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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24 / 시행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하며, 이하 “조종면허시험”이라 함)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해당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으면 조종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기관·단체(이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라 함)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경우에도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조종면허시험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3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에서는 구체적인 기관·단체의 명칭이 아닌 “그 밖에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 외의 기관·단체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정·고시를 요건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는 법령으로 정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별도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해양경찰청장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먼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있을 수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은 같은 영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적기준·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당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다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제2호),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약제를 판매한 때(제3호) 및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제4호)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은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형식승인의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은 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위 형식승인을 승계하지 않는 이상, 법인격 소멸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위 폐업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일정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일정한 제한 내에서 그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한 처분청인 해양경찰청장이 확인적 의미에서 직권으로 해당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그 법인격까지 없어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서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 제2호가목(4)(나)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 1. 1.부터 12. 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을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소유의 운반선 각각에 대해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등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배출해역·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9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횟수는 선박별로 통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와 관련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2호가목(4)(나)에 따르면,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을, 2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3월을, 3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6월을, 4차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적발 전 동일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위반사항으로 하는 처분기준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적발 전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수회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최종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선박은 선박별로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받음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1년 동안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을 이용하여 지정받지 아니한 해역에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종전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 및 제2호가목(4)(나)에 의하여 최종 적발일을 기준으로 위반행위를 한 운반선 각각에 대하여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12 / 시행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과 제15조에 따른 변경신청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는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하나의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서는 이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해역을 갑해역, 병해역, 정해역, 무해역으로 나누고, 배출해역은 갑해역은 갑해역 전역으로, 병해역은 동해 병해역과 서해 병해역으로, 정해역은 동해 정해역과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정해역으로, 무해역은 해양경찰서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배출해역별로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에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의 ⑪신청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서식 비고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은 위 신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해양경찰서장이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정서의 ⑤지정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이러한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지정해역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서류 및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배출가능해역, 처리기준 및 배출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육상폐기물의 배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육상폐기물의 배출허용요건으로 정하는 위 요건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배출해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해역별로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와 그 처리방법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의 비고에 따르면, 같은 서식의 ⑪신청해역란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1개의 해역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지정서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에 따르면 지정해역(구역), 폐기물 종류, 폐기물 형태, 배출 방법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아울러 종전의 지정받은 해역이 아닌 다른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하거나 새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해역에서 투기될 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위 구분된 배출해역을 달리 하여 배출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등을 새로이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배출해역 중 어느 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해역 외의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추가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항만배후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항만법」 제2조제5호마목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일반업무시설 등”이라 함)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문언상 항만배후단지 자체가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그런데 「항만법」 제45조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제1호)와 일반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제2호)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반업무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은 항만배후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항만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만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조제5호다목5)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과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바, 이와 같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시설을 항만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항만법령에 따라 규율하려는 항만시설의 구체적 범위,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 간의 관계, 「항만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려는 규제 범위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실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항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2316; 3. (생 략)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가. 기본시설1) &#12316; 4) (생 략)나. 기능시설1) &#12316; 10) (생 략)다. 지원시설1) &#12316; 4) (생 략)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6) &#12316; 8) (생 략)라. 항만친수시설1) &#12316; 4) (생 략)마. 항만배후단지6. &#12316; 10. (생 략)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12. &#12316; 15. (생 략)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항만법 시행령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일반업무시설2. 판매시설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4. 정보처리시설5. 근린생활시설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09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 대하여서도 채석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중 하나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항질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에서 공익상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구에 정박·접안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계 또는 해상구역내의 수로 즉 항로에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항구 및 그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주변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항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항로라 함은 선박이 항행하는 수로를 의미하며, 개항이 아닌 연안항이라 하여 이러한 의미의 항로가 없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3항제5호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준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항로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항로의 일반적인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의 규정을 개항 내의 항로에서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ㆍ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제한되는 “매매 또는 거래”의 범위가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소매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는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함)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이하 “매매등”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 매매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등이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ㆍ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수산물유통법에서는 “매매등”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한 매매등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판장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설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3조의2는 일부 수산물의 출하의 경우 “위판장에서만 도매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일부 수산물의 매매등이 제한된다는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산물유통법은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 제3장에서 수산물 도매 거래 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판장의 개설구역(제11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제13조),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제13조의3) 등과 함께 제3장에서 규정한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에 한정하여 그 매매등의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를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비자를 가장한 생산자의 불법 출하 행위, 선택적 계통출하(系統出荷) 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등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는 출하 단계의 도매·소매 모두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매매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등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생산자의 출하지 선택권, 소비자의 구매지 선택권 등을 침해하고, 해당 수산물의 운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의안번호 제2001257호 수산물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60조제2호에 따른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제한과 형벌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가격교란 방지 등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9. 29. 회신 17-0474 해석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등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등이 제한되는 범위가 도매 거래로 한정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가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고시일부터 5년1)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된 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봄.이 경과한 후라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매립예정지에 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제1항),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임이 분명합니다.그리고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립면허관청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공유수면법 제25조는 구 「공유수면매립법」이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1)1) 2007. 12. 27. 법률 제8820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ㆍ2. (생 략)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② (생 략)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⑤ (생 략)<관계 법령>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이하 “총 허가기간”이라 함)이 2년 이상이나 실제 점용ㆍ사용한 기간1)1)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유수면을 실제 점용ㆍ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은 2년 미만인 경우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실상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2)2)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입니다.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13조에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실상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제 2년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했던 자에게 부과되는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면서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공유수면법 제14조는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19호로 「공유수면관리법」3)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에 관한 내용은 「공유수면관리법」부터 계속 유지되었음을 일부개정하면서 대통령에 규정하고 있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 것인데, 해당 규정은 장기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분의 증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4)4) 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을 종전과 동일하게 “2년 이상”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으로, 공유수면법 제14조는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조정 규정은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5)5)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참조것인데, 「국유재산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또는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사용료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실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총 허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도 실제 점용ㆍ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이상,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관계 법령>
해양수산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덕도 일부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섬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육지로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도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하면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이란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는 항만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는바,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므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며, 준용범위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이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서 교통이 두절된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는바, 여기서 교통이 두절된 경우라 함은 물리적으로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임도 등 기존의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당해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통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섬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육지로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도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하면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24 / 시행일: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A주식회사가 항만공사 일부를 시행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해당 부지 및 시설을 자회사인 B주식회사에게 임대하려고 하자, 해양수산부는 해당 부지 및 시설은 A주식회사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B주식회사에 임대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A주식회사가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항만법」 제9조에서는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비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실시하여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나,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바,이 사안에서는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專用)”은 일반적으로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쓰거나,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혹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쓰는 경우를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러한 용법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서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비관리청이 혼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만시설 혹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항만시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항 제7호(…“비관리청의 전용 목적”…),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4호(“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을 보면 비관리청이 혼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항만시설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비관리청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항만법」 제1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항만의 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항만시설은 공공재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비관리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나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되,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항만시설의 특성과 함께 비관리청에 대한 귀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귀속요건과 이에 따른 사용의 제한도 「항만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 목적으로 비관리청에 귀속을 허용하는 항만시설을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비관리청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항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물의 임대 등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용한다는 조건으로 비관리청에 귀속이 인정되고, 항만시설의 귀속·사용 등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의 내용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단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며, 공공재인 항만시설의 임대를 허용하게 될 경우 사인에게 항만시설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항만법」의 입법취지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관리청에 귀속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용목적으로 비관리청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항만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루어낚시가 「내수면어업법」 상 유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06 / 시행일: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루어낚시(Lure Fishing) 행위가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루어낚시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루어낚시(Lure Fishing) 행위가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라고 하여 유어행위의 한 유형으로 낚시를 예시함으로써 낚시가 유어행위에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낚시는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하고, 루어낚시는 가짜미끼를 달아서 하는 낚시의 일종이므로 법령의 문언상 유어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서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루어낚시를 하는 행위는 레저활동이지 「내수면어업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내수면어업법」에는 “유어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수산업법」 제2조제19호를 준용하여 낚시 등을 유어행위로 보게 되고, 「수산업법」 제3조에 따라 「수산업법」의 적용범위에 내수면은 제외되므로 내수면에서의 루어낚시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내수면어업법」 제18조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유어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레저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수면어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적용범위를 공공용 수면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유어행위의 한 유형으로 낚시를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루어낚시 행위는 「내수면어업법」상 유어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서는 방제선ㆍ방제장비를 배치ㆍ설치해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방제선ㆍ방제장비의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한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면제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또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함)의 소유자나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제분담금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함) 등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법문의 행태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및 해당 행위가 속하는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의 성질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 그 문언상으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위탁수수료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방제분담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부과권한을 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해양오염방제조치라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수수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2항,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2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다른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면제 조항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도입된 것인데, 그 입법 과정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와 해양환경관리공단 간의 계약으로 결정되어야 할 위탁수수료 면제 여부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 반영되어 해당 조항의 “면제한다”는 문구가 “면제할 수 있다”로 변경된 경위와,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제2항에서는 위탁수수료의 징수 절차 등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정관 제25조제1항 단서에서도 일관되게 면제를 재량의 형식으로 규정해 온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해양수산부는 당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에 따라 정을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이 명시된 별표 9의 개정을 추진함.○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이 도과하게 되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의 규정취지 및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해당 규정을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5년마다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등에 대하여 부처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제1호) 또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제2호)의 소유자이거나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소유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함)인 경우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 제2호에서는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4조제6항에서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5년마다 다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방제분담금은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제의무자에게 부과하여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 등의 배치ㆍ설치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의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54조제6항에서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을 5년마다 다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방제선의 배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 등의 가격변동, 방제기술의 발전, 유류가격, 유출사고 빈도, 방제분담금의 운용 등 방제 여건이 부과기준 설정시점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소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부과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부과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면 그 여건을 반영하여 방제분담금을 조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기적으로 행해야 하는 부과기준 검토가 미흡하였거나 입법절차 지연 등의 문제 또는 이에 따른 내부적 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개정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종전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여건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굳이 부과기준을 개정할 필요 없이 기존의 부과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한편, 방제 여건이 급변하여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5년 내라도 부과기준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지?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은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 즉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되,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보는 등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의 효력은 해당 법의 시행일부터 발생하므로 위 「선박안전법」 제7조의 효력도 동 법률의 시행일인 2007. 11. 4.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며, 특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법 시행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을 신설한 취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항해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법 시행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선박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인 2007. 11. 4. 전에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별도건조검사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 조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제7조 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는 작살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작살류”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할 때 고기잡이를 위하여 제작된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가 활은 유어행위시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어 유어행위시 활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은 해양수산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제1호), 잠수용 스쿠버장비(제2호), 투망(제3호), 작살류(제4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제5호)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작살류”를 유어행위가 금지되는 어구로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유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내수면 수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자의 어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제한하는 “작살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도구가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규범적 측면에서 작살과 같거나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면, “작살”은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서 작대기 끝에 삼지창 비슷한 뾰족한 쇠를 박아 만드는 기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고, “작살류”는 작살과 유사한 기구를 총칭하는 개념인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뾰족한 쇠부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 사용될 수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작살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비록 활은 사전적 의미에서 작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규범적 측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상의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내수면의 수산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권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활을 사용한 유어행위는 일반 작살을 사용하는 유어행위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활”은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15 / 시행일:

가.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나.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는바,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라 함은 당해 해역에서의 면허 어업의 조업이 당해 공익사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면허 어업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의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된 공익사업(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경우는 폐기물을 일정 해역에 배출함으로써 당해 해역에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지 홍게 통발어선의 조업이 폐기물해양배출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 밖에 폐기물 해양배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홍게 통발어선의 조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홍게에서의 이물질과 중금속 등의 검출로 더 이상의 홍게 통발조업이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 당해 폐기물해양배출사업을 위해 홍게 통발조업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 제5의2호에서는 어업활동상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면허된 어업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정지하기 위하여서는 풍랑·태풍 등의 어업활동상 안전에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수산물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어민의 보건이나 식품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이지 어업활동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의2호에 의한 조업제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09 / 시행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정관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등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본회는 교육·지원사업등 지도사업부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사업부문별로 매회계연도 당해 사업부문 잉여금의 100분의20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의 정관은 법인인 중앙회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일종의 자치규범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도 동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면 중앙회의 조직·활동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3항과 중앙회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중앙회의 각 사업은 부문별로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지도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어업통신사업 및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도사업부문으로 분류되어 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2항에 따르면 지도사업이월금은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도사업부문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체계상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된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수산자원의 포획&#8228;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같은 영 별표 1에서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 또는 체장ㆍ체중을 정한 수산자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1)1) 법제처 2017. 2. 2. 회신 16-0577 해석례 참조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 등에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어획물 등의 조사 및 휴어기 설정 등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제4항),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각각의 제한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해당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포획&#8228;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의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대해서는 강화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포획&#8228;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8228;구역 및 수심까지 정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관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인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함)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부선(艀船)”을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으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예인선(曳引船)”을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과 유해성 물질을 제외함)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ㆍ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이하 “방화장치등”이라 함)을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르면 위험물을 적재하는 선박에 대하여 방화장치등을 갖추도록 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은 이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부선이라는 점, 부선과 예인선은 별개의 선박이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에 대하여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예인선에 위험물이 따로 적재되어 있지 않는 한 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부선은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여 자력 항해가 가능한 예인선이 실질적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라 할 것이므로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는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상운송은 선박을 통하여 물건 또는 여객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자력 항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0조에서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운송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규정상 부선 대신에 예인선을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예인선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ㆍ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3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되,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제9호)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변상금의 부과는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등이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점용료ㆍ사용료를 대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유수면법 제15조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점용ㆍ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용료ㆍ사용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ㆍ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종전의 점용ㆍ사용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그 이후의 점용ㆍ사용은 허가받지 않은 점용ㆍ사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은 후,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