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하여 화성시가 설립하는 화성시 여성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

제2조(센터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여성인권과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9. 23)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8. 4, 2020. 4. 6)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가. 능력개발 및 직업교육나. 여성의 인권·정체성·사회성 및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3.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과 장비의 사용 지원4. 저소득 및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5. 공연문화지원사업가.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문화 지원나. 여성의 위상확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지원6. 수강생자녀 또는 시설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7.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8. 그 밖에 여성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정기공연 등 개최)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② 시장은 음악회 등 정기 및 수시공연에 대하여 직접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방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센터 내 합창단, 연주단 등의 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 내 예술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자선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③ 삭제(2015. 9. 23)

제7조(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9. 23)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한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4. 6)③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0. 4. 6)[제목개정 2020. 4. 6]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20. 4. 6)②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장 시설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0. 4. 6)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9. 23, 2020. 4. 6)④ 삭제 (2020. 4. 6)⑤ 삭제 (2020. 4. 6)⑥ 삭제 (2020. 4. 6)⑦ 삭제 (2020. 4. 6)⑧ 삭제 (2020. 4. 6)⑨ 삭제 (2020. 4. 6)[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강사초빙)① 관리자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8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4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1 조례 제840호,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제3조 및 제4조 생략부칙 (2014. 1. 14 조례 제903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⑤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에 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6. 22 조례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에 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7. 13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 대한 적용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4. 6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 대한 적용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7. 19 조례 제1788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연번12 및 연번13 중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6「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50%본인에 한함⑫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57호,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4호의 생활체육프로그램란 다음에 스포츠과학센터란 및 실내골프연습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위: 원)스포츠과학센터구 분금 액비 고성인(대학생 이상)청소년(중ㆍ고등학생)어린이(초등학생 이하)강습(월이용)주 3회65,00055,00050,000주 2회60,00050,00045,000주 1회55,00045,00040,0001일 측정(1종목당)20,00015,00015,000(단위: 원)실내골프연습장구 분금 액성인(대학생 이상)청소년(고등학생 이하)비 고1인/월100,00080,000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고등학생 이하) 사용료에 준한다.1인/일10,0008,000부칙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64호,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8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