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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누8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제1항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40조의3은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법 제31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 제40조의3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은 같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3은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3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바이오덤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9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8. 3 1. 선고 99허9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 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라미화장품 주식회사,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어리스,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LG화학, 주식회사 쥬리아, 태웅화장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슈라화장품, 주식회사 에바스, 애경산업 주식회사, 한국콜마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 등 우리 나라 대부분의 화장품회사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등록출원시인 1997. 1. 15.경까지의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mat'와 그의 한글표기인 '매트'가 화장품과 관련하여 '반들거리지 않은,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화장품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구독하는 각종 여성용 생활잡지나 화장품 관련 잡지 및 신문 등에 "매트타입의 화장품"의 광고 및 "매트한 화장(메이크업)"에 대한 기사나 설명이 지속적으로 실렸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7. 1. 15.경에는 화장품업계의 전문 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들도 'MAT'가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반들거리지 않는,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MAT'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요부는 'AQUATEINT'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1(등록번호 1 생략) "MAT" 및 인용상표 2(등록번호 2 생략) "MATT" 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즉,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및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3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MAT' 부분의 식별력을 부정하여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의 효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MAT' 부분이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결과일 뿐,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의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거절사정불복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상고이유 중의 각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MAT' 부분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 "AQUATEINT MAT"와 인용상표 "MAT" 및 "MATT"의 유사 여부(소극)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등록출원시에는 화장품업계의 전문 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여성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들도 'MAT'가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반들거리지 않는, 광택이 없는'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MAT'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출원상표의 요부는 'AQUATEINT'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MAT" 및 "MATT"와는 호칭,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9.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환)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9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좌판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은 에어튜브가 내장되고 에어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된 좌판 본체; 좌판 본체 평면의 일측 중앙부에 설치되고, 클립과 고정구가 부착된 지지구; 좌판 본체의 정면 양측에 설치된 고정밴드 및 좌판 본체의 배면에 설치되고, 체결구와 고정구가 부착된 체결밴드로 구성된 것이고, 등록청구범위 제2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제1항의 구성요소들에 체결구, 고정구, 고정끈 등의 요소가 부착된 안전벨트를 부가하여 구성된 것인바,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중 에어튜브, 펌프, 고정밴드, 체결밴드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에어튜브와 펌프는 좌판 본체의 쿠션을 조절하고, 그로 인하여 어린이의 신체 크기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명세서 40면 아래에서 11행 참조), 고정밴드는 좌판 본체를 자동차 시트 하단부에 고정하는 효과가 있고, 체결밴드는 좌판 본체를 자동차 시트 등받이부에 고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이들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면서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제1항의 종속항인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1]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9.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2. 25. 선고 98허7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인 '수공예용 조형제 조성물'과 인용발명인 '완구용 흑색점토'를 대비하면서, 양 발명은 모두 수공예용 조형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용제(溶劑)로서 물을, 방부제로서 소금을, 유제(油劑) 및 습윤윤활제로서 글리세린을 각 사용하며, 보습제로서 염화칼슘 또는 그 균등물인 염화마그네슘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달리 제올라이트를 첨가함으로써 수공예용 조형제 조성물의 습도를 유지하고 점도를 조정하며 건조 후 수분을 첨가시키면 원상태로 복귀하는 효과를 얻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사용되는 밀가루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을 제거한 전분인 데에 비하여 인용발명에서 사용되는 밀가루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포함되어 있는 박력소맥분으로서, 인용발명은 위 두 성분으로 인하여 밀가루에 물을 넣고 교반을 하게 되면 점성이 강한 글루텐이 형성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보다 끈적거림이 덜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에 인용발명에는 없는 중탄산나트륨과 식초를 '1중량% 이하'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1중량% 이하의 적절한 양을 사용한다는 의미이지 그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중탄산나트륨과 식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성분에 해당하고, 중탄산나트륨이 첨가됨으로 인하여 기공률을 높여 촉감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제올라이트와 중탄산나트륨의 공지된 특성 내지 기능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두 성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수공예용 조형제 조성물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와 같은 공지된 선행기술을 수공예용 조형제 조성물의 제조라는 새로운 분야에 적용시킴으로써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를 얻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에 없는 성분인 제올라이트를 사용하고, 인용발명과는 달리 글리아딘과 글리테닌 성분이 제거된 녹말가루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공예용 조형제 조성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여 건조된 경우 수분을 첨가시키면 원상태로 복귀하고, 끈적거림이 덜하여 촉감이 부드러운 효과가 있어 인용발명에 비하여 당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현저히 상승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성분의 조성비는 인용발명의 조성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전혀 상이하고, 그 명세서 본문에는 그 조성비의 수치 한정에 기술적 특징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양 발명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중탄산나트륨, 염료 및 식초가 '1wt% 이하'로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1wt% 이하'가 '0 - 1wt%'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은 위 성분들이 선택적으로 1wt%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명세서 본문의 기재를 참작하여 위 성분들이 필수적 성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다만, 명세서 본문에는 0중량%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하여 특허청구범위에는 '1중량% 이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기재로 보이는 경우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위의 성분의 사용과는 다른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사유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 특허발명이 인용발명에 없는 성분인 제올라이트를 사용하고 인용발명과는 달리 글리아딘과 글리테닌 성분이 제거된 녹말가루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공예용 조형제 조성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여 건조된 경우 수분을 첨가시키면 원상태로 복귀하고 끈적거림이 덜하여 촉감이 부드러운 효과가 있어 인용발명에 비하여 당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현저히 상승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보아 그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9.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1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 법령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는 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가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원고 소유의 건물의 마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 소정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구 도로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노선인정공고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1.09.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17. 선고 2001고단4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4. 14. 12:40경 서울 A 소재 B 2층 화장실에서 여자의 하체 사진을 찍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그 곳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1, 2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 1, 2의 경찰 진술,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진술, 사법경찰리 C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6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촬영하기 위하여 6회 정도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의 고장 또는 밧데리 충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결과 위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아무런 영상 정보가 입력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조항의 기수범으로 처벌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회사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1. 4. 14. 12:40경 서울 A 소재 B 2층 화장실에서 여자의 하체 사진을 찍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그 곳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1, 2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4조의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반죄의 기수에 달하였다는 부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안기환 이문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0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8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8. 선고 93나18787, 235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매립사업 착공일인 1987. 10. 12. 당시 60세 이상이 된 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및 사망한 소외 10, 소외 11에 대하여 어민의 가동연한 내에 있는 세대원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60세 이상의 원고 등에 대하여 그들을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어업권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위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함은 대법원이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선언한 법리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등).
 원심이 이 사건 관행어업권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판시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가노임 평가액을 어업경비의 일부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은 위 공제할 어업경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에 관하여 "인건비(자가노임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여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자가노임도 공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14. 선고 2000나9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제 때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신고연월일 1918. 5. 27.', '소유자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는 사실,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주소 2 생략)에 살면서 1937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40년에는 그 부(父)인 소외 3의 묘를, 1944년에는 숙부인 소외 4의 묘를 각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2년 10월경 후방으로 소개되어 그 후 1976. 9. 1. 사망한 사실, 위 소외 2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998.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소외 2는 늦어도 1957년 말경에는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양도받아 이 사건 임야를 단독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960. 1. 1.부터 시행된 민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가 민법 시행일 전인 1957년 말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가 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현재까지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다면,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위 민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1966. 1. 1. 자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소외 2가 1957년 말경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가 사망한 1976. 9. 1.까지도 이 사건 임야가 소외 2의 소유이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민법시행 이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소외 2의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영)
【원고들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7. 선고 2000나18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원고들이 1997. 4. 30.부터 1997. 8. 14.까지 사이에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와 소외 1 소유의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주소 2 생략) 소재 연립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97년 12월경부터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자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1. 22.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어 1998. 6. 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 8.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뒤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8. 10. 2. 혼동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소외 1이 특정 부동산을 여러 채권자들 가운데 피고에게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뒤, 원심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그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이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9.03 / 시행일:

【특별항고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조)
【원심명령】 서울지법 2001. 7. 12. 자 2001카기9850 담보제공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2001. 2. 28. 자 2001그4 결정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항고의 대상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강제집행정지결정과 따로 분리하여 통상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 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이상,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수소법원이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특별항고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공탁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2000. 9. 6. 자 2000그14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 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항소장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외 2인)
【원심명령】 서울지법 2000. 8. 29. 자 2000나21313 명령
【주 문】
 원심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같은 법원 2000나21313), 위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00. 4. 27.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재항고외 1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며,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은 원칙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175면)에 편철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의 등본은 재항고인 본인이 아니라 그의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는데, 이는 재항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북 청원군 (주소 생략) 소재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상 위 주소보정명령이 다른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적극)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7. 9. 선고 97구4263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의한 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 평년수익액÷연리×0.8＋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산식에서 '평년수익액÷연리×0.8'의 의미는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률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의 의미는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지 않은 잔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한 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제1종 양식어업 중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경우 그 시설규모로서 1㏊당 1만 개(1개당 20kg 이상)이상의 굴돌을 투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석식 굴양식어장에 있어 굴돌은 굴양식어장의 본질적인 고정시설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자산에 대한 가치는 생산액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고정자산에 의한 장래의 부가가치는 보상액(순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한편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은 장래 발생할 수익과 비용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굴돌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 속에 이미 포함되어 평가되었다 할 것이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굴돌에 대한 보상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또는 굴돌의 보상에 관한 법리나 헌법 제23조, 수산업법 제58조, 제8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등에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원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원고보조참가인들의, 그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의미
[2]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굴돌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지 않은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 평년수익액÷연리×0.8＋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산식에서 '평년수익액÷연리×0.8'의 의미는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률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시설물의 잔존가액－시설물의 매각수입액'의 의미는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지 않은 잔존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2]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한 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제1종 양식어업 중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경우 그 시설규모로서 1ha당 1만개(1개당 20kg 이상) 이상의 굴돌을 투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석식 굴양식어장에 있어 굴돌은 굴양식어장의 본질적인 고정시설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자산에 대한 가치는 생산액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고정자산에 의한 장래의 부가가치는 보상액(순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한편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은 장래 발생할 수익과 비용에 배분되었기 때문에 굴돌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 속에 이미 포함되어 평가되었다 할 것이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5. 10. 선고 2000노3017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니, 검사가 2000. 2. 20.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1995년 7월 하순 무렵 한병원 지하문서고에 들어가 병록지 22매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01. 3. 21.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전의 절도죄에서 피고인이 1995년 7월 하순 무렵 한병원 지하문서고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건조물침입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원심 법원은 2001. 3. 22.에 열린 제4회 변론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됨이 명백한 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0. 2. 2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그 처리는 위법한 것이 되고 이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검사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2]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의 조처(=면소판결)

[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마린랜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6. 선고 2000누3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31. 금 54,900,000원, 같은 해 2월 28일 금 54,000,000원, 같은 해 3월 31일 금 17,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본점인 서울사업장에서 지점인 군포사업장으로 공급하면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7년 6월경에 비로소 그 작성일자를 실제의 물품공급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거래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거래징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거래내용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면직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9. 선고 97구53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강압 및 비진의 의사표시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인 폭동과정에서 공무원숙정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해직조치라는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당시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기관도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전두환 등이 한 내란행위를 구성하는 폭동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란행위의 일환인 폭동,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직의사의 철회 및 취소의 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인천시장은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인 1980. 7. 1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고(갑 제25호증의 2), 원고가 인천시청 및 중구청의 관계 공무원에게 구두로 사직원의 반려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인사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위 면직처분 이전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신의칙 및 실효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의 무효주장이 이유 없음이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상 이 부분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의원면직처분시)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영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2. 선고 2000나40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화물차량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들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왔음에도 1998. 1. 1.부터 소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피고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지입차주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원고 역시 스스로 피고에게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있게 되자 비로소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점, ② 일반적으로 원고와 같은 화물차량위탁관리업을 하는 회사들은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대외적으로는 그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왔던 점(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참조), ③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입차주 및 지입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는 지입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 동안 원고의 지입차주 등이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옴으로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적 지위를 누려 왔던 점, ④ 원고가 보험료를 신고·납부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지입차주가 있는지, 지입차주가 있다면 그 수가 몇 명인지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조차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한 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법정 강제보험으로서 사업자가 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연체금을 부담하게 되고 소유 재산에 압류를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염려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4. 16. 선고 97구2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었다는 서울사무소는 소외 주식회사 명신가스의 사무소로서 원고의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곳으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은 1997. 5. 26.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당시 수입에만 의존하던 반도체용 가스 및 조정기의 국내 제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12. 15. 공업배치및공장신설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은 물론,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6. 10. 15. 원고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포함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면제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일본의 인씨스템 주식회사와 기술이전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왔는데, 고액의 로열티, 핵심응용기술이전 기피, 판매지역 제한 등의 문제로 1994. 7. 5.경 기술도입이 무산되자, 다시 새로운 기술제휴업체를 물색하여 1995년 10월경 미합중국의 솔카트로닉 케미컬사와 기술합작의향서를 수교한 후 협상을 거쳐 구체적 조건까지 합의에 이르러 1996년 10월경 반도체가스 제조와 관련한 독성가스취급 및 응급조치 교육 등을 시행하고, 1996. 11. 2.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1997. 4. 29.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그 후 솔카트로닉 케미컬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도입계약이 무산되자, 다시 위 인씨스템 주식회사와 재협상을 통하여 1998. 3. 17.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위 공장에서 반도체용 가스 및 조정기와 주변기기를 개발하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설을 완공하여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앞서의 규정들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장소
[2] 공장용지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및 추징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2] 공장용지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및 추징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낙찰허가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2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1. 3. 24. 자 2000라618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은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참조), 또한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외인은 2000. 3. 20. 자 입찰기일에 안성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금 5,383,300,000원의 매수가격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매법원이 2000. 3. 27. 자로 최고가매수인인 재항고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삼익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에야 자신이 안성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부분에 관하여 위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이미 공사대금 3,179,104,155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항고외인은 2000. 4. 25.경 비로소 삼익건설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유치권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구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 상태이고, 현재 천호동 안성타워 신축공사 예정지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물건명세서 어디에도 삼익건설 주식회사가 이미 일부 토목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 사건 토지는 매수신고 전에 교환가치가 감손되었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감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은 낙찰인인 재항고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낙찰인인 재항고외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이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 그 훼손 및 이에 대한 간과가 경락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도 동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은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26. 선고 2000나48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2. 1.부터 1998. 5.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1년쯤 전인 1998년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412.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 평균수입 1,844,377원(월 급여액 1,297,495원＋연간 특별급여액 6,562,593원/12)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1978. 2. 1.에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1998. 5. 31. 명예퇴직하였고, 그 뒤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년 3개월 정도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고, 달리 원고에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장차 원고가 종전 직업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보통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와 같은 명예퇴직자의 재취업률과 복직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 무직상태인 원고에 대하여 은행원으로 20년 동안 근무한 경력만을 들어 통계소득인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412.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1]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상실액의 산정기준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2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심 판】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0. 5. 15. 자 2000느단34 심판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납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19. 선고 99나32751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소외 율선실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신용보증서 이면 약관 제16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한 위법 또는 기타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심판단이 위 판례에 배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주담보만 취득하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담보 취득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의 일부해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금융기관이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실질과세나 부당행위부인 대상아님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국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제1점(가장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김선용이라 할 것이고,원고들과 김선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할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동기에 불과하고,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다는데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체 또는 가장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제2점(실질과세원칙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1992. 12. 8선고, 92누1155판결 참조),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당사자가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서로 다른 거래(주식매매)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 매매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8. 5. 26선고, 97누1723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오성실크 주식회사(이하 오성실크라 한다)의 주주들이었던 원고들은 김선용에게 오성실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로 이 사건 오성실크 주식 전체를 매도하고,오성실크의 경영권도 함께 넘겨주었으며,그 후 오성실크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조합들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오성실크가 그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체납하자,피고는 원고들을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원심에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제3점(동기의 불법 부분)에 대하여

법률행위가 동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1994. 3. 11선고, 93다40522판결;대법원1984. 12. 11선고, 84다카1402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부동산이 오성실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원고들이 오성실크를 정리함에 있어 굳이 주식매매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매매방법보다 주식매매방법에 의하는 경우 오성실크와 원고들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데 그 동기가 있음은 알 수 있으나,원고들의 그러한 동기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로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판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내용 및 이행상황,오성실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체납한 우선적 원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인 김선용 측에 있는 점,김선용 측에서 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체납하는데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적극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할 경제적 목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위 동기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동기의 불법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제4점(기타 채증법칙 위배 등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을 김선용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1991. 3. 18자 임원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김선혁을 제외한5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무효이고,따라서 그에 따른 임원선임등기도 무효이므로,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위 주장대로 위 결의 및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하여 주주가 아닌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는 없으므로,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도상해·준강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6. 15. 선고 2001노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1. 2. 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평화빌라 내 지하주차장에서 백승목 소유의 대전 70가3937호 베스타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백승목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백승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공소외 1, 공소외 2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공소외 1의 얼굴을 1회 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알아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준강도죄를,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따로 인정한 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으며, 원심은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는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