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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나 해제공사감리자 또는 해체공사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해체공사시행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시행자 및 감리자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제출한 해체계획서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홍성군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등)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및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④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ㆍ도시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 및 자문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공사업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 및 자문3.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에 대한 자문4.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5.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6. 그 밖에 공공건축ㆍ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군수는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한다.③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④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자문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4. 그 밖에 공공건축ㆍ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⑤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자문절차)①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건축가 추천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의 자문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전문가 업무지원)① 관리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활동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사항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행 여부를 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의를 밝히는 경우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총괄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홍성군의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④ 공공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해당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①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며, 여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③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자문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자문비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여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7.>

부 칙 <조례 제2744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75호, 2024. 8. 1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전문가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홍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제3조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제한)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3.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군수가 지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7.12 27., 2016.12.30., 2017.11.15., 2021.12.30. 2023.8.14>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94 9.23., 개정 2007.9.17., 2016.12.30, 2022.2.28., 2023.8.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23.8.14, 2025.5.30.>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2023.8.14.>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7.10., 2016.12.30, 2023.8.14.>④ <삭제 2016.12.30.>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8.14.>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8.14.>

제6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3.8.14.>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2.30., 2022.2.28., 2023.8.14.>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3.8.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2.28., 2023.8.14.>1. 결산 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홍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9.17., 2023.8.14.>

제8조(검사 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7.9.17., 2017.11.15., 2023.8.1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하여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17., 2007.12.27., 2016.12.30., 2017.11.15., 2023.8.1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7.10., 단서삭제 2010.4.23., 2023.8.14.>② 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검사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 2023.8.1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2023.8.14.>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08.7.10., 2017.11.15., 2023.8.14.>

부칙 이 조례는 군 지방 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31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60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80호, 202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29호, 202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9. 24.>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경제 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1.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지원사업2.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3. 경력보유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4.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5. 경력보유여성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4. 9. 24.>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 9. 24.>

제9조(홍보)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
홍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바. 그 밖의 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개정 2017.12.29.>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변경의 경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공사나.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공사5.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부담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업 중 제1호에 해당되는 공사 <개정 2017.12.29.>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또는 물품(완제품) 구매에 있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2.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5.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실적관리) 발주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제9조(계약심사 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성군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8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6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478호, 202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홍성군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해당하는 학생 현황과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받는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29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위촉)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홍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1.12.30.>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2.30.>③ 군수는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12.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직무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9.>④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추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②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600,000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7.5.30.>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6.5.>

부 칙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47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0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미술의 국제화와 현대화 및 동서미술의 융합을 이룬 세계적 작가인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국·내외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고암 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채택하며 그 추천대상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1. 국내 국공립미술관장을 통한 추천2. 한국미술협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큐레이터협회 등 미술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추천3. 전국 공모방식 추천② 제1항제3호에 따라 10명 이상이 응모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10명으로 1차 심사 추천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미술상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고암 미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상 심사방법 결정2. 미술상 심사기준 결정3. 미술상 수상자의 결정4. 그 밖의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미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미술상을 개최할 때 마다 구성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시상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전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시상 및 특전)①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과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군수는 수상 작가가 작품을 기증할 경우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 소장 관리한다.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2. 정기적인 방문(생활관리사 파견 포함)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방문간호서비스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6.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945호,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 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2. “농업인”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 12. 15.>3. “농업경영”이란「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4.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세대당 농지의 경작면적이 12,000제곱미터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영농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농업인 중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정한다.② 지원 제외대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토양개량제 살포비2. 소형 농기계 구입3. 농업용 자재구입(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① 제5조제1호의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포(20㎏)당 1,000원 이내로 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부 칙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5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5. 5. 30.]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유치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인은 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 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30.]1.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4.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전입한 이주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5. 30]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홍성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홍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이라 한다)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홍성군(이하 “ 군”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5.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 종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바탕으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해당기관의 전체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8조(정산 지침)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952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홍성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서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공공자금 평균 이자 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홍성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원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의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군수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③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9.30.>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30.]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2.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군수는 근로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 협의5. 사업 효과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한다.1. 홍성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2. 홍성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사업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② 군수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00818

제3조(수당 지급)①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후단신설 2016.12.30., 개정 2017.5.30., 개정 2020.8.18. >②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퇴근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본조전부개정 2007.7.13., 개정 2009.12.24., 2014.2.17.>

부 칙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1호) 이 조례는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9호 2017.5.30.)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7호, 202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등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홍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성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홍성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과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 복지제도”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2.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심신안정실ㆍ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3. 공무원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3.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4. 국외 정책 연수5.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6. 건강 증진 및 힐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7.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8.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등 지원9.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10.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자전거”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4.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5.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를 말한다.6.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7.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3.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①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 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을 수 있다.③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이용 지원)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2.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의 지원

제8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홍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회원이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ㆍ운영)① 군수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운영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를 불이행하였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시설기준) 분묘 및 석물 등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 모형과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용계약)①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묘지 등을 사전예약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가사용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 할 때 제출한다.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계약증 발급)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받은 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관리비외의 비용)① 사용계약자는 묘지 등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개장 등)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리어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공원묘지 사용계약증을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원묘지 위탁)① 공원묘지 시설은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매장, 석물판매, 묘지관리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원묘지 시설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등)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원묘지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공원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② 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관 등)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0.>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기간 보관·관리해야 한다.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1. 당연직: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갈산면장 <개정 2017.11.15.>2. 위촉직: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1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73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홍성군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한다.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3.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4.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군수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홍성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점·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고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④ 점·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건의 점·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점ㆍ사용료의 조정)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의 잘못이나,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명백히 잘못 부과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제2조(구성)①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5., 2018.8.16., 2021.10.29.>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15.6.5., 2018.8.16.>2. 2명의 위원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10.29.>1. 위원장은 제1항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8.8.16.>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전문개정 2018.8.1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전문개정 2018.8.16.]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6.5., 2018.8.16.>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6.>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 2021.10.29., 2024. 6. 28.>1.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허위등록협의자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심사위임받은 기관단체장에 대한 조사의뢰인 승인 <개정 2018.8.16.>2. 법 제8조의2의 심사결과 처리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6.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6.5.>⑤ 위원회 회의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된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6.5.>

제8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부 칙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81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1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