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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는 “기장 오션ㆍ클릭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함.○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사업부지 1,141,480㎡ 가운데 196,804㎡가 산림청 소관의 요존국유림이었고,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해당 요존국유림을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용도폐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바,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제7호의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재구분을 결정하고 협의를 완료함.○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호의 요건과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가 들어왔고, 산림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요존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을, 제2호에서는 “편입되는 요존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을, 그리고 제3호에서는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요존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림청장이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요존국유림의 재구분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객관적 요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이라는 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요존국유림의 위치와 사업부지의 지정학적 관계,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요존국유림의 규모 및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요존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편입불가피성과 내용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은 같은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른 편입불가피성과 별도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유림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는 국유림의 위치나 면적과 같은 형식적·객관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의 목적성, 해당 국유림이 입지 상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및 해당 국유림의 대체가능성 등과 같이 국유림의 편입불가피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들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별도의 요건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해당 국유림의 편입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판단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한 자의적 집행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편입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만약 편입불가피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요건들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산림청의 재구분 결정에 대한 사업수행자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뿐 아니라, 산림청이 개별 사안에서 일관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유상공급을 전제로 조성되는 학교용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2 / 시행일: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같은 영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제3호나목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법제처 2012. 9. 28. 회신 12-0494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도록 하면서 산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주체 또는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서 학교시설용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를 불문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시설용지가 가지는 공익성 또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함으로써 학교시설용지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거나 그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이 학교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용지의 공급 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용지를 조성한 자가 학교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조성된 학교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본다면 학교시설용지의 공공성을 고려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 제정 당시인 2003. 9. 29.부터 별표 5에서 학교시설용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도입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앞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된 것)에서는 그 제정 당시부터 학교용지 공급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은 학교시설용지가 유상공급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상으로 공급될 것을 전제로 조성된 학교시설용지를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학교시설용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초등학교의 시설용지를 조성한 후에, 위 시설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의 제작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한다면, 임상도의 제작과 관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상도 제작 시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의 제작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한다면, 임상도의 제작과 관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임목자원, 초본 및 관목 등 산림식생 등의 산림자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장이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서(제37조제1항), 임상도는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상도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7조제2항).한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법”이라 함)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공측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측량의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이나 성과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측량의 중복을 피하고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측량수로법 제3조에서는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상도 제작과정에서 공공측량이 이루어지더라도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상도 관련 규정이 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임상도 관련 규정이 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측량수로법 제3조의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공공측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측량수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공공측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측량수로법과의 충돌ㆍ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한편,측량수로법 제3조의 “다른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법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공측량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공공측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대강을 정한 뒤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만이 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임상도는 산림자원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상 법률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령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이고, 산림자원법에서는 공공측량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작 근거가 되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임상도의 제작방법 등에 대하여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산림자원법에서 임상도 제작을 위하여 측량수로법과 달리 공공측량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안의 경우는 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할 수 없으므로, 임상도 제작 시 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산림자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임상도 제작에 필요한 공공측량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산림청장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규정형식상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것이므로, 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의 제작이 측량수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한다면, 임상도의 제작과 관련된 산림자원법령의 관련 규정이 측량수로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상도 제작 시 측량수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02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의 범위를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하여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 등에서는 임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등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임업 및 임업인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업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한다는 사업목적이나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임업에 종사한 실적이 1년 중 9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림청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07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 시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는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허가기관”이라 함)로부터 각각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또는 수목굴취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에서는 입목벌채의 허가 시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제1호),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제2호),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제4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제5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는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이하 “임산물굴취등”이라 함)의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입목벌채 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굴취등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도 준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성질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그 성질이 다른 부분까지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비추어 볼 때, 목재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령을 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조경 및 분재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수령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높다고 할 것이고, 연혁적으로도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행해지던 무분별한 벌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인바, 나무를 파내어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임산물굴취등은 그 성질과 목적이 벌채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굴취등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등을 입목벌채등이라고 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제44조)과, 임산물굴취등에 대한 사항(제45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임산물굴취등의 타당성 검토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목의 벌채허가의 타당성 검토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 간에 성질상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에 대한 허가의 타당성 검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제4호의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종전 산림기술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는 경우 재발급 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50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8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분실을 사유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1)1) 산림기술법 부칙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격 명칭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함.「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신규발급 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재발급 대상인지?<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발급 대상입니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된 것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제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 구 산림자원법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종전 산림기술자”라 함)는 산림기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 요건 등을 세분하여 규정(별표 3)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 산림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및 등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간을 구분하여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세분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구 산림자원법에 따른 종전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령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산림기술법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해당 자격증을 분실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생 략)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부 칙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 칙 <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표 생략)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② (생 략)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와 공립학교 등의 복구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 중 하나인 목재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산림청 내부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교, 교육원 등의 교육연구시설(제10호), 아동 관련 시설 등의 노유자시설(제1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제14호가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 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이라 함)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재해를 입은 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재해를 방지하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교육, 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은 조속히 복구될 필요성이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는 사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인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에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9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산지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광산업자인 민원인은 담보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지역이므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을 함○ 민원인은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되어 대지의 소유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대세적(對世的) 효력을 가진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해당 토지의 담보가치를 변경시킴에 따라 지상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12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단서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서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하나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에서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과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사업장 방치 및 복구 미이행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토석자원의 원활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것에 있고, 현실적으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채석단지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바, 2003년도의 경우에는 현재의 토석채취제한지역과 비슷한 채석허가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가지정될 수 있었고, 2007년도에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하면서 채석허가제와 토사채취허가제를 토석채취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채석허가제한지역을 채석허가기준에서 분리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지 않은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9년 이후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라도 채석단지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2 / 시행일:

가.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와 관련, 국·공립 대학의 경우 임대 및 지상권 설정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허용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에는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의 교지안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 등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권한은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대학의 교지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위임여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립대학의 교내에 협력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례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이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18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은 “전기·통신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전기시설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명문상 규정내용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률 관련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도 고려하여 이에 맞게 불명확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필요적 시설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동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로서 “전기·통신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기반시설 중 하나인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제반 규정들을 준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1991. 1. 14. 제정된 이래 “산업단지(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통신시설사업”과 별도로 동항제2호에서 “전기시설사업”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6. 29. 개정되어 현행규정에 이르게 된 동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사업”에는 “전기시설사업”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1 / 시행일: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1인만 채용하면 되는지?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채용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환경기술인 등의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정된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채용면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는 채용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은 수출을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북한지역과의 사실상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바48 결정참조).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성격상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조항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06.30 선고 2003헌바114 결정 참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면서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을 외국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남북한 특수관계적 성격상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대외무역법」 등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22 / 시행일: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거래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의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원산지의 표시와 관련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위로 제1호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행위”를 각각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대상 물품을 특정하지 않아 이 규정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역거래자가 물품등에 표시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은 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시는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그 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그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가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공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착수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동법 제13조의3제2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 당시 의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의 변경과 관계없이 변경이전의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에 따라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도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적법하게 사업에 착수한 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1.11.8. 선고 90누859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장설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등을 전용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07 / 시행일:

상공회의소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상공회의소법」 제3조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상공회의소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상공업에 관련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간행, 지도·교육, 상공업자의 복리증진, 상공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수적인 수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같은 법에서 상공회의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상공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라북도 무주군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장터 구축사업(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은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구축 컨설팅,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 설계,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시스템 납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상공회의소법」 제3조제5호 및 제17호에 따른 상공업에 관한 거래의 중개·알선사업 또는 거래의 중개·알선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주상공회의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2000년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총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이 직접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행하는 사업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공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과 경쟁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수행하려는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동조제5호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지방공사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지방공사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장 또는 대표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2호,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건축주이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것입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한 것이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아니므로 민간투자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이 건축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건축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이 아닌 자로서 동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을 말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지방공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지방공사가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지방공사가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08 / 시행일: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이 해당하는지?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이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재산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 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이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위 규정은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데, 「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국·공유재산 등의처분 등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유로서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나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의 방법을 정한 것이며,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이라 함은 이와 같은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있도록 규정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개설자의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데, 동조제2항 각호에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하는 자(제1호)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제2호가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제2호나목) 또는 자치관리단체(제2호다목)중 어느 하나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항제2호다목의 자치관리단체의 경우에는 6월 이내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있는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역시 법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매장이 분양된 경우로서 동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각 매장에 입점한 상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개설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동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일단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되, 6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동목 후단은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관리단체가 동 조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고, 동호라목에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 및 후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동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개설자 및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 등 동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에 규정된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동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권능과 의무도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07 / 시행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공용부분 또는 일부공용부분인 복도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규정하는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에 포함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매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에는 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승강기·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하되, 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각 공유자는 공유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공용부분 또는 일부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복도를 매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복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소유관계에 국한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그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공동사용시설로서 열거한 계단·승강기·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매장과는 장소적으로 접하여 있지도 않고 기능적으로도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의 직접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이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 상품판매대 등의 매장과 바로 접한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의 매장 안에 있는 통로와 집합건물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복도간에 기능상 차이를 두기 어려우므로, 집합건물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를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의 취지상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에 포함됩니다.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25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이전행위를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보아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동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위 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이하 “신설등”이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동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등에서는 중소기업 및 일부 업종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신설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동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도권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합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법에서 동항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공장의 신설”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동법 제2조제14호)으로, “공장의 증설”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동법 제2조제15호)으로, “공장의 이전”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업종변경”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은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합병 중소기업이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던 기존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며, 공장의 이전 또는 업종변경도 아니므로, 동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행위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지위승계조항을 두어 기업간 합병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동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등의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대기업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이를 합병 또는 양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장의 신·증설의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만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합병의 경우까지 포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