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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나19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건축중인 아파트건물의 11층 아래 지상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원고가 11층 위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부상하게 된 것은 피고의 피용자(성명미상의 인부)의 그 판시내용과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기대수익상실액,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재산상손해액을 82,771,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대비하여 작업모를 쓰고 작업을 하였어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작업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가 11층 위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중상해를 입은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74,493,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장에서 원고가 착용하였어야만 할 안전모가 원고 스스로 마련할 의무 있는 장비가 아니라 건축주인 피고 회사가 준비하여 각 작업인부들에게 공급할 성질의 장비였고, 피고가 그와 같은 장비공급을 한 바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착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던 점을 원고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일전에 현장사무실에서 안전모를 모두 회수하여 간 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안전모를 쓰지 못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입증까지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주장내용이 사실인 여부를 가려 원고가 작업 당시에 작업모를 쓰지 않은 것이 원고의 과실이 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이유와 같이 원고가 작업 당시에 작업모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산정에 참작한 조치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과실상계를 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원고의 연 5푼을 넘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자료(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 없다)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나. 원고가 공사장에서 착용하여야 할 안전모가 원고 스스로 마련할 의무있는 장비가 아니라 건축주인 피고 회사가 준비하여 각 작업인부들에게 공급할 성질의 장비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장비공급을 한 바 없어 원고가 착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원고의 과실로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
 [87.05.26.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변경]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상고인】 안동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0.27. 선고 82구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용 토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인근토지의 원판시 토지들에 의하여 완전히 위요되어 있어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관계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고 이건 토지가 공로에 통할 수 있도록 그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통로를 개설한다 함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상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건물의 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법인은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토지로서 취득한 1967.1.6 이래 이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법인이 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그 통상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219조 제 1항)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 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법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토지와 도로사이에 통로를 개설한다면 원판시 주위 토지를 매입하여 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이건 토지를 건물의 건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5여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위 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공로로 통하는 통로를 개설하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법인이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도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법인이 이를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법인에게 이건 토지를 위한 주위 토지통행권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통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6.9. 선고 82노2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시금성어장의 후임대표자로 선출된 박선인이 후포수산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어장소유의 예탁금을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가 모두 소론과 같이 자기의 인장을 후임대표자에게 인계하여 줄 의무가 있는 피고인(전임대표자)이 그 인장의 인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그 거절의 이유로 주장한 내용 즉 어장측으로부터 400여만원의 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위가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독단아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소외 어장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어장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자에게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대표자가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수도요금추징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호텔신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구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2항은 제3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8호는 본래의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를 들고 있는데원고가 1980.11.24 피고로부터 위 조례에 규정한 급수종별구분표중 제1종인 공중목욕장(수영장)허가를 얻고서도 위 허가일로부터 1982.6.12까지 같은 구분표중 더 높은 요율에 해당하는 제4종의 욕조시설을 갖춘 맛사지실(안마시술)과휴게실이 있는 사우나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가 급수하는 수도물을 사용하자, 피고는 1982.7.19 위 급수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추징금 43,471,127원 외에 과태료 217,855,635원(그 후 원고의 불복으로 위 과태료를 185,916,59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을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의 징수를면한 외에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우선 정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시설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나 사우나는 그 이용자가 신라헬스크럽회원과 투숙객 및 회원의 동반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일반 안마시술소나 사우나와 달라 욕조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는 3평 가량크기의 방 1개에 침대가 2개뿐인 극히 소규모이고 휴게실 겸용 사우나 역시 탁자 2개에 의자 8개를 구비한 6, 7평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극히 작은 시설일 뿐만 아니라 위 안마시술소나 사우나는 원고경영의 헬스크럽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에 지나지 않고 그 급수량은 원고 호텔 전체급수량의 21 내지 23퍼센트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급수량을 포함한 전체 급수량을 제4종 급수량으로 보고 추징금을 부과한 외에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전혀 참작하지 아니 하고 법정한도 최고율에 따라 부과한 것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태료 185,916,593원의 부과부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과태료에 관하여 위 조례 제34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으나 이는 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원고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한 급수종별 구분표 중 제1종인 공중목욕장(수영장)허가를 얻고서도 위 구분표 중 더 높은 요율에 해당하는 제4종의 욕조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와 휴게실이 있는 사우나 시설을 갖추어 수도물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외에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에 어긋나는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위의 시설은 그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설규모가 극히 소규모이며 또 동 시설은 원고 경영의 헬스크럽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에 지나지 않고 그 급수량도 원고 호텔 전체 급수량의 21 내지 23퍼센트에 불과하다면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급수량을 포함한 전체 급수량을 제4종 급수량으로 보고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전혀 참작하지 않고 법정한도 최고율에 따라 부과한 것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부원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80구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국유시설 유지관리비등 부과처분권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고 건설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는 1974.5.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장을 포함한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건설부장관은 1975.5.17 원고에게 위 양수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촉구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국유시설 유지관리비 부과처분을 행할 권한을 그 권한자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피고가 위 권한을 위 지사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4호증의 1(국유재산보관환공문)에 의하면전라남도지사는 1974.5.10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하고 있고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시설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거기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 권한도 위임하였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지사의 국유재산관리 위임에는 그 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 보았음은 위 위임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국유시설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피고(목포시장)에게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거기에는 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권한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12.16. 선고 83노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다음 각호 생략),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2조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피고인은 1983.3.17부터 그해 5.2까지 사이에 16명 (월수강자는 9명, 일수강자는 7명)을 교습했는데 이들이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수시로 교습을 받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기에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사람은 10명 미만이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장소에서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양춤의 교습행위를 하였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시행령의 “동일한 시간”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인이 1983.3.17부터 동년 5.2까지 16명(월수강자 9명, 일수강자 7명)에게 무도를 교습하였으나 이들이 매일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수시로 교습받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기에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사람이 10명 미만인 이상 피고인의 위 무도교습 행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제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미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구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이던 원고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수 외 4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1.27. 선고 82나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1과2는 이 사고 당시에 각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분으로서 술을 먹고 그에 취하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원고1 등 4-5명의 여학생과 사귀어 오다가원고 1 등 여학생이 집에서 가출한 후 다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광주시 동구 사동에 있는 솔당구장에서 그의 친구인 소외3과 같이 있던원고 1을 택시에 태워 광주시 동구 학운동 276에 있는 소외4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1982.1.12.00:40경소외 1은 주먹으로원고 1의 얼굴을 서너 차례 때린 다음, 병에 든 석유를원고 1의 머리에 붓고 그 곳에 있던 소외5는 버너용 플라스틱 알콜병에 있던 알콜 약 0.1리터 정도를 목 부위에 부어 그 방에 피어 놓았던 전기곤로에 인화되게 하여 원고1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는데 피고1은소외 1의, 피고2는소외 2의 각 아버지들로서 그 아들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소외 1이 1982.7.3 금 500,000원,소외 2가 1982.6.18 금 500,000원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변제공탁하자 원고들은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1,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은 변제로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의 피고3,45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그들의 아들인 소외4,6,7들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하기에는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만으로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2.민법 제755조는 무능력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의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배상책임은 가족적 생활협동체의 단체주의적 책임을 근대적 개인책임형태로 수정한 것으로 행위자 자신에 책임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가 많아 소송상의 어려움과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피감독자의 책임은 병존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그 불법행위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실질적으로는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과실은 추정되므로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3. 원심이 이와 같은감독의무자의 병존적 책임에 입각한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강남수,이상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들의 아들로서 피감독자인 소외강태웅,이용한이 손해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한 각 금 500,000원을 원고들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으며 피고박병훈,노영채,고광우 등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감독의무해태가 있음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및 공탁금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령위반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성질
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면책요건
다. 피감독자와 감독의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피해가 피감독자 명의로 한 손해배상 공탁금 수령의 효과

가.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 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요건인 과실은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추정되므로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미성년자인 피감독자와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감독자들이 본래 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한 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감독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공탁금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4.4.27. 선고 83노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 내지 채증과정에 이렇다할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그가 부목사로 근무하는춘천제일교회의 예배를 보는 다수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 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그를 낭독한 그 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들은 본시 귀속재산으로 위 교회가 교회대표자 방효정, 김능기,김용해 또는 방 효정의 명의로 불하받은 것인데 교회가 처분한 일이 없음에도성수학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은 개인의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 한 일종의 사기행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고 재석하였던위 김용해를 단상으로 불러 그 경위의 해명을 요구한 소위는 사실을 적시하여위 김 용해 및성수학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인은 당시 동 교회의 부목사로서 임시당회장직을 맡아 있어 교회재산을 관리할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무행위로서 그가 조사한 내용을 위와 같은 서면을 배포 낭독하여 교인에게 주지시키는 한편,공소외 1에게 그 경위의 해명을 요구한데 불과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동 재산에 관하여 일부교인들과공소외 1,제 2 학원 사이에 오랜 반목에 있었던 점이 뚜렷하므로 위 일련의 피고인의 소위는공소외 1 및제 2 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교회의 부목사가 다수 교인이 모인 예배시간에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으로, 위 교회가 대표자들의 명의로 불하받은 귀속 재산인 위 토지가 교회가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위 대표자 중의 1인인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낭독하고 위 학교장을 단상에 불러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소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산림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4.2.15. 선고 83노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법상 산림이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다)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위 (가)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를 말하고이중에서도 농지, 주택지, 도로 등은 제외되며 이 경우 농지는 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제공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며 한편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은 그 제2조에 보안림, 채종림 또는 경사 20도 이상의 산림안에 있는 화전은 산림으로 경사 20도 이하의 산림안에 있는 화전은 농경지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뜻하는 바는 이에 해당하는 화전이 곧 산림 또는 농경지라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산업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화전 경작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할 목적으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를 정리하여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혹은 산림으로 혹은 농경지로 조성한다는 취의임이 법문상 명백하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살펴보면,이 사건 공소장 기재 토지는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산29의2 임야 6정 1단 9무보의 일부로서 공소외 강한규로부터 1974년경 피고인이 매수한 것으로 위 강한규가 20여년간 이를 밭으로 경작하여, 보리, 콩 등을 재배하였고 피고인도 이 토지를 매수한후 계속하여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공소장기재 일시에 인삼을 경작하기 위하여 삽과 괭이를 사용하여 이를 일군 사실과 이 토지에 관하여 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소정절차에 따른 신고예정지결정 및 고시등 절차를 밟은 바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경지이며 또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여전히 농경지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삽과 괭이 등으로 벌채하였다는이 사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임야일 뿐만 아니라 경사 20도 이상의 산정상에 있는 화전으로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림임이 분명하다는 소론 논지는 위 법률의 법문을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제공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이사건 토지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공소외인이 20여년간 밭으로 경작하여 보리, 콩 등을 재배하였고 피고인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인삼을 경작하기 위해 삽과 괭이를 사용하여 토지를 일구었고, 또 위 토지에 관하여 화전정리에관한 법률소정절차에 따른 신고예정지 결정 및 고시 등 절차를 밟은 바도 없다면 위 토지를 경사 20도 이상의 산정상에 있는 화전으로서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시에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1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1 및2를 억지로라도 여관에 끌고 가려고 묵시적인 의사역락 아래 거절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여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을제1심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점은 정당하며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제1심 판결과 같이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상 여기에는 위 항소이유를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관방실내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갈취행위를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단죄하였다 하여 여관에 들어가기까지의 소행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치는 설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시를 1983.1.7.04:00로 원심은 단정하였으나 그 시간이 소론과 같이 동일 06:00 전후라고 본다할지라도 동일의 일출 시각은 7:47임이 일력상 뚜렷하므로 소론 시간도 일출전의 야간임이 자명하니 이 시간 문제는 본죄의 성립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제1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공갈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동판시 제2의 갈취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11.9. 선고 83노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고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등이 1981.11.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의 집 방에서 피고인 6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돼지고기 세근을 사가지고 왔으므로 이를 안주로 술을 사마시자고하여 그 술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6,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이 각기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화투 48매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하여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3개씩을 내어 놓기로 하여 한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그사람은 자신이 내어놓은 금1,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하여 여섯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 등의 연령, 직업,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피고인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12. 선고 84노368,84감노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감호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요건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의 감호사건부분을 정당하다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은 1977.9.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손괴, 폭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1982.12.22 위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상해, 손괴)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각 그 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3.4.3 출소한 자로서 재삼 위와 동종의 죄를 범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을 살펴보면,이 사건 범행이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피해자 백화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마치고 동 피해자는 피고인을 관대히 처리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까지 제출된 여러 탄원서와 상고후 다시 제출한 여러 탄원서의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1983.4.3 출소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1983.7.18까지 서주산업주식회사 서정집유소 책임자 홍성호의 선도로 동 집유소에서 일정직을 갖고, 한쪽 다리가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약혼녀김순자, 모김종순, 송탄시 정화협의회장 윤태걸 등 송탄시 서정동, 중앙동 거주 동민 150여명의 간곡한 탄원내용과 위 홍성호의 재취업보장확약을 하고 있는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관하여 원심견해와는 달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감호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의 실형전과사실과 동종의 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관대히 처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전까지 일정직을 갖고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현재 재취업보장확약을 받고 있다는 사정으로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성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29. 선고 81구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3.10.19 소외 김충기에게, 위 김충기가 1974.3.26 원고의 형인 소외 김권성에게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1979.7.23 위 김충기에게, 위 김충기가 1979.7.24 위 김권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1980.7.31 위 김권성 명의로부터위 김충기를 거쳐 원고명의로 위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김권성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때인 1979.2.28 위 김권성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것인바,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의 압류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김권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위 김권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위 김권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당원1984.4.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4.27. 선고 84노1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 피고인은 1982.11.13 백경자에게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55소재 자동차백화점의 점포를 매수하라고 종용하면서 위 백화점의 비(B)동 103호 외 104호, 2개의 점포매수 대금이 은행융자금 1,000만원씩을 포함하여 점포당 2,8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개 점포당 3,000만원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개의 점포매수대금으로 은행융자금 각 1,000만원씩을 공제한 4,00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 3,600만원만을 대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나머지 400만원을 편취하고,
 2. 1982.12.11 백경자에게 위 건물중 에이(A)동 107호의 매수가격이 은행융자금 800만원을 포함하여 1,8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융자금 800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이라고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건물 매수대금으로 은행융자금 800만원을 공제한 1,30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에서 1,050만원만 대금으로 납부하고 잔액 250만원을 편취하고,
3. 1983.1.21 동인에게 천안시 성정동 253 소재 임병기 소유의 답 790평을 매수토록 종용하면서 그 매수가격이 평당 47,000원씩 37,130,000원임에도 41,080,000원이라고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할 심산으로
 (가)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매매계약서 용지의 대금총액란에 “사천 일백팔만원” 매도인란에 “천안시 성정동 245의5 임병기” 매수인란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51의41 백경자”라고 타자하고 보관중이던 백경자의 목각인장을 압날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동인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위 매매계약서를 백경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41,080,000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 결제액 37,130,000원과의 차액 3,9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들을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내용중, 첫째, 피고인이 자동차백화점 비(B)동 103호와 104호의 점포매수 대금액수를 속여 백경자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백경자도 제1심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각 점포의 매수대금이 은행융자금을 포함하여 점포당 2,800만원씩이었다는 사실은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는 점포당 은행융자금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공제하면 매수대금으로 3,600만원만주면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400만원은 후에 은행융자금 중에서 되돌려 받기로 하고 4,000만원을 준 것이었다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미 매수점포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장차 매수점포를 담보로 한 2,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 융자금을 매도인측에서 교부받기로 하는 대신 이를 대금에서 미리 공제하기로한 계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점포의 매수대금 2,800만원을 3,000만원이라고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고 (1심 공판기록39면, 52면, 65면)달리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 매수가격을 속여서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둘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해자(매수인) 백경자와 매도인 임병기 간의 제1심 판시 토지매매 계약은 피해자 백경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위 백경자를 대리하여 위 백경자 명의로 체결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백경자 명의로 그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위 백경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성권한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될 뿐 사문서위조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1심판결의 판문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이 매도인 임병기의 작성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행사의 죄책을 물은 취지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만일 그러한 취지였다면, 그 증거로 들고있는 임성규의 진술만으로는 매도인 임병기의 작성명의 부분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판시 사문서위조와 행사의 점을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점에도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결국 이상의 점만으로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0. 선고 83노32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5일씩을 위 피고인들의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거시의 각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니 원심인정의 제1심 판결거시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소론과 같이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에 의한 임의성없는 진술이라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인 사항(행위의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질문을 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여주사보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검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지켜 보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의 작성이 다 끝난 다음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참여검찰주사보가 불분명사항이나 보조적인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최기운의 증언에 의하면, 위 조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려는 피의자에게 그의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고 범행에 관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피의자가 애매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상호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그중 합리적인 어느 부분을 믿었다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고또한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 검사가 주로 문답하되 검찰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애매 또는 모순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다. 접견금지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

가. 검사가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그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보가 직접 문답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사가 신문한 사항중에 다소 불분명한 사항이나 또는 보조적 사항(행위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참여주사보가 문답할 때 검사가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재차 직접 묻고 참여주사보가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작성 후에는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검사의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참여주사보가 불분명 또는 보조적 사항을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범행을 부인하려는 피의자에게 그 진술과 상반되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범행에 관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애매 또는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귀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24. 선고 82구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1979.9.10부터 1980.4.14(원심판결에는 같은해 4.14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거래명세서기재 등에 비추어 1980.4.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주소와 이름을 모르는 중간상인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고철을 매입하였은 뿐 신흥상사정 장건이나 인성교역상사 황규영으로부터는 고철을 매입한 바가 없음에도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달라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 1호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할 수 없음은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며(부가가치세 기본통칙)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 (결정서), 갑 제 4호증(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신흥상사 정장건은 서부산세무서 1979.11.29자 사업자등록 603-23-61445로 사업자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고물상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1980.1.11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되었고 위 인성교역상사 황규영은 사업자등록 601-05-90595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위 황규영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로 그의 형 황규정이 황 규영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위 신흥상사 정장건, 인성교역상사 황규영의 각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이들과 거래를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 등이 계속 그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는지의 여부 및 원고와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위 소외인 등의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되었다든가 또는 명의위장사업가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명백한 증거도 없이 주소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상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을 뿐 위 신흥상사 정장건이나 인성교역상사 황규영으로부터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살인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7.0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청주지방법원(84고합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공소외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는데도, 원심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은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한 상태 아래서의 과잉방위이므로 벌할 수 없는데도,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는데도, 이 점조차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과잉방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3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경위, 피고인이 소년이고, 학생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먼저, 살해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손목을 비틀어 빼앗은 뒤, 여러차례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위를 찔러 좌우측 폐열상등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정당방위, 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 단순한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 및 그의 부친에 대한 공격행위는 그들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뺏은 다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분을 여러번 찔러서 살해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행위는 상당성이 없고,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공격행위로 볼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불안한 상태 아래서의 과잉방위, 단순한 과잉방위주장이 모두 이유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형법 제52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면,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이래 자신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비관한 나머지 자주 음주 만취된 채 귀가하여 부인공소외인의 등을 낫으로 내리찍는 등으로 가족들을 괴롭히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도 음주 만취되어 귀가하여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저지하는공소외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재도구를 부수면서공소외인에게 전답을 분배하여 줄 것을 강요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찌를듯이 덤벼들므로 피고인이 이를 뺏어 흥분을 못이기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부모들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박동섭 김명길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뺏은 다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등과 가슴부분을 여러번 찔러서 살해하기에 이른 경우, 위 행위는 상당성이 없고,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7.05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본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 알콜혈중농도 1.2미리그람의 주취상태로, 1984. 4. 27. 16:5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45의 2, 쓰레기적환장에서 대동 81년식 경운기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로서, 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제38조가, 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같은법 제75조 제2호,제39조 제1항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운전면허를 받은 일 없이, 또 공소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공소일시, 장소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의 위 운전행위가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를 보면,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로서,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는 자동차는 이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나누되 그 부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규칙 제2조에는,동법 제3조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그 별표에서 자동차의 종별을 세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인 경운기는 경운의 목적으로 제작된 농업기계인 원동기에다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서, 이는 다만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 뿐, 위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된 자동차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도로운송차량법이나, 동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정비, 검사, 매매업, 폐차사업 등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아도, 위 경운기와 같은 것은 동 법령 등이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 경운기는 결국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편도로교통법 제38조는 “누구든지······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등(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의미한다.동법 제13조 참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동법 제39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조에서 단속대상으로 삼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이란 자동차(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고, 따라서 자동차 아닌 경운기를 운전한 행위를 들어 위 법조에 해당한다 하여 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한 피고인을 검사가 적시한 위 법조로서 처벌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의 선고를 한다.
2.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을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또 알콜혈중농도 1.2미리그람의 주취상태로, 1984. 4. 27. 16:5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45의 2 쓰레기적환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대동 81년식 경운기를 운전하고 시속 5키로미터로 후진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타가 위 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쓰레기적환장 칸막이 철판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 운동기 부분이 좌측으로 돌며 도로 중앙부분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 피고인 차 뒷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차 좌측옆을 통과하던 피해자공소외 1 운전의 90씨씨 오토바이의 우측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 원동기 좌측부분으로 충격케 하여 넘어뜨려서 동인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 사건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이도로교통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나,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차 운전이도로교통법 제38조나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앞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임은 명백한 바, 검사 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공소외 3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공소외 1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전인 1984.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바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결국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

경운기는 경운의 목적으로 제작된 농업기계인 원동기에다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써 이는 다만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뿐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자동차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7.04 / 시행일:

【원 고】 신덕순
【피 고】 인천직할시장
【주 문】
1. 피고가 198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분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65,121원, 방위세 금 13,0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와 피고가 같은 날자에 한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57,885원, 방위세 금 11,577원, 도시계획세 금 115,7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재산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징수결의서), 같은 호증의 2(과세내역서), 같은 제2호증의 1(도시계획확인원), 같은 호증의 2(지적도면), 같은 제3호증의 1(토지대장), 같은 제4호증의 1(납세고지서), 같은 제5호증의 2(부당과세이의)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3. 과세년도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 757의 1 대 723.3평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소채류를 경작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78. 7.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에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을 결정한 후 1983. 9. 11.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 지상에 소채류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상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농지세영수증), 같은 제2호증(지방세부과취소통지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고는 이건 과세년도 이전부터 과세년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그 지상에 소채류를 심어 경작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에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와 방위세의 세액을 계산하면, 재산세는 금 65,121원(65,121,667원×1/1000), 방위세는 금 13,024원(65,121원×20/100)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든 을 제1호증의 1, 2, 같은 제2호증의 1, 2, 같은 제3호증의 1, 같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밭이었는데 1978. 7. 1.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된 사실, 피고는 1983. 9. 11. 위 토지의 각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을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이건 도시계획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이건 과세당시 시행된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95조,동시행규칙 제104조의6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는 그것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어떤 토지이던 모두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과세대상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결국 원고의 위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래 농지였고 과세당시까지도 소채류를 심고 있는 경우
1. 재산세부과시에 적용하여야 할 세율 
2.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적부

1. 이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고는 이 건 과세년도 이전부터 과세년도까지 계속하여 그 지상에 소채류를 심어 경작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었다면,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비추어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 과세당시 시행된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토지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95조,동시행규칙 제104조의6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는 그것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어떤 토지이던 모두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7.03 / 시행일:

【원 고】 조용도
【피 고】 창년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변론종결】 1984. 6.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7. 14. 원고에 대하여 건설452-948호로서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 을제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소유인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23의 2. 대602평 지상에 숙박시설(호텔)인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연건평 4,845.96평방미터의 건축을 위하여, 1983. 6. 23. 피고에게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위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이는 같은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 기타시설의 설치허가를 뜻한다)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7. 14. 원고에게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법상의 시설기준에도 적합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건 건축에 관하여,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일대 토지에 관하여, 1982. 5. 12.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은, 관광지 안에서 건축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광사업법의 규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건축물에 관하여 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것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에 관한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에 의한 허가신청은, 원고가 이건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과 동시에 피고를 경유하여(관광사업법 제1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이는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직접 처분 청인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남도지사에게 하였으나, 1983. 7. 9. 그것이 반려됨으로써, 피고는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은 관광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정당하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허가권자인 도지사를 상대로 관광사업법에 의한 위 건축물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후에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물이 관광사업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경우에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가 없어도, 피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7. 3.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06.27 / 시행일:

【원 고】 김명자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그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6. 21.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6. 26.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7.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주의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다.
【이 유】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1983. 3. 9.부터 같은달 28. 사이에소외 3이 피고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액면 합계 금 25,000,000원의 약속어음 6매의 각 배서인란에 피고회사 상무소외 1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각 약속어음 액면금액을 차용하고 각 배서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월 3푼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원고가,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였거나 또는 표현대표이사로서 위의 행위를 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로서, 예비적으로는 위 어음의 원인관계인 대여금 청구로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의 배서인으로 되어있는소외 1은 피고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상무이사나 상무가 아닐뿐 아니라,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를 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원고도소외 1이 피고회사와는 관계없이 그 자신의 필요에서 거래를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 위 어음들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인소외 1의 증언(제1회)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이 되는 갑 제3호증(명함)의 각 기재, 증인소외 1(2회 모두 포함), 증인소외 4(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이사로 그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바 없어 피고회사의 정식 상무이사는 아니었고, 어음발행이나 배서, 자금융통 기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어음을 배서양도하거나, 돈을 차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한편 피고 회사는소외 1에게 상무라는 직책을 주어,소외 1은 피고회사내부에 있어서나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영업담당이사로 행세하여 그 업무를 처리해 왔던 사실,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어음들을 배서교부하고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위 어음들은 피고회사가(명칭 생략)약국을 경영하는소외 3에게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지급담보조로 받은 것인데, 피고회사에서 사원월급 및 약품자재구입비에 현금이 필요하여 돈을 융통하는 것이라고 원고에게 말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믿고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해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소외 1,4의 각 증언일부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반증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무라는 명칭을소외 1에게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소외 1이 그 명칭을 사용하여 한 위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어음의 배서양도 및 돈의 차용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를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장소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1983. 6. 20.부터 같은해 7. 2.까지)이 경과한 후인 1983. 8. 16.에 이르러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는 바,소외 1이 피고회사의 상무로서 피고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약속어음들의 액면 합계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인 월 3푼의 범위내이고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3. 6. 21.부터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6. 26.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7.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장호 이홍철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가 상무의 직책을 주어 회사내 외에서 영업담당상무이사로 통하는 자가 회사 상무이름으로 어음을 배서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그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어음배서 및 금원차용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하더라고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
공갈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4.4. 선고 83노1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협박편지에 쓰여진 판시 변소에 10:20경 들어가 소변을 보고 거울있는 데서 손을 씻고 바로 나와 10보 가량 거리의 창가에서 차비생각을 하다가 체포된 사실이 외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공갈미수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인 증인 최인철의 증언과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변소정면 소제용구 창고에 은신 관찰한바, 피고인이 변소입구 우측의 소변기의 제일 안쪽에 와 옷을 벗고 소변을 보지 않고 한참있다 그옆 거울쪽에 가서 주변을 살피다가 협박편지에서 지정한 세개의 변소중 두 번째 변소문을 노크하고 사람이 있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추적 검거하였다는 진술중 두 번째 변소의 노크를 하였다던가, 소변보는 척만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부인하는 바일 뿐만 아니라, 동인이 작성한 인지보고(수사기록 4면)중 피고인이 현장(둘째변소)에 들어가 위장하여 갖다놓은 돈 뭉치를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검거했다는 기재부분과도 어긋나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증언이나 진술의 취지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되지 못하며 증인 유강열, 같은 임채경의 증언이나 검찰 및 경찰(임채경)의진술조서중 범행전일밤 범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약속을 지키라는 요지의 경상도 사투리의 25 내지 26세쯤의 청년으로부터의 전화목소리와 피고인의 경찰ㆍ검찰에서의 진술의 목소리는 음성의 굴곡, 억양에 미루어 동일한 목소리라는 점은 원래 경상도 사투리는 목소리에 억양의 굴곡이 있음이 특징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그것만으로 양자가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증거로 하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의 피해자에게 온 확인전화의 목소리는 표준말에 가깝다고 진술함) 이 사건 범행의 직접증거라고 볼 압수된 협박편지와 피고인의 시필 및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탄원서를 대조 감정한 최원섭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시필은 자획이 직각적이고 독립되어 있는 등 부자연스럽게 경직된 필적으로 그 필법과 습성이 은폐된 필적으로 추정되어 감정불명하고, 탄원서의 필적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수집된 자료인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은폐된 필적이라도 다소의 특징은 연관성이 있는데 상호필적이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볼 특징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위 협박편지가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또한 원심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제12정) 및 경위서(제32정)의 각 필적은 자획이 직각적이고 독립되어 있는 등 부자연스럽게 경직된 필적이고 그 기재상태로 보아 필법과 습성이 은폐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건 협박편지와는 다른 필적으로 의도적으로 위 탄원서, 경위서, 자술서, 시필 등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시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은폐된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위 감정결과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자술서, 경위서, 탄원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필법과 습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기록에 의하여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결국 범죄의 사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추측과 의심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증인의 증언이나 검찰 및 경찰의 진술조서중 범행전날밤 범인으로부터 약속을 지키라는 요지의 경상도 사투리의 25 내지 26세쯤의 청년으로부터의 전화목소리와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의 목소리는 음성의 굴곡, 억양에 미루어 동일한 목소리라는 것이나 원래 경상도 사투리는 목소리에 억양의 굴곡이 있음이 특징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그것만으로 양자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증거로 하기는 미흡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21. 선고 84노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트럭을 운전하여 골목길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당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에서 전진하던 판시 오토바이를 우측 후엔다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함)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그런데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의 처벌규정이고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죄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같은항 제2호에는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같은법 제47조의 7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법률적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를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인지,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치료만 해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인데 원심 및 제1심은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여부를 심리한 흔적이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건 소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공소장의 적용법률에 의하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위 법조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는바기록에 의하면 (교통사고보고서기록 제10면) 이건 사고지점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임이 분명하므로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지점은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이므로 이를 좌회하여 가려면 중앙선을 타고 넘어야 함은 공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중앙선이 끊어진 부분으로 좌회하였다고 변명하고 있고위 같은법 제11조 제3항은 마차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11조의 2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선을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판시 지점이 소론과 같이 좌회전 허용지점이라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행위는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은 당해 지점이 좌회전이 금지된 지점인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기록 38정)에 사고지점은 좌회전이 허용된 지역으로서 좌회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서행으로 중앙선을 횡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변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판시장소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인지의 여부,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사고가 발생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한 바도 없고 따라서 그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없음에도 판시 장소에서 좌회전하였다는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보고서 등을 이 사건 증거로 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당한 좌회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제1심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적용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전자의 경우라면 피해자의 처벌에 대한 명시한 의사표시가 있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판시 지점이 좌회전이 금지된 지점인 것처럼 부당한 좌회전을 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으므로 좌회전 지점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 단서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남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3. 선고 83구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식적 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병완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경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심재열에게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액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중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 10,500,000과 피담보채무 원리금 25,849,315원을 공제한 3,650,685원이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차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한 후 이 범위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유지하고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고 있는바, 위 부과처분을 유지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파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결론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피담보채무원리금액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의 원심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제잔액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원고의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잘못을 따져볼 것도 없이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형식적ㆍ대외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