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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1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865,1심-대법원,2014두4774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부병병"을 "피부병변"으로, 제4쪽 제7행의 "아무"를 "아주"로, 제12행의 "특종"을 "특징"으로, 제18~19행의 "단시간노출기준(STEL) 최고 노출농도"를 "최고노출기준(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으로, 제6쪽 제13행의 "피부조적"을 "피부조직"으로, 제7쪽 제16행의 "감각신격"을 "감각신경"으로 각 고친다. 한편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지급청구등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내용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1945. 5. 5.생)이 폐종양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10년 남짓 동안 ○○빌딩 보일러실 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환기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던 보일러실 배관의 개스킷(gasket)과 천장의 텍스타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발병하였거나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폐암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이 근무하던 지하2층 보일러실의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던 유해물질의 성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보일러실의 환기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환경이 망인의 폐암 발병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건물이나 배관에 석면을 소재로 한 자재가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는 상태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기 중으로 석면이 노출되는 양은 매우 적다 할 것인데, 위 보일러실 천장과 배관의 경우 손상, 변형 등에 의해 거기에 함유된 석면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망인이 이를 흡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위 보일러실은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습기가 차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③ 흡연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폐암 진단을 받기 약 10년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 흡연을 하였다. 즉 망인은 2009년도 건강검진 문진 시 '금연 전까지 담배를 총 40년 피웠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20개비였다.'라고 답한 바 있다.
④ 위 보일러실이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가 탁했고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근무환경이 망인의 폐암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관계법령 및 이 사건의 변론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참조).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 및 제5면 11행의 각 "산재법 제81조의3" 부분을 "산재법 제91조의3"으로 고치고, 제3면 13행 "유족급여"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97,1심-대법원,2015두519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심사결정(기각)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한편,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살환에 의한 가정이 맞을 경우에는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심혈관계 질환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심혈관계 질환에 기인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9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기존 교통사고에 의한 기왕증에 따른 증상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하였으나, (1) 2000년, 2006년의 각 교통사고로 손상을 입은 부위는 요추 제4-5번의 좌측 추간판 부분인데 반해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서 손상부위가 상이하며, 2006. 10. 9.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원하였을 당시 왼쪽 다리에만 저린 증상만이 나타나고 오른쪽 다리에는 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오른쪽 다리의 통증(우하지 방사통)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교통사고 당시까지도 우측 추간판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점, (2) 2009. 4. 29.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제 4-5번 부분뿐만 아니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분에서도 추간판 탈출이 새로 진단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병원장(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우측 하지의 통증은 MRI상 디스크 파열 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좌측에 디스크가 파열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기록 108, 109면), (2)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7. 수술받을 당시 우측 추간판의 경우 '딱딱한 디스크에 의해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2009. 6. 11. 촬영된 요추 MRI상으로는 우측 요추 제4-5번이 과거 교통사고로 발생한 좌측의 추간판 파열 부위와 비교해 볼 때 추간판 돌출이 심하지 않고 퇴행성 정도도 동일하게 관찰된다'고 되어 있어, 좌측과 달리 우측 추간판 탈출은 2009. 4. 이후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제5번-천추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양측 추간공 협착증 및 황인대 비후가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위 증상 역시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서 과거의 재해사고와는 무관한 병변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7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중 요양필요기간 2010. 11. 16.~2011. 1. 30. 및 2011. 10. 5.~2012. 12. 4.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획 신청기간 중 피고가 재요양을 승인한 2011. 1. 31. ~ 2011. 10. 4.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병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단지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요양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심에서 재요양의 승인을 구하는 2010. 11. 16.~2011. 1. 30. 및 2011. 10. 5.~ 2012. 12. 4. 관절경 수술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90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면 밑에서 3행 "되어 있는 점" 다음에 "[부상일과 수술일까지의 기간 및 관련 자료 등에 비추어 외상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는 50%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다(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9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1행 "2010. 1. 18."을 "2010. 10. 18."로, 같은 면 제13행 "취부보조업무 를"을 "취부보조업무(선체, 배관, 기타 선박 의장품들을 설계도면 대로 가용접하며 조립, 부착하는 일)로서 업무의 특성상 30kg 이상의 철판 등 중량물을 작업 장소까지 이 동시기는 작업, 20kg 이상의 용접공구, 철제가공품을 좁은 통로나 협소한 장소로 이동 시키는 작업 등을"로 고친다.
② 제7면 두 번째 표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인정근거]의 "이 법원" 을"제1심"으로 각 고치며,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3) 서울특별시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 근로복지공단의 2개월(2010. 8. 20.~2010. 10. 20.)간의 요양기간은 망인이 후궁절제술, 수핵제 거술 후 치료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추정되고, 2개월간의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근로복지 공단에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 육체노동자의 경우 업무 복귀 등과 연관하여 더 기간 연장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후 약 2개월 이내에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서서 일, 취부 업무(도면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고정 시키는 것), 취부 및 제관 보조 업무 (그라인더로 쇳덩어리를 갈아주는 일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등을 하는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수행할 경우, 수술한 부위에 무리를 주거나 재활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정된다.
？망인은 수술(2010. 8. 20.) 후 약 2개월만에 업무에 복귀(2010. 8. 20~2010. 10. 18)한 것으로 다소 빠른 경우이며, 복귀 시점에 통증 자단술을 받게 된 것도 확인되는 바, 이는 아직도 허리 상태가 완전 회복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망인이 2010. 10. 20. 받은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은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등 신경(근)에 기인한 통증을 경감하기 위하여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육체노동자임이 확인되고, 허리 척추 수술 후 약 2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도 확인이 되며, 복귀 후에도 허리 통증 등으로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받을 정도였음이 확인이 되는바, 이는 아직도 허리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인 요추 제4-5번 간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후 조기 업무복귀로 인한 망인자체, 그리고 망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 는 전신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지 않았다 보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해가 되며, 상기요소들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발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추정된다.

③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기존 상병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하였고,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몸 속에 잠복되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① 망인의 기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②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뇌염발병과 면역력과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수술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의 일시적인 저하가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의 재활성화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③ 망인이 2010. 8. 21. 수술 후 같은 해 9. 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뒤, 수술일로부터 5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자기 스스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영업 등에서는 2개월의 안정가료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으나,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서서 수행하는 취부업무에 비추어 망인에게 위 58일은 충분한 요양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위 입원 및 통원 요양기간이 상병의 회복에 적절하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회복기간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현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취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에 대한 견해라고 볼 수 없다).
④ 업무 복귀 당시 망인에게 위 상병으로 인한 다리통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업무에 복귀한지 3일 만인 2010. 10. 20. 조퇴 후 추간판 탈출증에 기인한 통증을 경감하기 위하여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업무 복귀 후에도 망인의 위 상병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업무 복귀 후 16일 동안 2일 휴무, 4번의 추가근무(각 11시간)를 하였는데, 복귀 후 2주차에 3번의 추가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하루 전 날인 3주차 화요일에도 하루 11시간의 근무를 수행한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 사업주의 배려로 경감된 취부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몸 상태로서는 상당한 육체적 부하 및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에게 업무 외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은 없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58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7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도 주장·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소속 강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애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74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이 종료되어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1심 신체감정의 소견에서 보듯이 원고의 연하장애는 성대내전술을 시행하면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 장해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치유'된 상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신청에 따른성대내전술을 시행하여 실질적인 치유가 된 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위 처분경위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장해급여 지급 대상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등급을 제6급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등급결정이 잘못되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종전의 이 사건 처분에서의 피고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 점, 행정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 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허용 할 수는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연하장애와 관련해서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지급청구 당시 원고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의하면 장해급여 지급청구 당시 원고의 신체 상대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뿐 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1심 신체감정인의 소견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4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5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71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23.자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13. 6. 27.자 부당 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2013. 5. 23.자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13. 6. 27.자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당이득 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피고는 2013. 5. 23. 적법하게 요양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최초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할 당시 사고 경위 및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 측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또한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와 그에 따른 피로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선행처분에 관한 신청서류 및 조사내용에 관한 자료는 모두 폐기되어 원고가 위 선행처분을 위한 요양급여신청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선행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급여액만을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④ 원고로서는 당초 요양급여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치료비 및 간병비에 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징수처분 시점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게 된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간병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수처분이 집행될 경우 중증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적정한 조사나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뒤, 그로부터 무려 약 11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39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10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0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고 있던 중에 2009. 10.분 임금을, 2010. 2.경에 2009. 11.분 및 12.분 임금을 각 지급받은 점,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공적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에 소속된 사회부 기자로서 그 직업의 속성상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에 수시로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밤늦게까지 광주 지역 기관장들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1층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자료를 가져오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3층에서 추락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9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 4, 6호증, 을 제5호증의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9. 9. 3. ○○○○○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9. 10. 10.부터 2022. 10. 10.까지', 월 급여를 '32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장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작성한 기사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09. 8. 31.부터 이미 '○○○○'에 게재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작일 이전인 2009. 10. 8.경까지 원고가 작성한 23건 가량의 기사가 '○○○○에 게재된 반면, 정작 근무시작일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에 게재된 원고 작성의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한 점, ○○○○○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격취득일을 위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인 2009. 9. 3.자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공적보험 가입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가 ○○○○○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급조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나) 원고가 ○○○○○로부터 월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 작성한 2010. 1.분 및 2.분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프리랜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사가 작성한 2009. 10.분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2009. 10.분 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분 급여 대장의 직원 명단에 원고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주로 근무하거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 6년 전부터 원고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던 곳으로서 그 내부 집기도 원고 스스로 마련하였고, ○○○○○가 원고에게 근무장소나 근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세무서에서 발행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가 신고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 소속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44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55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9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62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6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907,1심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907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14. 10.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4. 10. 29.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1심 재판장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 인지대 등을 보정하도록 명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4. 1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4.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위 신청서에는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이 보정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다), 제1심 재판장은 이를 불허하였다.
라. 제1심 재판장은 2014. 12. 19. 원고가 인지대에 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 27. 서울행정법원에 2015아519호로 항소장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재판장은 원고가 항소장에 인지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적법하게 수령하고서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제1심 명령 시까지 항소장 인지대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보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허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보정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제1심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명령은 정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5. 4. 3.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560,1심-대법원,2012두278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의 (2)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관한 표 다음에 아래 가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4면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6면 제4행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이비인후과)
- 양성체위성 돌발현훈증 또는 돌발적 체위성 현훈증은 이비인후과학 용어로는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이라고 한다. 원고는 병력 청취상 현재 고개를 돌릴 때 심해지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고 본 병원에서 실시한 전정기능 및 동적 자세 검사상 체위성 현훈증과 양성발작성두위현훈에서 나타나는 특이소견은 없다. 즉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
-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은 현재 발견되지 않으나 재발할 수 있다.
-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은 내이의 세반고리관 내의 이석의 탈락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석의 탈락을 설명할 수 있는 동반질환이나 외부요인이 있는 경우(이차성)가 16-66%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대략 절반 정도가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으로 생각된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차성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의 가능성이 많고 고령층일수록 특발성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의 발생과 연관지울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두부외상으로 전체 원인의 7-17%를 차지한다. 뇌손상을 동반할 정도의 심한 두부외상이 있었던 경우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이 약 13%에서 발견된다.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을 30개월간 추적한 연구에서 재발률은 30%, 그 후 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매년 일정 비율씩 증가하여 50%에서 재발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적절한 이석치환술에 의한 치료 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원고의 경우 양성발작성두위현훈은 외상으로 인해 이석이 탈락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으로 양성발작성두위 현훈과 외상과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었으며 본 병원에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양성발작성두위현훈과 외상과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고 생각된다.
나. 『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전정기능 및 동적 자세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서 나타나는 특이소견이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외상으로 인해 이석이 탈락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위 검사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외상과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⑦ 원고가 원용하는 ○○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병력이 없다가 사고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610,1심-대법원,2015두395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자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잘못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커녕 치료비라도 벌기 위해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 지급요건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하였다면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미 적절하게 판시한 것처럼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수업에 종사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부분휴업급여 지급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3054,1심-광주고등법원,2014누10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19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1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은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위 [별표 8]'폐질등급의 기준'의 폐질등급 제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8]은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3급 제4호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3급 제6호로 '제3호와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폐질등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폐질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5. 가. 3)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할 정도에미치지는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원고의 상병 상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노동능력도 상당한 정도 남아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폐질등급 제3급 제3호)나 기타 장해로 인하여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폐질등급 제3급 제6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거나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인 폐질등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584,1심-부산고등법원,2014누564,2심
【주문】상고는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35,1심-대법원,2015두4584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 "해당한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및 이 법원의 육군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51조를 위반하여 발생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망인의 차량 운행상 과실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5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잘못 산정되었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사망 전 평균 근무시간' 기준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망인의 근태현황 기록(갑 제14호죠)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망인의 근무시간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태현황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과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위 근태현황 기록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산정한 부분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막연하게 위 근태현황의 기재와 같이 근무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의 지적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망인은 ○○○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기 전 복합성형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5시간의 연장근무를 인정받아왔는데, ○○○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복합성형이 아니라 후공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에도 연장근무 혜택을 줄일 수 없다는 이유로 줄곧 복합성형 업무로 인한 1.5시간의 연장근무를 인정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태현황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그대로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망인의 근무시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자료로 들고 있는 '사업장 사실확인서(을 제7호 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근무시간은 256시간(1주 평균 64시간), 12주 간 689시간(1주 평균 57.4시간)으로 앞서 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이 과로 여부 등을판단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이 만성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망인이 정규업무로 노동강도가 강한 육체노동을 수행한데다가 ○○○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사망 전 업무가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업무 병행을 고려하여 교대근무가 없는 압출과 후공정반장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생산계획, 실적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가 있을 경우 상급자 및 동료직원들과 상호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망인이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에서 상조회 회장직을 겸직하게 되면서 참석하게 된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역시 대부분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정규업무가 육체노동으로서 일반 사무직보다 강한 노동강도였다거나 망인이 주로 정규근무시간 외에 ○○○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이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사망 무렵 업무강도나 업무환경 등이 급격히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487,1심-대법원,2017두4530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813,1심-대법원,2017두515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구체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증세 악화로 낙상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망인의 오른쪽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으며 그 염증 치료 과정에서 황색포도알균이 내성균으로 발전하였거나 내성균에 감염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 농양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증세 악화나 그로 인한 낙상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원고는 2014. 11. 26.경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농양에 대한 항생제 치료는 그 전날인 11. 25.부터 이루어져 농양은 이미 그 이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증세 악화로 인한 낙상사고로 망인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러한 농양 발생 또는 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감염이 통상 수반되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NRSA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190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3. 원고들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의 "주장한다." 다음부터 제6면 제3행의 "증거가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의 근무 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의 인정 사이에 차이가 나는 약 10시간 가운데 약 4~5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전날인 2014. 12. 18.의 근무 시간에 관한 차이(원고들은 망인이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오전에 머리가 아파 점심을 먹은 후 조퇴하였다고 주장한다)와 망인이 근무를 한 날에 식사 시간(점심 미간, 저녁 30분) 외에 별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원고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식사 시간 외에 별도로 30분씩 2번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라 주당 6~7시간가량 근무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에서 기인하는바, 갑 제3, 4,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2. 18.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도 근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휴식시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믿기 어려운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외에는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 총 60시간 52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6.5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75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의 "58시간, 56시간"을 "59시간, 57시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조선업체 근로자인 원고가 약 27년간 목 부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제4-5-6-7 경추간 및 제1-2 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적이 없는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까지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4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5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부터 5행까지의 “이 법원의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O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OOO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8행부터 9행까지의 “간혈관육종과 … 보고된 바 없는 점” 부분을
“간혈관육종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비소나 염화비닐이 피부혈관육종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고된 것이 드물고, 최근에는 유전자 변이가 피부혈관육종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20:00경 ○○○병원의 병원장의 어머니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되자, 그녀와 함께 ○○○병원의 응급실로 함께 오는 과정에서 목격한 뜻밖의 응급상황에 크게 놀란 나머지 원고도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되자, ○○○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이러한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병원 소속 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원고를 ○○○병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 3의 일부 기재는 을 1, 2, 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4-1, 4-2, 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를 ○○○병원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이하 ‘이 사건 진폐정밀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진폐병형이 0/1 소견이었다.
다. 피고는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병형 의증(0/1)으로 판정하여 2017. 8. 30.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원고가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회장)는 이 사건 진폐정밀진단 당시의 촬영 영상을 검토한 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음영 크기: p/q, 밀도: 1/0)으로 진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병원장)는 2016. 3. 10.경 진폐정밀진단 당시의 촬영 영상을 검토한 후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밀도: 0/1 정도)으로 진단되지만, 이 사건 진폐정밀진단이 있기 직전인 2017. 2. 28.경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음영 크기: p/p, 밀도: 1/1)으로 진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호전됨이 없이 그 진행이 계속되는 것이 의학적 지식인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폐정밀진단 당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 한 제13급 이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33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 3,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4행의 “전방유합술로 인하여”를 “전방유합술을 1회 시행 받았는데, 한 분절 유합술에 의한 운동제한을 고려하여”로, 제15행 의 “전방유합술”을 “전방유합술 후”로, 제16행의 “6”을 “16”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848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면 7, 10행, 3면 21행의 "2014"를 "2015"로 고친다.
○ 4면 1행의 "내원하여" 다음에 "후궁절제술 및"을 추가한다.
○ 4면 11행의 "갑 제18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7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6면 9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9.부터 2014. 6. 30.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주식회사 ○○광업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진동공구에 노출되어 양쪽 손에 레이노드증후군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위 상병과 관련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진동공구에 노출되어 손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에서 회전근개의 경미한 파열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부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왼쪽 어깨에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어깨에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원고와 같은 연령의 사람에게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수준에 불과한 사실, 감정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3.부터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31.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였는데, 같은 해 8. 6. 10:00경부터 고열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8. ○○대 ○○○○병원에서 ‘일본뇌염’(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하면서 2016. 5. 11.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4. 1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약 1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공용부분 하자보수공사 비용확보, 알뜰시장 운영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화강암 판석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이전 근무처 구상금 소송 관련 스트레스, 권고사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퇴사 직후 신청상병에 걸리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우선 무엇보다도 신청상병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저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유증상의 질환으로 발병을 하느냐 무증상으로 지나가느냐는 단순히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인 미생물의 특성(병독성, 독력, 감염량, 감염 장기의 종류, 동반감염 미생물 유무 등), 환자의 유전학적(선천적 요인) 인자부터 나이, 성별, 직업, 기저질환, 지역적, 환경적 인자(후천적 요인) 등 수없이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업무 환경 중 모기에 자주 노출될 것으로 볼 만한 요소가 없는 만큼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선뜻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18. 주식회사 ○○○○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리프트에 왼쪽 발이 눌리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지골절 다발성, 좌측 개방성 창상, 좌측 족지탈구’ 상병을 진단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28. 최종 장해등급 제11급(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11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왼발의 제1, 2, 3, 5족지의 강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족지는 절단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일반 동통)이 남아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장해는 9급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및 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조정 8급에 해당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 등급 기준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 9급13호 :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1급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급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14급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가 호소하는 감각 이상에 대하여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한바 특이한 신경의 손상은 관찰되지 아니함
- 좌측 족지의 운동장애와 좌측 4족지의 절단장애가 예상되고, 3, 5족지의 경우 완전 강직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 등급상 제11급 10항에 해당함
- 좌측 제4족지 근위지의 원위부에서 절단이 되었고, 좌측 제4족지 중족족지관절의 경우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측정한 관절 각도 측정 결과 정상이며, 원고의 좌측 제4족지의 경우 “발가락을 잃은 사람(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이 아닌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13급10호 “한쪽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4급9호에 해당함
라. 판단
위와 같은 감정의의 좌측 족지 운동각도 측정결과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1급(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11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14급)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6.부터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제품을 포장 및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나. 원고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3. 11. 19. 촬영된 자기공명영상 (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이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30.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자기공명영상(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수핵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동일한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만이 있을 뿐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불승인 등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0070,1심-대법원,2017두392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5. 13.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2014. 6. 12.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해당한다" 다음에 "(간 이식수술 이후 주기적인 면역억제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승인된 기존 상병인 간경변증, 간세포암의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의 악화방지 또는 거부반응 등 간 이식수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거부반응을 포함한 간 이식 후 상태에 대한 요양승인을 별도로 받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간경변증, 간세포암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주상병인 간경변증, 간세포암 이외에 부상병인 우울병 에피소드도 요양상병으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당시 원고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호전을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원고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간세포암, 간경변증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성 우울병 에피소드로, 통상 반응성인 경우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 또는 고정된다"며 원고의 우울병 에피소드에 대한 진료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는 2013. 5. 22.경 피고에게 주상병 '간경변증, 간세포암', 부상병 '우울병 에피소드', 요양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당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8. 이후 2014. 3.경까지 위 상병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원고의 진료기록에 첨부된 ○○○○병원의 2014. 3. 17.자 통원진료확인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일 자로 '2013. 6. 18.'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정신건강에 관한 위 의학적 소견과 당초 처분 이후에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2014. 4. 30. 당초 처분에 대한 변경 처분을 내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당시 원고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4. 5.경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우울병 에피소드의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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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