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진주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2016. 9. 1.부터 근무시간을 19:00부터 익일 05:00까지 또는 18: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정하여 환경미화(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8. 12. 전날 야간근무 후 자택에서 1시간정도 자고 난 후 전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뇌경색증,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1.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8.자 심사청구를 거쳐, 2018. 2. 9.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왜소한 여성으로서 상시 야간심야근무를 하였고, 특히 바닥 박리작업 후 왁싱직업시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 냄새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 1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에이스스트랩과 킹코드 등의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MRI에서 이미 양측 경동맥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지혈증이 뇌경색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단순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만이 원인으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인 점, ② 원고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청소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약 1년 정도인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뇌혈관의 점진적 변성에 기인하는바, 원고의 연령(65세), 원고의 이 상지질혈증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야간근무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가중·환산한 업무시간(일 8시간 30분 정도, 4주간 평균 47시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통상적인 업무강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평소와 다른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직원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라이닝목공 작업 등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6. 12. 22. 콘크리트 투입구의 창을 닫는 과정에서 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7. 1. 19.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대퇴내과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한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진료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17. 11. 29.까지 요양기간을 연장 받아 왔는데 2017. 11. 23. 다시 피고에게 '2017. 11. 30.부터 2017. 12. 28.까지 통원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 사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증상 악화 소견 없어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7. 11. 24. 원고에게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되는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7. 10. 24.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2017. 11. 29.까지의 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한 진료계획을 제출하였고, 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측 자문의사회의 위원 모두가 '2017. 11. 29.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위 신청에 따른 요양 중이던 2017. 11. 23. 원고가 다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진료계획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피고측 자문의사는 '자문의사회의 이후 증상악화 소견 없어 진료계획 불인정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나아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가 2016. 12. 22.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 절골술 수술을 시행받고 2017. 11. 29.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2017. 11. 29.을 기점으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앞서의 자문의사회의 등의 의견과 부합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③ 원고는 최초 요양일인 2016. 12. 28.부터 2017. 11. 29.까지 총 337일(입원 121일, 통원 216일)의 기간동안 요양을 받았고, 그 후 다시 치료기간을 2017. 11. 30.부터 2017. 12. 28.까지로 하여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진료계획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미 요양을 받음으로써 그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불과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진료계획을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단지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인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감정의는 물리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④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11. 24.로부터 약 3개월 보름 후인 2018. 3. 8.에 우측 슬관절 부위의 금속판 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감정의는 위 수술이 절골술 수술 후 약 1년 내지 1년 6개월의 기간 내에 시행되는 통상적인 수술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이는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재발 또는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요양기간 연장의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실제로 원고는 별도의 재요양 과정을 거쳐 금속판 제거술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치유되어 치료종결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4. 10:30경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에서 작업중 누군가 2층에서 1층으로 던진 15kg 정도의 폐기물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2017. 9. 7.부터 2017. 12. 16.까지 원고에게 요양급여(통원치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현재까지 머리 통증 등이 계속되어 2017. 12. 17.부터 2018. 2. 16.까지 11주간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위하여 통원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 ○○○○ 자문의사회의는 2017. 12. 29. 원고의 계속 요양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증세 고정으로 판단되어 2018. 1. 12.까지 치료 후 요양 종결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1. 2. 이 사건 진료계획 중 2017. 12. 17.부터 2018. 1. 12.까지 신청 부분은 통원으로 승인하고, 이후 2018. 1. 13.부터 2018. 2. 16.까지 신청 부분은 불승인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 중 일부를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현재도 통증이 심하여 계속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2018. 1. 13.부터 2018. 2. 16.까지 기간 동안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위한 통원 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산재치료의 종결 시점은 환자 상병 상태의 완치시점이 아닌 실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호전 가능성이 종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경우 2018. 1. 13. 이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상병 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2018. 1. 12.까지 요양 후 2018. 1. 13.부터 2018. 2. 16.까지 기간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1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적으로 후두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1 교수는, 원고는 2018. 1. 12. 이후 후두부 통증에 대한 진료로 진통 및 진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018. 11. 7.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약을 복용하면 1시간 후부터 5시간 정도 효과가 있고 원래 두통의 30%만 남는다고 하여 70%의 호전 가능성이 있으며, 2018. 1. 12. 이후 원고의 증세가 고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으며, 약물복용 후 70%가 호전된다면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의 신경외과 소외2 의사는, 원고는 2018. 1. 12. 이후 일반적인 약물치료를 통하여 진통효과, 근육이완 효과를 볼 수 있고, 약물에 대한 반응성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현재 남아있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경추 염좌나 뇌진탕의 경우 증상이 만성적으로 남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함으로써 증상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은 2018. 1. 13. 이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위한 통원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6,833,810원의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대덕면 이하생략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310.01㎡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2016. 5. 12.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 소외1는 2016. 5. 11.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에 둔부가 끼이면서 직장의 손상 등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3. 요양·보험급여(최초요양) 결정 후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한 2016. 4. 7.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2.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인 6,833,810원을 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철거공사는 제3자에게 위탁하였고, 건물신축만 직영으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철거공사 도중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고, 철거와 신축공사는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행되는 등 별개의 공사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은 신축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철거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신고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률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제7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연면적 1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원고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이므로[산재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각목 참조],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2)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휘사 ○○○○은 2016. 3. 30. 기존 건물 지붕을 철거하고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6. 4. 25.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16. 5. 9. 건축허가를 받아 이틀 뒤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원고의 아들로서 인테리어업자인 소외2은 2016. 4.경 ○○○○(소외3)와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주식회사 ○○○○과 폐기물수집운반 처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2016, 4. 7. ○○○○가 건물철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16. 4. 13. ○○○○는 건축폐기물 상차하고 주식회사 ○○○○은 이를 운반하여 처리한 사실, 신축건물은 연면적 310.01㎡(A동 252㎡, B동 58.01㎡)인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일반적으로 철거공사는 신축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공사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총공사의 일부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건물 철거를 시작한 후 약 한 달여 만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고, 지붕철거,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각기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였다. 공사규모, 일정, 진행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철거만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철거공사 역시 직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진 독립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철거공사가 시작된 날인 2016. 4. 7.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어 산재보험의 보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18. 1. 22.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기각 결정일이고, 처분일은 2017. 2. 6.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주)○○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근로자로 업무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위 외상과염에 대하여는 최초요양승인처분을 하는 한편 위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법원 2014구단2052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였다).
나. 1) 원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원고가 2013. 8. 19. 동료와 자재박스를 급하게 들어 올리려다 어깨부분이 뜨끔 하였고, 작업 중 상태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다가 2013. 11. 20.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최초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1, 3,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0. ○○테크에 입사하여 2014. 2. 10.까지 근무하였는데, 2013년 6월경 정직원이 되면서 작업속도가 빨라졌고, 2013. 8. 19. 동료와 자재박스를 들다 어깨 부분에 무리가 가 뜨끔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이미 다친 근육과 인대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10. 자동차부품용 파이프 가공회사인 ○○테크에 입사하여 파이프성형 업무를 담당한 사실, 2014. 3. 19.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인 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테크에서의 원고의 담당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다가 을 제13호증의 영상 및 감정인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테크에서 담당한 파이프성형 작업은 배꼽 높이의 위치에 설치된 관통스틸 파이프 설비에 가공대상 파이프 자재를 금형에 밀어 넣은 다음 작동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파이프가 성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내는 공정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을 정도로 어께에 무리가 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미한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40세 이상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점, ③ 감정인 역시 원고가 담당한 작업내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그 기여도는 낮다(20% ~ 30% 정도)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이전에 있었던 머리 부분 외상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머리 부분 외상과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79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권냉동창고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20. 14:00경 하역장에서 운반상자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들이 ① 2018. 3. 22. 실시한 요추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제4-5 요추간 연골종판의 경화현상, 골극형성이 관찰되고 2018. 4. 12.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판의 탈수변성과 추간판의 탈출 및 하방전위가 관찰되며, 탈출된 추간판의 탈수변성 및 그 정도와 주변부의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이라고 보이고, ② MRI상 제4-5 요추 우측에 추간판탈출로 추정되는 소견이 보이나 이는 CT상 골극형성이 저명한 추간판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4차례에 걸쳐 가벼운 요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별다른 원인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 주치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추간판 파열은 섬유륜 파열이 잘못 알려진 용어로서 원고의 경우 추간판 탈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8. 4. 12. 촬영한 MRI상 제4-5 요추간판 수핵의 퇴행성 변성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에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급성 외상일 때 동반되는 주변 골연부조직의 외상성 변화나 출혈성 소견 등은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기존 질환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 4. 12. 촬영한 엑스레이상골극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골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곧 외상성이라는것은 아니고 2018. 4. 12. 촬영한 MRI상 외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
 나)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증상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성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었거나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50%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간적으로이 사건 사고 이후에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점 외에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이 사건사고의 기여도가 50%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 주치의들도 원고 진술에 의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 증상이 발생했고정밀검사 판독결과 제4-5 요추간판 탈출이 발견되어 일정 부분 상해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거나(OOOO병원) 요추 MRI 및 엑스레이 소견상 외상성 80%로 판단된다(OO병원)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운반상자에 깔리면서 넘어졌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는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수상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위 OOOO병원에 내원하여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8. 및 2009. 10. 9. OOO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10. 7. 26. 및 2010. 7. 29. OOOOO의원에서 ‘요통, 요천부’로 각 진료받은 바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0. ○○○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5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5. '금광에서 3년간 굴진(채광) 및 3년간 갱 외에서 선광작업은 탄광과 달리 분진 및 가스의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원고는 15년 동안 금광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기간을 6년으로 한정하여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
- 1955년부터 3년간 금광인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에 종사하고, 1961년부터 3년간 ○○광업소에서 선광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그 밖에 1970. 6. 1.부터 1980. 2. 28.까지 9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직력정보에서 원고 주장의 근무내역이 확인되지만, 피고의 위 직력정보는 원고가 2014. 10.경 진폐증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을 하자 정밀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직업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2명의 인우보증서(갑 제5, 6호증)를 기초로 생성된 것인바, 위 인우보증서는 작성자들이 원고와 함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역시 그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부'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그 작성자들의 근무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근무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년 진폐심사 당시 문답서(을 제1호증)에 원고는 ○○광업소에서 15년 정도 근무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구소의 조사과정에서는 '1955년부터 3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작업을 하다가 군에서 제대한 1961년부터 ○○광업소 갱외에서 3년간 선광작업을 하였으며,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결과(○○○○병원) :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일초율(FEV1/FVC) 55%, 1초량(FEV1) 2.11L(64%)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폐기능 검사 결과상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함.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내부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 반응 등이 있으며, 외부 위험인자로는 외부유해물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부유해물질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이 있음.
- 9년 9개월 동안 지하 갱내에서 착암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COPD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6년 동안 금광에 근무하면서 그 중 3년 동안 갱외에서 선광작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OPD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노출력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을 비롯한 국내 금광에 대한 유리규산 노출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한 ○○○○○○연구소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는 철광이 탄광에 비하여 분진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금광에서의 유리규산 농도는 일반 돌광산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인정되는 금광근무 경력이 6년 정도로서 길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3년 동안은 갱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2.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리규산을 비롯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② 감정의는 6년 동안 금광에 근무하면서 그 중 3년 동안 갱외에서 선광작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OPD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노출력이고, 반면 30갑년의 흡연력은 직업력과 상관없이 COP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 ○○○○○○연구소에서 실시한 면담 당시 1956년부터 하루에 반갑씩 흡연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9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41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735,1심-대법원,2012두21475,3심-대법원,2012재두480,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 2011. 4. 11.은 착오로 보인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판단된"을 "판단되"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의 "고려하면,"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 내지 5호증을 포함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998,1심-대전고등법원,2011누22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신청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1795,1심-광주고등법원,2012누14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6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입시하여”를 "입사하여"로 고치고, 제2면 제12행 "2011. 1. 10." 다음의 "가 는 1999. 3. 31."을 삭제하며, 제3면 제4행의 "망인은" 앞에 "(가)"를 추가하고, 제3면 제14행의 "(가)"를 삭제하며, 제3면 제20행과 제21행의 "사체검안서"와 "급성심장서'를 "시체검안서"와 "급성심장사'로, 제4면 제2행과 제12행의 "기시붸서"와 "과거병령"을 "기시부에서"와 "과거병력"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8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축진되지'를'촉진되지'로 고친다.
나. 같은 면 19행의 '전기생리학정'을 '전기생리학적'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의 '07시 근무시간을'을 '출근시간(7시)을'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7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전적 요인이 없고, 2005.경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7 내지 16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71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52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2구합155,1심-대법원,2013두1700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휴무일 정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3194,1심-대법원,2013두12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취소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처음 원고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인 탈수초성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임에도 그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그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학지식이나 그 수준 등의 의료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특정 질환의원인 규명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의료현실이 고려되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지식이나 그 수준에 의하면, 탈수초성질환은 그 발병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위 질병의 악화요인인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탈수초성질환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단12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4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항소 이유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0.5. 15.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참여한 야유회는 망인의 사업장인 ○○○○음료 주식회사 호서영업부문 광주영업팀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이고, 명사십리 해수욕장 바닷가 산책은 정식행사는 아니더라도 야유회 일정 중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또한 전년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입수한 사실도 있으므로, 망인이 과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수한 것이 사회통념상 예측불가능하거나 돌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바다에 빠져 익사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2015. 10. 23. 예정된 '2015 체육행사'에 맞춰 그 전날인 2015. 10. 22. 오후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 한다)를 간 것으로, 오후 반가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전 직원이 참여한 점, 체육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는 점, 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 지원비가 충당된 점, 사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상급부서에 상황을 보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행사이다.
　(2)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 8명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부근 숙소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16병을 나눠 마셨는데, 망인의 정확한 음주량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주량은 소주 2~3병이고 당일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기분 좋게 취한 정도라고 회사 동료들은 진술하였다.
　(3) 전 직원은 식사 후 19:30경 숙소 근처에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산책을 나가기로 했는데, 망인, 소외2, 소외3이 먼저 도착했고 망인은 바다에 입수하였다. 당시 파도가 심해 위험하니 소외2과 소외3이 나오라고 하여 망인이 바다에서 나왔을 때 망인은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가렵고 따갑다고 하면서 다시 바다에 입수하였다.
　(4) 그 후 소외2과 소외3은 망인이 보이지 않자 20:08경 119에 신고하였고, 20:23경 119구조대가 도착하여 수색하다가 20:38경 망인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
　(5) 당시 파도 높이는 1~1.5m이었고 만조시간을 약 2시간 경과하였으며, 근처에는 조명이 없는 상태였고 경사가 급해 약 15m만 들어가도 성인 남성이 바다에 빠질 수 있었던 점, 날이 어두워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바다에 빠져 나오지 못한 익사 사고로 보인다.
　(6)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가기로 한 것은 저녁을 먹은 후 소화를 위해 산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계절과 날이 어두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야유회의 일정으로 바다에 입수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따로 수건을 챙겨가지 않았고 옷이 젖는 것을 막기 위해 탈의하여 직접 바다로 들어갔던 점, 망인의 동료인 소외2과 소외3은 망인에게 위험하니 바다에서 나오라고 하거나, 입수하지 말라고 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바다에 입수한 행위는 망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위험을 감수하고 입수한 것이므로, 과거 같은 장소에서 다른 동료들과 입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야유회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3037,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2014. 1. 18.”을 “2014. 1. 28.”로, “○○○○여고”를 “○○○○여고”로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8, 12, 13, 17, 23, 25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여고에서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그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여고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2. 4. 9.부터 2013. 12. 5.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우측 어깨 및 위팔 부위 다발성염좌’라는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2013. 7. 30.부터 2013. 10. 8.까지 요양을 받았다. 위 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발병 부위가 유사한데, 요양 이후에도 위 상병이 완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위 상병으로 인하여 그 발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가해지는 신체적 부담에 민감한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업무는 ‘학교 문단속 및 개폐, 화단 및 수목 관리, 시설물 관리 및 환경조성에 관한 업무’ 등의 시설관리 업무였는 바, 이러한 업무는 기계톱, 몽키, 벤치, 전기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였고, 원고가 근무했던 기간은 1년 중 이러한 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책걸상을 다른 층으로 옮기기도 하고, 특히 사다리에 올라가서 나무 전정을 하고 전정한 나무를 상차하는 작업은 거의 혼자서 도맡아 하였는바(을 제8호증), 나무 전정으로 인한 폐기물이 6,800kg에 달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직접적으로 큰 신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어깨 부위에 통증으로 느끼고 2014. 3. 11.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당일은 물론 그 직전 근무일인 2014. 3. 7., 3. 10.에도 나무 전정 또는 상차 작업을 하였다).
　　○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했던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어깨 위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 어깨 위로 팔을 들어 힘을 써야 하는 동작들이 있으며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 회전근개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이전에도 시설관리 등 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2013. 7. 30.부터 2013. 10. 31.까지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6년, 2008년, 2012년에도 어깨 주위 통증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원고의 나이가 55세의 나이로 특별히 어깨를 쓰지 않아도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나이인 점, 방사선 소견, 관절경 소견에서 비교적 큰 견봉하 골극 소견 보이며 이는 만성적인 회전근개 자극의 원인 및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고 시설관리직으로 채용되어 수행했던 작업이 상병의 전적인 원인이라 볼 수는 없으며, 증상의 악화와 기존 질환의 진행 및 악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감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환이 진행되어 악화되었다는 취지이다.
　　○ 원고가 2006년 견비통으로, 2008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그 질환의 성격이나 발병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약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10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은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6. 11. 1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5행의 "2016. 11. 15."을 "2016. 1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틀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715,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61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척추관협착증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2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4360,2심
【주문】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정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9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904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993,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23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852,1심-대법원,2018두523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참고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83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사 사무소 소속 근로자 2인과 사업주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 설계 변경 업무와 관련하여 하루 3시간 야근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시청에 2016. 1. 20.자 및 2016. 2. 19.자로 신청인 소외2, 대리 신청인 소외1으로 된 ‘보완 연기’라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내과 담당의사는 ‘원고가 혈압 및 당뇨로 2011. 10. 29.부터 본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며 잘 조절하고 있었고, 2014. 4. 30. 체크한 혈압은 120/85mmHg, 식후 1시간 혈당은 167mg/dl로 잘 조절 중이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고혈압, 당뇨 등 원고의 기저질환 내지 개인적 소질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⑧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11. 3. 11.부터 2014. 4. 30.까지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의료기관에서 18회 진료를 받고, 2011. 4. 5. 부터 2013. 2. 2.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4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와 관련하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원고의 주치의 역시 원고의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2014. 4.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원고가 위 일자 이후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전항 기재 건강검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만 44세의 남성으로, 신장 176cm, 체중 100kg, 흡연력 10년(1일 0.5갑), 음주 주 1회(회당 소주 0.5병)의 신체상태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뇌혈관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음주, 흡연,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뇌심혈관계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체중 감량, 금연, 음주량 조절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4. 4. 30. 이후로는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43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99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90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69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74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42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 내지 제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탈구의 정도가 조금 덜한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아탈구가 발병하였다. 혹은 원고는 약 24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로 철근을 밀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원고가 입은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아탈구 내지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이나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우측 어깨의 탈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원고에게 우측 어깨의 아탈구 등 다른 상병이 확인된다면 판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업무와 그 확인되는 상병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8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4) 한편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내지 경도의 아탈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탈구가 원고의 철근공으로서의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준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7. 1. 9. 피고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쇄골뼈를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당시 함께 제출된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에도 사고성 상병을 의미하는 상병코드 'S43.2', 상병명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로서는 철근공 등으로서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소명하여 다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8행 내지 제10행을 삭제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망인은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05:00부터 06:00까지 1시간씩 야간근로를 하였고, ② 망인은 2016. 8. 및 같은 해 9. 폭염과 악취 속에서도 작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 없이 상당량(2016. 8.에는 1시간 당 686.94kg, 2016. 9.에는 1시간 당 607.25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③ 망인이 탑승한 수거차량의 전용 리프트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이에 호환성이 부족해 망인이 직접 수거용기를 들어 리프트에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근골격계질환이 더욱 심화되는 등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망인이 고령의 나이로 고온의 날씨에서 상당한 중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갑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로 인해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발병 전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야간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야간근로를 한 시간은 여명이 밝아오는 05:00부터 06:00까지로 단 1시간에 불과한 점, 망인은 퇴근 시간(16:00경) 이후 잔업을 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퇴근 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야간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각 38시간, 43시간 20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야간근무로써 망인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6. 8. 및 같은 해 9. 두 달간 일 최고기온이 30°C를 넘는 날이 약 27일로 상당한 고온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일 최고기온이 33°C를 넘는 날은 약 7일에 불과(8월 8, 11, 12, 13, 14, 15, 21일)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위 7일 중 망인이 실제 출근한 날은 4일(8월 8, 11, 12, 13일)에 불과하고, 망인은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이었던 2016. 8. 15.(일 최고기온 34.4°C)을 전·후로 3일간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수거용기를 직접 들어 리프트에 걸어 놓아야 했으므로 망인의 근골격계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수거차량과 수거용기의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순간적으로 수거용기를 직접 들어 리프트에 걸어 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기왕증)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된다거나,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은 망인이 총 3년 이상 흡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흡연력에 관하여 실수로 30갑년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만을 근거로 망인의 흡연력이 그와 같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제1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심장내과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심장질환이 사망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고령과 복합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위와 같이 잘못 판단된 흡연력을 배제할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발생원인 역시 진폐증으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2012. 7. 15. 작성된 망인의 ○○○○병원 입원기록지에는 흡연력으로 "Smoking 30 pack * years"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2. 2. 27. 작성된 망인의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병력란에 "Smoking : 4 Mo 전 stopped"라고 기재한 내용이 있으며 당시 망인은 64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망인이 2011. 3. 2. 건강검진 당시 과거 흡연력에 대하여 "총 3년, 하루 20개비"라고 답변하였고, 2012. 7. 15. 작성된 ○○○○병원 환자간호력에는 망인의 딸이 망인의 흡연력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이전 약 3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흡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망인의 흡연기간이 위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심장내과 의사 소외1이 "망인의 사망장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상 심부전증을 증명할 제대로 된 검사가 없어 심부전증이 있었는지는 확증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동의하나, 선행사인으로 기재된 심부전증에는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은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심장기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그 시점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부전보다 선행된 것으로 보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부전이 동시에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2007. 9.경부터 사망 직전인 2017. 1.경까지 거의 매월 총 100회 이상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도 사망진단서의 선행사인으로 '심부전'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학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심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는 "망인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 망인의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시 89세의 고령으로 한국인 남성의 평균예상수명을 훨씬 넘은 나이였다.
감정의 소외1은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으나 그 외 망인의 생활습관(흡연)과 고령의 나이에 동반된 자연경과적 쇠약함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감정의 소외2은 "망인의 흡연력을 바탕으로 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 심부전 발생 위험이 21.9배이고, 고령은 심부전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망의 주요 원인은 이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115,1심-서울고등법원,2018누361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139,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17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9048,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1183,2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OO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는 1975년~ 1978년경 폐광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 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 당시에는 50명~60명 정도 의 소규모 인원이 종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과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폐광'이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정정신청을 하고 피고가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정정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는 정정신청을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은 OO시청이 게재한OO시지의 기재,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광계장으로 근무했던 이순동의 확인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 재해자로 인정된근로자들 중 12명에게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광업소 폐광 이전인 1974년 ~ 1977년경 이 사건 광업소의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시청이 게재한 OO시지에 '종사원: 800명(추정: 년간 평균 인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바로 밑에 '광물생산량: 금 7.2ton, 은 42ton, 동 1,400ton'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1967년경에는 종사원이 1,000명이 넘을 정도가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광물생산량은 금 7.2ton, 은 42ton, 동 1,400ton이었다.'고 기재되어있다.
나)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광계장으로 근무했던 OOO의 확인서에 폐광 전 갱내ㆍ외의 근로자 수가 2,100여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확인서에는 근로자 수가2,100여 명인 기간은 1960년대로 명시되어 있고, 1970년대에 대해서는 '1978년경부터폐광되어 잔광정리(50명 ~ 60명), 1개팀 10여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 재해자로 인정된 근로자들 중 12명에게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가 피고에게위탁되기 전 노동부에서 판단하였던 사안들로서, 노동부가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확인되지 않는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OO시지에 기재된 '종사원수 800명(추정: 년간 평균 인원)'은 광물생산량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되기 훨씬 이전의 기간에 대한 추정 수치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이순동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광업소 폐광 이전인 1974년 ~ 1977년경의 평균 근로자 수가500명 이상이었는지를 알기 어려우며, 노동부가 판단했던 12명에 대한 사례들은 그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광업소 폐광이전인 1974년 ~ 1977년경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광업소 폐광 이전인 1974년 ~ 1977년경의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의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2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4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14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071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74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975,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12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