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개정 2022. 1. 1.>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6.30> <개정 2022. 1. 1.>1. 의회운영위원회 5명이내2. 행정자치위원회 5명이내 <개정 2024. 8. 16.>3. 농수산경제위원회 5명이내 <개정 2024. 8. 16.>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5>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기획실,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민원토지과, 건축허가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6.> <개정 2021. 7. 1.> <개정 2022. 10. 4.>3. 농수산경제위원회안전교통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농촌경제과, 에너지산업과, 건설도시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6.>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개정 2022. 10. 4.> <개정 2024. 8. 16.> <개정 2026. 2. 19.>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며,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 1. 1.>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 1.>③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임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 12. 15.> <개정 2022. 1. 1.>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3.20>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삭제 2022. 1. 1.>④ <삭제 2022. 1. 1.>⑤ 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 1.>⑥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 1. 1.>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신설 2022. 1. 1.>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1. 1.>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6.15> <개정 2022. 1. 1.>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選任)한다. <개정 2022. 1. 1.>

제11조(부위원장) <개정 2017. 6. 28.>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7. 6. 28.>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 6. 2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6. 28.> <개정 2022. 1. 1.>

제12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4. 8. 16.>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 연구를 행한다. <개정 2022. 1. 1.>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위원장과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 명의로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개최되면 즉시 보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3.29]

제13조(전문가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별도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3.29]

제1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294호, 1991.4.11>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6호, 199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1호, 1995.8.1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94년 3월 16일,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94년 3월 16일,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부 칙 <제1453호, 199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6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4호, 199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0호, 1998.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0호, 199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5호, 200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50호, 2003.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3호, 2005.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53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6호, 2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7호, 200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2호, 20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1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5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0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2호,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9호, 2017.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8호, 201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88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11호, 2022. 1. 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78호, 2022. 10. 4.> 이 조례는 공포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42호, 2024.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남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해남군의회총무위원회”를 “해남군의회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해남군의회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별표 1의 기호(○)의 구분란 기호(○) 중 “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기호(○)의 구분란 기호(○)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한다.②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단서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한다.③ 해남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부 칙 <제3465호, 202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