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1.9.29.>

제2조(구성)①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15.12.30., 2021.9.29.>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회계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의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8.1.,2012.6.1., 2019.5.22., 2021.9.29.>1. 포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포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3. 포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포천도시공사 등)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본조신설 2012.6.1]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포천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9.>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8.1> [제4조에서 이동, 2012.6.1]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9.> [제5조에서 이동, 2012.6.1]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8.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제6조에서 이동, 2012.6.1]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시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6.1]

제9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2.6.1., 2021.9.29.,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12.6.1]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9.29.> [본조신설 2012.6.1]

부칙 (2003. 10. 19 조례 제2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2. 조례 제1150호)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포천도시공사”로 한다.⑤ 내지 ⑦ 생략부칙 (2021.9.29.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①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