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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로자인 원고는 2008. 3. 20. 소외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08. 4.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5. 30. 원고에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왕증으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1982. 4.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7. 12. 13.까지는 플랜트조립부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1987. 12. 14.부터는 선각의장부에서 일하였으며, 1988. 1. 26.부터 1989. 5. 14.까지는 의장제작부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는데, 위 각 기간 동안 용접사로 근무한 적은 없다.
(나) 원고는 1989. 5. 15.부터 1990. 5. 8.까지 및 1990. 8. 4.부터 1991. 1. 8.까지 각 선행의장부에서 일하였고, 1990. 5. 9.부터 1990. 8. 3.까지 및 1991. 1. 9.부터 1991. 3. 8.까지 각 교육연수부에서 기초 소양교육을 받았으며, 1991. 3. 9.부터 1991. 4. 14.까지는 NSC 연구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원고는 1991. 4. 15.부터 안전실천요원으로 생산현장에서 현장순찰활동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안전실천요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선호하는 보직인데, 직접 시설물을 보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감시·감독을 하는 업무로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다. 안전실천요원은 대부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보행 중에 안전시설 점검이 가능하나, 간혹 높은 곳이나 좁은 통로, 허리를 굽히는 통로, 밀폐공간의 통로를 통과해야 할 경우가 있다.
(2)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2008. 3. 26.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급성 조직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2008. 3. 20.의 사고와 연관지을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0년 전 수년간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상이 발생하고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의 기간은 자연적 척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며, 18년 전 업무가 현 병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91년경부터의 작업환경이 경추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환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1. 4. 15.부터 이 사건 요양신청 무렵까지 안전실천요원으로 일하였는데, 안전실천요원은 대부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보행 중에 안전시설 점검이 가능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안전실천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혹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빈번하거나 지속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008. 3. 26.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급성 조직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2008. 3. 20.의 사고와 연관지을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1991년경부터의 작업환경이 경추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환경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의 기간은 자연적 척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④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는 전제에서 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 6, 9, 10,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부자연스럽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함으로써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한 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1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7. 12:10경 경주시 이하생략 부근 삼거리 노상에서 생략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척수(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의 사업자 겸 위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1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23.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1의 친형으로서 위 ○○○○의 실제 사업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소외1 및 위 화물차량이 지입된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위 화물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는 2007. 5. 18.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소외1이고, 사업장소가 대구 이하생략이며, 사업종목이 화물운수업으로 등록된 개인 사업체이다.○○○○의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소외1 명의로 2007. 5. 15.부터 2008.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가 ○○○세무서에 신고되었다.
(2) 위 화물차량은 2007. 5. 7.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소외 회사에 지입되어 자동차등록증상 소외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한편, 2007. 5. 7. 위 화물차량에 관한 소외 회사와 소외1 명의로 체결된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은, ① 소외1는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수주하여 운송사업을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가지며, 위 화물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에 매월 수탁료로 16만 원을 납부하며, ② 소외 회사는 수탁료를 받는 대가로 위 화물차량의 차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외1에게 차량 보험료 납부 일자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 소외1의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유류보조금 신청 등 행정관서 지시사항을 소외1가 이행하도록 통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원고의 친동생인 소외1는 2005. 8. 이전부터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30.경부터 계속 경북 고령군 이하생략 소재 ○○○○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4) 원고는 2007. 5.경부터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왔는데, 부산 소재 ○○○○○, ○○○○ 등 화물 물류회사로부터 원고가 직접 화물운송을 소개 받아 화물 운송을 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운송료를 수령하거나 소외1 명의로 개설된 ○○계좌(생략)로 입금받았다.
(5) 원고는 위 화물차량의 화물운송 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소외1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화물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였다.
(6) 한편, 원고는 1992년경 ○○○○라는 상호로 임사, 임편직 제조업을 하다가 1998. 6.경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2008. 10. 18. 대구지방법원 2008하면2472 면책 2008하단2472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 11, 1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으로 ○○○의 명의를 빌려 ○○○○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한 실질적 사업주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소외1 내지 소외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667,2심-대법원,2010두120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원고에게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2. 10. 09:00경 소외 회사의 ○○시 이하생략 현장에서 천정전구 보양작업을 하면서 동료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사이 사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중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후 '제3-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4.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3. 원고의 연령, 주위 경추부 조직변화의 다발성 및 이차성 변화 등에 비추어 한 번의 재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되, 재해발생 경위를 인정하여 경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건설노무자로 근무하면서 한 달에 29일씩 하루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페인트 도색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의학적 견해 즉, 원고는 이미 2005. 5. 13=6.10.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로, 2005. 8. 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한 번의 재해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부 만곡변형 및 추간판내에 변성, 골극형성, 후종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급성 디스크 손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다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미만성이고,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골극형성 및 후종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 등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변화라고 생각되지 않아 추간판의 변성 및 탈출 등의 소견은 기왕증으로 생각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831,2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8. 5. 13. ○○○○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해체 도중 떨어진 거푸집에 무릎 부위를 맞아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슬와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하다가 2008. 11. 24.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2.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슬관절이 심한 노동시에만 보호장구가 필요하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6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 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 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다. 의학적 견해
(1) ○○○○병원의 원고 주치의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굴곡이 120도이고, 전방 9mm의 불안정성을 보이며, 보조기의 착용이 수시로 필요하다.
(2) 피고측 자문의들
우측 슬관절의 전후방불안정성이 9mm 내외인바, 이는 심한 노동시에만 보호장구가 필요한 장해에 해당한다.
(3) 신체감정의
원고의 우측 슬관절은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9mm의 후방 불안정성을 보이는데, 이는 건측에 비해 9mm 더 불안정성이 있다는 의미임. 통상 건측에 비해 5mm 이상 불안정성이 있을 때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함. 9mm 정도의 후방 불안정성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기간 보행시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자각증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 보행 등 일상의 노동에도 간혹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급 12호(10급 14호의 착오로 보인다)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의 보행에도 불안정성이 심해지므로 원고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의 보행은 심하게 격렬한 노동 뿐만 아니라 통상의 노동에도 흔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감정의의 위 견해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원고는 시행령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다리 관절 동요로 인한 기능장해정도가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시행령 별표 6의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680,1심-대법원,2009두75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갑 제1, 2호증' 부분을 '갑 제1, 2, 7, 8호증'으로 고치고, 제5면 6행의 '상당하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6가합90706 판결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점을 들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석고보드를 잘못 적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관리자로서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46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11. 1. 피고로부터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흉추 제10번 척수손상, 흉추 제10-11번 간 전위증, 척수압박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병원 등지에서 요양을 받고 있던 중[2008. 11. 30.에 는 폐질 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2009. 1. 7.경 피고에게 2008.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요양기간(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대한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원고의 상병상태가 철야간병료의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철야간병료 대신 일반간병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청구한 철야간병료 대신 일반간병료를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1항, 제4항 제6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간병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되, 철야간병은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제7호) 등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 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갑제2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4. 20.자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강직성 양하지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 기립, 보행, 목욕,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등의 일상생활의 동작수행이 불가능하고, 등, 허리통증 및 두통, 양하지 중심성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며, 욕창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수시로 체위변경이 필요하여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을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5. 25.자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지사의 자문의는 원고가 하반신마비 때문에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치골상부에 도뇨관을 거치하고 있고 욕창이 없으며 상지사용이 정상적이어서 일반간병의 대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본부의 자문의도 원고가 재해발생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철야간병을 받았고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의 간호기록지상에도 간염의 소견 없이 훨체어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간병으로 전환한 것이 타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당원의 감정의 역시 통상 철야간병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나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기관지 절개상태, 비영양관 거취상태, 도뇨관 거취상태로서 급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지 절개부위의 흡입 및 산소공급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경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진료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간병으로 가능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나아가 원고의 주치의도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0. 5. 25.자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가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의식상태가 명료할 뿐만 아니라, 양손의 떨림은 있으나 상지의 근력약화나 마비 증상, 운동각도의 제한 등의 장애는 없어 평평한 노면에서 혼자서 근거리 훨체어보행도 가능하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욕창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면서 피고지사의 자문의와 피고본부의 자문의 및 당원의 감정의의 소견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갑제2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 4. 20.자 사실조회결과)과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실제로 원고에 대한 철야간병을 하였다는 간병인들의 각 진술기재(갑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철야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997,2심-대법원,2010두2028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사에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8. 7. 5. 언어구사능력 저하가 발생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6.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0.경부터 경상북도 왜관에 있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왜관공사'라 한다)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책임부담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2008. 6. 3., 4. 양일간 위 왜관공사현장에서 새벽 5시까지 철야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9.에는 그라우팅의 공사면적과 강관설치개수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소외1 차장과 언쟁이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7,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왜관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23% 증가됨으로 인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8. 6. 3., 4.에 위 왜관공사현장에서 철야작업(01:00-04:00 신설전철주 기초구간옹벽철거 작업 입회)을 하였으며, 같은 달 휘에는 그라우팅 공사면적과 강관설치개수 등 공사현장의 안전성과 관련한 공사방안에 관하여 부하직원인 소외1 차장과 의견차이가 있어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공단○○지사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평소 근무시간은 08:30-18:00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도 없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② 왜관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하직원인 소외1 차장간의 의견 차이는 책임감리원으로서 왜관공사의 공사비 산정, 현장의 안정성 보강을 위한 작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령, 흡연, 고혈압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는 이미 나이가 60세에 이르렀고 35년 가량 하루 반갑씩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경도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측 자문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⑤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기왕에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있었고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비교적 조금씩 서서히 뇌경색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79,1심-대법원,2009두31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8면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식 도중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셨을 뿐 노래방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식에서의 소량의 음주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식의 과정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식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5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나. 제3면 제19~21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 반면'까지를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아파트 102동의 최상층인 15층 복도에서 망인의 신발자국이 찍힌 철제 접의자가 난간에 등받이를 기댄 채로 발견되었고, 그 옆 난간에도 망인의 신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위 접의자와 난간의 발자국은 1개씩으로서 모두 바깥쪽으로 향해 있었던 반면'으로 고친다.
다. 제6면 제8~10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6면 제21행의 '위 현장에'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망인의 추락 직후 현장에서 빗자루 등 거미줄 제거를 위한 도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15층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와 난간에서 발견된 망인의 발자국은 1개씩에 불과하고 모두 바깥쪽으로 향해 있었던 점, 망인의 키(166.5cm)와 접의자의 높이(42cm), 복도의 높이(240cm) 등을 고려할 때 만약 거미줄을 제거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난간에 발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거미줄 제거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60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25. 9. 17.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공사 ○○광업소에서 1951. 10. 29.부터 1968. 4. 29.까지 광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00.경부터 2006.경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 합병증 : tbi, q/t)으로 장해등급 제11급 9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8. 4. 28. 4: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
2) 망인의 사인 : 선행사인 '진폐증, 당뇨증',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기관지 확장증', 직접사인 '호흡부전, 객혈, 기관지염'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7. 30.,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이 비록 사망 전 진폐증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 진폐 정도가 사망에 이를 만큼 위급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망 당시 고령에 개인질환(뇌경색, 당뇨)을 않고 있던 정황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보다는 개인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8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지속적으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반면 고혈압 등의 부수적인 질환은 사망에 미칠 정도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은 진폐합병증인 기관지염 및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1 내지 8,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이 법원의 ○○○○의학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 확장증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가)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2/2형인 비교적 경도의 단순형 진폐증으로서 사망과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2008. 4. 16. 당시에 촬영된 망인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더라도 비활동성 폐결핵(tbi) 외에는 별다른 합병증이 관찰되지 아니한다.
나) 이에 반해 망인은 2004. 12. 15.부터 2008. 2. 25.까지 ○○○의원, ○○○의원 등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왔으며, 급기야 2008. 2. 25.경 ○○○○○○○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7.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처럼 망인은 기존 질환에 뇌경색까지 더하여져 그 전신 건강이 크게 쇠약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2009. 6. 23.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호흡부전, 객혈은 진폐증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보유하였던 또 다른 위험요인, 즉, 고령, 당뇨증, 뇌경색 후 상태 등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객혈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객혈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한하는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객혈로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당시 망인은 진폐증, 뇌경색, 당뇨증 등의 기저질환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령으로 인하여 전신상태 그 자체가 불량하였던 것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으로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0. 주식회사 ○○방송에 입사하여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8. 9. ○○ ○○군에 있는 '○○산 D-TV 중계소' 낙뢰피해 복구를 위해 출장 점검을 나갔다가 계단에서 땅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7. 12. 25. 11:00경 갑자기 사지부전 마비증세가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 출근길에 응급 이송되었고, 그 결과 '제5-6번, 제6-7번 경추부 추간판탈출증(파열성),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가 2008.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6.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8. 8.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09. 2. 26.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09. 4.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특히 목 부위에는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상이 차차 악화되면서 잠복해 있다가 2007. 12. 26.에서야 비로소 발현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공단에 대한 2009. 12. 23.자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연령 증가에 따른 경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 부위를 다쳤으나, 그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현될 정도의 큰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부터 5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비로소 발현된 이 사건 각 상병과는 시간적 간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연속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뿐만 아니라 2007. 9. 말경까지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을 찾지 않다가 2007. 9. 27.이 되어서야 비로소 한의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2007. 11. 17. ○○병원에서는 "약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목과 팔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은 점차 통증이 증가되는 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발현시점 역시 같은 해 9. 말경으로 여겨진다.
④ 원고는 이러한 추간판 및 척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2007. 12 25 쪼그려뛰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운동을 하다가 곧바로 마비증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상병의 증세 발현의 결정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 격한 운동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가해진 부담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공단에 대한 2009. 12 23자 일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21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좌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입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742,1심-대법원,2009두183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입원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4면 제1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5면 제3행의 '견해인 점'의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하고, '②'를 '③'으로 고친다.
'② 원고는 2006. 6. 29. 치료종결 후 3개월간 oo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고, 2007. 4. 3. 금속내고정물제거술을 받은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자 밝은 모습을 보이는 등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쓰러지던 날에도 14:00경 병원에서 외출허가를 받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처형을 배웅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 바(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등),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뇌간내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2008. 8. 19. 및 2008. 9. 16. 지하철 ○○선에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7.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 66세의 고령임에도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8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지속적으로 야간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신체에 무리가 있었고, 3인 1조로 편성된 기동반이 하는 야간청소업무도 하루 밤에 한 개의 역을 물청소와 왁스작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휴식시간도 없을 정도로 업무강도가 강했으며, 기동반의 반장까지 맡아 매일 감독과 안전교육 등의 부수적인 작업도 해야 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1. 1.부터 지하철 ○○선(○○역, ○○역, ○○역, ○○역)에서 저녁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3인 1조로 지하철 청소업무를 담당하였고, 3인 1조로 편성된 기동반의 반장으로 일하면서 조원의 안전교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저녁 22:00 출근하여 05:00에 퇴근하고 석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지하철 운행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시간은 6시간 보다 훨씬 적었다고 보지는 점,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10일 간의 휴일이 있었으며 법정공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②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경우 2005년 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인 고혈압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 연령, 당뇨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연령이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요인이고, 야간 근무 자체가 만성 과로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정적인 야간근무가 심장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지(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 없고, 지하철 역사 내의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 작업환경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정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397,2심-대법원,2010두15421,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소외1(1982. 2. 16.생, 이하 망인), 2007. 10. 8.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배송직원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1) 2008. 7. 11. 12:40경 소외 회사 창고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됨.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7. 16. 16:00경 사망
(2) 부검결과 추정 사인 : 급성 심근경색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1. 15.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 개관
(가) 피자재료 판매업체 : 피자전문점, 음식점 등으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배송
(나) 배송직원 비율 : 전체 직원 8명 중 5명
- 배송직원에게는 회사 소유 1톤 냉동탑차를 배정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고, 차량 고장시 수리비 전액 소외 회사 부담
- 배송직원이 수금업무도 담당. 다만, 거래처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외 회사가 거래 중단 여부를 결정한 후 법적 조치 개시
(다) 제품 보관 창고에는 냉동고(바닥넓이 약 33m2, 온도 영하 21℃), 냉장고(바닥넓이 약 49.5m2) 구비. 판매물량 중 냉동제품 비율은 10~15%
(2) 배송직원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
(가) 근무형태
○ 원칙: 주 5일 근무
○ 5주마다 토요일 오전 당직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직원 출근 : 재고조사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 08:30경 출근하여 업무일지(전날) 작성
○ 상차작업(통상 09:00~10:00경 시작)
- 당일 배송할 제품을 창고에서 꺼내 손수레에 실은 후 탑차에 싣는 작업
- 박스포장 약 70~80개 정도(박스당 중량 10~15kg)
○ 1일 10~20개 거래처 배송
○ 마지막 배송이 끝난 후 바로 퇴근. 통상 18:00~20:00경 업무 종료
(다) 임금체계
○ 고정급
○ 신규 거래처 확보시 : 분기별로 인센티브 지급(해당 거래처 매출액의 1~2%, 통상 입사일로부터 6개월~1년경과 후 신규 거래처 개척)
(3) 망인의 근무현황 등
(가) 50~60개 거래처 담당[청주 지역 : 15개 정도, 대전 동부지역 25개 정도, 충북(충주, 괴산, 증평, 안성, 오창, 광혜원) 지역 10개 정도]
(나) 2008. 5. 10.경 팔을 다쳐 2008. 6. 30.까지 운전 불가능
- 신규 채용된 배송직원 옆 좌석에 동승하여 거래처 안내
(다) 2008. 6. 30.과 2008. 7. 5. 차량 고장으로 배송 지연 발생
(라) 망인이 확보한 신규 거래처는 전혀 없었음
(4)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 건강상태
○ 2006. 5. 11.과 2007. 2. 12. 흉통 발생
○ 2007. 2. 13. 조기 흥분 증후군, 2007. 2. 21. 심장성 부정맥, 2007. 2. 22.과 2007. 3. 5., 협심증으로 진단
(나) 생활습관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고, 담배를 피웠음
(5)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심장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 좌심실 비대(고도) 및 급성심근경색, 간의 지방화 소견 등을 보였음.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3 내지 5, 제5호증의 1, 18,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입사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익숙하였다. 그 내용도 고정 거래처 배송업무로 단순하고 반복적이었고, 배송 중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나) 원고 주장과 달리 망인과 같은 배송직원은 거래대금에 대해 수령업무를 수행했을 뿐 거래대금 회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무렵 운행 차량의 연이은 고장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고장이나 배송 지연은 배송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망인이 배송 지연으로 소외 회사나 거래처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은 점 등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소외 회사는 배송차량 고장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원고는, 망인이 무더운 날씨에 영하 21℃의 냉동창고를 50차례나 들락 날락하면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격무에 시달린 결과 돌연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배송 물량 및 박스당 중량, 냉동제품은 전체 배송물량의 10~15% 수준이었던 점, 망인은 박스포장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실어 손수레로 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차작업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신체에 급격한 무리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바)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인데, 부검결과에 비추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은 매우 심한 상태였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5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5.부터 ○○임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경제림 육성단에서 일용직 산림간벌 작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12. 10. 17:30경 소외1이 운전하는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소외2와 함께 동승하여 ○○시 이하생략을 홍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소외4 운전의 생략 무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제4-5요추간 요추간반탈출증, 제3-4요추간 요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고차량은 개인적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산림간벌 작업원들은 통상 새벽에 ○○시 이하생략 입구에 집결한 다음 팀장 소외1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탑승하여 홍천 간벌 작업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일이 끝나면 작업현장에 모두 집결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여 각자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도 홍천군 이하생략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통상의 경로로 퇴근을 하던 중이었던 점, 평소 위 스타렉스 차량의 유류비를 작업반장 소외3가 팀장 소외1에게 지급하였던 점, 출퇴근은 물론 작업장소 간 이동시에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에서 소외2 및 역시 일용직인 팀장 소외1과 함께 나무제기 및 간벌작업 등을 하다가 15:30경 이전에 작업 현장에서 철수하여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 춘천으로 퇴근하는 중이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
(3)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차량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거나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허가 또는 지정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임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팀장인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이용권한은 여전히 소외1 개인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6. 4. 11. 22:30경 승객 2명이 칼로 원고의 가슴과 목 부위를 찌르고 현금을 강취해 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얼굴뼈 골절, 외상성 혈흉(폐), 두피의 표재성 손상, 근육을 포함한 경부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06. 5. 2.경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6. 6.경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2007. 8. 30.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각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8. 12. 7.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08. 12. 16.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10.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3. 26. '뇌경색'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8구단2358호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7. 22. 이 사건 사고와 뇌경색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실제로 치료해 온 ○○병원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노동능력이 없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감정과 의지의 장애,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인 2008. 3. 11.자 원고 상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요양 종결일인 2008 년 12월경 이후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으며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 또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및 정신적 장해를 입었는데, 2008. 3. 26. 무렵 뇌경색이 발병한 사실, 원고는 뇌경색도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신청하였으나 뇌경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장해보상청구 당시 제출한 ○○병원의 2008. 12. 16.자 장해진단서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노동능력은 없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감정과 의지의 장애,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 위 장해진단서는 뇌경색의 영향을 포함하여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할 때 원고의 증상 중 뇌경색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병원이 뇌경색 발병 이후인 2008. 12. 16.자 장해진단서는 뇌경색의 영향을 포함하여 작성된 진단서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장애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진단서를 이유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은 뇌경색을 제외하고 판단할 때 원고가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고 전 직업인 택시노동에는 평생 동안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시행령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노동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할 수 없고,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 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899,2심-대법원,2010두241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3,734,3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2, 6,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3. 1.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소를 운영 하는 사업주이다.
나. 소외 소외1은 2008. 6. 2. ○○○○○○에서 고압분무세차기로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던 중 모터 고무벨트 부분에 장갑이 끼면서 우측 제5수지의 근위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소외1은 2008.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에 대하여 소외1을 근로자로 하여 산재·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게 요양급여 7,468,7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19.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3,734,3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2은 2003. 10·경부터 원고의 처 소외3이 운영하는 ○○○○○에서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소외1은 2008. 5. 2.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1. ○○○○○○의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며, 소외1이 같은 달 2. 이 사건 재해를 입어 피고에게 같은 달 9.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사고 조사 후에 접수하겠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기간인 14일을 초과한 2008. 7. 1.에 이르러서야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9,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는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서 2002. 3. 1.부터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차량수리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은 위와 같은 건물에서 1995. 3. 20.부터 대표자를 원고의 처 소외3으로 하여 기타 일반소매업 을 영위하다가 2009. 2. 6. 폐업한 사업장이다. 한편 ○○○○○는 위와 같은 건물에서 2009. 1. 30.부터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자동차부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2) ○○○○○○와 ○○○○○의 건물 외벽 상단에는 하나의 간판에 동일한 크기의 문자로 '○○○○○○와 '○○○○○’ 상호가 일렬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내부는 칸막이로 양분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를 터놓아 이동이 가능하다.
(3) 원고의 형인 소외2은 2007. 9. 2.경부터 자동차 중고헤드 수리 및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1은 소외2의 소개로 입사하여 2008. 5. 2.부터 소외2의 작업 보조로 근무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3이고, 소외2은 ○○○○○의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 및 그곳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의 사업장소재지가 ○○시 이하생략 으로 동일하고, 두 사업장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의 사업주인 소외3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② 소외1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용년월일을 2008. 5. 2., 사업의 명칭을 ○○○○○○로 기재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08. 5. 말경 원고1(원고)으로부터 일당을 40,000원으로 하여 66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8. 10. 15.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2008. 7. 9. 피고 직원에게 최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일은 2007. 9. 2.이고, 재해 당시 근로자 현황은 소외2이 2007. 9. 2. 입사하여 헤드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700,000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소외1은 2008. 5. 2. 입사하여 헤드수리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일 4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소외2은 2008. 7. 9. 피고 직원에게 ○○○○○○에서 2007. 9. 2.부터 2008. 7. 9. 현재까지 자동차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⑤ 원고는 ○○○○○○ 뿐만 아니라 ○○○○○의 일도 하면서 ○○○○○의 거래처를 상대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 뿐만 아니라 ○○○○○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로서, 소외2 을 2007. 9. 2.경 위 사업장에 고용하였고, 소외1 또한 2008. 5. 2.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0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2. 15.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외1과 사이에 일당 100,000에 도장보조공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7. 19. 소외1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건물 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도장보조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만성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이었다.
나. 원고가 2008. 10. 30. 소외2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2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9. 소외2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이 사망 당시 하루 13시간 이상에 걸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에어컨도 가동되지 않는 무더운 실내에서 유독한 물질인 페인트에 노출되고 전신에 땀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도장보조작업 등을 하여 상당한 과로에 시달림으로써 사망하였거나 기존의 고혈압이나 심비대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2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5호증, 갑7호증, 갑9호증의 1, 2, 3, 4, 을2호증, 을3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2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소외2은 위 근로계약에 따라 페인트보조공으로서 통상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 16:00부터 16:30까지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여 왔고, 주로 도장 전 단계로서 석고작업을 한 부분에 사포로 문지르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2008. 7.에는 공사가 많아 이 사건 공사현장 등 5곳에서 같은 달 16. 휴무 한 것 외에 18일 동안 작업을 하였고, 그 이전의 작업일수는 2008. 4.에 28일, 2008. 5. 에 22일, 2008. 6.에 22일이었다.
그러나 소외2이 연장근로를 한 바 없는 등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 나 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바도 없었다. 그리고 건물 내 작업임에도 재해 당일이 주말이라 작업 당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았으나 재해 당일 온도는 평균 23.8℃이고 최고 기온은 25.7℃로서 그다지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다. 한편, 도장작업시 페인트로 인하여 냄새가 많이 났을 수 있으나, 작업 당시 환기를 하였고 또 소외2에 대한 부검결과 유기용제류가 검출되지 않아 페인트 도색작업과 관련한 중독사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2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 과로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성심장사를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외2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이 정상보다 무거운 심비대 소견, 왼관상동맥의 앞내림가지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60% 가량 좁아진 소견 등이 있어 고혈압성 심 장질환을 포함하는 만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소외2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건강관리조치를 취한 바 없고,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원인 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소외2의 기존 심장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직접 사인을 유발하여 소외2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51,116,720원의 부과처분 중 7,303,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3. 1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계속 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개산 산재보험료로 각각 2,646,110원 및 3,276,14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된 사업이 2006. 7. 1.부터는 운수부대 서비스업이 아니라 보험요율이 훨씬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2008. 10. 20. 원고에게 2006년도 산재보험료 5,426,410원, 2007년도 산재보험료 22,491,970원 및 2008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19,215,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무직 근로자 임금총액이 운전사 임금총액보다 크고, 지입차량 및 용차차량의 매출액도 직영차량의 매출액보다 크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이 아니라 운수부대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수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원래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화물차량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 등을 하다가, 2006년 7월 무렵부터 직접 화물차량 5대(이른바 직영차량)를 구입하고 기사를 모집하여 화물운송업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지속적으로 직영차량을 증차하여 2007. 7. 무렵에는 12대, 2008. 9. 무렵에는 18대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통상 직영차량 1대당 기사를 1명씩 고용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기사가 부족하여 운행하지 않는 직영차량들이 생길 때도 있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이례적인 사정으로 실제 운행하는 직영차량이 가장 적을 때는 불과 3-4대밖에 되지 않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2) 원고 회사에서 2006년 1년간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52,523,859원으로 임금 총액의 54.3%를 차지하였고,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44,200,000원으로 임금 총액의 45.7%였으며, 2007년 1년간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239,013,600원으로 임금 총액의 75.9%,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76,000,000원으로 임금 총액의 24.1%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무직 직원 수는 2006. 7.부터 2007. 12.까지 2명 내지 6명이었다. 회사의 업무분담표상(갑 제6호증) 운수과 부장은 운수·용차 등의 총괄 업무를, 운수과 과장 2명은 지입·직영차량의 배차업무를, 경리과 과장은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관리과 차장은 인사관리, 차량관리 총괄업무를, 관리과 주임은 차량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그래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06년 7월 무렵부터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운수부대 서비스업 외에 직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겸하였으므로 그 둘 중에서 과연 어느 사업이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근로자는 사무직원과 직영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나누어진다. 2006년 6.경부터 2008년까지 사무직원의 수는 2 내지 6명이었던 반면, 직영 화물차량 운전기사는 당시 직영 차량이 처음 5대에서 나중에 18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일시적으로 운전기사의 결원이 생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차량 숫자에 상응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운전기사의 수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8명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일시적인 결원으로 생긴 최소 인원은 3명(2008년 이후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었다. 그런데 직영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는 오로지 전적으로 직영차량의 운전 업무에만 종사하는 반면,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원고의 업무분담표상 지입차량 업무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지입차량 및 직영차량 업무를 함께 담당하거나 또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기간동안 대체로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수가 사무직원의 수를 능가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수보다 사무직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직 근로자들은 지입차량 및 직영차량의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원고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973,1심-대법원,2009두775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믿기 어렵고" 다음에 "(당심 감정의인 ooo대학교 부속 oo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 역시 위 피고 자문의들 및 소외2의 소견과 유사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가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관광(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나. 재해경위 : 2005. 4. 26. 20:00경 각혈과 혈변 증상이 나타나 '간경변, 식도정맥류'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5. 5. 7. 22:34경 사망
(1)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2) 중간선행사인 : 저혈량쇼크
(3) 선행사인 :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출혈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7. 16.,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기존질환인 간질환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등
(가) 망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1999. 3.경 소외 회사 입사(중간에 퇴사하였다가 2004. 11. 1. 재입사)
(나) 소외 회사는 단체관광 전문여행사로 주로 학교 수학여행과 소풍 주관
(2) 업무내용
(가) 단체관광 버스 운행
○ 관광일정(주로 1박 3일)에 따라 버스 운행
○ 통상 08:00부터 18:00까지 일한 다음 인근 숙소에서 숙박
(나) 월 1~2회 야간 운행
○ 통근버스 운행 등
(3) 근무내역
성수기(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9월부터 10월 말까지)에는 쉬는 날이 거의없이 근무하기도 했으나, 비수기에는 쉬는 날이 많음
(4)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
(가) 음주회수 주 1~2회, 음주량 소주 반 병 정도
(나) 흡연력 30년, 흡연량 하루 한 갑(사망 전 약 3개월 동안은 금연)
(다) 평소 도박을 좋아하여 밤새 도박을 하다가 출근한 적이 많음
(라) 수년 전 만성 B형 간염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통증이 자주 나타났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건강보조식품이나 진통제를 복용해 옴
(5) 사망경위
(가) 2005. 4. 26. 간경변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나) 2005. 4. 29. 식도정맥류 출혈, 2005. 5. 4. 결찰술을 받았으나 식도정맥류 재출혈 등으로 상태 악화되어 간부전과 출혈성 쇼크 발생
(6) 의학지식 등
(가) 간경병증
○간의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섬유화현상 및 재생결절로 간 세포가 사별하면서 굳은 섬유로 변하는 질환, 말기에는 식도 정맥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함
○ 발병원인 : 주로 만성 B형·C형 간염, 알코올 과잉섭취, 단백질 영양 장애, 기생충, 대사성 이상, 심장병이나 담석증 등
(나) 만성 B형 간염이 간염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간경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 :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 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후 48%
(다)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의 증상을 쉽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입사 전 시내버스 운전을 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서도 수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
(나) 관광업의 특성상 성수기에는 빈번하게 연속근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업무는 통상 18:00경 종료되었으므로 다음날 업무가 시작되는 08:00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었다. 야간근무 또한 월 1~2회에 불과하였다.
(다) 망인은 개인적인 취미생활인 도박에 심취하여 자주 밤을 샌 것으로 보인다.
(라)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등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이나 간경병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켜 간경변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바)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의 주요 원인이며, 망인은 간염 감염사실을 수년 전 알게 되었으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방치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25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의학적 소견' 의 '(1) 원고 주치의' 중 (가) ○○대학교 ooo병원 소외1(2006. 9. 22. 피고에 대한 회신서)' 부분은 '(1) 원고 주치의' 부분에서 '(2) 피고 자문의'부분으로 옮기고, 다음 제 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중 추가상병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 중 추가상병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신경인성 직장', '신경인성 발기부전' 등의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취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으로 먼저 피고의 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갑 제2호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