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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예방지원계획)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용품 지원사업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교육)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함안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3. “통학택시”란 함안군수(이하 “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1. 통학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둘 것2.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1km 이상인 지역3.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스쿨버스 포함)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할 것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함안군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통학택시 이용자 신청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학기별로 통학택시 운행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학택시 운행 등)① 통학택시는 이용 학생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한다.② 통학택시 이용학생은 통학택시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함안군 농어촌버스 청소년 기본요금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장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통학택시 이용학생: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통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2. 택시운송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는 경우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2. “계약재배”란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와 재배농민 간 파종(정식)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정식),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의 농수산물 도매가격을 말한다.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어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말한다.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 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2. 농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적용품목일 것

제14조(폐기신청 및 확인) 적용품목을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지가 속한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군수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6.5.>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6.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산림녹지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6.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6.5.>가. 농어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나. 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어업 분야 전문가 2명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6.5.>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5.>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함안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6.5.>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⑭ ~ &#x2473; 생략부칙 <2025.6.5. 조례 제2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협약의 체결)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에 관한사항2.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및 절차)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단체로 다음 각호와 같다.1. 군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3.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어업경영이 어려운 자5. 그 밖에 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례 제14조의 융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이미 지원 받고 상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자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할 수 있다.

제8조(상환 기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융자금 회수대상자로 결정되면 회수대상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원리금을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는 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함안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담당, 교무담당자 각 1명씩을 둔다.② 학장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부장은 농업정책과장, 교무담당은 대학업무담당 팀장, 교무담당자는 대학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농업관련 전문인, 농업인학습단체장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대학 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학과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강사의 위촉 등)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공무원과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부학장이 추천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1.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2. 우수농장의 농장주3.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공무원4. 그 밖의 관련분야 종사자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입학자격)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려는 사람을 우선 하되,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다.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등록)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x4.5cm)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선발)①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입학생은 해당연도 선발계획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은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교육)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3개과 이내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농업인의 요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편성한다.②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대학의 교육은 주 1회 3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며, 수업시간은 연간 100시간 내외로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교육방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제11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① 학생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업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하되, 이후 동일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 수업시간을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유급 후 졸업대상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한다.③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되, 유급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그렇지 않다.④ 졸업생에게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⑤ 졸업생에 대하여는 연속적인 지식습득 및 전문가그룹 육성을 위한 사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상벌)①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대학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학사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함안군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 예찰ㆍ방제단은 경상남도 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③ 예찰반과 방제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2.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3.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6. 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협의회 운영7.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9.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10.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관련 담당과장 및 공무원, 농협 병해충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방제협의회는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협의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9호. 2025.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연계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농작업 안전물품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2.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9.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 호의 사업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제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당사자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또는 관련 단체대표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군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의2 서식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 체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안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지원 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것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84.1.27.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7.12.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7.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7. 조례 제128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4.2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6.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2.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30.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함안군 관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함안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9.>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9.>5. <삭제 2020.11.9.>

제5조(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9.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1.19.>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5.13.>④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군수가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10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군수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생장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2. 그 밖에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1조(훼손자 부담금)① 군수는 사고 또는 위해로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원인자 부담금)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9.>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5. 그 밖에 가로수 훼손 행위 등② 군수가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미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제13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가로수 식재사업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함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제4조 규정에 따른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함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5. 2. 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81호, 2025. 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 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실버쉼터”라 한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실버쉼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 및 경로당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실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실버쉼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실버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버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실버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실버쉼터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 · 가스 · 통신 · 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 공사나 타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1.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2.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따른다.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문화행사에 관한 사항4. 창작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개정 2022.8.22.>6. 독서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8.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시설기반 마련 등)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여건을 조성하고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단위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서문화진흥사업 등)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책 읽는 정책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독서행사 또는 대회시 포상금의 범위를 참가자 성적에 따라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5>④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3. 북 페스티벌 등 독서문화축제4. 서평대회, 독서골든벨, 도서교환전, 자서전, 북콘서트,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유사한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15.9.25>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6. 독서기관 및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 하는 등 책읽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독서의 달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①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8.2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4. 각종 독서문화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 22. 조례 제262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22.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동물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6.>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군수와 위탁계약에 따라서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5. “야생개” 란 기르는 사람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주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주어 민원을 유발하는 포획이 어렵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 및 소방서 등 기존의 구조 방식으로 구조가 힘든 야생개(들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2.12.26.>

제3조(보호시설 설치)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1. 동물병원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3.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개정 2022.12.26.>4.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2. 포획장소 및 시간3. 보호 조치 장소4. 반환 요구기간 및 절차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후의 처리방법 등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농업기술센터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② 군수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개정 2022.12.26.>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2.12.26.>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6.>② 소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제9조(야생개 포획단 운영)① 군수는 야생개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개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26.]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군수는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12.26.]

부칙 <2008.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94.7.18>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6. 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7.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6. 12. 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 대장, 새마을 청년회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7.12., 2023.12.2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6.>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6.>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 12. 26.>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6.>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6.>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1990.9.27> <개정 1994.7.1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6.>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6.>④ 삭제 <2023. 12. 26.>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23. 12. 26.>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23. 12. 26.>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7.12.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0.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5.20.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8.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9.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7.15.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26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 중 “천계”를 “청계”로 “천계리”를 “청계리“로 한다.② 함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천계리”를 “청계리”로 한다.부칙 <2009.7.20.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위·해촉 및 임기)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함안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기획예산담당관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 &#x2473; 생략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매장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할 것 <2024. 5. 10.>

제4조(지원내용)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5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 지원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함안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함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외국인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함안군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2. 문화·예술·체육·교육·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함안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담당주사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수여 심의 대상자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관내 공공기관의 장2.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관내 사회직능단체의 장3. 20명 이상의 군민 연서 추천4.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 <개정 219.2.19.>②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수여대상자는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6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경우부터 제8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부칙 <2000.6.23.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9.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반 산업을 말한다.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군수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및 지원2.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3.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4.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최5.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6.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레저시설 구축 및 운영7.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ㆍ보안 관리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과적인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ㆍ경상남도ㆍ함안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3. 그 밖에 군수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관리부서 및 관리구역 지정)① 문화유적 총괄관리 부서는 문화유산담당관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문화유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0.3.24., 2017.1.9., 2017.7.5., 2019.2.19., 2020.1.6., 2022.12.26., 2023.12.26., 2024.5.10.>② 관리구역은 읍면단위 행정구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③ 문화유적 읍면단위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 된다. <개정 1999.3.18>

제3조(관리상황점검) 문화유산담당관 및 읍ㆍ면장(이하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수시점검: 수시 또는 주 1회이상 구역 내 순시사항 기록유지(읍면) <개정 2024. 5. 10.>2. 정기점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점검반 편성 종합점검 대책수립(군ㆍ읍면 합동) <개정 2024. 5. 10.>3. 특별점검: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4. 5. 10.>

제4조(관리대상 현황관리)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문화유적 분포 또는 소장 예상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황부 및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1. 국가지정유산의 종별 현황 및 지역별 분포 현황부 <개정 2024. 5. 10.>2. 도지정유산의 종별 현황 분포 현황부 <개정 2024. 5. 10.>3. 지정유산 안전 점검부(별지 서식) <개정 2024. 5. 10.>4. 비지정 문화유적 종별 현황 및 분포예상지역 현황부 <개정 2024. 5. 10.>

제5조(관리책임자등의 의무)① 제3조에 따라 문화유적관리 상황의 점검결과 위험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위험표지 및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위험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24. 5. 10.> ]

제6조(매장유산 발견 신고) 문화유적 관리책임자는 토지 또는 건조물 등에 매장된 문화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신고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제목변경 <개정 2024. 5. 10.> ]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정유산에 한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0. 조례 제14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277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가야사담당관”을 “문화유산관광담당관”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2023.12.26. 조례 제2845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유산관광담당관”을 “문화유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가야문화유산담당관”을 “문화유산담당관”으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2024.5.10.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1.>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함안군에서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8.11.>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 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8. 주차 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제기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② 위원장은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5.8.11.>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8.1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8.11.>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5.8.1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8.11.>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공지원담당이 된다. <개정 2011.8.18., 2019.2.19., 2025.8.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② <삭제 2025.8.11.>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3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5.8.11.]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제4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5.8.11.]④ 위원회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안건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8.11.>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2025.8.1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페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함안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25.8.11. 조례 제2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