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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에 대하여 기존의 사이트별 유해매체관리방식 대신 「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매체물임이 명백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각각을 심의·결정할 필요가 없는 매체물이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해 심의·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어 개별결정의 실익이 없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포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 제1조).○ 질의의 대상인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는「청소년보호법」제7조(매체물의 범위)제1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또는 동조 제4호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에 해당하는 매체물이고,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의 ‘성인용’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하여 성인에게만 허용된다는 의미이고, ‘도박모방게임’이란 도박유사게임으로 현금화가 되지는 않지만 사행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또는 생활태도에 저해가 되는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의 광고와 게임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가 사이버머니 거래사이트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에서 현행과 같이 개별적으로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사이트를 규제하면 사이트를 변경함으로써 매체물 각각의 개별결정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어 청소년보호라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빈번한 지정과 취소 및 이에 따른 고시, 모니터링, 심의의 반복으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면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5호 및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된 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숙박업소의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텔레비전 등의 수신장치를 청소년에게 방영될 것을 조건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같은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된 텔레비전 등의 수신장치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등 「청소년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하나, 각 심의기관(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매체물을 말하고, 이러한 매체물은 비디오물, 음반, 연극·영화 등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을 통한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광고선전물 등이며, 텔레비전등의 영상물 수신장치는 이러한 매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순한 수신장치에 대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를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안장대상자에 대한 적용례에서 동법 제5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동조제1항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중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훈장 수여자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관급 장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자로서 사망한 사람,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상·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사람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1981년 1월 1일, 1982년 1월 1일 및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바, 동법 부칙 제2조에서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동법 시행 전부터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과 외국인 제외)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다만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립묘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하고, “안치”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호에서는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 및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안장”의 개념에 “이장”의 개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동법 부칙 제2조 단서 및 각 호의 규정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이미 당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상자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이라 함은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제외하고 동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21 / 시행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이 모두 동법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라 함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중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목의 규정에 의한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부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경찰관”에 해당합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을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동법 제5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동법 부칙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전사자는 동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동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과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시행 전부터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임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되, 순직 경찰관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인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을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경우와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전사자”와 “순직자”는 각각 “전투중 사망한 자”와 “공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는점과 종전의 「국립묘지령」에서는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자”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및 경찰관을 의미하고, 다만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은 동법 부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 경찰관”에 해당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21 / 시행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 동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당해 심의·의결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동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7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 제10조제6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개의·의결정족수 등 세부 운영방안과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이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개의·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실체적 내용까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를 실무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가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호송경비업무(나목)·신변보호업무(다목)·기계경비업무(라목)·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조제3호 및 제22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에 한하여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협회의 업무는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제경호협회는 1992. 2. 16.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설립되었고, 회원은 개인회원(4만명)과 특별회원(대학교 등 336개 및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 경호원들의 우호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안전 및 치안수요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안녕을 도우며, 나아가 인류평화사업에 공헌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자가 아니고, 또한 그 설립목적도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경비협회와 다르므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제26조의5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위 상임조세심판관이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제26조의5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013. 12. 12. 시행, 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제1호), 특정직공무원(제2호)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부칙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한편,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국세기본법”이라 함) 제67조제3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조세심판관”이라 함)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2014. 1. 1. 시행,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함) 제67조제3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부칙에서는 종전에 임용된 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이 사안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전에 종전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이하 “상임조세심판관”이라 함) 그 임기가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이 사안에서와 같이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개정 국가공무원법의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또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서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임용행위가 없는 한 일반직공무원인 위 상임조세심판관의 신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종전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의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로 폐지된 것) 제18조제2항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로 제정된 것)에 따르면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종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상임조세심판관은 종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평생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고, 만약, 이 사안에서 상임조세심판관의 공무원 신분이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후 근무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평생 근무할 것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정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을 포함하여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임명행위나 전환 근거 법령이 없는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개정 국가공무원법시행 전에 종전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은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지 여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법률 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13. 7. 16. 공포되어 2014. 1. 1. 시행 예정인 것) 제13조제2항에서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자체평가계획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하고, 같은 조 제8호에 따르면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법률 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서 각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이하 “자체평가계획등”이라 함)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바, 개정규정의 문언 형식을 보면 “각 시행기관”은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 시행기관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여 시행기관의 범위에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개정규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각 시행기관별로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 시행기관의 범위는 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규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에서 자체평가계획등의 내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도록 한 것으로 볼 것이고, 국제개발협력평가의 대상인 시행기관의 범위까지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정규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평가와 관련된 제반 규율 내용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기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이러한 시행기관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체평가계획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2.15 / 시행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6년 5월 제26차 회의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1,295개 사업)한 이후 2016년 8월 제27차 회의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 의결(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조치로 해당 계획에 12개 사업을 추가)함.○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 이견이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제1호),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제4호) 등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함)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제1호),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관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5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그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위원회가 해당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ㆍ심사ㆍ의결 및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에 부수하는 “계획의 수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확정된 계획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인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수정 권한에 관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기본계획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불필요한 중복 등을 방지하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조정계획으로서, 해당 계획이 확정된 후 국제적ㆍ국내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정할 경우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해당 법률에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상위ㆍ하위 계획 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사정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23 / 시행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13조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동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등에 전출·예탁 또는 출연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1호)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와 금액을 지체없이 복권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바(대법원 판례 2002. 9. 27. 2000두7933),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지원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불용액 처리 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의 주체는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금이 설치된 사업에 전출된 복권기금 중 불용액을 회수하거나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각 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의 책무로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함)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세종시의 책무로 세종시는 세종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종시는 국무총리와 세종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39조 각 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총괄·조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 국무총리와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세종시로서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주체가 다른 기관의 업무를 협약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고 건설청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소속기관이므로 세종시와 건설청은 서로 설치근거법령이 다른 별개의 주체이고, 따라서 특별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건설청의 소관업무를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세종시특별법 혹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종시특별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가 “세종시의” 운영목표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협약체결을 “세종시의” 책무[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로 규정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는 세종시에 국무총리와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면서 본래 세종시교육청의 소관업무인 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외 건설청의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세종시특별법 제3조제3항의 ‘운영’에 예정지역의 ‘건설’이 포함되고 건설청의 업무가 행정구역상 세종시의 공간적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운영’은 세종시의 업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세종시가 별개의 주체인 건설청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세종시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는 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1.21 / 시행일:

「전파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제1호)나 주파수 이용실적인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

「전파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에서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파법」 제6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파수분배의 변경(제1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제2호)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제1호),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법 제6조의3에서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이하 “방송용 주파수”라 함)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방송용 주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해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주파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파수의 용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의 용도와 관계없이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하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즉, 「전파법」 제6조의2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또는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등이고,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임을 규정(제1항)하고,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절차나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하는 등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비로소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파ㆍ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도록 각각 기능을 구분함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지[「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방송용 주파수”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주파수도 방송용 주파수와 관련한 것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주파수의 용도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파법」의 개정과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방송 외의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이하 “방송용 외의 주파수”라 함)와 방송용 주파수 상호간의 주파수분배 변경을 전제로 하는 등 방송용 주파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만이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위 규정이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라고 규정한 이상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권한이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책의 조정에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상, 함부로 제한하거나 축소해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위 주장은 법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대상은 주파수의 용도에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제1호),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제2호),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정부업무평가”를 같은 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의 평가총괄관련기관,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 역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이 전제되어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총괄관련기관에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공통부문을 정하고 자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해당 공통부문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을 지정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자체평가와 관련된 공통부문에 대하여 자신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자체평가의 실시의무,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무, 자체평가계획 수립의무 등)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일 : 2006. 4. 1.)이 제정된 것은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동조제1항), 또한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동조제2항),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동조제3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동조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따라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상위법령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동법 제18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연구실적의 의미와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재선임 판단기준으로 인정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의 적용례에 관하여 규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정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모두 의미하는 것인지?나. 위 부칙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2005. 7. 1.)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실적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위 시행령 시행일 전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이 모두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서 규정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모두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시행령 시행일 전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출연법’이라 함) 제12조제6항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조의3제1항에서는 그 기준에 관하여,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을,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법에서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이라는 사항을 열거하여 연구회가 평가하도록 정하고(출연법 제21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의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해산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출연법 제17조제1항제1호),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함께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역시 ‘원장 재임기간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이라는 제명 아래에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의 관계를 특별히 적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로 포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출연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특별히 분리하여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연법 제11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원장이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경영을 원장의 중요한 직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경영혁신이 결과적으로 연구실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장의 경영내용을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구실적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출연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따라 원장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연법 제1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규정되면서, 그 평가기준에 관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하며, 출연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본칙에서 분리하지 않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분리하여 평가기준으로서 취급을 달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출연법 제6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정부의 회계연도(「국가재정법」 제2조)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연구회로 하여금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출연법 제28조제1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연구회가 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연법상 연구기관의 경영성과는 전년도 1년을 단위로 매년 초 평가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원장 재선임 요건으로서,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연구회가 승인한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을, 종합순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기관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순위에 해당될것을 정하고 있고, 그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실적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2005년도 내에 이루어진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2005년 7월 1일 전의 실적은 제외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법 부칙 제2조에서는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 후 2005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분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를 두면서 2005년도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법 시행령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동 규정의 문언에 반하여 2005년도 연구실적 전체를 원장 재선임에 관한 연구실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16 / 시행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 또는 제81조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진료기록 내역 등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제공)할 수 있는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병역법」 제81조제2항에서는 자료 제공의 요청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시하지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서는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와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 또는 수술이나 그 밖의 처치를 통한 병역기피 및 병역 면탈행위 등의 단속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병무청에 제공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 또는 제8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징병검사와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 목적 또는 병역이행사항의 확인ㆍ점검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등을 근거로 해당 처리정보의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때에만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2항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을 법률로써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출(제공)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법제처 2009. 3. 5. 회신 09-0031 해석례 참조)입니다.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및 제81조제2항 전단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공)을 요구(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위 규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제공)되는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출(제공)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17 / 시행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6호)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사업지구 규모가 99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율을 28%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위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는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도시계획기준」(2006. 7.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6호) 제1편 총칙 제5절 용어정의 (17)에는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3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 제5장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조성 제2절 생태적 환경조성 (1) 공원녹지 확충계획 ② 공원녹지율 규정에서 사업지구규모가 990만㎡ 이상인 경우는 공원녹지율을 28%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5항제1호는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9호는 기업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는 도시조성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동 기본계획내용에 포함된 기반시설인 공원녹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로서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면, 기업도시개발계획의 경우에도 쾌적한 도시환경을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도시계획기준」 제1편 제5절 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의 정의를 본받아 일반적인 개념의 공원녹지를 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업도시계획기준」 제3편제5장제2절 ②에서의 ‘공원녹지율’ 의 개념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공원녹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1편제5절 에서 정의된 공원녹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건 질의와 같이 식생공간이 넓은 지역의 경우, 공원녹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한정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율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기업도시계획기준」 제3편제5장제2절 ②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상의 공원녹지율 산정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24 / 시행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바로 특별진찰을 거쳐 결정하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에 위반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재요양의 요건과 재요양 결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해당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자문의사 또는 해당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진찰(이하 “특별진찰”이라 함)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촉한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공단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문의사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요양업무처리규정」(1995. 8. 12. 공단규정 제31호로 제정, 2007. 7. 5. 공단규정 제362호로 개정) 제53조에 따라 위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단의 재요양 인정여부를 자문의사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이러한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요양 인정절차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근로자의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었으나, 자문의사와 주치의사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한 자문의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도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를 살펴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단의 자문의사와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8조·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재요양 인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27 /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되, 동법 제90조에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등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동법 제45조의2에서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치료종결한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동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정한 재량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법 제48조제1항의 요건인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당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를 들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초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후유증상의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항의 “동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과 「근로기준법」상의 보상대상이 대부분 중복된다고 할지라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부분과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여 계속적인 요양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0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그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대상이 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15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은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함)의 주식(이하 “주식”이라 함)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인지 또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 중에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은 거주자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제1호),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5항에서 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해당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도록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6항·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등에서는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해야 하고, “장기보유주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②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에 의한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하고, 5천만원 이상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의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분리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1조제1항에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요건 중 “소액주주일 것”의 요건을 삭제하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에 대한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5항과 같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로 한정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의 본문은 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배당소득의 요건을, 각 호는 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주주의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같은 항 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권회사에 통지된 법인별 해당 배당 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의 주식보유자인 “비과세대상자” 또는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주식보유자인 “분리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특례는 같은 법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자” 또는 “분리과세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 중에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같은 조 제5항의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의 위임을 받아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 제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의 경우에만 입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 별표 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다만, 동 고시는 관리지역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기 이전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은 동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정 이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고,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 10. 10. 고시된 것)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개정되기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 10. 10. 고시된 것) 별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행하여졌던 입지제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구분·지정되기 이전의 지역을 입지제한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종전에 같은 내용의 입지제한을 받았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기까지 “관리지역”에 대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광역적 수준에서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고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리지역의 용도가 세부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강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을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