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취금반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4.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83가합8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00,000원, 원고2에게 금 2,560,000원, 원고3에게 금 1,980,000원, 원고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8.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00,000원, 원고2에게 금 2,560,000원, 원고3에게 금 1,980,000원, 원고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답변서), 갑 제4호증의 2, 3, 9, 을 제13호증의 12, 22(각 공판조서)의 각 일부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4호증의 4, 5, 7, 8(각 증인신문조서),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동업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기열, 송정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 및 녹음테이프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81. 1. 8.경 그 무렵 경북 선산군 도개면(상세주소 생략) 소재 임야에 매장된 자연석(화강암)을 채취판매하기 위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자연석채취허가를 얻기로 원하고 있던 원고1,2에 대하여 실제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석재취허가를 받아줄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에 있는 인척에게 부탁하여 그 허가를 문제없이 받아 주겠으니 위 허가절차는 피고가 분담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 기타 사업자금은 같은 원고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이어 같은해 10. 16. 및 1982. 1. 16.에 각 위 동업체에 가입한 원고3 및원고 4를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1로부터 1981. 3. 13. 금 1,000,000원(별지목록 ③ 기재 금원), 원고2로부터 1981. 1. 8. 금 60,000원, 같은해 2. 24. 금 300,000원, 같은해 4. 5. 금 500,000원, 같은달 14. 금 100,000원, 같은달 23. 금 100,000원, 같은해 5. 20. 금 500,000원, 같은해 6. 7. 금 500,000원, 같은해 7. 10. 금 500,000원의 합계 금 2,560,000원(별지목록 ①②③④⑤⑥⑦⑧⑨기재 금원), 원고3으로부터 1981. 10. 16. 금 700,000원, 같은달 31. 금 80,000원, 같은해 11. 23. 금 100,000원, 같은달 26. 금 1,000,000원, 같은해 12. 18. 금 100,000원의 합계 금 1,980,000원(별지목록 ⑩⑪⑫⑬⑭ 기재 금원), 원고4로부터 1982. 1. 16. 금 1,000,000원, 같은해 3. 2. 금 150,000원, 같은달 13. 금 230,000원, 같은해 4. 7. 금 300,000원, 같은달 12. 금 200,000원, 같은달 18. 금 200,000원, 같은달 20. 금 200,000원의 합계 금 2,280,000원(별지목록 ⑮ 내지 (21)기재 금원)등 전후 21회에 걸쳐 자연석채취허가에 필요한 비용명목(그때 그때의 구체적 명목은 별지목록 (다)항 기재와 같다)으로 총합계금 7,820,000원을 교부받아 원고들에게 각자 그 해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 3, 9의 일부기재, 을 제4호증(확약서), 을 제5호증(지출내역서), 을 제14호증의 5(진술조서), 6, 15, 32, 35, 3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송정희의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권정칠의 증언, 위 형사기록검증 및 녹음테이프 검증의 각 결과중 일부는 각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 거증의 모든 증거는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각 편취한 금원중 별지목록 ②③④⑦⑧⑨⑮항 기재의 합계 금 4,300,000원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연석채취허가 관계공무원 또는 중앙정보부 공무원등에게 접대비, 사례비등 뇌물공여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문제의 자연석채취허가는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상 피고가 책임지는 반면 사업자금의 분담을 면제받기까지 하였던 이 사건에 있어 위 동업계약 자체가 아무런 불법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것인 이상 원고들로서는 어차피 약정상 동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일환으로 피고에게 그 요구비용을 지급하는 외에 그 비용지출의 불법성 여부에는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은 원천적으로 허가의 성부 및 동업계약의 이행자체를 기망한 피고가 그 구체적인 재물편취수단의 한가지로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원을 편취당함에 있어 그 명목이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해당금원교부가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00,000원, 원고2에게 금 2,560,000원, 원고3에게 금 1,980,000원, 원고4에게 금 2,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8.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각 이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피고가 자연석채취허가를 받아줄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고위층에 있는 인척에게 부탁하여 그 허가를 받아 주겠으니 위 허가절차를 피고가 분담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 기타 사업자금은 원고들이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자연석채취허가관계공무원등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문제의 자연석채취허가는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상 피고가 책임지는 반면 사업자금의 분담을 면제받기까지 하여 위 동업계약 자체가 아무런 불법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고 원고들로서는 어차피 약정상 동업체의 사업자금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그 요구비용을 지급하는 외에 그 비용지출의 불법성여부는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등 명목은 원천적으로 허가의 성부 및 동업계약의 속행자체를 기망한 피고가 구체적인 재물편취수단으로 일방적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않아 원고들이 금원을 편취당함에 있어 그 명목이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임을 알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그 해당 금원교부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