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11. 18. 선고 99나8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계약기간을 1994. 10. 29.부터 1995. 10. 29.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런데 소외 1은 1995. 5. 25. 무면허로 피고 몰래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2를 사망케 한 사실, ③ 이에 위 망인의 유족들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95가합250호로 위 소외 1,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자인 피고와 피고의 보험자인 원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사실, ④ 위 장흥지원은 그 사건의 피고들인 원·피고에 대하여는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금으로 합계 금 109,876,997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위 망인의 유족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이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장흥지원의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⑥ 그 후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진행되던 항소심에서 그 법원 97머344호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위 망인의 유족들과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결정이 원고로 하여금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배상원금은 합계 금 72,640,000원인 사실, ⑦ 그 후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망인의 유족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배상할 금액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지급받고자 피고를 상대로 위 장흥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을 받은 사실, ⑧ 그런데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사고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피보험자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 금액을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그러나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협의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독립하여 위 소송을 진행한 후 안이하게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판결에 승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금액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 금액보다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협조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금액과 이 사건 조정결정 금액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주된 근거는 피고가 원고와 독립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한 후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정시켰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그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대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피보험자가 소송의 대행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여 곧 위 약관조항을 위배하였다거나 어떤 협조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본다.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23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 금액과 이 사건 조정결정 금액의 차액인 금 37,236,997원(금 109,876,997－금 72,640,000)의 내역과 그 감액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과연 그 차액 부분 전액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없는 금액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고, 거기다가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항소의 제기를 권고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피고를 위하여 항소할 수도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가 달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단순히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항소한 제2심에서 제1심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곧 피고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위 차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제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차액의 내역과 감액의 이유, 피고의 독자적인 소송수행이나 항소부제기에 다른 어떤 의도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 위 차액이 피고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금액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는 피보험자의 협조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한 약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킨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한정 소극)
[3]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그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보험자가 반드시 보험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대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피보험자가 소송의 대행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조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험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여 곧 위 약관조항을 위배하였다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자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23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이를 확정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