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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4. 선고 83노1193,83감노252 판결
【주 문】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칭한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1982.11.13. 12:20 경 동해시 북평동 소재 북평시장에서 피해자 전경자의 시장바구니속에 든 돈지갑을 훔치기 위하여 손을 집어 넣다가 동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던가 혹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75.11.4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1978. 9.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각 그 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1.11.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미수 범죄사실을 범한 소위를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피감호청구인이 범행 당시 타이탄트럭을 직접 운전하면서 식품상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수법과 전과기재 범행수법(소매치기)이 동일한 점, 출소시기와 이 범행시기, 범행장소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징역1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도 공인한 것처럼피감호청구인은 1981.4.20경 주거지인 강릉시 내곡동 444의1에서 처와 딸, 여동생을 거느리고 동아연쇄점인"대구식품" 옥호의 식품소매점포를 설치하고, 같은 달 20, 관할세무소에 주류판매신고를 필하여 주류판매업을 겸하는 한편, 네번에 걸친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같은해 8.27 자동차운전면허를 얻고, 2.5톤 타이탄 트럭을 구입 손수 운전하여 인근 농어촌에서 생선과 야채등 속을 수집하여 와서 위 식품점에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또한 1982. 여름 폭우로 강릉시 남대천 제방일부가 붕괴되어 거주지역인 내곡동 일원이 침수되었을때 위 타이탄 트럭으로 이웃 주민과 그 가재도구 등을 대피시키는 등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방지에 솔선수범의 선행을 하여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아 오게까지에 이른 정상 등은 공판기록 제148정 내지 제162정의 각 자료 및 제102정의 주민등록표와 원심증인 안천생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의 일부와 공판기록 제128정을 검토하면, 범행당일에도 배추를 사기 위하여 현금 50만원을 갖고 갔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을 때 여동생인김봉희를 통하여 그 돈을 집으로 보낸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컨대 피감호청구인은 한편에서는 선량한 사회인이 되려고 그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과 행동을 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 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고 그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 것으로 추찰되어 위와 같은 선행의욕을 격려하고 재생의 곧은 결의를 갖게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결국 이런취지로 보여지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고, 보호감호사건은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이나 출소후 4번에 걸친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타이탄 트럭을 손수 운전하면서 생선 야채를 받아다가 식품점을 경영하는 사실 및 주거지역이 수재를 당했을 때 타이탄 트럭으로 주민과 가재도구를 대피시키는 등 헌신적인 선행으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은 한편에서는 선량한 사회인이 되려고 그 나름대로 헌신의 노력과 행동을 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어 범행을 하게 된것은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찰되는바, 선행의욕을 격려하고 재생의 굳은 결의를 갖게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 스럽다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4. 선고 83노1460,83감노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또 원심이피고인에게 이 사건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인정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덕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7.12. 선고 82구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38의 24 대지 135㎡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정호를 굴착한 사실 피고는 1982.12.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굴착한 정호에는 섭씨 28도 이상의 온천수가 용출되므로 온천의 수질보존등 온천의 자원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정호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78.3.10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건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1981.11.23 피고로부터 숙박영업허가를 받고서 대원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1982.8.3 그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건 대지에 정호를 굴착하였는데 그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온천법 제2조에는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한 이 건 지하수의 수온은 섭씨 23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건 지하수의 수온이 온천법 소정의 온천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정호개발 원상복구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건 토지를 굴착하여 정호를 개발한 것이고 피고가온천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이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온천법 제9조는,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함으로써 온천의 용출량, 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영향을 저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청은 그 사업의 허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건 처분이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건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지하수가 온천법상의 온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온천법 제5조 소정의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온천수 아닌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이건 정호를 개발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위 제9조의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한 경우에 해당 될 것이다.) 피고의 이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온천법 제 9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온천법 제9조는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한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착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온천수 아닌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정호를 굴착한 경우에는 설사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타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호복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장훈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8.19. 선고 83노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까지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당심구금일수중 각 50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상고심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인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백운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4.19. 선고 82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후단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3조는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게기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이와는 별도로 묘지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왔다면 위 묘지관리업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까지 면세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용역의 부수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의 관행은 일정기간동안의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한경우 등에 그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묘지관리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받은 관리비 수입에 관하여도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와 동일한 업종인 소외 석계공원묘원은 그 사업을 개시한 1979. 8. 1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묘지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고, 소외 부산 공원묘원도 1979. 10.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묘지관리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원고는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묘지관리비 수입에 대하여도 소정의 신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으로 피고가 이건 과세기간 중의 묘지관리비에 대하여 과세를 누락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을 운영하는 자가 이와 별도로 묘지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왔다면 묘지관리업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까지 면세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의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한 경우 등에 그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묘지관리비 수입에 대하여서도 소정의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으로 과세기간중의 묘지관리비에 대하여 과세가 누락되었던 것이라면, 과세관청의 누락기간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카페트판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7. 선고 82구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적용에 관하여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위 제4호의 위임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시행되던부가가치세법 구시행령(1982.12.31. 개정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중제4호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한국외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취지는 수출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상의 목적을 위하여 동법조 소정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고위 시행령 제1항 제4호 또한 위 모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실체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주한외국정부기관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는 이상 그 대금결제절차의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의 적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만큼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중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란 대금결제 방법에 관한 부분은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 규정 또는 주한외국정부기관에 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카페트의 공급이 모두 주한외국대사관을 상대로 이뤄진 것임을 자인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록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지 아니한 채 해당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지만 위 카페트 공급거래에 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니 동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2. 그러나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 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이를 근거로 한위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위 수출이외의 경우에는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보장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위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중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이란 단순한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결제 방법을 예시한 것도 아니며 또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위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중 위 세금결제절차에 관한 부분이 1982.12.30자로 동 시행령의 개정시에 삭제된 점을 논거로 삼고 있으나 동개정령에서도 제26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제6호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밟을 것을 영세율적용범위로 하는 있는 점을 볼 때 그런 해석이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필경 영세율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국제간의 재화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규정의 취의
나.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중 "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 이 세무 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 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는 수출 이외의 경우에는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보장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시행령(1982.12.31. 개정전의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중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한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결제방법을 예시한 것도 아니며 또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건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6. 선고 82구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 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의 견해도 위와 같은 취지이고 상반되거나 저촉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 상반된 견지에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항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 9. 10 소외 이성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2,000원씩 도합 10,672,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지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원심의 적법한 위 사실확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환지대상 토지라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외 이성규로부터 매수한 실지거래가액 자체이므로 소론과 같은 환지의 경위를 밝혀 본다고 한들 위 실지거래가액이 달라질 이치는 없으니 환지의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론 갑 제11호증의 1(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기 전인 1968. 2. 19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지의 경위를 밝혀 보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실지거래가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31. 선고 80구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시행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에 “집합주택지구 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 용지로……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전 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 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은 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로 개정되어, 조세감면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또는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면제되게 되고 위 개정령 부칙 제3항에서는 “1978.1.1부터 1978.12.31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신청기한이 이령 시행당시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1979.2.28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원심은 그 시행일인 1978.12.30. 현재로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도 1979.2.28까지 신청하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집합주택지구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지분을 1978.4.30 소외 합자회사 우성주택(1978.5.13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회사)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한은 위 개정령시행 당시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칙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979.3.31.에 한 이 사건 감면신청은 그 기한 내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위 개정시행령 발효당시 개정 전 시행령에 의하여 이미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란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고(1978년도 양도분은 1979.4.30.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기한 경과란 있을 수 없다)법인인 경우에 만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감면신청기한을 단축하는 취지인 위 개정령이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개정시행령이 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까지로 그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위 개정령은 그 시행 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 규정으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2.28.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부칙 제3항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은 동법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감면신청기한을 1979.2.28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을 다시 구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이 그 시행 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개정령이 적용되는 결과로 되나,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의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고, 다만 면제한다면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23. 선고 83노1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5.25. 선고 74도568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당원의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신청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2. 선고 82나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16조를 비롯하여 제19조, 제1조 그밖에 같은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정과 사무기능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규정의 준용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배한 것이라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기하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9.19. 선고 83노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삼양시낱버스 소속 전남5자7109호 시내버스 운전사인 바 1981.12.6. 20:10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시속 약 20㎞로 운전하여 광상군 송정읍 신동 2구 소재 정진세차장 앞길에 이르렀을 무렵 전방 반대방향 약 50m 거리에서 소속불상의 대형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피고인의 차량 후미우측 도로에서 피해자가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면 이런 경우 전후좌우를 예의 살피고 일단 정지하여 위 대형차량과 안전한 곳에 이르러 교행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위 대형차량과 교행키 위해 진행로 우측 도로변으로 지나치게 근접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우측앞 차체부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피해자의 좌측 팔부분을 살짝스쳐 위 오토바이와 함께 그곳 도로변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약 12주일을 요하는 제11, 12흉추골절(동판시 흉부골절은 오기로 보인다)탈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의용의 제1심 법원의 검정결과에 의하면 위 사고가 난 도로는 중앙부에 포장된 부분이 폭 7.5m이며 양편가의 비포장부분이 각 3.5m임을 알 수 있는데 제1심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위 도로포장된 부분을 피해자의 운전의 오토바이는 위 버스우측의 비포장도로를 각기 진행하였고 사고후 위 각차의 정지된 지점도 버스는 포장도로 위에 오토바이는 비포장도로 위임이 분명하고 더욱이 오토바이는 버스쪽으로 넘어졌고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뒤에 탔던 정형열은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곳보다 포장도로에 가까운 곳의 지면에 전도되었음이 또한 뚜렷하다.그렇다면 진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좌측팔을 운행중인 버스앞 차체 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편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인데 별다른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졌다면위 정권섭이나 정형열은 적어도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차체에 스쳤다는 팔부분 뿐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다만 제1심 증인피해자, 정형열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피해자에 접촉한 양으로 말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동인들은 위 사고 당시에는 상당한 취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증거내용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어긴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의위 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좌측팔을 운전중인 버스앞 차체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진 이상 그 운전자나 탑승자는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면, 버스와 충돌에 의해서 도로변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주식회사(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79.12.8. 자 1977년항고심판당 제103호, 106호, 10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1977. 4. 28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인은 금후 린나이상표 “R”와 동 상호상표 “RINNAI”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추석 특별판매기간중 배포한 카다로그로부터 소비자가 받는 오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 린나이”의 보증, 기술제휴, 부품공급등 표시부분이 실제와 상위하다는 해명광고를 낼 것”이라는 지시를 받고 심판청구인은 1977. 5. 27 자로 위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고 새로운 상표로 대체 사용할 것을 밝힌 사실을 인정한 후(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그후 상표를 “K” , “KORINAI”로 각 변경하였다 한다) 위 사용금지된 상표는 바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뜻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여부와는 이해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며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원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명시한 판례(대법원 1979.8.14. 선고 79후46;1979.9.25. 선고 79후50;1979.10.30. 선고 79후49;1979.10.30. 선고 79후51;1979.11.29. 선고 79후47;1979.12.11. 선고 79후37;1979.12.11. 선고 79후41;1980.1.29. 선고 79후39;1980.4.22. 선고 80후8;1980.6.10. 선고 80후11;1981.7.7. 선고 80후10 각 판결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르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동 제815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규정들을 보면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며 이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 8. 15 결혼식을 거행하고 같은해 8. 23 일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날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또 위 신고서의 제출의뢰를 받은 피청구인의 아버지인청구외인에 대하여 같은해 8. 25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같은해 8. 27 소관 면장에 신고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혼인을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소론은 일단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 그것이 호적에 기재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고 오직 이혼청구로써만이 혼인해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혼인의 무효와 이혼을 혼동한데서 나온 말이니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하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2. 선고 83노1973,83감노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말하는 일사부재리 운운의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전과사실, 이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성질,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동안의 행적, 이건 범행후의 정황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미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피상고인】 박수자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22. 선고 83나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후 주문에서 제1심 판결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혀 항소를 제기한 바가 없고 원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어 제1심 판결중 원고들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는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 원심이원고들의 항소에 대하여는 그 당부의 재판을 빠뜨린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중 피고가 불복신청한 바도 없는 원고들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민사소송법 제38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는 바,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환송할 것이 못되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기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3노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경우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 고】 이지영(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외 2인)
【피 고】 양산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환송판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360 판결
【변론종결】 1983. 12. 6.
【주 문】
 1. 피고가 198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돈 2,73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래적청구는 주문과 같고, 예비적 취지는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을제1호증의 4는 갑제7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81. 8. 4. 원고 및 소외 한명동이 1979. 3. 22. 소외 하계순으로부터 동인의 소유인 경남 양산군 철마면 고촌리 산95의 1. 임야114,236평 중 30,000평을 대금114,000,000원에 매수하였다하여 원고에게 취득세2,736,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피고는 이지형 외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위 이지형은 원고의 오기라 보여지고, 외 1인은 그 기재만으로는 누구인지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만 위 취득세가 부과되었다고 본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98 판결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임야는 위 하계순이가 동인의 소유인 위 임야를 포함한 부근임야 5필지 144,822평을 출연하여 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재단법인 실로암 새부산 공원묘원의 설립을 준비중에 있을 때 원고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칭 고신파소속 부산지방교회 연합회 소속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연합회 돈으로, 다만 원고등이 위 연합회의 대표가 되어 1979. 3. 22. 위 임야 30,000평에 대한 분묘기지 사용권을 매수한 것뿐인데, 피고가 원고를 위 임야의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을제1호증의 1.2,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5호증, 증인 윤용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파소속 부산지방교회 연합회는 부산 지방에 있는 고신파 258개 교회를 회원으로 하여 오래전에 조직된 단체인데, 소외 하계순이가 동인 소유인 앞서 살핀 임야를 포함한 부근 임야 144,822평을 출연하여 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재단법인 실로암 새부산 공원묘원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위 소속 교회중 부민교회를 포함한 41개 교회대표자들은 각 교회에서 출연한 돈으로 소속교인들의 묘지를 설치 관리 운영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그 단체를 위하여 위 돈으로 공동묘지를 구입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때까지 위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산지방 교회 연합회 회장인 원고와 고신파 원로 목사인 소외 한명동의 이름을 빌어 위 묘지를 매수하기로 한후 이에따라 위 두사람이 위 하계순으로부터 1979. 3. 22. 위 임야 30,000평을 돈 1억 1,400만원에 매수하고, 그날계약금 돈1,200만원과 1차 중도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대금 모두를 1979. 12. 22.까지 위 41개 교회에서 갹출한 돈으로 지급한 사실, 그후 위 41개 교회 대표자는 위 대금완불전인 1979. 11. 1. 위 취지에 따라 위 매입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의결기관으로 41개 대표자로 구성된 총회와 대표기관으로 이사장 실무담당기관으로 총무이사와 간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 교회연합 묘지운영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사장에 소외 박태수목사, 총무이사로 소외 윤용조장노, 감사로 소외 박덕원장노, 같은김종택장노를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정동찬의 증언은 위에서 당원이 받아 드리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위 연합회를 위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상의 매수인이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로서는 명의상의 취득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등이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교회연합묘지 운영협의회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등이 취득한 것으로 본 이건 과세는 정당하고 가사 존재하였다 할 지라도 비법인단체에 불과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1항에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야 매수당시에는 위 협의회가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된 1979. 12. 22. 이전인 같은해 11. 1. 에 그와같은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설립되었으므로 위 협의회가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등에게 그 단체에 관련된 조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부과된 납부의무의 이행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자에게 과세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그 대표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등이 위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27.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구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5호의 (마)에서 소득중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법 제5조 제5호 (마)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더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2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바, 소론의 국유재산법상의 보상금이 그 성질상 위에서 말하는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비과세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의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은성택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외 1인
【피고】 (2)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8. 선고 82나3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임채홍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79.7.10. 선고 79다534;1980.4.22. 선고 80다52 판결 참조)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1.4.25부터 서울 정능 2동에서 태우전자라는 상호로 대한전선주식회사의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당시 그 매출액이 월평균 금 34,000,000원 정도로서 순수입은 월 약3,400,000원 정도로서 그중 원고의 기여로 인한 순수입은 적어도 매월 금 70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의 부상으로 위 대리점의 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일반노동능력도 약 67퍼센트 가량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소극적 손해액은 위 금 7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든 갑 제6호증(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졸업증명)의 기재의 제1심 증인 김진형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5.2.25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했고 점포 보증금 600만원 월 임료 20만원의 세를 얻어 판시 전자제품 대리점을 개시한 1981.4.25부터 같은해 9.31까지 제품매입가격합계 금 363,840,999원, 매출액 계금 169,049,748원 미납세액 금 19,479,476원인 사실, 그 대리점에는 판매원, 경리원, 수리기사, 운전사, 수금원을 합한 종업원 5인이었으나 원고의 부상으로 1981.12경 소외 김진형을 경영책임을 맡은 지배인으로 채용하여 월 금 7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기여한 경영능력에 의한 수익의 정도가 700,000원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대리점은 월매상 5,000만원 손익 20퍼센트 정도, 종업원 6인의 월보수액 금 152만원이라고 한 위 김진형의 학력과 경영능력이 불과 5개월의 경영의 경험을 가진 원고에 비하여 동일한 정도인 여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 지출의 내역에 관하여도 위 막연한 증언이외에는 명백한 자료가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사실조회 회보(기록 467면), 을 제3호증의 1내지 4(확인서), 같은 을 제4호증의 2(조회회보)의 기재에 원심증인 홍광의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 년도의 귀속소득은 물론 그 영업으로 인한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대한전선(주)으로부터 외상구입한 1981.10.31 현재 상품대금중 금 208,649,039원이 미변제 상태에 있고 위 대리점은 거래중지 상태로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사실과 서울시내 유수한 삼성, 금성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의 지배인의 보수도 최고 4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6호증과 증인 김진형의 증언만으로는 판시 대리점경영에 따른 원고의 소득과 그 경영에의 기여도가 월 금 700,000원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미흡하고 그밖에 이를 확단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음에도 위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의 소극적손해의 기준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들은 원심판결중 나머지 피고들의 패소부분(적극적손해위자료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액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우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9.2. 선고 82구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점에 대하여,
 영국회사인 유니레버가 1981.7.22자로 보낸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해지통고문(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상대방 표시가 “영남유지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위 회사와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이고 또 위 회사로부터 1981.7.22자 위 기술도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해지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 해지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해지통고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해석을 그릇되게 하였고 당사자의 주장을 그릇 정리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8.5.8 영국회사인 유니레버와 비누 및 지방산금속염 제조를 위한 기술연구 마켓팅 및 경영기술 등의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위 기술도입에 의한 럭스화장비누의 생산개시를 동년 말경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시기까지 원고는 자금난에 봉착하여 그 비누생산을 위한 공장건설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1980.6.9에는 발행수표의 부도관계로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원고가 럭스비누의 생산을 위하여 도입한 기계류는 관세의 체납으로 압류되는 한편 그 경영의 공장은 장기간 휴업상태에 이르러 원고의 중요생산품인 고형세탁비누에 대한 공업표준화법상의 케이ㆍ에스(K.S) 표시허가가 취소되었고 원고 자신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아 행방을 감추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위 기술도입에 따른 제품생산능력이 없었기에 위 유니레버사가 원고의 사업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1981.7.22 원고와의 기술도입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래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법 제49조 및동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인 피고에게 위임됨)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위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위 인가처분기관으로서 원고와 위 유니레버사간의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술계약에 대한 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단정하고 그 실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위 인가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권한에 의한 취소처분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위 유니레버사의 위 기술도입계약의 해지통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터이므로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없는 바에야 원고만의 불복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나. 소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호성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4. 선고 81구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이 원고가 수익한 사실이 없는 임대료 4,500만원을 원판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정한 과세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판시 원고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4,500만원의 임대료수익 누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과세소득결정과 과세표준액확정은 위법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원고 법인의 임대료수익 누락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있으나 그 전제가 그릇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1. 선고 82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은 1976. 4. 부터 소외 삼영모방공업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 1981. 4. 7. 02 : 10경 위 회사의 염색조합실에서 야간근무중 갑자기 사망하여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심부전으로 판명되었는바 위 망인은 호흡기계통의 질병이 생기기 쉬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공정과 작업환경에서 만 5년간 작업을 해왔고 더욱 사고당일의 작업량은 매우 과중하였던 것으로 동인의 사인인 위 심부전증은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그 작업환경 때문에 통상의 경과 과정을 현저히 벗어나게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9.8.14. 선고 79누148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무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 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3구1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1982. 7. 16 심판청구를 하고 90일 이내인 같은해 10. 14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2. 13을 경과한 같은 12. 14 에야 이건 제소에 이른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같은해 10. 16 에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고 소송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그 보정요구서의 송달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도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간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기순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대표자 시장 이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6.15. 선고 82나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계쟁토지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365의 1 답 270평은 같은곳 1365 답 371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범어천 남쪽에 위치한 논이었는데 1929년 대홍수로 위 범어천이 그 상류에 있는 대덕지와 같이 범람하여 부근 일대의 토지와 함께 물에 잠기게 되어 이 사건 토지중 남쪽의 약 220평은 평소에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이 되었고 북쪽의 약 50평은 간이 제방부지와 그 인근의 땅이 되어 홍수때에는 물에 잠기는 실태이었는바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 피고가 약 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직강공사를 시행한 결과 이 토지가 경작가능한 논이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하천부근에 있던 토지가 상류에 있는 저수지의 범람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기게 되고 그후 일정기간 그 위로 물이 흐른다던가 황폐지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력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는 포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 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법리인바(당원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1971.3.9. 선고 70다2756 판결;1973.1.16. 선고 72다2015 판결;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등 참조), 위 전단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29년의 대홍수로 대덕지와 범어천이 범람하여 물에 잠기게 되어 1973년 직강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44년간 이 사건 토지중 남쪽의 약 220평은 평소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이었고 그 북쪽 약 50평은 간이 제방부지와 그 인근의 땅이 되어 홍수때에는 물에 잠기는 실태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부지화 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 계속되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도 이 사건 토지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한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19. 선고 83구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 8. 2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조건에 따라전북1바 9157호 로얄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운전자의 과실로 1981.3.9부터 같은해 5.30까지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 및 피고는 이를 이유로자동차운수사업법 (1975.12.31. 개정) 제31조 및 같은 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위 택시 1대의 운행으로 단시일내에 원판시의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르고 그로인한 피해가 크며 또한 그때마다 과실이 컸던점으로 보아 이는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시한부 택시 1대를 가지고 하는 이건 운수사업을 그 취소로 인하여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소정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이와 같은 면허취소처분이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부훈령 제68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법규재량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원고가 시한부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로 단시일(3개월) 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것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운수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위 법 제31조 및 동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일화
【원 심 결】특허청항고심판소 1983.6.16.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3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다음부터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고안(다음부터 인용고안이라 한다)를 비교하여 보면, 모두 병마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안에서 마개 (1) 하축에 돌기 (2) 가부착된 탄발간 (2)이 형성되고 이 마개(1)내부에 유출공 (3" " )이 천공된 내캡 (3)을 내삽한 것은 인용고안에서 전체 (4)하축에 돌기부 (7)가 부착된 스프링 (5)이 형성되고 이 전체 (4)내부에 액체유출구 (9)가 천공된 내개 (10)를 내삽한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이점 피심판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고안의 기술적 구성요부라 인정되는 내캡 (3)상단에 스폰지 (5)를 올려놓고 돌부 (4’)가 천설된 결착구 (4)로 결착하기 위하여 턱(3’)이 형성되어 있고 반면 인용고안은 내개(10)상단에 스폰지(14)를 올려 놓고 환상 패킹 (17)으로 결착하기 위하여 요부(16)가 형성되어 있는 점은 구조상의 차이점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고안의 삼착홈(1’)과 인용고안의 악상돌 출연(15)저면부는 결착구(환상패킹)로 결착함으로써 액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아니하고 스폰지가 결착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어 그 기능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인한 작용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이 사건 고안은 공지공용된 인용고안에 약간의 구조상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실용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과는 달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으로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7. 선고 83노4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사실과 같이판시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서적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적용법조로서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 게기하고 있을뿐, 그 준용할 형을 규정한같은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위와 같이 공소장에서 누락한 것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그 심문과정에서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진술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임의로운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박광순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거나 법원이 그 채용을 거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피고인의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발상과 계획(무장봉기계획)의 발표행위와 현실관에 비추어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책자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공소장에 구성요건 사실 규정만 게기하고 형의 준용규정을 누락한 경우 그 준용규정을 적용한 판결의 당부
나. 막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 미래 청사진 등 서적의 취득, 보관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할 목적

가. 공소장에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 게기하고 준용할 형을 규정한동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발상 및 계획(무장봉기계획)의 발표행위와 현실관에 비추어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책자 등(막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 청사진, 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과학)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면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성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2.27. 자 1978년 항고심판 절 제41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
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본원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 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광원에서 레코오드의 수평면과 알파(α)각으로 비임을 주사하면 디스크에 반사되어 감지장치에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는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된 부분과 수음되지 않은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바 이것이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엠 에이(MA)에 펄스를 가함으로써 악곡의 수음여부를 감지한다고 되어 있으나,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지장치에서 엠 에이에 펄스를 인가(印加)하기 위한 상호 유기적인 접속방법도 명세서 및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픽엎암이 디스크 상에 엎(up)된 상태와 다운(down)된 상태에서 생기는 광원의 디스크에 대한 비임이 주사각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인텐시티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본원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도 불명하고 작용효과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본원발명은 그 명세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구 특허법 제8조 및그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절사정한 원 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광원에서 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지장치에서 엠에이(MA)에 펄스(전기적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상호유기적인 접속방법도 명세서 및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픽엎암이 디스크상에 엎(up)된 상태와 다운(down)된 상태에서 생기는 광원의 디스크에 대한 비임이 주사각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인텐시티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 본원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도 불명하고 작용효과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23. 선고 83노3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도로교통법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과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같은법 제11조의 2,제14조에 규정된 중앙선등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이나, 회전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등 설치 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같은법 제11조의 2,제1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치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긴급자동차의 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문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2. 선고 81구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당사자 표시중 원고 최문환(金俊煥)을 (崔文煥)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적정가액을 평당 금 16,500원이라 인정하여 이의 기준에 따라 본건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책정한 피고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다(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 및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보상액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4호증의 2, 3을 살펴보건대, 본건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가격을 감정함에 있어 이미 그 이전에 지정된 공법상의 규제 즉 소위 그린벨트 구역내라는 사정을 감안하고 한 것이지 공공사업인 서울대공원 부지에의 편입으로 인한 수용되는 사정을 고려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감정을 지목하여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소론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 이유없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은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 원고 최문환(김준환)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동 김준환은 최문환의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기로 한다.
 3.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또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