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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3. 선고 91구192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당원 1993.6.25. 선고 93누5857 판결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 판례(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1985년경부터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던 토지인데, 원고들은 연고가 없던 자들로서 이를 대규모로 매입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일대를 1986.3.21. 취득한 후 같은 해 7.19.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여 1987.11.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8,684㎡ 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였다가 지가가 대폭 상승한 시점에서 취득한 토지의 대부분을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려는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매각처분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년 6개월만에 취득가액의 10배에 달하는 가액에 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양도경위,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1993.8.5. 법률 제4572호로 삭제)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2. 14. 선고 94노1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1994.5.29. 03:00경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3가 7 소재 협천횟집 부근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져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같은 날 04:55경 부엌에서 칼날 길이 13cm 가량의 과도(증 제9호)를 들고 나와 위 포장마차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공소외인(여, ○○세)가 교회에 가기 위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아가씨, 이리 와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는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구별도 못하느냐”면서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찔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장간막혈관파열.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6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는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조 제1항은 “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경 전 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30. 선고 93구28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전 7,359㎡ 에 대한 1,272.9/7,359 지분 및 그 지상에 건립된 주택 48㎡, 계사 180㎡, 창고 48㎡, 계사 272㎡, 계사 312㎡ 등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1989.2.1.과 같은 해 4.20. 및 같은 해 6.9. 모두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1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그 건물들에 대한 자진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9구13655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7.12. 적법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이 지났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판결 확정 후인 1990.9.21. 피고에게 이전장소 물색 및 생계곤란 등의 사유를 들어 1993.9.30.까지 대집행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연기원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대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요구한 연기기한이 다가오자 1993.6.17. 및 같은 해 8.18. 등 2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들을 자진철거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같은 해 10.12.에는 같은 달 22.까지 위 건물들을 자진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취지를 별도의 계고서를 통하여 통지(이 뒤에서는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건물들 중 일부는 서인천아이씨(IC) - 청천농장 간 도로개설공사의 도로구간에 편입되어 1993.3.7.경 인천광역시의 매수로 철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계고처분이란 이미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대집행계고처분의 집행을 위한 통고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종전의 계고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대집행의 유예기간 및 목적물이 종전의 계고처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사이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인근의 현황이 변경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종전의 계고처분을 철회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종전 계고처분의 집행을 위한 통고에 불과함을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전의 계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별개의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3회에 걸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부적법 각하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그 대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난 후 다시 행한 계고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회에 걸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부적법 각하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그 대집행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난 후 다시 별도의 계고서를 통하여 계고처분하였고 그 사이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현황이 일부 변경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전의 계고처분을 철회하고 철거의무자에게 별개의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0.14. 선고 92나1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2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3이 생전에 그 소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분재하면서 피고 1의 부(夫)인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위 소외 1 사이에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답 908평 씩을 소유하고, 선대묘소가 있는 임야와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위 소외 1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증여는 증여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는 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증여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적하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주장 속에 원고들이 선대인 위 소외 3이 사망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위 소외 1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장이 불명하거나 모호하여 어떤 취지의 주장인지를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 속에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 또는 증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자가 그 공유물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소외 2 지분에 대하여도 아울러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2는 이 사건 소 중 자신이 원고로 된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제기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언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의가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위 소외 2의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상속지분의 포기가 아니라 위 소외 1의 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은 이를 인정하거나 자기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새롭게 증여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라면 원고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 2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분명 위 소외 2의 이해와 충돌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소외 2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원고들이 위 소외 2의 상속분에 대하여도 아울러 말소를 구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2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비스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원 심 결】 특허청 1994.4.28. 자 91항당46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상은 자기의 등록상표 등을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그 지정상품 등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 비하여(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개정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권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구법상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무상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시 이를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개정된 상표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위 6월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구법 시행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위 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법은 구법과 달리 상표사용권을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전용사용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 반하여 통상사용권은 설정등록 없이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발생하고 단지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신법 제57조 내지 제58조)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신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이의 설정등록 없이 등록상표 등을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자신의 등록서비스표를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게 하였다가 뒤늦게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신법 제7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통상사용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통상사용권을 설정등록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상의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6월의 기간계산에는 구 상표법 시행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은 자기의 등록상표 등을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그 지정상품 등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권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구 상표법상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무상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시 이를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상표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위 6월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구 상표법 시행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위 요건은 충족된다. 
나. 개정 상표법은 구 상표법과 달리 상표사용권을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전용사용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 반하여 통상사용권은 설정등록 없이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발생하고 단지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이의 설정등록 없이 등록상표 등을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 5. 6. 선고 92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4.13. 선고 92도322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공소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용시설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에게 동인이 위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도록(이는 유형적인 변경에 해당한다) 승낙하였다거나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의주택조합사기사건피해자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 선고 94나23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10.8. 서울신탁은행 양재동지점에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자인 피고들이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소외 일렉트로시스템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540,000,000원의 당좌수표의 추심을 위임하면서 원고의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에 이를 입금시켰으며, 위 서울신탁은행 지점이 다음날 이를 위 당좌수표의 지급인인 한미은행 도산로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위 회사에 결제자금이 없어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그날 위 회사의 요청으로 이미 지급 제시하여 버린 위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위 회사 발행의 액면 금 220,000,000원의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는 대신 위 회사와 한미은행 지점 및 서울신탁은행 지점 등과의 사이에 위 서울신탁은행 지점이 원고의 위 예금계좌의 예금으로 당좌수표금에 상당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주면 원고는 이를 위 회사가 당좌거래를 하는 한미은행 지점의 결제구좌에 입금시키기로 합의하여 그 합의대로 처리한 결과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액면 금 540,000,000원의 당좌수표는 기존의 원인채무인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의 원인채무는 채권자가 어음, 수표채권을 행사하여 궁극적인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위 당좌수표가 형식적으로 결제된 것같이 처리는 되었으나 이는 이른바 "되막음"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가 위 당좌수표의 결제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이로써 기존의 원인채무인 540,000,000원의 약정금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가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의 수표에 기한 수표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원인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원인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당원 1992.2.25. 선고 91다141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수표결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액면 금 54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992.9. 30.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수표의 발행인인 위 회사가 수표를 결제할 자금이 없어서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지급제시를 늦추게 되었던 때문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이고, 가사 소론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같은 해 10.5.경 서울신탁은행 양재동지점으로부터 금 900,000,000원을 대출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원고가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더라면 결제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같은 해 10.8.에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기존의 원인채무인 위 540,000,000원의 약정금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위 서울신탁은행 지점이 추심을 위임받은 금 54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되었다면 그로써 위 지점의 추심업무는 종료되는 것이고, 가사 소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에 위 회사가 위 지점으로부터 금 2,1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약정을 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위 당좌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거나 원고와 위 지점이 위 회사와 공모하여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위 지점의 위 회사에 대한 대출관계에 관한 피고들의 증거신청이나 그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이외의 원심법원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당좌수표가 이른바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의 수표에 기한 수표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원인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원인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0. 13. 선고 94구10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3.2.9. 선고 92누15253 판결;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1993.9.30.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송우리 쌀가게 앞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양구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던 길을 되돌아 가기 위하여 위 도로의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그 때 마침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소외 1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2로 하여금 각 요치 2주 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부상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1993.10.1.자로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개별기준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994.1.2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1977.3.26.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래 위 교통사고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게 되어 생계의 수단을 잃게 되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각 요치 2주 간의 상해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 별표 소정의 일률적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서 위 위반행위의 경위나 내용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
나.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 “가”항의 기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가’항의 기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피고, 피상고인】 한진중기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 선고 93나28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1982.11.9.경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와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그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로우더(이하 이 사건 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기등록원부상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 앞으로 중기등록을 하고 중기대여업을 하여 오다가 1992.8. 중순경 소외 두영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1992.8.27.부터 같은 해 9.26.까지 운전기사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중기를 임대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 쌍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중인 지하철 5호선 5-39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토록 한 사실, 위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인 소외 2의 작업지시에 따라 1992.9.17. 19:40경 위 지하철 터널 수직구 1번 4호 막장 입구로부터 약 17m 지점에서 이 사건 중기에 발판용 작업대를 싣고 후진하게 되었는데 그 곳 후방은 경사로로 되어 있고 당시 경사로 하단에서는 망 소외 3 등이 착암기용 공기호스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 1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터널 내의 지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마침 이 사건 중기 후미에 있던 돌에 중기 바퀴가 충돌되면서 중기가 좌측으로 이동하여 마침 중기 좌측 옆에서 작업중인 위 망인을 좌측 바퀴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심폐좌상 및 실혈로 인한 기능마비 등으로 같은 날 사망하게 한 사실, 소외 회사는 사고 후인 같은 해 10.8. 망인의 처인 소외 4 등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며 망인의 유족들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1991.9.26. 소외 회사와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1991.9.26.부터 1992.9.26.까지로 하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소외 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위 합의에 따라 1992.9.19.과 같은 해 10.8. 2회에 걸쳐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합의금 70,000,000원에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금 58,220,000원을 제한 금 11,78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동인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 2와 이 사건 중기의 소유명의인인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는 위 소외 1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 금 11,7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관한 한 피고들이 위 소외 1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 한진중기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중기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피고 2로부터 그 운전기사인 위 소외 1과 함께 1달간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중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31. 선고 91다39849 판결;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지입중기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 소유자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중 위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의 소유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건축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6. 17. 선고 94노1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 중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1.8.12.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21,521㎡에 관하여 매도인을 신복춘 등 4인, 매수인을 피고인과 위 공소외 1, 매매대금을 금 67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보인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31조의2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 1994.10.7. 선고 94도18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원심인정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매도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중 2,858㎡를 (주소 2 생략)로 분할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1991.12.19. 관할 부산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제1심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보가 우선 필요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토지전체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잔대금 중 일부는 결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이고, 결코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의 내용, 매수한 토지 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 사유 등을 심리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나머지 유죄부분(건축법위반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별개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중상해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무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4. 11. 9. 선고 94고합49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협조 문제로 시비 중 무의식중에 결재판을 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한다는 것이 실수로 결재판의 끝부분이 피해자의 눈에 닿은 것이거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가 없이 피해자의 태도가 어이없다는 의사표시로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툭 친다는 것이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결재판이 눈을 스쳐 실명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가 불구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상해의 고의나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이 판시 중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7. 15.자로(근무처명칭 일부 생략) 정책기획부 국제협력실 여권업무담당으로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업무파악이 미숙하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서울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동료직원의 비자를 받아다 줄 것을 애원하다시피 계속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업무인수인계는 이미 끝났고 자신은 바쁘다며 총무과장에게 물어보라는 등으로 이를 끝내 거절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홍보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그 곳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에 하도 화가 난 피고인이 탁자 위에 놓아 두었던 가로 25. 5cm 세로 35. 5cm의 직사각형 모양의 결재판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얼굴부분을 가격하자 피해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위 결재판에 왼쪽 눈부위를 맞아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안구가 파열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눈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다 위에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삿대질을 하였다거나, 결재판으로 피해자를 한 번 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형법상 위법성을 띠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에 기하여 강도 높은 가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머리나 얼굴 부분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야기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결재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으로 상당한 강도로 가격하였다면 가사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직접 겨냥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중상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안구가 실명되는 중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수인계한 업무에 관한 협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결재판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우발적이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윤병구 박종연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일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0. 선고 93나27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태신상사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와의 원사 외상거래 등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를 위 소외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1.7.31. 위 태신상사를 폐업하고 다음날 동종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태신상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물품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위 소외인의 법인설립 당시까지의 채무 금 141,928,259원은 소외 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전액 변제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에 발생한 소외 회사의 채무로 물품대금 79,894,328원 및 약속어음금 80,919,11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바의 취지를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에 위 근저당권으로 장래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까지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등기유용의 합의가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만 받아들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진술한 각 준비서면(기록 73쪽, 262쪽, 278쪽)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을 합의하였다는 주장 외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를 인용하면서 위 소외인은 본건 근저당권설정시 과거,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안에 들어감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주장의 취지는 비록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의 주장과 증거의 내용 즉, 위 근저당권설정시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견질담보용으로 발행한 액면 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4호증)을 소외 회사 설립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 보관하였으며 그 반환을 요구받은 바 없고, 위 소외인이 피고의 실무담당자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연체시 위 약속어음으로 경매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근정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명의를 법인으로 바꾸지 않은 채 외상거래를 계속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의 제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단독, 연대채무와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위 소외인이 소외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고, 그 보증채무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가 과연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지를 밝히고 만약 피고의 주장취지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그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만 속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만 것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연합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8. 선고 94나29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8.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진무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판시 건물임차보증금 35,200,000원(제1심판결의 금 32,5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1992.1.28. 이를 가압류하였고, 이어 소외인이 1992.10.14. 이를 다시 가압류한 후 1992.12.9.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1993.4.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3.5.17.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1993.6.15. 새로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1993.6.28.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이 1993.9.13. 위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피고는 연체된 관리비 등에 대한 공제주장을 하여 1993.11.26. 금 33,104,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1993.12.22. 위 소외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전부명령은 원고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지만, 피고는 위 소외인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인되고 그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위 전평규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에 새로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절차를 취할 의사를 명백히 한 후에야 위 전부금소송을 취하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답변서(갑 제5호증)에서 원고의 전부명령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스스로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위 전평규과의 전부금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주장은 내세우지도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고 바로 그 전부금을 변제하여 버린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전부명령은 물론 위 전평규의 전부명령 또한 원고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전평규의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속단하고 위 전평규과의 소송과정에서 그 무효 여부를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패소판결을 받고 전부금을 바로 변제하여 버렸다면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져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 변제의 효력
나. 무효인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금을 변제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가.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나. 갑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을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을이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을의 전부명령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스스로 제기한 바 있음에도, 그 후 갑이 제기한 전부금 소송절차에서 을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도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고 바로 그 전부금을 변제하여 버렸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을의 전부명령은 물론 갑의 전부명령 또한 을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제3채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노4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활법운동을 지도하는 강의실과는 별도로 같은 활법원의 내실에 침대, 다리 및 골반받침대, 환자고정벨트 등의 시설과 기구를 갖춘 뒤, 주로 척추질환, 피부질환 및 허리통증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활법운동지도라는 명목으로 먼저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본 후 신체의 불균형을 교정하여야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서 그들을 침대에 바로 눕히거나 엎드리게 하여 가슴, 하복부, 척추, 경추 등을 양손으로 누르고, 바로 눕혀 받침대로 골반을 받친 다음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통상 1회 시술에 금 50,000원 또는 15회 시술에 금 600,000원 씩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및 1993.7.27. 선고 93도1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위 활법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의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신체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운영하는 자가 ‘가’항의 시술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 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찾아오는 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을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가’항의 시술을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10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서는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의 근무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 근무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휴제의 실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 회사의 임시노사협의회에서는 이미 1987.11.25.에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그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우, 이와 같이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 2. 13. 자 95초3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떠”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당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1990.11.2. 고지 90모44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99조에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실 또는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0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나.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99조 규정상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94.8.12. 자 94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에 의하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는 그 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입찰할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0.10.16. 자 70마553 결정 참조). 그러한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사유로 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30 / 시행일:

【재항고인】 삼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7인
【상 대 방】 건설부장관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94.9.28. 자 94부8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법조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9.24. 자 94두4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이 사건 처분이 존속된다면 재항고인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전혀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될 뿐더러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다. 회사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대외적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것은 “나”항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을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존속된다면 회사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존속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29 / 시행일:

【피 고 인】 청구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557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93.11.23 .선고 93도2557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판결이 전원합의체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 2, 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같은 법 제421조 제1항),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33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5.03.29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4. 5. 21. 21：20경 광주 동구 산수3동 소재 두암타운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의 음주운전죄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참조)인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양달회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놓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수미터 정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위 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 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여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29 / 시행일:

【피 고 인】 청구인 A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익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557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93.11.23. 선고 93도2557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판결이 전원합의체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 2, 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같은 법 제421조 제1항),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33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18. 선고 92나10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약판매상인 피고로서는 대추나무용 농약에 관하여 문의하여 오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농약을 대추나무에 혼용하여 살포하지 못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거나 이 사건 농약의 성질, 사용처,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대추나무에 살포하여도 좋다고 지시 내지 권유하거나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농약을 혼용사용한 결과 약화를 입게 되어 그 수확이 감소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판매소 소재지 관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라 농약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는 제조, 품목, 광고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항이 있으나 농약판매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농약의 각 표지에 사용방법, 사용처, 용법 등이 설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추나무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과정을 거쳐서 고시된 농약이 없고, 이 사건 농약의 혼용살포에 대하여도 각 제조회사들이 각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실험도 행하여진 바 없어 그 혼용살포가 불명인 점에 비추어 단순한 농약판매업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농약을 혼용하여 대추나무에 살포함으로써 그 약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설사 그 약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대추나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수확이 감소되었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대추나무용 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 또, 대추나무에 이 사건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대추나무 재배농민들이 종래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와 상의하여 사과나 배 등의 일반과수에 고시된 농약을 선택하여 대추나무에 혼용살포하여 왔다면, 농약판매상인 피고로서는 농민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농약을 판매할 때에 그 농약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성능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 사용에 관한 지시나 권유를 하여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설시의 사정만을 들어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에게 위 주의의무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농약판매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3. 그러나 원심이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3종류의 농약을 1:1:1의 비율로 혼용하여 대추나무에 살포하도록 권유한 것이 잘못된 사용방법의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약해가 발생하였고, 또, 그 약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대추 수확이 감소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농약판매업자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의 농약판매상으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대추나무 재배농민이 농약을 혼용살포한 결과 약해로 수확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현재까지 대추나무용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 또 대추나무에 그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대추나무 재배농민들이 종래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와 상의하여 사과나 배 등의 일반과수에 고시된 농약을 선택하여 대추나무에 혼용살포하여 왔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농약을 판매할 때에 그 농약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성능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 사용에 관한 지시나 권유를 하여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