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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0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중, ① 제10행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내지 12.5시간이었다." 부분을 "1일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 내지 12.5시간이었다."로, ② 제16행의 "2011. 11. 28." 부분을 "2011. 12. 28.경"으로 각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상시 과로·스트레스와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담감의 증대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낮은 기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근무형태가 20분 내지 30분 운행 후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원칙적으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였기 때문에 위 휴무일 중 1개월에 3번의 식사교대 근무를 고려하더라도 신체에 급격한 무리가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점,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무렵에 그 이전에 비해서 특별히 과중한 근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일 이전의 원고의 마을버스 운전 업무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차고지 변경만으로는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원고가 운전한 마을버스는 1회 왕복 운행에 휴식시 간을 포함해 약 30분 정도만 소요되는 단거리 노선으로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약 20~3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였으며, 특별히 교통 혼잡 구역 위주로만 운행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①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3. 7. 1.자로 어떠한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569,1심-대구고등법원,2014누61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4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11행의 "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고, 제17행의 "요인을"을 "요인이"로 고쳐 쓴다.
나.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신체감정촉탁결과
？ 2014. 8. 28.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신호 강도 저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추간판의 퇴행 소견으로 추정됨. 또한 위 추간판에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하방 전위 소견이 관찰되고 이로 인한 중등도의 신경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한편 2014. 8. 29. 시행한 하지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부 신경근 병증이나 말초 신경병증 등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요추간판 퇴행과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관 협착증'임
？ 원고는 위 신체감정 당시 요통, 엉치 부위 및 하지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좌측 45。로 제한되어 있었음. 위 증상은 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추간판 및 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2011. 12.경 상태는 알 수 없고, 그 당시 원고의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퇴행 정도 범위 내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도 알 수 없음
？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행위를 포함하여 만성적으로 추간판에 무리를 주는 행위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추간판 퇴행의 촉진 및 추간판 탈출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제5쪽 제3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6쪽 아래에서 제5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신체감정의는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2011. 12. 당시 원고의 상태가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범위 내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신체감정의의 위와 같은 견해는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과 관련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한편 원고가 한 중량물 작업은 1주일에 2회 정도{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로 그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작업 내용도 5~80kg의 중량물을 1~4명이 공동으로 운반하는 정도{원고가 작성한 근골격계질환 기초조사 확인서(을 제3호증) 참조}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4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8째줄의 '2011. 11. 15.를 '2008. 11. 15.'로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 내과에서 채혈할 당시의 진료기록상 한의원에서 침이 무릎에 꽂힌 사고경위의 기재가 없고, 사업주와 동료 소외1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이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② 이 사건 사고는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고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상병 중 'limb pain forearm(아래팔 통증)'은 요양대상 상병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별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 ○○○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인 2011. 11. 15. ○○○ 내과에서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외에 달리 혈액김사를 받아야 할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의원 사업주 소외2은 피고 측 조사에서 혈액채취 후 원고 본인으로부터 침에 찔려서 간염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의 동료 직원이던 소외1도 원고가 2008. 11. 15.경 내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침의 경우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피부 조직에 얕게나마 꽂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점, ⑤ 원고가 그 무렵 허위의 사실을 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1. 12. 침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8. 11. 15.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채혈)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요양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침에 찔린 자상, 또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감염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 즉 1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아래팔), LIMB PAIN FOREARM(아래팔 통증)'이고, 이는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명백히 필요한 질병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2, 13,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IMB PAIN FOREARM(아래팔 통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M79.6 사지의 통증(Pain In limb)"으로 코드를 부여받은 질병이고, 신경병증성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통증질환으로서, 요양대상 상병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뚜렷한 진폐결절을 보이지 않고 진폐병형 "의증(0/1)"으로 판단될 뿐이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463,1심-대법원,2016두357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34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29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증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15년 상당 근무하였고 2013. 3. 28. 진폐진단을 받아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9,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 제2호증 을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과거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각 진폐 의증 또는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3.5. 7.부터 5. 9. 사이에 재차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페병형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2013. 3. 28.자, 2013.5. 7.자 흉부 방사선영상 검사결과만으로는 진폐 결절 의심 소견이고, 2013. 12. 2.자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결과를 더하면 결절 확인이 되어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반면,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흉부 방사선영상 검사결과를 모두 검토하면 큰 변화 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양폐 하부에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고 상부 폐에 적은 수의 미세결절이 의심되나 혈관 중첩 등 진폐 노출과 무관한 비특이적 소견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폐병형은 정상(0/0) 또는 의증(0/1) 소견이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정상 내지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21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52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의 근무상황 및 근무시간, 평소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 주식회사(울산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2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82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금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2. 19.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459,490원의 징수처분과 2013. 6. 4.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4,958,77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9.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강의, 환경홍보와 계몽활동 및 간행물 출판, 우심지역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 활동, 국내외 환경단체나 연구소와의 학술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소외1은 2012. 10. 19. 13:00경 원고 법인의 사무실에서 국기 게양대의 끈 매듭을 풀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우측 종골이 골절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 법인은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소외1은 2012. 11. 20. 피고에 대하여 산재 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1의 위 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2. 19.과 2013. 6. 4.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 법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총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6,418,260원 (1,459,490원 + 4,958,770원)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법인의 주장
원고 법인은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소외2을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 활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을 근로자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 법인은 2012년 당시 동절기(11월경부터 4월경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1주당 평균 2일에 걸쳐 1일 평균 2~3명(65세 이상)의 인원으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그 목적사업 중의 일부인 환경보전을 위한 오물수기 및 계몽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일당 3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소외1은 2012. 4. 19.경부터 원고 법인에서 일당 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오물수거 및 계몽 활동을 하였다.
②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 법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바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738,1심-대법원,2015두47478,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 업무수행 중 발병한 외상성 뇌출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상성 뇌출혈이 다른 원인과 겹쳐서 폐렴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것이므로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42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24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48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53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772,1심-대법원,2015두498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오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5줄의 "2,131"을 "8,3051'로, 제6줄의 "5,5611'을 "11,750"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7줄의 "2008. 5, 15."를 "2009. 5. 29."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3줄의 "1.2/0.7''을 "0.7/1.2"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036,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4행 '신뢰보호원칙에 위반에'를 '신뢰보호원칙 위반에'로 변경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장해등결정의 적용 법령은 2008. 7. 1. 이전의 법령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11. 12.8.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 11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니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484,1심-대구고등법원,2014누44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16,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6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장해급호변경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84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2.의 업무상 재해(작업 중 사다리에 눌리는 사고를 당함)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하고, 2013. 8. 28.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 엑스레이상 골절부에 부정유합 소견을 보이고, 외상 후 관절염이 있어 움직일 때마다 심한 동통을 호소하며, 관절운동 장애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 주치의 소견(2013. 8. 28. ○○정형외과의원) : 엑스선에서 골절부 부정유합 및 외상 후 관절염 소견 보이며, 관절운동 장애를 보임. 움직일 때 동통을 호소함. 제1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50도(정상 60도), 근위지관절 30도(정상 80도)이다.
○ 피고 측 자문의사회 소견 : 중수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45도로 등급기준에 미달하나, 동통 있음을 인정하여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 감정의 소견(2014. 4. 4. 강동○○대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좌측 제1수지(무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0-50도이고, 지관절은 0-45도이다.
2) 관계법령에 의하면, 손가락에 운동기능의 장해가 남은 경우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게 장해등급 제10급을 부여하는데, 그 판단 기준과 방법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일반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그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 위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측 자문의사회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좌측 제1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을 중수지관절 0-50도, 지관절 0-45도로 판정하였는바, 그 판단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은 일반인의 평균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0.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16.경 '뇌경색,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1, 8. 1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8.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20.경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고도의 기억력 장해로 인한 실언, 실행, 실어의 행동을 보이고, 감정 둔마,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감각이 무감각상태이며, 장기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수리적 계산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고, 우측 몸의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처럼 원고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불완전한 행동을 할 뿐 노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3급 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5급 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손쉬운 노무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경계통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장해등급 3급 3호(100% 상실) 또는 장해등급 5급 8호(75% 상실)에 해당할 정도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 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좌측 상하지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우울감, 불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정둔마 · 의욕감퇴 현상, 시력 저하 · 후각의 무감각,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수리적 계산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의 저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우측 몸의 기능 저하는 위 상병의 후유증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약 5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장해등급 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866,1심-대구고등법원,2014누6754,2심-대법원,2015재두528,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5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7행의 "다" 다음에 "[감정의는 당심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추골동맥의 해리성동맥류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는 일종의 유발요인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입증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7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 사이의 "지금가지"를 "지금까지"로 고친다.
② 제4면 제18행의 "한 것과"와 "형태의" 사이에 "같은"을 추가한다.
③ 제5면 제20행의 "기재" 다음에 "(Shoulder Pain Onset 2 month)"를 추가한다.
④ 제6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미싱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대략 7시간 30분 정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의 원고의 소외 회사의 근무기간이 4개월가량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미싱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1항 가목과 나목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Ⅰ. 1.은 가목 내지 다목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시는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설사 이 사건 고시가 법규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질병이 이 사건 고시 Ⅰ. 1. 다.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고시 Ⅰ. 1. 다.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법규명령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9401,1심-대법원,2018두449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증인 소외1를 '제1심 증인 소외1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각주 부분 제외)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팀장 직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팀장 직급으로 승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위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맞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 62,246원은 원고가 ○○○○○에서 근무한 2010. 11.과 2010. 12.의 노무비단가에 따른 임금 합계 3,112,338원(2010. 11. 임금 1,600,187원 + 2010. 12. 임금 1,512,151원)을 원고의 출역일인 50일(을4호증)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지급 임금과 근무일수에 의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을 다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위와 같이 계산하였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계산방식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8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1,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9면 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7. ○○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 및 중장비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4. 10.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게 "업무상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력검사결과, ○○○○이비인후과의원의 표준순음청력 검사시 우측 36dB, 좌측 45dB의 역치가 나왔고,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각각 우측 40dB, 좌측 40dB, 우측 50dB, 좌측 45dB의 역치가 확인되었던 바, 원고는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에 의해 우측 33dB, 좌측 30dB의 역치가 확인되었던바, 모두 40dB 미만이었던 점, ② 감정의는 "위 감정결과는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신뢰성 있는 결과이며, 원고는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명은 입증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청력측정결과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각 검사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력검사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치가 40dB 이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9누5053,2심-대법원,2021무55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상병명 :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 24. 15:45경 화물차량에서 금속철판을 내리는 작업 중 철판이 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8. 4.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상병명을 ‘우측 전완부 열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우측 손가락이나 손목을 다친 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건봉합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인한 상병 중 일부인 ‘우측 전완부 열상’만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우측팔 부위의 건봉합술을 받고, 원고에 대한 2018. 2. 20.자 진단서에 최종진단명으로 이사건 상병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초 내원 당시 우측 전완부의 열상으로 진단받은점, ②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10. 25.자 수술기록지에 “굴곡건에 손상이 없었으며 신경도 온전하였다. 근막에 얕은 열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부 F1/2(경미장해)' 결과를 받았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을 F1/2(경미장해)로 판정하여 2018. 3. 16.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진폐증(q/r, 1/2, 4 lung zone) 소견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진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9.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진폐증(q/r, 1/2, 4 lung zones) 소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거시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p/q, 0/1)이고, 심폐기능장해는 F1(경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장해는 F1/2(경미장해)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변론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의 대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1.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낙상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흉부타박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같은 해 9. 25.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8. “경추 제5-6-7번간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 소견은 보이나 외상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11. 발생한 사고 이후 손발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왼팔의 쑤심과 저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2017. 9. 22. MRI검사 결과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사고 이전에는 경추 관련 신경증상 및 치료 이력이 없었으므로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oo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경추 MRI상 경추 5-6-7 추간판 탈출증(팽윤) 소견 관찰되나(경추 5-6은 중앙부위로 부분적 팽윤 및 경추 6-7은 좌측으로 중등도의 팽윤 관찰되고 척수압박 소견 관찰됨), 섬유륜의 팽윤이나 수핵의 탈출은 퇴행성변화의 초기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소견 등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퇴행성으로 사료된다고 회신되었다.
결국 이러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가상병 즉, “당초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064,1심-대법원,2018두535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나, 그 취지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피고에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 건강진단에서 ‘밀도 1/0의 진폐음영이 관찰되나 폐기종과의 감별이 필요함, 심폐기능 경미한 장애수준이나 검사상의 적합성이 떨어짐. 진폐에 합당한다고 사료됨’이란 결과를 받았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을 신뢰부족으로 판정하여 2018. 3. 5.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대상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모양/크기가 p/p, 밀도가 1/0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동시에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애수준에 해당하여 원고가 진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적합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심폐기능: 경미한 장애’라는 결과를 받기는 했으나, 위 거시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p/s, 0/1)이고, ○○○대학교 ○○○○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FVC 의 차이가 커서 적합성이 없는 검사결과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진폐심사협의회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장해급여의 대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2608,1심-대법원,2018두454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3행 “아시바” → “비계”
○ 제1심 판결 2쪽 4행 “쇠파이트” → “쇠파이프”
○ 제1심 판결 3쪽 마지막 3행 “재해 방생” → “재해 발생”
○ 제1심 판결 4쪽 8행 “할츠하이머” → “알츠하이머”
○ 제1심 판결 4쪽 마지막행 “이식소실” → “의식소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98. 4. 10.에 발생한 원고의 두부 외상 또는 고압감전과 ‘감전쇼크, 인지장애, 언어 장애’의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두피 부위 열상(3.5cm)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998년 최초요양승인과 2001년 재요양승인 당시 두부 외상은 상병으로 인정된바 없었고[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8], 원고는 1998. 11. 11. ○○○○병원 신경심리학 검사결과 언어적, 시각적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으나 전반적 언어능력과 시공간적 구성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을 제2호증],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55세 무렵에 확인된 증상인 점[갑 제7호증의 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두피 부위 열상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두부 외상과 원고의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에 따라 제출된 의학 논문들을 살펴보더라도, 고압감전에 의한 손상이 뇌의 신경행동적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조기 치매나 치매의 가속화를 유발한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압감전과 원고의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7.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우측 무지(엄지) 신전건 및 중수지 관절막 손상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3. 8.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로운 처분을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9. 4. 22.경 원고에 대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9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인 스프라이셀 표적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면서 빈혈, 혈구 감소, 피로감, 설사, 부종, 현기증, 우울증, 시력 감퇴, 안구 건조증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취업활동을'을 '취업활동은'으로, 3면 7행, 4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6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경 발생한 원고의 뇌진탕이나 이로 인한 약물 복용, 인지 장애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제1심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5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히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0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 소외1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8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6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9행, 10행, 5쪽 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10행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진료 의사소견서 종합할 때, 위암이 재발하였고 점차 진행하여 말기 암으로 인하여 영양결핍, 면역저하 상태에서 암의 진행으로 인한 장기부전,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부검상 폐렴이 확인되고, 사망 전 폐결핵이 결핵균 확인을 통해 진단되어 추가 항암치료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나 말기 암 상태에서 면역저하로 인한 폐렴, 폐결핵 발생은 진폐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위험에 해당되므로, 직접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려움. 환자 사인을 고려할 때, 또한 진폐증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고 폐결핵은 호전이 확인된다는 기록을 보면 호흡정지와 심장정지는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른 업무상재해와 구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를 신설하여 제91조의8 제2항에서 “진폐 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된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병형 제1형 이상과 활동성 폐결핵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법규로 규정된 것이어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문언에 의하더라도 진폐의 합병증으로서 활동성 폐결핵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7쪽 3행 ‘아니한다’ 다음에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같은 취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9쪽 마지막 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59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필요한 경우 “원고”를 “망 원고1”으로 각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마. 망 원고1은 당심이 계속 중이던 2017. 12. 31.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1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갑 제6호증의 1, 2).』
2. 결론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 원고1의 장해급여수급권을 승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를 비롯한 기승인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뇌경색은 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기승인 상병과 뇌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진단된 뇌경색이 기질정 정신장애와 같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원고의 기존질병(심방세동,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및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34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56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35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10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41,1심-대구고등법원,2014누63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42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주물제작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 12. ○○○○○외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외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력이 길지 않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0.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하루 11시간씩 주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허리를 숙이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4,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주물제작원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조형 → 분리 및 합형 → 용해 → 탈사 → 사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5kg 내지 30kg 정도에 이르는 물품을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요추부에 다소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13. 1. 12. ○○○○○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3. 7. 15.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유합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요천추간에는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협부형)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분리증성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이나 활동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없고 척추 분리증은 선천성 내지 소아,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골절에 의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 분리증의 악화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있는 상태에서 퇴행이 진행되는 50~60대에서 대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자연경과에 비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기 이전에도 아래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작업기여도가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5. 27. 19:38경 떡 시루 세척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뇌내출혈 후유증(삼킴곤란, 언어장애)’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9.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약간의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3년 6개월간 야간 근무만을 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떡 수요가 많은 5월달에 주 56시간의 단순 노무를 하면서 과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에 따라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악화되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떡을 자르고 포장하는 작업, 시루철판세척, 청소 등을 하는 근로자로서, 야간근무 전담이며, 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식사시간은 40분, 휴식시간은 15분씩 2회인데, 주 5일 근무하는 형태이다.
② 작업장은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25~28도로 유지가 되고, 떡을 찧을 때는 3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며, 떡 생산물량은 1년 중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5월이 가장 많아 월 평균보다 약 20%정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명절이나 수능시험, 크리스마스, 분기 초에도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일이었으며, 5월달에 업무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만 50세로 키 164cm, 체중 72kg의 비만이며, 2006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고지혈증과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⑤ 원고는 건강검진 문진 내역상 30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마지막 검진일인 2014. 12. 22.까지도 흡연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건강검진문진 내역상 원고는 주당 6일정도 음주를 하고 매회 7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학병원의 응급실기록에는 주당 3~4회 음주를 하고 매회 소주1병정도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기존질환과 비만 및 흡연, 음주의 생활습관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및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5. 7. 1.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② 2015. 8. 5.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③ 2015. 10. 28.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④ 2015. 10. 29.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⑤ 2015. 7. 8. 간병비 부지급 결정(원고는 처분일을 ‘2015. 7. 7.’로 특정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15. 1. 17. 09:00경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타일조각이 눈에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전층각막열상(우안), 외상성백내장(우안), 유리체강내 수정체 조각탈구(우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30. 최초요양을 승인하고, 2015. 7. 1. 휴업급여(2015. 1. 18. 부터 2015. 6. 30.까지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하면서 2015. 4. 1.부터 2015. 4. 28.까지 기간 중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일수는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5. 다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5. 휴업급여(2015. 7. 1.부터 2015. 7. 31.까지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하면서 위 기간 중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일수에 대해 같은 이유로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0. 28. 다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과 2015. 10. 29. 휴업급여(2015. 8. 1.부터 2015. 10. 22.까지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하면서 위 기간 중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앞서 본 이유로 휴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2015. 10. 28.자 결정을 ‘이 사건 ③처분’, 그 다음날의 결정을 ‘이 사건 ④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간병료(2015. 1. 17.부터 2015. 6. 30.까지에 대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은 오른쪽 눈에 불과하여 간병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료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⑤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제기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015. 11. 30.까지 요양을 받았으므로 위 요양기간 전부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양쪽 눈의 시력 저하로 전문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았으므로 간병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6.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금전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그 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6. 9. 21. 위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 위 금전지급 청구를 이 사건 ① 내지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①처분의 통지서를 2015. 7. 7.경에, 이 사건 ② 처분의 통지서를 2015. 8. 15.경에, 이 사건 ③, ④처분의 통지서를 2015. 11. 3.경에, 이 사건 ⑤처분의 통지서를 2015. 7. 17.경에 각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2. 26.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193,1심-대법원,2016두393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9.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한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5행 "명태, 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장실 설치공사를"을 "강원고성군 이하생략 내에 건설하는 명태가공공장에 명태 가공설비와 저온냉동고를 설치하는 공사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쪽 13, 14행 "소외1의 사용자를 원고로 보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 주로 보고"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2쪽 18행부터 6쪽 16행까지의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부분을 삭제 한다.
라. 제1심 판결 7쪽 1행 "소외1에"부터 2행 "○○○어텍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볼 수 없고 소외1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어텍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결정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