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화천군 출연금2. 삭제 <1976. 7. 26 조례 제1620호>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10.16.>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 11. 30 조례 제1925호>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11.13., 2020.10.16., 2022.12.21.><삭제 2015.11.13. 조례 제2216호>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업계획3. 기금의 사업대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8.4.5 조례 제2400호>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6.>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5. 노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8. 노인회지회 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0.10.16.>

제7조(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1620호,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0.10.16.>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3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0.10.1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6.>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5.12.29.>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2025.12.29.>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4.5. 조례 제2249호, 개정 2020.10.16., 2025.12.29.>

제15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개정 2016.4.5. 조례 제2249호, 2022.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⑯ 「화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1항 중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⑰ 내지 ⑳ 생략부칙 (2007. 11. 3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제12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②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부터 ㊷ 까지 생략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10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12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⑲ 까지 생략부 칙 (개정 216.4.5.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6. 조례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승계)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통합관리기금”을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9. 조례 제2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