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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246,1심-대법원,2015두19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12. 14:20경 사망하였다"를 "12. 28. 14: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혹한에 문도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함으로써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
2)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아지드화나트륨(sodium azide) 등 유해물질로 인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
나. 판단
갑 제6, 10, 1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망인이 겨울에 한쪽 문이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한 사실, 폐차 분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아지드화나트륨 등이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1.12. 21.부터 2011. 12, 27.까지 1일 평균 작업량이 3대 이하이므로, 망인이 매일 장시간 실외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도 출근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의 최저 기온이 영하 4.6℃로, 평소보다 강추위가 있었다거나 전날(영하 4.8℃)에 비해 기온이 급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이 심근경색과 관련된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되지 않는 점에다가, 그 밖에 ④ 폐차과정에서 발생된 유해물질로 인해 망인의 심근경색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⑤ 당심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직장 또는 집에서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전제로 한 것인데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에서 보듯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업무로 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거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관상동맥경화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39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44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6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4. 8.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9. 3. 및 2014. 9.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31,892,470원 및 25,534,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밑에서 제4행 "더 많다."를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6(상품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12. 31. 현재 기준으로 원고의 국판 압축 상품의 금액이 94,041,900원으로 그 외 모든 상품의 합계액인 59,900,958원보다 약 3,400만 원 정도 더 많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91,1심-대법원,2014두11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9행의 "15:00 ~ 16:30" 다음에 "(단 토요일은 1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게시간 없음)"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면 3행의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 주방 직원 퇴사"를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 주방직원 4명(전체 종업원 9명) 중 1명 퇴사, 2011년 11월 2일, 10일, 16일, 22일 휴무일은 휴무하였으나 29일 휴무일은 근무, 2011년 12월 6일 휴무일은 휴무하였으나 13일(이 사건 상병 발생일) 휴무일은 근무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3면 5행의 "2011. 7.부터 고혈압 진단 후 약 복용"을 "2011. 7. 16.부터 고혈압(150/80mmHg) 진단 후 약 복용"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3면 6행의 "1일 반갑 20년 이상 흡연(을 3호증)" 다음에 ",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1일 5개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9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당초 제1심 법원이 지정하여 촉탁한 '신경과' 감정의가 아닌 '신경외과' 감정의가 실시한 것으로서 그 감정촉탁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원고의 고혈압은 악성이 아닌 양성 고혈압으로서 혈압조절제를 복용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계속해 왔고 의무기록(을 제3 호증)의 기재와 달리 원고는 실제로 1일 담배 3~4개피를 일시적으로 흡연하다가 수년 전부터는 금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아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신경외과'의 진료분야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뇌졸중(뇌출혈, 뇌동맥류, 혈관기형), 경동맥 협착증, 뇌혈관 질환 등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한편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2012. 1. 27. 원고 측이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갑 제3호증)에서도 흡연 사실을 부인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을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④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0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45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30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47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9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16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52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82,1심-대법원,2014두14297,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5.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별표2]에서 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장해급여의 지급 사유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 만으로 바로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장해의 존부 및 등급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 소외2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 되어 최소한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소외2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폐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망 소외2에게 장해가 남았는지,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등급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 소외2의 장해 존부나 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후 이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피고에게 위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932,1심-대법원,2015두575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044,1심-대법원,2014두11731,3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25. 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추가 상병불승인 처분, 2011. 7. 8.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및 2013. 2. 1. 한 장해등급결정(12급 10호)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8. 한 추가 상병불승인 처분과 2013. 2. 1. 한 장해등급결정(12급 10호) 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행 중 "2009. 1. 7."을 2009. 1. 17."로, 제17행 중 "2011. 6. 16."을 "2011. 6. 22."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대학교병원 주치의 장애진단서, ○○대학교 ○○병원 진단서, ○○○○병원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원인이 되는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인 소외1은 첨부된 의료기록지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대한 MRI검사에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보이지 않았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좌측 슬관절의 이완이 존재하여 우측 슬관절의 객관적인 이완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MRI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이 진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Ⅷ 검사결과만으로 파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1은 슬관절 후방동요가 명확히 있으면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9. 1.부터 2008. 3.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양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가 있어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기간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확실하지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에서 퇴직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 이상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채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갱내의 춥고 습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을 겪다가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5,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기계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의 진동기계 사용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원고가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체열검사에서 말초부위 허혈의 소견, 레이노 스캔 검사상 양성 소견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고의 경우 색조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기계의 사용 외에도 약물이나 화학물질, 류마티스 질환, 폐색성 혈관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퇴직한 후 6년 이상이 지나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066,1심-대법원,2015두537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2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773,1심-대법원,2015두584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625,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양측 폐에 결절성 음영들이 보이기는 하나, 흉부 방사선영상만으로는 진폐결절과 폐결핵으로 인한 육아종성 결절들과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양측 폐의 결절이 진폐결절인지 알 수 없는 이상(위 감정촉탁결과 도착 후 이 법원은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신청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신청이 없었다), 갑 제3, 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4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 13 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555,1심-대법원,2016두4182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0. 12. 17.부터 1977. 9. 15.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 근무 중 탄광 분진과 가스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의 제일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위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1955년부터 2013년까지 하루 한 갑씩 약 58년 동안 흡연한 이력이 있다(을 제5호증).
② 원고가 높은 농도의 석탄 또는 유리 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수도 있으나(위 감정촉탁결과), 원고가 탄광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7년부터 받은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나타났을 뿐이므로(을 제2호증),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업적 요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위 감정촉탁결과).
③ 이 사건 상병은 FEV1/FVC이 70% 미만이면 진단된다. 원고의 FEVI/FVC이 7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가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의 진폐병형(0/1)으로 미루어 폐기능(FEV1)이 거의 정상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진폐병형이 1/0, 1/1인 경우(1형)라도 폐기능(FEV1)은 진폐증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원고는 FEVI이 약 40% 정도로 감소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흡연이 직업적 요인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9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90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1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9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49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17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38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0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35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70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간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9. ㈜○○○○에 채용되어 목공으로 일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0. 13. 작업 중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발목 경골관절면 개방성 골절, 좌측 발목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비공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늑골 6, 7, 8번 골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여러 차례 요양기간연장승인을 통해 사고일부터 2013.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통증 지속 및 외상성 관절염 증상으로 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 추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연장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좌측 발목에 통증이 있어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두통, 어지럼증, 이명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상태이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법 제40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법 제5조 제4호),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개념은 의학상 '치료'와는 전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2) 원고가 2013. 9. 23. 피고에게 제출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을 제2호증의 5)에 의할지라도 원고의 좌측 발목 부위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통증 완화를 위한 추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2014. 4. 29.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두통, 어지럼증, 이명 증상은 2012. 10. 13. 발생한 추락 재해 및 그로 인한 뇌내출혈로 발병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2013. 9. 23. 피고에게 제출한 주치의의 진료 계획서에는 요양기간연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요양 기간연장 신청 당시에 주장하지 않았던 증상을 쟁송단계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9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1314,2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121,4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29세에 불과하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박리성 뇌동맥류와 관련하여 혈관벽의 연화를 유발하는 결체조직, 자가면역질환 또는 일반적인 혈관위해요소인 고혈압, 당뇨 등은 망인에게 모두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과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 소외1가 2012년 1월경부터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업무량 증가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2012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2012. 9. 6.까지는 휴무 없이 계속 출근하였으며 근무시간도 이 사건 재해일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가한 점, ③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소외1는 건축설계업무, 망인은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외1의 시험준비로 망인이 소외1가 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되면서 망인은 설계의 정확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재해일 전날 소장의 지시로 망인은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다음날 오전 완성을 목표로 공장용지인 토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뇌 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주로 설계업무로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추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재해일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보통 20시 이전에는 퇴근하여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이 소외1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종래 담당하던 설계보조업무를 넘어 주된 설계업무까지도 일부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7년 정도 도면 작성 등 설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설계업무의 범위가 다소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변화된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할 수 없는 업무는 여전히 소외1가 담당하였고 소외1의 조언과 검토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③ 사업주인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22:00경까지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한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관계적용제외 및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5.부터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소외1이 2013. 2. 20. 사다리에서 넘어지면서 연장통에 있던 헤라칼에 찔려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우 5수지 신근건 파열,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9.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총공사금액은 18,650,39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0.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외1이 입은 재해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1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3. 7.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갑제2,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 적격에 관하여 본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힘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물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라.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소외1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마.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 재해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재해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의 책임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재해자에게 진료비 및 휴업보상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그 당부를 다들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728,1심-대구고등법원,2014누54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570,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5행의 '●●대학교병원' 을 '○○대학교병원'으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평소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실적에 관한 질책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매일 거래처 담당자들을 접대하고 새벽까지 일을 하였다. 2012년 8월 이후 단기적으로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어 정신적 육체적인 이상 증세를 느끼던 원고가 2012. 9. 2. 집에서 자던 중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17, 18의 각 1, 2, 3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61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15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최초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6,1심-대법원,2016두356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4)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사실조회 회신
○ 2013. 5. 29. 촬영된 Ⅹ-선상 발생시기를 알 수 없는 압박골절이 확인되나, 2013. 6. 12. 촬영된 MRI상 외상 소견은 발견할 수 없음. 다만 외상 흔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일반적으로 척추 골절이 있다면 진통제를 투여하더라도 통증이 있었을 것이므로, 진통제 투여로 척추 골절 통증이 무시할 정도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제5쪽 제10행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허리 부위의 통증까지 완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척추 골절이 있다면 진통제를 투여하더라도 척추 골절로 인한 통증이 무시할 정도로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다. 제5쪽 제16행의 "자료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8. 24. ~ 2011. 8. 26. 및 2012. 4. 23.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의 2011. 8. 24.자 진료기록에는 위 증상이 발현된 경위와 관련하여 "어제 누워 있다가 허리가 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갑 제16, 17호증 참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이미 허리 부위에 상당한 정도로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1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14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19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60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망 소외1(1988. 1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망인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30. 18:5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계곡에서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나. 원고1은 2013. 12. 19.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11. 원고1에 대하여 "사고 당시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부서 내 일부 근로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각출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가 경비를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었으며, 야유회 개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되거나 사후에 승인받은 바도 없었고, 통상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등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원고2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점, 피고가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이 유족급여만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야유회에 참석하였고, 야유회 장소인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도중 강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근로자 9명이 2013. 8. 30. 업무시간 외에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결재 및 경비 지원 없이 자차를 이용하여 ○○계곡에 놀러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2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1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발생한 기관지 천식으로 2014. 8. 21.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82,339.88원{= 7,575,269원(2013. 8. 29.~2013. 11. 28. 임금 총액) ÷ 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숙식제공 조건의 구인광고를 보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의 서천 현장에 취업하였고, 원고가 ○○에서 제공받은 숙식은 50만 원 상당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숙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에서 숙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원고가 ○○에게 숙식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에서 제공받은 숙식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102,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9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293,1심-대법원,2015두5740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14행 및 제9면 제11행의 각 “결재”를 각 “결제‘로, 제4면 제19, 20행의 "매출처로부터"를 "매출처에 대한"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4행 및 제8면 제8, 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25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및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1251,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및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비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2.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업무수행 중 '좌측비복근부분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병원 및 ○○○외과에서 산재요양치료를 받다갔다.
나. 원고는 2009. 11. 30. 산재지정의료기관인 ○○○외과의원을 통하여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12. 24가지 산재요양치료를 받겠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7. 이를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8.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0.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비로 2009. 9. 26부터 2010. 3. 17.까지 비지정산재의료기관에서 요양하였으므로 피고가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정서를 검토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2010. 5. 27. 피고에게 '2009. 12. 9.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하고 그 후 1개월간 재가요양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권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0. 6. 11. '2009. 9. 26.부터 같은 해 12. 9.까지' 기간의 요양비 61,800원, 같은 달 17. '2009. 9. 26.부터 2010. 1. 9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3,979,870원을 원고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2010. 6. 16. 원고에게 위 권고내용과 같은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2009. 12. 10.부터 2010. 3. 17.까지 기간의 치료를 인정하여 그 기간의 치료비와 2010. 1. 10.부터 같은 해 3. 17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3. 7. 12. 법정기한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0.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7. 31.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송달내역은 3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앞서는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2010. 5. 27. 자문의사회의가 열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 이후 피고로부터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었고 이를 원고가 이의없이 수령한 점, 원고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의 피고의 처분은 동일한 주소로 원고에게 통지되어 원고가 수령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6. 하순경 피고에게 '2016. 11. 1.경 진단받은 〈외상성 디스크 파열, 요추 협착증, 요천추 염좌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 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외상성 디스크 파열, 요추 협착증, 요천추 염좌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외상성 디스크 파열, 요추 협착증, 요천추 염좌 등〉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10, 을 1의 각 일부 기재 등은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3.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광산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7.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간염 및 부분파열, 우측 견갑하근 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상순 전후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위 다항 기재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7. 4.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1954. 2. 25.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2017. 6.경)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63세를 넘긴 시점이다.
？ 법원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자기공명영상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과 견갑하근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나이(63세)를 고려할 때 노화로 인한 병변으로 보이며,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경미하다. ㉯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은 퇴행성의 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4행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차량위수탁관리계약 및 화물운송용차계약”으로 
고쳐 쓰고, 제5~6행의 “OO가 … 따라”를 “OO가 
OOO 편의점의 물류대행사인 
주식회사 OO스프레스와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 따라 
OOO 편의점 OO물류센터에서 
충남지역 각 편의점으로”로 고쳐 쓴다.
○ 제2쪽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OO에 대한 2018. 6. 11.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3쪽 첫 번째 표 아래 제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이 법원의 OO에 대한 2018. 3. 2.자 및 2018. 6. 11.자 각 사실조회결과에”를
추가한다.
○ 제4쪽 표 아래 제8행의 “화물운송계약”을 “화물운송 용차계약”으로, 마지막 행의
“화물운송계약”을 “위 화물운송 용차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8행의 “OOO에서” 
다음에 “주식회사 OO스프레스를 통하여”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4행의 “가능했으며” 뒤에 “[망인이 OO와 체결한 위 화물운송 
용차계약 제7조에서는 운행자인 ‘을’(망인)은 OO에게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을’이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할 경우 OO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외한 운전기사에게 해당하는 서류 및 운전기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3행의 “오전에는” 앞에 “망인의 경우에도”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26. 왼쪽 어깨 위로 비계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좌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위 상병 부위인 '좌 견관절부 및 상지부위'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견관절 능동운동가능영역은 220도로,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견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 영역이 아래와 같이 355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원고의 운전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손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전도검사상 호전소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9. 1. 21.) 측정한 능동적 운동범위가 이전에 주치의가 측정한 운동범위보다 오히려 감소한 점에 비추어 능동적 운동은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심인성 원인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 소견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측정부위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후방거상(後方擧上)내전(內轉)내회전(內回轉)외회전(外回轉)15015040304090909025204090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24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이 사건 상정'을 '이 사건 상병'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의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전규정은 앞서 살펴본 각주 1)의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에서 그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후 2016. 3. 28. 산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위와 같이 삭제되기 전인 2015. 9. 2.경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 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2014 9, 4.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권리 행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사실을 그 무렵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2016. 1. 14.에 이르러서야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규정의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다고 명시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갑10호증)을 제정·시행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여전히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의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789,1심-대법원,2017두7427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공단의 승인을" 다음에 "받은"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81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같이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입은 병변은 아직 치유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장해등급이 10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입은 병변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주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801,1심-대법원,2018두34299,3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4호로의 변경처분, 장해연금 부당이득금 309,434,400원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106,102,980원의 각 징수처분과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서 제7급 4호로 한 변경처분과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증거가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직권으로 지급받는 장해급여와 달리 간병급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와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병을 한 사람의 인적 사항과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및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는데, 갑 제8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간병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 청구 자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0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아닌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윤활낭은 근육, 힘줄, 인대의 마찰이 잦은 곳에 위치한 윤활액 주머니로, 운동이나 넘어짐 같은 급성 손상, 반복된 동작에 의한 미세 손상으로 인해 윤활낭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윤활낭염이라 한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 판독에 의하면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이 있으나 급성 타박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2015. 3. 6. 발생한 재해 이전부터 개인질환 요인이 있으며 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 재해로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기존 윤활낭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4행 '타당하다는 소견'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뇌 손상의 흔적이 매우 적고 우측 전두엽 종양 제거 부위만 확인되고 있고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부분이 최근 자기공명 영상검사에서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뇌의 손상에 의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의한 것보다는 뇌 종양 부분에 의한 것이 많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O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의견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병원은 종양관련 수술 등의 치료가 발작의 한 위험성은 되지만 주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정도 및 부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근거가 불충분해 보이고, 위 병원은 원고의 뇌수막종 수술을 실시한 병원으로서 뇌수막종 수술이 신청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 회신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6429,1심-대법원,2018두397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과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7행의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을 '앞서 본 사실들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066,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8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