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피고 진주세무서장이2004. 8. 2. 원고에게 법인세 14,672,934,200원을 납세고지한 처분과피고 경상남도 사천시장이 2005. 1. 10. 원고에게 주민세 1,467,293,420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피고 진주세무서장은2004. 8. 2. 원고가 2003. 12.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록히드마틴사(‘록히드’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3,000만 달러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손해배상금이라는 이유로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3항,제93조 제11호나목,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0원을 납세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피고 경상남도 사천시장은 2005. 1. 10.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원을 납세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0년 경 국방부로부터 고등훈련기 ‘T-50’(‘훈련기’라고 한다) 주생산업체로 지정되어 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개발비용을 유치하기 위하여록히드와 1996. 7. 16.자 기본합의서와 1997. 9. 10.자 체계개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바, 그 약정 요지는록히드가 그 개발사업에 2억 4,4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원고는 훈련기의 전자, 비행제어, 주익(主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을 할 수 있는 훈련기 체계개발사업의 주하도급업체로록히드를 선정하며(이를 ‘양산참여권’이라고 한다),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에 훈련기 94대를 판매(‘국내판매’라고 한다)할 때 그 투자금의 1/2인 1억 2,240만 달러(대당 130만 달러 x 94대)를록히드에 지급하고1)1) 훈련기를 국내판매하는 기회에록히드가 회수하는 투자금을 ‘국내판매회수금’이라고 한다.
, 원고와록히드가 공동으로 훈련기 수출팀을 구성하여 훈련기 100대를 해외에 판매(‘해외판매’라고 한다)하면 나머지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대당 124만 달러 x 100대)를 지급하기로2)2) 훈련기를 해외판매하는 기회에록히드가 회수하는 투자금을 ‘해외판매회수금’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었던 사실, ② 그런데록히드가 제시하는 주익 생산 단가를 원고와 국방부가 예산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원고와 국방부는록히드가 양산참여라는 형태로 담당하기로 했던 주익 생산 등을 원고가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경우 1억 2,200만 달러 상당의 국방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록히드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03. 6. 25.록히드가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록히드에게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③ 원고와 국방부는 그 8,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록히드와 계속 협상한 끝에 원고와록히드가 2003. 12. 11.록히드가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록히드에게 2003. 12. 22. 이전에 3,000만 달러, 2004. 6. 1. 이전에 3,500만 달러, 2005. 6. 1. 이전에 1,500만 달러(합계 8,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훈련기 34대를 해외에 판매하여 해외판매회수금 4,240만 달러(대당 1,247,058달러 x 34대)를 지급하면 해외판매회수금 1억 2,240만 달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되, 원래 공동판매하기로 했던 100대의 해외판매분 중 원고가 독자적으로 판매하기로 한 34대를 제외한 66대를록히드가 판매 활동을 하여 판매하게 되면 원고가록히드에게 그 대가(‘마케팅 수수료’라고 한다)로 8,000만 달러(대당 1,212,121달러 x 66대)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원고가 2003. 12. 22.록히드에 3,0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록히드에 양산참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록히드가 2억 4,480만 달러를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그 투자수익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편이었고, 그 후 그것이 8,000만 달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가록히드가 원고가 생산한 훈련기 66대를 판매하게 될 경우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그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은 모두 그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하여록히드에게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처음부터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던 8,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 중 3,0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금액이록히드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로부터 조기 지급받기로 한 8,000만 달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고, 여기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의미는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재산(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