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6.1.>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3.12.26.>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 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2.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814호>1. 화천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으로 하되, 3인 이하로 한다.2. 화천군 의회 추천 의원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 31 조례 제2017호>,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3. 12. 30,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8. 9. 25 조례 제1955호, 2009. 2. 25 조례 제1971호>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화천군 관할 구역 안에서「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 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조례 제2225호>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을 본다.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중 “보건사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위생담당”을 “주민위생담당”으로 한다.및 생략부칙 (2008. 9. 25 조례 제1955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09. 2. 25 조례 제1971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51>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 생략부 칙 (201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