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 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7.3.>6. 사물주소 :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군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하동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하동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 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영 제40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가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도로명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9-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1”로 한다.②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번지”를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로 한다.③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93-1”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33”으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531-13”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60”으로 한다.④「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별표 1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1”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로 “하동군 화개면 탑리 726-19”를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로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4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99”로 “하동군 적량면 관리 42-5”를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88”로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82-2”를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으로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308-12”를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67”로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1-3”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37-60”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4”로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139”를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로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222-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3”으로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56-8”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로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565-9”를“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로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19-7”을“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9”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5-1”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163”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로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0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으로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38-13”을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415”로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900”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로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84-1”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102-5”로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430-1”을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로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95-8”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로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6-3”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로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100-2”를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으로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31”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으로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681”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로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82-4”를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16”으로 “하동군 북천면 방　화리 1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로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462-1”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45”로 “하동군 청암면 묵　계리 623-5”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으로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10-1”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으로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612”를 “하동군 옥종면 신촌마을길 22-1”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694번지”를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로 한다.제11조제2항 별표 2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으로 한다.⑤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의 소재지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으로 “읍내리 1198-1”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으로 “탑리 791-1”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으로 “정서리 285-1”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로 “관리 47”을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로 “횡천리 571-3”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3”으로 “범아리 226”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9”로 “송문리 804”를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으로 “궁항리 1387”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로 “진교리 338-1”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2”로 “운암리 226-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로 “직전리 63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1”로 “평촌리 609”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2”로 “청룡리 119-4”를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으로 한다.⑥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2, 233번지”를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로 한다.⑦ 「하동문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로 한다.⑧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68-11번지”를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51”로 한다.⑨ 「하동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으로 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