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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합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군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조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수돗물 사용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④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⑤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수도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⑥ 조례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⑦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⑧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감면)①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설 공용급수설비인 경우 : 면제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 면제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군수가 공익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수장의 신ㆍ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50% 이내 감면 가능(다만, 신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비용인 추가사업비의 경우 감면할 수 없다.)가. 합천군 또는 국가가 시행하거나 출자하는 사업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 여부와 감면 비율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부칙 <제1292호, 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협약ㆍ처분은 이 규칙에 따른 협약ㆍ처분으로 본다.
합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41209 / 시행일: 201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합천군 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합천군협의회, 합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합천군지부를 말한다.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09.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 중 “「합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7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1. 산사태·사방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2. 산사태·사방 분야 관련기관 임직원3. 합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4. 그 밖의 지역주민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조성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30.>③ 삭제 <2017.11.3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방지 지정으로 인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산사태취약지역 중 사방지로 지정된 곳은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 시행 후 산사태 피해우려가 없어 사방지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해제 된다.〔본조신설 2015.5.1〕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 본문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건설방재과장”을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5.1 조례 제2115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9호,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01217 / 시행일: 201012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1. <삭제 2000.10.18 규칙 제902호>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발행) 1통 <개정 2010.12.17>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4. 학교장의 추천서(별지2호서식) 1통 <신설 2010.12.17>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17>

제4조(선발)① 군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②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8. 7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16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 8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8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7 규칙 제1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법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을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4. “합천사랑상품권”이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을 1년 이상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타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군으로 전입한 전학생3.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하며,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합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616 / 시행일: 201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합천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합천군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합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 1회2. 인플루엔자 : 연 1회3. 그 밖의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지원되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지침을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인 합천군민나.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4～64세 합천군민 또는 합천군에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라.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마. 그 밖의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시행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③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포진(생백신) 및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군수는 신청서를 받지 않고 예방접종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3조에 따른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2.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형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품의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문화유산과 제3호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내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합천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교육·활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세계유산업무 담당실장·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5.23.>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분야 등 관련 전문가3.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국가유산청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5.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6.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4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공동등재추진단(이하“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유산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23.>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제15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자긍심 고취와 합천군의 유산에 대한 탁월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② 합천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홍보를 위해 자원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471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95호,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전부개정 2001. 10. 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8.>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0.>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액을 12분의 1로 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연액의 365분의 1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0. 9., 2017. 11. 30.>

제3조(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1. 10. 9.>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01. 10. 9.>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0. 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9.>③ <삭제 2017. 11. 30.>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9.>② 제3조제8호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허가수수료 기준은 별표 3에 의하여 군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 5.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2호, 2001.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6호, 2017.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9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03호,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9.23>1. 합천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합천군 또는 합천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송무담당과 소송대상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7.9.22.>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9.2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합천군 또는 합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2.>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6.1 조례 제571호)③ 삭제<2017.9.22.>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6.1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17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29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2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254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기능)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개정 2009.3.6>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3.6>3. 그 밖의 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6>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3.6>1. 상수도 수용가2.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회단체 관계자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3.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3.6>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09.3.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3.6>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09.3.6>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09.3.6>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3.6>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6.,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6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1;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자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2643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91〉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동강수계관리기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6.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 사업12. 오염총량관리 비용13.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14.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5.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6.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17.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합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2171호)”는 이 조례와 관련 설치되었던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련 예산집행 등 부득이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영업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법인, 개인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합천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3조제2호 가목, 다목은 제외한다.4 기타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05.24>

제2조(기금의 조성)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사용 용도)①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30.>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8.11.30.>

제4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5. 25.>1. 환경위생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8.11.30.]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30.>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ㆍ결산 및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합천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재무관으로 위생담당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② 지방회계법 제49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05.24., 2018.11.30.>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24, 2020.5.22., 2022.12.27.>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기금재무관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1.05.24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364호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합천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합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 5. 21.>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07.24., 2018.12.31.>1. 담당관·과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582호, 1982.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5호, 198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8호, 1985. 7. 1.>부칙 <제1055호, 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4호, 199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9호, 1999.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29호, 2001.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3호, 2002.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4호, 201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2호, 2013.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인에게 이미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9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합천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아동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2.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3. 저소득 아동지원4. 기금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2(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군금고에 예탁·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④ 기금은 사용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합천군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과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군의회 의원 1명2.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6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2., 2022.12.27.>

부칙 <제2458호, 2019.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5호, 202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32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3;「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이 되는 아이와 보호자의 전출, 아이의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칙 <제2585호, 2021. 9. 24.>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3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4. 각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관할 읍면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5. 아동관련 각종 행사지원6.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7. 요보호아동 결연 및 후원사업8.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지원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위원회의 기능)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소속된 사람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07.1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898호,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4조 지원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 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사무를 통할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자문단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및 단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군 소속직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군 소속직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군 소속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7.17,2014.7.24>

제13조(실비변상)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07.1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난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담당주사”로 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6;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4.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산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합천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289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522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 2019.6.21.>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양식물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7.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8.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그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말한다.9. “피해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란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을 말한다.10.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활동”이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 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1.>②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1.>1.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2. 삭제 <개정 2020.8.12.>3.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5.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그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읍ㆍ면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하며, 5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며,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삭제 <2019.6.21.>

제8조(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6.21.>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제8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마을 이장과 피해자(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②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6.21.>1. 치료비 : 최대 5백만원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1천만원

제12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21.>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12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4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6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4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신설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23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제2180호, 2016.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②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③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부칙 <제2423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피해보상 등에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2505호, 202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40724 / 시행일: 2014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4.7.24>

제2조(피해면적 산정기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피해농지의 면적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2014.7.24>1. 농업인등 같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작물별 피해면적 합산 <개정2014.7.24>2. 같은 피해농지에 2인 이상의 농업인등 각각 경작하는 경우 피해면적은 농가별 적용 <2014.7.24>3. 같은 피해농지에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 1인으로 적용4. 피해면적은 다음과 같이 실측하여 산정하되 실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달관조사나 표준재식거리를 적용. <개정2014.7.24>가. 전작물(벼 포함) : 가로×세로 <개정2014.7.24>나. 과수 : 1주당 측량한 재식면적 × 피해주수(피해가 3분의2 미만인 경우 제외) <개정2014.7.24>다. 복숭아 : 1주당 일반형(소식)은 28㎡, Y자형(밀식)은 12㎡라. 단감 : 1주당 29㎡마. 포도 : 1주당 37㎡바. 자두 : 1주당 41㎡사. 매실 : 1주당 28㎡아. 이 외의 과수의 피해면적 산정은 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2.4>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4 ,2014.7.24>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조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등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등을 수확하기 전의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7.24>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2014.7.24>④ 그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의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0.2.4> <개정2014.7.24>

제4조(피해액 산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는 피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자료를 적용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 농작물등 피해액산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서로 비슷한 농작물등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0.2.4,2014.7.24>② 피해 농작물등의 작물별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2014.7.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4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및 제5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4.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