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6.07.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오해진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이상운 외 4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4가단695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경주시(상세지번 생략) 임야 12정 7단 6무에 관한 소외 망 이일우의 소유지분 1/3중 피고 이상운, 같은 이원현은 각 3/12에 관하여, 피고 이상복, 같은 이순필, 같은 이상헌은 각 2/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8.12.20. 접수 제29310호로서 이루어진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1.12.20.(등기부에는 1978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구 등기부로부터 이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기로 보인다) 접수 제29310호로서 1947.8.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망 이일우, 소외 김규호, 같은 박성관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3인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박현철과 오두호 2인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로서 위 오두호가 1946.12.16.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오두호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여 1966.4.30. 원고들 앞으로 상속등기까지 경료되었는데 위와 같이 위 이일우, 김규호, 박성관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1) 피고들은 그들의 피상속인인 위 이일우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오두호로부터 그의 소유지분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박성관, 김규호가 함께 공유자의 한사람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이일우가 등기당시 등기명의인이 아닌 위 오두호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였음을 피고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일우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으니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추정되지 아니하며, (2) 설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일우 명의의 위 공유등기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위 오두호의 사망일자 보다 뒤의 날짜로 되어 있으니 유효한 등기로서 추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위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어받은 자만이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에서 말하는 등기명의인이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로 등기된 자만을 뜻하고 상속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자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이일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원고들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이일우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오두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그 소유지분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최종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위 오두호임이 명백하므로 우 이일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두호가 1946.12.1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된 오두호의 사망 이후인 1947.8.9.자 매매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임야취득경위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원고들의 둘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위 이일우는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위 오두호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위 오두호의 소유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하동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치법에 의거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되었음을 기화로 위 오두호의 상속인들로부터 1947.8.9.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오두호의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임야에 관한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갑 제8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김규호의 증언은 뒤에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6,7호증, 제8호증의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제3,6,7호증, 제11호증의 3 내지 6, 제12호증의 1,3,4,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순규, 황종락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최기호의 소유였는데 소외 김규호의 망 부 김현필이 1924.9.19. 매수하였다가 1927.4.11. 소외 망 이태우에게 매도하고, 다시 1939.1.3. 소외 박성관의 조부인 소외 망 박현철, 소외 망 오두호, 위 김현필 3인이 위 이태우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박현철, 오두호 2인 명의로 경료된 사실, 원고 이상운의 조부인 소외 망 이중구가 1949.8.9.경 위 오두호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위 박현철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다가 위 이중구가 1957.12.23. 사망함으로써 위 이일우가 그 호주상속인으로서 이를 단독상속하였고, 위 김현필 역시 1964.4.28. 사망함으로써 위 김규호가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시경 위 박성관은 위 박현철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 위 이일우, 김규호, 박성관은 서로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임을 인정하여 다함께 1971.12.20.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모두 그 동기원인을 1947.8.9.자 매매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앞세워 위 이일우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이일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가.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의 의미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의 일자로 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가.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이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등기부상 최종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을 뜻하고 상속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자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