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 국·단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2.28, 2008.10.1, 2011.1.18, 2011.6.2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ㆍ담당관(이하 “업무주관과장”이라 한다) <개정 2011.1.28>2.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다만, 읍·면·동의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1.28, 2011.6.23, 2012.6.27>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1.28>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1.28>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1.1.28>6. 공유임야 : 임야업무 주관과장 <신설 2011.1.28>7. 제1호부터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 주관과장 <신설 2011.1.28>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8>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게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8.7.2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8>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7.25.>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목록 (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8>

제20조(매수신청)① 국·단ㆍ담당관ㆍ과ㆍ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1.6.2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21조(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 <신설 2011.1.28>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③ 삭제 <2011.1.28>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24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며,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5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8]

제36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부칙 (2003. 10. 19 규칙 제44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28 규칙 제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⑦「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규칙 제183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⑥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제2조제2항제5호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1.28 규칙 제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23 규칙 제26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내지 ⑨ 생략⑩「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 중 “사업소” 및 “사업소장”을 각각 삭제한다.(16)「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중 “주관 국장”을 “주관 국·단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국”을 “국·단”으로 한다.부칙 (2012.6.27 규칙 제284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8)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부칙 (2018.7.25. 규칙 제421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