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닥터 씨 오토 엔드 캄파니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88구130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항,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그 지점, 사무소, 영업소나 고정된 판매장소 등 외에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이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1981.1.10.경 부터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 기술자등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그 기술자들로 하여금 건설판매를 위한 관련업무를 수행케 해 오다가, 1981.1.29, 1983. 12.14.및 1985.8.30.에 각 그 판시와 같은공장공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케 해 온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단순한 자산의 구입, 저장 또는 보관, 가공 및 예비적 보조적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원고가 기자재공급 그 자체를 위한 사업활동의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서 국내에서 그 공급을 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6.26. 선고 91누12400 판결;1993.4.9. 선고 92누13837 판결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외국법인의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나 국내사업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같은법시행령 제35조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일정범위의 인적용역만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제2호 (다)목은 그중의 하나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금속제조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일련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등 공급을 함에 있어 그 설치감독등의 인적용역도 아울러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가 이를 독립한 사업으로서의 기술사업등을 영위하면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제공한 설치감독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면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그 설치감독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등의 승인을 얻어 기술도입의 형식으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을 그 이유로 들었음은 불필요한 설시를 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은 원고가 기술용역만을 제공하는 법인이 아니고 기자재판매등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보아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용역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5항,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같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법인이 보세공장에서 외국조달 부품과 국내조달 부품을 혼용하여 제작한 국내조달 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소외회사에게 공급하여 소외회사가 외국조달 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원고의 국내조달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소외회사의 외국조달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회사의 해외조달 부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국내조달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에서 외국조달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함에 있어, 수입자인 소외회사가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품이 됨을 그 이유로 들었음은 불필요한 설시를 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국내조달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그 공급가액에서 외국조달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
나.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입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
나.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5항,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구14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용대상토지의 수용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서 그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고, 반대로 그 공시지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누9531 판결; 1993.7.13. 선고 93누227 판결; 1993.7.13. 선고 93누506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각 표준지의 1990.1.1.을 공시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는 1989.7.1.을 공시기준일로 한 공시지가와 대비해 볼때 이 사건 수용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각 표준지가 평균 15.2% 상승하였음에 비하여 그 사업지구밖에 소재하는 각 표준지는 평균 51.7% 상승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것임에 반하여 위 사업지구밖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높게 산정된 때문이라고 본 다음, 위 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고 위 사업지구밖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감정평가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감정인이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되어야 할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이나 그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되며, 이를 가리켜 감정인이 공시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거나 공시지가 자체를 함부로 변경, 보정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더구나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한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용대상토지의 수용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시지가에서 그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고, 반대로 그 공시지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 지가상승률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8. 선고 92구12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부과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89.10.10. 선고 89누2509 판결;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위와 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한 조처도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관한법률(폐지)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반하여 위 가액은 개인 공인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28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12.30.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59㎡를 취득하고 1978.2.22. 그 지상에 이 사건 종전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7.11. 그 주택이 노후하여 그대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헐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1990.5.14.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타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한 자로서 1977.11.25.부터 1980.7.14.까지, 같은 해 9.13.부터 1982.7.19.까지, 같은 해 10.7.부터 1987.8.27.까지, 그 다음날부터 위 양도일까지 이 사건 종전주택 및 이 사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지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자유이며 권리로서 오직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기를 도모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당원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등 참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9. 선고 92구9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2.5.8. 선고 91누107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게 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예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석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피상고인】 고창군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3.1.14. 선고 90구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7.7.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그 허가기간이 1987.7.15.부터 1992.6.30.까지인 사실, 피고가 1989.10.25.자로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변론종결일(1992.12.3.)현재 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토석채취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대법원 1983.3.8.선고 82누521 판결,1991.7.23. 선고 90누6651 판결 등 참조), 소를 각하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가 소론과 같이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채석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4.21. 선고 93노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위조한소외 합덕산업주식회사 발행명의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당원 1983.4.26. 선고 82도3088 판결 참조),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5.3.12. 선고 84도14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9.28. 선고 82도1759 판결;1984.3. 27. 선고 84도231 판결 각 참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공소외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출납 등 경리업무를 전담하던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경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서상목 외 9명의 재형저축불입금 합계 금 9,33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재형저축불입금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위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판례(1983.12.13. 선고 83도889 판결 참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는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기망에 의한 금원차용에 있어서 별도의 담보가 제공된 경우 사기죄의성부
나.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어음을 할인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가. 위조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보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7.3. 선고 91구3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 주유소운용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8.3. 당시 주유소로 사용중이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주유시설 일체를 매수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서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제3항 본문과 단서 및제3항 제5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지만, 토지면적이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초과토지부분은 그것이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중 일부가 도로법 소정의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이 금지된 상태에 있고 원고회사는 취득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접도구역 내의 토지에 공작물(케노피)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가도로법 제50조 제4항에 저촉된다고 하여 허가가 반려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등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령에 의한 금지를 들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3)같은 조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중 일부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물이나 공작물설치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전체면적에서 건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부분면적을 당연히 공제하고, 공작물설치가 가능한 토지면적만을 판정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가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이 적어진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초과면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중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도 업무용 토지로 보거나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전부를 배척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검토하여 보면 이는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상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주된 목적사업인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일체로 매수한 것일 뿐 취득시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위 조항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초과면적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거나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그리고 원심의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투기목적이 없었던 것과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나. 주유소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을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및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 유무

가.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인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토지를 일체로 매수한 것일 뿐 취득시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위 "가"항 조항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주유소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 중 초과면적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거나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용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1구20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인접한 광주 서구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그 수용시기에 근접한 1990.7.18.에 이루어진 거래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래사례는 피고 광주직할시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결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여한수, 손병일, 박재한, 김형기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2.7.23. 선고 91노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봉급명세서 위조와 퇴직급여청구서의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의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퇴직급여청구 업무를 판시와 같이 담당직원 및 그 전결권자들과 공모하여 범한 이상 피고인이 그 관계서류에 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주장의 사정은 판시 퇴직급여청구서의 위조 및 행사 등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 기록에 의하면판시 각 실제수령액과 다른 내용의 2중 봉급명세서 작성행위는 피고인이학교법인 신일학원의 누적된 사채 등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재정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서 그 명의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당시 그 명의자들은 위 봉급명세서의 작성에 대하여 승낙 여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행위를 감행하였던 점 등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각 2중 봉급명세서의 작성 당시 비록 명의자들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으나 명의자들이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들 명의로 위 봉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리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 봉급명세서 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5.3.27.경부터 1987.12.경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교직원봉급을 과대계상하여 실지봉급과의 차액을 발생시켜 이를 법인회계의 일반기부금으로 세입조치한 다음 시설비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하여 34개월간 봉급차액 총액 중 금 1,072,355,916원을 법인회계 일반기부금으로 함부로 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용목적이 학교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사립학교법 제26조 제6항 단서에 정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같은 법 제73조의2의 규정을 적용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다.
 소론은 교비회계의 수입금에서 법인회계의 일반기부금으로 전용한 경우에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미리 교비회계의 수입에서 상환하도록 정하여 감독청의 기채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돈이 실제로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면같은 법 제2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허용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같 은법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법인 등 및 이들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등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령인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을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여 그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위 규칙 제8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같은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액을 학교법인회계(일반기부금)에 전출하여 변제에 충당한 차입금은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입한 사채이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환재원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재원으로 하여 허가받은 차입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위 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출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학교운영이 외부적 상황의 악화로 폐교 위기에 봉착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론사유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여 그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2.8.21. 선고 91노1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의 의사로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파견근무중 환자인피해자(여 38세)의 복부에서 만져지는 혹을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면 진료경험이나 산부인과적 전문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상태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 지도를 받는다든지 자문을 구하고, 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병명을 확인하고 수술에 착수하여야 하고 개복 후에도 개복 전의 진단병명은 정확하며 혹시 다른 질환은 아닌지를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 환자를 진찰한 결과 복부에 혹이 만져지고 하혈을 하고 있어 자궁외 임신일 가능성도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10년 간 임신경험이 없고 경유병원에서의 진단소견이 자궁근종 또는 자궁체부암으로 되어 있자 자궁외 임신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술전 검사법인 특수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복강경검사, 소변임신반응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자궁근종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촉진 및 시진을 통하여 자궁외 임신환자인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였고 수술단계에서도 냉동절편에 의한 조직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궁근종으로 속단하고 일반외과 전문의인 공소외 이남재과 함께 병명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 현대의학상 자궁적출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환자가 아닌 위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함으로써 동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자궁적출술의 시행에 앞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위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낙은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소론은위 피해자가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어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의료사고가 일어난 연유, 경위, 피해의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상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
나.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동식
【피고, 상고인】 이대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60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승용차는 원래 소외 임성욱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외 이춘배로 부터 금 2,500,000원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500,000원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팔겠다고 나선 위 임성욱으로 부터 1989. 4. 11. 위 승용차를 위 이춘배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는데 위 이춘배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고 되팔아 달라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었던바, 부근 보험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고의 사무실에 드나들던 소외1이 사고 당일 승용차를 매입할 사람을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고 흥정한 후 다음달 계약하기로 하고 헤어져서 피고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다시 피고의 사무실로 와서 책상 위 명함꽂이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여직원도 모르게 가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는 소외 이춘배의 대리인으로서 그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여 이를 보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의 운행지배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소외 1의 사업관계나 이웃으로서의 친분관계에 비추어소외 1이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 또는 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발생의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과실로서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위, 음주운전자와의 친분관계, 원고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고 이에 의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한 조처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력상실정도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의 치료비를 금 4,606,000원, 원고가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조로 수령한 금액을 금 2,5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금 2,500,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공제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소에서 기왕의 치료비 손해 전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 2,500,000원을 제한 나머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위 금 2,500,000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다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금 2,500,000원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소에서 구하는 기왕의 치료비 손해의 범위가 어느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공제의 한도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 중 치료비에 관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범위를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피해자가 기왕의 치료비 금 4,606,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금 2,500,000원을 제한 나머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한 위 금 2,500,000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 중 금 2,500,000원은 지급된 것이므로 그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위 금 2,500,000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2.11.6. 선고 92노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태안군수로부터 삼각망어업을 허가받은 소원법인어촌계와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조업을 하던 중 이각망어구 3틀을 설치하여 판시와 같이 물고기를 포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삼각망어구와 이각망어구는 모두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어구의 일종으로 그 기본적인 구조에는 차이가 없고 단지 집어망의 개수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조업방법은 모두 어구를 일정장소에 부설해 둔 상태에 집어망만 양망하였다가 다시 투망하는 방법으로 같고 그물눈의 크기, 어획량 및 어획어종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수산업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조업의 편의를 위하여 삼각망의 집어망1개를 떼어 내고 어각망어구로 변형하여 어획을 한 행위는 허가받은 삼각망어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어업면허장(수사기록 87, 91, 95쪽), 지령서(수사기록 86, 90, 94쪽), 어업권행사계약서(수사기록 83 내지 85쪽)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소원법인어촌계가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1983.5.3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방법 또는 어구의 명칭을 삼각망, 면허기간을 같은 날부터 1988.5.29.까지 등으로 하는 내용의 제3종 공동어업면허를 받은 후 1988.5.27.에 이르러 그 면허유효기간을 1993.5.29.까지 연장허가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처로서 위 어촌계의 계원인공소외 인의 이름으로 1991.4.18. 위 어촌계와 사이에 위 어업권행사계약을 맺고 위와 같이 어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삼각망어업을 하기에 이른 경위에 관한 원심의 인정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획을 하면서 사용한 이각망어구와 위 어촌계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로 면허받은 삼각망을 대비하여 볼 때 이들은 모두 소규모 정치망어구의 일종으로 그 기본적인 구조는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그물은 헛통과 자루그물로 구분되어 길그물에 의해 유도되어 헛통에 머물고 있는 어군을 다시 나팔모양의 자루그물로 유도하여 어획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헛통에 부착된 자루그물수가 2개와 3개인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부설방법과 조업방법, 그물눈의 크기, 채포되는 어종이나 어획량에도 차이가 없는 외에 관계행정청이 종래 제3종 공동어업의 하나로서 삼각망어업만을 고시하고 면허하여온 것은 이각망은 어구어법상 삼각망과 비슷하여 어민들이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삼각망이나 이와 유사한 어구만을 사용하여 오고 있는 데서 비롯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삼각망어업의 면허는 어구로서 삼각망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헛통에 최대한 3개의 자루그물이 부착된 삼각망까지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삼각망어업을 면허받은 자는 삼각망은 물론이고 이각망을 사용하여 조업하더라도 면허받은 어업권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어구에 의하여 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각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수산업법 제57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각망어구를 사용하여 한 어획행위가 삼각망어업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삼각망어업의 면허는 어구로서 삼각망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헛통에 최대한 3개의 자루그물이 부착된 삼각망까지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는 어업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삼각망어업을 면허받은 자는 삼각망은 물론이고 이각망을 사용하여 조업하더라도 면허받은 어업권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어구에 의하여 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각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수산업법 제57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6. 선고 92나388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축산사료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1981.11.경 사료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피고가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1991.2.말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는 양축농가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9.2.25.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이 원고와의 위 사료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3.1.부터 사료공급을 중단하고 그때까지의 사료대금 미납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1989.5.부터 11월말까지 매월 금 5,000,00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다시 1989.8.18. 매월 금 7,0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수정하여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사료대금을 분할지급하였으나, 피고는 1990.7.경 원고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료대금 중 잔액인 금 47,501,322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원고의 남편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금 47,501,322원 및 이에 대한 1989.3.1.부터 1991.6.11.까지의 연 2할5푼의 이자 금 27,101,790원과 경매비용 금 785,3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의 위탁판매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나 원고의 물상보증인인 위 소외인이 사료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사료대금 47,501,322원에 대한 연 2할5푼의 지연이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위 이자채무는 이미 위 소외인이 변제하여 소멸된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물상보증인인 위 소외인이 이미 피고에게 변제한 이자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1982.3.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판결;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 원고가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9.3.1. 사전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사료공급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위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축농가들로부터 받아야 할 사료대금 87,786,143원을 수금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간의 약정에 의한 사전통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 후 1989.5.8.과 8.18. 등 두차례에 걸친 미수사료대금의 변제에 관한 합의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하였다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내용 중에는,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미수사료대금의 변제에 관하여 약정을 할 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미수사료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만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당시 그와 같은 손해의 배상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한 이자채무의 존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이자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이자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2구19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0.1.29. 소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전동차 2량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금 1,400,979,110원으로, 납품시기는 1991.1.31.까지 창동 소재 차량기지에 인도하도록 하되, 납기경과 1일마다 총계약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공제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소외회사는 계약상의 납기를 넘긴 1991.2.9.에 전동차 2량을 인도하였고, 원고가 위 전동차들을 시운전한 결과 2차례에 걸쳐 하자가 발견되어 소외회사가 이를 보완하는 등 같은 달 19.에 이르러서야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는바, 원고는 위 전동차량들이 같은 달 19.에 인도된 것으로 보아 소외회사에 대하여 1991.2.1.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지급을 거부하였고, 소외회사는 원고의 위 대금지급거부행위 중 1991.2.9. 이후분에 해당하는 대금지급거부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지체상금조항은 납기 이후 위 전동차량들의 인도일인 1991.2.9.까지만 적용함이 상당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1992.4.29. 원고에 대하여 1991.2.9. 이후의 일자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 시정명령의 근거는 원고의 위 지체상금조항의 적용에 따른 대금지급의 거부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고시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③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④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첫째, 소외회사의 기업규모를 고려할 때 전동차의 판매시장이 반드시 국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물건공급계약이나 도급계약등의 계약체결에 있어 물건공급자나 수급인 등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는 지체상금의 약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예산회계법 제94조 및지방재정법 제63조,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2025,2026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동차제작공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셋째,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1991.2 9. 이후의 지체상금상당의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상 물건의 인도시기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소외회사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원고측의 주장을 펴면서 소외회사가 청구하는 대금의 일부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리켜 원고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소외회사에게 거래조건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위 대금지급거부행위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고시 제6조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1.24. 선고 92구19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31조의 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과징금 18,990,0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최고한도액을 넘는 부분만이 아닌 전부를 취소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협회 소속 36대의 버스가 1991.4.29. 광명시 서면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송하다 적발된 것 외에 6대의 버스가 1991.4.25. 부터 5. 16.사이 6차례에 걸쳐 여주신륵사나 용문산, 유원지, 과천대공원 등지에서 관광객 등을 운송하다 각 적발된 데 대한 것이고, 피고도 원심에서 시종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고협회 소속 42대의 버스가 1991.4.29. 광명시 서면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을 운송하다 적발된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임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함으로써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과징금 상한액을 넘는 처분으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
나. 위 "가"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범위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과징금 최고한도액 5,000,000원의 부과처분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여길 경우 사업정지쪽을 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14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9.11. 선고 90누4068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노3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거래미신고 및 세금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위 제1호 소정의 액수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공소 사실중 포탈세액 등만이위 제2호 소정의 액수로 적게 인정되는 경우에는위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서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위 제1호 소정의 액수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공소사실 중 포탈세액 등만이위 제2호 소정의 액수로 적게 인정되는 경우에는위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5. 선고 92나6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8.4.1.부터 정년퇴직시까지 피고 회사 ○○공장 경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 07:00경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는데, 주로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통제와 원·부자재 및 제품의 입출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외에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 회사 ○○공장에는 경비직 직원 12명 가운데 경비계장인 원고와 경비반장인 소외인은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 10명이 교대로 주·야간교대근무를 하면서 08:00와 18:30에 교대하였으며, 위 경비원들은 경비계장인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통제와 자재 및 제품의 입출고관리 등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87.9.23. 원고를 포함한 경비직 직원 12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비원들보다 1일 근무시간이 길고 이들과 달리 주·야간교대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경비업무 외에 물품의 계량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경비계장으로서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여 경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었으며 원고와 위 경비원들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의 차이는 직급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 역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경비직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인가일 이후인 1988.4.1.부터 1990.10. 1.까지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중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시간이 원고의 1일 총근무시간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원고는 총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업무 전반의 총괄이라고 보아 원고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또한 원고의 실제 근무내용이 야간교대근무없이 주간에만 근무하는 형태로서 위 인가를 위한 신청서 기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된 업무의 내용이 그 인가신청서에 기재된 경비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이상(그 인가서 <을 제1호증의1>에는 업무의 종류로 ‘경비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야간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다 하여도 위 인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경비계장의 업무 중 출근부의 관리 및 물품의 계량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시간이 1일 총근무시간 중 극히 일부 시간에 불과하고, 경비계장은 총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비실에서 비교적 작업강도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경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의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비업무 전반의 총괄이라고 보아 그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건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4. 선고 92나12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4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소유의 자동차 운전사가 그 자동차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중기를 손괴하여 원고가 그 수리비 및 그 수리기간 동안의 이 사건 중기임대료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위 수리비 가운데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정산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후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음으로써 불법행위 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처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금 7,480,000원 상당의 수리비 상당 손해 가운데에는 금 68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배상금액은 원심인정의 피고의 책임비율인 60%로 제한되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제1심공동피고인 소외 고려개발 주식회사에게 임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원고 스스로도 원고는 중기임대업을 경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기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수리비 가운데 포함된 위 부가가치세액을 원고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수리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부가가치세 상당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83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1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양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소외 1이 민법 제643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위 소외 1은 위 토지임대차기간 만료시에 그 토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매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1992.10.9. 선고 92다2243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민법 제652조 및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1990. 11. 26. 이미 위 토지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을 피고 1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소외 1은 위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당원 1969. 1. 28.선고 68다211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였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무단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물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토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나.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다. 민법 제644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가.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시설 부지로서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점유 경작하여 왔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3.25. 선고 92나2210,222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우림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그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도록 사용승낙을 한 다음 그 등기까지 넘겨 주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그 비용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 136세대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들이 판시 각 점유부분을 분양받은 사실, 위 회사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계속되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이던 1989.5.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989.10.7.까지 금 1억6천만 원, 그해 11.7.까지 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약정기간 내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소외회사가 위 화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해조항에는 소외 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기 분양금과 향후의 분양권의 귀속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건물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미 분양받은 피고들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위 해당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들에게 분양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각 판시부분을 분양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9.24. 선고 91다9756, 97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한 다른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갑이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을이 이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병 등에게 분양하였다면 갑은 위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고 136세대에 이르는 규모로 견고하게 신축한 건물 중 각 부분을 분양받은 병 등에게 위 토지에 대한 을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0.1. 선고 92나3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론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바로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환매권의 행사로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환매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당원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