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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8 선고 85구1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 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 바(당원 1983. 3. 8. 선고 82누359 판결; 1983. 9. 27. 선고 83누272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이 1972.6.23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콜럼비아(설립당시 회사명 성안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수차에 걸쳐 증자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친족들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할 것을 기도하고, 마치 원고등 친족이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 인수하여 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 세무관서에 제출하는가 하면, 이들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등으로 임의로 등기부에 등재하여 놓고 필요에 따라 이들 명의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6, 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던 사람으로 정계에 다시 들어가 일할 것에 대비하여 한동안(1975.1.27부터 1979.12.10까지) 원고를 그 승낙없이 임으로 자기와 함께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까지 하여 놓았다가 박대통령 시해로 그 희망이 무산되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등 친족들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11. 27. 선고 86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 소유 직행버스운전사인 소외 1은 1986.5.14. 08:10경 위 직행버스에 승객40여명을 태우고 서귀포 서쪽으로 서회선을 경유하여 제주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71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제주 애월읍 귀일리 소재 귀일주유소 동쪽 4거리상에 이르게 되었던 바, 그곳은 약 3도 가량의 내리막 경사로서 시속 50킬로미터의 제한속도 구역일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4거리이고 부락입구이여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운행시간을 단축시킬려는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위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 71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타가 위 사고지점 후방 약30미터지점에서 반대차선에서 운행하여 오던 번호미상 버스와 교행하던 순간 위 직행버스 진행방향 약30미터지점 4거리(위 사고지점)에서 소외 2가 운전하던 경운기가 수산리 방면으로 운행코자 좌회전하여 위 직행버스의 차선을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와 같이 과속한 과실로 인하여 정차되지 아니하고 위 직행버스 좌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우측 엔진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과속으로 진행하여 온 타력으로 동 도로 우측변으로 12.5미터를 더 진행한 끝에 소외 3 경영의 ○○상회 점포앞 의자에 앉아있던 소외 4(여. 29세), 소외 5(여. 23세), 소외 6(여. 22세)을 우측 밤바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상회 점포건물을 들이받아 위 소외 4를 두 개골골절등으로, 위 소외 5를 뇌좌상등으로 각 사망케하고, 위 소외 6에게 전치6개월을 요하는 우측 대퇴골골절상등의 중상을 입게하고 위 소외 2와 위 경운기에 탑승한 소외 7 및 위 직행버스 승객인 소외 8과 12명에게 전치3개월 내지 1주간을 요하는 상처를 각 입게하고 위 점포내의 상품 점포건물 및 경운기도합 싯가 금 13,655,200원 상당을 손괴한 사실, 위 사고지점 도로는 경운기의 운행이 허용된 지역이지만 당시 경운기를 운전하던 위 소외 2로서는 위사고지점이 4거리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위 경운기를 좌회전하려면 차량진행의 동태를 잘 살펴 좌회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위와 같이 위 직행버스와 충격되어 위 교통사고를 발생한 과실이 있는 사실, 위 직행버스는 비록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위 소외 4 등 10명과 합의를 보았고, 위 소외 5를 비롯한 피해자 4명과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위 소외 2의 과실과 소외 1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나, 특히 소외 1로서는 사고지점은 약3도 가량의 내리막 경사로서 장애물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4거리이고 제한시속 50킬로미터의 지점이므로 위 직행버스를 운전하고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려면 장애물이 출현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서행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다만 직행버스의 운행시간을 단축하려는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71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1명이 경상을 입은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위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 소외 4 및 소외 5를 비롯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사정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찰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가 위 직행버스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한 건의 사고가 없었고, 위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면 원고회사에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된다는 점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또는 같은조 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피고가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처분중 위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한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운수 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하고도 적절하였다고 보아지고,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리 및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교통사고가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직행버스의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버스운전사가 4거리를 통과하면서 장애물이 출현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서행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다만 직행버스의 운행시간을 단축하려는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람이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1명이 경상을 입은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사정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고찰하면, 버스회사가 위 직행버스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한건의 사고도 없었고, 위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면 회사에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고 자동차 운전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행정관청이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처분중 위 직행버스에 대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선택한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하고도 적절하였다고 보아지고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16 선고 86노4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실내장식업을 운영해 오던중 공소외 김복숙, 홍미옥의 각 의뢰를 받아 가연다방과 미석다방의 실내장식공사에 착수하여 위 실내장식공사의 목공책임 자로 공소외 김모길을 고용하고, 그밖의 공소장기재 인부들중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나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위 김모길을 통하여 고용, 위 다방공사를 하게 한 사실, 위 인부들은 모두 일당제로 고용되었으며 고정적으로 일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공사의 필요에 따라 인원을 늘이거나 줄이기도 하여 적을때는 2내지 4명, 많을 때는 7, 8명이 된 사실, 위 인부들은 위 다방공사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로서 그 공사가 끝나면 다른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할 사람들이며, 더러는 위 공사기간중에도 다른 작업장에서 일을 한 사실, 위 다방의 공사기간은 미석다방은 1985.8.2부터 같은달 27까지의 26일간, 가연다방은 같은달 18부터 같은해 9.7까지 2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부들은 위와 같이 짧은 기간으로 예정된 다방공사를 위하여 그 필요에 따라 일시 일을 하게된 것에 불과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상시근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인부들을 제외하고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업주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동법 제10조,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 상시라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적용대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에는 계절적이거나 일정기의 사업(또는 사업장)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함이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은 판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동법 제10조,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적용대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에는 계절적이거나 일정기의 사업(또는 사업장)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함이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파면처분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제대학장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0. 13. 선고 86나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소외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설치운영하는 국제대학의 부교수이던 원고에게 동료교수의 채점잘못을 공개하므로써 학원질서 문란사태를 유발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그 상대방인 피고를 국제대학장 소외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국제대학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2 제2항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10년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제대학장 피고에게 징계처분권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위 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제대학장 소외인에게 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사립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론은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 제61조 제1항이 학교장에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 및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대학장이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학교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금원(피고인 1) 변호사 유재방(피고인 2)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9.4 선고 86노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등에 의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 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1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범죄의 개수에 관한 법리오해 그밖에 검사의 심판청구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판을 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호남에틸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4 선고 82구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6. 6. 22. 선고 73누113 판결; 1985. 6. 11. 선고 84누2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78년도와 1979년도에 액면금 1,020,000,000원의 산업금융채권을 금 560,847,260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무기명 채권으로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그 액면금액을 일시상환하고, 만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비록 위 산업금융채권의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이자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1979.사업년도의 해당이자를 안분계산해 낼 수는 있지만 이는 위 사업년도 이후에 도래하는 1981.1.31부터 1982.11.30까지의 각 해당만기일에 가서야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1979. 귀속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내국법인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8 선고 83나3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견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종중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가사 그러한 종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1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어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것도 종중원이 아닌 자가 참석한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이므로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종중은 경주이씨 익제공파 자손이며 피고의 5대조인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이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소외 3를 비롯한 선대들 분묘를 수호관리하며 제사를 지내고 친족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누대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며 현재 종원 36명 가량으로 구성된 소종중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1983.1.8까지는 원고종중에 성문의 종중규약은 없었지만 나이가 많고 항열이 높은 종원들이 모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매년 음력 1월 1일과 8월 2일 1, 2회씩 별도의 통지없이 종중대표자의 집에 모여 위 선영 및 위토의 관리와 제사비용등 경비염출 문제를 비롯한 종중의 대소문제를 협의, 결정하는 것을 그 관례로 하여 오다가 1983.1.8에 이르러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3이 종중원 36명중 해외에 있거나 행방불명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 30명에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종중원 25명(참석종원 14명과 위임종원 11명)이 찬성결의에 의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아울러 총원 25명의 찬성결의로소외 1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며,소외 1은소외 2의 제2자인 소외4의 4대 후손으로 그 선대인소외 4는 족보상으로 한때소외 2의 방계인 집인공의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나 그후 그 후손들의 반대로 사후입양을 파양하고 족보상 다시소외 2의 가계로 복귀하여 호적상으로도소외 2의 가계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을뿐 아니라소외 1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소외 2 후손들의 족보임에 다툼이 없는 피고제출의 족보(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원고는 이들이 1934년, 1983년 에작성된 것이라고 한다)에는소외 2의 둘째 아들인소외 4가소외 2의 방계인소외 5의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제출의 족보(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원고는 이들이 1978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에는소외 4가 출계되지 아니한 채소외 2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으며, 1심증인 이상운, 이형우의 각 증언을 보면 지금부터 약 30년전에 양쪽 집안의 후손들에 의하여 파양키로 합의가 되어 족보를 정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은소외 4가소외 5의 사후양자로 출계하였다가 약 30년 전에 후손들에 의하여 파양되어 친가인소외 2 가계에 복귀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위 이관영이집인공의 사후양자로 출계한것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위 이관영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출계하였다고 추정할 것이고, 그후 몇 세대가 지나위 이관영이 사망한 뒤에 이르러 그 후손들이 위 입양을 파양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위 이관영의 후손은집상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의 대표자라 하여 1983.1.8 종회를 소집한소외 3이나, 위 종회에 참석한 20여 명중 반수이상이소외 4의 후손이고, 대표자로 선출된소외 1 역시소외 4의 후손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위 종회결의는 무효이고,소외 1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소외 4가 과연소외 5의 양자로 출계하였는지, 그리고 그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양이 되었는지의 점을 좀 더 세밀히 심리하여 따져본 다음,소외 4의 후손들도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원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갑이 그의 부 을의 방계인 병의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출계하였다고 추정할 것이고,그후 몇 세대가 지나, 갑이 사망한 후에 그의 후손들이 위 입양을 파양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후손은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박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5.17 선고 84나2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가 1983.9.16 소외 동양전기산업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4.1.9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중앙지점, 수취인 위 소외회사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물품대금조로 발행교부하고, 위 소외회사는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위 어음이면의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채 배서를 하여두고 회사관리부 차장인 소외 이과식에게 보관시키던중 위 소외인이 1983.9.17. 10:00경 위 회사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배재빌딩안에서 분실한 사실과 원고는 같은날 14:00경 위 소외회사의 이(한문생략)차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응락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나타난 약25세 가량의 설명불상 남자로부터 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위 소외회사에 문의함이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 월 2푼 9리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그에게 지급하여 어음할인을 하여 준 사실 및 원고는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백지로 된 피배서인란에 원고의 성명을 보충한 후 지급기일인 1984.1.9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회사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면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한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위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비록 위 어음면상 위 소외회사의 배서가 진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를 위 소외 회사의 적법한 대리권자로 믿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의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가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일 어음행위자가 대리(대행)권한없이 대리(대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이미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된 채 법인의 배서가 적법히 기재되어 배서의 어음행위가 있었고 다만 배서가 된 어음을 분실당한 뒤에 법인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순히 교부받은 경우 이 같은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한 점과, 앞에서 설시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득을 위의 권한없는 직원이 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사리에 맞다.
따라서 원심은어음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를 판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만연히 원고가 적법한 대리권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들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의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일 어음행위자가 대리(대행)권한없이 대리(대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가 된다.
 나. 법인이 약속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배서를 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는데 갑이 위 법인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무권리자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단순히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같은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한 점과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의 위 약속어음의 취득은 권한없는 직원이 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어음법 제16조에 따라 갑이 그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6.12.5 선고 86노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1985.9.2일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1,2 등과 공동하여 1985.6.29. 19:20경 경북 영천군소재 피고인집 대문앞에서 이 사건 피해자(남, 47세)에게 술장사나 평생 해먹어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당기며 그곳 담장에 세워둔 지게작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때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던공소외 1,2 등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각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10주간의 뇌좌상, 두개골복합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라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를 하였다가 제1심 제7회 공판에 이르러 검사는 1986.1.7자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은 공소외1,2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끝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한차례 때린후 멱살을 잡고 있던중 그옆에 서 있던공소외 1이 그곳 담장에 세워둔 지게작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구타하고,공소외 2는 위세를 가하는등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가한 것이다”라고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분담내용을 감축하였고 제1심은 위 변경된 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및 그의 처공소외 3의 각 진술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제1심 제7회 공판조서중 위 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판기일에 공판개시 이전에 검사가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를 밀쳤다고만 시인하면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미결구금일수가 165일이나 되었고 혹시 검사가 신청한피해자등의 증언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그 이전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증인공소외 2, 강정숙, 강영행 등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제1심 검증조서중 병상일지의 기재내용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의 제1심 제7회 공판시 자백은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고, 전술한 바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서로 모순되어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물고 앉은 상태로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평소 정신질환자인 아들공소외 1(남, 26세) (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및 동리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로 보여짐)이가 갑자기 지게작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을 뿐 피고인이공소외 1과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그 범행현장에서 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당초의 공소사실이나 공소장변경후 범죄사실 모두가 위에 설시한 바 범죄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피고인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와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그 자백내용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없으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타증거에 비추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6.12.24 선고 86항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신부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1.28 선고 85나1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11.1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소외 부은상호신용금고 발행의 액면액 금 1,000원의 보통주식 927,,301주를 금 2,713,3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잔대금 2,433,370,000원을 1984.11.14. 16:0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의 해제요청을 받아들인 1983.11.16자 피고의 해제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그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인 1983.11.8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려고 소외 부산남도 신용금고에 예치시켰던 금원이 위 남도신용금고의 부도사태로 그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원고측의 이러한 잔대금 준비상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을 1년간 유예하여 주거나 원고와의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면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통고를 한 사실과 피고는 위 통고를 받고 1983.11.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잔대금 지급기일인 1983.11.14. 16:00까지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내어 그것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기일의 유예를 요청하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돌려주면 위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해제청약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미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서환절차 이행의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위 잔대금채부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1983.11.16자 계약해제통보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1.11.24 선고 81다633 판결;1984.12.26 선고 84다카1763 판결)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만도 금 2,713,370,000원의 거액인데다 그 잔대금지급기일도 계약일자로부터 1년의 장기간을 두고 있고 원고가 위 1년기간이 불과 1주일정도 밖에 남지 않은 1983.11.8에 와서 이 사건 주식잔대금 지급의무의 기한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판시와 같은 통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는 위 1983.11.8자 통고에서 그 잔대금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간다. 만약 원고가 한 위 통고의 취지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그 통고를 받은 이후에 그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또 다시 판시와 같은 최고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위 계약해제 통고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로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3 선고 82구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간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는 환급금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의 환급거부결정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환급거부처분 또는 수정신고거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이 사건 132,427,55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은 그 이유없음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 각하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부가가치세환급거부 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의 가부
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
다. 각하판결에 대하여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에 한한다.
다.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 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28 선고 84노1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은 품목은 생사인데 실제 수입되어 온 품목은 견연사라면 두 물품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자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후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피고인이 일본수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견연사를 수입하면서 생사를 수입한 것처럼 수입허가신청서를 꾸며 그 정을 모르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것이고 피고인이 수입승인을 받은 바도 없는 견연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견연사가 수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임을 전제로 편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은 품목은 생사인데 실제 수입되어 온 품목은 견연사라면 두 물품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자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후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국유화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법인 인화개발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8 선고 84구111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그 이유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은 원고가 시행한 매립지중 경기 옹진군 (주소 생략) 토지 141.463제곱미터를 국유로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점에서 위법하고 그 부관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전체를 취소한다고 설시하였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밖에 원고가 시행한 매립지중 원판결 첨부도면표시(3)의 보트장 등에 대하여 국유화하는 부관의 위법부분도 내세워 피고의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하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배척하였으니 주문상으로는 불이익이 없는 양 나타나 있으나 원고가 위법한 부관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가분적 권리관계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1983.9.16자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 청구임이 분명하며 결국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하여 불복한데 다름없으니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라 아니할 수 없다. 때문에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대상지중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부관을 붙였으나 매립대상지중 일부에 대하여 1차 매립준공인가를 할 때 동 지역내의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시킨후 매립대상지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차 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1차 매립준공인가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으나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특정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2차 매립지내의 토지를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는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는 이상 위법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공구에 대하여 준공인가처분을 할 때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원심판시 수영장 부분을 매립자가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생긴 토지라고 보아 준공인가하였다면 이로써 그 토지부분은 매립자의 소유로 확정된 것이고(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법률 제2411호) 나중에 제2, 3공구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하면서 그 대토명목으로 면허조건에서 정한 수면으로 되는 특정부분 아닌 일반매립지를 국유로 유보함은 면허조건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는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판결이유만의 잘못을 내세운 상고의 적부나.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을 정할 때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특정토지부분이 아닌 다른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의 적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대상지중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부관을 붙였으나 매립대상지중 일부에 대하여 1차 매립준공인가를 할 때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동 지역내의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시킨 후 매립대상지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차 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1차 매립준공인가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특정부분 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2차 매립지내의 토지를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는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말순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임종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7.22 선고 86나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립중등학교 교원인 소외 망 정병화가 1985.5.18 승용차를 타고 가던중 피고소유의 트럭운전사의 과실로 그 판시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던바, 그 일실수익산정에 있어서 위 사고이후인 1986.1.1부터 교원의 보수가 인상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위와 같은 보수인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하등 설시없이 위 인상시기부터는 그 인상된 보수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측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일술수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인상시기부터는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거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계산방법에 의하여 일실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일시금의 1985.6.1 당시의 현가액은 금 33,371,511원이 되고, 1985.5.31까지 미납된 기여금(소급)은 5,514,350원, 그후부터 위 퇴직금수령일까지 망인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한 기여금 총액의 1985.6.1 당시의 현가는 금 3,409,455원이 되며,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1985.5.31까지의 위 망인에 대한 퇴직일시금으로(그때까지 미납된 위 기여금 5,514,350원을 공제하고) 금 23,629,390원을 수령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한 후 위 퇴직연금일시금의 현가액 금 33,371,511원에서 이미 수령한 금 23,629,390원과 앞으로 납부할 기여금의 현가액 금 3,409,455원을 공제하면 위 망인이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결국 금 6,332,666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위 망인이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이 이미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였거나 또는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위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실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할 것인바, 이 사건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퇴직연금일시금 총 현가액 33,371,511원에서 위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이 그 지급을 면한 기여금의 현가액 뿐만 아니라 1985.5.31 당시 미납된 소급기여금까지도 이를 공제한 다음 원고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수령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위 미납된 소급기여금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음은 결국 일실퇴직금 계산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미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였거나 또는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실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할 것인바,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퇴직연금 일시금 총현가액에서 피해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지급을 면한 기여금의 현가액 뿐만 아니라 미납된 소급기여금까지도 이를 공제한 다음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89.12.26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문종훈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 피상고인】 산본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15. 선고 84나3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교회는 신도들의 주일예배를 위한 교회왕래와 신도들의 길흉사와 친목행사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도들의 헌금으로 봉고차를 구입한 다음 교회차량관리부에서 위 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고 운전사는 별도로 두지 아니한 채 교회목사나 집사들이 이를 운전하여 온 사실, 원고 문종훈 및 소외 망 김 점선등 11명은 모두 교회 신도들인데 그들이 갹출한 유류대와 관광비용으로 운행비용에 충당하고 그중 한사람인망소외 1이 운전을 담당하여 도고온천에 놀러가기로 한 다음 교회차량 관리부로부터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얻어 온천관광을 하던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 문종훈 및 소외 망 김점선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사람들로서 호의에 의한 동승자이므로 피고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함은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위 망인이 입은 손해중 40%를 감액하여 피고에게 그 나머지 금액만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자동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또한 이는 당원의 견해라 할 것이니(당원 1987.1.20 선고 86다카2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무상동승자체를 피고의 책임의 감경사유로 삼은 원심판단은 손해배상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중 원고를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교인들이 교회소유 봉고차를 무상으로 빌려 놀러가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위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0 선고 86노6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유선비디오방송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당국의 허가없이 1985.2.17경부터 같은해 7.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상계동소재 피고인 경영의방송사무실에 음향과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 턴테이블, 영상 및 음향녹화재생기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같은구 상계 2동 387의 2 소재 청자다방등 53개의 각 수용가까지 옥외선로를 가설하고, 수용가에 영상증폭기, 음향선별기 등을 설치한 다음, 각 수용가들로부터 매월 금 9,000원씩의 시청료를 받고 그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반에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 하여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제15조 제1항을 적용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통신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송신과 수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것”(위 법 제2조 제1호)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관련된 설비”(위 법조 제2호)를 말하며,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위 법조 제6호)를 말하는 것이므로,위 유선방송설비는 피고인이 이를 그 자신의 유선비디오 방송업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고, 그 설비를 통하여 피고인이 송신하는 음향과 영상을 그 방송수용가가 수신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설비를 가리켜 피고인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 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과는 별도로 유선방송관리법안을 작성, 심의하고 있다는 사정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위 해석을 달리 할 근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또 소론과 같이 체신부장관이 공소외 김도석의 질의에 대하여 1985.7.12 “유선방송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로는 볼 수 없으므로,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체신부장관의 위 회신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유선방송업은 당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알았다거나 체신부장관의 위 회신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원심의 위 판시사실에 대한 범위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체신부장관의 위 질의회신이 있기 전인 1985.2.17경부터 같은 해 7.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그 인정과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인 유선방송설비를 설치하였다는 것이어서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 유선방송설비가 피고인이 그 자신의 유선비디오 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이 분명하다면 피고인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설비를 통하여 피고인이 송신하는 음향과 영상을 그 방송수용가가 수신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설비를 가리켜 피고인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유선방송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체신부장관의 회신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유선방송업은 당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알았다거나 체신부장관의 회신 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드포드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상천
【피고, 상 고 인】 정석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26. 선고 85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1983.10.18 소외 삼성인쇄주식회사(이하 삼성인쇄라고 줄인다)와 사이에 삼성인쇄가 서독으로부터 수입하는 2색도 매엽식 옵셋양면인쇄기(모델 : 티.피 104) 1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해상적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삼성인쇄는 그시경 위 인쇄기를 서울 구로공단내에 소재하는 위 삼성인쇄의 구내에서 2대의 콘테이너에 분리 적재된 채로 인도받은 후 1984.1.16 소외 함종옥에게 위 콘테이너로부터 위 인쇄기의 부품이 들어있는 나무상자들을 하역하여 삼성인쇄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킴과 아울러 그 통관절차를 마친후 조립시까지의 운반작업을 대금 700,000원에 맡기기로 하는 하역 및 운반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함종옥은 위 같은날 위 작업내용중의 일부인 콘테이너로부터의 인쇄기부품의 하역과 보세창고에의 입고작업을 소외 지범진에게 금 50,000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 위 지범진은 그 다음날 위 구내에서 피고회사의 소유명의로 등록된 서울 04-5080호 6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함종옥 및 삼성인쇄 직원인 소외 권병영등 수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콘테이너에 실려있는 위 인쇄기 부품들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중 위 지게차의 조작의 잘못으로 2번째의 콘테이너에 실려있던 무게 3.5톤 가량의 10번상자를 땅에 떨어뜨려 그 상자속에 들어있던 잉크롤러 없는 제2인쇄기등이 각 파손되어 삼성인쇄는 원판시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 위 지게차는 사실상 위 지범진의 소유로서 그에 대한 정비와 운행 등 관리운영은 자신이 직접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영업용 지게차는 개인소유명의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위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회사에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매월 금 15,000원씩의 지입료를 지불해 오고 있는 사실, 위 사고발생 후 삼성인쇄는 원고회사와 간에 체결된 해상적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1984.3.27 원고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원판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소외 지범진이 비록 위 지게차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게차를 지입받은 피고회사는 위 지범진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지범진의 사무집행중 과실로 인하여 위 인쇄기부품이 파손됨으로써 삼성인쇄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설령소외 지범진이 이 사건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이를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실제 운영을 하여 왔다할지라도, 피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 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지게차의 조종자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당원 1980.8.19 선고 80다70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배상책임을 인정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소외 지범진과 소외 삼성인쇄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 비율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중기위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위 지게차를 실제 운영하여 왔다 할지라도, 동 회사는 위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지게차의 조종자를 지휘 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과실로 제3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5 선고 85구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1.12.20.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75.2.28. 경기도지사로부터 일반밤 조림시업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해 3.1부터 4.30까지 위 토지에 밤나무 묘목 600본을 심어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3.7.27.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위 양도당시 연간 밤수확량은 10가마 정도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그 공부상의 지목은 비록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여 경작하게 됨으로써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밤나무과수원이 되어 지방세법 제198조 소정의 을류 농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를 8년 이상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토지는 우선 농지이어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농지의 범위로서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전, 답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답이 아닌 임야에 밤나무를 식재하였음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데 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는 법문을 논지와 같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전, 답중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의 범위가 같은법상의 아무런 위임규정없이 위 시행규칙에 의하여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의 법문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농지인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당원 1983. 10. 25. 선고 83누419 판결 참조)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밤나무 단지로 조성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해석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의 법적 성격

가. 공부상의 지목은 비록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밤나무단지로 조성하여 경작하게 됨으로써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밤나무과수원이 되어 지방세법 제198조 소정의 을류농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를 8년 이상 경작해 왔다면 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법문을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전, 답중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의 범위가 같은 법상의 아무런 위임규정없이 위 시행규칙에 의하여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의 법문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7.1.16 선고 86노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0 선고 85구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5항, 동시행령 제1조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경영하는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함)의 유흥음식점영업에 관하여 원심이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업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원심판결의 취의는 이 사건 ○○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써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이른바 가라오케 영업행위도 하는 유흥음식점영업장소인 "○○"는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를 열거한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5. 29. 선고 85구5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반면, 동법조 제4항에는 제1항의 예외규정을 두어 1.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4. 지상권 및 정기금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위 제1항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동법조 제2항 소정의 경우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위 법에 따라 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동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의 제규정들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동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즉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는 그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해석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한 것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거래의 실태를 간과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들이 1982.6.21 부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660.6m2를 증여받았으며, 위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동법시행령 제53조의2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각 신설되었고 위 법 부칙 제1항 및 위 시행령 부칙 제1항에서 각 1982.1.1부터 위 법과 시행령이 각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들 제규정을 종합하면 이 법 시행후인 이 사건 증여에 있어서는 그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그 시행이전에 설정된 경우라도 적용된다고 보아 그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동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실태를 간과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1. 7. 선고 85구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원재결시인 1984.8.17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고시일로 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조문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기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되(제1항),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하고(제2항), 그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항), 이 사건 원재결 당시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5.8.17령 제11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대상토지면적 1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고(제1호), 표준지는 제1호의 대상지역중 원칙적으로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며(제2호), 표준지는 제2호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매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83.3.22 건설부공고 제24호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다가 같은해 7.26 건설부고시 제253호로써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인 사실, 피고는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 두 곳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중 한곳은 표준지로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답을, 다른 한곳은 같은구 (주소 2 생략) 전 및 (주소 3 생략) 전을 각 선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의 재결을 한 사실, 그런데 위 건설부고시에는 위 합동사무소 두곳에서 표준지로 삼은 위 같은구 (주소 1 생략) 답 및 (주소 3 생략) 전은 표준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같은구 (주소 2 생략) 전 만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의 평가는 표준지가 아닌 곳을 표준지로 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인근 내지 유사지역의 토지로서 지목마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결정된 보상액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보상액 산정의 근거법규를 그르친 것임이 뚜렷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구 국토이용관리법(1986.12.31 법 제39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 2, 3, 5 각 항 동법시행령 (1985.8.17 령 제117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6.11.27 선고 86노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이건 피해자및 그의 남편인 공소외1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2와의 사이에 원래공소외 2의 소유로서 1969년이래 피해자부부가 담을 쌓고 점유 사용해 온 인접 토지 약 5평에 관하여 피해자측에서는 그 토지를공소외 2로부터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공소외 2는 위 토지를 피해자측에 임대료 5만원에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서 서로 다퉈 오던중 매매계약서 문제로 그 판시와 같이 싸운 사실이 있는데 그 다음날 21:00경 피해자 부부가 다시 피고인의 가게안으로 들어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한편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 2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이“받을 것이 있으면 법으로 하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 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므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가게문 밖으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낸 소위는 피해자측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및 그의 부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측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천식(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28 선고 86노45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데 있는 바, 원래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각 취득함에 있어 적어도 그 물건들의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3 선고 84구6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국제케미칼상사주식회사가 1982.6.30 휴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그해 11.4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가 위 휴업신고 후에도 소외 1로부터 위 회사의 이름으로 판시와 같이 합성수지원료를 자료없이 매입하여 이를 다시 자료없이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거래내용을 회사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의 휴업를 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11.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무자료거래분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그 판매대금 상당액이 이 회사의 매출기장누락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9.4 선고 83누17 판결; 1984. 2. 28. 선고 83누3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국제케미칼상사주식회사의 1981. 사업년도와 1982. 사업년도중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1982.11.4까지의 매출누락금 전액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고 매입원가를 공제하지 아니한 매출금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게 받아들인 조치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4 위 회사의 모든 주식과 함께 그 경영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후에는 위 회사와의 아무런 관련없이 그 위 회사의 이름만을 빌려 그해말까지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은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까지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위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후의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