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5.11.19.>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5.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6.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5.11.19.>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혁신전략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원예유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9., 2019.2.19., 2020. 1. 6., 2022.1.3.>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함안군의원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합등 및 다른 협동조합등에서 추천한 사람4. 상공인 대표5. 농업인 대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의 위원회는 군수가 안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11.19.>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5.11.19.>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11.19.>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11.1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11.19.>

제9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공헌활동·공동사업·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9.>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4조(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4.「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개정 2025.1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5.11.19. 조례 제2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