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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추석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피신청인, 피상고인】 최형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18 선고 86나2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방영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985.12.1 피신청인에게 신탁하여 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신탁관계가 신탁원부 제1호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방영희에 대한 계약금반환 채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가압류를 신청한데 대하여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일방 그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위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위 법문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영권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22 선고 86구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12.27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1983.4.14 이를 소외 송상훈에게 매도하고도 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이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항 본문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하면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만을 합산하여도 이것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이 사건과 같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인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장래복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1986.12.23 선고 86구10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이 그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 “다만제4항 제1호 및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단서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원 1986.7.8선고 85누281 판결;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1987.4.28 선고 86누828 각 판결 참조).
 원심도 같은 견해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무효의 법령임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상 고 인(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7.25. 선고 82나335(본소), 33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북 (주소 1 생략) 택지 42평, (주소 2 생략) 택지 3평, (주소 3 생략) 택지 9평은 원래 소외 1이 1953.7.25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일부로서 피고가 이를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거쳐 전전매수한 피고소유의 토지인바, 위 택지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61.4.14 접수 제2650호로 원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 반소로서 그 말소를 구하고, 가사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대물변제받은 소외 7로부터 1960.10. 경 위 택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65.1.28 이를 매수한 후,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7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바, 위 소외 7이 위 택지들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1961.5. 경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81.5.경 위 택지소유권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택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여 그 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일방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또는 이를 기각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예비적 반소청구부분은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여 아직도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예비적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위 택지들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취지속에는 자신이 이미 위 택지들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택지들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확인, 임료 및 임료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택지들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원인무효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위 택지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택지들을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독립한 방어방법인 위 취득시효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반소의 청구취지가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취지속에는 반소원고 자신이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반소원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확인, 임료 및 임료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반소원고의 취득시효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이 반소피고의 소유라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독립한 방어방법인 위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총무처장관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27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이유를 본다.
 1.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86.2.11 선고 85무6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당원판결과 저촉되므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전에 선고한 소론 확정판결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쌍방당사자에게 그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재심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함은(당원 1982.12.28 선고 82사13 판결 참조)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보건대, 그 판시내용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단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으로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모두 채택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 당원판결들의 각 견해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바 없음이 뚜렷하여 종전 당원의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판사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것이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말하는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조가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4.12 선고 80사30 판결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내세운 중요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자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재심대상판결 이유설시를 보면, 원고가 주장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등의 상고이유를 채택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소론주장 역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나. 대법원 판사의 3분의 2에원 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한 종전의 대법원 견해를 변경하는 판단과 재심사유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말하는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조가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남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 고 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구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로부터 1984.12.30 해고된 소외1은 1981.5.18 원고회사 영업부 수리과 상가공으로 입사하여 1984.4.1 생산부 성형반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1984.2.경 원고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이 된후 같은해 4.17실시한 노조위원장 선거에 위원장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되었고, 원고회사 노조의 대의원은 부서별로 10인중 1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소외 1이 대의원에 선출된 후 생산부 성형반으로 부서를 이동함으로서 위 이동된 부서에 다른 대의원이 있었으므로 위 노조위원장 선거당시소외 1이 참석한 전체대의원 회의에서소외 1이 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되면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소외 1도 위 결의에 동의하였던 사실,소외 1은 1983.7.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등 보안점검등을 최종퇴실자가 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퇴근때 소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수리과 상가반 직속상급자인 직장 소외2가 문책하자소외 2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므로서 3개월간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된 다음 위 생산부에서 회사화장실 청소를 윤번제로 하게됨에 따라 노조위원장인 소외3이 화장실청소를 하러가자고 한다는 이유로소외 3에게 시비폭행을 하였으며 그외 근무불성실등의 사유로 원고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84.7.4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소외 1이 영업부수리과 상가반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4.2.경선대에 대차(상가시 배를 태우는 운반차) 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직장의 신호에 의하여 원치를 작동할 때 잘못 작동하여 직장이 로프에 치어 상처를 입음으로써소외 1은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장배치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단순작업부서인 생산부 성형반으로 이동시킨 사실, 원고회사는 1975.12.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에 참여하여 오던중 조선업계의 불황외에도 생산물량의 부족, 수주의 불균형으로 1978년부터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였고 1984.8.이후에는 생산물량의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퍼센트 가량이 환경정비, 풀베기, 시설보수 등 비생산분야에 종사하는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같은해 11.30 서울사무소의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을 감원하는데 이어 같은해 12.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소외 1), 사환 3명등 23명을 감원조치하였고, 위 감원조치를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단 을 제7호증의 기재중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는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한 소외김실걸의 해고조치는 원고회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조치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의 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이었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의 하나인 불이익한 대우로서의 해고가 아니었다고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해고가 정리해고를 구실삼아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하에 펴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해고가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이외에 거기에 덧붙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던 피고 위원회는 그 당시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또한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고 이 부분의 원심판단은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허물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위법한 판정인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불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감원을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부득이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병일, 강신원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6구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8.3.1 소외 박경배로부터 매수하여 1979.9.14 소외 정재업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정재업은 같은해 11.7 이를 소외 최양진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등기는 그 다음날 중간생략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최양진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원고로부터의 매수자가 정재업이가 아니라 최양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을이 이 사건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는 중간생략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직접 병앞으로 경료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갑으로부터의 매수자가 을이 아니라 병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전주리씨 양녕대군파종중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10 선고 86구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의 104 임야 3607평방미터(원심판결표시 제1부동산)를 소외 대광진흥주식회사에 양도한 날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인 1982.5.10이라고 단정하고 또한 양도당시 시행되던조세감면규제법 (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는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는,법 제62조 제1항에서 집합주택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대광진흥이 제1부동산 위에 건축한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며 또한 위 대광진흥은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의100 임야 1,203평방미터와 같은동 산 65의 131 임야 701평방미터를 위 대광진흥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출원인, 상 고 인】 서재성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7.1.20자 1986년 항고심판 (절) 제14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형,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의장법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결은 본원의장은 원형의 밑바탕에 단을 형성하여 상부에 8각 구조물을 형성한 반면 인용의장(일본국 의장등록 제385,660호의 유사 제1호)은 원형바탕에 4각 구조물을 착설표현한 것으로서 양자는 평면에 나타난 8각과 4각 부분과 모양에 있어서 미차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일부차이점만으로는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차이로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본원의장은 인용의장보다 독창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 의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 정도의 변경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에서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의장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의 의미
나. 본원 의장은 인용의장과 모양에 있어 미차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미에 있어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나. 본원 의장이 인용의장과 모양에 있어 미차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미에 있어 유사하여 객관적인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명예훼손,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다음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하여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말하여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적용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피해자이춘자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판시와 같은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행위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나.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률할 수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구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본·지점간의 이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원고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던 해외지점과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기장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5.11.12 선고 83누40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하여서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배척하였는 바,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본·지점간 이자의 과세소득금액계산에 관한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다음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나라에 있는 경우에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을 나라별로 정할 것인지(국별 한도방식) 또는 위의 국외원천소득을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공제한도액 또는 국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할 것인지(일괄 한도방식)는 위 규정자체만으로는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외국법인세는 모든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모든 국외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결손이 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산출에 있어 익금으로 가산되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게 되며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누65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견해와 달리 원고은행의 국외 원천소득을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일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한 다음 그 한도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였음은 결국 법인세과세표준과 외국납부법인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은행의 본점과 해외지점 사이의 이자계산이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가. 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는 해외지점과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기장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 이는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 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외국법인세는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12. 5. 선고 85구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고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6. 3. 11. 선고 85누760판결;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대원섬유공업을 위하여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소외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3.12.2 현재 소외 대원섬유공업의 소외 대구투자금융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그 판시와 같고 또한 위 대원섬유공업은 직물업계의 불황으로 그 판시와 같이 계속된 적자의 누증과 과다한 채무부담 등으로 위 소외 1의 사망당시 이미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다가 1984.4.23경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고, 그 무렵 대원섬유공업의 사실상 총재산에 해당하는 공장대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일체에 관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사실상 대원섬유공업으로서는 잔여재산이 없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이어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생전에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구투자금융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인 위 대원섬유공업이 위 상속개시당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 위 저당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액은 위 상속개시당시 금 232,283,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은 그 상속재산가액 금 156,369,760원에서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금 232,283,400원 중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2 및 소외 3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금 77,427,800(232,283,400×1/3)을 공제한 금 78,941,960(156,369,760-77,427,8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구제덕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8.21 선고 84구3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 2가 그제1항에서 기업자로 하여금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를 위하여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합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등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그 제2항에서 위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토지수용법 제23조 제3,4항 소정의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그 밖에 협의의 전후경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기업자인 조선대학교는 1978.10.31 광주시장으로부터 조선대학교 및 산하 각급학교 부지조성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이래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들과 그 토지 및 물건을 매수하려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1982.12.10까지 위 대상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108명중 72명과는 협의가 되었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36명은 가격관계로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하자 1982.8.7 대통령령 제10883호로 신설된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취지에 따라 1982.12.11 원고들에게 보상계획통지를 하고, 이어서 같은달 18, 20, 24등 3차에 걸쳐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협의요청일시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다시 기업자측에서 원고들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 구제덕, 문성삼등과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이에 불응하므로 같은달 27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그간의 협의과정에 대한 협의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협의경위서의 작성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설사 소론과 같이 기업자인 조선대학교가 협의를 위한 통지에서 협의기간을 1982.12.27까지로 하고, 계약체결 기한을 같은달 28까지로 한바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기업자의 협의요청에 불응하였음이 위와 같은 이상 위 협의경위서가 협의기간 만료일인 1982.12.27에 작성되었다 하여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협의경위서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제2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사이에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횡령,(변경된죄명:배임)해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6.1.24 선고 85노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담보계약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렸을뿐 사실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그 정산절차를 이행하는 의무는 곧 채무자 자신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1.11 선고 80도2097 판결;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처음의 채권자에게 동산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도 같은 동산을 채무이행의 담보를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면 처음의 채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등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2중의 양도담보제공행위는 적어도 처음의 양도담보 채권자인 김승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같은 김승영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채무자가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담보계약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그 정산절차를 이행하는 의무는 곧 채무자 자신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동산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처음의 채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2중의 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횡령,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예원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0.16 선고 85노4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외1,2 등과 이 사건 두부공장을 동업으로 공동경영한 사실과 1982.4. 말경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978.6.부터 1979.12.31까지의 수익분배금을 위 두 사람에게 지급하면서 더 이상 동업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의사표시는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갖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간다.
 그리고 이와 같이피고인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아직 존속하고 있는 위 조합을 위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조합을 탈퇴한 후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켜 그 대가로 금 500만원을 받고 월 15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그에게 위 공장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므로써 위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고 또 그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도 있었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도 정당하다.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이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만을 내세워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 원상회복 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나. 조합탈퇴후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변경시키고 대가로 그에게 공장설비를 이용케 한 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아직 존속하고 있는 위 조합을 위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을 탈퇴한 후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변경시켜 그 대가로 월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그에게 위 공장설비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용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오시열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27 선고 85구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1인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중 그 판시 88평 5홉은 원고의 소유이고, 103평 5홉은 원고의 처인 최원규의 소유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최원규 소유토지의 임대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여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용역의 시가인 임대료는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 덕흥실업주식회사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1인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과세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용역의 시가인 임대료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할 것이고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임대기간 등 개별적 임대현황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임생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박용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8.12 선고 85나2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키며(당원 1965.9.7 선고 65다1420 판결 참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5.11.11 선고 75다140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와 소외 박인웅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동기 및 내용, 매수인인 위 박인웅의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박인웅에게 매매대금완불전에도 상가건물의 분양권한을 부여하고, 매매대금으로 부족한 공사금에 충당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위 박인웅이 계약에 위배한 때에는 많은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었으며, 위 박인웅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써 중도금 중 19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외국으로 도피하여 피고는 위 박인웅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게 되었고, 위 박인웅 자신의 출연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 100,000,000원 뿐이므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박인웅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 295,000,000원이 매매대금인 금 850,000,000원에 비추어 다액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함이 상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액감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채무명의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그 상대방인 위 박인웅과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아닌 소외 강 효달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에 본 법리에 따르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리인 소외 이상호는 원고가 위 박인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면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의 과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판단에 실제 손해액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가.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가리킨다.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채무명의의 송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신 청 인】 
【피 고 인】 신청인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과 같은 신청에 관하여 규정한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법 규정의 법원이 아닌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는 것이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출원인, 상 고 인】 포스트 오피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필모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4.11.26자 1983년 항고심판 절 제396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1978.11.7 출원한 1978년 특허출원 제3372호 이 사건 본원발명은 PABX 전화교환기에 사용하는 펄스코드 변조에 의한 디지탈 스위칭장치에 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제1도에서 제20도의 도면중 제1도에서 제15도까지만의 도면구성 설명을 간단히 기재하였을 뿐이고, 본원발명이 성립하기 위한 특히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본원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본원발명 최초출원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전체적인 구성, 작용,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원발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 특허청구 범위의 확정도 불명료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본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서는 특허의 기술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에 의하여 판단됨이 현저하므로 본원발명의 최초출원서의 요지가 불명확하며 또한 미완성적인 것인 이상 보정서에 의한 완성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단도 할 수 없다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발명 출원당시 시행되던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제8조,구 특허법시행령(1973.12.21 대통령령 제6978호) 제1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1. 발명의 명칭 2. 발명에 관한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등을 기재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세서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은(현행특허법 제8조 제3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으나 한편 본원발명 당시 시행되던구 특허법시행규칙(1973.12.31 상공부령 제401호) 제15조 제3항에는 출원인은 출원공고의 결정전에 한하여 그 출원서의 명세서 및 도면을 보완할 수 있으되 보완의 내용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세서 및 도면의 보완에 따른 특허출원인의 보호에 관하여도 고려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과 그후에 보정된 명세서 및 도면을 상호 비교하여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만약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현행특허법 제10조의 3에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구법하에서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1978.11.7 본원발명을 출원한 후 1982.11.25자 원사정에서 “본원은 PABX 전화교환기에 사용하는 펄스코드 변조에 의한 디지탈스위칭 장치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 각 부회로의 상세도가 없이 개략 계통도만으로 되어 있으며 회로 각부의 상호유기적인 동작관계가 불명하고, 청구범위도 도면번호에 의한 개선된 구성을 요청하지 않고 작용관계가 포함되었고, 청구범위도 다항”이라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뒤 1982.7.10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원발명의 최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후에 보정된 1982.7.10자 보정서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여 보정서의 내용이 최초에 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보다 어떤 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므로써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보정된 내용이 동일성이 없는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원심결이유에 요지변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최초의 출원서에만 의하여 그 요지가 불명확하며 미완성적인 것이어서 보정서에 의한 완성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 없고,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단도 할 수 없다고만 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에는 필경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구 특허법시행규칙(1973.12.31 상공부령 제401호) 제15조 제3항 소정의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과 그 후에 보정된 명세서 및 도면을 상호 비교하여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만약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조정환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9 선고 86구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 부동산을 소외 김영준외 3인에게 매도하고 1983.12.26자로 같은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1982.10.31에 위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일을 그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양도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27조,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같은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1983.12.22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날짜를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기재된 날짜로 보아야 한다.
상습사기,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희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17 선고 86노3735,86감노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상습으로 1986.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소재 동강빌딩 401호실에서 사무실을 차려 닭장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결심하고 같은해 4.15.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은 그녀에게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 닭을 납품하면 수입이 좋은데 납품계약할 돈이 없다면서 1주일만 사용하고 사업이 잘되면 3년전에 빌려간 금 2,000,000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날 12:00경 피고인 자신의 보통예금통장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금 650,000원, 그 날 13:00경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프린스호텔 커피숍에서 금 1,350,000원, 합계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심인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닭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전부터 잘아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장사가 되는대로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진술과 원심증인 이춘희, 오순희의 증언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의 누나로부터 빌린 금 3,500,000원을 들여 1986.3.7부터 같은해 5.17까지 위 동강빌딩 401호실에 사무실을 내어 닭장사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금 2,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주게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기를 피해자는 1983.1.경에 피고인을 알게되어 그 무렵 일주일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금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 돈을 받지 못하였고, 그후 피고인이 사기죄로 구속이 되자 10여차례 피고인을 면회도 하고 편지 왕래까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1과도 알게되어 가깝게 지내왔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속된후 3년의 형을 복역하고 1986.3.1에 출소하자 다시 만나 이 사건 금전거래 전후를 통하여 여러차례 정교관계를 맺었고, 피고인이 동강빌딩 401호실에 사무실을 차려 닭장사를 할 때에는 군부대에 닭을 납품하기 위하여서 영업감찰이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로는 전과 때문에 납품할 수가 없으니 영업감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본 일도 있었다는 것이고, 더우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전부터 돈이 없어 사기죄로 징역까지 살 정도이었다고 하면서도 장사만 잘되면 갚아준다고 하여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생각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14정), 제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나중에는 속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77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주기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사기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사람 됨됨이나 경제적으로 무자력한 점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장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함은 물론 여러차례에 걸쳐 정교관계를 맺는등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과거에 돈 2,000,000원을 사기당하여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가 사기죄로 3년의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출소직후 얼마되지도 않았을 때에 아무런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종전에 빌려준 돈까지 갚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돈 2,000,000원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위 일부 진술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좋아하고 동정한 나머지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반환을 받지 못하더라도 좋다는 생각아래 위 돈을 대여하여 주고 피고인의 형편이 닿는 경우에는 반환받으려고 하였는데 그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된 피고인의 처공소외 1과 싸우고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처지에 빠지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른 것임을 엿볼 수가 있어 피해자의 위 일부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다.
 물론, 원심인용의 증거들중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과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사기의 전과가 있는 점에서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범죄성향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바이지만, 이들 증거들은 판시 범죄사실과는 직접 관계가 없거나 추측의 진술들에 불과할뿐 아니라,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원거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또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증거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사건 및 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6.7.31 선고 86노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변성희가 1982.11.경 이 사건 주택에서 나올때 출입문을 잠가 놓았으며 피고인이 1984.9.4경 문을 따고 위 주택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과 김완묵을 상대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5.1 승소판결을 받고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주택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동년 7.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를 하기에 이르자 이미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비록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점유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경로로 강제집행에까지 이르게 된 이후의 시점임이 분명한 1984.9.4경에는 위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더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거나 이를 간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완묵, 김동준이 피고인 소유의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지어 그 가운데 하나인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변성희에게 금 1,300만원으로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금 6,081,5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주택은 공사의 미비로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변 성희가 잠그어 놓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무렵에는 변성희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의 일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성희가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아차려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동준
【피고, 상 고 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8.18 선고 86구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9.5.30 소외 석용징에게 이 사건 대지를 금 6,4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8.31까지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당시에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9.8.31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대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9.8.31로 보아야 할 것이고,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은 1980.5.31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익일인 1980.6.1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위의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80.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5.6.1자로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과세권이 소멸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문옥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13 선고 85구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5.8.20 선고 83누30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49,096,000원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 수령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본건 소송제기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1,485,800원을 이의유보를 하지 않은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가운데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한성, 제일, 선진 등 토지평가합동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와 비교해 볼 때 지가변동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선택에 잘못이 있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 가장 신빙성이 있다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원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금 64,083,200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수용토지의 보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토지소유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영분
【피고, 상 고 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27 선고 86구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양기현 사이에 1981.3.13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소외인이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교환계약은 이를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소외인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위 소외인과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정성태를 상대로 위 그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이라 하여 위 양기현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정성태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와 위 양기현 사이의 위 교환계약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갑과 을이 각자 자기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조경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20 선고 85나3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법인의 전임회장 소외 양정규가 1984.9.14 사임한 이래 피고법인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해 오던 소외 황종수는 같은해 10.16 당시 총회 재적회원인 시, 도 지회장 7명과 1983.2.21자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총회회원 5명, 도합 12명에게 신임회장선출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통지를 하였고, 같은달 24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는 회장지명회원인 소외 김광수, 안석호, 김연일, 황철수 및 제주지회장 이안사노, 충남지회장 박우춘과 전북지회장 문종태, 부산, 경남지회장 곽한부, 대구지회장 허해로부터 각각 총회의결권을 위임받은 소외 윤상근, 반종구, 석종구등 도합 9명이 출석하여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정남을 피고 법인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만 피고 법인의 정관 제16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이 지명하는 총회구성원은 감사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회장지명의 총회회원중 황철수, 안석호는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법인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두 사람은 총회구성회원의 자격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나 그들이 총회구성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더라도 정관 제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인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총회의 소집권자인 피고 법인의 부회장 소외 황종수는 총회 7일전인 1984.10.16 총회회원 전원에게 전화로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을 뿐이고, 회의안건을 명기한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는 피고법인 정관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즉 피고법인의 전임회장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하여 갑자기 사인함에 따라 조속히 신임회장을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었으며, 총회구성회원들도 소집통보전에 위와같이 사정을 공감하고 있었으리라고 추인되는 사실 및 비록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가 전화에 의하여 된 것이지만 정관 소정의 기한내에 안건을 명시하여 통보된 사실과 총회구성원들 모두가 이 사건 총회의 결의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비교적 경미한 하자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피고법인의 정관규정에 의하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 엿보인다)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어 정관소정의 기한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총회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정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남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6 선고 84구1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12.12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편 위 기준지가고시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되어 있던 부천시 삼정동 306답 756평에서 환지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신풍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와 신성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그 수용보상액을 결정하였는바, 위 각 평가서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를 부천시 약대동 74 토지로 보고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였던 사실 및 위 부천시 약대동 74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지구밖의 토지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중에서도 그 기준지가고시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도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야 하므로 토지구획정리지구외의 토지인 약대동 74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위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기준지가로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같은법조 제3항은 위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한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일정면적을 표준지선정 대상지역의 단위로 하여 이를 수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등급을 세분한 후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표준지선정 대상지역을 토지구획정리지구와 비토지구획정리지구로 나누어 그에 따라서 표준지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같은법조 제1항의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동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각 평가서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약대동 74 토지로 본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 대상지역내에 소재한 표준지인가 여부와 그 지목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대동 74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한 표준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만것은 표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같은법조 제1항의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