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화천군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주택”이란 화천군에서 건설ㆍ매입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4. “공가”란 임대주택 내 입주하지 아니한 빈 주택을 말한다.5. “입주자”란 화천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한다.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주택) 제2조제1호에 정의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38-4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3.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20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4.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68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5.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980-1번지에 건설한 임대주택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임대주택

제4조(입주자격)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군수는 별도로 입주자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입주신청)①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각종 대중매체, 군정 소식지 또는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임대주택의 소재지, 공급세대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4. 주택소유여부, 자산보유 기준, 소득 기준 등 입주자격5. 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6. 그 밖에 임대주택 임차에 관한 사항②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① 군수는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②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관내 거주기간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예비입주자를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임대차 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표준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의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 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5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신혼부부 지원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1자녀(태아 포함) 출산 시마다 5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며 재계약 시점 시 적용한다.

제8조(임대보증금)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및 관리비)①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매월 부과ㆍ징수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으며, 체납된 임대료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ㆍ징수한다.④ 일반관리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공가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0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청결 유지 및 재산의 훼손 방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4.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5.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 또는 관리주체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과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5.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신혼부부 입주자에 대한 지원 종료 시6.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임대주택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입주자의 퇴거불응 시에는「민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임대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2.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3.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4.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파손 및 멸실 여부

제1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②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내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③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제14조(유지 및 보수)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임대시세 결정에 관한 심의2.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결정에 관한 심의3. 재계약 시 입주 자격에 관한 심의4.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퇴거 대상자에 관한 심의5. 그 밖에 임대주택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민원봉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여성ㆍ가족, 복지, 금융, 공동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