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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507,1심-대법원,2015두52548,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경감신청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행정주체의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6쪽 2행부터 7쪽 12행까지)을 다음의 2항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의 변경 부분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 '행정주체의 오인' 여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0누344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피고가 수행하고 (제4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라 한다)을 경감할 수 있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1항).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보험료 등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피고에게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에 대한 보험료 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 34호의3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의 이름으로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정함을 보면 우선,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이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22조의2 1항에 의한 보험료의 경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나 그 신청의 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에 위 법률 시행규칙 28조의2 2항 및 별지 34호의3 서식은 피고의 각 지역본부(지사)장이 그 경감 여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 여부의 조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지침을 통해 보험료의 경감신청이 위 지침에서 정한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인정결정을 할 권한을 피고에게 내부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 경감신청에 대하여 스스로 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한편 그 결정의 통지를 앞서 본 보험료징수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경인지역본부장 명의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행정주체의 오인 내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재심사청구 기각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68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반복적인 센딩작업으로 2013. 5. 10.경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되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4. 자기공명영상(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동반된 팽륜증 및 협착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2년 동안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4-5요추 간 추간판은 탈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팽윤 내지는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제5요추와 제1천추 간 추간판의 경우 탈출 소견이 있더라도 요통 및 양측 허벅지 부위 통증, 우측 하지 저림증의 증세가 있었을 뿐 근력 저하, 소대면 기능장애 등 말총 증후군에 합당한 신경학적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탈출의 증세가 발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제5요추와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적 퇴행성 변화로 보여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11.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에서, 1991. 11.경부터 1992. 2.경까지 ○○광업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진폐병형 정상, 심폐기능 정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1형(1/0), FEVI/FVC 74%로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1(의증)"이고, 심폐기능은 정상범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을 1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태어 보면,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4,1심-대법원,2012두228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1. 3.'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는 2010. 5. 14. ○○병원에서 '세균성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23.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작업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과거력(직장암, 흡연력)과 관련한 개인적 면역기능 저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3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의료재단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2015. 3. 16.자 회신
- 망인의 뇌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에서의 뇌경색 발병 부위는 우측 하부 숨뇌 또는 상부 척수 부위이며 그 중에서 외측편에서 발생하였음.
-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하여 기계 환기를 시행하는 상황에서도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신경학적 진찰을 시행하였을 때 우측 편마비 증상 등 호흡부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보이던 신경학적 결손증상 외에는 특이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보이지 않았음.
- 급성호흡부전에 빠져 기계 환기를 시작하였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은 급성호흡부전 발생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었음. 또한 폐 영상에서 호흡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폐병변이 관찰된 바 있어 급성호흡부전 발생의 원인과 뇌경색과의 관련성은 떨어지다고 판단하였음.
- 망인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편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바 있으나, 이후 급성호흡부전 발생 이후에도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하여 기계 환기를 시행하며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흡부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망인은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식혼탁을 보이기 전까지인 2011. 4. 6.경까지는 의료진과 눈을 맞추거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마비가 없는 좌측 팔다리를 움직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명확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시 뇌경색의 악화에 의한 사망가능성보다 진폐증과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2015. 5. 15.자 회신
- 2011. 3. 31. 기계환기 전후로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병원 의무기록상 당시 마비의 정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음.
- 갑자기 발생한 호흡부전이 뇌간경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호흡부전 자체가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됨. 우측 편마비의 경우 ○○○병원 내원당시 완전마비로 판정되었으므로 근력약화 정도로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판정 할 수 없음.
- 진폐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폐렴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본 건의 경우 뇌경색에 의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보완감정촉탁서에 의해 제시된 ○○병원 영상자료상 2011. 2. 1. 시행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영상이 있으며, 2011. 3. 31. ○○○병원에서 시행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과 비교시 특별히 다른 소견이 없음.
- 폐가 정상일 경우 기계환기에 의해 동맥산소분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폐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져 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산소분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호흡부전 자체가 환자의 뇌경색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로 판단됨. 진폐증은 환자의 경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자로 판단됨."
③ 제10면 제14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④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망인이 2011. 3. 31. 입원이후 2011. 4. 6. 의식이 혼탁해지기 전까지는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소견이 없었고, 기계 환기를 시행하며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흡부전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뇌경색의 악화에 의한 사망가능성보다 진폐증과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망인의 급성호흡부전 자체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고 뇌경색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다만 진폐증은 환자의 치료경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들(폐렴, 심근경색, 뇌경색, 급성호흡 부전)이 많은 상태이고, 사망 직전에 한꺼번에 위 상병이 중복되어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망인은 사망당시 74세이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입원 후 24시간이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호흡부전 이 발생한 호흡부전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이 호흡부전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1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22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2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0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18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8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그 발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3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경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1991. 3.경까지 차체 용접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장품질반에서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업무로 인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 하 충돌증후군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업무내용 또한 1일 작업량에 따른 견관절 부담 자세의 노출 정도가 미흡하며 지속 시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9. 1.경 입사한 이래 약 24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1주 단위로 주·야 2교대로 월 25일간 근무하면서 차량의 본네트 및 기타 차량 문을 열고 닫는 검사 업무, 프런트 리어 씨트 슬라이딩의 원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밀고 당기는 검사 업무, 안전벨트의 잠김 상태 및 사양 확인을 위해 잡아당겨 보는 검사 업무 등으로 구성된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3가지 검사 업무를 3개월 단위로 순환하면서 1일 80여 대 차량에 대하여 어깨나 관절 등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검사를 반복 수행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5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 중인 2013. 2. 5. 광주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을 받은 후 2013. 3. 12.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이두박근 장건 절단 후 고정술 및 관절경적 오구돌기 하 감압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견관절 이두박근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한 번의 외상 또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고, 오구돌기 하 충돌증후군은 견관절 전방부에 동통(疼痛)을 유발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인 점, ② 원고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완성차 내부 검사', '완성차 수밀 및 도장 외관 검사' 및 '완성차 외관 검사' 등 품질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2009년 작성한 유해요인 관리카드에 의하면 업무로 인한 작업자세가 작업자에게 미치는 신체 부위별 유의수준이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까지로 나뉘는데, 팔 등 상지(上肢)에 미치는 유의수준은 최저점인 1점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1주 단위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1일 10시간 근무 중 2시간당 10분 휴식을 하고 식사시간은 1시간이며, 작업에 대하여는 경력자여서 자신의 재량에 의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진동이 원고의 손이나 팔로 전달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원고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의사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은 확인되나 오구돌기는 수술이 불필요한 협착 수준으로 충돌증후군은 관찰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형태 변화가 보이지 않거나 정상이며, MRI와 관절경 자료 및 원고의 업무를 재연한 동영상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이두박근은 퇴행성이 관찰되고 상부 관절와순은 퇴행성 파열이 의심되며 그러한 퇴행성은 원고와 같은 작업을 갖지 않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은 일반 환자에서도 많이 관찰될 뿐 아니라, 원고의 업무가 팔을 쓰는 작업이기는 하나 이두박근 장건 파열이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나 작업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⑤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작업자 중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각자의 연령, 건강,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원인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2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10. 23. ○○○○ 주식회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0. 2. 5.부터 1990. 4. 1.까지 요양을 마친 후, 8급 2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2009. 2. 5.부터 2012. 8. 30.까지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09. 2. 5.부터 2009. 6. 30.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9. 11. 피고 소속 ○○지사장에게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7.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동안 여러 개의 사업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해수욕장', '○○○'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수욕장'은 마을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무보수로 운영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그 뒤 2004년경 타지로 이주했음에도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 '○○○해수욕장'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재요양 기간 동안 '○○○'로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② 재요양 기간 중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물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안정가료를 병행하였는바, 비록 원고의 병원 내원일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면서 실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4두255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누3989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 내지 3, 5, 6,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호명을 '○○○해수욕장'으로 하여, 2010. 7. 5. 민박업, 2012. 7. 14. 식료품소매업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2008. 7. 11. 주차장업에 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5.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상호명을 '○○○'로 하여 1992. 2. 13. 어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5. 30.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식료품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위 '○○○해수욕장'에 2012. 7.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매출액 4,500,000원이 발생한 사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12. 6. 19.자 진단서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승선 등 중한 노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14. 11. 21.자 신체감정 답변서에 "요추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70% 이하,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휴업급여청구기간인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는 의학적으로 경과관찰 이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아니고, 상병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여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된다는 원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인 32개월 동안 ○○대학교 ○○○○대학 ○○○○병원에서 24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비하여 크게 중한 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민박업, 식료품소매업, 주차장업 등의 운영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32개월 동안 24회 통원치료 받은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3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5316,1심-대법원,2015두31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20행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는 있었으나 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23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17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38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하던 중 제4-5 요추간에 척추불안정증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2009. 8. 11.자 척추기기 삽입술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척추기기 삽입술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411,1심-대법원,2015두428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315,1심-대전고등법원,2011누16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축사철거공사와 비가림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 한편, 공사일정이 다르고 공사현장도 약 96km 떨어져 있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축사철거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그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96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4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277,1심-부산고등법원,2013누30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80,1심-대전고등법원,2014누2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23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182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이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81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3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17행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를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로 고침
· 제4면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 제5면 제9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밝한 적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발병원인이 퇴행성이라는 취지의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 소외1이 'MRI 검사 및 관절경 검사결과 좌견관절의 관절염이나 견쇄관절의 비후, 견봉돌기의 골극 형성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진료소견을 밝히면서도 '급성과 만성의 구별이 힘든 상태였으나 외상에 의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한 것 만으로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89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543,2심-대법원,2013두20615,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13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14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82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9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4.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77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18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74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7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00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08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173,1심
【주문】1. 피고의 힝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347,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10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96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78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45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01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497,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광업소에 근무할 당시 그곳에서 집단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거나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던 적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망인의 최 폐결핵 치료와 사망 사이에는 약 3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는 점, 망인이 약 20년간 흡연한 전력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 30년 전부터 금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광업소에 근무할 무렵부터 흡연을 시작하였다는 기존의 원고 주장과 모순되고 망인이 55세에 금연하였다고 답변한 내용(기록 147쪽)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 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광업소 근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705,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망인이 사망 당시 약 79세로 고령이었고, ② 망인이 ○○병원에서 2012. 1. 무렵 진행성 대장암을 진단 받은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2. 5. 무렵 복부 CT에서 양측 폐/간/좌측 부신 등에 다발성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이 발생하였으며, 2012. 8. ○○○○병원 입원 당시 흉부 CT에서 폐전이로 보이는 병소가 악화되었고, 원격 전이가 있는 대장암 4기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생존율이 10% 전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대장암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경우 대장암 병기에 합당한 기대수명을 생존한 것으로 본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가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③ 망인의 대장암을 치료하였던 ○○병원 주치의사는 입원 당시 흉부 사진과 이후의 사진을 고려할 때, 암의 복강 및 폐전이가 악화되었다고 보여지고,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고 폐렴이 유발되었다고 보여지며, 보호자 등과 상의하여 고령, 기존 질환 등을 이유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등의 치료는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제2호증의 3), ④ 망인은 2012. 1. 무렵 ○○병원에서 대장암 4기(말기)로서 기대여명 6개월 미만으로 추정되었던 점, ⑤ 망인은 2012. 무렵에는 암과 고혈압에 따른 치료를 주로 받았던 점(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대장암 4기(말기)였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690,1심-대법원,2010두34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6,043,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6년 및 2007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계사무가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에 따른 보험료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소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하고, 이로써 기존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 효력을 실효시켰다면, 원고에게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및 2007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고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신고와 다르게 망 소외1를 원고 사업장에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던 중 망 소외1가 2008. 6. 2.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호의 보험관계 소멸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망 소외1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징수하고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5행 '을 제1, 2호증' 다음에 '을 제6 내지 11호증'을.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을, 16행 '원고가' 다음에 '원고로부터 임금총액신고를 위임받은 ○○○○○○○○ 주식회사 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9118,2심-대법원,2017두37246,3심
【주문】1.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1.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용접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12. 11:30경 소외2과 함께 프레스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경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에 가서 진입로에 있는 천막구조물을 제거하는 도중 약 2m 높이의 지게차 상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양측 족부 종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2. 원고가 제조업과 관련 없는 별도의 천막철거공사를 하면서 재해를 당하였고 천막철거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소외2과 함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업체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천막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업체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행공간으로의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차량진입방지용 말뚝인 ○○○(○○○○○○○)라는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한편 소외1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중하저길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소외2이 소외1로부터 공장 내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프레스 기계를 가져가도 된다는 승낙을 받고 ○○○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프레스 기계를 이 사건 업체로 옮기기로 하면서, 2015. 5. 12. 11:30경 원고와 함께 ○○○○으로 가게 되었다.
2) 당시 프레스 기계를 반출하기 위하여 크레인이 공장까지 접근하여야 하는데 ○○○○의 진입로에는 180-190cm 높이의 아치형 천막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크레인이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크레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막구조물을 철거 할 필요가 있었는데, 천막구조물이 불법건축물인 상태여서 공장을 경매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려고 한 소외1도 천막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할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1는 소외2으로 하여금 천막구조물을 철거하고 크레인을 진입시켜 프레스기계를 가져가도 좋다고 승낙하였고 다만 철거된 천막구조물을 사후에 다시 설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로 길옆에 쌓아두라고 하였다.
3) 위와 같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소외1가 소외2에게 진입로 천막구조물 철거를 허락하면서 그 철거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다만, 사후에 소외1가 다시 천막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신보다는 그 지역 사정에 밝은 소외2에게 물어보았고 소외2은 그 지역 천막업자에게 물어 32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소외1에게 전화상으로 얘기해 주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소외2은 천막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그 업체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이 사건 업체로 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처분 사유로 드는 것과 같이 소외2이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320만 원 상당의 천막철거공사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2이 소외1로부터 천막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천막철거공사대금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7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그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 상에는 ○○○병원 척추센터에서 2007. 9. 10.부터 2011. 5. 9.까지 진료를 받았다. 그 내용은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약제를 투약하고, 2009. 2. 3. RF(radio frequency), 2009. 3. 31. ESI(epidural steroid injection) 등의 통증치료도 받았다. 증상의 특별한 호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약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악화가 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술되어있다.
- 2007. 7. 31.부터 2011. 6. 9.까지의 진료상 처방전의 약물내용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이 있는 처방 및 진료행위였는지 여부 : 앞서 기술한 내용 중 RF 및 ESI는 척추골절의 일반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척추골절에 대한 일반적인 가료로 환자의 증상호전이 없어 시행한 치료방법이다.
- 위의 기간 동안에 처방한 약물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부 : 주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한 약제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에 '④ 원고가 2007. 9. 10.부터 2011. 5. 9.까지 ○○○학교병원에서 받은 진료내용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행위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통증완화를 위한 치료행위에 불과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3. 5. 6. 회식을 마친 후 승용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과를 당하여 원고 원고1는 '미만성 뇌손상, 수두증'의 상해를, 원고 원고2은 '좌측 기타 안면신경장에,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해(이하 원고들의 위 상해를 이 사건 상병)를 입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2014. 1. 24. 원고들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들의 업무상 회식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충남 아산 소재 공사현장에서 함께 현장 근무를 하였다.
- 소외 회사의 소외1 이사는 2013. 5. 6.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방문한 차에 발주처 소외7 부장을 만나고,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도 도모하기 위하여 회식(1차 회식)을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소외1 이사, 소외2 현장소장, 소외3 차장, 소외4 과장, 원고들, 소외5, 소외6 등 8명이었다(소외1를 제외한 나머지 7인은 현장근로자들이고, 현장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회식 비용은 소외 회사의 법인 카드로 결제되었다.
- 위 1차 회식은 20:30경 종료되었고, 이어서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7이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인근 호프집에서 회식(2차 회식)을 하였는데, 원고들, 소외5는 이와 별도로 소외1 등 일행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은 채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인근의 노래방에서 별도의 모임을 가졌고, 호프집에 있던 소외4은 2차 회식 도중 원고들이 있는 노래방에 합석하였다. 노래방 비용 86,000원은 원고 원고2 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차후 소외 회사에 경비 처리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
- 원고들은 23:00경 노래방에서 나온 뒤 소외4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기숙사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공사현장과 기숙사는 약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아 평소에 현장 근로자들은 소외2 또는 소외4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교통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
- 한편 위 승용차량의 보험자인 소외 ○○○○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면책조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2574)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위 법 원 2014가단113982)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1 내지 7,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 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회식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1차 회식이 20:30경 종료된 이후 원고들이 참석한 노래방 회식은 회식 주체인 소외1 및 발주자인 소외7이 참석하였다거나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 중 일부가 사적인 추가적 유흥을 즐기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후 소외4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처분일이 "2014. 9.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0. ○○○○(주)에서 시공하는 ○○○○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술부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술부 내측측부인대파열, 대퇴내과골절, 좌측 슬부 내측 및 외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혈관절증, 좌측 견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발생한 동요 정도가 과중한 노동시에만 고정장구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9. 산업 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0. 2. 위 결정 정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0.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2014. 10, 2.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심사결정 수령일로 부터 90일이 되는 2014. 12. 31. 22:00경 ○○○○○○ 경주지원 당직실에 이 사건 소장이 제출되어 당직실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법원의 ○○○○○○ 경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대리한 법무사가 2014. 12. 3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 경주지원이 이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 원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이 사건 소장을 반환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소장이 2015. 1. 8. 이 법원에 우편으로 송부되어서 다시 접수 처리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된 2015. 1. 8.이 아닌 최초 ○○○○○○ 경주지원에 제출된 2014. 12. 31.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소 장이 관할이 없는 ○○○○○○ 경주지원에 접수되었다면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 경주지원의 실무자가 이 법원으로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소장을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에 10mm 이상의 심한 동요가 발생하여 수시로 고정장구의 착용이 필요해서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남아 있는 동요의 정도가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수시 고정장구 필요)"인지,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상태(과중 노동시 고정장구 필요)"하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무릎에 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가 파열되고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도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은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에도 좌측 무릎에 우측보다 12mm의 전후방 동요가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 감정의도 좌측 무릎 관절이 우측에 비해 내측 3mm, 후방 9mm의 총 12mm의 동요가 있어 장해등급 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을 제 2,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90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87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경추부 칙수손상에 따른 사지 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재해로 그러한 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장해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3586,2심-대법원,2017두453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2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6. 30. 현장 2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다가 대략 1m 깊이의 거푸집 안으로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지지한 우측 손과 몸의 우측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2014. 9. 12. 피고로부터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를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되었다.
나. 망인은 2014. 8. 1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 교감신경이영양증’으로 추가 진단을 받아 2014. 9. 24. 피고에게 ‘우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4. 망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무릎 관절증, 심방세동” 등으로 진료한 사항이 확인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취지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망인은 위 심사 도중인 2015. 5. 19. 사망하였다), 2015. 7. 16.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요양 불승인된 상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요양승인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요양승인된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와 같은 정도의 부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 상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나 기존에 승인받은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또는 망인의 퇴행성의 기존 질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감정결과에서 언급된 허리 부위 통증에 관하여 망인은 평소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은 바가 없고, 허리 부위도 의증 징후에 불과하므로, 허리 부위의 질병과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사 소외3은 『원고는 2014. 6. 30. 발생한 사고로 본원 진료 당시 우측 하지의 부종 및 우측 하지의 심한 통증 호소하였음, 본원 진찰소견상 우측 하지의 통각과민, 운동부진 및 부종 관찰되었음. 복합구획 통증 증후군은 염좌 등의 경미한 외상 후에도 발생 가능한 증후군임』이라는 소견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의 소외4 의사는 『망인은 2014. 6. 30. 낙상시 발생한 우측 슬관절 인대 손상으로 제1형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이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진단 및 소견을 내고 있는 사실, 위 감정결과는 『망인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 본스캔 검사나 적외선 체열검사 결과만으로는 복합 부위통증증후군의 확정 진단에 사용할 수 없다. 망인에게 보이는 증상 및 징후가 다른 질환(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슬관절 인대손상, 우측 발목 염좌)에 의해 충분히 가능한 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1형)으로 진단내리기가 어렵다. 즉 이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 및 징후일 수 있고, 본스캔 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보이는 양성 소견은 2014. 6. 30.자 상해로 인한 우측 슬관절 인대손상, 우측 발목 염좌의 불완전한 회복으로 인한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힘들다. 이미 망인이 사망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별진단이 쉽지 않다.』고 회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점, 그 복합 부위통증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인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64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기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펀칭프레스기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해 오던 중 2009. 12. 14. ○○대학교병원에서 '운동 신경원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3.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도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는 굉음과 진동, 분진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하였으며, 냉난방시설도 되어있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며, 신경세포의 산화 손상, 외부 독성물질, 호르몬의 문제, 미토콘드리아 문제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원인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다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 제1구역 재개발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일하던 자인바,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30.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각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대퇴골두 연골하골절 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12.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8. 12. 원고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넘어지는 등 1회성 사고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 15. 15장 정도의 알루미늄 폼이 원고에게 넘어져 이에 깔렸고, 같은 달 20. 빙판길에 넘어졌으며, 같은 달 30. 17:00경 서포트 받침대(무게 약 10kg)를 받아 올리던 중 받침대 1개를 안고 뒤로 넘어지는 각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한 사실, 원고가 2009. 2. 2. ○○병원에서, 다음 날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갑 제4호증(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2.부터 2009. 1. 4.까지 60여회에 걸쳐 '척추 협착-허리엉치 부위에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형를목공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30. 17:00경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위 각 사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2009. 1. 15., 같은 달 20. 및 같 은 달 30. 17:00경의 위 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1. 11. 7. 17:10경 굳은 상태의 주물사 덩어리가 쏟아져 내리면서 신체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골절 등 복합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 31.까지 요양을 종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1급 8호 처분을 받고 매달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4. 7. 14, 06:00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큰아들의 자택 1층 창고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우울증의 부작용이 동반되는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기존의 우울증이 가속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결과로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재해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업무상 부상과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1. 12. 7. ○○○병원에서 정신과와 협진하여 진료를 받고,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의료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인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의료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평택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였던 공장일과 농사일의 부진, 자녀와의 불화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신과 협진을 받은 2001. 12. 7.경부터 자살에 이른 2014, 7. 14.까지 약 13년 동안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망인이 자살하기 전까지 장기간 복용한 진통제 등이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의 복용량이 권장용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망인이 특별히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협회에서도 망인이 복용한 약물이 자살과 관련한 부작용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으로 우울증 등이 발병,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