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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1,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9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8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지체상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8. 선고 99나57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감가조건부 합격제도나 하자담보책임을 활용하지 않고 위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일에 비례하여 위 각 매매대금에 약정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된 각 지체상금을 위 각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권리남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원고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따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인식아래 직권으로 이 사건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남상업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10. 1. 선고 2002노1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공소외 1이 2001. 9. 2.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8:00경까지 사이에 자기앞수표 100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 각 1장 및 현금 30만 원 등을 도난당하였고, 피고인이 2001. 10. 5. 그 중 100만 원짜리 수표를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위 100만 원짜리 수표에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또 피고인이 일관되게 위 수표를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소유의 수표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1. 9. 2.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8:0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의 집 안에 침입하여 위 수표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진해시 소재 그의 집에서 수표 등을 도난당하고, 그가 도난당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피고인이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수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죄나 그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 100만 원짜리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공소외 2에게 음식값으로 교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수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배서가 있다는 등의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수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배서가 있다는 등의 정황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9. 17. 선고 2002노1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 등 참조),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건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법상 무신고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2.12.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우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7. 11. 선고 2001가합1786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2,500,000원 및 그 중 54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6.부터 1998. 12. 25.까지 연 13%,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745,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0.부터 1998. 6.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9. 30.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9. 6. 30.까지 연 13%,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452,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심리가 진행중이던 2002. 5. 14. 원고 회사의 다른 감사인 소외 2가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02. 5. 22. 위 취하서를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소취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한 당해 감사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감사는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소수주주의 상법 제403조에 기한 청구에 따라 감사가 상법 제394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를 취하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바, 이 사건에 있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감사 소외 2는 감사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소취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제소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감사 중 1인인 소외 2 역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대표이사는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다만 이사회의 결의 등으로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공동대표의 경우 이를 특별히 법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것( 상법 제12조의 공동지배인, 제208조의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나아가 소수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감사는 상법 제394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제소 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 등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감사가 이러한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수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직접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 이사와 결탁하여 소송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같은 조 제6항에서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에 기인한다. 
 다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감사 역시 회사를 대표하여 그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 다른 감사가 피고인 이사와 통모하여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여 결국,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으나 이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규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사유만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회사를 대표한 감사 소외 2의 2002. 5. 14.자 소취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김태경 소영진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제소 여부의 결정, 소의 제기 및 그 취하를 포함한 소송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데,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권한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그렇게 할만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감사 역시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취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2.12.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2.가.⑶항 다음에 아래 ‘2.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를 추가하고, 그 다.⑶항 다음에 아래 ‘2.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중과세부분과 일반과세부분을 분리 특정하지 않고 소유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3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피고측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 고지 이전에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중과면적과 예상세액) 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한들, 그 이전의 재산세 중과세 안내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로써 원고 주장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납세의무자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259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레미콘 공급일 이후로서 수급인인 ○○○○과 도급인인 피고 사이의 중도정산(속칭 타절)일인 1997. 3. 14. 현재 피고가 ○○○○에 대하여 112,056,000원의 기성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이 시행한 공사의 위 중도정산일 현재 기성고는 4,904,330,000원(전체 도급액은 8,673,232,000원)으로서,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대상액은 위 기성고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294,259,800원이 되는 사실,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자보수보증금 대상액에 관하여 현금의 납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에 대한 위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채권과 ○○○○의 피고에 대한 위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위 중도정산일 당시 그 목적의 동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 양 채권이 위 중도정산일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이러한 정리채권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민사소송법 제215조 참조)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원심판결에 따라 1999. 4. 29.경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후, 위 회사에 대하여 2001. 4. 1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11. 22.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가지급금 반환채권은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에는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건부채권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조건부채권이라 함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절도·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용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8. 28. 선고 2002노2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이 2001. 8. 27. 23: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평창군 임야의 반환을 요구하려고 찾아온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칼을 꺼내 보이며 "공소외 1이 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3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 서류 3개 캐비닛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생명·신체·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달 30. 10:00경 ○○○○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언동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협박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는 주간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진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야간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으나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야간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외 2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TV)게임세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이어서,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위 지정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 역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품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 상품에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용된다는 것 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TV)게임세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그 상품에 수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별력이 없거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9. 선고 2002나14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13075 판결,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하 '이 사건 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보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1999. 12. 21. 자 특별격려금 500,000원, 특별성과급(기본급의 100%), 2000. 1. 10. 자 특별성과급(기본급의 100%, 이하 위 특별격려금과 각 특별성과급을 합하여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이라 한다)은 일시적, 불규칙적, 비정기적, 불확정적인 급여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합산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신고(보고)·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등 가운데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을 합산함으로써 증가된 액수에 해당하는 588,421,7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산정에 있어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특별성과급 등의 지급이 일시적, 비정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인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원고의 경영계획에 따라 일시적, 비정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계속적, 정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따져 보지 않은 채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신고(보고)행위에는 중대한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신고(보고)행위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보험료 등의 성격 및 보험료 등이 과오 또는 착오납부된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수단이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진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5. 선고 2002감노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99. 8.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그 감호의 일부의 집행을 받은 후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으로서 2002. 4. 13.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와 제297조의 강간죄가 결합된 형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제외하고는 어느 죄도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강간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피고사건의 범행은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이 피고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위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아야 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및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8. 23. 선고 2002나2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2000. 10. 7.경 그 소유인 이 사건 화물차의 타임벨트 수리를 의뢰하도록 매형인 소외 2에게 부탁하였고, 소외 2는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소외 1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경영의 '○○○○카센터'에 고장난 타임벨트의 수리를 의뢰하며 이 사건 화물차를 맡긴 다음, 수리가 끝날 때까지 '○○○○카센터'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수리가 어느 정도 마쳐진 것으로 보이자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으니 시운전을 해보자고 하며 소외 2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17:00경 소외 2를 조수석에 태운 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카센터'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에 있는 메밀항 마을 앞길을 원용당 삼거리 방면에서 메밀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소외 3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소외 3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9. 10. 28.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 소외 3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의뢰를 받고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소외 1 내지 소외 2로부터 피고에게로 옮겨졌고,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한 목적도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시운전 당시에도 그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는 여전히 피고에게만 있었으며, 시운전 당시 소외 2가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이광석의 망 소외 3의 유족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리업자인 피고는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화물차를 시운전하였던 것 이외에도, 조수석에 탑승한 수리의뢰자 소외 2가 피고에게 자기 또는 소외 1이 거주할 방을 얻는다고 말하여 위 메밀항에 있는 방을 알아보고자 공사중의 이면도로인 사고장소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갑 제10호증의 20 및 제1심의 제7차 변론조서 등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인 원고는 매형인 소외 2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리업자인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유자 소외 1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보험자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동차 수리의뢰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칙=수리업자, 예외=소유자)
[2]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1]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유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19. 선고 2001누14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제54조의3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52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53조의2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 법 제53조의3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법 제61조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법 제54조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 제5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령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제54조의3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2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 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같은 법 제61조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가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리눅스 + 내가최고"라는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외 2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상품의 용도와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지정상품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inux"가 서적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거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10 / 시행일: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1 외 2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철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8. 16. 선고 2002나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소원고들의 어머니(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2000. 2. 28.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2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소외 2가 2000. 3.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2000. 3. 24.경 소외 2를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00. 4. 19.경 위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의 조건을 전연령으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소외 2의 딸인 반소원고 1이 주로 운전하였으나 소외 1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2000. 8. 21.부터는 반소원고 1과 소외 1이 공동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0. 9. 30. 소외 1은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의 집에서 소외 2의 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 소외 2의 또 다른 동생인 소외 4와 함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소외 1이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소외 4가 소외 1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소외 1이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항소장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09 / 시행일:

【준재심신청인(신청인)】 준재심신청인(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피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피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2001. 8. 22. 자 2001마3789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5. 자 94재다41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은 2000. 9. 26. 준재심신청인과 준재심피신청인 사이의 2000카단59478 가처분취소사건에서 가처분취소신청 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을 같은 달 30. 송달받은 준재심신청인은 2000. 10. 13. 이 사건 항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토요일) 서울지방법원에 배달되었으나, 수령한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항소장에 바로 접수일부인을 찍지 아니한 채 2000. 10. 16. 항소장을 인계함에 따라 인수받은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항소장에 2000. 10. 16. 자 접수일부인을 찍은 사실, 위 2000카단59478 가처분취소사건의 담당 재판장은 이 사건 항소장에 찍힌 접수일부인을 기초로 항소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항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2000. 10. 21.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같은 이유에서 서울지방법원 2001. 5. 25. 자 2000라6066 결정으로 기각되었으며, 신청인이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01. 8. 22. 자 2001마3789 결정으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기각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우체국 및 법원을 찾아가 이 사건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 서울지방법원에 배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우편물송달증원부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법원 2001. 8. 22. 자 2001마3789 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준재심신청인은 2000. 9. 30.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제기기간 내인 2000. 10. 14.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항소제기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1. 8. 20. 자 2001준재다442 결정, 2002. 9. 30. 자 2002재다555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준재심신청인이 그 준재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재심사유가 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준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강신욱 손지열(주심)

[1] 준재심사유가 제1심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것임에도 대법원에 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제1심 법원에 이송) 
[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항고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06 / 시행일:

【재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2. 6. 17. 자 2001라22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나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부 지상에 하수도 설비 등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을 고려하여 가격평가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재항고인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경락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농지를 취득함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재항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레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22. 선고 2000누2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매출누락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작성한 비망록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을 인정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소외 신나라유통 주식회사(다음부터 '신나라유통'이라 한다)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어음발행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신나라유통 사이의 어음거래는 단지 자금차용을 위한 융통어음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매출누락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이비종교단체인 △△△△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금전출납부 및 개인어음발행 비밀장부 등을 기초로 하여 그 계열회사인 신나라유통 등이 음반 등의 매입사실을 누락시킨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신나라유통 등이 원고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채 음반 등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1991. 9. 26.부터 1994. 7. 26. 까지 신나라유통 등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액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이러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음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매출누락 여부에 관하여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소득의 현실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현실귀속에 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가사 원고회사에 매출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현실귀속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매출누락금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이를 모두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소외인이 1987. 3. 이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온 데다가 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매출누락금은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의 현실귀속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서와 그의 보충서 중의 각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손지열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
[2]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전액) 및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법인)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임대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전민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1. 선고 2001나65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옥상을 뚫고 32개나 되는 배기구를 설치하는 데 피고나 이수헌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임차인이 시설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언제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주심)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1. 선고 98노32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 및 몰수·추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검사 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같은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이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가운데 피고인 1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할 경우 관세율 영(0)에 해당하는 도자기 등 골동품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여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해당 물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압수된 해당 물품을 무신고 수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몰수함과 아울러 몰수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각 범칙자에게 해당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신고수입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사기죄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이들을 포함하여 원심 내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 중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이 이미 진품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금동역사상을 마치 진품인양 재감정하도록 한 다음 이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정범 또는 그 방조범으로 다스리고 있는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의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998. 5. 초순경 공소외인으로부터 미화 8만$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 피고인 4의 무신고수출 등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톱니바퀴의 백자대접 1점과 대나무 무늬가 들어간 청화백자 1점을 김해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본으로 반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주심)

[1]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구상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2.12.05 / 시행일:

【원 고】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 고】 이무자외 5인
【변론종결】2002.11.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무자는 31,632,862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는 각 21,088,575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조인순은 피고 이무자,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와 연대하여 60,218,925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된 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 내지 5, 갑 3-1 내지 4, 갑 4-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와 이정수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등
대여일자 대출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금액연대보증인 ① 1984.6.29.중소기업은행 1987.4.3. 13,965,238원,피고 조인순 ② 1985.2.13.한일은행 1987.2.12. 10,315,909원 피고 조인순 ③ 1986.2.13.한일은행 1987.2.12. 51,421,418원 ？ ④ 1986.8.11.광주은행 1987.2.26. 36,951,272원 피고 조인순 
나. 구상금 채무의 일부 변제와 확정손해금
위 ②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87.10.5. 1,155,438원 변제되었고, 위 ③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1990.10.26.부터 1998.6.30.까지 합계 35,287,349원이 변제되어, 위 ② 구상금 채무 잔액은 9,160,471원, 위 ③의 구상금 채무 잔액은 17,134,069원이고, ②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41,944원, ③ 구상금 채무의 변제된 금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38,634,170원이다.
다. 소멸시효의 중단 등
원고는 이정수와 피고 조인순을 상대로 위 각 신용보증과 관련하여이 법원 92가합871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9%).
라. 이정수의 사망 등
한편, 이정수는 1998.4.11. 처인 피고 이무자, 자녀들인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를 남겨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이무자는 31,632,863원{=115,987,164(= 대위변제금 잔액 77,211,050원 + 확정손해금 38,776,114) × 3/11}, 피고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는 각 21,088,575원{=115,987,164(= 대위변제금 잔액 77,211,050원 + 확정손해금 38,776,114) × 2/11}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피고 조인순은 피고 이무자, 이은경, 이남석, 이은주, 이영주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60,218,925원(= 위 13,965,238 + 위 9,160,471 + 위 36,951,272 + 확정손해금 141,944원) 및 별지 기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