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제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4.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2022. 1. 6, 2024. 4. 5)1. “사회적경제”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삭제 (2015. 6. 10)3. 삭제 (2015. 6. 10)4. 삭제 (2015. 6. 10)5.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6.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7.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4. 5)1. 화성시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2022. 1. 6, 2024. 4. 5)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융자 및 투자3. 사회적가치 평가ㆍ측정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4.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5.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경비6.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7.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0)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5)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6. 10, 2022. 1. 6, 2024. 11. 13)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6. 10, 2018. 11. 20, 2022. 1. 6)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6. 10, 2022. 1. 6)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6. 10)[제목개정 2015. 6. 10][시행일 2025. 1. 1]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삭제 (2018. 11. 20)[본조신설 2015. 6. 10]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위반 등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제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8. 11. 20]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1. 20)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과장2. 기금출납원: 담당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2. 1. 6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7; 까지 생략&#x32b8; 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32b9;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