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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2. 12. 선고 98나7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주소 1 생략) 대 154㎡와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56㎡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한 토지로서,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목조 및 세멘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즙으로 된 주택 1동이 (주소 2 생략)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주소 2 생략) 대 156㎡ 중 그 판시 ㉮ 부분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본채 일부 및 화장실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주소 1 생략) 대 154㎡는 원래 (주소 3 생략) 답 108평(357㎡)의 일부이었으나 1984. 9. 14. 대 159㎡로 분할[나머지 (주소 3 생략) 답 198㎡는 별지도면 표시상 (주소 1 생략)의 상당 부분에 위치함] 및 지목변경되었다가 1986. 1. 15. (주소 4 생략)으로 5㎡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현재와 같이 되었고, (주소 2 생략) 대 156㎡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188㎡이었으나, 1986. 1. 15. (주소 5 생략) 대 32㎡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현재와 같이 된 사실, 원고의 모인 소외 1은 1976. 4. 5. 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주소 3 생략) 답 108평 및 위 지상 목조와즙 기와조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1976. 5. 25. 장남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원고 또는 그의 가족들이 위 건물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1976. 5. 17. 위 (주소 3 생략) 답 108평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위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주택의 부대건물시설인 헛간과 화장실은 물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었고, 그 후 주택 본체 및 헛간은 일부 개축되었으나, 화장실과 담장은 원래의 위치대로인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 및 원고는 1976. 5. 17. 위 (주소 3 생략) 답 108평과 헛간 및 화장실 등 지상 부대건물 시설 일체를 포함한 주택인 건물을 매수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헛간 및 화장실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그들이 매수한 (주소 3 생략) 답 108평의 일부인 줄 알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1996. 5. 17. 위 ㉮ 부분 132㎡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기록 109면)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자기 소유가 156㎡이고, 피고 소유가 132㎡로서 타인 소유가 절반가량(45%)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가 자기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알고 점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만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음은 물론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7. 선고 98노2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기재로 인한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은 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초·중등교육법은 제2조에 학교의 종류, 제3조에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4조에 학교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4장에는 각 학교에 관하여 그 목적, 입학자격,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란 개념은 해석상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 게재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여 그것이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제15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제25조 등의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창원황씨대사헌공파종중 (소송대리인 인천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규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8. 선고 95나4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는 1911. 7. 18. 소외 1 명의로 사정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내지 제4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제4 토지라 한다)는 같은 해 7. 10. 소외 2 명의로 각 사정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인 채로 1961. 8. 15.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에 망 소외 3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신 토지대장상에 그대로 이기하여 망 소외 3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2 내지 제4 토지에 관하여는 신 토지대장상에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1995. 3. 3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명의인들로부터 원고 종중원인 망 소외 3의 명의로 매수하여 구 토지대장상 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망 소외 3이 1971. 3. 30. 사망하여 피고 1, 같은 피고 2, 같은 피고 3, 같은 피고 4, 같은 피고 5, 같은 피고 6, 같은 피고 7, 같은 피고 8, 같은 피고 9(이하 피고 1 외 8인이라고 한다) 및 소외 4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1 외 8인에게 1994. 12. 5.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1 외 8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이 망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3의 소유로 구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어, 구 토지대장상 망 소외 3 소유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종중이 망 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 외 8인에 대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 외 8인과 위 소외 2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4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 1 외 8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제4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1 외 8인의 소외 2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권리를 순차로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459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 1 외 8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결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가 소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효과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라명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나49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이사회가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의 결의를 할 당시 회사의 정관 제9조, 제20조에 의하면,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에도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12. 9. 선고 98노2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7. 9. 29. 19:00. 및 같은 해 10. 14. 두 차례에 걸쳐 약품인 누바인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공소외인의 우측 팔꿈치 정맥에 주사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 치료행위가 있어야 즉,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를 사용하여 누바인을 공소외인에게 투약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질병치료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이나 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더욱 어려워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참조),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0. 16. 선고 97구4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건축물의 분포 및 이용상황, 이 사건 건축물의 규모,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상의 용도, 피고가 관할하는 지역에 영안실을 갖춘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없는 점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에 규정된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축법 제3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소정의 도로와는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피고 운영의 재활용품 창고 앞으로 나 있는 하상도로와 그에 연결된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앞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따라 가면 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사실, 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구간에 설치된 위 하상도로는 피고가 1994.에 개설한 시멘트 포장도로로 노폭이 약 4∼5m가 되어 재활용품 창고를 오고가는 트럭이 교행할 수 있으며, 사람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위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면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하상도로가 장마시에 일시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법 제3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1]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출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4. 선고 97나15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의 몰수의 선고에 기한 것인데,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심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및 소외 2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8. 4.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1985. 11. 23. 원심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와 점유를 이전하였고, 위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연립주택 수분양자인 피고들(다만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제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점유를 이전하여 그 후 위 피고들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옴으로써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1992.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따라서 위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위 피고들 및 그 후 피고 5, 피고 10으로부터 각 주택을 양수한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명의의 그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외관상 확정된 이 사건 몰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하게 된 이상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몰수 판결이 그 후 법원의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취소될 때까지는 자주점유가 계속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스스로 위헌적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고 그 위헌법률에 따라 법원이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하였다면 이는 원초적으로 국가에게 위헌법률을 제정·적용·집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비록 이 사건 토지의 몰수가 그 판결 당시에 존재하던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군다나 스스로 위헌법률을 제정·적용·집행한 국가가 그 위헌법률에 기하여 몰수한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이 사건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물건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대한민국으로부터 전전 양수한 제3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은 원용될 수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는 무과실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당해 토지를 자기의 물건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3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 20. 자 99카기13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 사건 집행증서가 신청인의 명의를 사칭한 신청외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위 집행증서에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한다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명자료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신청원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박성덕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4. 선고 96구41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1994. 11. 29. 원고 1에게 위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위 원고는 같은 해 12. 17. 피고에게 '답변서'란 표제로,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그 서면에 피신청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있으며, 그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도 알 수 있으므로, 위 서면의 제출은 행정심판의 청구로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36.5㎡를 점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2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훈
【원심판결】 고등군법 1998. 11. 24. 선고 98노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유연휘발유를 경유로 대체납품받은 것 자체는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지만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납품조서에 실제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납품통지서에 기재된 납기일에 맞추어 작성한 행위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납품규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인 군의 입장에서 납품에 관한 업무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성방법이 인상 전의 유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사실상 묵인되어 온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 쌍용정유에 선급금의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주거나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국고등손실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4. 선고 97구166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은,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제2호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을 각 들고 있고, 제2항은 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 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7. 선고 96구10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조합(다음부터는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8. 21. 참가인 조합의 개정 인사규정 제4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1) 내지 (8)의 해고사유로 위 인사규정 제50조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가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사이에 위 (1)의 해고사유와 같이 15회에 걸쳐 규정에 위반하여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인척 등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총 2,586,046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탈루시킨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1993. 9. 23. 위 (2)의 해고사유와 같이 동생남편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출관계서류를 변조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조합이 근로자 등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인사규정의 징계에 관한 규정들은 개정 전 인사규정의 그것들과 대동소이하고, 다만 개정 인사규정은 징계사유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개정 인사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위 대출기간 연장행위가 참가인 조합의 대출관행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참가인 조합의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91.부터 199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살펴보니, 참가인 조합이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인사규정을 1995. 6. 21. 자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에 관한 규정의 각 호를 그대로 둔 채 종전에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의 각 호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참가인 조합이 그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징계양정사유에 관한 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참가인 조합의 대출관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개정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비위행위의 내용과 제반 징계양정사유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들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변경한 인사규정의 효력(한정 유효)
[2]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2]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풍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 27. 선고 98나5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되므로 이를 다투는 쌍방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망 소외인의 일실수익을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시중노임단가인 월간 거래가격상의 기계설치공의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유사 직종인 통근 건구공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최고 월 19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일용 기계설치공인 위 원고의 사고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들에 대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기계설치공의 노임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우리 나라 경제의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체제라는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의료보험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오상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6. 선고 97구20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분만급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1995. 12. 9.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 개정된 것)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은 요양기관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임상병리검사, 해부병리검사, 방사선진단,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검사를 자체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로 시행할 수 없어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시행하는 기관(검사실시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를 의뢰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담당의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한 검사내역도 당해 수진자의 진료비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여 청구하되, 검사실시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사결과서 2부 중 1부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은 심사결과 상병 및 진료내역과 관련이 없는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비용을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의 진료비에서 조정하여 그 기관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위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은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및 그 비용 등 법령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의료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가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이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이, 요양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 검사비용을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 그 기관이 지급받도록 정한 취지는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진료비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그 검사가 환자의 진료상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규정이 정한 수탁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그 수탁검사비용을 진료비심사지급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수탁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수탁검사실시기관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수탁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라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방사선과의원(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수탁검사실시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았다)을 경영하는 원고가 1996. 3.부터 1996. 4.까지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방사선진단(전산화단층촬영)을 의뢰받은 환자 12명에 대하여 그 진단을 시행한 다음 그 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을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그 비용은 진단을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의 법적 성질(=법규 명령)
[2]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수탁검사를 의뢰받아 시행한 의료기관이 그 수탁검사비용을 진료비심사지급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1995. 12. 9.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로 개정된 것)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은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및 그 비용 등 법령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의료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가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이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1995. 12. 9.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로 개정된 것)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이, 요양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 검사비용을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 그 기관이 지급받도록 정한 취지는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진료비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그 검사가 환자의 진료상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탁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그 수탁검사비용을 진료비심사지급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고, 수탁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수탁검사실시기관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여순요식 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4. 선고 97구6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으로서, 회원들의 화합과 권익을 증진시키고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소정의 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그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으며, 1988. 이전에 참가인 여수시지부의 전신인 구 여수시조합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도 있으나, 위 단체협약은 구 여수시조합의 임원이 단체교섭 담당자로서 위임을 받아 요식업체의 대표로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가 사용자단체인 구 여수시조합이라기 보다는 개개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그 설립 이래 구성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거나 그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2. 3. 선고 98노3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특정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원 1의 원장 및 원무과장인 공소외 1, 피고인 1과 레카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3사이에 레카회사 소속 운전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병원 1에 연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병원 2 원장 및 원무과장인 공소외 2, 피고인 2와 ○○콜택시의 전 대표인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에 ○○콜택시 소속 운전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병원 2에 무전으로 통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레카회사 또는 ○○콜택시 소속 운전사들이 연락을 하여 오면 위 각 병원에서 그 사고현장에 구급차를 출동시켜 환자를 유치하게 하였을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 위 각 병원에 가기를 권유하거나 또는 환자를 위 각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취하여 주는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환자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병원측이 차량회사측과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환자소개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환자소개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소개'의 의미 및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가 같은 항 소정의 환자를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근)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7. 선고 97구52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8. 10. 4. 소외 1로부터 동인이 소유하던 인천 남동공단 예정지인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대금 13,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0. 6. 26. 소외 2에게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1회에 한하여 위 택지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직접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합계 금 3,100,000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후, 1991. 2. 7. 다시 소외 3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대금 133,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시기는 1990. 6. 26.경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택지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양도시기인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91. 6. 1.부터 5년이 지난 1996. 5. 31.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1991. 2. 7. 양도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1997. 4. 1.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8. 선고 98나32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수원역 대합실과 승강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 중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여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으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망 오명환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현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2. 26. 선고 98나12642, 126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제일레미콘(다음부터는 '제일레미콘'이라고 한다)은 상은리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상은리스'라고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3.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상은리스, 보험금액을 2억 원, 보험기간을 리스물건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제일레미콘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은리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제일레미콘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이 1993. 2. 10.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이 원고와 체결한 보증계약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사망으로 그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는 피고들이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소외인이 제일레미콘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관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사망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제일레미콘이 리스물건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위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된 것은 소외인이 사망한 이후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위 보증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위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제일레미콘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리스물건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함으로써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1]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2]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9.06.21 / 시행일:

【항 고 인】 
【원 결 정】수원지법 여주지원 1999. 4. 28.자 99초1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결정일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 항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 선고 98고단1182 판결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못한 이유는 항고인이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서는 바람에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항소권회복청구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둘째, 항고인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 및 항소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항소권회복청구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에 대한 1심판결 선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인 항고인이 출석하였고 판사는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고지한 기재가 있고 판사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판결선고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 및 항소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항고인에 대한 원심법원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항고인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항소기간을 고지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부도수표를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항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항고인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 선고 98고단1182 판결)과 이 사건 원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4. 28.자 99초113 결정)은 동일한 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취지에 비추어 원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의 대상판결과 이 사건 원결정이 동일한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가 법관의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결정일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장준현 이정민

[1]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에 관여한 것이 상속권회복 청구사건에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서는 바람에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에 관여한 것이 상소권회복 청구사건에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집행방법에대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2. 24. 자 98라11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에게 지급할 배당 잔여액 금 15,091,949원을 공탁하였고(공탁 후에 제3자가 재항고인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일부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금 12,091,949원만이 재항고인 앞으로 남아 있다.), 재항고인이 그 후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자격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과 공탁공무원 앞으로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경매절차는 이미 배당절차가 마쳐져 종료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이 공탁법 제10조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면 채무자가 그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무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공탁법 제10조가 정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은 배당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6. 11. 선고 97나127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임산부인 원고 1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개업의인 피고가 원고 1이 임신중이던 소외인의 위와 같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원고들의 자기선택권의 침해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가 사전에 위 소외인의 기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 원심 인용의 제1심 판시 부분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설명해태 주장)에 대하여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19 판결 참조), 오진이 있었던 이상 의사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사가 오진한 나머지 사실로 믿고 잘못된 설명을 하면 당연히 설명해태에 해당한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에게 모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통하여 기형 여부를 식별할 확률이 몇 %인지에 대하여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설명해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1] 의사가 오진한 경우, 곧바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의사가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 태아의 왼쪽 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사가 태아의 위와 같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사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6.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12. 24. 선고 98노3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관(경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중앙회 회장인 공소외 2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데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전 및 각종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과 형사인 피고인 1이 국내외에 걸쳐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일들 중 일정 중요도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으로는 위 국내관리업체 선정도 피고인 1의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래 위 국내관리업체 선정이 당시의 통상산업부(현 산업자원부) 또는 그 산하 중소기업청의 소관으로서 피고인 1이 소속된 경찰청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중앙회는 피고인 1의 출입처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점, 비밀리에 행하여지는 정보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직무를 통하여 위 국내관리업체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중앙회장의 국내관리업체 선정은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2를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 1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1이 위 금전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경찰청 ○○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사례
[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1]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2] 경찰청 ○○과 근무 경찰관의 직무와 △△△△△△△△중앙회장의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업체 선정업무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사례.
 [3]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