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위탁”이란 어린이집을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7.>3. “변경위탁”이란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1.13> <개정 2022.8.10.>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5, 2018.11.13., 2022.12.7.>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2.28, 2018.11.13., 2022.12.7.>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8.>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⑤ 위원 중 부시장과 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2017.2.28., 2017.6.7, 2018.11.13.>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8.11.13>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0.>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7.>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8.11.13>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15., 2017.2.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12.7.>

제1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8.11.13, 2022.12.7.>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신설 2022.12.7.>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신설 2022.12.7.>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7.>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3의2. 아동학대 예방 <신설 2018.11.13>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여부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7.>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여부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 여부8. 어린이집 운영의 제안 및 건의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7.>

제18조(어린이집의 우선이용)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12.15, 2018.11.13>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8.11.1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8.11.13, 2022.12.7.>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9.7.16., 2022.12.7.>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영유아 <신설 2022.12.7.>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5.12.15, 2018.11.13, 2022.12.7.>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개정 2018.11.13>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8.11.13, 2022.12.7.>9. <삭제 2018.1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포항시청 및 포항시북구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제19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립어린이집은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2. <삭제 2022.12.7.>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개정 2015.12.15, 2018.11.13.>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아·장애아(장애아는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2022.12.7., 2023.8.2.>③ 시장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와 보육수요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7.>

제20조(입소의 우선순위)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2.12.7.>

제22조(위탁운영)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8.11.13.>③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5.12.15, 2018.11.13, 2022.12.7.>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심사 결과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여 변경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1.13., 2022.12.7., 2023.11.1.>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1.1.>⑥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⑦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⑧ 시장은 연 1회 이상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⑨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⑩ 시장은 포항시청 및 포항시북구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 2023.11.1.>

제23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받으려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재위탁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① 수탁자와 원장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② 수탁자와 원장은 시장에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1.13.>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5.>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육교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8.11.13>6. 위탁운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② <삭제 2017.2.28.>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7.>⑤ 수탁자가 제23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① 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 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0조(치료 및 예방조치) 원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즉시 격리시켜야 하며 감염병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32조(비용의 지급 및 보조)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비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ㆍ교구비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7. 그 밖에 차량운영비, 시간제긴급보육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11.13, 2022.12.7.>

제3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8.11.13>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개정 2018.11.13>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22.12.7.>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12.7.>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신설 2022.12.7.>

제34조(지도·감독)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예산 관련서류와 결산보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한 시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시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포항시 보육 조례」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개정되기 전의 「포항시 영유아 보육조례」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한다부칙 <2019.7.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수탁자는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탁 및 기존 수탁자의 위탁종료(정년도래 등)에 따른 변경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