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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21 / 시행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함)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두는 읍·면·동장의 명칭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법률로 정한 것이어서, 읍·면·동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그 권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행정기능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처리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장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지방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도 시범실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만약,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읍·면·동장의 명칭 및 지휘·감독권의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여전히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어야 하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의 명칭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또는 지원단장으로 변경하거나 읍·면·동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11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신공항건설법”이라 함)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합니다.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신공항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하는지, 우선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또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리해석상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그러한 계획에 포함되는 개발계획이 아닐 경우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등을 통하여 항공물류거점·관광레저 단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규제가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계획에 의해 배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설정된 토지이용규제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수립·고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보아야만 그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합니다.다만, 어느 한 법률의 특정 규정을 다른 법률의 특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가지고 있고, 각 개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도 각각 나름의 목적과 범위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경제자유개발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 현상을 신뢰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이미 수립되었거나 시행 중인 다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적용하여야 할 정당성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계획 간의 국익(國益)을 교량(較量)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제1호), 「건축법」 제4조·제11조·제14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제2호) 등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되,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문언상 시·도지사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함)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에서 이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사무는 행정기구가 처리할 사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것 외에는 같은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이 없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ㆍ도의 사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그 관할구역에서의 시ㆍ도 사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절차 등에 관한 것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전담 행정기구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라 하더라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있는 것만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또한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법에서 특정 사무를 처리할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과 같이 개별법에서 소속 행정기관이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위임과는 무관하게 그 사무는 해당 행정기관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가.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되는지?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에 해당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量)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함)를 기본단위[킬로그램(kg) 등]·유도단위·보조단위[그램(g) 등] 및 특수단위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함)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계량”에 대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명”은 반드시 상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비상업적인 분야에서도 행해지고 있고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규율이 필요하며, 이 법의 다른 규정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9 제2호, 제27조제1호)에서 상거래용 계량기는 물론 가정용 계량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은 상거래용 계량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계량기도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단위인 킬로그램(kg),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단위인 그램(g) 등의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는 형식승인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1. 판동수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함),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3.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함) 등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 1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가 연구·개발·군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8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8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계량기에 해당되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9 제2호의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또는 제3호의 전기식지시 저울에 해당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계량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9 제2호에서는 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3호에서는 최소눈금 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용량이 5kg이고 계량단위가 1g인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위 규정상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안전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호 일반기준 라목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선 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별표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위반사항의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고압가스안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등은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할지 여부도 시·도지사등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바,이와 같이 사업자등의 위반사항과 관련한 행정처분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등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선 권고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서 시·도지사등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비록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안전법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 제3호 및 제5호 제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자등에게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시·도지사등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하여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개선 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등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래의 개선 권고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인정되고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으로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09 / 시행일:

국내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국내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일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억지(抑止)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대외무역법」 제38조와 관련하여 같은 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징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같은 법 제33조제5항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않으며,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벌법규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조경합의 관계를 「대외무역법」 제38조의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아울러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1호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통하여 「대외무역법」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필요성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위반행위의 일부인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과징금 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내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르면 선택적 우편역무의 하나로 내용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등기취급이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그 우편물에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원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함에 있어,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내용문서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가 기재되는데, 비록 내용문서상 작성자의 명의를 “A의 대리인 B”라는 취지의 현명(顯名)의 방식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A로 기재한 이상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A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내용문서의 발송인을 B로 기재하면(즉, 대리인을 발송인으로 표시하면) 그 우편물의 봉투에도 내용문서상 발송인으로 기재한 B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대량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는 그 특성상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형화된 업무처리가 불가피한데, 만약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송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 및 그 대리인의 성명만을 적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아닌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대리관계 등의 확인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이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 아래 대량의 우편물을 신속·원활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우편법」 제1조 참조) 우편관계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의 성명·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에는 발송인의 성명,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한 후, 우편물의 봉투에는 발송인의 대리인 성명·주소를 기재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26 / 시행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특별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기업활동특별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기업활동특별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같은 조의 제목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17조에서부터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이러한 인·허가등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들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특별법 제1조 및 제3조는 같은 법이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를 규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같은 조는 의제규정의 경우 통상 두도록 하고 있는 관계기관 협의 규정이나 의제되는 인·허가 등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입법자료에 나타난 1995. 1. 5. 법률 제4900호로 전부 개정된 기업활동특별법의 개정이유는, “공장의 설립과 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등 기업활동단계별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제1조 및 제3조에 나타난 기업활동특별법의 목적,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규정형식, 공장설립법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특별법 제23조는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인·허가 의제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계획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의 제출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요건의 하나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을 규정하면서, 대규모점포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ㆍ인근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 관리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등을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하도록 하고(제12조제2항),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3항). 또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4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를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념은 매장의 소유 여부 보다는 매장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문언상 ‘직영’, 즉 점포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구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 등 운영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를 분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운영과 관련된 조문인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나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또한,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를 입점상인이라고 약칭하였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입점상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입점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입점상인을 ‘당해 시장등의 도ㆍ소매업자’라고 약칭하면서, 같은 항에서 시장등의 개설자의 의무로 구 「유통산업발전법」과 유사한 입점상인 등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한 연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입점상인’에 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현행 법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위 두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및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9조의 입점상인은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를 가리키고, 이는 점포의 소유자나 분양자를 일컫기 보다는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규정된 개념이며, 함께 규정된 개설자 혹은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의무는 입점상인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입점상인과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개선 교육과같은 업무로서, 실제로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복지후생사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당초 입점상인의 개념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개설자를 대신하여 시장을 관리하는 자를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된 때부터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은 단순히 ‘매장이 분양된’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를 대신하여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매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된 매장의 ‘면적’이 개설자에서 관리자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 필요요건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지위와 관리자의 지위를 보다 용이하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점포의 소유자나 분양권자보다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자에게 관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입점상인이란 실제로 점포를 임대 또는 소유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미임대점포의 소유자나 미분양점포의 소유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15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영업하는 점포 수를 불문하고 1명의 입점상인으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는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 개설자”라 한다)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ㆍ인근진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제1항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 관리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등을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이 분양되어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을 대표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등 대규모점포의 적정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는 별도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선정은 입점상인들의 편의와 공동생활, 공동이익의 증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장 내에 여러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선정되는 경우에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에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은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선출함에 있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영하는 자가, 매장면적의 2분 1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 선정과 관련하여 매장의 면적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매장의 면적은 개개의 점포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구획된 점포별로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입점상인의 동의만을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는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는 토지(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주거구역으로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제한을 하는 경우, 위 토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주거구역으로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토지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별표 3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구관리계획에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토지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토지용도는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고, 주거구역 중 일반주거구역의 경우 특구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정해진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특구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주거구역 등 5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이와 같이 구분된 토지용도에 따라특구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국토계획법과는 달리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라는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만 적용되는 별도의 토지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구분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구법에 따라 구분된 토지용도별로 별도의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특구법상 토지용도 구분 및 그 구분에 따른 건축제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 특구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제한을 가한 별도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특구법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토지용도 구분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에 한정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특구법에 따른 토지용도의 구분(일반주거구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적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구법 제35조제3항 등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구법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건축제한이 아닌 특구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구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일반주거구역으로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건축제한을 하는 토지에는 특구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별표 3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게 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1.26 / 시행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되는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용이 포함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함)·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라고,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제31조)라고 각각 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제32조제1항),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제77조제1항 본문).○ 그런데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따르면 같은 항 본문의 예외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입법 경위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의 신설 전에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물(전주, 하수관, 상수관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익성을 고려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대신 만약 동 점용물에 대한 이전 등 타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타공사의 원인유발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물의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일방적인 혜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시행하고 있다가 이 협약 내용을「도로법」에 규범화한 것으로, 도로점용자에게 점용료를 감면하는 대신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다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부담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부담금 중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결정례).○ 위와 같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취지가 도로점용자에게는 안정적인 도로점용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점용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자에게 부담시켜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타공사와 관련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양자의 법익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는 도로점용물의 이전이나 교체 등 시공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타공사를 위한 계획서나 설계서 작성 등과 같은 공사 준비행위도 타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평가서에는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제1호), 공사의 계획변경필요성의 여부(제2호) 가스배관의 이설, 가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변경 등 공사의 방법이나 시기(제3호),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계, 입회시기 및 방법(제4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르면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서는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범위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示方書) 및 공사비내역서로 이루어진 광의의 설계도서와 같다고 할 것인데 모든 공사에 있어서 설계도서의 작성은 타공사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라는 점, 만일 가스사업자의 도로점용이 없었다면 평가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의 취지에도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서 작성비용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평가서의 작성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함)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 격납상자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서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이거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격납상자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격납상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막아 가스계량기의 성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격납상자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0 / 시행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국가에서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법제처 2012. 5. 18. 회신 12-0241 해석례 참조), 그 처리절차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한바, 해석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처리비용을 이 법 제3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발생자가 분명한 경우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있으나 발생자 불명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불명확하나,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공단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단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공단이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이 공단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단의 사업 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공단이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기금에서의 지급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용어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23 / 시행일: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별정우체국법」(2007. 12. 21. 법률 제877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8. 3. 22. 시행된 것, 이하 “현행 별정우체국법”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포함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정우체국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될 것, 이하 “개정 별정우체국법”이라 함) 제10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겸직금지 대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 7. 1. 이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었더라도 2010. 7. 1. 이후에 임기를 개시하는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개정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는 현행 별정우체국법과는 달리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당해 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엄격해석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이유 등을 보면,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일과 임기개시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는바, 만약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의 “선출”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중 당선자가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된 경우에도 임기가 곧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겸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는 “선출”을 기준으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한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나아가, 같은 부칙의 “선출”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경우 별정우체국 직원이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개정 별정우체국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위 부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4년간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09. 9. 24.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국회 심의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에게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겸직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가 시작할 때, 즉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부터 개정 별정우체국법상의 직원들의 겸직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바(2009. 9. 2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록 참조), 국회심의 당시의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개정취지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규정을 2010. 7. 1.부터 적용할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별정우체국법의 부칙 제3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의 불합리성, 개정 이유, 입법자료에 나타난 국회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개정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의 “선출”에는 2007. 7. 1. 이전에 당선되어 2007.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도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8 / 시행일: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는지?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국내”란 대한민국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등이 그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가 매매를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것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은 「관세법」 제154조에 근거한 보세구역의 한 종류로서 같은 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관세법」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은 외교관면세점ㆍ출국장면세점ㆍ시내면세점및 귀금속류면세점으로 구분되며, 특히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부분 이상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1-2조제5항ㆍ제7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매장(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공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물품 판매행위 및 물품 인도는 모두 출국장면세점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하 “출국인등”이라 함)과 물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그 물품이 출국장면세점 매장 또는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구매자인 출국인등에게 인도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그 물품이 여객기(선)을 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출국인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매매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한편, 「수출용 원재료 등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의 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세환급특례법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법이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을 수출보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즉산업시설구역의 세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중 물류시설용도를 제외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그 면적”이라고 할 때의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라고 할 것인바, 같은 호 단서에서는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그”는 같은 호 단서의 앞 부분에서 언급한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2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되는지, 아니면 연구개발특구 지정권자가 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특구육성종합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르면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특구에서 실시되는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그 시행방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 등, 이와 관련된 연구·업무시설 등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업관련시설 등과 산업단지 효율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시설사업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시·도지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포함. 이하 같다)가 지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입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일반적으로 이미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초 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산입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수립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와 변경권자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또한, 특구법 제6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란 특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특구에 대하여 특구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특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 등을 판단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경우에는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록, 특구법은 그 명칭에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타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특구에 포함되기만 하면 전면적으로 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구법 제6조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제8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특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입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계획 변경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산업단지가 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별도의 특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됩니다.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14 / 시행일: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본문)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자연보전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외의 기타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3호 라목)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 의하면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집법 제20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을 제한하고 같은 항 단서 규정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산집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우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별표 3의 비고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기존공장이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 시점만을 규정하고 등록 장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산집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는 기존공장에 대한 증설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 1. 16. 당시 다른 지역에 있던 공장도 기존공장이라고 해석한다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 별로 해당 지역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규제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공장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장설립을 그 목적에 맞게 규제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산집법 제2조제22호에서 공장의 증설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집법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 의 라목에서 규정한 “기존공장의 증설”이란 2009. 1. 16. 현재 자연보전지역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 밖에 있던 공장을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 안으로 이동하여 신축하거나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집법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공장 신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2에 따라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기업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같은 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공장설립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의 의미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공장설립법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함)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1호에서는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장의 신설은 공장을 새로 설치한다는 의미이므로, 공장을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새로이 공장이 생기는 것이 그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이미 공장건축물이어서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장설립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장설립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공장설립법 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하는데(공장설립법 제1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변경한 경우(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에는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공장설립법 제17조제1항제2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여전히 공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폐업 등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기존의 공장건축물을 양수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더라도 공장용도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장설립법 제2호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공장설립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제2호)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을 공장설립등의 승인과는 별개로 규율하고 있고, 종전에는 기존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공장의 신설로 보아 공장설립절차를 거치도록 하다가 공장설립법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만을 얻도록 규정한 같은 법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공장설립법에서는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공장의 신설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할 것이므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이 단순히 제조시설등을 새로이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장설립법 제2호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대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등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설립한 공장을 양수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이러한 우려만으로 공장설립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공장의 신설에 기존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공장설립법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