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직무)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3.>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10.>

제3조(담당관의 직급)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2.1.3.>1. 기획예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3., 2024.12.24.>2. 혁신전략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3., 2024.12.24.>3. 문화유산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제4조(국장 등의 직급) 군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1. 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관광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12.26., 2024.12.24.>2.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1.6., 개정 2021.10.18., 개정 2022.1.3.>>3.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2022.12.26., 2023.3.10., 2023.12.26., 2024.12.24.>

제6조(소장 등의 직급)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0.1.6.>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6.>

제7조(하부조직)① 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20.1.6.]

제11조(하부조직)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원예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3조(소장의 직급)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4., 2025.6.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6.5.>]

제29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3.9.3., 개정 2017.1.9., 개정 2020.1.6., 개정 2022.1.3., 2022.12.26., 2024.12.24.>

부칙 ①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함안군직제규칙2. 함안군보건의료원직제규칙3. 함안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4. 함안군읍ㆍ면직제규칙부칙 <1999.7.2. 규칙 제81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함안군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보호과의 단위사무명란중 "제13호 내지 제62호"를 각각 "제21호 내지 제70호"로 하고, "제13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실 과 별 단 위 사 무 명 결 재 구 분13. 야생조수 보호 증식 담당자 실과장 부군수 군수○환경보호과 14. 수렵면허 허가, 취소 ○15. 수렵면허 재교부 ○16. 유해조수 포획허가 ○17. 수렵조수 포획 승인 ○18. 학술연구 등을 위한 조수 등 ○포획 채취허가19. 조수 인공사육 허가 ○20. 박제업 등록 ○별표 3-1의 농림과의 단위사무명란중 "제72호,제73호,제86호,제91호 내지 제96호" 를 각각 삭제하고, "제74호 내지 제85호"를 제72호 내지 제83호"로 하며, "제87호 내지 제90 호"를 "제84호 내지 제87호"로 하고, "제97호 내지 제102호"를 "제88호 내지 제93호"로 한다.부칙 <1999.8.31. 규칙 제82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일반직계중 총계란의 "379"를 "380"으로, 직속기관란의 "77"을 "78"로 하며, 4급 소계중 총계란의 "2"를 "3"으로, 직속기관란의 "1"을 "2"로 하고, 4급소계의 의무란 다음에 농업.농촌지도란을 신설하고, 총계란을 "1"로, 직속기관란을 "1"로 한다. 별표의 지도 직계중 총계란과 직속기관란의 "32"를 각각 "31"로 하며, 지도관 소계중 총계란과 직속기관 란의 "2"를 각각 "1"로 하고, 지도관 소계의 농촌지도란을 삭제 한다.부칙 <1999.9.21. 규칙 제8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중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함안군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③ 함안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24조, 제27조제3항 중 "내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함안군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⑤ 함안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부칙 <2000.3.24. 규칙 제83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9. 규칙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함안군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제8조제2항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부칙 <2000.12.28. 규칙 제861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6. 규칙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5조는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0.31. 규칙 제922호>부칙 <2001.12.26. 규칙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중 "재무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② 함안군관용차량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가목중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조동항동호 나목중 "경영관재담당"을 "통계담당"으로 한다.부칙 <2002.8.19. 규칙 제8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별표 1>중 주민생활과 단위업무명중 "14. 징병검사",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17. 예비군" "18 병무사범"을 삭제한다.부칙 <2002. 12. 30. 규칙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함안군보건의료원진료규칙", "함안군보건의료원환자급식관리규칙", "함안군보건의료원구급차운영규칙"을 각각 폐지한다.부칙 <2003.2.13. 규칙 제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6. 규칙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② 함안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동조동항동호나목중 "통계담당"을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③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통계담당주사"를 "재산관리담당주사"로 각각 개정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총무민원담당주사ㆍ총무사회담당주사"를 "총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04.9.14. 규칙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제8조제1항중 "자치행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동조 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며 제22조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제25조제3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③ 「함안군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④ 함안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부칙 <2005.5.2.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8.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7. 규칙 제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30. 규칙 제9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의 “재난관리담당”을 “인적재난담당”으로 한다.②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동조 제6항중 “사회담당주사”를“기획조정담당주사”로 한다.③ 함안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교통행정담당주사”를 “교통관리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07.1.30.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9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2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4.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3.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4.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8. 규칙 제10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4.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2.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5.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4. 규칙 제1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4. 규칙 제1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규칙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부칙 <2015.3.17.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9. 규칙 제1148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규칙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함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도시기반실장,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7.5. 규칙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함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기반실장,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건설과장”을“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규칙 제1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6. 규칙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②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3호 중 “농업기술센터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③ 함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④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며, 별표 2의 제1관서 중 “함안군 보건소,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함안군 문화시설사업소,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함안군 차량사업소, 함안군 승마공원, 읍ㆍ면”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사업소, 승마공원, 공원관리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부칙 <2020.12.22. 규칙 제1266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8.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규칙 제1285호> 제1조(시횅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중「지방자치법」제131조는 2022년 1월13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실·담당관·과 주무담당주사”를 “담당관·과 주무담당주사”로 한다.②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실장ㆍ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③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 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을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④ 함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복나눔과장”를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함안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제3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혁신전략담당관”으로 한다.⑥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소장”을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⑦ 함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행복나눔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⑧ 함안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2022.12.26. 규칙 제1297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0. 규칙 제1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1307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0. 규칙 제1312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함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및 제2조 생략제3조(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함안군 본청 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제5조 관련) 중 문화유산담당관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한다.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규칙 제132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5. 규칙 제1329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