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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관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구리만
【피고, 상고인】 한국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5나45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적법하게 취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홍콩에 있는 외국회사에게 미제 중고 다이야 2,000개를 수출하기로 하고, 그 외국회사로부터 받을 미화 14,000불의 수출신용장에 의하여 원고은행에게 수출금융신청 (무역자금 웅자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은행은 1962.1.26 수출금융규정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제8조에 따라서 피고은행에게 대하여 앞으로 피고은행이 위의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수출대전외환을 사들일 때에는 이 수출대전담보관리에 관련된 피고은행의 채권을 제하고, 나머지의 원화대전을 직접 원고은행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뢰서를 원고보조참가인 회사와 연서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뢰서를 받은 피고은행은 1962.1.27 원고은행이 위와같이 의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준수하겠노라고 위의 의뢰서에 날인하여 원고은행에 교부하였으며, 원고은행은 피고은행의 이러한 승낙을 믿고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대하여 1962.1.30 돈 130만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그 뒤 피고은행은 1962.3.3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위의 수출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선적서류가 첨부된 수출어음을 수출대전 외환으로서 사들였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이 본바와 같이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장차 선적을 마치고 수출어음을 피고은행에게 매도하게될 경우에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가지게될 원화대전 청구채권을 미리 원고은행에게 양도하고, 이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은행은 위의 양도를 승낙한 취지라고도 보지 못할바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원고보조참가인회사가 피고은행으로부터 장차 받게될 원화대전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원고은행에게 위임한 취지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피고은행 사이에 있어서만 원고 보조참가인회사의 채권이 원고은행에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려는 하나의 채권적인 합의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논난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와 수출금융규정의 본질이나 그 취지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판결이유에 모순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채권양도행위가 피고은행의 승낙에 의하여 1962.1.27.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은행은 그 뒤인 1962.1.30. 위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의 채권양도는 필경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은행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할 것이다. 논지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1962.1.30 위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뒤에 그 사실을 즉시 채무자인 피고은행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 은행은 확정일자가 있는줄 모르고 위의 원고보조참가인 회사에대한 채권자 소외인이 1962.2.26 위의 양도한 장래의 한화대전청구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1962.11.23 전부명령을 받은 것만을 믿고, 선의로 이 소외인에게 위의 한화대전을 변제하였으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과실없는 변제가 된다고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때에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할지도 채권양수인이 그 승낙서면을 소지한 뒤에 확정일자를 이 서면에 받음으로써 채권의 양수인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승낙이 있은 뒤에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와 같은 제3자가 나서서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로서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채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기별있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뒤에 그 서면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라도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히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라 할 것이다. 원심이 당원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피고은행이 위의 전부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본건 한화대전을 조심성 없이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변제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실있는 경우라고 본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비록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로서 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대목은 없으나 그렇다고하여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못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다툴경우에나 적용될수 있는 것인데 본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것이 아니요, 이미 위에서 본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원화대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는 과실상계의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가사 피고가 원심에서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점에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는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그 후 채권양도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후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한 제3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의부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중목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 심】 서울고법 1965. 6. 22. 선고 64구1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솟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확정당사자가 솟장의 표시와 다를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 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고가 솟장에 개인 신중목을 원고로 표시하였으나 그 변론의 내용에 의하여 위 신중목 외 8명이 공동사업으로 김포농장이라는 명칭하에 신중목을 그 대표자로 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던 것이고 신중목은 위 공동수면 면허자 전원을 대표하여 그 면허에 붙은 부관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만큼 위 솟장의 기재에 불구하고 본건의 진정한 원고가 위 공동수면 면허자들로서 구성된 김포농장이고 신중목은 그 대표자였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김포농장의 실태에 관한 심리를 하므로서 그것이민사소송법 제48조에 정한 비법인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사단 또는 재단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그러한 단체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표시를 정정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이나 조치를 취한 흔적도 없이 막연히 신중목 개인을 당사자로 확정하므로서 동인에게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전기 공동수면 면허자 전원의 합유 또는 총유에 속하는 본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관한 본소의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하여 그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기 김포농장이 비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단체였다고 가정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의 관계를 합유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합유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 신중목이가 본소로서 구하고 있는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붙은 부관의 취소는 이를 그 면허권에 대한 보존행위로 보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본소 청구에 관한 동인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소청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본소를 각하한점에 있어서도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확정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는 다를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갑으로 원고를 표시하였으나 갑이 대표자로 있는 을농장이 진정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을농장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표시를 정정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함은 위법이다.
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1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이응구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5르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고재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소외인과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권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제32조의 5에나 가사심판법중 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한제2조 각항에는 이러한 사건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만큼 기록상 현저한바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이 본건에 관한 조정신청을 수리하였다가 심판이행신청에 따다 이에 대하여 심판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1심법원간의 관할에 준할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절차까지 달리하게 된다고는 할지라도 법원조직법이나 가사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본건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전기 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에 계속케된 이상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1심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할것이고 원심도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한 재판을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심으로는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여야 할것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전기 위법조치를 간과하여 본건을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하므로써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던 것이니 그 절차를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한즉 소론중 본건에 관한 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논난하는 부분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원심이 항소기각의 본건 판결을 하였음을 논난하는 부분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되는 변론에 있어서의 전기와 같은 위법을 나무라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인즉 이 부분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고재호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상 윤학로의 상고이유 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 재판하지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가정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가.구 법원조직법(63.7.31. 법률 제1373호) 제32조의5 및구 가사심판법(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 제2조가 규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위 법이나 가사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서울가정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판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심판에 대한 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케 된 이상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1심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원심도동법 제389조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건물수거및토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용수
【피고, 상고인】 정문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5. 7. 7. 선고 65나98 판결
【주 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창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보충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민법 제622조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후에 그 토지 위에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이고 제3자가 그 토지위에 물건취득의 등기를 한후에 임차인이 건물의 등기를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보충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판시와 일건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을제4호 기재의 제의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건물을 수거하고, 본건토지를 명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볼수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의 위 조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9. 24. 선고 65나1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조선 기계제작소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관하의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5개궁 정문에 설치할 자동입장기 대인용 30대 소인용 30대를 1962.2.28 까지 제작 공급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피고는 당심 1965.6.4의 변론에서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물품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시인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동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 2,3호 각 증의 각 일부기재, 원심증인 박승직, 당심증인 우영철의 각증언, 당심증인 이홍기의 일부증언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2 동 제4, 5호 각증의 기재만으로서는 피고의 원심에서의 위와 같은 자백이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하여 원피고 사이에 본건 기계의 제작 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예산회계법 제70조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에 쫓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과의 합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의 성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위시하여 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1962.1.31 조선기계 제작소 소장이던 이경춘과 문화재관리국장과의 사이에 5개궁 정문에 설치할 자동입장기 대인용 30대 소인용 30대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합의를 보고 1962.2.1 문화재관리국장이 조선기계제작소장에게 갑 제1호증의 자동입장기 제작 의뢰를 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기계의 규격이나 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거나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나 의뢰로서는 조선기계제작소와 개인인 문화재 관리국장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은 변론으로하고 조선기계제작소와 국가 기관인 문화재관리국장 사이에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원피고간에 본건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제1심에서의 본건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에 관계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구 예산회계법(61.12.19. 법률 제849호) 제70조,동법시행령 제74조,제75조에 좇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과의 합의는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반공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12.07 / 시행일:

【피 고 인】 양원진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5고904 판결)
【주 문】
 (1) 피고인 양원진의 항소와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안종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안종윤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양원진에 대하여……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이북괴퇴정권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또한 찬양할 의사도 없이 오직 피고인의 약혼녀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었으니,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을 뿐더러 이미 전향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은 간첩죄를 범하여 무기징역형에 복역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집행불능일 뿐더러 피고인과 같이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재범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하여 이를 사회에서 제거함이 옳다할 것이어늘, 징역 10년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처 채택한 증거방법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적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원심양형 또한 적절한 것이어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안종윤에 대하여……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첫째로,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1964.11.7. 서울 남대문 경철서에서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15일간을 살고 나왔으니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하여 재판을 받게 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둘째로, 피고인은 상피고인 양원진으로부터 그의 처에게 전달해 달라는, 편지가 들어 있는 책을 교도관 입회하에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을뿐더러 피고인은 무식하여 위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며 셋째로,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 같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실이 없고 1964.10.21.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실판에 회부되어 구류 7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은 이유없고, 원심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방법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피고인 양원진이가 그의 약혼녀에게 보낼려고 한 편지의 불온한 내용을 알면서 이를 전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편지를 전달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인즉 항소이유, 둘째의 점도 또한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안종윤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본건 범죄전에 동 피고인이 1963.5.7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고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반공법 제7조를 적용하고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하여 징역 3년에 처하였음이 원심판문상 뚜렷한 바, 원심이 인정한 본건죄 이전에 동 피고인이 저지른 사문서위조, 동해사죄는 1963.12.14 공포된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조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상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하여 처벌한 것은 필경 법률적용에 있어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고, 이는 곧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셋째의 점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없이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안종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방법은 모두 동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적혀져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안종윤의 판시 소위는반공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소정 형기범위 안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반공법 제16조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2년에 처할 것이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형에 산입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양헌 변정수

피고인이 전에 처벌받는 범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죄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누범가중을 한 것은 위법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증권거래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4나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의 상고이유 (제 1,2,3점)와 동 고재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주식발행전의 주식의 양도(상법 제335조 제2항)나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인한 권리의 양도(상법 제425조제319조)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것(회사가 그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부정된다)이라 하여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과의 사이에서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권의 교부에 관하여 미리 발행하는 주권보관증과 같은 특정의 증서(그 성질이 면책증권 이었는가 자격증권 이었는가를 따질 필요없다)를 소지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증서와 상환으로서만 이를 교부하기로하는 특약의 효력 까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특약이 있은 경우에는 그 주권의 교부 청구권자인 주주 또는 신주인 주인이나 그들의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 증서와의 상환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회사로서는 이러한 청구인들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그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하에 본건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소외 영화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원판시와 같은 무상 할당 주에 관하여 주권발행전일 뿐 아니라 원고거래소가 위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원판시와 같이 가압류를 하기전인 1963.1.22자로 위 회사에 대하여 후일 발행하는 주권과 상환한다는 특약하에 주식보관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었고 원고 거래소도 그 보관증을증권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증서로 인정하고 그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케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후 원고 거래소가 위 가압류 채권에 관한 원판시와 같은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그 주권이 위 가압류가 있은 후인 1963.3.12부터 3.26까지의 사이에 이미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으로부터 그 가압류 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보관증과 상환으로 교부되었던 관계로 그 집행이 불능케되었다는 것인 즉 위 주식보관증을 주식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서였다고 않을수 없고 따라서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 거래소에 대하여도 그 보관증과의 상환이 아니면 주권의 교부를 거부할수 있는 반면 위 소외 회사의 그 보관증과 상환으로 하는 주권교부청구는 위 가압류를 이유로 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니 만큼 그 가압류후의 피고 은행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원판시와 같은 주권 교부를 원고 거래소의 전시 채무명의에 기한집행을 불능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주식보관증을 상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증서라고는 할수 없으나 증권거래소법의 전시조항의 해석상 동법이 그 유통을 정상화 시키므로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기하려는 목적하에 정의한 동법에서 이르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않을수 없는 바인즉 원판결중의 위 보관증의 성질에 관한 판시내용을 정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증권거래소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성이 있는것임을 인정하는 일방 그것이 발행된후 그것을 유리한 주식교부청구권만에 대한 가압류가 피고은행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칠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그 판시의 결론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니 위 원판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상고이유들의 각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가. 주식회사가 장차 발생하는 주권과 상환 한다는 특약이 있는 주권 보관증이 전전 유통된 경우의 효력과상법 제335조 및제319조
나. 위 주권 보관증의 성질과증권거래소법 제2조제1항제6호 소정의 증서

가.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 사이에서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권의 교부와 상환한다는 특약하에 발행된 주식보관증은 상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증서라고는 할 수 없으나본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상 본법이 그 유통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기하려는 목적하에 정의한 본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되며 본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성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우 주식보관증이 발행된 후 이와 유사한 주권교부청구권만에 대한 가압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나.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과의 사이에서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권의 교부에 관하여 미리 주권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소지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증서와 상환으로서만 교부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이나 그들의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 증서와의 상환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그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수산
【피고, 상고인】 박제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5나54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1심증인 김동운 동 김정태의 각 증언과 환송후 원심증인 이은성의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농지는 원고선대의 소유 당시 부터 동인이 원고의 7대조부모 분묘(합장) 1기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외 김정태를 수호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경작 수익시키면서 소작료는 징수치 않고 그 수익의 일부로서 제사를 차리하게 하여오던 것을 원고가 상속하게 된 기존위토이며 원고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3년전부터 피고를 수호인으로 정하고 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를 경작수익케 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을 제1, 2, 3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농지개혁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기존위토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장기간 경과 하였다 한들 그 분배가 무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은 제6조 제1항에 그 제7호에 정한 범위내의 기존위토는 정부가 동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동법시행후 수호하던 분묘가 이장되거나 시체의 화장으로 인하여 분묘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묘의 위토로 인정하였던 농지를 정부가 매수 한다고는 규정한바 없으니 (농지개혁법의 농지 매수에 관한 규정은 한시적인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계쟁농지 전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원고의 7대조부모 분묘의 기존 위토이었던 사실을 확정하면서 동법 시행후 그 분묘가 이장된 사실과 그 장소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었음을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은 제7호에 정한 제한면적을 초과 하는 기존위토에 관하여는 위토소유자로 하여금 동호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의 부분을 특정케 한후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이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 하였다고 해석되는 만큼 면적 1185평의 본건농지 전부가 원고의 7대 조부모 분묘 1기를 수호하기위한 기존 위토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원심이 그 농지 중에서 원고가 위법조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의 부분을 특정한 사실중에서의 유무와 그 부분에 관한 심리를한 흔적이 없이 원판결로서 그 농지의 공유지분 1185분의 600이 위 법조가 인정하는 위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쟁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었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는 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기존 위토중 위토 소유자의 보유위토 부분을 특정함이 없이 그 부분을 계쟁농지에 대한 지분으로서 정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가. 기존위토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본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보유할 위토부분을 특정한 사실의 유무 및 그 분배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그 농지의 공유지분 1185분의 600이 위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본법시행후 분묘가 이장되거나 시체의 화장으로 분묘자체가 없어지게 되었다하여 그 위토였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있는 사례.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0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원판결】 서울고법 1965.5.8. 선고 64다907,1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겸 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겸 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겸 반소피고는 본건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주장하고, 가정적으로 본건 토지의 일부가, 과수원이라하여도 그는 소외인의 자영과수원이라 인정될수 있었던만큼, 농지개혁법상의 매수나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데 불과한 취의로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본건토지를 농지개혁법공포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타 농지개혁법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원판결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을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바 아닌바로서 소론 공지사실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단을 잘못하여서 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결국에 있어 모두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한 반소는 그 반소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단순한 관할법원을 잘못한 소제기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5.12.01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이상도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5고1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소위에 있어서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의사도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강도살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데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본건 피고인의 소위에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의사가 없었고 다만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타하는데 방어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만큼 본건은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은 될지언정 강도상해죄는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강도상해죄로 논단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착오와 그로 인한 양형부당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는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위 각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범죄사실을 별건 취조시에 자수한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점이 엿보여지기는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수감경까지하여 더 가벼운 형을 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선고형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당원이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내세울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5조,제333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형 가운데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부산지법 65.1.27 선고)와 이건 죄와는같은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재판을 받지 아니한 이건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따로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판시전과(대법원 64.4.28 선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하고 피고인은 앞에서 말한 자수를 하였으므로형법 제52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하고 그 밖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마구 구타하므로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재자를 구타했다 하여도 체포면탈의 의사가 있는 이상 절도죄와 상해죄가 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원경
【피고, 상고인】 신재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11. 6. 선고 63나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공동 피고 김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1961.6.20 현재 금 202,000원이 있었고 동일 위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같은 김사원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근저당 채권금 235,000원중 위 202,000원 대등액은 원고의 상계로서 소멸된 것이고 나머지 근저당 채권금 33,000원과 경매집행비용(이사건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금 3,760원은 7.30 변제공탁 되었으므로 이사건 근저당 채권금 235,000원은 모두 변제 되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계를 주장한 원심변론 당시 그 자동채권인 금 202,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별도로 제기되여 일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계속중이었든 사실을 엿볼수 있으나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이 상계를 인정한 원심판시 이유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은 이른바 항변권이 부착한 채권으로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강도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기엽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10. 5. 선고 65노218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 김택현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에 의하면 강도치사의 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하여 법률적용 잘못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나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동 판결이 인정한 본건 강도치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원심이 사실오인을 하였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는 허물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과한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나 다음 직권으로 심판하는 바와같이 원심의 양형의 결과가 부당함에는 틀림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도라간다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형법 제338조를 적용하여 소정형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동법 제53조제55조에 의하여 작량감경을한 형기 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작량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처단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기형은소년법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 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또한 위법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과 이에대한 증거는 제1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9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8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범죄와 196 . 5. 14.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특수절도죄와는동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으로동법 제39조 1항에 의하여 아직 재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할것이며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범죄의 장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동법 제53조,동법 제55조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7년이상의 징역형의 범위내에서 처단 할것이나 본건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갱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원심이 선고한 단기형 징역5년 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할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처단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기형은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한다.
공문서위조,동행사,공갈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차종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고1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허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출석도 없이 증인신문을 한 허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파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이 된다할 것인 바 원심공판조서를 모두 드려다 보아도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한 형적이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위 실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은 원심상 피고인 이용범의 권유로 본의 아닌 범행을 한 것이나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이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자세히 드려다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인정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적힌 것중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부분과 마찬가지이므로동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인용된 판시사실을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소위중 공갈의 점은형법 제350조 제1항,동법 제30조에 공문서위조의 점은동법 제225조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동법 제229조,동법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공갈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50조에 의하여 형의 무겁고 질이 나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앞에 적은 것과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62조,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했다해도 이것이 적법한 항소이유가 못될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그 조서만으로 증명이 된다할 것인데, 원심공판조서를 들여다 보아도 변호인의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변호인 출석없이 증인신문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성태
【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5나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수표를 소외 하상천부터 취득한 날자에 관한 석명권행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 석명권을 행사하였어도 그것이 철저하지 못한 위법이 있었다하여도 수표 또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선언작성후나 정시기간 경과후에도 배서양도 할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배서는 기한후 배서로서 지명채권의 양도효력만이 있다할 것이며 소지인 출급수표가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선언작성후나 정시기간 경과후 단지 인도만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경우에도 기한후 배서와 마찬가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할 것으로서 본건 소지인 출급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의 소외 하상천에게 대한 인적항변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고의 소외 하상천으로 부터의 본건 수표취득이 배서에 의하였건 또는 단지 인도만에 의하였건간에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선언작성후에 있었다고하여 피고에게 대한 소구권행사에 아무런 지장도 줄바 못되는 바이므로 원고가 소외 하상천으로부터 본건 수표를 취득한것이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선언작성의 전후 여부 나아가 그에 대한 석명권행사에 관한 위법여부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만큼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대한 소구권 소멸시효는 소론과 같이 6월이라 할 것이나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환의무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수표상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고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알고 승인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의로 판단한 것으로 못볼바 아닌 원판결에 소론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을 여지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가. 소지인출급수표가 지급거절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작성 후에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의 효력
나. 수표법상의 소구권의 소멸시효 완성후 수표채무를 승인한 경우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가. 수표법상 소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수표상 채무를 승인했다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지인출급식수표가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작성 후나 제시기간경과 후 단지 인도만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기한후 배서와 같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부당이득,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유용식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법 1965. 7. 23. 선고 64나40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분배받은 이 사건 논의 상환완료전인 1956.3.11 (상환완료일자는 1960.8.22) 원고선대소외 1의 소외2에 대한 정조 9석 채무의 담보로 그 경작권을 포기(양도의 취지인 듯하다)하고소외 2는 다시소외 3에게소외 3은 1958년 봄 피고에게 정조 7석 채무의 담보로 각 양도하여 피고가 그 경작권을 양수하고 경작하려하자 소외4가 원고로부터 소외5를 거쳐 이논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1958.6.4 원고와 피고 및소외 4의 타협으로 피고는 다시소외 4에게 백미 22석을 지급하여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해 경작을한 사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는 다시 그 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피고 사이에 권리분쟁이 생겨 아무도 경작하지 못하고 백답으로 방치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논을 경작하거나 또는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므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쌍방이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하여 경작권내지 소유권을 양도양수 하므로서 생긴 것이므로 불법원인에 기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로서 원고는 그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민법 746조의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이나 연유가 위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바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이와 같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행위를 가리켜 모두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행위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분배받은 농지의 상환도 완료하기 전에 그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분명 강행법규인농지개혁법 제16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를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을 불법원인 급여의 법리를 그릇해석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이나 원판결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58년도 그해의 경작에 있어서는 이 사건 논에 관하여 선의로 점유한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이사건 논의 1958년도분 경작수확물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니 이 경작수확물 가액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소구하는 원고청구부분은 결국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논지이유 있으므로 파기하여 이부분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본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강행법규인농지개혁법 제 16조에 위반하여 상환완료전에 그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원인의 행위라 할 수 없다.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장수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진피득
【원 심】 서울고법 1965. 9. 14. 선고 65구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피고는 본건 귀속임야를 소외 진피득에게 먼저 매각하고 아직 동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동일목적물을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원고가 먼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운운 피고의 이중매각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다만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뿐인바 운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중처분은 원고의 사기 강박 등 부정수단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소속직원의 사무착오에 기인된 것이며 원고에게 매각한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소청이 없이 본건 임야가 제3자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착오만을 이유로한 본건 취소사유는 귀속재산처리법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계법규상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일단 유효한 처분이 있은후 상당 기간내에 이해관계자의 소청없이 새로운 법률질서가 형성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후행처분으로 인하여 동시에 그 내용의 위법이 수반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단순히 사무적 착오만을 이유로 내세워 가지고는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진피득에게 적법하게 매각처분한 이상 진피득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귀속재산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것이요 피고는 이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할 것이니 피고가 진피득의 이 권리를 무시하고 본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첫다하면 이는 진피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임에 틀림이 없다 할 것이며 이와같은 위법한 행정처분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피고가 이를 이유로하여 원고에게 대한 이중매각 행정처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앞서 말한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공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한성)
【피고, 상고인】 김용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8. 25. 선고 64나132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양윤식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대지는 매매당시의 싯가가 평당 2만5,000원이나 되는 것인데 이것을 평당 8300원에 매매된것은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만 원심은 적법하게 증인 김사원의 증언과 을제4호증의 기재를 취신하지 않는다하여 배척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본건 원피고 사이의 대지매매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만한 아무러한 자료도 없다. 원심이 이점에관한 항변을 배척한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증거취사를 잘못하였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오류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원피고 사이의 대지매매계약은 1962년 1월경에 쌍방이 합의하여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수 없노라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자유심증권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러한 위법도 있어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 김신배 및 김사원의 증언을 취신하지 않았다하여 채증법칙에 어그러졌다고 말할수는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0조 및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집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여 관계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고시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고시가 있은 뒤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등기를한 뒤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의 법조를 토지계획 사업도중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다른 물권등기의 금지만을 규정한 것이고 본건 청구와 같이 종전지분등기의 이전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의 취지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등기가 될 때까지는 모든 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요 원심이 적시한 것처럼 종전 지분등기의 이전등기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것이다 (대법원 1962.7.5. 고지 4294민재항226 결정 참조) 필경 원심은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의 법률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비록 원피고사이에 작성된 본건토지매매계약서(갑제1호증)의 기재중에는 특정된 위치에 있는 본건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밟기로 원피고 사이에 뚜렷하게 합의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본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갑제5호증)의 기재를 보면 환지예정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지분등기의 이전으로서 등기이전을 하여오는 실정임을 엿볼수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원피고 쌍방은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취지로 볼수 있다라 하였다.
 그러나 위의 (3)항에서 본바와같이 환지계획이 고시된 토지(본건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사언에 의한 등기가 되기까지는 모든 등기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환지예정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지분등기의 이전으로써 등기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려 그 근거를 본건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서 구하고 있는것은 전혀 법률상의 근거없는 이론전개라 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도시계획사업집행자가 환지계획에 관한 관계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시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등기를 한 뒤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5. 7. 5. 선고 64나2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본건토지에 대한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소론집행정지로 인한 불법점거를 이유로 이중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하여 원고의 소론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는만큼 원판결에 이점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론 송유관 철거 이후의 사유로 수선비가 증가된 것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나 그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다는 원판결에 소론증거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침해를한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원고법인소유 토지에 불법하게 송유관을 시설하고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관의 철거소송을 하게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제기한 그 소송자체만으로 인하여 원고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할수 없는만큼 이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대지는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외에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대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다만 대지의 일반적인 사용료와 특수한 용도 즉 보세창고로서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사용료의 차액만을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은 본건 대지는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외에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대지라고만 판단하였을뿐 그 타용도가 어떠한 용도인지 송유관을 존치한 대로의 용도인지 송유관이 부설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한 용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1,000평 전부에 대하여 차액을 계산할수 없을 것이다)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대하여 송유관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장기간에 걸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대지를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고서는 얼핏 위의 차액만을 손해로 인정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도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취의는 피고의 응소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므로 인하여 지출하게된 변호사비용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대법원 4292민상690 손해배상사건판결 참조) 송유관 철거요구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항쟁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으로서 피고의 항쟁이 부당하고 그에 위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송유관 철거집행에서 집달리에게 지급한 금 50,000원을 피고는 손해로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송유관철거집행에 있어 그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부담자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정한바와는 달리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할 법리 있을수 없는 만큼 이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변상을 명한 원판결에는 위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가. 법인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을 때와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나. 불법한 토지점유자의 부당한 항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된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소유 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위법성이 있음을 전제)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변호사비용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학해
【피고, 상고인】 안동권씨문중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4. 9. 22. 선고 63나9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65번지의 임야 2363평중 원심판결서 첨부도면표시 (나), (다), (라), (마), (바)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하여 그 북쪽임야 931평은 원고의 선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전에 선조의 묘지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것인바 1913.8.20 임야사정당시에 위 원고선대가 매수한 부분과 그 남쪽에 있는 피고소유임야 및 당시 경성부 소유임야까지 합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당시는 고양군 한지면 한철리) 65번지의1 임야 4,198평의 한필지로 하고 이를 소외 이해승의 소유로 사정하여 확정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 이해승에게 간청하여 자기 소유부분의 반환을 받음에 있어서 원고 소유부분까지 넣어서 4,198평 전부를 그 종중원인 소외 권중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1934.1.29 에는 다시 같은 종종원 권영돈 명의를 거쳐서 그해 4.2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임야 중 위931평은 원고가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증명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으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상 권리에 합치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임야 조사령(1918년 5월재령 제5호) 제8조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하여 그 사정이 확정되었으면 그 사정명의자는 종전에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거나 없었거나를 불문하고 위 사정의 효력으로써 절대적으로 그 임야의 소유자로 확정되는 반면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설사 본건 계쟁임야부분이 종전에 원고의 선대 또는 원고의 소유이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조선임야조사령에의한 소유자 사정의 결과 그 소유자는 소외 이해승으로 확정되고 종전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임야사정 이후에 원고가 새로운 원인으로 다시 본건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한 소유권 있음을 전재로한 본건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의 효력을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후 원고가 새로운 원인으로써 본건 임야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중 이점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5. 8. 12. 선고 64나7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본건청구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법인은 1965.5.6 그가 경영하는 ○○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인 소외인을 시켜서 원고로부터 돈 10만원을 차용하여 이 돈을 위 학교의 직원봉급등에 사용하고, 위 교장명의로 약속어음 석장까지 발급하여 주었는데 소외인은 위의 차용금을 갚지않은 채 교장직마저 사임하고 말았으니 원고는 필경 피고법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되는 위의 소외인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공업고등학교장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약속어음 3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은 소외인 개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어음금채무 또는 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될지언정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자료는 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학교장의 이름만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학교장의 차금행위는 그 법인의 피용자가 그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58.11.20 선고 4291년 민상제56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피고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길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소외인의 차금행위가 원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겠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그렇게 단정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법인의 그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허물을 면할길 없다고 생각한다.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군용물분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상고인(검찰관)】 조운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국방부보통, 제2심국방부고등군법 1965. 9. 30. 선고 65고군형항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군형법 제74조의 군용물 분실죄는 그 객체가 노적한 군용물에 한하여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실로 분실한 보관책임 있는 군용물인 본건 차량은 노적한 차량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동법 제74조의 군용물 분실죄의 객체는 노적한 군용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는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군형법 제74조에「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보관책임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라고 규정하여 동조위반죄의 대상이되는 물건은동법 제67조에 규정한 물건을 인용하고동 제67조에는 「불을 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차량......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라고 되어 있으나제67조의 죄명으로 법문상 「노적한 군용물에의 방화」라고 되어있음에 대하여제74조의 죄명으로 법문상에 「군용물분실」이라고만 되어있어 후자에는 전자와 같이 「노적」이라는 제한이 붙어있지 아니한 점과 노적하지 아니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 노적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와 구별하여 처벌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적하지 아니한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이 없는 점에 비추어군형법 제74조의 군용물분실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노적한 군용물에 한정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군형법 제7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군법회의법 제438조,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특별항고인】 권점덕
【상 대 방】 철도청장
【원 결 정】 서울고법 1965. 9. 24. 선고 65부36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중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후 그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함이 민사소송법 개정전의 본원의 판례인바(1962.1.20 자 4294행항13 결정)같은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민사소송법 개정후에는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된다고 해석된다)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이 1965.5.17자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바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군산역 집찰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있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장시일간 같은역 당로자가 수시로 볼 수 있었고(특별항고인의 건축이 군산역 당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10유여년을 방임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이 이사건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필경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이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한번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그 후 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나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홍곤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서울고법 1965. 8. 24. 선고 65구1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1964.12.31 이전에 이미 소원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자료는 아무것도 보이지않고 오히려 원고는 원심 제1차변론에서 원고는 위의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룬 사실이 없노라고까지 자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본건과 관련있는 다른사건에 관하여 1964.12.31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부칙 제2항의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련되는 권리를 종래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귀속재산에 대한 이른바 연고자에 대하여는 우선매수권등을 인정함으로써 연고자의 보호에 힘써온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그러한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인 것이지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떠나서 다른 근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례조치법 부칙 제5조 제2항이 1964.12.31 이전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1965.1.1 부터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킨 것은 이를테면 애초에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근거되는 법률을 없애버린셈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이 사법상의 성질밖에 없고 따라서 그 계약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연고 따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기득권침해로 인한 헌법위반의 무효인 법률제정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과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오해하였거나 그 밖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던 연고권에 대하여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부칙제5조 제2항이 1964.12.31. 이전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1965.1.1부터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킨 것은 연고권이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될 근거되는 법률을 없애버린 셈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상의 대부계약이 사법상의 성질밖에 없고 따라서 그 계약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연고권 따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기득권침해로 인한 헌법위반의 무효인 법률제정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나.본조 제2항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 아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계화국민학교기성회
【피고, 피상고인】 이경구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법 1965. 8. 13. 선고 65나1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박행엽의 상고이유및 같은 대리인 김재형의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을 배척하고나서 증여사실이 인정되지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본건임야를 점유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무과실 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켜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다만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임야를 점유의 시초(1939.7.15)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임야 일부를 개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또 일부는 교회당 기지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까지 있다고 주장 입증하고 있으므로 원고주장의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고, 더욱 원고는 10년의 선의의 시효취득주장뿐 아니라, 20년의 악의의 시효취득주장도 아울러 하였음이 분명한데(기록 201장 참조) 원판결은 원고의 악의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고(원판결의 항소취지기재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다)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주최씨참봉공파
【피고, 피상고인】 최화옥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법 1965. 7. 2. 선고 64나4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본건임야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후 원고는 본건 임야 1,738평은 거금 49년 전부터 원고 11대 조고비의 분묘가 있는 원고종중 소유의 선산으로서 동 임야에 관하여 소외 최성칠에게 명의 신탁하여 보존등기 되었다가 1928.4.30 원고종중의 종원인 최규준 최규성 최화동 최공열 최평열 최화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놓고 이래 원고 종중이 이를 관리하여 오던것을 피고 최화옥은 자기를 제외한 위 등기부상의 공유명의자 등으로부터 본건 임야의 전권리 6분의5를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전 동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원고 종중은 동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최화옥 단독 소유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나머지 피고등에게 전전 이전된 전동 각 등기도 역시 무효임으로 원고 종중은 위 소외 최성칠을 대위하여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위 최성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면 대외 관계에 있어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수락자인 위 최성칠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으로 원고 종중으로서는 위 최성칠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여 이전된 소유권을 회복하지 아니 하고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신탁을 해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종중이 위 최성칠을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각 그 등기 말소를 구함은 다른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종중이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하여도 원고 종중은 본건 임야에 관한 원판시 신탁계약에 인한 신탁자로서 수탁자에게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며 수탁자가 본건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있는 원판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 종중은 원판시 신탁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판시 신탁계약의 수탁자를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각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종중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업무상촉탁낙태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긍식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5. 9. 22. 선고 65노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홍긍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범죄의 내용 범죄의 수단방법, 범죄의 동기 기타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양형 처단함과 동시에 특히 본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를 선언하였음은 정당하다할것이고 위 양형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논지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의 요지는 원판결이 본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판시하지 않었음이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데 있는바 피고인이 설혹 본건 낙태행위가 가족계획의 국가 시책에 순응한 행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국가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어디까지나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피임 방법에 의한 것이고 임신 후의 낙태행위를 용인함이 아니라 함은 자명한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와같은 주장은 그 행위가 법률상 죄가 됨을 알지 못하여 이루워진 것이라는 주장에 돌아가며 이러한 주장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법률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주장은 소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착오가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본조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처분각하결정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재항고인】 동아운수주식회사
【상 대 방】 서대문세무서장
【원 결 정】 서울고법 1965. 8. 26. 선고 65부11 판결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대리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소송제기로서 당연히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하면 행정의 원만한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므로 항고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행정소송법 전체규정으로 보아 알 수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은 원칙을 고집한다면 당사자에게 그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일시적인 집행정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는바 위에 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라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의 주장과 그 소명에 의하여도 서대문세무서장은 소외 아성산업주식회사에게 대한 국세채납처분으로서 위 회사소유로 등록된 본건 자동차를 1964.9.1 압류하였고 항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된 것이 1964.12.19 임이 명백할뿐 아니라 항고인이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권리가있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행정처분집행으로 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본건 항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양회경 홍순엽 이영섭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0조 제1항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규철
【피고 ,상고인】 김진수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대전지법 1965. 6. 18. 선고 64나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의 설시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농지개혁법 제27조의 소위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함은 동법공포당시에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고 동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자가 상환완료후 또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하여 분배받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스스로 경작중이 아니라 하여도농지개혁법 제27조에 위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김갑수가 본건농지를 피고 경작중에 원고에게 매도하였을지라도 동 매매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고 현 경작자이라는 자격은 동법조에 정한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심이 갑 제7호증(확인조서)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설사 동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원고명의의 본건 농지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은 위 각 상고이유에서 판단한바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 함은 본법 공포당시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다.
나. 본조는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고 현경작자라는 자격은 본조에 정한 요건이 아니다.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참가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상도
【피고, 상고인 겸 참가소송의 피상고인】 전남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박정규
【원 판 결】 부산지법 1963-12-26 선고 63나225, 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각하한다」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1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원고,피고, 참가인)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신청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 및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본건 계쟁가옥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데 있고, 피고는 본 소송에서 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기전부터 본건 계쟁가옥이 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원고에게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왔을뿐 아니라, 참가신청 이후에도 참가인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결국 소송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그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원고에게 대한 관계와 피고에게 대한 관계로 나누어 피고에게 대한 부분만을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독립당사자 참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주문 제1,2,3항과 같이 판결한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고는 본건 계쟁부동산을 소외 최홍호로부터 1962. 11. 20. 매수하였으나 미등기였으므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기재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대 갑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1962. 11. 23.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음을 알수 있으나 동호증중 부동산표시란에는 표시번호 2번의 기재만 있고, 1번의 기재가 없으므로 어떠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한것인지 알수 없고, 또 1번표시와 2번표시와의 관계를 알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418,425의26 지상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1평5홉에 대하여 1962. 11. 23. 보존등기를 한것처럼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사실이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한편 원고가 본건계쟁부동산을 소외 최홍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것으로 보혀지는 갑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매매목적물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71의1 체사, 대지 35평으로 되어 있어서 위 갑제1호증의 2번표시란에 기재된 건물과는 그 소재와 구조가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건물표시이므로, 원고가 소외 최홍호로부터 매수한 건물에대하여 갑제1호증 2번표시란 기재와같은 보존등기를 한것이라고 하면 갑제3호증에 기재된 지번 및 건물의 표시가 갑제1호증의 2번표시란 기재와 다를까닭이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점을 당사자에게 석명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것임에 붙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필요한 석명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주문 제4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즉시항고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5.11.15 / 시행일:

【항고인】 강익수
【상대방】 이종필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5가70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의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본건 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민사소송법 1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자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한동법 16조 1항에 의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있다고 단정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나 본소 청구의 원인기재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한바 본건 불법행위자가 원고의 주장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구역내임을 증인 고순익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동 지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있음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물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소의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본건 항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항고인의 본건 이송신청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려면 이송신청을 기각함이 옳을 것인데 원결정이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나민사소송법 35조에는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결정 주문에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이른바 기각과 각하를 엄격히 구별할 만한 실익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모로보나 원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제3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송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하려면 기각함이 옳을 것인데 원결정이 본건 이송신청을 각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35조에는 이송신청의 각하결정이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결정 주문에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일 수는 없다.
손해배상(본소)·위자료(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5. 6. 23. 선고 65나250, 25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반소청구에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본소에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 소외 1의 자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피고들의 원고 소외 1에게 대한 본건행위를 자구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전제로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반소원고(피고 소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반소원고 소외 2의 처 소외 3에게 대한 강간미수 행위는 반소원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아내에게 대한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끝이었다 하여도 그 미수행위자체만으로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 남편의 정신적 안정이 손상된 이상 위법하게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반소원고의 아내에게 대한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강간미수에 그친데 불과한 행위는 반소원고에게 대한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원판결은 친족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