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포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포항시 경계결정위원회, 포항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2. “지적소관청”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제3조(시 지적재조사위원회)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 구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0.18.>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0.18.>1. 포항시 4급 이상 공무원2. 포항시의회 의원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0.18.>④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8.>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① 구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0.18.>③ 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회는 성평등하게 구성한다. <개정 2016.10.18.>1. 구청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단,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4.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0.18.>④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시 위원장 및 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담당이 각각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각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3.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목 개정 2016.10.18.]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0.18.>②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각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구성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구청 소속으로 포항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개정 2016.10.1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0.18.>가. 구청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0.18.>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④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8.>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와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등 경미한 변경은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 작성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목 개정 2016.10.18.] <개정 2016.10.18.>

제1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제11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6.10.18.>

제17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직 및 구성)① 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과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각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팀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③ 지원단 및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다.

제20조(기능)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18.>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2.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준수)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