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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201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 및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실적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가급적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은 별표1과 같다.③ 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지침 제정 등)①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와 홍천군 군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와 홍천군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 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나.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부칙 <조례 제2546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2기준에 맞는자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자 또는 그 밖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위탁을 체결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위탁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기술 분야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의운영에 관한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처리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수탁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부분은 군수가 부담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 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이나 협약으로 위탁중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종전의 계약서나 협약서에 의한다.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홍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2. 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홍천군 소속 실ㆍ과ㆍ소장3. 소상공인 대표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부신청 등)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홍천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홍천군과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 건의· 미담ㆍ수범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4.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셜 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할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에 따른 경품지급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1.1.>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친구·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4.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부칙 <조례 제2581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42호, 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19890313 / 시행일: 1989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19890311 / 시행일: 198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또는 홍천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홍천군 또는 홍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만원 이내 <개정1989.3.11 조례 제1226호>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개정 1989.3.11 조례 제1226호>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 모래 ·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②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9.25.>③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9.25.>④「소하천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⑤허가 수수료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허가ㆍ신청 사항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1>②토석, 모래 ·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점용료 등은 허가 시 징수하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1, 2024.9.25.>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5.21>③삭제 <2024.9.25.>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허가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5.21., 2024.9.25.>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 모래 ·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4.9.25.>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연도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5년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징수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4.9.2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21., 2021.4.6., 2024.9.25.>[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9.25.]

부 칙 (2005. 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6호, 2013.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704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7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201103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5. 기타 수돗물 및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홍천군의회 의원4. 관계공무원5.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4. 위촉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련업무가 변경될 때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부칙 (2007.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㊿ 홍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51> 생략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천군 수입증지”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전부개정 2018.11.20]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8.11.20]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설치하거나 폐기된 경우 발행기관, 발행 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및 등록·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인조례」에 따른다.[전부개정 2018.11.20]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일일내역과 별지 서식의 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8.11.20]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전부개정 2018.11.20]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6.27)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3.23)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12.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의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시스템”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홍천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천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홍천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홍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홍천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 할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 파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분과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홍천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5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군수와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군수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홍천군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부칙 <조례 제2642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강원도홍천군조례 제1711호)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⑧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⑨부터 &#x2473;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975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홍천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의 효율적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숲길연차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숲길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숲길 이용 활성화에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숲길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제5조(숲길의 조성 등)① 군수는 숲길을 조성하려면 제4조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숲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숲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등 설치3.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학술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숲길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홍천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홍천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홍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 시설물 관리ㆍ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홍천군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 공무원2.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홍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40404 / 시행일: 20140404

제2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①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사무국 소재지: 홍천군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실2. 사무국 기구: 사무국장 1명 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체육단체 임직원 또는 체육분야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반기별)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록은 회의안건별 결과를 기재한다.2.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 관리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① 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위원회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자금관리 등) 위원회는 자금의 수입, 지출 등 자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자금집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자금 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자금예탁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기탁(성금)내역부(별지 제4호서식)5. 성금기탁영수증(별지 제5호서식)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스포츠대회”란 홍천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ㆍ도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홍천군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4. “스포츠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국내·외 스포츠대회의 유치 및 지원나.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다.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홍천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시행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진흥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3. 스포츠 종목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스포츠대회 홍보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천군체육회 또는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스포츠마케팅 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훙천군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3.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의 운영ㆍ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스포츠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숙박업 및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취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홍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가.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특별행사장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가.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3.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별표 3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그렇지 않다.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영업자의 책무)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옥외 영업가.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해야 한다.나.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다.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4
홍천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중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②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영업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홍천군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 이하의 신혼부부2.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제5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2.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5년간 지원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③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홍천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홍천군 소속 공무원, 이장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준용한다.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홍천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19950626 / 시행일: 19950626

제3조(판매소 지정)① 관할지역내 주민이 쓰레기 규 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를 판매하고자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후인근 판매소와의 거리, 주변인구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할지역주민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상가등과 협의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③ 행락철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에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절별로임시 봉투판매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정통지 및 표시)① 봉투판매소 지정시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정서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② 판매소 지정시에는 봉투판매소 표찰 및 판매가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당행위 및 주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하여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5조(봉투공급 및 판매)① 판매소에서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가 정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홍천군금고에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납부금액에 상당한 봉투를 공급 받을 수 있다.② 규격봉투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에서정한 종류별로 충분한 양의 봉투를 확보하여야 하고, 판매소의 공급요구가 있으면즉시 공급하여야 한다.③ 봉투공급후 제작과정상 훼손,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한다.④ 판매소에서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요구시에는 묶음 단위로 판매할수 있다.⑤ 봉투판매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수에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제6조(판매가격준수) 판매가격은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 임의로 판매가격을조정할 수 없다.제7조삭제<2001.11.12 훈령 제276호>

제8조(판매소 지정의 취소)① 제6조 규정이 부당행위 등이 발생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판매소로 지정받아 운영중인 자가 판매소 지정 취소를 요구하면 취소하여야 한다.③ 판매소 지정취소시에는 지정서, 판매소 표찰, 판매가격 안내문, 잔여봉투 등을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홍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홍천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활동 본부 설치2. 드론을 이용한 수색활동3.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및 물품나. 물, 간식 등 다과4. 수색활동에 필요한 장비5. 그 밖에 군수가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재활용(이 조례에서 “재활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군의 체계적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과 사업자, 군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과 지원)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추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종류와 해당 종류별 범위 지정2. 분리수거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의 확보와 보관용기의 설치3. 해당 재활용단지와 시설의 설치·운영4.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② 군수는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수행사업을 군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군의 예산절약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촉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과 지도·감독, 제7조의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2조(위원의 임무) 홍천군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으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11.25.>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5.11.25.>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11.25.>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25.11.25.>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아동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11.2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제1항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7.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2012.5.25. 2014.11.3, 2019.10.14., 2025.11.25.〉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1.25.>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5.11.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25.>

제9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5.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⑰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14호, 2012.5.25>(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홍천군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㉒부터 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3116호, 2025.11.25.> 이 조례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홍천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홍천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홍천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제8조(아동보호전담요원)① 군수는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원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제2조(기능) 홍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4.4.9.>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4.9.>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해당 홍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홍천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4.9.>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등)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1. 삭제 <2024.4.9.>2. 삭제 <2024.4.9.>3. 삭제 <2024.4.9.>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4.9.>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4.9.>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4.9.>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4.9.>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9.>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0.>③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홍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移轉)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960호, 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홍천군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71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