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기능) 하남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가목에 따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지적업무관련 담당국장 및 과장나. 각 사업지구의 동장2. 위촉직 위원가. 수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라.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명 이내(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④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재적위원이 된다.⑤ 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하고,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⑦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⑧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 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경계분쟁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