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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63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1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03. 11. 11. 동서울에서 부산으로 운행근무를 하던 중 양산 IC 부근에서 운전부주의로 전방 차량의 후비를 추돌하여, 2005. 10. 31.까지 '요추부 염좌, 좌측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후방시자인대파열'에 대하여 요양치료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장해등급 기준(이하 '구 장해등급기준표'라 한다) 제10급 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 이하 '최초 장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0. 29.부터 2012. 1. 11.까지 재요양을 받은 뒤, 피고에게 장해재판정을 위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피고로부터 '좌측 무릎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산재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별표 6] 장해등급 기준(이하 '현 장해등급기준표'라 한다)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되었고, 이는 이전에 비하여 장해등급이 중하지 않다'는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각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 및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통을 동반한 10mm의 동요관절로 인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보조기구 착용이 필요하고 특히 오르막길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보조기구 착용 없이는 걸을 없는 상태로서 최초 장해등급보다 장해등급이 악화되었고, 가사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호전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나. 판단
먼저 소송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변경 전의 청구에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살펴야 하고, 한편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이기는 하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추가 된 청구취지인 재요양에 따른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은 피고 내부의 행위이기는 하나 최초 장해급여 지급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해등급의 결정이 장해급여 지급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산재법 제57조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이른바 가중장해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재법 제77조에서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산재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의 취소청구는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미 포함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청구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내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의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재요양 후 현재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내지 4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인 검사상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원고는 '동요관절에 있어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 10. 가. 8) 참조}으로서 현 장해등급기준표상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구 장해등급기준표 제10급 12호와 동일하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2호증의1 내지 5, 을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초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산재법 제60조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853,1심-대법원,2009두617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내지 5행의 인정근거에 "갑15호증의 1 내지 25, 갑17·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3 면 제7 내지 16행의 (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3. 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덕트 생산 및 설치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통상 평일은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 근무이며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받은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원고의 매월 근무시간은 별지 근무시간 내역 기재와 같다(급여명세서가 누락된 달은 제외).
(나) 덕트란 선박의 에어컨 배관으로 공기 등이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인데, 그 무게는 50~100kg으로 다양하다. 소외 회사의 덕트 관련 작업은 크게 생산 작업과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바, 그 중 덕트 생산 작업은 절단·용접·사상·도장 작업 등 으로, 덕트 설치 작업은 위와 같이 생산된 덕트를 선박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위 작업 중 도장 작업을 제외한 전 공정에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무게의 덕트를 동료들과 함께 허리 높이 정도의 작업대 사이에서 손으로 들어 옮기거나 화물차와 크레인 등에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소회 회사 내에서 덕트를 작업대에 들어올려서 하는 작업은 하루 3시간 정도이며, 덕트 설치 작업시에는 무거운 덕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게차나 크레인, 체인블럭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선박 내 좁은 공간도 많아 100kg 이내의 덕트는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여 설치함에 따라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다.
3. 추가 부분
3) ○○○대학교 부속 oo병원 신경외과 소외2
-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는 상태이다.
- 재해나 업무로 다발성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2004. 12. 1.자 사고의 관여도는 10~20% 정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과 업무로 인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며, 거의 모두 퇴행성 질환으로 본다.
- 원고의 연도별, 월별 업무내용과 자세, 하루 평균 업무시간 등에 관하여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작업 내용과 작업시간이 뚜렷이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병의 하나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주)(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2011. 4. 27.자 파견명령에 따라 2011. 5. 2.부터 ○○○○○○○(주)의 협력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6. 2. 19:00경부터 2011. 6. 3. 03:40경까지 ○○○○○○○(주)의 직원인 소외2과 술자리를 가진 뒤 2011. 6. 3. 04:0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에 입실하였고, 그 후 2011. 6. 3. 13:13경 위 ○○○○○○ 내의 한증막에 쓰려져 있는 것을 주위 사람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함으로써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6. 3. 14:30경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2011. 9.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8. 원고에게 '망인의 근무는 출장 중의 근무로 볼 수 없고, 사적인 음주행위로서 자의것인 과도한 음주이며, 찜질방 내 한증막에서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 및 재심사청구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 및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근무형태는 파견이 아닌 출장이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의 술자리를 업무수행을 위한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지급받은 적은 수당을 고려할 때 찜질방을 숙소로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서 망인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회사는 2010. 6. 1. ○○○○○○○(주)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하는 검사용역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2011. 4. 27. 본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1. 5. 2.부터 ○○○○○○○ 본사로 인사명령(파견)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망인의 파견근무기간이 2011. 5. 2.부터 2012. 5. 20.까지. 연장된 사실, 망인은 검사용역 수행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임시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 본건 회사의 파견비 지급 지침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차·부장 임원에게는 월 100만 원의 파견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파견 현지의 실비 보전 차원에서 파견 현지의 물가 등을 감안한 코디네이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서울 지역 파견 시에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검사용역은 수주금액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고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약 3조 원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망인은 그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근무기간의 연장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본건 회사 사업장 밖에서의 예상 근무기간, 지급수당의 규모, 사무실 사용태양, 인사명령형식 등에 비추어 망인의 이 사건 계약 관련 근무과정은 그 전 근무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파견의 형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망인과 소외2은 각 전기부분과 기계부분의 검사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상 협조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가진 술자리에서 일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를 가지기까지의 과정 및 통상의 경우에 견주어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두 사람 사이의 인적 교류를 위하여 마련 한 술자리인 것으로 보는 점(증인 소외2도 둘이서 친목으로 약속하여 누구에게 보고 할 의무는 있었다고 진술함), 망인은 술자리를 파하고 소외2을 먼저 귀가시킨 뒤 혼자서 ○○○○○○로 입실한 점, 망인이 지급받은 파견비와 예상파견기간을 고려할 때 망인이 ○○○○○○를 숙소로 정한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망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상소는 ○○○○○○ 내의 '한증막'으로서 음주 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장소임은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망인의 근무형태가 출장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71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5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52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84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116,1심-부산고등법원,2011누9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19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81,1심-대법원,2012두38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중 '2009. 12. 3.'을 '2008. 12. 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이유로" 다음에 "2008. 10. 15."를 추가하고, 제2쪽 제9행의 "이유로" 다음에 "2008. 12. 3."을 추가하며, 제3쪽 제12행 밑에 아래와 같이,
『 ⑤ 원고는 2008. 7. 19. 우측 새끼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일 작업 현장에서 원고가 절뚝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부상을 입고도 즉시 동료들이나 현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제1심의 2010. 5. 25.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서는 안전화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구입한 안전화를 신고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 자신이 구입하였다는 안전화임에도 사이즈가 커서 맞지 않아 부상을 입었다는 부상경위에 관한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2009. 12. 3.'은 '2008. 12. 3.'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62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7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43,1심-대법원,2011두3182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5쪽 9째줄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종래 '(가)항'에 있던 내용을 13째줄 '(나)항' 맨 앞으로 옮기며, 6쪽 아래에서 7째줄부터 7쪽 아래에서 5째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 즉 기왕증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내인성 급사'라고 한다.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관상동맥경화증에 따른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흔하며, 심근염과 같은 다양한 심장 이상이 원인일 수 있고, 뇌경색증과 같은 질환도 비교적 흔하다. 사망 상황이나 유발요인 등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검과 같은 객관적인 사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망인이 회식 중 마신 술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망인이 사망한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663,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4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91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98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19,2심-대법원,2014두14518,3심
【주문】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경추후관절증후군"에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업무상 추락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2006. 4. 30.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승인상병이 재발·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2, 4-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추락사고 자체 또는 요양승인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발생·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하였음에도, 재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 지적하건대, '추가상병승인'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피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추가상병승인' 이외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승인'까지 요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당초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듯한 외관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직원의 요구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는 추가상병신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도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함이 마땅하다.
이에 이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2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8. 22:10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소재 ○○교회 앞 노상에서 차량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피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8. 피고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두개골골절, 제3흉추 압박골절, 제6,7경추제1,2흉추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2.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방수기업 주식회사는 2009. 11. 9.경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괴산군 소재 ○○○○○○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중 방수공사(3공구 및 훈련장) 부분 등을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위 3공구 및 훈련장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때 원고는 위 ○○방수기업(주)로부터 원고 본인의 일당 100,000원 및 인건비, 유류비, 재료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직접 근로자 모집 및 재료구입을 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 및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8.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 ○○○○(주)의 소외1 대리로 부터 원고 소유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숙소 부근의 항고로 가서 원고 소유의 공구를 챙긴 후 서울로 귀가하던 중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1-1 내지 4-10,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주)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위 ○○○○기업(주)의 소외2 차장은 위 소외1로부터 위 3공구 방수공사에 관한 하자 보수를 요청받고, 2011. 11.7.경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1. 8.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 소외1와 함께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 일정을 세운 후 하자 보수에 필요한 공구를 싣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차량과 공구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을 뿐 하자 점검을 하거나 하자 보수 일정을 세운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보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소외2이 위 소외1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하자 점검및 보수를 지시한 사실, 원고가 그 지시에 따라 하자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위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소외2은 소외1로부터 전화로 하자 보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도 전화로 하자 보수를 지시했다고 진술하나(을 1-3, 소외2의 증언), 2011. 11. 7.자 통화 내역(갑9)에 의하면, 소외2이 같은 날 20:46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고, 그 이후 21:16경 소외1에게 전화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이전에 소외2과 소외1 사이에 통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반면 소외1는 소외2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외2으로부터 '원고가 찾아갈텐데 원고에게 정산물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바(을 3-1, 3-2,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소외2도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1-3).
○ 원고는 위 3공구 방수시공을 마친 2011. 7. 29.경 이후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수기업(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을 1-2). 반면 ○○○○기업(주)의 지시로위 공사현장 중 1공구 및 영외 부분 방수 시공을 한 소외3은 그 이후로도 위 공사 현장의 하자 보수를 꾸준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을 1-2, 6). 따라서 소외2이 2011.11. 7. 저녁 늦은 시간에 위 소외3이 아닌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위 공사현장의 하자보수를 급하게 지시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원고는 2011. 1 1. 8. 20:47경 소외2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수 공사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고압살수기의 행방을 묻기도 하였다(을 5, 소외2의 증언 ).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845,2심
【주문】1.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제4, 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1. 9. 14. 08:20경 카고 차량(반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목 하차작업을 하던 중 약 1.4m의 높이에서 떨어 지는 약 300kg 무게의 나무뭉치에 등과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경부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보철물 파절, 하악 좌우 측절치 연계된 보철물 탈구'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재해로 '경추부 염좌, 제4, 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19.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제4, 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부위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였는데 재해 이후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겪었는바,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의 소견(○○○○○○○ 병원)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지만,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2) 피고의 자문의사
가) 자문의(피고의 서울동부지사)
？ 2011. 9. 14.자 경추부위 전산화단층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제4, 5 경추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 간격 협소, 후방인대 비후, 전후방 지주막강 폐색, 골 침식 소견이 있다.
？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소견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자문의(피고의 ○○)
？ 경추 MRI 판독결과 제4, 5 경추 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된다.
？ 위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추간판 탈출증은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에 원고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척추질환과 관련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1차 진료를 받았으며 경부통증을 호소하여 재해 당일 CT 촬영을, 재해 발생 10일 후 MRI 촬영을 하였다.
？ 이 사건 재해는 목과 등 부위에 300kg의 중량물이 떨어진 사고이므로, 당시 경추부위에 추간판을 탈출시키기에 충분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 경추부위에 대한 2011. 9. 14.자 CT 영상과 2011. 9. 24.자 MRI 영상에 대한 판독결과 원고의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정도는 연령에 비하여 심하다고 판단된다.
？ 원고가 과거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경추부위에 추간판탈출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외력이 가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바로 경추부위통증을 호소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위 CT 및 MRI 영상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면 극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통증을 견딜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생활하였는데, ②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해는 경추부위에 추간판을 탈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력을 가한 중한 사고였고, 원고는 재해당시 목과 등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경추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진료결과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의 경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재해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12. 1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186,623,7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2은 2005. 10. 6.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이하생략 소재 비료제조업체인 '○○○○○○○(퇴비)'(이하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1은 원고 원고2의 남편이다.
나.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업체에 2008. 1. 1. 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4. 8. 공장 내 컨베이어벨트 청소 및 조정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 간부 절단, 우측 이개(귀) 좌별창(연골손상)'의 상병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2008. 4. 8.부터 2011. 12. 보까지 원고 원고1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합계 128,129,27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다가 피고는 2011. 12. 16. 감사원의 점검 요청을 받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① 원고 원고1이 사업주인 원고 원고2과 부부관계로서 사실상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에게 이미 결정되있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②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연대책임으로서 원고 원고1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합계 128,129,27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35,047,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311,890원의 배액인 186,623,7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① 의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위 ②의 부당이득금 186,623,780원의 징수처분을 통들어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갑 10, 13, 14호증, 을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원고들은 법률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약 10년 이상 별거하며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원고2은 단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 원고1을 직원으로 채용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원고1을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하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되있던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위 지급된 보험금액의 배액을 부당 이득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원고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의 부여를 생략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구 행정 절차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2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호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삭제된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원고1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서라도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분에 이른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라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1. 5. 21. 전기톱으로 합판을 절제하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 1, 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이 사건 업무 상 재해를 당하여 2011.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2012. 1. 4.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0. 원고의 오른 손가락에 제10급에 해당하는 운동장해가 남아 있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오른 제1, 2, 3, 4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장해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오른 손의 운동장애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만 살핀 후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로 송부하였고,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 된 절차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장해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
장해정도에 대한 각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은데, 제4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한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1) 원고의 주치의

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측정각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측정각도70도0도10도10도0도0도30도0도

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

측정각도 0도0도0도0도0도0도

2) 피고의 자문의사

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측정각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측정각도70도0도10도10도0도0도70도0도

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

측정각도 0도0도0도0도0도0도

3)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심의결과: 제4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60도로 진단한 것 외에 자문의사의 나머지 측정결과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4) 신체감정결과(능동적 관절운동)

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측정각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측정각도70도0도10도0도0도0도65도0도

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

측정각도 10도10도0도0도0도0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피고의 자문의사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실질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육안 검사만을 한 후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에 의뢰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자문의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진료, 감정 등을 하고 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것일 뿐, 반드시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 자문할 사항을 검사하거나 판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자문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자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자문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을 뿐 반드시 자문의사의 자문내용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문의사의 자문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잘못된 자문에 따른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장해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가 신체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한결과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신체감정의가 원고의 통증호소 전까지 관절을 운동시켜 얻은 결과)를 면밀하게 살폈을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기존의 운동장애측정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내용의 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신청감정의사는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허위감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당사자들의 의견과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신체감정을 행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는 점, 신체감정의,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가대체로 유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 피고의 자문의사의 자문결과,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주치의의 진단결과만을 그대로믿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오른 손에 남아 있는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건대, 별지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오른 손의 제2, 3 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사실대로 반영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우 주상골 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5-1, 5-2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8. 20.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요양신청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1. 주식회사 ○○○○○에 노무종사자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9. 28.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을 하차하던 중 물건이 쓰러지며 중심을 잃어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 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종골 타박상, 좌측 족관절 타박상,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좌측 종골 타박상, 좌측 족관절 타박상은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후방께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만성파열소견일 뿐 급성소견이 없다며 2011. 11. 11. '좌측 슬부염좌'로 변경하여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요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서
- 좌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 파열
-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1. 9. 28. 수술적 치료 시행받은 환자임, MRI 소견만으로는 만성 파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그러나 이전에 환자가 전혀 자각 증상이 없었으나 이번 수상 후 증상이 발생한 점과 관절경 소견상 관절염 변화 등의 퇴행성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번 사건과 어느 정도 개연성을 있을 것으로 보임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 MRI 및 관절경 사전 검토 결과 후십자인대파열은 있으나 만성파열 소견으로 보임(삼출, 골명 등의 소견 없음, 후십자인대 파열 후 회복소견)
- MRI 및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신청상병 소견 확인되나 급성 소견 의심되는 소견 발견되지 않아 '좌측 슬부 염좌'로 변경승인
- 수상 후 좌측 슬관절 MRI와 관절경 소견상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분명치 않으며,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급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좌측 슬관절부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첨부된 자료를 검토할 때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소견은 있으나, 이 사건 재해로 급성손상으로 파열된 소견(관절 내 종창, 골 및 연부조직 종창 등)은 전혀 없는 상태임
- 사고 당일 촬영한 MRI 소견상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이 인지되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급성파열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긴 하나 그 이외에 모든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이 아니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또한 MRI 소견만으로는 만성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급성손상으로 파열된 소견(관절 내 종창, 골 및 연부조직 종창 등)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10. 19. 09:3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이하생략 교량받침교체 및 신축이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산소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4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2. 1. 19.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 대퇴부 혈관제거술, 뇌 좌상 및 두피상처,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관골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 원위골 골절, 좌측 척골 원위골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관골궁, 폐쇄성'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이라는 업체의 사업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현장소장에 의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그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위 이하생략 건설현장에서 교량에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만을 수행하되, 그 대가로 임금(인건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3호 증, 을 제1 내지 5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7. 2.경부터 사업장명 ○○산업, 업태 건설(종목: 전문하도급)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왔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세금계산서(15,036,249원)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는 등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일부원자재(혼화재는 실비로 계산하여 정산하였음)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컴퓨레셔, 크레인 등)와 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준비하여 작업을 수행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교량받침대 3개와 이음장치 9m 설치)를 하여달라는 요구 외에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기술과 판단 아래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성만을 약속한 채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이들을 지휘하며 원고의 판단과 기술로 원고의 장비와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는 대가로 16,539,874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작업도구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노무공급자에게 얼마의 인건비를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공사비용지출은 피고보조참가인과는 무관하게 모두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창출이나 손실발생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봐야 하는 사실, ⑥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장비와 전문기술자의 지휘감독 없이 단순노무공급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순히 지휘감독노무나 구체적 작업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⑦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도 이 사건 공사의 완성대가를 정할 때 단순노무공급내용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의 완성(교량받침대 3개와 이음장치 9m 설치)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원고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고용된 제3의 일용노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는 약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위 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의 대가로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3.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건설폐기물 파쇄기 작동 및 정비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1. 1. 3. 14:25경 현장 공구실 앞에서 브러쉬로 자재를 닦는 작업을 마친 후 옆에 비치된 간이의자에서 휴식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자, 2011. 4. 15.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9.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2개월 이상 야간근무를 수행하여 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보름전부터 주간근무로 전환되고 근무시간이 증가된 점, 12월 강추위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등
○ 2006. 4. 17. 입사
○ 2010. 10. 6. ~ 2010. 12. 18. 야간근무 17:30 ~ 02:00
○ 2010. 12. 19. ~ 2011. 1. 3. 주간근무 06:5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간식시간 15:30 ~ 16:00
○ 담당업무 : 쇄석기를 조종하여 재생골제를 분해하는 업무, 건설폐기물 처리기계의 수리 보조업무
○ 연장근로내역 : 2010. 12. 19.부터 발병일까지 1시간 이상 초과근무 2010. 12. 21. 3시간, 2010. 12. 22. 1시간, 2010. 12. 24. 1시간
○ 휴무 : 2010 12. 20.(1일), 2011. 1. 1. ~ 2011. 1. 2.(2일)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 2008. 1. 14.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9. 5. 18.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진료받음
○ 흡연 1일 반갑
3)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혈관벽 일부분이 풍선 혹은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부위로 선척적으로 혈관이 약한 부위에 오랫동안 혈류나 혈압이 압력을 가하면서 그 혈관 부위가 부풀어 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닌 일반적인 육체적인 피로, 스트레스라면 하루 이틀 정도의 충분한 휴식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뇌동맥류 파열은 반드시 혈압상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동맥류가 형성되어 있는 혈관부위가 매우 약해서 경미한 자극에 의해서도 찢어질 상태가 되어 있다면 통상의 정상적인 신체변화에 의한 혈압변화에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 망인의 나이, 기존질환, 근무형태의 변화, 근무시간의 증가, 휴무일 없는 연속근무, 낮은 기온에서의 야외근무로 인한 혈압상승이 뇌동맥류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별로 높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상병은 결국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병한 것인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생긴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망인은 2006. 4. 17.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4년 8개월이 넘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나 근무형태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일간 휴식을 취한 다음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부풀어 약해져 있는 상태로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파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고혈압, 흡연력이 있었는데, 이는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미 칠 정도이어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7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96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평산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1는 거실장의 받침대를 높여줄 것을 요청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중 손이 미끌려 좌측 수근관절 및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소속 ○○지사장은 거실장을 주문한 소비자가 요청한 받침대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나무를 잘라서 못이나 나사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실장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붙였다 뗄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깔끔한 형태의 받침대로 하는 것이고, 전기톱을 사용하여 나무를 자르는 등의 작업은 소외1의 업무도 아니며, 또한 동작업에 대해 사업주도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해장소도 이 사건 가구점의 옆 가구점 2층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는 위 요양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소외1가 부상 당시 수행했던 일은 업무와 무관한 일이 아닌 소외1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전기톱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소외1의 재해는 직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소속 양산지사장은 소외1의 위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1의 채용일인 2011. 9. 30.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2. 1. 12. 비로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미가입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요양비 및 휴업급여 61,93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301,965,040원을 2012. 7. 23.까지 납부하라는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배송보조나 사무실 보조 및 간단한 A/S 작업을 위해서 채용된 것일 뿐 전기톱을 사용하는 등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업무를 위해 재용된 직원이 아닌 점, 이 사건 가구점의 소외2 상무가 소외1에게 고객이 요구하는 거실장의 받침대는 자신이 할 테니 그와 관련된 어떠한 작업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은 원고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이 아닌 점, 소외1의 사고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는 2011. 10. 31.부터 이 사건 가구점에 월 21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가구의 판매, 배송 및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1. 11. 1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에 있는 소외3의 집에 거실장을 배송하였는데, 소외3는 이 사건 가구점의 상무인 소외2과 거실장의 받침대의 높이를 높여주기로 약속이 되었다면서 받침대의 높이를 17센티미터 정도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3) 그에 따라 소외1는 2011. 11. 13. 10:00경 이 사건 가구점에 함께 근무하는 소외4 부장에게 나무를 잘라서 붙여야 하는데 톱이 없는지를 물었고, 소외4 부장은 이 사건 가구점과 인접한 ○○○○○○○○에 전기톱이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소외1는 ○○○○○○○○ 판매원에게 전기톱올 사용하겠다고 한 뒤 판매원이 알려준 장소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가구점과 ○○○○○○○○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데, 이 사건 가구점은 1층 및 2층 면적 합계 총 238평을, ○○○○○○○○은 1층 및 2층 면적 합계 총 237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톱은 ○○○○○○○○ 2층의 창고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 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외1는 이 사건 가구점에 가구의 판매, 배송 및 A/S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채용된 점, 소외1는 거실장을 배송할 당시 고객인 소외3의 요청에 따라 거실장의 받침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는 당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옆 가구점인 ○○○○○○○○에 전기톱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구점의 부장인 소외4에게 물어서 ○○○○○○○○ 2층 창고에 있는 전기톱을 사용하게 된 점, 원고나 소외2 상무가 소외1에게 가구의 A/S 작업을 위해서 전기톱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판매한 가구의 A/S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2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공장에서 폐수 처리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2. 11.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폐암), 뇌의 2차성 악성 신생물(뇌종양)(이하 폐암 및 뇌종양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1. 12. 1. 피고에게 원고가 조립, 판금, 폐수정화 작업을 하면서 디젤연소 물질, 용접 흄의 니켈, 크롬, 수산화나트륨, 황산알루미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결과를 마당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입사 이후 22년 6개월간 차체과, 생산관리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면서 취급한 화학약품에는 크롬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바와 같이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디젤연소 물질, 용접 흄의 니켈, 황산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 고분자응집제, 카본 등을 취급하는 중 약품 분진과 독성가스를 흡입하여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1989. 5.부터 1992. 8.까지는 차체과에서 조립 업무를, 1992. 8.부터 1995. 8.까지는 생산관리부에서 판금 업무를, 1995. 8.부터 재해시까지는 안전환경팀에서 폐수정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건강상태 등
원고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는 '결혼 전에는 흡연을 하였지만, 결혼 후 약 5년간 금연하였다가 2000년부터 하루 5-7개피 정도를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18갑년의 흡연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건강상태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3) 작업환경에 관한 역학 조사 결과
- 폐암의 업무관련성 차체과와 생산관리부에서 폐암과 관련된 유해인자(용점,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기간이 짧고, 폐수처리장 근무와 관련해서도 역학적으로 뚜렷한 결과가 보고된 바 없고, 사용하는 물질도 폐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낮다.
- 종합검토의견
디젤연소물질, 용업흄의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 노출에 간헐적, 옥외작업 등으로 수행되어 노출 수준이 낮아, 노출기간, 노출량 고려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4) 대한 폐암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 폐암과 뇌종양을 유발하는 인자
· 흡연
· 직업성 노출 : 석면, 비소, 클로로메틸에테르, 6가 크롬, 니켈, 머스타드개스, 다핵방항족탄화수소, 방사선 피폭, 우라늄 광산 등에서 라돈 노출
·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폐심유화증
- 황산 알루미늄과 수산화 나투륨의 폐암 유발 관련성은 밝혀진 바 없다.
- 황산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 고분자 응집제, 카본 등을 흡입하는 경우 폐에 어느 정도 축적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각각의 물질에 원고가 노출된 기간, 노출량, 노출 수준 등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면 발암물질로서의 역할 가능성은 낮다.
- 흡연력이 있으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흡연이라고 생각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 폐암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어떠한 발암물질 내지 폐암, 뇌종양의 원인이 될 만한 유해가스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발암물질 내지 유해가스에 노출된 정도가 폐암,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하여온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지급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28.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7. 4.경 '간내 담도 악성 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8.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와 잦은 연장·휴일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업무 특성상 고도의 집중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인 혼합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용
가) 원고는 1993. 3.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설비보전팀에서 전기설비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설비 수리, 일상 전기설비 점검활동, 제어반 분진 청소작업, 설비 시운전 및 전기 제어 프로그래밍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8시간 근무로 휴식시간은 식사 30분, 고장 미발생시 상황별 휴식을 취하였고, 통상적인 1일 근무내역에 따른 근무시간은 설비 고장에 따른 수리 업무 4시간, 일상점검 3시간, 작업내역 입력 및 기록 15분 정도이다.
다) 원고를 포함한 전기설비보전 작업자들은 모터, 발전기 전동기 부품세척 및 공구 녹 방지, 누전 방지를 위하여 주 1∼2회 'MX-501'과 'WD-40'라는 약품을 사용하는데, 위 약품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내 담관암종을 유발하다고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다.
라) 한편, 원고는 B형 간염 보균자로 고등학교 다닐 무렵 이를 알게 되었다.
2) 의학적 견해
가)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내 담관암종의 원인 또는 증세 악화 요인이 된다는 의학문헌 보고는 없음. 따라서 근무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내 담관암종의 원인이 되거나 증세 악화의 요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현재까지 간내 담관암종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화학물질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의료용 X-선 조영제로 사용된 토로트래스트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밖에 방사성동위원소, 라돈, 니트로소아민, 다이옥신, 석면 등의 발암물질과 간내 담관암종의 연관성이 일부 보고되었으나 직접적인 발병 원인 여부는 아직 불명확함. 질의한 혼합유기용제(헵탄, 메틸시클로핵산, 시클로핵산, 옥탄, 메틸이소부틸 케톤)와 간내 담관암종과의 연관성은 아직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간내 담관암종의 유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 대부분의 간내 담관암종 환자에서 유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본 환자에서도 간내 담관암종의 유발 원인은 알 수 없음.
[인정근거] 갑 2 내지 5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루었던 혼합유기용제에 함유된 성분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혼합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3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4. 14: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공원 체육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를 위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2흉추압박골절, 경추부염좌, 척수신경근손상, 좌 상박부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제10흉추에서 제2요추까지 척추고정수술을 받은 후 요양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6. 1.경 피고에게 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장해등급 5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21.경 원고에 대하여 흉추부 운동장해에 대하여 10급 8호, 요추부 운동장해에 대하여 11급 7호, 척수신경근손상에 대하여 12급 16호의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 장해등급 9급의 결정을 하였던 기존의 처분 내용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5급 8호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 신경외과 의원)
○ 2010. 5. 3.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제12흉추골 압박골절, 척추 신경근 손상
- 요통 및 흉요추부 운동제한 : 제10흉추체에서 제2요추체까지 고정술
- 우하지 근력 약화 및 우하지방사통 : 우측 하지 근육위축(경도) 및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근력 약화 있으며 우측 하퇴 근력 약화가 심하여 보행은 가능하나 달리기가 불가하고 장거리 보행에 파행이 나타남.
- 신경인성방광소견(경도)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척추운동제한과 우측 하퇴 근력 마비로 인하여 운동기능에 장애가 심함.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불가함.
2)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
가) 원고는 제12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제10흉추-제2요추간 후방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 전 MPd 소견 상 경도의 압박골절 소견 보이며, 신경의 압박은 관찰되지 않음. 현재 환자는 우 하지 근력 약화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 상 원고의 협조가 전혀 안되고 과장된 소견을 보임. 뚜렷한 근위축 등은 관찰되지 않음. 현 상태는 제10흉추-제2요추간 후 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나) 척추 5분절 고정술 시행받음. 현재 환자는 근위축 소견은 없음. 무릎, 족부건 반사 소견 정상으로 신경학적 손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하지의 근육 위축은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됨
라) 흉요추부가 5분절 고정된 상태임. 우측의 근력 약화를 호소하나 허벅지의 근육을 실측한 결과 근위축이 없고 무릎건 반사, 족부건 반사가 정상으로 신경손상의 소견이 없음.
3) 심의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 제12흉추 골절로 제10흉추-제2요추간(4분절) 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로 근전도 상 우측의 신경근병증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이나 근력약화의 소견은 없음.
4)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2009. 5. 4. 촬영된 사진에서 흉추 12번 압박 정도는 40% 정도, 2009. 8. 14. 촬영된 사진에서는 50%의 압박정도 관찰됨
○ 2009. 12. 28. 촬영된 CT 소견에서는 나사에 의한 확실한 압박 소견 없어 보임.
○ 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상 원고의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 제한은 이론이 없음. 운동신경 마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애매함. 그 이유로는 수상 당시 신경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후 원고의 하지 마비의 증상의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그 가능성은 수술 중 신경의 손상 혹은 원고의 제2차적인 이익을 위한 호소로 생각되는바, 원고의 진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수술 중 신경마비라 함은 요추 1.2 신경에 의한 손상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말초신경이기에 대부분 회복이 되는 것이 정설이고 완전 신경근 손상이라 해도 일상생활에 정상인의 1/4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로는 준용 제9급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원고의 신청으로 채택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한 ○○대학교 ○○병원장으로부터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감정 진료 불이행으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를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한 피고의 처분은 적절하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9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존 장해등급결정이 적절하다 판단 하에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02,2심-대법원,2014두142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14. 피고에게 "경추부 척추간 협착증, 경추3-4-5-6-흉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후골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0.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일 평균 14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그 중 트레일러 등에서 나올 때 뒤를 보며 후진을 하여야 하는 등 경추부담업무를 1일 평균 7시간 이상 수행 하였고, ② 지게차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경추부에 전달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2006. 3. 3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8. 8. 20.경부터 지게차운전업무를 시작하면서, 지게차로 제품을 창고에 입고 · 적재하고, 출고지시를 받아 제품을 트럭, 트레일러, 화차 등에 출고 ·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 원고의 정상근무시간은 08:00~17:00으로, 그 중에는 08:00~08:20 청소, 10:00~10:20 휴식, 11:50~12:30 점심식사, 14:30~14:50 휴식이 포함되있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17:00~18:00 저녁식사, 20:00~20:20 휴식 등이 포함되있다.
○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원고의 201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근무내역은 [별표] "원고2 근태현황" 기재와 같다.
(2) 의학적 소견
○ 업무상질병판정서
？ 작업내용상 목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추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소견임.
○ ○○○○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경추부MRI에서 경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성과 경추 3-4-5-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관협착증,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됨.
？ 퇴행성 변화는 연령 증가와 신체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함.
？ 지게차 운전시 목을 비튼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경추부담을 증가시켜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 경추 근골격계 질환과 전신진동의 관련성은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
？ 1일 4시간 지게차운전을 한 경우 : (그 중 후진운전시간을 1/2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2시간, 약 3년 3개월 경추부담작업을 한 셈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 1일 15시간 지게차운전을 한 경우 : (그 중 후진운전시간을 1/2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7~8시간, 약 3년 3개월 경추부담작업을 한 셈으로, 근무기간이 짧긴 하나 업무가 상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할 정도라고 판단됨.
？ 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와 상병 정도로 보아 건강한 40대보다는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드물지도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후진을 하면서 지게차운전을 한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라면, 업무로 인해 기존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2-1, 2-2, 을 1, 2,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원고가 2008.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운전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지게차운전업무 종사기간은 그다지 길지 아니한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경추부담작업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08. 8.경부터 2010. 7.경까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할 자료는 나타 나지 아니한다.
○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휴식 · 식사 시간 외에도, 운전 대기 시간, 출고일반업무 시간 등이 포함된 점(을 3, 4-1,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별표] "원고2 근태현황"에 나타난 '시간합계'는 잔업 · 특근시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가중시간 합계로 보이므로, 그 표시만으로 실제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4 내지 10-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지게차 운전 시간이 1일 평균 14시간 이상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갑 10-1, 10-2, 을 4-1, 7-1 내지 7-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지게차 운전 시간 중 1/2 이상이 경추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는 후진 운전에 소요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상병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서 통상적으로 발현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전신충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 악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 원고의 기왕병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