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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7.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춘천시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5. 13. 선고 94나2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는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요율,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물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요금부담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비율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25조는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요금부담자의 범위를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실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수도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법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 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무효라고 본 것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모두 구 수도법(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32조는 요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 요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물의 공급을 받은 자만이 요금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춘천시의 급수조례 제25조가 모법인 구 수도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7.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9. 선고 95나276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서 수주한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해외지점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피고 회사 담만지점 등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피고 회사는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국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슷한 경력을 소유한 자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그로 인한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근무자로 하여금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는 해외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방침을 수용하고 해외근무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도 해외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해외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퇴직하거나 해외근무를 마친 후 퇴직할 의사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해외근무를 위하여는 피고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며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할 의사로서 위 사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약 1개월 가량의 공백기간 후에 피고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각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는 원고들이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조치나 해외근무의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 있어서 해외근무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스스로 선택한 해외근무에 따른 퇴직이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해외근무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였으니 원심은 결국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조치나 해외근무의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고,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 있어서 해외근무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7.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3. 25. 선고 92구220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가 1969. 12. 31. 취득한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답 79평과 원고 1이 1979. 12. 31. 취득한 (주소 2 생략) 답 79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88. 6. 10.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 241.3㎡(앞면 길이 11m)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도중인 1983. 1. 17.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이를 취득한 후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3조, 제16조 제2항 소정의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60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앞면 길이 18m의 기준에 각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조례(1989. 7. 18. 조례 제24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13조 단서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의 미관지구의 기존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법상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호) 지적법 제5조에 규정된 지목의 하나인 '대'와 다른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례 중 '미관지구의 기존 대지'라 함은 미관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원칙적으로 1필지로 구획되어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지목 여하는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문 소정의 대지면적기준에 따른 사용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위 본문 소정의 대지기준면적 600㎡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앞면 길이가 위 조례 제16조 제2항의 기준에 언뜻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같은 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위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들이 1991. 9. 7. 이 사건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2. 3. 23. 그 사용검사를 마쳤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앞면 길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취지 및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앞면 길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선박의 종류변경에 대한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7.09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7.05 선고, 93구7143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5항(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8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시행령 제75조(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이러한 종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선박은 선체바닥 및 선측외판의 파손된 부분의 강재를 교환하는 등의 수선을, 제2선박은 기관제어실 및 선교갑판의 강재와 원격제어장치를 교환하고, 전기설비와 발전기 일부를 교환하는 등의 수선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수선이 모두 손상된 부위에 대한 원상복구 수준의 수선에 해당할 뿐이고 수선 후 받은 선급검사 결과 종전과 비교하여 그 선질, 용도, 기관, 적재정량 중 어느 것도 변경된 것이 없어 취득세 부과대상인 선박의 종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수선내용이 취득세 부과대상인 선박의 종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비과세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수선이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불가항력 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그 전제를 달리한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이러한 종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7.09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4구1676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4조 제1항은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지분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와 위 각 관련 조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초과이득에서 같은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각 1인에 대하여 1회씩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각 필지별로 계산한 초과이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공유지분이 곧 각 1필지라 하여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초과이득을 먼저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눈 다음 여기서 각 1회씩의 기본공제를 하여 각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산정시의 기본공제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와 관련 조항인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5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초과이득에서 같은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각 1인에 대하여 1회씩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6.07.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 17. 선고 95가단66517 판결
【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금 11,299,630원,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는 각 금 706,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1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소외 1로부터 김해시 (주소 생략) 임야 11,207㎡를 매수한 후 1988. 1. 5. 원고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임야를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하고 1989. 6. 16. 위 소외인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 임야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금 9,416,360원의 양도소득세와 금 1,883,270원의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은 1989. 6. 27.과 1990. 5. 30.에, 그리고 원고 2는 1990. 5. 30.에 위 합계 금 11,299,630원의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는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을 기초로 하여 각 금 706,22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은 1990. 4. 28.과 1991. 9. 28.에, 그리고 원고 2는 1991. 9.경 위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소외 4는 자신이 위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망 소외 5로부터 위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외 6이 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외 5로부터 위 소외 6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소외 1, 원고들, 위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은 1993. 11. 23. 확정되었다.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은 물론이고 원고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위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됨으로써 결국 원고들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임야를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각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위 세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위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후에 행하여졌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은 위 과세처분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위 과세처분 당시에는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후발적인 사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원고들이 납입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던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위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위 임야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도 원고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던 위 소외 1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리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를 후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이채문 박준용

토지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진정 소유자의 소 제기에 의해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말소소송 확정 전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기명의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의 진정 소유자가 제기한 말소소송에 의하여 그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경우, 그 말소소송 확정 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만으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원매수인이 납입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경우 원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 원매수인도 원매도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리이므로, 결국 원매수인은 그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를 후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이의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96.07.04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화해 96나29610 사건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90가합4512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1995. 10. 25.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1995. 11. 17.자로 발한 강제집행정지결정(95카기1460)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90가합4512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5. 22. 위 망인은 피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5. 12.부터 1991. 5.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소외 1은 1994. 4.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3. 2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5. 10. 25. 이 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들을 위 망인의 일반승계인으로 보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은 사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4. 7. 12. 서울가정법원 94느5174 내지 5179호로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9. 7. 원고 등의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채무승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를 위 망인의 채무승계인으로 보아 부여된 위 승계집행문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 전에 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은닉하였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의 신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장래에 향하여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신고하면 족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내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는 위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인 1995. 5. 6. 위 망인의 소유이던 제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330,347㎡ 및 (주소 2 생략) 임야 6,909㎡의 337,756분의 3338.5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상속포기신고 후에 위 망인의 재산을 다시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임야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 90가합4512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1995. 10. 25.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훈이상철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검사인선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7.0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5. 9. 26.자 95라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 7. 31.자 85마21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또 사실관계가 그 판시와 같다면, 재항고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그 주장은 결국 사건본인 회사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상법 제46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인선임청구 사유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회원가입비반환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6.07.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3. 14. 선고 96가소759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6. 1. 피고가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업체인 ○○○○○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 7,560,000원, 입회비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금 1,100,000원, 연회비 명목으로 금 770,000원 등 합계 금 9,430,000원을 납입하고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오다가 1994. 6. 3. 위 ○○○○○의 회원에서 탈퇴한 사실, 위 ○○○○○의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회원에게 적용되는 회칙에 의하면, 위 ○○○○○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회원이 위 ○○○○○에 납입한 가입비(보증금 및 입회비) 중 보증금은 퇴회시 그 회원에게 무이자로 반환하되, 입회비는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위 ○○○○○의 회원에서 탈퇴한 후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으로 납입한 금 7,56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의 회칙 및 세칙 중 입회비를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권고 의결이 있어 이 사건 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비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 1,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994. 5. 23. 위 ○○○○○의 회칙에 규정된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퇴회시 가입비 중 보증금은 반환하면서도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입회비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성격상 보증금과 구별하기 어렵고 법률적인 성질은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져 고객의 퇴회 또는 자격상실시에는 시설이용권의 반환과 동시에 입회비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 결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약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나, 한편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권고 결의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이 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고객인 원고와 사업자인 피고 사이에 약관인 이 사건 규정이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이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규정이 우선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한 피고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피고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원고가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운영하는 위 ○○○○○에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스포츠 센타에 대한 공급 및 수요 현황, 다른 스포츠 센타의 회원규정 및 운영 실태, 원고가 위 ○○○○○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위 입회비를 피고에게 납부하고 회원으로서 누리는 배타적 지위와 일반 이용자가 누리는 지위와의 우열의 정도 등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권고 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열(재판장) 조용균 정선재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1. 28.자 94항원162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73194호)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 부분 중 "WHITE"라는 문자 부분은 색채를 나타내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형 부분 중에서도 월계수 도형이나 "ⓦ" 부분 및 외곽의 직사각형 부분은 [도형 1]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역시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본원상표에 있어서는 [도형 1] 부분이 특별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요부라고 할 것인바, 본원상표를 요부인 [도형 1] 부분에 의하여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 12. 29.자 93항원93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기재하되, 그러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제1호),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제2호), 또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도록( 제3호)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233 판결,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등 참조),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1. 도면 1에 대한 침대용 배관설비장치로 유기성에 따른 그 기능적 장치, 2. 제1항을 종속함으로 하여 도면 1의 (1)(도면 2, 3)의 배관설비시 난방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상태의 것인 발열판의 자연적 성질에 따른 2차 기능 유기성을 부여한 상태의 것인 발열판의 역할적 기능에 따른 유기적 원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도시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요지가 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침대용 매트리스에 온수호스와 발열판으로 열전도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이나 그 연관된 작용과 구성수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출원은 특허법이 규정하는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 어떠한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2]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수긍한 사례.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8. 선고 95나22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인도받아야 하되, 그 인도방법은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아야 하는데,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또는 피고와 소외 2는 이 사건 기계를 소외 주식회사 금강브이아이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으로부터 실제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기계를 점유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소외 회사가 부도난 이후 그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처인 소외 4가 다른 회사를 차려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낸 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이를 새로이 임차하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남편이 경영하던 소외 회사가 대표이사만 바꾸어 계속 영업을 해 오면서 위 기계를 종전대로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점유개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소외 4마저 부도를 낸 뒤에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각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5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때에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5가 아무런 과실 없이 이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건물소유권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나489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대지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그 인도를 받아 그 위에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연립주택 9세대를 건축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들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위 양만수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위 양만수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건축주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건축주로부터 연립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유족보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금산군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8. 선고 95나45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망 소외인은 단체협약에 기한 피고 조합의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충남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임하게 되었으며, 피고 조합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위 망인이 노조 전임자로서의 과중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 보상의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로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노동조합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위에서 본 업무상 재해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조연옥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2. 7. 선고 95나76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기망당하여 판시 1차 상가 중 1, 3, 4층 부분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피고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위소외인마저 분양대금을 횡령한 채 잠적하여 버리자,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 분양을 방치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숱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는 등 위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신용도나 명예가 심히 실추됨으로써 그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나 신용을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소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실추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규모와 국내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소외 회사의 무단 분양경위, 현재의 무단 분양 상가에 관한 분쟁의 진행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등 참조),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무단 분양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입주하여 점유 사용케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위소외 회사가 마치 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를 만들었고, 위소외 회사가 위 상가건물 1층에 분양사무실을 차리고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소외 회사의 무단 분양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위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마땅하되, 그 비율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 회사 및 위소외 회사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은 피고 회사와 위소외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를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이, 위소외 회사의 판시 무단 분양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신용훼손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논지는, 피고 회사가 위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별도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위소외 회사에 반환할 정산금이 확정되고, 그 후에야 위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위 소송에 기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부산고법 1994. 9. 2. 선고 93나9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1989. 9. 1. 당시 부산직할시장이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그 무렵 부산직할시(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부산광역시로 변경되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일용 인부로 근무하던 중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은 혐의사실로 1990. 12. 4.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2. 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 구속되어 있었다.) 항소심에서 1991. 6. 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직할시장이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89. 9. 1.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가 원고와 같은 일용인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6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위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2]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그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9. 선고 94구235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써 건축의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축허가신청 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도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제1택지에 관하여는 1993. 9. 1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또 이 사건 제3택지에 관하여는 1994. 3. 30.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택지들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이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만큼만 연장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범위
[2]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2] 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법 1996. 4. 4. 선고 95노10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수사기록 19면 이하) 제1조(성실의 의무)는 "회사와 조합은 상호권익을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1항은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제2항은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 규정하며, 제12조(조합간부의 활동시간)는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나,이 사건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까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하여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가 옳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노동조합법 제46조의3,제34조의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단체협약의 각 조항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까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남양주개발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9. 선고 95나286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원래 선화시장개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작하여 주식회사 선화개발,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현암시장 주식회사,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남양주개발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순차로 변경해 온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데 건축비를 대여하고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노임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원심 공동피고 이해진 및 소외 7∼8명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소외 선화종합시장 주식회사 채권청산위원회(이하 청산위원회라 한다)가 비법인 사단이냐 아니면 민법상 조합이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서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시장건물을 건축하는 데 건축비를 대여하고 자재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임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 의하여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위 채권자들 전체로 구성된 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대표자를 두고 있는 사실, 청산위원회는 설립된 원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정산 업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미준공 건물을 그 명의로 양도받고 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별지목록 제2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도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명의로 가처분기입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청산위원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인으로부터 소송비용, 등기이전비용 등으로 금 70,000,000원을 차용한 후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직접 경비를 조달하고 이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청산위원회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결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탈퇴 사망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하며, 대표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있어서 그 사단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채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그 채무를 그 사단의 구성원 또는 대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인데, 원고 회사와 미준공 건물인 이 사건 시장건물을 양수받고 그 가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청산위원회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청산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청산위원회가 그를 상대로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에서 청산위원회의 청구를 인낙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이 청산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외 합자회사 선화상가가 원고 회사와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청산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위 청산위원회와 함께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원고 회사로서도 청산위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취급하여 일련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 기록과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청산위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조합과 비법인 사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회사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성한 청산위원회가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결기관인 총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탈퇴 사망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 존속하며, 대표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수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경상남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27. 선고 94나113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수당이라 함은 봉급과 함께 보수를 이루는 것으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하고, 공무원수당규정(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같다)은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직무수당과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특수근무수당으로서의 특수업무수당(보전수당, 교직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단은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으로서 직무수당,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장려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공무원수당규정이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8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및 가계보전수당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포함된다.
손실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0. 11. 선고 94나24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 5. 8.자 89부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업무상횡령·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창원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경구, 최점락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의 노동조합은 어용이니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는 위 공소외인들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헌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신청인】 A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64조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선거에 있어 위 법을 위반한 자는 설혹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신청인이 헌법 제10조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선거는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자유롭고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금권선거에 의한 국민의사의 왜곡과 그로 인한 선거풍토의 타락은 이를 철저히 봉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제1항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11가지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인 행위를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제112조나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백지형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상대방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제112조나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백지형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상대방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릉최씨 신리파적성택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5. 선고 94나403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하는 반면 피고가 1963. 3.경부터 위 도면 ㉮부분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자 복구등록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하는 한편, 소외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과 피고 종중은 명칭만이 변경된 동일한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종중이 일제시대에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임야대장에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편의상 피고 종중이 위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뿐이므로, 위 보증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위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일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 더욱 없다.),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참조), 가사 소론 주장과 같이 1963년도에 지적복구된 이 사건 구 임야대장에 소외 강릉최씨 조은공파종중 명칭으로 소유자 복구신고가 되어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종중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6.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균
【원심판결】대구지법 1995. 4. 28. 선고 95노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순회심판소에서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위반으로 과료 금 29,000원의 선고를 받아 그 무렵 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즉결심판을 받은 범죄사실이 발생한 일시, 장소는 위 즉결심판서에 기재된 '1994. 7. 31. 23：0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518'이 아니라 '1994. 7. 30. 21：00경 같은구 공소외인 경영의 담배집 마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즉결심판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4. 7. 30. 21：00경 경북 봉화군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담배집 마당에서 음주소란을 피웠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약 64㎝ 도끼날 약 7㎝ 가량의 도끼를 가지고 와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며 도끼 머리 부분으로피해자의 뒷머리를 스치게 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고 있다.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홍순기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는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