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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5700,2심-대법원,2017두4162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 8. 발병한 뇌경색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1997. 8. 1.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9. 13:00경 자택에서 지팡이를 지지하여 일어서다가 넘어져 2014. 12. 22.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받고, 2015. 1. 2.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 중 2015. 1. 9. 01:34경 직접사인 '심인성쇼크,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1.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망인은 승인 상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망인은 승인 상병의 후유증인 우측 반신마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일어나다가 넘어져 생긴 우측 고관절 골절로 인해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생태가 지속되어 심폐기능이 약화되었거나 요로감염의 악화에 따라 생긴 패혈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사망 이전까지 지팡이에 의지해 보행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승인 상병으로 평소 망인이 치료를 받았다거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②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로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2005년과 2007년경에는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2005. 2. 1.경에는 광범위한 동맥경화병변이 전 관상동맥에 걸쳐 있었다.
③ 실제로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시행한 망인의 심전도 검사에서 좌심실이 비대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구출율이 59.4%로 정상 범위이나 좌심실이 비대칭적이고 비대하다는 소견이어서 ○○○○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을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였다.
④ 망인의 사망 당시 심근경색 표식자가 증가되어 있었고, 뇌경색증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피고로부터, 2002. 3. 13.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다음, 2005. 11. 30. 치료종결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되어 그 무렵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소외1는 2015. 10. 19. 00:2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01:06경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2. '망인은 개인적인 질병 요인에 의하여 원인 미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래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악화되어 오던 중 2015. 10. 19.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으로 볼 다른 원인이 없는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온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10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② 이 사건 상병 승인 이후 망인에게 좌측 마비증세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지팡이를 짚고 거동할 수 있었고, 사망 직전일까지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③ 원고가 망인이 의식을 잃기 약 4분 전인 2015. 10. 19. 00:16경에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망인은 의식을 잃은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급사의 경우 뇌(brain)와 관련된 질병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다.
④ 오히려 급사의 경우 심장 또는 폐와 관련된 질병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인데,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호흡기계에 관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
⑤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로 고령이었고, 10년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의 개인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망인의 기저질환 등을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807,1심-광주고등법원,2008누23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782,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8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2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8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1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556,1심-대법원,2017두453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474,50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 보완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계약은 단순한 타워크레인 매매계약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내용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분류한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건설공사용 기구의 공급업무는 건설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 중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을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징한 고철매매가 결합된 지브크레인 철거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건설업 중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나 소외1은 단순 고철매매업자로 구축물 철거 등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가지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3계약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물 및 구축물 해체의 전문적인 공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반드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자에 의한 공사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건설공사의 실질이 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지브크레인의 형상,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의 내용과 실제 근로자들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3계약의 내용은 그 실질에 있어서 지브크레인의 해체 또는 철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나 소외1이 크레인 해체작업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7. 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8.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여행/레저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그룹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20. 회사에 출근하여 사진촬영을 위한 미팅, 운영팀 주간회의 등을 주재한 후 18:05경 직원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교환하고 회사인근을 산책하다가 18:20경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18:40경 출동한 119 응급구조대 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5. 2. 1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게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를 겪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없고 고혈압과 흡연력등을 고려할때 개인적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자상거래 업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3차례에 걸친 회사매각 등으로 망인은 신분상의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받고있었고, 또한 망인은 2015. 1.경 이루어진 회사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결재선이 변경되고, 신규인력도 충원하여야 했으며, 급격한 매출 목표 증가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은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증명이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갑 제7 내지 14, 18, 19호증,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이 그룹장으로 근무한 ○○○○그룹은 2014년까지는 2개 본부, 10개팀으로 구성되어있다가, 2015년 매출목표가 전년대비 15%상향 조정되면서 2015. 1. 1.자로 3개본부(투어1본부, 투어2본부 및 레저컬처본부), 12개팀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고, 2015년내 본부장1명을 포함하여 직원43명의 신규채용(1분기 내에는 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29명을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새로 신설된 본부의 장이 채용될때까지 1개본부장을 겸임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과거그룹장으로만 근무할때에 비하여 결재하여야할 품의서의 양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그룹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2014. 12.까지는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보고하여 왔으나, 2015. 1.부터는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체계가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신규 직원을 충원하고, 기존 직원들의 업무를 개편된 조직에맞춰 재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 1.부터 2015. 7.까지의 신규직원 채용결과에 따르면 신규직원 충원은 공개모집보다 '충원요청부서가 인맥을 동원하여 입사지원을 유도하는 방식의 모집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망이전 1주(2015. 1. 13.부터 2015. 1. 19.까지) 동안 60시간(회사전산상 사무실 입실시각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최종입실후 약30분간 근무한 후 퇴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회사 외부 회의 및 저녁 회식까지 근무시간으로 본경우) 이상을 근무하였다. 회사 전산상 입실시각만으로 근무시간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망이전 1주동안 51시간이상을 근무하여, 이 사건 사망 이전 2주내지 12주동안의 주당평균 근무시간(32.26시간)보다 훨씬많이 근무하였다.
마) 망인은 2009년부터 지병인 중성지방,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중등도의 우울증에피소드를 앓아왔으나, 망인의 2013년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망인은 키 172cm, 체중 75kg이고, 혈압 74~113mmHg로서 고혈압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회사가 속한 전자상거래 업종은 서로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게다가 회사의 지분매각까지 예정되어있어 매출과 직결되는 업무를 총괄하던 망인의 부담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의 고혈압, 흡연력등 개인적 소인보다는 급격한 업무부담의 증가로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된원인이 되었던 것으로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9556,2심
【주문】1. 피고가 2016. 6. 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4년 말경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신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였다. 소외1는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 외에 소외2(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의 승낙을 받아 출퇴근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나. 2015. 12. 14. 이 사건 사업장에는 소외3, 소외1, 소외4, 소외5, 소외6이 근무하였다(소외2는 출근하지 않았다). 소외3는 2015. 12. 15. 02:00경(업무가 종료한 시간) 다른 직원들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제의에 따라 소외3, 소외1, 소외4, 소외5, 소외6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 소외3, 소외4, 소외8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으나, 소외9, 소외6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식사 자리는 03:50경 끝났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다. 소외1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인 2015. 12. 15. 04:10경 서울 이하생략 도로에서 ○○사거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4차로에 후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정차 중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외1의 부모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에게 “① 소외1가 오토바이를 배달, 출퇴근 외에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였고 출퇴근의 순로도 소외1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오토바이는 소외1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② 소외1는 업무 종료 후 순로를 따라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 소외3가 식사 등을 같이 하자는 제의에 임의로 식사 등을 한 후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8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소외2와 소외7(소외3의 형)는 2013. 7.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소외2는 2013. 12. 1.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
2) 소외3는 2012. 3. 21.부터 2015년 3월 말경까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난곡점’을 운영하였다. 소외3는 소외2에게 소외7의 소외2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을 대신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난곡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갚지 못하였다. 소외3는 위 난곡점 폐업 이후인 201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외2에게 그 채무를 갚기로 하였다. 소외3는 소외2로부터 월평균 약 2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3) 소외2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주방 업무를 하였다. 소외3는 주방 업무 이외에도 직원 관리(직원의 채용 등), 광고, 물품 관리, 사업장 관리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 배달업무를 하였던 소외6은 “소외3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었으며, 그 밖의 모든 업무를 소외3가 하였으므로 소외3를 사장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휴무일을 정하였는데, 2015. 12. 14.에는 소외2의 휴무일이었다. 당일 업무가 바빠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못하게 되자, 소외3는 영업을 종료한 후 직원들에게 식사를 하고 갈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소외1를 포함한 직원 전원은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소외1는 그 식사 자리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5) 소외2와 소외3는 2016. 1. 19. 원고 원고2에게 합계 500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보내는 사람의 명의는 ‘○○○소외3’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소외2, 소외3,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소외2와 소외3의 관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외2와 소외3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3를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로, 소외2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소외3가 사업주라 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러나 사업주인 소외2가 소외1에게 오토바이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고, 소외1의 사망은 그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식은 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소외3가 업무로 인하여 식사를 못한 직원들의 식사를 위하여 제안한 것이다. 이 사건 회식에는 당일 근로한 모든 직원이 참석하였다.
② 소외3의 지위, 사업주인 소외2와의 관계, 이 사건 회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소외2는 이 사건 회식을 용인하였을 것이라 추단된다.
③ 소외1는 이 사건 회식이 끝난 직후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소외1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사당역에서 과천 방면으로 ○○순환도로 진출입로 공사현장 옆 도로)는 소외1가 보통 퇴근하던 경로(○○순환로를 따라 신림역에서 사당역까지 이동, 사당역에서 우회전 후 ○○대로를 따라 이동)에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1. 2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6. 2. 16.부터 ○○○○○○ 주식회사 삼척사업소에 근무하였다. 소외1는 2016. 2. 24.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상사인 소외2과 함께 다음 날 외국출장이 예정된 동료 소외3의 집에 가서 출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나. 소외1는 협의를 마치고 소외2과 함께 모닝 승용차(생략)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인 2016. 2. 24. 10:40경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이하생략(삼척에서 울진방면)을 진행하다가 스타렉스 차량(생략)이 사고(운전부주의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 후 1·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외1는 스타렉스 차량 앞쪽 2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스타렉스 차량 내부를 확인한 결과 탑승자(2명)의 움직임이 없어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구조차량을 기다리면서 갓길에 서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생략)이 2016. 2. 24. 10:50경 정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고 우측으로 피하려 하다가 우측 가드 레일을 들이받고 갓길에 서있던 소외1를 충격하였다. 소외1는 ○○○○○으로 이송 되었으나 2016. 2. 24. 11:5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다. 원고들은 소외1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2. "소외1가 사업장 및 업무와 무관한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갓길에 서 있던 행위는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위 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1는 외부에서 업무처리 후 사무실로 돌아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가 외근 후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사고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갓길에 서 있었던 행위는 소외1의 외근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행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외1가 상사인 소외2과 함께 소외3의 집으로 가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 아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출장 업무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도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한다. 소외1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에서 소외1가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피고로서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소외1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하고자 한 것은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지 그것이 자의적 행위라거나 사적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4)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로에 차량이 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그 경우 운전자는 그 사고를 그대로 지나치거나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구조행위를 하는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한다.
(5) 사업주로서도 근로자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목격한다면 구조행위를 할 것을 지시 내지 용인하였을 것이라 추단된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894,1심-대법원,2017두367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126,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6구합983,1심-광주고등법원,2008누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88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7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54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76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86,1심-대법원,2017두315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 4행의 "2012. 1. 1.부터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실제로는" 부분을 "2012. 1. 1.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년 8월 말경부터는"으로 정정하고, 같은 쪽 제11행의 "...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를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부분을 "...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를 토대로 추산할 수는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로 고쳐 쓰며,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상 레미콘, 아스콘의 첫 출하 이전에 하루 업무를 개시하여 공사 현장에서의 최종 타설 종료 시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 회사 등에서 작성한 공사현장 송장발행현황(갑 제6호증), 출하계획서(갑 제7호증)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출해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고, 이러한 송장발행현황 등을 토대로 산출된 원고의 근로시간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4.54시간씩 근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 즉,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초과'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공사현장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에 기재된 레미콘 등의 첫 출하 시간 이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레미콘 등의 출하마무리(공사 현장에서 의 최종 콘크리트 타설) 때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일에는 매일 레미콘 등의 첫 출하 이전에 업무를 개시하여 출하 마무리 때까지 근무하였다는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2.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12년 8월경까지는 소외 회사의 아스콘 영업업무만 담당하다가 2012년 8월 말경부터는 소외 회사를 비롯한 4개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처럼 대폭 늘어난 업무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9명, ○○○○(주)의 근로자는 17명, ○○○○(주)의 근로자는 13 명, ○○○○○(주)의 근로자는 14명이었음이 인정(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되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영업부에 소속되어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도 피고 직원과의 문답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묻는 질문에 "본사 출근시 생산품 출하에 대해 임원진 보고, 거래처 소송업무 등을 담당하여 진행함. 본사 실험실에서 콘크리트 시험을 할 때 감리사 직원 및 시공사 직원이 직접 나와 확인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며, 생산품 출하계획 및 출하관계 업무를 맡아 진행함. 현장 출근시에는 레미콘이 계획량에 따라 제대로 출하되었는지 확인하며 추가 주문량도 계산하여 보고함."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2호증의 3). 그렇다면 원고의 주된 업무가 매일 아침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레미콘 등의 출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물론 원고가 영업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영업부 소속의 다른 직원들이 공사현장으로 출근할 무렵 원고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그 때부터 그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처리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공사현장 송장발행현황 등의 기재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이다.
2) 따라서 공사현장 송장발행현황 등은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1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92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4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18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1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1080,1심-대전고등법원,2009누6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6구합914,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7누1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508,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2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267,1심-대법원,2010두33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을3호증의 각 기재'의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며, 제3면 제11행의 '있으나'의 다음에 '(2007. 6. 6. 마지막으로 처방 받은 약물은 15일분임)'을, 제5면 제14행의 '불과하였던 점'의 다음에 '간벌작업의 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소외2은 작업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2이 사망한 시점은 간벌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5일째로서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오후 작업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3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인 점'을 각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77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80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5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4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뇌실 주외와"를 "뇌실 주위와"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희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인지능력 및 신체능력으로 볼 때 일부의 소견은 1급 3호에 해당하나, 수시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1급 3호에 미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867,1심-대법원,2010두238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의 각 회신을 모두 보태어 보아도 망 소외1가 이 사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91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85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32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5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02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91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563,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09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169,1심-대법원,2010두27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1줄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 중 망인은 211, 212, 213, 218, 219동 등 5개동의 입주 업무를 담당했는데, 실입주현황표(갑 제9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입사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일 무렵까지 위 5개동의 입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9. 6. 14.2세대2009. 6. 22.7세대

2009. 6. 15.1세대2009. 6. 23.7세대

2009. 6. 16.2세대2009. 6. 24.2세대

2009. 6. 17.5세대2009. 6. 25.2세대

2009. 6, 18.1세대2009. 6. 26.1세대

2009. 6. 19.1세대2009. 6. 27.3세대

2009. 6. 20.7세대2009. 6. 28.3세대

2009. 6. 21.2세대2009. 6. 29.3세대

나. 제1심 판결문 5쪽 7줄 뒤에 '또한, 망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였고, 신장은 174cm, 몸무게는 74kg이었다.'를 추가하고, 5쪽 9줄 뒤에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에는 1일 1갑씩 약 20년간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5쪽 5줄 및 8줄에 각 기재된 “원고”를 “망인"으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24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15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570,1심-대법원,2010두34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 말미에 그리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를 덧붙이며, 제1심 판결 제3쪽 제15 내지 18행 의 '②'항과 제4쪽 제5행 내지 8행의 '⑤'항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1250,1심-대구고등법원,2008누11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32,1심-대법원,2010두18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의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781,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5.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보다 높은 등급으로 지급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9. 28. 용접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와 머리를 다쳐 '제11흉추 압박골절,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전두부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3. 10. 5.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04. 3. 8.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에 대하여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척추·체간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5호{척추에 기형(추체높이 30%미만)이 남은 사람}로 판정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 45,415,3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04. 4. 23.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장애의 인격 및 행동장해'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8. 1. 2.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08. 1. 8.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5. "원고의 현재 신경 정신장해상태는 재요양 이전 장해등급인 제9급 제15호와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4.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종전에 장해등급 8급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받은 이상 장해등급은 최소한 1등급 이상 인상되어야 함에도 장해보상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74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60,2심-서울고등법원,2009재누22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098,1심-광주고등법원,2008누17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400,1심-대전고등법원,2008누20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43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8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60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6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796,1심-대법원,2010두384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제10행의 "소외1의 삼촌"을 "소외1의 외삼촌"으로 고침.
② 제5면 제11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배척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③ 제6면 제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그 이전 파견기간이 길어야 2개월 정도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를 추가함.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21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87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34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19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53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3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79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8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13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0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1090,1심-대구고등법원,2007누19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4038,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86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84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리조트에서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으로서 사다리에 올라가 소나무 지지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쳤고,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조경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2~3칸에서 추락하면서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15.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원고는 2010. 10. 16. ○○○○의원에서 좌슬부 외측에 압농이 있으나 부종이 없고, x선 사진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슬부 좌상으로 진단받아 2일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9. 11. 26. ○○○○○병원에서 좌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의증으로 진단받았고, 2009. 12. 21.경 ○○한의원에서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1. 7.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재해의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소외1은 원고가 사다리의 3칸 정도에서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분이 먼저 땅에 닿았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동료근로자 소외2는 원고가 사다리 2칸을 올라가던 중 좌측으로 손을 집고 쓰러졌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원고가 떨어진 장소는 소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난 이후의 땅이어서 상당히 부드러워진 상태였고, 사다리 3칸 정도의 높이는 80cm 상당에 불과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좌측 무릎을 땅에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위 사고 직후 ○○○○의 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소견을 들었고, 2009. 12. 위까지 조경작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다음과 같이 좌측 무릎 부위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좌측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이미 증상이 발현되고 있었다.
○ ○○정형외과의원
- 2003. 7. 12., 같은 해 8. 18., 같은 해 10. 30.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의원
- 2004. 6. 19., 2005. 6. 30. 2006. 3. 14. 무릎 관절증 등
- 2009. 4. 27. 부딪혔다는 발병 원인으로 하여 2009. 5. 13.까지 8회에 걸쳐 좌측 무릎의 (전, 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 2009. 7. 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4회에 걸쳐 무릎뼈-넓적다리뼈의 장애, 기타 무릎 내 이상
○ ○○○○ 병원
- 2009. 7. 7. 상세불명의 좌측 무릎관절증, 반달연골의 열상
③ 피고측 자문의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급성 소견이나 외상성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슬관절에 전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고 급성 손상을 의미하는 골부종, 관절액의 증가 등의 소견이 없어 재해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0. 1. 18.
자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이 부분적으로 소실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반월상연골의 파열이라고 진단하기에 불명확하고,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급성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성적인 소견을 보여 위 추락 사고 이전에 이미 원고의 슬관절은 병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위 추락 사고가 증상이 악화시키는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위 추락 사고의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 병원의 의사 소외3은 외측반월상 연골 전각부 및 대퇴 전방부에 신호강도 증가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은 재해발생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2010. 4. 10.경의 진단으로서 원고의 주된 진술에 의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무릎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618,2심-대법원,2011두2869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인데, 2008. 12. 11. 11:30경 위 회사가 시공하는 ○○○○청사 전기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접지봉 매설을 위해 천공작업 후 로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로드 윗부분을 잡고 있던 동료 근로자가 로드를 놓치는 바람에 로드를 잡은 채로 넘어져 엄지손가락과 왼손 손바닥 등에 충격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2. 피고에게 '우측 수부 염지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흉부좌상'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09. 2. 4.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9. 4. 24.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후외측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병명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는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는 2009. 1. 31. ○○방사선과에서 좌측 무릎에 대하여 MRI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후방십자인대, 외측 측부 인대에 대한 소견은 정상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09. 7. 7.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전방십자인대의 재건술을 받았고, 같은 해 8. 7. 같은 병원에서 외측 외전 불안정성에 대하여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다.
(3)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
㈎ 추가상병신청서 : 이학적 검사 등에서 후외측 불안정성이 발견되었고, 동통부도 후외측에 존재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사고에 의해서 발병하였다.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최초 이학적 검사 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던 상병이다.
㈏ 소견조회회신서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 발생 시에 병발하였고, 요양기간 동안 외측부 및 후외측부 동통, 굴곡운동 제한이 있었으며, 진단을 위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
㈐ 2009. 8. 12.자 진단서 : 원고는 “좌측 슬관절 후외측 불안정성(외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병명으로 2009. 8. 7. 후외방 불안정성에 대하여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을 받았는데, 술중 소견 상 외측 측부 인대의 심한 이완의 소견을 보였으며 그 기능을 상실하여 후외측 및 외측 불안정성 소견이 심하였다.
(4) 피고 공단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2009. 5. 14.)
MRI 및 의학적 소견상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3차 병원 특진 후 재판정함이 타당하다.
(5) 특별진찰소견 회신서(○○○○○병원, 2009. 5. 19.)
좌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이 진단되는지 여부 : 스트레스 사진상 건측과 비교하여 외측 이완성은 없거나 경미한 상태이다.
(6)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2009. 6. 2.)
특진 결과 및 무릎 MRI 소견 검토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타당성이 없다.
(7)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
- 최초 손상 후 촬영한 MRI 판독 상(2009. 1. 31.) 후방십자인대나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이 없었다. 그리고 2009. 5. 19. ○○○○○병원 의사의 소견에도 외측 이완은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음 수술을 집도한 소외1 의사의 진단서(2009. 7. 7.)에도 전방 십자인대 손상 병명으로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2009. 8. 7. 사이에 추가 손상의 병력이나 손상이 없었다면, 후외방 불안정성에 대한 추가 병명 승인은 인정하기 어렵다.
- ○○○○○병원 소외1 의사의 2009. 7. 3.자 수술기록지에도 후방십자인대, 슬와근(popliteus), 다른 구조물은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09. 8. 7. 같은 의사의 소견은 슬와근의 남은 부분에 건을 이동시키고...라는 문구와 후방십자인대에 대한 기술은 없어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추가상병은 최초 재해 또는 종전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사(○○○○○병원)는 이학적 검사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 직후 촬영한 2009. 1. 31.자 MRI 판독 상 후방십자인대나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이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 및 2009. 5. 19. ○○○○○병원에서 실시한 특진 결과 외측 이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또한 자문의사 및 신체감정의사 역시 모두 원고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사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종전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기업(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2010. 1. 11. 15:40 작업종료후 두통으로 인하여 일찍 퇴근하여 집에 도착 후 119를 통하여 ○○○병원에 이송되었고 2010. 1. 12. 00:13경 사망하자 2010. 1. 28.경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8. 망인의 CT에서 뇌출혈이 관찰되나 출혈양상이 뇌동맥류파열이 의심되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협소한 공간에서 쉿가루가 날리는 혼탁한 환경에서 하루 9시간 이상 작업을 계속하였고, 약 10kg 이상의 그라인더를 들고 엎드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주6일 정상근무중에도 매주 8~1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뇌내출혈로 인한 사망은 계속된 과중한 업무, 작업장 상태, 작업형태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없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망인의 건강 및 근무경력 등
(1) 망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고, 입사전 건강검진에서 정상소견이고, 흡연은 1일 1/2갑(15여년간), 음주는 소주 1/2~1병(주2-3회)이었다.
(2) 업무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판의 용접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2년간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배바닥부터 배꼭대기까지 그라인딩 작업을 위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해야 해서 작업자세가 불편하고, 여름과 겨울에 작업하기 어려운 온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발병전일과 당일은 정상근무하였는데 발병전 1주일간 (2010. 1. 3. ~ 2010. 1. 10.), 휴무없이 8시간 24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발병전 1개월간 초과근무시간이 48시간, 발별전 2개월간 14시간의 초과근무, 발병전 3개월간 초과근무는 31시간이었고, 초과근무시 대부분 21:00시 이전에 업무가 종료되었으나 월 3-4회 정도 그 이후까지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망인은 2009. 11. 13. 작업중 '갈비뼈의 골절'의 재해를 입고, 2회 병원치료 후 2009. 12. 6.까지 안정가료를 위하여 휴무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
(1) 피고 자문의 등
○ 2010. 1. 12. 뇌CT에서 뇌내출혈소견 보이며, 뚜렷한 과거력이 없으며 업무, 과로 등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원처분기관 자문의).
○ 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전 업무현황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발병전 근무 형태는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고,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 등의 사실이 적고 CT에서 뇌출혈이 관찰되나 출혈양상이 뇌동맥류파열이 의심되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부산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2) 감정촉탁결과○○○○협회)
2010. 1. 12. 두부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뇌기저핵과 우측측두엽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됨. 우측 중대뇌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실내 출혈도 판된됨. 망인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도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됨. 이 사건의 경우 발병전 1주, 3주, 1개월간 업무량으로 보아 다른 발병요인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판단되지 않음.
흡연 음주는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자임. 일반적 건강검진에서 뇌혈관검사 등과 같은 특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일반채용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다고 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없다고는 주장할 수 없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요인들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기업, 근로복지공단 거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근무상황을 보면 꾸준히 초과근무를 하고 21:00 넘게 야간작업을 수회 하기도 하였으며 그 작업자세와 형태가 쉬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①월 3-4회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추가근로는 21:00시 이전에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그 사이 2009. 11. 중순경부터 2009. 12. 초순경까지 20여일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가료를 위하여 휴무하여서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③ 사망 1주일 전인 2010. 1. 1.과 1. 2. 양일은 신정으로 휴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이 자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로와 스트레가 지나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④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의 경우 발병전 1주, 3주, 1개월간 업무량으로 보아 다른 발병요인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다고 동일한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 ⑤ 흡연과 음주는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자이고, 일반적 건강검진에서 뇌혈관검사 등 과 같은 특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일반채용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다고 하여 망인 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없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