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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르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전처와 사별한 후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1984.11.9. 원고와 재혼하고 서울 도봉구 C 소재 셋방에서 동거해 왔으나, 부부간의 성격차이 및 피고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원고 사이의 갈등 등으로 불화하다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주고 1988.4.22. 협의이혼한 후로는, 원고는 계속 위 셋방에 거주하고 피고는 전처 소생의 장남인 소외 D의 가족들과 동거하여 왔는데, 원고가 1988.7.경 피고가 낚시차 머물고 있던 전북 어청도로 찾아와 위자료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다시 혼인해 줄 것을 간청하므로 피고가 이에 응락하고 혼인신고절차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이 서약서를 근거로 9.8. 혼자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다시 혼인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사람의 생활이 그 동안 원만치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피고를 불편없이 잘 모실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그 후 위 D의 가족들과 함께 살자는 피고의 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 혼자 살면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마치고도 이를 피고에게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위자료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으며, 피고가 따로 나와서 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주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 특히 위 D와 사이가 좋지 않고, 퇴행성척추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는 따로 살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므로 처가 자활능력이 없다면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스스로가 피고의 주거로 돌아와 함께 살자는 피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피고의 전처 소생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기 어렵다) 완강히 거부한 채 계속 혼자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가 처음 혼인을 하게 된 동기 및 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 이혼 후의 생활 그리고 다시 혼인을 하게 된 경위 등, 원고와 피고가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부의 동거는 부(夫)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원고와 이혼한 후 전처 소생의 장남 및 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생활하여 온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원고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 지급청구권 유무
나.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부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이혼하였던 처와 다시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이혼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과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기·배임수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9. 3. 선고 91노2957, 90노456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대학교 기획조정실장, 총장직무대행, 부총장으로 근무하였고 부총장으로서 D대학교E분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같은 대학교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었으며, 그 직위에 있으면서 원심피고인 F로부터 그가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전제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시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그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1개의 형으로 처단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이유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는 부총장이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6누33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사채업자인 소외 곽경배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이른바 할인료로 그 어음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위 어음할인시에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위 소외인들에게 현실로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어음할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수사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수사방법으로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 형사소송법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여러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소론 당원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를 설시한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의 2 내지 6, 같은 3호증 내지 6호증은 모두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이거나 형사판결서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위 각 서류가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강박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그 내용 또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를 그 판시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2, 소외 3에게 자금조성사례금으로 도합 7,985,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어음할인을 해준 사람들에게 전달케 한 사실을 확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인정 내지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위 금원은 그 성질이 사례금이 아니라 이자에 속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3) 제4, 5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실제로 7,985,000,000원을 자금조성 사례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을 할인해준 사람들에게 전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위 금 7,9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기타 소득세와 방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소외 2, 소외 3 등 원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미 부과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세액상당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고들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원고들을 이 사건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납세의무자로 본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의 견해에 터잡은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고 2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위 소외 2가 되어야 하고 최종소득자의 소득세납부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을 탓하거나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6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어음할인시 어음액면 금액에서 공제한 할인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유무(소극)
나. 수사자료가 과세자료로 되기 위한 요건
다. 원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부과납부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할 금액

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이른바 할인료로 그 어음액면 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 어음할인시에 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현실로 지급한 바 없다면 그 어음할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자료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원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미 부과납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세률을 곱한 세액상당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성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 선고 89나11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소외 모리타니아국 모하메드 세렉해운회사(이하 선주회사라 한다)의 선원송출대리점으로서 소외 1 등 16명과 사이에 동인들이 위 회사소유의 선박에 승선하기로 하되 계약기간 중 자의로 하선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하선하는 경우 선원본인이 출국 및 귀국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이들을 송출취업케 하고, 한편 원고회사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위 선원 16명을 각 피보증인, 보증기간을 위 선원들의 출국일로부터 24개월, 보험금액은 피보증인 1인당 금 1,000,000원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장위험부담 및 해외취업자 특별약관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선원 중 소외 1 등 6명은 위 보험기간 내에 임의하선하고, 소외 2 등 10명은 무단항해로 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원고회사가 위 선원 전원의 귀국여비를 부담하여 귀국시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선원 16명이 귀국한 것은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상의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가 부담한 위 귀국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 주장의 출국여비 등은 원칙적으로 선주회사에서 부담하고 예외적으로는(취업선원들이 임의하선하거나 귀책사유로 하선하게 되는 경우)선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을 뿐 원고회사가 이를 부담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1 내지16호증(각 선원보증보험증권), 갑제17호증의 1 내지 6(각 고용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이 사건 선원들의 고용계약에 있어 여비는 원칙적으로 선주가 부담하되 선원의 자의하선이나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선의 경우에는 선원 본인이 그 왕복여비를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의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해외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여비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하는 여비를 귀국여비에 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엿볼 수 있는바, 피보증인인 선원들이 자의로 하선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하선을 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송출회사인 원고회사가 피보증인인 선원들의 왕복여비 모두를 부담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인 피고는 그 왕복여비 모두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회사가 선원들의 귀국여비 뿐 아니라 출국여비도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세밀히 심리하여 그 보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선원들의 출국여비는 원고회사가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가볍게 단정하여 그 부분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피보증인인 선원들의 출국여비는 피보험자인 선원송출대리점이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그 부분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신원보증보험의 해외취업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해외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피보증인의 귀책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여비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하는 여비를 귀국여비에 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보증인인 선원들의 출국여비는 피보험자인 선원송출대리점이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가볍게 단정하여 그 부분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부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89나38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한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는 기한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함께)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그의 1988.4.30.자 원고 6-가, 원고 6-나, 원고 6-다, 원고 6-라, 원고 6-마의 소송피수계인인 망 원고 6과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리해고처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자산매각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합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 중 위 첫째 요건은 원고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한 다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시에 원고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이 건 정리해고는 그 정당화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는 원심설시의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첫째 요건인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이 건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의 하나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시 원고 등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다면, 재벌기업으로서 이미 피고회사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어 동 회사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동부그룹이 기존 임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약속하면서 동 회사의 주식 50퍼센트를 다른 재벌그룹의 응찰금액보다 약 165억원이나 많은 금액인 약 531억원에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동부그룹의 소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피고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회사의 임원 및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였다라고 사실인정함에 쓰인 증거인 갑 제1호증의 1(영남화학주식 인수에 따른 문서제출), 2(주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를 인수한 위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피고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 직원의 승계를 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승계 이후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도 하지 않겠다고 보장한 사실마저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써 위 동부석유주식회사가 피고회사를 인수할 당시 인수 후의 정당한 정리해고마저 배제할 정도로 피고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다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잘못 해석하고 경험칙, 논리칙에 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통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나5505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원고 1, 원고 2 등에 관한 것)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인이 1989.11.29.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24세 3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 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한 사실,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문 승은 제주도에서 전답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도계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들인 위망인과 딸 3자매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 그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실,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매월 금 515,776원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1991.3.29.경부터는 근로자로 종사하여 매월 금 515,776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등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와 위 원고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1, 원고 2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은 인지미첩부로 각하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경우, 피고에게 상고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하였고 그 아버지도 위 피해자를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여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12. 선고 90노6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1989.9.28.부터 주식회사 파워 트로닉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B”를 설립하여 무정전 전원장치를 생산하는 C, D, E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 14대를 납품받으면서 그 본체 하단에 위 회사의 영자표기(F)를 부착하게 한 후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한 상품을 판매하여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내의 단위농협에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부정경쟁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제2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 그러나법 제11조 제1호는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원심이 위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인지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하였거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다른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자기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영자표기를 붙여 판매한 행위를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기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영자표기를 붙여 판매한 행위를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위 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하였거나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노1212,225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려 할 때 이를 제지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찰관인 위 B 등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려 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방법으로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을 바탕하여 위 경찰관들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노2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서,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59조는 모두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연령을 책임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범인의 연령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51조와 별도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러한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러한 특성은 책임의 문제로서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므로,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내세운 위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실심 판결선고시에는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위당시에 소년이었다면 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어 다시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미만자로서, 20세미만 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은 원심이 거시한 바와 같은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원심과 같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데서 나왔다거나 위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6. 선고 91노3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제1심이 든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면 위 판단에 반드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장을 축조함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또는 관할동사무소 공무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위법성의 인식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보상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나50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82 판결 참조)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이 사건의 소송물은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이다.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5항,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손실보상의무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을 다투면서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로서는 근원적으로 손실보상의무자가 아니고 또 손실보상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될 수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규정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지급절차는 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므로(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 8978 판결 참조)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손실보상금급부의 소가 가능하다면 원고로서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바로 손실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고가 관리청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권확인의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224호; 1969.3.25. 선고 66다1298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은 위와 결론을달리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나.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로 삼아야 할 자
다. 위 "나"항의 부칙 제2조의 보상에 관한 규정 소정의 손실보상금지급절차의 성격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나.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보상의무자는 관리청이므로 그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지급절차는 관리청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5.16. 선고 90나42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경락인에게 경락되고 그 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지도 아니하고 압류도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경락인에게 경락되고 그 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5. 선고 90나26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천합금철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함)는 1975.3.경 피고회사와 일본 미쓰이물산주식회사가 합작투자하여 설립되었으나 정부의 합금철에 대한 수입자유화 방침과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부담의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점점 부채만 증가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1985.경에 이르러 위 일본회사가 그 출자지분을 회수하여 철수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회사는 소외회사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하였으나 이를 매입하려는 자가 없어 이를 해산하여 폐업할 것을 고려하였는데, 이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가 예상되므로 결국 소외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흡수합병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직원들을 구제하기로 하고, 피고회사와 소외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위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음으로써 피고회사의 퇴직금부담을 줄이고 난 후, 피고회사가 소외회사 직원들을 인수하여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안에 아무런 이의없이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1985.3.30. 사직서를 제출하여 소외회사를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나 피고회사의 퇴직금제도가 이른 바 단수제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소외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실로 지급받고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피고회사의 근무기간 만을 기초로 하여 그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것이 원고등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이해득실을 고려한 결정에서 이루어지고, 당시 당사자들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이나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퇴직의 의사표시는 소외회사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소외회사에서 자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위 소외회사의 폐업에 수반될 직원들에 대한 대량실직사태를 예방하고자 한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를 하거나 증거의 해석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인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 (1)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소외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피고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소외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을 같이하였으며, 양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는 것인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나 소외회사는 물론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 직원들에게 소외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퇴직의 의사표시가 소외회사 및 피고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원심이 원고들의 퇴직의 의사표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점만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 (2)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근로년수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제한된 계속근로년수에 기하여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퇴직금산정에 관한 약정이 무효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들과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로자들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합병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퇴직할 때에는 합병회사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할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갑 회사가 그 합작투자한 을 회사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회사의 직원들과 사이에 합병 이후 갑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직원들이 을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갑 회사에 입사하면서 장차 갑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갑 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론을 같이하였으며, 양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모두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일시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다면, 갑 회사나 을 회사는 물론 을 회사 직원들에게 을 회사를 퇴직하여 그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진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퇴직의 의사표시가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합의하여 형식상으로만 퇴직처리하기로 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7.5. 선고 90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7.17. 피고로부터 원주시 (주소 1 생략) 답 2,097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450평방미터의 각 일부 지상에 건립된 판시 주택 39.42평방미터 및 그 부속건물인 단층 돈사 129.93평방미터와 그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당사자 모두 위 각 건물이 피고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답 2,097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위 (주소 1 생략)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위 각 건물은 대부분 국유지인 위 (주소 2 생략)대 450평방미터 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1989.2.27. 건물부지를 국가로부터 3년 간 임차하였으나 국가에서는 1990.11.5.경 위 (주소 2 생략) 대 450평방미터를 누구에게도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금 20,38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17676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그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들 만으로는 1989.2.27. 원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하여 관리청인 원주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 피고가 그 중 국유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기 1년 이전에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다.
사기,배임수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3. 선고 91노2957,90노456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대학교 기획조정실장, 총장직무대행, 부총장으로 근무하였고 부총장으로서 D대학교E분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같은 대학교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었으며, 그 직위에 있으면서 원심피고인 F로부터 그가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전제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시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그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1개의 형으로 처단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이유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는 부총장이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되어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6. 18. 선고 91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에 따라 이 양도사실을 임대인인 공소외 1에게 통지하고 위 공소외 2가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피고인이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부동산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거론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노1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상 피고인 C 등이 무허가로 제조한 반제품인 돼지기름을 식용유인 라드유로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라드유로 가공하였다는 것이다.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호 (커)목의 (3)에 의하면 원료식품가공업이 법 제21조 소정의 영업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의 (3)은 원료식품가공업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종류의 영업의 제품과 원료가 같고 제조공정이 유사하거나 그 제조공정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식품가공업은 임가공업, 단순가공업, 원료식품가공업, 기타 식품가공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가공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료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로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중간제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C 등이 제조하고 피고인이 식품인 라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취득한 반제품의 돼지기름은 돼지의 지방조직(生脂)에 공업용황산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油脂肪)으로서 완제된 식품이 아니고 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라드유 등의 완제품식품을 제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돼지기름은 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의 (3)에서 말하는 원료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그 자체로서는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식품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에 해당하여 이것을 원료식품으로 가공, 제조하는 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식용돼지기름으로 라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식품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0.2.13. 선고 89도1187 판결; 같은 해 4.10. 선고 89도1357 판결; 1991.7.23. 선고 90도2193 판결 각 참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위 C 등이 제조한 식용돼지기름을 식품이 아닌 공업용의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를 원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5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의 (3) 소정의 원료식품가공업 및 원료식품의 의미
나. 반제품의 돼지기름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의 (3) 소정의 원료식품에 해당하여 그 제조, 가공에 원료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것으로 라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이 식품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가공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료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로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중간제품을 가리킨다.
나. 돼지의 지방조직(생지)에 공업용 황산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추출한 반제품의 돼지기름은 유지방으로서 완제된 식품이 아니고 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라드유 등의 완제품식품을 제조하는 것이므로, 이 돼지기름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의 (3) 소정의 원료식품에 해당하고, 이것이 그 자체로서는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식품으로 보편화 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에 해당하여 이것을 원료식품으로 가공, 제조하는 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식용 돼지기름으로 라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은 식품의 가공에 해당한다.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6. 선고 89구12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이유로 들고 있는 판시 네 가지 사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빙성 없는 증거를 채용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인정한 판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취소처분사유 중, 소외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문성고교의 설립출연금과 창원전문대의 교비를 유용하였다는 부분은 소외 법인의 설립자이며 전 이사장인 위 소외인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양해하에 실제로 현금을 출연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문성고교의 교사로 사용한 건물은 창원전문대의 제3호관 건물로서 신축된 것이지, 문성고교의 건물은 아닌 것이므로 창원전문대 교비유용은 애당초 있을 수 없고(또 이것은 원고들 이전의 전임 임원들의 행위이다), 소외 법인의 이사 및 감사들인 원고들이 기채금을 기채조건에 위배하여 다른 목적에 유용하였다는 부분은 기채 당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현금으로 출연한 것처럼 작성한 출연증서상의 금원 및 문성고교의 교사이전 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고, 피고에 대하여도 이러한 기채목적으로 기채하기로 결의한 소외 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 기채승인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위 기채금의 대부분을 소외법인 및 문성고교 등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고, 위 기채금 중 소액의 금액만을 기채에 필요한 채권매입 및 기채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출한 것이어서 이 역시 유용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들은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또 취소처분사유 중 소외 법인의 임원인 원고들이 법정기일 내에 창원전문대의 1989학년도 예산을 심의, 결정하지 못한 점과 그 산하 창원전문대학교 및 창원문성고등학교의 학내소요사태를 진정시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판시와 같은 위 법인과 각 학교의 그간의 설립운영과정, 창원전문대의 1989학년도의 예산의 심의결정이 지연된 사정 및 위 학내소요사태의 발생원인과 그 경위,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원고들의 노력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가 위 법인의 임원 전원인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사립학교법상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법정기일 내에 산하 전문대의 예산을 심의, 결정하지 못한 점 등을 사유로 한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법정기일 내에 산하 전문대의 예산을 심의, 결정하지 못한 점과 그 산하 전문대 및 고등학교의 학내소요사태를 진정시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위 법인과 각 학교의 설립운영과정, 위 예산의 심의결정이 지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가 위 법인의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아이. 디. 지 컴뮤니케이션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최형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컴퓨터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완휘
【원 심 결】 특허청 1991.3.12. 자 89항당44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연인인 지대섭이 1987.1.14. 잡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한 후 컴퓨터정보사(개인상호)명의로 사용하던 중 1988.6.18. 주식회사 컴퓨터정보사(후에 피심판청구인 회사로 상호변경)를 설립하면서 이를 위의 회사에 양도하여 1989.6.14. 이전등록을 마치었다고 확정하고, 피심판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도받은 후 이전등록을 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결국 상표권자(지대섭)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타인(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셈이 되어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위 주식회사 컴퓨터정보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임을 들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없고, 또 이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자연인과 법인은 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상표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비로소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1호가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표권자인 위 지대섭이 그의 개인상호인 “컴퓨터정보사”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다가 같은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가 대표자가 된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1년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91.6.25. 선고 90후2041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구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소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상표권자가 그가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그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법인이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그의 개인 상호인 “컴퓨터정보사”명의로 사용하던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그가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같은 상호의 법인에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법인이 그 이전등록 이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세방설비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1. 선고 91나95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함께 조장과 조수로서 한 팀을이루어 10여 년 넘게 일해왔다고 하여 위 소외 1의 과실이 곧 원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비계에 오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원고의 몸을 붙든 행위가 조장인 원고의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는 피고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현실적인 소득액에 가까운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 배관공의 월평균급여액 703,867원(원고가 일용배관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받고 있던 월급여액 646,354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다)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일실이익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고는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으로서 월급여액 646,354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배관공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이라면 모르되 일용배관공이 아닌 상용배관공의 임금이라면, 원고가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으로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상용배관공의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 기재를 살펴보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배관공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밝혀 보지도 않고 만연히 원고가 실제로 얻고 있던 일용배관공의 임금보다 높은 위 보고서 기재의 임금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얻고 있었던 월급여액보다도 높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의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지 않은 채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친권상실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0르3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 망 C와 혼인하여 이 사건 사건본인들을 출생하였으나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1984.9.경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위 C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따로 살아온 사실, 위 부부가 동거할 때에도 피청구인은 자녀들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심하게 체벌을 가하는 등 가혹하게 대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찾아 보거나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C가 1989.12.9. 교통사고로 불의에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위 C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인 피청구인을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친권상실의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모가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동거시 자신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였던 모를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3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래 C 생인 양 친가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피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1964.10.7. 청구외 D라는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호적에 입적하였고 그와의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1969.9.9. 청구인에 대하여 E 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친가의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이중의 호적에 기하여 1977.3.9. 청구인 단독으로 분가한 후 1977.5.18.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재된 호적에 기하여 피청구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는 것인바이중의 호적이 무효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8.5.31.자 88스6 결정 참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피청구인과 혼인 당시 청구인은 이미 타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은 위법한 중혼임은 소론과 같으나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인즉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이중호적에 터잡은 중혼으로 당연무효라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그 설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거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청구인 부부의 양자인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나.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5.30. 선고 91노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열차의 기관사로서 판시 열차를 운전하여 김천과 직지사 간의 철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직지사역으로부터 무선으로 두 차례에 걸쳐 태평터널 전방 200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 좌우진동이 심하다고 하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통보를 받고 그곳을 지날 때까지의 타력에 의하여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감속을 하였으나 상용제동을 걸지는 않았고 사고지점 약 50미터에 이르러 사고지점에 철로가 장출되어 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열차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미리 짜여진 운행방법에 따라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앞, 뒤의 운행열차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 할 수 없는 터에 직지사역에서 받은 무전에 따르더라도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것일 뿐 궤도장출 등의 위험이나 그에 따른 감속서행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지 아니하였고 철도청의 운전관계 규정상의 주의운전도 특수한 사유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에 불과한 점 및 육안으로 궤도가 장출된 것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킬로미터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사고는 사고지점의 노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궤도가 팽창하여 장출된 것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관사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운전관계규정 제61조는 주의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를 물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기관사가 열차 운행중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 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만 받고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약 50m 앞에서 궤도가 장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 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는데, 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수 있었던 점 및 위 사고는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B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5. 선고 91노1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공소외 C, D 등 7, 8명이 1987.4.경 월미도 및 송도유원지 등에서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A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금 100,000원 내지 금 300,000원의 가입금을 받아왔으며 현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18명이 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과, 위 A의 임원으로는 회장과 총무가 각 1인이 있어 회장은 월례회를 주관하고 회원들의 경조사시 위 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총무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및 월회비를 회원들 사이의 경조사, 월 1회의 회식비용, 회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처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회장과 총무는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사실, 그리고 회원들이 자가용 유상운송수입으로 받은 금원은 회원들의 각자 수입으로 하고 회원들은 각기 그 소유 차량의 전후면에 E마크를 붙이고 일정한 장소에서 도착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고 회원이 아닌 자들이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회원들이 그들을 위협하여 쫓아내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A의 회원들의 결합정도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결을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은 경우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범죄단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고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한다.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A’라는 단체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재항고인】 A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1.7.31. 자 91브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건본인인 망 B는 호주로 1943.7.28. 사망하였는데 동인에게는 직계비속남자가 없었고 그 모와 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딸이 셋 있었으나 그 중 3녀는 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장녀는 망인의 사망에 앞서 출가하였으며 출가하였다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해 있던 차녀 C만이 유일하게 위 망인과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망 B의 상속재산은 위 C에게 상속됨이 명백하여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서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여호주가 출가하여 가를 떠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여호주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여호주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 존부가 소급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하여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소극)

가.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주의 상속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주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보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