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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에서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신고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에서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봉안묘”를 “봉안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골시설”과 법령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법제처 2015. 4. 7. 회신 15-012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봉안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다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두 법은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 또는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인 봉안묘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함께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위법한 봉안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폐쇄 명령을(법 제31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6)가)), 「학교보건법」에서는 시설철거 명령을(법 제6조)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봉안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모두 적용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규모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함)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제19조제2항·제3항, 제19조의3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이 사안에서의 주차장은 「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시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이고, 이는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신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도변경 전의 부대시설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이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노11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30004 판결 등 참조),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의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참조), 원래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제공되어 비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을 그 주차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주택 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의견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의 관련 규정이 영리목적 유무는 용도변경 시에만 적용된다거나, 특히 「주차장법」과의 관계에서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택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15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이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항동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 숙박업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숙박업 외의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의 특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은 없습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및 설비기준은 없으나,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에 행위자는 동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7조 관련)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가목 : 객실·침구 등의 청결기준, 나목 : 욕실 등의 위생관리 기준, 다목 : 환기 및 조명 기준, 라목 : 숙박업신고증 및 숙박요금표의 게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고, 해당 대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 해당 대학교에서 직접 개최하지 않는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까지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경우에, 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것이고, 모든 경우에 사전에 정해진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태양(態樣)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선수 등) 등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시설 및 설비 등)를 제공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며, 숙박업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인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경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① 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이하 “공급세대 수”라 함)에서 종전의 세대 수3)3)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②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에 주택 또는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나머지 세대 수(이하 “일반분양 세대 수”라 함)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③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4)4)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5)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례 참조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재개발사업) 및 다목(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 경우의 개발사업분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사업분은 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기준으로 증가한 세대 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실제로 증가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증가한 세대 수’를 ② 공급세대 수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세대 수를 차감한 일반분양 세대 수로 산정할 경우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의 세대 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로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대 수에서 누락되어 불합리하고, ③ 일반분양 세대 수에서 현금청산에 따라 일반분양을 하는 세대 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던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는지 또는 현금청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세대 수나 총 공급세대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증가한 세대 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에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재건축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전체 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재건축사업 시행 전 해당 정비구역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관계 법령>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② ∼ ⑥ (생 략)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가 종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할하되, A도 내에서는 종전의 운행경로를 유지하는 것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B특별시 내에서는 분할된 두 노선의 운행경로 및 운행거리가 종전과 같고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합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관할하는 A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경우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운행계통을 분할하는 것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운행계통”을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만드는 것(신설)과 1개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 이상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리하는 것(분할)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의(제2조제1호 및 제5호)하면서 운행계통의 통합 및 분할을 포함하여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규율(제7조제3호)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종전 운행계통과의 연관성이 없이 운행계통을 신설하는 경우와 종전 운행계통을 분할하여 그 결과로 운행계통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 중 운행계통의 분할은 운행계통의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다만 운행계통의 분할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보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운행계통의 분할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관할 시ㆍ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의 운행계통이 분할되어 2개의 운행계통이 되었지만 관계 시ㆍ도인 B특별시 내에서는 운행계통의 구성요소인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A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운행계통의 분할의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변경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가. (생 략)나.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다.ㆍ라. (생 략)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가. 관할 시ㆍ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 라. (생 략)② ～ ⑥ (생 략)<관계 법령>
경기도 광명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이 5층 이하”의 충족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및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하면서 높이 92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규모의 건축물1)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라목에 따른 관망탑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높이 92m,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높이 5층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의 하나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면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5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8228;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높이 5층 이하”라고 세부기준을 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높이”와 연계하여 “5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높이 5층 이하”의 기준을 실제 건축물의 높이와 무관하게 오직 층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높이 5층 이하” 기준은 건폐율(60%)과 용적률(300%)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고 통상의 5층 이하 건축물 정도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안과 같이 층수는 2층이나 높이가 92미터로 이례적으로 높은 건축물이라면 “높이 5층 이하”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가목)과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지 않도록 할 것(나목) 등을 허가 또는 신고의 일반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의 세부기준도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8228;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면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일정 층수 이하라고만 규정한 경우가 있는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층수 외에 구체적 수치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가. &#12316; 마. (생 략)1의2. &#12316; 9. (생 략)② &#12316; ⑧ (생 략)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⑩ㆍ⑪ (생 략)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1. (생 략)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나. &#12316; 바. (생 략)3. &#12316; 5. (생 략)<관계 법령>
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6.12 / 시행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당부서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산지관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법령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문의하였으나, 서로 다른 답변을 회신받음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및 그에 따라 실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ㆍ관리했던 자가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산지 이용ㆍ관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전용산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1)1) 의안번호 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산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전단) 지목 변경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지, 해당 산지가 같은 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의 산림에 대해서는 임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던 반면,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와 같은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부 칙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160;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2017년 6월 2일 대통령령 제28088호로 개정된 것)부 칙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160;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① (생 략)② 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③ (생 략)
경기도 광주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와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낮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제한규정에서는 방향제 등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 시설이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되면 공해물질 배출시설인지의 여부나 공해물질 배출정도와 상관없이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됩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제정된 고시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실무상 또는 법원 판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었을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체계성·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입지제한규정 단서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면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입지가 제한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이 폐수배출시설(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함)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화학제품제조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에서 규정하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현행 국토계획법의 취지상 계획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입지기준을 다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입지제한규정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처리시설일 것을 정하지 않은 이상 화학제품제조시설이 같은 법에 따른 폐수처리시설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종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과 구별되는 용도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을 새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4)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대하여 공해 발생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전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토석 채취를 완료했으면 해당 규정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는 토석채취허가(제25조)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의무(제39조) 및 복구준공검사(제42조)에 대해 각각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의 채취가 완료되고 산지의 복구도 완료된 토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가 당연히 산지의 복구가 완료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보전관리지역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미 개발된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2018년 11월 13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28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완료하였으나 산지의 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1)1) 법제처 2018. 1. 29. 회신 17-0630 해석례 참조되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④ 삭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2. ∼ 4. (생 략)②ㆍ③ (생 략)
경기도 광주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0 / 시행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田)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果樹)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이 「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은 「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이 「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수도법령상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약이나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제2호)를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농약이나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비록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도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법」 제7조제4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라고 이해됩니다.그렇다면, 「수도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는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 또는 벌채하는 것은 당연히 ‘입목의 재배ㆍ벌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ㆍ벌채하는 토지의 지목의 종류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서는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목의 재배ㆍ벌채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 있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주택지’에서 행하는 경우는 ‘주택지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보다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가 더 낮기 때문에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주택지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는 입목의 재배ㆍ벌채는 당연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수도법」 제83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도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는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재배ㆍ벌채의 대상이 되는 입목의 규모나 형태 또는 입목이 재배되거나 벌채되는 장소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ㆍ벌채하는 것을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도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은 「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전이나 과수원에서 영농의 일환으로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은 그 성질을 고려할 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같이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도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에는 장애인체육시설(바목), 점자도서관(차목),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카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가목), 장애인 근로사업장(나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열거된 시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그 성격상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의 문언상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다만, 농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행위가 허용되어 있는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를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하려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3조제1항)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설치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4. 회신 08-0299 해석례 참조).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개선 권고의견○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는 추세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농지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일부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9.13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했고(제1호다목),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금 제도는 2000년도에 구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을 제정하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고, 이러한 산정기준을 구체화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당초의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면적은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부담금 계산과 관련된 토지형질변경면적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에서는 부담금을 계산하는 항목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제외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은 ‘형질변경 허가 여부’이지 ‘부담금 납부 여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미 형질변경된’ 토지에서 ‘당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부담금 산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 최초로 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3. 1. 7. 대통령령 제178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이나 ‘당초 허가 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시 형질변경하는 경우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에서도 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제도도입 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형질변경을 받은 토지들과 그 이후의 토지이용에 따른 부담금 계산에서 다르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제정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부담금은 구 「도시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법이 분리ㆍ제정되면서 2000년에 신설된 제도인바, 부담금 제도 신설 이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소정의 사업 또는 건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무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도 신설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재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규정 적용에 있어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인지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인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말하고,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서는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학교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완화정책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학교발전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될 교지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라는 문언의 의미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기 전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립학교의 이전 또는 통합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학교법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한 후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면 학교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그렇지 아니하고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라고 한다면,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의 허가를 받을 때부터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교지 등과 이전할 학교의 교지 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는데 불필요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0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되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제1호)을,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제2호)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이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규정(「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야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교육공무원법」보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는 국제기구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육훈련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등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문언을 넘어서서 지방공무원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 지원은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8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회신 14-0637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급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사의 지시를 받아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만으로는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특수교육이 어려우나 인근 주민의 반발 및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 학생 수가 감소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교는 병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및 고등학교(제3호)와 특수학교(제4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상호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그 목적과 교육과정 등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학교라고 할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교육기본법」 제18조), 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를 근거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의 병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통합교육 대상인 학생을 병설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편법적 운영 등으로 통합교육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교의 종류를 구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병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구별하면서 병설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교육대학 등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할 때에도 각각 별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 참조), 특수학교를 교육대학 등에 부설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하는 것과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1)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함.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2)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이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등록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의 규정체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우선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용”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용도 자체가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공공시설의 장소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평생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평생교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하여 공공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까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에 우선 개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인력&#8228;장비를 제공할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3)3) 2008년 평생교육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참조으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제6호의2, 「도서관법」 제28조제4호 등 평생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공공시설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 일시적인 장소 제공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평생교육법 시행령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관계 법령>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17 / 시행일: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그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뿐 “수집”이나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법으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체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상의 개념과 일치하여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만, 「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용어를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폐기물” 개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수집장소” 개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없고, 폐기물 수집·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보관하는 장소로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문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제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장소, 즉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의 경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장소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라 할 것이고, 생활쓰레기를 이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진동,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