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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 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4. “수선” 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제외한 창호·단열재·설비 등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 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포천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포천시 건축사회·소재대학·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류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1> (생략)<102>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포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경기도지사가 위탁ㆍ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산물 가공과 관련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일체를 말한다.5. “주원료”란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란 제조 공정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등 지원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 지원3.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지원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3. 가공센터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③ 위원회는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농업인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한다.2.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3.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③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④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중지·변경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7.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 의무와 책임)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가공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2. 약정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전문적·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3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2.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설치 운영3. 노인들의 교양·문화강좌 및 여가활동 지원4. 노인일자리 취업 알선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강의실 및 회의실3. 프로그램실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운영)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제2조(세입)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1. 포천시 출연금 : 매년 1억원 이상(일반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5.9.23>2.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금3.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국·도비 보조금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3.12.27.>[본조 신설 2015.9.23]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포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4조(지원사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4. 농어촌민박사업의 자율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5> (생략)<86>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농업개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528 / 시행일: 2008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수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 및 버섯연구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버섯접종원 생산시설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 및 수리센터8. 농촌생활과학실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본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우량종묘 생산시설 등 농가분양과 연관되는 시설은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에게 교육 및 시험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농업경영융자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제5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3. 기타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2.5%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5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① 이차보전금 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②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및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근로자”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으로 관내 농업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기숙사”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말한다.3. “입주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기간 동안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4.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제7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고용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기숙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① 시장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거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② 입주자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는 입주 등록 기간 내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할 수 있다.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퇴거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거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에서 정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감염병 환자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리자)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보조 관리인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등)① 기숙사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기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숙사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①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 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212 / 시행일: 2020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5>② 위원장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1.5>가. 지역연고가 있는 대학의 교수 <개정 2011.1.5>나. 해당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또는 학교 4-H회 담당교원 <개정 2011.1.5>다. 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1.1.5>2.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장, 포천축산업협동조합장, 포천산림조합장,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20.2.12.>3. 농촌지도자포천시연합회장, 포천시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4.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개정 2011.1.5>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2.>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2.>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업무담당팀장을 서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업무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8.10.1, 2011.1.5>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12.>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경영인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간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5>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5>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경기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5>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5>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5>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2.>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 확보, 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3. 10. 19 규칙 제74호 )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규칙 제183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⑩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라목 중 “농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술진흥과장“을 ”친환경기술과장“으로 제3조제4항 중 ”지도기획업무담당지도사“를 ”지도경영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1. 5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12.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제4조(사용경비 징수) <조제목개정 2015.9.23>①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5.9.23>② 사용경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9.23>

제5조(사용경비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6조(사용기간)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23>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용 및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3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2.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근로자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왜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 및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을 둔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으로 한다.③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1. 예찰ㆍ방제반: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2. 행정지원반: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경지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3.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3. 농산물 직판사업
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눙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마을 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 개발 사업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 지원 사업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4.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천시 농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포천시 농가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접경지역 농ㆍ축·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포천시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수산물을 말한다.2. "원품사용업체"란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3.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포천시 소재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포천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포천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포천시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장은 포천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군납조합장, 지역 농·축·수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장이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로 품목 군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6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군납조합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품목의 발굴·지원) 시장은 지정품목 발굴·육성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포천시가 선점할 수 있는 품목의 발굴·육성을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국방부의 군 급식상황 파악에 대한 지원2. 우수한 농ㆍ축·수산물이 군 장병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품목 생산 농가에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필요한 시설 및 자재 등에 대한 지원3. 경기도지사로부터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 및 군납조합에 대하여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

부칙 (2017.12.27.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6> (생략)<87> 「포천시 농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2.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이하 “통합브랜드”라 한다)란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별표의 브랜드를 말한다.3. “사용권”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및 사용신청 자격) 통합브랜드의 사용 대상은 시에서 생산된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 및 그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한정하며, 통합브랜드의 사용신청 자격은 시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그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자로 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검토)①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 유무를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검토 결과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통합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2. 통합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 요구사항 등 발전 방안 제시3. 통합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통합브랜드 사용승인)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1조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통합브랜드 사용 변경신청) 사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후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및 변경 등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8조(통합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① 통합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② 통합브랜드는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9조(통합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통합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해 항상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사용권자는 통합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관리 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 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통합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완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브랜드 사용의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권자는 처분 기간 동안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이 통합브랜드 사용권을 중지한 경우 사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브랜드 사용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3. 통합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4. 제12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의 경우(다만, 주원료가 우리 지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인쇄된 포장재 등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③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통합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의견청취)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4조(통합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농특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등 제작 지원2. 각종 행사 시 통합브랜드 홍보 지원3. 그 밖에 통합브랜드와 관련한 지원사업

제15조(홍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포천시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직업교육ㆍ훈련, 한국어교육 등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5.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사업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포천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 지원의 총괄·조정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다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포천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3.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7.>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은「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5.24. 조례 제1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120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2.>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2.12., 2023.9.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2.>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관광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2.>④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신설 2020.2.12.>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 2020.2.12.>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2.>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7.2.1.>4. <삭제 2017.2.1.>5.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개정 2017.2.1.>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제2항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0.2.12.>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3.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4.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 <개정 2020.2.12.>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지정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2.1.]

부칙 제1조(시행일)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소매인은 이 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부칙 <2017. 2. 1. 규칙 제3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20.2.12. 규칙 제4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거나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의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3.9.6. 규칙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 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다만, 해당 폐업 영업소와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로 한정한다.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20104 / 시행일: 2012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위탁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또는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원 확보 및 연도별 투자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안전 관련 공제료에 필요한 비용3. 급식 등 학생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4.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의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 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하고자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당해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사학위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주거비”란 원룸, 투룸, 하숙, 고시원 등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지출하는 월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한다.1. 본인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2. 본인 또는 부모(조손가정은 실부양자)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

제4조(주거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으려는 대학생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거비 신청 이후라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주거비를 해당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주거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3조(지원내용)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ㆍ노인대학 관리ㆍ운영 사업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사업4.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사업5.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6. 포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업7. 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사업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201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포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도로굴착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제2조(기능) 도로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29>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4.12.29>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12.29>

제3조(구성)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9>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및 경찰서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4.12.29>5.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설 2014.12.29>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4.12.2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로과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관리팀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4.3.>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4.12.29>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12.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리심의회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29>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23.9.2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3. 조례 제11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략)<93>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16.3.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3.16.> [전문개정 2014.12.29.]

제3조(과태료)① 포천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무단점용이나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일시 적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16.3.16.>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6.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대한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326 / 시행일: 20080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