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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관리청1)1)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항만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하며( 「항만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2)2)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함)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준공된 항만시설3)3)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된 항만시설로서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임을 전제로 함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하 “유지준설”이라 함)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유지준설은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 「항만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면 될 것인데, 유지준설은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므로,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항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 ‘준설’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유지준설에 ‘준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관리청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10호로 「항만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2)2) 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일부개정된 「항만법」 개정이유 참조, 당초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3)3)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국회 심사과정에서 단순 유지·보수 공사가 아닌 ‘본공사’나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수정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4)4)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5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17. 9. 21. 개최) 참조, 이러한 입법과정을 고려하면 「항만법」 제9조제4항은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기 어려운 본공사 등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 관리청이 ‘2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지준설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유지준설은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항만법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생 략)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2. (생 략)③ (생 략)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⑥ ∼ ⑧ (생 략)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별 수협 당연탈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2)2)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315 결정례 참조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4. 12.]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파산한 경우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4. 12.]「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10. 13.]<관계 법령>
해양수산부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퇴직할 때까지 계산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선원이 그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선원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하는바(후단),이 사안은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선원법」 제55조제2항 후단에서는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새로 계산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선원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① 「선원법」상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2)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례 등 참조으로서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로 개시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법령에서 앞·뒤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 경우”라는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그 앞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므로,3)3)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선원법」 제55조제2항 후단에서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퇴직금 정산의 시행 방법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정산된 퇴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후 나머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그리고 「선원법」은 근로기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해서 선내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는데,4)4)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31832 판결례 참조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선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5)5) 1999. 4. 15. 법률 제59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원법」 개정이유 등 참조그럼에도 만약 퇴직금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선원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달라지고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지급의 채무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선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하기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ㆍ장비 등을 임차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임차한 선박ㆍ장비 등도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에 위반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4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선박ㆍ장비 등의 규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5호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이하 “수거선등”이라 함)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해양수거 업무에 사용되는 수거선등은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같은 별표 제4호의 등록기준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 비고 제5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수거선등을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수거선등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수거선등을 임차하여 사용해도 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1)1)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73 해석례 참조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한 것인바,2)2) 2013. 6. 19. 해양수산부령 제29호로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이와 같은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에 사용하는 수거선등은 그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관계 법령>「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폐기물해양수거업 : 해양에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5. (생 략)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생 략)「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 ② (생 략)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④ ~ ⑥ (생 략)[별표 14]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1. ~ 3. (생 략)4. 폐기물해양수거업항목기준해양폐기물수거선소유여부소유척수1척규격길이길이 24m 이상면적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설비윈치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겔로스선박일체형 1식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크레인부선소유여부소유척수1척규격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설비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비고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통풍구·연돌·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5. 폐기물해양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되고 해당 폐기물해양수거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5. (생 략)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항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1)1)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2)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귀속되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구체적인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을 정하고 있는 한편,「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본문만 포함되는지?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구성하는 본문 또는 단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면서(원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토지 및 항만시설에 한정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예외), 해당 항의 본문과 단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국가 또는 시·도 귀속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결국 해당 항의 본문(원칙)과 단서(예외) 전체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항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가액이 총사업비(토지조성비)의 범위 이내인 토지만 취득할 수 있어 당초 사업목적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조성비를 초과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87호로 「항만법」을 일부개정하여 신설한 제46조의3제1항을 계승한 것2)2) 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항만법」 제61조제1항 역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항만시설과 같은 항 단서를 준용하여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더하여 「항만법」 제6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항만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항만시설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취득하는 토지·항만시설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항만법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②·③ (생 략)<관계 법령>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가.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이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이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6호 본문에서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가목에서는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臨港)교통시설 및 안벽(岸壁)·돌핀(배를 매어두기 위한 시설)·선착장 등 계류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로, 동호 나목에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등을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항만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지정항만) 또는 시·도시자(지방항만)가 시행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관리청이 설치한 하역장비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입니다.○ 한편,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싸이로, 기타 국가 등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등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이외의 시설물은 국가 등에 귀속되며, 이에 갈음하여 비관리청에게 해당시설물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시설·싸이로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한 국가 등에의 비귀속 항만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은 관리청이 준공확인을 하거나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항만법」 제2조제6호 가목 (3)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은 동법 제11조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항만구역이 아닌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구역 내에서 하역장비의 운행에만 전용되는 것으로 임항교통시설인 철도 또는 궤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 (3)의 규정에 의하면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을 하역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바,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시설인 하역시설 중에서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즉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장비시설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에 의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이 “하역장비시설(하역장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을 제외한다)”로 개정된 것은 본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던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을 비귀속 항만시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은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싸이로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설(화물의 유통·판매시설)이고,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 비귀속 대상 항만시설에 해당하며, 싸이로의 지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건축물을 토지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등의 구조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상부의 건축물과 연결되거나 일체화된 것이라면 이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하나의 시설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싸이로의 지반시설은 싸이로와 별개의 시설이 아닌 싸이로의 일부이므로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싸이로”에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4년 임대료 공고”라 함)의 시행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가 같은 공고에 따라 개정된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인지?< 질의 배경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입주기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 임대료를 적용받았으나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후에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해당 공고에 따른 우대 임대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및 배후지에 입주한 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함) 등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한 2014년 임대료 공고에서는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전 규정1)1) 구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0. 7. 30. 국토해양부 제2010-700호로 공고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말함)에 따라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이었던 “외국인투자기업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3)3) 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해당 내용이 제10조제1항제5호로 이전되었음에 따른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사업(이하 “물류업종”이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대 임대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행정규칙 의견제시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앞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공고를 하게 되어 부칙에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두는 경우 조정되는 임대료의 적용관계에 대해 의문이 없도록 그 문언 입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 4. (생 략)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6. ∼ 8. (생 략)② (생 략)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 항만 배후부지※ 임대료 감면적용 및 건물 임대료 규정 생략부 칙1. (시행일) 이 공고는 ’14. 7. 30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요율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 으로 본다.3.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③ㆍ④ (생 략)4. (생 략)<관계 법령>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2 / 시행일: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체 항로의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법」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함)으로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그런데,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체 항로의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지가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해운법」 제4조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항로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도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구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에서도 항로에 따른 대상선박(선박명, 총톤수 등)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항로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보유량기준을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별로 일정 시설·장비 요건이 구비된 자만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해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 갖추어야할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별로 여객선 총톤수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따라서,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은 면허를 받고자 하는 항로마다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1)1)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해수욕장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ㆍ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감시탑 등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2)나)에서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안전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인 만큼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해수욕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8-3호) 제6조제2항에서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청이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또한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신설하여 관리청이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해수욕장 관리&#8228;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2)2)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개정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② (생 략)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업(제2호), 유창청소업(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부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제2호의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기름을 저장·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다만,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2호 나목에서는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자에 대한행정처분기준으로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선박안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함)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그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은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오염방제업은 그 업무의 본질상 선박의 운항을 통하여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는 업이므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선박은 항상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 선박이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해양환경관리법령에서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으로 최소한의 선박과 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선박을 운항할 수 없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박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의 기준이고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업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면서,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오염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갖추는 것은 해양오염방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1)1)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령(船齡)기준인 20년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하다가 선령이 25년이 되기 전에 「선박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여객 전용 여객선2)2)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 전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구조 및 용도 변경3)3) 구조 및 용도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을 마친 상태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년,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해운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4)4) 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 10. 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의 구조 및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선령 연장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관계 법령>해운법 시행규칙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생 략)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령은 해당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으면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⑥ · ⑦ (생 략)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선령(船齡)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이 건 선박의 경우, 현재 선령이 26년인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채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무산되어 다시 운항을 재개하고자 함.○ 이러한 상황에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함)가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같은 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 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함]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90호, 2015. 7. 7. 발령된 것) 제6조제1항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선박관리평가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 전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령 제한(20년 이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관리평가 대상 선박이 반드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2009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5조제3항에서 종전 최대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여객선 교체비용 또는 여객선 구입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2009. 1. 13.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개정ㆍ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현재 운항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 중 선령의 연장을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는 폭넓게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운법」의 입법목적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서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 심사의 편의상 선박관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운항가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선령 연장을 위한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4」로 정하고, 폐기물운반선의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7의2」에 의하면 「영 별표 4」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기 위하여는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뿐만 아니라 「영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영 별표 4」에 의하면 기술인력·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동표 비고란 제1호」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기준을완화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이 「규칙 별표 제17의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폐기물운반선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동 선박을 이용하여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그 등록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영 별표 4」에서 수저준설토사 등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규칙 별표 15」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의 폐기물 중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병(丙)해역·정해역 및 무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해(東海) 병해역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별표 16 비고란 제2호」에 의하면 「별표 1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폐기물의 해상배출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규칙 별표 14 제2호」에 열거된 폐기물 가운데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정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폐기물을 달리규율하고 있는 점,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제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해양오염방지법」의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수저준설토사 및 조개껍질류와 유사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결국,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수저준설토사 등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고,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28 / 시행일: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마다 시설면적의 단위를 달리 정하고 각 단위 면적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영 제6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하며, 이하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확인의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호 본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또는 주차장 이용에 지장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제3호에서는 “확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의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문언의 취지상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서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게 하고 있고, 같은 서식의 처리 경로를 보면 검토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초과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단순히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차 수요 등에 대한 판단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해당 서식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도 사용되는 서식으로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서식에서도 별도로 주변의 주차 수요 등 기타 공익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가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물등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주차장법시행령(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확인”을 “허가”의 의미로 보아 주변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01 / 시행일: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처분통지서가 동거하는 친족·가족·고용원 등이 이를 수령하여 처분 대상자의 세력범위 또는 생활지배권 범위 내에 들어간 경우, 예를 들면 처분대상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대상자의 처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처분대상자는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및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처분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있은 날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고,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며,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 아파트 경비원등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식품위생법」 제45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는지?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법 제31조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를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를 통하여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통하여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아니라,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수거검사결과와 법 제72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통하여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므로, 법 제45조제1항 전단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되어 위해식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회수하기 전에 회수계획을 행정기관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법 제45조는 영업자 스스로가 검사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의 회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영업자가 위해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에까지 법 제45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2008. 1. 27. 전에 설치되어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가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의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11. 8. 4. 법률 제10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함)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함)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를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설치검사를 받아 불합격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특례규정은 본칙의 규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는 원칙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고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한 특례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란 법령의 문언대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치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용해왔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그 이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되 설치검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이 확인된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이용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것이고, 설치검사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3조 전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위원회의 재심과 불복)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이하 “5차보상”이라 함)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이하 “5차보상 재심의”라 함)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이하 “6차보상”이라 함)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신청을 거부하되 행정소송의 제기 대신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2004. 5. 1.까지 지급신청(5차보상)을 한 자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5차보상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규정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이후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의한 관련자(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이하 같음)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9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지급신청을 2004. 5. 1.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지급신청기간을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신청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인정해 준 것에 해당하며, 달리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이나 활동에 차등을 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2004. 5. 1.(5차보상)까지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관련자성이 부정되어 기각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재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법의 개정으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로 변경된 지급신청(6차보상)기간에 동일한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한 상황에서, 그 뒤에 위 재심의에서 관련자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상이경위와 입증방법에 근거한 지급신청에 관하여 재심의 절차까지 종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한 6차보상 지급신청을 통하여 위 재심의의 장해등급판정에 대한 재판정을 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적인 신청이 아니라, 같은 법상 규정된 바 없는 “재심의에 대한 재심의”에 해당할 뿐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한편, 그 결과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통하여 1회의 판정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유족해당 여부, 장해등급판정, 보상금 결정 등을 각각 두 번씩 심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5. 4. 회신 07-0126 해석례)○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5차보상 재심의 결과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그 재심의 결정의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6차보상 지급신청 절차에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08 / 시행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지?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라는 문언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5·18민주화운동과 다른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즉,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