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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야구동호회인 ○○○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가 주최한 '2016년 ○○○ 챌린저스 직장인 야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하였는데, 2016. 8. 27. 이 사건 대회의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8. 25. ○○○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마지막 연습경기를 하면서 투수를 하다가 타자가 친 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2017. 1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노사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를 비롯한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경기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의 재해 중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4호에 의하면, 운동경기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운동경기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 주식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의 이 사건 대회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주식회사는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축구, 야구, 골프, 산악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동료들과 함께 하는 취미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 ○○○○○ 주식회사가 속한 oo 그룹은 ○○○○○○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야구대회인 ‘○○○○배 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주식회사 내에도 본사, ○○공장, ○○공장, ○○공장에서 4개의 야구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 ○○○는 월 2회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여수리그 등의 야구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연습경기를 하고 있는데, ○○○○○ 주식회사는 ① ○○○가 2015. 3.경 논산에서 열린 ○○○○○ 주식회사 내 야구동호회 간 친선경기에 참가할 때 차량지원을 하였고, ② 2015년경 ○○○ 회원들의 유니폼 구입비 2,250,000원 중 1,5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③ ○○○가 2016. 6.경 여수리그 시합에 출전하였을 때 시합 준비금 100,000원 및 식사비 12만 원(= 1만 원 × 12명)을, 2016. 7.경 여수리그 시합에 출전하였을 때 시합 준비금 100,000원 및 식사비 13만 원(= 1만 원 × 13명)을 각 지원하는 등 ○○○가 참가하는 경기 때마다 시합 준비금 100,000원 및 식사비(1인 당 10,000원)를 지원하였다.

○ ○○○는 ○○○○○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회 참가 사실을 알렸고, ○○○○○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회 당일 차량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이 사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가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일 사업장이나 단일 기관에 소속된 직장인야구팀 중 1팀씩 선발되어 출전하는데, 출전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한편,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의 이름을 걸고 경기에 참가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경기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라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36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14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974,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4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2. 수원시 팔달구 이하생략 ○○○○○○○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이던 2017. 9. 25. 아파트 내 쓰레기 배출통 내에 넣어 둔 자루 등을 꺼내기 위해 배출통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배출통 뚜껑이 닫히면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고 2017. 10. 20.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9. 25.부터 2017. 10. 24.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신청상병을 "요추부염좌, 우측 골반부 염좌"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5. 자문의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신청상병은 "MRI 소견 뚜렷하지 않고, 만성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소속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허리나 다리가 아픈 적이 전혀 없어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혹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며 이미 최초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의료재단 ○○○ 병원의 2018. 2. 20.자 추가상병 소견서
- 본원에서 2017. 9. 25. 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약물가료하면서 보존치료 중에 있는 자로서, 타원에서 발급된 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동 상병에 대한 추가 상병 신청함. 부위(구간) 확인 필요함. 본원에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후 요추부 염좌로 승인 이후 타원에서 MRI 촬영 후 동 상병 진단 받았다고 함 - 본인진술
○ ○○○대학교 ○○○○병원의 2018. 02. 12.자 진단서
- 상기 환자는 우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제5요추 양측 협부 결손 및 제5요추 천추간 협착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임. 단, 상기 진단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2018. 3. 5.자 심의 소견서
-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 MRI상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 MRI 소견 뚜렷하지 않고 재해와의 연관성 적어 추가상병 불승인
- 제출된 자료 검토 상 추가신청 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좌측 제5요추 후관절경의 척추궁 분리만 보임. 타당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청구인의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5요추 협부 결손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일회성 외상과는 무관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재해와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원고에 대한 관련 의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소견은 MRI상 추가신청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도 제5요추 협부 결손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일회성 외상과는 무관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새로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는 등 이 사건 재해발생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올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3.부터 1988. 3. 13.까지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기업사에 소속되어 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88. 3.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2.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2017. 7. 27.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16.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퇴행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다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8. "원고는 과거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광업소를 퇴사한 때로부터 약 4년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이는 업무관련성 요인보다는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5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손과 팔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근골격계 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손과 팔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육체노동자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많이 발병하는 점,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치유와 악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만성질환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이후 휴업을 하였고, 레이노증후군 등 상지에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주식회사 ○○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분당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굴진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은 팔꿈치 외측 상과부에 부착하는 단요수근신근 건의 변성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인에게 호발하지만, 평범하게 살림만 하는 주부에게도 흔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보존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다.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2004. 3. 16.부터 2012. 9. 28.까지 '외측 상과염'의 병명으로 단 7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만 확인되고,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2017. 10. 2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외측 상과염(M771)'의 병명으로 아래와 같이 간헐적으로 총 11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만 확인된다.

순번치료기간치료 횟수요양기관

12015. 4. 15. ~ 2015. 5. 6.통원치료 3회○○○ 정형외과의원

22015. 5. 15. ~ 2017. 9. 25.통원치료 5회○○○의원

32017. 5. 30. 및 2017. 6. 22.통원치료 2회○○○학교 ○○○병원

42017. 9. 30.통원치료 1회○○○ 신경외과의원

'외측 상과염'은 비교적 단기간에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퇴직한 날(2012. 12. 31.)로부터 2년 3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외측 상과염'의 병명으로 다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그 후 원고가 2017. 10. 20.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굴진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17. 5. 30. 촬영한 MRI 영상에서 '외측 상과염'의 상태가 건의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는 정도이지, 건의 파열이나 인대의 파열이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질환이 만성화될 정도로 중다하고 보기는 어렵다. 즉, 건의 변성과 파열이 심해서 잘 낫지 않고 오래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적인 '외측 상과염'의 자연경과(발병 후 통증으로 수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됨)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현 영상 진단의 소견이 파열을 동반한 심한 병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에 더 공감하는 입장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였다. ○○기업사와 ○○기업사는 ○○○○○○ ○○광업소의 하청업체이다.

사업장근무기간직종

○○○○○○ ○○광업소1979. 3. 13.~1981. 2. 1.(1년 10개월)채탄부

○○○○○1983.경~1984.경, 1986.경~1989. 2. 1.(약 5년 1개월)-

○○○○○1989. 2. 1.~1993. 3. 9.(4년 1개월)채굴 선산부

나. 원고는 2016. 4. 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고, 그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는다.
[단위 : 데시벨(dB)]

구분2016. 8. 4.2016. 8. 9.2016. 8. 22.

우좌우좌우좌

500헤르츠(Hz)302540353030

1,000헤르츠404545404550

2,000헤르츠507055755570

4,000헤르츠951109511095105

6분법 평균516156635463

6분법상 가장 좋은 역치우 51, 좌 61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ABR)유 60, 좌 60

？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와 당뇨, 심장질환, 진폐증 등의 만성질환, 소음에 노출되었던 직업력 등이 복합적으로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폐증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남성의 경우 당뇨병과 난청 사이에 연관이 없다거나 오히려 소음에의 노출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3~6㎑에서 청력이 가장 좋지 않고, 8㎑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은 8㎑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8㎑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놓고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는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하고, 소음노출 기준(3년, 85dB)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 시점까지 직업력, 건강검진, 특진, 건강보험수진, 진료기록 등 확인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업무처리 기준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77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7dB로, 이러한 수치는 원고 (생략 생)가 만 77세로 특별진찰을 받은 2016. 8.경의 청력손실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4.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탄광 등에서 약 20년간 채탄, 굴진부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3년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은 2018. 7. 24.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2년 8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노인성 난청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 등을 근거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 등에서 20년간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요구되고, 다만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원고는 1987. 6. 8.부터 1989. 6. 1.까지 ○○광업에서 잡부로, 1989. 7. 1.부터 1990. 3. 1.까지 ○○탄광에서 경비로 근무하였는데 직무성격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1990. 5. 1.부터 1991. 8. 20.까지 ○○○○○○○ 주식회사, 1992. 7. 6.부터 1992. 8. 25.까지 ○○연탄에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야기할 수 있는 업무(이하 '소음노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2016. 5. 24. 이전에 난청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내역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위 2016. 5. 24.은 원고가 ○○연탄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24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서, 당시 생략생인 원고는 만 66세 가까운 고령이었다.
(3)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 이상,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실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양측 귀의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5 내지 85dB, 고음역에서 75 내지 95dB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
(4) 위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소견에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원고 주장의 소음노출업무 근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음노출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8. 5. 29. 13:00경 택배물건을 차량에 싣던 중 옆에 있던 지게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원고의 오른발이 위 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및 발목관절의 탈구, 우측 발 1, 2, 3, 4 중족골의 골절, 우측 발 3, 4, 5 족지의 원위지골 골절 및 건열손상, 우측 발바닥 및 발등피부의 견열성 손상, 우측 발의 후경골동맥의 파열, 우측 사타구니쪽의 피부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배우자로서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하였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와 생계를 같이 하며 동거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1. 소외1와 임금을 월 18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1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힘이 들어 ○○○○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원고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원고가 임금을 월 18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와 같 이 작성하였다. 급여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관계를 기초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2016년도 240만 원, 2017년도 2,040만 원)이 제출되었으나, 그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임금과도 다르고 그 밖에 원고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15,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8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29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9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2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57,18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원고가 한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닌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0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서 폐목재를 정리하던 중 폐목재에 박한 못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찔리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98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90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6쪽 9행 '상당하다' 다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역을 전후한 구간이 급상, 급하 구배 및 좌우로 굽은 곡선 구간이 많고, 여러 개의 터널과 산악 내를 통과하여야 하며, 무전 교신 상태가 열악한 곳이 많은 지형적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4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할 것이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259,1심-대구고등법원,2017누57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25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89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소송의 경과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로부터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 주식회사는 원고 및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일반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
참가인은 2016년 1월경 피고에게 "2015. 12. 18.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송전철탑 파워링볼트 조임작업 중 스패너가 빠지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제9흉추 압박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18. ○○○○○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4. 22. 서울행정법원(2016고단54889)에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8. 4. 5. "2016년 보험수지율의 변경 등이 없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산업재해 승인 수에 따라 할증될 보험료를 원고가 분담할 수 있고, ○○○○○의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될 경우 원고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나 ○○○○○이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보험료율'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다. 이 사건 처분 후 3년인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에 적용되는 일반요율, 수지율[= 기준연도 6월말 기준 (3년간 보험급여 총액/3년간 보험료 총액) ？ 100], 증감률, 보험료율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포함하든, 이를 포함하지 않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보험료율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지난 3년간 변동되지도 않았고, 향후에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을 제3, 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항소심 계속 중에 비로소 소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12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22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900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8.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망 소외1은 사망 2개월 전부터 급격히 악화된 진폐증으로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복잡형 진폐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흡연력이 4갑년에 불과하고 분진력이 13년임을 고려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은 흡연이 아니라 복잡형 진폐증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복잡형 진폐증이 반드시 호흡부전과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면 폐기능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금연을 하면 폐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폐기능 저하 속도는 줄일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의 각 부위에 염증반응이 지속되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염증반응에 의한 폐 손상은 금연 이후에도 지속된다.
망인은 광업소에서 4년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 진폐를 처음 진단받은 2005년도에 심폐기능이 정상(F0) 상태였는데 이후 2015년까지 서서히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다. 진폐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35 내지 40갑년의 흡연력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심폐기능의 악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망인의 흡연력이 4갑년(하루 2개피 ？ 40년)일 경우, 4갑년보다 40갑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갑년일 경우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은 고령, 치매, 하지마비 등에 의하여 장기간 침상생활을 했다. 고령과 치매에 의한 기침 반사 저하 및 연하기능 장애, 침상생활에 의한 위 내용물 역류 증가는 흡인의 위험을 증가시켜 폐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복잡형 진폐증은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을 앓는 환자는 정상적인 면역세포 기능과 세균배출기능이 저하되어 폐렴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폐렴에 자주 이환될 수 있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2,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및 합병증 등이 주된 사망원인이 되었다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렴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을 촉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흡연량에 대하여 2007년 7월경에는 '흡연 1갑'이라고 말했고 2009년 11월경에는 '40년 동안 하루 2개비'라고 말했는바, 망인의 흡연력이 정확히 몇 갑년(하루에 피우는 담배 갑수 ？ 년수)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약 4년인데 반하여 흡연한 기간은 40년이고, ○○○○협회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을 흡연으로 판단한 것은 분진 노출 기간보다 흡연 기간이 더 장기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협회가 흡연력이 4갑년일 경우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망인의 실제 흡연력이 4갑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40갑년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망인이 흡연을 장기간 해 왔고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에도 계속해 왔으며, 금연 이후에도 폐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 서서히 심폐기능이 저하되는 데에는 흡연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로 고령인데다가 고혈압과 하지마비 및 치매 등으로 약 4년간 침상 생활을 하여 흡인에 의한 폐렴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다.
진폐증으로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고령, 하지마비, 치매 등의 요소과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7구단842,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42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475,1심-부산고등법원,2012누25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0952,2심-대법원,2020두5471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30.1) 원고에 대하여 내린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경 설립되어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1.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 6.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5년을 보험연도로 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 및 납부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자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계획이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라고 안내하였고, 2018. 4. 10.부터 2018. 10. 15.까지 4차례에 걸쳐 위 안내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확정보험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안내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2015년을 보험연도로 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사업장구분

보험구분

추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본사

산재

-1,984,780

0

0

-1,984,780

고용

2,492,920

249,290

224,360

2,966,570

일괄

산재

59,186,760

5,918,670

5,326,800

70,432,230

고용

23,264,450

2,326,440

2,093,800

27,684,6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5. 12. 11.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고용관계에 따라 생긴 201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6.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신고하지아니하여 회생계획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에 대하여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 30조]. 이와 같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회생절차에서 지체 없이 그 채권을 신고하지아니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소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 156, 251조].
2)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회생회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더라도 그 보험료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에관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액수를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보험료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산재보험료및 고용보험료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따라구체적으로 정하여질 보험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등 참조).
3)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이때 확정보험료를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성질상 해당 보험연도가 지나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이르더라도 해당 보험연도의 말일이 지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2. 11. 이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그 보험기간의 말일이 지난 2016. 1. 1. 비로소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그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기재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위 산재보험료 및고용보험료 채권으로부터 원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2011. 5. 1.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 소재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6. 2.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기화합물질에 노출되어 전립선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0. "①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립선암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장장으로 주로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일부 직접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③ 근무 장소에서 노출된 유해물질과 전립선암의 발병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립선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사출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도료를 시너에 희석하여 자동차 부품을 도색하는 작업을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기용제(화학약품)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연장근로 등으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전립선암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실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 304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연장근로 등으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7. 12. 30.자 직업환경측정 결과, 도료 배합, 도장 및 사포 공정에서 각 '활석(석면 미포함), 산화철 분진과 흄'이 검출되었고, 레이저 마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되었으며, 도료 배합, 스크린 인쇄 및 도장 공정에서 혼합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으나, 각 검출치가 모두 노출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장장으로서 생산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혼합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유기화학물질 노출이 전립선암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의 발병과 유기화학물질의 노출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원고에게 있어 고령이 훨씬 더 큰 발병위험인자이다. 유기용제 노출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전립선암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와 전립선암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고의 전립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찬성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전립선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7. 충북 제천시에 있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4.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조선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1982. 2. 22.부터 1982. 8. 22.까지 취부 직종 교육을 받고, 1982. 8. 23.부터 1984. 5. 16.까지 선수미부에서 취부, 선체조립 등을 하고, 1984. 5. 17.부터 1998. 4. 5.까지 가공부에서 절단체크 등을 하고, 1998. 4. 6.부터 2016. 11. 1.까지 가공부에서 트레일러 운전을 한 사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7. 9. 27.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원고의 일초율(FEV1/FVC) 65%, 1초량(FEV1) 2.24L(59%)로 측정되어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해(만성폐쇄성폐질환)로 판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조선소에서 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폐기능검사결과를 보면 제한성-폐쇄성 복합환기 장애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흉부사진과 CT를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전형적인 폐기종 또는 만성기관지염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좌측 폐가 완전히 파괴되어 기능을 잃어버린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보인다. 또한 COPD는 계속 진행되는 질환인데 원고의 경우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초량(FEV1)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는 엄밀한 의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아니고, 기관지확장증 및 좌측 폐 파괴에 의한 제한성-폐쇄성 복합환기장애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② 원고의 위 '제한성-폐쇄성 복합환기장애'의 원인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폐와 기관지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데 이는 염증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염증(폐렴)이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기관지확장증에 대하여는 '기관지 벽의 근육, 탄성 조직이 염증에 의해 파괴되면서 탄력을 잃고 비가역적으로 확장되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소아시절 홍역, 백일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하고, 결핵이나 폐렴의 후유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이다.
원고는 1984. 1.경 폐렴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1개월 정도 휴직하였는데 위 폐렴이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금속흄과 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제출한 논문(갑 제6, 7호증)에서 금속흄과 용접흄의 흡입이 폐렴의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 감정의 역시 금속 흄에 노출되면 폐렴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한편 법원 감정의는 '1984년이면 원고가 조선소에서 근무한 지 2년이고 이는 폐렴이 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당시의 의무기록에 없는 상태에서 직업력에 의한 폐렴으로 추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생년월일생략생)은 1998. 1. 9.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 및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다. ○○○은 2004. 1. 7.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은 2013년경부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3. 14. K-MMSE1)15/30점, GDS2)6/7 점이었다. ○○○은 2016. 5. 20.부터 전신쇠약 및 연하곤란과 함께침상고정 상태로 지냈으며, 2017. 3. 1.부터 비위관(L-tube)을 통해 경관식이를 하였다.
다. ○○○은 흉부 엑스레이영상 결과 등에 따르면, 2017. 3. 20. 우측 폐렴 소견이관찰되었고, 2017. 4. 3. 우측 흉수와 함께 침윤 소견이 동반되었으며, 2017. 4. 22. 우측 폐렴 소견에 호전을 보였으나, 2017. 5. 26. 우폐상부에 침윤 소견이 동반되고 해열제와 산소를 투여하면서 가래를 흡인하였으며, 이후 객담 배출이 계속되었고 2017. 5.
30. 우측 폐렴 소견이 더욱 악화되었다.
라. ○○○은 이후 객담 배출 및 발열, 저산소증이 지속되면서 2017. 6. 3.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2. 12.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는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으면서 폐 실질이 파괴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이 발생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한 치매에 따른 와상 상태에서연하장애가 있어 폐렴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였고, 폐렴 발생 전 진폐로 폐 실질이나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폐렴은 세균이 여러 경로로 하부기도 및 폐 실질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질환이
다. 뇌질환, 거동 장애, 연하장애는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요양원 내 흡인성 폐렴 환자중 72%는 연하장애를 유발하는 신경학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된바 있고,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가 경관영양을 한 후 생존기간은 반 년 이하로 사망 전 평균 3.1번의폐렴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바 있다.망인은 2013년경부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년경부터 중증의 인지장애를 겪었다. 망인은 2017. 5. 25.에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K-MMSE 검사도 할 수 없어 0/30점으로 평가될 정도로 치매가 악화되었다. 망인은 연하장애가 있었고 2016. 5.
20.부터 장기간 와상 상태로 지내면서 2017. 3. 1.부터 경관식이를 하였다.
2) 망인은 2011. 11. 16.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의 89%, 1초간노력성폐활량(FEV1)이 정상의 104%, 일초율(FEV1/FVC)이 83%로 폐환기능의 저하를보이지 않았다. 망인은 2014. 3. 25.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의 69%,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의 81%, 일초율(FEV1/FVC)이 81%였는데, 심한 난청과 치매로정상적인 심폐기능 측정이 매우 곤란하다고 기재되었다. 망인이 이후 진폐를 이유로호흡기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호흡기검사는 검사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망인의 심한 난청과 치매를 감안하면 2014년경 실제 호흡기 상태는 검사결과보다 좋았을 것이고, 2017년 망인에게 시행된 산소치료 및호흡기치료는 급성으로 발생한 폐렴에 대한 것으로 진폐 증상에 대한 치료는 아니라는소견이다.망인은 2004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받았고, 2014. 3. 24.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장해등급 제13급[병형1/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다. 진료기록 감정의들(내과, 직업환경의학과)은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영상에 의하면 사망하기 3개월 전까지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진폐에 따른 구조적 이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소견이다.
3) 진료기록 감정의(내과)는 망인이 뇌질환에 따른 연하장애 및 객담 배출 장애로구강 내 세균이 기도로 자주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것은 망인과 같이 뇌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경과라는 소견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들(내과, 직업환경의학과)은 치매, 연하장애와 경관영양, 와상 상태가 폐렴 발생 및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8149,2심-대법원,2021두5503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지급거절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다가 2015. 11. 9.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5. 2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하 ‘사실혼배우자’라 한다)이 있었는데, 위 사실혼 배우자는 2018년 ○○가정법원에 ○○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정법원은 2019. 4. 25. 망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1994년경부터 위 사망일인 2018. 5. 26.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69. 1. 23. 혼인신고를 마친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7. ‘망인에게는 적어도 1994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는 위 사실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망인의 장제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실행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정법원의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은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었다고 오해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가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과 같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및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이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이 1982년 원고를 위하여 ○○에 갈비집을 차려주었고, 원고는 위 갈비집을 2~3년 정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포장마차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② 증인 ○○○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는 망인과 단둘이 ○○에서 살았다. 증인 ○○○가 1987년경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망인을 떠나 원고 및 오빠들과 함께 ○○에서 살았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몇 번 망인을 찾아가 보았으나,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로 돌아왔다. 증인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망인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
③ 망인이 1996년경 증인 ○○○에게 연락하여 원고를 위해 쓰라며 600만 원을주었다. 그후 증인 ○○○와 오빠 중 한 명이 주기적으로 망인을 찾아가 용돈을 드리거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이 아니므로 장의비를 수령할 수도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는 망인에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며,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장제를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모두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아니하였고, 망인의 장제를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적어도 1987년경부터 ○○에 살던 망인과 떨어져 ○○에서 ○○○ 등 자녀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포장마차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물론이고 그 자녀인 ○○○ 또한 한동안 망인과 연락이 끊겼다가 1996년 이후 다시 망인과 교류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도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나그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와 그 형제들이 망인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장제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추단하게 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20. '우측 견관절 극상근·극하근 건염 및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출된 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견관절부 MRI에서 경미한 건염 및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원고가 과거 채탄 및 세탁·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신청 상병의 진단시점이 광업소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과거 광업소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1. 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6년 가량 광업소에서 채탄원, 세탁·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하여 보건대,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1. 1.부터 1988. 12.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8. 12. 19.부터 2010. 1. 1.까지 및 2010. 11. 17.부터 2011. 1. 1.까지 각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11. 24.부터 2015. 6.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세탁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채탄 업무 과정에서 착암기 및 콜픽 등의 진동공구사용, 부탄처리 및 지주설치 작업 중 거상자세의 반복·지속,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청소 및 세탁업무 중에도 대걸레, 장대 빗자루 정소 작업이나, 양 손으로 세탁물 묶음을 부여잡고 세탁물을 투입 및 배출하는 동작 등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만한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우측 견관절은 동일 연령대의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에 비하여 크게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좌측 견관절의 경우 병변의 정도가 동일 연령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악화된 상태이지만, 작업시 양손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른손잡이인 원고에게서 좌측 견관절의 병변이 보다 악화된 상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년 9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어깨 부위 관련 진료내역도 2017. 7.경부터 존재하며, 달리 원고의 어깨의 병변이 퇴직 전이나 퇴직 무렵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3세로서 회전근개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한다. 또한 회전근개파열은 체질적 특징, 과사용, 퇴행성 변화, 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바, 원고가 퇴사 이후 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81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16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2687,1심-서울고등법원,2018누388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7. 주식회사 ○○○○ 공장 내에서 폐기물 중화 공정을 수행하던 중 중화탱크 내부의 고온의 액체가 유출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몸통의 2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양쪽 하지, 둔부의 2도 화상, 양쪽 다리, 발의 3도 화상, 양쪽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3.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최종 조정 10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팔(손) : 일반 11급 9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좌측 1, 2, 3 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4, 5 수지 폐용
- 우측 1, 2, 3, 4, 5 수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다리(발)
-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130도(기준미달), 발목 관절 운동범위 60도(12급), 좌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130도(기준미달), 발목 관절 운동범위 60도(12급), 우측 1, 2, 3, 4, 5 족지 운동범위 기준 미달]
○ 흉터 : 준용 12급
- 일반 14급 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두 팔 노출면의 35% 면상 반혼)
- 준용 12급 : 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혼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경우(비노출면 전체 체표면적의 20% 면상반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 신체부위별 장해 정도는 아래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손가락에 관하여, 능동측정의 경우 원고의 양손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4급 6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수동측정의 경우에도 왼쪽 손의 5개 손가락 모두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7급 7호에 해당한다.
2) 발가락에 관하여, 원고는 능동측정, 수동측정의 경우 모두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고,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은 완전 강직되었으므로 7급 11호에 해당한다.
3) 발목관절에 관하여, 원고는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측정의 경우 1/2이상 제한되어 10급 14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수동측정의 경우에도 1/4 이상 제한되어 12급 10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관절의 기질적 손상 외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범위측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원고의 각 신체부위 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손가락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정상600900900900900

좌400500500300300

우400900900900900

근위지정상8001000100010001000

좌400300300300300

우7001000100010001000

원위지정상700700700700

좌300300400200

우700700700700

[발가락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정상30503040203010201010

좌15353040203010201010

우20403040203010201010

근위지정상300400400400400

좌150400400400400

우200400400400400

[발목 관절(단위 : 각도)]

측정영역배굴척굴내번외번합계

정상20403020110

좌1540251090

우1040251085

2) 위 운동범위측정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손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왼쪽 5개 손가락의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손가락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11급 9호만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다만 위 운동범위측정결과에 의하면, ① 양측 발가락의 경우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모두 정상으로서 장해등급 14급 9호(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이고, ② 양측 발목도 제한범위가 정상운동범위 합계 110도의 1/4인 27.5도(= 110 ＋ 1/4)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