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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아이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수메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흥앤피아이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1. 선고 2015나20472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이후에 이 사건 발명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미지급 실시료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2014. 3. 1.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 5. 21.까지 미지급 실시료 17,403,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약정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전부명령의 효력을 잘못 판단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7. 선고 2014나20328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5. 31. 국토교통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3항에서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근지역’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인근지역이 이 사건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인근지역’의 사전적 의미, 채권입찰제와 그 채권입찰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아파트 택지가 ○○동구에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인근지역을 ○○동구로 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구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2006. 7. 21. 제정되어 2007. 8. 23. 개정된 것)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지침의 법적 성격,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에 관한 각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甲 공사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이 아니라 구(區)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칙은 ‘인근지역’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인근지역’이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과 ‘인근지역’의 사전적 의미, 채권입찰제와 그 채권입찰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입법 취지 및 아파트 택지가 해당 구(區)에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공사가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구(區)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임대차보증금·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소외인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현베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고창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8. 선고 2017나62594, 62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에 관한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제424조]. 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 후(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청구취지 등을 채권조사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참조).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역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위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던 소외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소외인은 원심 계속 중이던 2018. 5. 1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98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18. 7. 12.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허가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외인의 소송을 수계한 사실, 원심은 2018. 7. 24. 변론을 종결한 후 2018. 8. 28.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반소청구는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반소에 관한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고 파산관재인을 소외인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삼아 그를 당사자로 하여 반소에 관한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당사자인 소외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병·의원이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것을 채무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기망이나 소외인의 착오로 체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불비, 판단유탈 또는 계약의 내용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및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3. 12. 16.철구조물 제조업,철스크럽 재생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원고는2014. 8. 26.경북 영덕군 남정면 봉전리177-2공장용지3,263㎡외7필지 합계13,442㎡및 지상 건물3,148.26㎡(이하,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는데,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의‘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그 후 피고는2016. 9. 5.경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2016. 10. 7.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34,478,390원,농어촌특별세1,437,380원,지방교육세2,874,770원을 각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6. 11. 23.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기각결정을 받았다.이에 원고는 다시2017. 3. 16.조세심판원에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9.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외국의 기계 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뿐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조항 단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 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내지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영덕군 담당공무원이2016. 9. 5.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은 제조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기구 등이 전혀 없는 공실 상태였고,사무실은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는‘성보종합건설’이 사용 중이었다.
2)원고는2013. 12. 16.대구 남구 명덕로52길11, 3층(이천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그 후2014. 8. 4.대구 동구 동부로30길90(신천동, 2층)으로, 2015. 10. 22.대구 수성구 청수로45길41, 304동407호(황금동,황금3주공)로 각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여 등기하였다.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달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3)원고의2014, 2015년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원재료비 및 노무비도 전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16타경10207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위 경매절차에서 대진수산 주식회사가2016. 10. 18.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더 이상 위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5)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사정 악화 등과 같은 사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3항 단서의‘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끝.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44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하 ‘소외 1’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소외 1로 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1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피해자 소외 2는 2012. 7. 28. 소외 1이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하선하던 중 소외 1이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바람에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직장의 손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10. 16.부터 2013. 5. 21.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각 요양기관에 대하여 전체 치료비 31,565,250원 중 24,926,200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피해자의 부친 소외 3에게 2012. 8. 17.부터 2013. 4. 8.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3,017,207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30. 피해자에게 76,982,79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피고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면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1. 원고 1, 항소인 2. 원고 2에게 피항소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변론종결】2019.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수원시 권선구 (주소 2 생략)”을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으로 고친다.
 ○ 5면 4행의 “된다.”를 “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로 고친다.
 ○ 5면 11행의 “또한”을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당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김제욱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8813 판결
【변론종결】2019.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23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징계절차의 위법 주장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6면 5행 내지 7행, 7면 3행 내지 6행, 7면 9행 내지 8면 3행, 13면 18행 내지 14면 10행에 기재된 관련 주장 및 판단 부분과 별지 ‘관계 법령 등’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품질관리팀’을 ‘연구개발팀(참가인은 2015. 10. 1. ‘연구개발팀’의 명칭을 ‘품질관리팀’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품질관리팀’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3행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을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로, 4면 8행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을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8행의 ‘2) 징계사유 불인정’을 ‘1)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17행의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4행의 ‘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로, 11면 마지막 행의 ‘마.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로 각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원고와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2016. 6. 23.자 중앙2016부해352호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과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각각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생산1팀 전보명령, 시스템관리팀에서의 업무분장 확대 또는 교육수강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참가인도 이를 인정하고 양해하였으므로,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는 2016. 7. 29.부터 2016. 9. 6.까지의 업무수행 거부(제1 징계사유), 2017. 3. 15.자 TPM 교육 및 외부전산교육 거부 등(제2 징계사유)과 2017. 5. 16. 이후 업무수행 거부(제3 징계사유)인 반면에, 원고는 2016. 8. 4.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14)를, 참가인은 2016. 8. 5. 같은 법원에 위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61)를 각각 제기하여, 2017. 3. 30. 위 각 소송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정직)나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2017. 4. 13.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43182 및 같은 법원 2017누43199)하였으나 2017. 6. 29. 각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그 내용이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및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경과 내지 결과에 상응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가 2016. 6. 2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이 2015. 12. 14.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았던 사실 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재심판정의 당부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 측의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업무상 필요로 인한 교육지시 등이 부당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업무지시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당시 참가인 측이 원고의 생산1팀 전보명령, 시스템관리팀에서의 업무분장 확대 또는 교육수강 등에 관한 소극적 태도를 인정하였다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윤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0. 23. 선고 (전주)2018노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4차례 처벌받은 후 2008.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제1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증거로 채택·인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인 2017. 9. 10.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라.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2018. 12. 6. 2018재고합3호 사건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한 것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재심심판절차에서 2019. 2. 15.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9.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에 명시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결론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3조 제3호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감사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5. 선고 2017누85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甲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甲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의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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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521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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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재구합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인천세무서장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고 그 매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12. 1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20,711,1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항소제기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부천세무서 측에서 잘못된 회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항소심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세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원고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상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2)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금원 지급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원고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법원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상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인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어 수리하였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이라고 평가된 사실, ④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乙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도, 甲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4나2010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잔업비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특수조건의 해석,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감정 결과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감정 결과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소위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개산계약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위 ‘예가율’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는 본래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일반개산계약은 계약이행 후 실제발생원가에 따라 정산한 결과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임의적 조정은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예정가격 조정의 고려요소인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은 실제발생원가에 이미 반영되어 더는 이를 근거로 정산원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일반개산계약에서 개산원가나 정산원가가 그대로 개산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정산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정도 엿보이나,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소위 ‘예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정산원가를 감액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소위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위 ‘예가율’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조정·감액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이른바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도)
【피고, 상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1. 8. 선고 2018누11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그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기관, 노인전문의료기관(치매전문병원)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① 원고가 직접 개설한 ‘○○○의원’을 운영하면서, ② 2014. 6. 23.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립 △△△△병원(이하 ‘이 사건 군립병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③ 2015. 6. 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 □□□□□□병원(이하 ‘이 사건 시립병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원고가 운영하는 세 의료기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에 관한 각 위탁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의 관리·운영 등 위탁사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2조 제1호는 민간위탁을 ‘대전광역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주체이고,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구 장애인고용법상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사업주는 원고이고, 원고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은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의원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회계와 인적·물적 구성이 분리되고, 위탁자의 개입, 규제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된 상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개념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2조 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 25. 선고 2015나11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3. 10. 주식회사 안성(이하 ‘안성’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시 (주소 생략)○○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 101호를 임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는 2009. 4. 14. 안성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안성,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안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차2768호와 2009차2769호로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8경 대여금 등 4,000만 원과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임차보증금 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 18.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서 2통 합계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과 부도어음 3,000만 원, 차용금 1,000만 원이 병합된 금액이고, 이후 3억 4,000만 원을 안성과 원고가 변제하면, 피고는 위 전체 돈이 변제된 것이며 변제 전까지는 피고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안성은 2009. 10. 20. ○○빌딩 701호, 801호, 901호(이하 ‘○○빌딩 701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안성에 이자 연 30%로 하여, 2009. 12. 21. 7,600만 원을, 2010. 2. 8.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원금 한도에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안성은 2010. 5. 19. ○○빌딩 701호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타기531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 안성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340,754,480원의 배당요구를 하여 2010. 3. 9. 47,084,950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빌딩 701호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2. 5. 21.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64,713,4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이후 2012. 9. 10. 171,767,054원으로, 2015. 3. 18. 329,229,642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4. 5. 2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8순위로 26,861,3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원고와 피고는 2009. 8. 18.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3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위 3억 4,000만 원 채권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2009. 12. 21.자 대여금과 2010. 2. 8.자 대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때까지 발생한 위 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2) 피고가 위 2009타기531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47,084,950원이 위 3억 4,000만 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92,915,050원이 남았다. 이후 ○○빌딩 701호 등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충당된다.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292,915,050원을 넘는 돈이 배당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채무자·채권자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특정한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 법리를 토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정하고 그 채권이 변제충당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충당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나상현(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342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차영민 서형주
미수관리비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4.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
【원고, 항소인의 소송수계신청인】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민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담 담당변호사 김성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9. 선고 2015가단11168 판결
【변론종결】2019. 3. 14.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에게 157,948,3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집합건물인 ○○○○ 상가(이하 ‘○○○○’)의 위탁관리회사이고, 피고는 ○○○○ 1동 지하층 129호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위탁관리회사로서 피고에게 2011. 12.부터 2014. 10.까지의 체납관리비 157,948,31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갑 제18호증, 을 제19, 22, 23호증에 의하면, ○○○○ 관리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은 1차 갱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1. 25.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해지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 관리단과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인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희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소송수계신청이란 중단된 소송절차를 속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행자가 종전의 당사자를 갈음하여 새로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소송상 신청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소송절차의 중단이란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233조 내지 237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와 ○○○○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음부터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를 관리단이 수계하는 방법으로 소 제기 당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소송수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236조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가 민사소송법 제237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수계신청인은 ○○○○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한편, 법원이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조장환 박소정
간접강제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4.04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5. 2.자 2018루11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의 증액을 구하는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들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96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처분 시까지 1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승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8노1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1.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2012. 6. 25.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한 사실, 피해자는 감정평가액과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대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정하는데 감정평가액이 2,233,539,000원으로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대금보다 낮게 나오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대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석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 25. 선고 2018고단19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당심과 원심을 비교할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재판장) 남궁주현 최정윤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다수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를 통지받지 못하였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장해등급결정서를 피고의 홈페이지로부터 내려받았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기재된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청인 피고가 심판청구의 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원고가 심판청구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혈액투석, 기면증 등에 따른 입원, 수술 등으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6, 10, 11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10. 무렵 피고의 홈페이지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장해등급결정서와 그 첨부 문서로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라는 등의 심사청구절차가 기재된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을 제7호증)을 내려받고,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7. 7. 10.”로 기재하고,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에 “유”라고 표시한 다음 위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이 첨부된 장해등급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2017. 7. 10.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과 그 불복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7, 13에서 16,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에 ”유”라고 표시한 것은 원고가 기면증,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3에서 16,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7. 8. 31. 행정심판 청구 당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