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회원제 골프장업자인 A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허가를 받을 당시 납부한 예치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이하 “회원제골프장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고,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함)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ㆍ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대중골프장 조성 예치금 납부자가 예치금을 납부하여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신청,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대중골프장 이용료 등에 관한 준수의무의 주체를 예치금 납부자가 아닌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은 법인으로서 대중골프장 운영에 있어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고, 예치금 납부자는 단지 그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뿐이라는 점에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조성의무의 주체를 더 이상 예치금 납부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ㆍ양수는 원칙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허용되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체육시설법령에서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치금으로 조정된 법인 주식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의 납부의무 규정을 주식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회원제골프장업자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및 예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를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반환받는 결과가 되어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도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중골프장 조성법인 주식의 양도를 허용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위 규정의 제한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이는 단지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법인의 자본금이 감소하는 등 대중골프장 운영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15 / 시행일:

「도서관법」 제33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되,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할 보편적 서비스 시설인 “일반열람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법」 제33조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되, 다만,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서관법」 제5조제2항에서는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해당 지역의 인구수인 이용자 수의 범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열람실의 열람석 수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람실(이하 “일반열람실”이라 함) 외에 이용자 수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시설 중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를 따라야 하는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중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33조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징수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현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용료(금액)”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공립 또는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징수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5호를 제외하고는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이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립 공공도서관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도서관 입장료”의 경우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는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그 운영비를 부담하므로 모든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기본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공중의 평등한 이용을 장려하되, 다만,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일반열람실”은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로서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과는 달리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의 독서활동 등을 위하여 모든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입장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할 보편적 서비스 시설인 “일반열람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07 / 시행일: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가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A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 간 역임하였으며, 그 임기를 마친 후에 재위촉되어 연임하였음. 연임한 임기 만료 후에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의 연임제한규정에 따라 재위촉되지 못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새로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함)의 위원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가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은 그 문언상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위촉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ㆍ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과는 별도로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조세심판관의 임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및 교장의 임기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등), 위원의 중임이 아닌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도서관법」 제13조제6항이 한 차례 연임한 위원을 임기가 연속되지 않게 다시 위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8 / 시행일: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때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때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서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되,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하수도법」 제57조에서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은 같은 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또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제57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은 타행위로 인한 하수도공사의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2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공공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하수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24 / 시행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되,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분야의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이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설립허가 당시에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분야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초 특정의 시·도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도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더 이상 해당 시·도지사에 위임된 권한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법」 부칙 제6조(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1 / 시행일:

「방송법」(2002. 4. 20. 법률 제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그 공익자금으로 취득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경우는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법」(2000. 1. 12. 법률 제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사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공익자금”이라 함)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을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6조에서는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그 공익자금으로 취득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구 공사법 제14조제2호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업무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따른 공익자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익자금이란 구 공사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먼저, 구 공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공익자금의 조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서 광고료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익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공익자금”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 받은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현금 등 유동자산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공익자금의 “조성” 단계에 있어 그 “재원”에관한 것이지, 해당 공익자금의 “관리·운용” 단계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공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서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가 연도별 공익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기본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사업계획 및 기본운용계획에 따라 공익자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자금의 운용”이란 해당 자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변형하여 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다른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비용소멸성의 사업이 아니라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고정자산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으로 보아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대상인 공익자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 방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경우는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원인으로부터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되는 법전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법전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를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1)1) 헌재 2012헌마854 결정례 참조보고 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하 “시험용 법전”이라 함)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법령”을 “조문내용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는 것으로서 이미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책의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공포 당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자로 표기된 법규정의 경우에도 법령이 제·개정되어 공포될 당시의 관보에 실린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간 목적의 특성상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함)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험용 법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국어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생 략)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 14. (생 략)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관계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는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도 저작자로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제17호에서는 편집물에 대하여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함)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8호에서는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에 해당하는 것 등은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물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반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저작물, 즉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용되도록 할 성질의 것들로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하게 되면 그 원활한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고, 그것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저작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보호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법제처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영유아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생활법령정보 등 국가기관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편집물의 정도를 넘어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장제4절제2관(제23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는 저작물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서 고등학교 등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등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라도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함)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르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목적”이란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제1호),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호), 저작권 보호 사업(제4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됩니다.먼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저작재산권자인 보상권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바, 그렇다면 위 조항은 보상권리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문언상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 3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배되지 아니한 보상금이 있으면 보상금수령단체가 그 보상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고, 더나아가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보상금수령단체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또한, 「저작권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학교 교육목적 등의 경우 저작물을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을 두어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분배되지 아니한 보상금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대신 공익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을 더 나아가 이미 제한을 받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려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권리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거나 다른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이른바 부동산담보신탁)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이하 “필수시설”이라 함)을 인수한 자에게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ㆍ의무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8. 30.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종전에 체육시설업자의 사망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경매 등의 절차에서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체육시설 회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즉,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은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 및 시설 일체가 이전되는 경우에 준하여,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필수시설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나 기존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약정까지 승계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경매ㆍ환가ㆍ압류재산 매각 등과 법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외부에 체육시설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는 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체육시설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살펴보면, 위탁자와 담보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개 매도절차(이른바 공매)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등과 같이 채권실행의 방법이나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니나, 매수대상자 모집 등과 관련하여 매매절차의 진행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고, 부동산신탁업자가 행하는 신탁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준하는 공개성이나 절차적 공정성이 일정 정도 담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동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필수시설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 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실질에 있어서는 경매 등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회사가 실시하는 공개 매도절차 역시 같은 법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경매 등의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은 체육시설의 회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그 권리ㆍ의무 승계의 주체를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로 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후에는 체육시설업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면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인바,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의 내용 등에 따라 개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의 권리ㆍ의무 승계규정이나 회원과의 약정 승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체육시설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해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이도 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는 그 승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을 완성할 토지 등 물적 조직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사업계획승인(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례 참조)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분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탁회사의 공개 매도절차 등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 부분이 사업계획승인과 분리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회사의 공개 매도절차를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절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매 등의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 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28 / 시행일:

2010년 1월 27일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종전 제29조제2항제1호와 유사한 내용의 제22조제2항제1호가 신설되었는바,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질의배경○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넘겨주고, 진흥공단에서는 이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0. 1. 27. 법률 제997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진흥공단에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도 위 부칙 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유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는 모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종전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직접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그 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상실되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와는 내용과 효력 면에서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 조항의 부칙은 해당 개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에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 임의로 나중에 개정된 본칙조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례 참조).따라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의 효력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 간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각각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는 법인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활동범위는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도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활동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설립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을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활동범위를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에서는 등록관청은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등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등에는 법원에 신문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월 이내에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신문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등록관청이 해당 신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서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신규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중에 있는 관허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운영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신규 또는 계속적인 수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의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사유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등을직접 적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허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거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은 관허사업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얻어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관허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다만,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문법에 따른 등록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발행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가목), 특수일간신문(나목), 일반주간신문(다목), 특수주간신문(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30(가목),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나목)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과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제2조제1호)과 “인터넷신문”(제2조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신문사업자”(제2조제3호)와 “인터넷신문사업자”(제2조제4호)도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에서도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신문”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도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신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인터넷신문”의 발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국내 여론 형성 기능의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신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는 권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의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인,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담당하도록 하는 점,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편집의 자유와 경영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인터넷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다 하더라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할 것입니다.따라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주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것을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비록,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3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고용창출 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위 투자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기준을 정하면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될 것이므로, 30억원 미만의 투자기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에서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3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고 하게 되면, 위 지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결국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서는 기업이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3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아시아문화조성법 제18조 등에 따는 지원도 3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은 세제특례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특히 관련 기업의 이전 등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 투지진흥지구지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입주한 기업은, 위 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지역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고,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문제됩니다.우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준용”이라 함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70 해석례 및 법제처 2009. 10. 12. 회신 09-0293 해석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행위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관광협회의 설립행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립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준용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는 그 성질이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하나인 협회 자체의 설립행위가 아니라 협회들 간의 연합회 성격의 중앙회로서 이를 구성하는 별도의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대표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협회들 간의 연합회 성격의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관광협회 중 하나인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한편,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 변경 및 조직의 확대개편에 관하여는 성질상 「관광진흥법」 제41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며, 그 밖에 제42조 및 제43조에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정관 및 업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및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정관의 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즉,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제1호), 명칭(제2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6조)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관광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할 경우에는 명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및 「민법」 제4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업종별 관광협회의 여행업에 관하여 기존에 있던 최하부단위의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지 혹은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입주기업체에 지원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지원기관”으로 정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해 각각 업종과 사업의 종류, 산업단지에서의 목적과 기능, 입주계약 체결의 근거 조항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1)1)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산업단지의 용지를 용도별로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이라고 하면서 같은 영 제38조제3호에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설립요건 중 하나로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령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지원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관의 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용도별 용지의 구분에 있어서도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으로 나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집적법에서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지원기관을 입주기업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7. (생 략)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0. ∼ 22. (생 략)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제5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단서 생략)⑦ㆍ⑧ (생 략)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법인격 또는 활동의 실체를 지니고 그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 또한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그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제작하였다면 법인이라도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인바, 도로교통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같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및 시설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바, 도로교통공단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시하는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아닌,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로서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또한,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연수교육(같은 법 제75조제5항) 업무와 학원등 설립·운영자, 학원등의 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연수교육(같은 법 제109조제1항) 업무만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았을 뿐, 국가로부터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위탁받은 바가없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위를 종합하여 볼 때,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05 / 시행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 외에,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도 해당하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진흥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하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음악산업진흥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되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1. 26. 회신, 10-0359 해석례 참조),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라 함은 그 문언상 음반·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106 해석례 참조), 신고 이후에 법령에 따른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영업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래연습장업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고 있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적법하게 신고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등 신고한 영업과 다른 영업을 한 경우, 이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 후의 다른 행위와 관련되는 것(법제처 2010. 5. 14. 회신, 10-0106 해석례 참조)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영업폐쇄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처음부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려는 의도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음악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자가 사실상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폐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리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법령에서 정하여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그렇다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 폐지의 사유 및 시기에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비록 같은 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노래연습장업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이러한 폐업신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서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함)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제재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사실은 존재하므로 노래연습장업자가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행정제재처분 전에 그 노래연습장업자가 노래연습장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은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