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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368,1심-대법원,2010두112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장해급여(14,585,950원)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2004. 2. 20.자 합의 내용, 광주고등법원 2005누905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사건에서 2005. 10. 14. 이루어진 화해권고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수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도 아울러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을 제2, 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가해자 소외1와 사이에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치료비 및 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1. 16. 일응 치료가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2004. 2. 20.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앞으로 장해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외1는 당장 치료비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굳이 장해급여까지 포기할 동기가 있었던 같지는 않은 점, ③ 위 합의서에 "치료비와 입원비는 산재처리하고 산재에 대한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애당초 소외1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미 주식회사 ○○○○○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 요양불승인 및 요양비부지급 처분이 취소되기만 하면 별도로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위 화해권고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화해권고 제3항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위 소송 당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장해급여 부분까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1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급여를 포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상해로 인한 손해는 산재보험 급여로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장해급여(14,585,95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97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23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재판장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 일부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일부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15. 8. 20.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현장 2층에서 철거작업을 하던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염좌’,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염좌’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슬관절 부위에 부종과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0. 2.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첨부된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9. 1. ○○○○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좌슬관절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정상이나 내, 외측 모두 파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절경수술 소견이 더 정확하며, 좌슬관절 내측측부인대에 염좌가 있다는 소견이다.
3) 그 후 원고는 2015. 9. 18.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슬관절 관절경수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 내측반월상 연골판에는 파열이 없고 외측 반월상 후각부 연골판에 파열 소견이 있어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4)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자문의 1 : MRI 및 관절경 사진상 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 소견은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 2015. 9. 1.자 좌측 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퇴행의 신호강도증가 소견이 보이고 외측 반월상 연골의 신호강도증가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15. 9. 18. 좌측 관절경 사진상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에 부분 파열 소견이 보이나 급성 소견으로 보이지않아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MRI 소견상 뼈와 연골에 급성손상을 시사하는 부종소견은 없고 좌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염좌 소견이 있는 것으로보아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추락 손상이 내측측부인대 염좌를 유발하고 기왕증을 일부 악화시켰다고(사고의 기여도 25% 미만)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 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추락손상이 기왕증을 일부 악화시켰고 그 수치는 25% 미만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29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2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이 판결한다.
2014. 9.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3. ○○기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6. 12:40경 소외 회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급성대뇌경색 및 완전언어상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거의 매일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용접을 하느라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금속흄이나 미스트에 노출된 채 용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과거력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의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5. 1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10년간 용접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이미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업무에 적응하여야 하거나 업무에 숙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53시간 30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3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0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휴무일과 12주간의 휴무일은 4일과 17일인바, 이러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흡연을 계속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제출된 의무기록상 원고가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고혈압이나 흡연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219,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857,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쪽 4째줄 괄호 안의 사건번호를 '2009두7332'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갑 제10, 14호증 을 제7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외상후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2001. 7.25. 이후 이 사건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의 진단 하에 2003. 6. 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병원에서 1달간의 입원치료를 제외하고는 통원에 의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거의 매월 반복적으로 받아왔는데, 2003. 6. 무렵 원고의 증상은 만성화된 양상이었고 그 이후에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온 점, ② ○○○병원에서의 위 진료는, 당초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다가 그 증상이 치료가 종결된 '외상후 우울증' 등에 대한 재요양 대상은 아니지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정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아 2004. 12. 무렵부터 2008년 초반 무렵까지 그에 상응한 진료를 받도록 한 피고의 조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그 이후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한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지속되어 온 점, ③ 한편 원고는 2012. 8. 24. ○○시장으로부터 '반복성 우울증상'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함께 살펴볼 때, 당초 '외상후 우울증'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된 2001. 7. 25. 이후로 그에 대한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는 동안이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에도 이 사건 상병이 이전에 비하여 그 증상이 뚜렷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통하여 증상 호전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그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이 장해로 평가되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사업소 전기운용1부 9급 사원으로 ○○변전분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5. 9. 04:10경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부산지하철 1호선 ○○역과 ○○역 사이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모두 해당할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시간 중 임의로 퇴근을 하여 귀가하던 중 입은 사고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내지 6, 갑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사의 야간근무조는 00: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4:30에 퇴근하는데, 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말하고(제5조).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아가 같은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호).
결국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이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야간근무 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자전거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갑 제3 내지 5호층,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교통공사에 대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야간근무 장소인 ○○역 변전소에서 원고의 집까지의 거리는 약 3km로서 도보로 약 45분, 자동차로 약 8분 정도 걸리는데,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그 거리를 대중교통 수단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자신의 자전거 외의 통근수단이나 통근방법 등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야간근무를 위한 출퇴근 시 자전기를 이용하는 외에도 때때로 자동차를 이용하였는바, 야간근무 시 출퇴근 교통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교통수단의 선택 및 이동 경로 등 전반격인 출퇴근과정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야간근무를 위한 출근 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퇴근 시 다소 기다려야 하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할 수 있었으며, 야간근무 수당에 비추어 퇴근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과도한 부담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관계법령에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성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 2007. 12. 28. 소외2이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업체에 영업 및 정비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3. 업무 수행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2008. 3. 9.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어머니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8.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2. 15. 소외2으로부터 1,4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식대로 1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에 터잡아 유족급여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49,831원 47전으로 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소외2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으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은 일당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 73/100을 곱한 109,500원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소외1이 2007. 12. 28. 소외2과 위 업체에서 사고차량이 있을 때 엔진을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되, 그 대가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소외2이 계약 당시 소외1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세무상 필요로 세무서에 위 업체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월 1,500,000원으로 감액하여 신고한 사실, 소외1이 소외2으로부터 2008. 1. 15. 실제 근무한 15일에 해당하는 1,500,000원에서 가불금 100,000원을 뺀 1,400,000원을 입금받았고, 2008. 2. 15. 실제 근무한 7일에 해당하는 2,550,000원에서 가불금 300,000원을 뺀 2,25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세무상 신고에 맞추어 1,400,000원은 입금받고 나머지 8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소외2이 2008. 3. 14. 소외1이 사망한 후 원고에게 실제 근무한 13일에 해당하는 1,950,000원에 50,000원을 더하여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인 사실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9호증 갑10 호증, 갑11호증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 갑21호 갑22호증, 갑2호증, 갑24호증, 갑25호증, 갑26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일에 따라 일당, 즉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은 일당 1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하여 산정한 109,500( =150,000원 × 73/100)이 된다.
(2) 따라서 원고가 그와 다른 취지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2,1심-대법원,2014두351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이 사건 공사현장(공주시 유구읍 유구리)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출근시간도 6:30으로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사업주도 망인 등이 이 사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소외1 등에게 유류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16,1심-대법원,2015두4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한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3. 11: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이하생략에 있는 ○○○○○○○회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횡돌기골절(다발성), 천골골절, 제4·5요추체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한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합계 금 76,936,84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27.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바꾸어 신고하였고,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54,015,8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2008. 4. 1. 이를 153,873,680원으로 정정하였다(이하 부당이득금이 153,873,680원으로 감액 정정된 위 2008. 3. 2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2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먼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한편, 구 산재법 제72조 제1, 2항,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법률 제8694호에 의하여 2008.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명칭변경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 산재법 제74조 제5항,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2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송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소속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피고 ○○지사로 이송하였으며, 이에 피고 ○○지사는 2008. 10. 16. 원고에게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반려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여 그 통보가 2008. 10. 17.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1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 16행의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에서 명확하고 적극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12면 첫 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6, 10, 11, 12, 13, 15, 16, 19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망인은 건축업무 경력자로서 소외 회사에 채용되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5년가량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소외 회사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건설공사는 별도의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망인의 업무도 도급인의 입장에서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 수준이었으므로 그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거나 업무로 인하여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간 정도(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2005. 7. 1.경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망인은 토요일에도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토요일에도 대부분 출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한 점과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업무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다한 정도의 계속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건강검진결과 망인이 간장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판정되었고, 간호정보 조사지에 1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 비만 체격으로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흡연을 하였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데 이러한 과음, 고혈압, 흡연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자택에서 수면 중 발생하였고,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일치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 인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2. 23. 파이프 빔 그라인더(사상) 작업 중 지지대 이탈로 인해 제품 사이에 협착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내측근위경골골절, 좌측 외측근위경골골절(장경인대견열골절), 좌측 슬개골골절(슬개건견열골절), 좌측 비골 두부위의 비골신경불완전마비(신경병증)'의 상병을 입고, 2014. 7.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100도, 좌측 제1지 중족지관절 80도, 좌측 제2지 중족지관절 70도'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좌측 제1중족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12급), 제2중족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0도(13급), 좌측 발목관절 - 배굴 0도, 척굴 30도, 외번 0도, 내번 25도(10급)'이고, 무릎장해(8급)와 조정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가) 발목장해 : 10급 (배굴 0도, 척굴 30도, 내번 0도, 외번 25도)
(나) 발가락장해 - 좌측 제1지 : 12급 (신전 0도, 굴곡 0도)
좌측 제2지 : 13급 (신전 0도, 굴곡 0도)
(다) 무릎장해 8급
(2) 피고 자문의
(가) 발목장해 : 기준 미달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나) 발가락장해 - 좌측 제1지 : 기준 미달 (신전 50도, 굴곡 30도)
좌측 제2지 : 기준 미달 (신전 40도, 굴곡 30도)
(다) 무릎장해 : 8급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원고의 부상은 무릎의 압착 손상에 의한 슬개골과 경골 근위부의 관절내 분쇄골절과 비골신경 부전마비이다.
(나) 원고의 슬관절 골절에 대하여는 관절면 분쇄성 골절에 의한 관절 통증으로 2014. 2. 13.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으며 이는 '슬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다리의 기능 장해 제8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이다.
(다) 발목관절과 족지의 운동 범위 제한은 비골신경 부전마비에 의하여 발생 가능하다. 원고의 비골신경 부전 마비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2013. 7. 10.이고, 2013. 7. 24. 외래기록에 '발목관절의 족배굴곡력이 근력 3등급으로 이전보다 매우 회복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감정 시행일인 2015. 8. 18.과 21. 관찰 결과 비골신경 마비를 시사하는 근위축이 관찰되지 않고(양 하퇴부의 둘레는 모두 32.2cm로 동일함), 2015. 8. 21. 근전도 검사에서도 비골신경의 병변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발목 및 발가락의 근력은 4등급 정도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그러하듯이 비골신경의 부전마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상당히 회복된 비골신경 부전마비에 의한 운동 제한이 영구장해로 사료되기는 어렵다.
(라)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는 근육의 소실, 손상, 해당 신경의 병변 등이 증명되지 않으며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5도, 외번 15도이고, 제1지의 중족지관절은 배굴 50도, 척굴 20도, 지관절은 신전 0도, 굴곡 15도, 제2지의 중족지관절은 배굴 40도, 척굴 20도, 제1족지관절은 신전 0도, 굴곡 30도이다. 발목관절은 능동운동 범위 측정치이고, 족지관절은 운동제한이 남을만한 병변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수동 범위 측정하였다.
(마) 상당히 회복되어 운동범위의 제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범위에 이르지 못하고 근육의 운동 속도만 다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골신경 부전마비 증상인 발목관절이나 족지의 운동 제한은 준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슬관절은 다리의 기능 장해 8급 7호에 해당된다.
라.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이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자문의와 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 및 발가락 부위의 운동 제한 정도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고, 무릎 부위만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하여 장해등급 8급 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897,2심-대법원,2017두3291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1.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 5. 05:10경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 차고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원고 자택 근처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흉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하는 중 발생한 것이지만, ○○○○는 버스운전기사에게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출근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사들로 하여금 출 퇴근하도록 한 점, 원고는 대중교통이 운행하기 전에 차고지로 출근하여야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한 겨울 가장 추운 새벽시간에 출근길에서 사고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 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운행하는 917번 버스의 당시 첫차 배차시간은 04:30 ~ 07:10 으로 버스기사에게 돌아가면서 8-10분 간격으로 단계별로 배차되었는데 원고의 경우 06:00 이전에 배차를 받거나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자택에서 ○○공영차고지까지 거리는 약 3~4k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첫 차 배차시간은 06:50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도 있었던 점, 원고가 평소 출·퇴근 때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관리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고 원고 주택 부근 주차하는 위치와 출퇴근 경로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승용차를 운행하기 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당시 추운 겨울날씨에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부주의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가 원고를 비롯한 버스기사에게 출근 수당으로 매월 14,000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가용 차량 출퇴근과 관련하여 경비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관여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루1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2. 7. ○○○(기독교방송,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방송기술자로 입사하여 1986. 9. 8.부터 기술국 기술조정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1988. 4. 6. 휴직하였다가 1988. 10. 5. 복직하여 기술국 기술관리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8. 2. 28.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0년 12월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노조원인 소외1와 퇴근길 주변 음식점에서 회사일로 대화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뇌경색, 고혈압, 하지불안증후군,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6. 2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뇌경색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과 당뇨는 업무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고, 하지불안증후군은 정확한 요인을 알 수 없는 병변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9. 28.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9. 2. 7.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모르게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혈류 상승의 가능성이 있었고, 1987. 12. 20. 18:00경 기술국 부장인 소외2의 징계위원회 회부문제로 기술국 노조원인 소외1와 언쟁을 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그 이후 다른 상병들도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뇌경색의 발병일이라고 주장하는 1987. 12. 20.경 이전에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로 과로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와 언쟁을 벌인 것이 원인이 되어 1987. 12. 20.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뇌경색 발병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친분 관계가 있던 소외2의 징계를 막기 위하여 노조원인 소외1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식사 도중 언쟁을 벌인 것이 그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 이외 다른 상병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539,2심-대법원,2015두58560,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소외1(이하 '망인')은 1987. 4.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체 도장부전처리(P/B) 작업(도장을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철판의 녹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2009. 2. 1. 퇴직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1. 4. 1.부터 2012. 2. 28.까지 ○○기업에서, 2012. 3. 1.부터 2012. 7. 25.까지 ○○기업에서 각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2. 8. 21. 폐암(원발성 폐암,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3. 1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1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망인은 그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9호증, 을 제1, 2, 4~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조선소의 석면, 유리규산 등 각종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가능한 원인으로 흡연,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망인이 조선소에서 발암성을 가질 만큼의 석면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망인은 하루 한 갑씩 약 30년간 흡연을 해 왔고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점(을 제5호증,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조선소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공사 ○○광업소에 1962. 9. 1. 입사하여 근무하다 1972. 9. 30. 퇴직하였고, 위 사업장은 1972. 9. 30. 폐업하였다. 소외1은 2000. 9. 5.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08. 12. 26.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1975년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근거로(이하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 진폐증확인일인 2000. 9. 5. 망인의 최초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을 66,621.13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퇴직일(1972. 9. 30.)과 가까운 1973년 노동청 발행 제3회 ○○○○○○○○○의 광산기술공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1,240.17원을 기준으로 진폐증확인일인 2000. 9. 5.까지 증감을 거쳐 최초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을 불승인하고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인 1973년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한 후 진폐증이 진단되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한국노동통계연감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에도 망인의 퇴직일과 가까운 1973년 노동청 발행 제3회 ○○○○○○○○○의 광산기술공에 해당하는 1일 평균임금 1,240.17원을 기준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특례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전문개정 2000. 6. 30. 규정 제160호)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업장이 월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전에 폐업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된 1975년 도 월별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7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사실 "(3)" 부분(제2행부터 제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망인의 주당근무시간은, 2012년 1월 41.3시간, 2월 60.5시간, 3월 54시간, 4월 49시간, 5월 59.2시간, 6월 55.3시간, 7월 54.4시간, 8월 45.2시간, 9월 46.2시간, 10월 56.7시간, 11월 61.4시간, 12월 54.9시간, 2013년 1월 58.7시간, 2월(27일까지) 49.5시간이고, 이 사건 사고 1개월 전에는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입사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2) 의학적 견해" 부분의 마지막에 다음의 사실을 추가한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소외1)
-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순으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다.
- 고혈압은 일시적으로 조절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혈압이 다시 오를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속적 관찰치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맞다면 다시 발생하게 된다.
- 망인의 경우 고혈압을 관리하였지만 의무기록상 160/100 정도로 높은 혈압 소견도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망인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가능성이 많다. 스트레스, 과로는 순환기학 교과서에 따르면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는 아주 적다.』
⊙ 제1심판결 제7면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의 사정 "③"부분(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본 주된 이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월 65~89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의 다.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2012년 2월 및 11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시간이 과다하다는 사정만 가지고 망인이 지속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부터 제9면까지의 사정 "④"부분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정 "⑤"를 추가한다.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가능성이 많고, 스트레스나 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망인이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급성 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는 아주 적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21.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남 이하생략고속도로에서 차량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진탕증,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골골절, 타박상 및 찰 과상(두피, 흉부, 우 수부), 좌측 제2번 늑골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어 2009. 8. 29. 피고에게 '수핵탈출증(제4-5-6경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7. "이 사건 상병은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기존 질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12.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기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후종인대골화증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후종인대골화 증상이 있었는데,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체 뒤쪽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서 이로 인해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병리상의 특성이 있는 점, ②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특진 의뢰를 받은 ○○대학교병원이나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에게서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의 MRI 사진상으로도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 관찰되지는 않는 점, ④ 원고 주치의도 퇴행성 변화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서 배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에서 기인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또는 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상병(경추염좌 등)이 원인이 되어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08. 10. 2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고, 그로 인하여 '요추2번 골절(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그 후 '말총증후군, 요추3번 골절, 발기부전'을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1.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을 척주 부분의 파생장애로 보고 척추 장해와 발기부전 장해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척추장해에 해당하는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배뇨장해가 있고, 발기부전의 장해가 있으므로 이를 중복장해로 보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장해를 배제한 채 장해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신체감정의)
원고의 경우 배뇨에 큰 장해는 없음. 원고가 이에 대한 추가적 검사를 거부하여 시행하지 않음
발기부전에 관하여는 경증의 발기부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음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 주간 및 야간에 실시한 음경 발기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진단함
배뇨부분에 관하여는 적용되는 등급 없음
발기부전의 경우 음위가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로 준용할 수 있어 척추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장해등급은 높은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배뇨장해는 없으며, 발기부전은 신경인성으로 진단되었으나 이 경우는 파생장해로서 척추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발기부전은 척주장해의 파생장해로서 척주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척주장해는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854,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변경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지개발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토목 건축 공사 및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1은 2014. 11. 1.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 되었다.
나. 소외1은 2014. 11. 7.경 인천 송도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깨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하였고, 2015. 1.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다.
다. 소외1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보상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를 소외1의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의 건설현장 등 다른 사업장에서 오른쪽 어깨 질환이 발병되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고가 아닌 ○○○○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5. 소외1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정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는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는 산재보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이와 같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일 뿐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복시공단은 요양급여 결정을 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 제106조는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사업주에게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령은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그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의 재해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요양승인처분이 불목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험료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68,1심-대법원,2014두397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주당 56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바,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¹？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시간,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의 업무 강도를 넘는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었고, 원고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퇴직 또는 재계약 불허 등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한편 원고는 찾은 음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하였고 흡연을 하기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음주, 흡연은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등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에서 피고가 2014. 7. 2.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3364 판결 참조).
[부가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심사결정이 그 이유에서 든 바와 같이 제14급으로 평가되었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그보다 높은 제12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57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데,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후, 2014. 12. 10.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병형에 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다. 판단
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하고, 활동성 폐 결핵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467,2심-대법원,2012두23112,3심
【주문】1.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2. 4. 15:12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암반파쇄용 무진동 폭약(이하 '이 사건 폭약'이라 한다) 제조 작업 중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3.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친구로서 위 회사에 놀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우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본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폭약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위 폭약을 판매하면서 직접 암반 파쇄에 참여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암반 파쇄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관리 및 작역기술을 지도한 사실, ② 망인은 토목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009년 11월 말경부터 옥수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파견되어 파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09. 11. 3.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고 보호구를 수령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09. 12. 3. 위 공사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에 이 사건 폭약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파쇄책임자를 상주시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책임자 망인을 파견한 사실, ④ 망인은 같은 날 위 공사 발파팀장 소외3에게 자재수급문제로 소외 회사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다음 소외 회사의 ○○공장(소외 회사는 종전에 수입하여 판매하여 오던 이 사건 폭약을 직접 제작하기 위하여 수입회사로부터 제조기술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폭약을 생산하고 있었다)으로 갔던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친구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옥수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파견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이 사건 폭약의 생산공장에 들렀다가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85,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4째 줄의 "없는 점" 다음에 "⑤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난청이나 귀 부위 통증을 호소 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위 의무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해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8821,2심-대법원,2016두38525,3심
【주문】1.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13. 9. 17. 06:06경 자신의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부산동부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고, 그 비용 또한 월 39,600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출퇴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1. 26.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04경 출발 예정이던 생략 버스를 운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망인이 운행 시각 30분 전에 사업장에 도착하지 않자 사업장에서 망인의 집으로 전화가 왔고, 망인은 그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을 출발하였다.
2)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생략호 ○○○○○○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생략호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 06:06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3) 원고가 버스(첫차 6시 이후)나 지하철(첫차 05:48)을 이용해서는 06:04 출발 버스의 운행 시간에 맞춰 사업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한편 망인의 집에서 사업장까지는 총 6.85km인데, 승용차로 약 18분 걸리고, 택시비는 약 7,700원이 든다.
4) 망인은 6월에 10회(근무일수 26일), 7월에 3회(근무일수 28일), 8월에 8회(근무일수 28일) 약 6시를 전후하여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모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였다.
5) 망인의 사업장에서는 평소 사업장 소속 기사들이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번 운행자를 먼저 출발시킨다(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망인의 다음 번 운행자가 06:04경 망인이 운전하기로 되어 있던 버스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망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등 참조).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04 출발 버스를 운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운행 30분 전에 사업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출근을 하게 되었다. 출근 당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는 없었고, 비록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미 사업장으로부터 출근이 늦었다는 전화를 받고 집을 출발한 망인으로서는 택시를 타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택시를 이용한 출근을 선택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다.
노선버스의 특성상 정해진 출발시간에 반드시 출발하여야 하므로 배차시간에 빠진 기사가 있을 경우 다음 기사가 대신 출발한다고는 하더라도 순차 다음 기사들의 배차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연된 기사의 배차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출근하는 과정 중에 생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5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2013. 4. 30."을 "2013. 4. 18."로 고쳐 쓴다.
나. 제4쪽 제15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을 삭제한다.
다. 제5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1일 평균 약 1시간 남짓 정도 초과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를 "근무하였을 뿐이고"로 고쳐 쓴다.
라. 제5쪽 아래에서 제8행의 "6개월"을 "5개월"로 고쳐 쓴다.
마. 제5쪽 아래에서 제5행의 "근무한 장소" 다음에 "(경북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이하생략 부근: 갑 제5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바. 제5쪽 아래에서 제1행의 "낮아진 사실" 다음에 "(한편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의 경우 06:30경 ~ 07:00경까지의 기온은 2011. 11. 10. ~ 2011. 11. 13. 까지는 4℃~ 7℃ 정도였다가 2011. 11. 14.에는 1℃ ~ 1.8℃ 정도로 낮아졌고 2011. 11. 15.에는 -1.8℃ -1.3℃ 정도까지 낮아짐: 갑 제9호증의 각 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사. 제6쪽 제5행의 "이러한 소견만으로" 다음에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결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89,1심-대법원,2012두58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대수선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여 공사면적에 표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17,126,77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금액 이외에 소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공사, 에어컨 공사 등의 금액을 합산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원고가 진행한 공사), 소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설비공사, 에어컨 공사 등의 수개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전제적으로 하나의 공사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공사종류별 공사금액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8호에 의하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을 말하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하여 산정하고,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구축물 및 증축 · 이전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공사가 '대수선'공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기존 레스토랑 용도의 건물 내부를 가요주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가요주점 실내에 무대 바닥과 방음벽 및 방실을 각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대를 변경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