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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2.14. 선고 90구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전주시의 중심가에 대지 76평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기존의 2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7.27. 피고에게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근린생활시설(점포, 사무실), 건축면적 168.6평방미터, 연면적 794.92평방미터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던 사실, 그 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위 대지의 전면에 설치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1, 2층 점포부분을 허가면적보다 각 55평방미터 늘려 시공한 사실, 위 허가없이 증축된 부분은 원고 소유의 대지 중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설정된 곳이지만 그 도시계획선은 일제시대 때 설정되어 시행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선 자체가 기존도로와 직각이 아닌 비스듬히 교차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고, 그 연장선 부분에도 도로형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건물로 채워져 있는 사실, 위 건물의 남쪽 40미터 지점에는 편도 1차선의 기존 중앙로가, 그 북쪽 50미터 지점에는 1980년에 편도 3차선의 동서관통로가 각 설치되어 있어서 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거의 없는 사실, 위 건물은 주위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건축 전에 비하여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되었으며, 위 증평부분을 대집행으로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만을 손상시키고 그 쓰임새가 줄어들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법 위반의 결과가 현존하고 있고,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함이 도로교통, 방화, 보안, 위생, 도시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중에 허가없이 무단 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그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하는 사정만으로 위법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이나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이는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8. 선고 90누9643 판결;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 1990.6.22. 선고 90누2215 판결 각 참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증평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허가 없이 무단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 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그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법건축물인 위 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게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논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12.30.자, 89항당5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등록상표는 로마자와 한글로와 같이 2단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 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바,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심판청구인회사의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로마자와 한글로와 같이 2단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와,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선등록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1. 선고 90구234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은 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줄여쓴다)와 사회정화위원회의 초법규적 강요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 당시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기관도 원고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국보위 및 사회정화위원회의 초법규적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 2호증과 갑 제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 하는 형식으로 위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사직원제출을 받아들여 원고들을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원제출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헌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신 청 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위헌제청신청 이유에 대하여
어떤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든가 또는 평등의 기본원리인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인의 신청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1990.12.31. 법률 제4291호 신설) 소정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아서 살인죄는 작량감경만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에 반하여 특수강간치상죄는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수강간치상죄를 범한 국민을 차별해서 처단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이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 또한 폭증하게 되어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었으나 그에 대처하는 형법의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면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법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치상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이를 가중처벌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점, 둘째,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형법의 규정만 보더라도 강학상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가운데 법정형의 상한은 살인죄의 그것보다 낮으면서 그 하한은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은 것이 더러 있으며(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제340조 제2항의 해상강도상해죄, 제341조의 상습강도죄 등의 법정형은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337조의 강도상해죄, 제340조 제1항의 해상강도죄 등의 법정형은 모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살인죄는 그 동기나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때로는 피해자측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케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여 형선택의 폭을 넓게 할 합리적이유가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범죄는 그 동기나 행위태양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곧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셋째, 위에서 본형법의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강학상의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속하는 것으로서 살인죄보다는 일반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것들인데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고 있는데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법규정이 모두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사건 범죄의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전혀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예컨대 형법 제10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가 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어떤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그 내용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든가 또는 평등의 기본원리인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지만, 위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닌 점, 위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환송판결】대법원 1991. .12. 선고 89도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각 부동산은 소외 망 C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고, 재산상속인들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D가 일부 상속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상속인들이 패소한 항소심소송을 수임하여 대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인들에게 재산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장애가 없고, 위 D가 상속인들의 대표자라고 말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기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피 고 인】 B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선고 91노3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되 그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30호에 의하여 위 법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한편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위 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더라도 같다), 위 시행령 소정의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수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니라 하여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담당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상급자들인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승진청탁 또는 승진사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서 과장으로 호칭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이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있다.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토우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7. 선고 87구1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4. 사업년도 및 1985. 사업년도 분 신고누락수입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1983, 1984, 1985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건설업면허대여료수입 등 금 39,291,707원(1983사업년도 금 3,458,678원, 1984사업년도 금 29,260,458원, 1985사업년도 금 6,572,573원, 이하 이 사건 부외수입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원고 회사의 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귀속불분명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여소득금액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1.12.22.경 원고 회사에 금 1,000,000,000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이사 소외 1이 잠적해 버리자, 원고 회사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한 후 원고 회사명의로 각종 도급공사를 직영하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4.7.경까지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의 공사도급 및 면허대여료 등 수입으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여 그 채무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자, 위 소외 1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반환한 사실, 그런데 회사경영권을 반환받은 소외 1은 그후로도 1985사업년도 말까지 받은 면허대여료 수입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그때까지 남아 있던 회사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신고누락된 이 사건 부외수입은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이를 귀속불분명의 사외유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부도발생 후 1984.7.경까지는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면허대여료 등 회사의 수입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던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외수입 중 위 시기까지 발생한 수입금이 회사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본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 소외 1이 경영권을 반환받은 1984.8. 이후 발생한 회사의 부외수입에 관하여도 원심은 이것이 모두 회사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거시된 증거 중 갑제4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는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1984.7.경 이전의 회사수입과 그 사용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한편 원고 회사 직원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1984.8. 이후의 부외수입금에 관하여 아무런 기장도 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를 맡아 관리하였다면서도 그 수입금이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1984.8.이후 회사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수한 당좌수표라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도 그것만으로는 그 회수받은 채권자와 채권의 내역 및 회수시기 등 위 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상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소외 1이 경영권을 반환받은 1984.8.이후까지 남아 있던 회사채무의 내역과 그 채권자 및 채권변제시기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외수입 전부가 회사의 기존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라는 원고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84.8. 이후의 부외수입도 모두 회사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위 1984.8. 이후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인 1984. 사업년도 및 1985. 사업년도의 수입누락분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종삼
【환송판결】 대법원 1991. .12. 선고 89도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각 부동산은 망 C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유언집행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고, 재산상속인들의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D가 일부 상속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상속인들이 패소한 항소심소송을 수임하여 대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인들에게 재산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장애가 없고, 위 D가 상속인들의 대표자라고 말하여 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기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피 고 인】 B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선고 91노3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되 그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30호에 의하여 위 법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한편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위 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더라도 같다), 위 시행령 소정의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수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니라 하여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담당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상급자들인 원심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승진청탁 또는 승진사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서 과장으로 호칭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이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과장대리급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과장대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A본부에는 조직의 최소단위가 부이고 과는 없어 위 공사 일반직 3급 직원인 피고인도 범행 당시 위 공사 A본부 총무부 또는 관리국 인사부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 직제규정시행세칙은 편제상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위 사업본부 산하 현업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반직 3급 직원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현실적으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과장과 동급의 직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있다.
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남화학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31. 선고 91나515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된 영남화학주식회사(이하 영남화학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1988.4.30. 각 정리해고된 사실, 영남화학은 원래 정부투자기관인 소외 한국화학공업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이었는데, 정부의 비료합리화계획에 의거하여 위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영남화학의 주식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한 결과 동부그룹의 계열회사인 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아 1988.2.22.경 영남화학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사실, 1987년까지는 정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영남화학이 생산하는 내수용 비료를 생산원가에 적정이윤을 덧붙인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도록 하던 이윤보장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1987.12.말경부터는 영남화학 등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고, 농협으로 하여금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하여 최저납품가격에 의하여 비료를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영남화학은 경쟁업체인 소외 남해화학주식회사나 외국회사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1988.9.부터는 원가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협에의 비료납품을 중단하였고, 1989년에는 요소, 암모니아, 복합비료공장을 폐쇄하게 되었으며, 1988년과 1989년에는 적자를 본 사실, 영남화학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이던 당시 기구를 방만하게 확대, 운영한 결과 1987년에는 인건비부담액이 총매출액의 12.3퍼센트나 차지하였고, 1988년에는 그 비율이 14.3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 이에 영남화학은 1988.3.경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2부 29과 54계 부서를 7부 20과 38계로 축소시키고, 학력(전공), 적성, 경력, 연령, 근무성적,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개편된 각 부서에 배치하고 그 취급업무 및 당해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적합한 보직처가 없고, 능력, 인화 등에 문제점이 있는 자들을 정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이들 중 영남화학이 속하는 동부그룹의 계열회사에 적합한 보직이 있으면 거기로 전속시키고 적합한 보직이 없으면 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들마저 대표한 노동조합측과 5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거친 끝에 위 정리기준에 따라 직책이 없어진 원고 2, 원고 3, 직책은 존속하나 타인이 보직되어 있는 원고 1, 직급이 하향조정된 원고 4를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정하고서 이건 해고처분을 하게 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건 정리해고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방만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건 정리해고를 함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해고에 앞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이건 해고의 사유, 경위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정리해고이어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당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마저 대표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옳다 할 수 없으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비록 영남화학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과 이 건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영남화학이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
나.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비록 회사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회사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텍세일즈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해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나35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미국회사인 원고는 1986.12. 경 삼양기업이란 상호로 오파상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오프셋 등의 철제품 30만 달러 가량을 수입하겠다고 제의를 하였던바, 소외 1은 이와 같은 원고의 제의를 동아상사라는 상호로 역시 오파상을 경영하는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소외 1과 소외 2는 공동으로 위 수출업무를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소외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를 제작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철제품의 제작납품을 의뢰한 사실, 이와 같이 제작자의 선정을 마친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인 키릿 대프트리가 내한하여 공장시설을 점검하고 위 회사가 제조하는 철제품을 구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위 소외인들이 수출입업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위 철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입업자의 명의가 필요하게 되어 그 수출대행자로서 종합무역상사인 피고 회사를 선정하고 소외 1 및 키릿 대프트리가 피고를 방문하기도 한 사실,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사이에서 계약금액(미화 342,708 달러), 납기 등이 최종 합의되자 1987. 2. 경 소외 2는 원고명의로 작성된 구매주문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피고로부터 승낙자란에 서명을 받아 원고에게 송부하고, 피고와 사이에 미화 1달러당 2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로부터 피고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고 피고는 위 소외 2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철제품의 제조자인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한 내국신용장(미화 77,519 달러)을 개설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소외 2, 소외 1 등은 피고의 이름으로 2차에 걸쳐 약정한 전체물량 중 5분의 1 가량을 수출하였던바, 이 사건 철제품의 규격이 미달한다고 하여 원래의 발주처인 뉴욕시로부터 수령거절을 당하자 원고는 먼저 위 소외 1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하였으며, 그 사후처리를 위하여 동아상사의 직원인 김종헌이 미국으로 가서 원고와 협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위 소외 1 및 소외 2이고 피고는 이들의 수출업무를 대행하여 준 수출대행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더구나 원고는 피고가 수출대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수출입업허가를 가진 수출대행자에 의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대행자의 지위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출대행자라고 하여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신용장이 수출대행자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인 원고와 수출대행자인 피고 사이에 구매주문서가 작성되고, 피고가 물품의 제조자를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피고는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할 것이고, 수출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수출대행자라는 것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수출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수출대행자는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신용장이 수출대행자 갑을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고, 수입자와 갑 사이에 구매주문서가 작성되었으며, 갑이 수출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갑은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갑이 수출대행자임을 수입자가 알고 있었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가. 수출입업허가를 가진 수출대행자에 의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대행자의 지위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수출대행자라고 하여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신용장이 수출대행자 갑을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와 갑 사이에 구매주문서가 작성되고, 갑이 물품의 제조자를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갑은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수출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갑이 수출대행자라는 것을 수입자가 알고 있었다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2. 선고 89구172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줄여쓴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줄여쓴다)의 정화계획(이하 정화계획이라 줄여쓴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7.1.부터 1980.9.30.까지의 기간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고,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조법은 1980년 국보위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 보장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상과 복직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해직공무원이나 기타의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재정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제한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특조법의 규정에 반하여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보상대상자를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이외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조법 소정의 보상대상자에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공무원 이외의 해직자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여도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이 사회정화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특조법상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규정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보상대상자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 정화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상과 복직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해직공무원이나 기타의 해직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재정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만을 보상대상자로 제한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보상대상자를 위 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 이외에 제5공화국 출범 전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8.13 / 시행일:

【원 고】 조보현 외 155인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10,910,640원 및 이에 대한 1991.2.8.부터 1992.4.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1일 1만 분의 3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각기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별지 원고 목록기재 순번 1 내지 150의 원고들이 별지 주택조합설립내역 기재와 같이 대우직장주택조합, 한국신용유통주식회사주택조합 및 체신부중화지구주택조합의 3개의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1989.3.경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공동으로 위 조합 중 대우직장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사업주체 및 건축주로 정하여 같은 조합 명의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19 외 15 필지 지상에 중화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별지 원고목록 기재 151 내지 156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극동아파트 156세대 중에서 주택조합원에게 분양되고 남은 잔여세대분을 분양받았고,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로부터 1991.1.22. 가사용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원고들 각자 명의로 1991.6.10.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1.2.7. 원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로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금 110,910,64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및 건축명의자에게 불과한 원고 조합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원고 조합에게도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자, 원고들은 위 취득세를 원고 조합의 명의로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들 개개인 앞으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다시 개개인 명의로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제105조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상의 취득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공동출자한 조합원개개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개개인이 출연한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하고 원고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취득자는 원고들 개개인이며(잔여세대분을 분양받은 원고들도 애초에 조합원인 원고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축주명의자인 원고 조합은 취득세납부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원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관한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원고 조합 명의로 자진납부한 금 110,910,64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10,910,6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인 1991.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4.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들은지방세법 제46조,동시행령 제39조 소정의 1일 1만분의 3의 비율에 의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비율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일 1만분의 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주(재판장) 김동오 박재완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상 취득자를 의미하고, 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공동출자한 조합원 개개인으므로, 주택조합원들 개개인이 출연한 금원으로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고 조합원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아파트의 실질적 취득자는 조합원들 개개인이며 건축주 명의자인 조합은 취득세 납부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조합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여서 조합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관한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이다.
유선방송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5. 선고 89구13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당원 1990. 9.25. 선고 89누 475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피고가 그 처리기간인 70일을 훨씬 지나 3년 가까이 되도록 허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선방송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허가 여부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심사의 신중을 기하느라 그 처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리기간 70일을 훨씬 지나 3년 가까이 되도록 허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거기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8. 선고 90나38162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면허수당, 현장수당, 식대보조금이 판시와 같이 그 지급액의 산출방법이나 금액,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피고회사 준설선박의 운전원 또는 갑판원,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 일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피고는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의 업무성격과 내용이 이와 같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시간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한 야간근로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일 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노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재물은닉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당원 1971.11.23. 선고 71도15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좀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 주기 위하여 부근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을 가리켜,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고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주장은 결국 피고가 매매예약을 맺은 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옴으로써 예약자인 소외 서대종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이 있음을 승인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것이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인 이상 소멸시효에 관한 중단을 여기에 원용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대토수령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0. 선고 90나51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판시의 수분양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와 같은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8조 제1항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이 사건 이주대책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0구10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986.1.10. 위 회사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외국인아파트일부를 금 3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회사의 1989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위 회사가 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아파트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당해년도 중의 저가임대료 상당액 89,594,76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그 해 9.22.분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7.1.15. 회사채권자인 한일은행에 그 소유주식의 처분을 위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 경영권도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아니라 1987.2.11. 회사정리법에 따라 한일은행이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 기간 이후의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처분을 한일은행에 위임하고 그 의결권 등 권리를 은행에 양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출자자로서의 특수관계자인 지위를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1987.2.11. 이후로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보전처분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어 보전관리인이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위 1987.2.11. 이후의 저가임대료 상당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시에 원고와 회사간의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료가 저가임대료라하여 그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스스로 세무조정신고하고 그 차액에 관한 지급조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위 차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지급조서 기재에 터잡은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적법한 것으로 되거나 원고가 그 지급조서 기재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서 피고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경위에 관한 원심설시에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3. 피고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 사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후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위 과세대상기간 중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이고 임원이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인정배당처분이 아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 처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점은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 후에는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회사정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은 뒤에는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 설시이유가 다르기는 하나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법인이 스스로 주주에 대한 저가임대료라 하여 작성, 제출한 지급조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에도 주주는 지급조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은 후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처분의 가부(소극)

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시에 주주와 법인 간의 임대차의 임대료가 저가임대료라 하여 그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법인이 스스로 세무조정신고하고 그 차액에 관한 지급조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위 차액을 주주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그 지급조서의 기재에 터잡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적법한 것으로 되거나 주주가 그 지급조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 후에는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회사정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은 뒤에는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처분을 할 수 없다.
공탁금회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 영은공파 상일동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8. 선고 91나25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구13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7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소외인은 1980.3.14.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소외 보국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1981.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자로서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1. 선고 90구145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변경)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결정은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고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거기에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 및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12.17. 선고 91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동법에 의한 그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전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를 취소하였다는 데 대하여 원심 당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그것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 또한 전혀 없다) 상고심에 이르러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입주하였는지 여부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라도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1나11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22. 피고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대금 3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날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피고가 자기 책임하에 같은 해 4.3.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 10,000,000원 내지 금 15,000,000원 정도를 대출받아 잔금 중 일부로서 충당함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같은 해 12.22.경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일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같은 해 4.10.경에야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 한다)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여 원고에게 양해를 구한 후 같은 해 4.13.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위 축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며 피고가 축협에 대하여 모든 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원본,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4.18.경 축협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그 후 피고는 추가대출을 받아 1990.11.15. 당시 축협에 대한 원리금채무가 금 17,990,428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1984.12.13. 축협으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사료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대출 무렵 축협에 대하여 금 500만원 정도의 사료외상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88.4.19. 위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 30,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통고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축협에 대한 채무금이 위 사료대금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금 15,000,000원 정도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4.22.경 이를 공제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잔급지급기일이 지났음을 이유로 계속 그 수령을 거절당하자 같은 해 4.27. 사기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7.13.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금 2,830,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7.2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가져다 놓은 기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해 12.8.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12.22.까지 잔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고서를 원고에게 보냈으나 이를 수령한 원고가 같은 해 12.19. 본건은 민형사건으로 재판진행중이니 그 사건의 완료시까지 잔금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회답한 사실, 원고는 1989.10.24. 잔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많은 금 18,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0.10.12.경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위 대출금 10,000,000원 및 위 변제공탁금을 뺀 금 5,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취한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 1988.12.8.의 최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피고의 축협에 대한 채무가 위 대출금 10,000,000원만임을 전제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그 후에 공탁한 금 18,000,000원만을 잔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수령을 거절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금액이 원·피고 사이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과다한 액수의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의 최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잔대금 중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금액인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거나 원고에게 지급거절권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최고를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과다한 액수의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매도인의 최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과다한 액수의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매도인의 최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 선고 92노113,92감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구1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개설한 한의원의 종업원으로서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최봉환이 원고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한의사인 원고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 책자에 기재된 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1.12.10. 선고 91도234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한약업사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판결에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소외 최봉환이 오래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의 부재중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 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을 조제하여 준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한의사의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 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주었다면 위 종업원이 한의사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책자에 기재된 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종업원이 한 행위가 오래 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 간 정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서씨황간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1나19014(본소),1902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까지 10년이 경과하였다고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고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주장은 결국 피고가 매매예약을 맺은 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옴으로써 예약자인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이 있음을 승인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것이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인 이상 소멸시효에 관한 중단을 여기에 원용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