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3조의5에 따라 하남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2. 시장 공약사항3.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국·도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4.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내용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하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2항는 삭제하고 제5항에서 이동<2022.10.28.>]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28.>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하남시 성과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28.>⑤ [제2항으로 이동 <2022.10.28.> ]⑥ <삭제, 2022.10.28.>⑦ <삭제, 2022.10.28.>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등록·공표할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대상사업이 변동되거나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요 추진과정별 관련자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8.>

제11조(평가)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평가는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2022.10.28.>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은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0.28.>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시책이나 사업의 일괄등록)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안되어 추진중인 정책중 2008. 1. 1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실명제 대상에 해당되는 정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명제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칙 <전문개정 201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3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다른 자치법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2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