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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
【피고, 상고인】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5. 선고 95나439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조성사업은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의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고, 다만 그 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화를 보조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이 내부 분과위원회 조직으로서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동법의 입법목적(제1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조합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규정을 어겨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상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과의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기채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고 9 등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입주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소취하 합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동법의 입법목적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조합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규정을 어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상 체결된 상대방과의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안교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 선고 96구33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법 제9조, 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 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181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숙사와 공장 등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건축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별표 3]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기숙사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의하여 택지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택지 면적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같은 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공판관여검사】 검찰총장 대리 검사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4. 2. 자 96노236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구금일수 3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96. 3.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에도 보석으로 석방된 1996. 4. 10.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었는데, 위 법원은 1997. 4. 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이 사건 원심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12. 16. 자 64도2 결정 참조), 항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 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같은 날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과 영업소 소장인 소외 2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원고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소외 3의 서명을 대신하고, 소외 2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외 3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소외 3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소외 1과 소외 2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업법 제158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청약서상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3]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영업소 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여금·정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림주택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10. 30. 선고 97나2396, 24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은행에 그 수표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수표발행인 등은 종전의 수표금 채무 대신 새로운 수표에 의하여 또다른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수표 자체의 수표금 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만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주식회사 우림주택(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인 발행의 액면 1억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그 수표가 지급거절될 상황에서 소외인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의 없이 소외인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여 그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고, 새로이 액면 5,000만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들이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1억 원짜리 수표가 형식적으로는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는 수표 되막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원인채무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표결제, 채권소멸,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수표에 대한 소구의 문제가 남을 뿐인바, 새로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에게 소구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구 당좌수표에 대한 소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배척한 점에서는 정당하므로, 새로운 수표에 의한 소구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당좌수표가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은행에 그 수표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수표발행인 등은 종전의 수표금 채무 대신 새로운 수표에 의하여 또 다른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수표 자체의 수표금 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만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병 발행의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을이 이를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상황에서 병의 요청으로 을이 갑과 상의 없이 병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고, 병으로부터 새로이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도 지급거절된 경우,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수표에 대한 소구의 문제가 남을 뿐인바, 새로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갑으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을로부터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인 병에게 소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진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국민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7. 2. 선고 97나7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1996. 10. 16.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이 피고 소유의 원심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차선을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를 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소유의 원심 판시 렉카트럭의 전면 밤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뒤 후엔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소외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무면허자에 대한 자동차대여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불법행위자 본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소유의 위 렉카트럭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차량을 렌트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렌트카업주인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용자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피고가 소외인이 무면허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량대여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는 소외인이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함에 있어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소유의 위 렉카트럭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무면허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소외인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설시 없이 피고의 위 자동차대여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 그 무면허자가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주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영진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6. 12. 선고 (제주)97나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인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근거하여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 이로써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어음발행인에게 동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후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가 지급은행인 피고와 사이에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어음발행인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인 1996.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소지인이 어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판결확정증명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다만 피고보조참가인이 1997. 4. 7. 제주합동법률사무소 97년 증서 제228호 집행증서에 기하여 배서인인 소외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동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음소지인의 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신고담보금처리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위 소외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라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1]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2]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3]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의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 이로써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어음발행인에게 동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후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의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헌수)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 선고 96구33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사업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 제2항, 영 제39조 제2항은 위 면제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 9. 16.부터 개인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원고가 1989. 6. 21. 자본금 50,000,000원(5,000원권 10,000주)의 주식회사를 설립(원고는 그 중 4,900주를 인수하여 주금 24,500,000원을 납입)한 후 같은 해 7.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인기업의 사업 일체를 같은 해 8. 25.까지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금 420,892,854원에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데 대하여, 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인 금 104,604,000원에 미달하는 이상 사업양도일인 같은 해 8. 25. 현재 법인의 자본금(300,000,000원)과 원고의 출자금(179,000,000원)이 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법인 설립시로 보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법 제45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 바 없고, 원심 판시와 같이 법 규정의 취지가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면 굳이 법인 설립시까지 그 자본금을 갖출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원칙에 따라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법인 설립시로 본 것은 위 면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 제39조 제4항은 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하여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법인 설립시 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법인 설립시 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결국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오해의 점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수도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시점(=사업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이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만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한 바 없고, 법 규정의 취지가 개인기업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면 굳이 법인 설립시까지 그 자본금을 갖출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원칙에 따라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채무인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성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나58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1993. 10. 13. 소외 회사 소유인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대 661㎡ 및 (주소 2 생략) 대 9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1994. 5. 3. 기성고 65% 정도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금 431,148,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3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외 회사가 그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1994. 11.경부터 1995. 4. 말경까지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금 5억 원을 지급하여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수 있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95. 11. 24. 금 196,237,097원을 배당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였으므로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금 3억 5,000만 원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그대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자 소외 회사는 1995. 7. 30. 피고에게 채무인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무인수약정을 파기한다고 통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승낙을 받아 소외 회사를 면책시킬 의사로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도 없다. 
 나아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승낙을 거절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다음에 소외 회사가 채무인수 약정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 해제는 채무인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또 원심이, 원고가 채무인수 승낙을 거절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가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는 주장도 배척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 채무인수의 승낙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면책적 채무인수)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2] 채무인수에 있어서 승낙을 거절한 채권자가 그 후 다시 승낙할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95. 1. 26.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의 규정인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 548,000,000원을 최초 공매내정가격으로 정하여 1995. 3.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서울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4. 29.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취지의 옥외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착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15. 최저매매가격을 위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에서 정하는 인하폭인 10%보다 훨씬 인하한 가격인 금 328,800,000원으로 정하여 한겨레신문에 다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1996. 2. 1. 및 같은 해 6. 13. 최저매매가격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여중앙일보등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산 경남지역본부장과 관내 각 영업점 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됨직한경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 이와 같이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원매자가 나타나, 원고는 1996. 10. 18.소외 최희숙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각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위 매각대금과 앞서 본 경매배당금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충당하고서도 적어도 금 168,465,75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신문에 단 2회의 매각공고만 하였고,성업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내부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공매를 공고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 후부터는 최저매각금액을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됨직한 여러 단체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여러 영업점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대출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가격,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려고 한 바는 없는 점 및 원고의 공공적 성격 등을 위 규정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9. 선고 97나45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제2항은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이하 원자력병원이라 한다)노동조합은 1995. 3. 10.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199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 일체를 그 상부단체로서 연합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5. 그러한 내용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및 원자력병원장에게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1 및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2는 원자력병원장인 소외 3과 사이에 1995. 3.경부터 공동교섭 및 대각선교섭 방식을 통한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같은 해 7. 4. 공동교섭의 방식을 취하여, 노동자측의 협약당사자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과 원자력병원노동조합으로 하여 원자력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유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노 $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그 위원장인 소외 1과 원자력병원장인 소외 3은 1995. 11. 9. 같은 해 7. 4. 자 단체협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원자력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1995. 7. 4. 자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지만 그 유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노 $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원고를 대리하여 원자력병원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원자력병원장 사이에 체결된 1995. 11. 9. 자 합의(이 또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1995. 7. 4. 자 단체협약은 같은 해 11. 9. 자 합의에 의하여 그 개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1995. 7. 4. 자 단체협약과 같은 해 11. 9. 자 합의에 따라 산정되어 피고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단체협약 체결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7. 선고 97나4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 소유의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8. 18. 각 가압류기입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로부터 위 중기를 매수하여 1995. 8. 2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각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96. 4. 중순경 위 중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1996. 4. 25. 위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으로 집행법원에 각 배당요구를 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중기의 대금을 배당함에 있어서 1997. 1. 13. 원고들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모두 같은 순위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씩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기가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의 소유로 변동되기 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위 가압류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구 소유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을 적법한 배당권자로 보고 배당표를 작성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신한레미콘이 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뒤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가압류채무자인 주식회사 유성콘크리트의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 후 제3자가 당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16. 선고 97르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산분할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예금채권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헌법 제11조 제1항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등록세의 중과요건을 규정한 후같은 제3항이 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96. 8. 23. 고양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같은 해 10. 4. 고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판결들이므로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판결들이 아니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5. 선고 96구46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원고가 1968. 10. 11. 분할 전의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전 860㎡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1993. 5. 19. 위 토지를 (주소 1 생략) 전 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178㎡(원심판결의 '(주소 2 생략)'은 오기이다. 이하, '기부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같은 달 20. 기부 토지를 도봉구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 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93.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그의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인 금 57,765원 및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기부 토지의 공여 당시의 공시지가 금 140,976,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금 49,837,608원의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134,531,646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 16. 토지초과이득세액 공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여 세액을 금 184,369,254원으로 결정하였다가 1995. 12. 16. 필요경비 중 '설비비와 개량비' 부분을 기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금 1,460,623원으로정정하여양도차익을산정하고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가산하여세액을금283,495,368원으로 증액 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지목이 변경된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부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도봉구에 무상공여하였다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부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의 범위 내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 및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고,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하였다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승환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8. 8. 26. 선고 98노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제1심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서는 컴퓨터게임장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1996. 11. 1.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전자오락기 55대를 설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기장업의 시설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1988. 5. 27.부터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제4조의2가 신설되면서 그 제1호에서 "컴퓨터게임장"이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됨과 동시에 영 부칙(1990. 12. 31.)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정화구역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5.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일시까지 컴퓨터게임장을 이전·폐쇄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자, 피고인이 그 위반으로 1차 입건되어 1996. 10.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1996. 11. 1. 자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이전·폐쇄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법 제6조 제1항, 영 제4조의2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영 부칙 제2항은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영업을 이전·폐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먼저 법 제19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정되어 있고,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서 금지대상인 행위와 시설의 규정을 영에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 제4조의2는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컴퓨터게임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컴퓨터게임장에 관한 금지규정은 위 영의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이전에 이미 설치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영 부칙에서 위와 같이 금지대상인 '시설'을 일정 일시까지 이전·폐쇄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영 부칙이 정한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이라거나 법 제19조에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법 제19조는 영의 개정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화구역 안에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부칙 제2조에 정한 기간까지 이를 이전·폐쇄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9조 및 영 부칙 제2항의 적용범위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신성택(주심)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2항 소정의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의무를 위반하여 컴퓨터게임장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9조,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는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이전에 이미 설치한 컴퓨터게임장의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대상인 '시설'을 일정 일시까지 이전·폐쇄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존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부칙이 정한 기존 시설의 이전·폐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이라거나 제19조에 정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다.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7. 16. 선고 97노21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달라면서 교부하는 5,000만 원을 위탁받은 다음 피해자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 명의로 수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매매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결정의 일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며, 그 밖에 서면에 의한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691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해자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고객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피해자의 결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 듯이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서까지 피해자의 결정 없이 포괄적인 일임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과 제1심판결의 판시에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을 법 제208조 제3호 및 제107조 제1항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법 제215조 및 제208조 제3호로 각 다스린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법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매매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며, 그 밖에 서면에 의한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다.
예탁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피상고인】 국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0. 17. 선고 97나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었다. 이하 '긴급명령'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는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인에 대하여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예금명의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지도 않았으므로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주의 명의 여하를 묻지 않고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고 예금을 지배하는 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등 참조), 긴급명령 제2조 제4호에서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긴급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누나인 망 소외 1(1995. 7. 10. 사망)이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던 소외 2에게 1993. 11. 6.부터 1995. 1. 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도합 3억 7,000만 원을 피고 조합에 예탁하여 달라고 맡기면서 예금주는 남동생인 원고의 명의로 하되, 망인 외에는 그 원리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여 소외 2가 정기예탁금증서 6매를 망인에게 교부한 다음 그에 대한 이자를 망인에게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기예탁금에 관하여는 망인과 피고 조합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니라 출연자인 망인에게 그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그 예금주로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금융실명제 이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나, 원고가 적법한 예금주가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이 사건 예탁금채권을 원고에게 사인증여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예탁금채권의 형성과정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문우)
【피고, 피상고인】 성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7. 9. 선고 98나1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의 대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그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주택에 벽면 균열, 지하수 유출 및 누수 등 복구공사비 금 25,359,647원을 요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그 이후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수차례 손해배상을 요구하다가 1993. 9. 1. 피고에게 건물의 수리 및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낸 후 1996. 12.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1993. 9. 1.로부터도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갑 제4호증의 1, 2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소외인에게 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고 있는 갑 제4호증의 1, 2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가 1995. 1. 27. 및 1995. 10. 6.의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낸 통지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주(소외인)가 제시한 방법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복구비용명세(감정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고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가 받을 기성고에서 원고에게 우선 지급하고 잔여액을 피고에게 지불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진행사항을 원고에게도 이미 통지한 바 있으며, 건축주도 피고와의 기성고 청구소송에서 주변건물의 피해복구비는 기성고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피해복구비에 대하여는 감정서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란다.'는 요지로 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금 25,359,647원은 위 갑 제4호증의 1, 2에서 말하는 감정의 결과 산출된 복구공사비의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피고의 주장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을 뿐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하거나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은 다소 엇갈리고는 있으나, 소외인이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협의하에 원고의 건물피해에 대한 감정을 시행한 다음 원고에게 감정결과에 따라 보수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배상을 받도록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 주장의 대체적인 요지임을 알 수 있다(특히 기록 162쪽 이하 참조).
 위와 같은 쌍방 주장의 취지와 갑 제4호증의 1, 2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1, 2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구공사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다만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취지로 해석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복구공사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 제4호증의 1, 2는 복구공사비 채무가 소외인에게 있을 뿐 피고의 채무는 이를 부정한 의미라고 해석한 나머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위 증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신성택(주심)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2]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인접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낸 경우,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2] 피고(수급인)가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다가 인접한 원고 소유의 주택에 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구공사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다만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 건축주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취지라고 해석하여 피고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복구공사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98.11.12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석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 1. 13.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제710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같은 해 2. 26.부터 3. 27.까지 병가 후 복귀하지 아니한 채 숨어다닌 자인바, 1997. 10. 29.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삼성아파트(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제710전투경찰대장으로부터 같은 해 11. 31.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를 발송받고도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정성종이 작성한 진술서 및 동인이 사본한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 11. 15.자로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은 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되어 1991. 1. 13.부터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근무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주거지를 떠나 경기도 일대의 건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숨어 지내온 사실, 제710전투경찰대장은 1997. 10. 29. 피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창동 45 삼성아파트(동·호수 생략)에 "복귀기간：1997. 11. 1.∼11. 31.(1개월), 복귀장소 및 요령：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파출소)에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원소속부대에 자진귀대한다, 복귀자특혜：위 복귀기간 중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자진귀대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미복귀자조치：위 복귀기간 중 복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복무이탈 또는 명령불복종)로 의법 조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명령서를 발송하였고 당시 그 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1998. 4.경 위공소외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이 사건 명령서가 집에 온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의율하고 있는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소위 항명죄는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의 도달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위 일시경에는 이미 이 사건 명령에 따른 복귀시한은 도과되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피고인에 대하여는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근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위와 같은 경우에 군에서는 미복귀자에 대하여 참모총장 명의의 복귀명령을 정기적으로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는군형법 제44조가 아닌제47조의 명령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없어 그 대신 소속전투경찰대장 명의의 복귀명령서를 주소지에 발송하고 이를 미복귀자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의 항명죄로 의율, 처단해 온 것으로 보이나, 항명죄에서의 명령은 명령위반죄의 명령과는 달리 구체적인 명령으로서 수명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의 성립 요건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항명죄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와는 달리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28. 선고 98노5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현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 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멋대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현금카드를 꺼내어 그 즉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금 7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한 후 위 현금카드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논하는 바와 같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2. 선고 97나53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9. 7. 10.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6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69평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후, 같은 달 30.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블록담장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점유 부분 42㎡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 7. 30.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69평(＝228㎡)인데 피고가 인도받은 토지는 270㎡(＝228㎡＋42㎡)로서 공부상 면적의 118.4%(≒270㎡÷228㎡)정도인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경사지인 점 등의 형태로 보아 피고가 인도받은 대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