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1)1)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함.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등을 공무 수행에 관하여 공직자등2)2)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3)3)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수금지(제8조 및 제9조)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약칭하고 있는데,이장 및 통장(이하 “이장등”이라 함)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

이장등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을 공무수행사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부정청탁 금지나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으로 삼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1)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등 참조,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반드시 법령에 위임ㆍ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등이 수행하도록 위임ㆍ위탁하는 내용의 법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행정동의 통에 통장을 두고, 읍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두며(제1항), 이장등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하고(제2항),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등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장등이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업무나 권한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이장등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게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주민을 위한 봉사업무라고 할 수 있는바, 기능상 부분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에 그치는 것2)2)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마127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이므로 이장등으로 임명되는 자체로 이장등이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권한이 바로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아울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직접 적용받는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근거법령 등에 따라 임명에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이장등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임명 자격과 절차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는 점3)3)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이장등에 임명된 것만으로 곧바로 공직자등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② (생 략)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민원인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르면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4호다목에서는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취락지구로의 이축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주대책이 수립되었다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한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수요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는 점,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 승인·고시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는 점,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미 수립된 이주대책을 거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을 수용하지 않거나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미 수립된 이주대책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제1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으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8228;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일정한 기준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에서 준용하는 같은 별표 Ⅰ제3호 내지 제5호·제6호(수압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함)·제8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8호를 의미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Ⅱ제1호)및 같은 별표 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해당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Ⅱ제1호에 따라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별표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도 준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소방청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에서는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Ⅱ제1호가목에서는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으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8228;구조 및 설비의 기술수준은 같은 별표 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해당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기준을 준용하는 외에 같은 별표 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별표 Ⅱ제1호가목에 따라 같은 별표 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만 준용되고, 같은 호 가목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지하탱크저장소를 구조에 따라 이중벽탱크 및 특수누설방지구조를 제외한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Ⅰ), 이중벽탱크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Ⅱ),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Ⅲ)로 구분하면서, 이중벽탱크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는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로 한정하는 등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성에 따라 그 위치&#8228;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중벽탱크의 경우 위험물 누설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으므로 설치장소 제한에 관한 같은 별표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8228;③ (생 략)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⑤ (생 략)「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7. 13.>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다.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라.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마.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2. ∼ 18. (생 략)Ⅱ.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1. 지하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이하 "감지층”이라 한다)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3호 내지 제5호·제6호(수압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8호 및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는 외에 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가. Ⅰ제1호 나목 내지 마목(당해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Ⅰ제2호 및 제16호(당해 지하저장탱크를 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2. ∼ 6. (생 략)Ⅲ.&#8228;Ⅳ. (생 략)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1)1)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2)2)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을 기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구직급여의 기준기간 연장사유로서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란 이직 전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의 제정 당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를 기준기간 연장사유로 규정1)1) 1993. 12. 27. 법률 제4644호로 제정된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 참조하였던 것을, 이후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로 개정2)2) 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는 그 제정 당시부터 현행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질병·부상 외에 기준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로 사업장의 휴업(제1호),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제2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1호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더욱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선택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설정되는 사보험이 아니라 보험의 내용이 모두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확정되는 공적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3)3) 헌법재판소 2018. 6. 29. 선고 2017헌마23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고용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서 구직급여의 기준기간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를 이미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도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 6. (생 략)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A(민원인)는 ○○시 소재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측량한 결과, 인접한 산업용지 소유자 B의 건축물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 A와 B는 A소유 산업용지 중 100㎡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를 B소유 산업용지와 합병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산업용지의 분할은 최소분할면적인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분할하려는 때에는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분할 가능한 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즉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그 분할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두 개의 산업용지의 면적이 각각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접한 산업용지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에서 산업용지의 분할을 허용하면서 분할된 면적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 후에 잔여부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기 위해 분할할 필요가 있고, 기술ㆍ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산업용지 수요 규모가 소규모로 변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용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용지의 분할을 허용하되(2002. 10. 18. 국회제출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분할되는 각각의 토지도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산업용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인접한 산업용지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등 입주기업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산업집적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가. 인천광역시장이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이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와 관련하여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지정ㆍ공고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해당하지 않는 인천광역시장이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하는 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같은 호에 따른 지정ㆍ공고의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예시규정이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므로 같은 호에 따른 지정ㆍ공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권한을 가진 자와 그 범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정ㆍ공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인천광역시장이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을 세분함으로써 「건축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광역시장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정 행위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천광역시장은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만 지정ㆍ공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정ㆍ공고를 위한 다른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의 같은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지정ㆍ공고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단(一團)의 지역이므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만 따로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군수ㆍ구청장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개공지등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7호의2ㆍ제8호 및 제6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의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로, 「건축법」 제43조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큰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과는 그 입법 목적이 다르고, 산업입지법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내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서구, 부평구에 걸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 중 남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란 같은 시간에 대면으로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그렇다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의 경우가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학원법령에서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불특정다수’는 특정되지 않은 임의의 2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고,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는 학습자별로 교습 시간과 장소가 상이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학습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원격 교습의 경우에 적용1)1) 대전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248 판결례(확정) 참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인터넷 등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더라도 원격 교습이 아닌 경우로서 9명 이하의 학습자를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학원의 정의규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로 개정2)2)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구 학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온라인 강의업체 등에 대해서도 학원법에 따라 강사자격, 강의내용 및 교습비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3)3) 2011. 6. 28. 의안번호 제1812398호로 발의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인바,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학원법령의 규율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가. ～ 사. (생 략)2. ～ 6. (생 략)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등) ① (생 략)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민원인 -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1)1)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함(같은 법 제2조제1호 참조)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지?2)2)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내용만 공고함을 전제함※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라고 규정하지 않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에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미등기 등의 사유로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고,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 해당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공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을 통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공개한다면 해당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모든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량이 방대하여 현실적으로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1. ㆍ 2. (생 략)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ㆍ ② (생 략)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2. ∼ 5. (생 략)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건(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2. ∼ 6. (생 략)⑤ ∼ ⑦ (생 략)
민원인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2호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A는 2017년 5월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같은 해 6월 3일부터 구 주택법이 시행되자,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대로 조합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거나 구법령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고,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됩니다.1)1)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113 해석례,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그런데 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동사의 경우 “-(으)ㄴ”은 과거를 나타내므로 문언상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조합원의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구 「주택법」 제11조의3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 및 공개모집을 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이미 조합설립이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1)1) 의안번호 제200157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구 「주택법」 제11조의3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구 「주택법」(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것)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⑨ (생 략)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⑤ (생 략)부칙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주택법 시행령」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④ (생 략)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⑥ ∼ ⑧ (생 략)
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후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보궐선거가 아닌 선거에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전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후단)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그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 횟수로 산정함에 따라 보궐선거 시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대표자로서의 입후보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ㆍ④ (생 략)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함)이 퇴직하였다가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함)에 임용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으로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는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5항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퇴직 전 “일반군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예외적으로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직연수 산입 조항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1)1) 법제처 2013. 7. 5. 회신 13-0111 해석례 참조.그런데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2)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하나로 일반임기제군무원을 규정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8조(승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서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군무원 응시 가능 연령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일반군무원”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등 군무원인사법령의 제반규정에서는 “일반군무원”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39조제5항에서는 재임용 시 재직연수 산입의 대상을 “일반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에 “일반임기제군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더욱이 군무원인사법령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면서, 이와 달리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3)3) 2016. 12. 20. 법률 제14420호로 일부개정된 「군무원인사법」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이는 “일반군무원”과 “일반임기제군무원”을 비롯한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군무원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에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은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같은 영 제39조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 제133조제2항은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임용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군무원의 정원ㆍ직위에 관해서 “일반임기제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본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하기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임기제공무원”과 비교하여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임기제군무원” 등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1. 4급 이상 일반군무원: 3년 이상2. 5급 일반군무원: 4년 이상3. 6급 일반군무원: 3년 6개월 이상4. 7급 및 8급 일반군무원: 2년 이상5. 9급 일반군무원: 1년 6개월 이상② &#12316; ④ (생 략)⑤ 퇴직하였던 일반군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산입하는 퇴직 전 재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⑥ &#12316; ⑧ (생 략)
민원인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서는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隣接)”이란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을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고, 해당 규정의 취지가 처분대상 토지와 그에 인접한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을 일정한 자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재산 지명경쟁 처분 요건으로서의 “인접한 토지”는 처분대상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2)2)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접한 토지”도 처분대상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는 일반경쟁에 대한 예외로서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지명경쟁은 지명된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만약 같은 규정에서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경계가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면, 처분 대상 재산의 경계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관계 법령>국유재산법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③ ～ ⑥ (생 략)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사 업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하는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각각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정사 업무 전체로 보아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행정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되,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행정사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도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를 말함)이 상근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행정사인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또한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이와 같이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사가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사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행정사 아닌 자에 의하여 행정사 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여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하나의 사무소는 행정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행정사법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225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ㆍ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따라서,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는 “사업시행인가의 특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모두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1항의 취지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은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면철거방식이 불가피하나,필요한 경우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2002.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같은 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되는 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2항을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원인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9호)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수익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금 수입에 해당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제1항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령방법은 직접수령과 4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직접수령하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것1)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와 대비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관 또는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수령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수령하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지 않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별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5. (생 략)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 ⑥ (생 략)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29 / 시행일: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인접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일부의 너비는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를 뜻하므로, 하나의 대지 일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제1호)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제2호)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의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예외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이러한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조경의무에 관한 같은 법 제42조제1항,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57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등에서도 “대지”가 한 필의 토지임을 전제로 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각종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도 한 필지의 대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의 대지의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인접대지의 일부분의 너비만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확보된 경우 그 대지는 전체가 하나의 필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라고 할 것인바, 대지의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라는 이유로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인접대지에 대하여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게 되어 그 인접대지 상의 건축물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1)1)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日照)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있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인바,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3)3)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081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가목),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나목) 등의 구역을 한정하여 그 구역 안의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의 확보와 일정 지역의 경관 관리를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취지4)4) 2015. 7. 6. 대통령령 제26384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2.ㆍ3. (생 략)③ ～ ⑦ (생 략)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등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2)2)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日照)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어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기준에 대한 예외 사유인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구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일정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상인 “해당 대지”는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상호간의 두 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한 두 대지 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두 대지가 접한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4)4) 법제처 2015. 1. 26. 회신 14-0840 해석례 참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제한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속하는 상호간의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2016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7365호로 개정될 당시 각 목의 구역 안에 있는 상호간의 대지가 있다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각 목의 구역 안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이격 거리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5)5)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에서 해당 규정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이라는 표현이 변경된 것인바, 이를 상호간의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가. ∼ 라. (생 략)2.ㆍ3. (생 략)③ &#12316;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