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2022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동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협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제개발 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군수는 국내외 평화분위기 조성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외 여성 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① 군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복지증진)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추진하여야 한다.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제20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성차별의 개선 등) ①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 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 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 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가족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2.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2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사정에 따라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3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성희롱 예방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1;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3;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5;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56;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x3257;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x325a;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b;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c;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d;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e;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x325f;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b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x32b2;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b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b7;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b8;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b9;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ba;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bb;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bc;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32bd;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be;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f;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x3252;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x3253;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4;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55;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7;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한다.&#x3258;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x325a;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b;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x325c;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x325d;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담당관·과장실”을 “국·과장실”로 한다.&#x325e;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을 “국·과·소”로 한다.&#x325f;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b1;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과·소장”으로 한다.&#x32b2;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b3;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40호, 2020.12.29.>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x2470;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53;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x3255;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x3257;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b;「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x325c;「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x325d;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x325e;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f;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x32b1;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x32b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3;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32b7;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