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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공포일: 1985.04.26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2년,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1에 대하여는 40일,피고인 2에 대하여는 2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 3년간,피고인 2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미화 100불권 400매(증 제1호)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미화 1,893불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다.

【이유 및 범죄사실】피고인1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명칭 생략)교회의 당회장인 목사이고,피고인 2는 그의 처인바,
1. 피고인1은,
1971년부터 1983. 11. 경까지 미국, 카나다 등지를 여러차례 왕래하면서 설교사례금 등으로 외국통화를 취득하였으면 이를 지체없이 국내에 회송한 후 20일 이내에 한국은행등 외환취급기관에 매각 또는 예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때 그때 미국내의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가 다시 추심하여 취득한 다음 한꺼번에 예금하는 방법으로 1983. 3. 3. 미국 제일은행 로스엔젤리스 지점에서 12,000불을 장기(3년 6월 만기) 적금하고 같은해 11. 9. 뉴욕시티 은행에서 100,000불, 같은해 11. 10. 같은 은행에서 50,000불을 각 예금(6개월 만기)하여서,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고,
2. 피고인1,2는 공모하여,
1984. 6. 21. 10:40경 김포국제공항 출국검사장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피고인1의 치료를 위하여 함께 출국하려함에 있어 위 치료비조로 같은해 6.초순경부터 신도들로부터 받은 미화 31,893불과, 같은해 6. 19.피고인 2의 동생인 공소외1로부터 받은 미화 10,000불등 도합 41,893불을 그 중 40,000불은 도자기와 구두속에 은익하고, 나머지 1,893불은 해외경비로 환금한 미화 6,000불과 함께 서류속에 넣어 반출하려다가 적발되므로서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고, 한편 국내 재산을 국외에 반출하여 도피시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 및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술기재
1. 미국 제일은행 로스안젤리스 지점의 예금증서사본 및 미국뉴욕시티은행 예금통장 2통의 사본중 판시 금액의 미화가 예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중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증 제1 내지 13)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1. 압수된 도자기 1개 및 구두 1켤레의 현존(증 제6 및 7호)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중 각 외국환의 집중의무위반의 점은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제17조 제1항(단, 판시 제2의 외국환의 집중의무위반의 점에는 같은 조항의형법 제30조)에, 재산국외도피의 점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제1항,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재산 국외도피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가중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처벌한 것인 바, 별지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1을 징역 2년에,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1에 대하여는 40일,피고인 2에 대하여는 20일을 각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1에 대하여는 3년간,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미화 100불권 400매(증 제1호)는 피고인들이 국외로 도피시키려던 재산이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위 40,000불의 피고인들이 국외로 도피시키려던 나머지 미화 1,893불은 피고인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소지하고 있던 미화 6,000불과 함께 구분되지 아니하고 판시 증 제8 내지 12호(계 7,893불)로 압수되어 혼화되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같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인바 그 가액에 상당하는 미화가 압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와 추칭은 그 범칙사실에 대한 응징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미화로 1,893불을 추징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변종춘 이현승

국외로 도피시키려던 미화 1,893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하고 있던 미화 6,000불과 함께 구분되지 아니하고 압수되어 혼화되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인바, 그 가액에 상당하는 미화가 압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와 추징은 그 범칙사실에 대한 응징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 점등을 고려하여 미화로 1,893불을 추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4.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3고합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2륜 소형자동차를 매입하고서 매입당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은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심기록에 편철된 태백시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2. 9.경공소외인으로부터 2륜 소형자동차인 강원 1마(번호 생략)호 125시시(cc)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한 후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새로운 차량번호를 지정받아 위 오토바이에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매수당시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1983. 8. 7. 22:00경 전북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부락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제2항,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수한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그 주소지 관할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하고, 위 관할관청은 신고인에게 2륜 소형자동차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번호를 지정하여 자동차번호표를 교부하면 사용자는 이를 자동차후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만 2륜 소형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37조,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태백시장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를 추가하는것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83. 8. 7. 22:00경 그전에공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2륜 소형자동차인 125시시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하고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위 오토바이의 후면에 붙이지 아니하고 이리역에서 전북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부락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2륜 소형번호표 부착없는 자동차운행의 점은도로운송차량법 제87조,제61조 제2항에, 무면허운전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제38조에 치사후 도주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2륜 소형자동차를 매수하고서 매수당시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운행한 것이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2륜 소형자동차(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피고인의 주소지관할관청으로부터 새로운 차량번호를 지정받아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매수당시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운행하였다면 이는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6 / 시행일:

【준재심신청인 재항고인】 
【준재심대상결정】대법원 1985.2.8 .자 84마카31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준재심 사유의 존부를 판단한다.
 1. 판단유탈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의 능력이 없거나 직권으로 그 흠결을 인정하려면 최고가 경매신고인(준재심신청인들)을 신문하거나 소명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항고법원은 이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 가지고 위 신고인의 능력을 부인한 원심결정에는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재량권남용의 잘못을 범하였다(당원 1980.7.9. 선고 80마26)는 준재심신청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재심대상인 이 사건 결정이유를 보면(당원 84마카31) 원심에위법 제633조 제2호의 “그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 및 경매의 공정을 해한다는 점 및 그 전제사실에 관하여 이유불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 이유를 이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와 아울러 일괄하여 판단함에 있어 기록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없으며 인용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재항고인(이건 준재심신청인)은 경매절차에서 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사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법행위를 하므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경매법 제33조가 준용하는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가 규정한 최고가 경매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같은법 제635조 제2항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결정이유는 결국 소론의 주장을 직접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론과 같이 최고가 경매신고인을 신문하거나 소명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제출된 소명에 의하면 최고가 경매인이 경매절차에서 설시이유와 같은 범법행위로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소론의 결정례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록상 소명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는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부연설시한 이 사건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기에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법률에 의한 재판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소론이 들은 당원의 결정례는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신문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으로 이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에 있어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만의 심문결과 및 그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근저당채권자이며 경매신청인도 심문하여 그 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항고사건의 기록에 편철된 자료에 의하여, 최고가 경매인인 준재심신청인의 설시와 같은 부정행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의 결정이 위 선례에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 결정이 종전의 당원 선례에 상반된다는 전제에선 위 사건의 재판부구성이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위 법 제7조 제1항제 5호에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라 함은 당해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부를 구성하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준재심신청인의 그 주장과 같은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의 능력이 없는 경우 및 공동경락인의 1인에게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공동경락인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원결정의 설시와 같은 해석적용이 선례가 없는 최초의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부에서 심판함이 적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심판한 이상 부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그 결정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국 원결정에 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준재심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 라 함은 당해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부를 구성하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종전의 판례가 없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최초의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판사 전원합의체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11.27. 선고 84구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인 광주시 서구 주월동 1258의 1 대 391.7평방미터, 같은동 1258의 2 대 199.3평방미터, 같은동 1258의 3대 564.3평방미터의 인접된 토지 3필지, 합계 1153.3평방미터는 1968.11.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12.28 그 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되었고 원고는 1977.10.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고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원심판결에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이라 함은 오기로 본다)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6목,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도와 1981년도분으로서 원고가 일반대지 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차감 소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토지가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인 사실은 인정되지만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에는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에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인 1977.10.4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심리과정에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토지구획사업실시전부터 매수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또 원심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원용하여 원판시를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 당시의지방세법 (1979.4.16 법률 제3160호로서 개정된 것)제188조는 공한지 에 대하여 재산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동법시행령(1979.4.27 령 제9439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공한지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다만 그에 열거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아)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내무부령인위 동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 제289호로써 개정된 것) 제78조의3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열거하여 그 3목에서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라는 제목아래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구역내의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 참조)이므로 그 구역내에 농경지를 존치한다는 것은 위 사업의 목적에 부응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실시 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그 경작자의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위 제78조의3 단서가 신설된 것인 만큼 그 단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작자 내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 제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본건 과세기간 후에위 제78조의 3 단서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전의 사항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구역내의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그 구역내에 농경지를 존치한다는 것은 위 사업의 목적에 부응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실시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그 경작자의 기득권을 감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9.3.21 내무부령 제289호로써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3호 단서가 신설된 것인 만큼 그 단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작자 내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 제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
무단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삼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12.27. 선고 84항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4.4.5. 13:00경 피고인의 소속부대로부터 약 1.5키로미터 떨어져 있는 43탐조등 수리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18:00까지 귀대하기로 상황실에 보고를 한 후 소속부대를 나가 위 탐조등을 수리하고 귀대하는 길에 같은날 15:00경 길 옆에 있는 새삼다방(피고인 소속부대로부터 200미터 떨어짐)에 들어가 차 한잔을 마시고 같은날 15:30경위 다방을 나와 바로 귀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를 나갔다가 허용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무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속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라면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도 이를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소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응한
【피고, 상고인】 한일유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0.17. 선고 84나10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유의 기선쌘드캐리 1호가 1983.4.2. 10:05경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앞 바다의 호도로부터 500미터 녹도로부터 70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18분 23초 동경126도 16분 38초 지점에서 침몰하여 위 선박에 타고있던 조기장 소외 주 성춘을 비롯한 선원 8명이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다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 완섭의 증언, 제1심의 해난심판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선박의 침몰사고는 위 선박의 운항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선장소외 1의 악천후를 무릅쓴 무리한 항해, 폐쇄장치가 없는 창구의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 부적절한 적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위 주 성춘은 이 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고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주 성춘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부모,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을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중 생명을 해하는 경우는 그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다만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생명을 해하였다고는 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주 성춘은 위 쌘드캐리 1호의 침몰사고로 원심판시 해역에서 행방불명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원심이 위 주 성춘이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면서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동 소외인이 위 침몰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고 그 무렵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등을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중 생명을 해하는 경우는 그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다만 행방불명이 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생명을 해하였다고는 하지 못한다.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19. 선고 83구1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8.27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시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동 과내의 유료도로에 대한 관리, 통행료 징수, 유료도로 종사원 근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1981.12.4자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종사원 근무지침 5항에 따라 매일 1회씩 매표소를 순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 과에는 다른 16개구에 없는 유료도로를 두고 4개에 270명이란 방대한 인력을 가지며, 특히 유료도로계에는 207명이란 인력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직영하는 3개의 유료터널(남산 제1,2,3호)과 82개의 유료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3개 터널에 86명의 직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132,000여대의 통행차량을 관리하고 이로 인한 동전수납금 13,000,000원을 매일 불입하는 업무와 82개소의 유료주차장에 120명의 직원이 2,273대의 주차구획에서 1일 평균 4,000,000원의 주차료를 매일 징수하고 있어 시 유료도로 전체업무량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있어 관리1계에서 공공용지 유지관리 및 13개의 지하보차도 시설과 12개의 지하상가관리, 관리 2계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업무, 가로정비계에서 잡상인단속, 간판정비, 노상적치물정비, 보안 등 유지관리 등의 이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등 방대한 업무와 인원을 갖고도 수시로 매표원들에게 대하여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찰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매표원의 복무자세, 기강확립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료터널운영상 개선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개선안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남산 제1호 터널 매표원들의 고질적인 비행이 암행감사반의 단 1회의 감사에 의하여 매표원들의 비위가 적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담당과장인 원고에게 매표원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피고의 적절한 재량권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암행감사반의 단 1회의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0여명의 인력을 관장하면서 1일 평균 13,000,000원의 동전수납금을 불입하는등 시 유료도로 전체 업무량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 건설관리과장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동인이 평소 방대한 업무와 인원을 갖고도 수시로 매표원들에게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찰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매표원의 복무자세, 기강확립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적절한 재량권행사로 보기 어렵다.
약속어음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양식
【피고,상고인】 이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 판 결】춘천지방법원 1984.10.11. 선고 84나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금 1,5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이영식, 김흥태, 김철영의 각 증언과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가 피고와 소외 이영식 등 골재운송업자 7-8명에 대한 골재운임지급조로 액면 금 7,750,6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이를 위 골재운송업자를 대표한 위 이영식에게 한몫에 교부하자 피고와 위 이영식등은 이 어음을 타에 할인하여 각자의 몫을 분배하기로 상의한 뒤 1983.8. 중순경 원고에게 위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자 원고는 위 어음을 피고의 배서를 받아 담보로 받아두고 원고 명의의 액면 금 1,570,000원, 금 2,000,000원 2매, 금 1,936,000원의 약속어음 4매(총합계 금 7,506,000원으로 차액 244,600원은 원고가 종래 위 이영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4매의 약속어음중 자신의 몫으로 금 1,570,000원의 약속어음을 나머지 3매는 위 이영식 및 다른 골재운송업자의 몫으로 나누었는데 그 뒤 위 소외회사 발행의 어음은 지급기일에 부도된 반면 원고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 4매는 지급기일에 모두 결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피고등에게 원고발행의 약속어음 4매를 빌려줌에 있어서 위 이영식 보다 거래계에서의 신용도나 재산정도가 나은 피고에게 담보로 받은 위 어음에 배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위 담보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위 차용금전액에 대하여 위 이영식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기로 하는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와 피고 및 위 이영식 사이에 위 어음액면 합계금 7,506,000원의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채권관계는 피고등 7-8명의 골재운송업자들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운임합계액으로 받은 약속어음 1매를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4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 소비대차관계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던가 또는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는 채무자 각자가 각자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거시의 어떤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들어 피고는 위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위 이영식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기로 하는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앞에 쓴바와 같은바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백지어음으로 어음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약속어음금 청구가 그와 같은 이유로 제1심 및 원심에서 기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속어음금청구가 아닌 한 그 배서사실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서 어떤 법률적 의의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어음의 제1배서란은 각 차용하는 사람의 배서를 위하여 공란으로 하고 피고는 그 제2배서란에 배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각 차용인이 그 약속어음액면 상당액에 대하여 각자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이 사실을 들어 차용금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연대채무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자신이 차용한 것임을 자인하는 부분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금 1,5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골재운송업자들이 그 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아 그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면 위 소비대차관계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 각자가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 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5.1.31. 선고 84노1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적시가 구체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당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1981.10.27. 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장소가 유 정만이라는 행정서사의 사무실내이었기는 하나 그의 사무원인 윤 국용과 동인의 처 오 정숙이 함께 있는 자리였었고, 그들은 모두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일 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사정을 규지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방기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7. 선고 83구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비과세 소득)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은 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공장의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이던 2년 이하이던 동일장소에서 2년 이상 가동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1977.2.10에 임차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1978.6.30 및 1979.1.10에 취득하여 계속 가동하던 중 반월공업단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공장에 대한 가동기간이 2년 이상이지만 소유기간이 2년이 아니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위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1984.11.27. 선고 83누334 판결참조)이니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위 법인세법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1.5. 선고 82구1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의용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위 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하고 환경을 순화함과 아울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과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회사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19의1에 본점을 두고 전기, 전자기구, 연소기구, 합성수지 제품 등의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각 부대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8.7.23 이래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의 1 소재 극동빌딩에 본점의 영업부, 무역부, 경리부의 일부와 관계 임원실을 수용 배치시킨 서울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여 오다가 1982.2.18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57의 9대 126평 3홉과 그 지상 5층 건물 연건평 378평 2작을 금 43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달 25일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같은 건물의 4층과 5층에 위 서울사무소를 이사 입주시키고 1982.5.1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회사 서울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표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위 건물의 1,2,3 각 층을 임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회사의 서울사무소는 원고회사의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것이며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지점, 분사무소는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지칭하는 것이라 새겨야할 것이며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이와 같은 해석을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회사가 1978.7.23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1982.2.25에 그 취득등기를 마친 원고회사의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판례위반을 나무라는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분사무소는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5.2.22. 선고 84노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건 증거로 채용된 바 없으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도박사실 및 현금의 차용,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기재 외에 구체적으로 기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기재가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모자의 일인인 공소외인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의 사용을 사전에 은연중 피고인 등에게 시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적용에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샤넬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최창섭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2.27.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17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1980.9.9. 선고 80후63 판결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이고 등록상표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에서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의류, 장신용품, 특히 향수에는 저명화된 상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문방구류에까지 저명화된 상표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그렇다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이어서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용상표와 등록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여부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필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불등록사유를 지정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나이키 인코퍼레이 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4.8.31.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7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원심은 본원상표 " NIKE" 와 인용상표 " NIKKE" 는 동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 NIKE" 는 승리의 여신, 유도탄의 뜻이 있음에 비하여 " NIKKE" 영한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어임을 알 수 있어 어느 특정관념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 나이키" 또 " 나이크" 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 나이키" 또는 " 나이크" 로 호칭될 수 있음에 비추어 양상표는 다같이 3음절로 호칭되어 호칭되는 칭호가 동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외관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에 비하여 본원상표의 " K" 와 " E" 사이에 " K" 라는 영문철자가 한개 더 있으며 첫영문자인 " N" 의 앞부분 하단의 꼬리를 약간 길게하였고 끝영문자 " E" 의 하단의 꼬리를 길게하여 그 끝이 첫영문자 " N" 아래부분에까지 횡으로 위치하도록 한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 정도의 미차로 인하여 양상표의 외관이 뚜렷하게 구별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칭호 및 외관에 있어서 우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에 현재까지 그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외관이나 칭호에서 유사한 이상 인용상표가 등록후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고 본원상표는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 저명한 것이므로 당연히 등록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그리고상표법 제9조 제1항의 제도적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본원상표 " NIKE" 와 인용상표 " NIKKE" 는 동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그 칭호 및 외관에 있어 우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원천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5.29. 선고 83구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과 소외 성남물산주식회사 사이에 거래된 시설자금대출은 장기,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시설공사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책금융으로서 금융단 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그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 이를 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선이자 3개월분을 차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이자 항목으로 별도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의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 잔액에서 인출 지급하여 주면서, 미리 받은 선이자 해당액도 차주가 아직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주 미사용기간 즉 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에서 그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그 자금 잔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여신관리자금계정이란 제도가 설치운용되어온 사실, 바꾸어 말하면여신관리자금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 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금인 것 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대출로서 그 조건성취시까지는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대출금이고, 따라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은 차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차주에게 그 처분권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금이 아니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법인세법 제3조,이자제한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 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진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2구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새겨진다(당원 1984.6.12. 선고 84누187 판결;1984.3.13. 선고 83누69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인 1979.12.27부터 2년이 되는 1981.12.26까지의 여객운송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위 규정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 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변승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21. 선고 84나1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경영의피이,브이,시이부품생산업체인 삼성화학공업사 기계잡부로 고용된 원고 송 문섭이 1982.6.30. 15:30경 위 공업사 작업장 내의 분쇄실에서 피이, 브이, 시이 제품을 분쇄기의 분쇄통에 넣고 오른손으로 제품을 눌러 주면서 작업을 하다가 제품이 일시에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오른팔이 분쇄통에 설치된 분쇄기칼날 사이로 딸려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과 위 분쇄기의 분쇄통 윗부분에는 안전용 뚜껑인 홉파가 장치되어 있어 홉파를 부착하고 작업을 하면 위와 같은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공원들이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홉파를 떼어 내고 작업을 하는 일이 종종 있어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소외 김 웅섭은 매주 토요일에 1시간씩 안전교육을 시켜왔고 사고당일 10:00경에도 위 원고가 홉파를 떼어내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부착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위 원고가 임의로 홉파를 떼어 내고 분쇄작업을 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16세 2월 남짓한 아이에 불과하고 작업능률상 홉파를 떼어내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김 웅섭으로서는 위 원고가 지시를 어기고 다시 홉파를 떼어내고 작업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위 원고의 작업상황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에게 그대로 작업을 시킨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김 웅섭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이건 사고당시 원고 송문섭의 나이가 16세 2월 정도라면 원판시 홉파를 떼어내고 하는 분쇄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내용이나 작업상의 지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김 웅섭이 매주 토요일에 1시간씩 안전교육을 시켜왔고 사고당일 아침에도 위 원고가 홉파를 떼어내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부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위 김 웅섭으로서는 그 정도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원고의 작업상황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분쇄작업장에서 16세 2월의 피용자가 작업중 오른팔이 분쇄통에 설치된 분쇄기 칼날에 딸려 들어가 부상을 입었으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분쇄작업장에서 16세 2월의 피용자가 작업중 오른팔이 분쇄통에 설치된 분쇄기 칼날에 딸려 들어가 부상을 입었으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근신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9. 선고 81구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국내외 무역업, 군관납품업, 섬유공업, 부동산임대업, 피복 및 메리야스 제조판매업, 가구제조 판매업, 목상자 판매업 및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천시 원종동 9의 31 잡종지 4,255평을 1976.4.22에, 같은 번지의 34 대지 146평을 1976.12.4에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7.30부터 1972.4.25까지 사이에 그 일부는 풍치지구로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 및 지적고시되어 그 이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개발제한구역) 내지 제한(풍치지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는 그 산하 봉제공장의 종업원을 위한 사택 및 기숙사신축부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서 각 매수당시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으나 그후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이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토지를 구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채 부득이 종업원의 부식조달을 위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매수하는 것이 상례이고 또 건축제한이 있는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하여 지가가 저렴하다는 점에 비추어 위에서 본 건축금지 내지 제한의 조치가 있은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그 매수당시 그 건축금지 내지 제한사실을 알고 있었던것으로 보인다고 추단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출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행위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1980.9.13 과세한 이 사건 재산세 및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동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일반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당시의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원심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사용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나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법인 고유의 목적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금지 내지 제한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77.8.23. 선고 77누111 판결;1979.2.13. 선고 78누442판결 참조), 이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의 시점에서 그 토지의 법인 고유목적에의 사용이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만큼 가사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건축금지 내지 제한조치가 있었고 그 금지 내지 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토지의 법인 고유목적 불 사용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금지 내지 제한에 기인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이 취득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원고가 이를 알고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고유목적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법인이 토지를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금지 내지 제한에 기인한 것이라면 설사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건축금지 내지 제한조치가 있었고 그 금지 내지 제한의 내용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9.25. 선고 83구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12.2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서도 바로 이에 입주하지 않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1979.5.12.까지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원고 혼자만 같은달 13.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로 전출 거주타가 다시 같은 해 10.26. 이 사건 주택에 입주 거주하던 중 그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같은 해 12.27. 이를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는 바이고,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그것)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그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 1세대 1주택" 은 거주자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상 혼자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양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혼자 다른 곳에 거주함으로써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것) 제6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 1세대1주택" 은 거주자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는데, 여기에서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혼자 다른 면에서 거주함으로써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조통화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29. 선고 84노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서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한국은행권과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위조통화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1. 선고 83구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건 전심절차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1982.9.3.자 심사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0.30.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6일이 경과한 1983.1.25.에 같은 해 2.23.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다시 같은 해 2.28.에 같은 해 3.29.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한 후 같은 해 3.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같은 해 5.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건 심판결정기간은 보정기한의 종기인 1983.2.23.이 경과한 후 4일이 지난 같은 해 2.27.에 90일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조는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국세심판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1983년 력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심판결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83.2.27.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심판결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28.에 만료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날부터 다시 같은 해 3.29.까지로 된 보정요구기간이 개시되었다면 위 심판결정기간은 위 보정요구기한이 종료된 같은 해 3.29.이 경과한 후 1일을 더한 같은 해 3.30.까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결정기간내인 1983.3.28.에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60일내인 같은 해 5.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할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의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국세기본법 제4조는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국세심판결정 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9. 선고 84노6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절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7. 선고 83구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외 2인과 1980.1.5 원고는 판시 대지 2필을 66,57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소외인들은 건축비를 86,976,000원에 평가하여 공동출자하여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비율을 출자액에 비례한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이 모두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연립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위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이룬 원고 및 소외인들이고 원고의 출자의무의 이행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조합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조합체에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건설업의 시행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위 출자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원심은 갑 제10호증에 의하여 국세청이 1980.4.28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연인 사이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한 사실만으로는 그 이전에 양도소득세비과세의 조세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이 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4. 선고 82구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 제1항 및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소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9조는제1,2항에서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정하고 그제3항에서위 제1,2항의 시기도래전이라도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을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물품인도 이전에 신용장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은행에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은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8.21. 선고 84구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같은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은 1981.11.18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그 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에 있어 위 버스구입에 따른 할부금 중 미지급금 185,750,210원의 지급채무를 위 서울버스공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공제한 양도대금 1,06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소외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로부터 그 총주식 1,145,839주 중 120,393주를 반환받아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그 주식소각의 대가로 위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 1,0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를 원고와 위 서울버스공사 간에 위 소각 대상인 주식 120,393주의 거래가 있은 형식을 거쳐 위 소외회사가감자의 방법으로 위 서울버스공사 소유주식을 반환받아 소각하고 그 대가로 위 서울버스공사에게 위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이전하여 준 것처럼 처리되었으나 그러한 주식거래 내지 감자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위 버스 등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등과 위 주식의 소각대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법인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작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위 서울버스공사 간의 주식거래 및 위 서울버스공사와 위 소외회사간의 감자거래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행위이어서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두 거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직접 그 소유의 위 주식 120,393주를 소각케 하고 그 소각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소각대가로 취득한 금전의 액에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같은 법 제19조 제1호의 의제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같은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울버스공사간에는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자간의 위 주식거래는같은 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도 아니므로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위 주식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도 원판문상 명백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위 주식거래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함으로써 그것이같은법 제20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주식거래는 진실로 존립하지 아니하여같은 법조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아니했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판단유탈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인 것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때는동법 제32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가 부정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성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태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정재선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재철, 김승호
【원심심결】특허청 1984.1.21.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3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한 제1심결을 파기하고 등록권 상호간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는바, 이 항고심 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만이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심판은 등록 제25162호 실용신안이 등록 제15188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심판인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은 미등록된 실용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경우 등록 제25162호 실용신안이 등록 제15188호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도 전자의 실용신안이 후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함은 곧 전자의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먼저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결국 등록된 권리사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이유는 양자의 기술고안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등록된 실용신안 사이의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16. 선고 84노2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은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법 제30조 제4항)하고 있으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법 제30조 제3항)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당원 1984.12.11. 선고 84도2108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의원의 개설이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위 규정도 의료법이 정하는 의원의 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의원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나.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4구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과제2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 심판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의용 관세법 제43조의 6에 의하여 준용,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라 함은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 또는 그 이외의 세관장, 관세청장,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그 명문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1983.9.9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결정기간은 국세심판소장이 원고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1983.9.9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과는 관계없이 그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쳐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심판절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직접제출한 경우 그후 행정청 내부에서 다시 경유청을 거치는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결정기간은 당초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설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가 경유청을 거쳐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