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0. 선고 2016노3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참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외 다수의 토지에 고시원인 건물과 도시형생활주택인 집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다.
 (2) 그 대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수급하고 각종 절차 업무를 담당하여 설계용역대금과 감리용역대금 각 1억 5,000만 원, 월 급여 4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월 100만 원, 사업 완료 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수령한다.
 (3) 이 사건 사업 완료 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취득한 권리, 의무 일체를 반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2 명의로 보유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반환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보전·관리하고, 이 사건 사업 완료 또는 청산사무 종료 시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반환받은 공탁금과 이 사건 사업의 수탁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반환받은 예치금 중 합계 263,264,175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9. 26. 선고 2013노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하고, 공소외 1이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자기무고(自己誣告)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무고한 사람을 제3자와 함께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참조).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고죄의 구성요건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9. 2. 선고 2015노5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이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1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호: 사망한 경우, 3호: 파산한 경우, 4호: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호: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25조 제2항과 제4항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이 사건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자격 유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정리된 조합원명부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기 전 ○○군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격조합원의 정비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결재하였고,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이 실제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무자격조합원의 자격 유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이사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고, 실태조사 없이 어촌계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합원명부를 형식적으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선거인명부가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라. 비록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형식적으로 조합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 등이 한화 10억 원을 마련하여 운반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이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설령 공소외인이 사실은 위안화를 송금할 의사가 없이 한화를 강취할 의사였고, 실제로 위안화를 지급함이 없이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성정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4노2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그런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참조).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국 개설자인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인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하며, 피고인은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04.26 / 시행일: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2017. 4. 5.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추심금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변론종결】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3. 4. 9.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동 △△△△호 아파트를 보증금을 2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5. 15.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1은 2013. 5. 13.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적힌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10. 소외 1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그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3125)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29,600,000원으로 정해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는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근질권의 목적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질권자인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약정 담보한도액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항변을 하므로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10. 소외 1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를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2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해 5. 30. 소외 2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소외 1은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소외 2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지위를 승계(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의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의 면책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친양자입양신청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17.04.24 / 시행일: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이 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4.자 2010스15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호철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乙의 친부는 乙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乙이 甲 등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乙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乙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공포일: 2017.04.21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1은,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6. 8. 접수 제12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8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6. 8. 접수 제128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중 8/8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6. 9. 접수 제39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2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7. 2. 접수 제15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1과 소외 2는 1960. 4. 18.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1은 그 사이에서 1960. 5. 20. 출생하였다. 소외 1과 소외 2는 1961. 9. 14. 이혼하였다.
 2) 소외 1은 소외 3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출산하였는데, 소외 3은 원고 등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4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원고 등생년월일출생신고일원고(선정당사자)1962. 9. 10.1968. 3. 15.선정자 21966. 10. 11.선정자 31969. 11. 27.1973. 8. 28선정자 41973. 4. 27.
 3) 소외 1은 별지 1~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 27. 사망하였고, 피고 1은 2015. 6. 8.과 2015.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1은 2015. 6. 25. 피고 2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7.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 등은 2016. 2. 12. 소외 4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외 1과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드단100298)를 제기하였고, 그 인용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2016. 7. 27. 가족관계등록부에 소외 1을 ‘모’로 기록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7호증, 을나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 1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5)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4/5)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해당 지분(4/5)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를 각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2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등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기 전 이미 처분되었으므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는 것이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별지 선정자명단 및 부동산 목록 각 생략]

판사 박광민
지료청구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변론종결】2017. 3.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0. 29.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2015. 10. 16.까지는 매월 23,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4/120 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602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을 매수하여 2014. 6.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 중 34/120 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6037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지분 상당을 매수하여 2014. 10. 1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400㎡ 지상에는 피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1 분묘’라 한다), 피고의 부 소외 2의 분묘(이하 ‘이 사건 제2 분묘’라 하고, 위 각 분묘를 합쳐서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대법원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민법상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는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료지급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역시 지상권의 일종임에도, 법정지상권자에게 과거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한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등 참조), ③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하여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위 분묘의 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에게 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료의 액수
 통상의 경우 토지의 지료는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이 사건 각 분묘가 위치한 400㎡에 관한 2015. 10. 17.부터 2017. 2. 3.까지의 월 임료는 2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는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9.부터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이 사건 각 분묘 부분에 관한 월 임료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13,600원(=24,000원×68/1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변론종결】2017.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47,839,5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제외하지 않은 징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7.04.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일웅하우징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만)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판결
【변론종결】2017.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2015. 8. 21.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지상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증권번호 1 생략)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별지 목록 기재 (증권번호 2 생략) 보험계약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부분]
 ○ 제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 피고가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인 원고가 그 배상책임에 따른 피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제5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1층 임차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본다. 
 가)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콘크리트 슬래브, 즉 천장은 피고가 소유자로서 관리하는 1층의 ‘시설’임이 분명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 천장은 1층의 다른 시설인 벽체·바닥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나 유해 환경을 차단하여야 할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1층의 천장은 1층 내부로 유입되는 유수를 차단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그 누수 원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 시설과 관련된 수도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자가 그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천장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위와 같은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평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 1층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1층 천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1층 점유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한 피고로서는 그 임차인들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비록 그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을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들이 누수와 같은 그 부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을 받은 이상,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1층 임차인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피고는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의 누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1층 점유자들이자 임차인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승은(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4.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피고, 항소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영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 
【변론종결】2017.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상정하지 아니한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 시판품조사라는 새로운 시판품조사의 방법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계량기록지 분석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레미콘의 경우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시료 채취에 의한 시판품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약정금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4.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현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네오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외 2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24590 판결
【변론종결】2017.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84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 아래(이 사건 계약의 실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판매를 통하여 얻은 매출 즉 판매수수료를 선급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시작된 직후인 2012. 12.부터 꾸준하게 반품거래를 해 왔으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PB상품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매수수료를 선급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납품마감일 익월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을 때 정해 둔 판매가와 최종판매가가 다른 경우도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품을 납품받을 때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물품 매입대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최종판매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판매수수료 또는 그 선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제품을 반품해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약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약 232,225,685원(전체 납품 대금 395,869,655원의 약 58%)의 대금반환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거래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반품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PB상품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납품한 제품에 원고의 자사 제품이라는 ‘MR.D' 표시를 봉제 또는 박음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외상매입 및 반품을 전제로 하는 ’특정매입거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특정매입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14행 아래(이 사건 확약의 내용 및 효력)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확약서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대금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업체의 규모 및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대규모소매업자, 피고는 소규모소매업자인 사실,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에게 1년이 경과한 재고 물품 등의 반품에 대하여 기지급된 물품대금 반환의무를 규정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제17조는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9. 1. 이래로 별다른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연장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2014. 9. 25.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예전과 같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신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의 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를 악용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반품을 함으로써 원고는 반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담(유행에 민감한 의류제품의 특성상 제작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한 반품 제품들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을 과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박신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수현)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변론종결】2017.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면책효력확인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단18253 판결
【변론종결】2017.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3,099,17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7. 1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57488호로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2004. 10.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1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028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929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2. 20.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나아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채권임을 확인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면책확인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현재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최현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30. 선고 2014노4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8. 5. 28. 00:00부터 00:25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시청 앞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정 이후에 옥외 시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8. 5. 28. 00:00부터 체포가 시작된 00:15 이후까지 단순히 경찰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태양,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정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위 장소에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체포가 시작된 00:15까지 약 15분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8. 5. 8. 00:00 무렵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고 시위를 그만두고 해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길이 막혀서 현장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들의 시위 참가시간이 2008. 5. 7. 21:30부터 24:00까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2008. 5. 8. 00:00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2008. 5. 8. 00:00 이후 시청 앞 도로에 있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들이 자정 이후 옥외 시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유죄부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한다. 그런데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도 전부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노3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2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려는 공소외 1을 위하여 ○○○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합계 35,2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문언, 구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결정 참조), 국회가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에서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날이라고 특정한 2016. 2. 29.에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죄의 관계에 있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상고는 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어서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5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앞서 본 이유로 파기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신(주심) 이기택

[1]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2]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환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노2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습도박 부분에 관하여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5. 1. 24.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내 공소외 1, 공소외 2 운영 정켓방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 칩을 그 표시액 상당의 홍콩달러로 계산하는 일명 ‘홍콩달러게임’ 방식으로 상호 대금을 정산키로 합의하고,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3,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한화 약 45억 원, 카지노 칩 표시는 3,000만 페소)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금 액수와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능력 및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박상옥(주심)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3]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4. 17. 선고 2014노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의 하나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운반업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이하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식품운반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규정 형식,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자가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참조).
 2. 가.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산’이라는 사업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명태, 대구 등의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도매시장, 음식점 등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시 내 80여 곳의 음식점에 위 냉동수산물을 운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단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운반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상 신고가 필요한 식품운반업 및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의 의미(=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 및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아동복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7. 20. 선고 2016노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형을 과(科)하도록 하는 한편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양벌규정,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호).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강제집행면탈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기소), 설수현(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정1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327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 공소외인(78세, 여)으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 변제하지 못한 채무 8,000만 원에 대하여 2012. 8. 9.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11. 8. 9.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위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26,666,66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2013. 4.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 이후 위 채권자는 2013. 5.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압류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중 일부인 1,284,112원을 추심 받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앞으로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하여 수령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경 구리시 △△동사단법인□□□□□□협회에 그 정을 밝히고 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은행 통장(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여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로부터 수령계좌를 변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공소외인을 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보험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위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되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채권이 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참조),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아직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이어서 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안현정 이원재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6구합1585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욱(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00구 00동 105-28 전 772㎡ 및 같은 동 105-29 전 77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4.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2013. 5. 29. 서울가정법원에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4. 원고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3느단4702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740,64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8,960,380원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일단 취득세 신고를 권유하면서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등을 배당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법령에 따르면,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비록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백히 도출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담당직원이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경정 등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

설령 피고가 취득세 등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5-28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7. 19., 205-29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4. 6.로서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망인의 사망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취득세에 대한 교부청구도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