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3.02.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암전
【피고, 피항소인】 배문전 외 4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43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배문전은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91의3 도로 54평 및 위 같은동 91의7, 도로 66평(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91의4, 잡종지 162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1.27.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2634호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일순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0.1.2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78호로 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같은해 2.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36호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권치화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3.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8158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강기봉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2.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66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외환은행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12.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809호로 한 근저당설정등기 및 같은해 10.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810호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래 원고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위 각 토지는 원래 1959.12.경 부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모두 도로로 편입되었다가 1967.1.9.자 건설부장관의 제1 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에 따라 위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위 토지중 이 사건 제2토지 162평은 도로편입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토지만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고, 그러한 도로편입해제가 있은 후에도 원고는 그 토지가 여전히 도로인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바, 피고 배문전, 소외 이청일, 같은 오석근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탐지하여 위 각 토지를 싼 값으로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원고가 나이가 많고 무식하여 토지매매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소외 문정길이가 월남에 가 있어 적당히 상의할 사람도 없고, 1970.1.경 때마침 위 문정길이 실직하여 월남으로부터의 송금도 끊어져 생활에 큰 곤란을 당하고 있음을 알아내어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달 14.경부터 수차 원고를 찾아가 위 토지는 모두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니 그대로 방치하면 기간이 넘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영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꾀어 그달 24에 싯가가 평당 금 20,000원이나 하는 위 토지들을 평당 금 700원 도합 금 200,000원의 싼 값으로 매수하여 피고 배문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 바, 위 토지매매는 첫째 원고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둘째 가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매매는 피고 배문전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또한 원고는 위 매매에 있어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편입에서 해제된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며, 위 사기 및 착오의 사실은 피고 배문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모두 그를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어느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피고 배문전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를 기초로 전전 경료된 나머지 등기들도 모두 원인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매매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원심증인 강수남의 증언(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배문전과 소외 이청일, 같은 오석근등이 1970.1.24.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약 700원으로 쳐서 도합 금 200,000원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배문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위 매매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싯가는 평당 금 17,000원, 제2토지의 싯가는 평당 금 24,5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매매가격인 평당 금 700원은 싯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매매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되는 갑 제2호증(판결)의 기재, 원심증인 강수남, 같은 문길정의 각 증언(증인 강수남의 증언중 위에서 믿는부분 제외), 원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 문길정, 강수남, 김암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제2차 공판조서중 강수남, 김암전의 각 진술기재부분들은 아래에서 당원이 취신하는 각 증거에 비하여 이를 믿지아니 하는 바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진정서회보),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징발재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강수남, 같은 정진욱의 각 증언(증인 강수남의 증언중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의 생활상태는 의식주 및 자녀들의 교육등으로 보아 중류생활을 유지한 사실, 피고 배문전이 위 매매성립을 위하여 1970.1.14.부터 수차 원고집을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원고가 좀더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여 약 10여일간에 걸쳐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강수남과 충분히 합의를 거친 후 피고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가 1966.1.17.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진정까지 하고 그 건에 그 부분 토지에 관해 징발보상을 받은 일도 있어 그 방면에 전혀 무경험하지 아니하며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편입된 줄로만 생각되었고 당시 그러한 토지들에 관하여는 예산관계상 부산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기가 무척 힘든 때이었으므로 그러한 토지들을 매매할때는 그 가격이 일반적으로 싯가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 보통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경솔, 궁박 또는 무경험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단지 매매가격이 싯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이 사건 매매를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강수남, 김원배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배문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회), 김완진, 김대현, 신용정에 대한 진술조서, 기안용지 부산시 공고 제18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모두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1967.1.27.에 이르러 그중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편입에서 해제되었는데도 원고는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만 알고 매매목적물의 성질을 도로로 표시하여 그를 피고 배문전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토지가 도로인지 아닌지는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중요한 착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배문전과의 매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에서도 그 토지의 도로편입이 해제된 바가 없으므로 그 매매가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없고 또한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2,11호증(판결)의 각 기재, 위에 나온 증인 문길정, 강수남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문길정, 김암전, 강수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제2차 공판조서중 김암전, 강수남의 증언기재 부분외는 피고 배문전, 소외 이청일, 같은 오석근등이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에서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형사기록검증결과(위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증인 김경현의 일부증언 및 피고 박일순에 대한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배문전등이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은 도로에 편입된데 대하여 부산시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위 매수당시 이 사건 제2토지가 도로편입에서 해제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피고 박일순에게 전매하려고 할때까지도 위 땅의 싯가가 평당 금 20,000만원이나 되는 줄 전혀 알지 못하고 평당 금 2,000원으로 가격을 제시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배문전등이 위 토지의 정확한 싯가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 싯가가 싼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가 사기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사기행위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전제로 한 다른 주장과 피고 권치화에 대한 청구는 이를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주장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배문전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매매는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이루어졌고 피고 배문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도 위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매취소의 효과가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각서)과 당심증인 김경현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악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갑 제8,9,10호증(각 신문)에 의하여 위 배문전등이 사기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서 곧 위 피고들이 악의로 그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피고 강기봉이 당원의 당사자 본인신문 기일소환에도 불응하였다 하여도 위에 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곧 원고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보면 결국 위 피고들은 선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어서 위 매매가 사기 혹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그로서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서민사소송법 제384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를 아직도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줄로 알고 매매목적물을 도로로 표시하여 헐값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이는 매매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