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무인계ㆍ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2022.8.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5.07.24, 2015.09.23., 2018.12.31., 2020.5.18., 2022.10.6., 2023. 5. 25.>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장,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읍장ㆍ면장3.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4.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읍장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5. <삭제 2008.3.10>② 서무 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 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 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 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작성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③ 같은 국, 담당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2015.07.24., 2018.12.31., 2023. 5. 2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0>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 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 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5조(인계 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 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갖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6조(인계 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 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직근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국장, 담당관ㆍ과 이상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담당관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07.24., 2018.12.31., 2023. 5. 2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실ㆍ과ㆍ단ㆍ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③ 사무 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07.2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8조(사무 인계 인수의 참관) <개정 2008.3.10>① 사무의 인계 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 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 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8.3.10>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계 인수 참관은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 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의 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3.10, 2015.07.24, 2015.09.23>

제9조(사무 인계 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① 지방 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 안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실ㆍ과ㆍ단ㆍ사업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 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0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89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20호, 202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합천군 사무인계ㆍ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257호, 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259호, 2022.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합천군 사무인계ㆍ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