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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삼척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10. 선고 82구1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원판시 이건 토지 32,496평 지상의 건물 7,475.5평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부분은 1980년도의 경우는 3,517.12평(47.04%)이고 1981년도의 경우는 3,331.56평(44.6%)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판시 이건 토지가 1980년도 및 1981년도의 각 제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각 9.16) 당시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75.10.경 이래 이건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소외 동양종합산업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온 사실이 명백하다 하여 원고가 1975.10. 이래 위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하여 1980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4년 11개월, 1981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는 5년 11개월 동안 원고가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 초과 및 5년 초과의 세율 (70/1000 및 8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최초로 해당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참조)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참조) 이건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를 다른데 임대하여 온 원고법인이 1975.10. 이래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동안 이건 토지 위에 있는 원판시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위 토지중 위 건물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기간동안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건 토지가 1975.10.부터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존속되어 왔다고 판시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를 다른데 임대하여 온 법인이 1975.10 이래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 동안 그 토지위에 있는 위 건물 중 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위 토지가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형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5.31 선고 83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상이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 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인공소외인에게 제출하면서 위에 대한 정정확인직인을 찍어줄 것을 청구하자공소외인이 위 양서류들의 각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직인을 날인하여 돌려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준공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공소외인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소유자의 주소지를 동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와 상위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이 위 양 서류들의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의 정정확인직인을 날인하여 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 준 위 공무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4.7.25 선고 84노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곽계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6.12. 선고 83구147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년중에 전량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패 99,396킬로그램, 소라패 8,166키로그램, 진주패 82,224킬로그램은 이를 실제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당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과 위 소라패의 국내 판매가격은 1976, 1977년에 킬로그램당 3,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원고가 소론과 같이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위 영업법 제11조 제2항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판매한 조개패는 그 용도나 성질로 보아 이를 진열하여 그대로 소매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그 대부분 가구제조업자나 공예품제조업자가 매수하여 가구나 공예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조개패를 매수한 그 판시 소외인들은 모두 조개패 가공업자 및 중매상 등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부터 조개패를 인도받은 자들은 모두 도매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원고가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경도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영덕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16 선고 83나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1은 1981.3.1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1981.12.15 피고 회사에 조수 겸 운전사로 취업하여 경북7아2137호 8톤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이명수를 보조하면서 위 이명수와 교대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온 사실, 위 트럭은 피고 회사 소유이기는 하지만 소외 김규식이 피고 회사에 소위 지입한 것으로 그 관리는 위 김규식이 하여 왔고 피고 회사의 사무소나 주된 주차장은 영덕읍에 있으나 위 트럭은 위 김규식의 주소지인 영덕군 강구면 2동에 있는 강구면 사무소 옆에 아무런 감시조치 등이 없이 주차시켜 왔으며(중략)...... 이 사건 사고일 전일인 1982.1.1에는 위 트럭의 문도 잠겨져 있지 않은 채 위 주차장소에 세워져 있었던 사실소외 1은 1981.1.1.11:00경 위 강구면에서 친구등 7명과 어울려 놀면서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셨고 그날 22:00경 위 트럭을 관리하는 위 김규식으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친구들을 태우고 영덕읍에 있는 망 박재일의 집에 놀러가 소주를 마시다가소외 1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트럭에 승차한 망 박재일등과 같이 그날 23:30경 위 강구면으로 돌아와 일단위 트럭을 주차장소에 주차시키고 나서 다음날 00:30경까지 소주를 마시다가 위 망 박재일이 위 트럭으로 드라이브 할 것을 제의하여소외 1은 위 트럭의 조수석에 소외 이영배 등 2명은 운전석뒤 잠자는 곳에 위 망 박재일등 4명을 태우고 위 강구면을 출발하여 제한시속 50키로미터이고 약 230도 정도의좌향 급커브지점인 사고장소를 시속 약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운전석 뒤에 있는 위 망 박재일 등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소외 1도 음주상태에 있어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약 9미터 정도의 낭떨어지 아래로 위 트럭을 추락시켜 위 망 박재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비록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당시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위 트럭을 관리하는 소외 김규식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트럭은 당시 문이 잠겨져 있지않은 채로 감시인 등도 없이 주차된 상태에 있었고소외 1은 운전사인 소외 이명수가 이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트럭을 직접 운행하여 왔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소외 1은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위 박재일의 부모 및 형제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2. 위 원판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트럭의 추락사고는소외 1이 친구들과 술마시러놀러다니면서 차주인 피고나 그 관리자인 소외 김규식 몰래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이며 더욱이 망 박재일의 제의에 의하여 오밤중에 드라이 브하던 중이였으므로 이 운행은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도 소유자인 피고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당원 1981.3.10선고 80다2973 및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각 참조)으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차량의 조수 겸 운전사가 친구들과 술 마시러 놀러다니면서 차주나 그 관리자 몰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더우기 위 사고가 사망한 자의 제의에 의하여 한밤중에 취중에 드라이브하던 중 야기된 것이라면 이 운행은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도 소유자를 위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없다.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정자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25. 선고 82구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구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7조,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과세액에 오류, 탈루가 있어 정부가 과세표준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갱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덧붙여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위 규정에서 본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1976.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의 피고가 위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그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으니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강행규정에 위배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발부와 동시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다)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이 사건 환송판결 후 원고에게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구 법인세법 제37조,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서 이 사건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의 환송판결 후, 과세관청이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구 법인세법 제37조,동법시행령 제9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원 판 결】해군고등군법회의 1984.9.7 선고 84노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 "나도 북한으로 넘어 가면 특진도 할 수 있고 많은 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산다 공산주의는 골고루 나누어 먹으니까 아주 못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순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사회가 그렇게 못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무기가 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기생산을 하려면 중공업이 발달되어야 하고 중공업이 발달되면 경제도 발전되었을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인의 말은 그 말을 한 장소가 비록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훈과 사무실내이고 같이 대화를 한 사람이 정훈과에 같이 근무하는 전우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행의 내용이 단순한 농담이나자기의 의문과 추측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은 북한공산집단의 상투적인 선전에 동조하거나 그를 고무, 찬양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를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에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으로 다스린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독자적 견해로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5.11 선고 83노1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어음의 발행, 매출, 할인이나 현금보관, 출납 등의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위 회사의 어음할인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이용하여 두가지 방법, 즉 피고인이 위 회사의 어음할인 대상 적격업체나 이와 동등한 지위가 있는 자의 어음을 빌린 다음 이를 위 회사에 할인신청을 하여 할인료를 공제하고 위 회사명의로 할인금액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거래은행의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자기의 개인예금 구좌에 입금시키는 이른바 대체처리 방식과, 위와 달리 먼저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위회사의 시재금명목으로 인출하기 위하여 위 회사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은행의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자기의 개인예금구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적격업체 등의 어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정리하는 이른바 현금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개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위 회사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부동산투자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른바 대체처리의 방식이든 또는 현금처리 방식이든 간에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횡령죄의 법리 또는 어음법의 법리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미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한 형과 반드시 동종의 형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벌금형과 다른 징역형을 선택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4.6.20 선고 84노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정기예탁금증서가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완산신용협동조합이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형법 제216조,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무규정임을 전제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형법 제216조,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4.17. 선고 84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중 " 다만 같은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 소론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기준싯가에 의할 경우에 관한 위 시행령규정의 위임근거는 될지언정, 재무부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위임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부동산을 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위 양도가액에 대한 지역별지가 상승률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평가계산하여 판시 양도소득금액을 결손금으로 신고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지도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소론은 1982.12.31 개정 신설되고 1983.1.1 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과세싯가표준액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양도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1982.11.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피상고인】 영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22. 선고 82구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시행조례를 만들고 그 시행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토지와 가까운 곳에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에 따라 환지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를 하였으며 또 그 조례에 따라 적법한 가산면적을 산출하여 기준면적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공통감보율 노선감보율을 공제한 환지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실지환지면적과의 과부족에 따라 그 조례에 따른 감정가격으로 과부족 평수에 대한 청산금을 산출하고 이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은 같은법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론 사업비용의 액수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 같이 1975.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이후에 환지확정공고가 된 경우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그 판시 토지들에 관하여 이 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청산금을 산정하고서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산금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은 같은법조 소정의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비용의 책정 여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3.7. 선고 83사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이유를 보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줄여쓴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취지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83.4.8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5.10.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83.5.8.이 일요일이었음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의 사유를 1983.4.8.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재심기간은 같은 해 5.9.로서 만료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은 같은 해 5.9 원심법원에 우편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것을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명백한 법령위반을 면치못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83.4.8.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재심기간은 같은 해 5.8. 만료될 것이나 5.8.이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5.9.로서 만료된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7.5. 선고 83구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된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73.6.30 완료된 것이라면 군에서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토지가 군부대에 의하여 징발이 해제된 날자와는 관계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1973.6.30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날로부터 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8.9.15 및 1979.9.15까지는 5년이 경과하였으니 위 토지는 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당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된 상태까지 제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5.17 선고 83노1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2)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3)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2,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원심에 현출된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되는 금원이 실질상 각 1인에게 대출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상임감사의 지위에서 상근하면서 종전 관례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사전에 당시의 대표이사 및 공동피고인 2 등과 의논하여 결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하여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부장인 공동피고인 2와 공모공동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뿐 인바 공동피고인 2는 경찰에서 피고인 1은 감사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업무처리제도상 대출에 대하여는 전무이사, 대표이사, 감사등 3인이 최종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022정, 1127정) 제1심 제6차 공판기일(1983.4.13)의 법정에서는 대출전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사후 결재만 한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213정) 원심 제5차 공판기일(1984.1.19)의 법정에서는 감사는 대출서류에 매일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몇일분을 모아서 결재한다고 진술하자(공판기록 제313정)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은 1984.2.18 부산시 경찰국 수사과에서 피고인 2를 신문함에 피고인 2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이 사건 대출중 공소외 3에 대하여 8,000만원을 대출결정할때 대표이사, 전무이사 그리고 상임감사인 피고인 1이 상의하여 대출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공판기록 355정 내지 361정)하기에 이르렀고 증인 공소외 3은 원심 제8차 공판기일(1984.3.15)의 법정에서 대출결정시 참석한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자(공판기록386정) 검사는 1984.3.27 검사실에서 위 공소외 3을 신문함에 위 공소외 3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2가 대출에 대한 심사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임감사 3인이 최종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가 잘되어 대출이 결정되었다고 말하였으며 대표이사실에 위 대출에 대한 인사를 위하여 들어갔을때 상임감사인 피고인 1도 그곳에 있었으며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공모하여 초과대출해 준것이 틀림없다고 진술(공판기록 408정 내지 412정)하기에 이르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와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일뿐 아니라(당원 1983.8.23 선고 83도1632 판결참조)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와 공모공동하여 판시 가. 나. 다의 초과대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확증이 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의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을 한 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시 그를 법정외에서 신문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이 번복된 경우 그 진술을 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동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증거가 수집된 경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구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거래명세표가 법정의무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회사의 편의상 약품주문에 대한 문서로서 작성되었으나 주문과 매출이 실제상 일치하지 아니한바 있어 매출장에 누락된 위 거래명세표부분을 바로 매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이 들고 있는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약9562 피고인원고주식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은 위 약식명령의 기재를 배척한 경위를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바,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1981.12.16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의하여 1979.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금 45,467,618원, 1980.사업년도 동 금액을 86,397,397원, 1981.사업년도 동 금액을 금 34,250,218원으로 각 감액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각 세금을 원심판결 별지 갱정(결정)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위 당초 부과처분을 이 사건소송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불복으로 과세표준금액을 감액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대상은 경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동선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상고인】 하영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5.11. 선고 83나4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김동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 제3호증의 2(간이생명표)에 의하여 1931.7.20생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51세 6개월의 남자인 원고의 여명을 23년이라고 확정하였다.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년령별 평균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일찍부터 당원이 표명하여온 견해로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여명은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1983.1.24이고 위 갑 제3호증의 2 간이생명표는 197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50세에서 54세까지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2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불법행위시에 가장 가까운 1980년에 작성된 1978-1979 기준의 51세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19, 16년(논지가 16,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맞추어 55세의 평균여명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평균여명을 위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23년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현저한 사실 및 평균여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와 같은 법령위반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바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평균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 여명은 손해발생시에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간이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중희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4.5.31 선고 83노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공소외 1의 공소외2에 대한 폭행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공소외 1에 피고인의 행위에 공동가공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과 위 소외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공소외 2의 무릎이 피고인이 끌고가던 자전거 앞바퀴에 닿아 두사람 사이에 시비가 되어 같이 파출소에 가는 도중 피고인과 일행이였던공소외 1이 느닷없이 "너 빽이 좋은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동인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윤복운이 피고인의 편을 들었다고는 할 수 있을 망정 피고인의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 소론은 피고인과공소외 2가 시비를 할때 피고인이 위 소외인의 가슴을 민 행위가 인정된다면 단순폭행죄는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하나 가사 피고인이공소외 2의 가슴을 민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과공소외 1이 공동하여공소외 1이공소외 2에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상건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6.5. 선고 83구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이 사건 토지는 해발 100미터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정지작업으로 대지화 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여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및위 시행령 제13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해발 1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 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그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 또는 제토 등의 부지작업으로 대지화시키거나 축대를 쌓고 사도를 개설하는 등의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위 토지 그대로는 건축에 부적합하다면 위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제139조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광주시서구청장
【변론종결】 1984. 11. 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피고가 1984. 1. 10.(소장에는 동월 16.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함) 원고에게 한, 재산세 금 1,561,810원 및 방위세 금 312,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의취지 기재와 같은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원고 소유인 광주시 서구 주월동 1258의 1 대391.7평방미터, 같은 동 1258의 2 대199.3평방미터, 같은 동1258의 3 대564.3평방미터 (원고는 같은 동 1158번지의 토지들에 관한 납세고지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갑제1호증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유없다)의 연접된 토지3필지 합계1155.3평방미터(349.5평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가 1968. 11.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 12. 28. 그 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되었고, 원고는 1977. 10.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고 법인세법 제188조 제3항, 구법인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82. 3. 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0년도와 1981년도분으로서, 원고가 일반대지 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차감 소정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래부터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77. 10. 4. 이래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여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관할동장의 확인에 의하여 입증된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주장과 같이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기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또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복과세로써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농제세와 이 사건 공한지 중과세와는 그 과세근거 등을 서로 달리하여 중복과세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동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에는 "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원고는 이 규정은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일뿐만아니라 현행시행규칙의 규정과도 저촉되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하고 있는바, 그 규정취지는 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 1. 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 온 농경지로서 동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 후인 경우에는 장차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 후에 취득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이 사건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27.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일산단위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8.24. 선고 84나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3.12.31. 18:30경 원고 경영의 ○○○금은방에서 소외 1이라고 자칭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세공제품 판매대금으로 피고가 1983.12.27 발행한 액면 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취득소지하고 있다가 1984.1.4.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위 수표는 소외 2가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수표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수표를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을 자칭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고(수표이면에) 그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수표를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보낸 다음 같은날 19:30 이후에 피고에게 다시 문의전화를 하기에 이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하고 수표를 제시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전화번호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중과실 취득이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당원은 1980.2.12. 선고 79다2108 판결에서 상인이 그 물품판매대금으로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으로 확인전화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을 자칭하는 사람이 말한 전화번호에 확인전화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수표가 도난수표인 여부 및 정당한 수표소지인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가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는바, 이런 심리도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화번호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하여 원고에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상인이 물품판매대금으로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확인전화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0 선고 83구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론 을 제6,7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로써 다투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동 호증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동 판시후단에서 증인 이희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으니 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을 제6,7,9호증이 이 사건 징계절차개시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런 사유만으로 그 서증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 제4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증인 이희구의 증언을 채택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법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1982.8.일자미상경 그 담당직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회사로부터 물품구매계약 사례금조로 금 200,000원을 받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데 원심판결은 원고가 1982.9. 중순경 그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업자인 소외회사로부터 계약사례금조로 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금품의 수수에 있어 공여자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할진대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금품의 수수에 있어서 공여자, 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하다면,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4.3. 선고 82구18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 제1호(가)목에서 유형재산중 토지ㆍ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인 안호수, 같은 윤광천, 같은 김병인 등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므로,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가지고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을 평정한 피고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점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위 원심인정을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의 의미
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한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가.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이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기,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9 선고 83노7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검토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사기사실과 제2 사기미수사실 중 제1 사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 1년 미결구금일수 105일 산입,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제2 사기미수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피고인은 기간내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서만 적법한 항소를 하여 무죄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원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유죄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공소사실 제1 사기, 제2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양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후 징역 1년, 미결구금일수 105일 산입,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제1심법원이 공소 (1)사실에 대하여 유죄, (2)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8.30 선고 84노1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제1심) 상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1984.2.14. 20: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번지불상 소재 남흥여관 211호실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증거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제1심 공판정 및 검사신문에서 피고인이나 위 제1심 상피고인은 서로 성교할 목적아래 위 판시 일시에 판시 방실에 같이 갔으나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제1심 상피고인이 그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 갔기 때문에 성교를 못하였다고 하여 간통사실을 일치 부인하고 있다.
 나. 증인 이옥자, 동 최상기는 제1심 법정과 검사조사에 있어 위 판시에 부합하는 증언 및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제1심 상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아닌자 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을 두고 말하면 피고인아닌 제1심 상피고인도 피고인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제1심 상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간통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진술자인제1심 상피고인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제1심 상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옥자 및 최상기의 증언 및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건축법위반,배임,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4.7 선고 82노1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배임죄 부분에 관하여
 (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동산을 위 매수인 이외의 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로써 1차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1981.5.9 피해자 박종태와 대구 동구 입석동 947의 1 및 같은 동 947의 20 지상에 연건평 2,713.9평방미터의 3층 아파트 69세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 그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에 이르자 기성공사금의 일부 청산조로 건축중인 아파트 중 7세대분 95,900,000원 상당을 위 피해자에게 분양매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가 완성되면 위 피해자나 그 지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공소외 이영자, 정계현을 부추켜 같은 해 8.19 공소외 한국 토지개발공사경북지사에 위 대지 3,790평방미터를 대금 196,731,000원에 매도케 하면서 지상물인 건축중의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그 달 21 위 한국토지개발공사 앞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판시 취지는 위 아파트의 대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하여도 배임행위를 인정한 것이 분명한바, 위 건물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2차 양수인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 앞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까지 포함하여 배임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중매매에 의한 배임에 있어서 그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밖에 논지는 피고인1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또 피고인은 공소외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는 위 회사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거시 증거를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또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주체는 대표이사인 자연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건축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이 이 사건 아파트건물의 사실상 건축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물은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건축법을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1980.9.17 대구 동구 입석동 947의 21 소재 해성아파트 1차분 에이(A)동 101호(점포 17.76평)을 피해자 백은주에게 대금 18,000,000원에 분양매도하고 그 대금을 완급받았으므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10공소외 차경호에 대한 채무금 7,000,000원의 담보로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자는 공소외주식회사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위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한 피고인1은 위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매도인이 위 피고인이 아니라 법인인 공소외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수인인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부 판결참조).
 결국 위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2에 대한 배임 및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동산을 위 매수인 이외의 자에게 2중으로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로써 1차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30. 선고 83구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임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운수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자동차 검사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4 / 시행일:

【재항고인】 김중희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84.9.18. 자 84라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외 최원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최원섭은 이 사건 경매채권자인 영남투자금융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재항고인의 채권자인 신청외 조준걸, 같은 김재덕이 위 최원섭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무자인 재항고인과 수익자인 최원섭만을 상대로 한것으로서 전득자에 해당하는 영남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경매법원에 경매절차 정지명령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이 사건 경매는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경매절차 정지명령은 이 사건 경매신청 전에 한 바 있는 전자의 경매절차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경매절차정지명령이 있은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1조 제1항 소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다.
절도등피고사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11.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단1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매(증 제5호),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1매(증 제6호), 한국은행권 1,000원권 지폐 4매(증 제7호), 한국은행권 100원권 주화 4개(증 제8호)를 각피해자에게 교부한다.

【이 유】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중 제4호 내지 제8호(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3의 다. 범행에 의하여,피해자 소유의 젖소 1마리를 절취하여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여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위 교부는 형의 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제331조 제2항,제1항,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제38조(징역형 선택),제35조,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42조 단서(판시 2 나.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소년법 제2조,제54조,형법 제57조,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대가를 교부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장물의 대가를 교부함이 타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1.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3고합92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공소외 1과 처의 친구인공소외 2와 함께 1977. 9.경 상가건축을 위하여 공소외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상세지번 생략) 답 270평을 매수하여 피고인 자신과 그밖에 실소유자가 아닌공소외 4등 9인의 공동명의로 같은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상가 608.85평을 신축하여 1978. 2. 6. 역시 위 9인의 공동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78. 2. 10.경부터 같은해 8. 7.까지 사이에 이중 별지 1, 2목록기재 각 부분을 같은 목록기재 해당 피분양자에게 분양, 매도를 하였음에도 1983. 7. 11. 세무당국으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앞에 본 9인의 위 건물공동 소유명의자들 앞으로 위 건물분양에 대한 197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605,756원(가산세등을 포함하여 금 34,307,277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17,614,640원(가산세등을 포함하여 금 21,398,202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사업자가 아닌공소외 4등 8명을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공동소유자로 등기부상에 등재한 후 이를 타인에게 분양함으로써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 8명에게 모두 과세가 되었고 그들이 세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의 납세의무는 면제가 되며,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피고인은 위 8명을 공동소유자로 등기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곧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법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의 과표와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것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앞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포탈하였다는 부가가치세는 단위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이른바 비례세로서 과세표준의 다과나 납세의무자의 수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조세이며, 한편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등은 그 공유물 소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의무의 법적인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비록 실제사업자가 아닌공소외 4등 8명을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소유자로 등기부상에 등재를 한 후 이를 분양,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소유자의 1인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위 신축건물의 매도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전액 부과되며(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외 8명 공동명의로 납세고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할 수 없고, 피고인이 무자력인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음은 피고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에도 결과가 다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건물분양의 실제사업자로서 법정기간내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표와 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관란하게 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심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위법을 범하였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최동렬 조용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부등에 기재를 한 탓으로 부가가치세가 공동사업자명의로 전액 부과되게 한 것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과정에서 비록 실제사업자가 아닌 자들을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소유자로 등기부상에 등재를 한 후 이를 분양, 매도한 탓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위 공동소유자 전원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소유자의 1인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위 신축건물의 매도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전액 부과되며 따라서 피고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할 수 없고 피고인이 건물분양의 실제사업자로서 법정기간내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표와 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1 / 시행일:

【특별항고인】 이귀분
【원 결 정】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4.10.12. 자 84타501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이하 상소장이라 한다)이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와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 또는 상고인 (이하 상소인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제2항은 상소인이 그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상소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항고장에 관하여는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물론 그 시행규칙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또는 이를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고장에 대하여는 그 심사권이 없어 원심재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일건기록과 원결정에 의하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 사건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함이 없이 항고가 항고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항고장 심사권이 없는 집행법원이 재판관할권없이 항고를 각하한 것으로 이는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민사소송법 제416조에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여 원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이 사건의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상소장에 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항고장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은 물론 그 시행규칙에도위 법 제8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나 이를 준용하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고장에 대하여는 원심재판장은 그 심사권이 없고 다만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수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