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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이고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에 등록한 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이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1호·제2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등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자체의 실적은 없더라도 법인 설립에 참여한 구성원이 각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위하여 출자한 자 모두가 각각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제8호에 따른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제9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그 법인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문언상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건설업자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 자체는 아직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7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봉급은 별표 1(재직기간에 따라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월 지급액을 구분하고 있음)로, 수당의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서 경력환산율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은 모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 2 및 그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시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에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개월 이상 상근한 경력 중 50%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유사경력을 가진 사람이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더구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서도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8.25 / 시행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충청남도는 위 질의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 및 제2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그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칙”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그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규칙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한편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칙 제정과 같은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합의제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는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법률인 경찰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는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소관 사무에 대해 별도로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규칙이라는 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 카. (생 략)2. ∼ 6. (생 략)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세징수법」 제7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등1)1)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납부고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납부고지의 대상 중 하나로 제2차 납세의무자2)2)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규정하고 있는바,「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의무자(이하 “의무자”라 함)가 대집행 비용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3)3) 개별 법령에서 행정상 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는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1)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804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 명령의 납기일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독촉, 압류·매각 등 ‘대집행 비용 징수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즉, 「국세징수법」은 납부 의무가 확정된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그 채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가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에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2)2)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구합6337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의무자가 대집행 비용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국세징수법」 및 「행정대집행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합니다.그리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비용의 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3)3)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19구합5748 판결례 참조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4)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례 참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대집행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자가 비용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금전납부 의무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에 따라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행정대집행법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③ (생 략)국세징수법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2차 납세의무자2. 보증인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② (생 략)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건축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2)2)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노외주차장 대지에 별도의 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도 포함되는지?3)3)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도 포함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8228;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4)4) 법제처 2020. 7. 13. 회신 20-0172 해석례 참조「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제2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시설은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 시설의 범위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제도와 그 제한사유를 둔 농지법령의 입법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렇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은 농지가 주차장 용도의 시설로 사용될 경우 농지 보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만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주차장”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종류를 노상주차장(가목), 노외주차장(나목) 및 부설주차장(다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3. ～ 9. (생 략)④ ～ ⑥ (생 략)
충청남도 당진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11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함)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맞아야 하며(제3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와 별표 17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제2호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9호),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함으로써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의 현상은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4)다)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ㆍ잔량측정기ㆍ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용기충전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되는 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용기충전기를 제거하였다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이를 다시 설치하였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0-0015, 2010. 3. 11, 참조).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적법하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던 1994년 용기충전기 4개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1998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없이 1994년 제거한 용기충전기 4개 중 2개만을 재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함)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시ㆍ군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시장ㆍ군수등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국토계획법령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그 자문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다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시장ㆍ군수등이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반영한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시장ㆍ군수등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적어도 한 번은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둔 취지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데 있고, 그 도시관리계획을 공고ㆍ공람하게 함에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공고ㆍ공람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ㆍ공람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례 참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고ㆍ공람하는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실질에 있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고ㆍ공람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그 자문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반영한 경우 다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안이 입안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의사를 도시관리계획의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주민의견 청취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ㆍ군수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일단 형식적으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친 후에는 어떤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0 / 시행일: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건설사업 부분(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접안시설 배후에 시행자 전용의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후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 부분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이라 함)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면허관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할 것인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시 매립면허가 의제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립면허 및 해당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7조 등에 따라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그에 연접하여 개발되는 그 외의 사업(이하 “배후부지건설사업”이라 함) 부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서 받았다 할지라도 각사업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이 산업입지법에서 달리 규율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관리·매립법에서 달리 규율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 각 사업 부분의 매립공사를 반드시 다른 공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또한 의제대상 인·허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허가의제 제도를 통해서만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바로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당초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었고 그 후속적인 절차도 의제하는 법률에서 의제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후속적인 절차를 의제처리로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즉, 종전의 산업입지법에 따라 항만건설사업 부분과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다른 승인권자에게서 받으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된 하나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를 공유수면관리·매립법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37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의제처리 받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유수면관리·매립법 제46조의 규정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해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국가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있어서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와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가 서로 연접하여 개발되고 또한 동일한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매립된 경우이며, 사업시행자 전용의 접안시설 및 배후 야적장 부지로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각각의 매립면허가 의제처리되었다거나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처리되었다 하여 해당 매립면허취득자가 각각의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각각의 매립공사의 사업비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해당 공사 전체에 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관리·매립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배후부지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보조사업의 대상이었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우선,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서 보조금에 관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은 그 성질상 교부결정의 취소 등 같은 법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사업 수행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 사후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수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급부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결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조건 등의 부관 없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금액확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은 입법권에 의해 행정청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일차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라 할 것인바,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제13호)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 전부를 정지할 것인지 일부를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비록 「하수도법」 제5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나목11)다)에서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규정하여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률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정지는 영업 일부에 대한 정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비록 하나의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검사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3) 등을 살펴보면 제조하려는 시설의 종류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로 구별하고 있고, 각 제품별로 처리용량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 제재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정화조 제품이 재질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시설만을 구분하여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시설에대한 영업정지만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특히 제제처분의 규정이 불분명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5인용 정화조 제품을 제조한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의 일부정지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연기군 -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1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2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 관리지역(가목), 개발제한구역(나목), 생태·경관보전지역(다목)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종류별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 면적(개발면적)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규정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개발에 대한 제약의 정도에 따라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다고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발행위 등을 하기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것이라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먼저 이 사안 관련 농지의 일시사용허가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비록 농지전용허가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만 일시사용이 허용되는 것이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면적기준만 제시하고 그 개발사업 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그 면적기준에 해당하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기준에 해당한다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이 사안 관련 산지전용신고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신고”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 의무가 있는 신고의 대상인 개발은 허가등을 요하는 개발과 구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지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에서는 같은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만을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등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신고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
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함)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되,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폐지하거나 합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행정구역”은 행정권한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는 개념을 달리하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만이 반드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도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 전복 등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어구가 제한되는지(「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충청남도는 관리선이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수기를 이용하여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와 같이 다른 양식장도 잠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지불하는 비용이 과도하여 나타나는 양식업자의 금전적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런 경우 잠수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 또는 어류등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패류양식어업이나 어류등양식어업(이하 “패류양식어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양식업자”라 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양식업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함)으로 지정받아야만 해당 어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패류양식어업등의 경우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으로 양식장형망어선과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수산업법」제6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는 어선ㆍ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가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후, 별도의 허가 없이 그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제66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산물의 어족 보호 및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양식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을 양식장형망어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자원관리채취선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산업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였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패류양식어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패류양식어업의 어선ㆍ어구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패류양식업자의 경우에는 어선ㆍ어구에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은 키조개양식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산업법」 제66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2002. 4. 9. 해양수산부령 제221호로 시행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 참조),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키조개양식업이 아닌 패류양식어업등을 하고 있는 양식업자는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주택법」제17조(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16 / 시행일: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동법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주택법」 제17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동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인·허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고, 동항제5호에서는 그러한 의제 인·허가등의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49조제1호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승인의 상대방에게 동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각종 인·허가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대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동항은 협의를 전제로 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으로써 다른 행정기관의 장(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협의의 상대방이 그 인·허가등의 원래의 권한자(행정청)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당해 인·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러한 인·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켜도 무방한지, 바꾸어 말하면 협의를 요청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등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미리 그러한 절차를 거쳐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은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동법 제49조제1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충청남도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감 조정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이하 “표준금액”이라 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충청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충청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1)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례 등 참조.그리고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표준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종류의 수수료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징수근거가 결여되어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3)3) 2012. 1. 20. 의안번호 제1814554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4)4)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9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될 당시에는 제139조였고, 이후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조문이 제156조로 이동되었으나 내용상 변경은 없었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감 조정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③ (생 략)
충청남도 -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의 총세대수별로 구분하여 표로 규정하고 있고(후단), 이 중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기간도로1)1)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간도로를 말하며,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도로와 관련된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도로인 것을 전제로 함.와 접하는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또는 기간도로와 접하지 않고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2)2)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4항의 적용 대상인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표에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의 총세대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간도로의 폭”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2)2)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3)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단지와 접하거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 자체의 폭으로 해석한다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와 접하거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지에 대해서만 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제7호에서는 기간도로를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간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제1호),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제3호)가 이에 해당하고,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각각의 도로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의 설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령 또는 도로법령 등에서 도로의 폭 등 설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기준에 맞추어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 외에 같은 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도로의 폭”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③ (생 략)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관계 법령>
충청남도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05 / 시행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는 받지 않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등 공급 절차 및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는 받지 않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등 공급 절차 및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제4호) 등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당해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도청이전법 제22조의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의 의미가 도청이전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도청이전법 제22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을 당해 사업의 근거법령으로 예시하고 있고, 도청이전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을 도청이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도청이전법에 제16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 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주된 인·허가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절차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의제받은 인·허가 사업이 의제받은 내용대로 시행된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사업의 시행과 함께의제된 인·허가에 해당하는 사업이 실체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아 의제받은 내용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함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실체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도청이전법 제22조에 따른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도시개발법」이 되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을 의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청이전법이 시행되기 전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도청이전법이 시행된 후 도청이전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의제는 받지 않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를 받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조성토지등 공급 절차 및 기준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야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 장애물 제한표면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의 생략가능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04 / 시행일: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고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지?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고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에게 비행장 등의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 비행장 등의 명칭, 위치, 착륙대, 장애물 제한표면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수평표면(제1호), 원추표면(제2호),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제3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및 별표 7에서는 착륙대의 등급에 따른 원추표면의 거리ㆍ경사도 및 높이,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 진입표면의 경사도 등과 같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및 별표 1에서는 「항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연번 제216번)을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지구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포함)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따로 지정 절차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각각 관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나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절차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있습니다.그런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와 관련한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과 같은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행정과정에 반영시킴으로서 행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과 더불어 재량행사의 적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취지는 국민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지역·지구등의 지정으로 토지 등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정범위가 설정된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경우 그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의 재량이 행사될 여지가 없어 미리 주민의견을 듣거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7-0459 참고).그런데,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은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의 지정과 같은 별도의 지정절차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장의 설치허가나 변경이 있으면 이에 수반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기준’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등으로 구분되고 각 표면은 같은 표의 설정기준에 따라 일정한 수치가 일의적으로 적용되고, 여기에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거나 주민의견을 미리 듣고 그 구역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자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고시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나목의 ‘따로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생략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