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이치케이스테인드글래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5. 20. 선고 2015나54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6. 9. 1.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6. 12. 2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이비에스(이하 ‘제이비에스’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9. 30.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제이비에스는 2009. 9. 30.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그 무렵 피고는 제이비에스의 부탁에 따라 인성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기재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서(이하 ‘무상거주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5) 제이비에스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인성저축은행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경20945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 등재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인성저축은행은 2012. 10. 31.경 피고의 배당 및 권리 자격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에 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8) 원고 에이치케이스테인드글래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납부한 후, 2013. 1. 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13. 4. 25.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이전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현출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근저당권자인 인성저축은행이 경매법원에 피고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일 원고 회사가 위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임차인인 피고가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승계 취득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반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철성(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정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 7행의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를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분식’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28.부터 2016. 8. 18.까지 위 ○○분식 약 7㎡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긴 의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 싱크대 1대, 음식대 1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김밥, 어묵,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이 이미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신고 휴게음식점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오규성 김은정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05. 3. 1.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2005. 3. 2.부터 2007. 2. 28.까지 경찰대학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대학교△△대학에 교육파견되어 근무할 것을 명령받았다(위 24개월의 기간을 이하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29. 의원면직됨으로써 국가경찰로서의 복무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이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기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단서를 적용하여 24개월의 기간을 원고의 복무기간에서 제외한 후, 원고가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에 따른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비 등 합계 4,688,170원을 상환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상환대상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한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8조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원고는 통상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와 달리 경찰대학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비와 생활비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처분은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과 같은 체납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2012. 9. 27. 경찰청 훈령 제6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모법의 명확한 위임도 없어 위 규정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학비 등 상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10일로 제한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의무복무 불이행자에 대한 상환청구 절차에 대하여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따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이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12, 1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 동안 원고가 ○○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 학생으로서 위 대학원 1, 2학년 과정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 측의 소집에 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육파견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학원 학비 등을 자비부담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비의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7. 선고 2013노3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약사의 에이전시 업자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나,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임, 직원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컨설팅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동영상 강의 대가에 관한 상당성이나 영업사원을 상대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약사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제약사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1. 12. 선고 2014나20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하 ‘실제 건축비’라고 한다)는 사업자가 실제로 건축을 하는 데 투입된 비용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도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① 타인의 자본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건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이 합리적인 점, ②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기자본비용을 금융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 기회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 건축에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건축비와 택지비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비에 자기자본비용이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없는 건축비의 산정방법을 택지비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참조).
 그런데도 자기자본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보아 실제 건축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건축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명구)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4. 선고 2016나2016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은 수급권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확정되면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후 보험금 잔존액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잔존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19.까지 망 소외 2와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소외 1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합계 84,056,46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웰스텍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외 7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전력의 독점적 공급자인 피고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통보받은 후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400kW에서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35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었고, 위 공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일찍 통보받았더라면 그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여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계기배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여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과 다시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다만 원고도 수배전시설의 전력량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 실제로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 중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에서 피고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 다시 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고,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설령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증명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그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乙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甲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퇴직연금반환등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 담당변호사 구승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4. 선고 2015나12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02년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여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에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계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계적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구체화되어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이 사건 상계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그 수동채권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연금채권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사용자책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점장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고도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계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용자로서 지점장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25행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피고 주장),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원고들 주장)에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중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원인별 세율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원인인 원시취득(제3호),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제5호),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제6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조제2항 역시 같은 취지로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이 제2항에 열거된 부동산 취득원인에 ‘제8호’를 추가한 것은 위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농지(제7호 가목)와 농지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2분되어 있다가, 위 개정으로 제8호가 신설되면서 농지(제7호 가목), 주택(제8호), 농지와 주택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3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취득가액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주택의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고, 적용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2항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취득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경감하였다. 이러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에 있어서도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적용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신청인의 2016. 10. 25.자 접수 제38697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이 각하한 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신청 취지에 따른 등기기입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부산 강서구 ○○△동□□□-◇◇ 답 301㎡ 외 10필지(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모두 ‘1964. 9. 18. 매매’를 원인으로 1964. 11. 14. 접수번호 제12242호로 ☆☆☆[(한자 이름 생략), 주소: 부산시 북구 ○○△동▽▽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10. 25.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8697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3.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은 2016. 10. 27. ‘이 사건 등기신청은 망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정보부존재등통지서나 동일인보증서 등을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망 ☆☆☆는 이 사건 등기신청상의 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일인보증서, 제적등본 등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된 ☆☆☆의 주소를 통해서도 ☆☆☆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명의인인 ☆☆☆의 동일성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홍관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13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 화물차는 정차하여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오리를 상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검사나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는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2는 2015. 5. 12. 04:15경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오리농장 축사 5동 앞에서 위 트럭 적재함에 고박된 케이지에 오리를 상차한 후 다시 추가로 오리를 상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축사 4동 앞으로 1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아직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량의 좌우가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어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넘어지면서 위 차량 앞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한편 주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행인이 사상한 경우 운행 중의 교통사고라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고, 대법원은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물건을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고 판시한 적이 있다.
 결국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차량의 시동을 아직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다만 차량을 정차한 후 상차 작업을 하기 이전 단계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아직 운전 중에 있었다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즉 운전에 수반되고 밀접 불가분한 최종 정차 및 시동 소거의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평탄한 지형에 정차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케이지의 고박이 풀려 우연히 그곳으로 다가서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이는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유병호 강화연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지방세법」제6조 제11호는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므로,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룬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로 되었다면 그 수목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82누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벌채를 위한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변론종결】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77,70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 “규정이다”를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 “아니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 당시의 취득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전입된 2006. 1. 9.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그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변호사법위반·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7. 6. 선고 2016노1107, 18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법률사무소 ○○’의 사업자인 피고인 2를 대신하여 피고인 2가 납부하여야 할 개인회생 등 사건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2는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여 결국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변호사인 피고인 2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담당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까지 납부한 반면,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처리한 개인회생 등 사건의 수임 상담, 서류 작성 등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개인회생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피고인 1이고 피고인 2는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2가 그 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전담한 개인회생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피고인 2에게 있다거나 피고인 1이 이를 피고인 2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피고인 2에게 추징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인 2가 그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 이익을 피고인 2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 것이 처벌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범위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사실상 귀속되는 자)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엠에이치씨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국제등록번호 제1082673호)는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5. 27. 선고 2016노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고 한다)이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동문 설치공사를 187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잔금 87만 원을 공사 완료 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2. 10. 위 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 8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 10.경 추가로 이 사건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자,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2014. 1. 20.부터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문이 2014. 1. 20.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되었다. 공소외 1 등은 “이 사건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여닫혀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자동문 제조회사의 관리부장 공소외 2는 이 사건 자동문의 설치자가 아니면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해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승낙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5. 16. 선고 2012나34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1997. 7. 18.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7.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23709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9. 2. 3.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10. 3. 1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다음 2010.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그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성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7. 28.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등기 명의를 소외인 앞으로 회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판결 전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해 온 것이다. 그러한 점유의 사실상태는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부담이 없는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거기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이때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인지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변론종결】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수용재결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
【변론종결】2016.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지번 1, 지번 2, 지번 3)”을 “(지번 1, 지번 2, 지번 4)”로 모두 고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3.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취득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이 사건 수용재결이 아닌 위 협의취득 합의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고,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그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참가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향후 위와 같은 원고의 수용보상금 재산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구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참가인은, 미지급된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의 3.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금액이 32,414,950원에 이르러 이를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위도 단순한 계산방법의 착오나 업무처리상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의칙상 수용보상금의 전액 지급과 동일하다고 보거나 적법한 수용보상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참가인은 수용보상금을 일부 미지급한 경우에도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번 1, 지번 2, 지번 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참조), 수용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피보상자 개인별이 아닌 수용 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동물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의 ‘소비자’에 반려동물 분양업자와 같이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반려동물 분양업자 내지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7. 13. 선고 (창원)2015누1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는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가격을 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가격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위 가격조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선주로부터 원래의 선박대금에서 인도지연에 따른 이 사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일부 선주와 인도지연의 귀책사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즉시지급조항에 따라 일단 해당 선박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국제중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금감액분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선박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선주의 손해를 고려하여 선박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을 선주에 대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선박을 건조하는 甲 주식회사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선박 건조·인도 계약에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甲 회사가 선박을 지연하여 인도한 후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대금감액분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주로부터 대금감액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은 후, 대금감액분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3. 선고 2013누14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 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참조), 다른 한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6. 17. 소외 1이 추징금 약 17조 9,235억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 소유의 소외 2 회사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그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우양수산에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매수인인 우양수산은 2012. 9. 13.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2. 9. 21.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124,673,11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고, 2012. 10. 2. 위와 같이 수시부과결정을 한 지방세채권 및 가산금 합계 2,188,413,3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 등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배분요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92,330,061,130원에 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배분하지 않는 금액을 피고 보조참가인의 추징금채권에 배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가 소외 1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 배분대상에 해당되는 조세채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2]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