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8 / 시행일:

【재항고인】 경기도 가평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3인)
【상 대 방】 
【원심명령】 서울고법 2008. 7. 7.자 2007나85975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으로부터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의 부족 인지액 703,0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2008. 6. 23. 송달받고 2008. 6. 27. 신한은행 법조타운 법원지점에 위 부족 인지액을 납부하였으나 원심법원에 인지 납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에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8. 7. 7.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와 송달료의 예납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송달료 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그 보정기간 안에 수납은행 중의 하나인 신한은행 법조타운 법원지점에 부족한 인지액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납부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인지 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2]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기간 안에 수납은행에 부족 인지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한 사례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8. 6. 16.자 2008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소외인(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주소 1 생략)이 재항고인의 피상속인소외인(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주소 2 생략)과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원심은 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재항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표나 동일인보증서 등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먼저 신청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무고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8.08.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지용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상찬(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고단2557, 2008고단2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의 이 사건 고소장 기재 내용의 핵심은, 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피고인 2는 경찰관들의피고인 1에 대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여 순경공소외 2의 허벅지를 잡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1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2 : 벌금 200만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무죄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일부는 법률적 평가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도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피고인 2의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 증인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태길(재판장) 이미선 이재욱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8.08.2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피고 2는 2005.초경소외 2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소나타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채권 담보로 인도받아 등록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던 자,피고 1은피고 2의 처이다.
 나.피고 1은 2006. 10. 5. 11:20경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소재 경부고속국도 2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8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의 과대조작으로 우측 갓길의 PE드럼을 사고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회전하여 2차로에 역방향으로 최종 정차하게 하여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딸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관계로피고 1은 원고에게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소외 1의 상해정도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의 1급, 후유장해 정도가 시행령 [별표2]의 1급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2007. 5. 10.소외 1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대병원에 치료비로 2,000만원,피고 1 등에게 2007. 6. 4.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고,피고 1은 2007. 6. 7.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피고 1은 사고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로서민법 제750조 또는자배법 제3조에 따라,피고 2는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자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소외 1에게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자배법 제31조,상법 제682조 따라 피해자소외 1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사고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이면 구상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원고가 알려줘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피고들은상법 제682조 소정의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은 직접 사고차량을 운행한 자로서,피고 2는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서 각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각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에게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소외 1의 대리인인피고 1 등에게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자배법 제31조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가 동거친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판결 등 참조),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따라 대인배상 Ⅰ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는 점, 원고가 피해자소외 1의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근거인자배법 제31조의 입법취지 중 하나가 피해자의 2중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사고자가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위를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자의 동거친족인 경우까지 보장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장사업의 취지가 현저히 해하여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장사업자인 원고는 피해자소외 1의 부모인 피고들에게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피고 1이 구상의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다시피고 1이 2007. 6. 7.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피고 1의 2,000만원 반환이 구상의무의 추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피고 1에게 구상의무가 인정되고,피고 1이 이를 인식하면서 그 중 일부로서 2,000만원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진철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08.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4. 선고 2007가합380 판결
【변론종결】2008.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11. 25.자 임시총회에서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소재지 생략) 소재(시조 명칭 생략) 16세조 직장공의 묘역수호 관리와 시제의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2005. 2.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2006. 11. 25. 임시총회 개최
 (1) 피고의 이사인소외 1,2,3,4,5,6은 2006. 9. 22. 서울 청량리 소재 궁중설렁탕집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직장공 시제일인 2006. 11. 25.에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2006. 9. 29. 원고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6. 10. 18. 위 이사들에게 회의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다.
 (2) 이에 피고의 부회장인소외 1은 2006. 11. 3.경 피고 종중원 193명에게 2006. 11. 25. 시제 봉행 및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바(다만, 23명에 대해서는 반송되었음), 통보문에는 회의 안건으로 “① 회칙개정, ② 사무실 이전, ③ 기타”가, 임시총회 개최 이유로 피고의 회칙 및 피고 사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3) 2006. 11. 25.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안건, 사무실 이전 안건 외에 당시 참석하고 있던 종중원 전원의 찬성으로소외 1을 피고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소송의 제기
 (1)소외 1은 피고의 대표자 자격에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예금 및 현금에 대한 보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예금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1 생략)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1.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사건번호 2생략)에서 2007. 7. 10.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2) 원고는 2007. 1. 3.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7. 8.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2008. 4. 13.자 임시총회
 (1) 이 사건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원고의 임기(3년)가 만료되자,소외 1은 2008. 3. 14.경 원고에게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08. 3. 18.경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소외 1은 같은 날 피고의 연고항존자인소외 7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임시총회 소집을 종중원들에게 통지하였고, 2008. 4. 13.(소재지 및 시조 명칭 생략) 묘소 앞 컨테이너에서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소외 1이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피고의 회칙 중 주요 내용
 제9조(기관) 본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 소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 개최한다.
 (1) 직장공 시제일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등록회원 3분의 1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 개최한다.

 제14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개최 10일 전에 회장이 소집 통보한다.
 2. 이사회는 개최 1주일 전에 회장이 소집 통보한다.

 제17조 (정족수) 회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서 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20, 2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15부터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하지 않은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점, 임시총회의 소집 통보시 신임회장 선출이 안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문정일 임태혁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8.08.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2. 14. 선고 2007가단3338 판결
【변론종결】2008.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2002. 2. 19.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160분의 700 지분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160분의 700지분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부터 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제16행의 “(이하 지번 3 생략)”을 “(이하 지번 9 생략)”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정인숙(재판장) 박형건 이유진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8.08.27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오류2동 162일대 토지 합계 11,438㎡(이하 ‘이 사건 기존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립된

홍진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서, 1995. 8. 29.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9. 12. 30.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존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298세대(조합원용 169세대, 일반분양용 129세대)를 완공하여 2003. 10. 21.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기존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대지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5,114.34㎡(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4. 7.경 원고에게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7. 7. 4.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중 123,767,020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를 하였다.
라. 그후 대법원은 2008. 2. 14. 2006두15929호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건축조합이 신탁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나, 위 2007. 7. 4.자 체납세액 고지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당초처분인 위 2004. 7.경 취득세 135,018,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2004. 7.경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가 2008. 5. 1.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세액 고지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최고 내지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는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8.08.27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간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2967호 반론보도 사건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정규(재판장) 이지영 강윤희
법인세 부과 처분등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08.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길동삼광연립재건축조합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
【변론종결】2008.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723,45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45,412,04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23,429,0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0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2001 내지 2003년 귀속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8.26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궁성배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혜리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5. 14.자 2008루1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대법원 1994. 10. 11.자 94두35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배척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 또는 재판절차에 관한 헌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일정한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항고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도 전에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재항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의 판단 대상
[2]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배척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6 / 시행일:

【재항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7. 3. 5.자 2006라6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 “화의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 시효중단은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하고, 다만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구 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2항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이 화의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 채권자는 화의조건상의 채무 변제기의 유예에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 화의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08.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목 담당변호사 정천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판결
【변론종결】2008. 7.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103,936,067원,원고 2에게 98,260,457원,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항(제14면 제2행부터 제15면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젤리는 카라기난을 성분으로 신고하여 수입되었지만 물성은 곤약을 함유한 젤리와 비슷한 탄성과 강도, 응집성을 지니고 있어서 질식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제품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8개월 20일 남짓 전인 2004. 2. 1. 및 같은 달 2. 미니컵 젤리로 인한 두 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두 건의 질식사고를 유발한 미니컵 젤리에 대하여 탄성, 강도 및 그로 인한 질식사고의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니컵 젤리의 물성에 대하여 실험하거나 조사한 적도 없는 점,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 10. 26.부터 2004. 12. 6.까지 사이에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미니컵 젤리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을 시험, 검사한 결과 2001. 10. 22.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의 제조·수입·유통 등을 금지시켰음에도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니컵 젤리의 물성에 따라 질식사고의 가능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었던 점, ④ 현재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곤약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고,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니컵 젤리를 수입할 당시 수입업자가 실제와 다르게 성분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함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막연히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수입을 허가해 온 점, ⑤ 세계 각국에서는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종 규제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러한 각 국의 조치 및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⑥ 미니컵 젤리는 물리적 특성, 크기, 모양, 섭취방법 등이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 한 입 크기 정도로 제조된 미니컵 젤리의 경우 그 첨가물이 곤약인지, 해조류 추출물인지, 기타 검류인지 여부에 따라 질식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미니컵 젤리와 같은 섭취방법으로 입으로 빨아들이거나 미니컵을 눌러서 젤리를 입에 넣어 섭취하는 경우에는 질식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비록 미니컵 젤리의 첨가물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니컵 젤리에 곤약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니컵 젤리 형태로 한 입에 흡입하여 내용물을 섭취할 경우 질식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해에 미니컵 젤리의 섭취로 사망한 두 건의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미니컵 젤리에 대한 물성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물성과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으로 질식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하여 이 사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떡, 사탕, 낙지 등과 같은 식품의 경우에도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위 식품들의 경우에는 섭취하는 과정과 방법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 반면, 미니컵 젤리의 경우에는 그 형태 자체가 한 입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을 유발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미니컵 젤리 형태로 제조한 것 자체에서 질식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열거한 식품들과는 그 위험성의 전제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범(재판장) 김성수 임성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8.08.2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고단2904(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수정 이종오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8.08.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6가합16653 판결
【변론종결】200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전주재판부)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중이던 2006.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동일자 2005카합480 결정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원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소외 2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이에 위 변호사는 원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 소외 1에 의하여 선임된 위 변호사에게는 원심에서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적법히 선임된 상고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와 석명사항에 대한 의견서(2008. 5. 13. 자)를 통하여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중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바,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상고행위만의 추인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일부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고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2008. 7. 22. 자 상고이유 철회서에 의해 무권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2의 항소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고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 요지의 상고이유 제1점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으나,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08. 4. 24. 선고 2007가단16333 판결
【변론종결】2008.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지입계약은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원고를 비롯한 차량 소유자들이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합동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소유자들이 화물운송사업자인 피고의 명의로 등록번호판을 부여받아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한 공동 목적을 지닌 계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위임계약과는 달리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입계약의 특성상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지입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 나아가 그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부분
 (1)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지입계약이 원고의 일방적인 해지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피고가 운송사업권을 허가받으면서 확보한 차량허가대수(T/E)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등록번호가 부여된 채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것은 피고의 재산권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아 부당하므로, 원고는 운영관리계약서(을 제1호증) 제14조 소정의 관리권 반납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차량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차량에 부착, 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나아가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위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수탁받은 기존 운송사업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번호도 함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이은정 성기준

지입차주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로서는 지입차주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지입차주가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번호도 함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호폐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8. 22. 선고 2006나13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피고의 상호를 보고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동생인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의도떡방’의 상호 등을 사용하다가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원고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로,상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제10호 점포를 임차할 당시 기존의 상호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甲과 乙의 상호가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乙의 상호를 보고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乙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甲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상법 제23조에 의하여 乙에게 甲이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 15. 선고 2007누15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의 환급거부처분, 2005. 1. 10. 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5,308,936원의 부과처분 중 587,758,029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952 판결 참조),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1. 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32억 원에 도급받으면서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소외 1에게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며(계약 제24조), 원고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폐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계약 제25조)으로 약정한 사실, 위 보수공사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기존 골격에 대한 구조보강공사와 전기와 설비(수도, 배관, 정화조, 소방, 냉난방시설 등) 등의 내부시설공사인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2001. 11. 23.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2001. 12. 6. 건축주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02. 1. 30.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수공사가 2001. 11.경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공사의 제공범위와 계약조건에 의하면 원고에게 사용검사승인을 받게 할 책임이 있는 이 사건 계약상 사용검사승인일까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승인일을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에 대한 역무 제공의 완료일은 원고가 소방공사검사필증을 교부받은 2001. 11. 23.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가 2001년 제2기에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2년 제1기에 위 보수공사비 37억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2001년 제2기에 위 공사비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위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원고가 2002년 제2기에 성심중기 등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위 1,700,9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의 환급거부처분, 2005. 1. 10. 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5,308,936원의 부과처분 중 587,758,029원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1]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역무제공의 완료시’의 의미
[2] 건물 보수공사의 제공 범위와 계약조건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보수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이라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2] 건물 보수공사의 제공 범위와 계약조건에 비추어 보수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이라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우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8고단35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거의 여자친구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에 들어갔을 뿐, 안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고인을 발견한 이후 집을 나가 도망치는 피고인을 막다른 골목까지 쫓아간 사실, 피고인은 약 2-3분 후 위 막다른 골목에서 나와 인근 주민에게 붙잡힌 사실,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과 함께 목걸이를 찾고 있던 피해자가 위 막다른 골목 안에서 목걸이를 발견한 사실,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 주위에 눈 위로 남아 있던 신발자국과 피고인의 신발바닥의 모양이 일치하는 사실,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목걸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이 있긴 하나,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최하한으로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3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안영화 손윤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4. 17. 선고 2007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286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7. 8. 2.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는 모두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와 위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 4. 4.자 2007카기20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인데(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원심결정에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제32조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다만,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으로서는민사집행법 제45조에 정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항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절차상의 장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범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8. 선고 2008노431(분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과 입법 취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선거운동 규제조항들의 문언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잡지 등의 간행물을 평소에 실시되던 배부방법 및 범위와 다른 이례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든 구분 없이 모두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금지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 참조), 같은 조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07. 5. 5.에 개최된 이 사건 걷기대회에서 시흥시장인 공소외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유가지인 퀸 5월호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흥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행위는 걷기대회의 성공과 ‘퀸’ 지에 대한 홍보 목적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에 해당하고, 나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공소외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5조의 구성요건 및 제115조의 선거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3]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최된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예비자에 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간행물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2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그 근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경규
【변 호 인】 변호사 박요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고정256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노사협의회는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참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노사협의회를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노사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소집권한자인 의장이 아닌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고,위 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를 원심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은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결의 이유 설시를 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취지 및 형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위 법 제32조 소정의 ‘사용자가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의 의미를 ① 사용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음에도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때 및 ② 근로자 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최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불개최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태길(재판장) 이미선 이재욱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영해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서광물산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3. 12. 선고 2007나147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느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고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집행비용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집행비용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선박의 시가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이 완제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전득자인 피고 주식회사 해동인터내셔널이 지급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선박의 감수·보존처분비용 286,000,000원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소멸하였으므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이나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타에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어느 물건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어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집행비용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집행비용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8노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6. 5. 24. 자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6. 5. 24.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아파트 및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1이 2005. 7. 22.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친구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및 △△아파트의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적이 없고,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개발 주식회사 공소외 2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하고도 진정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아파트 및 △△아파트의 일부를 대물로 받았는데, 매입할 사람을 알아봐 주고 피고인 명의로 팔아달라, 팔아주면 나중에 후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9동 1302호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하게 하고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2. 13.경까지 모두 6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자신이 공소외 1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공소외 1만을 고소한 경우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공소외 1의 사기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공소외 1의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공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6. 7. 10. 자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7. 10. 자 무고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22. 선고 2007누5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구 군인연금법’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 법률에 기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연금에 있어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1983. 2. 28. 전역 후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소외인이 1990. 4. 7. 사망하였음에도 2002. 11. 무렵까지 원고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망인의 퇴역연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2003. 2. 18. 원고가 수령한 퇴역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통보하자 원고가 2006. 5. 19.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소외인이 사망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5구합427 판결
【변론종결】2008. 7.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2005.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를 초과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물리과목 응시자 1명과 역사과목 응시자 1명에게 유공자 가산점 10점 이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2점~3점을 추가로 부여함에 따라 위 응시자의 가산점이 12점~13점이 되었다. 위 응시자의 가산점을 10점으로 제한하여 시험성적을 재산정하게 될 경우 원고들은 위 응시자보다 시험성적이 높아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지역 응시자, 복수전공자,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소지자 등에 대하여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가산점 제도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 및 적용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가산점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가산점의 근거 및 한도에 관한 규정으로 그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까지 규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과 별도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전체 가산점이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그와 같은 가산점 부여가 교육공무원법상의 가산점 제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정정미 이동연
토지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5. 선고 2006누30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격시점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누1325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의재결일을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더욱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된 이후 자기 토지가 수용되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다)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표준지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 사건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와 같은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유는 다르지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4. 23. 선고 2008나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소외 회사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하여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심권능의 존부가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