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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197,1심-대법원,2016두414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한 교회가 본관 지상 9층, 지하 2층, 별관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신도 수가 2만 명이 넘는 등 교회 규모와 신도 수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의 환경미화원이 교회 전체의 청소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은 업무상 질병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고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교회 카펫 청소 등 비교적 단순하였던 청소 업무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내지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6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117,2심-대법원,2010두28205,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6. 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비, 휴업급여, 간병비 및 이송비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2. 9. 2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건설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형강해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제7·8·9·11·12번째, 좌측 제8·9번째), 복부 둔상 의증, 흉·요추부 염좌, 제12흉추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6. 2. 29. 치료를 종결하였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처분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28. '제12흉추 압박골절, 척수손상'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02. 9. 28.부터 2006. 12. 13.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의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25. 피고에게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위 청구는 이전에 제출된 반복 민원서류이거나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76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0.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11117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즉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0두282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종전 항소심인 이 법원 2010누11117호 소송에서 피고측 소송수행자가 서증들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종전 항소심은 위 증거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 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다른 재심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879,1심-대법원,2017두388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원고는 야간에도 4회의 순찰을 실시하는 등 발병 전 4일간 96시간을 숙면이나 휴식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단순 순찰업무가 주된 업무로 업무의 피로도가 낮고 간헐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斷續的勤勞)에 종사하는 자여서 4일간 주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96시간 동안 연속으로 수면이나 휴식 없이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원고의 발병 전 3일간 당직근무일지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무인경비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킨 저녁 9시 30분경 이전과 이를 해제한 다음날 아침 6시경 이후에 교내외 순찰을 실시하였을 뿐, 무인경비관리시스템이 작동되는 시간인 저녁 9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아침 6시경 사이에 순찰 등 어떠한 업무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8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위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원고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에 종사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4394,2심-대법원,2018두3058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9. ○○○○○○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근로자로 2015. 12.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C5-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20년 이상 PC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해 왔고, 그로 인해 원고의 목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6. 3.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 하면, ○○○○○○공단 ○○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고 진단한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 ○○병원 소속 감정의도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데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 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유발되었다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22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719,2심
【주문】1.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1. 25. 16:30경 ○○○○○ RT-ROOM 현장에서 자재 하차 작업 중 철제품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엄지손가락 끝 마디가 제품과 적재함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우측 엄지의 끝 마디뼈 골절(폐쇄성), 우측 엄지의 으깸 손상으로 요양승인받아 2015. 6.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우측 엄지손가락의 골절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은 별지 진단기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별지 감정결과(증상, 징후 부분) 기재와 같이 4개 범주 모두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를 보이는 사실, 그중 운동 가동역 감소는 수지 말단의 골절과 고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증상과 징후는 모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진단기준 기재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고 4개 범주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진단기준에 따르더라도 근전도/신경전도검사(EMG/NCS)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인 경우에만 감각 이상 범주(징후)의 필수검사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인 경우에는 필수검사가 아니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별지 감정결과(증상, 징후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질통 등의 징후가 있는 이상 비록 근전도/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감각이상 범주에서 이질통의 징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대학교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었고, 2015. 10. 5. 피고에게 중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직장 동료인 간호조무사 소외1으로부터 2015. 1. 13. 12:30경 폭행을 당하였고, 2015. 4. 22. 13:30경 폭행을 당하여 '대퇴의 타박상(우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사유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들은 2016. 3. 16.과 2016. 7. 20.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함께 중환자실에서 근접하여 일을 하는 소외1이 2015. 1. 13. 커튼을 걷거나 서랍을 열면서 원고의 머리나 다리를 치는 폭행을 하였고. 2015. 4. 22. 방수용 매트를 털면서 원고를 밀거나 팔꿈치로 찍으며 아이스팩을 던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는바, 업무장소에서 함께 일을 하는 소외1의 폭행 등으로 인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1 내지 6-10호증, 을 제7-1 내지 7-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2. 13:30경 중환자실에서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폭행사건이 원고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중환자실에서 발생하였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원고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거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7. 24. ○○중공업 입사하여 제관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병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아 2016. 3.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대학교 ○○○○○의 특별진찰 결과 원고가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고 원고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62데시벨(어음명료도 우측 92%, 좌측 88%)로 측정됨에 따라 원고의 '양측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그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9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7.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7호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제7급 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이비인후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측정되고,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임.
2) 특별진찰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원고의 난청은 작업중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됨. 원고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62데시벨(어음명료도 우측 92%, 좌측 88%)로 측정되고, 검사의 신뢰성은 약 70%로 보임. 원고의 양측 고막 및 중이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음.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약물치료등을 통하여 청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임.
원고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70데시벨로 측정되고, 청성뇌간유발반검사에서 우측 4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측정됨.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사이에 5~10데시벨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사이에 20데시벨 이상의 치이가 있는 것이어서 그 신뢰성이 의심됨. 원고의 청력역치에 대한 판정은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것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가 우측 45데시벨, 죄측 50데시벨(최고명료도 우측 84%, 좌측 76%)로,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기 우측 68데시벨, 좌측 70데시벨로 측정되어 어느 검사방법에 의하더라도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4,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경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주치의, 특별진찰의, 진료기록감정의 각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9081,2심-대법원,2016두63101,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5. 6. 17.부터 1984. 2. 25.까지 ○○○○○○ 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75년 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 동안 하루 12시간 가량 현장실험실에서 산가 측정을 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2~9, 11,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회사 근무 중 벤젠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만일 벤젠 노출이 기준치 이상이었다면 혈액 소견에서 이상이 나왔을 것이나 원고는 특별한 혈액 이상 소견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84. 2. 25.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불안장애로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실, 원고는 회사 퇴직 후 10년 8개월여가 지난 1994. 11. 9.에서야 지방공사 ○○병원에서 사회공포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의무기록에 원고가 3년 전부터 하루 소주 2흡을 거의 매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벤젠 노출에 관한 언급이 없는 사실, 원고는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 온 사실, 벤젠이 일시적으로 심리 증상(psychiatric symptom)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만성적으로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벤젠 노출 중단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심리 증상을 벤젠의 중독효과(toxic effect)로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15. 7. 24. 원고에게 한？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기재 “2015. 7. 22.”은 “2015. 7. 2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6. 9. ○○시 보건소 낙석 방지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얼굴을 나무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12. 6. 28. “우측 하악골 골
절(폐쇄성)”(이하 ‘기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3. 8. 31.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경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이하 ‘신청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
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갑 제11~15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목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2014. 3. 27. 경추 MRI를 촬영하였는데 위 MRI상 퇴행성 소견이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3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청 상병(경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은 기승인상병[우측 하악골 골절(폐쇄성)]과 부위 등이 서로 다르므로, 기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청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급여 요건 및 재요양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따라 2015. 4. 1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5. 1. 14.까지 ○○○○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소음영의 밀도가 2/1로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원고의 흉부영상에 의하면 양측 폐에 진폐를 의심할 만한 미세결절 및 결절 음영은 보이지 않는다.
○ 좌측 폐 상부와 우측 폐 첨부에 몇 개의 결절 및 섬유화성 선상 음영이 보이며, 이러한 소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과거 폐결핵과 관련된 폐실질 병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측 폐 하부에 기도벽의 비후 또는 약간의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며 우측 폐 하부에 섬유화성 선상 음영이 동반되어 있다.
○ 흉부영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소음영의 밀도가 0/0)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다.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Ⅹ선 검사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소음영의 밀도가 0/0)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부터 2001. 12. 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진동공구를 사용하면서 양쪽 수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레이노드증후군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양측 레이노드증후군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10.경 '좌측 회전근개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사한 지 약 15년이 지났고, 연령대에 맞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소에서 담당한 굴진, 천공, 지지대 설치 및 갱도 보강, 석탄 채취 등의 업무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위와 같이 어깨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일한 이유로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관찰되는 회전근개 파열이 저도의 부분 파열으로써 파열의 정도가 미미한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파열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원인을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고,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사람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6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가진번호'를 가지번호'로 고쳐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무효등확인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등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2007. 11. 28.까지 요양한 후 2007. 12. 17.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받았는데, 그 후 2008. 11. 16. 피고를 방문하여 자신이 부정수급자임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3. 4.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변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액인 100,336,800원을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그 처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그 후 원고에 대한 위 처분서류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기록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류를 송달받은바 없고, 설령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금치산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가 아니라 애초에 결정된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한편,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정하는 공시송달을 한 기록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에게 전혀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965,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2015. 12. 11. 15:40경 ○○시 이하생략 개인주택 신축공사(공사기간 : 2015. 10. 22.~2016. 1. 22.,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장공사 중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흉수 손상, 흉추 제1번-2번 탈구,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뇌타박상, 흉추 제1번-2번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 소외2에게 고용된 도장공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1, 3,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이 도장공사를 완성한 후 인건비, 자재비 등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는 공사를 잘 알지 못하여 완성된 것을 확인만 하는 수준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1. 4.에도 위 도장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돈이 없었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원고가 책정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가 위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선지급한 사실, 위 일용근로자는 원고를 “양 사장님”으로 호칭한 사실, 위 일용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전 근무를 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당시 원고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아산현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나 이 사건 공사 관리업체(주식회사 ○○○○○○)의 허락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이 일당을 정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그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0, 11호증,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2,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결과
가. 원고는 2015. 7. 27. 10:30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단관 파이프 위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클립이 풀리면서 약 2m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발뒤꿈치를 다치는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6. 1. 23.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14급 제10호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이 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13. 위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8.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후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3.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855,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9.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72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12여 년 동안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 등의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는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선탄부로 근무하던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81. 4. 9.부터 1984. 7. 8.까지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러한 사정과 갑 제1~4호증, 을 제1~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선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는 등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1, 3,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갱의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덩어리 형태의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만 하고 석탄의 파쇄나 상차작업은 하지 아니하여 석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병형도 정상(0/0) 소견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524,1심-대법원,2016두548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철거 작업을 소외1으로부터 도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과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경위, 공사대금의 결정 과정 및 지급 내역, 세부적인 작업 방식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철거 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962,1심-대법원,2014두46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체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혈관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통증으로 인한 혈압상승이 더하여져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뇌단층촬영이나 혈관조영검사의 해상도를 고려할 때 병변이 2mm 이상은 되어야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의 미세손상이 있거나 출혈 후 손상 부위가 바로 막힌 경우에는 검사에 의하여 혈관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가슴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하여졌던 것으로서, 뇌혈관의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직접적인 충격이 두부(頭部)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촉탁으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는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고혈압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의 혈압은 2009. 10. 12.에는 정상수치였으나, 그로부터 약 1개월 10일이 경과한 2009. 11.21.경에는 고혈압으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사고 관련 스트레스나 통증은 사고 직후가 가장 중할 것임에도, 사고일에 보다 근접한 2009. 10. 12.에는 정상이었던 혈압이 그로부터 약 1개월 10일이 경과하였고 퇴원이 임박한 2009. 11. 21.경 상승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앞서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였는데, 시간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32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관계법령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추가 및 추가판단
가. 추가하는 관계법령
제1심 판결 3면 아래에서 9행 "다. 인정사실" 앞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 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2층 주차장은 원고가 포괄적으로 지배·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소외1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1층 주차장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임대인 소외2이 원고에게 2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인 박스정리 및 공병수거 작업은 주로 사업장 앞 노상이나 1층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으 로부터 2층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옆 건물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바, 원고가 소외1에게 위 업무를 2층 주차장에서 하도록 지시하거나 허락하지는 아니 한 점, ③ 소외1도 원고가 자신에게 2층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층 주차장을 지배·관리하였다거나 소외1에게 2층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은 원고가 2층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사용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637,1심-대법원,2012두232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5면 19행과 20행 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판결문 6면 9행의 "보기 어려운 점"의 뒷부분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이 단순히 부하직원들이 작성하여 온 보고서 등에 결재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 팀원 및 다른 관련부서의 담당자들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담당직원에게 보고서 작성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료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였으며, 담당직원이 작성한 보고서, 사업방법변경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후 오류부분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보고서, 품의서 작성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거듭 주장하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자동차보험팀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량을 초과하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1심 판결문 6면 13행의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의 뒷부분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이 운동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쓰러진 것이지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도중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병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업무시간이아닌 휴일에 발병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승강기 판매, 설치, 보수업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 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재차 2011. 11. 29. 피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6.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5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20일 기성 결산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9. 12.경부터 처리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여 찾은 출장과 전화통화(통화량 2~3배 증가)로 피로가 겹쳐 있었다. 원고는 2009. 12.경부터 수시로 두통을 느꼈고, 2010. 2. 22. 월요일 08:30경 출근하여 결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리직원을 질책하다가 경리직원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껴 09:0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실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뇌동맥류(파열성 의심되는 우측 내경동맥분지부) 진단을 받고 뇌혈관내 수술 및 배금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원고가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6, 17호증,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무적인 현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휴대전화를 통한 업무가 많은 사실, 원고의 휴대전화 음성통화료가 2009. 8. 65,673원, 2009. 9. 99,282원, 2009. 10. 124,108원, 2009. 11. 207,347원, 2009. 12. 185,519원, 2010. 1. 128,845원, 2010. 2. 82,359원 으로 2009. 9.경부터 증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내역 및 업무 종사 시간이 확인되지 않고, 갑 2호증의 1, 갑 7호증, 을 3호증의 1, 을 7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1. 3. 14.자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을 당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 및 확인서에는 경리직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010. 2. 2. ○○의료원에서 촬영한 MRI상 이미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으며, 뇌동맥류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과 흡연이 있는데, 원고는 재해 발생일까지 20년 이상 하루 한갑 반의 흡연을 한 점, 뇌지주막하출혈은 2010. 2. 23. ○○병원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5.경 ○○기업이라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1. 9. 26.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무릎을 카링에 충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15.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오른쪽 무릎과 관련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지냈는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함에 따라 무릎관절 부위에 누적되어 오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저질환이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무릎에 잦은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동료근로자인 소외1에게 무릎통증을 호소한 사실(소외1이 직접 사고발생을 목격하지는 않았다)이 있으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여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퇴행성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로 진행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83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서울 금천구 소재 ○○○○○○○ 호텔 ○○점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17. 16:00경 위 호텔 지하 1층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정리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9.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4개월 전에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개월 전에 사업장을 옮겼다. 야간 근무조였던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수술 기간 중 일주일 동안 대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하여 과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6, 7,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①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은 원고의 심방 세동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 고혈압, 심장병, 심방세동,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고령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인자임
？ 심방세동이 심전도 상에서 확인됨
② 원고의 뇌경색 주요 원인은 고혈압보다는 심방세동으로 판단함 원고의 평소 업무는 다음과 같은바, 화장실 휴지를 비우거나 꽁초를 치우는 것과 같이 단순한 작업으로서 그 업무 강도가 강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무시간도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입사일 : 2011. 6. 1.
？ 근무시간 : 중간 근무조 14:00 ~ 22:00 (주 5~6일 근무)
？ 남자 미화원은 호텔 외곽과 주변을 청소 담당, 여자 미화원은 지하 5층에서 지상 4층까지의 화장실 (총 27칸) 청소를 담당
？ 모든 청소는 야간 근무조가 하며 주간 근무조는 관리하는 형태(휴지 비우는 것, 꽁초 치우는 것 등)
③ 원고가 2011. 7. 말경 5~6일 정도 소외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휴무였다.
④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최초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6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78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12줄부터 제5쪽 제4줄까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망인은 직접 취재한 ○○○ 리그신문, ○○○ 홈페이지의 기사와 사진들을 게재하고, 때로는 다른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 초안 및 사진을 송부받아 기사 재구성, 맞춤법 확인, 사진 보정 등의 수정작업을 거쳐 게재하기도 하였다.」
○ 제6쪽 제7줄부터 제13줄까지
「19. 이후에 진행된 ○○○리그 왕중왕전, ○○○ 챔피언십은 일정상 한 경기장에서 3~5개 경기가 한꺼번에 열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망인은 장시간 취재를 한 후 신속한 보도를 위해 당일 밤늦게 또는 익일 새벽까지 관련 기사를 수정작성하였고(망인이 축구경기장 등을 찾아 취재한 축구경기는 아래와 같다), 또 현장 취재 기사 외에도 국내외의 축구 관련 기사, 인터뷰, 칼럼을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0. 19. ○○○리그 왕중왕전 개막전 취재를 위해 제천 ○○대학교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0:52경까지 관련 기사 및 ○○○ 결승전, ○○○○리그 등 국내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0. 20.(토) ○○○ 결승전 취재를 위해 프로축구팀 포항의 홈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2:54경까지 관련 기사 및 ○○○리그 왕중왕전 관련 기사를 작성 하였다.
㉰ 망인은 2012. 10. 27.(토) ○○○리그 왕중왕전 취재를 위해 안산시 일대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3:12경까지 관련 기사 및 ○○○ 챔피언십 등 국내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0. 28.(일)에도 ○○○리그 왕중왕전 취재를 위해 안산시 일대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3:48경까지 관련 기사 및 ○○○ 챔피언십, ○○○○리그 정규전 등 국내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0. 29. ○○○○ 2012 챔피언 결정 2차전 취재를 위해 ○○○○ 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1:37경까지 관련 기사 및 ○○○리그 왕중왕전 기사를 작성하 였다.
㉳ 망인은 2012. 10. 31. 2012 ○○○○○○○○○○○○○○○ 취재를 위해 ○○○○○를 찾았고, 22:17경까지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1. 1. ○○○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8강전 취재를 위해 ○○○○ 운동장을 찾아 관련 기사 및 ○○○리그 왕중왕전, 국내 축구인 동향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1. 3.(토) ○○○리그 왕중왕전 취재를 위해 ○○○○○를 찾았고, 익일 04:42경까지 관련 기사 및 ○○○○리그 정규전, ○○○○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 등 국내외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1. 9. 2012 ○○○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결승전 취재를 위해 ○○○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5:49경까지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1. 10.(토) ○○○리그 왕중왕전 결승전 취재를 위해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0:44경까지 관련 기사 및 ○○○○리그 등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1. 12. 축구국가대표팀과 호주대표팀의 친선경기에 앞서 대표팀 감독 및 대표선수 등의 취재를 위해 화성시 소재 ○○○○ 호텔을 찾았고,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과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1. 14. 2012 ○○○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취재를 위해 인천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0:30경까지 관련 기사 및 축구국가대표팀과 호주대표팀의 친선경기 기사 등을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1. 17.(토) 2012 ○○○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취재를 위해 ○○○○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1:21경까지 관련 기사 등을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1. 24.(토) ○○○○리그 챔피언 결승전 취재를 위해 포○○○○○○을 찾아 관련 기사 등을 작성하였다.」
○ 제7쪽 제7줄부터 제12줄까지(제12줄 아래 표 포함)
「바) 망인의 근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주 5일 근무로서 공휴일은 휴무로 정해져 있을 뿐, 정확한 초과 근무시간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이 국내외 축구 관련 기사를 신속하게 작성하거나 ○○○ 홈페이지에 경기결과 등을 업데이트해야 하였던 점, 출장지(축구경기장 등) 또는 자택 등 외부에서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사 작성 및 자료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통상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4쪽 첫째 줄부터 제4줄의 "긴장과 과로가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협회 홈페이지 관리, 월간지와 격주간지 마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전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망인에게는 양질의 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될 것이 요구되었으며, 망인은 사망 약 2달 전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를 한 후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취재 기사 등을 작성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도 매우 불규칙하였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비골신경 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8.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부상하여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 우측 대퇴골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근위부 개방성 골절, 하악골 개방성골절,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우측 대퇴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복부 좌상'의 상병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이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3. 12.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 좌측 척골신경 손상'(이하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경골신경 손상'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6.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피고의 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사(○○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2. 8. 22.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비골신경마비 소견만 있고 우측 경골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은 말초신경 손상인데, 무릎 주변의 외상이 가장 흔한 발병원인이고, 석고부목을 장기간 고정하거나, 신경이 지나는 부분을 장기간 압박하는 기계적인 압박 또는 충격도 발병원인이 될 수있으며, 당뇨성 신경병증 등의 합병이 있을 경우 더 쉽게 손상받을 수 있음
○ 원고의경우 다발성 하지 골절로 하지의 거동 및 움직임의 제한이 있었으며, 수차례 수술 및치료과정 중 비골신경의 기계적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당뇨의 유병기간이 3년으로 그 기간이 짧고 그 이전에 비교적 당뇨 조절이 잘 되었다는 기록을 참고할 때 비골신경손상은 외상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의 내용, 그로 인한 부상(기승인상병)의 정도, 치료내용과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우측 경골신경 손장'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비골신경 손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우측 비골신경 손장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9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4631,1심-대법원,2015두57864,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9.자 추가상병불승인 및 2013 3, 21.자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1행 "2013. 6. 7."을 2013. 6. 7."로 정정함.
(2) 제1심판결문 3면 16행 "나. 인정사실"을 "나. 의학적 소견"으로 정정함.
(3) 제1심판결문 6면 15행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후유증'에 대하여 재요양 사유가 존재하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추신경병증'과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1) 재요양 신청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조에 정해진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란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재발 후의 증상 사이에 의학적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치유시점의 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치료에 의하여 그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당초의 부상이나 질병의 치유시점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 재요양의 대상인 재발은 일단 치유된 후에 생긴 증상이므로 재발이라고 주장하는 증상이 치유한 시점의 증상과 동일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치유 후의 재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후유증'에 대하여, 제1심 법원감정은 좌측 척골 운동신경 하비 및 수부 근위축이 없어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지연성 척골마비의 일반적인 경과로 보이며,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다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요양 신청상병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2) 추가상병 신청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추신경병증'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는 경추부 MRI 소견상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보일 뿐 뚜렷한 척수신경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제1심 법원감정도 위 상병은 2006. 9. 23. 추락사고와는 관련성 없는 퇴행성 경추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어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한다(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소견도 척추신경병증이 퇴행성 척추증으로 보이나, 원고가 외상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 신청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 신청상병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266,1심-대법원,2016두9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째 줄의 "감정의"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쪽 1째 줄의 "부족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④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다양한 혼합약물 투여, 케타민 정맥주사, 교감 신경차단술, 다발성 신경 차단 및 표피성 전극자극법 등의 치료방법에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을 경우 척수신경 자극기와 같은 침습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척수신경 자극기와 같은 침습적 치료방법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대증적 치료법 등을 병행하여 통증에 대한 감작과 중추성 신경계 교란으로 인한 악화를 예방하거나 낮추는 방법의 일반적 치료법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상당량의 진통제를 처방받고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케타민, 펜타닐 등의 약제가 투여됨에도 통증과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등의 치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비록 위 감정촉탁 회신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견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소견은 '질환의 악화를 막고 나아가서 호전의 기대를 갖고 여러 방법들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치료의 당위성을 밝힌 것일 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우편 설문조사와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시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자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2013. 9. 5.에서야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것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 창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전된 ○○○○ 창고를 조사한 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2010. 10. 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및 경추 부위에 디스크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요추 및 경추의 퇴행성 변성 및 디스크 팽윤 소견이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0. 2.부터 3년 가까이 흐른 2013. 9. 5.에야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것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곳이 아니라 그 이후 이전된 ○○○○의 창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목과 허리 부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 천추간 및 경추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근막증후군도 재해와는 관계가 없어 원고가 신청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MRI와 경추 방사선 소견상 목뼈 부근에 변형된 흔적이 없고,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및 요추-천추간 퇴행성 변화와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일반적인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팽윤의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소외1은 탈출이라 할 수 없는 퇴행성 변화와 연관된 현상으로 사고로 인한 발생이나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서 피고의 자문 의와 같은 의견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니라 그 이후 이전된 ○○○○의 창고를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이나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1997년 ○○○○에 입사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였고 다시 입사를 해서 2009. 7.부터 창고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10. 기까지 근무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반복적으로 경추와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함으로세 경추 또는 요추의 디스크 탈출증이나 퇴행성 변성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 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디스크 탈출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추간판에 내포된 수액이 서서히 빠져나감에 따라 사고 후 3개월이 지나면 MRI 영상으로는 급성이 아닌 기왕증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0. 10.2.부터 MRI 촬영을 한 2011. 2. 14.까지는 4 개월 12일 정도의 간격이 있으나, 그 정도 기간에 급성으로 발병한 추간판 탈출증이 MRI 영상에 기왕증으로 오인할 수 있게 변성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57,1심-대법원,2016두39085,3심-대법원,2016재두471,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기항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앞서 든 각 증거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육간대경련은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근육의 경련성 질환으로 외상에 의한 척수 및 신경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실, 최초 이 사건 상병 진단을 한 원고의 주치의는 척추의 손상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경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2007. 8. 26.부터 2008. 6. 위까지 치료를 받은 이후2010. 1. 22.까지 약 1년 7개월 기간 동안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바,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허리 통증은 2008. 6. 9. 치료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외상에 의한 척수 및 신경손상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2011. 12. 12.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07. 8. 26.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89,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7째 줄의 "2012. 3. 28."을 2012.3. 18."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망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최초 승인된 뇌출혈 등의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할 뿐이므로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은 72세의 고령 및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 등 내인성 요인에 의한 폐렴 및 패혈증과 복합되어 원인미상으로 돌연사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을5, 6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7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인용증거로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