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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3.16. 선고 92나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1987. 6. 11.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약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입원비는 물론 1988. 7. 3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 1990. 9. 경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위 회사는 그때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친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참조).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5. 소외 삼영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이며 판시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매년 그 임금이 판시와 같이 상승한 사실,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의 경우 그 정년퇴직 이후에도 59세가 끝날때까지는 동종, 유사직종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양식품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92.11.30. 자91항원58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선등록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면' 또는 ‘사발’이 성질표시적 표장이라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무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등록된 인용상표가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요부로 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상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표장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때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때까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본원상표의 구성요소 중 ‘사발’이나, 인용상표 ‘사발’이 라면 등을 포장하는 용기자체 또는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된 라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상품의 형상, 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된 기술적 표장인 점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발’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라면 중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냉면이나 당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배추 등 다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발’이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위 ‘사발’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심결에는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중에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술적 표장이 있다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본원상표의 요부인 ‘사발’과 인용상표가 동일하므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기술적표장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기술적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경우
나. 출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라면 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발”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상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기술적 표장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때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때까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라면 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발”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므로 출원상표 “삼양사발면”은 인용상표 “사발”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공판관여검사】 검찰총장 대리 검사 정경식
【원즉결심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조283, 93조324, 93조517, 93조612
【주 문】
 각 원즉결심판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3.4.5.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류 3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각 즉결심판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위 각 원즉결심판 중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류형의 선고를 유예한 법령위반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8. 선고 91나8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가 1989. 11. 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일체를 대금을 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피고에게 위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등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도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 법 제21조의3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허가지역인지 신고지역인지 또 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원고 외 1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허가받기 전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으로써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소정의 규제지역에 속하여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인 원고가 뒤늦게 이를 알고서 매도인인 피고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협력을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의 잔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몰수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어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협력 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이 위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치 못하나 결국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고 부당이득으로써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더러 소론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계약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손해주장을 상계주장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거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유동적 무효상태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의 계약관계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가받기 전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유동적 무효상태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천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6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소외 1이 1990.5.14.까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후에는 이사로 남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2나 소외 3 등을 통하여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택시 71대 중 26대에 관한 관리운행권을 소외 4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회사택시의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택시 1대당 원고 회사의 주식을 214주씩 양도하는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가 그 후 위 소외 1이 한 위와 같은 택시관리운행권 양도계약을 추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회사의 1인주주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사된 과세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가 지입제로 불법매각한 택시의 대수를 26대로 확정하고, 이중 매각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7대에 관하여는 확인된 금액에 따라, 나머지 19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1대당 평균 금 21,000,000원씩으로 인정하여 26대의 총 매각대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회사의 1인주주 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므로 그 처분대금은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1구17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3. 선고 92나50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소외인이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면허를 받을 때 그 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상 이 면허지가 필요할 때 이 어업권면허는 취소되며 이 경우 아무런 보상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관이 붙여져 있었고 그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인이 어업권의 면허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에도 장차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에 대비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어장이 피해를 입더라도 그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 등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 그와 같은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역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면허어업으로서 면허권자는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위 부관의 효력은 그 후 이 사건 어업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산재보험금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 선고 91구1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1은 소외 유한회사 전남중기의 굴삭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1989.12.21. 소외 2가 경영하는 ○○개발의 석산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채석업무에 종사하다가 석산이 무너지면서 바위돌이 위 소외 1에게 떨어져 사망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채탄작업시 낙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를 발생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기로 하여 원고들이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는 별도로 1989.12.24.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인 금 16,714,280원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원고 1은 위 평균임금의 120일분인 금 1,542,850원의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 유족보상일시금은 그중 원고들이 위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위 합의금에 상당한 금 1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1,714,280원만을 2등분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원고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하며 따라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피고가 장차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가해자인 위 소외 2에게 구상할 경우 위 소외 2가 당초 합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구상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나 그 밖의 소론 주장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존속하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대한침구인협회
【피고, 재심피고】 보건사회부장관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8108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당원 1989.12.26.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법률적인 의견(소수의견)을 표시한 대법관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둘째,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정인의료법 제60조는 이미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침구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그 자격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평등권을 정한헌법 제11조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정한헌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사회단체등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이당원 1989.12.26. 선고 87누308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고, 셋째, 법원이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또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정판결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2.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민사소송법 제39조제1항 소정의 기피의 원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당원 1984.5.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참조),기피의 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90.2.13. 선고 89재다44 판결;1993.4.27. 선고 92재다4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둘째 주장중 앞의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의료법 제60조의 규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3.12.28. 선고 83사14 결정 참조), 원고의 둘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셋째로 주장하는 사항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 기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기피원인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한 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기피원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기피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더라도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한 이상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나7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 1992.4.14. 선고 91다36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의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위반한 내용이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와 간에 이 사건 건물들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의에 벗어나도록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들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652조나 제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체결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나. 토지임차인이 위 “가”항의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9. 선고 89구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1조,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의 지가는 그 적용범위 안의 토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준지에 그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한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6.13.선고 88누8494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선정한 표준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전 및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임야의 위치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이 원심이 선정한 그 각 표준지의 적용범위 내에 드는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 표준지들을 적법한 표준지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표준지는 그 대상 지역 중 전·답·대지·임야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그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며,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에 의하면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각 지목별로 등급에 따라 세분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등급을 나누어 표준지를 세분함으로써 토지가액 평가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지목별로 등급을 세분하기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통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토지가액 평가의 적정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등급을 나누어 표준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불합리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지목별 등급에 따라 세분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를 위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지들이 지목별로 등급에 따라 세분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선정한 표준지들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거쳐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등급에 따라 표준지가 세분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가액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이 등급에 따라 세분되지 아니한 표준지들 중에서 이 사건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이내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경우 수용대상 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km의 원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 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5.11.선고 89누469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심이 선정한 각 표준지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약 1.017km 또는 1.08km 떨어져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들 표준지를 적법한 표준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 따라 3㎢ 단위로 표준지를 정한 경우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제51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같은법시행규칙(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의 지가는 적용범위 안의 토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준지에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한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는 같은 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 이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경우 수용대상 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km의 원 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 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
소송수계 (민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공포일: 1993.06.18 / 시행일:

【원고 신청인】 원고
【피 고】 피고
【피고소송수계인】 피고소송수계인 1 외 7인
【주 문】
 원. 피고간의 당원 91가단575호 임야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를 명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3.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991.6.7. 변론종결되고, 그 후 피고가 1991.6.11.사망하였는데, 당원이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고 1991.6.28.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의 중단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한편 피고의 자인 소외인은 피고의 사망전인 1961.12.4. 사망하여 위 소외인을 대습상속한 소외인의 남편인 피고소송수계인 6, 소외인의 자인 피고소송수계인 7과 피고의 처인 피고소송수계인 8, 피고의 자식인 피고소송수계인 1, 피고소송수계인 2, 피고소송수계인 3, 피고소송수계인 4, 피고소송수계인 5가 피고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론종결 후 피고의 사망으로 중단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를 구하는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있어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동조해온 재판의 송달 후 중단된 경우에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변론종결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다.)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석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고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 경우 소송수계신청이 있으면 같은 법 제22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문서제출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3.3. 자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신청외 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당사자간에 체결된 신청외 주식회사 국제상사(이하 국제상사라고 한다) 발행의 기명식 주식 1,198,515주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주식 1주당 매매대금을 1원으로 결가함으로써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점을 들어 위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위 주식의 반환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원심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방법으로 신청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위 국제상사의 보유재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는 재산실사보고서의 제출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0차 변론기일에 구두로 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2. 우선, 일반적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를 소지하고 있을 때 그들이 당해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또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든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신청 상대방인 위 제일은행이 이 사건 신청대상 문서인 위 재산실사보고서를 현재 보관·소지하고 있음은 특별히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한편 위 문서의 작성경위에 있어, 재항고인은 원래 그가 대주주로 있는 위 국제상사 등 소위 국제그룹 산하 계열기업의 위 제일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타에 매각처분함으로써 그 대금을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위 제일은행에게 위 주식의 임의처분권을 위임하면서, 그 주식매매대금의 산정평가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위 제일은행에게 위 국제상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사작업을 함께 위임함에 따라, 위 제일은행이 1986.9. 무렵 현재의 위 국제상사의 경영실태 및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여 위 재산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제일은행은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주식의 매각을 위한 당해 주식발행회사인 위 국제상사의 자산부채에 관한 실사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민법 제683조의 정한 바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내지 전말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에 부수하여 수임자인 위 제일은행은 그 실사업무의 수행결과를 작성한 보고서 또는 관계서류를 보관·소지하고 있는 이상, 위임자인 재항고인이 그 문서들의 교부 내지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풀이하는 한 재항고인이 위 제일은행에 대하여 제출을 구하는 위 재산실사보고서는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 소정의 인도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제일은행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소송상 그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봄이 옳다 하겠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위 제일은행이 이를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는 위 신청을 불허할 수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증거(서증)의 신청으로서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이므로 소송절차상 시기에 늦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증명사항에 관하여 이미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으므로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위 재산실사보고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전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원심에 이르러 제10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단계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다시 위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요증사항은 이미 법원이 많은 다른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 충분한 심증을 얻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에 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그 본안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시기에 늦은 것이거나 굳이 위 신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원심이 위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결국 재항고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또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든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상고장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명령】 부산고등법원 1990.6.22. 자 89나2530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원심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한 바 없고 단지 관할우체국에는 신고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이 위 상고허가신청 각하명령정본을 종전의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할 수가 없게 되어 그 불능의 보고를 하자 원심법원이 이 사건 상고장 및 상고허가신청서 각하명령을 공시송달한 결과 재항고인이 이를 송달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등 참조)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재항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법원이 위 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참조), 결국 원심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의 재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6.14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1타경2782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위 사건의 압류효력 발생 전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심문하지도 아니한 채 발령된 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기3687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부동산인도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의 이유로 주장함은 몰라도 이를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1타경2782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송달받고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이유와 같은 사유를 들어 즉시항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은 이의신청권의 남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생략]

판사 민일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인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가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자신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부터 경매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임에도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는 부동산인도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물라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22. 선고 92구5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가 위 규정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9.27.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이 구리시 (주소 1 생략) 대 336.7㎡[환지확정 전의 구리시 (주소 2 생략) 답 14평 및 시유지 85평]를 매수하여 1990.10.11.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고, 피고가 위 날짜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1.3.14.자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때로부터 위 규정 소정의 신고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세과세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원고가 위 대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리시장 작성의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매매예정금액 금 132,323,100원은 통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위 대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대지의 과세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심이 단지 기록상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소정의 신고서제출기간 경과 전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가 위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1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 불안이 현존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의 19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1991.11.12.선고 91다21244 판결, 1992.2.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2.4.28.선고 92다3847 판결 각 참조),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들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확인청구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사무소에 비치된 건물번호 제3465호인 무허가건물대장이 같은 동 24의 19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건물대장이고 위 대장상의 건물번호 제3465호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는 아니하지만 위 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지만 달리 무허가건물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할 수 있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없는 이상 무허가건물을 표상하는 무허가건물대장상 기재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20. 선고 91구27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므로,이러한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2.1.21. 선고 91누5815 판결 참조),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원고 회사의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그 안에 전산운용과, 전산개발과, 데이타뱅크과를 두고 100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중개, 인수, 매출에 따르는 전산 입출력 등 영업 및 조사정보에 관한 제반 계산과 전산개발 및 사무기계화 등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급여, 시설관리비용을 본사가 직접 지출하는 등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전산실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산실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위 전산실이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소정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그 밖에 피고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원고 회사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원고 회사가 임대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본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여 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나.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01"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샤넬(소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12.21. 자 91항당8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당원 1992.8.14.선고 92후100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당원 1987.8.18.선고 86후180,181 판결 참조)함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그림1”은 1989.2.17. 출원되어 1990.6.7. 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가죽신, 단화, 장화 등 8개 상품이며, 인용상표 “그림2”는 1977.9.28. 출원되어 1978.8.7. 등록된 후 1988.11.3. 존속기간갱신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가죽신, 골프화, 샌들나막신등 12개 상품인 바, 이 사건 상표는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는 원내에“그림3”와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그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위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자체만으로 대조하여 위 양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점만 판단함으로써 소론지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주지 또는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지만 주지 또는 저명상표나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등록 상표 “그림1”은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 “그림2”는 원내에 “그림3”과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
이혼무효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르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망 소외 1과과 피고는 1962.6.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망 소외 1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0.5.경부터 장인인망 소외 2 및 장모인 원고1과 불화하여 장인이망 소외 1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사위의 신분으로는 그 동안의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와 합의하에 1981.1.16.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와망 소외 1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망 소외 1 사이의 협의이혼신고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망 소외 1이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기로피고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그 후에도망 소외 1의 사망시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부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와망 소외 1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망 소외 1이 그 장인, 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였으나 그 밖의 점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지목변경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구9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1991.12.24. 선고 91누835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2구19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3.12.12. 취득하였다가 1990.8.30.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1992.1.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5.4.30. 소외인과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1986.4.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현대아파트 1층 105호를 취득하였다가 1990.4.27.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1992.2.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동일세대가 양도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부부가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양도자산인 주택이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93.1.19.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그 양도 당시 위 아파트가 원고가 구성하는 세대에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이었다면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사이에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나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양도자산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8.14. 선고 90나20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국가가 1962. 북한강과 그 최대지류인 소양강과의 합류점으로부터 7킬로미터 하류 부근에 의암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1963.9.10.자 건설부고시 제542호로써 장차 위 의암댐의 준공으로 수몰될 예정지 중 춘천시 온의동, 퇴계동, 사농동, 우두동 등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함에 있어 하천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필지 수가 너무 많아 편입토지 전부를 고시하지 아니하고 북한강의 강심(江心)으로부터 수몰예정지역의 외곽선에 해당하는 토지의 필지만을 위 하천예정지 고시에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우두동의 경우 총 207필지 중 이 사건 토지 주위의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등 하천예정지의 외곽선을 이루는 35필지만을 차례로 표시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외곽선에서 북한강 강심쪽에 위치하여 위 하천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1967. 위 의암댐이 준공된 다음 하천법이 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어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이 신설되자, 건설부장관이 1981.5.4. 건설부고시 제158호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건설부고시 제542호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표고 72미터 이내의 댐구역토지 2,388,591평에 관하여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으로 확정 고시하기에 이른 사실 및 위 확정고시에 따라 1981.12.3.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같은 달 12.8. 기존의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9.3.자로 하천예정지에 포함되었다가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1981.5.4.자 위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확정 고시됨으로써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및 구 하천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내지는 하천법 제9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경우 그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국가가 위 하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하천법상의 폐천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우선순위자인 원고에게 양여하지 아니하고 후순위자인 피고 강원도에게 양여하였으므로 피고 국가로부터 피고 강원도 앞으로의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 춘천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 국가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제1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위 규정 소정의 우선순위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위 규정이 있다 하여 바로 우선순위자에게 위와 같은 청구를 할 권리(원심은 이를 우선양여권이라고 표현하였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가 우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떠하든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 청구는 결국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하천법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우선양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순서에 반하여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후순위자에게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경우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양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8.20. 선고 92구8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제40조 및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서울 중로 3류 143호선 도로 지하 4층 구조물 중 2, 3, 4층은 인접 장교빌딩과 현암빌딩 지하 2, 3, 4층 각 지하주차장과 일체를 이루어 출입통로로 이용됨으로써 이들 건물의 소유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로써 건물소유자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라 하여도로법 제80조의2 도로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누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은같은 법 제19조 또는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현암빌딩과 장교빌딩 지하 2, 3, 4층 각 지하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이고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은 위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그 출입통로임을 인정할 수 있어,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항인주차장법 제20조 제2항이나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이 노외주차장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등 빌딩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지하구조물 2, 3, 4 각 층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에 비닐끈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위 비닐끈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위 지하구조물 중 비닐끈 바깥쪽에 위치한 약 3분의 1 부분만을 차량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위 지하구조물이 당초 지하주차장의 연결통로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인가되어 설치된 점, 현재까지 지하구조물이 철거되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 지하구조물의 벽면 등이 여전히 지하주차장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하구조물에 배기시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빌딩소유자들이 차량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3분의 1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도 여전히 점용하는 것으로도로법 제80조의2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도로법 제80조의2에 기하여 징수하는 금원의 성질은 민사상의 부당이득금과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음이 없이 단순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위 도로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 판시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 빌딩소유자들이 위 지하구조물 중 차량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써 어떤 실질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지하구조물에 배기시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나 그 시설이 원고 등 소유 지하주차장을 위한 것인지, 이를 철거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 보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도로점용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빌딩소유자들은 1991.3.15. 피고에게 도로지하구조물을 점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폐쇄하겠으니 이를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까지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함으로써 부득이 폐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 있어서는 폐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속 점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차량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도로법 제80조의2에 기하여 징수하는 금원의 성질은 민사상 부당이득금과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이득을 얻음이 없이 단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4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1960.12.말경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1.4.16.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 1이 아무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당시 농지위원이던 피고 2, 피고 3의 보증하에 1969.9.29.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77.4.26.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6.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1990.12.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피고 1과 이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등기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권리행사를 방치한 결과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불법등기와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 나아가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상실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손시웅 앞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 손시웅이 이를 소외 박복식에게 처분하여 인도함과 동시에 위 박복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 손시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위 박복식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에 무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위 오백환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손시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피고 손시웅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오백환의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위 오백환의 소유권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짚시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2나32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1.21. 선고 91다 36628 판결, 1992.5.22.선고 91다 39320 판결 각 참조),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신체장해항목 중 그 표 14의 말초신경 하지란의 Ⅱ-B-a-6 항목에 해당되어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인데,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수정치는 5.5퍼센트가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수정한 부분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와는 달리 맥브라이드표 15에 의한 직업별 장해등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달리 표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도 배척하고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이 17퍼센트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원고가 장차 종사할 도시일용노동의 성질과 위와 같은 신체기능장해정도 및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