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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6. 25. 선고 2004노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된 상표가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면 그 상표의 사용행위는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137 판결 참조),‘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외관상의 태양구성 뿐만 아니라 상품에 사용되는 그 사용방법 등이 통례에 비추어 산지표시로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단감은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2구에 있는 ‘시목’이란 마을에서 재배된 것인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단지 한글로 ‘담양시목단감’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 그 표기된 문자가 특별한 형상으로 도안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이 사건 단감의 산지인 시목마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81532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사용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사용행위가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령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행위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의미
[2] 피고인이 사용한 ‘시목’ 상표가 단감의 산지인 시목마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제3취득자인 소외인 및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3. 선고 2003누2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 항 제4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외국인투자의 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의2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9호로써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가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의 소속 회사인 원고가 2002. 1. 25. 주식회사 △△△(설립 당시의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3년 이상 영위하던 자신의 원단사업을 현물출자하여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이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12.경 자신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 오던 원단사업부문이 국내 합섬직물사업의 퇴조 등 사업환경의 극심한 변화로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취약한 아이템(Item) 구조와 고원가 고비용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 또한 취약해지자 경쟁력 재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원단사업부문을 위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원단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이 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의미 및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는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가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6.07.2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수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혜영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6. 3. 24. 21: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상세번지 생략) 소재(상호 생략) 식당에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원인공소외 1이 영남향우회원들이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단속활동을 하다가 위 향우회 모임이 끝난 후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2로부터 향우회 모임 관련 식사 주문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받고, 계속하여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서울시의원 출마예정자인공소외 3의 명함에 대해 사진을 찍자,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선거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인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아 이를 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1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공소외 1 진술 부분
1. 각 문답서
1. 자필진술서
1. 감시단속 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공소외 4 전화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공소외 1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인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동인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은 것도 아니며, 동인이 가져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반환할 때까지 디지털카메라를 보관하고 있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2는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자신이공소외 1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남편인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달라고 해서 준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공소외 1,2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이 사건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선거부정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를 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고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반환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그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섭(재판장) 김준영 이정원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5. 4. 선고 2005나7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파산자 저축은행이 주채무자인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무렵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파산자 저축은행이 1997. 8.경 이 사건 청구인 12,890,04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인 소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8. 28. 원심법원 97카단981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1997. 8. 30.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등록이 경료된 1997. 8. 30.경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5년이 경과된 2003. 8. 30.경(2002. 8. 30.의 오기로 보인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3. 10. 23. 선고 2003다26082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원인무효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6. 선고 2003누8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발부일)’이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당해 취득세, 등록세의 자진 신고·납부기한이 도과된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으로 부과처분한 날을 납기개시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언제 부과처분을 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의 납기개시일 당시 원고를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이 50%에 불과하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7.27 / 시행일:

【항 고 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1. 20. 자 2006타채9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1996.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카단2493으로 항고인 소유의 순천시 덕암동(지번 1 생략) 대 5㎡,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78㎡ 및 같은 동(지번 3 생략)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5.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4. 가압류등기를 마쳤고,소외 1은1996. 10. 25. 같은 법원 96카단6160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6.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1997. 5. 31. 같은 법원 97카단3344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덕암동(지번 2 생략) 대 78㎡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소외 2는 1995. 3.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000,000원, 채무자를 항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시행자 순천시장이 시행하는 순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구암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2. 29. 순천시장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 등을 보상금 합계 42,240,400원에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소외 2는2006. 1. 20. 위 순천지원 2006타채92로 청구금액 16,000,000원으로 하여 항고인이 순천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등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 각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부동산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마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무효 사유인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항고인은 피압류채권 전액을 1997. 12. 22.자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같은 법 제49조 제2호에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법 제49조 제4호에 정한 변제나 기한유예증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전부명령이 있기 전의 사유이므로 항고재판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07.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재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5. 19. 선고 2005고단2460, 2006고단4(병합), 2006고단367(병합), 2006고단42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부양하여야 할 동거녀와 자식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동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별로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나항 4째줄의 ‘위와’를 ‘아래 5항과’로, 7항 4째줄의 ‘같은 날’을 ‘2005. 4. 30.’로 각 정정하고, 9.항 및 10.항 1째줄의 ‘제8항과’ 다음에 ‘같은’을 각 추가하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최태영 김진옥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9. 선고 2005나12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사 중 태풍 매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공사감리자에 의하여 기성검사가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순공사대금 외에 분양·홍보를 위한 비용,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비, 설계비, 감리비, 하자보증수수료 등이 포함되었던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을 일괄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공사잔대금이 미분양세대의 총분양대금 이상일 때에 한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일반조건 제18조의 기성검사는 도급인인 피고가 고용한 공사감독원이 한 기성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리자와 공사감독원은 그 지위나 업무의 내용 등이 다른 점, ③ 피고는 대기업인 원고에게 시공뿐 아니라 분양까지 일괄하여 위임하면서 미분양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미분양 세대로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대비까지 해 둔 등의 이유로 통상의 공사도급계약과는 달리 기성률의 산정, 확인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공사감독원을 두어 감리자와 별도로 기성률을 산정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④ 감리자의 본래 업무는 시공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과 같은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감리자가 공정관리까지 하면서 공정현황을 확인·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감리자인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매월 말 기성률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기성률 산정, 보고를 일반조건 제18조에 정해진 도급인의 위험부담 요건인 ‘기성검사를 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대금 지급은 원·피고가 공동관리하는 계좌의 예금인출에 대한 원고의 요청에 피고가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원·피고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변경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원래의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잔대금 지급은 아무런 이행상의 견련관계도 없는 별개의 것일 뿐 아니라, 피고측 제안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내용의 변경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추가공사대금 액수가 협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의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도급목적물의 완공 이전이더라도 기성검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의 해석상 위 기성공사는 도급인의 공사감독원이 한 기성검사를 가리킨다고 보이고 감리자와 공사감독원은 그 지위나 업무 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하면서 도급인에게 정기적으로 기성률을 산정하여 보고한 것이 위 일반조건에 정한 ‘기성검사를 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6.07.26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3. 8. 20. 허00으로부터 대구 00구 00동 552 및 550-2 대 합계 375.9㎡ 및 그 지상건물 888.5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550, 542-1, 552-2 및 1594-27 등 4필지 합계 대 362㎡ 및 그 지상건물 316.4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6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제1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허00이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제2부동산은 2003. 10. 24.부터 원고의 남편 김00가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각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63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6,000원과 등록세 22,680,000원 및 지방교육세 4,158,000원 등 합계 43,344,000원(가산세 6,803,96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 2004. 8. 18. 위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05. 9. 14. 취득세 5,869,420원, 농어촌특별세 508,790원, 등록세 8,804,140원, 지방교육세 1,614,0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제2부동산에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남편인 김00 명의로 하였을 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행위에 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심사청구인은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4. 11. 5. 감사원에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9. 1.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05. 12. 2.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가 2005. 9. 14. 제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07.2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영남
【변 호 인】 변호사 장호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보호관찰미이행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위 형의 수형 중에 있는 바,
1. 2004. 8. 26. 04:3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47의 4 소재공소외 1 운영의(상호 생략)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공소외 2(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약 5센티미터 가량의 두피열상을 가하고,
2. 2004. 11. 16. 11: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5의 1 소재 프리빌오피스텔 8층에서, 안양경찰서 형사과 강력3반 소속 피해자인 경장공소외 3(30세) 등이 강간치상 등의 협의를 받고 있던공소외 4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려고 하자,공소외 4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공소외 3 경장의 앞을 가로막아 밀치면서공소외 3 경장의 팔을 끌고 담뱃불로 옷을 지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2,3,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2,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수형 생활중에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원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7.2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6. 6. 27. 자 2006로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06. 6. 19.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06. 6. 20. 성동구치소에 유치중이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6.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그 송달보고서가 원심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인 2006. 6. 27.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위 송달보고서는 원심결정 이후인 2006. 6. 29. 원심법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06. 7. 3.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5. 자 93모7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6. 6. 27.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3. 자 2002모220 결정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2]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6.07.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철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12. 선고 2006고합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으로 정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은 미리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협하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가 택배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치자, 다른 여학생을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그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파렴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고인은 2004.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여동생을 강간하고 부모를 폭행한 비행사실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뒤 양극성 장애를 이유로 대전의료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05. 12. 30. 만기 퇴원한 뒤 하루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일원(재판장) 송인혁 남양우
인지 (가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6.07.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 고】 
【피고 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6. 2. 28. 선고 2004드단35584 판결
【변론종결】2006.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증인소외인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법의학교실)에 대한 유전자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소외인은 1961년경 서로 만나 2년간 동거하면서 정교관계를 맺었으며, 그 무렵소외인이 원고를 잉태하여 1963. 9. 25. 원고를 출산한 사실, 피고는 1984. 10.경부터 1986년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부산비치호텔이나 해운대별장 등으로 불러 그곳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이니셜(From M.H.Lee 또는 MHL)이 새겨진 지갑, 금버클, 볼펜과 시계를 주었던 사실 및 유전학적인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또 다른 아들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동일하여 그들이 동일부계일 확률은 99.9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간의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일 확률은 산출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유전자감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친자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유전자검사는 피고의 소재불명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고, 위 감정 결과 및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Y염색체는 아버지에서 변하지 않고 아들로 유전되어 그 유전자형이 동일하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이며, 여기에 위 인정 사실과 원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나이, 피고의 가계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복형제간으로 판단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모순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광식(재판장) 곽윤경 조정래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지자의 아들과 피인지자 사이의 유전학적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07.20 / 시행일:

【원 고】 
【피 고】 경상남도 마산시장
【변론종결】2006. 6. 29.
【주 문】
1.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게임장 영업정지(2006. 1. 25.부터 2006. 3. 16.까지 1개월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경상남도 마산시(상세 주소 생략)번지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바, 피고는 2006. 1. 27. 원고가 2005. 12. 29. 그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피스핀” 상품권을 게임 결과에 대한 경품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제3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원고에게 2006. 2. 15.부터 2006. 3. 16.까지 1개월간 일반게임장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문화관광부장관은법률 제32조 제3호 (가)목이 일반게임장업자를 포함한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받고, 2005. 7. 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이라는 문화관광부 고시(‘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정하면서 상품권에 관하여는 제4호에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게임장업자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인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한 “해피스핀” 상품권은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상품권이 아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로 일반게임장업자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1조 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요구되는바,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 속에 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고시로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와 같이 정하여진 경품의 종류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법률과 결합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이 사건 고시 제2항 제4호 자체가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무이므로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와 그 고시에 따라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ㆍ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 및 그 고시에 따른 민간단체의 상품권 지정의 효력(무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 속에 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고시로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와 같이 정하여진 경품의 종류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법률과 결합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항 제4호 자체가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므로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위 문화관광부 고시 제2조 제4호와 그 고시에 따라 민간단체가 한 상품권 지정은 무효이다.
거절결정(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6.07.19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젼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배준식)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6.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 26. 2005원31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아래 다., 라.항의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출원번호 : 2004. 2. 5./(출원번호 생략)
 (3) 지정서비스업 : 호텔업,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예약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다. 선등록서비스표 1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0. 11. 1./1984. 3. 21./1996. 5. 20./(등록번호 1 생략)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유스호스텔업, 여행정보알선업 등 (출원시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라. 선등록서비스표 2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3. 2./2001. 6. 5./(등록번호 2 생략)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 여부
 가. 법 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나. 양 서비스표의 대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꽃잎 모양의 도형과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한글 문자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왕관, 나비넥타이 형상의 각 도형과 나비넥타이 도형 안의 영문자 ‘HOTEL RITZ’ 및 도형 하단의 영문자 ‘PARIS’가 3단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RITZ’로 구성된 표장으로, 그 각 도형 모양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호칭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부분 중 ‘호텔’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는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들도 그 구성상 ‘리츠’나 ‘리츠호텔’로 호칭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김태현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서비스표 “”, “”는 각 도형 모형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위 서비스표들 모두 ‘리츠’나 ‘리츠호텔’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호칭의 동일·유사성 때문에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7.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10.25. 선고 2005구합1102 판결
【변론종결】2006.6.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5.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제2면 제10행의 “2순위4호” 뒤에 “(동일회사에서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를 덧붙이고, 같은 행의 “원고는” 뒤에 “택시운전경력이 8년 3개월 17일이기는 하지만,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 계속 근무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회사 근무경력을 요하는 우선순위(제2순위 1호, 4호, 8호)를 얻지 못하고, 단지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는 자격에 의하여”를 삽입하며, 제2면 제17행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을 “을 제4, 5호증”으로, 제4면 제7행의 “을 제1호증의 1”을 “을 제1, 2호증”으로, 그 다음 행의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쳐쓰고, 제7면 제2행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뒤에 “(2005.12.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같은 면 제15행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뒤에 “(2005.7.20. 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각 추가하며, 제8면 제12행의 “다암”을 “다만”으로 정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윤현주 문광섭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7.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점동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피고, 항소인】 여주군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변론종결】2006. 7.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이하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에 대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역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제6조,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은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임에 반하여(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새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이상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일정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상의 규정이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일정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건축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6.07.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종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3. 16. 선고 2005고정18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위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원’에 해당할 뿐,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무도학원으로 보아 피고인이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으로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체육시설업 : 무도학원업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9. 무도학원업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②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2. 위락시설
제14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시설군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④제14조 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12. 위락시설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이 사건 건물에 사교댄스교습소를 차려 놓고 지루박을 교습하는 무도학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습한 춤인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아 위 학원은 체육시설법 소정의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무도학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학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건축법은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학원은 근린생활시설로 각 규정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에서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위 학원은 건축법상으로는 학원이 아닌 무도학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서 위 무도학원을 운영할 경우에는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창수(재판장) 안희길 심영진
대여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6.07.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 24. 선고 2005가단47400 판결
【변론종결】2006.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1997. 7. 24. 2,000만원을 변제기 1997. 9. 25.로 정하여, 1997. 12. 9.경 1,000만원을 변제기 1998. 3. 5.로 정하여, 합계 3,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원을소외인에게 재차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월 3%의 이자를 약속하며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8. 2. 23.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소외인에게 재차 교부함으로써 원고와소외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소개하고 소정의 소개료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교부하거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소외인에게 교부할 당시 원고와소외인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었고, 원고는 오로지 피고의 말만을 듣고서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고로부터만 지급받은 점,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소외인에게 대여할 의사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 당시소외인이 차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 원고는 만나본 적조차 없는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소외인의 신원 및 차용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소외인 명의의 차용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다는 의사로 차용증서 및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당좌수표의 뒷면에는 피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보이며,소외인이 1998. 2.경 이후로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았고, 현재에도 위 차용증서 및 당좌수표의 원본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비하여 원고는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독촉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또는 원·피고의 관계가 상법상 익명조합의 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의 잔액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 당시 원고는 음식점업을,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각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를 가리켜 원고 또는 피고가 ‘영업으로’ 내지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가 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구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997. 12. 22. 대통령령 제1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오영상 이혜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관리인 장석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누14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서울세관의 조사가격을 원고의 이 사건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수입가격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3자 가격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세관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제4호의 방법은제1호 내지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제2호에서 재판매가격방법을,제3호에서 원가가산방법을,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서 이익분할방법을,제2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제3호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시행령 제5조 제4항은시행령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동조 제3호의 방법은동조 제1호 또는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시행령 제4조 제1호 또는제2호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기록상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세관조사가격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하고,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가격 적합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티명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 선고 2003나38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전소인 원·피고 사이의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2150 손해배상(기)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 회사가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소외 1 회사가 부담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양자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상 당사자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소권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전소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예비적으로 청구를 병합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이나 소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소외 1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실 경영주이며 대표이사이던소외 2를 비롯한 이사 및 직원들이소외 1 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일양약품 사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할 수 없게 되자 도급회사인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이라 한다)의 권유 및 독촉을 받고 위 전기공사를 이어 받아 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그 모든 주주 및 이사는소외 1 회사의 이사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그 중 한 사람은소외 2의 아들이다)로 구성되었고, 위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배후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전기공사뿐 아니라소외 1 회사가소외 3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여타의 공사, 즉 천안임대아파트 현장, 포항장성아파트 현장의 잔여 공사까지 모두 피고 회사 이름으로 수주하여 그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여 시공하였으며, 부도 전소외 1 회사가 공사할 때나 그 부도 후 피고 회사가 공사할 때나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사실상 위소외 2가 관리·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소외 1 회사가 부도로 인해소외 3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선급금 상당액을 피고가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덧붙여 보면,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소외 1 회사의 채무초과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같은 회사 명의로 더 이상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존 공사를 승계받아 이를 계속 수행하되 채무는 면할 목적으로소외 1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외형상 전혀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소외 1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전기공사의 일부인 원심 판시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인격부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소외 1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납품대금 내지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원심 판시 시스템박스 공사 중 콘센트 및 커버 설치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소외 1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합계액 전액을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시스템박스 공사금액 165,983,000원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48,818,102원을 공제한 117,164,898원을 원고의 시스템박스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6.07.0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세현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욱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2. 19.경부터 2005. 8. 31.경까지 부산지방국세청(국 이름 생략)국(번호 생략)계에서 개인재산세 조사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인바,
 2005. 5. 2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408-5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의 일식당 ‘사까에’ 4번방에서,공소외 1이 망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공소외 1로부터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줄테니 다른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해 달라, 이자의 입금은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졌으니 이를 이용하여 선처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공소외 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52면), 출장관리부 장부 사본의 각 기재
1.공소외 4,5,6,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공소외 8의 경위서의 기재
1. 범죄첩보,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3면, 제233면, 제812면), 세무조사결과통지, 결정결의서통보 공문, 범행현장 사진 및 약도, 일일조사보고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공소외 9 주식회사 비씨카드 사용내역서(증거기록 제102면),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28면 내지 제131면), 부산은행 출금전표(증거기록 제149면 내지 제150면), 종합소득세 등 납세고지 및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257면 내지 제261면),공소외 1 차용·상환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845면 내지 제875면), 출금전표·자기앞수표 및 입금전표 사본 등(증거기록 제1136면 내지 제1140면), 유가증권할인전표 사본 및 타행입금의뢰서(증거기록 제1142면 내지 제1144면),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사본 등(증거기록 제1145면 내지 제115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뇌물로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원 심재완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계명
【피고, 피상고인】 박낙신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무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14. 선고 2004나8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위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건물의 9층 전부가 사실상 완성된 상태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24. 선고 2003누21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이름 생략)(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소외 대광다이캐스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를 경영하던 자로서 2000. 9. 28.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1999. 12. 29.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에게 증여한 사실,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는데, 피고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생전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한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생전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과법 제63조 제1항,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제5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관계 법령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만약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외회사의 자산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아무런 세부담 없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부의 편재를 시정하고 재분배를 실현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속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는 점, 생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가산할 경우 그 범위와 기간 등은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가산하고서도,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복과세금지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만 법은 이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가산한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제60조 제4항,제28조 제1항).한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60조 제1항),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평가기준일인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었다면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 전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비상장법인인 소외회사에게 증여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인 소외회사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법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생전에 망인이 증여한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토지의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