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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복무선서)①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취임할 때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②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되, 별표 1의2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보안점검 및 비상근무)① 보안점검자는 최종 퇴청시 의회 청사 전열기 및 잠금장치 확인 등 보안점검 후 퇴근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2. 2. 24.]

제8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2. 2. 24.>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6.> ]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3. 9. 26.>]

제14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의 경조사 이외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2. 12. 29.>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30년 이상: 25일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2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삭제 <2025. 4. 8.>⑧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5. 4. 8.>⑨ 의장은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 4. 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3. 9. 26.>]

부 칙 <조례 제2909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30년 이상 재직자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920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5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3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62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8호, 2025.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4조제9항의 신설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화순군의회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 여비는 별표 1과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징수는 규정 제31조에 따른다.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 따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의장"으로 함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함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함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음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900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036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 모의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2.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제4조(운영계획) 화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모의의회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모의의회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심의 등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가자 선정 등)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을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로 선정한다.②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방문기념품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3. 청소년의회 수료증4. 그 밖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사항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사항4.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미리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소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해당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린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때2. 소관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7 의규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7 의규1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호, 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1호, 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2호, 2022. 2. 1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 공무원 등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의정발전·협조 부문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협조 및 의정활동에 기여한 경우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지역사회봉사 부문가. 지역사회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한 경우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 봉사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상)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2. 학술, 예능,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시험 성적이 우수한 경우② 모범공무원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2. 친절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3. 의정활동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③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절차)①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제12조(회의)① 회의는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③ 공적심사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2307호, 2012.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2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2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82호, 2022. 12. 8.>(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연간 회의일수)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4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집회일 등)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군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8월ㆍ9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③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부 칙 <제1636호, 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9호, 2002.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55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8호, 2006.11.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086호, 2008.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6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0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490호, 2016.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5호, 2019.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1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44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20308 / 시행일: 20120308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한다.(개정2003.12.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지급액의 15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12. 3. 8)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본인이나 학부모를 통해 지급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2003.12. 11)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삭제(2003. 1.10)2. 이장에서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2003. 1.10)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27 조1007) 이 조례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8 조1167) 이 조례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09 조1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8 조14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0 조1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11 조17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3.11 조2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8. 조2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80221 / 시행일: 2008022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4 규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 규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9 규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80311 / 시행일: 2008031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 및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불세탁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이불세탁서비스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된다.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다른 군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요금)① 이불세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 요금을 내야 한다.② 군수는 이불빨래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불빨래방 입구 등에 이용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③ 이용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6조(위탁 운영 등)① 군수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및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화순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2.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되, 신청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3135호, 2024.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순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4.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자.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① 제4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성립 등)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4. 조정 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②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화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3. “화순사랑상품권”이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금액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현금(금융계좌 입금)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신청) 입학준비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도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90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화순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화순군에 소재하고, 화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 따라 화순군 관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미취업자의 취ㆍ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임업 등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 촉진과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취ㆍ창업 일자리 창출사업4. 여성, 장애인, 중ㆍ장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 및 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취ㆍ창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지원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ㆍ재정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때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검사ㆍ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6.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4.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8.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시책의 계획 수립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의 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심리부검) 군수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시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 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군수는 화순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이들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배려) 군수는 생명존중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화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군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및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13.>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13.>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나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13.>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0.13.>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함께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13.>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과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행위 <개정 2020.10.13.>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개정 2020.10.13.>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흙쌓기) 또는 정지(땅고르기)작업 <개정 2020.10.13.>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개정 2020.10.13.>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개정 2020.10.13.>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20.10.13.>②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0.9.27.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785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화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인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1.9., 제1337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가정활력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부 칙 (2019. 7. 2. 규칙 제1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4. 범죄예방활동 합동캠페인 추진 경비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ㆍ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 3067호, 전부개정,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5조(장부 비치)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대장과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대장을 기록ㆍ비치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담당자는 업무가 종료되거나 교대할 때에는 관련장부 및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일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8 규9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발행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전량 소모시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2.11 규923)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7 규11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30 규1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8호, 201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1호, 2019.7.2.>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9호, 201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화순경찰서장은 군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사업(범죄예방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청소년 보호 및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범죄예방 및 홍보활동 등)3. 교통 분야 사업(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화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화순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맡는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화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이 맡는다.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화순군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군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민간단체·화순군의회 의원·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조례 제2504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지원 등의 신청)①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급자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자활기업이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제3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중 수급자 등은 연대보증인 1명, 자활기업은 연대보증인 5명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1.11)② 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8.4.28)

제5조(체납자의 조치)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2018.12.18.)

제6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1. 삭 제(2016.1.11)

제7조(감면조치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조치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또는 상환 연기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또는 상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 등의 결정은 생활보장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개정 2016.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 폐지) 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4호 1986. 11. 10)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화순군저소득주민생활환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개인별상환카드는 이 규칙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로 본다.부 칙 (2008.4.28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1. 규칙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는 이 규칙에 따른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로 본다부 칙 < 2018.12.18., 제1334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4조(휴관 및 개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신정), 설 및 추석 오전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화순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3.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변동 예정일 7일 전까지 화순군 누리집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수준으로 적용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관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4. 8.>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④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8.>1.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영화관 운영 시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했을 경우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했을 경우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및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

제11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부칙 <2017.10.10.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3호, 202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3조(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은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조사·전시 등에 필요한 작품으로, 화순출신 작가나 화순과 관련된 작품을 다른 작품보다 우선으로 구입하고 필요할 시 임차한다.

제4조(작품 구입 및 임차)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 작품 구입및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작품을 구입·임차하여야 한다.② 작품 구입 및 임차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시는 임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작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작품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12.1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해당 작품에 대한 구입 및 임차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작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1.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 판단2.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3. 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4. 그 밖의 작품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위원은 작품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작품의 선정)①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작품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제11조(작품의 구입 및 임차 결정)① 위원은 작품의 구입 및 임차 여부 및 적정가격에 대하여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날인 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제8호서식에 따라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품 구입 및 임차를 심의 결정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구입 및 임차하기로 의결한 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기증·기탁 등에 의한 구입)① 군수는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기증·기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작품기증·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기증·기탁 수락여부, 기탁 대여료, 기증사례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증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작품 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 작품 보관증을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작품 임차)① 구입하지 않은 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시는 작 품을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다.②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다만, 임 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임차한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작품임차증을 발급한다.

부칙 (2011.12.19. 조22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화순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화순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창구를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한다.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우 및 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사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2. 장기기증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3. 장기기증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우선접종4.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7.12.29.>2. 보건의료기관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부칙 (2013. 2. 15. 조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대상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화순군 장기등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대여할 목적으로 화순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4조에 따라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회원)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8조(회비의 납부)①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9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2.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정 <개정 2021. 12. 28.>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4. 다문화가정 세대5.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제11조(운영, 위탁 등)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계약)①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계약 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 7. 29. 조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2호 2019.07.02.,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②부터 ~ ⑥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화순군 관내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장례식장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군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장례식장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대여비 및 세척비 등 지원 사업2.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3.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2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