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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함)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함)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같은 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등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특례, 세금 감면 및 과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대규모점포를 적기에 개설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당해 시장정비사업이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의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는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의무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야 제출이 가능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건축허가 후 완공 전이라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0. 12. 16. 회신 10-0420 해석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의제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통시장특별법 제72조에서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4조에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도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 참조).○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참조).○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건축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부과된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행정재산의 허가사용은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사용료 면제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어느 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례 참조), 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며,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자문회의에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공무원을 둘 수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는바, 통일자문회의의 설치근거, 직무범위,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일자문회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또한, 통일자문회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역협의회의 설치근거, 부여된 직무, 회장임명 및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통일자문회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므로(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참조), 지역협의회 역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나목(시설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02 / 시행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은 총 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 2(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음비게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총 게임물수(3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수로 본다)의 100분의 60 이내의 비율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맞도록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일반게임장의 영업장 내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장 내의 공간이용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있고, 동목 단서는 이러한 공간이용에 대한 예외로서 이용공간의 구획은 “영업장별 해당비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율은 영업장별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음비게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일반게임장의 영업장을 임의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으로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구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음비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영업장별 해당비율)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영업장으로 각각 그 이용공간을 구획하여 높이 1.5미터 이상의 칸막이 등을 설치하라는 취지이므로, 음비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즉,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②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③밧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④냉각장치의 점검ㆍ정비, ⑤타이어의 점검ㆍ정비, ⑥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은 제외)는정비업의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업은 명백하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단속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이므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규정된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인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변상금 징수의 적용 대상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 여부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변상금의 징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점용은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도로법」에서는 점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점용 또한 실제 현황과 제반사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포섭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초과점용등의 목적 및 그동안의 임대차 내역 등 실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초과점용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만일 초과점용등을 한 자가 임대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즉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또한 임대인으로 한정되어 임차인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신청권자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도로법」 제61조의 문언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 ④ (생 략)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가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우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소유권 등이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귀속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4조제1호는 노외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준공된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과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결합된 하나의 사업방식이고, 이러한 사업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 수익을 직접 거두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의 “무상 귀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보상법 제3조에 의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노외주차장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다양한 사업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은 그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방식을 택할 재량을 갖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이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이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이어야 하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은 그 자체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주된 대상물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 3층의 노외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지하 2·3층 노외주차장)을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제4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별표 3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은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며,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기준일 3월전부터”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르게 되고(「민법」 제155조),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일에 의한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11.선고 87다카2901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07 / 시행일: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 동업의 지분이 명기된 동업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지?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도 필요하면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허가관청의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취지(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허가관청의 수리 내지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위승계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하는 허가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적법한 사업양도가 있었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여러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만으로 사업 양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필요하면 허가관청은 양도ㆍ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사본뿐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도 필요하면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등기 여부는 소매인 지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담배소매업을 하는 장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서는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매인지정에 필요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전자정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열람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경우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므로, 별지 제12호서식을 근거로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신축 건축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13 판결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례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의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고, 승인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법률상 효력은 동일하나 다만 그 기간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비록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서와 같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제1호),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제2호)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제5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같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는 자동차매매업의 범위를 등록원부상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매매업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자동차의 매수인·매도인을 보호하고 자동차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이 자동차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 보유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관계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만을 소유자로 확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246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는 방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무수행방식이 같은 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와 같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상의 자동차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제1항ㆍ제2항에서는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된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던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계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을 부정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등록원부상의 소유권 변경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12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관계에서, 제3자가 그 명의신탁된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만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화물자동차의 매매 알선만을 업으로 하는 제3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또한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역시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2009년 서울시는 강변북로 확장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A, B, C가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그 중 A가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었으나, 2014년 현재 해당 설계가 중단된 상태임.○ 서울시는 이 경우 입찰을 취소한다면 A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보상이 가능한지를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해 같은 조는 입찰 당시 보상의 근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이에 서울시는 안전행정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00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여 낙찰자 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은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를 설계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의 요건으로 반드시 낙찰자 결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낙찰자 결정이 있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보상의 대상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취지는 입찰에서 탈락한 우수설계자에게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공사의 질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4710호, 1995. 7. 6. 시행) 제89조 제정이유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우수설계자로서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위임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제9절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자”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안처럼 2009년 12월 31일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설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은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상 대상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록 위 지침에서 적용례를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2013년 1월 1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개정법률 시행(2012. 2. 1.)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해당 조합을 설립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한편, 도정법에서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2012. 2. 1. 도정법 개정 전까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2. 8.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2. 1. 도정법 개정으로 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해당규정(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시행일을 공포일인 2012. 2. 1.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규정(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2012. 2. 1.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의 근거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승인취소의 신청요건을 종전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산신고의 요건과 동일하게(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나 토지등소유자의 수)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수를 종전 운영규정보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신청제도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라기보다는 종전의 운영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정법률 시행 전에 해산신고를 위하여 진행중이던 절차는 개정법률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절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로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정법 제16조의2가 신설된 취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개정법률의 개정이유 참조)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따라 그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시적인 기간 내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도 개정법률에 따른 해산동의에 합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통제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법률 시행(2012. 2. 1.) 전에 받은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와 같은 법 시행 후에 받은 해산동의를 합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26 / 시행일:

시·도지사가 「사방사업법」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고,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방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였으나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 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개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등 참조).먼저, “사방사업”과 “사방지 지정 업무”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방지는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과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제1호),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는바, 사방지 지정 업무는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법령의 취지 및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명문으로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방사업은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방사업은 비록 시·도지사가 시행하더라도 그 성질은 국가의 사업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인 사방지 지정 업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7조에서 사방사업의 경비부담 주체가 원칙적으로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산림청장이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방사업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사방사업법」 제7조에 따라 국가라 할 것이고(법제처 2010. 6. 4. 회신 10-0119 해석례 참조), 사방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방지 지정 업무 역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국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방사업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사업으로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사방지 지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업무가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사방지 지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해당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나 자치사무가 아닌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4조제1항에 서는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27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 “협의”는 단순히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관할 지역 내 국유재산인 경의선 철도부지 상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해당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의제되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협의”의 의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함]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단순히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관련 사무의 성격, 행정권한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를 마치기 전에 긴급히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인ㆍ허가등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개별 인ㆍ허가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한 후 협의 의견을 어떤 내용으로 보낼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협의”를 단순히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등 참조).따라서, 시장ㆍ군수가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의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데(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면질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이름 및 주소는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ㆍ시행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서 참조), 도시정비법령의 입법연혁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1조제3항에서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2. 1.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조제1항에서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도시정비법령의 개정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한 것입니다.한편,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를 공개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서면결의서는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보아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이름, 주소를 확인하여야만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도로 보입니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는데,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제출한 조합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관 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확한 회신을 주지 않은바,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서식에서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하 “주택”이라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식품ㆍ잡화ㆍ의류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장소가 건축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영업규제의 한 방식으로서 이른바 완화된 형태의 인허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신고수리관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 12. 회신 11-0746 해석례 참조).그리고, 이러한 영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참조).또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항),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건축물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영업에 대한 인허가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신고 요건 외에 신청인의 영업방식이 건축법령과 같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소를 주택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영업방식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에서는 개발이익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에는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그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실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함)과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에는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이하 “실거래가액”이라 함)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개발부담금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판결례 참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는 낮아 개발이익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거래가액을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고,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7조 참조),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요건과 가액 산정방식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와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요건과 가액 산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매입에 준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1)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해당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해당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주체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경우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동설치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의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기준 외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요건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확보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동설치자가 결국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설치신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1. (생 략)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나.ㆍ다. (생 략)3. ∼ 6. (생 략)<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1)1)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해당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소유권이 없는 자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동의는 하였으나 공동설치자는 아닌 경우를 전제함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2)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모두 동일해야 공동설치자가 될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함?<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3)3)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114 해석례 참조의 규정입니다.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설치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4)4)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114 해석례 참조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한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노인복지법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ㆍ③ (생 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4. 2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1. (생 략)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나.ㆍ다. (생 략)3. ∼ 6. (생 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15 / 시행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제47조제2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인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7조제4항 본문).이 사안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술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는 작성·제출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이유는 먼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하려는 사항이 등본인지 초본인지 여부, 교부받고자 하는 등·초본에 기재되도록 할 사항의 선택, 교부 부수, 용도 및 목적, 제출처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에 관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자료로 남기고,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교부 부수나 기재사항 등의 추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의 경우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을 신청인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구술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의 방법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을 구술로 할 경우 신청서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이 구술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구술신청 시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세대원 외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및 제39조제1호, 관계서류의 일정기간 보존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8호·제24호에 따라 뒷받침된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