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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화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순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순군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8.>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1.7.8.>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4.9.>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4.9.>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1.7.8.>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8.>

부칙 (제정 2010.12.29 규칙 제12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6.29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26. 규칙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화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화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화순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69호, 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1호, 202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정책자문)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혁신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혁신단에 제공하고, 혁신단은 그 자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의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책연구)① 혁신단 위원은 군수의 요청에 따라 혁신과제 발굴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혁신단 위원은 미리 연구수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행정 분과위원회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3. 지역경제 분과위원회4. 도시환경 분과위원회5. 보건복지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혁신단 위원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석분과위원장은 자치행정 분과위원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전체회의는 혁신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단장,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및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②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분과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및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6조(회의결과)① 혁신단 주관부서는 회의결과 등을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도 회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관련 부서는 혁신단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안한 혁신단과 검토 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고) 각 분과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혁신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단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문료 등)① 군수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결과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이 지급된 혁신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화순군이 갖는다.

부 칙 <규칙 제1413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으로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2020.12.15., 2024. 10. 14.>

제2조(구성)①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14.>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 시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05.16, 개정 2014.02.13., 2020.12.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개정 97.05.06 조1475, 2014.02.13, 2024. 10. 14.>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전라남도에서 통보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10. 14.>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의안이 접수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4.5.27, 2014.02.13, 2024. 10. 14.>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02.13)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04.5.27, 2014.02.1., 2024. 10. 14.>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02.13., 2024. 10. 14.>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0. 14.>⑥ 삭제 <2024. 10. 14.>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02.13., 2024.10.14.>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4.02.13)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97.05.16, 99.01.13 조1569, 2017.12.29., 2024. 10. 14.>③ 삭제 <2024. 10. 14.>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2.13)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0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6.01 조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3 조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83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군지명위원회조례및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5.04.08 조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8.12 조1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24 조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06 조1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31 조1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2 조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9 조1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6 조1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2 조1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27 조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1 조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13 조2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9호, 2024.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 직무상 공백을 막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 1.16, 2002. 5.17., 2019.12.30., 2023. 12. 13.>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9.12.30, 2021. 12. 23., 2023. 12. 13.>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7.05.21., 2017. 12. 29., 2019.12.30., 2023. 12. 13.>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3. 본청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1. 5.14., 2017.12.29., 2023. 12. 13.)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부읍장,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1. 5.14, 2023. 12. 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급 등을 고려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5.21, 2003. 6. 13,2023. 12. 13.)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부서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5.21., 2017.12.29., 2023. 12. 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97.05.21, 2023. 12. 13.)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3. 6. 1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군수, 읍면장 직무대리규칙(규칙제11호)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5.04.08 규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16 규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21 규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14 규9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7 규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3 규1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3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6호, 2021. 12.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체감사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9호, 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6명의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제8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신고 고객의 보호) 군수는 제10조의 규제신고센터에 규제개선, 고충 호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 등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공모)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②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소속 부서2. 제14조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를 제출한 자

부 칙 < 조례 제3057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추진하는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입안ㆍ추진 시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혁신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혁신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군민 생활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혁신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단장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혁신단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연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 등)① 혁신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전체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분과회의는 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혁신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③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필요한 경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① 혁신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45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순군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6.26, 2016.11.16., 2023. 6. 30.>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 관리·시청각기록물 관리·기록편찬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③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1. 소관기록물 수집·보존 및 활용2. 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3. 기록물정리 지도·교육4. 기록관리 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주요목록 전산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보고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이관 <개정2016.11.16>7. 삭 제<2016.11.16>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9. 간행물 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11. 기록물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2. 삭 제<2016.11.16>13.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 분장은 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① 기록관은 문서·간행물·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 시스템은 처리과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 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해당 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 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정리 등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6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2023. 6. 30.>(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화순군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총무과 소속”을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했음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화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군 소속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회 의원2.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화순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본다.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순군 소속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ㆍ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관할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제3호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민간기록물”이란 제2조제1호 이외의 영역에서 개인ㆍ단체 등이 화순지역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5. “기록물 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整理)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6.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을 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록물 관리의 원칙)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화순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효율적ㆍ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화순군의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장, 인력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주민참여공간의 운영)①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록관 내에 주민참여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기록물의 열람ㆍ전시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2. 주민 대상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3. 그 밖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이용자 프로그램③ 개관시간과 휴관일 등 주민참여공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아카이빙)① 군수는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카이빙 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민간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1. 화순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대상2. 화순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상3. 화순사람의 일상 또는 활동4. 화순지역과 화순사람의 역사5. 그 밖에 화순지역과 관련되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② 아카이빙 방법은 수집(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 생산 등으로 하되, 소장자의 기증 등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개인ㆍ단체 등을 단위로 주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화순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화순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화순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순기록가 또는 화순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민간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편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05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기록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록관은 이 조례에 따른 기록관으로 본다.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화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화순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8.11.>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11.>1.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25.8.1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이하 이 호에서 “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5.8.11.>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가구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6.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7.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개정 2025.8.11.>8. 주 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간병(치매,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 중증질환자)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및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8.11.>9. 임신, 출산, 12세 이하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10.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11. 18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개정 2025.8.11.>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개정 2025.8.11.>1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개정 2025.8.11.>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8.11.>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5.8.11.>②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화순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 7. 13., 개정 2025.8.11.>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개정 2025.8.11.>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소속 공무원,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지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25.8.11.>

부칙 <제2425호, 2015.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3.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04호, 202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3. 화순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화순군 의회가 추천하는 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관련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17.12.29.>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긴급복지지원법이 폐지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난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난 산업 활성화·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3. 난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4. 난 산업 기술 개발·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난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2. 교육ㆍ체험ㆍ홍보 관련 사업3. 난 산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사업4.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난 종묘 등의 품종 선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난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난 산업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간부, 교수, 언론인, 화순군의회 의원과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교육장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민이 손쉽게 난 종묘를 식재하여 재배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장을 화순군민에게 분양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육장을 분양받는 화순군민에게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임대료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⑤ 교육장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행사지원 등)① 군수는 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40924 / 시행일: 201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입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① 군수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제9조(수목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화순군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2.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3.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2. 군청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자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4.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5. 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상 경미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3. 위원회 운영비4. 기타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한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 등 교류협력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시술”이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4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진단비 및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호에 따른 난임 진단비 및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할 것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 임이 확인될 것3.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았을 것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제7조(지원절차)① 난임 진단비 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난임 진단비 지원 신청의 경우 난임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위하고, 임금체불의 실질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순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3.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4. 노동상담 사례 통계 작성5. 체불임금 사례 접수 및 상담6. 그 밖의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제3조(소장)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화순군 지역경제팀장이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소장은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 등)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7.18.>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①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화순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취소의 통지)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무)① 상담원은 상담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32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6호, 2016.7.18.>(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⑮ 생략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64호, 202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순군 고시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되, 감염병 예방 등 현장교육이 부득이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교육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 등 관리)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제3조(보조금의 재원)①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재원을 전입받는다. 다만, 농공단지 부지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②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2.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3.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개정 2009.03.09., 2017.12.29.)4. 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9 조2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생략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화순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화순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09 조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9호,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선수금2. 기채자금3. 분양용지 매각대금4. 부지 임대료5. 보조금6. 일반회계 전입금7.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5.10.5.]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토지매입비2. 보상비3. 단지시공비4. 부대시설비5. 기채상환금6. 군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단, 제2조제3호의 세입에 한정한다.)7.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5.10.5.]

제4조(회계 간 전용) 사업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하되 전용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1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66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화순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입주기업체와 관리기관 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화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3.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관리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2.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3.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운영 목적에 맞게 분석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③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④ 소장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군 소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산물 안전성 관리 등 농업목적 외의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분석 결과의 통지)① 소장은 분석이 끝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분석결과 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이의 신청 및 절차)① 분석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보관 장소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야한다.② 분석실 근무자와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수칙과, 별표 2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리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③ 분석실은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④ 분석실 근무자가 임산부일 경우 분석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이 임산부에게 미칠 위험성을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에서 제외토록 한다.1. 농약 표준물질 조제 및 유기용매, 강산·강알칼리 등 유독성시약 취급2. 실험폐수 및 폐기물 처리작업 등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 화순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 사항6.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융자신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 신청서를 사업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융자지원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융자금 지급절차)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완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사업 완공확인서를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융자사업 완공확인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을 통보해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상환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상환연장 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1조(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 읍ㆍ면장은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융자사업 추진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제15조(자금운영 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운영상황과 차입금 상환현황을 매 반기 말(6, 12월)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사업이 완공된 건에 한정해서 1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시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세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란 현지 조사, 선진지 견학, 자금회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해당 연도 융자금액의 1.5% 이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456호, 2025.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대부된 융자금 및 접수된 융자신청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융자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의 범위)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1. 일반회계 전입금2. 융자금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1. 융자상환금2. 반환금3. 수선유지비4. 적립금 및 예비비5. 공공요금 및 제세6. 그 밖의 운영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7호, 2018.12.18.>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5호,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1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시 상해를 당하거나, 수해나 화재, 도난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지원범위) 총 보험료 중 국·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할 부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80% 이내로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