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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7.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7. 2.부터 1993. 11. 22.까지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하는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하고,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상 망인의 선순위 유족이다.
 나. 망인은 2001. 9. 28.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고, 2004. 7. 5.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2. 4. 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 8.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중 일부에서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 또는 중등도장해(F2)로 나타난바 있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망인의 미지급 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7.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F0(정상)으로나타났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20. 이 사건 처분 중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은 각하 결정을,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부분은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3. 2. 2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2. 청구기각의 재결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대한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법에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한 망인의 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한 부지급 결정으로서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하여서는 불복할 수 없다.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관한 심사 청구에서 각하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이 사건 처분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부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서 중등도장해(F2) 또는 경도장해(F1)가나타난바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로 인한 최종 심폐기능은 정상(F0)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076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30_01.jpg
 076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3130_02.jpg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위 가)항 표 기재 심폐기능검사 중 2020. 2. 6. 실시된 검사를제외한 나머지 심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적합성과재현성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고, 검사 당시 망인의 신장조차 잘못 측정된 신뢰하기 어려운 폐기능검사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 감정의는 마지막 검사인 2020. 2. 6. 폐기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는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자료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밝혔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2020. 2. 6. 실시된 폐기능검사를 토대로 정상(F0)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요양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2022. 1. 5.과 같은 달 12일, 17일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22. 1. 17. 오전 위 공사현장에서 등짐으로 석고보드를 운반하다가 바닥 이물질을 밟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석고보드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가락 근막의 농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7. 6. 참가인에 대하여 신청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10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 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4 내지 17호증, 을 제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로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5, 6, 8, 11,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2022. 1. 28.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간호기록지에는 사고발생일자가 ‘2022. 1. 17.’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② 참가인과 함께 작업한 ○○○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석고보드 이동작업 중 앞으로 넘어져 석고보드에 깔리는 것을 보았고, 계속 아프다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는데, 증언의 태도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③ 작업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서 참가인은 석고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두 손으로 무거운 석고보드 여러 장(○○○은 그 무게가7~80㎏ 정도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을 등 뒤로 진채 이동하다가 무언가를 밟거나 걸려서 균형을 잃게 된다면 넘어지면서 석고보드에 깔려 다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이 사고 당일 작업반장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휴식을 취한후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⑤ 참가인은 사고 직후인 2022. 1. 20. ○○○○○○병원에서 신청상병 중 하나인 좌측 발가락 근막 농양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는 받지 않았으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치료 중 경추나 요추에 대한 통증을 인지 못하였을 수 있다.
 ⑥ 감정의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이 타당하고, 염좌는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 후 대부분 회복되는 것으로 다시 진단되더라도 기왕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4.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8. 18. 14:30경 공사현장에서 안면부가 철근에 눌리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관골 골절, 좌측 안와 골절,비골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악 국소의치 상실, 치아 탈구, 치관 치근 파절, 경추부 염좌, 허리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3.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3. 2.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와골절로 ‘두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진단되었다는 장해진단서로 피고에게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11. 원고에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비특이적 증상이어서 장해에 해당하지 않음. 승인상병과 두통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2,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안와 골절 등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두통’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57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서 ‘8)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제출된 원고의 뇌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기질적 뇌 병변이 없고, 두부외상 후 두통은 통상적으로 수상 직후부터 수 일 내나타나는데 사고 당시 응급실 진료 및 신경외과 입원 및 외래 초진 의무기록에서 원고가 두통을 호소한 기록이 없으며, 원고의 두통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12~14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안면골 및안와 골절로 장기간 두통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두통 증상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승인상병과 원고의 두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사 소견과도 일치한다.
 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후 호소하고 있는 두통 증상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656,1심-대법원,2009두22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2006. 5. 22. 22:23 휴무"를 "2006. 5. 22. 22:23"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1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기업’ 소속근로자로서 201 5. 3. 1.부터 2018. 6. 30.까지 ○○○○○○○○광업소 소속 광부들의 작업복 등의 세탁, 안전모와 방진마스크세척, 탈의실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1. 7. 2.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도○○○○○○○○광업소 및 ㈜○○○○ 소속 광업소 세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3. 피고로부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수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3. 5. 2. ○○○○병원에서 ‘요추 제2-3번 협착증(중등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23. 5. 10.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5. 26. ‘원고가 광업소 세탁소에서 약 18년간 세탁원으로 근무하며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 허리 부담업무를 담당한 사실은인정되나, 영상소견상 척추관 협착 소견(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병원 소속 주치의는 원고의 상태를 진찰한 이후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으로진단하고, "원고의 2002년 8월경 MRI와 2009년경 MRI 사이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이는 지속적 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추 3-5번 고정술 시행 후 요추 2-3번의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었고, 요추 2-5번 가동 관절의 소실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되어있는 요추 5번- 천추 1번간 협착증상과 관절증상을 악화시켜 심한 요통과 보행 시통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추 제2-3번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협착 소견(이사건 추가신청상병)이 관찰된다. 영상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9년의 상태가 2002년의상태에 비해 조금 심해졌고, 2020년의 상태는 2009년에 비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과 2023년의 상태는 2018년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 원고의 경우요추 3-5번 고정술을 받았고, 요추 3-4-5번이 고정된 상태로 일반 생활과 노동을 하면그 인접 부위인 요추 2-3번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져 손상을 입히게 되고, 밑부분인요추 5번-천추 1번의 증상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 이와 같은 주치의와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이 사건추가신청상병의 발병 사실이 확인되고, 2009년~2018년 사이에 그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이는 2009년경 발병한 요추 2-3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에 있던 병변이 악화된것이거나, 원고가 요추 3-5번 고정술을 받은 이후 요추 2-3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에더 많은 하중이 가해져 기존 병변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2001. 7. 2.부터 2018. 6. 30.까지 수행한 광업소 세탁원 업무가 허리부담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발병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경까지(병변이 크게악화된 기간) 광업소 세탁원으로 근무하며 허리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이미 발병 내지 악화된 질병에 해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과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요추 3-5번고정술’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병 내지 악화된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1)에서 정한 요양급여 대상인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4누11137,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9. 크레인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의 운동이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 1/2 미만 결손 및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7.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2손가락 관절(원위지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었고, 좌측 제2수지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내지 제12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내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장해등 급 제11급 제9호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제2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17.5도(= 제2수지 제2손가락관절 평균운동가능각도 70도 ×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이 법원 감정의 모두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2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4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부여할 수 없다.
 나)장해등 급 제12급 제15호
 ①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주치의는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등 변화가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는 ‘좌측 제2수지 일반동통 잔존(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 감정의도 피고 자문의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절단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좌측 제2수지의 심한 동통으로 원고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4. 11. 5.부터 1975. 3. 9.까지 약 10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하고, 위임법령을 표시할때도 같다)상 망인의 선순위 유족이다.
 나. 망인은 2003. 2. 18.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었고, 2005. 7. 22. 다시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F1/2)로 진단되었으며, 위 각 진단에 대하여각각 장해등급 제13급,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 이후 망인은 2007. 11. 19.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기관지염(br)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중 2015. 5. 19.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1.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진단된바 있어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29. 망인의 심폐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생전에 시행된 심폐기능 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한 폐기능검사 결과 다수의 검사에서 고도장해(F3)로 나타났으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 똔느 적어도 경도장해(F1)이상으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로 인한 최종 심폐기능은 적어도 경도장해(F1)에는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070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7692_01.jpg
 070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7692_02.jpg
 2)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순번 1 내지 4 각 심폐기능 검사에 대하여는 1회만 시행되었고, 적정한 기류-용적, 용적-시간 곡선이 확인되지 않으며, 6초 이상의 호기 상태 유지가 확인되지 않는 결과라고 보았다. 위 감정의는 위 순번 5 내지 18 각 심폐기능 검사에 대하여는 3회 이상 시행되었고, 적정한 기류-용적, 용적-시간 곡선이 확인되며, 6초 이상의 호기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순번 19 내지 22 각 심폐기능 검사에 대하여는 시행횟수가 확인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적정한 기류-용적, 용적-시간 곡선이 확인되며, 6초 이상의 호기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3) 위 감정의는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망직전의 심폐기능은 진폐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진폐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심폐기능 검사는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진폐에서 비롯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마지막에 시행된 검사 결과에 따른 경도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4) 위 감정의는 경도장해(F1)로 나타난 최종 심폐기능 검사 이전 시행된 신뢰성 있는 수개의 검사에서 고도장해(F3)의 결과가 나타난 바 있으나,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정도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6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3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4면 16행의 "출퇴근 현황이 누락되어 있음"을 "출ㆍ퇴근 현황이 제1심에서 피고의 단순한 실수로 누락되었다가 당심에서 제출되어 보완"으로 수정
나. 4면 하단의 표 중 근무년월 2004. 2. 비고 란에 "2004. 1. 26.부터 계속 근무"를 추가하고, 근무년월 2004. 3.과 2004. 5. 사이에 다음 표를 삽입

2004. 4.27일3일2004. 4. 22.까지 휴무 없음. 연차휴가 2일, 비번 1일

다. 8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마)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① 화농성 척추염이란 화농성 균에 의한 척추감염으로서 척추 이외의 다른 부위의 감염이 선행된 경우가 많고, 비뇨기계의 감염 혹은 비뇨기계의 의학적 조작이 가장 흔한 원발병소로 거론되며, 그밖에도 장관계의 감염, 중이염, 발치, 피부염, 심장내막염, 혈액 투석 등에 의한 감염원으로부터 전파도 원병발소로 거론되고, 또한 패혈증이 있는 경우는 척추에도 화농성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많으며, 척추 수술 및 추간판 조영술 등에 의한 직접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척추 감염의 약 1/3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당뇨, 알코올중독, 면역 억제된 상태, 신장부전, 흡연,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비만, 류마티스 질환, 고령, 과거의 감염질환 등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② 봉소염은 봉와(직)염이라고도 하고 피하지방층에 생긴 화농성 염증을 말하는데, 원고의 봉소염은 골주사 검사나 방사선 검사(2004. 7. 15.)로 미루어 볼 때 단순한 피하지방층의 염증이 아니고 좌측 족근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으로 보인다.
골막염은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어떠한 자극에 의해 두꺼워지는 염증성 질환으로 화농성 염증과는 다르다. 원고의 골막염은 병력상 우측 하지 내측 발목부위의 피부결손 및 반복된 피부궤양에 의해 골막이 자극을 받아 두꺼워진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사선 소견에서도 우측 경골내측의 피질골이 불규칙해져 있어 이를 의심하게 한다.
③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과 봉소염은 같은 시기에 발생하고 이로부터 약 5개월 이후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화농성 척추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골막염은 화농성 척추염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④ 기존의 봉소염, 화농성 관절염 등이 있었으면 원고의 선행인자와 함께 화농성 척추염이 병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데, 정확한 확률을 알 수 없다."
라. 8면 7행부터 9행까지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을 제16, 17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마. 9면 9행의 "이 사건 상병1 발병 이전인 2004. 2.경 및 2004. 3경"을 "2004. 1. 26.부터 이 사건 상병1의 증상을 처음으로 느끼기 며칠 전인 2004. 4. 22.까지 약 89일 동안"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31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0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1.(2008. 9. 2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1월 16일 동안 택시를 운전하다가 2007. 5. 6.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7. 11.경 휴업급여 등을 산정함에 있어, 위 회사의 임금조견표를 근거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15,118원 28전으로 산정한 다음 최저임금인 27,840원을 적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08. 1. 10.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심사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9. 22.경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근무경력 1년 미만의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임금을 반영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7,334원 74전으로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그가 ○○○○에 근무한 동안 사납금을 제외하고도 1일 평균 100,000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307,1심-대법원,2009두110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10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기사로, 2008. 3. 26.-27.경 업무를 마치고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져 목에 통증을 느끼다 이후 증세가 심해져 2008. 5. 12.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요금통을 들고 내려오다 넘어지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노선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1,000개 있는데 운전시 방지턱의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을 제4, 5, 9 내지 1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2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450,1심-대법원,2009두63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 10행, 제4쪽 제10, 16행의 각 '간경병증'을 각 '간경변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884,1심-대법원,2009두755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 등이 모두 사업주의 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1. 1.부터 ○○○○○○에서 천막, 방벽, 조립식판넬 시공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00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나 간혹 작업 물량이 많거나 바쁠 경우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과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을 친척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2006. 10.경부터는 소외1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화물차로 출·퇴근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화물차는 근무시간 중에는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근무시간 후에는 망인 혼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고 다음 출근할 때 다시 사업장까지 운전하여 왔는데, 그 사이에 소외1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는 소외1과 망인이 1개씩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유지비용은 모두 소외1이 부담하였다.
5) 이 사건 화물차에는 해머와 드릴 등 기본적인 연장과 파이프 등 소모자재가 항상 실려 있었고, 망인은 매월 많게는 5~6회, 적게는 2~3회 정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2007.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인 소외1이 제공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일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를 소외1과 망인이 1개씩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유지비용은 모두 소외1이 부담하였던 점, 근무시간 중에는 이 사건 화물차가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화물차에는 기본적인 연장과 소모자재가 항상 실려 있었고, 망인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작업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화물차를 망인 혼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사이에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5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12행 중 '2006구단247352'를 '2006가단247352'로, 제2면 제14행 중 '포기하라'를 '포기한다'로, 제5면 제7행 중 '70%'를 '30%'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10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 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해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었던 액수는 65,820,770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 56,762,750원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이상, 실제로 위 8,000만 원 중에 포함된 일실수입 금액이 위 장해보상금 액수에 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금 지급의무를 모두 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은 위 65,820,770원에서 이 사건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44,034,229원에 불과하여 위 장해보상금에 미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받지 아니한 채 이를 면제하거나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면하게 되는 보험급여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실제로 배상받은 금액이 아니라 '배상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손해액'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고가 실제로 배상받은 일실수입 금액이 장해보상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와 같이 공제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은 이미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결과적으로 원고는 위 8,000만 원 외에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도 함께 배상받은 셈이 된다),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중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의 정형화된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손해액 중 일부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승복 여부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민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제232조),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변동 및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88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사 소속 근로자로 2007. 3. 7. 07:00경 기숙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접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열악한 작업환경, 매일 10시간 동안 서서하는 작업,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개월간 기계수리 작업을 위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안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 12, 19호증의 각 기재,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간의 육체적인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 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위와 같은 위험자들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업무와 무관하여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0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22.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경막외 낭종'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4. 19.경부터 2008. 4. 30.경까지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 및 경막외 낭종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2008. 5. 14.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5. 23.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의 기능장해로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척추고정술을 받은 자로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종결 후 원고에게는 경막외 낭종 제거술로 인한 다리의 통증, 제5요추-1천추간의 신경근병증, 하지 요통 및 말초신경장해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증상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그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추부 능동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척추의 장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234,1심-대법원,2009두58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4. 30. 23: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머리가 아픈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중뇌동맥경색증,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7. 4. 30. 오전 내내 용접작업을 하면서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흡입하고, 오후에는 도색작업을 하면서 페인트의 유해물질 흡입함으로써 기존의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4 내지 9호증 을3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 ○○○○병원장, ○○○○안전공단 ○○○○○○연구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나 2007. 4. 30.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06. 3.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방관리인으로 물류센터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간단한 수선작업(도색작업, 소방관련 방화관리업무, 형광등 교체 등) 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끔씩 물류 상하차업무를 보조하였다. 원고는 2006년 6월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2006년 7월 이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 원고는 2006년 3월경과 4월경에 19:00내지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비교적 간단한 것인데다가 원고가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여와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한 달에 한 번 가량 도색작업 및 용접작업을 하였고 2007. 4, 30.경 에는 하루 종일 도색작업 및 용접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안전공단 ○○○○○○연구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및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도색작업 및 용접작업시 접하게 되는 페인트나 가스 등이 뇌경색을 발병시키는 원인은 아니라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4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83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1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네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99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00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시공하는 ○○뉴타운 ○지구 ○공구 안전반장(안전관리자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6. 7. 22. 07:00 자택에서 휴식 중 우측 편마비 등 증상이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편마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2.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뉴타운 ○지구 ○공구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감독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긴장된 업무를 계속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306,1심-대법원,2008두177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7. 한 부당이득금 6,278,200원 및 2006. 5. 4. 한 부당이득금 915,58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2005. 12. 19'을 '2005. 12. 29'로 고치고, 제2쪽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1996. 8. 12. 입사하여'를, 같은 해 '○○공장의' 다음에 '조립부에서 시트 등 자동차 내장재 조립업무를 담당하는'을, 제3쪽 제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6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제4쪽 제11행의 '1,170,900원' 다음에 '(영업총수익 2,987,000원)'을, 제6쪽 제10행의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를,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업기간 동안의 대리운전은 퇴근 후 부업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약간만 호전되어도 할 수 있는 업무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행해지는 것이어서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본래 종사하던 업무는 계속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으로 본래 업무에 노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내린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의학적 견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원고의 뒷목, 양측 승모근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치료는 물리치료(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간섭파 전류치료)만 시행하였고,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되고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생기는 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고(을 12호증, 의사 소외1이 2006. 4. 18. 작성한 주치의 소견서), ② 원고는 2005. 12. 29. 대리운전취업 이후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이 가능하며 2006. 2. 19. 이후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며(을 13호증의 1 내지 5,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2006. 4. 21. 작성한 각 소견서), ③ 원고는 경부의 뒤와 양측 승모근 부위에 통증이 있어 ○○신경외과의원에서 2006. 3. 13.경 ○○정형외과로 전원된 이래 물리치료를 시행한 자로서 경추의 운동제한이나 신경근 압박 증상은 없고, 단지 경추의 양측 근육부위에 통증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이나 노동능력에는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악화나 재발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을 14호증의 2, 의사 소외1이 2006. 5. 2. 작성한 장해진단서), ④ 경추부에 통상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동통이 거의 항상 잔존하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이며(을 14호증의 3, 피고 자문의사 소외2이 2006. 5. 11. 작성한 소견서), ⑤ 원고에 대한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의 주된 치료는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였고, 그 증상은 견관절 및 경부통증과 경부운동제한을 호소하였으며, 운전업무, 식사, 생리행위, 보행, 뛰기, 물건들기, 전화받기, 그릇닦기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오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소견이다(○○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가 소외 업체에 취업한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 연말연시 및 구정연휴가 포함된 52일간의 취업기간 동안 단지 4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48일 동안 계속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원고의 대리운전업무 시간이 주로 저녁 19:00부터 새벽 01:00까지로 힘이 많이 드는 시간대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온 점, 비록 원고가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증상에 별다른 호전이 없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인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및 만성경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승용차 운전도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할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취업가능기간 동안 다소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취업요양으로도 충분하였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취업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가능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한 이 사건 2처분도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8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182,1심-대법원,2008두203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5. 12. 19.'부터 제8행의 '사망하였다.'까지를 "2005. 12. 19. 22:09경 사망하였는데,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위암',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로 수정
나. 제6면 아래로부터 제3, 4행의 '선행사인으로'를 '선행사인의 원인으로'로 수정
다. 제9면 제5행의 '갑 4, 6호증'을 '갑 4, 5, 6호증'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0. 6. 7.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1.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11. 12.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8. 2. 26.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재요양을 하는 한편 2008. 6. 16. '신경인성 방광'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요양을 종결한 후 2008. 6. 2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 ① 척주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② 흉복부장기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기존의 장해 제14급 제9호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② 척추의 운동장해 제8급 제2호와 ③ 흉복부장기장해 제11급 제9호에다가 ④ 피고가 누락한 우측 다리의 장해 제12급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장해등급을 모두 조정하면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상향하고,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하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을 최종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4개의 장해등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장 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한 제7급이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이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590,1심-대법원,2008두17899,3심-서울고등법원,2009누5970,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3행, 같은 면 하 10행, 같은 면 하 9행, 같은 면 하 5행, 4면 1행, 같은 면 2행, 같은 면 하 4행의 각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자동차'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13,1심-대법원,2009두115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7. 위 회사 식당에서 배식준비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위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추가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원, ○○○○○○공단 ○○지사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11. 17.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10. 23.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병변이 아니고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및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64,1심-서울고등법원,2007누345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390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73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41,1심-대법원,2008두209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원고가 2006. 11. 23. 09:00경 자택내 방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을 입은 것이 요양 중인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위해 집에서 나가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4. 12. 8.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연골판후각 파열,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사고당일로부터 2006. 12. 29.까지의 기간)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할 것인데,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택 내의 방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요양 중인 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위해 ○○의료원에 가려고 나오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②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하여도 외출을 위해 방에서 나오는 행위 자체를 요양과 직접 관련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③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의 상해와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요양 중 행위와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5째줄 부족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1723,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9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205,1심-대법원,2009두247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및 2007. 6. 14.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6,385,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중 위 2007. 6. 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소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2007. 6. 1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84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0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29,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2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98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8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9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187,2심-대법원,2010두282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5. 12. 28. 요추 제1, 2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여 같은 날부터 1976. 5. 3.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을 종료한 이후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1976. 7.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1987. 8. 25.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1976. 5. 4.부터 1976. 7.경까지의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산정이 불가능하자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3이 정한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을 11,198,45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은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증감한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07. 10. 29. 사망하였고, 이에 그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망인에 대하여 특례평균임금이 아닌 1975. 12. 28.부터 1976. 5. 3.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평균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 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28. 원고에 대해 원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산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실제 퇴직일은 1976. 5. 3.인데 업무처리상 퇴직일이 늦게 정리된 것 뿐이므로 평균임금산정일은 1976. 5. 3.이 되고, 따라서 평균임금산정 제외기간인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최초 평균임금산정일은 1975. 12. 28.이 되고 위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2,325.65원을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 20,245.27원이 특례평균 임금보다 높아서 위 평균임금(20,245.27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의 퇴직일을 1976. 7. 31.로 볼 경우(1976. 5. 4.부터 1976. 7. 31.까지 어느 날을 퇴직일로 보더라도 같다) 퇴직일부터 직업병 확인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976. 4. 30.부터 1976. 7. 30.까지이다. 그런데 그 중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1976. 5. 4.부터 1976. 7. 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976. 4. 30.부터 1976. 5. 3.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보험급여원부상 확인되는 평균임금이 2,325.65원인데, 이를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 20,245.27원이 특례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위 평균임금(20,245.27원)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요양기간 동안의 평 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정정을 승인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망인의 실제 퇴직일이 1976. 5. 3.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폐증환자등록카드에 퇴직일이 1976. 7.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1976. 5. 3.이 망인의 퇴직일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망인의 요양기간(1975. 12. 28.부터 1976. 5. 3.까지) 동안의 보험급여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최초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업무상 요양기간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었고(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1976. 7.경부터 3개월간의 기간 중에서 업무상 요양기간을 제외한 1976. 5. 4.부터 1976. 7.경 퇴직일까지의 망인의 임금이 불명확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은 특례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달리 다른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의 보험급여원부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재결을 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