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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합천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출산 장려 지원”이란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전입 정착 지원”이란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2.]

제3조(지원사업)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 장려 지원2. 전입 정착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홍보사업)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2. 인구 증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홍보·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홍보물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③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홍보·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때에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1. 2.>1.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협의2. 인구증가 정책ㆍ과제 발굴과 건의3. 인구증가 시책 홍보4.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성장활력과장, 행정과장, 노인아동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5.>1. 합천군의회 의원2. 유관 기관·사회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인구 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부칙 <제2690호, 2023.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제2746호,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절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전입신고(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포함한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을 받은 읍·면장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처리한다.④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읍면장은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②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부칙 <제1265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책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혼인 부부 정착지원금을 지원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시책지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 중인 경우, 지원방식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제4조(전입지원금 적용례) 2021.1.1. 이후 전입자부터 세대구성 여부 상관 없이 전입지원금 지원 내역이 없는 자에게는 별표의 규정을 따른다. 단, 전입 지원금을 받은 세대의 세대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및 운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2787호, 2024.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 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한 것으로 본다.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합천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합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전역(소집해제)일까지로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부칙 <제2914호, 202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합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재지정 및 재발급 포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자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3. 최근 2년 이내 지방세 체납 2회 이상 및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4.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5. 빈번한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3. 5. 25.>⑤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위로 위원에 위촉된 때에는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군수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3호, 2022. 1.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합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4〉 「합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합천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합천군에 소재하고, 합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231 / 시행일: 201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합천군이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군수는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되,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제2305호, 201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합천사랑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의 예”를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②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
합천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10810 / 시행일: 201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08.10>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2. “청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신중년(新中年)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의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2. 창업지원 또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3.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4. 취약계층, 청년층 및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용촉진을 위한 사업)① 군수는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알선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2. 근로복지 개선에 관한 사업3. 일ㆍ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4.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일자리종합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일자리 창출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 지원 및 홍보3.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생애 재설계2. 교육지원3.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4. 사회공헌활동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층의 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선정하고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시설2. 위탁기간3. 위탁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4. 위탁사무5. 위탁수수료6. 위탁계약 보증금 및 재해보장7. 협약 내용의 변경ㆍ해지8.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9.23>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활동 참여단체회원 및 개인봉사자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요청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4.10.31> 〕

제4조(확인서의 발급)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0.31> 〕<개정 2015.09.23>

제5조(기록유지)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4.10.31> 〕<개정2014.10.31>1.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자원봉사활동확인서(별지 제4호서식)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1.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제6조 삭제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합천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지원금 정산서4. 지출결의서5. 방범일지6.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합천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786호, 2024.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 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및 운영)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행사를 민간단체 등 시범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범 기관이나 지역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민간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2. 특정지역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내의 주민, 학생, 근로자, 임·직원 등이 통근이나 통학 시 자전거 타기를 솔선 수범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2.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주차장이나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④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에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1. 여객 터미널, 버스 승강장2.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11조(자전거 이용 교육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 교육 등을 주민에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2항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개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의 보험 가입)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행정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 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ㆍ자전거 수리센터 등 자전거 이용시설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6. 그 밖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합천군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합천군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2. 합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3. 합천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사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합천군 소속 자치분권 담당 계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합천군 자치법규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수록범위와 편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합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력하고, 자치법규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력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록할 사항의 확인)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의 내용에 따른 담당업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록의 정확성을 위하여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의 오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등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 훈령, 예규 발령문과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30., 2020.5.18., 2023. 5. 25.>

제6조(관리 및 점검)① 주관 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령의 적정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자치법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비교 점검하고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부칙 <제1167호, 2017.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85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20.5.18. 제1216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합천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군 공보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한 내용을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복사에 따른 비용은 법 제42조제6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규제담당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6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르며,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합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등) 군수는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79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28호,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합천군의회 의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법인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4. 제1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실비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 칙 <제2523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5〉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의한다.1. 합천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과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협의체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군청 실무자,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부칙 <제2894호,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증장려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장려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증장려사업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ㆍ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07.11.>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합천군 공설 봉안담 사용료와 관리비 감면4.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상 및 내용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07.11.>

부칙 <제2649호,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②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탑승한 자동차부칙 <제2805호, 2024.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합천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6.5.>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합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5.6.5.>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5.>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6.5.>③ 심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6.5.>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단,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6.5.>]

제10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6.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6.5.>]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0조에서 이동 <2025.6.5.>] [종전 제11조 삭제 <2025.6.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 중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합천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제2554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100세 이상인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이 포함된 부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9.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708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정된 수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합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합천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및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3.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기능)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합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제2612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위탁”이라 함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본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3. “수탁자”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진단 및 치료·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종합적 재활능력 배양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4.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료) 군수는 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복지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에 의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 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복지센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5. 이용료 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센터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091210 / 시행일: 2009121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再曾殖)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10>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합천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③ 융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이 보증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에 따른 합천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② 합천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③ 융자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0>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12.10>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12.10>3.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12.10>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2.10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2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