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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20.자 95항원1406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IZZA TO GO" 중의 "PIZZA"는 지정상품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서부의 국가인 "TOGO"로 인식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 이고( 당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당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는 볼 수 없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취지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아닐 경우, 상표등록 결격 여부의 판단 기준 
[3] 출원상표 "PIZZA TO GO"가 아프리카 국가인 "토고"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출원상표 "PIZZA TO GO"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금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인소외 1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7. 31.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소외 1과 일본국인소외 2가 선임되어 같은 해 8. 7.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이 법원 97차3615호 손해배상금청구독촉사건에서 이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소외 1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면할 수 없지만 한편,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는 위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건기록이 합의부로 송부되어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이상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유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소외 3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 중 한 사람인소외 1의 소송대리위임장만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소송대리위임장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대리위임행위는 무효이고 변호사소외 3은 피고 회사를 위한 소송대리권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변호사소외 3이 제출한 답변서나 그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한 소송행위도 모두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합작투자회사인 피고 회사는 1995. 6.경 한국과 일본 양측 투자자들이 합작투자관계를 종료하고 피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합의하고도 전국 각 대리점의 점주들인 원고들 및소외 4,5(이하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라고 한다)에게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 공급을 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대리점주들은 그 동안 개척한 거래선을 상실하고 경쟁업체에 고객을 빼앗기는가 하면 외상수금이 어려워지는 등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는 1996. 11. 28.소외 2,6,7,8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경영하는 총판대리점의 배상과 보상청구에 응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금 1,000,000,000원 이내로 하고, 제반 실무적인 처리원칙 및 방법은 회사 공동대표 및 총판 대리점주들의 대표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인은 이 사건 대리점주들에게 총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분배는 대리점들 간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하여, 1996. 12. 7. 이 사건 대리점주들 17명 전원이 모여 매출액 등의 산출기준에 따라 별지 분배목록의 내용과 같이 1,000,0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3.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위소외 1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숙(재판장) 최규현 김용배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무효)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그 소송에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 독촉사건에서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건기록이 합의부로 송부되어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소송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3. 선고 95구72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증여 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수증자인 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증여 재산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상속세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할 경우 그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원고들에 대한 각 상속세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부담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초과납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로 충당함에 있어 신고납부일로부터 충당일까지의 국세환급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은 부과할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창원세관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10. 23. 선고 96구57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5. 9. 선고 97누24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4. 5. 16.부터 같은 해 6. 28. 사이에 수입신고된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었다가 1994. 8. 11. 수입면허가 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수입신고가 농어촌특별세법의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농어촌특별세법의 적용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 3. 24.)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가 1994. 7. 1. 전인 경우에는 비록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그 수입면허가 1994. 7. 1. 이후라 하여도 그것은 농어촌특별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유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송배)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18.자 93항당430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6. 4. 14. 출원한 이 사건 등록상표 [1987. 12. 23. (등록번호 1 생략)] " " 와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고 한다) "YSC" 는 서로 유사하고, 실사용상표와 오인·혼동의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인들이 1990. 10. 23. 출원한 상표(1) " "[1992. 5. 28.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대상상표 (1)이라고 한다] 및 1991. 2. 5. 출원한 상표(2) " " [1992. 8. 17. (등록번호 3 생략), 이하 대상상표 (2)라고 한다] 역시 서로 유사하며, 피심판청구인이 실사용상표를 사용할 때 그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심판청구인들의 대상상표 (1), (2)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심판청구인의 같은 지정상품에의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초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에 속하는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의 포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상표가 상표법상 유효한 상표이어야 하고, 또한 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미등록이거나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그 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의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우선 대상상표 (1)은 당원 1996. 3. 12. 선고 95후1432 판결에 의하여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등록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인 상표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대상상표 (1)을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인 상표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대상상표 (2)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볼 때, 한글과 영문 및 도형의 결합상표인 대상상표 (2)는 영문부분이 상표의 중앙상단에 매직체로 크게 표시되어 있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영문발음인 "와이 에스 시"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와이 에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외관에 있어서 영문자 "YS"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며, 한편 대상상표 (2)가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후에 출원·등록된 상표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대상상표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니 이 역시 위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인 상표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대상상표 (1), (2)를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인 상표로 삼아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오인·혼동을 생기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이 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상의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가 되기 위한 요건 
[2] 상표등록 무효가 이미 확정된 상표가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유사 범위에 속하는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의 포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상표가 상표법상 유효한 상표이어야 하고, 또한 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미등록이거나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그 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의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로 삼을 수 없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상의 오인·혼동의 판단의 대상인 상표인지 여부가 문제된 상표에서 이미 그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등록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인 상표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상표는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인 상표로 삼을 수는 없다.
대지경계확정및대지인도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제2심판결】서울지법 1998. 1. 23. 선고 97나40468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사건 소 중 옹벽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지번 1 생략) 대 298㎡와 피고 소유의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212㎡와의 경계선은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계선을 따라 위 같은 동(지번 1 생략) 대 298㎡ 지상에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고,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 ㄱ, ㅊ, ㅈ, ㅇ,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대지 5㎡를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지번 1 생략) 대 298㎡와 피고 소유의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212㎡는 원래 1962. 7. 5. 같은 동(지번 3 생략) 대지에서 당시 양 대지의 경계를 이루는 축대의 기저선(基底線)에 따라 분할되었는바, 이러한 분할 기준과 달리 표시된 현재의 지적도는 잘못된 것이므로 실제에 맞추어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위 두 대지의 경계로 확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인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 ㄱ, ㅊ, ㅈ, ㅇ,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대지 5㎡ 지상에 피고가 세운 옹벽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한다.
 2. 경계확정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경계확정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같은 동(지번 1 생략) 대 298㎡는 원고와소외 1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와소외 1의 공유로 추정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인접한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인접한 토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경계확정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옹벽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소외 2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 외에는 달리 반증 없다.
 위 같은 동(지번 1 생략) 대지에 대한 지적도도 위 대지가 1962. 7. 5. 위 같은 동(지번 3 생략)에서 분할된 후 지적도 마모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재작성되었다. 그런데 지적도는 그 재질 및 습도·온도 등 보관 상태에 따라 도면에 신축(伸縮)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적 소관청은 최근 지적도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도면 신축량 등을 보정 계산하여 1994. 12. 1. 위 대지에 대한 지적도 경계선을 별지 제2 도면(이는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와 같다.)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정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옹벽은 피고 소유의 위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지 상에 별지 제2 도면 표시 7,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축조되어 있다.
 한편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소외 3의 각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는, 위와 같이 지적도 신축에 따른 오차가 보정되기 전의 폐쇄된 지적도에 의하여 경계선을 측량한 것으로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별지 제1 도면 표시 1, 3, 4, 5, ㄱ, ㅊ, ㅈ, ㅇ,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대지 5㎡가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축조한 옹벽이 원고 소유의 위(지번 1 생략) 지상에 축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옹벽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옹벽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재관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인접한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인접한 토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원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화)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8. 14. 선고 95구61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및 과세대상 재산과 과세표준액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세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납세고지서 이면에 기재된 부과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모두(제104조­제123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과내역란에 과세표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액도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음(따라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비교하더라도 적용된 세율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형사(뇌물)사건에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납세고지서에 부과근거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2] 구체적인 부과근거조항의 불특정, 세율 미기재, 본세와 가산세의 합산액만의 기재 등으로 인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한 사례

[1]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모두(제104조­제123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부과처분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과내역란에 과세표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세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액도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납세고지서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 고】 유한회사 산장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가 1997. 1. 26.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산장가스를 폐업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예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통상산업부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간의 자율적 통합화 방침에 따라 기존 판매업자 23명이 총 6,770좌(1좌당 10,000원)를 출자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그 영업소로는 금남가스, 광주가스, 반디가스, 전남가스, 산장가스 등 5개소를 두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업무집행,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을 정하여 1주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제27조), 그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340좌수 이상을 출자한 사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1개의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340좌수 미만 출자자는 그 출자수를 위임하여 340좌수가 되었을 경우 그 의결권을 인정하였는데, 340좌수 이상 소지자는 원고를 비롯하여 13명이었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산장가스영업소의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하고 있던 원고와 가스판매대금 결제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1997. 1. 22. 피고 회사 총무인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회사 사원들에게 1997. 1. 26. 15:00에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직영 판매소 폐업에 관한 건 등을 의안으로 삼아 임시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1997. 1. 26. 15:00경 본사 사무실에서 총 사원 23명 중 원고를 비롯한 17명의 참석하에 찬성 8, 반대 3, 기권 2의 표결로써 이 사건 산장가스 및 전남가스를 폐업한다는 의안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다음, 위 결의에 따라 1997. 1. 30. 관할 광주 동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폐지한다고 신고하고 그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에도 그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산장가스업소를 폐지 신고한 것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시 사원총회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한 개회 1주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그 동의도 없이 위와 같이 개회 4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그 소집절차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는 피고 회사의 영업소 중의 하나인 위 산장가스의 폐업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 결의를 거친 후 관할 구청장에게 위 산장가스영업소외 폐업신고를 하고 그 허가증을 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산장가스영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원고가 그 폐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관할구청장에 대하여 한 위 산장가스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폐지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권리보호요건을 결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윤우진(재판장) 택김성주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임시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 하고, 단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적·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10.27. 선고 94구5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화선키메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이사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제하에, 피고가 위와 같은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특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공장의 경락 후 경락자와 종업원의 협의로 공장이 가동되어 추가로 배출된 특정폐기물이 방치됨으로써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락자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적부(적극)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위 회사의 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은행이 당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제하에,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위와 같은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은행에게 당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직무유기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3. 30. 선고 95노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직무유기교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소속 9등급 공무원인 검수원으로서 철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기관사 및 검수원 등이 결성한 전국기관차협의회(이하 전기협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있던 중 파업을 통하여 변형근로제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마음먹고,공소외 1 등 전기협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1994. 2. 말경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전기협 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쟁지침을 전파하는 등으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 및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직권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의료보험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120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1989. 12. 15. 보건사회부 고시 제89-72호로 제정되어 1994. 7. 28. 같은 고시 제94-31호로 개정된 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관한 법리나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법리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는 별도로 앞서 본 법 제35조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그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후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인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을 한 것이 2중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8. 선고 95나256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계속 그 소장 기재 주소인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1995. 3. 30.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31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5. 6. 25.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정본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1995. 6. 25.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이내인 같은 달 28일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출자로 매수한 것으로 그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8. 선고 96구27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5 제1항),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산재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헌법률제청신청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7.08.20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효종(재판장) 주한일 박철

당해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계(父系)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의심이 있는바, 국적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국적법의 체계상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부모양계(父母兩系)혈통주의를 취함이 상당하고 위 국적법 조항은 혼인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父) 또는 부(夫)의 지위를 자(子) 또는 처(妻)의 지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월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문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세영)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대구고법 1997. 4. 11. 선고 96나60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820조,제131조),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820조,제132조,제133조)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참조), 한편,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방법으로 인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동해철강 주식회사 사이의 1993. 12. 17.자 수입거래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수입대금채무 또는 그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소외 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을 원고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1994. 5. 19. 다시 물품들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위 수입거래약정상의 양도담보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위 1994. 5. 19.자 양도담보계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취득시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자신이 수취인으로 된 위 물품들에 대한 선하증권을 같은 해 5. 20., 같은 해 7. 15. 각 취득함으로써 각 그 날에 위 물품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물품들은 이 사건 국세의 법정기일인 1994. 8. 24.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국세기본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선하증권 및국세기본법 제42조에 정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권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그 물적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동산양도담보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법정기일 전에 취득한 양도담보재산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2] 동산 양도담보의 성립 요건 및 그 공시 요건
[3]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 시기 및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소극)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 방법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3]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국세의 법정기일 전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권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국세의 법정기일과 동산양도담보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어서, 은행이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그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이미 그 법정기일 전에 취득한 양도담보 재산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7.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6. 11. 선고 95구283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보험업법{1994. 12. 3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 제4831호) 부칙 제4조로 재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은 보험사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를 배당이라거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 또는 과거 계약자들이란 불특정인들이나 생명보험회사 스스로가 신탁한 신탁자산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 출연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연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16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90. 2. 1.을 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재평가적립금 292,657,845,186원 중 금 117,300,000,000원을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지분으로 처분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특별배당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으로 각각 1/3씩 배분한 후, 이 중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상한 금 39,100,000,000원에 대한 운용수익금 1990. 사업연도분 금 5,509,000,000원 및 1991. 사업연도분 금 5,176,000,000원을 소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재단에 공익사업재원으로 각 지급한 것은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를 배당이라거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 또는 과거 계약자들이란 불특정인들이나 생명보험회사 스스로가 신탁한 신탁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 그 출연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출연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흥여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광주고법 1996. 12. 20. 선고 96나15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와 같은 해고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그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며(당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참조),여기서의 유죄판결이란 단체협약의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동료기사 등에 대한 상해 및 폭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3. 8. 10. 1심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같은 해 10. 16. 원고가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에 정한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는 것인바,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이 미확정 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유죄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참조),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나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을 때 그 규정의 취지
[2] [1]의 '유죄판결'이 확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3]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와 같은 해고 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그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 [1]의 유죄판결이란 단체협약의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11. 선고 96나58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94다192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 피고 소외 1은 1995. 2. 27. 피고와 판시 승용차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1995. 2. 27.부터 1996. 2. 27.까지), 보험료는 금 741,070원(책임보험료 제외)으로 하되 이를 분납하여 우선 금 444,640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 금 296,430원은 1995. 8. 27.까지 납입하기로 하여 계약 당일 1회분 보험료 금 444,640원을 납입한 사실, 그리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일자로부터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어 그 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위 보험계약 체결 4개월 후인 1995. 6.경 보험계약 체결시 살고 있던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서 대구 북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도 변경하였으며 제2회분의 보험료를 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1995. 10. 1.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제2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이 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위 보험계약 실효 주장에 대하여, 분할보험료가 위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위 보험약관 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소정의 위 최고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의 위 보험계약의 실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잘못이 있거나 신의성실 내지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상법 제66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에 있어 그 전후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절차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처리는 무효이다.
국세환급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4나220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병합) 결정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등 참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인 1994. 2. 16. 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적극)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7.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5. 선고 96구126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재무부 재산 22601-307, 1992. 8. 12. 질의회신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 질의회신에 의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의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보상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7.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 21. 선고 95구246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원고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상전향서를 제출한 뒤 인쇄기술을 습득하여 인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가석방 출소 후 인쇄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종전의 보안관찰처분기간 동안에도 보안관찰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수감생활 중의 일부 과격한 주장·행동 및 관련 범죄자의 재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1]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성격상 보안관찰처분에 필요한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상전향서를 제출한 뒤 인쇄기술을 습득하여 인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가석방 출소 후 인쇄업 및 출판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여 아들 둘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미 그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았고 종전의 보안관찰처분기간 동안에도 보안관찰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수감생활 중의 일부 과격한 주장·행동 및 관련 범죄자의 재범 등의 사정만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7.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1. 선고 95구274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용화여객 주식회사(이하 용화여객이라 한다)는 부산 소재 시내버스회사로서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은 55세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다가 1992. 11. 28.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종업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되, 정년 이후 계속 근무를 원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거쳐 기간 1년씩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재체결,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실, 원고(1935. 12. 28.생)는 1980. 4. 1. 용화여객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12. 31. 57세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한 후, 1993. 2. 1.부터 1994. 1. 31.까지 촉탁으로 근무하고, 다시 1994. 3. 1.부터 1년 기간의 촉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용화여객의 노동조합 분회장인 소외인이 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용화여객에게 원고가 용화여객의 창사기념일인 1995. 4. 1.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원고의 촉탁근무기간의 연장을 건의하자, 용화여객은 원고의 근무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주었다가 1995. 4. 1. 원고에게 해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업규칙상의 57세 정년규정은 원고에게도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12. 31. 정년퇴직하였고 그 이후 계약기간 1년의 촉탁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용화여객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부당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