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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1.03.18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대산
【피 고】 주식회사 이태리제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송희찬의 증언에 번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1990.4.10.액면 금 10,000,000원, 만기 1990.7.20. 발행지 화성군, 지급지는 수원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 수취인란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해 둔 사실, 그 후 소외 주식회사 대우리본이 1990.4.16.원고에게, 원고는 1990.4.20.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업사에게, 소외 주식회사 통일전업사는 1990.5.20.소외 신동아기기주식회사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위 어음을 각 배서 양도하여, 그 소지인이 된 소외 신동아기기주식회사는 위 만기에 위 지급장소에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로 지급 거절되자,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뒤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소외 주식회사 대우리본으로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어음을 타에 유통시키기 위해 작성하여 두었는데 그 무렵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라 할지라도 피고가 점유를 잃을 당시 위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그것이 미완성어음이고 피고의 교부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피고는어음법 제16조,제7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에 있어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에 있고 악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1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91.1.28.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2.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할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관

타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액면금, 만기,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수취인란만 백지로 하여 작성해 둔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면, 그 기명날인자가 점유을 잃을 당시 위 어음이 이미 백지어음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것이 미완성어음이고 기명날인자의 교부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기명날인자는어음법 제16조,제77조에 의하여 위 어음의 소지자가 이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8.9.2. 자 88라8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비용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자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이 재항고인으로부터 56,64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위 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주장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소송비용상환 청구권이 실체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하여 그 실체상 확정되어 있는 권리가 소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즉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이 권리보호이익을 결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취지와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다만 기록에 첨부된 권리포기서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권 등의 포기자로 신청인만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신청인들도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1인
【원 결 정】 부산고등법원 1990.11.7. 자 90라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의장등록번호 1 생략)으로 의장등록을 받은 무베이스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형상 및 모양이 그 출원당시 전자렌지용 조명등으로 널리 사용되던 체결형 조명등(소켓에 전구를 끼운 것)의 형상 및 모양과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여 위 의장은 공지 공용의 의장이라고 인정하고, 그 전제로서 체결형 조명등과 일체형 조명등이 그 기능과 용도면에서 동일하므로 상호 의장의 대비대상이 되는 동일물품이라고 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결정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의장의 신규성과 독창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 공용의 것으로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이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공지공용의 등록의장의 효력과 무효심판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 공용의 것으로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5. 자 90라4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원심결정정본은 1990.10.19.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소외 1(직원)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추완 재항고장은 1990.12.11.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영수한 위 소외 1은 1989년까지 재항고인이 경영한 사실이 있는 한약방의 종업원이었다가 종업원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헤어져 따로 살았던 사람이며, 재항고인은 1990.12.10.에야 위 소외 1로부터 위 결정정본을 영수한 것이니 이 사건 재항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이며 부동산등기부에 그 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으로 되어 있고, 그리하여 이 사건 경매신청도 위의 곳을 소유자(재항고인)의 주소로 하여 신청하여 졌고, 경매개시결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며, 경매개시결정정본도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1990.6.7. 동거자 소외 1(매제)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매기일통지서도 같은 곳에서 1990.7.23. 고용인 소외 2(직원)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항고장에 주소를 같은 곳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소를 같은 곳으로 기재하였고, 그 결정정본을 같은 장소에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결정 송달 당시 재항고인의 주소는 위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이고, 위 소외 1은 재항고인의 동거자 또는 고용인으로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소외 1 작성의 진술서나, 소외 3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 소외 1이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한 장소가 송달장소가 아니고, 그가 송달영수권 없이 이를 영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1990.10.19.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재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을 하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나. 추완 재항고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배당이의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1.03.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조봉환
【피고, 항소인】 윤형호 외 3인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88가합473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광주지방법원 85타5846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1,619,700원을 금 208,098,50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41,619,7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외 재단법인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호로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재단법인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572,108,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부터 1984.7.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선정당사자 명의로 소외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광주지방법원 85타6563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외 양회복이 채권자로서같은 법원 85타5846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한 바 있어위 85타6563호 기록이위 85타5846호 기록에 첨부된 사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금 572,10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1,138,613,885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첨부채권자를 선정당사자인 원고에게 선정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로 변경하는 선정당사자 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 및 이에 따른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경매법원은 이에 기하여 선정당사자인 원고에게 배당할 금원을 5등분하여 선정자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금 41,619,900원씩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선정당사자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 2(채권계산서), 3(배당표), 을 제22호증의 1(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와 별도로 1988.5.27. 선정당사자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서와 함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위 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 확정판결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따로이 부여받지 아니한 시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선정당사자가 원고로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은 선정당사자 명의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선정자들이 선정자들 명의로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은개정 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들의 이 사건 배당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각 금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심판결 이후인 1990.3.27.위 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 확정판결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나 승계집행문은 피고들이 위 배당신청을 할 당시에 필요한 강제집행개시요건으로서 추후에 보완되었다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기재된 각 금 41,619,70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니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1,619,700원을 금 208,098,500원(금 41,619,700원×5)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41,619,700원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안영률 심상철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선정당사자가 자신의 명의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선정자들이 그들 명의로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은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1990.1.13.법률 제4204호로 삭제)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세이꼬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0.7.31. 자 90항원8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2개의 판시 인용의장을 대비한 끝에 양의장은 다같이 벽시계에 관한 의장고안으로서 전체적인 외형의 형상, 모양이 원형상이고 그 틀체의 외곽테두리가 검은색조의 원형테로 되었으며, 틀체의 중앙부에 시침, 분침, 초침의 시계바늘과 외주연부에 12개의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하면서 틀체의 외곽 테두리와 문자판의 외주연사이에 일정폭의 간격으로 되는 링상의 흰띠부분을 구획하여 검은 색조의 외곽테두리와 링상의 흰띠부분이 서로 결합되어 특징적으로 돋보이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그 특징적 구성을 같이하는 의장고안이라 하겠고 다만 양의장은 문자판과 그 외주연부의 형상,모양 등에 판시와 같이 다소의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그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서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신규성이 있는 의장고안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본원의장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1990.7.24. 선고 89후728 판결;1990.8.14. 선고 88후12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양 의장은 전체적인 외형의 형상, 모양이 원형상이고 그 틀체의 외곽테두리가 어두운 색의 원형테로 되었으며 틀체의 중앙부에 시침, 분침, 초침의 시계바늘과 외주연부에 12개의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한 점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 하겠으나틀체의 중앙부에 시계바늘과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하였다는 부분은 벽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 부분이 공통적이라던가 유사하다는데 비중을 두는 것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이므로 양의장에서의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참조),문자판의 형상모양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그 문자판이 전체적으로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시각표시숫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시각표시숫자의 바깥둘레를 따라 숫자의 색과 동일한 색조의 파이프모양으로 된 링이 시각표시 숫자 3, 6, 9, 12의 바깥지점에 세워진 지지각에 의하여 문자판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떠있는 상태에서 매어 달리도록 고안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 문자판이 외주연부의 일정한 폭은 밝은 색으로 그 안쪽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의 어두운 색 부분에 밝은 색의 시각표시숫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본원의장에 있는 위와 같은 링은 없고, 또한 시계바늘 중시침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그 시침이 가는 철사를 모양으로 구부려서 구성한 것과 같은 형상이어서 시침의 안쪽을 통하여 문자판이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 시침이 종래의 형상과 같이 넙적한 판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 및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의장등록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나. 벽시계에 관한 출원의장이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인용의장과 유사하나 문자판과 시계바늘 중 시침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는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벽시계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틀체의 중앙부에 시계바늘과 시각을 표시하는 숫자가 표기된 문자판을 착설하였다는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문자판과 시계바늘 중 시침의 형상모양에 있어서는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6. 선고 90나29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폐지)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정부출자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폐지)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3.13. 선고 89다카24870 판결 참조).
또 위 각 법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사원들의 동의없이 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면지하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25. 선고 88구1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4.4.9.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이하 공영토건이라고만 한다)이 소외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지하철 서면역과 부전역간의 지하도 겸 상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4.4.30.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사업을 공영토건과 원고가 공동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 변경승인을 받은 후, 원고와 공영토건은 1984.5.31.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 등은 위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기부자에게 상가시설에 대한 20년간의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를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사실, 공영토건은 1984.7.23.부터 위 공사의 시공에 들어가 원고로부터 공사진행단계에 따라 공사금을 지급받으면서 1985.7.20.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 축조공사를 완공한 후, 원고와 함께 1985.8.6.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고 1985.8.24. 위 공사로 인한 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 시에 공동명의로 기부하여 부산직할시는 이를 채납하였으며, 위 기부가 형식상 원고와 공영토건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위 시설물축조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만이 1985.9.9.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위 상가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1985.8.6.부터 2005.8.5까지로 하는 20년간의 무상점용허가를 받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채납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부산직할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하시설의 축조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한 이상 이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산직할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완성하여 부산직할시에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원고에게 상가시설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위 기부채납과 위 무상사용권의 취득이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 지하시설의 완성이라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하게 된 것이며, 위의 무상사용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 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원고에게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의 채납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부산직할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하시설의 축조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한 이상 이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부산직할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완성하여 부산직할시에 기부토록 함과 아울러 그 대가로 원고에게 상가시설부분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위 기부채납과 위 무상사용권의 취득이 서로 경제적인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위 지하시설의 완성이라는 건설용역의 공급을 하게 된 것이며, 위의 무상사용이 도로점용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90나32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는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본 사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하여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어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다음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에 경락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환송판결】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1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장 1. 2. 3. 기재 각 절도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고, 환송전 원심판결은 이 중 3.의 범행만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1.2.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를 한 결과 상고심에서 위 유죄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사실, 그러자 이를 환송받은 원심에서는 위 2.3.의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당초 환송전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하였던 1.의 범행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환송전 원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포괄일죄 중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이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24. 선고 90나8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조사부(을제1호증의2)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한자표기 △△△), 원심판결에 (한자표기 △□△)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이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한자표기 △△◇), 역시 원심판결에 (한자표기 △□◇)로 기재된 것도 오기로 보인다]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이 1912.4.15.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한자표기 △△△)이 위 소외 1과 동일인임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갑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증거 중 갑제5호증의1에 첨부된 족보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제5호증의1, 2의 내용은 ○○○(한자표기 △△△)이 소외 1의 이명으로서 사정당시 실수로 소유명의를 ○○○(한자표기 △△△)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이나 위 내용을 증명한 보증인 소외 4, 소외 5 등은 1930년 또는 1933년생으로서 위 사정당시 출생도 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므로 결국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위 보증인들의 단순한 추측이나 전문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동인이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인 (주소 1 생략)에서 1953년경까지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을제4호증(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원래 본적이 ☆☆읍▽리(이하 생략)으로서 1978년경에야 (주소 2 생략)로 본적을 옮겼고 주민등록은 위 ☆☆읍▽리에서 1976년경 (주소 3 생략)으로, 1977년경 (주소 1 생략)로 각각 옮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한편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증거 중 을제3호증(지적원부, 기록 제105면)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주소 1 생략)의 전명칭이 ◎○○(한자표기 △△△)인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증인 소외 6은 동인이 (주소 1 생략)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1945년경부터는 반장으로 종사하고 있지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나 소외 1이 ○○○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더욱 위 원심채용증거의 증명력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한자표기 △△△)이 사람이름이 아니라 (주소 1 생략)의 전명칭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점을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채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만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이라는 명칭과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91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사건 임야 중 그 분묘의 기지가 된 부분을 특정하여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을 게을리하여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형인 소외인이 그가 이 사건 토지 3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던 광주고등법원 86나527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으로서, 원고가 그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소외인을 대리하여 위 각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소외인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소극)
나.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의 형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형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형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의 제기가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피고, 상고인】 효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산프로그래머 또는 그 유사직종에 종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을 23퍼센트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위와 같다면 비록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노동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7.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유니버어시티 파텐츠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2.30. 자 89항원28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이 사건 발명의 요지가 왁진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시내용과 같은 것임을 설시한 다음 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에는 비록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어(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의약”3,11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출원인이 당초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에 관하여 그 발명이 동물에만 한정됨을 명시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청 항고심 계속중 위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의 왁진접종방법”이라고 보정을 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동물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질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발명은 실질적으로 의약을 사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본 것은 특허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그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3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사용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85.4.1. 이전에 위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및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또는 그 지적고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를 점유 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위 토지상에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및 인도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 도로의 개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점유사실의 인정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이 대지인지 도로로 변환된 것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심이 을제1호증(사실조사보고서)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 그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도등과 같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위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1 범위 안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시가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임료 상당액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대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탁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90나27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매매대금이 결재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피고는 그 차량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소외 1이 피고 소유의 프레스토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도로 2차선을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망 고승윤 운전의 프라이드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22. 선고 90노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추가기소된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는 사유는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아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는 이상 그 이유에 있어서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판결의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면 그 이유에서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5.18. 선고 89나2897(본소),290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7.10.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와 소외인(제1심피고)으로부터 이를 대금 1,350만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다음,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이 1986.10.15.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이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1987.3.25. 대구지방법원 87가단157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1987.7.10. 집달관으로 하여금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다가, 원ㆍ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피고가 그 달 15. 원고 및 위 소외인에게 그 대금으로 금 1,300만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소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 및 위 소외인은 우선 그때까지 소요된 강제집행 비용으로 금 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그 강제집행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1987.7.15.에 이르러 원ㆍ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그 등기비용 문제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와 위 소외인이 1987.7.10. 판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피고에게 명도 집행을 하러나갔다가 그 집행현장에서 피고가 경락인인 원고 및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350만원(원심은 이를 금 1,300만원으로 설시하고 있다)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건물을 금 9,728,000원에 경락받았다) 그 대금은 5일후인 그달 15. 지급하면 경락인인 원고 등은 그 대금을 받고 위 건물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래서 원고 등은 당일 금 50만원을 피고로부터 받고(원심은 이를 집행비용이라 표현했다) 그 강제집행절차까지 연기하여 주었다면 위 당사자 사이에는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굳이 명문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판시 후단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다고 판시하였음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건물을 경락받은 자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사이에 위 건물을 점유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건물을 경락받은 자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사이에 위 건물을 점유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3. 선고 89구2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2.경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1980년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87.7.13.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인 소외 ○○○동 새마을금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임대업자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여 위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원고가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건물 중 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점포를 모두 분양하고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7년 이상 그 미분양점포를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원고가 위 점포양도 이후에도 나머지 미분양점포들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면 위의 양도한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점포양도를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2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1.25. 선고 4292행재2 판결; 1982.12.28. 선고 82사20 판결; 1987.7.21. 선고 87후5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1987.7.7. 선고되어 같은 해 7.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동거인인 처 소외인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9.3.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2.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폐기물처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노4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민윤활유상사란 상호로 폐유수집 및 판매를 하는 이른바 폐유업자로서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업으로 1987.2.경부터 피고인 경영의 위 점포에서 손님들에게 윤활유를 교환하여 주면서 나오는 폐유를 월평균 1드럼(200리터들이)씩 수집하고, 또 서울 영등포, 천호동 등지에 산재하여 있는 100여 군데 밧데리 가게의 주인들로부터 폐유 1드럼당 20,000원에 평균 200드럼을 구입한 후 이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원주물공장 사장 강 명불상자, 한진단조연마공장 사장 박 명불상자 등 7개 공장 등에 1드럼당 25,000원에 판매하여 위 각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하여 그때부터 1990.1.14.까지 사이에 합계 7,452드럼 시가 186,300,000원 상당의 폐유를 수집, 보관, 운반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6호,제24조 제1항을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이하 산업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의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법 제24조 제1항은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폐기물의 재생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는제24조 제1항 소정의 산업폐기물처리업과는 달리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행위에 해당함은 모르되(이 경우에 신고의 대상인 여부에 관하여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산업폐기물처리행위의 구분을 염두에 두고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판시행위가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산업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음은같은 법 제23조 제1,2항 및제24조 제1항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를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거한 다음 주물공장 등에 판매하여 연료로 사용케 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처리행위에 해당함은 모르되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9나34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당원 1983.11.22. 선고 83다430 판결 참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 1980.4.8. 선고 80다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모두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매일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2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혼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괄약근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평균수명도 약 13년간 단축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원고는 배뇨, 배변, 목욕, 착,탈의의 체위변경 및 이동(침대에 누워 있는 원고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호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여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고는 미혼의 남자로서 위와 같이 노동능력을 완전상실하여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목욕도 시켜 주어야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를 휠체어에 앉혀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원고를 들어서 침대에 눕이려면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개호비를 산정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개호비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누1129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4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으로 아님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인정배당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원고로서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천징수의무는 원고가 위 인정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1978.12.4.부터 1984.12.13.까지 사이에 그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기는 하나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원고 회사를 관리한 관계로 위 소외 1은 1982년과 1983년에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상 위 소외 1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소외 1을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출자자이므로 어차피 그에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는 인정 배당처분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요건과 세율을 달리하여 어느 하나의 부과처분에 다른 하나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소론의 사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원심이 위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배당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법인으로서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위 인정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
나.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요건과 과세률을 달리하여 어느 하나의 부과처분에 다른 하나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구11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일건설산업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 시설투자자 공모에 응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원고가1986.2.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놀이동산의 조성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총공사비 금 24,310,809,000원을 투입하여 1988.11.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1989.3.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시설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15년간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실, 원고는 1988.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놀이동산의 가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서울특별시에 1988.5. 위 시설물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시설가액의 10퍼센트인 금 2,431,080,900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가 1988.9. 피고에게 위 시설물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8.11. 원고에게 원고의 수정신고가 부당하다 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놀이동산 조성 및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는바, 위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원고는 위 놀이동산을 기부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무상사용권자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기간에 걸쳐 대가가 나누어 분할지급되는 연불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기부채납시에 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심판결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본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및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소극)
라. 위 “가”항의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기부채납시)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가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이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위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는 위 놀이동산을 기부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가”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무상사용권 자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기간에 걸쳐 대가가 나누어 분할지급되는 연불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기부채납시에 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가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7.13. 선고 88나3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지상권이 입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등기일인 1971.10.28.부터 15년으로 하고 있으나, 민법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이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30년 보다 단축하지 못하므로,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등기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2001.10.27.까지라고 판시하여,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잡종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면서 그 토지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또한 이를 원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면, 이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가치를 유지, 확보할 목적으로 전 소유자에 의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와 함께 경료된 위 지상권 또한 그 목적을 잃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지상권 설정의 목적 등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그 지상권의 소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지상권이 등기부상의 표시대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그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지상권의 효력이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1984.4.13.선고되고 그 무렵 패소한 피고에게는 그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1988.6.23.에 그 추완항소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그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원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위 지상권도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나.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가치를 유지 확보할 목적으로 전소유자에 의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와 함께 경료된 위 지상권 또한 그 목적을 잃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추완항소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그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35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크레자민이 저질불량품이어서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크레자민은 수분함량이 0.3 내지 0.5%이하라야 순도 97%, 수율(이ㆍ알ㆍ엔 파우더의 양을 투입된 크레자민의 양으로 나눈 비율) 70% 내지 80%의 적격품이 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크레자민이 위 적격기준에 미달하는 저질불량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위 판단의 과정에서 원심은 위 원고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갑제3호증(시험분석성적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다. 즉 위 갑제3호증은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이 사건 크레자민 중에서 피고가 직접 봉함된 시료와 개봉된 시료(산화의 가능성이 높다)의 각 일부를 채취하여 사단법인 섬유기술진흥원에 수분함량에 관해 시험분석의뢰를 한 결과 위 진흥원에서 1987.8.14.자로 회답한 성적서인데, 이에 따르면 위 시험의뢰한 크레자민의 수분함량은 봉함된 시료에 대하여 2.54%, 개봉된 시료에 대하여 6.98%의 수치가 나와 위 수치는 위에서 본 기준수분함량(0.3% 내지 0.5%)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에 의하면 일응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크레자민은 기준미달의 불량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3(시험분석성적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섬유기술진흥원의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차 같은 시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수분함량을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위 진흥원에서는 같은 해 8.28.자로 위 을제2호증의3인 시험분석성적서를 보내왔는데, 이에 따르면 수분함량이 봉함된 시료에 대하여는 0.19%, 개봉된 시료에 대하여는 2.12%의 수치가 나와 봉함된 시료의 수치는 위 기준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1심증인 소외 2, 2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분석기관에서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불과 14일의 간격으로 크레자민의 수분함량을 시험분석한 결과 봉함된 시료의 경우 1차 분석시에는 2.54%여서 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2차 분석시에는 0.19%여서 위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위 진흥원의 시험분석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진흥원 작성의 위 갑제 3호증의 기재를 가지고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크레자민이 수분함량 미달의 불량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갑제3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이유는 위 2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시료가 1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시료라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을 보면 동인은 오히려 2차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에 보낸 시료가 1차 분석시에 보낸 시료와 동일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동인의 증언은 동일한 시료를 사용한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위 1,2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시료가 동일한 시료라고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위 갑제3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으로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섬유기술진흥원이 한 2개의 분석시험결과가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이 뚜렷한 증거없이 1,2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시료가 동일한 시료라고 전제하고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으로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이 섬유기술진흥원이 한 2개의 분석시험결과가 서로 상반된다는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한 데 대하여 뚜렷한 증거없이 1, 2차 시험분석시에 사용한 시료가 동일한 시료라고 전제하고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으로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