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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노2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의3 제1호). 한편 구 담배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제1항 제4호).
이러한 구 담배사업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사유’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9. 2. 선고 2013나56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21. 1,400만 원, 2008. 1. 25. 3,6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3월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운영하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8. 3. 2.부터 이 사건 약정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96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2010. 1. 31.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금을 5,000만 원, 지연이자를 985만 원으로 확인하면서 이를 2010. 3. 18.부터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년 3월부터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월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로 2008년 3월부터 2010. 1. 31.까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39,96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었어야 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정 전체가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의 원본 충당 및 그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가 2010년 6월경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사무실 집기의 시가가 1,100만 원 상당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변론종결】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법 제41조 각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로, 같은 쪽 제14행의 “법 제41조 제1항 제3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외 7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11. 20. 선고 2013노10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2) 원심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회원들의 주문정보가 포함된 구매후기 게시글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을 당시에 이를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사랑 홈페이지 서버 등에 이를 복사·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표지 ‘항소의 범위’란에 ‘판결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만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검사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 전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이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도 검사가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을 위한 공판기일의 속행을 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반대로 변론이 종결됨으로써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필요한 증거조사 등을 거친 후 변론을 속행할지 종결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데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1심 제9회 공판기일 전까지 이미 두 차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점, 검사는 원심에서 따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그 결론이 정당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미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6. 22. 선고 2011허11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특허처분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이므로, 설령 그러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수인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제도인 특허무효심판에서 그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4누2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한 데 이어 제3항 본문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산재보험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체계에 더하여,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청구권 중 일방의 청구권에 대하여만 조정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편면적 조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 순서에 따라 손해 전보의 총액이 달라져 이중전보 금지라는 조정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선행된 경우에 사용자의 책임을 조정하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대응하여 그와 반대로 사용자의 책임 이행이 선행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바로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만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산재보험급여에 선행하여 손해 또는 손실이 전보된 모든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게 되면, 그에 대응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선행된 경우에 관한 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권과의 관계에서는 편면적 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를 지연할수록 공단의 면책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신속한 재해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배치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에 불과한 셈이 되어 산재보험법의 조정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환산의 기준시를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라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이 손해배상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 모두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및 공단 사이의 산재보험보상관계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이나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2] 근로자 甲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乙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대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2. 19. 선고 2013노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동일한 고안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실시한 고안에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더라도, 등록실용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등록실용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서 균등한 관계에 있는 고안을 실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92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7. 10.경 공소외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3차원 입체시트 100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생산하게 하여, 명칭을 ‘방사형 볼록렌즈 입체인쇄시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물품의 기술적 구성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것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알 수가 없는 이상 그것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각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어느 것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실용신안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물품의 생산으로 인한 실용신안권침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보관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델.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3. 선고 2013나2012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피고가 신청한 현장검증신청은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관료가 사정변경에 따라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제628조 등에 기초한 피고의 차임감액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가 강재보관을 하고 강재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작성된 이 사건 계약 조항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과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임치계약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피고가 주장하는 차임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물류센터 토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급부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원심변론 종결 당시에 조선업의 경기가 하락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의 필수적 전제인 피고와 삼성중공업 사이의 보관료가 2010. 2. 무렵 이래 계속하여 톤당 2,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업의 경기가 하락한 사정만으로는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관료, 최저물량 보장 등의 약정에 피고를 구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차액감액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19. 선고 2013누32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 취지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음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득세법에 부부 상호간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부부 사이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호 주식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그 과세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 점(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8. 선고 2013나200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의 이러한 규정 내용과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이 정하고 있는 명시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정계획 공고의 내용과 원고가 그 공고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납부에 관한 각서 등 부두운영회사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사건 선정계획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행보증금 정산과 관련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이행보증금 정산약정은 국가계약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의 약정으로서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계약상의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국가계약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규정 내용과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1.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원도지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42 판결
【변론종결】2014.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2)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였는지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7. 나. 1) 및 3)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대하여 어구를 현측(舷側)에서 투·양망(投·養望)하는 현측식과 선미(船尾)에서 투·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허가 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어선의 선미 부분에 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어선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어획물을 선미로 끌어 올리는 경우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피고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거쳐, 피고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하면서 현측식과 선미식으로 구분하여 어업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행위는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를 한 것만으로는 구 수산자원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선미식 조업 자체를 금지하고 현측식 조업만을 허가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허가 조건의 문언,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의 분쟁 경위,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여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고 오징어의 재생산력을 유지하며 생태계 파괴를 차단하기 위하여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식 조업을 제한하도록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2001. 7. 30.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59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0. 4.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로 개정한 것) 제13조 [별표 8]을 제·개정한 목적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어선의 선미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개조행위는 그 형태가 반드시 경사로와 같은 비스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 조건 상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한 경우로서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비스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경사로’이지 그와 ‘유사한 시설’이 아니므로, 그것만이 위 허가 조건에 위반한다고 해석한다면 ‘경사로’와는 별개로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요건을 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어선 선미의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한 것은 어구의 투·양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한 것으로서 위 허가 조건 상 경사로와 ‘유사한 시설’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어구의 사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어선의 어업허가를 갱신함으로써 이 사건 어선의 허가조건 준수 등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2. 19.에는 2016. 12. 13.까지, 2012. 12. 27.에는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를 한 사실,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 검사원은 2011. 12. 23. 및 2012. 9. 5. 이 사건 선박을 검사하고 선박검사증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선박검사 또는 어업허가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어선의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한 것이 허가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무슨 공적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유아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1.1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장성훈(기소), 이정규(공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는 2013. 1. 16.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8: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공소외 1 등이 입주민 1,320세대 중 312세대로부터 받은 동호(戶)수, 이름, 연락처, 서명 등이 기재된 위 아파트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그 적법성 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교부받고, 2014. 2. 19.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인 피고인 1에게 위 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4. 2. 19.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형사사건 고소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열람하고, 동대표해임 동의서에 기재된 성명 ‘공소외 2’,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생략)’을 메모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2013. 1. 16.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공소외 1 등 위 아파트 1,320세대 중 312세대 입주자들은 2014. 2. 18. 선거관리위원회장 공소외 3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공사 입찰관련 부정행위 등을 문제삼아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면서, 312세대 입주자들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교부하였다.
 3) 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2. 18. 18:00경 관리소장이던 피고인 2에게 동대표 해임요청에 대한 적법성여부 검토를 의뢰하면서 312세대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도 함께 교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 2는 2014. 2. 19. 14:0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로서 해임동의 대상 동대표 중 1인이던 102동 대표 피고인 1에게 위 해임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5) 피고인 1은 2014. 2. 24. 공소외 1의 남편 공소외 2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그 고소장에 위 해임동의서 열람으로 알게 된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적용법률
개인정보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제75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인 2가 위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2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들의 해임요청 적법성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동대표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공소외 2의 개인정보를 해임요청의 대상인 동대표 중 1인인 피고인 1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길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세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규정 및 채무자회생제도의 관련 법리와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였는지, 그 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공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들 또한 참작되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을 종합하면,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재처분의 예외사유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보고 있는바, 그 법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이는 채무자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 진행 중에 자본금기준 미달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법률해석의 명확성의 원칙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예외인정의 요건사실은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나중에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로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제재적 행정처분과 같이 처분의 요건사실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경우는 이후 피처분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가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에 의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그 위반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회생절치개시 이후의 회사의 관리실태, 회생절차의 목적, 예외사유의 부당한 확대방지 및 제한적 운용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처분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공사수주 상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부실공사 방지 및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목적, 세윤산업의 과거 처분전력, 그간의 자본금 준수 현황 및 현재의 회사 사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른 이 사건과 같은 자본금기준 미달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등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채정선 박정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단52965 판결
【변론종결】2014. 11. 26.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 관하여, 소외 3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는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1. 12. 18 접수 제3395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목포시 (주소 생략) 대 836㎡ 및 (주소 2 생략) 대 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2 명단 생략]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
위헌심판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8. 18.자 2014카기469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그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과 위헌 여부는 상소심이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 대법원 2009. 1. 19.자 2008부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유아인도사전처분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사건본인】 
【원심결정】 부산가법 2014. 7. 25.자 2014즈기28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이 이 사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에 송부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한 사전처분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결국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2008. 12. 24.자 2006으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등 참조).
 특별항고 주장을 살피건대, 특별항고 주장은 이 사건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원심결정에 단순한 법령 위반 사유가 있거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특별항고사유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채 권 자】 채권자
【채 무 자】 주식회사 ○○○
【제3채무자, 재항고인】 의료법인 △△△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4. 7. 10.자 2014라35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1) 신청외 주식회사 □□□(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13193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매수한 사실, (2) 채무자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행사한 사실, (3)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7175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3. 4. 30. 확정된 사실, (4) 채권자가 2014. 4. 8.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채무자에게 인도해줌과 동시에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유치권자라 하여도, 채무자로서는 매수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없고, 매수인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며, (2) 비록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유치권에 의한 목적물의 유치 및 인도 거절 권능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변제에 관한 채무자의 권한은 이 사건 유치권 내지는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환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무자의 위와 같은 권리가 피압류적격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압류채권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1]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를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乙 법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丙 회사의 채권자인 丁이 ‘丙 회사가 위 부동산을 乙 법인에 인도해줌과 동시에 乙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위 권리가 피압류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큐로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2. 13. 선고 2013나14889, 55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주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채무면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임을 요하고 다만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은 퇴직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탁잔여재산 반환청구권이고,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은 퇴직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퇴직신탁계약에 의한 퇴직급부금 지급청구권이므로, 원·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 아니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채권인데도 중소기업은행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면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특정한 채무에 대하여 단지 채권자만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채무 자체를 선택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를 확정하지 않은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한 변제공탁임을 전제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탁잔여재산 반환청구권과 피고의 퇴직급부금 지급청구권이 동일한 채권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유효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수탁자가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탁자는 그 절차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신탁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수탁자는 그 사람이 정당한 수익자인지 여부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만일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위탁자 중 누구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정당한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수탁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은행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잔여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채권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에서의 불확지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주위적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와 약정에 따라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수익자인지 다툼이 있어 수탁자가 누구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수탁자가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탁자는 그 절차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신탁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수익자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수탁자는 그 사람이 정당한 수익자인지 여부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만일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위탁자 중 누구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26. 선고 2011누5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4조의3 제3항은 그 이행강제금액을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은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9.자 2011아42 결정 참조), 이미 건물이 존재하여 그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결국 건물의 이용목적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그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경우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단지 그 건물이 허가받은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건물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그 지상 건물의 구조 및 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과 그 이용현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정도와 사유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판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이용목적을 “근린상가(1층: 골프류 소매업, 2층: 목욕탕 운영업)”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신청 취지와 같은 목적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지상 건물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인 근린상가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인 근린상가의 부지로 이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토지거래허가의 조건과 방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투기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10935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이행강제금액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부과비율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의 문언상 부과처분의 금액에 관한 재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은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위와 같이 법령이 정한 것과 달리 결정할 재량이 없다고 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액이 과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1] 이미 존재하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신청인(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이 보조참가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입법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당사자에게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보조참가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하도록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판단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서 변호사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이 당사자로 하여금 제3자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법원의 참가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제73조)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거나 부당한 보조참가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보조참가 등을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보조참가한 사람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고 패소할 경우 상환할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참가를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은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마련 및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 적용범위, 규정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나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정한 헌법 제108조,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바204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는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포함되고, 위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1인)
【피고, 상고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원심은,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 1.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수급인인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9. 1. 23.경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고, 2009. 1. 29.경부터 쌍용자동차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주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치된 현장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공사장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2009. 3.경까지 이 사건 공장 외벽의 유리창 및 자동출입문 설치공사 등의 추가보완공사를 계속해 온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9. 2. 6.까지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후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