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31. 망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제13행의 각 "소외2"를 "소외1"로, 제2면 제18행의 "원고" 를 "원고들"로, 제3면 제8행, 제6면 제14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3면 제10, 11행의 "출근시간에"를 "출근시간은"으로, 제4면 제15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제5면 제20행의 "다."를 "라."로, 제6면 제11행의 "원인이"를 "원인이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고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게 되면 심뇌혈관계 질환 등 비가역적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당일 망인이 24kg 상당의 중량물을 탑차에 옮기는 업무를 하다가 그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면, 망인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의 급성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망인이 설탕을 탑차에 싣던 중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이 증가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대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고 망인이 24kg 상당의 중량물을 탑차에 옮기는 업무를 하다가 그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면, 망인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 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의 급성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 망인은 2016. 6. 17. 동료직원 소외3의 연락을 받고 소외3과 함께 송도에 있는 ○○○ 마트에서 20kg 상당의 설탕 5포대를 탑차로 옮겨 싣다가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림으로써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면 심뇌혈관계 질환 등 비가역적인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망인의 경우도 설탕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가능성만을 회신한 점, ② 망인은 2016. 6. 17. ○○○ 마트에서 탑차까지는 카트를 이용하여 설탕을 옮긴 다음 설탕을 탑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③ 망인은 평소에도 오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설탕 등 배송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당시 설탕을 탑차에 옮겨 싣는 일에 익숙하였고 그 업무량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원인으로 망인의 흡연, 가족력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망인이 설탕을 탑차에 옮겨 실으면서 일시적으로 혈압 및 혈류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제18행, 제20행의 각 "원고1"를 "소외1"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433,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2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7037,2심-대법원,2022두49205,3심
【주문】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세주소생략 소재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다 퇴거하며 원상회복으로 창고 내 샌드위치 패널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이에 따른 패널 철거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생년월일 생략생)은 2019. 4. 28. 이 사건 공사 중 딛고 있던 패널이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병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9. 사망하였다.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하는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패혈성 쇼크와 이를 이유로 하는 급성 장경색증을 사인으로 하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9. 5. 원고에게 ‘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으로(법 제1조),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고인이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망 당시 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하여야 할 철거공사를 행한 일용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고인이 하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차목적물인 창고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하여 반환하여야 하였다. 회사는 임대인 측 창고관리 직원 ○○○을 통해 철거공사를 해줄 곳을 물색하였다. ○○○은 ○○○○○○에서 260만 원의 견적을 받아 회사에 소개하였으나, 회사는 더욱 저렴한 가격을 희망하며 거절하였다. ○○○은 창고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을 통해 200만 원에 철거 가능하다는 고인을 소개받고, 회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고인 등이 철거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② 고인은 평소 사업자등록, 사무실 없이 집수리, 변기수리 등 공사를 해왔고, 철거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인은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회사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 연락하였고, 고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은 ‘견적이 낮은 쪽에 공사를 맡겼다. 실제 공사를 누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다. 공사대금은 고인이 아닌 ○○○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공사완성 전에 모두 지급되었다.
③ 철거공사 당일 고인, ○○○, ○○○ 및 ○○○과 ○○○이 휴일이라 다른 일없이 쉰다며 모은 두 사람 등 5인이 모였다. 공사의 내용은 패널을 뜯거나 자르고, 철거된 패널을 운반하는 것으로 철거장비를 갖추고 철거공사를 해 본 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대금 200만 원은 고인이 100만 원, 나머지는 각 25만 원씩 나누기로 하였다), 고인은 ○○○이 하는 일을 도와주러 이동하다가 패널이 무너져 추락하였다. 고인은 공사 시작 후 1시간 만에 추락하여 병원 후송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인 없이 나머지 철거공사를 마무리 하였다(증인 ○○○은 5~6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사라고 증언한다). 공사현장(이 사건 창고), 공사내용(창고 내 패널 철거), 공사기간(1일), 공사금액(200만 원)은 모두 회사가 결정하였다(200만 원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제안한 것은 고인이나, 최종적인 금액 결정은 회사가 하였다). 이들이 모인 경위, 일의 내용과 특성,일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4인이 고인에게 지시？감독을 받거나 일당을 지급받는 등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모두는 철거공사를 위해 모여 장비를 갖추고 경험이 있는 고인을 중심으로 철거공사를 함께 진행한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이사건 철거공사는 본래 이 사건 회사가 해야 할 일이다. 회사는 도급계약서작성 없이 고인 등에게 철거를 하게 하였다. 원청업체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긴다 하여도 그 업무에 따른 위험과 안전관리 책임 또한 당연히 하청업체에 이전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상용근로자는 아니지만,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라고 볼 증거나 자료도 부족하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해야 할 철거공사를 하던 중 철거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철거현장의 위험방지나 안전관리 책임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주체는 이 사건 회사가 되는 것이 옳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726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경부터 광업소 등에서 약 27년간 굴진·용접 업무 등을 하였고, 2018. 5. 15.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6. 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2018년까지 소음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28dB, 좌측 31dB 역치를 보였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어소음성 난청 기준인 순음청력검사 결과 40dB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4.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청력역치는 우측 55.8dB, 좌측 58.3dB이었고, 이사건 처분 이후 2019. 7. 13. OO병원 특수건강진단 당시 측정한 청력역치는 우측47.5dB, 좌측 4 6.7dB로서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9. 1. 21. OOOO병원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을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약물 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55.8.dB, 좌측 58.3dB으로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사자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가들리는지 여부에 따라 청력으로 간주되는 주관적 검사방법으로 피검사자의 집중 여부,주변 소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O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청력검사는 골도청력검사 결과가 없고, 그 외 필요한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이루어진 OOOO병원에서 측정한 청력검사결과보다 더 나쁜 결과로서 소음성 난청은 청력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믿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나) 2019. 1. 21. OOOO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는 총 3회에 걸쳐 3~7일 간격으로 기도 및 골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평균에 의하여 각 청력역치를 산출하고, 어음명료도, 뇌간유발반응검사, 고막 및 중이 등에 대한검사도 이루어졌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40dB, 좌측 40dB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그 신뢰성이 있다.
 다) 또한 2019. 5. 16. OO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28dB, 좌측 31dB,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는 양쯕 각4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 이하에 해당하여 원고의 경우 직업에 의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2021. 1. 20. 원고를 진료하였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으로 가장 좋은 값으로 우측 68dB, 좌측 71dB, 어음역치검사 결과 우측 74dB, 좌측 80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쪽 50dB에서 V파형이 나타났는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사이의 차이가 커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더 나아가 원고의 청력역치는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75dB을 초과하는 등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견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은 2019. 5. 28.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신체검사는 그로부터약 1년 6개월 이상 지난 2021. 1. 20.경 이루어졌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 작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체감정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어려운 점에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위 라)항과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양쪽귀의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078,1심-대법원,2021두329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11행의 "2018. 7. 9."을 "2018. 6. 1."로, 제3쪽 9행 및 제4쪽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쪽 3~4행 및 12행의 각 "보전적 치료"를 "보존적 치료"로 각각 고치고, 원고가 이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원고 는 이 법원에서도, ① 원고는 2017. 11. 1. 이후로도 계속 통증을 느꼈고, ② 제1심 감정의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으며, ③ 원고에 대한 2017. 1. 29.자 MRI 영상과 2018. 8. 16.자 MRI 영상을비교하면 위 기간에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17. 10. 31. 당시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그러나 ①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 말하는 '치유' 상태, 즉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통증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7. 11. 1 이후계속 통증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2017. 10. 31.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증상이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7조 등에서 말하는 '요양', '진료', '치료'는 위 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규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규범적 관점에서는 앞서 인용한 법리에 비추어보존적 치료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치료'에 포함될 수 없을 여지가 있는반면에, 의학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도 '치료'에 포함되고, '통증만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복용 역시 치료일 수 있다'는 내용(갑 15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적하는 제1심감정의의 회신 역시 보존적 치료를 '치료'의 개념에 포함하는 전제에서 환자가 통증을호소하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회신 내용만을 가지고 2017. 10. 31.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서 위 법의 적용을받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지막으로 ③ 원고에 대한 2017. 1. 29.자 MRI 영상과 2018. 8. 16.자 MRI 영상 사이에서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17. 10. 31. 당시 이미호전되어 있던 상태가 2018. 8. 16.까지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2017. 11. 1.부터 2018. 8. 16.까지 사이에 새로운 호전이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두 영상사이의 비교만으로는 2017. 10. 31.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2017. 10. 31.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증상이고정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앞서 살핀 그 밖의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합리성을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85,1심-대법원,2021두45091,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9.？10.？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6행의 ‘투입되었는데,’를 ‘투입되었는바,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를(○○○○이 아닌) 임대인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10~12행의 ‘○○○○으로부터 … 이에 따라’를 ‘○○○에게 필요한 절연고소작업차량과 인원(전선교체작업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 연락을 받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9~11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증인 ○○○의 증언’을 ‘제1심증인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2행부터 6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 3,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즉, ①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작업차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전선교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원고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도 하면서 ○○○○을 운영해 왔고(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공유하였다.
② ○○○○은 전기 공사에 필요한 작업 인원을 ○○○(본인도 절연고소작업차를 보유한 운전자이면서 다른 보유자들을 현장에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을 통해 소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에도 위 ○○○을 통해 몇 차례 ○○○○의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 때마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차량을 가지고 ○○○○이 요구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대금(장비임대료와 용역비를 합한 금액)을 ○○○○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은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원고는 ○○○○ 외에도 ○○○의 소개를 통해 ○○○○ 외 다른 사업장에이 사건 작업차량을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었고[원고는 ‘상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이나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관행적으로 (○○○○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밝혔다], ○○○○에는 차량 운전자로 원고의 조카인 ○○○도 일하고 있다. ○○○○이나○○○○은 원고를 근로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④ ○○○○의 직원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시간을 단축하고자 원고에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공법)으로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지시ㆍ감독이 도급(용역)계약 관계에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등 ○○○○에 노무를 제공할 당시 ○○○○ 소속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그 손익을 부담하면서 여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고 노무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받기로 한 90만 원에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이 근로자로서 수령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일당 90만 원은 ○○○등 운전자들 모임에서 받기로 정해 둔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해서 위 90만 원 중 노무비의 액수를 별도로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의 사업주로서 위 9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22061,1심-대법원,2021두307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가. 원고는 가사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오랜 기간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제1심에서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업무로 인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을 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어깨부위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작업 종사기간에 비례하여 어깨부위의 병증이 악화되거나 치료횟수가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의 질환이 원고의 운전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감정의가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임에도 이를 6년으로 보거나, 피고가 마련한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감정한 것으로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의 감정의가 감정서에 원고의 업무 종사기간을 6년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기간만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감정의는 업무 종사기간 외에도 원고의 연령, 작업환경, 작업강도, 회전근개 파열 정도, 수술내용, 견봉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 ② 피고가 마련한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은 피고가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절차에서 감정인이 반드시 위 지침을 고려하여 감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연구자료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장기간 운전업무 수행이 회전근개 파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로는 부족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의하면 운송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회전근개 파열이발병한 경우 그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도 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회전근개파열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추정되는 운송업무는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서 화물의 하역, 운반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버스 운전원은 위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2188,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0. 15.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그 ‘주소(송달)’란에 ‘주소생략’을 기재한 사실, ②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는 2019. 5. 30. 위 주소(송달)장소에서 ”홍*(회사 동료)“이 수령한 사실, ③ 변호사 변호사1법률사무소의 주소지도 ‘주소생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57조에 의하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은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제178조),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제186조 제2항, 제183조 제2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재심사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는 자신의 근무장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로 보이는 점, ② ”홍*“이 원고의 회사 동료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송달받은 사람인 ”홍*“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원고가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목 뼈 골절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가락마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장해등급 9급보다 높은 잔존장해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좌측발목 운동범위 35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40도, 양측 발목 일반동통’이라고 진단하였다. 피고 산하 ○○병원 역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연부조직 손상 및 골절로 인한 양측발목 일반동통 잔존, 좌측 발목 운동범위 30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40도’라고 진단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될 정도의 기능장해 및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이유로 좌측 발목 및 우측 발목 각 장해등급 10급(40도), 좌측 종골 및 우측 종골 각장해등급 14급(일반동통)이라고 판단하고, 장해등급 10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조정)으로 결정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제2호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참조).
③ 원고는 현재까지 양측 발목에 각 장해등급 10등급을 초과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9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2행 ‘피고는’ 다음에 ‘2019. 3. 26.’을 추가하고, 제4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들 사이를 관통하면서 팔을 안팎으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인 회전근의 힘줄이 노화와 같은 퇴행성 변화 등이 일어나 파열까지 이르게 되는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 한다. 발병 원인으로는 퇴행성, 외상, 작업이나 운동을 들 수 있고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 통증으로 인해 관절운동이 줄어들고 파열이 심해지면 근력약화도 나타나고 근 위축이 관찰되기도 한다. 파열의 크기가 광범위하고 파열 부위가 심할 경우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봉합해도 다시 재파열될 확률이 높다. 심한 통증과 근력 약화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심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지식과 함께, 원고의 나이와 직업, 어깨 통증에 대한 수년간의 치료 전력, MRI 소견상 근 위축이 50% 정도에 이를 정도로 현저한 점, 이 사건 재해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할 것인데도 증상에 대한 호소가 없었던 점, ○○대학교병원 의사(주치의)가 원고에 대하여 봉합술이 불가능하여 차선으로 2018. 5. 28.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행성 기왕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견지에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주치의는 2018. 5. 25. 원고의 어깨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고 2018. 5. 28. 우측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9. 4. 3. ‘MRI 및 수술방 소견상 만성 파열에 동반된 급성 파열이 관찰되고 회전근개 근위축이 보이지만 파열크기에 비하여 근위축이 적은 편’이라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① 위 MRI 소견은 만성이고 근위축이 약 50% 정도로서 근위축이 작지 않다는 감정의의 의견과 다소 배치된다. ② ○○대학교 판독의 ○○○의 2018. 5. 10.자 초음파영상검사결과(을 제5호증)에 의하면 ‘(회전근을 구성하는) 오른쪽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거대 파열 2.0 × 2.5㎝[Massive tear, Rt SST and subscapularis tendon(3.0 × 2.5㎝)], 상완 이두근 안쪽이 안 보임 ？ 완전 찢어짐의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암시(nonvisualization intra-articular portion of biceps long head tendon, suggesting complete tear is most likely)’라고 되어 있고, 위 MRI에 대한 판독의 ○○○의 2018. 5. 29.자 영상검사결과 판독소견(갑 제3호증)에 의하면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거대 파열(Massive tear of supraspinatus and subscapularis tendon) - 상완골두의 중간 부위까지 힘줄 끝의 위축(Tendon tip retraction to mid portion of humeral head), 극상근근육의 지방성 변화를 동반한 위축[Atrophy with fatty change of supraspintus muscle(Goutallier grade 3)] / 상완 이두근 안쪽이 안 보임 ？ 완전 두껍게 찢어짐을 암시(non visualization of biceps long head tendon intra-articular portion - suggestive of full thickness tear)’라고 되어 있어 감정의의 의견에 보다 부합해 보인다. ③ 주치의도 이 사건 재해 당시가 아닌 이 사건 재해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MRI를 촬영하고 수술한 무렵 원고의 상태를 진단한 것에 불과하다. ④ 이러한 사정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작성해준 주치의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치의의 진단내용만으로는 감정의의 의학적 판단을 뒤집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58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6.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7. 1. 1. 퇴사한 자로, 용접작업 및 호선 이동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 ’우측 어깨 회전근개부분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27. “우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지만, 1)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으며, 2)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용접업무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릎이나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8호증(가지번호 생략),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는 용접작업과 호선이동작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접 작업: 1983. 6. 10.∼ 1987. 2. 13., 3년 11개월
 2. 호선이동 작업: 1987. 2. 14.∼ 2016. 12. 31., 29년 6개월
 ○ 작업순서 : 계류로프 철거 및 터그라인 연결 ？ 안벽이안 ？ 호선이동 ？ 안벽접안 ？ 터그라인 해체 ？ 계류로프설치
 ○ 작업내용
 - 호선이동을 위하여 7~8명으로 조를 이루어 안벽이나 선상에서 9개정도의 호선이동, 1회 시 약 9개의 로프(6kg/m)를 설치하고 해체
 - 장비(로프마스터, 크레인, 워크보트, 윈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나, 장비사용이 불가할 경우 로프를 손으로 운반 하는 경우도 있음.
 - 호선이동작업 없을 시 로프 및 체인, 크레인와이어 관리를 하는데 샤클을 망치로 두드려서 설치, 분리하거나 크레인와이어를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
 ○ 위험작업 자세 및 동작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오르내리기 400걸음, 걷기 3~4km
 
 (2)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슬관절]
 - 2009.08.05.‘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회)
 - 2018.08.02.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1회)
 [요추부]
 - 2017.08.19.~08.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7.08.2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1회)
 - 2018.12.18. ‘상세불명의 동통증, 요추부’(1회)
 - 2019.01.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3)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 이 사건 제1 상병과 관련하여, 제4-5번 요추간 팽윤 및 신경공 협착증, 제5요추-천추1번간 중심성 약한 돌출또는 팽윤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추간반의 변성과 퇴행성으로 보이고, 심한 추간반의 간격감소나 파열 소견은 없다는 것으로, 위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2) 이 사건 제2 상병과 관련하여서는 상병 자체는 인정되나 퇴행성으로 작업의 내용과 자세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8.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을 하다가 2016. 7.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직전인 2016. 6. 21.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4.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행한 버스의 운전석 의자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회사에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하였고 의자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교체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스스로 운전석 의자의 수평을 맞추어 운전을 하였고 그전까지 계속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 더구나 원고가 운행한 구간은 하루 운행시 과속방지턱을 300여 차례나 지나게 되어 있어서 더욱 허리에 무리를 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4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전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운전업무가 허리에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이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퇴행성이 더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한편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석 의자가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였다면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는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운전석 의자에 지속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운전석 의자의 수평이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정비책임자와 자동차 회사의 팀장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의자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원고의 계속된 정비요구에 의하여 2011. 10. 29. 의자를 교체하였다고 하고 있다.
 ○ 원고는 하루 운행시 과속방지턱을 300번 정도 넘었다고 주장하나, 갑6호증의 1,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운행하던 노선에는 현재 1회 왕복시 23개의 과속방지턱이 있고 원고가 근무했던 2016년경에는 18개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 원고의 동료였던 ○○○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8호증)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43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도장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9. 14. 도장공사 현장에서 약 30kg 상당의 페인트 통을 어깨에 메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좌측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6. 원고에게 “영상검사 및 수술기록지 검토시 만성 회전근개파열로 판단되고, 인공조직으로 보강해야 할 정도의 광범위 파열, 회전근개 근육 내 지방 침윤, 골극 및 상완골 상부 전위 등 만성 퇴행성 변화 소견에 근거할 때,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음”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9. 9. 14. 이 사건 사고가 촉발요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 3, 4, 5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도장업무가 일응 어깨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과중한 부담을 누적시키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나) 이 사건 감정의는 ’2019. 10. 15. 촬영된 MRI 영상 검토 결과, 극상근의 파열이 심하고, 파열부위가 관절와까지 퇴축되어 있으며, 상완골두가 이미 상부로 전위되어 있고, 견갑하근, 극하근도 파열되어 있으며,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모두 근육이 위축되어 있고 근육 내 지방이 침윤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한달여만에 위와 같은 MRI 소견은 관찰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오랜 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자문의도 영상검사 및 수술기록상 광범위한 파열, 지방 침윤, 골극 및 상완골 상부 전위 등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오래 진행되었어도 근육상태, 힘의 균형 유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팔을 쓰는데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사건 상병이 기존에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파열 부위가 더 커지거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심한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만성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3세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17년경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수 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소인 내지 노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이 아닌지 의심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1984. 1. 9.부터 2016. 6. 17.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접 및 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9. 10. 21.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위 사업장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2020. 2. 10. ’제 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목, 어깨 부위 부담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고, 퇴사 이후 약 3년 이후 휴직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목 및 어깨에 높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 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경추 MRI상 원고의 제6-7번 경추에서는 추간판의 팽윤이 확인되나, 경막낭을 압박하지 않는 매우 경미한 정도로 보이며, 동 연령대 타인들과 비교해도 비슷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가질만한 의미 있는 소견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에 이르지 못하는 퇴행성변화의 단계인 ‘추간판 팽윤’의 소견만이 관찰된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임상증상 및 MRI상 해당 상병이 확인되나, 어깨 부분 신체부담업무로 볼 수 있는 용접 업무는 1995. 7.경까지만 종사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여 해당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크레인 운전 업무는 해당 상병을 발병할 정도로 신체부담의 크기(강도나 빈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퇴사 후 3년 간 휴직하였고, 관련 치료내역이 없으며, 진료기록상 2016. 1.경의 어깨 부위 사고(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사고) 손상으로 인한 병력이 확인되고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신체부담작업의 정도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내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242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9.원고 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10. 5.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는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19.6. 22. 진단받은 ‘양측 손목부위 신전건 건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2020.2. 13.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요양기간 2019. 6. 22.부터 2019. 12.23.까지).
나. 원고는 2020. 6. 5. 피고에게 2019. 12. 24.부터 2020. 6. 30.까지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9. 기 승인된 요양기간 내에 증상 고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진료계획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약물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며 경과관찰 중으로 2019. 12. 24.부터 2020. 6. 30.까지 통원 28주가 필요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6개월정도 치료가 더 필요하고,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증상이고정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호전을위하여 2019. 12. 24.부터 2020. 6. 30.까지 추가로 약물치료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치의는 2020. 6. 5. ‘양측 손목 ADL/EPB인대 압통 및 finkelstein양성 소견 보였으나 x-ray상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음’이라는 검사결과와 함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진행하며 경과관찰 중으로 2019. 12. 24.부터 2020. 6. 30.까지 28주동안 약물치료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여부 및 증상고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쳤는데,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2020. 6. 18. 기승인 요양기간 내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진료계획에 대하여 불승인 의견으로 판단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상병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어느 정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9. 12. 24. 이후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협착된 섬유성 건막을 절개해 감압시켜 주는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기승인 요양기간인 6개월 동안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주치의가 그 다음 단계로 수술 등의치료를 고려하지 않은 점, 진료기록에서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통증에 대한 신체검사기록이 없는 점,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적극적인치료 즉,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6개월간 시행한 2019.12. 23. 시점에서는 그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밝혔다. 이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치료 및 증상 호전을 위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치료를 6개월 정도 진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 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로 개선 불가능한 증상으로 보아 보존적 치료는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미 증상이 고정된 이 사건 상병에 근거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호소하는통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추가상병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를 구하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가 생겼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참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기각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경기 연천군 관내 표지판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유행성 출혈열, 기관지 협착증, 기관지염, 콩팥기능 저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승인받아 2006. 5. 3.부터 2019. 6.
30.까지(입원 2,082일, 통원 2,725일) 요양하였고, 2007. 10. 26. 기관절개술, 2007. 11. 23. 기관 협착증 수술(‘T’튜브 삽관 등)을 각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29. 피고에게 ‘기관 절개 부위의 가료를 위하여 2019.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16. ‘2019. 6. 30.까지 통원 요양 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 등을 이유로이 사건 진료계획에 대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0.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심관 부위의 협착 증상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곤란하고, ‘T’튜브 제거 수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통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요양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 ‘예상 요양 기간(2019. 7. 1. ~ 2019. 7. 31.) 후 증상 고정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9.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6. 5. 3.부터 2019. 6. 30.까지 13년 이상요양하였고, ‘T’튜브 삽관 등 수술을 시행받은 2007. 11. 2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1년6개월 이상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 이후 2019. 8. 13.까지 기관 절개 상태에서 단순 소독(dressing) 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2018. 7. 19.부터 2019. 5. 15.까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호흡곤란 징후나 증상의 급성 악화 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2018. 12.
20.경 촬영된 경부 영상에도 기관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획 제출 이전 ‘2019. 5. 1.부터 2019. 6. 30.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4명의 위원들(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은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2019. 6. 30.까지 통원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사료되고,위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소견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료계획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흉부외과)도 ‘13년간 지속된 기관 절개 상태의 최근 단순dressing 처치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 급성기 치료라기보다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만성적 치료라고 볼 수 있고, 기관 절개 부위는 증상 고정 상태이므로 단순 소독을 위한 치료 연장(통원 연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 사건 진료계획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이후 원고에게 ‘T’튜브 제거 수술이 필요할 경우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 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8. 11. 22. 야간 충진작업 중미끄러지면서 엉덩이와 우측 손이 바닥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경까지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로 인한좌골신경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3. 3.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2018년 ○○○○병원 의무기록상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로 인한 뿌리신경병증 혹은 좌골신경통과 관련된 기록이 없고, MRI상 급성기 소견에 해당하는 추간판 탈출의 파열이나 분출 소견 등이 없어 이 사건 사고 또는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승인상병 이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9. 1. 23. 촬영된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번 퇴행성 추간판 팽윤, 제6-7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이는 추간판수핵의 탈수화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으로서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또한 1회의 외부의 충격(외상)이 추간판 수핵의 탈수화변성을 야기할수는 없으며 추간판 및 척추관절, 인대, 근육에 외상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외상의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중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우측 손 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위에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승인상병 부위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구조적, 기능적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처음 내원했던 ○○○○의원의 진료기록에의하면, 엉치통증에 대한 엉치부 타박상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관한 언급 내지 진료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동일연령대의 통상적인 수준의 퇴행성 병변 상태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4. 12. 13. 대강당 출입문을 닫던 중 출입문이 쓰러지면서 문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골반부위 다발성 골절, 요도 손상, 남성 발기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4. 7.까지 요양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좌측 엉치엉덩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1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19. 7. 23.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 관절 부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추가상병의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신할 수 없으나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재해 후 수상 부위가 상이하고, 제출된 방사선 상에서도 추가상병의 저명한 소견으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는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인 좌측 엉치엉덩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따른수상 부위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인 좌측 엉치엉덩 관절염은 명확히 확인되지않으나 증상호소 등을 종합하여 상병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이로 인한 승인상병인 골반 부위 다발성 골절 등으로 발병할 수 있는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한다.
① 실제 엉치엉덩 관절염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결정적인 확진 단서인 방사선 영상에서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인 좌측 엉치엉덩 관절염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4. 12. 13. 사고 직후의 단순 방사선상 좌측 엉치엉덩 관절의 소견과 6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1. 4. 19. 소견과 차이가 없고 변화도 없어 2018년에 엉치엉덩 관절염이 새롭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으로는 2014. 12. 사고 당시의 단순 방사선과 CT에서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경미한 퇴행변화만 있는 상태이다.
③ 남자 60대에서 엉치엉덩 관절염의 원인은 감염, 외상, 퇴행성변화 및 면역계질환으로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이 일반적인 원인들이 된다. 원고의 경우는 외상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외상에 의한 엉치엉덩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12. 아파트 옥탑방수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3~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08. 4. 28. 방출성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제3-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요추 제4번 방출성 압박골절, 요추 제2-3·3-4번 외상성추간판 탈출층’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MRI상 제4 요추간 단순압박골절이 관찰되고 요추 제2-3-4번간에는 외상과 무관한 단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들에 관하여 불승인되었고, ‘요추4번 단순압박골절’로 변경 승인받아 2008. 4. 1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치유 후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를 받았다.
 다.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인접마디 변성과 협착증, 요추2-3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추 2-3번 인접마디 변성(과거 유합술: 요추 3-4-5번)에 대한 오류에 대해 수술을 요함(유합술 포함)’ 소견을 받아, 2019. 7. 17.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8. 6. “2019. 7. 3.자 MRI상 L2-3은 척추 후방 전위증과 협착증 소견 관찰되며, 이는 당시 사고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변성에 의한 퇴행성 변화소견으로 사료됨. 종결 후 업무력이 없어 업무상 악화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치료는 재요양 사유에 미흡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10. 28. 기각되었고, 2019.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승인상병인 ‘요추4번 단순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3-4-5번 척추기기고정 및 유합술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인접 요추 2-3번 변성 및 퇴행성 변화가 발생된 것이므로, 추가상병 요건에 부합한다.
 원고의 주치의는 재요양 관련해서도 “요추 3-4-5번에 의한 오류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정기적 방문,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는바, 재요양요건도 충족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추가상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8. 11. 30. 요양 종결하고 치유되어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2019. 7. 17. 당시 요양 중인 근로자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가 2008년 당시 방출성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제3-4-5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으나, ‘요추 제4번 방출성 압박골절, 요추 제2-3·3-4번 외상성 추간판 탈출층’에 대하여는 요양이 불승인되었고, ‘요추4번 단순압박골절’만 요양 승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요추4번 단순압박골절)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치유된 기승인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승인상병인 ‘요추4번 단순압박골절’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2008. 11. 30.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역시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