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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전용회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26 / 시행일: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된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동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첨식인쇄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말하는 바, 이러한 복권의 종류는 게임 방법과 복권의 발행 및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온라인복권은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동법 제2조제1호마목)을 말하는데, 여기서 전용(專用)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오로지 한 가지만을 쓴다”는 의미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으로서의 “전용회선”은 인터넷망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량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임대계약(전용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연결된 단독ㆍ물리적 전용공간으로서 사설망(Private Network)을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온라인복권이 회선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회선”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해당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고정적으로 직통 연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폐쇄적사설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여 사설망(Private Network)을 구축하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이라는 공중망을 기본으로 하는 이상 공중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단독ㆍ물리적 전용공간으로서의 “전용회선”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인터넷, 공중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복권과 “전용회선”을 통한 온라인복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복권의 회선망인 “전용회선”의 범위에 가상사설망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된 온라인복권의 “전용회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서의 용역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무형의 서비스활동이라 할 수 있고, 물품이라 함은 유가증권과 용역을 제외한 유형적인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참조), 또한 유가증권의 기능은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와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복권은 그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있고, 비록 당첨되기 이전의 복권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률에 따른 기댓값 또는 이러한 확률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에서 복권이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권의 유통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전자복권은 증표의 형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반복권과 차이가 있으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은 전자적 데이터의 유통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로서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금전적 가치가 표시된 전자적 데이터정보도 유통의 대상이 되고, 전자적 정보데이터인 전자복권도 전자어음 및 전자화폐와 마찬가지로 전자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전자복권의 유통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로서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복권도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될 확률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된 기댓값에 의한 가치를 가지는 점에서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전자복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경우 그 기댓값에 따른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29 / 시행일: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은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은 체납되고 있는 국세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국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의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고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8 / 시행일: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성명을 적어 넣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자서(自署)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의 취지도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상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중 비닐하우스의 설치와 관련하여 비닐하우스의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법으로,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의 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기초” 및 “타설”의 개념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먼저 “기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건물, 다리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이라고 되어 있고 타설(打設)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하우스의 무게를 떠받치는 각각의 기둥의 밑받침 부분에 이 사안과 같이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경우 이를 비닐하우스의 기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시설물”로서의 비닐하우스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위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는 바람이나 눈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견디는 비닐하우스 등의 구조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1항 및 제26조의4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풍(耐風) 및 내설(耐雪) 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축사 및 온실 등 비닐하우스와 비교하여 토지 정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의 설치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허용 여부는 관계 행정관청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사목3)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악취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20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는데, 같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나)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는 「악취방지법」에서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개선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환경부에서 30일간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39 해석례 참조), 「악취방지법」상의 개선권고와 「폐기물관리법」상의 행정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두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어느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하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두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에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위 17)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표 21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17)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같은 표 비고 2에서 정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나 소관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러한 예외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이행강제금 체납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명의자의 요구·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소관 관서의 장이 특정 사항의 확인·조회·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정 사항을 확인·조회·질문·조사하는 경우로서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 등의 네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체계와 규정방식, 같은 항 각 호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2호는 모두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조세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호의 규정 중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있어서의 “체납자” 또한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10. 12. 회신 07-0312 해석례 참조), 조세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금융실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요구나 동의 없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를 금지하려는 규정이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조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체납자를 조세가 아닌 이행강제금 체납자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려는 것은 예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해당 노외주차장”은 문언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신설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같은 법 개정안이 민영 노외주차장에도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영 노외주차장만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은 문구로 수정한 점3)3) 2005. 7. 13. 법률 제7596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취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주차장법령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주차장법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③ 삭제 <1999. 2. 8.>④ 삭제 <1999. 2. 8.>⑤ 삭제 <1999. 2. 8.>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8. 12. 18.>
부산광역시 - 경관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규정이 면적기준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인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경관녹지1)1) 공원녹지법 제35조제2호 참조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2)2)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경관녹지에는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인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5조에서는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경관녹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그 기능 및 특성에 맞게 설치&#8228;관리하는 기준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 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고(가목),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나목), 해당 규정은 문언 그대로 경관녹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면적기준임이 분명하고, 그 밖에 경관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조경시설을 관상용식수대ㆍ잔디밭ㆍ산울타리ㆍ그늘시렁ㆍ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상 시설로 전봇대, 노외주차장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용허가 대상 시설들은 조경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을 경관녹지에 조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나목은 경관녹지의 면적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1.ㆍ2. (생 략)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다. (생 략)4. (생 략)② ∼ ④ (생 략)
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31 / 시행일: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에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운영방법에 따라 관리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인지 또는 관리위탁이면서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도 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각각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점,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탁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이란 행정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행정재산인 노외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가 내지 위탁임과 동시에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규정 및 「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자기 계산으로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위 수탁금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수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및 등록관청2)2)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1)1)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임의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과 별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2)2) 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공인중개사법」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9. 9. 25. 의안번호 제202268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 ③ (생 략)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2. (생 략)④ㆍ⑤ (생 략)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② (생 략)<관계 법령>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60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였는바,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시험 공고를 2014년 10월에 하려는 경우, 공고 내용에 부족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함.○ 고용노동부에서는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는 2015년 신규채용되는 인원부터 적용되므로 2014년에 시험공고가 이루어진다 해도 단서 규정을 명시할 수 없으며, 추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에도 부족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자로 채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현행 법률”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되,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함)에서는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면서 부칙에서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우선, 교사의 채용 시험과정은 먼저 시험의 공고를 하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일련의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채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상 부칙에서 적용례 등을 두어 시험의 어느 단계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 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의 유예기간,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집단의 유무, 시험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사안의 경우에 먼저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정 법률은 “현행 법률이 교사의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신규채용 예외를 없애려는” 취지[2010. 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참조]로 개정되었고, 또한 개정 시에는 “법 개정 당시의 장애인 교원현황이나 교원 인력양성체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폐지 시점을 201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공포 시점과시행 시점 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개정 법률은 장애인 교사의 채용 확대를 위해 종전에 장애인 채용 인원이 미달한 경우에 인정되던 예외를 삭제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시험응시생의 채용 인원을 축소하여 이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개정 법률의 공포 후 약 4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시험실시기관과 시험준비생들이 개정 법률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라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하고 있고,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유재산법 제1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므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전세권의 취득을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전세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감독이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취득을 소유권의 취득만으로 보고 권리의 취득을 제외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전세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의 경우에도 그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지방의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07 / 시행일:

○ 기초사실- 학교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0년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현재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됨.-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위 부지에 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소속 전문계 고등학교에 골프학과를 신설한 후 그에 따른 실습장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그 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할 예정임.- 학교법인이 아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대략 규모는 60,160㎡의 부지에 100타석 정도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피칭코스를 건설한 후, 그 중 60타석 정도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 20년간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수익할 계획이고,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예정인 곳은 현재 학교로부터 약 4㎞ 정도 떨어져 있음.○ 이 경우 위 골프연습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교지 안에 둘 수 있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교지 안에 둘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종합하면, 교지(校地)란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이고, 교사(校舍)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하는바, 원칙적으로 교지 안에는 교사 및 체육장만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 및 제7조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보면,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지 안에서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지 안에 설립주체외의 자가 일정한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과 건강 증진·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방식을 갖추는 등 교육 및 공공의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사용목적이 학생 및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과 건강증진·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하는지, 이용시간, 방법, 비용 및 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한지, 주민들의 이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골프연습장이 전체 학생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아니라 특정 과 내지 일부 학생들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도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BTO방식인 점, 시설규모 면에서도 100타석과 9홀의 피칭코스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점, 골프연습장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교육목적보다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교지 안에 둘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4년의 임용기간이 도달하였을 때 과목을 달리하여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제도는 종전의 임시교원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종전의 임시교원제는 교원이 휴직 또는 일정한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에 그 기간 동안만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기간제교원제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 수준별 교과과정의 심화, 선택과목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 선택과목 확대 등,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교육개혁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임용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2항에서도동일한 임용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은 동일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 임용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특정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른 과목의 교원자격증에 의하여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과목을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것은 새로운 과목의 기간제교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임용기간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8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본문),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바(단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되는지?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각각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은 같은 법에서의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서는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함) 또는 사인을 “사립학교경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합니다.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본문),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바(단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는 1회에 한정한 중임제한이 적용되는 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중등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장의 중임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또한, 교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서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의 단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에서 이때의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나의 자격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모두에 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과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중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구 「사립학교법」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7. 1.시행된 것) 제53조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급학교의 장 모두에 대하여 1회로 중임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일부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장”에 한하여 중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한 바, 당시 사립학교 장의 임기제한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립유치원 중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치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기를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립대학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의 임기제한이 없는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적인 개선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유치원과 사립대학의 장은 중임제한에서 제외하되,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가 1차 중임을 포함하여 최대 8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6. 12. 국회 교육위원회) 참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은 이러한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초·중등학교” 중 “중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중임 제한을 적용한다면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한 후 다시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8년간 재직할 수 있게 되어 총 16년의 기간 동안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등학교”의 장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07 / 시행일:

○ 기초사실- 학교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0년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현재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됨.-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위 부지에 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소속 전문계 고등학교에 골프학과를 신설한 후 그에 따른 실습장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그 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할 예정임.- 학교법인이 아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대략 규모는 60,160㎡의 부지에 100타석 정도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피칭코스를 건설한 후, 그 중 60타석 정도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 20년간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수익할 계획이고,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예정인 곳은 현재 학교로부터 약 4㎞ 정도 떨어져 있음.○ 이 경우 위 골프연습장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학교시설로 보아 이 법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 학교시설은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골프연습장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의 학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습니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교육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사항의 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은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시설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의 소유권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 등에 대하여 연고자 등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사대지, 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또는 「평생교육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 어느 시설보다 학교시설의 공익적 성격이 크기 때문일 것이며, 이런 취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교사(校舍), 급식시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강당이나 평생교육시설 등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골프학과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일응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학교법인이 골프학과를 신설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골프연습장을 사용한다면, 그 사용 목적과 이용시간, 방법, 비용, 시설의 규모 및 위치 등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교육목적보다는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을 학교시설로 보아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여 설치를 용이하게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BTO방식인 점, 시설규모 면에서도 100타석과 9홀의 피칭코스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점, 골프연습장의 상당부분을 20년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골프연습장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촉진 사업법」상 학교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골프연습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의 학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에 따라 건축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1)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2)2) 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법인3)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8228;운영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8228;운영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8228;운영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8228;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535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8228;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4)4)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5)5) 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의 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구분하여 각각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8228;운영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8228;운영신고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같은 규칙 제21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위탁계약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여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일 뿐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8228;운영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9호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국토해양부령 제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적법하게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 사무실을 개조하여 새로이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9호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국토해양부령 제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적법하게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 사무실을 개조하여 새로이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면서, 다만 각 호로 명시한 일정한 행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에서는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라는 제목 하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로서 제52호에서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이 건 질의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적용의 전제가 되는 “법령의 개정·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종전 규정에서 허용된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을 법령 개정 후 국제행사와 무관한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이 전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전제로 할 때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우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증축의 의미 및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규정한 바 없고,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참조하여 보면,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증축이란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거나 그 밖에 건축물의 외형적인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가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상 위법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속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증축을 허용한 취지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증축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부대시설의 용도를 포함하여)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나 용도변경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판결 등 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도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실내체육관이나 또는 실내체육관 내 사무실을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상 일종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용도변경을 위한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이나 증축은 같은 법 제13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1 제9호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국토해양부령 제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적법하게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 사무실을 개조하여 새로이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건(「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에 따른 주택의 증축,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생활기반시설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지1)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라목 전단 및 같은 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이 사안의 경우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택의 증축’, ‘같은 호 각 목의 생활기반시설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거주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규정한 취지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3)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4)4)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려는 것인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가주택의 신축’, ‘같은 호 각 목의 생활기반시설의 신축’ 및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지인의 위장전입을 통한 투기목적의 주택 신축을 막기 위한 취지5)5) 2013. 7. 26. 환경부령 제514호로 일부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유 참조입니다.이와 같은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규칙」은 건축물 등의 ‘신축’과 같이 해당 행위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 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같이 해당 행위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내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1)에 따른 ‘주택의 증축’,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 ‘같은 호 각 목의 생활기반시설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상수원관리규칙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1. (생 략)2. 생활기반시설가. 농가주택의 신축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2)ㆍ3) (생 략)나. 주택의 증축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2) (생 략)3. ～ 8. (생 략)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가. ～ 라. (생 략)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가. ～ 라.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