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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8.？2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6. 3. 06:5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일로1) 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 사전준비 행위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 하자로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다.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추락 방지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제품 톤백 포장 작업, 지게차로 제품 상하차 작업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망인이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긴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고, 망인이사일로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및 사고 발생 당일의 경우에도 망인이 사일로 상부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상급자 등이 그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사일로 상부는 관련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직원들의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이다. 또한 사일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등의 설치 높이와 난간 지름 등은 규격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상부 출입문에도안전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안전대 보관함에 안전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즉, 사일로상부에 어떠한 결함 또는 하자 등이 있다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볼만한 사정도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서단축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단축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청구취지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9. 20. 건설현장에서 타설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철근에 엉덩이를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복강내 출혈, 엉덩이의 열린 상처, 복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 내 기관의 손상,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골반 및 회음부 통증, 배부품, 항문 직장 농양, 유착성 장마비’를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요양 중이던 2019. 11. 27. “2019. 10. 25. 치루절개술 시행 후 상처치유 지연되어 외래진료하면서 경과관찰 필요함.”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2019. 11. 29.부터 2019. 12. 27.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16. 위 통원치료기간을 2019. 11. 29.부터 2019. 12. 14.까지로 단축하여 승인하면서, 원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 통원치료기간 중 실제로 통원한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될 예정이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휴업급여를 청구한 다음 피고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내용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20. 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20. 3. 25. 위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받았다.
 5) 피고는 2020. 4. 13. 위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2020. 4. 30.까지 통원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재결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517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심사 청구에관한 결정의 효력도 산재보험법이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의 효력과 같다고보아야 한다. 결국 산재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이루어지면, 그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결과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이미 소멸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또한 산재보험법 해석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판결 참조).살피건대,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한 2020. 2. 18.에는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그 결정이 있었던 2020. 3. 25. 무렵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7. 2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소속 사업장 및 담당 업무
 - 2009. 6. 15.부터 2021. 12. 24.까지 상세주소생략 재활용품처리장, 상세주소생략 수질환경사업소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재활용품선별 작업, 정비작업 등을 단속적으로 수행함
 나. 퇴직 후 각종 상병 진단
 - 2022. 6. 1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진단받고, 피고에게요양급여 신청
 다. 피고 2023. 7. 27.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측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신청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에 대해서는 상병확인되나, 신체 부담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낮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 이상 수행한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 파쇄작업, 2차 재활용분류작업과 시청 건물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와 무릎, 발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골연골 병변’(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병원 소속 정형외과(족관절) 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상병 상태는 동일연령 일반인들에 비해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족관절은 골절 후에 발병하는 외상성 관절염으로 초기 관절염 소견으로서 확인되어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 소속 정형외과(슬관절) 감정의는 ‘원고 양측 무릎에서 초기 무릎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관찰되지 않음.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관찰되나, 발생 당시 66세의 여성임을 고려할 때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많이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려움. 내측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복합 파열 소견은 일반인에 비해 일부 악화된 양상이나, 양측무릎 모두 기저적인 내반 변형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퇴행성 변화에서 흔히 동반되는 대퇴 내과 국소 연골 결손 및 연골 하 부종 등의 변화 소견도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무릎 관련 첫 수진 이력은 2019. 2.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연령은 63세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 무릎 관절 통증으로 진료를 빨리시작한 것이 아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는데 상당 부분을 기여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위 각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에서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원고는 2023. 3. 17. 진폐로 진단되어,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7. 6.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거친 결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의견에 따라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진폐로 진단될 당시에는 진폐병형 제1형(q/p, 1/0)으로 판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정상으로 보아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2023. 3. 17. ○○○○내과ㆍ영상의학과의원에서 시행한 흉부 CT 영상에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1로 판정된바 있다. 그러나 2023. 3. 30. 시행한 원고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에서는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진폐결절의 밀도가 0/0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으로 정상이라는 소견이다.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흉부방사선영상과 흉부CT자료를 모두 판독하더라도 원고의 진폐결절의 밀도가 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원고가 2023. 8. 4.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CT 영상의 판독결과는 1/0이라는 것이나, 진폐병형분류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완전분류법상 ‘1/0’은 진폐밀도의 정도가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제1형으로 판정한다는 것으로서,위 판독 결과에 따르더라도 ‘정상’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판독결과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와 피고의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사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3.부터 2020. 12. 13. 다수의 사업장에서 식당 조리원, 요양보호사, 객실청소, 공공근로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27.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2. 25. 위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10. 원고가 업무 중 일부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업무는 비연속적이고 신체부담의 강도가 낮으며 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양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잡초 및 잡목 제거를 하거나 낙엽을 수거하는 작업 등을 하였고, 조리 작업시 중량물을취급하였으며, 재가요양보호사로 어르신 돌봄 등 신체적 부담이 상당한 업무를 하는등 약 17년간 근골격계 부담 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 업무로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피고는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가) 이 법원 정형외과(척추)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에서는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상태는 제5요추의 협부 결손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이고,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협부 결손은 퇴행성이 아니라 출생시부터 타고 나거나 유아기에발병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부담이 있는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정형외과(경추) 감정의는 경추 제6-7번에 중등도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이는 근본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고, 진단 당시 원고의연령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정도만으로는 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5% 미만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밝혔다.
 다) 이 법원 정형외과(어깨)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어깨 MRI 영상에서 회전근의 일부인 극상근 힘줄에서 음영변화가 관찰되는 정도로만 병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석회성 건염으로 진단할 수 있고, 석회성 건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충돌증후군 증상이생길 수는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석회성 건염의 경우는 어깨의 반복 사용이 동반되는 작업과는 무관하고,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볼 수 있으며, 동일한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각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에게서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서 위 감정의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4.？2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5.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1991. 1. 1.까지, 1999. 8. 10.부터 2012. 7. 23.까지 트림조립업무, 1991. 5. 30.부터 1997. 8. 26.까지 수정업무, 1998. 1. 1.부터 1998. 3. 1.까지 의장단독서브조립업무, 2013. 1. 14.부터 2021. 12. 31.까지 도어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9.“경 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②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③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④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⑤ 요추 제5번척추분리증(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상병’이라 하되 통칭하여’이 사건 각 상 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2. 4. 22. “이 사건 제1 내지 3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제4, 5상병은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6년 동안 자동차부품조립공정에서 위보기, 허리 비틀림, 쪼그려 앉기 등경추와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14. 5.경과 2021. 1.경 원고가 오랫동안 수행해 온 자동차부품조립업무가 손목, 손가락,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업무가 손목, 손가락,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임이 인정되어 2014. 5. 15.부터 2020. 4. 15.까지 손목, 손가락 부위에 관한 상병으로 요양 및 재요양을, 2021. 1. 22.부터 2021. 8. 23.까지 팔꿈치 부위에 관한 상병으로 요양을 하였다.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전후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변동이 없음에도 원고는 그 이전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자동차부품조립업무가 경추와 요추 부담 작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 내지 3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와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도 낮다. 이 사건 제4상병은 10대 무렵에 발생하였을 기왕증이고 이 사건 제5상병은 이 사건 제4상병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7. 원고에게 한 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5. 28.부터 2020.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철의장 제작, 각종 설비 운영 및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2. 9.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27.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5년간 배관 취부 용접 및 보수, 각종 설비 운영및 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비튼 자세, 중량의 물건을 들고 가파른 철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를 자주 취하면서 양측 무릎에 큰 부담이 가해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였고, 우측 무릎과 동일한 부담을 받은 좌측 무릎에 관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기도 하였다. 우측 무릎에 관한 2022. 7. 12. 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명확히 인지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1. 2. 17. 자 MRI 검사 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측 반월상 연골판 내에 선형의 음영 변화가 보이지만 연골판 내부에만 국한되어 있고 관절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파열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22. 7. 12. 자 MRI 검사 기록에서는 이 사건불승인 상병이 인지된다. 2021. 2. 17. 자 MRI 검사 기록에서 보였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내부의 선형의 음영변화가 2022. 7. 12. 자 MRI 검사에서는 관절까지 이어졌다.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되어 파열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등 참조).이 법원 감정의는 ’2022. 7. 12. MRI에 연골판 파열이 보인다고 해서 2021. 7. 27.에도연골판 파열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실제로 2021. 2. 17. MRI에서 연골판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화 정도만 관찰되었다‘는 소견을 함께 제시한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2. 7. 12.경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인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20. 12.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 및상하방 이동, 좌측 족부 족하수1), 급성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2. 1. 6.까지 요양하였다.
 나.원고는 2022. 1.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3. 16. 원고에게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아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가지번호포함),을제1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설령 장해급여 청구 이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일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척추장해에다가 위와 같은 좌측 발목관절장해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또는 제11급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법 원의 감정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 및 상하방 이동으로 원고의좌측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척추 신경근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 수동적 운동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 모두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범위(배굴 20도,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3)피고 의 장해통합심사회의 위원들은 일치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총 11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정상이고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에 의하여 환자의 이상 유무를조사하는 검사법)상 좌측 족하수는 회복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이는 감정의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4)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한것이 아니라 신체감정 당시(2023. 10.경)의 상태를 평가한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근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22. 3. 10. 개최된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원고의 주치의가 2021. 3. 9. 요양급여신청 당시 소견서에 족하수 마비가 Gr2(중력을 없게 하면 정상 운동범위 내의 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Gr4(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함께 이기며 정상 운동범위 내의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고 있다고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5)원고 자문의는 2022. 1. 6.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운동범위는 총 4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외번 0도, 내번 10도)로 운동가능영역이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치료 종결시점에 이르러서 요양급여 신청 당시보다 좌측발목의 근력이나 운동범위가 더욱 제한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를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7. 3. 14.부터 1992. 6. 16.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자제품 사출, 분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3. ‘원고의 근무장소는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장해기준에 미달하며, 좌측 귀는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자제품 사출, 분쇄 업무를 수행하는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는 소음노출력과 고령의 영향이의심되고, 좌측의 경우 우측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현저하게 심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점, 그 난청의 정도가 심도 난청 내지는 거의 농에 가까운 난청을 보이는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 농(deaf)의 청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점, 대면 진료기록 상 “갑자기 좌측난청이 발생하였으나 진료는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회복되지 않은돌발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며, ②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거의 항상양측성으로 나타나며 청력검사 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양측이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여도 원고와 같이 우측 38dB, 좌측 92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경우에 이를 두 귀의 소음노출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로 설명하기에는그 차이가 현저하며, ③ 우측의 경우,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에서 청력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특진 결과 기준으로 4kHz 주변 주파수의 청력 손실이 뚜렷하며, 소음 노출력이 없는 원고의 동 연령대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 대비 현저하게 낮은 기도청력역치를 보이고, 소음노출력과 고령 외에 청력저하를 설명할 만한 기타 질환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으나, 산재보험법상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감정의견과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33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4. 소외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2. 27. 16:00경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미골골절, 우 제5천추 골절, 뇌진탕, 요추 경추염좌, 우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대퇴골외과과골 타박, 다발성 좌상 및 열상, 우 제3, 4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탈구, 제4-5요추-제1천추간, 제3-4-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2. "미골골절, 우 제5천추 골절, 뇌진탕, 요추 경추염좌, 우슬관 절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열, 우대퇴골외과골 타박, 다발성 좌상 및 열상, 우 제3, 4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제1천추간, 제3-4-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만성 퇴행성 팽윤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척추 부분에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 의사
- 제3-4-5 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중심성추간판탈출 소견과 디스크 변성이 관찰됨.
- 기왕증 기여도 50%
(2) 피고 지사 자문의
(가) 자문의 1 : 골반 CT 및 X-ray상 천추부의 5번 마디 부분에 우측으로 골절 확인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함. 경부 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나) 자문의 2 :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미만성 팽윤이 확인되나 급성 파견은 없음. 경추부 추간판의 다발성 석회화 침착 및 후종인대의 골화증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추간판 돌출이 다발성으로 확인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은 없음. 만성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연관성 없어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다) 자문의 3 : CT상 제4-5요추-제1천추간에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 3-4 5-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되며 이들이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임. 이는 만성으로 인한 것이고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3)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
- CT상 경추부와 요추부에서 급성연부조직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을 찾을 수 없음.
- 제3-4-5-6-7 경추간 후종인대의 골화와 비후를 보이고 이에 따른 척추강의 협착이 동반된 소견임. 경추간판 전반에 중심성 후방 돌출이 보이나 추간판의 돌출이라기 보다는 후종인대의 비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임.
-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후방 돌출이 관찰되고 추간판에 연한 추체연부의 융기와 골극 형성이 관찰됨. 제4-5요추간에서는 후추간 관절의 비후와 골극형성이 관찰됨.
- 원고의 경추부, 요추부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3, 5호증 을1호증의 3, 을2, 을3호증의 1 내지 4, 을4호증의 1 내지 11의 각1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대학교 ○○병원 의사는 제3-4-5 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제5 추-제1천추간 중심성추간판탈출 소견 및 디스크 변성이 관찰되며 기왕증 기여도 50%라고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대학교 ○○○○○병원장은 일치하여 원고의 요추부나 경추부에 만성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 추간판이 탈출된 상태도 아니고 급성 소견도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경추부와 요추부의 현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이 시공하는 ○○○○○○○○○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도장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25. 작업 중 추락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 신경인 성 방광'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4.경 요양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제1-2요추 및 제2-3요추간에 유합술 및 후방금속 기기고정술을 시술받은 상태였고(이하 '이 사건 ①장해'라 한다), 우측 슬관절 부위의 부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신전 0도, 굴곡 70도(정상 150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며(이하 '이 사건 ②장해'라 한다),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③장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①장해는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6급 5호에, 이 사건 ②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10급 12호에, 이 사건 ③장해는 흉복 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로서 11급 9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본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인 6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5급으로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별표4] 5호 사목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 사지 등의 운동기능장해, 장관기능장해, 요로기능장해 등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은 척추골절로 인해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해 흉복부장기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이를 동일한 장해계열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보아 그에 대해 장해등급을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이 사건 ③장해는 척추골절에 따른 척 수손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①장해와 ③장해는 동일한 계열의 장해에 해당하여 그에 대해 먼저 장해등급을 정해야 하고, 그 정도는 5급 8호가 준용되며, 나아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5급 8호의 장해와 별개로 10급 1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②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5급을 1개 등급 인상한 4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③장해가 척추골절 당시의 척수손상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 ③장해를 척추골절 당시의 척수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해는 신경계통의 장해인 반면 이 사건 ①장해는 척주의 장해여서 장해 부위 및 계열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를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장해는 다른 장해인 이 사건 ②장해와 함께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등급조정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5호 사목이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 규정이 척추 기형 등 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등급 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장해를 동일계열의 장해로 간주하도록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점,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제3호가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할 뿐 등급조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의 변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손상에 의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경우 척수손상 자체는 척추의 변형 또 는 기능장해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증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초래되었다 면 이러한 기능장해에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법 시행령 제31조 제자에 따라 등 급을 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척추의 기형 또는 기능장 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동일 부위 및 계열의 장해로 간주 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①②③의 각 장해를 각각 장해 부위 및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094,2심-대법원,2009두4814,3심
【주문】1.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6. ○○대학교 정문 조형물설치공사 현장에서 외부 석재시공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어 지상 2.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족관절염좌, 우측종골분쇄상골절(오른발 뒤꿈치 뼈 골절),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를 입었는데, 위 상병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로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위 최초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을 하던 중, '척추측만증 및 골반변형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진단받고 2006. 8. 25.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29. 이 사건 질병과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3년여 동안 착지 보행이 어려워 좌측의 신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등 자세의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은 그 자체가 선천적 원인 또는 척추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 최초 질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착지보행이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및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척추측만증은 선척적 혹은 후천적으로, 또는 성장 시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자세불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재해 발병 후 2006. 4. 15.까지 약 2년 7개월 이상 이 사건 최초 재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및 입원치료 그리고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목발보행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요추 부위에 관하여는 따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대학교병원 의사는 두 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급 5항 상의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이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오른쪽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왼쪽 발에 의존하며 그 쪽 발에 무리한 힘을 주면서 보행한 결과, 자연적으로 신체가 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을 제1호증)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353,2심-대법원,2009두22188,3심
【주문】1. 원고의 청수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20. 업무수행 중 소외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7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급성요천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07, 8. 27. 위 각 상병 중 '우측 7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급성요천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일부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7. 1. 29.부터 5. 3.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가) ○○○병원
1) 주치의 소견서(갑3호증의 1) ：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명으로 입원 가료중이고 보존적 치료 후 재판정 요함.
2) 사실조회회신 : MRI 촬영상 제6-7경추간이 우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을 보이고, 근전도 검사상 제7신경근 우측 압박소견이 나타남. MRI상 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타 위치에 비해 심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과도 일치함. 사고 당시 충격도 늑골골절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임. 제5-6경추간도 추간판탈출의 소견 보이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MRI 검사상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 없으므로 불승인하고 재해경위가 확인되므로 경추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
2) 자문의 2 ： MRI 소견상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퇴행, 루스카 관절 골극, 추체 상하면의 불규칙성도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는 바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경위 인정된다면 경추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
(다) ○○○○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MRI와 근전도 검사결과에 비추어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가능 함.
- 일반적으로 신경에 손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에 의한 변화가 근전도에 나타날 때까지는 최소한 2주, 보통 3주가 지나야 하고, 척추 주변 근육에서 이상 소견이 생길 때까지는 최소 1주, 사지의 근육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려면 3-4주가 걸린다고 함. 2007. 6. 27.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제6-7경추 신경근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경근에 이상이 생긴 시점은 그로부터 3-4주전이고 이 사건 사고시 (2007. 6. 20.)가 아님. 또한, 2007. 8. 8. 근전도 검사를 다시 하였는데 예전과 비교하여 기간변화(interval change)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달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
- 경추 부위에서 인대 손상, 출혈, 부종 또는 연부조직 종창과 같은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추체 상하면의 불규칙성, 추간판 퇴행 등 촬영 당시 52세의 나이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3, 4, 5, 6호증, 을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병원 주치의는 제6-7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원고의 경추간판에는 퇴행성이 상당정도 진행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 ②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제6-7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특히 2007. 6. 27. 근전도 검사 결과 진단된 제6-7 경추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556,2심-대법원,2009두18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06. 8.경 노동조합의 복지부장의 직책을 맡아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6. 10. 13. 16:00경 원고가 휴게실 옆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서 음료수를 꺼내다가 자동판매기에 오른쪽 엄지와 검지를 부딪치면서 우측 제1수지 장무지 굴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 사무장의 심부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자동판매기는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구입, 운영 및 관리를 하던 것으로 사업주의 시설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다. 한편,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자동판매기 1대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 휴게실 옆에 설치한 후 운영하였다.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자동판매기의 수익금도 직접 관리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 복지부장으로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면서 관리비명목으로 월 6만원을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자동판매기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2006. 10. 13. 16:00경 노동조합 사무장인 소외 소외1이 원고에게 5,000원권 지폐를 주면서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달라고 하였다. 자동판매기에서는 5,000원권 지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을1, 2, 3, 4호증,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어야 한다. 원고가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한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원고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맡은 자동판매기 관리행위에는 자동판매기에 음료수를 채워 넣는 행위, 자동판매기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행위, 자동판매기에 투입된 돈을 모아 노동조합에게 전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행위를 도와 자동판매기의 매출을 올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자동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5,000원권의 지폐를 받은 후 열쇠로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려 한 행위는 자동판매기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서 자동판매기 관리행위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및 관리를 하였고 그 수익금도 관리, 사용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자동판매기 관리행위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하는 행위일 뿐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업무인 택시운전업무의 수행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으려고 한 행위도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판매기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판매기는 노동조합이 구입하여 설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415,2심-대법원,2009두4357,3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534,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3. 19:30부터 23:00경까지 ○○, ○○○ 수출품 가격 협의차 ○○식당에서 ○○○○인쇄 및 ○○○○의 사장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식사 이후 ○○○○ 사장은 귀가하고 ○○○○인쇄 사장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 위하여 23:1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중구청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신호 무시하고 건너다가 소외1 운전의 생략호 자동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저 골절, 경막상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 뇌막염'(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5. 12. 23. 19:30.경 ○○식당에서 ○○○○인쇄 및 ○○○○ 사장들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22:00경 식당을 나와서 3명 전원이 근처 노래방에서 23:00경까지 여흥을 즐기다가 각자 헤어졌으며, 원고는 노래방에서 헤어진 이후 퇴근(또는 사적인 행위 중)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퇴근 중(또는 사적인 행위중)에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 8. 27.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12. 23. 19:30경 거래처 대표인 소외2, 소외3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하다가 수원이 집인 원고가 전철 시간이 임박하여 이야기를 다 종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전철역으로 가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바, 위 소외2, 소외3와의 만남은 회사 업무를 위한 것으로서 출장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고는 출장 명령이 있고 나서 회사로의 복귀가 불가능하여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 또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을 제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4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3. 19:30에 서울 이하생략 내에 있는 ○○식당에서 ○○○○인쇄의 대표인 소외2 및 ○○○○ 대표인 소외3와 중국,베트남 수출품 가격 협의를 하면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2:00경 근처에 있던 ○○노래방으로 가서 유흥을 가진 후 위 2명과 헤어져 귀가하면서 23:1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중 구청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신호 무시하고 건너다가 소외1 운전의 생략호 자동차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 부장으로서 거래처와의 업무 협의 등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업무 장소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 뿐만 아니라 영업 활동을 위하여 방문이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처 및 접객 장소까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바(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38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 이하생략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위 ○○식당 및 ○○노래방에서 업무 협의 및 접대를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통상 업무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출장 중의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노래방에서의 접대를 끝내고 위 2명과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다가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라기보다는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출되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들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행위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646,2심-대법원,2009두10086,3심
【주문】1.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7. 13. 전북 부안군 소재 이하생략 등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다가 신체의 이상 증세를 느껴 같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8.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 1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1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주 야근을 하여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05. 7. 초순경에는 기존 업무에 더하여 환기열 회수기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까지 더하여져 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경력 및 담당업무 등
1) 원고는 대학을 졸업한 1988년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인사, 노무관리 등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2. 14.부터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9명이 근무를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연구, 생산 또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와 경리직 사원인 ○○○만이 관리 업무 분야인 총무, 경리, 인사, 노무관리, 거래처 관리(각종 제품 관련 민원처리 업무 포함), 자재구매,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특히 2006. 7.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같은 해 7. 12.까지(주말 포함) 소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환기열 회수기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의 매일 08:00경부터 23:00경 이후까지 근무하였다(한편, 원고가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에는 소외 회사가 2007년말까지 사무직 직원으로 팀장 2명, 대리 1명, 사원 1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1999. 11. 1.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또는 당뇨 등으로 ○○○○병원, ○○의료원 등에서 수시로 진료를 받아 왔으나, 늦어도 2001. 10. 이후에는 혈압 및 당뇨 수치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로 예방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왔고, 2007. 4. 26.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 및 당뇨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
피고의 지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원고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뚜렷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 및 흡연의 습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9, 10, 11, 1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단,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평소의 과중한 업무수행 및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급격한 업무 증가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고혈압 및 당뇨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존질환이 평소의 정상적인 근무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던 이상 그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7474,2심-대법원,2009두17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3.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탱크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제4-5 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6.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피고가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는 척추질환으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부에 충격을 받아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처음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정형외과)
- 원고는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2006. 7. 5. 내원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부 저림을 호소하였던 분으로-2005. 1. 13. 작업장에서 추락(본인 진술)하여 ○○○병원에서 최초 치료를 받고, 그 후 ○○정형외과에서 치료 후 상태 호전을 보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본 의원에 방문-현재 경추 제4-5번, 5-6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과 요추부 염좌 및 사고 당시 부상으로 추정되는 압박골절이 있음.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통한 안정가료가 피룡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음.
(나) 자문의
- 2006. 7. 28. 경추부 MRI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변화가 심해 급성 재해와의 연관성은 생각하기 힘들며, 2005년 1월 재해와도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 환자가 치료한 ○○정형외과 의무기록상 주치의 기록에 의하면 2005. 9. 2. 현재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에 대해 완치된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어 2005. 9. 2.까지 요양 타당함.
- 2005. 1 13.(○○○), 2005. 1. 14.(○○정형외과), 2005. 1. 18.(○○ 한의원) 등 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주관적, 객관적)이 없음. MIR(2006. 5. 23. 및 2006. 7. 28.) 소견 : 제4-5 및 5-6 경추간의 후종인대 골화가 보이나 이는 재해와 관계 맺기 어려운 기왕증으로 판단됨 제1 요추 압박골절 확인됨. 상기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맺기 어려우며, 요추부 염좌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재해와 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승인함), 2005. 9. 2. 주치의(○○정형외과) 상 완치된 상태로 판단한 바, 2005 9. 2.까지만 인정.
- 경추 MRI 상 4-5, 5-6 경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심하나 탈출 소견은 별로 없어 2005. 1. 13. 재해와는 무과한 소견으로 판단됨,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승인함.
(다) 감정의
- 심한 충격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부위에 가해졌다면 병변의 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원고의 경우 초기 기록에는 언급이 없다가 약 1년 3개월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는 사고와 인과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직후 작성된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 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화가 심한 것이 발견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 원고의 연령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896,2심-대법원,2008두22648,3심
【주문】1. 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3. 4. ○○시 이하생략 소재 한전 선로 저압설비 보강공사를 하던 중 특고압선로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양손 전완부 3도 화상, 양측 중증 정중신경마비, 양측 중증 척골신경마비'로 2005. 10. 31.까지 요양하다가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는바, 위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산재요청신청 당시 원고의 소속 회사로 기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공사(이하 '○○○○'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93,548.33원(월임금 2,900,000원을 날짜수인 31로 나눈 후 원고의 근무일수 3일을 곱한 280,645원을 다시 근무일 3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 소속으로 근무하기 전 근무하였던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재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재해 당시 소속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6. 2. 24.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지시를 받아 ○○○○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산재처리도 당연히 ○○○○가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와 ○○○○가 공모하여, 원고 몰래 일체의 산재보험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가 2005. 3. 1.자로 ○○○○에 새로 입사한 것처럼 꾸며 ○○○○ 근로자로서 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 신입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가 ○○○○에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당초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 이사와 ○○○○의 상무를 겸직하고 있던 소외3이 원고를 ○○○○로 이직시키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의 대표이사 소외2과 ○○○○의 대표이사 소외1에게 2005. 3. 1.자로 ○○○○로 입사시키겠다고 말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소외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 소속 근로자라고 하였고, 신청관련서류 중 원고 명의 부분은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고의 도장을 원고 승낙 없이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2005. 3.분 임금 및 사고보상금도 ○○○○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에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원고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6. 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 7. 23.에는 위 소외2과 소외1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4) 위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원고 동의 없이 위 요양신청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주확인서(을 제8호증) 중 원고 명의 부분을 소외3이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외3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전직에 관하여 ○○○○ 및 ○○○○의 대표이사만이 알고 있었을 뿐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여전히 ○○○○ 소속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임금 및 사고보상금을 ○○○○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당시 사업자가 ○○○○로 신고되었다고 하여 평균임금 역시 ○○○○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소속되어 있었던 ○○○○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요양불승인차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462,2심-대법원,2009두136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9. 6. 토목옹벽공사에 철근지원을 하다가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 거골 골절, 좌측 슬부 좌상,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 골연골손상'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 4. 2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인대염좌'(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6.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9.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 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최초승인상병으로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행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왕증이라면 철근지원이라는 고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소외1 교수) 소견
2007. 4. 1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2-3요추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에서 퇴행성 변성 및 팽윤이 있으나 제4-5요추간에서는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있다. 원고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퇴행성디스크변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가 제출한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소견이 보이나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병변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발생시기와 환자의 증상호소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요추부인대염좌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3) 2006. 4. 4. 원고의 요추부 MRI를 촬영한 ○○○○○○의원의 소견서
원고의 요추부 MRI 사진에 의하면 T2 강조영상에서 요추 제4-5번 디스크의 수핵 신호강도가 약간 증가하였고, 척추관의 비교적 작은 직경이 보이며, 정상변형으로 짐작된다. 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 따라서 요추 제4-5번 디스크에 경미한 퇴행성 변화라고 진단된다.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한 단순 X-ray 소견상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고, 감정촉탁시 첨부한 2006. 4. 4. ○○○○○○의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 외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다. 요추부 MRI 상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에 경미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으로 국소적 추간판 돌출 또는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는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추락사고를 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변화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 외 특이한 이상 소견은 없다는 ○○○○○○의원 및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약 7개월 동안 요통을 호소하거나 치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주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