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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0610,2심-대법원,2015두56359,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18. 설립되어 2013. 7. 1. ○○○○○○ 주식회사로부터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서 제조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 개시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코드번호 50405, 산재보험료율 30/1,000)으로 정한다는 통보를 받자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완성차에 대한 세차 작업과 점검이 원고의 주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2013. 8. 8. 원고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코드번호 23501, 산재보험료율 18/1,000)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작업은 하자 점검 및 품질 관리 서비스이지 수리나 세차가 아니므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 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561,1심-대법원,2014두466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부터 ○○○○○○병원에서 601호실을 전담하는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 20:10경 환자를 돌보다 갑자기 쓰러졌다.
나.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병원의 근로자로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간병인 채용 경위, 간병료 지급 방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0 , 0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은 ○○○○○○사협회와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소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협회가 간병인을 소개하는 경우 위 계약에 따른 수수 료를 지급한 점,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 일하게 하고 간병료를 본인이 ○○○○○○병원으로부터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일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점, 원고는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입금받았으 나 이러한 간병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48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2012. 9. 18."을 "2012. 9. 19."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슬내장장의"를 "슬내장증의"로 고쳐 쓴다.
0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정형외과"를 "○○○○정형외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9695,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1. 한 요양불승인 처분, 2015. 3. 19.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대상 처분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2014. 4. 17. 서울 이하생략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배수판이 깨지면서 발이 끼인 채 넘어져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거골 골연골염, 좌측 족관절부 수술 후 감염, 양측 슬부염좌, 경추부염좌, 좌수 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었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상병을 좌족관절 염좌(입원 3주 및 통원 3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5. 3. 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위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과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4, 7~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 2, 5, 6, 7, 9~16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업무상 재해 또는 요양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과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6년 이후 위 재해 직전까지 다음과 같은 발목 치료 전력이 있다.
㉠ 2006. 8. 29. 하지부염좌, 2006. 8. 30. 하지부염좌, 2006. 9. 2. 하지부염좌, 2006. 9. 2.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06. 9. 11.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2011. 10. 31.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2011. 11. 3.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2011. 11. 14.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2011. 11. 15.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1. 11. 16.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2011. 11. 17.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2011. 11. 18.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3. 5. 30.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3. 6. 1.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4. 15.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4. 4. 16.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②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관절 내 출혈 소견이 경미하고 활액막염 소견이 만성 소견을 보이고 있어 사고로 인한 급성 전거비 인대 파열로 보기 어렵고, 거골 골연골염 역시 연골하 골절 소견이 없어 사고로 인한 급성 골연골염으로 보기 어렵다(위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족관절부 수술 후 감염은 위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또는 거골 골연골염에 대한 수술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요양승인 상병인 좌측 족관절 염좌와는 연관성이 없다.
③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슬부염좌는 MRI 검사결과 퇴행성에 가까운 소견을 보였다(갑 제14호증 중 2014. 6. 11.자 진료기록).
④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염좌, 좌수부염좌는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처음 호소되었고 초진기록 등에 그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원고는 위 재해 전에 위 ①과 같이 발목 치료를 받아 온 외에도 2006. 6. 26. 경추통, 경추부, 2006. 8. 3.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2006. 9. 27.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2006. 10. 19.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2006. 10. 20. 흉통, 흉곽의 타박상, 2006. 10. 23. 사지 부분의 연조직염, 2006. 10. 27.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07. 1. 8. 상지부염좌, 2011. 1. 18. 급성 기관지염, 관절통, 기타 부분, 2012. 2. 29. 근육긴장, 어깨 부분, 2012. 3. 19. 관절통, 아랫다리, 2012. 12. 4. 무릎의 내부 이상, 연골 또는 인대, 소화불량, 2012. 12. 31. 근육긴장, 어깨 부분, 2013. 1. 2.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2013. 1. 3.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2013. 6. 10. 근통, 2013. 6. 20.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근통, 2013. 10. 22. 감염성 외이도염, 2013. 10. 29. 급성 후두염, 2014. 1. 6. 급성 상기도감염, 2014. 1. 18. 급성 기관지염, 2014. 1. 29. 급성 상기도감염, 2014. 3. 2. 급성 편도염, 2014. 4. 7. 급성 후두염, 만성 비염 등 다양한 상병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요양승인 상병인 좌 족관절 염좌의 통상적인 치료 기간은 입원 3주 및 통원 3주 정도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거골 골연골염 또는 이에 대한 수술 후 감염 등과 관련이 있을지언정 업무상 재해나 요양승인 상병(좌 족관절 염좌)으로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발목염좌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449,1심
【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 원고1에게 한, 2013. 8. 13.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각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5, 6째 줄의 "33,939,630원"을 "33,244,150원"으로, 6째 줄의 "67,879,260원"
○ "66,488,300원 "으로 고친다.
○ 3쪽 표의 "33,939,630원"을 "33,244,150원"으로 고치고, "후유증상 진료비”에 관한 항목을 모두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특히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절곡기 등을 운반 정비하여온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 대표자인 원고2로부터 이 사건 절곡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사업자등록 전후의 업무형태와 내용, 원고 회사와의 관계,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경위,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들이 '2012. 6.13. 원고1 2차 문답서'(을 제4호증)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원고 원고1 본인신문결과 포함)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옳고, 여기에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 원고1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2403,2심-대법원,2016두5777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8. 업무 중 사고로 '우측 2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2수지 끝부분 손상'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른손과 왼손의 장해등급은 차이가 나므로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오른손에 장해가 있으므로 장해등급을 달리 보아야 하고, 원고의 둘째 손가락이 근위지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이므로 중수지 관절에서 절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는 심의시 감정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9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가락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6급 제8호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제7급 제6호로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제7급 제7호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제3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제8급 제4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9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제9급 제11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9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에 따라, 근위지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인지 중수지 관절에서 절단된 상태인지에 따라.장해등급을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2, 1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오른손 둘째 손가락의 근위지 관절 아래에서, 즉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1. 23.경부터 1978. 4. 1.경까지 ○○○○(주)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바, 2015. 1. 28.경 "양측 팔목터널 증후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3개 사업장에서의 굴진선산부로서의 손목 부담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0.경 "의무기록지 및 검사 소견 상 수년 전부터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진동공구를 사용한 손목 부담 업무를 그만두고 상당기간(약 36년)이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9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3개 사업장의 탄광 막장에서 굴진선산부로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굴진선산부로서 근무하면서 손목, 어깨, 목, 머리 등에 심한 진동이 있는 착암기를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여 발생한 직업병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0 1974. 9. 9. ~ 1975. 2. 16. ○○○○에서 근무
0 1975. 4. 9.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1975. 4. 15.~ 1975. 4. 29. 업무상 재해로 요양)
0 1975. 11. 23. ~ 1978. 4.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산부로 근무(1976. 4. 1. 1976. 10. 6. 업무상 재해로 요양)
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산부로 근무할 당시 수동 착암기로 굴진 및 천공을 하는 작업을 함.
[인정 근거]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0 손목 부담 작업과 팔목터널 증후군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목 부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증상은 호전될 가능성이 많으며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0 탄광 작업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탄광 작업 종료 후 몇 년 사이에 증상이 발현이 되어야 함. 36년 경과 후 증상이 발현된 것은 탄광 작업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탄광 작업 이후 일용 근로, 자영업 등 직업 활동을 지속하였으므로 이러한 활동이 수근관 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성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2세인 점, 원고가 굴진선산부로서 근무하면서 손목 부담 작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1969년경 부터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1975. 4. 의경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굴진선산부 근무 종료와 이 사건 상병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에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51,1심-대법원,2011두1569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유일한"을 삭제한다.
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가. 망인이 ○○○○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용택시에 관한 계약인 1인 1차제 운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근무 형태였다.
나. 1인 1차제 운행은 택시회사로서는 차를 줄이고 가급적 운행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경영 목적에 부합하고, 택시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사납금과 연료비 등이 늘어나더라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1일 2교대 근무에 비해서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계약 속성에 비추어 택시근로자들로 하여금 무리한 업무를 하게끔 유인할 개연성이 크다.
다. 더군다나 망인과 같은 여성이 위와 같은 1인 1차제 운행을 하면서 ○○○○공항에서 주로 택시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공항에서 영업하는 여성택시기사들의 수, 공항에 마련된 대기실 등 편의시설의 규모나 이용 형태, 소위 공항택시의 순번대기표를 이용한 영업 형태와 방식, 평균 대기시간, 외출허가시간, 서울과 ○○○○공항 간의 거리, 1일 사납금의 액수 등을 감안해 보면 망인으로서는 1인 1차제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공항 장기주차장 등에 주차한 택시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 주식회사가 제출한 망인의 택시운행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 3일 간의 영업시간, 운행거리, 운송수입금이 그 이전 한 달간의 평균 차량운행내역에 비해 약 25%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5호증, 기록 제235쪽 참조), 결국 망인은 근무 중인 택시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4.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좌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3.부터 1985. 11. 30.까지 소외 ○○○○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바,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양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고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한 진찰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채탄 업무를 그만 둔지 2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청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년 동안 탄광부로서 매일 8시간을 작업하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주된 작업 내용이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구멍을 뚫는 일, 전동 장구를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는 일, 갱내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갱도를 보강하는 작업으로서 원고가 위 기구를 손으로 직접 잡아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신청 상병인 레이노드증후군은 진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에게서 유병률이 높은데 원고의 경우 춥고 습한 작업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양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3, 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수부의 저린감 및 시린감을 호소하며 2014. 11. 2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드 스캔검사를 받은 사실, 레이노 스캔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냉각에 노출시켜 노출시키지 않은 반대편 부위와 혈류랑 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원고의 경우 레이노드 스캔검사 결과 양측 수부에서 혈류량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레이노드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에 따라 저온에 노출 된 신체 말단 부위에 경계가 분명한 백색, 청색으로, 재가열에 따라 적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3단계, 혹은 창백, 청색의 2단계 색조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 스캔 검사를 통해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사지 말단이 백색 혹은 청색으로 변화한 병력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냉각부하검사 방식이 의료기관마다 상이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레이노드 스캔검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레이노드 스캔 결과만으로는 진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레이노드 증상(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노드 증상(일차성 레이노드 증후군 혹은 자가면역질환이나 전신경화증으로 인한)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 자가 항체여부를 확인하는 혈청학적검사나 손톱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신경전도검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원인이 진동 작업에 의한 것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
(4) 가사 원고가 이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진동에 의한 레이노드 증후군은 진동의 소견이 없어지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기본인데 원고의 경우 광업소 퇴사일로부터 28년 상당이 경과한 시점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광업소 퇴사 후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다닌 외에 레이노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탄광에서의 업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따라서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223,2심-대법원,2016두54589,3심-서울고등법원,2017누60132,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8.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닥트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2. 31. 2차 회식 중 노래방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팀원 부서장 소외1의 주관하에 송년회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식으로 판단되며,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2차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로 볼 수 없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사용자로부터 회식 주최 및 법인카드 사용을 위임받은 소외1 부장의 주관하에 1차 식사 및 반주부터 2차 노래방까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결재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 두671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갑 제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총 직원은 10명으로 5명씩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속한 현장인 ○○○○○아파트 닥트공사현장은 2014. 12월초 2명이 퇴사하여 부장 소외1, 소외2, 원고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 온 사실, 위 소외1은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3의 동생으로 위 현장에서의 경비 사용을 위하여 소외3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위임받았던 사실, 소외 회사는 매월 현장별로 회식을 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며, 사업주는 평소 거의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사실, 회식은 평소 1차에서 끝나는 편이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연말이라 송년회를 겸하여 2차로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고, 위 비용은 모두 소외1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원고 일행은 1차 ○○○○○○횟집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소외1은 술을 마시지 못하여 원고와 소외2이 소주 5병을 나누어 각 2병 반 정도(평소 주량 소주 3병)를 마신 사실, 이후 원고 일행은 소외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2차 회식장소인 ○○○○○○○○○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원고 일행이 맥주를 주문한 후 밖으로 나갔던 원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음주 권유나 강요가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면 제8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6.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소외1는 2015. 4.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5. 4. 10. 14:30경 공사현장에서 높이 70m 정도의 우마 위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과로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26. 소외1에게 요양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1가 2015. 4. 10.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 즉시 업무를 마치고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당일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 한 점, 기존에 무릎 부위에 치료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불과하다.
2) 소외1는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 자신이 2015. 2. 6.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음성출력용바코드
1)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6:00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소외1는 병원측에 '일하다 넘어지면서 다리가 꺾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와 함께 근무하였던 작업반장 소외2은 소외1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14:30경 소외1의 무릎이 약간 불편한 듯 보여서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았고, 소외1가 뒤돌아서며 혼잣말로 '우마에서 넘어져서 짜증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3) 소외1가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11. 6.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8. 7.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2. 8. 6. 왼쪽 무릎 통증,
- 2014. 10. 23.부터 2015. 2. 21.까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2015. 2. 6. 왼쪽 무릎 통증(2월 3일에 걸어가다 삐끗하여 좌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파열로 반달연골의 부분절제술을 시행)
4) 피고측 자문의들은 '2015. 2. 4.자 MRI에는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보이지 않고, 2015. 4. 11자 MRI에서 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이 확인되고, 관절내 삼출액도 증가되어 있어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로 판단됨.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5)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갑자기 경골 근위부를 후방으로 밀치는 손상을 받을 때 및 무릎을 갑작스레 과신전할 때 발생할 수 있음. 소외1의 2012. 8. 17.자 및 2015. 2. 4.자 MRI에 이 사건 상병은 보이지 않고, 2015. 2. 6. 수술을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작업은 가능함.'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1, 4(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는 않고 1시간 반 가량 작업을 더 한 후 병원에 내원하였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당시 소외1와 함께 작업하던 작업반장 역시 소외1가 무릎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지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법원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 발생 기전이 일치 하는 점, ③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얼마 전에 촬영한 MRI 및 수술 당시에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무릎 부위에 다소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1가 채용될 당시 자신이 2015. 2. 6. 좌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로 반달연골의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중기(이하 소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 27. 아침에 출근하지 못하고 작업현장 기숙사에서 거동을 못하는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양측 기저핵 부위 및 뇌교 부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었고,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발병 위험인자와 관련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5. 7. 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점보드릴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바위에 천공하는 업무를 하며 과로하였고, 그로 인한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는 2012. 9.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10. 27.까지 소외 사업장에서 천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9시간(주간근무), 주 6일 근무이고, 1회 천공시 약 52공, 1일 150 내지 180공을 작업하며 1일 최소 3회의 천공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 주 2, 3회 가량 45분 정도의 장비 정비시간을 가지곤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6시간 정도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12주 전까지 이와 같은 업무 형태는 크게 변함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은 휴무일이었다.
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 원고는 1968. 1. 26.생 남자로서 2013. 11. 29. 건강검진 당시 키 164m, 몸무게 62㎏이었고, 혈압은 170/100㎜Hg로서 고혈압이 의심되었으며,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문답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부터 고혈압은 있었지만 약 복용은 하지 않았고, 22살부터 흡연을 하였으며, 일주일에 4, 5일 소주 1병씩을 마신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해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급격한 돌발상황,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으며,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발병 위험인자와 관련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원고는 내원 당시 혈압이 230/120㎜Hg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소음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특별한 원인없이 특발성으로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가장 흔하다. 그 외에 신장질환이 있거나 가족력도 고혈압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9,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1주일, 3개월 전의 근로시간이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출근하기 전이었고, 그 전날은 휴무일이었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결국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고혈압 상태였고, 그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아니하여왔으며, 장기간 소음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5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부터 1991. 3. 28. 까지 ○○○○○, ○○○○ 등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3. ○○○○○ 병원에 내원하여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양손), 손목터널증후군(양손)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반복된 강력한 전동공구 및 과도한 수부근육 사용으로 인해 양측 수부에 무리가 생겨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직업력, 작업환경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에 미흡하며, 탄광에서 광부로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업무를 그만둔지 상당기간(약 24년)이 경과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간 광산에서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면서 유럽연합의 진동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던 점, 갱내라는 작업환경도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객관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원고에 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손을 찬물에 넣거나 찬 바람을 쐬면 손이 붓고 가려우며, 하얗게 색조변화와 손저림 현상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학교병원에서 2015. 5. 13. 오른손에 대해 레이노드 스캔을 실시한 결과 오른손의 혈류와 울혈이 원손에 비하여 조금 증가하였는데 불분명하나 레이노드 스캔 음성(Negative Raynaud's scan)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른손을 냉자극하였을 때 창백하거나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시 따뜻해질 때 발적소견 역시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드 스캔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하였고, 2015. 5. 20. 왼손에 대해 레이노드 스캔을 실시한 결과 왼손의 혈류와 울혈이 유의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왼손을 냉자극하였을 때 창백하거나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시 따뜻해질 때 발적 소견 역시 관찰되지 않아 레이노드 스캔 음성(Negative Raynaudls scan)으로 판정한 점, ②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에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신체감정의는 레이노드 증후군의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유발자극시 수지의 색깔 변화로 최소한 2단계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외 레이노드 스캔, digital thermography, 냉각부하검사 등의 검사를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이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 조갑모세혈관 현미경 검사와 면역 검사 등을 시행하나 레이노드 증후군의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수지의 색깔 변화이고 임상적인 소견 없는 검사실 소견 만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을 진단할 수 없는데, 원고가 2016. 7. 14. 내원하여 호소한 주 증상은 "추운 곳에서 손이 하얗게 되고, 손이 따금거린다" 등이었고 색조 변화를 물었을 때 "하얗게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붉게 된다고 진술하여 레이노드 증상에 부합되는 병력 소견이 있었고, 레이노드 스캔검사에서 한냉 노출시 혈류 감소가 나타났으나, 냉각부하검사시 수지의 색상 변화는 없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원고가 호소하는 주 증상이 레이노드 증후군의 증상과 유사하나 객관적으로 수지의 색조 변화를 확인한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077,2심
【주문】1. 피고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 ○○○○○○ 보도정비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 심부열상, 우측 고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0. 4.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은 후 2013. 7. 2. 재요양을 개시하여 2013. 12. 5.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5. 1. 31.까지 요양 후, 2015. 2.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 원고의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피고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여부를 심사할 당시 관절간격의 감소나 골극 형성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리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라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을 하던 중 무릎의 통증으로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 및 피고 공단의 수술적 가료를 위한 전원승인결정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호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의 개항 5)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슬관절 상태에 비추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0.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수술적 가료'를 전원사유로 ○○○병원으로의 전원요양신청을 하면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부 동통이 심한 상태이며, 좌측 대퇴골절로 인한 좌슬부 동통을 이겨내기 위한 우슬부로의 체중 하중이 과다하게 걸려 상태 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우측 슬관절부 방사선 촬영상 내측 연골 간격 협소 및 외측 경골 전위 일어나고 있어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 요한다"는 내용으로 전원요양의 필요성을 기재한 주치의(○○○○○의원)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공단 지사에서 자문의의 자문을 거쳐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전원사유로 하는 ○○○병원으로의 전원승인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전원요양승인처분과 장해등급결정이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기는 하나,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게 되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의 가.항 5)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치환술이 실시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가 위 수술의 필요성까지 심사하여 수술적 가료를 위한 전원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미 전원승인처분을 통해 위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피고가 그와 같은 견해 표명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믿고 수술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상태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주치의와 전원승인처분 당시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다리 부위, 장해를 제12급 제10호로 보아 장해등급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2015. 1. 6.'은 '2016. 1. 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상·하차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 이에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통상 08:2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며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고,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9:00경을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바, 이에 의하면 발병 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각각 50.6시간, 50.8시간으로 산정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의 근무형태는 2인 1조로 항시 영상 5~7℃를 유지하는 이 사건 냉장창고 내에서 통상 지게차를 이용하여(수작업 비율은 10% 정도) 생산설비에서 입고된 유제품을 적재하고 배송차량에 상차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업이 1시간 진행되면 이후 근로자들에게 냉장창고 외부에서의 1시간 휴식시간이 부여되어 있어(이러한 형태를 반복한다), 이 사건 냉장창고 내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근무 형태가 설계되어 있다.
③ 또한 원고는 ○○○ 소속 파견근로자의 지위 6년을 포함하여 30년 가까이 특별한 변화 없이 냉장창고에서의 상·하차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이 사건 냉장창고 내에서의 근무형태 자체로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상·하차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실수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출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당해 작업자는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확인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3~4번에 불과하고 그 손해액 역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최고액이 15만원으로 1차례 있었음)과 당해 작업자의 실수 정도에 따라 그로 하여금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지도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손해부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진할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⑤ 한편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를 파열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서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
⑥ 또한 외부의 급격한 온도차에 노출되더라도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⑦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호발연령대는 55~60세라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나이가 57세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6. 7. 1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평균 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친인 망 소외1(1945. 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5. 오전 무렵 메르스 감염 ○○번 환자가 입원 중인 ○○○○대병원 응급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소외2의 활동을 보조하던 일을 하고 난 후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1. 격리조치되었으며, 같은 달 23. ○○○○의료원으로 전원된 후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폐렴이 악화되어, 같은 달 24. 메르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17.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망인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 보다 적다는 이유로 51,746원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구분지급액계산방법비고

유족일
시금67,269,800원- 원고 원고1. 33,634,900원(= 51,746원
x l,300일/2)
- 원고 원고2: 33,634,900원※ 자녀 2인에게 균등
분할 지급

장의비9,812,340원2015년 장의비 최저금액※ 장제실행 비용부담
자인 원고1에게 지급

다. 원고 원고2은 2016. 6. 2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5.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원고 원고1는 2016. 7. 8. 피고에게 같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1.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불승인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6, 8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오전에는 ○○○ ○○ ○○○ ○○○○센터에서, 오후에는 ○○○○○○○○센터에서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평균임금은 위 두 기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야 할 것이므로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이 아니라 60,981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판단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고용주체, 지휘·명령권자, 담당업무내용, 임금지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 ○○ ○○○ ○○○○센터와 2015. 3. 26.부터 2016. 3. 2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 ○○ ○○○ ○○○○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일환으로 메르스 감염 ○○번 환자가 입원 중인 ○○○○대병원 응급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소외2의 활동을 보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은 ○○○ ○○ ○○○ ○○○○센터에 근로를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소속 사업장 역시 ○○○ ○○ ○○○ ○○○○○센터로 보아야 하는 점, ② 2개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2개의 직업에 따른 임금을 합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는 셈이 되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 ③ 망인은 ○○○ ○○ ○○○ ○○○○센터와 1년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 ○○ ○○○ ○○○○센터에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 보다 적으므로 51,746원을 기준으로 유족일시금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5007,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90. 5. 21.생, 여)는 2015. 4. 피고에게 2015. 3. 16. 14:00경 ○○○○복지관에서 조리, 배식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팀장과 부장에게 보고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 및 검사를 하였으나 명확한 증세를 알 수 없어 다음 날 MRI 검사를 예약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보다가 같은 날 17:00경 다시 증세가 심해지자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출혈 소견을 보였다면서 “뇌 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영양사인 원고는 업무 특성상 통상 07:30부터 18:30까지 주 5일 동안 매일 10시간가량 근무해야 했고 18:30에도 퇴근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입사 후 두 달간은 토요일에도 4시간가량 근무하고 2015. 3. 13.과 2015. 3. 16.에는 조리사의 휴가로 조리사가 하던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업무가 과다하였고, 식당 안의 고열, 고습, 각종 냄새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인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고 사회초년생임에도 사실상 식당일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하는 등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에 짓눌리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6~15, 17~2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 실질 내 출혈은 뇌동정맥 기형(뇌혈관 일부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없고 대신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혈관덩어리가 위치하는 질환)에 의한 출혈인데,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술, 담배, 고혈압, 당뇨, 나이 등과는 무관하고, 뇌동정맥 기형이 있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증상은 뇌출혈이 51~72% 정도로 가장 많으며,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은 젊은 나이, 소아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운동 등에 의한 뇌 혈류량 증가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건설부분 소속 작업자로서 2009. 11. 25. 위 회사가 시공하는 천안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내 107동 건물 5층에서 바닥에 층간차음재(스티로폼 바닥재)를 까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눈 주위에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우측 전두부 급성 뇌경막하 출혈, 우측 전두엽 뇌실질내출혈, 좌측 후두골 선상골절, 우측 제2뇌신경마비, 우측 안와골골절, 우측 위 아래 눈꺼풀 열상, 두개골 골절, 안검하수'(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7. 이 사건 상병이 외부가격에 의한 외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파트 107동 건물의 5층에서 바닥에 층간차음재를 까는 작업 중 리프트카(호이스트)와 연결된 발판 밑에도 깔기 위해 왼쪽 무릎을 꿇고 발판 밑으로 구부리고 들어가 왼쪽 어깨와 머리 뒷부분으로 발판 밑을 받쳐 발판을 조금 들어 올린 다음 차음재를 깔고 발판 밑에서 나오려다가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다보니 발판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발판의 우측 다리에 얼굴을 얻어맞게 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3호증의 1~6, 을 제1, 3, 7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8호증의 1~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원고가 ○○○○아파트 제107동 건물 5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될 당시 원고의 안구 주위에서 상당한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호이스트 발판의 오른쪽 다리에 얻어맞았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호이스트 발판에는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흘린 혈흔은 호이스트 발 판과 약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점, ② 원고는 차음재를 까는 작업을 할 때 안경을 쓰고 있었으나 원고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당시 원고의 안경은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현장보다 1층 아래인 4층에서 발견된 점, ③ 원고가 2009. 11. 30. 중환자실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한대 때렸다. 그 남자는 곤색이나 검정색 계통 점퍼를 입고 옷을 깔끔하게 입었다. 얼굴은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키는 소외1 팀장(180cm) 정도 된다'고 공사관계자에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이 사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이고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서 그것이 사고로 인한 뇌의 충격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3, 8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제3자의 폭행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443,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53. 2. 19.생, 남)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2015. 1. 23. ‘Cerebral aneurysm, unruptured’(비파열 뇌동맥류,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2015. 1. 18. 오후부터 회사가 위치한 고양시에 많은 눈과 함께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갔는데, 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자로서 2015. 1. 18. 오후부터 2015. 1. 19. 아침까지 회사의 차량진입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총 5차례에 걸쳐 약 8시간 이상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제설작업을 하던 2015. 1. 19. 07:30경 넉가래로 눈을 치우고 얼음을 깨다가 급격한 어지럼증과 함께 머리가 깨질듯한 두통을 느꼈다. 고령인 원고는 갑작스럽고 급박한 제설작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꼈고, 주간근무 후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무리가 되었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비파열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 속에 장시간 육체노동을 하고, 잠시라도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경비실과 추운 야외를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 차에 노출되어 위험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특별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갑 제9, 11, 14호증, 을 제1~12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고 그 밖에 뇌동 정맥기형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②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발생하는 낭성 뇌동맥류가 뇌동맥류를 대표하고 빈도도 가장 높으며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낭성 뇌동맥류에 국한되어 있는 사실, ③ 낭성 뇌동맥류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 결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④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은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변화), 동맥류로 인한 증상의 유무, 환자의 연령, 고혈압 병력, 흡연, 과도한 음주, 성별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기온의 변화와 뇌동맥류 파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정립된 연구나 보고가 아직 없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사실, ⑤ 원고는 회사 입사(2014. 11. 12.) 전인 2010년 취중 상태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2015. 1.까지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받아온 사실, ⑥ 원고의 비파열 뇌동맥류는 2015. 1. 21. 당시 크기 3.5mm로 2010년 이후 크기 변화가 없었던 사실, ⑦ 원고는 2015. 1. 23. 뇌 CT 소견상 뇌출혈 소견이 없어 비파열 뇌동맥류로 진단되었으나, 2015. 1. 25. 뇌동맥류 수술시 뇌동맥류 근처에 뇌출혈 소견과 출혈의 포커스가 관찰되어 수술 후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된 사실, ⑧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비파열 뇌동맥류,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7.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⑨ 2015. 1. 19.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순간적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고 업무상 외상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 3~8, 12~14호증, 을 제4~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2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상무이사로, 2007. 7. 11. 주식회사 ○○○○클럽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 소외2 팀장, 소외3 상무와 골프를 치다가 비가 내려 플레이를 중단하고 클럽하우스로 가던 중 카트 운전자(소외4)가 카트를 급좌회전하는 바람에 카트에서 떨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 '뇌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 외상 후 간질발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1.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2.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위 골프모임은 경영진과 관리자 사이의 자발적인 여가활동(친목 도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골프모임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체육행사로 골프를 치면서 소외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은 물론, 대표이사의 지시와 주관하에 이루어져 참여가 강제되었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총무, 인사, 재정금융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 위 골프모임은 소외 회사의 채권영업이 종료 (16:00)된 후인 16:46경에 시작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외2 상무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업무 협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경영진과 관리자들 사이에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참여하고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는 하였지만,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골프모임에 참석할 대상은 소외2 상무가 임의로 선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모든 임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등을 고려하면, 위 골프모임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인지 좌멸창'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4. 1. 29.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14급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04. 4. 6.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재요양한 후 장해등급 13급의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26.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3. 요양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다쳤던 부위가 시리고 힘줄이 끊어진 것 같아 재요양을 신청한 것이므로, 악화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할 때 재요양을 위하여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현재 우측 인지의 상태가 2004. 6. 23. 재요양의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