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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주물업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8. 5. 14. 경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2018. 11. 5. 08:40경 사업장 내에서 그라인더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원고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해당기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기간 업무 부담이 증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2시간, 48시간 50분으로 교대제 업무나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 가중요인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주물 공장의 급격한 온도 변화,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사고 위험과 아울러 새로운 업무환경, 불량 발생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 입사 전 금속주물업계 근로자로 약 40년간 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50분이다. 발병 당일 재해발생지역 평균기온은 9.4℃, 최고기온은 21.3℃, 최저기온은 1.3℃로 발병 전 근무일과 큰 차이는 없었다. 원고는 월요일인 발병일 08:00경 출근 후 커피를 마시고 08:20경 작업을 시작한 다음 08:40경 쓰러졌다.
 나) 원고는 2015. 8. 및 2017. 9. 일반건강검진결과 당뇨의심, 혈압주의, 고지혈증의심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다) 원고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음주력은 주 7회, 기간 30년, 흡연력은 하루 0.5갑, 기간 20년이다.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말에 식사할 때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술을 좋아하여 자주 조금씩 마셨으며, 약 30년간 흡연하였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발성 뇌출혈에는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등이 있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위험인자이다.
 ○ 일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일시적 혈압상승을 초래하고 휴식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호르몬 분비, 교감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킨다. 흡연이나 커피, 음주,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 등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이 늘어나면 혈압, 고지혈증 등의 변화로 심혈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추위 등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 발생에 기여할 수 있고, 유해한 작업환경이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원고의 경우 근무시간과 유해한 작업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 (주)○○○○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시공공사를 ○○○건설에 하도급하였고, 소외2은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판넬 재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2은 2019. 5. 3. 07:20경 ○○○건설의 대표자 소외3의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결과 '흉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외2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후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사업주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한편,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두47426 판결은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은 원고인 사업주가 피고에게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원고가 아니라 제3자이다'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시공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종업원 채용 등에 관하여 ○○○건설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소외2은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소외2이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데에 대한 책임은 모두 ○○○건설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 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그 중 판넬시공공사를 ○○○건설에 하도급하였고,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인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3472,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황○○에 일용근로자로채용되어 사다리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10. 5. 안양시 만안구 소재 도로에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⑵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6.경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신경 성형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황○○은 피고의 사고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차량도 멀쩡한 상태로서 원고 또한 사고 후 그 날 작업을 모두 마치기도 하였다. 나중에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었는데 산재신청을 할 줄은 몰랐다'는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가해졌을 충격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을 뒤집을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아니하다.
② 원고는 이미 2009.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③ 피고 자문의는 '2018. 10. 16. 실시한 요추부 CT 및 2018. 10. 17.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수핵변성, 후관절 비후, 신경관 협착, 섬유륜 파열 및 수핵융기가 관찰되며 뚜렷한 수핵 탈출은 관찰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위 영상 자료에는 요추 제4-5간 후관절 비후, 미만성 추간판 팽윤등의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되고 외상성 추간판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④ 황○○의 진술내용에서 추단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원고의기존의 진료내역과 앞서 본 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업무상재해치료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무자로 근무하던 중, 2017. 8. 17. 07:55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서 커피 등의 물건을 꺼내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뇌진탕, 좌측 볼과 턱 부위의 열상 등의 상병을 입고, 그중 '뇌진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9.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볼과 턱 부위의 열상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좌측 턱 부위에 폭 약 0.2cm 내지 0.3cm, 길이 약 4cm의 흉터(이하 '이 사건 흉터'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흉터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4. 이 사건 흉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안면부 흉터장해의 선상반흔 최소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여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이 사장은 2018. 9.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12. 20.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3. 28.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흉터로 인하여 취업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가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법령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반흔, 5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10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상반흔"이란 폭이 0.5cm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말한다.
2)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흉터는 폭이 약 0.2cm 내지 0.3cm로서 산재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선상반흔'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그 길이도 4cm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에 해당하는 '5cm 이상의 선상반혼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장해 인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
원고는 자신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4. 15:10경 재선충 방제작업을 위해 벌목을 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2-3번 파열골절, 늑골 골절 좌측 6번, 외상성 혈흉 좌측, 흉수 좌측, 늑골 골절 좌측 3-7번, 늑골 골절 우측 2-7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2018. 10. 11. '우측 척골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에 해당하여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 등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개최 이틀 전에야 원고에게 위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그 진행방식이나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부터 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자문의사회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직권조사,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입수한 이후 2018. 10. 17. 자문의사회의를 진행한 점, ② 요양업무 처리규정 제30조 제5항은 '자문의사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근로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에 출석할 것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자문의사회의의 진행방식이나 원고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 등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자문의사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수부저림 및 근육마비는 팔꿈치 부위의 척골 신경 및 이와 연관된 신경인 목 부위의 경추 8번, 흉추 10번 신경근의 동시 이상에 따른 것으로 진료기록지상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고, 팔꿈치 부위에 외상을 당한 기록은 없으며 원고의 기왕증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이 요양 도중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신경이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수부증상에 기여하는 바는 50%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척골신경마비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위해서는 팔꿈치 안쪽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꺾여 탈구 등의 손상을 받아 척골신경이 당겨져야 하는데, 원고가 팔꿈치 부위를 수상하였다는 의무기록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부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수부저림 및 근육마비는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 및 이와 연관된 신경인 목 부위의 경추 8번, 흉추 10번 신경근의 동시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수부증상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50%라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70. 8.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안 무안구증, 우측 전박부 절단창, 우안 누소세관폐쇄, 전두부 함몰, 좌측 안면부 함몰반흔, 상악 전치부 치아파절, 하악 전치부 치아파절, 만성치주염, 좌안 코눈물관폐쇄, 좌안 하안검 외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7. 20.부터 2018. 11. 30.까지 재요양하면서 2018. 8. 28.경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을 받고 피고에게 휴업급여(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재요양 수술로 인한 취업 치료가 어려운 시점은 2018. 10. 4.까지라는 소견으로 11월 중 원고가 실제 통원한 2018. 11. 8. 및 2018. 11. 29.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실제 통원일인 2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31.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8.경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을 받았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적어도 2~3개월 동안 안정가료 및 정기적인 외래 관찰이 필요함에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 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2018. 8. 28.경 받은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은 시기능에 관련된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 전후로 원고의 노동능력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오히려 수술 후 좌안에서 눈물이나 눈곱이 분비되는 증상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느낌은 줄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밀한 시기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 원고의 근로제공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다만 피고가 실제 통원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외래 진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② 피고 자문의들도 2018. 9. 28. 또는 2018. 10. 4. 이후부터 취업치료(치료를 받으면서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태)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 주치의도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을 위한 재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을 제2호증)에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원고가 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의 기간 중 실제 통원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재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 남성)는 전자부품. 전기 충전기, 전기변환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로자로, 2018. 6. 20.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과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 부위의 MRI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경우 밴딩 작업 과정에서 좌측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이 관찰되나, 빈도가 과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2.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2호증, 을 제 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 1.부터 2018. 5. 9.까지 약 24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수리 업무, 의료용 렌즈 박스 포장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수리 업무는 고정된 자세로 초정밀 부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의료용 렌즈 박스 포장업무는 일시적인 급격한 힘을 요하는 작업으로, 모두 어깨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한 수면의 질 및 근력 저하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도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하면서 그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8. 5. 9.자 MRI 영상검사 결과와 2018. 8. 19.자 좌측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 회전근 파열은 없으며 약간의 염증 변화만 관찰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결과,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은 관찰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통증 및 운동 제한의 증상이 생겼다고 보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특발성(원인 미상)으로 외상이나 작업력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②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현재 증상과 관련되어 보이는 상병도 그 발병 원인이 외부적인 힘이나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일치한다.
③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원고에게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체부담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24개월이라는 것으로 그 근무 기간도 신체에 부담이 누적될 정도의 근무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기간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적 특성도 업무와 함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0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71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보상연금 일수 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692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1996. 12.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25.부터 본사 관리부서장으로서 재무？인사 총괄 및 경영진 보고 업무를 하였다.
나. ○○○은 2015. 12. 31. 19:53경까지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20:34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퇴근하였다. ○○○은 귀가하던 20:55경 집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를 멈춰 구토하였고,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을 종료하였다.
다. ○○○은 2015. 12. 31. 22:35경 차량 조수석에 쓰러진 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다. 수사기관은 2016. 1. 12. ‘타살 혐의점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8.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연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실적보고 및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 잦은 연장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족력인 고혈압, 뇌경색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망인은 2015년 연간실적보고 및 2016년 업무계획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연말과 연초에는 연간실적보고 및 다음 해 업무계획보고서 관리감독과 역할분담 업무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연간실적보고 및 업무계획보고서 작성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망인은 2013년경부터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전 업무내용이 변경된 사정은 없다.
나. ○○○○ 주식회사는 본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갖추지 않았고, 망인의 출퇴근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망인이 매일 08:00에 출근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저녁식사를 한 날은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근무시간이 사망 전4주간 1주 평균 54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59시간 44분이나, 망인은 사망한 2015. 12. 31.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저녁식사 후 20:34경 퇴근하였다. 망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날에는 22:00까지 야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2007. 10. 26.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최고 150㎜Hg/최저 100㎜Hg)이 확인되었으나, 2015. 12. 31. 사망할 때까지 약 8년이 경과할 동안 추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고혈압을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부 ○○○이 2015. 4.경 뇌경색증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2016. 1. 1.망인이 지병이 없었고 평소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1. 20:00경 망인과 통화하면서 ‘술에 취했으니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퇴근하라’고 하였다. 대리운전기사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망인이 구토가 나온다고 하여 도착지에서 약 10분 거리인 곳에서 운전을 마쳤으며, 망인이 길에서 구토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사 한것으로 판단되어 변사사건이 내사종결 되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기타(일반행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6.부터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7. 화물차에 철판을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뇌내출혈 좌측'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30. '뇌내출혈 좌측'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3.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1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관리를 하였으나 승강기 설치 업무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요청 시에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등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였다. 원고가 진단받은 '뇌내출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승강기 생산업체로부터 설치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의 인력배분, 자재조달, 공정관리 등을 총괄 관리
○ 근무시간: 평일 8:00~20:00, 토요일 8:00~19:00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 2012년 건강검진 결과, 키 178cm, 몸무게 85kg, 허리 복부 비만, 혈압 174/110㎜Hg으로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비만·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
3) 의학적 소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적 업무증가, 장기적 과로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와 관련된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업무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현장관리 업무로 육체적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야근, 휴일부족, 정신적 긴장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시간이 65시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57시간과 57시간 54분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규정하는 "만성적인 파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4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③ 원고의 근무내용이 발병 전 갑작스럽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2014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원고의 근무환경이 고혈압 발병원인 중 일부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원고의 고혈압 발병 및 악화의 원인으로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원고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상당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고혈압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747,1심-대법원,2020두392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6~7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증인○○○, ○○○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고, 같은 쪽 11행의 “감정의는”과 18행의 “감정인은”을 각각 “제1심 감정의는”으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이 겪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감염 위험을 높이고 감염 이후 회복을 어렵게 하여 급성심근염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에서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3호증의 3의기재,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Ⅰ. 1. 다.항은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는 업무 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 시간은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3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35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시간을 기초로 산정하더라도 1주 평균 50시간가량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 규범적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는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있으나, 제1심 감정의는 이와 달리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처럼 상반된 두 소견 중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로가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위에서 살폈듯이 규범적으로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양자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7구단206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중국으로 된”을 “중국어로 된”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감정결과에서 제시한 별도의 재해 원인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없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이루어진 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담당감정의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편향된 시각에 기초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ㅇㅇ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제2 내지7, 14호증의 각 기재, ㅇㅇ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의 ㅇㅇ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한의사협회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은 물론 원고가 첨부한 외국 논문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췌장염 발생의 원인이라 보기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부갑상선호르몬 증가에 따른 고칼슘혈증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모두 원고의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급성 췌장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맡았던 감정의 역시 원고의 급성 췌장염 발병 원인을 부갑상선항진증에 의한 고칼슘혈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감정의와 견해를 달리하는 의학 논문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거나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견해가 의학적으로 널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원고는 ㅇㅇ 감정의가 피고 및 보조참가인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피고 측에 유리한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74호증의1, 2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재해경위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편파적으로 파악하고, 상병의 의학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의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4. 원고의 요양급여승인신청을 접수한 후 원고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발병 전후 상황, 구체적 상병상태,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한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결정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5. 10. 1. 소외1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사원 수당제 근로계약에 기하여 위 소외1 운영의 ○○산업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2. 26.에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2. 25. 송달영수인을 통해 제1심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항소기간 진행 중이던 2019. 2. 26.부터 2019. 3. 11.까지 지방출장을 가는 바람에 송달영수인으로부터 제1심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고지받은 점, 항소기간에 5일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1심에서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을 송달장소로, '소외2'을 송달영수인으로 각 신고하였고 제1심판결문 정본이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어 송달영수인이 2019. 2. 25.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2019. 3. 12.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9. 19. 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위와 같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심판결문 정본이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유효한 송달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2018. 12. 13.자 답변서 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가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보면 항소기간 진행 중 지방출장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항소기간 중 휴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이상 항소기간이 그 익일에 만료되는 것은 아니고(민법 제161조 참고), 송달영수인이 제1심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휴일이 아닌 날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휴일이 항소기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항소를 한 것이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2쪽 8줄 "감사원에" 부분을 "2017. 4. 3. 감사원에"라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소외1에게 한 2016. 12. 9.자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생산자들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도매시장 법인인 회사이고, 소외 소외1은 1999. 9. 10.부터 2016. 1. 21.까지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원고가 매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한 자이다.
나. 소외1은 1일에 15시간씩 농산물을 운송하는 하역 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부분파열'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5. "소외1이 자신에 대한 사용자로 지목한 원고가 소외1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도 소외1의 소속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소외1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소외1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위원회는 "소외1의 사용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관련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9. 소외1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에 대한 요양을 일부 승인하여 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외1의 사용사업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1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명문 규정 또는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보호됨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 자신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당해 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요양승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향후 산재보험료 등이 증액되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그 권익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의 증액요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면서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 13행과 제6면 2행, 16행의 "원고"를 "소외1"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 5면 3행, 아래에서 6행,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6면 4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투여된 일부 약제(DILTERAN, TENORMIN, PLAVIX, ISOKET)는 그 약품 정보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중증의 간장애(간부전, 간질환) 환자 등에게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거나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간독성이 있는 약제인데, 원고가 이를 수년간 복용함으로써 원고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변, 간장애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장기간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제가 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처방과 투여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제시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작용의 발병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위 약제가 처방·투여됨으로써 원고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아울러 원고는 1998년 4월경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받을 당시 B형 간염이 발병한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2004년 1월경 간경변증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의학 논문에서 제시된 'HBeAg 양성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매년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약 2~6%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요양 당시 이미 원고에게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을 뿐 그 최초 발병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데 소요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간경 변증의 일반적인 발병률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나 이에 대한 치료가 B형 간염의 자연경과의 악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거나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은 만성 B형 간염 자체의 간기능 악화로 판단되며,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진료 과정에서 쓰인 다량의 약물이나 치료 방법 등은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9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9면 14 내지 19행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다)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과는 다른 영업장에 근무하면서 어쩌다가 망인의 영업장이 바쁠 때 도와주러 갔던 소외1도 소외2가 나(망인)에게 "네가(망인) 너무 잘난 척을 하여 전임 직속 상사가 물을 먹었다"(이하 이 부분 소외2의 말을 '이 사건 폭언'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은 것 외에 망인이 달리 폭언을 듣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사례에 대하여 증언한 것은 없고, 결국 소외1의 증언 내용은 종전 지배인이 망인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편이었던 반면 신임지배인 소외2는 모든 업무를 직접 챙기는 편으로 성격이 깐깐하다는 취지인 사실, 한편 망인과 같이 ○○○에서 근무한 부지배인은 망인으로부터 '소외2가 망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 사건 폭언을 하였다'고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종전 지배인은 망인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편이었던 반면 신임지배인 소외2는 모든 업무를 직접 챙기는 편이어서 망인이 업무에서 소외되는 느낌과 다소 정신적인 스테레스를 받았고, 소외2와 단 둘이 술 마시던 자리에서 소외2로부터 이 사건 폭언을 들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사 중에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형태도 많지만 직접 챙기는 형태도 많이 있는 점, 소외2가 직장 상사로서 부하들과 같이 근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성격을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망인에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폭언을 하거나 망신을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2와 같은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정도는 망인과 같이 2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해온 자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2002. 9. 25.부터 2016. 12. 31.까지 약 14년간을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8. 3. 2.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서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6. ‘양측 손목 활액막염, 우측 팔꿈치 활액막염, 우측 팔꿈치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서 2018. 11. 16. 피고에게 이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2. ‘영상자료 검토상 상병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7. 또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기존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특이 소견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4. 23. 원고의 재심사 청구 또한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 및 팔꿈치에 부담이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약 14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원으로 굴진, 채탄, 케빙, 보수 등의 작업을수행하면서 손목 및 팔꿈치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온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시된 영상소견들(2018. 10. 16. ○○병원에서촬영된 좌？우측 손목 MRI, 우측 주관절 MRI, 좌？우측 손목 및 주관절 단순방사선 검사자료)에서 상병에 합당한 병변이 보이지 않습니다(해당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영상판독결과상에서도 상병에 합당한 소견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독소견에 기술된 관절 내 삼출액 존재만으로 진단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염증성에 의한 경우 활액막 증식 유무가 중요한데 MRI 영상에도 보이지 않고 영상 판독에도 기술되어있지 않습니다. 외상과염도 MRI상 공통신전건의 이상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영상 판독소견에도 역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종전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의사 5인 중 4인은 ‘MRI상 이 사건 각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도 ‘영상자료상 특이소견 없다’는 소견이었다.
다)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0. 7. 3. ○○○ 외과의원에서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으로 한 차례치료 받은 것 이외에는 광업소 근무 중이나 퇴사 무렵에 손목이나 팔꿈치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직후인 2017. 1.경부터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열상’, ‘외측상과염’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이미 승인받은 상병인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과도관련 있는 치료 내역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741,1심-대법원,2021두328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2행의 ”투입하였는데“를 ”투입하는 업무를 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 제4쪽 19행의 ”포름알데히드“부터 20행의 ”나타나지 않았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5쪽 12행의 ”이루어진바 없다.“를 ”이루어진 바 없다(다만 TCE는 주로 탈지, 세척에 사용되므로, 주물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6쪽 6행의 ”노출기준“부터 7행의 ”1공장에서“까지 부분을 ”위와 같이 4, 5공장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당시 평균노출기준(0.5ppm)을 초과하지 않았고, 1공장의 경우에는 망인이 근무하던 당시 포름알데히드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조차 아니었던 점등에 비추어, 망인이 1공장에서 근무할 당시“로 고쳐 쓴다.
 ○ 제6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다)“를 ”라)“로, 14행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다) 한편 원고의 주장처럼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망인이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각 간접 노출수준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인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 제6쪽 15행의 ”방진마스크“를 ”방진마스크”로 고쳐 쓴다.
 ○ 제6쪽 16행의 ”근무하였다.“를 ”근무하였다. 비록 각 공정 별로 칸막이 등 분리시설까지는 설치되지 않아 한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대류 등에 의해 인접 공정까지 확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4, 5공장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당시 평균노출기준(0.5ppm)을 초과하지 않았고, 1공장의 경우에는 망인이 근무하던 당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조차 아니었던 점등에 비추어, 망인이 1공장이나 4, 5공장에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6쪽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7행의 ”4)“를 ”5)“로, 제7쪽 4행의 ”5)“를 ”6)“으로 각 고쳐 쓴다.
 ”4)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시 ‘망인근무공정에서는 상병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문헌검토를 통해 직업적 노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문적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이형제인 세파롤 제품에 대하여는 ‘과거에 사용하였던 제품으로 현재 보관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성분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7쪽 3행의 ”단정할 수 없다.“를 ”단정할 수 없다(○○○○○병원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약 2개월 전인 2014. 9. 26.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망인의 증상이 암의 전구 증상일 수도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재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7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철주조부, 소재보전부 공장에서 일하던 ○○○의 경우 탈사 업무, 기계보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망인에 비해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포름알데히드 노출만으로 ○○○가 진단받은 ‘말초성 T세포 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 결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는 주철주조부와 소재보전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특히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했던 세척제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 문헌을 통해 추정한 벤젠 노출량, 개인보호구의 부적절한 착용, 수시로 세척제로 손을 씻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벤젠 노출량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 진단받은 말초성 T세포 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한편 포름알데히드는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가 기계보전 업무를 하면서 포름알데히드에 간접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노출수준도 코어 공정에 비해 비교적 낮았을 것이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의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의 경우 망인에 비해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포름알데히드 노출만으로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