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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0가단117329 판결
【변론종결】2013.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 2)항 “1억 6,000만 원(=6,800만원 + 2,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을 “1억 6,000만원{=6,800만원 + 2,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피고는 당심에서, 화물차를 다시 팔아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으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3)항 뒤에 아래 제3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피고의 처와 함께 23년간 망인을 부양하여 오면서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최소 30,661,832원을 지출하였고, 망인 소유의 부평동 집을 수리하는 등으로 망인의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하여 왔는바,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은 1억 2,600만 원 이상이므로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류분 채무액은 합계 1,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갑 15호증, 을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 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이 2013. 4. 1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 2, 원고 3도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 2, 원고 3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2,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에 500만 원씩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2,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의 소액인 점, 이는 원고 2, 원고 3이 처음 분가하면서 방을 얻을 때에 망인이 보태준 것으로서 그 액수, 망인의 자산, 생활수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 중 원고 2, 원고 3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오태환 반효림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경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강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5. 선고 2009나52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 회사가 속한 △△그룹의 소외 1 회장은 계열회사들을 순환출자방식으로 지배하며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소유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소외 1 또는 소외 1의 비서실 직원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요청을 하였고, 2007. 1.경부터는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소외 1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라는 일식 음식점의 경영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 비서실 등을 통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또는 □□□의 운영에 관한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④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는 세무서에 원고의 퇴직금을 4,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던 점, ⑤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3, 소외 4, 감사 소외 5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관계는 아직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형식상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룹의 총수이며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소외 1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인철
【환송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및 반성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가 부산 불상의 장소로, 살해 방법이 불상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범행시간이 2010. 6. 17. 02:30경부터 04:00경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피고인이 연구한 살해방법과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등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심리미진 내지 공소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3개월여 전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여러 차례 독극물과 살인 방법, 사망신고절차, 사망보험금 등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돌연사하였거나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없는 점, ④ 피해자의 사체에 어떠한 외력의 흔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타살되었다면 독극물에 의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여러 차례 독극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특히, 메소밀을 반복적으로 검색하였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10. 7. 초순경 메소밀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⑤ 메소밀은 비교적 소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극물로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깔, 맛 등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오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⑥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메소밀 중독 시의 주요 증상인 과도한 타액분비와 일치하는 점, ⑦ 피해자 사망 직전·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이후의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꾸어진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및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취득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절차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⑧ 이 사건 당일의 행적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사망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정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고, 이를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후에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원인의 경정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 신청 역시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기원인의 경정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경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10. 6. 2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동일자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접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원인이 ‘2010. 6. 24. 증여’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경정을 원하는 등기원인은 등기신청 시에 첨부한 등기원인증서와 일자와 내용이 전혀 다른 ‘2010. 1. 20. 매매’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정정하려는 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것은 경정등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경정등기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경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82. 5. 10. 선고 82노325 판결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이던 1982. 7. 4. 사망하여 같은 달 27일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2의 아들 공소외인은 2010. 8. 30.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46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82노325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24.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은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재심절차로 진행할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심판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이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심리·판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이 판결 주문으로 선고할 것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고인 등이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3. 22.자 2012라15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날 또는 이 사건 종중의 2011. 9. 25.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의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결정 이후에 위 2011. 9. 25.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의 제1심판결이 2013. 3. 29. 선고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원심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채무자에게 재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라클 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라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3. 선고 2011나11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65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판시 원고 표장들인 ‘’, ‘’ 등은 ‘오라클’로 호칭되고, 원심 판시 피고 표장들인 ‘’, ‘’ 등은 그 요부인 ‘유라클’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들은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원고 표장들은 ‘신탁’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ORACLE’ 또는 한글 ‘오라클’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피고 표장들은 영문자 ‘uracle’ 또는 한글 ‘유라클’과 영문자 ‘U’를 형상화한 도형 ‘’가 부가된 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원고 표장들은 ‘신탁’의 관념을 가지는 데 비해, 피고 표장들은 조어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표장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 제공업’에 관하여 국내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피고는 2001. 1. 19.경 설립된 이래 금융기관, 통신·방송기관 등을 상대로 ‘모바일 금융 솔루션, 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빌링(billing) 솔루션 사업’ 등(이하 ‘피고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7. 3.경 ‘주식회사 유라클’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는 피고 표장들을 사용하여 피고 영업을 계속 영위하여, 2007. 7.경 매경 우수벤처기업대상 과학기술부 부총리상, 2008. 10.경 벤처기업대상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각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은 2007년 115억 원 상당, 2008년 159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 표장들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 영업에 관하여 국내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원고 표장들이나 피고 표장들이 사용된 영업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내지 솔루션 제공업’에 관한 것으로, 그 수요자들은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소매상 등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심사·선정 등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담당하는 기업 내 실무자들은 전산전문가들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표장들과 피고 표장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 서비스업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권 침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서비스표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5조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3] ‘’, ‘’ 등 표장을 사용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등 표장을 사용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위 표장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6. 선고 2012노5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 5. 1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1. 8. 29.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2. 3. 21.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이상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의 하자를 간과하고 새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이 보게 되면 제1심에서 한 소송절차는 모두 적법한 것이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에도 증거조사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절차적 권리의 제약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만약 제1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재판이 진행된 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공시송달로 진행이 된 다음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지위에 있어 상고심에서 새삼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재판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진행을 새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때 법원이 취할 조치
[2]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원심이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제1심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위법하고,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제1심 소송절차는 모두 위법하므로, 원심이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나13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대지권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지를 문제삼아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에 그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 내지 견고한 형태의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그 건물 내지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건물 내지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또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이 부분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일부를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 등이 甲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 재결 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2. 21. 선고 2010누2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등 참조).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인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그 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한 감정인 소외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기재(기록 제2권 제505면) 등 증거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상선례를 ‘기타요인’ 보정의 과정을 통하여 보상액 산정에 참작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만이 옳고 위 감정인이 취한 방법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위 감정인이 취한 보상선례 참작방법은 먼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출한 다음 ‘기타요인’ 보정으로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보정율을 추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산식의 구조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비교표준지와 상관없이 보상선례토지와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대비를 한 것이 보상액 산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보상선례토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경우라야 활용될 수 있고, 그 감정평가서에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평가방식에 준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모든 산정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양 토지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비교하였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평가서 중 보상선례 참작에 관한 ‘기타요인’ 보정 항목을 보면, 격차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상선례 기준 대상지가격을 구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개별요인 등에 관하여 ‘보상선례보다 개별요인 우세함’이라는 기재와 그 격차율 수치가 ‘1.65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전부여서, 결국 격차율의 산정 결과에 해당하는 수치만이 나타나 있을 뿐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결과치가 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전혀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방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 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거기에는 원심이 보상선례의 참작에 관하여 위법한 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 및 보상선례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면서 보상선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인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삼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 4. 2. 선고 2012노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과 입법 취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건물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나13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대지권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지를 문제삼아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 내지 견고한 형태의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그 건물 내지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건물 내지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또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부분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 일부를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 등이 甲 등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7. 선고 2012노4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 제108조, 제19조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06.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종희(기소), 황정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최국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14. 선고 2012고정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발생시기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공소외 1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2009년경에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한편 근로자들과 공소외 1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외 1의 체불임금지급책임이 소멸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소 1 생략) 3층에 위치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주소 2 생략)○○○○주택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개인건축업자 공소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개인건축업자 공소외 1이 2009. 10. 1.부터 2009. 11. 30.까지 철근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공소외 3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공소외 3, 공소외 4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7. 1. 이 사건 하수급인인 공소외 1과 사이에, 체불임금의 액수를 550만 원을 정하고 공소외 1이 2012. 7. 20.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위 근로자들은 공소외 1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공소외 1은 2012. 7. 18. 위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은 건설업등록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에게 도급을 줌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의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 발생에 있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귀책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공소외 1의 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바,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그 책임 소멸에 있어서도 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이 소멸하면 피고인의 책임 또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의 책임은 공소외 1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충적인 책임인 점, 근로자 공소외 3, 공소외 4가 공소외 1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있었다면 위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피고인에 대하여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의 공소외 1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보충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 가.항 기재와 같은바,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4 / 시행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1. 10.자 2011브115, 1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상속인 망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상대방 1 및 자녀들인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2, 청구인, 상대방 5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원심결정 별지1 내지 별지5 목록(이하 제1목록 내지 제5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각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② 상대방 1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5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졌으나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그 협의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럼에도 제1목록, 제2목록 및 제4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등기 및 주식명의개서 등이 마쳐진 사실, ④ 그런데 상대방 5가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목록, 제2목록 및 제4목록 기재 각 재산 중 상대방 5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공매재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이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대방 5의 상속세 납부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상대방 1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재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지기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대방 5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서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가 아닌 상대방 5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납부에 공여되었을 뿐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매재산을 상대방 1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매재산이 상대방 1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내용 및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경우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620 판결
【변론종결】2013.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9. 12. 16. 접수 제126486호로 마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6. 27. 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자동차인도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동)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21. 선고 2012가단9796 판결
【변론종결】2013.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질권 또는 유치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09. 4. 20.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 동의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자동차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운행허가서 등의 서류를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위 각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을 1, 2, 3, 6 내지 10호증은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1에게 인도할 무렵 소외 1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와 함께 운영하던 소외 2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소외 1이 이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점유할 권리에 관한 판단
 가) 질권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는 구 자동차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피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질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치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자동차의 표시: 생략]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성 전명환

甲이 乙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丙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甲이 丙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丙은 질권이나 유치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에게 인도한 자동차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丙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를 점유하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자인 甲이 丙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丙이 점유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한 丙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丙은 질권을 근거로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고, 丙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대여금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丙은 유치권을 근거로도 위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강제추행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현정(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도형(국선)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고정160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편의상 ‘특례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비친고죄인 특수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규정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기소전 확정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고소의 효력을 판단하더라도 공소외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그 고소사실을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로만 약식기소한 다음 공소장변경의사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대체로 믿어주더라도 공소외인에게 공범으로서(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제1심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고소된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2쪽 4행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로 바로잡는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최은정 구민승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원고, 재항고인】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12. 7.자 2012누220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소송의 판결로 해당 사업자가 그 특정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써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치과의사면허 소지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인 재항고인이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재항고인 운영 홈페이지인 ‘○○○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등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네트워크 치과’ 방식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로서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이용제한행위의 상대방인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해당 시정명령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금지하는 이용제한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하여 한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에 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 또는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파산선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재항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상 대 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0. 19.자 2010라16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2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재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구 파산법 제187조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해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대신하여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허부결정에 구 파산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서의 ‘이해관계’란 파산절차 내에서 법률상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은 재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2가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관한 경쟁입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로서, 위 재항고인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파산절차 밖에서 위 재항고인과 사이에 사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됨에 불과하므로, 위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매각 행위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감독권의 행사로써 이루어진 제1심법원의 불허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가 즉시항고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과 매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2. 선고 2009노1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협박은 2008. 11. 1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 밖 복도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위 법정에서는 ‘○△▽ 폐간 국민캠페인’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일보의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인 항의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 압박을 하여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024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며, 피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상품에 대한 허위 인터넷 예약 등으로 업무방해를 당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접속 및 허위 인터넷 예약으로 공소외 회사가 입게 된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형사사건의 공판과정 대부분을 방청하여 그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판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증언하기 위해 법정 밖 복도에 대기 중이었던 사실,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1는, 검찰에서 공소외 회사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직원들이 자진하여 나왔으니 공소외 회사에 대하여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두고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 등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2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곧 하려는 증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협박죄,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 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 함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28.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있어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