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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중욱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21. 선고 2008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3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 법정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부분이 전문증거임을 전제로 하여,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는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5. 8.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과 2006. 2.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들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들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증거들이 전문증거에 해당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에 대한 2008. 7. 1.자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5의 진술부분 포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내용 중 공소외 3과 공소외 4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전문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며,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길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5. 15. 선고 2007노1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바,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6. 6. 13.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사실, 상귀리 - 곡성간 도로건설공사 사전설계 검토 및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특수구조물설계검토용역은 이 사건 파업 이전에는 조합원인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이들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공소외 3 과장이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 공소외 3 과장이 2006. 6. 25. 자로 사직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6. 7. 1. 공소외 4 및 공소외 5를 신규채용하여 구조부에 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곡 ~ 완암)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국도7호선 주문진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감리용역 중 현장에서 의뢰한 종단선형검토 사무는 파업 이전에는 공소외 6 이사와 조합원인 공소외 7, 공소외 8이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파업으로 인하여 2006. 6. 13. 그 업무가 중단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 공소외 9 차장이 공소외 6 이사와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6 이사와 공소외 9 차장이 사직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6. 7. 10. 공소외 10을 신규채용하여 도로부의 차장으로 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4월 초순경 발표된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서 13명의 감원을 목표로 하였는데 2006. 6. 30.까지 그 보다 훨씬 많은 27명이 사직하였고, 2006. 6. 30.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의 경우 14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고 도로부의 경우 원래 20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인원충원의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0을 신규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체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신규채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규채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0을 채용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1] 쟁의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자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다가 그가 사직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18. 선고 2007구합27097 판결
【변론종결】2008.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6.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292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동(지번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2. 4.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 23. 원고로부터 승무정지 90일(2007. 1. 13.부터 2007. 4. 12.까지)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7.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9.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인 2007. 4. 10.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다음날인 2007. 4. 11.자로 사직 처리되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제명령 이후 위와 같이 참가인이 사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실제 승무정지 기간인 2007. 1. 13.부터 2007. 4. 10.까지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으로 초심 주문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입사 시 이력서 허위기재, 일일운송수입금 미납, 난폭운전 등의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참가인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7. 4. 11. 사직 처리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참가인이 승무정지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참가인은 이미 2008. 10. 6. 원고를 상대로 승무정지기간 동안의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41, 2006허1797(병합), 2006허1810(병합), 2006허186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399호)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등록번호 제84호) (이하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업무에 관한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2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구 상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표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그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에 규정한 등록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등록결정일 이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적격을 취득하였음을 내세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민법상 취득시효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1]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여야 하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5. 1. 선고 2006나30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연금보험료채권 합계 11,004,130원에 기하여, 2003. 11. 12.소외 주식회사의 단양군에 대한 한해대책 농업용수 토목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1,004,130원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연금보험료채권 725,520원에 기하여 2003. 12. 1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25,520원을 추가압류하였으며, 위 압류통지는 2003. 11. 13., 추가압류통지는 2003. 12. 15. 단양군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들은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2003. 10.분 임금 채권 합계 10,620,000원에 기하여 2003. 12. 19.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62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3. 12. 23. 단양군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단양군은 2004. 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년 금제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압류 및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1,895,680원을 피공탁자소외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탁의 실질적 성격은 변제공탁이고, 가사 이를 집행공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금채권을 모두 회수한 피고들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연금보험료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제3채무자인 단양군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도로교통법 제1조),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등의 통행행위만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통행행위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4호). 반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입법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 이외 장소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규정하여,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으로써 도로에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0. 25. 선고 2006나2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산하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과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호암교수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호암교수회관은 매월 25일경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를 물어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자를 선정하여 스케줄 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대신 쉬게 되는 다른 날을 위 스케줄 표를 작성할 때 미리 정하거나, 위 스케줄 표가 작성된 이후 별도로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하여 쉬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 주임급 직원(팀장)은 일반사원과 호암교수회관의 간부급 사원 사이의 중간자 지위에 있었던 점, 주임급 직원은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되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사를 조율하여 스케줄 표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스케줄 표에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스케줄 표를 결재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였던 점,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호암교수회관의 노동조합은 2001년경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 점,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암교수회관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접객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등 주로 호암교수회관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비록 근로자인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 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줄 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중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에 불과하고, 단체협약 상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호암교수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호암교수회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공휴일 대체근무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 및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당사자 목록 : 생략]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항고인은, 그와신청외인 사이의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합802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변론기일이 2008. 4. 15. 10:00로 지정된 후, 이에 대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신청외인만 출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을 열어 그 변론기일에서신청외인이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하자, 항고취지를 “위 변론기일에서의 ‘쌍방 불출석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고, 이를 ‘기일변경’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기재한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이 사건 항고가 법원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취지라면 이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항고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면 가사소송에서 기일의 지정·변경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여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한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외 1인)
【피고, 상고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귀호)
【원심판결】 서울행법 2008. 7. 8. 선고 2008구합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특별법 제9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한편, 특별법 제1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특별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이라 한다)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으로부터 이득을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특별법 시행일(2005. 12. 29.) 이후인 2006. 9. 8.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외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7. 11. 22.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고,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같은 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 선고 2005누27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율의 구체적 근거 법령을 총괄적으로 상위 법령만 기재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하위법령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2004. 7.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및 세율 20% 감면에 관한 위 서초구세 조례 제21조의2 제1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이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구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제2호 소정의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한 이상 납세고지서에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항으로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 참조),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1]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액, 세액산출방법 등은 상세히 기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과 조례의 규정을 누락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구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정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인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동차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7. 4. 선고 2008나3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사이에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가 인정된다고 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체납금의 청산을 위하여 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자동차를 임의로 운송사업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 제14조는 경영수탁자(이른바 지입차주)가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종합보험료), 위수탁관리비 및 차량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는 월 1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는 원고가 경영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회수 처분하여 제반 체납금과 상계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을 뿐 원·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위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3개월 이상 위수탁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에서 더 나아가 위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 제14조와 같이 원고에게 체납금 청산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구할 권한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조치에는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31. 선고 2006누19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서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고,같은 항 제2호에서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 8. 15.부터 1994. 12. 31.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군 첩보부대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비롯한 입법 경위 및 취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은 특수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 내지 국가보훈의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자의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위 시행령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의 입법 취지가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된 특별한 희생 즉, 임무수행을 위한 혹독한 훈련, 임무수행 중 사망, 행방불명, 임무수행 이후 보안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 점, 이러한 입법 취지에 입각하여 법은 특수임무를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외국군에 소속된 경우,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미 정하여진 것인데,법 시행령 제2조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명확히 한법 시행령 제2조가 자의금지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위헌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내용이나 범위, 방법, 시기 등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군에 소속되거나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자의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4. 6. 선고 2005노1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달리,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하여 이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문자정보의 증거로서의 성격 및 위 사진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겸 피고, 상고인】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겸 원고, 피상고인】 신라교역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5. 16. 선고 2007나3353, 336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피고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531 판결,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침몰한 신안호의 침몰 당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사 정현진이 작성한 선가감정보고서(갑 제21호증)와 감정평가사 김도현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을 제11호증) 중 감정평가사 김도현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신안호의 가격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상 김도현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거나 원심이 그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신안호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겸 원고 신라교역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라교역’이라 한다)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보험증권 역시 피고 동부화재의 단독 명의로 1장만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동부화재는 단독으로 피고 신라교역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신안호가 침몰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미화 1,500만 달러 역시 단독으로 피고 신라교역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부화재 외에 5개의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공동 인수하는 내용의 공동보험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피고 동부화재와 나머지 공동보험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분담 및 상호청산비율만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피고 신라교역과 피고 동부화재로서, 적어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동부화재만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피고 신라교역에게 지급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 신라교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겸 피고 에리카 네비게이션 에스 에이(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 동부화재가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피고 신라교역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공동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383 판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정박지로 이동하면서 신안호의 항로를 침범한 루빈보난자호의 과실이 경계 소홀 및 풍파에 의해 배가 좌현으로 밀리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신안호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루빈보난자호와 신안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1]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법관이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동보험관계에 있어서 보험증권상에 보험자로 표시된 보험자가 자신의 인수비율을 넘어 보험금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6. 선고 2007나112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소외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소외인의 전체 손해액 중 원고의 책임분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소외인의 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향후개호비보다소외인이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간병급여 또는 간병료가 더 많을 것이라며 위 향후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소외인이 현재 요양중으로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나 향후 개선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 위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서소외인의 경우 요양이 종료된 후에는 계속 같은 정도의 장해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인이 장래 수령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 산정한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재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 1. 29. 법률 제715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참조), 또한위 법 소정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차 수령할 간병급여가 있다는 이유로 향후 개호비 상당의 손해 주장을 배척하고, 또 상병보상연금을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1]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공포일: 2008.11.1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장준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지번 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품가게의 운영자로서 가게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31. 11:00경 위 식품가게 앞에서(차량번호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6단 높이로 실려 있던 방울토마토 5㎏상자 20개, 일반토마토 20㎏상자 15개 등을 가게 안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하역 중이었던바, 그곳은 가게를 출입하는 손님과 가게 앞을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화물적재물이 무너져 내려 통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예상하고,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적재물을 하역하다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방울토마토 5㎏상자 3-4개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무너져 내린 방울토마토 5㎏상자 3-4개가 마침 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공소외 2(여, 80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8.11.10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2008.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206,2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27. 봉천 7-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재개발조합과 서울 관악구○○동(지번 1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2. 18.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나. 원고의 처인소외인은 2002. 9. 16. 서울 강서구○○동(지번 2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을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속한 주택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2005. 5. 17.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고 2006. 1. 25.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12. 11.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9,100만원에 양도한 후 200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억 9,100만원 및 267,370,510원으로 한 다음, 이 사건 분양권이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75,206,210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75,206,2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 6. 12.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75,206,21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이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6. 29.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소외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005. 5. 17. 사업시행인가 되어 이 사건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될 것이었다. 그런데,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제155조 제16항이 개정되어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변경되었으나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에 관하여는개정 시행령 1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개정전 시행령 155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분양권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1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의 수는 고려되지 않았으나,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2006.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겸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이 사건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6. 1. 25.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권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등 1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와 주택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 또는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
공무원지위확인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8.11.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구합1948 판결
【변론종결】2008.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은 2009. 12. 31.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8. 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행정 9급)으로 신규 임용된 이래, 광주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 국가서기관을 거쳐 현재 지방서기관(4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2007.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호적 중 출생년월일 ‘1948년○월 ○일’을 ‘1949년○월 ○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아, 2007. 9. 27. 그 내용에 따른 호적정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28. 피고에 대하여 위 호적정정에 따라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년월일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원고를 광주광역시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은 당해 공무원의 실제 연령에 기초한 정년을 의미하는 것이지, 잘못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은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인 1948.○. ○.을 기준으로 한 2008. 12. 31.이 아니라, 정정된 출생년월일인 1949.○. ○.을 기준으로 한 2009. 12. 3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을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호적정정 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원고의 정년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0세
 ⑤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정년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육체적·물리적으로 더 이상의 공무수행이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의제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공무원을 계획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공무원 연령구성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무능률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관계의 종료시점 즉,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권자와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년월일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자신의 출생년월일이 잘못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중학교 입학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재하여 공무원 임용신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각종의 인사관리를 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의 호적정정 전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정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경 호적정정 후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년월일 변경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최초 임용 이후 약 36년간 호적정정 전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인사기록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정년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출생년월일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8.11.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김재진)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7구합3787 판결
【변론종결】2008.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징금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2004. 3. 2. ●●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의 사이에 버스 1대당 월 700만 원을 받고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및 (차량번호 3 생략)의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통근버스회원들을 각 근무하는 학교까지 출·퇴근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바, 원고와 위 통근버스회는 위 운송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 뒤 매년 3. 2.경 이를 갱신하여 왔다. 
 나. 통근버스회는 2007. 3. 1. 현재 22개 학교 교사 등 1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량별 탑승인원은 각 39명, 32명, 40명이며, 회원은 월 20만 원(2008. 6. 현재는 23만 원)의 회비를 통근버스회에 납부한다. 연간 운행경로, 운행시간, 각 출발지역 및 도착지역, 운행대수 등은 통근버스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회원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차량에 탑승한 통근버스회 총무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교는 거치지 아니하며, 방학기간에는 운행을 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확인 역시 각 차량에 탑승한 통근버스회 총무가 탑승자의 얼굴을 보고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 ○○간 운행계통을 정하여 개인별 요금을 수수하고 정기적인 통근버스로 운행함으로써 업종범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징금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2004. 3. 2. 이전부터 ‘통근버스회’가 존재하였는지, 위 ‘통근버스회’와 원고 사이에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원고가 운행의 대가를 ‘통근버스회’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각 개인들로부터 받았는지, ③ 2001. 6. 29.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하단 규정의 취지상 ‘통근버스회’와 원고 사이의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부 등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①, ②에 대한 판단
 2004. 3. 2. 이전부터 ‘통근버스회’가 존재하였고, ‘통근버스회’와 원고 사이에 통근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운행의 대가를 ‘통근버스회’로부터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쟁점 ③에 대한 판단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1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하단’에 ‘정부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전세버스에 의한 통근·통학운송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의 주요골자는 ‘전세버스의 통근 통학운송을 둘러싼 업종간 마찰소지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전세버스에 의한 통근통학운송의 구체적인 범위와 1개의 운송계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통근버스의 계약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의 단체와의 계약은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8. 6. 13. 대통령령 제20820호로 개정된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따른 보육시설의 장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위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징금부과처분내역 생략]

판사 방극성(재판장) 송혜영 박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35449 판결
【변론종결】2008.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5행의 ‘3주택 이상의’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의’로 변경하고, 하 8행의 마지막에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며, 6쪽 하 1행의 ‘할 수’를 ‘볼 수’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향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가평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세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구합2369 판결
【변론종결】2008. 10. 22.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9행의 ‘△△리 일대에서’를 ‘△△리(지번 1 생략) 일대에서’로, 2면 하 4행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로, 5면 6행의 ‘1,800,822,960원’을 ‘1,808,202,960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의 일부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8.11.0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7. 3. 13.자 2006브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대법원 1988. 11. 14. 자 88마990 결정,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또한,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1]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