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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9누309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2013. 5. 8. 원고들의 부친 소외인에게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싸이칸홀딩스의 주식 16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557,137원에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당시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1주당 534,459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7. 5. 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이를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순손익가치의 의의와 상증세법상 고유개념으로서 순손익액의 의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甲이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甲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甲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 출력물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으로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권한 없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Wuxi Jiangwei International Trade Co.Ltd(우석장위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 및 물품리스트(PACKING LIST)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각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 및 횡령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2. 9. 자 2022주1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전체 투표수 133,385표 중 더불어민주당 소외 1 후보자는 65,172표, 국민의힘 후보자인 신청인은 64,733표, 국민대통합당 소외 2 후보자는 1,102표를 각각 득표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그중 최고득표자인 소외 1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6. 15. 피신청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8. 8. 신청인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22. 8. 16.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선거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2. 12. 19. 서울고등법원에 별지 보전대상 증거목록 기재 증거들에 대한 증거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은,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이하 ‘투표함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해당 신청사건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전제하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표함 등의 보전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 및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전단),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당선무효의 소가 계속 중이어서 그 증거를 사용할 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관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보전 신청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보전대상 증거목록: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인지 여부(적극) /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표함 등의 보전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 및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전단),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8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기재 모욕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또는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분묘굴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원고(탈퇴)】 하이랜드산단개발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1. 17. 선고 2021나97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탈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 일대에서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포함되는 안성시 (주소 생략) 임야 3,892㎡ 중 2/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위 토지상에 있는 분묘 5기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이 사건 각 분묘 7기가 소재하고 있다.
 다. 원고(탈퇴)는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손실보상금 62,188,660원으로 수용재결을 받았고, 피고를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탈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이 2,313,900원 증액되자 원고(탈퇴)는 증액된 손실보상금도 피고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수용재결에 관하여 그 손실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만 다투었다. 피고는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전에 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제사주재자인 그 종손에게 있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그 후 대법원은 위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어 대법원은 다시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분묘는 피고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로서 설치된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났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각 분묘의 설치 및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의 형이자 장남인 소외인이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재결을 받아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재결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재결의 대상자로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 보아 위 각 분묘의 굴이를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甲과 乙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가 속한 토지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丙 주식회사가 위 각 분묘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된 甲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분묘굴이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분묘는 설치된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났음이 명백하여 관리처분권이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甲의 형이자 장남인 乙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이 재결의 대상자로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을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 보아 분묘굴이를 명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9. 선고 2019나325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기산점(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요청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인 2018. 4. 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보충적 해석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甲 주식회사가 乙 공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용역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위 용역을 공급한 甲 회사가 乙 공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공사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공사는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면 乙 공사가 甲 회사에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청하여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乙 공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5. 20. 선고 2021나105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문언과 달리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공정증서라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위 합의와는 별도의 동업 정산금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부분은, ⓐ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2차 차용증 및 종전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절반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부담하되, ⓑ 만일 원고의 내부적 부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인이 종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경우, 피고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문언에 따라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연 3.8%의 이자로 정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이 정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부적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인용 범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집행력 및 장래 변제기가 도래하는 청구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집행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지급 채무는 ‘이 사건 합의 중 종전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절반을 원고가 피고에게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채무에는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어 장래 변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합의로 정한 내부적 부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총액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절반에 이르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이 배제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한편 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서로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확한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따져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 부담범위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소추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1]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피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변론종결】2023.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20. 7. 12.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 "무효이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당시 교단 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피고 교인의 과반수인 166명에 미치지 못한 피고 교인 163명만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유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관 제18조 제5항이 정한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교단탈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정관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교단을 달리하여도 피고 재산은 여전히 피고 교인들의 총유이어서 원고의 재산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피고 교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교회 운영 규범에도 변화가 없어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교단변경결의는 소속 교단의 변경을 통해 단체법적 질서를 규율하는 피고의 자치규범을 변경하거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강서교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및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교인의 지위가 부인되는 등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5. 26.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그 쟁점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위에서 12번째 줄에 기재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면 위에서 9번 째 줄에 기재된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석준협 노호성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변론종결】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2021. 9. 13.자 처분” 부분을 “2021. 9. 10.자 처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도시계획세세 포함)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대표당사자 1 외 19인(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피신청인,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0. 17. 자 2018라200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집단소송법의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등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발행’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된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동양레저, 주식회사 동양인터내셔널, 티와이석세스제일차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권상장법인이 그 주권비상장법인의 증권 발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주권비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을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항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30. 자 2010마66 결정 참조). 
 나. 원심은, 원심결정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가 각 발행한 회사채 매수로 인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송허가요건 중 하나로서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류별 증권의 합계가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각 해당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에 비추어 소송허가요건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재항고인 명단: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2] 재항고심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말소 (민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변론종결】2023.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① 피고는 원고의 금전 차용 요청을 받고 2017. 7. 21.부터 7. 27. 사이에 형제인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합계 2,65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돈을 2017. 11. 2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원고는 최초 각서 작성 당시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이를 다시 수정해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7. 7. 27.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20.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0호로 2017.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① 피고는 원고의 금전 차용 요청을 받고 2017. 8. 17.부터 8. 25. 사이에 위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합계 3,38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8. 17.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30.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1호로 2017. 8.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2호로 2017. 8. 25.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차용금 변제 요청을 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준 소외 1 명의 계좌로 2018. 5. 24., 5. 25.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6.부터 9. 10. 사이에 소외 2, 소외 3 명의 계좌에서 합계 4,500만 원을 돈을 송금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 피고를 소외 1로 잘못 알고 피고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당사자를 착오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그 원인행위가 착오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2회에 걸쳐 피고를 수령인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되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각 차용금의 채권자가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가 소외 1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금지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민법 제107조 내지 110조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소외 1 내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6,03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는 소외 3 등의 계좌로 합계 5,050만 원, 소외 1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7. 7. 27.과 2017. 8. 17. 2회에 걸쳐 각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는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각각의 시점에 위 차용금 일부를 송금한 점, 원고는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별로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차용금 합계는 1억 원으로 위 각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6,030만 원임을 전제로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은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변론종결】202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10.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원고는,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문언, 체계 및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납부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비 1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경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변론종결】2023. 4.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2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번째 표 아래 4행의 “이 사건과 관한”을 “이 사건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7행의 “세금계산설”을 “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6행~11면 5행의 “④ 서인천세무서가 ~ 책임이 있다.”를 “④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한 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424,180,000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42,418,000원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 7. 23.을 경과한 2021. 3.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환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감액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특히 위 가산세 42,418,000원도 피고의 잘못된 행위,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돈이므로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중, ① 10행의 “3개월”을 “6개월”로 고치고, ② 15행의 “상당하다” 뒤에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16행의 “보이는 점” 뒤에 “, ④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가산세 납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6면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민아 양석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준석)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변론종결】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1. 5. 선고 2020노1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의 판단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정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피고 3, 모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진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
【변론종결】2023. 5.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2022. 10.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김연화 주진암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사건본인, 상대방】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2. 15. 자 2022라209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된 주체가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법 제2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등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2)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고(법 제1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법 제20조 등),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20조의3 제2항), 구체적 사유로서 ①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제1호) 조합원 5명 미만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영농조합법인(제6호),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제2호) 위 출자한도 초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농업회사법인(제6호), ②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제3호), ③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제5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1) 위 해산명령 청구 사유 중 ① 법 제20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농업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시정명령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제도의 취지상 농업법인으로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이고, ③ 법 제20조의3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 사유인데,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은 회사 제도가 남용되는 등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2)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②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회사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내지 제92조), 법원은 그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는 않으나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위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이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사건본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23. 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 자 2020그50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0119호)를 제기하였고, 특별항고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12.경 확정되었다(이하 ‘경정대상 판결’이라 한다). 
 나. 경정대상 판결 주문은 특별항고인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하게 ‘피신청인은 특별항고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9),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호수 생략)호 부분 약 27.81㎡를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다. 위 주문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인도를 명한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경정대상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7가구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1가구[(호수 생략)호]인데,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호실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구조상 독립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점유한 이 사건 주택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감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라. 특별항고인은,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 이 사건 주택의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인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경정대상 판결 주문 중 "2층"을 "1층"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마. 한편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이 특별항고인이 소장 등에서 인도를 구하는 ‘(호수 생략)호’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서는 "(호수 생략)"이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호수 생략)호’로 표시하고 있다. 
 바.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 했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2층 (호수 생략)호’가 아닌 ‘1층 (호수 생략)호’라는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호수 생략)호인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의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0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30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300,000,000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 역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함에도 상당 기간 이를 처분하지 못해 이자연체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동 개발사업 매각 기회라는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동 개발사업 인수와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거나 그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제공과 단순수뢰의 구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및 고의, 뇌물의 요소인 ‘이익’의 의미,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공사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용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1. 18. 선고 2018나55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부산시’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원심판결 18, 19면 청구내역 표(이하 ‘이 사건 청구내역 표’라고 한다) ①, ⑦ 항목 부분 및 피고 부산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이 사건 청구내역 표 ④ 항목)은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뒤에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교환적 변경 및 재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청구내역 표 ①, ⑦ 항목 부분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청구내역 표 ④ 항목 부분)를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직불합의의 존재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갑 제11호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요건사실은 이미 당사자 쌍방의 주장에 의하여 변론에 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외 1인)
【피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권오석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해야 하고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대한의사협회는 망인의 과거 뇌출혈이 망인의 현재 상태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기여도는 약 40%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하여 심리한 후 기왕증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의 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6%를 감하기만 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44%의 노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하였을 뿐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하거나 이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변론종결】2023.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결의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한 결의와 2022. 6.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27 내지 43호증)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 아래에 "3) 한편 청산인들이었던 소외 5, 소외 1, 소외 3이 2017. 7. 10. 외부 인사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청산인을 사임하자, 피고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외 6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2020. 5. 26. 소외 6이 청산인을 사임하자, 원고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8행의 "원고 1은 2020. 5. 26. 피고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위 원고를"을 "원고 1을"로, 같은 면 제14행, 제5면 제13행, 제7면 제2행과 제4행 및 제13면 제3행의 각 "2022. 1. 22.자"를 각 "2022. 1. 12.자"로 각 고친다. 
 ○ 제4면 표 안 아래에서 제5행의 "법원"을 "법인"으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다틈 없는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2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6, 17행의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갑 제22, 28 내지 37, 40, 41, 4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8면 제1행의 "원고의 주장"을 "위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지시할 권한을"을 "지시할 권한, 선임했던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 등"으로 고친다.
 ○ 제12면 제8행의 "받아야 한다" 다음에 " ’ "를 추가한다.
 ○ 제13면 제5행과 같은 면 제8행의 각 "원고의"를 "원고 1의"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모성준 이혜성
기타(금전)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진)
【변론종결】202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2022. 2. 3. 원고 개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면책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