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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6. 3.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6. 원고가 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나, 근무 당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법원의 2018. 1. 25.자 조정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2018. 7.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소의 이익 존재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는데, 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은 이를 허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2018. 7. 9.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9.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처분서를 서증(갑 제10호증)으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8. 7. 9.경 이 사건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9. 3. 15.에 비로소 이 사건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8.부터 2017. 1.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서 채탄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진폐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2016. 12. 27.부터 2016. 12. 29.까지)된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이고, 합병증이 없다고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2017. 4. 10. 원고의 위 요양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사한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교 서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는 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병형이 적어도 제1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그리고 합병증의 유무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 역시 근로복지 공단 ○○병원에서 촬영(2016. 12. 27.)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등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 심폐기능은 정상인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7. 4. 26. ○○○대학교 서울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 사건 처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대학교 서울 ○○병원에 내원하여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8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2359,2심-대법원,2016두355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9행 아래에 피고가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감염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감염성 폐렴의 인과관계 원고는, 망인이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병원에서 폐렴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입원 치료 중 폐렴에 감염되고 그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2013. 4. 2. 망인의 가래검사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아시네 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가 발견되었고, 위 병원균이 병원 내 폐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원균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망인이 입원 치료 중 위와 같은 병원균에 감염되어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가 종결(2008. 7. 31.)된 후 4년 7개월여가 지난 후에 위암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인바,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렴에 감염되었다기보다는 위암 치료를 위한 입원 과정에서 폐렴균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망인이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요로 감염, 만성신장질환 등의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암 2기의 상태에서 위암수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불량한 전신 상태나 영양 상태가 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보면, 면역력 저하나 영양 상태 불량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67,1심-대법원,2016두6481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발목 및 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 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어깨 타박상,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부분파열’을 입고 피고 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던 중 2017. 6. 1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발목 및 발(‘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사지의 통증은 증상에 대한 기술로 확정된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라 증상 범주 4개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징후 범주 4개 중 3개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그 진단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사지의 통증 부분은 다투고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증상에 있어 감각과민과 이질통, 피부온도의 비대칭, 운동가동역 감소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징후에 있어서도 통각과민과 이질통, 피부 온도의 비대칭, 운동가동역 감소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 원고가 삼상골스캔상 우측 발목과 소관절의 지연 영상에서 흡수 증가 소견을 보여 체열 비대칭이 있고, ㉯ 사진 영상상 우측 하지 피부 색의 변화(발적)와 조갑변화가 확인되며, ㉰ 감각신경전도역치/전류인지역치검사상 우측 천비골신경에서 심한 감각 소실이 보이고, ㉱ ○○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 후군에 대한 특이적 치료가 이루어졌는바, ㉲ 주관적 증상으로 4범주 모두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였고, 객관적 징후의 경우 감각이상, 혈관운동이상, 운동 또는 이양성 변화 등 3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징후를 보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이 그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6행의 "불과하였던 점까지"를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석재 크기가 맞지 않아 부착하는데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점까지"로 고친다.
○ 3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하루에 1장당 평균적으로 약 44~47kg정도에 해당하는 석재를 15장정도 시공하였다.】
○ 3면 18행의 "(휴무일 7일)"을 삭제하고, 19행의 "46시간 57분" 다음에 "(휴무일 7일)"을 추가한다.
○ 4면 2행의 "2013. 9. 23.까지" 다음에 "21차례"를 추가하고, 3행의 "받았다"를 "받았고, 2012. 7. 14.부터 2012. 11. 2.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 4면 17행의 "다"를 "라"로 바꾸고 이에 앞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5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하므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뇌혈관 등의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 5면 16행의 "때문인 점"을 "때문이고, 그 이전과 비교하여 숙련공인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강도 및 환경이 바뀌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의 ○○○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7.과 6. 20.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 불명 장애, 위팔’ 증상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았고, 2011. 12. 27.과 12. 28. ‘기타 어깨병변’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다고 ○○○의원 및 ○○한의원에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 자문의 및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에 보태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이 사건 상병은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수년간의 어깨 움직임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457,1심-대법원,2018두36448,3심
【주문】1. 원고의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항소 이유의 요지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의학적 소견)
1) ○○대학교○○병원 주치의
망인은 주관적인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육체적 수행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였다. 환자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
2) ○○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① 2014. 12. 1.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진폐증에 의한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이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다. 심장기능과 관련하여 2015. 3. 6.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기능 감소 정도 역시 심하지 않다.
②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은 주치의의 소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소견서에 망인은 주관적인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여 육체활동에 제한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③ 호흡곤란으로 인한 육체적 활동의 감소가 폐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④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가 가장 정확한 검사이고 그 이외에 혈액검사나 심장초음파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망인의 경우 사망할 무렵 위와 같은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2015. 3. 6.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폐색전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인한 육체적 활동의 감소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가 가장 정확한 검사이고 그 이외에 혈액검사나 심장초음파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약 10일 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폐색전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면연력 저하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약 1년 전부터 협심증, 심장비대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 이외에도 심폐기능 경미장해,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폐색전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9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371,1심-대법원,2017두459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친다.
○ 제4면 제21행의 "추정되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망인이 다소간의 연장, 야간 근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망인이 설날 연휴에 5일에 걸쳐 휴식을 취하여 그 이전까지 누적된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7364,1심-대법원,2017두480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상정'을 '산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속칭 '오야지'로서 인력 조달, 원고와 원고가 조달한 근로자들의 급여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졌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 소외1은 원고에게 16.5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4,09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50,000원(≒ 4,098,000원 ÷ 16.5일), 평균임금은 182,500원(= 25이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3,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의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4~5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데리고 가 ○○○○○○에서 일을 한 사실, ② 소외1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일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의 총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한 총 일당을 월 단위로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그 기술정도 등에 따라 일당을 110,000원 내지 12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원고가 가진 사실, ④ 소외1은 원고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의 일당을 2012년에는 각 120,000원, 2013년에는 각 13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데려온 근로자들의 일당을 120,000원씩 또는 130,000원씩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고,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일부 돈을 공제하고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의 일당이 피고가 당초 인정한 170,000원을 넘어서 25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나 원고가 급여 결정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 10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221,1심-대법원,2017두548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5.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068,1심-대법원,2017두343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8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좌측 상지의 운동기능 및 근력은 2016. 6. 14.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근력저하의 정도가 견관절에서부터 주관절 및 말단부위로 진행할수록 심하여 손가락의 운동기능은 정상의 20% 미만에 해당하며 기능적으로 소실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위 사실조회 결과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6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1 제19항의 "농업지원과에서에서"를 "농업지원과에서"로 고친다.
○ 제7면 제3행의 "망인"을 "망인은"으로 고친다.
○ 제9면 제4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 급여 문제로 상사와 언쟁하여 그때부터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언쟁 및 두통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불분명하므로 위 언쟁 등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는 물건은 농기계 부품으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그 무게가 약 5kg 정도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1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및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ooooooooo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⑤-1 이와 같이 원고는 ○○○○ 주식회사 oo공장에 근무하는 약 2년 11개월 동안 다발성경화증의 발병·악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환경요인들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3가지 환경인 '유기용제 노출, 청소년기 교대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에 중첩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기간과 정도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므로, 적어도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5.59명으로"부터 제14행 "볼 때,"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5.59명인데, 원고의 경우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린 10대의 나이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였고, ○○○○ ○○○ 사업장 및 ○○○ 사업장에서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 중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에 이르러 그 유병율이 한국인 평균 유병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2행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LCD 모듈과에 있는 8개 라인(A라인부터 H라인까지 알파벳 순서로 순차 지어졌다) 중 설비가 노후화되어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A, B라인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잦은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서도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작업공간은 밀폐된 곳으로서 유기용제의 사용과 수동 납땜 작업 등으로 적절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었음에도 국소배기장치의 노후화로 그러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98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년 4월 무렵부터 1991년 1월 무렵까지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소음영의 밀도가 1/0으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6.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는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FI/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결과 진폐증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이 의증(0/1)에 불과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①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②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으로 확인된 경우, ③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1을 넘는 경우, ④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1/0)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 공단 본부의 진폐심사회의가 위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기록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미(fl/2)로 판정되었고, 제1심 법원의 oooooo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폐첨부에 소수의 폐결절이 보이나 진폐의 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숫자로서 진폐병형이 제0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63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0. 17. 원고 원고1,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2. 13.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2면 12행의 “운성”을 “운송”으로 고친다.
○ 3면 8행의 “2015. 4. 2.”을 “2015. 3. 12.”로, 17행의 “원고3”를 “원고3”로 각 고친다.
○ 5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4행의 두 번째 “고인은”을 삭제한다.
○ 9면 끝에서 4행부터 10면 2행까지의 ④, ⑤항 부분을 “④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 전 약 1년 6개월 동안 급여의 50~60%만 수령하여 금전적 압박이 심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25호증의 기재, oo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의 사실 조회회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급여를 체불하기 시작한 것은 고인의 사망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원고들은 고인이 업무를 하면서 미끄러짐, 낙상사고 등을 자주 당하였다거나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거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사정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전히 불분명한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청구권 소멸시효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758,1심-대법원,2017두49850,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2015. 1. 30. 최초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2012: 2. 1.부터 2012. 12.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진료계획연장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5. 1. 30. 청구한 이 사건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지급결정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215,1심-대법원,2017두717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12째 줄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이 "망인의 만성신장질환 악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트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내린 추정은 망인의 근골격계 잦은 감염과 수술, 이에 따른 항생제 사용이 만성신장질환 악화에 20~30% 내외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반면 위 병원장은 "만성신부전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기저질환의 활성도인데 망인의 경우 정확한 기저질환을 알 수 없어 만성신질환에 이른 관여도를 퍼센트나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병원장의 앞서의 소견은 찾은 감염과 수술, 이에 따른 항생제 치료가 만성신장질환의 악화에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승인상병의 요양기간(2008. 2. 25~2010. 10. 31.)이 종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망인이 사망한 점(망인의 사망일시: 2015. 3. 4.)에서 2차 승인상병이 망인의 만성신장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고가 '업무종료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업무종료 후,'에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사적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0655,1심-대법원,2017두6318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정지사유가 소멸될 때로부터 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판례가 선고된 때(2014. 9. 4.)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때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5. 12. 10.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판례의 선고사실을 이 사건 관련 판례가 선고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관련 판례의 선고로 이 사건 조항의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경 제정·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3.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하여 2016. 1. 14. 또는 2016. 3. 28. 무렵까지도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권리행사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2. 8.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10.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431,1심-대법원,2018두311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2005. 8. 1.부터 2006. 5. 1.까지 기간 동안 시행한 치료는 물리치료, 약물 가료 등 보존적 치료로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 증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였다고 사료된다.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그 당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환자의 질병명과 관련 영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가 2005. 8. 1.부터 2006. 4. 2.까지 계속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이 법원’ 앞에 ‘제1심법원 및’을 추가하고, 밑에서 3행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시행한 치료 내역에 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도 ‘증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4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으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취업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4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제7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3쪽 제7행 ‘을 제1호증’부터 제8행 ‘종합하여’까지를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4쪽 제1행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악화로 판단되며, 미세한 반복적 외상도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없고, 원고의 영상 소견상 괴사부위의 연골하골절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64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0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치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1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째 줄의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추운 날씨(최저 기온: 영하 0.2도)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이 추운 날씨와 업무과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뇌내 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위와 같은 소견은 추운 날씨가 뇌내 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기온이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낮은 기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7,1심-대법원,2014두54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1986년경부터 ○○○○(1986. 3. ~ 1987. 7.), 주식회사 ○○(1988. 1. ~ 1989. 6.), ○○○○○(1989. 8. ~ 1999. 도), 주식회사 ○○○(1999. 5. ~ 2003. 7.), ○○○○○(2003. 12. ~ 2004. 6.) 등 여러 가구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위 각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합판 등의 원자재를 직접 운반하고,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합판을 절단하거나 소파를 조립하는 등의 반복 작업이었다.
(3)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어깨, 목, 허리 등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위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4) 따라서 위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주장의 근무 이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1. 1.~ 1989.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3. 12. 1. ~ 2004. 6. 30.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그 밖의 근무 이력에 관하여는, 원고가 ○○○○와 ○○○○○에서 근무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여러 가구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과 유사하다거나 원고의 어깨, 목,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발생한 것이므로'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로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③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시 망인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망인의 혈액 채취를 위하여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위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은 범죄의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발부된 것이므로,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혈액과 이를 이용한 ○○○○○○연구원 혈중알콜감정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 여부, 즉,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이 사건에서 위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경찰서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소외1이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길바닥에 눕혀둔 채 도로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당시 약간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망인이 오토바이를 다시 운행하여 ○○○○○병원 방향으로 내려가다 오른 쪽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사고현장에서 망인을 처치한 ○○○○○병원 관계자도 망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진술을 바탕으로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후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은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즉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후압수수색 검증영장은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척추수술증후군, 요추부위신경병증”에 대해 2011. 10.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이 매우 심하여 척추후궁 절제술 후 증후군, 양측 제5번 요추신경근 손상으로 약물 및 재활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결정 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없고 증상 고정된 상태이다. 원고의 상병상태는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과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생활하고 있다. ○○대학교 재활의학과 의사는 신경자극기 삽입술을 권유하였으나, 같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므로 원고는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 역시 위에서 말하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부터 2014. 8.경 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 악화 없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관찰 되고 있고, 통증조절을 위해 앞으로 1년 이상 약물, 재활, 주사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요양급여 종결 이래 이 사건 처분시까지 치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50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96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64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6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중수골 기저부 개방성골절, 수부의 요골신경 손상(좌측), 좌측 제1수지 장무지 외전건 파열, 무지대립근 및 단무지 외전근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를 2013. 11. 25까지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신규장해: 왼팔(손), 엄지 중수지 운동범위 55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65도, 동통장해 일반 좌측 1수지 단순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1수지 단순동통) [최종산정]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1수지 단순동통)"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정중신경 손상, 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상 정중 및 척골신경 손상은 확인되나, 기저질환으로 금번 사고와 연관성은 발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4. 4. 2., 재심사청구는 2014. 7. 15. 각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를 입기 전 좌측 엄지손가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원고는 외상 후 좌측 엄지손가락 요골신경 및 정중신경 손상, 근육 및 건의 유착 등으로 신경장해가 발생하였고, 능동적으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수동적 운동가능영역 측정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에 의하면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고, '원인 불명,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상 부위 손상은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곡, 신전 제한과 관련이 없고 수동적 운동범위는 정상이므로, 원고의 증상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에 신전건과 굴곡건의 손상이 없었고, 수술 후 임상소견상 유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고,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 범위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 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3. 25.경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시트를 운반하다가 바닥에 있던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4. 24.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요추 협착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 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및 현장에서 시멘트 몰탈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병과 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아울러 승인 상병의 악화 및 수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일로부터 무려 4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한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위 상병과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행성 기여도가 80% 이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 상병이 승인 상병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요건이나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81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2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1.경 경상북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입사한 후, 2011. 7. 1.부터는 공공의료지원부서로 배치되어 가정간호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6. 14:54경 가정간호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이 사건 사고 및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팽륜증 요추 5번-천추 1번”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은 장기간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추간판팽륜증 요추 5번-천추 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경미한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원에 입사 직후부터 2011. 6. 30.까지 16년 6개월 동안 중환자실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의료장비 이동, 환자의 체위변경, 환자 낙상방지 조치 등으로 업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에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미만성 추간판팽륜과 후방 관절의 퇴행성변화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소견은 46세의 일반 여성에게서 일상생활 동작과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가능한 정도의 병변이고, 이 사건 사고나 업무의 기여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의 자문의 견해도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견해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5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895,1심-대법원,2016두437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1 내지 7, 갑 제14호 의1,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결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발병원인은 모두 퇴행성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력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는 경우 드물며,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던 중 사고로 인하여 통증의 악화(aggravation)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일부 있으나,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 퇴행성 질환의 영향의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2. 중국음식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 9. 18.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형인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0. 6. 14.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2011. 11.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7.까지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로 합계 67,369, 8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2010년도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지체하였고, 피고는 2012. 6. 7. 원고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100에 해당하는 6,736,92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자 2012. 9. 3. 2010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 을 제 1, 2,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실수이고, 소외1이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은 몰랐는데, 만약 소외1이 피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010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일용 노동에 종사하며 처와 세 아이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10년도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사실이 있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 제 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소외1의 신청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소외1이 원고의 형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사실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3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내지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제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환경 및 업무자세가 실제 경추부에 무리를 줄 만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의 산재승인 사건에서의 '작업평가보고서'에 비추어 보아도 노면 진동 등 사업장 내 유해요인은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상태는 전형적인 퇴행성으로서 그 퇴행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과도한 정도가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산업의학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산업의학과 소속 감정의가 피고가 조사한 작업내용 등을 기초로 기록감정을 하였고, 그에 따르면 목의 비틀림은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요인임이 명확하고, 서열 작업시 높이가 높은 경우 목의 신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목의 부담 작업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여 추간판탈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와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인데 반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작업평가보고서의 대상 상병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므로, 그 장해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상병의 원인 또한 다른 것으로 보이고, 산업의학과 소속 제1심 기록감정의 역시 목 비틀림이 주된 원인이고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노면 진동은 미약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재자 대신 업무대응으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한 재해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부재자 대응업무가 95% 이상이고, 목을 45도 숙이거나 뒤로 50도 젖히는 작업을 하루 4시간 이상 수행한 점 및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도한 수축과 그에 따른 허혈성 변화로 인하여 감각이상,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초혈관 질환과는 병리적으로 구분된다.
2)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 말단 부위를 저온에 노출 시킨 후 말초 조직으로의 혈류 순환량 감소나 체온 회복 지연 등을 확인하는 레이노 스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레이노 스캔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레이노 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진단방법은 손가락, 발가락 등의 신체 말초 조직을 저온 환경에 노출시켰을 때 창백, 청색, 적색의 단계로 색조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에서 경우에 따라 청색 변화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창백한 색조 변화가 관찰되어야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3)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레이노 스캔 결과에는 원고의 양측 수부 모두에서 냉자극 시 백색이나 청색의 변화가 없었고, 온기를 주었을 때도 적색으로 변화는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4)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레이노 스캔 검사결과에서도 원고의 양측 수부에서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되는 색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상으로나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진행한 신체감정 결과에서나 모두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인 냉자극에 대한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749,1심-대법원,2014두142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5, 소외2에게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 "2010. 2." 다음에 ”건축주인 소외1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7행 "{한편,"부터 제7면 제12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건축주인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과 창호, 석재공사 부분을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소외1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원수급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하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위 공사 부분을 소외1이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소외1이 위 약정에 따라 위 공사 부분을 직접 시행하였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1'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원수급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증 위 공사 부분을 직접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제8면 제6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음에 '건축주인 소외1과 공사도급계 약을 합의해지한 후"를 추가한다.
④ 제8면 제12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 주가로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1 내지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3에게 약속어음재권을 양도할 무렵인 2010. 2.경 건축주 소외1과 사이의 공사노급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6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33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