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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9. 선고 2011누19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고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8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①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가목),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나목), ③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다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대신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대금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것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그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합산하도록 하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 주식 양도의 대가로 합병법인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합병시의 청산소득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취득하는 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10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특례는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등을 갖추어 세제상 지원을 받는 합병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원고에게 양도한 주주 전체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이 양도금액의 100분에 95에 미달하는 56.9%에 불과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따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합산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는 소빅4호투자조합 등이 피합병법인의 쟁점주식 등을 양도한 2007. 5. 이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달리 소빅4호투자조합 등이 7일 이내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을 상고이유 제2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공유물분할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3. 11. 7.
【주 문】
1. 화성시 송산면 (주소 생략) 임야 14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를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과 피고들은 화성시 송산면 (주소 생략) 임야 145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2. 10. 12. 접수 제2179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1. 4. 접수 제79117호로 2000. 10. 23.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191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공유로 취득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12. 10. 23. 접수 제15336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분할금지의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모양,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및 용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및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를 원고들의 공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인적 관련이 없는 다수의 원고들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지분에 투자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임의처분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다수이고, 각 지분이 서로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하되, 소송비용은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석명에 응하지 않고, 2013. 11. 8.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고도 달리 이의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송승용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3구단50695 판결
【변론종결】2013.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회생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12.05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3. 7. 16.자 2012회단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2012. 4. 3. 원심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2. 5. 10.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심은 2012. 7. 23.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한 다음 관리인에게 2012. 9. 24.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관리인은 2012. 11. 2.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3. 6. 14. 회생계획안(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2013. 6. 17. 개최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위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이를 채권자들의 결의에 부친 결과, 위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자조 총액 1,940,855,556원 중 469,032,768원의 회생담보권자가 찬성하여 24.166%의 동의를, 회생채권자조 총액 1,136,059,687원 중 498,988,620원의 회생채권자가 찬성하여 43.923%의 동의를 얻는데 그친 한편, 관리인의 속행요청에 대하여는 회생담보권자 중 1,866,655,556원의 회생담보권자가 찬성하여 96.177%의 동의를, 회생채권자 중 629,660,901원의 회생채권자가 찬성하여 55.425%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2013. 7. 15. 속행되었다. 
 채무자는 2013. 7. 5. 회생계획안(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원심 법원은 위 속행기일에서 위 회생계획안 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다시 이를 채권자들의 결의에 부친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총액 1,940,855,556원 중 1,189,032,768원의 회생담보권자가 찬성하여 61.26%의 동의를, 회생채권자조 총액 1,136,059,687원 중 878,385,986원의 회생채권자가 찬성하여 78.0%의 동의를 얻는데 그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위 회생계획안(변경안)이 부결되었다. 
 원심은 2013. 7. 16.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했던 회생담보권자인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라고 한다)가 당초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집회에 참석한 대리인과의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부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이후 당심에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가 작성한, ‘관계인집회에서 당 회사의 착오로 부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단체법적인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영역으로서 개별적인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가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개별적 의사는 전체로서 합산되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요건의 충족여부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결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개별적인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변경되는 등 집단적 영향을 미치는 점, 개별적 의결권의 행사인 동의나 부동의 의사표시를 그 하자로 인해 결의가 종료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의나 그에 따른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집단적 법률관계가 사후에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계획안의 결의에 있어서 개별적인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의 동의 또는 부동의에 관한 의사표시에는 개별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을 포함한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항고심에서 일부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가 부동의에 관한 의사를 번복함으로써 뒤늦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의 가결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다.
 나아가, 개별적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행사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결의를 위한 집회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에 따른 법원의 폐지 또는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광서 황재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2.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4232 판결
【변론종결】2013. 1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의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변론종결】2013. 11.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바이오”를 “바이어”로, 제9면 제28행의 “시실”을 “실시”로, 제10면 제27행의 “(판매회원의 판매활동)”을 “(서비스이용료)”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판매활동” 다음에 “에”를, 제17면 제5행의 “과세기간” 다음에 “에”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 내지 제7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변론종결】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0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허성규(기소), 황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박OO(여, 5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공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8: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8: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형섭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변론종결】2013.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83,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4,878,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리베리나 오스트레일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민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현교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8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53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제54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며(제25조),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제(가)호].
따라서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40피트 컨테이너 포장, 환적 불허,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 비유전자변형생물체 증명서 등 실현이 곤란하거나 이 사건 계약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을 신용장조건 또는 요구서류에 추가하고, 원고가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이상,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본질적인 계약위반 및 부가기간 내 의무불이행에 모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용장은 2009. 5. 선적분에 관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원고는 협약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나머지 선적분에 관한 계약도 해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그 전체가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용장통일규칙 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 내지 협약이 규정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 합리적인 부가기간 설정에 의한 계약해제, 분할인도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제, 당사자자치에 의한 협약의 적용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53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제54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이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며(제25조),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제(가)호]. 따라서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의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 2013나5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사이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사건 2 건물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1, 3, 4, 5는 각각 종전 임차인들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1, 3 내지 5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 1, 3, 4, 5가 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 3, 4, 5가 비록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3, 4, 5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청구권 제도의 목적,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3. 29. 선고 2012노3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제30조’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인 공소외인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함으로써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은 그 범행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제30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레드우드디앤씨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감계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황상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2나38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산신도시 1단계 배방지구 및 2단계 탕정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탕정지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피고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탕정지구 개발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주된 의무의 위반으로서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거나, 부수적 의무의 위반으로서 피고가 몰취한 계약금의 감액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탕정지구 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의무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계약의무 위반 등에 관한 판단누락,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케이피이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7. 4. 12.경 탕정지구는 대상 면적이 16,867,000㎡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2011. 6. 28.경 대상 면적을 5,160,097㎡로 축소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이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탕정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소외 회사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탕정지구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축소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소외 회사의 동기의 착오 또는 소외 회사와 피고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대상 면적을 축소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이 고시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6. 선고 2011누22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본문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처분 및 그 변경인가 처분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없거나,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들을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욱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2. 1. 선고 2010노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정치자금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정치자금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의 경력과 사회활동 내용, ○○당의 비례대표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자 신청 현황,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정치적 관계 및 피고인 2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의 특별당비 납부가 이들이 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위 특별당비 납부와 후보자 추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의 각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기부’ 및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2나82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소외 1 등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2007. 12. 20.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인 2007. 12. 20.경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게 될 매매대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1이 2008년 11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2009. 6. 8.자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9. 6. 2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2009. 10. 13.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부기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② 1순위 근저당권자인 강북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121,595,318원을 배당받은 사실,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1.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595,31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총 채권액에서 위 121,595,318원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잔액 부분의 존부에만 미치고 피고가 스스로 공제한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121,595,318원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121,595,318원을 공제한 잔액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6. 27. 선고 2013노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과학적·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송년회자리에서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2. 12. 14. 01:00경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잤고 같은 날 아침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1:45경부터 11:55경까지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59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5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가중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상회하는 0.255%로 나타난 사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최종 음주를 한 때부터 15분~25분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 최종 음주 후 8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상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잠자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2012. 12. 14. 01:00를 기준으로 하면 11시간 5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새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2012. 12. 14. 10:0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74분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음주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제1심이 증거로 채택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위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음, 보행은 비틀거림, 혈색은 안면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단속된 이유는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버스 옆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버스기사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아침 시간대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버스를 충격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만취 상태에서가 아니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직후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바람에 53일이나 지나서야 경찰의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하였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까지도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한 채 벌금액수를 깎아 달라고만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8. 10. 선고 (창원)2011나3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꼴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 소속 취재기자가 직접 국정감사장을 방청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 발행 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다른 조간신문들보다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발언 의도 등을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날인 국정감사 당일 인터넷 기사로 원고의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 등은 원고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방식과 그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크기, 방법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보도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1] 신문 등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신문사가 국회의원인 乙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꼴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甲 신문사는 乙의 발언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4. 선고 2010누315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나중에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4.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발행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60만 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하기로 결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2002. 4. 30.경 원고가 당초 소유하였던 이 사건 저축은행 발행주식 450,151주(총 발행주식의 42.61%이다. 이하 ‘이 사건 구주식’이라고 한다)도 무상으로 소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5억 원을 납입하고 10만 주(이하 ‘이 사건 신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1. 28.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신주식을 20억 원에 양도한 사실, ④ 피고는 2008. 9.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20억 원, 취득가액을 1,380,330,000원[=이 사건 신주식의 취득가액 5억 원 + 이 사건 구주식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신주식 양도 당시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1/6)에 해당하는 880,330,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주식은 이 사건 구주식의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구주식의 취득가액 전부를 이 사건 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신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조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피고의 2005. 8. 18.자 당초 처분과 그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 내용, 그 후 피고가 위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8. 19.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5. 8. 19. 이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甲 저축은행이 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고 신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甲 은행의 대주주인 乙이 당초 소유하였던 구주식이 소각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신주식은 위 구주식의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구주식의 취득가액 전부를 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설창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3. 29. 선고 2013노2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등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나 폭행의 개념,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등 수십 명의 당권파 중앙위원들 및 당원들과 공동하여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단상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치거나 그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회의를 중단시키고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도록 막아 결국 무기한 정회가 선포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당의 중앙위원회 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범인도피에 관한 피고인 9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9가 범행 후 도피 중인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도피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범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3]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2. 20. 선고 2012노3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도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한 법원의 재판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그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로 되어 있을 뿐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내세워 피고인을 상대로 한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게 한 뒤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하고, 나아가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주택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경매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상 위 강제경매신청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결정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사기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이 완납될 경우 피해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였으나,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1)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항 전문).
위와 같은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주택법 제23조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위 판결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치되는 여러 항목의 공공시설 중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의 개념을 통하여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원심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배수지 용지비를 포함하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조성조사설계용역비, 확정측량비, 조성부대비, 조성예비비 중 총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과 상수도공사비, 하수처리장부담금, 상수공급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밖의 간선도로라도 그것이 간선시설인 이상 생활기본시설인 간선시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구외 간선도로부담금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전액을 생활기본시설 공사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택지 및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법 제78조 제4항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밖에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인 지구 외 간선도로부담금까지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또한 원심은, 저류시설 용지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저류시설은 방재시설로서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 인건비, 관리비, 기타 비용, 판매비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이상 이에 따른 분양대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거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이주정착금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파트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규정된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이나,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부과되는 지구 외 간선도로부담금 등을 위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6. 28. 선고 2011나1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그리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아가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비의료인인 피고 1, 2 및 한의사인 피고 3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을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그 주요내용은 양도양수일 이후 피고들의 의료법인 설립일까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되, 원고는 최소 24개월 동안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양도양수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병원의 권리는 피고들에게 있으며, 양도양수일 이후 2008. 9. 1. 진료분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피고들이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으로 명의 이전 시 원고 명의로 운영하여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들이 지급 정산하고, 원고는 양도양수일 이후 진료 외에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경영 기타 어떤 권한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의료법인의 설립시기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 3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피고 1, 2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개설하려는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피고 1이 피고 2, 3을 대리하여 체결한 점, 피고 3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양수인은 피고 1과 피고 2이고 자신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자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 고】 ○○○ 종중회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7. 22. 선고 2010나1592, 2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42147, 42154, 42161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54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분할전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협의 당시 공동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도로개설부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합의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도로개설을 하는 데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가 속해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원래 참가인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참가인의 명칭이 마치 피고로 변경된 것처럼 신청하여 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치고서 다른 공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유물분할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공유지분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원고들의 도로개설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도로개설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와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청구, ②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도로개설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가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 ③ 원고 1, 소외 종중,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 합의 및 도로개설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먼저, 참가인의 청구 중 ② 청구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도로개설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 사건 공유물분할 및 도로개설 합의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도로개설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심은 이 부분 청구의 표시를 ‘도로개설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참가인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청구’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설사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참가인의 청구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가 원고들의 청구와 양립가능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의 ①, ③ 청구는 모두 참가인이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참가인의 공유지분권이 확정되거나 참가인의 공유지분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원고들의 도로개설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요건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