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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24,1심-대법원,2015두584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6행의 "회사이고"를 개인사업체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다만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 3] 소정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한 금액과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구축물 및 증축 · 이전 ·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또는 용도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숙사동 공사의 시공자(원고는 ○○○○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숙사동 공사의 내용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배, 몰딩, 자동문 설치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숙사동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도배, 몰딩, 자동문 설치 둥의 내부 시설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이전 · 대수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숙사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 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본문에 따라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층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중 "③"항 부분(제6 - 9행) 마지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 및 소외1이 당초 원고를 포함한 작업인부들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게 할 의도로 기숙사동 공사와 사무실동 공사를 분리하여 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분리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숙사동 및 사무실동 공사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 및 소외1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일괄하여 시공하는 것이 공사기간 등의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적게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 8면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관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4. 12.경 ○○○○ 주식회사(2005. 3.경 ○○○○ 주식회사에 합병됨, 이하 따로 구별하지 않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10. 12. 7. 08:10경 회사의 인천숙소에서 동료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팔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급성 뇌경색증-우측전두, 두정부, 중뇌동맥 협착(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아 피고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발병 전 동료기사와 다툼이 있었으나 업무상 다툼으로 볼 수 없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한 위험인자의 발병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2011. 4. 20.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0. 11. 19.경 부당한 시말서 작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부터 11일간 휴무가 없는 상태로 계속 근로를 함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온 상황에서 숙소 사용 문제로 동료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는데 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운행을 하는 운전기사는 항상 충분한 수면을 유지해야 하나 회사가 부적절한 숙소를 제공함으로 초래된 운전기사들간의 갈등은 업무와 관련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범위인 점 등을 비춰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령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갑 제7호증의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로서, ① 원고는 약 16년 이상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2회 반일휴무를 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또는 1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량의 변화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서서히 진행돼 오다가 어느 순간 혈전 등이 막혀서 발병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으로 진단을 받고도 음주 및 흡연을 지속적으로 해 평소 건강관리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6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 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809,2심
【주문】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00. 5. 15.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2016. 1. 25.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이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분에 대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망인은 2000. 5. 15. 진폐증 및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받아 계속 요양 중 사망하였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받거나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2010. 11. 21.) 전인 2000. 5. 15. 진폐 병형 제1형으로 판정받았고,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진 폐병형 제1형인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그 뒤 2008.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별표 6]이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망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 전에 구 진폐법 제24조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76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242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48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구 진폐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63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에 한 '요추분절불안정성'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5. 22. 6kg 정도의 용접기 또는 10~20kg 정도의 부재를 들고 이동하다 허리가 뜨끔하여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2-5번간), 요추부염좌, 요추분절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요추간판탈출증(2-5번간)'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부염좌, 요추분절불안정성'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8년간 용접공으로서 비좁은 공간에서 선박용접 및 중량물 취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요추에 많은 부담이 가서 '요추분절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의하면, 용접작업을 할 때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취급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기존질환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업무를 한 시간과 중량물취급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감정의(○○병원)는 요추부불안정성은 2009. 5. 22.자 MRI상 확인되지 않고, 요추부불안정성은 요추 분절을 담당하는 추간판 및 양측 후관절의 퇴행변화 등이 심하여 요추를 움직일 때 국소 요추 운동이 불안정하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원고에게 요추부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및 갑 제1, 4 내지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에 따라 2016. 3. 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부터 2015. 12. 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소음영의 밀도가 1/1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X선 검사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소음영의 밀도가 0/1)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4. 6.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5.경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2015. 2. 10.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1%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고농도로 석탄 분진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고, 2014. 6. 18. 의료법인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5호증,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의 2014. 6. 18.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66%, 1초량은 69%인 사실,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5. 1. 21.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53%, 1초량은 4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5호증. 을 3, 4,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의 2014. 12. 19.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85%, 1초량은 64%이고,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5. 2. 10.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1%, 1초량은 68%, 2015. 3. 13.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3%, 1초량은 54%이며, 원고에 대한 ○○○○병원의 2016. 1. 14.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70%, 1초량은 68%이어서 원고는 신체감정절차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실시된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신체감정의는 진단정의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지 않고 기관지가 좁아졌다가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면 넓어지는 기관지천식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6.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 대하여, '목 등 부담 작업 인지되고, 부담 정도 높으나 이 사건 상병 보다는 협착증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 인지되지 않고, 요양신청시점은 다른 상병으로 인한 요양 6개월 정도 지나서이고 통증이 나타났다고 하는 시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고, 골극형성과 그에 따른 협착증 소견으로 봄이 타당하다. 궁극적으로 인과관계 불인정함'이라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반복적인 목 부담 작업을 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는 "2016. 1. 13. MRI상 신경압박이 저명한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실치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MRI 소견상 나이에 비해 다소 심한 다발성 추간반의 퇴행과 팽윤, 골극이 관찰되며 뚜렷한 추간반 탈출 소견은 없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들만으로 원고에게 '경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4. 염색 천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는 재해를 당하여 2014. 2. 6. ~ 2014. 9. 22.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3. 7. 요추부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1. 및 2015. 2. 23. 촬영된 MRI를 비교한 결과 상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증세가 개선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3. 25. 원고에게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수술적 치료 및 요양을 마쳤으나 여전히 허리와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악화되어 직업활동 및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고 있으며 이에 2015. 3. 6.경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요추 3-4번 간 우측 신경공 탈출증 보이고 이로 인한 방사통 반복 있다는 소견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염증성 통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수술로서 통증 제거 또는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MRI 상 요추 3-4번 추간판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탈출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이 도급받은 공사현장 등에 일용 근로자(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7. ○○○○○병원에서 ‘루게릭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타일 절단 작업 중 타일의 유약 성분에 함유된 납성분에 간접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량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0. 11.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1. 23.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12. 2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6,1심-대법원,2017두529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6행, 제17행의 각 “이 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7면 제2, 3행의 “최초불승인처분...사실,”을 “최초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비용 등의 이유로 철회하고 제출된 증거에 따른 판단을 구함에 따라 위 심의결과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실,”로 고친다.
다. 제7면 제7 내지 11행의 “사실을...없다.”를 “사실, 원고가 감정인의 위 소견 제시 이후 근무 이력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하고, 입증을 보완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최초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조정권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요양급여신청 시점부터 처분 당시까지 원고는 근무 이력 및 이에 기초한 의학적 소견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②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사건의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재판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점, ③ 위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비로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고, 근무 이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한 근거를 갖추게 되자 위 항소심 법원이 처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때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처분이 조정권고에 따라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담당한 피고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담당 직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16. 19:30경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귀가하기 위하여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21:43경 '뇌간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 저녁식사 모임은 직원들의 자발적·즉흥적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당일 저녁식사는 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 이 사건 저녁식사는 사용자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처 사전에 계획되거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것이 아니고, 소외2 이사가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 진 점, ？ 사무실 직원들에게는 저녁식사 제안조차 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 중 일부만이 참석한 점, ？ 그 비용도 소외2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서녁식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7.부터 2015. 4. 9.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정상(FO),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5. 22.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진폐병형이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이 인정되어 요양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진폐장해등급 판정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5. 8. 27.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과거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의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모두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2015. 4. 7.부터 2015. 4. 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진폐심사회의의 소견과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 모두 원고가 진폐병형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에서 200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9. 19.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광산에서 약 30년 이상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 업무가 주원인이거나 기존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7호증과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나이이고 만성 변화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부분파열로서 만성 변화이고, 원고(1958. 12. 1.생)와 같은 나이인 경우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위 감정촉탁결과).
② 견관절 회전근개는 직업적으로 과사용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에 비하여 일정량 빠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위 감정촉탁결과).
③ 2012. 3. 19.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상 업무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위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퇴직 후 6년이 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퇴직 후 6년의 세월은 현재와 같은 회전근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퇴행성 부분파열이 퇴직 시점에 반드시 발병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며, 퇴직 후 6년이라는 긴 기간 후의 진단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말하기 어렵다(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29.부터 1990. 12. 31.까지 ○○○○공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5. 7. 27.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양손이 저리고 뻐득뻐득한 증상의 표현 외에 색조변화에 대한 호소 없이 통증지수 0으로 확인되고, 2차성 레이노를 감별하기 위한 항핵항체 검사가 없으며, 좌측 수부 레이노 스캔상 혈류 감소가 보인다고 하나 냉자극시 창백, 청색의 변화가 없고 재관류시 발적의 사인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 상병의 진단이 합당치 않으며, 유해업무에서 이직하고 24년 이상 경과하여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0년 동안 종사한 채탄, 채굴작업 중 수부에 가해진 심한 진동과 갱내의 춥고 습한 환경 및 바깥환경과의 기온차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관계로 손이 저린 증상이 있었음에도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0. 12. 29.부터 10년간 ○○○○○에서 채탄, 채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착암기 등 진동기계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의 진동기계 사용이 레이노드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원고가 2015. 7. 27.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고의 경우 왼손을 냉자극하였을 때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청색으로 변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따뜻하게 하였을 때에도 붉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같은 이유로 진료기록감정의가 ○○대학교병원의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기계의 사용 외에도 약물이나 화학물질, 류마티스 질환, 폐색성 혈관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028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급성 신부전'을 '급성심부전'으로, 제6면 제13행의 '1일 5개비'를 '1일 10개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한 각 사실조회 결과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059,1심-대법원,2016두579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7째 줄의 "2011. 12. 14.(수)"를 "2011. 12. 15.(목)"으로 고치고, 8째 줄의 "2011. 12. 15.(목) 및"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12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5쪽 마지막 줄의 "업무시간" 앞에 "1주 평균"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6쪽 10째 줄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76,1심-대법원,2016두576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을 겪음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혀 인정되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발병시점과 진행 정도 및 관리 상태(음주습관 및 흡연력 포함),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상병 발생 당시의 근무환경 및 직전 업무량의 본질적 변화 여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제1심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감정 회신 내용 중에 근무환경적 요소가 뇌출혈의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고혈압, 고지질혈증, 고혈압성 신장병의 병력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가졌던 점이 상당한 사실로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본인이 가진 고유의 질병들이 뇌혈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더 뒷받침한다."라는 감정의가 제시한 결론 및 전체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기재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원고의 기존 질환에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설시된 사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규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3647,1심-대법원,2016두4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당초 감정서에서 '더 협착되어 보임'이라는 의견은 제4요추의 골절로 방출된 골편이 척추강 내로 돌출되어 유합되면서, 후관절의 비후와 인대의 비후에 의한 척추관 협착이 더 가속화되었다는 의미이지요? : '더 협착되어 보임'이란 의미는 돌출되어 유합된 골편이 후관절의 비후와 인대의 비후에 의한 척추관 협착을 더 가속화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골편이유합되어 본래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 후관절 비후와 인대의 비후가 발생되어 척추관이 더 좁아졌다는 의미임
- 제4요추의 방출성 골절과 그로 인한 골편의 유합 소견이 제4-5요추간 협착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제4-5요추간 협착증의 진행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가요? : 골편의 유합이 척추관의 일부를 차지하여 좁게 만든 상황이고, 여기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협착이 더 진행한 것임. 즉 퇴행성 변화의 촉발, 악화 요인이 골편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협착증의 한 부분을 유합된 골편이 차지한다고 판단한 것임"
② 제6면 제9행의 "원고가 별다른 증상 없이 상당한 기간을 생활한 점"을 "원고가 1차 재해사고를 당한 후 골편의 유합이 이루어진 이후 20여 년간 협착증 증상 없이 생활한 점,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1차 재해사고로 인하여 유합된 골편이 협착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유합된 골편이 척추관 협착을 더 가속화시킨 것은 아니며, 퇴행성변화가 없었다면 이 사건 신청상병인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 점 등"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망인은 폐암으로 진단받은 2010. 9. 8.부터 사망한 2011. 11. 19.까지 수술 및 항암 치료로 근로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인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그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단지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하였다면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1989. 10. 10. 사업장명을 '○○건설기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3. 31.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해 왔는바, 망인이 폐암을 진단받은 2010. 9. 8.이 포함된 2010년 2기의 위 사업장 매출액은 20,240,000원으로 그 직전 기간인 2010년 1기의 매출액 12,930,000원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던 점, 2011년 1기에도 2011. 3. 31. 폐업 전까지 80,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2011. 3. 31.까지는 망인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취하였던 것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므로,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00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여섯째 줄의 "작성하였다."를 "작성하여 2012. 6. 12. 완성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한째 줄부터 열둘째 줄까지의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건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건축사사무소 ○○건축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넷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를 "산재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나.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 제3항), 사업주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제11조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는 산재보험료의 납부징수를 위한 규정인 만큼,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제26조 제1항 1호).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4. 09:00경 작업장 내에서 작업 시작 전 청소 및 정리를 하면서 제품 파레트 연결고리가 떨어져 원고의 좌측 무릎을 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 관절 대퇴과간 연골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평형 파열 소견으로 급성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좌측 슬관절 대퇴과간 연골장애'는 연골손상이 보이긴 하나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장 내 바닥청소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외부적 원인이 없었는데 이 사거 재해 직후 좌측 무릎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제3호증의 1, 2,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3. 10.경 2회에 걸쳐 무릎뼈 힘줄염,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다음날인 2014. 3. 15.○○○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발병원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뒤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쇳덩이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진료의사는 쇳덩이에 부딪혀서 연골판 파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다음주까지 주사 맞고 회사로 복귀해도 될 것 같다고 한 점,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만성 소견으로 외상 기전 및 외상 소견은 없다는 것이며 2014. 3. 15.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은 관찰되나 수평 파열 양상으로 급성 손상과 관련된 골타박상 등이 없어 퇴행성 양상을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 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350,1심-대법원,2016두541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66,1심-대법원,2016두1818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9, 20행의 "이와 같은...수준이다."를 "이와 같은 노출정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4 제1항,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이 정한 6가 크롬 화화물(수용성)의 평균노출농도 0.05mg/㎥의 1.0 ~ 1.8% 정도 수준이다. 한편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위 법령과 동일한 평균노출농도를 정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나. 제5면 제7향으 "26의"를 "제26호증, 을 제5호증의"로 고친다.
다. 제6면 제3 내지 7행의 "①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6가 크롬 평균노출 농도는 법령이 정한 허용기준인 0.05mg/㎥의 불과 1.0 ~ 1.8% 정도 수준인바, 이와 같은 정도의 6가 크롬의 노출만으로 망인의 폐암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분석결과의 단편성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통상적인 작업환경에서는 선풍기 가동으로 인해 약품가루가 날린다거나 망인이 더위로 인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거론하고 있으나, 망인이 노출된 6가 크롬 농도에 관한 피고의 적극적인 증명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주장에 반하는 위 분석결과에 대한 막연한 의문제기만으로 망인이 폐암을 초래할 정도의 6가 크롬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라. 제7명 제3행의 "없는 점" 다음에 ",⑤ 원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상혁정리 작업에 관해서는 전체환기 방식으로, 염색약 계량 작업에 관해서는 국소배기장치로 환기를 하고 있으며, 위 사업장에서 7년 4개월 동안 근무한 망인에게는 흡연경력이 있는바,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례들 즉, 도장공이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15년 동안 크롬에 과량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과 흡연경력이 없는 여성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에 투입되어 6가 크롬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5701 판결(그 제1심이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09구단15121 판결이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728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6. 및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경위
① 원고는 ○○○○(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2. 3. 1. 22:00경 택시를 운행하다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택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4. 2. 2.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를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기존의 행정소송 제기 사건
① 원고는 위 폭행 및 교통사고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또는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 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 또는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모두 불승인 되었다.
②원고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4구단2794, 2014구단3339, 2015구단1361, 2016구단426)을 제기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의 제기
①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 대하여, 위 폭행 사건으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피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③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폭행 사건 및 교통사고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및 ‘좌측쇄골 원위부 골절’이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폭행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234,1심-대법원,2017두397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히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며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리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252,1심-대법원,2017두359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1.(소장 기재 '2016. 1. 2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372,1심-대법원,2015두552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종전 직장에서와 달리 극심한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고 야간근무를 하며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는 바람에 기존 질환인 경미한 고지혈증이 악화되었거나 사망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생긴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환경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망 원인 및 부검 결과, 망인의 기존 질환과 평소 건강상태,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이 성인 남자의 정상치에 비해 심하게 비대하여져 있었고, 심장동맥이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였으며, 망인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임이 확인된다.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며 망인은 1일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내장 비만 등의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여러 정황 등을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기존 질환에 내재된 위험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었다기보다는 흡연과 식생활 습관 등 개인적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면서 급성 심장사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하기 수개월 전에 소외1이 퇴사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및 업무 수행 인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본질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의 근무시간 변동 추이를 보면 사망 시점에 근접 할수록 주당 평균 근무시간 등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079,1심-대법원,2017두350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245,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게 한 16,144,62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10. 10. 5.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0. 12.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재단부설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결과 '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O)'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장해 13급 16호' 판정을 하였고, 2011. 3. 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 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진폐예방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되면서 신설된 항목이다)으로 22,307,79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신설된 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당초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최초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전산 결재가 완료된 사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13년 1월경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의 결정 근거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적용 시점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22,307,790원)을 지급받은 원고로부터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장해위로금(6,163,170원)과의 차액 16,144,620원을 회수하고자 하니 첨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1. 19. 이 사건 징수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1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과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손목은 장해 등급 제10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손가락은 장해 등급 제8급(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 한다는 소견을 보인 반면, 피고의 자문의는 우측 손목은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손가락은 장해 등급 제14급(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상이하자, 피고는 자문위원 3인으로 구성된 피고의 자문의사회에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피고 자문의사회가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우측 손목은 장해등급 제12급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손가락은 장해등급 제10급{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3, 4, 5수지 운동제한 인정, 제2수지 운동제한 불인정)}에 해당한다는 심의소견을 밝힘에 따라, 피고가 위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 심의결과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 심의결과와 달리 원고가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및 우측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 급)에 해당하여 합산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659,1심-대법원,2017두410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10. 27.자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 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게 "2011. 1. 13.부터 제3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보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042,1심-대법원,2017두624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6. 17.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3. 7. 3.자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치료과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승인상병은 2013. 6. 27.경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그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특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룰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7416,2심-대법원,2018두5492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5.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6일(2015. 4. 25.~2015. 4. 26., 2015. 5. 1.~2015. 5. 또, 2015. 5. 5.) 동안○○○○○ 양재점에서 잡곡 등의 상품이 포장된 박스를 개봉하고, 상품을 진열판매 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를 하다 우측 팔꿈치 부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9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장기간의 고강도 노동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강도 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677,1심-대법원,2016두364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8호의 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을 삭제하고, 제2쪽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안과장해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불확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 및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법규해석의 통일성과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나는 등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안과장해는 '시삭질환(의증)으로 인한 시야협착, 시력저하(양안기이고, 이는 1996. 6. 30.경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지각영역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과 장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급 8호에 해당하는 반면 위 안과장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8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안과장해는 신경계통 질환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에서 파생된 질환으로서 포괄하여 정신과 장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출장소에 근무하던 소외1은 2011년 11월경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그 병원에 입원하여 위 절제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4. 10. 29. 선행사인 ‘진행성 위암’,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7.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위암은 1982. 5. 1. ○○○○ 논산출장소에 입사한 이래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바쁜 사무실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수술 후 재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위암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짜거나 소금에 절인 음식, 질산염을 포함한 가공육, 탄 고기나 생선, 흡연, 음주, 비만, 채소나 과일섭취 부족 등이 위암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원인들이다.
2) 스트레스가 위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를 밝힌 연구는 아직 없어 스트레스 자체가 위암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식습관 관련 요인 중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서 위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3) 망인은 진행성 위암이었던 만큼 수술이나 항암치료에도 종양세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못하여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불규칙적인 식사가 위암 재발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감정의는 불규칙한 식사가 위암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거나 재발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