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기능)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시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6.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7.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9.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일괄개정 2024.12.18.>③ 당연직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 7.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괄개정 2024.12.18.>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7.14.>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16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②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한다.제12조 중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77호,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3. 7. 14.,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