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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나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봉순, 박병용, 당심증인 박만순, 박유아, 박병용, 홍정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과 결혼하여 2남 4녀를 낳았으나 장녀는 황해도로 출가한 후 행방불명이 되고 장남과 차남은 6.25동란으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3녀인 피고와 4녀인 소외2만 남았고 이 사건 대지는 1968.경 당시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51평 8홉으로 분할된 것인데 원고의 사위이자 피고의 남편인 당시 광주시청에 근무중이던 소외3이 원고에게 광주시장으로부터 대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축자금을 대부받도록 하여 준다고 하니 위 대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해 주기를 간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명의로 등기를 환원해 받기로 하고서 1968.11.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7474호로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등기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증들은 이 사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증인들의 증언중 증인 홍정식의 증언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사후에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 뿐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위에 집을 지어 살았고 원고는 1904년생으로서 64세인 1968년 당시 광주시 신안동에 답 약 3,000평, 유동에 답 약 2,000평, 주월동에 답 약 2,000평의 토지외에 가옥 1동 그리고 시장내에 상가점포를 소유하고 있어 그 재산이 수억에 이르렀고 1974년경에는 경영난에 허덕이던 무안해광중학교를 수천만원에 인수하여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인 소외3의 조력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1973.3.5 피고의 생모소외 1이 사망하자 원고는 1975.1.경 소외4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아들소외 5를 낳은 뒤부터는 원고와소외 3사이에 위 무안해광중학교 운영관계 등을 둘러싸고 불화가 생기어 마침내 원고는 1979.경 피고를 상대로 1973.12.28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광주시 중흥동 721의 13 대 219.7평과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자 새삼스러이 1968년에 피고에게 집을 지어서 살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집을 지은후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환원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들이 뚜렷한바2남 4녀중 두딸밖에 남지 아니하였고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64세의 아버지가 공무원의 아내로서 자기집이 없는 딸에게 불과 51평 8홉의 땅에 집을 지어 살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집을 지은뒤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시 원고가 환원받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원ㆍ피고의 당시의 처지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정등에 비추어 사리상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자세히 심리함도 없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막연한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이를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2남 4녀의 자녀중 두딸 밖에 남아 있지 않고 수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64세의 아버지(원고)가 자기집도 없는 공무원의 아내인 3녀(피고)에게 불과 51평 8합의 땅에 집을 지어 살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면서 집을 지은 뒤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시 원고가 환원받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줄 당시의 원피고의 처지와 부녀간의 정 등에 비추어 사리상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단순히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막연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써 위의 사실을 인정함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3.8. 선고 83노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심법원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으로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뜻으로 보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취거하였다는 원판시 이건 선박이 공소외삼한해운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위 회사의 부사장이라 하여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위 선박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이 사건 선박이 공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30. 선고 83구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하고 이와 같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법인은 1978.4.24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의하여 그 전신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지역별 각 농지개량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정부 또는 회원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사업조합임직원에 대한교육훈련 회원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자재 등의 알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회원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 조사, 측량, 설계, 공사감독업무 등의 대행, 정부 또는 회원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같은 날짜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78.5.13 설립등기를 마친특수공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래 위 소외법인이 담당하여 오던 사업을 이어 받아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업무와 조사설계업무 및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 즉 정부의 보조금(직접보조금)과 정부가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나 회원인 각 지역별 농지개량조합에 하달한 재원중에서 원고 법인이 환지업무를 수행하고 위 지방자치단체나 회원조합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간접보조금)등으로 조달하며 이 재원을 바탕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정하여 준 실비기준으로 위 각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또 정부로부터 정부가 지정한 중요물자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조합을 대표하여 회원조합이 농지개량사업에 필요로 하는 관개, 배수시설 등이나 그 보수용관급자재의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실비에 상당한 수수료를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해 온 것으로 원고 법인의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모두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원고 법인은 1981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위와 같은 환지조사설계 및 공사감독업무와 관급자재의 알선업무 등을 수행하고 실비상당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용역의 공급은 농지개량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위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호의 규정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1982.12.31 개정되어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원고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위 전단설시와 같이법시행령 제38조 제2호가 개정되어 원고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된 이전이라 하더라도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원고 법인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회원인 지역별 각 농지개량조합의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고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친 특수공법인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모두 정부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재원을 정부보조금 등으로 조달하며 그 재원을 바탕으로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정하여 준 실비기준으로 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또 정부로부터 중요물자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조합을 대표하여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위 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환지조사설계 및 관급자재의 알선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의 공급은 농지개량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마산부림시장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28. 선고 83구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마산부림시장 시설의 관리와 보수 위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의 명목으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원판시 금원은 원고가 위 시장관리를 위하여 제공한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댓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위 시장내의 점포 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그 회원들이 하여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법인은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시장시설의 관리와 보수,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원고는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장내의 점포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회원들이 해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3.20. 선고 83구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훈령의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규정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위 훈령이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업면허의 취소 등 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한 법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고저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자 교통부령 제742호)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훈령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규정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2.4. 선고 82노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함은 원판시 해석과 같으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간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아직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간통의 목적으로 동인의 처인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함이 없이 동인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당원과 다른 견해에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들어간 이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복수주거자의 주거의 평온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과 다른 견해를 취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거주자중 1인의 승낙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나.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

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호남해상급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낙, 전용성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0.26. 선고 81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안영철의 1인 회사로서 위 안영철은 1979.1.18 소외 정동민에게 포항항, 묵호항에 대한 영업권을 대금 46,000,000원에, 같은해 1.21 소외 안광원, 곽공율에게 여수항, 삼일항에 대한 영업권을 대금 46,000,000원에, 같은해 2.12 소외 김영일에게 원고 회사 소유인 급유선 750톤 유천호 1척을 대금 13,000,000원에 각 매각하고 각 그 시경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소비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매각대금 105,000,000원의 수입을 누락하고 신고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인소득으로 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위 안영철의 매각행위와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 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수입은 원고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안 영철이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이 위 매각대금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 95,454,544원은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결국 원고 회사는 소외 안영철에 대하여 위 금전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원고 회사의 익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항구영업권과 선박등을 금 1억 5백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행위의 효력은 모두 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대표이사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 하여도 결국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회사의 익금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몽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구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9의 13 대 756.4평방미터를 1976.6.경부터 소외 서진수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같은날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의 토지를 사업장으로하여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한 2급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동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한지를 일반 재산보다 높은 세율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나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함으로써 경제적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게 하여 국토의 활용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의 하나로 열거한위의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는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직접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정의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케 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풀이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임차인이 위의 시행규칙 소정의 특정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 처분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참조)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 (3)은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공한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동 단서조항 (아)목은 공한지로 보지 아니할 토지의 하나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를 둔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는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개정전의 위의 시행규칙 (1973.5.25 내무부령 제124호)에는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인데 현행 시행규칙에는 특히 “토지소유자”를 삽입 개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도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위의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3 제14호가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함은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1. 선고 83나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5.17 당시 원고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외 11필지의 토지상에 피고로부터 지하 3층, 지상 15층, 총건평 6,815평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79.6.12. 골조공사 등 전체공정의 약 30퍼센트가 진척된 상태에서 원고가 대주주로 있던 소외 종근당산업주식회사에 위 대지 및 건축기성고를 대금 1,431,800,000원에 양도하고 1980.9.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회사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위 회사는 위 공사를 인수한 후 공사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시의 건축허가사무취급요령 중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공사도중에 건축허가 명의를 위 회사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1980.8.초경 완공 후에도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 명의로 준공허가신청을 하여 1980.12.16. 준공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원고가 소유명의자로 등재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원고명의로 경료되었으며 그 후 위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회사가 신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자신이 건축허가명의자이고 그 명의변경이 위와 같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이 위 건물에 대한 종국적인 취득세납세의무자라고 생각하고 원고명의로 위 건축물에 대한 일부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취득세로서 1980.3.15. 금 22,860,489원 같은 해 6.2 금 22,155,206원, 같은 해 8.7 금 4,245,246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 종근당산업주식회사는 원고와는 별도로 1980.8.29.경 위 공사를 사실상 준공하고 취득세로서 금 83,7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영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준공된 때라 함은 당해 건물이 그 부지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종근당산업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와 공정이 30퍼센트 정도 진행된 기성고를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준공하였다면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준공허가가 원고 명의로 나왔다거나, 가옥대장에 원고가 소유자인양 올라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종근당산업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납세의무자라고 믿고 취득세로서 도합 금 52,260,941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소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고 또 피고의 이러한 수령행위가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득세를 수납한 것이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여기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조처는 부과처분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거칠것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개정 전)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의 “사실상 준공된 때”라 함은 건물이 그 부지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지와 공정이 30퍼센트 정도 진척된 기성고를 인수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면 준공허가가 원고 명의로 나왔다거나 가옥대장에 원고가 소유자인 양 되어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준공하여 원시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관한 취득세납부의무자는 위 소외 회사라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 없는 자가 스스로 납세의무자라고 믿고 취득세를 시에서 자진신고 납부하고 시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시는 위와 같은 소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고 또 시의 위 수령행위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5.6. 선고 83노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사실이 있기 전의 행위이었거나 그후에 있었던 행위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9.6.10 선고 69도66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1981.10.27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형법 조항 단서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하는 의미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만을 뜻하고 그 집행유예의 부수처분이 있는 경우를 지칭하지는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그 집행유예기간중인 1983.5.6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은 위 형법 조항단서에 위반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찬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1. 선고 82구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 원심판시의 속도방수 소방훈련중 입은 요부염좌가 완치된 것으로 믿고, 원심판시의 울산소방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당번 근무때에는 24시간 대기하면서 화재발생시에 출동하여 이를 진압하고, 비번근무시에는 화재발생시를 대비한 각종 소방훈련과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인 시장 등에 고정배치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위 요부염좌가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한 것을 원고가 1981.9.25 진단받은 결과 확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요추간판탈출증은 공무원연금법상 당초입은 요부염좌와는 다른 별개의 공무상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위 질병 또는 부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가 요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한 시기가 1981.9.25이었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도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내인 1982.4.28에 원고가 한 요양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공무수행중에 있은 부상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위 질병 또는 부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소방공무원이 소방훈련중 입은 요부염좌가 완치된 것으로 믿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 요부염좌가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한 것을 1981.9.25 진단받은 결과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도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18. 선고 82구8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직장을 무단이탈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의심이나 추측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김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형사(계급, 경장)인 원고가 수사하던 소외 망 정득기 명의의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건과 관련하여 위 인감증명의 발급기관인 김제군 죽산면 사무소의 부면장 등이 원고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면서 금 150만원을 주었다는 정보가 있어 김제경찰서장이 1982.4.10 경무계장에게 위 뇌물수수사건의 수사를 명령하고, 위 경무계장은 같은날 13:00경 원고를 김제경찰서 정보3계 사무실에 대기하라고 지시하여 정보3계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자 원고는 별다른 잘못도 없이 동료들로부터 감시받고 수사받게 된 것이 괴롭고 불안하여 이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같은날 오후 늦게까지 대기하다가 대기지시 받은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째 되는 같은해 4.15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같은해 5.12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였고 위 뇌물수수사건은 죽산면사무소 직원들이 원고에게 금 150만원을 제공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중의 하나인 위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건의 수사에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수사가 지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13년 7개월동안 경찰관으로 봉직하여 왔고 그 사이에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오히려 재직기간중 근무성적이 우수하였고 많은 공적을 쌓아 국무총리, 내무부장관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공로표창장 등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중 직무유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수일간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그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의 종류 선택에 있어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 일탈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수사계형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건무마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기지시받고 동료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자 초조한 나머지 대기장소를 이탈하였다가 5일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고 그 후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였는데, 위 뇌물수수사건에 관해서는 결국 원고가 뇌물을 거절하였음이 밝혀졌고 또 이 사건 파면처분의 다른 사유였던 직무유기의 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무혐의불기소처분 되었다면, 원고가 1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징계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천정배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2.7. 선고83고군형항 제426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및제1심 공동피고인이 각기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과제1심 공동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함에 있지 않고 위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과제1심 공동피고인의 각 독립된 폭행행위중 누구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형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였음이 그 판결문상 뚜렷하므로 원심이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이 사건 범행동기가 그의 부하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 폭행행위는 그 훈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한 이상 그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부하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폭행행위가 훈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이상 그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4.17 이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해 6.25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인 1982.6.10경 관할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건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세무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건 이의신청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동인에게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이 될 뿐이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이의신청서를 교부받은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복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가. 원고가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1.25. 선고 83나388,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총액은 금 8,714,898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위 금원에 대하여 버스운전자인 피고 임재두는 금 8,714,898원을 위 버스소유자인 피고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상계항변이 인정된 금 3,540,000원을 공제한 금 5,174,898원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 전북여객주식회사는 금 5,174,898원을 피고 임재두는 금 8,714,898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총액을 금 8,714,898원으로 확정하고서 주문에서는 피고 전북여객주식회사에게 금 5,174,898원을 피고 임재두에게 금 8,714,898원의 각 지급을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금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 (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 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 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자헌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8. 선고 83구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 특례(특수배율적용)”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 가.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나.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지역,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다.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 문화재 보존지구 라.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원녹지, 절대농지, 철도용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으로서 유통업무설비지로서 지정된 것임을 확정하였는 바,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업무설비는 화물자동차정류장 또는 철도화물역 기타 화물적하시설과 다음 각호의 시설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설이 동일 또는 인접한 장소에 설비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유통기능시설을 말한다 하고 1. 도매시장 2.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 3. 화물적치용 건조물 기타 유사한 시설 4. 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또는 도매업의 용에 공하는 사무소 또는 점포를 들고 있다.그리하여 이 사건 유통업무설비지와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개발제한지역 등을 비교하면 앞의 것은 위의 것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거래의 난이 및 지가앙등의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특수배율적용 대상인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도시계획법상의 유통업무설비지와 “개발제한지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상의 개발제한지역 등을 비교하면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거래의 난이 및 지가앙등의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통업무설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위 특수배율 적용대상인 개발제한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심명규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9. 선고 82구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그 처 명의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소득에 관하여 각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그 처에게 위 명세와 근거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통고까지 하였으나 원고측이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가 그 실지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내용인 전세보증금 액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내용과 지출등 명세에 관한 장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전까지 기장하였다든가 이것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원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승열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위 장부등 은 본건 부과처분후 심사청구의 단계에서 사후 작성된 것이라 보여진다)더우기 원고가 든 위 장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보증금을 1978.11.30 전액수령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가 이를 즉시 인출사용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데 그 인출지급한 명세나 상대방 및 내역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차용금으로 매입, 건립하였다면 그 상대방과 근거서류 등)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장부의 기재 자체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서류만으로는 실지조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추계조사 결정사유가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의 수령사실이나 그 액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사례들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수령한 보증금액수가 확인되어 있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이 사건 과세요건발생 당시 시행되던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과 그 액수는 확인이 되나 장부나 증빙의 미비로 인하여 위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나, 이에 관련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이와는 달리 위 규정들이 보증금의 수령사실이나 그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용 및 지출명세에 관한 장부에 임대보증금(금 1억5천만원)을 1978.11.30 전액 수령하여 즉시 인출사용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출내역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증빙서류(차용금으로 매입, 건립하였다면 그 상대방과 근거서류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면 위 장부의 기재자체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서류만으로는 실지조사도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충족된다.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재하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30. 선고 82구862,83구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있어 소위 소의 주관적, 예비적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2.11.28. 선고 72다829 판결;1978.10.31. 선고 78누18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는 때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소위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1928.8.17차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을 그 본래청구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써 구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각 보상금 재결처분의 유ㆍ무효는 위 본래청구에 대한 선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 경기도지사가 1967.5.23자 고시 제3233호로써 이 사건 제1목록기재 토지를 준용하천으로 지정하였음은 동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이를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중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두가지 중간확인소를 각하하였음은 또한 정당한 조치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이 사건 제1토지가 위와 같이 피고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곡룡천의 하천부지로 지정고시된후 동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와 폐천부지인 제2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긍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바이니 같은 견해 아래 이 약정을 전제로 한 위 제2토지에 대한 폐천부지 교환받을 권리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위 제1토지는 1964.의 대홍수로 인하여 준용하천인 곡룡천의 유로가 변경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청화 되어 경작 기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위와 같이 피고 경기도지사가 하천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하천부지에 편입된 위 제1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폐천부지의 교환신청을 거부한 동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및 형평칙 위배, 권리남용 내지 재량권 일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부안정ㆍ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나.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피고(경기도지사)에 대하여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래청구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폐천부지에 대한 보상금재결 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재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순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3구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7.3 소외 황창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3,960,000원에 매수하여 그 잔대금기일인 같은해 8.3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시경 위 황창성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밭벼와 채소 등을 경작하면서 1980년 1기분까지의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0.9.17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에게 이를 금141,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12.8경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1972.8.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위 소외 회사에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위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1980.12.13 법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률)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원고가 1972.8.3 경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계속 경작하다가 1980.9.17 소외회사에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였다면 원고의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0.12.13 개정전까지의 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장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8. 선고 83노21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관세포탈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1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관계문서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은 것이라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하고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은 그 당시 시행되던 “1978년도 하반기 수출입기별공고중 일부 개정(1978.9.18 자 상공부고시 제78－28호)상의 관세상품분류세번(B.T.N 또는 CCCN) 73, 13번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6미리미터 미만의 열간압연강판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입자동승인 품목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동 피고인은 오파(Offer)상인 공소외 김영현으로부터 교부받은”“가격명세서”상에 기재된 무늬철강코일”이라는 품명으로는 수입승인허가나 통관절차가 번거로울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수입허가나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관계 서류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추가기재하여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checkered steelcoils for rerolling)”로 기재한 사실, 한편 1978.10.7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 제9180호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사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압연용 코일이 5%의 탄력관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적어도 ① 철강의 두께가 3.4미리미터 미만일 것 ② 전국적 수입물량한도가 44,000톤 이내일 것 ③ 상공부장관의 수입추천이 있어야 할 것 등이 요건인데 동 피고인이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류중에, 상공부장관의 수입추천서류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물품중 그 절반가량인 143.74톤에 대하여는 그 수입관계서류상의 규격이 4미리미터라고 명기되어 있어, 이건 물품이 탄력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건 물품의 수입관계서류상에 반제품을 가리키는 “재압연용”이라는 문구와 완제품을 가르키는 “무늬철강코일”이라는 모순된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므로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의 수입인증 담당직원이나 세관원 등이면 그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관계규정에 따라 심사를 다시 하고 현품검사 등을 했더라면 이 사건 물품이 재압연용이 아니라는 점과 그 물품의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들의 업무처리상의 잘못,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탄력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관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빚어진 것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동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수입관계 서류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또 나아가 무역거래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은 재압연의 공정을 거친 완제품으로써 수입당시 시행중이던 1978년도 하반기 수출ㆍ입 기별공고중 일부 개정(1978.9.18 자 상공부고시 제 78－28호)상의 관세상품분류세번 73, 13번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6미리미터 미만의 열간압연강판에 해당하여수입자동 승인품목으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동 피고인이 가사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을 수입함에 있어 위 물품이 수입제한 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 양 가장하여 수입허가를 받을 의도로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로 표시하여 수입허가신청을 함으로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을 반제품인 재압연용철강코일(Steel coils for rerolling) 등으로 오인케 하여 세번 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이를 수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의 범의 및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수입허가 또는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완제품에 대하여 반제품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기재함으로써 탄력관세율이 적용된 경우 관세포탈의 범의유무
나.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의 의미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을 수입함에 있어 동 물품이 수입자동승인품목임을 알지 못하고 수입허가나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로 기재하였고,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탄력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반제품을 나타내는 “재압연용”이라는 문구와 완제품을 가리키는 “무늬철강코일”이라는 모순된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외국은행의 수입인증 담당직원과 세관원 등의 업무처리상의 잘못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발견치 못하고 탄력관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빚어진 것 뿐인 경우라면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을 수입제한 또는 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수입허가를 받을 의도로 반제품인 양 표시하여 수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3.15. 선고 83노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1981.4.10 피해자인 전연희 외 10명의 계원들을 모아 각회 지급액 100만원의 일수계를 조직한 피고인은 위 전연희 외 10명의 위임에 따라 매회마다 계원들로부터 각 배정액을 징수한 후 이를 즉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2.1.10 위 계원등으로부터 징수한 계금 100만원을 10번 수령자로 지정된 피해자 전연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위 전연희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증인 전연희, 민갑순의 경찰이래 법정에서의 각 진술등을 모아보면, 공소외 민갑순은 1980.5.21 위 전연희의 보증아래 공소외 김경태에게 돈 100만원을 이자 월 4푼변제기일 1980.7.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김경태가 도주함으로써 보증채무자인 위 전연희에게 이를 변제하여줄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계주로 되어 조직한 11인조 계금 100만원짜리 일수계의 10번에 가입하여 있던 위 전연희는 위 계금을 1982.1.10에 수령하면 변제할 터이니 그 동안 계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돈 100만원을 대여받으라고 알선을 한 사실, 피고인은 1981.7.10 위 전연희의 알선을 받은 민갑순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민갑순에게 돈 100만원을 이자는 월3푼, 변제기일은 위 전연희가 계금수령하는 날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전연희가 계금을 수령하여도 위 민갑순에게 위 돈1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를 보임으로 1982.1.13(1980년은 1982년의 오기로 보인다) 민갑순과 같이 전연희의 집에 찾아가 위 민갑순과 공동으로 전연희에게 상호간의 채권을 상계하도록 하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갑순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가름하여 전연희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양수받아 민갑순이 위 양도사실을 전연희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전연희의 피고인에 대한 위 계금 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져 피고인의 위 계금지급 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위 전연희에 대하여 계금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전연희에게 곗돈을 지급할 날이 1982.1.10이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가 소론과 같이 1982.1.14 (제1심판결은 1982.1.13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 피해자 전연희에게 곗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점에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계금 지급기일에 약속한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로 배임행위의 기수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전연희에 대한 제1심판시 계금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상계로써 채권자 전연희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상계금지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계원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자 계주에게 자신의 계금 수령일을 변제기로 하여 위 (갑)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하였으면서도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기세를 보이므로 계주가 위 (갑)과 공동으로 계원에게 상호간의 채권을 상계하도록 하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계주는 위 (갑)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계원에 대한 위 (갑)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 (갑)이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계원의 계주에 대한 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라고 보여져 계주의 위 계금지급임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에 대하여 계금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경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3.5.25.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103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1979.8.22자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소 54-119697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이라 한다)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철부와 요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이 사건 고안에 있어서의 관 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있는 절단선부분과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요홈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1978.9.21자 특허청 실용신안공보 제375호에 게재된 공고번호 78-906호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중 절개용 요홈을 파 놓은 위치 및 그 용도 등에 관하여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원심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안에서 이에 대비되는 “완전히 절개된 절단선 부분”에 대하여는 진보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심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본건고안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凹부와 凸 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본건고안에 있어서의 관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 있는 절단선부분과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凸홈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건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과거 특허청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라면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본건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공갈ㆍ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11.4. 선고 83노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피해자는 공소외 윤완식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삼광여관을 피고인에게 대금 5,50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중 일부를 수령한 후 이중 2,000만원을 자신의 위 윤완식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는데, 그후 윤완식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삼광여관을 당장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속은 것이니 고소하여 당장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잔대금중 2,000만원을 자신의 채권액에 충당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중 1,800만원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키되 동인이 4일내에 위 여관을 명도하지 못할 때에는 이로써 명도소송비용과 손해금 등에 충당키로 약정하여 위 금액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하겠으며, 소론과 같이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횡령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 중 100만원을 매매목적물에 관한 제공과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여 두었다가 이중 21만원을 위 공과금으로 지급하고 79만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79만원은 피고인이 매도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근
【배상신청인】 이재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19. 선고 83노1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역촌동철거민주택 입주권이 2중으로 양도되어 앞으로 그 권리귀속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유 전체를 살펴보면 판결 셋째장 열셋째줄의 7,000,000원은 7,500,000원의 오기라 할 것이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21조,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배상신청인은 법정에서 법관을 향하여 피고인의 좌측에 좌석하며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의 출석여부와 그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 여부,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특례법 제31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나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고 따라서 배상신청사건도 원심에 이심되었다 할 것인데 원심은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흔적이 없고 그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에 관하여 출석여부 등 아무런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그 주문에 배상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배상신청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그 공판절차가 법률과 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제1심 판결의 피고 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배상신청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심이 배상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은 그 공판절차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형석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31. 선고 83구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증여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34조의 5,제9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42조,제5조 제1,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위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증여 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싯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78.1.16 증여받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해 5.6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에 23,828,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증여받은 날과 양도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고 또 그 사이에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현익수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그 간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양도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원고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과 이를 타에 양도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 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양도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보려면 우선 증여받은 날과 양도한 날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원고측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양도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없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구 상속세법(1978.12.5 개정전의 법) 제29조의 4,제34조의 5,제9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의 시행령) 제42조,제5조 제1,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과 그 어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2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 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6. 선고 83구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취지를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의 처인소외 임경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위 임경문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지분의 양도로서위 임경문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고 이는 위 부동산 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의 부동산지분양도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중 1/4은 위자료조이고 나머지 3/4은 자녀양육비조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중 양육비조로 이전한 부분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은 손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은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이 통틀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동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4. 선고 82구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1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는 7.1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위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준시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월 1일을, 하반기는 7월 1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폭행치사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20. 선고 83노1752,83감노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려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증거상 명백한 이상 피해자의 사망은 결국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소론의 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와의 간에 인과관계는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형사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현재의 급박부정한 침해에 대한 그 방위를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7. 선고 83르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만족스러운 대우를 하지 못하였고 1980.경에 가끔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과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청구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을 뿐이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와 그 이혼사유를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 심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처가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다는 사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