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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33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26. 11:20경 소외 회사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동곡리 이하생략에서 시공하는 ○○○○ 내 연료처리설비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지상 28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사이의 자녀들인 소외3, 소외4와 함께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소정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위 소외3, 소외4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소외3, 소외4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2005. 10.경부터 망인과 다른 곳에서 따로이 생활해 온 것은 사실이나, 망인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아 오는 등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의 법률상 처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망인과 1997. 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슬하에 자녀 소외3(1998. 4. 9.생), 소외4(2000. 1. 25.생)를 두었으나 시어머니인 소외5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2005. 10.경 이혼을 요구한 후 집을 나와 그 때부터 따로이 생활해 온 사실, 이후 원고는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자신의 돈으로 월세 집을 구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망인은 원고의 집에 한 달에 한두 차례 들러 자녀들의 안부를 전하였을 뿐 원고와 같이 살지는 아니하였고, 소외5가 자녀들(소외3, 소외4)을 양육하여 왔으며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자녀들을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인 사망 당시 원고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을, 망인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자 따로이 생활하고 있었고, 자녀들인 소외3, 소외4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에서 소외5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의 2009. 11. 17.자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09. 8. 7.경 원고를 찾아와 70만 원을, 전월에는 6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망인이 원고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생활비를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2의 증언 내용은 그와 같은 사실을 망인에게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망인과 5년 이상 별거하면서도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았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결혼생활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 문제와 함께 원고에게는 이혼 의사가 있었으나 망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6호증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소정의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다만, 2009.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서에 적은 '2008. 7. 19.'은 '2008. 7. 29.'을 잘못 적은 것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7째 줄 '2008. 7. 19.'을 '2008. 7.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98,1심-대법원,2009두1527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4. 3.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료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병원장은 원고의 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결손형 척추분리증으로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감정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작업 중 6-7m 아래로 추락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병원장은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요각통으로 2004. 11. 8., 같은달 26., 2005. 2. 17., 한요통으로 2006. 9. 1. 각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또는 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07. 4. 3.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032,1심-대법원,2012두1716,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11.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 이하 부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의 주거지는 부천시 소사구로서, 소외2는 05:30경에 집을 나서 소외3, 소외4 등을 태우고 07:30까지 성남시 판교동 소재 조경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18:00에 퇴근하여 20:00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데, 소외2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고, 실제로 소외2는 사고 당일 평소와 같은 출근 경로에 따라 06:20경 의왕시를 지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소외회사의 근로자인 소외2의 주거지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 새벽 시간대의 출근, 대중 교통수단의 부재,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의 경비 부담 등에 비추어, 인력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소외2 등 소외회사의 근로자들로서는 소외5이 제공한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 ③ 소외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소외2 등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운행경비를 소외6에게 추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대체교통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 점, ④ 특히 이 사건 차량은 소외6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외6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도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소외2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2009. 7. 16.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였으므로, 사고 당일의 출·퇴근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소외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소외2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위 재해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35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19행의 "○○○○으"를 "○○○○으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18. 2.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1999년 진폐 정밀진단 후 '병형 2/1형, 심폐기능 F0'으로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진폐증으로 판정받았고, 2004년과 2005년에도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다만 2004년 진단에서는 장해 13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망인은 2009. 9. 24.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9. 9. 30. 03:27경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경색 및 진폐증으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3. ,망인은 사망 당시 91세로서 사망원인은 뇌경색 및 고령으로 판단되고, 이는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1. 25. 동일한 취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종전에 부지급처분한 것과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진폐증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되지 않고 전신의 면역기능을 떨어트려 결국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가역적 질병으로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쉬우며, 폐렴 발병 이후 치료 및 호전을 어렵게 만든다.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하다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을 유발시켰거나 발병된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증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이나 을 제1부터 3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망인은 2009. 9. 24. 경부통증, 전신근육통, 하지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바로 다음날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은 소뇌 부위 및 우측 기저핵에 다발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의식이 저하되고 자발적인 객담배출이 어려우며 사지 근력이 약화되는 상태로서, 입원 중 항혈전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특별히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 끝에 의식이 점차 혼수상태에 이르러 기계호흡을 시행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사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들은 망인의 진폐증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호흡부전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므로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병원 내과전문의 소외3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는 보이나 직접적으로는 폐렴의 진행 및 뇌경색 등이 더 큰 문제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도 뇌경색 환자의 경우 연하(嚥下)기능의 장애로 인해 폐렴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침 등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도 선행된 뇌경색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망인은 오히려 고령과 뇌경색에 의하여 발생한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34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경추 3-4, 4-5, 5-6, 6-7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 및 방광의 신경기능장애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과 관련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중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 및 방광의 신경기능 장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줄의 '피고는' 다음에 '2009. 11. 27.'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2의가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충격을 받아 '척수손상을 동반한 척수병증(경추 3-4번)'이 발병되었고 '방광의 신경기능장애'도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병들은 모두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2009. 11. 27.에 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2. 19.에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2.나.3)항의 라)항 아래에 다음과 같이 마)항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2의 나항 [인정근거]에 '당심의 ○○○○협회에 대한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마)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협회)
(1) 신경외과 관련 (2012. 5. 18.자 회신)
- 제3-4, 4-5번 경추간 척수손상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급성재해 상병.
-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 또는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없이도 척수손상에 의한 소견이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는 특히 기왕증으로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에 경추에 더 흔하게 발생하며 경추에 상당한 외력(주로 목이 과신전되는 외력)이 가해지면 좁아진 부분의 척추관 근처척수에 좌상이 생기고 이로인한 척수손상이 발생하게 됨.
- 입원 초기 배뇨 장애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배뇨장에는 척수손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판단되나 비뇨기과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할 가능성도 있음. 제3-4번 경추 신경근 압박에 의해서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다만 '급성 외상성 척수손상'에 의하여 신경인성 방광등의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2) 비뇨기과 관련 (2012. 4. 교자 회신)
-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 검사가 방광이 충분히 안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결과로는 신경인성방광으로 판단내리기 어렵다. 다만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경추부 염좌, 경부 과신전 손상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3-4번,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이 좀 더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09. 10. 30.자 회신지에 있는 원고의 전립선 크기라면 정상생활 상태에서 급성요폐는 드물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전립선비대증만으로 신경인성방광 등의 배뇨장애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2.다.의 2)항을 삭제한다.
마. 제1심 판결 이유 2.다.의 5)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경추 3-4번)'에 관한 2009. 11. 27.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방광의 신경기능장애'에 관한 2010. 2. 19.자 요양불승인처분은 각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756,1심-대법원,2011두2970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1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86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53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 며,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망인이 2006. 9. 1. 위암으로 인한 상복부 출혈로 심한 빈혈소견을 나타내고 있었고 2007. 5. 1. 사망 직전에도 위중한 실혈 상태로 응급수혈을 받아야 했던 반면,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상 진폐증이 나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음을 전제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0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796,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7명'을 '6명'으로 고친다.
○ 제5쪽 다. 판단 부분 전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으로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며,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른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농법인이 운영하던 돼지농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숙소가 부족하였음에도 위 영농법인은 직원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이 자신의 집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06:35경 출발하는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인 07:00경까지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③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거쳐 자신의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영농법인은 망인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가 위 영농법인의 외근업무 등에 제공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면 서도 이 사건 영농법인이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망인 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망인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영농법인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3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9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보충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기초로 살핀다.
구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구 산재법이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둔 것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결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구 산재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인 구 산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구 산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12. 1.12. 선고 2011두254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후 극히 단기간에 소속 회사를 퇴직한 점, 위 요양 당시 원고에게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은 요양 직전에 원고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그 무렵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시 원고에게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에 터잡아 산정하는 것이 구 산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에 터잡는 것보다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하고,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이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처분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5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추가상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03,1심-대법원,2013두67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나) 원고는"부터 제3쪽 제3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① 2000. 3. 20.경, ② 2001. 9. 1.경, ③ 2004. 12. 28.경, ④ 2005. 11. 29.경, ⑤ 2007. 12. 13.경 등 총 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였다.』
로 고치고, 제4쪽 제10행 밑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며, 제4쪽 제12행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으로 고치고, 제4쪽 제13행의 "① 외상 후"부터 같은 쪽 제19행의 "적이 있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인데, 2009. 9. 1.자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택시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원고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접촉한 사고로서, 당시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7호증)에 원고의 상해 정도가 '경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치료를 받은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된 2009. 9. 16.자 신경외과 외래기록지(갑 제8호증의 가에도 CT 및 MRI 검사상 뇌실질에 손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당시 원고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면담 및 자료검토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충족시킬 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종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운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였고, 특히 2010. 10. 18. 김포시 고촌읍 이하생략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포터 화물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2011. 7. 3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역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경우 '자기가 겪은 사건과 비슷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기피하고 그런 상황에 노출되거나 그런 말만 들어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교통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784,1심-광주고등법원,2010누24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1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9구합2144,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7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9. 원고의 "뇌경색"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854,1심
【주문】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8.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10. 3. 2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2009. 6. 18.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추가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제1추가상병 중 '우측슬관절 내측대퇴부 연골 손상'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도 결손부위 외에는 연골상태가 깨끗하여 퇴행성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외상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하였고 뼈 주위의 부종은 수상 후 일반적으로 수주 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부종이 없다고 하여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2009. 6. 18.자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제1심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우측슬관절 내측대퇴부 연골 손상' 부분도 위법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원장에 대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우측슬관절부위 MRI촬영은 사고일로부터 16일 후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관절연골 하부조직인 뼈와 함께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 관절 내에 부종이나 혈액이 고일 수 있으나, 연골조직만 떨어져 나간 경우 부종 또는 혈액을 볼 수 없는 사실, 부종은 MRI검사에서 사고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의 MRI사진상 관절주위 뼈의 변화가 없고 부종도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경우 대퇴골 내과에서 연골 결손부위 이외의 부위에서도 정상연골의 두께에 비하여 감소한 소견을 제시한 사실, 연골결손이 퇴행성 변화로 진행될 경우 장기간 걸쳐서 일어나므로 일정기간 증상없이 지낼 수 있는 사실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슬관절 내측대퇴부 연골 손상' 부분은 퇴행성 병변이 아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인 '신경병증, 상세불병의 뼈관절염'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고, 원고 측의 신청상병은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뼈관절염'인데 이와 달리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감정촉탁결과에 터 잡아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이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5,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5,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병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대학교병원에서 이와 달리 이사건 제2추가상병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신경병증 통증의 한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단하였다고 근거를 밝히고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최초 상병은 족부골절상이었으나 원고가 골절 치유 후에도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행제한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원고에게 이영양성 변화나 방사선 사진에서 그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를 이 사건 제2추가상병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현재 증상을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포함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진료기록감정촉탁의가 원고 측의 신청상병과 무관한 병명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84,1심-대법원,2012두152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 대체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46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288,1심-대법원,2012두151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11행의 "탈출시스크"를 "탈출디스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984,1심-대법원,2012두96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08:00~15:00'를 '08:00~16:0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245,1심-대법원,2012두8359,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10면 6행에 있는 "12시간의"를 "12시간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57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83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1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02,1심-대법원,2011두157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고관절부 외상성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한 "인천국제공항철도 ○○○○ ○○" 공사에 대해 하도급받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했는데, 2010. 1. 18. 06:00경 공사현장에서 아침 식사 후 숙소 계단을 오르던 중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독자적인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의 임명권 및 임금 결정권,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자기 계산 아래 나머지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도급제 사업주에 해당되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환경 변화 등 업무부담 증가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7. 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9. 4. 소외 회사에 입사해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6 내지 14, 제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비춰 갑 제3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업무환경 변화나 특별한 과로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앞서 본 부족한 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성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원고는 기존에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기존 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다(갑 제7호증 제1호증의 3,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1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20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319,1심-광주고등법원,2011누4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제목 아래 제3항 제1호에서 피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진료비의 수급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산재보험법 제84조의 제목 자체가 '부당이득의 징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제3항 제1호가 단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급된 진료비를 의미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에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각 사유들을 내세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징수범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와 같은 구분 없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부가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 및 취소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699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을 포함한 2008. 6.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비로 합계 1억 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산재환자들은 대부분 사지마비 내지는 반신마비 환자들로 욕창, 비뇨기계 감염에 대한 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여 애초에 피고가 입원치료를 승인한 환자들인 점 등 그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액 전부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대상 기간 동안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 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아니한 채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위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이 아닌 2006. 10부 터 2008. 5.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진료비와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비가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 사건 처분과는 달리 그 지급 진료비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입원료 중 65%와 식대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진료비의 액수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비롯하여 그 산출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소외1(1955. 7.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9. 1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2. 06: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 도로상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생략)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 원고들에게 '망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원한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9. 13. 기각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0. 12.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 28. '원고들이 2010. 9. 17.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의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불상의 승객에 의하여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주장을 하다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이 사건 재결을 행한 행정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므로 위 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적격이 없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2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69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재누120,102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73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322,2심-대법원,2010두19881,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09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29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79,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649,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0누2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390,1심-부산고등법원,2010누14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53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52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25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4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9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5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045,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2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2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14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75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96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하여오던 중 2010. 12. 16. 17: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운전기사복으로 갈아입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뇌실내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자 2011. 1.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들어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은 영하의 날씨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서 2001. 2. 8부터 2010. 10. 21 가지 수차례 고혈압 관련 진료 및 투약 사실이 확인된다.
○ 통상적으로 수축기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인 경우 '악성 고혈압'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원고는 외래 방문시 악성고혈압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이 확인되어(2005. 6. 7. 171/110, 2005. 11. 24. 190/120, 2006. 8. 10 150/110, 2009. 4. 6. 170/110) 고혈압 정도가 비교적 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뇌졸중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 흡연, 출혈성 질환 등 기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졸중 또는 급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부 보고되고 있고 과도한 업무시간 연장, 갑작스러운 업무변경 등이 심장질한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지만 아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실정이다.
○ 자발성 뇌출혈은 갑자기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고 만성적인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 또는 저절로 뒤늦게 증상을 발현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되는 이유를 촉발요인이라 한다.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흥분,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명백한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 원고의 경우 경도 비만, 혈압 및 혈당 상승, 고지혈증 등 소견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건강주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의 뇌출혈 발생은 기왕증인 고혈압, 불규칙한 약물복용, 음주 및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또는 어떤 촉발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소아과 외래진료 기록부를 참조할 때 방문시마다 2개월 약을 처방했으나 방문횟수는 1년에 3~4차례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고혈압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만성적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뇌실내출혈)에 관하여 보건대, 뇌출혈은 만성적인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 또는 저절로 뒤늦게 증상을 발현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게는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경도 비만, 혈압 및 혈당 상승,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고, 고혈압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요인이기도 한 흡연, 음주를 하여 왔다. 원고가 집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사에 출근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뇌출혈이 발병한 점에서 원고의 업무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도 미흡한 면이 있다. 여기에 택시운전업무의 업무특성 및 뇌출혈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뇌출혈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903,1심-대법원,2011두2741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상승'을 '하강'으로 고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총콜레스테를수치의 경도 상승 230(2008. 8. 5.), 236(2005. 5. 13.)'도 뇌실질내 출혈의 관련인자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나(기록 제427면,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 부분), 이는 망인의 총콜레스테롤수치가 '경도 하강'한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11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1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5. 2,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12. 5. 7.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공단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으로서, 2012. 3. 5. 원아 보육 중 찡찡대는 원아를 안고 유모차에 앉히려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여 꼼짝할 수 없었고, 이후 대퇴부쪽 다리가 저리고, 정강이, 장딴지, 무릎까지 통증이 오고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요추부염좌,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 요추 제4-5번간'의 진단을 받고, 2012.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였으나, '추간판변성 및 탈출 요추 3-4번간, 추간판변성 및 탈출 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소견으로 이전 MRI와 비교 시 전혀 악화된 소견이 없고, 오히려 다소 돌출이 호전된 소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병명으로 요양하면서 2012. 3. 5.부터 2012. 4. 3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통원요양을 하였고, 재해 당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6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1. 3. 31.에도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하반신 마비의 사고를 입은 뒤, 이 사건 재해로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요양기간 중 치료에 전념하였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한 경위와 원고가 수술받은 병원 소속 의사 작성의 소견서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인지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 9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육교사 내지 원장으로서 허리에 일부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1. 3. 11.에도 아이를 안는 순간 뜨끔해지는 재해를 입고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의 상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위 각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뒤 촬영된 MRI 영상을 관찰하더라도 이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호전되었다고 보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1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 4. 2. 작성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입원은 안 했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과 ○○○○에서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대타가 있으면 쉬었으면 했는데 제가 안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다 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할 처지도 안 되서 일을 하면서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67,2심-대법원,2013두261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0. ○○○○○○에 시설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12. 1. 12. 20:00경 ○○○○○○ 지하 1층 기계당직실에서 당직 근무 중 이상증상을 느껴 부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부인이 도착한 후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우측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평소 고혈압 등에 기인한 것일 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1. 14.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만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위 과거병력 외에도 원고는 2007. 1. 3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2007. 6. 16.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2008.3. 5.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11. 4. 13. 같은 병원에서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② 원고는 24시간 교대근무자로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일반적으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 형태를 보았을 때, 야간 근무는 19: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기계당직실에서 근무를 한 후 01:00경부터 07:30까지 당직실 휴게시간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고, 야간 근무의 통상적인 내용도 뚜렷하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무형태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근무형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제출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2. 1. 12. 무렵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줄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야간에 근무를 하는 당직실에 별도의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근무자들이 전기장판을 깔고 당직근무나 휴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직실에 전기장판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당직실 내부 기온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열악한 환경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805,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0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