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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한○○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진폐에 걸렸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병원의 정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이고, 심폐기능은 정상이라는 이유로 2016. 9. 22. 원고의 위 요양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7. 4. 4.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을 받아들여 ○○대학교 병원장에게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명하였고, 위 감정기관은 2017. 6. 12.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 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라. 이 법원은 2017. 10. 1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은 정상이어서 그 장해등급이 13급 16호에 해당한다고 결정 ·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13급 16호에 해당한다고 결정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앞서 본 이 사건 소의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볼 때 원 · 피고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208,1심-대법원,2017두361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설령 원고가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시간, 업무내용 및 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펜션 업무와 ○○○○에서의 업무를 합치더라도 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최초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은 인지질 또는 인지질에 결합하는 단백질에 대한 자가 항체가 혈액 내에 생성되어 혈액 응고 이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인 사실, 위 질환의 임상증상은 혈전증에 따른 증상과 산과적인 합병증이고, 혈전은 혈관 크기에 관계없이 동맥 또는 정맥에 생기며 재발하는 경우 뇌졸중이 생길 수 있으며, 젊은 연령에서 뇌경색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망인은 2006. 12. 5. 항인지질항체증후군으로 확진을 받은 후,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로 출혈 위험성 때문에 기존 베체트병으로 생긴 혈전에 대한 항응고치료를 중단하고 진단 초기에는 4년가량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aspirin) 복용처방을 받았고, 2010. 10. 이후 항응고치료제인 와파린 처방에 의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의 치료 목표는 혈전증 예방이고, 혈전증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응고제 사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전증 재발 위험이 높아지고, 항응고제 작용이 너무 강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은 혈전 형성의 위험이 높아져 뇌경색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기저핵 부위 뇌출혈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분명치 아니하고, 망인은 약물투여를 통하여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여 오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항응고제의 부작용으로 출혈 위험이 높아졌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제6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158,1심-대법원,2017두371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비골 절제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일관되게 가관절 또는 이에 준하는 장해를 인정하여 왔음에도 원고의 경우만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차별적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갑 제8 내지 11호증)은 골절제술로 인하여 가관절 또는 가관절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았다는 점이 입증된 사례들로서 그와 같은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일관되게 가관절 또는 이에 준하는 장해를 인정하여 왔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경우 자살이나 타살로 볼 가능성이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 건물에 다시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실족사'라는 점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어야 하는데,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당심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작업내용은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위치(층수 불문, 이하 '사망장소'라고 한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당일 마지막으로 작업한 곳은 3층이었던 점, ③ 사망장소에 망인이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지점(층수 불문)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 고의로 위 안전시설을 넘지 않고는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실족사라는 추론은 오히려 경험법칙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1. 1. 벌목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얼굴을 다쳐 “왼쪽 협부와 비부의 심부 열상” 등을 입은 사정에 기초하여, 2016. 11.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9. -별지(☞ 갑 2)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러한 부상을 입을 당시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4, 7, 8, 11의 일부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갑 3-1~3-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9-1~9-4, 10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등급판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75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판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8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세 차례 다리부상을 입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 또는 악화되어 먕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고, 위 수술의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사실, 망인은 '양측 고관절 치환술'의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존 상병으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으로 고관절의 외상, 스테로이드 복용뿐 아니라 음주, 고지혈증,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② 망인은 2014. 11. 22.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5cm, 몸무게 78.7kg의 비만상태로 측정되었고, 하루 1갑씩 40년간 흡연하였으며 장기간 음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망인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의 용량 및 투여 횟수에 대해 알 수 없고, 통상 관절약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④ 망인의 주치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기존 상병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4회 변론기일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7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경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갑 2 내지 37호증 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악골 골절을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2012. 6.경 발생한 것인 반면에, 원고는 2014. 3. 27. MRI 촬영을 거쳐 2014. 5.경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안면부 골절이 있는 경우 머리가 젖혀지면서 경추부가 과하게 굴곡되어 경추부 추간판이나 인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업무 중 외상으로 갑자기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목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글로 기록된 MRI판독 결과에 퇴행성의 소견이 많다고 하는 바 신청 상병은 퇴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감각저하나 근력저하 등의 이상소견이 없다. 2014. 3. 27.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4~5경추간 추간판의 미미한 후방 팽륜 소견 관찰되나 퇴행화에 따른 자연적인 소견으로 병적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8. 1. 19.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상에서도 동일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4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93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 이유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1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공사현장의 실무진들이 모여 진행된 것이므로 그 역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하고, 망인은 1차 및 2차로 이어진 회식에서 그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결과 만취상태에서 숙소를 찾아 걷던 중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추락사고와 업무상의 과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4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930,1심-대법원,2017두647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조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공정관리·감독 업무 외에 포장업무도 계속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5. 3. 1. 조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일반 조원이 수행하는 포장작업 등은 수행하지 않고 공정관리·감독 업무 등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망인이 포장작업도 병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인 2015. 3. 1.부터 조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5년 이상 일해 왔던 곳에서 담당 업무만 포장작업에서 공정관리·감독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승진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위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3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238,1심-대법원,2017두692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업무상 해외연수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 간 사이판 해외연수는 ○○○○○○○○협의회(소외1의 사업주인 ○○○○○○○도 그 회원이다)에서 주관한 행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소외1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그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부검감정서에 ‘망인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해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부산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망인에게 중증도의 동맥경화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 급성심장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이 급성심장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를 일으켰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인 증증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해외연수는 우수사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일정 모두 관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것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만한 신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16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1~13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이 진폐증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과 당심의 ○○○○병원장 및 oooooo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진폐증 때문에 망인의 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이 위암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1행 중 “따fms다”를 “따른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1533,1심-대법원,2014두7893,3심-서울고등법원,2014누7628,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아래에서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통상에 입고된 카렌다의 수량은 500박스 ~ 2,800박스(1박스당 약 23kg) 상당이었다. 망인은 인쇄소에서 배송되어 온 카렌다의 입출고를 담당하면서 상하차 작업을 보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카렌다 상하차 작업은 일부 지게차가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나. 제6쪽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하여 고혈압이 생겼다면 그러한 행위가 뇌동맥류의 발생, 악화,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뇌출혈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는 고혈압 없이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다. 제6쪽 아래에서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통상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8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이후 추가된 카렌다 배송 업무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후 카렌다 배송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망인이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2010. 10. 15.부터 1일 500박스 ~ 2,800박스에 달하는 카렌다 상하차 작업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은행 용도품 등을 수령하여 상차한 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이를 하차하고 분류하여 상차하던 종전 작업의 내용 및 그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기존 업무 이외에 위 화전동 물류창고에서 이루어지던 1일 500박스 ~ 2,800박스 상당의 카렌다 상하차 작업의 대부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택배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14. 3. 25.자 답변서에서 망인이 기존 업무를 위해 ○○지점에 다녀온 후 '할 수 있는 한' 카렌다 배송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기존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 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같이 받는 자에 대하여 과도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기존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1일당 지급액을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닌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 따르면,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이므로, 그 진단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4항, 그에 따라 제정된 노동부고시는 평균임금액을 증감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으로 이미 지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훼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기존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③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원고의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02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망인에게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새로운 부서로 전환배치됨에 따른 상실감, 새로운 업무환경, 기존 업무환경과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증가, ② 1년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스트레스와 업무압박 및 허리 통증 완쾌 전 복직으로 인해 업무복귀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 ③ 거래처 검증에서 불량품지적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자체검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료생산팀 직원의 반발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이 새로운 부서로 전환배치됨에 따라 망인의 업무한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그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전환배치 후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과정을 충분히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의 같고. ② 망인이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에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원래 분담업무 중 일부를 수행케 하거나 점진적으로 업무를 이관케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휴직 후 복직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자체검사 과정에서 동료생산팀 직원의 반발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원인이 될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전환배치된 초기에는 생산제품의 검사 과정에서 동료생산팀 직원들과 마찰이 좀 있었으나 휴직 후 복직한 뒤에는 그러한 마찰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1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각 'OOOO'을 'OOOO'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4구합1090,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9.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3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09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850,1심-대법원,2015두605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쪽 11행 다음에 "(다) 원고는 30년 이상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해 왔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쪽 18행 "150/70mmHg" 다음에 ", 신장은 168cm, 체중은 83kg"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4쪽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157,1심-대법원,2016두9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 제8쪽 제8행, 제9쪽 제15행, 제10쪽 제6행, 제18행, 제11쪽 제19행, 제12쪽 제14행, 제15행, 제13쪽 제18행, 제14쪽 제9행, 제16쪽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8쪽 제18행의 "페암유발물질"을 "폐암유발물질"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5행의 "병발성 암" 다음에 "(竝發性癌,double primary cancer)"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 일부 상병 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8, 17:30경 ○○시 이하생략 ○○공장 단동형 ○○○○○○○ 신축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조립식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 구미 ○○○○에서 "좌측 위팔뼈의 상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머리니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우측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 내,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3. 5. 2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 우측 내,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이거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좌측 어깨와 우측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위재해로 인하여 좌측 어깨와 우측 무릎 부위에 각각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 또한 위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 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① 원고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에는 견봉-쇄골 관절 골격의 비후성변화와 견봉하 골극, 견봉의 하강경사 등 회전근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가 있어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손상정도는 이미 승인을 받은 좌측 이깨관절 탈구 및 위팔뼈의 상단 골절의 장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또한 수평 파열의 양상, 점액 낭종 동반, 골좌상이 없는 소견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은 MRI상 의증으로 판독되어 있고 수술에 관한 소견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2, 4, 5, 6호 증(가지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7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1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작업현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몸이 바닥에 부딪히고 왼팔이 눌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주관절 후방 외측 불안정성 및 내반변형”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9. 피고에게 “좌측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좌측 손목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주관절 외에 좌측 손목 부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승인 상병인 좌측 주관절 후방 외측 불안정성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의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① 급성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은 이전 기왕력 없이 요골원위부 골절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골절이 없다면 해당 부위의 통증, 종창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왼쪽 손목 부위에 골절 등의 손상은 없었고, 응급실 기록에서도 손목에 관한 기록과 영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기존의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 오히려 원고가 위 재해 이전에 만성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의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8)항 뒤에 아래와 같이 9)항을 추가하고, 제4면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9)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최초 발병 증상은 시야장애(눈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고, 진단명은 해면상혈관종(좌측 측두부), 자발성 뇌내출혈이다.
- 원고는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자발성 뇌내출혈 발병시까지 고혈압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
- 해면상혈관종의 발병 원인이 선천성 병변이라는 많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경우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나 업무의 과로가 갑작스런 혈관내 압력을 유발하여 출혈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있으나,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뇌내출혈의 경우 스트레스나 업무과다가 출혈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내용은 의학적으로 확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았고, 해면상혈관종이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10% 내외이나, 원고는 해면상혈관종으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
- 스트레스와 유해물질이 해면상혈관종의 파열에 더욱 영향을 끼친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은 고혈압성 뇌내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 등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에서 밝혀진 바와는 달리 의학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3.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해면상혈관종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해면상혈관종 또는 그로 인한 뇌내출혈을 유발한다는 내용은 의학적으로 확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요인은 해면상혈관종의 자연 경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유해물질이 해면상혈관종 또는 그로 인한 뇌내출혈을 유발한다는 내용도 의학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9. 4.부터 2009. 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다소 과로를 하였다거나 다년간 EMC검사 작업을 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이 유해 발암물질인 이산화규소(실리카), 삼산화안티몬, 크롬, 납 등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 및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0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928,1심-대법원,2014두67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4년 5월경부터 장기간 고철 및 폐자재 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발생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담당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상병 중 척수병증의 경우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 발병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다음으로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장기간 육체노동이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위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직접증거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 약 26년 동안 고철 및 폐자재 수거 등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질병을 진단받은 2010. 8. 2. 이전에는 2008. 10. 7.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증세로 치료를 받은 이외에 별도로 경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0. 8. 2. 직전 무렵에 원고에게 부과된 작업의 형태나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원고의 경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등 발병의 위험요인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까지 함께 살펴보면, 원고의 업무와 위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584,2심-대법원,2014두1569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3. 21. 05:00경 가로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도로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신호등주에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히는 재해로 '좌측 7, 8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견갑부 염좌'(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요양하다가 '좌측 극상건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속이 악화된 결과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자문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추가상병이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자문의사 1 : MRI상 극상건 파열이 확인되나, 극상근의 지방변성이 심한 것으로 보아 진구성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2 : MRI상 파열된 근육의 지방변성이 관찰됨, 지연성 또는 진구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
○ 피고 본부 자문의사 : MRI상 과거의 수술(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회전근개가 상당히 단축되어 있으며, 급성 외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 상태로 과거 기존 상병으로 판단됨
②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도 '재해경위로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외상만으로 회전근개 힘줄의 완전 파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재해 이전에 원고의 회전근개 힘줄은 이미 정상이 아닌 약해진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원고는 과거 회전근개 손상으로 수술을 하였으며,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상이 없어도 회전근개가 다시 재파열될 수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와는 거리가 멀고, 재해경위로 보아 사고가 회전근개 파열에 기여한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 자문의사들의 견해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치 의사의 견해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383,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4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08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소외 소외2은 소외 소외1로부터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주택누수방지 및 개보수 공사(이하 '표차 공사'라 한다)를 15,454,54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이어서 2011. 7. 5.경부터 8. 2.까지 별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지붕테크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16,363,636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8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위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독립된 별개의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증인 소외1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모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개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 에서 같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1차 공사부터 2차 공사까지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왔고, 그공사기간도 거의 시간적 간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와 소외2은 1차 공사 시작 전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구두로 견적금액을 상의하기도 하였으나, 소외1 가 공사비용을 조달하는 문제 등으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맡기고 공사대금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총 공사금액은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2은 2011. 7. 13. 이 사건 1차 공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3의 선행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더 이상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를 뒤인 7. 15.부터 2차 공사를 하였다는진술하였고, 소외2이 제출한 2차 공사 견적서에는 공사기간이 7. 11.부터 7.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사기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소외1가 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는 소외2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회피하는 식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사실은 소외2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공사의 규모나 금액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 추가되기도 하였지만 전체 공사금액은 약 9,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공사는 하나의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그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는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106,2심-대법원,2016두45684,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음식점(대표자 소외1) 배달원이다. 원고는 2015. 3. 21. 아침 자신의 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많은 술을 마셨다. 원고는 2015. 3. 21. 19:40경 위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직진 신호로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좌회전하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위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배달을 가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물품배달을 위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74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584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6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며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고, 2011. 11. 2. 업무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력, 근무상황, 작업내용 및 작업량, 평소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3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중장비기사로 2014. 10. 27. 페이로더를 운전하다가 페이로더의 들썩임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014. 11.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4. 11. 12.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제4-5 요추 감염성 척추염, 좌측 대요근의 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상병이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만성혈액, 혈류성 감염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페이로더로 가축들의 분뇨를 섞거나 발효실로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분뇨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악취를 차단하기 위하여 밀폐된 실내에서 작업하는 근무환경이다보니 세균과 미생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통인이라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감염 및 기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혈액성 감염으로 인체 내의 면역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감염을 유발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627,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15. 1. 28."은 "2015. 2. 2."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1. 24. ○○○○미술관 ○○관 공사현장 1층에서 이동하던 중 2층에서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기저부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외 출혈, 좌측 쇄골골절, 뇌전증, 기질성 기분장애"로 요양승인받아 2014. 12. 31. 요양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9급 제15호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택시 합자회사(이하 '○○택시'라고 한다)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2013. 3. 12. 강원도 소재 ○○○○에 가기 위해 ○○○○ 소속의 다른 택시기사인 소외2에게 대절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2이 운전 하는 택시를 타고 ○○○○에 갔다가 되돌아 오면서, 소외2이 아닌 망인이 운전을 하다가 2013. 3. 13. 01:35경 중양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는 사고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망인은 2013. 3. 26. 피고에게「소외2이 사고 당일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졸음이 온다며 망인에게 교대운전을 부탁하였고, 망인이 이를 수락하여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5.「이 사건 사고일 망인은 휴무였고, 취업규칙상 임의로 운행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망인의 요청에 의해 운전자를 교대한 것으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망인은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2013. 11.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소외2은 원고를 태워 귀사를 하던 중 심한 졸음으로 인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 망인에게 대신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망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망인이 일종의 긴급 상황에서 같은 직장의 동료를 위하여 운전한 행위는 망인의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 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망인은 휴무일, 소외2은 근무일이고, 소외2이 근무자로서 운전하던 택시를 망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소외2의 졸음운전 등 급박한 사유로 망인이 운전을 대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1 내지 5호증,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을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의 취업규칙은 징계 사유 중 하나로「회사의 허락없이 근무를 임의로 바꾼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망인이 ○○○○에 간 이유는 카지노에서 사행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당일 망인이 손님으로서 소외2에게 택시비를 주고 택시를 대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망인이 소외2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치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418,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0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664,1심-대법원,2016두407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9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은바, 원고의 근무상황 및 실제 근무시간, 평소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107,1심-대법원,2014두1337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2014. 3. 31.자 및 2014. 4. 10.자 사실조회 결과
○ 망인에게는 파킨슨증과 운동신경원 질환이 같이 있었는데, 가능한 모든 정밀검사를 동원했음에도 임상적으로 확진을 내리지 못한 경우임
○ 현재의 자료로는 망인이 환경 독소물질에 노출되어서 생긴 운동신경원 질환 또는 파킨슨병 유사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의 운동신경원 질환 소견은 과거 증례 보고에 의하면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고,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느린 진행 속도와 연령 효과를 감안한다면 이황화탄소에의 노출과 증상 발현간 24년의 간격은 인과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긴 간격은 아님』
나.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당시에는 운동신경원병 관련 의무기록이 없어 뇌경색만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에 운동신경원병의 발병과 악화가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판단됨
○ 망인의 사망 직전 일상 활동 장애로 인한 침상 생활,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 폐렴 및 사망에 운동신경원병이 기여하였고, 그 기여도는 기존 상병인 다발성 뇌경색이나 고혈압보다 높다 판단됨
○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운동신경원병의 관련성은 아직 알려진 바 없는데, 두 질환을 별개로 본다면, 이황화탄소 중독증보다는 운동신경원병이 망인의 사망 전 거동 장애 등에 영향을 주었다 판단됨』
다.제7쪽 제1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제9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중 ○○대학교 ○○병원 담당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황화탄소 중독증보다는 운동신경원병이 망인의 사망에 더 기여하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4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74,1심-대법원,2015두494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 15행의 "이는 이 사건 연구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장가는 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을 "이러한 경로의 선택은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80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44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2011. 11. 4. ○○ ○○○ ○ 채취장에서 밟고 있던 가지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다발성 횡돌기 골절, 흉추압박골절, 우측 치골 상지골절, 다발성 좌상, 경추 제5-6번 탈구 등 부상을 입고 2012. 10. 31.까지 요양한 사실, 피고가 2012. 11.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밀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없이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시행령상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치의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정형외과 담당의는 제5, 6경추, 제6흉추, 제1, 2, 4, 5요추를 원고의 장해부위로 판정하면서, 제5, 6경추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하여는 전방고정술을 실시하였고, 제3, 4, 6, 9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 후 제6흉추의 20%에 압박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제1, 2, 4, 5요추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요추부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경추와 흉추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제11급 제7호 및 제12급 제16호를 인정한 후 준용 제10급 소견을 밝혔다.
(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제5, 6경추 기능장해에 대하여 운동가능영역의 척추압박률을 18%로, 제6흉추 변형장해에 대한 척추체 압박률을 20%로 각 산정하여, 경추 기능장해 및 흉추 변형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 제11급 제7호 및 제12급 제16호로 인정한 후 준용 제10급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위 전방유합술 이후 운동장애는 17.8%, 제6흉추 압박률은 30% 정도이므로, 경추 장해등급은 제11급, 흉추 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그렇다면, 원고의 경추 및 흉추 장해등급을 통합하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최종 장해등급이 제10급이라는 것이 원·피고 각 주치의나 자문의, 감정의 모두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 이상,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도 없다. 달리 장해등급판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011,1심-대구고등법원,2014누59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77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93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5. 11.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