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3.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 ○○○(1940년생)은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이력 있는 사람으로서 2010. 4. 9. 최초진폐 판정을 받은 이래 2020. 3. 26. 최종적으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 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6. 23. 전신쇠약(그 원인 상세불명 감염증, 감염증의 원인 영양실조증)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사유를 들어 2023. 1. 13.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고인에게 호흡곤란 내지 심폐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 고인은 고혈압 등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사인은 전신쇠약 내지 전신상태 악화여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의 영향으로 종국적인 전신쇠약 내지 전신상태의 악화가 초래되어사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진폐 정밀진단을 받기 전까지 수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그로 인해 진폐증 판정을 받은 2010. 이후 수차례 정밀진단을 받아 왔는데 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이 사망 직전인 2020. 3.경 최종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그 과정에서 급성 기관지염, 불면증, 심부전,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폐색증, 신장결석,급성 복증 등 다수의 진료를 받아 왔음이 확인되고 그 중 상당수가 진폐증과 관련되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 고인의 2020. 3. 26. 진폐정밀진단 시 증상은 기침, 객담, 객혈, 호흡곤란, 흉통,체중 감소, 청력 장애, 이명, 신경과민, 불면증, 소화 장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 등급을 판정받았다. 그 이후 고인은 2020. 5.경 가슴과 배가 아프고식사를 제대로 못하며 계속 누워 지내는 등의 전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계속해서 잘 먹지 못함으로써 2020. 6.경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진폐증 판정 및 그 일련의 경과 내에서 결국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전신쇠약 상태에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특별히 비직업성 질환의 판단은 의무기록에의존해 감정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고인에게 진폐증과 관련된 전형적 증상 즉 호흡기 관련 증상이 없었음을 이유로 진폐증 관련성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폐렴등 전반적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 사유를 들어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의 사망 직전 급격한 진폐증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동반하고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한 이상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과 관련된 진폐증,전신통, 복통과 연관된 장폐색이다.
 ○ 고인은 이미 진폐병형의 4형으로 진행된 상태이고 합병증, 연령, 개인질환 등을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속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간간이 저산소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부정할 수 없다. 고인은 2020. 3. 26. 진단 시 병형 1형 진단을 받았으나 2017. 12. 30.시행한 흉부영상의학 검사에서 많이 진행된 진폐 4형을 확인할 수 있어 고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비교할 때 과거 의무기록까지 종합하여 본 호흡기 전문분야 감정의의 견해가 고인의 건강 상태를 더 상세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이고, 결국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어 악화된 진폐증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아 호흡기를 비롯한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요인이 겹쳐 식음을전폐하기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고령, 전신쇠약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위와 같다면 진폐증 내지 그 관련 증상이 사실상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배우자 ○○○은 2022. 8. 23. ○○○○○○○○에서 근무하던 중 15:50경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법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2. 8. 24. 19:04경 지주막하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23. 9. 6.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 23, 24,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에게 적어도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고혈압(기초 질병)이 있었는데, 돌발사태로 인한 과중부하 및 일시적 과중부하 내지 만성적과중부화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1 내지 4, 갑 제6 내지 22, 28 내지 30호증의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업무량 증가, 현장 조사, 민원 발생 등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 악화에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업무와 관련 없는 독립적 위험인자(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위험요인: 흡연, 비교적 크기가 큰 뇌동맥류 와 다발성 뇌동맥류)가 다수 있으며 고혈압 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인 흡연 및 과음을 지속하는 등 건강 관리에 소홀하여 상병 발생및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피감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위험요인(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위험인자: 흡연, 비교적 크기가 큰 뇌동맥류, 다발성 뇌동맥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위험 가능성 있는 인자: 과음)이 상병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감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요인(업무과로 및스트레스)은 상병 발생 및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2022. 8. 3.부터 2022. 8. 16.까지 수행한 현장조사업무를 포함한 망인의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한다.
 ③ 망인의 사망 당일 민원인의 방문？항의를 망인이 대응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망인의 담당 업무의 내용과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건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2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26. 의료기관에서 여러 상병들을 진단받고, 2021. 5. 25.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수행하였던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들로 인해 위와 같이 진단받은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5. 12. 아래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상병들 중 일부는 승인하면서도, ‘좌측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슬부내측 반월판연골 파열’, ‘좌측 발목 오래된 외측발목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및‘우측 발목 오래된 외측발목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이 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과‘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원고가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있으나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 가운데 특히 본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좌측 손목터널증후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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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4. 15. 강원도 ○○의료원에서, 같은달 29. ○○○병원에서 각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사실, 특히 후자의 병원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은 2021. 4. 27.자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를 토대로 한것이었던 사실, 원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으로도 손 또는 손목과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서는 최근 신체 검진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병원에서 이루어진 2021. 4. 27.자 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진단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며, 원고가 비록 양손가락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러한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어 제공된 의무기록 및 신경생리검사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지 않다는 소견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0.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0. 6. 8.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약 14년 2개월간 원료투입 및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제5-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진단 을 받고,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20. “신청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번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의학 영상 및진료기록 상 해당 상병을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신청상병 중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대한 피고의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무릎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 사건상병을 명확히 진단하면서 ‘양측 슬부 굴신 운동에 제한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일부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① 2021. 12. 23. 시행한 MRI 영상에서 이 사건상병이 관찰되지 않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에 해당함. 하지만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은 평균 이하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고,명확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한 소견은관찰되지 않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무릎 관절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아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2)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영상 및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25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17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38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51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23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019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3. 7. 6. 10:30경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에서 25킬로그램 무게의 건축자재(유로폼)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3미터, 폭 약 25센티미터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에서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2023.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장에서 동료작업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셨는데 그와 같은 음주행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가 아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관리소홀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1~5호증,을1~9호증의각기재와영상,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행위로 발생한 사고이거나 음주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사고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작업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최대 한 병 반의 막걸리를 마신 후 이 사건 옹벽 위에서 건축자재를 나르다가 아래로추락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옹벽은 폭이 약 25센티미터에 불과하므로 25킬로그램 무게의 건축자재를 들고 그 위를 걸어갈 경우 아래로 추락할 위험은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해당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2023. 2. 22. 14:00경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호이스트키 경사로 발판이 파손되어 그 복구 작업을 하던 중 팔에 무리가 가는 것을 느꼈고 뒤이어 다른 작업을 위해 공구를 드는 순간 팔에 힘이 빠지고 통증이 느껴져 공구를 떨어뜨리게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3. 2. 2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극상건, 우측 어깨 상완이두근 장 두 부분파열, 우측 어깨 삼각근및 견갑부위 근육염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4. 18. 원고가 신청한 상병들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극상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기왕증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신청 상병들(우측 어깨 상완이두근 장 두 부분파열, 우측 어깨삼각근 및 견갑부위 근육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팔을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팔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우측 어깨회전근개 관련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원고가 한 동작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에 무리를 주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들은 ①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을 나타내는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의 통상적인 발병기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거나(○○○○병원 감정의), ②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급성보다는 만성 퇴행성으로 인해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도 회전근개의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할뿐더러 이를 추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낮다(○○○○○○○○○○병원 감정의)는 취지로서 피고 자문의사와 일치하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동일한 전제에 입각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91,1심-서울고등법원,2023누453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4.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5. 9. 2.부터 2014. 12. 31.까지 약 29년 4개월 동안 85 ~ 92데시벨의소음이 발생하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절단,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1. 11. 30.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최소가청역치가우측 42데시벨, 좌측 37데시벨로 측정되었다.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진단을받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피고 는 주치의 소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2022. 12. 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0데시벨, 좌측 40데시벨로 각청력역치가 측정되었다.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단서는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①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②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
 다.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산업 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를 우측 40데시벨, 좌측 37데시벨로 측정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 차가 정한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여신뢰성이 있다. 주치의와 자문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
 2)특별 진찰의는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를 우측 40데시벨, 좌측 40데시벨로측정하였고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 또한 이 사건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신뢰성이 있으나,피고는 주치의, 자문의, 특별진찰의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특별진찰 결과에 구속되어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아니다.
 3)피고는 ① 원고(생년월일 생략생)가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이 2014. 12. 31.인 점, ②2014년 특수건강검진결과에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2데시벨, 좌측 33데시벨로측정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③ 특별진찰의가 ’지난 시간 업무 중 시행한 청력검사를 참고하여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노인성 난청 역시 감각신경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4)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55데시벨(1회차, 2024. 5. 22.), 50데시벨(2회차, 2024. 6. 10.), 50데시벨(3회차, 2024. 7. 10.), 좌측 49데시벨(1회차), 52데시벨(2회차), 46데시벨(3회차)로 측정되었으나, 이사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없고 장해정도도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14.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3. 1. 21.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3. 2. 22. 산재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부정수급사건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사고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사적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헙급여 45,605,450원(= 휴업급여 13,756,260원 + 요양급여 5,067,160원 + 장해급여 26,782,030원)의 2배에 해당하는 91,210,900원(= 휴업급여 27,512,520원 + 요양급여 10,134,320원 + 장해급여 53,564,06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는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보험급여액에서 제외한다’고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 징수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있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가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건보급여액’이라고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가 공단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즉 이러한 경우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지급한 보험급여액(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 중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결국 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실제로 수령한 건보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이 위 법조항의 ‘받은 금액’이라는 문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중복 환수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2024. 7. 9. 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액 중 미납액86,690,550원의 분납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액에서 공제할 돈이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8년 이상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장기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특성상 신체부담이 누적된 나머지 ‘경추5-6번척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는 재해경위로, 2022. 3. 2.피고 원처분기관(서울강남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9. 7.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버스기사로서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하루 7시간 이상 전방주시를 위해 20도 이상 목을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었고, 승객 상하차 확인, 좌우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로 목을 회전하는 반복적인 동작으로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전신진동에도 노출되었고 2011. 1. 1.경의 낙상사고 및 2004. 9. 23.경과 2017. 8. 31.경의 각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의 디스크손상이 악화되었으므로,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근무이력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로부터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등 건설현장에서 줄눈공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4. 1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2. 28.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개 굴곡, 회전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 수행 기간이 667일로 길지 않은 점 및 2017. 5. 업무 중단 이후발병일까지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 업무적인 요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대 후반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35년 간 줄눈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근무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인 줄눈공은업무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기록상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고, 원고는2005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줄눈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메지제거작업, 메지시공작업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에부담이 누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까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약 35년 간 줄눈공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업무 이력은 2005. 5.부터 2017. 5.까지 사이에총 667일에 불과하다. 원고가 667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기간을 알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면담시 2017. 5.초까지 줄눈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2. 4. 11.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진료를받으면서 ‘작년 11월 물건 옮기다가 갑자기 증상 발생, 여러 곳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업무 내용 자체는 회전근개에 상당한 부담을줄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작업 수행기간인 667일이므로 어깨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부담이 가해졌다. 장기간의 반복적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다. 2017. 5. 업무 중단 이후 근무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 4년이 지난 후 발생한 상명이므로,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상병이 발생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2021. 11. 물건을 옮기다 어깨에 갑작스러운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복적이고 누적된 업무의 결과라기보다 외상이나 충격에 의한 급성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고의 작업 내용 및 근로 환경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이나 악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원고가 업무 중 어깨의 반복 사용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3.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은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에 대한진폐정밀진단 판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 병형 합병 증 심폐기 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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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는 2022. 7.경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진폐심사회의의 ‘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재검 요망’ 심의 결과에 따라 2023. 1.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3. 5. 3. ‘2023. 1. 11. 자 심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도 없는 검사로, 2022. 9. 20. 자 심폐기능 검사에 따라 심폐기능은 F1/2에 해당한다’는 진폐심사회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9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이하 ‘[별표 11의3]’이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23. 1.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16번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재현성과 적합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점 등에서 보듯이 원고는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별표 11의3]에 따라 원고의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4형A)만으로 결정하여 제7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이하 ‘[별표 11의2]’라고만 한다)에 따라 제9급을 결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 판정이곤란한 경우로서 [별표 11의3]에 따라 진폐병형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별표 11의2]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심폐기능 정도는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심폐기능정도 판정을 위해서는 심폐기능 검사에 적합성(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과 재현성(여러차례 검사한 결과가 유사한지)이 있어야 한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2022. 7. 21.자 ○○○병원 폐기능검사는 3회 수행되었고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한다. 2023. 1. 11. 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폐기능검사는 기류-용적 그래프의 해상도로 인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합성 기준에 맞다는 전제하에 재현성은 확보되었고 2022. 7. 21. 자 ○○○병원 폐기능검사 결과가 차이가 크지 않아 원고의 폐기능은 F1/2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원고의 치매는 2012. 1.경 기록상 예방약으로기재되어 있고 급여 내역도 2015. 2. 이후로 알츠하이머 연관 내역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였을지는 불명확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에 더하여 원고가 최초 진폐로 진단된 이후 거듭 심폐기능 검사를 받아 정상(F0), 경미장해(F1/2), 경도장해(F1) 등의 결과를 받은 점 등을고려하면,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 11의3]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진폐병형이 4형 중 A에 해당하는지, B에 해당하는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별표 11의2]에 따라 진폐병형 제4형, 경미한 장해(F1/2)의 제9급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2508,1심
【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2020. 10. 6.’을 ‘2022. 10.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내지 제19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2.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1. 23. ○○○○한의원에서 ‘우측 손목 기타 염좌, 요추 염좌’(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3. 12. 7. 피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23. 6. 14. 오전 1시경 근무를 마치고 공유 퀵보드를 타고 귀가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4. 2. 29.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 및 재해경위가 경찰조사 결과미제 등록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 이후 사업장에 사고를 보고한 사실이 없고 정상 근무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및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재해발생일 이후 상당한 시일(163일)이 경과한 후에야 의료기관에 처음 내원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2023. 6. 14.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3. 4. 이 사건 처분 관련 결정통지서를 송달받고, 2024. 7. 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내지17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신체적으로 고된 노동이라 근육이 약해진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 보고할 경우 근무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 회사에 보고할 수 없었고, 병원 치료 또한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원고는 현재 고혈압, 뇌경색, 청력이상, 이명 등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피고 담당자는 이 사건처분에 앞서 원고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1).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23. 6. 14. 새벽 1시경 공유 퀵보드를 이용하여 퇴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2023. 6. 14.)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3. 11. 23.에서야 한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원고는‘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중 원인 모를 근육통과 두통 오한과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일을 되돌아 본 결과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원고 주장의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이 사건상병이 퇴근 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가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가 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날짜와 위치가 바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았다. 오래전 일이라 경찰에 씽씽이이용내역 9개(2023. 5. 9.~2023. 6. 14. 이용기록 중 오전 1시 이후 탑승내역) 중에 한개라고 말했고, 사고 지점이나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 스스로 사고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 자문의는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손목 및 요추 염좌는 2023. 6. 14.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및 진단서, 보험가입자의견 및 제출자료 일체, 원고 제출자료 일체, ○○경찰서 사고 조사 결과 회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판단자료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뷰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1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자료 제출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없고, 당해 절차 위반으로 말미암아 처분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을참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게 될 수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처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기회가 충분히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46년생)의 사망
 - 1974.경부터 1984.경까지 도자기제조업체에서 기능원(연마공)으로 근무
 - 1984. 4. 최초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1,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은 이래 1993. 12. 병형 1/1, 심폐기능 F0, 합병증 폐결핵(tba), 요양 판정을 받아 2021. 1. 21.까지 입원 등 치료
 - 2021. 1. 21.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진폐증(그 원인 폐렴, 폐렴의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원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의 사망 당시 폐결핵, 폐렴 등이 없었으며 고인은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고인 주치의 작성의 소견조회 회신서(갑 제12호증)를 비롯한 원고 제출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
 -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는 사후 소견조회에서 ‘고인의 폐기능 검사는 시행하지못했고 영상의학적으로 진폐와 동반한 심한 폐기종으로 임상 진단하였고, 간암은 두개의 결절로만 확인되어 사인과 인과관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반복되는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진폐로 인해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호흡부전이 반복되다가 사망한 환자’라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의 사망 후 피고는 2022. 5. 16. 고인의 장해 상태가 병형 4형(4B), 합병증폐기종,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고인의 장해 등급을 제13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 결정함
 ○ 피고의 이 사건 관련 직업환경연구원에 대한 조사자문 의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고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간세포암이 악화되어 사망
 - 사망 7개월 전 간경변 소견 확인, 사망 2개월 전 간세포암으로 진단
 -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정맥류 결찰술 이후 전신쇠약, 복부팽만, 사지부종, 전신황달, 전신 점상출혈 동반되는 상태에서 의식저하, 혈압 및 산소포화도 감소 등 간세포암 진행하면서 사망
 - 고인의 승인 상병인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 당시 재발하지 않았고, 2020. 11. 27.촬영 흉부영상 및 사망 7일 전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 자료에 의하면 사망진단서 상 선행 사인으로 기재된 폐렴이 없었으며 진폐로 인한 폐환기능 저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간세포암 진행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고인의 사망 당시 증상 등에 비추어 고인이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의 간세포암 진단,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이후 전신 황달 등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인한 전형적 증상이 나타나고 이는 간 기능 부전의 말기 증상으로 간세포암이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뒷받침함
 - 사망 당시 각종 검사 결과 상 폐결핵, 폐렴 역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진폐증이 오랜 기간 안정적 병형 1/1을 유지했고 심각한 폐기능 저하를 동반하지 않았던 이상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사망의 주된 원인은 간세포함의 진행이라고보아야 함
 - 진폐증 자체만으로 즉각적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질환과 결합하여비고적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후 사망의 원인이 됨- 고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존재했을 수는 있으나 사망 직전의 주요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는 간 기능 부전과 관련 있음
 - 진폐증이 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단기간 내 급격히 진행된 간암에 비해 사망 시점을 의미 있게 변경시켰을 정도의 영향력은 인정되지 않음
 ○ 고인의 주치의 소견서 상 주된 근거는 고인의 폐렴 및 호흡부전 반복임을 알 수있는데 사망 당시 폐렴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주된 증거로 삼기 어렵고, 고인에 관한 재판정 통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심폐기능 평가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사망 당시의 진폐 관련 증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응 그에 따라 사망 직전까지 고인의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와 전체적으로 폐환기능 장애가 있었다고하더라도 앞서 본 고인의 사망 당시 증상, 검사 결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진폐증 자체의 악화로 인한 증상들이라기보다 전형적인 간암 말기의 악화로 인한 증상들로 볼 수 있음
 ○ 한편 진폐증은 본래 서서히 진행되어 다른 질병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을 보태어 볼 때, 고인의 경우 진폐증이 어느 정도 전반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간암의 진행을 주된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0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10행의 “이 사건 재상병” 부분을 “이 사건 상병”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11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선고 2014두1453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8091 판결, 위 대법원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이 사건 상병 상태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50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외에 실질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거나 주장한 바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8474,1심-서울고등법원,2023누489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47,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80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60332,1심-서울고등법원,2023누559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13,1심-대법원,2024두304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1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와 체결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의 지입차주 및 수탁자로서,○○○○○○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 정한 운송조건에따라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로부터 운송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 ○○○○○로부터 운송업무의 대가를 수령하거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상 직접적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등 ○○○○○와 사이에 어떠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계약관계가존재하지 않았다.」
 ○ 13면 10행의 ‘확인되지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확인되지 않고, ○○○○○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의 대표이사도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형태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 14면 3행의 ‘○○○○○가’부터 6행의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지입차주들에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식품을 정확한 시간에 차질 없이 매장 등에 운송되도록 하고, 또한 위 운행일지에 기재된 배송업무현황과 운송거리에 따라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송비, 유류비 및 도로통행비 등을 책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지입차주들의 업무결과를 평가하고(실제 그러한 평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않는다.」
 ○ 15면 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판결을 들어 원고가 ○○○○○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안의 원고는 버스 운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위험을 스스로 안지 못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월 정액의 급여를 받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상, 위 판결을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95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3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바) 망인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 내지 다항에서 정한단기 과로 또는 만성 과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1의 가항에서 정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당연히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의 취지 참조).
 사)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망인의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했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야유회 일정이나 분위기 등에서 벗어나 독자적？돌발적으로 과음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30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8쪽 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상용직？주6일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월？화？목？금요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연장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20:00까지), 수？토요일에는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인해 원고는 2021. 1. 18.부터 2021. 4. 9.까지 1주 평균 ‘1.4일’이라는 짧은 휴일(근무일 5.6일)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과도한 근무일’로 요약되는 원고의 근무형태 역시 이 사건 각상병의 근원적인 발병 요인으로 평가되는 ‘과로？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이유 18쪽 18행의 “2022. 4. 4.”을 “2021. 4.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21쪽 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단순헤르페스 뇌염의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었다’면서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했던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했던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아닌 불상의 장소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뇌염이 재활성화되었다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상태였다.”와 “이와 같은” 사이에 “망인은 단순히 신호를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및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고 신호위반하여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서 경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 “보이기는 하나”와 “, 한편”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40km/h구간이었고,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은 제한속도 50km/h 구간이었는바 이 사건 차량은 이사건 사고 발생 당시 52.1km/h 내지 55.5km/h의 속도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진입 중이었고 교차로를 지나면 곧바로 제한속도 4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제한속도 위반 정도를 12.1.km/h에서 15.5km/h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교차로통과 후 감속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충돌장소의 제한속도가 40km/h도 아닌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망인을 충격한 이후에 점등되었고, 이 사건차량의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옆 차선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게을리 하였거나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모습이 정상적인 운행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최초로 목격할 수 있던 시점부터 충돌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차가약 2초 정도에 불과하여 브레이크등의 점등시기만을 두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차선을 일부 침범하였다는 사정만으로이를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2. 6. 20. 진단받은 ‘대상포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재해경위로 2022. 11. 9.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등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를 고려할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스트레스 측면에서도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냉난방기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마땅히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24. 10. 30.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43년생)의 사망
 - 4년 정도 ○○탄광 광원 근무, 분진작업장 근무이력으로 2004. 8.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2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2021. 8. 최종 정밀진단 결과 병형 2형, 심폐기능 중등도장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 받고 요양
 - 2022. 11. 15.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 있다며 진폐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2023. 6. 27. 고인은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앞서 보았듯이 진폐 판정을 받은 이래 2021. 8.경 최종 정밀진단 시 장해등급 제3급 제6호로 판정받기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어 왔고, 2012.경부터 비인두염, 기관지염 등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 직전까지 중증 이상의 폐환기능 장해로 치료를 받거나 한 적은 없음
 ○ 고인은 2013.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당뇨, 고지질혈증, 원발성 고혈압, 뇌경색증(입원), 심장부정맥, 기타 열공 증후군,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입원), 폐렴(입원), 상세불명의 심부전,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쇼크, 만성 심방세동,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입원), 상세 불명의 편마비, 좌심실부전(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등 진폐증 외에 다른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고인은 사망 직전 심장, 신장, 폐렴, 폐부종 등의 사유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고 심부전이 악화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 허혈성 손상으로 사망에이르게 되었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고인의 폐와 심장 상태는 중증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었고,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바, 결국 심부전 악화로 인해폐부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고인의 호흡기 상태 악화는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심부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사망은 심장 관련 질환에 의한 것이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진폐증의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9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피고의 대구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2021년 CT 및 2022년 MRI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 소견을 밝혔다.
 ②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 담당의는 2024. 1. 5.‘원고는 진동감각, 저림, 통증 등 다양한 신체부위의 비특이적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신경계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된 바 없는 상태로 증상조절중’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개월 동안 1주당 평균 5일간 근무하면서 1일30~40분 동안 1톤 탑차에 물품을 상·하차하고, 약 2시간 동안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거래처까지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 내용과 시간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75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의학적 연구들이 신장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의 일정직업군을 대상으로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상적인 일반인의 경우에 과로와 야간교대근무가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사구체신염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뿐이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야간근무와 과로가 신장기능의 악화를 초래한다면 2015년보다 야간근무가 많았던 2007년부터 2010년에 원고의 Cr, GFR 수치상 악화가 확인되어야 하나 그 결과값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만성신부전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경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은바, 이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07~2010년은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은지 5년 이내로 경과한 상태였고, 해당 시기에 Cr, GFR 수치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과로 등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2007년 이후로 과로와 야간교대근무의 영향이 누적되어 사구체신염 발병후 10년이 경과한 2015년경부터는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9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쪽 14줄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진료기록감정의’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표 안 14~15줄의 “20dB이 넘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다음에“(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의 사실조회회신에서 ‘6분법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보았을 때 우측의 경우 11dB, 좌측의 경우 5dB 차이로 큰 차이가 없다. 각 주파수별로최대치와 최소치의 청력역치를 따지면 20dB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8쪽 표 아래 2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표 아래 3줄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1쪽 4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1쪽 20줄 및 22쪽 4줄의 “이 법원의”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2쪽 7줄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있고,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65dB(1회 65dB, 70dB, 76dB), 좌측 62dB(1회 62dB, 2회 65dB, 3회 67dB)로 측정되었고, 6분법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우측의 경우 11dB, 좌측의 경우 5dB 청력역치 차이가 있다」
 ○ 제1심판결 22쪽 8줄의 “신뢰성”부터 10줄의 “못한 점,”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3구합409,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휴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망일 전에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야간경비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의무가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원고 이용근의 탄원서 기재 및붙임 금융거래 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정준영판사 김형진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상세주소생략생 남자)
 - 광업소 분진 작업 수행- 2001. 12. 31. 진폐 정밀진단: 병형 제1형(1/0), 합병증 br(기관지염)
 - 2019. 4. 5. 진폐장해등급 결정: 제13급[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
 - 2022. 2. 8. ○○○(이하 ‘고인’) 사망
 나. 피고의 2022. 10. 28. 자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의 청구이유: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 청구
 - 피고의 처분사유: 심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 부족하여 장해등급 변동 없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위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장해등급을 달리 판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심폐기능 정도는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심폐기능 정도 판정을 위해서는 심폐기능 검사에 적합성(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과 재현성(여러 차례 검사한 결과가 유사한지)이 있어야 한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가그래프 또는 숫자 인식이 어렵거나 적합성 또는 재현성이 충족되지 않는 등 모두 신뢰성에 의문이 들고, 이를 통하여 폐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