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구상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 민사지방법원(74가합281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19,100원 및 이에 대한 1974.6.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3(각 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입원치료비확인서), 갑 2호증(입원치료비청구서), 갑 4호증(치료비영수 확인서), 갑 5호증(가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보태어보면, 소외 4가 원고경영의 ○○전기공업사(그뒤에 ○○전기주식회사로 되었다)에 피용된 전공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피고회사 북부지점관내저전압 보수공사에 취업하여 작업중 1970.7.29. 피고회사에서 설치보존하는 공작물인 전선주의 발판못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탓으로 그 발판못이 빠짐으로써 그곳에 의지하였다가 땅에 떨어져 부상을 입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우석병원에 입원하여 1970.7.29.부터 1973.5.4.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3.6.27. 금 3,2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4.4.23.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4의 치료비 및 입원비는 도합 금 4,319,100원인데 1974.6.1. 원고가 이를 모두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4의 입원치료비는 피고가 지급할 채무인 것을 원고가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니 원고는 당연히 소외 4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터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위 입원치료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1974.11.18. 양수하고, 같은 날 소외 4가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상당액인 4,31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할 것이바, 본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4의 위 병원에 대한 입원보증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4의 채무자라 할 피고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소외 4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위 입원치료비를 위 병원에 지급한 1974.6.1.이전에 이미 소외 4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소외 4의 고용주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가 소외 4의 입원치료비로 피고를 위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변제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입원치료비의 변제는 적법한 제3자의 변제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채권양도계약서), 갑 7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1974.11.18. 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4가 피고의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 손해를 안날이라고 보아야 할 1970.7.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인 1973.7.29.이 경과되므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입원치료비 채권의 양수는 그실 아무런 채권도 양수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달리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의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2호증,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소외 4의 입원치료비는 그가 1973.5.4. 퇴원함으로써 그무렵 그 수액이 밝혀졌을 것임에도 소외 4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하면서 그 제1심 변론종결일인 1973.5.30.이나 제2심 변론종결시인 1973.12.13.까지도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입원치료비는 원고가 소외 4의 고용주로서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엿보인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유성균 정태웅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고인】 대전시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4가 합2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6,524,000원 및 1973.1.1.부터 위 금원 완제일까지 매월 금 13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피고시가 1962.5.30. 원고소유인 환지전의 구표시 대전시 원동 (지번 1 생략) 대45평과 소외인소유인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621평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19평(이상 3필지는 원래 소외 조흥은행소유이던 것을 원고 및 소외인이 매수하여 1961.6.12. 각 그들 명의로 등기가 되었음)을 신표시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348평 3홉으로 하여 소외 조흥은행앞으로, 동 조흥은행소유인 구표시 위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127평 및 같은 동 (지번 6 생략) 대 85평을 신표시 같은동 (지번 7 생략)대 155평 5홉으로 하여 역시 위 조흥은행앞으로 각 환지처분하고 그 무렵 이를 각 공고하였다가 그 후인 같은해 12.10. 관할 도지사의 인가없이 피고시가 위 (지번 1 생략) 대 45평을 소외 조흥은행소유인 위 (지번 5 생략) 대127평 및 (지번 6 생략) 대 85평과 함께 위 신표시 대전시 원동 (지번 7 생략) 대 155평 5홉으로 하여 위 조흥은행 앞으로 환지하고 소외인 소유인 위 (지번 2 생략) 대 621평 및 (지번 3 생략) 대19평 두필지만을 위 신표시 대전시 원동 (지번 4 생략), 대348평 3홉으로 하여 소외인앞으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1963.5.30. 동 변경된 환지처분대로 환지등기를 촉탁하여 그대로 환지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환지처분확정후에는 이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62.12.10.자로 원고소유이던 위 (지번 1 생략) 대에 관하여 한 위 환지변경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시와 조흥은행을 상대로 제소한 결과 피고시에 대하여는 (1) 피고시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시 원동 (지번 7 생략) 대155평(155.5평의 오기)에 대한 등기부(갑구)중 대전지방법원 1963.5.30.접수 제12200호로써 한 대전시 원동 (지번 1 생략) 대 45평, 취득자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토지개량에 인하여 한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시가 시행한 대전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1962.5.30.자 환지처분에 의하여 같은 시 원동 (지번 1 생략) 대 45평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621평, (지번 3 생략) 대 19평이 환지후 같은동 (지번 4 생략) 대 348평 3홉으로 환지된 환지촉탁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조흥은행과의 사이에는 1972.3.15.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은행이 위와 같은 무효한 환지변경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동 은행명의의 위 보존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되었는데 소외인은 위 변경된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받은 땅을 이미 수십인에게 전매하여 현실적으로 위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원래의 환지처분대로 환지등기를 함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환지처분대로 환지등기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피고시가 원래의 환지처분에서 그 환지의 소유자를 소외 조흥은행으로 지정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되어 총청남도지사도 위 확정판결에 따라 1973.11.22. 피고시에게 유보지가 있으면 원고에 대하여 실환지를 하고, 유보지가 없으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지시하였으니 피고는 그와 같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뒤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채무이행의 의사 없거나 또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이행불능이란 실환지를 하는등 금전으로 청산하는 이외의 의무를 가르키는 것으로 당원은 해석한다)하겠는바, 원고소유의 위 대지 45평은 위 환지로 말미암아 27.54평으로 감평되었고, 그 평당시세는 적어도 금 60만 원상당이므로 위 27.54평에 대한 합계금 16.524.000원의 배상을 피고에 대하여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지확정처분공고후에 새로이 환지절차를 밟음이 없이 이루어진 환지변경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소유의 종전토지(대전시 원동 (지번 1 생략) 대 45평)는 1962.5.30.자의 최초의 환지처분 및 그 공고에 의하여 역시 종전토지인 대전시 원동 (지번 2 생략) 대 621평 및 같은동 (지번 3 생략)대 19평과 함께 신표시(신지번 및 지적표시) 대전시 원동 (지번 4 생략) 대 348평 3홉으로 환지된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종전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그대로 위 환지된 토지위에 옮겨지게 되므로 위 환지된 땅은 그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인이 그 권리면적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이러한 환지의 효과는 환지를 시행한 피고시가 위 환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 또는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등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즉, 원고가 위(최초의) 환지처분에 따른 원고앞으로의 등기취득 또는 환지된 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행사에 사실사의 난점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내지 환지상에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였고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시 환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이행불능으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니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1. 환지확정처분공고후 새로이 환지절차를 밟음이 없이 이루어진 환지변경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그대로 환지된 토지위에 옮겨지게 되며 이러한 환지의 효과은 환지를 시행한 자가 환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 또는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관세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19 / 시행일:

【피 고 인】 서기석외 2명
【항 소 인】 피고인등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1고648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검찰은 주위적 청구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공소하고, 예비적으로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의 점을 공소하였는데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공소사실을 배척한 이유설시도 없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본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증거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등에 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1971.7.23.자 접수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1973.11.26.자에 원판시와 같은 관세법위반죄로 공소하였던 사안인데 원심은 당초 주위적 청구인 특벙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등이 이를 극구 부인하고 타에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자백하므로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생각컨대 이와 같은 공소의 태양과 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판결중에 특히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를 달리한 검사의 이점 논지는 받아들을 수 없다.
 다음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검사 및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인 양형부당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피고인등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게 과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각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1심이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다면 1심판결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지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4가합11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건물명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금 360,728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부천시 소사동 (지번 1 생략)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양지상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세멘부록저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53평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동 (지번 1 생략) 대 77평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11평중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5평과 같은도면표시 "다"부분 지상부록조스레트즙 가건물 1동 건평 2평 5홉을 각 철거하여 같은도면표시 ㄷ, ㅇ, ㅈ,ㄹ,ㅌ, ㄷ,각 점을 순자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 20평을 인도하고, 같은도면표시"가"부분 지상 세메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53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당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가운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2.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문기재 창고 1동 건평 53평(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줄여쓴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월세계약서)의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 피고사이에 1970.6.22.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200,000원, 월임료 금 35,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본건 건물을 점유사용중 1971.6.22. 기간만료로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여기서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본건 건물에 관하여 전기동력시설비, 건물보수비, 철제대문설치비등 명목으로 도합 금 780,000원을 지출하였고, 당초 원고가 시설하여 주기로 한 전기동력시설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도합 금 689,260원의 인건비를 지불하였고, 또 위 시설지연으로 인하여 그간 얻을수 있었던 수입급 1,392,000원을 상실하는등의 손해를 입었다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도합 금 3,061,26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뜻으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먼저 피고주장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등을 보면 이는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니 이에 기한 위 유치권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대문설치 주장을 볼 때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영수증)의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본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철제대문을 피고가 설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끝으로 위 전기동력시설 및 공장보수시설등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위 갑 3호증,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전기시설증명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공사비입금확인원)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 당심에 있어서의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의 일부(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와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전기동력시설이 갖추어 있지않아 피고가 1970.8.말경까지 사이에 금 135,4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공장건물에 전기동력시설을 하였고, 같은 건물 내부에도 합계 금 225,328원상당의 비용을 들여 밑바닥 콩크리트포장과 간막이 세멘부록크벽 설치공사를 마친 사실 및 위 공사 및 동력시설로 말미암아 본건 건물에는 그 투입비용이상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위 감정결과중의 전기동력시설비에 관한 부분은 믿지아니하고, 을 1호증의 1 내지 20(각 영수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본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회복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서 적어도 위 지불비용 도합 금 360,728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다고 볼 것인즉 피고의 유치권항변은 위 인정금액 한도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드리기로 한다(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전기동력시설비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그 비용을 반씩 나누어 부담하기고 특약한 것이라는 뜻으로 주장하나 이에 맞는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이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나""다"부분 지상가건물 2동을 각 철거하여 같은 청구취지 기재 대지 20평을 인도하고, 원고로부트 위 금 360,728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본건 건물을 명도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중 위 건물명도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한구 최종영

임차보증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구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정두영
【피고, 항소인】 박문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18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8,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1969.4.15. 원심 공동피고였던 정태시로부터 그가 빅터 프랭클의 저서인 "인간의 의미탐구"를 번역한 원고를 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죽음의 소용소에서"란 책명으로 6회에 걸쳐 출판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정태시와 공모하여 1974.2.중순경 원고 몰래 위 책의 제목을 "죽음과 사랑"으로 변경출판하여 정가 720원씩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 출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또는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조약상의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그 저작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제하여 발매, 판매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에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고가 앞에 든 바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은 원래 오스트리아인인 빅터 이 프랭클이 저작한 "인간의 의미탐구"라는 저서를 위 정태시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것으로서 위 양도사실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이 건의 경우 위 정태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위 "죽음의 수용소"란 책자에 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에서 파생하는 출판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저작권법상의 위와 같은 권리가 없는 위 정태시로부터 위 책자에 관한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적법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책자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하더라도 위에든 빅터 이 프랭클의 저서인 "인간의 의미탐구"를 복제하여 발매한 것이 아니고 그 번역물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출판한 것임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원고로서는저작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같은 제3,4호증은 피고가 위 정태시와 공모하여 원고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번역물을 출판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원래 외국인이 저작한 외국저서를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경우 번역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그 번역서에 관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서 파생하는 출판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습장물취득(변경후장물취득),사기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13 / 시행일:

【피 고 인】 최기안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다는 것이고, 둘째, 상습장물취득죄에서 장물취득죄로 공소장변경후 구형변경없이 판결에 이른 것은 잘못이며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장변경후 전에 한 구형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구형은 검사의 재량이므로 가벼운 죄도 공소장을 변경했다하여 반드시 구형을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없고, 다음 항소이유 셋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장물취득사실을 인정하고형법 제36조 1항을 적용 처단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더 판단할 것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장물취득의 점은형법 제362조 1항에, 사기미수의 점은동법 제352조,제347조 1항에 각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어동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하고, 위 두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5.06.1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김제군수
【주 문】
 피고가 1974.12.11. 김제군 만경면 소토리 (지번 1 생략) 지선 및 동면 화포리 (지번 2 생략) 지선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원고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반려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4.12.6.에 피고에게 주문기재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74.12.11.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점용허가가 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이며, 동 하천부지의 무단점용 또는 연고를 주장하는 관련자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서 동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원고는 동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일단 수리하여 신청의 불비를 보정케 하고 본안에 대한 허부의 처분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일단 점용허가가 나갔다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닐뿐만이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규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을뿐 무단점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더구나 이 모든 사유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일단 접수한 뒤에 그 신청의 본안에 관한 적부여부의 판단의 자료는 될지언정 그 신청을 반려하거나 각하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허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함으로서 한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제일법규 판례체계 3II 989페이지 참조)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자유재량에 의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순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297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 피고는 피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5.30.자 74타 2452,245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의 소외 은행 재직중 지급받을 매월 급료증 반액과 동 은행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금중 금500,000원을 수령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은행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와 피고는 1953.2.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었던 사실, 피고는 1965.10.경 원고와 소외 1과의 간통행위를 들어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3.위 법원에서 원고는 원고가 소외 은행 재직중 동 은행으로부터 수령할 매월 급료중 반액 및 퇴직시 수령할 퇴직금중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1과의 관계을 끊고 피고와 동거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조정 성립후인 1965.12.27.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내용을 전부 무효화 하고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1966.3.11.자로 협의이혼신고를 마침으로써 위 조정조서는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며, 가사 위 조정조서의 내용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는 원, 피고가 동거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봉급의 반액씩을 매월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인데 그후 원· 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1966.3.11. 이혼하였으니 그 이혼 합의내용에는 원·피고가 동거할 것을 전제로 한 위 조정내용을 무효화 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채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니 피고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내용중 원고가 수령할 앞서본 금료의 반액 및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갑 제6호증(가족회의록)의 기재부분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이를 문득 믿기어렵고, 갑 제3호증(합의서)은, 원, 피고간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즉,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될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초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가 1966.3.11.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조정조서가 원, 피고가 동거하는 것을 그 내용의 일부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후 원,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위 조정조서내용중 앞서본 원고의 급료반액 및 퇴직금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무효화 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곧 위 조정조서에서 이루어졌던 금원지급 약정부분까지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조정조서중 앞서본 원고의 급료반액 및 퇴직금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로 되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전부를 받은 것이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원고의 급료 및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1과의 관계를 끊고 피고와 동거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간통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원·피고간에 협의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위 급료 및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무효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소송수행자 손양, 유명건, 현재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4.10.2 선고 74구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과 같은 경우 어떤 직을 폐직하고 또는 감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는 그에 따라야 함이 그 처분의 객관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나 그 처분을 받는 사람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 1972.12.31 이건 처분당시 원고의 직급이 폐지된 사실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셈이 되니 이건 처분은 위 원칙을 벗어나고군속인사법 제34조,제15조 1항3호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그 후 계획에서 원고의 직급을 폐직하였다 하여도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 장애되는 사유로 고려할 바 못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의 이건 처분당시의 1972.11.24자 군속인원 분배표(이른바 T/D)에는 원고의 직급이 폐지 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임에도 원고를 직권면직 하였던 것이 되니 이는 위법한처분이 된다 할지라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박용칠의 증언에 의하면 그후 수정 지시에 의거 1973.2.26자로 위 군속인원 분배표중 2급을을 3급을로 재조정하여 원고의 직급인 2급을 이 폐직되었다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렇다면 이건 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될 것이 엿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가려 볼 필요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살펴봄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직권면직처분취소를 소구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당시에는 직급이 폐지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직급이 폐지된 경우에는 직권면직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될 것이 엿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가려 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5.06.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조영복외 1명
【피고, 항소인】 부산시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8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영복에게 금 1,577,592원, 동 최기태에게 금 1,519,1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7.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은 각 1962.4.1.부터 원고 조영복은 1973.10.2.까지, 동 최기태는 동년 10.20.까지 피고 조합직원으로 재직하다가 각 퇴직하고, 퇴직당시 피고조합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원고 조영복은 금 1,058,400원, 원고 최기태는 금 1,126,800원을 피고조합으로부터 각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이라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본봉과 직책수당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업수당, 급식수당, 특근수당, 상여금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즉,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아니하고 정액급여(본봉 및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중 위 정액급여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무효한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지 1,2목록기재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피고조합의 퇴직금지급율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퇴직금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2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함은 동법 19조소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원고들 주장의 위 모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나위도 없는 것이나 위의근로기준법 28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궁극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중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전체가 될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직원퇴직 및 재해보상금 규약)의 기재의 당심증인 박우영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조합에서 제정한 직원퇴직 및 재해보상금규약9조는,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는 퇴직당시의 정액급여에 근무년수에 따른 동 별표 제1호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약4조는 근속기간 1년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되 근속 5년이상의 자로서 그 단수가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월미만인 경우에는 1/2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위 4조의 별표1호에 의하여 각 11년 6개월을 근속한 원고들의 지급율은 각 36이 됨을 알 수 있고 위 규약 9조에서 말하는 정액급여라함은 본봉과 직책수당의 월 합계액을 의미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따라 피고조합이 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 조영복은 금 1,058,400원(동 원고와 피고사에 다툼이 없는 정액급여액인 본봉 26,200원과 직책수당 3,200원의 합계액에 지급율 3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원고 최기태는 금 1,126,800원(동 원고와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는 정액급여인 본봉 28,100원과 직책수당 3,200원의 합계액에 지급율 3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고, 한편 근로기준법 28조와 동법 19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퇴직금액은 원고 조영복에 대하여는 그의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이 별지 1목록기재와 같이 금 73,222원이 되는 사실은 원,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근속년수 12(11년 6개월)를 곱하면 금 878,664원이고, 원고 최기태에 대하여는 그의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서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 2목록기재의 금 73,499원에 근속년수 12(11년 6월)를 곱하면 금 881,988원이 됨은 계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소한도로 보장된 퇴직금의 액보다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인한 위 퇴직금규정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들이 위 피고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앞에서 본 퇴직금전액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건에서는 더 나아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 그 지급을 구할 돈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96조,93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곽 권연상

근로기준법 28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궁극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퇴직금규정이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전제가 될 임금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조합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액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6.21 선고 74나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본시 영보합명회사 소유였는데 그 중 (주소 1 생략) 답751평은 피고 1이, (주소 2 생략) 답 902평은 피고 2의 선대 소외인이 1949.3.5 각각 매수하여 같은해 5.24 피고 1은 당시의 서울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4771호로써 위 소외인은 위 등기소 접수 제4772호로써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안성등기소가 6.25사변 당시 전화를 입어 등기부등이 멸실된 관계로 피고들이 1972.8.29 등기를 복구함에 있어서 피고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현재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의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 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를 살펴보건대,
을 제1,2호증은 등기제증으로 이에 따르면 위 판시 전단과 같은 위 등기소 1949.5.24 접수 제4771호 및 제4772호로써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이들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 문서에 나타난 등기소의 청인과 등기제인 및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들의 날인및 기재는 제대로 된 것으로 보고 또 이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매매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현재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는 원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상 위 안성등기소가 6.25사변의 전화에 의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기는 하나 이는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아니라 그 당시 동 등기소의 등기부 1부가 멸실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며 등기부멸실의 경우 소정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 회복등기의 방법만에 의하여 등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권리의 공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수 없다. 원심판결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등기부멸실의 경우 소정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부동산등기법 24조참조)회복등기의 방법만에 의하여 등기를 복구하는것이 아니므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권리의 공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7.6 선고 73나2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래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 1945경부터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전부를 현 영등포 방면에서 신림동 방면으로 통하는 구도로에 편입시켜 노폭 약 6미터 정도되는 도로로 확장 개설한 것인데 1963.1.1경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서부터는 피고가 계속이를 도로로 점유 사용해 오다가 1970.9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토지 100여만평에 대하여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그 실시공고를 한다 음 1971.4경까지 도로폭을 25미터로 확정하여 포장공사를 마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토지들이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이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왔음을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하여 원고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주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이유 없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하여 피고가 그주장과 같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있는 경우의 요건으로서 위 같은법 제53조 2항 후단에 규정하고 있는 대체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지 않기로 한 피고의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하였다하여 역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있음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도로부지로서의 점유는 그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으로서 그 청구에 따른 1972.2.20부터 그해 10.31까지의 위 토지들의 임료상당액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도로에 편입시켜 폭 약 6미터 정도되는 도로로 개설하여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던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폭 약 25미터의 도로로 확장 개설한 것이라면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규정의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들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수 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하여 이를 원인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도로에 편입시켜 도로로 개설하여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던 사인 토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도로로 확장개설한 것이라면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 규정의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사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또 위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사인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4.7.19 선고 74노3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허위유가증권작성, 동행사의 점은 무죄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중 허위 유가증권작성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하기 보다는 김영근명의로 발행된 어음이라고 할 것이고 명의인인 김영근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기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어음이 유가증권으로서 무효인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피고인의 어음작성행위에 대하여 허위 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어음의 교부행위도 동행사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대법원 1974.12.24. 선고 74도2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권한자인 공소의 김영근의 승낙내지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김영근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원판시와 같이 치료비조로 교부하였다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작성권한자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필경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무죄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약속어음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등의 성부

형법 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형법 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4.11.22. 선고 74나141,212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7.14 본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후 같은해 8.17 본건 토지소재지인 충남 청양군 비봉면장으로부터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도 원고소유의 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의 농지매매증명과 같은해 8.21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뜻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같은해 10.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비봉면장은 원고가 위 각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당시 이미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거주지가 본건 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본건 토지를 자경할 수 없으므로 위 면장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농지매매증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1972.3.14자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농지매매증명을 취소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봉면장이 1972.3.14에 이르러 종전에 한 농지매매증명을 취소하였고, 같은 취소처분은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인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 명의의 타농지에 대한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들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농지를 제외하면 본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는 본건 토지를 영농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만 갖고서는 이를 당연무효의 취소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비록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인 즉(대법원 1967.3.2.1 선고 64다25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위 비봉면장의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을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비봉면장의 농지매매증명에 대한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 변동을 부인할 수 없다는 등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농지의 경락을 받은 자가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후 농지매매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그 농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6.27. 선고 74나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이 헌법 제24조 제1항, 제100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헌 논의를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소액사건심판법 3조가 일반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24조 1항, 100조 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상주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2.12. 선고 72나8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69.11.25. 13:00경 경북 (주소 생략) 소재 피고 조합의 창고에서 하역인부로 일하던 중 피고조합 소속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차에 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 소속 운전사 소외 1은 위 사고차량에 매수양곡을 싣고 와서 위 창고문 앞에 적재함 부분을 뒤로 향하여 세워 둔 채 차의 스위치를 끄고 열쇠를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고의 경비 및 인부로 종사하는 소외 2가 위 차에 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다른 열쇠로 차의 스위치를 조작한 후 시동을 걸고 차를 전진시키려고 악세레다와 세루모다를 밟았더니 반대로 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마침 일을 마치고 위 창고의 문을 나오던 원고 1을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자동차란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석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정차시켜 두거나 아니면 간수자를 두는 등의 조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석을 떠날 때에 차의 스위치를 끄고 열쇠를 가지고 간 이외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소외 2가 운전기술도 없으면서 차를 운전한 과실이 경합되어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조합에 부담시킨 것은 피고조합의 피용자인 위 차량의 운전수 소외 1의 주의의무 해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원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정차조처에 소홀한 점이 없다면 사람의 작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삼자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에 강구하여야 할 조처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겠금 하는 정도의 조처로서 족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소외 1이 원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차량을 그 설시의 피고조합의 창고문 앞에 세워둔 채 차량의 스위치를 끄고 열쇠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사이에 소외 2가 그 차량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열쇠로 차량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본건 사고가 야기되었다는 것이고 위 차량에 운전석의 출입문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래 그러한 출입문 없이 위 차량이 제작된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다. (기록 427면, 428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차량이 원래 운전석 옆 출입문이 없이 제작된 것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한 위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거나 간수자를 두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것을 책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며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강구하여야 하고 운전석을 떠날 때에 강구하여야 할 조처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겠금 하는 정도의 조처로서 족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무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장대영
【피고, 상고인】 김교영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모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3.11.12. 선고 73나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가)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당원 1970.1.27. 선고 69다719 판결 참조)고 볼 것이므로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하겠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소외인의 설시 증여를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인정사실인 공매대금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한 원설시금액을 피고들이 분배 영수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로 돌아가니 채용할 길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부재자 이종구의 재산관리인소외인이 권한초과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김교영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인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 소론 피고들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 아니한 조치는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피 고 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74.12.26 선고 74고단2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홍순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공소외 1과 정교하여 간통을 하였다고 하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공소외 1의 남편이며 고소인인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1974.10에 이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규정하고있고 또같은법 제233조의 이른바 고소와 그 취소에 관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필요적 공범인 상간자의 한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하더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여 보면, 상간자인공소외 1은 1974.9.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고,공소외 2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것은 비록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기는 하나공소외 1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1974.10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겨우공소외 2의 고소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고소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에 문의하였음은 결국 고소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수 있다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고 또같은법 233조의 이른바 고소와 그 취소에 관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필요적 공범인 상간자의 한 사람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벌써 그 고소를 취하할 수가 없다.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4.1 선고 74구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도지사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더불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겠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과는 달리 손실을 받은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이 위원회는 1975.1.8 원고가 이 신청권자가 될 수 없음을 내세워서 원고의 재결신청서를 반려하고 있는 것이다. (갑 제5호 각증 참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와 같은 신청기각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위의 토지수용위원회로 경정시키고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도 위의 잘못된 기각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겠금 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대체로 하천법 제74조(부칙 제2항)의 규정을 검토하건대 그 제3항의 규정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4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 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받고저 하였으나 도가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하천법 7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그 위원회가 재결신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기각처분 자체에 대하여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03 / 시행일:

【피 고 인】 허복남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74고합3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45일을 원판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동인의 사진만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의 변조가 될 것임에도 위조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온양에서 육군보안부대원에게 위의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제시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셋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법률위반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에 있어서 사진은 피증명인을 표상하는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이는 행위는 기존증명서의 동일성을 해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증명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판시 제(1)의 행위를 공문서위조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고, 이에다가 환송전 당심증인 안신성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제(3) 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육군보안부대원 안신성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받자 온양읍 방축리에 있는 하숙집방에 있다고 말하므로 위 안신성은 피고인을 보안부대 온양분견대 사무실로 연행한 다음 동 하숙집에 가서 판시 위조주민등록증을 찾아내어 이를 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당신 것이냐고 내보이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주민등록증을 직접 임의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 할지언정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다를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끝으로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4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에 있어서 사진은 피증명인을 표상하는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이는 행위는 기존증명서의 동일성을 해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증명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6.03 / 시행일:

【피 고 인】 김봉식
【항 소 인】 검사와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3고합354,367,370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중 공갈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공갈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판시 제(5)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이진영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받은 것은 그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고, 세무사로서의 업무상 보수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전문증거인 이진영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공갈죄로 인정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 이진영의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그 진술내용이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은 엿보이나 주된 줄거리는 동인은 피고인의 위협에 외포심을 일으켜 금 500만원을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아니하며 나아가 원판결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원판시 공갈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위 범죄사실부분에 대한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의 항소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및 뇌물공여등 3가지 죄에 대한 징역 2년의 형은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환송전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3가지 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공갈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대법원이 이부분만 파기하였다) 이로써 경합범중의 일부가 재판이 확정되었으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원판시 공갈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즉 변호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공갈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공갈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이건 공갈의 소위는형법 제360조 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는 위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9조 1항에 따라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 그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환송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중 갑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한 결과 이 부분이 파기환송됨으로써 환송후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게 되었다면 경합범중의 일부인 갑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을죄와 갑죄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5.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3.31. 자 75라6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면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라 함은 재경매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위 규정이 전 경락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615조에 의한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이나 전경락인이 경매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 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경매법원의 본건 재경매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을 전 경락인이 경매를 신고한 경락기일에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금 2,985,010원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음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소론 제1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위 경매신청인이 재항고하였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본건 재항고인이 제1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전에 한 제2차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고 다시 재경매를 실시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과 같이 제2차 항고심의 결정이 절차상의 하자로서 부당하다는 전 사유를 들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30 / 시행일:

【피 고 인】 서광헌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4고합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심히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서에 의하면 원심은 시보래택시운전수인 피고인이 김인순을 태우고 서울 성동구 신당동 298 한진세차장앞길을 운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일단정차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태를 잘살펴 회전신호등을 켜서 좌회전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코로나택시의 우측앞 밤바에 충돌하여 김인순을 차내에 부딪치게 하여 전치 10일간의 상처를 입히고 코로나택시와 시보래택시의 각 본네트등을 손괴한 후 부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특정범죄사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1항 2호와도로교통법 제74조를 적용하고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상상적 경합범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1개의 행위가 전제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비추어 보건대, 1개의 업무상과실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개의 죄는 위 김인순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택시의 본네트등을 손괴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의 2개의 죄일뿐(2대의 택시 손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부상자를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까지 포괄하여 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5조의 3의 1항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자동차의 운전수가도로교통법 제45조에 의한 구호조치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의 과실행위와는 다른 별개의 고의적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1항 2호의 구성요건의 주체로서 동 법률에 흡수되어 버린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1항 2호 죄와는형법 제37조 전단의 이른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위 두 죄를동법 40조의 상상적경합관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판결이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본건의 경우 검사가형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하더라도 기소사실에 대한 법률적용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을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검사가형법 제40조를 적용하였던동법 제37조를 적용하였던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더 판단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업무상과실치상 도주의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1항 2호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각 소위는 각도로교통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바,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코로나택시를 손괴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중한 죄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위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자동차운전사가 1개의 업무상 과실행위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사람을 치상케하고 도주한 경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자동차운전사가 업무상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충돌 손괴하고 동시에 그 차내에 있는 사람을 치상케한 후 부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경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5조의 3의 1항 2호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30 / 시행일:

【피 고 인】 채용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3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16세의 소년으로서 본건과 같은 범행이 죄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함은형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이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법률착오의 이유가 16세의 어린 나이탓이라는 데에 있는바, 그러한 사유 자체만으로는형법 제16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심신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자기의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볍률착오의 이유가 16세의 어린 나이탓이라는데 있다면 그러한 사유 자체만으로는 형법 16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공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30 / 시행일:

【피 고 인】 김동섭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3고합11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일건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일건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원심증인 박임선, 동 천정호의 증언 및 동 증인들에 대한 경찰에서의 참고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다만 위에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73.12.12.20:50경부터 약 1시간동안 경기 평택읍 합정리 667 하숙집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북괴의 학생들의 영웅적인 항거, 남북회담을 남한에서 방해하고 있다 운운의 방송을 호기심으로 청취하고 옆방에 살고 있는 박일선등이 듣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그 무렵의 서울에서 있은 학생데모사태에 관하여 북괴선전내용이 어떤 점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방송을 들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곧반공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호기심으로 약 1시간동안 라디오로 북괴의 방송을 청취하고 옆방에 살고있는 다른 사람이 듣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위가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닌한 반공법 4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임규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2. 선고 74나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은 원판결 판시금원을 소외인과 피고가 본건 광업권에 관한 공동 광업권자였던 당시에 위 소외인에게 광업권 운영자금으로 각기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 사실 인정에 채용한 소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을제3호증의 1 내지 5(조정사채 중재신청에 관한 심의 통지서)는 본건 대여금은 영업감찰상의 명의가 변경되어 소론 긴급명령의 규제를 받을 기업사채가 아니라는 취지이고 소외인과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일 당시 차용한 금원인 여부를 판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 할 수 없고, 또 을제4호증(대차대조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역시 위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증거판단 유탈, 석명의무 해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채용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본건 대여금 채무는 소외인과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일 당시 발생된 조합채무라는 점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민법 제712조에 의하면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각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1조는 당사자가 그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이익분배의 비율만을 정한 때에는 손실부담비율도 그와 같은 것으로 추정하며, 당사자가 그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합원의 손실부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원간의 내부사정인 조합원간의 약정이나 출자가액을 조합채권자가 쉽사리 알 수 있는 사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손실부담의 비율이 이와 다른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조합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민법 제712조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기록 197정)(1974.9.26. 10:00시 변론기일에 진술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인과 사이의 균분채무로서 변제청구를 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피고가 손실부담이 전혀 없는 조합원이라는 점 및 원고가 본건 계약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소론과 같이 피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입증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채권발생 당시 피고가 공동 광업권자인 소외인의 아내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점만 가지고 피고의 손실부담이 전혀 없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손실부담의 비율이 없는 것을 채권발생 당시 원고들이 알았다는 입증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균분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소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손실부담의 비율이 다른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5.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피고, 상고인】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9.17. 선고 74구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원인은 이건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액 결정은 객관적 가격보다 높은 표준임대가격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따라 상정하였으므로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고 이건 과세대상인 이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건 청구에 이른 흔적은 기왕의 변론을 뒤져 볼지라도 발견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9조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원 1969.7.29. 선고 68누21 판결 참조) 본건 기록을 정사한 즉 이건 토지가 원고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록상 나타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필경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행정소송법 9조에 의하여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5.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세원, 이규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28. 선고 72구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이규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결설시의 본건 계쟁부동산을 양도한 일자를 1971.3.20로 인정하고 본건 계쟁대지 47평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시흥토지구획지구내에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1969.8.11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하여 위 토지 47평의 권리면적이 35평 1홉으로 적법하게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종전 토지의 양도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시가표준액은 거래의 실제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종전토지의 양도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기초인 토지의 양도시가 표준액은 거래의 실제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초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