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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계획5.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계획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고대비물질 현황 조사)① 시장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허용 저장량, 유해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 현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화학물질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과 지역 환경 보전에 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제5조(정보공개)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이 포함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3.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 담당국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마. 화학물질 관련 업계 및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인구밀집 지역에서 다량의 유독물질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2.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3.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관리교육 등)① 시장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ㆍ위험물질관리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항시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상북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시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관리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9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6.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2.19.>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2.19.>1. 물막이판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소화기 등 소화용품 <개정 2026.2.19.>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4. 충수(充水)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6. 불꽃감지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시설 <개정 2026.2.19.>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3. 전기차 화재예방 중앙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 <신설 2026.2.19.>4. 인공지능기술 기반 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 구축 <신설 2026.2.19.>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2.19.>

제7조(화재예방 매뉴얼)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게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충전시설 관리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5.12.15., 2020.9.29>

제3조(기금대부 심사기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청된 대부금액이 해당 기금의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재직년한 순으로 한다. <개정 2004.1.5., 2015.12.15., 2020.9.29.>

제4조(대부금액) 조례 제14조의 자금별 대부금액은 주택전세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주택취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4.1.5, 2010.4.1., 2015.12.15., 2020.9.29>

제5조(대부금의 관리) 포항시장은 대부금의 지급 및 회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9.29.>1.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9.29.>2. 개인별 대부금 상환카드(별지 제2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지청산금”이란 환지로 인해 조정된 토지 가치에 따라 납부 또는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2.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환지청산금을 운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3. “사업 시행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납부의무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보다 토지를 더 많이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토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5. “교부대상자”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보다 토지를 덜 받았거나 불리한 위치의 토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1.7.]

제2조(적용범위) 취급자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4.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③ <삭제 2026.1.7.>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환지청산금수납부에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근거하여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취급자는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 때에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④ <삭제 2026.1.7.>⑤ <삭제 2026.1.7.>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② <삭제 2026.1.7.>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29., 2015.10.30., 2026.1.7.>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교부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취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지급 내용을 기재한 후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1. 인감증명서2.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5.10.30., 2026.1.7.>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5.10.30., 2026.1.7.>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부 칙 (1995.01.03 규칙제0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원”이란 온실시설을 갖추고 아열대 또는 남부지방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식물원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식물원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부속건물나. 전시ㆍ관람시설, 조경시설다. 편의 및 휴게시설(화장실, 카페, 매점 등)라. 안내 및 관리시설, 주차장,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물원 관리ㆍ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식물의 수집ㆍ재배ㆍ증식, 보존ㆍ관리 및 전시3. 식물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4. 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문화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 운영5. 지역 농ㆍ임업 기술진흥을 위한 학술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시험연구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식물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방 및 휴원)① 식물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1. 정기 휴원일가.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나.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날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2. 임시 휴원일가.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식물원의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최소 5일전에 식물원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사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관람시간)①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② 식물원의 입장 마감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식물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소 5일전에 식물원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사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입장료)① 시장은 식물원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ㆍ운영,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원 입장료의 징수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신분증 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9조(편의ㆍ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물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등 수익시설2. 카페, 매점, 화장실 등 휴게 및 편의시설3.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부대ㆍ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식물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식물원 입장을 제한한다.1.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2.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사람3. 악취 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질서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제한)① 누구든지 식물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식물의 훼손 및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단방뇨 및 쓰레기 투기 행위6.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식물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 및 운영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0.4 2018.01.02.>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8.01.02.>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01.02.>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01.02.>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1.02.>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8.01.02.>② 제1항에 따라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8.01.02.>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휠체어택시 : 포항시의 소유 차량으로서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2. 거동불편 노인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2.>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4. 이용료 :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장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이용대상)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2. 거동불편노인3. 제1호의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8조(이용료) 휠체어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제9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9.10.13>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개정 2009.10.13>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 <개정 2009.10.13, 2019.7.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포항시가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52에 둔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영장2. 체력단련장3. 탁구·당구장4. 다함께돌봄센터5. 작은도서관6. 프로그램실7. 문화카페8. 다목적실9.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시민 및 관내 비영리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냉·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등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센터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시장은 세부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② 시장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2.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액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4. 사용 시작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다만, 수강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항시가 설립한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는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시내 실개천 일대로 경상북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관련 담당부서 본부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항시의원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3.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 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관광특구 육성과 서비스 개선,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민간 협력체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8조(민간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서비스개선 및 시설 개선사항2. 국ㆍ내외 행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3. 종사원 교육, 사후관리 및 경영주 연수사업4. 국ㆍ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관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6. 기타 관광특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ㆍ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관광특구 안에서 영 제60조의2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요청)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4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포항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포항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폭염·도심 열섬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이란 익산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익산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익산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 익산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제반 운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전개2.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홍보 및 기부·헌수 유치 활동3.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수목 식재(이식) 등의 사업4. 그 밖에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4. 18〉

제7조(게재내용) 푸른제천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요시정 소개2. 공지사항3. 생활정보4. 미담·수범사례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문예작품, 시정비평 등)6.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민투고)① 시민들로부터 문예작품, 시정의견 등 시민투고를 받아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게재가 결정된 시민투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배부) 푸른제천소식지의 배부는 생활정보지함 투입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통·리·반장 및 직능단체대표, 출향인사 등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한다. 단, 발행규모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①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매월 소식지 편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4.18〉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식지 편집방향과 내용심의결정2. 기타 푸른제천소식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등〈본조신설 2003. 4. 18〉

제12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 4. 18> <개정 2014.12.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4. 18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3) 생략(24)푸른제천소식지발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홍보과장”을 “혁신홍보팀장”으로 한다.제10조제5항중 “홍보담당”을 “홍보담당자”로 한다.(25)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6) 생략(17) 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혁신홍보팀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5항 중 “홍보담당자로”을 “홍보팀장으로”로 한다.(18) 내지 (40) 생략부칙 <2012.8.3. 규칙 제48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생략⑥ 제천시 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홍보전산과장”을 “업무담당 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5항 중 “홍보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부터 ⑭ 생략부칙 (2014.12.26.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3.7.>

제4조(사업)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2.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신설 2012.1.12.>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개정 2012.1.12.>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12.1.12.>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 연구 <개정 2012.1.12.>6.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3.3.7.>7.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2023.3.7.)] <개정 2012.1.12.>

제11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공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6.8.10.]

제12조(감독)① 시장은 법인의 사무를 감독 할 수 있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실시한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8호, 20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립합창단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에 소속된 단원의 위촉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시립합창단 예산이 재단의 예산으로 승인될 때까지 시립합창단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2304호, 202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3·1운동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하남시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하남시는 3·1운동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3·1운동 관련 유·무형 자료보존 계승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2. 하남문화·예술 축제와 연계한 기념행사3.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대회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5.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 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4.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7.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하남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개정, 2024.3.12.>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말한다.5. <삭제, 2024.3.12.>6. <삭제, 2024.3.12.>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제3조의2(지원대상) <신설, 2024.3.12.>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하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시장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하남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3.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제7조(지원사업) <개정, 2024.3.12.>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2. 주거지원 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7. 생활 안전(1인 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지원사업8.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12.>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3.12.>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개정, 2024.3.12.>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3.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② 시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원 등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상담소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2. 가정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의 연계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5. 가정폭력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5조(상담소의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소 운영비2. 상담소 사업비3.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 및 숙식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을 수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5.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6.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 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 제도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6.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7.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8.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4. 마을환경의 가족 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가로등ㆍ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 <신설 2023.3.7.>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개정 2023.3.7.>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시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남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토록 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보안등의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 <개정 2023.3.7.>① 보안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 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7.>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개정 2023.3.7.>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개정 2023.3.7.>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하남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 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 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 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1101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 과 같다.

제4조(설치구조)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높이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2. 철근콘크리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 설비를 완비 하여야 한다.4. 온실에 적합한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 콩나물재배, 숙주재배 등은 수경재배가 일반적이므로 농업진흥청이 인정하는 시설원예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진흥청의 의견을 들어 허가 한다.5. 사육장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 토지이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2.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3.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건축기준) 영 별표1 제5호 라)에 따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 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제5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2.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제7조(토지의 분할)① 영 [별표2] 제1호 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의 경우 그 분할한 필지수가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분할 할 수 없다.

부 칙 <제1983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허가를 신청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16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 5. 9.>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5. 9.>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제5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2. 하남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등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3.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신설 2025. 5. 9.>4.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