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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목원에서 근무하던 2008. 7. 6. 덤프트력 위에서 작업하다가 차량의 난간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요골 원위부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무사정(역행성 사정), 마미증후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요양 중 2010. 2. 5. ○○○○○○병원에서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질환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에서 나타나는 추간판 변성 및 골극 소견 등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병변이라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 요추부 MRI(2009. 3. 9. 촬영)에서 전형적인 퇴행성소견이 관찰되나 외상에서 발견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4. 3. 2. '수년 전부터 발생한 요통'을 주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진단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면서 대구 반야월 소재 ○○○○ 집결지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의 합천다리공사 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일하던 중 2009. 2. 11.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고, 현장 근처 슈퍼에서 동료근로자들과 술을 마신 후 대구로 돌아오는 차량 속에서 술을 마셨으며, 그 날 20:00경 위 집결지에 도착한 다음 차에서 내려 걷던 중 약 3m의 축대 아래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좌측 전두 두정부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으로의 출퇴근은 인력지원팀장 소외1가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유류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집결지에 도착한 후 인력지원팀장이 저녁식사나 하고 가자고 하여 식당에 가기 전 소변을 보려고 이동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동료근로자의 시신수습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음주를 하였으며, 그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동료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시신 수습 후 업무가 종료되어 원고가 동료근로자들과 차량으로 대구 반야월 소재 ○○집결지로 출발하였고, ○○집결지에 도착한 다음 차에서 내려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들이 식당으로 이동하던 차에 원고는 소변을 보려고 길을 걷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원고가 차에서 내려 저녁식사를 위하여 또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이동을 시작하였을 때에 이미 퇴근행위는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음주행위 및 동료근로자들과 하기로 한 저녁식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등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대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중이나 퇴근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380,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자신이 ○○○○공사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광업소(○○기업) 근무 당시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7. 6. 30. 퇴직한 이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일인 2007. 6. 30.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69. 9. 11.경부터 1999. 6. 30.경까지 약 29년 9월간 ○○○○공사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2000. 6.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약 7년간 ○○○○공사 ○○광업소 외주용역업체인 ○○기업에서 갱내주유공으로 일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그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고 점차 그 정도가 심해져 현재의 장해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고, 소음환경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부터(다만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진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07. 6. 30.경에는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원고는, 자신이 '감음신경성 난청, 양측'을 진단받은 2009. 7. 29.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새로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남으로써 더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것이어서, 설령 원고의 난청이 위 진단일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일지언정 소음성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63,1심-대법원,2017두312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 14호증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4쪽 4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17째 줄의 "증거와"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5쪽 16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을 제3호증)에서 원고는 '고지혈증 요주의' 내지 '이상지질혈증관리'란 판정을 받았는데, 특히 2014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LDL-콜레스테를 수치가 '정상B(경계)'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사)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심근경색증 발생에 있어서 업무관련 과로나 근무형태의 영향보다는 흡연, 고지혈증 등이 더 중요한 유발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르면 업무 요인보다는 원고의 흡연력과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5. 3. 2.경 도장 및 포장 공정에서 쇼바가 적재되어 있는 바구니를 옮기는 작업 중 허리 등 통증을 입게 되어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6. 원고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만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인데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청서, 자문의 소견서 및 결정서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별다른 증거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314,1심-대법원,2016두640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2행 아래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3. 기각 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3행의 "17"다음에 ", 27, 28"을 추가한다.
○ 제3쪽 제21행 "망인의 사인"을 "망인의 사인 등"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 2행의 "알 수 없다."를 "알 수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73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7. 2. 15.생)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소음노출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31.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현재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즉, 노인성 난청이다)'는 이유로 2016. 4. 7.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원고의 양쪽 귀 난청의 증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양쪽 귀 청력손실 상태가 원고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이후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1937. 2. 15.생)는 1986. 2. 28. ○○○광산에서 퇴직하였고, 72세가 되던 해인 2009년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때는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로 2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②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정도는 양쪽 귀 모두 55dB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등급판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640,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판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2010. 4. 11. 남해군 남면 소재 건설현장에서 옹벽콘크리트 설치물의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제11 흉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11.부터 2011. 9.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1. 9. 5.부터 2012. 3. 4.까지로 하는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20.경 원고에 대하여 2011. 9. 5.부터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도록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2. 1. 30.경 피고에게 '흉추 11번 골절 이후 수술 시행한 뒤 흉추 10번과 12번 사이에 뼈형성(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0.까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
원고는 2013. 1. 14.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2)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뒤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29119)와 상고(대법원 2014두1346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2. 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흉추부 경도의 기능장해 제11급과 요추부 경도의 기능장해 제11급을 준용한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5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치유된 것이 아님에도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종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3호증의 2, 3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10급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12.부터 주식회사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14.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6gudan841201.gif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6gudan841202.gif
(3) 이에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재해와 신청상병(좌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0 제1, 10,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진단 하에 2015. 9. 30.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연골 성형술, 연골 유리체 제거술'을 시행받았는바 갑 제5, 13호증), ①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언급한 소외3은 "추석 일주일 전쯤 세륜장에 와서 일하다가 파일에 넘어졌다 하여 확인해보니 무릎 밑 15cm경 약간의 상처가 있었다. 무릎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처 난 데 밴드를 하나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제6호증의 2), ② ○○○○측에서는 "사고 발생 당일 오전 11시경 소외3에게 넘어져서 피가 조금 난다며 밴드를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3이 밴드를 정강이 쪽에 부착해주며 '피도 안나는데 괜찮겠네'라고 말하니 재해자 역시 아무렇지 않다며 1주일가량 근무하였는데, 1주일이 넘어 연휴 중에 갑자기 무릎이 부어오르고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왔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서의 날인을 거부한 점(을 제4호증), ③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2도 "수상시의 부상정도를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 및 원고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좌측 슬관절 통증 및 슬관절 부 및 하퇴부 열상으로 판단됨 / 원고가 현재 좌측 슬관절에 경도의 내측 관절부위 압통, McMurray 검사상 경도의 통증을 보이고 있으나, 원고의 나이와 부상부위,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와 같은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슬개골의 퇴행성 변화(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퇴행성 변화는 부상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 부상과 관련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신청상병(좌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은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많은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청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여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0. 부산 영도구 소재 ○○○○○○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광대뼈 골절,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2010.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기질성 인격장애'가 확인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8. 최초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및 추가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사재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당시 요양을 위하여 친척집에 머무르고 있어서 2015. 10. 중순경에서야 이 사건 재심사재결서가 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심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5. 10.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가 2015. 10. 8.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재심사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1. 7.(2015. 10. 8.로부터 91일째이다)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07,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및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입은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척골신경마비의 추가상병과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신경 손상의 추가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나 최초상병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모두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6. ○○○○○병원에서 '일차성 레이노병(양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1998. 1. 3.경부터 채탄후산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진동공구, 콜픽 등의 공구 사용력이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년 이상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후산원과 선산원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진동이 심한 장비를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5, 8,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3. ○○○○○ 병원에 내원하여 8 내지 10년 전부터 추위에 노출될 때 양 손이 희거나 파랗게 변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적외선 체열검사, 레이노스캔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4. 11. 26.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병원 의사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사실, 신체감정의는 본원에서 실시한 레이노 스캔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고 냉각 유발검사가 위음성이 높은 검사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white) 허혈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저산소증을 의미하는 청색증이 되었다가 (blue) 혈액이 재관류되면서 발적의 형태(red)가 되는 전형적인 3단계 색조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경우에 따라 창백, 청색 등의 2단계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색조변화는 주위 정상 부위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고,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있어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의 색깔이 하얗거나 푸르게 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레이노 스캔이나 적외선 체열검사는 레이노 증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위 검사방법들의 결과가 레이노 증상의 확진을 반드시 보장할 수는 없는 점,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추위 외에 감정 변화시 손가락 색조변화가 있고 겨울에 양손에 창백, 발적의 색조변화가 있었다고 했으나, 원고는 정상 부위와 경계 부위에 색조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냉각유발검사에서 색조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레이노 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류마티스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감별하고 이를 제외하기 위한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57,1심-대법원,2016두637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 연탄사업부 ○○○지점에서 압착기를 이용하여 석탄가루를 특수 몰드에 통과시켜 연탄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에 해당하여 광업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고인이 일을 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법률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위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연탄사업부 ○○○지점은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을 생산하였는데 당시 ○○○지점은 외부로부터 원탄을 공급받아서 저탄하였다가 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하기만 하였고 사업장 자체에 탄광 등 석탄광업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사실, 이 때 원탄은 ○○○○이 소유하는 탄광 뿐 아니라 외부 거래처에서도 공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연탄사업부 ○○○지점은 단순히 구입한 석탄으로 연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근무한 ○○○○ 연탄사업부 ○○○지점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 연탄사업부 ○○○지점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0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다음에 "(원고는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을 원활히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소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이처럼 일상생활을 대체로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장 및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 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서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142,1심-대법원,2017두399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18째 줄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대퇴부 골절과 이후에 발생한 폐렴이 망인에게 나중에 발생한 폐결핵과 영양결핍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견은 대퇴부 골절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일 뿐,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대퇴부 골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6구합204,1심-대법원,2017두377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아닌 점” 다음에 “, 이 사건 회사 사내동호회 규정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호회에 대해서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등록된 동호회에 대해서는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동호회는 회사 업무 시간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25. 이 사건 산악회를 경비가 지원되는 사내동호회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위 승인 이후 자유롭게 이루어진 개별 산행 전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하는 행사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283,1심-대법원,2016두381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및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당사자인 원고 및 소외1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처와 소외1의 처 및 아들 사이에서 사전 협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후유장애 및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원고가 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 이 사건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후 발생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및 소외1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처와 소외1의 처 및 아들이 함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관해 원고 및 소외1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처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외1의 처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소외1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관해 원고 및 소외1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원고의 처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소외1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이상 최소한 처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24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요추부 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허리 질환이 작업 중 당한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09년경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및 척추관 협착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위 요추 부위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전기공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기왕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2. 9. 7.자 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에 의하면 재해 발생 3개월 후 요추3-4번 부위의 증상은 추간판 탈출에 해당한다. 추간판 탈출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하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모두 추간판 탈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건강한 추간판에 비하여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연령, 재해 발생 경위, 재해로 인한 원고의 부상 정도 등을 비추어 보면 퇴행성 변화를 겪고 있던 요추 3-4번 부위에 재해로 인하여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의 주치의는 요추3-4번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존재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으며, 감정의 역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추간판 탈출은 격리된 추간판의 신호강도 및 형태로 볼 때 급성 또는 아급성의 병변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2012. 9. 7.자 자기 공명영상 검사상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외상성 파열이 보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위원회의 견해와도 부합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임상 증상은 다양한 경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므로 재해 직후 요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재해 발생일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11,1심-대법원,2017두599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도 '망인은 3~5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상태'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사망 당시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2012. 11. 5.자 대퇴 골절부 엑스선 소견상 골결부의 가골 형성이 진행되며 치유되는 과정으로 판단되었으며 적극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후 약 3~5개월 경도 지난 후 골절부가 치유되고, 위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절운동 및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예상되는 관절운동각도는 약 90~100도로 호전된 후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2. 11. 19. 사망 당시 대퇴 골결부의 가골 형성이 진행되는 중으로 약 3~5개월 후에야 골길부가 치유되고,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관절운동각도도 사망 당시인 70도보다 장향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감이 고정된 상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5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의 다.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6면 8행부터 제7면 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되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업무 수행 중이던 2012. 12. 10. 16:00경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비록 원고가 같은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악화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모두 불분명하여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즉, ① 원고의 최초 내원일은 2012. 12, 12,인데, 초진 소견서에는 내원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주로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다.
② 원고는 2013. 1. 2. 요양신청을 하면서 재해일자를 "2012. 12. 11. 10:30경"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회사 측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을 제2호증)를 통하여 위 시간에는 원고가 도저히 사무실에 도착할 수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자, 일자와 시간을 "2012. 12. 10, 15:00경"으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일시와 요양 신청일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일자는 차치하고라도 사고 시각의 오전, 오후를 혼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는 사고 일시나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③ 제1심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르면,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은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회전근개 자체의 퇴행성 병변 진행과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충격 등 외부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서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2003년에 2차례, 2007년에 3차례나 어깨 부위 통증 또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x-ray 사진을 보더라도 원고 연령대의 평균적인 상태에 비해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한 편이라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5. 경 방글라데시 Bibiyana - Kaliakoir 간 4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현장에서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 8. 30. 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해등급 11급 제11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이 소송의 계속 중 이 법원은 2016. 10. 6.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의 결정을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의 결정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2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4. 위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6호로 변경한 다음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제1, 8(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2014. 10. 16.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비계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재해 현장에서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6. 10. 서울 이하생략 대지 142㎡에 주택을 짓기 위하여 소외2와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도급계약서 수급인의 주소란에 주식회사 ○○○○○의 주소가, 성명란에 '실장 소외2'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소외2는 법인 명의가 필요하여 주식회사 ○○○○○ 명의로 계약을 한 후 주식회사 ○○○○○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주식회사 ○○○○○은 골조 공사를 하고, 소외2는 나머지 공사를 한 사실, ④ 이 사건 도급계약(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공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기로 한 사실(원고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기로 하였다), ⑤ 소외2는 주택 건축에 필요한 부분의 조장들을 고용하고(조장들이 데려온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전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사실, ⑥ 원고는 2014. 6. 11.부터 2015. 9. 8.까지 소외2에게 총 계약금액 290,000,000원 중 270,973,2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⑦ 소외2는 구청 직원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비계를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 철거 업무를 담당했던 최사장에게 비계를 철거하여 달라고 한 사실, ⑧ 최사장은 2014. 10. 16. 소외1로 하여금 비계를 철거하게 하였는데, 소외1은 비계를 철거하던 중 추락하여 재해를 입은 사실, 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위 비계철거공사를 주택신축공사와 동일한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 연관된 하나의 공사로 보아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인정하기로 의결한 사실, ⑩ 소외2는 2014. 11. 18. 원고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2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실제 공사는 소외2 등이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택신축공사의 사업주라거나 원고에게 그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년 10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tbi'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3년 9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원발성 폐암(ca), tbi'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던 2014. 6. 21.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병한 방광암이 폐와 뼈에 전이되어 사망하였다'는 ○○○○○○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폐암이 방광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나 그 합병증인 폐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주치의, ○○○○○○연구소의 연구위원,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망인의 사망은 방광암의 재발 및 전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은 초기에 해당하여 우폐중엽 쐐기절제술 등의 시행으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활동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진폐가 망인의 방광암 발병, 재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6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이유의 4. 다항 '판단' 부분 중 제7쪽 12째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병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 4번, 5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요추 4번-5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2012년 10. 10.부터 이 사건 발생일 인 2013. 9. 6.까지 약 1년 동안 별다른 허리 통증 없이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허리 통증을 강하게 느꼈고, 요추부 염좌의 완치 기간(소견에 의하면 약 2주)이 경과한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허리 통증 증상만으로는 위 통증이 요추부 염좌로 인한 것인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요추부 염좌의 경우 통상 2~3주간 안정가료하면 증상이 호전되는데 만약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허리 통증이 잔존하면 추간판 탈출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¹？ 그렇다면 비록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가 새로이 발생함과 동시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이라는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상(통증)을 제거하기까지는 요양급여의 목적상 '위 통증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디스크병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병증에 대한 요양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추가 설시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산업재해보상 관련 법령에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구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제1심은 양자를 임의로 구분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증상의 발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유 이후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가 기존보다 악화된 상태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된다. 즉, 상당인과관계 존부의 판단대상이 다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1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자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일용직 근로자는 연, 월 및 주 단위로 기획되어 실시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행사나 모임과 달리 대부분 현장소장 등이 주최하는 부정기적인 회식이나 모임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야유회는 이 사건 현장의 휴무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현장소장이 주최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현장근로자의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현장소장 및 현장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여 참가의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야유회에 소요된 물품도 회사의 거래 마트에서 구입하여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기획된 행사나 모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듯이 이 사건 야유회는 사고 당일 아침에 음주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웠던 포크레인 기사인 소외1의 제안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1이 이 사건 야유회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였고, 현장소장인 소외2이나 회사가 위 물품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망인을 비롯한 현장근로자 전부가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야유회의 개최 경위에 비추어 현장근로자들의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야유회의 참석자들은 야유회 장소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물고기를 잡거나 수영을 하는 등 자유롭게 자신들의 여흥을 즐겼고, 소외2이나 회사가 야유회의 운영방법에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아니한 점, 소외2은 야유회를 가기 전에 야유회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야유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348,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 소외1는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의 질환(알코올성 지방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과 과도한 음주 및 20년간의 흡연 이력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평균 주 2~3회 가량 밤늦게까지 영업이나 접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거나 사망 20일 전 마라톤대회 참가나 재해발생 3개월 이전 해외출장 등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을4호증(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영업관계로 주 2~3회 가량 밤늦게까지 영업이나 접대행위를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해 왔고, 잦은 음주로 알코올성 지방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이 34세의 젊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기존 병력이나 업무와 무관한 음주 내지 흡연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간 업무상 겪은 이례적인 사건들, 즉 ① ○○○○ 화물기 추락 사건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그 후 2개월에 걸친 사고 수습과정에서 담당 화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일, ② 망인이 확보한 거래처 배송료 미수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그 거래처로부터 물품(신발)을 대신 지급받아 이를 직접 판매한 일, ③ 회사측의 독려로1) 별다른 준비 없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10km를 뛰었고, 그 이후 상복부 불편감 및 흉부 작열감을 호소한 일 등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3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및산재보험료감액및반환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감액 및 반환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기계를 제조하는 '○○○○'을 1994. 3. 15.부터 2010. 10. 12.(폐업일)까지 운영하였는데, 2015. 12. 3.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2010년도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에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및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가 폐업되면서 교도소 수감생활 후 거취 없이 떠돌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0년 4분기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야 알게 되었고, 철재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해당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보험료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에 사업주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17조, 제19조), ②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제43조), ③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41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법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를 2011년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법정 신고기한이 훨씬 지난 2015. 12. 3.에서야 2010년도 고용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2010년도 확정보험료의 초과분을 반환받을 권리의 행사 기간은 3년임에도 원고는 3년이 지난 2015. 12. 모에서야 행사하여 그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481,1심-대법원,2016두333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의 단독 사업주인 소외1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88. 5. 1.경부터 천막 등의 도소매업체인 ○○○○○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2001. 12. 31. 폐업하였고, 그 직후인 2002. 1. 3. 원고의 처인 소외1을 사업주로 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1의 관계, 원고가 폐업을 한 경위, 폐업과 신규 사업자등록을 전후한 ○○○○○의 업종, 원고의 사업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2002. 1. 3. 이후 소외1이 ○○○○○를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3. 10. 24.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공사건의 경우 소외1이 직접 체결하고 이후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 진행이나 근로자들의 작업 지시 등은 본인이 수행한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큰 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본인과 소외1이 함께 하였고, 현장에서 작업 지시 및 근로자 업무 지시는 본인이 수행하였다고 진술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소외1이 ○○○○○의 단독 사업주라는 원고의 주장과 쉽게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고도근시인 탓에 자신의 진술이 적현 문답서(을 제6호증)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문답서 말미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소외1이 2013. 10. 24. 원고와 함께 조사를 받고 위 문답서 말미에 서명까지 하였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2. 2. 20.경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11. 3. 이후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소외1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일용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4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맡고 있는 부품조립 작업이 상당한 육체적인 힘과 긴장을 필요로 하고, 생산작업의 의뢰서 정리와 각종 도면 정리작업, 소요케이블 정리 작업 또한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일용직 직원에 대한 관리업무 또한 맡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서 기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063,1심-대법원,2016두503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6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1행의 "같은 달 22.까지 3일은 설날 연휴"를 "같은 달 21.까지 2일은 설날 연휴와 토요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3행 및 제5면 제9행의 각 "하루(2015. 1. 25.)"를 "이틀(2015. 1. 25., 2015. 2. 8.)"로 고친다.
③ 제4면 제8행의 "외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고친다.
④ 제5면 제17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망인이 가족 친지들에게 주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무로 근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갑 제4호증의 18), 피고 작성의 재해조사서에 망인에 대하여 만성적인 과로 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4) 등에 비추어 망인이 설날 연휴에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누적된 피로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망인은 설날 연휴 이후에도 10시간 이상의 야간근무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8.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생산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2. 27. 업무종료하고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사 개최된 회식장소(○○○○○○○)에 참석하여 회를 먹었다.
나. 원고는 2014. 1. 1. 대전에 있는 ○○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한 결과,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진단받고, 2014. 2. 12.과 2014. 2. 26. 우측과 좌측에 관하여 ‘양 하지 하퇴부 절단’(이하 ‘신청상이’라 한다) 수술을 받았으며, 2014. 10. 7. 피고에게 「패혈증과 신청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하여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대장균에 의한 감염은 음식뿐만 아니라 자궁이나 방광의 염증, 연조직염(원고의 기존 질환) 등에서 발생할 수 있고, 회식 후에 다른 동료들은 식중독 증상이 없어 식중독으로 인한 대장균 감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신청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하였으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가 많아 과로로 인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졌고, 송년회에 참석하여 생선회 등 어패류를 취식한 외에는 다른 음식으로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대장성 패혈증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을 앓지 않았으므로, 과로로 인하여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세균 감염으로 패혈증에 걸렸고, 계속되는 연장근무로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신청상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신청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진단서, 요양신청서, 요양불승인처분서)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재해조사서 등)를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2. 4.경 피고에게 ‘2016. 2. 3. 13:10경 발병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별지(☞ 갑 1)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2-1, 2-2, 3, 4-1, 4-2, 5-3, 6, 8, 9-1, 9-3, 10-1, 10-2, 13, 14-1~14-4, 18의 각 일부 기재 등은 갑 5-1, 5-2, 9-1, 9-2, 을 1~3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4-3, 7, 9-3, 10-3, 11-1, 11-2, 12, 15~18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5081,2심-대법원,2017두4579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2015. 9. 3. 11:30~40경 전남 해남읍 남외1길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배관설비 작업 중 이동식 틀비계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사업주이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인 소외1으로부터 받기로 한 150만 원은 인건비 명목이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도 소외1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소외1의 지휘·감독 아래 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하도급업자가 아니라 소외1에게 채용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도, 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공사 업무에 대한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재의 대부분은 소외1으로부터 공급받고, 원고가 제공한 것은 위 공사와 관련한 노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150만 원은 위 배관 및 보일러 공사 업무 전체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것이지, 실제 일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의 대상(代償)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난방시공업 등의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소외1은 준 공시 준공필증 관련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준공서류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정시에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공사를 하였고, 그 작업시간이나 공사시간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배관공사 등에 전문지식이 없었던 소외1이 그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⑤ 원고는 위 배관공사에 자신의 친구인 소외2을 자신의 권한으로 참여시키고 임금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수도, 하수도 배관공사와 보일러 공사를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지위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대가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0. 4. 1.부터 1978. 10. 1.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7. 7.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0.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거 광업소 등에 근무하는 동안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최소 8년 6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탄광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원고는 진폐 병형이 정상(0/0)[2008년 검사에서만 의증(0/1)]인데, 진폐 병형이 정상(0/0)인 경우 폐기능이 거의 정상이다(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③ 원고는 약 2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데,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갑 제5호증, 위 감정촉탁결과).
④ 원고의 진폐 병형,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탄광에서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5호증, 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