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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포항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귀농·귀촌 현황과 전망2.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귀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5.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6. 귀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8. 그 밖에 귀농·귀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2. 귀농·귀촌인의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3. 귀농·귀촌인 교류협력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한 경우3.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2.7.6.>

제2조(기능)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7.6.>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7.6.>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7.6.>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6.>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6.>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6.>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및 사업소장(담당관, 과·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3.12.31>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제7조 중 “정책기획과”를 “정책기획관실”로 한다.㉙부터 ㊴까지 생략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포항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개정 2020.1.7.>5.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반영 <개정 2020.1.7.>

제7조(헌장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개정 2020.1.7.>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 및 시민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23, 2020.1.7.>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7.>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7.>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기업규제 관련 신고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7.>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다른 부서의 업무소관인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7.>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그래핀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그래핀”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소재 중 하나로 탄소 원자가 이차원 평면 구조로 배열된 소재를 말한다.2. “그래핀기술”이란 그래핀 또는 그래핀을 이용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ㆍ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3. “그래핀산업”이란 그래핀기술을 활용하여 기초 소재, 중간재 및 그래핀이 적용된 융복합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ㆍ후방 산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시장은 그래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래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그래핀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그래핀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그래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6. 그래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래핀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8. 그래핀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그래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그래핀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그래핀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그래핀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2. 그래핀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3. 그래핀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4. 그래핀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ㆍ인증지원 사업5. 그래핀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6. 그래핀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7. 그래핀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8. 그래핀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9. 그래핀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10. 그래핀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그래핀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그래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그래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그래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래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그래핀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포항시의회 의원2. 그래핀산업 업무 담당 국장3. 그래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기업의 임직원4. 그래핀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그래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시설의 운영)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사용허가)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②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이하“시” 라 한다) 관내 노동 단체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개정 2014.6.30>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④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0>

제4조(교육수강신청)①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양강좌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②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기술교실 및 취미·교양 등 수강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도서대출)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②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6.30>④ 대출도서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4.6.30>

제9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와 대출 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② 최종자료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배상)① 도서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도서 분실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② 시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 도서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및 포항시상록예식장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다만,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2. “의견제출”이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 등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7.18.>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삭제 2017.7.18.>5.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신설 2025.3.26.>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7.18., 2025.3.26.>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③ <삭제 2024.10.16.>④ <삭제 2024.10.16.>

제5조의2(의견 수렴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포항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10.16.]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2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6.>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크게 공헌한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8.>② 시장은 금연 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8.>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12조(과태료)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5.3.2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정 고시한 시행일에 따른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금연지도원 모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 채용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7.]

제2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7.>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2021.4.27.)>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제목개정 2021.4.27.]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7.>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7.>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7.>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1일 4시간 이상, 주 3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21.4.27.>

제7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금연지도원부터 적용한다.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설치 및 기능) 기업혁신파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2. 기업혁신파크와 주변지역의 산ㆍ학ㆍ연 연계 지원3.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4.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 추진 시 현안문제 해결지원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연직 위원: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포항시의회 의원나. 기업유치, 도시개발, 신산업, 임상전문 특화병원, 교육, 주민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기업유치 및 도시개발 분야2. 제2분과위원회: 신산업(이차전지, 바이오, AI 등) 분야3. 제3분과위원회: 임상전문 특화병원 설립 및 운영 분야4. 제4분과위원회: 교육 특화 분야5. 제5분과위원회: 주민지원 분야②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수당)①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포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포항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포항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포항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포항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원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11. 시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잠어업(裸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나잠어업 현황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나잠어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6.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에 관한 사항7.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4.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5. 그 밖에 나잠어업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오염지역 낚시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성ㆍ운영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2.>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포항시의회 의원 2명2.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4명3.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4.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2명5. 어업인 대표 2명③ 삭제 <2023.2.2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항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제3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과 각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2.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3.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4.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등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① 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 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면장은 리별 회의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 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신청 등)① 주민지원사업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변경 및 취소)① 면장은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다음 각호 1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수 없을 때2. 지원사업계획상의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3.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 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 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운용관리) 면장은 주민지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1. 주민지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주민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2조(지도·감독) 면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포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4.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람2.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4.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포항시에 거주한 사람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3회까지 지원 1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2. 지원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② 시장은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포항시의회 의원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이하 “공동세탁서비스”이라 한다)”란 포항시에 소재한 상시노동자 50명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공동세탁서비스의 내용) 공동세탁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세탁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료) 시장은 공동세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1. 하복ㆍ춘추복: 상의·하의 각 500원2. 동복(방한복): 상의·하의 각 1,000원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공동세탁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2013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노인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2.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지급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목욕권을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8조(요금정산 등)① 시장은 포항시목욕업협회장(이하 “목욕협회장”이라 한다)과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목욕협회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노인 목욕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과 읍·면·동장에게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포항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914 / 시행일: 2021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교재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교육방법을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① 시장은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 및 식당2. 주간보호실 및 물리한방치료실3. 사회교육실 및 취미교실4. 노래방 및 컴퓨터실5. 서고 및 열람실6. 강당7. 게이트볼장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회관의 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노인관련 행사 지원3. 노인들의 생활, 법률, 가정문제 등 상담·지도4.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설의 사용)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회관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102 / 시행일: 2019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7.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2.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가. 70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3. “교통카드”란 대상자가 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전자금융업자와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구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손실금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 할인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시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하는데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기구"란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복지용구 중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보조기구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10.13>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10.13>3. 차상위 계층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보행보조차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기초수급권자인 경우는 구입금액의 80%, 기타의 경우는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② 지원회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 및 선정)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노인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시장이 선정한다.② 보조기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자 명단과 관련서류를 시에 보고한다.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해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등의 선정기준에 의해 확정하고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12.10.>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적용대상)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6. 빗물이용시설 설치7.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8.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난방기기 등)9.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를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등)①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이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포항시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개최 시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지역건축사회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개정 2025.12.10.>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
포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항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 다.2. “자발적 협약”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각 부서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수도법」,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922 / 시행일: 201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농업인 및 나목의 농업법인을 말한다.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 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등 그 밖에 부대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 (이하 “생산·판매 등” 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① 농업인 등은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생산·판매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포항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포항시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4조(관리ㆍ운영)① 공원의 관리ㆍ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수탁자는 지원금 및 공원 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방 및 휴무)① 공원은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개정 2022.12.7.>② 공원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7.>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③ 시장은 공원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무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휴무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6조(운영시간)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관리자가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2.12.7.>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2.12.7.>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개정 2022.12.7.>3. 이용료를 반환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7.>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8.2.>5. 그 밖에 공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12.7.>

제9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7.>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공원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2.12.7.>3. 음식물을 공원에 반입하여 먹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 <개정 2022.12.7.>4. 관람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구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 간이 휴게실 등2.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3.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원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부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