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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사사건의 감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1 / 시행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 A는 B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관련 민사소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재판장의 감정촉탁서를 발부받았고, 이에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사사건의 감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A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는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일종으로서 연구형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직무범위인바, 민사사건의 감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감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또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1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유직무로 “범죄수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하는 부수적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사건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유직무를 정하는 같은 조 제1항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관 명칭과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항의 “사건사고”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고 민사사건의 감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안전 및 재난, 치안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민사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상제고를 이유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2010. 8. 13. 대통령령 제2234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기능과 직무가 연계된다고 할 것인데, 종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근거법령인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1955. 3. 25. 대통령령 제1021호로 제정·시행된 것)제1조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무로서 “범죄수사에 관한” 이화학적 연구와 법의학적 연구(제1호), “범죄에 관련된” 총포화약류, 필적, 인영, 사진, 약품, 직유제품, 위조지폐, 위조증권, 혈액형, 혈청, 타액, 모발, 음식물, 배설물 등의 감식과 시체해부, 시체검안을 관장(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도 범죄와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서는 단순히 “사건사고”라고 규정할 뿐이므로 민사사건이나 사고에 관한 감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직무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업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수사 관련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는 민사사건의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08 / 시행일: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농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 내용이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살피건대,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주된 취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의제한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그렇다고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한편, 「농지법」 제36조제2항을 근거로 민원인이 직접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민원인의 신청으로 행정기관 간 협의로써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농지의 일시사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민원인이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일시사용을 신청하기만 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의 협의로써 당연히 농지를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 내용이 같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양 기관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다만, 「농지법」 제36조제2항은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 및 협의요건을 정하는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고 신청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협의요청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여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허가를 한다는 실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02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1)1)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연립주택의 1층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부분은 해당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하 “필로티등”이라 함)의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필로티등 부분은 그 부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필로티등 구조로 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로 그 용도가 한정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필로티등 부분의 용도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필로티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도 주차 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의 필로티등에 대해서만 그 용도가 주차 용도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등 부분은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을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정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같은 별표 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이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8228;2. (생 략)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8228;나. (생 략)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 하. (생 략)4. ～ 10. (생 략)② ～ ④ (생 략)[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생 략)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 (생 략)3. ~ 29.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에 대해 국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의 의결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3호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고”란 사전적으로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국회에 말이나 글로 알리면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07. 11. 9. 회신 07-0405 해석례 참조).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따르면 국회의 “의결”은 통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보고와는 별도의 절차이고, 어떤 사항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하기 위해 “보고”가 아니라 “의결”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에 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 등),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그 계획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신청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당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1)1)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함(「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참조).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허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제1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로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제1호나목)를 규정하면서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2)2)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닌 것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고 규정(비고 제2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서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의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차목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만을 확인하여 허가의 세부기준인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이라는 재무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만으로 재무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구”의 의미는 제출뿐만 아니라 구비서류 마련의 부담이 발생하는 열람 등 그 밖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비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발전사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④ (생 략)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2. ～ 5. (생 략)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 12. (생 략)② (생 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구분구비서류1. 재무능력 관련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의 의견서. 다만,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2. ~ 4. (생 략)비고1. (생 략)2.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며,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외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1)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하며(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 참조), 이하 같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이하 “발전기설치지점”이라 함)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일부가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역적 대상인 “주변지역”을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일부만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가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하다’라는 것은 관계되어 딸려있다는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같은 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은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딸려있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구 발전소주변지역법2)2) 2000. 12. 23. 법률 제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을 발전기설치지점 등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년 2월 24일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정3)3) 2000. 6. 30. 의안번호 제160050호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7. 7. 11. 회신 17-0266 해석례 참조한 것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에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일부만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가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민원인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 등을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군산시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하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벌채를 하기 7일 전에 자신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군산시가 소나무를 벌목한 것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한 것이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는 “방제대상 토지 외의 토지”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같은 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제1호),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2호) 등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에서는 “방제대상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토지”에서 “타인”이란 “자기 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타자(他者)와 비슷한 말이고 “의”는 체언 뒤에 붙어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타인의 토지”는 “자기 외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자기 외의 사람에게 소속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작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토지의 출입 등을 하게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타인의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재선충방제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방지를 위하여 예비관찰조사를 비롯하여 직접 방제·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재선충병 발생지역, 인근지역, 우려지역 등을 망라한 토지에의 출입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는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방제작업을 위해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 6. 22. 법률 제13358호로 일부개정된 재선충방제법 개정이유서 참조),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에 따른 “타인의 토지”를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외의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출입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관련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8조제2항에서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제명령을 받은 자, 즉 방제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출입 등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27 / 시행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가 발코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바, 「주택법」 제21조 등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 본문에서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건 질의는 위 제43조제4항 단서에서의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우선 법문상 배수설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발코니의 범위를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다만 창호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빗물”이 발코니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이러한 빗물은 소위 “빗물이 새는 것”이거나 “빗물이 발코니에 들어오는 것”일 뿐, 이러한 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법문상 배수설비 설치의무 대상에서제외되는 발코니의 판단 요건은 “물을 사용하는지”인바, 여기서의 “사용”에 인위적 시설이 전혀 없는 자연적인 누수 현상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위 제43조제4항 단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 1. 7. 대통령령 제2125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이러한 단서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에는 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 배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발코니를 침실 및 거실등으로 확장(이하 “발코니 확장”이라 함)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됨에 따라 이와 같이 확장하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배수시설 또한 불필요하여, 배수설비 설치에 드는 불필요한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국토해양부 2008. 10. 15.자 보도자료 등 참조).즉, 종전에는 발코니에 장독대나 화분 등을 설치·이용하여 왔으므로 물청소 등이 필요하여 수도꼭지 등 물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따른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준공 당시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발코니 확장이 법상허용되게 되었으므로, 공동주택 건설 당시부터 이러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설비용 절감 및 발코니 확장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시설 역시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건 질의에서의 발코니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발코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통상의 발코니는 창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창호 설치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대부분의 발코니는 위 제43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신설된 위 제43조제4항 단서를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가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을 사용할지 아니할지는 입주자의 주관적 선택사항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 결국 발코니 설치 여부가 입주자의 선택사항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종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1)1) 이 사안은 토지 전체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목변경만이 남은 상태인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함.해당 토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에 따른 잡종지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에 따른 잡종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잡종지로 할 수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서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나 성질에 따른 지목 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에 따른 지목 구분의 중요 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을 2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로 구분(제28호다목)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지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지목 중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형태에 가장 유사한 지목으로 분류한 다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28호나목까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같은 조 제28호다목에 따라 “잡종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제1호)이나 답(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달리 그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가 지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는 지목 결정의 기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식물이나 그와 유사한 것의 재배”라면 해당 토지의 이용 방법에 상관 없이 그 토지는 전이나 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사는 지력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식물과 유사한 형태인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물이므로 그 지목은 전이나 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3. (생 략)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5. ～ 34. (생 략)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蓮)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4. ～ 27. (생 략)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 ～ 7. (생 략)○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② (생 략)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유지(溜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다. 간이퇴비장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기준을, 같은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2012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8월 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를 개정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 사항을 없애면서 같은 영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기본계획1)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타법개정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말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동일하며, 이하 같음.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타법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며, 이하 같음.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이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같은 영 시행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는 경우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3)3) 정비계획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전에 수립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4. 8. 3. 전에 수립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2)2) 법제처 2021. 6. 4. 회신 21-0070 해석례 참조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4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기득권 및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이 적용될 대상은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제16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제74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제4조제1항)으로서, 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제5조제1항제5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제5조제1항제11호),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5조제1항제12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제8조제1항·제4항)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3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제9조제1항제5호), 세입자 주거대책(제9조제1항제8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그 내용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전에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반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인가(제50조 및 제52조 등)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계획3)3)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 참조일 뿐,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기본계획과의 관련성, 계획의 구체적 성격 등에 존재하는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사이의 차이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된 것) 일부개정령 부칙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19 / 시행일: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등이 폐지되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임용이란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한편,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 이하 “같은 개정법률”이라 함)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 등을 폐지하면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같은 법 제27조의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서는공개경쟁임용시험(제1항)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제2항)의 방법으로만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능직 공무원의 종류 폐지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퇴직”한 공무원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퇴직”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임용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개정법률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함에 따라 재직중인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취지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경우를 신규임용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4. 11. 회신 14-0055 해석례 참조).따라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른 신규임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제2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는 상시 근로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법률 제11719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고령자고용법 부칙”이라 함)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제2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91호로 고령자고용법이 일부개정되어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고령자고용법 부칙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둔 것입니다(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고). 따라서, 같은 부칙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들은 같은 부칙 제1호 또는 제2호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각각 별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개정규정의 단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부칙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고령자고용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함)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에게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고시인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 고시 제2008-56호)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사업주는 민간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우선고용직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고용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을 공공부문으로, “그 밖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로(제1호),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로(제2호)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로(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로(제2호)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고령자고용법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의 의미를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으로부터 그 의미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먼저,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구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의안번호 제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특례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법제처 2016. 10. 10. 회신 16-0361 해석례 참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민법」에 따라 역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즉,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이기만 하면 임시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농지법령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여 산지관리법령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영 시행 당시(2016. 1. 21.)를 기준으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고, 그 후 구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될 때 부칙 제3조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그 기준일을 「농지법 시행령」의 시행일과 맞추어 산지관리법령과 농지법령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합니다.
민원인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0월 13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제19조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는바,정비예정구역 내의 대지를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1)1)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를 전제함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이 시행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8항에서는 정비구역등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에서는 같은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과 관련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및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156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 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역주택조합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제1호), 공작물의 설치(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2)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나목 참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3)3)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바370 결정례 참조,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서는 그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인바4)4)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 11. 14. 의안번호 2010156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의 시행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정비구역에서 그 모집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이 사안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가 포함되고(제4조·제5조제9호), 기본계획은 공보에 고시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제7조제3항),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인바(제8조제1항), 이 사안의 정비구역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본계획상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추후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구역이었던 점,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정도로 정비사업이 진행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종합적·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점5)5)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바370 결정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의 채취5. 토지분할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⑦ (생 략)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함)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1조제2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이하 “골재채취허가자등”이라 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이하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라 함)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공유수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점용·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점용·사용 기간에 맞게 이를 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용료·사용료의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시점에 맞게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정방식란에서는 “산정방식(단위 : 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매년 징수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명백하며, 같은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에 대해 특정한 가격이 아닌,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점용료ㆍ사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도 경제상황이나 채취여건 등이 변동하는 것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결국 그 산정의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매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본문에서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석토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해당 시장은 전년도에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하는 가격조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호 나목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일정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가목 단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이 2007년 8월 3일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몰규정이므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함)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제1호),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제2호) 등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라 함)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 8월 3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한 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12년 8월 13일 법률 제11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이하 “개정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에서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면서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2012년 8월 13일에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2007년 8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2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실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2년 8월 3일부터 개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중소기업창업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의 “창업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유효기간이므로 2017년 8월 3일부터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은 실효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일반적인 유효기간 규정방식인 “제39조의3제2항은 201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3년이라는 부담금 면제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 별도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제4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이나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제5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제6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제7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별표 2에서는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제1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제2호),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제3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표 2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속하는 별표 2의 제4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주민등록표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 따르면 이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각 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법무사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의 대리를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교부신청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신설한 것인 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부터 법무사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관련 업무를 수임받은 경우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를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하며,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임장을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를 적시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0조에서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서식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므로,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해석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정보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증만을 제시하도록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내국 법인의 경우에만 유독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법인 또는 단체도 실제행위는 자연인인 대표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하게 되므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에도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의 신원은 법인이나 단체의 등록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란과 법인등록번호란이 별도로 있는바,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타당한 의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법인의 의사 확인 및 대표자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법령에 명시적으로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