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1.5.6., 2024.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1.5.6.>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1.>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3. 삭제 <2018.12.21.>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4.6.7.>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정비 지원사업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사원임대주택 포함)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제7호와 관련하여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개정 2018.12.21., 2021.5.6.>1. 주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2. 상ㆍ하수도시설 개수ㆍ보수 <개정 2021.5.6>3. 보안을 위한 보안시설(CCTV) 및 보안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개정 2021.5.6>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5.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건물 밖 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개정 2021.5.6.>6. 지붕보수, 도장공사 및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7.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8.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 <신설 2018.12.21.>9.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등 비용 <신설 2024.6.7.>10. 그 밖에 공용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호에서 이동[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4.6.7.> ]③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그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4.3., 2021.5.6.>⑤ 보조금의 지원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4.3., 2018.12.21., 2021.5.6., 2024.6.7.>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5.6.>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금 금액4. 자부담 확보 여부5. 사업예정기간6. 사업명세서 및 설계도서 <개정 2021.5.6.>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1.5.6., 2024.6.7.>③ 군수는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ㆍ지원내용 등의 결정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6.> <개정 2024.6.7.>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5.6.>

제7조(보조금 교부)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입주민 2분의 1 이상(2개동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동별 입주민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 결정내용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6.>③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사업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부하며, 보조금 남은 금액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예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8조(지원사업 시행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예정기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 및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7.>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6.>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4.6.7.>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5.6.>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1.5.6.>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00만원 초과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 시(신청이 있는 경우 등) 군수가 입찰을 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1.5.6.> <개정 2024.6.7.>

제10조(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7.>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ㆍ시기ㆍ규모ㆍ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함안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4.6.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2.21., 2021.5.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6.7.>1.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 담당관및 과장 <개정 2017.1.9., 2017.7.5., 2018.12.21. 2022.1.3.>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가. 함안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나.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항 개정 2021.5.6.]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햐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6.>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6.>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5.6.>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 <개정 2021.5.6.>2.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3. 사업비 중 자부담 비용의 확보 여부4. 보조금의 교부여부, 지원 순위 결정 등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21.>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7., 2025.2.20.>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이 장에서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4.6.7.>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1.>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공무원 <개정 2017.1.9> <개정 2017.7.5> <개정 2018.12.21.>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14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5.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6., 2024.6.7.>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분쟁조정 신청 등)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로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1. 삭제 <개정 2018.12.21.>2. 삭제 <개정 2018.12.21.>3. 삭제 <개정 2018.12.21.>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정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30일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6.>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6.>

제20조(조정신청의 통지)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6.>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즉시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21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6.>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6.>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6.>⑤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조정의 효력)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6.>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다. <개정 2021.5.6.>④ 위원장은 제3항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한 차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24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5.6.>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5. 조정기간 중 당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2021.5.6.>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6.>

제25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의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2024.6.7., 2025.2.20.>

제2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7.>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지난 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6.>④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 등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대상)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6.>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사항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감사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요청서 <개정 2021.5.6.>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자명부 <개정 2024.6.7.>②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6.>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30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5.6.>1. 감사기간, 범위 및 대상2.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3. 감사에 소요될 예산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감사반의 구성·운영 등)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2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미리 감사실시 사실을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33조(감사 실시 등)① 군수는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34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군수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35조(비밀보호)① 군수는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5.6.>

제36조(감사수당 등)①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7., 2025.2.20.>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9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감사실시 전 군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종료 후 제2항에 따라 입금된 금액의 남은 금액 발생 시 정산하여, 감사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5.6., 2024.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그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부칙 <2017.4.3.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 조례에 정한 임기로 한다.부칙 <2021.5.6.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1호 중 “담당실장 및 과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부칙 <2024.6.7. 조례 제2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0항, 제26조, 제36조제1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