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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백선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변론종결】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 지방교육세 10,675,990원,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6,76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0,675,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2,6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337,9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유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다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개인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9. 27.자 2018라1003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4. 4. 3.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2. 28.부터 2019. 1. 28.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았고 2018. 1. 15.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변제기간 2014. 2. 28.부터 2018. 2. 28.까지 49개월간)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6. 7.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9. 27.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18. 10. 8.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채무자는 2018. 6. 11.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9. 14.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2018. 9. 20. 이 사건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항고가 기각된 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채 취득세신고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개인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채 무 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9. 14.자 2018라1004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5. 2. 3.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12. 10.부터 2019. 11. 10.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았고 2018. 1. 19.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변제기간 2014. 12. 10.부터 2018. 2. 10.까지 39개월간)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6. 12.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9. 14.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18. 9. 21.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제1심법원은 2018. 9. 12.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직권으로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항고가 기각된 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57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설한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0년경 서울~포항 간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1.2~1.5m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2013. 4. 9. 이전에 이를 용도폐지하였고, 용도폐지 이후에는 이 사건 송유관을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송유관을 철거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이후에는 이 사건 송유관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판과정에서 말로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방부가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등 소유의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용도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국가가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송유관을 철거하여 甲 등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甲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5. 10. 선고 2019나2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외인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외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또는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제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구 화의법 제58조). 이처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는 그 효력이 다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의 주채무자 乙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채무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乙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乙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甲 유한회사의 주채무자 乙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채무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乙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乙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냉장설비는 설치된 장소의 온도를 조절·유지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창고로부터 분리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와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종단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대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2. 선고 2017나2011207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9. 4. 22.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은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이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편철된 기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9. 4. 22.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2.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8. 9.에야 참가인이 부대상고장과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참가신청 부분은 참가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4676 판결 등 참조),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참가신청 부분에 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참가인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참가인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1. 선고 2018누65028, 65042, 65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참조).
 2)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변조에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도 포함된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조항에서 정한 ‘위조·변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위조·변조의 개념인 유형위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참조).
 3)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위반사실 공표 제도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장하거나 그 권리를 부풀리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자와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의 명단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그와 같은 거짓 청구를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의미도 가능한 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그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의 작성·제출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참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실제 사례에서는 좁은 의미의 위조·변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즉 요양기관 운영자가 아닌 자가 요양기관 운영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또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보다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이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공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위반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요양기관의 운영자인 원고가 2013. 4. 1.부터 2015. 2. 28.까지 및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원고 명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26,157,81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 이를 이유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2017. 12. 14.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위반사실 공표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허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15,000,000원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처분을 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란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작성 권한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사실 공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위반사실 공표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상회복의무의 존부에 관한 주장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에서 인테리어시설 등의 철거비용을 공제하였다.
 주식회사 제이콥헬스케어는 2010. 2.경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그때부터 ‘○○○○’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원고가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였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원고 전의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고 설치한 시설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원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출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으므로 대출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의 이율이 연 2.5%인데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대출이율을 초과하는 연 6% 또는 1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乙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乙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乙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乙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가 乙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丙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乙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乙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乙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丙 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乙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丙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乙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丙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乙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乙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가 乙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丙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2)
【피고, 상고인】 피고
【1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 11. 4. 선고 2016가단21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후 원심 제1차 및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각 불출석하였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고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개월 내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 다음 날 소송대리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과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은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종결 처리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고는 그 대상인 원심의 종국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제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항소취하 간주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주미(기소), 이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승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0:30경 동두천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마트 야외 천막행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숙녀복 12벌, 시가 39,000원 상당의 언더아머 13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50개 등 합계 1,307,000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10:00~14:00경 동두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방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9, 공소외 5,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기록, 각 CCTV 사진기록, 자전거 사진기록, 압수물 사진기록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없는 압수물은 제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4년 + 4년/2 + 4년/3)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별지 생략]

판사 강진우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5. 31. 선고 2018노4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6. 30.경부터(다만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가담) 2016. 10. 28.까지 25회(피고인은 순번 13, 16 부분을 제외한 23회)에 걸쳐 합계 130,297,235원(피고인은 128,405,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30. 이전에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검사 역시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인 2016. 9. 30.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번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5회의 범행 중 검사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에서 삭제한 13번, 16번 범행을 제외한 23회의 범행 및 그에 따른 피해금액 128,405,415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성립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들):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8.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 제6쪽7행 중“이 사건 감면 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를“이 사건 감면조항을 포함하여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8.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0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4면 2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친다.
○ 7면 14행의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7면 19, 20행의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를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3호(위 규정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개정되었다)”로 고친다.
○ 8면 7행, 9면 13행의 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관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대법원 2019. 6. 13.자 2019두3560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관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8.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해당하는 점”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00거설,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2013. 2. 25.부터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2014. 11. 20.까지 잔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원고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이후2013. 2. 28.과2014. 11. 20.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승계계약의 지급기일이 변경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아니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조세채권의 조기 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비로소 해당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지위를 갖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므로,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성립될 뿐,해당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비용은 차입금 이자,취득 관련 용역비 수수료,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금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의 비용을 망라하고 그에 준하는 비용도 포함하고 있어 연부금을 지급한 이후에 소요된 비용 등도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일반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자금의 이자,취득 관련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데 반하여 연부취득의 경우에 대금 지급방법이 다르다고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조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시기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1988. 10. 11.선고86누703판결등 참조),㉢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2003. 8. 19.선고2003두4331판결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호의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납세자가 해당 과세물건을 연부취득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④피고는 또한 원고가1차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은2차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2010. 12. 23.선고2009두12150판결 참조),피고 주장의 비용은2차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개인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20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11. 12.자 2018라1017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즉시항고 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이상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4. 8. 26.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5. 19.부터 2019. 4. 19.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은 후 2018. 1. 29. 변제기간을 4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5. 31.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2018. 6. 1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채무자는 2018. 6. 5.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7. 25.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면책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11. 12.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그 후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한연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6. 선고 2017나20580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 개인연금보조금, 식대(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상여금 중 설날 및 추석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달에 하루라도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미지급 법정수당액 산정방법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한편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보장시간제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보장시간제 약정이 존재하던 기간 동안에는 ① 연장근로시간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월 110시간을, ② 휴일근로시간은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월 2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월 20시간을 각 기준으로 삼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인용한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2점 중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상 자백은 소송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노사 간의 합의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온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보장된 약정 근로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적 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수당 금액에 관한 주장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원심에서 이러한 재판상 자백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
 [2]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민사소송법상 자백의 의미
 [4]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을 한 사안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보장된 약정 근로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적 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甲 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상고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연대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연대의 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 
 원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무액은 386,743,198원이고, 피고가 면제받은 금액은 234,620,465원인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민법 제41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심급】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2. 15. 선고 2018노371, 764, 2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2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25.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면서 2017. 1. 6.경 김포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2017. 1. 16.경 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등기말소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2193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5686㎡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은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2004. 3. 16. 접수 제21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법원 2016. 2. 5. 접수 제161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임야 6615㎡에 관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2 사이에 2015. 9.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11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6. 접수 제56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19행의 “파산관재인은”을 “공동파산관재인들”로 고친다. 
 ○ 제4쪽 10행, 13행, 21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들”로 고친다. 
 ○ 제4쪽 11행의 “3), 4)”를 “다), 라)”로 고친다. 
 ○ 제4쪽 14~15행의 “109 내지 111번, 122, 128번 가압류 및 190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109 내지 111번, 122, 128번 각 가압류, 121, 159번 각 압류 및 190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고친다. 
 ○ 제5쪽 13행의 “을 제가1 내지 9호증”을 “을가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14행의 “악의를 뒤집기에”를 “위 추정을 뒤집기에”로 고친다. 
 ○ 제5쪽 15행의 “피고”를 “피고 1”로 고친다.
 ○ 제5쪽 19~20행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가압류,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고친다. 
 ○ 제6쪽 2행의 “인정된다 할 서이므로”를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6쪽 5행의 “위 악의를 뒤집기에”를 “위 추정을 뒤집기에”로 고친다.
 ○ 제6쪽 6행의 “10, 11, 12, 14, 16, 17번 가압류”를 “10, 11, 13, 14, 16, 17번 가압류”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매매계약시를”을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시를”로 고친다.
 ○ 제7쪽 제8행의 “다만”을 “그런데”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가등기 유용합의를 내세워 소외 1의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1은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소외 2의 가등기를 피고 1에게 이전하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가등기 유용의 합의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즉 등기이전의 방편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매매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매매계약에 취소됨에 따라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도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성희(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천(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3. 04:35경 대전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만화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리경첩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과 검은 색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0원 총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7. 00:00경 대전(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리경첩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및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주거지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따른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과 같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과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생계형 범죄이고, 건설업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 5. 16. 선고 2015나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신경외과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인정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가해자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1477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기왕증이 신경외과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가 10%라고 인정하였으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충분한 심리나 이유의 설시 없이 개호비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상고한 범위에 해당하는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건물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 13. 선고 2015나8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2013. 10. 21.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14. 3.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甲이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주택을 이를 건축한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丁이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운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준)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2. 20. 선고 2018나51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03나8816 판결 이유 중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경위’에 관한 인정 사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2003나416 판결 이유 중 ‘피고 회사 이사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주고등법원 2003나881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나416 판결은 제1심 및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위 각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기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법리도 그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 이유 중의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