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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초등학교 탁구코치로 근무한 자로서, 2012. 9. 28. 16:30경 손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2. 7. 1.부터 1년 계약직 탁구코치로 임용되면서 업무한경의 변화를 겪었고, ② 기본근무시간 이외에, 파트타임 학교안전지킴이, 대회출전에 대비한 특별지도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③ 탁구대회 성적 및 그로 인한 재계약에 대한 우려, 선수이탈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2009. 5. 1.부터 ○○초등학교에 평생교육 탁구교실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1년 계약으로 탁구코치로 근무하였는데,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 또한 원고는 2012. 3. 1.부터 1년 기간으로 '파트타임 학교안전지킴이'로 임용되어, 07:30~08:30 및 19:00~20:00 무인경비시스템 해제·결정, 취약구간 순찰 업무를 하였다.
○ 원고의 근무내역에 관하여, ○○초등학교 교감 명의의 확인서에는 '① 2012. 3. 2. ~ 2012. 7. 20. 및 2012. 8. 20. ~ 2012. 9. 27. : 아침지도 08:00-09:00, 근무시간 내 지도 15:00~17:00, 근무시간외지도 17:00~17:50, ② 2012. 7. 23 ~ 2012. 8. 17. 방학기간동안 : 특별지도 09:30~17:00'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가 탁구코치로 임용된 이후, 위 학교 탁구부는 2012. 7. 20. ~ 2012. 7. 25. '○○○○○ ○○○탁구대회'에 출전하였다.
(2) 건강상태 등
○ 주 1회 소주 7찬 음주.
○ 2002. 7. 4. 및 2006. 5. 17.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
(3) 의학적 소견 등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발병 이전 뚜렷한 과로나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음.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음. 청구인은 장기간 고혈압 병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1, 3, 을 2 내지 4-2, 6
다. 판단
①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하고, 특히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인데, 원고는 상병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이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점, ② 방학 이외 기간,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5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50분 남짓인데, 그나마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학생들을 지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방학 기간 동안 원고의 지도시간도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에 불과한 점, ④ '학교안전지킴이'의 오전근무시간이 07:00~08;30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08:00부터 탁구부 아침지도를 시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학교안전지킴이' 업무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강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대회성적, 선수이탈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초등학교 탁구부코치로서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⑥ 더불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신청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9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 및 증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거나 이 사건 각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부터 ○○○○○○에서 시공하는 ○○○○○○○○○○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근로자로서, 2011. 12. 24.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배관을 옮기던 중 약 60m 높이에서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뛰어 내리다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2. 6. 피고로부터 '우족관절 염좌'로 산자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하다 2012. 10. 8.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1차 의료기관에서 2012. 10. 2. '우측 족근부 외측 인대 파열 및 골좌상'을 진단받고, 2012. 10, 10, '우측 족관절 무지굴곡근 건초염'을 진단받자, 2012. 10. 18.경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2. 10. 24.경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를 진찰한 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2. 11. 14. 원고의 ① '우측 족근부 외측 인대 부분 파열 및 골좌상'온 1회성 재해로 발생 가능한 것이나, ② ,우측 족관절 무지굴곡근 건초염'온 반복성 손상으로 야기된 만성 질병으로 보이며, ③ 그 밖에 '우측 족부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어 통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선천성 부주상골이 1회성 재해로 증상 발현될 수 있어, 결국 ①, ③번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②번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찰소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족근부 외측 인대 파열 및 골좌상'은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족관절 무지굴곡근 건초염'은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소견을 근거로 자신의 '우측 부주상골 염좌 및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재해로 증상 발현된 것이라 주장하며, 2013. 2. 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2013. 2. 22.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재해나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만을 다투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으로 부주상골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병하는 것이지만, 그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의학적 소견
(1) 부주상골 증후군의 발병원인 및 증상
부주상골(발배뼈)이란 발의 내측 아치 바로 위에 위치한 여분의 뼈 또는 연골 조각으로서, 후경골근에 의해 주상골과 접합되어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10% 정도가 선천적으로 부주상골을 가지고 태어난다. 발 또는 발목의 외상이나 과도한 운동·사용으로 후경골근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면 이곳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부주상골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부주상골 증후군이라 한다. 대개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개 운동 중이나 후에 발 중앙부에서 뚜렷하지 않은 통증이 발생하며, 발 내측의 중앙부 아치 바로 위에 식별가능한 돌출부가 생기고 이곳에 반혼과 부종이 발생한다.
(2) 법원 감정의의 소견
이 사건 재해와 부주상골 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재해 후 적어도 6개월 이내에 부주상골 부위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2011. 12. 24. 재해로 족관절 염좌를 진단받은 후부터 2012. 11. 2.까지 우측 족부 부주상골 부위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병원의 2013. 1. 의자 진료기록에도 보존적 치료를 한 후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부주상골 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4. 재해로 우측 족관절 염좌를 진단받은 이래로 2012. 11. 14.경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기 전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우측 족부 부주상골 부위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2011. 11. 14 자 특별진찰소견(갑 제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76,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7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68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3. 16:30경 오산시 (이하생략)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 3, 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 10. 29. "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MRI 및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 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으로 보인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18. 및 2013. 4. 1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외상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2)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 CT, X선상 급성 골절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자문의2 :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 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으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3 :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하나마 확인됨.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3)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 2012. 6. 22. 촬영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인정근거】 갑7호증, 을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1(1981. 10.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3. 29. 00:50경 충주시 앙성면 소재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모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출장과정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3. 28.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2일 동안 예정된 출장을 나갔고, 같은 날 19:00경 제천시에서 거래처 사장 소외2, 영업담당 소외3를 만나 23:30경 3차 술 자리까지 접대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7:59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3. 29. 10:00경 실시되는 APS 교육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망인은 제천시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224.64km 거리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예정된 1박을 하고서는 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출장계획을 변경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 수습을 위하여 도로 위에서 있던 견인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 및 접대업무를 수행하였고, APS 교육을 위해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것이고, 망인의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이긴 하나 교육에 참석하라는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단서,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이 견인차량과 충돌한 것은 망인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소외6이 도로 위에 견인차량을 불법으로 세웠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던 경찰의 수신호가 부적절하였으며, 도로가 굽고 내리막 경사인 관계로 수신호의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11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일간 일정으로 2013. 3. 28. 제천시에 출장을 나가 거래처 직원들과 24: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2013. 3. 29. 00:50경 충주시 앙성면 소재 이하생략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 망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순찰차 2대, 견인차 1대가 경광등을 켜고 멈춰있었고, 견인차 뒤 200m와 300m 지점에 서 방범대원과 경찰이 신호봉을 들고 서행 및 우회를 유도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이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견인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12호증의 2, 갑 13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 대리 소외5이 2013. 3. 28. 17:59경 망인에게 “2013. 3. 29. 10:00~12:00 실시 예정인 APS 입문교육”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문자메시지는 관련자 전체에게 보내는 단체 문자메시지이고, APS 입문교육의 참석 여부는 강제가 아니며, 실제 수신자 중 절반 정도만 참석한 사실, 망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인 2013. 3. 28. 19:00경 거래처 직원들을 만났고, 대화 도중 “2013. 3. 29. 10:00” 거래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APS 입문교육과 무관하게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망인이 업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216,1심-대법원,2012두13047,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이나 사실상 소외 회사가 관리하던 곳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 16, 18, 19호증, 갑 제17호증의 1에서 4, 갑 제20호증의 1에서 12, 갑 제21호증의 1에서 7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곳에서 이 사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결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47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16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425,2심-대법원,2015두525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4. ○○테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2012. 12. 29. 08:30경 근무를 마친 후 같은 날 09:14경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부지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5.경 ‘원고가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 및 첨부 서류, 사업주가 제출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당일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장소는 사업장 부지 내이지만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시간 종료 후 ○○유통에서 만두를 사고 돌아오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통상적인 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16.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가 08:30경 종료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부지를 가운데 두고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가 만두를 구입한 ○○유통이 인접해 있는 점, 원고가 퇴근하는 길에 인접한 ○○유통에 들러 식품을 구입한 후 주차장 부지에 세워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종료 후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간 시점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일어난 사고이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외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19: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원고는 08:30경 업무를 종료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공식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는 아니하나, 원고와 사업주는 보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원고는 업무 종료 후 아침 식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원활한 곳에 위치하여 있으나, 원고는 장해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차량은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과 맞은편 ○○유통이 소재한 건물 사이 부지에 주차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업무 종료 후 행동은 다음과 같다.
○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유통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잔반을 줌(08:56)
○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음(08:58)
○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가 차량에 들른 후 ○○유통에 감(09:12)
○ 만두박스를 어깨에 메고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빙판길에 넘어짐(09: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테크 대표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업무 종료 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앞서 본 사실에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살펴 볼 때,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업무의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8886,2심-대법원,2016두340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경부터 ○○○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5. 피고에게 2011. 5. 3. 15:00경 ○○○병원에서 시행한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경기를 하던 중 줄을 당기다가 우측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며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심해져 MRI 촬영 후에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8.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5. 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7. 15:00경 ○○○병원에서 시행한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경기를 하던 중 줄을 당기다가 우측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며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므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에 대한 2011. 5. 23.자 및 2011. 10. 27.자 진료기록부에는 줄 당기기 하고 나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병원에서 2011. 10. 27. 오른쪽 어깨에 대한 MRI 촬영을, 2012. 5. 30. 수술을 각 하였는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병원의 2012. 7. 5.자 초진소견서에는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의 위 체육대회는 원고가 요양급여신청 당시 재해일로 주장한 2011. 5. 3.이 아니라 2011. 5. 7.에 개최되었고, 심사청구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재해일을 2011. 5. 7.로 바꾸어 주장하기 시작 한 사실, 원고의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사고내역 확인서에도 재해일자가 잘못 기재되었던 사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그를 기초로 피고가 작성한 수진자료 입수 결과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23. ○○○○병원(2010년경 ○○○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어깨부분 근통에 대한 진료를, 2011. 5. 3. ○○○병원에서 원고가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에 대한 진료를 각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원고가 2009. 5. 23., 2009. 5. 25., 2009. 5. 27.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병원의 2013. 3. 14.자 진료확인서에 원고가 2011. 5. 3., 2011. 5. 11. 팔꿈치에 대한 물리치료를, 2011. 5. 23.부터 2011. 5. 30.까지 어깨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어 위 요양급여내역 등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사실, 원고는 2010. 11. 17.에도 ○○○병원에서 자전거에 부딪혀 오른쪽 팔이 저리다고 호소한 사실, 원고에 대한 MRI상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관절염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사고일자, 즉 재해일자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재해 경위에 관한 진술에 구체성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받은 진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어깨 부위에 대한 개인적 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내역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08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내항 증거 기재부분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항 1) 다) 마지막 부분에"위 기간 동안 설계와 맞지 않는 기설관 규격으로 발생한 추가 공정 및 기계 오작동때문에 작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망인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를 추가하며, 같은 항 3) 가) 마지막 부분에 "(2009. 6. 19.에는 망인의 보호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90일분의 약을 처방받아가기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2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단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0, 29. 업무상 사고로 "두부경막하출혈(우측), 출혈성 뇌좌상, 좌측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 5, 6번), 폐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3.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 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1급 3호(신경계통에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장해진단서 (2013. 7 3. ○○○재활의학과)
？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로 환자는 침상에서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앉아 있기, 서기 등 동작이 불가능하고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타인의 도움 하에 이동 가능함.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MMSE 20 점임. MBI 14점으로 일생생횔 동작에 있어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특진소견서(2013. 8. 6. ○○산재병원)
？ 두부 MRI : 우측 전두-측두엽의 중등도 위축, 뇌연화증, 이로 인한 2차적 뇌실확장소견, 우측 개두술 자국, 좌측 소뇌의 미세출혈침착 동반한 뇌연화증.
？ 한글판 수정 바델지수 : 6점, 개인위생, 식사하기, 의자/침대 이동은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외 과제는 수행할 수 없는 소견.
？ 뇌파검사 : 우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후두염 배경뇌파가 소실되어 있으며 우측 전반적으로 두개골 결손시 관찰되는 진폭이 높은 불규칙한 파형 지속됨. → 우뇌 전반의 구조적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
？ 도수근력검사 : 우상지 G2-3, 좌상지 G2, 양하지 11 지 G2, 민측 G0.
？ 신경심리평가 지능 경계선 수준, 단순주의력 비롯 기본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판단력이유의하게 손상. 시지각/시공간 구성능력, 기억력, 전두엽 및 실행기능 이 손상 수준. 정서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증가된 상태임.
○ ○○○재활의학과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인지기능장애,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불가능, 일상생활동작 장애로 내원.
？ 피조회자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 사지 부전 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의 기능으로 생명 유지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
(3)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뇌좌상 및 급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인지기능 장해(MMSE 10 점) 및 사지 부전마비 상태(사지 모두 Grade 3 이하)로 현재 의식은 있으나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대소변 조절 못하며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먹여주어야 하는 상태임.
○ 주된 뇌손상 부위가 우측 대뇌이므로 좌측 반신마비가 더 심할 것 같지만 우측 반신이 더 불편함. 이는 연수 이하 신경 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피감청인의 장해 상태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5, 6, 을 2-1 내지 3, 위 사실조회결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장해등급 2급 5호)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27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0. 8. 24. 05:30경 청소차랑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 5요추의 요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했으나, 피고는 20131 3. 29.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9. 및 2013. 8. 30.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7. 24. 대형 폐기물 상차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요추부 염좌와 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7.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4-5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 9, 10, 14~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4~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4.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2006. 4. 26.부터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운전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 이러한 물건 중에는 무게가 200kg 가까이 나가는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하자 업무가 원고의 허리에 지속적으보 부담을 주었고, 결국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갑 제9호증)의 '재해경위'란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만 기재하였고(원고가 피고 지사의 심사 과정에서 상하자 작업을 재하원인으로 주장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만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상하자 작업을 포함한 원고가 평소 수행했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심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의 심사대상이 된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시 주장한 재해경위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자체를 발병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다만 기존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증상악화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 정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이전인 2009년에 이미 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상태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허리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 질환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가 허리에 큰 충격을 줌으로써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426,1심-대법원,2017두558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382,1심-대법원,2018두319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662,1심-대법원,2018두4272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884,1심-대법원,2017두7364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부존재를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나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의 경우에도 다른 상병과 동일하게 증상이 고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때로부터 13개월 이상 경과된 2015. 10. 30.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전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은 ‘이 사건 종전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 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사실을 그 선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더욱이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이 사건 종전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경 제정·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규정에서 정한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였고, 2016. 3.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종전규정을 삭제하였는바, 2016. 1. 14. 또는 2016. 3. 28. 무렵까지도 이 사건 종전규정이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5. 10. 30.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애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구합502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788,1심-대법원,2017두711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80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2. 5.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4. 02:14경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지사장)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이 작업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함량이 매우 미량이고, 이산화티타늄은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질병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질병 유발에 EBV 바이러스가 기여할 수는 있으나 위 바이러스는 일반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망인의 근무환경이 위 바이러스 노출기회가 일반 환경보다 높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이 사건 질병은 EBV 바이러스 외의 유해물질,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2013. 8. 1. 위 판정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하루 동안 적게는 10회, 많게는 20회 정도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을 만지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등 12년 동안 발암물질 취급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 작업장 옆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어 망인은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망인은 하루 12 ~ 13시간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저하되어 있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었다.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의하여 망인의 면역체계가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과 폐수에 의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약 12년 동안 서서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9. 12. 1.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ASP200(이산화티타늄 0.5% ~ 1.5% 포함)을 발포기에 투입해서 구형의 입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주5회, 하루 12 ~ 14시간을 근무했다.
2) 망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백반증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
3) 이 사건 질환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바이러스 중 하나인 EBV 바이러스는 한국인의 약 80%가 감염되어 있으며, 피로 내지 과로가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면역력 약화가 이 사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년 간 하루 평균 12 ~ 14시간을 근무했고, 2008년부터 약 4년간 백반증으로 치료 받기도 하였으나,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약 12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 비록 망인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을 다루었지만 이 사건 질병의 특성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29,1심-대법원,2012두217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6면 2행에 있는 "증인" 앞에 "1심"을 추가하고, 같은 "이 법원"을 "1심법원"으로 변경하며,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겉으로 내색하지 못했지만, 정황상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상병으로 우울증이 발병된 후 업무 환경의 변화로 우울증이 악화되있으며 직장 상사인 소외1 단장의 폭언 등에 의한 모욕감으로 현저한 심신상실 상대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1 내지 23,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제공항시설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098,1심-대법원,2012두12938,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16째 줄 "이후"부터 18째 줄까지를 "전기과장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임금 인상안 부결 등에 불만을 품어 2010. 2. 16. 퇴직하였고, 2010. 3. 8.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소외1이 전기주임 직책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전기과장이 퇴사한 후 전기과장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었다" 로 고친다.
○ 제4쪽 8째 줄 "발생하였다" 다음에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가 아파트 동대표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아래에서 3째 줄 "하여"를 "하더라도 그가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57,1심-대법원,2013두60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2행의 '자해행위를 하였다고'를 '자해행위를 한 결과라고'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2 ~ 14, 17 ~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당심에서 갑 11, 15, 16, 21호증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나 피고가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과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산재병원(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39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이하생략 내에서 ○○○○ 라운지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 12. 1. 5:30경 출근을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이하생략 인근 지하철 ○○역으로 걸어가던 중, 위 작전동 ○○○○○ 앞의 결빙된 노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2013. 3.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재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려고 도보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통보(이 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7:00까지 출근해야 하므로 지하철 ○○역에서 5:48경 출발하는 첫차를 타고 ○○철도로 환승한 후 6:40경 ○○○○역에 도착하여야 하고, 매월 회사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을 전제로 150,000원의 교통비를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출근 중 재해는 사업자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 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 주의·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기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매월 원고에게 대중교통 이용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교통비' 명목의 150,0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근로자들에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도록 지시하거나 통근 수단을 지정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업주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를 지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업무 또는 이동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원고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려고 도보로 작전동 ○○○○○ 앞 노상을 걷다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위 재해 당시 선택한 출근 방법과 구체적인 이동 경로가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것으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주소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복수의 경로와 수단 중 임의 신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출·퇴근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증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060,2심-대법원,2014두3560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전기가 ○○○철강(이하 '○○○철강')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철강 사업장 내 호이스트 해체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2. 2. 14. 19:00경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H빔에 발가락이 끼어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우측 무족지 절단(부분)'(이하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기는 2000년경부터 상시적으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철강으로부터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제작과 수리(생산활동)를 한 뒤 설치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전기의 제조업에 포함되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기는 2012. 2.경 발주자인 ○○○철강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12. 2. 6. 2012. 2. 15.로 하고, 공사금액을 7,938,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 데, 공사금액 중 해체비 1,800,000원, 제작실치비 3,000,000원, 운송비 450,000원, 장비비 550,000원, 나머지는 재료비와 잡비 등이었다.
2) 이 사건 공사는 ○○○철강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인천 남구 소재 기존 사업장에 설치되이 있던 호이스트를 해체한 후 해체된 자재들을 절단, 용접, 부속 교환, 폐인트 작업 등을 거처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소재 사업장으로 옮기 조립설치하는 작업이 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호이스트 해체 및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해체 및 설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료비보다 많기 때문에 해체 및 설치공사가 제조업의 부수된 행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기가 호이스트를 새롭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철강의 소유로서 기설치된 호이스트의 해체 및 이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것이고, 그 설치공사 과정에서 원고가 수급인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이 사건 공사는 순수하게 호이스트를 제작 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호이스트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위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부지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5.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생략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뇌경막외 혈종, 중증 뇌좌상, 척수강외 혈종 제2경추-제4 흉추 등 부상을 입어 장해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여 중 50%인 27,315,000원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고 2009. 3. 1.부터 매월 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한편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 2010나93952호로 293,698,7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받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지급기간이 2012. 10. 25.부터 2012. 11. 23.까지인 간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8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금 중 적극적 손해액 180,084,835원에 대하여 장차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 원고의 간병급여와 상계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을 하였다가, 2013. 10. 28. 종전 처분을 대체하여 산재법 제3항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지급기간 중의 간병급여 764,700원(1일 간병 급여 고시금액 25,490원 × 청구일수 30일)이 이 사건 판결에서 개호비로 인정된 157,489,261원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간병급여 재결정 처리결과 알림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급기간의 간병급여뿐만 아니라 장차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개호비 전액에 이를 때까지 그에 상응한 간병급여 일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산재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개호비를 판결상의 월 급여액 1,628,176원(도시일용노임 74,008원×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53,096.69원으로 나눈 일수는 2,966일로 약 8년 동안만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뿐임에도, 피고가 평균임금을 23,824.19 원으로 산출하여 향후 약 18년 동안 간병급여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종전 처분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산재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그 밖의 보조기 지급, 간호 및 간병 등이고,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며,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 한다.
한편 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80조 제3항 본문에서는 위 환산한 금액을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되,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판단
우선 앞서 본 산재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의 간병급여 대상자가 실제 간병을 받아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장래 받을 간병에 대하여 미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장래 원고의 간병급여를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적극적 손해액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중의 간병급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상의 개호비와 상계처리함 으로써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새로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장래의 간병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과 마찬가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간병급여에 대 하여도 부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요양급여의 범위에 관한 산재법 규정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다는 산재법 시행령 규정의 각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간호 및 간병 비용을 전보하는 개호비는 요양의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비용'으로 환산한다고 해석될 뿐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08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7. 1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2.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금속의 경비원으로 파견되이 근무를 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2. 4. 8. 10:00경 주식회사 ○○금속의 경비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23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직후 사망하였다. 당시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란에 '심장마비 추정이라고 기재되이 있고, 따로 부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경비업무뿐 아니라 잡다한 업무까지 수행 하여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기의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였다.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비교적 건강하였던 망인이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한경에서 장기간 과로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근무형대 및 업무내용 등
- 근무형태 2인 1조 24시간 격일근무제
- 근무시간 06:00 ~ 익일 06:00(그 중 15시간 근무, 9시간 휴식)
- 업무내용
？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의 관리
？ 야간순찰{1일 3회(21시, 02시, 05시) 각 15분}, 순찰시간 외에는 취침을 하는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함.
？ 경비실 근처 청소업무
{원고는, 위 업무에 더하여 공장전체의 청소, 현장 비품 준비, 야간 현장 야참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 2011. 7. 6. 건강검진결과
？ 비만 평가 : 비만이 164m, 몸무게 74kg, 복부비만(허리둘레 96cm)) 혈압 : 138/79mmHg
？ 총 콜레스테롤 : 255(LDL : 200)
？ 비만관리, 혈압관리, 고지혈증 의심(내분비내과 진료요함)
- 흡연 2~3일에 1갑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하였을 뿐이고, 부검 등을 통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이기는 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는 동종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경비원들의 일반적인 근무형태이고, 망인이 행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으로, 근무시간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이지는 대기성 업무이며, 야간에는 순찰시간 외에는 경비실 안에서 취침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이, 그 업무가 통상적인 수준을 님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위 경비업무를 사망하기 5개월 전부터 수행하였는데, 그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바 없으며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바도 없는 점, ④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고지혈증 의심 판정에 비만관리와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수진 내역이 없고, 평소 흡연을 하는 등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942,1심-대법원,2012두112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직장동료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점심식사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이 통상적이라거나 피고가 예견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심식사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누19809 판결은 근로자가 작업현장 인근의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 및 사업주가 지정하는 방식대로 점식식사를 마치고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사안으로서, 근로자의 선택과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 등에 따라 식사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최근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거나 복귀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도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업무상 재해로 될 터인데 그 증명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0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가 규정하는 간병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조).
한편,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 그리고 그 입법 취지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규정이 모법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선언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두92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이미 그 판결문 「제2.의 다. 판단」(제2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에서 설시한 간병급여 규정의 신설취지 및 변천과정, 간병급여제도의 성격 및 위임입법의 필요성 등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보험급여 중에서도 재산권보다는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한 제도이다. 따라서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정도 등에 관한 입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간병급여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간병급여 대상자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간병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라는 문언이 그 자체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라고 보기 어려워서, 간병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이 사건 규정이 위 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새로운 입법을 할 정도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간병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던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정 전 시행령 역시 간병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되, 그 범위만을 이 사건 규정보다 다소 넓게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논리에 따른다면 개정 전 시행령 규정 역시 모법 저촉의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009,1심-대법원,2014두4283,3심
【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9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제1심 진료기록감 정의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① 호흡기내과 소외1
- 기관지 확장증은 폐렴과는 관련이 있지만, 흡인성 폐렴과는 관련이 없음
- 폐렴과 흡인성 폐렴의 감별 진단은 쉽지 않으나, 망인의 경우 식도의 암으로 연하곤란 및 구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음
- 기관지 확장증 또는 객혈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지는 않으나,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악화될 수는 있음
- ○○대학교 ○○병원 기록(갑 제37, 39호증 참조)에 의하면 망인의 진단명은 폐렴(흡인성 폐렴 또는 일반적인 폐렴)이고, 폐렴의 원인균은 녹농균임
-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망인과 같은 경우 기관지 및 폐로 흡인된 물질의 배출 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으로 이어지기 쉬움
- 기관지 확장증과 위암 중 위암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더 큰 원인이 되었다 판단하나,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적절한 위암 치료를 할 수 없었다면 기관지 확장증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② 혈액종양내과 소외5
- 망인의 위암은 위식도 경계부에서 발생한 선암이고, 병기는 내시경초음파 등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ⅢB 또는 ⅢC로 판단되며, 망인의 폐 상태 및 전신 상태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망인의 위암에 대한 수술이 가능했다면 미국 AJCC(American Joint Cormittee on Cancer) 자료에 의한 5년 생존률은 18%(ⅢB) 또는 15%(ⅢC) 정도임
- 망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기존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위암이 발병하였는 지는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예방의학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위와 같은 점이 위암의 발병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기관지 확장증과 위암 중 위암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더 큰 원인이 되었다 판단되나,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전신 상태 불량이 위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므로 기관지 확장증도 일부 사망에 기여하였다 판단됨』
나. 제9쪽 제8행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쳐 쓴다.
다. 제9쪽 아래에서 제6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1973년경부터 ○○기업에서 금속 표면처리 작업을 하면서 크롬, 니켈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장기간 투약함으로써 위암이 발병하였다. 위와 같이 발병한 위암으로 인하여 식도가 폐쇄되고 그 증상 완화를 위하여 스텐트 시술을 함으로써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면,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2)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으면서 전신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서 위암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나 스텐트 시술 등 보존적인 치료밖에 받을 수 없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없었다면 망인이 위암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위암의 적극적인 치료를 방해하였고 그 결과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망인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함으로써 위암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 또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위암 절제술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전신 상대가 좋지 않았고, 위 감정의 등도 기관지 확장증 등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 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전신 상태뿐만 아니라 망인의 연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3호증 등 참조)과 함께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취지, 즉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상명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 또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