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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262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의 아버지인 소외1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① 망인은 폐기물 소각로 내부에서 기계점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작업환경상 호흡 신경계통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소각로 내부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혈액생성과 심장기능에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망인의 작업현장인 소각로 내부는 평소 섭씨 1,100도로 가동되는 설비로서 가동을 멈추더라도 내부 온도가 섭씨 30 내지 40도에 이르고 소각로 시설이 철골 구조물로 복잡하게 조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다소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소각로 가동을 위하여 한정된 기일 내에 정비를 마쳐야 하므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망인은 2007년도에는 같이 용접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직원이 있었으나 2008년 이래 정비업무를 사실상 혼자 주도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2008. 6. 11.경 쓰러져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남은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하기도 한 점, ④ 망인이 신장질환과 통풍 등으로 진단받은 이외에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다른 뚜렷한 원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쓰러지기도 하였고 급기야 2008. 12. 8. 재차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⑤ 망인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왔고, 사망 일주일 전에는 소각로 보수작업을 하면서 추가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조사된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하는 주요한 인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를 정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망인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인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일 뿐이고, 제1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갑 1, 3호증,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은 2008. 12.경 사망할 당시 만 33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199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무하여 왔던 점, 망인이 2008. 6. 11. 업무수행 중 흉통으로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쓰러져 치료를 받은 다음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2008. 12. 8. 사망한 것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8쪽 11째 줄의 "한국배사의학회"를 "한국배상의학회"로, 10쪽 4째 줄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42,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8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463,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27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법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67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86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00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27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28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4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수갔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19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23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747,1심-대법원,2017두593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담당한 광차수리작업은 광물성 분진이 흩날리는 갱내에서 수리작업 중 광물성 분진을 취급하는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수행한 광차수리작업은 제1심 판결 제2의 다. (2)항의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서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 및 진폐재해위로금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분진작업의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게 해석할 수 없다.
② 진폐예방법은 제2조 제3호에서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제1 내지 5호에서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하여 작업 내용을 '채굴(1호), 절단？가공(2호), 파쇄？선별(3호), 적재？하역(4호). 갱내 운반(5호)'으로 정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 내지 6호는 작업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로 해석되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③ 원고가 담당한 광차수리작업이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작업 대상으로 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광차수리작업 과정에서 광차에 붙어 있거나 쌓인 광물 등의 분진을 간혹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광물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차수리작업은 갱도 외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 한 것이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상시 갱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갱내에서 광차수리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광물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 등 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97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0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304,1심-대법원,2017두506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312,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35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287,1심-광주고등법원,2014누2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55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70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구합1688,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9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08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53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48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1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3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을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7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070,1심-대법원,2011두110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1991. 9. 28.자 진폐병형 '2/2형'을 '2/1형'으로 고치고, 제13면 제17행의 '더욱이' 이하부터 제14면 제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며, 아래 제3항(추가 판단 부분)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아가 망인의 경우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진폐증 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이 2/1 내지 2/3형으로 모두 제2형[다만, 1995. 6. 2. 진폐증 정밀검진결과 심폐기능은 F2(중등도 장해)이고 장해등급이 제3급 제4호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의 진폐정밀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폐성심을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등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위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전신상태의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되고 만성적 저산소증 등으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신질환이 악화되어 심혈관 질환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진폐증은 형태학적으로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에 대한 흉부 Ⅹ선상 복합 진폐증으로 의심되고 폐기종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폐증과 같은 장기간의 폐질환인 만성 폐질환에 의하여 관상동맥질환이 2배 정도 증가한다는 의학적 연구가 보고된 바 있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폐부종이 오고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고 하며,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된다.
그러나 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부종이 생기고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55세부터 59세 사이에 말기신질환(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한 경우 평균 7년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1994년경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말기신질환으로 약 14년 간 혈액투석을 받아왔고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69세로 고령이었던 점, ③ 망인은 말기신질환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로 전신의 방어기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경우 심혈관병의 전형적인 위험요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심비대가 있고, 비전형적인 위험요인으로 요독증, 빈혈, 칼슘섭취과다, 골대사 이상, 단백뇨, 염증과 관련된 영양실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말기신부전의 경우 심혈관병이 100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말기신질환에 의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 심혈관질환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⑥ 호흡곤란의 원인은 다양하고 이를 폐에 의한 것인지 심장에 의한 것인지를 분간하기는 어려우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만성신부전의 투석 전증세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 진폐와 만성신부전 중 어느 질환이 호흡곤란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말기신질환으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망인의 업무상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거나 진폐증이 망인의 심혈관질환을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점은 밝혀져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2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8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67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48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20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999,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023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66,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14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4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07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708,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06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84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86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865,1심-대법원,2010두251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진페증"을 "진폐증"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49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0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8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449,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0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648,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6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43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716,2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15,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44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1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88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39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2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4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9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2.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원고 회사의 현장 및 병원에서 철근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점, ② 위 피고보조참가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인 2003. 6.경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을 다쳐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후 좌측 무릎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재해일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위 부상은 이미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위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가 완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새로운 외상이 가해지면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3108,1심-대법원,2010두235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요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제1심은, 이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고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인 ○○○○○○의학회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 처럼 원고의 주요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77,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13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11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대법원,2010두2785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0. 2. 27.자 청구취지변경서의 청구취지 중 '2008. 1. 24.'은 '2008. 1. 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6행의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2, 3,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변경하고, 3면 아래에서 7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고,"를 추가하는 외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6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38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재누15,102심-울산지방법원,2009구합133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9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85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94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94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6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010,1심-대법원,2010두26995,3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의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2009. 5. 2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2,777,830원 및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부당이득금 9,554,910원의 각 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494,1심-대법원,2010두272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1의 사업장(상호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소외1의 남편의 형이고, 소외1으로부터 매월 정해진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월별 수령 금원에 차이가 있으며, 다른 배달 종사자에 비하여 훨씬 많은 금원을 수령한 점, 소외1의 현금 수익금에서 차지하는 원고의 수령액이 50%를 초과하는 점, 원고의 처인 소외2가 소외1을 대신하여 주방일 등을 거들어 주기도 한 점, 소외1이 원고를 위하여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국세청에 원고의 근로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를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61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55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3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322,2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120,102심-대법원,2011두24200,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대체하고,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3행의 "위 인정 사실에" 부분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로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93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9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 정정신청 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23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66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37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7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5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현재는 증세는'을 '현재 증세는'으로 고치고, 제5면 제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02. 2. 9.경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치료비 18,692,030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31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61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23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6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1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55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혈압약을" 부분을 "고혈압 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을"로,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8행의 "밝히고 있다." 부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서 기여할 확률이 약30%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기여율 30%는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72,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첫째 줄까지 중 '이 사건 사고나 치료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를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뇌진탕과 치료 과정에서 보험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병합되어'로 고친다.
○ 3쪽 10째 줄 '배제할 수 없다는'을 '배제할 수 없고, ○○○○○○ ○○병원장(사실조회)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진탕이 있고 다른 질환이 없다면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으로 고친다.
○ 4쪽 4째 줄 ⑧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⑨항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6. 2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140/98mmHg로 측정된 점(다만 고혈압 진단이나 치료는 받지 아니하였다), ⑨ ○○○○○○ ○○병원장(사실조회)은 뇌진탕 후 1개월 내에는 뇌경색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는 위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6,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8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3108,1심-부산고등법원,2010누15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2042,1심-대법원,2011두205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6.(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원고의 이 사건 상병(제5요추 신경뿌리병증)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좌측"을 "우측"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871,1심-부산고등법원,2010누28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2165,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0누3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681,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2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43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1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97,1심-대법원,2010두2055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5행과 제20행, 제5쪽 제13행, 제6쪽 제3행과 제4행 사이 '제5-6-7번'을 각 '제5-6번'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1행 '사실조회결과 포함'을 삭제한다.
○ 제5쪽 제14행 '위 각 경추는'을 '제5, 6, 7번 경추는'으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과 제9행 사이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사람'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8. 가. (4)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것이어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급 제5호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등급별 장해급 결정 8. 나. (2) 단서는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교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은 [별표 4] 8. 가. 척주의 장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척추의 골절 등으로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위의 등급을 말한다}'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6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4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632,1심-대구고등법원,2010누12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1414,1심-대법원,2010두280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행의 "○○○기술전력팀의"를 "2005. 7. 5.부터 ○○○전력기술팀의"로, 4쪽 12행의 "8일간의"를 "5일간의"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5쪽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6)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맥류는 파열직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감정인의 경우 뇌동맥류의 크기를 고려할 때 파열 전에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2009. 3. 2.부터 시작된 두통이 뇌동맥류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파열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는 없으나, 이후의 경과를 고려하면 뇌동맥류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상병(뇌지주막하출혈)은 이전에 생성되어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임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왕증의 근거는 찾을 수 없음
(다) 비교적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뇌동맥류의 발병에 해당부위 혈관의 선천적, 후천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혈관의 조직학적 변화에 따른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5쪽 5행의 "증인" 부분 앞에 "제1심"을 같은 행의 "증언" 부분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
다. 5쪽 16행의 "그렇더라도" 다음에 "업무내용에 변경이 없었고, 그 업무에 익숙하여 있었음에 비추어"를 추가
라. 6쪽 3행의 "21" 부분 다음에 "22, 30, 31"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69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07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8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7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1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42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26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3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690,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1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75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46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998,1심-대법원,2011두265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8. 및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12행의 '㉯ 외상에 의해 추간판의 변화가 급성으로 발견되지는 않음'을 '㉯ 외상에 의해 여러 추간판의 변화가 급성으로 발생되지는 않음'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06,1심-대법원,2010두2846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전처가" 앞에 "자녀 2명(8살, 10살)을 양육하고 있던"을 추가하고, 제3면 제2행의 "전처"를 "자녀들"로, 제4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수령하였고 ~ 지급하였다"를 "수령한 것으로 급여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7. 7. 30.에 500만원을 지급한 뒤, 2007. 10. 1.에 3회에 걸쳐 합계 13,807,860원을 지급하였다[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 18,807,860원(= 500만원 + 13,807,860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3개월치 급여 합계 10,500,000원(= 월 급여 350만원×3개월)과 긴급공사 완료에 따른 수당 800만원(이하 '성과급'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및 식대 등 경비 307,860원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로, 제4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9행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7행 내지 제19행의 "원고가 ~ 보이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26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1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37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6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02,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2. 나. (1)항(2쪽 아래에서 3~1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갑 3호증 1~4, 을 4~8, 10~12호증, 원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이 한 각 증언, 당심 증인 소외4이 한 일부 증언, 원심이 한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이하생략 소재 ○○빌라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5(○○○○)에게 건물 벽 물청소 작업을 맡겼다. 소외5은 함께 작업하던 소외3이 작업 첫 날(2008. 11. 30.) 부상을 당하자 같은 업계에 있는 소외1에게 급히 인력을 수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소외1 소개로 소외6과 함께 2008. 12. 1. ○○빌라에서 소외5을 만나 일당16만 원(당시 통상적인 일당은 최소 15만 원이었다)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소외5은 전체 물청소 작업 대금 지급받은 후 2008. 12. 13. 소외1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중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00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8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51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0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2.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1 공장의 생산라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0. 11. 4.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외상성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복잡함몰 골절,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저혈량성 쇼크, 폐렴, 뇌좌상, 두개골 기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6. “사업주가 회식을 주최한 사실이 없는 점, 참석을 강제한 사실이 없는 점, 부서원의 일부만 참석한 점, 1차 회식을 마친 후 일부 참석자가 귀가한 점, 참석자가 각출하여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회식이 부서원간 친교를 위한 자발적인 회식으로 판단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전에 원고가 가졌던 회식은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갖는 공식적인 것으로서 참석이 강제되었고, 신고식을 겸한 행사였기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술에 취하여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위 회식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 다4494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 갑 제5, 7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에서 회식을 주관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 스스로 밥 한번 먹자고 제의하여 자발적으로 회식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소속된 외관검사파트 직원 24명 중 일부는 불참하였고 다른 파트 직원이 1명 참석하는 등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2만 원씩 거둬서 회식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③ 2차 회식은 계획 없이 1차 회식에서 나와서 일부 인원은 귀가한 후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갔고, 이를 주도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적어도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과음으로 볼 것인 점, ④ 원고가 소속된 외관검사파트의 리더인 소외1은 이 법정에서 회식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1차에서 2만 원씩 거둔 돈 38만 원을 주머니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였다가 계산할 때 일부를 찾지 못하여 자신의 카드로 일단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였고, 계산 후 주머니에서 나머지 돈을 찾은 후에는 술에 취해서 자신이 카드로 계산했던 부분이 결국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찾은 현금을 동료 소외3에게 주어 2차 술값을 계산하게 하였으며, 나중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보탠 것이라 생각하고 비용 분담을 따로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9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004. 5.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를 '1993.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마켓팅부 및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03. 4. 16. 퇴사하였고 다시 2004. 5. 17.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로 제5면 제7~8행의 '있으며 ~ 불과한 점'을 '있는 점'으로, 제5면 제12행의 '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특성상 접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6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5. 사업주 소외1이 논산시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4:54경 2단 강관 파이프 위에서 1단 강관 파이프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응급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심장정지로 인한 것인데, 심장정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 또는 업무상 과로나 흥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상병이 심장정지로 인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정지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원고가 추락을 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심장 정지가 업무상 과로나 흥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오전에 공사현장 옆집의 경계를 침범하여 비계를 설치한 일로 오전 11시경 옆집 주인의 항의를 받았고 오후에 침범한 비계를 철거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일은 원고의 첫 출근일로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 철거하여야 할 경계 침범 비계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 3일 동안 구정연휴라 근로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20년 이상 비계공으로 일해 온 경력이 있는 자로서 비계설치 및 비계해체 업무에 숙련된 자인 점, ④ 원고는 옆집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비계를 설치하였고 설치 당시 옆집 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옆집 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당시 그 항의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와 옆집 주인 사이에 싸움이나 언쟁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⑥ 원고로부터 옆집 주인의 항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 사업주 소외4이 현장에 있던 처남 소외3에게 연락을 하여 옆집 주인에게 사정을 해 보도록 지시하였 으나 소외3이 옆집 주인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결국 경계를 침범한 비계 부분을 철거 하도록 소외4이 원고에게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옆집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등으로 경계 침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흥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