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홍성군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목개정 2025. 12. 15.]1. 치매환자 쉼터 대상자 선정 및 연장심의2.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자문3. 사례관리 대상자 평가 및 사후관리 자문4. 치매관리 수행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강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협력의사 또는 외부 기관 종사자 및 교수진 등4. 그 밖에 군수가 치매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영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치매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지역사회치매협의체의 운영) 군수는 치매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으로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치매 관련 보건ㆍ복지 분야의 통합적 지원 및 지역 자원의 연계,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립요양병원3.「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4.「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5.「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 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6.「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관7. 정신건강복지센터8. 치매 가족(또는 치매 가족 관련 협의ㆍ단체 지회)⑥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8조를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2. 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지원 내용) 군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치매 조기검진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3.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4.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5.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6.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지원7. 치매가족 지원

제19조(치매비용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 치매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2.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협약병원 운영)① 군수는 도에서 지정한 치매 협약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의사를 추천받을 수 있다.② 센터에서는 협약병원에 치매 진단ㆍ감별 검사를 의뢰하고 의뢰한 진단ㆍ감별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의사 위촉)① 군수는 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 의사로 위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협력 의사에게 주당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3042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치매안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있는 홍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협력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치매 협력병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와 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중인 위원회와 협의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