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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9. 선고 91나64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27. 선고 92다32821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에 터잡아 원고 1에게도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 사건 선전용 고무풍선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라이터 불을 킨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1의 과실은 피고들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80퍼센트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수소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선전용 고무풍선을 그 철거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원에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얼른 보아도 피고들의 과실이 원고 1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 일반인이 선전용 고무풍선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심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80퍼센트로 인정한 것은 이를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2. 원고들은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 윤관(주심) 천경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02.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0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나164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아버지인 망 소외 2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에게 위 분할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임의로 위 망 소외 1의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망 소외 1의 상속지분(6/16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한 피고의 추인 및 등기부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추인 및 등기부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7.28.선고 92다8996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등에 대한 위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인들의 지분(6/16)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청구와 소외인들과 피고사이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위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의 위와 같은 주문의 표현을 들어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10.9. 선고 92다11046 판결, 1979.11.27. 선고 79다575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의 위와 같은 주문의 표현을 들어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0. 선고 91나21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설시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원고로 보충한 뒤 배서하여 설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어음을 구리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그 돈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뒤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소구를 받은 원고가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어음을 환수하여 취득한 재소구권은 그 어음 환수일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인인 피고는 어음법 제79조에 따라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익범위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부대비용으로서 어음법 제49조가 규정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액면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의 어음의 발행·수수에 의한 원인관계상의 구체적 이익을 얻은 내용과 그 금액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피고가 어음액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부대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또한 어음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환어음의 발행인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19. 선고 92나5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3.7.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 및 증거가치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보증서 및 확인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모두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은,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무효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동생들이고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 무효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이 제3자에 처분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원고들측에서 위 임야상에 있던 선조 분묘 3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갔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엿볼 수 없는 바, 만약 위 임야가 위 송인완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원고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형인 위 송인완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원심이,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 주장을 쉽게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임야가 소외인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소유자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소유자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들의 형인 소외인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0. 선고 92구16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인 피어선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운만(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2. 선고 93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사선 및 선임결정취소 전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그리고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8.10. 선고 90도6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C가 근무하는 군산시청 D계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같은 시청 E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에 터잡아 위 C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C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과 위 C가 1990.6.15.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 간 F과에서 함께 근무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제외한 다른 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 C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공단용지를 주식회사 H에 양도하기 위하여는 군산시청에 양도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공단용지 양도양수에 관한 승인절차를 밟는 대신 위 C로 부터 단순히 업체명의를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위 공단용지의 양도양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공소외 I 등과 결의하고, 피고인이 위 C의 직무에 속하는 공단입주기업체의 명의변경 기타 사업계획변경의 동의에 관한 사항의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알선행위의 내용에는 정식의 공단용지양도양수에 관한 승인절차 밟는 대신에 업체명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받는 탈법적 방법을 묵인하여 공단양도양수절차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뇌물의 액수(예금통장의 금액)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보이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알선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뇌물을 받은 행위가 그 판시의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단순히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판시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노31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1.12.31. 법률 제4481호)이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신법인 위 법률의 벌칙조항(제27조, 제28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 것이므로 위법이 시행되었다 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전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2나1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주세법에 기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의하면, 주류의 신규면허라 함은 공동제조면허·합병면허·보충면허·상속면허 등 이외의 면허를 말하고(제2조 제8호),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前)면허장소에 전(前)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데(제2조 제11호), 주류의 신규제조면허는 하지 아니하고(제7조) 주류 및 발효제 제조장의 보충면허는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할 수 있도록(제8조 제1항) 규정되어 있고, 한편 주세법에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를 허용하거나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면허명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태적이기는 하나 면허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의 취소신청을 하고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보충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러한 경우 면허관서에서는 보충면허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도인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양수인인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 주류면허에 관한 사무처리상의 관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그와 함께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는 피고 등 17인이 공동으로 면허명의자로 되어 있으며,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주세법기본통칙 2-1-18 6에 의하면 공동면허명의자들의 대외적인 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위와 같은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그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명의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74.2.17. 원고와 사이에 1976.6.1.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구24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공시지가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완전보상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며, 원심은 위헌 무효인 위 법률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구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의 규정들은 바로 헌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그 법률의 규정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투기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가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고 하여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는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건설부장관 소속하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지가공시법 제4조 제1항), 이 경우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지가공시법 제2조 제2호), 기타 지가공시법의 토지가액평가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모두 공시기준일 당시 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시점수정을 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이 완전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해마다 구체적으로 공시되는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가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가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잘못된 제도의 운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법 제8조의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가 하면, 수용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가격 참작 등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기타사항 참작에 의한 보정방법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위 토지수용법이나 지가공시법의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한 감정기관들이 그 선정한 표준지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설시를 하여 제대로 비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다음,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붙여 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 원심이 산정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감정인의 품등비교에 관한 감정결과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완전보상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구4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10.부터 같은 해 10.13.까지 자신이 개설 경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취업용 건강진단을 받은 8명에 대하여 직접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병원에서 통상 하여 오던 예에 따라 위 병원의 대표자로서 원고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및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 1이 1990.9. 중순경 학술회의 참석차 1개월 간 출국한 관계로 그 동안의 신경외과 환자진료를 위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의 의사인 소외 2와 소외 3을 초빙하여 그들과 같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단서는 외부의사 명의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한 후 원고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경외과 환자들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는 그가 초빙한 위 소외 2 및 소외 3과 함께 진료한 후 그 의사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발급한 것으로 그 진단서 발급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작성 발급한 것으로 의료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지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진료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에 의하여 검사와 진단이 행하여진 후 위 병원의 통례에 따라 원고가 대표자로서 그의 명의로 건강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점, 위 병원을 이용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의 수가 1일 평균 500여 명에 이르고 위 병원의 직원이 119명이나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원고의 의사자격이 2개월 간 정지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결과로 위 병원에 대한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이 취소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보험환자인 현 의료체계 아래서는 사실상 위 병원의 업무가 정지되게 되고, 원고가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위 병원 직원들의 생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며, 위 병원의 이용자들에게도 심한 불편을 초래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구9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 당시에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그와 같이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준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변동율이 공공사업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율에 비교하여 다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가변동율의 차이가 현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재되어 수용대상 토지의 지가가 자연적인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상승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기초로 삼은 삼창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1991.1.1.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10개의 표준지의 1990.1.1. 자 공시지가에 대비한 1991.1.1. 자 공시지가의 평균상승률과 같은 기간 동안의 인근 3개 도시의 평균지가상승률의 차이인 11.87% 내지 11.95% 가량을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분이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기타 사항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상액을 평가한 데 대하여 공시기준일 이후의 토지의 평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고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의 지가변동률보다 다소 높다하여 그 차율만큼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해당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감정은 잘못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반면에 원심감정인 소외인이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표준지 및 부천시 전체의 지가상승률이 인근 7개 지역의 평균지가상승률에 비교하여 3% 내지 4% 정도로 미미하게 높은 데 불과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믿어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4.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라고 함으로써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는 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점에서는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원심은 이와함께 이 사건에 있어서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공시지가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 점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공시지가 자체를 그대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수용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사업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용대상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수용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지만,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변동률이 공공사업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에 비교하여 다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현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재되어 수용대상토지의 지가가 자연적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상승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3.25. 선고 92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B정당 부천지구당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치자금 50만 원을 지방의회선거시 지원 명목으로 공소외 C로부터 기부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오히려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돈은 위 법 제3조 제4호 소정의 당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지구당은 중앙당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빈약하고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하기도 어려워 그 운영이 거의 전적으로 위원장 개인의 능력과 부담에 의존하고 있었던 바, 위 공소외인은 위 지구당의 상임고문직에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적은 없었으나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구당 운영비조로 돈을 납부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돈도 그 후 위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급료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위 돈이 공식적인 당비 명목으로 위 지구당에 납부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에게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 선고 92나22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은행의 대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인은 주중에는 대천의 지점장 숙소에서 기거하다가 토요일에는 판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월요일에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에서 대천으로 출근하여 왔는 바, 지점장이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망인은 주말에 대전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월요일에 대천으로 출근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말에 위 망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고 오는 것은 근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주말을 지내기 위하여 그의 거소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동하는 사생활의 한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가 미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24. 선고 92구2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서울에서 고려설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관·난방공사 등의 건축설비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맺은 소외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이 뒤에는 “신성엔지니어링”이라고 약칭한다)이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중이던 현대정공 울산공장 공작기계설치공사 가운데 에스시에이(SCA)장비설치 및 배관설치부분공사를 1990.11.6. 공사대금 192,5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중, 11.25. 07:30무렵 숙소인 울산시 야음동에 있는 ○○○여관에서 그의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그레이스 승합자동차에 일용배관공인 소외 2 등을 태우고 현대정공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운전하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12.4. 사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신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에스시에이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음에 있어 공사기간은 1990.11.1.부터 1991.2.28.로 하고 신성엔지니어링이 제공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공사하도록 약정한 후, 1990.11.10. 배관공사부분은 다시 소외 3에게 노무도급하고 에스시에이장비설치부분만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배관공 4명을 고용하여 1인당 1일 기본임금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울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작업복과 교통수단까지 마련하여 신성엔지니어링이 제공하는 설계도 등을 가지고 배관공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면서 공사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자영업자로서 신성엔지니어링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직접 하도급받아 그 자신이 배관공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외 1은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당원 1986.4.8. 선고 85다카2429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1이 출근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난 이른바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14조제18조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당원 1972.3.28. 선고 72도334판결, 1986.4.8. 선고 85다카2429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 소외 1이 신성엔지니어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15. 선고 92구3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24.경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판시 둔산지구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이래 건설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을 받고 대전직할시장 및 충청남도지사의 협조를 받아 1989.6.4.부터 1989.7.5.까지 사이에 위 사업에 대한 열원부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89.5.말경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화동주민일동이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발전소건설은 공해를 일으키고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위 사업반대의 진정을 하고 1989.7.13.경에는대전직할시 상공회의소도 동력자원부, 국회, 청와대, 경제기획원 등에 위 사업반대건의서를 제출하고 1989.7.28.경에는 소외주식회사 충남가스에서 위 둔산지구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공사를 상당히 진척시켰음을 이유로 위 사업은 중복투자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데 이어 1989.9.6.경에는대전직할시장이 위 발전소 건설에 관하여 발전소의 연료를 당초의 유연탄에서 중유로 변경하더라도 지역주민 및 상공인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위 시설의 소요부지를 둔산지구 내로 이전변경하는 방안도 둔산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소요부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자 동력자원부장관은 1989.12.20. 위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상공인이 이를 계속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전직할시장의 위와 같은 의견이 있어 위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업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원고는 동자부의 요청으로 1990.5.경 대전 송강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다시 1990.10.경 대전둔산(2)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도 집단에너지공급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1991.3.21. 원고 회사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결의하고 1991.6.28. 그 매각방침이 확정되어 일반공개입찰에 의하여 1991. 8. 14.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원고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열병합발전소건설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러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여지가 있었다거나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미리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진정 등을 받아 토지취득 후 1년이 지나게 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취득가액보다 훨씬 고액으로 매각한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나제112조의3의 법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외부적인 사유에 인한 것이어서 토지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 후 5년 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 사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외부적인 사유에 인한 것이어서 토지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 후 5년 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구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대구로 퇴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양도자 세대 전원이 비록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평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하므로 비록 원고의 처가 병중에 있어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조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조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4.2. 선고 91나7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후순위등기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설규식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항소 부제기)되었음에 관계없이 원심이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지적의 판례(당원 1957.10.30. 선고 4290민상60 판결)는 이 사건에 대비해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제리아 신야꾸 고오교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29. 자 91항원11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3.28. 출원하여 1991.6.21. 거절사정된본원상표인 “Zen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젠”이라고 호칭되는 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젠나”로 호칭되어 양자가 호칭되는 음절수가 단음절과 2음절로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첫째 음절의 “젠”이 강하게 발음되고 둘째 음절의 “나”는 짧고 약하게 발음되어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출원상표인 "Zen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라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젠"이라고 호칭되는 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젠나”로 호칭되어 양자가 호칭되는 음절수가 단음절과 2음절로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첫째 음절의 “젠”이 강하게 발음되고 둘째 음절의 “나”는 짧고 약하게 발음되어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원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8.13. 선고 91나4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공사관리과 대리로 근무하는 소외 1로 하여금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퇴근후에는 그가 거주하는 건물앞에 있는 빈터나 농협창고에 주차시켜 보관하도록 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의 고향후배로 1989.8.경 럭키개발주식회사 울산공장에 근무하면서 평소 위 소외 1의 자취방에 1주일에 3일 정도는 같이 잠을 잤던 소외 2가 같은 해 12월 초경 위 회사 광주공장으로 전근되어 광주로 갔다가 같은 해 12. 23. 울산으로 돌아와서 위 소외 1의 자취방을 방문,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도 그곳에서 계속 지냈는데, 그날 23:10경 위 소외 1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자 크리스마스를 즐길 생각으로 위 소외 1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 옷걸이에 걸어 둔 위 소외 1의 양복상의 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열쇠를 꺼내어 위 건물 앞 빈터에 시정된 채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으로 가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소외 3을 만나 그녀를 태우고 강변도로 쪽으로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택시를 타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이 사건 피해자를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 1011 판결, 1992.3.10. 선고 91다 43701 판결, 1992.5.12. 선고 92다 63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회사가 위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위 소외 1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고향후배로 평소 위 소외 1의 자취방에 자주 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또한 위 소외 2와 위 소외 1의 관계 및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후 위 자동차를 위 소외 1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앞서 본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무단운전에 대한 피고회사나 위 소외 1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5.12. 선고 92다 105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회사나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의 위 자동차 운전에 대하여 사후에 승낙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회사 및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3.7.13. 92다41733)

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이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을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사고를 일으킨 갑은 을의 고향후배로 평소 을의 자취방에 자주 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또한 갑과 을의 관계 및 갑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갑은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 후 위 자동차를 을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무단운전에 대한 회사나 을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1. 선고 92구9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당초에 피고로부터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아 오락실을 경영하여 오던 중 올마이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오락기를 구입하여 기계설치변경허가를 받고 이를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동 오락기의 오락방법에 비추어 이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사행행위등규제법 제4조, 제21조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운영한 위 영업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갖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구청장인 피고가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당초에 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후 기계식 구슬치기 등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있는 기구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그러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있다 할 것이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행행위등규제법(1991.11.30. 법률 제4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는 동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사행행위에 관한 규제법률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해 종전에 도지사 등이 한 사행행위영업허가를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한 사행행위영업허가로 본다는 취지일 뿐 사행행위등규제법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구청장등의 유기장영업허가를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사행행위영업허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에게는 원고의 위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행정처분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기계식 구슬치기 등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있는 기구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사행행위등규제법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그러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다 할 것이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석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17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0.7.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0.12.26.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소득세법시행규칙(1991.3.6.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취득과 양도가 위 기간 내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말하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란 종전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이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일까지를 말하므로 일응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지가 고시일인 1990.8.30.부터 19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일인 1991.6.28.까지의 기간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이에 적용될 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12994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1990.9.1.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3항에 따라 산정하면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되고 양도 당시의 기준지가 역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되어 이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로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시기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판시와 같이 1990.1.1.-1990.8.29.의 기간에 취득하여 이 사건에서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1990.8.30.-1991.6.28.)에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야기되어 단기양도차익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의의가 상실되므로, 토지의 취득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를 위와 같이 확대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 등 조세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9.22. 선고 86누694판결 참조), 원심이 전제로 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지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설사 그 판시와 같이 취득가액으로서 동일한 기준시가가 적용되면서도 그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를 판시와 같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및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4668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9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9에 대한 판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 제3차변론기일에 위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위 기일의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80.9.24. 선고 80다1586,1587 판결 참조),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가 단순히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청구의 인낙은 피고되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은 하고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73.12. 24. 선고 73다333 판결, 1982.3.23. 선고 81다 13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의 그들에 대한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1990. 11. 30.자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제1심법원 제5차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되었으나 위 피고들이 바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위 피고들의 인낙을 번복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백한 것으로만 처리한 것은 정당하며 또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 피고들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것도 옳게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인낙 또는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3인은 친형제들인데 피고들은 그 중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위 소외 2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집안의 가족묘지로 쓰기 위하여 혼자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으면서 단지 그 등기명의만을 위 3형제 앞으로 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다시 피고들이 소외 4의 중재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예비적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거시의 증거들 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증거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만나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5. 선고 92나29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세째점을 먼저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 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합의는 피고 회사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원고들측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1992.10.2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손종호이 무식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 돈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합의는 결국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히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위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록상 세밀히 살펴 보더라도, 그 내용은 요컨대 위 합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지, 거기에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간 것은 결국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원심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무식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가난한 사람이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 돈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합의를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착오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합의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이지, 거기에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결국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남경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17. 선고 92나21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이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세방비지니스시스템주식회사(이 뒤에는 "세방"이라고 줄여쓴다)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비인수계약상의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금 94,379,400원, 수취인 원고회사, 지급기일 1991.6.21. 발행일 1961.6.1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어음의 이면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원고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하여 이를 원고회사에게 교부하였는데, 며칠후 "세방"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위 어음에 수취인이 원고회사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피고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어음이 원래 "세방"이 원고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인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 발행하여 준 것이고, 또 피고가 위 어음에 배서한 이유도 그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인 이상, 당초 수취인란에 원고회사를 기재한 것은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서후에 위 어음의 배서를 연속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없이 수취인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배서당시의 의사에 부합되는 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들어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어음의 변조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은, 발행인 및 배서인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의 변조와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인 위 장비인수계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발행인 및 배서인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되게 정정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동주택지공급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백종합건설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4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칠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그중 제2지구의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그 대금을 미리 받는 선수금의 승인을 받아, 1992.3.17. 원고들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자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와 같은 법상의 지정업자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대하여, 1순위는 대구시내에 소재한 지정, 등록업자, 2순위는 대구시외에 소재한 지정, 등록업자로 순위를 정하여, 분양하는 택지 가운데 약 40%를 등록업자 중 자본금 5억 원(개인은 10억원)이상인 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60% 가량은 지정업자에 공급하겠다며 분양희망업자를 블록별로 복수로 추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가, 그 후 각 토지 일부씩은 분양대상에서 보류하기로 변경하였으며, 1992.6.12.에 이르러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양을 보류하였던 토지 중 지정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던 토지에 대한 선수협약 대상업자의 추천을 의뢰함과 아울러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 대하여는 당초 등록업자들에게 공급하려던 토지(등록업자들이 피고의 택지배정비율 등에 불만을 품어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당시까지 당초 등록업자들에게 배정된 토지에 대한 분양희망업자의 추천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에 대한 선수협약 대상업자 추천의뢰를 하여 줄 것을 다시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가 여전히 대상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므로 1992.6.23. 등록업자에 공급하려던 토지마저 지정업자에 공급하겠다며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대상업자 추천의뢰를 하였으며, 1992.7.9. 분양대상업자 선정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고하는 등으로 대상토지 가운데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토지는 공급을 보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1992.3.17. 자 및 1992.6.12. 자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위 각 행위가 대상업체와 구체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지는 아니하지만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참여업체를 제한하고 참여업체에 대하여 피고가 확약한 내용대로 선수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후 피고가 1992.6.23. 한국주택사업협회에 지정업자의 추천의뢰를 통보하였다가 1992.7.9.의 공고에 따라 일부 토지를 공급하는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토지는 공급보류를 함으로써 위 각 행위는 선수협약체결이라는 택지공급처분 및 1992.6.23. 자 한국주택사업협회에의 통보, 1992.7.9. 자 공고등에 흡수 또는 변경되어 그 자체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나아가 위 각 행위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행처분인 선수협약체결 등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4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택지의 공급방법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급방법의 결정은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들과 같은 택지공급희망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국주택사업협회와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 위와 같은 공급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한 것은 분양계약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택지의 공급방법을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행위를 가지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택지의 공급방법을 결정하였더라도 그 공급방법의 결정은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택지공급희망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공급방법을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분양계약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수원백씨신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나9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 소유로서 임야조사시 원고종중이 종중원인 망 소외인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이 1979.2.28.경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2459판결 ; 1980.10.14. 선고 79다232판결 ; 1974.12.24. 선고 74다1694판결 ; 1970.9.17. 선고 70다1215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종중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등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하여 두었다가,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피고가 위 임야대장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종중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임야대장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종중의 소유권을 부인하여 원고종중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원고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