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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7. 18. 선고 2022나115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덧붙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각순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피고는, 원심이 을 제5호증을 배척하고 갑 제3호증을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농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가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등기하거나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가 임대차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법상 임대차계약 승계 및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중도매인, 노조, 식당 운영자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한 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순히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공장등록만으로는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했다고 해서 바로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 해당 업종의 영업이 개시되어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중도매인, 노조, 식당 운영자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한 부분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4. 24. 선고 2023나20270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301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등 참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 겸 매도인인 원고는 중간자인 ◇◇◇ 종친회가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이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가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 동시이행관계,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소극)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한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이전에서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행위는 적법·유효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변론종결】2025.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의 모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신탁재산의 상속’은 상속인의 신탁재산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신탁재산의 상속이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그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자가 수익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즉, 수익권의 내용에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면)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라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한 것과 사실상 같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과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사실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을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의 모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신탁재산의 상속’은 상속인의 신탁재산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신탁재산의 상속이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그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자가 수익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즉, 수익권의 내용에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면)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라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한 것과 사실상 같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과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사실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을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연)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4946 판결 
【변론종결】202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09,740원, 농어촌특별세 461,9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5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 "타당하다" 뒤에 "[대법원 2025. 1. 23. 자 2024두58593 판결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9. 25. 선고 2024누5016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제1항)."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5억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처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는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5억 원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5억 원 추가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 관하여 정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5억 원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의미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주체’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소유자로 봄이 정당하다.
 결국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5억 원 추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세대원 중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보유한 유일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 배우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 주장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항 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사안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었고,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위 판결이 원고 주장처럼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승호(기소), 김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성기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32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현행범인 내지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이 식당 종업원의 묵시적 승낙 하에 식당에 들어 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위법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재판장) 이진용 윤중렬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8호”를 “제8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갑 제8, 26호증”을 “갑 제8, 26, 28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의 “영상에”를 “영상 및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접한 2층 사무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가구별로 별도의 현관문, 거실,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바(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의 4, 5면 참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애당초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벽체가 제대로 단열이 되지 않는 샌드위치 판넬(두께 10㎝)과 석고보드(두께 1㎜)로만 되어 있고, 각 주방도 소규모 싱크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서 주거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공장지대에 위치해있고 주변에 주택이 없어 주거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장기간 주거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할 정도의 물리적, 객관적인 사정들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부속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시흥시 ○○○○ 66-27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이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위 건물의 일부인바, 위 대지에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위 대지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효용에도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천세무서장이 2020. 1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합숙소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양천세무서장의 위 판단은 ○○○이 2020. 2. 28. 부영그린타운 3차 1605호(2002. 1. 30. 취득)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의 주택 보유를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1605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여서, 위 판단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지방세법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과 관련하여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과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1) ③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자는 2021. 5. 3.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흥시는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2. 10.경에서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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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은 ‘합숙소, 기숙사 등의 경우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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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청구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고, 피항소인(탈퇴)】 △△△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피고승계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93375 판결 
【변론종결】2025.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52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고,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승계참가인이 종전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밑에서 2행 "피고"를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밑에서 2행 "2023. 10. 13."을 "2023. 10. 2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면 13~16행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 있었을 것임에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수분양자 소외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약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도록 납부하지 않을 때 피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소외인의 이행이 없을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제9조 제1항 가.목), 다른 수분양자들에게는 잔금 미납을 이유로 이미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면서도(갑 제18호증),』
 ○ 제1심판결 13면 2행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너그럽게 인정하면서도, 가압류로서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시효중단사유도 곧바로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법리에 관한 것인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인 피압류채권에 있어 현재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토하여 그에 따라 위 판결에서 든 법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 주장처럼 ‘피압류채권이 예금채권으로서 그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위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 제1심판결 13면 8행 "2010. 5. 10."을 "2010. 5.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3행 "갑 제4, 7"을 "갑 제5,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면 11행 "이유 없다." 뒤에 각주로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신탁과 사이에 2006. 9. 8. 및 2008.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이 처분될 경우 그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2008. 1. 21.자 분양관리신탁계약(갑 제17호증) 제22조에 의하면[이와 양립할 수 없는 2006. 9. 8.자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제10호증) 제24조는 나중에 작성된 위 2008. 1. 21.자 분양관리신탁계약 제22조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대금이 임차인, 근저당권자, 우선수익자 등의 채권에 충당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수분양자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건물 1층 135호가 매각될 경우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신탁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서 ‘분양대금 중 분양목적물이 매각(공매 등)될 경우 소외인이 ☆☆☆신탁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 경우 앞서 ‘나)’항에서 본 법리 및 판단과 같은 이유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당시 그 피압류채권인 소외인의 ☆☆☆신탁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현(재판장) 강성훈 송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희선(기소), 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고합11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은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것인 점, ‘사업연도개시일’은 사업연도로 책정된 그 연도의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측이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고인 측의 신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에 귀속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전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과세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최초 피고인이 신고한 청산등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2008. 9. 30.)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3개월 뒤인 2008. 12. 31.이다. 그렇다면 ○○○과 △△△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의 공소시효는 2009. 1. 1.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는 2009. 1. 1.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은 2023. 12. 28.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의 2008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 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08. 8. 13.까지가 제1 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08. 9. 30.까지가 제2 사업연도가 되는데, ○○○과 △△△ 사이에 2008. 3. 5.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제1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는 제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1. 30.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8. 12. 1.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가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은 문언상 명백하게 전문과 후문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이 1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이 새로운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그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전문) 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후문)까지가 새로운 1사업연도가 된다.
 2)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후문 규정이 없으면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어 사업연도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후문 규정이 없었다면 제2 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 12. 31.까지로 그 기간이 달라졌을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인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법 문언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에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문언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연도와 공소시효는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나 과세관청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070), 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고인을 고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원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의 의제사업연도는 2008. 1. 1.부터 2008. 8. 13.(해산등기일)까지 1과세기간, 2008. 8. 14.부터 2008. 9. 30.(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1과세기간으로 판단되고, 주식처분 소득은 2008. 3. 5. 발생하였으므로 1과세기간의 소득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은 2008. 11. 30.까지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황진구 지영난
배당이의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피고, 항소인】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정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514422 판결 
【변론종결】202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10억원을 대여하고"를 "1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후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은 7억원이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부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과 ◇◇◇대부 측이 작성한 대부금액 10억원에 관한 대부거래계약서에는 양측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대부거래계약서에 계약일자, 만료일, 담보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위 대부거래계약서 작성 후 ◇◇◇대부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7억원을 송금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대부 계좌로 송금된 7억원이 몇 분 이내에 □□□대부 계좌를 거쳐 원래의 원고 계좌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대부의 채권자로서 □□□대부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중 7억원을 ◇◇◇대부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위 7억원이 다시 □□□대부 계좌로 거쳐 원고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원고의 채권을 허위로 작출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부에 대하여 7억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박성만 김혜진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세액계산표 각 ‘과세처분’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재계산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1)와 관련된 항소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약어 및 제1심판결 별지2 관계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16쪽 2행부터 11행까지 부분(마. 쟁점5 비용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쟁점5 비용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구역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토목공사비와 토목자재비로 4,576,667,987원(쟁점5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위 지상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위 쟁점5 비용을, 피고가 위 취득세 과세대상에 중복해서 포함시켜 산정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17쪽 12행부터 18쪽 4행까지 부분(사. 소결론)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원가충당부채 지중화부담금 450억 원’, 위 쟁점5 비용 4,576,667,987원을 과세표준으로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기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3,317,842,473,338원에서 원가충당부채 지중화부담금 450억 원과 위 중복 신고가액 4,576,667,987원을 차감하고 이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 사업면적 10,864,559.7㎡으로 나누어 산출한 1㎡당 지목변경비용은 300,857원이 된다. 1㎡당 지목변경비용 300,857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215,639.7㎡(2~6단계 과세면적 합계)에 관하여 각 단계별로 토지 취득가격(지목변경비용)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정당한 과세표준에 맞추어 산정한 정당한 취득세 등은 별지2 세액계산표의 ‘재계산세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세액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2)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세액계산표 각 ‘과세처분’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각 ‘재계산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1) 당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비용으로 처리된 토목공사비 4,576,667,987원(쟁점5 비용)을 이 사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만 항소로써 다투고 있다. 

2) 피고가 비록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5. 4. 9.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이 세액산정 결과를 제출하였지만, 제1심에서 제출한 을 제20호증(세액계산 상세내역)에서 이미 그 개략적 근거와 내용을 밝혔고 위 참고서면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수치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또 피고의 위 참고서면에 대하여 원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명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2 내지 4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3나104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의 경위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36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참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2. 원심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판결(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원고가 아님을 알았는데도 소송을 유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2. 11. 17.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가단21585)에서 2023. 1. 31. ‘원고는 피고에게 86,515,4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무변론으로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와 미반환 자재 관련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다.
 3) 원고는 2021. 9. 5.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원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4) 소외인은 이전에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던 피고를 건설자재 임대업체로 선정하고, 2021. 11. 5.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원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
 5) 소외인은 2022. 12. 22. 피고에게 ‘채무자 소외인은 2022. 12. 22. 현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채무내역: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2022. 11. 1.까지의 가설자재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이 89,284,165원임을 승인하고, 위 채무금을 2023. 4. 1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 작성의 증서 2022년 제167호)를 작성해 주었다.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나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작성한 2022. 12. 22. 자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채권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확인서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에게 교부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이 사건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볼 정도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적용되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
주택임차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2. 2. 자 2024라10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2255, 62262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과 체결한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의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이 정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2019. 2.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임차하고 2019. 3. 4.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2021.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임3008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1. 4. 29.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1. 5. 6.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 상당을 지급받았고, 2021. 5. 14. 위 임차권등기의 집행 해제를 신청하여 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허용하지 않자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차인인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받은 것에 불과하고, 임대인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이 정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과 체결한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이 정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이 법원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지만,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규정일 뿐이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취득세 자체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소외인들 또는 ○○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파악하지 않는 이상 ○○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당사자들이 작성한 처분문서의 이름부터 “매매계약 약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이고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을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표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과 실질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원시취득하고 이를 ○○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승인일 당시 소유자로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원고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혼및재산분할 (가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 담당변호사 김규형 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2드합50541 판결 
【변론종결】2025.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51,793,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중 "2.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해당하는 제3면 10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22, 23,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주도적으로 자녀 양육,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여 왔으며, 피고는 때로는 원고와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5, 22, 25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22. 6.경 가출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당시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던 14개의 부동산 중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지급될 보상금과 나머지 부동산 중 5필지의 토지를 장남 소외 1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및 그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데에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에서도 피고 명의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의 갈등에 관한 기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은 대부분 60년 이상의 혼인생활 속에서 서로의 노력에 의해 극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동생인 소외 2는 ‘50년 이상 원고 부부를 보아 왔다. 평소 원고는 여장부 같은 스타일로 피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고에게 갖은 화를 다 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때리고 가사노예 취급하였다면 나부터 언니가 이혼하도록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피고가 2024. 5. 11.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폭행의 내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계속 중 집으로 찾아 온 원고가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상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정도인 점, ⑤ 피고 명의 부동산 등 재산 처분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및 그 자녀들 사이의 갈등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은 재산상 갈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장애, 불화의 수준을 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고진흥 이창현
기타(금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2017. 5.경 피고와 ‘2017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7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이 보험기간 중에 의료사고 분쟁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는 ‘△△△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이 사건 협회는 2018. 5.경 피고와 ‘2018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8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년 협약과 2018년 협약은 제12조(보험조건)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있었는데, 2017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 규정은 2018년 협약에서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이하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협회 회원인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험기간을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로 하는 환송 후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피보험자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하여 인수거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마.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인수제한조항에 따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고 할증 등에 관하여도 2017년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보험조건이 적용된다. 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에 의하면 그 조항의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그와 달리 2018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협약 제12조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기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환송 전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갱신거절의 효력에 관하여 2017년 협약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018년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원고가 2018년 협약 적용기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2018년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의미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종교 목적 사업 자체 혹은 종교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할 뿐,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음
파산채권조사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특별항고인】 유한회사 □□□ 
【원심결정】 광주지법 2024. 10. 25. 자 2023하확5005(2016하합50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결정절차와 달리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나.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25. 자 2012그249 결정 등 참조).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판결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3. 2. 자 2014마192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신청인이 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및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하여 2024. 6. 17. 신청인과 위 파산관재인만을 심문한 다음 2024. 10. 25. 상대방(이의자)을 위 파산관재인으로 기재한 결정서를 신청인과 위 파산관재인에게만 송달하였다. 
 나. 2024. 11. 8.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2024. 11. 14.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중 상대방(이의자) 부분에 특별항고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신청인의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 중 1인인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최초 원심결정 당시까지는 특별항고인이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심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만을 경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결국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원심에는 헌법상 보장된 특별항고인의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1]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에서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2]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丙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인 丁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하여 원심이 甲과 丙만을 심문한 다음 상대방(이의자)을 丙으로 기재한 결정서를 甲과 丙에게만 송달하였고, 그 후 丁 회사가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중 상대방(이의자) 부분에 丁 회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丁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았고, 최초 원심결정 당시까지는 丁 회사가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만을 경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김청환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0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9. 9. 26. 표장을 ‘(표장 생략)’,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0류 인스턴트우동, 만두 등, 제43류 간이음식점업 등’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20. 6. 23. 상표권 설정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을 받은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 1은 2021. 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21. 7. 11.부터 2023. 7. 10.까지, 사용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하는 무상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사용기간을 2021. 7. 11.부터 2031. 7. 10.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 1은 2022. 3. 17. 원고 2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22. 3. 17.부터 2030. 6. 22.까지, 사용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하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 2는 2022. 3. 17. 위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조건 성취 등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피고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아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표권자인 원고 1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원고 2는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로서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한편 피고는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만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피고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 원고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 2의 전용사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상표권자인 원고 1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2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사용권 설정의 대항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제3자의 의미(=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