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해역 또는 토지 점용자 등과 포획·채취 방식 변경, 화학물질 감소, 그 밖에 공유수면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경상북도지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하여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2. 법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제5조(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건의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자문3.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4.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시행 및 성과5. 해양보호구역 보호·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6.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7.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8.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9.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1. 포항시의회 의원 및 해양수산·환경분야 6급 이상 관계 공무원2.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3. 해양생태계분야 3년 이상 활동한 NGO 등 활동가, 대학(조교수급 이상)또는 해양·환경분야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희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서기)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③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내용 등 공개) 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요약 등의 공개요구가 있을 시 포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비보상을 하여야 하며, 실비보상의 절차 기준 및 계약의 체결·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9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시장은 해양보호구역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오수 및 하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2. 환경 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4. 해양보호구역에서 지도·단속 및 안내 등 인식증진 업무 지원5.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지원6. 해양생태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7. 해양보호구역 관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

제21조(교육·홍보·정보공개)① 시장은 경상북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