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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양우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4.3. 선고 83구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원고는 1975.6.20부터 1982.7.11까지 원심판시의 소외 북부택시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던중 1980.6.24부터 1981.3.17까지 9개월 28일간은 위 회사내의 자치조직인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그 기간은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배차를 받아, 그 배차받은 택시를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위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사의 유고시에는 그 차를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위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5.6.25부터 같은 해 11.25까지 5개월동안은 지입차주일 뿐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중 위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이면서 동시에 운전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한 이상 원고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경우에 관한 원심의 소론 판시는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어서 설사 그 판단에 잘못이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고는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종사하던 중 1980.6.24 부터 1981.3.17 까지 동 회사내의 자치조직인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아 다른 운전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택시를 배차받아 전속적으로 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에도 동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운전사의 유고시에는 그 차를 대리운전하는 등 실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원고가 위 기사상조회의 회장직을 맡은 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일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3구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7.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사업년도중에 사단법인 강이식장군 숭모회에 지출한 기부금 5,900만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에 해당한다 하여 전액 손금계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은 지정기부금에 불과하다 하여 손비용인한도 초과액 57,518,834원을 익금가산하고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던바, 원고는 198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1977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로 납부한 33,130,845원을 손금계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 익금가산하여 당해년도(1981. 사업년도) 원고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184,769,240원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임이 명백하다.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고법인의 1977. 사업년도중 기부금 5,900만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에 해당않는다는 이유로 손금부인함으로써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법인이 납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는 원고법인의 원판시 사업년도 귀속법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있으나설령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세액을 원고법인의 원판시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산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주장의 기부금 5,900만원을 손금부인하고 1977. 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로 33,130,845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당원1981.3.10 선고 80누289 판결)을 엿볼 수 있어 위 상고인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복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3구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 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제15조 제 1항은 그제 1호 내지제4호에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를 들고 그제5호에서 “제1호 내지제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으며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제1호 내지제4호에 열거한 사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징수유예 신청당시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납부기한까지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없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가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징수유예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제1호 내지제4호에 열거한 수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세신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일스텐레스공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피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건 실용실안의 고안(이건 고안이라 한다)과 1972.11.30 발행된 아이스박스의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고안(인용고안이라 한다)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여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 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 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고안은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건 고안은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실용신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이건 실용신안의 고안과 아이스박스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인용고안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며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건 고안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되어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국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4.26. 선고 84노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화간 내지 성기미삽입을 말하는 사실오인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한다.그리고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간의 좌둔부찰과상을 입게 한 이 사건에서는 강간치상으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생식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억지로 성교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 간의 좌둔부 찰과상을 입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강간ㆍ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3. 선고 84노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 살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제1심이 증거를 채택하고 있는 의사 최응한작성의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강간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보강증거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 있던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 함께 근무하는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숙소에 돌아온 시각에 관하여 범행시각 이전에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원판시 범행이 소론과 같은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자의 소행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되고, 심히 부당하다고 볼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있는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 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함께 근무하던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범행시각 이전에 숙소로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 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용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상고인】 천안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31. 선고 83나1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상수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풍세천 일대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그 곳 우안변에 하천을 횡단, 지하로 유공관을 매설하여 유수집수정을 신설하고 위 집수정으로 부터 동북쪽 15미터 지점에 위 집수된 물을 퍼올리기 위한 양수장을 설치하여 천안시에 수도물을 공급하여 왔는데, 1982. 봄부터 심한 가뭄으로 풍세천이 고갈되어 취수량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시는 위 집수정에서 상류쪽 하상을 굴착하여 길이 250미터 폭 5미터 깊이 2미터 가량의 인수로를 설치하게 된 사실, 위 인수로를 설치한 풍세천 일대는 부근에 민가가 가까이 있어 그곳 어린이들이 인수로 근처에 들어가 놀 경우가 예상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인수로 주위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나 철조망을 쳐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최소한 인수로 주변만 이라도 경비원을 고정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망 유호수(4세)는 위 사고지점 부근에서 혼자 놀다가 위 인수로에 빠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공작물인 위 인수로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풍세천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마다 1회씩 순찰로 돌게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 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공작물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익사사고 지점이 천안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하천의 하상을 굴착하여 된 인수로이고 동 하천의 양쪽은 호안이 축조되어 있고 그 호안에는 수영금지 게시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인수로 주변에는 2미터 간격으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3시간 마다 1회씩 순찰을 돌게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천안시는 위 인수로가 존재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없게끔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수로의 주변하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항시 고정배치 하지 않은 것이 위 인수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두동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13. 선고 83구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서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원고는 소외 유상근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그의 대리운전시간은 약 7시간 30분에 불과하고 그 대리운전시 사고를 낸 일도 없었으며, 한편 원고는 처와 자녀 3명을 둔 가장으로서, 처가집에 살면서 노령의 처부모를 모시고, 불구인 처남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중, 처가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그 운전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위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극히 어렵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부 판단기준
나. 단 1회의 대리운전 행위를 이유로 7명의 부양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라고 본 사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면허취소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타인에게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시켰으며 그의 대리운전시간은 약 7시간30분에 불과하고, 대리운전시 사고를 낸 일도 없으며 한편 원고는 처와 자녀 3명을 둔 가장으로서 처가집에 살면서 노령의 처부모를 모시고 불구인 처남까지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중, 처가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그 운전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면허취소처분으로 위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극히 어렵게 되었다면 위 면허취소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영채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6.29 선고 81구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인광주고등법원 77구16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1978.3.29 이후이 사건 건물에 인접된 동아아케이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1981.3.경 준공되었고 위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던 다른 인접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양영선, 박봉양도 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여수시 1차 정비구역내의 도로에는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3미터나 돌출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소의 변론종결일인 1978.3.29 이후 이 사건 계고처분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소외 황태련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 황태련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그외에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가정적 주장은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이 사건 건물에 인접된 아케이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준공되었고 그외에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던 다른 인접건물들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정비구역내의 도로에는 이 사건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3미터나 돌출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4.4.6. 선고 83노1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범죄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참조)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확정한 다음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폐단이 없는 바는 아니나 그와 같은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아니하므로 위 견해를 바꿀 필요성은 아직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 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강도상해ㆍ치료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민 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18. 선고 84노363,84감노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물건을 가져오는데 적법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피해자 문경식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를 하려는데 잘해보자며 대들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니 그것이 판시 대도실업 사장도 잘 안다하여 전화확인하자는 제의를 거부하여 내일이나 모래와서 윤사장한테 확인 후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은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는 시비끝이라 하더라도 그 곳이 체포현장이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니 이를 준강도행위로 의율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현실평가능력, 판단력에 심한 장애가 있어 이건 범행 당시는 물론 앞으로도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심신상실의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락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하려는데 피고인이 잘해 보자며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사장도 잘 안다하며 전화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경비원이 거부하면서 내일이나 모래와서 확인한 후에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이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시비한 끝에 저질러진 것이라 하여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변조유가증권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기
【원심판결】대구등법원 1984.2.28. 선고 83노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1982.2.경부터 그해 12.3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장재분 발행의 1981.2.28자 액면 1,000,000원짜리 수표의 발행일자중 2월의 2자 앞에 검정볼펜으로 1자를 써넣어 발행일자를 1981.12.28로 변조하고 이를 그해 12.31.13:00경 부산은행 온천2동 예금취급소에서 그곳 은행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행일자를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원심증인 조일만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12.31 이 사건 수표를 부산은행 온천2동예금취급소에 제시하였을 때 그 발행일자는 1981.2.28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고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공소외 위남양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위 수표의 발행일자는 1981.2.28로 기재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수표를 취득한 후에 위 발행일자가 변조된 것이 분명한바, 1심증인 김종태, 같은 서백용의 각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위 사람들에 관한 각 진술조서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타점권 기입장 기재내용에 의하면위 예금취급소 정기예금 담당자이던 공소외 김종태는 1981.12.3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비롯한 수표 5매를 제시받고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란을 눈여겨 보지 않은채 이를 접수하여 출납계로 넘기고 출납계를 담당한 공소외 서백용은 위 수표의 번호,금액, 발행일자 등을 타점권 기입장에 기입한 후 피고인의 저축예금으로 입금처리 하였는데 위 타점권 기입장에 위 수표의 발행일자가 1981.12.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위 은행원들이 고의로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표의 발행일자는 은행에 제시되기 전에 이미 1981.12.28로 변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은행원들이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위 수표는 피고인이 취득하여 위 은행에 제시할 때까지 피고인 수중에 있는 동안에 변조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원심증인 조일만의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위 조일만은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이 은행에서 위 수표를 제시할 때에 그 발행일자가 변조전의 1981.2.28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듯이 진술하고 있으나, 동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은행원에게 제시할 때에 수표 5매를 쭉펴서 같이 보았는데 5매전부의 발행일이 1981.2월,3월로 되어있고 1981.12.로 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발행일자를 보고 확인한 듯이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좌수표 5매를 한장씩 제시하면서 지급일자가 2월이다, 3월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는데 12월로 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자신이 직접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은행원과 사이에서 확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앞의 진술취지와 다를 뿐 아니라, 위에서 든 각 증거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일만의 진술은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할 당시 그 발행일자가 1981.2.28 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타점권기입장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1981.12.28로 되어 있다면 은행원들이 고의로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표의 발행일자는 은행에 제시되기 전 피고인의 수중에 있는 동안에 이미 변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12.2. 선고 83노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반대증거들에 의하여피고인은 1980.3.14부터주식회사 동구시장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특히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지주인 남상대, 남상일, 강태관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나온 임대보증금 및 차임으로 위 시장 운영비등 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지주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위 시장내 6,7호 노점의 경우에도 전임차인인 김종규의 부탁에 따라 1981.4.19 그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장필선에게 임대보증금 750,000원에 임대하면서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장필선에게 노점을 임대하면서 지주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서 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공소사실중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관할이전ㆍ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장물취득 피고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가 1983.10.12 동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동 법원항소부에 계속중이였는데 신청인이 타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고 있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항소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동원에 위 항소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위 장물취득 피고사건은 행위지가 청주로서 증거관계는 모두 청주에 소재할 뿐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은 검사의 중과실장물취득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니 위 항소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관할을 이전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태화방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8. 선고 82구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동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위 법 제9조 제 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84누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추심대금(대전)을 수령하기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의 사본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내국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추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ㆍ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3노6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첫째 및 둘째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김길자로 하여금 소지중이던 공소외1의 인감도장을 동인의 승낙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공소외 1 명의의 위임장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케 하였다는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위 조재완과 부부간으로서 동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피고인과공소외 1 사이의 불화관계에 비추어 보면공소외 1의 승낙의사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7.22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2,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6.7.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소외 김필곤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동래구온천동 169의 18.대1031평방미터중 634.40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1986.12.31. 법 3878호로서 개정되기전의지방세법(이하 단순히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480,000원(가산세 8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6.5.6.에 하였으나,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은 1976.3.6.이고지방세 법 제111조 제7항,같은법 시행령 제 7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잔대금을 지급한날이 그 취득일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징수권은지방세법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 되었고, 따라서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2, 을제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3.6.소외 김필곤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위 과세물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84.4.6. 위소외 김필곤을 상대로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4가합53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6.5.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는 같은해 7.16. 원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에는 「그 취득당시의 가액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동조 제7항에서 그 취득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취득시기로 보겠금 규정되어 있는바, 위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과세표준액을 정할때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취득세의 부과 시기라던지, 그 납기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수 없고, 한편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라고 규정였는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1976.3.6. 매수하고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같은법 제120조소정의 자진신고납부 하지 않고 있다가 1986.5.6.애서야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우한 이사건에 있어 그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이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어서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는 없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징수권은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날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그때로부터 이사건 취득세의 부과일자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후에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위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금2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아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400,000원(20,000,000 x 20/1000)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같은 법 제 12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 금80,000(400,000 x 20/100)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세에 대한 징수권은 해당 취득사실을 알 수 있었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라면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정당하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07.23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1983. 4.경부터 동년 10.말까지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지번 생략)에 “(상호 생략) 이삿짐센타”라는 간판을 붙이고 (주)(상호 생략)운수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 전화 6―3162이라는 선전을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2.5톤 타이탄 트럭과 타인의 용달차 등을 이용하여 과천 1. 2. 3지역 주민들의 이사짐을 운송하여 주는등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 트럭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 차량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상호 생략)산업주식회사에 지입된 차량이고 달리 타인의 용달차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화물자동차 위 수탁관리 운영계약서, 납부금통지서, 회사등기부등본, 경기쇼핑가이드(1983. 10. 1. 발행)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상호 생략)산업주식회사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98의 1에 본점을 두고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일원과 경기도 및 인천시 일원에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82. 6. 14.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기아 타이탄 2.5톤 화물트럭을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트럭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위 차량에 대한 종업원의 채용 등의 노무관리는 물론이고 차량의 주차, 화물의 탁송 등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 운영등 제반운영사항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되, 다만 위 주식회사는 위 차량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시명령을 전달하는 외지입차량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을 수행하기로 하되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세금 및 공과금과 보험료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당국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1983. 4.경부터 동년 10.말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지번 생략) 피고인집 대지상에서(상호 생략)산업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그곳에 “(상호 생략)산업”이라는 징표를 붙힌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광고, 전단 등을 통하여 (주)(상호 생략)운수라는 이름으로(피고인은 일반인의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상호 생략)산업이라는 명칭대신 편의상(상호 생략)운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타이탄 주야대기 혹은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 이삿짐센타로 선전을 한 후 전화 등의 주문에 의하여 위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그 운송비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여 왔으며 한편, 위 지입계약에 따라 제반세금, 산재 및 종합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금 200,000원 내외의 속칭 지입료를 위 주식회사에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타이탄 차량 이외에 타인의 용달차 등을 이용하여 이사짐을 운송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증인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위 증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기록 14정) 피고인이 위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이삿짐센타를 불러서 사용한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운송알선을 하였다는 취지일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한 타이탄, 용달 주야대기라고 선전, 광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타인소유의 용달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동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022 판결), 피고인이 위 타이탄트럭을 사용하여 한 운송사업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원

지입차주가 소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뒤 동 회사의 일반적인 지원, 감독에 따르고 매월 소정의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동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한 경우에 따로이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형사, 마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7.21 / 시행일:

【피고인, 항고인】 
【제1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84초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한다.

【이 유】항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형사 제1심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자기의 주소를 경남 남해읍(지번 생략)으로 진술하고 그 외에 다른 주소나 거소가 있다거나 주소가 변경되었다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를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법원에서는 항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정본을 위 수사기록상의 항고인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주소지에서 항고인과 동거하는 그 형공소외인이 항고인을 대신하여 1983. 12. 19. 위 약식명령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일건기록에 편철된 사실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송달사실확인서, 확인서, 원심법원의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2. 11. 5. 그 전에 거주하던(지번 생략)에서 같은 동 478의 2로 옮겨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유로 위 약식명령 정본이(지번 생략)으로 발송되어 우편집배원에 의하여 배달되는 과정에서, 우편집배원이 위 발송된 주소지에 가지 않고 북변동 사무소에서 그곳에 일보러 나온 항고인의 형공소외인((지번 생략)에 거주)에게 항고인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고, 이를 받은공소외인은 조만간 항고인에게 전달해 주면 족한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1983. 12. 30.에야 위 서류를 항고인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항고인이 자기의 정확한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사기록상 나타난 주소지로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항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터이지만, 그 불이익(지번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받게 되는 것을 넘지 않을 것인데도, 송달장소도 아닌 곳에서 송달명의인도 아니며 송달명의인의 동거자도 아닌공소외인에게 위 약식명령 정본이 교부되고 그가 이를 제때에 항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은 1983. 12. 30.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황형모 장영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로 진술한 곳에서 이도하였으나 위 주거지로 우편으로 발송된 약식명령등본을 위 주거지에 살고있는 피고인의 형이 위 주거지와 다른 곳인 우체국에서 위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7.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조규호
【피고, 피항소인】 김정식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3가합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피고가 1983. 3. 11.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주문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피고사이에 위 대금중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3,500,000원(18,000,000원-4,500,000원)에 관하여는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같은해 4. 2. 입주금(계약서상 중도금으로 표시, 이하 입주금이라 한다)으로 금 3,000,000원을, 같은달 25. 중도금(계약서상 입주금으로 표시, 이하 중도금이라 한다)으로 금 5,000,000원을, 같은해 5. 10. 잔대금으로 금 4,5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또한 위 입주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건 건물을 명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1,000,000원 및 입주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같은해 4.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하여 1983. 5. 11. 피고에게 자기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피고가 같은달 16.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때까지도 이를 지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달 16.의 경과로서 해제되었으니 그 해제의 효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등기소요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니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가사 그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와 피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고는 스스로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해제의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원·피고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위 중도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느쪽의 의무도 이행됨이 없이 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는 그 전부가 원고의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변제공탁서), 갑 제7호증의 1, 2(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주민등록표등본), 공성부분의 성립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내용증명),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의 1(매도증서), 2(등기권리증), 3(매도증서)의 각 기재,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회답서)의 일부기재 (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원심증인 김만석, 정원섭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증인 김만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5. 10.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달 11. 피고에게 등기소요서류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같은달 16.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금까지도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원심증인 김만석, 정원섭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매매계약은 1983. 5. 16.의 경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동건 조용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느 쪽의 의무도 이행됨이 없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는 그 전부가 매도인의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된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07.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차갑건
【피고, 항소인】 변동남
【제1심】 전주지방법원(83가합459 판결)
【주 문】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각 기재와 당심증인 안광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모인 소외 왕 삼례는 피고에게 돈 11,500,000원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1981. 8. 25. 피고 소유인 전주시 팔복동 2가 243-6, 대 364평방미터중 364분의 165 및 위 지상건물 제2호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59.14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73,839호로써 채권 최고금액은 11,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았다.
나. 한편 소외 안광선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오다가 1980.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은 6개월, 임차보증금은 3,800,000원으로 계속 임차하였고, 이미 1979. 11. 29.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위 안광선은 피고의 승낙하에 위 건물의 일부씩을 1979. 11. 23. 소외 이상용에게 임차기간 6개월, 임차보증금은 1,300,000원으로, 또한 1981. 7. 30. 소외 고영모에게 임차기간은 위와 같고, 임차보증금은 1,000,000원으로 전대하고서 위 이상용은 1982. 2. 25. 위 고영모는 1982. 1. 17.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각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라. 위 왕삼례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그의 아들인 원고가 1982. 11. 1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같은 해 12. 20. 같은법원 접수 제54,173호로써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위 법원 83가단8호로써 그때까지 위 건물의 각 일부씩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위 안광선, 이상용, 고영모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위 법원은 1983. 7. 1.에 위 안광선은 1,500,000원, 위 이상용은 1,300,000원, 위 고영모는 1,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소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1983. 10. 14. 위 소외인들에게 위 각 금원 합계 3,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가옥을 명도받았다.
2.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임대인인 피고가 그 임차인이던 위 안광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3,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경매부동산 위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하고 있는 가격을 평가하여 공제한 후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공제하지 않았다면, 경매 절차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경락받은 위 최저경매가격에는 위 부동산 위에 부담하고 있는 위 소외인들의 임차보증금이 공제된 가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변제는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다른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상욱 김길중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7.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83고합995, 84고합2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인인공소외 1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도 없어 전혀 모르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공소외 1의 막연한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시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검사작성의공소외 1,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수사기록 69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내용 기타 여러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예비군 훈련기간전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의 연기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같은법 제15조 제5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위 법조항을 그릇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법 제6조 제3항이 준용하는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훈련소집 통지를 받은 자가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거나,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이거나,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원에 의하여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훈련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같은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훈련연기사유는같은법 제15조 제5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위 제5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유가 실체상 존재하는 것이 인정됨으로써 족하다고 볼 것이고 더 나아가 실제 연기원서를 제출하는 등 연기절차를 밟을 것까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연기절차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위 (2)의 사유 즉 법률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자와 같은 객관적으로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연기절차를 밟지 않는 한위 제15조 제5항에 의한 처벌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소집 통지를 받기 전인 1983. 5. 14. 교통사고로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브스 고정술을 요하는 좌슬부 외측인대부분 파열창을 입고 대전시 소재 선병원에 입원가료중에 있었던 이상, 1983. 6. 13. 08:00가 소집일시로 된 위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니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신정치 박재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훈련연기사유는같은법 제15조 제5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유형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사유가 실체상 존재하는 것이 인정됨으로써 족하다고 볼 것이고 더나아가 실제 연기원서를 제출하는등 연기절차를 밟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11. 자 84보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법 제219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바, 위 법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은 1983.12.20 위 재항고외 2에게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이건 가나리를 인도받아 같은달 하순까지 수차에 걸쳐 재항고인에게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해 왔는데 그 후 위 재항고외 2의 고소로 재항고외 1 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리가 위 가나리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관케 했는데 그후 검사는 이의 환부청구를 한 위 재항고외 2에게 환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재항고외 1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인 재항고외 2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하여 검사의 환부처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사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이 위 재항고외 2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원심확정사실과 같은 사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 재항고외 2가 재항고외 1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위 물건은 재항고외 1의 위탁을 받은 재항고외 3이 이를 인도받아 재항고외 4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재항고외 1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재항고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건 물건을 점유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당사자 사이의 사기행위만을 앞세워 제3자가 정당하게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한 조치는 압수장물의 환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매수인이 피해자로 부터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사기행위로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매수인으로 부터 위탁을 받은 (갑)이 위 물건을 인도받아 재항고인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되었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가 없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매수인에 대해서는 임치료 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 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함이 마땅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7.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3고합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세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자라 온 환경, 피고인의 출소를 애타게 기다리는 노모와 노모를 봉양하느라고 시집도 가지 못한 여동생의 딱한 처지 및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을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그러므로 위 항소논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자백외에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에 합철된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3고합174호 사건 제1차 공판조서사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2,3,4,5,6,7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 제4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보강증거로서 거시된 서증들에 대하여 기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결과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으로부터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만 되어 있을뿐 개개의 서증들을 제시하여 그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만으로는 위 각 서증들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법령위반의 흠이 있고,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당원은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거시 증거의 요지중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에 합철된 사법경찰관 및 그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사본의 각 기재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각 특수강도의 점은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제333조에, 판시 강도상해의 점은형법 제337조,제30조에 각 해당하므로 각 그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는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에 해당하므로같은법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아래 각 누범가중을 하며 위 두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에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아래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황규정 안성회

형사기록 검증조서에 합철된 서증들에 대하여 원심이 개개의 서증을 제시하여 그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로써 위 서증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지청구사건 (가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7.1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83드624 심판)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은 1941. 11. 16. 피청구인피고 1을 아버지로, 같은2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름을청구외 1로 하여 피청구인들의 호적에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들과 헤어져망 청구외 2,망 청구외 3이 부부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성장하여 본적을 알 수 없게 되자 1962. 8. 1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취적허가를 얻어 위망 청구외 2,망 청구외 3의 자로 1943. 11. 17. 출생한 지금의청구인으로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을 가지게 되었으나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자로 출생신고된청구외 1과는 동일인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 사이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임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을 그들 부부의 친생자로 인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당초에 출생신고된청구외 1과 동일인임은 이를 시인하는 바,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혼인외 출생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들의 친생자로 그들의 호적에 올려져 있는 이상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혼인외 출생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들의 친생자로 그들의 호적에 올려져 있는 이상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친생자임의 인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1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호
【원 결 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 자 84로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를 간추려 보면, 재항고인이 재항고인에 대한서울형사지방법 원84고단1362 간통 피고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한 것은 그 사건의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 할 수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재항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 알게 되었으므로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하여 항소제기 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인 즉 상소권회복청구는 허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상소권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상소권포기에 의하여 그 판결은 이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상소권 포기가 논지와 같이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상소권회복은 자기가 책임질 수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논지와 같은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상소권 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상소권 회복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농화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1.16 선고 82구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8.12.11 제4종 복합비료 하이토닉, 하이포넥스, 요겐에 대한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하였던바, 1981.11.2에 원고에 대하여 (1) 피고가 1980.2.4 원고에게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하여 변경된 제4종 복합비료의 공정규격에 따른 비료생산허가를 1980.3.1부터 같은해 5.31까지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기간내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2) 원고는 1979.9.1부터 1980.3.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비료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휴업하였으며 (3) 새로운 위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비료관리법 제3조,제12조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같은법 제14조 제1호,제3호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통보(갑 제20호증의 1)에는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제3항〔이 사건에 적용될 비료관리법(1982.12.31 법 제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같은법 제14조에는제1항 및제3항은 없으므로제1호 및제3호의 오기로 인정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비료생산업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 법령의 적시가 있을 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는 바,위 법 제14조 제3호에는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의 적시만으로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위 법 제14조 제1호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의 적시만으로써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없다 할 것이니위 법 제14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다 함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비료생산업허가를 받고 1979.4.20부터 같은해 7.14까지 비료를 생산하다가 같은해 9.25 그 공장이전을 이유로 같은해 9.1부터 1980.2.28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1980.2.9 공장이전과 원자재구입난을 이유로 같은해 2.29부터 같은해 8.31까지 휴업신고를 한 다음 각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이 경과하여도 다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1981.6.10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비료원료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13 통관절차를 마치고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한 비료공정규격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한 위 원료중 2톤으로 1981.9.20 (위 휴업기간만료일인 1980.8.31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임)부터 제4종 복합비료 요겐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같은해 9.26 생산된 비료가 부정비료라 하여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위법 제1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의 휴업기간만료일이 1980.8.31이고 원고가 비료생산을 위하여 1981.6.10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비료원료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13 통관절차를 마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허가취소사유인위 법 제14조 제3호의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라고 보기어렵다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 있어서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요부
나. 1980.2.29부터 같은해 8.31까지의 휴업기간만료후 신고없이 휴업한 회사가 1981.6.10 영업을 재개한 경우 허가취소 사유인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1980.2.29부터 1980.8.31까지인데 그 후 신고를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비료생산을 위하여 1981.6.10 소외 주식회사를 통하여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13 통관절차를 마쳤다면 이는 허가취소사유인구 비료관리법(1982.12.31 법률 제3598호 개정 전의 법) 제14조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라고 보기 어렵다.
하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3.7. 선고 83노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원심이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955번지 신잡종지 82번지 210,596평방미터를 금강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그 곳에 제방을 축조하는 등 하여 하천내의 토지의 성토 및 형상 변경을 한 소위에 관하여하천법 제81조 제2호,제25조 제1항에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초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갑남
【원심판결】 육군고등법회의 1984.3.29. 선고 84고군형항제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처를 수긍하기에 족하다 할 것인바 살펴보건대,군형법 제40조 초령위반죄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 하겠으니 그 첫째는,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않고 초병을 교체시키는 행위이고 둘째는, 초병이 수면 또는 주취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초병이 수면 또는 주취하는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풀이되므로 위 행위에 직무태만의 요건까지 첨가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으며,양형부당의 주장은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군형법 제40조 초령위반죄 중 초병이 수면 또는 주취한 경우에는 초병이 안면 또는 주취하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 행위에 직무태만의 요건까지 첨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ㆍ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1.22. 선고 82노3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판결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2) 증인 양경태, 강송록의 법정에서의 진술 (3) 법원의 기록검증조서중 일부기재 (4)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5)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양경태, 강송록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1은 1978.4.경 피고인이 건축중이던 공소외 윤성림 소유인 부산 서구 감천동 16의23 대지 24평 및 그 지상주택 1동에 대하여 공소외 양경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상호약정대로 같은해 5.31까지 동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위 양경태가 동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후에는 위 양경태의 처 및 모친이 위 공사현장에 가보거나 1979.1.경 위 감천동 소재 경다방에서 위 양경태와 피고인이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양경태는 1981.5.3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978.7. 중순경 본인의 처와 모친이 공사현장에 들려 인부들에게 작업지시한 사실이 없다. 1979.1.경 경다방에서1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경태를 처벌케할 목적으로 1981.6.27 부산 서부경찰서에 위 양경태가 위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서 무고하고, 피고인2는 공소외 강승록이 1978.7.경 부산 서구 감천동 16의23 소재 피고인1이 건축중이던 연립주택 지하실 공사현장에 와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1.8.5 부산지방법원에서1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978.7.경 위 공사현장에 위 강승록과 그 시어머니가 나온 것을 본일이 있다”고 위증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증거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인 양경태와 그의 처인 강송록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제1심 판결은 결국 고소인 부부의 진술만에 의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음이 뚜렷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참고인 이정우에 대한 경찰(수사기록 89면), 검찰(수사기록 112면)에서의 진술조서와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조서중부산지방법원 79가합 2813 위약금 청구사건에서의 증인 이정우의 증인신문조서(공판기록 제182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정우는 부산 서구 감천동 16의 23 대지상의 연립주택건축공사의 도목수로 일하였는데 그때 양경태의 처와 어머니가 공사장에 나와서 공사를 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고소인 부부와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고소인 부부의 진술과 상치되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조사심리도 없이 고소인 부부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하여 인용한 원심판결도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고소인 부부의 진술과 상치되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가 있는 데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조사심리도 없이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복지통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0. 선고 80구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처분 중 그 판시 별지목록기재 (1), (4), (5), (6) 처분에 대하여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 7, 8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심판시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판시 별지목록 (2), (3) 기재의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기사 소론과 같이이 사건 고지처분 후인 1979.12. 초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이전에 행하여진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