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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공유확인등(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1명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70. 3. 31. 선고 69나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공유지분권은 소유권과 같이 단독으로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가 공동으로 그 표면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자유로히 자기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 공동피고 3이 제출한 공유지분권 확인청구의 반소취하를 유효로 인정한 처사는 정당하고, 필요적 공동소송을 전제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청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9정2반 2무보에 관하여 1926. 5. 11.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라고 쓴다) (1) 내지 (6)의 피상속인 소외 1의 그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후 1929. 9. 30.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1963. 9. 17.에 원고들의 합유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여도 위 소외 2의 피상속인 이었던 소외 4(1919. 9. 3. 사망)는 1919. 음7에 위 소외 3에게 매도한 것은 위 임야중 2정보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인이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1929. 5. 14. 분할하며 그중 (주소 2 생략), 7반 3무보는 1935. 10. 16.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후 그해 12. 2. 소외 5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소 3 생략), 3정 3반 3무부는 1933. 11. 7. 소외 4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현에 피고 (1) 내지 (6)이 공동 점유하고 있고, (주소 4 생략), 1정 7반 6무부와 (주소 5 생략), 1정4반은 각각 1929. 10. 21.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후 1929. 10. 21. 피고 (7) 내지 (12)의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6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니 위와같이 본건 임야 전필지에 대해서 소외 3 앞으로 넘어간 등기 이내 이은 원고들의 등기는 2정보를 초과한 부분은 모두 권리변동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들의 등기는 비록 이중등기라 하더라도 권리의 실태와 부합하여 유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9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건 임야 전필지에 대하여 1929. 9. 30. 소외 2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에 그해 12월 30일 까지는 언제든지 환매할수 있도록 특약을 한 사실이 분명할 뿐더러 피고들 대리인은 1968. 11. 21. 10시의 본건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그달 18일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므로써 위와 같이 환매 특약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자백에 반하여 2정보밖에 안팔았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소외 2는 위의 약정기간내에 환매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의 각 분필지는 전시 갑9호증의 등기에서 당시 시행된 부동산등기법령 절차에 따라 (주소 1 생략)의 임야를 2정보로 남겨놓고 분할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거없는 이중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않을수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도 등기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3. 12. 선고 69나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논지는 본건 피해자(이름 생략)이가 자전거를 타고 본건 도로 오른편에서 정차중인 뻐스 앞을 지나 도로 중앙으로 나오다가 반대방향에서 그 뻐스 왼편으로 달려오던 본건 군용짚차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인가 아닌가를 원심이 가리지 않고 짚차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뻐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뻐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운전수의 부주의로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일정한 횡단장소가 아니라 하여 면책될 수는 없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제11조,제13조의 규정은 배상심의회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준거하여야할 배상기준을 규정한데 불과하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또 원심이 피해자의 생계비를 월5천원 정도로 인정한 것도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수 있고, 그밖에 원심이 피해자의 자작여부를 석명하지 않은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우측에 정차중인 뻐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그 뻐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좌측에 정차중인 버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버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반전농림합명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2. 19. 선고 69나1516, 15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기하여 본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바이고, 가령 원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을 대위하여 위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데 있고, 한편 원고는 1965.8.20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배라는 형식으로 이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1931.7.10.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원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이니 원고가 취득하고 있던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규정된 등기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미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현재에 있어서도,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65.8.20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니 원고가 위 양도 당시 현재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보유하고 있던 채권적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도받으므로 인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서 결국 위의 양도와 함께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위행사를 함에 있어 내세우는 이른바 피보전채권이라는 것은 이미 소멸되어 버린 것으로서 현재에 있어서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원고주장의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하여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임야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현물 분배형식으로 양도키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고가 양도하였다는 1965.8.20은 현행 민법시행 후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임야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15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취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의 형식으로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았던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로 국가에 양도하였다하여도 국가에 대한 현물분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의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한다 함은 원고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위에 기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본 사항들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임야를 원고보조참가인(국가)에게 현물분배형식으로 양도키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고가 양도하였다는 65.8.20은 현행민법 시행 후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임야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유재산법(56.11.28. 법률 제405호) 제15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취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의 형식으로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았던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로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국가에 대한 현물분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의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한다 함은 원고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위에 기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사항들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 1970. 3. 24. 선고 69르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청구인이 15세 때인 1936년경에 함남 혜산에서청구외 1과 혼인을 하고 그 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8.15 해방 후 월남하여 주소지에서 시부모와 같이 동거중청구외 1은 서울에서 다시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고 1957.12.27 그 가호적의 취적을 할 때에 피청구인의 본적이 서울 성동구(본적지 생략)임에도 불구하고 함남 혜산군(본적지 생략) 호주(이름 생략)의 딸로서 1942.6.10 이북에서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사실과청구외 1은 1967.10.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연후 그렇다면청구외 1과 피청구인간에는 해방당시 이북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부부가 아니므로 이러한 부부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한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위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또 청구인과 위 망청구외 1간의 부부관계를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갑"여가 8.15해방 전 북위 38。선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을 하고 신고를 한 후 동거타가 해방 후에 같이 월남하여 동거중 "을"남이 "병"여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을 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갑"여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호적의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고 갑녀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4. 2. 선고 69나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국가보안법 제12조(반공법 제16조)에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범인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검사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검사가 범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편의상 소추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라도 그 보수로 된 압수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범인을 동법 위반사건으로 소추를 한 경우에까지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상관없이(몰수의 판결선고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국고귀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반공법위반의 금품수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압수물품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에 검사의 그 압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이 있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검사의 위 국고귀속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은 이와 같이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검사의 조처를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할수 없어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글 적용하여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12조가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국고귀속처분은 범인을 소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추한 경우에까지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부산지방 1970. 4. 24. 선고 69노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상남도 농산계장으로서 1966.10.1부터 1967.11.10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진주시 평안동 소재 남강땜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의 소장을 겸직하여 위 수몰지구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무에 종사한 사실 및 위 수몰지구 피해보상자로 확정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에 종사한 사실 및 위 수몰지구 피해보상자로 확정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총보상금 중의 일부로서 우선 583,275,000원을 영달하면서 이를 해발 31미터 이하의 저지대토지 소유자로부터 고지대토지 소유자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 저지대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해발 31미터 이상의 고지대토지 소유자인 유덕수 외 1,500명분 토지합계 411,063평에 관한 보상금 136,618,870원을 지급하고 잔액 약 790,000원을 예치하는 한편 해발 31미터 이하의 저지대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양주근 외 88명분 토지합계 12,486평에 관한 보상금 2,666,34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에 의하여 저지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되게 되었다 하여 이것이 곧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된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주근 외 88명의 저지대토지 소유자는 위 보상금 지급당시 그 지급신청 절차조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 고지대 피보상자들에게 대하여 부당한 이득이 이루어졌다거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처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또는 직무유기(예비적청구)의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위 남강땜 수몰지구대책사무소장의 직에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위 수몰지구토지 소유자들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 취지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의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결설시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이니 위 대책사무소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피보상자를 위한 사무를 집행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 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가 적법한 것이 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으므로 어차피 피해보상대상자로 확정된 고지대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할 보상금을 예치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배임이나 직무 유기의 죄가 구성된다고 할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저지대토지 소유자들로 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것도 아니며 그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때까지 그 부분 보상금을 예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직무가 있다고도 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같은 설시에 배임죄나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남강땜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의 소장을 겸직하여 위 수몰수구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영달받아 지급함에 있어 해발 31미터 이상의 저지대 토지소유자로부터 고지대 토지소유자로 순차 지급하라는 지시를 일부 어겨 일부 고지대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저지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제의 피해보상금지급사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수몰지구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취지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의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 1970. 5. 15. 선고 70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및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 제출 항고장에 관하여 재판장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5,508,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정기일내에 공탁보정치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정당하고 이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원결정을 위법하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0. 5. 18. 선고 70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이유를 판단한다.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가 신설된 것은 1970.1.1 이므로 그 후인 1970.2.5에 항고장이 접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담보의 공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위의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한 대통령령이 1970.3.4 대통령령 제469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공탁을 명하는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을 위 대통령령의 공포시행 후인 1970.5.5 재항고인이 수령한 이상 위의 보정명령과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의 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되기 전에 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중에 한 항고절차에 있어서는 그 법에 정한 담보공탁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시행령 공포 후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정한 담보의 공탁이 없는 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이 부당하다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포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동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이 공포 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법 제5조의 2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라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법만 공포시행되고 아직 본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할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나서 재항고인이 본조에 따라 한 보정명령을 수령한 이상 그에 따른 담보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3. 27. 선고 70노17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1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혼인신고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부부생활을 하여온 여자임을 알면서 그 남편인 공소외2가 원양어업 선원으로서 사모아 근해에 조업을 하기 위하여 나가있음을 기회로공소외 1과 간통을 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동녀공소외 1과 일생을 같이 살기로 합의하고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왔고, 또 피고인이 위 선원인공소외 2가 소속하고있는 회사에서 원양어업을 위하여 나가 있는 선원의 가족들에게 생계를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있으나 본건과 같이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선원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선원의 처에게는 위와 같은 생계보조의 의미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내연의 처인공소외 1로부터 선원 가족증과 그 수령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위 회사에게 대하여 피고인은공소외 1의 오빠라고 말하여 위의 생계보조 의미의 금전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회사를 기망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검찰청에서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즉 부정행위를 하여 선원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선원의 처에게 는 위의 생활보조금을 회사에서는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 하였음은 채증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회사로서는 원심이 말한바와 같이 일정한 가족증과 인장을 가지고 온 자를 일응 정당한 자라고 믿고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의 변제자책임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위와 같은 가족증과 인장을 제시하면서 그 수령자의 오빠 운운한 경우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와는 별개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원양어업을 위해 나가 있는 선원의 가족들에게 그 회사에서 생계를 보조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 선원과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선원의 처에게는 위와 같은 생계보조의 의미의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원양선원이 조업차 나가 있음을 기화로 동 선원의 처와 간통함은 물론 나아가 일생을 같이하기로 합의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던중 동 선원의 처로부터 선원가족증과 그 수령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동녀의 오빠임을 가장하여 위 생계 보조의미의 금전을 수령한 것이라면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된다.
토지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제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2. 25. 선고 69나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원판결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설치공사의 용수도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저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금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에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5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갑 제1호증)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피고는 위 소외인이 작성한 백미 125가마 보관증을 원고에게 주었으나, 원고의 이의로써 위와 같은 갑 제1호증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이고 피고는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의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 187,152원으로 매수하였다는 매매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대하여는 교환 서류라고 기망하여 제시한 바 원고는 그와 같은 말을 믿고 그 서류에 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실지는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로써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가 소론과 같은 보증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보증채무임을 전재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원고는 원판결 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자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도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0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시실 인정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폐)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64.10.22 선고된 63후45 판결은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다른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실용신안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결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고안의 전부(이른바 곰보수건의 접찰구나 포대상)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는 위의 대법원판결이 적용될 경우가 못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을 등록하여 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심결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참조).」 원심결에는 특허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배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4. 17. 선고 69나1599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조종해 패소부분중 조력인에 관한 비용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이름 생략)는 본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그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하루에 281원)의 배상을 구하나, 증거에 의하면, 현원고의 불구증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은 수술을 하면 조력인이 필요없다는 것이니 원고가 그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장차 조력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몸의 기능적으로는 그 설시와도 같이, 병든 손을 짤라 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하는 편이 났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짤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요.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지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고 하리니, 도리켜 본건에서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민사책임을 묻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의 범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그 부분의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이상 이유로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에 부상을 입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구병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이라고 하여 그 치료비용이 아닌 조력인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몸의 기능적으로는 병든 손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잘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고,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4.17.선고, 68나200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183평의 토지]에 대하여는 1953.3.12 안양도시계획 사업시행을 공고할 당시 혼합지역(소규모공장과 주택지역)으로 책정되었던 토지라 한다(68.3.18 공업지지역으로 변경). 그렇다면 1962.1.20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동법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의 혼합지역지정의 효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되었다 할 것이요(동법 제17조, 제2조 참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4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설사 그 현황이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는 1953.3.12에 이 사건 토지가 혼합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토지개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취지의 등기가 실려있지 아니하므로 위의 혼합지역지정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공격하나 설사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혼합지역지정의 효력까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10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9.28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은 망 소외인과 피고 10 사이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매당사자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노라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을 그릇 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도시계획법을 오해하여 이것들을 그릇 적용한 위법 내지 법리를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조선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하여 혼합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계획령(발) 제43조, 토지개량령(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선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한 혼합지역 지정의 효력까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선박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부산지방 1970. 2. 23. 선고 69나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본건 어선과 어구는 원래 원고소유인 바, 원고와 소외인에게 대한 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입건되고 본건 어선과 어구는 부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던 바, 원고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소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8.12.27 부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현재까지 완결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공동피의자인 소외인에게 대하여서만 1966.1.27 벌금 10,000원에 처하고 본건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있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대한 위의 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이 현재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어선과 어구에게 대한 압수의 효력은 아직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에 의하여서만의 원고의 인도청구를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소외인에게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부정어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위의 약식명령의 효력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는 수산업법 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는 그 공범자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에 공범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그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압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갑, 을이 본법위반죄로 입건되고 갑 소유의 어선과 어구가 불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는데 갑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원과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갑에 대한 본법 위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위 어선과 어구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갑에게는 미치지 않고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은 인도청구를 구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4. 24. 선고, 69나64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사건 제1심 법원이 고지한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그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때에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발행인에게 지급을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약속어음에서 지급처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설사 이 사건의 약속어음처럼 지급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 약속어음의 효력이 무효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어음을 배서받은 원고가 그 당시에 이것이 원인관계없이 발행된 어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그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피고의 기일연기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일것도 없다.
 원심이나 이사건 제1심이 심리재판한 이사건 청구는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이므로 이것을 제1심의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다하여 위법일것은 없다(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단항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그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지급제시의 효력이 생긴다.
나. 지급지는 포항시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처소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 약속어음을 무효라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15. 선고 69나233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 상속세법 제1조,제15조의 규정에 보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이 확정 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소외인이 사망하던 1960.4.28. 현재 그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으니 피고로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1963.7.13.에 그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필경 피고는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1960.12.31. 이전에 탈루한 세액으로서 1961.7.31까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징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1962.3.30에 망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이 때에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없다. 위에서 본것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법리나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또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결과가 반대이행 없는 재산취득에 대하여 피고가 세금을 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고가 망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1963.5.9.서대문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낸 뒤라야 비로소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실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1960.4.28.)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다면 이 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963.7.13.에 이르러 그 사후양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본조에 위반하여 과세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경식
【피고, 상고인】 증심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70. 4. 27. 선고 69나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경우 그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고, 소론갑제1호증은 원판결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원판결판단과 같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원판결판단에 아무런 위법도 없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중앙공무사
【피고, 상고인】 은재표 외 3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3. 27. 선고 69나1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로 작성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어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기상사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70. 3. 31. 선고 69구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1969.4.1. 수입신고한 외국영화 "샤이안" 본편 1편(70미리미터) 길이 5.317미터와 그 복사판 4편(35미리미터) 길이 16.112미터에 대하여 피고는 1969.5.3 위의 물품은 그 당시 시행중이던구물품세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감광재료)와 동법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제2종 제2류 3의 "감광재료 중 필림(촬영 또는 현상한 것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구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카메라부속품, 생필름 등과 같이 아직 로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로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위의 "감광재료"에는 해당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류 3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한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모법규정의 범위를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써 해석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가사 한국표준상품 분류 또는 관세률표에서 소론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과세대상의 목적물표시로서 자연과학적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에 대한 자연과학적 개념을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하여 그 세법상으로서의 법률적 개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자연과학적 용어인 "감광재료"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를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채증법칙위반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림은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의 "감광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제2종 제2류 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말하는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름은 본법(67.11.29. 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제3호의 「감광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 1의 제2조 제2류 제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름」까지 위의 법에서 말하는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4. 23. 선고 69나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는 불변기간 중에 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해태한 경우에, 그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행위의 추완의 경우라면, 우선 제1심 판결정본의 유효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내에 그것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제1심의 판결정본의 송달이 전연 무효인 경우라며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여서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다 하겠고, 이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민사소송법 제366조 1항단서), 항소심법원은 그 항소의 제기를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기록에 의하여 원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사건소송(68가142)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기재의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장소인 경북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가로 하였기 때문에 위 법원은 소장,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위 장소에 송달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전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1968. 3. 19. 자로 선고한 원고 승소의 판결정본도 위 장소에 송달되어, 그로부터 2주일내인 항소기간내에 피고로부터 항소의 제기가 없다하여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인 양 처리되고 있으나, (1) 위의 장소에 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라고는 볼수 없으니,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2) 피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치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는 위와같은 주장사실을 이유로하여 원심인 항소심에 이 사건 항소의 제기와 그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을 하고 있다. 과연이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이, 피고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생할수 없는 송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1)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피고의 이사건 항소의 제기는, 제1심판결송달을 받기전에 한것이라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2)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면, 그 추완이 허용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1심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전연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피고의 항소는 추완의 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판단아래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니, 이는 항소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을 저질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논난하는 취지인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사건을 심리케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세형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 1969. 12. 9. 선고 69구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출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함은광업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며, 위 출원이 불허가처분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위 동종광물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 소멸되어서 위 출원이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되는 상태가 해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시초에 중복상태에 있었던 위 출원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1964.9.8. 선고 64누11사건 판결참조). 그런데광업법 제20조에 의하면,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원서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선출원(선원)에 대하여 처분을 한 후에 순차로 후출원(후원)을 처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며 이 경우에 선원이 허가처분되면 동일지역에는 2개 이상의 동종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은 설정할 수는 없다는광업법 제19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후원은 동시에 불허가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만일에 선원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이 허가처분되었으나 후원에 대하여는 아직 불허가처분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선원에 의하여 허가등록되었던 광업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도 위 후원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가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에서 본바 동종광물을 목적으로 한 기설정광구와 중복된 출원의 경우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장봉수가 1953.1.26 원판시 구역에 대하여 마그네슘광업권설정출원을 하고 원고가 1958.10.1 같은 구역에 대하여 이 사건 석회석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던 사실, 위 장봉수의 출원이 1959.9.9 선원으로서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등록이 되었다가 1965.12.30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됨으로써 그때 소멸된 사실 및 피고가 그 뒤인 1968.6.5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석회석출원이 출원당시 출원구역이 위 장봉수의 출원구역과 전면적으로 중복되었다는 이유로(원고의 출원광업과 장봉수의 출원광물은 동일한 광상에 부존하는 것이어서 동종광물로 간주된다는 것임)광업법 제19조 및제22조를 적용하여 이를 불허가처분한 사실들은 모두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하여 이를 확정한 다음(기록에 의하면, 위 1965.12.30자 허가 취소는 그 허가처분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기록 96장 참조) 원판결은 후원이 처분되기 이전에 선원에 의한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후원자체에 흠이 없는 한 그 후원은 결국 경원이 없는 출원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이를 허가하여야 마땅한데 이를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동일구역에 중복되는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출원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하겠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다.
 이에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동일한 구역에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중복된 경우에는 비록 그 뒤에 선원에 대한 광업권이 소멸되어 중복된 출원상태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위 후원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함이 상당하다.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선원이 우선하는바 비록 그 뒤에 선원에 대하여 허가처분된 광업권이 소멸되어 중복된 출원상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후원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함이 상당하다.
제권판결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원신
【피고, 상고인】 동화산진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4. 21. 선고 69나1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제권판결의 대상인 약속어음들은 원래 피고가 소외 이건철에게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것인데 이건철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들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는바,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되어 본건 제권판결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는 소외 이건철에게 본건 약속어음을 임의로 교부한 것이지 분실한 것이 아니라 함은 구체적인 본건 공시최고절차에 있어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것 뿐이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사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흥택
【피고, 피상고인】 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3. 31. 선고 68나16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의 주식이 양도되면 사실상 차량운행권도 주식양도에 수반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주주에게 양도되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차량에 대한 사실상 운행권이 주주에게 양도되어온 사실자체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위 차량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가사 주주와 피고회사간의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행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의 규정취지로 보아 강행법규인 동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사실상 또는 묵시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운행권이 주식을 양수받은 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라면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피고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대외적 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어디까지나 피고회사라 할 것이며,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만 차량을 운행권이 있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함은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없고 피고회사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주주에게 차량운행권이 있다면, 주주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피고회사는 차량을 주주에게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있다 할 것이며, 이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가 이를 배상할 의무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에는 법령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가.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다.
나. 주주의 위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라 할 것이므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고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이므로 본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12. 선고 69노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면서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대하여 추징금 300,000원을 과하고 있다. 그러나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전처단형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70.6.30. 선고, 70도993 판결참조,60.9.21. 선고 4293형상121호 판결참조) 필경 위의 원판결은 선고유예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9. 8. 26. 선고 68구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설시취지는 요컨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1965.9.8.자 고시 제307호로써는 과연 본건 계쟁지가 피고에 의하여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전천의 구역으로 인정되었는지가 명확치 못하여 위 구역인정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계쟁중인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숙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3. 4. 선고 69나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 예하 광화문 세무서장(이름 생략)은 1957.9.12 소외1에게 대한 상속세금 117,200환(그 당시의 화폐 이하 같다)을 부과하여 그 금액과 독촉수수료 금 11,720환이 채납되어 있는데 1964.6.22까지 금 3,242원(현재의 화폐)의 세금이 채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세무서장은 위 채납세금을 강제징수하는 방법으로 1957.12.30소외 1 소유의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1964.6.22 이를 공매한 결과 소외2에게 금 440,550원으로 경락되자소외 2는 1964.7.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담당공무원은소외 1에게 대한 공매기일통지를 적법히 하여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잘못된 공시송달방법으로 그 공매기일을 통지하였던 관계로 1967.5.17 위의 공매처분은 취소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공매처분취소가 있기 전인 1964.7.9 위의 경락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소외 2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금 1,075,000원으로 매수하여 1964.8.3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그 공매처분은 취소되므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공매처분을 할 당시인 1964.6.22에 있었으나 그 손해는 위의 공매처분이 취소된 1967.5.17에 발생하였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의 손해발생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의 위법행위와 그 손해와의 사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후 공매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할 수 없고 그 손해액은 위 공매처분취소 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발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소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3. 13. 선고 67나2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과 원고 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환송 후 원심)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즉, 청구취지로 「원판결(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77,622원 및 이에 대한 1969.10.1부터 위 금원이 완제될 때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중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압박골절 흉추 12 및 척추손상 등으로 하반신 완전마비, 화금성근염, 양측고관절로 영구불구가 되었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여명에는 장애가 없으나 생존기간 중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바……치료비로 년간 93,400원이 계속 필요하고, 원고의 기동불능으로 인하여 최소한 1명의 개호 겸 간호원이 필요하며 그 간호원 겸 개호원의 임금은 농촌일용노동 남자임금에 준하여 1969.5. 현재 일당 금 438원이다. 운운 따라 위의 치료비와 개호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합산하면 년간 224,800원의 손실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실은 구두변론종결시부터 동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27년간 년차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년 5푼의 중간이식을 공제하여 27년간의 손해로서 합계금 3,777,622원을 일시에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9.10.1.부터 향후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9월30일 금 10만원씩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였고, 그 판결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고 입원가료하다가 1969.4.30. 퇴원하여 원고의 집에서 가료중이나 하반신마비는 영구불치로서 계속 치료를 요한 바 운운 간호원의 보수와 영양제대금 합계 매월금 10,000원이 필요하므로 운운 피고는 1969.10.1.부터 매년 100,000원씩 27년간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하라(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하여 그 과실을 참작하였다) 그 외의 원고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료비 등을 중간이자를 제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주장과 같은 계속적인 치료에 관한 비용을 인정하고(단 그 금액은 다르나) 다만 그 치료비는 일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데 불과한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사고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적법한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 부터 적법히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연차적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거나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3 / 시행일:

【재항고인】 박점봉
【상 대 방】 송종건
【원심판결】서울고등 1970. 5. 28. 선고 70라10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70.4.3 접수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송물가격이 6,405,000원이므로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는 64,690원인데 100원만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항소법원 재판장은 1970.5.16자 인지액 중 부족액 64,590원을 잘못 계산하여 6,990원을 수송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같은달 22. 재항고인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자 같은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고 이 명령은 같은달 31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같은해 6.1 재판장의 명령대로 6,990원의 인지를 보정하고 같은달 3.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달 12. 원래대로 계산하여 부족한 인지 57,600원을 가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솟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보정명령이 위법한 것이어서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항소인으로서는 정당한 인지부족액을 보정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적어도 잘못 계산되어 정당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표시한 그 액수만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항소법원재판장의 인지액의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않았으니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민사소송인지법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다가 당사자가 소정기간내에 인지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이유로민사소송법 제371조231조에 의거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그것이 항소한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그 당사자가 부족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거나 불복신청 후 부족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항소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9.9.30. 69마684 결정 참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항소인이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 그리고구 민사소송등인지법(90.12.31.법률 제4299호로 전면개정 전) 제14조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7.23 / 시행일:

【피 고 인】 이창규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751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횡령죄는 순순히 자백하고 있을 뿐더러 관계 피해자들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데 있으므로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공소외 망 이재인의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원 및 매도증서 각 1통과 등기신청 위임장 2통을 각 위조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한 것이라 함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위 각 사문서의 명의자인 공소외 망 이재인은 위 각 사문서 작성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으로서(호적등본에는 1923.3.12. 사망으로 기재됨) 위 각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동 이재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면 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원 및 위임장 등의 각 사본을 보면 작성일자가 1967.6.1. 또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재인의 사망후의 날자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여 위 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를 인정할 증거없고 따라서 동행사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이재인 외 7명의 공유인 부동산 2,875평를 피고인 명의로 부정등기한 죄로 구속되었다가 출감한 뒤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그대로 두고 이를 매각하여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키로 약정하고 그 가운데 669평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대금 900,000원을 수령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검사가 제시한 전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이재인 외 7명의 명의로 토지대장상 등재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630의 1 밭 234평 외 20필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계속중 위에 든 사람들의 상소인이라고 하는 이장명등 몇 사람과 사이에 위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이를 매도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위 사람들에게 반환키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타에 처분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뒤 돈 9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소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 대금이 곧 위 사람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은 동 대금을 위 사람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중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이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상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양형과경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유수호 임종옥

1.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된 원인무효인,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합의하여 등기명의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보관중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사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원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경료된 등기를 그대로 두고 현재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도 대금의 소유권은 현재의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현재 등기명의자가 그 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69. 6. 12. 선고 68노10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재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157평은 약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법륜사에서 동 지상에 법륜사의 출입문을 세우고 위 대지를 위 절의 마당 및 통로로 점유 사용하여 왔고 또한 위 법륜사에는 위 대지를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데소외 1이 1967.7.7 법륜사의 전주지이던 망소외 2의 가족인소외 3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동인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후 같은 해 9.27 위 법륜사로부터 동 대지의 인도를 받거나 승락을 받음이 없이 불법으로 위 절에 침입하여 동 대지상에 담장을 쌓기 위한 기초공사로서 길이 약 70척, 깊이 약 3척, 폭 약 2척의 호를 파놓았고 이로 인하여 위 절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위 대지를 위 절의 마당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위 대지사용을 한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위 점유침해의 배제를 구할 여유가 없이 부득이 같은 날 22:00경 위 절의 신도들과 함께 위 호를 흙과 돌로 메워서 그 점유사용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 또는같은법 제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라고 하려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설시의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점유배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정절차가 없다거나 그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자구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설시의 사정하에서 한 피고인의 소위는 일반적으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심판결 설시의 이유만으로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나같은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절의 출입구와 마당으로 약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또 그곳을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 대지를 전 주지의 가족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구실로 불법침입하여 담장을 쌓기 위한 호를 파 놓았기 때문에 그 절의 주지가 신도들과 더불어 그 호를 메워버린 소위는 자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같은 사정하에서의 주지의 소위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거나 또한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70. 2. 16. 선고 69노12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 김제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름 생략)은 내외방적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동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동 회사 발행의 본건 각 수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예금부족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인식치 못하였던 것이고 또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피고인이 그 각 수표상 그것을 발행한 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그 수표들의 발행자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하여 동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판결도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내외방적주식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1959년에 한일은행 본점, 동 은행 대구지점, 1966년 서울은행 대구지점, 1968년 동 은행 본점 및 동대구 지점, 동년 5.25 제일은행 대구지점, 1969.3.7 신탁은행 대구지점, 등과 간에 당좌계약을 각 체결하여 공소외 이만희, 김기철, 안상근 등에게 위 은행에 계출된 인감과 수표장을 주어 수표를 작성 발행케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기록상으로 용이히 알 수 있는 위 회사는 본건 각 수표발행 전 수년 전부터 회사의 부채가 누적되었고 1968.12경부터 화섬혼방공장을 증설확장한 관계로 그 부채가 더욱 증대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이나, 제1심 제9차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내외방적주식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정도였고 1969.2.27.에 1968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이 8억9천2백만원이었으며 그중 사채가 6억8천만원에 달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그 사채들을 선일자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기록 395정부터 397정까지)및 본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정지된 날자가 1969.5.10인 점 (수사기록 140정 사실조회회보) 제1심판결 말미 별표에 의하면 본건 수표 등이 발행일자가 대개 1969.5부터 동년 6월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본건 각 발행의 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의 위법을 저질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 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 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동 회사는 수년 전부터 부채가 누적되었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원 정도였고 1069.2.27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차입금 8억 9천 2백만 원중 사채가 6억 8천만 원이며 그 사채들을 선일자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본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거래정지된 날짜가 1969.5.10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발행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해산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7.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 1969. 11. 18. 선고 69구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조합원과의 관계는 원고조합원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수금의 실적 곧 일의 완성된 결과자체에 오히려 중점이 있다하겠고 또한 그 일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원고조합원의 재량이나 독립성이 저해될만한 위 회사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개재된 바 없으니 원고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조합원은 노동조합법에 이른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와 노동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자만 있으면 노사간의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조합원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조합원인 위탁수금원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지정된 구역과 금액한도에서 위 참가인회사가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에 의하여 수용가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1) 그 임명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2) 매월담당수금액의 7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수금실적이 있을 때 그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한 수수료 명목의 보수가 지급될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따로 없으며
 (3) 수금한 돈은 매일 참가인 회사에 입금케 되어 있으나 그 결산은 기말에 이르러 비로서 행하게 되며
 (4) 부업의 경영이 허용되어 대부분이 이를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5) 근무일수나 시간제한이 전혀 없고
 (6) 수금방법과 그 과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직접적 구체적 지휘감독도 받음이 없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양자간의 종속성을 부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필경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4. 16. 선고 69나1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비록 광산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선산부(광부)라 하더라도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가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보안책임자에게 고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거나 스스로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이요 광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보안책임자의 보안조치 태만의 과실과 경합하여) 작업한 관계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광부에게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동 광부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요.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하여 과실상계 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1의 원판시와 같은 작업에 있어 사전에 안전시설을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판시와 같이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사실인정 내지 증거취사선택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7.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중산업진흥 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4. 22. 선고 69나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강장항,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인 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을 보면 원심이 원고는 1967.11.3 피고 삼중산업진흥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로부터 돈 50만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서 싯가 1,000만원 상당인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회사 형편에 따라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하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기제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으며 피고회사는 같은달 22.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같은 날자로 이를 피고 2에게 돈 450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하고 1968.2.5까지 환매할 수 있는 특약하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1967.11.22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고와의 사이에 성립된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계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돈 50만원을 빌리는데 싯가 1,000만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매형식으로 피고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약정 또는 피고회사의 형편에 따라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피고회사 원고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피고 2에게 450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이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약정에 위배되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문제라 할 것이다) 원고가 계약당시에 궁박, 경솔, 무경험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가.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매도 담보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같은 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돈 5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시가 1,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약정 또는 채권자의 형편에 따라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여 이러한 계약이 곧 본법 제103조 또는 본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