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7. 선고 93나50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나 피고 2의 남편인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4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돈도 받기 전에 위 소외 1과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 약정된 금 40,000,000원을 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거시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시한 후, 오히려 원심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사돈으로서 군수품 납품업을 하던 소외 3이 피고 1에 대하여는 1987.8.1.부터 1988.2.13.까지 사이에 차용한 합계금 36,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1987. 9.경 부터 같은 해 11경 2회에 걸쳐 차용한 합계 금 20,000,000원 중 1988. 2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1세대(67.095㎡)를 대물변제로 양도받고 남은 금액(미확정이나 채권액 금 20,000,000원과 위 아파트 시가에서 그 전세보증금 8,50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의 차액)의 차용금채무를 각 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소외 3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심한 독촉을 받는 것을 딱하게 여겨 위 소외 3의 기존의 차용금채무중 금 40,000,000원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신 피고 1 등은 위 소외 3에게 추가로 금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88.3.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편의상 채무자를 원고의 남편인 소외 4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 2가 지정한 그의 처인 피고 2와 피고 1이 지정한 위 소외 1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동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1992.2.7. 같은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피고 1 등은 위 소외 3에게 추가로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주장과 같이 앞으로 차용할 금 40, 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3의 앞서 본 기존의 차용금채무 중 금 40,000,000원과 위 추가 대여금 1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피담보채권중 위 금 40,000,000원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심판결의 설시대로 기존의 차용금채무 및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금 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추가대여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 위 추가대여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1 등이 위 추가대여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동인의 지분을 양도받아 그 부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면 그 저당권의 이전에 관하여 그 당사자인 피고 1과 위 소외 1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족하고 그 양수인인 피고 1과 물상보증인인 원고 사이에까지 어떠한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6. 선고 93구29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1993.7.14. 피고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아파트 1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그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3.45m 내지 5.9m로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1993.8.25. 공포 시행된 중랑구건축조례 제40조 제4호는 위 법령에 의거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면서 아파트의 경우는 6m 이상으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3.7.30. 위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당시 아직 위 조례는 제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위 조례제정시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위 조례안의 내용대로 선결처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위 조례안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건축법 부칙 제4조, 같은법시행령(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 법령 등의 시행일로 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종전의 규정이나 현행 규정 중 위 조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아직 공포 시행되지 아니한 위 조례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 및 현행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조례안을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건축허가의 경우에 건축선등으로 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소정의 3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가증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선결처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위 선결처분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건축법 부칙 제4조, 구 건축법시행령(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건축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 법령 등의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건축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종전의 규정이나 현행 규정 중 위 조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건축허가신청이 아직 공포·시행되지 아니한 조례안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 및 현행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그 조례안을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31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경부염좌, 요부염좌상 등의 상해로 말미암아 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호소, 좌측상지와 우측상지의 방사통 및 근력약화 호소(섬유조직염)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원심 신체감정일인 1992.4.29.부터 3년간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분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럭키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3.17. 선고 93나478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 당해 소유 명의가 명의신탁 혹은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1994.2.22. 선고 93다61574 판결, 1994.2.25. 선고 93도2755 판결 등 참조), 설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법리는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1992. 11.경 피고가 구리시 교문택지개발지구에 건립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 공급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위 분양계약 이전인 1988. 1.경 안양시 (주소 생략) 지상에 6세대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세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그 중 4세대에 대하여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도 있다) 이를 모두 분양하여 1988.10.11.경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신청 당시 그 배우자인 소외인이 위와 같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5년 이상의 기간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등기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자가 따로 예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등기라거나 이 경우를 무주택세대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축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았음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의 무주택세대주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 당해 소유명의가 명의신탁 혹은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고 설사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법리는 달리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24. 선고 93나32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분배받아 그 대금을 상환하여 오던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한국전쟁때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자 1958.11.20. 위 소외 1을 대신하여 그 대금의 상환을 완료하고 1963.6.18. 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소외 1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1977.12.20.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0.자로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실종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실종기간만료 전인 1964.9.12.에 가정형편이 어렵자 위 소외 1의 대리인인 것처럼 위 소외 1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외 3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외 2에게 각 매도하였던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외 3으로부터, 피고 2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각 매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소외 1 명의로부터 직접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 3, 소외 2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이 위 소외 1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원고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무효인 매매계약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원고가 위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지금에 와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매매계약에 터잡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위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위 소외 3,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위 박용서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문기만, 문창해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위 박용서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피고들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위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1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당원 1991.12.24. 선고 90다 8176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각 참조),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원심판시의 귀속재산처리특례법은 잘못된 것임)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86.9.9. 선고 86다카 804 판결, 1981.6.9. 선고 80다 76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합자회사 금곡상회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를 그 점유개시일인 1957.12.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4. 선고 92다 29825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나.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의 소유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
다. 점유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 
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그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3. 선고 92나6314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의한 것 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1991.12.24. 선고 91다21145, 21152 판결, 1992.12.8. 선고 91다6962 판결, 1994.6.14. 선고 94다14797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3우7447호 승용차에 추돌당하여 요추염좌, 제5요추 척추분리증,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한양대학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한양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원고는 요통 및 좌하지로의 방사통, 요부운동 제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후유증으로 그 노동능력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23%, 자동차 운전사로서 30% 각 상실되었고, 현시점에서 기왕증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다만 처음 진료한 의사의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오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고당시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그 노동능력이 30%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원고를 처음 진료한 강동성모병원 전문의 소외인에게 기왕증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실조회가 송달불능되는 등 그 입증에 곤란을 느끼고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이 20%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자백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도시일용노동자로서 2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원·피고 쌍방은 이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3. 2. 27.자 준비서면에서 사고당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을 30% 상실하였으니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7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가 위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심의 순천향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제1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참조),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7.7. 선고 87다카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사고 당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을 30% 상실하였으니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20% 상실되었다는 제1심에서의 자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거나 위 자백의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취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점만으로는 위 자백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묵시적인 자백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다. 자백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94.6.24. 자94타경124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입찰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항고장을 각 각하하였다. 
 2. 먼저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한제익은 이 사건 각 입찰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권리신고를 한 자이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한제익이 항고장에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 이유 중 제1점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경락(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므로(당원 1990.7.6. 자 90그15 결정, 1984.4.3. 자 84마83 결정 등 참조)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2.3.6. 자 92마58 결정), 위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는 모두 입찰법원의 입찰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재항고인 2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증제공증명서류 미첨부를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나 담보공탁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입찰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권리신고를 한 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 항고장에 보증제공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입찰법원의 입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등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입학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산업대학학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구21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교육법 제128조의7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대학의 설치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우선선발대상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기술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산업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당해 개방대학의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산업대학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위 학칙규정이 그 대상 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서울산업대학의 학칙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인기업체는 그 규모나 실질여하를 불문하고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체에서 일체 배제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기업체가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경우에도 위 학칙의 문언 그대로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이후의 법인기업체에서의 근무경력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주식회사 세종이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후의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6월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서울산업대학학칙이 요구하는 산업체 근무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학칙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교육법 제128조의7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대학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우선선발대상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기술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산업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당해 개방대학의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 산업대학 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학칙규정이 그 대상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공무상표시무효,수질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배임(인정된죄명:권리행사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노154,94노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파일성형설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범의를 인정하고,이어 피고인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판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사실오인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 6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죄에 대한 양형부당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소니 -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44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본원상표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나,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 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거래실정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논지는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본원상표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추돌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일부 자백한 것으로 설시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인정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료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19. 선고 93노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캔맥주 반 통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강릉경찰서 삼산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공소외 김주철 등이 음주단속하고 있던 장소에서 약 80미터 전방에 위치한 도로 옆의 휴게소 신축공사장의 주차장에 위 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를 내려 공사장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발견한 위 김주철 등은 그로부터 몇분이 지나지 아니하여 호루라기를 불며 위 주차장으로와 피고인의 얼굴빛이 다소 붉은것을 확인하고 위 지서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함께 위 지서로 갔으나, 피고인은 1차로 위 지서에 비치되어 있던 풍선 모양의 음주측정기를 불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는 충분히 불지 아니하여 그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다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라고 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여 더 이상 음주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김주철 등이 피고인을 위 지서에 데려가서 두 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방법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주철 등이 술을 마셨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을 먹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위 김주철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행위가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하고 있던 장소의 약 80미터 전방에 있는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리자 이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곧 따라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인이씨 정평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4.8. 선고 92나9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영국국방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청 1993.4.22. 자 92항원157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아울러 본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이 액정장치에 관한 본원발명의 최초출원 명세서에서는 염료사용을 본원발명의 필수구성 요소로 하여 청구하였으나, 보정된 명세서에서는 염료 없이 2매의 편광자만을 사용하는 선택적 광흡수 수단을 상위개념으로 하여 청구하였는데, 이는 본원발명의 요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호는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특헙법 제48조는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히 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83.6.14. 선고 83후11 판결 참조), 최조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5.12. 선고 84후125 판결, 1987.8.25. 선고 86후112 판결, 1989.2.28. 선고 86후1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요지는, 액정장치(LCD)에 관하여 종래의 기술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다중성 제한요소들을 제거하여 다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액정장치 내 각 화소들의 구동시 온, 오프 특성 즉 빛의 투과와 차단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디바이스 변수와 재료변수를 잘 조합하여 최적화합으로써 다중 어드레스가 가능하도록 어드레싱 방법을 mXn 포맷으로 함에 있고, "빛의 선택적 흡수 수단"이 염료뿐이냐, 편광기뿐이냐, 혹은 양자의 조합이냐 하는 것은 본원발명이 전제로 하고 있는 공지의 선행기술로서 본원발명이 전제로 하고 있는 공지의 선행기술로서 본원발명의 요지에 속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출원인이 최초출원의 명세서에서 편광기만으로 선택적인 광흡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보정된 명세서 19-20면)을 누락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우선권 주장은 서류원문(기록 55면)에 나와 있었던 부분으로서 보정된 명세서에서는 그 누락부분을 보충기재하였음에 불과하고, 더구나 최초출원의 명세서에서도 염료 없이 편광기만으로 본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예시한 바도 있어 (실시예 4), 이러한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범위의 항에서 "염료의 사용"이라는 하위개념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에는 본원발명의 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등의 보정과 요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과 요지변경
나. 영국 국방성이 출원한 액정장치(LCD)의 발명특허청구에 관하여 하위개념대신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청구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호,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영국 국방성이 출원한 액정장치(LCD)의 발명특허청구에 관하여 하위개념대신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청구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2나67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자가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다른 상표에 미칠 수 없고( 당원 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참조), 이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서울가든" 중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가든"은 현재 일반적, 관용적으로 음식점 특히 갈비집, 불고기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석촌서울가든"이라는 문자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서비스표가 한편으로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6후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서비스표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나 피고의 위 서비스표 사용행위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나. 등록서비스표 "서울가든"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용표장으로 구성되어 서비스표 "석촌서울가든"에 대하여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서비스표는 같은 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지의 여부

가.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자가 상표법상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의 효력이 다른 상표에 미칠 수없고, 이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도형과 문자로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인 "서울가든" 중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의 명칭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가든"은 현재 일반적, 관용적으로 음식점 특히 갈비집, 불고기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표장이므로,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석촌서울가든"이라는 문자로 된 서비스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사례.
다. 어느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관용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서비스표가 한편으로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칠 수 없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2구37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득이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그 제4호 (나)목 소정의 추계방법에 따랐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그에 의하면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서 “나. 비용의 관계비율”을 들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사실관계 및 기록과 관계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원고의 업종에 대하여 그와 같은 비용의 관계비율이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정해진 바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총비용을 조사하여서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률(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의한 개정 후에는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산한 것이 비용의 관계비율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과세관청 임의로 산출, 적용한 비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정의 업종별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님은 물론이고, 또 소득표준율을 원고의 총비용에 적용하여서 매출액을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과세방법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추계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득이 추계조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총비용을 조사하여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율(1992.12.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의한 개정 후에는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산한 경우, 그와 같이 과세관청 임의로 산출, 적용한 비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3항 제4호의 추계방법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나)목의 업종별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님은 물론이고, 또 소득표준율을 납세자의 총비용에 적용하여서 매출액을 추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29. 선고 94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쓴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같은 법조 제1항,제3항 또는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제1항 내지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제1항 내지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한 후 다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가중의 특례규정임을 전제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함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소정의 "상당한 이유"의 의의를 오해한 나머지 그 법조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같은 법조 제1항,제3항 또는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제1항 내지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새겨지므로,제1항 내지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벧엘선교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30. 선고 93구20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동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에 출연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각 참조),개인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 각 참조).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출연된 날인 1989.6.8.보다 약 한달 앞서 원고 법인이 개인공인감정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1989.5.13.자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의 평가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그 특수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개인 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2. 선고 91구25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원고명의로 등재함에 있어 원고와의 의사연락도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인의 아들로서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이들 사이의 재산의 양도는 증여로 보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수탁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하여 보면 위 명의신탁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함에 있어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위 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자의 명의로 등재한 경우, 자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나 양도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그 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의 보유나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6. 선고 93구7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 참조). 
 또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있어서 경락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감독청에 대하여 그 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허가신청권이 없다고 하는 이상, 그 허가신청기간이나 경락허가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는 사유는 그 어느것도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
나.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2.11. 자 92항원42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 “SHEER ELEGANCE”는 영어로 “얇고 우아함”의 뜻으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인 “스타킹, 팬티스타킹, 타이즈, 양말”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직접적인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본원상표는 일반적으로 “ELEGANCE”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SHEER”를 결합시킨 특수표현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또한 “SHEER” 나 “ELEGANCE”란 단어가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본원상표가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SHEER” 와 “ELEGANCE”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여 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두 단어가 일반 수요자들이 쉽사리 의미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나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상표 "SHEER ELEGANCE"는 영어로 "얇고 우아함"의 뜻으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인 "스타킹, 팬티스타킹, 타이즈, 양말"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직접적인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2나226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 소외인의 사망시기가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점과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14. 선고 92나13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시의 요지
 원심은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유자 소외 1에서 소외 2를 거쳐 현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토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점거하는 피고 등에 대하여 건물 등 지상물 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명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은 전소유자 소외 1 소유 당시 이미 포락현상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측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해면하의 포락은 그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바다에 떨어짐으로써 토지가 황폐화되었거나 물밑에 잠겨 해면 아래 침하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소유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어 나온 경남 김해군 (주소 생략) 잡종지 3,624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은 1945년 이전부터 항상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나 간조 때에는 갯벌이었고, 1959년(원심 판시의 1957년은 착오로 보인다) 사라호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바닷물이 범람하여 위 토지의 인근 마을 일대까지 침수되자 위 마을주민들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경상남도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사이에 예산을 지원하여 위 토지 서쪽에 도비로 방조제를 축조한 후 피고 1, 피고 3 등이 공동으로 위 토지를 성토정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조제를 축조하기 전에 사회통념상 위 토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 할만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원상회복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고, 그래서 종전 소유자의 위 토지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는 포락되어 원래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처럼 1960년도부터 1962년까지 사이에 경상남도가 도비 11,000,000환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비로 이 사건 토지 서쪽에 방조제를 축조하기 전에는 1945년 이전부터 항상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때는 갯벌이었음을 볼 수 있는 바, 해변에 있는 토지들이 이와 같은 상태였었다면 위 토지는 적어도 앞 설시와 같은 방조제를 쌓기 전에는 포락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려고 하였다면 그도 역시 경상남도가 도비를 들여 축조한 앞 설시와 같은 제방을 쌓지 않고는 위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였을 것임은 쉽게 추단이 되며,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제방의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와 바다와의 경계를 막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1 또는 일반 개인이 위 토지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위 제방을 쌓는데 소요된 비용인 당시 화폐 11,000,000환 정도는 최소한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11,000,000환은 굉장한 거금에 속하는 것이고 당시 국민들의 평균소득이나 국가경제의 모든 규모 등을 비추어 보아 개인이 위와 같은 거금을 투입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한 셈이고, 사안의 심리가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시 회복되어야 할 종전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당시 소유자인 소외 1 또는 개인이 투입할 공사비용 등을 더 깊이 심리한 후 이를 대비하여 회복가능성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이미 입증한 앞 설시와 같은 거액의 공사비용으로 인한 회복가능성의 어려움에 관한 상당한 증거의 존재를 도외시하고, 피고측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여 배척해 버린 것은 결국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당기간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었던 해변토지가 거액의 도비로 방조제가 축조된 후 성토·정지된 사안에서, 해면하의 포락으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상당기간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었던 해변토지가 거액의 도비로 방조제가 축조된 후 성토·정지된 사안에서, 해면하의 포락으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6. 선고 94노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 참조), 원심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이 필요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의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 3. 9. 선고 93나1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공단이 원심판시와 같이 시행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중 기관에 관한 시동시험은 기관에서 점화플러그와 배전기를 제거하여 점화플러그는 청소 후 설치하고, 배전기는 포인트(접점)를 교환하여 조립한 후 기관의 시동을 거는 문제로서 정비한 기관이 정비가 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검자 본인이 배터리를 연결하여 직접 시동을 걸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동작업을 종료하거나 중지할 때에도 수검자가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제거하여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고, 시험감독위원은 포인트 교환결과의 불량 여부, 기관 시동 여부, 저속조정의 불량 여부를 기준으로 위 과정을 종합하여 채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위 작업의 정상적인 과정을 시험감독관이 알려 줄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정비작업과정은 작업순서를 잘못하면 사고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검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도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하겠지만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면 수검자인 원고 1은 배전판 케이블을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기관에 휘발유도 주입하지 아니하여 두번에 걸친 기관시동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지 못할 정도로 그 기능이 미숙하였으며, 시동의 실패로 당황한 상태에 있었고 자동차용 배터리는 그 작용원리상 수소가스가 발생되게 되어 있어 방전현상이 일어날 경우 폭발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시험감독위원인 소외 채명원은 시동작업의 중지지시만을 내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다른 수검자에게 질문을 하는 사이에 원고 이헌국이 원심판시와 같이 기동모터를 끄지 아니한 채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뽑는 순간 배터리가 폭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관계라면 시험감독위원인 소외 채명원으로서는 원고 이헌국의 기능이 미숙하고 방전현상으로 배터리의 폭발위험성도 있었으므로, 원고 이헌국에게 시동조작의 중지를 명령한 이후에도 배터리의 폭발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원고 이헌국이 전원의 차단을 위하여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제거함에 있어서 배터리에 부하가 걸려 방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동모터를 끈 다음 -선부터 제거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확인하는 등 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될 자료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시험감독관인 위 소외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위 과실과 위 폭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시험내용이 전단 설시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시험감독관의 주의의무 및 사용자 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또 원심이 위 판단의 전제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를 살펴본즉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그 채증상에 아무런 위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 1의 과실비율 5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과실비율을 잘못함으로서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중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작업의 정상적인 과정을 시험감독관이 알려 줄 수 없고 또 그 작업과정은 작업순서를 잘못하면 사고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검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수검자의 기능이 미숙하고 방전현상으로 배터리의 폭발위험성도 있었다면, 시험감독관으로서는 수검자에게 시동조작의 중지를 명령한 이후에도 배터리의 폭발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검자가 전원의 차단을 위하여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제거함에 있어서 배터리에 부하가 걸려 방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동모터를 끈 다음 - 선부터 제거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확인하는 등 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용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3. 선고 93구3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위 즉 원고의 소유인 부산 1바6948호 스텔라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1이 1992.10.31.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울산군 삼남면 상천리 경부고속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회덕기점 372.2킬로미터 지점 오르막길에 이르러 때마침 같은 차선의 전방에 소외 박헌식 운전의 경기 7타1858호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화물차량의 주행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동승한 승객들의 감속안전운전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을 계속한 나머지 감속운행중이던 위 화물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게 된 후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왼쪽 뒷 적재함 밑부분을 들이받아 그 적재함 밑에 끼인 채 끌려간 나머지 승객 3명을 치사케 하고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인김한일이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한데 기인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 것이어서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그 밖에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경우, 사고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고속도로상에서 택시운전사가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같은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고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