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B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A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A식품의 제조ㆍ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게 할 수 있는지?

B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A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A식품의 제조ㆍ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 관련 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로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이 원칙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예외적으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의 취지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지, 이를 식품제조ㆍ가공업 전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같은 호 2)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 식품에 대한 제조ㆍ가공 기계류 등의 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다만 생산능력이 부족한 등의 경우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1호아목2)가 서로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의 제조에 필요한 기계류 등의 시설 전체가 없는 경우에도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이를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B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의 시설이 전혀 없이 A식품 전체의 제조ㆍ가공 과정을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변경 신고도 없이 B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A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이라는 신고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이처럼 B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A식품을 전혀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위탁하여 생산한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이라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형태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별도의 영업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3)의 식품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인 유통전문판매업의 형태와 유사한바, 이러한 영업 형태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B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의 시설이 전혀 없이 A식품의 제조ㆍ가공 과정 전체를 위탁하여 생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B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식품군에 해당하는 A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A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A식품의 제조ㆍ가공 전체를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8 / 시행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우선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9조의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의무적 개입을 통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와 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신고’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체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아동학대신고 접수”를 제한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아동학대 신고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아동학대사건, 형사사건 또는 기타로 구분하고 귀가, 보호시설 입소, 치료기관 입원, 경찰수사 의뢰, 전문기관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의사를 가지고 긴급전화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고의사가 없더라도 긴급전화의 통화내용상 아동학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사건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긴급전화를 통한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긴급전화의 내용상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아동복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등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로 상담을 해주다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상담 요청자의 ‘신고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8 / 시행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제3호),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제4호),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제5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제6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호자의 동의”까지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 28. 회신 10-0456 해석례 참조).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는데, 아동이 학대당하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까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라도,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조, 제63조, 제64조 및 제82조제4항에 따르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6조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이 갖추어야 할 전체 연면적, 욕실 등 부대시설의 면적, 안마사 및 시설관리 종업원의 수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 기준은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조의 준수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단서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살펴보면,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으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개설할 당시에는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자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단지 주변 상황이 요건에 맞지 않게 변경되어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가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의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각층에 숙박업의 업소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건축물 전체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해당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업종을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에게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가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위와 같은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와 같이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자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단지 주변 상황이 요건에 맞지 않게 변경된 경우까지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라도,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06 / 시행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처방된 의약품이 (1) 주사제인 경우 그 처방전에 기재된 투여총량에 맞추어 앰플 몇 개를 주는 행위 (2) 튜브형 외용약인 연고제인 경우 투여 총량을 충족하는 포장 단위의 연고 1개 또는 수 개를 주는 행위가 각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약사의 위 질의와 같은 행위는 모두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합니다.

○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를 가진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원칙적으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되,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약사법」상 “조제”에 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 따르면, “조제”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약제를 만드는” 행위로 축약할 수 있는바, 여기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은 한 가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록 여러 가지 의약품을 배합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더라도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서는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정한 분량이 1회 투약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투약횟수에따른 총 투약량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투약 관리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불특정한 의약품의 양에서 처방전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된 양의 의약품만을 취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조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처방전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질의와 같은 행위가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처방전이 있음에도 약사로부터 약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2006. 12.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3호, 2007. 1. 1. 시행)에 따르면, 주사제의 경우 조제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는지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약제의 지급”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포함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주사제가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질의 (1)과 같은 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 (1), (2)와 같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주사제 앰플이나 튜브형 외용약이라고 할지라도 약사가 불특정한 의약품 양(量)에서 “의사가 처방해 준 양” 만큼 환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모두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06 / 시행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1) 1회 복용량 기준으로 제조된 정제(錠劑, tablet)형 의약품 1종의 원포장용기에서 1일 1회 내지 수회 분 또는 수일 수회 분의 총량에 해당하는 정(錠)을 꺼내주는 경우 (2) 처방된 총 복용량이 1개 판(sheet)에 포장되어 있는 정(錠)의 수가 되거나, 그 1개 판에 들어 있는 정(錠)의 수의 배수가 되어 그 의약품이 들어있는 판 1개 혹은 수 개를 낱개의 정(錠)들로 분리하지 않고 판 상태 그대로 주는 경우 (3) 처방된 총 복용량이 1개 상자(box)에 포장되어 있는 정(錠)의 수 또는 그 배수와 같아 상자 안의 정(錠)들을 낱개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상자째 주는 경우 위 각각의 행위가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약사의 위 질의와 같은 행위는 모두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합니다.

○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를 가진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되,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으로서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적 요소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약사법」상 “조제”에 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 따르면, “조제”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약제를 만드는” 행위로 축약할 수 있는바, 여기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은 한 가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록 여러 가지 의약품을 배합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더라도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서는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이서, 일정한 분량이 1회 투약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투약횟수에 따른총 투약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투약 관리라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불특정한 의약품의 양에서 처방전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된 양의 의약품만을 취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조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처방전에 의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질의와 같은 행위가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처방전이 있음에도 약사로부터 약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질의 중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1) 1회 복용량 기준으로 제조된 정제(錠劑, tablet)형 의약품 1종의 원포장용기에서 1일 1회 내지 수회 분 또는 수일 수회 분의 총량에 해당하는 정(錠)을 꺼내주는 경우는 물론, (2) 처방된 총 복용량이 1개 판(sheet)에 포장되어 있는 정(錠)의 수가 되거나, 그1개 판에 들어 있는 정(錠)의 수의 배수가 되어 그 의약품이 들어있는 판 1개 혹은 수 개를 낱개의 정(錠)들로 분리하지 않고 판 상태 그대로 주는 경우 (3) 처방된 총 복용량이 1개 상자(box)에 포장되어 있는 정(錠)의 수 또는 그 배수와 같아 상자 안의 정(錠)들을 낱개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상자째 주는 경우 모두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조제”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이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이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졸업한 사람”과 병행하여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을 기준으로 이미 졸업한 사람뿐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졸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일인 2014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후단이 3개월이라는 졸업이 예정된 기간과 무관하게 졸업예정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위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3개월 이내에 같은 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와 같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심의기구로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표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재량 행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등 위반사실의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행하여야할 절차가 마련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재량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례 참조),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기준을 만든 것과 그 기준에 따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두어 적용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반드시 그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22 / 시행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서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유전자조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 이하 “LMO”라 한다)가 개발되어 사용되면서 LMO의 확산이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회의에서 LMO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2000. 1. 29.)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동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한다)을 제정(2001. 3. 28.)하고 동 의정서의 발효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LMO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LMO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LMO의 밀폐운송, 책임자 지정, 설비의 유지·관리,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 숙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동법 제36조에서는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에서는 LMO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서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LMO법이 LMO의 안전성 확보와 LMO로 인한 인체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법률에서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율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MO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식품의 제조·사용·저장·운반 등과 사용기구·용기·포장이 위생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그 취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17조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자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품 전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LMO가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인 식품에 해당하므로 그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관리를 위하여 용기·포장과 관련시설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비하여 LMO법은 인체뿐 아니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가 LMO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LMO의 운송방법, 책임자 지정, 관련 설비의 유지·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양법은 식품용 LMO의 규율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용 LMO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MO법에 따라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말함.또는 시장·군수·구청장3)3) 자치구의 구청장 말함.은 이송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한 이송업자(이하 “종전 이송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도 승계되는지?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허가에 기인한 종전 이송업자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2)2)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3.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송업자인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이송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또한 법률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4)4)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송업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5)5)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함)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인지?< 질의 배경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질의하자, 내부 검토 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입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그 징수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의료급여법」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례, 법제처 2016. 9. 19. 선고 16-0502 해석례 참조),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급효”,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특별히 연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3 / 시행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같은 항 제13호(「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문언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함)”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의 대상기관에서 제13호(의료기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성범죄자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가 금지되는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데도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성범죄자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범죄 발생 가능성의 효과적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이를 명문으로 배제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공공성, 사후규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이고, 이를 입법의 명백한 오류로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개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설허가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12 / 시행일: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함)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이하 “판매업”이라 함)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변경신고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에 관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판매업 신고서에 따르면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하는 같은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증에도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영업소의 소재지는 판매업자가 판매업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할 것인바, 판매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당초 신고한 시ㆍ군ㆍ구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변경된 판매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판매업 신고 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 신고를 받으면, 판매업자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지(제6조제1항제2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지(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제5호)인지를 살펴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이른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두고 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즉,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판매업자가 특정 시ㆍ군ㆍ구에 영업소를 두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령에 따른 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신고했던 영업소 소재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 신고에 관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을 새로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판매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소재지 변경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한 후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 신고의 수리권을 갖고 있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당초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ㆍ군ㆍ구 안에서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당초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로 그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갖고 있는 판매업 신고 수리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초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의료기기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하여금 당초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변경신고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26 / 시행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라는 표현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란 표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여기에 위반할 경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51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15일간 그 의료업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위반에 제재가 따르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급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그 고유명칭은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전문의인 경우에는 일반 의사보다 전문성을 인정하여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 부칙(2003. 9. 29, 법률 제6984호로 개정된 것)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서는 치과의 경우 전문의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치과에서는 전문의에 대한 명칭표시상의 특별한 배려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에서처럼 치과영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라는 표현은 질병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특정진료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해 표현이 인공치아이식(임플란트)을 연상시킬 수 있으나, 임플란트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 진료과목중 치과보철과뿐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 및 치주과에서도 사용하는 치료방법의 하나로서 특정진료과목에 국한되는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명칭은 치과의 진료행위를 순 우리말 표현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의 제한은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광고제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동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명칭표시에 대한 규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심는”이라는 표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명칭을 치과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었는바,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종전에 대법원에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며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의료법」의 1인 1개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판결)한 것에 대응하여 현행 「의료법」의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 외에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까지 명확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1. 12. 보건복지위원회)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개설 후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단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그런데, 「의료법」 제5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58조에 따르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제1항)하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제2항)하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하지 않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이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인의 주된 사업이고, 통상적으로 의료법인의 이사는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무집행을 결정하게 되며,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되므로, 비록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연인인 의료법인의 이사도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면서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을 규정하고,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의료법 시행령」 제20조)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다만, 의료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이사들 간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의 개설·운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의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응급입원대상자”라 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1)1) 입원 또는 입소를 말하며(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응급입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가 같은 항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해 대면 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동의’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함’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의 의미로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그 자체로 대면 진단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응급입원대상자 본인과 그 주변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다른 입원등과 달리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사전 대면 진단 없이도 입원등이 가능2)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4546 판결례 참조하도록(제50조 및 제68조제1항) 하면서,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도록(제50조제4항)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사의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응급입원의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 대면 진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제도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①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응급입원의 경우 그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제3항)로 길지 않고, 응급입원 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있으며(제4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키도록 하고(제5항) 있고, 이를 위반하여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86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입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제19조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대면 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② (생 략)<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는 이용업 및 미용업의 대상을 “손님”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성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란 성별에 무관하게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을 높이는 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남성 또는여성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남녀 간의 영역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법령에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따라 성별을 구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남녀 간 구별 없이 성(性)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법령해석의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0. 5. 회신 05-0037 해석례 참조).한편, 이용업 및 미용업의 영업대상이 남녀의 성별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용업과 미용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제1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4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제1항에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사 및 미용사는법령상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사의 경우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이고, 미용사의 경우 위 규정에서 준용된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르면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이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는바, 이용사 및 미용사는 그 자격의 취득요건 및 업무범위를 상호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가 상호교차하는 영역(예를 들면, 머리카락의 길이를 줄이는 행위는 이용업의 “이발”과 미용업의 “머리카락자르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의 경우에는 이용업과 미용업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양 영업에 공통적인 업무영역이 있음)에 대하여는 이용업무일 뿐 아니라 미용업무에 해당하여, 일견 중복적으로 보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제1조 참조), 입법자는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범위와 영업형태에 따른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을 뿐, 이발업 및 미용업의 영업 대상을 일정한 성별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이하 같음.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시설(이하 “일반 휴게시설”이라 함)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에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시설주등1)1)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말함.이 대상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규정하면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각각 “의무” 또는 “권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나목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한 취지는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반 휴게시설이 있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시설주등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문언대로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 8. (생 략)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생 략)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 5. (생 략)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1. ~ 2. (생 략)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가. (생 략)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대상시설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그 밖의 시설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화장실욕 실샤워실ㆍ탈의실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설비객실ㆍ침실관람석ㆍ열람석접수대ㆍ작업대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대변기소변기세면대제2종근린생활시설(생 략)공연장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생 략)문화 및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생 략)전시장, 동ㆍ식물원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권장의무권장의무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생 략)관광휴게시설(생 략)휴게소의무의무의무의무권장권장의무권장권장권장권장의무(생 략)4. ~ 6. (생 략)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본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보건복지부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사본 제출의 허용 여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청이 해당 서류에 대한 위조ㆍ변조의 용이성, 원본 대조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해당 자료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해야 할 사항이고,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비서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의 성질상 사본 제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에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하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로 판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달리 질병 유무, 요양서비스 제공 시 신체활동 제한 필요성, 인지기능 및 의료적 처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 또는 의학적 소견을 적도록 하고 있고 세분화된 항목에 “v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위조ㆍ변조가 용이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