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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중금속분석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을 말한다.2. “분석”이란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 운영 및 관리는 해남군수의 명을 받아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소장은 센터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센터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시행하기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결과 통지)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 토양 관리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분석결과 통지서는 잔류농약 사전검출 분석을 통한 해남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토양 성분 분석으로 농사 목적의 분석결과이므로 공인인증성적서나 법적 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분석 수수료)① 분석을 의뢰할 때는 별표 2의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해남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제출된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부 칙 <제3015호,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해남군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남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하 “민박사업자”라 한다)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의 숙박ㆍ취사시설ㆍ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민박사업자는 해당 민박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 시설 운영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1. 홍보 및 마케팅2. 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3. 안전ㆍ서비스 관련 환경개선4.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진 민박사업자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민박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결과보도)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그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적보고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정산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취소 등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2. 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3.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ㆍ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보증금”이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고 한다)가 입주 기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② 농업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5개월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④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퇴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퇴사 등)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2.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1조(관리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해남군민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원사업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③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금의 총액은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원 우대) 군수는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개인자산취득성 사업의 경우 중복ㆍ편중 금지하며, 세대별 1회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2.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중 해당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3.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 명의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4.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제7조(지원사업 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① 읍장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농기계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읍장ㆍ면장 및 농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환수 등 지급중지)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 교육”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장ㆍ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1. 장기교육: 해남농업인대학2. 단기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교육 등 그 밖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농업인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제6조(교육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설, 기자재, 전문가 등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농업인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 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해남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농업인2. 농업근로자3. 농업경영체4. 무급가족종사자

제4조(전담부서 설치)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홍보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나.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 교육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교육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사업 홍보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해남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군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남군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저밀도·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해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2. “식품 사막”이란 신선 식품 등을 제공하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3.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일반의약품 등 생필품을 수요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분야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6.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군수는 농촌 주민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컨설팅 및 관련 교육 지원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지원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등 운영 지원4.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 공동체의 육성) 군수는 지역 내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① 군수는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나눔 활동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해남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촌유학 육성 ·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5.>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위원회(가공유통분과)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군수는 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5. 우수 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창업 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설치한 자 포함)는 해당 시설이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른 특례 시설로써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3년) 내 재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각각 변동사항 기재 및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제1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사업자가 영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 인양기"(이하 "인양기"라 한다)라 함은 어선·어구 및 수산물 인양에 사용하기 위해 항·포구에 설치된 인양기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인양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라 함은 인양기를 사용하는 어촌계, 단체 등에서 선임되어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임무)① 군수는 인양기를 지원할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성실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3호 "관리책임자"는 인양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총괄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인양기 관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인양기 유지보수 등 정비는 관리책임자가 자체 정비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한다.③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도복, 반파 이상의 피해, 관리상 심각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이설을 말하며, 기계식은 엔진보링 교체, 인입인출 와이어 교체, 붐 및 추진축(후레임)의 파손을 말하며, 전기식은 호이스트 및 트랙교체, 전기 및 제어판넬 교체, 배선 교체 등을 말한다.

제6조(설치 및 인계·인수)① 인양기 설치시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장소, 설치 기종, 관리계획 등에 대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양기 설치 대상 어촌계(마을)를 현지 방문하여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양기 설치 완료시 관리책임자와 인양기 관리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계하며 관리책임자는 인계 후 관리 전반에 관한 사용을 관장한다.

제7조(기록·보존)①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설치, 보수 등 인양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양기 관리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보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① 군수는 인양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양기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양기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인양기 보호 등)① 군수는 인양기 설치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설치 연월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물 이상 발견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① 군수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보수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일상적인 인양기 유지를 위한 보수와 소규모 파손, 특히 부주의, 관리상 중과실로 판명된 파손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운영비로 자체 유지·보수한다.

제11조(보수비의 부담)① 보수비 부담은 군 50%, 관리책임자 50%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보수키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하기 전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폐기)① 관리책임자는 인양기가 노후,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양기 폐기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을 폐기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부담하고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군수에게 폐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처분할 수 있다.
해남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남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 인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2. 농작업 안전물품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4.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5.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6.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①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1. 일손 부족 농가2. 농업생산자단체, 농업법인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9조(관리ㆍ감독)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행복장려금의 지원 기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행복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제3조(행복장려금의 신청 절차)①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에 따라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와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④ 지원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교육내용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대상자는 지원센터장이 발급한 교육실적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센터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 확인 후 행복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행복장려금의 지급 방법)① 행복장려금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2회분은 1회분이 지급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에게만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복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해남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③ 군수는 행복장려금 지급 후 신청인과 해당 읍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행복장려금의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복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전액 회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장려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 및 시ㆍ군역량강화사업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2.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3.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농촌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제5조(농촌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 정비에 관한 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 정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농촌협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지원하는 사업3. 군수가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 및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해남군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촌협약의 미래 방향 및 계획 등2.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개별사업과 관련된 사항4. 사업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5.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제1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4. 11. 15.>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담당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촌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농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농촌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②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촌협약사업 및 연계사업 지원2.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3. 시ㆍ군역량강화사업4. 마을만들기사업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6.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7.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증명자료)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및 발급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자녀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신청기준일은 10일로 하며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3.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 지급하며,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4.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제5조(학자금 지원)① 조례 제4조제1항의 학자금 지원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3. 학자금은 당해 연도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학자금을 납부하고 학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휴학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장이 학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유예처리한 때에는 학교장이 증명해 준 확인서를 통하여 다음 학기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4. 학자금지원 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을 중지한다.5. 학자금 지원 중지의 사유가 없어져 학업을 계속할 경우 잔여 지원횟수까지 지원 할 수 있다.6.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 중 읍ㆍ면장은 신청대장을 군수는 지원 및 환수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자격 변동확인)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자녀가정의 관외 전출 및 지원 자격 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7호, 2019.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7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91101 / 시행일: 2009110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3. 11. 1.>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3조2항의 소매인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제4조,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제5조,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는 제6조와 같다.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30730 / 시행일: 20130730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등"이란 담배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2.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자동차 대여사업 제외) <개정 2022. 12. 1.>2. “여객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3.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형태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4. “단일요금”이란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이용에 있어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5. “농어촌 버스 도우미”란 여객시설이나 농어촌버스 내에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6. “노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 <개정 2023. 7. 3.>7. “교통카드”란 군수가 노인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22. 12. 1.>

제3조(지원 대상 및 사업)① 군수는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자금이나 손실발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2.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3.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

제4조(사업비의 신청)① 운수사업자가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노선의 구간 및 산출 내역2. 신청금액

제4조의2(교통카드 신청) <신설 2022. 12. 1.>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의3(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4조의2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1.>

제5조(사업비 지급 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② 제4조제2항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및 운송 수입금 조사용역 등의 실시 결과를 근거로 손실금의 산출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 결정 시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지원중단 등) <신설 2022. 12. 1.>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4조의3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사업비의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해남군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6.>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 등”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6.>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해남군 대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②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삭제 2024. 12. 16.>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16.>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 12. 16.>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개정 2024. 12. 16.>3.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남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지회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3.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4.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5. 노인대학 등 교육·홍보6. 경로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5.>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군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15.>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군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① 군수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이산가족 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9.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6.15.>1. "도로"란 「도로법」제2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4. 2.>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6.15.>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3.6.15.>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3.6.15.>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부담금을 징수 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3.6.15.>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해남군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작은도서관”이라함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① 군수는 전라남도의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③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 할 수 있다.

제7조(독서문화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1. 올해의 책 행사2. 도서관 주간행사3. 독서의 달 행사4. 독서왕 선발대회5. 기타 해남군립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독서문화 행사

제8조(도서관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관공서, 기관단체, 연구소, 기업, 출판사 등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적극 홍보 계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사립문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와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서관 등이 강습 등 교육사업과 문화행사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장소와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기타 군수가 도서관 등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사항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에 관한사항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함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운영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⑦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작은도서관 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684호, 1999.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34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남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에 이르는 중압(1㎏ - 10㎏/㎠)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5조(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남군의회 소속 의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시가스 업무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심의2. 그 밖에 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④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게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제2250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00호,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륜미로파크”란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88-11 일원에 조성한 전시 및 관리동, 미로공원,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위탁 등)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두륜미로파크는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원일은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1.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원일② 개방 및 이용시간은 하절기 및 동절기 관계없이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자3. 삭제 <개정 2023. 4. 17.>4.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부 칙 <제2606호, 20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4호, 201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71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18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힐링파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4.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및 매표 시간)① 힐링파크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② 힐링파크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힐링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힐링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수기 기간 중(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이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3. 안전장비 미착용 또는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땅끝 오토캠핑장”이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캠핑카”란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사이트”란 캠핑카 및 오토캠핑을 위한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5. “사용”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6.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7. “성수기”란 7월 ∼ 8월(2개월)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8.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9. “관리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제4조(관리운영)①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5조(개장 및 휴장) 캠핑장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1. 월요일(공휴일 및 성수기 제외),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2.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군 직영관리의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3.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군 직영관리의 경우)4.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신설 2016. 10. 12.> <개정 2021. 9. 15.>5. 군민 <개정 2023. 4. 17.>6.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 <신설 2023. 4. 17.>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반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또는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시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 기간중 위탁할 때에는 군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251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오토캠핑 리조트 사용료 규정은 삭제한다.부 칙 〈제2614호 2016.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46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3362호, 2024.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92호, 202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