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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정용 외 4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6.17. 선고 80구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은, 본원이 일찍부터 유지하여 온 견해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에 따라 동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상택(사선)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7.3. 선고 79노1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합쳐서 구성요건화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9.4.24. 선고 77도27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건 공소시효를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에 공소시효에 관한 심리미진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방위세법이 1975.7.16 법률 제2678호로 제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1975년도 1년분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액을 산출하였음도 정당하고 거기에 방위세를 소급적용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의 피고인의 허위신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양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봉정, 이만재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80.4.24.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 윤총운 외 25인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를 포함한 84필지(원판시 83필지는 오기로 인정된다)의 토지에 관하여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49.3.4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1950.6.23 위 전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위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등기 신청사항 전부의 기재가 누락되므로써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규정한 경정등기의 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대법원 규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수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허종성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79.11.23. 선고 79나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을 제1호증(합의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그에게 중상을 입힌 제3자인 가해자 소외 박영기로부터 받은 금 700,000원은 위자료였다고 인정 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고 동 판결은 나아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된 장해등급에 의한 요양 및 휴양 휴업장애 급여로 확정된 금 2,092,500원중 나머지 금 700,000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금 1,392,500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로서 수령한 금액은,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무릇 수급자가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7.7.26. 선고 77다537 판결) 반대로 본건과 같이 제3자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재산상 손해배상 아닌 위자료는 위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뇌물수수ㆍ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임채홍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2.27. 선고 79노5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1975.10.20부터 1977.10.18까지 대전지방법원 형사 2 단독 김갑을 판사의 참여주사로 근무하던 자인 바, 위 참여주사로 근무당시인 1976 8.중순경 대전시 은행동 10 소재 오거리 식당에서 위 형사 2 단독으로 배당된 상습특수절도사건의 피고인공소외 1의 이모부인공소외 2로부터 위공소외 1의 선고형량을 감경토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 청탁 명목으로 동인이 제공하는 금 30만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양형을 정하는 사무는 법관의 고유한 업무로서 동 재판의 참여주사일 뿐인 피고인의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이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라 판시하여 동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그 직무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준식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당원 1966.11.22선고 65도604 판결 참조)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당원 1956.12.28 선고 4289형상235 판결 참조)도 포함된다 해석된다.
그런데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는형사소송법 제5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판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 주된 직무임이 명백하고 양형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법관 또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권한에 속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뚜렷한 바이므로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과정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하여 그것을 가리켜 법관 또는 법원이 할 양형에 관하여 보좌한다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니 형사사건의 양형은 참여주사의 직무가 아닐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있는 사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형량을 감경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금 30만원의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급히 고향인 경주에 내려가는 중이어서 기차시간에 임박하여 택시를 잡아 타려는 순간공소외 2가 차안에 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넣고 달아나므로 차 시간이 다급하여 동인을 쫓아가 돌려줄 수가 없어 부득이 그대로 고향에 내려 갔다가 그로부터 3일째인 월요일에 출근하여공소외 2 경영의 대전시내 소재 오거리 식당으로 동인을 찾아가 위돈을 그대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그와 같은 조치를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있다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받고 청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돈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므로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준식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법원의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신분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최공조, 황국원, 유태원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1.29. 선고 78구4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고용원규정(1964.3.13대통령령 제1723호) 제28조 후단에 의하면 “고용원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에는 해당 일자로 당연히 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20 고용원인 서울 철도국 서울객화차 사무소 정리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1964.6.11 군복무로 입대하였다가 전역 후 1966.1.19 피고 산하 서울 철도국에 복직되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이 복직되기 전, 군복무 중이던 1964.11.12 보병 제1사단 의무중대 앰브란스 운전병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로 싯가 금 26,9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1965.1.4 위 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원고는 앞에서 본 고용원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위 1965.1.4 자로 고용원직에서 당연히 해직되어, 고용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그후 피고 산하 서울 철도국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를 복직시키고 또 환직시켜 승진까지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련의 처분은, 원고가 고용원의 신분을 적법히 유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서, 모두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고가 1966.3.1자로 기능직 6등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것이 새로운 처분(신규 임명행위)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시행 중이던국가공무원법(1964.5.26 법률 제1638호)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려면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게 되어있는 바, 그 당시 원고는 1965.1.4 위와 같은 유죄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1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그렇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고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처분 역시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원고가 철도청 소속 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용원규정(1964.3.13 대통령령 제1723호)에 의하여 고용원직에서 당연히 해직되어 고용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제대 후 철도청에 복직되어 일반직공무원으로 환직되고 승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피고, 상고인】 인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5.27. 선고 79구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7.6.29 소외 김해영으로부터 인천시 동구 송림 1동 253의 5 대 29평 및 그 지상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점포겸 주택 1동 건평 24평 7홉(등기부상평수 14평 7홉)을 매수하여 점유사용중 1978.3.경 피고로부터 동년 10. 인천시에서 개최된 제59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시가지 환경정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소유의 위 건물을 2층건물로 “개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산하 동구청 직원의 감독하에 동년 8.12부터 동년 9.12까지 사이에 위 건물을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건 점포겸 주택 건평 25평 4홉, 2층 25평 4홉의 건물로 증개축한 사실 및 위 건물은 인천시 내 노선미관 및 고도지구로서 노폭 20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증축전에는 원고소유대지에 좁은 샛길이 형성되어 있어서 뒷집(소외 김해영소유건물)에 통하게 되어 있었으나 원고소유의 건물이 증축되므로써 그 샛길이 없어진 사실, 그러나 원고소유 건물이나 위 김해영소유 건물에 인접하여 위 김해영소유의 다른 토지(인천시 동구 송림 1동 253의 6)가 공지(옹기점)로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사실과 원고소유의 위 증축건물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도시 미관상으로는 오히려 증축전보다 개선된 사실등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되는 바이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여기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이건 건물을 증, 개축한 경위를 다시보면피고는 1978.10.경 인천시에서 개최된 제59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시가지 환경정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소유의 종전건물을 2층건물로 개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원고에게 “개체”라는 표(갑 제5호증)를 교부하고 피고 산하 동구청직원을 공사장에 내보내어 제대로 개체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하여 원고가 이건 건물을 현재와 같이 증, 개축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개체지시 및 “개체”표 교부등 처분은 비록 건축법에서 정한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밟은 건축허가는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건축물을 개체토록 한 지시로서 이를 적식의 건축허가에 준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더욱이 개체 작업시 피고예하 직원을 내보내어 증, 개축 공사 감독까지 하여 놓고는 그 공사를 모두 마치고난 한참 후에 와서 그것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 개축된 위법 건축물이라고 하며 그의 철거를 하겠다고 함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신의에 반하여 이랬다 저랬다 일구이언식의 지시나 처사를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갈피를 못잡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되어 위 증, 개축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결코 받아들일 바가 못되고, 다음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비록 위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계고를 하고 이를 철거하려면,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원심이 이건에서 원고가 증, 개축한 위 건물이 도시미관을 위한 지시의 범위를 넘어 증, 개축 하였다거나 원고소유의 토지에 있던 샛길이 폐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이를 방치한다고 하여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이 도시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등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만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하여 이건 계고처분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또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내용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이건 계고처분내용(기록 25정)은 이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것인 바 이러한 표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얼마만큼을 철거하라는 것인지 그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가. 시장이 건물을 개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개체” 하는 표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건축허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의 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대집행게고처분의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가. 시장이 시가지환경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 건물을 2층 건물로 개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원고에게 “개체”하는 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비록 건축법에서 정한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밟은 건축허가는 아니지만 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자가 건축물을 개체하도록 한 지시로서 적식의 건축허가에 준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은 그 처분내용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집행 계고처분의 내용이 단순히 건물의 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것이라면 그러한 표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얼마만큼을 철거하라는 것인지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이다.
순직불인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신귀현, 최동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23. 선고 78구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 망 박봉기는 1975.4.21부터 철도청 부산공작창의 고용원 잡무수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고혈압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질병은 평소의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으므로 동 망인은 잡무수 1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원심설시의 위 공작창건물 등 도합 4,322평방미터의 넓이에 이르는 지역의 청소 및 잡무로 1일 평균 5건씩 처리하는 등 매일 12시간 내지 12시간 반 동안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특히 1978.5.24경 철도청의 부산공작창에 대한 지도검열이 있을 것에 대비한 같은 해 5월초순부터 원심설시와 같은 특별청소 및 환경미화작업에 당시 가뭄으로 인하여 정원수 250주에 대한매일 625리터의 물주기 작업 등 과중한 직무를 계속함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동 망인의 지병인 위 고혈압이 자연 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되어 뇌혈전증을 유발하여 같은 해 5.29 위 공작창의 현관을 청소하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순직부조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순직부조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에는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위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공무원연금법 제45조나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순직부조금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에는 평소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인태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촌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26. 선고 79구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었던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에 의하면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서 토지등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9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사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한편 위 시행령의 모법인 당시의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위에 든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세 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대법원판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 등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위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피상고인】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8.8.1. 선고 77구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소송은 그 성질상 구체적인 특정된 사건에 대한 법률상의 분규를 법에 의하여 해석함으로써 법적 안전을 기하자는데 있다할 것인 만큼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라든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은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67.6.27. 선고 67누44 판결,1961.5.1. 선고 1959행상55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의 계쟁대상이 되고 있는 피고 인천지방항만관리청장이 원고 한국수산개발공사에게 명한 처분(갑 제1호증)에 의하면,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란 제목으로 원고 공사 소유 제51 수공호에 승선하였던 선원 5명으로부터 제출된 퇴직금 지급요구진정서에 의거 조사한 바, 위 선원들이선원법 제52조 소정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퇴직수당을 지급치 아니함은 부당하니동법 제1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됨으로 위 선원들에게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선원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명하니 조속처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선원법 제109조에 의하면 해운관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하여 말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운 관청은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하는 바이고, 위 설시와 같은 피고의 처분이 위 법조에 의거하여서 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위 설시와 같은 피고의 그 처분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처분의 내용으로 보아서, 원고 소유 제51 수공호에 승선하였던 선원들에게선원법 제52조 소정 사유아닌 퇴직이라도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기록상 위 선원들이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1년 이상 근로한 자인지의 여부 및 그들 선원의 구체적인 퇴직금액 등에 관한 자료는 없다)위와 같은 처분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고, 퇴직금 지급에 관한 권고적 성질을 가진 처분에 해당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대상이 된 위 처분은 권고적 성질의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민사소송의 대상이 됨은 변론으로 하고)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조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써 직권조사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설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필것 없이 당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나. 해운관청이 선원법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퇴직금 지급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해운관청이 선박소유자에게선원법 제109조에 의하여 진정서 처리결과 통보라는 형식으로 그 소속 선원들이선원법 제52조 소정 사유가 아닌 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소정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그 처분은 선박소유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에 관한 권고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불교 조계종 미륵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윤경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18. 선고 78나2794,79나5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은 원고 사찰의 재산인 것을 그 판시와 같이 당시 그 주지인 소외 망 최중암 앞으로 각 등기를 경료하므로써 동 소외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사실, 동 소외인이 그 판시와 같이 1947.3.25 사망하고,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주지가 된 당시 원고 사찰의 상좌승이던 소외 최경수는 1958.5. 경 그 주지직을 소외 김동욱에게 넘겨주고 원고 사찰을 떠나므로써 동인에 대한 그 명의신탁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볼 것이며 한편 당시 그 주지인 위 소외 김동욱이 이를 원심상 피고 최순정에게 처분하고 동인 앞으로 1960.9.29자, 1960.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김동욱이 위 최순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한 것이니 결국 위 최순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 할 수 없고 비록 위 주지인 김동욱이 원고 소유의 위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소정의 허가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 사찰은 동법에 의한 불교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위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 동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위 최순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유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인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전전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은 원고사찰의 소유로서 위 최경수에 대한 그 명의신탁 관계는 해소되고 그 주지인 소외 김동욱이 이를 위 소외 최순정에게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처분에는 당시 시행중이던사찰령 제5조에 의한 정부(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이런 무효한 행위가 위 김동욱의 추인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될 수도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원고 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김동욱의 위 손순정에 대한 원고 사찰 소유 본건 부동산의 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사찰령 제5조의 허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 사찰에 관하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만으로 그 허가가 없어도 위 손순정 앞으로의 위 주지 김동욱의 본건 부동산의 처분 행위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찰 재산처리에 관한 위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다른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원고 사찰의 주지가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에 있어 그 당시 시행중이던사찰령 제5조에 의한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임에도 원심이 원고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고 판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범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조선기, 김주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7. 선고 79구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을지로 세무서장이 본건 주민세 및 동 가산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원고법인의 1976.3.1부터 1977.2.28 까지의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결정하면서 원고법인 소유이던 장부상 가격 금 21,064,677원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125의 2 대134평 1홉의 서울특별시에 대금 85,014,000원에 양도되어 얻게된 양도차익 소득금 63,949,323원을 원고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데 대한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6.3.1을 자산 재평가일로 하여 동년 2.13 자산재평가 착수보고를 하고 동년 3.2 위 토지를 포함한 원고법인의 비감가상각, 재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된 재평가 차액에 대한 재평가세를 자진 납부한 사실과 위 을지로 세무서장이 1977.4.18 원고의 재평가 신고 재산중에서 본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만 재평가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세표준 재평가세액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본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무교로 확장에 따른 재개발지구로 설정되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되자 1976.3.9 협의 과정에서 그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서울특별시와 간에 매매형식의 계약이 체결되고 동년 3.15 그 대금 85,01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본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자산 재평가세액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 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위 을지로세무서장이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법인의 잡수입으로 보고 그 장부상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합산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토지에 간하여 원고와 서울특별시간에 토지수용 절차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그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매매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원고와 서울특별시 간에 대등한 당사자로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보기에 넉넉하고(갑 제24호증)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본건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80.2.26. 선고 79누431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단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0.08 / 시행일:

【재항고인】 임영식
【원 결 정】부산지방법원 1980.7.7. 자 80라13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485조 제 2 항 소정의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때에 있어서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할 수 없으며기록에 의하면 이해 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경매절차에 관한 각 서류가 적법히 송달되었으니 재항고인은 다른 이해 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감정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락대금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건 채권자에 대한 소론과 같은 형사사건이 계류중이라는 사유 또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 2 항에 의한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그 통지를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10.04 / 시행일:

【재항고인】 금오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6.26. 자 80라9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매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602조 1항 3호,2항에 의하면 그 경매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신청에는 반드시 그 토지에 관한 소관 공무소 발행의 「1년의 조세 기타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당원 1970.5.18. 자 70마294 결정;1970.11.30 자 70마701 결정 참조),경매법 제30조,제31조,민사소송법 제618조 2호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고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633조 4호,제635조 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에 위「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 목적물은 대지이고 그에 대한 본건 경매신청서에 그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하는 소관 공무소 발행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또 경매법원에서 이에 관한 조사를 한 바도 없고, 다만 위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제세액이 계 금 14,125원이라는 내용의 그 건물에 관한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인데도 본건 대지에 대한 경매기일 공고에 그 공과액이 금 14,12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 본건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공과액 금 14,125원은 본건 대지에 관한 소관 공무소의 증명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없이 한 기재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공과액의 기재라 할 수 없고결국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 요건인 적법한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 되어 본건 경락은 위민사소송법 제633조 4호,제618조 2호,제635조 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허가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경매절차에 위법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파기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경매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반드시 소관공무소의「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경매기일의 공고에는「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가 없거나 근거없이 기재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퀸틱스 코오포레이션 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8.1.19. 자 1976항고심판20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 발명은 원하는 관람지역에 영사기로부터의 유효광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불필요한 외부광선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투영광만을 반사시키기 위하여 내부반사 예정 임계각이 45도 정도의 투영광선 물질의 박판 또는 투명 곡면체를 영사스크린에 사용하는 것이나 스크린 후면에 45도 각도로 융기부를 형성하는 기술 등은 본원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 통용된 것이고, 또한 이는 공지의 기술에 속한 것으로서 영사스크린 후면 융기부의 직선변을 만곡면으로서 형성하고 스크린 전후면의 표면간 거리를 전면 융기부 초점거리의 1내지 1.5배의 범위가 되도록 구성한 투명 전방영사스크린의 형상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고도의 기술적 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결에 소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내지는 본원 발명의 요지 및 특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구 특허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99조 제6호에 의하면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정에 관여한 때」라고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항고심판에 관여한 심판관 백남기는 그 전심인 거절사정 자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구 특허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원 특허에 대한 거절사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으로 하여금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거절이유를 명시한 거절이유의 통지 즉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 하였을 뿐이고, 그 후에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출원인의 의견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1976.4.19자로 그 거절사정을 한 것은 심사관 박관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심판에 관여한 심판관 백남기는 그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가 본원발명이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고도의 기술적 창작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는데 있고 원심사(거절사정)에서구 특허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거절 사정한 것이라고 하여도 결국은 양자는 본원 발명이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고도의 기술적 창작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귀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달리 출원인으로 하여금 소론의 변경 출원을 받을 수 없게 하였음을 긍인하게 할 사유있음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심판관이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되는 「사정에 관여한 때」라 함은 심사관으로서 직접 사정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절의 예고통지를 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전심의 거절사정에 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성숙
【피고, 피상고인】 김월수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22. 선고 79나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이 그 발행지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일종의 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뒤, 원심의 최종변론 종결시까지 동 어음의 발행지를 원고가 보충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은 어음 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어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므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인 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된 뒤에는 자인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므로 그 후에는 원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원 1977.4.12. 선고 76다2707,2708 판결;동 1969.1.21. 선고 68다1684 판결 참조), 기록을 정사하면원고는 원심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아직까지 발행지를 보충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은 원판시와 같으나 피고가 이를 원용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인을 재판상 자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발행지가 보충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는(위 자인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제 1 심 제 2 차 변론기일(기록 25정)에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본건 어음의 발행지가 “서울특별시”라고 답한 바 있고 또 원심에서 행한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발행지가 “서울특별시”로 보충 기재되어 있는 본건 약속어음의 사진판이 첨부되어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기록 151정 및 154정) 일응 발행지가 보충 기재된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본건 약속어음의 원본을 제출케 하여 발행지의 보충기재 여부를 살펴보고 과연 보충이 되어 있다면, 이와 달리 원고가 자인하는 뜻을 밝혀 보는 등 이점에 관한 심리를 더하여 소송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필경 백지어음의 보충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다면 이를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자인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소송수행자 윤인희 박종수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광홍 최한준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2.7. 선고 78구324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 철도청장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와 피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철도청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철도청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2점,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원판시의 파면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치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 그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 3점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에 앞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처분이 유효로 확정될 이치도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 아래에서 본건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소에 대하여 그 전치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동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한들 이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에 의하면제1항 제2호 및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함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직위해제 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본원 1977.10.11. 선고 77누181판결동 1976.12.28. 선고 76누116 판결참조).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대통령이 1978.4.4 원고에 대하여 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원고가 1976.10.7 자로 당연퇴직 되었다는 취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인 바, 이 점에 대한 원판시에는 다소 오해가 생길 듯한 대목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로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 철도청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가. 직위해제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에 인한 파면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과 전치요건의 구비여부 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다.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 당연퇴직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다.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이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4.12.24.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본건 토지는 1972.6.7. 그 판사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된 때부터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였던 사실 및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도 없이 일시 이를 경작한 일이 있을 따름인 사실은 이를 인정 할 수 있으나 1974.1.14.부터 계속 이를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하고 결국 본건 토지는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188조 1항 1호 (3)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소정의 공한지로서 동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 나, 다, 아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3호 (1), 기타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직에 위배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위 각 법규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를 매입 후 구획정리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토지는 지방세법 제78조의 3 에 따른 공한지에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신금은상회
【피고, 상고인】 종로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김기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5.29. 선고 78구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른바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동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의 제 특혜를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은 법인세법과 달리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경제 조치를 취하므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함에 그 제정목적이 있는 것이고,동 긴급명령 제62조는 법인이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외의 자의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를 한 경우에는 기업의 내실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조세를 감경하는 특혜를 주자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동 법조의 규정을 위법인세법 제34조와 같은 입장에서 유추해석 할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른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라도위 긴급명령 제62조 소정의 요건에 합당하는 이상 그에 따른 조세 특혜를 주어야 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8.8.22. 선고 78누22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소정의 요건에 합당한 이상 그에 따른 조세감경의 특혜를 주어야 한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성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변호사 김우영원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9.11.30. 자 1977년 항고심판 당 제10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대리인 김우영의 보충상고 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심판피청구인 간의 1977.12.3자 합의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심판 (1977년 항고심판 당 제108호)에 대하여 금후 상호간 다투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심판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합의기간이 1977.12.3부터 1978.12.2로 만료된 현시점에서 볼 때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 및 심판 피청구인으로부터 본건 항고심판청구에 대한 하등의 취하요구나 의사전달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사자 간의 위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구 의장법(1961.12.31 법률 제951호) 제25조 제2항 규정(현행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등록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9.10.10. 선고 77후17 판결,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각 참조),심판청구인이 1977.12.31 항고심판청구 보충서와함께 제출한 합의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심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의장등록무효 심판사건(1977년 항고심판 당 제108호)에 대하여 금후 다투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원심이 위 합의의 효력기간으로 설시하고 있는 1977.12.3부터 1978.12.2까지는 심판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게 허여하는 본건 의장의 통상 실시권의 실시 기간이고 위 당사자간에 위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기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등)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그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져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에게 이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나 위 특별사정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 미진으로구 의장법 제2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 것 없이 원심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하대관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 세무서장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5.13. 선고 78구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부산 부두노조 제3부두 분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속분회원인 소외 박인근 외 25명을 상대로 하여 1972.1.1부터 1977.6.30까지의 사이에 원심판결 설시의 금전을 대부하고 월 8푼의 이자를 받는 대금의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본건 과세 근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부과처분 중 1972년도의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세,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분은국세기본법 제27조 소정의 5년 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바,국세기본법 제27조는 조세의 부과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아니라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서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위와 같이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에 있어서는 1977.8.5 또는 1977.8.18에 부과처분되어 그 무렵에 비로소 본건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산일은 적어도 1977.8.5 또는 같은해 8.18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본건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은 부과권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두현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8.7.12. 선고 78노1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치인이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임치 받은 경우에 수치인이 그 금전을 임치인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에나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은공소외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공소외 주식회사의 고객들의 주식청약증거금을 수탁보관 관리하는 업무등에 종사하는 자인데공소외 주식회사의 총무담당이사공소외인와 공모하여공소외 주식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대우 개발주식회사를 비롯한 원심판결 설시 회사들의 신주청약 증거금으로 금 2,223,775,000원을 수탁받아 이를 한국외환은행 충무로 지점에 별도 예치하여 업무상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공소외 주식회사의 당좌구좌 적자보전에 충당할 것을 결의하고 그 일부인 금 302,520,000원을 자의로 인출하여 위 은행지점의공소외 주식회사 당좌구좌에 대체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살피건대,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또이 사건 신주청약 증거금은「성도증권」의 고객들로부터「성도증권」이 신주의 매입을 청약받고 그 청약주수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금 전액을 미리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고 있다가 위 금원 중「성도 증권」이 인수하여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금을 충당하고 그 초과금액을 위 고객들에게 반환하는 성질의 금원으로서 이 사건 신주청약 증거금은 위와 같은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기로 하여 위탁된 금원이어서 피고인이 위송명호와 공모하여「성도증권」의 당좌구좌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그 당좌구좌에 자의로 대체입금시킨 소위는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9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의율착오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을 수치인이 임치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나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경리과장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고객들의 신주청약증거금을 그 증권회사 당좌구좌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그 구좌에 자의로 대체입금을 시켰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징발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12. 선고 75나2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4.1.14 원심판결 설시의 원고소유 임야 42정 9단 6무보를 징발하여 현재까지 유엔군의 주둔지로 사용하여 왔고, 위 징발 당시 본건 임야에는 30년생의 밤나무 950주가 생립되어 있었는데, 그중 947주가 위 임야의 징발사용상 벌채 기타의 사유로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1967.7.6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불능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멸실된 위 밤나무 947주에 대한 징발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멸실된 동 징발물에 대하여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법률(법 제2264호)부칙 2항, 같은 법 8조의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징발법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정당한 징발보상금을 징발보상 증권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징발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인 위 징발법 제21조 제 1 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징발물 멸실의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징발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멸실의 댓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싯가를 각 그 보상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령 제11조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보상금액을 확정지우려면 원고는 위 각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세표준이 없다면 그 싯가)및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나 징발법상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의 관장 사항으로서 피고 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을 사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석명하여 본건 멸실물에 대하여 적용될 보상요율을 밝히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22 판결; 및 1980.7.22. 선고 80다12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은 징발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나 징발법상의 보상요율은 국가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보상요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국가에 석명을 하여 보상요율을 밝혀야 하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승산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훈 동 변호사 유재방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78.10.4. 자 1977년항고심판 당제60호 심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 훈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의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동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원심결서 기재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실용신안 등록제10,894호인 오락구에 있어서 뚜껑 (1)과 몸체 (2)의 외측에 소실 (4)(4')를 형성한 구조는 그 출원전에 이미 국내에 반포된 그 심결서 기재 미국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이 부분에까지 위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등록고안의 권리는 손가방의 뚜껑 (1)과 몸체 (2)의 내측벽에 훅크(7) (7')를 착설하여 이에 하단측에 원판 (10)을 부착한 평판지(9)를 착탈할 수 있도록 하여 위 평판지 (9)를 말아서 붙일 때 원통형의 주사 위 그릇 (8)을 형성하게 한 구조에 한한다고 전제하고 본건에서 문제된 심판청구인등의 (가)호 고안은 주사위의 그릇 (7)을 통상의 단순한 타원형으로 형성하여 손가방 (1)에 내장하도록 구성하여 손가방 내부에서 이동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이나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등록된 실용신안권으로서 그 당시 공지공용등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되었다면 그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 공용등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실용신안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그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한하여 인정된다(당원 1964.10.22. 선고 63후45 판결 및1977.7.24. 선고 70후19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심판청구인들의 위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위 실용신안 등록 제10,894호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동 등록고안중 그 심결서 기재의 신규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규성이 있는 고안 부분에 한하여 이를 위 (가)호의 고안과 비교하여 양자는 별개의 고안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신규성 없는 부분에 관하여 무효의 심결이 있어야 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등록된 고안중 그 신규성이 없다는 위 원심결 표시 부분은 그 출원전에 이미 미국 간행물인 갑1호증, 동 2호증의 1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고 동 간행물은 동 2호증의 2, 동 3호증에 의하여 그 당시 이미 국내에 반포되어 있었음이 명백하여실용신안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 당시 기히 공지공용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 제10,894호는 1974.1.1 후인 1974.5.23에 등록되어 그 권리가 설정되었다 할 것이니,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구 실용신안법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구 실용신안법 제4조 2호에 의하여도 그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구법을 적용한 원심결은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결국 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동 상고이유 보충서기재 상고
이유는 동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심결서 기재와 같이 1974년 심판 제336호의(가)호와 본건 (가)호의 고안은 별개의 것으로서 양자는 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달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동 1974년 심판 제336호 사건과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의 청구라 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며, 그렇다면 위 원심결은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론에 있어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이 본건 심판청구는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에 따라 구 실용신안법을 적용하였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원심결은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 제1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실용신안권의 등록당시 공지공용등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되었다면 그 공지공용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실용신안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한하여 인정된다.
무역거래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쌍용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8.14. 자 80라8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결정은 그 이유에서.........무역거래법에 의하여(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항고인 자신이므로 비록 이 사건 수입이 수입의 대행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한 과태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입업자로서 본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면허를 받고 수입한 후,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행위로서의 대응 수출을 소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여 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 1 심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무역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같은 법 제20조는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3 항은 외화획득 행위자로서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를 수입한 자라 함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원자재의 수입업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원자재의 수입에 관하여 소외 합자회사 일본 양산공업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임을 일응 소명하고 있으므로, 만일 그 수입 위탁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행위를 할 사람은 재항고인이 아닌 위 일본 양산공업사라고 할 것임이 위 규정들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수입허가를 받았으니 그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아니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의 책임을 물은 조치는 위 무역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무역거래법 제19조 소정의 원자재를 수입한 자라 함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수입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소외 회사의 위탁을 받아 원자재의 수입을 대행하였다면 그 수입에 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할 사람은 재항고인이 아니라 소외 회사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방유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진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2.13. 자 1979년 항고심판 절 제296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김경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5.9 출원된 본건 발명은 1977.12.19 출원되어 1978.10.26 공고된 특허공보 제344호 기재의 발명과 그 제조방법, 발명의 목적 및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설시하면서, 이는특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특허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위 특허공보 제344호의 발명은 본건 출원 후인 1978.10.26에 공고된 것인 이상 위 공보 제344호의 발명은 본건 출원에 대하여 위특허법 제6조 1항 각 호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공보 제344호의 발명을 본건 출원에 대하여 위특허법 제6조 1항 각 호의 발명으로 보아 본건 출원은동 법 제6조 2항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특허법 제6조 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이 점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취지는 발명자가 특허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9.21. 선고 79나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종사하여 오다가 1978.1.19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하자 및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어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50%정도 감소되어 광부로서는 부적격자가 되고 농촌일용 노동능력도 43%정도 감소된 사실 원고는 위 부상으로 1979.4.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일실 손해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광부의 평균임금 174,326원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173,986원으로부터 사고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 2,646원을 기초로, 퇴직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퇴직 당시의 광부의 평균임금 222,953원으로부터 퇴직무렵의 농업 노동임금 4,698원을 기초로 (따라서 퇴직 당시의 농촌노동임금이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그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각 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하고 위 일실 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경우에 퇴직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이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시기-이하 같다-)까지 변함이 없다면 원심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면 퇴직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변론종결 당시부터 광부정년인 53세가 될 때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농업 노동임금을 기초로 각 위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금을 산정할 것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1 호증의 1,2기재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변론종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1979.5월분 농촌 노동임금이 금 5,143원인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을 제 1 호증의 1,2을 간과하고 동년 4월분의 농업 노동임금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 노동임금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위 설시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일실 임금의 지급을 명한 허물도 있다-기록212정 이하 원고의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사실 정정신청서 참조)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가 없다) 이 부분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광부가 광산사고로 인하여 사고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시부터 정년까지의 일실임금 산정에 있어서 농업 노동임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퇴직 당시의, 변론종결당시부터 정년까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각 농업노동 임금을 기초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원물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우영, 황우하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6.5.20. 선고 75구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1972년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8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설시 채무 금 17,786,695원의 변제의무가 면책되었는데도(이 금원에 관하여도 이를 가수금 계정에 그대로 존치하고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원고 회사가 면책된 동 채무금 중 금 5,080,997원을 1972.8.3 후에 사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기록 제12정에 의하면 본건 사업기간 중인 1972.8.31까지 변제됨)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를 원고회사의 순자산의 감소로 인정하여동 긴급명령 제25조 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이의 손금을 부인하고 면책된 위 금 17,786,695원에 위 변제 금 5,080,997원을 합한 금 22,867,692원을 원고 회사의 본건 사업기간(1971.9.1부터 1972.8.31까지)의 원고 회사의 익금으로 인정하고 이에서 원심인정의 결손 금 2,964,595원을 차감한 금 19,903,097원을 원고의 본건 사업기간 중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 회사가 면책된 위 금 17,786,695원 원고회사가 임의 변제한 위 금 5,080,997원을 가수금(예수금) 항목으로 규정하여 원고 회사의 경리(회계)를 처리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살피건대,위 긴급명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된 위 금 17,786,695원은 원고 회사가 당초에 이를 차용할 때 가수금 명목(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단기 부채항목)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인 바, 동 채무가위 긴급명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면 동 채무금 상당액은 당연히 원고 회사의 영업 외 수익금(재무제표규칙 제17조 소정의 잡수입)으로서 익금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동 면책채무금 상당액이 원고 회사의 영업외 수익금으로 회계 처리되므로써 당초에 원고 회사의 부채로서 계정되었던 동 채무액에 관한 예수금 채무는 당연히 소멸된 것이며, 재무제표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을 가산하여 당기 총 이익을 계상하고 이에서 영업 외 비용을 공제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고가 원고 회사의 본건 사업기간 중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면책된 위 금 17,786,695원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다(이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원고 회사가 면책된 위 채무 금 17,786,695원 중의 일부인 금 5,080,997원을 당초의 사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서는위 긴급명령 제25조 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동 긴급명령 제18조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한 금액은 그 기업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동 변제금 5,080,997원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원고 회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회사로서는 동 금원 상당의 현금이 지출 처리됨으로써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 할 동액상당의 순자산액이 감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실질상 영업 외 비용(재무제표 규칙 제20조의 잡지출)의 지출로 처리된 것과 같이 되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금지출 처리를 함과 동시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던 위 면책채무금 17,786,695원에 관한 가수금계정에서 그 일부액인 금 5,080,997원이 변제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소멸된 채무액이 변제 처리된 것이 되니 실질상 영업 외 비용의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 원고 회사가 본건 사업기간 중의 소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변제금 5,080,997원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또 비록 위 면책채무 금 17,786,695원의 익금가산과 위 금 5,080,997원의 손비부인 익금가산의 피고의 조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채무금은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면책되어 당연히 익금으로 계상될 것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이고, 위 변제금은 원고 회사가 이미 소멸되어 없어진 채무금을 변제한 것이어서 위 긴급명령의 법조문에 의하여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원고회사가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한 것으로서 각 그 익금가산의 사유가 다른 것이니 위 변제 금 5,080,997원을 피고가 익금 가산한 것이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와,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이월익금」(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법인 세법 제15조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것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잉여금의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간과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제18조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긴급명령 제25조 제7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세무당국은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익금으로 가산된 위 면제 금액은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월익금이나,동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잉여금 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0.5.29. 선고 79노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김창현이 공소외 최원봉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하여 이사한 때에는 이 사건 대밭에 위 최원봉이 심은 10여주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그후 위 김창현은 대나무 100여주를 동 대밭에 식재하고 20여년간 가꾸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벌채하여 간 이건 대나무 중에는 위 김창현 소유의 대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죄성립에는 소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의 위 설시만으로는 위 김창현의 위 대나무 식재가 권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연히 알 수 없는 흠이 있기는 하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창현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토지의 울타리 안에 위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사실과 피고인이 그 울타리안의 대나무를 벌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피고인이 위 김창현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위 동인소유의 대나무를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김창현이 권원없이 피고인의 토지상에 위 대나무를 식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법리오해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30 / 시행일:

【재항고인】 한희호 외 7인 소송대리인 서치수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7.16. 자 80라1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734 대 914평에 관하여 신청외 이운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을 가진 별개의 같은 동 734 대 249평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판단에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는 바,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의하면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토지의 개별성, 동일성은 일응지변을 판단표준으로 한다 할 것이고 기존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기존등기의 지적과 다르다 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지 아니하는 한 기등기 토지에 관해서 이와 동일한 지번의 별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개별성과 동일성은 일응 지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는 지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등기용지가 폐쇄되지 아니하는 한 별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26 / 시행일:

【재항고인】 정영숙 대구시 수성구 파동국민주택 1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원 결 정】부산지방법원 1980.7.22. 자 80라2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 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77.11.9. 자 77마284 결정 참조)같은 법 제27조의 응소 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제 1 심의 이송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민사소송법 제22조 및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1.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동법 제27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