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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함평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①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의 해체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함평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개정 2015.8.3.)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함평군수가(이하“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개정 2015.8.3.)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함평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함평군 일상감사 규정을 폐지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② (삭제)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7.22., 2022.4.18.>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2006.06.0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함평군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함평군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 세출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2)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조1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8.11 조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3 조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01 조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2 조19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2. 26 조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050120 / 시행일: 200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제19호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군수는 관할지역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별표19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①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②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입체적 도로구역·도로보전 입체구역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4.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5.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6.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7. 산림법에 의한 국유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 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8.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10.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 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11.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1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1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14. 경사도 20도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15.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7조(지정계획수립)①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 이용상태 및 미래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 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 공장 업종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정·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목적2. 지정면적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4. 위치도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할 수 있다.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2조(위촉)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약간명으로 함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제31조제3항의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6. 제2조제2항제1호의 징계 전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7. 위촉기간에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8.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9. 정원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10.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11.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기 중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하고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정보공개)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0호 2018.3.2.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등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심리상담·치료 및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지원4. 긴급 의료 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5.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민간 복지 자원 발굴 · 연계 서비스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8.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2894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자문절차)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할 때 기획예산실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회신받은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4.30., 2022. 12. 29.>② 자문은 문서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때 구두로 자문을 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2. 12. 29.>

제4조(수당지급) ⓛ 고문변호사 수당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8.3., 2018.4.30.>1. 정액수당 : 월200,000원가. 대면 또는 전화로 행하는 구두자문나. 함평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2. 문서로 행하는 자문수당 : 1건당 100,000원. 단, 다음에 해당되어 자문에 응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드는 사안으로 인정될 때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4시간 이상 소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긴급한 1건의 사안에 대해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여부는 기획예산실장이 결정하되 수당 지급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4.30., 2022. 12. 29.>③ 수당은 매월 마지막날에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5.8.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4호, 201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조 및 제4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246f; 생략
함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2.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6. 천적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등

제10조(자문위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곤충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립·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함평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역량교육, 국내ㆍ외 사례 발굴에 필요한 견학 비용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6.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7.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구경제과장2. 함평군 의회 의원3.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2021.7.19., 2025.5.7.)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9.>1. 함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함평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공고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2025.5.7.>1. <삭 제>2. <삭 제>3. <삭 제> (개정 2017.9.28.)

제5조(우선허가)① 군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4.,2021.7.19. 2025.5.7.)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9.>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21.7.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0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8호, 2017.9.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2호,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3호,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함평군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캠페인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파악 및 개선요청)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2. 사업의 타당성3. 주민 및 다른 부서와의 협의 가능성4.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 확보 가능성5. 사업효과③ 담당부서의 장은 국·도비 보조액 3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④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군의회 보고)① 군수는 공모사업 신청 이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1. 군수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한 차례 이상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함평군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2. “함평군청장(葬)”이란 함평군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함평군 소속 공무원 및 「함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함평군청장(葬) 지원대상은 함평군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함평군청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함평군청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함평군 소속 실과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함평군청장(葬) 대상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진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7조(장례비용 지원) 함평군청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함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에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함평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4.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사업소,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을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사용기간)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구체적으로 기재)6.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7.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7일전까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 지원범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4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배차의 경우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군 행사를 우선으로 배차한다.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는 탑승인원을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 한다.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해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제1항의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경영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함평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 대금으로 한다.

제10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11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일정 비율은 양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離越)한 결손금을 보전(補塡)해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에 대한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減債)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교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를 처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 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15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명확한 경영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련된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관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함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과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인쇄할 수 있다.④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전날인 수불부를 해당실과소에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고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공인의 날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민원사무 전용 군수공인 : 민원서류에만 날인2. 읍면장 전용 군수공인 :「함평군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

제7조(인영의 색)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31 규 763)_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6. 9. 20 규 7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6 규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6 규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4 규 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③(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1999. 8. 2 규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8 규8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5 규9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5.8.3. 규1069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1호 201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1133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다른 규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6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함평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11227 / 시행일: 20111227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규정에 의거 군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함평군수가 관리 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평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전입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원 대상) <개정 2019.8.14.>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함평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1회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2481호,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별표 중 연번 13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384587&gubun=ELISIMG" alt="img1533845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3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15호, 2019.8.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평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5.>.<개정 2025.10.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5.>1.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지원사업 <개정 2025.10.1.>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 등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3.1.11)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함평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3.1.11, 2016.12.1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개정 2013.1.11)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3.1.11)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 <개정 2025.10.1.>(제목개정 2013.1.11.)

제6조(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6.12.15.)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3.1.11)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3.1.11)

제13조(보조금 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2016.12.15.)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3.1.11)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 조2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2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9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5.8.3.)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전라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 및 지방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3.)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9.6, 2003.9.26, 2006.9.15, 2008. 7. 22, 2010.9.14, 2015.8.3, 2018.12.31, 2019.2.28., 2020.7.15., 2022. 12. 29.>1. 기획예산실장2. 민원봉사과장3. 총무과장4. 건설교통과장5.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6. 교육청 교육과장7.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유지보수과장8. 도로안전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와 운수업체의 대표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2006.9.15)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반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7 규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31 규76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8. 9. 4 규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③(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9. 1. 18 규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③(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9. 8. 2 규8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0. 9. 30 규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6 규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6 규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7. 22 규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14 조199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8.3. 규1069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4호, 2019.2.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6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함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246f; 생략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기능)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 12. 29.>② 위원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29.>1.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2. 함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3.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4.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5.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자6. 운수업체 및 교통 관련 단체 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9.>]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4.29, 2010.9.14, 2018.12.31., 2022. 12. 29.>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9.>]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2.27, 개정 2015.7.31.)[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9.>]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8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2호.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제3호 “안전건설과장”을 삭제한다.③~(57) 생략부칙 <제2764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귀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10.>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함평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3.10.>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4조(운행구역)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한다.② 출발지가 함평군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가하나, 함평군에서 출발하여 목적지 도착 후 함평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기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제5조(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 2020.2.17.>1. 월요일 ∼ 일요일, 공휴일 : 00:00 ~ 24:00(단, 일요일, 공휴일 및 심야운행은 1일 전 사전예약에 한정한다.)2. 삭제 <2020.2.17.>

제6조(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 1,000원(심야)2. 추가요금(1km당) : 100원, 200원(심야)3. 상한액 : (관내)군내 버스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4. 대 기 료 : 30분당 2,000원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단, 관외 이동시에는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6.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제7조(보조금의 사용)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른다.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2. 차량 유지비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세차비 등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세금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수탁자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고, 수탁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당일 발생한 수입금(이용요금)은 다음날 오전까지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시미터기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다음날로 한다.

제9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차량 별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5호서식)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③ 수탁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신분증 제시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0호, 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4호, 20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함평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함평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함평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함평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사항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유관행정기관,민간단체,상공,법조계,학계,예·체능계 등의 민·관·산·학의 대표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소속기관 등”이란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위원회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함평군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8.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 부패행위의 감사부서 이첩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함평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군수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당연 퇴직된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군수는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및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