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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2010. 5. 10. 소방교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6. 27.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2014. 6. 30.을 평정기준일로 하는 ○○도 소방본부의 경력 평정(기본경력 기간 자체가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 축소)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 더 소급되고, 그 기본경력 전 8개월이 초과경력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방재청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제4항에서는 계급별 기본경력을 계급에 따라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또는 최근 3년간으로, 계급별 초과경력을 계급에 따라 기본경력 전 5년간부터 2년간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제2항에서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가 평정되는바, 이는 「소방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 소방공무원의 제반 승진요건 중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직무경험과 근무연한이라는 객관적 측면을 중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장기근무자의 경우, 평정기준일부터 역산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상쇄하고도 기본경력의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영 제5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라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을 계산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경력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승진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산정하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시점에서는 근무연수의 진행이 멈추었다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무연수가 다시 진행되는 방식으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채우도록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본경력 또는 초과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평정기준일부터 역산하여 경력을 계산하다가,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종점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시작된 날까지를 경력계산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시작된 날의 전일부터 경력 산정을 다시 진행하여,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만큼을 더하여 기본경력을 채우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해석·적용한다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2항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을 할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과 중첩되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역산하여 기본경력 평정대상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2 / 시행일: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르면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전보제한에 대해 제3장 신규채용이 아닌 제4장 보직관리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 처분은 신규채용이 아닌 신규채용 이후의 보직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이므로, 전보제한 규정이 개정된 구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5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2. 27.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보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상, 2010. 12. 27. 전에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전보 처분을 할 때에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르면 일반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6개월간 전보제한 규정을 둔 것과 달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1년 또는 5년의 전보제한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은 특정 분야에 관련 경력ㆍ전문기술 등의 보유자를 채용하고 그 직위를 유지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라 하더라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을 하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다만, 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기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례, 대법원 2005. 7. 29.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24 / 시행일: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함)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소방공무원법」의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함)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이하 “승진임용규칙”이라 함)의 적용을 받으며, 소방공무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법령 또는 지방공무원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해서는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산정은 승진임용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승진임용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의 환산율은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이내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산정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기산점이 문제됩니다.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경력 산정 기산일이 문제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이러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최근 10년 이내”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임용규정 등의문언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제4항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인정대상 기간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안의 재직경력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되기 전의 공무원 경력을 산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규정에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산입한다고 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의 기산일을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기산일과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기산일을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재임용일을 기준으로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할 때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승진임용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일, 심사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02 / 시행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건축설계업자들이 소방공사감리업자로 등록하여 감리를 포함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후 감리 부분을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은 금지된다는 의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설계”라 약칭하고 있고(가목),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을 “시공”이라 약칭하고 있으며(나목),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감리”라 약칭하고 있고(다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방염”이라 약칭하고 있으며(라목), 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을 각각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발주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공사등”이라 약칭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4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의 계약자료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즉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모두 포함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적용되는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면서, 다만,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에 한해서만 그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외한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급 및 하도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방시설업 중 하나인 소방공사감리에 대해서 하도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을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의원총회 소집 통지를 말함.시점으로 정한 경우로서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당시에는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으나, 대의원총회 개최 당일에는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400명)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협법령에서는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그런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대의원의 정수를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가 의결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대의원 정수의 기준을 정한 것인데, 대의원총회 의결의 효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의원총회가 의결을 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지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의 정수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대의원총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의원 정수의 요건은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대의원 정수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생협법에서는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제30조제5항)하고 있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제27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개회요건(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의결요건(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개회요건과 의결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대의원총회 당일 대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대의원총회 당일 대의원의 정수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만약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시점에만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추면 된다고 본다면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이후 대의원이 대거 사임하여 극히 적은 수의 대의원만 남아 법령에서 정한 100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에도 이들만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원 정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생협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대의원 정수에 대한 제한도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당일에도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제9조(대의원 총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1)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2)2)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출제된 2018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취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때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상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을 말함)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 (생 략)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 3. (생 략)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5. ∼ 7. (생 략)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 6. (생 략)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②&#8228;③ (생 략)제38조(등록의 취소) ① (생 략)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 8. (생 략)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10.ㆍ11. (생 략)③ㆍ④ (생 략)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7조의2제7항에서는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1)1)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국가공무원2)2) 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이하 “이 사안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이 사안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지급한다”와 “지급할 수 있다”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에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속 장관이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 제도는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능1)1) 2023. 9. 19. 대통령령 제3373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도록 하기 위해 2023년 9월 19일 대통령령 제33733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소속 장관이 이 사안 공무원에게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급한다’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 소속 장관이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할 것이고,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2016년 1월 8일 대통령령 제2687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신설된 특별성과가산금(제7조의2제6항)의 경우에도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속 장관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특별성과가산금이나 장기성과급은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는바, 이미 최상위등급의 보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소속 장관이 조직의 운영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소속 장관은 이 사안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② ∼ ⑥ (생 략)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⑩ ∼ ⑬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해당하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에 따른 유조선이라면 중질유와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2항 전단에서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0에서는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5호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을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이고,1)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 참조“기름”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2)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 참조입니다.또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에서는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별표 제5호의 유조선은 어떠한 기름을 적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기름에 관하여 중질유와 경질유의 정의만을 두고 있으므로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이라면 해당 별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 중질유와 경질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것은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과 시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조선 중 중질유 또는 경질유 운송 유조선을 구분할 필요성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지 같은 별표 제5호를 해석함에 있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한 유조선만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생 략)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2. (생 략)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14. ∼ 27. (생 략)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9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10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 : 별표 11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 별표 12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 : 별표 136. 복원성기준 : 별표 14④ (생 략)[별표 10]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제15조제3항제2호 관련)1. 정의가. “중질유”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는 원유2)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거나 50℃에서 동점도(動粘度) 180㎟/s를 초과하는 연료유3) 비투멘(Bitumen), 타르(Tar) 및 그 유화액나. “경질유”란 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를 말한다.다. ∼ 마. (생 략)2.ㆍ3. (생 략)4.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별표 13 제4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선령, 항해구역 및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2020년 1월 1일을 지나서 운항할 수 있으나 운항 허용기간은 해당 선박의 인도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보험업법」 제187조에서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하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전단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8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서는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영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1)1)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지?※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여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제98조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업 등록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고용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후단)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사정사 고용기준을 정하면서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여부에 따라 “상근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 당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같은 영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소속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보험업법」 제19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손해사정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2조제7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또는 형벌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업 등록 당시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소속 손해사정사의 범위에 명문의 근거 없이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은 해당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에 불리한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보험업법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③ (생 략)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험업법 시행령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2. 사무소의 소재지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② ～ ④ (생 략)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③ ～ ⑦ (생 략)
민원인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서 “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답변서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의견을 기재하는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이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공문서는 같은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함)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며,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함)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같은 조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피청구인이 제출받은 경우)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하고, 같은 조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위원회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송달서류, 근거 법조문 등을 기재하고 ‘○○○행정심판위원회’ 관인을 날인하여 송달서류 즉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사무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바,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서 시행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서 시행문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별지 제1호 서식의 취지 및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에 따른 시행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즉, 피청구인이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시행문에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관인을 날인하여 답변서(답변서 부본을 포함)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송부하게 되면, 그 시행문과 답변서는 같은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 공문서의 일부인 답변서 1부가 당초 시행문과 분리되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에 첨부되어 역시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채 청구인에게 전하여졌다면, 이역시 「행정심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됩니다.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04 / 시행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외국으로 재출국한 경우 과거에 외국에 체류한 일수와 재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일수를 통산하여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한다면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에서 제외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 “개별가구”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통산한 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체류하는 90일 초과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포함됨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외국 장기 체류자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90일 미만의 외국 체류와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는바(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외국에 체류하더라도 그 기간이 90일을 넘기 전까지는 수급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외국에 90일 넘게 체류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수급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데, 만일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 수급자가 다시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90일까지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90일 넘게 체류한 후 다시 입국하여 수급자로 지정된 다음 재출국할 경우 또다시 외국에 체류하는 90일까지는 개별가구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일 미만의 외국 체류와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개별가구에 계속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가 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급자 선정 전후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지?< 질의 배경 >○ ㅿㅿ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원인으로 수도공사를 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민원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관할 수도사업소 및 「수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는 “조합”이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중앙회”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함)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 또한 그 명칭이 “부과금”인 것으로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고, 명칭이 어떠하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조합과 중앙회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 제36호에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조합과 중앙회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참조).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수도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법」 및 그 하위법령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의 면제에 관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대법원 1995. 2. 2. 선고 94누2985 판결례 참조).아울러,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을 원인으로 수도공사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중앙회에 부과되는 경우에, 비록 수도공사의 시행주체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해당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종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법제처 2011. 2. 24. 회신 10-0498 해석례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수도공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8조 및 제5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4 / 시행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수렵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 등의 안전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호 및 제9호에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총포 등의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찰청에서는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을 포괄적인 위탁 근거 조항으로 보아 해당 교육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함)·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함)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함)·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이하 “수렵 전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제5호)과 그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제9호)를 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ㆍ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507 해석례 참조).그런데, 총검단속법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서 협회가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협회가 법령에 의해 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업무 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업무의 주체가 대외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당사자인 국민이 그 위탁 여부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는데, 법령에 별도의 개별적인 위탁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아도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를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에 불과한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업무가 위탁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양 교육의 취지ㆍ내용·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수렵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위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인지, 단순 입법 불비인지를 검토하여, 후자의 경우라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수렵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하천구역의 지정 근거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변경 없이 1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하천기본계획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함)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하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제1호),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제2호),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제3호)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등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3조제7항,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제1항제3호 등),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적 단위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일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함)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해야 하는데(「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호) 수자원법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과 수자원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하천기본계획만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하천법」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A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된 경우 “A가 아닌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한 어촌계 중 A의 구성원이 계원으로 있지 않은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A가 행사하는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특정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인 영어조합법인 A가 “A가 아닌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 중 A의 구성원이 계원으로 있지 않은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A가 행사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법」 제33조에서는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전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후단), 같은 조 후단의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산업법」 제33조 전단의 취지는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1)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례 참조같은 조 후단의 취지는 단체가 소유한 어업권을 이에 소속된 자가 행사하는 경우까지 같은 조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그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단체에 소속된 자가 그 단체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임대차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수산업법령에서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에 소속되어 있을 뿐 양자는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단체이며,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참조양자는 목적, 성격 및 대상사업을 달리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36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참조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과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구분되므로 영어조합법인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조합법인이 해당 지구별수협에 소속된 어촌계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 「수산업법」제33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제38조(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1)1) 「수산업법」 제33조 전단의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민원인의 입장처럼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은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② (생 략)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③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생 략)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③ ∼ ⑧ (생 략)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 ④ (생 략)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⑦ (생 략)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5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1)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법」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바,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8228;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8228;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8228;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5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8228;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한해 「수산자원관리법」이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법」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수면 등의 범위(제3조)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도시&#8228;군계획사업의 종류, 허용되는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하고 있으나(제52조) 같은 법을 「농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 ④ (생 략)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 4. (생 략)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생 략)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1. ～ 3. (생 략)③ ～ ⑦ (생 략)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관계 법령>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1)1)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함.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레저용 기반시설2)2)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정된 도시&#8228;군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타목 본문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해당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엄격히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서는 어항구역 안에 있는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8228;고시된 것을 “어항시설”이라고 정의하여, 같은 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의 경우 어항시설의 하위 개념으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되어 있고, 같은 호 다목4)에서는 어항편익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인 레저용 기반시설 또한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그렇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해당 어항편익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항편익시설에 해당하는 레저용 기반시설도 어항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1.&#8228; 2. (생 략)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③ ～ ⑦ (생 략)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② ～ ⑧ (생 략)별표 16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1. ㆍ 2. (생 략)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 카. (생 략)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어촌ㆍ어항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ㆍ 2. (생 략)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 라. (생 략)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陸域)을 말한다.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가. ㆍ 나. (생 략)다. 어항편익시설1) ～ 3) (생 략)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5) ～ 7) (생 략)라. (생 략)6. ～ 10. (생 략)< 관계 법령>
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함.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례 참조또한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1호)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제18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8228;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제1항)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그렇다면 하천&#8228;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4)4) 법제처 2019. 7. 25. 회신 19-0230 해석례 참조<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② ～ ④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 6. (생 략)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