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소기업”이란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2. “유망 강소기업”이란 향후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4. “지역 혁신역량”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신재생에너지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5. “산학연관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강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소기업의 선정·육성 및 산학연관 협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제목개정 2025.2.26.]

제6조(선정대상) 시장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1.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3. 수출·매출·생산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제7조(선정신청)①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유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유망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2.26.>2. 사업자등록증3. 법인등기부등본4.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개정 2016.3.29.>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5.2.26.>②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에 필요한 시기,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선정계획의 공고)① 시장은 매년 유망 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망 강소기업 선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업신용 조사·평가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단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조사요령과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증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품질혁신 사업<개정 2016.3.29.>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맞춤형 지원 등 컨설팅 지원6. 기업 요구기술 인력 공급 등 인력 지원 사업<개정 2016.3.29.>7.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신설 2016.3.29., 개정 2019.7.16.>8. 그 밖에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3.29.,.2025.2.26.>②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6.>

제13조(평가)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 결과 유망 강소기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중지 등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야 한다.<신설 2019.7.1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16.>

제14조(선정취소)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한다.<개정 2025.2.26.>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선정대상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5.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6.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하거나 육성 의지가 없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2.26.>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분기 말에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한다.<신설 2025.2.26.>

제15조(선정기간)①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기간은 선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2.26.>② 유망 강소기업 선정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2.26.>

제16조(선정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유망 강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개정 2025.2.26.>1.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경영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2. 수출·매출·생산부문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기업3. 기술 확보, 품질 관리 등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4. 고용안정, 노사화합 등으로 사회기여도가 높은 건실한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망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 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6., 2025.2.26.>1. 강소기업등의 선정 및 취소<개정 2025.2.26.>2. 강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25.2.26.>3. 강소기업등의 지원 평가 및 사후관리<개정 2025.2.26.>4. 육성계획 수행실태 등 강소기업육성 종합계획4의2. 강소기업등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2.26.>5. 그 밖에 시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2.26.>[제목개정 2019.7.16., 2025.2.26.]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2.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2.26.>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2.26.>1. 포항시의회 의원2. 강소기업 및 산학연 협력 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강소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2.26.>

제18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2.26.]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6.3.29., 2025.2.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29., 2025.2.26.>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강소기업육성 담당이 된다. <개정 2019.7.16.>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2.26.>

제20조(강소기업 지원 등)①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강소기업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사업화 지원2. 강소기업간 전·후방산업 연계 사업화 지원3. 월드클래스300, 지역경쟁력강화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4.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개정 2016.3.29., 2019.7.16.>5. 그 밖에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3.29., 2025.2.26.>② 시장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6.>③ 시장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와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5.2.26.]

제22조(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강소기업등 육성을 위한 기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개정 2025.2.26.>② 시장은 제1항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3조(산학연관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3.29., 2025.2.26.>1. 강소기업등의 성장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지원 사업<개정 2016.3.29., 2025.2.26.>2. 새로운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강소기업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애로기술 자문<개정 2025.2.26.>4.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상호 협력사업5. 강소기업등의으로의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지원<개정 2025.2.26.>6. 과학기술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 증진사업7. 지역 특화산업, 강소기업 등의 발굴·육성을 위한 중앙 공모과제 유치8.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산업 및 강소기업 기술기반 구축9.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우수 인력 발굴 및 육성10. 특허 인증,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개정 2016.3.29.>11. 지역 산업·기술의 혁신역량 조사12. 강소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개정 2025.2.26.>13.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반산업, 첨단소재산업, 로봇산업 발굴 및 육성<개정 2016.3.29.>14. 그 밖에 시장이 산학연관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3.29., 2025.2.26.>

제24조(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산학연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29.>

제25조(강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강소기업 육성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강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2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⑱까지 생략부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2호 중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② 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④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2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