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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491,1심-대법원,2012두2591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에게 23,980,63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배달원으로, 2013. 1. 19. 회사 소유인 생략 ○○○ 승용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망인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아 오던 중, 2013. 2. 9. 뇌연수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운전한 위 ○○○ 승용차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소외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으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이 사건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보아 2013. 8.20. 원고 등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결정된 75,483,850원(평균임금 58,064.5원 × 지급일수 1,300일)에서 이 사건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23,980,630원(평균임금 58,064.5원 × 지급일수 413일)을 공제한 나머지인 51,503,22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등은, 이 사건 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유족급여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3. 9. 26. 피고에게 위 23,980,630원과 이에 대한 2013. 8.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2. 2. 위 23,980,630원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등에게 위 23,980,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 각종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단이 한 유족급여의 일부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등이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2행(테두리 선 내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8쪽 1행, 8쪽 밑에서 2행, 9쪽 밑에서 1행, 11쪽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1쪽 1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정신의학과 교수 소외1)

1. 불면증, 우울증은 폐쇄성질환과 같은 호흡장애를 동반하는 신체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지
나타날 수 있음.
2. 망인이 뇌경색 최초 진단을 받기 이전의 수면장애, 우울증은 폐질환 및 호흡장애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2013. 4. 17.에 뇌경색 최초 진단을 받기 이전에 수면장애, 우울증은 폐질환 및 호흡장애와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신경정신과의원 소견서 참조 2004. 1. 18.자)
3. 망인의 2007년 자살시도는 폐질환 및 그로 인한 호흡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2007. 5. 8. ○○○ 신경정신과의원 방문 기록에는 자살시도의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자살시도에 대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폐질환 이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발생한 자살시도이므로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추정됨.
4. 사망 당일 망인이 한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말은 뇌경색보다는 폐질환으로 인한 절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치의의 소견서를 참조할 때 평소에도 폐질환의 완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폐질환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5. 2007. 4. 26. 감정회신 5항에서 뇌경색에 의한 자살 기여도를 43%로 보았는데, 나머지 자살 기여도 57%는 뇌경색 이전의 우울증, 자살시도 과거력으로 볼 수 있는지
정확히 퍼센티지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자살 기여도는 뇌경색 이전의 우울증 및 자살시도 등의 과거력이 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망인의 우울증 및 자살의 원인으로 뇌경색과 폐질환 중 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으로 보는지
뇌경색은 후유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회복되는 추세였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반면에 폐질환은 장기간 앓아오면서 평소에도 폐질환의 완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고 자살시도의 전례가 있으며 2013년 자살시도 직전에 폐질환의 양상이 악화되었으며 사망 당일 치료 불가능함을 절망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뇌경색과 폐질환 중에서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더 있으리라 사료됨.

○ 제1심판결서 11쪽 3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2쪽 4행부터 13쪽 14행까지(제1심판결 2. 라. 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에 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폐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인 2002. 4.경부터 우울증,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폐증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11년 이상 병행하였으며,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만성화 및 완치 불가능함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다. 망인은 2007. 5.경 우울증,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피고는 위 2007. 5.경 자살 시도가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에 의한 것보다는 개인적·환경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와 ○○○○대학교 목동 병원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약 43일전인 2013. 4. 17.에야 뇌경색 최초 진단을 받았는데, 전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뇌경색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반면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27일 전인 2013. 5. 2.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FEV1(일초량)이 정상인의 46%로 폐기능 장해가 악화되고 있었다.
다) 정신의학과 감정의들은 뇌경색보다는 진폐증(폐질환)이 망인의 자살에 더 큰 기여를 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뇌경색이 우울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진폐증 증상의 악화가 자살 결행의 더 큰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대학교 부속 목동 병원 정신의학과 감정의도 뇌경색의 자살 기여도는 43% 정도이고, 나머지 자살 기여도(57%)는 뇌경색 이전의 우울증 및 자살시도 등의 과거력이 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뇌경색은 후유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회복되는 추세였음에 반해, 폐질환은 장기간 앓아오면서 평소에도 폐질환의 완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자주 표현하였고 자살 시도의 전례가 있으며 2013년 자살 시도 직전에 폐질환의 양상이 악화되었으며 사망 당일 치료 불가능함을 절망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할 때, 뇌경색과 폐질환 중에서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더 있으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95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66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8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47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774,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1350,2심
【주문】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96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78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70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83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38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364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06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69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90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01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76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05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773,1심-대전고등법원,2011누7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있긴 하나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장애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133,1심-대법원,2014두498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036,1심-대법원,2014두374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7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추가납부보험료 21,953,950원, 가산금 2,195,390원, 연체이자 8,693,5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6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물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2316,1심-대법원,2012두684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2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우측 슬 관절에"를 "좌측 슬관절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6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6행 "당시" 다음에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인 폐기능의 42%에 해당하는"을 추가하고, 제17행 "따라서" 다음에 "망인이 사망당시 앓고 있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6. 9. 20. 폐기능검사 결과 정상인의 폐기능의 42%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인 것은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2011. 3. 23.과 2011. 4. 1. 및 2011. 4. 2.경○○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에는 모두 저산소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병원에서 위와 같이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를 실시할 당시 망인이 상당한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 판단되나 그 원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심장혈관질환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③ 심장질환이 주된 사망원인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저산소증의 합병은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사망 2 ~ 3일 전부터 급격히 악화시길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는 만성적으로 수년에 걸쳐 심기능을 악화시켰다고 할 근거가 없다.
④ 망인의 경우 2006년경부터 폐기능이 정상인의 42%로 감소한 것이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망 시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교통사고에서 이야기하듯이 수치로 나타내면 20%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11. 3. 23.과 2011. 4. 1. 및 2011. 4. 2.경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에는 모두 저산소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산소증은 폐성심(폐질환으로 인해 우심실의 크기가 커지고 기능이 저하되고 폐동맥압이 높아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저산소증이 망인의 심장에 악영향을 주었는지는알 수 없다.
② 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폐질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케이스를 요약하면, 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다. 망인은 아주 오랫동안 동맥경화에 관여하는 기왕질환을 앓고있어 관상동맥 심장질환이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 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은 있으나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관상동맥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고, 사망당시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고 시술과정 이후발생한 합병증(스텐트내 혈전생성)과 기왕 심장질환의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제5면 제19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병원에 대한" 다음에 ", 그리고 당심에서의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을 추가한다.
④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제7면 제8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
"라) 당심에서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기관들인 ○○○○병원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모두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이고 망인의 폐질환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8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7. 한 3,681,840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2011. 4. 15. 한 14,785,4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7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81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696,2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238,102심-대법원,2018두45657,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06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9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32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60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659,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40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01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14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28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57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430,1심-대구고등법원,2016누63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13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82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70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1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515,1심-광주고등법원,2014누56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833,1심-대구고등법원,2012누5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38,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6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21.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0. 4. 08:30경 위 조합 ○○지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두개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5 내지 7, 9, 11, 14호증의 각 기재, ○○○○○○○조합 ○○지점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증)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소부터 2005. 10. 20.까지 주식회사 ○○에서 화차적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 1형(1/0)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서 진폐증을 진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증 병형은 1형(1/0)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0/0의 정상소견으로 생각되며, 진폐결절이 아닌 다른 폐결절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X-ray 필름에서 좌측폐상부와 우측폐하부에 작은 결절이 관찰된다. 우측 폐하부에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 영상기록을 보면 진폐병형 제1형(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진폐증 1형(1/0)이 진단됨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681,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82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77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4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91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23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20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 소속 미화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했는데, 2011. 4. 1.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부근에서 폐기물이 실린 청소차량 박스(롤박스)를 미화 차량에 싣기 위해 미화차량에 부착돼 있는 기중기로 들어 올리려는 과정에서 기중기와 롤박스를 연결하는 고리가 이탈되면서 원고가 있던 차량 앞부분이 바닥에 떨어지는 동시에 상하로 심하게 진동하면서 허리 등에 충격이 가해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요추제4-5번간 수핵의 탈수화 및 변성, 추체간격 감소 등 퇴행성 소견 관찰되고 급성 디스크탈출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2011. 7. 4.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에 단순한 요통으로 치료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위 법 제49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갑 제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 부위인 요추제4-5번은 퇴행성변화가 잘 일어나는 곳인 점, 원고는 과거 여러차례 요추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갑 제5호증), 요추제4-5번 추간판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이라고 할 정도의 돌출은 관찰되지 않으며 급성탈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추간판팽윤으로 보이는 점(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춰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773,1심-대법원,2014두1037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342,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36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에서 생산직(사출) 근로자로 종사하던 중 2009. 4. 10. 새벽 4시경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8. 1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한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두 기간(90일 또는 1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2) 살피건대, 을 15, 16, 17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10. 1.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3. 12. 원고의 심사청구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2010. 7.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2. 2.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348,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5. 20.자, 2009. 9. 3.자 및 2009. 10. 2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3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2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9.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안 실명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우안 기존 시력이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0.6 이하이었으므로 이를 기존장해로 평가하여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2011. 7.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8급 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 기존 시력은 0.6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기존장해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고 발생 이전 원고의 우한 교정시력은 0.3, 우안 나안시력은 0.2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99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4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 어떠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다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병 자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대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경위와 사망원인, 망인의 경력 및 근무상황,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관한 판시 사정을 인정한 후,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648,1심-대법원,2013두21632,3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7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8.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1년 9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6.경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 이상에 해당하여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1형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3의 가.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병원) 또는 2형(원고 측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가 2012. 8. 13.부터 2012. 8. 17.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으로 판정받은 점, 피고 측 진료기록감정의사(○○○○병원)가 원고의 상태는 진폐의증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점(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항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의 합병증이 있거나 고도의 심폐기능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201,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9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962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511,2심-대법원,2017두48826,3심
【주문】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멀티튜브포설 및 파이프 튜빙 작업, 각종 계기류 설치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로 이하여 “경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와순파열, 우측 테니스 엘보,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관절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의 상태가 뚜렷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년 동안 어깨부담업무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형외과 감정의들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보이나, 또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업무관련성 없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으로 판단된다.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파열은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인지된다.”라는 소견인 점, ②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병할 수 있고, 직업력과 업무내용상 업무부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③ 이와 같이 감정의들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자체에 대하여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업무강도가 상당하였다는 사정은 발병이라는 업무관련성 판단의 전제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설령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특성상 퇴행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4. 08:50경 원고 소유 차량(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주시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급성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 출혈성 폐좌상(기흉),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제4, 5번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좌측 치골 상지 골절, 외상성 수두증 및 경막하수종'을 진단받고,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경리업무와 소외 회사의 사회적 기업 지정 관련 관공서 서류 제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맡은 업무의 특성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 및 소모품 비용은 지급받는 내용으로 회사와 차량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소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 및 출퇴근을 위해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 7, 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소유로서 그 관리 및 이용권한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 및 차량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용시 발생하는 유류비, 소모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6.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시까지 실제로 위 각 계약서 기재와 같이 회사로부터 유류비 및 소모품 비용은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였고,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출퇴근 시간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도보 이동 및 배차시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회적 기업 지정과 관련한 관공서(○○시청) 출장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운행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입사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원고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9. 19. 14:10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무지 조상손상, 좌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2, 3수지 중위지골에서 절단,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에서 절단. 좌측 2, 3, 4수지 중수지관절 부위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제7급 제7호｛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준용 제8급｛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 14급 제8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좌측 1, 2, 3, 4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이 제1, 2, 3수지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나, 제4수지의 경우는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으므로｛원고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수술 등으로 인한 연부조직 구축과 절단으로 인한 통증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4수지의 경우 절단 부위가 원위지관절이어서 근위지관절운동에 영향이 적고, 심인성 원인으로 인하여 능동,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감안하면, 원고의 제4수지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제1, 2, 3수지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8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관절정상600900900900

좌600600700700

제1수지관절(근위지절)정상800100010001000

좌400005055(수동)45(능동)0

제2수지관절(원위지절)정상700700700

좌45-455-55-5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데, 망인은 ○○○○○ 주식회사 시설관리팀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22:56경 위 회사 게스트하우스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야간근무를 수행하던 동료 소외2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후, 제2기숙사 중앙관제실로 찾아가 동료 소외3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미수에 그치자 제1기숙사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1층으로 투신 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망인은 직장내따돌림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의 발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6. 5.경 배치전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꼼꼼한 성격과 결합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하였고, 정신질환의 원인을 제공한 상급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저지른 후 자살하게 되었던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6년 설비운전직으로 배치전환되어 업무역량 부족으로 장기간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애로를 겪었고, 망인은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년 8개월이 지나 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던바, 업무미숙이나 근무 배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 2016. 12. 19.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강도로 지속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6년 무렵 야간교대근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업무 스트레스나 동료와의 불화라는 외부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망인의 비정상적인 집착 등 내부적·개인적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동료 2명에 대하여 살인을 시도한 후 자살하였던바,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상당성이 결여된 범죄 행위 후 충동적 감정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보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정신질환이 있었고 예민한 성격이었으며 주식투자의 손실, 가정불화, 경제적 요인 등 업무 외 개인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에 대한 의사소견은 "타인의 언행을 피해의식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사고통제력도 약화되어 사고가 비논리적이고 자의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정신 질환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1.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및 인공관절 주변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고관절 및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로 인한 업무외 기존 장해는 제6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같은 부위, 같은 계열의 장해인 우측 고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및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제10급 제13호)가 있으나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다리가 건측에 비해 7cm 정도 짧아져 같은 부위 다른 계열의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 제5호(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9.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지병으로 우측 고관절 및 무릎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수술 후 4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우측 다리 상태는 정상인과 동일하였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는 기존 질병이 완치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새로운 장해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축장해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기존장해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신규 장해 모두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다음 심해진 장해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기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가로 발생한 장해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원고는 과거 개인적인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인공관절 치환술 후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에 불안정성이 없고 보조기도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의 경우 실질적인 기능장해 유무와 관계 없이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과 동일하게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6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던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및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제10급 제13호)가 발생하였음에도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단축장해만을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더구나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에게 관계 법령상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실질적인 기능장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우측 고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제10급 제13호) 및 우측 다리 5cm 이상 단축장해(제8급 제5호)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현재 ○○○○○○○○○지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7. 9. 18. 논갈이 작업 위하여 운전하던 트렉터가 전복되는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1. 30.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8.부터 2006.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1. '경추 후방 고정술'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제5-6, 6-7경추간판탈출증'(이하 '아 서곤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8. 30.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30.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요양상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진단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요양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이 종료한 지 약 6년이 경과한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경추부와 관련된 진료를 받아왔고, 원고가 이 사건 요양상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재요양을 마칠 당시까지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
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진료기록 및 방사선 소견만으로 발병 원인을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요양상병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 이다.
다. 또한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비슷한 나이군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자연발생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07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71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27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82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8.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096,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15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17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38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재판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일시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1,1심-대전고등법원,2016누101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55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04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5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91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59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2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5구합767,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