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7. 25. 선고 2023르10710, 10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유아인도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처분권주의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장래양육비 부분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므17145, 171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2022. 11. 28.부터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나) 제1심법원은 2023. 9. 19.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과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은 장래양육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위와 같이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양육자로 지정된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장래양육비의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양육비 부담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2. 선고 2016노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들이 코스피200 지수 하락 시 이익을 얻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고 코스피200 지수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이 인식·용인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법 2023. 5. 11. 자 2023카확1003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신청인은 2020. 3. 23. “신청외인은 피신청인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6.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20. 8. 1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합계 3,535,670원을 추심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추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1. 7.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추심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535,67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피신청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1. 12. 16.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535,67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5.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2다202542).
 다. 피신청인은 2022. 2.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2하단143, 2022하면143), 당시 신청인의 위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4. 29.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였고 2022. 9. 28. 파산폐지결정을 한 후, 2022. 10. 5.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2. 10. 20.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2023. 1. 10. 피신청인에 대한 나.항 본안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단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30. 자 2009스146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위 면책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거봉양 합가 중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위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제155조 제2항 단서)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위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선행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락되었다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②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결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9. 선고 2022누66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경우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으로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예정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 등의 중간지급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 용역대금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업무대행비는 2016·2017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및 그와 관련된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옳지 않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 약정인 이 사건 각 업무대행계약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인세법상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 일반적인 장기용역계약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인천지법 2021. 7. 21. 자 2021고단2923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21.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2021. 3. 18.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원판결’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2. 5.경 원판결에 적용되었던 위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 참조). 
 피고인은 2022. 11.경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위헌결정에 따라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재심개시결정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다시 심판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12. 위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재고단158),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비상상고는 위와 같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23. 4. 4.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판결은 위 재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재고단158)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시정기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식초를 제조·발효하는 식품제조업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제조·발효한 식초 7병(이하 ‘이 사건 식초’라 한다)을 공소외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여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대상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식초의 제조기간이 7년에 이른다거나 식품위생법령상 식초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식품위생법령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이 요구되나(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가 요구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같은 별표 제2호 본문)을 의미하는데, 후자의 경우 식초 등 일부 식품은 제외된다(같은 별표 제2호 단서). 
 2)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같은 별표 제1호 참조). 또한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것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초 등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같은 별표 제2호 단서 참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식초의 제조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른다거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2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의 식품에서 식초가 제외된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이 사건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이 제조·가공업소인 그 주거지에서 이 사건 식초를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이 사건 식초 제조행위가 영업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그 대상 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 참조). 또한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것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초 등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바(같은 별표 제2호 단서 참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4. 11.원고에 대하여 한1, 2기분 재산세 합계491,900원(재산세215,940원,도시지역분219,200원,지역자원시설세13,580원,지방교육세4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2쪽12행의“도시지역분219.200원”을“도시지역분219,200원”으로 수정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9. 1. 선고 2022노1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침입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5:15경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지 아니한 이상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임시조치는 건조물침입죄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감으로써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2. 24. 피고인에 대하여 ‘2022. 4. 23.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이 사건 미용실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등의 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2022. 3. 9. 이 사건 미용실에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는 출입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이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정도 / 이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7.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2,880,000원,지방교육세4,096,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5쪽6행의“2021. 3. 14.경”을“2021. 2.경 내지 같은 해3.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6쪽6행의“2020. 11. 11.”을“2020. 6. 2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8쪽2행~3행의“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2. 15.부터 불과1년여 전까지도 매도인 중 일부가”를“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2021. 4. 9.부터 불과 약11개월 전까지도 종전 공유자 중 일부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9쪽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다.따라서 매수 당시‘이 사건 주택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던 이상,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물론 매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현황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2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수했던 점에서,이 사건 건물이 폐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간호기록부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휴가 등의 경우 대체근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이 간호사들의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장주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5. 26. 선고 2021노8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바로 위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평 담당변호사 김형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나2037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77. 7. 1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9. 8. 이 사건 인접토지 중 272.02/1,360.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1977. 10.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공유자 등과 함께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1978. 1.경 및 1982. 10.경 증축하였다(이와 같이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총 53개의 점포로 구분되었고, 소외 1은 그중 45개의 점포를 다른 토지 공유자 등과 공유하였다.
 다. 위 45개 점포 중 43개 점포는 1978. 1.경부터 1983.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2개 점포는 1982. 12. 30.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2가 소외 1을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소외 1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전부 처분하였다.
 라. 소외 1은 위와 같이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일정 비율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공유지분은 그대로 자신이 보유하였다.
 마. 소외 1은 2004. 12. 6. 이 사건 공유지분을 소외 3에게 이전하였고, 소외 3은 2009. 6. 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신이 보유한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등 모두 처분하면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그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소외 1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모두 처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소외 1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소외 3,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이 사건 공유지분의 처분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2]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구분소유 성립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의 적법성,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중 쟁점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인인 상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및 범죄일람표3 순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를 적용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사용’, 제1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의 실무진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 달라는 ○○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이 전적으로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태악 이흥구(주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영승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9. 7. 선고 2023노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6개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참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22. 10. 25.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다시 발송하였다가 2022. 11. 2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23. 2. 2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3. 3. 22. 제6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3. 5. 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라. 원심은 2023. 9. 7.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2022. 11. 22.을 기산점으로 하여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써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1심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2. 22.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간과한 채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약정금청구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한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5295915 판결 
【변론종결】2023. 11. 22.
【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46,61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42,176,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프로모션금원으로 피고 1에게 지급된 44,840,000원과 피고 2에게 지급된 27,280,000원에 대한 각 반환 청구를 포함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약정금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프로모션금원의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프로모션금원의 반환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상고심의 피고가 피고 1로 비실명 처리됨)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쪽 제13행의 ‘(라)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의 효력 유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의 효력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퇴직 후 고객 환불금액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은 피고들이 유료회원계약을 성사시키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즉 매출액의 10%를 보수로 지급받았다가,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소외 회사가 고객에게 환불함으로써 사실상 매출 발생이 없었던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 위와 같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된 환불금 부분에 관하여 그 금액의 10%를 소외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피고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소외 회사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아니다.
 ② 특히 프로모션금원의 경우 피고들이 성사시킨 유료회원가입계약으로 인한 실매출액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되고, 이 사건 각 위촉계약 해지 전에는 위 유료회원가입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피고들은 재직기간 중에도 고객 환불금을 제외한 ‘실매출액’의 10%를 기본보수로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고객 환불금은 피고들이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지 고객에 대한 환불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들도 고객 환불금 상당의 돈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기본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이 피고들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마땅히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물론 피고들에게 유료회원가입계약을 성사시킬 책임을 넘어서 그 성사시킨 계약을 유지시킬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상 피고들의 기본보수는 피고들의 유료회원 유치로 인한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정액제가 아닌 ‘실매출액의 10%’라는 정률제로 정해져 있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위 보수체계에 합의하여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보수체계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면서 소외 회사의 고객 유지에 관한 책임을 피고들에게 전가한다는 이유로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기본보수 중 고객 환불금 상당의 돈은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는 한다. 그러나 고객 환불금 상당의 돈은 처음부터 실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단 그것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유료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위 계약을 취소·해지하거나(환불금 상당 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취소·해지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때(환불금 상당의 돈이 피고들의 보수로 확정되는 경우)까지는 완전한 지급이 유보된 상태에 있다가 유료회원가입계약이 취소·해지 없이 계약이 만료되는 때 비로소 피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이 피고들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부당하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권가희 곽새롬
구상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54508 판결 
【변론종결】2023.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69,000원 및 그중 33,811,570원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257,430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학교안전공제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자신 고유의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하는 것이고, 위 구상권과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원고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든 자유이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적응상애"를 "적응장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윤가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결 담당변호사 고영권)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19드단13537 판결
【변론종결】2023.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2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2,000,000원씩을, 재산분할로 148,686,8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청구취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1.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으로 파탄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갑 제22, 57호증)에도 피고가 폭언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재산명세표 원고 적극재산 5번, ○○약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소극재산 7번 ○○약국 임대차보증금 관련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 피고와 임대인 소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건물인도 소송의 판결내용 및 그에 따른 변제공탁 등의 경과에 따르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은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씩 각 귀속하는 것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 및 피고의 순재산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다.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5%, 65%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약국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50%, 50%가 되어야 한다[원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들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시가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감정결과가 나온 뒤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폭언과 욕설로 인하여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제1심에서 ○○약국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적극재산임을 주장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원에서 피고와 절반씩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비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대여금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알바트로스코리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나.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치명령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 피항소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창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13787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5. 원고에게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4줄, 2줄, 제13쪽 아래에서 10줄, 5줄, 3줄의 각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 사건 처분’으로, 제11쪽 8줄의 "제48조 제7호에"를 "제48조 제1항 제7호에"로, 제14쪽 각주3)의 "처리비용: 55,000원/톤"을 "처리비용 55,000원/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9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장성군이 아닌 익산시이고, 이 사건의 경우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 토양오염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만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양환경보전법이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거나, 위 토양환경보전법 조항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3줄의 "부합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적용된 구 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내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이전 사업자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도 소외 1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조치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들고 있고,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책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폐기물사업장 인수자의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내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일종의 대물적 처분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이전 사업자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