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위헌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피고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5조와제5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소송계속중의 공판조서 등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30조 참조). 이들 조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12조,제27조 제1항,제4항,제34조 제1항,제37조 제2항이나 “알”권리의 근거가 되는헌법 제21조 등의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특례법 제1조 참조)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헌법 제11조,제12조 제1항,제2항,제27조,제37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는 소송지연의 방지,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 분쟁처리의 촉진(위특례법 제1조 참조) 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입법정책상의 선택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헌법 제11조,제12조 제1항,제2항,제27조,제37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3. 선고 91노4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피고인은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제57조,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위 법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위 법조항들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헌법 제21조 제1항, 평등권을 보장한헌법 제11조 제1항, 선거권을 보장한헌법 제24조,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규정한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이를 적용하였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2)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도 절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헌법 제1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위 선거법(제1조 참조)은제57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배포를 금지하고,제67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하면서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제181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헌법 제21조 제1항,제24조,제11조,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정당 후보는 찍지 말고 특정 후보를 찍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과 광고 형식의, 그가 속한 노동조합연맹의 신문을 그 노조원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위 선거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선거법 조항들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 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 배포를 금지한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한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같은 법 제181조 제2호 등의 규정들은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 배부를 허용하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 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 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 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 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선거법의 조항들이헌법 제21조 제1항,제24조,제11조,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1. 선고 91구13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1. 선고 90누7753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실지양도가액이 소론과 같은 것인지 양도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각 공유자의 지분규모)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0구18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참가인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게시하여 소속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참가인이 이와 같이 단체협약과 사규를 소속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이상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사 원고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은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위 유인물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 대전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참가인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박광식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참가인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원심이위 박광식의 출근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3.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나.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면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대의원이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어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로동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근로자)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위 대의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후생신보사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1.8.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9,913,410원 및 가산세 금 1,98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3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정기간행물인 보건의료전문지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4.7., 소외 심상수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1이 42의 7 대 111.4㎡와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연와조슬라브 3층 사무실, 주택 1층 85.12㎡, 2층 58.12㎡, 3층 77.19㎡, 옥탑 3.97㎡를 매수, 취득하여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1991.3.12. 이를 소외 임경록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 제 112조의3,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주문 1항 기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처분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토지로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다가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7호증, 갑 제8,9호증의 각 1,2, 갑 제10,11호증의 각 1,2,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창훈의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종래 그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서울신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유사 목적의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 경쟁이 심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등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그의 사옥을 위와 같이 처분하고 다시 1991.6.12. 서울 용산구 원효로 1이 28의 9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의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 제 112조의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법인이 종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은행대출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2년 가까이 사옥으로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황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 취득후 5년 이내에 사옥을 처분하고 다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2. 선고 91구1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3.8. 선고 90누6545 판결;1990.11.27. 선고 90누3973 판결;1990.6.12. 선고 90누158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관련 법규정을 검토함에 있어서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별지 7] 1. 나. (바)의 규정내용(1990.12.27. 보건사회부령 제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인용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잘못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당원 90누1588 판결,당원 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광숙박업에 종사하여 오던 원고의 종업원 소외인이 판시와 같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피고가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금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객실 50개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90여 명을 거느린 1등급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자로서 평소 종업원들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정신교육과 서비스교육을 월평균 1회 이상씩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개업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원고나 그 종업원들이 윤락행위 알선으로 단속된 일이 한번도 없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는 원고의 종업원 중 이른 바 벨맨으로서 투숙객에 대한 객실안내 등 심부름 등을 주된 임무로 하던소외 인이 투숙객의 요구에 따라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 모르게 판시 3회의 윤락행위 알선을 하기에 이르렀던 점, 원고 호텔의 월평균 객실이용자수는 2,000명이 넘고 그 중 외국인만도 200명이 넘으며 부대시설을 제외한 숙박업만으로도 월평균수입이 5천만 원을 넘어서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기고 그 대외적인 신용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게 됨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심한 불편을 주게 되리라는 점, 원고는 단순한 위생접객업자가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이며관광진흥법 제19조에 의하면 관광사업자가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목적보다는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의 기속력 유무(소극)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다.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가.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관광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데 대하여 한 2개월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목적보다는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진흥에 역행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신유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구3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7.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제2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그 지상의 건물 12동과 공장기계 등까지 포함하여 경락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같은 해 9.22. 제2공장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지연되던 중 1989.6.중순경부터 원고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같은 해 7.12. 노사합의로 그 쟁의가 끝날 때까지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고, 거기에다가 같은 해 7.29. 태풍 “쥬디”호 때문에 기존공장 모두가 물에 잠기고 그 복구작업에 적지 않은 시일과 자금이 소요되어 같은 해 10.15.경 비로소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2공장의 신축공사의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7개월이 지난 1990.2.12.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그러나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유 중 태풍 “쥬디”호로 인한 침수만이 외부적인 사유라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사유들은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할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나, 법인이 공장신축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하며 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이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불필요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었고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도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또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나42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타주점유에관한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한 것이나(당원 1991.11.26. 선고 91다 2543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58.11.18.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78.11.1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입증의 정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일이화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7. 선고 91나8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자료를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5.4.7. 선고 83다카2202 판결;1989.3.14. 선고 87다카 31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는 업무수행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합원이 성실의무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고 회사 취업규칙 가운데 제20조는 종업원은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허위기재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3호는 종업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중요한 이력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55조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제63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9.2. 부산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3.2.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1983.8.31.에 이르러 4학년 2학기만을 남기고 휴학하였다가 1986.3.31. 자퇴하였고 1986.7. 경 부터는 좌익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조직한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의 조직지도책으로 지명수배 되었다가 1988.12.21. 대통령의 특별사면조치로 수배해제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고의로 위 대학 입학, 수학, 및 자퇴의 전과정을 누락시키고 부산동아고등학교만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믿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생산2부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에서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 누락자가 있는 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 학력 및 수배사실 등이 밝혀지자 피고 회사의 인사과장인 소외 유연웅은 1990.5.28. 원고를 불러 이력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또 다시 2회에 걸쳐 위 학력을 은폐한 내용의 이력서를 작성하다가 위 유연웅의 계속된 요구에 의하여 비로소 위 실제의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은폐사실을 자인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취업규칙 제20조에 위반되고 제63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해고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때에 위 인정의 학력 및 경력 은폐사실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원고와 위 입사시에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이외에 더 나아가 원고를 채용할 때에 사전에 고학력자 불가 등의 조건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단정할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기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1나35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바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1심증인 백인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운전사 등 소속직원의 입사때마다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또한 노동조합사무실 및 서울기사휴게실에 상시 이를 비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기의 변경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나, 이는 위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근로기준법 제48조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45조에 정한 바대로 그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계속 7일간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월중배차일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운전하게 되어 있던 서울발 영덕행과 영덕발 서울행 및 서울발 영양행과 영양발 서울행의 시외버스가 결행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그 이용승객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무단결근은 위 취업규칙 제20조 제3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이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와 정기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 외 5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2.21. 선고 90나10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이하 위 훈련소라고 한다)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소외 1, 소외 2를 거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논지는 위 훈련소는 영연방아동구호재단의 부설기관으로서 그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권리능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영연방아동구호재단의 소유인데 위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민법 소정의 재단법인이라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연방아동구호재단이 국내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훈련소가 국내법인 아닌 영연방아동구호재단의 산하기관에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그 산하의 위 훈련소가 국내법상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것이며, 이 사건 토지가 위 훈련소 명의로 등기가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위 훈련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데 보건사회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가 그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훈련소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원심판결에 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사실심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그 개발이 제한된 곳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고 택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인데, 원심이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를 대지로 보아서 임료상당액을 감정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기는 하나 모든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이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이용상태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의 그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이건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이건 다를 바 없다고 할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가 위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위 훈련소가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훈련소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점에 비추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훈련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그 소유토지의 처분에 주무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그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훈련소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

가. 영연방아동구호재단 공공직업훈련소가 국내법인 아닌 위 재단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내에 있는 위 재단 산하의 위 훈련소가 국내법상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훈련소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훈련소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훈련소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는 데 보건사회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가 그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훈련소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기는 하나 모든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사실상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타인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토지를 그 이용상태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의 그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이건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이건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14. 선고 91나1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피고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주장의 이유와 그 적법유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과정 및 그에 따른 사실인정이나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 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한성학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7. 선고 90나11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1,560㎡ 지상에는 화목맨션아파트 2개동 30채(전유부분면적 2161.44㎡)가 건립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대지 1,560㎡ 중 소외 1 및 소외 2 등 소유의 59/1560지분, 원고 1의 소유지분 중 59/1560지분, 원고 2의 소유지분 중 38/1560 지분 합계 156/156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위 30채의 아파트중 피고소유의 1동 31호(전유부분면적 53.72㎡), 2동 202호(전유부분면적 81.8㎡), 2동 301호(전유부분면적 64.23㎡)의 3채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27채의 아파트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을 위한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 소유의 156/1560 지분(이 뒤에는 “대지권미등기지분”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의 소유인 위 3채의 아파트는 위 대지 1560㎡지상에 건립되어 있으면서도 그 부지인 위 대지의 점유 사용에 필요한 대지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비롯한 위 30채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위와 같이 각 그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이를 점유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부지인 위 대지 1,560㎡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들 중 대지권이 있는 위 아파트 27채의 소유자들은 위 대지 1560㎡ 중 각 해당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된 지분에 기하여 위 아파트부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대지권이 없는 위 아파트 3채의 소유자인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고는 위 대지 1,560㎡ 중 그 소유인 위 아파트 3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위 나머지 아파트 27채의 소유자들은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 비하여, 위 대지권미등기지분인 156/1560 지분의 소유자들인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들 및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셈이라 할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대지권이나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대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아파트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5.12.23. 선고 75다2066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부당이득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
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산정시 그 지상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받는 사정의 참작 요부

가.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아파트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의 대지 중 자신의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외 1인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나50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분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6.1.27. 선고 75다322 판결; 1978.11.1. 선고 78다470 판결; 1991.3.22. 선고 91다8152 판결;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은 소외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에 원고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있어 지급기일이 물품구입일로부터 2내지 3개월 후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왔는데 원고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1986. 4월경에는 이미 외상대금이 위 보험증권상의 보험한도액인 금 200,000,000원에 가까운 금198,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위 소외회사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되는 것을 기다려 그 한도내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그 외상대금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며 한편 위 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그 취소나 해지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보험증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다는 것은 피보험자인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거나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전인 1986. 4월경이나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 원고회사에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한종희은 원고회사로부터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음에 있어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그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족할 만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되 만일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원고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한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 한종희에 대하여 그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보관, 관리하거나 또는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늦어도 1986.4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음을 알았고 같은 해 11.1에는 그 각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까지 한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위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라 하여 그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비치된 결과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갑이 을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있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갑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족할 만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되 만일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담보의 교체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한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갑에 대하여 을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 관리하거나 또는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 각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까지 한 보험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이 점을 좀더 심리하여 가해자의 책임의 감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 선고 90나239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연립주택의 건물부분 1세대 및 그 대지권인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인 소외 1이 소외 2의 권유로 그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위 소외 2의 처남인 피고 1에게 그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88.8.18.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 위 소외 2는 그 무렵 피고 1을 찾아와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므로 피고 1은 자신이 위 소외 1 측으로 부터 해지통고를 받았다고 알리자 위 소외 2는 자신이 모두 알아서 처리할테니 걱정말라고 하여 피고 1은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같은 달 22. 근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자신의 인감도장과 함께 위 소외 2의 처인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는 재일교포인 피고 2와 짜고 위 서류 및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1이 얼굴도 모르는 피고 2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피고 2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1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8.18.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소유명의수탁자인 피고 1이 그 대리인인 위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2와 통모하여 채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한 허가, 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을 제외한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취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부분은 외국인토지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자기주거의 용에 공하기 위한 660㎡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사전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위 대지권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토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위와 같은 신고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1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에서 본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의 요부(적극) 및 외국인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면서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나.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한 허가·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을 제외한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취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이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유가증권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3.27. 선고 92노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찍혀 있어 실체법상 무효이고, 그 발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양옥련 사이에서 차용증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유효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구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당원 1985.9.10. 선고 85도1501 판결 참조), 거기에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약속어음에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 보기 어려워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3. 선고 91노4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범죄의 죄수(罪數)와 그에 대한 양형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1심이 피고인의 판시 두 소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하였는데 원심이 이는 단일한 사전 선거운동의사의 발현으로서의 행위라고 보아 포괄 1죄로 처단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선고형이 반드시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워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특정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등록 이전에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그것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나 단순히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산시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인데 후보자의 등록 이전에 피고인의 인물사진과 주요경력을 넣은 연하장 1,000매를 인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의 주공아파트에 사는 공소외인 등 700여 명에게 배포하고, 넥타이 300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요경력을 인쇄한 명함을 넥타이 포장에 붙여 주공아파트통장등 250여 명에게 배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종전에 연하장을 배포하여 오던 사람이 특정의 상대방들에게 통상의 연하장을 통상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면 가사 그 사람이 장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를 배포하는 것이 장차 득표를 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투표를 얻고자 하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없다면 이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배포하였다는 연하장에는 피고인의 인물사진이 있고 주요경력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판시 연하장을 “직접 다니며 배포하였고”(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연하장을 드렸고,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함에 넣었으며, 지역의 인사들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쇄하여 배포하였다는 연하장의 형식이나 내용 및 수량이 판시와 같은 것이고 그 배포방법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넥타이와 명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넥타이의 포장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명함을 붙여 지역주민들에게 판시와 같은 수량의 넥타이를 배포하였다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선거와 관계없이 의례적인 선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논지는 원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판결에 사전 선거운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록 이전에 피고인의 인물사진과 주요 경력이 기재된 연하장 1,000매를 인쇄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서 주거나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으며, 지역의 인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한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 중원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구8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수안보온천이 있는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239에서 하얀장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하얀장식당이라는 상호로 위 여관건물의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위 여관의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유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면서 그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는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 소정의 ‘유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그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아 온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유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8. 선고 91나40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권리자가 그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1. 선고 91구11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으로 주유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1991.2.4. 피고에게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3.20.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5m 지점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 전방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버스정류장 시설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주유소의 설치가 금지된 곳이어서 원고들의 신청이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89.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45호) 제2항(허가기준) 나(지역제한)의 제5, 6호(이 뒤에는 “고시 제2항 나 제5호” 또는 “고시 제2항 나 제6호” 라고 줄여 쓴다)에 위반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고시 제2항 나 제5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1991.11.4. 대통령령 제13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더 정한 허가기준인 고시 제2항 나 제5호에 의하면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 경계(외벽 또는 담장)로부터 직선거리 7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내용과, 고시 제2항 나 제6호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은 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고시 제2항 나 제5호 소정의 “어린이놀이터”라고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5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이외에 달리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이 고시 제2항 나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2.9. 선고 89누700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고시 제2항 나 제6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정면에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그 시설의 기능상 버스베이의 목적으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버스베이가 별도의 시설로 구분되지 않아 지목을 도로로 환지처분한 곳이고, 이곳에는 현재 버스정류장 또는 버스베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기존 정류장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50m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과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1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정면에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버스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고시 제2항 나 제6호에서 말하는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이 고시 제2항 나 제6호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4. 결국 원심판결에 석유판매업허가제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주유소의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89.2.2. 서울특별시 고시 제45호) 제2항 나 제5호에 의하면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놀이터 경계(외벽 또는 담장)로부터 직선거리 7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고시 소정의 “어린이놀이터”라고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1990.4.7. 소외 김순례(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8,860,000원에 매수하고, 소외인을 대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소외 조택용 외 1인에게 대금 83,760,000원에 전매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위 조택용 외 1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금 34,900,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는데, 그 후 매도인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그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6.18. 전매차익 중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서도,
 나. 원고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전매차익의 일부를 원래의 매도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 매수대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전매행위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라목 소정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990.7.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3.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원고가 매도인인 소외인측에 위의 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목적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위와 같은 합의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원래의 매매대금에 금 30,000,000원을 더하여 주고, 소외인은 이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원고와 소외인과의 매매대금은 금 78,860,000원으로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이 돈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위 금 30,000,000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나거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부동산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로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합의금이 중개업자의 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부동산중개업자가 스스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미등기 전매하여 상당액의 전매차익을 취한 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에 있어, 위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목적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위 중개업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위와 같은 합의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원래의 매매대금에 돈을 더하여 주고, 매도인은 이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중개업자와 매도인과의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이 돈이 중개업자의 토지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8. 선고 91나1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1989.6.28. 피고 1을 대리한 소외 1과 사이에 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가 1989.7.말경 부동산소개업을 하던 소외 2에게 용인 땅을 처분하여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는데 4억에서 5억사이의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용인 땅을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니 종전의 부탁은 철회한다고 한 사실, 위 피고가 1989.9.18.에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500,000,000에 전매한듯 하니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실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 2가 피고 1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정하고 특히 피고 1이 피고 2를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2의 소유로서 그 소유자명의만이 그의 남편인 피고 1에게 신탁된 것이라는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 1이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소론과같은 약정을, 피고 2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 2가 원고들을 만난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따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배척한 이상, 소론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피고들이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인 원고 2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인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같은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8. 같은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한 판단.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4.2.자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2가 그 준비서면을통하여 그와 같은 항변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9. 같은 상고이유 제10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원고들이 아직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피고 정운영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10.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홍익장학회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구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 94조 제1항,제79조 제1항 제16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할 때 비로서 과세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 법인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1981.3.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7.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인 장학재단의 기숙사, 강당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7.11.20. 및 1989.2.2.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건축허가신청의 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형질변경의 제한이 있음이 밝혀져 원고의 형질변경제한 해제신청에 따라 1989.9.23. 그 제한이 해제되어 1990.1.경 건축허가를 받고서 같은 해 6.18.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86.10.27.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이 사건 토지상에 등기 당초부터 토지형질변경의 제한이라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의 토지형질변경제한 해제신청에 따라 그 제한이 해제된 날인 1989.9.23.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상에 위 기숙사, 강당 등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비과세하였던 등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제79조 제1항 제16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할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