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4.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정보제공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4. 그 밖의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영어 기술 및 현장교육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주거정착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한다)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1;「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2;「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x3251;「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x325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5;「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6;「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7;「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8;「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x3259;「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전부개정 2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