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구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등포구치소 제 5동 하 제 3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1이 1981.5.22.07:00경 아침 세면시간중 5동하 4실 재소자인 소외2로부터 디스크보조대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그 보조대속에 있는 철심 2개를 빼내어 같은달 29일경 재소자접견실에서 탈주공모자, 재소자 소외3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철심 2개를 위 보조대에 끼워놓은 상태로 위 제 3호실 벽장안에 은닉하였음에도 원고가 같은달22소외 1의 출정검신을 함에 있어서 또 같은해 6.2 위 구치소 보안과 소속 야간근무인원의 부족으로 응원근무에 임하여 그 다음날 08:30까지 기동대의 근무명을 받고소외 민 병철과 2인 1조로 위 제3호실의 검방, 검신을 함에 있어서 재소자들의 도주, 자살, 난동 등의 사고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용할 수있는 물건의 은닉 또는 밀작 여부에 초점을 두어 철저히 검신, 검방을 하여야 함은 물론 위 디스크보조대가 허가된 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가 또는 허가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위 이상훈이 소지, 은닉하고 있는 위 보조대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위 이 상훈은 같은해 6.3.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방실, 화장실 바닥에다 위 철심 2개를 갈아서 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같은달 5.16:5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위 노 운상과 함께 위 칼을 꺼내어 계호직원을 위협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항 제 1호,제 2호 소정의 징계사유중 파면처분에 처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영등포구치소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외1이 위 철심으로 칼을 제작한 시기가 원고의 검방 이후이었는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소속교도인 원고가 출정검신 및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가 은닉휴대한 디스크보호대 및 보호대 속의 철심을 갈아 만든 쇠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재소자들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2구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1977년 내지 1979사업년도의 각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회사의 1976.사업년도의 결산기 당시 시행되던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공포,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는 종전의제4조 제5항 제6호,제4조의 2 내지제4조의 5 또는제4조의 7 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분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제16조 및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제16조의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으로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참조)위 제17조의 규정은위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가위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이고 원고회사의 1976.사업년도가 위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의 잔존분에 해당한다면 설사위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결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위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요건이라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당원 1983.1.18선고81누196 판결;1983.3.8 선고 81누171 판결 참조)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계산의 기준가액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의 손익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할 것인바 (당원 1984.2.14. 선고 81누112,11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가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1977년 2기분 금 26,573,950원, 1978년분 금 180,965,968원, 1979년분 금 574,644,523원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고정자산인 원고회사의 기계제염공장의 건설을 위한 투자자재 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징수당한 위 매입세액들은 모두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그 취득원가를 이루어 감가계상의 기준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어질 성질의 비용이고 이와 별개의 그 전액을 그 지급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그 전액을 그 지급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1977.사업년도, 1978.사업년도, 1979사업년도의 각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부분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16조 소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의 선이행요건이 아니고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사후요건에 불과하므로 설사 원고회사가동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동 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어서 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3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이 사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82.11.18 피고로부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의 송달을 받고도 그로부터 1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해 12.3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의신청이 피고에 의하여 각하되고 그 결정문을 같은해 12.9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1983.1.1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원심판단은 당원의 판례(당원 1977.4.12. 선고 76누129 판결 ;1984.2.28. 선고 83누63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여 시인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 (당원 1981.11.10. 선고 80누618 판결 ;1981.10.13. 선고 81누117 판결)은 도로사용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일반법인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우선 적용될 특별법인 도로법과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료징수조례 및 동시행규칙 (1982.8.9 개정전의 것)에 그 이의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하천법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는 별도로 그 불복절차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근거규정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하천사용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의기간인 10일이 도과한 후 이의신청하고 그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도 1개월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하천사용료부과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여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2.23. 선고 82나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7.3.22. 피고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에게 당시의 백미 105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의 싯가상당액인 금 2,415,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방법은 같은 분량의 백미로 반환하고 이자는 연3할 반환기일은 같은해 12.30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위 백미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백미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피어 보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금 1,8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백미대금으로 환산하여 그 백미에 이자를 합하여 백미 105가마를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믿고 있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도 원고가 피고 양 재숙에게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대여할 위 백미 105가마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 피고가 위 백미를 대여 받음에 있어서 당시 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아래 현물대신 당시의 그 싯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증인 송 주필의 증언은 동 증인이 원고의 집에 가서 원고의 집에 있던 쌀 100여 가마니를 팔아서 그 돈을 피고 양 재숙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고 증인 임 종원, 한 경희의 증언도 백미 105가마를 판매하여 여기에 금 40,000원을 보태서 피고 양 재숙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이자는 현금으로 금 600,000원과 금 500,000원을 받아 각 백미16가마 6두와 백미 11가마 6두 2승을 변제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것이어서 백미를 차용한 당사자로서의 보통의 이자지급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증인 등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원고와 피고 양 재숙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84.3.13. 선고 82다카43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대여미 대차로 보고 피고들에게 위 백미 105가마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백미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백미차용시의 보통의 이자지급방법을 벗어나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달리 대여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원·피고들의 합의아래 현물대신 당시의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1구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1.지방세법 제1조 제2항,제3항,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동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46조의 2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 심사청구의 경우 그 심사청구서는 이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동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4.4(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1981.4.6로도 보인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 심사청구서는 동년 5.14자로 내무부에 접수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심사청구의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에 (동년 5.4 혹은 5.6이다)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여부를 가려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법정기간안에 행하였는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사건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의 법정기간 준수여부가 위와 같이 불분명한 점을 설본 채 본안을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심절차의 적법한 경유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다(당원 1969.10.28. 선고 69누73 판결 ;1973.3.13. 선고 72다1420 판결 각 참조)
 4.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그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법정기간내에 행하여졌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8. 선고 81노7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1. 7. 2. 11 : 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228에 있는 제 3 한강주유소에서 그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식 주유기를 수리하면서 작업을 위하여 조명시설로서 형광등을 가설한 후 작업을 마치고 조명시설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주유소측에서 조명시설을 수선할 때까지 쓸 터이니 그대로 두라고 하므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사실과 같은해 7. 17. 22 : 10경 위 주유소의 지하실이 폭발하여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주유소가 폭파ㆍ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폭파 및 화재가 주유기 게이지를 점검하러 내려갔던 종업원인 황선경, 이은자, 조병환 들이 지하실 주유기에서 휘발유가 새는 것을 보고 급히 계단을 올라오다 형광등과 계전기를 연결한 연선을 건드려 그 선이 이완되면서 위 계전기에 스파크현상이 일어나 휘발유가스에 인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 및 경험칙에 어긋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피고인이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더러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을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형광등가설행위가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전기공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니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주유기수리업자)이 주유기 수리작업을 위해 수리를 부탁한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측이 피고인에게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형광등가설행위는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3. 선고 83노1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원래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그 공소장기재 자체로서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이 공소외1 외 3명과 공모하여 부산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83. 4. 6. 19:00경 부산해운대구 우 2동 1135 소재 주식회사 대한선주의 보세장치장에 장치되어 있던 골프크럽 360셋트와 골프그립 70개 및 골프샤프트 70개 등 도합 원가 65,352,210원 상당을 “함부로 동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서 이를 무면허수입하고 동시에 사위의 방법으로 동 물품에 대한 소정의 관세 32,676,105원과 방위세 1,633,804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무면허수입 및 관세포탈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죄와 관세에 따른 방위세포탈죄의 각 상상적 경합범이라 하여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3항,제4항 제1호,제5항,관세법 제180조 제1항,제181조,방위세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40조를 적용하고 있다.
 3. 그러나관세포탈의 특가법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특가법 제6조 제2항,관세법 제180조를 보면 동 특가법위반죄는 관세의 포탈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검사로서는 모름지기 피고인이 이 사건 소정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여야 그 구성요건 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 라고 추상적 구성요건을 기재함에 그쳤으며,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방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사위의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그 사위의 방법인 범행숫법에 관한 기재가 없으니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그 공소제기절차가형사소송법 제25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가리지도 못하고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게 함이 없이 위 공소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위 죄와 무면허수입의 특가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하여 한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특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는 공소장과 동 공소 제기의 효력
나. 관세포탈죄에 관하여 공소장에 사위의 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만연히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한 공소제기 절차의 적부

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 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관세포탈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여야 그 구성요건 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 라고 추상적 구성요건만을 기재함에 그치고, 그 밖에 공소장에 기재된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방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사위의 방법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본건 공소장에는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2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업자인 원고가 경영하는 동신운수공사의 교통부훈령 제680호에 의거하여 산출한 1981년도 사고지수가 10인 사실, 피고가 이를 자동차운수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6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제31조 제 3호 소정의 "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감차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사고발생에는 피해자 등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과실이 경합되어 위 운수공사 소속운전사 등의 과실이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결과도 5일, 2주, 6주, 8주, 12주 등의 상해로서 크게 무거운 편은 아닌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사고지수가 10인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같은법 제31조 제 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 피고가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을 비교 형량하여 보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커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사고지수가 10일 사유만으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6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31조 제3호 소정의 "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이 경합되고 그 피해의 결과(5일, 2주, 6주, 8주, 12주 등)도 크게 무겁지 않은 경우에 교통부 훈령 제680호에 의거한 사고지수가 10인 사실만으로써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6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31조 제3호 소정의 "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배임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노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금괴가 관세장물인 점 및 피고인1이 그 정을 알고서 이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의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1에 대한 관세장물알선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관세장물알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11조에는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36조에서는 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같은법 제11조의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는 같은법 및 외국환관리규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외국환은행에서 매입한 대외지급 수단에 의하여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및 외국환은행장의 지급인증(해외여행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지급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의같은법 제11조 소정의 확인의무는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환전청구인이 본인인가 또는 그 대리인인가의 여부까지 심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2가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를 받고서 환전함에 있어서 그 환전청구인이 해외여행을 위하여 발급받은 여권 등을 제시하고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을 청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외지급 수단인 외화를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2에 대한같은법 제11조의 확인의무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그러한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같은법 제11조의 확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2와원심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에 관하여 그 요지를 적시하면서 위와 같은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2가 환전신청서류의 재사용 등 하자부분을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물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2에 대한 배임수재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를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배임수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해외여행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 있어서외국환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의 확인의무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및 외국환은행장의 지급인증(해외여행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지급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여부의 확인의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환전청구인이 본인인가 또는 대리인인가의 여부까지 심사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2구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선박 및 기선 저인망어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1977. 1. 1부터 1978. 12. 30까지 1,449건의 판시 항만시설 일시 사용허가의(소관 관청으로부터)면허를 받았으나 그 근거법규인지방세법 제161조,같은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39호에 의하여 일시 사용에 대한 면허세가 신설된 이후 1978. 12. 30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 근 4년간 피고는 원고에게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단 한 건의 면허세도 부과한 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데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8개월이 지난 1981. 8. 25 위 법령폐지전의 항만시설의 일시 사용에 따른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건 처분은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가 받아들인 조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 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1983.4.26. 선고 81누153,82누5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도 위 기간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의 언동을 시사했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인 원고 회사도 그것을 비과세의 대상으로 믿어 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더구나 원심은 위 법령이 폐지되기 이전에 인천시 또는 부산시 중구청은 이미 다른 납세의무자 9,071명에게 이건 면허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단순히 일정기간 불과세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면허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그 존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허물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허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28. 선고 83감노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증거를 취사하여 피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 정동형 환자로서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건 방화죄를 범하였고 아직 정신질환이 치유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판결선고 당시의 질환의 상태와 완치여부,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과 기간 및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인 여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이 판시 정신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나, (1) 위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심신상실 내지 미약상태에 빠져 자살기도, 기물파괴, 방화, 음주, 부모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 등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으나 피감호청구인은 가정환경이 양호한 편이고, 학생이며, 정신분열증 정동형은 치료가 잘 되는 편이어서 약 1개월간의 입원치료로 받게 되고 가족이 잘 보살펴 발작의 징후가 있으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재발위험성은 크지 아니하며, (2) 피감호청구인의 소속대학 교수들도 피감호청구인은 평소 학업에 열중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을 계기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통상적 학교생활로 이 증상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고, (3) 피감호청구인의 가족 역시 치료의 능력이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감호청구인 역시 자신의 현증상을 인식하고 완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4) 피감호청구인이 원심인정 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입원 가료하여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가 재발하여 그 기간 전후에 판시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학교생활관계로 극히 단기간(3일, 10일, 1개월)에 걸친 입원치료로 재발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발생후 근 1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재발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어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여건아래 치료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현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약물복용으로 어렵지 않게 재발되지 않을 상태를 이룩할 수 있고 피감호청구인의 이에 임할 의지도 보이며, 학교 및 가족의 도움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왕의 병력이 있고 완치를 위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상당한 이유도 없이 1개여월의 치료로서 완치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의인 이 기준의 검찰 및 법정증언과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부분을 배척하고 나아가 향후 치료를 요하는 이상 치료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그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재범의 위험성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판결선고 당시의 질환의 상태와 완치여부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과 기간 및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인 여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결선고당시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이 치료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현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약물복용으로 어렵지 않게 재발되지 않을 상태를 이룩할 수 있고 본인도 이에 임할 의지도 보이며, 학교 및 가족의 도움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기왕의 병력이 있고 완치를 위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점포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30. 선고 82나3683(본소),3684(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월세금 상당액의 청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4.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판시 ○○, △△호 점포를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임대료는 월 3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이건 점포임대가 대화재 이후 복구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경기가 회복되어 별도의 약정이 있기까지 9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고, 1981.3.31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월세 연체액을 매월 90,000원으로 계산 공제한 잔액(및 유익비지출액)으로 계산하여 그와 상환으로 이건 점포의 명도를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거시증거중 월세액에 관계되는 갑 제4호증(점포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세금은 3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 감액 약정을 특기한 바 없음에 대하여 피고와는 처남 남매간이 된다는 제1심증인 소외 1의 유일한 증언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기까지 9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월세에 관하여 계약서의 기재액수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함이 당연한 이치일 것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재와 다른 특약을 따로(더구나 그 계약의 주요부분인 월세에 관하여) 구두로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할 뿐만 아니라 1, 2심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이건 점포의 관리반장, 간사직을 맡고 있던 소외 2, 소외 2의 진술기재에 의하여도 당시 점포 1개당 700 내지 800만원의 권리금이 붙고 당시 이건 C동 점포는 평당 10,000,000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사달라는 사람이 있었고 임차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니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박약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특약사실을 인정하고 그 액수를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한 조치는 필경 증거의 가치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 원고가 1980.3.24 피고에게 금 4,000,000원을 월 2푼의 이자약정 아래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를 판시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그 인정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밖에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의 장부는 변론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한 흔적이 없으므로 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논지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월세금에 관하여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부분은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월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액수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함이 당연한 이치일 것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재와 다른 특약을 따로 구두로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14. 선고 83노3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질서한 사생활을 폭로하자 이제까지 쌓아놓은 피고인의 위신이 추락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돌로 때리고 상처난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어서 외상성 경뇌막하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심리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심신장애자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나아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소론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학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유지한 형량은 적절하고 달리 그 양형이 너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운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2.10. 선고 83나1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석에 관한 당원의 판례(1979.7.10 선고 78다1530)에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다년간 공립중학교에 근무하고서도 퇴직금이 거절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강서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사실 즉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며 다만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조직된 피고 육성회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그 예산으로 육성회의 회장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위 육성회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학교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서울시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육성회가 판시와 같은 임의단체로서 그 단체자체가 자기의 예산으로 원고를 고용한 이상 피고 서울시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강서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것이나 그 임용관계가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조직된 강서중학교 육성회가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그 예산으로 육성회의 회장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위 육성회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학 교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 그 지배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2.28. 1979년환송제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주화계산기는 갑 제4호증의 2(확인서), 갑 제5,6호증(각 추천서) 및 일건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된 것이고 이 사건 실용신안은 위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의 내용과 동일한 고안에 해당되어 그 출원전 공지된 위 인용외국간행물의 기재내용으로부터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1973.2.8 공포 법률 제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공포 법률 제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8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28조에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1심 심판당시 사문서임이 명백한 위 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한 후에 위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이나 거기에 기재된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위 인용외 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기재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고안은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요증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공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개정 전의 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개정 전의 법) 제108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사문서임이 명백한 외국간행물, 확인서, 추천서 등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동 문서들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무효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연제의 원료인 메탄올은 납사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하여 제조한 것이고 벤젠, 톨루엔 등은 조경유를 증류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위 원료들은 석유화학제품이고 이 사건 조연제는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가솔린 재생유 등에 15∼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산가리의 배합 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조연제는 그 용도 및 성질에 비추어 휘발유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류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발명보호법 제1조, 제6조에 의하면,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하여는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발명보호법상 특별소비세를 과세면제대상 세목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발명보호법 제1조, 제6조에 의하더라도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발명품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그 생산에 있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소비세도 면제한다고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본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양수금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05.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제 1 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2가합233 판결)
【주 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고만 부른다) 선정후 탈퇴자 소외 1, 소외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7,487,534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셈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1.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공성부분의 진정성립과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 피고가 그 이름 아래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 4호증의 각 기재와,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가. 소외 원양제빙주식회사(1980. 8. 27. 원양통상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소외 회사"라한다)가 (생략) 피고와 1980. 1. 31. 선정후 탈퇴자 소외 1, 소외 2의 연대보증아래 염장미역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80. 2. 4. 피고에게 위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생산지원 자금으로 돈 5,000,000원을 지급하고, 1980. 3. 8.부터 같은 해 5. 4.까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염장미역을 대행수출 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가 1980. 7. 14. 그간의 계약 관계를 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수출대행료등 채권을 돈 27,487,534원으로 확정지었다.
라. 소외 회사는 1982. 2.께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수출대행료 채권돈 27,487,534원을 양도하고, 그 뜻을 1982. 2. 22.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선정후 탈퇴자 소외 1, 소외 2 등은 연대하여 위 돈 27,487,53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6. 1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셈에 따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이었는데도 위 채권양도에 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위 채권양도에 소외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은 소외 회사가 그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인 피고로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그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80. 1. 29. 선고, 78다1237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위 채권양도가 소외 회사와 원고가 통모한 허위양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앞서 본 계약 조항에 위배하여 수출대행 수수료를 2중으로 공제하고, 해상운임을 2중으로 공제하며 부당한 크레임(보상금)명목을 계상하여 수출대행료 정산을 하여 이를 제대로 계상하면 오히려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돈 13,903,781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은 앞서 채택한 갑 4호증의 기재와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2호증의 1내지 7, 을 3호증의 1내지 8, 을 4호증의 1내지 13, 을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상욱 김길중

이사와 회사간의 채권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은 회사가 그 거래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17 / 시행일:

【특별항고인】 이응복
【원 결 정】수원지방법원 1983.11.8. 자 83라15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각하결정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특별항고의 제기로 보고 재항고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특별항고 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고(당원 1983.12.24 자 83그38 결정 및1982.1.15 자 81그19 결정 참조)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또 소론중 경락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항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공포일: 1984.05.17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에게피고 1은 금 9,697,862원,피고 2는 금 8,148,294원,피고 3은 금 1,210,409원,피고 4는 금 5,619,9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에게피고 1은 금 9,807,769원,피고 2는 금 8,240,647원피고 3은 금 1,224,097원,피고 4는 금 5,683,606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4.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내지 1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김기원, 이한균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충남 보령군 대천읍(상세지번 1 생략) 대 1,544평방미터(467평) 및 같은읍(상세지번 2 생략) 대 1,676평방미터(507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7. 12. 19.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인 사실, 그런데피고 1은 별지 제1목록(1) 기재건물을,피고 2는 같은 목록(2) 기재건물을,피고 3은 같은 목록(3) 기재건물을,피고 4는 같은 목록(4) 기재건물을 1977. 5. 26.경부터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중 그 각 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달리 이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한 피고들은 그 사용기간 동안 법률상 원인없이 그 부지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피고 1,2,4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사용료 내지 임료채권은 매 1개월마다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에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1977. 12. 24.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그것이 사용료 내지 임료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같은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더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더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중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금액을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인정 점유를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1977. 1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4. 1. 23.까지의 임료상당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3목록 계산표기재와 같이피고 1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금 9,697,862원,피고 2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금 8,148,294원,피고 3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1,210,409원피고 4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금 5,619,96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각 임료상당을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3은 이 사건 대지위에 있는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건물위에는 3층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도 다르므로 그 부지임대료는 1, 2, 3층 소유자들이 분할하여 지급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주장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주장과 같이 위 각 건물 및 그 위에 축조되어 있는 2, 3층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 각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익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2, 3층 소유자들에게 그 부담부분에 상당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피고 1은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9,697,862원,피고 2는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8,148,294원,피고 3은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1,210,409원,피고 4는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5,619,9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이득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피고 3에게 청구취지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1984.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임채균 백현기

1. 사용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 동일한 대지위에 소유자가 다른 수층의 건물이 축조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1. 사용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3층 건물에 있어서 각 층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들은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 채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층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그 부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5.16 / 시행일:

【원 고】 박연종
【피 고】 주식회사 해광외 1인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해광은 피고 박용소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2층 부분 107평 9홉 3작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55평(181평방미터 81)을 명도하라.
2. 피고 박용소는 피고 주식회사 해광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 명도 다음날부터 위 돈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 제2의 각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중 지연손해금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것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 증인 이동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2(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8호증(최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해광(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피고 박용소 소유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2층부분 107평 9홉 3작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55평(181평방미터 81,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0. 2.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배재석의 이름으로 피고 박용소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세 돈 200,000원, 임차기간 1983. 10.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부분을 피고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7,483,875원 및 이에 대한 1983. 9.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당원 83가합3569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회사가 피고 박용소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중 돈 4,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당원 1983. 11. 9. 83타12316, 12317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위 전부명령으로 줄여 쓴다)을 받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박용소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 박용소는 피고회사의 위 월세지급채무가 1983. 9월경부터 지체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한 위 월세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전부금청구채권을 상계적상에 이른 위 전부명령이 피고 박용소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와 피고 박용소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1983. 10. 30. 그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피고 박용소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박용소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피고 박용소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박용소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 명도 다음날부터 위 돈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는 위 같은 기간동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연손해금지급청구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박용소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박용소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갑”이 임대인인 피고 “을”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그 피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 “을”의 피고 “갑”에 대한 건물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변호사법위반피고사건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84.05.1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4고단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변호인 주장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았던 금원을 모두 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침술허가를 얻도록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982. 12. 28.에 금4,000,000원을, 1983. 2. 8.에 금6,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인 바 위 두 행위는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변호사법이 1982. 12. 31. 개정됨으로써 위 첫행위는 구 변호사법(1973. 12. 30. 공포 법 제2654호)시행 당시에, 둘째행위는 신 변호사법(1982. 12. 31. 공포 법 제3594호)시행당시에 각 이루어짐으로써 1개의 죄에 적용할 행위시법이 2개 존재하는 셈이 되어 이런 경우에는형법부칙 제4조에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구 변호사법(1973. 12. 30. 공포 법 제2654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개정된 변호사법(1982. 12. 31. 공포 법 제3594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소위는구 변호사법 제54조(1973. 12. 30. 공포 법 제2654호)에 해당하는 바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구 변호사법 제56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 10,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 불능이므로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이수 윤병구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첫행위가 구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둘째행위는 신 변호사법시행 당시에 각 이루어지고 위 두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할 경우에는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5.16 / 시행일:

【원 고】 서병연외 2인
【피 고】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피고 1은 부산 중구(상세지번 생략) 지상 조표중 제1188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여관건물 각 층 건평 85평방미터 9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와 위 건물의 2층 및 3층 전부를,
나.피고 2는 위 건물의 1층중 같은 도면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평방미터 2를,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 중구(이하 생략) 지상 조표중 제1188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여관건물(등기부상에는 위 건물의 1, 2, 3층이 각 85평방미터 29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각 85평방미터 9이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들 공동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피고 1이 위 건물의 2층 및 3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의 1층중피고 1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를,피고 2는 같은 도면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소외인으로부터,피고 2는 1981. 8. 4.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임료 돈 150,000원, 임차기간 12개월로,피고 1은 1982. 5. 20.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돈 3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각자의 점유부분을 각 임차하고 그 점유부분을 인도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각 임대차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각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들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과연 위 각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 여부는 그 건물 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이용관계, 건물주변의 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위 건물이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된 사실은 위 건물의 등기부상 기재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은 큰 도로의 이면에 있는 골목에 있는데 그 주변은 전부 술집 및 여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위 각 임대차 당시부터피고 2는 그 점유부분에(상호 생략)이라는 간판을 걸고 홀에 의자를 놓고 그 한편에 부엌 겸 스탠드를 만들어 술집영업을 계속하여 오면서 홀 안쪽에 있는 전체면적의 3분의 1도 안되는 크기의 방 1칸에서 기거하여 왔고,피고 1은 그 점유부분중 1층 부분에 부엌을 두고 방 1칸은 거주용으로 다른방 1칸은 여관사무실 겸 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2층 및 3층 전부를 객실로 하여(명칭 생략)여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여관영업을 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각자 점유부분중의 일부를 주거용에 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술집 또는 여관의 영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에 주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은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각자의 점유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각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들에게 각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김태우 김신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덕선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2. 선고 80소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증죄가 확정된 증인공소외 1의 진술을 제외한 여타의 증거에 의하여피고인이 공소외박창묵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仰問)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여위 박창묵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양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5.1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크래후트 인코포레이팃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9.22. 고지 1982항고심판(절)제1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하여 이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데 있고 또같은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국 펜실버니아(Pennsylvania) 주의 수도 필라델피어(Philadelphia)시의 명칭과 동일하여 현저히 알려진 지명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지적의당원 1966.12.27 선고 66후11 판결은 어떠한 상품이 지리적인명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방의 특산물 즉, 그 상품의 산지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 동업자가 누구든지 그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미 그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며 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항고심판을 정당하다고 이를 지지하였는 바 이는 위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그 당시의의용상표법(1958.3.11 법률제480호) 제5조 제7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8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데 있고 또 같은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0.26. 선고 83노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1로부터 받은 돈 100만원은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그 당시 대전경찰서에업무상배임죄로 구속되어 있던김동화의 신병이 석방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위 김동화가 시공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이해관계가 있어 동인의 석방이 절실하였던 피고인이강규성에게 그 석방교섭 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차용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제54조 위반을 내용으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구 변호사법 제54조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되어 있던 공소외(을)이 시공하고 있던 건축공사에 피고인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인의 석방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공소외(갑)에게 위(을)의 석방교섭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갑)으로부터 (을)의 신병이 석방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포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종욱
【피고, 상고인】 홍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3나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82.2.25 합의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임차건물에서 다방경영을 하기 위하여 투입한 주방시설비, 내부수리비등 2,378,150원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전기사용료 등으로 과다공제한 301,797원, 도합 2,679,947원의 반환과 위 임차건물의 명도를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다는 피고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일자가 1982.2.25이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상 합의해지일자가 1982.2.7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1982.2.25에 합의해지된 것이 다툼이 없는 것처럼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점은 피고가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위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뒤에도 피고가 임차목적물인 지하실을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지하실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지익일인 1982.2.26부터 명도시까지 그 차임에 상당한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9.3.13. 선고 78다2500,2501 판결;1981.11.10. 선고 81다378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와 같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자신이 1982.2.7 피고가 경영하는 위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그해 2.8 이후 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함이 없이 피고가 위 지하실을 점유한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였음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경영하는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은 그 이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않은 사정이 엿보인다면, 임차인이 위 지하실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15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9. 선고 83르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1은 1965.10.10경부터 청구외 망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청구외 망인이 1960.11.24 성명미상의 남자와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피청구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호적을 만들어 주어 입학시키고자 1967.3.4 피청구인이 청구인1과 그 본처인 청구인2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위 출생신고시에는 피청구인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생모인위 김 복순이 입양을 승낙하는등 입양에 관한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 이외에는 달리 위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다하여 청구인들의 위 출생신고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청구인(갑)이 소외 망인과 동거하면서 소외 망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딸인 피청구인이 취학적령에 이르게 되자 호적을 만들어 입학시키고자 본처인 청구인(을)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한 것만으로써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이었던 피청구인의 생모인 소외 망인의 승락등 입양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남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3나1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국흥건설주식회사 (이하 국흥건설이라고 칭한다)는 1979.10.19 피고와 사이 피고가 시공하는 원판시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은 436,379,400원에 수급하되 그 공사를 1980.6.3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관계로 인한 분규가 발생하여 1980.9.하순경 그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는 1980.12.23 위 국흥건설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기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부분만을 그대로 인수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와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별책 검증조서 32면의 감정서, 449면의 시설변경에 따른 합의 및 확약서)와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금 253,4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그 판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가운데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련되는 것은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 중 감정인 정 채용의 감정서의 기재뿐임을 알 수 있는바, 그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인이 위 계약해제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라 그 공사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위 공사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1979.10. 계약당시의 한국물가협회 발행의 '물가자료'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는 그대로를, 인건비는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고 있는바 그 감정서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서 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도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그 판시 금원이 된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건물건축의 도급계약해제 당시 그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계약 당시의 한국물가협회발행의 '물가자료' 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비는 그대로, 인건비는 10퍼센트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였으나, 위 감정서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면 위 감정서에 의하여 계약해제당시의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담배전매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9.27. 선고 83노1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은피고인이 1979. 11. 3부터 같은달 13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전매청장이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담배(미국제 담배) 160갑을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대로 피고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1979. 10. 중순경부터 1980. 7. 8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제조담배 2,703갑을 판매한 행위라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판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 것이라 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1979. 11. 3부터 동월 13일까지 양담배를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1979. 10. 중순경부터 1980. 7. 8까지 사이에 45회에 결쳐 피고인의 집에서 동 양담배를 판매한 행위라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