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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1 / 시행일: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바,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 등에 한함)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하면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계획의 승인절차 외에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즉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입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인·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라 해당 조성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는 점,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제출은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요건 중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승인한 이상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기 위하여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두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러한 절차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항 단서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같은 법 제1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를 보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함. 이하 같음) 보호시설은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등(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취학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숙식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미래설계 등으로 그 내용이 다양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이 제공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과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단독주택 형태의 건축물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로 분류되는바, 가정폭력방지법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0호를 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의 법률도 각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한 형태로서 공동생활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보호시설의 역할도 위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등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 및 별표 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운영기준에는 시설의 위치나 시설이 위치할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진 바 없고,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평면도 및 임대차계약서, 시설의 규모나 구조 및 설비 등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시설이 이와 같은 설치인가 기준이나 설치·운영기준 등을 갖추면 될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건축물 기준에 관해 정한 바 없어, 관계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하면 될 뿐이고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입지조건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상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가정과 같은 보호기능 등을 하는 이상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14 / 시행일: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축산물운반업(제5호)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르면,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표 10에서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0 제5호 축산물운반업 중 가목 운반시설 중 (1)에서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신고관청은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다음으로, 자동차의 등록과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에 자동차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되,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호).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신고”는 허가 또는 등록 등에 비하여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서, 영업의 신고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때에 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이 신고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면, 영업의 신고에 따른 최소한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 축산물운반업 중 가목 운반시설 중 (1)에서 운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호),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의 “⑥용도”란에는 해당 자동차의 용도가 자가용인지, 또는 사업용인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 점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한 유형으로서 축산물운반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으로서 갖추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화물로서 축산물을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사업용”화물자동차여야 하는 점은 당연하고, 이는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더라도 위 축산물운반업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면, 신고 단계에서 그 요건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축산물운반업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반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따로 구획·양여된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 ‘주택단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사업주체"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가목),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나목)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법」 제21조에서는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하되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지(垈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로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반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의 문언에 따르면,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를 별개의 대지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구획·양여하여야 할 것인 바,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획·양여하는 토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같은 규정에서는 구획과 양여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구획(區劃)은 토지 등의 따위를 경계를 지어 나누는 것을, 양여(讓與)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주택단지의 경계를 나누어 그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그설치자 등에게 이전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복리시설이 설치된 토지가 공동주택단지와 별개의 대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단지와 경계를 명확히 나누어 그 소유권을 복리시설 설치자 등에게 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를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복리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가 아닌 복리시설 분양자 등이 건물과 대지의 처분 등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을 배제하여 복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한 토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단지의 부지와는 별개의 대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중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대지를 반드시 구획·양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업주체가 반드시 구획·양여하도록 사업주체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는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임대계획, 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택단지와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토지를 구획·양여하는 경우에만 그 구획·양여된 토지를 주택단지와는 별개의 대지로 보도록 하는 것일 뿐, 분양하는 복리시설이 있다고 하여 그 시설이 설치되는 토지가 반드시 공동주택단지와 구분하여 별개의 대지가 된다거나 사업주체 등에게 해당 토지를 반드시 구획·양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따로 구획·양여된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1)1) 시ㆍ군ㆍ자치구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경우로서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없어 결원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지 못하고 5급 2명이 직무대리2)2)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단서)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급별 정원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동시에, 직급별 정원을 넘어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는 예외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초과현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를 상위직급에 발생한 결원의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본문에서는 이미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면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을 직근 하위직급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직근 하위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그 아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대해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4급 정원 중 2명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함에 따라 결원인 상태이나 직근 하위직급인 5급 중 4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없어 5급 2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4급의 결원인 2명의 범위에서 5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므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만으로 해당 상위직급을 충원해야 한다고 볼 경우, 결원이 발생한 상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에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가 생길 때까지 결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로 직급별 정원을 운영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해당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규정한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생 략)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③ (생 략)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⑤ (생 략)
경상남도 사천시 -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보조 가능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됩니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처리하는데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체육시설법 제7조는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권자는 군부대의 장이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이용주체는 군부대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체육시설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해당 군부대의 장이 관장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직장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개방에 따른 혜택을 지역주민이 향수함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관한 사무가 설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체육시설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가. 행정청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나.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청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는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은 어업허가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군기지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항(해군 주세력의 근거지)과 작전기지(함대별 작전근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군기지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군기지구역은 육상구역과 수역(水域)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세분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 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해군기지법」상의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권의 설정,어렵(漁獵)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등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법」 제6조에서 이러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군기지구역을 관리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 등의 허용이 해군기지의 보호·관리와 해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 어업허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미리 그 허가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이나 자문이 아닌 동의를 구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른 협의의 취지가 이와 같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허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허가는 중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군기지구역이 포함되는 연안을 조업수역으로 하여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하여 「해군기지법」 제6조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조업수역 중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는 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은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도로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한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경상남도 지방도 주변 숙박시설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연결허가를 받은 자로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이 연결허가의 허가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경상남도에 질의함○ 경상남도와 「도로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은 면적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는 의견으로,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일반국도, 지방도 및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도로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연결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로 정의되는바,이 사안에서는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도로점용허가의 의제 범위는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연결조례에서는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연결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연결허가를 받으면 단순히 해당 지방도와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만을 설치하여서는 안 되고, 접속되는 지방도에 가·감속차로 등을 포함한 변속차로(연결조례 제8조),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부가차로(연결조례 제9조), 가드레일이나 분리대 등의 부대시설(연결조례 제13조) 등의 시설을 정해진 폭·길이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속차로 등의 시설은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과 지방도 간 통행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므로,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해당 지방도 도로구역 내에 포함된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 지방도와 접속한 부분에 설치되는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인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이란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등을 포함하여 연결허가 시 같은 법 및 연결조례에 따라 허가신청인에게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시설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해당 시설 전체를 합한 면적은 연결허가 면적이면서 동시에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도로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데, 변속차로의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므로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면적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없다는 점(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도로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음을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속차로가 일반의 교통 목적에도 이용됨을 이유로 도로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0 / 시행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근해어업의 허가 신청대상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고 대표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자의 지분을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附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2척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제2호)과 총톤수 20톤 이상 60톤 미만의 동력어선 2척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제5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이하 “쌍끌이저인망어업”이라 함)의 허가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어업허가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쌍끌이저인망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 허가의 신청대상은 “어선”이므로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선 2척을 대상으로 그 허가를 얻으면 될 것이지 그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그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3조 및 어업허가규칙 제11조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서도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업인의 어업활동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신청자 전부가 각각 어선 2척 모두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신청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쌍끌이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1)1)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제함.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양산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그 대상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는 2019년 10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8228;제26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8228;제9조 등에서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는 물품의 제조&#8228;가공&#8228;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문언에 반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2)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1) 및 2)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시설이기는 하나 폐수 배출 자체가 없는 시설인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1) 및 2)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생 략)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5. ∼ 28.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 3. (생 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 거. (생 략)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더.ㆍ러. (생 략)5. ∼ 29. (생 략)비고1. ∼ 4. (생 략)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02 / 시행일: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나. 만약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경우, 이미 시·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가 무효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 은 어장의 퇴적물 수거 또는 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함),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청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2억원 이상), 및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제86조·제87조·별표 1·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행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법인: 7억원 이상, 개인(영업용자산 평가액): 14억원 이상],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은 그 입법 목적, 규정 사항, 사업의 종류와 내용,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따로 두었다는 점, 그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점, 각 법령에서는 해당 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7억원 이상[건설업(토목공사업)], 2억원 이상(어장정화·정비업)으로 각각 달리 정하면서 겸업을 하는 경우 일부의 기준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는 통상의 입법 방식과 달리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거나 어느 법률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특례 규정을 명문으로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각의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2억원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해준 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위하여 추가로증자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는 그 주식회사가 겸업을 하려는 취지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만을 보아서는 자본의 총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도지사가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를 어장정화·정비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해준 행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등록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 예외적 토석채취 허가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 포함 여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25 / 시행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의4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제1호) 등에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호에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 복구”가 아닌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바, 문언적 의미로 볼 때 “재해 복구”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해 예방”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재해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제25조의3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에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지를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석채취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토석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억제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허가)”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20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조례에 규정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만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하는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함)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록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의 범위, 기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허가, 도시계획 수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그 심의과정 및 결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그 회의록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심의종결 후 바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피력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의 보장 요청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10. 7. 회신 11-0403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서 말하는 “1년의 범위”라 함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심의종결 후 6개월 이하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회의록의 비공개기간을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할 수있고, 조례에서 규정한 시점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임기만료 후에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임기만료 후에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제1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며(제80조의2제1항),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80조의2제2항).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전체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에 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특정 개인이 자문기관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기 전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같은 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볼 것이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모두 3년 동안만 자문기관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의 연임ㆍ재위촉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확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법령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외의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따라서 위원의 연임 또는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한편, 위원회는 공정성ㆍ적정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위원회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의 재임기간을 단기로 하거나 전체 재임기간을 한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재위촉이나 연임에 대한규정이 없이 임기의 상한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원의 전체 재임기간을 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임기만료 후의 재위촉이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그 위원의 임기만료 후에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가계약 수요물자의 계약 방법에 대해 경상남도 진주시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대립되어, 진주시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이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계약법 제4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법에서 계약제도 운영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이란 해당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말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방법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달리 정하거나, 지방계약법과 모순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요기관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사무에 적용되는 법률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9830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2009. 12. 29. 법률 제9830호로 일부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및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7호로 일부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해당 규정이 지방계약사무에 적용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이 지방계약법의 규정들과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다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인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입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보호ㆍ육성하려는 특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 내지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인 시내순환관광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시내순환관광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한편,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함)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별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각각 세분됩니다.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상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90조제1호).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례 등 참조), 「관광진흥법」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고,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두 법률은 서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의 규정이 여객자동차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서도 시내순환관광업이란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여 시내순환관광업자의 지정을 위한 전제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여객자동차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광진흥법」에서는 시내순환관광업을 위한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 시내순환관광업의 경우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 일정한 기점에서 종점까지를 정하고 그 경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71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운행계통이 있는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등에 따른 지정과는 별도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24 / 시행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리한 경우, 그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는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을 말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과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됩니다.1)1)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참조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서 자동차세 감면 요건으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의 요건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할 것”을 규정한 것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 등과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해당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서 생략)1. ～ 4. (생 략)⑤ (생 략)「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④ㆍ⑤ (생 략)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창원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이후 그 사업의 개요가 변경된 경우(2,002세대→2,549세대 건설),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이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입찰공고의 내용과 달리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되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개요가 입찰공고의 내용과 달리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고리를 차단하여 재개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주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주택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6. 30.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주요부분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찰된 사업계획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를 입찰공고 내용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바, 공사규모의 확대 등으로 변경된 사업계획과 기존 입찰공고 시의 사업계획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입찰에 대한 3회 이상의 유찰은 변경된 사업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 자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입찰에 대해서 다시 3회 이상의 유찰이 있는 경우라야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이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3회 이상 유찰이 있으면 그 후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이유에 덧붙여 그 의견에 따를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