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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기준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에서 적시한 사실의 대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그 중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책자의 기재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1］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의 인식 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건축법위반이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4.14 / 시행일:

【항 고 인】 김희복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2. 16. 자 2002과30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고인을 과태료 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항고인에게 면적증가로 일조권 저촉(연면적: 698.63㎡-면적 증가 87.8㎡), 사전입주한 건축법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시정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7.29. 이행강제금 15,820,240원을 부과한 사실, 항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원심법원은 항고인에 대한 심문을 거친 후 항고인의 건축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의 주장은, 항고인이 일조권의 저촉부분은 시정하였고 면적증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설계변경을 구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은 너무 중하여 부당한바,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사진, 접수증 등)만으로는 일조권의 저촉부분이 시정 완료되었거나 사후적으로 면적증가부분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변경공사를 하여 진정인 이각임과 합의한 점, 위반한 건축면적, 항고인에게 중병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정한 금액은 다소 무거워보이므로, 항고인을 과태료 700만 원에 처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전영준 설충민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전경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30. 선고 2005노2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공소외 1,2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장뇌삼 시가 합계 103,431,79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밀수한 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상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4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726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 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고 있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 등과 같이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2005. 4. 14. 선고 2004재다8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될 수 없다.
 2.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가 제출한 각종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 내용이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재다181 판결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주문에서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만을 표시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손지열(주심) 박시환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4 / 시행일: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14. 선고 2003고단62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1. 25.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2005. 12. 14.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1. 29. 306보충대에 입영하여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후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법원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참조).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소속 부대 관할군사법원인 육군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광건설 주식회사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9. 선고 2003나60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보험사고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광양시장이 피고 성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복구계획서를 반려한 1999. 4. 10. 피고 회사의 복구의무불이행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그 때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 해석 또는 산림법상의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양시장의 2001. 7. 19.자 복구계획승인 예고통보는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과는 별도의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새로운 복구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인데,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광양시장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단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후에 위 예고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광양시장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복구의무의 이행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의 복구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광양시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의 광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이 사건 토석채취현장 인근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건립허가가 나지 않았고, 광양시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석채취현장을 인근 지형과 유사한 산림지형 형태로 복구할 계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복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자의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달라져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복구의무불이행 당시에 시행중인 기준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999년도 복구예치 기준단비에 의하여 그 비용을 1억 79,256,168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토석채취 적지예정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복구비용예치기준이 객관적인 손해사정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요될 복구비에 대한 감정 없이 위 기준을 적용하여 복구비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제3자이의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원 고】 
【피 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소송대리인 강상용외 1인)
【변론종결】2006. 3.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이 법원이 2005카기94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6.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소외 1 지분 4분의 1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소외 1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소외 1에 대한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3. 9. 29. 한 가압류집행,소외 1에 대한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소외 1에 대한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 집행력 있는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12. 27. 한 강제경매집행과,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소외 1에 대한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89. 4. 13.소외 2,3,4,1 앞으로 198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4분의 1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81. 7. 22.소외 1,5 앞으로 1973.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소외 1 지분 4분의 1(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소외 1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중앙회’라 한다)의 업무수탁기관 함안축산업협동조합이 2003. 9. 29.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로 청구금액 5,712,89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3. 9. 29.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 군북농업협동조합이 2004. 2. 20.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로 청구금액 82,281,04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4. 2. 23.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군북농협’이라 한다)이2004. 2. 23.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4. 2. 2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피고중앙회는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하여2004. 12. 23.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4. 12. 27. 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1지분은원고 1 종중이, 이 사건 제2지분은원고 2 종중이 각소외 1에게 명의신탁해 둔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제1, 2지분이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각 가압류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제1, 2지분이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지영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7. 23. 선고 2002나1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합의해제약정에 따른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이 거듭되자 1999. 6.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6. 25.까지{원심판결문 6면 (2), (3)항의 1995. 6. 25.은 1999. 6. 25.의 오기이다} 피고가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서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위 약정기일까지 피고가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은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 무효로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되살아났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합의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의 조건으로는 단지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만이 그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에서 피고의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하기로 정한 원고의 공장설립허가와 농지전용허가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은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로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와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포기약정금 잔금지급기일인 1999. 6. 25. 16:10경 원고의 사무실을 들렀다 그냥 되돌아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해제약정에서 정한 포기약정금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행제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중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용기 및 디자인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어떤 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문양, 색상 또는 도안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색상,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등 참조).
 또한,같은 규정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상품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Roberta Di Camerino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제품에서의 포장 용기나, 적색, 청색, 남색 등 삼색을 사용한 그 바탕 색상, 도안 등 전체 디자인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의 자동차용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여 그 주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회사의 용기, 포장 등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용기, 포장이 피해회사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회사의 상표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가 유사하여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피고인들이 저명한 피해회사의 상표(기록상 피해회사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 위반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 상품의 포장용기나 디자인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Roberta Di Camerino 상표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용 제품에서의 포장 용기나 전체 디자인이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의 자동차용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주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학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4. 9. 선고 2002나33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그 처인 소외 1의 피고 3과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3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에서 위 차용금 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3과 위 소외 2는 피고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와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수인을 피고 2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 피고 3과 위 소외 2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위 3인으로 구성된 조합체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민법상의 조합과 내적 조합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합유지분의 처분금지 및 합유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2］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안병희)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이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취신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를 운전한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승용차 후사경 부분으로 원고 1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친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다음, 설령 원고 1이 위 승용차와 직접 부딪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피보험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부가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소외 2와 함께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원고 1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원고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원고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면 승용차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시도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하여 가면서,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2. 선고 2005나20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제1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그대로 원용한 다음, 부동산 매수인인 피고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매매목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함으로써 실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차액은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액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의 급등한 요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형 상가건축 때문이었다고 볼 아무 근거도 없고 달리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손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에버그린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37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동기, 채권양도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 등과 아울러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로 하여금 서울은행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서울은행보다 우선하여 혹은 서울은행과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만으로 피고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설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원고에 앞서 이 사건 정리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회사정리법 제108조,제110조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1］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보증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먹는물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0. 선고 2005노1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수처리제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4. 4.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전국 정수장에 납품하는 수처리제인 활성탄을 제조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중국산 분말활성탄 220t 시가 92,818,00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경까지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1,118t 시가 4억 71,684,200원 상당을 수입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1,118t 시가 4억 71,684,2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는 2004. 3. 18.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조달청납품사양을 갖춘 분말활성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달 27. 1,000t의 분말활성탄 등을 낙찰받고 이 사건 수입에 이른 사실, 조달청에서는 대부분 수처리제용 활성탄만 납품받는 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수처리제 제조업체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정수장에 공급하는 수처리제 중 분말활성탄을 전량 독점적으로 낙찰받아 공급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활성탄을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활성탄에 대한 환경부 고시의 성분규격 중 가장 핵심적인 규격인 요오드흡착력과 메칠렌블루탈색력이 환경부 성분규격 기준에 맞는 분말활성탄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중국업체로부터 위 기준에 맞는 분말활성탄을 수입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말활성탄을 납품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특별한 공정 없이 단지 수요처의 수분비율에 맞추어 가수(加水)처리만을 하고, 납품된 활성탄의 요오드흡착력이 자신들이 요구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위 가수처리를 하면서 요오드흡착력이 우수한 야자각으로 만든 활성탄을 혼합하여 그 기준을 맞춘 다음 수요처인 정수장 등에 납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수입한 이 사건 분말활성탄은 활성탄의 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고시 제2004-95호 소정의 ‘나무, 석탄 등을 탄화, 활성화시킨 흑색다공성의 탄소’인 활성탄 완제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이 사건 활성탄이 수처리제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1이 수입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이 사건 분말활성탄은 먹는 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소정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 활성탄소(석탄계 활성탄소 및 식물계 활성탄소 포함) 약 7,500t을 수입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비롯한 국내 10여 개 업체에 제공한 사실, 활성탄소는 공업용, 대기처리용, 단순유기물 흡착용, 폐수처리용, 수처리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데 피고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 중 활성탄소를 수처리제로 사용한 것은 공소외 2 주식회사뿐인 사실,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분말활성탄은 모두 수분함유량이 5%로서 수처리제에 필요한 수분비율에 맞지 아니하고 일부 활성탄은 요오드흡착력이 환경부령이 정한 수처리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중국산 분말활성탄에 가수(加水)처리를 하여 수분량을 맞춘 다음 굳어진 활성탄을 분쇄하여 다시 분말로 만드는 한편, 요오드흡착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활성탄의 경우에는 가수처리와 함께 요오드흡착력이 우수한 야자각으로 만든 활성탄을 혼합하여 그 기준을 맞추었고, 위와 같은 공정을 거쳐 완성된 수처리제를 재포장하여 정수장 등에 납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활성탄이 각각의 공정을 거쳐 수처리제를 비롯하여 대기처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납품한 중국산 분말활성탄이 선별, 배합, 가수 및 분말처리, 재포장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수처리제로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납품한 중국산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의 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입신고의 의무가 부과되는 법 제3조 제4호 소정의 수처리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말활성탄이 법 소정의 수처리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소정의 수처리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활성탄소의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체에 납품한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의 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입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수처리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활성탄소의 수입업자가 수입한 분말활성탄이 각각의 공정을 거쳐 수처리제를 비롯하여 대기처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위 수입업자가 수처리제 제조업자에게 납품한 분말활성탄이 선별, 배합, 가수 및 분말처리, 재포장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수처리제로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자에 납품한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의 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입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수처리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1. 21. 선고 2005노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이하 ‘경기동부방송’이라 한다)이(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측으로부터 종전 공청선로를 통한 유선방송서비스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종전 공청선로를 통하여 기존 21개 채널 이외에 30개 채널을 추가하여 시험방송을 송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회사 남부지점 유니버스(이하 ‘유니버스’라 한다)의 위성방송 수신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기동부방송이 각 세대별로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세대별 수신선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않고서는 새로 설비한 케이블TV 수신선로를 통한 유선방송 송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3. 12. 8.자 합의에 기하여 이미 케이블TV 수신선로를 통한 유선방송 시청을 희망한 가입세대에 대하여 추가된 30여개 채널을 소개하고, 아울러 케이블TV 수신선로를 통한 유선방송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가입 희망세대를 유치하여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종전 공청선로를 이용하여 시험방송을 송출한 이상, 이러한 시험방송 송출행위를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행위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행위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유니버스의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게 된 경위 및 그 무렵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경기동부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해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점, 그 당시(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전체 815세대 중 140여 세대는 경기동부방송과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 등 그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4.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충청북도지사외 1
【참 가 인】 주식회사 대륙광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진현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
【변론종결】2006. 3.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1 내지 80, 653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35. 7. 17.소외 1,소외 2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순번 1기재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피고 충청북도지사가 2000. 6. 12. 참가인에 대하여 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 :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 1984. 1. 5.소외 3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순번 4기재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2000. 10. 12.(원고들의 2004. 12. 17.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기재의 2000. 10. 16.은 각 광업권설정허가 일자가 아니라 광업권설정등록 일자로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순번 5, 6기재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4행에 갑 제82, 8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4호증의 2, 갑 제91호증, 갑 제92호증과 당심 증인소외 4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같은 면 제16행에 갑 제82, 8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1호증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충청북도지사에게서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광산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채굴가능한 금이나 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경제적으로 채굴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금이나 은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광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로써 인가권자인 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허위의 채광계획서에 기망되어 이루어진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2 내지 8, 갑 제29호증의 8, 갑 제76호증, 갑 제84호증의 1, 갑 제8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4.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강경돈외 34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
【변론종결】2006. 3.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26.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에스에이치공사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도시개발법 제20조 제1항 및동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절차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먼저 지정된 다음 그 지정된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 방식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인 2003. 7. 9.경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시를 하면서 시행 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하라고 고시하였고, 같은 해 10. 22.경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심의를 하면서 시행 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1. 10.경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면서도 시행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한다고 승인 고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및 동시행령에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자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법과 동시행령 전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한 후 그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정한 조문을 찾을 수 없고, 또한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은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4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5조 제1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6.04.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혁
【환송전당심판결】 대구지법 2005. 8. 17. 선고 2005노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를 힘껏 부는 등 단속경찰관의 요구에 충실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8. 30. 22:00경 대구(등록번호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36 소재 예쁜유치원 앞길에서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근무 경장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단속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당심 증인공소외인의 진술 및 수사보고(측정거부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일인 2004. 8. 30. 22:00경 음주운전 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75 판결).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4, 5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던 사실, ② 더 나아가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더라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0.008%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9면), 피고인은 단속 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 하여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효정 박찬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6.04.0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최대건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학교명 생략)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4. 5. 11. 10:00경 대구 수성구(동명 생략)동 소재(학교명 생략)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공소외 1(12세)이 속한 1학년 11반의 체육수업을 담당함에 있어, 위공소외 1은 선천성 폐쇄 비대성 심장근육증 환자로서 운동장 뛰기 등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할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체육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업시작 전에 질병이 있거나 아픈 학생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요양호 학생’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한 과실로 위 질병이 있는 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허혈성 뇌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3,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1쪽,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공소외 1이 이 사건 이전인 2004. 4. 24. 체육수업 도중 쓰러진 이후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위공소외 1에게 위험하거나 신체적인 부담을 줄 염려가 있는 달리기 등의 수업에서는 참관만 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공소외 1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참관만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체육수업에서 피해자가 준비운동으로서의 달리기를 한 후 체조를 하던 도중에 쓰러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공소외 5가 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달리기나 팔벌려뛰기 등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까지 한데다 위 피해자는 위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위험한 운동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체육수업에 직접 참가하지 말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만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는 하나, 위 피해자는 당시 12세 남짓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중학생으로서, 자신의 병증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고, 사춘기 시절의 충동과 급우들과의 어울림에 무신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드러낼 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점에 비추어 보면, 수업시작 전에 아픈 학생은 스스로 앞으로 나와 그 사유를 말하게 하고 그 사유에 따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은 결국, 달리기 등 수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몸 상태를 보아가며 결정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수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위 피해자가 달리기를 비롯한 그와 동등하거나 더 격한 운동을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달리기에서 열외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달리기에서 배제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어, 체육교사로서의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 및 지병인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달리기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달리기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그 상해는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피해자의 기질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이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가 달리기 등의 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주의는 기울여 왔던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곽병수
토지인도등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4.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인경숙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0가단9675 판결
【변론종결】2006. 3.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4,908,4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06. 3. 22.자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2. 11.부터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2 임야 1,3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0㎡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42,34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인도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 및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되게 정정하는 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임야도의 표시 내지 경계와 일치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경계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도로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지적공부에 소유권의 목적이 된 현실의 부동산이 기술상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표시된 경우,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산 96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99㎡로 등재되었음에도, 토지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임야도상의 면적이 574평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96-1 임야의 등록전환 및 이웃 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이 1,326㎡로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착오로 작성된 위 임야도는 정정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를 표상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1133-1, 1133-17 토지 소유자인 소외 방치원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을 99㎡에서 1,326㎡로 정정하는데 동의하고, 이후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4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 내지 위치 및 면적이 위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면적 정정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99㎡ 내에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0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5. 7. 25.자 2005브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은, 부자지간인 신청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들이 광산김씨 후손임에도 종중의 항렬자를 따르지 아니한 이름으로 인하여 종중에서 소외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조들이 정하여 준 항렬자를 따른 이름을 가지고 싶으므로 신청인 ‘(이름 생략)’는 ‘김영래(金永來)’로, 신청인 ‘(이름 생략)’은 ‘김남수(金男洙)’로 각 개명함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신청사유에 비추어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만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들의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2005. 12. 23. 호적예규 제707호로 제정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개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그 신청사건의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위 판단자료에 의하여 개명허가신청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연히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손지열(주심) 박시환

［1］ 개명허가의 기준
［2］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개명신청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개명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이혼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06.04.05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3.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4.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23.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6. 1. 9. 및 같은 달 16.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6. 1. 19.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인 2006. 3. 8.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는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예산편성무효확인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6.04.05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정준호
【피 고】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병길)
【변론종결】2006. 3.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편성하여 2005. 7. 8.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국책사업유치활동비(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부지선정사후대책비, 예비비) 관련예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예산편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5. 6. 30. 경주시의회에 제10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국책사업유치활동비(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부지선정사후대책비, 예비비)가 포함된 2005년도 경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을 편성(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이라 한다)하여 경주시의회에 상정하였고, 경주시의회는 2005. 7. 8. 이 사건 예산편성을 가결하는 의결을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에는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방폐장) 등의 유치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홍보비 및 홍보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위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의 활동은 주민투표법에서 금지된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참여행위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포함한 이 사건 예산편성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예산편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피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은 항고소송인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곧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진(재판장) 윤삼수 김상우

［1］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곧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4.0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공소외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의 2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친할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2권 42쪽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형법 제354조,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판시 제1, 2의 각 죄와 함께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이는 친족간의 사기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통장 번호 특정)”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과 증거의 요지 각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형법 제234조,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함 
【형면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형법 제354조,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정재희 최수진
손해배상(기)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6.04.04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3.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3.부터 2006.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소지에서(병원명 생략)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는 2001. 5. 20.경부터 2002. 9. 8.경까지 위(병원명 생략)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면서 위 병원 노동조합의 선전부장을 맡았던 자이다.
 (2) 피고는 위 병원에 재직하던 중인 2002. 1. 17.경 원고가 위 병원 노동조합의 지부장인소외인을 해고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사이에 노조원 약 6-7명과 함께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노동가와 구호제창을 하고, 저녁시간에는 로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직원들의 진료·치료에 관한 업무와 위 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2005. 12. 7.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내용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3) 또한, 피고는 2002. 4. 2.경과 같은 해 6. 30.경 2회에 걸쳐 청와대인터넷신문고에 위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2003. 7. 16.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한 위 병원에서 퇴사한 후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2003. 1. 4.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상 대구·경북 방사선사 홈페이지에 “방사선과에 대한 병원측의 보이지 않는 탄압을 저희들은 느꼈고 또한 3개월치 임금의 계속된 체불로 생활고를 느낀 젊은 방사선사들은 자리를 옮겼습니다.(성명 생략)실장님이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해고시키는 병원이 밉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명 생략)병원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2003. 1. 23. 위 홈페이지에 “정신과 보호사가 촬영을 한답니다.(병원명 생략)병원은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제외되었지만 그것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응급의료비로 가산하여 비정상적인 수입을 짭짭히 보고 있죠.”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신과 보호사가 촬영을 하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나이, 쟁의에 가담한 정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미 벌금형 2회와 선고유예판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쟁의행위 이후의 피고의 정황과 원고가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03.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