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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5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이 갑작스럽게 고된 노동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초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주 정도 휴무를 하다가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첫 근무를 시작한 당일 사망하였고, 그 근로내용이 고령인 망인에게는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단기간의 급격한 부하가 유발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나, 반면 ① 망인은 상당기간 소외 회사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2주 정도 휴무를 하여 기존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사망 당일이 첫 근무였고 작업을 시작한 후 불과 3~4시간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수행한 근로내용이 망인의 기초질병(고혈압 등)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를 발생시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망인의 근무내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소외 회사가 응급상황 대비 연락체계 등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의 주장취지는 응급상황 대비 연락체계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으면 망인에게 심장마비 등이 발생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 망인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급성 심장질환 자체가 응급상황 대비 연락체계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통상 '급성 심장질환에 대해 실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에게 급성 심징질환 발병까지 대비하여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응급조치 체계 미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965,1심-대법원,2015두57871,3심
【주문】1. 원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카페로 이동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 하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장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를 숙소에 데려다 준 이후에는 공식적인 원고의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의 제품개발 가능 여부 확인 등 원고와 당일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가졌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어떤 내용의 마무리나 정리가 필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모임 당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75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펌프 설치 작업을 하던 지방행정연수원은 준공한지 얼마 안 된 신사옥으로 화학물질 등의 독성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화학물질 등의 독성냄새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을 주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관계자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고 119 출동을 취소시키는 등 이 사건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펌프 설치 작업을 하던 현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건물의 지하 1층이고, 당시 건물 내부에 페인트 냄새가 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지방행정연수원 경비원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6. 17. 12:35경 119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관계자가 119 신고를 취소하고 ○○○○○○○지정병원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한 사실, 이에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던 소외1이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2013. 6. 17. 15:12경 ○○병원 응급실에서 초진(初診)이 실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작업을 하던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관계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1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4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의 “다툼 없는 사실,” 다음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4. 5. 9. ‘원고의 견관절부 영상 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성 병변으로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해 2014. 1. 9.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사진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 소견 및 SLAP(관절와순 상부 손상) 소견’이 보였으나, 원고에 대해 2014. 1. 23. 시행한 관절경 수술 결과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없고, SLAP 부분 손상(급성) 소견’만이 보였으며, ② 회전근개 손상과 SLAP 병변은 다른 위치의 손상이고, ③ 수술 후 진단은 SLAP 병변이며, ④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에는 퇴행성 병변인 극상근의 염증 소견만 보일뿐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3. 12. 14. 합판에 맞아 원고에게 신청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공업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2. 28. 작업 현장에서 철제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철제 파이프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골절, 우측 발목 개방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우측 족지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11급 10호로 판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4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족지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25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비하여 3/4이상 제한된 것이어서 장해등급 8급 7호에 해당하고, 이를 우측 족지관절 운동 제한으로 인한 장해 11급 10호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7급의 장해 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장해등급을 준용 9급으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 장해등급이 11급 10호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25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회 소속 자문의 4명은 모두 우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를 총 30도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위 운동범위가 능동적 운동은 약 20도, 수동적 운동은 약 30도로서 위와 같은 차이가 심인성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고,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향후 호전을 감안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등급기준의 10급 14 호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8급 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3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65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69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52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9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6982,2심-대법원,2014두4621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약 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정상(FO)" 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감정의들이 원고에 대한 흉부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진폐의증(0/1) 내지 정상(0/0)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흉부 CT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므로 보건대, 흉부 CT가 공간 해상도 및 대조도가 흉부 방사선에 비하여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과 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와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 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의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진폐병형 판정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판정을 위해 ILO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폐 의증(진폐병형 0/1)의 경우에는 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야 비로소 요양급여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진폐의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1847,1심-대법원,2016두408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초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샨트수술과 뇌실질내출혈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 샨트수술에 따른 뇌척수액의 배액으로 원위부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병력과 출혈의 위치로 보아 그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788,1심-대구고등법원,2015누43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502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186,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6. 21.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손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9. 28.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요건(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요양종결 시점인 2014. 9. 28.에 비하여 악화되었고 이물질(각질) 등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통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동통의 감소를 위해 원고에게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2015. 6. 18. 실시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병형 1/0 소견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영상의학과)
○ 흉부 Ⅹ선과 흉부CT에서 양폐에 미세결절들이 있음. 양상엽의 흉막결절들과 그 외 폐내 결절들로 구분됨. 폐내 결절들은 진폐결절들이라기 보다는 폐내 림프절 또는 염증성 육아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진폐병형은 흉부 x선에서 판단할 때 의증(0/1)으로 생각됨.
○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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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계법령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호증 및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73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12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교대근무를 16년 동안이나 해 왔고, 2009년 ○○○에 배치된 이후에는 야간근무에 따른 수면부족,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만성피로에 시달렸으며, 악취 등 열악한 역내 환경, 취객이나 노숙자들의 행패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망인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6년 이상 역무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고, 2009. 6. 21.부터는 ○○○ 부역장으로 재직하며 여객 안내, 시설물 관리, 카드충전 및 카드판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해 왔는바, 망인의 경력,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업무가 망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망인은 48일(주간 25일, 야간 23일)간 근무하고, 44일간 휴무하였는바, 교대근무나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더라도 위 기간 중 망인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급격한 업무 시간 또는 업무량의 변화도 없었던 점, ③ 망인은 야간근무 중 평균 1일 3~5명 정도의 취객을 상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는 비번과 휴무가 겹쳐 나흘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6. 16 ~ 6. 19.), 그 후 사홀째 주간근무를 하던 중이었으므로(6. 20. ~ 6. 22.),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재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한편 의학적으로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은 모두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망인은 20년 이상 매일 한 갑 가까이 흡연을 해 왔고, 당뇨의 가족력도 있는 점, ⑤ 망인은 2009년 이전부터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이 있다는 주의를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나 관리(금연, 꾸준한 운동 등)를 하지 않았고, 2010년 중반 이후에야 당뇨, 고지혈증에 관한 병원 치료를 시작하였던 점, ⑥ 나아가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과 함께 혈관 노화도가 증가되어 동맥경화의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고, 혈압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혹은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0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5면 1행의 '2011. 6. 1.부터 201. 4. 7.로 변경하예를 2011. 6. 1.에서 2011. 4. 7.로 변경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공사는 고철 및 전기선을 철거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수거하는 작업이므로 총 판매대금인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가 작성한 견적서에도 그 공사금액이 2,160만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고철을 가져가서 매각한 후 폐기물 처리비용과 인건비로 사용하고 전기선의 매각대금은 ○○○○와 ○○가 절반씩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1)을 하면서 공사기간은 6일 가량으로 예상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의 공사기간인 2일 동안의 인건비는 256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래 예정하였던 인건비 총액은 약 768만원 가량에 그친다고 보이고, 전기선의 매각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 ○○와의 사이에 전기선의 매각대금을 분배하였던 사실도 없는 점, ② ○○○○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1은 원심에서 '전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160만 원이라는 취지의 ○○○○ 대표 소외2 작성의 견적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5. 19. 거래상대방인 ○○의 동의 없이 ○○○○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송부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③ ○○의 대표이사인 소외3에 대한 문답내용(을 제6호증의19)에 비추어 보면, ○○○○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 2011. 6.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48,1심-대법원,2013두159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설날 연휴의 새벽 시간이었고 소외 회사가 인적이 드문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소외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인근에는 상암동 주민센터와 공항철도 및 6호선 지하철의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의 거주지는 서울 양천구 목4동 이하생략로서 소외 회사와는 약 7.7km가량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설날 연휴 새벽이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성산대교 교각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된 점,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승용차의 유지비는 원고 본인이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위 승용차의 유류비를 지급하지는 않은 점[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소외1은 2012. 3.경 피고에게 '자신이 두어 번 위 승용차의 기름을 넣어 준 적이 있다고 진술 하였으나, 이는 소외1이 개인적으로 위 승용차에 기름을 넣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의 2013. 7. 3.자 확인서에 의하면, 소외2은 ,설날성수기 물품공급으로 인한 근무의 특수한 사정(출 퇴근 문제) 때문에 2011. 1. 31.부터 2011. 2. 2.까지의 차량유지비 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중에 비로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유류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 내의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7. 3. 21:58경 퇴근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졌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2013. 3. 7.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고,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아니라며 2013. 5. 27.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매일 12시간 동안 배달업무를 담당하였고, 사고발생 전날은 폭염과 무더위가, 사고 당일은 소나기가 내리는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던바, 이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12. 6. 8.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여 배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② 원고는 09:30경 출근하여 21:30경 퇴근하였는데, 그의 업무는 주로 배달업무로서 점심시간 즈음 및 저녁시간 즈음에 주문이 많아 배달업무가 집중되나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식당에서 대기하고 간단한 테이블 정리 정도의 업무만 담당하였던 점, ③ 원고가 담당하는 배달업무도 주로 약 2km 안팎의 인근 아파트와 상가에 한정되어 있고 하루에 20~30건 정도의 배달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급격한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2010년 및 2011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음주는 주 3~4회, 소주 한병 반, 흡연은 1일 1갑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짐작된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감정신청 등 추가적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4. ○○중학교 맨홀보수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에 왼쪽 팔 부위가 작업복과 함께 협착되는 사고로 '다발성 굴곡근 열상(전완부), 척골동맥손상, 척골신경손상' 등 부상을 입고 2013. 2. 28,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3. 8.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 각도가 정상이고 파지력은 1/2정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손목관절 운동제한범위와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될 때에는 제12급에, 1/2 이상 제한될 때에 는 제10급에, 3/4 이상 제한될 때에는 제8급에 각 해당하고, 피고가 인정하여 온 장해등급 판단 기준에 의하면 수부 파지력이 정상 범위의 1/3 정도로 감소된 경우 제9급으로, 1/2 정도로 감소된 경우 제12급으로 본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 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장 재활의학과 담당의는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각도는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200도로서 정상이고, 우측 수부 파지력이 44kg, 좌측 수부 파지력이 18kg이라고 판정하면서, 좌측 척골신경 손상으로 근력 약화가 동반되어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에 장해가 있고 손가락의 외전, 내전, 제4-5수지의 굴곡 등에 지속적인 신경 손상이 남아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손목관절 운동각도는 정상 범위이나 우측 수부 파악력 45kg에 비하여 좌측 수부 파악력은 15kg으로서 감소를 보이고, 근전도 검사 결과 척골 신경 마비 소견이 잔존한다고 판정한 사실, ③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손목관절 운동각도는 정상이나 우측 수부 파지력이 50kg, 좌측 수부 파지력이 19kg이라고 판정한 사실, ④ 감정의는 'A.M.A. 방책에 의한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결과 우측 180도에 비하여 좌측은 79도로 확인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상처부위 하부의 좌측 척골신경에 중등도의 심한 손상을 확인하였으며, 2회에 걸친 파지력 측정결과 각 우측 수부 파지력 40kg, 46kg에 대하여 좌측 수부 파지력은 8kg, 4kg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히 객관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행한 감정의 소견은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각도의 감소를 비롯하여 좌측 수부 파지력이 우측에 비하여 1/3정도로 감소되었다는 것인바, 파지력 검사가 피검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시에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척골신경에 중등도의 손상이 확인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감소 정도에 대한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거나 특히 신빙성을 의심하여 이를 배척할 만한 별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에서 상향 조 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4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업무상 사고로 "뇌좌상, 두개골절(우측 후두부), 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의 열상 및 찰과상, 외상성 뇌경막상 현종, 만성 경막하 혈종, 상악 우측 중절치(#11) 완전 탈구, 상악 우측 측절치(#11) 측방 탈구, 후각상실증,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한 후, 2013. 7. 5.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4급{신규 :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기존 : 13급 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정신기능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3급 3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치아 탈구, 후각 상실 등 장해는 고려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2013. 6. 12. ○○○○○○○○병원 장해진단서
？ 상병명 : 무후각증
？ 후각상실증상 호소하여 시행한 부탄올 역치 반응검사와 알리나민 반응검사에서 무반응 소견 보여 무후각증 상태임.
○ 2013. 7. 4. ○○○○○○○○병원 장해진단서
？ 상병명 : 외상성 뇌출혈
？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정신적 장해 남아 쉬운 일도 하기 힘든 상태임.
○ 2013. 7. 5. ○○산재병원 장해진단서
？ 상병명 :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
？ 노동능력상실로 단순 노무직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적 뇌손상으로 인해 파생된 후각상실을 포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피감정인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3-1 내지 3-3, 을 1-1 내지 1-7,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원고의 신경정신 기능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한 요양연기승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870,2심-대법원,2017두57547,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년 피고에게 "우측 당뇨족 괴저, 발가락 괴저, 우측 발 연조직염(봉와직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2014. 11. 29. 16:30경 그라우트 타설작업 중 그라우트가 우측 안전화 속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그라우트 유입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당뇨족, 봉와직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당뇨병성 신경합병증,말초혈관질환 등의 충분한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오른쪽 발에 염증이 발생한 원인은 기왕의 고혈압, 25년 된 당뇨의 합병증인 당뇨족, 하지동맥 폐색에 의한 족지괴저 악화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멘트에 의한 알칼리성 피부 화상의 경우 피부 전반적인 심부 화상의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는 발가락 사이에 난 상처에서 시작된 족지 괴저소견을 보여 시멘트 화상에 의한 일반적인 피부 화상의 양상과 다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6. 17. "레이노증후군(양쪽 손, 발),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양쪽 손, 발)"(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74년경부터 탄광에서 굴진선산부(13년), 곤양공 등(7년)으로 일하였는데,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의 심한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1981. 11.경부터 1993. 1.경까지 채탄부 또는 굴진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탄광에서의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생략)의 이 사건 상병은 진동노출업무 중단 후 약 19~22년이 지나 비로소 발생하여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금 17,741,8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11. 2.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이하생략에서 ○○○○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8. 8. 근로자 소외1을 고용하였는데, 소외1이 같은 달 9. 21:00경 '○○○○ 모텔' 옥상에서 세탁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에 담긴 에어컨 세정제를 마시는 바람에 국소 수렴제 및 국소 세제에 의한 중독, 화학성 식도염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소외1은 2012. 8. 20.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9. 3.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소외1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2. 11. 2.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7,741,87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에어컨을 청소하던 인부 소외2이 소외1에게 에어컨 세정제를 가리키며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사전에 알려주었음에도, 소외1이 그 에어컨 세정제를 마시고 부상을 입었는바, 소외1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1이 사업장인 '○○○○ 모텔' 옥상에서 세탁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1이 음료수병에 든 것이 에어컨 세정제임을 알고도 이를 마셔서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027,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2004. 4. 7.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04. 2. 기부터 2004. 8. 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5.경 요양기간을 2005. 7. 1.부터 2005. 9. 30.까지로 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에 대하여, 최근에야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4.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위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이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또한, 요양급여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03조 제3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게 된다(법 제111조 제2항).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5.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05. 8. 10.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2. 10.경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63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11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39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학원 셔틀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후골인대 골화증, 뇌진탕, 안면(비) 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요추부 염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12. 4. 30.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8. "경추 4-5-6번간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목 및 팔 부위 만성 통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4.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추간판의 경추고정술 및 골유합술,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요양 종결된 때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먼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병변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를 설명하며 목통증 호전을 위한 전방유합술을 설명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치료로 현저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총 6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병형 1/1형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흉부 영상을 보았을 때 진폐 결절이 보이지 않음
○ 원고의 진폐 병형에 대해서는 정상임
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1/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54년생)는 2014. 9. 19. 피고에게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22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수행한 굴진, 채탄, 지주 시공 등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는 전충 파열은 없고 관절면에서 부분파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파열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볼 수 있는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원고의 상병 정도는 동년배 연령층과 유사한 소견을 보여 연령에 따른 평균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20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05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3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27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은 원고의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과는 별개인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바, 평균임금의 증감 또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인 2005. 9. 30.인 점,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 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은 이 사건 진폐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 당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종전의 근거법령의 개정 과정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의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 5.까지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관계법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 및 증감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077,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28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에 따라 2014. 4. 25.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에 의하면, 진폐 요양 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데, 의증(0/1)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고, 제1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2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흉부 엑스선에서 좌, 우 상엽에 소결절이 소량 보이나, 정상 폐혈관을 가리지 않는 정도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소음영의 밀도가 0/1)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9. 소외1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공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2013. 3. 4.경 ○○○○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9. "진폐병형 정상(0/0), 합병증 폐암"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외1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소외1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후 2013. 6. 18. 사망하였고, 위 심사청구는 2013. 8. 7.경 기각되었다.
라.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재심사청구는 2013. 10.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명시된 판독기준은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폐병형 판정이 달리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광업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진폐요양대 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병원)
○ 병명(임상적) : 탄광부 진폐증, 원발성 폐암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탄광부진폐증 환자로서 2013. 2. ○○○○병원 에서 조직 검사결과 원발성 폐암(비소세포폐암)이 진단되며, 현재 호흡곤란, 농성객담, 흉통 및 전신쇠약이 심해 응급정밀검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감정의 (○○○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 진폐병형 : 0/0~0/1
○ 양폐에 폐기종이 있고 양폐에 다수의 결절과 미세결절이 보임. 이러한 결절의 융합으로 보이는 폐경화와 폐실질의 왜곡소견 또한 보이며 이는 양폐 상엽에서 잘 보임. 양측 폐문에는 림프절 석회화의 소견이 보임. 우폐 상엽에는 직경 3cm이 넘는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종괴가 있어 폐암에 의한 소견으로 보임. 환자에서 진폐에 대한 직업적 노출의 과거력이 있다면 양폐에서 보이는 결절과 미세결절이 진폐증에 의한 이환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 환자에서 폐결핵 소견이 강력히 의심되어 이러한 결절과 미세결절의 원인이 폐결핵에 의한 것 또는 두 질환 모두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 모두 고려해야 하는 소견으로 생각됨.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련 법령 및 망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 2. 22:00경 회사 내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후 두통, 어지럼증, 화재와 관련된 반복적인 악몽, 불면, 불안감, 소리와 냄새에 대한 예민함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교의료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상병에 부합하는 명확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화재진압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제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5. ○○○○ 주식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8. 10:30경 용인시 천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저수조 고랑에 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고랑 상단 시멘트 부위에 양측 무릎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즈음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탈피손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타박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소송절차를 거쳐 ‘우측 흉부 및 좌측 대퇴골 수술 후유증’에 관하여 추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위 사고로 ‘좌측 하지 비골신경손상 의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도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신청상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근전도검사와 제출된 운동각도가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위 사고로 신청상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기진단검사에서 좌하지 근약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좌측 심비골, 천비골 신경병증이 확인되므로, 좌하지 근약증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상 후 7년 경과 시점 전까지는 좌 하지에 대한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원고의 외상에 대한 상병명과 그 동안의 수술 내용과 좌 촉하수(좌하지 근약증)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발생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추정하기로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0,1심-대법원,2015두518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자보수 문제 보고를 위해 상당 기간 과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는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은 2011. 7. 1.부터이나 이미 2005년부터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하자보수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부담감이 컸다고 주장하나, 하자 보수 업무 역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본연의 업무이므로 원고에게 근무환경이나 업무 내용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관리과장 등 18명의 직원이 있었으므로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5호증(관리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직원들의 퇴근시간은 대개 평일 18:00경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업무량 역시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뇌동맥류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한 62,335,88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휘하면, 피고가 2015. 4. 14.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 피고에게 '좌측 기저핵부 뇌내혈종'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26. 원고의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3. 27. 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4. 30. 기각되었고, 2012. 7. 16.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3.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재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대전 유성구 원내동 이하생략'는 원고 동생 소외1의 거주지로 원고의 주민등록지나 거주지가 아니고, 재결서를 수령한 소외2은 소외1의 자녀로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어서 수령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거인도 아니어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재심사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갑 10, 11호증 1 내지 4, 6, 7,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원고의 주소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이자 거주지인 '○○시 이하생략 '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처분 및 심사결정서는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으나, 이후 재심사결정서는 원고 동생 소외1의 거주지인 '대전 유성구 원내동 이하생략'로 송달되어 2012. 1. 21. 소외1의 딸 소외2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소외2은 1999. 5. 21생으로 수령 당시 만 14세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위 소외1의 주소로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상대방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서류의 수령권한을 동생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소외2이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특별히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소외2은 당시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사결정서는 2013. 1. 2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재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13.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6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및 2013. 10. 14.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요양승인 상병인 요부염좌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무게 16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허리 부위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단 1회의 외상만으로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탈출 부위에 인대 파열,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이 사건 각 상병 이외에 주위 구조물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크기, 사고 직후 원고의 통증 호소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에게 다발성으로 추간판탈출을 발병시킬 정도의 강한 자극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자문의 소견 역시 이와 일치한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369,1심-광주고등법원,2014누60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51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료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다른 기존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