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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09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0. 주식회사 ○○○○에 청소 및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다음날 인 2014. 11. 11. 점심식사 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피타박상, 요추염좌,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5.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자전거가 뒤집어진 사고는 개인적인 사적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가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일 소외1 과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구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 6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 ~ 17:00 이고, 그 중 휴식시간은 10:00 ~ 10:10, 12:00 ~ 13:00(점심시간), 15:00 ~ 15:10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요양신청서에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관하여 점심식사 후 12:30경 담배를 사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속도를 조절하기 못하여 자전거가 뒤집히며 넘어졌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로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의 연장이라는 주장을 하다가 소송진행 중 과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 구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재해경위를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갑 제4호증에는 휴게시간이 끝날 무렵 담배 사러 가는 걸 포기하고 아래 공장으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점심식사 전에 청소에 관한 지시를 내였다는 것이고 단지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해서 가지고와 원고의 진술에 따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 점, 원고는 2001. 4. 14 입사한지 5일 만에 아파트 바닥청소 중 맨홀 추락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19까지 요양하였고, 2004. 11. 4. 입사한 지 3일 만에 헛발을 디뎌 접질리는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1, 18.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2009. 6. 14. 입사한 지 3일 만에 차 적재함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09. 7. 13.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0. 8. 3. 입사한 당일 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0. 16.까지 요양하였으며, 2010. 12. 29. 입사한 지 7일 만에 작업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2. 6. 까지 요양을 받았고, 2011. 6. 22. 입사당일 작업도중 날카로운 것에 손바닥 찢어지는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7. 6.까지 요양하였으며, 2014. 7. 30. 입사 당일 무거운 물건을 옮기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반려되는 등 총 7희에 걸쳐 입사한 당일 내지 7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요양승인 되거나 반려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점심시간 중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은 없었음에도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도중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동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6996,2심
【주문】1.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김포시 소재 ○○○○○(대표 소외1)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12. 15:30경 멕시코 티후아나주 소재 ○○자동차 공장에서 덕트 설치작업 중 덕트가 바닥에 떨어져 발목 부위 등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8. 원고가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해외에서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13. 1. 1. ○○○○○에 현장관리자로 입사하였다.
○ ㈜○○○○○○○는 2013. 1. 15. ○○○○○○○에 멕시코 티후아나주 소재 ○○자동차 공장의 집진기 및 스크라바덕트 제작설치를 발주하면서, 그 제작설치기간을 2013. 1. 15.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였다.
○ ○○○○○은 2013. 4. 30.까지 국내에서 집진기 등을 설계제작하였고, 이후 그 집진기 등을 멕시코로 보내 그곳에서 설치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2013. 5. 3.경 출국하여 2013. 7. 말경까지 위 ○○자동차 공장에서 집 진설비 조립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할 임무를 소외1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 작업에는 ○○○○○○○ 직원 2명과 현지 근로자 3~4명이 투입되었다.
○ 원고는 위 작업 중 소외1에게 수시로 유무선, 이메일로 업무를 보고하고, 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 원고는 2013년도에 ○○○○○○○으로부터 4월 3,500,000원, 5월 6,000,000원 6월 6,000,000원, 7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국내로 복귀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 내지 12,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1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달리 해외 현지의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은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 수행 중에도 ○○○○○○○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은 이외에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국내로 복귀하여 계속하여 ○○○○○○○에 근무하는 등,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직접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업무는 국내에서 제작된 집진기 및 덕트를 해외에서 조립,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조립설치 작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의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고, 다만 사고 발생 당시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교육원에 파견되어 영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6. 18:00경 충남 ○○시 이하생략에 있는 '○○갈비집'에서 열리는 회사 주관 송년모임 및 단합대회에 회사 동료 약 56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회사 동료인 소외1은 당일 22:2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의 자택인 아산시 좌부동 이하생략아파트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아파트 입구 도로에 원고를 내려주었다.
다. 원고는 송년모임 다음날인 2013. 12. 7. 07:39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아파트 인근 논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추골 5번 골절, 목척수의 손상, 경추간판 파열, 사지마비, 복부 3도 화상, 하지둔부 3도 화상, 우울증의 상병(이하 위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 7, 8호증, 을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송년행사에 참석하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자택 입구 논두렁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부상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존재 및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4. 2. 27. 작성된 확인서에서 1차 회식 후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있었다고 원고의 자필로 기재하였다가, 2014. 4. 18.자 사실확인서에서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고 왜 노래방에 갔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초 확인서에서 노래방에 간 사실을 3번이나 스스로 자필로 언급하였고,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도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에서 굳이 없던 사실을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노래방에 들렀다는 사실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자 뒤늦게 이를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 원고는 소외1이 자신을 아파트 입구 도로에 내려준 후 서로 인사하고 헤어진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서 걸어가지 못할 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유독 그 이후 논두렁에 쓰러지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차에 치여서 다쳤다거나, 맞아서 다쳤다거나, 소변을 보다 의식을 잃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1이 원고를 아파트 입구 도로에 내려준 22:20경부터 원고가 논두렁에서 발견된 다음날 07:39경까지 교통사고나 폭행을 당하였는지,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뒤늦게 돌아왔는지,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인지, 소변을 보다가 의식을 잃은 것인지 등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경위로 논두령에 쓰러지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중 복부와 둔부에 발생하였다는 3도 접촉화상은 단순히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논두렁에 굴러 떨어지는 정도의 사고로는 발생할 수 없는 상병으로서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화상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어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고의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6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어컨 설치업체인 ○○○○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7. 인천 소재 ○○○○○○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음식물의 연하장애(삼킴장애)로 쓰러져 "심장정지, 흡인성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 만성신부전,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 갑상선기능저하증, 부정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원고의 경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회식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 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즉,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갑 3 내지 6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갑 9, 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처형인 소외1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로 여겨진다.
① 소외 회사의 운영비 통장(을 3호증의 1, 가의 거래내역을 보면 주로 원고 주거지의 관리비나 원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날 뿐 소외 회사의 사업주이자 통장 명의인인 소외1가 사용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위 통장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통장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기업은 소의 회사에 지급할 공사비를 위 통장으로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급여를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수령한 내역은 물론 소외 회사가 이를 지급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05. 1. 11.부터 ○○○○○○○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8. 02:05경 위 번영회 건물 3층에서 취침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15경 "상세불명의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8.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거쳐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4.경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14. 2. 25.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재심사 청구 제기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또한, 유족급여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03조 제3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106조 제1항 본문), 다만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 경우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106조 제3항). 이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게 된다(법 제111조 제2항).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함에 있어 그 처분서를 수령한 2013. 11. 14.로부터 103일을 경과한 2014. 2. 25.에야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사 청구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 4. 10. 재심사 청구가 각하되었는바, 그 각하재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 ㈜이하생략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자로서, 2012. 9. 12. 근무 중 승강기에 탑승하다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중수골 탈골, 안면부 열상, 우측2번좌측1-4번 늑골골절,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4-2, 5, 을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에 따른 반복적 노동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자료
○ 원고 주치의 소견
？ 추가장병소견서(○○○대학교 ○○○○○병원) : 자기공명영상에서 회전근개 의 지방변성, 위축, 광범위 파열 및 근위방향으로의 후퇴소견 보여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던 상태로 판단되며,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충격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반복적인 노동이 퇴행성 변화의 조기진행 악화의 원인 인자 중 한가지 일 수 있으며 금번의 낙상사고도 질환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
？ 업무관련성평가(○○○대학교 ○○○○병원) : 극상건 파열은 당시 추락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 있음. 어깨 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는 환자의 고령으로 인한 것이며, 고령으로 인해 근육둘레띠의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혹은 극상건의 힘줄이 약해진 상태에서 당시의 사고로 인해 극상건이 완전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MRI 소견상 급성 출혈이나 급성 좌상과 같은 급성 손상 없음. 견봉-쇄골관절이 퇴행성 변화 심하고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되어 견봉까지 물려간 소견으로 퇴행성으로 과거 오랫동안 발생한 파열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양측 주관 증후군에 대해 기록 확인 되지 않으며 인과관계 없음.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좌측 견관절 MN상 회전근개파열 확인되나 회전근개의 심한 단축 및 지방변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주변 구조물도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임.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 후 상당기간(수년) 경과된 소견으로 외상성 파열과는 상이한 소견임. 양측 주관증후군은 외상과 무관한 질병임.
[인정근거] 갑 1 내지 5, 을 1 내지 3
다. 판 단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출혈이나 좌상과 같은 급성 손상 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이 급성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반면 원고의 회전근개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음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작업이 어깨 및 팔꿈 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종사기간에 비추어 그 작업으로 인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 기간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60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08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3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3.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뇌출혈(우측 시상부) 및 내뇌출혈, 뇌 수두증'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2009. 9.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의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 종결 당시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왼쪽신경마비로 신발끈을 매거나 숟가락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별표 6]의 제2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 종결 당시(2009. 8. 31.)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주치의는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장시간 보행 시 또는 경사면, 계단 보행시 보행 장해가 더 심해짐) 노동은 어려 우며 일상생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어서기, 걷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 가기, 우측발로 혼자서기의 경우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고, 왼쪽발로 혼자서기는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음)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도 지팡이로 겨우 보행이 가능하고 우측 상하지는 떨림현상이 약간 있으며 좌측은 중등도 이 상의 편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좌측 편마비가 심하고 강직이 심하며 손떨림이 있고 운동마비, 지각마비가 있으며, 일상생활수행은 거의 힘들어 휠체어를 주로 이용하고,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시간 보행이 어려우며 기본적인 일상생활만 가능한 상태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가의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별표 6]의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573,1심-대법원,2013두28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7면 제1행. '원고의 주치의' 다음에 '및 원고 주장의 외부 물리적 충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사실
『(라)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요추 4/5번 추간판에 퇴행소견이 동반된 섬유륜 파열에 의한 중심성 수핵탈출과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됨. 발병 원인은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과 같이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디스크에서 퇴행의 의미는 노화의 일종으로 추간판(디스크)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기능적 형태적으로 수분을 잃게 됨으로서 변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이며 촉발인자로 업무와 물리적 작용이 연관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외부의 물리적 충격과 추간판탈출증과 일부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MRI상 외상과 연관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만성적인 외상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관여도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 할 방법은 없으나 소외1 등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최신 개정5판"을 인용한다면 종사기간 5년 미만, 중간 정도의 작업, 38세의 연령을 적용 B단계 직업 관여도는 25%로 판단되며 작업 중 발생한 외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30% 정도의 외상 관여도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반복적인 작업의 연관성은 약 30% 정도로 추측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 10. 15:00경 작업 중 오른쪽 다리가 공작기계에 끼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병원에 내원하여 '우 하지 및 대퇴부 다발성 근육 손상, 우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2013. 10.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3. '우 하지 및 대퇴부 다발성 근육 손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우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고 소속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을 만성적인 상병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상병 진단 후 슬관절에 대해서는 2013. 6. 14. 관절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수술 및 연골 미세천공수술 시행하였으며, 대퇴 및 하지근육 손상은 부목 고정하 보존적 치료 요하는 상태였음
2) 피고 측 소견
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외상성 보다는 진구성 손상임
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MRI 및 관절경 영상을 검토한바, 우측 슬관절의 혈종, 골 좌상 등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내 변성 변화에 의한 수평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연골 손상은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아닌 만성적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은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대퇴골 내과 관절연골 손상임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미세골절술을 시행한바 더 이상의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재해 다음날 MRI를 촬영하였고 그 결과 관절 내 혈종이나 골수 내 음영 변화와 같은 변화는 관찰할 수 없으며 와즉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파열과 대퇴골 내과부의 연골 결손이 관찰되었고, 2013. 6. 14. 시행한 관절경 검사 사진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관찰되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로 판단되며. 대퇴골 내과의 관절연골 병변 또한 만성적인 연골 병변으로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이 사건 상병은 파열과 손상의 양상을 보아 장기적인 경과에 따른 만성적 변화로 사료됨. 인대 손상이 없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단독 손상은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병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참고
○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을 때 골 타박이 있을 가능성은 12%에 불과하므로, 골좌상이 없다는 것이 만성 병변의 증거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골판 파열의 형태와 섬유의 모양은 만성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은 내용은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손상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파열 및 손상의 형태와 양상, 이 사건 재해 다음날 촬영된 MRI 영상에서 관절 내 혈종과 골수 내 음영 변화의 부존재 등을 종합히여 이를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한 법원 선정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발병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218,2심-대법원,2016두3081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대학교 ○○병원에서 소뇌 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0. 원고의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75세 할머니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였고, 원고에게 내려질 회사 내 불이익과 징계절차 등을 걱정하며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이하생략 차고지를 출발하여 이하생략 ○○대까지 약 46km의 거리를 1회 3시간에 걸쳐 하루 3회 왕복하는 272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약 46시간(야간근무 6시간 44분 포함)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약 41시간(야간근무 5시간 46분 포함)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4. 4. 10. 2040경 서울 이하생략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도로를 무단집단하던 75세 피해자를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유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1주일 뒤인 2014. 4. 18. 오전 정해진 배차일정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구토와 어지러움, 손발 운동장에 등 이상 증상을 끼고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5) 원고는 우측 소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두통, 어지럼증 등에 관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소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실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약 35년간 1주일에 2회 음주와 1일 평균 2-3 개비씩의 흡연을 하여왔 고, 2004. 6.부터 2014. 1.경까지 본태성고혈압(약 140/80mmhg), 고지질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적지 않은 심적인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짐작되나,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 이러한 통상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기능을 저하시키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원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뇌혈관계 질환의 가장 강력한 발병인자로 알려진 음주, 흡연 습벽 및 고혈압, 고지질혈증, 간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러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를 회사에 알리고 사업주의 지배 아래 원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공식적으로 수습하지 않고,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원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질환을 업무상 질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19.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일 무렵부터 2008. 12. 20.경까지는 지게차 및 콤플렉스 운전운반 업무를, 2008. 12. 22.경부터는 물리시험원에서 접착 및 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5.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업무상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2.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 내용 및 자세, 업무강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러한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원고가 입사 후 2008. 12. 20.경까지 약 12년 1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는 콤플렉스 운전 및 P/A 운전 업무이다. 이 업무는 바퀴달린 운반 장치를 이용해 상당한 무게의 자재를 밀거나 당기고 운반 장치를 정지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업무로서 그 과정에 허리 부위를 구부리거나 피는 과정을 반복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량의 자재로 인하여 전신과 허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운반 장치에 제동장치도 없어 위와 같은 힘을 주는 과정에서 허리가 비틀릴 수도 있어 위 업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원고가 2008. 12. 22.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수행한 업무는 물리시험원에서의 접착 및 배합 업무로서, 이 업무에는 약 10kg에서 15kg의 몰드를 수납공간에서 꺼내어 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허리보다 낮은 위치의수납공간에서 상당한 무게의 몰드를 꺼낼 때 허리를 구부렸다 피는 동작을 취할 수밖에 없고, 하루에 십여회 이상 그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위 몰드 중량이 허리에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조기에 초래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4) 또한 원고에 대한 경과기록지(갑제1호증)에는 원고가 2013. 6. 5.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회사 내에서 라면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콤플렉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9. 9.경에도 "만성요부염좌, 수핵탈출증'을 상병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한 적이 있다.
6) 회사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한 원고의 활동에 비추어 배드민턴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배드민턴을 하는 빈도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십 회씩 반복하는 빈도를 비교하면 업무로 인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원고가 배드민턴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회사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소액대지급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 31.부터 2021. 2. 3.까지 ○○○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상세주소생략 소재 남성복매장의 실내 목공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을 상대로 임금 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6. 28.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지원 ○○○,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1. 8.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1. 9. 1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 9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29. ‘이 사건 사업장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 90만 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체당금 지급 권한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 90만 원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원고의 퇴직일인 2021. 2. 3.까지 6개월 이상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원고는 ○○○이 2021. 2. 3.로부터 6개월을 역산한 2020. 8. 3.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어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2020. 10. 9.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2020. 8. 3.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합596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다. 피고의 그와같은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기재를 수정하고, 피고의 반복되는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부분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수정 부분]
 ○ 2쪽 ‘이유’ 문단 3행의 “2015. 9. 24.”를 “2015. 9. 25.”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4행의 “윈위”를 “원위”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6행의 “상병을 입고”를 “상병을 진단받고”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8~9행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무릎관절)]”을 “우측 무릎의 관절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10~11행의 “원고는 2016. 6. 3. 피고에 대하여 위 ①, ②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요양)을 하였고”를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고 2019. 4. 9.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로 고친다.
 ○ 2쪽 아래에서 3행의 “상병을 입고”를 “상병을 진단받고”로 고친다.
 ○ 2쪽 마지막 행의 “2020. 1. 8.”을 2020. 1. 9.“로 고친다.
 ○ 2쪽 마지막 행부터 3쪽 1행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고친다.
 ○ 3쪽 2행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2, 을 1, 2,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 3쪽 14행의 ”제57조“를 ”제57조 제2항“으로 고친다.
 ○ 4쪽 4행의 ”위 시행령의“를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로 고친다.
 ○ 5쪽 9행의 ”피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당심의 추가판단 부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제1조), 그 하위법규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고, 법의 규정,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규해석의 특성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법의 수범자나 적용자의 주관이나 그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그 기준이나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계속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문언을 보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한다’고만 규정하고있을 뿐 그 둘 이상의 재해의 발생 원인이 동일한지 별개인지 여부를 구별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시행령의 상위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제2항을 살펴보더라도 장해등급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둘 이상의 장해 발생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않다. 결국 상위법규나 시행령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동일한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반면 피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 원인을 따져 상위 등급으로의 상향 조정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는 상위 등급 상향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보상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해석이 된다. 즉, 동일한 재해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장해등급 조정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객관적인 법규해석에 의할 때는 도출되지 않는 반면 그 기준은 법의 수범자이자 적용자에 해당하는 행정청인 피고의 목적이나 경제적 의도에 따라 도출된 해석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는 객관적인 법규해석에 기반하지 않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객관적 법규해석을 뛰어넘는 법 수범자의 자의적 해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는 원심에서와 동일하게 피고의 기준대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중복 전보를 막기 어렵고,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던 연간 연금지급일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복 전보 문제의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보상액을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의 위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단점은 추후 입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있다는 사정이 법 원칙과 법 규정의 객관적 해석을 뛰어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필요성만으로 법규의 객관적 해석 범위를 넘는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32,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60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합73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15쪽 첫째 줄에 있는 각 '2021.'을 '201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사타절로 인한 실직 우려, 혹서기 무리한 공사일정 등으로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 수개월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전날 신문에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 현장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정신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태로 폭염에서 4시간 40분 동안 혼자 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한 후, 20~30분에 불과한 휴게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갑 제 5~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2022. 11. 24.자 및 2023. 5. 25.자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장시간의 고온 노출, 급성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망인이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증인○○○은 이 법원에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12시경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20~30분경 돌아와 에어컨이 가동 중인 사무실 안에 있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던 중 비틀거리며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점심식사를 마친 12:30경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시각인 13:40경 직전까지실내에서 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재해당일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이 20~30분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한 작업은 파손된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이었다. 신문기사에 첨부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현장의 안전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PE드럼 설치·해체 작업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수행했던 작업이 오전 근무시간 내내 상당한 강도의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작업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감정의는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33.6도의 폭염에서 4시간 40분 동안 육체노동을 하고 현장 사무실로 복귀하여 10분 만에 다시 현장을 나간 경우는 신체에 급격한 온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혈압 변동이 심한 근무 환경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만성과로, 장시간의 고온노출, 급성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을 가속화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의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840,1심
【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9행의 "이 사건"부터 제15행의 "어렵다."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사업주는 직원 전체회의 및 평소에 직원들에게 작업 전후 금주할 것을 권고하였고, 다음 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전날 음주는 반드시 자제해줄 것을수시로 통보해왔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전에 근로자들이 숙소에서 술을마시고 싸우다가 술병으로 때리는 사건이 있자 사업주가 현장직 8명을 모두 사무실에 불러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 직원들은 출장 일정 중 작업이 종료하면 함께 모여 음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음주를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전 현장직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후에도 직원들은 예전 습관에 따라 17:00경까지 작업을 마친 날에는 밥을 먹으면서 소주2~3병 정도를 같이 마시는 등 음주 문화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던 점, ㉢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은 저녁 식사를 할 때부터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시작하였고, 식사를마치고 이 사건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매한 후 이 사건 숙소로 귀가하였을 뿐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숙소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 망인의 사망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높았으나 망인이 동료들보다 특별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이 사건 사고 전날 함께 음주하였던 동료들 중에는 망인보다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 ○○○, 과장 ○○○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들이 망인의 음주를 질책하지 않았고, 오히려 ○○○는 망인과 ○○○이 같은 날 23:00경 잠들자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원 ○○○와 함께 이 사건 숙소를 이탈하여 술을 더 마시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금주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망인의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거나 망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숙소 창문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여 그와같은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망인의 음주를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및 망인의 지시 위반이 있었는지, 이 사건 숙소의 임차인인 사업주에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정도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 소속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앞서 본 판단은 ○○○○소속 근로자 및 사업주의 진술이 포함된 을 제3, 5호증의 기재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지금까지의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0구단8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1)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1)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재판상 청구로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7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청구로 본다.”라고 규정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한 민법 제170조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체계적인 해석인 점, ② 심사 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점에서 그렇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2015. 3. 10.경’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되었더라도, 원고가 이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9. 5. 10.경 2차 청구를 했던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2018. 6. 12.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유족급여？장의비 등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시행 당시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미 시효소멸한 상태였다).
나. ‘피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16.경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하겠다’고 하면서, ‘2015. 1.부터 2017. 12.까지 불승인자 중 소멸시효 완성자 등 재신청 실익이 없는 경우는 안내 제외’라고 명시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고시 시행에 따라 피고가 종전에 부지급 처분을 했던 사람에 대해 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하지는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것’은 단순히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내부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는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 절차를 진행했던 이상,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① 이 사건 최초처분은 개정 고시 시행 전에 당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를 위법？부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게도 구제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사건 최초처분 또는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해, 원고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여기에 ‘피고가 관여했거나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902,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7481,2심
【주문】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결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위반, 상당인과관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498,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04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14,1심
【주문】1.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6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2017. 6. 13.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⑴항 부분(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원고가 ○○○○○○ ○○사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기 시작한 1980. 12. 6.경부터 아래 2차 특별진찰의 3회차 검사일인 2019. 1. 24.까지 근무한 사업장, 수행한업무내역, 해당 작업장의 소음노출 정도는 아래와 같다.
 0174_서울고등법원_2021누34888_3_0.jpg
 
 
 
 
 
 [원고는 위 표 순번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2015. 5. 1.부터 2018.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의 소음측정결과가 없어 ‘현재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를 적용하여 소음노출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음측정치는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으로 소음측정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과거의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열악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위 소음측정치를 적용하여 근무 당시의 소음노출 정도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 사건과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이 운영 중이고 근무 당시의 소음측정결과는 없지만 최근의 소음측정결과가 존재하며 근무 당시의 작업 내용과 최근의 작업 내용 사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의 최근 소음측정결과를 적용하여 근무 당시의 소음노출 정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선탄부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탄부 소장은 선탄작업 관리와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탄장을 순회하거나 사무실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9년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원고 근무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선탄장의 소음측정치가 부서 및 공정에 따라 85dB 전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2021. 9. 15.자 명종기업의 사실조회 회신 2쪽 등), 원고가 선탄부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4쪽 표 아래 제2행의 “2018. 11. 27.”을 “2018. 12. 20.”으로 고친다.
 ○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광업소,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 ⑴항 부분(제5쪽 표 아래 제3행부터 제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원고의 경우 2차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청력이 1차 특별진찰에서 측정한 청력보다 상당 정도 악화되어 있다. 그런데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되면 소음성 난청의 급격한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원고는 1991. 4. 1.경 이후부터 펌프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직전인 2018. 11. 30.경까지 소음노출 환경에서 작업하였다고 볼수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17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한데다가 다시 소음노출환경에서 펌프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18. 12. 1.부터 2차 특별진찰의 3회차 검사일인 2019. 1. 24.까지 불과 두 달에도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의 소음노출만으로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1차 특별진찰 후에 악화된 청력은 소음의 영향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원고에게 소음성난청에 의한 장해급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초로 삼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0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61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8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하여 741,857원을 부지급한 부분과 유족급여에 대하여 52,017,625원을 부지급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1).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유족급여 및 장 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하여 741,857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과 유족급여에 대하여 52,017,625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이선고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고, 위 처분 중 각 나머지 부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 나머지 부지급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7행의 “않은 점 등”을 “않은 점, 이 사건 합의금이 전액 위자료였다면 원고 대리인 측이 참가인에게 망인의 소득자료를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9행부터 18행까지의 “② 설령 …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포기서 제4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항의 ‘기타 다른 보험금’ 부분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참가인의 담당자는 위 조항을 ‘원고가 망인의 사용자를상대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항의 의미를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후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바, 참가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합의금을 140,000,000원이라는 고액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당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확정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종전 처분으로 산재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종전 처분에 대한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원고와 참가인에게는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적 손해까지 이 사건 합의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9면 6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원고는,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로 피고를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포기서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 제1심판결문 9면 하단 1행과 10면 2행의 “이 사건 보험금”을 “이 사건 합의금”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0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원고의 위자료가 100,000,000원이고 망인의 과실비율이 65%가 아닌50%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와 위자료를 공제하고 남은 사망상실수익액이 87,500,000원[= 140,000,000원 - (100,000,000원 + 5,000,000원) × 1/2]이고, 여기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37,500,000원(= 87,500,000원 × 3/7 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참가인의 특인제도에 의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100,000,000원이라거나 망인의 과실비율이 50%라는 등 이 사건 합의금의 항목별 금액을 이 사건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의 기재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합의의 내용과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0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 사업자는 ○○○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을 제6호증의 1), 실질적으로는 ○○○가 레미콘 운송차주들에게 제조회사의 운송 업무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와 망인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업무상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망인의 근로제공 관계를 살펴본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각주 ‘3)’의 “○○○(○○○○의 대표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 ○○○○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하여 지적하고 있으나, ○○○은○○○○의 사업자로서 형식상으로는 대표자라고 할 것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의 중개？알선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는 ○○○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와 망인 간의 근로제공 관계에 관하여 판단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수취한 점, ⑦ 사고 차량의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인 ○○○은 망인이 해당 차량의 구입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실제로 위 차량을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면담 조사에서 진술하였고, 위 차량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가 별도로 개입하거나 망인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 내지 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주)○○의 물품을 운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조사서(을 제2호증) 및 ○○○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2) 등에, ‘이 사건사고 당일 망인이 ○○○과 함께 레미콘 임시차고지에 도착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한 후(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는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12. 4. “낼(내일의 약자로 보임) ○○ 13대 … ○○○(망인) 214 ○○○ 215”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원고의 2022. 2. 3.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참조), 망인의 차량 앞 창문에는 “○○ 214”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점(갑 제4호증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주)○○의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① 망인이 (주)○○에 소속되어 있었다거나, (주)○○의 배정 요청만을 수락하도록 강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는 제조회사가 그 당시 필요로 하는 운반물량에 따라 레미콘 운송차주를 배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망인은 (주)○○가 아닌 다른 제조회사의 물품 운송을 배정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에 대한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또는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을 근거로, 망인의 노무제공이 계속적？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건은 해당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각주 ‘5)’의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의 사안은, 회사가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을 대상으로, 재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위탁원들의 기본 자질과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과 결과에 따라 해촉, 업무정지, 업무량 조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영업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위탁원들에게는 그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교육 철저 등의 지시를 내리거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던 사안으로,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망인은 레미콘 운송 업무 시작 전에 미리 (주)○○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출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주)○○가 망인의 대기 시간을 점검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보수를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 또한, 망인은 (주)○○에서 레미콘 용차차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89,1심-수원고등법원,2019누132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24.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