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 8. 2)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8. 2]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2, 2025. 8. 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2, 2025. 8. 6)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0. 12. 31)1. 화성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2.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3.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4.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31]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5. 8.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조례 제2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