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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3. 10.자 2019라40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 제3조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제1항),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의 [별표]는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인 경우 ‘[21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 원) × 5/100]’의 산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인 경우 ‘[20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 8/100]’의 산식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도록 정하였다.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부칙은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하여 “이 규칙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제1조).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2조).”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과 주식회사 밝은주택은 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카합552호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금지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3. 19. 주식회사 밝은주택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피신청인의 일부 신청을 각하하고 일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과 주식회사 밝은주택은 2018. 3. 27.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항고심법원은 2019. 2. 21. 주식회사 밝은주택의 항고를 각하하고, 항고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1093호, 이하 ‘이 사건 항고소송’이라 한다). 항고심결정은 2019.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소송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사법보좌관은 2019. 10. 30.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을 변호사보수 2,200,000원으로 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신청인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9. 11. 19.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항고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인데 즉시항고 제기일이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 시행된 후인 2018. 3. 27.이므로, 이 사건 항고소송에 대하여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그러나 원심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은 시행일이 2018. 4. 1.이고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 적용된다. 이 사건 항고소송은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8. 3. 27.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개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인 원심이 항고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28조), 이 사건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수원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판한 원심결정에는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도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고 원심결정에는 심급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심리ㆍ판단하도록 수원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심법원이 ‘甲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결정이 확정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항고소송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즉시항고 제기일이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개정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9. 10. 2.자 2019재노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함으로써 1972. 10. 17. 선포된 비상계엄의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의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2. 11. 30. 제6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관할관이 확인한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위 판결을 파기하고 당시 19세의 무직자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장기 6월, 단기 3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관할관 확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의 재판권이 구 계엄법 제23조와 비상계엄 해제 후의 군법회의 재판권 연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396호)에 따라 1972. 12. 13. 위 비상계엄 해제 뒤인 1973. 1. 13.까지 연장되었다가 위 연장 기한 만료와 함께 소멸한 사실, 검사가 2019. 3. 25. 피고인에 대한 위 고등군법회의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2003. 10. 29. 사망할 당시의 주민등록지인 동두천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재심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여 원심법원이 심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구 계엄법 제15조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후 법원조직법이 제1심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정하고 있는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그러한 공소사실이 추가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판결인 위 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할 사건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있다.
 다. 그럼에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구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호증의1,2,제7호증)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타법인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으로서,도시정비법이 용어 정비 등을 이유로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개정 이유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 조항을 체계·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판단

도시정비법이2017. 2. 8.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특례법도 부수적으로 함께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경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되게 된 점,이 사건 조항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중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한정된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6호증의1,2,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경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입법상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도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6두8969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10도1191판결,대법원2012. 9. 27.선고2012두10987판결 등 참조),

②이 사건 조항의 개정형태(타법개정)는 재개발사업 등의 정의규정이 도시정비법(제2조)에 위치함에 따른 것으로서,그러한 법령 개정 형식만을 이유로 취득세감면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배제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③오히려 입법자는 단순히‘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만을‘재개발사업’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일괄적으로‘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는데,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재개발사업’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 및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통칭하는‘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된 것을 단순히 입법 미비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④피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74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대상을 재개발사업 중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였던 부분이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재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⑤피고는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내용,목적,취지가 뚜렷이 구별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피고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정비사업 역시 주택 공급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종전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도적 특성이 서로 유사하여 종전과 같이 구분이 곤란함을 이유로 위④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4. 1. 선고 2017노4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는 증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 4.자 2004모42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최후진술권, 공판조서열람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였다.
 원심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원심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건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석현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만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7. 선고 2017나2045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 당사자적격의 부존재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증명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참조).
 한편,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고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계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석현건설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 2, 소외인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2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며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소외인이 제기한 위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2계쟁 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송물도 이 사건 2계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청구원인이 등기원인의 무효로 서로 같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이상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5 내지 11 토지, 이 사건 12 토지 중 799.15㎡’의 5,945.4/46,938.15 지분에 관하여 2014. 2. 14.자 관리처분권 위임 철회 및 피고 2 명의로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제3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위임, 기판력,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 2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당사자적격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적격의 부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호고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4. 12. 26. 선고 2013나2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포괄임금제 관련)에 관하여
 가.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총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소속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최저임금 관련)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 소속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乙 등이 위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데,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물명도ㆍ공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나719, 1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도청구
가집행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가집행선고에 따라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할 때에는 가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제1심에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 선고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집행이 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인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인도 집행의 결과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인도 집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기각한 것은 가집행이 붙은 판결에 기초한 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지만 2018. 10. 31.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제1심에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판결에 따라 집행이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1. 22. 선고 2018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 공소시효 기산점, 방조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다만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가 아닌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8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기일을 통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며, 증거조사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원심 공판절차나 증거조사절차 등 소송절차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때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징계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 고】 원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친권자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피 고】 ○○중학교장
【변론종결】2020.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중학교(학년 생략)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중학교 선도위원회는 2019. 10. 2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9. 10. 22. 16:00경 수업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생활지도교사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적발당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교내봉사 2일(2시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1. 4. 원고 측의 이의에 따라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의결에 따른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5. 위 의결에 따라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내봉사 2일(2시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 내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뿐더러 원고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아름 윤영수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어,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시설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토하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6. 선고 2018나20520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차)목’이라고 한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차)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領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루프박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차)목의 보호대상,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차량 루프박스 하부 판에 크로스바가 매립될 수 있는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장착하는 밀착형 루프박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제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가 위 (차)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 등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루프박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14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 잡아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장애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의 감정인은, 원고의 토안증 등이 맥브라이드표와 AMA 평가기준에 의하면 신체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3급 제3항에서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토안증 자체로 눈꺼풀 또는 속눈썹에 직접적인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로 인하여 외모에 생긴 장애가 원고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5%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인정하였다.
 3) 토안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현상으로 사람의 눈이 지닌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로서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만 31세의 여성이고, 2003. 10. 13.부터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로 인한 토안증 등으로 외모에 남은 추상이 원고의 장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2급 제13항에 의하면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 되어 있어 외모에 생긴 추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이 더욱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모든 구체적 사정을 신중하게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기준 자체가 은혜적 급부를 바탕으로 보상의 정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한편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상고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이 발생하였는데, 위 증상으로 인한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게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와이드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이 없는 ○○○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참조).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165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본인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제1심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그 후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고,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 ○○○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3) 제1심법원은 위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원고 ○○○’의 이름으로 항소가 제기되었다.
 (4) 원심 소송계속 중 ○○○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서 “○○○이 제출한 항소장은 위 소송절차수계신청에 의하여 적법한 항소로 되었고 하자는 치유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제1심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은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 소송계속 중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원고가 소송을 당연히 수계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후문),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항소제기 등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변론함으로써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그 제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60조).
 라.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송행위의 추인과 소송절차의 하자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제기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위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2]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12. 8. 선고 2014나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운전기사로서 승무직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 등에게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교육은 격일제 근무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짝수일 근무자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의 경우 짝수일, 이하 ‘이 사건 비번일’이라 한다)에 1일 2시간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다.
 다.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는 설날, 추석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고,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에서는 “회사는 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을 준다.”라고 정하고 있다(제37조).
 라. 한편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무일수(15일)를 초과하는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그 일수에 따라 시급 기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위 교육시간에 통상임금액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이 사건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불과하다.
 나.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사건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규정들과 다른 노동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에서 만근 초과일의 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마다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만근 초과일과 이 사건 비번일은 서로 개념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비번일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교육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이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교육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추세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6나2004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단집회의 위와 같은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지하 1층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를 사우나장에 편입시킨 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한 행위는, 이 사건 복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여 본래의 기능과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복도를 본래 용도와 달리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호수 생략)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판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복도의 점유ㆍ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ㆍ관리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부당이득 액수 산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24. 선고 2014노4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女)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女)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여금및구상금등ㆍ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허성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지앤테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30. 선고 2018나58644, 2019나53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전구상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 중 사전구상금청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명시적ㆍ묵시적인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공동으로 보증하였으므로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라 분별의 이익을 가지게 되어 원고의 보증 범위는 주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1/2 상당액으로 한정되고, 이에 맞추어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의 범위 역시 피고에게 잔존하는 주채무 원리금(35,686,000원)의 1/2 상당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상인인 피고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다른 보증인과 연대의 특약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하고 보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상사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여전히 분별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범위를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의 책임 범위 내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연대보증에 관한 특칙인 상법 제5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원심에서 인용된 반소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전구상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회사가 회사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그 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 중 1인이 민법 제439조, 제408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6쪽13행의“그러나”부터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산업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이 사건 건물1동1층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제1심판결6쪽 아래에서1행부터7쪽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산업(2014. 3. 15.개업, 2016. 11.경 폐업)의2014년부터2016년까지의 매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3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에 대한 것이다.
일자품목공급가액(원)부가세(원)합계(원)거래처2014-05-30도급인건비1,530,000153,0001,683,000◇◇◇◇◇2014-06-20도급인건비1,530,000153,0001,683,000◇◇◇◇◇2015-10-27갱폼A/S450,00045,000495,000주식회사 000테크

또한 위3건 중◇◇◇◇◇에 대한 매출2건은‘도급인건비’,즉◎◎산업의◇◇◇◇◇에 대한 인력공급에 관한 것으로서,실제 그와 같이 공급된 인력을 통한 작업은이 사건 건물1동1층이 아닌◇◇◇◇◇의 사업장,즉 이 사건 건물2동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주식회사 에스지테크에 대한 매출1건도‘갱폼A/S’에 관한 것으로서,그 품목과 공급가액,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산업이 원고와의‘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갱폼과 관련된 부수적인 매출로 보인다.」

○제1심판결7쪽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사건 건물1동1층에 철구조물(갱폼)제작 등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산업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위 건물을 원고의 해당 사업,즉 위 철구조물(갱폼)제작 등에 직접 사용하면서◎◎산업이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산업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지현(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정59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제가 된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무엇을 의미하고, 금지되는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서 안전성이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등을 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고, 허가 등을 통하여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고,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직업수행 및 학문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국민 신체의 안전과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미선,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 6200, 6427(각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84호의 증 제1호, 같은 2019년 압 제3465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8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구치소 수용 중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 정도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상당히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김미진 박병주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9면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민법 제187조는“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지만,상속인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비록 원고들 사이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이미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본문에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를,같은 항 단서는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제1호는‘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제2호는‘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제3호는‘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바,원고들 주장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각 이전등기가 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소정의‘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사유들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년후견인 변경 (가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한필전)
【참가인, 피항고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9. 5. 10.자 2017느단10055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논현동, 법무사 회관), 대표자 : 이사 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 114621-0042900,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논현동, 법무사 회관), 대표자 : 이사 ○○○]으로 변경한다.
 나.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하는 재산목록[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 유】1. 성년후견인의 변경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부터 사건본인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참가인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참가인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앞으로도 다툼이 지속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의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심에서 반드시 청구인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참가인 중 일방이 아닌 후견사무를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강영희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