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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55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2, 을1 내지 4, 5의 1·2, 6의 각 기재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4. 3. ○○시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배근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를 구부려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던 U자형 앵커(설치물을 정착시키기 위한 보조장치)를 꺼내려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5. 15.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병변으로서 재해로 인하여 급격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이전에는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낀 적이 없고 허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요추부에 급격한 충격을 받아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위 재해와 원고가 두 달 가까이 10kg 내지 20kg의 철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 악화에 50% 내지 80% 기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감정의가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원고가 2007. 4. 3.자 재해 이전에는 허리의 통증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원고의 진술과 2008. 1. 10.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 및 2008. 2. 27.자 근전도검사를 통해 드러난 원고의 형증상의 상태(양측하지 근력약화와 신경압박)일 뿐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믿지 아니하고, 을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또는 원고의 철근배근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4, 5의 1·2,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17. ○○○○㈜에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철근공으로 입사한 이후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사실, 원고의 담당 업무는 통상적으로 두세 시간 정도 10kg 내지 20kg 정도의 철근을 들어서 20m 내지 30m 정도 옮기는 작업인 사실, 원고의 제4-5 요추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관절돌기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종사기간,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나 2007. 4. 3.자 사고가 원고의 제4-5 요추부의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원고의 요추부에 외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 또는 2007. 4. 3.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2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목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바, 2007. 10. 2. 07:3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조립작업을 하다가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다리와 둔부가 지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7. 10. 17.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1. 위 상병들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미만성 팽윤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요추부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위 사고 후 요추부에 통증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위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요통 등 위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의료재단 ○○○○병원)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고(위 상병은 MRI 검사에 의한 소견이고 다발성 증상을 보임), 이 사건 사고로 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요양신청서)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는 추간판이 탈출된 요추부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요추 전반(제 2-3-4-5요추-1천추)에 걸쳐 수핵의 변성, 골극 형성, 추체 간격 협소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되었고, 이는 주치의의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③ 또한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원고의 제2-3-4-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의 음영변화, 추간판의 탈수, 추체 간격 협소 등 퇴행성 변화와 미만성 팽윤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위 사고로 인해 병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대학교병원) 및 "2009. 1. 15.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MRI 판독 결과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척추 증에 수반된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는바,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소견(○○대학교 ○○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점, ④ 이와 같이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소견에서 원고 요추부의 증상을 '추간판팽윤증 또는 퇴행성 병변으로 진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탈출증'과는 달리,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부풀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 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4.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도금업무를 하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하며 2007. 12.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여 년간 생산직 근로자로서 도금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여 요추부와 대퇴부에 무리한 압력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2005. 10. 12. 도금작업 중 허리와 대퇴부 부위를 삐끗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근무여건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였고, 그러던 중 다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대퇴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진 결과 골세포가 손상됨으로써 발병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내지 9, 11,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5. 5. 10.부터 2005. 10. 15.까지, 2006. 2.경부터 2006. 5.경까지 도금업무를 하였고, 소외 회사 입사 전에도 여러 도금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10. 12. 소외 회사에서 도금작업 중 허리 등을 삐끗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및 좌측 고관절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5. 10. 22.부터 2005. 11. 24.까지 및 2006. 6. 7.부터 2006. 11. 30.까지 요양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9. 5. 경 피고측 의뢰에 의하여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병원은 오랫동안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은 대퇴골두에 하중이 수직으로 전달되어 반복적으로 대퇴골두의 미세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행장애로 골두의 골조직이 괴사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와 고관절탈구나 골절과 같은 외상 내지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 복용, 잠수병, 혈색소질환 등과 같은 비외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병원 특별진찰의 및 ○○대학교 ○○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거나 특발성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도금공장에서 근무한 원고의 근무경력 및 작업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의 요추부 질환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병원의 위 회신내용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대퇴골두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켜 대퇴골두의 괴사를 발병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한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2003. 10. 9., 2003. 10. 10., 2003. 11. 17. 및 2003. 11. 18. 요각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03. 11. 26., 2003. 11. 27.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각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1. 8. 2.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1주일에 3회 정도 음주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음주 등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소외1의 진술서(갑 제10호증)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828,2심
【주문】1.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1.부터 ○○ 청도 소재 ○○○○유한공사(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07. 4. 5. 중국법인의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의 이사 겸 상해지사장인 소외1가 파견나온 원고 등의 노고 위로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에 참가하여 식당과 노래방을 경유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고, 23:30경 중국법인 소속 근로자 소외2이 운전한 중국법인 소유 봉고차에 소외1와 동승하여 중국법인 내의 기숙사로 가던 중 23:50경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불완전 마비, 상완골두의 하방전위, 쇄골골절, 극상근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3.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국법인 사업주와 회사 밖에서 음주를 겸한 저녁 식사 후 계열사 소속 차량을 이용한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교통사고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없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음주운전)한 행위로 인한 재해이고, 중국법인 사업주가 중국에 파견한 한국직원의 노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음주를 포함한 저녁식사 및 노래방에서의 음주 후 기숙사로 귀사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 시간 종료 후 원고의 사적 행위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3. 원고의 위 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국법인의 사업주가 직접 참석하여 주도한 회식을 마치고 회사 차량을 타고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오다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차량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는 당시 소외2이 음주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7, 9, 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1 부터 ○○ 청도 소재 중국법인으로 파견 나와 근무를 하던 중 2007. 4. 5. 중국법인의 사업주이자 소외 회사의 이사 겸 상해지사장인 소외1가 중국법인의 공장 업무를 확인한 후 한국에서 파견나온 원고 등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에 참석하였다.
　(2) 2007. 4. 5. 17:30경 소외1와 원고를 포함한 한국인 파견근로자 5명은 중국법인 소속 근로자 소외2이 운전한 봉고차로 횟집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 노래와 음주를 하던 중 근로자 2명은 먼저 집으로 가고 나머지 5명은 23:00까지 노래와 음주를 한 후 노래방 부근 국수집에서 원고 등 일부가 국수를 먹고 23:30경 중국법인 내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오기 위하여 소외2이 운전하는 봉고차에 원고와 소외1가 동승하였다.
　(3) 기숙사로 가던 도중 소외2의 잘못으로 도로좌측으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소외2의 혈중알콜농도는 59mg/100ml로 확인되었으며, 위 회식에서의 비용은 중국법인의 대표가 전액 부담하였다.
　(4) 소외 회사는 브라우스 소매업을 하는 곳이고, 중국법인은 소외 회사가 100% 출자하여 의복제조업을 하는 곳으로서 약 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현장관리이사로, 그 외 4명은 생산부장의 직책으로 총 5명을 중국법인에 파견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를 사용하고 있던 중국법인의 대표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주관한 것으로서 중국법인의 공식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회식을 마친 후 중국법인 소속 근로자인 소외2이 운전하는 중국법인 소유의 봉고차에 승차하여 중국법인의 사업장 내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행위는 위 회식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역시 중국법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원고를 사용하고 있던 중국법인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동승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2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서도 위 봉고차에 승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유통(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29. 직장 회식 후 소외 업체의 차랑을 운행하여 사장인 소외1을 직장까지 태워다 주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부근육 및 연부조직 광범위 결손 주관절부 전완부 좌측, 심각한 오염이 동반된 탈피손상 좌측, 요골시경 광범위 결손 주관절부 좌측'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상태에서 인피사고까지 낸 교통사고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8. 9. 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점, 위 운전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사업주는 당시 원고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운전였던 차량은 평소 직원 출근 및 마트배달용으로 운행하던 것으로서 매일 아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직원들을 태워 출근하게 하는 것은 원고 업무의 일부였던 점, 음주운전이라 하여 막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음주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2004. 5. 3.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점장으로서 매장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은 마트 세일이 종료되는 2008. 5. 29. 20:30.경 세일기간의 고생을 위로하는 차원의 회식을 사업주 및 직원 8명 전원이 참가한 상태로 곤지암에 있는 ○○식당에서 마련하였고, 원고는 위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였다.
(3) 위 회식은 23:30 정도에 끝났고, 회식이 끝난 후 원고는 소외1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소외1을 소외 업체까지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2008. 5. 30, 00:05경 신호위반을 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4) 사고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98%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 차량은 소외 업체에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1주일 중 하루 있었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소외1은 업무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했던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로서 직원 전원이 참석할 정도로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되어 있었다고 보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퇴근 중의 사고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마트 업무 종료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출·퇴근에 사용하였던 점(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직원 출·퇴근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에 재해자만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음에도 귀가하기 위하여 동승한 직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또 소외1이 원고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갈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내 지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법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는 것은 통상적이 방법에 의한 퇴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위 회식에서의 음주 자체 또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업체에 도착한 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일시금지급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 일시금지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6. 17. 및 2008. 8. 7.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의 아내로서, ○○○○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07. 5. 2.경 ○○○○에 입사하여 밀링머신 등의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부품을 가공하고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확인을 받아 2007. 11. 13. 피고에게 "2007. 10. 26. 08:30경 밀링머신(5호기)의 헤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밀링머신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 11. 26.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휴업급여 13,510,000원, 요양급여 5,483,380원, 장해급여 49,500,000원의 합계 68,493,3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6. 17.경 산재보험료 9,089,160원을, 같은 해 8. 7.경 산재보험료 33,870,8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7. 11. 13.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할 당시, '참가인이 2007. 10. 25. ○○○○의 사업장에서 밀링머신의 부품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요양승인신청에 협조하였으나, 그 후 ○○○○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다가 귀국한 산업연수생인 ○○○○으로부터 "참가인이 2007. 10. 25. ○○○○의 사업장에서 다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갑 제4호증)을 수령함으로써, 참가인이 2007. 10. 25.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이와 달리 참가인이 2007. 10. 25.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처분 및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기재, 을가 제1, 2, 3,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이 2007. 10. 25.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의 작업장에서 밀링머신의 부품(헤드)을 조작하는 작업을 마친 후 밀링머신에서 내려오다가 약 80~150cm 높이에서 떨어져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은 사실, 그 후 참가인은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17:30경 귀가하여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2007. 10. 26. 08:30경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로 협의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소외1도 같은 날 11:00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참가인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 그 후 참가인에 대한 치료비용이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참가인이 2007. 11. 13.경 원고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한편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어제 2m 높이의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허리와 가슴을 다쳤다.”라는 취지의 참가인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변론에서 “참가인이 다친 사고는 2007. 10. 25. 18:00부터 같은 달 26. 아침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필름·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었으나, 참가인이 위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소외1과 전화 통화를 하여 그 사고 경위를 밝히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사고 경위는 참가인이 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학교병원의 위 소견도 이와 같이 참가인이 임의로 진술한 사고 경위를 근거로 제시된 소견에 불과한 점(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또한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참가인이 사고를 당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위 보완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었는바,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에 따른 신경증상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거동 또는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퇴근 후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음에도 그 다음날 아침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를 허위로 설명한 다음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진료기록지의 기재 내용 및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상병은 2007. 10. 25.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4.경 ○○○○○ 주식회사(아하 '○○○○○'이라 한다)의 ○○조선소에 있는 ○○기업(○○기업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압검사 또는 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08. 5. 5. 자택에서 두통 및 구토 증상을 보여 같은 날 20:35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9. 11. 원고에게 “원고의 직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근무당시의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육체적인 과로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기업에게 위탁해 오던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약 60여명의 근로자들이 권고사직하거나 임금을 삭감받았는데, 원고도 종전에 수행하던 수압검사 업무에서 도장청소 업무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면서, 임금이 삭감(5,800원에서 5,150원)되었고, 관리직원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8. 5. 2. 조회시간에 보직변경에 관한 문제로 작업반장과 말다툼을 하였는바,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원고에게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 임금 삭감, 이직 또는 해고의 우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3, 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① ○○○○○이 ○○기업에게 위탁해 오던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 처리(outsourcing)하기로 함에 따라
2007. 4. 1.경 원고의 업무가 종전에 수행하던 수압검사 업무에서 도장 전 청소 업무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임금이 5,800원에서 5,15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8. 5. 2. 조회시간에 원고 등 근로자들과 작업반장 사이에 보직변경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을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② 2007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그라인딩 작업이 끝난 후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8년 1월에 21일(연장근무 18시간, 휴일근무 1일, 휴무일 10일), 2월에 18일(연장근무 24시간, 휴일근무 2일, 휴무일 11 일), 3월에 17일(연장근무 28시간, 휴무일 14일), 4월에 19일(연장근무 19시간, 휴무일 11일)을 각 근무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과 양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는바, 이러한 근무일수시간 및 업무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뇌혈관계에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8. 5. 1. 휴무하였고, 5. 2. 08:00경부터 17:00 경까지 근무하였으며, 다시 5. 3.부터 5. 4.까지 2일간 휴무한 후 5. 5. 자택에서 휴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설령 2008. 5. 2. 작업반장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원고에게 돌발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즉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한 채 약 3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관련하여, “2008. 5. 2. 작업 중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3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하였으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 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되었고,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3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0.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동력생산 및 관련 장치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5. 21:05경 생산차량 내 누수부위를 확인하고 나오다가 바닥의 오일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제2-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2006. 1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0. 위 상병 중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제2-3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주치의
(가) ○○○ 정형외과
- 경추부 동통, 우측 견관절부 동통, 요추부 동통, 우측 상지 방사통(수부이상감각 〈+〉) 목보호대(토마스 칼라), 안정,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심한 동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이 있어 안정 및 경과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병원
- 본원 진찰 박은 자로 상병 부위의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성 소견(MRI, 추간판조영술, CT) 상 '제2-3번, 제5-6번,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의 통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장기간의 보존요법에 반응이 없고, 신경증상의 개선이 없는 상태로 수술적 가료의 고려 대상이 됨.
(2) 피고 자문의
- MRI 검토결과 제2-3 경추간은 연성 디스크 탈출이나, 제5-6 경추간은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관련 없음
- 제5-6경추간은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 있으나 추간판 탈출은 없어 불승인, 제2-3경추간도 경도의 탈출 인정됨
(3)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 제2-3경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최초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5-6, 6-7경추간의 증상은 기존의 퇴행성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많음.
- 검사 영상의 소견에 따르면 같은 목 부위의 상해라 하더라도 경추 제2-3번강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경추 제5-6, 6-7간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음.
-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 이전에는 사고 부위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졌다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제5-6경추간의 증상과 증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도 매우 어려움.
- 경추 제5-6, 6-7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 관여도를 추정하면 대략 20%로 추정함
[인정근거]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요양 승인된 경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 이외에 경추 제5-6, 6-7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고, 진료기록 감정의가 만일 원고가 재해 전 경추 부위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다가 재해 후 통증이 심해졌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 20%로 추정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제2-3 경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에 경추 부위에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위 재해 후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제2-3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이 되었으므로, 위 통증은 위와 같이 요양 승인된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709,2심-대법원,2011두877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0. 및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택시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8. 택시를 운전하다가 소외 소외1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7. 2.경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우견관절부, 흉추부, 골반부 등 다발성 좌상, 뇌진탕, 뇌진탕후증군,(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7. 7. 3. 피고에게 '제3-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척추부분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10. 경추 MRI상 제5-6경추간판 팽윤은 퇴행성이고, 제3-4-5경추 및 제7경추-제1흉추 추간판탈출증은 특이 소견이 없으며, 요추 부위는 과거력상 기승인된 요부염좌로 치료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척추부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07. 7. 18. 피고에게 '감각신경성난청, 이명증'(이하 '청각부분 추가상병'이라 하고, 위 척추부분 추가상병과 함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10. 측두골 컴퓨터단층촬영상 측두골에 이상 소견이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여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 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척추부분 추가상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등에서 청각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척추부분의 통증이 유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각이상 증상이 발견 되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갑 제3, 4, 5, 6, 8(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추 MRI상 제5-6경추간은 추간판 팽윤증으로 퇴행성이고, 제3-4-5경추 및 제7경추-제1흉추 역시 퇴행성의 후종인대 비후 소견 이외에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요추 MRI상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동일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에 뚜렷한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급성 외상으로 인한 기타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척추(경추)부분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없고 신경근 압박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며(정형외과 감정의), 제3-4-5-6경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신호강도 변화와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외상성 병변은 관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신경외과 감정의)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척추부분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4, 7, 8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청각부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측두골에 이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다거나 검사결과 양측 모두 정상 소견의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증의 원인에는 여러 질환(노인성 난청, 약물에 의한 이독성 난청, 미로염, 메니에르 질환 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사결과로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청각부분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결정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경위
(1) 원고는 2006. 11. 10.부터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3층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2) 원고는 2006. 12. 6. 16:00경 철근에 의하여 오른쪽 다리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 원위 경비골 분쇄성 개방성 관절내 골절' 등을 입음
나. 요양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지급결정
(1) 원고는 2006. 12. 26. '우 원위 경비골 분쇄성 개방성 관절내 골절' 등으로 최초 요양을 신청하여 2007. 1. 9. 승인을 받음.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8. 1.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4,650,640원을 지급받음.
(3) 피고는 원고를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고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음.
나. 2008. 1. 25.자 요양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을 우선 매수하는 조건으로 H빔 철거작업시에 작업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2006년 10월경 소외2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000만원에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H빔과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6. 10. 26. 소외2 소외3(○○○○)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올 H빔과 고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대외적으로는 소외1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소외2 이 사건 공사 중 H빔 철거작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외2 H빔 철거작업에 경험과 기술이 있는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마침 소외 회사에 일감이 없는 상태였기에 소외2로부터 대구에 위치한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김천시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오가는데 소요되는 자동차 연료비, 고속도로 이용료, 식대 등의 비용(약 3만원)을 포함하여 일당 18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기술적인 지도업무를 하면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6. 11.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였는데 11월경에는 거의 매일 근무하여 총 17일 동안 근무하였고, 12월경에는 12. 1.과 이 사건 사고일인 12. 6.의 2일간 근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다른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당 16만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후 소외2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에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온 H빔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3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은 H빔 약 47톤을 14,585,6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증거] 갑8, 9, 10, 11, 12, 15, 18, 19, 20, 21, 을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13, 16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소외2의 지휘, 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일당 18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소요되는 실경비 약 3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일당 18만원은 실경비조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H빔을 매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이루어진 일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당시에는 소외2과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
(다) 원고의 작업내용, 일수,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H빔 철거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외4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한 적이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095,2심-대법원,2010두2424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11. 7. 피고에게, 자신이 2007.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인테리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원지 무릎을 컨베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부 측부 인대 파열,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28.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위 ○○인테리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2007. 7. 17.부터 2007. 10. 20.까지 원고의 ○○인테리어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1이 담당한 업무는 목재세공 업무이었고, 소외1은 2007. 10. 19. 11:00경 위 사업장에서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2) ○○한의원 한의사 소외2이 2003. 11. 1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소외1은 207. 10. 19.경 넘어져 2007. 10. 21. 본원에서 침, 뜸, 부항, 침전기자극술을 시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2007. 10. 22. C.C(주요증세) Lt. knee. pain(좌 측 무릎 통증) Onset : 3 days ago(발병일시 : 3일전), PI 미끄러져 넘어짐, ○○의원 의뢰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이는 관절경 소견상 확인된 진단명이고, 만성파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7. 10. 22. ○○○○병원 엑스레이, 엠알아이(MRI)에 의하면 전방 불안정성과 내측 불안정성 존재하며 엠알아이 상에서 내측 측부 인대 대퇴부 파열, 전방 십자 인대 대퇴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보인다.
-. 급성과 만성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경우 수술 기록지에 전방 십자 인대 부전으로 되어 있고, 과간 외측 빈 공간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만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피판 파열 및 복합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약해진 반월상 연골이 외상에 의해 파열되는 양상이 많으며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급성을 추측할 수 있다.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경우 급성과 만성을 추륵할 수 있는 수술기록은 없다.
-. 일반적으로 인대 파열의 만성 여부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2주, 6주, 3개월 등 여러 가지 기간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만성이라 하면 약 3개월 이상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인대 단독 손상의 경우 다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육체 근로가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두 개의 인대가 다친 경우는 본인이 불안정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움직이는 경우 근육의 슬관절 안정성 관여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상기와 같은 손상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상당한 슬관절 부종과 통증, 불안정성이 같이 존재하리라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이 2007. 10. 19. 11: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라는 사업장에서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 ○○한의원 한의사 소외2이 2003. 11. 1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소외1은 207. 10. 19.경 넘어져 2007. 10. 21, 시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2007. 10. 22. C.C(주요증세) Lt. knee. pain(좌측 무릎 통증) Onset : 3 days ago(발병일시 : 3일전), PI 미끄러져 넘어짐, ○○의원 의뢰'라고 기재 되어 있는 사실, 여기에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및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피판 파열 및 복합 파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약해진 반월상 연골이 외상에 의해 파열되는 양상이 많으며 봉합술을 같이 시행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급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까지 더하여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7.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2.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1. 8. 14.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1.경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보다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좌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 증상이 심하여 일반적 치료로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야 하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치료 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2007. 9. 19.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좌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걷거나 앉아있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 증상이 심하여 대증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추간판제거술을 요하는 상태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울산 소재 ○○○○○○의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 요추부의 2007. 9. 19.자 MRI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에게 지속적인 요통, 좌측 둔부 및 좌측 하지 동통ㆍ골반 경사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2008. 11. 6.자 MRI 검사상 원고에게 자각증상으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직거상검사의 제한이 있으며, 통증의 경감 및 완화를 위해 일반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정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여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내어 보면,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 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 요추부의 2008. 11. 6.자 MRI 검사상 요추 제2-3, 3-4, 4-5간 팽윤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에 황색 인대 비후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간격의 협소, 골극 형성 및 황색 인대 비후 소견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원고의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은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치료종결 이후에 재발 내지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인 척추관 협착증 등에 의한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위 신체감정의 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의원의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2007. 9. 19.자 MRI 검사상 제4-5요추간에 관찰되는 소견은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여 치료 종결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과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당초 상병이 치료 종결 이후에 재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재요양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331,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13. 재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1. 12. 31.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5급에 해당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37,894.73원(통상임금 29,090.91원 =40,000원x8/11)의 산정에 대하여, 2007. 3. 16. 피고에게 '재해 당시 1일 8시간 근무에 일당 4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평균임금은 45,000원임에도 37,894.73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4. 16. '① 현재 소외 회사가 2003. 3. 26. 폐업된 관계로 임금 대장 등 임금 관련 자료가 없고, ②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인 1998. 4.경 평균임금 근거자료인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최초 평균임금 37,894.73원과 통상임금 29,090.91원(1일 10시간 일당) 중 높은 임금인 37,894.73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이며, ③ 원고는 1997. 9. 25. 소외 회사에서 통장으로 입금한 44,000원이 당시의 일당이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1일 일당이라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은행수수료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원고는 당시 1일 8시간 근무에 일당 4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초에 산정된 통상임금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1일 10시간 근무에 일당 40,000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에 산정된 평균임금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97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1일 8시간 근무에 일당 45,000원~50,000원 외에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재결서 정본을 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지난 다음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 판단
(1)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2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9. 3.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6일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07. 12.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8. 1.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위 심의위원회는 2008. 2. 12. 15:37경 서울 논현2동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08. 2. 14. 10:58경 위 재결서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4.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 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5.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12.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4. 11. 퇴원하였고, 2008. 4. 29. 다시 위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5. 13.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입원기간 중에도 현실적으로 자신이 직접 위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위 제소기간 중에도 퇴원한 기간이 2008. 4. 11.부터 2008. 4. 28.까지 및 2008. 5. 13. 및 같은 달 14일이 있었으므로 위 제소기간 중의 일부 기간 중에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192,2심-대법원,2010두340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6. 9.경 회사 내 주차장에서 요금통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과 한다) 2007. 1. 10. ○○○○병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30.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5. 22.부터 ○○○○ 등에서 20여 년 동안 버스운전을 하여 왔고, 버스 운전 중 장기간의 고정적인 자세, 요철구간 운행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간 상태에 서, 2006년 9월경 22kg에 달하는 요금통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 증의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영상), ○○○○, ○○대학교○○○병원(일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여 년 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운행구간에 요철구간이 있었으며 업무 중에 요금통 옮기는 것을 도와준 사실, 운전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직업적 특성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6, 7, 9, 10 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제4-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팽륜이나 수핵탈출(수핵탈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은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또한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도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고 급성 손상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② 제4-5요추부분에 관하여는 1984년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 수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있고, 이것이 제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1일 15시간, 주당 3-4일)으로 보아 통상적인 업무로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추간판 내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섬유륜의 균열에 의해 수핵이 밀려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수핵탈출 즉시 수핵이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하지 방사통을 극심하게 호소하게 되고, 탈출 부위에 인대 파열, 급성의 추간판 파열,부종이나 출혈,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나는데, 원고의 MRI에는 이러한증상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에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근무를 계속한 점, ⑤ 요금통 수거 업무는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납실 직원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납실 직원과 영업소 관리직원이 운반함이 원칙이고 운전자의 경우시간이 나면 가끔씩 이를 도와주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운전업무와 요금통수거업무를 병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운전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2025,2심
【주문】1.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기재 처분일 2007. 1. 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5. 8. 7. 광주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고소(高所)작업차량의 탑승함(바스켓)을 타고 5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중, 탑승함의 균형을 유지하는 축의 볼트 부품이 부러지는 바람에 지상으로부터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항문주위 및 좌측둔부 연부조직 결손, 안면부 열상 및 골 노출, 뇌진탕증, 경추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07. 1. 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안면부의 흉터(안면부 우측에 9cm의 수직 반혼)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7급 제12호로 결정하고, 흉복부의 항문 괄약근 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9급 16호로 결정한 후,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07. 6. 11. 기각되었고, 다시 2007. 9. 6.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현재 흉복부의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하여 장루복원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맥브라이드(McBride)표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47%(영구적)인바, 위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7급 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으로도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45%의 노동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50% 이상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병원 의사 소외1)
향후 장루복원술은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맥브라이드 장애판정서(페이지 86, 직장항목 A-3)에 근거하여 45%(기여도 100%, 직업계수 5 인정시)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예상됨.
(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해 장루복원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3) 피고 본부 자문의
2005. 8. 7. 항문 주위의 손상으로 인하여 항구적 대장루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문 괄약근의 손상으로 장루복원은 어려운 상태임. 노무에 다소 지장이 있지만 50% 이상의 노동력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 사료됨.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항문 괄약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이 45% 정도이고(원고는 직업계수를 6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47%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장해 등급 제7급을 인정하고, 4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5급을 인정하며,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장해등급 제9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를 반드시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문언상으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관하여 자세하고 정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체계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예컨대,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0분의 3 가량 남았다고 평가되는 자의 장해등급도 제7급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른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항문 괄약근이 손상되어 장루복원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 영구적으로 장루를 착용하여 배변을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도 45%로 평가되는바,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로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이라거나, 단순히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8. 주식회사 ○○○○○○의 ○○시 이하생략신축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2. 21.경까지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자재인 유로폼, 사포드(천장지지대), 합판, 목재, 볼트, 너트 등의 공사자재를 적재하는 일을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10. 30.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2007. 10. 17.에 타워크레인에 자재를 적재하던 중 앞으로 몸이 기울면서 지면에 추락하는 사고를 입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08. 2.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1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3. 6.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에, 결절종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6,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17. 추락사고를 입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한 약 30kg의 무거운 건설자재를 계속 들어올려 쌓는 것으로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며, 입사 이전인 2005. 12.경부터 2006. 6.경까지는 음식점에서 삽으로 자갈을 퍼서 물에 씻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업무 또한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의학적 소견
(1) 의료법인 ○○○○재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원고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이고, 연령 및 MRI 소견을 고려할 때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 자문의
-2007. 10. 30.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에서는 경도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며, 측만증이나 요추부의 정상 전만곡증의 소실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날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에서는 요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며, 이로 인한 명확한 신경근의 압박증후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일 이전에도 요통으로 인해 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정황과 재해 경위를 종합 평가하면 사업장에서 업무중에 앞으로 처박히는 업무상 재해가 요통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 상병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평가된다.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있고, 요통의 수진내역이 있으며, 수상 후 4개월가량 근무를 해왔으므로,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요추부 MRI로는 수핵탈출증이 진단된다. 다만, 증상으로 미루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이 수핵탈출증에서 오는지, 아니면 평소의 요통인지, 혹은 요추부 염좌 등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증상은 심하지 않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요추부에 스트레스(지속적인 일, 사고, 자세, 질병 등)가 가해져서 생기는데, 추락으로 인해서는 골절보다 더 발생이 잘 안되는 것으로 말려져 있다. 어떤 작업이든 허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반복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우선, 추락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골절보다 더 낮다는 것이므로,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어떤 작업이든지 지속적으로 허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유발 또는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입사한지 불과 6개월만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입사 이전인 2006. 3.경 이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사 이래 수행한 자재의 적재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입사 이전인 2005. 12.경부터 2006. 6.경까지 음식점에서 삽으로 자갈을 퍼서 물에 씻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2. 12.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인 1988. 2. 2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7. 12. 4. 21:55경 한국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에는 '직접 사인 :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탄광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10. 망인의 사인인 폐렴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는 진폐증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폐렴이 발병한 결과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병력 등
(가) 망인은 1968. 12. 24.부터 1992. 3. 31.까지 무연탄 탄광인 소외 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1988. 2. 22.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이래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정일자
검사기관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장해등급

1997. 12. 22.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2/1
FO(정상)
없음
11급 7호

2001. 1. 6.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2/1
FO(정상)
없음
11급 9호

2006. 4. 18.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2/1
FO(정상)
없음
11급 9호

2007. 7. 13.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2/2
FO(정상)
없음
11급 9호

(다) 망인은 2000. 12.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3. 2. 14.경부터 간경화로, 2005. 2. 11.경부터 간부전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004. 2. 24.부터 같은 해 3. 3.까지는 식도정맥류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폐렴, 간경화, 소화불량, 심한 기침 증상 등으로 2007. 11. 27.부터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 4. 21:55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위 입원기간 중 망인이 처방받은 약은 진해거담제와 소화제였으며, 망인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말을 하는 등 치매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일반적 의학지식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완치는 불가능하고, 작업환경 관리를 통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X-ray 상 진폐결절의 크기가 10mm 이상인 경우를 복잡형 진폐증, 0.5mm 이하인 경우를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한다.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병변이 진행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가 되어 만성 폐기능 부전사태가 되거나 호흡기의 2차 감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우심실 기능부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단순형 진폐증은 대부분의 경우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인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2) 분진작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의 경우 기도 및 폐실질의 손상으로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진폐증 환자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 급성 호흡부전의 유발로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3) 망인은 알코올성 간경화와 복수가 있는 상태였으나 사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어진 진료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진폐증은 심폐기능 장애가 없는 단순형 진폐증으로 그 병형이 2/1~2/2로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단순형 진폐증인 경우 의학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나) 망인의 진폐증은 1988.경 최초 진단을 받은 이래 아무런 합병증 없이 2007. 7.경까지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사망 무렵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 으로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지를 인정할 의학적인 근거도 없다(원고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급성 호흡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고, 수년 전부터 고혈압과 각종 간 질환을 앓아오면서 전신기능이 쇠약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