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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2 / 시행일: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있어 2회 이상의 각 동일위반행위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거듭 가중하여 이를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하여 병합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나목 전단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중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각 동일위반행위를 모두 하나로 포괄, 흡수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고, 동 규정상의 ‘병합’은 누적합산과 같은 ‘병과’ 또는 복수의 동일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위 나목 후단에서 영업정지에 대하여 특별히 ‘병합’에서 제외한다거나 또는 ‘병과’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가중한다’고 한 이상 다른 행정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위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야 하지 각 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가중’ 횟수에 대하여도 반복적으로 이를 허용한 바 없으므로, 그 의미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회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단지 한번 가중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되, 다만 그 영업정지 일수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로 정하라는 것이며, 이와 달리 1회째 동일위반행위에 정한 영업정지 일수에 덧붙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2회째 이후의 각 동일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을 거듭하여 합산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다목에서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기간을 누적, 합산하지 않고 1회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고,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위반행위만이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1번의 가중만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병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당해 시설 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고, 이때 위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나목).○ 이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 등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갈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증보험과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 양자 모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각종 손해배상 담보 방법 중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보증보험 가입 외의 다른 손해배상 담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의 경우 증거증권인 보증보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보증서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이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액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데 반하여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는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대부분 2개월의 짧은 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를 보증보험에 갈음할 수 있을 만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의 형태는 여러 형태의 인적ㆍ물적 보증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손해배상 담보 방법을 보증의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한정 인정할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자 등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면서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형태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임대 등의 형태로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본래의 관광숙박업자가 그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업자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경영인에게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포함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위탁자가 담당하는 형태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한다면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23 / 시행일: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각호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서는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타인이 경영할 수 없는 관광사업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유원시설업의 핵심이 되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직접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유기기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고,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원시설업의 허가를받지 않은 자가 비록 허가를 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도 유기시설의 일상적인 경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사후에 유기시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경영은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29 / 시행일: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는 관계법령에의 적합성,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 등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숙박업의 등록을 하기에 앞서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계획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1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관광객 등의 수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통한 관광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등 일정한용도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이며,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승인의 제약조건이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적용배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흥주점”이 위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관광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숙박업에 부대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위락시설의 종류를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안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당해 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안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므로,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인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동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하고, 관광지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조성사업(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승인을 얻은 때에는(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의 “조성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즉, ①사업계획서(위치·용지면적·시설물설치계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③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관광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도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관광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지조성사업의 주체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따로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는 허가받은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지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조성사업을 허가함으로써 해당 관광지조성사업을 허가한 범위내에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단지 당초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감독책임을 지는 데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문화관광부-「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대표이사의 선임절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11 / 시행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연합뉴스사에는 대표이사와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이사와 감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6905호, 2003. 5. 29.)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5조(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준비)의 규정에 의하여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때까지 제13조(정관변경 등의 승인)·제14조(임원의 선임 등)·제21조(운영계획 및 예산) 및 제22조(결산)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진흥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3장(연합뉴스사) 및 제4장(뉴스통신진흥회)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공포(2003. 5. 29.)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6년간 유효하고, 동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이 법에 의한 연합뉴스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제1항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며,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한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만을 보면, 일견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조제1항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제14조제2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의 자격제한(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뉴스통신진흥회가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합한 것이 뉴스통신진흥회의 의결권의 합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설혹 뉴스통신진흥회의 의결권이 다수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주주를 배제하는 것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아니한 것이므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31 / 시행일:

2007. 4. 5.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는 2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7. 4. 5.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문헌정보학사 학위(문헌정보학 전공)를 취득한 자가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007. 4. 5.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등에 따라 2급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르면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을 두도록 하면서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4. 5.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에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2급정사서란의 제1호에서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게는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을, 같은 표 준사서란의 제1호에서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에게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나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2급정사서란의 제1호의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은 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2급정사서란의 제1호에서 대학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을, 같은 표 준사서란의 제1호에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자를 2급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는 자에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고, 위 「도서관법 시행령」 부칙에서 이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가 그 자격요건을 위 「도서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 4. 5.전에 갖추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갖추었는지에 관계없이 각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급정사서란 제1호 및 준사서란 제1호에 따라 2급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2007. 4. 5.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등에 따라 2급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가.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포함되는지?나.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을 적용을 받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제2조제2호)로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1항),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제2조제4호, 제27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함)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응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일 경우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권한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데(「헌법」 제117조제2항 및 제11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하면서(제2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제4조),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제18조) 두고 있으므로, 결국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므로 행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관의 행위가 필요하고, 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행정주체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아닌 공립 공공도서관이면 모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여 법문상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공립 공공도서관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부칙의 경과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명칭의 의무사용 규정이 없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 중 일부가 “정보관”, “학습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명칭혼란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주된 임무가 교육이나 문화센터의 기능에 밀려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이 법을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제27조제3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의 부칙에서 제27조제3항과 관련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 「도서관법」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화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26 / 시행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미술장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하고 이를 특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

위의 질의에서 규정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로서 관계 공무원이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대법원의 판결로 조례의 무효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례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주는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장식의 설치의무 및 그 선택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에게 있다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주가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하여 감정·평가고 그 결과를 통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그 밖의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시 설치할 미술장식을 공개모집하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설치하게 하는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사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해석일자 : 2006. 2. 17. 참조].○ 이처럼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는 당해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그 적용을 거부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와 같은 집행에 이의가 있는 관련 당사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조례로서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조례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집행상의 해석으로 그 조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대법원의 무효확인을 받을 기회를 놓친 조례의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 상위법령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이 조례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관련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조례의 적용거부에 대한 당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1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7호바목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하나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바, 위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7호바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바목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중 문화예술회관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고,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및 기타 문화시설이 있고, 위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연시설 중 종합공연장은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일반공연장은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는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공연시설인 공연장을 객석 규모에 따라 종합공연장과 일반공연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종합공연장의 하나로,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을 일반공연장의 하나로 예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합공연장과 일반공연장에는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외에 사설공연장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과, 설치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목적이라면 객석규모에 따른 분류기준을 사용하면서 굳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주체가 되는 “시·도” 및 “시·군·구”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일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시·도” 및 “시·군·구”라는 수식어는 각각 “시·도가 설치하는” 및 “시·군·구가 설치하는”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시·도나 시·군·구의 명칭을 붙인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각각 “시·도가 설치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가 설치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그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21 / 시행일: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비영리법인설립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①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동항 제1호), ②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동항 제2호), ③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동항 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서는 학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조). 따라서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에서처럼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20 / 시행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조성사업 분야별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조항에서 정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의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은 시민단체가 당사자로서 그 상호간에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광주광역시장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협약의 체결당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그 사항을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가 시민사회협약을 규정한 취지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가는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명문화한 것입니다.○ 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체결목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나타나 있듯이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같은 항의 문언상으로도 시민사회협약은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그 체결당사자로서 이 협약을 체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광주광역시는 체결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주민의 권익보호관련 역할을 하면서 시민사회협약의 체결과 실행을 위한 조성·조장행정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 제4조의 취지 및 문언으로 볼 때, 위 조항의 시민사회협약은 시민사회단체가 당사자로서 상호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주체가 광주광역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광주광역시장이 시민사회협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2 / 시행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디오물의 종류 중의 하나를 “비디오물의 제작주체, 유통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호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의 하나로서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는 그 제작주체나 유통형태 등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따로 그 제작주체나 유통형태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는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일반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각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볼 것으로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면 바로 동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등 참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이미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열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서 동법상 규정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의 요소를 이미 감안하여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인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당해 비디오물의 제작목적이나 용도가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인지 여부로써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2 / 시행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동항단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각호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를 그러한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불법, 음란한 비디오물의 무분별한 제작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비디오물을 제작하도록 하여 비디오물 산업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동항단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경우에 예외규정을 두어 법 적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라 하여 제작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는 바, 제3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의 제작주체는 실제로 그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와 구조가 비슷한 동항 제2호 및 제4호를 함께 고려해보면, 신고하지 않은 비디오물제작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의뢰를 받아, 또는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 신고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가 늘어나게 되어 동법 제96조제1호의 벌칙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며, 향후 비디오물 산업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전체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05 / 시행일:

비디오물에 관한 동일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해당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는 각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자 중 먼저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되고, 광고·선전행위자가 동일하다면 최초 해당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서는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 위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과 유통이 손쉽고 광범위하며 시청에 있어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어 폭력·음란 비디오물의 범람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나 선전물 역시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한 광고나 선전물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인바, 광고나 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광고나 선전물의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배포의 주체나 매체에 의하여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은 광고나 선전물 자체를 기준으로 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여 기왕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비디오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왕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던 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등급분류와 별도로 다시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2968 판결 참조).○ 따라서, 비디오물에 대한 광고나 선전물 중 포스터와 같이 광고·선전매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포·게시행위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시청제공행위자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광고·선전물을 이용하여 최초 광고·선전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으면 되고, 광고·선전의 주체나 매체별로 각각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조(게임제공업)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10 / 시행일: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주거나 쿠폰(점수기록 카드, 바코드 등) 등을 지급한 후 인근 환전소를 통한 환전 또는 별도의 아이템 교환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일명 “성인 PC방”)에 대하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주거나 쿠폰(점수기록 카드, 바코드 등) 등을 지급한 후 인근 환전소를 통한 환전 또는 별도의 아이템 교환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형태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인데,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련 영업 중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 게임장업, 일반 게임장업 포함)을 말하고(동조 제9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ㆍ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동조 제10호)을 의미합니다.○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PC방 영업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동법상 신고ㆍ등록의무가 없는 소위 자유업으로서 시설기준에 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으로서의 일반적인 PC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게임물ㆍ정보검색ㆍ영상물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들을 제공하고 그 설비의 사용요금만을 징수하는 반면, 일명 “성인 PC방”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형태는 PC방 업자가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의 환전을 통하여 설비 사용요금이 아닌 게임의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게임서버 관리 및 접속권한을 전적으로 PC방 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는 게임전용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 온라인 게임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서도 이용자들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PC방”에서 이용자들이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용하여 게임물ㆍ영상물 그 밖의 정보제공물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일명 “성인 PC방”에서는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만이 주로 제공되고 이용자 또한 이러한 특정 게임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동 장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32조제3호는 게임제공업자에 대해서만 그 준수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와 방법에 따른 경품제공 외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정의 경품제공은 게임제공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일명 “성인 PC방”은 그 영업장내에서 포커ㆍ고스톱 등의 특정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이용자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내지 쿠폰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명 “성인 PC방”은 그 실질이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법률에서 등록업과 자유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의 형태와 정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음에도 그 두 업종의 영업형태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면 그 경우의 자유업은 등록제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행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게임제공업”을 등록제로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자유업으로서의 영업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일명 “성인 PC방”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우는 게임전용기기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외관만 PC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지 그 영업형태가 일반적인 PC방과는 전혀 다른 실질적으로 영업자가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는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동법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직권말소)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0 / 시행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장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및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음비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비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①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②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③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음비게법 제3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폐업한 사실의 확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확인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참고할 사항을 예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확인사항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할 행정처분일수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일수는 영업정지 75일에 해당합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표 2. 개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 고용에 대하여는 30일의 영업정지,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에 대하여는 각각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및 주류보관은1차 위반시 모두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입니다.○ 동일위반행위라 함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2회에 걸쳐 적발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은 동일위반행위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4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동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처분기준인 45일의 2/3에 해당하는 30일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일수 45일과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영업정지일수 30일을 합산하여 7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30일)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행정심판(집행정지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접 영업정지기간을 감경(20일)하는 재결과 처분청으로부터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재처분을 받은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적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일은 최초의 처분일인지, 아니면 재처분을 받은 날인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30일)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집행정지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접 영업정지기간을 감경(20일)하는 재결과 처분청으로부터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재처분을 받은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적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일의 기산일은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일입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함)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마목 4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한 경우에 있어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월로,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로,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영업폐쇄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는 재결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통고를 한 경우, 그 이후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일이 최초의 처분일인지 재결 후 통고일인지 여부는 재결 후 통고행위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결은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법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효력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취소심판청구의 결과 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청에 의하여 취소된 최초 처분은 처분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처분변경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 재결로 인하여 변경된 새로운 처분은 새로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 4239 판결,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 277판결 참조).○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재결서의 송달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고, 이후 당해 영업정지처분을 직접 변경하는 행정심판재결서의 송달이 있을 때에 집행정지는 종료하고 변경된 영업정지처분을 기준으로 남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통고행위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통지함을 전제로 재결에 의해 행정처분의 내용이 곧바로 변경되었으므로 영업정지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여 알리는 것일 뿐으로,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이 최초의 처분을 직접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그 재결로 인하여 변경된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며, 재결 이후에 남은 영업정지기간을 통고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후의 새로운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동일위반행위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일은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참조)의 취지입니다.○ 결국, 이 질의 사안에 있어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적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일의 기산일은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일이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행정처분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16 / 시행일: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위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법률 제7942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제정되었는바, 위 노래연습장업자가 2006. 11. 10. 또다시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에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후인 2006. 11. 10.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 법령에 의한 처분을 새로운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호·제39조제1항제5호·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에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는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입니다.○ 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제22조제1항제3호·제27조제1항제5호·동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 2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을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입니다.○ 음비게법과 「영화진흥법」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이 제정(시행일 : 각각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되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비게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 부칙 제13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비게법(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행정제재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음비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양 법률에 각각 위반한 행위의 횟수를 합산하여 가중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8.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연습장업자가, 2006. 11. 10. 또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저작재산권자 등이 관련사업자 및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저작재산권자 등이 관련사업자 및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이나 의무사항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음 이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 업무태양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이용료를 저작재산권자등에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위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이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사항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지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27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관련 규정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고, 동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9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는 신고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의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의 장려에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육성에 주된 목적을 가진 점에서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양 법령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정함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에도 해당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도 해당함으로써 양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중복될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관광진흥법」에서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그 영업도 유원시설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중점이 위 시설 또는 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기로도 분류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성 검사 등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는 전교나 장의로서 유림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교재단 정관에서 이사 선출에 관하여 전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정하여 이사와 전교의 겸직을 금지한 경우, 그 정관 규정이 「향교재산법」에 반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인지?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에서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향교재산법」 제3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유교의 진흥,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향교재단에 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의 이사는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함),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함)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재단의 정관으로써 전교의 이사 선임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향교재산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은 향교재단 이사의 수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제한되는 외에(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향교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4조),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성균관의 유지,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 향교재산의 처분이나 차입, 보증, 향교의 건물과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같은 법 제8조제1항) 향교재단에 대하여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재산관리면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대한 규제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1조).○ 그리고,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유림대표에 관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문언상 전교나 장의 또는 이에 해당하였던 자는 이를 포괄하여 유림대표로 보고,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향교재단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을 유림대표에 제한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넘어 전교와 장의별로 각각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재단법인을 포함한 법인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교와 장의가 향교대표임을 전제로 하되 그 중에서 일부의 자격자에 한하여만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교재단의 자치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향교재단의 정관으로 전교는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고 정하더라도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