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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9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6. 4. 이후 주식회사 ○○○○○(이하 '○○○○○')에서 일용 잡역부로서 근무하였는데, 2011. 7. 29. 부천시 소재 아파트 수도 등 배관 교체작업 중 곡괭이가 부러지며 그 손잡이에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추 제5-6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3.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부담 정도 또한 크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13. 11. 5.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3. 12. 6. 피고로부터 다시 불승인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25. 한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에서 곡괭이를 이용한 각종 잡역을 담당하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을 상대로 한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25%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체감정결과가 있었으므로,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를 뒤인 2011. 7. 3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으면서 특별히 이 사건 사고를 언급하였 다는 내용의 진료기록 기재가 없고, MRI 촬영 결과로도 급성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 입사 후 2011. 6. 총 7일간, 2011. 7. 총 19일간 각 근로한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 스스로 재해조사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또는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업무기간, 업무량 및 강도의 면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26930호로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경추 제4번 내지 제7번 척추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현재 증상이 위 척추증에서 기인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추산한다면 25% 정도라는 소견이 나은 점, ④ 원처분기관 자문의 등도 원고의 판독 결과 신경압박이 뚜렷하지 않고 추간판 및 인접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증상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고,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5%로 추산한 관련 사건 감정의 소견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 지급기준의 변경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4. 이후 지급된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2008. 12. 11. 당시 임금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1. 11:30경 ○○○○(주)에서 시공하는 평택세관 청사 지정장치장 및 마약견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접지봉 매설을 위한 로드 해체하는 과정 중 로드를 잡고 해머 위로 넘어지면서 '우측 수부 엄지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흉부좌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0. 9. 25.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2009. 2. 19.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2. 4. 10.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좌슬관절 우외축회전불안전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7. 27. 피고로부터 좌측 무릎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 승인받고, 같은 달 30.에는 재요양기간을 2012. 5. 24.부터 2013. 8. 26.까지로 한 재요양을 승인 받았는데, 피고는 위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척추관펌프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예정기간을 2013. 8. 27.부터 2013. 12. 11.까지로 한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시술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위 시술을 위한 진료계획 연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휴업급여 지급기준 변경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최초 재해 당시 기준이 되는 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24. 이후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최초 재해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 등이 행정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저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를 구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4.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재요양을 시작하여 2012. 11. 30. 척수자극기삽입술을 시행한 후, 피고가 요양을 종결시킨 2013. 8. 26.경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그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2013. 11. 26. 이 사건 시술을 위해 입원하였지만 골수염 및 봉와직염 진단을 받은 관계로 시술을 보류해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고정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원의 ○○○○○○공단 ○○○○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예정기간을 2013. 8. 27.부터 2013. 12. 11.까지로 해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시술은 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대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술을 목적으로 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 지급기준의 변경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918,2심-대법원,2015두37570,3심
【주문】1.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3. 소외1이 건축주이고 '○○○○○○' 소외2이 시공자인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하던 중, 2m 외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 제5-6번 파열형 추간판탈출증, 우 수근골 골절 및 인대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
나.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2.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9.42m2 건축물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소외2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다음날 보험가입을 신정하여 2012. 11. 15.자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이상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4. 30. 및 2013. 10.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법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연면적의 산정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 현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는 건축신고 등의 형식이 아닌 실제 건축 연면적 등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우선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 을호증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면, ① 소외2이 2012. 2. 16.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187,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2. 6. 7. ○○군수에게 건축면적 113.52m2, 연 면적 99.42m2로 위 주택에 관한 건축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이 116.37m2로, 연면적이 99.42m로 각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표제부에 '벽돌구조 목재위 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99.42m2'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③ 소외2이 이 사건 재해 다음날 연면적이 99.42m2로 된 건축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건축법상 연면 적 합계가 100m2 이하인 주택은 건축신고의 대상이고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보다 간편한 건축신고를 할 의도로 시공자 측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축소신고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총괄한 소외2은 건축주의 의뢰로 건축면적을 113.52m2로 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이후 완공에 이르기까지 그 내역을 변경한 바 없고, 위 도면상 들마루 7.2m2,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 8.1m2 합계 15.3m2 상당도 벽으로 둘러싸 신축하였는데 건축신고 과정에서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나누어 표기되면서 위 부분을 99.42m2가 연면적으로 신고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주택은 단층주택으로서 통상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차이가 없고, 소외2로부터 건축신고절차 대행을 의뢰받은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위 소외2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건축개요서를 작성하면서 바닥면적 및 연면적 99.42m2 이외에 건축면적으로 113.52m2(99.42 + 14.10(투영면적)}를 기재한 점, ④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착공 이후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축면적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고, 기타 설계변경이나 증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2013. 9. 3. ○○○○공사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상으로도 위 주택의 실제 연면적이 118.5m2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축신고 및 그에 따른 공부상 기재 내용과는 달리 실제 연면적이 100m2를 초과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택 조경시설 28m2도 연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택 공사현장은 산재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4두8353,103심-대구지방법원,2010구단4570,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249,2심-대법원,2012두1655,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3.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11.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4570호로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1누22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2.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2두165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1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있고, 2012. 4. 16. 원고에게 위 대법원 판결이 송달됨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소외1, 소외2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오기로 보인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어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소도 역시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가) 먼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허위의 증언 등을 기초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위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이 유탈되었는지 여부를 알게 될 것이어서 그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2. 4.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9. 2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소는 재심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66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1788,2심-대법원,2013두8776,3심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7. 10. 17: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이하생략 소재 상가건물에서 5m 높이의 사다리에 을라가 가정용 에어컨 배관의 코킹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 요추 1-2번 후방 인대파열, 천추 5번 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위 작업은 의뢰인이 소외 회사에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한 것이어서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데, 그 설치대금이 15만 원에 불과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냉난방기 임대, 판매, 설치, 수리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질적으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에어컨을 수리하여 가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한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입한 업종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작업을 소규모 건설공사로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과 그 관계 회사를 비롯하여 매년 약 30여 곳의 거래처에 냉 · 난방기의 임대와 판매 및 그에 따른 설치, 냉 · 난방기 수리, 정수기의 임대 및 수리를 주로 하면서, 일부 거래처와는 냉 · 난방기 이동설치, 재설치 작업도 간혹 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소외 회사는 소외1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이하생략 소재 상가건물에 있던 에어컨을 점검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원고를 위 상가 건물로 보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위 상가건물 내부에 있던 가정용 에어컨의 실외기를 점검한 결과 콘덴서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한 후,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관 주위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코킹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냉 · 난방설비공사 및 기계설비, 냉·난방기, 정수기 임대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가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및 동 부품 제조업'으로 해서 가입하였는데, '각종 기계 및 동 부품 제조업'에는 에어컨과 같은 '기계 또는 부분품을 수리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냉 · 난방기의 임대, 판매가 사업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설치행위도 그와 같은 임대, 판매에 수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임대나 판매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설치작업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업종인 제조업 포함된다), 에어컨의 이동설치나 재설치작업은 극히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원고가 행한 작업에는 실외기 콘덴서의 교체 및 배관 코킹이 포함되어 있이 전반적으로 보아 에어컨의 수리 작업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에어컨의 설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범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바, 위 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업 중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 · 난방 및 공기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동이 가능한 가정용 에어컨의 설치가 건설업의 일종인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위 분류표에서는 에어컨 등 가정용 기기의 수리를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에서 명백히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 ○○○, ○○○○○ 등 다수의 업체에서 보온공으로 각종 배관 등의 보온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3. 4.경 폐암 진단을 받고 2013. 5. 3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 2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6.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22.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11 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있었던 2021. 6. 22.경부터 진행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유족급여 및장의비 지급청구 권은 이 사건 청구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1조 제1항은“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유족급여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결정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로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③ 피고의 업무상 재해 결정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게 되면 원고가 유족급여 등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고의 결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무한정 확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인 2013.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93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55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247,1심-대법원,2022두535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8쪽 5~6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19, 22호증, 을 제1호증, 제1심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8쪽 12줄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를 “앞서 보았거나, 갑 제7,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ㅇㅇ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로 고쳐 쓴다.
 ○ 8쪽 아래에서 6줄부터 9쪽 1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창고업무 전반과 주유소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구체적으로는 소금, 고추, 양곡, 양파 등의 농산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에 적재하거나 출하하는 업무이다. 경우에 따라 고추 포대(20㎏)를 직접 들어 저울에 올려 중량을 확인하고 창고에 적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당하는 직원 2명이 따로 있어 원고는 이를 도와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도 고추 포대 전체가 아니라 샘플 2~3개만을 측정하는 정도로서, 업무강도 및 빈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상병(우측 주관절 점액낭염)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부담을 주거나 오른쪽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2019. 4. 18. 촬영한 원고의 방사선 사진과 MRI에 의하면 상완골 외상과(주관절바깥측에 만져지는 뼈)에 12×3㎜ 크기의 아주 오래 된(약 5년 이상) 골편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하여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외상과염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한국배상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 원고가 2018. 10. 15.부터 2018. 12. 24.경까지 ○○○○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 원고가 직접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한 사실을 간과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2018년 12월 26일 ○○○○병원에 처음 내원시 우측 주관절의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병원 의무기록상 증상이 2개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증상 발병일자는 2018년 10월경으로 추정된다’는 등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내용만을 인용하고 있는 듯 보이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감정서의 ‘기초사실’란에는 원고가 2018. 10. 15.부터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진료기록감정신청 당시 ○○○○의원의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였고 위 감정서에도 위 의무기록사본이 첨부서류로 표시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서가 ○○○○의원의 의무기록사본에 대한 검토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보더라도 위 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병원에 내원한 날인 2018. 12. 26.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4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을 2018. 10. 15. 원고가 ○○○○의원을 내원한 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해발생일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9. 3.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2018년 10월 중순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와서 ○○○○의원에서 치료받아 온 사실을 기재한 점,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원인으로 ○○○○의원,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을 원고가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원인으로 ○○○○의원을 내원한 2018. 10. 15.로 인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9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7. 18:30경, 당시 근무중이던 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비닐포장작업을 하던 중, 롤러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수질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피고는 2019. 11. 6. “비록 원고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제때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원고는 2014년 사고 당시부터 2019년까지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으므로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요양급여청구 주체가 사업주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요양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은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청구 주체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 8. 교차수지 피판술, 전층 피부 이식술을 받고, 2014. 1. 22. 피판 분리술을 받았으며, 2014.
3. 25.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마지막 치료를 받은 2014. 3. 25.까지의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신청일인 2019. 9. 27.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위 요양급여신청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2016. 6. 27.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아야 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94,1심-대법원,2022두345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8면 3 내지 4행의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사건 고시’라 한다)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바,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로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2) 제2주장
이 사건 고시는 그 개정 전의 종전 고시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망인에게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 내지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3) 제3주장
망인은 2014년 산재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활동량 감소로 인하여 체중이 증가하고, 약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이 악화되었으며, 업무환경이 열악한 기관사 업무를 과중하게 수행하던 중 위 기존 질병들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 기준’ 제1호 (다)목에서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단지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고시 Ⅰ. 1. 다목에 규정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망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로 개정되기 전 종전 고시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는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이 사건 고시 Ⅰ. 1. 다목 후단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된 것은 사실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질병이 재해의 발생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거나,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그 판단요소로 삼을 수밖에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병원과 ○○○○○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2014년 산재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활동량 감소로 인하여 약 8kg 가량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레르카니디핀 등 총 9종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생활습관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한 채 반드시 기존 질병 악화의 원인이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복용한 약물들은 고혈압, 당뇨 및 신장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여도 신장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는 점, 한편 망인은 모친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는데 이 경우 2004년 미국의사협회의 학술지인 JAMA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망인의 심혈관질환 발병확률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2014년 산재사고와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의 체중 증가 및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97,1심-대법원,2021두538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7,671,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납부자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고행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 내지 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치비, 해체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사실,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 등에 하도급을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장비고장 및 시공상 문제점 발생 시 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보험료의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6116,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63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390,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91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536,1심-대법원,2022두344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 “소견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7. 10.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 내용, 의무기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ㅇㅇ-2020-0000806)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통증이 완화되어 경미하다고 오판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신체감정 사항에 대한 답변과 피고가 제출한 신체감정 사항에 대한 답변 사이에 모순이 있으므로, 제1심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8조 [별표 5] 5. 마. 1)항에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려면 동통 자체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점, ？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 측 신체감정 사항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우측 견갑골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압통은 없었고, 감각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말초신경통증이 관찰되고 5.5%의 노동능력의 상실율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고, 피고측 신체감정 사항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부상 초기에는 늑골신경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점차 치료되면서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자문의가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단순동통 잔존이라고 제시한 소견에 동의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양자 간에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등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의의 판단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1. 12. 15.자 준비서면의 기재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등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4. 16. 경부 추간공 협착증(C3-4), 경부 추간공 협착증(C4-5, 이하 각 경부추간공 협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은 다음,제관공으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주장하면서 2020. 9.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증상은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경수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1.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확인되고, 원고가 일부 경추 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증상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누적보다는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경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설령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기저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후종인대골화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후종인대 골화증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이해된다.

 
 
 
○ 2018. 11. 21. 경추부 MRI 소견상 제3-4-5 경추간 심한 후종인대 골화증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척수가 눌리고 척추 협착과 좌측 척수공이 좁아진 소견을 보임. 즉, 원고에게있어 경추 척수공 협착이나 척추 협착의 원인은 후종인대골화증임
○ 후종인대 골화증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경추 부담 업무가 후종인대 골화증을발병 및 악화시킨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노동과 척추 협착, 척수공 협착이 연관이있다고 말하기 어려움
○ 후종인대 골화증의 원인은 불명확하나 유전적 요인, 성장인자 등과 관련이 있고, '환경적요소(무거운 안전모를 쓰거나 목을 자주 회전하거나 꺾는 행동, 굴곡이 심한 자세를 많이하는 작업환경)가 일부 후종인대골화증이 있는 부위에 경추 척수병증을 발병, 촉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 환자에서 목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꺾이거나 굴곡을 심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경수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뜻으로, 목이 꺾이는 작업이 후종인대 골화증을 더욱 심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골화된 딱딱한 덩어리가 경수를 압박하여 경수 손상(척수 손상)을 발생케 할 수 있다는 뜻임. 따라서 15년간 경추 부담업무가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악화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경추부 부담 업무에 의하여 척수공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여 척수공이 더 심하게 좁아질 수 있음. 그러나 원고에게는 척수공 협착의 주원인이 척수공의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후종인대 골화증임. 원고에게서 후종인대골화증을 배제하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수공의협착이 동년배의 경추부 부담이 없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보임
○ 원고에게서 언제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병하였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단지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하였다고 추정함

 
 
 
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내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원고의 기저 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98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1. 원고 ○○○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과 원고 ○○○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원고들”을 “원고 ○○○”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안의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출근을 하는데 차가 없다 보니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늦게 출근하면 꾸짖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나, ○○○ 주임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하니 망인이 울면서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두 번째 글상자 안의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일 바쁜 포스에 근무배치를 해 놓은 다음 근무를 하게 했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으니 휴가를 못쓰게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세 번째 글상자의 윗행의 “2018. 3. 이후”를 “2018. 2. 이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안 제11행의 “잘못한 걸까.” 다음에 “(중략) 힘들다. 죽을만큼 힘들다. 아빠가 우는거 보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아빠 걱정에 매일 힘들어 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안 제20행의 “좋겠어.” 다음에 “(중략) 여기 ○○○○○○이라는 직장은 아픈 것도 마음대로 아프면 안 되고, 사고도 허락맡고 나야 하는 그런 드러운 곳.”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안의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18. 5. 22.
 - 병원에서 13일째 되는 날, (중략) 그놈의 직장사람들은 입만 살았지, 병문안 한 번 안왔다. 정말 서럽더라. (중략) 물론 여기는 직장은 지옥 같은 곳이다.
 ○ 2018. 5. 23.
 - (생략) 병실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본부장님, 과장님, ○○○ 하… 안 올 줄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생략)』
 ○ 제1심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안의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18. 9. 17.
 - (상략) 왜 대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부러 되지 않나요. 죽을만큼 힘들어요.』
 ○ 제1심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변경해온 점” 다음에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4개의 포스대가 있고 1, 2번 포스에 고객이 제일 많이 몰리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담당 포스를 바꾸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7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또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작성한 일기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기도 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6. 26.부터 2011. 5. 31.까지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 기관차 운전원, 선관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도 보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2.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10. 11. ‘① 양측 발목거골 골연골결손, ② 양측 발목관절 활액막염, ③ 제2-3,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④ 제2-3,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⑤ 제2-3, 제3-4, 제4-5 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0. 26. 피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 이 사건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선관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발목,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광업소의원)는 2021. 10. 26.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근골격계 과사용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상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추가상병 ③∼⑤ 관련(신경외과) : 기록상 요통, 둔부통 호소하나 신경학적으로 뚜렷한 이상 징후 없음. 영상자료상 추가상병 3건 모두 확인되나 재해성이 아닌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의 기존 소견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추가상 병 ①, ② 관련(정형외과) :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경도의 연골 손상 등의 추가 상병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이 법원의 감정의들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 이 사건 추가상병 ①, ② 관련
- 영상기록상 골연골 결손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연골변성이 관찰되며, 그 정도는 초기단계로 판단됨. 활액막염 역시 관절 주변으로 관찰되나 경증으로 확인됨
- 영상기록을 검토한바 원고의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여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가능한 정도임.
- 상병의 진행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시간 누적되어 온 병변은 아닌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불확실함
○ 이 사건 추가상병 ③∼⑤ 관련
- 2021. 10. 11. 시행한 검사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제2-3번 요추간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증, 제2-3, 제3-4, 제4-5번 요추간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이 확인됨
- 원고의 경우 동일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근골격계 부담업무가 척추의 퇴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함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들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0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93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해서 각하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금 4,939,95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가 사업주로 있던 ○○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은 2010. 3. 5. 위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을 충격한 후 도주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6. 14.까지 주식회사 ○○○손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2010. 3. 5.부터 2010. 5. 4.까지의 치료비 9,885,50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6.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8. 3.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승인결정을 하고 64,764,64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은 보험금 신청 시 이 사건 치료비는 제외하였다.
다. ○○○보험은 ○○○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이 착오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보험에게 이 사건 치료비 9,879,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법원 ○○호, ○○법원 ○○, 대법원 ○○)이 2019. 6. 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보험에 위 9,879,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5.경 면책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2014. 6. 23. ○○법원 ○○ 면책·파산선고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면책결정에 나타난 채권자는 주식회사 ○○저축은행, ○○카드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이다.
바. 피고는 2019.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징수’의 이유로 4,939,950원(= 피고가 ○○○보험에 지급한 9,879,900원 × 징수율50%)의 보험급여 징수결정(이하 당해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당해 결정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939,950원의 보험급여 징수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무는 2014. 6. 23. 이루어진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다만 이 사건 채무는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른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가 마무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어 피고를 채권자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채무를 고의나 악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이 사건 채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2010. 3. 5.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채무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치료비 발생기간은 2010. 3. 5.부터 2010. 5. 4.까지인 사실, 피고는 2010. 8. 3. ○○○에게 64,764,6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6. 23.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2019. 6.경 ○○○보험에 9,879,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시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인 요건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될 것인바, 이 사건 채무는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험이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한 2010. 8. 3.경에는 이 사건 채무의 기본적인 요건사실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에 피고가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그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이사건의 경우 피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무가 2019. 6. 5. 발생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0042,1심-대구고등법원,2020누32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741,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11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22,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08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및 용접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2.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후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8. 8. 24.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좌측 귀를 수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좌측은 혼합성 난청이다. 작업경력 및 환경으로 보아 소음력이 인정되나, 우측 귀는 30㏈으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좌측 귀는 혼합성 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기 어렵다. 감정의가 확인한 최초의 원고의 청력 검사 결과는 1992. 6. 26.자 건강검진 기록으로, 우측 30㏈, 좌측 40㏈인데, 현재 우측의 청력은 30㏈로 차이가 없고, 좌측의 청력 62㏈은 이전 청력검사 결과와 만성중이염에 걸린기간, 수술의 과거력을 고려할 때, 소음 노출이 없어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청력상태이다. 기여도를 수치화 한다면 기왕증 80%이고, 퇴행성 변화와 직업관련성이 20%로 추측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17㏈, 좌측 54㏈로 확인되었는데, 특별진찰의는 ’좌측은 혼합성 난청, 우측은 정상 소견으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뚜렷한 차이가 있고, 좌측의 경우 중이염으로 인한 유양동삭개술 상태로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다) 피고의 자문의는 ’좌측이 과거 중이염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통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의 통합심사회의는 2018. 8. 21. 심사결과’우측 귀는 17㏈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좌측 귀는 중이염의 과거력과 현재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라) 원고의 주치의 또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25㏈로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좌측은 73㏈로 혼합성 난청 소견이라는 것인 바, 원고가 과거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2008년경부터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앞서 본 감정의 소견과 통합심사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7643,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78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352,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2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28,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3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313,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08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8.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949,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92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