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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0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5. ㈜○○○○○○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2005. 9. 30. 정년퇴임 후 2006. 10. 29. 재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2011. 11.부터 폐비닐 재생 공정의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2. 4. 일과 종료 후 퇴근 준비 중 침 삼킴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지는 1차 전조증세가 나타났으나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2012. 2. 5. 오전 기상 직후 우측발과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하게 표현되는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기저질환인 심방세동과 당뇨의 뇌경색 유발 위험인자가 있던 것으로 보아 상기 승인 요청 병명 뇌경색은 기지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관계여부는 자세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MRI 등 진료자료에서 확인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의 변경은 있었으나 급성 스트레스,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뇨, 심박세동 등의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9.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4. 기각결정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폐비닐을 재생하는 생산공정 근로자 6명 중 2명이 퇴사하게 되자 2011. 11.경부터 위 생산공정에 투입되었고 이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2012. 2. 4.까지 약 3개월 이상 동안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점, 평균 하루 2시간씩 토요일 8시간 30분씩 연장근무를 한 점, 열악한 작업환경(폐비닐을 녹이기 위해서 고열의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심한 악취에 두통이 날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만64세의 고령인 원고가 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업무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되어 변화된 작업환경 속에서 주 60시간 이상의 생산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한 고열 및 악취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더더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증대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과거병력상 당뇨, 심방세동, B형 간염 등으로 진료받았던 점, 발병경위상 급격한 발병의 형태가 아닌 자연적 발병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적이 없었던 점,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심방세동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던 점, 고령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9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3. 결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망인은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기 전날 정상적으로 퇴근하여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던 중 그 날 23:00경 처와 자녀들은 안방에 자러 가고 망인은 작은 방에 자러가는 듯 하다가 식탁 위에 있던 맥주를 마신 후 그 때부터 그 다음날 10:00 이전의 불상의 시간에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 직전에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자살 당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직장 동료들의 부당한 대우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동료들의 부당한 대우의 정도, 원고도 피고 ○○지사에서의 재해조사 당시 망인에게 평소 우울증 증세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 및 요양신청
원고는 2011. 4. 4.경 ○○○○○○○○○에 입사하여 근로하여 온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2. 12. 10:00경 국민연금 ○○ 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베란다 창문틀을 넘던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며 콘크리트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좌측 무릎에 뜨끔하며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을 겪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진료 결과 '좌측 무릎관절 외측 반달모양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최초요양불승인처분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게 '①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뚜렷한 재해병력이 없고, ②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무릎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 및 외측 반달모양 연골의 횡파열, 관절 간격 협소 소견을 보이는바, 진구성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고, 급성 외상성 소견은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릎에 계속적인 충격과 부담이 가해지는 노동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최초 부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후 약 4개월이 지난 무렵 시행된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급성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함은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도 파스를 붙이는 등 스스로 치료를 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린 자세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외측 반달모양연골 열상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병변이고, ② 외측 반달모양연골 열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무릎에 무리가 가는 노동을 하였을 경우 그 병변이 나빠질 수 있으며, ③ 현재 관절 여출액 등 반응성 활막염은 노동에 의한 병변소견일 수 있다는 내용의 을 제4호 증(영상검사판독서, 휴먼영상의학센터)의 기재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질환이 연령증가,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등을 통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을 제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을 제4호 증, 영상검사판독서, 휴먼영상의학센터)
○ 의미가 있는 노동에 의한 악화를 나타내는 소견은 없다.
○ 외상성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은 없다.
나) 피고의 ○○지사 자문의 소견: 앞서 기재한 처분의 사유와 같다.
다) 진료기록감정결과
○ 반달모양연골은 운동 중에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관절에 가해지는 외력에 의하여 무릎이 뒤틀리거나 전후좌우로 심하게 꺾이는 경우 발생하고, 그밖에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선천성 기형 등의 원인으로도 발병한다.
○ 중년 이후의 환자에게 발생한 반달모양연골 퇴행성 파열은 특별한 외상의 병력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관절부종, 동통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통상적 소견으로는 퇴행성 파열로 판단된다. 다만, 외상에 의해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기타 재해경위 등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8세로 반달모양연골의 퇴행성 병변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이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며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거나 병원치료를 위해 휴무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나 그 직후 병원치료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는 2004. 11. 26.부터 2012. 2. 15.까지 무릎관절과 관련된 질환으로 한의원 등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8.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우측 요골 및 척골의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2. 2. 29.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3. 9.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우측 손목 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12급, 우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12급, 우측 발목 관절의 동통에 따른 장해등급 12급의 각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45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10도, 외번 5도)로 정상범위 11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에도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50도(신전 5도, 굴곡 25도, 내반 10도, 외반 10도)로 정상범위 11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피고 자문의의 일방적인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65도로 정상범위 110도에 비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우측 손목 관절 및 우측 발목 관절의 동통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2012. 2. 29.자 주치의 장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배굴20도10도

척굴40도20도

내번30도5도

외번20도10도

합계110도45도

2) 2012. 5. 23.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2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신전20도5도

굴곡40도25도

내반35도10도

외반25도10도

합계120도50도

3) 피고측 자문의 소견
가) 원처분기관(정형외과 의사 소외3)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배굴20도10도

척굴40도35도

내번30도5도

외번20도15도

합계110도65도

나) 자문의사회 3인 의사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배굴20도10도

척굴40도35도

내번30도5도

외번20도15도

합계110도65도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우측 발목관절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수동능동(협조안됨)

배굴20도10도0도

척굴40도35도10도

내번35도5도0도

외번25도15도0도

합계120도65도10도

- 능동 운동범위 정도의 족관절 강직을 유발시킬 원인은 명확히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동 운동범위로 장해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장해 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미만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3526,2심
【주문】1.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올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6. 업무상 사고로 "우측 경/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아래다리의 장굴근 손상,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우측 경골 만성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한 후, 2013. 3. 1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급 14호'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우1족지 장해상태 제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② 우족 관절 장해상태 제8급 제7호(한쪽 발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우측 엄지 발가락 운동범위(단위 도)

구분

정상범위

원고 주치의

피고 가문의

중족지
관절

배굴

50

0

0

척굴

30

0

0

지관절

외번

20

0

0

대번

30

0

0

장해등급

12급 14호(1/2이상 제호?)

12급 14호(1/2이상 제한)

(2) 우 족관절 운동범위(단위 : 도)

구분

정상범위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우족
관절

배굴

20

5

5

척굴

40

5

15

외빈

20

0

10

내빈

30

0

10

합계

110

10(3/4이상 제한)

40(1/2이상 제한)

장해등급

8급 7호

10급 14호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경우 하단부 골절로 인한 주위 연부조직의 손상, 수술 후 발생한 유착, 고정기간,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의 부분적 손상이 강직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족배굴극 10도, 족저굴곡 15도, 대번 0도, 외번 0도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 배굴과 척굴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잘되나, 외번과 내빈은 객관적 측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원고가 근전도상 신경손상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외번과 내번의 강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룸이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다리의 장해로 8급 판정을 받으려면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특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하고, 10급 판정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에서는 정상인의 발목관절의 범위를 110(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대번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측 엄지 발가락의 장해등급이 12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우족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운동기능의 4분의 3 이상의 제한으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피고의 자문의는 운동기능 2분의 1이상의 제한으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배굴 10도, 척굴 15도, 내번 0도, 외번 0도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족관절의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1306,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3.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01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02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6. ○○염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 2.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7.경 ○○대학교 ○○병원에서 '포도막염(좌안), 급성 망막괴사(양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5. 2. 피고에게 2012. 4. 14. 작업 중 가성소다가 회석된 물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 대하여, 가성소다 농도가 낮아 포도막염(좌안)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없고, 양안 급성망막괴사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염증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안과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성소다가 희석된 증기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성소다 희석수가 직접 눈에 들어가면서 화학적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가성소다는 수산화나트륨을 의미하는데, 소외 회사는 물에 2%로 희석된 가성 소다액을 사용하였고, 2011년 및 2012년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가성소다가 포함된 증기의 노출 정도는 허용기준치인 2mg/m'에 모두 미달되었으며, 그 이전에 원고가 위 허용기준치를 벗어난 가성소다 증기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안과)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 포도막염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감염성 원인과 외상, 수술, 종양 등 비감 염성 원인 및 자가 면역질환 등으로 발생하고, 급성 망막괴사는 헤르페스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한 망막 감염이 원인이며, 맥락망막염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이나 테로이드의 사용 등으로 인해 단순 포진 바이러스의 재발로 발병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점 및 발병 원인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유해 증기 노출 및 가성소다 희석수가 눈에 들어간 것이 위 상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 및 환경이 위 상병의 발병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 과로나 유해증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 감염을 용이하게 하여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대한 참고문헌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다.
○ 또한 이 법원 신체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 포도막염이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상의 흔적 및 참기 힘든 증상이 있어야 한다.
-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급성 노출 및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외상 소견 없이 가성소다 증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위 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과로나 유해증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용이하게 하여 위 상병이 발병 하였음을 증명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707,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은 불안, 공포,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판단되고 그로 인해 대동맥 기시부에서의 심외막 파열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소견이 제시된 점, 의학적 견해 등에 따르면, 추락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동맥 박리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 관상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발판에 난간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1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13행 '비만이었고'와 제4쪽 14행 '비만과'를 각 삭제하고, 제3쪽 마지막 행과 제4쪽 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4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5. ○○○○○(주)에 입사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 하다가 2012. 7. 16. 퇴사하였는데, 2012. 9. 2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좌측 퇴행성 관절염(무릎) 및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3. 업무 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에서 6년 상당 근무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수동기어의 5톤 트럭으로 비좁은 골목을 돌며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거하고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을 초래할 만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기간 중의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업무내용
1) 원고는 ○○○○○(주) 입사 이후 주 5일 5톤 트럭을 운행하며 고양, 일산 지역을 돌면서 개당 100kg 내외로 1일 평균 4~5,000톤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거 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가 1:00부터 13:00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120 ~ 150개의 쓰레기통 수거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 대표이사는 원고가 1:00부터 4:00 사이에 업무 개시를 한 후 9:00부터 11:00 사이 작업을 마쳐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대략 음식물 쓰레기통 70 ~ 80개 정도를 취급하였고, 손잡이와 바퀴가 달린 음식물 수거용기를 1 3m 정도 끌고 트럭까지 이동하여 승강장치를 이용해 상차하여 수거하는 것이므로 무릎 등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근무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피로 해소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위 ○○○○○(주) 대표이사는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고단861 사기 등 사건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수를 부풀려 고양시로부터 인건비 등 도로노면청소 위탁사업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에게는 2008. 3. 27. '상세불명의 무릎 내이상'으로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8. 이후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무릎 부위의 치료 내역이 있음이 확인 된다.
2) 원고 측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내측 연골 파열 등 상병에 관한 진단만을 한 반면, 피고 측 자문의들은 위 진단명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무릎에 부담이 가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퇴행성 관절연골 손상 등에 불과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내용이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보면서 개인 질환의 요인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판단
원고가 ○○○○○(주) 입사 이후 6년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작업을 반복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 수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탁자로부터 인건비 등을 편취한 바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이외에 ○○○○○(주)에서의 업무 내용이 그 업무 태양, 근로시간이나 근무강도의 면에서 특히 무릎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등 위 부위에 부담을 초래할 만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량이 통상의 업무 강도를 넘는 과중한 것이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의학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오랜 세월 서서히 진행되어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하고, 이 사건 감정의도 원고의 근무내용이 관절염에 미치는 내용은 경미하다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정도를 낮게 판단하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5.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3. 4. 보자 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부터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소외 복지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5. 6.경 ○○○○안과에서 좌안에 '망막 박리'로 진단을 받은 후 2008. 12. 및 2011. 12.의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10.경 복통 및 구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조치를 받은 후 같은 달 12.경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대동맥 박리와 망막 박리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3, 25. '대동맥 박리는 그 원인이 될 만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4. 9. '망막박리가 주로 외상, 노화가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2,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11. 10.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08:20경 사무실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배를 부딪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 행해진 "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계획수립, 조사인력확보, 실질조사, 책자발간 등 상당한 업무량을 동반하는 것이어서 그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망막 박리가 발병한 것임에도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을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9호 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계단에서 넘어지는 정도의 외상으로는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그 원인이 되는 외상은 의원성(醫原性) 손상을 제외하면 교통사고 정도의 충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망막 박리는 열공 망막 박리에 해당하는데, 주로 노화, 근시, 유전, 외상 등이 원인이 되고, 현재까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신체 피로가 이러한 망박 박리를 유발한다는 보고 및 입증이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막 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 내지 21호,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막 박리가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피부 건조증, 소양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수는"을 "수 있는"으로 정정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차 재해 당시 윗니 2개가 부러지고 2개가 젖혀지는 상해를 입었고, 1991년경 공장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1994년까지 3번에 걸쳐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어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제1, 2차 재해와 함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1, 2차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9. 전주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발판을 밟고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면포함), '우측 쇄골 간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1, 2, 3, 4, 5, 6, 7번), 혈흉,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 급성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및 찰과상, 급성 요추부 염좌 및 좌상, 우측 상완신경총 부분손상'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2012. 7.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12.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 305°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05°로서 각각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24.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결정을 받고, 2013.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장해는 적어도 12급 9호 이상이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11급 이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운동가능범위

우측 손목관절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운동 가능영역장해등급

정상범위6070520180

주치의소견15305207010급(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상 제한된 사람)

자문의 소견405053012512급(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상 제한된 사람)

자문의 사회의 결정404052010512급(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상 제한된 사람)

2) 신체감정의
○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2차적인 관절주변 인대구축, 유착 등 관절부 외골절 후 항상 나타나는 관절 강직에 의해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함

구분우측 손목관절

배굴장글요사위척사위운동가능범위

정상 범위6070520180

운동가능범위304052095

○ 능동운동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여 수동운동을 적절히 적용하여 측정한 운동각도임.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고,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가 12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가 12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은 10급에 해당하나,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은 12급에 해당하는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보충하여 볼 때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수동운동을 활용한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신체감정 현장에 입회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능동운동을 활용한 운동각도 측정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수동 운동을 활용하여 운동각도를 측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58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5쪽 제10행의 "2008. 3. 10" 을 "2008. 3. 12."로 고치며, 제7쪽 제19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 원고의 병력과 MRI 검사상 퇴행의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증상 및 기왕증 악화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51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32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1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50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29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6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1853,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6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1. 24.경부터 오산시 원동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식당에 근로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좌 견관절 전방 탈구(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1-1, 1-2,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음식물운반,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함으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업무내용 등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 및 카운터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일수는 주 6일(월요일 휴무), 근무시간 09:30∼21:00이었다.
○ 원고는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카트에 올려 식탁까지 이동한 후 식탁에 음식을 올리거나, 식탁에 빈그릇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행주로 닦아 식탁을 치우는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1일 약 100기 정도의 그릇, 물병 등을 운반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 주요 판매음식은 해물짬뽕과 자장면이고, 해물짬뽕(일반)의 무게는 1.2kg(빈 그릇 0.5kg), 해물짬뽕(대)의 무게는 3kg(빈 그릇 1kg) 정도, 자장면은 0.8kg(빈 그릇 0.5kg) 정도이다.
○ 원고는, 음식에 나온 조개껍질을20ℓ들이 통에 모은 후 1일 3∼4회 정도 다른 사람 1인과 함께 그 통을 운반하여 바깥에 내어 놓거나 15m 전방에 있는 분쇄기로 옮기는 작업도 하였다.
(2) 진료기록
○ 2013. 4. 2. ○○마취통증의학과 : 일 안하다가 일 좀 했더니 견관절 통증 나타남, 반복적인 일
○ 2013. 4. 8. ○○병원 : 좌측 어깨 통증, 발생 3월 26일, 다친 적 없다. 무거운 것 들고 난 후 바로 아팠다.
(3) 의학적 소견
○ ○○병원 초진소견서
▲ 진단명 : 좌측 견관절 혈관절증, 좌측 견관절 전방 탈구.
▲ 재해경위: 일하다가 다침.
○ ○○병원 소견조회회신
▲ 현재 상병상태 : 견관절 통증 및 강직.
▲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외상.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복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절경 소견상 한번의 큰 외상에 의해서.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명확한 외상없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판단됨.
○ 피고 ○○ 자문의소견
▲ 구체적으로 외상이 수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4개월 정도로 짧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1-1 내지 7, 1, 변론 전체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 원인이 ‘외상’임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이에 반하여 업무 당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어깨부담작업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작업내용 및 근로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어깨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2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52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65,1심-대법원,2017두631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실제 망인을 치료하고 검시한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소외2의 의견 [갑 제4호증,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아왔으며 진폐증 이외에 다른 명백한 직접사인을 알 수 없다면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제2의 다. 3)항'의 '구체적 판단'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④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사망 2일 전 혈액검사결과, 10일 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검사결과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망인은 사망 약 1개월 전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폐환기능 장애가 확인되었으나, 진폐증 악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으로 부정맥, 심근경색, 뇌질환,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망인 사망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었다거나 진폐증이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이나 의학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로서, 2005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당뇨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고[을 제3호증], 사망 당시에도 당뇨에 따른 만성신부전 질환이 있었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내과 의사는, 망인이 사망 무렵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망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에 따른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내과 의사 소외1의 감정의견].
③ 망인은 1991년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과 2005년에 1형 진폐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2009년에 1형 진폐와 그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사망 1달 전에도 수시로 흡연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을 제2호증]. 흡연은 폐기종 또는 기관지염 악화로 폐 기능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 소외4의 감정의견].
④ 망인의 주치의 소외2은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사인 또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의사 소외3(oooooo연구소), 소외4(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소외1(내분비내과)는 모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학적 근거와 함께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87,1심-대법원,2018두441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4행 중 "제24호 증의"를 "제26호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소외1의 배우자이고, 원고 원고2은 소외1의 딸이다. 소외1은 1970년생으로 2015. 10. 1.부터 ○○상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판 판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1은 2016. 11. 2. 거래처에 장판을 배송하러 나간 이후 위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9:35경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이하생략 소재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영업 및 배송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동맥경화, 흡연 등 기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종업원으로서 과중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그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
　　가) 망인은 1970. 6. 2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6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70cm, 체중은 72kg이었다. 망인은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망인의 부검을 담당한 부검의는 망인의 심장에서 관상동맥경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기초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부검의의 구체적인 소견은 다음과 같다.

심장의 무게는 337g으로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 및 우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내강의 약 80~90% 정도 막힘)를 보고, 좌주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봄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이 특별한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2) 망인의 업무
　　가) 이 사건 회사는 장판(1롤 무게 약 85kg) 및 데코타일(1박스 무게 약 18kg)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공장에서 장판을 수령하여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혼자 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2과 함께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3시간이었는데, 배송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다.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장판 1롤의 무게가 약 85kg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말려 있는 장판을 넘어뜨려 굴리는 형태로 트럭에 싣고 내리기 때문에 배송과 관련하여 과도한 체력 소모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망인의 사망 발생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이었고 거래처에 장판과 데코타일을 배송하는 업무 외에 평소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이틀 동안은 배송 업무가 없어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③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43시간 및 38시간 45분으로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 호)상의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이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각 미치지 못한다.
　　④ 한편, 부검 결과 망인에게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발견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3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0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951,1심-대법원,2018두432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160,1심-대법원,2018두40959,3심
【주문】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8행과 2면 아래에서 4행의 “○○교우회”를 “○○교우회”로 수정하고, 3면 1행부터 5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같은 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에서 1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교우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소외1는 2007. 4.부터 2011. 3.까지 ○○교우회 대표자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2007. 4. 취임하면서 원고를 ○○교우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
　○ 소외1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 사명 변경)라는 교량 전문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1999년 위 회사의 계열회사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대금 회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2001. 12. 12.부터 2008. 2. 2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였다.
　○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연봉은 약 4,500만 원이었는데 ○○교우회의 전임 사무국장의 급여는 교우회의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월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상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 이에 소외1는 원고가 50대 중반의 가장이고 교우회 사무국장을 맡기 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연봉 약 4,500만 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교우회가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월 200만 원의 급여 외에 개인적으로 월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만 소외1는 2007. 4.부터 2008. 2. 29.까지는 원고가 소외1교우회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대표 이사를 사임하고 ○○교우회 사무국장 일을 전담하게 된 2008. 4.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08. 4. 무렵부터 ○○교우회 사무국장 일을 전담한 후로는 소외 회사 또는 주식회사 ○○○○○○○○ 등 다른 회사 업무나 소외1의 개인적인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 소외1는 ○○교우회 회장으로 취임한 다음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교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보 제작, 동기회 조직, 체육대회, 기금 모금 등 많은 사업을 벌여 사무국장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 ○○교우회는 등록 회원 약 9,000명, 비등록 회원 약 30,000명의 규모이고, 조직체계상 회장 이하 사무국 4명, 기획위 1명, 조직위 3명, 재무위 1명, 홍보위 3명, 회보 편집위 1명의 조직이 있으나, 유급으로 사무실에 상근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무국장인 원고와 전화응대, 손님 접대, 문서수발 등의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 하는 여직원 1명뿐이다. 원고는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교우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총동창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 장학재단 운영, 야구후원회 관리 등을 비롯하여 기수(30기수)별 모임, 직능단체(84개)·지역단체(35개) 관리, 회보 발행, 체육대회 등 행사 준비, 추진 사업 관련 재정 확보, 각종 회원들의 경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6일(월~토)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였으며, 연장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2012. 7. 10. 선고 2011구단18482 판결 참조).
　○ ○○교우회의 임금 재원은 교우회비(연회비, 평생회비), 교우특별회비(회장, 임원 등), 오피스텔 임대수입(월 70만 원) 등인데 수입이 부족하여 교우회장의 특별회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교우회장별로 사무국장에게 교우회와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소외1의 후임이자 현 교우회장인 소외2도 사무국장인 소외3에게 ○○교우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식 급여 월 220만 원 외에 월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우회 대표자 회장인 소외1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150만 원도 원고가 ○○교우회 사무국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우회의 급여대장(을 제3호 증)에 원고의 급여가 월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4호증)에 원고의 급여가 식대 월 10만 원을 뺀 연 2,280만 원(=190만 원 ×12개월)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우회측 관련자인 소외4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2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1084,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경추부 척수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척수의 척추원성 압박 경추부’와 관련된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척수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척수손상’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 중 ‘경추부 척수손상’에 관한 부분은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원고는 2013. 7. 17.부터 2013. 7. 18.까지 경추부 상세 불명의 척추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약 2년간 경추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산지에서 벌목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경추부에 통증을 느낄 정도의 이상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수목 제거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산지 상단부에서 베어낸 수목이 쓰러지면서 산지 하단부에 있던 원고의 뒤통수와 등, 허리 부분을 가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신체부위를 가격한 수목은 그 높이가 25m이고 직경이 30㎝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수목의 크기와 가격당한 원고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 등에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경부 염좌와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피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는 안동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병원에 도착한 당일 ‘두통, 경추 및 좌측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 10.경까지 아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증상들은 모두 경추부 척수손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일자

내용

2015. 6. 2.

목통증 및 좌측 팔의 저린감. 양측 어깨가 저리다.

2015. 6. 16.

목 보조기를 하지 않으면 아프다. 왼쪽 팔에 힘이 없어 밀지 못한다. 왼팔이 저리다.

2015. 9. 24.

손이 저리고 힘이 없다.

2015. 10. 16.

손이 저리고 힘이 없다. 사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다.

　 ？ ○○병원의 담당 의사는 2015. 5. 16. 이루어진 경추부 일반 방사선 촬영과 2015. 5. 18. 이루어진 CT 촬영을 통해서는 ‘경추부 척수손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계속 호소하자 2015. 10. 16. 이루어진 MRI 촬영을 통하여 ‘경추부 척수손상’을 확인하였다(○○병원의 담당 의사가 발행한 2016. 6. 23.자 소견서에는 “지속적인 경부 통증과 상지의 방사통, 손의 운동장애로 경척수손상이 의심되어 2015. 10. 16.에 경부 MRI를 촬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는 “C-3-4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후종인대 골화증 소견이 보이며, 후관절 비후, 골극 형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소견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우 골절이나 탈구 등의 척수 손상이 없는 가벼운 외상으로도 경추부 척수손상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원고는 2015. 10.경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진단받은 이래 2017. 6.경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무렵까지도 경추부 척수손상에 대하여 계속해서 물리치료 등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경추부 척수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5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이하에서는 …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행정심판을 통해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6. 5.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6. 7.경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2015. 9. 3.자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 2015. 9.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과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1(이하 '제1심 신체감정의'라 한다)은 2017.11. 2.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된 배굴 5도, 척굴 10도, 내빈 0도, 외번 0도의 운동범위가 원고의 장애상태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1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만을 들어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다음 2016. 11. 모자 신체 감정회신을 통해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배굴 5도, 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0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 중 배굴과 척굴 부분은 그 이후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배굴 10도, 척굴 25도)와 유사하다.
㉡ 제1심 신체감정의는 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배굴 5도, 척굴 10도, 내번 0도, 외번 0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1심 신체감정의는 위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2016. 11. 3.자 신체감정회신과는 다른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도 그와 같이 의학적 소견이 달라진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 제1심 신체감정의는 2017. 7. 7.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2016. 11. 3.자 감정소견은 원고의 영상 및 수술기록, 관절상태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장애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해당 각도로 회신한 것이다. 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은 정형외과 외래에서 시행한 능동적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각도가 회신서에 기록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견은 제1심 신체감정의가 2017. 11. 2.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밝힌 의견(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된 운동범위가 원고의 장애상태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1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804,1심-대법원,2018두308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 21. 주방 자동출입문에 오른쪽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로 '유리체출혈(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안당뇨망막병증의 기왕증이 있고, 재해일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과 동일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에 의한 증식당뇨망막병증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0. 20.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11. 22.경 이 사건 처분을취소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재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48,1심-대법원,2018두4101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3면 21행부터 15면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인 파킨슨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망인을 직접 치료하였던 ○○산재병원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악화,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판정하였다.
　나)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인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나,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파킨슨병과 함께 진폐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① 망인의 주치의인 ○○산재병원 의사는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소견이다.
　②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은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2013. 3. 5. 발병한 폐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나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고,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평소 폐와 전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③ ○○○○협회 호흡기내과 의사는 결핵, 폐렴, 기흉 등의 진폐증 합병증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결정적인 기여는 아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진폐증과 파킨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며,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기여가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④ ○○○○협회 신경과 의사는 진폐증과 폐결핵의 과거력 및 숨이 차는 호흡곤란 등의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이 있어 장기간 입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폐렴은 기저 호흡기 질환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파킨슨병의 진행 과정에서 동반된 폐렴의 가능성과 더불어 기저 호흡기 질환에서의 폐렴 발생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한편 ○○○○협회 신경과 의사는 진폐증, 폐결핵, 폐렴의 과거력과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을 고려하면 폐렴의 발생은 파킨슨병 악화의 영향보다는 기저 호흡기 질환이 더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⑤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 망인의 진폐증은 2003. 5. 26. 제1형(1/2), 2005. 2. 1. 제2형(2/2), 2008. 9. 4. 제2형(2/3), 2010. 6. 4. 제3형(3/2)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된 점, ○○대학교병원 직업환경 의학과 의사는 흉부방사선사진상 폐기능 저하가 의심되고 2013년 2월 기준으로 섬유화 등 폐실질의 파괴가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협회 호흡기내과 의사는 흉부영상검사 소견으로 약간의 폐기능 저하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8. 7. 11. 당시 일초호기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다른 합병증(폐렴, 결핵, 기흉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망인은 진폐증 합병증으로 2005. 1. 25. 활동성 폐결핵이, 2008. 9. 4. 폐기종이, 2010. 4. 8. 기흉이, 2011. 8. 4. 및 2011. 9. 26. 폐렴이 발생하기도 한 점, 망인은 2005년경 이미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호흡곤란 등을 겪었고, 2008년경 실제 폐기능의 저하상태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망인은 2011. 8. 4.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3~4년 전부터 숨이 많이 차서 거의 누워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인의 파킨슨병은 2005년경 제3단계에서 2011년경 제4 내지 5단계에 이르렀는바 파킨슨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협회 신경과 의사는 파킨슨병이 진행하여 망인에게 입원요양이 필요하였을 수도 있으나 주된 입원요양 원인은 호흡곤란과 이에 대한 치료로 판단되고, 침상생활의 원인으로 파킨슨병의 악화와 폐기능 이상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침상 고정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호흡기계통의 문제는 망인의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도 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폐 내에서 병원균을 사멸시키고 배출하는 세포인 대식세포가 파괴되고,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서 인체의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폐렴과 같은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9행 '어렵다' 다음에 '(망인이 공차율을 줄이고 더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주로 새벽에 일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