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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논현동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조합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2. 선고 95나25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 184 판결 참조), 중재계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라 할 것이어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서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인의 선정이나 대체를 최고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이미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계약은 그 중재계약에서 서울특별시장이라는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이므로 위 서울특별시장이 중재인으로서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더라도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법원의 중재인 교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로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중재판정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중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중재계약에서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정인의 중재판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이므로, 그 특정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이행이 불능인 때에 해당하고, 한편 중재법 제4조 제4항, 제5항에서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인의 선정이나 대체를 최고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이미 특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9. 선고 95나25147 판결
【주문】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의 1992. 12. 10.자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는 그 자체에 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조합이 피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라고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피고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피고 2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 선임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환급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극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6. 3. 선고 94나28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경정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위에서 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확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감액 수정신고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으로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8. 선고 95나157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900 판결,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 각 참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농지개혁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그 매매계약이 완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농지개혁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관련 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1981. 10. 27.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다만 농지매매 증명을 받지 못한 탓에 같은 날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하여 두었다가 위와 같이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 없게 된 이후인 1994. 5. 23. 위 매매예약서의 내용에 따라 1982. 5. 1.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들이 10년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적극)
[2]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소극)

[1]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 선고 94나490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판시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2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소외 1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8. 29. 선고 95노14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면소.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김재진이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4. 7. 14. 07:30경 안산시 부곡동 산 14 앞길에서 피해자 김재진이 운전하는 티코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연쇄충돌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위 티코승용차를 수리비 금 5,965,000원, 피해자 임삼남 소유의 소나타승용차를 수리비 금 6,309,120원, 피해자 김정남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수리비 금 983,900원 상당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는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제108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원심판결 후인 같은 해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며, 손괴 후 미조치 부분(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 위반)은 위의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손괴 후 미조치 부분(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 위반)은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창운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5. 선고 95나104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견지하여 오는 견해이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1991. 6. 14. 선고 90다15013 판결,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1. 9. 1.생인 원고가 1993. 8. 12.에 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① 1993. 8. 12.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94. 4. 12.까지 8개월간 : 699,200원(월수입)×1×7.8534 (8개월의 호프만수치)＝5,491,097원, ② 1994. 4. 13.부터 1995. 1. 12.까지 9개월간 : 726,700원(인상된 월수입)×0.6128(가동능력상실률)×(16.3918－7.8534)＝3,802,335원, ③ 1995. 1. 13.부터 1995. 9. 12.까지 8개월간: 779,878원(인상된 월수입)×0.6128(가동능력상실률)×(23.7347－16.3918)＝3,509,239원, ④ 1995. 9. 13.부터 59세가 끝나는 2031. 8. 31.까지 431개월간 : 822,943원(인상된 월수입)×0.6128(가동능력상실률)×(255.2032－23.7347)＝116,729,441원, ⑤ 합계 금 129,532,112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결국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총기간을 456개월(8개월+9개월+8개월+431개월)로 보고 그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위 456개월에 해당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5.2032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고시부터 가동 연한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중간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다.) 원심과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이 초과되는 255.2032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지속되는 여러 단계의 수입기간 중 일부 기간의 계산 과정에서 240을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 선고 94구40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10018 판결,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11. 12.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45,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원고는 1962. 5. 3.생으로서 1985. 7. 1.경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양광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0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60,000,000원 정도가 되는 근로소득이 있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아파트 매입대금 중 위 근로소득 이외에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그 자금의 일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은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위 근로소득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과세처분의 적용법조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9. 선고 95나156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및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인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의 주운전자인데도 자신의 처인 소외 2를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그 부실고지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그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투전기업재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13. 선고 94구52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화의 환전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전상 인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체 기준에 의하면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호텔 내의 여러 부대시설마다 따로 환전상의 인가를 해 주지 않고 호텔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환전상 인가만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텔 내 투전기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환전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투전기업소 자체만의 외화획득 실적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투전기업소의 재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외화획득실적 증명서의 첨부가 관례적으로 생략되어 온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재허가신청을 할 때에 위 관례에 따라 외화획득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투전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판시 여의도관광호텔은 호텔 프론트에 환전상이 1개 설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호텔 고객과 원고의 투전기업소를 포함한 부대 사업장의 고객에 대하여 한꺼번에 환전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 위 호텔은 미8군과 사이에 호텔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충병이 파견되어 올 시기에는 호텔 및 그 부대 사업장을 이용하는 미군의 숫자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실, 위 호텔 환전상의 1년간 환전실적은 다른 호텔에 비하여 조금 적은 편이며 근래에 와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그 연간 환전규모가 1991년도에는 미국달러화 102,553달러, 일본 엔화 9,485,000엔, 홍콩달러화 17,840달러, 1992년도에는 미국달러화 73,563달러, 일본 엔화 9,137,000엔, 홍콩달러화 4,330달러, 1993년도에는 미국달러화 70,182달러, 일본 엔화 6,484,000엔, 홍콩달러화 15,160달러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투전기업소의 경우 피고가 그 재허가 불허이유로 들었던 바와 같이 외화획득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호텔 환전상의 환전규모로 보아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투전기업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그 재허가를 불허할 정도로 외화획득 실적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투전기업 허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이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위 호텔의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1995. 11. 24. 선고 94노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제1항,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장들로서 관리·운영한 그 판시 주식회사 우리들의 판매조직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제1항,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9. 6. 선고 95나22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들 및 피고 2의 각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1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 6. 18. 피고들로부터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판시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의 진입도로 중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2,093/4,407 지분도 함께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상고이유 지적의 증거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2]종합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배척하는 증거 부분의 명시 요부(소극)

[1]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 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실심법원이 증거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5. 9. 5.자 94항원109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평행사변형을 바탕으로 중앙에 농구공 양식의 태양모양을 그려넣은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교적 작은 영문자로 "PHOENIX"라고 표기하며, 맨 아래쪽에는 영문자 "SUNS"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각기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형 및 두 영문자의 세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본원상표는 자연스럽게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PHOENIX SUNS" 혹은 "PHOENIX"나 "SUNS"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어서, 만약 본원상표가 "PHOENIX" 부분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인용상표와 관념 및 칭호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합중국농구협회(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PHOENIX SUN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평행사변형을 바탕으로 중앙에 농구공 양식의 태양모양을 그려 넣은 도형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비교적 작은 영문자로 "PHOENIX"라고 표기하며, 맨 아래쪽에는 영문자 "SUNS"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각기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형 및 두 영문자의 세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한편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을 갖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본원상표는 자연스럽게 문자 부분만에 의하여 "PHOENIX SUNS" 혹은 "PHOENIX"나 "SUNS"만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어서, 만약 본원상표가 "PHOENIX" 부분으로 인식되고 호칭될 때에는 인용상표와 관념 및 칭호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7. 선고 95나50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소외 1의 이름으로 소외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면, 그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타인의 권리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출재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적극)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 매수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재철 외 1인
【원심판결】수원지법 1996. 1. 11. 선고 95노16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 남광현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 남광현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그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고 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병원의 의사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피해자 남광현을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법 1995. 12. 12. 선고 95노7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에스페로 승용차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1994. 1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10일간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이 끝난 같은 달 28.부터 1995. 5. 21.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호,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경우에는법 제75조 제3호,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법 제71조 제1호,제4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도, 위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논지와 관련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우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당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등 참조), 앞서 나온 각 법조항과법 제10조 제4항,법시행규칙(1996. 1. 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전교도소장
【원심판결】대전고법 1995. 3. 24. 선고 94구2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31.부터 대전교도소에서 정복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원고가행형법 제7조에 따라 제정된 교도관직무규칙(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로 개정된 후의 것)과 교도관점검규칙(1984. 5. 17. 법무부령 제261호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것)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점검은 그 합리성과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994. 6. 17. 및 같은 달 20. 아침 점검과 훈련에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치교위 및 당직교감이 그 점검의 합법성을 교육하면서 점검참석을 지시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제57조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점검규칙과 업무일지 및 교정수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근무자세 점검에 있어 원고가 휴대하고 다녀야 할 교도수첩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그 곳에는 계호준칙 및 교도 관련 법령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시공문 기타 상관의 교육 및 지시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 메모지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교도관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 근무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강제하는 것이고, 비상준비금의 경우도 업무수행 중 예견되는 재소자의 도주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비상준비금을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홍명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대홍)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1. 29. 선고 95구113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고상림은 1992. 10.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93. 12. 8. 서귀포경찰서로 전입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무릉파출소 외근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4. 9. 29. 08:30경 출근하여 같은 파출소장으로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의 주야간 근무명령을 받고 같은 날 18:00경까지의 교통근무, 소내 대기, 싸이카 순찰 등의 주간근무와 같은 날 24:00까지의 소내 대기 및 소내 근무를 마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30. 00:00부터 02:00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위 파출소 관내 도보순찰근무를 명받았으나 같은 날 00:10까지만 도보순찰근무를 하고 파출소로 돌아온 사실, 위 망인은 그 당시 순경 5호봉으로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위 파출소 내 최상급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시간의 도보순찰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밖에서 맥주 6병(4홉들이)과 오징어 2마리를 사가지고 파출소로 돌아와서 같은 파출소 근무 순경인 소외1, 예비군 무기고 근무 방위병들인 소외 박경민, 문영국, 김원보 등과 같이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에서 음주하였고, 술이 부족하자 위 맥주 외에도 파출소 내에 있던 맥주 6병을 추가로 나누어 마신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같은 날 00:50경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 침상에 침구를 깔고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위소외 1이 속칭 "러시안 룰렛"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3.8 구경 권총을 꺼내어 탄알집에 1발을 장전하고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장전되어 있던 탄알이 발사되면서 약 0.88ｍ 전방에 있던 위 망인의 왼쪽 쇄골직하부위에 맞자 위 망인을 즉시 제주시 연동 소재 한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1:30경 급성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소외 1은 평소에도 "러시안 룰렛" 게임의 흉내를 내는 등 권총으로 자주 장난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02:00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관내의 도보순찰근무를 명받고도 00:10경 파출소로 돌아와서 권총을 휴대한 채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무를 부여받은 소내 최상급자로서 근무자들의 음주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를 주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과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위 망인이 위소외 1 등과의 술자리를 마친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침상에서 침구를 깔고 있는 사이에 위소외 1이 갑자기 직무상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탄알 1발을 장전한 다음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오발된 것이 위 망인에게 명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이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경찰인 '갑'이 지시받은 야간 도보순찰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침상에서 침구를 깔고 있는 사이에 동료 '을'이 갑자기 직무상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탄알 1발을 장전한 다음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오발된 것이 '갑'에게 명중되어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이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2. 15. 선고 94나297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설정받은 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갱도를 굴진한다고 하여도 그 갱도에서 광물을 채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투자자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없는 관계로 그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민영 광산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원고가 민영 광산의 광업권자 등에게 지원하는 광업자금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 외에는 융자 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 공사 내부규정에서도 위 취지에 따라 굴진비 채무 등의 그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면제규정(원고의 탐광사업 규정 제18조)은 사실상 폐광한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융자받은 당해 광산의 생산량이 전혀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상환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업권자인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등이 위 지원약정에 따라 일부 갱도를 굴진한 후 1988년 초경까지 위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다가 그 이후부터 광물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광산을 폐광함으로써 이 사건 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하지 못하였다면, 위 망인 등이 위 광산에서 광석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생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면제규정에 따라 위 망인 등의 위 굴진비 채무 중 생산량에 따라 상환통지된 위 1987년도 상반기분 및 1988년도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장래에 피고들이나 위 소외 2가 재차 위 광산에서 채굴을 할 가능성도 없다.)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장, 입증책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탄광을 경영하던 사람은 상법 제46조 제18호 소정의 광물의 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인바(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망인 등이 위 광산을 경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상 그 차용행위는 광산경영이라는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것이 유상행위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위 망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사시효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판시 압축기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에 대하여, 구 경매법상의 임의경매 신청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당사자의 주소)등으로 송달하여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진행한 임의경매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것을 조건으로만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진행한 임의경매에 대하여 통상의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원고가 위 임의경매 진행 중에 피고들에게 판시 중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압축기 채무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의 진행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곧바로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그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진행한 임의경매에 대하여 통상의 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171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1994. 12. 22. 선고 93누228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는 맨처음 1970. 11. 20.(영동 1지구) 및 1971. 10. 28.(영동 2지구)에 공고되었지만 그 환지계획에는 환지계획시 정하게 되어 있는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를 정하지 아니하고 징수·교부 면적에 대하여는 후일 청산할 것을 전제로 단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만 지정된 사실, 그 후 당초의 환지계획은 면적변경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1991. 12. 28. 공고되고 같은 날 환지처분도 공고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맨처음의 환지계획의 공고는 그 공고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시가 되는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수차 환지계획이 변경되었다가 최후로 1991. 12. 28.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되어 공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시인 1991. 12. 28.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 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입주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12. 선고 95나2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대현 제1지구 주택개량개발조합의 참여 조합원으로 장래에 발생할 25평형 아파트 방 1칸의 분양신청권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그 판시한 경위로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위임장 2매, 입주권 매도용, 입주권 방 1칸 명의변경용, 위임용, 공증용, 재판소송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1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자는 설사 그가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크레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경한)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신흥
【원심심결】특허청 1995. 4. 20.자 92항당400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국내에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여 국가에서 등록출원이 되고 그 중 6개 국가에서는 이를 등록받은 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월간 골프잡지에 1차례의 광고선전과 1차례의 신상품 소개가 게재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위 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의 가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청구인이 파리협약동맹국 중 어느 나라에도 인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고만 한다) 제6조의7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파리협약 제6조의7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점 및 제3점의 나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원심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대리점이었던 지위를 이용하여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아래 이 사건 상표등록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까지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원상표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말하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등록상표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이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도 않은 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원심이 심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 기준 시점
[2]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파리협약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 등록상표의 국내에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인용상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여 국가에서 등록출원이 되고 그 중 6개 국가에서는 이를 등록받은 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월간 골프잡지에 1차례의 광고선전과 1차례의 신상품 소개가 게재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3]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청구인이 파리협약동맹국 중 어느 나라에도 인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7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4.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태웅 외 4인
【원심판결】대전고법 1995. 12. 8. 선고 95노6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情誼)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설문조사의 시기, 경위, 규모, 인사장 및 설문지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의 여론조사나 의정활동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情誼)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2] 설문조사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