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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원양노당선원사 불공계
【피고, 상고인】 선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0.3.20. 선고 78나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원고는 약 300여년 전에 피고 사찰의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위 사찰에서의 불공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현재까지 창립당시의 계원들의 후손등에 의하여 이어져 내려온 단체로서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에 관한 규약과 그 대표자로서 장의가 선임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임을 인정하고 비록 원고 불공계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단체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릇한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은 없다.
 원고의 대표자 장의 양영식 외에 피고 사찰주지에게도 원고의 대표권이 있다 하고 원고의 대표권 흠결이 있다거나 원고 불공계는 피고 사찰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본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불공계 소유의 남원읍 동충리 340 답 1061평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사찰의 기본 재산으로 관할청에 신고되게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명의로 이에 대한 사찰재산처분허가를 얻어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역시 피고 명의에 신탁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고 불공계에 그 실체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한 것이요, 이는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오인에 비롯된 잘못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심에 이르러 제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음에 소론 위법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원고 불공계는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종교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본건 부동산을 위 법률로써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매수 취득할 수 있는 농가에 관한 판례를 들고 판례 위배였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심판단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

가. 불공계가 미법인 사단인 이상 대한 불교조계종의 신도단체법에 의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나. 위 불공계를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종교단체로 본 것은 상당하다.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7.18 / 시행일:

【재심원고, 본소 피고】 
【재심피고, 본소 원고】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77나708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본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 취지】재심대상 판결과 이에 관한 원판결(대구지방법원 1977. 8. 16. 선고, 76가합1160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피고(본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피고(본소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이 사건에 관한, 재심원고(본소 피고, 다음부터 재심원고라고만 한다)의 원심에서의 일부 패소판결에 대한 재심전 당원에서의 재심원고 항소기각 판결(재심대상 판결)이 1978. 6. 13. 대법원의 재심원고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재심원고의 재심청구 원인은 원판결에 있어서의 사고차량은 재심원고가 그 사고 전인 1976. 7. 2. 소외1에게 대금 330,000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계약 금 50,000원을 받고, 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는데도소외 1과 소외2는 각각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다음 사고당시, 재심원고가 위 차량을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결과, 위와 같이 재심원고의 일부 패소판결이 있게 되었으나, 위 사람들의 위 진술내용들은 모두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소외 1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소외 2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형을 받아 각각 확정되었는바,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에서는 사고차량의 운행책임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사람들의 위 원심에서의 증인들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원고의 주장사유들은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각하할 것이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원심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져 그것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삼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권판결불복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7.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7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신청한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5148 공시최고신청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1979. 9. 19.에 선고한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취소한다.
위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첫째로, 피고가 1979. 5. 1.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1979. 6. 7.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5148로서 공시최고신청을 하자 같은법원은 그 다음날 공시최고결정을 하고 이어서 소정절차를 거치고 1979. 9. 19. 「별지목록기재와 증권에 대하여 1979. 6. 8. 공시최고한 바 그 기일인 1979. 9. 19. 10 : 00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라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니고 소외1주식회사에게 배서양도하여 위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증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이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1979.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심리가 진행중인 1979. 9. 19.에 위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해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의 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있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제권판결을 어느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시최고사건은민사소송법 제447조,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제29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고,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에 의하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최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최고법원의 관할권은 그 직분관할의 성질상 전속관할이라고 보여지고, 이 규정은민사소송법 제509조 제2항과 같이 사물관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않은 이상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사물관할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공시최고절차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법원 합의부가 심리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니, 원판결은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판결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10 / 시행일:

【재항고인】 김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22. 자 79라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1980.2.13. 자 79마412 결정 각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다거나 또한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내지 대위등기 원인 서류로서 적법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거나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또는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9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
【원 결 정】부산지방법원 1979.12.14. 자 79라17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항고심으로서 본건 임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채무자인 항고인 정화준만을 심문하고 그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여 위 정화준은 본건 채권자에 대하여 그러한 채무를 부담한 일이 없이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는 박창현, 박사욱 등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그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에 기한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기록검증의 결과중 정화준의 진술만으로서는 위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심문여부는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위 본건과 같은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은 변론을 열거나 그 항고인 뿐만 아니라 본건 근저당채권자이며 경매신청인인 재항고인도 심문하거나 하여 그에게도 진술 또는 그 소명이나 증거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 심리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 항고인 정화준만을 심문하고 그에게만 그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해관계인인 본건 재항고인은 이를 심문도 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쉽사리 위와 같이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재항고인의 다른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항고심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의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항고인이 경매의 기본이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원심이 그러한 주장을 인용하기 위하여는 변론을 열거나 항고인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경매신청인도 심문하거나 하여 그에게도 진술 또는 소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항고인만을 심문하고 소명자료를 제출케 하였을 뿐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는 심문도 하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광숙박업등록실효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1. 16.자로 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등록실효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77. 4. 12. 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 제9호로서 유효기간 1977. 5. 5.부터 1980. 5. 4.까지인 3등급의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부산 서구 암남동 (이하 생략)에서 (명칭 생략)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1. 16.자로 위 관광숙박업의 등록실효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소송대리인은 1976. 7. 30.의 교통부령 제541호로 공포시행된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에서는 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만을 등록할 수 있되, 2등급의 관광호텔은 그 객실수가 80실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인데 원고의 관광호텔은 위의 규정에 어긋나게 3등급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수도 위의 기준에 미달하여, 원고는 마땅히 관광사업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1979. 12. 31.까지의 위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증축등 하여 2등급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관광숙박업등록은 1979.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위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전현 관광숙박업의 등록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 사실을 통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의 취소를 구함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 등록실효통보는 그 명칭 및 내용이 표현에 있어 원고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이 실효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관광사업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하는 바는 1979. 12. 31.까지 동 령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그 등록효력의 상실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광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음을 참작할 때, 위 부칙에 의한 변경등록이 없었다 하여 당연히 이미 한 등록의 효력을 상실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등록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효력상실의 사실을 통지한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의 기한까지 적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등록실효통보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의연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이를 놓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사건 관광숙박업등록의 유효기간이 1977. 5. 5.부터 1980. 5. 4.까지로 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즉, 위의 유효기간은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도과되어 등록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등록실효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등록효력이 되살아날리 없고, 원고는 그 스스로 시인하는바, 아직 관광숙박업등록에 필요한 객실수의 기준에 미달하는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사건 관광숙박업등록을 가지고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만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며 관광숙박업등록은 법정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면 언제라도 이를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이 관광사업법 제21조, 동시행규칙 제11조등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보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음에 낙착되고 말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1. 관광숙박업등록 변경등록 미필로 인한 관광숙박업등록 실효통보는 단순히 등록효력상실의 사실을 통지한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기한까지 적법히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변론종결 당시에 관광숙박업등록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그 등록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사건 등록실효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등록효력이 되살아날리 없고 원고는 아직 관광숙박업등록에 필요한 객실수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여 이사건 관광숙박업등록을 가지고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만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며 관광숙박업등록은 법정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면 언제라도 이를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원고에게 관광숙박업등록 실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성낙연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조사선, 최영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25. 선고 79구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소유자 중 그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명시된 자만이 급수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본건 급수장치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납입 고지서를 발부받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8조에 의하면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급수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 제7조에 의하면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모아 보면 타인 소유의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1.6.22. 선고 71누45, 46 본원 판결 및1971.11.23. 선고 71누66, 67 본원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과처분이 종전의 급수장치 소유자였던 소외 우상진 명의로 고지되었고,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으니, 원고가 당해 급수장치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남술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창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3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압전선은 군부대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피고가 관리 보존하는 시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군에서 순직 처리가 되었다 하여서 위 결론에 영향을 마칠바 아니며 또한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띤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241 판결)소외 망 임병순이 군인으로 근무 중 이 사건으로 사망하여 원호청으로부터 사망일시 급여금과 매월 유족연금을 받는다 하여서 그 금액을 이 사건 손해금에서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 원심인정의 이 사건 상실상계가 위 소외인의 과실을 적게 인정하여 위법을 범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과 군인사망급여 규정에 의한 급여금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장준재, 박원로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0.4.2. 선고 79나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적법히 자경하던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직원의 사무 착오로 본건 토지가농지개혁법 5조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 잘못 처리되어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의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규지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고, 위피고의 조치는 원인없이 피고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동 등기는 무효이어서 원고는동법 1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아님에도 사무착오로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 처리되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영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동신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89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박영환에 대하여 2,5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에게 각 1,743,737원 원고 박임숙, 박옥숙에게 각 971,868원을 각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심 및 1심판결의 원고 황영순의 승소부분 중 동 원고에게 1,271,868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 및 취소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3점 및 4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소외 망 박동성은 이건 사고로 사망 하기전에 건어물상을 경영하여 월 4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 판단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40만원은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임을 알 수 있고원심이 동부산세무서장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위 피해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 위 피해자가 건어물상을 자영하여 매월순이익이 월 40만원이었다면 동인의 재산상의 일실이익은 위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순수입 전액이라 할 것이요 동인의 노무에 의한 수익부분만을 일실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피해자의 재산상의 일실이익 총액인 11,762,422원에서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은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9,262,422원을 원고등의 각 상속분으로 분할하여 원고 황영순, 박임숙, 박옥숙 몫은 각 771,868원 원고 박영환의 몫은 2,3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의 몫은 각 1,543,737 원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미리 수령한 250만원의 공제방법이나 그의 손해액의 산정에 잘못된 점이 없고 또 위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상의 위법사유나 신의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는 100만원 그외의 원고등에 대하여는 30만원씩 인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를 위 재산상의 손해액 상속분에 합산하여, 원고 박영환에게 2,6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에게 각 1,843,737원 원고 박임숙, 박옥숙에게 각 1,071,868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고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는 1,771,868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1심에서 지급을 명한 1,480,201원 보다 더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황영순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황영순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등이 구하는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계의 청구로서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원고등에 대하여 1심판결 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위법된 부분에 한하여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먼저 원심이 원고 박영환,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 박임숙, 박옥숙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위자료 30만원중 1심판결이 인용한 위자료액인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 부분은 위법이므로 동 원고 등에 대한 위자료 1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 박영환에 대하여는 2,515,605원, 원고 박승환, 박철환, 박재범등에 대하여는 각 1,743,737원, 원고 박임숙, 박옥숙에 대하여는 각 971,868원과 원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이고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는 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분인 771,868원에 1심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50만원을 합산한 1,271,868원을 초과하여 1,480,201원을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법이므로 위초과된 부분 208,333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 및 1심판결을 파기 및 취소하고 원고 황영순에 대하여 1,271,868원과 원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 황영순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의 위자료 인용부분중 파기된 10만원에 관한 동 원고들의 청구부분과 원고 황영순의 재산상 일실이익 인용부분중 파기 및 취소된 208,333원에 관한 동 원고의 청구부분은 각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1. 피해자가 건어물상을 자영하면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매월 순이익이 금 40만원이었다면 동인의 재산상의 일실이익은 위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순수입 전액이라 할 것이고 동인의 노무에 의한 수익부분만을 일실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세무서장 작성의 상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원심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하다.
준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장영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4.7. 선고 80노188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영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결국 이 사건 피해자의 상처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소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지 피고인들의 소위로서 그러한 상처가 난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또 의사 이성환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추측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의 소위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의 상처가 소론과 같이 심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하였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원래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에 관한 공소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도 강간죄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본원 1976.5.11. 선고 74도18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화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동인천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18. 선고 79구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준용되는동법 제65조 4항에서 말하는제63조 1항 규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한다 할 것이고 실제 그 보정을 한 기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같은 취지아래 원심이 그 판시 본건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그 보정기간을 실제 보정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보정할 것을 요구한 보정기간으로 보아 1979.2.9에 한 본건 심판결정을 그 법정 심판결정기간인 90일 내의 적법한 심판결정으로 보고 그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79.4.6에 한 본건 행정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의 기산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는 외국인 투자로 호텔신축을 목적하고 1973.7.13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원판결 첨부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567,7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 비용으로 금 35,876,466원을 지출하였고호텔신축을 위한 지상건물(교사)을 철거하고 정지비용 등으로 금 243,300,000원을 투입했으며 임시 사무실(가건물)건축을 위하여 금 71,194원을 지출하여 합계 금 846,947,660원을 지출하였으나 그뒤 원고 회사는 그 판시와 같이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호텔 신축계획을 포기하고 그 정지 완료된 위 부동산인 토지를 1976.8.16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에 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소요된 금 243,300,000원은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동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원심이 그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러한 취지아래 원고 회사가 위 그 판시와 같이 위 정지된 토지를 매도하고 그 판시 법인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 금 243,300,000원을 위와 같이 " 자본적 지출액" 으로 보아 이를 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다시 그 판시와 같이 이에 대한 법인 특별부가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조치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가.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보정기간이라 함은 보정할 것을 요구할 때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그 보정을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정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후에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철거 및 정지비용은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홍태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조진주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1. 선고 79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재심의 소는 1979.1.30에 제기되었고 그 재심청구 원인은 재심대상확정판결에서의 증인1, 동2가 위증죄로 각 유죄의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1978.2.3에 확정되었으며 재심원고는 이를 1978.3.17에 알게 되어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7호의 재심사유를 들어 본건 재심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를 안 때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1심에서 원고(재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단2112 판결이 아니라 2심에서 항소기각된동 법원 76나801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적법한 재심기간내인 1978.3.22에위 76가단211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각, 상고기각된 바 있고 또 그 소송의 계속 중에 본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부적법한 본건 재심의 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소론과 같이 증거조사를 하였다 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된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하에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 1심판결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한 2심판결임에도 적법한 재심기간 내에는 재심의 대상도 아닌 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 다시 2심판결에 대하여 본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재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써는 부적법한 본건 재심의 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경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목
【피고, 상고인】 이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80.4.4. 선고 79나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이상오(1953.6.10 사망)가 1942.7.4 그의 소유였던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 68평 중 원심판결 첨부별지도면 (가)표시 부분 50평을 소외 망 이장권에게, 동 도면 (나)표시 부분 16평을 소외 망 김도치에게 각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채, 토지만을 각 인도하였으므로 소외 망 이장권은 매수한 위 토지 50평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동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오다가 동 토지와 건물을 소외 이성준에게, 동 이성준은 이를 소외 망 고재동에게, 동 고재동은 소외 망 남시동에게, 동 남시동은 1962.2.5경 원고 하경이에게 대금 400,000원에 각 순차 매도하므로써 동 원고가 위 각 소외인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동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소외 망 김도치는 매수한 위 토지 16평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53.12. 경 동 토지와 건물을 소외 최삼인에게, 동 최삼인은 1955.6.경 소외 망 최학권에게, 동 최학권은 1962.5.10경 원고 권세종의 아버지인 소외 망 권판암에게 각 순차 매도하여 동 권판암이 위 각 소외인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동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77.9.8 사망하므로써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권세종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동토지부분 16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 망 이장권은 위 (가)부분 50평을, 위 김도치는 위 (나)부분 16평을, 각 1942.7.4부터 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원고 하경이는 위(가) 부분을 1962.2.5부터, 동 권세종은 위 (나)부분을 1962.5.10부터 각 전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던 각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소유의 의사로 각 점유 사용하여 왔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각 점유는 모두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할 것이니 위 소외 망 이장권과 동 김도치가 각 본건 (가), (나)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2.7.4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원고들이 점유한 각 1962.7.4에 본건 (가), (나)부분 토지에 관한 각 해당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은 만료된 것이다.
 그러니 위 소외 망 이상오의 상속인으로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본건 (가)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하경이에게, 동(나)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권세종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며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할부전업진성상공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한양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24. 선고 79나1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종옥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금 2,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원고 회사에 전부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이 원고 회사에 전부되기 전까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세임료 금 600,000원 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의 위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위 금 600,000원 채권으로의 상계항변(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은 상계항변으로 볼 것이다)부분을 이유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중 금 1,400,000원 지급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 조처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심리미진이 있다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수동채권이 전부된 후에는 자동채권자는 전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는 것임으로 전부 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다야마체인 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2.27. 자 1979년 항고심판 절 제306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열거하므로써,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한 판단에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한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본원 상표는 영문자로 “KANA”이고, 원사정 인용참증은, 아프리카대륙의 서해안에 있는 “GHANA”공화국의 국명인 “GHANA”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 거의 동일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발음상, 동일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원사정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므로써,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위 상표법의 규정 취지를, 오직 그 칭호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이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본원상표가 비단, 그 칭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와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한 판단에서 특별 현저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가려,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다만 칭호가 동일하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상표법의 특별 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KANA”와 “GHANA” 가, 그 칭호에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하는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출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외관 및 관념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이수영 외 1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20. 선고 79나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4.10.31 피고 이수영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금 2,000,000원을 그 변제기를 1975.1.31 원리 3푼으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 피고 앞으로 그 판시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변제기한이 경과하면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거나 타에 이를 처분하는 등 그 싯가에 따라 그 차용원리금 및 소개료,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잡비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기한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1975.6.22 원고와 위 피고 이수영은 그 판시와 같이 제소전화해를 하여 원고가 동년 말까지 금 2,18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기한내에 변제치 못하면 피고 앞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아울러 위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기한을 도과하므로 피고는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 명도집행을 완료하여 이를 그 아들인 피고 이근엽으로 하여금 입주 사용케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수영은 위 화해조서에 기한 집행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등기비용, 취득세, 명도집행비용을 자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판시와 같은 원리금 이외에 위 약정한 그 담보권 실행에 따른 등기비용, 취득세, 명도집행비용 등 제반비용까지 이를 지급함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그 판시와 같이 원리금만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위 약정은 원고와 피고 이수영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그 담보권의 확보와 그 실행에 있어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특약이며 위 제소전화해는 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자인 원고의 그 변제의무의 이행과 그 불이행시의 그 담보권의 확보와 그 실행에 관한 것으로서 위 특약은 위화해조서에 위 특약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담보권의 확보와 그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판시 제반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 화해조서에 기한 담보권의 확보와 그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비용, 취득세, 명도집행비용 등 제반비용은 위 특약에 의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제외한 그 판시 화해조서에 따른 원리금만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 어떤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당원 판결들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원·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비용에 관하여 원고부담의 특약이 있었고 그후에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이행과 불이행시의 담보권의 확보와 그 실행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면 담보권실행 비용의 부담에 관한 위 특약은 위 화해조서에서 그 특약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담보권의 확보와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비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상고인】 이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2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는 그 소관의 전자산업부분 중 소외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시키기로 하여 1976.2.24 같은 회사가 총 주식의 95퍼센트의 대주주로 된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위 부분에 관한 모든 조직, 설비 인원을 원고 회사에 이관함으로써 원고 회사는 이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위 소외회사의 지위도 이를 이어받았고, 위 주식회사 금성사는 1976.2.24경 피고를 원고 회사에 전출시킴에 있어 당시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피고를 포함한 25명의 연수사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를 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의 전출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출시키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는데도 피고를 포함한 위 25명 모든 사원들은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인사조치에 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사원으로 됨에 따라 사원의 신원보증서가 필요하자 피고를 포함한 위 사원들은 그 지역적 여건으로 신원보증서의 작성제출이 어려워 신원보증서 대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권으로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한 원고회사는 위 사원들을 대신하여 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교부받은 증권으로 신원보증서에 갈음하였고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위 사원들이 연수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를 원고 회사가 송부하였으며 피고는 귀국 후에도 위 전출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15개월 가량 원고 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로 전출됨에 있어 피고의 승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수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전출이 피고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판결에 피용자의 신분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나 사용인의 근로자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들은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술연수교육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됨에 있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의 해외파견자 근무의무 기간요령의 해외파견기간이 1년 이상 일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사용자가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하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은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경비반환채무의 면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 바 이 사건 기술연수교육은 직업훈련기본법 시행이전의 사건이고,근로기준법 제21조,제24조의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함에 있는 사실과 위 소외 회사나 원고 회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사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기술연수를 시키는 목적은 기술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사원의 연수기술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케 할 필요 있는 사정에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위약 예정의 금지에 관한 법리 및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그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구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이상의 근무기간은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 고】 일신제강주식회사
【피 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15.자로 부과한 등록세 5,226,492원 및 방위세 1,045,29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15.자로 등록세 5,226,492원, 방위세 1,045,298원 합계 6,271,7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 6. 30. 소외 동서철강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그 회사소유이던 부동산을 원고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 부동산중 부산 북구 학장동 725의 7 대 933.2평은 1977. 7. 9.에, 같은 학장동 725의 1 대 157.2평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일체는 1977. 10. 7.에, 같은 학장동 725의 3, 725의 5, 725의 6의 대지 3필지는 같은달 17.에 각 등록하면서 그 등록당시의 각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는 돈 261,715,030원이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 총액이 돈 358,836,489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가액을 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하여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방위세 합계 9,474,138원을 납부하였으나 그후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 총액이 위와 같이 돈 358,836,489원임을 이유로 이것이 과세대상가액이어야 한다고 하여 전현과 같이 1979. 9. 15.에 이르러 위 신고가액과의 차액인 돈 97,121,459원에 대하여 각 부동산별 해당 등록세 합계 5,226,492원, 같은 방위세 1,045,298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같은달 29.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등록당시의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845호)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신고가액이 전현한 바와 같이 그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이상 각 그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부족함이 없으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는 원고의 신고가액에 좇아서만 부과하여야 할 것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위 규정으로부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추적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추징부과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바위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하는 바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징을,같은법 제64조의 2의 규정하는 바는 포탈의 경우의 징수를 각 규정하는데 불과한 것이요,같은법 제65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위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동 제130조로부터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만한 다른 규정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제15조의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등은 일반 추상적인 원칙들로서 이에 근거하여 등록세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인 과세표준에 관한위 지방세법 제130조의 명문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추적하여 등록세를 추징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터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징부과한 위 등록세 5,226,492원 및방위세법 제4조,제5조에 근거하여 등록세액을 표준으로 하여 추징부과한 방위세 1,045,297원 합계 6,271,790원의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였을 뿐 취득가액을 신고토록 규정한 바 없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이상 이에 좇아 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는 적법하고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심경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민경천, 최홍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2.6. 선고 78나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추가 상고이유서와 보충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그 각 기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봉동 산 56의 16 임야 8무는 등기부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 박용세의 소유명의이었는데 동 소외인은 동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였던 바, 동 임야는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개봉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봉동 357의 13 대 104평 9홉(권리면적 47평 6홉, 증환지 57평 3홉)으로 환지되고 동 환지처분은 1972.8.5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76.3.4 피고와 사이에 위 환지된 개봉동 357의 13대 104평 9홉 중 권리면적인 47평 6홉에 관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6.2 대금 2,86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환지된 토지인 104평 9홉중 47평 6홉을 매수한 것이라 하겠는 바,위 환지처분에서와 같이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의 필요상 증평환지하는 경우 청산금의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환지된 부분 중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증환지부분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을 정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환지의 소유권은 모두 환지처분으로써, 당연히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중의 일부인 권리면적 해당 평수만을 매도하였다면 그 부분만이 처분되는 것이지 증환지 부분까지 부수되어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또 권리면적 매수자에게 증환지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로부터의 매수청구권이 귀속되는 것도 있을 수 없어 원고가 환지확정 후에 증환지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 주택공사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증환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권리면적 부분을 매수할 때에 청산금을 대납하여 증환지 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증환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논지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도 없다(이건 환지처분의 공고후에 그 환지처분의 등기가 되기전에 피고명의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논지는 위 환지 104평 9홉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면 그중 권리면적 해당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사실변론 종결 당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청구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원고는 원심에 이르기 까지 이건 청구는 환지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 것이며, 그것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중 권리면적 해당 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원심제5차 변론조서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 뿐이므로 환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중의 일부인 권리면적 해당 평수만을 매도하였다면 그 부분만 처분되는 것일 뿐 증환지 부분까지 부수되어 처분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면적 매수자에게 증환지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자로부터의 매수 청구권이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환지확정 후 증환지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환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손실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3.28. 선고 79나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전 평정가격은 사업시행당시인 1969.2.10 현재 시중은행 감정가격인 평당 2,000원으로 정하고 사업시행후의 예정평정가격은 1969.8.23 당시의 시장이 197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 그 가격을 평당 9,652원으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1,799평 5홉 2작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하였다는 것인바, 위피고시의 이건 토지가격평가조처는 그 평가의 시기가 동일한 기준이 아니고 또 그 평가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의 결과를 보아도, 그 평가의 시기와 평가자가 동일한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 검증결과 중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시행 착수시기인 1969.2.10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사업시행 전의 원상대로의 가격은 평당 2,690원이고 택지로 정지되었을 때의 가격은 4,500원임을 알 수 있으니 위 피고시의 감정조처가 심히 불합리하여토지 구획정리사업법 48조에 위배되고 위 피고의 위법된 감정조치로 인하여 원고는 1,150평 9홉 4작을 환지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상당한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서 원고 소유토지의 소유권까지 상실시켰다는 것이니 피고시의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행위중에서 위에 적시한 부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또 원심이 위 피고시의 불합리한 이건 토지의 가격평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판단조치에 위법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검증 결과를 검토하니 이 사건 토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정리 후의 토지가격이 평당 4,5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심이 환송판결 이유에서 지적한 사실을 규명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서 누락되었다고 인정되는 1,150평 9홉 4작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당 13,000원으로 정한것은 갑 4호증의 기재를 그 증거로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 시가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한 금액과 위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 검증결과에 나타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토지가격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환지청산금 부과처분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청산금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청산금의 산정기준을 인정한 위법도 없고, 또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기준으로서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1. 피고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가격 평가조처가 그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하고 그 평가의 결과도 역시 불합리하여 원고가 일정 평수의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게 되고 청산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되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기준으로서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종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1. 선고 79나2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조종훈이 1974.3.26 피고로부터 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뒤 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제7차 변론조서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르게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이 상고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원심판시의 보증채무가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말소를 바라고 있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는, 위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차용금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자백한 불요증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요하는 것처럼 잘못 판단을 내린 원심의 조치는 비록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전부를 함께 본다(원고들의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므로 원상고 이유의 범위안에서만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6.4.13 피고와, 소외 김완용 외 7인의, 피고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들은, 피고로부터 그러한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소외 학교법인 숭의학원이, 이를 차용하였던 것인데, 이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영하는 숭의여자중·고등학교의 교직원 등이던 위소외인들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 위 소외인들의 채무부담행위는 진의아닌의사표시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학교장 발행의 액면 돈 4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았고, 위 보증계약은 이 어음이 유효함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보증계약 또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여한 위 돈을 위 학교법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자체가 위 소외인들이 사립학교법상의 위 제한규정 때문에 그들 임의로 위 대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대여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위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 조종훈이,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어음을 교부받았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그 유효함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상고이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그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을 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비대차에 있어서,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한편 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백낙경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15. 선고 78나7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위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금릉군 어모면 동좌동 625 전 806평에 관하여서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지만이 토지는 농지이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당초부터 이를 그 산하어모중학교의 교지 내지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거나 자영 또는 자경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는 다만 원고가 위 학교운동장으로서 필요하였던 같은 곳 519 전 806평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어 위 토지와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그 후 위 519전 806평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게 되므로써 2필지의 토지 모두가 원고명의로 넘어오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정하에서의 원고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사실과 그 인정사실에 기초한 원심의 법률판단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사실오인 내지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계쟁토지인 금릉군 어모면 동좌동 557 전 764평과 같은 곳621 전 95평은 원래 소외 백낙승의 소유였는데, 소론 주장의 을 제1, 2호증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피고가 1950년부터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그 이전인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소유자에 의한 비자경농지로서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위 을 제1, 2호증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공격될 수는 없으며, 원심이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그 산하 어모중학교의 운동장으로 하기 위한 것이였고, 또 실지운동장으로서의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확정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매수 당시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농지취득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도 정당하고, 원고가 운동장의 정지작업을 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피고의 점유상태를 침범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지상건물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사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려니와, 설사원고가위 시행령 제61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단도 납득이 되며,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증인 백계환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에 의한 사권설정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단에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소외 토지상의 천막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감정인 이용승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1973년 내지 1976년에 있어서 매평당 연 2,200원 내지는 4,300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세워진 주택과 창고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때 까지 원고에게 위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 (기록 제94면)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100평당 연임료로서 위와 같은 가격을 평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감정결과를 매평당의 임료상당액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음은 증거를 잘못판단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위 손해금의 지급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며, 각 상고가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1. 도가 농지를 그 산하학교의 부지 내지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거나 자영 또는 자경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운동장으로 필요한 토지와 교환하기위한 수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농지개혁법상 무효이다.
2. 도가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위반하여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효석 외 4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우창록, 유철균, 이종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7. 선고 70나28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징발법 21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국방부보상 심의회가 인근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고로 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이 명백한데 이 사건에 위 보상액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도별 과세표준은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해도 여기에 적용될 보상요율의 내역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보상증권의 액면금이 위 법조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된 보상금액이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원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 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상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므로(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참조) 당사자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관계규정상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년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피고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가 인근 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고로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 관장사항으로서 징발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소속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인근토지의 임대실례표준을 참작하여 보상요율을 사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에게 그 정한 보상요율을 주장하게 하거나 그 사정기준을 밝히도록 하여 이에 따라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촉구도 없이 원고에게 보상요율의 주장, 입증이 없다는 사유로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원심이 필경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원고에게 입증불능의 사항에 입증책임을 지운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징발법 제21조의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상요율의 결정은 피고 국가소속인 국방부 보상심의회 관장사항이므로 피고에게 보상요율을 주장하게 하거나 그 사정기준을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입증촉구도 없이 원고가 보상요율의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입증책임 전도의 잘못이 있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태경
【피고, 상고인】 이건영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17. 선고 79나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원이 판례로 삼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피고에게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고 그외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타인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광주이씨 대종회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2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의 기재로써 권리추정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6.28. 선고 78나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4.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분할전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333의 12 대105평 1홉에서 각 분필된 것인데 그 분필전인 약 20년 내지 30년전부터 위 대지 105평 1홉을 포함한 주위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택지에서 공로에 통하는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주민들의 골목길로서 그 통행에 사용되게 되자 피고는 1967.1.1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현상 그대로 도로로 변경하게 되었고, 또 1968.9. 경 그 남쪽에 위치하는 한일로의 확장에 의하여 위 각 골목길이 위 한일로와 연결됨에 따라 피고는 그 시경 인근의 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위 한일로와 위 각 골목길이 연결되는 지점의 지하에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위 각 골목길주변의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부담으로 위 각 골목길의 중앙을 따라 하수도를 시설하고, 그 위에 인도부록을 깔아 기왕의 도로로서의 효용을 높이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시멘트 등을 보조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주민들의 골목길 통로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현황에 따라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한 위 지목변경과 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의 보조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방법은 기록상 유일한 증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증거방법은 제1심에서 채택되었다가 원고측의 증거조사 절차 미이행으로 취소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달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주민들의 골목길 통로로 제공한 토지를 피고시가 그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고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을 보조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은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상고인】 (1) 김기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김춘광, 김정섭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3.7. 선고 79나9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김기만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경남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 109, 전 138평은 원래 피고 김기만의 선대인 소외 망 김차문의 소유 토지인 것을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문성전이가 8.15해방 4, 5년전부터 위 김차문으로부터 소작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이 19시행됨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아 1958.7.30 상환을 완료한 사실, 위 문성전은 1958.12.27 사망하고, 그 의 아들인 문기주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그도 1959.1.13 사망하자 그의 출가한 딸인 원고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를 단독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위 김차문이 1959.1.5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피고 김기만이 자기앞으로 원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민사령하에 있어서는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니, 이 건의 경우, 이건 토지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문기주가 1959.1.13에 사망하므로써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출가녀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즉(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21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없다(원심판결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친자인 원고에게 권리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피고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이인화 외 1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2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참조)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같은 법 제665조에 규정된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완성된 수급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춘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이준희 외 2인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80.1.13. 선고 78나180 판결
【주 문】
 피고 홍성남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홍성남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0.3.20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받고 피상고인을 피고 이준희 및 동 이동희로 표시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후, 같은 해 5.3에 이르러 피고 홍성남을 피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본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당사자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 표시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원고의 피고 홍성남에 대한 상고는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2) 피고 이준희, 동 이동희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본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원심판결에 소액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 홍성남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이준희와 피고 이동희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당사자표시 정정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당사자에 곁들여서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표시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상소제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