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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8.21. 고지 92라11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0카5026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인은 그의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지하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속행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구축하는 등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공사금지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위 법원은 변론을 거쳐 1991.5.28. 신청인이 담보로 금 2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 90카6604)을 선고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1991.11.19.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91나28032)을 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1992.4.28.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 91다47642)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15조와 제704조 제3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이유는, 그 가처분결정의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가처분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침해됨으로 인하여 가처분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채무자인 이 사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공하게 한 위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가처분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공한 위 담보를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가처분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15조와 제704조 제3항에 따라서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경우에, 제공된 담보는 가처분의 취소 자체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5.28. 선고 90카6604 판결도 가처분채무자인 이 사건 신청인에게 가처분채권자인 이 사건 피신청인이 장차 입을 손해에 대하여 담보로 상당한 금액인 금 2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가처분이의신청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공사금지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신청인이 공사를 속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공사의 속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에 기하여 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채, 위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담보를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제공할 것을 명한 담보의 성질과 그 담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715조와 제704조 제3항에 따라서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담보되는 손해(가처분취소로 인하여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 
나. 위 “가”항의 가처분취소판결의 확정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법원이 가처분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15조와 제704조 제3항에 따라서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경우 제공된 담보는 가처분의 취소 자체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익배당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4. 선고 92나15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약정과 함께 한 매도시의 이익금분배약정은 위 임대차약정과 한개의 서면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할 것이며 위 약정이 단순히 호의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호의적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고는 피고 1이 원고측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먼저 한 다음 후순위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여 주고 위 임대차기간중에 자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직권말소되어 버린 점, 그 무렵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려다가 원고가 이를 알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매도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남편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한 것 및 그 소송결과에 따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 만으로는 원고측에서 배신행위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7.12.2. 원고가 임차하는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여관건물을 매도할 때는 원고측에게 매수우선권을 주며, 원고측의 사정상 타에 매도할 때에는 원고측과 피고들이 위 부동산의 매수가격 및 그 비용을 제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사실과 피고 1이 1988.9.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해 10.20.까지 그 매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익금분배청구권은 피고들이 잔금을 모두 수령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이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대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9.9. 선고 92노3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A가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의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 피고인을 강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피고인 A 및 D의 각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전과·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동기·방법·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A는 여러차례 행한 강도 및 절도의 범행방법이 극히 대담하였고, 강도행위를 실행하던 중 2회나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잔혹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아직까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고, 위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점 등 위 피고인의 성행이 대단히 위험하므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및 D는 공범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에 있어 극한 상황의 결과를 방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함에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그 방법이 매우 간교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형을, 피고인 C 및 D에 대하여는 각 무기징역형을 각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양형의 조건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및 D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9. 선고 91나42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유승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시 소외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상장회사로서 위 소외회사보다 신용이 있는 피고 회사명의의 배서를 받기 위하여 친분이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찾아가 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고 배서를 의뢰하였던바, 위 소외 2는 이를 승낙하고 위 각 어음 이면상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 회사 명의의 각 배서를 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위 각 어음들을 갖고 역시 친분이 있는 소외 3을 찾아가 그에게 위 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은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4의 중개로 위 각 어음 이면상의 제2배서인란에 그 명의의 배서를 한 다음 위 각 어음과 함께 자신의 인감증명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위 어음들 중 일부는 그 최후배서인으로 기재된 소외 5 명의로, 나머지 어음들은 자신 명의로 각 할인을 받는 형식으로 그 지급기일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2할 2푼으로 정하여 위 각 어음액면금액에서 각 그 지급기일까지 연 17.5%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소외 4에게 소정의 중개료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원 전부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는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또 발행인이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배서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비록 위 배서행위 당시에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어음배서행위는 배서된 어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또 그 어음을 취득하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 원고 역시 배서인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것으로 믿고 금전대여를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상당의 대여금의 합계액과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당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1986.7.22. 선고 86다카783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이 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약속어음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어음 배서인이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경우 이를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 케이. 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구17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는, 위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무서장은 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판시와 같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소외 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외 4필지의 토지를 압류한 후 이를 공매하여 그 공매대금에서 국세체납액을 충당하고 그 잔여액이 남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 위 공매대금배분신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배분할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잔여액을 위 보조참가인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배분신청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결론은 원고와 위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는 법리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및 이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국세청 기본통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나.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교육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B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19. 선고 92노2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C 등 소재 D교회의 주임목사로서 그 지상 약 500평에 설립된 E 산하기관인 A의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한편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 및 교육법상의 각 규정내용과 아울러 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인류문화발전의 초석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란 교육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피교육자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문화의 재생산 내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영속적으로 가르침받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한 이 사건 "A"는 (ⅰ) 시설면에서 위 선교원의 부지 약 500평 지상 건물에 강의실 16실, 교수실, 학장실, 교재실 각 1실을 갖추어 놓고, (ⅱ) 학생모집면에서 매년초에 기독교 교지인 국제선교신문 등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상대로 "○○학년도 신입생 모집, 어린이 선교학과(주간, 야간 2년제)"라는 제목하에 "본교는 23년의 전통과 15,000명의 선배졸업생을 배출하여 ....., 전기(1차), 후기(2차), 후기(3차) 분할모집"이라는 내용의 신입생모집광고를 하여 주·야간 신입생 1,000명을 모집하면서 E 소속 교회 또는 목사의 추천을 지원요건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일반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ⅲ) 교육비징수면에서 비록 종교헌금의 명목이기는 하였으나 매학기마다 학년에 따라 1인당 금 180,000원 내지 금 250,000원의 정액을 등록금·교습비로 징수하였고, (ⅳ) 수업연한면에서 2년 4개 학기의 교육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학장 신학박사 B"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였으며, (ⅴ) 교과과정면에서 보육선교학, 조직신학, 성서신학 등 전문신학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되는 교과목과정을 편성하여 강의하고 그 평가성적에 따라 학점(A, B, C, D, F)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ⅵ) 학생들의 인식면에서 그곳에 입학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후의 전문대학과정으로 인식하고 입학하였으며 계속 재학중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앞서 본 학교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A"는 교육법의 규제대상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는 전문학교(내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A"가 교육법시행령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교수진도 교육법 제79조 제3항 별표3 소정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등 교육법의 규정을 일부 따르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러한 미비점은 교육법의 규정에 맞게 이를 더욱 엄격히 규율하여야 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러한 미비점을 이유로 학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A"가 교회 자체 내부의 주일학교 교사들의 연수활동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E 총회에 고용되어 총회이사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의 한사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14. 선고 91구159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5. 선고 90나13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마산시(마산부) 신월동 제평성산 임야 1정 4단 28보가 1915(대정 4년).7.22.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 3필지의 분할전 토지인 마산시(마산부)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7771평)는 1919.2.1.자로 당시 시행되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피고(당시 마산부)가 사정을 받고, 그 후 여기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3필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제평성산 임야가 피고가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와는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제평성산 등기는 그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로 등기된 점에 비추어 당시 시행되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 조선임야조사령은 그 후인 1918.5.1. 제령 제5호로 시행되었다)에 의하여 사정받아 등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제평성산 임야가 포함된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 전체가 피고(마산부) 앞으로 사정이 된 이상 그 사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 제평성산 임야에 대한 위 소외인의 권리(소유권)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그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인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위 제평성산 임야의 등기과정을 보건대, 당시 시행되던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일구역마다 지번을 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지반의 측량은 토지소유자(지주)의 신고 및 표찰에 의하여 하고( 제4, 5, 6조 등), 그 측량에 바탕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하는 것이므로( 제9조), 위 제평성산 토지에 지번표시가 없다면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반측량과 이에 기한 사정절차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비록 그 등기부에 지목이 임야이고 지적단위를 보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지반의 측량과 사정절차를 거친 등기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시행된 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조), 위 제평성산이 포함된 (주소 생략) 임야 2정 6반 6무보 전체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사정된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평성산 임야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그렇다면 그 후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위 임야가 피고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의 효력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종전소유권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사정의 효력에 저촉되는 종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닌 것이다.
 또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평성산 임야에 관한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설사 위 제평성산 임야와 피고가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제평성산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한 그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
 소론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선대인 위 소외인이 제평성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를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정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 없다.
 덧붙여 원심판결이 소론 지적 대법원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된 경우 후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선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이상 같은 토지에 관한 후등기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말소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극동전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나42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유승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시 소외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상장회사로서 위 소외회사보다 신용이 있는 피고 회사명의의 배서를 받기 위하여 친분이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찾아가 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고 배서를 의뢰하였던바, 위 소외 2는 이를 승낙하고 위 각 어음 이면상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 회사 명의의 각 배서를 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은 위 각 어음들을 갖고 역시 친분이 있는 소외 3을 찾아가 그에게 위 어음들을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은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4의 중개로 위 각 어음 이면상의 제2배서인란에 그 명의의 배서를 한 다음 위 각 어음과 함께 자신의 인감증명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위 어음들 중 일부는 그 최후배서인으로 기재된 소외 5 명의로, 나머지 어음들은 자신 명의로 각 할인을 받는 형식으로 그 지급기일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2할 2푼으로 정하여 위 각 어음액면금액에서 각 그 지급기일까지 연 17.5%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소외 4에게 소정의 중개료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원 전부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는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소외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또 발행인이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배서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가 비록 위 배서행위 당시에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어음배서행위는 배서된 어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또 그 어음을 취득하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 원고 역시 배서인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것으로 믿고 금전대여를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어음할인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상당의 대여금의 합계액과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그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 당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1986.7.22. 선고 86다카783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이 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약속어음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어음 배서인이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경우 이를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7. 선고 90나35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9.4.13.까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중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나서 오히려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1989.12.30.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심이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당원 1964.12.15. 선고 64다1030 판결;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1972.2.22. 선고 71다2569 판결; 1974.2.12. 선고 73다1607 판결;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평윤씨한성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상고인】 파평윤씨참봉공(철)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나12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은 원고 종회가 이 사건 계쟁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 외 23명의 수탁인에 대하여 위 임야를 명의신탁한 종중임을 이유로 그들 24명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들 24명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에게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 종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추정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앞서 원고 종회에게 과연 위 주장과 같은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사정명의인 24명이 전부 피고 종중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 소외 2의 분묘가 있음과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것을 원고 종회 소유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원심은 위 주장 중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점을 배척하였다.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그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들은 임야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위 사정명의인들이 원고 종회나 피고 종중 등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그중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받았느냐에 의하여 실체적 소유권이 어느 종중에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데 과거의 소유관계는 그 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 24명이 원고 종회의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지와 그들을 사정명의인으로 선정하게 된 까닭과 그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24명의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회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여러 대에 걸쳐 관리되어 온 점, 위 임야가 위 임야사정 당시 관계당국에 의하여 파평윤씨종중 산으로 인정되어 그 종중원 24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이 된 점, 그러나 피고 종중이 단독으로 위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사정 당시 위 임야는 그 취득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에 분묘가 설치된 최고의 공동선조 및 그 이하의 공동선조들을 모두 포괄하는 종중인 원고 종중 소유의 종산으로 인정되고, 위 묘하에 살던 피고 종중원이 위 사정절차를 그 종중원 명의만을 사용하여 밟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소종중인 피고 종중의 단독소유로 될 수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쟁임야의 주봉에 갑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갑 종중이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갑 종중은 위 임야에 관하여 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쟁임야의 주봉에 갑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갑 종중이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갑 종중은 위 임야에 관하여 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7. 선고 91나37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의 ○○○○교도소 1사 하층 16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1이 1990.1.28. 05:00경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망 소외 2가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의 목과 가슴 등 전신을 주먹으로 30여 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창문쪽으로 달아나는 위 소외 2의 멱살을 잡아 꿇어앉힌 후 주먹으로 머리, 목 등 상체를 7, 8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위 소외 2가 방실내 변기통에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그의 목, 가슴 등 상체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그에게 좌우늑골골절 및 전신피하출혈상 등을 입히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병원으로 후송중 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사고당시 위 망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당직교도관이던 소외 3이 2회에 걸쳐 그 방실 앞을 지날 때 “사람 살려 주세요,” “딴 방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위 소외 1의 구타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위 소외 2를 다른 방실로 옮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3이 교도관으로서 교도소 내의 수감자 상호간의 폭력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소외 2로서도 1990.1.22. 위 16호실에 들어온 이후 위 소외 1로부터 계속 구타를 당해 왔으면서도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사고당일도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리다가 구타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20%로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7. 2. 선고 91나2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등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1이 1972.8.1.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도한 후, 1980.6월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위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하였는데, 동인들이 위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소외 1 몰래 위 80평에 관하여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으므로 위 80평에 관한 동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80평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원고 등이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토지 전체의 등기명의자인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설사 소론과 같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2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80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등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그 후 원고 등이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원고 등은 위 80평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위 소외 2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8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행위를 원인으로 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15. 선고 91나35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4㎡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ㅂ - ㅌ부분이 도로에 접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길이는 1.5m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것도 공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 부분에 도로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려면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 도로에는 그 앞 대지의 소유자가 계단과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피고가 그 소유의 가옥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폭과 안전성을 갖춘 계단을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피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가)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담장 밖의 부분으로 그 폭이 1.3m 정도이고 그 침범평수도 4㎡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ㅂ- ㅌ의 점을 연결한 선상의 부분은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곳이라 할 것이고, 또 그 부분만 가지고서는 피고 소유의 가옥이 서 있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 소유의 토지는 도로보다 2m 이상 높은 곳에 있어 피고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피고가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가)부분 토지 이외에는 피고가 달리 공로에 개설할 수 없고, 위 (가)부분의 토지는 피고 소유의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통로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가)부분의 토지가 원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보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헌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경한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 7. 16. 자 90항원191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두 단어의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사실을 확정한 후,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은 상이하지만 인용상표에 있어 두 단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통례에 따라 앞부분을 강조하여 "헌트"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동일하고 "헌트 보스톤"이라고 호칭되더라도 호칭이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결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일 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는 그 기능과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초심을 유지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가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가.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두 단어의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은 상이하지만 인용상표에 있어 두 단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통례에 따라 앞부분을 강조하여 "헌트"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동일하고, "헌트 보스톤"이라고 호칭되더라도 호칭이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는그 기능과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이다.
직무유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수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 7. 26. 선고 90노3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상피고인 C가 원래 경남 양산군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일단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D 명의로 이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D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임야를 위 양산군으로부터 매수한 당사자는 형식상으로 위 D이고 위 C가 그 대금을 위 양산군에 지급한 것은 그가 위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에 앞서 편의상 위 D가 위 양산군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위 D가 위 C에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때 그 양도대금은 앞서 위 C가 대위변제한 위 금원으로 대체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C와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C가 위 D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D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C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위 D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0.25. 선고 91다29378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C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재정법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유재산취득 금지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C의 이 사건 임야 취득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C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인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C의 직무유기행위란 담당직원이 위 C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임야를 위 D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재공문과 그에 첨부된 가격평정조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닌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양산군수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결재공문기재 내용대로 매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귀착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위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 명의로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후 위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을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7. 31. 선고 90구2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 내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1988.12.21. 이를 준공함과 아울러 그 시경 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 대한 등기를 마친 다음, 1989.5.30.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업종으로 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 이를 개장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 골프장시설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이나 클럽하우스의 취득을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1992.12.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최경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정태근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법(1992.2.14. 선고 91가단89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9.25.부터 같은 해 12.17.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진해시 석동 202 전 60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도면 표시 1,2,3,14,15,1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56제곱미터(이하 이부분만을 가리켜 계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9.6.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당심에서 추가) : 주문 2항과 같다.
【이 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팽용갑의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김영일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9.1.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토지 부분을 1969.6.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이복주, 감기용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고, 원고의 위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평온, 공연하고 계속된 점유라는 점은 법률상 추정되며,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으므로, 위 계쟁토지에 대하여는 1969.6. 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89.6.경에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여기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계쟁토지에 대하여 위 판시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의 3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10.25.자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1항 판시의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제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위 갑 제6호증의 3, 각 그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1항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 원고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1991.8.3.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당원 91카6112)이 내려지고, 같은 달 6. 자로 그 가처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어차피 위 소외 공사에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 피고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신청에 대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당원 91타7322)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소의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11.5.자로 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이 사건 소장이 1991.8.2.자로 접수되어 같은 달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공사에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계쟁토지에 상응하는 금액은 금 9,6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행불능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9.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12.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문종(재판장) 이주성 강후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 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쟁토지에 대한 수용 내지 협의취득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후 제 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계속중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및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 후에 어차피 계쟁토지가 제3자에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정변경 의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결정취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의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4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유공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5인 상대방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2.4.2. 자 92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위 신청인 16인이 변호사 1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청인들은 서로간에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으로서 위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을 위 신청인별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재항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변호사보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나.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

가.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4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유공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5인 상대방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2.4.2. 자 92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위 신청인 16인이 변호사 1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청인들은 서로간에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으로서 위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을 위 신청인별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재항고인이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결정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변호사보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나.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

가. 민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위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29. 선고 91나2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20세부터 보일러시공기술자로 일하여 오다가 1988.9.1.부터 ○○철물건재상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가정용 보일러, 철물 등 건자재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달에 10일 정도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의 일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에 대하여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소매업에 종사하는 경력 1년 미만 남자의 월평균수입 금 311,412원과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보일러공으로서의 10일 동안의 수입 금 125,200원을 합한 금 436,612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였다.
 원고는 원심이 소매업종사자로서의 수입만을 손해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비난에 지나지 아니한다.
 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경력 1년 미만인 소매상으로서의 수입을 ○○철물건재상의 경영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을 인정하였는바, 위 건재상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을 기장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제7차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0.1.15.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위 건재상을 경영함으로 매월 금 120만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업수입 중 자본기여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노무기여부분을 금 50만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대체고용비를 산출할 경우에는 금 755,482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원고의 수입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건재상의 경영수입으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나 대체고용비로 산정할 경우에 관한 것으로 가정주장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입에 관하여 재판상자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상고인】 대전 유성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8. 선고 91구17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4.20. 종업원 기숙사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의 확정, 신축건물 설계도의 제작의뢰,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시공회사의 선정, 대한건축사협회에의 건축허가도서등록 등 종업원 기숙사의 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오던 중, 건축허가신청과정에서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운용지침 및 심의기준이 개정됨으로써 건축미관심의절차가 추가되어 그 심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종업원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계속하게 추진하는 등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을 뿐더러 위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된 이상, 이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소론이 지적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한 사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법 속초지원(1991.9.6. 선고 91가단17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지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1은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5.4.22. 접수 제482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동기의, (2) 피고2는 같은 등기소 1986.7.18. 접수 제759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증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별지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들의 증조부이자 피고1의 백조부인망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 및 피고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5.4.22. 접수 제4823호로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볍(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피고2가 이에 터잡아 같은 등기소 1986.7.18. 접수 제7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제적등본),2(호적등본), 갑 제13호증의 2(보증서), 갑 제20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원의 고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소외 1은 1935.12.1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망 소외 2가 있었으며,소외 2 또한 1965.3.1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망 소외 3,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망 소외 4, 차남인망 소외 5, 동일가적내의 딸들인망 소외 6,7이 있었으며,소외 4는 1969.11.27. 사먕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1, 동일가적 내의 딸인 원고2가 있으며,소외 3,5,6,7은 모두 1991.8.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1965.5.1. 실종기간만료로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그들의 상속인으로는 손자 내지 조카로서 원고들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부친이자소외 1의 차남인망 소외 8로부터 상속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950.4.4. 위 부동산을소외 8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9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박밀성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1,2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19/32, 13/3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임에도 피고1이 자기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2가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 피고1과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 피고2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소외 2가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 1935.12.12.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때는 현행 민법 시행 전으로서 당시에는 관습법에 의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어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35.12.12.부터 제척기간인 20년을 경과한 1991.1.16.에야 제기되었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한상호(재판장) 이림 이원형

가. 원고가 원소유자인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소)
나.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다. 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가. 원고가 원소유자의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특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나.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