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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숙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12. 24. 선고 2021노877, 1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 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철회 부분’이라 한다)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철회 부분은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항소심으로서는 공소취소로 보아야 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있는 때에는 이를 불허하고 심리를 그대로 진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철회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는 심리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취소로 보고 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21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종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 6. 선고 2021노1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6714호, 2019. 12. 3.)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위 부칙의 의미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유사한 규정을 둔 2011. 4. 7. 시행 법률 제1056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심은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몰수,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앞서 본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으로써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20. 12. 말경, 2021. 1. 20.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2019. 12. 3.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2020. 12. 4.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12. 9. 선고 2020노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나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그로 인해 결국 작업장에 피해를 끼쳤다거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상급자인 공소외 2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과 관련한 언급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 발설의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공소외 2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책임에 대한 변명을 겸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이나 감정을 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와 같은 대답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위와 같이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甲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甲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이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복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1. 26. 선고 2020노1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이 2020. 2. 4. 18:50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 부분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 곧바로 후드티 모자를 쓴 피해자(14세)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보행자인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통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해석·적용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외 4인)
【피고, 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7. 선고 2021누339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이하 ‘모법 규정’이라고 한다)은 피고는 매년 10. 31.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안전운임 공표대상 운송품목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 제2항은 피고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7호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이 사건 고시에는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안전운임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고시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원심은, 위 관련 법리를 원용한 다음, 모법 규정의 입법 목적과 내용 및 체계 그리고 관세법, 해운법, 대외무역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 규정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고시 가운데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부분은 모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출입 컨테이너’의 의미를 확장한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12. 30. 국토교통부고시 2019-1007호로 고시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중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항목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환적 컨테이너’가 모법 규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고시 가운데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경정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신 청 인】 주식회사 성도농업회사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민 담당변호사 권준혁 외 3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7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선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가단532879 판결
【변론종결】2022. 3.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일대에 있는 저수지인 △△△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부에는 착공연도 및 준공연도가 각 1944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수지 관련한 시설부지 34필지 중 국유지가 26필지, 개인 등 기타 소유지가 8필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앞서 본 △△△의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가 없었고,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1920. 5. 14. 동산농사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1. 3.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은 광산군이 관리하다가 1977. 6. 11.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으로 그 관리권이 이관되었다. 
 마.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위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그 명칭이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77. 6. 1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소유권을 포함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었고, 그 후 위 조합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7. 6.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토지는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방이 설치된 이후에서야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과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일본법인인 동산농사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성흠 김효진
기피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12. 15. 자 2021카기22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재나28 지상권소멸 등 사건의 피고(재심원고)로서 2021. 12. 13. 재판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2. 15.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 전후로 위 법원의 2021. 10. 7. 변론기일, 2021. 10. 21. 변론기일 및 2021. 12. 16.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여 결국 본안사건이 2021. 12. 16. 취하간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인도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101688 판결
【변론종결】2022.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박스 내 제3행 "부동산이 표시"를 "부동산의 표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다.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2020. 6. 9.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면1106호로 확정된 사실,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전인 2018. 9. 22. 피고가 소외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는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진(재판장) 이국현 김광진
변호사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재호(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오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정25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취급하는 것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추징 2,093,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인회생 등의 사건 전체를 한 건으로 하여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인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증인 공소외인 녹취서 제1쪽). 처음 서류들을 일괄하여 제출한 뒤에는 보정 등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경우에도 아주 복잡한 것 외에는 추가로 보수를 받지 않았다(증인 공소외인 녹취서 제14쪽).’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공소외 2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송달장소로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송달영수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송달장소로 공소외인이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는 ‘파주시 (주소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은 모두 수사기관에 ‘수임료는 신청사건에 대한 모든 절차 진행을 포함한 금액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신문사항이 송달되지 않아 그에 대한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외인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외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등 참조), 법무사가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제3쪽 제5행, 제7행의 각 "○○○"은 "공소외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면책·파산선고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석인 외 1인)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는 무직으로 생계급여 등 공적 부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재의 생활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는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 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 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원에 불과한 사실, 채무자는 신청외 2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한 후 공적 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주장 외에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가 2019. 7.경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도 2020. 1.경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2021. 5. 이후 보험계약자를 신청외 2,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을 이체한 신청외 2 명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채무자는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 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유진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4. 2. 자 2020라63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하나항공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강대)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6. 11. 자 2020라53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심절차에 중대한 법령 또는 해석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또한 항고심절차는 항소심절차가 준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443조),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송기록 접수통지 등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도 없으므로, 원심이 한 항고심절차에 재항고이유 같은 잘못이 없다.
 2. 과태료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태료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제1심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 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 시까지 가능하므로, 항고심법원은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자 2007마1652 결정,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도 없다(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재항고인이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대금 합계 185,201,317원에 대하여 74,080,527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고 한다).
 2) 원심은 제1심법원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92,600,658원(= 185,201,317 × 1/2)에서 20%를 추가 감액한 74,080,527원을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으므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원심결정 당시 과태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현금매출액에 관한 이천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사건(조세심판원 2019중2426)이 계속 중이었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7. 16. 위 조세심판사건에서 일부 경정 결정을 하였고, 이천세무서는 그 무렵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 중 25,008,000원(공급대가)을 제외하는 조치를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심으로서 심문을 열지 않았기에 그 결정의 고지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계속 중인 관련 조세심판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 결정의 고지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결정한 것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더욱이, 원심결정 후 이천세무서장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조치를 한 사정을 고려하였더라도, 조정된 과태료 부과대상 매출금액 160,193,317원(= 185,201,317 － 25,008,000)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그 50%에 해당하는 80,096,658원이 과태료 금액이 될 뿐 재항고인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재량으로 감경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과태료 금액이 그보다 적은 금액인 74,080,527원으로 정해진 이상,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한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항고심 결정 시)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8. 자 2020라202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 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코텍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재항고인의 피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 13.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60%는 재항고인의 피승계인이,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한다.’고 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위 본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이유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으로 기재하였다.
 다. 사법보좌관은 2020. 1. 28. 위 본안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선해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364,41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만 하였다.
 라.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20. 2. 12.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2020. 10. 8.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한 경우의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신청인의 피참가인인 소외 회사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본안 소송의 경과·경위, 소송물 중 보조참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보조참가 부분의 승소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특정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그 비율을 정하였어야 하고, 이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추가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적극)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채무부존재확인[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의약품인 ‘신바로캡슐’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녹십자와 의약품인 ‘아피톡신주’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은 위 각 약품(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식약처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식약처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하여 품목허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품에 대하여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루어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한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결정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13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3. 6. 10.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03. 8.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15754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절차에서 2014. 9. 2. 변론이 종결된 후 같은 달 16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전소 제1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와 소외인은 2018. 8. 24.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1.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전소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였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한 이상 소외인의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2. 21.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청구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조혜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7. 8. 선고 2020나255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위 조항이나 토지보상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들은 재건축조합인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9. 12. 3.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정결과에 따라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의 청산금을 공탁한 사실, ③ 피고들은 2020. 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2020. 1. 28. 그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된 사실, ④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2020. 5. 11.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합계 약 3억 7,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이 사건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피고들은 그 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택재건축사업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산금이 공탁된 2019. 12. 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한 2020. 1. 19.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이라고 보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적용 범위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기타(금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홍성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10. 선고 2021나4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단의 쟁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인데,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위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문언 자체로 해당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발생 원인이 되는 금전채무인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은 금전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해당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를 유지하고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중요한 입법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규범 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 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의 원본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이행지체로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를 다시 원본으로 삼아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금전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4664호, 이하 ‘①채권’이라 한다)과 소송비용액 1,873,480원(위 2017가단524664호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이하 ‘②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의 최종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①채권 중 미변제된 76,406,426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15.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 3,976,891원의 지급과 함께 위 76,406,42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②채권’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15.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 71,407원의 지급과 함께 ‘②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3) 제1심은 피고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 나)항 부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여 아래 나)항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였다.
 가) 원고가 청구한 확정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4,048,298원
 나) ‘①채권 중 미변제된 76,406,426원’과 ‘②채권’의 합계액인 78,279,906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돈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변론종결】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이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분양신청기한의 도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장지용 이봉락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광주가법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다.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다.
 나.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다.
 다.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다.
 라.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퇴직유족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받음으로써 그에 관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급여수급권을 인정받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그전까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본안에서 기각하여야 하지만 원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배상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참조).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할 당시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그보다 나중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근질권을 침해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질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6나44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생긴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어겼을 때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은 눈앞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직접 막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중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 1(이하 ‘원고 단체’라고 한다)은 광화문 부근 건물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였다. 원고 2를 비롯한 원고 단체 소속 집회참가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측’이라고 한다)은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싣고 와 집회 장소와 가까운 광화문광장 옆길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였다.
 나. 경찰관들은 신고된 물건이 아니면 집회 장소에 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이 조형물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광화문광장 옆길에 차를 세워 두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다.
 다. 원고 측은 견인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으나, 경찰관들은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조형물이 실린 채로 끌고 갔고 그 앞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원고 2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라. 원고 단체는 시위가 아니라 옥외집회를 주최했을 뿐이어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사용할 물품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함으로써 물건을 내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차량을 끌고 가고 원고 2를 체포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직무집행이다.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마. 원고 측이 신고한 장소가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는지 분명치 않았고, 가까이에 미국대사관이 있다고 하여「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사태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바.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원고 2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법 제2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즉시강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에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甲 단체 소속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乙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甲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乙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진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2018전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사실인정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와 인접한 시기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군인등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 사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군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사실인정의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태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7. 15. 선고 2018나71420, 71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상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병이고, 이 사건 약물 투약행위는 피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 위반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의료처리 과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장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및 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