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 조례 제2144호>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4. “대형유통기업가”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가”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가를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화천군의 책무) 화천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화천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화천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 발전시행 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화천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화천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재7조의5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화천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나. 화천군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다. 화천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화천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마. 화천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바. 화천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사. 그 밖에 화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화천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화천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 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① 군수는 화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25 조례 제2048호,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화천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화천군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②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제2215호>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5.1 조례 제2144호>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화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군수는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14.5.1 조례 제2144호,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5.1 조례 제2144호>2.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신설 2012.8.13 조례 제2077호]② 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제2215호>

제15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화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부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부과함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통상업보존 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① 군수는 전통시장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5호>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1.11.25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13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15. 10. 6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