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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권고)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 칙 <조례 제2463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의 사용료는 연액,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징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액제: 부과일로부터 3개월2. 월액제: 사용월의 말일3. 일액제: 사용한 날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제 사용 일수대로 계산하여 징수한다.1. 제7조에 따른 상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제5조(위탁)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사용료 징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③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위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자는 계약금을 월액으로 납부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은 실제 사용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7조(상시 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장의 명칭2.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3.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지번과 면적4. 사용목적 및 판매 상품5. 사용기간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5호, 1972.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_ 홍성군 조례 제109호 홍성군시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53호, 197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6호, 197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2호, 197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7호, 197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541호, 1976.12.26.>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5호, 198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4호, 198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908호, 1985.6.27.>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9호, 1991.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9호, 1993.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2호, 1994.12.3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6호, 199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2007.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11호, 2015.10.12.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222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4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33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성장산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ㆍ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신성장산업 육성”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관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신성장산업 기관”이란 제1호의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 제7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추진실적2. 군의 신성장산업 현황3.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4.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신성장산업) 군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같다.1. ICT융합, 미래형 자동차, 드론,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산업2.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디지털트윈 등 4차산업3. 수소, 태양광, 2차전지 등 에너지신산업4. 지역자원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6.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7조(지원대상) 신성장산업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6. 그 밖에 군수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8조(지원범위 등) 군수는 제7조의 신성장산업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3.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운영4. 창업 공간 및 환경지원5. 기타 해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입지지원 등)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신성장산업 기관에게 사용 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문가 자문 등)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3.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자문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신성장산업 육성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신성장산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신성장산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전문가, 교수 등 신성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홍성군 공무원3. 홍성군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4.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유산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0., 2024. 5. 31.>1. 충청남도의회 의원: 3명 이내2. 홍성군의회 의원: 11명 이내3. 전문가: 토목ㆍ건축ㆍ도시계획ㆍ교통ㆍ지역개발ㆍ환경ㆍ국가유산ㆍ공공디자인ㆍ여성친화도시ㆍ신재생에너지 등 10명 이내4. 지역대표: 읍ㆍ면지역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민대표 11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4. 3. 1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위원회 회의에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觸囑)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 칙 <조례 제2701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48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제3026호, 202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54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문화관광과장, 허가건축과장, 도시재생과장”을 “문화유산과장, 건축허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b8;까지 생략
홍성군 아동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 구강보건사업”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군수는 홍성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사업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 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5.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에 따른 홍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말한다.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7.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4. 해당 사업의 추진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예정한 부부를 말한다.2.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홍성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1. 부부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2.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에서 대출받은 경우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4. 부부를 포함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매입 주택을 소유하여야하며, 부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부부 공동 소유는 허용됨.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부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5. 주택의 건축물 용도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 다목,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제14호 나목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6. 주택 매입 가액은 5억원 이내,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여야 함.7.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제6조(지원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에서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5.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충청남도 포함)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6. 군수가 정한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및 기준)①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하되,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3년간 지원한다.②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대출이자 지원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년 대출이자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의 공고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9조(지원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2. 제6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게 지원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① 군수는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대장 및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구성)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21.8.17.>① 삭제 <2018.8.16.>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16.>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8.16.>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수·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본호신설 2018.8.16.>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8.8.16.>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6.>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10>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 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6.>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8.16.>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8.8.16.>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개정 2018.8.16.>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류된 경우 <개정 2018.8.1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8.16.>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칙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87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2호, 202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제3223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정부지원 시간이내)를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홍성군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7.>

부 칙 (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 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조례 제2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이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홍성군 고시 제2006-15호」의 충청남도 홍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 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규모, 지원절차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내역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6. 30.>1. 당연직 위원: 문화복지국장, 체육관광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홍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및 자문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3029호, 202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문화농업국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복지국장,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x3258;부터 &#x32b8;까지 생략
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홍성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홍성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5.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재난ㆍ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홍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산로, 마을 회관 및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읍·면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역의 읍·면장이 관리주체가 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홍성군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1.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 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야외 운동 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⑤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점검,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29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①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기술 습득 등 농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꿀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다음 각 호로 한다.1. 홍성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홍성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홍성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6.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3.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 산업육성 사업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ㆍ마케팅 사업6.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등을 위한 질병방역, 해충방제 등 생태환경 보호7. 양봉 전문인력 양성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8.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양봉농가 육성 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관리 등에 필요한 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3038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양봉농가 육성지원, 경영 안정지원, 질병관리 지원 등에 지원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양봉농가의 등록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2조(기능) 홍성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홍성군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성평등 사업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2. 분야별 양성평등 전략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3. 양성평등 추진상황 평가 및 추진현황 관리4. 그 밖에 지역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제3조(구성)①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여성복지팀장,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 에서 호선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마을에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하 “공동생활의 집”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4. 공동생활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마을의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총괄책임자, 운영관리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동생활의 집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ㆍ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방안3. 공동생활의 집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동생활의 집 등록기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려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택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숙박이 용이한 곳일 것2. 마을단위 개인주택, 단독건물, 경로당 등을 활용할 것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의 건물로,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10년 이상 공동생활의 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지역일 것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것

제6조(등록신청 및 절차) 공동생활의 집 등록을 하려는 자(운영위원장)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용 동의서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

제7조(운영관리)①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등록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읍ㆍ면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의 집의 회계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의 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3. 운영비 집행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로 홍성군으로부터 4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홍성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홍성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①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국가, 홍성군, 충청남도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을 말한다.②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제8조(등ㆍ하교 등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68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3112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영 제14조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제15조의2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6.17.>]

제8조(수당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6.17.>]

제9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7.>]

제10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개정 2021.4.15.>④ 안전관리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17.>]

제11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9.6.17.>]

부칙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4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3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홍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홍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군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 ~ 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중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제6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임기 중 3분의 1이상이 결원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의장단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각각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배정을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에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③ 정기ㆍ임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장소는 군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군의 지원 등)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배지ㆍ단복 등 지원2. 국회 등 선진지 견학 활동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군의회의 지원 등)①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로 본회의장 등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3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홍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 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군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 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 기준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전입 또는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 1명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권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2.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이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이용권을 지급한다.

제7조(목욕 및 이ㆍ미용권 사용)①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이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① 군수는 목욕 및 이ㆍ미용 협회와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하여 정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 및 이ㆍ미용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이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권 사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7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2호, 202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49조에 따라 군수가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위탁 및 임대관리3. 그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① 터미널은 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관리 및 위탁,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2.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3.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1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교통과장이 되고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2025.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90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7;부터 &#x325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x32b7;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