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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홍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천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후생복지제도”란 홍천군 소속 공무원(홍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목개정 2021.12.31.]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후생복지제도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홍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을 포함하여 통합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수 있다. <개정 2021.12.31.>1. 휴직 중인 자(육아·가사·질병휴직은 제외한다)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3. 국외에 파견중인 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별·직급별·직능별로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2021.12.31.>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1.12.31.>1.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등) 이용 지원2. 체육대회 지원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4.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 정년 2년 이내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예정자 포함) 및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연수5. 해외배낭 연수 지원6.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홍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8조(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후생복지심의)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후생복지심의는 「홍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른 홍천군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조례 제2369호, 2015.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2호, 201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5호, 2021.12.31.>
홍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홍천군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장제비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2.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의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그 밖에 추모의식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례지원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비용 등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홍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관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30>1. "공용차량" 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 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3. "이용자" 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30>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서로 요청한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홍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지역발전위원, 지역주민,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0>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행선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0>

제6조(지원결정)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0>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03.30>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홍천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홍천군의회 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제30조에 따라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홍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3조(공인 날인)① 공인은 기관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공인으로 간인(間印)한다.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4. 그 밖에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등에는 간인을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사진 등 날인이 어려운 첨부물에는 철인(鐵印)을 압인(壓印)할 수 있다.⑥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며, 읍ㆍ면장 전용 공인은 홍천군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행정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영 인쇄·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②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③ 인영을 인쇄·사용하는 부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인영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여야 한다.⑤ 인영인쇄가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은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부칙 <규칙 제1241호, 2018.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6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홍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⑬부터 ㉒까지 생략
홍천군 공직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홍천군 소속 공무원 및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직원나. 홍천군의회 의원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ㆍ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의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7년, 1억원 이상인 경우는 15년으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고자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3.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등을 했는지 여부4.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포상금 심사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심사는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자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5.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6.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7.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8. 그 밖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13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구상금 청구) 군수는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소속 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5.11. , 2021.6.10.>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2명의 위원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6.5.1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1.11.7, 2016.5.11.>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4.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1.>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5.11.> [제목개정 2016.5.11.]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설 2007.10.8 조례 제1991호> <개정 2016.5.11., 2021.6.1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1.>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5.11.>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목개정 2016.5.11.]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9호, 2011.11.7>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444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3호, 2021.6.1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이용시간 등) <개정 2018.4.13>① 관광자원시설의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3조(이용료 징수 등) <개정 2018.4.13>① 관광자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권을 구입해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③ 군수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관광자원시설의 감액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10.>

제5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4.13, 2025.5.23.>

제6조(위탁운영 신청)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4.13, 2019.10.10., 2025.5.23.>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2. 사업계획서(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8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개정 2018.4.13>① 관광자원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23.>

제9조(예산 및 결산) <개정 2018.4.13>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관광자원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광자원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3., 2025.5.23.>

제11조(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8.4.13>①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2조(변상조치) <개정 2018.4.13>① 군수는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3.>

제13조(지휘 및 감독)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5.5.23.>

부칙 <규칙 제1158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5호, 2015.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6호, 2018.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8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2호, 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20925 / 시행일: 20120925

제2조(구성)①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과 관광개발, 환경, 조경, 관광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홍천군 관광 진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2. 관광정책 결정 시 타당성 검토3.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4. 관광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5. 관광 진흥 방안으로서의 주요시책 및 관광마케팅 전략6. 그 밖에 홍천군 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 주무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학교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금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2023.6.9.>

제5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 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3.>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전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

제6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3조와 관련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3.>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② 분담금 외에 교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13.>

제7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 기준 또는 대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2676호,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7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란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시범지역을 말한다.2.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사업 및 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 교육 및 돌봄 지원사업2. 지역 공교육 혁신 지원사업3. 디지털ㆍAI(인공지능) 기반 교육 지원사업4. 다문화가족ㆍ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교육 및 국제화 교육사업5. 지역 산업 및 대학 연계 교육사업6. 교육발전특구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행사 추진,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 등7.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자문ㆍ조정하기 위해 홍천군 교육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5.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특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원3.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ㆍ학부모단체의 임원4. 제12조에 따른 협약체결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추천한 소속기관의 임·직원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직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교육발전특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회의의 공정을 위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지역 기업 등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복지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민간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진로 및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활동2.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3.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4.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5. 그 밖에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때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2.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 관련 위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3. 관내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널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1. 홍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홍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0호, 2013.1.25>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청문)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5>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관 및 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1.25>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9.11.25.>

제6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6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군수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의견청취)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01. 14 조례 제1674호>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①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따라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에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7조(준용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2003. 7. 1 조례 제1833호>

제1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 7. 1 조례 제1833호>② 법 제1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람실"이란 좌석을 지정받아 자료를 열람하거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2. "자료실"이란 도서, 전자자료 또는 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보관하거나 열람 또는 대출하는 장소를 말한다.3. "자료대출"이란 홍천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밖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 회원)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1. 홍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군 지역 내 소재하는 학교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를 보여주고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단, 홍천군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2024.9.25.>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2. 학교나 직장이 군에 소재하는 사람: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3. 14세 미만의 아동: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제4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5.25.>1. 자료를 대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2. 대출 기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3. 도서를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25.>1. 도서관 안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관외 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관외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3.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도서관 자료, 물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도서대출)① 도서의 대출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한한다. <개정 2020.5.25.>② 자료를 대출받으려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③ 회원이 1회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명 5권 이내로 하고, 제9조 각 호에 따른 경우 1회 10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자료의 권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25.>④ 예약대출은 회원 1명 3권 이내로 하고, 해당 도서의 반납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대출가능하다. <신설 2020.5.25.>⑤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한다. <신설 2020.5.25.>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도서반납)① 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20.5.25.>② 연체 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③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제목 개정 2020.5.25.] <신설 2020.5.25.>

제9조(관외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규칙 제1151호, 2013.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0호, 202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8호, 2024.9.2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외 도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4. “해외사무소”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교류 및 국제화 발전을 위하여 해외 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① 군수는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홍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제6조(결연 및 교류 제의) 군수는 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ㆍ인구ㆍ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ㆍ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 필요성5. 그 밖의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등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군수와 국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군수와 국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2.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3.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현지 유통망 구축4. 청소년의 국제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6.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12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국제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정의 대외적 홍보2. 자매결연도시와 국제교류 업무 협조3.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전시, 홍보, 상담 및 수출 등 해외업무 지원4.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유통망 구축5.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사업6.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 사업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③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10.>④ 그밖에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4.10.>

제13조(인력 및 재정지원) 군수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홍천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홍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轉出)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홍천군 군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9.27.]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6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5.20>

부칙 <조례 제2143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72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 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액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53호, 2015.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7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1호, 2016.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09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5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할납부)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 및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시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 분할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일시납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97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176호, 2015.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0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3호, 2016.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7호, 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홍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9.>

부칙 <조례 제2542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16호,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홍천군 또는 홍천군민의 일원으로 여기고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이란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전체를 말한다.2. “부대”란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각 부대를 말한다.3. “장병”이란 제2호의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는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4. “군민화”란 제1호 및 제2호의 군과 부대를 홍천군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제3호의 장병을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획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추진사업 성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로 신뢰와 협력을 위해 홍천군 상생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졍 2021.9.27.>1. 군수2. 홍천군의회 의장3. 제11기동사단장4. 제3기갑여단장5. 제20기갑여단장6. 홍천군 번영회장7.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장8.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1.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성과 평가2. 지원 또는 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3. 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안건이 있을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안건과 관련 있는 홍천군 업무 담당의 부서 및 부대 실무자로 한다.

제5조(교류 증진) 군수는 군과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군민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정(홍천군의 행정이나 정책방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 견학이나 체험행사2. 군정 홍보를 위한 부대내외 안내문 비치 또는 시설물 설치3. 부대 위문 또는 체육활동, 병영체험 등 교류행사4. 군 장병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 관광지나 레포츠 시설 탐방5. 군 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및 각종 축제 체험행사

제6조(행사 지원)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군 또는 부대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군부대 창설기념일2. 지휘관 이ㆍ취임식3. 호국 보훈 관련 행사4. 민ㆍ관ㆍ군 체육행사

제7조(부대 지원) 군수는 군 장병들의 근무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대 또는 군 장병 전용 영외(부대 밖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숙소나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또는 개선2. 영외 거주 군 장병의 출퇴근 편의 제공3. 민·관·군 상생협력 우수 부대 포상 또는 지원4. 군 장병 홍천군 전입 실적 우수 부대 특별 지원5. 부대별 맞춤형 교육 강사 지원6. 군 장병 영화관람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제8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1. 홍천군 관내 병사(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외한다)의 외출·외박·휴가 시 지역 내의 이·미용업, 외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숙박업 이용요금 및 교통비 지원2. 군 장병 우대 업소(음식점이나 숙박 업소 등의 할인)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3. 군 장병 홍천 특산물 보내기 지원4. 전입 군 장병 주택 매입 또는 전세 대출 이자 지원5. 군 장병 전입 또는 전역(제2조제1호의 군 장병으로 의무 복무 후 전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축하 선물(지역 상품권 등) 지급

제9조(제대군인 등의 지원) 군수는 제대군인(「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제2조의 제대군인이거나 1년 이내 제대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역자 또는 군 장병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장병 및 그 가족(대학생이상 자녀는 제외한다)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1. 제대군인, 군 장병 가족의 취업 또는 창업(귀농 또는 귀촌과 취업 또는 창업 교육을 포함한다) 지원2. 군 장병 가족의 일·가정양립 지원3. 군 장병 자녀 장학금 운영4. 전역자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090220 / 시행일: 2009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에게 홍천군민으로서의 지역적 동질성을 인식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한 민·관·군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홍천군 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운영)① 홍천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인의 날을 기념하고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인의 날 기념 행사2. 문화·예술·체육행사3. 기타 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 등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단체 등이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 및 홍보)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9.>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9.>③ 소식지는 지류(紙類) 외에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9.> [제목개정 2024.4.9.]

제5조(편집 및 제작)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문서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4.9.>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 편집, 인쇄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제목개정 2024.4.9.]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9.>1. 홍천군의 주요 추진사업, 공지사항, 공익광고2. 국정, 도정, 군정, 의정 등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인물, 역사, 문화, 관광, 건강, 농업정보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읍ㆍ면의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의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6. 인권, 성평등 등 군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7. 군민명예기자 등 군민이 참여하는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명예기자)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 편집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취재기자2. 사진기자3. 전문기고가4. 편집전문가(편집ㆍ자문 전문가, 일러스트레이터 등)③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4.9.]

제6조의3(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9.]

제7조(배부 등)①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며,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관계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4.9.>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방법은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와 우편발송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송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상)① 일반군민이나 명예기자 등이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②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게재하고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규칙은 홍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2008.6.28 규칙 제1051호, 2018.09.21 규칙 제1256호, 2022.3.10., 2022.12.9.>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2018.09.21 규칙 제1256호, 2022.12.9.>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5.4.1 규칙 제452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ㆍ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담당 순위에 의한 과장·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5. 담당 직제가 실시되지 않은 사업소에서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1999.12.27 규칙 제920호>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개정 2002.10. 28 규칙 제965호>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6.28 규칙 제1051호>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자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홍천군직무대리규칙(규칙 제20호) 및 홍천군읍·면직무대리규칙(규칙 제6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0.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 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4. 1) 이 규칙은 198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직제상 과의”를 “국ㆍ담당관ㆍ과의 직제상”으로 한다.④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2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실·과”로 하고, 제2항 제2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실·과”로 한다.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