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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4. 선고 2009누20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3항 제1호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것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세액의 감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2. 29. 신규 분양받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6. 9.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이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9. 8. 6.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택조합인 도곡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다음 2001. 12. 29. 이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6. 9.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이 적용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제1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6.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노3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2011. 10. 7.)에 출석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11. 10. 28.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1. 11. 11.을 제3회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그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는 않았고, 또한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제3회 공판기일의 개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위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 이상 새로 정한 기일에 대하여 적법한 기일소환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여전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약식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굳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 이상 적법한 기일통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2. 선고 2010누38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이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한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소외 1,2,3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지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내지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표현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의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2.06.27 / 시행일:

【위반자, 항고인】 주식회사 청도산업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11. 4. 26.자 2010과195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은 2007. 3. 14. 의령군수로부터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3항,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의령군수는, 항고인이 2010. 8. 20. 그 사업장에서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녹물(이하 ‘이 사건 침출수’라고 한다)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이를 사업장 외부에 유출되게 하였다는 이유로법 제13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등을 적용하여 2010. 9. 13.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항고인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항고인이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창원지방법원은 2010. 12. 16.법 제13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의하여 항고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항고인이 이의하자 제1심 법원은 2011. 4. 26. 항고인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항고인을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13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 등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의 사업장에서 2010. 8. 20.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하고, 그 침출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침출수는 계속되는 강우로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에서 발생한 것인데, ① 항고인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폐기물, 폐목재)을 재활용 등 중간처리하는 업체로서, 위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은 항고인이 보관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폐합성수지 등의 선별, 보관 등을 위한 항고인 소유의 시설에 불과한바, 그로부터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이유가 없고, ② 가사 이 사건 침출수 자체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항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항고인은 그러한 폐기물을 재활용 등 중간처리하는 업체가 아니어서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침출수의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침출수가 일단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유출되어 더 이상 위 사업장의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등 참조).
 또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로 정하고 있으며, 항고인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침출수 역시 법상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다. 항고인이 이 사건 침출수 누출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인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침출수를 발생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법 제65조 제2항,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0. 8. 9.부터 이 사건 단속일 무렵까지 이 사건 현장에 강우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 및 과태료 통지 경위, 항고인 업체 운영자 등의 이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단속 당시 항고인이 이 사건 침출수를 수집, 운반, 처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항고인도 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관할 때에는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침출수를 누출되도록 방치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과태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과태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항고인의 사업규모, 이 사건 침출수의 발생경위, 방치 기간, 제1심 법원에서 항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과태료 액수를 감액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항고인을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한 제1심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달리 제1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여경은 황여진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6.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6586 판결
【변론종결】2012. 5.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0째 줄 “2007. 5. 11.”을 “2007. 5. 16.”로, 6쪽 10, 11째 줄 “교부받은 받은”을 “교부받은”으로 고치고, 7쪽 3째 줄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4. 20.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 5. 16.경 소외 1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쟁송이 발생한 점,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소외 1에게 화해비용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18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구상금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6.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변론종결】2012. 4.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4(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사이에 2009.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7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아래)]
 바. 피고는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4.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피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해 2009. 3. 24.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개인채무자인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4. 4.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2. 6. 1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인지, 관리인으로서의 피고인지를 2012. 6. 22.까지 특정하여 줄 것과, 그 때까지 특정하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서의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관리인이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박석근 염우영
토지보상금증액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2.06.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변론종결】2012.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4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2009. 2. 2. 최종적으로 만료된 상태였고,” 다음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9. 4. 20. 대통령령 제21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고속철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박상국 유경진
국세환급금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6.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
【변론종결】2012. 5.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9,852,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84,61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민법상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각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책임의 근거 법률에 관한 문제로서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으로만 보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8행의 ‘가산급’을 ‘가산금’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조세법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데,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과 환급세액’일 뿐이고 환수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며,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급가산금을 환수할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 바 없으므로, 환수한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는 데에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국세인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환수하기 위하여 별개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을 한 것인바, 이후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이를 재차 원고에게 반환하게 된 것은 ‘국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과오납한 금원’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수금이 이처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금원에 해당하는 이상 과오납금의 보유에 따른 부당이득이 반환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칙으로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2조는 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형평의 원칙상 국세환급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51-0…1조에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외에 ‘중가산금, 연부연납이자세액’을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국세인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과 직접 관련된 위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과오납된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이 사건 징수금의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수금에 이자를 가산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원금만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후 이 사건 징수금 징수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이 사건 징수금을 징수할 이유가 없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2.06.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희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변론종결】2012. 5.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2007. 4. 9.자 법인(원천)세 86,533,414,9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2008. 7. 31.자 주민세 9,065,405,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18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그 구체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CNBV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인지 여부』
 ◆ 제1심 판결 제22쪽의 4행『이른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를『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로, 6,7행의『귀속되는 자, 즉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귀속되는 자』로 각 변경.
 ◆ 제1심 판결 제24쪽 15행부터 제25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 각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NBV가 CS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한 지주회사일 뿐 도관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CS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그 매각결정 및 자금이동 등 여러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하였으나 이는 CSA가 CNBV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CSA라는 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CNBV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방이엽 나경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2.06.21 / 시행일: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2.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13. 대한석탄공사에 기관차운전공으로 입사하여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 8. 2. 11:00경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가 제11흉추골절 및 탈구 등으로 양쪽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92.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위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평균임금이 불합리하므로 원고와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6.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이유로 소멸되어 그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해보상연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야 하고, 수습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2004. 7. 26. 이전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정함이나 고시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7년 노동부 발행)상 “분류번호 9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1일 급여액 10,590원 76전(월급여액 317,723원 ÷ 30일)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전 3월간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점,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조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중 수습중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같이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원고가 1987. 5. 13.부터 1987. 8. 2.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이 아닌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수습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임금이 낮은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부장관이 연도별로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 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된 것으로서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 내지 보충의 자료로 감안함은 모르되 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

판사 김순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6.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변론종결】2012. 5.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1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원고 1에게’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2가 99,549,357원, 원고 1, 3가 각 185,729,562원이다.】
2.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약 30여 년이 지나 사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전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②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사자’로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전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비과세하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에 맞다.
 ③ 1950. 3. 22. 법률 제114호로 제정된 상속세법 제13조는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었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에서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앞에서 본 단서 규정, 즉 부상 또는 발병 후 사망까지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공무 수행 또는 질병의 발생과 사망까지의 기간’의 장단에 따라 ‘전사자’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은 사망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반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1에게’는 ‘원고들에게’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1929 판결
【변론종결】2012. 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3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1)과 (2) 사이 및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1)과 (2) 사이
 『이에 대해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접’의 사전적 의미는 ‘가까이 있거나 서로의 경계에 닿아 있음’ 또는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는 성질을 고려할 때,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점·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비고 제1항 단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는 데 토지의 용도를 고려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법률 문언의 범위 안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일 뿐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제1항의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대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이 법률상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통행을 하는 곳이고, 병원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이 사건 부지와 불가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출입로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이 사건 접한 토지의 용도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출입로가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연장으로서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이 사건 접한 토지의 용도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행정제재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6. 선고 2010누13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9. 8. 13. 피고의 지원을 받는○○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에게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의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령인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보건복지부 예규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원고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인 점, 피고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그 처분서의 제목도 ‘행정제재 조치 통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그 제재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이 등록·관리되도록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 체결과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근거 규정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甲에게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甲의 참여를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윤환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1. 9. 7. 선고 2011노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64 판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배민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29쪽 이하) 및 경찰 진술조서(2회)(증거기록 제149쪽 이하)는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 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은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동의 및 증거목록의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해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원심판결 전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6. 24. 선고 2009노1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2008. 2. 13. 파키스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사실, 파키스탄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Motor Car’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비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 1926년 파리협약에 따라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파키스탄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41조 제2항은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부속서(Annex) 7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협약의 부속서 7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48×105mm 크기의 수첩으로 하고, 앞 표지의 겉지에는 발급국가의 명칭, 국제운전면허증의 근거 협약,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장소, 발급일자, 국내운전면허증의 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속지에는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토에서는 효력이 없고,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효력이 있다는 내용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속지에는 운전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과 면허증이 효력을 가지는 차량의 종류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은 비엔나협약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이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여 그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이 파키스탄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 1926년 파리협약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키스탄은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국제운전면허증은 비엔나협약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국제운전면허증이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운전면허증이 파키스탄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거절 결정(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9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소정의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상물품을 ‘영문 글자체’로 하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제***-****-****1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모두 ①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다는 점, ②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진다는 점, ③ 개별 영문자의 모양, 획의 기울기, 형태와 무게중심, 기둥의 방향이나 각도 등 전체적인 글자체가 유사한 점 등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 소문자 ‘a’의 경우 기둥 하단부에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우측 밖으로 약간 삐침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은 그대로 수직으로 이루어진 형태인 점, ⓑ 소문자 ‘k’의 경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는 기둥에서 가지가 동일한 배분으로 갈라진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의는 위의 가지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형상인 점, ⓒ 소문자 ‘j’와 ‘y’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와 같이 아래 마지막 획이 사선 형태로 아래 방향으로 된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와 같이 모두 수평으로 마무리된 점, ⓓ 알파벳 ‘G’, ‘J’, ‘Q’ 등의 가로줄기, 마지막 획의 좌측 사선, 아래 마지막 획의 둥근 곡선 등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판결이유 중 제3의 나의 1)에서 “상표법 시행규칙 5조 2항 3호의 [별표 6]”이라고 기재한 것은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1. 3. 31. 지식경제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표 6]”이라고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나,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과 그 법리가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
[2]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영문 글자체’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디자인,,이 선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태양 담당변리사 정용주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2. 28. 선고 2011허6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교대상발명 2를 선행기술로 삼은 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송부된 포항시장 명의의 공문서 및 그에 첨부된 사진들을 갑 제7호증으로 제출받아 조사하고, 그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2008. 3. 17.부터 2010. 4. 25.까지 포항시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시공한 폐타이어 벽면의 폐타이어 구축물’에 실시된 발명은 명칭을 "쓰레기 위생 매립지의 수질오염방지 차수막 보호용 폐타이어 및 이를 이용한 폐타이어층 시공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10. 6. 10.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었고 그 기술내용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실시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2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교대상발명 2의 요지 파악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2는 폐타이어 박편을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삽입시킨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8개로 절단하여 만든 폐타이어 박편 2~3개를 단순히 비드부에 걸쳐놓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실을 인정하여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은 ‘변형방지 겸용 비트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비트부’는 ‘비드부’의 오기이므로, 이하 ‘비드부’로 고쳐 쓴다)가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에 삽입되는 형상과 통폐타이어의 비드부 눌림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폐타이어 박편의 양단의 일부만이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약간 삽입되어 걸쳐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비교대상발명 2의 ‘폐타이어 박편’에 대응된다)의 통폐타이어 내측으로의 구체적인 삽입 형상은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의 크기, 조립의 편의성,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의 위치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폐타이어층 시공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변형방지 겸용 비드부 공간차단 폐타이어’를 통폐타이어의 인라이너 내측으로 삽입함으로써 통폐타이어의 비드부 눌림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 고】 주식회사 ○○○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73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의 존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5. 소외 1 외 9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소외 1은 그 전인 2001. 12. 11. 이미 사망한 사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으로 망인의 사망사실을 주장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 망인의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1]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7. 선고 2009누33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은 보험료불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수취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의 개념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칙 제3조는 “제34조 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위 부칙 제3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제34조 제1항 전단의 적용례를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에 위 개정 전의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에 ‘보험금의 증여의제’를 규정한위 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보험금수취인 역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의 의미(=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 및 보험계약상 보험금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목상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약정금등·대납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용원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09나87159, 87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그 분양금액 5억 3,000만 원의 4배 상당인 21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는 위 분양금액의 7.6배 상당인 채권최고액 합계 40억 3,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억 1,000만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의 남편인 소외인 법무사가 이 사건 점포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점포를 분양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면서 계속 지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 피고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대물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등기비용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1]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丙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乙, 丙 소유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丙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乙, 丙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약정금 변제에 갈음하여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乙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乙, 丙이 점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주범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3. 16. 선고 2009나149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2006. 7. 20.경 소외 2와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이나 그에 따라 작성된 의무이행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소외 4 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권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는 진정한 채권자 등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제를 받은 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만약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2006. 7. 20.경 소외 2에게 소외 4 회사의 주식을 100%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는 소외 1에 의해 진행 중인 공사나 종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소외 1에게 권리가 있고 소외 2는 소외 1이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위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1로부터 소외 4 회사를 실제로 인수한 소외 3이 2006. 7. 31.경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③ 그렇지만 소외 1은 소외 3의 대표이사 취임에 불구하고 소외 4 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였고, 2006. 8. 1. 소외 3과 책임과 권한을 구체화한 의무이행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의무이행각서에는, 소외 1이 소외 4 회사의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을 보관·관리하고 양도양수일 현재 확인된 소외 4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소외 1의 위 법인통장과 사용인감의 보유기한은 쌍방 간에 확인한 금액이 입금될 때까지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외 4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고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위 의무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소외 1이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2009. 4.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하였음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준점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 만약 그에게 그러한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된다면 이를 전제로 피고의 그에 대한 2006. 11. 30.자 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와 2008. 7. 15.자 2,545만 원의 계좌 입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외 1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변제의 효력을 모두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의 변제 내지는 민법 제470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1]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게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이 丙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100%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의해 진행 중인 공사나 종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乙에게 권리가 있다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丁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약속어음 교부와 계좌 입금이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乙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면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체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조효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5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중국으로부터 더블컵 보온병 등 각종 물품을 공동으로 수입·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대나무 섬유타올 3만 장을 수입하였는데 그 수입비용 5,460만 원 중 3,754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1,706만 원은 피고가 각 부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타올 중 28,000장(수입비용 5,096만 원 상당)을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동업재산의 횡령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됨으로써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타올 이외에 별다른 조합재산이나 채무는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타올 수입비용 중 50%를 넘는 금액을 부담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횡령액 중 50%에 상당하는 2,548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과 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나무 섬유타올을 수입하였는데 乙이 그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동업재산 횡령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