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하동군 아동·여성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협의체의 설치) 군수는 아동·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하동군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8.8.3.>1.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⑤ 제3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 이상은 반드시 포함한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단,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4조(실비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협의체 및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