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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남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상담 및 맞춤형·영양·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 식생활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해남군 군민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추진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해남군민이 직접 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펀드를 조성ㆍ운영함으로써, 해남군민에게 안정적인 금융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펀드”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는 자금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커뮤니티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2. “커뮤니티펀드”란 투자자의 지역 제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을 말한다.3. “지역개발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4. “군민펀드 참여자”란 군민펀드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5. “운영기관”이란 군민펀드 자금의 운용,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배분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군수가 지정하거나 위탁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펀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펀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교육, 금융기관 연계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성과 평가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펀드의 조성)① 군수는 군민의 지역개발사업 참여 및 이익 공유를 위하여 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발전사업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투자 조건, 모집 한도,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소가 명확히 제시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군민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2. 군민 대상 투자설명회 및 교육 운영3. 군 소유 공유재산의 범위에서 홍보 공간 제공4. 그 밖에 군민펀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② 군수는 군민펀드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펀드 참여자격)① 군민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군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ㆍ단체3. 군 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 또는 협동조합② 군수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대상 사업) 군민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1.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 일정금액 이상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일 것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3. 사업의 수익 구조 및 위험 요소가 명확할 것

제8조(운영기관의 지정 및 관리)① 군수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 계약 기간 및 해지 사유는 별도로 정한다.③ 군수는 운영기관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시정명령, 위탁 해지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및 감독)① 운영기관은 군민펀드의 운용 현황, 수익률 및 위험 요소를 반기 1회 이상 군과 투자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 또는 제3자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해남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817 / 시행일: 2020081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남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해남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남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8. 17.>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 8. 17.>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해남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 2020..8. 17.>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658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942호, 2020.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해남 군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해남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남군 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 제6항에 따른 해남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11. 16.>

부 칙 <제1253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과·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24호, 2020.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남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재지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해남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부 칙 <제2661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716호, 201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89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55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343호 2021.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남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세의 수납)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남군 화산면 상마리, 중마리, 하마리와 송지면 어불리를 말한다.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2660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규정을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해남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설치 및 기능) <신설 2021. 9. 15.>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국가 및 전라남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3.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주무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5.10.8〉 <개정 2021. 9. 15.>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개정2016.1.7〉 <개정 2021. 9. 15.>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및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2016.1.7〉 <개정 2021. 9. 15.>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15.>

부 칙 <제1474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7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1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36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권한대행)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군수가 그 직을 가지고 군수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군수가 군수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법정대리)① 군수가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군수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실장이 대리하며, 기획실장이 사고가 있을경우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른 실·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 3. 6.>③ 실·과·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과·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개정2016.10.13>④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13>⑤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10.13>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실·과·소 및 읍·면 소속 팀장이 일시적 사유(교육, 병가,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14일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이 해당 소속 팀장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6.10.13>③ 제2항에 따라 지정대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은 5일 이내에 인사부서에 문서로 지정대리 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등의 비상상황인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규칙 제607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행한 직무대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16호, 201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6호, 2016.10.1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1호, 2025.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해남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는 제1조의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② "대행업소"는 제1항의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시공업"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행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3. 창고소재지 증명서4. 시공기술자 자격증서5. 영업자본 명세6. 법인등기부 등본 <개정 2023.11.1.>

제5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1.>② 제3조의 자격을 소지하고 주된 영업소를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신설 2023.11.1.>

제7조(지정 기간)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3.11.1.>②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대행업자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기계공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으로부터의 연결은 군수의 지시에 따른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서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현장과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공기술자 배치신고를 한 후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항상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6. 그 밖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다.

제11조(자재)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서 정한 제품이 없는 경우는 군수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1. 시공기술이 부적합하거나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한 경우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자에게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사비 및 급수개폐)① 군수는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준공된 급수전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종업원 신고 등)① 대행업자는 시공현장 공사 중에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진다. <2023.11.1.> ②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모든 행위를 책임진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한 경우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 정지 처분할 수 있다.1. 고의나 과실로 조잡한 공사를 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2.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조사 보고 및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개정 2023.11.1.>3.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4.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나(긴급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2. 제8조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개정 2023.11.1.>3. 제20조에 따라 시설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3.11.1.>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한 경우5.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6.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군수가 대행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한 경우7. 그 밖에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자격취소) 군수는 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당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된 경우2. 제8조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개정 2023.11.1.>3.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3.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판매점 등의 지원) 군수는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3.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군수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품평회의 개최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군수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③ 제2항의 명단 관리를 위하여 업무 추진 부서에서는 기부금품 업무 처리 후 기부자 명단, 주소 및 연락처, 기부금품액, 기부 목적, 기부금품의 종류, 기부일시 등을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ㆍ보존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기부채납 등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및 현판 부착6.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자명 명예도로명 부여)① 기부금품으로 건립된 건물, 도로, 공원 등에 기부자명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경우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남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부하는 경우2. 기부금품 사용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 재난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위원장이 단순 사실관계 확인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2941호, 2020.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09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사용신고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시설 사용: 별지 제1호 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2. 봉안당 사용(기간연장): 별지 제2호 서식3. 자연장지 사용: 별지 제3호 서식4. 유택동산 사용: 별지 제4호 서식② 군수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화장시설·봉안당 및 자연장지·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봉안당·자연장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신고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부과지역 구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1. 관내지역: 해남군 지역(단, 화장시설, 제1봉안당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완도군, 진도군 지역 포함)2. 관외지역: 관내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5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골의 인도)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봉안당의 안치방법)① 봉안당 사용신고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③ 부부단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부부 중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땅끝 해남 희망 더하기” 또는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개인은 예외로 안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의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9. 7. 1.>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①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마사토 등)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 해성수지제품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제9조(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8기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15.>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0조(잔디형 자연장의 안치방법)① 잔디장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② 부부장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부부중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봉안당ㆍ자연장의 유지관리)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신고 신청인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세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②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비치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사전 신고를 받아 사진, 위패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생화 및 조화를 제외한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30일 후 수거하여 임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③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④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에는 생화 및 조화를 제외한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30일 경과 후 생화 및 조화를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12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1. 해남군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2.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해남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3.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주변지역 마을 주민 <신설 2019. 7. 1.> <개정 2024. 7. 15.>

제13조(화장잔류물 처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화장장의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 칙 <제1282호, 2018.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2호,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0호, 2021.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8호, 202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문화, 관광, 학술, 보건의료, 체육, 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2.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한 지원3.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역사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4.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5.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ㆍ국내 회의 및 학술 연구 행사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위탁3.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 조정 및 추진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2. 군 관계 공무원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4. 각급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소속 임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3. 재난·재해 등에 따른 인도적 지원 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32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2호, 201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 방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규 해설 및 제도 변경 사항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이수자 등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 구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4. 4. 15.>

제2조(설치 및 기능)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5.>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3.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4. 기타 노사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공익을 대표하는 자4. 목포지방노동사무소를 대표하는 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2026. 4. 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성실 이행의무)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해남군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8>

부 칙 <제1903호,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18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령자 중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7. 3.>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4. 이동목욕봉사 이용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15.>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5.>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군수는 해남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1.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3.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등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3. 별표 1의 지원 조건에 적합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수술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해남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 7. 1.>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기준)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화재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1. 생계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2. 그 밖의 노인 : 70% <개정 2017. 11. 17.>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남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7. 3.>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정책의 방향2. 교육 및 홍보3. 재원조달 방안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후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중 선령(船齡)이 25년 이상인 어선을 말한다.2. “폐선 처리”란 해당 어선의 운반, 해체, 절단, 파쇄, 소각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등록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구조·기관 노후화로 해양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폐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후 어선 현황2. 노후 어선 폐선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 수립3. 노후 어선 폐선 처리 기준 및 절차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남군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2. 5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3. 어선번호 또는 건조 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7조(폐선 처리 지원 등)① 군수는 노후 어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폐선 처리 지원에 대한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어선의 폐선 처리)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해체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선 처리 시 「어선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폐선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계량증명서, 폐기물 반입영수증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어선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해남군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별표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계획 등의 자문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생산ㆍ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안전 정보 공유 등)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가공유통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9. 15.>③ 위원회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