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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7.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세탁물 분류, 세탁, 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素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2018.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28. 점심시간에 제공받은 야채수프 및 돈가스를 먹은 뒤 구토 및 복통 증세가 나타났고, 2017. 7. 31.부터 2017. 8. 12.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평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보호장구 없이 세탁을 하면서 맹독성 물질을 다량 흡입하여 왔고,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도 시달려 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기간이 2017. 7. 24.부터 2017. 7. 31.까지로 극히 짧은데다가, 원고가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위 회사가 작성한 재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7. 28.까지 5일간 매일 7시간 40분씩 근무하였으며, 11:00부터 11:50까지는 점심시간, 14:30부터 15:00까지는 휴식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위 회사에서 세탁 등의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였던 유해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량은 얼마인지가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되지 않는 점(원고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퍼크'로 인하여 발생하는 맹독성 냄새에 보호장구 없이 노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퍼크'는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lylen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화학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의 원인균이 음식, 사람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전염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원고는 2018. 7. 28. 점심시간에 야채수프 및 돈가스를 '제공'받았고, 이를 섭취한 뒤 구토 및 복통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 측에서 위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 회사가 제공한 식사에 잠복하고 있던 원인균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2017. 7. 30.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3일 전부터 배가 꼬이듯이 아프고 설사를 한다. 2개월 전에도 비슷하게 장염으로 입원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경 위 같은 병원에서 8일간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원고는 그 밖에 2016. 5.경에도 ○○○대학교 ○○○○○병원에서 같은 병병으로 2일간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재발, 악화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독성 물질,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사업자가 제공한 음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원고는 2012. 1. 21. 근무하던 경비실에 누전으로 불이 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세 불명의 그을음, 연기, 기체에 의한 기도손상, 신체화장애를 주로 하는 주요 우울장애, 적응장애, 좌 족관절부 외측부인대손상(전거비인대, 전경비인대)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재)요양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은 2017. 2. 20. 피고에게 적응장애 등 위 상병과 관련한 약물치료 등을 위하여 2017. 3. 1.부터 2017. 5.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료계획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보존적 치료 등을 통해 호전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2017. 2. 28.까지 요양하고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2.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로 열감, 가슴 답답함, 우울, 불면, 기억력 저하 등 비정상적인 증세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고, 이를 위한 치료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 (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6, 9, 10,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고, 치료를 통해서 호전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적응장애'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속하는 질환으로 인식 가능한 분명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 스트레스 요인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증상의 심각도가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와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 진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증상은 스트레스 요인 또는 그 결과가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재요양 승인 하에 2015. 2. 12.부터 2017. 2. 28.까지 2년 이상 적응장애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계속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협회 건강증진의원 소속 의사는 2017. 3.경 실시된 원고의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결과를 토대로 경도의 미만성 뇌위축 소견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갑 제12호증 참조). 원고는 두통과 얼굴에 열이 나는 증상과 관련하여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동맥경화검사를 받은(2017. 4. 5.) 결과 혈관탄성도가 저하되고, 혈관벽이 두꺼위진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에 2017. 4. 26.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협심증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다(갑 제6, 9, 10, 13호증 참조).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열감, 가슴 답답함,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적응장애 등 기승인 상병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7. 14:40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양주시 옥정동 소재 ○○○○○ 4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목의 절단작업을 하던 중 고속절단기에 좌측 손등을 베이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수배부 제2, 3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11. 27.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7.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12호로 규정된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외에도 좌측 제2수지 역시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9호 나목의 3)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10호의 장해등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어 결국 좌측 제2수지 및 제3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2017. 11. 27. ○○정형외과의원)
○ 장해상태 : 상기 환자는 이 사건 상병으로 타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본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자로서 현재 좌측 수배부 제2, 3수지 관절 운동제한, 통증이 있으며 증상 고정 상태임.
○ 좌측 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능동 측정)

구분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정상범위600900900900900

운동범위300200

2)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피고 측 자문의가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및 제3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제1저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정상범위600900900900900

운동범위500400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능동 및 수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제2수지

굴곡신전

정상범위900

운동범위(능동 측정)60-15

운동범위(수동 측정)60-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역시 1/2 이상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및 제3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모두 1/2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모두 그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특히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기 위해 능동과 수동의 2가지 측정방법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였고, 2가지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는 모두 동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략 생 남성으로, 2004. 9. 1.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오수 펌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목과 팔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사업장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경추 수핵탈출증 신경뿌리병증 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경추 후방 골극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5.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9. 2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12. 20.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그 작업환경 및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중 펌프 교체작업, 배관교체 및 설치 작업, 위생기구 설치 및 보수 작업은 과도하게 목이 꺾이거나 회전되는 자세 등이 있고, 그 작업시간, 업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목에 부담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을 제2,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 항의 인정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업무 범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내 각종 시설과 설비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된다거나 작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나 일반적인 동종 업종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작업속도와 휴식 등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제받았다거나 무리한 작업일정이나 작업량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②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후 약 1년 만에 담음 견비통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지속적으로 목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도 인정된다.
③ 무엇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의는,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같은 40대 이상 성인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으로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 원고의 업무 기간, 작업 내용,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경추부에 대한 신체 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며,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일하던 2017. 4. 27.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좌측대퇴간부골절, 좌측오금동맥의손상, 좌측좌골신경손상, 좌측하퇴부괴저, 좌측하퇴부괴사성근막염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제1유형: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소외1, 소외2, 소외8)
○ 제2유형: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소외3)
○ 제3유형: 소외 회사와 지입차량 관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소외4, 소외5, 소외6) 제3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배송업무를 마치면 소외 회사에 복귀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퇴근하고, 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맡지 않으며, 산재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제1, 2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배송업무를 마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보고를 한 뒤에 퇴근하고, 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처리하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제1유형)으로 일한 적이 있다.
3) 원고는 2017. 3.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주로 배송업무를 하였는데, 배송업무가 끝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고, 소외 회사의 전무 소외7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제3유형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소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비를 결제하였다.
4) 원고는 당초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소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는데(제2유형),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시작할 무렵 배송업무에 제공하기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종전에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고(제1유형), 2017. 3. 1.부터 다시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맡으면서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종전과 같은 형태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할 의사를 가졌고, 소외 회사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전무 소외7의 지시를 받아 배송업무 이외에 박스 포장, 금속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였고, 배송업무를 마친 후 곧바로 퇴근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 복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수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사람(제3유형)과는 명백히 다른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 하였기 때문인 점, ④ 원고와 소외 회사가 지입차량 관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제14급 제10호)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공황장애, VDT증후군, 경추퇴행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7, 1.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공황장해 및 VDT증후군과 관련하여 장해로 추정되는 증상은 남아있지 않으나 경추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하여 신경증상이 남아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공황장해로 인하여 만성적인 불안증상, 호흡곤란, 우울감, 판단력 및 기억력의 현저한 저하, 언어장애, 두통, 어깨와 목의 통증, 사기저하, 자신감 상실, 피로감, 집중력 저하, 성기능 장애, 가슴통증, 신체부분마비 등의 장해상태가 존재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위 [별표 6]의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공황장해로 인하여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있는지, 나아가 그 장해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황장해로 인하여 만성적인 기분부전과 상당한 사기저하의 상태에 있어 사회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의 소견은 정신과적으로 특기할 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한 채 주로 원고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수의 피고측 자문의는 공황장해로 인한 정신과적 장해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공황장해의 증상이라기보다 개인적 취약성 및 환경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1995. 12. 26.부터 2006. 6. 30.까지로 10년을 넘게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공황장해로 인하여 정신계통에 장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0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67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치료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573,1심-부산고등법원,2012누20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28. 거치대에 전선을 걸어놓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4. 12. 18. ‘요천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후궁간 기구고정술’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3. 27.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면서도,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거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7. 12. 27.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도 요양을 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2014. 12. 3.부터 2018. 2. 14.까지 지출된 치료비에 관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장법령에 정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0. ‘2015. 2. 10.부터 2016. 8. 10.까지의 기간’에 관한 요양비(비급여 제외)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비에 대하여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위 치료비에 관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간이 시작될 무렵에는 위 수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이러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 대상이던 부상의 재발？악화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다시 요양급여를 지급하며(같은 법 제51조 제1항), 부상에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같은 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는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하 ‘증상 고정’이라 한다)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당한 부상이 ‘증상 고정’이 됨으로써 ‘치유’가 된 경우에는, 새로 부상이 재발？악화되면 다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있을 뿐, 요양급여는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간이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증상 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 시점에는 이미 ‘치유’가 되어 더 이상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소외1에게 공사기간을 '2017. 3.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공사금액을 '17,740,000원'으로 각 정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3길 이하생략지상 건물 지붕 채광창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 채광창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였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은 망인의 사망 이후 소외3에게 공사기간을 '2017. 4. 4.부터 같은 달30.'까지, 공사금액을 '16,074,75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2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14.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해 발생 이후 추가로 도급된 공사라도 그 공사가 기존 공사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면 그 추가공사의 공사금액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 공사금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이므로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의 공사금액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시공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이 '총 공사금액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총 공사금액은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까지 추가 변경된 공사를 기준으로 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은 업무상 재해인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전발판설치공사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9급 15호 결정처분을 장해등급 7급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3.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6. 2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 생)은 2015. 10.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냉동차량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6. 8. 23. 냉동차량에서 냉동고등어 하역작업을 하던 중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7. 3. 1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간을 2016. 8. 23.부터 2018. 5. 18.까지로 하여 요양을 하였다.
나. 소외1이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6. 11. 12.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기승인상병과 뇌경색으로 요양 중이던 2018. 1. 18. 다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 이에 소외1의 주치의는 2018. 1. 25. 피고에게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뇌압조절 및 호흡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소외1에 대하여 "최근의 뇌출혈 부위는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와 다르므로 기승인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뇌출혈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은 2018. 6. 22. 이 법원 2018구단65074호로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30.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 77984)은 2019. 6.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소외1은 2018. 6. 7.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뇌간내 뇌내출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 내출혈'(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26. 소외1에 대하여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는 뇌기저핵 부위인데, 2018. 6.의 MRI상으로는 시상부와 중뇌에 출혈이 발생하여 뇌간, 뇌실로 흘러 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이 발생한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소외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2. 23. 사망하였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반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상병과의 발병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보아 망인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기승인상병이 발병한 후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상병 중 각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2)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운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제 투약으로 망인에게 뇌출혈이 다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승인상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50%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의 후유증과 신체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침상 생활이 뇌경색의 발생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주치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3)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는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 및 뇌실'이고, 이 사건 상병 중 각 뇌출혈의 출혈 부위는 '양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 및 뇌간'이므로, 그 출혈 부위 일부가 뇌 구조상 해부학적으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공통된다. 또한, 시상과 기저핵은 뇌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서로 근접해 있어 시상이나 기저핵 한쪽에 출혈이 생기면 주변 부위까지 연결되어 출혈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각 뇌출혈의 경우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제 투약으로 기승인상병의 출혈 부위인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재발하면서 시상 등에서도 함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중 각 뇌출혈의 출혈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상병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출장 중에 숙소로 복귀하다가 2017. 10. 12. 23:50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 추간판 전위'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 전위'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정신과적 이상 상태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처리과정의 불만족으로 악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추가상병 승인이 부적합함. ②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재해라고 판단되지 않고 차량이 급발진한 후 정지해 놀라는 정도의 교통사고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③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증상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재해라고 판단할 수 없음. ④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 ⑤ 기록상 조울병이 있었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장애가 재발된 것으로 판단되고 면담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보다는 조울병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추가상병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늦은 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있었던 조울증 등의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완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17. 10. 12. 23:50경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에 양손 부분을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큰 외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여 경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는 자는 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가 2010. 3. 24.부터 2016. 4. 7.까지 기타 우울 에피소드, 현저한 강박행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진료받은 위 상병들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기존의 양극성 정동장애와는 다른 병인 이 사건 상병의 스트레스 증상이 동반되었다고 추정되고 진료기록지상 스트레스 증상과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진료받은 기타 우울 에피소드나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으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미치는 정확한 기여도를 산정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604,1심-부산고등법원,2012누27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78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78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373,1심-대법원,2013두213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원고의”를 "원고에게"로, 제2면 제20행의 "생상된"을 "생산된"으로, 제3면 제3행의 "발명 1개월 전"을 "발병 1개월 전"으로, 제4면 제13행의 "관성동맥"을 "관상동맥"으로, 제5면 제19행의 "앉고"를 "안고"로, 제6면 제18행의 "2010. 10. 20.경"을 "2010. 10. 19."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3면 7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 3면 9행의 “11호증”을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3면 12행 및 5면 16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3면 21행의 “갑 제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9, 10, 11, 13, 14, 17호증, 을 제1 내지 5,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주치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4면 18행의 “수요일”을 “화요일”로 고친다.
○ 4면 21행의 “2014. 1. 4.”을 “2014. 1. 3.”로 고친다
○ 5면 3행의 “종전신청”을 “종전 신청 당시”로 고친다.
○ 5면 8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할 수 있는 설명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2016년도에 2014. 1. 3.자
재해, 2015. 6. 10.자 재해, 2016. 2. 17.자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앞선 재해부터 순차적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재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병 부위가 2014. 1. 3.자 재해와 이 사건 재해는
허리 부분이고 2015. 6. 10.자 재해는 눈 위 이마 부분인 점, 참가인은 2016. 2. 23. ○○병원과 ○○병원을 내원하여 2014. 1. 3.자 재해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진단서들을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포함된 진단서에는 2014. 1. 3.자 재해로 인한 제3요
추, 제5요추의 압박골절(기왕증)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참가인과 ○○ 사이의
2016. 2. 29.자 합의각서에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들을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 이 사건 종전 신청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도 함께 요양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일반적으로 염좌의 진단은 문진상 환자의 호소 내용, 수상 경위, 수상 정도
등에 많이 의존하고 현재까지 ‘염좌 및 긴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능적, 영상
의학적 검사법은 없으므로 검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만을 가지고 상병 원인을 알기 어렵고, 환자 본인이 상병을 사실과 달리 설명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설명한 대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에 상병 원인이 기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이 사건 상병과 같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은 요추 3, 5번 압박골절이 동반된 상태로 척추의 후만 변형이 존재하며 협착증도 공조하고 있는 상태 등으로 정상인보다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 이외에 다른 원인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5면 13행의 “재해로”를 “재해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20,1심-대법원,2018두575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망인이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망인이 3시간 10분 동안 에이치(H) 빔 50개를 넘기는 과중한 업무 및 쇠지렛대(쇠막대기)에 얼굴을 맞은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하는 쇠지렛대로 에이치 빔을 넘기는 작업은 에이치 빔을 쇠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인 에이치 빔에 쇠지렛대를 걸어 바닥에 닫는 에이치 빔 면(측면 내지 정면)을 다른 면(정면 내지 측면)으로 바꾸는 작업("？" → “？")으로서 망인이 쇠지렛대로 에이치(H 빔 1개를 넘기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초 정도이고, 망인은 3시간 10분 동안 계속하여 쇠지렛대로 에이치 빔 50개를 넘기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에이치 빔 용접 작업 사이사이에 위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하는 쇠지렛대로 에이치 빔을 넘기는 작업이 망인에게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쓰러지기 20여 분 전에 구역질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치 빔 2개를 넘긴 후 다음 에이치 빔에 쇠지렛대를 걸고 에이치 빔을 넘기려다가 쇠지렛대를 손에서 놓치면서 쓰러졌음을 알 수 있는데, 망인이 쇠지렛대를 손에서 놓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미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쇠지렛대를 놓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얼굴에 있는 찰과상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에 의하면 쇠지렛대가 망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망인이 쇠지렛대에 얼굴을 맞았다 하더라도 두부나 얼굴에 그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없고 얼굴에 찰과상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때, 망인이 쇠지렛대에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이 혈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 상기 환자는 직장에서 근로 중 발생한 상병으로 타 병원에서 진료받은 분으로 근무 당시 무거운 물건(일명 H빔)을 드는 작업 도중 뇌동맥류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는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있음을 전제로, ㉡ 이 사건 상병은 노동과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혈압조절 실패로 인하여 발병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있고 쇠지렛대가 얼굴을 가격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고혈압이 악화되었거나 그 악화에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쓰러질 당시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혈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각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3시간 10분 동안 에이치(H) 빔 50개를 넘기는 업무와 쇠지렛대에 얼굴을 맞은 충격(바닥에 넘어지는 충격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79,708,55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79,708,55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와 결혼식을 올리기만 하였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1와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10.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근로자인 소외1와 교제하다가 2014. 12. 6. ○○○○○○○○에서 자녀들, 친인척, 동료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실, ② 피고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1와 진심으로 교제를 하다가 2014년경부터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할 것 같아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식에 앞서 소외1와 혼인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1는 '원고의 제의로 결혼식을 준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서로 혼인 의사가 있었으며, 원고가 전처와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원고의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해서 원고와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소외1는 2015. 5.경 원고의 주거지 아파트(울산 북구 이하생략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와 소외1는 결혼식 이후 2016. 12. 27.까지 5차례 이상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와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결혼식 이후에도 원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어머니, 자녀와 함께 위 주거지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하고, 소외1 역시 종전 주거지 및 위와 같이 매수한 아파트에서 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등으로 그 주거를 달리해 왔고, 동거를 하거나 생활관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뿐만 아니라 원고와 소외1는 수입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각자 관리하고 있을 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어떠한 경제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결혼식 이후 주변에서 원고와 소외1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데다가, 서로의 자녀들과 뚜렷한 교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가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의 동의나 양해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매수 경위 및 매수 이후의 생활 등에 관한 소외1의 진술 및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소외1가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만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의 진술이 반드시 사실혼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단534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25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7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4행 '2005. 5. 28.' '2005. 5. 27.'로, 3쪽 19행의 '척추'를, '천추'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 4쪽 20~21행의 3)항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 2005년 척추수술 후 원고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경인성방광과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고, ㈁ 원고는 2005년 수술 전에도 배뇨증상이 있었으며, 최초 이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1996년 당시 원고의 연령(40세)을 고려할 때 그때까지 지속된 배뇨증상의 원인은 1984년 발생한 요추간 판탈출증이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지며, ㈂ 현재 진단된 신경인성방광이 재발하였다기보다는 계속 상존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893,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55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8. 6. 8.에 접수되었다)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7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재누238,102심-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81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696,2심-대법원,2017두57028,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45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1712,2심-대법원,2017두57363,3심-서울고등법원,2017누86004,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791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93,1심-대전고등법원,2017누115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40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33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577,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14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7구단10640,1심-광주고등법원,2018누43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불승인처분 및 부지급결정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망 권오정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미국 암등록결과에 따르면 교모세포종은 19세 미만에서는 흔하지 않으며,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5-84세 때 최고에 달한다. 연령의 중위값은 64세이다.
 ○ 위 미국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교모세포종은 30대에서는 약 10만 명당 1-2명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교모세포종 발병 관련된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다.
 ○ 이전에 방사선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 교모세포종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알러지, 아토피 질환, 소염제 복용 등이 발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흡연, 음주, 식이와 관련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으며, 휴대폰 사용과의 연관성도 아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과 관련된 요인들은 아직 연관성이 확실히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물질로는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 유기용제, 납이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물리적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전자파가 관련이 있다고보고되고 있다. 직업으로는 농민, 소방관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산업으로는 석유정제업, 석유화학, 합성고무, 핵연료 산업 등이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정리하자면, 방사선 노출, 유전적 요인이 교모세포종 발생을 유발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방사선 노출의 경우, 방사선 치료 후 교모세포종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하는 중에도 고농도 피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비파괴 검사), 방사선노출 작업도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경 휴대전화를 “발암 가능 물질”인 2B로 분류하였다.
 ○ 과로와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을 저해하여,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개연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교모세포종 발생을 유발을 증가 시켰다는 과학적 근거는 미약하다. 휴대전화 사용도 교모세포종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교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 환자는 2013년 2월 4일 본원에서 개두술하여 좌측 두정부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고 수술후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는 연고지 관계로 ○○○병원에서 받기로 하고 퇴원함.
 ○ 교모세포종은 병기를 나누는 암이 아님. 다만 뇌교종의 악성도를 판정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등급상 4등급 교종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임.
 ○ 교모세포종은 4등급 교종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악성도가 가장 높은 종양에 해당되었음.
 ○ 수술과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를 하면 생존기간이 진단일로부터 약 16~18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적극적인 검사와 표준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잘 받은 경우 5년 생존율도 약20%에 달하며 개인적인 경험으론 10년 이상 장기생존하는 환자들도 5% 정도 됨.
 ○ 완치 확률은 0%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3년 혹은 5년 생존율이 약 20% 정도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4면 하단 3행에서 5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설령망인이 ○○○○○○○○에서 신규입주단지 입주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자주연장 근로를 하는 등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입주, 하자 등의 상담, 접수,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느정도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과다한전화업무로 인하여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의 교모세포종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과다한 전화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06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76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0123,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01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21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37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81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06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불승인 등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653,1심-광주고등법원,2018누43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4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10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95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 '증인 소외1의 증인'을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5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1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 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4.부터 ○○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타일을 시공하였다. 배우자인 ○○○는 원고의 보조자로서 타일을 자르거나 옮기고, 화장실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하였다.
나. ○○○는 2017. 8. 4. 18:30경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헛구역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워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를 ‘망인’이라 한다).
다.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망인에게 업무상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 질병인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심근비후로 사망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채 현장작업 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망인은 성과급과 공기단축을 위하여 장시간, 고온의 날씨에서도 일하였다.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에서 보아 평소 심장질환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은 현장작업 중 헛구역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하였다. 부검의는 망인이 죽종에 의한 혈관 내강이 협착되면서 허혈 상태가 되어 초래된 급성심장사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이다.
나. 원고와 망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명 ‘돈내기’ 또는 ‘물량떼기’라는 형태로작업량에 따른 성과급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2017. 5. 24.부터 2017. 8. 4.까지 73일 중55일 동안 일하면서 대부분 06:00 이전에 출근하여 18:00 이후까지 일하였다.망인 등이 화장실 벽 부분 타일 시공을 마쳐야 욕조 설치 등의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다. 망인이 일하던 현장은 타일 시공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망인과같은 현장에서 벽 부분 타일을 시공하였던 ○○○은 2017. 7. 20. 일을 그만 두었는데이후 기존보다 높은 작업 단가로 다시 시공을 부탁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의 근무장소는 시멘트가 노출된 상태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신축하는 아파트 내부였고, 망인이 사망한 2017. 8. 4. 근무장소 주변의 기온은 최고온도 34.7℃,평균온도 28.7℃였다.
라. 망인은 2017. 4. 5. 건강검진 결과 HDL-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망인은 부검결과 심장에 죽상경화증이 있었고, 왼심실벽이 비후된 상태였으며, 하시모토 갑상샘염에 따른 갑상샘기능과다소견을 보였다. 망인이 이전에 질병에 따른 특별한 증상을 보인 자료는 없다.
마. 부검의는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은 심장질병에 따른 급성사망의경과를 촉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갑상샘기능과다 상태는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