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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30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2명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4명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0. 20. 선고 69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 을 제2, 3호증 (본건 재심대상이 된사건에서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그에 대한 상고심판결)의 기재내용과 변론 전취지 및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의 주장 즉, 원고(재심피고) 1과 원고(재심피고) 2는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가공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본건 재심신청의 대상으로 된 확정판결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였고, 위의 상고심 확정판결에서 판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본건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재심사유로 할 만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만일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 송달로서 그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으로 보아 이를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판결 적시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소론과 같은 답변서(이 답변서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으로서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서 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소론과 같은 주장 즉, 본건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은 소론과 같은 그전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재심사유가 있다 운운의 논지는 원심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에 의하여도 그 당사자와 그 청구가 본건과 다르고, 또 그중의 하나는 소가 각하되었음에 불과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유탈을 주장 한바 없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서는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유탈을 주장 한바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서는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장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31. 선고 69나30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청구 중 담장철거부분과 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부분 및 1968. 7. 4. 이전의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그 164:165정)하니 원심이 그 부분의 판단을 아니한 탓으로 각 주문의 비교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2) 그 제2점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동법 제4조에 의한 관할 시장,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시부분이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위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증할 길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71. 1. 20. 선고 70노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본형중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만일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 7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선고하였고, 원심은 위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바, 형의 경중에 있어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함은 소론과 같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형법 제42조,제69조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3조로써 징역형에 있어서는 1월이상 15년으로 하나 다만 형을 가중한 경우에 한하여 25년까지 할 수 있고, 벌금형에 있어서는 금 2000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유치기간을 선고하는 것이나 위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이하의 기간내로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기간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환산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위의 벌금형의 환산유치기간은 그 병과된 징역형의 기간보다 장기간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아무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원심이 유치한 벌금형의 환산유치기간이 1000일이 되므로써 그에 병과된 징역형 2년6월형의 기간보다 장기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소론과 같이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일방적 해석으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직무유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71. 1. 14. 선고 70노29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사건 공용서류등 무효의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항소심에서 벌금10,000원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사유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서류가 설사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이었다 할지라도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이리하여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30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원 결 정】 서울고등 1971. 2. 1 선고 71카21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본건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본건 원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한 시효주장 따위를 내걸고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그 초점이 달라 당치 않고, 그 밖에 원결정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가집행선고가 붙은 결정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는 본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1.03.3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흥제분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1970.9.28. 선고 70항고심판6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항고심판피청구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특허 즉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에 관한 발명특허 (등록번호 생략)의 특허권자인 바,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은 원심결 적시의 (가)호 설명서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고추장용 메주가루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위의 (가)호는 심판청구인의 발명특허 (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한다는 심결을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가)호 설명서 기재내용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바 없고 전연 다른 방법인 원심결적시와 같은 (나)호 기재내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은 즉 심판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의 특허내용과 (가) (나)호의 각내용을 인정한다음 위의 (가)호와 (나)호와의 동일한 점과 서로 다른 점을 대비하면서 위 양자는 그 심결에서 적시한 자와 같은 점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있으나 이와같은 동일한 점은 공지공용에 속한것인즉 이로써 위 양자의 기술적 동일성여부를 구별할 표준은 되지 못하고 그 외에 위와 같은 공지공용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공정 또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술대상이 그 구별의 표준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결청구인이 주장하는 (가)호 설명서에는 백미, 소맥, 대두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아스펠기루스 오리제국을 사용 제국하여 메주가루를 제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알수 없은 즉 (가)호와 (나)호를 대비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호와 (나)호는 그 기술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가)호가 본건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대비의 방법 및 그 기술적 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발명특허의 무효여부와 그 권리범위의 여부를 혼동한 위법이 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아니할수 없으며 원심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특허내용을 인정하고(가)호 설명서에는 그 제조공정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서 (나)호와를 대비할수 없고 따라서 (가)호와 (나)호와는 그 기술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확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호 설명서기재내용이 본건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특허내용을 소론과 같이 오해하였거나 원심이 그 특허내용을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였다는 위법이 있다 할수 없은즉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과 같은 답변서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의 판단취지는 그 심결적시와 같은 이유로써 심판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본건 심판청구를 배척한 것이라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그 메주가루를 제조함에 사용하는 원료만 적시하고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적시한 바 없어 상호대비할 수 없다면 이 두가지는 기술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 발명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그 메주가루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만 적시하고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적시한 바 없어 상호대비를 할 수 없다면 이 두 가지는 기술대상에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제3자이의(본소),동산소유권확인(반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3.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지희정
【피고, 항소인, 반소원고】 유봉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553, 1352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의 소외 현병학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종극 작성 69공 증 제10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본소로서 별지목록 (1) 내지 (7)기재 동산은 반소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원고의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69.7.2. 그와 소외 현병학사이의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종극 작성 69공증제10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동산은 소외 현병학의 개인소유가 아니고 원고와 동 소위인이 공동 출자하여 경영하는 조합인 동방기업사의 소유인데 피고가 위 조합원인 위 현병학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위 조합재산을 강제집행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동 조합원인 원고는 동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동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당심 및 원심이 각 시행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34008호(서울지방검찰청 69형제50220호) 피고인 현병학에 대한 배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등 피고사건의 기록검증결과에 원심증인 현병학, 당심증인 이정순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김종필의 증언부분(뒤에 믿지 않은 부분 제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한인규 및 현병학이 공동 출자하여 1968.8.1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977의2에서(그후 동구 제기동 133의25로 옮김) 동방기업사라는 상호아래 세타류의 보세가공업을 공동 경영하다가 그후 동 한인규는 탈퇴하여 원고와 동 현병학 양인이 공동 경영하게 되고 각기 출자비율은 원고가 금 480,000원(탈퇴한 위 한인규의 출자금을 인수한 것까지 포함)이고 동 현병학이 금 1,000,000원이며 동 현병학이 이의 업무집행자였던 사실, 별지목록기재 동산은 위 동방기업사의 시설물인데 위 현병학은 1969.4.7. 자기 개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000,000원의 채무담보로서 조합원인 원고모르게 위 물건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동년 6.3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고서 이를 반환받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그가 이를 사용키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동년 7.2. 동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물건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증인 김종필의 일부 증언은 위에 나온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은 바이고, 을2호증(공정증서)은 소외 현병학이 위 물건을 피고에 대한 자기의 채무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을 각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공유석, 동 오흥석의 각 증언은 당초부터 조합체인 동방기업사의 시설물인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그 대표자인 현병학이 단독으로 구입한 양 그 명의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목록기재 동산은 원고와 소외 현병학이 출자하여 공동경영하는 조합인 동방기업사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외 현병학 개인에 대한 주문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조합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목록 (1) 내지 (7)기재 동산은 원래 소외 현병학 소유인데 피고가 1969.4.7. 동 현병학에게 금 1,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현병학으로부터 동 채무확보책으로 위 물건을 양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가사 위 물건이 동 현병학의 개인소유가 아니고 원고와 동 현병학이 공동경영하는 조합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현병학이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동인이 소유인 줄 알고 동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의 확보책으로 동인으로부터 위 물건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점유개정의 방식에 따라 인도까지 받아 즉시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위 물건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부여하므로 이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주장의 위 물건이 소외 현병학의 개인소유가 아니고 원고와 동 소외인이 공동경영하는 조합의 시설물로서 조합재산임은 본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동산의 즉시취득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이른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이니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고 피고가 위 물건을 즉시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 어느모로 보거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1.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동산의 즉시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이른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지분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3.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황하식
【피고, 피항소인】 동춘심 외 1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5, 1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5.24.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22,684호로서 1962.11.10.자 기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동춘심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1.9.9. 위 법원 등기 접수 제29,328호로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가운데 26분지 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소외 김보배가 1969.11.1. 서울가정법원 69느406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원고 황하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월북한 자가 아니고 본래부터 이북에서 살던 자이므로, 민법상의 부재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부재자임을 전제로 한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김보배가 원고의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서 제기한 본소청구는 결국 제소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심판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은 원래 소외 망 황영철 및 피고 동춘심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가 위 망 황영철이 사망(1961.2.15. 사망)한 이후인 1961.5.11.에 위 망인을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신탁해지에 인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위 망 황영철의 지분을 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므로써, 등기부상 위 피고의 단독소유로 된 후, 1963.5.24. 위 피고로부터 다시 피고 재단법인 선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약칭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 황영철의 장남으로서, 동인의 재산 공동상속인중의 한사람 임이 뚜렷한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위 망 황영철의 지분에 대한 피고 동춘심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동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운데, 위 망 황영철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되므로, 그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분지 6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동춘심의 단독소유인데, 다만 재산관리의 편의상 그 지분 1/2를, 동 피고의 남편인위 망 황영철에게 명의 신탁하여 그들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후 위 망 황영철이 사망하기 전인 1960.9.9.에 사실상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위 피고의 단독소유로 환원하였으므로 피고 동춘심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만큼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할 것인 바, 위에 나온 갑 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호증(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황민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황영철은 동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생전에 그의 자녀들 그의 처인 피고 동춘심에게 분재해 주었는데,(단 원고는 부재자이므로, 원고의 몫은 그의 처인 위 김보배에게 분재해 주었다) 위 피고는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므로, 위 망인으로부터 분재받은 현금 100만환(당시의 화폐단위)에다, 동 피고 고유의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합쳐, 이로서 1958년경 구 삼각사 사찰인 본건 부동산(현재는 칠보사)을 매수한 후, 이의 관리 및 보존의 편의상 위 피고와 동인의 남편인 위 망 황영철의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위 피고는 1960.10.경 본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작정하고, 이의 실행과정으로서, 우선 본건 부동산을 동 피고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해 둘 필요를 느껴 위 망 황동철에게 본건 부동산을 위 피고 단독소유 명의로 정리하겠다고 통고하고, 이를 정리하려고 할 무렵 위 망 황동철이 사망하므로서 등기부상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의 정리를 위한 간편한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동인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을 상대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피고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동 피고 명의로 위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한건용의 일부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위 망 황영철과 피고 동춘심간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위 망인의 생시인 1960.10.경에 이미 해소되어, 그 시경에 본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동춘심의 단독소유로 환원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동춘심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김철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12. 28. 선고 69라390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본인과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신청서는 부산지방법원 1969 등기접수 제11,384호로 접수되고, 이 사건 등기공무원이 등기한 재단법인 '갑'의 등기신청서는 같은 법원 1969 등기접수 제11,385호로 접수된 것인데, 등기공무원은 접수번호 제11,384호의 등기신청서류가 미비하고, 또 즉일 그 보정도 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신청은 각하하고,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사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선순위의 등기신청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그것을 각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미 동일한 부동산(이 사건에서는 경남 부산시 중구 (주소 1 생략), 사사지 828평과 (주소 2 생략), 사사지 144평) 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 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위의 선순위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서 이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이의에 의하여 노리고 있는 것은 "을"로부터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후순위이면서도 먼저 취득한 "갑"명의의 소유권취득등기를 경유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4조의 등기순서에 관한 법리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원심결정이 4294민재항 제675호(1962.12.24.고지) 결정의 법리에 위반된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 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나아가 설사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순위로 접수된 재항고인의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만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 논지는 재항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판단을 유탈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동일한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 위의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가 본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70. 12. 11. 선고 69노284 판결
【주 문】
 피고인 현기관, 동 안병민에 대한 원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중에 특수산림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피고인2에 대하여서는 1968.10. 초순경에 감행한 도벌목의 지정운반행위를 포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의 항소를 한 본건에 있어서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피고인에 대한 위에 적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각기유죄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 가사 그 증거취시와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소정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1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본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이점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 되었는데도 무죄된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가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무죄된 사실부분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30. 선고 71르33 판결
【이 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오로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혼인관계를 고의로 파기한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사태를 법률이 용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순결과 혼인당사자의 정절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당사자 일방이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주어 그 파탄이 전혀 그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모르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보건데 당사자 쌍방에 혼인생활에 있어 어떠한 파탄상태에 있었느냐를 심구하기 전에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의 진상을 심구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그 두 사람 사이에 6남매나 되는 아이들을 출산하였고 단란하였어야 할 부부생활이 불화하게 되고 오랜시일을 별거하게 되었느냐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후를 통하여 청구인은 다른 여자와 정교 내지 동거관계가 비일비재하였고 청구인이 군복무지를 전전할 때 마다 다른 여인과 동거관계를 맺고 있어 자연 부부관계에 화목할 수 없는 처지여서 서로 별거하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도 못하고 사실상 버림을 받은 결과 6남매나 되는 아이를 부양하기 위하여 다년간 어린 것들을 데리고 화장품행상을 하면서 천신만고 연명하기에 바쁜 형편이었다는데 있고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편철된 서울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특히 신청외 1 진술서기록 53장 참조)의 기재내용, 제1심증인 신청외 2(1, 2회), 신청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 못 할 바 아니다. 만일 본건에 있어서의 부부관계의 불화 내지 파탄이 청구인측이 아내에 대하여 지켜야 할 정절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뭇여자와 정교 내지 동거관계를 맺음으로서 부부관계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내되는 피청구인이 자연 남편을 소원하게 되었다하여 그 파탄의 원인이 아내에게도 같은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게 좀더 자세히 본건 혼인관계에 파탄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구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의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며,
 2. 원심은 원고가 남대문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1969.11.26.자로 제201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 1969.11.28.까지 부임토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12.1. 부임하므로써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 아니라 부임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하기 전인 1969.12.1.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의 소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가 동법 제53조 제1항 제1호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이 무슨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이탈했다든가 가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림종합개발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7. 선고 70나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8.5. 그 소유인 본건 목적물과 그 외의 2필지 토지를 소외인에게 금 3,614,100원으로 매도하고 그 당일 계약금조로 금 35만원을 받고 잔대금은 1967.9.20. 수령하기로 한바, 소외인은 그 지급기일에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잔대금 전부가 지급된 때에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 소외인에게 보관시켜 둔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부동산 이외의 2필지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 회사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의 완불이 없을 뿐 아니라 대금완불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피고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원심에서 한 검증결과 즉 성동구 암사동 동사무소에 있는 원고의 인감대장과 인감증명원철의 검증결과에 의하면(1964년도 원고의 인감신고서는 그 보존기한 경과로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되었으므로 검증불능) 인감대장에는 소론과 같이 원고의 인영이 두개가 찍혀 있으나 그 중 하나는 펜으로 횡선 두줄로 그어 지워놓았음이 발견된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와 같이 인영이 두개 찍힌 것은 같은 도장으로 찍은 것이나, 처음 찍은 것이 흐려서 지우고 새로 명확히 찍었기 때문에 두개 인영이 찍힌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원심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원고에 관한 인감대장에 찍힌 원고 명의의 2개 인영과 갑 제7호 증의 3(소외인이 위조하였다는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원)인 인감증명원의 인감란에 찍힌 원고명의의 인영과는 서로 다르며, 갑 3호 증인 원고의 인감증명원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원고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과 위의 인감대장에 압날된 원고명의의 2개의 인영은 동일하며, 갑 3호 증에 있는 원고명의 인영과 갑 제7호 증의 3에 있는 원고명의의 인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갑 3호 증인 인감증명원의 하단에 찍힌 성동구 암사동 동장의 고무인 및 직인의 인영과 본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갑 제7호 증의3 인감증명원의 하단에 찍힌 성동구 암사동장의 고무인 및 직인의 인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검증, 감정결과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피고에게 대하여 입증의 기회마져 주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가사 소론의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후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대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매도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완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가 지정한 제3자로 직접 넘겨간 이전등기는 소유자인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에취, 디, 리, 캄파니, 잉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1970.12.7. 70항고심판99 심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인 "LEE"는 상표법 제5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성명중 특히 타인의 성 즉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는 성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등록될 수 없는 상표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서 그 제10호에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또는 인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주로 특정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사용하여 상표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니 이 사건 출원상표 "LEE"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는 성과 동일하다는 것만으로서는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타인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와같은 이유설시를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의 거절사정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그 설시이유에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LEE"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흔한 성인"이"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구성자체가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끌수 없는 것이어서 거래사회에 있어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상표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로 인정되니 이 사건 거절사정은 적법하다고 설시하여 기록상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표법 제2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직권심리를 한 위의 특별현저성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에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등록할 수 없는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등록할 수 없는 타인의 성명이라 함은 특정인과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 명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규정이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23. 선고 69나3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반증이 있어야한다 할수 없고, 증거판단에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함은 본원종래의 견해라 할것이며,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증거신청을 자유로 철회할 수 있는 법리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론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의 제출이 있기는 하나, 이 서면만 가지고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1969.11.18.자 변론조서기재(그 일부인 증거목록기재 포함)에 의하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문서 제출명령신청은 이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바로서 그 철회는 적법한 것이어서 증거조사의 개시조차 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여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4. 선고 69나206, 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원판결주문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또한 분명하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원고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변경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갑제5호증의 1, 갑제16 내지 18호증,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선대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3은 1949. 12. 10.에 이를 대금 12만원에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소외 6에게 소외 6은 원고에게 순차로 원판결 적시의 경위에 의하여 각 매도하고 그 점유를 순차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설시와 다른 사정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부분의 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농지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없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 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여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원판결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중간생략의 방법으로 직접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매수인으로서 전소유자로 부터 순차로 그 점유의 이전을 받았다는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한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점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농지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 이전되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이 없는 점유라 할 수 없다.

농지의 매매는 본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으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0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11. 3. 선고 69나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소송수행자 안상현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 200평은 원래 일본인 소외 2의 소유로서 그가 1941. 4. 1.경 사실상 밭이였던 위 토지 200평 가운데 원판시의 토지 33평을 분할하여 이를 광주시 (주소 생략) 대 33평으로 그 지번과 지목을 변경하고 위 33평 토지위에 목조 초가집을 신축하고 그 나머지 토지 167평은 삼밭 또는 채전으로 경작한 사실 및 피고 망 소외 1은 그 생전인 1947. 9. 8.경 위 초가집을 헐어 버리고 그 위에 다시 목조와즙 주택 1동을 건축하고 1948. 3. 22.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위 33평을 포함한 이사건 토지 200평이 모두 농지(밭) 인양 관계서류를 꾸며 중앙토지행정처로 부터 매각처분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볼수 없고, 군정법령 제173호 공포시행 당시에 위 33평과 167평이 한필지의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로서 경작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판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10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 그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그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니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인즉, 피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설시한데 하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폐)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보관의무를 지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애초부터 매매처분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타주점유라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0. 12. 2. 선고 70나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 1이 1967.4.21.에 그 소유 전분공장의 전기공사를 소외 인에게 대금 187만원에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본건 액면 187만원 지급기일 1967.7.30.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으나, 소외인은 그 시공을 하지 않고 위 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1969.5.경에 원고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그 날자를 1967.7.30.로 소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소외인은 그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위 어음이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를 받은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들의 인적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적시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공사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발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소송제기를 위하여 숨은 추심위임의 취지하에 만기 후에 다만 날짜를 만기일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배서인은 공사대금의 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기한 후에 배서양도받은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고의 인적 항변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66나3605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보면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1963. 7. 당시의 싯가를 인정함에 있어서 제1심과 원심감정인 소외 1 작성의 감정서기재를 취신하고 경매법원에서 명한 감정인들이 1964. 12. 21. 자로 감정한 감정결과인 갑제8호증의 1 내지 6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원호처장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사이의 협정서(갑 제1호증)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업무의 일부를 원호처가 위 협동조합에 위임하였다고 하여도 원내의 업무는 원호처에 속하는 만큼 위임자로서 원호대상자들의 선정재산을 감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하여 원호처 실무담당기관인 대전지방 원호청 직할지청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실무담당기관인 영동군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1962.5.4. 원호처각기관장회의 지시에 의거 농협직원이 선정재산 감정서에 농협직원과 같이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어 같은 군조합에 그 취지를 통고 하였든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기록 제460장 직할지청장의 제대군인 대부재산 감정업무 공문 참조) 이를 단순한 안내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감독상의 필요에 의하여 확인하는 조처이니 이사건 부동산 감정시에 원고측 직원이 통고하고도 같이 출장가지 아니한 과실은 손해배상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조합직원 소외 2가 과대감정을 한 결과로 된 가격의 7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심이 채택한 적정한 감정가격(감정인 소외 1의 감정가격)의 7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라고 판시한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부원금 1,961,536원에서 원고가 받은 경락 대금(집행비용 제한것)을 공제한 금액과 이에대한 연6푼의 이자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 1,024,768원중 원고측 직원이 감정시에 파견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700,000원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논지에서 주장하는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정착의욕도 없는자들을 대상자로 하여 막대한 돈을 대부케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한바없고 또 1964. 4. 30.과 같은해 12. 23.경 담보물에 대한 사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받은 사람들이 재산들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원심이 확정한바이며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경락되었다한들 원고의 과실이라고 말할수 없는 것이므로 위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원판결 파기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부동산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11. 선고 70나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을제3호증(약정서)에서 1967. 3. 10. 신청인은 같은해 6. 10.까지 피신청인에 대한 135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되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선 채권최고액 14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유하여줌과 아울러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데 필요한 소요서류를 가추어 피신청인에게 교부하기로하고 한편 피신청인은 변제기일 1967. 6. 10. 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서는 안되고 변제기를 도과할 경우에는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놓고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당시 가격이나 매도대금에서 채무금 135만원과 이에대한 변제기이후의 월 2푼5리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 따라서 신청인은 위 청산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을 뿐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변제기를 도과하자 1967. 6. 16.에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해 8. 10. 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받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당시의 싯가대로 평당 9,000원식에 매도하고 1968. 7. 2.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등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약정서(을제3호증) 제7조의 규정이 소론대로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때에는 상호간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내부적인 규약에 불과하여 무슨 책임문제가 야기될수 있을지언정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할것이며 피신청인이 매득금중에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의 이행과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소외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약정이 소론과 같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이전된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피신청인과 소외인 간의 매매가 허위 내지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원심이 이를 부정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1967.6.16.에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유효한 것이고, 소론 민법 제607조제6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의 등기가 아니며,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법이 아니어서 같은 소외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 설사 신청인의 1969.12.10.에 이르러 채무의 원리금 전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도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원인무효인 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초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었고, 또 신청인이 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피신청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더욱이 신청인이 채무의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소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한 이후인 1968.7.2.이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니, 이와같은 처분행위는 이 사건 가처분채권자인 신청인이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갑"이 변제기를 도과하면 그의 담보부동산으로 "을"의 채권에 충당한다는 약정에 의하여("갑"의 변제기 도과로)동 부동산 소유권을 "을"앞으로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역시 이전등기도 경료한 것이었다면 그후"갑"이 위"을"앞으로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등기 청구권보전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등기를 설령 위"병" 앞으로 된 등기에 앞서한 경우라도"을"의 처분이 "갑"의 피보전권리를 해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말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한 것은 당초부터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타에 처분등기한 것이 그 가처분등기후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 원인무효를 전제로 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12. 22. 선고 70나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지닌 판결을 일컫는 것임이 동조의 명문상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의 소외 1을 상대로 하였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계쟁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위 법조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미 개시되었던 위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하였던 것이었다 한들 원고를 민사소송법 제204조에서 말하는 위 확정판결후의 그 사건 피고 소외 1의 승계인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만큼 소론 제1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2.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의 영조물인 목포여자고등학교가 원고소유인 본건 계쟁대지를 그의 운동장의 일부로서 사용하고 있다하여 피고의 소유가 아닌 그 대지를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물이었다고는 할수없을 것인즉 소론 제2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기록상 원판결이 원고가 위 대지를 목포여자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와 소외 1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계속중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소외 1과 공모하여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그 대지를 매수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관한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며 또 원고가 위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계쟁대지를 매수하였다하여 그 사실만으로서 그 매수행위를 반사회적인 무효행위였다고도 할수없을 것인즉 위 각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계쟁대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를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개시되었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낙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본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30. 선고 70나1344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패소부분중 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광산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광부라 하더라도 자기가 작업하는 장소가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보안책임자등에게 고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거나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있는 경우는 스스로 그러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한 것이며, 광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작업한 관계로(보안책임자등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광부에게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동 광부의 위와같은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요, 광부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며 보안조치에 관한 시설책임이 없다하여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원판시와 같은 작업에 있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원판시와 같이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부당히 과다하게 과실상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판결에는 소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낙반의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판단하고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막연히 작업을 수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므로써, 원고에게 위 제1심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사정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로서, 원판결에 논지와 같이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는 1935. 7. 21. 생의 남자이며 이건 사고는 1969. 8. 21.에 발생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연령은 만33세 1개월이라고 판시하고 그 나이 정도의 한국인 남자는 60세까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그는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69. 8. 22.부터 만53세가 될 때까지 사고당시의 직업인 피고 소속 광부로서 종사할수 있었을것이라는 전제아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중 입게된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을 19년 9개월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인정과 같이 원고가 1935. 7. 21.생이고, 이건 사고가 1969. 8. 21. 이라면, 위 원고의 사고당시의 연령은 만34세 1월이고, 그때 부터 그가 만53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18년 11개월임이 계수상 명백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9년 9개월로 계산하여 원고의 만53세에 이르기 까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을 계산하였음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위 상고부분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광부라 하더라도 그 작업소가 보안시설의 필요가 있고 위험방지시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러한 방지배치를 한 후에 작업하는 것이 사리상 당연하므로 그 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면 동 광부에게도 과실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2. 9. 선고 70나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여 원심이 본건 계쟁임야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1949년경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그의 어머니인 소외 2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소외 1을 위한 부재자관리인에 선임되어 그 임야들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68.9.19.로서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됨으로써 그의 아들 소외 3과 그 딸 소외 4 및 그의 처 소외 5가 위 임야들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던 바 전기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된 후인 1969.1.5. 동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자격으로서(기록상 법원의 초과행위허가가 있었음이 뚜렷하다) 그 임야를 소외 6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였던 것인즉, 그 등기의 원인인 매매는 당연무효한 행위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부재자 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소외 2에 대한 전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사실과 법리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7. 선고 70나2472, 70나2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86의1 대51평은 원고 소유이고 같은 185 대지 185의1 대지는 피고 1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 소유인데 같은 피고는 같은 대지위에 있든 건물을 전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1960년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피고 소유대지에 인접하는 184의2 대지 188 대지일부에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34평 9홉을 신축하면서 원고소유 대지 원심판시 대지 2평2홉과 같은대지 2평 5홉을 침범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1970. 7. 16. 10:00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전술한 같은달 8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이사건 목적물을 확정한바 있고 원고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때의 표시와 다르다고 하여서 원심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심 1970. 12. 3. 10:0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대지 도합 4평7홉에 대한 1970년도 이후의 임료는 같은년도와 같다는 점을 다루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불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 원심에서의 감정인 (이름 생략) 작성의 감정서를 당사자 쌍방이 원용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1의 손해금에 관한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고 같은 피고가 받은 손해와 원고의 불법행위간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였음이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이리시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11. 13. 선고 70나8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66. 8. 30. 피고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대여양곡관리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인 산업과장 소외 1을 통하여 갱인 162가마 (54키로들이)를 무이자로 받아 같은해 12. 31.까지 농검검사 합격품인 1966년도산 갱인으로 상환키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대여양곡의 상환을 위하여 같은해 12월 하순경 2차에 걸처 위 소외 1에게 환산대금으로 상환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오든중 1967. 1. 6. 위 소외 1의 보조기관인 양정계장 소외 2가 원고에게 환산대금으로 상환받겠다고 하여 당시의 싯가로 환산하여 267,786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든바 이를 횡령하고 피고시에 납입하지 않었기 때문에 같은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을제7, 8, 9호증의 내용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이사건 대여양곡인 경인인수도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대여양곡상환을 1966년도 추곡으로 같은량을 피고의 지정일과 지정장소에 상환키로 되어 있고 을 제9호증은 원고가 대여양곡을 인수할 때에 1966.12.31.까지 틀림없이 현물로 지정하는 장소에 상환하겠다는 상환확인서이고 같은 을 제8호증은 피고가 1966.11.24. 원고에게 그가 대여받은 갱인 164가마를 같은 해 12.5까지 이리시 남중동 통운창고에 상환하라는 통지서로서 을 제8,9호증 모두 원고가 성립을 시인하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를 취신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대여양곡을 현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66.12. 하순경 2차례나 담당물품출납공무원인 산업과장 소외 1에게 환산대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사 1967.1.6. 소외 1의 보조기관인 양정계장 소외 2가 환산대금으로 변제받기를 승낙할 권한이 전연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환산대금을 지급하고도 현물로 상환한 것과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 위 소외 2가 원고로 부터 상환양곡의 환산대금을 받은 것은 그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하였고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정부대여양곡의 상환을 반드시 현물로 하여야 한다는 알고 있으면서 그 대금상환을 승낙할 권한이 없는 물품출납 공무원의 보조자에게 양곡상환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보조자의 대금수령행위를 사무집행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정부대여양곡의 상환을 현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 환산대금상환을 승낙할 권한이 없는 물품출납공무원의 보조자에게 양곡상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돈을 받은 위 보조자의 대금수령행위를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 B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70. 12. 3. 선고 70르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민사소송법상 제2심판결이 법령에 위배된 것을 이유로 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그 상고로서 불복을 한 한도내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인 원판결의 여하한 부분이 여하히 법령에 위배되었음을 명시함을 요하는 것인 바, 상고인 B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이유를 전부 인용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금 70만원을 금 2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또 위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소송비용을 쌍방 부담케한 점 등은 위법한 조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기타 이유를 명시한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22. 선고 70나1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현장사무소 중기공장의 정비공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이사건 삼륜화물자동차는 소외 2가 이를 전담하여 운전하여 주로 서울을 왕래하며 부속품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갑제5호증 동제6호증 동제8호증 동제11호증 중에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은 자동차운전수로서 이사건 삼륜화물자동차의 보조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기재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원심 및 제1심이 이를 위 인정사실에 대한 반대증거로 삼지 않는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들을 들어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회사 내 규칙으로 피고회사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누구나 중기공장 서무를 통하여 그 공장장의 허락을 얻어야만 운행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사건 사고당일 이 사건 삼륜자동차의 운전수 소외 2가 때마침 추석휴일이어서 서울에 가고 없는 틈을 타서 소외 "갑"이사무실 설합 속에 들어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소외 3, 4와 더불어 밤늦게 극장구경을 가는 이 사건 피해자 "을"을 포함한 동네 처녀들을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태우고 옥천읍 등지를 늦도록 함께 놀러다니다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그녀만 적재함에 태우고 급히 전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사망하게 된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소외 5가 위 자동차를 극장구경 등 피고회사와는 관련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와같은 원심 설시의 이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건사고 차량의 운전원도 아닌 소외 1은 피고 회사 내 규칙에 위반하여 그 열쇠를 몰래 꺼내어 피고회사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추석휴일의 야간에 처녀들과 놀러가기 위하여 이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이와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사건 자동차에 합승하고 늦도록 여기저기 놀러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외관상으로도 이사건 사고차량의 운행이 그 보유자인 피고회사를 위한 운행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니 이 사건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홈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자동차사고를 또 피해자가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었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이른바 자가운행중의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에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도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피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대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69나2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소외 1은 1964. 8. 20. 소외 2의 원판시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자기가 인수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은 그 교체신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를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할 것이고 원판결은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말하여 소론을 호각증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소론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서를 피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훼기하거나 이를 사용할수 없게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기록상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소론을제6호증의 2의 원본존재를 원고가 부인함으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약정이율인 백원에 대하여 일보 2전6리의 이율은 연 3할6푼5리를 초과하는 것임으로 원심이 약정이율 범위내의 법정최고율인 연3할6푼5리의 이율에 의한 원판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11. 선고 70나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 정명택은 제1심변론에 관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각을 한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7조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0. 11. 24. 선고 70나276, 2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는 본건 영일군 오천면 (지번 생략) 밭280평을 점유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1954.10.30.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당시 위 오천면 당국에서는 착오로 아무관계도 없는 소외인에게 이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갑 2호 증)를 띄어주고 원고는 소외인으로 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자신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5.6.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말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영일군수는 1967.11.10.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분배당시 행정착오로 귀하가 경작하고 있던 본건 밭은 소외인이 분배받았고, 귀하는 위 (지번 생략) 딴 밭210평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연 원고가 어느 땅을 분배받은 것이고, 면 당국에서는 무슨 행정착오로 어떠한 조처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 말뜻을 알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본건농지를 분배받은 후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소외인에게 잘못 띄어준 것이라고 단정 할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전을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54년에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면 당국에서 착오로 아무 관계없는 소외인에게 그 상환증서를 떼어주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전을 매수한 후 원고자신 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채택한 증거중에 군수가 분배당시 행정착오로 피고가 경작하던 위 전은 위 소외인이 분배받았고 피고는 딴 밭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한 기재가 있으며 달리 피고가 본건 전을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소외인에게 떼어준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은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거나 원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북도 향교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70. 12. 22. 선고 70나10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토지(충북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135평)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 만으로서는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피고의 위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법리를 그릇해석 적용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차를 승계함"이라고 되어 있다. 원고 재단이 1948년에 설립된 재단이라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때에 원고재단은 1942년부터 소외인이 자주 점유하는 상태에 있었던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위에서 본 법령의 승계가 특별승계라고 독자적으로 단정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위의 법령이 제3자가 자주점유하는 상태에 있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그 부담을 원고가 포괄승계하는 것을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여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가. 향교재산권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0. 12. 24. 선고 70나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1, 3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 부터 받을 채권 92,7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판시와 같이 소외인 소유의 제1심 판결 첨부목록 제4내지 8의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은 계속하여 소외인이 점유(점유개정)하고 사용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계쟁물건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도인의 점유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양도담보의 성질이 청산적인 것이거나 유질적인 것이거나를 구별할 필요 없이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른바 약한 의미(청산적)의 양도담보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동산의 양수인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압류하였을 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에 설시한 바와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