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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1 / 시행일:

가. 영내(營內)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이면서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부대 소재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영내(營內)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이면서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부대 소재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함)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우선,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을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은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주민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게 되어 영내에 기거하게 되는 때에는 통상 그가 속한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지는 아니하므로 세대의 거주지가 별도로 있는 군인은 영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영내 주소가 아닌 그가 속한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하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경우 군인이 기거하는 장소가 일반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라 하기 어렵다는 점과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를 지역의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주민등록에 의한 행정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법제처 2006. 8. 11. 회신 06-0157 및 법제처 2006. 8. 11. 회신 06-0178 해석례 참조)한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게 되는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직업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영내 관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바, 영내 관사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세대 전체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영내 관사 외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도 영내 주소지를 근거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바, 이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주민등록법」 제1조)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영내(營內)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이면서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주민등록에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군인이 속한 세대주가 있는 경우의 주민등록방법에 대하여만 규정을 두고 그 군인이 속한 세대주가 없는 경우의 주민등록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군인의 경우 해당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등록기준지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제1호) 등으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적이 없는 경우라면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고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 중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대 소재지를 등록기준지로 신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서 부대 소재지가 등록기준지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부대 소재지를 등록기준지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대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부대 소재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서 군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내 거주하는 군인이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24 / 시행일: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세대주”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지를 살펴보면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단순히 두 개의 항목만을 나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나”라는 문언으로 “세대주”와 “가족 중 성년자”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수식하는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그 뒤의 “∼나”라는 문언으로 연결되는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예비군법」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병역법」1)1) 헌법재판소 2003. 3. 27. 결정 2002헌바35 결정례 참조제6조제5항 전단에서는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병역부과의무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를 병역의무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가족 중 성년자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관계 법령>○ 「예비군법」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不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으로 선발할 때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 등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응시자격 중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은 예비전력관리기구에서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서 중령을 3급으로 대우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 9에서 중령의 경우 3급을 임용예정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이러한 법령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이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군무원인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과 공무원임용시험과 관련한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무의 종류·특성 및 예상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군무원인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예비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이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에서는 별정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의 대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3급 상당으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기존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단장 및 연대장, 부대장, 대대장, 중대장에 대한 직위별 응시자격을 규정해오다가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인력의 선발시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정하기 위해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국방부령 제696호로 2009. 11. 12.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인력에 대한 응시 가능 계급을 정하도록 하면서 현 규칙과 같이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한 것이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는 일반계약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일반계약군무원을 선발할 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다른 모든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출할 때 반드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군무원의 대우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되었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지급경비”라 함)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1)1)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 신청이 없었던 경우를 전제함.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하여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입니다.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2)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11. 27. 회신 17-0496 해석례 등 참조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참모총장에게는 지급경비를 환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도록 규율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같은 영 제12조의2는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3)3) 「군위탁생규정」 제12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5조 참조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하여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하여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4)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생 략)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④ (생 략)군위탁생규정제12조(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1. ㆍ 2. (생 략)3.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 또는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4. ～ 7. (생 략)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급경비를 반납하게 할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야 한다.③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군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생 략)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생 략)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유치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서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이하 “유치”라 함)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군공항이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9조 참조),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이전후보지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관할권이 미치는 이전후보지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관할권이 미치는 이전후보지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군공항이전법 제8조 및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9조,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군공항이전법 제8조에서 이전부지의 선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되어 2013. 10. 6. 시행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할 때,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이전 후보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에 포함된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08 / 시행일: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에 대하여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는지?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환의 협의를 거쳐 그 소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는 이상, 동 국유재산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1조·제2조·제4조·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유지, 보존, 운용 등)와 처분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처분(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 및 재외공관의 임차와 취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국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관리·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외공관의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같은 법이 「국유재산법」과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당연히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취득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하고 그 승인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리청인 것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무관 주거용 관사가 국방부의 필요에 의해 취득·관리되어 온 국방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라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무관 주거용 관사도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재산에는 해당하고, 「국유재산법」 제22조에서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환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관리환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의 소관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관한다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02 / 시행일: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의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감사만 할 수 있는지?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부분감사를 할 수 있고, 종합감사의 경우에도 법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장관 소속청이지만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외청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제1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감사라 함은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종합감사로, 같은 조 제3호는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부분감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각각 행정기관이 당해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그 하급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되는바(「행정감사규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종합감사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경우 1년 내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행정감사규정」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부분감사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행정감사규정」 제6조제2항).○ 그런데, 국방부령인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소속된 각 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각 청의 장이 자체 감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규정 아래에서,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감사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과 제4항의 문언과 취지, 소속청의 법적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라고 한 문언상 표현으로 보면, 이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과는 달라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또는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위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는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개별적으로 지휘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청은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노동위원회 등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4조 등).○ 즉, 청은 국가의 행정을 상하 계층체의 수직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통일적·일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국가행정조직을 직접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청이 소속하는 부(部)와 동일한 조문(條文)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소속하는 부의 업무 중 하나의 보조기관의 업무로 하기에는 업무단위가 다소 크고 약간의 독자성을 갖는 업무를 미약하나마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청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소속하는 부의 장관이 주무 장관 및 국무위원이 되고, 소속 장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물론 국회 등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청의 성격으로 보면,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대하여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만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소속청에 대하여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소속청의 주요정책수립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직접” 지휘가 아니고, “일반적” 감독으로서 지휘·감독의 기초적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종합감사를 포함한 장관의 소속청에 대한 행정감사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5항, 「행정감사규정」 제5조·제6조,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3조·제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장관 소속청이지만국방부장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외청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부분감사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국방부장관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2년의 임기를 역임하고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의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5항에서는 각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한 차례 더 위촉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계속하여 ‘같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1)1) 법제처 2013. 1. 7. 회신 15-0798 해석례 참조그런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르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하부 위원회로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심의위원회와 달리 국방부장관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반면 각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의 경우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어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의위원회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됩니다(「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그렇다면 각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차례 연임한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2.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3.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5. 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②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2.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는 지뢰사고와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 실무위원회(이하 “장해등급 판정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각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종전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55호, 2006. 1. 1. 시행, 이하 ‘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고 2006. 1. 1. 시행된 것) 제11조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2008. 4. 18. 일부개정 시 추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제정 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국가에 기부채납, 즉 “양여”하는 것에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위 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고, 국가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준공(2005. 2.)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2006. 6.)한 후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의 양여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이 법 제정 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부채납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구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던 계약 체결 당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성립된 권리·의무관계가, 신법이 제정되고 그 신법에 따른 시행령에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신법 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침해로서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법령을 제정·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의 미비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소급입법을 긍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만일,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이 이행 당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건물을 철거하여 국유지상에 신축한 건물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유지 위에 축조된 영구시설물로서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령의 제정·개정 당시 부칙에 명문의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경과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제정·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기부채납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 착수금 사용기간의 기산일(「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24 / 시행일: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방위산업체는 착수금 사용기간을 특정하여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착수금 중 일부를 그 특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 경과를 이유로 해당 착수금과 약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었음.○ 위 방위산업체는 실제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착수금 사용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가 사용기간의 종기는 여전히 사용계획서상의 특정일자라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함)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착수금 사용기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착수금을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이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착수금 제도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이행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서, 계약상대자는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지만, 착수금 사용계획서의 착수금 사용기간 내에 착수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잔액을 반환 청구 당하게 되고, 지급일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비추어 보면, 착수금 사용기간은 계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계획서에 특정일자가 사용기간의 종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실제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를 늦추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또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1조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각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착수금 사용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로 개정된 것이므로(2014. 1. 3. 국방부령 제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착수금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사용기간의 종기가 늦추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착수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더구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제11조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용기간 경과 등의 반환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착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착수금을 지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사용계획서상의 특정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제4항제1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착수금 사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특정일자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착수금의 지급은 그 사용기간의 시기 이후 이루어진 경우, 착수금의 사용기간의 종기가 착수금의 지급에 소요된 기간만큼 늦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서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규정하면서, 전투경찰대를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는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대간첩작전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전환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과중한 재정적 부담없이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치안을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교통 단속 등 직접적인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운전, 전산, 통역, 홍보, 사기진작 등의 업무도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치안업무의 보조임무에는 직접적인 치안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임무로 대간첩작전수행 및 치안업무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전투경찰대의 조직·편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경찰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649호, 2012. 1. 3. 개정·시행된 것) 등에서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체육단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 등을 통하여 경찰을 홍보하고, 경찰관 체육교육에도 기여함으로써 치안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한 것이 경찰청장 등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체육단이 전투경찰대인 이상 체육단에 전투경찰순경을 배치하여 선수로 활동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조ㆍ제2조의3제2항에서 전투경찰대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육단을 전투경찰대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12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의 기준 및 요율 등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호)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택시운임은 관할관청의 검정을 받은 미터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운임인상 등으로 미터기 변경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거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운임을 수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4의 제2호카목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함)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미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할인해주는 택시요금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바가 없는데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함)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제10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각각 사업 일부정지·운행정지 및 자격 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되는바, 이와 같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택시운송사업자도 마케팅 차원에서 관할관청 신고 운임이나 요금에서 일부를 여객에게 환원해주기 위한 할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에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면서 미터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이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요금제에 관하여 신고하였다면 그러한 요금은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보다 자의적으로 적게 받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15 / 시행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로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위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 위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로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이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 2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대상범위를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의 경우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및 4. 그밖에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같은 법 제12조의 설치신고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로 인하여 그러한 시설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며, 그 설치 주체나 지역에 대한 제한도 찾아볼 수없으므로, 어떤 시설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종국적으로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저장, 가공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 예컨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로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사용의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전파법」 제2조제5호의 무선설비에 해당하는 임시시설물인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을 설치할 목적1)1)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용도인 경우를 전제하고 논의함.으로 공용 행정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2)2) 「전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3)3) 시설자가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토지)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무선설비만 이용하게 되며,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3자 간의 예상하지 못한 임대 등 계약관계에 의해 본래의 사용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이 어렵게 되는 등 사용ㆍ수익허가 제도의 잠탈을 방지1)1) 광주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3구합3207 판결례 및 광주고등법원 1967. 2. 22. 선고 66나407 판결례 참조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자체가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무선설비가 임시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2)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 및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2806 판결례 참조「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용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한편 「전파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무선국(無線局)3)3)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함(「전파법」 제2조제6호 참조)의 개설조건으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설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무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그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시설자가 행정재산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용도로 보아 사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설자가 해당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4. (생 략)② (생 략)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전파법」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05 / 시행일: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이하 “국가위임사무”라 한다),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그리고, 이 중 국가위임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는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을 국가사무로 정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법령에서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예시해 놓은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속하는지국가위임사무에 속하는지는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그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등).여기서,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이 침투하거나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가 국방과 관련된 국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민방위와 관련된 자치사무인지 여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에 대한 「통합방위법」 규정의 형식과 그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사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권한은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 등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사무는 “국방”과 관련한 국가사무임이 분명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무들로 그 내용이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한다는 통합방위 업무 수행을 전제로 구성되고, 통합방위본부의 통합방위 정책 및 작전 아래 종합적으로 운영되며, 최종적으로는 국토방위 수행의 효율성에 이바지하므로, 이를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음으로,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조제4항), 국가에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통합방위본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제8조제3항제2호), 이에 따라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가가 경비부담이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한편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활동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지역방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 방위 실패의 문제로 귀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통합방위법」상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통합방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규정의 형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최종적 책임주체도 국가라 볼 것이므로,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합방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합동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의무여부(「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가.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법”이라 함)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함)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하 “우선 매각등”이라 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우선 매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의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2009. 1. 30. 법률 제9398호로 일부 개정된특수임무수행자법에 대한 정무위원회 보고서, 의안번호 제1803436호 참조)으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이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공유재산 등을 반드시 우선 매각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특수임무수행자회에게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우선 매각등이 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그 밖의 법령의 적용관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를 살펴보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국유재산법」 제1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로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나,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복지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 참조), 어느 법령에서 다른 특정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거나 특례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용·수익 등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까지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해당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02 / 시행일: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제1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이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국방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의 의미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 등(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30 / 시행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촌공사법”이라 함) 부칙(1999. 2. 5. 법률 제5759호의 부칙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이용자는 토지가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관리하는 지역(이하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해당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가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농촌공사법 부칙 제9조에 따르면 공사는 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1조에 따르면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은 같은 법 제13조의 농업용수이용자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구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된 공사관리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조합원이 조합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말함)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으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업용수이용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법 제13조에서 농업용수이용자는 공사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 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진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상 공사관리지역에서 위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농업용수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종전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국방부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농업용수이용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2항에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기 전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용수이용자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종전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농업용수이용자로서 종전 농업용수이용자가 공사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승계되어 이를 공사에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 특히 장기채분담액이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농촌공사법으로 개정된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함)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라고 함)이 경지정리, 수리시설 설치 등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정부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교부된 자금을 장기·저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농촌공사법제2조제8호)으로서 조합의 장기채 금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를 조합원이 분담하여 매년 일정액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농업용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농업용수이용료(농촌공사법 제14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성립된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에 대한 장기채분담액 채무를 그 토지를 취득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의 승계인이 그 이전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간의 채무를 당연 승계한다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채무인수와 관련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93조에서는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라는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농촌공사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법 부칙 제12조제1항의 조합원의 조합채무 분담액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합이 구 농업기반공사법에 따라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현재 한국농촌공사)가 승계하게 되었으나 종전 조합원과 조합 간의 채무관계 즉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농촌공사법에 따른 농업용수이용자와 공사간의 채무관계로 본다는 경과규정일 뿐 이를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전 소유자와 제3자 간의 채무관계를 새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전소유자의 채무 등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의 해당 토지가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자(국방부장관)는 종전의 농업용수이용자의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공사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