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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희경(피고인변호사 전성환(피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1.3.4. 선고 78노1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1의 변호인 변호사 윤희경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의용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2의 변호인 변호사 전성환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시종일관 피고인이 공소외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받은 사실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금 600,000원에 관하여는 이는 위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이 금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한편원심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제1심 선고형을 감경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정택
【피고, 피상고인】 이음전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11.12. 선고 79나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변제기를 도과함으로써 피고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원고의 채무 변제의무는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여 채무변제와 교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의 법리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 대표자 지사 조철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15. 선고 79나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통털어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차석규은 소외 망 배준현에게 염화카리(KCL)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 통상 혈관주사는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염화카리 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액의 일정량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장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 다음 물 1000 씨씨(C.C)당 염화카리 40밀리이큐빌런트를 초과하여 혼합치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당 염화카리 15밀리이큐빌런트를 초과하여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 점적 형식의 주사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혈액검사 없이 임상에 의하여 염화카리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체내에 이미 염화카리가 보충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데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함으로써 만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야 하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동인에게 각별히 위와 같은 수칙을 주지시킴으로써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석규은 간호원인 소외 원옥초에게 단지 포도당 10씨.씨에 염화카리 0.5밀리이큐빌런트를 혼합하여 5분 이상 천천히 혈관주사하라는 처방지시서만 기재해 주어 주사하게 하고 한편 위 원옥초은 간호원으로서 위와 같은 위험한 혈관주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주사액 주입시간을 엄수하고 또한 주사진행 중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사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지도 모를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주사액을 위 망인의 혈관에 직접 주입형식으로 주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씨.씨를 주사할 때 돌연 위 망인에게 청색증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약 1분간에 걸쳐 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증거판단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 한편 위 전단기재와 같이 원심은 위 소외 2의 사망원인을 염화카리시주의 잘못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정한 바이니 그렇다면 동인이 상당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소외 2의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인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 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한 예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광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74구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는 7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은 소외 이재준, 선우영빈, 박석규 등은 모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동시에 운영위원 등이며 위 운영위원 등은 모두 비상근으로 매월 20,000원의 수당만을 지급받아 왔고 기본급 내지 고정급 등의 일반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경우에 있어서 이 퇴직금은 실질은 상여금의 성질이 있는 급여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논지와 같이 원고 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퇴직금 규정을 두어 그에 따라 원고 조합이 자치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의 성질이 위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 지급근거와 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상여금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소론 건설공제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를 갖추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었다고 하여서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주장 입증책임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 배당이자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위법사유를 내세우지 않은 반면 피고는 원심의 1974.11.27자 준비서면 기재를 비롯하여 일관하여 원고 법인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때에는 선이자를 내고 조합원에게 대출할 때에는 후이자를 받아 결국 그 이자 상당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갑종 배당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다시 이를 가불금으로 납부하여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게 되어 이를 배당으로 보고 이건 갑종 배당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니(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이 부과처분이 무슨 이유로 위법이라는 것인지 원고 청구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행정소송의 직권조사주의 증거재판주의 및 입증책임분배의 원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금동
【피고, 피상고인】 이충선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16. 선고 80나2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물이 원고 소유란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소로써 즉시 확정을 시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판시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나 원심은 나아가 위 건물에 대한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취득등기 없음을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 원고의 동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칠 바 아니니 이로써 원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본건 토지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피고 문수겸으로부터 피고 이충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피고 고영희는 피고 이충선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 문수겸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동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 및 건물(건물은 미등기로서 본건에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문수겸으로부터 피고 이충선 및 피고 고영희 명의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문수겸의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제3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문수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당원 1971.10.19. 선고 71다174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논지를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매도인이 그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그 제3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정산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순남 외 2인
【피고】 공성실업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김명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16. 선고 80나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1,2항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위 채권액이 원ㆍ피고가 통보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다투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니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열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1.1.26. 선고 80노3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조하였음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온수보일러를 제조한 것이 아니니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열관리법 제42조 제3호,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연료사용기기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연료자원의 보전과 연료사용기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을 한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취지로 보아 전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에도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전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온수보일러)를 제조한 경우에도열관리법(폐지) 제42조 제3호,제1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장경환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0.10.17. 선고 80나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한국정부 및 미군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자로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나, 동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귀속해제 조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7.2.28. 선고 66다2668 판결,1967.10.12. 선고 67다1551 판결,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45.7.15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9.11에 경료함으로써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귀속해제 조처를 받은 바 없음을 자인하는 이 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법령 및 규칙들의 법리나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않았으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동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군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1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연금법 제21조는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퇴직한 때에는 퇴역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소외 윤남용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이미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1980.4.30 정년퇴직이 예정되고 있었으므로 동 망인은 위 법조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임이 명료하다. 그러므로 동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본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임이 분명하므로 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급여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한 후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당원 1978.9.12. 선고 77다81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의 취지는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하는 청구소송에 있어 유족급여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지 퇴직연금이 소극적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동 판시를 오해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위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상표권침해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월트디즈니 푸로닥션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이준섭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3. 선고 80나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기간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설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소인이 소송행위의 추완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 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항소인이 추완항소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항소각하판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추완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인도및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윤문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엄석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5.1. 선고 79나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신동문은 섬진강 수몰지구 피해민으로서 1965.4.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장차 준공될 전북 부안군 계화도 간척지내 토지 약 2 정보에 관한 이주 예정지 지정을 받게 되자 1971년 봄에 위 토지 2 정보에 관하여 장차 간척 준공되면 이주 영농할 수 있는 권리일체를 소외 손양표에게 양도하고, 소외 손양표는 같은 해 여름에 이를 소외 김종수에게 양도하고 그 후, 피고는 1975.1.5 소외 정봉석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1977년부터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과 위 신동문은 1976.12.1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간척 준공된 위 토지에 관한 일시 경작지지정이 나오게 되자 1977.10.3 위 토지의 일시경작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고가 소외 신동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당원 1980.10.14. 선고 80다122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제삼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일시경작권의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본건 토지에 관한 이주예정지 지정서를 소지하고 있던 소외 정봉석이가 원래의 권리자인 소외 신동문으로부터 순차 위 이주권을 이전받았다고 믿고, 위 정봉석에게 금 990,000원을 지급하고 양도받아서 위 신동문의 권리를 전전하여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으로 믿고 본건토지를 점유 경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때 불법점유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면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명예훼손ㆍ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3.10. 선고 80노5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힌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이건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모욕죄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명석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79나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환지처분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교환 분합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5.6.22. 선고 64누10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안성천의 하류 하구에 접안되어 있던 답으로서 약 50여 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로 안성천이 범람하여 하상으로 수몰되고, 1973년에 아산 방조제공사가 준공되어 다시 성토화 되기까지 썰물 때 갯벌을 드러낸 곳도 있었으나, 밀물 때는 조수에 잠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 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 계속된 이상 사회통념상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법상의 포락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76.11.9. 선고 76다593 판결,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참조) 또 이와 같이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본건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당원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천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가.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나. 하천에 포락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국유화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소극)
다. 포락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3.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0. 선고 79사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참조).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보면, 그 판결법원은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된 뒤 잔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이행키로 약정하여 원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에 약정 이행장소에서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자기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 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자기의 의무이행 준비를 아니한 이상 원고의 잔대금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제항변을 배척하였는데 그 뒤 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피고 측에 잔대금을 내보였다는 증언부분이 허위진술이라 하여 위증죄로 1979.7.19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재심대상판결 이유 중 원고의 잔대금 이행제공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음이 틀림없는 것이긴 하나 위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즉 원고의 잔대금 이행제공을 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도 자기의 의무인 등기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한 바 없는 이상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없어 적법한 해제권이 생길 여지가 없으니 피고의 해제항변을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위 판단에 거친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증언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판결법원에서 인용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재심의 소송에서 조사된 증거 중 소론 을 제6호증은 위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이 기재된 1심의 증인신문조서이고 소론 기록검증은 소외 1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판결등분과 형사사건부 기재에 대한 검증으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위에서 본 피고자신의 의무이행 제공이 없었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사실확정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못될 뿐아니라 재심 전 소송에서 조사된 소외 2의 증언이나 을 제4호증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의 의무이행 제공이 없었다고 본 위 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심이 위 판결의 사실확정 부분을 유지한 조치는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거친 결과라고 볼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치료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이종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권재환, 이정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2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따르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이종익은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078호로서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일실임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손해, 계호인비용 및 휠체어비용,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기왕과 향후의 입원치료비에 대하여는 이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보하여 두었던 이 사건 치료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73.2.28. 선고 73다71 판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전소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들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터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국가배상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을 판단한다.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국가배상법 제4조(법률 제1899호)가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중 신체의 침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하여 피해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뜻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의료인이 국가에 대한 압류 또는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하여 치료비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므로 위 법조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인이 이러한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한 피해자의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의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6.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고합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피해자가 청산가리가 함유된 환타를 마시는 순간 그만 양심의 가책을 이르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직 입안에 있던 위 환타를 토해내게 했고 그 후 즉시 동인을 수도물 가로 데리고 가서 입을 씻게 하는 조치를 취했으므로 이는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고, 둘째로 피고인은 1961. 7. 4.생으로서 원심판결선고 당시 소년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을 범했으며, 셋째로 피고인은 포태후 7달만에 태어난 미숙아로서 이건 범행 당시 평상시에 자주있던 정신이상적 발작현상을 이르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으며, 넷째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환타를 마셨을 때 이상한 악취가 나고 입안이 화끈거리면서 혀가 갈라질듯 아프므로 즉시 이를 뱉어내고 피고인에게 수도물을 틀라고 하여 그 수도물로 피해자 스스로 입안을 씻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이건 행위를 중지했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중지미수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숙아이거나 또는 이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적 발작증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이 사건의 경우는소년법 제5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년법률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들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당시 위 피해자가 수도물을 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위 피해자를 수도물 가로 데리고 갔으며, 지금은 지난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반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42조,제338조전단에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는 미수범이므로형법 제25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수범감경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호적정정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11 / 시행일: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서울가정법원 1981.2.9. 자 80브394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사건본인2의 호적(경기도 양주군 수동면)등본 기재에 의하면 동 사건본인은 1977.7.26 사망한 것으로 1978.3.2 등재되어 있는바, 한편 제적등본의 기재에 따르면 동 사건본인은 1978.4.7 위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으로 전적하였으며 같은 날 사건본인1(본적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을 양자로 한다는 입양신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면사망한 사람이 전적을 하고 또 입양신고를 한 것이 되어 위 제적의 기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에 따른 호적의 기재의 말소 및 복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순한 호적정정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단일 호적내에서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입양의 무효여부는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호적정정 사항이 아니고 심판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본건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호적법 제120조의 법리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산림법위반교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사선)변호사 서용은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80.11.18. 선고 80노2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공소범행이 있은 후인 1980.1.4에 법률 제3232호로 산림법이 개정되고 그 후인 1980.11.18에 원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바,형법 제1조에 의하면 신법인 재판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보면 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산림법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산림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소론 증인들의 증언이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피고, 피상고인】 김용호 외 2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24. 선고 79나2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추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5필지의 부동산이 원래 모두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김원국의 소유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김원국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원고와 그 직계 가족들이 모두 죽거나 흩어져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숙모인 소외 박금남이 1943년부터 이를 혼자서 경작하다가 1946년경 원고의 당숙이자 피고 김용호, 같은 김중호의 부인 소외 망 김수봉에게 소작료를 받기로 하고 그 관리를 맡긴 다음 다른 데로 개가함으로써 위 김수봉이 본건 부동산을 경작 관리하여 오던 중 6.25사변이 나고 그 후 몇년이 지나도록 원고의 생사여부의 소식이 없는 채 위 박금남의 아들로서 원고와는 4촌 간인 소외 김경호의 생존 사실만을 알고 있었으므로 1954.1.경 6.25사변 중 멸실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멸실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위 김수봉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큰 아들인 피고 김용호에게 분재하여 줄 의사로 같은 피고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심판결 첨부 별지 4,5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김수봉이 1959년에 위 김경호로부터 매수하여 경작 관리 중 위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은 1964.12.28 피고 김용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작은 아들인 피고김중호에게 분재하여 줄 의사로 1965.6.30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조모인 소외 망 김원자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를 마친 다음 위 김수봉은 위 각 등기를 했을 때부터 위 별지 1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용호와 함께, 위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중호와 함께 경작 관리하다가 1975. 음 10.25 사망하였는바 그 뒤인 1977.8. 추석때에야 비로소 원고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용호, 같은 김중호 명의의 등기는 그 각 등기성립 과정에 비추어 그 성립 당시는 올바른 소유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에 관계 없이 된 등기이기는 하나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각 등기는 그때부터 위 김수봉과 관계 각 피고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에서 본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각 등기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날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김수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멸실된 후에 그 소유자인 원고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위 별지 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당한 거래관계도 없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피고 김용호에게 분재하여줄 의사로, 위 별지 4,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자도 아닌 위 김경호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김수봉 단독으로 위와 같은 각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등기는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에 관계 없이 된 등기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소유자로 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인정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68.3.19. 선고 67다238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점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소위 등기부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들 소유로 등기한다음 이를 점유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합자회사 부산비니루 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11. 선고 78나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그 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매매계약서)은 사무처리상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갑3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3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강재희는 원ㆍ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상무인 증인이 이를 작성한 것이나, 이는 사무처리상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전경옥의 위 갑 3호증을 작성할 때 입회한 바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원ㆍ피고 사이에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증인도 이에 동의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원판시 영업자산의 대금이 결정된 시기와 그 대금의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다는 점(원심판결은 주문에서 위 갑 3호증의 작성일자인 1976.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재희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3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 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원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신현무, 채윤명, 정연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18. 선고 79구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면법에 의하면,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같은 법 제2조),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나(같은 법 제5조 1항 1호)특별사면에 관하여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1항 2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나사면법 제5조 1항 2호 단서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니변호사법 제5조 1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대상자로서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다 하여도 이로써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보안처분 면제결정과 특별사면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1.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나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변호사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2.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대상자로서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면제결정을 받았다 하여도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일영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박철
【피고, 상고인】 혁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30. 선고 79나3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1이 피고 회사소유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00번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우측 전방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태우려고 정류장에 진입하였으나 타려하지 않자 그대로 멈추지 아니한 채 정류장에서 2차선을 거쳐 1차선으로 진로를 바꾸어 비스듬히 진입하던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오던 소외 김인우를 위 버스 뒷 범퍼로 충돌케 하여 같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김인우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소외 1로서도 위와 같이 정류장에서 2차선을 거쳐 1차선 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진입하려면 후사경등을 통하여 진입하려는 차선에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만약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김인우의 과실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피고 회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소외 1과 김인우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배상액을 결정하였는 바, 그 과실상계의 비율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르쳤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피해자인 위 김인우가 이 사건 사고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김인우는 이 사건 사고당시 16세 남짓한 사람으로 원래 농촌태생이고 그가 속한 가가 농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김인우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다음 부모가 사는 농촌에 돌아가 적어도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되리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김인우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농촌 일용노동에는 년간 300일씩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원래 농촌태생이고, 그가 속한 가가 농가인 피해자(16세)가 교통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도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부모가 사는 농촌에 돌아가 적어도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고 보아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동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소유권보존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덕순
【피고, 상고인】 (1) 곽용수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8.12.7. 선고 77나2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망 소외 1이 1920.10.경망 소외 2와 그때의 관습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1922.3.7망 소외 3을 출생한 사실과 1926.3.29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망 소외 3이 호주인망 소외 1의 유일한 직계비속남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의 관습법상망 소외 1과 2는 혼인식을 거행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그들 사이에 출생한망 소외 3은 그 출생과 동시에망 소외 1의 친생자인 신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론과 같이 원심 1978.7.13 변론기일 이전까지는망 소외 3망 소외 1과 2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그 부모의 혼인신고가 그 출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인은 위 양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이고, 그 후 부모의 혼인신고로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망 소외 3이 혼인외의 자라고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모의 혼인신고 전에 출생하였으니 혼인외의 자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적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아니하고원고가 혼인식만 거행하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던 그 당시의 혼인성립의 방식을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 외의 자라고 시인하였다 하여위 정임술이 혼인외의 자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른바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망 소외 3을망 소외 1의 친생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1 내지 3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의 4에 대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 없는 것임이 명백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추정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차봉은 그 설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교환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망 소외 3의 친척인 소외4 등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볼 수 없고, 피고 곽용수가 위 임야를 무권리자인 위 정차봉으로부터 매수한 1962년경부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석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14. 선고 80나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감정인 김영민의 신체감정결과와 원심감정인 이선호의 그것을 비교하면 양자는 모두 좌측 기골골절, 관절접합면의 경미한 변형,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장애 및 좌측 발목관절통 등을 피감정인의 현재의 증상으로 들고 있고 전자는 4주간의 물리치료와 1개월 간 또는 그 이상의 투약이 필요하다고 함에 대하여 후자는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았으며 전자는 피감정인이 광부로서 일할 수 있으나 그 노동능력의 약 10퍼센트를 상실하였고 일반 노동능력의 약 8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함에 대하여 후자는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18퍼센트 가량 상실하여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일반 노동능력의 9퍼센트 가량을 상실하였다고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제1심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가 소론과 같이 물리치료나 약물투여 등 치료를 종결한 후에 예견되는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추정 감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감정서의 기재에는 현재의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퇴율을 감정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감정 시행일이 제1심 감정시행일의 약 6개월 경과 후라고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통상임에 반하여 특별히 증상이 악화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시행한 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 감퇴율이 더 높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뒤에 시행한 감정결과가 반드시 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은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심이 감정신청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한 후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원고가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감퇴된 이상, 계속하여 광부로서 종사한 후에 퇴직할 때에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노동능력감퇴 정도에 따라 감액된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산정될 것으로 이에 따라 상당액이 감액될 것임은 논리상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광부로서 종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에 의하여 퇴직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계 없이 원고는 그 퇴직이후 정년까지의 퇴직금 수령을 기대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의 감액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원고가 광산사고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감퇴되었으나 광부로서 종사할 수는 있음에도 스스로 원에 의하여 퇴직하였다면 본건 사고와 관계없이 그 퇴직 이후 정년까지의 퇴직금 수령을 기대할 수 없을 터이므로 노동능력 감퇴과정에 따른 퇴직금의 감액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0.1.15. 선고 79노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기선 저인망어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마력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동 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및제2호에 의하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총 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과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선박 총 톤수 80톤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을 규정하였으며,수산업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1976.9.15. 농수산부령 제639호) 제2조에 의하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청장의 허가 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를 50톤 이상 170톤 미만으로,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를 20톤 이상 80톤 미만으로 각 규정하였고, 한편 선박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소형 선박의 선적 등에 관한 규정(1970.2.17 대통령령 제4640호)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소형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모아보면근해구역을 주조업 구역으로 하는 기선저인망어업 중 선박 총 톤수 50톤 이상 170톤 미만의 대형 기선저인망어업과 선박 총 톤수 20톤 이상 80톤 미만의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에 한하여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인망어업에 사용한 선박은 총 톤수1.5톤의 소형 선박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소형선박에 의한 기선저인망어업은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어업행위는같은 법 제89조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의 어업행위를 동 조에 의하여 처단한 것은수산업법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선박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은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어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총 톤수 1.5톤의 소형선박에 의한 기선저인망어업행위를 수산청장의 허가없이 하였다고 하여동법 제89조에 의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사해행위취소ㆍ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조성순 외 1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3.26. 선고 79나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오직 이를 배척한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당원 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5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내용이나 제1심 증인 김동언의 증언 중에는 원심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소외1이 같은 김윤식을 협박 강요하였고 원고와 피고 조성순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들을 배척한다는 설시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가사 피고 전영균이 소외 김윤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김윤식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었으며 같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1은 그 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같은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의원고의 가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 또한 위 김윤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의 지위에서 같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김윤식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고 같은 피고의 대리인이 이러한 정을 알았다고 한들 이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일리 만무하니이러한 원고의 가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69.6.10. 선고 68다1859 판결,1976.4.13. 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가.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 뜻을 설시하면 되고, 그 배척한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다.
나. 원고의 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으나 동 가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판결의 파기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박영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규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1. 선고 80나387,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점을 함께 본다.
 (1)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회복등기신청이 회복등기 의무자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회복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당원 1968.9.24. 선고 68다1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들로부터 1973.1.27 3,5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그 해 4.2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만일 위 소외인이 위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로 대물변제예약의 약정을 하였던바, 위 소외인은 1973.3.5 원고들 인장과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 및 소외 한규일앞으로 그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을포리 359의 1 전 3,885평은 다시 위 피고등으로부터 그 해 3.21 소외 맹희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뒤 원고들이 위 가등기 등이 불법으로 말소된 것을 알고소외 1을 상대로 위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자소외 1은 1978.11.17 위 차용금 3,500,000원과 이에 대한 차용일 이후 1978.11.17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081,611원을 합친 8,581,611원을 원고들을 위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위와 같은 변제공탁이 있은 뒤에 원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및 소외 한규일 등의 승낙서나 승낙을 명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 각 회복등기가 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피고 및 소외 한규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는바, 원고들의 위 회복등기 등 신청이 소외1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위 피고들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던 이상 이에 의한 각 회복등기는 위 피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의 등기라고 아니 할 수 없고 이 무효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하겠으며,위 한용우를 상대로 한 판결에 위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고 하여도 이 판결을 위 피고들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대물변제예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싯가는 9,560,250원 상당으로서 위 차용금의 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은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대물반환약정 부분은 그 효력이 없고 다만 차용금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소외 1의 차용금변제에 원고들이 불응한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소외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회복등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차용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도 소멸된 것이라고 하겠으니, 위 피고들에게는실체법상으로도 원고들의 회복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고 원고들의 위 각 회복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치이고 이 사건 소송목적물 중 원심판시(나)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음이 원심판시와 같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담보물로 제공되었다고 하여도 그 담보원인인 채무가 소멸된 이상 원고들에게 명도를 구할 권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맹희영앞으로 이전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그 공유자인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결에 저촉되거나민법 제60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함이 없이 된 말소회복등기는 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고, 위 제3자가 회복등기 의무자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고 하여도 이 판결을 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윤석길
【피고, 재심원고】 심재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다1169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재심대상판결(이하 원판결이라고 한다)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각 판시한 것은 원심판결이 옳다는 결론만을 표시한 것이고, 왜 옳으냐 하는 이유설명이 될 수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되고, 또한 그 “......소론은 가옥명도에 있어서는 당시 입주자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한 양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이다”라는 판시도 피고가 제 1심과 원심에서 이를 모두 주장한 바 있었던 것이므로 역시 같은 판단유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살펴보면,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판시한 귀절이 있음은 인정되는 바이나,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건 입주자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필경 소론은 위 판시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의 위 판시들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의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황일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 상고인】 부여군 대표자 군수 이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0.1.24. 선고 79나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오일남은 1952.11.30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소외 이용문에게 그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즉시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75.1.25 사망하고 동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의 적법함이 인정되고, 소론 갑 제3호증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바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정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1952.11.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부여읍인데 처분권이 없는 위 이용문이가 위 오일남에게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이용문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하여 20년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1972.11.30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한 자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금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종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대표자 시장 문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0.11.27. 선고 80나2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시는 건설부고시 제2778호에 따른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67.1.20 소외 김판수 소유의 광주시 서구 내방동 590 답1050평을 평당 금264원으로 계산한 금 277,2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매수토지는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 이외의 부분은 피고가 측량한 후 원 지주인 위 김판수에게 매수한 원가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1967.12.30경 위 토지 1050평은 같은 동 590의1대 168평, 590의2 도로 224평, 590의3 답658평으로 분할되고 동일자로 위 590의1대와 590의2 도로는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부지로 되어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590의3 답658평은 1969.2.11 같은 동 590의3 답 553평과 590의4 답 105평으로 분할된 후 위 590의3 답 553평은 피고와 위 김판수 간의 위 약정에 따라 위 김판수의 차남인 원고가 1969.2.11 광주시로부터 반환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김판수가 1972.2.6 사망하고 원고는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들로부터 1980.1.20 위 590의4 답 105평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위와 같이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가에 다시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는 위 김판수가 피고에게 원가에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피고는 위 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조건부 환매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인데 원고가 이 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80.2.1 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환매약정에 따라 환매할 수 있었던 1967.12.30 (위 김판수의 분할 된 토지가 아세아공업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의 환매기간 경과 후에 이 건 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원고에게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2. 위 원심의 확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와 소외 김판수 사이에 원래의 토지 답 1050평을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 토지를 위 김판수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는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판시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환매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고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해제된다면 이는 원 계약자이며 소유자인 위 김판수에게 환원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김판수가 사망한 후에 있어서는 그 재산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될 것이므로민법 제1019조 소정의 기간 경과 후에 상속인들에 상속분의 포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피고에 대하여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가 그 원래의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까지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하여도 설명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건부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81.2.6. 선고 80노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같은 법 제318조의 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하여 서면심사로서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등의 신문에 응하여 답변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외상으로 먹거나 차용한 것이지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 중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서면심사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영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양주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4. 선고 79나1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이 매도인 등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사회거래 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태도이고(당원 1973.3.13. 선고 72다2207 판결,1975.5.13. 선고 75다21 판결,1977.11.22. 선고 76다2414 판결), 논지가 들고 있는당원 1974.6.11. 선고 73다141 판결은 최종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에 대한 확정판결만으로써는 아직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터인즉,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의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저촉된다거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의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원소유자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확정되었다면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패소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동 등기의 말소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