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9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노497 판결,대구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감도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법률 제3조 제3항은법률 제3조 제1항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그에게 전경부 자상 등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을법률 제3조 제3항으로 의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을법률 제3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기 위하여서는피고인에게법률 제3조 제1항의 죄의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단순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법률 제3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음은 위 조항 소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감호는 피고인이법률 제3조 제3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같은 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9. 22. 선고 92노2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하면,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정의한 다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3종류를 규정하고, 그중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1%의 주취상태에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노상주차장으로 부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서서히 출발하여 약 1m정도를 운전하여 나가던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뿐 위 승용차의 일부분도 아직 도로에 진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주차장 안에서 주취운전하였을 뿐 아직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그 이유의 일부에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의 일부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일부분도 아직 노상주차장으로 부터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위 승용차의 전부가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으로 부터 도로로 완전히 진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도로교통법 제1조 참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은 해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노상주차장으로부터 도로로 완전히 진입하지 아니한 이상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일부분도 아직 노상주차장으로부터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전부가 진입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가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고(도로교통법 제1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1.1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성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4.11. 자 90항당42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의 상고이유 및
 변리사 김경원, 김동식의 상고이유 제1, 2, 4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정로환”과 (가)호 표장 중 “正露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다 같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변리사 김경원, 김동식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가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록상표 “동성정로환”의 구성 중 “정로환”과 [표장] 중 “정로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위장약의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결여하여 양 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없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9. 선고 91구28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그의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에 충돌되어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평등권 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9. 선고 91구3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판시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서울특별시장은 1986.12.23. 위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피고는 이에 터잡아 1991.2.23. 위 부동산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처분을 하였으니, 위 인가처분은 명백히 목적물이 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삼은 행위로서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도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본안에 앞서 그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수용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수용재결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그 재결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1991.2.23.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위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효력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는 등의 절차나 그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무효를 소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효인 수용재결에 대하여 특별히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고 피수용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적용한 것은 ( 당원 1990.6.22. 선고 90누1755 판결; 1991.2.12. 선고 90누288 판결 등 참조), 어디까지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법규정에 정하여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인 만큼, 수용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와 같은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하여 당원은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중에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을 폐기하기로 한다. 
 4. 결국 원심이 수용재결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의 대상이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주심)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은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적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구16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자 1987.8.21. 스스로 경락을 받아 같은 해 9.24.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88.4.8.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로 내정하고 같은 달 20. 그 계정과목을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바는 있으나 재무부가 정한 점포조정지침에 따라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1989.3. 초순경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90.3.21. 소외 강남수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따라 그 매각에 대하여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라면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은행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인지 여부(소극)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2.12. 선고 91나6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강경읍 (주소 1 생략) 대 109㎡는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으로 되어 1961.11.10.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망 소외 1이 1970.10.5. 소외 2로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가옥을 매수하면서 그 가옥의 진입도로, 대지, 텃밭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던 위 토지도 그 일부로 알고 함께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980.2.27.(원심판결의 1990.2.27.은 오기임) 사망하고, 위 토지는 1990.6.29.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이래 이에 부속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승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1.6.14.부터 기산하여 1991.6.14.에는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 각 참조)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옳고, 한편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 중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소외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1.6.14.을 그 기산점으로 삼았음은 옳으며,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에 배치된다는 것이나, 당원의 위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이외에 따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반대에 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례(위 90다8176 판결)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자주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취득시효기간 중의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6. 선고 90구2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설령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행정처분을 취소할지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여 어업면허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마쳐진 경우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4.30. 자 91항당6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 ‘JUMBOTRON’은 등록된 인용상표 ‘JUMBO 특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양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점보만으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출처의 오인, 혼동이 있을 것이라고만 설시하여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원심은 양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원상표 중 ‘JUMBO’가 ‘엄청나게 큰, 육중한, 거인’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영어사전에 의하면 ‘TRON’은 독립하여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을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미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조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본원상표에 있어서 위 각 단어가 외관상 일체로서 결합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도 ‘JUMBO’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TRON’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양자는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본래의 뜻을 떠난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분리 관찰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를 분리관찰함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도 필요한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 “JUMBOTRON”과 인용상표 “JUMBO 특선”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상표를 “JUMBO”와 “TRON”의 2단어로 분리관찰한 조치의 적부(소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출원상표 “JUMBOTRON”에 있어서 “JUMBO”와 “TRON”이 외관상 일체로서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JUMBO”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TRON”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양자는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본래의 뜻을 떠난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용상표'JUMBO 특선'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상표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0. 선고 90구8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판시 대지 위에 무허가 주택 1동만을 소유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고 그 후 위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무허가주택의 대가로 1988.2.29. 판시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공사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6.28.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등 관계법률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렇게 취득한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법해석상의 잘못은 비록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잘못은 비록 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탈퇴)】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7. 10. 선고 91나6792 판결
【주 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부분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적도에 따른 측량감정결과가 있으나,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임야는 국가 소유인 (주소 2 생략) 구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위치해 있는 사실, 위 구거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위 (주소 1 생략)에는 해방 전부터 금왕암이라는 암자의 법당과 부속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위 암자의 대문앞을 흐르는 위 구거는 20년 전에 주민들에 의하여 시멘트로 복개되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위 복개된 구거는 현실적으로 승계참가인과 피고 소유의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토지의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도 지적도에 기초한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는 오히려 위 건물의 일부가 구거와 그 건너편의 이 사건 토지상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결과는 멸실되어 버린 원지적도를 작성할 때, 이 사건 토지가 모(母)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오면서 원지적도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할 때 또는 위 구거가 신규등록될 때 각 지적측량을 하면서 현실과 다르게 기술상 착오로 잘못 작성된 때문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라 판시 도면의 (가), (나)를 잇는 부분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도 없는 강이나 구거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그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인정과 같다면, 결과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경계에 따라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피고 소유의 판시 건물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 및 측량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 없는 강이나 구거 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환송판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11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 자체를 전적으로 떠맡아서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일 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까지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1989.5.31. 이 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액 중 금 871,033,553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해 6.29.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가집행선고의 결과로서 피고가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제3채무자인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부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피고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그 전부금을 수령한 후에 위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 있어, 위 전부금의 수령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써 그 채권의 추심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이행한 급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 아래 위 전부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결과가 되어 이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마땅히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전부금은 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보아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옳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위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끝으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은 그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환송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113,768,920원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취지는 그 이유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가산세 상당의 약정금 반환청구 및 피고의 위 가산세 상당액에 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주된 청구로서의 가산세 원금 113,768,920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로서의 지연손해금 각 지급청구부분, 그리고 위 가산세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해 간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그런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은 가산세 원금 113,768,920원의 청구부분과 동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만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 심판범위를 그 부분만에 국한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위 가산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과 원고가 위 가산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미 집행해 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은 아직 사건이 원심에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전부금을 수령한 후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위 전부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는 원고의 가산세 원금 및 지연손해금 각 지급청구부분과 피고의 가산세 및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한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가산세원금 청구와 동액 상당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만 파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쳤다고 한 사례

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전부금을 수령한 후에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 있어, 위 전부금의 수령은 피고의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채권의 추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이행한 급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 아래 전부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결과가 되어 이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전부금은 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보아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옳다.
나.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는 원고의 가산세 원금 및 지연손해금각 지급청구부분과 피고의 가산세 및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한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가산세 원금 청구와 동액 상당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만 파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쳤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구16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자 1987.8.21. 스스로 경락을 받아 같은 해 9.24.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88.4.8.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로 내정하고 같은 달 20. 그 계정과목을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바는 있으나 재무부가 정한 점포조정지침에 따라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1989.3. 초순경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90.3.21. 소외 강남수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따라 그 매각에 대하여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라면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은행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인지 여부(소극)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1. 선고 91구7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원고 2 외 7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 및 소외 2 등 3인은 1978.4.28. (주소 1 생략) 잡종지 731평방미터, 같은 동 (주소 2 생략) 잡종지 2,400평방미터, 같은 동 (주소 3 생략) 전 8,016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0.4.10. 소외 주식회사 정근공영, 주식회사 동진건업에 대금 468,58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7,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94,000,000원은 같은 해 6.10.에, 잔대금은 같은 해 11.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토지를 양분하여 그 지상에 각 아파트를 건축할 의도로 이를 매수한 소외 회사들은 계약금은 위 약정일에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약정일이 지난 같은 해 6.25.에 그것도 약정금의 일부인 금 54,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 서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런데 소외 주식회사 동진건업이 시공하던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몫의 토지대금도 원고 등에게 지급되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정근공영이 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1981.4.초경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 몫의 토지대금도 원고 등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그 공사마저 중단된 사실, 그리하여 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던 중 같은 해 4.11. 입주자들은 위 회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토지잔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일방 1982.5.14.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속행하여 같은 해 6.30.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되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원고 등은 같은 해 12.6. 입주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회사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이를 근거로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위 회사가 지급할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 입주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 등이 취득보유한 위 3필지의 토지 중 2필지는 1983.7.경 분할되었는 바, 그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의 3필지로,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같은 동 (주소 3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의 4필지로 각 분할된 사실, 이후 원고 등은 입주자들이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89.초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입주자들 64명을 상대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부분인 같은 동 (주소 1 생략) 토지, 분할된 이후의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6 생략)의 5필지 토지의 각 7,780분의 37.63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토지잔대금 중 각 내부적으로 배정된 몫인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3.30. 위 입주자들로부터 청구인락을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 인락에 따라 입주자들 중 소외 3 외 19명으로부터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받고 위 5필지의 토지중 각 7,780분의 37.63 소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6.30.부터 같은 해 9. 28.까지에 걸쳐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심은 입주자들 60명 앞으로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계되는 것은 소외 3 외 19명에 대한 양도만이 문제된다 할 것이다)하여 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 등과 위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양도계약은 비록 그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위승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인락으로 인한 양도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 2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인 1980.6.25.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1981.6.1.부터 5년이 경과한 1986.6.1.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 당초의 양도계약이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졌지만 동일성이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상의 양도시기(=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당초의 양도계약이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위승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양도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 2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위헌여부심판제청 (형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주문 기재 법률 제97조 제3항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황현주 김철현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 중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조항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검사가 법원의 재판에 간여할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각 위반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1. 선고 91구2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는 이 사건 자동차 도장실은 가로 4.6m, 세로 6.8m, 높이 3.3m의 상자형으로서 그 제작과정은 우선 원고 공장에서 소재인 금속판을 절단, 사상, 절곡, 구멍뚫기,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통하여 상자형 본체의 구성부분만을 성형하고 위 성형한 금속판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인 송풍기, 열교환기, 배풍기, 필터, 조명기구, 전기판넬 등과 함께 위 자동차용 도장실을 설치할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장소에 옮겨 그 곳에서 2,200개 이상의 볼트와 낫트를 조립함으로써 완성되고, 완성된 제품안에서 자동차를 도장하면 환기, 공기조절, 먼지흡수 등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분사된 페인트가 작업자의 상반신으로 튀거나 또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도장실 제조업은 그 제작과정, 기능에 비추어 공업배치법 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별표 2에 정한 업종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제110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같은 법 제112조 제3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원고의 도장실 제조업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완제품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생산한 다음 이를 수요자 공장에 가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원자재, 공정과정, 제품의 기능, 특성, 효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리키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업’에 속하기 보다는 같은 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 해당되나 위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도장실 제조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내지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이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의 공장인지 여부(소극)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은 완제품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생산한 다음 이를 수요자 공장에 가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원자재, 공정과정, 제품의 기능, 특성, 효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리키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업’에 속하기보다는 같은 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 해당되나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2노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도이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88구6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서울지점의 1986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원고 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관련점경비배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다가, 그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손금산입금액을 원고 은행의 실제회계처리방식인 소위 항목별배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위 국세청고시에서 납세자의 업종, 업태, 조직의 다양성 등 개별적 특색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위 관련점경비배부방법을 규율한 것은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위 국세청고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으로 대체된 후 위 통칙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래의 과세표준신고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경정결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1986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0.3.27. 선고 88누11087 판결 참조) 원고의 위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위 통칙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은 기본적으로 위 국세청 고시 소정의 배부방법과 동일하고 다만 통할점배부대상경비를 합산하게 되어 있는 점만 다르나 원고 은행은 국내통할점이 없으므로 그 산정액에 차이가 없게 됨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위 국세청고시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외국은행이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본점경비배부방법을 채용하였다가그 후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의 효력(=무효)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 ... (54)는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외국은행인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어서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구9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취지는 법인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면제소득
 산출세액 x ---------------------------- 에서 분모인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 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분자인 면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그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의 중복경감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시행되던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법인이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자본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법인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 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의 경우에도 그 증자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 소요될 비용 정도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자를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제도의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래 증자란 법인과 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자본거래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자본의 납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법인세법 제9조 제2항,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증자소득공제는 증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증자를 이유로 그 일정 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특질이 있다.
따라서 증자소득공제액은 위와 같은 그 내용상의 특질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소득이나 다른 소득공제액의 원천과 중복될 여지가 없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될 수가 없고, 앞서 본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면제제도와는 별도로 그 공제액 전액의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면제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면제소득에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안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8. 선고 87누114 판결,1981.10.6. 선고 80누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면제소득인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이유로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공제액을 안분, 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취지
나.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와 특질
다. 증자소득공제액이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면제소득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 소극)

가.법인세법 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취지는 법인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면제소득
산출세액 x ---------------------------- 에서 분모인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분자인 면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의 중복경감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법인이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자본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법인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의 경우에도 증자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 소요될 비용 정도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자를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래 증자란 법인과 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자본거래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자본의 납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는 증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증자를 이유로 그 일정 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특질이 있다.
다. 증자소득공제액은 비과세소득이나 다른 소득공제액의 원천과 중복될 여지가 없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될 수가 없고, 법인세 면제제도와는 별도로 그 공제액 전액의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면제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면제소득에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안분, 공제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2.12. 선고 91나6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강경읍 (주소 1 생략) 대 109㎡는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으로 되어 1961.11.10.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망 소외 1이 1970.10.5. 소외 2로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가옥을 매수하면서 그 가옥의 진입도로, 대지, 텃밭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던 위 토지도 그 일부로 알고 함께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980.2.27.(원심판결의 1990.2.27.은 오기임) 사망하고, 위 토지는 1990.6.29.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이래 이에 부속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승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1.6.14.부터 기산하여 1991.6.14.에는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 각 참조)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옳고, 한편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 중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소외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1.6.14.을 그 기산점으로 삼았음은 옳으며,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에 배치된다는 것이나, 당원의 위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이외에 따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반대에 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례(위 90다8176 판결)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자주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취득시효기간 중의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경남버스주식회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4. 1. 선고 91구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에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중, 서부 경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서부 시외버스정류장과 동부 경남 및 경북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이 있고 이와 별도로 시외버스들이 일시 정차하는 중간정류소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동래정류소가 있었는데, 이 동래정류소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류소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관할관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철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정류소인 사실, 위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이 1985.2.16. 부산 북구 괘법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위 동래정류소의 존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 동부 및 서부 시외버스정류장의 수용업체들이 동래정류소의 폐쇄를 부산시에 건의하자 부산직할시장은 1987.1.13. 위 동래정류소에 대한 설치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동래정류소를 긴요하게 이용해 오던 인근주민들과 일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외버스들이 위 동래정류소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위 동래정류소는 당분간 중간정류소로서 계속 이용되어 온 사실, 그러던 중 1987.6.5. 위 동래정류소로부터 불과 9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부산 동래구 명륜동으로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이 이전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동래정류소를 이용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자 피고는 위 동래정류소의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수송수요와 시외버스운송업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공복리상의 필요에 따라 1990.9.10.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에 각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남버스주식회사, 신일여객주식회사, 경원여객주식회사, 신흥여객자동차주식회사들에 대하여 종래 동래정류소를 중간정류소로 인가받아 그 곳을 경유하여 운행하던 운행계통 중 일부를 동래 무정차직통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부분에 대하여는 위 명륜동 소재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고, 위와같은 인가도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동래정류소를 경유하여 운행해 오던 일부 운행계통에 관하여는 위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어느 노선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지사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이므로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에 각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 경남버스주식회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면허받은 노선에 속하는 경유지 및 중간정류소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3조, 제25조, 제6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1조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86.7.22. 선고 85누4 판결; 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 각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부산, 울산간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등의 소론과 같은사정만으로 이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물적 시설에 대한 관할권과 운송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의 소재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재량행위)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고 이 경우에도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지사에게 관할권이 있다.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능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1나15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당원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 회사의 경제적 지위 내지 위 계약 해제 후의 거래관계 등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282,96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이를 그 중 금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0구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혹은 당초부터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는 점과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직전 소외 아주피혁주식회사에서 인출한 판시 가수금 채권액이 그 자금조달원인 사채업자들에 대한 변제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각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당부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한 (주소 2 생략) 건물에 관한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50,000,000원 및 소외 아주피혁주식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80,000,000원에 관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이나 채무는 그 성립시기, 종류 및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그 금액이 금 50,000,000원을 넘는 것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 각 상속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인 건물(대지는 상속재산이 아님)에 한정하여 안분하면 그 안분액은 각 금 28,166,000원 및 금 45,065,600원이 되어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금 50,000,000원 이하임이 분명하므로, 위 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같은 조항 소정의 과세가액산입대상채무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임이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것일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 역삼동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소외 2나 아주피혁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건물 소유자인 망 소외 1로서(을 제18호증의 13, 14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위 망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그 대지소유자가 따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합산하여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의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건물에 대한 토지가액분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 건물을 임대한 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피상속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것이 아니다.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도이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9. 선고 88구6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서울지점의 1986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원고 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관련점경비배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다가, 그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손금산입금액을 원고 은행의 실제회계처리방식인 소위 항목별배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던 바, 위 국세청고시에서 납세자의 업종, 업태, 조직의 다양성 등 개별적 특색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위 관련점경비배부방법을 규율한 것은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 및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위 국세청고시가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으로 대체된 후 위 통칙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래의 과세표준신고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경정결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에 관하여 적용되는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1986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1990.3.27. 선고 88누11087 판결 참조)원고의 위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위 통칙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은 기본적으로 위 국세청 고시 소정의 배부방법과 동일하고 다만 통할점배부대상경비를 합산하게 되어 있는 점만 다르나 원고 은행은 국내통할점이 없으므로 그 산정액에 차이가 없게 됨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위 국세청고시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외국은행이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본점경비배부방법을 채용하였다가그 후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의 효력(=무효)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 ... (54)는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외국은행인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어서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