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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2.07.18 / 시행일:

【원 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12. 6.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에버테크노 주식회사의 2002. 3. 22.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255,420주 및 2006. 8. 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184,167주 중 113,254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2. 설립된 에버테크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2001. 9. 14.자 유상증자에 참여해 소외 회사 주식 12,000주(이하 ‘쟁점1주식’)를 취득하고, 2002. 3. 22.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25,542주(이하 ‘쟁점2주식’)를 취득한 후, 다시 2002. 5. 9.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을 합한 37,542주이 액면분할돼 375,42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6. 8. 8.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184,167주(이하 ‘쟁점3주식’)를 취득하여 총 559,587주을 보유하다가 2007. 5.경부터 2007. 11.경까지 488,674주(이하 ‘전체양도주식’)를 양도했다. 
 나. 원고는 2010. 4. 30. 전체양도주식의 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양도가액 3,051,755,285원, 취득가액 76,437,000원) 양도소득세 415,703,050원을 납부했다. 
 다.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라. 그런데 원고는 전체양도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415,703,05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는, 전체양도주식 중 쟁점1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기각한다’는 취지로 통보를 했다.
 바.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1주식 양도 부분의 양도소득세 121,134,540원을 환급결정했다. 
 사. 원고는 전체양도주식 중 쟁점1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이하 ‘쟁점양도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전체양도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데, 원고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를 간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 시인결정을 했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1주식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신고 시인결정 중 쟁점양도주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본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통상의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이를 확인해 신고시인 결정을 하고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한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신고시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의 적법여부를 판단해 원고의 이의신청의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으며, 그 후 조세심판원에서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으로 될 뿐이고 그로 인해 위 신고시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문보경
주식양도명령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 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이 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흥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11. 선고 2011노4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다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해자공소외인이 수사기관에서 “출동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이 현장에 없으니 어디 갔는지 찾았고, 차 앞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정확히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차량 앞면 유리창에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하니 피고인이 ‘근처에 있으니 금방 가겠다’라며 말을 한 후 약 20여 분 동안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순찰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통행이 원활한 상태로 복원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변을 순찰수색 중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인도 상에서 남자 1명이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얼마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공소외인과 대화를 나눈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인과 대화를 나눈 후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탈시간은 약 10분~15분에 불과하고 사고현장 부근에 있었던 점(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인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견인차가 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③ 피해자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한 이유는 경찰관인 친구와 사고에 관하여 전화로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차량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경찰관과 바로 통화가 되었고 경찰관에게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가겠다고 말한 점, ⑥ 경찰관과 통화를 한 후 몇 분 이내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순순히 운전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부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나, 위 각 죄는 나머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1. 6. 선고 2011노3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불과 약 2시간 만에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할 의사를 넘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피부’ 영업점 내에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원미상의 여자 2명을 승용차에 태운 후 그들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에 있는 화분에 이 사건 휴대폰을 놓아두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1]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2]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2. 21. 선고 2011누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세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113조는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석유주유소 등에게 반출한 이 사건 석유류가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조특세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교통세 등의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서부경찰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3. 25. 선고 2009누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거부처분은 2008. 11. 26. 행하여져 다음 날인 2008. 11. 27. 원고에게 통지되었는데,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 12. 5.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2008. 11. 27.자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청구원인으로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위법사유가 아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2008. 11. 26.자로 행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와 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관세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30. 선고 2010노5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제1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7조의3은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이라는 제명 아래제1항에서 “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8조의2 제1항은 “제32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소정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관세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의 전자신고 등과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의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구 관세법 제327조의2 제1항,제2항,제327조 등 참조).
이러한 법률 규정의 문언을 비롯하여구 관세법 제327조의3이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이라는 제명 아래제1항에서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행위의 금지를,제2항에서 같은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를,제3항에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들의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의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수입신고는피고인 1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설업체인○○관세사무소가 자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인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하는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위 전산망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된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송달하여○○관세사무소의 컴퓨터에 수입신고필증이 입력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관세사무소는 수출입 관련 전자신고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사기업인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개발한 통관업무용 프로그램(UNI-PASS)을 자체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전자송달되어 자신의 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 파일을 불러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 점, 그러나 위 프로그램은 개별 관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사설 프로그램으로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인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산처리설비와는 무관하며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 점, 이 사건에서피고인 1의 요구를 받은○○관세사무소 직원공소외 3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인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지 않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수입신고필증 파일을 불러내 과세가격, 관세액 등의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그 내용을 출력하여피고인 1에게 주었을 뿐,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직접 수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관세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서피고인 1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수정된 이 사건 수입신고필증 파일들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전자문서 등 변조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세법상 전자문서 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전자문서 등 변조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공문서변조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원건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5. 선고 2010누27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액인 점(법 제2조 제3호) 등에 비추어 보면,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고 그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나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행위자인 원고들이구 도시개발법(2007. 8. 3. 법률 제8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8조에 의하여 2007. 7. 24. 고양시 고시 제2007-299호로 인가·고시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용지를 제공하고 그 지상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이상,법 제8조 제5항의 공제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법 제8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1. 8. 대통령령 제20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법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에 관한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이 경우법 제8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그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민간개발 기반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경감규정이고법 제8조 제5항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의 공제규정으로서 각기 그 요건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법 제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법 제8조 제3항 제2호와법 제8조 제5항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법 제8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고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경감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법 제8조 제5항과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1]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고 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
배당 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성약품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계약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20. 선고 2009나39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한편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前訴)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이러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1차 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3,554,195원 부분(이하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쟁 부분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쟁 부분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2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쟁부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판력의 한계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 배당되었던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前訴)에서 원고의 채권 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배당이의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전소(前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것이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1차 소송에서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일부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2차 소송에서 패소하자, 甲이 위 일부 공탁금을 乙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1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甲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09나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본문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대법원 2010. 2. 18. 선고 2010다250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0. 11. 20.소외 1,2로부터 이 사건 주식 합계 17,150주를 증여받은 후 그 가액을 직전의 공매가액이었던 주당 672,38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3,408,486원으로 평가하여 2003.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들에게 증여세 합계 22,171,566,67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2003. 10. 31.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현금 57,054,670원과 함께 주당 가액을 3,408,000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 6,489주(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의 물납으로 위 고지세액을 납부한 다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085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6. 위 공매가액(주당 672,380원)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자진납부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7. 9. 2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물납주식은 2007. 6. 19.경 이미 공매를 통하여 매각·처분되었으며, 과세관청은 2007. 1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주당 수납가액을 3,408,000원에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과세가액으로 인정된 주당 672,380원으로 변경한다는 ‘국세물납수납증서 수납가액 변경통지’를 하고, 2007. 12. 13.부터 2008. 1.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납주식을 주당 672,38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5,158,864,310원(환급가산금 741,889,530원 포함)을 원고들에게 환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된 과세가액인 1주당 672,380원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계산한 환급금을 원고들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정처분의 효력이나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그 밖의 물납에 관한 법령 규정들에 배치되거나,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인 하위 법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

물납재산의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5. 6. 선고 2009나19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 피고가 2003. 3. 31.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4,800만 원, 임차기간 2003. 3. 31.부터 200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03. 4. 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2003. 4. 2. 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 임차기간 만료일인 2005. 3. 31. 임차보증금 4,800만 원, 임차기간 2005. 3. 31.부터 2007. 3.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다음, 2005. 4. 11. 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2)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집행법원에 "임차보증금 4,800만 원, 임대차계약일 2005. 3. 31., 주민등록전입일 2003. 4. 1., 주택인도일 2003. 3. 31., 확정일자 2005. 4. 11."로 기재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집행법원에 "2003. 3. 31.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4. 2.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취지가 담긴 사유서 및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가 갱신되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간만이 다를 뿐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액수 등 그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배당요구 신청서에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의한 주민등록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어 유지된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87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임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21.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
【변론종결】2012. 6.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598,733원, 원고 2에게 846,510원, 원고 3에게 801,350원, 원고 4에게 581,310원, 원고 5에게 663,770원, 원고 6에게 238,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행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원고들 주장대로 2011. 2. 11.까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0. 7. 초순 및 중순경 이 사건 노조에게 “2010. 7. 1.부터 기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당시 전임자였던 원고 1, 원고 2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며, 향후 각종 노사협의 등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참여하여야 하므로 그 해당자 및 활동시간 사용계획 등을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이 사건 노조는 위 공문내용에 응하여 2010 7. 18. 2명의 전임자 중 원고 2를 업무 현장으로 복귀시켰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0. 7. 18. 이후부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조항을 노조법 제24조의 내용대로 변경하기로 하는 노사간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법 제24조에 반하는 내용의 기존 제4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전제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허익수 오세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고만 한다) 안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기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그것이 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구의동 사옥과 이 사건 신축건물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점, 원고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조직과 인력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인력 총수는 다소 감소하였고 전용 사용면적도 축소된 점, 원고는 구의동 사옥에서 완전히 퇴거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위 건물에서 건설부문 사업은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축건물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그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한 것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0. 선고 (춘천)2011누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은제1항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종류를 열거하면서,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는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비사업용 토지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투기수요 억제의 시급성이 덜하다고 보아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중과 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등 참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말미의 ‘토지’는 전체 문언의 체계상 앞 부분의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통칭하는 의미일 뿐 그 밖의 다른 용도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다가 2009. 12. 31.까지 양도한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로서 양도 당시에도 그것이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소유하다가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기만 하면 되고 양도 당시에는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소유하다가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그것이 양도 당시에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2. 4.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7. 4.경 도로공사자재 야적장으로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이 1년에 불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질변경을 위한 터파기작업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08. 1.경에는 우량농지조성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춘천시 동면장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사정이 엿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만 상실하여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어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요건비 해당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목포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 12. 선고 2011누1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제1항 및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그 제4호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그 제1호 내지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소속부대에 배치된 후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소속부대에 배치되기 전에는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었으나 자살 당시에는 ‘불안과 우울 기분이 동반된 적응장애’ 또는 ‘주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게 되었는데, 망인이 자살 10일 전에 제초제를 구입하여 사무실 책상에 놓아둔 점에 비추어 그 병적 상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내무반 집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내로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듣고, 자살 당일에는 사무실 문이 잠겨 기상나팔을 울리지 못하기까지 하여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될 두려움 및 불안감으로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고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군복무 중 당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망인이 군복무 중 당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위 조항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대법원 1971. 9. 17. 자 71그6 결정 참조),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참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정리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단에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정리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정리계획상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명세표의 ‘가산세’는 ‘가산금’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본세 부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 부분 모두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와 무관하게 모두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이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명세표의 문언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징수유예기간 중 부과된 중가산금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2.07.0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규형(기소), 한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대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4. 12. 선고 2012고정26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공소외 1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콜기계·카드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를 제거한 것은공소외 1이 콜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콜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는 다른 택시기사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되었기 때문이지공소외 1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제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단말기를 제거한 행위가공소외 1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공소외 1이 2002. 8. 1. 피고인 운영의공소외 2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한 이래로 근로관계문제로 위 회사와의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고, 특히공소외 1은 2009. 2. 28. 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가 장기간의 해고소송을 통하여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 2011. 2. 19. 다시 위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고, 복직 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부산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공소외 1 사이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공소외 1의 2011. 3~4. 월급에서 콜서비스 사용료 명목으로 각 26,450원을 공제하였고, 이에공소외 1이 2011. 5. 17. 임금전액지급의무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청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그 사건은 2011. 7. 14. 위 노동청의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되었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11. 8. 2. 피고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제거하였는바, 위와 같이공소외 1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 단말기 및 콜서비스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이 진행 중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단말기를 제거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제거한 이 사건 단말기는 택시운행에 필수적인 장치는 아닐지라도 원활한 택시운행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장치이고, 특히 부산시의 설치 장려로 인해 부산시의 영업용 택시 중 99% 이상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는 점,공소외 1의 매월 수익금 중 약 5~10% 정도가 카드결제로 인한 금액이었으므로 이 사건 단말기가 제거되어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이 감소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 비록 다른 택시기사들은 콜기계·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회사에게 콜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었고공소외 1과공소외 3만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다고는 하나,공소외 1이 콜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이득 관련 문제는 피고인의 회사가공소외 1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공소외 1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바로 이 사건 단말기를 제거하는 수단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공소외 1의 위 고소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제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공소외 1에 대한 불리한 처우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위 단말기를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 콜서비스 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철(재판장) 최석진 강경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4. 선고 2012노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일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원심이 인정한 미필적 인식과는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원심의 판단에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7.05 / 시행일:

【원고(탈퇴)】 신이천육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5. 선고 2009나81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2174호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이하 ‘대구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대구 사건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09. 7.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이유로 2009. 9. 2. 이 사건 원심법원에 이 사건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한 사실, 대구 사건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09. 11. 12.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나294)에서 2010. 11. 3.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0. 11. 27.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이 사건 소송은 대구 사건 소송과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전소인 대구 사건 소송이 참가인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참가인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이인복(주심)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7.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정마을회 외 2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강동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5. 18. 선고 (제주)2010누438, 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방부장관의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을 위한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승인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 역시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소유권에 가한 제한을 해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②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2010. 1. 6. 조례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대상은 인근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그 자체인 점, ③ 위 조례 제3조 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에서도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환경상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아니라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그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국방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시행을 위한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존지역이던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에 관하여 절대보존지역을 변경(축소)하고 고시한 사안에서, 절대보존지역의 유지로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회 등은 위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공용물건 손상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2.06.2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오재현(기소), 정영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여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3. 22: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23:30경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유치장 내 출입문을 걷어 차 공용물건인 출입문 1개 시가 333,3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피고인 소변-양성,피고인 모발-양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3의 진술서 사본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인이 필로폰을 넣은 커피를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셨으므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커피를 마셨다면, 경찰의 소변검사요구에 응함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소변채취 요구를 거부하면서 종이컵에 소변이 모이자 이를 고의로 버리는 등 소변에 대한 검사를 못하게 하려는 행동을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순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6. 선고 (춘천)2011누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를 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물론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하였고, 이때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가 사실상 그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그 주주가 원고와 그 가족들로만 이루어진 회사로서 대표이사이자 79.41%의 지분을 가진 원고가 질병으로 더 이상 소외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7. 1. 22. 폐업신고를 하게 된 점,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을 뿐 별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소외 회사의 2007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폐업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278,812,350원으로서 자본금 34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원고와 그 가족들이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④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회사에 반환한 다음 곧바로 이를 다시 잔여재산의 분배로 수령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 등이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 귀속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⑤ 소외 회사의 처지에서도 폐업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원고 등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위 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으로써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이상훈(주심)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 乙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을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乙과 가족들에게 위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