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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3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2.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3.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4.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

제8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2.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부서3. <삭제 2018.1.2.>4.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및 임직원 <개정 2018.1.2.>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1조(으뜸공무원상)① 으뜸공무원상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하여 노력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하며, 수여인원은 분야별로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수여인원은 1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1.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2.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수여인원은 분기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여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당지급에서도 제외한다. <개정 2018.1.2.>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8.1.2.>2. 시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8.1.2.>3.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2018.1.2.>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2조제3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① 시의 담당관, 과·단·소장, 읍·면·동장,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8조부터 제12조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단·소장, 읍·면·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1.2.>③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의 경우에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포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

제16조(공적심사)①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 최근 2년 이내 시장 이상 포상 수상자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개정 2018.1.2.>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주관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의 협조를 받아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제3조(으뜸공무원상)① 「포항시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으뜸공무원상은 분야별로 선발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으뜸공무원상의 분야별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공공행정 분야2. 문화 및 관광분야3. 복지, 환경, 보건 분야4. 농림, 해양수산 분야5.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③ 분야별 수상자는 별표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기념메달 금 7.5그램으로 한다.④ 으뜸공무원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승진 우대2.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3. 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4. 기관 내 본인 희망부서 우선 전보

제4조(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2018.7.3>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을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4. 포항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하며,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④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시찰 등 연수를 실시할 경우 배우자(가족포함)를 동반할 수 있다. <신설 2018.7.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및 「포항시 공무원 대상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본부ㆍ국”을 “실ㆍ국”으로 한다.⑫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새마을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치행정”을 “총무새마을”로, “실ㆍ국”을 “국”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국”을 “실ㆍ국”으로 한다.⑩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국”을 “실ㆍ국”으로 한다.⑩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실ㆍ국”을 “국”으로 한다.② 부터 ⑫ 까지 생략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3조 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①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9.12.15>2.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②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 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6.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①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④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 할 수 없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제한)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6.2.19.>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점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19.>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2.19.>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상품권 할인 구매)① 조례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개인은 별지 제13호서식, 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 및 가맹점주에 대하여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2.19.>② 개인이 할인구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에 한정하여 대리자가 할인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지급)①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가맹점에서 환전대행 신청한 환전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서 청구한 수수료를 매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권 훼손 교환) 사용자는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별지 제15호서식, 사용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80819 / 시행일: 200808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시설"이라 함은 제2조의 번지 내에 있는 건물(전시관 및 교육용 물품을 포함한다), 공작물, 입목죽 시설의 일체를 말함2. "전시물"이라 함은 학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함

제4조(관리 및 운영)① 학교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 학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7조(강사)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학교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4. 기타 시장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전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의 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학교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포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 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2. 폭염저감조치에 관한 사항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풍력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풍력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개발이익”이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4. “개발이익 공유”란 시민의 참여를 통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전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협력)①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 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우선 채용2.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 내에 등록3.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매입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 능력을 갖춘 지역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개발이익 공유) 시장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2.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3.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제6조(개발이익 공유계획 제출)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경우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유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이익 공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고지하려는 경우2.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3.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어라몰”이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 기업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복합문화,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창업지원 복합시설을 말한다.2. “푸드랩”이란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하여 요리, 식품의 개발ㆍ가공 및 판매, 교육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시설의 일부를 임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및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2. 체험ㆍ교육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3. 식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위한 조리ㆍ가공 시설 제공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6조(입주 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산정은 관계 법령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피어라몰 및 푸드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기관이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및 운영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감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포항시의회 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필수노동자 단체장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포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포항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포항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5.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4조(심의대상)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5조에 따른 한옥 등록취소 및 제16조에 따른 매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9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등록 한옥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한옥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한옥 건축: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2. 한옥 수선 등: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의 경우: 10년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5년④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옥마을이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에 도로·전기·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한옥 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는 등 원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액을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전매행위 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제14조(등록)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① 한옥 소유자 등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한옥 소유자 등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제1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2. 한옥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④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제3항제2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한옥은 취소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⑥ 등록이 취소된 한옥 소유자 등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군 장병과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포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병부대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를 말함2. ＂장병＂이란 해병부대 등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포항지역 해병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포함됨

제3조(시의 책무) 시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앙양하며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포항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포항시민, 주둔 군부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위원회의 구성·운영나. 외출·외박 장병의 여가활동 등 수용여건의 개선 사업다. 해병부대 등에 전입하는 장병에 대한 시정안내 사업2. 민·관·군 교류증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나. 모범 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시정 투어(TOUR) 프로그램 운영다. 시민단체 또는 지역단체와 해병부대 등 지역주둔 부대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3. 해병부대 등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4. 해병부대 등 창설기념 행사, 지휘관 이·취임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4. 해병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5.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장병(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을 포함한다)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포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상공원의 시설”이란 조경시설, 폰툰시설, 수경시설, 그 밖의 시설 구역을 말하며, 휴식ㆍ관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설치된 공원시설 모두를 포함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포항 해상공원(이하 “해상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치는 포항시 남구 운하로 160(송도동 동빈큰다리 옆) 일원이며 그 범위는 해상공원의 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해상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09:00~22:00 <개정 2021.12.30.>2. 11월 ~ 2월: 10:00~21:00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관람의 제한) 해상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후단 삭제 2021.12.30.>1. 해상공원 내에서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통제할 수 있는 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5.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입장료)① 시장은 해상공원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및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12.30.>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해상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장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3. 입장료를 반환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해상공원의 운영은 포항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공원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해상공원의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해상공원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4.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5. 수탁자는 해상공원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기본이념) 포항시는 해병정신을 해병문화로 계승하고 해병대 본고장에 걸맞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포항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병정신”이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말한다.2. “해병문화”란 해병정신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 사회공헌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문화를 확립·발전시키고 주민을 위한 헌신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병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흥사업) 시장은 해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병정신 실천 및 해병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2.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지역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3. 해병문화 진흥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교육 및 홍보, 행사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해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허가신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신청)① 조례 제17조에 권리의무의 이전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로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해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산업”이란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수산교육, 해양환경·오염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운·항만물류, 해양바이오, 해양정보·금융,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해양시설”이란 포항시가 설립한 해양장비시험평가센터, 그 밖에 해양장비 운용과 관련된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해양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장·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7.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4조(해양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해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2. 해양산업 발전기반 시설 조성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6.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 스포츠 관련 해상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7. 그 밖에 시장이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해양시설의 기능) 해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 변화 조사·분석·평가2. 해양장비 등의 점검 및 수리3. 해양장비 등의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4. 국가 해양 R&D 산업 관련 연구 개발5. 그 밖에 해양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지원 등

제7조(위탁)① 시장은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6.>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운행 중인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운행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6조(사업자 선정)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운행대상마을이 있는 읍·면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로 행복택시를 선정한다.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사업자 선정 시에는 시에서 직접 선정한다. <개정 2019.7.16.>③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택시사업자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한다. 다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복택시는 해당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택시운임 요금기준)도 운행 할 수 있다.③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가 운행대상마을별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행복택시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 시간, 장소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이 여성일 경우 여성 운전자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명 이상 탑승하고, 1명당 부담하는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7.16.>②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중 1명이 행복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③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④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여성운전자 배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포함)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행복택시를 지원 받은 마을 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포항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제고하기 위한 포항시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행정자료제공·지원등)① 동우회는 포항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운영상의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22.3.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및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는각각 이를 폐지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북구 흥해읍 학천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북구 ㅣ 흥해읍 ㅣ 학천리 ㅣ 학천1리, 학전2리, 학천3리, 학천4리, 학천5리 일원----------------------------------------------------------------------------부칙 <2019.4.30.>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img src="/flDownload.do?flSeq=162481255&gubun=ELISIMG" alt="img1624812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20.5.26.>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img src="/flDownload.do?flSeq=162481257&gubun=ELISIMG" alt="img1624812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남구 오천읍의 행정운영리명 중 “원12리”를 “원12리, 원13리, 원14리, 원15리”로 한다.부칙 <2024.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남구 동해면의 관할구역명 중 "신정리"를 "신정1리, 신정2리 일원"에서 "신정1리, 신정2리, 신정3리 일원"으로 하고,별표의 북구 흥해읍의 관할구역명 중 "남성리"를 "남성1리,남성2리,남성3리 일원"에서 "남성1리,남성2리,남성3리남성4리, 남성5리 일원"으로 하고, "초곡리"를 "초곡1리,초곡2리,초곡3리,초곡4리,초곡5리,초곡6리,초곡7리 일원"에서 "초곡1리,초곡2리,초곡3리,초곡4리.초곡5리,초곡6리,초곡7리,초곡8리,초곡9리 일원"으로 하고, "학천리"를 "학천1리,학천2리,학천3리,학천4리,학천5리 일원"에서 "학천1리,학천2리,학천3리,학천4리,학천5리,학천6리 일원"으로 하고, "이인리"를 "이인1리,이인2리,이인3리,이인4리 일원"을 "이인1리,이인2리,이인3리,이인4리,이인5리,이인6리,이인7리,이인8리,이인9리 일원"으로 한다.
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① 시장은 포항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포항시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포항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등의 시행일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0929 / 시행일: 20090929

제1조(시행일) '98년 6월 9일 개정공포된 「포항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포항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통반 설치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09.29>
포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헌혈 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3. 버스정류장 및 지역일간신문 협조4.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향토문화유산” 이란「문화재보호법」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②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재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유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호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취득·보수 및 보존·관리5.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향토 기념물, 향토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7조(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정 해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의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의 작성·보존)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보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매표소, 야외무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란 여름철 포항시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6.>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5. “입장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6월부터 8월까지2. 이용시간: 09시부터 19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정기적으로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포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감면2.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입장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9조(입장료 반환)①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가 물놀이장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에 만취한 경우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3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포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포항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포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특정 활동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해촉 된다.

제4조(책무)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포항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나. 포항시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교육기관4. 사회복지시설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6, 2014.4.1>1. “화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한다. <개정 2016.12.13.>3. <삭제 2016.12.13.>

제4조(사용자) 시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하 같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6.12.13.>

제5조(사용신청)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사용일시 <개정 2010.2.16>2. 화장할 시체의 종별 및 구수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용

제6조(사용료)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하되, 영덕ㆍ 울릉ㆍ울진군민에게는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개정 2010.2.16, 2013. 4. 30, 2014.4.1., 2016.12.13., 2019.12.10.>② 사용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6.12.13.>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97.1.11,2004.7.27, 2009.10.13, 2010.2.16, 2013. 4. 10, 2014.4.1., 2016.12.13., 2019.12.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0.>3.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개정 2019.12.10.>4.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신설 2019.12.10.>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신설 2019.12.10.>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7. 그 밖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12.10.> <개정 2024.1.3.>

제8조(시체의 접수기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시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감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6.12.13., 2019.12.10.>

제9조의2(화장잔류물 처리)①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치금혼합물 및 인체보철물, 못 등이 발견될 경우 유족 반환 요구 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30>② 화장잔류물 수거 대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치금혼합물과 인체보철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신설 2013. 4. 30>

제9조의3(처분방법)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 등은 일반매각 처분하며, 매각대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3. 4.30., 개정 2016.1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