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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변론종결】2014.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2013. 4. 18.”을 “2012. 4. 18.”로, “2013. 4월과 5월”을 “2012. 4월과 5월”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송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2. 5. 29.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이때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절차를 통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재판장) 문상배 김현석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2. 12. 27. 선고 2011나12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소외 2를 내세우거나 직접 원고로부터 ㈀ 2008. 8. 25. 이 사건 순번 1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1. 25.), ㈁ 2008. 9. 24. 이 사건 순번 2 차용금 2억 원(이행기 2009. 2. 24.), ㈂ 2008. 12. 24.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1. 23.), ㈃ 2009. 1. 23. 이 사건 순번 4 차용금 1억 원(이행기 2009. 2. 22.), ㈄ 2009. 2. 11. 이 사건 순번 5 차용금 2억 원(이행기 2009. 3. 10.) 등 합계 7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2009. 3. 27.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들의 일부 변제로써 이 사건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한편 소외 1은 2008. 9. 24. 원고에게 소외 3와 소외 4의 공유인 경남 하동군 (주소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 이전에 의한 가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3억 원은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에 법정변제충당되어야 하는데, 그 변제충당 시점에 위 차용금 채무들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물적 담보가 있는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가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3억 원을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대로 우선 변제충당하고 충당 후 남은 변제금 17,757,222원을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 중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 잔액 94,969,205원(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공제되거나 지급된 선이자 및 약정이자를 원본에 충당한 후의 잔액)에 변제충당하면 그 차용금 채무 일부가 남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제공된 담보는 경남 하동군 (주소 생략) 임야의 공유자들에 의하여 그 임야의 일부 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셈이므로 이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는 그 중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만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나, 이 사건 3억 원의 지급 시점에는 위 차용금 채무들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중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의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억 원을 통한 법정변제충당 시점에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 사이에는 변제자인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3억 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3억 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고 이에 따라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순번 1, 2 차용금 채무가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이 사건 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들에 우선 변제충당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의 변제이익 내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2나25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1. 7. 8.로 정해진 사실, 피고는 2011. 6. 2. 소외인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소외인 작성의 같은 금액 상당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1. 6. 8. 소외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7326호)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2011. 7.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2011. 8. 30.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판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7. 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1.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요구나 배당요구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후인 2011. 8. 30.에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김도근)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균영 외 5인)
【피고 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균영 외 5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7. 27. 선고 2012나6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10. 2. 2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사이에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6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제7조 제1항 제6호를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③ 소외인은 2010. 12. 9.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시작 5분 만에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④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소외인의 사망원인은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의 발생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들은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하는데, 전신마취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위험 중 처음부터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검사 시작 5분 만에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호흡부전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해보험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성룡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보관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4. 4. 21.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으로 혼합음료 ‘○○○○’을 판매하면서, 공소외 2 등 3인을 상대로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특정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여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광고’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의미 및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채 무 자】 주식회사 ○○○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24.자 2013라15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10,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20,009,160,000원인 사실, 신청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그 채권액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2,000,916,000원)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의 이익이나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2조 제2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4.04.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가린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항소인】 순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변론종결】2014.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 불허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비록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 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m에 이 사건 신청지가 존재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10면 17행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② 제11면 15행 중반부에서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 2는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8. 14. 이전인 2012. 7. 26. 이 사건 임야 일부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외 1과 소외 2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12나1545호 사건에서 2012. 12. 14. 소외 1과 소외 2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다7592호 사건에서 2013. 4. 2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세용 이수환
소유권확인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 이경자(******-*******)는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범서읍척과리 산230번지37587㎡ 중 693000분의 5280지분에 관한 각 1/4지분에 대하여 1998. 3. 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피고 이경자(******-*******)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8. 3. 25. 망이민구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위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사정으로, 망인의 주소가 ‘경북 월성군 외동면냉천리’로 기재되어 있다.
나.이민구는1923. 12. 7.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에 따라 장남인 망이은우가이민구를단독상속하였으며, 망이은우가 1960. 5. 17. 사망하면서 자녀들인이상봉,이상기,이상웅,이정희,이상선,피고 이상철,피고 이명자가이은우를 상속하는 등 피고들이이민구를순차 또는 대습상속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상속인 관계표’ 및 ‘상속분계산표’ 각 기재와 같다{다만, 위 별지에서 피고들의 지위는 생략하였고,피고 이경자(******-*******)를 ‘이경자A’,피고 이경자(******-*******)를를 ‘이경자B’로,피고 이경순은 ‘이경순E’로 기재하였다}.
다. 망이찬우는2012. 1.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이찬우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 외동읍사무소, 부산시 서구청, 흥업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 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망이민구내지 그 상속인들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가 피고들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만약 원고들이 이 부분 확인청구와 함께 구하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들은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제28조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이민구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이민구는철광산을 하다가 세금을 내지 못하여 울주군 범서읍척과리를 도망을 왔고이상욱의 조부인이수규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이래,이수규의 아들인 망이찬우는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적어도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피고들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변경 후 별지 목록(피고들 소유지분)‘ 기재와 같은 상속분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그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피고 이경자(******-*******)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피고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693000분의 5280이므로 위 상속분으로 인정한다.
⑵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찬우가1978. 3. 25.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증인임경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망이찬우및 망이찬우의 처, 망이찬우의 아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망이찬우가이 사건 임야에 오동나무를 식재하였고 버섯을 채취하기도 한 사실, 망이찬우가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적어도 2000년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과세내역서에 취득일자가 1978. 3. 2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임경복의 증언, 이 법원의 울산시 울주군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이찬우가이 사건 임야를 1978. 3. 25.부터 20년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 중피고 이경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확인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소유권이전확인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길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나,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상속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대련 선타임 인터내셔날 트랜스포테이션 코 리미티드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화이앤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원심결정】 울산지법 2013. 11. 19.자 2012라1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중재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중재합의 항변이 허용되는 시기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미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 원고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한 후에도 중재합의 항변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까지 법원이 행한 심리가 무위로 돌아가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재절차의 개시가 늦어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이익 및 기대를 보호하고 소송경제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은 비단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그 항변을 심문기일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실체에 관하여 최초의 진술을 할 때까지 아니 하였다면 그 후에 중재합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재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제1심부터 이 사건 신청의 전제가 된 체선료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실질적으로 다투어 오다가 원심 제2차 심문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중재합의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재합의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륙작업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체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화물의 하역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시코리아의 보상장 위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단순히 피신청인의 보상장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하역을 재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에게 하역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체선료의 발생과 그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중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중재법 제9조 제1, 2항이 상법 제808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서성목(기소), 정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백(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특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외 2에 대한 투약 일시가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2개월 기간 동안의 어느 하루”, 투약 장소도 “서산에 소재하는 모텔 중 어느 하나”라는 방식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필로폰의 투약시기 및 장소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박성윤 한대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5. 선고 2013누21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주된 질병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질병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가진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2. 가.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다른 유인과 함께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와 같이 일선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민원인들의 항의,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일반적이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공무원도 있는바,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07년경 ○○해방촌 수급자 책정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170가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만 했고, 그 후에도 저소득층의 민원인이나 수급자들과의 전화·대면 상담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담당하던 복지 관련 업무 중, 특히 2011. 1.부터 사례관리가 매월, 분기별, 연간 방문상담을 통하여 욕구조사를 하고 민간자원까지 발굴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하도록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업무가 증가하였으며, ‘복지만두레’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행사개최, 교육, 홈페이지 구축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③ 원고는 2008년과 2010년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 이내로 측정되는 등 심각한 건강상 문제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질환은 없으며, 평소 음식조절과 걷기 운동을 하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 왔다.
 ④ 원고에게 발생한 뇌동맥류는 고혈압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크기가 증가하다가 파열되는 뇌동맥류와 달리 그 크기가 작고 투사방향(동맥류의 장축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후방을 향하고 있는 동맥류로서 급격한 혈관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고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위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오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7. 11. 선고 2013노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사기미수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심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면소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7. 7. 11.부터 2009. 8. 23.까지 및 2009. 9. 16.부터 2010. 6. 23.까지 국외에 체류할 당시 공소외인의 고소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면소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연일정씨포은공파정동일가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5. 선고 2011누29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조 제6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위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6항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조 제7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그 법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甲 문중이 문중원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과세관청이 甲 문중이 문중원 乙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甲 문중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30. 선고 2010나59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책임제한비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련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하지장해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 소견은 직업계수 6을 적용할 경우 고관절부 40%, 슬관절부 25%, 족관절부 36%가 되는데,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2%가 되어 좌측 하지 부분의 각 장해율의 합산이 고관절 이하 절단보다 높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좌측 하지 고관절 이하 절단에 해당하는 절단-Ⅲ-1항, 직업계수 6(일반도시노동자)에서 정한 4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좌측 하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좌측 하지고관절 이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인공고관절 수술비용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인공관절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실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관절의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인공관절술 비용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지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형외과 의사는 그 신체감정서에서 "향후 좌측 고관절부 염증 소견 후 인공관절술이 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재활치료 또한 상당기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해적용은 고관절부 인공관절술을 시행하고 재활치료 후에는 장해를 재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원고도 인공 고관절수술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하지장해는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인공 고관절수술을 시행한 후 슬관절부와 족관절부에 대한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그 경우 위 수술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하지 장해율을 고관절 이하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다만, 인공고관절 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시행하면 원고의 하지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2012. 4. 1.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육훈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사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위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한 각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2011. 10. 6.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1. 12. 23. 이를 기각하자 그 후 2012. 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이 사건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1. 9. 8.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소가 그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과 이 사건 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2]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
[2]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공감사법상의 재심의신청 및 구 甲 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일이 아니라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4. 선고 2013누12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4, 11, 16, 17, 19, 20, 22, 2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4, 11, 16, 17, 19, 20, 22, 2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당회의 제2차 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4, 11, 16, 17, 19, 20, 22, 25가 2012. 4. 19. 실시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4. 27. 실시된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그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2012. 4. 19. 실시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세법학개론 과목의 문제들 가운데 문제 A형 53번(B형 53번), 문제 A형 70번(B형 70번) 및 문제 A형 74번(B형 77번)은 모두 세법학개론의 개별 세법 과목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출제범위를 넘어서 제2차 시험 세법학 2부 과목의 개별 세법 과목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선택문항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을 포함한 선택문항이 일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그 선택문항을 각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법원판례위반이나 출제범위 또는 출제오류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4, 11, 16, 17, 19, 20, 22, 25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부분은 원심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아울러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준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노2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04조의 위계간음죄에 대한 직권심판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형법 제304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위 개정에 앞서 구 형법 제304조 중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위 개정 형법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에 대한 위계간음 행위에 관하여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 형법 제304조에 해당하는 위계간음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구 형법 제304조의 위계간음죄를 인정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협의수용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1. 1. 선고 2013나25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감정평가기관들이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에 의한 사용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감정금액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서 그 감정금액으로 위 협의취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협의취득계약의 체결은 원고들과 피고 쌍방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가격에 관한 착오에 기한 것인데, 그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감정금액이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의 수정해석에 따라 위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감정금액에서 위 협의취득계약 당시의 감정금액을 뺀 금액 상당의 해당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을 거쳐 제시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금액이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평가된 것으로 정당한 감정금액보다 낮은 액수임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하거나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수용절차에 의한 취득과 달리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도 피고가 제시하는 매매가격을 보고 매매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원고들에게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리켜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져 위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거나, 만약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동기의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甲 등에게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甲 등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과 공사 쌍방이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졌다거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 9. 선고 2013노12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도17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구행위,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송지휘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 또는 소송지휘권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기록상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지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부적절하여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5. 선고 2012누289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은,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원사무처리법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①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20. 선고 2011나34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참조),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주민등록상 1927. 9. 2.생이고, 1969. 12. 10. 취적신고를 하여 편제된 호적부에는 부 김명미상, 모 성명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3. 11. 9.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인 소외 2가 사망한 후 일가창립하였다가 2009. 11. 24. 사망한 사실, ② 소외 1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8. 19. 피공탁자를 ‘소외 1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위 예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③ 원고는 1943. 4. 15.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소외 3은 1942. 7. 7. 소외 4와 혼인하였고 1969. 6. 22.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소외 1은 1927. 9. 2. 소외 3과 성명불상자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의 이복남매인데, 소외 1에게 자녀가 없고 남편 소외 2와 부모마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공탁관이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 또는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