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6.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양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298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73,44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2.16.부터 1987.6.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73,44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2.16.부터 1986.1.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달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진화유리공업주식회사가 그 소유의 경기 여주읍 삼교리 산 27의 2. 지상 건물 1동을 공장건물로 사용하던 중 피고에 대하여 1984.4월부터 같은 해 6월초순까지 위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25,073,440원을 체납하기에 이르자, 전기사업자인 피고는 같은 해 6.7. 위 공장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그후 근저당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위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인 위 중소기업은행이 경락을 받아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2.5. 위 은행명의로 같은 해 9.27.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2.7. 위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채 이를 인수받아 공장시설을 개수하여 공장건물로 사용하게 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소유자가 위와 같이 전기요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1985.1.15.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부터 위 공장건물에 전기공급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위 납부약정에 따라 같은 해 12.15.까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 25,073,44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심증인 송성영, 송태용, 주동국, 당심증인 이병곤의 각 증언(원심증인 송태용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84.11. 말경 수출물량의 선적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급히 공장부지 및 건물이 필요하여 이를 물색하던 중 매일경제신문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위 부동산매각공고를 보게되어 급히 1984.12.7. 위 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위 매매계약에 앞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송성영부장이 직접 위 부동산현장을 둘러 본 적은 있었지만 당시는 낮이었고 공장문이 폐쇄된 상태라 단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신문공고문에도 체납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이 없었으며 위 은행의 담당자도 역시 이점에 관하여 알려준 사실이 없어서 원고회사로서는 단전사실을 몰랐었는데 위 매매계약 후 바로 위 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 등 시설의 발주, 이전 등을 시작하면서 전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회사의 위 송성영이가 1984.12.11.경 피고공사 이천지점에 가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공사는 전수용가인 위 진화유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여 위 송성영이가 그후 2,3일 간격으로 피고공사 본점의 요금과장을 2회이상 이천지점의 지점장, 요금과장, 담당주임 등을 5회이상 방문하여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약 5,000만원, 기계설비 등의 발주 및 공장설비비용 약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전기공급거절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많았고, 피고공사는 국내에서 전기공급의 독점업체로 달리 전기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피고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만 분할납부하기로 절충이 되어 1985.1.15.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송태용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1,2(전기요금배당협조요청, 전기요금체납통보)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진화유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승계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대납하기로 한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시 이사건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이 있었고 또는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져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1986.7.10. 원심법원의 제6차 변론기일에서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은행이 전기료 등의 미불금은 원고의 책임하에 청산하기로 약정한(제9조 제2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약정은 계약당사자인 위 소외은행에 납부책임이 있는 전기료 등에 한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3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 소외은행의 채무가 아닌 위 진화유리가 체납한 전기요금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이 위 진화유리의 채무임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상당액 금 25,07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분할납부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5.12.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6.1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1985.1.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인용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시수 김영식

전수용가의 전기요금체납으로 단전된 상태를 모르고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많은 돈을 들여 설비투자를 하고 또 수출선적일자에 몰리고 있는 자가, 국내독점적 전기공급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거절한다 하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체납요금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