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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2. 선고 2016나20490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고 한다)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금융기관으로서 각 법률과 시행령 및 이를 구체화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국민카드가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크레딧뷰로’라고 한다)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고 한다) 개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크레딧뷰로의 개발인력들에게 피고 국민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의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서면 약정 및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의무,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각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크레딧뷰로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크레딧뷰로와 피고 국민카드의 FDS 개선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크레딧뷰로의 직원 소외인이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 국민카드의 고객정보를 유출하였고, 피고 크레딧뷰로가 사용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크레딧뷰로는 피고 국민카드와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과 면책사유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국민카드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 크레딧뷰로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고들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들로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통념상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 또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7. 20. 선고 2017나42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이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한 ‘영수 및 권리포기서’(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고 한다)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을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포기서에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말미에는 수기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포기서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피고에게 교부된 것인바, 이 사건 포기서에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가 당사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의 나이는 만 31세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원고보조참가인이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포기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원고보조참가인에게는 치료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합의금만으로는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피고가 작성한 손해배상액계산표(이하 ‘이 사건 계산표’라고 한다)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 직후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시킨 다음 장해급여를 수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산표에 ‘산재 종결’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 사건 포기서에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는 장해급여 수령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해급여 제외’라는 문구를 기재하려고 하였던 것이 ‘산재급여 제외’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계산표가 원고보조참가인 측에 전달되었다거나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포기서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원고보조참가인이 지급받을 산재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포기서의 문언과는 달리 원고보조참가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94다60363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2006다81257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 충족 여부나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퇴직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24. 선고 2017나571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이 사건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단이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부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보직해임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2. 선고 2015누11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2.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이 사건 복지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그 용도까지 원고 소속 조합원만을 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복지기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지기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분배할 것을 명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조합 재산의 귀속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진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선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병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2. 선고 (춘천)2014나2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양수한 간접공사비(이하 ‘간접비’라 한다)채권 중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 및 중미건설 합자회사(이하 ‘중미건설’이라 한다)가 지출한 간접비채권 부분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나, 원고가 직접 지출한 간접비채권 부분에 대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장기계속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한진중공업과 중미건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 중 원고가 지출한 간접비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간접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에서 원칙적으로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급 등을 판단해야 하나, 연차별 계약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총괄계약의 내용이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거나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는 경우와 중첩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총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대금의 계약금액 조정이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후자에 대해서는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는지와 상관없이, 총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대금의 계약금액 조정은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간접비 중 연차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정을 거친 부분에 한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연차별 계약의 변경계약 체결 시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모두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출한 간접비는 한진중공업 및 중미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간접비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간접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2. 선고 2015누11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2. 원심은, 이 사건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를 이행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인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보조참가인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조합원 수가 변동되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 중 원고 조합원이 전혀 없는 사업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 및 재심판정의 위법성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18노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우림필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에이치(LH)9단지 아파트 쪽에서 남양읍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 당시 위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甲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점, 당시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4. 19. 선고 2017노2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06.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03: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3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인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원심은 이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위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임금·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포도주류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29. 선고 2017나72256, 7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6. 18.부터 2013. 2. 8.까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소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돈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보다 적은 액수로서 피고가 그 범위를 다투지 않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배척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위에서 본 평균임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혼동한 나머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 2. 임금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 회사가 甲에게 일정기간 동안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보다 적은 액수로서 乙 회사가 그 범위를 다투지 않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혼동하여 甲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법화일승 본화종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홍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3. 선고 (창원)2017나218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5. 12.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014. 10. 23.자 1차 이사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 회의록 작성 등에 있어서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회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임시이사 선임 필요성, 민법상 전임이사의 긴급처리권, 이사회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에 있어서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같은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당초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하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 1, 참가인 5, 참가인 3은 위 규정에 터 잡아 원고에게 2015. 11. 16.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5. 11. 23. 소집통지를 거쳐 이 사건 2015. 12. 1.자 2차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3) 원심은, 참가인 3이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가 있기 전 2015. 8. 11.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참가인 3을 제외한 피고 이사 4인 중 참가인 1, 참가인 5 2인만이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원심판결 선고 후 참가인 1, 참가인 5, 참가인 3, 참가인 2는 다시 위 규정에 터 잡아 원고에게 2018. 5. 9.자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8. 5. 28. 소집통지를 거쳐 2018. 6. 6.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다시 원고를 이사 및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참가인 1을 이사장으로, 소외인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2018. 6. 6.자 이사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2018. 6. 6.자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및 이사장 및 신임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졌고,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015. 12. 1.자 2차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5. 12.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현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이태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14. 선고 2015나2073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대납한, 공사비 이외의 기타 건축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소외인이 2015. 10. 13. 청구금액 42,906,336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해환이앤씨 주식회사가 2015. 10. 13. 청구금액 117,780,82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주식회사 창연건설이 2015. 11. 16. 청구금액 31,787,09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④ 주식회사 해광개발이 2016. 6. 14. 청구금액 75,136,128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사전구상금 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앞에서 본 것 이외에도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합계액이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원고 패소 부분도 위에서 본 이유로 파기되는 부분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8. 23. 선고 2018노2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 시영 △단지 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들과 체결한 각각의 분양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추가부담금’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해당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제9호)’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제10호)’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이 2012. 1. 15.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3. 2. 22. 임시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의결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의결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써 같은 항 제9호의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종규)
【피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0. 선고 2017나2069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위탁자인 시행사는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8128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매수인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의 의미는 수탁자로 하여금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탁자에게 하는 대신 매수인에게 직접 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달리 위 특약사항을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참조).
 한편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인과 피고는 2015. 3. 2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은 ‘분양(매매)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매수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매수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분양자(매수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매수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④ 소외인은 2016. 10. 18.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고, 소외인과 우선수익자는 피고에게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매수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⑤ 이에 피고는 2016. 10. 18. 매수인들에게 해당 호실 오피스텔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변제와 신탁보수 지급에 사용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은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의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외인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달리 피고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소외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결국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성질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1]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른 경우, 위탁자인 시행사가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수익자는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매수인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하였는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저당권말소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김형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변론종결】2018.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잡종지 1,458㎡ 중 소외 2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98. 7. 22. 접수 제307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2는 1986. 12. 24.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잡종지 1,458㎡ 중 소외 5 명의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1998. 7. 22. 채무자 소외 6(소외 2의 남편), 채권최고액 3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2 부부는 1998. 7.경 미국으로 이민가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소외 2는 1999. 2. 23.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소외 1에게 서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2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소외 2를 상대로 2007.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74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07. 7. 25. 소외 1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고, 소외 1은 2007. 8. 20. 및 같은 달 30.에 위 판결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다.
 라. 그 후 소외 2가 위 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되어 200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한 결과, 2009. 3. 18.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은 모두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소외 1은 위 제1심판결 후 소외 2가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발급받은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2015. 1. 8. 자신의 명의로 2007. 8. 15.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3은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위와 같은 소외 1의 행위 대부분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2015.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4. 11. 1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소외 3은 소외 4에게, 소외 4는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8.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무효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가등기는 소외 2와 사이에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소외 1 명의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초한 원고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채무자 소외 6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와 채무자 소외 6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3,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후 소외 3 및 소외 4를 거쳐 원고가 2018.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통정 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바, 원고가 악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허위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와 채무자 소외 6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채무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위 채권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채권은 늦어도 근저당권 등기일인 1998. 7. 22.경에는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이 10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과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총책인 ‘공소외 17 이사’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7 이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대포통장 양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2016. 6. 23.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3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7 이사’를 통하여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가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6. 27.경 불상지에서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공소외 11, ‘공소외 17 이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공소외 11, ‘공소외 17 이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6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촉탁서 및 회답서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피고인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미경
군용물절도·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세라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9. 12. 선고 2018노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 주장
 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즉시 그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이를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2018. 7. 25. 제1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제출된 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군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의 변경요지를 진술하게 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8. 9. 12.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기록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위 공소장변경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검 3정에 대한 군용물 절도 범행의 일시를 바로잡거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특정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한 변경 전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방어하여야 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로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양형부당 주장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상 법령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나2002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나주시에서 원고의 점유를 풀고 이 사건 준설선을 인도받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채권자의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이 이 사건 준설선을 전남 영암군으로 옮긴 후 다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2012. 8. 28.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위 준설선의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때에도 가처분이 본집행으로 이전되거나 가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집행관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른 채권자 보관의 임치계약 관계, 간접점유자의 배상책임 및 부진정연대책임, 집행관의 목적물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甲의 소유인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관)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4. 2. 선고 2014누11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와 연혁, 법인의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설립 이후 비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간의 성질상의 차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그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주식의 취득 등이 아닌,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그 밖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과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락앤락의 법인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의 지위에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해서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나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3]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정산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형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준호, 조지은(기소), 홍해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단2091』
 피고인은 2018. 7. 16. 02:56경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공소외 3(여, 48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손에 들고 있던 압정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고, 다시 위 병원 305호 병실로 뛰어 들어가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4(여, 66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피해자 공소외 4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병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위 병원 근무자들의 진료업무 등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고, 피해자 공소외 4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요양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 병원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2287』
 피고인은 2018. 7. 14. 15:45경 경남 합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법명 생략)가 수행중인 ○○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종각에 들어가 10여 분에 걸쳐 북을 강하게 쳐 그 곳에서 참선과 수양을 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96』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대구 달서구 (주소 3 생략) ‘▽▽▽▽▽▽▽▽’ 식당 앞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막대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6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 운전석 유리와 조수석 백미러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472,2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2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7)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018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연음란죄,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김태균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변론종결】2018.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한도 내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도 내에서[원고들이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와 향후성형치료비는 모두 소외인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흥국화재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하였을 뿐이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1이 소외인을 대리하여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 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흥국화재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 14,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