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동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7호>, <개정 2023.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7호>, <개정 2023.12.26.>

제4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7호>, <개정 2023.12.26.>나. 군수가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 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①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구 분대출한도액대출이자율상환조건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1인당 2천만원 이내연 3%5년이내(2년거치3년분할상환)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기업당 5천만원 이내연 3%5년이내(2년거치3년분할상환) [전문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7호]

제7조(융자절차)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 면장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 면장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 4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 5호서식),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3, 6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 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은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0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