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동양특수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3나19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0. 6.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로서 금 39,238,808원과 위자료로서 금 5,000,000원을 합한 금 44,238,808원의 배상을 구하였다가 재산상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는 금 3,000,000원만 인용되어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다음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 금 39,963,294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를 확장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과 위자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병합된 형태로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판결의 기판력은 재산상 손해의 전부에 미치고 원고는 전부 승소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없고, 청구취지의 확장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확정이 차단된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하여 부대항소를 하거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하여 그 나머지 부분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당원 1991.9.24. 선고 91다21688 판결;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 각 참조),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나아가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산상의 손해(소극적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 제1심에서 중복장애에 있어서의 합산장애율의 산정이나 한시적 장애의 회복시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일실이익 손해중 일부를 빠뜨리고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는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의 법적 안정성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실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심과 같이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청구취지의 확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기회를 절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94.2.17. 선고 92르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호적법 제39조,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 각 참조).
 원심은,소외 망인은 이리시 신동에 본적을 둔 재일교포로서 1967.3.경부터 일본인인 피고와 일본 삿포로시에서 동거하다가 1990.9.12.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한 사실,소외 망인 1990.11.6.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1.3.7.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1991.3.19.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서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1991.5.13. 이리시장에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1990.9.12. 일본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 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소외 망인의 사망 후인 1991.3.19. 삿포로시 관할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우리 나라의 호적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및제16조 제1항에 관한 독자적 해석에 터잡은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호적법 제39조,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현대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7. 선고 92구26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전적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각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원심은, 운수사업의 일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대상이 된 당해 차량에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들은 각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양수회사에게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이전된다는 것이 광주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관행이고, 이 사건 전적처분도 이러한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참가인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과 같은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회사의 운전기사들 전원이 입사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반 인사문제는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을 명할 수 있고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 명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9. 선고 91구27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9.30.부터 1983. 4.26.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 27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89.6.5.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를 대금 2,679,1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7.5. 중도금으로 금 1,400,000,000원을, 같은 해 8.5. 잔금으로 금 1,079,16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거래계약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원고 등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매매계약의 내용 및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거래를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부터 위 거래신고를 잠탈하거나 배제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고 / 가사 원고가 매매계약체결 전에 위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매매계약체결일인 1989.6.5.이라 하여야 할 것인데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개정 전에 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있었던 위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 1993.9.28. 선고 92누10920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도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위 당원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 1993.9.28. 선고 92누109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위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같은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같은 규정 소정의 "관계법령위반"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다. 
나. 비록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같은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매도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문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15. 선고 94노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9.10.11.경 공소외 이종익 경영의 신흥공업사의 부지와 공장건물의 2분의1 지분을 피해자 이희동에게 대금 53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0.12.18.경까지 사이에 대금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2.4.17, 같은 해 5.15. 등 3회에 걸쳐 부산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140,000,000원, 금 140,000,000원, 금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금 100,000,000원, 금 100,000,000원, 금 5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1990.12.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를 신청한 바 있었으나 쌍방 합의로 취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건물에 대하여는 대금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2.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데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인 피고인이 토지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1993.6.22. 선고 91다21435 판결 참조),토지에 관한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것이고,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건물만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참조),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사실관계를 밝혀 건물부분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바 없다면 매도인이 토지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의 매매계약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건물만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1구29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 2, 3, 5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판시 3기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동부고속화도로건설사업을 위하여 1991.6.24. 수용시기를 같은 해 7.31. 보상금을 93,840,000원으로 한 수용재결처분이 있었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금액을 1991.7.27. 공탁하였는데, 위 토지는 월계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도 속하여, 서울특별시를 대행하여 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위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동부고속도로 부지로의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사실을 모른채,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취득키로 하고,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1991.7.26.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보상금 505,425,000원으로 한 협의가 성립되었고, 위 날짜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1991.7.31.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협의에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참조),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토지수용법 제6조 제2항),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을 리 없고, 이 점은 그 수용협의의 기업자가 선행처분인 수용재결처분의 기업자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을 무효화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협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수용재결처분의 기업자(대행청)가 선행처분의 존재를 간과하고 동일 토지에 대하여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의수용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 무효가 된다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점은, 그 수용협의에 의한 이전등기가 선행 수용재결처분에서 정한 수용시기 전에 경료된 것이든, 후에 경료된 것이든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수용협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나 이를 유지한 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처분이 신의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 모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판시 1,2 기재의 토지는 원래 평지로서 시멘트벽돌 및 블럭공장부지 등으로 이용되어 온 공장부지이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개발사업인 동부고속화도로공사를 수용재결이 있기 전 사전 착공하여 공사를 한 관계로 현황이 도로 또는 도로경사면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현황을 하천 내지 제방법면으로 보아 감정한 가액을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하고, 현황을 공장부지 상태로 보아 정당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0. 선고 90나404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은, 원고들 및 피고 1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 102명이 소외 송원국민주택조합(이 뒤에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을 결성하여 피고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피고 주식회사 기산을 시공업자로 선정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연립주택 10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건립을 추진하던 중, 피고 1의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합유인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7,990분의 1,989.442지분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약정이 취소되었고, 위 제2목록 기재 제2부동산은 송탄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위 취소로 인하여 위 조합원들의 합유로 복귀한 지분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제2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며, 또는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위 약정 당시 피고 1이 그 특정부분의 분할이 불능할 때에는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그 특약에 기하여 역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신축으로 인하여 원시취득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소유임에도 피고 1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기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주식회사 기산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절차의 이행 및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또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1.20.자 법률행위의 취소 및 해약에 의하여 복귀한 이 사건 주택조합원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합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위 취소 및 해약에 기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위 제2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는 1985.9.2.자 특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원래 송탄시 및 그 주변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들인 피고 원현식 등 78명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3.7.8. 설립한 지역조합으로서 같은 해 9.28. 다른 주택조합(조합원 24명)을 합병하여 그 조합원이 원고들을 포함하여 102명에 달하게 된 사실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민법상의 조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4. 선고 93나1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가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 과세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86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제1호),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제4호) 등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서,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또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할 재산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당원 1986.3.11. 선고 85누683 판결; 1993.9.28. 선고 93누13308 판결 등 참조),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심이나 제1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중부세무서장이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사유(납세자인 소외 회사에게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된 때)가 있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초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만으로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였던 것이나, 실제로는 결손처분을 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잘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결손처분 및 그 처분을 취소한 이유와 경위가 이와 같다면, 중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초의 결손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거나 결손처분의 취소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처분이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가 위 법조항 소정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이 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어 그 처분 때문에 원고가 대위납부한 체납세액은 피고가 원고의 손실 아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결손처분 및 그 처분의 취소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손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또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체납처분을 할 재산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할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2.15. 선고 93나86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2.26.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점이 수원시 탑동 721구이고 종점이 같은 동 22의 58도인 길이 218미터의 소로인 2류 290호선을 시설함에 있어 실시인가를 받거나 보상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77.12.15. 소외 양도안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그중 원심판결 (가)토지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일반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한편 그 지하에 하수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2.10.27.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토지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위 토지부분이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원판시 (가)토지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액이라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그 토지가 이미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심리한 후 이 건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도로가 개설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진금속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6.3. 선고 93나1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들어, 원고는 1986.2.17.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2.8. 상사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당하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1988.3.10.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1988.7.28. 이를 취하하여 위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소외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1990.11.1. 소외 회사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와 당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중 70명만을 승계한다고 약정하며 원고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소외 회사에 현실적으로 복직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해고처분의 무효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동일성을 유지한 소외 회사의 영업양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종업원 인계에 관한 약정을 피고가 원고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 양수인 단독으로 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합의하여 특정 근로자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영업양도 자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42조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76.2.11. 고지 75마496 결정 참조),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 제2호증의 1.2.3(각 판결, 기록 37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음은 물론 임금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12.1.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승소판결은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인 1990.8.24.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은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여서 원고는 여전히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영업양도 당시 소외 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소외 회사와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규정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파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여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된다.
도시계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노5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계법령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판시행위가 처벌대상으로 된 이후의 행위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때 판시행위를 시작하였고, 당시 관할관청으로부터 판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법 개정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법이 개정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판시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계고처분이 두 차례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위 법의 개정으로 판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법 개정 이후의 행위(위 경찰조사 이후에도 판시행위는 계속되었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유예되는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여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시하고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판결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에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할 것이로되 위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는바,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도시계획법(1991.12.14. 개정 법률 제4427호) 제9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에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원심판결은 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되고, 제1심판결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면서 환형류치기간에 대하여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소비경제신문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8. 선고 93구17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그 판시의 오피스텔 815호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과 원고가 그 후 1년 이내에 위 815호를 다른 데에 임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오피스텔의 부지 1,031.8㎡ 중 위 815호의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이미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815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815호실의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 법인이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대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이를 실제로 다른데 임대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고, 건물을 다른데 임대하지 아니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815호실을 다른 데 임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0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오피스텔 전체건물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그 토지는 취득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면, 법인이 그 토지를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청용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7. 선고 92나10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3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김갑숙 및 김필남는 대성사라는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이를 청용사로 개칭하고 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위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문익수 또는 소외 강성수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바 없고, 주지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청용사는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때 위 청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 사찰을 공동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와 같이 등기된 때 위 청용사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위 청용사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 소론 주장의 사정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3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소외인들이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 바 없고, 주지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 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닛뽄 고오깐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4.30.자 90항원172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4조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 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니, 거절사정에 있어서 심결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항고심판에서도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9.8.8. 선고 88후95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의 출원 당시 특허청구의 범위는 9개항이었는데, 초심에서 그 중 제1항에 관하여 Si침투시간, 확산처리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절이유통지서가 통지된 후,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박강판의 재질 및 처리조건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출원인은 특허청구의 범위 9개항을 일부 정정하는 한편 7개항을 추가하여 모두 16개항으로 정정하였는데, 원심결은 첫째 특허청구 범위 제1항에서 박강판의 재질과 관련하여 박강판에 Si성분비의 한계영역을 특정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제5항, 제7항, 제13항, 제15항에서의 확산처리의 소요온도 범위가 불명확하며, 셋째 제8항에서의 박강판 냉각온도와 냉각속도가 불명확하다는 등 세가지의 거절이유로 초심의 거절사정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결이 거절이유로 삼은 위 세가지의 이유 중 둘째 및 셋째의 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는 위 법 제82조 제2항, 제134조를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고, 위 첫째 이유에 관하여 보면, 원심결이 거절의 이유로 삼은 바는 요컨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상물건인 박강판의 재질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초심도 박강판의 재질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거절의 이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항고심판에서 초심에서의 거절사정의 이유와 동일한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시 거절이유 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한 원심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이 원심에서 보정한 청구범위 제1항에서 박강판에 Si:0-4.0%란 의미는 원료박강판의 재질이 Si함유량이 4.0% 이하이면 Si이 함유되지 아니하더라도 Si침투처리조건이 본원발명의 재현이 가능한 조건이 된다는 뜻의 기재임에도 원심결이 박강판의 Si성분의 함유 유무에 따라 Si침투처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Si성분비의 한계영역을 특정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박강판의 재질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원심결의 위에서 본 위법은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134조의 규정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으니, 거절사정에 있어서 심결리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항고심판에서도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주대책등이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3구17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약칭한다)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등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해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특법상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약칭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 공특법상의 이주대책과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으로서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규칙에 의거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공특법이 아닌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4.2.22. 선고 93누15120 판결 참조). 
 그리고 공특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등에서는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립 실시하여야 할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 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어 주택특별분양신청권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수립 실시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이 사건 공공사업에 따른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89.3.21.로 정함으로써 그 지정고시일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지정고시일 이후인 1989.7.4.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기에 계속 거주하지는 않고 있어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장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지구 내의 가옥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될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므로, 그 지정고시일 이후에 지구 내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지도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위 이주대책상 위와 같은 시기적 제한을 두었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에서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사업지구 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가 수립한 위 이주대책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더 나아가 규칙 소정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특별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원고는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들어 그의 이주대책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이유설시 중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규칙 소정의 특별공급신청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로 정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한 후 부연하여 그 이유 없다는 사유를 설시한 것으로서 위의 판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등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 관해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과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으로서 위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위 규칙에 의거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위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나 8541(본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모인 망 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이 금 3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를 월 2푼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2의 증언 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92.9.1. 선고 92다10043, 1005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 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판시 전부금 10,000,000원 및 감정수수료 12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지연이자 등을 공탁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상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손해금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니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등은 모두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위증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25. 선고 92노19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그 별지 제2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 별지 제1 기재의 순위 1 내지 25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하 재화라고만 한다)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차재홍 및 차수현에게 고령토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원심판결 별지 제1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마치 위 공소외인들에게 고령토를 공급한 것처럼 각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차재홍 및 차수현에게 고령토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원심판결 별지 제2기재의 세금계산서(이는 같은 별지 제1의 순위 26 내지 35 기재의 세금계산서와 같다)에 마치 위 공소외인들에게 고령토를 공급한 것처럼 각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가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런 의무 없는 자가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 차재홍과 차수현에게 실제로 고령토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함은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판단과 같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원심판결 별지 제2 기재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위증교사의 점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원심판결 별지 제1기재의 순위 1 내지 25 기재의 세금계산서(위 별지 제1 기재의 세금계산서 중 위 별지 제2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것)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의미
나.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의미

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소정의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함은구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형식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원스텐레스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1.31.자 92항원2019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0.24.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 "HD"를 고딕체로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문자의 외곽에 직사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문자 "H"와 "D"를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출원상표는 직사각형 안에 영문자 "HD"를 고딕체로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는 문자의 외곽에 직사각형의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문자 "H"와 "D"를 고딕체로 표현한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6.선고 93나5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1992. 1. 1.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고 그 설시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성명미상자가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여 위○○○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제1심에서 소송대리를 하였고, 원심에서는 위 성명미상자가 소송수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제99조를 준용하여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에게 위임한 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원고가 소장 접수 전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소가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1.12. 선고 93나1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임야는 망 소외 1, 소외 2의 소유로 남아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9.7.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가 피고 1이 이를 증여받아 1989.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승계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여 옴으로써 점유개시 및 등기일로부터 10년이 되는 1989.7.16. 시효취득하였으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원심은 피고 1만이 이와 같은 항변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모두 이와 같은 항변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이 1979.7.16.이래 현재까지 등기명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가사 같은 기간 피고 2와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들의 선조인 망 소외 1과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3이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그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명의자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과연 위 소외 3이나 소외 4가 적법한 소유자인가를 조사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때 그와 같은 조사확인을 하였다거나 달리 위 피고가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소외 4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2가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모욕,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진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6. 선고 92노7095,4319 (병합)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명예훼손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한다).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먼저 검사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1과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각 기재부분은 그 구체성이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원심공동피고인이 그 후 법정에서 위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원심공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 거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1이원심공동피고인의 판시 사기범행에 공모 /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각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그 판시와 같이 허가 없이 직업소개를 한 일로 서울북부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바 있었는데 이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피해자와공소외인의 밀고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는 참석하지 아니하고공소외인 외 6명이 참석한 효도친목회 월례회의 석상에서 피해자와공소외인을 지칭하면서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놈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은 안나오고 놈만 나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1이 하였다는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목회 회원들에게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는 처지를 알리면서 이에 부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한 감정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광자가 실제로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로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광자와 같은 친목회의 회원이면서도 같은 피고인의 무허가 직업소개라는 범죄를 고발할 만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능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만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같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2는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기간 도과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명예훼손죄부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명예훼손죄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판시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각기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부분만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2의 상고와 피고인1의 위 사기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고 본 사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나.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4.8. 선고 93노1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방면에서 부여읍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라복리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서천 부여간 도로는 편도 1차선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공소외 권태철이 운전하는 판시 프레스토 승용차가 서천에서 부여읍 방면으로 직진중이었으므로,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진하는 위 승용차에 앞서 위 도로에 좌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 진입하여 위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여 있던 공소외 김원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에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지점의 부여, 서천간 도로는 위 라복리 입구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흰색 실선의 대기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허용지점이고 피고인이 위 라복리 입구로부터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일부가 서천 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는 순간에 위 권태철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일부가 서천 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승용차의 일부가 중앙선에 걸쳐 있었던 것과 위 권태철운전의 승용차가 충돌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규정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위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새겨야 할 것인바(당원 1991.12.10. 선고 91도1319 판결;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이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앙선 침범사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