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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경부터 1998.경까지 사이에서울3루9966로얄듀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 합계 3,686,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압류절차에까지 나아간 후 다시 2008. 5. 6.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독촉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헌법 제11조 제1항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등록세의 중과요건을 규정한 후같은 제3항이 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96. 8. 23. 고양시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같은 해 10. 4. 고양시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판결들이므로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판결들이 아니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동산 취득은 비록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에 따른 부동산둥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요건에 해당된다.2)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둥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데 있으므로, 조항이 법인에 대하여서만 중과세를 규정하였다 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청구”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모두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기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로서, 그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항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4. 7. 1. 자 2002느단8323(본심판), 2003느단290(반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다음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한 상대방(반심판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2016. 12. 27.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합하여 50%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나머지는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본심판 :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지정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99. 12.부터 2016. 12.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매월 25. 지급하라.
반심판 :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2016. 12. 28.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원심판 중 상대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및 반심판청구취지와 같은 심판
【이 유】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에서 설시하는 부분을 말미에 추가한다.
 ‘상대방은, 1998년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 바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본인을 강제로 데리고 간 청구인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이혼조정 당시의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간 경위나 가출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고, 변경·지정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조정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위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조정이 성립한 후 1년 정도 지나 다시 상대방과 재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사건본인을 상대방과 함께 양육해 오다가 상대방의 모(이름 생략)과의 다툼 끝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온 것에 불과할 뿐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경위 및 청구인이 상대방의 집을 나온 이후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는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상대방은 현재 과다한 채무 때문에 퇴직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비용이 더 드는 양육을 직접 담당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나. 청구인의 본심판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1)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혼자서 양육하기 시작한 1999. 12.부터 이 심판확정일까지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로 하는 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위 조정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양육비 액수
 나아가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재의 교육비, 청구인과 상대방의 수입정도와 재산 및 생활 수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는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6. 12. 27.까지 매월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2016. 12. 27.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심판 양육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상대방의 반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청구인의 본심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할 것인바, 원심판 중 본심판 양육비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선종(재판장) 오상진 손승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상태가 그 판시와 같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은, 집합건물법이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2항, 제52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신축된 후 최초의 분양이 이루어져 관리단이 설립된 후에야 비로소 그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공동주택처럼 아직 하나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 그 전부가 이를 신축한 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도대체 규약의 설정이란 생각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달리 정한다고 하는 그 단독의 의사 내지 결정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명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규약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동주택 8구를 신축한 원고가 그 중 2,3층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을 각 구의 전유부분 면적으로 안분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이 배분, 조정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하였으며, 등기부상의 대지권의 면적도 건물면적비율로 등재하였고, 분양광고 및 임대계약시에도 모두 그와 같이 표시한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지하주차장의 면적비율을 각 구의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한 것이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단서 소정의 규약에 갈음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각 구의 공동주택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구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보다 적게,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보다 많게 각 배분하여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다음 사용검사를 받았고, 나아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하였고, 각 구의 대지권의 지분비율도 위와 같이 정하여진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으며, 분양광고 및 임대계약시에도 모두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면, 원고는 각기 위와 같은 전유면적 및 공유면적을 가진 공동주택 8구를 각 신축,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 각 구의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은 당시 시행되던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4)목소정의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가 고급주택을 신축,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원고가 고급주택을 신축,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중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앞서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집합건물 전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공유지분을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할 원리가 없고 오로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전유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으로써 4구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고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등록세 3,729,486,620원, 지방교육세 688,658,060원 합계 4,418,144,6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한빛사랑(이하, ‘한빛사랑’이라고 한다)은 1998. 6. 26. 유통업, 보험 법인 대리점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3. 12. 3.상법 제520조의2 제1항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나, 2004. 3. 24.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04. 4. 22. 상호와 목적사업을 변경하였으며(상호 :한빛사랑→ 원고, 목적사업 : 유통업 보험 법인 대리점업 등→ 주택건설사업 등), 원고는 2007. 2. 28.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3.부터 2007. 2. 2.까지 사이에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43-3외 52필지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등기한 후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 79,958,969,28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30,972,790원, 지방교육세 286,194,5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해산간주된한빛사랑이 2004. 3. 24. 회사계속등기를 하여 상호, 임원, 본점, 목적사업이 모두 변경되었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법인과 동일성이 없는 원고가 새로 설립되었는바,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1. 10.부터 2007. 2. 16.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 1. 11. 원고에게 등록세 3,729,486,620원, 지방교육세 688,658,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5. 기각결정을 받고 2009. 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한빛사랑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의 설립에 의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상법 제171조 제1항,제172조등 참조) 설립이 완성되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해산간주된 회사가 그 후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2009. 4. 23. 선고 2008두2842 판결,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원고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해산간주된 회사가 그 후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부과처분감면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 을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2. 1. 15.서울시니어스타워주식회사로부터 서울강서구 등촌동 669-1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 1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등기에 대해서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소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955,600원, 농어촌특별세 595,560원, 등록세 8,933,340원, 지방교육세 17,271,1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어 원고들은 2004. 9. 21. 및 2006. 10. 16.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 12. 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 1. 12. 및 2006. 10. 30.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인 취득세 1,488,900원, 농어촌특별세, 595,560원, 등록세 2,233,360원, 지방교육세 446,680원을 환부하였다.
라. 그러나 행정자치부 주택소유 사실조회 결과,원고 홍성연이 1997. 1. 9.부터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 19가구를 소유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 4. 10. 취득세 1,561,770원, 등록세 3,342,670원, 지방교육세 468,540원(위 각 세액에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 취득세, 등록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보다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가 원고들의 감면신청에 대해 이미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르러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그런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의제 조항은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 체계의 또 하나의 지도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홍성연은 이 사건 주택 취득과 등기 당시 이미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 19가구를 소유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설령원고 홍성연이 위 다가구용 주택을 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을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함부로 유추해석하여 위 다가구용 주택을 원고들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그 취득 및 등기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4호소정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처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신청인은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45 판결).
(4)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의무자는 주택 취득과 등기 당시 이미 다가구용 단독주택 19가구를 소유하여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설령 납세의무자가 다가구용 주택을 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유추해석 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은 취득 및 등기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4호 소정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언주로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언주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통상 건축물의 공사비용에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에 부수하는 토목공사비가 포함되는바, 이 사건 납골당의 부지는 원래 임야이던 것을 토목공사를 통해 절개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납골당을 건축한 것임에 비추어, 원고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비는 이 사건 납골당이 그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납골당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4. 대도시외 지역인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41-4 월드코아 3층에서 대도시내 지역인광명시 철산동 272 야우리빌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7.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575,200원, 지방교육세 4,715,040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1,757,590원 및 지방교육세 11,408,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내지 지점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그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광명상공회의소의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실제로 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물적 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분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당해 법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그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분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고, 이를 법인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4. 서울4고2390호로얄프린스1.5 승용차(1987년식,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과내역목록 기재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를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모서동순은 원고가 1997. 1.경 자동차수리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업체가 폐업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30.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 사건 승용차의 분실신고를 하고, 2006. 3.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멸실 사실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6,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1997. 1.경 이 사건 승용차를 분실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목록 부과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의 주소지로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2006. 4. 4.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납부고지서의 송달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승용차의 말소등록일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08. 6. 19.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93.8.24.선고, 93누 2117 판결,1990.2.27.선고, 88누1837 판결,1987.3.10.선고, 86누911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3.7.10.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3.10.소외 권찬희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해 3.15.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받았으나, 융자가 여의치 못하자 다음날 바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3항의 규정취지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의 지급에 의하여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시기만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경료일로 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잔금의 지급전에 합의해제되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5.12.선고, 92누 1704 판결,1990.3.9.선고, 89누 3489 판결등 참조), 원고는 1993.3.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5.14.선고, 90누 7906 판결,1988.10.11.선고, 87누 377 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잔금의 지급 전에 합의제되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취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과세처분의 경위 중 다.항 첫째 줄의 “그 후 피고는”을 “그 후 피고는 2001. 1. 31.”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의무자가 장애사유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고 또한 부과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할 상당한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는 서면을 송달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송달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 부과처분 이전인 1992. 7. 6.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 추징사유 등을 밝힌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납부기한 이전인 1992.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다시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만에 다시 원고에게 보낸 서면에도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제105조 제5항,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제82조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제112조의2 제1항및 앞에 나온 지방세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임목의 벌채, 형질변경,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 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러한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앞에 나온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에게 취득세를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과세표준 빛 세액산출근거의 기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가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며，또한 이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 만에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 빚 과세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보냈으므로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부과저분은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모두 적법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각종 석유류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1980.6.25. 서울 용산구한남동 76의 24에서남한주유소를 경영하던소외 진간란으로부터 그 주유소를 3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같은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기로 하여 1980.6.30. 법인등기부에 위 같은 곳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고 지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83.6.30.남한주유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위 한남동 지점은 주유소를 위진간란에게 명도하여 주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직원 8명을 서울 성동구화양동 21의 6소재 서울 연락사무소로 전보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1983.1.1.부터 설치운영하던 위 화양동 서울 연락사무소를 1984.7.4. 서울 강남구역삼동 736의 37로 이전하였고, 1985.12.26. 위 한남동 지점을 위 역삼동 736의 37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각 서울 연락사무소는 본점과의 업무연락 및 서울지역 영업활동을 통활하고 따로 주유시설이 필요없는 윤활유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던 사실, 원고 회사는 1986.1013. 서울 강남구삼성동 71의 12,13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곳으로 위역삼동 736의 37지점을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를 하고, 같은달 25. 관할세무서에 오천주유소로 하여 새로운 지점설치를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유소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위 역삼동 서울 연락사무소는 오천주유소의 개설 이후에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오천주유소는한남주유소를 경영하던 지점이 이전된 것이므로 한남동 지점설치일로부터(1980.6.30.) 5년 경과 후에 위 오천주유소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다 함은 지점의 인적, 물적설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는 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한남주유소의 물적설비는 화양동 서울 연락사무소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이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내에 최초로 설치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이전되고 최초로 그 지점이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위 법조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풀이된다.
그런데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8.3.22. 선고 87누881 판결참조)지점 등의 이전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 회사의 위 한남동지점은 원고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이상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83.6.30.남한주유소폐업 후 직원 8명만을(기록에 의하면, 나머지 직원 8명은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업무확장에 불과할 뿐 한남동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또 1985.12.26. 한남동지점을 역삼동 연락사무소로 이전하는 등기만을 하였다고 해서 한남동 주유소를 휘발유판매업무가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한남동 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한남동지점의 물적 시설이 이전된 바 없으므로 한남동지점이 위 화양동 소재 서울연락사무소로의 지점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위 화양동 연락사무소를 원고 회사의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점으로 보고그로부터 위 삼성동 오천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순차지점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위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오천주유소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이는 위 화양동소재 서울연락사무소가 1983.1.1.부터 비로소 원고 회사의 지점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가정 아래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취득이 5년 이내의 일이라는 판단임을 전후 문면상 알 수 있으며, 1983.1.1. 이전의 서울 화양동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보아 5년의 기간을 계산한 것은 아니다(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충무로 59의23에 소재한 원고 회사의 서울지점이 1978.1.26 위화양동 21의 6으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2.12.8. 서울 영등포구영등포동 86의 2로 그 지점의 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순차 지점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회사가 주유소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등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산18임야 52,265㎡ 중 4/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재산세 426,100원, 교육세 85,2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및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6호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보다 토지의 이용이 더 제한되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⑵ 피고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분리과세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기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어느 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구역 안의 토지는 바로수도법 제7조 제3항, 제4항등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와 달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위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더라도 바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토지이용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제한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을 받을 뿐이고, 같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환경부장관이 제한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의 제한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토지에 비하여 토지이용 등의 제한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6호에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⑵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분리과세 관행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분리과세를 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과세관청 자신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분리과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분리과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한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분리과세 관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관청이 임야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분리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야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야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0. 31. 선고 2002누2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9. 8. 10. 자로 1997. 및 1998.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통지하였고, 그 후 그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를 이자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2001. 12. 21. 그 세액을 1997. 귀속 121,393,891원, 1998. 귀속 176,505,544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다음 2002. 2. 20.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된 "소송사건의 경정결정 통지"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였는바, 위 경정처분의 내용이 감액경정이고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으며 위 경정결정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일종의 훈시규정이므로 2001. 12. 21. 자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그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2002. 2. 20.에야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액경정결정의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채권들에 대하여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의 미달,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의 부도, 채무자들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자는 물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위 회수불능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면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 외 24명의 채무자에게 28회에 걸쳐 합계 1,49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각 그 대여시에 담보로 부동산 또는 약속어음을 제공받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여 원리금을 확보할 수단을 강구해 두었고, 일부 채권은 각 그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며, 미지급 이자도 해당 과세연도에 이미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1997년도와 1998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액은 현실적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자의 각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확정되어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수입으로서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한편 원고가 대금업을 하면서 작성하였을 장부 등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받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 발행의 어음,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담보물이 전혀 없게 되었고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까지 무자력인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가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들에 대하여는 그 해당 과세연도에 위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대금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2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위 각 차용금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정당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이상 일부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에서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나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인 대손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1]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 경정결정을 통지하면서 "납세고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1]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감액경정결정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록 "납세고지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는 적법하고, 위 통지가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551,880,000원, 지방교육세 102,37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18. 상호를광덕통상주식회사로, 본점소재지를 서울중구 다동 115로, 목적사업을 외국상사 대리업, 농수임산물 가공수출 및 도산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4. 12. 2.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다가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그 후 2006. 4. 13. 상호를 주식회사쉐르마관광호텔(2008. 3. 2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로, 그 목적사업에 호텔경영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점소재지를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4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0.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2-154대 658㎡ 및 그 지상 8층 관광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등록세 200,000,000원, 지방교육세 4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2006. 4. 13. 상호변경, 목적사업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2007. 12. 11. 원고에게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551,880,000원, 지방교육세 102,376,000원 합계 654,256,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임원, 상호, 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라도 이를 회사의 설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② 피고는 종래 회사가 휴면법인으로서 해산되었다가 다시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여전히 최초의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여부를 판단해 오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령해석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 법인은 2004. 12. 2. 해산간주되었다가 2005. 10. 25.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6. 4. 13. 그 상호변경, 목적사업추가 및 본점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06. 4. 13.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상법 제171조 제1항,제172조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법 제138조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6. 4. 13.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과 같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① 2면 8-9행 ‘원고가 1997. 1.경 자동차수리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업체가 폐업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도 분실하였다고’를 ‘원고가 1995. 말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찰서 부근 카센터에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맡겼는데, 1997. 1.경 위 카센터를 다시 찾아가 보니 위 카센터가 없어졌고 위 승용차도 없어져 분실하게 되었다고’로 수정

② 2면 10행 ‘2006. 3. 30.’을 ‘2006. 3. 31.’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언주로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언주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록세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8.유영국과 사이에 의왕시내손동 751-3소재 주택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 잔금 210,000,000원은 2007. 10. 1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2. 법무사황성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인 360,014,015원으로 하여 취득세 7,200,280원, 등록세 7,200,28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등록세를, 2007. 11. 5.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23411호로 원고 앞으로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앞서 아무런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2)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로서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0. 12.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10.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고납부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로서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적법하게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3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27. 서울노원구 중계동 512 무지개아파트 211동 1113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父)인권태련이 2007. 12.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은 2008. 5. 30. 상속재산인 서울마포구 망원동 472-8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상속인의 처인 김행동과 장남인 원고가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날 1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도록 한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별지 참조)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인 원고를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7,304,000원(취득세 6,640,000원, 농어촌특별세 664,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의 모(母)김행동과 1/2 지분씩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7. 12. 11.)이 아니라 ‘호주승계인’을 순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2006. 12. 30.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인 2008. 1. 1. 이후, 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인 2008. 6. 2.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08. 5. 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민법 제887조)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민법 제187조참조).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상속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원고의 주장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일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인 2007. 12. 11. 당시 적용되던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호주승계인’(위 제2호는 2006. 12. 30.자로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됨)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이를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규정은 상속재산을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1순위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 호주승계인을 2순위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호주승계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호주승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이를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은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가능한 점 등 호주승계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은 조세공평 부담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허세 18,900원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7.대외무역법(1999. 2. 5. 법률 5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동법시행령(1999. 3. 17. 대통령령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1조에 의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갑류무역대리업신고를 하고 1997. 5. 30.까지 서울양천구 신정동 1183의 5에서 무역대리점 ‘둘로산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16.지방세법 제160조,제161조,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면허가 1998. 1. 1. 갱신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이 법원의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양천세무서장에게 1997. 5. 30.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면허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1998. 1. 1.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려면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1997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면허세부과 기준일인 1998. 1. 1.의 하루 전인 1997. 12. 31.자로 위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면허도 상실하였으므로, 면허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1997. 5. 30. 폐업 이후 양천구에서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바 없으므로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과세권한이 없다.
다. 판단

(1)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1998. 1. 16. 이 사건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0. 12.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법 제10조,영 제19조, 규정 제2-2-1조, 제2-2-2조,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갑류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현재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될 때지방세법 제160조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법 제10조 제3항,영 제19조 제1항,제3항은 일정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무역대리업자에게 변경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폐업을 그 신고대상의 하나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신고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무역대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기만 하면 별도로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폐업을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면허를 상실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하는 폐업신고는 그 목적이 그 과세관청에 국세부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에 규정한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하는 무역대리업 면허의 상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영 제21조, 규정 제2-2-5조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는 당해 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무역대리업자는 당해 확인연도 1. 31.까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대리업자가 무역대리업 신고를 함으로써 취득한 면허를 상실시키기 위하여는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확인연도 1. 31.이 되기 전에 미리 폐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고,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확인연도 1. 31.이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날 면허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면허는 1998. 1. 1. 일단 갱신되었다가 같은 해 1. 31.경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연회비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외에 무역대리업신고의 효력까지 좌우하는 회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만한 근거규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가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원고가 피고 관할 구역 안의 영업소를 폐쇄하고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세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하자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케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무효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면허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는 대지 중 진입도로에 편입하거나 배구부 숙소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여서 통상적인방법으로는 이를처분하기가 곤란하여 고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인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유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18. 선고 2003나21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러한 간접사실에 의하여 판시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총액이 5,500만 원,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료가 월 200만 원인 사실 및 임대차 개시일인 1996. 7. 5.부터 위 건물의 낙찰인인 원고가 임대인(소외인)의 지위를 승계한 1999. 9. 2. 전까지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임료가 합계 1,445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이 위 5,5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서, 위 기간인 37개월 27일에 해당하는 임료가 7,580만 원이므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연체 임료가 6,135만 원(7,580만 원 - 1,445만 원)이 되어 보증금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위 1999. 9. 2. 현재 소외인이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남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은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으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고(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4,500만 원에 불과한데도 임대인(소외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이고 위 금원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변소하였는데 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의 변소사실, 즉 '피고가 소외인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총액이 5,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참조)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지만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따로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인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1]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2]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증명력 
 [3]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법적 성질(=예비적 반소)

[1]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