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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914,1심-대법원,2013두2227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제5행의 "8. 15."을 "8. 21."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업무상 거래처 등에서 외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래처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일지에 19:00로 퇴근시간이 기재되었다.
한편, 원고의 직속 상급자인 소외2 부장은 2010. 6. 19.경 퇴사(다만 사직원은 2010. 8. 19.자로 제출됨)하였는데, 그 이후 소외2이 담당하던 생산·구매 관련 총괄 업무는 원고가 승계받아 처리하였고 생산구매팀 직원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후 별도로 충원되지 않았다.』
다. 제3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정상 120/80mmHg 미만)은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
- 2006. 11. 23. 건강검진결과: 120/80mmHg
- 2007. 12. 31. 건강검진결과: 150/110mmHg (고혈압 의심 판정)
- 2008. 11. 25. 건강검진결과: 110/70mmHg』
라.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10. 8. 25. 시행한 두부 CT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에 5Ⅹ3Ⅹ4.5cm 크기의 고음영 소견이 보이고 특별한 외상 없이 식사 도중 반신마비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우측 기저핵 부위)'로 진단할 수 있고, 2010. 8. 26. 시행한 두부 CT 및 CT 혈관조영술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의무기록에 별다른 과거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혈관 기형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마. 제5쪽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바. 제5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의 부분{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상급자의 퇴사 등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유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상급자이던 소외2이 2010. 6.경 퇴사하였음에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 원고는 기존에 담당하던 고유 업무 이외에 소외2의 업무까지 맡게 됨으로써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토요일인 2012. 8. 14.과 2012. 8. 21.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거래처에서 외근하는 경우 출퇴근일지에는 19:00로 퇴근시간이 기재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이후까지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상 2007년에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전 및 이후인 2006년과 2008년에는 정상 혈압이었고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07년의 건강검진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위 2007년의 고혈압 의심 판정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의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뇌출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음주, 흡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피고 본부 자문의는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2006년과 2008년의 건강검진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2007년의 건강검진결과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⑥ 진료기록 감정의를 포함하여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235,1심-대법원,2012두26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판단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206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164,1심-대법원,2013두1127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9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59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10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은 고령(70세)의 나이에도 7월의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작업반장과의 업무상 다툼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망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철근작업을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그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 밑에 아래와 같이,
『마) 망인은 특별한 문제없이 2개월에 2~3번씩 약물처방을 받았고 사망 전까지 치료 및 상병상태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 15일 전부터 입으로 음식섭취가 힘들고 유동식만 겨우 삼키는 정도로 요양생활에 따른 자연적인 신체 노화, 위약 상태가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상태가 승인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라거나 연관된 추가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고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이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041,1심-대법원,2012두177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8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94,1심-대법원,2012두257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을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한 처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9,511,75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 이하의 인정증거에 "을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5쪽 제1행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 부분(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트랙터 12대, 트레일러 3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는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는 리치스태커 운전 업무,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내부운송),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외부로 운송하는 업무(외부 운송),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배차업무(내부 배차), 컨테이너를 외부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배차업무(외부 배차), 기타 경리, 서무 등의 관리 업무로 나뉘어 있었는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 각 업무에 종사한 월별 연간 누적 직원 수는 아래 표기재와 같다(단, 내부 운송과 외부 운송을 번갈아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외부배차의 경우 원고가 운송을 재위탁하는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배차업무도 함께담당하고 있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리치스태커 운전
48
52
63

내부 운송
0
0
35

외부 운송
92
96
136

내부 배차
12
22
54

외부 배차
18
24
24

관리업무
41
48
48

소계
211
242
360

로 고치며, 제5쪽 제9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라)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위탁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운수부대서비스업 및 직접 운송을 담당하는 특수화물운수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① 원고의 직원 중 내부 운송이나 외부 운송에 종사하는 직원의 월별 연간 누적 수는 2008년의 경우 211명 중 92명, 2009년의 경우 242명중 96명, 2010년의 경우 360명 중 171명(= 35명 + 136명)으로서, 다른 업무에 비하여 가장 많은 수의 직원이 직접적으로 특수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②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리치스태커 운전업무는 위 특수화물운송 업무를 보조하는것이지 이를 독립적으로 운수부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보험료율표 중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해설에서도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하차 작업이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③ 나머지 내부 배차, 외부 배차, 관리업무도 특수화물운송 업무를 보조함과 아울러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그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중 특수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가장 많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특수화물 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험료징수법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율을 인하하지 아니한 위법이있다고도 주장하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여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무관할 뿐만아니라, 원고가 사업장실태조사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32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인정근거]"란에 "○○○○공사 ○○광업소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10쪽 10행 "판단하였고" 다음 부분에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 진폐 1형 이상에 해당하는 결절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
『가. 소외1은 1973. 7. 23.부터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채탄후산부와 기관차 운전공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나. 소외1은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08. 10. 16.경 이직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기종이 동반된 1/0형 진폐' 소견을 보여 진폐정밀진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밀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2008. 11. 16. ○○○○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제1심 판결 3쪽 14행부터 15행까지 부분
『가) 망인(1952. 7. 21.생으로 사망 당시 만 56세)은 소외 회사에서 1973. 7. 23.부터 1974. 1. 24.까지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1981. 10. 28.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1982. 7. 31.까지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어 1982. 8. 1.부터 1987. 10. 12. 퇴사할 때까지 기관차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원고는, 망인이 1974. 1. 24. 퇴사한 이후 소외 회사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8. 31. 망인이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망인 스스로 광산 경력을 6년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제1심 판결 9쪽 11행의 "① 망인은"부터 13행의 "왔던 점"까지 부분
『① 망인은 약 6년 5개월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 및 그 자핵종,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서 폐암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최소한의 노출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위 근무기간으로는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라. 제1심 판결 9쪽 20행의 "④ 다만 분진"부터 10쪽 2행의 "추단되는 점"까지 부분
『④ 다만 분진 노출농도는 부서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고, 망인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상당 기간을 기관차 운전공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기관차 운전공의 업무상당 부분도 지하 갱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분진 노출 정도가 채탄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일 뿐이므로, 망인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망인의 분진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 만으로 망인의 폐암 발병이 분진 노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8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9.(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 일자인 '2011. 3. 25.'은 '2010. 7. 19.' 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643,1심-대법원,2013두59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339,1심-대법원,2013두1132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 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만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대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사실관계와 증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비로소 발생 하였거나 기존 질병인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좌측 견갑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동일한 신체부위인 왼쪽 어깨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피고 자문의사와 진료기록 감정의사(○○○○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보면, '원고의 왼쪽 어깨에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고 급성파열과 만성파열의 구분은 어려우나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골극형성, 견봉하 간격의 협착으로 보아 만성파열로 추정할 수 있다는 등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기인한 만성파열로 추정된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견관절의 전방탈구나 외상의 병력에 기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간이 경과하면 급성과 만성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정도에 그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③ 진료기록감정의사(○○대학교 ○○병원)로서 원고에 대한 수술집도의사인 소외1은 '파열부위에 발적 및 혈관 신생을 볼 수 있어 외적 원인에 의한 급성파열로 보이고(다만 방사선촬영필름판독만으로는 부분파열의 소견만이 보여서 외상성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관절내시경 소견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과거병력 및 검사결과, 수술소견에 근거하면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9개월이 지난 무렵 수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원고를 보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경과를 관찰한 감정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부터 좌측 어깨부위에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이로써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2011. 2. 28.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10. 4. 14.부터 ○○정형외과에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이라는 최초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상병은 2010. 7. 20.자 MRI 검사결과와 2010. 7. 23.자 추가상병소견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그 무렵 새로운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갑 제 8 내지 10호증 참조),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좌측 어깨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있으나 그 이전에는 좌측 어깨부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 좌측 어깨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은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1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119,597,08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을 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공사 대금이 2,000만 원에 미달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소외2(일명 소외3) 및 소외4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도 아닌 관계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원고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약 7년 전부터 공사를 함께 하여 잘 알고 있던 소외5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이고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피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금 59,798,540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원고가 처인 소외1과 함께 피고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1이 "사고가 난 날 소외2을 만나 산재가입하였냐고 물었더니안 들었다고 해서 제가 소외2을 ○○○○ 소외5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소외1은 또한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4과 소외2은 산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중략), 원고가 그동안 일을 하며 알고 지내왔기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의 소외5에게 전화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소외5이 피고 부정수급 조사부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부인이 울고 불고 해서 산재처리를 해 주게 되었고, 원고가 산재처리를 해 주어 고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 부정수급 조사부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소외2은 "병원에 갔을 때 원고의 처가 소외5에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후 소외5이 나타났다."라고, 소외4은 "소외2은 소외5을 몰랐고, 산재처리를 위해 원고의 부인이 소외5에게 이야기 하여 소외5이 개입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871,1심-대법원,2012두244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다. 판단" 및 "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인 이 사건 301호에서 망인이 소외2와 함께 기숙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전날 다른 숙소인 206호에서 잠을 잔다고 소외2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출근을 위하여 이 사건 301호로 복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망인은 소외2가 잠을 잘 때 열쇠로 시정하는 이외에 안전고리를 걸어두는 습관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가 이 사건 301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망인은 반복해서라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하는 등으로 소외2를 깨우지 않다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이 사건 301호로 들어가려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 일반인의 경험칙상, 방문이 잠겨 있다고 하여 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물 옥상에서 외벽을 타고 내려와 창문을 통하여 방에 들어가려는 행위는 이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301호나 206호를 임차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소외 회사가 건물주에게 옥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건물에 들어가려다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건물주가 불응할 경우 직접 추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다른 숙소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에 결함이 있다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있는 등 사업주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자의 출 · 퇴근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모든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될 수는 없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신의 소지품이 있는 이 사건 301호로 돌아가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 출근을 위하여 몸을 씻고 작업복장을 착용하며 식사를 하는 등의 준비과정은 근로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으로 보일 뿐인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으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건 301호에서 자고 있던 소외2를 깨우는 방법 등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건물 옥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문으로 들어가는 위험하고도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고,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소외 회사 측에서 허용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옥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망인의 행위가 망인의 출근 또는 출근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817,1심-대법원,2013두11314,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8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2009. 7. 25. 22:00경 퇴근 후'를 '2009. 7. 25. 18:30경 퇴근 후'로 고쳐 쓰고, 제2의 나항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2의 다항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초 원고에게 나타난 심장정지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비록 심장정지 직후에 심실세동이 포착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정맥성 심장정지일 가능성이 크고 원고 연령대의 남성의 경우 가장 흔한 심실세동의 원인이 관상동맥질환이며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 및 그에 수반하는 부정맥 질환을 부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상 원고가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은 아니었고 부정맥의 소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인 점, 심실세동의 원인은 관상동맥질환 외에도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견은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정맥, 관상동맥질환의 유발인자라고 할 수 있는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의 출퇴근 카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2009. 5.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9. 7. 26.까지 사이에 5월 1일, 10일, 31일과 6월 21일 단 4일만 휴무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07:30경부터 18:30경까지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20:00경 또는 22: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7월 25일에도 07:30경부터 20:3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대체로 2009년 5월경에는 07:30경을 전후하여, 6월과 7월에는 07:00경을 전후하여 출근을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탔고, 1730경 내지 18:00경을 전후하여 퇴근을 위해 공사현장 근처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탔으며(20:00경에 퇴근한 날은 6월 24일과 7월 13일 이를에 불과하다), 7월 25일에는 07:10경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탔고 18:00경 공사현장 근처에서 지하철을 탔으며 중간에 버스로 환승하여 18:27경 집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나 위 출퇴근 카드의 기재나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휴무일 외에 일요일인 6월 14일, 28일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인 7월 18일(토요일)과 19일(일요일)에 출퇴근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위 날짜에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작업환경이 특별히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업무로 과로하여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반하는 갑 제5, 6, 7,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3) 원고와 함께 일하던 소외4이 2009. 5. 25. ○○산업개발을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2009. 6. 5.경 소외5이 새로 입사함으로써 동료 근로자의 공백기가 그리 길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중간인 2009. 5. 31. 휴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9. 7. 25.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출퇴근하였고,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034,1심-대법원,2013두106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15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 이하에 아래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2층에서 뛰어 내릴 경우 사상당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뛰어 내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바, 원고의 상병은 고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거나(주장 Ⅰ) 범죄행위 중에 발병된 것으로서(주장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병 등을 당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2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Ⅰ은 이유 없고, 나아가 미체포 상태에 있던 원고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 Ⅱ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45,1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3-4, 4-5 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2행, 17행, 20행의 각 "2009. 12. 2."을 "2009. 12. 4."로 각 고치고, 4쪽 2행의 "12:00~12:00"를 "12:00~13:00"로 고치며, 7쪽 마지막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부분부터 8쪽 4행의 "그리고" 부분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4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70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41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 3층 사무실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천장 배선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소외1에게 일당 20만 원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선작업을 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 · 감독하에 근무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①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현장관리, 목공, 철거, 전기, 청소 등을 하도급하였다. 소외1은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7. 9. 29.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도면 등을 검토하고, 2017. 10. 9.까지 작업을 마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1은 원고를 ‘소장’이라고 칭하였다.
③ 원고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1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20만 원에는 순수한 노무비뿐만 아니라 부자재비용, 공구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배선작업에 필요한 주름관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1이 ‘원고가 먼저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서 사용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소외2 등에게 당초 자신이 처리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현장 일일 작업일보(을 제3호증)에는 출역현황이 공종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하던 전기공사는 소외1의 직원이 하는 현장관리 업무나 소외1이 직영으로 처리한 집기 이동 등의 업무와 구분되어 있고, 원고의 업체명이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말종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12. 8.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 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가 수행한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는 통상적인 제조업 체에서의 작업과 다르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트는 자세가 간헐적으로 필요하고, 근무기간 역시 단기간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업무로 인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0. 22. 하수관 관통작업시 앙카볼트를 쥐는 과정 중에 무리한 힘을주어 허리를 삐끗한 후 계속 통증이 있었고, 2015. 10. 29. 지하 배관 누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수배관 위에 오르면서 천정과 배관간격이 협소하여 몸을 무리하게 구부려 통증을 느꼈다. 원고가 소속된 아파트는 골조공사 이후 12년 동안 방치되다가 분양된 아파트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2~3배의 외부작업을 하였어야 했는데, 원고의 적극적인 성향으로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0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작업일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보도블력 보수작업(약 7일), 옹벽 잡목제거작업(약 11일), 전지작업(약 16일), 하수도관 청소(약 10일), 실리콘 작업(약 17일)을 수행하였는바, 약 10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61 일 정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업무가 근골격계에 큰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현"요추제5번/ 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말총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원고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작업으로 인한 것인지, 일회성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일상적인 자연경과적 퇴행정도인지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하수관 관통 작업 등이 요추의 퇴행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이 허리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므로 전적으로 이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중략) (원고에게) 퇴행성 척추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중략) 말총증후군과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후략)' 라고 감정한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육체적인 과부하뿐만 아니라 노화, 약한 허리근육, 잘못된 자세, 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점 등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 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지구 ○블록 ○○○○○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건설의 근로자이다.
나. 소외1은 2016. 8. 23. 피고에게 “2016. 6. 25.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폼등 자재를 정리한 후 우마를 밟고 올라가 천장 기둥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로 제4요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0. 소외1에게 “2016. 6. 25.자 1차 사고 직후 촬영한 X-ray상 제4요추 압박골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2016. 7. 19.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후 촬영된 2016. 7. 21.자 MRI 영상에서 제4요 추 압박골절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1차 사고가 아닌 업무 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2차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소외1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소외1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2. 19. “1차 사고 이후 내원한 병원에서 재해 경위가 확인되고, 골절의 형태가 지연성 골절로서 위와 같은 골절은 2016. 6. 25. 외상 이후 2016. 7. 19.에 이르러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의학적 소견상 1차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의 1차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소외1은 1차 사고 직후 남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1차 사고일 로부터 3일 후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바, 소외1이 1차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소외1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2차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촬영된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2차 사고 또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0, 12호증, 을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외1은 1차 사고 발생 후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3일 전 1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사고 경위를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팀장은 1차 사고 무렵 소외1이 우마 작업을 위하여 내려 오다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1에게 괜찮은지 물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1차사고 소식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1차 사고 후 2016. 6. 28. 촬영된 X-ray 영상에서 골절을 의심할 만한 ‘제4요추 상부 종판의 찌그러짐’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당시 위 영상에 제4요추 골절이 뚜렷하지 않아 주치의가 골절 가능성을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척추 골절이 생기는 경우 사고 직후 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나, 노령의 경우 미세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가 아물지 않고 점차 골절이 심해져 골절의 악화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소외1이 1차 사고 직후 나머지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차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배제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소외1은 1차 사고 이후 간헐적으로 형틀공 업무를 수행하 였는바, 이로 인하여 1차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진행되어 2016. 7. 19.자 X-ray 영상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2016. 7. 21.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진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주치의는 1차 사고 이후 신경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16. 7. 19.자 X-ray 영상에서 지연 골절로 의심되 는 소견이 보였다고 하고있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1차 사고로 인하여 제4요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피고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중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06. 8. 14. LAN선 작업을 위하여 지하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고, 2008. 11. 24. 피고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요 추3-4번간 추간판염, 장요근 농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12번-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 척수손상, 흉요추 척추의 불안정성, 흉요추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위 상병과 관련한 재요양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1.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받은 척추고정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받은 수술 내역

수술일자

수술병원

수술내용

2008. 12. 30.

○○○○병원

요추3-4-5번-천추1번간 기기고정술

2012. 3. 19.

○○○○

요추2-3번간 추간판제거술

2012. 9. 5.

○○○○○병원

요추2-3번간 척추유합술

　2) 의학적 지식
　가)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요추2-3번간 및 요추1번-흉추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생빈도가 흔하지 않다.
　나) 인접마디증후군은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을 받은 척추의 인접한 척추가 새로 병드는 증상을 말하는데, 주로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의 퇴행성 병변 형태로 나타난다.
　다) 인접마디증후군은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보고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인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수술 부위에 인접한 척추에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의 퇴행성 병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8. 12. 30. 요추3-4-5번-천추1번 간 척추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위 척추고정술을 받은 부위와 인접한 요추2-3번간에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하지 않는 부분
　흉추12번-요추1번간 추가판탈출증, 흉추 척수손상, 흉요추 척추의 불안정성, 흉요추 척추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추가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추가신청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6. ○○○○○○에 입사하여 도장보조 및 쇼트작업(녹 제거 작업)을 하던 중 2016. 4. 8. '급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하는 페인트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신장과 폐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쇼트 작업을 할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쇼트복을 입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신장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전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조건
입사일 : 2014. 12. 26.
담당업무 페인트 도장 보조, 쇼트공
근무형태 : 주간 근무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8시간 × 6일)
2)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검진 결과소견

2014. 4. 2. (1차 검진)요단백 양성(+2) 혈청크레아티닌 1.4, 신사구체여 과율(e-GFR) 59 혈압 150 / 100단백뇨 의심 고지혈증, 고혈압 의심 초기 사구체신염 추정

2014. 8. 20. (2차 검진)혈압 140 / 90고혈압, 약물 치료 필요

2014. 10. 7. (배치전 검진)혈압 130 / 87

3) 작업환경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원고의 작업장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요 유해인자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해물질측정결과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메틸이소부틸게톤불검출불검출

노말-부틸알콜불검출불검출

에틸벤젠5.8319불검출

이소프로필알콜1.3279불검출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4.57581.5488

톨루엔0.2806불검출

스토다드솔벤트불검출불검출

구리(흄)0.00010.0063

납(연) 및 그 무기화합물0.001불검출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불검출0.0029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0.00040.0503

산화마그네슘0.0040.0231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금속분진)0.00320.0637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흄)0.00150.0185

이산화티타늄0.00030.0127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불검출불검출

산화철 분진과 흄0.06910.700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0.0010.0033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수용성6가 크롬 화합물)불검출0.0004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불용성6가 크롬 화합물)불검출불검출

황산(pH 2.0 이하 강산)0.0260.097

산화규소(결정체 석영)불검출불검출

용접 흄 및 분진0.1211.6761

산화알루미늄0.01210.0697

활석(석면불포함)0.05520.1228

혼합물질 평가0.10410.0155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분진을 많이 흡입하고 나서 기침이 많이 나온다며 피고 공단 ○○병원 방문 검사상 신부전 진단, 입원치료를 요하며 현재 입원기간은 정확히 알기 어려움. 원고의 작업 환경과 신부전이 연관 있다며 산재 신청하였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4년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및 요단백이 관찰되므로 급성신부전이 재해로 인한 가능성 보다는 기저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금속분진, 중금속,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농도의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후 수 시간 내에 급성신장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없다는 점(작업 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노출수준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 원고가 작업 중 중금속,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물질들로 인하여 원고의 신부전 진행이 더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고가 입사하던 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혈압과 단백뇨이 의심되고 초기 사구체신염이 추정된다고 소견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고혈압 또는 사구체질환이 진행되어 급성신부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3. 주식회사 ○○○○해양에 입사하여 1991년경까지 외국인 아파트 청소 업무(외국인 사무부서), 그 이후 2001년경까지 세탁물 업무(총무부), 그 이후 가스분배기 운반, 정리 작업(설비지원)을 하였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무거운 물건을 다루다 보니 허리와 어깨 및 팔목에 무리가 가서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연령 및 병변의 퇴행성 변화정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팔에서 발생한 상병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 및 세탁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손으로 높이 드는 어깨 거상 작업을 하면서 어깨 관절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고, 최근까지 수행한 가스분배기 운반, 수리 작업 역시 분배기를 보관대에 올리는 작업 등에서 반복적으로 어깨 거상이 있었으며, 피고의 자문의 역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0, 21, 22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12,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54cm의 작은 체구로 숙소청소, 다량의 세탁물 운반 및 상차 업무, 분배기 및 에어호스의 상차 및 정리 등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이러한 동작 들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측도 어깨에 악영향을 주는 자세임을 인정하였던 점, ②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 측 일부 자문의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외에 요추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 외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던바, 원고의 업무는 신체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신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장직으로서 목, 팔, 어깨, 허리 등 신체 각 부분을 움직이는 일련의 활동을 해왔음에도, 유독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의 퇴행성 정도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④ 정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병변의 변화정도가 연령증가에 따른 동일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고, 왼쪽 어깨는 오른쪽 어깨를 보조하는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진단영상에서 다른 이들과의 퇴행성 정도 비교는 업무관련성 판단의 일개 요소일 뿐인바, 앞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원고는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럴 경우 오히려 열세에 있는 왼쪽에서 발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점, ⑤ 원고가 입사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뇌진탕,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면서 의료법인○○병원이 발행한 진단서(갑 제2호증의 1),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갑 제2호증의 2), ○○○종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갑 제2호증의 3)와 진료소견서(을 제2호증)를 첨부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추가상병신청시 함께 제출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발행한 병원인 의료법인 ○○병원, ○○○○병원, ○○○종합병원에 의학적 소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고,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견조회 중이어서 추가상병신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됨을 통보하였다.
2) 피고에게, 의료법인 ○○병원은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고, ○○○○○○병원은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한 증상은 2014년 5월 17일에 발생한 재해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추가상병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은 없다."고, ○○○종합병원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각 회신하였다.
3) 위와 같은 회신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추가"장병신청서는 접수내역이 미비하다' 는 이류로 2017. 6. 19.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 을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상병신청을 함에 있어 진단서 등을 첨부함으로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 2014. 5.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밝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추가상병신청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내지 진료소견서(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는 원고가 현재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2014. 5. 17.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로 볼 수 는 없다], 이에 피고는 진단서 등을 발행한 병원에 의학적 소견 등을 밝혀줄 것으로 요청하고, 이와 같이 요청한 점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의료법인 ○○병원 등은 원고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과 위 업무상 재해와 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음을 회신하였을 뿐 원고가 별도로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3.(소장 기재 '2017. 8.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6. 7. 29. ○○○ 2후판공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설비세척작업을 하던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6. 11.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부와 형태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것과는 그 양상이 다르고 오히려 복사열에 의한 피부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작업현장의 유해물질보다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7. 29. ○○○ 2후판공장에서 설비를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산업용 세정제 그레졸-707(GREASOL-707)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9771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6 내지 9, 11, 13, 16, 19, 22, 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 을 제1 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진료기록 및 주치의들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종 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도 의무기록만으로 원고의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세정제를 이용하여 작업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1일), 원고의 주장 이외에는 화학물질에의 노출경위, 노출부위 및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부위(목, 가슴, 팔, 다리)와 노출 부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감정의도 사진 확인 결과 피부병변이 목, 전완부, 정강이 등 노출부위에 주로 발생하여 접촉한 물질, 햇빛, 그 외 외부환경 등에 의한 피부병변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임상사진과 병력만으로는 유발요인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당시 원고와 함께 같은 작업을 하였던 2명의 근로자들은 원고와 같은 피부의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5. 28. 22:00경 부전-마산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부품인 롯드를 교체하기 위해 롯드를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 때문에 천공기 가이드 붐을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2016. 5. 29. 출근하였으나 허리통증 으로 다시 입원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천공기에서 발생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고 천공기에 롯드를 교체할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퇴행성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4 내지 6,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8. 22:1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 제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을 비롯한 요추 2-3번, 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등 요추 전반에 걸쳐 심한 퇴행성 변화 소견인 추간판의 흑색 변성과 높이의 감소, 추간판의 팽윤, 골극의 형성, 관절의 비후 등이 확인되는데, 외상에 의한 추간판 탈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위 골절 소견이 동반되거나 부드러운 추간판 탈출인 연성 디스크의 소견이 보임에 반하여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은 이와 같은 외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노화과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2016. 5. 28.자 요추부 단순사진상 요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같은 날 시행한 요추부 CT에서 요추 제3-4번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며, 그 다음날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 제3-4번간 미만성 수핵탈출증이 확인되나 Black disc이고, 전체 요추부 수핵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증이라기보다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급성 병변이 아니라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천공기 부품인 롯드를 교체하기 위하여 롯드를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허리에 추간판탈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천공기 기사로서 천공작업 내지 천공기 부품 교체 작업 등으로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판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판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1. 13.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