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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학교용지 전부를 유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교용지 전부에 대한 부담금 납부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8228;도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함.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8228;도지사3)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5)5) 구 학교용지법 개정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무상공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까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7)7)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4누73809 판결례 참조「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ㆍ② (생 략)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2. (생 략)④ ～ ⑧ (생 략)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 략)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부 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인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총회의 소집시기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2)2) 법제처 2021. 7. 6. 회신 21-0281 해석례 참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해석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조합규약은 주택조합의 자치법규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총회 의결 요건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과 그 예외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규약에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원칙을 총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총회 참석 인원을 정하려는 것3)3) 2017. 6. 2. 대통령령 제2809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4)4)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에서 직접 참석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인바, 조합규약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에 따른 총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같은 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주택법 시행령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생 략)②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생 략)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⑥ ∼ ⑪ (생 략)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함으로써 변경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나 변경인가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등에 조합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임원ㆍ대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인가 받은 것일 뿐 그 임기까지 인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설령 최초의 인가 시 임원의 임기까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임원의 임기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기존의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기존에 선출된 조합임원이 임기만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조합임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은 총회의결 등 조합 내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이미 검증절차를 마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의 인가절차를 배제하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선임된 조합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지 아니하고 임기만 연장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 법체계 및 입법취지에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04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의 출석은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 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2)2)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12539;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과 유사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제1호),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규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3)3)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497 해석례 참조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총회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의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대리인의 출석도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민원인 -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시어머니인 甲과 그 며느리인 乙이 각각 동일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일세대에 속하여 그 둘을 대표하는 1명인 甲이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그 후 乙이 남편2)2)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으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과 함께 분가3)3)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함.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여 시어머니 甲과 며느리 乙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호 전단),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보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면서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후단).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투기 목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의 세대 분리를 막고 투기세력의 유입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반면, 같은 항 제2호 후단에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언제든지 그 부 또는 모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목적을 위한 세대 분리와는 구분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1)1) 2008. 11. 3. 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법제처 2016. 4. 8. 회신 15-0716 해석례 참조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고 있어 부부가 모두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둘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시어머니인 甲의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인 乙이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어머니인 甲과 동일한 세대에 속했다가 甲의 아들과 그 배우자인 乙이 분가하여 세대를 분리한 이상,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甲과 乙은 1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乙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ㆍ③ (생 략)
민원인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조합원인 민원인은 조합에서 “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이력이 있는 자” 등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고 하자 조합 임원에 대한 법정 결격사유 외의 사유를 정관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1인(제1호), 이사(제2호), 감사(제3호)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다섯 가지의 조합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추진내용은 각 조합별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도 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조합의 임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법률에서 정관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합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란 조합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임방법”에는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으로서의 “자격요건”도 포함되며(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23 해석례 참조),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은 도시정비법과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설립목적, 즉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액수 및 이율 등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한 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등을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제2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그 의사록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그런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직접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그 차입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이와 달리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벌금의 액수는 100만원 이상이고, 그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2)2) 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여러 번 선고받아 그로 인해 벌금의 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형의 선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여 이를 중한 형의 선고로 보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에 해당합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에서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및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5호) 등을 규정한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위반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같다고 보아 조합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2)2)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될 당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갖추고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논의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합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제1호)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1)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구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여 지역적 생활기반을 두고 있을 것(제1호)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여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제2호)을 각각 구분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임원으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명백하며, 해당 규정이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2)2) 2018. 11. 2. 의안번호 제2016298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3. 삭제② (생 략)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합장과 지역농협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과 지역농협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어떤 경우든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므로(법 제45조제4항), 비록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원의 한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는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서는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됩니다.그런데,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 통상 조합장은 높은 보수를 받기를 희망하고,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낮은 보수를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장에게 유리한 의결이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조합장 본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후임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모든 의사가 반드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과 지역농협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나, 자산 규모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상임인 조합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에 두는 임원인 이사는 상임이사와 명예직인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47조제5항은 조합장이 궐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사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인 이사를 말하고 제47조제5항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5항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원이 아닌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조합장의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서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경우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제7호)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등이 포함됩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 사안에서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 변경이 도시정비법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정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우선, 조합임원은 통상 조합의 사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의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원의 “자격요건”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격요건”은 대의원의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임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만 규정하고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의원의 선임방법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의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요건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의원의 “선임방법”이라는 용어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서 그 근거 조문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선임방법”과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대의원회의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을, 같은 영 제36조제2항에서 정관규정 사항으로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는 대의원의 자격요건 등 대의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대의원의 자격요건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에게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의 하나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와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호？제2호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호？제2호 참조),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도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졸업한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란 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상담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학력기준은 통상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제1호에서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으로 졸업예정자를 규정한 취지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는 학위 취득 전이라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최종적으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분야 대학 등의 졸업 요건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07 / 시행일: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찰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부천시에 문의함.○ 부천시는 민원인이 설치하려는 봉안당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학교보건법」의 소관부처인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합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에서는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서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가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나목),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다목) 및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라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봉안당은 봉안시설의 한 종류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는 ‘봉안시설’이라는 용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납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8호에서도 ‘납골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취지로 단순히 그 용어를 ‘봉안시설’로 대체한 것인 점(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납골시설’과 법령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납골시설’을 정화구역 내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은, 주검이나 무덤ㆍ납골시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에서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교육환경을 규제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결정례 참조),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화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은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그 용도를 ‘종교시설’(제2항제6호), ‘묘지 관련 시설’(제2항제26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반적인 봉안당은 ‘묘지 관련 시설’로(별표 1 제26호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로(별표 1 제6호나목)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종교시설’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의 입법취지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성격(법제처 2011. 4. 14. 회신 11-008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되는 봉안당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종교시설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2 결정례 참조), 따라서 정화구역 내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성은 그 형태가 독자적인 시설로 존재하는 것이든 아니면 종교집회장 등 종교시설에 부수하는 것이든 법령상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2)2)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같은 법 제9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해 동의한 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제안서의 제출 시점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더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의 동의로서 제안서 제출 시에 유효한 동의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동의할 자격이 있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129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비구역의 입안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있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전의 단계에서는 아직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등소유자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로 보기 어렵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3)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례 참조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1. ～ 7. (생 략)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가. ～ 라. (생 략)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가. ～ 다. (생 략)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4.ㆍ5. (생 략)② ～ ④ (생 략)
민원인 -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증액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의 증액 비율 한도를 규정하면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의 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1)1) 법제처 2020. 2. 13. 회신 19-0410 해석례 참조을 의미하는바, 문언상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청구가 가능한 날은 종전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날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임대료 증액의 제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 제한(제44조제2항) 및 임대료 증액기간 제한(제44조제3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제1조)의 법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청구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연속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계속해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ㆍ⑤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의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지법」 제2조제4호에서는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제1호), 분묘(墳墓)의 설치(제2호), 토석의 채취 및 반출(제3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1호),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초지의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의2에서는 조성된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초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여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비록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주거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시설과 더불어 초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또는 관광시설”이 모두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종류의 시설과 같은 호에 열거되어 있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성질의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초지의 전용 대상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행정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농업인이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초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이 예상할 수 없거나 계획하지 않은 범위까지 초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됨으로써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범위에 단독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외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06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離隔)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부속건축물(주차장) 건축 추진과정에서 부속건축물의 개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여야 하고 그 건축형태는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이 이격하고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부속건축물은 반드시 주된 건축물과 간격을 두고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가목),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리의 의미나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분리(分離)되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통념상 서로 다른 건축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간에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로 이해되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056 판결례 등 참조), 구조측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될 것과 기능이나 용도 측면에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용도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과 같은 대지 내에서 이격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각각의 건축물이 일응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즉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각각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각각의 건축물은 서로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주된 건축물과 이격시켜 건축된 건축물만을 부속건축물로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과 「민법」 등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경계선부근의 건축(「민법」 제242조에 다른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과 관련하여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대지 내의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 간의 이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규정들은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정들로,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대지 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건축물이 주된 건축물과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속건축물의 분리의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12 / 시행일: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 또는 매설(埋設)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추어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하 “부대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농지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용도에 따라 농지 일시 사용의 허가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설치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용도를 구별하고 있을 뿐,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계획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의 일시 사용을 신청하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에서도 신청하는 자를 주목적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주목적사업자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복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는 주목적사업자라는 점에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는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이 그 일시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해야 할 사항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농지의 훼손우려(제1호), 사업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한 사업의 적합성(제2호), 면적·사용기간의 적정성(제3호)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농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허가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허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그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법령의 절차에 따라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등 농지의 복구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