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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18 / 시행일: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함)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수탁자의 경질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탁법」 상의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같은 법 제1조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이 사안에서는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만일 이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한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고, 취득세는 재화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라고 할 것이지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면 그 지목변경의 원인행위를 누가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부분은 그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부분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위탁자의 건축행위로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8 / 시행일: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전체주택인지 또는 일부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8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된 때(매수자의 취득일)까지 토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하는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주택의 외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특성으로 주택은 과세시점에서 멸실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으면, 거주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나 공부상 등재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주택의 일부 멸실 또는 폐가와 달리,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서 세대원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주택에는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31 / 시행일: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은 제외),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본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를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조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 바닷물이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발전용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 등 참조).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규정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현행법상 수력발전의 개념이나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법령은 없으나, 전기공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발전설비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유형의 발전소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수력’과 ‘해양에너지’를 구분하여 ‘수력설비’는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해양에너지설비’는 해양의 조수ㆍ파도ㆍ해류ㆍ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력발전(해양에너지발전)은 바닷물의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발전방식으로서 하천이나 강의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발전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력발전에 직접 이용되는 ‘유수’란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다의 밀물과 썰물현상을 ‘유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주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우선 그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업”은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04 / 시행일:

공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를 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상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이하 “과세면제 등”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 과세면제 및 경감의 대상, 감면율 및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및 제280조제7항 등 일부 규정은 조례로써 그 감면율을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초과하여 정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과 다른 조세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그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조례로써 같은 법상의 감면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조례로 과세요건 등을 정하는 경우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장의 각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등과 같이 조례로써 그 감면율 등에 관하여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제5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총칙에 규정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5장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또는 천재지변 등 법률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공익 또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세법」상 다른 규정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써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위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이를 포괄적·일반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제5장의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과세면제 등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상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운영하여 왔음. 민원인은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제1조).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과는 달리 “수급권을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 즉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관계 법령>「지방세징수법」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 등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또는 초과납부액 등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이러한 오납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납세자가 납부한 날에 발생하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는 납부 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및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한편, 납세자로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는지 또는 개정되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환급결정 통지를 하여 환급대상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함)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한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질의 배경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고(제31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제2호),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의 퇴직사유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역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체계에 부합합니다.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1)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와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는 임기 중에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을 “가진”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인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간다”는 취임의 사전적 의미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취임”의 의미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ㆍ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거나(제79조 및 제80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및 징계와 같은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8 / 시행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신축 및 인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H는 그 인도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자는 선납금 및 매월 일정금액의 주택상환금을 약정기간동안 납부하고,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며,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입주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안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주택의 입주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통상의 매매계약과 주택대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 등을 달리하고 있는 이 사안 계약의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주택의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이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공익법인 H와 입주자는 이 사건 부동산(전유부분면적 50.6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707,000원으로 하되, 선납금 0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13년 8개월간 균분하여 매월 20일 150,000원을 지급하며(최종 상환금은 107,000원), 입주자가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입주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상환기간 만료일 이내에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상환금 완납 이후에는 공익법인 H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건물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처분제한 기한 내에 건물을 증·개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증·개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H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와 공익법인 H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입주자가 상환금의 납부를 연속하여 3회 이상 지체한 경우, 건물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법인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택을 증·개축한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 공익법인 H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하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입주자가 이미 납부한 상환금은 점유, 사용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로 간주하여 반환하지 않고,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은 공익법인 H가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일환으로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입주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택의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안에서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입주자는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는 한 주택의 매매, 양도(증여 포함), 임대, 전세권 또는 저당권 설정, 증·개축 등에 제한을 받지만,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은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주택상환금이 입주자가 이전받는 소유권의 가치에 비하여 소액이고, 그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의 매매대금과 금액 산정 및 지급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 입주자는 선납금을 납부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위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언제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수 있고,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익법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어 통상의 매매계약과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을 달리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으로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입주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위 계약서 작성 시 이미 입주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에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가 체결한 계약은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입주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H와 입주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입주자가 공익법인 H와 이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입주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함.ㅇ 이에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줄 것을 의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제1호)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0. 10. 15. 회신 10-0279 해석례).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운영비 등을 보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4항, 「지방재정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수행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받는 등 보조금의 집행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관리인”이란 상근ㆍ보수 지급 여부와 그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제1항제1호) 등을 심의하고,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받는(제3항제1호)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위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23. 회신 12-0025 해석례 참조).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하여 그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지원ㆍ보조를 받는 법인 등의 대표나 그와 관련된 시설 등의 관리인 등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14 / 시행일: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공공단체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규정에서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이란 이러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재산의 관리인 또는 양수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공정성,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사립도서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그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정산을 받는 등 보조금의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으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립도서관에 직접 운영경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실질은 해당 사립도서관의 설치·운영 주체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비영리단체와 사립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원은 이러한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이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 직을 겸하는 경우, 비록 도서관장이 그 직무수행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해당 단체 또는 그 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의무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독을 받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직에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 마을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민간출자자”라 함)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출자를 완료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지방공사가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출자를 완료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사가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출자를 완료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위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도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전에는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미 “출자가 완료된 이후에” 지방공사가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자나 그 지분 비율의 변동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해석을 통해 이미 출자가 완료된 이후의 민간출자자나 그 지분 비율의 변동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더욱이, 이미 출자가 완료된 특수목적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물적 회사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수목적법인 구성원의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인 민간출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당초 지방의회 의결 시 지분 비율이나 민간출자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을 정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는 해당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사가 민간출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출자를 완료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위하여만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이후에도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12 / 시행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OO시 의회는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인인 해당 의회 소속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려 하자,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의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에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본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함)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주민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의원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의사(議事)”란 회의에서 어떤 일을 의논함 또는 회의에서 의논할 사항을 말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른 “의사”는 그 문언 상 같은 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이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발의했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을 의원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논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일 뿐, 지방의회의원이 안건을 발의하는 것까지 제한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519호)을 살펴보면, 같은 영 제4조에서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함)이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에서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제1호)과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제2호)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대하여 회피해야 하는 것은 의안의 “심의”와 “의결”로 한정되는 것이지 의안의 “발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도 발의할 수는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회법」 제81조제3항에서는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회의원이 해당 의안을 심사하는 것을 제한하되 해당 의안을 발의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발의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유사한 기능 및 구성 원리 등에 비추어볼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의 발안 내용의 적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의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는 점도(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바75 결정례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05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경찰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1호),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제4호) 및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 관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경찰법」 제16조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경찰법」 제16조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안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그런데, 「경찰법」 제16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 「경찰법」 등 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되,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 제37조의 문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이자 가산에 관하여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위 규정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납부가 원칙이나 특별히 매수인에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전액납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매수인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사법상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받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의 처분을 사법상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에서 일반 재산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범위에서는 위와 같은 사법상 거래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등”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도등의 조례로 지방주택도시공사1)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정하고, 시도지사등이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청원기관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제1호) 및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제4호) 등 청원기관의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3호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수탁자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1)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491-495 참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렇다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등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시도등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그 위임·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임·수탁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그 청원사항까지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시도지사등이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 지방주택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원법」 제4조제3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청원법」 제3조는 청원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3호로 「청원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마련된 규정이므로2)2) 2004. 8. 7. 의안번호 제170258호로 발의된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청원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위임·위탁받은 권한이나 업무의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3)3)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례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2. (생 략)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주거기본법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시행령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② (생 략)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생 략)<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주차장 사업 등 일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 설립·운영되어오고 있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일부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그 기능을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될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약 11년 전에 설립되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기관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나, 여기서의 “기관”이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는 국가사무나 시·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와 같이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 감사업무 담당자 등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제도의 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외에도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아울러, 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통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기술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0 / 시행일: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제1호) 또는 지수조정률(제2호)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하 “조정방법”이라 함)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상 의미는 양 당사자 간 조정방법 협의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면 이에 따르고 계약상대자가 조정방법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하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조정방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되 그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어 계약서에 이를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한다면 계약체결 후에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취지가 계약체결 시에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지수조정률의 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품목조정률의 방법과 지수조정률의 방법 중 무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이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시 협의가 없어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계약체결 시 조정방법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