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곳)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2.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2호 이외의 자4. 노인 : 65세 이상인 자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6. 입장료 : 관광지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7. 시설사용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완료된 관광시설물을 사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제5조(입장료 징수 등)① 입장료는 매표소(근무하는 직원 또는 판매 취급인으로 지정된 자)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②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 직영 운영시 당일 징수한 입장료 등은 다음날 10시까지, 연휴기간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 10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관리시는 연간징수료 금액의 상호지분결정과 군지분의 입금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 결정한다.④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①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기타 시설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③ 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④ 야영장 사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⑤ 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의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일괄개정 2020. 1. 2.>1.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4.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치료중인 상이군경<일괄개정 2020. 1. 2.>5. 장애인6.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광지 내에 경작 및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면제한다.<일괄개정 2020. 1. 2.>

제8조(입장ㆍ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광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2. 술에 만취되어 관광지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3. 고성방가, 집단놀이(캠프파이어)등을 하므로서 타인의 관광에 방해를 하는 자4. 관광지내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5.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6.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제10조(위탁징수)① 군수는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체결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사용) 이 조례에 정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3항에 의거 관광지 등의 보전 및 시설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1. 조례 제 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한다.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