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20.11.3.>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개정 2020.11.3.>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0.11.3.>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1.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0.11.3.>가.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나.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다. ＂승용차요일제＂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스티커부착 차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라.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날에만, 홀수이면 홀수날에만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마.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1.3.>바. ＂출근시차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간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사.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5만원 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아.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자. ＂자전거이용＂이란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말한다.차.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주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카. ＂업무택시제＂란 기업체의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제1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수행할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수행함을 말한다. <개정 2020.11.3.>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 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ㆍ배전 및 발전시설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전문개정 2020.11.3.]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3.>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20.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20.11.3.>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1.3.>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① 제6조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0.11.3.>

제9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여러 사람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제8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1.3.> <후단신설 2020.11.3.>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 운영가. 주차면수가 5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다.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실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신설 2020.11.3.>②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하는 교통량감축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1.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을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경우<개정 2020.11.3.>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 하는 경우<개정 2020.11.3.>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5. 월말이 31일인 경우 31일에는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포함)·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1.3.>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3조(미이행 및 부정경감 신청시 조치사항)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1.3.>② 시장은 미이행 사항 및 부정경감 신청이 적발될 시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 한다.<신설 2020.11.3.>[제목개정 2020.11.3.]

제14조(부담금 경감 특례)①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경감한다.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되, 제7조와 중복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에 관한 사항2. 포항시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본조신설 2020.11.3.]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담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0.11.3.]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이행계획서의 제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 이행계획서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2010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1년으로 인정한다.부칙 <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