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7.11.15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8. 30.(피고 13 내지 20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1 내지 12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피고 1,2,3,4,7,8(제2심판결의 피고 4),9,10,11,1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나.피고 5(제2심판결의 피고 2),6(제2심판결의 피고 3),8은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원고 1,2,3,6(대법원판결의 원고 5),7,8(대법원판결의 원고 6),9(대법원판결의 원고 7),11,12(대법원판결의 원고 8),13(대법원판결의 원고 9),14(대법원판결의 원고 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피고 17(제2심판결의 피고 6)은피고 1,2,3,4,7,9,11,12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피고 5,6,8,10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피고 14, 대한민국은피고 1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다.피고 15(제2심판결의 피고 5)는피고 12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라.피고 16,18(제2심판결의 피고 7)은피고 7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피고 5,6,8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피고 20은원고 1,2,3,6,7,8,9,11,12,13,14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9. 접수 제896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들의피고 5,6,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원고 1,2,3,6,7,8,9,11,12,13,14의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피고 16,17,1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원고 5(대법원판결의 원고 4),10의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피고 14,15,16,17,18, 대한민국,피고 20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피고 1,2,3,4,7,9,10,11,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원고 1,2,3,6,7,8,9,11,12,13,14와피고 14,15, 대한민국,피고 20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피고 5,6,8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원고 1,2,3,6,7,8,9,11,12,13,14와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피고 16,17,18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원고 5,10과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피고 14,15,16,17,18,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원고 5,10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의 가항 및피고 5,6,소외 3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피고 14,15,16,17,18,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피고 20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9. 접수 제896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피고 14,15,16,17,18, 대한민국,피고 20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같은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최초 대지소유자들의 건축개시
 (1)피고 12는 2001.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지번 3 생략),(지번 4 생략),(지번 5 생략)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1.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지번 6 생략) 대 1646.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합필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피고 12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2. 17.피고 1,2,3,4,5에게 각 1/16 지분에 관한, 2001. 12. 27.피고 6,7 및소외 3에게 각 1/16 지분에 관한, 2002. 1. 24.소외 4,피고 10에게 1/16 지분에 관한, 2002. 1. 30.피고 11에게 1/16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위소외 4는 2002. 6. 15.피고 9에게 1/16 지분에 관한, 위소외 3은 2002. 6. 28.피고 8에게 1/16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이 사건 대지 중피고 12는 5/16 지분을,피고 1,2,3,4,5,6,7,8,9,10,11은 각 1/16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이하 ‘최초 대지소유자들’이라 한다).
 (2) 최초 대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을 건축주로 하여 2002. 8. 2.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방배아크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고, 2002. 9.경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셀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1억 8,000만원, 공사기간 2003. 9.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이하 ‘원백건설’이라 한다)는 2002. 10. 14. 에셀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17,945,000원, 공사기간 2003. 12. 3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1. 23.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나. 대지지분과 건축주 지위의 변동 과정
 (1)피고 12는 매매를 원인으로 2002. 9. 9.소외 5,6,원고 11,12,13에게 각 이 사건 대지 중 1/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자신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그리고 각 매매를 원인으로,피고 7은 2002. 9. 17.원고 9에게 1/16 지분에 관하여,피고 3은 2002. 10. 4.원고 6에게 1/16 지분에 관하여,피고 2는 2002. 10. 4.소외 7에게 1/1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이 사건 대지 중 각 1/16 지분의 소유자가 된피고 1,4,5,6,8,9,10,11 및소외 5,6,7,원고 11,12,13,9,6 등 16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1. 25. 이 사건 대지 중 자신들의 각 1/16 지분 중에서 1/288 지분에 관하여원고 7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자신들의 각 1/16 지분 중에서 1/288 지분에 관하여원고 8에게 각 지분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결국 모두 18인이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2) 그 이후에도, 각 매매를 원인으로,피고 1은 2002. 12. 20.원고 1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피고 9는 2002. 12. 23.원고 14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피고 4는 2002. 12. 24.원고 2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피고 11은 2003. 4. 23.원고 3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소외 5는 2004. 1. 30.피고 7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소외 7은 2004. 6. 19.소외 8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피고 10은 2004. 12. 31.원고 5에게 1/18지분에 관하여,소외 6은 2005. 8. 1. 1/18지분에 관하여원고 10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소외 8은 2006. 6. 21. 1/18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3) 위 각 지분이전등기시 최초 대지소유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지위도 함께 이전되었다.
 다. 에셀종합건설의 건축공사 중단
 (1)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에셀종합건설은 2003. 3. 19.경 부도를 냈고, 이에 피고 원백건설은 2003. 3. 20.경부터 2층 옹벽거푸집 조립을 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한편, 에셀종합건설은 2003. 3. 31.경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분과 함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한원고 1,2,6,7,8,9,11,12,13,14,소외 7,6,5 및 최초 대지소유자들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 및 건축주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피고 5,6,8,10,11 등 당시 대지소유지분권자인 18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6억 9,300만원으로 정산하며, 잔여 공사 및 잔여 공사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도급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아울러, 에셀종합건설은 2003. 4. 10. 당시 대지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시공사를 변경한 다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주식회사 혜광이엔씨(이하 ‘혜광이엔씨’라 한다)에 의한 공사재개 및 중단
 (1) 2003. 4.경 당시 대지소유자들은 에셀종합건설의 요청에 따라 혜광이엔씨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혜광이엔씨는 그 무렵 피고 원백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에셀종합건설과 종래 체결하였던 하도급계약금액과 같이 1,517,945,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는 2003. 7. 20.자로 소급 작성되었다).
 (2) 피고 원백건설은 2003. 4. 7.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28.경 완공하였으나, 그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옥탑공사는 2004. 1. 13.경 착공되어 2004. 2. 초순경 완공되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진행이 계속 지지부진하자, 혜광이엔씨는 2004. 9. 16. 당시 대지소유권자들에게 2004. 12. 20.까지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토지 지분을 매수하되,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승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승원건설’이라 한다)에 의한 공사재개
 (1) 혜광이엔씨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 1.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분과 함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한원고 1,2,3,5,6,7,8,9,11,12,13,14,소외 8,6,피고 7 및 최초 대지소유자들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 및 건축주 지위를 계속보유하고 있던피고 5,6,8 등 당시 대지소유지분권자인 18인은 2005. 1. 10. 승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2억 8,330만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승원건설은 200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구분건물의 형태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아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구분행위는 없었다.
 (2) 승원건설이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인 2004. 12.까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가 모두 마쳐졌으며, 외부창호공사가 65%, 외부석재공사가 54%, 지붕공사 80%, 배관공사가 20% 마쳐진 상태로서 전체공정의 35.99%가 마쳐진 상태였다.
 바. 건축허가 명의의 변경
 최초 대지소유자들은 2005. 1.경 건축주 명의를 공란으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기하여 2007. 4. 24. 원고들 및피고 5,6,8,7 등 당시 대지지분소유권자인 18인(다만 원고 교회의 경우에는 대표자인소외 9 명의로 신청)은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자신들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사.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료
 (1) 피고 원백건설은 2005. 8.경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1,517,9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352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8. 2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최초 대지소유자들 앞으로 각 1/12 지분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① 피고 원백건설의 신청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최초 대지소유자들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②피고 14의피고 1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7717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5. 12. 21. 접수 제106520호로피고 1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③피고 15의피고 12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29240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1. 11. 접수 제1947호로피고 12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④피고 16의피고 7,5,6,8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46425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3. 24. 접수 제21234호로피고 7,5,6,8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⑤피고 17의 최초 대지소유자들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48036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4. 3. 접수 제24153호로 최초 대지소유자들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⑥피고 18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2358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5. 29. 접수 제40224호로피고 7,5,6,8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⑦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같은 법원 2006. 11. 29. 접수 제89804호피고 1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 ⑧피고 12와피고 20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11. 29. 접수 제89688호로피고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소유지분과 함께 건축주의 지위도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원 없이 최초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피고 14,15,16,17,18,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 및 가압류 등기,피고 20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1)피고 1,2,3,4,5,6,7,8,9,10,11,1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 및피고 5,6,8 등 18인이 각 1/18 지분의 비율로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1,2,3,4,7,8,9,10,11,12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5,6,8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피고 5,6,8 앞으로 마쳐진 각 1/12 지분 등기 중 각 1/18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경부터 승원건설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2004. 12. 31.경 공정율이 35.99%에 불과하였으나, 당시 골조 및 토목 공사가 전부 마쳐졌고, 지붕공사도 80% 마쳐진 상태였으며, 외부창호공사가 65%, 외부석재공사가 54%, 배관공사가 20% 이루어진 사실은 위 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사는 2003. 7. 28.경 헤광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골조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피고 원백건설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그 이후 2005. 1.경까지 다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혜광이엔씨가 공사를 중단한 2003. 7. 28.경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위 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점, 즉, 에셀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하면서 당시의 대지지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도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당시 대지지분소유권자로 하여금 혜광이엔씨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혜광이엔씨와 당시 대지지분소유권자 사이에 혜광이엔씨가 시공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혜광이엔씨는 이 사건 건물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최초 대지소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건물 완공시에는 당시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건축주변경을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혜광이엔씨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지분소유자로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을 그 도급인 내지 건축주로 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킬 의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2003. 7. 28.경 이 사건 대지지분소유권자로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원고 1,2,3,6,7,8,9,11,12,13,14 및피고 5,6,8,10,소외 7,5,6 등 18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 사건 대지지분을 취득한 원고 교회,원고 5,10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형태
 살피건대, 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가 아직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원고 1,2,3,6,7,8,9,11,12,13,14 및피고 5,6,8,10,소외 7,5,6 등 18인이 각 1/1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은원고 1,2,3,6,7,8,9,11,12,13,14 및피고 5,6,8,10,소외 7,5,6 등 18인이 원시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피고 1,2,3,4,7,9,11,12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피고 5,6,8,10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즉 각 1/12 지분 등기 중 각 1/18 지분을 초과한 각 1/36 지분에 관한 한 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피고 12의 지분에 터 잡아피고 20 앞으로 경료된 주문 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공유 부동산이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구하는원고 1,2,3,6,7,8,9,11,12,13,14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 대지소유자들의 각 1/12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원백건설,피고 17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피고 1,2,3,4,7,9,11,12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피고 5,6,8,10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각 1/12 지분 등기 중 정당한 지분인 1/18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피고 1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의 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피고 14, 대한민국은피고 1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피고 12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피고 15는피고 12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피고 7,5,6,8의 각 1/12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피고 16,18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피고 7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피고 5,6,8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각 1/12 지분 등기 중 정당한 지분인 1/18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피고 20은 같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 1,2,3,4,7,9,10,11,12에 대한 각 청구,원고 1,2,3,6,7,8,9,11,12,13,14의피고 14,15, 대한민국,피고 20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피고 5,6,8에 대한 각 청구 및원고 1,2,3,6,7,8,9,11,12,13,14의 피고 원백건설,피고 17,16,18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교회,원고 5,10의 피고 원백건설,피고 14,15,16,17,18,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위지현 홍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