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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04 / 시행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정책심의회는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제2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함)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제3호),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고용(雇傭)”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용”이란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 공무원의 채용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채용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정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분석·평가하도록 규정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의 채용 등 관련 정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 중앙행정기관이나 특정 정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한,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정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모든 국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고용기회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고,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등과 관련된 정책도 명시적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ㆍ제5호, 제5조 및 제27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등 다른 법률의 고용 관련 규정에서도 그 “고용”에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고용영향평가대상 선정 제도를 신설(2014. 1. 21. 법률 제12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채용ㆍ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2 /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서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자료가 무엇인지와 그 자료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그 행정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법령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보험급여 요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 각 종류별 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지급함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급여 요건의 판단기준으로서 범죄행위 여부의 확인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기관의 예시로서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제공 또는 열람이 가능한 자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경찰청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서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40조에서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교과, 학생선발방법 및 학점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반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서 기능대학의 설립기준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서 “기능대학의 설치·경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설립인가신청절차 등 기능대학의 설치·경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전문대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도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더욱이 교육과정, 학위 등은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제1항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3조 등에서 전문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는 “다기능기술자과정”만을 규정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다른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바로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기능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 동일한 교육기관이라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더라도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라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는 설립취지, 운영방법 및 관련 법령 등이 서로 다른 별도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제처 2002. 11. 26. 회신 해석례 참조),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일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같은 법 제49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만을 근거로 하여 기능대학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 법률 제5475호 「기능대학법」 부칙 제4조제2항이 유효한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12 / 시행일:

1998. 1. 1. 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998. 1. 1. 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법령이 폐지되고 다른 법령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기존 법령의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 폐지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폐지된 법령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례 참조).우선,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서종전에 설치된 기능대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무상임대 받고 있는 경우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의 주체가 종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대학의 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던 재산은 당해 기능대학이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된 것을 말함)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기능대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및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둔 것을 고려하면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경영되고 있던 기능대학의 지위와 법적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려던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제2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능대학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당해 대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용도, 필요성 등 제반 사정 또한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 시행되면서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이 당연히 효력이 없어진다고 본다면, 「기능대학법」이 폐지된 2010. 9. 1.부터 국유·공유재산을 새로이 무상임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초래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998. 1. 1. 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근거하여 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기능대학의 설립·운영에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기능대학법」(1997. 12. 24. 법률 제547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대학법」이 폐지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무상임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의 판정을 위한 절차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하는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제2호)와 “근로자대표”(제4호)를 구분하여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하는 대상을 “근로자대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정의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로부터 산재신청인이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나 대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재신청인 1인 뿐이거나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재신청인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이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같은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의 “근로자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이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선원법」 제2조제1호는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부칙 제1조제2호 및 제2조에 따르면 “선원”의 정의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해사노동협약(선원의 근로관계를 정하고 있는 다자간조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인 2015. 1. 9.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선원에 관한 정의는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ㆍ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원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해원, 직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 「선원법」의 규정과 내용상 차이가 없음)에 따르면 해원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직원과 부원(部員)으로 구분되고, 직원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등을 말하며, 부원은 직원이 아닌 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이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비록 근로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안에서 선박소유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선박소유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선원 중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의 경우 「선박직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 등과 관련된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원의 경우 이러한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이 반드시 전문적인 자격과 지식을 갖추고 선박의 운항업무와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의 경우 통상 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여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여객 관리업무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로 여객선 내 매점, 음식점, 휴게시설, 공연장 등을 들 수 있는 점, 「선원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을 종합하면 국내항 사이만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 등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이 되어 해당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부원으로 선내운항조직의 일원이 되어 편의 제공시설의 관리 업무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3일로 한 단기 계약을 통하여 고용된 자이므로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서 일용이나 상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선원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비추어 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1호)’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함)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급 방법,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제2조제8호),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바, 양 제도는 별개의 제도로서 각각의 제도에 대한 각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약 내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퇴직급여적립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을 위한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확보를 위한 최소 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9조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퇴직금 지급 확보를 위한 적립금의 적립의무, 적립비율, 적립방법 및 시기, 그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회계처리기준 등 내부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위 회계처리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준정부기관이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비추어 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입니다.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권리가 이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농업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관리 인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를 인수하는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면서, 포괄승계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들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이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리 인수 결정의 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례 참조),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대가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합의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대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인수 결정은 원래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리 인수 결정이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시설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반면,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폐지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그 시설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더라도 별다른 재정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리 인수 결정과 그에 따른 권리의 승계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곡성군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1)1) 2018년 9월 19일 전 곡성군청 환경과의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분장(구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참조)① 악취시설관리, 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③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④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⑥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⑦ 공공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⑧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⑨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 및 추진, ⑩ 옥과·석곡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⑪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⑫ 마을 하수도 수질관리, ⑬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⑭ 하수처리장 보안경비 등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곡성군은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정안전부가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제8호라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인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중 하나로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입법 취지가 위생처리장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1)1) 구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8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과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그에 준하는 현장에서 특수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합니다.1)1) 법제처 2006. 9. 29. 회신 06-0240 해석례 참조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르면 본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러한 본청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는 분뇨·하수·폐수와 관련된 정책적·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부서로서 민원 처리 등을 위해 분뇨·하수·폐수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출장을 가서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그에 준하는 현장에서 특수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관, 시설 또는 현장에 실제로 근무하며 분뇨·하수·폐수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본청에 소속된 경우라면 그 실질에 따라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Ⅴ. 특수근무수당의 제2호다목4)나)(4)에 따라 처리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되어 분뇨·하수·폐수 처리 관련 업무가 분장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구분수당명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특수행정분야8. 장려수당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별표 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18 / 시행일: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부터 매주 1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자료를 전송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외의 활용목적으로 인사기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개인정보화일(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한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외의 용도로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받아 이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시)제1호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2호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호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등에 관한 자료”를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다른 기관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인사정책수립 등을 위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정보를 제공한 각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동조제2항 각호」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채용·승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18 / 시행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상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국가기관보다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22. 선고 98두9295 판결 참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등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 중재위원 및 직원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중재결정을 하며,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가적 법익 등 법익이 침해된 경우 언론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공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와 피해자 당사자간 분쟁에 관하여 사법상 재판절차에 준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조정·중재결정을 하고, 언론 보도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및 그에 대한 공표를 함으로써, 언론 보도에 관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고, 「감사원법」상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2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와 「동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관의 법적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에서 “국가” 대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별로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전국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정관 또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협의체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현안 논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등 그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협의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005. 12. 1. 법제처 해석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01 / 시행일: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일반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06 / 시행일: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기승인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된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휴직을 할 수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동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이 공무상의 휴직인지의 여부는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공무상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휴직을 명하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동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을 통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얻은 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할 뿐 이 기간만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휴직기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승인하는 공무상요양기간만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된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구 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는 일응 구별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로서 승진임용제한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나, 징계의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구성한다는 점, 승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징계의결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관계없이 징계의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32조제1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절차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있는 점, 「감사원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은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재심의 청구 자체로 감사원의 징계요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심의 결과 감사원에서 당초 징계요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가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기각이 될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재심의 결과 감사원에서 당초 징계요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승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18 / 시행일: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적을 사유로 징계의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하면 「동규칙 제4조」에 의한 감경대상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해임으로, 해임을 정직으로, 정직을 감봉으로, 감봉을 견책으로, 견책을 불문(경고)으로 각각 그 징계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동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을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 취지는 해당 공무원이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으나 이후 새로운 공적이 없는 상태에서 거듭 비위(非違)를 행한 경우에는 이를 감경대상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감경을 할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규칙 별표 3」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자가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여 표창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 「공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2조」에서는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이라 할 것입니다.○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되,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업소에서 외국인이 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광업소에서 외국인이 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공연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공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붙이는 추천조건 또한 「공연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연법 제33조」에서는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공연활동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당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처분요건을 유추해석을 통하여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동법」상의 공연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공연”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업소에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80조의2」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 받거나 이를 납부할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의 근거법률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금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등을 점유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채권채무관계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문제로 보아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동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변상금의 부과·징수권을 가진 행정청이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거나 모두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징수에 있어서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17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상평가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 및 가격산정요인 등 평가의 실질적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 평가의뢰 절차 및 방법, 보상액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가 위법·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자의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보상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서식에 맞게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물건의 평가내역과 가격산정 요인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방법이나 가격산정 요인 및 그 요인들의 참작 정도 등 평가의 실질적 근거에 대한 기술이 없이 단지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보상평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보상금액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산정요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7 / 시행일: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익사업의 시행과 용도지역의 변경이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직접적일 것을 요하므로,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이 없어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1997. 1. 22. 용도지역의 변경이 당초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설사 이 건 토지가 1977. 7. 14.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고시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변경 자체가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대 2년까지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그 영업 손실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안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더불어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 사실상 이전장애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두5498 판결 참고, 2002. 10. 8. 선고).○ 이 사안의 경우,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에 편입된 송어양식장이 그 시설규모가 이전이 어려울 정도로 크다거나 송어양식장 영업을 위한 지형과 수량 등 자연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거나, 실제로 송어양식장의 경영자가 그 이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으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이전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이전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단순히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휴업보상의 기준을 2년 미만의 실제휴업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송어양식시설의시설규모, 송어양식을 위한 수량·수온·수질 등 자연적 입지조건, 인접지역의 특성, 송어양식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의 내용 등과 같이 당해 송어양식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영업상 고유한 특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8.23 / 시행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에 의하여 대부한 후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 등을 말하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대부계약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비록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①「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 ②「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것, ③「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자에게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위의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공시지가 적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18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은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이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200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위한 보상액은 매년 1월 1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시점까지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에서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인정 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상액의 산정에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는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 30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보상가격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0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17 / 시행일:

가.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이 유지(溜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인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溜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규제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대(垈)이나,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이 유지(溜池) 또는 답(畓)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답으로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의 규정들은 법령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당 보상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협회 소속 회원들의 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지침이라 할 것인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당연히 협회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수지 부지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요인 비교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 상황” 등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의 취득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저수지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규정한 것이고, 평가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보다 저수지 부지로의 편입당시의 지목 등 공부상 지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에 규정된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등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내부적 지침의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