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851,1심-대법원,2010두246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7. 11.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7. 11. 5. 11:00경 소외1 운영의 ○○ 건축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사무소'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상하로 놓인 책꽂이 2개 중 윗부분 책꽂이의 양쪽을 사업주와 한쪽씩 잡고 위 책꽂이를 바닥으로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07. 12. 12. 원고에게 '요추부 MRI상 척추강 협착 소견 외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단일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해 약 100kg 정도의 책꽂이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서 또는 평소에 장시간 운전, 컴퓨터 작업, 현장 감독 등으로 요추에 무리가 가서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0년경 건설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나사못에 의한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받았고, 2006년경부터 친구 소외1 운영의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에 관한 서류업무 내지 보조역할 또는 수주 영업 등을 담당하여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서류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소외1와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하였다.
② 2007. 11. 초순경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는 중밀도 섬유판(MDF, Medium-dencity Fibreboard)으로 된 가로 1.2m, 세로 1.2m, 가로 3단, 세로 3단 크기의 책꽂이 2개가 있었다.
③ 원고는 2007. 11. 12. ○○○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7. 11. 13. ○○병원에 입원하여 2007. 11. 19. 요추 제4-5번간 극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④ 의학적 소견
㉠ ○○병원 주치의
○ 소견서(2008. 1. 19.): 진단명 제4-5 요추간판탈출증(좌측). 15년 전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시행하였던 환자로 2007. 11. 5.경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한 후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다.
○ 사실조회결과: 처음 시행한 MRI를 보면 과거에 삽입된 유합 나사못의 간섭 현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요추 제4-5번간에 추간공 외측으로 탈출한 작은 추간판을 볼 수 있다. 수술 시야에서 제4신경근을 압박하는 작은 추간판을 제거하였다.
㉡ ○○대학교병원 주치의
원고는 15년 전에 유합술을 받았으나 그 부위가 제5요추-천추간이고 이번에는 요추 제4-5번간으로 새로운 증상이며 2007. 11. 초순경 사무실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심한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 자문의
○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1: MRI상 요추 제4-5번간 미만성 팽윤 및 척추강 협착 소견으로 이는 단일 외상이 아닌 수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
○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2: MRI상 요추 제4-5번간 수핵팽윤증 및 요추관협착증 소견 보인다. 상기 소견은 외상성과 무관한 질환으로 불승인한다.
○ 피고 본부 자문의: MRI상 제5요추-1천추간에 후방기기고정술 및 추간골 유합술을 시행한 소견이 보이고, 요추 제4-5번간에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신경압박이 보인다. 요추 제4-5번간의 척추관협착증은 재해나 작업력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척추질환이 자연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있다. 요추 제4-5번간 공간에서 요추 제4번 신경근을 차단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면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외측의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추 제4-5번간 극외추간판 탈출증이다. 요추 제4-5번간 간격이 좁아지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 신경근이 있는 곳에서만 발견되고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신경 압박 소견이 보인다. 요추 제4-5번간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요추 제4-5번간의 상병 상태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 상태에서 책상 운반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악화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서 MDF 책꽂이를 소외1와 함께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진료기록 감정의가 요추 제4-5번간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오후 정상 근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이나 지나서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다음 날 곧바로 입원하여 며칠 만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1와 함께 책꽂이를 내리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요추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평소 담당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④ 원고 주치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책꽂이 옮긴 행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원고가 무거운 책꽂이를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