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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이리프로덕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재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원 심 결】 특허청 1989.9.23. 자 1987년 항고심판당 제22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표등록무효등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116조에 의하면 그 심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은 논지의 지적과 같다. 그러나 위 심리에 있어서 위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로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조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심판의 심리 및 증거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항고심의 심판장은 직권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리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증거자료인 각 상표등록원부를 채택하였으므로 항고심의 심리 및 증거조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그것이 위법이어서 항고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며 두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7후 118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는 영문으로 "MY SON"이라고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마이손"이라 횡서하고 그 하단에는 "(나의손)"을 병기한 3단 병기의 문자상표이고 본건 상표보다 선출원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는 한글로 "마이손"이라 횡서한 문자상표인 바, 외관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는 달리 본건 상표에 "마이손" 외에 "MY SON"과 "(나의손)"이 부기되어 있는 차이는 있으나 본건 상표의 중심부에 위치한 "마이손"이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이어서 유사상표로 인지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건 상표는 "마이손" 또는 "나의손"으로 호칭될 것이나 일반거래계에 있어서는 주로 "마이손"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동일한 호칭으로 청감된다 하겠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나의손"으로 연상될 것이어서 그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초심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분류 제45류 장갑등으로서 동종상품이 사용되고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엿보이고,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원심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상표등록무효 등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법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거조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성립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나. 본건 등록무효의 대상인 상표 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마이손"과는 달리 "마이손"외에 "MY SON"과 "(나의손)"이 부기되어 있는 외관상의 차이는 있으나 본건 상표의 중심부에 위치한 "마이손"이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이어서 유사상표로 인지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건 상표는 "마이손" 또는 "나의손"으로 호칭될 것이나 일반거래계에 있어서는 주로 "마이손"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동일한 호칭으로 청감된다고 할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나의손"으로 연상될 것이어서 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분류 제45류 장갑 등으로서 동종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같은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판시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당원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살펴보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윤봉죽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제1심의 판시사실은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김생자로 하여금 위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한 염려도 없다고 보여지며, 피고인의 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제1심은 공소사실에는 그 기재가 없는 사실, 즉 "판시의 서초구 우면동 271의1 전 2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위 매매목적물을 인근토지와 대체하기로 마음먹고" 추가 설시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효성을 속이고 같은 동 294의5 및 7 소재 전을 매도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한 전제사실에 불과하고, 또 "우면동271의1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 6,500,000원으로 대체 하기로 하고"의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금 23,500,000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두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제1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공소장변경없이 기본적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소장 변경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갑)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시사실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인 소송외 (을)로 하여금 위(갑)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여지며 또 위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완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위 판시사실에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제1심판결이 공소상변경절차 없이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피고, 재심피고】 피고 1 외 4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6다카 218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은 이유에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명의신탁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논지가 지적하는 광주고등법원 81나3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이 사건과는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목적물도달리하고 있어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4.7.25.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속권이 있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결국 원고는 현행 민법시행 후에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전 호주인 소외 1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2와 소외 3으로부터 재산상속권이 없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기판력 저촉 또는 재산상속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유탈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사건의 판결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 등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인 바, 원고가 내세우는 확정판결들(광주고등법원 1988.11.9. 선고 88나2181 판결 ; 같은법원 1988.1.20. 선고 87나705 판결 ; 같은법원 1984.7.25. 선고 81나 347 판결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8.12.7. 선고 88가단1166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소송물이나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내세우는 그 밖의 판결들 역시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수원지방법원 1989.7.7. 선고 88나6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갑제2호증이 외견상 공성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갑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서증인 갑제2호증에 관한 자백철회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문서의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 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세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3.24. 선고 89노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1988.5.20. 17:00경에 인천시 송림동 소재 박윤봉 경영의 포장주점에서 술주정을 하던 중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박영춘(남 29세)과 시비를 벌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위 포장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튿날 19:30경 외경상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케 한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1988.5.2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 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인천시 송림동 소재 포장주점에 찾아와 하등 이유 없이 동 주점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나를 몰라보느냐 누구든지 싸움을 해보자고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제24호,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처분을 받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건 공소사실과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면소판결을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피고인이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제24호,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이 같은 날 17:00경 같은 주점에서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잡이를 하다가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튿날 19:30경 외상성 장간막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케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정주시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나5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때(1933.6.7.)에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그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토지의 지목이 1933.6.7.에 도로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정읍군이 그 토지를 지목변경일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읍군의 위 토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 토지를 도로부지로 1933.6.7.이래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그러한 경우에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그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1984.1.31. 선고. 83다615호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자주점유를 부정하려면 적극적으로 피고의 점유권원이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위 판례에 반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 2, 원고 3에 대한 피고의 항변을 물리치고 동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위 이유만으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86년경에 원고 3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지분의 일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원고로 참가하였으나 그 토지가 50여년전부터 정주시 번화가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음이 원심인정과 같으므로 그 지분의 취득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그 거래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 심리한 연후에 동 원고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아니한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3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9.15.부터 1983.12.31.까지 주식회사 진양아케이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 62,000주중 7,5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그렇게 만든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었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취소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의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원고의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고가 감사에 취임한 것 같이 등기하고 주식도 원고를 포함한 친척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원고를 주주로 등기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위법하다.
동업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8.1. 선고 87나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금 670만원을 임의유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 유용한 일자가 원·피고간의 동업관계 종료 이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돈이 원·피고간의 동업기간중에 생긴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보아서 동업기간중에 생긴 돈이라면 이 사건 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유용일자가 동업기간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을 부당하다고 한 것은 이유불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원심은 원·피고가 동업하던 자동차학원의 부지의 임차권이 1989.4.30. 만료하게 되어 있고 1987.6.22.에 대구시장으로부터 1988.5.21.까지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의 평가액을 정상가액의 1/3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원심이 인정한 1986.4.월을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닌데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유재산의 가액산정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1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직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과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9.5.30. 선고 89나2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7조의 4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국세징수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지방세법 제31조제1항,제2항에는 국세,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국세징수법중 제3장 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국세, 지방세가 위와 같이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제2항의 규정도 준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8.9.27.선고 87다카428 판결참조).
 한편위 법 제27조의4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국세우선원칙이위 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됨에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와 보험료가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징수우선순위를 보험료가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된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위 제27조의4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 저당권부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각종 공과금, 일반채권들 간의 우선순위를 각 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의 위임을 받은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제1항 제3호에 노동부장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결정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위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다 우선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절차에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의 "국세, 지방세"의 의미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가 저당권설정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이 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국세, 지방세가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제2항의 규정도 준용됨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 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의 위임을 받은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제1항 제3호에 노동부장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결정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고 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위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제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9.5.11. 선고 88노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에는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4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한계수치를 초과한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경찰관의 음주측정불응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행위주체인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7. 선고 88구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5.8.에 동대문구 청량리 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조합이 건립한 아파트 1세대분 건평 161.21㎡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서울특별시의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 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성진교통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1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단은원고의 사업구역인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소유차량이 사업구역 아닌 인접 진주시에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요청에 따라 자기사업구역외에서 운행을 한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취지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소유차량이 사업구역 아닌 인접 진주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사업구역인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요청에 따라 자기 사업구역외에서 운행한데 불과하다면 그러한 운행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아프리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빈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 판 결】부산고등법원 1989.6.8. 선고 88나10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체납요금이 발생한 공장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동 은행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제시한 조건 즉 그 공장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공장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1984.5.10.에 체납전기요금 14,054,12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에 그 지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고가 그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외환은행 사이의 위 약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기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외환은행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체납전기료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 약정이 그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료 전부가 아니고 매도인 외환은행이 부담한 부분만을 가르킨다는 취지(외환은행이 부담한 전기료는 없는 듯함)의 판시는 기록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며원고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에 그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매수하고 그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피고의 전기공급 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원·피고간의 체납전기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5.19. 선고 88나17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삼용관광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위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하여 원고은 행으로부터 금 2억원을 대출받아 위 소외 회사와 피고가 각각 금 1억원씩 사용하기로 합의한 뒤 1984.12.27. 원고은행(취급점포 : 서울지점, 이하 같다)과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3억원으로 담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위 계약 당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장차 환지확정이 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소외 회사가 위 계약일에 원고은행으로부터 금 2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소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로부터 금 2억원(정확히는 3개월간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 193,375,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금 102,500,000원은 피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기 (위 소외 회사)의 원고은행 서울지점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다음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할즈음에 주채무자인 삼용관광(주)이 조만간 부도가 날 상황이였고, 따라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회사채무를 그 회사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용관광 사장 소외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임하고 있음을 원고은행 지점장이 알고 있었으면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계약최소항변은 이유가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삼용관광(주)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금 2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원을 피고가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범위내에서는 원·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주채무자 삼용관광(주)이 사용한 9천여만원의 채무금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분까지 강제로 추심하려고 하는 경우에 피고가 항변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과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 2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버린 하자가 있는 경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과 피고가 이를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은행에게 피고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은행으로 부터 지급보증서를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금 2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원을 피고가 교부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원·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사용한 9천여만원의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가 물상보증인이 된 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기망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분까지 강제로 추심하려고 하는 경우에 피고가 항변을 할 수 있을뿐 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20. 선고 89구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차 증여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 담보권이 소멸될 때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 당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동양나이론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외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
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0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7.9.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고 이를 전제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도금지급 불이행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차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변론에서 진술한 1988.10.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소외 1의 대리권에 관한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을진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비록 자백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잘못이 있을 망정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대리한 소외 2가 이 사건 중도금지급기일인 1987.4.10.오전 중도금 2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 피고의 집과 근무처인 군산대학까지 찾아가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1을 만날 수 없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피고대리인 소외 1은 그해 4.12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소개인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4.14.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통지한 사실, 이에 위 소외 2는 4.23. 자기앞수표로 중도금 2천만원을 준비하여 군산대학으로 피고를 찾아가 중도금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위 계약문제는 처인 소외 1에게 위임하였으니 소외 1을 만나 해결하라고 하면서 중도금수령을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그 대리인인 소외 1은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려하였으나 그 수령을 회피한 채 중도금지급기일이 지난 후 그 지급을 최고함이 없이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1987.4.14.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4.27. 계약금을 반환하였는 바, 위 4.14.자 계약해제통지는 중도금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고 4.27.자 계약금반환은 계약해제통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4.14자 계약해제통지를 이행의 최고로 보지 아니한 결과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1987.4.14.의 이행최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제1호증의10(계약해제통지서)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임이 분명하고 원고에게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하는 서면이 아니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1이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피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0.3.25. 선고 80다66 판결; 1984.12.26. 선고 84다카176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계약해제통지를 하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인 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9. 선고 88노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제1심법원이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도 선고한 것은 정당한것이고(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호 판결 참조) 그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지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원심판결】 특허청 1989.8.31. 자 88항당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인용상표 이외에 단순히 "PLAYBOY"라고 하여서 된 상표도 다수 등록하고 있는데,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해서 곧 국내에서도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청 발간 외국유명상표에 인용상표가 아닌 심판청구인의 다른 상표인 "PLAY BOY"상표가 수록되었다거나 특허청의 상표단속결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일이 있다는 사실로서 이를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로 볼 증거 없다고 하였는 바,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 주걱, 포오크, 수저, 스프운, 젖가락, 수저통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그 상표의 구성은 [이 사건상표]와 같이 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이와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6류, 제9류, 제13류, 등 13개류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었고 서어비스업구분 제101류, 제108, 제112류에 서어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구성은 [인용상표]로 된 도형상표인데, 양상표에는 다같이 토끼의 모양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상부에 꽃도형이 있고 하부에 토끼표라는 문자가 있는 등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들 상표를 사용한 상품간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자들간에 오인되거나 수요자가 기만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저명상표가 된 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해서 곧 국내에서도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청 발간 외국유명상표에 인용 상표"[인용상표]"가 아닌 심판청구인의 다른 상표인 "PLAYBOY"가 수록되었다거나 특허청의 상표단속결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위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품구분 제13류 주걱, 포오크, 수저, 스푼, 젖가락, 수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상표"[이 사건 상표]"와, 상품구분 제6류, 제9류, 제13류 등 13개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고 서어비스업 구분 제101류, 제108류, 제112류에 서어비스표로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는 양상표에 다같이 토끼의 모양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상부에 꽃도형이 있고 하부에 토끼표라는 문자가 있는 등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들 상표를 사용한 상품간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용상표권자인 청구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자들간에 오인되거나 수요자가 기만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업권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2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9.5.24. 고지 87타경3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9.5.24. 자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항은 1989.5.24.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은 같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개명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02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가정법원 1989.4.19. 자 89브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8.29. 선고 88구27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각하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당초 보상가격을 평방미터당 금 162,500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한양"이라 줄여서 쓴다)와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이하 "삼창"이라 줄여서 쓴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두 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인 금 182,000원을 평방미터당 보상가격으로 삼아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한양과 삼창은 위와 같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인근지 시세는 이 사건 토지의 시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정평가에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감정인 1의 2차 보충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인근에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유사토지"라 부른다)가 있고, 동 토지는 1986.9.경 평당 금 646,000원에 경락된 바가 있어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위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은 평방미터당 금 213,000원은 되어야 하고, 만일 보상가액을 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무리라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초로 산출한 가액과 위에서 본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까지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그 보상가액은 평방미터당 금 185,909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서 따라서 이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결정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결국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받아들인 원심감정인 1의 조회사항에 대한 회신서(1989.7.20.자)의 기재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유사토지를 이 사건 감정평가에 참작함에 있어 위 토지가 1986.6.경에 평당 금 646,000원에 경락되기는 하였으나 위 경락대금은 시가보다 15%정도 저가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15%를 가산한 금액을 당시의 정상거래가격으로 보아, 여기에 수용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하여 동 토지의 이 사건 수용당시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출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동 토지에 대한 가치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격을 산출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경락대금이 시가보다 저가인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의 경락대금이 시가보다 저가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가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가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하여 이를 시가까지 끌어올린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에 사정보정한 가격을 정상거래가격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가액을 이건 보상가격과의 대비가격으로 삼은 원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을참작하는 경우에도 이는 참작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보상가액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수준까지 항상 끌어올리는 것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기준지가를 미리 고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케 하려는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니, 그와 같은 참작방법을 받아들인 원판결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가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가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하여 이를 시가까지 끌어올린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는 경우에도 이는 참작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보상가액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수준까지 항상 끌어올리는 것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기준지가를 미리 고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케하려는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으므로 설령 인근유사토지의 경략대금이 시가보다 15% 정도 저가라고 하더라도 그 경략대금에 15%를 가산하여 사정보정한 가격을 정상거래가격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가액을 수용대상토지의 가격과의 대비가격으로 삼은 원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7. 선고 89노2031,89감노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같은법 제7조 제3항)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그리고 이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7.5.12 선고 85누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그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당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교회 청평수련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교회 창시자인 소외 1의 지시로 같은 교회산하 종합대학교 부지매입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전, 답, 대지, 임야와 그 지상의 입목을 매수하였는데 그후 ○○교회 유지재단 관리부장인 소외 3이 국내로 반입된 위 소외 1의 국외자금으로 그 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소외 2가 등기명의인을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로 고집할뿐 아니라 위 소외 1의 이름으로 이전등기할 경우 야기될 국내외적인 반향을 고려하여 원고의 승낙 아래 위 매매목적물 중 미등기부동산을 제외한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일단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82.5.2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원고는 그 수탁취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위 소외 1 앞으로 동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소유명의를 환원한다는 뜻의 신탁증서(갑제4호증)와 이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등(갑제5, 6호증)을 작성 교부함과 아울러 위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4와 소외 5에게 가등기소요서류를 작성 교부하여 같은 해 9.25. 이들 명의의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것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전인 1983.5.30.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통고를 받고 1984.1.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동인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한데 이어 1985.4.29. 동인 앞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관한 등기의 취득은 매도인인 위 소외 2가 그 등기명의를 원고로 할 것을 고집하고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등기를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는 물론이고 그 지상의 입목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의제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과 법률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입목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토지소유권의 이전에 부수하여 증여의제의 대상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위 입목이 같은 법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바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원심의 설시가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그 지상의 입목을 포함하여)에 관한 증여의제의 인정이 위법한 이상 원심의 이 사건 임야와 입목의 매매가액의 인정이나 원심이 을 제5호증을 배척하고 이사건 임야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적법한 증여의제 사유가 있었음을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논지들은 나아가 살필것 없이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증여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시킨 취득세등 금 7,492,790원을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것인 바, 그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재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9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하다.이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7.4.8. 선고87모19 결정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17. 선고 88구6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 인이 경영하던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병원근로자들이 1987.10.20.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병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의사 5명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1987.12.30. 위 병원을 폐업하고 그 다음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것이고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마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16. 선고 88구6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83.4.14.어린이대공원내의 기존시설일부를 철거하고 현대감각에 맞는 신규시설을 같은 해 12.31.까지 설치함에 있어서 그 시설의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위탁료를 받고 그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조건하에 어린이대공원놀이시설운영자(시설투자자, 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를 공모하고, 이에 원고가 응모한 결과 1983.5.17. 시설운영자로 당첨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1985.12.31.까지(단1차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음)로 정하여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한편 1983.12.30.까지 금339,406,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1984.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금 2,652,565,260원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위탁료로서 서울특별시에, 1983.5.17.부터 1984.6.30.까지는 총수입금액의 100/30을, 1984.7.1.부터는 총수입금액의 100/10을 각 납부(1987년까지 도합금 802,476,136원을 납부하였다)하여 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7.8.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시설운영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그 시설을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당초부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자를 그 시설관리를 위탁료의 납부하에 위탁하는 조건하에 시설운영자로 하여 공모하였고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는 그 위탁료를 100/30에서 100/10으로 인하한 점등에 비추어 그 공모는 서울특별시가 그 위탁관리권을 대가로 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위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그 위탁관리권(운영권)의 취득은 그 행위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그 재화를 그 위탁관리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도시공원법 제5조 및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행정청인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 관리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와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행정청 아닌 자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원고는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공원시설을 완성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증여)하고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요건을 오인 혼동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다만 원고의 위 시설물설치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든 용역의 공급으로 보든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원시설을 완성하여 이를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물품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경북시멘트가공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대일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피고가 1985.8.21. 위 회사와 원고 조합간의 시멘트 외상거래로 인하여 향후 3년의 기간동안에 발생하게 될 원고 조합에 대한 위 회사의 외상대금지급채무와 이와 관련된 특별회비 지급채무를 그 구매금액의 한도 내외를 불문하고 전액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회사가 1986.8.29.부터 1987.3.30.까지 시멘트 등의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시멘트를 외상으로 구입함으로써 그 거래종료당시의 물품대금잔액과 이와 관련하여 체납된 999,509원의 특별회비의 합계액이 156,450,875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조합에서는 위 거래종료 후 위 회사로부터 위 특별회비 전액과 외상대금 일부에 대한 변제로서 85,865,92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 아직도 미변제된 위 외상잔대금 70,584,955원을 일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피고가 위 보증계약당시 위 회사의 일개 직원에 불과하였는데도 그 대표이사의 지시로 단순히 요식을 갖춘다는 뜻으로 위의 보증을 하였을 뿐이고 1985.9.3.에는 위 회사의 계속된 다른 보증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득이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같은 달 30. 원고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상무이사 소외인을 찾아가 그에게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리며 구두로 위 연대보증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므로 그 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외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인의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행위가 관계당사자들의 양해아래 연대보증의 진의없이 단순한 요식적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피고가 위 회사를 퇴사한 후 보증해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여도 보증후의 회사 퇴사라는 한가지 사유만으로는 위 인정과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른바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대일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인지의 여부와 피고가 적법하게 위 보증계약해지의사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 피고의 보증책임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보증후의 회사 퇴사라는 한가지 사유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계속적인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이밖에 원심판결은 피고의 위 보증행위가 보증의 진의가 없는 단순한 요식적 의미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한 사유들만으로 위 보증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판결이 피고가 위 보증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거래한도액을 기준으로 잔존주채무 중 금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 판단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증계약존속 여부가 문제되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원고, 신청인】 삼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상대방】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석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위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9. 선고 89나808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및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가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주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의를 받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정리채권신고를 한 때는 물론 피고가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52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집행수락 문언을 기재한 공정증서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보아야 한다거나 또는 정리채권조사기일(1988.9.9.)에 이의가 제기된 후 1989.3.27.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완한 이상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률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이의를 받은 정리채권등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이의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52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라 함은 집행력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 집행문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한 때는 물론 이의를 한 무렵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이의 후에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2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이고, 또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판시의 인노회는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 및 목표하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인노회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구성하고, 또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유인물이나 책자등을 인노회의 활동을 위하여 제작,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소정의 이적목적 단체의 구성죄와같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소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