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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9. 선고 2010나62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내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여 조합원 상호 간의 공공복리와 친목을 도모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사실, 2009. 11. 3. 개최된 피고의 2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반대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고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고 위상을 실추시킨 점, 서울특별시가 시계할증요금제를 폐지하자 양천구청 등에서 그 폐지에 항의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1인 시위를 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제12차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장에게 욕설 등 상스러운 말을 한 점’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되었고, 출석대의원 42명(원심판결의 43명은 오기로 보인다) 중 34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47조 제3항 제3호는 직책보유조합원이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징계로 자격박탈(해임) 및 불신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은 이사를 포함한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한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 사유로 ‘직책보유조합원이 재임기간 중 제47조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제2항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1.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피고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3. 부정선거 및 선거방해자, 4. 정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고 하고, 제13조는 ‘1. 피고의 정관 및 각종 규정과 결의기구의 결의사항 준수, 2. 피고의 조회 또는 질문에 대한 회답, 3. 교육의 이수, 4. 조합비의 납부, 5. 제7조에 의한 사업상황 자료제출 및 각종 통계 기초자료 제출’을 조합원의 의무로 규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의 이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법인과 이사 사이의 위임관계를 소멸시키는 징계라는 점에서 해임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정관 제49조 제1항에서 이사를 포함한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인 원고를 불신임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결의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내세운 위와 같은 행위, 즉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하급심 판결문을 교부하거나 소외 1 등을 위한 후원금 모집을 제안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시계할증요금 폐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1인 시위를 한 행위, 이사회에서 소외 2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피고의 정관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다거나 이사로서의 사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의 불신임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불신임 사유 해당성 판단에 대한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황정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7. 11. 선고 2013노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현 ‘○○○○당’)의 당직자들인 피고인 1, 2, 3(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은 2011. 11. 22. 16:11경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폐쇄된 복도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2는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철제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쳐 깨뜨렸고, 피고인 1, 공소외 1은 이를 제지하는 국회 방호원인 공소외 2, 3, 4(이하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이라 한다.)를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한 사실, 피고인 1 등은 깨진 유리를 통해 복도 출입문을 지나 복도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1은 어깨 부위로 잠겨 있던 외부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3은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2는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출입문을 부수고, 계속하여 그 안쪽에 있는 잠겨 있던 내부 출입문도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쳐 부순 사실, ○○○○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인 피고인 4, 5, 6은 피고인 1 등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쉽게 손괴할 수 있도록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옷과 몸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폭행하여 이들의 접근을 막은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준비하고 있던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국회 방호원들을 폭행하고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으로 통하는 출입문 3개를 손괴한 후 방청석 안으로 들어가고, 나아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청석 안으로 난입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위법한 본회의장 출입통제행위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 목적에 있어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적법한 국회 시설 관리보호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국회회의장소동죄에서의 목적,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헌법 제50조 제1항), 의사공개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 직전의 개의준비과정도 공개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회 방호원 공소외 2 등의 국회 내 질서유지와 본회의장 출입통제업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7. 선고 2009나24582, 245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1이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2, ㅍ, ㅁ, ㅅ, ㅈ, ㅇ,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아’ 부분 합계 20.2㎡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새로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준공유의 형태로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349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용수익권에 대하여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필지의 소유자도 그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의 일부로 지정된 후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 준공유물인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준공유자인 환지예정지 사용수익권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 중 일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거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상 공유와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부당이득 및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관계(=준공유)
[2] 종전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 중 일부로 지정된 경우,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수익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지분의 과반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8. 13. 선고 2013노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09% 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21:00경부터 2011. 11. 11. 03:04경까지 약 6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사고 신고가 된 04:0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112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56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09%로 나타난 사실,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21:00경부터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2011. 11. 11. 02:00부터 장소를 옮겨 근처 야식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6시간이나 뒤에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주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음주운전 직후인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가량 경과한 04:56경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혼자서 운전을 해 가다가 길가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전신주가 부러져 이 사건 자동차 위로 넘어지게 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계약보증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불꽃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0. 선고 2011나9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도급인인 원고와 수급인인 성실건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계약이행보증을 한 사실, ② 위 도급계약에서 ‘성실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고, 성실건설과 피고 사이의 보증위탁계약에서는 ‘원고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 ③ 성실건설은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에 공사포기에 따른 타절정산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정산합의로써 원고와 성실건설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해제 당시 원고는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유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하지 않고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위탁계약의 내용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는 성실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라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공사포기 및 정산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정산합의의 내용, 공사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도급계약은 원고가 약정해지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심 판단과 같이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지에도 불구하고 성실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성실건설 이전의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었던 조일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점, 성실건설이 원고 외의 다른 공사의 도급인들과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에도 그 도급인들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명확히 약정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약정한 공사기간보다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할 당시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고 유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와 조일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나 성실건설과 다른 제3자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및 정산 내용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 당시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에 있었던 정산약정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이 성실건설의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성실건설의 공사포기 및 정산합의 이후의 현장 인수 과정 및 공사 진행 경과 등을 함께 감안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도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유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합의해지 당시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계약의 합의해제·해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 특약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이혼등·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6. 선고 2012르440, 4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별거를 시작한 2009. 12. 21. 당시 원고는 ○○은행에 대하여 404,236,1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2011. 7. 26.에는 오히려 55,612,702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다고 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혼인 전인 2006. 7. 24. 현재 ○○은행과 거래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예금계좌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와 혼인한 뒤에도 그 예금계좌의 부채금액이 증감하다가 피고와의 별거 시점인 2009. 12. 21.을 기준으로 404,236,131원의 부채가 존재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의 방송출연료 등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으로 2010. 11. 1. 위 예금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 오히려 1,300여만 원의 예금채권이 있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반면 원·피고의 별거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채무의 소멸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그 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라거나 별거 이후에라도 피고가 그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발견할 수 없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이 파탄 이후 형성된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원고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마이너스 대출의 변제는 마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협력에 의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를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본소 및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일시스템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5. 선고 2012누40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호의2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 1. 29. 주식회사 엔씨비네트워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270,000,000원(공급가액 245,454,545원, 부가가치세 24,545,455원)에 매입한 후, 그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가 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7. 1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181,09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이를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및 제3호의2는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용 자산의 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취지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그 문언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회계학상 비용으로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甲 주식회사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위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9. 선고 2008나7928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로서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이르는 정도로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 그 발언이 피의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발언이 사용된 장소와 문맥, 그 발언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과 배경 등 전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미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상태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피고 1을 찾아가게 된 동기와 계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직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피고 1이 위 기자와의 인터뷰를 수차 거절하다가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밝힌 입장과 태도, 인터뷰의 전체적 내용과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그 맥락, 이후 조선일보에 게재된 관련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및 이 사건 발언 내용의 비중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발언이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의 이 사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원고들의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항소심법원에서 일부 원고들의 간첩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원고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은 인정되나 이적단체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 1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공무원 감독자의 감독의무와 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국가정보원 수사관에 의하여 이 사건 퇴거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1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원 감독자의 감독의무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2, 3, 4, 5가 국가정보원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방해받음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수사 검사는 원고 1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소외 1이 원고 1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변호인을 퇴거시키거나 원고 1이 변호인 소외 2를 범행의 공범으로 포섭할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변호인들의 행위가 변호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고 접견교통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구속수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은 원고 1의 변호인들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0나102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지정상품을 ‘김, 미역, 튀각’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 등록번호 생략)의 공동상표권자인 원고, 소외 1과 소외 4 회사(당시 대표자는 망 소외 2) 사이에 2005. 8. 8. 사용지역 등이 제한된 원심 판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2가 2004. 4. 14. 설정받아 그의 사망으로 소외 3에게 상속된 통상사용권(이는 사용지역 등의 제한이 없다)의 사용지역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그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하는 때에는, 제3자가 사용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권자는 물론 제3자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체적인 사용관계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 2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소외 3과 동업관계를 맺고 원심 판시 피고들 표장 ‘’를 사용하였고, 피고 1 회사 역시 소외 3 및 피고 2로부터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의 생산을 하청받아 납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2,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그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하는 때에는, 제3자가 사용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권자는 물론 제3자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0나1092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이나 참고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국립종자원 및 ◇◇대학교의 각 재배시험결과 어느 것으로도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보호품종 종자원종의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로부터 생성된 정역교배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재배시험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들 실시 품종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정역교배종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국립종자원 유전자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SSR(Simple Sequence Repeats) 마커’를 이용하여 37개 참외 종자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은 100%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낸 사실(이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 DNA 마커가 품종의 구별성 판단을 위한 도구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분석결과는 아직 그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전자분석방법을 재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강하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몰라도 유전자분석결과만을 토대로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위 각 재배시험결과와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를 참작하더라도 피고들 실시 품종의 실시가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품종보호권 침해 판단, 증거의 증명력 평가, 입증책임, 민사소송법상 불요증사실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석명권 불행사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00,000원을 피고 2로부터 유효하게 변제받았으나 피고 2가 종자원종을 인도하고 판매현황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자 화해의 의미로 이를 피고 2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 와서 다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각서에 피고 2의 이 사건 합의 제9항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써 피고 2의 장래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의 약정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되, 당시 문제로 되었던 이 사건 합의 제9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참외 품종보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생산·판매하는 참외 종자가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배시험결과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乙 회사 등의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乙 회사 등의 실시 품종이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09르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부정행위 및 2006. 3. 19.경의 가출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부정행위, 폭행과 모욕행위 및 원고에 대한 총체적인 무시행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그러한 피고의 행위들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에 관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성공보수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11.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유한) ○○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269254 판결 
【변론종결】2013.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1,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고(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7. 29.자 98라168 결정 등 참조), 원고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어"를 "법률 전문가인 원고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단지 ‘2심 판결선고시까지’로만 하여 이 사건과 같이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 전 판결’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후 판결’도 제2심 판결인 이상 ‘2심 판결선고시까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은 위 위임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점, 계약 체결 당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등 참조),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과거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금이 간 경우에까지 다시 위임관계가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자판으로 종국 해결까지 가능한 대법원에 사건 자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심급이동의 종국 판결인데도 다시 파기환송 전 사건의 위임관계를 법해석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이미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사실상 스스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는 이상"으로, 제6쪽 제7행의 ‘당자사’를 ‘당사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큐로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변론종결】2013. 10. 3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20,500,390원, 2006년 제2기분 9,618,770원, 2007년 제1기분 13,130,890원, 2007년 제2기분 20,526,850원, 2008년 제1기분 8,421,590원, 2008년 제2기분 1,686,2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할인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씨제이 홈쇼핑과 체결한 계약에서도 원고의 요청 또는 씨제이 홈쇼핑이 원고와 협력하여 할인쿠폰, 일시불할인 등을 통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1호증의 8), ② 상품구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0, 변론 전체의 취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상품구매자 입장에서도 할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래 체계와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공급자로 하고 상품구매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생한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변론종결】2013.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11.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안준석(기소), 국원(공판)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46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차량이 손괴된 경우 항상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4. 03:10경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생략)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75,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위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단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경찰관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는바, 원심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해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인형준 박보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웨슨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피고, 항소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동근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구합15365 판결
【변론종결】2013.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72,679,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한편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은 제1호에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은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전인 1980. 9. 6. 및 1986. 2. 26. 사용승인됨으로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 12. 30. 제정, 법률 제4275호)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문언상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되는 한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 등이 신설되었고, 그 취지는 부과대상사업의 확대로 개발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0. 10. 8.부터 2012. 3. 2.까지 기간 동안 기존의 대지조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을 제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사업기간에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였다(갑 제9호증).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며 취득한 개발이익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개발이익을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상욱 정재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공포일: 2013.11.1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 외 1인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13. 2. 22. 20:26경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2는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각 충남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에 있는 추양정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촌면 소재지 부근 도로로 인근에 주택이 인접하여 있는 곳이어서 야간에도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56세)을 피고인 1의 운전차량 좌측 전륜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역과한 뒤 진행하고, 8분 뒤 피고인 2의 운전차량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3. 2. 22. 21:23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각각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등, 사체검안서, 영상분석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실형
 나. 피고인 2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종합적 평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하부에 끼어있던 대상이 사람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 2의 2차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음에도 범행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지나쳐 버린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 1에 의해 야기된 1차 사고로 인해 이미 치명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지웅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7. 24. 선고 2012나9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제1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는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3. 9. 소외 1과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은 피고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일종의 근보증인데,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증은 특별법 제6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보증에 대하여 특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 회사와 지상 3층, 연면적 88.79평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2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건축업자인 소외 1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의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상기금액을 거제시 △△동 주상복합상가(가주 : 피고)에게 완불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시설’ 용도로 건축된 상업용 건물이므로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부동산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에 사용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후라야 이 사건 보증에 대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증이 특별법 제6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18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10.부터 2010.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2689호로 위 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1. 7. 6.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13739호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경매법원이 작성하여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9,100만 원에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2. 7. 4.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에 전경매보증금 등을 합한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96,695,691원 중 301,650원을 조세채권자에게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96,394,041원을 일반채권자인 피고들과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배당을 하여 원고에게 33,656,1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하였고, 원고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었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배당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앤앰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2나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들은 통신선 가설을 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평내동 일대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를 임차한 다음, 그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신선을 가설·이용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는 2008년부터 도로변에 산재하여 있는 전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원고들에게도 그 사업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통신설비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중화사업의 법적 성격이나 도로점용허가 또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기간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현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5. 8. 선고 2012나1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량규정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당진군수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치도록 조건(부관)을 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2010. 11. 2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875,259,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공동주택부지로 편입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대체시설로 중로 1-4호선 등 도로를 새로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당진군수는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위 도로 부분을 원고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및 도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여부를 정하면서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유상매수하고 이 사건 도로는 무상양도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점, 피고 담당공무원이 당시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로서는 당시 위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사업진행 등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이행한 점, 피고 담당공무원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역시 무상양도해 주려 한 것은 원고의 항의에 따라 이루어진 편의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 하여금 유상매수하도록 한 위 행정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이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관을 정하면서 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진군수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상 무상양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마련된 법 제65조 제3항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3]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치도록 조건(부관)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가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유상매수하도록 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통영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구합1977 판결
【변론종결】2013. 10.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 원고 4에게, 같은 달 5. 원고 3에게, 같은 달 6. 원고 1에게, 같은 달 14. 원고 2에게 한 2008. 7. 27. 귀속 상속세 본세 1,342,408,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1,574,936,760원’을 ‘1,574,936,760원(가산세 232,528,172원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1. 자항을 추가한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232,528,172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2. 12. 1. 위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란(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