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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31. 선고 82구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제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수출면허일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문 첨부 별표중 1979.12월에 수출면허를 받은 3회의 수출분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산세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위 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수정신고기간내에 한 과세표준신고가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적용대상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같은 제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2.24. 선고 83노1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고발생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경기 팽성읍 신공리 33 앞 노상에서 충남 5가3260 봉고코치 자동차를 약 40킬로미터(법정속도 시속 60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앞서가던 대형 트레일러를 약 20미터 간격을 두고 뒤따라 진행하던중,마침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고 명식이 오토바이 뒤에 공소외 조광원을 태우고 시속 약70킬로미터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진행해 오다가 사고지점 전방 약15미터 지점에서 도로변을 걸어가던 공소외 정차순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도로변을 따라 약14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위 조광원은 중앙선 부근에 떨어지고 위 피해자는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위 봉고코치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반대방향 차선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에 까지 튀어 들 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의 진행차선의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에 공소외 (갑)을 태우고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도로 우측변을 따라 진행해 오다가 사고지점 전방 약 15미터 지점에서 도로변을 걸어가던 공소외 (을)을 충격하여 넘어 뜨리고 계속 도로변을 따라 약 14미터쯤 진행하다가 도로변 땅에 박힌 돌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뒤에 탔던 (갑)을 중앙선 부근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반대차선에서 운행중인 피고인 차량 전방 1 내지 2미터 지점까지 튀어 들어와 넘어짐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반대방향 차선 도로변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변의 돌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차선까지 튀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9. 선고 83구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2.10.13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처분사유는 부산세관 세무국 무환과에 근무하던 세무서기인 원고가 같은과 근무 검사 감정공무원 세무주사보 소외1이 담당한 이사화물의 신고인이 사실상 화주와 달라 통관이 어려운 것을 기화로 소외2로부터 잘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소외 1에게 이를 알선하여 위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았으며, 또소외 2로부터 1,000,000원을 받아 이사물품에 대한 허위검사 및 감정대가로소외 1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하여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2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징계사유 중 원고가 소외2로부터 이사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청탁을 받아소외 1에게 알선하고 그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는 상사였던 같은 세관 심리과 심리반장 소외3의 부탁으로 그의 외사촌 동생인소외 2를소외 1에게 안내하여준 것에 불과한 바, 1981.12.26.18:00경소외 1이소외 2로부터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에게소외 2를 만나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술집으로 데려올 것을 부탁하므로 원고는 위 부탁에 따라소외 2를 만났는데 동인으로부터 이사화물이 통관되었다는 말과 함께소외 1에게 전해달라면서 1,000,000원이 든 봉투 1개를 뇌물인 점을 알면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소외 2와 함께 서면으로 가서 기다리던소외 1과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나오면서 위 봉투를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징계사유중 후단의 1,000,000원 전달부분만이 인정되는 셈이나, 원고가 위 뇌물을 전달받게 된 경위와 원고는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아직 처벌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의 비위에 대하여 파면처분으로 다스린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2,4 등은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가구류와 보석류를 해외거주자의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통관하고자 검사감정 담당세무공무원인소외 1에게 청탁을 하게 된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정상적인 통관을 부탁한 것이라면 뇌물을 공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더라도 원고는 그 정을 모르는 단순한 사자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청탁에 따라 통관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뒤에소외 2로부터 이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공여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소외 1의 부탁으로소외 2를 만나서 동인으로부터 뇌물인 금품의 전달을 의뢰받고 이를소외 1에게 전달하며 함께 향응을 받는 등 뇌물공여와 수수의 중개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원고가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 1,000,000원을 공여하고 수수하는데에 중개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결코 지나친 것이라고 탓할 수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전달의 경위나 이를 통하여 원고가 직접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거나 과거에 처벌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파면처분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 금 1,000,000원을 공여하고 수수하는데 중개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파면처분은 결코 지나친 것이라고 탓할 수 없으며 원고가 그 뇌물의 전달경위를 통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거나 과거에 처벌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파면처분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법화종 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4.26. 선고 82나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 사건 사찰인 안정사가 원고 종단의 소속사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찰이 속하는 종파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대법원 1960.7.21. 선고 4292민상224 판결과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이 사건 안정사가 원고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안정사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피고간의 위 안정사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심판결이 소론 판례가 명시한 확인의 소에 관한 법률해석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2점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아니면 사찰의 권리능력 및 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이 사건 사찰이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동 사찰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ㆍ피고 간의 동 사찰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10. 선고 83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원고는 남양주 구리읍 주민과 청소계장으로서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하게 됨을 기화로 전문음식점인 동부회관의 업주인임영택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카바레영업)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묵인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위 임영택을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인임창훈에게 소개시켜임창훈으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위 임영택으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임창훈의 처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신분과 직책, 경력 및 금품수수 사유와 그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여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원고(읍 청소계장)가 식품업소 업태위반을 단속함을 기회로 전문음식점업주로부터 변태영업행위(캬바레영업)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만원을 수수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위 업주를 남양주군 기획예산계장에게 소개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남양주군수에게 카바레영업을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케 하고, 위 업주로부터 카바레 영업허가에 대한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제공받아 이를 위 기획예산계장의 처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남양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성동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17. 선고 80구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년도인 1974년과 1975년에 지입차량 34대를 소유한 지입회사이고 1975년 후반기에 차량 1대를 직영한 사실, 원고와 지입차주들 간의 지입계약내용은 지입차주들이 각자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아래 버스를 관리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라 부과되는 영업세, 소득세등의 세금도 납부하고 원고에게는 차량 1대당 월21,000원의 지입료만 납부하며, 원고는 노사분쟁의 해결, 교통사고의 대외적 처리등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기로되어 있는 사실 지입차주들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경영하고 상호친목을 도모 할 목적으로 1974년 이전부터 공제회를 조직하고 다만 원고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하여 지입차주들의 사업경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처리, 필요경비의 절감등 지입차주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무를 집행하고 버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내부적인 사무를 전담한 사실, 버스수입금이 입금되면 공제회 직원은 운전사 안내원의 일당, 운영비, 공제회비, 정비사 급료, 특별부과금 등 일정금액과 지입차주별 경유대금, 버스부속품대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나머지는 차주별로 운행회수에 따라 배당한 사실, 공제회는 위 운영비와 특별부과금을 모아 그 중 운영비는 원고에게 지급할 지입료를 제공한 나머지를 지입차주들에 부과되는 영업세, 소득세 및 방위세, 자동차세등 세금의 납부, 버스의 공동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일반 관리비로 사용하고, 특별부과금은 각 지입차주의 사업경영에 수반한 돌발사고로 지입차주들의 공동부담이 생겼으나 운영비로서 부족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는 사실,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된 운영비와 특별부과금이 위의 운영비 및 특별부과금의 일부인 사실, 한편 적자이자는 각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수입금액이 위 공제액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공제회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된 적자이자는 위 이자중의 일부인 사실, 원고와 지입차주들은 경유저장 및 주유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개별주유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입차주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삼일사로부터 경유를 도매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를 미양주유소에 보관시켜 놓고 주입하되 공제회 직원은 매일 차주별 입금액에서 소매가격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징수한 다음 도매가격과의 차액은 이를 구분하여 주유소의 저장주유 수수료, 공제회적립금, 공제회 운영비로 지급한 사실, 지입차주들이 시내버스영업에 따르는 이 사건 과세년도의 영업세와 종합소득세를 각자 납부한 사실 및 원고의 1976.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고는 지입료만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중 운영비, 적자이자, 특별부과금, 경유대금 등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그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지입회사인 원고와 지입차주들 사이에 지입차주들이 각자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책임과 계산아래 버스를 관리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원고에게는 지입료만 납부하며 원고는 노사분쟁의 해결, 교통사고의 대외적 처리 등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지입차주들이 공제회를 조직하고 원고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하여 제반업무를 전담한 경우 공제회가 버스수입금을 입금받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운영비, 특별부과금, 경유대금과 각 지입차주가 공제회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적자이자 등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서 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청구인겸, 반심피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21. 선고 83으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82.8. 경 재심소송제기를 위임받은 변호사 노익래는 그 즈음 재심대상 판결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날은 1983.2.17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진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오순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2.21. 선고 83나1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오수남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1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사용된 소외 오 흥찬, 오대섭, 김등은의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에 부합되는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원고들의 진술조서 부분)와 제1심증인 오길섭, 최종두, 유금선의 각 증언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오성실,오수기의 진술조서부분) 제1심 감정인 이 송운의 감정결과 및 제1심증인 오성실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피고 명의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는 1957.2.3부터 이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오흥찬, 오대섭, 김등은 명의의 보증서(기록 173면)가 첨부되었고 피고 명의로 등기한 원인도 '1957.2.3 매매'로 되어 있어 피고가 소외 망 오수남(1975.3.29 사망)의 생존시이고위 법 제3조가 규정한'1960.1.1' 이전인 1957.2.3 위 오수남으로 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백한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오흥찬, 오대섭, 김등은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위 법 제5조에 의한 보증서를 작성한 위 3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때 그 보증서의 기재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가 원고 정진순과 합의하였다 하기에 사실의 진부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요청대로 인장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이건 변론에서 피고는 시종일관 이건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64.11.경 피고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부터이고 이건 임야를 위 오수남으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경 위 오수남의 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오흥찬 등의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오길섭, 최종주의 증언은 모두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사실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원심이 대비증거로서 채택한 을 제2호증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오성실, 오수기의 진술조서의 기재 부분 제1심 증인 오성실의 증언 등은 위 보증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뿐 아니라 피고가 1975.1.24 원고들로부터 이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도 을 제2호증이 그날의 가족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면서 이건 임야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금 5만원의 지급관계만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신빙성도 없는 반대증거를 내세워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객관성이 있는 제 1 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증인들의 증언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가 1957.2.3부터 이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외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 보증인들이 보증서작성시 그 내용의 진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인장만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는 1964.1.경부터 위 임야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또 위 임야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1965.1.24 경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보증서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명년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8.11. 선고 83구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은피고가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장세창 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결국 그 납부고지는 원고 장세창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게는 그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장세창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장세창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인 박명년, 장세명, 장세승, 장세진, 장옥자, 장옥빈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143;1982.7.27. 선고 81누98;1984.1.14. 선고 83누487;1984.3.13. 선고 83누221 각 판결 참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1979.9.11. 선고 79누124 각 판결 참조)상속인들은 당초부터 각자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연대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 장세창 이외의 6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단적 의견에 불과하여 상속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장세창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후 같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서하는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처분(부과결정)의 일부를 이룬다 할 것이고(물론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위 규정은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의 일부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 그 산출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1983.7.26. 선고 82누420;1984.2.28. 선고 83누674;1984.3.13. 선고 83누686 각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면 과세처분의 산출근거기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가. 피고(동래세무서장)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자를 “원고 (갑)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 하였다면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9. 선고 83르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1980.12.경 집을 나와 1981.2.경부터 1981.9.경까지소외인과 동거하면서 간통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와 같은 축첩생활로 야기될 재산손실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혼청구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피청구인 주소지에 있는 피청구인 등이 주거로 하고 있는 연립주택 1동의 건물대장상의 명의를 피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혼인법상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청구인의 간통사실은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설사 청구인의 간통이 소론과 같은 본의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임에는 다를바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청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제지 및 그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동 150 지상에 공장을 건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인 1979.12.15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공사를 시행하여 1980.6.30까지 사이에 도합 금 127,405,147원의 비용을 들여서 위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각종의 기계 및 비품을 설치 구비하였는데 같은해 11.3 소관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같은해 10.1부터 1981.3.31까지의 기간동안 휴업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을뿐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의 건설도중 공장인근 주민들이 공장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수처리공사를 실력으로 방해하여 동 공장의 설치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사업의 폐업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폐업으로 본 것은 원고 제출의 갑 제 8호증의 기재에서 원고가 동 공장에 시설한 기계 등을 1983.8.7 소외 권자현에게 금 21,000,000원에 매각한 점으로 보아서도 뒷받침이 된다.
 2. 원판시는 나아가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제1419호로써 개정된 것) 제 6조 제 3항의 규정은법 제5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같은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규칙 제 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 된다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위 사업폐지일을 1980.5.15이라고 단정하고 있다.사업폐지일의 기준에 관한위 시행세칙 제6조를 검토하건대,동제 4항은 사업폐지일을 세무관서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위 제3항의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 금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한 주의적 규정이지 이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에는동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동 신고승인이 없더라도 동제 3항의 해당사유가 있으면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동 제 4항이 1981.1.31 재무부령 제1468호에 의하여 삭제된 점으로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제지공장을 1980.6.30까지에도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위 제 3항 단서에서 규정된 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위 등록일부터 6월 이상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사업개시가 지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동항 본문에 따른 사업폐지일의 의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로이 그 후의 사업폐지일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동조 제 2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신고를 한 1980.11.3을 사업폐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사업폐지일을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신고한 1979.12.15부터 6월이 경과한 1980.5.15을 사업폐지일로 단정하였음은 사업폐지일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의 사업폐지일을 위 1980.11.3로 본다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7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을 자가공급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적법시 하였음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 부분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사업폐지일의 기준에 관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제141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은 사업폐지일을 세무관서에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동조 제3항의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한 주의적 규정이지 이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에는동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동 신고승인이 없더라도동 제3항의 해당사유가 있는 한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4.3.23. 선고 83노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사내 출장소장으로서 위 출장소 관할구역내의 전기사용자들에 대한 전기사용량의 검침, 수금업무와 사용자의 민원을 위 강원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줄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인바, 1983.4. 중순경 위 출장소에서 피해자 엄기모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된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았고, 1982.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의 매월 전기사용량의 검침시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어 사용량을 추정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위 강원지사와 협의하여 위 같은 기간동안 과징된 51킬로와트분 금 2,210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하여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이를 환급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위 한국전력공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취득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그러나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사내출장소장인 피고인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전기요금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를 조사하여 초과징수된 금액을 전기수용자에게 환급되도록 처리하는 임무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임무라고 하겠으므로, 피고인이 그 환급사무의 처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는 될지언정위 전기수용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는 사무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아무런 손해도 끼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한국전력공사 지방출장소장인 피고인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전기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를 조사하여 초과징수된 금액을 전기수용자에게 환급처리하는 임무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서의 임무라 하겠으므로 피고인이 그 환급사무의 처리를 태만히 하였다 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무위배는 될지언정 위 전기수용자에 대한 임무위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임무위배 행위는 사무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아무런 손해를 입힌 바 없음이 명백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8. 선고 83노3000,83감노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1976.2.27자 전과범행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점포주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1980.8.1자 전과범행사실은 여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신체상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 한 것이며, 1981.6.30자 전과범행사실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신체상 위해를 가한다고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이라는 것이니위 1976.2.27자 전과범행사실인 상해와 1980.8.1 및 1981.6.30자 각 전과범행사실인 공갈행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소론과 같이 위 상해의 동기가 점포주인이 여비 500원을 주지 않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타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2주의 상처를 입힌 상해행위와 타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으면 신체상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아 갈취한 공갈행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볼 수 없고, 설사 위 상해의 동기가 여비 500원을 주지 않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시노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5. 선고 83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의 15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이전이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거나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공장이전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3구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임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9.17. 선고 80구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1.19 소외 이순택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홍파동 소재 독립문제분소를 인수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메밀, 고구마 등을 구입하여 전분을 제조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제조된 전분을 구입하여 전분 중 불순물 등을 제거, 정제하여 식용전분류인 냉면원료를 제조한 다음 이를 냉면업자에게 공급하여온 사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후인 1977.7.13 그 당시 위 독립문제분소를 경영하던 위 이순택에게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가 원고가 위 독립문제분소를 승계함에 따라 1979.2.28 원고에게 개업년월일을 “1977.11.19”로 한 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하여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원심판시의 전분이나 냉면원료인 식용전분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냉면원료라 함은 전분 내지 식용전분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1979.2.28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197조의 2,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을 하였다 하더라도 잘못이라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 아래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전분이나 냉면원료인 식용전분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냉면원료라 함은 전분 내지 식용전분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분을 제조하거나 다른 곳에서 제조된 전분을 구입하여 전분 중 불순물을 제거 정제하여 식용전분인 냉면원료를 제조한 다음 이를 냉면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분소 주인이 업태를 “제조”, 종목을 “전분”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원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2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류제조자가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때에는 그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할 목적에서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정제조 기준 수량에 미달한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그 제조면허의 취소를 강행하고, 면허취소의 예외를 엄격히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하였거나 그 제조수량이법 제6조의 기준제조 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당원 1975.11.11. 선고 75누203 판결 참조).
 그러므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모법의 면허취소요건을 확장 해석하기 위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의 선행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제조정지처분은 원고가주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담보의 제공명령을 받고도 그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법제15조 제1항 제6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다는 사유(법 제15조 제1항 제5호)도 함께 그 이유로 하여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주류제조정지를 명한 처분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의 추가담보 제공명령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는 피고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의 주류제조정지처분이 추가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만을 이유로삼은 것처럼 전제하고,추가담보제공명령에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원심판결에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할 목적에서 1주조 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정제 조기준 수량에 미달한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그 제조면허의 취소를 강행하고 면허취소의 예외를 엄격히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1주조년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못하였거나 그 제조수량이 법정기준제조 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수 없으며 위 규정 소정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연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1구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128조,같은법시행령 제183조는 정부는제117조 내지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84.3.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2. 소론은 위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그 근거로 삼고 있는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제58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나 이의신청인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근거서류를 열람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앞에서 본 과세근거 명시에 관한 법조들의 강행규정성에 관한 것이 아님이 그 판문상 명백하며 위 규정들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규에 위배된 이상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세청인 피고는 다시 적법한 부과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취소가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론은 수긍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ㆍ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
이혼등ㆍ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반심판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반심판청구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2.21. 선고 83르2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2남 1녀중 장남인소외인이 선천성 뇌성마비의 정신박약아로서 항시 보호감호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 청구인이 그 감호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좀 소홀히 하고 위 주장과 같이 4차례에 걸쳐 가출한 적이 있으며 또한 춤을 배운적이 있는 사실등은 인정되는 바이나 그 사실들만 가지고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3.11.30 결혼하여 위 인정과 같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정신박약자인 장남을 비롯하여 2남1녀를 두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18년동안 농협직원으로 근속하여 온 비교적 착실한 사람이지만 그 성격이 대범하지 못하고 약간의 의처증까지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에 불만을 품고 신앙촌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장사를 하기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를 좀 소홀히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어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따금 구타하고 청구인은 그와 같이 구타당하고 나서 분에 못이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출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춤도 배우게 된 사실 그리고 1980.8월경에는 피청구인이 그때까지의 청구인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원만한 부부생활로 돌아온 적이 있으나 그후 다시 청구인이 1982.2.5 무단가출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에까지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사이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및 불화의 정도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잘못을 빌고 귀가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한번 더 용서하여 준다면 두사람이 이성과 애정을 되찾아 다시 원만한 혼인생활로 되돌아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반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1980.8.경까지 세차례나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은 피청구인이 용서를 한바이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뒤인 1982.9.18 이혼소를 제기한 이 사건 반심판청구는민법 제842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후 청구인은 1982.2.5경 또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가지고 무단가출을 하여 행방을 감추고서는 같은 해 5.13 이혼청구(본심판청구...기각으로 확정)를 한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은 악의의 유기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위원판시는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잘못을 빌고 귀가하고 피청구인이 한번 더 용서하여 준다면 두사람이 이성과 애정을 되찾아 다시 원만한 혼인생활로 되돌아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점을 인정 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은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점을 들고 있는 상고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 면서 1980.8경까지 세차례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용서를 받고도 1982.2.5 경 또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가 동년 5.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정은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통행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반소원고, 피상고인】 신완철
【반소피고, 상고인】 조중연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2.21. 선고 82나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제1심에서 반소원고가 이 사건 반소를 1982.10.7에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반소취하에 반소피고가 동의한 바는 없으나 본소가 취하된 때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한민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은 본소가 취하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소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본안판결을 취소하고 그 반소에 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 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반소피고의 동의가 없는 반소취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소송종료의 선언을 한점에는민사소송법 제24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 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윤박
【피고, 피상고인】 유성춘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2.10. 선고 83나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1979.8.4부터 11.16까지 사이에 도합 금 4,800,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금 1,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금 3,8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그의 어머니인 홍귀례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아들의 입장에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하는 것인바 위 갑 제1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1980.3.28 현재 피고와 소외 홍귀례에 대하여 금 3,900,000원(위 금 4,800,000원과 피고가 별도로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100,000원을 합한 금 4,9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홍귀례는 피고가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어머니인 홍귀례의 채무액을 아들로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1983.10.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금 3,900,000원의 채무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제1심증인 김효용의 증언과 피고가 변론에서 이건 차용금의 일부는 피고소유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어머니인 위 홍귀례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제1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국순
【피고, 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1구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먼저 직권으로 피고 삼천포시장에게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하 중앙관리청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안의 공유수면은 해운항만청장(이하 해운항만 관리청이라한다)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관리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및제9호에 의하면 선거, 선류, 계선벽, 하양장, 방파제 또는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거나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관리청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유수면이위 법 제3조의 기타의 공유수면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서 점용 및 사용허가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달리 공유수면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그 관리청인 경상남도지사가 피고에게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의 취소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그와 같은 권한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음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법 제97조에 의하면, 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에 시.읍.면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102조에 의하면 도.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10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보통 지방행정기관을 따로이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국가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지위와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도지사는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삼천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은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심리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도지사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직권판단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였음은 도지사의 사무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6조 및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국가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도지사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삼천포 시장)의 이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공유수면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도지사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직권판단만으로 피고의 위 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함은 위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반도조선아케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한편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면,같은 법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액이 결정되어야 한다함은 위에서 본 규정의 해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의 이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의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작성의 건설가계정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입증된 이상 그 취득세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이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내에 설치된 원판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설비이므로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한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판단하였는바, 원판시의 발전설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의 주장과 같이위 발전설비의 용량이 750키로왓트에 이른다거나 그 용도가 정전시 위 건물의 조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제장치기계, 자동세차기, 양수기, 냉. 난방기계등 전기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 위 발전설비가 이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신고는 없으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취득세과세시 과세표준액
나. 상가 및 지하주차장내에 설치된 발전설비가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부과대상인지 여부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면,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 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력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이므로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한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고, 위 발전설비의 용량이 750 키로왓트에 이른 다거나 그 용도가 정전시 건물의 조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제장치기계 자동세차기, 양수기, 냉난방기계 등 전기 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위 발전설치가 이사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특수한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창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3구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서울기계설비주식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생 및 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한 단종공사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채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12.22. 선고 83노1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8.10.22. 선고 67도16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배임수증재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3.8. 선고 83노1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 5자2623호 시내버스의 운전사로서 1982.4.21.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에서 부산대학교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동 부산부동산앞 정류소에 일시 정거하여 승객을 태운후 다시 출발하고자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출발에 앞서 후사경으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정류소에서 놀던 피해자 박현주(4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버스 뒷바퀴 밑으로 굴러 들어가자 이를 주우려고 뒷바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뒷바퀴로 동인의 머리를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즉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첫째로, 수사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보고서(수사기록 제7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버스의 우측 뒷바퀴 밑에 들어갔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치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앉은 버스운전석에서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우측 뒷바퀴 밑에 들어간 어린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기록상 이 점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로,버스운전사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버스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버스를 발차하려는 순간에 운전사는 버스가 진행할 전방과 진입할 차도쪽의 좌측을 주시하여야하고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 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 사건에서 만일 피해자가 발차하려는 순간에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가 발차하려는 순간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좀더 일찍 들어간 것인지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이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가려 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버스운전사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버스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으되, 버스를 발차하려는 순간에 운전사가 버스가 진행할 전방과 진입할 차도의 좌측을 주시하고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발차순간에 바퀴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운전사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발차순간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좀더 일찍 들어간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운전사의 과실유무를 가려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유양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한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심심결】 특허청 1981.8.29. 자 1978년 항고심판 당 제17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1.4.13 출원하여 같은해 12.14 제8266호로 등록된 원판시의 실용신안은 심판청구인이 제시한(가)호와 그 전체적 구조에 있어서 동일할 뿐 아니라 그 고안의 목적하는 기수분리의 작용효과도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가)호와 동일한 이건 등록 실용신안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0.7.24 공업진흥청에서 형식승인(형식승인 번호 '가-9-81')을 받은 전기우물펌프와 동일한 것으로서 공지된 것인바 위와 같이 등록 실용신안 전부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가)호는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발명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 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부 판결 참조)이는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풀이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건 등록 실용신안 전부가 그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음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므로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를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든 당원의 전원부 판결에 의하여폐기된 당원 1970.7.21 선고 70후19 판결을 적용하여 등록된 실용신안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일부가 공지공용인 경우와는 달리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은 그 출원당시 시행되던실용신안법 제26조 소정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가)호 고안이 이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은 이점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4.3.30. 선고 84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동생공소외 1이 1981.8.15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양대학교병원 1625호실에 입원한 이래 동인의 병을 간호하던 중 1982.11.4.삼왕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김명하가 같은해 12.8 같은병원 같은호실에 입원하게 되자 서로 알게 되어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중, 1983.1.경위 김명하로부터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공소외 1의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공소외 김성우를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되었던 변호사 강길봉에게 위 김명하 등의 삼왕광업소 대표 김유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도록 소개한 사실, 피고인의 소개에 의하여 변호사 강길봉은 1983.1.말경 위 김명하 외 6명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김유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였고, 그소송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져 누워있는 위 김명하의 처지를 딱하게여겨 여러차례 위 소송수행을 도왔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긴 위 김명하가 1983.5. 중순경 위 한양대학교병원 1625호실에서 피고인에게 소송이 끝나면 섭섭치 않게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이때 피고인도 내심으로 약 300만원 가량을 위 김명하가 피고인에게 주지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두사람 사이에 금품을 주고 받기로 한 약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내심 그 사례를 받으리라고 생각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와병중인 공소외인을 동정하여 수차 공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수행에 조력하였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위 소송이 끝나면 사례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이때 피고인도 내심으로 약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되 양인간에 금품수수의 약정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ㆍ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기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2.24. 선고 83노1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0.5.23경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대광직물공장의 대지, 건물 및 기계 일체를 금 204,800,000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5년간 분할 상환하고 그 소유권을 대금완납시까지 위 중소기업은행에 유보하기로 약정하고서 위 공장 일체를 인도받아 경영하던중 위 공장운영자금의 융통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김호근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32,000,000원을 융자받아 사용한 후 위 김호근과의 사이에 그에 대한채무의 담보방법으로 피고인이 인도받아 경영하던 위 공장의 재산 일체를 김호근의 승낙없이는 타에 처분하거나 위 매매를 해제하지 않겠고 만약 위 매매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대금에서 김 호근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서도 김호근의 승낙없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위공장 대지, 건물, 기계 등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적법하다 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공장 및 그 재산 일체에 대한 권리를 김호근에게 담보제공한 것이 아니라 김호근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만일 피고인이 위 공장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김호근의 사전승낙을 받고 또한 그 처분대금으로 그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인은 김호근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 속하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김호근의 사전승낙을 받기로 하고 또 그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약정내용은 특약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김호근에 속하는 재산권의 권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써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로 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피고인이 한일은행으로부터 금 3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소외 김호근 소유의 대구시 수성구 중동 366의 11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하였는 바 피고인과 위 김호근은 위 근저당권실행으로 위 담보물이 처분될 때 동 김호근이 입게될 손해를 담보하기위하여 위 은행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될 때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이 사건 대광직물공장 재산 일체를 위 김 호근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등 처분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 위 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김호근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위와 같을진대 피고인이 위 대광직물공장 재산에 관하여 위 김호근을 위하여 이를관리 또는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김호근에 대하여 부담하게될 손해배상 채무의 확보책으로 위 공장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약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의 차금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설정) 해 준 (갑)과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 실행으로 위 담보물이 처분될 때 (갑)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시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공장재산 일체를 위 (갑)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 등 처분 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 (을)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갑)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장재산에 관하여 위 (갑)을 위하여 이를 관리 또는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의 확보책으로 위 공장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약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 따름이니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7.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강기덕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3.3.3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87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종래의 형광등 전구관의 시링장치는 직선형 전등관의 일단을 1회씩 가공토록 되어 있으나 본건고안은 " U" 자형 전등관의 양단을 동시에 시링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지의 회동 구동장치로 회동케 한 회전원반의 주연부에 구동치차로 공전토록한 가동기틀을 적당한 간격으로 여러개 배설하여 구동장치로 회전원반을 회동시키되 가열 버너기의 위치에서 일단 정지케 하고 구동장치와 치합되는 구동치차의 회동작용으로 가동기틀도 한자리에서 180도 회전케 구성하여 가동기를 상면에 한쌍의 입설간을 돌설하고 입설간의 상단 부위에 환상요홈을 요설하여 이에 " U" 자형 전구관의 양단을 삽입시킨 후 가열 버어너기로 " U" 자형 전구관을 가열하면 전등관이 용해되면서 환상요홈의 홈으로 요입되고 가동기틀이 다시 180도 회전하면 용해되지 않았던 반대편 주면을 용해시켜 전구관의 양단이 안쪽으로 오므라지면서 시링작업이 끝나게 한 것임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스템지지 장치와 전등관 지지장치를 분리 구성함으로써 계속 회동하는 전등관 지지장치의 가열을 피하고 전등관만을 가열 시키기 위하여 스템지지관과 스템지지반이 설치된 하판과 중엉에 전등관 삽통공이 천설된 소치차 위에 적당한 간격으로 여러개 배설한 전등관 지지장치를 입설한 상판사이에 버어너를 설치하여 지지관에 1자형 유리관을 삽입시켜 흘더로 유리관을 고정시킨 후 상하판의 중심부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여 소치차와 교합되고 있는 대치차가 회전하면 유리관도 함께 회전하게 되어 상판과 하판 사이에 설치된 버어너는 지주는 가열 시키지 않고 회전하고 있는 유리관만 360도 근접가열 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양자는 회전원반(인용고안에서는 상판 및 하판)을 회전시켜 주어 전등관 또는 유리관을 함께 회전시키면서 버어너로 형광등 전구관을 가열시링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는 동일하다고 전제한 다음 다만 회전원반의 입설관(인용고안에서는 지지관)에 전등관을 삽입시켜 버어너로 가열 용해시킴에 있어 본건 고안은 " U" 자형 전구관을 삽입시키기 위하여 환상요홈을 요설한 입설관을 2개 설치하고 버어너의 노즐을 여러개로 한 점에서 인용고안과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이는 인용고안의 전등관 지지장치가 360도 회전하므로 1개의 노즐로도 전등관을 골고루 가열시키게 되어 있으나 본건고안은 가동기틀이 180도씩 회전하게 되어 있어 전등관의 가열을 골고루 하기 위하여 노즐의 수를 증가시킨 것에 불과하며 전등관의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입설관의 수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건고안이 인용고안보다도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고안은 그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건고안은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형광등 전구관의 시링장치에 관한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회전원반(인용고안에서는 상판 및 하판)을 회전시켜 전등관 또는 유리관을 함께 회전시키면서 버너로 형광등 전구관을 가열 실링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가 동일하고 다만 회전원반의 입설관(인용고안에서는 지지관)에 전등관을 삽입하여 버너로 가열 용해함에 있어 본건 고안은 “U" 자형 전구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환상凹홈을 요설한 입설관을 2개 설치하고 버너의 노즐을 여러개로 한 점에서 인용고안과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이는 인용고안의 전등관지지장치가 360도 회전하므로 1개의 노즐로도 전등관을 골고루 가열시키게 되어 있으나 본건 고안은 가동기틀이 180도씩 회전하게 되어 있어 전등관에 골고루 가열하기 위해 노즐의 수를 증가시킨 것에 불과하며 전등관의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입설관의 수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보다 현저히 진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