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안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22>

제4조(사업) 학습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5.22>1. 학습관 및 생활관 운영2.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그 밖에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의 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5.5.22>2. 학습관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2>3. 학습관 사업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2>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5.5.22>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 구성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1.28,2015.5.22., 2017.6.1. 2018.11.30.>1. 당연직 위원 :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장,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2. 위촉 위원 :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 경상남도의회 의원, 합천군의회 의원 및 교육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개정 2011.01.28,2015.5.22, 2017.6.1>

제12조(수강생 선발)① 학습관의 수강정원은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학기별로 선발하고 자체시험을 통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자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천군 남명학습관 수강생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③ 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격)① 학습관에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합천군에 등재되어 있고 합천군 안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13>② 학생 보호자의 범위는 직계혈족을 말하며 그 밖의 사정에 따른 결손가정 등의 자녀는 「민법」제932조의 범위에서 실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퇴관처분)① 제18조에 따른 관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퇴관(退館) 처분할 수 있다.1. 본인이 퇴관을 희망한 사람2. 퇴학, 정학 및 휴학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삭제 2017.6.1>4. 제15조의 금지사항 및 제16조의 수강생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② 퇴관 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퇴관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학습관 시설물의 파손 및 다른 사람의 물품을 훔치거나 숨기는 행위 <개정 2015.5.22>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3. 그 밖에 학습관 자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5.5.22>

제16조(수강생의 의무)① 수강생은 자체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② 관장은 학습관 안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5.5.22>③ 수강생이 자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④ 징계는 주의, 경고, 퇴관으로 구분하고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관장 및 사무국 직원)① 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관장, 교무실장, 강사, 사무보조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5.22>② 관장은 학습관 운영을 총괄지도 감독하며 계약직으로 한다.<개정 2015.5.22>③ 관장은 학습관 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1. 학습관 운영의 총괄 지도 감독 <개정 2015.5.22>2. 학생의 선발 및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3. 학생의 진학지도 및 교양과 정서순화4. 강사 및 직원, 학생의 지도 감독5. 학습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감독 <개정 2015.5.22>6. 그 밖의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5.22>

제19조(교무실장) 교무실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학습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2>1. 교육계획 수립 및 학사관리2. 진학상담 지도 및 방과 후 학습지도3. 강사 및 학생의 지도관리4. 그 밖의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5.22>

제23조(자격기준)① 직원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② 관장은 중ㆍ고등학교 교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중등과정 학원 강사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13>③ 교무실장, 강사는 중ㆍ고등학교 교사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중등과정학원 강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13>④ 사무보조원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3년 이상의 사무경력과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 한다.<개정 2012.3.13>

제24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습관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5.5.22., 2016.12.1, 2022.12.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5조(구비서류) 신규 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사기록카드2. 경력증명서3. 최종학력증명서4. 주민등록등본5.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6. 자격을 요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

제26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 시킬 수 있다.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치하였을 때2.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였을 때3.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물품을 무단 처분하였을 때4.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5.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28조(보수)① 관장, 교무실장, 강사, 사무보조원의 보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개인별로 협약에 따른다.② 보수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30조(일상경비 등의 교부) 위원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다음 경비에 대하여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시설장비유지비 중 소모품비, 제세공과금2. 학습관 관리 및 운영 경비 <개정 2015.5.22>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33조(문서)① 학습관의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5.22>② 문서의 통제, 수발 및 보존은 사무원이 담당한다.③ 문서의 작성, 결재, 통제, 수발, 보존 등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0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3.13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사무처리 전결 규칙)<2013.01.15 규칙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합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0호 중 “「사무관리규정」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한다.② 합천군 종합교육회관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칙 <제1133호,201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종합교육회관”을 “남명학습관”으로 한다부칙 <제1157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4조제1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로 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7.6.1>부칙 <제1166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규칙 제1157호 합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85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제1263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