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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도로법」 제42조제3호와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도로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제1호)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제3호)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전기사업법」 제67조 전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0호) 제7조에 따르면,지자체는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임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한계를 넘어서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한다면 이는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도로 점용료의 징수 또는 감면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행정규칙인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42조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ㆍ제3항에서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기관에 대하여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아울러, 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되는 전력설비(통신설비 포함)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설비 존치기간 동안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의 법령상 근거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도 지식경제부장관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3호에서는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고시에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설혹,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을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용료 면제 여부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인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고 하여 점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1)1)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2)2)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된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3)3)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말함(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 참조).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8228;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되는바(제8조ㆍ제15조 및 제16조 등),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8228;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라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 ⑦ (생 략)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③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른 동의 등을 얻는 경우 동의자수 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정비구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과반수의 동의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대된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지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론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인지, 아니면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면적인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2조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는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같은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위반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경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하는지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단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경의무면적이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조경의무면적이 정해진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역시 조경의무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경의무면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도 위반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사안과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과 바닥면적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같은 영 별표 15 제3호에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연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는 점에서 볼 때,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란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인 「건축법」 제42조제1항 및 위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위반한 면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전벌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벌에 처하여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된 면적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위반된 바닥면적이 아닌 위반 비율과 연면적의 곱을 기초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조경할 수 있는 대지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면적이 될 수도 있어,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가 시정해야 하는 조경의무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에 기초하여 산출된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15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다만,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며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264,279(병합)].이 사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5조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 부과를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제8조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을 정하고, 제2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을, 제3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을, 제4장에서 협의내용의 관리 등을, 제5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제6장에서 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의 관리를, 제7장에서 보칙을 정한 후, 별도의 장인 제8장에서 벌칙으로 과태료에 대하여 정하면서(제54조) 제50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3호에서 환경부장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벌칙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체계와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등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음으로,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경우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그 과태료 부과원인과 관련된 사항만이고 명시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취지와 주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자치입법인 조례 역시 자기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과태료와 같은 실효성 확보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별도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2. 2. 회신 08-0340 해석례).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시·도의 조례에 위임한 이상 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조의3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1호)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2호)에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정비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5호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반면,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비구역에서의 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존 조합을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로 취급할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확대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기존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존 조합이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조합으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도정법 제2조제9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을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정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구역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므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범위와 조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대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기존 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범위를 달리하는 기존 조합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인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여부(「지방재정법」제15조 및 제3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02 / 시행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함)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되 그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은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하는 수입이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를 판매대행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법령상 업무를 대행자가 대신 수행하되, 이를 피대행기관인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보는 행정법상 “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판매수입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입의 일부를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야 하고,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내야 하며,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적용도 받는다고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의 일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에 해당하는 대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제34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24 / 시행일:

대표자를 A로 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회사가 대표자 B를 추가하여 A, B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甲주식회사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후 기존 대표자의 변동 없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하여 각자 회사를 대표하게 된 경우가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질의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거나 그 성명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개명을 하는 등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등록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라는 의미입니다.그런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대표자에 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 대표자의 총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어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들이 그 법인을 공동으로 대표하는지 아니면 각자 대표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⑦ (생 략)「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③ (생 략)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⑤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또는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토지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적법」 제2조제15호에서는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청장 및 군수를 말함)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분할신청에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분할허가가 없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과도한 토지분할을 제한함에 있고, 그 토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참조).○ 또한 협의분할과 달리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참조), 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관청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경계, 면적을 결정하여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분할의 실효가 없고 등기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지적법」에 따른 토지의 분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실제상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법령에서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결에 따라 국민의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실효성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판결 자체만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1)1)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경우를 전제함.정비구역이 해제&#8228;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관내 &#12295;&#12295;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은 처분이 있은 때로 소급3)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례 참조.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의 취소가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해당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에 해당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령의 문언과 처분의 취소 확정판결의 효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이 사안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고시된 날 이후 직권해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것이 아닌바,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등4)4)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등”을 말함.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정관5)5)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6)6)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손실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 &#8228; ③ (생 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8228;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1)1) 해당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가 되었으나,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의 시행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2)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8228;도지사3)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도록 규정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1일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같은 법 시행일로 확정하여 해제 신청의 기산일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의 지연ㆍ중단에 따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4)4)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그런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제6조제1항),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3조제1항제1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8228;고시가 있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은 그와 연계하여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8228;고시가 된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8228;고시가 있기 전의 종전 기본계획만 남게 되므로, 해당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2. ～ 5.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④ ～ ⑦ (생 략)부 칙 <법률 제11293호, 2012. 2. 1.>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2.ㆍ3. (생 략)②ㆍ③ (생 략)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③ (생 략)<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2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로서, 지방문화원의 설립,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임원의 구성 및 수행하는 사업 등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ㆍ육성 의무(제3조), 경비의 보조(제15조) 등 지방문화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지방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령에서는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조에서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및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단법인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정관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시나 정관의 변경 시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독립된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볼 때,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에서 준용되는 「민법」에서 지방문화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4조 및 제15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할 의무가 있고, 지방문화원의 설립 인가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문화원의 지원이나 경비 보조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용도 등 지원ㆍ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문화원의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라는 법인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1994. 1. 7. 법률 제4718호로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임원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이러한 임원취임승인 규정이 지방문화원 인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1999. 1. 21. 법률 제565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는바, 만약 지방문화원 사원의 자격이나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지방문화원 사원의 자격이나 임원의 임기를 정하도록 한다면, 독립된 법인인 지방문화원의 사원과 임원의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게 되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사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지방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나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의 다른 규정에서 그 규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같은 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16조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제19조)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의 수행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비록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령과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그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2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다목) 등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종전 소유자가 한 “조합 해산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조합 “해산”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율이므로 각각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정비사업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시키는 조합 해산 신청의 요건인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제3호를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 해산 동의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03 / 시행일: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영리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고,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참조), 「도로법」 제41조에서는 이러한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칙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법문언상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려면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외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이 사안의 오피스텔이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제14호나목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제1호·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르면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토지”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여 주택과 준주택을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면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구분하여 점용료 면제 여부를 정한다고 규정한 이상,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외의 시설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 점용료의 징수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영이 1999. 8. 6. 개정되면서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고[구 「도로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 다시 2008. 12. 3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규정되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나서야 비로소 도로 점용료 산정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한 점[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도로 점용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실제 용도를 불문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라 할 것입니다.한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법령의 문언상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부상 용도를 불문하고 주거의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 반하여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용도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 산정 시기 및 방법을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24 / 시행일: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이하 “주류”라 함)”는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바, 주류 광고 모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제1호), ②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2호), ③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④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제4호), 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제5호), ⑥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문언의 취지상 옥외광고물의 표현, 내용 등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고, 옥외광고물의 광고대상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류 광고 전부를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주류에 대해서는 광고물의 내용, 광소 장소 등에 관계없이 동 규정만으로 옥외광고를 무조건 금지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이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주류 광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광고의 표현, 광고방송의 방송시간에 대한 제한,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등의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 등에 비추어 볼 때, 옥외광고물에 모든 주류 광고의 표시를 금지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체계적으로도 모순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종업원1)1)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3)3) 「지방세법」 제74조제7호에 따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4)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례 참조「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런데 「지방세법」 제74조제3호 및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5)5) 「지방세법」 제74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여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의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지방세법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6. (생 략)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8. (생 략)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 ⑥ (생 략)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시행 이전에 이미 준공된 A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총면적이 해당 규정에 따른 총량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행위의 신고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즉 총량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함.○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에 건설된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총량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인바,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6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제1항·제5항 등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별로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시설별 기준면적을 규정한 조문들을 삭제하고, 주택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을 규율하도록 제5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서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게 되는바,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55조의2의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법령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라 별도로 규율되고 있고, 같은 표에서 용도변경 신고의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제 도입 등 그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아니한바,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후의 용도변경행위는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에 미달하는 기존의 주택단지에 대하여, 총량면적의 확보 없이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장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이행강제금)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2004. 7. 1.)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주차장법」이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행강제금 규정에 관하여 같은 법이 시행된 2004. 7. 1.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것은 입법취지상 시행일 전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문언상으로도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며, 그러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이상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상태가 2004. 7. 1.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19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고,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의 일종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획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중첩되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이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따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세 개의 지역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 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차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비록,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특정한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 적용하면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주차장법」상 설치기준 규정이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규정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