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공사계획인가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8. 선고 91구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판결; 1989.10.24.선고 89누725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1991.12.14.자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92.7.1.자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가 이미 인가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행정청이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8. 선고 91나31066(본소), 91나3107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전에 그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76.3.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1979.7.10. 선고 79다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직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그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245조의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의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임료지급이나 매수를 요구받는 등의 분쟁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태평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구8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차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고 함) 제14조에 의하면, 이미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 준공된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후 추가로 필요하게 된 주차수요의 확보를 위하여주차장법 제19조의 2(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제19조 제6항),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1990.8.8. 대통령령 제130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제7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용도로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여 잠정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도로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4항 소정의 10/100의 요율 대신에 20/100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의 취지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반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았거나 그러한 추가설치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지장유발 책임을 물어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는 대가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일반적인 도로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보다 특히 중과하려는데 있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2.2.25. 선고 91누898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용부분은 서울특별시의 도로로서 공부상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일반의 교통에 공용된다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에 둘러싸인 자투리 땅이었는데 법규상 필요한 주차장면적을 이미 확보하고 있던 원고가 1988.7.1. 피고의 도시미관상의 권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이를 원고의 기존주차장의 일부로 편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한 도로점용허가에 의한 것으로서 교통지장을 유발할 정도로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도로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주차장조례상의 20/100의 요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의 10/100 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도로법 제2조,제11조,제40조 등의 법리오해 또는 주차장조례 제1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주차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취지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반의 경우와 달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았거나 추가설치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지장유발 책임을 물어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는 대가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일반적인 도로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보다 특히 중과하려는 데 있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3.1.21. 선고 92노1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9.2.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에 5년 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법정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법원이 1989.6.26.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7.2. 확정되었는바,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에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터인데(대법원 1983.4.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상습사기죄에 관한 위 판결의 확정력은, 1989.6.26. 항소기각 결정이 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상습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89.6.15. 범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16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25평이 1953.3.20. (주소 2 생략) 전 123평과 이 사건 토지들[(주소 3 생략) 전 90평과 (주소 4 생략) 전 12평]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6·25사변 이전부터 세곡동에서 일원동을 연결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나 인근 소재 왕북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실상 사용되어 온 사실, 1958년경 위 학교의 부지가 확장되고 확장된 부지 위에 있던 가옥 네 채가 철거되면서 그중 한 채가 (주소 2 생략) 대 123평 지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1958.5.31. (주소 2 생략)과 (주소 4 생략)은 대지로, (주소 3 생략)은 도로로 지목이 변환된 사실, 그 후 세곡동에서 일원동에 이르는 4km 구간의 도로가 비포장이어서 장마철에는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관계로 당시 모정당 지구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1978년경 강남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위 구간도로를 포장한 사실, 원고는 그 훨씬 후인 1986.11.22.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것이므로, 그 지가의 저하원인과 관계없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전으로 경작되어 왔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로로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종전의 이용상황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실상의 사도나 미보상용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21. 선고 92나8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고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피고와 그의 동생인 소외 2가 각기 금 60,000,000원과 금 30,000,000원씩 부담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는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경료하여 둔 사실, 위 소외 2가 1991.1.24.경 사업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소외 지저새마을금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의 내부적인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3.19. 채무자를 위 소외 2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의 명의로 경료하고, 5.8. 위 소외 2가 사업의 부진으로 부도가 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의 내부적인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히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위 소외 2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의 명의로 추가로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이천식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거나 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 되는 등의 사유로, 위 이천식에게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소유의 3분의 2 지분이 침해될 경우에, 피고가 위 이천식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 이천식 사이의 합치된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의 합의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위 이천식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외 2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이 무효인 등기이거나 담보할 채무가 없으므로 무효인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공유자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되거나 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되는 등의 사유로 공유자에 의하여 자기지분이 침해될 경우에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공유자 사이의 합치된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30. 선고 92노1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제30조,제3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 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고,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고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질서유지 그리고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30조의 영업시간 등에 관한 제한규정과같은 법 제31조와 이에 터잡은 그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그 규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하다가 그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그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30조와제31조 위반죄로 다스릴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영업제한시간을 넘어 음식점영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같은 법 제30조와제31조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식품위생법 제30조,제31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30조,제31조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 제30조,제31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의 각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되고, 영업자가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30조와제3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7. 선고 92구4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8.5.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1989.1.7. 소외 럭키증권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5.15.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5.16.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990년 8월 중순경 위 건물을 임차인들로부터 반환받아 8.22. 위 소외 회사에게 명도한 후, 10.8.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한 우발적 또는 일시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늦어도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89.5.16.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때까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마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7.28. 선고 91누6221판결; 1992.10.13. 선고 92누8323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91.2.22. 선고 90누478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3.2.3. 선고 92노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남평문씨 35세손인 희성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또는 택일적으로 남평문씨 40세손인공소외 1(희성공의 5세손)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부터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아 보관중이던 이 사건 임야를 공소외 주식회사 현대에 임의로 매도하고 1990.8.7.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남평문씨 39세손인공소외 2 또는 40세손인공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아 보관하다가 위 회사에 이를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형사소송법 제254조가 공소장에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어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가 거의 유일한 쟁점이다싶이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종중들 이외의 다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의 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두 종중 가운데 어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은 것이지를 가려내어 그 결과에 따라 택일적인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인들이 위의 두 종중이 아닌 제3의 다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들을 그 범죄사실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3.4.12. 선고 83도195 판결,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두 종중 가운데 어느 종주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은 것이지를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남평문씨 40세손인공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과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남평문씨 39세손인공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가운데 어느 한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명의를 신탁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범죄될 사실을 택일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의 범위를 넘어 심판을 청구받지도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기재할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관하여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제254조 제5항),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과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는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32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1] 법원이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들이 ‘남평 문씨 40세손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과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남평 문씨 39세손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가운데 어느 한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범죄될 사실을 택일적으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7.8. 선고 91구29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1990. 9. 19.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대한 조선공사(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변경됨)의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지점 사무실을 원고의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원고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이 설치한 지점 사무실을 양수받아 분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소극)

갑 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갑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노1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 제1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공소외 장봉진으로부터 그가 공소외 성업공사와 가계약한 판시 상가 117개 중 1층 128호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장봉진이 위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분양계약서는 위 상가의 매매계약서 일 뿐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공소사실 제2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기는 하지만 판시 상가의 전매는 피고인이 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매도인으로서 한 것이고 그 계약의 중개는 소외 이용규가 한 것이므로 이는 탈세의 목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을 전매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피고인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9. 선고 92구18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로서는 업소의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당원 1979.12.11. 선고 79누197 판결참조),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9.4.11. 선고 88누773 판결; 1990.1. 23. 선고 89누6730판결; 1991.7.12.선고 90누6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영업소에 투자한 금액의 규모, 종업원의 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법령위반행위에 비추어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이에 위반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5. 선고 91나55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63. 1. 1. 이래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판단한 다음 이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터에 그것이 타주점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27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공동피고 소외 1이 채무자를 소외 2로 하여 1985. 5. 13. 설정받은 판시 대지와 그 지상의 구건물에 대한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서 판시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1987.3.26. 위 부동산 중 대지부분은 35,870,000원, 그 지상의 판시 신건물은 30,240,000원에 경락받고 같은 해 4.25. 위 경락대금을 납부한 사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2는 1985.1.경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던 판시 대지상의 등기부상 표시와 같은 구건물을 헐고 그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신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관할 관청으로 부터는 증·개축허가만을 받고서 실지로는 토지 굴착으로 옆집과의 다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위 구 건물중 판시 일부 외벽만을 남기고 그 밖의 벽과 지붕 등을 헐어 내고 지하실을 크게 넓혀 같은 달 15.경 위 대지상에 신건물을 신축한 뒤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던 중 신건물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등기부상 표시된 위 구건물은 멸실되었고 그 자리에 신축된 신건물은 위 구건물과는 그 재료,위치,구조까지 전혀 다른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며, 또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기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멸실된 구건물을 표상한 등기가 신건물에 유용될 수 없으므로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위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 신건물을 감정평가하여 원고가 이를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러한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1992.3.31.선고 91다391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당원 1991.10.11.선고 91다2164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론주장, 즉 원고는 민법 제57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채무자인 소외 2와의 사이에서 매매의 해제나 대금감액 등의 청구를 거쳐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배당채권자인 피고에게 그가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금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구건물 멸실 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신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및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2.4. 선고 92노1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 형제 9명이 부(父)공소외 1로부터 공동상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안병준에게 그 처분에 관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와 대금 1억 1,78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중 피고인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1,53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원심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시에 다른 상속인들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사전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 상당을 수령한데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다고 본 것에는 다음의 의문점이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안병준과 중개업자인 김정식 등의 경찰, 검찰 또는 제1심법정에서 진술이 있고,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시에 사전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사전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인 바, 한편 기록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체결의 경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수년 전에 임야소재지 주민인 김주열에게 위 임야의 매매알선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측에서 이를 알고 중개업자인 김정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매수의사를 밝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알선을 의뢰한 경위에 관하여, 위 임야는 위토로서 부모 및 조모의 묘가 있으나 묘의 위치설정이 잘못된 점 때문에 이를 매각하여 다른 곳에 위토를 구하자는 논의가 여러 해 전부터 피고인 형제자매들(피고인이 그 맏형이었다.)간에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김주열에게 매매알선을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는 증인 이해균의 경찰 및 제1심법정 진술이나 증인 이해선의 제1심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이 그와 같다면, 설사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즈음하여 동생들인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의 위임을 미리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후에 그 동의를 구하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시에 사전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사전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임의처분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매수인으로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수령한 후 그 일부를 이용하여 타처에 위토구입계약을 맺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오신에 빠져 위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점이 있다.
 위 안병준, 김정식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기망함으로 인하여 이에 속아 위 매매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 매매계약 체결과정이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기록에 편철된 매매계약서, 고소장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계약시 매매목적물이 상속물건이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상속서류를 준비하든지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중도금 지급시)하는 내용의 특약까지 맺었고,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은 총 매매대금 중 피고인 상속지분 범위 내인 사정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과정이나 특약사항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면, 설사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위 안병준이나 김정식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어긴 증거판단을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7.29. 선고 92구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이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2.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은 위의 법조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시켜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시켰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이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양도일)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의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이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5.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명가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5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두산농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원 심 결】특허청 1992.10.30. 자 90항당37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당원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 발행의거래명세표에 표시된 상표는 그중 도형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상표의 사용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 “명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이나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되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2 / 시행일:

【재항고인(신청인)】 
【사건본인】 망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91.12.4. 자 91브22,23,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문제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인바, 가사사건에 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사소송법이 제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대별한 다음 가사소송사건을 그 개별적 성질에 따라 다시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많은 유형의 가사소송사건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가사소송사건의 형태까지 예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당연히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종전에 당원에서 판시한 의견 중,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의 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의견(사망사실에 관한1982.12.14. 자 81스19 결정;1987.5.6. 자 87스1 결정;1989.11.20. 자 89스17 결정;1990.1.24. 자 89스13 결정 등 및 사실일시에 관한1987.5.8. 자 86스29,30,31 결정이 판시한 의견)은 변경하기로 한다.
 4. 그렇다면망 사건본인 1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호적기재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항고이유 생략]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최재호(주심) 박우동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가.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22 / 시행일:

【재항고인(신청인)】 신청인(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1외 2인
【원 결 정】 대구지법 1991. 12. 4. 자 91브22, 23, 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문제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인바, 가사사건에 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가사소송법이 제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대별한 다음 가사소송사건을 그 개별적 성질에 따라 다시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많은 유형의 가사소송사건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가사소송사건의 형태까지 예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당연히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종전에 당원에서 판시한 의견 중,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의 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의견(사망사실에 관한 1982.12.14. 자 81스19 결정; 1987.5.6. 자 87스1 결정; 1989.11.20. 자 89스17 결정; 1990.1.24. 자 89스13 결정 등 및 사실일시에 관한 1987.5.8. 자 86스29,30,31 결정이 판시한 의견)은 변경하기로 한다.
 4. 그렇다면 망 사건본인 1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호적기재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항고이유 생략]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최재호(주심) 박우동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나.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이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 대상인지 여부

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5.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3.2.12. 선고, 92고합499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콘택트렌즈 세척액은 생리적 식염수와 달리 약사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의약품이 아니고 이 점은 위 세척액은 대한약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도 아니하였고, 눈에 미치는 영향이 위 세척액보다 훨씬 큰, 콘택트렌즈의 단백질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클리너액(이른바 단백질제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의약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함에도 원심이 위 세척액을 의약품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그 요지 둘째점은 설사 위 세척액이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세척액이 의약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위 세척액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세척액을 제조하기에 앞서 1990.12.경 보건사회부 ○○○○과에 근무하는 주임 공소외 1을 만나 위 세척액제조에 관하여 허가가 필요한지를 문의하였을 때 위 공소외 1로부터 콘택트렌즈 세척액을 의약품으로서 허가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었고, 1991.4.경 위 세척액의 제조,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러 동두천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당시 그곳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은 위 세척액이 비허가 품목이라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세척액이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셋째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사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①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②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다)가 아닌 것, ③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기구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유니온 슈퍼 린스"라는 상표의 콘택트렌즈 세척액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염화나트륨, 칼슘정화제(E.D.T.A.), 멸균한 지하수 등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렌즈표면에 단백질, 지방 등 눈의 분비물이 렌즈표면에 쌓이게 되어 렌즈가 퇴색되고 착용감이 나빠지거나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이른바 단백질제거액으로 세척 후 다시 렌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단백질제거액을 씻어 낸 다음 이를 착용하거나 보관하게 되는데, 위 세척액은 착용자가 콘택트렌즈를 눈에서 빼어 낸 후 단백질제거액으로 렌즈에 붙어 있는 단백질 등을 제거한 다음 콘택트렌즈에 남아 있는 단백질제거액 등을 씻어 헹구어 내는 데 사용하는 사실, 눈의 각막은 반투과성 이어서 콘택트렌즈를 헹구어 낼 때에 함유된 세균 및 오물질이 일부 투과될 수 있고 또 각막주변부의 혈관을 통하여 눈물에 용해된 세균이나 오물질이 흡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택즈렌즈 세척액은 콘택트렌즈에 일부 함유되어 그 착용기간 내내 각막에 부착되고 눈물에 용해되어 작용할 수 있어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각막이 저산소증상태로 되거나 마찰로 손상을 입을 경우 각막염을 일으킬 가능성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위 세척액은 눈의 각막에 직접 접촉하여 약리학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을 위하여도 사용되는 것이어서 위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항소이유 요지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에서는 1984, 1985년경부터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위 세척액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받고 1985.10.11.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위 세척액은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한 이래 계속하여 콘택트렌즈 세척액이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여 온 사실, 그리하여 실제로 1985년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콘택트렌즈 세척액의 제조허가를 받았던 사실, 의약품의 제조허가업무는 보건사회부 약무과 내의 약무계나 제약계에서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세척액이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세척액의 제조·판매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변호인이 항소이유 요지 셋째점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나이, 학력, 전과관계,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그것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김형진 김병운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5.1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강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2.1.16. 원고에 대하여 한 방위세 금 6,537,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12.8.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357㎡와 (주소 2 생략) 대 331㎡, (주소 3 생략) 대 555㎡ 및 (주소 4 생략) 대 128㎡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중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서 있는 건평 29평 7홉의 2층 주택(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외에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에도 블록조 또는 슬라브 및 슬레이트로 된 면적 39.18㎡ 및 31 68㎡인 별도의 주택(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제1건물의 부지인 위 (주소 1 생략) 대지만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일 뿐 (주소 2 생략) 대지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1992.1.16. 원고에 대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산출한 방위세 금 6,537,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은 화장실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그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제1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던 부속건물에 불과하므로 제2건물의 부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지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로부지이던 같은 동 (주소 4 생략) 토지(등기부상 1982.8.14.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각 대지를 1977.1.1.경부터 소유하면서 위 (주소 1 생략) 대지상의 이 사건 제1건물에서 거주해 오던 중, 1982.12.경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고 위 (주소 1 생략)과 (주소 4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각 대지와 (주소 3 생략) 대지 중 일부를 안에 들어 오도록 하여 울타리를 친 다음 1985.6.경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위 (주소 2 생략) 대지 및 (주소 3 생략) 대지의 일부지상에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하여 그 이래 이를 제1건물에 부속되는 화장실 및 창고용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제2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거용 본건물로 사용하던 제1건물과 함께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는 제1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위 주거용건물의 부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인복 조수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서 주거용의 본건물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건물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의 본건물과 함께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 이는 본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속건물의 부지는 주거용건물의 부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관할법원지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5.17 / 시행일:

【신 청 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상 대 방】 주식회사 협진양행
【주 문】
 이 사건 관할법원지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공장에 속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나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법원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경매신청사건에 관한 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매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의 지정을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저당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 공장재단저당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정의 관할의 지정은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하게 되어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0조 제1항),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별지목록 기재 1,3,4,5,6의 각 토지에 대한 경매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임이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위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은 공장에 속하는 위 건물과 그 부지에 설치되어 위 근저당권설정시 그 목록이 제출됨으로써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의 토지 및 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치게 되어 있다)은 두 개의 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서 소재할 때에는 그 부동산이 걸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토지관할을 갖게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0조 제2항), 채권자는 그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위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도 그 경매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다만,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민사소송법 제60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률상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부동산이 각 별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여 있으나 그 경제적 용도로 보아서 수개의 부동산이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는 그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과 그들에 부속된 기계, 기구 등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 위 각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등은 일괄적으로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것이나 분리하여 경매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용도로 보아서도 수개의 부동산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소재하는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관할법원 지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윤승진 최동식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는 갑 법원의,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은 갑 법원과 을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담보권설정을 위한 경매는 그 부동산이 걸쳐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7 / 시행일:

【재항고인】 A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 4. 15. 자 92재노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인과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한것만으로는 앞에 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4.15. 자 92재노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인과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한것만으로는 앞에 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창원병무지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소외 한국화약주식회사의 창원공장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2.4. 피고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인 선반공으로 계속 종사하여 오다가 1991.12.3. 소외 회사 노동조합 창원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단체협약에 따라 1992.1.6.부터 선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전임자(專任者)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선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는 것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이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 통보를 받고 원고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1992.1.20. 특례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이어서 같은 달 22. 병역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 해 2.24.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은 특례보충역으로서 특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의무종사기간 중 '특례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자'(제1호),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제2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제3호), '특례업체가 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어 특례보충역편입사유가 해소된 자'(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특례보충역의 편입이 취소된 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제2호, 제3호는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특례업체의 휴업, 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로 종사할 수 없게 된 자나 기타 휴직, 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만 그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가 제한될 뿐으로서 단결권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 규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볼 경우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을 기하고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을 방위산업체 등 특례업체에서 해당 전문분야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보충역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처분과 현역병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자는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원풍력기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8.13. 선고 92구4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송풍기 등 각종 기계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4.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은 후 제품 및 원료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같은해 8.3. 이를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각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1986.1.경부터 하천법 소정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이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불하방침을 알고 같은 해 3.24. 원고 소유인 일단의 토지와 소외 회사 소유인 일단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을 함에 있어 장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하받게 되면 즉시 이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라 함은 당해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 각자 소유의 일단의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데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전까지 불과 2개월 가량 야적장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취득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시적, 임시적인 사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취득 및 사용,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일시적, 임시적 사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