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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5.23 / 시행일:

【원 고】 김점순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9.5.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건평 46.61평방미터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9.5.22.경 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건평 46.6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불실작성되어 그 열람 및 등본교부를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건물소유자 등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발급, 교부하여야 하는 민원업무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를 당연히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형태, 건평, 대지의 면적, 허가 연월일, 준공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의 건축물에 관한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준공 후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확인하여 주는 공부(지방세법 제196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세부지침 참조)로서 원래 조세의 부과 기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보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우 사실증명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제2항,제55조 제11호 참조), 한편 각급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9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사항(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하면서그 3호에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게기하고 있고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에는 총부처장관은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민원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부처별, 유형별로 분류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1986.12.20. 총무처고시 제3호) 제9항 내무부편의 분류번호 21-211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은 즉시(위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위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2(등기부등본 및 가옥대장사본), 갑 제4호증의 2(재산세 과세증명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소외 1이 1986.2.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목조 초가지붕 주택1동 건평 11평방미터 57이 더 서있는 것처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이를 허위로 추가 기재하였다가 그무렵 허위의 지번인 같은 동429의1 지상 건물인 것처럼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이기한 사실과 그 후 위와 같은 비위가 적발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건축물관리대장 중의 허위기재 부분과 위 429의1 지상의 건물에 관한 기재가 모두 주말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에서 본 허위기재 부분이 주말되어 현재 주말된 흔적이 남아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기재사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최춘근 민경식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민원사무처리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98호)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소관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 부분이 주말되어 현재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초의 기재사항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전부결정,채권압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0 / 시행일:

【재항고인】 학교법인 동의학원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1991.3.21. 자 91라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고 다만 재항고인 산하 동의대학교총장 명의의 예금채권이 있을 뿐인데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재항고인 법인의 정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회계를 집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포함되는 위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재항고인 법인의 정관에서도 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위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예금채권은 이에 따라 재항고인 산하 동의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동의대학교 총장이 이를 운용,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예금채권의 권리관계도 법률적으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당원 1987.3.24. 선고 86다카2389 판결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사립학교법 제29조의 효력규정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의 적부(적극)

사립학교법 제29조에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학교법인의 회계를 위와 같이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 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적법하다.
소송이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1.3.22. 고지 91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소가 서울이어서 소송수행이 불편하다거나 사고발생장소가 서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에 규정된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부가적으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후 본안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니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이제는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된 것이어서 즉시항고로써 이 사건 이송신청 각하결정을 다툴만한 이익도 없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81조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이후에는 제1심의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을 판시한 데 불과할 뿐, 소론과 같이 제1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거나(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의 주소지의 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조 소정의 의무이행지의 법원인 원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소로 응소관할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용준 윤관

항소심에서는 당사자가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81조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 이후에는 제1심의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진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1.05.16 / 시행일:

【원 고】 
【피 고】 함평군수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1990.2.3.자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과 직위해제처분 및 같은 해 2.10.자 파면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도 수재농가에 대한 구호금 배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물의가 일어나자 1990.1.20. 피고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1.2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2.3. 원고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가 같은 해 2.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위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1989년도 수재농가 구호금배정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로 인한 징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에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에 한 위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고 피고가 그후에 이를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다음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들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심이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상실시키는 위 의원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나 할 것이므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직권으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도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이 되어 위법하고,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그 대상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하다.
공사중지가처분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5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태원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흥공업 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1.2.28. 자 91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신흥공업 주식회사(이하 신흥공업이라 한다)는 1980.초경부터 단독으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427의1 지선일대에 대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기 위하여 면허신청을 하였지만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할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추진실태, 사업수행능력 등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갖출 것을 촉구받아 오다가 1984.4.24. 피신청인 장복건설주식회사(이하 장복건설이라 한다)와 공동하여 제반 서류들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하여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26. 구체적인 매립공사실시계획을 제출하여 1985.4.25. 인가를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1986.2.25. 피신청인 신흥공업과 사이에 피신청인 신흥공업을 재항고인회사에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대금 8,000만원에 양도받되 공동면허자인 피신청인 장복건설의 지분은 피신청인 신흥공업이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신흥공업에게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같은 해 3.14. 중도금 4,000만원을, 같은 해 4.21. 잔대금 3,0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 장복건설은 공사시공자로서 피신청인 신흥공업으로부터 편의상 면허권 지분의 2분의1을 수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위 면허권은 피신청인 신흥공업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권리이며 재항고인은 위 면허의 단독소유자인 피신청인 신흥공업으로부터 위 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위 면허를 재항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중도금지급단계에서 재항고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피신청인 장복건설은 위 양도계약에 동의하고 그때까지 소요된 경비조로 위 금 4,000만원을 직접수령하고 1986.3.15. 형식상 공동으로 되어 있던 면허권 지분 2분의 1에 대한 명의를 환원시키기로 하고 매립사업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1987.8.4. 피신청인 신흥공업의 대표이사인 신청외인 명의로 공사금액 문제의 미해결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뒤 재항고인과 상의도 없이 매립공사에 착수한 뒤 공사를 계속하여 현재 약 80%의 공정이 이루어졌는 바 재항고인은 위 면허권의 명의변경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들이 위 매립공사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 중 피신청인 장복건설은 피신청인 신흥공업으로부터 면허권지분을 수탁받은 자로서 면허권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신청인 신흥공업이 재항고인에 위 면허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신흥공업은 건설업면허도 없고 자금력도 모자라서 종합건설업체인 피신청인 장복건설과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동업하기로 하고 공사비 등 경비를 피신청인 신흥공업이 20%, 피신청인 장복건설이 80%의 비율로 부담지출하여 공사를 하되 구체적인 공사비는 건설부 항만매립공사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나중에 완공되면 매립지의 가격을 공인감정한 다음 각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가격의 땅을 분배하고 나머지는 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매립지에서 소형조선소를 합작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명의로 매립면허신청을 하여 1984.4.24. 면허를 취득한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경기의 장기침체, 배면도로건설에 관한 인근 면허업자들과의 이해조정지연, 철거보상문제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착공이 늦어지자 피신청인 신흥공업의 대표이사인 신청외인은 1986.2.25. 동업자인 피신청인 장복건설과 상의 없이 재항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면허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 장복건설의 지분은 피신청인 신흥공업이 책임지고 소멸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1986.3.15. 위 신청외인은 피신청인 장복건설로부터 위 면허권양도에 대한 동의는 받아내지 못하고 다만 피신청인 장복건설에게 공사비를 넉넉히 인정하여 주기로 하고 매립준공 후의 사업권만 피신청인 장복건설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건 매립공사를 동업하는 관계에 있고 피신청인 신흥공업은 위 면허권을 피신청인 장복건설의 동의 없이 재항고인에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신흥공업이 동업자인 피신청인 장복건설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인 면허권 전부를 양도한 것은 합유물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신청인 신흥공업으로부터 유효하게 위 면허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결정의 위 판단 속에는 이 사건 매립면허권 지분 2분의1에 대한 명의변경을 구한 재항고인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있다는 소론 재항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동업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조합재산인 위 면허권 전부를 다른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합유물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것이 되어 무효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5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2.24. 자 90타경86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은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제출의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인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5.15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초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9,10,11,15,16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6.7. 서울 종로3가 37의 7,8대 63.8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48.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4.4.11.소외 태보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금 4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으로 1987.1.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같은 해 2.27. 위 은행에게 경락허가되어 위 은행이 같은 해 4.2.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3.12. 원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해 1.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1989.10.1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증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대금액)인 금 218,999,429원으로, 취득가액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 67,119,695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217,210원 및 그 방위세 10,643,440원을 산출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위 서울신탁은행은 그 경락대금을 납입한 1987.4.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위 은행의 소유권취득 당시에는 부동산등 기부상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미,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위 소외 회사이고 따라서 위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1987.3.12.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든 갑 제15,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서울신탁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1987.1.15. 이미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인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인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은행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한다(따라서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동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무슨 위법사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선중 이길수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경락인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취득자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제3취득자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말소될 뿐이며, 이는 경비대금 중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든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순서에 있어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제3취득자의 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재 된다는 등의 사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입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해임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천호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20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교원은 형의 .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건부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3.2. 원고를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설립, 경영하는 ○○상업고등학교의 임시교사로 임용하였다가, 1989.8.26.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도 그가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우선 그 조건을 감수하고 위 학교에 근무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상업고등학교 야간부의 한문과목은 한문교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인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가 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직을 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이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동안 그의 사직으로 인하여 결원된 한문교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한문교사의 자격을 가진 원고를 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위 학교의 임시교원으로 채용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1989.8.26.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자 위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같은 날짜로 원고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시행중이던 사립학교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를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는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게 임용되어 정식교사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의 임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원고를 임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 간의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근무기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선 위 조건을 감수하여 이를 승낙하고 임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역시 원고가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여 교사들과 같이 상시근무를 시킨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준하여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위 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위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용된 후 정식교원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8구10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을 한 원심판결첨부목록기재 소외인들 44명에 대하여 면허발급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무사고운전증명서, 건강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위 소외인들에 대한 1988년도분 공고에 따른 신청자격의 유무 및 우선순위를 따져 면허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1988년도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191명 중 면허발급거부처분을 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80명 중에서 면허처분이 위법하게 된 위 44명에 해당하는 44순위 이내의 순위의 자에 대한 이 사건 면허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 2의 제3순위 제7항에 의한 원고들의 우선순위는 40위 이내에 들어가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허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또한 1988년도분 모집공고에서 그 우선순위를 별표 2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면허방법은 면허신청서류에 결격이 없는 자 중 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정한다고 공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적법한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소정의 첨부서류를 갖춘 적법한 신청을 한 경우에 위 별표제2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8년도분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1986년도 우수업체 근무자에 대하여는 1987년도에 한하여 수범업체(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체)근무자로 간주하라는 1987.11.7.자 위 경기도지사의 지침을 근거로 위 소외인들을 제3순위 제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제3순위 제7등급에 속하는 원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한 것이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방법은 적법히 공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의 내용은 1987년도분에 한하여 적용하라는 것인데도 이를 1988년도분에 적용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위 소외인들에 대한 이사건 면허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와 달리 객관적으로 합리성 없는 순위에 따라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 및 면허발급거부처분이위법하다고 본 사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또한 우선순위를 별표 2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1988년도분 모집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적법한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소정의 첨부서류를 갖춘 적법한 신청을한 경우에 위 별표 2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1988년도분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달리 공고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1987년도에 한하여 적용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침을 근거로 소외인들 44명을 제3순위 제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제3순위 제7등급에 속하는 원고들에 우선하여 면허처분을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면허발급거부처분을 한 경우, 소외인들에 대한 면허처분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 별표 2의 제3순위 제7항에 의한 원고들의 우선순위는 면허처분이 위법하게 된 위 44명에 해당하는 44순위이내에 들어가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허발급거부처분도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16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1983.8.2. 소외 2로부터 대금 277,65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4,195분의1,979.25지분은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여 1983.10.4. 위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3의 사망 후 동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소외 1이 1987.경 원고 등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로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각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9.5. 선고 90구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유효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채권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5. 선고 90노5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피고인이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원 심 결】 특허청 1990.3.29. 자 89항당8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은 다 같이 그 형상이 원형이며 정면에는 메직테이프 A형이 부착되어 있고, 배면에 공지의 손걸이가 있는 점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가)호 의장의 배면에는 글러브 모양의 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갑 제4,5호증은 그 정면도의 도형이 다르고, 갑 제6,7호증은 그 형상이 원형이 아닌 점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갑 제4,5,6,7호증에 나타난 의장 및 실용의 단순한 변형으로 볼 수 없고,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유사의장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놀이용 공받이"인 위의 두 의장은 단순히 그 배면에 글러브 모양의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호 의장의 글러브 형상은 단순히 무늬로서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등록의장의 뒷면에는 아무런 무늬나 모양이 없고 둥근모양의 본체 중앙에 직방형의 손걸이가 달려 있을 뿐인데, (가)호 의장은 원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판의 뒷면 전체를 야구용 글러브의 손등이 닿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단순히 평면적으로 무늬를 새겨 놓은 모양이 아니라 원판의 가운데 부분이 솟아 오르게 뒷면을 형성하여 그에 글러브 형상을 입체적으로 형성해 놓음으로써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시각적으로 "놀이용 공받이"인 (가)호 의장에서 야구글러브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원판의 뒷면이 단순히 둥근접시를 엎어놓은 형상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구별되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공지된 의장이라는 놀이용 공받이에 관한 갑 제4,5호증의 의장도 그 형상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배면에 손걸이가 있고, 갑 제6,7호증의 의장도 형상은 원형에 가깝고, 배면에 손걸이가 있는바, 공지의 의장이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69.5.27. 선고 68후12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놀이용 공받이"에 관한 (가)호 의장이 원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뒷면을 야구글러브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도록 입체적으로 형성해 놓은 형상이어서 둥근모양의 본체 뒷면 중앙에 직방형의 손걸이가 달려 있는 둥근 접시를 엎어놓은 형상의 등록의장과 구별되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본 사례

"놀이용 공받이"에 관한 등록의장의 뒷면에는 아무런 무늬나 모양이 없고 둥근모양의 본체 중앙에 직방형의 손걸이가 달려 있을 뿐인데, (가)호 의장은 원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판의 뒷면 전체를 야구용 글러브의 손등이 닿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단순히 평면적으로 무늬를 새겨 놓은 모양이 아니라 원판의 가운데 부분이 솟아 오르게 뒷면을 형성하여 그에 글러브 형상을 입체적으로 형성해 놓음으로써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시각적으로 야구글러브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되므로 원판의 뒷면이 단순히 둥근접시를 엎어 놓은 형상의 등록의장과 구별되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숙진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한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강경진은 1957.11.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6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 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2.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풍영에 근무하면서 신발디자인 업무를 해오다가 영어회화와 해당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7.9.1.부터 미국기업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개발부장으로 전직하여 위 사고시까지 신발디자인, 신발제작과정의 검토, 감독 등 신발신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금 1,25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는 근래의 한국내신발류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한국지점의 수익성이 없게 되어 위 망인이 재직중이던 1989.6.말경부터 한국지점의 폐업을 검토하다가 결국 1989.10.10. 한국지점을 폐업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던 소외 장영철, 양진화 등은 동종업체인 다른 신발회사로 전직하여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로부터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위 강경진이 위 교통사고 이전인1989.3.경 창원시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덕성실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급여조건으로 전직제의가 들어 왔으나 대외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 망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신발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극히 희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후에도 동종신발업체에 종사하여 위 회사의 급료인 월 금 1,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논산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27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5년경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충남 논산군 (주소 1 생략) 도로 615㎡]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나), (다), (라), (사) 부분 합계 171㎡ 토지상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마)부분 303㎡, (바)부분 46㎡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은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 육군 제2훈련소가 설치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지자 1955.12.21. 피고의 허가를 받아 위 (주소 2 생략) 대 4,441㎡ 지상에 시장을 개설함에 따라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위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과, 이에 원고가 1968.3.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4.3.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1987년경 위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주민자조사업에 의한 포장공사 및 배수로공사를 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 금 22,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을 제공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위의 (나), (다), (라), (사)부분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되고 (마)부분 토지가 콘크리트로 포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인근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재정보조가 전체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 된 그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주민자조사업에 제공하였다는 돈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금 22,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이라는 것이어서 그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갑 제3호증(지적도등본)의 기재와 제1심에서 한 검증(현장), 감정(측량)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주소 3 생략) 도로와 함께 시멘트로 포장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음이 엿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1항과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간단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온 경위,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 유무, 주민자조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포장공사와 배수로설치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 그리고 피고의 비용제공 경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도로의 규모(노폭과 기점 및 종점), 그 용도와 기능, 주위환경, 일반공중의 이용상황(어느 범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통행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하수도와 포장도로의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등을 심리하고, 원고가 당초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사용 승낙을 한 바 있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아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로의 점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실상 도로화된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군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보조가 전체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그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군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시행된 포장공사 및 배수로공사의 실시경위, 일반공중의 이용상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각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0. 선고 90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황인흠이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1987.5.경에 피고인여규창과 동업계약을 맺고 피고인여규창의 비용으로 어장시설을 복구 또는 증설하여 어류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1989.9.16.자로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황인흠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12.14.에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득하고 1990.8.22.에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황인흠과피고인 여규창의 거래는 어업권의 임대가 아니며 면허취소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어업행위라고 보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 등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라고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판결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어업면허를 받은 피고인 갑과 어장시설의 복구·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을이 동업계약을 맺고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가 어업권의 임대 및 무면허 어업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갑이 어업면허를 받아 피고인 을과 동업계약을 맺고 피고인 을의 비용으로 어장시설을 복구 또는 증설하여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들간의 거래는 어업권의 임대가 아니며 면허취소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어업행위라고 보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90구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 1990.6.26. 선고 90누4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9. 이전에 재화를 공급받고서도 1987.11.10.에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함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급일자의 잘못된 기재가 있다고 해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18. 선고 90노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피고인이 판시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김수균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여위 김수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명예훼손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15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3.29. 법률 제4101호로 공포시행된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퇴직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조 제1항의 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후 위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당초부터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상청구권은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설사 그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를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당원 1974.5.14. 선고 74누2 판결참조) 그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면직후 그 재직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위 특별조치법 발효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누릴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위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해직공무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 위 법 시행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헌법 제13조 제2항이나헌법 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재직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위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모두에 대하여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므로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된 경우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의헌법 제13조 제2항 또는제37조 위반 여부(소극) 및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가.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당초부터 위 법상의 보상청구권은 가질 수 없고, 그 후 설사 그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를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해직공무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 위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헌법 제13조 제2항이나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1. 선고 90나26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성보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만 위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장래 계속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므로, 비록 그 변제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계속적 보증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 해지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피고도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항변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증계약의 해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7.21. 선고 87다카677 판결;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1990.8.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1980.2.12. 선고 79다2196 판결; 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등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0.6.22. 선고 90다카70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답 529㎡)는 1958.12.20. 경기 양주군 (주소 2 생략) 대 281평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위 281평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피고 소유로서 그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중 이 사건 토지만은 사실상 농지로서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경작하고 있었다.
 나.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토지대장상 나머지 부분과 분할되지 아니한 채 정부에 매수되어 망인에게 분배되었고, 망인은 그 상환곡을 납부하다가 1953.12.24. 사망하자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소외 2(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1955.까지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65.1.24.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한편 6.25사변 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소실되어 미등기상태로 있던 중 1958.12.20. 이 사건 토지가 위 (주소 2 생략) 대 281평에서 분할된 후, 1959.12.22. 국가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고, 1972.11.15.에는 그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1983.11.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와 피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었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1점에 대하여
 1.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의 명의로 마쳐진 위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 보존등기가 결과적으로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된 것이라고 하여 원인무효가 아니라거나 말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또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가진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1965.1.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께 하여 소외인은 1988.4.14.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제1심의 검증,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대지로 조성되고 그 일부 토지상에는 경기 양주군 회천읍 604의7 대지상에 있는 점포 및 주택의 변소건물이 서 있어서 전체로 보아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소외인과의 사이의 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보존할 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지가 분배된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새로이 위 법 시행 당시 소유자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된 경우 위 등기가 원인무효등기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이 위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농지가 분배된 후 등기부가 소실되었다가 위 법 시행 당시 소유자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위 소유자는 위 법의 시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새삼스럽게 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의 명의로 마쳐진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가진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36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이유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88.8.30. 피고와 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년말 이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이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위 특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구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원고가 1974.3.1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0.3.27. 01:30경 대구 남구 대명 9동 소재 동산산부인과 앞길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대구 2바 7204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소외 김재철 운전의 대구1바 1351호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종창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금 395,000원 상당을 요하게 하였는데 위 교통사고 시각보다 약 1시간 40분정도 경과한 같은날 03:10경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농도가 0.13페선트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것이라 하여도 그 운전자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와 내용,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등의 결과, 그 면허취소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한편 자동차는 오늘날 널리 보급된 대중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이고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자동차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점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일반예방적인 필요는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며, 더우기 그 음주운전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은원고의 주취정도는도로교통법 제41조,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주취정도의 한계(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위 소외인의 승용차를 충돌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것 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주취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무사고 경력,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개인택시 운전수가 주취상태(사고 후 1시간 40분 경과한 때의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가 0.13퍼센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개인택시 운전수가 주취상태(사고 후 1시간 40분 경과한 때의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가 0.13퍼센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금 395,000원 상당을 요하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나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 2동을 건축하였다가 1962년경 건물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지부분은 이를 임대하였고 그후 피고는 위 건물 2동을 증개축하여 이 사건 건물로 만든 사실과 위 소외 1이 1970년경 사망후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하여 1979.12.12.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때 피고와 위 망 소외 1, 소외 2와의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1962년경 위 각 건물매수시 위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거듭된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0. 선고 89구12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1990.11.27. 선고 90누3799 판결 등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8.12.20.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의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4는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단서 소정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의 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
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것으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언제나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것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의 인수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자동차운송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덕산업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이천군수
【원심법원】 서울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구83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 소유의 경기7카2105호 화물차 운전사인 소외전백재가 1989.7.28. 2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금강휴게소 부근을 지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위 전백재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합계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야간이어서 시계가 불량한데다가 사고지점이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데도 도로안전표지판이 없었고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일어난 사고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사상자는 많지만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심판시 내용과 같다면 사고지점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안전표지판이 없었다거나 비상경고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 민천행의 증언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 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고를 가리켜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은 필경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화물차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정차 중인 차를 추돌하여 운전사 본인을 포함하여 3인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등 한 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유의 화물차 운전사가 야간에 위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 운전사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지점 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나13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한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 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이 그 청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 처분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1972.10.31. 선고 72다1271, 1272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 당시는 물론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들에게 위 차용권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바에야 위 가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소외 1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들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들 명의로 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었다고 하여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로 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