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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 16. 선고 2013나3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을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1. 14. 선고 2013나1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과는 그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소외 1과 피고가 공동임차인이 되어 2011. 8. 1. 임대인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이네트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가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2. 27.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사실, ③ 소외 1은 2011. 12. 29. 피고에게 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2. 30. 임대인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2011. 12. 16.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1. 16. 임대인에게 송달된 사실, ⑤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2. 2. 2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소외 1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합계 38,601,34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398,660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1에게 임대인이 공탁한 81,398,660원 중 소외 1의 채권에 해당하는 40,699,33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2가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그칠 뿐,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원심이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소외 1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소외 2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0만 원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소외 1 등이 부담해야 할 연체차임 등만을 공제하고 남은 40,699,33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가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의 효과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의 효과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 14. 선고 2014노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년경 집권여당이던 ○○○당에 입당하여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시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였고, 2012. 2. 13.경 △△△당으로 당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원지위를 유지하면서 부산시 남구갑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명함의 경력 란에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하 ‘이 사건 경력 기재’라고 한다)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 재직기간을 별도로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위 정당활동 등의 경력도 재직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직과 현직만을 구분하여 현직에는 ‘(현)’이라고만 부기한 사실, ③ ○○○당은 당명이 △△△당으로 변경되고 당헌 등이 개정되었으나 정치적·규범적으로 △△△당과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사실, ④ 한편 위 명함이 유권자들에게 배포될 당시 △△△당과 별개의 정당이 ‘○○○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력 기재는 당명이 △△△당으로 변경된 이후의 경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재직시기와 무관하게 집권여당에서의 정당활동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그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력 기재를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7. 선고 2014누49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8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시가를 평가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은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2] 제2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들 규정을 아울러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을 원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주식양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양도 시 주식발행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이 간주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주식회사 태경화성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 태경화성이 그 설립일에 소급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고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甲이 乙 회사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乙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자 과세관청이 乙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7. 13. 선고 2011나65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 1의 의사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인 피고 1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게 한 후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 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공제, 손익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2에게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이상 원심판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위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2. 10. 30.에 접수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1]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0. 2. 선고 2014누10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633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 행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2010. 11. 23. 한미연합군사령관 감찰실장을 통해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의 군 급식품 이물 발견 시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원고의 방위사업청 근무 당시 책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감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감사원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사를 개시한 사실이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원고가 이를 은폐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명예전역과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오히려 피고는 2010. 11. 23.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의 군 급식품 이물 발견 시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원고의 방위사업청 근무 당시 책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통보받아 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명예전역과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당시 감사원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원고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④ 피고로부터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원고는 계급정년이 1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역원을 제출하였고, 2011. 1. 31. 명예전역하면서 명예전역수당 21,697,470원을 지급받았다.
 ⑤ 감사원이 2011. 3. 3.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2011. 3. 9.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한 감사 결과에는 원고의 비위사실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달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이러한 사실들과 ①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전역하는 군인에게 정년 이전의 전역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전역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명예전역 전에 명예전역자 선발 처분을 취소하는 것에 비하여 명예전역 이후에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정년 이전의 전역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명예전역수당이라는 금전적 보상만 분리하여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이 더욱 큰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 명예전역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육군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甲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당시 감사원에서 비위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 명예전역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甲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분양대금반환등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최병덕 외 2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변론종결】2015. 3.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분양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③항 다음에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동호지정계약을 하면서 정식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으며(갑 제15호증), 동호지정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30%가량은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정계약금을 반환하여 준 점에서 동호지정계약을 정식의 분양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오성현, 양동렬의 각 증언, 당심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8. 31. 선고 2012노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판결의 요건이나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변론종결】2015.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게 한 소득월액보험료 16,85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5행의 “근로소득이”를 “근로소득을”로 고치고, 제5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이를 파악할 수”를 “이를 파악할 수 있는”으로 고친다. 
 ○ 제9쪽 제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연도부터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보수외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곧바로 전년도 보수외소득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후 보수외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더라도 －보수외소득은 그 성격상 근로소득에 비하여 그 수입의 시기나 지속성 또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원고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당해 연도에 대하여 언제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하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래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비례하여 그해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당해 연도 보수외소득을 즉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보수외소득 자료를 가지고 당해 연도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부과 방식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보수외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라 피고는 보수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로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당이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보수외소득은 그 성격상 연도별로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산을 청구하는 소득월액보험료액이 16,856,190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음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지 피고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합리를 용인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수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달리 그 수입의 시기나 지속성 또는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때가 많고 그 파악도 곤란하므로,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와 동일한 정산절차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외소득의 감소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청할 때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여 주는 등의 합리적 방식을 채택하여 위와 같은 불합리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필요성이 있고 그 정산 방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함에도, 보수외소득의 증감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나 당해 연도 소득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피고의 업무 편의만을 앞세운 채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규범 형성의 재량을 불합리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2. 3. 선고 (전주)2014노301, (전주)2014전노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미친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이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9. 선고 2012나752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소외 1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던 사실, ② 소외 3, 소외 4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소외 3의 자녀로는 피고 1과 피고 2, 소외 4의 자녀로는 피고 3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소외 4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망 소외 1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소외 2와 공동으로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 참조),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등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손자녀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4로서는 자신들의 상속포기 사실 등 피고들에 대한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소외 3, 소외 4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다투면서 이 사건 항소 및 상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친권자인 소외 3, 소외 4는 적어도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 경우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직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회원지위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 
【변론종결】2015. 3.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21면을 별지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 사우나 및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회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를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변경
 ○ 같은 11면 5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또한 원고들은, 개정 후 회칙 12조에서 정한 사업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시설 폐쇄는 시설의 영구적인 폐쇄를 의미할 뿐 이 사건과 같은 일시적 폐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조항의 문언상 일시적 폐쇄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 자체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해소한 상태에서의 재개장을 금지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문 21면의 원고들 목록은 일부 원고들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석(재판장) 강상욱 박영주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공포일: 2015.05.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2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변론종결】2015. 4.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 회사에게 제주시 (주소 생략) 대 2,5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 신탁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7. 5. 접수 제52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2. 2. 24. 접수 제15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5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의, 피고 3은 제주지방법원 2010. 7. 28. 접수 제466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은 실질적 소유자의 처분으로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5.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소87074 판결
【변론종결】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9,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6. 23. 11:00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공원 호수 부근에서 피고의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의 처와 얘기를 나누다가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그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2009. 2. 4.생)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9104호로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자신의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애완견 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 치료비 합계 686,865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13,060원)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향후치료비: 2,505,580원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이가 4세에 불과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방치하였고 원고가 혼자 놀면서 애완견을 자극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 측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단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을 제1호증의 4(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여자아이(원고)가 옆 벤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처와 얘기를 하느라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원고 측 과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그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그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혼자 놀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그 정확한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이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3,079,385원(= 573,805원 + 2,505,580원) 및 위자료 2,500,000원 합계 5,579,38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간통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노82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08. 2. 19.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2004. 8. 7.경 1회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1회 각 상간하여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법원 2008노825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이 2009. 5.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략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 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만 신법에 의한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의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함으로써 합헌결정에 담긴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두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1헌가31호 등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2008. 10. 30. 2007헌가17호 등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이 2008. 10. 31.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인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동규(재판장) 박성준 김동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이정현(기소), 최창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이 2012. 2. 하순경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받은 돈인데, 그 사람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므로 위 5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반환할 의사로 공소외 3에게 돌려주었고, 2012. 12. 10.경 공소외 4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50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반환할 의사로 공소외 5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위 500만 원과 3,500만 원에 대하여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벌금 1억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 판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 란에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특히,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징역형이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2가 저지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은, 정부관리기업체인 ☆☆공사○○지사장으로서 그 맡은 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책무를 망각한 채 ☆☆공사○○지사가 발주한 공사의 수급업체인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자 적폐 중의 하나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 2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 2에게 원심 판시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된 바와 같은 참작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참작사유들을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1. 벌금형의 병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판사 김주호(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변론종결】2015. 4.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과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6.16/748.2 지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1/8 지분, 피고 5가 93.48/748.21 지분, 피고 8(대판:피고 6)이 13.1/249.4 지분, 피고 6(대판:피고 7)이 31.18/249.4 지분, 피고 7(대판:피고 8)이 93.54/748.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 1/8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얻는 부당이득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할이 금지되고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위 당사자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소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1. 8. 23.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건물은 지층 내지 4층 각 105.32㎡인데, 지층은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1층 내지 4층은 각 2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8세대 주택은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대별로 건물과 토지 지분이 함께 이전되었으며, 주민등록에도 세대별로 표시되어 있다.
 ㈑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6(대판:피고 7)이 101호, 피고 2가 201호, 피고 4가 202호, 피고 5가 301호, 피고 1이 302호, 피고 7(대판:피고 8)이 401호, 피고 3이 402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8(대판:피고 6)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9902호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그 중 토지에 대하여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을 받았다.
 ⑵ 판단
 ㈎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8세대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인 호실로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고 주민등록상 구별하여 표시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일괄하여 양도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8 지분, 피고 5, 피고 6(대판:피고 7), 피고 7(대판:피고 8) 역시 거의 1/8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삼성토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변론종결】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별지 법인세/지방소득세 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2011. 4. 5.에 한 법인(원천)세 6,880,988,210원, 2011. 12. 2.에 한 법인(원천)세 28,579,304,3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산시장이 2011. 5. 9.에 한 지방소득세 688,098,820원, 2011. 12. 12.에 한 지방소득세 591,811,370원, 2012. 1. 9.에 한 지방소득세 2,266,119,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2008두 전원합의체 판결”을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치고, 제12면 제1행 마지막 부분의 “설립 등시”를 “설립 당시”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4.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변론종결】2015.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8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대법원 2014카기6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겸 담보제공자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 제244호로 공탁한 8,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4707호로 대전지방법원 2014나722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주문 기재의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4. 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4. 1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2015. 4. 17.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 신청인이 2015. 4. 24.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사실, 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 정본이 송달된 2015. 4. 13.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전부명령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 13.자 2010마1367 결정 참조), 이미 압류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담보취소결정만으로 신청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신청인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5. 8. 2.자 2005카담9 결정 참조), 피신청인이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었던 집행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이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담보취소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 김용덕

甲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乙이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위 담보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채무자인 甲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甲이 즉시항고하였는데, 甲이 신청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乙이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담보금을 찾고자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甲은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법원의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신청을 인용한 사례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04.27 / 시행일: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변론종결】2015. 3.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8,400원과 그 중 2,715,9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9,693,627원에 대하여는 2010. 12. 16.부터, 6,976,043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7,537,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6,495,67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각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한, 소외 3과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3으로 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소외 4와 사이에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소외 4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원고 또는 피고와 사이에 각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는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의 지급기준은 동일하다. 
 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어머니인 소외 1은 2004. 11. 13. 18:00 무렵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동사무소 인근 도로를 횡단하던 중,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다발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소외 1에게 병원 치료비로 별지 상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7. 27.부터 2009. 12. 10.까지 8,210,880원, 2010. 1. 4.부터 2010. 12. 15.까지 29,116,880원, 2011. 1. 12.부터 2011. 12. 7.까지 20,928,130원, 2012. 1. 5.부터 2012. 12. 20까지 22,611,300원, 2013. 1. 22.부터 2014. 1. 9.까지 19,487,010원 총 100,35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각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동일하여 부담비율 또한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1에게 2009. 7. 27.부터 2014. 1. 9.까지 지급한 보험금의 1/3에 해당하는 33,418,400원과 이에 대한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은 2008. 4. 22.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는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년이 도과한 2006.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험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구상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연대책임’이라 함은 각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을 갖는 채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는 경우에는 총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 간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지급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므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418,400원과 그 중 2,715,9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9,693,627원에 대하여는 2010. 12. 16.부터, 6,976,043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7,537,1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6,495,67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
면책취소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4 / 시행일: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4. 12. 16.자 2014라7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전문).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신청내용과 함께 면책취소사유의 내용과 그 경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채권자 회사’라 한다)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4. 8. 7. 면책취소를 신청하여, 제1심법원이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2014. 10. 29.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채무자가 즉시항고하였으나 원심은 2014. 12. 16.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그 후 채무자가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는데, 채권자 회사가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15. 1. 2. 면책취소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 회사가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그 취하는 제1심법원이 한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신청외인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허위의 채권자에게 매월 채무자의 월 변제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며, ③ 채권자 회사가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에서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하는 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면책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재항고이유 중 채권자 회사의 신청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결정의 위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소극)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5.04.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현(기소), 권인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 변호사 오원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시불상경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 ○○○○호 피고인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 공소외 2(남, 25세), 피해자 공소외 3(남, 25세)과 함께 송년회를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침대위에 눕혀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번갈아 만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3: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제자인 피해자 공소외 1(남, 24세)이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질책하며 함께 술을 마신 후, 옷을 벗은 채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경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행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99조, 제298조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주1)】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술에 만취해 누워 있던 제자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 및 카메라촬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동혁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2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가중함으로써 그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고 더욱이 그 법정형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과 달리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형의 하한도 징역 3년으로 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소재량에 의하여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위헌 여부 내지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위반한 공소사실로서의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1]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의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내지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