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해남군수와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개정 2022. 4. 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 7. 1.>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20. 7. 1.>2.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 2020. 7. 1.>3. 삭제 (98. 12. 30)4. <삭제 2020. 7. 1.>5. <삭제 2020. 7. 1.>6. <삭제 2020. 7. 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개정 2020. 7. 1.>① 군수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개정 2022. 4. 15.>② <삭제 2020. 7. 1.>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군수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④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1호 서식까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⑤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 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팀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0. 7. 1.>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업무 주관부서에서 함께 작성한다. <개정 2020. 7. 1.>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0. 7. 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군수, 부군수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의 차하위자로 한다. <신설 2020. 7. 1.>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② <삭제 2020. 7. 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사무인계인수) <개정 2020. 7. 1.>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② 군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사 무 인 계 인 수 서 │└──────────────┘해 남 군해남군사무인계인수서1. . . . 현재 해남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부 칙 <제1236호,2016.10.1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3호, 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6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