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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관계 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수인재의 지역단위 입학을 유도하여 특정지역으로의 인재집중에 따른 학교 서열화 또는 학군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한 군인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지원은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전제로 이에 따른 군인 자녀의 전·입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군인 자녀의 경우에는 전·입학시 학교의 정원·시기 등의 제한이 있더라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이 군인 자녀의 일반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지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의 규정만을 근거로 일반고등학교에서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01 / 시행일:

가.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법무관의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법무병과로 전과시킬 수 있는지?나.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병과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 기본병과(육군의 경우 보병과 포함 총 16개과)와 특수병과(의무과, 법무과, 군종과)의 하위 병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병과의 전환, 즉 전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전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함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해·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장교(법무과장교와 같은 개념임)와 군법무관을 구별하고 있는바,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미는 군법무관이 위 「군인사법」 등에 따른 군 병과가 법무과로 분류되고 또한 장교로 보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무과장교는 모두 군법무관이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군법무관은 1.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의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조제3호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소정과정을 마친 자를 군법무관에 임용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군인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군법무관의 임용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군법무관 임용이 가능하다할 것이고, 현역군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33조 등(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25 / 시행일: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제1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그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59조제1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같은 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되,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안 정지되는바,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이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선고유예의 판결은 비록 판결 이유에서 유예된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형법」 제61조에 따라 선고유예의 실효결정에 따라 유예된 형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라 할 것이므로(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이 가능할 뿐이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에 퇴직하는 자”는 위 규정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내지 재판 중에 퇴직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선고유예기간 중에 그 유예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이 행정절차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퇴직하는 경우에 「군인연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 군인의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군인보수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19 / 시행일: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계급별 승급의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르되, 휴직기간(「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제외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서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고 함)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휴직 및 정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한 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함) 중인 사람은 휴직 기간 중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군인보수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고(제1조),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법」,「군인보수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점(제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서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르는 것이 법 적용의 일반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봉급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군인보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비록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의 보수에 관련해서는 「군인보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는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승급기간에도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 “임용”의 의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이 “채용”을 의미하는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은 “채용”을 의미합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군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예정 직급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한편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등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 및 소멸을 의미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에서 “임용”이 채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채용을 포함하여 전보·승진임용 및 전직 등 공무원관계의 발생 및 변경을 포함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입니다.법령에 쓰인 용어가 다의적인 개념을 가진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취지, 문맥, 조문 내에서 다른 용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먼저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면서 「군무원인사법」 등 다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르지 않고 이 법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렇게 임용된 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행사한 임용권의 효력, 군무원의 지위, 임용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에 따른 임용시험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용에 포함되는 개념 중 채용, 승진, 전직시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무원으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군무원이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이라는 공무원관계의 발생으로서의 임용, 즉 신규채용이 다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군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군무원을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이렇게 임용된 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부대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될 경우 「군무원인사법」 등 다른 인사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군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해서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직이나 승진임용은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내에서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과는 관계가 없는 점, 특별임용을 전보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여기서 특별임용은 전직, 승진 및 전보 등이 아닌 공무원관계의 발생인 특별채용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특별임용시험도 특별채용시험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군무원인사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군책임운영기관법의 입법모델이 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특별임용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별채용시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군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관련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에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실시하는 전직 또는 승진 시험의 경우는 이와 같은 임용시험의 방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의 임용시험은 채용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 및 제20조의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입법모델이 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군책임운영기관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용시험”은 “채용시험”에 해당될 것이고, 군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된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서 “임용”은 “채용”을 의미합니다.
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국새를 함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의 “3급부터 5급까지”는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장교의 계급을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영관(대령, 중령 및 소령), 위관(대위, 중위 및 소위)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장교의 어느 계급이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지가 법령상 명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의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에 대령, 중령 및 소령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종전에는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모든 공무원의 경우 임명장에는 소속 장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지 못하였으나, 2009. 3.12.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 즉,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에만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 대령, 중령 및 소령은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 된 임명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대령 이하의 장교 중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26 / 시행일:

질의제목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여부) 관련관련문서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팀-435(2006. 3. 9.)1. 질의요지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은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된 조약(조약 제232호) 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동 협정 제2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동 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와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조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의 공여지가 위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법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공여지 안에서는 국내법령에 관계없이 건축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개발제한구역내 공여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개발제한구역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당해 숙소 신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면 신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3호에서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서는 합중국은 공여지내 건축행위가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해 건축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조정결과를 합중국과 협의하고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위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를 고려하여 당해 공여지가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이 크게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수임·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5항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한 처분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등에서 별도의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군 참모총장이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환수지시를 하더라도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각군 참모총장의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임전결을 통한 내부위임의 방식으로도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제외 공무원의 범위(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제9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4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에서는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에서 명예전역을 한 사람이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된 경우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전역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고, 신분이보장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되는 경우까지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구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2009. 12. 16. 국회규정 제655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도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와 마찬가지로 소속의원이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여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용된 사람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에 임용된 사람과 달리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49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9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보좌관, 비서관, 비서는 모두 ‘보조직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에서 보좌관과 비서관·비서의 직무를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바, 보조직원으로서의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모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그 신분과 업무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본다면,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비서로 임용된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결국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의 취지나 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구 명예전역수당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제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명예전역수당규정의 시행 당시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전역한 사람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임용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방부 - 무상 사용허가를 한 기부채납 시설(행정재산)의 대체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유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사용료 면제)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다른 장소에 건설되는 대체시설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관리청은 종전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허가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사용료 면제)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다른 장소에 건설되는 대체시설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종전의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이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중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상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해당하는 군 체력단련장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장소에 동일한 기능의 대체시설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체시설은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의 소재지, 면적 등이 달라지는 이상 해당 대체시설은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을 정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별도의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례 참조)하므로, 이 사안의 대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리청이 이 사안의 대체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종전의 기부채납된 시설에 대하여 남은 사용허가 기간만큼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려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30조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 참조)입니다.그렇다면, 기부채납을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사용허가의 철회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대체시설로의 승계나 유지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기부된 행정재산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다른 장소에 대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기부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철회하고 그 철회 당시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기부자의 사용기간 일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종전의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3조제2항에서는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통상부령)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에는 바레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3에는 바레인이 라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대통령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이 건 질의대상인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액수를 산정하는 지역등급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만, 외교통상부령에서 파견국가의 지급등급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하위법령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서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지근무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위법령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에 대해서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이 구 「방위사업법」(2009. 4. 1. 법률 제956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2.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으로 신설될 당시 같은 조 제6항도 함께 신설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과 달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은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타법 폐지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의3에서 규정하던 전문화ㆍ계열화제도1)1)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려는 물자 또는 관련 업체를 분류된 품목에 따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하는 제도를 말함.가 신규 방산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방위사업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 폐지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협받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1) 2008. 11. 28. 발의 의안번호 제180240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서 도입된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은 그간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기술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보호와는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법령>「방위사업법」제18조(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목·방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⑧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24 / 시행일: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제2항에서 장교는 임기 이전에 보직해임되지 아니하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는 위원 중 1인을 법무장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군인사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계급제 조직으로서의 군대 특성을 반영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법무장교의 법률적 소양을 위원회심의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은 법무장교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에서 문언상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같은 조 제2항은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경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않은 부대와 구분하여 위원 중 1인을 반드시 법무장교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이 같은 조 제3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만약,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경우도 법무장교가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라 할지라도 심의대상자의 지위 고하에 따라 법무장교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부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법무장교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인사법」 제17조제4항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역의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이하 같음)의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월(해병은 2년으로 함), 공군은 2년 4월이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07. 9. 1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 19.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해 10. 8. 각 군 등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을 시달(통보)·시행하고 있습니다.위 시행계획에 따르면, 육군ㆍ해군ㆍ해병대·공군의 병(兵)과,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2008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하게 됩니다.이 사안에서는 위 시행계획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까지 점진적으로 단축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복무기간의단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복무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병역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정한 것은 현역병 복무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한 것이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를 가중하거나 경감시키는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위임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8조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복무기간의 연장과 단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순서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즉,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최대한 6개월까지 연장되거나 최대한 6개월까지만 단축할 수 있어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현역의 복무기간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어 현재 현역병에게 실제 적용되고 있던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현역의 복무기간”으로 본다면, 법률이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 조정했다가 또다시 그 현역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현역의 복무기간을 최대한 6개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되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것이 무의미해지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 조정의 허용범위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현역 복무기간에 관한 각 규정 사이의 체계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이 군에 복무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복무기간을 말하고, 다만 이러한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히 일정한 범위의 기간 이내에서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07. 10. 8. 시행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것을 정책적 판단의 변화 등으로 현역의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현역의 복무기간의 단축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누구인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 중 어떤 기관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의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6554 판결례,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그 지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스스로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청의 성격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상금 등의 지급에 대한 권한을 갖는 자가 지급된 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권 역시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를 대신해 환수를 명하거나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은 보상심의위원회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9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함)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의 하나로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경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보호구역 안에서는 협의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 아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군사기지법상의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협의가 필요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군사기지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서 단지 「건축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른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해당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군사기지법상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2008. 12. 30. 08-0389 법제처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신고 대상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 아니면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면적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각의 건축물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건축하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군사기지법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규정의문언에서 나타난 뜻을 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다만,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행위가 행해지는 지역이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이라면 협의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법상의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방부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는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 21.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참조),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자가 그 분묘의 관리, 제사봉행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279조에서 규정한 지상권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묘기지권은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식물, 그 밖의 장애물에 해당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제1구역의 금지 행위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금지 행위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활주로 및 유도로 등 활주로 보조시설(가목),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항행안전시설(나목), 활주로 관리반(다목) 등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사기지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이하 “항행안전시설등”이라 함)이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ㆍ재배ㆍ방치(이하 “건축등”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ㆍ식물ㆍ그 밖의 장애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서는 건축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등에서 항행안전시설등을 명백히 제외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이 제한되는 대상에서 항행안전시설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건축물등은 항행안전시설등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등을 말하는 것이 명백합니다.한편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항행안전시설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설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없어 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군사기지법 제10조제5항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등의 건축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 그 판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부대장 등은 필요한 경우 그 판단기준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도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등의 건축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항행안전시설등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등에 해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에서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건축물등에 항행안전시설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국방부는 사관학교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를 군인, 군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사관학교 임직원 인원 수 관련 협의를 하였음.ㅇ 행정안전부에서 사관학교는 국군조직이므로, 군인, 군무원 외에는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관학교에 특정직 공무원 직위 신설에 반대하는 답변을 하자, 국방부가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서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한 종류인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는 일반적인 국군조직 내의 군인ㆍ군무원과는 차별되는 능력이 요구되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수에게 특별히 교육공무원 수준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 등을 함으로써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외부 인력을 교수 요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므로(1997. 1. 13. 법률 제526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3. 시행된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학교는 일반적인 국군 조직의 구성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 조직에 해당하는 사관학교는 군인ㆍ군무원 외에 다른 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국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인 군인 외에도 군무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국군 조직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한정하여 그 외의 사람을 두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 - 상비병력 규모의 유동성 여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0만명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준”이란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한 수치나 계량화된 기준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 근접한 가치나 질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가감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국방개혁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간부의 규모는 ～100분의 40 이상 수준” 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등과 같이 “～이상” 또는 “～이하” 등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수준”이라는 용어는 그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의 둘 중 하나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수준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에 대하여 유동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제2조)하기 위하여 상비병력의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제1조).또한, 국방개혁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할 때에는 2020년까지의 순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무기·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전투 능력 및 군 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은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할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정하여 미래예측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서, 해당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국내외적 고려 요인에 특별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치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50만명 수준”, “64만명 수준”, “56만명 수준” 등의 기준은 일정 부분 유동적인 목표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방개혁법 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수준”이란 “50만명에서 일정 부분 가감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26 / 시행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탐색개발단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의 이행이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되어 해당 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방부에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이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방부에서 시제품생산을 포함한 계약에 한해서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된다고 답변하자 국방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의 총액 한도를 적용받는 계약은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일반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방위사업법」에서는 “연구” 및 “시제품생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제1호), “체계개발단계”(제2호), “양산단계”(제3호)에 따라 수행되는데, 이 사안의 “탐색개발단계”는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개발단계 전(前) 단계로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또한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일반적인 국가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 중 “시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2)2)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및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 참조해당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관계 법령>「방위사업법」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 ⑤ (생 략)「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연구개발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수행할 수 있다.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3. 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② ～ ⑩ (생 략)⑪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단계별 연구개발의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