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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2015누65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은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2조가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에 관하여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정거래법 제22조에서 정한 ‘매출액’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및 이에 유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취지·목적 및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입찰담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의 특수한 형태로 ‘계약금액’을 인정한 것일 뿐, ‘계약금액’을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매출액’ 또는 ‘관련매출액’의 본질적 성격과 무관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급자재 구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위한 계약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되거나 분리하여 발주되었어야 하는 점, 관급자재 금액, 건설폐기물처리비용, 문화재조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관급자재 금액 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에서 추후 공제할 것을 전제로 계약금액이 정해진 점 등을 근거로, 관급자재 금액 등 부분은 본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시점,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입찰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와 위법성 판단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본문),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제1항 단서 및 제4항) 규정하고 있다.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살수차’와 ‘물포’를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에서도 ‘직사살수’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서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를 하기 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비록 이 사건 직사살수가 도로교통 방해행위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물포 사용의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에서도 ‘직사살수’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서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6. 1. 15.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원고는 2016. 1. 14. 22: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그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 날 03:49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다.
 다. 원고는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2016. 3. 22.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는데,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으로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
 2.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968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나.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왔다. 즉 ①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약 5시간 수면을 취하여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승용차를 8㎞ 정도 운전하다 정차하여 졸음에 빠져 교통방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위 대법원 99두9681 판결 참조), ② 운전이 생계수단이거나,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거나,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위 대법원 99두968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③ 음주운전 거리가 약 1, 2m에 불과한 사안에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를 정당하다고 보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2032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9174 판결 등 참조), ④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사정만으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위 대법원 2017두67476 판결 참조), ⑤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사안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대법원이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게 한 전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320 판결 참조)이 그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 경과한 때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바구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8. 20. 선고 (전주)2017누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그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7. 7. 12. 전라북도 고시 제125호에 의해 소로2류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1983년경부터 1986년경 사이에 인근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도로부지 목적으로 인근 토지의 중앙 부분에 장방형의 형태로 분할·잔존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비포장 상태로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다. 전주시는 198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고 점유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으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렵까지 30여 년간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하여 인근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공로로 통행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폭 약 8m로서 토지 전체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아스팔트 내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본래의 형상이 변경되었으며,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임을 고려하여 산정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자산평가액이 94,674,000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주시장은 2015. 12.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2. 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그 지목대로 답이라고 보고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은 219,888,000원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부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하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상의 사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0. 20. 선고 2016누11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위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8.경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수련관에 대한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수련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2014. 11.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근거한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탁하되 위탁된 사무는 원고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수련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피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고, 원고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다.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영장이용료 등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453,719,360원을 납부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 등을 위탁받아 일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납부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그 납부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위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1. 선고 2014누53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1항 제2호)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들’이라고 한다)은 한·일 양국의 군수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공유 및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쟁점 정보에는 이 사건 협정들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에 제기된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각 주제별 협의 사항 및 양국의 견해 차이와 이에 대한 교섭전략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 사건 협정들의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나라가 향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협정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만 이루어진 단계였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단계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각종 요구 등으로 협정문이 당초 예정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표된다면, 협상에 임하는 실무자들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특정한 입장에 영합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쟁점 정보에 관한 목록에는 ‘문서의 제목, 생산 날짜, 문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목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목록의 공개만으로도 한·일 양국 간의 논의 주제와 논의 내용,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여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
 3. 관계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공개 청구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アステラス製藥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6허8636, 9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13.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30. 선고 2013나75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공항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인천공항에너지’라 한다)는 1998년경 피고와 열병합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00.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인도받아 2001. 3. 29.경 그 운전을 개시하였다. 
 나. 2011. 4. 1. 10:34경 이 사건 발전설비 중 가스터빈 2호기(이하 ‘이 사건 가스터빈’이라 한다)의 압축기를 구성하는 19단 블레이드 가운데 1단 블레이드 1개(이하 ‘이 사건 블레이드’라 한다)가 파단되는 바람에 압축기의 전체 블레이드가 손상되고 그에 따라 터빈 블레이드와 상부 베어링 패드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31. 인천공항에너지와 이 사건 발전설비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천공항에너지의 손해액을 9,130,727,583원으로 사정한 다음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그 일부인 합계 8,276,734,58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제조물책임의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2점)
 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다.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블레이드에 제작 시부터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작성한 사고원인조사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참여를 배제하고 파단된 블레이드 파편을 분실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블레이드는 이 사건 가스터빈을 구성하는 부속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부분도 모두 이 사건 가스터빈의 다른 구성 부분이다. 이 사건 블레이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스터빈의 수리,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제조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상고이유 제3·4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인천공항에너지에 고지한 정비주기인 48,000 등가기저부하운전시간(Equivalent Base Load Hour) 내인 26,332 운전시간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가스터빈을 실제 제조한 회사가 작성한 매뉴얼에 기재된 정비주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비주기가 하자보증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균열 또는 부식에 취약한 재료의 사용으로 제조상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블레이드로 이 사건 가스터빈을 제작·공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블레이드에 원고가 주장하는 결함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불완전이행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및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열병합발전설비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이를 인도받아 운전을 개시하였는데, 발전설비 중 가스터빈의 압축기를 구성하는 19단 블레이드 가운데 1단 블레이드 1개가 파단되는 바람에 압축기의 전체 블레이드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파손된 블레이드는 가스터빈을 구성하는 부속품에 해당하고 사고로 손상된 부분도 모두 가스터빈의 다른 구성 부분인데, 가스터빈의 수리,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병인(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63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죄를 개인적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더라도 ‘개인’에는 사인뿐만 아니라 공적인 인물 내지 공공기관, 그리고 재산권자로서의 국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담금 부과’라는 국가의 권력작용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심에서 원용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18도7303 판결과 달리 사기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와 사기의 방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와 부담금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판시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엄지아 김지영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건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선고기일을 늦춰 달라는 주장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피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원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허6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이름은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이다. 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연결단자에 연결되는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연결단자대의 침수 시 누전 및 감전 방지와 부하에 대한 정상적인 전원공급을 보장하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을 때 언제나 그 누전방지용 금속판이 교류전원의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다. 또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발명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침수 시 제2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들어가고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을 뿐, 누설전류의 수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의 실시례와 도면을 통해 설치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 누전과 감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누전방지 도전체의 구조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4) 원심판결 기재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의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는 구조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누전방지 도전체의 형태에 대해 ‘연결단자대의 측방의 적어도 일부, 연결단자대의 상방의 적어도 일부, 연결단자대의 측방 및 상방 각각의 적어도 일부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를 포위하는 형태로 제2 연결단자(J2)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발명의 설명에는, “도 5에 기재된 것처럼 두 상부도체부 사이를 비워두는 것도 바람직하나, 그 두 상부도체부의 폭을 약간 좁혀 작업공간이 마련되면 두 상부도체부를 연결하여 몸체부 상부를 전부 덮어도 무방할 것이다.”(식별번호 [43]), “누전방지 도전체는 …… 그 형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제2 연결단자(J2) 주변에 더 넓은 면적의 누전방지 도전체가 배치될수록 누설전류의 방지 효과는 더 커진다.”(식별번호 [49]), “도 5의 두 상면도체부를 연결하여 바닥도체부, 측면도체부 그리고 상부도체부가 제2 연결단자(J2)를 포위하면서 연결단자를 일주하는 폐고리 구조로 구성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50])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전방지 도전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원심이 실시한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5)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6항 발명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검증 시료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누전방지장치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 중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에 따라 제작된 검증 시료들의 검증 결과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강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찬력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25. 선고 (청주)2018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가. 불고불리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
 원심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후인 2018. 10.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된다. 즉,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2] 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설악마리나는 속초시 대포동941인접수역에 육역 부지면적803.2㎡,수역면적16,600㎡규모의 메가(Mega)요트급8선석 요트계류장(이하‘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2015. 7. 10.준공확인을 받았다.
나.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을 지방세법 제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보아2016. 12. 21.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21,901,780원,농어촌특별세1,863,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2016. 12. 30.주식회사 설악마리나를 흡수합병하였다.
라.원고는2017. 8. 11.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4.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4, 6내지8호증,을 제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은 잔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어촌·어항법,항만법 등 관련 법령은 잔교와 부잔교를 구분하고 있는바,이 사건 구조물은 부잔교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를 그 하나로 들고 있는바,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구체적 의미나 그 적용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7. 9. 26.선고97누300판결등 참조).
갑 제11호증,을 제3내지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공통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부분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잔교”로만 규정되어 있다가2014. 1. 1.위와 같이 개정된 것인데,그 개정이유는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자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도 잔교를‘배와 육지,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이 비추어 볼 때,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배와 육지,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3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구조물은 바다 위에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배와 육지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이 사건 구조물은 기둥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부분에 롤러를 설치하여 조위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징이 있는 외에는 그 형태나 기능,목적에 있어서 잔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②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재준(기소), 남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마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인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먼내삼거리 방면에서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후면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64,055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실형 전과와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지역권설정 (민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황선승)
【변론종결】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주소 8 생략) 대 2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나’부분 1㎡에 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남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0. 7. 26.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 대 26㎡(본래 지목이 ‘전’이었으나, 2004. 8. 9.에 ‘대’로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꼭지점 부근에서 남쪽 도로와 평행선 서쪽의 2평은 교회부지로 인정하며 교회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0.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역시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다만 1차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특약은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9. 6.에 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11. 10. 24.에 ‘2008. 9.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피진정인(이 사건 원고)은 2차 매매계약으로 인해 폐기된 1차 매매계약서를 진정인(이 사건 피고)에게 제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2평 가량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년 형제9288호로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7. 11. 20.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1차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함에 있어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교회를 위한 진입도로 등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고, 실제 1차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도로를 원고가 계속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망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사용에 대한 일체의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1차 매매계약 이후 망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의 파기를 고려하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제외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삭제된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망인이 2차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특약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굳이 2차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2차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특약을 기재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소외 4가 1999. 7. 4.에 낙찰가 300만 원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약 3개월 후인 1999. 10. 22.에 역시 3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역시 3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면적 26㎡ 중 약 1/4에 해당하는 6.6㎡에 관한 사실상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매매대금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면적(2평)과 달리 실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교회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이 불과 1㎡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1차 매매계약 이후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삭제 내지 철회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현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농협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정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50271 판결
【변론종결】2018.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272,312,78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272,312,780원의 반환명령처분 중 164,945,0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5행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727 판결 및 97다30028 판결은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그 인수인이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종전 관광사업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인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서,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지위승계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 및 체계가 다르므로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9행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5. 11. 25.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원고에게 자진 말소등록을 요구 및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2. 11.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권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93호)를 제기하자 적극 응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2718호)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관련 소송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를 기다려 이 사건 처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을 제2, 3호증), 원고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서 7쪽 1행 ‘완성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권한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대판 : 소외 2)은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불법증차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보조금을 교부한 때에 즉시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라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을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에 준용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유가보조금 반환채권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금전지급채권인 이상 특별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이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7쪽 10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직권말소등록처분 취소소송 및 불법증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여
○ 제1심판결서 7쪽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 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구상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852 판결
【변론종결】2018.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1,6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1,697,4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감경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든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 표 기재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신원보증금 공제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원보증보험금 200,000,000원의 경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자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는 손익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신의칙상 책임제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액에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손해액을 차감한 잔존 손해액이 위와 같이 지급된 신원보증보험금의 액수보다 많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액에서 위 신원보증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2) 판단 보험급여나 보험금은 불법행위 자체와 별개의 원인인 사회보험제도 또는 보험계약을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므로 손익상계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원고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원보증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주2) ① 신원보증보험계약은 신원보증이 보증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진 계약에 해당하고, 신원보증계약은 부종성 있는 보증계약으로서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먼저 피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후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771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고, 특히 보증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역시 보증보험에 적용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경우도 부종성이 인정된다. ②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특별약관(주3)의 경우 피보증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참조). ③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사용자인 원고에게 보상하는 범위는 피보증인(피용자)인 피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배상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에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원고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원보증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주4)
 없다.
 특별약관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다. 소결론" 부분을 "라. 소결론"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 4.자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진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우(유한) 담당변호사 강지완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제15조 제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충북 진천군 (주소 1 생략) 답 3,892㎡, (주소 2 생략) 답 4,046㎡(이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사 용도로 건축 연면적이 각각 2,480㎡인 가설건축물을 1동씩을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림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축사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인 ‘주변환경과의 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축사용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구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할 따름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등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관련 인·허가도 의제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8. 12. 7.자 2018로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2.자 2003모300 결정 등 참조),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0.자 2016모7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12. 4. 재항고인이 유치되어 있던 의정부교도소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후 3일째인 2018. 12. 7.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한편 제1심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재항고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연로한 모친과 단둘이 살고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서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서, 반성문, 최후진술서 및 심문기일의 진술과 같은 내용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항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실제로 항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이유로 인용한 선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3.자 2013모281 결정 참조). 원심이 제1심과는 달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서에는 ‘변호사 ○○○’을 국선변호인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