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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 7. 10. 자 92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거나 또는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바 못되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1991.12.30. 이미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게 된다.
 3. 재항고논지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가.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8 / 시행일:

【재항고인】 대한주택공사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 10. 13. 자 92부4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 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대방들이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금 20,1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결과 상대방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재항고인은 위 소송사건에서 패소할 경우의 실질적인 의무부담자로서 위 변호사 보수를 단독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원심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정의 최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달리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정변호사 보수의 2분의 1만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음은,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정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2.9.18. 자 92카기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 2, 3호),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신축중인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와 함께 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대신진흥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착공신고서와 건물현황사진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경정결정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로서 공정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서류들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5.4.1. 자 85마105 결정, 1984.11.13. 자 84마81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특별항고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률심인 당심에서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서류들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7.10. 자 92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사유가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거나 또는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바 못되는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한편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1991.12.30. 이미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게 된다.
 3. 재항고논지는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
나.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가.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8 / 시행일:

【재항고인】 대한주택공사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10.13. 자 92부4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 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대방들이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금 20,1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결과 상대방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재항고인은 위 소송사건에서 패소할 경우의 실질적인 의무부담자로서 위 변호사 보수를 단독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원심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정의 최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고, 재항고인이 단독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으로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이라고 보아 그 2분의 1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달리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정변호사 보수의 2분의 1만을 재항고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음은,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상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센토코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8.21. 자 91항원2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 “CENTOXIN”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본원상표가 “켄톡신”으로 호칭된다고 보더라도 인용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CENTOXIN”과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출원상표 “CENTOXIN”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결정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법 1992. 9. 18. 자 92카기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 2, 3호),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신축중인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와 함께 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건물이 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대신진흥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착공신고서와 건물현황사진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경정결정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로서 공정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서류들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85.4.1. 자 85마105 결정, 1984.11.13. 자 84마81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특별항고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률심인 당심에서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서류들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건물명도등·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5. 29. 선고 91나8263, 827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2, 3, 5, 6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번이 대구 서구 ○○동△△△의 1이 아니고 같은 동 △△△이라는 주장,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1958.3.10. 당시 그 소유자가 소외 2라는 주장, 제1심 판결이 위 매수대금을 "4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 위 대금의 영수증이 허위라는 주장,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979.12.30자 분할은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사실은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187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에게 그가 소유, 점유하여 오던 이 사건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지만,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이 이 사건 대지 전부인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원고에게 인도한 후, 그 나머지인 위 (가)부분은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1이 위 (가)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의 위 (가)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날 또는 원고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삼았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 및 그 승계인들이 위 (가)부분 지상건물의 철거를 약속하였고, 그들의 점유는 평온, 공연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그 일부분만을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을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나머지 부분은 매도한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4. 선고 92나4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시함에 있어,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6.4.1.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공탁금출급의 조건으로 하여 판결에 따른 매매잔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 금 67,739,87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들이 피고의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들의 대지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실체법상 존재하는 원고들의 철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들에게 건물철거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대지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들의 위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이 사건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의 적부(적극)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의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2. 선고 91구129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2.7.1.부터 1987.7.5.까지, 소외 2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8.1.23.부터 1988.5.28.까지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경력확인서를 서울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안경사시험응시원서에 첨부함으로써 안경사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피고로부터 안경사면허를 받은 사실과 피고는 1990.12.29. 원고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안경사시험관장기관인 국립보건원장으로부터 합격무효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는 1982.7.1.부터 1984.3.말까지 소외 1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4.4.부터 1986.9.까지 종로2가에 있는 □□□안경원에서, 1986.10.부터 1987.12.까지 소외 3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8.1.5.부터 1988.5.28.까지 소외 2 경영의 △△안경원에서 각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소와 종사기간이 위 확인서의 기재와는 다소 다르지만 그 경력이 합계 5년 10개월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경력확인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어 의료기사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국립보건원장의 합격무효처분이나 피고의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실제 경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제13조의3, 부칙 제4조, 동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13조의3 소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위 법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시험응시자격의 예외가 인정되고, 특히 안경의 조제 등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응시자가 그 경력이 5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건소장이나 관할권조차 없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필기시험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한 경력확인서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시험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립보건원장의 합격무효처분과 이 사건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과 동시행령 부칙 제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안경사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행위가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응시자가 경력이 5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건소장이나 관할권조차 없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필기시험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센토코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 8. 21. 자 91항원2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ENTOXIN"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본원상표가 "켄톡신"으로 호칭된다고 보더라도 인용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CENTOXIN"과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출원상표 "CENTOXIN"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 7. 9. 선고 90나4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이 1952.12.20. 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가 그중 판시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1.8.11. 피고가 1974.2.10.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판시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5.4.10. 마찬가지로 피고가 1973.10.1.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것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해석에 따르면,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그 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일 수탁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으로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위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며(당원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또한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 농지소재지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피고가 사실심에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등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사유로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출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와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다투는 상대방)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8. 21. 선고 91노1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형법 제41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군인이나 제3항, 제5항 소정의 군인에 준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소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제출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위 죄가 같은 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군형법 해당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외 B(제1심 공동피고인)와 공모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군인이거나 제3항, 제5항 소정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공소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8조, 군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신분범과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위 B가 과연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점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군형법 피적용자로서의 군인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전임중인 병을 제외한 병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2조 제1호는 현역군인을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병역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료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되고,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향된 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B는 1990.7.10. 의정부시 소재 육군 제306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7.12. 국군창동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귀향조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B는 위 보충대에 입영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가 귀향조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B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 위 B에게 알려준대로 위 B가 국군창동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장에서 일부러 줄을 잘못 서고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자 행세를 함으로써 담당군의관으로부터 3개월 후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고 일단 귀향조치된 후, 위 B의 행동이 불량하고 정신이상증세가 있음을 보증한다는 6인의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광주시 소재 광주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1990.10.18. 실시된 재검에서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정신이상자 행세를 함으로써 같은 날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음으로써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한 것이라는 내용인바, 위 B가 귀향조치 후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재검사 당시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귀향조치 후의 행위는 병역법 제75조 위반의 죄가 됨은 몰라도 위 군형법위반죄는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공소사실 내용이 불명확하긴 하나 피고인들과 B의 재신체검사시의 행위가 공소사실이고 국군창동병원에서의 행위는 공소사실의 전제되는 사실로서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본 원심의 법령위반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에 대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귀향조치된 자가 위 법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지 여부(소극)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소외인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 제8조, 군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귀향조치되었다면, 그는 보충대에 입영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가 귀향조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하였으므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2.4.23. 선고 92노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5.29.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B에게 금 5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같은 해 6.27. 공소외 C에게 위 부동산을 금 1,530만 원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같은 해 6.29. 위 B로부터 잔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같은 해 7. 중순경 피고인, B, C 등 이해관계인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피고인이 7.21.까지 위 B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금 700만 원의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7. 29. 에는 위 C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은 후, 9.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C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C에게 금 1,5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C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내용은 피고인이 B에게 금 700만 원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B가 그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B는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한 이상 선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선매수인인 B에 대한 이전등기경료행위가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를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77.10.11. 선고 77도1116 판결;1986.12.9. 선고 86도1112 판결 참조),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선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에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할 리가 없는 것이다. 소론은 위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행위가 후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소극)
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부(한정적극)

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선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에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할 리가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2.4.23. 선고 92노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5.29.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B에게 금 5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같은 해 6.27. 공소외 C에게 위 부동산을 금 1,530만 원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같은 해 6.29. 위 B로부터 잔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같은 해 7. 중순경 피고인, B, C 등 이해관계인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피고인이 7.21.까지 위 B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금 700만 원의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7. 29. 에는 위 C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은 후, 9.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C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C에게 금 1,5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C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내용은 피고인이 B에게 금 700만 원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B가 그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B는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한 이상 선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선매수인인 B에 대한 이전등기경료행위가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를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77.10.11. 선고 77도1116 판결; 1986.12.9. 선고 86도1112 판결 참조),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선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에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할 리가 없는 것이다. 소론은 위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행위가 후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소극)
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부(한정적극)

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선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에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할 리가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7.9. 선고 90나4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이 1952.12.20. 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가 그중 판시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1.8.11. 피고가 1974.2.10.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판시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5.4.10. 마찬가지로 피고가 1973.10.1.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것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해석에 따르면,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그 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일 수탁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으로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위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며( 당원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또한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 농지소재지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피고가 사실심에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등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사유로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출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와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다투는 상대방)

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2. 선고 91구129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2.7.1.부터 1987.7.5.까지, 소외 2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8.1.23.부터 1988.5.28.까지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경력확인서를 서울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안경사시험응시원서에 첨부함으로써 안경사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피고로부터 안경사면허를 받은 사실과 피고는 1990.12.29. 원고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안경사시험관장기관인 국립보건원장으로부터 합격무효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는 1982.7.1.부터 1984.3.말까지 소외 1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4.4.부터 1986.9.까지 종로2가에 있는 □□□안경원에서, 1986.10.부터 1987.12.까지 소외 3 경영의 ○○○○안경원에서, 1988.1.5.부터 1988.5.28.까지 소외 2 경영의 △△안경원에서 각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소와 종사기간이 위 확인서의 기재와는 다소 다르지만 그 경력이 합계 5년 10개월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경력확인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어 의료기사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국립보건원장의 합격무효처분이나 피고의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실제 경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제13조의3, 부칙 제4조, 동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13조의3 소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위 법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시험응시자격의 예외가 인정되고, 특히 안경의 조제 등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응시자가 그 경력이 5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건소장이나 관할권조차 없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필기시험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한 경력확인서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시험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립보건원장의 합격무효처분과 이 사건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과 동시행령 부칙 제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안경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안경사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행위가 의료기사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응시자가 경력이 5년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실제의 경력이 5년 이상 되더라도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원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건소장이나 관할권조차 없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안경사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필기시험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더 다우 케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8.19. 자 91항원30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류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식품보존제로서 양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상품군 제1군, 상품세목 제4에 속하는 화학제이므로 전문적 상품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당원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참조),양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물과 관련하여 용도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화학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게서 생산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학약품상이나 약국 등 동일한 판매망에서 판매 거래되며, 양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도 동일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참조)양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 각 참조).
본원상표 “DOWEX MARATHON”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분리되기 쉬운 독립된 “DOWEX”와 “MARATHON”이란 두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DOWEX”부분은 단순한 조어로 인식될 뿐이고 “DOW주식회사에서 만든”의 의미의 수식어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위 두 구성부분은 일반인에게 서로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한 “MARATHON”은 육상경기의 한 종목의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리적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는 본원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간략하게 “마라톤”으로도 호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의 지정상품인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과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인 식품 보존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나.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 “DOWEX MARATHON”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가.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의 지정상품은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이고,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은 식품보존제로서 양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상품군 제1군, 상품세목 제4에 속하는 화학제이므로 전문적 상품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양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물과 관련하여 용도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화학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게서 생산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학약품상이나 약국 등 동일한 판매망에서 판매 거래되며, 양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도 동일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
나.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분리되기 쉬운 독립된 “DOWEX”와 “MARATHON”이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DOWEX”부분은 단순한 조어로 인식될 뿐이고 “DOW주식회사에서 만든”의 의미의 수식어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위 두 구성부분은 일반인에게 서로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한 “MARATHON”은 육상경기의 한 종목의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리적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는 출원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간략하게 “마라톤”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4. 선고 91구5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8.11.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49,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웃 토지인 (주소 2 생략)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1과 공동으로 각 2분의 1의 자금을 투자하여 위 양 대지상에 5층 건물(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1989.6.7. 소외 2 외 1인에게 위 건물과 그 대지를 일괄하여 대금 1,32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0.5.31.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명확치 아니한 판시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지분의 거래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1990.12.31. 법률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훈령 제980호(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 그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위 건물과 그 대지의 가액을 안분한 다음, 그중 이 사건 건물지분의 양도가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지분의 취득가액은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산한 그 양도가액과 같은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위 금 24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영 제170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2.5.12. 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위 조항에 의한 거래가액의 계산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별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이 실질과세원칙에 합치되는지 여부(적극) 및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거래가액의 계산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은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2. 4. 30. 선고 92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 8. 14. 선고 91노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보험법 제25조에서는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위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예규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전국의 각 단위별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그대로 수용케 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위 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
나.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4.30. 선고 92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0. 선고 90구19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76.3.9.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대지로 된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어 인접하여 있고, 피고는 1980.11.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도 시흥 과천면 등 일대의 토지 20,609,061㎡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 고시 제369호로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대체적인 위치와 전체면적 이외에는 구체적인 지번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첨부된 도면에도 도로와 학교 또는 역 등 주요시설의 위치만을 표시하고 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구체적인 경계나 지번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이 일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대상지에 포함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나, 그 고시와 도시계획도면을 다른 지적도 및 지형도 등과 대비하여 보면, 위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도시계획고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도시계획결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결정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가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또,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결정대상지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 및 그 고시를 위하여 작성한 지형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지번이나 상호간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의 형태로 다른 토지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 사건 도시계획대상지 및 그 주변토지의 지번과 그 필지별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경계선 안쪽에 공원용지라는 도시계획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인근토지의 지번이나 경계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시계획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관악구청이 일반시민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비치한 임야열람도에는 그 작성과정의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대상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서울특별시의 수정지시에 의하여 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형도에는 개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고,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지형도에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임야열람도에 위 토지가 일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승인이 없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공고에 도시계획대상지로 표시되어 있어도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대상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24. 선고 92나4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시함에 있어,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6.4.1.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공탁금출급의 조건으로 하여 판결에 따른 매매잔대금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 금 67,739,87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들이 피고의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들의 대지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실체법상 존재하는 원고들의 철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들에게 건물철거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대지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들의 위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이 사건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의 적부(적극)

갑의 지상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를 상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의 대지인도의무와 을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의 철거의무는 실체법상 존재하는 의무이어서 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의 이행을 출급의 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더 다우 케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 8. 19. 자 91항원30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류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식품보존제로서 양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상품군 제1군, 상품세목 제4에 속하는 화학제이므로 전문적 상품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당원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참조), 양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물과 관련하여 용도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화학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게서 생산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학약품상이나 약국 등 동일한 판매망에서 판매 거래되며, 양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도 동일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참조) 양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 각 참조).
본원상표 "DOWEX MARATHON"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분리되기 쉬운 독립된 "DOWEX"와 "MARATHON"이란 두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DOWEX"부분은 단순한 조어로 인식될 뿐이고 "DOW주식회사에서 만든"의 의미의 수식어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위 두 구성부분은 일반인에게 서로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한 "MARATHON"은 육상경기의 한 종목의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리적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는 본원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간략하게 "마라톤"으로도 호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의 지정상품인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과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인 식품 보존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나.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 "DOWEX MARATHON"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가.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의 지정상품은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이고,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은 식품보존제로서 양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상품군 제1군, 상품세목 제4에 속하는 화학제이므로 전문적 상품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양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물과 관련하여 용도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화학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게서 생산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학약품상이나 약국 등 동일한 판매망에서 판매 거래되며, 양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도 동일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
나.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분리되기 쉬운 독립된 "DOWEX"와 "MARATHON"이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DOWEX"부분은 단순한 조어로 인식될 뿐이고 "DOW주식회사에서 만든"의 의미의 수식어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위 두 구성부분은 일반인에게 서로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한 "MARATHON"은 육상경기의 한 종목의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리적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는 출원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간략하게 "마라톤"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