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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14 / 시행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소비자조합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제4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조합이 그 사업구역 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비자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사업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에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소비자조합법 제12조에서는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소비자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0 / 시행일: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4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또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는 신고인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인 경우에 신고인 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시설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시설물의 공유자 전원이라 할 것이고, 공유자 전원에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용도변경의 주체 역시 주차장의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공유자 전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또한,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사실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제1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기준 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는 시설물의 시설면적 등에 따라 산출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설치기준에 의해 주차대수에 따른 주차장의 규모, 즉 설치의무의 내용이 결정되는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규모를 감소시켜 ‘주차장 설치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지구 내에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결국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게 됩니다.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해당 주차장의 설치비용을납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100퍼센트 완화되어 적용되면 해당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할 때,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등이 「주차장법」 제19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12 / 시행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전용면적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이하 같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규모별(전용면적:제곱미터)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 지역라. 그 밖의 지역85이하1/751/851/951/11085초과1/651/701/751/85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차장 설치기준 중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내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전용면적: 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14. 회신 09-0362 해석례, 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및 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재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해당 시설이나 재산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시설 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시설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법인의 이사는 그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를 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겸임 등의 제한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1.16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대형마트 내 일부 임대점포 등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명령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즉,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제1호), 백화점(제3호), 복합쇼핑몰(제5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구청장등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에 따르면 “대형마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데, “대형마트”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각 점포들이 유기적으로 배치ㆍ연결되어 그 집단 전체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체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일체로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144 해석례 참조).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형마트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들의 설치ㆍ운영자가 아니라 해당 대형마트 자체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에 따라 만일 대형마트가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대형마트 전체가 일체로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고 대형마트 내 개별 점포들은 법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개설등록된 대형마트 전체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례 참조), 구청장등에게 해당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의 결정 및 규제 수단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하려는 구청장등에게는 법적ㆍ기능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형마트 전체를 기준”으로 그와 같은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명령을 한다면 어떠한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고, 대형마트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점포들을 기준”으로 그 중 일부 점포에 대한 선별적 규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대형마트 자체로부터 경제적ㆍ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포로서 해당 대형마트 내 다른 점포들과 별도의 층에 배치되는 등 물리적ㆍ구조적으로 구분ㆍ관리될 수 있는 점포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서만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하는 등 동일한 대형마트 내 점포들 간에 규제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위 의견에 따르면 그 명령의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개별 점포”로 변경되는바, 이 경우 명령서의 발송 대상이 해당 대형마트의 개설등록자 또는 유지관리자인지, 개별 점포의 설치ㆍ운영자인지, 아니면 모두 다 인지가 불분명해져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개설등록된 대형마트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같은 법의 규정 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00아파트지구(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나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의 결정을 규정하면서 각각 “변경지정”과 “변경결정”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이하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비구역의 지정”에는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만으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고시”도 의제되는 것이 명백합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7조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제2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정비구역)”이 서로 그 내용 및 목적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 절차가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두 번 수립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2)2)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6. 4. 27. 회신 15-0650 해석례 참조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효과를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고시를 제외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만으로 제한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① (생 략)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생 략)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③ ∼ ⑤ (생 략)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155조에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이하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경륜장등”이라 한다)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의 시·도에만 레저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에서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하되,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5년간 경륜장등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륜장등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감면하여 주거나 또는 경륜장등의 접근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경륜장등의 설치와 관련한 세제 및 재정상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신설되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의 시·도에 보다 많은 세액을 배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경륜·경정법」 제4조에서는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동법 제5조에서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경륜사업의 시행과 경륜장의 설치를 별개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륜사업자가 기존 경륜장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곳에 경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경륜장의 신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을 경륜장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함에 있어서 동호 본문의 규정은 기존의 경륜장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의 안분기준을 의미하고, 동호 단서의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 여부 또는 기존 경륜장등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설치허가를 받아 물적 설비인 경륜장등이 신축된 경우 신축된 경륜장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경륜장 설치허가를 받아 기존 경륜장 소재지가 아닌 시·도에 경륜장을 신축하여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이 적용되는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배기량 598㏄, 길이 2560㎜, 높이 1550㎜, 너비 152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스마트 차량)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차량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배기량 598㏄, 길이 2560㎜, 높이 1550㎜, 너비 1520㎜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스마트 차량)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 차량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5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경형 승용차로 분류하고, 배기량 1500㏄ 미만으로서 길이 4.7미터, 높이 2.0미터,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차를 소형 승용차로 분류하며,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에서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 되면 큰 규모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그 배기량, 길이, 너비, 및 높이에 따라 규모별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승용차로 구분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규모별로 세분하여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 승용차만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 배기량 8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가 배기량 800㏄ 미만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동표 제1호의 하단 주 1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598㏄, 길이 2.56미터, 높이 1.55미터, 너비 1.52미터인 승용차(스마트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승용차가 아닌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2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 미만의 승용차이므로 이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2.30 / 시행일: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및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의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서울특별시립병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재산은 그 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하므로 행정재산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행정재산의 관리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 규정만이 적용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관리위탁의 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로 위 법령의 내용과 달리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5년 마다 새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행정재산 중 병원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며, 병원의 운영이라고 하여 위탁기간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건설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한해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5조·제22조 및 제26조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후에 해당 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노외공영주차장의 건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지정되어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여 직접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제13호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중요 재산으로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인 동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중요 재산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1. 25 07-044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해석례)○ 위 해석례에서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한 공공시설의 취득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 회신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라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새로이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여부를 적용 판단하려고 하나, 그와 같은 새로운 법령의 추가 적용 해석에는 민원인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및 이미 적용된 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한 공공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것인데, 다시 그 공공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치주체 및 설치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의 설치)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며,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한강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가하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한강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1호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우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작물의 신축(제3호) 및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제4호)과 구분하여 “토지의 점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토지의 점용은 문언상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없이 토지를 점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각 점용목적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점용시에는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하고, 토지의 굴착 등 형질변경시에는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반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시에는 위치도, 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외에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로 인해 하류 및 인근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및 계획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통수단면 확보여부 등을 분석한 “수리계산서”와 공작물의 평면도, 횡단면도 등을 포함하는 “표준구조물도”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는 별도의 공사 없이 위치가 특정된 토지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작물의 신축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제작된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또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하천의 점용행위 등으로서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문언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과 그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부유식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이아닌 이상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 시설물까지 확대하여 부유식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물 안전감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 범위를 벗어났으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정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함)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구조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2)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등 참조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건축법」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8. ∼ 19. (생 략)「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3. (생 략)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5. ～ 7. (생 략)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9. ～ 10. (생 략)<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서울특별시는 현재 1부시장 산하의 보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사관의 개편을 검토하면서,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위의 합의제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제한을 받는지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는 같은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이나, 서울특별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합의제행정기관을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의 비고 1에서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비고 2에서 시·도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은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규정 별표 1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합의제감사기구가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이 적용되어 그 합의제감사기구가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조직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ㆍ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1995. 1. 1. 대통령령 제14480호, 기구정원규정 제정이유 참조). 그러므로, 기구정원규정의 관련 규정들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서 본청의 범위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을 제외한 취지는 합의제행정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합의제행정기구의 성격상 통상적인 행정조직의 형태인 보조ㆍ보좌기관과는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한편, 기구정원규정 별표 1에서는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비고 1을 두어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고 1은 합의제행정기구의 경우 기구정원규정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본청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행정기구와 정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비고 1은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기구정원규정 별표 1의 비고 2에서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도 같은 별표 1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이처럼 별표 1의 비고 1과 비고 2는 기구정원규정 제2조제3호에서 본청의 범위에서 합의제행정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합의제행정기구라도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기구정원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5조(공원관리청의 공원수탁관리자에 대한 감독)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09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민간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감사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 또는 사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1조).○ 결국,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한 권한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카목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관리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원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참조) 공원관리청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맞으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에 붙인 부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03 / 시행일: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작성·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동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 및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동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은 제외)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장 및 간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4조제5항·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심판위원회 소속공무원에게 그의 사무인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에 대한 송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등을 기재한 답변서 및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과 별도로 독립성이 보장된 행정심판위원회로하여금 피청구인이 작성·제출한 답변서의 부본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빨리 송달하여 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줌으로써 대심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의 부본이나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심판을 비록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절차에 있어서는 사법의 본질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대립시키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피청구인이 작성·제출한 답변서의 부본 및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에 당사자 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17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서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 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이나 가입도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그 설립행위를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 설립 시 발기인 요건 및 동의자 수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의 발기인 및 동의자 수 요건 규정은 회원 수가 전체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규모의 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문언상 협회 가입은 법령상 그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협회에의 가입은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운수사업자의 독립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각 협회의 정관에서 회원 자격이 있는 운수사업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자 수의 요건을 근거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운수사업의 종류별 협회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기존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미 가입한 협회와 같은종류별 협회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3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죽목의 벌채·식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12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대집행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므로 그 처분을 할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대집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례 참조). 그러므로 당초의 선행 행정처분, 즉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후 그 사이에 사실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대집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라는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의 변경은 법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한편, 산업입지법 제12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행위허가제도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을 주는 토지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은 산업단지 안에서 불법적인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조성·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고, 같은 항에 따른 대집행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의무위반자를 대신하여 원상회복을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산업입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과 그 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제도는 산업단지 지정을 전제로 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되어 산업입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조성을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상회복명령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당시 이미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이라는 행정적 수단 발동의 전제가 되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진 대집행 실행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집행을 진행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위반행위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지역을 규제할 필요성이 더 이상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적 수단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관철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8 / 시행일: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을 말하는지 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지?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업자의 변경, 즉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등록사항에 해당하는바, 법인의 대표자는 「상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이라고할 것이지만, 대표자 자격의 존부는 등기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선임행위로써 결정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등기 전이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법」 등에 따라 선의의 제3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 위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란 새로운 대표자의 선임을 말하고, 그렇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업무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등록사항 등의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 이후에 변경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하고,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된 날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단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내용을 명시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같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서류는 오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이라고 확정할 수 없어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 이전이라도 대표자의 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라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된 날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변경신청 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효율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을 확인하여 등기 여부 및 등기된 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새로운 대표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날이라고 보아 등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변경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대표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변경신청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뿐 아니라,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와 사실상 대표자가 불일치하여 관계법령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대표자 변경을 중요사항 변경으로 보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취임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남시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 및 하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1.21 / 시행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목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등이 허용되는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제3호아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의 경우에는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시멘트벽돌·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각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및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배출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ㆍ운영하려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서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공사용 임시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주체(공사의 사업시행자), 목적(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함) 및 용도(쇄석 등의 생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용 임시시설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인 이상 같은 표 제3호아목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사용 임시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표 제3호하목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사용 임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표 제3호아목과 하목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어느 하나의 요건이 다른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각각의 시설에 관한 요건을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쇄석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