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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4.15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2.6.8.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264제곱미터, (주소 2 생략) 대 44제곱미터, (주소 3 생략) 대 39제곱미터상의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2.5.10.경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대 264제곱미터, (주소 2 생략) 대 44제곱미터, (주소 3 생략) 대 39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1991.11.5. 서울시 고시 제326호로서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하면서 위 고시 2. 허가기준. 나. 지역제한. (1)항에 "주유소의 설치위치는 광화문 원표를 기점으로 한 도심반경 5킬로미터 이상 외곽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항에 "주유소 경계선으로부터 학교 경계선까지 2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교육구청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고 위 국민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남부교육청교육장이 주유소허가에 부동의하여 원고의 주유소허가신청이 위 서울시 고시 제326호의 규정의 지역제한 (4)항에 저촉된다는 이유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남부순환도로 및 강서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 통행이 빈번한 폭이 6.5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이렇게 되면 도로 전체폭은 13미터밖에 안된다)로서 약 20미터 전방에 파출소와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출입시 교통혼잡이 우려되어 같은 규정의 지역제한 (1)항에 저촉된다는 취지를 이유로 하여 피고가 1992.6.8.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2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서울시 고시 제326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석유사업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법정요건을 구비한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1,11.4. 개정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석유의 수급안정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허가기준 외에 그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추가로 더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별표1에 주유소허가기준으로서 시설기준, 취급유종만을 두었다가, 1991.11.4.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단서부분이 삭제되고 별표 1에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이 추가되었다. 
 결국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한 위 서울시 고시는 1991.11.5. 제정 당시에는 1991.11.4. 개정 전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것 (1991.11.4. 개정된 위 시행령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1.11.4.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령의 근거가 없게 되어 그때부터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1991.11.4.에 개정된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2.5월경 제출된 원고의 주유소허가신청이 개정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시설 기준, 취급유종,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살펴보고 그 기준에 맞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시행령에는 규정되지 않아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들인 위 고시에 규정된 학교로부터의 거리제한에 위배된다는 사유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폭이 6.5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위 고시에 규정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제한에 위배되고 차량출입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사정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송정훈 조승곤

석유사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 고시로 주유소허가기준을 정했으나 그 후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어졌다면 그때부터 위 고시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시행령 개정 이후 제출된 주유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정을 들어 이를 반려한 것은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만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9. 선고 91구28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직할하천인 소양천의 하천부지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87. 12. 31.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1987. 12. 31.부터 1992. 12. 31.까지로 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였다가 1991. 6. 8. 이를 취소하였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는 1976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로 되었고 더욱기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1988. 8. 5. 강원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여함으로써 강원도의 잡종재산으로 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하천법 소정의 하천이라 할 수 없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를 강원도지사에게 양여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는 강원도의 잡종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원도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공공용재산으로서 하천부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 당원 1967.4.25. 선고 67다131 판결; 1969.6.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10.31. 선고 72다1346 판결;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의 폐천부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막바로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래의 하천부지가 폐천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리청이 이를 공공용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분류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다만, 하천법 제7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된 것이라면 그때에 관리청의 용도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하천법상의 하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이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원주국토관리청이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강원도지사에게 양여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이 건 토지는 강원도의 잡종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원도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고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한 하천점용허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된 것은 1988.8.5.이고 피고의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이 있은 날은 1987.12.31.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취소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허가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2항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공공용재산으로서 하천부지이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0. 선고 92나31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1966.5.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 장남인 소외 3, 차남인 피고, 딸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다시 1977.9. 6. 위 소외 3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7, 장남인 원고, 딸들인 소외 8, 소외 9가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원래 망 소외 1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3.11.15.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3.11.15. 접수 제112853호로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1982.8.9.자 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 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실제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소외 7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외 7이 당시 미성년자인 위 소외 8, 소외 9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의 일방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을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소외 7이 상속인으로서 또한 위 미성년자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인사실을 확정한 바 없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다고 한 원심은 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구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단지 내에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관광교육원을 완공한 다음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일반호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호텔건물을 증보·개축한 이상,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건물의 증·개축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1992.5.8. 선고 91누10206 판결;1992.5.12. 선고 91누9350 판결;1992.6.23. 선고 91누13267 판결;1992.12.22. 선고 92누13165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의 의미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공하여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하여 오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 개축한 경우 위 “가”항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토지의 정착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정착물과 이미 관광시설이 개발(조성)된 토지의 정착물이라도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의 정착물만을 의미한다.
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완공하여 관광종사원의 실습시설로 운영하여 오던 일반호텔을 관광호텔을 경영하기 위하여 증·개축한 경우 위 “가”항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7. 선고 92나17732 판결(공 1987, 12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0.6.5. 이 사건 제1,2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6.20. 그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경매 전에 피고 1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승낙을 받았고, 원고 2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169분의 57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논지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던 피고 1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공유자 일부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공유물분할방법으로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를 통하여 토지의 소유권만이 원고 등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1은 그 토지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피고 1이 건축 당시 토지공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1에 대하여 한 사용승낙이나 사용대차는 적법할지 몰라도, 이로써 경락취득인인 원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2. 7. 29. 선고 92노3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10.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1991.10.20.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1991.10.4.경 서울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1.10.8.부터 100일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결정 및 그 통지를 받았을 뿐 그 통지에서 정한 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에 의한 정지처분의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 후 1991.11.12.부터 1992.1.30.까지 위 요강에 의한 정지처분의 집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무면허운전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등의 운전면허증반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위 법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기간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위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자동차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오인이 있었는지,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를 유의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4)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 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
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지 여부 및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0. 16. 선고 92나8202(본소), 821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원래 소외 1이 1990.2.13.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 회사 신유성대리점의 소개로 매입하여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차량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역시 같은 날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원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소외 대원철강주식회사(이하 대원철강이라 한다) 대리점에서 철근중간상을 하던 자로서 위차량도 철근운반에 쓰기 위하여 구입한 것인 사실, 위 소외 1은 위 차량을 주로 대원철강 대리점 구내에 주차시켜 두고 동생인 소외 2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위 소외 1이 스스로 주문받은 철근을 배달해 주는 한편 자체 수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대원철강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대원철강 대리점이 거래처에 배달하는 철근을 운송하여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 위와 같은 위 소외 1이나 소외 2의 대원철강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차량이 거의 전적으로 대원철강과의 관계 속에서 운행되는 점 때문에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회사 부천지점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피고와 운전사인 소외 2가 모두 대원철강의 사원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위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위 소외 1 자신의 철근중간상으로서의 업무에 이용되는 한편 대원철강의 철근을 유상으로 운송해 주는 업무에도 계속적으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유상운송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당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율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청약서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보험자인 원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에 의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동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보험계약은 유지되면서 다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원고의 주장과는 그 요건사실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위 약관 제40조 제1항에 정한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의 원인이 되는 이상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여부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판단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자동차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14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3.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12.22. 18:00경 피고 회사직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시내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당구장에서 20:30경부터 23:00경까지 당구를 치고 위 소외 1과 함께 위 소외 2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다동 514호에 가서 23:50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원고는 위 소외인들과 함께 위 514호실에서 자고 있다가 12.23. 02:20경 위 소외 1이 원고를 깨워 술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기숙사근처의 시장 내 포장마차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위 소외 1은 그때 마침 포장마차에 들른 45세 가량의 여자 소외 4에게 말을 걸어 합석하여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소외 4를 기숙사에 데리고 와, 기숙사를 지키고 있던 가동 동장에게 엄마라고 속이고 위 소외 4와 함께 위 514호실에 들어가 좌측 1층침대에서 위 소외 4와 동침하고, 원고는 우측 2층침대에서 잠을 자다 기숙사 다동 동장인 소외 5에게 발각되었으며, 이에 피고 회사는 1990.1.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장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제16호(사내음주), 제26호(사내풍기문란), 제27호(외부에서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결의하였으나, 원고가 불복, 재심청구하여 같은 달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권고사직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31.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징계사유 중 (가) 원고의 위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는 징계사유인 ‘사내음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위 소외 4를 기숙사로 데려와 동침한 것은 원고 아닌 위 소외 1의 행위로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인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 원고의 위 행위가 역시 징계사유인 ‘외부에서의 불미스런 행위나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사 원고에게 다소간의 비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행사에 있어 그 처분내용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기숙사원도 아닌 원고가 위 소외 1과 함께 기숙사부근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 뻘 되는 위 소외 4와 함께 동료의 기숙사 방에 와서 위 소외 1과 위 소외 4의 동침행위를 묵인하였다면 이로써 위 징계사유인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을 제17호증의 2,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위 소외 4를 데리고 기숙사로 들어올 때 위 소외 1이 기숙사를 지키고 있던 가동 동장인 소외 소외 6에게 위 소외 4가 진주에 사는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5가 순찰 도중 위 기숙사방에 이르러 여자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에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원고가 이미 깨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침대상단에서 비스듬히 세로로 누워 위 소외 1이 있는 침대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련의 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원고의 가담정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 및 기숙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풍기문란’행위는 피고 회사 징계규정상 중징계인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징계권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 1의 행위에 가담하여 기숙사 내에서 위 소외 1과 소외 4의 동침을 묵인한 행위가 징계사유인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동료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동료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2나8202(본소),821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원래 소외 1이 1990.2.13.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 회사 신유성대리점의 소개로 매입하여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차량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역시 같은 날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원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소외 대원철강주식회사(이하 대원철강이라 한다) 대리점에서 철근중간상을 하던 자로서 위차량도 철근운반에 쓰기 위하여 구입한 것인 사실, 위 소외 1은 위 차량을 주로 대원철강 대리점 구내에 주차시켜 두고 동생인 소외 2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위 소외 1이 스스로 주문받은 철근을 배달해 주는 한편 자체 수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대원철강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대원철강 대리점이 거래처에 배달하는 철근을 운송하여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 위와 같은 위 소외 1이나 소외 2의 대원철강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차량이 거의 전적으로 대원철강과의 관계 속에서 운행되는 점 때문에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회사 부천지점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피고와 운전사인 소외 2가 모두 대원철강의 사원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위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위 소외 1 자신의 철근중간상으로서의 업무에 이용되는 한편 대원철강의 철근을 유상으로 운송해 주는 업무에도 계속적으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유상운송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당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율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청약서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보험자인 원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에 의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동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보험계약은 유지되면서 다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원고의 주장과는 그 요건사실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위 약관 제40조 제1항에 정한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의 원인이 되는 이상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여부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판단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자동차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구13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2항)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고, 당사자로서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급여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1991. 11. 28.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의 1989. 11. 27.자 재요양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치 아니하여 재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재요양승인취소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요양급여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는 외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거쳐야 할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불복기간과 절차, 심사(재심사)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처분이라 하여 그 처분이나 그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부인하여 소를 각하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나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0. 선고 91구19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1990.2.12. 상속한 이 사건 토지들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1990.3.20.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후,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 1,492,526,000원을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과 협의매수에 임한 사실, 위 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 원고들도 당초 1990.8.9. 상속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위 토지들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평가시점을 1990.3.20.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1개월 남짓 정도 지난 후의 토지가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 불과 약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부천시가 협의취득을 위하여 매수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가액인 점, 원고들이 당초 상속재산신고를 할 때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위 토지들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위 토지들의 시가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들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법리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기간 동안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13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93.4.13. 93누56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해김씨 일헌공파 창진공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나1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30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3, 피고 4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의 사망으로 피고들과 망 소외 2 앞으로 판시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 3, 피고 4와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마지막 등기는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및 위 소외 2 사이에 실제로는 매매가 없었는데도 오로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 문중은 김해김씨일헌공을 시조로 한 창진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족의 자연집단으로서 그 실체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판시 지분비율로 승계한 위 소외 2가 그 생전에 피고 1, 피고 2에게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그 후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분양도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피고 3, 피고 4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피고 1, 피고 2에게 양도하고 그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어 피고 3,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함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30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3, 피고 4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갑)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을)에게 양도하고 그 앞으로 지분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그 후 갑의 사망으로 수탁부동산에 대한 갑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을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1. 선고 91나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경료하여 준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 망 소외인이 사망한 1981.10.29.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1.11.19.에 이르러서 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제척기간 경과 후의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1. 10. 선고 92나31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1966.5.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 장남인 소외 3, 차남인 피고, 딸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다시 1977.9. 6. 위 소외 3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7, 장남인 원고, 딸들인 소외 8, 소외 9가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원래 망 소외 1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3.11.15.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3.11.15. 접수 제112853호로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1982.8.9.자 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 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실제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소외 7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외 7이 당시 미성년자인 위 소외 8, 소외 9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의 일방을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을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소외 7이 상속인으로서 또한 위 미성년자들의 친권자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추인사실을 확정한 바 없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유효하다고 한 원심은 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호리랜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4. 선고 91나3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임야를 출연하고 소외인 등과 합의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정관을 작성, 그에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피고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위 소외인이 설립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그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피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것에 귀착되는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 법인의 설립이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한 판시 이사회 결의에 있어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그 결의를 모두 당연무효하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1985.10.7. 위 소외인에게 내용증명우편(갑 제9호증)을 발송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그 이후의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원고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가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재단법인 설립의 수임자가 설립과정에서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한 것이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유 임야를 출연하고 제3자 등과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2구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대구지방 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망 소외 1이 이동징병서에서의 징병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아 경북 봉화군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1991.5.13. 23: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위 사고는 위 망인이 사고 당일의 징병검사업무를 마친 후 상관 등과 저녁회식을 마치고 출장지에서의 숙소로 돌아 오던 중이거나 또는 상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그 숙소를 떠나 업무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 오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중 또는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함에 대하여, 위 사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 당일 16:40경 징병검사업무를 마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숙소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일행들과 함께 19:45경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다시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 22:30 내지 23:00경 외부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그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숙소를 떠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집행에 즈음하거나 또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절도,절도방조,상해,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2.17. 선고 92노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 A가 재단법인 C의 설립자인 망 D의 무남독녀로서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직으로 있다가 그 사촌형제인 피해자 E와의 분규로 이사장직을 사임한 바 있어서 위 공원의 전무로 있던 위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비웃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도 자신과 같은 정도로 분한 감정을 심어주고 혼내주려는 생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흥분을 가라앉히고 위 가방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여 돌려주지 못하고 위 재단법인의 총무과장 F 집에 맡겨두었다가 다음날 위 F의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면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 G에 대한 절도방조의 점은 정범인 피고인 A의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역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사촌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9. 선고 92노4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죄를 범한 후 강간죄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하여 기저귀로 묶고 눈을 가린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두려움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25조 및 제26조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그만두었거나, 피해자가 임신중인데다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여 그만둔 경우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0. 선고 90구83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속세법 제7조의2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중 금 1,000,000,000원을 소외 경인로푸공업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그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그 오류를 정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은행이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원고들이 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예금계약은 위 은행 혜화동지점 대리인 소외 2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청구인 예금반환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위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은 져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위 은행은 원고들에게 합계 금 23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상속한 소외 망인이 사망 당시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위 금 237,0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로부터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1983.12.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241,593,902원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그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나 평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비난하는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에 따른 확정금액을 채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14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3.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12.22. 18:00경 피고 회사직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시내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당구장에서 20:30경부터 23:00경까지 당구를 치고 위 소외 1과 함께 위 소외 2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다동 514호에 가서 23:50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원고는 위 소외인들과 함께 위 514호실에서 자고 있다가 12.23. 02:20경 위 소외 1이 원고를 깨워 술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기숙사근처의 시장 내 포장마차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위 소외 1은 그때 마침 포장마차에 들른 45세 가량의 여자 소외 4에게 말을 걸어 합석하여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소외 4를 기숙사에 데리고 와, 기숙사를 지키고 있던 가동 동장에게 엄마라고 속이고 위 소외 4와 함께 위 514호실에 들어가 좌측 1층침대에서 위 소외 4와 동침하고, 원고는 우측 2층침대에서 잠을 자다 기숙사 다동 동장인 소외 5에게 발각되었으며, 이에 피고 회사는 1990.1.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장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제16호(사내음주), 제26호(사내풍기문란), 제27호(외부에서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결의하였으나, 원고가 불복, 재심청구하여 같은 달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권고사직을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31.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징계사유 중 (가) 원고의 위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는 징계사유인 ‘사내음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위 소외 4를 기숙사로 데려와 동침한 것은 원고 아닌 위 소외 1의 행위로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인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 원고의 위 행위가 역시 징계사유인 ‘외부에서의 불미스런 행위나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사 원고에게 다소간의 비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행사에 있어 그 처분내용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기숙사원도 아닌 원고가 위 소외 1과 함께 기숙사부근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 뻘 되는 위 소외 4와 함께 동료의 기숙사 방에 와서 위 소외 1과 위 소외 4의 동침행위를 묵인하였다면 이로써 위 징계사유인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을 제17호증의 2,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위 소외 4를 데리고 기숙사로 들어올 때 위 소외 1이 기숙사를 지키고 있던 가동 동장인 소외 6에게 위 소외 4가 진주에 사는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5가 순찰 도중 위 기숙사방에 이르러 여자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에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원고가 이미 깨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침대상단에서 비스듬히 세로로 누워 위 소외 1이 있는 침대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련의 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원고의 가담정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 및 기숙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풍기문란’행위는 피고 회사 징계규정상 중징계인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징계권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 1의 행위에 가담하여 기숙사 내에서 위 소외 1과 소외 4의 동침을 묵인한 행위가 징계사유인 ‘풍기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동료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동료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8. 선고 92구1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9.1.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9.8.부터 시행된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 제3조에 의하여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소재 ○○관광호텔의 지하1층 중 오락실용도로 건축허가가 된 81.6㎡를 영업소로 하고, 슬롯 머신 40대를 설치하여 허가기간을 1989.2.9.부터 1992.2.8.까지 3년으로 하는 기타 사행행위(투전기) 영업허가를 받아 ○○관광호텔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투전기업을 하던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92.1.13. 허가관청인 피고에게 위 허가의 갱신을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영업소가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락시설이어서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를 적용하여 1992.1.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1991.6.5.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위 호텔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원고의 투전기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 건물의 지하1층 중 81.6㎡의 용도를 “오락실”로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위 용도대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건축법 제3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별표2], [별표3], 제2조 제12호 및 [부표] 제14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투전기업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용도변경허가를 한 위“오락실”이라는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으나, 투전기업의 신규허가를 하면서 교부하는 허가증의 서식에 의하면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로서 오락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용어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4항 제5호 소정의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행한 위 호텔건물의 용도에 대한 건축허가에는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규정에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건축허가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건축허가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도, 그 허가의 효력을 무시하고 건축법상 위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32조 제1항,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66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별표2], [별표3], 제2조 제12호 및 [부표] 제14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도 제대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행행위등규제법에 따라서 투전기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서 투전기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호텔건물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로는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오락실”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꼭 “령” [별표2] 제8항 및 [별표3] 제2항 소정의 “위락시설”로서 “령” [부표] 제14항 제5호 소정의 “투전기업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 호텔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령” [부표] 제14항 제5호 소정의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호텔건물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락시설인 투전기업소로 건축허가가 될 수 없다면 건물 일부의 용도를 “오락실”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더라도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제8항 및 [별표3]제2항 소정의 “위락시설”로서 같은 령 [부표] 제14항 제5호 소정의 “투전기업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고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