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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8. 선고 2015나2074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그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소외 1의 대리인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2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씩을 각각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있는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전주이씨안앙군파종중이었고, 위 종중은 이 사건 대지를 주식회사 휴먼블루에 매도하였다. 주식회사 휴먼블루가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퇴거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퇴거하였다.
 (3) 소외 2는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가 소외 1 소유가 아니고, 위 종중과 소외 1 사이에 위 종중이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4) 피고들도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임차권을 상실하거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0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러한 책임은 소외 2의 불법행위책임과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다만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 또는 30%로 제한한다.
 (3) 다액채무자인 소외 2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들에게 일부 변제한 돈은 소외 2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변제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잔존 채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2]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모욕·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1. 선고 2017노3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여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기윤석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2. 선고 2014가단5295795 판결
【변론종결】2018. 3.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9,940,195원 및 그 중 40,279,343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1,390,000원을 변제기 5년 후, 이자 연 8%, 지연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한국씨티은행은 2016. 3. 22.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액수는 2014. 10. 15. 기준으로 89,940,195원(= 원금 40,279,343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660,85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262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 제기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소송 계속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89,940,19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40,279,3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시정기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2. 8.자 2017라202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등 참조).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송의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예비적 반소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은 본안재판에서 반소비용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및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예비적 반소의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고, 그 소송비용은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피고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본소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충분하고,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예비적 반소를 고려함이 없이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3409호(이후 이송되어 같은 법원 2014가합6326호)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재항고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4가합6333호로 피신청인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1. 피신청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재항고인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7611(본소), 2015나7628(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한 다음 항소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본소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3. 피신청인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항고인은 2016. 8. 23. 제1심법원에 위 본안소송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이 2017. 2. 15.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121,816원이라고 결정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4.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라. 원심은 2017. 12. 8. 피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재항고인의 예비적 반소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여 재항고인의 반소비용은 별개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통해 부담자와 부담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866,228원이라고 결정하였는데, 당시 원심은 본소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본소와 예비적 반소의 소가를 모두 합산하여 변호사보수를 계산한 다음 본소의 소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 300,756원(제1심)과 1,553,732원(항소심)을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실제로 상환하여야 할 각 변호사보수라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예비적 반소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본소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서 그 보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에 본소와 예비적 반소의 소가를 합산한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원심으로서는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본소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본소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재항고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본소로 인한 부분과 예비적 반소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본소로 인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소와 예비적 반소의 각 소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4.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가를 산정하면서 본소와 예비적 반소의 소가를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 예비적 반소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예비적 반소의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피고) /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피고가 본안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예비적 반소를 고려함이 없이 본소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변론종결】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1면 11행의 “악화되었는바” 다음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 점,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서울27골프클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고, 항소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피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공사가 2016. 6. 20.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장관] 제1심판결의 피고 장관에 대한 부분 중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중 연번 65, 74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6,602,482,670원(항소장에 기재된 ‘10,728,430,65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농지보전부담금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청장”을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수정하고, 16쪽 11행에서 18행까지를 삭제하며(이 부분은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 장관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쪽 19행의 “나) 나머지 토지 부분”과 같은 쪽 20행의 “다음으로,”도 삭제하는 한편,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 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2008. 12. 31. 지목변경 당시 구 지적법의 특별법인 농지법상 합법적인 농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구 지적법상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5. 19. 및 2016. 6. 20.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이었다. 둘째, 2008. 12. 31.자 지목변경이 구 지적법상 합법적인 지목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목이 잡종지에 불과하여 일시적 용도변경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용이하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사실상 농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공항개발사업인 이 사건 선행사업의 실시계획이 2000. 7. 18. 승인됨에 따라 같은 날 농지법이 정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위 실시계획 승인절차에서 농지의 전용과 관련하여 구 항공법 제96조 제3항이 요구하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실제로는 거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고유한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실시계획의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선행사업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항공기 소음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하여 자연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답을 자연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장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장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고, 항소인】 청송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변론종결】2018. 3.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7,504,260원, 등록세 445,458,550원, 농어촌특별세 19,750,410원, 지방교육세 83,977,6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60,090원, 등록세 10,944,640원, 농어촌특별세 485,990원, 지방교육세 2,063,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9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점(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가 당연히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치료비·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북부지법 2017. 11. 7.자 2016나7010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반소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소송구조신청의 효력이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57612 사건의 피고로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1. 25. 반소를 제기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구354 소송구조신청을 한 사실, 2016. 11. 29. 위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마5191 결정으로 2017. 6. 9.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항소심 재판장이 2017. 9. 6.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반소장에 대한 인지 등을 보정할 것을 명한 사실, 재항고인이 그 명령을 2017. 9. 25. 송달받고, 2017.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구267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2017. 11. 7.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소장을 각하하고, 2017. 12. 6. 위 2017카구267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18마5039 결정에 의하여 그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일단 그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인지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반소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이우룡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변론종결】2018. 3.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86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제2의 라. 2)항(6면 5행~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년의 기산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정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급적용하여 이미 발생한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가) 2015. 9. 8. 시행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의 직원들 중 약 93%가 이 사건 협약에 동의하기는 하였다.
 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다)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은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제출한 호적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공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강한 전제 아래 근로자들의 실제 신분관계를 인사관리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은 2015. 6. 17. 법원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해 ‘(생년월일 1 생략)’에서 ‘(생년월일 2 생략)’으로 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15., 2015. 9. 1.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하였다.
 마)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은 참가인은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위 인사기록카드변경신청에 따른 생년월일의 변경을 하여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였다.
 바) 참가인이 2015. 7. 15. 원고로부터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참가인 회사에 정년의 기산일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앞에서 본 정년제도의 취지와 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1, 소외 2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을 기산함에 있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사)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은 2015. 9. 8.로 원고가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의 변경을 신청한 2015. 7. 15.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원고의 정년 기산일은 실제 생년월일인 (생년월일 2 생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원고의 정년에 대한 기득권에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류관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변론종결】2018. 3.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2,932,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629,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의 통합일인 2013. 6. 30.을 기준으로 ○○○○의 순자산가액은 11,847,644,277원인 반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원고의 주식 3,446,087주(통합계약에 따른 주식 가액 합계 11,847,644,277원)를 통합 대가로 취득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통합계약에 정해진 신주 발행내역, 이사회 결의 내용,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수차에 걸친 주식발행 인가신청 경위에 더하여, 갑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7차 발행분이라고 주장하는 2014. 7. 4.자 35,613주는 종전 발행주식과 달리 액면가 5,000원으로 발행되었고 위 주식 발행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에 ○○○○ 통합의 대가 내지 정산의 결과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신 청 인】 주식회사 유림통상
【피신청인, 재항고인】 삼부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김철우 외 1인)
【채 무 자】 돈암2-1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7. 8. 30.자 2015라2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이 완화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합건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대법원 2012. 10. 25.자 2012마1447 결정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14.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4792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경25702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14. 11. 4. 현황조사명령을 하였다.
 나. 2014. 11. 18. 및 19. 현황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상가이나, 인접 호와 벽체나 출입문 등에 의한 경계구분 없이 바닥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유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2015. 8. 11. 이 사건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8. 19. 이 사건 부동산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구비하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의 기각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삼부상가 102동 지하층 상가 평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제1심결정 이후 삼부상가 102동 지하층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부착한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삼부상가 102동 지하층 건축물대장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삼부상가 102동 지하층 중 다른 구분점포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이 부착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재항고인이 부착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상가번영회가 구분상가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위 부동산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구비하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甲 상가번영회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甲 상가번영회가 기각결정 이후 상가 평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여 항고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전부금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변론종결】2018.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2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의 “1,874,000원을”을 “1,874,400원을”로 고치고,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항변
 1)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1.경부터 2015. 10. 29.까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951㎡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ㆍ사용한 위 토지 부분의 임료 합계는 1,312,000원{951㎡ × 2014. 1. 31. 기준 1㎡당 단가 24,000원 × 기대이율 0.015 × (3+304/36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임료상당액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이로써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자. 상계처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의 전부채권과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상계처리하면, 결국 원고의 전부채권은 원금만 43,541,656원(= 118,331,571원 - 37,178,602원 - 10,674,400원 - 8,711,594원 - 9,167,619원 - 1,874,400원 - 5,871,300원 - 1,312,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차.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7. 11.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의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② 변론 종결 후 원심이 2017. 12. 1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2017. 12. 15. 원심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7. 12. 16.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 중 선처를 바란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픈트레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2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은, 명칭을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2016. 6. 8. 보정된 것) 중 ‘전문가단말기’에 관한 구성과 ‘중개서버가 기업단말기에 투자유치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을 설정된 수익분배기준에 따라 전문가단말기에 분배하는’ 구성 및 ‘관심추출모듈이 전문가단말기에 관심기업의 정보를 송신하는’ 구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원심 판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외부전문가에게 투자운용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지관용기술의 인정 및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외 28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참조).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에 복귀할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2011. 5. 18.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개시할 무렵에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같은 조합 유성지회(이하 두 지회를 합하여 ‘원고들 노조’라고 한다)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직장폐쇄의 개시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 및 그 기간 동안 원고들 노조가 피고 관리직 직원의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데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1. 6. 14. 원고들 노조로부터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받았으나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의 개시 또는 유지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1. 7. 12. 원고들 노조로부터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받은 때에는 이전과 달리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상황이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 노조의 적대적 행위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협의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의 개시 또는 유지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없거나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정도
제3자이의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1836 판결
【변론종결】2018. 3.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16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769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제3자 이의청구 중 일부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기초사실에 ‘라’항을 추가
 집행법원은 원고 충청북도지부 명의와 별도로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예치된 채권(해당 계좌번호 1 생략)을 압류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6. 6. 2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같은 달 24.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각 860만 원을 추심하였다.
나. 기초사실의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1, 2
다. 제4면 제9행 다음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 기하여 추심한 1,72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라. 제5면 제13행의 “갑 제7호증” 다음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 
마. 제6면 제20행 다음
 마) ① 원고 본회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모두 본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정관 제6조), 원고 본회의 지부에 소속된 회원들 역시 본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시도지부처무규정 제6조 제5항), 별도로 본회와 구분하여 지부 차원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정관에서 원고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8조), 이와 달리 지부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지부에서 본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입·제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본회의 회원들과 지부 소속 회원들이 서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 본회의 지부에서는 감독청(본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그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정관 제4조 제2항, 제3항, 시도지부처무규정 제4조, 제5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3자 이의청구 중 일부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건축법(법률 제14545호)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80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대법원 2005. 4. 22.자 2005아7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신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자 91초16 결정, 대법원 1996. 5. 10.자 96부1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1]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
【피 고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2. 11. 29.자 2012노29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7.자 2017모216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41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09. 4. 23. 호주로 출국한 뒤 2018. 1. 29. 귀국할 때까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 검사는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단577호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제1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2012. 6. 28.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다. 국내에 살고 있던 재항고인의 배우자 공소외인은 위 판결 선고 사실을 알고 2012. 7. 5. 재항고인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라. 원심은 2012. 8. 6.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소외인의 거주지인 평택시 (주소 생략)으로 발송하였고, 공소외인은 2012. 8. 10. 이를 수령하였다.
 마. 원심은 2012. 11. 29.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재항고인은 2018. 1. 29. 호주에서 귀국하였는데, 위 제1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이 사건 재항고를 하였고, 2018. 2. 13. 상소권회복결정(수원지방법원 2018초기259 결정)이 확정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인이 거주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지만 당시 재항고인은 이미 호주로 출국하여 2년 이상 외국에서 계속 머물면서 공소외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공소외인의 거주지를 재항고인의 실제 생활근거지인 주소, 거소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고, 공소외인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항고인의 동거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항소인인 재항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도달한 것을 전제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4에 관한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한다.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41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7. 선고 2014나68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모바일 피싱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언집행자선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외 2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4. 2. 20.자 2013브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4조는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95조는 제1093조와 제109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96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1073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95조가 적용되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유언자는 재항고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유증하면서 그 유언 집행을 위하여 신청외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으나, 그 후 신청외인이 사망하였고 유언자는 신청외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유언자의 상속인들이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고,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에는, 민법 제1095조 및 제10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사망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변론종결】2018. 2.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3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고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35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특수상해미수, 폭행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3.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대건(기소), 이부용(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미수의 점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4회에 이르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아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은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4. 3. 14.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강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강남종합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강남종합건설이 2014. 5. 15.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강남종합건설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25. 위 은행에 강남종합건설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 ③ 강남종합건설이 피고 1과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2. 매매예약을, 2014. 5. 30. 매매계약을, 피고 2와 2014. 3. 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피고 3과 2014. 2. 20.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피고 4와 2014. 1. 20.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피고 5와 2014. 1. 20. 같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④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강남종합건설의 적극재산이 약 20억 원, 소극재산이 약 38억 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위 각 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2009. 3. 16. 강남종합건설과 체결한 기존 신용보증약정과 연속된 약정으로서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위 매매예약 및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2017. 3. 31.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위 기존 신용보증약정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 위 매매예약 또는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철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