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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치료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29 / 시행일: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전주)2007노118, 2007감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에 의하면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의 남편인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위공소외인이 1984년경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존속살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방법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9. 19. 선고 2007노1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09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8. 파산신청을 하여 2006. 9. 15.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2007. 3. 23.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이 2007. 4. 8.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징역 8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2]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2. 선고 2006누4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제94조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4호)’을 규정하며,위 법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은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양도주체인 ‘대주주 등’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 (제1호)’ 및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제2호)’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주 1인’, ‘기타 주주’ 및 ‘대주주 등’의 개념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제3장에서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서의 ‘대주주 등’의 개념은같은 조 제4항에서 ‘대주주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와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시행령 제157조의 입법 취지와 함께 관련 소득세 법령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다가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뿐 아니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로,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 목적은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는 점,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의 유연한 대응과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제외사유 등을 인정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제5항 제2호에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의 개념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의 위법성을 무시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에 관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대주주 등’의 의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과 제5항 제2호가 ‘대주주 등’의 개념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림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3. 선고 2005누13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채무인수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본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본 물건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건물 9층 346.23㎡ 중 약 317.36㎡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이라 한다)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업(성형외과)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인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것이고 원고는소외인이 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 이는 양도 전후의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에서는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나머지 건물부분에서는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 임대업뿐만 아니라 의료업의 물적 시설로도 제공되어 왔는데, 위 양도 이후 원고는 병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을소외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양도 당시 원고는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4억 2,170만 원을 동인에게 지급하였는데소외인은 거래징수한 위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상에 매도인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특약사항으로 ‘잔금 전일까지 종업원의 사직서 징구 및 각종 임금처리’(특별약정 제11호)와 ‘가압류 금 일십오억 원정은 잔금일까지 말소한다’(제3호), ‘모든 공과금, 임대료, 관리비 정산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한다’(제5호)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매매계약 당시소외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행위를 통하여소외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체를 그대로 양도받았다거나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만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권리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구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부동산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7.1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 유】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7.11.2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오원근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일본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로 징용되어 희생된 자들의 유족들이 주축이 되어 희생자들에 대한 인권회복 및 일본정부에 대한 희생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설립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의 사무국장인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2007. 4. 25.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위 법안에 ‘유족범위 확대 및 연금지급’ 등 유족회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21. 부산 소재 일본총영사관 앞을 시작으로 2007. 6. 18. 최종 목적지인 일본대사관 앞까지 전국 도보 행진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07. 6. 18. 16: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지번 생략) 소재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에서 위 유족회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붉은색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회원 30여 명과 함께 일본대사관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서울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공소외 1을 비롯한 200여 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공소외 1을 비롯한 의경 5명을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소외 1 등 의경 5명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3,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공소외 5,6,1,7의 각 진술서
1. 검거경위서,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144조 제2항,제1항,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공소외 5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속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그 진출이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경 5명을 넘어뜨려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위 의경 5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행진 도중 경찰관들이 그 진출을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양석(재판장) 최웅영 김원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1.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재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변론종결】200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4. 1. 및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세액계산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④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세액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세액계산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④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세액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05. 4. 1. 및 2005. 4. 22.로 특정하였으나, 2005. 4. 22.자 부과처분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처분으로서 2005. 4. 1.자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처분이어서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이고, 2004년 제1기분 이외의 부과처분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표시하였으나 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내용이 모두 같아 표시의 착오로 보이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예비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제1심 법원이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 계산서 생략]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승한 이근수
면책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7.11.21 / 시행일:

【채 무 자】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2007. 2. 12.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일용직과 부업 등을 통하여 월 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뿐 일정한 직업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자는 실제로는 2006. 1.경부터 2007. 6.경까지○○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월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 역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종영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21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신세계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7. 9. 21.자 2007타기1774 결정
【주 문】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은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 8. 5.광주지방법원 99타경4676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에 따른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특별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2002. 5. 17.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3. 1. 27.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2003. 4. 10. 10:00로 지정된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이 2003. 5. 2.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매각을 명함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4. 3.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면적의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의하여 도로로 수용되자,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한 후 직권으로 매각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 2007. 3. 22. 주식회사 웰빙주택건설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 후 경매법원은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한 다음 2007. 10. 2.자 배당기일의 배당재단에 위 보증금 및 이자를 포함시킨 사실, 이에 특별항고인은 2007. 7. 31.광주지방법원 2007타기1774호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9. 21.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같은 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위 항고장의 기재를 특별항고의 제기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으로서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특별항고인은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1] 민사집행법 시행에 즈음하여 신청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사건 및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할 법률(=신청시 시행 법률)
[2]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같은 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12. 3. 선고 (제주)2003나17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선박을 대체하여 채낚기 어업을 하기로 한 제95 함성호를 운항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있던 조상기 등을 제95 함성호의 채낚기 어업 기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제95 함성호의 수리업무를 부탁받은소외 1이 제95 함성호의 수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등 조상기 이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실수익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였고 폐선비용의 지급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제금은 이 사건 선박의 선체와 주기의 침몰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데 불과하고 지급을 면한 폐선비용 역시 이 사건 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발생할 비용을 면한 것이므로 그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침몰한 이 사건 각종 기구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가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과는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참조), 객관적 외관상으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참조),그로 인한 벌금의 납부 역시 사용자 자신의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벌규정인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하기로 확정된 벌금 3,000,000원 상당액이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된 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포함시킨 것은 양벌규정의 성질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양벌규정인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기로 확정된 벌금 상당액을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4. 19. 선고 2005노4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인으로부터공소외인이 그 명의로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 중인 6건의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5.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양도증서 6장 및 위임장 6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달 7.경 일본 동경도 소재 특허청 민원실에서 일본인 변리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증서 6장 및 위임장 6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3. 11. 7.경 일본 동경도 소재 특허청 민원실에서 일본인 변리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양도증서 6장 및 위임장 6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특허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공소외인 명의의 시가 불상의 이 사건 특허의 출원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케 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에 관한 권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인 명의의 양도증서 등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특허의 출원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1. 선고 2007나2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소외인이 자동차대여업체인 주식회사 금다렌트카(이하 ‘금다렌트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도중 사고를 일으킬 당시 금다렌트카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인 금다렌트카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임대함에 있어소외인의 무면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그러나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상법 제659조 제1항과는 달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금다렌트카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누락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소외인의 무면허운전의 피해자인 원고들이 기명피보험자인 금다렌트카의 책임을 물어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소외인이 승낙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고,소외인의 무면허운전이 기명피보험자인 금다렌트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주장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금다렌트카가소외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유상운전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또한 누락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보험자는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의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렌트카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간통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권민오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순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2. 7. 29.공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인바,
1.피고인 1은
 2006. 6.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 2동 소재(이하 생략)에서상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피고인 1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존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허명욱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4. 26. 선고 2007노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389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70,000원(근로자공소외인의 경우)으로 하되, 이 일급은 노임 64,600원, 퇴직적립금 5,4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퇴직적립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수령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으며, 노임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여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교부하면서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미리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6. 29. 선고 2007노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한편, 피고인은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2007. 2. 21. 원심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빈곤’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그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심은 같은 해 4. 25.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 고지한 후 변론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한 기일연기를 신청한 사실, 원심은 그에 따라 2회에 걸쳐 공판기일을 속행 또는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6. 15.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9.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과 조치 및 절차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한상호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2. 18. 선고 2004노2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의 관리를 대신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보건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 등에 관하여 법규를 통한 명시적인 규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2002. 11. 12. 출산한 신생아(이하 ‘이 사건 신생아’라 한다)는 수유량이 같은 달 19. 580㏄에서 같은 달 24. 340㏄로 41.4%나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출생 후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까지도 체중이 3.1㎏으로서 출생체중인 3.36㎏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체중이 감소하여 같은 달 26.에는 2.75㎏으로 4일 동안 11.3% 감소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배변횟수가 묽은 변 4회, 설사 3회를 포함하여 총 12회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유일한 간호사들로서 산후조리원의 운영뿐 아니라 신생아실의 아기에게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병원에서 진찰받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시기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신생아의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한 포룡환이라는 약을 권유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설사 증세의 호전을 보이자 그대로 경과 관찰만 하였던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신생아가 탈수로 인한 전해질 이상이 아니라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괴사성 장염은 이 사건 신생아의 설사로 인하여 장의 점막이 손상되고 그 손상부위에 감염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탈수로 인한 전해질 이상인지 괴사성 장염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의 차이에 불과하고, 탈수와 괴사성 장염이 모두 설사에 대한 적절한 진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발생하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신생아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의사, 한의사 등에 의하여 설사 및 체중감소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산모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그 지시에 따르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
[2]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계속하여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집단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1]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상 보건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집단관리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선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7. 12. 선고 2007노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경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열린우리당 대구광역시당이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구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당내경선에 의한 정당후보자 추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한 말 중 일부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공소외 2가 열린우리당의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공소외 2가 ○○구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의미와 범위
[2]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으로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의한 정당후보자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하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경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으로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의한 정당후보자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애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7. 22. 선고 2005허2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출원인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 지정상품에 관하여 종류를 일부 삭제하고 그 용도와 재료를 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상품을 감축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유통되는 거래계의 실정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지정상품의 특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래 지정상품은 방습제, 방미제, 탈취제 등으로 하고으로 구성된 표장을 상표출원(출원번호 제***-****-****2호)함에 있어서 특허청으로부터 품질오인의 염려가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자 2004. 11. 11.자로 이 사건 지정상품을 ‘탈취제(녹차와 숯을 원재료로 한 냉장고용에 한함)’라고 보정하였는바, 탈취제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실제 거래계에서도 녹차와 숯의 탈취 혹은 방습 기능이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어 보이는 사정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출원경과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최종 보정에 의한 ‘녹차와 숯을 원재료로 한 냉장고용 탈취제’라고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을 사용한다한들 그것이 어떤 품질오인의 염려를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와 관련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상표출원인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후 지정상품의 일부를 감축하여 특정한 것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유통되는 거래계의 실정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고 한 사례
[2] 출원상표 “”이 지정상품에 관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 오인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
【변론종결】200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84,150원 및 이에 대한 2003. 6.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1994. 7. 30.”을 “1994. 3. 30.”로, 제7쪽 제18, 19, 20행의 각 “제17636호”와 제9쪽 제1행의 “제19226호”를 각 “제17363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승한 이근수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노성)
【피고, 피상고인】 엘지엔시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3. 3.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뿐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 제341926호)은 위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 12. 27. 출원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의 제기에는 위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원고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인 2006. 5. 4.부터 30일이 되는 2006. 6. 3.(토요일)까지이므로 이를 도과하여 2006. 6.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 특허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위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에 따라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을 도과하여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뵈링거 인겔하임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3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불가사의한 돼지의 질병과 관련된 바이러스 물질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84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ATCC-VR2332 바이러스를 원숭이 신장세포인 MA-104 배양물에서 계대배양하여 이를 약독화시킨 ATCC-VR2332 바이러스로 PRRS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점에서 같고, 다만 비교대상발명은 계대배양 횟수가 37회인 반면에,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계대배양 횟수가 70회 이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ATCC-VR2332 바이러스를 원숭이 신장세포인 MA-104 배양물에서 계대배양하는 횟수를 70회 이상으로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 등에서는 그 계대배양 횟수를 70회 이상이 아닌 50회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한정한 계대배양 횟수 70회 이상이 그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박태근의 소송수계인 같은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심진기의 소송수계인 같은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한창환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6. 선고 2004나6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412조 제1항,제391조의2,제402조), 감사는 상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제1항,제415조,제382조 제2항,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177 판결 등 참조). 또한,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의무를 면할 수 없고,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그와 같은 사전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감사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하에서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직무규정의 내용, 파산자 회사가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호,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및 투기적 목적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를 하게 된 경위, 거래의 내용과 기간, 피고가 행한 감사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인소외인의 유가증권의 보유한도 초과 및 투기적 목적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 등 유가증권의 매입 및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이유로 감사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사전감사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절차의 미비 또는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감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자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7. 14. 선고 2003노4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성남시장으로서, 1999. 7. 3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도시설계지침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일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1999. 8. 말경부터 시의회 설명, 주민설명회, 시민단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으로 도시설계변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점,공소외 1은 위와 같은 도시설계변경이 추진되기 이전인 1999. 5. 24. 도시설계지침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던 중심상업지역의 쇼핑단지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토지를 매수한 다음 성남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도시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관계로 그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남시장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당시 컴퓨터 등 집기를 지원받는 등으로 알고 지내던공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도시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던 시기인 1999. 10. 및 1999. 12.경 피고인의 수행비서인공소외 3을 시켜 “공소외 1이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을공소외 2가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축설계사무소 건원(이하 ‘건원’이라고 한다)에게 도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공소외 1이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의 부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설계용역을 특정업체에게 도급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점,공소외 1은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위 부탁을 그 전제가 되는 도시설계변경과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건원에게 건축설계용역에 참가하는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공소외 1 사이에서는공소외 1이 위 토지에 관한 도시설계변경과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하에 피고인의 부탁대로 건원에게 건축설계용역에 참가하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여공소외 1이 건축하고자 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 업무집행권한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대상인 당해 건축물의 설계용역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위 업무에 관련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히 의심받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3자 뇌물제공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원이공소외 1이 건축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설계단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뇌물성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은공소외 1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공소외 1로 하여금 건원과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부정한 청탁과 그에 기한 뇌물의 제공 등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일환

[1]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뇌물’,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성남시장이 정자·백궁지구의 도시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 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甲으로부터 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설계용역을 乙업체에게 도급하여 달라고 甲에게 부탁한 사안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호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7노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그 부작위를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21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온천이용허가권을 양수받았으나 그 명의변경이 여의치 않자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2002. 7. 1.부터 이 사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사실, 공소외 2가 2004. 12. 30. 공소외 3으로부터 그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온천수 이용권 등을 양수받은 다음, 2005. 6.경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온천수 등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10. 25. "온천수 양수시설에 관한 사용권이 공소외 2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에게 2005. 12. 31.까지 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가처분 심문기일에 피고인이 2차례 참석하였고,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가 위 조정에 응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하기도 한 사실, 공소외 2는 위 조정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다시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6. 4. 6.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온천수 양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인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같은 달 17. 그 현장에 온천수 사용금지에 관한 이 사건 고시판이 설치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었음에도 2006. 7. 24.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온천수 양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인양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그 가처분에서 명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온천허가권의 명의변경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이 사건 가처분 이전부터 온천수를 계속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전에 공소외 2가 제기하였던 가처분 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과정을 알고 있었던 점, 결국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온천수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온천수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채무자인 공소외 1 회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채무자인 공소외 1 회사와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상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경우, 위 제3자가 위 가처분 사건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그가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채무자와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 위반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김외숙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5. 10. 선고 2006나181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그 제도의 취지 및같은 법 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3항이 계약이전은 그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전결정이 있으면 그로써 계약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민법 제450조에 규정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내지제4항이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등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로써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 이후 동남은행의 파산선고 이전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및 위 결정으로 계약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민법 제450조에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주성화
【변 호 인】 변호사 한상곤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고단670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표법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를 각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사실상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등록상표인 “UVCOOL"은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인 ”UV Cool"은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마스크의 품질과 기능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원사 생산자인 코오롱의 상표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마스크의 소비자들이 이를 코오롱이 만들었다거나 마스크가 코오롱의 원사로 만들었다고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코오롱의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 대문자로 ‘UV'와 'COOL'이 붙여쓰기 되어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는 영문 대문자 ‘UV'와 필기체인 ’Cool'이 띄어쓰기로 나란히 표시되어 있으나, 서로 동일한 문자를 쓰고 있고 발음 또한 ‘유브이쿨’로서 동일하게 발음되며, ‘유브이’와 ‘쿨’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지의 유사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마스크 소비자들에게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제품에 코오롱이 생산하는 다른 원사인 ATB-100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이성기 차주희
추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환송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다61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9. 4. 22. 이 사건 광구 중 채굴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149,000,000원을 수령할 뜻을 통보한 것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동광(이하 ‘동광’이라고 한다)이 2000. 6. 26. 이 사건 감구 동의서를 동해상호신용금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피고가 제안한 보상금 액수인 149,000,000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피고의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 볼 수 있으며, 가사 피고의 위 청약이 동광의 보상금 증액 요구로 효력을 잃었다거나 또는 동광의 위 승낙이 연체된 승낙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동광의 이 사건 감구동의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동광의 이 사건 감구동의서의 제출을 받은 피고가 보상금 149,000,000원을 지급할 뜻을 밝히면서 다만 법령상 감구 등록에 필요하지도 않은 가압류권자의 감구동의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이라면,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동광의 감구동의와 손실보상금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굴제한에 대한 보상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광업권은 2005. 1. 26. 이상우에게 경락되었다가 2005. 9. 5. 만덕통상 주식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종전 광업권자인 동광에게 광업권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감구처분을 받은 당해 광업권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광업권이 이상우 앞으로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광업법 제12조,제43조,제44조에 의하면, 물권인 광업권의 일부 포기라고 할 수 있는 감구는 광업원부에 그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에서구 광업법 제39조 소정의 감구처분 등이 있어 광업원부에의 등록과 무관하게 이 사건 광업권 중 해당 부분의 감구가 이미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동광과 피고 사이의 협의취득계약에서 동광의 감구 등록과 피고의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업권이 2003. 4. 23. ‘개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광업권 취소처분’에 따라 소멸(단, 저당권자를 위하여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함)되었다가, 이 사건 광업권의 저당권자인 원고가 2003. 5. 21.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3타경3544호로 광업권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4. 10. 25. 이 사건 광업권이 이상우에게 낙찰되었고, 이에 따라 2005. 1. 26. 광업권의 회복등록이 되었으며, 2005. 9. 5.에는 만덕통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광업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고(위 광업권 임의경매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환송판결 후에 새로이 밝혀진 사정들이다.), 이에 비추어 종전 광업권자인 동광에게 광업권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인 감구 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계약의 무효 주장으로만 파악하여 감구처분에 관한 구 광업법 규정 등을 들어 배척한 것은 광업권 감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광업권의 감구에 있어서 광업원부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2] 광업권의 감구에 관한 협의취득계약에서 광업권자의 감구 등록과 상대방의 보상금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