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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욱(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종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경남 거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동□□□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4.까지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 9. 2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및 명단, 소포우편조회서, 통화내용자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배동한
부당이득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4.02.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변론종결】2014.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1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95카합846호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5. 5. 26. 및 1995. 5. 27.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과 동일하고, 위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소외 2 회사 및 소외 3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3과 일치하며, 위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소외 1 은행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의하면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는 125,891,701원인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2억 원 및 698,059,318원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도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로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6호로 청구금액 698,059,318원의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소외 2 회사 및 소외 3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3과 일치하는 사실, 위 각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소외 1 은행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기재된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가 125,491,701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소외 1 은행이 위 채권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으로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채권을 또다시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가압류집행까지 마쳤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위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다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현대저축은행이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세준 주은아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2.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정식(기소), 고병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합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의 유력한 자료인 피해자에 대한 2013. 8. 5.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면)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그 폭행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단서상의 상해를 이유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며(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3. 8. 5. 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도 치료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심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식사하는 데 불편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상해진단서’를 삭제하고 ‘1. 공소외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관용 윤정근
강제집행면탈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4.02.0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진남(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 변호사 황용해 외 3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아들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감사였던 자인바,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10261호)에서 공소외 3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공소외 4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254호)에서 공소외 4에게 98,799,275원 및 그 중 78,517,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각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공소외 5 등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 4의 위 각 판결에 기한 채권과 공소외 5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청에서 공소외 1 회사가 (주소 생략) 외 10필지 토지 위에 시공 중이던 학익동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명의를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신고하여 2010. 11. 4. 건축주명의를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3, 4, 5, 6, 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 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서 사본, 각 항고장
 1. 등기부등본, 양도·양수합의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등 사본
 1. 사실조회(인천광역시남구청장 작성) 및 문서송부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은 학익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변경한 것이고 재산은닉을 위하여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485 사건에서 같은 쟁점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 부분 및 ②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증인 공소외 7이 피고인 2와 사돈지간이고, 사무실의 직원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도 공소외 7 본인의 재산으로 담보를 한 바는 전혀 없고, 공소외 2 회사의 인수 자체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7(2012. 10.경 □□□에서 개명함)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의 제수의 친자매로서 대표이사끼리 사돈간인 점, 공소외 7은 2010. 5. 7.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7은 음식점과 귀금속점을 운영하였을 뿐, 건설시행업 분야의 사업 경험은 전무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금으로 당시 기시공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서 피고 회사가 신축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도급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용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완공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사업시행권의 양수인이라면 그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금으로 신축건물의 준공 후 정산하여 기시공된 부분의 감정평가액에서 피고 회사가 지출한 공사비용 일체 및 이익금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그 이외에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하기로 한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도 공소외 1 회사의 채무 중 신축건물의 분양계약상 채무 등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만을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 중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공소외 7, 피고인 2,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지급은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거나 제3자로부터 44억 원 정도를 차용하는 등으로 공사자금 대부분을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외 7나 피고 회사의 자금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지출 내지 투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7나 피고 회사가 그들 자신의 신용으로 위와 같이 거액의 공사자금을 융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⑥ 피고인 2, 피고인 1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 피고인 1이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공소외 1 회사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00년 초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진 채무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시 본건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채권자들의 채권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그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가합485 사건으로 공소외 2 회사 앞으로 된 명의가 공소외 1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점(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03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3. 8. 6.자 2012라40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이 원고가 되어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71574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21. ‘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②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에 대한 하수관 구멍 철거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③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고, 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지출한 각종 소송비용은 본안소송의 공동피고였던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에 대한 청구 사이에 소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과 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생긴 부분이 같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본안판결에서 공동피고별로 각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신청외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신청인의 청구 내용이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임료감정비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용은 그 전액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중 甲과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甲이, 나머지는 乙이 각 부담하고, 甲과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합산하여야 하며, 甲의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용은 전액을 甲과 乙 사이에 생긴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9 / 시행일:

【원고(탈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찬 외 7인)
【피고(탈퇴)】 
【피고 1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피 고】 
【피고 2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코리아쉬핑트레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1. 선고 2011나923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3. 6. 13.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3. 1. 14.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소외 1, 2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중 소외 2 등을 제외한 일부 사람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3. 2. 6.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 등이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들로부터 재차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소외 2 및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등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 1의 승계참가인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보충상고이유서 포함)에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하여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乙 및 丙 주식회사 등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보증채무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4.01.29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백병기)
【피 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외 1인)
【변론종결】2014.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국내ㆍ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신도시필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기획 및 컨설팅,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10.경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소외 회사가 대여원금인 30억 원에 배당금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4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같은 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 말미에는 ‘위 확인자, 상호 : 피고, 주소 : (주소 생략), 대표이사’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위 대표이사 기재 옆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 중 원금 30억 원에 관하여 대위변제약정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법인명칭과 대표이사라는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개인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변제대위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대외적 거래행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대위변제약정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장욱 박혜란
파산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28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묵시적 합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하 ‘○○○’라고 한다. 원고는 ○○○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1997. 11. 25. 파산 전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콜자금 20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6.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와 채무자 회사는 만기인 1997. 12. 8. 위 200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예탁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의 1997. 12. 8.부터 2009. 2. 10.까지의 대출금 연체이율은 연 17% 내지 2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제1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예탁금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신고하고 2009. 2. 10.까지 12회에 걸친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시인된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았고, 예탁금으로의 전환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음에도 제2차 파산채권신고 당시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채권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위 200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에 규정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2. 7. 24. 선고 2011나1801, 1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깃털 공예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8년경부터 깃털 공예를 시작하였고, 원심판시 원고의 각 공예품은 모두 1999년부터 2004년경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금계 농장 부근에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자주 왕래해 온 이웃으로, 2007년 초경 원고의 집수리를 위하여 원고의 집에 드나들면서 원고의 각 공예품을 처음 본 이후에 원고의 공예품에 관심을 보이며 원고에게 제작기법 등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시 피고의 각 공예품은 원고의 각 공예품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깃털 그 자체의 색깔이나 형태 부분의 유사성을 제외하고 대비한 결과, 원심판시 피고 1번 내지 3번, 7번 및 16번 공예품은 각각 원심판시 원고 1번 내지 3번, 7번 및 16번 공예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의 위 각 공예품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각 공예품은 각각 원고의 위 각 공예품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거성 인정 또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1]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곽경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 선고 2013노14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대하여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한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대가관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성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1. 7. 선고 2013노2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회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북 예천산’이 아닌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이하 ‘이 사건 농산물’이라 한다)을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이하 ‘예천농협’이라 한다)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후 마치 원산지가 ‘경북 예천군’인 것처럼 표시하여 학교급식업체 등에 판매하여 709곳의 학교, 38곳의 병원 등에 유통되게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포장지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장지에 예천농협의 표시가 있다고 하여 원산지를 경북 예천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1.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당하다.
회생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1.24 / 시행일:

【항 고 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의 관리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자 2013회합14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 및 즉시항고의 경위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인 소외 2 등 201명의 신청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소외 1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제1심 결정을 하였다. 이에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인 항고인들이 위 사건의 이해관계인들로서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3면 12행의 ‘제43조’를 ‘제34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2면 4행 이하 ‘1.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6면 15행의 ‘2013. 8. 22.’을 ‘2013. 8. 23.’로 고치고, 6면 16행 이하 ‘나. 판단’ 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4면 10행 이하 ‘2.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존부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채무초과)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항고인들은, 신청인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각종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들은 조세채권 또는 다른 공익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고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채권 회수에 있어 신청인들의 지위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될 뿐 아니라, 신청인들은 채권회수 외에 회생절차에서의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교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회생신청을 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2조 각 호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항고인들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다고 하여 채권 회수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지위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채무자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01.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5018601 판결
【변론종결】2014. 1.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주소 3 생략) 임야 2,188㎡에 관하여 1979.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가산수리조합(원고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그 권리를 포괄승계하였음, 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이 1958년경 소외 3으로부터 포천시 (주소 3 생략) 전 2,188㎡(현재 지목은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저수지 부지로 매수하여,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광복 이후 피고의 소유가 된 귀속재산인바,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원고가 위 토지 매수의 증거로 드는 갑 제3호증은 1958년에 작성한 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로 여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면적 630평, 단가 250원, 금액 157,500원, 토지소유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재 내용을 원고가 1960년에 작성한 또 다른 보상 관련 문서인 갑 제4호증과 비교하여 보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의 경우 갑 제3호증에는 그 소유자가 각 소외 1, 2로, 갑 제4호증에는 모두 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이 소외 3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호증(구토지대장), 을 제3호증(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을 제4호증(관재국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서울시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는 일본인 소외 4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설치된 관재국이 작성한 관재국토지대장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다수 필지의 토지가 ‘서울 (주소 4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4의 소유로서 귀속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광복 이후 피고에게 이양되어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임이 인정될 뿐인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매매목적물의 면적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또는 위 토지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귀속재산이었던 위 토지를 소외 3이 농지개혁 당시 분배받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토지대장 및 등기대조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개혁 당시 농지분배와 관련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배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현정 제갈창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트라이엄프 인베스트먼트 (아일랜드)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8. 선고 2010나35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보유한 기업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근거가 되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기업어음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기업어음의 연체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리채권자가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주당 시가가 발행가액을 넘더라도 정리채권자의 채권은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전환받은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만 소멸한다. 이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채권액은 보증인인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받은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당 발행가액 25,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한도로만 공제할 수 있고,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발행가액을 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06. 6. 1. 당시의 시가인 72,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에 의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은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재)
【피고, 상고인】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6. 10. 선고 2010나78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체비지 산정방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체비지 매각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총공사비 가운데 순공사비를 제외한 보상비 등의 기타 사업비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3. 8. 30.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사업시행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거나 기타 사업비 부분이 약정한 체비지 단가에 따른 체비지 정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잔여 체비지 가운데 11블록 1-1로트와 13블록 1로트 합계 16,169.6평이 2003. 8. 24. 주식회사 해윤에게 대금 75억 9,900만 원(평당 47만 원)에 매각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매각대금 가운데 3,592,042,59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위 체비지에 대한 약정 체비지 단가인 47만 원으로 환산한 면적의 체비지만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탁계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체비지 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양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에 규정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탁계약서 제12조 제1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업비는 체비지 금액에 의해 현물(체비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기성고로 지급할 체비지의 위치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전량의 체비지 매각이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기성금 등 사업비를 현금으로 대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정산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을 채권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양도받을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80조에 규정된 선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비 정산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을 원고의 채권에 대한 선택권이 행사되어 원고에게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처음부터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체비지 가운데 미지급 사업비 정산금 303,473,860원이 전체 체비지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대여금 1억 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2. 13. 입금한 1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성격(=선택채권)
[2] 甲 주식회사와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결한 사업시행수탁계약에서 ‘乙 조합이 甲 회사에 지급할 사업비는 체비지 금액에 의해 현물(체비지)로 지급하고, 기성고로 지급할 체비지의 위치는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수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이전받을 채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하므로 선택권이 행사되어 이전할 체비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체비지에 관하여 乙 조합으로 하여금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2허8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원심 판시 선사용표장 ‘’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 ‘’의 출원일인 2009. 11. 19. 당시에 국내와 미국, 중국, 독일 등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인형’ 등에 관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들 표장은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통신강좌업, 대중목욕탕업, 마사지업, 문신업, 발마사지업, 분장사의 서비스업, 사우나서비스업, 안마소업, 안마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인공선탠업, 일광욕서비스업, 입욕시설제공업, 증기탕업, 지압업, 한증막업, 헬쓰스파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들’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표 출원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권리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상표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한편 위 규정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3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 부부가 딸 소외 3의 이름을 따서 창작한 선사용표장은 1959년경부터 ‘인형’ 등의 상품에 사용되어 오기 시작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국내와 미국, 중국, 독일 등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저명한 상표가 된 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사용표장의 한글 음역 ‘바비’에 여왕을 뜻하는 영어 단어 ‘queen’의 한글 음역 ‘퀸’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여 서로 유사한 점, 선사용표장이 사용된 ‘바비 인형’은 최신 유행하는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의 모습을 대변하는 패션인형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바비 인형’의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하여 국내외에서 ‘화장품, 화장도구, 미용용품’ 등에까지 선사용표장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 이러한 상품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들과 서비스업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들과 지정서비스업들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선사용표장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선사용표장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표장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들을 그 지정서비스업들 중 일부로 포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중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들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사용표장 ""의 등록권리자인 甲 외국 회사가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서비스표 ""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乙이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선사용표장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선사용표장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표장의 사용자인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용성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9. 8. 선고 (전주)2010나1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11731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소외인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법원이 배당기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매각대금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부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교부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피고의 유치권을 부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여, 이 사건 교부표 중 피고에 대한 교부액 전액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에서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와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참조).
 그리고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 관한 2009. 12. 7.자 기일입찰조서(을 제6호증의 3)에는 집행관이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을 보게 한 다음 "특별매각조건을 고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경매에 관한 경매사건검색(갑 제19호증) 내용 중 물건내역의 물건비고란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서 근저당 등 부동산상의 부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므로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위 기일입찰조서나 경매사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를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어느 소송형태가 허용되는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인수주의를 채택하는 내용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5. 30. 선고 (전주)2011나25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경등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등기는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된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재산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마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10. 14.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망인 명의의 각 지분을 피고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치기로 유효하게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 등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 대신 이 사건 건설기계 등의 할부잔액채무, 망인 명의의 차용금 채무 등을 인수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각 채무에 관한 이행인수약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6조 제1항은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망인 명의의 소외 4 회사 지분 2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취득은 망인과 소외 4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 망인 측이 그 대가로 소외 4 회사에 이행해야 할 의무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채석장을 소외 4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양도하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은,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채석장을 13억 원에 매수하되, 망인이 이를 2010. 6.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므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임대료와 상계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소외 4 회사는 위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은 피고의 재산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운영 및 매매, 목적 변경 시에는 피고와 협의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이 사건 건설기계 등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09. 1. 28.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른 권리 및 지위 일체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 1이 작성한 양도각서에는 이 사건 지분의 원소유자가 피고임이 명시되었고, 그 후로도 원고들 또는 원고 1 명의로 같은 취지의 확인서 등이 반복하여 작성·교부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 등에 따라 소외 4 회사의 사원별 지분은 소외 2 50%, 소외 3 30%, 망인 20%로 구성되었는데, 소외 4 회사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2009. 2. 25.경 원고 1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합1380호로 피고의 사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2. 10.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전한 망인 명의의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 역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체결한 것이고, 다만 그 경우에도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소외 4 회사 사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소외 4 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소외 4 회사의 사원별 지분 및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해 소외 4 회사가 취한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소외 4 회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불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은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이 정한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이 무효이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25. 선고 2012누38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제105조 제2항).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 1차1지역 주택조합, △△△ 2차1지역 주택조합(위 조합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2006. 7. 12. 소외 회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5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장인수금액은 제반경비를 제외한 378억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 등의 현장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6. 8. 5. 소외 회사와 ‘용인 □□동◇◇◇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의 토지소유권 및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토지소유권 및 시행사로서의 사업권 일체의 주체를 원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인·허가, 사용승인 등 시행사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 등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07. 8. 1.부터 2009. 1. 30.까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이루어진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 10. 14. 원고에게 취득세 1,301,062,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136,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서 시행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까지 인수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토지와 함께 위 사업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수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지급한 위 37,023,030,236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과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은 사회 통념상 위 378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12. 28.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8. 22. 선고 2012나24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인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무효를 들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퇴직급여법 제7조가 명시적으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46호 제1항 제4호가 퇴직연금과 그 유사 성질의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의 피압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번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물상보증인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연립에 관한 피고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