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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01,1심-대법원,2023두506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기왕증인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중 주식회사 ○○○○에 취업하기 직전에 그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기왕증 증세가 악화되어 '조증 삽화(manic episode)'가 재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1형 양극성 장애' 내지 '조증 삽화'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양극성 장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2018. 6. 22.에 발병한 '조증 삽화'를 산재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이'양극성 장애'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2) 폭행 등 괴롭힘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주장
원고의 상병은 약물복용 중단만이 아니라 상사의 폭행, 폭언 등 업무상 괴롭힘도 한 발병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양극성 장애'는 기분장애의 일종으로서 조울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질병 특성상 기분이 고양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조증(manic episode)과 우울증(depressive episode)이 독립적으로 또는 혼합적으로 나타난다. 1형은 우울증보다 조증 삽화 기간이 더 많이 나타나고, 2형은 조증보다 우울증 삽화 기간이 더 많이 나타난다. 즉 '조증 삽화'는 '양극성 장애'의 한 증세 내지는 발현 형태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2019. 1.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양극성장애' 증세가 있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원고의 상병이 '양극성장애'가 아닌 '조증 삽화'에 국한된다고 밝힌 적은 없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9. 2. 12.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양극성 장애, 조증 삽화'이고, 구체적인 상병명과 상병코드는 '양극성 장애(F316, 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원고의 신청서와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분에는 원고가주장하는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조증 삽화'가 '양극성 장애'와 별개의 상병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원고가 '양극성 장애'에 관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
2) 폭행 등 괴롭힘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제1심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 입사 직후인 2018. 6. 1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직장상사인○○○로부터 여러 차례폭행, 상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원인이 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내용,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발병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는 위 가해자와 원고 사이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오래 앓고 있던 기왕증인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대한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기존 질환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858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64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1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60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구합30086,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누3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330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28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상고이유의 기재 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51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47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247,1심-광주고등법원,2021누13420,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68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34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44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49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466,1심-광주고등법원,2021누108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643,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81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893,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218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노동부 지침(행정행위) 변경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2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09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413,1심-대법원,2015두370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84,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냉방기 설치비용 320만 원, 암거(duct) 공사비용 280만 원, 주방 수도 설비 공사비용 120만 원, 벽 및 주방 타일 방수 비용 150만 원과 소외1이 받아야 할 이윤을 포함하면 이 사건 총공사대금은 2,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 목자재 대금 967,500원(을 제4호증의 1), 소외2에게 하도급 준 전기공사비용 250만 민을 제4호증의 2), 조명기기 구입비용 673,200원(을 제4호 증의 3), 벽지 공사비용 73만 원(을 제4호증의 4), 간판 설치비용 203만 원(을 제4호증 의 5)을 합하면 6,900,700원에 불과하다. 도급인이 소외1의 예비 장모이어서 이윤 없이 공사한 점(제1심 증인 소외1이 한 증언), 소외1이 증언한 전체 공사비용 약 1,500 만 원 내지 1,700만 원에는 원고가 주장한 공사 내역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계약상 도급금액 이므로 소외1이 받지 않기로 한 이윤을 총공사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총공사비용이 2,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4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44,1심-대법원,2012두269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 추가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제1심판결 9쪽 3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 설령 소외1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더라도, 소외1에게는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었고, 2010. 1. 2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0. 4. 9.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 무렵에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0. 12. 13. ○○○○병원에 진료를 예약해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기초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1이 출장 중에 사망하였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 중 음주를 한 후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욕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제1호)와 업무상 질병(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과 구분되는 업무상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하고 돌발적으로 신체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이 출장 중 숙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욕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31 ~ 3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소외1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외1에게 본태성 고혈압이 발현하였거나 소외1의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기초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98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3행 "288일"을 "288시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062,1심-대법원,2014두412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229,1심-대법원,2013두124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의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9호증 내지 제4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3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340,1심-대법원,2015두3757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건축신고 당시 제출된 별지 평면도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별지 평면도에 '발코니'로 기재된 각 부분(이하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이라 한다)의 투영면적인 14.10m²를 제한 99.42m²이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공사로서 산재법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건축물의 벽 기둥 기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1)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3호증 6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별지 평면이 사건 주택 건축신고 당시 관할 ○○군청에 제출된 설계도면인데, 그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최초설계도면(갑 제13호증)상에 '다용도실' '보일러실', '들마루'로 표시된 각 부분이 이 사건 발코니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주택 건축신고 당시 제출된 건축개요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99.42m²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이 113.52m²[= 99.42 + 14.10(투영면적)]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위 투영면적은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이 사건 발코니 부분 면적과 같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사 전라북도본부 ○○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당시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은 주위에 지붕과 벽체를 쌓는 방식으로 건축되었던 점, ② 현재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접하여 목구조 지붕 및 벽돌구조 기등과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도 아크릴과 창틀 등을 설치하여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주택의 설계와 신축공사를 총괄한 증인 소외1은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을 벽으로 둘러싸 신축하였으므로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건물 외벽선을 따라 측정된 이 사건 주택의 건물면적이 118.5m²에 달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소정의 '발코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본문에 의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위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113.52m²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758,1심-대법원,2013두91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고속도록"을 "고속도로로, 제2면 15행의 "화물운송용역 계약", 제3면 제2행의 "물품용역계약", 제4면 제9행의 "물품운송계약"을 모두 "물품운송용역계약"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화물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소외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실상 대체근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 있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물품운송용역계약에 필요한 차량을 원고 명의로 소유한 등의 사실은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 고려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운송용역계약(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21:00경에 소외 회사에 정기적으로 가서 발주서에 의하여 물건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규격대로 자신의 차량을 도색하여야 하며,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차량을 교체해야 하고, 소외 회사의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운송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물품운송용역계약이 전속적·장기적인 것으로서 소외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건운송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되었다고 하여 개별화물 차주인 원고가 곧바로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근로자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갑 제10, 13, 14, 15, 16, 18, 19, 20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갑 제10, 13, 14, 15, 16, 18, 19, 20,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1행의 "⑥ 원고가" 부분을 "⑥ 망인이"라고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원고의 남편이었던 망(亡) 소외1]의 사망원인이 심장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망인의 사망 무렵 그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9. 7.부터 광저우 공장에 출장을 가기 전까지 1일 평균 약 3~4시간 정도의 연장근무 내지 야간근무를 함과 아울러 휴일에도 상당한 추가 근무를 하는 등 으로 망인의 업무는 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해 볼 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은 그 사망 전에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② 또한, 망인의 사망은 돌연적인 급사로 그 구체적 원인으로는 '㉠ 원발성 심전, ㉡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박동 이상, ㉢ 급성 폐경색'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데(갑 제6호증), 위와 같은 견해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망인이 최종적인 생존 확인 시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업무 외적으로 망인에게 존재하는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원인이 될 만한 다른 행위를 하였거나,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 점과 함께, 위 증거 등으로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 망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2. 6.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35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에"(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데, 2012. 7. 12.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의 특수형태근로자 재적용 신청 안내문을 받고도 적용신청을 하지 않는 등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제외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있으나 사용자에의 종속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그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자들에게까지 법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그 도입 취지이다. 나아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 체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1항 각 호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법 제125조 제2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하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직역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등),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퀵서비스 종사원 등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특정 분야 종사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그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경우를 국한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법 제125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행령이 정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까지 갈 것이 없이 근로자로서 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따라서 설혹 근로자가 법 125조에 따른 적용제외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 조항의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용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벗어날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법의 보호 범위가 위 규정 도입 전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규정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 125조에 따른 적용제외신청을 하였는지 등과 무관하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결정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39,1심
【주문】원고 원고1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유한회사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3.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176,861,4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원고1>
제1심판결 중 위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3.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징수하는 점" 다음에 "6)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해경위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와 다른 사정이 밝혀지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고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원고1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173,1심-대법원,2015두7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마의 2)항(판결서 7면 14행~8면 10행)을 전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여러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주로 옥외에서 근무하였고, 때때로 야간 근무나 초과 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규칙적인 휴무일을 갖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가 2011. 10. 11. 피고 측에 제출한 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자신이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07:00경 출근하여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18:00경 퇴근하는데, 그중 11:00경~13:00경 점심식사를 하고, 09:30경~10:00경 및 15:30경~16:00경 휴식한다고 적혀 있다. 한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 과정에서 소요된다는 1시간과 작업 도중의 휴식시간 합계 미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매일 2시간씩 반복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2011. 4. 15.~4. 21.) 동안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다. 또 비록 2011년 3월의 경우 휴무일이 2일에 그쳤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2011. 1. 22.~4. 21.) 동안 휴무일이 15일이었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합계 4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19일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근무일수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뿐 아니라 2011. 4. 16.과 4. 17. 근무한 장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주말인 2011. 4. 16.과 4. 17.에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보온공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무렵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방식이나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의 기온, 습도 등 작업의 외부적인 조건이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퇴근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목욕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에 발병하였다.
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뇌동맥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고혈압과 흡연은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2월 이전에 이미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3년경부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왔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3일에 2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
㉯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24시간 내내 혈압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 원고와 같이 비파열 동맥류를 가진 사람의 경우 고혈압을 치료하더라도 그중 약 37%에서 동맥류 파열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다.
㉰ 원고는 2010. 11. 5.경과 12. 25.경에 이미 두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업무상 과로의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후 원고의 뇌혈관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을 통하여 확인된 동맥류 형태나 위치를 고려할 때 5년 누적 파열률이 약 2~6%로 추정되기는 하나, 파열 전 뇌혈관 검사결과가 없어서 파열률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서 언급된 원고의 동맥류 파열률 추정 수치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86,1심-대법원,2012두164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13, 15, 17 내지 20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5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8쪽 3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1호증, 제9호증의 1~1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구합20265,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94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1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6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148mg/dl'을 "184mg/dlI'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9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8면 제10행의 "각 기재" 뒤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152,1심-대법원,2015두5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1,1심-대법원,2016두6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741,1심-부산고등법원,2013누31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77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21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단461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08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000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망 소외2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164,1심-부산고등법원,2013누3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7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1행의 "일요일"을 "월요일"로 고치고, 제8쪽 제3행부터 제10쪽 제10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8쪽 제3행부터 제10쪽 제10행까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별·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22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① 망인은 사망 무렵 이전에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자살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았으며,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망인은 작업반을 옮기기 전에도 건강검진결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격통제반으로 이동한 후 평소 다뤄보지 않았고 관련 지식도 없는 'NGTOD' 등 광학(光學)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NGTOD' 제작 및 시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당초 일정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일을 마쳐야 하게 되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인원 증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생소한 작업을 단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 상황은 정상적인 업무 환경이라고 할 수 없고,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격의 망인은 심적인 부담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사망하기 전 2주 동안 44시간 이상의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본격적으로 'NGTOD'의 조립 및 시험 작업이 개시되기 전이었음에도, 망인은 상당히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자살하기 4일 전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이 호소한 바와 같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적응, 작업 지연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망인에게 불안장애, 적응장애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정신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⑤ 망인은 업무 적응과 납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밝히면서 퇴직을 결심하였다가 모(母)의 만류 등으로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장애 등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치의가 자살 전날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할 정도로 그 정신장애 증상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망인은 입원을 권유받은 다음 날 새벽 유서도 없이 집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⑥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상을 포함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무기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큰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위 감정촉탁결과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불면, 불안, 무기력 상태, 우울한 기분, 식욕저하를 호소하여 불안장애,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성 상태로 진단받아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참조).
3)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889,1심-대법원,2015두94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20줄부터 7쪽 1줄까지(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 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해일 한 달 전쯤부터 배차 과장으로 승진하여 기존의 운전업무 외에 추가업무를 맡게 되었고, 재해일 3개월 전부터 월 평균 근무일수가 약 6일 증가하였는데, 재해 당일 추운 날씨에 긴장된 상태로 장시간 운전을 한 후 옥외에서 차량정비 작업 중 1.5m 높이의 적재함에서 추락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 원인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으로 추정되는데, 추운 날 야외에서의 작업과 갑작스런 추락이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진료내역이 없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원고의 배차과장 승진으로 인한 추가업무나 월 평균 근무일수 증가 또는 눈·비로 인한 운전시 긴장감 증가가 원고에게 부담을 주기는 하였을 것이나 이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만성적 과로 또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재해 당일 최저기온이 -9.8℃로 실외가 매우 추웠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기온이 낮은 오전에는 주로 트럭 내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 평균기온이 -3.4℃임에 비추어 원고가 차량정비 작업을 하던 정오 무렵에는 기온이 그 이상이어서 그리 춥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작스런 추락이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추락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락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51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2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3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6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50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1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4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5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3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본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 후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뇌경색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도 몇 차례의 뇌졸중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뇌졸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973,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2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7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95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34,1심-대법원,2013두255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1행의 "본원 방문 전 직장에서와 관련된다고"를 "본원 방문 전 직장에서의 일과 관련된다고"로 고침
· 제6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침
· 제7면 제11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한편, 원고가 2003. 6.경부터 2003. 8.경까지 사이에 ○○반도체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인 소외1로부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목을 조이는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소외2으로부터 허락없이 자신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목부분을 1회, 등부분을 2회 맞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함
· 제7면 제13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원고의 현재 질병상태는 단기 정신증적 장애의 악화라기보다는 발병 당시부터 정신분열병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이라고 한 점"을 "만약 원고의 현재 질병상태가 단기 정신증적 장애의 악화라기보다는 정신분열병으로 고착되었음에 비추어 발병 당시부터 정신분열병이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나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와 연관된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조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162,1심-대법원,2014두31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1. 8. 간병료 부지급 처분, ② 2011. 11. 17., 2011. 11. 21. 및 2011. 11. 22. 각 이송료 일부 부지급 처분, ③ 2011. 11. 23.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1행(마지막 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 부분 다음부터 제11면 제6행의 "통원 치료의 내역" 부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상병인 갈비뼈 골절은 당시 특별히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우측 견관절 회전건 파열 역시 부분 파열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도목수로서 직접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목수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공사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할 뿐이므로, 부상의 정도나 치료내용 등으로 보아 취업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도 원고는 2010. 7. 2. ○○법원 ○○○○ 증축공사현장에, 2011. 2. 1.부터 2011. 2. 28. 사이에 7일간, 2011. 3. 1.부터 2011. 3. 12. 사이에 4일간 ○○산업개발에, 2011. 6. 18.부터 2011. 6. 21.까지 4일간 ○○구치소 직원후생시설 보수공사현장에 각 도목수로 취업하여 일을 한 점, ④ 2011. 2. 및 3.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을 한 당심 증인 소외1은 당시 원고가 어깨가 불편하여 어색해하거나 제대로 지시하지 못하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와 ○○지역본부 자문의는 모두 원고가 2009. 11. 1.부터 2011. 6. 27.까지 취업 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⑥ 통원치료의 내역』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69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3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974,1심-대법원,2013두271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부위(허리,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들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일 뿐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30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66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307,1심-대법원,2014두17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이하의 "금주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다음에 "기록 제332쪽 참조"를 추가하고, 제6면 제8행의 "발현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다음에 "(기록 제325쪽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33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20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75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70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466,1심-대법원,2013두207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인정근거]에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당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레이노증후군이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동맥경화증이다. 동맥경화증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망인의 동맥경화증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다. 제1심 판결 6면 [인정근거]에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의료법인○의료재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59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74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3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06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4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7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3089,2심
【주문】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인천공항 경비보안원으로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사망 직전 2개월 동안 매우 과로하였고 이러한 과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에 소속된 ○○○○ 경비보안원들은 6명이 3조 2교대의 방식으로 2일은 주간근무(06:30~15:30), 2일은 야간 근무(15:30~다음 날 0630), 2일은 휴무의 순서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간 위와 같은 일상적인 교대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망인의 근무여건도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비록 주야 교대근무 형태가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형태는 1시간 30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취침도 가능하였던 점, ③ 망인은 2003. 4.경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심장 동맥 대부분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망인의 사인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던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직전 2개월 동안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들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과로에 기인한 것이었다거나 망인의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병인 심장동맥 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232,1심-대법원,2014두121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안과 장해가 중추신경 계통 손상에 따른 파생장해라 하더라도 원고의 정신과 장해 및 신경외과 장해와는 계열을 달리하므로 등급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과 장해는 제7급 제4호[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31%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가 아니라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봄이 옳다], 신경외과 장해는 제7급 제4호, 안과 장해는 제8급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안과 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등급조정을 하더라도,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이어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에 2개 등급을 상향하면 제5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본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3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94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