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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567,2심-대법원,2012두961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중, 2009. 10. 7. 11:00경 이 사건 건물 18층에서 운반구에 쓰레기를 옮기다가 갑자기 왼쪽 팔 등의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 '원고가 청소업무를 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은 개인질환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하면서 추석 연휴로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등으로 과로를 하였고, 또 소속사업장의 변경과 실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일은 주 6일이며, 근무시간은 08:00 ~ 15:00이고, 업무 내용은 이 사건 건물 4층 ~ 24층 사이에 각 층별 쓰레기 투입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구에 옮겨 싣고 1층 수집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을 전후하여 추석 연휴 7일 중 4일을 출근하였는데, 추석연휴 다음날과 이튿날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업무량이 증가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휴일 및 연휴 다음날은 평소보다 쓰레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07:00경부터 14:00경까지 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흡연 음주를 하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내원 당시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불가, 좌측 편마비 발생 당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수행 중이었으며, 내원 당시 혈압 170/100이었음. 이후 MMSF-K 11점/30점으로 혈관성 치매 의심소견 있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평소에 음주 흡연한 것으로 미루어 음주 흡연 등 위험소인이 있는 상황에서 과로하여 발병된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나)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과로와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고 고혈압은 기존 상태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성 뇌경색은 대뇌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한 뇌경색을 말함
모야모야병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으로 뇌기저부의 이상 혈관의 모양을 따서 모야모야병이라고 부름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는 뇌동맥의 죽상경화증, 혈전증, 색전증,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등이 있음
국소허혈을 일으키는 기전과 원인에 따라 대혈관 죽상 경화증에 의한 뇌경색, 심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모야모야병 등 기타 원인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2009. 10. 12.자 MRI에서 우측 전두부, 중대뇌동맥이 공급하는 영역에 뇌경색 소견 보이나 업무상 과로와 연관 짓기는 힘들고, 원고가 하는 청소 업무 등의 일반 업무로 뇌경색 등이 유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뇌경색은 이전에 있었던 대뇌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 또는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 11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쌓인 쓰레기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청소 업무를 다년간 해왔고, 휴일 이후에는 쓰레기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흡연력, 음주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원고가 기존에 있었던 대뇌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 또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9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3. 20. 17:00경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8. 원고가 위 공사의 시공업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축주 소외1과 공사계약서를 체결한 적은 있으나 소외1으로부터 그때 그때 자재비와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수령하고 공사내용도 서로 협의하였는바, 원고는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용직을 불러서 노임을 주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 일반 노동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소외1과의 계약은 일종의 혼합노무계약으로서 원고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평균임금” “통상임금" 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또는 “평균임금" 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강원 화천군 상서면 이하생략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2와 공사금액을 92,454,000원, 공사기간을 2009. 10. 12.부터 2010. 6. 30.까지로 하여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형를목공으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소외2가 형사 구속되어 공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소외1은 2010. 1. 28. 소외2로부터 체불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와 공사금액을 3,400만원, 공사 기간을 2010. 3. 15.까지, 하자보수는 2년, 공사대금지연과 공사지연의 경우 각 지불금액의 10%를 가산하고, 계약금은 즉시, 중도금은 내장재 구입시 500만원, 수시로 필요자금 요구할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1은 1주일에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사대금 3,400만원 중 3,13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3. 20.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0. 3. 23. 소외1에게 공사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 을 제3, 4호증,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의 형식에 관계없 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건축주 소외1과 공사대금,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지연손해금까지 규정한 별도의 세세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소외1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공사자재비 등을 필요할 때마다 실비로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도급 공사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교회의 근로자로서, 2008. 11. 18. 교회 옥상에서 성탄절 트리 제작을 위해 철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던 중 바닥에서 미끄러져 허리가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이에 피고는 2009. 5. 12.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협착증에 대하여는 기왕증으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9.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9.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교회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크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전력
(가) 원고는 1992. 7. 25.부터 ○○○○교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였다.
(나) 원고가 하는 일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격주로 대형화분(30kg 정도)을 강단으로 이동하는 것, 주 2회 교회 전체 청소, 연 1회 성탄트리 장식, 행사시 교회 부분 청소 등이 있다.
(다) 원고는 2006.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08. 11. 17.까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척추장애, 저배통-요천추골 부분' 등의 병명으로 요추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들
- MRI상 이 사건 상병은 최근의 외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최근의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정형외과)
- 원고의 경우 평상시에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허리가 비틀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굴곡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의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해 당일의 사고가 요추간판의 탈출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음.(○○○대학교 ○○병원)
- 원고의 나이가 57세로 퇴행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흡연력, 과거력, 여가활동 등에서 퇴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 며, 허리 부담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요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환자의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과 척추관 협착증은 연령 증가와 허리 부담 작업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대학교 ○○○○병원)
(나) 피고 자문의들
- 2008. 11. 25. 시행한 요추MRI상 제1번 요추에서 제5번 요추간판까지 추간판 변성, 팽윤과 후추체 관절돌기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척추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특히 제3-4 요추간판은 파열되어 나은 수핵이 아래로 전이되어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척추 협착의 퇴행소견은 있으나 제3-4 요추 추간판탈출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나머지 구간은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2008. 11. 25. MRI 요추1-천추1 구간에 디스크 변성과 팽윤, 파열 및 후관절 비후, 척추 협착 등의 소견이 저명하며, 요추3-4구간은 디스크의 탈출과 후방전위 등으로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외의 구간은 디스크의 탈출 소견보다는 팽윤 소견으로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들의 견해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 전일까지 원고가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 중 ○○○○교회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별도의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의 요건과는 무관한 주장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837,2심
【주문】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6. 17. 18:00경 ○○○○ 주식회사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설계 기술팀 사이의 축구시합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무릎부상을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검진결과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 우측슬관절부 외측반원상연골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축구시합은 사업주 주관행사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4. 9. 12. 창원시 대원동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철차생산기술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 위 회사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관리팀은 단합 및 분위기쇄신의 목적으로 두 팀장의 주관하에 2009. 6. 17. 일과를 마친후인 17:20경 두팀원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회사 인근 공원 축구장에서 축구시합을 개최하였는데, 그 시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시합당일은 회사에서 정한 가정의 날로서 회사 전체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날이었다).
다. 위 회사의 결재계통은 '담당자→파트장→팀장(부서장)→부문장(철차공장장)→공장장(총괄공장장)'인데, 담당자가 위 축구시합을 기안한 후 각 파트장들과 각 팀장들의 결재를 받아 팀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든 팀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부문장이나 공장장, 대표이사에게 위 축구시합이 보고되거나 그들이 이를 승인한 바는 없다.
라. 위 각 팀(부서)에 월 100만원 내외의 부서운영비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데, 위 축구시합에 필용한 비용은 그 부서운영비로 지불되었다.
마. 위 축구시합은 팀원들의 단합 및 사기양양 차원에서 연 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사이다.
3.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위 축구시합이 공장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바가 없고, 그 시합장소도 회사의 시설물이 아니며, 그 시합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 공식적으로 참가가 강제된 것은 아니나, 그 시합은 부서장들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요비용도 회사경비(부서운영비)로 지급되었으며,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각 팀원들 간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사실상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슬관절부 외측반원상연 골판파열'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286,2심-대법원,2012두1840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4. (주)○○(종전사업자 '○○기업')의 용접작업장에서 용접기를 들던 중 허리가 '뜨끔'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배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고 2006. 11. 10. 피고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 12. 11.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2007. 4.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후 재심사청구도 2007. 10. 12. 모두 기각되었다.
나. 그후 원고가 2009. 10. 20.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재해경위와 같은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9.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반복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는 각하되었으며, 재심사정구도 2010.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2006. 12. 11.자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재해 및 상병에 대하여 2년이 넘게 경과한 뒤 다시 요양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제소라고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2006. 12. 11.자 요양불승인처분이 아니라 피고의 2009. 11. 9.자 새로운 요양불승인처분이므로 종전 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10.경 이후부터 회사를 옮기며 선각의장용접작업, 구조블록용접업무 등 주로 용접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6. 9. 24.경 무거운 용접기를 들다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 가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오랫동안 용접업무를 담당하면서 허리에 무리한 힘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7호증(각 가지년호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원고는 2004. 8. ○○○○○○내 ○○기업에 용접반으로 입사하여프로젝트1,프로젝트2 등의 프로젝트에서 파이프 C02용접 등을 수행해왔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6. 9. 28.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3-4일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나 다치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의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주증상은 지속적인 요추부통증이며 이학적 검사장 특이소견은 없다. 2006.
10. 3. 거제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MRI검사상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다만,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2006. 9. 24. 수상 후 심한 요추부 통증으로 병원에 간 것이 2006. 10. 3.이며, 그 진료기록은 급성요배부 염좌에 합당한 기록이나 수상후 그때까지 한의원 2일, 정형외과 1일 이외에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수상 직후 급성 요배부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힘듦.
2006. 10. 3. 거제 ○○○ 정형외과에서 검사한 요추부 T상 추간판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추간판 팽윤 정도로 판단되며 급성인지 만성인지 판단불가능함.
수진내역상 재해이전에 요통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산업재해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영상기록을 통해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진료기록상 수일간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2006. 9. 28. ○○정형외과 진료기록상 '3-4일 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며 다치지는 않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개연성이 떨어짐.
5.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2006. 9. 2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기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사고 당일 병원진료 등의 별다른 처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였던 점, ② 수상후 첫 진료기록에 다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수년간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 주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경부터 2006. 연말까지 사실은 사이에 총 7년 2개월 동안 비연속적으로 여려 사업장에서 용업업무를 담당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의 용업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및 원고의 업무와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2.경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08. 12.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내역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2. 11.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에서 A조(9시간 근무), B조(10시간 근무)로 매일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1일은 근무시간이 긴 c조(14시간 근무)로 근무하는 등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길었고, 덥고 습한 식기세척실에서 작업하느라 과로하였으며, 나이 어린 영양사 등 식당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7.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5. 16.까지 ○○○ 분식점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식당에서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담당업무는 식자재 전처리, 배식대 세팅, 설거지 등이었다.
(나)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이 A조(06:00부터 15:00까지 근무), B조(10:00부 터 20:00까지 근무), c조(06:00부터 20:00까지 근무)로 편성되어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2007. 11.경 근무내역은 A조 8회, B조 7회, c조 1회, 유치원 근무 2회, 대학원 지원 4회, 휴무 8회였고, 2007. 12. 1.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근무내역은 A조 3회, B 조 2회, 유치원 근무 2회, 휴무 4회였다.
(다) ○○○○식당에서 식사를 한 1일당 평균 인원은 2007. 10.경 607명, 같은 해 11.경 226명, 같은 해 12.경 383명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나 업무시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라) 원고는 2007. 4. 20. ○○○○병원에 뒷목이 당기는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당 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90/100mmHg였고, 2007. 6. 27.까지 위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7. 11. 19.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한동안 혈압약을 먹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압은 160/100mmHg였으며, 일주일분의 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위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받은 적은 없다.
(마) 원고는 2007. 10. 17.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55cm, 체중 65kg이었고, 심전도검사에서 좌심실 비대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업무내용이 뇌경색의 발병요인 혹은 뇌경색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은 설명하기 어려움.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7. 11. 1.부터 2007. 12. 11.까지의 근무내역을 보면 휴무가 8회인 반면에, 근무시간이 가장 긴 c조 근무는 1회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영양사 등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지 만, 모든 직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는 존재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통상적인 스트레스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③ 원고가 혈압이 높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중간에 혈압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등 건강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19.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흙덩이가 떨어져 엉덩이 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세워 놓은 16mm 철근 다발에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제4중수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흉곽 좌상, 뇌진탕, 두피 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5.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009. 4. 20.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부상 상태로 보았을 때 관혈적 또는 비관혈적 정복술 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치료에 불필요한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한 상태를 배제하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수상 당시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및 환자 증상 고려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타 수술을 하였을 경우 무혈성 괴사 및 골불유합 증상 우려되었습니다.
(2) 피고 자문의들
- 인공관절 반치환술 부분은 진료비 지급에서 불인정.
- 관혈적 또는 비관혈적 정복 내고정술 타당.
- 좌측 대퇴부 전자골 골절로 동 환자에서 내고정 수술에 비해 인공관절 시술이 월등히 나은 임상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불인정됨.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소견서상에서 언급한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시술은 내고정 수술이 합당 할 것으로 보임.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 원고의 경우 좌측 대퇴부 전자골 골절이 관찰되었고, 대퇴골 경부 및 골두는 정상이었으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및 분쇄골절은 없었음.
대퇴골 경부의 전위성 골절에서 추가적인 전위가 예상되거나, 정복시 혈류 회복의 여지가 있는 심한 골두 관료 손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골절의 정복과 내고정술을 시행함.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위험군과 젊은 사람에게서 절대적인 응급수술로 정복과 고정이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노년층의 대퇴 경부 전위성 골절에서 내과적 동반질환 이 있어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가 우려될 경우에는 대퇴골 인공관절 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음. 고령의 대퇴 경부 골절 환자에게서 골다공증이 심하여 내고정술이 어렵거나 후방분쇄가 심하여 정복이 어려울 때 또는 병적 골절시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관절 반치환술이나 전치환술을 시행함. 인공관절 치환술은 전위된 대퇴 경부 골절에서의 치료인 반면, 대퇴 전자간 골절에서는 한계가 있음.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고령이며, 복합골절을 가진 노쇠한 환자, 심한 골다공증을 가진 불안정한 전자간 골절 에서 일차적 적응증을 주장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고, 고가의 치환물 비용 뿐만 아니라 내고정술보다 더 큰 범위의 수술적 조치가 요구되고 많은 양의 출혈, 더 긴 수술, 마취시간 및 더 많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음. 본건은 대퇴골 전자부 골절로서 전위성 경부 골절도 아니었고 상기 언급한 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조회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이 처음부터 필요했다고 사료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행받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원고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 기록감정의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이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신청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치료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한 상태를 제외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3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9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58,1심-대법원,2010두28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5급 8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의 (가)항에 의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경우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비추어볼 때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을 만큼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이 사건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나타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왼쪽 팔다리의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나, 운동마비 외에 정신이상이나 인격변화 등은 관찰되지 않으며, 혼자서 계단보행을 하거나 옷을 입기는 어렵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이용하여 일부 일상생활이나 작업을 할 수는 있는 정도인데, 이는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어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2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빛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를 '치료를 받았으나(2007. 1. 17.자로 업무에 복귀함)'으로 고치고, 제6면 제9행 '나타나기도 했다,를 '나타나 2008. 2. 19과 2008. 3. 5. 및 같은 달 18.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소재 ○○○○(이하 '소외 식당'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9. 9. 5. 14:20경 소외 식당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받은 결과,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9.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당뇨, 고혈압 등 기존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1. 1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8. 6.부터 소외 식당의 매니저로서 주방 및 홀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일반적으로 08:00경 업무를 시작하여 23:00경 퇴근하였으며, 11년 동안 단 십여 일만 휴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만성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원고는 1999. 8. 6.부터 소외 식당의 주방 및 홀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고, 소외 식당에는 주방에 5명, 홀에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나)소외 식당에서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소외 식당의 대표자인 소외1은 원고가 08:30경부터 거의 매일 22:00경까지 일하고, 13:30경과 17:30경 각 20분 내외의 식사시간을 가진다고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진술하였다.
(다)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평소와 같았고,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라)원고는 2008. 12. 11.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67cm, 체중 73kg이었으며, 혈압은 130/80mmHg, 혈당은 113mg/dL로 측정되었다.
(2) 의학적 견해(원고 주치의)
원고는 내원 후 혈압 207/118mmHg로 측정되었고, 혈당수치도 높았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11년 전 경미하였다고 하여도 지속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다른 기형이 없으며, 내원시 혈압의 급상승을 보아 뇌출혈의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큼.
고혈압은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면 악화 가능하고, 원고는 당뇨도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 가능하며, 뇌출혈이 반드시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오랜 시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였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고혈압, 당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식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원고1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2, 원고3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2010. 7.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도장부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7.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7. 망인에 대하여, '업무상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망인은 2010. 4. 30. 피고에게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망인에 대하여, 위 2009. 5. 7. 불승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0. 7. 8. 사망하였고, 원고 원고1은 망인의 모이며,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차량 도색 작업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등
(가) 망인은 2008. 8.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부 반장으로 차량 도색작업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주로 08:00 전후로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연장근무는 일주일에 2회 정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09. 3. 7. 오전 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쓰러져 조퇴를 한 후 집에서 쉬다가 오후에 다시 쓰러져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던 중, 2010. 7. 8.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주치의
내원 당시 의식은 반 혼수상태로, 당일 응급 수술(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혈종제거술) 시행함
(나)피고측 자문의
자동차 도장공으로 비교적 단순 노무직이며,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라 보기 힘들어 발병당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상병은 내재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있다고 사료됨
(다) 진료기록감정의
망인의 경우 정확한 진단명은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질질내 출혈, 뇌실내 출현임
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 파열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의 어느 정도의 과중부하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환자에서 기존의 동맥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업무량이나 작업장 환경이 기존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촉발요인의 책임은 25%로 추정됨
망인의 경우 망인이나 주변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던 고혈압을 포함한 기존질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한다고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의 순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2, 원고3이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들(망인의 배우자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로서 원고 적격이 있고,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차량 도색작업을 하면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있을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도장부 반장으로 근무 중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뇌동맥류가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흡연과 음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원고2, 원고3의 청구는 이유 없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염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7. 22. 13:00경 항온항습기 주위에 흘러있는 물을 동료들과 함께 걸레를 이용해서 물기를 닦아내고 걸레를 짜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09. 8.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5.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허리에 대한 부담정도가 낮고, MRI상 경미한 팽윤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설비의 관리업무와 설비 세팅 및 조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중량물 취급업무와 허리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해 오던 중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함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01. 10. 19. 소외 회사에 현장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자동설비의 관리 업무와 설비 세팅 및 조작 업무를 해 왔다.
(나) 원고는 격주로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해 왔는데, 주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잔업시에는 18:1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으며, 2009년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은 1월 18시간, 2월 26시간, 3월 60.5시간, 4월 92.5시간, 5월 76시간, 6월 73.5시간, 7월 81.5시간이었다.
(다) 업무관련성 현정조사의 전문가 평가는 발병 전 7일 이내 과중한 업무에 종사한 면은 있으나, 부적절한 작업자세(쪼그리고 앉아서 작업 : 1-2시간/일) 등을 고려 할 때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사업장 확인서에는 설비트러블 및 셋업시 허리를 굽히는 작업도 일부 발생하는데 1일 30분 정도이고, 중량물 작업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환자의 수술전 2009. 7. 23. 요추부 MRI상 요천골간 추간판 수핵 팽윤 소견으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 및 반복작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인정함.
(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의파열로 수핵의 일부가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이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고, 요추부 염좌는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골격에서 일부 떨어지는 등의 손상으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두 질환모두 허리의 과신전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심한 노동을 한 경우에 잘 발생하며,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2009. 7. 23.자 요추부 MRI에서 제5요추-천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좌측 신경근에 접촉되어 있는 소견이 보임. 추간판 팽윤보다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협착증은 심하지 않음.
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음. 뼈나 관절 주위 인대, 건 등의 부종이나 전체파열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100%임.
요추 제5번/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반복된 작업에 의한 통증이 있었고, 이전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한 경력이 없는 점,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아주 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50% 정도라고 판단됨.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상 없이 근무해 오다가 걸레를 이용해서 물기를 닦아내고 걸레를 짜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위 상병을 진단받게 된점,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의할 때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요추부 MRI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원고의 업무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업무를 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지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 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 염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7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를 진행중이던 원고의 운전차량을 앞지르며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원고의 운전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였던 피해차량의 난폭운전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중 운전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경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서류들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할 것 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1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공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전기부분 감리업무 담당)로서, 2008. 9. 1. 소외 회사의 파주현장(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이하생략 소재 음식물쓰레기공사 현장, 이하 '파주현장'이라 한다)으로 시설물 시운전 결과지(이하 '감리서류'라 한다)를 가지러 갔다가, 같은 날 저녁 직장 동료인 소외1 부장, 소외2 차장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소외2 운전의 차량(생략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이하생략)로 이동하던 중, 2008. 9. 2. 00:3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이하생략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이 도로 옆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목 척추뼈의 탈구, 목 척추뼈의 7번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9.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파주 현장의 감리서류를 가지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1. 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0.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의 소외3 단장으로부터 파주현장으로 가서 감리서류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파주현장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식을 한 후 숙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원고는 소외 회사의 파주현장의 감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7. 7.부터는 ○○○○(○○○○○○○)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원고는 2008. 9. 1. 파주현장과 ○○○○의 책임감리원인 소외3으로부터 파주 현장으로 가서 감리서류를 ○○○○으로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파주현장으로 갔다.
(3)원고는 파주현장의 소외1 부장, 소외2 차장과 저녁식사 약속을 한 후 2008. 9. 1. 19:30경부터 23:00경까지 파주시 이하생략사거리 부근 ○○○ 오리집에서 위 소외1, 소외2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술에 만취한 소외2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오던 중 2008. 9. 2. 00:3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5) 한편, 소외2의 집은 이하생략 쪽에 있고, 원고는 파주 이하생략의 숙소에 기거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6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파주현장으로 가서 감리서류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파주현장으로 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동료직원인 소외2 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가 그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이동 및 업무수행 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차량은 숙소에 주차시켜 놓으면서도 만취한 소외2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출장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료직원인 소외2의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소외2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수사기관에서, 1차 회식 후 파주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감리서류를 가지고 온 다음 2차 회식을 하고 숙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1차 회식 후 파주현장에 들러 감리서류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만취한 소외2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에서 파주현장으로 감리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3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하지 동통을 호소하였고" 다음에 "(이 사실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여도 확인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2009. 9.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원료 투입 및 제품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에 주야 2교대이고, 주간 근무시간은 08:00 ~ 19:00, 야간 근무시간은 19:00 ~ 08:00이다.
나. 원고는 2010. 7. 5. 18:55경 야간작업(19:00 ~ 08:00) 대기 중 동료 근로자인 소외 소외1(2010. 4.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이 자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져 "좌측 제4중 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0.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사적 행위(폭력행위) 중에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7. 30.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작업 또는 작업 준비 중 입사가 늦은 현장 근로자 소외1이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싸움이 발생하여 그 결과 재해를 입은 것인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와 소외1이 서로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는 원고와 소외1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다르다(한편, 싸움의 과정을 직접 목격한 제3자는 없다).
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소외1이 아직 근무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제품을 용기에 담으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넘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외1은, 원고에게 다른 라인에서 작업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원고가 흥분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시늉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원고가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졸라서 같이 중심을 잃고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원고로서는 소외1의 지시가 부당하였다면 이를 작업장 내의 상급자나 관리자를 통하여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무 외적인 사적인 감정 또는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위 재해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34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1. 8. 소외 회사 직원들 2명과 함께 관악산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14:20경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제1요추 골절 및 탈골, 요추 1번 이하 척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게 산행이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산은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서 실제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를 포함한 정식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주최한 행사로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산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1. 축제 퍼레이드 기획, 제작, 조형물 제작, 이벤트 기획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여 왔다.
(2) 축제 퍼레이드 기획, 제작, 조형물 제작, 이벤트 기획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 특성상 상시 근로하는 정규직 직원은 소외1, 원고, 소외2(팀장), 소외3(디자이너) 이었고, 나머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3) 소외 회의 대표이사는 소외4 이었으나, 실제 회사의 실무 기획, 설계, 제작, 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은 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던 소외4의 동생 소외1 이었고, 소외4은 주로 자금 및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소외1은 창원 페스티벌, 부여 백제문화제, 성남 탄천페스티벌 등을 마친 후 2008. 11. 7. 오후 소외 회사 작업실을 정리하던 중 회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등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5) 이에 따라 소외 회사 정규직 직원들 중 소외1, 소외2, 원고가 등산에 참석하기로 하였고, 소 회사 대표이사 소외4은 문중 시제 및 집안 당숙 상에 참석하느라 피곤하다는 이유 , 소외3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각각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일용직 직원들 10명 정도도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였다.
(6) 소외1, 소외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08. 11. 8.(토) 오전 09:00 경 과천종합청사 에서 만나 소외1이 개인비용으로 37,500원을 부담하여 김밥, 족발, 음료수 등의 간식을 산 후 연주암까지 등산을 하였다가 하산을 하던 중 14:20경 15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7) 소외 회사는 축제 퍼레이드 기획, 제작, 조형물 제작, 이벤트 기획 등을 업으로 하는 업무특성에 따라 일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일 에도 등산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지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2)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등산은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되었다는 점,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4이 아니라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장 소외1이 위 등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일용직 직원들과 정규직 직원들 중 대표이사 소외4 및 디자이너 소외3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등산에 불참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1이 등산 참석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희망자에 한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여 위 등산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경비지원 없이 소외1이 자비로 간식비 등의 행사비용을 부담한 점, ⑤ 행사 당일의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⑥ 위 등산은 정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소외1이 정식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단결을 위하여 일회적으로 개최한 행사로 보여 소외 회사의 관례적인 행사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등산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산 행사의 성격을 직장 구성원 간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원고가 위 등산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648,2심-대법원,2012두152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10.부터 소외1의 개인기업이던 ○○○○○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 위 소외1의 지시로 위 소외1가 지분 100%를 소유한 ○○○ 소재 법인인 ○○○○(○○○○○○○ ○○○○○○○○○ CO,. INC)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1는2003. 6. 27.경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9. ○○○○에서 근무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며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증세가 있어 한의원에 갔고, 다음날 혈압 상승으로 ○○○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대학교 ○○○○병원에서 수족탄탄(뇌출혈후유증), 간화상염(본태성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자가 아니라 해외파견자이고,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2010. 4. 6.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① 소외 회사로부터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사관리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관리직 근무자로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은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이 없는 소외 회사의 하부구조에 불과하였던 점, ⑤ 소외 회사가 원고의 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해외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와 ○○○○은 모두 PCB 금형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고, ○○○○은 소외 회사의 협력사 현지 지사와 거래하는 등 소외 회사와 거래처가 동일 하였으며, 필리핀 현지에서 영업활동도 하였다.
(2) 1997년 이후 소외 회사에서 ○○○○에 파견한 직원은 원고 혼자였고, ○○○○의 나머지 직원들은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로서 모두 원고가 관리, 감독하였으며, 원고는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 소외1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3) 원고의 급여는 소외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에서는 원고의 파견수당을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해외파견자로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신고를 할 때 원고의 임금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위 산재보험관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 또는 연관된 업무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한 회사는 ○○○○이고, ○○○○에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 자체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은 소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고, 소외 회사가 ○○○○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도 갖고 있지 않아 법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은 소외 회사와 별개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해 온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업무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의 사주인 소외1 개인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일 뿐 소외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서 한 업무를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라거나 소외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가사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를 소외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라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소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일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실제로 수행한 일도 소외 회사의 단순한 생산공장이나 연락사무소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10여년 이상을 계속 ○○○○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의 관리, 감독을 맡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자가 아니라 해외파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해외파견자로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산재보험관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860,1심-대법원,2010두2065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법 제40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제42조 관련 별표 4 제2의 가.(1)(바)항 등을 종합하면, 장해급여는 부상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인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 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와 동일한 작업 장소에서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고있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해보상을 청구할 당시까지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외 회사 ○○공장의 도장3부 방청A반 재도장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1.부터는 측정소음이 71.6dB 정도로 난청 장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도장3부 최종검사작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하 '소외 빌딩'한다)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바인바, 2009. 6. 11. 16:00경 소외 빌딩에서 쓰러져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 기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9.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1. 12. 재해발생 전에 업무적으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흡연 등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현정근거] 갑 제1, 4, 15호증 0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말부터 2009. 6. 10.까지 옥외 경비실부스 이동작업을 거의 혼자였고, 2009. 5. 종합소득세 납부기간까지 겹쳐 보름 이상 과로하였으며, 입주자들 대한 임대료 연체 독촉, 지하상수도 배관 파열 등의 문제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9, 10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소외 빌딩에는 학원,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1. 1.부터 소외 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사실, 소외 빌딩에는 원고 외에 경비직 2명, 청소직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9시까지인 사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료 징수, 야간 주차관리, 건물 수리 및 보수, 경비근무지시 등인 사실, 원고는 2009. 5. 말경 약 10일에 걸쳐 경비직인 소외1, 소외2와 함께 1층 결비실부스 이동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09. 6. 11. 15:00경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 후 16:00경 소외 빌딩 7층에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빌딩의 소유자의 친동생이고 관리소장으로 약 2년 5개월 정도 일하여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9. 6. 11. 이 사건 발병 당일 및 직전 일주일 동안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원고가 2009. 5. 말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약 29년 정도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심근경색은 흡연과 관련이 있고 심부전, 기관협착증은 급성 심근경색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744,1심-대법원,2011두45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이다.
제1심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대한 MRI를 판독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퇴행성 변화에 기한 수평파열이라는 점, 파열부위 주위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고 낭종의 형성은 장기간의 시일을 요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낭종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펴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연골파열 형태가 수평파열이고 낭종이 관찰되며 연골모양이 파열되기 쉬운 원판형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급성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의 공공근로자로서 2010. 2. 23. 11:40경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재 면목교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원고가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특별시 ○○○○ 소속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공공근로를 하였는데,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4.경부터 서울특별시 ○○○○의 공공근로자로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였다.
(2) 서울특별시 ○○○○ 소속 공공근로자의 경우 점심 식사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근처의 식당에서 또는 집에서 하는 등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승용차와 부딪쳤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80%,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이다(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일어난 사고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수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서울특별시 ○○○○ 소속 공공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것인데다가 원고가 임의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일어난 사고이며, 공공근자로자의 경우 반드시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