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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1.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2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주장 사실중 서울 성북구 수유동(지번 1 생략) 임야 4정 6반 1무보가 원래 일본인소외 1의 소유였다가 8.15 해방이후 귀속재산이 된 다음 귀속재산처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사실,소외 2가 피고의 위 부동산을 1967.1.20. 서울 종로구청직원과 공모하여 위 일본인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7의 5소외 3이라는 가상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부쳐소외 2가소외 3의 자로서 재산상속한양 상속등기를 한 다음 그해 2월경소외 4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1967.6.23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은닉재산이라 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관인부분을 인정하므로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이라고 신고한 위 토지 4정 6반 1무보는 임야 대장상 1963.6.7.과 1966.1.18.에 서울 성북구 수유동(지번 2 생략),(지번 3 생략),(지번 4 생략)으로 각각 분할되어, 같은곳(지번 2 생략) 임야는 1정 3반 8무 2,6보로, 같은곳(지번 3 생략) 임야는 2정 6반 2,2보로, 같은곳(지번 4 생략) 임야는 6반 1무 1,2보로, 각 분할 등재되어 있고,소외 2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소외 2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상속등기 하기 이전부터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공부상(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 왔었는데 위 부동산 중 위 같은곳(지번 2 생략) 임야 1정 3반8무 2,6보는 보건사회부에서 위 같은곳(지번 3 생략) 임야 2정 6반 2,2보와 위 같은곳(지번 4 생략) 임야 6반 1무 1,2보는 국세청에서 각각 관리하여 왔었던 재산이었는데소외 2의 범죄행위결과 등기부상 명의만 피고 이외의 자의 명의로 변경되어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7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부동산은 공부상 국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국유재산으로 피고가 관리하던 재산으로 뒤에 등기부상 명의가 불법하게 상실된 경우인 것인 바, 이러한 재산은국유재산법개정법 부칙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원고가 신고한 재산이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384조,동 제95조,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박충순 이영수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은 공부상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어 피고가 관리하던 재산인데 뒤에 등기부상 명의가 불법하게 상실된 경우인 바 이러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1.30 / 시행일:

【신청인, 항소인】 나수례
【피신청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8카375 판결)
【주 문】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신청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천안시 문화동 165의 1,3 같은 동 167의 1,2 지상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한일극장에 대한 본안 판결시까지 충청남도 지사가 신청인에게 한 1967.5.1.자 공연장 설치허가에 의한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행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신청인이 1967.5.1. 피신청인의 소속기관이며 공연법상 허가청인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천안시 문화동 165의 1,3 같은동 167의 1,2 대지 계 675평 지상에공연법 7조에 의하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 위 지상에 극장건물을 신축하여 그 공사를 끝낸 뒤 1968.2.19.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청인 위 충청남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위 충청남도지사가 위 신청인이 신청한 준공검사에 불응함으로써 신청인의 위 극장에서의 흥행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청인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극장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아직 공연법 7조의2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극장건물을 사용하여 흥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신청인은 공연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으면 위 극장을 사용하여 흥행을 공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위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사법상의 어떤 권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준공검사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이는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니 결국 본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에 귀착되고 또 가처분으로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여하는동법 89조,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

공연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라도 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여 흥행영업을 할 권리가 없고 준공검사 후 흥행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설치허가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준공검사신청인의 흥행영업행위를 방해나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불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9 / 시행일:

【재항고인】 박상만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8. 11. 11. 선고 68라697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영등포 구청장의 사실조회 회보기재에 의하면 영등포 구청장은 1968.7.6에 1968.7.24자 경매기일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한 최저 경매가격은 알수 없다고 회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영등포 구청장은 1968.7.24자 경매기일 공고에 최저 경매가격을 제대로 공고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구청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1968.7.4로 된 공고게시 촉탁의뢰는 1968.7.6자로 접수 즉시 공고게시하였고 법원에서 송부한 대로 경매기일 공고를 하였으며 가격관계는 알 수 없다는 것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촉탁한 경매기일 공고 서류를 그대로 공고게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이상 그 서류에 최저 경매가격의 기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최저경매가격 까지도 적법하게 공고게시가 된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하고 (기록 47, 48, 53장 참조) 공고한 최저 경매가격은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저 경매가격을 제대로 공고게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결정에는 채증법칙의 위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을주
【피고, 상고인】 임종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8. 3. 22. 선고, 68나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계약에서 약정된 위약금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위약한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된 계약금의 배액이란것은 당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과 그 계약금과 동액의 약정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배액의 지급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게 동액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위와같이 판시 하였다한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를 인용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본건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론에서 지적한 각 증거를 배척한 취지로 판단한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홍학
【피고, 피상고인】 최종열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5. 7. 선고, 67나1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먼저 그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양주군 진건면 양지리 661의2 답 2,371평)을 소외 망 김봉석으로부터 증여 받으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한 원판시와 같은 각 동기청구에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증여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된바 없을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피고 최부남, 백학찬과 최종열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증거로 없다하여 원고의 주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특별법 무시, 대법원판례위반 따위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으로 그 제3점에 대하여,
 구민법상 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은,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 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점유자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구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도 그 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점유자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진환
【피고, 상고인】 청주시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청주지방 1968. 7. 18. 선고 67나1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62.5.23 국토건설청장으로부터 청주시 내덕동 일대에 대한 청주시 제1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고 1964.4.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동 구획정리 사업계획인가를 받아 1964.4.20부터 동월 30일까지 그 사업실행 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종람케 하였고, 1965.6.16 충북도지사의 환지지정 인가를 받아 동 월 20일 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등의 절차를거쳐 원고소유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시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본건에 있어서 국토 건설청장이 피고에게 구획정리사업 명령을 내리기 전에 시행 중이던조선시가지 계획령(1962.1.20. 까지 시행) 제44,45,46, 조에는 위 계획령에 대치한도시계획법 제27,28,29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고, 1962.4.3까지 시행 중이던 동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총독부령 78호) 제30조에는 정부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국토건설청장은 1961.11.17.위시행규칙 제30조의 고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보 3001호의 호외에 의하면, 1961.11.17자로 위 고시가 계제되어 있다)도시계획법 제27,28,29조 동시행령 제15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제1차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도시계획법이 스스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는 구획정리사업 시행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건설부장관(본건 시행명령 당시는 국토건설청장)은 관계지방 자치단체에게 정리사업시행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가 정한 기간내에 구획정리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이해 관계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한것이며, 만일 위 기간내에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경우에 비로소 관계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시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관보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적 통지는 토지소유자의 구획정리 사업시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령인 동 시행령이 새로히 가중하여 규정한 중대한 절차라 할 것이니, 이미 폐지된 법령에 의하여 고시를 하였다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피고에게 대한 사업시행명령을 내리기 이전이므로, 신법령에 새로히 가중 규정된 절차인 관보의 공고와 개별적 통지를 하여야하고, 그 공고와 통지는 피고의 본건 구획정리 사업 시행 행위가 효력을 갖기 위한 중대한 절차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인가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또 관보에 공고하였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원고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시행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을 제11호증 (국토건설청장 고시제15호)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시 주무부장관인 국토건설청장은 1961.11.17 본건토지 구획정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1962.2.28 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원판결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바, (원판결이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관보의 공고가 없었다고 판시한 취지는 위에서 본 1961.11.17자 관보에의 공고 이외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후에 새로운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일 것이다)위 고시는 당시 시행 중이던구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4조 제1항,같은시행규칙 제139조에 의한 고시라고 할 것이며, 위 계획령이나 동 시행규칙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고시방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동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본령에 의하여 정부가 하는 공고 또는 고시는 관보로서 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위 국토건설청장의 1961.11.17자 고시는구 시가지 계획령 제44조 제1항,동시행규칙 제139조,제30조에 의한 고시로서 유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후 1962.1.20 공포 시행된도시계획법 제27조,제28조제1항에 의하면,위 계획령 제4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을 뿐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하도록 따로히 규정한 바가 없고, 더욱 동법 부칙 {2} (경과조치)에서 본법시행전의 법령에 의한 처분 기타절차는 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한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계획령에 의한 국토건설청장의 고시는 신법에 의한 유효한 고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고시에서 토지소유자의 정리사업인가 신청기간으로 정한 1962.2.28이 경과된 후인 1962.4.3부터 비로서 시행하게된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인가 신청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고 하여서 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에서 본1961.11.17 자 국토건설청장의 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적법한 고시로서 지정한 1962.2.28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62.4.3부터 시행하게 된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때문에 국토건설청장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고시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국토건설청장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정리사업 시행명령이 위에서 본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시행후인 1962.5.23에 있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본건 구획정리 사업시행 행위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판시한 논지는 이유 있어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부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피상고인】 주춘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5. 23. 선고 67나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갑제3호증의 19(심의판정서) 을 제6, 7호증(각 청취서) 동제8호증(양도증) 동 제10, 1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윤철구의 증언과 그 밖의 여러 증거를 모두어보면, 피고 주춘식이가 원고등의 선대로부터 분배 농지인 본건 부동산을 가옥건축의 대지화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곧 그 대지위에 같은해 8월에 가옥을 건축하고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다가 동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란 사실을 알고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는 원판결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따라서 원심은 제1심 증인 윤철구 및 안승겸의 각 증언만으로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증인등의 증언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오해하였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원심이 위와같이 사실을 인정한 점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있음을 찾아볼수도 없으며, 결국 소론은 증거와 사정에 관한 가치판단을 원심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택할 수 없다.
 제2점,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하더라도 그 농지를 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장차 완성될 대지에 대하여 한 매매라고 봄으로서 상환완료전에 대지조성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농지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더라도 이는 매매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본원 1963.7.25. 선고 63다209 판결,1966.4.6. 선고 66다329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정택
【피고, 상고인】 김차줄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8. 10. 17. 선고 67나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1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항소 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 송달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었다고 하여서 그 안날로 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 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판단
본건 토지가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당연 매 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을 받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원인 없이 경료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함이 본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택 될 바 못 되고 또 원 판결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정당히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에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가.민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진행한다
나. 농지에 대하여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한 지주의 동 소유권등기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권

가. 농지가 농개법에 의하여 국가에 당연 매수되어 그 농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을 받지 아니한 지주로서는 원인없이 경료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용진흥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8. 선고 68나98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예하 육군본부 수송대 소속 일병 소외 1은 소속대 4분의 1톤 제111호 짚차 운전병으로 있으면서 1967.5.4 20:10경 같은 차량 사용관인 육군 소장 소외 2를 그 숙소인 서울 성동구 약수동 (지번 생략)에 퇴근을 시키고 별명이 있을 때 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당번병이던 소외 3을 차량에 승차 시키고 숙소를 출발 남산에 이르러 소주 2홉드리 2병을 회음하고 숙소로 돌아 오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코로나 택시의 전면을 찝차로 충격하여 택시의 일부를 파괴하고 운전사 소외 4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인바 위 확정 사실에 의하면 이는 운전병 소외 1의 직무 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 짐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직무 집행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하였음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분명 하므로 원심 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관태
【피고, 상고인】 박준식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8. 7. 10. 선고 68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간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이후의 점유는 불법점거가 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원 판 결】 대구고법 1968. 7. 26. 선고: 66나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 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 명의를 넘겨 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 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최종 양수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전자 아닌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 할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 계약이 적법히 성립 되어 이행된 이상(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피고 3으로부터 원고 및 소외 1, 그리고 피고 1의 순으로 각 적법한 양도 계약이 성립 이행 되었다고 한다) 다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미 본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계약이 적법히 성립 이행 되었다고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 명의로 경유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중간 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 판단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 2, 및 제2,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갑13호증은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못 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중간생략의 합의없이 경유된 등기라도 관계 양도계약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양도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양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현명의자로부터 직접 그 소유명의를 넘겨오려면 그 중간 사람들의 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넘겨와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그 관계당사자 전원들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나기화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공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3. 7. 선고 67나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제1점 원판결은 아무런 증거없이 본건 사고에 있어서 소외 차정웅이 차량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하나 원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같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차정웅이 본건 사고당시는 통행금지시간이 임박되어 있어서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운행질주 하는 한편 집으로 급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으므로 앞과 옆을 잘살펴 운행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급정거를 취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만연히 운행하였다가 본건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의 규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으니 논지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제2점민법 제756조의 이른바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만일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것은 사용자가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이러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1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논란하는 논지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호순
【피고, 피상고인】 홍옥화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강능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8. 9. 26. 선고 68나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유무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 하여야 한바 (1962.1.25. 선고, 4294민상 제529사건 판결 참조)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 홍옥화의 악의에 대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악의의 입증 책임이 있는것 같이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와 그 청구원인 및 변론 전 취지로 보아 원고는 피고 이상영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인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 이상영은 또 다시 피고 홍옥화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사해 행위 취소권에 의하여 피고들간의 매매 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홍옥화는 피고들 간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 하라는 사해 행위 취소의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위와같이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책권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 되었다 하여도 이를 사해 행위라고 주장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1959.10.8 선고 4291민상 제432사건 판결)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중 사해 행위 취소 청구부분을 허용 하지 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으로 보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간의 매매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그 취지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주장이 피고들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 표시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장 매매도 역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판단 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이 있기 전에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피고 이상영으로부터 1960.8.1 매수 하였다는 주장 즉 본건에서 주장 한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 하여 피고 이상영을 상대로 본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1967.3.16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종국 판결이 있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1967.5.1 그 소송을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이상영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본소 청구는민사소송법 제 240조 제2항의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 하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 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중 사해 행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청구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을 하였음은 잘 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 항소를 하였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대로 항소를 기각 한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 이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무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되었다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주민등록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8. 10. 29. 선고, 68노1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5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구청 상도2동 서기 공소외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교사의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1조 제1항, 제33조에 의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람의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사망한 사람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케 한 행위는 사망한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망자가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는 바임으로 원심이 위 행위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이미 사망한 사람의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케 한 행위는 사망한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망자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위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명길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1. 12. 선고, 68노32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 변호인 최병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간첩 미수죄를 인정하고, 간첩죄에 관한 형법 제98조 제1항만을 적용 하였을 뿐 미수범에 관한 같은 법 제100조를 적용하지 않았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형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미수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북괴에서 남한에 파송하는 공작원은 그 사명이 대한민국의 군사 등 국가기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분에 긍한 
 각종 정보의 탐지 수집 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간첩임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일 뿐 아니라 같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같이 부차적으로 주민들의 실례를 조사하는 임무로 아울러 지니고 남파되었음이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피고인의 소행에 대하여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이 제1심에서 간첩기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 등에 처한 것을 간첩미수죄로 인정하고, 미수감경까지 하고도 양형을 무기징역으로 하였다고 한들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피고인 본인들의 상고이유를 모두어 판단한다.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원심이 간첩미수죄로 인정한 조처가 정당하다고 함은 앞에서 변호인 최병길의 상고논지에 대하여 설시한바와 같으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상고인】 흥아상사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0. 11. 선고 65나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 김영재는 원고 시의 시민회관 무대막 공급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개인 자격으로는 참가할 수 없으므로 전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리기로 동 회사와 합의하고 같은 소외인은 61.8.3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입찰 등록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8일 피고회사 명의로 위 경쟁 입찰을 한 결과 입찰가격 금 29,000,000환(구화)으로 낙찰이 되어 같은 달 22일 원고와 피고회사는 위 무대막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하여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민법 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실시 하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영재는 원고와 위 입찰및 계약 당시 무대막은 외국에서 방화가공된 외국산 원단으로 제조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이를 제조하고자 하였으나 그 후 외국산 무대막지는 그 당시 금수품으로 수입할 수가 없어 당초의 계약취지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되었는데 같은 소외인은 무대막을 국산 원단에 의하여 제조하고 외국에서 방화 가공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음폐하기 위하여 외국상사의 방화가공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납품 하므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납품하는 무대막이 계약대로의 외국산원단으로 방화가공된 것으로 오신 시킨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된 대금 29,000,000환(구화)을 받아 같은 소외인이 금 1,381,300원의 부당한 이득을 하여 같은 액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소외 김영제가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와 본건 무대막 공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방화가공된 외국산원단에 의하여 제조납품 하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소외인은 위 무대막을 국산원단으로 제조하고 이것을 방화가공된 외국산원단으로 제조한 것 같이 가장하여 원고를 그와같이 오신시키고 그 대금 2,900,000원을 받아 금 1,381,3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또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 법원은 이러한 검사의 처분결과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외 김영제가 본건 입찰전에 제시한 견본이 국산원단이고 계약서 명문에 외국산이라고 표시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외국산원단으로 본건 무대막을 제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그의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설시와 같은 소외 김영제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의 가치 판단을 원심과 달리하여 원심의 권원에 속한 사실인정을 비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본건 공급계약의 목적물이 당초부터 금수품이었다 할지라도 본건 계약을 체결하는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설시한 것이 아니고 소외 김영제가 납품하는 무대막을 외국제원단으로 제조하였다고 원고를 기만하여 외국제 원단으로 제조한 대금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니 금수품원단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그 계약을 무효라느니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본건 계약이 경쟁입찰에 의한 견본 납품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물품을 납품할 때 외국제 원단으로 제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산원단과 가격과 품질에 차가 있는 외국제 원단으로 제조된 무대막이라고 기망하여 그에 상당한 대금을 받았다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 바는 아니나 소외 김영제가 국산원단으로 제조된 무대막을 납품하고 외국산 원단으로 제조된 무대막의 대금을 받아 그 차액금 1,381,300원을 부당이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변승홍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8. 11. 6. 선고 68나1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그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 된다고 할 것이고 일방 1962.5.10자 전매청 훈령 제21호 회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그 제1항에서 "소속관서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보증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 하고 재정 보증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별표 제2 서식의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서를 재정 보증인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 그 제2항에서는 "전항에 규정한 재정 보증 계약은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이니 위 훈령에 따른 재정 보증 계약은 재정 보증인의 재정 보증서의 제출을 청약으로 하고 (갑 제1호 증의 기재 내용으로서도 그것이 청약임이 추진된다) 위 조항에 의한 소속 관서장의 재정 보증 계약 성립 통지의 송달을 승낙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이 피고 변승홍이가 1965.10.20 경 영월 전매청장에게 동 전매청 수납 주임직에 있는 회계 공무원인 소외 엄경현(재정 주사)의 재정 보증을 하기 위한 재정 보증서를 제출 하였던 바, 동 지청장은 1966.3.31 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그 재정보증 계약 성립의 통지를 송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계약이 위 통지가 송달된 날에 성립 되었다고 단정 하였음은 재당 하였다고 할 것인 바, 전기 훈령은 전매관서의 사무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에 불과하는 것이었으니 위 재정 보증계약은 피고가 재정 보증서를 제출한 당일에 성립 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계약을 위 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본다 손 치더라도 그 효력은 재정 보증서 제출 당일에 소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위 훈령의 전시 규정을 재정 보증서의 제출에 의하여 성립 되는 재정 보증 계약에 관하여 전매관서의 장에게 그 보증인이 소정의 보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일방적인 해지권을 유보시킨 것이었다고 해석 할 것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소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 피상고인】 한국석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10. 17. 선고 67나46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의 구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 채권양수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소외 조두실이가 운전하는 피고회사소유 화물자동차와 소외 한운숙이가 운전하든 소외 부산 교통주식회사 소유 마이크로 버스가 쌍방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마이크로 버스의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소외 부산교통주식회사에 가름하여 운전사 한운숙의 마이크로 버스 운전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므로 위 부산교통주식회사와 원고, 피고가 모두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강학상 부진정연대 책임이므로 채무자간에 부담 부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부산교통주식회사 피고회사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는 원고가 마이크로 버스 운전사 한운숙의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이해할진대는 피고회사와 원고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각기 운전사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고 원고가 단독으로 승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다2034,2035 판결 참조) 원심은 필경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재산상손해액의 구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부상한 승객들인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피해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위자료 청구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한 것이어서 이는 무효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위자료 채권양수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제400조,제89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을수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흥학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7. 5. 선고 67나26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들어 본건 재정 부동산은 피고 법인 소유의 기본 재산일 뿐만 아니라 피고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채육장의 일부분임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분활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하드라도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망 이상설은 1958.11.3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본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 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 한 후 위 권리를 1959.6.22 원고에게 양도 하였고 피고는 1963.8.20 위 양도를 승인 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하여 위 권리의 발생 양도 및 그의 승인이 있었다는 시기는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이전이어서 위 피고라함은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있기전의 재단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원 판결 판단 또한 피고 학교 법인으로 조직 변경이 있기 전에 재단 법인(을 제17호 증의 2 기재 참조)으로서 원고에게 본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하여줄 의무를 부담 하였다 하여도 그 의무 이행은사립학교법 제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취의로 해석 되는 바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하였을 경우 재단법인이 학교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 승계 한다는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재단 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사립학교법 제28조와그시행령 제12조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행 불능이 된 것이라 단정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러한 견해는 재단 법인이 부담한 의무의 이행기가 도달 하기 전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이 변경 되었을 경우를 상정 할 때 더욱 수긍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 판결은 법령 위배가 아니면 심리 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였을 경우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를 개편된 학교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한다는본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재단법인으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권리는 그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인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본조와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말미암아 그의 이행불능이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건물철거 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복)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서울승마구라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0. 1. 선고 66나1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1 내지 11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검증 및 감정의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현재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원고소유인 그판시의 대지 1,184평중의 그판시 (1) 내지 (11)의 각 부분을 피고가 점유중이고 그지상에는 피고소유의 그판시와 같은 창고(마사) 헛간, 주택, 사무실등의 건물 6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피고는 현재 위 대지부분들과 지상건물들을 이용하여 마장을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한 주장인 위 대지(피고는 처음에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후일에 그 자백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위 판결이 그 자백취소의 효력을 부정하였던 것이다)는 원고가 소외 한국마사회에 동회의 마상용지로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마장으로 사용케하여 오던것인바 동회는 재정난으로 마장운영이 곤난하게되자 1955. 11. 30. 원고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에 그가 임차중인 위 대지 전부(그 임대차가 1950. 3. 31.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었던 것이었으나 위 마사회의 계속사용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니만큼 그 계약은민법 제639조에 의하여 갱신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을 마장으로 사용하고저 하는 피고에게 전대하였던 것이며 설사 위 전대차에 대하여 원고가 승인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전대차는 원고의 전기 임대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던만큼 그것을 임채인의 위법성있는 배신행위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에 관한 증인 김성관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그 주장을 긍인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결국 피고의 위 대지의 전시 각 부분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를 면치 못 할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 제1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내지 심리의 미진이나 소론 제2점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사실의 오인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거나 소론 제3점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위 각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644조의 전차인의 임차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그가 동조에 정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임이 그 명문의 해석상 뚜렷하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소유의 전기 대지에 관한 그 대지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한국마사회와 피고간의 전대차계약은 원판결의 선단설시부분에서의 판시와 같이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이 없이 이루어졌던 것(그 승낙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이었은 즉 위판결이 그 적시와 같은 피고의 위전대차를 이유로하는 임차청구나 매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일방 원판결이 전술한 바와같이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전차를 부적법한 것이었다하여 피고의 그 대지 중 전기 각부분에 대한 점유를 불법점유였다고 단정한 이상 피고가 그것을 점유중 소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익비를 투입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고 할 것(더우기 원심 당시 까지에는 그러한 사실주장은 없었던 것이다) 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임차청구나 매수청구와 유치권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동상 제5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이 전단설시와 같이 피고주장의 전기 대지에 대한 전대지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이상 피고는 그 전차에 의한 그 대지의 점유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임에 반하여 원고는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가 점유하는 대지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지부분의 인도청구가 불법이었다하여 원판결이 그 청구를 인용한 조치를 논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희종 외 5명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6. 28. 선고 68나80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을 원고 신수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신수양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신수양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로부터 망 권영조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원고 안희종에게 지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족보상금 311,830원은 망 권영조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이 아니라 원고 안희종에게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인 바 이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던 없던간에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일정금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재해보상에 관하여서는 그 상속에 있어 일반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87조 소정 취의에 비추어 그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근로기준법 소정 유족 보상금 상당액보다 다액이라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 재산상 손해액 중에서 그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위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자가 재산상속인일 때에는 그 까지 포함한 재산상속인의 전부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소정 유족 보상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유족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신수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원판결중 원고 신수양에게 대한 위자료 인정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금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경우 불법행위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받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성룡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0. 4. 선고 67나31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를 배척 하는 이유로써 소외 박춘방은 국가 공무원(해병 하사)으로서 피고 예하 해병대 제1여단 해안 중대에 배치되여 그 부대소속 (D-7)형 도자(4T 4368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여 1966.12.31.15:00경 도자에 스크레이퍼를 연결시켜 이를 운전하고 소속 부대로 돌아가던중 김포군 월곳면 포구곳리 부락앞 폭 4미터의 길을 사람이 천천히 걸어 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통과 할 무렵 소외 조주현(당시 만 10세 5월 여임)이 위소외 박춘방도 모르는 사이에 도자 뒤에 연결된 스크레이퍼의 왼쪽 뒤바퀴 부분 용수철 받침대에 매달려 오르는 순간 그가 입고 있던 잠바의 앞 옷자락 부분이 스크레이퍼의 왼쪽 뒤바퀴에 걸리면서 그 바퀴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몸이 그 바퀴 사후트 부분에 끼어 두개골 파열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판시 도자와 스크레이퍼를 연결한 전체의 길이는 17.5미터로서 운전사 박춘방이가 앉아 있던 도자 조종대의 높이가 1.6미터인데 그 뒤에 연결된 스크레이퍼의 케이불로러의 높이는 2.6미터이고, 그 스크레이퍼의 적재함 뒤끝의 높이는 1.7미터나 되는데다가 소외 망 조주현이가 매달렸던 스크레이퍼 위 뒤받침대는 스크레이퍼의 맨뒤쪽에 붙어 있는 부분으로 도자의 조종대에서 10미터 가량이나 떨어져있고 그 높이가 0.3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자를 운전하던 박춘방으로서는 스크레이퍼의 뒷받침대에 아이들이 매달려 오르는 것을 도저히 볼 수없었던 것이므로 운전사 박춘방에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나 그러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외 조중현이는 운행중인 육중한 도자나 스크레이퍼에 접근하지 말아야할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무모하게 스크레이퍼에 매어달린 그 자신의 스스로 가담하여 그 사고를 초래 시켰다고 보아도 좋은 정도의 아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 판시 사고가 일어난 곳은 포구곳리 부락 앞 폭 4미터의 도로상이며 도자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중이었음으로 부락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운전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스크레이퍼의 왼쪽 뒷바퀴 부분 용수철 받침대에 매달리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르는 것임으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는 운전사로서는 특히 운전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스크레이퍼의 뒷쪽에 어린이들이 매어 달리는 일이 없도록 감시 하기 위하여 조수를 배치 하던가 아니면 이를 인식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 사고는 발생 하지 아니 할 것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도자를 운행하였다면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 있는 운전사로서는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피해자 조주현도 운전사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스크레이퍼의 뒷쪽에 매어 달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고는 운전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여 일어난 것으로 운전사에게 전연 과실이 없다고는 단정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전사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부락을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자운전사로서는 부락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운전사가 보이지 아니하는 스크레이퍼의 왼쪽 뒷바퀴부분을 용수철 받침대에 매달리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임으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는 운전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스크레이퍼의 뒷쪽에 어린이들이 매어달리는 일이 없도록 감
시하기 위하여 조수를 배치하던가 아니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효경
【피고, 상고인】 안상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은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7. 31. 선고, 68나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내용이 타인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증거나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소외 안경준은 1962.8.15 생으로서 이 사건사고 당시에는 만 5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 이었음으로 그는 이 사건 불법 행위 당시 책임 무능력자라 할 것이니 피고는 안경준의 부친인 친권자로서 법정의 감독 의무를 부담한 자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월남으로 출정 하면서 안경준의 양육 및 감독의 일체를 그 아내에게 일임 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대리 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위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여산송씨 소윤공파고참판공 송명씨 직계종중
【피고, 상고인】 정덕근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8. 8. 30. 선고, 68나112, 113 판결
【주 문】
 ① 원판결중 전주시 인후동 1가 산103번지의 1 임야 3반 4묘부중 원판결 첨부도면 ⑦부분 7묘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② 상고중 위의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중 전주시 인후동 1가 산330번지의 1 전 183평중 원판결 첨부도면 ㉡ 부분 전 45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위의 ㉡ 부분 전45평은 원고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 즉 전주시 인후동 1가 산103번지의 1임야의 일부로서 원고가 위의 분묘와 같이 100여년 전부터 점유하면서 개간하여 위의 원고 선조의 부묘수호인에게 경작케 하여온 밭인바(위 부묘의 위토로서 경작케하여 왔다는 취지이다) 1918. 7. 1. 그 당시 조선총독부령에 의한 임야사정 당시 위 토지를 피고인의 선대 소외망 정갑성 명의로 사정이 되었으나 원고는 위의 밭은 1918. 7. 2.부터 기산하여 1938. 7. 1.까지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므로서 취득시효의 기간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의 임야 조사령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임야 소유자를 사정하고 위와같은 사정이 있을때에는 30일간 공고를 하여야 하며 위와같은 공고 기간이 만료된후 60일내에 불복이 있는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와같은 임야 사정에 의한 소유권의 확정시기는 사정에 대한 불복신입의 유무를 불구하고 소유신청 당일의 현재로서 확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와같은 소유신고로서 소론과같이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은 그 중단사유가 해소된때 즉 본건에 있어서 그 소유신고로 인하여 소유권이 확정된때부터 다시 그 진행이 개시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다른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갑제1호증의 2에 의하여 원고가 위의 토지를 1918. 7. 2.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중 원판결 첨부도면 ㉡ 부분 전45평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중 전주시 인후동 1가 산 103번지의 1 임야 3단 4묘부증원 판결 첨부도면 ㄱ부분 7묘부 묘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른사람 소유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 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그 다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분묘의 설치가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만을 취득 할 뿐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 한것은 아니라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인바」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의 임야에 대하여 원고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고 그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소유 의사로 점유를 개시 하였다고 인정 하므로서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로서 취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으나 원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원고는 본건 임야에 원고 선조의 분묘를 설치 하여 그 기지를 20년간 점유 하였다는 사실은 엿 볼 수 있을 뿐이다 분묘 분설치로 인한 그 기지의 점유는 그 성질로 보아 당연히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즉 원심이 원고가 그 기지를 그 소유로 하려면 원고의 자주 점유의 의사표시가 있는가를 증거로서 인정 할려고 하는 의사로서 자주 점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적시의 증거를 검토 하여도 위와 같은 원고의 자주 점유의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 하였다는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 의사로한 자주 점유의 사실을 인정 하였음은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이 점에 관하여는 부당 하다 하여 파기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상고이유중 밭 45평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묘지부분 7묘부에 관하여는 원판결이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의 묘지를 점유한 때에는 그 점유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토지위에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상습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11. 14. 선고 68노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범행 후 반성 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채택 할 것이 되지 못하고,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보면 그 주문에 압수된 증 제17호(삼천리호 자전거 1대)는 피해자인 공소외인에게 환부 한다고 하였는데 판결 이유에 그 이유의 설시가 없으니 제1심 판결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은 마땅히 직권으로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없이 항소기각 한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니 제1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은 인정 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그 점을 항소 이유로 하지 아니 하였으니 형사 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야만 직권으로 심판 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 소론과 같이 환부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중 범죄 사실 적시에 공소외인의 자전거( 증 제17호)를 절취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니 같은 피해자에게 환부 한다는 이유의 설시가 누락된 것은 잘못이나, 결과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이 점에 대한 심판이 없었다는 것을 법률에 위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증 제15호에 관한 논지는 본건 피고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1심 공동 피고인 1(판결 확정)에 관한 판시 부분이므로 본건에서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하지 아니한 경우 1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물환부를 판시하고 범죄사실 적시에 그 압수물의 절취사실을 설시하였다면 이유중에 그 환부의 설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하지 아니한 경우 1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물 환부를 판시하고 범죄사실 적시에 그 압수물의 절취사실을 설시하였다면 이유중에 그 환부의 설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태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6. 28. 선고 68나32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박희태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가 1964. 12. 31.자로 원고에게 한 1964년도 수시기분 중간법인세 금231,096원의 부과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이유로서 서울고등법원의 동처분취소 판결(66구196)이 선고되었는바 동판결의 확정여부에 불구하고 위판결 선고로서 그 형성적 효력에 의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본소 부당이득금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소송에 있어 어느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행정 처분 취소의 형성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동 판결이 확정 함으로서 비로소 행정 처분취소의 효력(형성력)이 발생함은 당연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행정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되지 않아도 행정 처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 하였음은 위에 실시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고 따라서 위 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심리 미진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속초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8. 11. 7. 선고 68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춘천 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박찬종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북괴 지배하에 있는 해역에서 어로 작업중 납치되어 가서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북괴 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였으며,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북괴에서 납치 억류된 피고인들이 북괴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거나 또는 북괴 구성원의 신문에 대하여 서로 틀린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 질지도 모른다는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이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 이유를 유지 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강요된 행위에 관한 형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령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설사 피고인들이 북괴의 기관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에 서로 만나서 각자 대답한 내용 사실을 알아 본인이 있었고, 또 피고인들을 인솔한 사람이 무장하지 아니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쓰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하에 있어서는(논지는 피고인들의 귀환이 예정되고 있었다 하나 이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을 거부 한다던가 물품의 수령을 거부 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필경 피고인들의 위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결에는 강요 행위의 법리를 확장한 위법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순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0. 4. 선고, 68나1551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그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중 원판결에 판결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최순빈에게 금 830,490원 동 김금순에게 금 515,2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1967.6.7.)에서 진술한 제1심 1967.5.5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여 청구취지 금액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원의 일부를 감축하였던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 청구 중 원고 최순빈에게 금 635,432원, 원고 김금순에게 금 342,716원 및 이에 대한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고, 부대항소의 솟가를 222,060원으로 하였던바, 파기환송전 원심은 원고등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최순빈에게 금 384,030원, 동 김금순에게 금 217,015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를 하였던바, 상고장 기재에 의하면 불복의 정도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이라고 하였고, 소송물 가격으로서 377,103원으로 기재하여 그 한도내에서 인지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상고로서 불복을 주장하는 위 377,103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그 금액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 청구금액중 인용된 금액에서 환송전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의 차이 즉 제2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에 비교하여 원고들이 패소된 부분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환송전 원판결 중에서 부대항소를 기각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서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송전 원판결에서 제1심 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상고심의 심판범위는민사소송법 제395조,제385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한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서 원고들이 상고를 하지 아니한 즉 불복 신청을 하지 아니한 부분인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신판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소송에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만을 분할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신판범위에 속할수 없는 부대항소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심리하여 오히려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 환송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취지로서 원고 두 사람에 대한 불복의 합계 금액만 표시하고, 각자의 불복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판결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파기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50,000원식만 인용되었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만이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로 원고들 패소부분만이 원심에 환송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는 환송전 원심이 인용한 각 50,000원식 보다는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피고의 소론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는 각 50,000원식보다는 적게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금액만을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원고가 환송전 원판결중에서 부대항소를 기각한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송전 원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즉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한 부분인 원고의 부체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수자
【피고, 상고인】 유영숙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8. 10. 17. 선고 68나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이 본 증거에 의하면, 원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66.5.12에 금 5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 기일을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 판결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위 대여금의 약정 이자가 월 6푼이고 변제일을 정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반환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 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는 동안에 차주에게 지급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 하였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1963.5.9 선고 63다131판결 참조) 더욱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일부 금원은 자기가 차주가 아니라는 항변 내지 변제의 항변만 하였을 뿐, 최고의 항변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소비대차 금원중 일부금원은 소외 김봉선이가 차주이고 피고는 차주가 아니다 또는 변제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횡령·공무상보관물무효·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피고인 2, 검사 (피고인 3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7. 12. 26. 선고, 66노1310, 1514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3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공무상 보관물 무효의 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채증의 과정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어겨 자유심증권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귀속재산인 본건 ○○극장과 그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그 관리자이던 공소외 2로부터 관리권을 양수 받았으나, 당시 경찰공무원에 재직하던 위 공소외 1로서는 표면상으로 그 명의하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그의 친지이던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위임 경영케하되 언제든지 공소외 1이 공무원직을 물러난 후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은 즉시 일체의 권리를 공소외 1에게 반환할 조건 아래 1952.8.26 관리인 명의를 피고인 3으로 변경하고 1964.1 26의 불하계약도 피고인 명의로 체결케 하여 불하대금은 위 공소외 1의 계산과 책임 아래 완납하고 계속 운영케 하던 중, 피고인은 공무원직을 물러난 위 공소외 1의 반환요구에 대하여 1963.11.2 같은 해 11.18 같은 해 11.23 3회에 걸쳐 반환 거부의 회답을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시 하였으므로 이 때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1963.11.30 이전의 범죄로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 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공소사실 내용은 본위적 청구인 횡령사실을 다만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기술한 것 뿐인데 죄되는 사실자체는 본위적 청구와 같이 본건 부동산인 ○○극장대지인 건물 자체의 영득(불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재물 죄의 횡령죄로 문의할 것이지 재물 이외의 일반 이득죄인 배임죄로는 논죄할 수 없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보면, 「위 불하대금 완납으로 인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1963.12.24에 경료되었음」이 뚜렷하고,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본원의 판례로 삼고 있는 바( 1966.10.25 선고, 66다1437 판결참조)로서 피고인은 귀속재산에 관하여 1963.12.24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치므로써 공소외 1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설시한 조건에 따라서 즉시 본건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공소외 1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소극적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에게 그 대가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니,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1963.12.24에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예비적 청구에 속하는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인 3에 관한 횡령의 점(예비적 청구, 배임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공무상 보관물 무효의 점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는 검사의 상고이유서 중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으로 결국 상고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10. 30. 선고 68노147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창헌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생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위 차의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서 좌측운전대 발판위에 뛰어오르려다가 실족하여 땅에 떨어져 위 차의 뒷바퀴에 치었다는 것이요, 따라서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사전에 위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이렇게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있어서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도 없다. 원심이 이러한 까닭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술
【피고, 상고인】 주택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10. 30. 선고, 68나17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외 정환술이 정당한 권원없이 건립한 본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위 장환술을 상대로한 본건 건물의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집행 명령에 의하여 1967. 7. 21.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철거케 하였다 하더라도, 한편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건물을 최초에 건립한 위 장환술은 1964. 2. 26. 보존등기를 마쳤던바 1965. 6. 15. 소외 김종례에게 경락이 되어 같은해 10. 13.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원고는 위에서 본 철거소송이 계속중이던 1966. 9. 5. 위 김종례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달 28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소외 장환술을 상대로 한 본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피고 역시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알면서 소외 장환술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소유 본건 건물을 철거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같은 부당집행에 가공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시케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시를 기준하여 당시의 교환 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 건물의 멸시 당시 (1967.7.21)의 가격(싯가)은 최소한도 40만원이고, 철거 후 현존하는 자재의 가격은 금 8,16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 보상액 금 40만원 중 현존하는 위 건물의 자재 가격금 8,160원을 공제한 금 391,84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의 철거익일인 1967.7.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목조와 즙 평가건 점포로서 건평 8평 3합 1 작이라는 것이고, 최초에 본건 건물을 건립한 소외 장환술은 피고 소유 대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건립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며,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를 상대로하여 재차 철거 소송을 제기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승소 할 가망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 행위시를 기준하여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이고,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 중에서 본건 건물의 철거 당시의 싯가가 원판시와 같이 40만원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증인 김직수의 증언 뿐인 바, 그 내용을 보건대 본건 건물이 광주시 장동 시장내에 위치 하고 있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싯가가 4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일 뿐 아니라, 본건 건물이 그 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정, 또 부지 소유자인 피고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한 철거를 구하는 승소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고려에 넣지 않고 한 증언임이 분명한 바, 원판결이 본건 건물의 경매 당시의 집달리의 평가 보고서에 나타나는 가격이 39,600원이라는 점 또는 경락 가격이180,000원이었다는 증거 등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고, 위 김직수의 증언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배상 할 금액을 산정 하였음은 채증 법칙 위배 아니면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한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에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한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