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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경금속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11.30. 자 89항당49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은 1986.9.11. 출원하여 1987.12.2. 등록된 것이고,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으로서 양자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인 바, 등록의장의 단면도는 “그림1”과 같고 인용의장의 단면도는 “그림2”와 같은데,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모양을 보면 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용의장과는 상이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의장의 단면도는 “그림1”과 같고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의 단면도는 “그림2”와 같은데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모양을 보면 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 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용의장과는 상이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구14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숙부인 소외 망 김삼조이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원고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인 위 망인의 조카인 원고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나3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봉고차량은 피고 회사 야간근무자들의 출·퇴근용 차량으로서 피고 회사에서는 소외 1을 그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운전 및 관리를 전담케 하고 무단운행을 엄격히 통제하여 왔는데 피해자 소외 2가 사고 전날인 1988.7.11. 밤 회사 사무실과 경산군 진량면 선화리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회사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위 차량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소외 1 몰래 위 차량의 열쇠를 빼내어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려다 주취로 포기하고 때마침 야간 근무 중이던 친구인 소외 3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이 자신은 운전기사도 아니고 그러한 운행은 회사에서 금지된 것이었으므로 처음에는 위 소외 2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동인이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일단 위 차량에 동인을 태우고 회사를 나왔다가 무단운행이 마음에 걸려 회사로 되돌아와 동인을 잠재웠으나 잠시 후 다시 깨어난 동인이 집요하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간청하므로 인정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회사를 나왔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운행은 무단운행이고 그 무단운행은 위 소외 2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또는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판매부 직원인 위 소외 2는 사고 전날인 1988.7.11. 자신의 담당업무인 제품출고가 지연된 관계로 그 작업을 완료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화해를 하느라고 늦게까지 회사에 남게 되었으며 피고 회사 소유의 위 봉고차량은 피고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이지만 출·퇴근시외에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을 귀가시킬 때에도 사용되고 있고 위 차량을 평소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두면서(위 을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당일 차량의 운전키는 차량 안에 꽃혀져 있었다는 것이다) 운전기사 외에 운전을 할 줄 아는 다른 회사 직원들도 회사에서 필요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의 생산부직원인위 정창식도 위 봉고차량을 10여 회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고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고차량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 소유자인 피고 회사와 운전자인 위 정창식과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승낙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정창식이 사고 당시 차량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서 차량보유자인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만연히 사고차량에 대한 피고 회사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업무관계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은 직원을 데려다 주려고 동료직원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회사와 운전자와의 관계,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위 운행에 있어서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 직원이 담당업무인 제품출고가 지연된 관계로 그 작업을 완료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게 되어 야간근무 중이던 친구 갑에게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하여 갑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위 차량은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이지만 출·퇴근시 외에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을 귀가시킬 때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위 차량을 평소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두면서 운전기사 외에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서 필요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 왔고, 갑도 위 차량을 10여 회 운전한 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고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사고차량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 소유자인 회사와 갑과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회사의 승낙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갑이 사고 당시 차량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서 차량 보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1구6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그의 조모인 망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주장은 원심의 가정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부칙 제4조 제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혹은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89.12.30.) 제4조 제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혹은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31. 선고 91노2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7.7. 서울 강남구청 제797호로 강남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별명칭 이외의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란 명칭을 표기하여 의료업을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의료기관은 면적 약 320평에 입원실 11개, 외래진료실 4개, 의료컴퓨터 단층촬영기 1개 등을 갖추고 신경정신과등 전문의 5명이 진료하여 온 “의원”규모의의료기관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크리닉”이라는 어휘를 “의원”이라는 종별명칭 앞에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크리닉”이라는 어휘는 병원 또는 진료소라는 뜻을 가진 낱말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별명칭 “의원”앞에 “강남크리닉”이라는 고유명칭의 일부로서 사용된 것이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고유명칭으로서 사용되거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별명칭” 이외의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의료법 제3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누고,그 제3 내지6항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소의 정의, 시설규모, 진료과목 등을 규정하였고,같은법 제3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은 위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제2항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크리닉”이라는 어휘는의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후단규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피고인이 그가 개설하여 경영하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의원규모의 의료기관으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 “크리닉”이라는 명칭의 표기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표기한 명칭이 강남“크리닉”의원(진료소)이라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진료소)라는 부분은 “크리닉”의 의미로서 기재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명칭에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들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만일 피고인이 (진료소)라는 표기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적법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므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 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0. 선고 91구16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
 가. 원고가 1986.8.25. 경기도교육회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특상(1등급)을 수상하였다가 그 후 위 논문이 다른 교사가 낸 논문의 표절임이 판명되어 경기도교육회로부터 1986.12.경 수상취소 및 상장반납의 통보를 받고 그 무렵 상장을 반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8.12.31. 과 1989.12.31. 에 1988학년도와 1989학년도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평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취소된 위 수상사실을 기재하고 그 근거로 상장반납 전에 복사하여 둔 상장사본에 관계공무원의 원본대조필인을 받아 이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은 교감연수자격을 취득한 반면 다른 교사가 교감자격연수자에서 탈락되게 하였고, 또 1990학년도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자료 제출시 경기도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수상대장에 취소된 위 수상사실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교육청직원으로부터 수상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상 서열 56위에서 33위로 등재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인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1991.4.8. 경기도 남양주군소재 국민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시상의 주체인 경기도교육회로부터 수상취소를 통보받고 상장까지 반납하였다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표창대장에 그 수상사실을 말소하는 등 수상취소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상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고 있었던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뒤늦게 위와 같은 수상취소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탓하여 원고 자신이 이미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수상사실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원고가 33년간 아무런 징계도 받음이 없이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우리나라의 교육발전과 아동문학에 끼친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교육법 제74조) 교원의 의무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논문표절임이 판명되어 수상이 취소되었음에도 수상사실 확인서를 교부받아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상 상위서열로 등재되게 한 비위가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밝혀져 해임처분을 당한 교감이 뒤늦게 위와 같은 수상취소사실을 발견하고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탓하여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감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원고가 도교육위원회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특상을 수상하였다가 논문표절 사실이 밝혀져서 수상이 취소되고 상장까지 반납한 사실이 있음에도, 도교육감이 표창대장에 그 수상사실을 말소하는 등 수상취소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교육청직원으로부터 수상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상 상위서열로 등재되게 한 데 대하여 교육감이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나서 뒤늦게 위와 같은 수상취소사실을 발견하고 교감으로 승진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음을 탓하여 자신이 이미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는 수상사실에 대한 신뢰의 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교육감의 해임처분이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에 비추어 본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길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피고, 상고인】 동일콘크리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4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피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박승상에게,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위 박승상의 동생인소외 망 박승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그의 형인위 박승상이 집에서 잠든 사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박승상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온 이상, 그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01. 회사가 직원 출·퇴근용의 회사 소유 자동차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볼 것이라고 한 사례

01.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그가 잠든 사이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운전사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산재보험성립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진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구5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원고 회사 본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소외 2, 소외 3은 늦어도 1990.3. 이전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소외 4, 소외 5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과학기술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5. 선고 91구1310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8.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토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88.5.1.부터 1990.6.30. 까지 소외 브이에스엘 (VSL)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브이에스엘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상근하였는데, 1989.5.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로서 등록하기 위하여 기술사를 모집하는 소외 주식회사 남광엔지니어링 (이하 남광이라 한다) 에 취업하여 1990.4.25. 까지 근무한 사실, 남광은 1990.3.26. 경 원고 등 11인의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피고에게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12. 피고로부터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교부 받아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한 사실, 그 후 위와 같이 원고가 브이에스엘에 근무하면서도 이중으로 남광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하여 적발되어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1990. 12.18. 원고의 위 이중취업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4항, 제11조, 제12조, 동시행령 제33조, 동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12를 적용법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1.1.1.부터 2년 간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 제11조 전단과 법 제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재산 및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성실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이에 위배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킴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에 있고 따라서 위 법조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기술용역육성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확보가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는 당해 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남광이 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이전에 원고가 남광에 근무한 것도 그의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취업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기술사로서 남광의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남광이 기술용역업체로서 등록한 1990. 4. 12.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의무를 위배한 기간은 위 일자부터 원고가 남광을 퇴직한 같은 달 25. 까지 약 14일 정도인데 여기에 원고가 종전에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법 제11조, 제12조의 입법취지, 동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정지기간은 6월부터 2년 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지처분 중 가장 중한 2년 간의 정지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고가 남광에 입사한 89. 5. 1. 당시 남광은 종합기술용역업체로서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전문기술용역업체로는 이미 79. 6. 27. 부터 등록되어 있었고 전문기술용역업체라도 기술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이중취업기간은 원고가 남광에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법규의 하나로 적용한 위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 12의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정을 근거법규의 하나로 들었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중취업행위가 법 제12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법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 역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수의 기술사를 보유할 것이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로서는 당해 회사에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면 위 법 제11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 12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일정수의 기술사를 보유할 것이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는 당해 회사에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 12의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수의 기술사를 보유할 것이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로서는 당해 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면 위 법 제11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 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10.17. 선고 89나4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53.1.10.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 2는 그 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두 딸(소외 3, 소외 4)도 그전에 혼인하였고, 그의 세 동생 중 소외 5, 소외 6도 그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동생인 소외 7의 차남인 소외 8의 자손들이 원고들이라는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소외 7이나 소외 8도 위 소외 1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이기준이 사망할 당시 그의 동일가적 안에 있었고 다른 자녀나 가족은 없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구관습에 따라 위 이기준의 유산은 위 이기준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인 원고들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안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 이애기, 이옥순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미흡하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라는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민법 시행 전에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0나43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판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의 소론 기간(1989.3.26.부터 명도집행시까지) 동안의 임차인(원고들)의 임차건물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 이득도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다고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로서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자신들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들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즉시 명도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소전화해로 인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임대인측의 신뢰를 해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제소전 화해를 하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고,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하여 임차인의 점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이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남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0나6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 3자에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 참조),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때 동인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9. 선고 90구6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1,320평방미터는 원래 (주소 2 생략) 전 117평등 7필지 5,847.96평방미터가 8필지 3,464.9평방미터로 제자리(감평)환지된 토지의 일부이고 또 이것은 원고 등 24인의 공유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그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 건축허가신청과는 그 위치 및 면적에 있어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에 해당하여 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건축법령 소정의 건축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종전에 같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령 소정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허가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되어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된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나.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8.22. 선고 89나3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매매계약 다음날 원고로부터 금 3,800,000원을 추가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이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에서 밝혀 온 견해인 것이다(당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등).
 이 사건 농지매매에 있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붙여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위 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의하여 원심판결(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사실심변론종결시)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는 경우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4. 선고 91구4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망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로 등재된 귀속재산인 국유잡종재산으로서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신고가 있으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여 조사한 후 무주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없음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에 따른 권리신고이고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발견신고가 아니므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국유재산법령상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나26555(본소),91나26562(반소)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옐림복지타운의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범위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진입로개설을 위하여 편입시키는 토지 전부를 무제한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측량에 의하여 진입로 편입토지로 지적승인 및 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측량기술상의 오차를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진입로 개설후 실측 평수에 따라 가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1.9.4.자 준비서면에서 주위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에 의한 전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저촉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도 반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의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재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규정을 둔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일반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참조)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 소정의 「당사자」 또한 당연히 당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관련사건으로 주장하는 헌법재판소 89헌마38 헌법소원사건의 관련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재심의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주장은 결국 재판의 확정시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 전후인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달라 진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 소정의 “관련사건”과 “당사자”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재심규정을 둔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 소정의 “당사자” 또한 당연히 당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은행
【피고, 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6. 선고 91구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5배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의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을 위와 같이 보는 한,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3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 및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같은법 제151조에서 “등록세납세의무자가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제130조 내지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제131조 내지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취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같은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결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법규정들만으로는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의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3.8. 원판시 기재 대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고, 같은 해 6.11. 위 부동산을 지점 소재지로 한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의 설립등기를 하고서 같은 해 6.14.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어영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같은 날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첫째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하고, 둘째 그후 법인이 그 대도시내에 지점등을 설치하는 등의 2가지 요건이모두 갖추어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여 지점설치일을 위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일인 같은해 6. 14.로 보고서 그날 위와 같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판시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판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마치 위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바 못 된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 및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나.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의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
나.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중과되는 등록세에 관하여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결하고 있어,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의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동양폴리에스터주식회사 외 3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0.31. 자 90항원113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 제39류의 비데오테이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것이고, 선등록 된인용상표 “”는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유도전압조정기, 회중전등, 건전지, 전파측정기, 동력케이블, 전기 스토오브, 전화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을 비교하면, 양자 모두 위 상표유별표상의 전기통신기계 및 그 부품에 속하고, 물품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는 다르나 용도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그 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통상 같은 기업,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표도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가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같은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을 달리하고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합성수지 필름상에 자성매체를 코팅한 것을 경성합성수지로 몰딩한 케이스에 안치시켜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데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 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주로 가전제품이나 공업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 형상도 비데오 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표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보면, 양자는 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다고 보아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법상 지정상품의 유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도전압조정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등이 다 같이 상품유별표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유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상품유별표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 데 반하여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유도전압조정기, 회중전등, 건전지, 전파측정기, 동력케이블, 전기 스토오브, 전화기, 레이다 기계기구, 자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으로서 같은 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을 달리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는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데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그 형상도 비데오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품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0나53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를 대리한 소외인이 1987.1.19. 다른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1과의 사이에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1.23. 중도금으로 금 2,000,000원을 피고 1에게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매매잔대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원·피고간에 분쟁이 생겨 원고는 잔대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들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오다가, 피고들이 1987.4.4. 원고에 대하여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5.18. 원고의 잔대금미지급 등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중도금 2,000,000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금 2,000,000원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 원고가 1990.4.9. 위 공탁금 2,000,000원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이상, 가사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자신들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바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잔대금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당원 1980.7.22. 선고 80다1124 판결;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1982.5.25. 선고 81누277 판결;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바,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그 공탁원인을 다투면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등 묵시적으로라도 그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취지에서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한 위와 같은 공탁원인을 다투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미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버렸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1988.9.30. 선고되었고, 이어 1989.6.15.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989.11.14.에는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이 종결된 뒤 1990.4.9.에 위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1990.5.30. 비로소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공탁물 수령의 효과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계약의 해제나 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59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중단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 영동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피고 은행 본점의 사전승인없이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3. 10. 28. 원고를 징계면직시키면서, 피고 은행이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여 피고 은행이 산출한 원고의 퇴직금 53,010,000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26,505,000원을 이사회결의에 따라 같은해 11.7.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분의 1만을 1984.4.23.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나머지 퇴직금(원고는 총 퇴직금이 61,380,000원이어서 위 금 26,505,000원을 공제하면 금 34,875,0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일반의 임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1990.6.20. 이어서 원고가 퇴직(위 1983.10.28.)후 퇴직금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하다고 판시한 후, 원고의 재항변 즉 원고가 퇴직금의 2분의 1만을 수령한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은행에 나머지 퇴직금의 청구를 하자 피고 은행 관리부의 담당직원이 그때마다 원·피고 사이의 손해배상문제가 해결된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의 변제기한유예요청에 해당하여 위 판결 확정시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은행의 관리부 직원이 장차 손해배상문제가 해결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설사 관리부 직원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 권한있는 자가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것인데, 위 관리부 직원에게 그와 같은 채무승인의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없으므로 관리부 직원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채무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것은 아니 할 것이며, 달리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기한유예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하였으나 그 후 피고 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판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피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결국 피고 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동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은행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조치는 자동채권이 없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은행이 위 상계조치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이 사건에서 퇴직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어서(당원 1971.7.27. 선고 71다494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 은행의 퇴직금규정 중 징계면직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이 판단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유무는 이 사건의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당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나4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음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내세우는 다른 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2.20. 선고 91노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공소외1이 피고인을 피해 행방을 감추어공소외 1의 아파트로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그 소유의 패물을 가지고 가면 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소유의 다이아반지 등 판시 패물을 가져온 뒤 그녀의 딸(고교 3년생)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공소외 1에게 연락하라고 알려준 후공소외 1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이를 반환하였고 그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지속시키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그 뒤에도공소외 1이 피고인을 회피하자 또 다시공소외 1의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그녀가 피고인을 피해 나가자 위와 같은 의도에서 판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인 공소외2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피고인이위 나영순과의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공소장변경없이 재물은닉죄를 적용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 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그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 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계속 회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 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 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1. 선고 88구5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외 1에게 음식점 영업용으로 임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해하여 구체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거시증거에 의해 이 사건 건물 중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거시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1.2.26.부터 이 사건 주택 일부에서 소론의 한식집을 경영해 오다가 1984.6.30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그 후에도 위 소외 1이 이를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다거나 기타 이 사건 양도 당시 위 점포 이외의 부분의 사실상 용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인 1984.9.14.경에는 위 점포 이외의 부분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점포 이외의 부분이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 사안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9호증(평가서)과 갑 제11호증(현황실측도) 및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 건물의 면적이 합계 449.55 평방미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채용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갑 제11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소외 한국투자신탁에 대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가격을 고려해주도록 요구하기 위해 1983.10.4. 소외 2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건물 각 부분의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감정시 고려한 건물의 현황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반면 같은 무렵 소외 한국투자신탁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갑 제9호증에는 감정시에 고려한 제반 정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미 철거된 위 건물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문서의 작성경위나 작성자의 신분, 내용의 충실함 등에 비추어 갑 제11호증 보다는 갑 제9호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더구나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위 건물의 면적이 점포 472.9 평방미터, 주택 98.1 평방미터, 제시외 무허가건물 151.7 평방미터인데 반해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점포 472.70 평방미터 공부상 주택 및 무허가건물 449.55 평방미터로서 두 문서의 내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 두개의 문서를 종합하여 갑 제11호증에 기재된 대로의 면적을 확정하였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중 도로변 지상에만 점포가 건립되어 있고 나머지 대지에는 주택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위 건물의 대지가 점포용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대지 중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점포 중 그 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부분 복도 16.10 평방미터가 오로지 점포 안쪽으로 통하는 출입구로만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대지 중 점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인 소외 3,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위 복도의 면적 전체를 점포의 면적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지의 도로측 전면으로는 2층점포가 건립되어 있고 위 점포가 건립된 면 이외의 3면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점포 안 쪽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위 복도를 통하여만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복도가 안쪽 주택의 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복도는 이를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따라 안분 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해야할 것이다(당원 1984.4.24. 선고 83누695 판결; 1987.9.8. 선고 87누4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전부 점포면적으로만 계산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겸용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대지의 도로측 전면으로는 2층점포가 건립되어 있고 위 점포가 건립된 면 이외의 3면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점포 안 쪽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위 복도를 통하여만 외부로 출입할 수 있다면, 위 복도가 안 쪽 주택의 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포와 주택의 공용부분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복도는 이를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