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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피해자를 추모하고 핵의 위험성을 알려 평화의 가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합천원폭자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자료관 내에 사무실, 자료실, 전시실,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원폭단체”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자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2. 한국인의 원자폭탄 피해자의 추모, 조사 및 비핵화에 관한 교육 운영3. 그 밖에 자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전시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공휴일2.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시간)① 전시실 평일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말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관리 및 운영)① 자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자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폭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에 따라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2017.6.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8.10.>1. 거동불편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③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09.23., 2019.6.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2.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247호, 2017.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2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3조(「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나목 중 “장애인 1ㆍ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제4조(「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제5조(「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9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제6조(「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의 개정)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제7조(「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제8조(「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9조(「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사람”을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제10조(「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다목 중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를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제11조(「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제12조(「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제13조(「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순위 1의 장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별표의 순위 2의 장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별표의 기호(※)를 삭제한다.부칙 <제2443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나르미선 등" 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이하, 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공공기관의 장,병원 담당 의사를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2. "운항" 이란 주·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운항경비지원금은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② 119 나르미선 등으로 지정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이송 한 경우에는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 2회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는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보험료 (보험가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④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⑤ 운항경비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남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9.>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나. 해남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군의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환경우수 공공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의 일상 업무 시2.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3.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저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보(땅끝해남소식)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9. 19.>

제10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업소 홍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4. 9. 19.>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해남군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 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남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ㆍ 표창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폭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육교등, 보도등이 포함된다.2. "보안등"이란 도로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조명시설”이라 한다)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여성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등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가 적정치 아니한 곳

제7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가로등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민원처리반 구성 및 운영)① 조명시설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소 및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명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조명시설 민원처리반을 둔다.② 조명시설 민원처리반은 고장난 조명시설을 정비하고 조명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전기사업법」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 1회와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설 위치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설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④ 이설에 따라 조명시설을 임시 철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0122 / 시행일: 20180122

제2조(설치 우선순위)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조명시설 설치 우선순위 중 수혜가구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2.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 함은 저소득층이 2가구 이상으로 읍·면장이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신규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비치) 총괄부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2.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6조(이설)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명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복구) 조명시설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훼손 원인자가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훼손 원인자의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2. 훼손 원인자가 현물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군과 협의하여 군의 지시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할 수 있다.3.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제8조(부과 및 징수) 복구비용 및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1. 복구비용 : 이설이나 철거 원상복구시 소요되는 공사비 부과2. 전기사용료 : 종량등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전기사용료를 사용 개월 수 만큼 부과하고, 정액등은 정액금액을 사용한 개월 수 만큼 부과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족센터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남읍 서림길 20에 둔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 가족센터2. 공립해남어린이집3. 공동육아나눔터4. 다함께 돌봄센터5. 장난감도서관6. 실내놀이터7. 소교육실, 대교육실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공보육 지원 사업3.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5.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관 및 이용료)① 군민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교육실과 대교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가족센터의 대관 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대관은 1일 1회 3시간, 월 4회 이하로 한다.③ 이용은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법인·단체의 신청에 의해 사용 허가하고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등)① 가족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휴무일 등)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3155호, 2022.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816 / 시행일: 20170816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① 군수는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공고문, 게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업자 선정)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해남군 전 지역으로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계약)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업무 내용2.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계량할 수 있는 계기와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5.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 대행계약기간 2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를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공처리장 시설 사용료는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 이하로 사전 점검후에 가축분뇨를 반입한다.4. 대행업자는 수집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사용료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 할 수 있다.① 대행업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 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기준 등)① 제5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5호, 2012.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2호, 2017.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 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2.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소요비용의 징수는 「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운영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남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공연”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2. “상설화”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지역 내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추천 등) ① 읍ㆍ면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군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관리 지침 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한 사항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ㆍ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기능) 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 9. 15.>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15.>2.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군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4.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9.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15.>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전문가 및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9. 15.>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기획실장,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 9. 15.>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제7조(위원회 회의) <개정 2021. 9. 15.>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 9. 15.>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249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69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 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0. 9. 15.>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0. 9. 15.>8.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0. 9. 15.>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 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7]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0. 9. 15.>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제2항에 의거 제설·제빙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재료(염화 칼슘, 모래 등)를 읍·면사무소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5.>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7호, 2020.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남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남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4. 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7. 3.>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해남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해남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해남군의 주소를 두고 거주자에 한한다)을 말한다.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6.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3.8.1.>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해변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③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3.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군민 참여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3.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신설 2023.8.1.>4.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신설 2023.8.1.>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6.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7.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8.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걷기 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제9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0, 2008.5.2, 2009.9.21, 2022. 4. 15.>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동의를 얻어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5> ] <개정 2022. 4. 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해남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0.5.10, 2001.1.15>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2. 11. 15.>1. 정부 및 기관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2. 공인회계사, 세무사3.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① 위원의 결산검사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의 관련된 사업으로써 해당기관단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2>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1.1.15>]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제10조(수당의 계산)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1.1.15>

제12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1.1.15, 2009.9.21> <개정 2024. 4. 15.>

부 칙 <제1577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0호, 20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0호,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8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2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9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86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15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결정한다.1. 지역경제 정책제안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주민 건의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4. 해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5. 소상공인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군의 경제관련 부서장3. 기관·단체의 임직원, 금융인, 경제인, 교수, 언론인, 상공인, 청년, 소비자 등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협의회 설치)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②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협의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의결 한 것으로 본다.
해남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라. 읍·면사무소 <신설 2024. 4. 1.>마.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신설 2024. 4. 1.>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개정 2019. 3. 6.>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4. 1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개정 2021. 4. 15.>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 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개정 2019. 3. 6.> <개정 2024. 4. 1.>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油類),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물품(완제품) 구매 <신설 2024. 4. 1.>5.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신설 2024. 4. 1.>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계약심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 4. 1.>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사 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원가분석자문단)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② 자문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해남군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사회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 위험자”라 한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남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공기업”이란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기업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군수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나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9조(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초조사 등)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해남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추진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출석 위원 수당 지급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남군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2. “고용보험료”란 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3. “임의가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4. “예술인”이란 법 제77조의2(2020.12.10. 시행)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획득한 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남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예술인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확인 결과 고용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군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용보험료 지원대상2.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용보험료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환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② 군수는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해남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2026. 4. 1.>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같은 구역 내 하나만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6. 4. 1.>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지원, 상권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9. 19.>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3317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49호, 2024.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86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의 시설을 말한다.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신청 자격 등)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6조(우선장애인 등과 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르고 그 이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제7조(사업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4. 1.>

제8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3.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생 등의 관리를 태만한 경우5. 기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③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

부 칙 <제2074호, 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계약의 만료시 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15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3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6호, 2019.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제3477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출자ㆍ출연기관(단체)이나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출자ㆍ출연기관(단체)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
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해남군민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해남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약국개설자는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 약국 운영을 중단한 경우4. 거짓으로 운영 실적을 보고한 경우5.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6.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운영 실태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