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20 / 시행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원대학의 교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대학원대학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그 동안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런 대학원대학의 교원이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대학원대학에 두는 박사ㆍ석사 학위과정의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서는 교원 등의 구분, 교원의 지위, 교원의 임면 절차, 교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는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의 자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임용절차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이나 임용절차에 따르지 않고, 과기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하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이라 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한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위 규정에서 보듯이 일반 대학의 교원 자격이나 임용절차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데 반하여,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은 연구기관의 전문적 연구인력과 연구인프라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의 경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원의 자격이나 임용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이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일반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이나 교육공무원법령이 아닌 과기출연법에서 정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때 그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교원의 자격과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과기출연법에 따라 임용된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의 교원을 대학의 교원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기출연대학원대학은 과기출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원을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원으로 보지 않을 경우 과기출연대학원대학에는 교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의2제2항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교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률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포함됩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직원을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제19조의2제2항 전단)하고 있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학교에 둔다고 규정(제14조제3항)하고 있으며 총장 또는 학장은 교직원을 감독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제15조제1항ㆍ제3항)하고 있을 뿐 직원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직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학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2)2) 2017. 5. 19. 의안번호 206963호로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실질적으로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대학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으로 보아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런데 산학협력법에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 취지는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하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을 대학에 두어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고3)3) 2002. 10. 17. 의안번호 161827호로 발의된 産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본래부터 대학에서 수행하던 것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조직이더라도 대학과 구분되는 독립된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설립주체는 대학으로서 그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고(제25조제1항ㆍ제4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면되어 그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고(제30조),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제34조제3항ㆍ제4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대학의 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ㆍ제6항) 등을 고려할 때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4)4) 2002. 10. 17. 의안번호 161827호로 발의된 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고등교육법」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③ ～ ⑦ (생 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 ⑥ (생 략)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관계 법령>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함)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최초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재독촉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54조제4항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사유로 부담금등의 납부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학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학연금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하는 최초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한 경우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1)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그리고 사학연금법에서는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고(제54조제1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제52조제3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사학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다면 최초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 재차 독촉을 할 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기 위해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제54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⑤ㆍ⑥ (생 략)제54조(시효) ①ㆍ② (생 략)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73조(강제징수) ① 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④ 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만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와 민원인 사이에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자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만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같은 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 신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제17조)을 규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의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제18조의5) 및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의무(제29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민간자격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는 동시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제19조)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유아교육법」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정부조직법」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생 략)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 ③ (생 략)「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의 범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함)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그 지급받은 범위만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범위만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5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1)1)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라 함)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릅니다.1)1)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및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례 참조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제18조제1항제2호),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 하고(제15조제1항)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제12조)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제24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1)1)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나647 판결례 참조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ㆍ검사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7. 호송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④ (생 략)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①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면한다.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14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사립 특수학교에서 해당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 교육청에 문의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육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교육부 내부에서도 의견대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고등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등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제1호), 공립학교(제2호), 사립학교(제3호)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서는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교육감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분교설치인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관할청1)1)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을 말하며(「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9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이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제65조제2항)하고 있고, 해당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67조제2항제1호)하고 있습니다.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3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분교설치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립 고등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때 적용되는 인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서는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때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립 특수학교의 분교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초ㆍ중등교육법령에서는 사립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분교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사립 특수학교의 분교설치는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초등학교ㆍ공민학교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특수학교5. 각종학교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24호로 일부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함)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퇴직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됩니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1)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종전 법령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해당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종전 법령을 적용하려면 부칙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그런데 개정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추가2)2)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당연퇴직 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의 “공무원”은 문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해석되어(법제처 13-0043 해석례 참조)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하면서 부칙에서 이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는바, 이는 신설된 당연퇴직 사유를 범죄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퇴직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가 같은 법의 시행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인 경과규정 없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한편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까지 개정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되게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아니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바3)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금품 관련 비리의 근절ㆍ예방”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ㆍ3. (생 략)○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 6. (생 략)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 8. (생 략)<관계 법령>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할청1)1)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학교법인2)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3)3)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가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로서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連任) 또는 중임(重任)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시이사의 연임ㆍ중임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 등 임기가 있는 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1)1) 법제처 2010. 1. 22. 회신 09-0387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시이사에 대해 연임 또는 중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총 재임기간이 결과적으로 3년을 초과하더라도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는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이 법률 제780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항 후단이 삭제되어 임시이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개정되었다가, 이후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5호로 일부개정되어 현행과 같이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이사가 재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1회의 선임행위에 따른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제한하여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종전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관할청이 한 번 선임한 임시이사를 다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더욱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2)2) 헌법재판소 2009. 4. 30. 결정 2005헌바101 결정례 참조로서,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제2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규정(제3항)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2에서는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과 선임된 임시이사가 총 재임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연임 또는 중임하게 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한 번 선임된 임시이사가 반드시 장기간 한 학교법인에 재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최초로 선임된 날부터 총 재임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총 재임기간을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사립학교법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② (생 략)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 ⑥ (생 략)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설립운영규정”이라 함)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경영재산기준령”이라 함) 제3조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이라 함) 제13조제1항인지?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의 각급학교 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지·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연간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법문언상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또한,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당시의 학교법인의 시설·설비 등이 구 설립운영규정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인 경영재산기준령의 기준만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구 설립운영규정 이후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취지는 구 설립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추후에 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지않도록 기존 학교법인의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을 현행 설립운영규정에 맞추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현행 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문언의 의미와 동떨어진 자의적인 것으로서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설립 연도에 따른 학교법인간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신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위치의 시ㆍ도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자,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령에 따라 주어지는데, 행정권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1. 10. 회신 14-0669 회신례 참조), 지방교육자치법령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감의 권한도 해당 관할 구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평생교육법령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법 제26조제1항),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위치,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위치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증을 내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항). 이러한 평생교육법령의 규정들을 볼 때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자신이 관할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만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평생교육법」 제4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허위신고 여부, 자격 여부, 적정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독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는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초에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은 그 감독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 한편,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감도 해당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당초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를 수리하였던 교육감이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연구대회훈령”이라 함)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최조직1)1) 연구대회훈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최조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연구대회2)2) 연구대회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대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서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3)3) 연구대회훈령의 관계 법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에 따르면 매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모든 연구대회의 출품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개최조직이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의 출품 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인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를 의미합니다.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에 관하여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보조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은 “입상 취소일”임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연구대회훈령과 관계되는 법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고 규정(제29조)하면서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고 규정(제34조)하고 있는데,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고 규정(제31조제1항)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에도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3개 학년도”로 규정한 것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단위를 연구성적의 평정 기준이 되는 학년도와 맞추어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해 연구대회 출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제한 기간을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한 것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되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대회 입상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된 연구대회까지 출품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행위로 연구대회 입상이 취소된 날이 속한 학년도의 경우에는 “입상 취소일”부터 그 이후의 연구대회 출품이 제한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2016년 4월 11일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대회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된 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로 규정하였는바, 해당 개정이 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3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에서 교육공무원 연수성적의 평정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에서 학년도의 종료일인 매년 2월 말일로 변경하여 그 평정 대상 시기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인 “학년도”와 일치되도록 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2016년 4월 11일 교육부훈령 제168호로 전부개정된 연구대회훈령에서는 같은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의 개정은 연구대회 출품 자격 제한 기간을 “연” 단위에서 교육과정 운영기간인 “학년도” 단위로 기준을 맞추려는 취지의 개정이었을 뿐, 기존 “입상 취소일부터 3년간”보다 그 제재기간을 더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3개 학년도”는 입상 취소일이 속한 학년도를 포함한 3개 학년도를 의미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연구대회훈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대회 출품이 제한되는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연구대회의 관리에 관한 훈령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1. 입상 취소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②ㆍ③ (생 략)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서 생략)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단서 생략)제31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② (생 략)제34조(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①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1.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② (생 략)
교육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8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같은 항 제2호에서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두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가능 여부 및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학교에서의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추가교원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학교 일자리 창출, 영어교육의 질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영어교육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2조제1항에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되었는바, 이는 상근·전일제 형태로 정규 영어 수업 외 영어 관련 행정 업무도 담당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42조제5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4년으로만 한정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같은 학교에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그 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그렇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취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같은 학교에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 임용기간 만료 후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된 이후, 영재학교가 최초 영재학교 지정 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교육감에게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A영재학교를 지정할 당시 지정조건으로 학생선발 모집단위가 포함된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A영재학교가 정원 외 모집단위인 지역우수자의 선발인원을 확대하자 교육부는 A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적합한 지도방안을 강구하고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교육부 소속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교 외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되는데 영재학교와 달리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시ㆍ도 교육청 등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주체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지정 취소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교육부장관이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영재학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량행위로서 영재학교 지정 시 학생선발 모집단위를 정하는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학생선발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은 영재학교 운영상 주요사항이므로 영재학교 지정 당시 지정통보문서에 기재된 학생선발 모집단위와 다르게 영재학교가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 시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영재학교가 지정 당시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내용과 다르게 학생모집 선발공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시정 권한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ㆍ운영 권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국가가 아닌 각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인 영재학교의 운영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립학교인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로서의 지위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바, 시ㆍ도 교육청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해당 학교가 갖는 공립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이지 영재학교의 지위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영재교육 진흥법」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칙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초ㆍ중등교육법」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관계 법령>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26조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례로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외국교육기관법에서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참조), 학교가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6조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한정하여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등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의 기존 인력 및 시설을 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외국인등록을 한 개인도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인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1)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5 해석례 참조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도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을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그 공신력을 높여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제1조), 자격제도가 개인에게까지 개방됨으로써 특정분야에 능력과 소질이 있는 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화와 열린 체제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2)2) 1996. 11. 18. 발의 의안번호 제150301호 자격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외국인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아울러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면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18조의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18조의3제1항제3호), 필요한 경우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업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제18조의5) 등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별도 구분 없이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관리기관(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함)이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하도록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서식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리기관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로부터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하여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법령>「자격기본법」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입국관리법」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 ④ (생 략)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광주광역시 동구는 조례에 따라 (사)○○장학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해 오던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이 2015. 1. 1. 시행되면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근거로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인재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에서 살펴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일 뿐이므로,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교육부는 현재 전문대학 137 개교 중 총 35 개교가 전문대학 부설유치원을 설치하였고, 위 35 개교 중 1997년 이후 부설유치원이 설치된 대학은 12 개교라고 함. 현행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는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해당 전문대학이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에 부속학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의 확보기준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두는 부설학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부속학교 설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전문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는 부속시설의 하나로 부속학교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그리고 「고등교육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헌장, 부설학교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헌장에는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속시설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이 해당 대학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부속시설로서 부속학교인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학은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45조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해야 하거나 부설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한 규정이지 전문대학 등 다른 대학에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전문대학 부속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전문대학설치기준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교육계열 유아교육과의 경우 “부속 유치원”을 부속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대학설치기준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별표 4에서도 교육·사범계열 교육·사범계열에 관한 학과의 경우 부속시설로서 “부속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현행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설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26 / 시행일: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가목) 등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은 같은 법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같은 법 별표 1의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하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기술·연구 또는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과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특정직공무원 등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은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제2조제2항) 그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제4조제1항),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위관(尉官)급 장교는 대위, 중위, 및 소위로, 영관(領官)급 장교는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장관(將官)급 장교는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군인인 장교의 계급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군인인 장교의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체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는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를 보면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가목) 외에 특정직공무원 중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나목)만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대위 계급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계급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서 대위에 대한 임용예정계급상 “5급”은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의 경력기준일뿐이고, 이 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서 「교원자격검정령」상 5급 상당의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대위”가 당연히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계급체계인 “5급”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