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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종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4. 선고 98노2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피고 사건 중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점과 공소외 2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외 1의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골프장 회원권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더라도 그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및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잡종지 및 임야로서 공장용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토지의 현황이 공장용 토지로 변환되는 것일 뿐 공장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 역시 취득세 등 면제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공장용 토지의 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초의 취득일이 아닌 임시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장용 토지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는 취득 당시 잡종지 및 임야로서 공장용이 아니었으므로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가 취득 당시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토지의 현황이 공장용 토지로 변환되는 것일 뿐 공장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 역시 취득세 등 면제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8. 26. 선고 98노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즉, 피고인이 1997. 4. 2. 22:40경 평택시 팽성읍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인(영문명 생략)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를 열쇠 꾸러미로 긁어 손괴하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은 결과 피해자의 목부분이 빨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해자는 당시 열쇠로 피고인의 차를 긁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자 부인하면서 도망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체포의 필요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한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앞서 본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이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행위 자체로서는 다소 공격적인 행위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의 판례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소론은 당원의 판례를 오해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멱살을 잡은 행위는 그와 같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그 주장과 같은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 현행범인의 체포와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1]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3]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3]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피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우윤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5. 선고 98노1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제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장신경외과의원 원장 장여봉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와 같은 증세는 의학적으로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2일간 치료약을 복용하였고,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위와 같은 증상은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가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논하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의 의미
[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숙)
【피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9. 선고 97나14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소외 1이 1996. 2. 22. 그 소유의 베스타 승합차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소외 1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다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고, 또 소외 1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보험기간 중인 같은 해 3. 9.경 ○○교육사란 상호로 서적도매상을 경영하는 소외 2와 사이에 금 4만 원의 일당으로 위 서적도매상에서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일감이 있는 날에 나가 출판사에서 수송된 서적을 하차하고 분류한 후 자신 소유의 위 승합차나 소외 2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서점에 서적을 배달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소외 1은 같은 해 4. 23.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소외 3을 치어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위 약관에 따라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또 위와 같은 차량의 사용으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겼음에도 소외 1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나,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유상운송으로 인한 면책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약관조항에 관하여 소외 1에게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면책이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 1이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약관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로서는 위 각 약관조항에 기한 면책이나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제공행위' 및 통지의무의 대상인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의 의미
[2]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하는 것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2]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자신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계속적·반복적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증금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4나322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청양토건(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고만 함)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소외 회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소외 회사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지체일수가 29일이라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 등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1]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장우)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세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1. 선고 97나23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0. 10. 16. 피고 공사의 사원채용광고를 보고 같은 해 11. 2. 실시된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된 뒤, 1981. 1. 15. 정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위의 입사시험 불합격자 가운데에서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한 피고 공사로부터 추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 27. 및 다음날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해 2. 9. 채용되었는데, 위 채용광고 당시 피고 공사에서 시행되던 퇴직금규정은 1981. 1. 1.부터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과 지급률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퇴직금규정의 개정 전에 필기시험에 응시함으로써 한 근로계약의 청약은 피고 공사가 정한 최종 합격자발표일 무렵까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공사 간의 근로계약은 퇴직금규정의 개정 후에 면접시험 응모라는 원고들의 새로운 청약에 대한 피고 공사의 승낙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시 피고 공사가 시행하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내용을 수락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들의 재차의 청약시로부터 근로계약의 체결시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시행중인 퇴직금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에 지급된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차등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 액수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들과 함께 입사시험을 치르고 먼저 합격되어 퇴직금규정의 개정 전에 채용된 사람들보다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
[2] 입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한 후 종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 일부를 면접을 거쳐 추가 채용하였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변경된 경우, 추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규정(=변경된 퇴직금규정) 및 이를 차등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 입사시험 합격자를 채용한 후 종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 일부를 면접을 거쳐 추가 채용하였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규정의 개정 전에 필기시험에 응시함으로써 한 근로계약의 청약은 사용자가 정한 최종 합격자발표일 무렵까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은 퇴직금규정의 개정 후에 면접시험 응모라는 근로자의 새로운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시 사용자가 시행하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내용을 수락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위 근로자의 재차의 청약시로부터 근로계약의 체결시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시행중인 퇴직금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추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차등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 액수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추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위 근로자가 그들과 함께 입사시험을 치르고 먼저 합격되어 퇴직금규정의 개정 전에 채용된 사람들보다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왈톤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태희 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논노상사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9. 30. 자 95항당344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 명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논노상사로 표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그가 상표권자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특허청의 초심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논노상사는 1992. 12. 8. 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로서 같은 날짜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청구에서는 오직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논노상사'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바라는 청구의 목적이라는 견지에서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논노상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논노상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관리인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터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심판청구서상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피심판청구인 내지 그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그 관리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청구외 변리사 소외인에 대한 위임은 바로 그 관리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피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에, 확정된 피심판청구인이 관리인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심결에는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심판청구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정리회사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관리인)
[2]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이 심판청구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당사자표시 보정의 의미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는 것이다.
 [2]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15. 선고 97나48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2. 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9,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1996. 2. 17. 자로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6,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타경199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1996. 11. 21.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원금 20,000,000원, 이자 금 3,332,427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1996. 12. 24. 이후인 1997. 2. 27.에 이르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원금 38,000,000원, 이자 금 7,656,701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이 1997. 3. 7.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실제 배당할 금액 금 69,472,280원 중 원고에게 금 24,336,811원(원금 20,000,000원＋이자 금 4,336,811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45,135,469원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인 피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에게 금 135,46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경락기일 후에 당초의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원이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락기일 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 기재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 선고 98나29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세금이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9. 선고 97구13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두동면장이 한 종전의 계고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전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속력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계고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이 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피고가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건축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국도 제35호선변의 접도구역 43.2㎡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접도구역 침범 부분이 도로경계선에서 5ｍ 범위 내에 있어 국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면적이 좁지 아니하며, 향후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관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접도구역 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크므로, 위 건물 중 접도구역 침범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접도구역을 침범한 위법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안관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10. 선고 98누7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사실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은 당시의 법규에 따라 군정장관이 1948. 7. 5.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의 하나로 제정하여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법이 적법하게 제정·공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그에 기한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13조 제1항(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및 이중처벌의 금지),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에 위반되거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것) 제18조 제1항(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제1항(의견을 가질 권리)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안관찰법 및 보안관찰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의 취지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반국가단체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력, 그 밖의 제반 행상에 미루어 보아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은 당시의 법규에 따라 군정장관이 1948. 7. 5.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의 하나로 제정하여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법은 적법하게 제정·공포되어 유효하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그에 기한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13조 제1항(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및 이중처벌의 금지),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에 위반되거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것) 제18조 제1항(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제1항(의견을 가질 권리)에 반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동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2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고 그 심신장애의 정도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그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88에 불과하고, 사고가 비논리적이고 관계망상·피해망상·환각 등으로 사고장애와 지각장애가 뚜렷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허무감, 열등감 등이 팽배해 있어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빈약하고, 성격적으로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이 빈약하여 내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용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7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1992. 5.경부터 1995. 1.경까지는 국립서울정신병원 등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만성정신분열증이 지속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남, 46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후레아들놈"이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한 뒤, 피고인을 타이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낫으로 내리찍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길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낫으로 여러 차례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할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창을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기에게 반말을 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여 없애버리려고 목을 베었다.",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갑자기 감정이 생겼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은 잘한 행동이고 피해자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심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수원구치소장이 원심법원에 피고인의 수용관리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을 뿐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서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고, 소송 계속중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가 접수되었다면, 마땅히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고, 나아가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심리하여 심신상실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심신상실 주장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심신상실 주장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2. 5. 선고 97나4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 참조).
 한편,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대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본안소송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 등 7인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3]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8. 선고 96노2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그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앞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 개의 취득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밀수품을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산경북약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6구12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1995. 2. 3.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4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고시의 체계, 개정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고시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이하 통보된 공장도가격이라 한다)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은 금 1,950원으로서 통보된 공장도가격인 금 3,190원의 61.1%(1,950÷3,190×100)에 불과하여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는 낮지만 구입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의약품은 약국 등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하한의 기준이 위 고시로써 구입가격에서 공장도가격으로 개정되기 전인 1994. 1. 18.에 신제품으로 출하되었는데 당시 신고된 표준소매가격은 금 4,500원, 출하가격은 금 3,190원인 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후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소매가격이 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판매 가격수준보다 20% 이상 높게 표시되어 있어 1994. 12. 22.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제약협회장에게 이를 인하조정하도록 한 끝에 표준소매가격은 제조업자에 의하여 1996. 2. 29. 금 4,300원으로 인하되기는 하였으나 통보된 공장도가격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이를 인하하여 책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의하여 사후 조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공장도가격의 책정·관리는 의약품 제조업자, 한국제약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약국 등 판매업자는 이에 관여할 수 없는 점(고시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그럼에도 제조업자의 실제 출하가격이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반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점(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고시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통보된 공장도가격이 제조원가에 적정 이윤을 가산한 상당한 가격으로 유지되게끔 적정하게 책정·관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 의약품 판매가격 하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약국 등 판매업자와 일반소비자가 자유로운 가격경쟁 제한이나 의료비용 부담증가 등으로 받는 불이익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표현과 그 설시에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영향이 없으니 결국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1995. 2. 3.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4호) 제2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고시의 체계, 개정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위 고시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원건설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19. 선고 96구38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택건설업·부동산매매업·대지조성공사업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5. 4. 25.부터 같은 해 5. 9.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29필지를 취득하였다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0. 23. 이를 매각처분한 사실 및 피고가 1996. 2. 6.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것은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을 매매용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주택건설업의 허가를 받아 그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원고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의 경우 그 승인은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할 때의 인·허가가 아니어서 그 승인의 내용만에 의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주택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위 인·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주택건설업의 허가를 받아 그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은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할 때의 인·허가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7. 24. 선고 97나16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 3. 28.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의 딸인 소외 1이 같은 해 8. 2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자, 같은 해 10. 21. 망인의 유족인 소외 3 및 소외 4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해 11. 11. 및 12. 소외 3 및 소외 4가 그들에 대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각각 출급하여 갔고, 그 후 소외 1은 이 사건 공탁금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금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중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공탁된 사정을 들어 그 중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그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공탁되었고 또 금액 합계액이 금 20,000,000원에 이르러 고액에 해당하며, 일부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망인이나 그 유족에 대한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전체가 원고의 망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상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 소유, 사용 및 관리 도중에 생긴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의 2, 기록 62 - 63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피해자인 망인이나 그 유족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외에 위자료로 공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함은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위로금조로 공탁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만 것은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법률적 성질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7. 선고 98나2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4688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실 소유지분권을 직접 매도한 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그 매매가 실효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그 지하실 부분의 명도를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처분권주의에의 위배 또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27. 선고 97나11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의 공동신축과 관광숙박업 공동경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1989. 12. 22.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고,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을 금 1,17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30,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잔금 845,000,000원은 1990. 3.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원고들에게 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여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건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1990. 3. 20.까지 지급하지 않자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최고하였고 피고 1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해 4.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이 1994. 12. 9.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1은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33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1996. 4. 10. 위 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수수되었고 피고 1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1은 피고 1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1996. 11. 6.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부분을 철거하였다.
 나.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부분만 철거하고 지하 부분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995. 1.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도 그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그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 초과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매수인인 피고 1과 그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기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는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과는 별도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65. 3. 23. 선고 65다34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원고들의 차임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더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을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차임 상당의 손해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조무제

[1]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매수인에 의한 별도의 불법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추미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0. 14. 선고 98노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1998. 5. 13. 위법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1998. 5. 25. 합동연설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것이라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의 표방이 금지되는 자치구의원선거의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1998. 5. 23.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제1동 선거구 담벽에 부착한 33매 선전벽보의 경력란 외에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동 선거구 담벽에 부착한 33매의 선전벽보에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문구를 박스처리하여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문구를 박스처리하여 표시한 것은 자신의 당원경력을 강조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는 표현도 피고인이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함께 일을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전벽보의 경력란 위에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둘레에 색을 넣어 박스처리하고, 경력란 밑, 즉 후보자인 피고인의 이름 바로 위에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둘레에 색을 넣어 박스처리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 중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현재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뜻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후보자인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지지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새정치국민회의가 피고인을 지지 또는 추천하였음을 표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름 바로 위에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기재된 위치가 피고인의 다른 경력이 기재된 곳과 달리 후보자의 이름 바로 윗 부분인 점, 위 기재 부분에 대하여 다른 경력의 기재보다 큰 글자를 사용하고 글자 주위를 박스처리하여 이 부분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점, 제1동은 피고인이 입후보한 자치구의원선거의 선거구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의 선전벽보를 보는 일반유권자로서는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이러한 선전벽보를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전벽보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한 것은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광주 서구 제1동 선거구의 구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선전벽보의 후보자 이름 바로 위에 다른 경력의 기재보다 큰 글자로 특정 정당의 지방자치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둘레에 색을 넣어 박스처리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