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1.8.22.,2018.09.21.,2019.2.11, 2019.12.17., 2022.12.9.>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소, 군의회 사무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다.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제3조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그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등 그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심사내용과 범위는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1.8.22., 2023.6.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 요청하는 사업3. <삭제, 2022.10.5.>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11.8.22.>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8.22.>

제6조(심사방법)① 발주부서의 심사요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한다.<개정2011.8.22, 2018.09.21,2019.12.17., 2022.12.9.>② 발주부서에서 심사요청이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은 계약심사접수부에 등재한 후 심사담당자를 지정한다.<개정2011.8.22.,2018.09.21, 2019.12.17., 2022.12.9.>③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해당 실,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는 담당급으로 하되 담당급이 없는 직렬의 경우 직급 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제7조(심사실시)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2011.8.22,2018.09.21, 2019.12.17.>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2호, 201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6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9.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1호, 2019.12.17.)<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 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34호, 2022.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 ~ ⑮ 생 략부 칙 <규칙 제1346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6호, 2024.8.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