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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2. 12. 선고 68나108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 소유의 선박이 파손되기전에 마산 세관이 당시 원고의 선박(압수중이던 선박)을 비롯하여 60여척의 선박을 해상에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보고 각 선주들에게 폭풍우의 피난을 위한 운전태세를 갖추게 하고 선체에 파손이 없도록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였다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 당시 위의 자기 선박의 기관을 분해 제거하여 그 기동을 못하게 하고 그 선박에 대한 관리권을 자기의 처인소외 1에게 위임하고 도피중이었다 한다. 이리하여 1961.7.18 원고의 처인소외 1은 마산세관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자기의 이종사촌동생인소외 2를 위 선박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마산세관에 신고하였다 한다. 그러나소외 2는 아무러한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한다. 이러한 사정이 설사 있었다 손치더라도 마산세관 직원이 압수물인 원고의 위의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는 보기 곤란하고, 위 배의 파손에 대하여 응분의 과실책임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공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과실의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선박파손이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는 자료는 없다. 유례없는 태풍에 인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불가항력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경험칙 위반사유도 없다.(대법원 1965.5.25. 선고 65다5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압수물인 원고의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설사 세관당국이 동 선박을 비롯한 60여척을 해상보관함이 불편하다고 보고 각 선주들에게 폭풍우의 피난을 위한 운전태세를 갖추게 하고 선체파손을 막기 위하여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여 원고측이 선임 신고한 관리인 갑이 선박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해도 동 선박이 파손되었다면 세관직원이 위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그 파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11. 27. 선고 69나34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200,000원에 대하여 1969. 2. 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보충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원고가 이 어음의 배서기재부분을 스스로 말소하고, 한번 주장하였던 사실을 철회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의 이사건 어음 취득이 정당한 유통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안된다. 원고를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률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청구중 지연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원금에 대한 제시일 익일 1969.2.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어음을 제시할 당시에는 어음위에 지급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른바 백지어음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그 뒤인 본소 제기후에 자기 이름을 보충한 사실이 원심판단의 전단부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 백지어음을 제시하였을 때 채무자가 곧 이행지체에 빠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11. 11. 선고 67노1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서동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계계산기는 미국 나쇼날캐씨 레지스터(NATIONAL CASU REGISTER) 회사의 한국지점 이.에이.포터(E.A.PATTER)라는 사람이 1960.11.11 미8군에 군납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번호 776로 수입신고하고 그 면허를 받아 수입한 물건이라는 것이므로구 관세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면허를 받은 내국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같은 물건이 무면허 외래품인 정을 알면서 이를 고매하였다는 검사의 공솟장 기재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면세수입 허가를 받은 이.에이.포터가 그 사용 목적 법의를 벗어나 불법으로 처분한다 하여도 그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않은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4. 23. 선고 67나10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상세지번 생략)대지 428평 및 같은동(지번 생략) 대지 108평의 2필지 토지가 1942.9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 결과 합동으로 본건 계쟁토지인 청량리 환지지구 구획지번 59, 지번 급부호나 352평 3홉3작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는데 위 2필지 종전 토지는 모두 귀속재산으로서 그중(상세지번 생략)대지 428평은 소외인이 8.15 해방전부터 임업시험장으로 사용하여 상나무등 관상목을 가꾸어 오다가 1950년 일반농지로서 분배받아 1954.4.27 상환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이고, 한편 대한민국은 위 2필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환지예정지인 본건 계쟁 토지를 관리해오다가 1954.2.22 그중 111평1홉 1작을 종전부터 임차사용해온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종전토지 지번인(상세지번 생략)번지 및 같은동(지번 생략)번지로 표시하여(원판결이 156번지로 표시하고 있음을 오기로 인정한다) 불하하고 피고보조 참가인은 이 토지를 피고2,3,4,5들에게 각 일부씩 매도하여 피고들이 본건 계쟁환지 예정지중 각 해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종전 토지인(상세지번 생략) 대지 428평을 소외인에게 분배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종전토지가 현실적으로 경작 농지라는 이유로 이를 농가인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자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수분배자인 소외인으로서는 분배 대상지인 종전 토지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환지예정지상에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이는 소외인이 그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로부터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해오다가 이를 분배받은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하고 따라서 소외인으로부터 그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 또한 본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 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에 그 지정으로 인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을 하다가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것 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하였던 농지 그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1967.6.29. 선고, 67다1224, 1225 판결)이므로 원심은 본건 인도청구의 목적물인 본건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과연 원고소유라고 주장하는 위(상세지번 생략) 토지 428평에 대한 농지분배가 있기 이전에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외에 같은(상세지번 생략) 토지의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위(상세지번 생략)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로부터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그 경작지인(상세지번 생략) 토지의 농지분배를 받게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당한 위(상세지번 생략)의 토지가 분배농지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소외인으로서는 분배 대상지인 종전(상세지번 생략)토지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이 종전토지를 위하여 지정된 본건 환지예정 지상에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다 하고 따라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 종전 토지를 매수한 원고 또한 본건 환지 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음을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도라간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다면 수분배자는 그 경작한 농지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다면 수분배자는 그 경작한 농지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사기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9. 11. 5. 선고 69노1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본 범인 박모의 가짜 외국제 화장품을 제조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방조의 대상되는 본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하여 무죄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래 형법상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을 말하고 따라서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사기방조죄도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종법 그 자체가 독립된 형식이라는 이론적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강기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강효덕 외3명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히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특허료의 납부해태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권리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특허에 대한 특허료 납부를 해태하여 본건 심판청구 이전인 1963.5.14자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위와 합치되지 않으나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2. 26. 선고 69나10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본건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함에 보아도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회사 혈암광업소의 채탄작업에 종사하는 선산부로서 1967. 10. 17. 오전 3시경 위광업소 본사갱의 현장감독 겸 보안계원인 소외 김동식의 채탄작업 지시에 따라 위갱3중단 좌지항 좌승채탄 막장에서 채탄작업중 급작히 전반에서 반톤이상되는 혈석과 괴탄이 나반되어 원고가 원판결설시의 영구불구의 손상을 입은사실, 위탁반이된 장소는 약20미터 정도의 위험한 고락된 만천반 공동으로 되어있었을뿐만 아니라 약20도 경사의 탄중승항도여서 보통항도에 비하여 중함이 심하고 또 위장소는 그전날 채탄을 위한 발파로 인하여 천반이나 측벽에 균열이 생기어 있었던 항도였으므로 광업권자인 피고나 그 소속의 항내안전계원은 이러한 장소에서의 채탄작업을 지시하기전에 지주를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주, 간쉬, 반목공적등을 설치하여 고락된 만전공동을 떠받쳐 두는등 낙반방지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한편, 법정자격을 구비한 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타진봉이나 안전망치로 천반측벽등을 세심히 타진 점검하여 낙반되기 쉬운 부석을 제거하고 그 안전성을 확인한 연후에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보안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점유하는 항도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었으며 또 피고는 법정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소외 김동식을 보안계원에 선임한 과실을 범하였고 위 김동식은 위와같은 안전도 점검이나 보안시설의 설치지시를 하지않고 만연히 작업을 명하였음은 물론 이건 사고발생 30분전에 위 사고장소를 순시하면서도 안전한 것으로 경단하고 특별한 보안점검이나 위험피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이 겹쳐서 이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소론의 을제7호증 (보안일지)에 3중단 캐빙막장에서 캐빙작업중 본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캐빙막장에서 채탄작업을 할수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반드시 원판결 설시의 채탄작업중의 사고라는 사실인정과 상호모순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상호모순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서증의 기재내용을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인 안석영 및 김진국의 증언을 채택하고 이건 변론진행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1969. 9. 25.자 광산보안관 작성의 1967. 10월 및 11월의 항도시설 확인서인 을제13호증의 기재내용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을수 없다는 취지에서 배척한 점에 공문서인 을제13호증을 만연히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설사 소론과 같이 방책시설이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위 설시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과실이 경합된 것이라고 인정된 본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서는 피고나 소외 김동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판결 판시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판결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제2점, 원심은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휄체어 비용으로 금 71,420원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을 제12호증과 감정인 이화영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기동을 부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호인을 두는 비용으로 농촌 여자의 일용임금액에 상당하는 매일금 321원씩 월금 9,630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위 계산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갑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이를 채택한 바 없음)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본건 사고 당시 피고측으로부터 평균 일당금 428원 41전의 노임을 얻어 매월금 13,030원의 수입중 당시의 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매월금 829원(13,030X70/1000)의 소득세 및 동부가세를 납부하여 금 12,201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기대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소득세 및 부과세가 13,030X70/1000이라면 원판결 판시와 같이 금 829원이 될 수 없고 금 1,003원 31전이 됨이 개수상 명백한 바이며 1967.1.1부터 시행한 1966.8.3 법률 제1811호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본건 사고 당시 (1967.10.17)의 세법상으로는 부가세가 없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득세 및 부가세로서 금 829원 (13,03X277/1000)을 납부하였다고 설시하여 위 금액만을 금 13,039원에서 공제하였음은 소득세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0. 선고 68나22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채훈천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양명은 모두 농가가 아니므로 농지인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니 위 각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 2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 2는 피고 1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직접 동 과수원을 자영하였고 일시 소외인에게 위탁경영하였다 하여도 자영의 의사로서 본건 과수원을 계속 자영하여온 이상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그 채권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인 이상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고 만일 그와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당원 1968.8.30. 선고 68다1005 판결,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 1967.10.10. 선고 67다1640 판결,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각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이 없이 동 피고가 동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피고 2에게 처분하고 피고 2는 본건 과수원을 매수한 이래 계속 자영하여온 것이니 위 피고 1 및 피고 2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토지인도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심태용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최병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6. 12. 선고 69나92, 69나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종로구 통인동 70번지의1 대5평이 원고의 소유이고 위 대지일부인 1평5합 지상에 피고가 변소, 장독대들을 1948. 5. 21.경부터 설치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고 원피고는 위 대지 침범여부에 관하여 경계측량한 결과 피고가 원고 대지인 위 1평5합에 침범하였음이 판명되어 원고는 그 침범부분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1968. 3. 23. 재측량에 의하여 침범부분을 재확인하여 인도를 최고하고 위 최고를 한후 6월이내인 1968. 6. 28. 본건소를 제기하였으니 피고주장의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는 적법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재판외의 청구인 최고는 그 최고를 한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최고의 회수가 수회 있을 경우에 위 6월의 계산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제일 가까운 최고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수회의 최고 중 제일 최초의 최고시부터 6월을 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시효중단의 법리오해라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의영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9. 4. 선고 67나24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2명의 상고이유 제1, 2, 3, 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회사는 1949.1.26(명칭 생략)주식회사라는 상호(1963.6.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아래 도서출판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당시의 화폐 1,000만원 주식총수 1만주(1주의 금액은 1,000원)로 하여 설립되고 발기주주인 원고가 2,800주 소외1이 2,400주,소외 2가 1,600주,소외 3,소외 4,소외 5가 각 1,000주,소외 6이 200주를 인수하여 1957.11.25 현재 피고회사의 총주식이 사실상 원고 한사람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실, 1959.2.16 원고를 포함한 이사전원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소외7을 전무이사로 선임하고 피고회사의 주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주권발행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결의에 따른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같은해 2.18 피고회사의 정관(을 제22호증) 제28조 제2항,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리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인소외 7이 피고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사실, 1957.11.25 피고회사의 주식중 6,000주(원고 주식 2,300주, 소외8,소외 9,소외 10, 명의의 주식 각 1,000주소외 11 명의의 주식 500주,소외 12 명의의 주식 200주)를 소외13주식회사의 지정인인 소외14외 4명에게 구화 3,000만환에 매도하고 원고가 위 6,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증서 명의개서용 위임장등을 작성 교부하고 1959.5.20 이 양도사실을 재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959.5.21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원심판시와 같은 재판상 화해로 인한 기판력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거나 1958.1.4자 및 1959.3.5 자의 각 임시주주총회가 부존재라고 주장할 수 없고 또 원고로서는 다른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부존재여부에 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대한 불안 내지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상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취체역(이사의 뜻)은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피고회사 정관 제28조 제1항 참조) 대표이사는 당시 원고이었음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며 피고회사 정관 제28조 제2항 소정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리한다"는 규정은 대표이사가 신병 또는 장기의 해외여행등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의 사무(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권발행)를 수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1959.2.18. 피고회사의 전무이사소외 7이 그 명의로 피고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일뿐더러 피고회사의 원시주주는 원심사실정확과 같이 원고를 위시하여소외 1,소외 2,소외 3,소외 4,소외 5,소외 6외 7명이고 설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시주주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로서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함이구상법 제204조 제2항의 규정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의 전주식을 사실상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 회사의 주주 아닌 소외11,소외 10,소외 8,소외 9,소외 12의 주식을소외 13주식회사 지정인 (소외14외 4명 을 제1호증 화해조서 제1항 참조)에게 양도하였거나 화해조항으로서 양도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원시주주 아닌 소외4,소외 7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위에서 말한 피고회사의 원시주주의 주식이 같은 소외인들이나 피고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소유의 주식 역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간의 1959.5.21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소유 2,800주를 양도하였다는 사실, 1959.5.21까지의 피고회사의 사무회의 등기등을 적법행위로 확인하는 범위에 그치는 것이고 원고를 제외한 원시주주 아닌 자들의 주식의 양도를 확인 또는 양도한다는 조항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화해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원시주주의 지위에서 피고회사의 1959.3.5 이후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대한 불안 내지 위험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위법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채권압류취소처분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충호
【피고, 피상고인】 종로 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12. 9. 선고 68구5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채권압류처분이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합자회사 풍강기업사간에 있어서는 국세
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공법상의 처분이었고 따라서 위 채무자가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친후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이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고 본건은 원고가 본건 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위 합자회사 풍강기업사의 것이 아니고 원고 자신의 채권이었다는 사실(그 사실이 부정되면 본소청구는 기각될 것이었다)을 전제로하여 그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임이 기록상 명백하니만큼 위와 같은 소송에까지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침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 원판결은 원고가 본소청구전에 위와 같은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본소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를 각하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압류채권이 자기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세심사청구법상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이해승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김경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정경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31. 선고 69나66, 69나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1,2,3에 대하여,
 구민법하에서도 매매계약의 효력은 매매계약과 더불어 발생한다 할 것이며,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득실 변경의 효력은 상실된다하여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으로서의 등기청구권까지 상실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취득시효완성의 경우 위 민법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취득의 효력은 상실되어도같은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구민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 즉, 「등기하므로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물권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 권리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원 종래의 견해(본원 1966.9.20. 선고 66다1151 판결,1967.4.4. 선고 66다163 판결등 참조)라 할 것이고, 10년간의 구민법 소정 부동산의 시효기간 만료에 있어 요구되는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시초에 그것이 인정되면 족하여 원판결이 점유의 승계를 인정한 본건에서 소외 대한 토지주택주식회사가 본건 토지를 점유한 시초에 선의 무과실을 인정한 이상, 취득시효기간을 10년간으로 인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고들이 소론 갑 제4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점유사실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대한토지주택 주식회사와의 소론 매매사실이 있었음에 다름없다는 원판결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점유 사실인정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소외 대한토지주택주식회사의 원고들에게 대한 소론 등기청구권 없음을 전제로한 논지 또한 채택될 여지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징발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진우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9. 18. 선고 69나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유지민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징발보상금 청구는 그 본질에 있어 민사소송사항 이라고 판단하여 징발보상금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이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징발법에 의한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에 의한 피징발자의 징발물의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자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바임으로 징발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사항으로 다루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본건 징발보상금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서 부과될 소론 소득세등의 제반공과금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외에서 부과함으로서 족한 것이요 징발보상금인 사용료에서 기초공제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2) 소론 『징발법 제21조와 이에 의한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은 보상심의회에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동 심의회가 의준할 위선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다하여 위법이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가. 징발보상금 청구는 민사소송 사항이다.
나. 징발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는 국가가 소송외에서 부과함이 가하고 기초공제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징발법 제21조의 보상기준은 보상심의회의 보상금 결정기분에 불과하다.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권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권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69. 12. 11. 선고 69노48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음한 여자는 그 아내인 공소외 1로서 간음당시 법률상 부부의 신분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어도 동녀가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피고인은 공소외 2란 다른 여자와 동거중이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성교승낙의 철회 내지 정조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 동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그를 간음한 이상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는 1심법정에서 본건 간음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를 보내고 서로 새출발을 하기로 협의를 한후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런 정으로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도 없고 따라서 서로 정교승락이나 정교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피고인에게 정교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피고인의 본건 간음행위로 강간으로 다스린 것은 필경 증거를 그릇 판단한 것이 아니면 강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득상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승의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9. 6. 24. 선고 68나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어음법에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게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함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59.9.10. 선고 4291민상717 판결 참조)인 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적법한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판시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그 이행불능시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 청구권 등(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도 있을 것임) 민법상의 청구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본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그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
 (2)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배서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 배서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12. 선고 69나6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한 보상청구로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사용료 합계금 2,228,491원 및 이 금원 중 각 원고 주장의 해당년도의 사용료액에 대한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1,940,981원 및 이 금원 중 원판시 각 해당년도의 사용료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한 바 원고들은 항소심인 원심에서 1955년부터 1962년까지의 사용료 청구를 철회하고 1963.1.1부터 1968.12.31까지의 사용료만 청구하기로 하여 그 합계금 1,681,330원 및 이 금원 중 원고 주장의 각 해당년도의 사용료액에 대한 년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변경 감축한 것인 바(기록 202장 이하 참조) 원심은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결국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하는 1955년부터 1962년분까지의 사용료까지도 심리판단한 것이 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3.03 / 시행일:

【원 고】 문화공보부장관
【피 고】 
【변론종결】 1970. 2. 3.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68. 11. 26.자 대한연합 영화사에 대한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8. 11. 26.자로 국산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한 검열합격처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회신공문) 같은 5호증(영화검열신청서) 같은 6호증(씨나리오 검열 태본)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1호증(영화화권 취득증명서)의 각 기재에 동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영화법 제11조및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1968. 9. 9. 영화제작신고를 할 때에 본 건 전기물영화의 각본의 원작자인소외인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받고 이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하여 1968. 11. 26. 검열합격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피고 1의 신문결과를 배척하는 바이다.
 그런데영화법 11조 1항,같은 법 시행령 17조 1항에 의하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작할 영화의 대본과 그 대본을 저작한 자의 영화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려면 문화공보부장관에게영화법 11조 2항,같은 법 시행령 18조 1항에 의하여 검열 신청하면 동 문화공보부장관은영화법 13조의 기준에 의하여 검열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대본의 원저작권의 여부의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저작자소외인의 "춘원 이광수" 대본과 동 저작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고 하고 동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영화법 11조 2항및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 결정함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피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경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8. 29. 선고 68나2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가사 피고등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이루워진 피고1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등기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하게 말소된 위 가등기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원고와 같은 제3자는 선의, 악의, 회복등기로 인하여받게될 손해의 유무와 정도에 불구하고 위 회복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락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1과소외인 간의 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 할지라도 피고1이 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부동산상에 가등기권자였고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여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의 본소명도청구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1949.4.2 판결)는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위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는본원결정(1962.12.24 결정 4294 민재항 675 사건 참조) 이전의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자기의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등기후의 소유권 취득의 본등기 명의인인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이 법리상 당연한 바임으로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한 가등기권리자는 아직 본등기전이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로노가 같은 문승일로 부터 피고 김막내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가 등기공무원에게 일단 수리되었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을제12호증(증인 김갑수 신문조서)을 배척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본등기전의 가등기권리자의 권리주장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제1점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계약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서신육영학원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삼일학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1. 27. 선고 68나10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원고가 소론과 같이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이요 학교장인 고영춘에게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사 교장이 법인체의 결의없이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법인이 경영하는(명칭 생략)학교장소외인이 학교법인의 사자(피용자)이므로 피고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기록 67장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원고의 원, 피고 사이의 그 주장과 같은 본건 염전관리계약이 법률상 유효히 성립 못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로서 위 학교장소외인이 피고법인의 피용자로서 그 사업진행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써 손해를 가한 것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에게 위 주장이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인지를 석명하여 이 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석명을 게을리하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판단을 넘겨버린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도로부지사용허가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3.03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명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구거부지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이사건 처분의 목적물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도로변 도로구거부지 50평 1홉은 1965.10.경부터 원고들이 점거 사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1967.4.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여준 바 있고 또 1967.12.16.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새로이 이사건 처분을 해줌으로써 위 도로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어떤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도로 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부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점용허가처분이 있더라도 이에 의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3.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9가29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남구 (주소 생략) 답 269평에 대하여 1966.8.22.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등기접수 제10833호로서 1950.3.25.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소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소정의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같은법 1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제소가 아니므로 동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위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등기부등본,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인이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농지분배가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68.1.27. 본건 토지는 서울 인천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구내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피고 소송수행자는 아직 위의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단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확장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건 토지는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되었는 바, 농지개혁법에 의한 비자경농지의 정부에의 매상은, 그 매상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국가에의 매상은 위의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이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되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1951.3.5.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배석 황선당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시설대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때까지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원고의 소유로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3.02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용학
【원 결 정】대전지방 1969. 11. 30 선고 69카1157 판결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임의경매정지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영, 신창동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같은법 제507조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항고외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되자,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저당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법원에 대하여 위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시까지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게 이르러 원심법원은같은법 제507조 제2항을 준용하여 50만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였을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신청인항고외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때 채권액으로 표시한 500만원의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당채무는 547,210원과 1966.8.22부터 년5푼의 이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 67 가900채무일부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일부패소되어 다시 항소를 하였음이 이 사건 정지명령 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저당채무의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함은 정당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원결정은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정지명령을 각하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같은법 제507조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본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본법 제507조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재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해난심판개시결정의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순환
【원 결 정】 중앙해난심판위원회 1969. 12. 15. 선고 69카67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의 적법여부의 점은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결정은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말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니 이사건 특별항고를 불적법하다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8 / 시행일:

【재항고인】 강대준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9. 12. 13. 선고 69라8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67.1.18. 고지66마1132 결정)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는 가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있다 하여도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같은항 제3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할 것임으로 같은호 규정에 따라 경매기일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1957.10.17. 고지, 4290민재항68 결정)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항고를 각하하는 이유로서경매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중 소유자라고함은 경매신청 등기당시의 소유자와 경매절차 진행중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거친후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사람에게 국한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항고인 주장과 같이 경매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로 경매신청 당시의 소유자인항고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항고인이 그 등기를 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않은 사실은 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뚜렷함으로 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음으로 항고인 의 이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인의 이사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2.27 / 시행일:

【신 청 인】 황덕영
【원 결 정】대법원 1969. 10. 4. 선고 69마714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인의 준재심 이유를 판단한다.
 준재심 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목적물 중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기계류인 동산이 포함되어 있었는 바, 동 기계류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등한 기계류판매업자나 면허소지자인 기술자등 유자격자가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지정한 무자격자가 평가를 하였으므로, 재항고를 하였던 바, 원결정은 동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본건 감정인의 평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아무런 판단이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유탈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기계류에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본건 감정인의 평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 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자도 그 감정인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2.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임용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67나1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중 환송전 당심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한 청구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0,075원 96전 및 이에 대한 1960.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26,782원 및 그중 8,754원에 대하여는 1955.12.31.부터, 274,407원에 대하여는 1956.12.31.부터, 284,682원에 대하여는 1957.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58.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59.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0.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1.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2.12.31.부터, 1,237,265원에 대하여는 1963.12.31.부터, 72,374원에 대하여는 1964.1.6.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본안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본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하였다가 같은목록 징발해제일자 기재일자에 징발을 해제하였는 바, 원고는 징발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징발해제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제일까지, 나머지 징발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1963.4.30.까지의 사용료상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1957.1.1.을 기산일로 삼아 산정하여 청구한다는 것인 바, 이 청구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위 기간 및 1956년 이전분의 징발보상금을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631호 사건으로 청구하였다가 1956년분까지의 징발보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승소, 그 나머지는 원고패소의 제1심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므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송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는 징발보상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징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아니하므로써 얻게 되는 피고의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거나, 징발보상의 전제가 되는 보상사정을 피고가 회피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한 같은 토지에 관하여 이사건 원고 주장의 기간에 걸친 징발보상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소송으로 청구하였다가 1956년 이전까지의 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기간의 보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631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므로써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확정판결의 소송목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에 관한 이사건 청구기간의 징발보상금을 포함한 청구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징발보상금 상당금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내세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기에 있어 징발을 원인으로 하는 같은토지에 관한 같은 기간의 사용료 상당금원을 구한다는 법률 사실은 전혀 같으므로, 그 청구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다고 한들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해석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앞서 본 확정판결있는 사건과는 그 소송물이 같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같은 것은 원고의 청구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판례변경은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것이 못되고, 달리 판결확정 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권리관계의 변동등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소 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저촉되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상응한 각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의 청구에 관하여도 소 각하의 판결을 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장순룡(재판장) 조언 김주상

징발보상금을 포함한 청구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비록 징발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내세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기에 있어 징발을 원인으로 하는 같은토지에 관한 같은기간의 사용료 상당 금원을 구한다는 원인사실은 전혀 같으므로 그 청구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한다고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화일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상고인】 부산어업협동조합 장림어촌계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5. 13. 선고 68나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이순백의 상고이유 제1, 2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을 보면, 신청인의 본건 매립구역은 낙동강하류이기는 하나 그곳은 강주류 부분이 아니고 강물 주류부분에서 벗어난 신평동과 그건너편 사이로 굽어드러간 곳으로 신청인이 재방구축을 하기전에는 그곳에 조수가 다소 드러오기는 하되 지대가 높아서 간조시에는 지면이 완전히 드러나는 갈대밭과 갯벌인 까닭에 어장이 될 수 없는 곳이고 해태양식에 적합한 곳은 위 매립구역에서 상당히 멀리 떠러진 그 하류로써 그곳에서 피신청인 소속 계원들이 오래전부터 일어 하고 있었고 그 입어구역은 전시 계쟁구역에서 가차운 곳이 2키로 미터 먼곳은 12키로 미터나 떠러저 있을 뿐 아니라, 위 계쟁구역은 육지로 부터 둘러싸여 있어서 윗쪽으로 물이 통하지 아니하는 등 부근지형상 이를 매립하고 아니함에 따라 낙동강물과 바닷물의 소통이 달라질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과 그 계원의 어업상의 활동에 판시와 같은 영향이 미치는 사정이 아니고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피신청인은 물론 그 계원들도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제6조 소정의 매립을 행하는 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나동법 제17조 소정의 보상을 받을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매립면허에 있어서 피신청인 이나 그 계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신청인이 위와같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상을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이 이익보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도 안이니 권리남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를 판결에 적시된 증거와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기타의 위법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중 피신청인이 위 매립구역의 입어권자임을 전제로한 각 논지들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2의 (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소갑제4의1호(동의서) 제1조의 「장림동 옹시암 돌출지점으로 부터 연안선에 따라 북쪽으로 100미터 이상의 수로를 둘 것」이란 조합의 수로는 장림동 연안과 그 앞 북쪽에 구축된 판시 l제방과의 사이의 수도에 관한 약정이며, 그 약정에 따라서 수로가 설치된 사실은 원심의 현장 검증결과에 의하여 명백하고 본건 매립 면허장인 소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매립공사는 면허일로 부터 2개월이 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 부터 5개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본건 재소한때까지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었음은 기록상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위 면허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대조건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은 흠결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는 면허청과 신청인간의 관계 이므로 미신청인이 관여할 바가 못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 기타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1964.3.18.건설부장관으로부터 본건 고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어 장기간에 긍하여 매립지구 주위에 전장 2,500미터의 제방축조를 하였고, 현재 남은 공사는 불과 28미터에 지나지 않어 이것을 계속하여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전 매립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바, 위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장래의 집행보전과는 관계없이 주로 피보전 권리의 실현이 지연되므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원판결에 가처분의 범위를 이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를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피보전권리자의 장래의 집행 보전과는 관계없이 피보전권리의 실현이 지연됨으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처분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예

피보전권리의 장래의 집행보전과는 관계없이 피보전권리의 실현이 지연됨으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처분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7. 18. 선고 67나8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피고 2로부터 원고가 매수함에 있어서 그 계약 당시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의 인장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을 소외 2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매매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 영수증(갑 제3호증의 1-3)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피고 2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2와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갑 제4,5,6호증 (위임장, 이유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심이 맞지않은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제외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으므로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필적 또는 인명의 대조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부는 증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4,5,6호증은 그 어느것이나 그 작성 명의자가 위 소외 2로 되어있고 그 명하의 인영이 동인의 인감임은 원고가 입증한 동인의 제1,2심의 각 증언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갑 제4,5,6호증은 일응 그 진정함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반증을 채택하여 그 성립을 부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증거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길이 없다고 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하지 아니하였음은 서증인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반소 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 피고) 1 외 2명
【피고(반소 원고), 상고인】 피고(반소 원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6. 25. 선고 67나564, 67나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반소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 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하여도 이는 본건 계약해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바 못되여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반소원고)은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반소피고)은 계약해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반대급부 의무가 있었다하여도 그 계약해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본원 1963. 3. 7. 산고, 62다684 판결)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원판결 판단취의와는 상반되는 사실주장을 하여 증거의 거시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 세무서장 조용대
【원심판결】대구고등 1969. 5. 28. 선고 67구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1957.2.28 본건 귀속대지를소외 1에게 매각한 후 1960.4.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1963.8.28소외 1의 대금체납을 이유로 위 매매를 취소하였다가 1964.7.8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매매를 복구하고, 1964.10.27 원고에 대한 위 매매를 이중매매라 하여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연후, 원고에 대한 위 매매가 이중매매였다하여 그 매매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 이는 취소될 운명에 놓여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1960.9.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매매가 완결된 이상 피고는 이중매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소외 1이 체납대금과 과태금을 납부하였다하여 이미 취소된 종전의 매매도 복구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관재국장이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할 때에 이미 그 대지가소외 1에게 매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매각재산이라는 그 부하직원 허
장도의 허위보고 를 참으로 믿고 이를 원고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매각된 것을 알면서 위 대지의 매각신청을 한 원고와소외 2가 서로 짜고 부산관재국장을 속인 까닭에 그가 착오로 이중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루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만일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부산관재국장의 착오는 원고에 대한 매각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매각의사 결정과정 내지 동기에 있었다하여도, 이는소외 2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니만치 이에 연유한 원고의 매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피고간의 매매가 완결되었다하여 그 취소청구권이나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 복구의 효력이 소멸될리 없을터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채로 원고의 청구를 곧 인용한 것은 필경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관재당국이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제 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그 이중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관재당국이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그 이중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용선
【피고, 피상고인】 유점성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22. 선고 68나17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소외인을 본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원고의 권원유월의 표현대리인으로 인정하는 원고와소외인 사이의 기본적인 대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원고가소외인에게 1966.5.말경 본건 대지를 평당 4,000원씩에 팔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들어 원고가소외인에게 대지 매매에 있어 대리권을 수여한 취지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열거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소외인에게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미흡하고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원심에 있어서의 형사기록 검증의 결과 갑 제9, 10호증의 기재내용과 기타 원심 채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도리어 원고가소외인에게 단순히 본건 대지 매매의 중개(알선)를 부탁한데 그치고 매매 기타 어떠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외인에게 어떠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권원유월의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 1969. 9. 10. 선고 68구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구례군 철은사로 부터 사찰림 입목을 매수하여 벌채한 원목을 소외 2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동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대한 채무이행을 확보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위 소외 2와의 위 원목매매계약에 관한 그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 2로 부터 위 소외 1이 미수령한 대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빌린 채무와 위 천은사에 미지급한 원목대금 변제에 충당케 하였으나 위 소외 2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소외 1이 위 소외 2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원고는 그 원목일부를 원고명의로 삼풍제지에 납품하여 원고와 원고 보증하에 위 소외 1에게 빌려준 채권자들과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인정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판결이 과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영업세법 제8조(구영업세법 제7조) 제1항 소정 영업승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영업세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갑"은 "을"에게 원목을 매도하고 그 대금수령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병"은 원목일부를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갑"에게 빌려준 채권액에 충당하였을 경우 영업승계라 볼 수 없으므로 "병"을 영업세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12. 2. 선고 69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용인경찰서(명칭 생략)지서에서 순경으로 근무중 (1)1969.1 초순 11:00경 관내(상세번지 생략) 소재 동진원 사무실에서 원장인 소외1
58세에게 오만불손한 언동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계란 60개를 달라고 강요하여 이를 갈취하고 (2)같은해 2.25.21:00경 같은면(상세별지 생략)소외 2집에서 같은 사람이 부재중임을 이용하여 그 처 소외3 당 30세에게 발을 좀 녹이자고 승낙을 받고 안방에 들어간 후 아래목에 이불을 제치고 들어누워서 유부녀인소외 3을 희롱하는 한편 퇴거요구를 받고도 1시간 가량 이에 불응하고 늘러있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 일이있다.
(3) 같은해 3.23.21:00경과 같은달 26. 20:00경의 두차례에 걸쳐 같은리 거주 과부인 소외4 집에 승낙없이 불법침입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신고를 받은 같은 지서 근무 순경이 연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위 원고의 소행은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같은조 제2항 소정 징계의 종류 중 피고가 파면을 택하여 처분한 조치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론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또는 경찰공무원법에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우대규정이 있고 원고가 그 대상자라고 한들 피고가경찰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고변론의 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 출석권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으며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심문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한바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과정에서의 불법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원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갑동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11. 6. 선고 68나6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의 동생 남편인 소외인이 제1심 공동피고1로 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위 부동산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후 위소외인이 그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서 다시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채무변제를 하면 위 저당권말소와 원고 앞으로 회복등기 하기로 하였는데 위소외인은 피고1과 공모하여 위제1심 공동피고 1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고도 원고에게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인 제1심 공동피고2 명의로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1로 부터 5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부동산을 매매담보로 피고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위제1심 공동피고 2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피고들 앞으로 순차 이루어진 위 각 등기 또한 무효이고 각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전 거증으로도 위제1심 공동피고 1 명의에서 위제1심 공동피고 2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그 소유자이던 위제1심 공동피고 1(위제1심 공동피고 1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뚜렷하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위소외인은 위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원고 주장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1로 부터 500,000원을 차용하여 이로서 위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대한 채무 3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도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피고1의 요청이 있어 위소외인이 위제1심 공동피고 1로 부터 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과 인감을 얻어 위소외인의 아내인 위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일단 이전등기를 경료하고(위제1심 공동피고 1로서는 돈을 변제한 위소외인의 희망대로 이전하여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다시 피고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위제1심 공동피고 1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전 거증으로도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음으로제1심 공동피고 2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에 속하였고 소외인은 다만 자기의 소외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 아래에서제1심 공동피고 1 앞으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뜻의 이전등기를 한 것임으로소외인은 그 채무를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당 원고 앞으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아내되는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채무의 변제를 받고 그 담보권을 상실한 채권자제1심 공동피고 1의 의사 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의 귀추에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제1심 공동피고 1로서는 돈을 변제한 위소외인의 희망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니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소외인의 아내되는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제1심 공동피고 1의 의사에 반함이 없음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특약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채권자가 그 채무의 변제를 받아 담보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의사 여하는 그 피담보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통행방해제거(본소),건물철거등(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30. 선고 67나2662, 67나2663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를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판시와 같이 원고들 각자 소유의 집추녀부분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소유대지위에 걸터있다고 인정한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고, 소론 소외인의 감정결과는 원심이 묵시적으로 배척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증거를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다른 사유없이 원고들 각자의 집추녀가 피고 소유대지 위에 걸터있는 이상 원고들은 각 그 걸터있는 해당추녀 밑 피고 소유대지를 각각 울타리 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각자 그 해당추녀부분을 절단하고 그 밑 대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여야할 이치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각 그 해당침범 추녀부분의 절단을 명함과 동시에 각 그 절단할때까지의 대지 임대료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추녀를 절단하면 집을 버린다 하여 그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그 판단이유에도 모순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들에게 통행권을 인정한 본건 통로의 폭을 1미터 80센치미터(6척)로 책정한 조처는 상당하고, 그 통로 16평3홉에 대한 보상청구는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이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원심이 피고 소유인 본건 (주소 생략) 대지 28평을 증거없이 통로를 쓰기 위해서 두었다고 설시하였다 하여도 원심은 이에 의해서 본건 통행권을 인정한것이 아니고 원고들 소유 각 토지가 모두 포위지라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판단은 불필요한 것으로 덧붙인데 불과할 뿐 더러 그 판단은 원판결 아무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하여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집추녀가 타인소유의 대지 위에 걸터 있는 경우에는 그 집 소유자는 그 걸터 있는 해당추녀밑 타인 소유 대지의 불법점유자이므로 그 해당 추녀 부분을 절단하고 그밑 대지를 대지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추녀가 타인소유의 대지위에 걸터 있는 경우에는 그 집 소유자는 그 걸터 있는 해당추녀 및 타인 소유대지의 불법점유자이므로 그 해당추녀 부분을 절단하고 그 밑 대지를 대지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31. 선고 68나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한국 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 73함(충남함 1900톤)은 1967.1.14 오후 9시 50분경 동해의 어로보호와 휴전선경비 임무를 마치고 진해항을 향하여 시속 19노트로 귀항하던 중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소재 가덕도 남쪽 해역의 본건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도서의 분부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좋은 외해인 동시에 부산·여수간의 정기 여객선 11척이 취항하고 그 외에 화물선등의 다수의 선박들이 왕래하는 교차해역일 뿐 아니라, 본건 사고당시는 맑고, 가벼운 북동풍이 불고있는 양호한 기상상태였던바 위 73함의 함장소외 1 해군대령은 위 함을 지휘하고 동일 오후 8시경 거진항 동남방 5해리 해상부근을 출발하여 진해항을 향하여 귀항중 오후 9시 30분경 가덕도 남단에 있는 동진말등대에 시속 19노트로 접근할시 가덕수도 통과를 위하여 협수로 통과 요원을 배치하고 오후 9시 46분 동진말등대 남방해역에 이르렀을 때 의 73함우현 35도내지 45도방면 5000내지 6000야드 거리 해상에 백등 3개가 있음을 레이다로 포착하였고, 잠시 후에는 같은 방면 약 4,300야드 거리 해상에 있는 한일호(본 사고로 충돌된 선박)의 백등을 보았으나 위 선박은 연안에서 어로조업중인어선으로 생각하고 그 어선을 피하려면 예정보다 빨리 변침하여야 가덕수도를 통과하는 편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위 한일호와의 거리가 2,600야드 정도로 접근하여 한일호의 논등을 봄과 동시에 그 선박이 여객선임을 확인(한일호의 현등은 적어도 2해리 이상의 거리에서 볼 수 있다)하였고, 동73함 연안수로 요원들로 하여금 상대선의 위치, 진행방향, 거리, 속도 등을 측정 보고케한 바, 그 시경 위 요원들로부터 1분가량 동안에도 위 여객선의 진로에 변함이 없다는 보고와 동시에 작전실에는 상대선을 우현으로 비켜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가 2차에 걸쳐 있었고, 또 함교에서도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건의가 있을 뿐 아니라, 73함은 시속 1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할 때 5도의 소각도로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 완료하려면 그 항적거리가 약1,440야드이며, 2분 13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또 상대선인 한일호는 시속 9노트의 속도로 방위변경없이 진행하여 매초마다 300여야드나 접근하고있으므로 5도의 소각도로 한일호의 진로를 횡단하려면 이상과 같은 항적거리와 소요시간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자선의 조정능력의 즉 시속 19노트 속력으로 진행할 때에는 전진마력으로 인한 약 1분 10초 후 360야드가량 진행한 후에야 후진타요가 발생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변침하기 전에 미리 신침로 방향에 있는 장해물을 충분히 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한일호가 73함을 피할 것이라고 믿고 그 한일호의 선수부를 횡단충돌 2,3분전에 하등변침 신호도 하지 아니한채 5도의 소각도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을 시작하여 횡단을 하다가 위 한일호와 충돌하므로서 한일호 여객선에 승선중이던 원고들의 남편 또는 부친인 소외2 외 다수 승객들을 익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은 원판시와 같이 한일호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법히 인정하였다)위의 사실 인정과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데 귀착된 논지는 채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으로 보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