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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2. 27.자 원고1(생략)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생략)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9. 업무상 재해로 '우측 무릎관절 슬내장증, 우측 슬관절 내측불안정성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2.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2009.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
라. 원고1은 2010. 6.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송수계인1는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 소외1, 소외2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상태는 완전강직이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10도 또는 5-35도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 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 12급 제10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는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무릎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150도"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에서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을 직접 진찰한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① "우슬관절 강직으로 관절운동 제한(5-35도)이 심한 상태임"(○○○○의료원 ○○○○병원), ② "우측 슬관절 강직으로 관절운동범위 5-35도"(○○대학교 ○○○○대학 ○○○○병원), ③ 우측 슬관절은 굴곡 5-10도로 강직 소견이 관찰됨"(○○대학교 의료원 ○○병원)인 사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망인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기능 저하 정도는 AMA식 측정방법에 의할 때 신전 -5도, 굴곡 25도로서, 망인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바, 위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은 '다리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그 장해상태가 위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6. 29. 12:00경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머리 등의 부위를 다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혈관성 치매, 외상성 기흉, 다발성골절(제2~4번 골절, 우측 빗장뼈, 비골, 골반),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우측 반월판 골절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 및 자전거의 관리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 혹은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1. 13.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에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 등이 없어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출퇴근 경로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36. 5. 25.생으로서 2006. 11.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시 이하생략○○○○○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6일제로 평일에는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 정도였고, 토요일에는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정도였다.
(2)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이래 소외 회사에서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지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도 환승을 하거나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관계로 스스로 마련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 외에 출·퇴근경로도 원고가 선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6. 29. 위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마치고 12:00경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지면서 머리 등의 부위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하생략에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하생략까지는 대략 5-6km 정도의 거리로서 정류장까지 도보를 이용하여 가는 경우에는 390번, 2003번, 21번 버스를 이용하여27~35분 정도, 버스비용 600~900원 정도에 곧바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환승하는경우에는 위 ○○○○○○○아파트에서 마을버스(26번)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구성 파출소 정류장까지 간 후 하차하여 맞은 편 정류장에서 시내버스(67-1번)로 환승하면정류장까지 도보로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정근거] 앞서 설시한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통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원고가 스스로 마련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이 도보이용, 환승 등의 불편을 제외하고는 시간, 거리, 비용 등에 비추어 어렵지 않고,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337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7. 30.까지 ○○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후 무단결근하여 2006. 8. 10. 퇴직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26. 두통증세로 ○○○○병원에서 '뇌교부위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8.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5. 업무상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퇴직 후 발병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종전 소장이었던 소외1와 업무상 잦은 충돌이 있었고 2006. 8. 10. 소외 회사의 사장실에 불려가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6. 8. 16. ○○지방노동청 ○○지청에 소외 회사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같은 달 24. 소외1와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5분간 말다툼을 한 후 두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진통제만 맞고 귀가하였는데 이틀 후인 같은 달 26. 다시 두통이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환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여 뇌출혈이 더 잘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만성적인 고혈압이 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교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산재보험보상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근로자이어야 하고 퇴직을 이유로 그 수급권이 소멸되지는 않으나 계약관계 종료 후 새로이 발생한 질병은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직 후 발생하였고 그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되는 극심한 스트레스도 퇴직 후 임금문제 등으로 소외 회사를 진정하고 소외 회사의 소외1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 중에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출근을 그만둔 지 26일이 지난 후 발병하였으므로 소외 회사 업무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4년부터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음에도 주 1~2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1갑의 흡연을 해 온 점(갑 제10호증), 위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환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여 뇌출혈이 더 잘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 퇴직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892,1심-대법원,2009두2158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6, 7행 "○○○○공사(원래 '○○○○공사'였으나 '○○○○공사'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원래 '○○○○공사'였다가 2006. 1. 1. '○○○○공사'로, 2009. 1. 6. 다시 '○○○○○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로 고침.
나. 제2면 제15행, 제3면 제5, 22, 25행, 제4면 제8행, 제6면 제18행의 '○○○○'공사를 '참가인'으로 각 고침
다. 제4면 제18행 '통상 18:00경이었다' 다음에 "(당시 이 사건 관리소에서는 유지관리업무 중 물관리를 위하여 해당 직원이 작업일지를 작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이후에 이를 폐기처분하여 현재 작업내역과 관련된 일지가 남아있지는 않다)"를 추가함
라. 제5면 제9행 '위촉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지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03. 8. 2.부터 8.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착오로 위촉수당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9.경 이를 환입조치 하였다)"를 추가함
마. 제5면 제11, 12행 수리시설 운영지침'을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으로 고침
바. 제6면 제17행 '10호증' 다음에 '갑 제12, 16호증'을 추가하고, 제18행 '증인 소외1' 앞에 '제1심'을 추가하며, 같은 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사. 제8면 제11, 12행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에 "(을 나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나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
아. 제8면 제14행 '상당하다' 다음에 "(참가인의 다른 지사에서 위촉된 수로관리원들의 근무 및 수당지급의 방식이 이 사건 지사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3037,2심-대법원,2011두128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기계운영 및 포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3 .2경 ○○의료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좌견갑 결정종 및 좌견관절 상견갑 신경포획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음에 따라, 그 다음날인 3. 3. 위 병원에서 관절경하 연마술 및 결정종 절제술을 받은 후, 2009. 3. 24. 피고에게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중 결절종이 신경근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4.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하기 전 왼쪽 어깨에 어떠한 질병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입사한 이후 10kg 또는 20kg 등의 지대를 개별 포장하고 이를 다시 500kg 단위로 적재하는 형태로 하루 30여톤 이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은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정형외과학 제6판)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상견갑 신경포착증후군은 횡견갑 인대 밑에서 상갑 절흔을 통과하여 극상근을 지배하고 극과 절혼을 지나 극하근을 지배하는 상견갑 신경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외부로 부터 압박을 받아 눌리게 되면서 통증과 극상근 및 극하근 등의 기능저하가 발생하는 병으로서, 외상, 반복적인 견인, 결절종 등의 종양 등이 그 원인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왼쪽 어깨에 대한 MRI 촬영 결과 결절종 진단을 받았고,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현재는 신경포착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견갑 신경포착증후군은 결절종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결절종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주된 결정이 된다.
나) 이에 원고의 결종종에 대한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9, 12, 19호증, 을 제1호증(원고 주치의들의 각 소견서)의 각 기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써 채택하기 어렵고, 갑 제4호증(건강진단서), 갑 제6호증(진술서), 갑 제7, 8호증(의무기록지), 갑 제14호증(건강진단서), 갑 제20호증(우측 최초요양신청서), 갑 제21 내지 24호증(동료에 대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갑 제29호증(소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어깨의 결절종은 파열이나 탈구 등을 동반하는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병변인 견관절 슬랩 (SLAP)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외상이나 관절염 등 이후 후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등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깨의 반복적 사용 또는 과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고, 한쪽 어깨에서 어깨의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슬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한쪽 어깨에서 발생한 결절종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결절종은 관절 근처에 있는 피부 밑에 젤리 같은 관절액이 찬 주머니가 생기는 낭종(물혹)인데, 일반적으로 관을 싸고 있는 피막이나 근육과 뼈를 붙게 하는 섬유성 다발 건초로부터 자라나온 것으로서, 매우 흔하고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으며, 피부 밑에 있는 덩어리가 만져지고 문제없이 몇 년 동안 지내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매우 불편하고 아픈 경우도 있어 국소 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는 점(○○○○○ 병원 홈페이지 의학정보실 의학백과사전 참 조)을 함께 고려해 보면, 특별한 외상을 수반하지 않은 원고의 결절종을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포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어깨에 결절종을 유발시켰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다) 결국 결정종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2405,1심-대법원,2010두38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원고가 항상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계속된 연장근무로 과로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2000. 10.경부터 도선사들을 승하선시키는 업무를 해 왔으므로 이미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6. 7. 10.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6인 1조 순환근무를 해 왔을 것인데,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위 근무형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출항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2008. 6. 9.과 6. 10. 출항횟수가 평소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으나, 모두 주간근무였고, 원고가 2008. 6. 10. 이미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양일간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겪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업무환경 상 때때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 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해오던 중 '양측 견 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1. 18. 원고의 업무강도가 견관절 부위 병변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7년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6. 1.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2002. 8. 13.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 왔는데, 소외 회사는 ○○○○○ ○○공장 내에서 출고업무를 담당 하는 회사로 출고반, 승용점검반, 상용점검반, 수출반의 4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해 왔으며,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반을 이동해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출고반, 상용점검반, 수출반 3개의 반에서 근무해 왔다.
(나) 수출반은 수출용차량을 점검장으로 이송하고, 공구 등 지급품을 투입하며, 점검이 끝난 차량을 치장장으로 이송하는 일을 해 왔는데, 공구의 무게는 대략 5~25kg이 었다.
(다) 상용점검반에서는 트럭을 점검장으로 이송하고, 품질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히 육안으로 점검한 후 다시 그 차량을 치장장으로 이송하는 일을 해 왔다.
(라) 출고반에서는 치장장에 있는 차량을 세차장으로 이송하여 세차작업을 한 후 공구를 투입하고 출고를 위해 차량을 이송하여 인도해 주는 일을 해 왔다.
(마) 소외 회사의 근무일은 주 5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고, 주 4일을 17:00부터 19: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희망자에 한하여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0. 4. 8.경부터 2004. 3.경까지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수회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9. 4.경부터 한의원에서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으며, 2009. 9. 7.부터 어깨의 충돌증후군 등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9. 12. 1. ○○○정형외과의원에서 우견관절에 대하여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 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원고의 발병은 상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그 근거로서 관절내시경상 견봉하면에 퇴행성 병소가 심하게 존재하며 회전근개 힘줄 역시 퇴행성이 심하게 보이고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우측 회전근개의 원위부 파열이 있고, 좌측 회전근개는 파열은 없으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부종이 있음.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의 건과 근육은 과도한 사용에 의해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상병은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건 전층 파열이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관절 움직임에 관여하는 어깨의 근육 힘줄이 파열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환자 내부적 요인으로는 혈액 공급의 변화, 교원 섬유의 변화, 국소 건 조직의 물성 변화 가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오구견봉 건과 회전근 개의 충돌,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역학의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통상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되는 나이와 비교시 빠르나, 원고의 노동강도가 파열을 유발할 만한 강도라고 정량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정형외과의원, ○○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주된 업무는 차량을 운전하여 옮기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 볼 수 없고, 다만 무거운 공구함을 높은 차량에 투입할 때는 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올린 채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아 어깨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업무에서 위와 같은 업무의 비중은 비교적 낮아 전체적으로 볼 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의학적으로 판별할 수 없으며,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많으므로 일반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으로 인해 생겼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및 입사한 직후에 담음견비통으로 수회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때부터 어깨의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것이 점점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08,1심-대법원,2010두248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하고 못하고'를 '하지 못하고'로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주식회사'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제4면 제13행의 '○○○○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각 추가하고, 제4면 제16행의 '실피건대'를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5면 제6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072,1심-대법원,2010두1542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1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7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5면 제8행의 "MR상"을 "MRI상"으로 변경함.
② 제6면 제12행의 "신경외과 전문의 1" 다음에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를 추가함.
③ 제7면 제2행의 "신경외과 전문의 2" 다음에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를 추가함.
④ 제7면 제7행의 "정형외과" 다음에 "(○○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을 추가함.
⑤ 제8면 제12행의 "갑 제3호증(소견서)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소견서)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일부만으로는"으로 변경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4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4년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9. 10. 7.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탄광부 진폐증이 선행사인이고, 폐렴이 중간선행사인이며, 급성호흡부전이 직접사인이다.
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9. '망인은 말기 대장암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 직전 악화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여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
(가) 망인은 만 60세(1949. 2. 22.생)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일검진 실시년도진폐증 정일진단 결과

진폐 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비고

2004년1/0형FO (정상)장해 13급요양불승인

2005년1/0형FO (정상)장해 13급요양불승인

2007년1/0형FO (정상)장해 13급요양불승인

2009년1/0형FO (정상)장해 13급요양불승인

(나) 망인은 2008년경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9. 6.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 7. 사망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 폐렴의 발생원인은 말기 대장암의 악화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① 2009. 7. 3.자 망인의 흉부 X선 사진상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0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망인은 같은 해 8. 27. 개미살충제를 3~4회 음독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촬영된 흉부 X선 사진상 음독 후 구토에 따른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해 9월 중순경부터 폐렴이 진행하여(위 흡인성 폐렴의 악화 또는 새로운 폐렴의 발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망인의 사망 전 촬영된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종은 관찰되지 않는다.
③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이었고 사망 전까지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대장암(4기)과 기존의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진폐증은 2004년 최초 진단된 이래 사망 당시까지 진폐 병형 1/0형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능장해를 동반하지 않는 경증의 진폐증에 해당하는 점, 망인이 사망 전에 개미살충제를 음독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시 말기 대장암과 항암치료로 인해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새로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48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마트에서 식자재납품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해왔다. 망인은 2009. 12. 19. 21:28경 거래업체인 ○○○○○○○○요양원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경기 이하생략 지방도 가현간 이하생략 전주 앞에서 앞서 진행하던 굴삭기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 '망인이 재해당일 가졌던 모임은 업무상 모임이며, 사고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망인은 재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235%의 만취상태에서 정상주행하던 굴삭기 차량을 뒤쪽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차량운행 중 발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망인의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안전거리미확보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접대를 지시한 사업주는 망인의 음주를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음주운전이 사업주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 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갑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거래업체 관계자와 회식을 한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행위이지만, 회식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회식 중 음주를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까지 그와 같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망인은 사고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혈중알콜농도 0.235%), 당시 노면에 다소 습기가 있기는 했으나 기상상태는 맑았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지인 직선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만취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며,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 역시 망인의 만취상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4339,2심-대법원,2011두2013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4. 2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공설공동묘지 현장에서 ○○○시청 소속 희망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9. 23. 11:00경 산비탈길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제12번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0. 13.부터 2010.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입원 32일, 통원 107일).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0.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을 2010. 3. 31. 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특기할 만한 증상악화나 새로운 병증이 없는 상태라는 2010. 4. 22.자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치료를 종결한다는 내용 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치료종결일로 정한 2010. 2. 28. 이후로도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앉고 서는데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위 치료종결일 무렵 원고의 동통이 지속되어 재활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2010. 2. 2.자 진료계획서
늑골-골유합 진행중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측 요부통으로 치료예상기간은 2010. 2. 8. ~ 2010. 2. 28.이고, 원고가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위 기간 이후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다.
(나) 2010. 3. 23.자 진료계획서
골유합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측 요부통으로 허리를 움직일 때 동통을 호소하며, 동통이 지속되어 재활물리치료를 요한다.
(2) 피고 자문의
(가) 피고 자문의 1
통상적인 상병명에 의한 치료기간은 2010. 2. 28.자 치료종결이 타당하다.
(나) 피고 자문의 2, 4
통상적인 요양기간을 넘어 치료를 해야만 될 특기할 만한 증세의 악화 및 새로운 병증의 발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2010. 2. 2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 자문의 3
관련 기록의 검토 결과, 추가 치료는 불필요하다.
(라) 피고 자문의 5
상병명에 비추어 5개월 정도의 치료가 적절하므로, 2010. 2. 28.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
(3) 심사기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기준상 늑골 골절 유합 및 요통의 소실 등을 예상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현 상태의 장해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
【인정근거】갑 3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가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 의 각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 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치의는 2010. 2. 기자 진료계획서에서 원고가 많은 호전을 보여 2010. 2. 28.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2010. 3. 23.자 진료계획서 는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의 정도 및 향후 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막연히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더욱이 위 2010. 3. 23.자 진료계획서는 원고의 동통 호소를 소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동통은 그 통증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염좌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을 근거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염좌는 수주 내지 수개월이면 치유될 수 있는 상병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직후부터 약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충분히 요양을 하였다고 보인다.
○ 원고는 2010. 2. 28. 이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소견서를 발급 받거나 이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2010. 2. 28. 현재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2010. 2. 28. 이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른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피고의 자문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들은 대부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2010. 2. 28.자로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909,2심-대법원,2011두281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1. 4. 20.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망인은 1997. 3. 19.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1.18.경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이하생략 국도확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1) 망인은 2009. 2. 20. 그 소유의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07:47경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소재 이하생략(○○○○) 앞 33호선 국도상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견인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후송되던 중 08:10경 사망하였다.
(2) 사인 : 선행사인 - 실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내출혈, 선생사인 - 혈기흉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10. 3. 4.
(2) 부지급사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는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동료근로자들을 태워 출퇴근 하는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근무지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여야 하는 망인에게 별도로 회사에서 유류비 등 비용지원이 없었던 점, 사망 당일 출근상황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출근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소외 회사는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망인이 정상적인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자 소외 회사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아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진주시 가좌동 ○○○○○○○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그곳에 거주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해왔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는 총 13명으로 그 중 8명은 현장에 있던 숙소를 이용하고 망인을 비롯한 5명은 각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다. 소외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았다.
(3)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7:00~18:00으로서 망인의 거주지에서 출근시간에 맞취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다.
(4)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만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28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을, 제2호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에 대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그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망인이 부담하였고, 평소 혼자서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그 출퇴근시간이나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바, 소외 회사가 별도의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567,2심-대법원,2011두9386,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1) 원고는 인천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인천공판장(이용가공과)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여 1970. 8. 1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제빙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2006년도까지 매년 납부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승소판결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인천공판장(판매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사업의 종류를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2) 원고는 위 인천공판장(판매과)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오다가, 2007. 6. 5. 피고에게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조합으로서 이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에 따라 위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기타의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6년 확정보험료 및 2007년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위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9741호로 위 경정청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24. '위 인천공판장(판매과)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203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1.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09두39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9.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위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납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보험료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의 회신
피고는 2010.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위 판결상의 사업장{인천공판장(판매과)}과 사업장 소재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동일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까지 위 판결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의 근로자이므로, 그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자도 ○○○○○○조합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과오납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사업 수행주체에게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보험사업 수행주체는 이를 납부받는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과납액 충당과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납부 의무자의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과납액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보험사업 수행주체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권자의 반환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 결정이나 그 반환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그 납부의무자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피고의 2010. 1. 13.자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9.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 1. 21:00경 자택에서 어지럼증을 느껴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달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장의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납품 및 영업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휴일에도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는 등 과로하였고, 납품기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작업량을 제고하고 불량률을 낮춰야 한다는 책임감등을 느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도금작업에 사용되는 용액제에 중독된 결과 고혈압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열악한 작업환경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제5호증, 갑 제7내지 제9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하기 전 택시운전을 하여 오다가 209. 4. 9.부터 직원 총 4명(망인 포함)이 있는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제품의 도금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직원들의 출근시간은 07:30경이고, 퇴근시간은 18:00경(토요일 퇴근시간은 12:00경)이다.
(다) 망인은 2010년 5월 한 달 간 주로 07:30경에 출근하여 18:00경에 퇴근하였는데, 평일인 같은 달 3일, 10일, 12일, 13일에 각 1시간씩, 같은달 17일, 18일에 각 2시간씩, 같은 달 27일, 28일에 각 3시간씩, 휴일인 같은 달 2일에 15분, 같은 달 5일, 23일에 각 2시간씩, 같은 달 30일에 4시간 각 초과근무를 하는 등 5월 한 달 동안 약 2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일주일 전 출·퇴근 무렵 교통카드에 기록된 망인의 하차 시각 및 승차 시각은 다음과 같다.

일자5. 25(화)5. 26.(수)5. 27.(목)5. 28.(금)5. 29.(토)5. 30.(일)5. 31K(월)6. 1.(화)

출근무렵하차시각07:2307:2307:2207:2507:2210:1807:2507:27

퇴근무렵승차시간17:4517:5521:5021:2914:2914:5815:4117:49

비고11:50경병원진료09:50경병원진료

(라) 한편, 이 사건 공장에는 납품업무 내지 외부근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의 남성으로, 평소 하루에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급성 전립샘염으로 2010. 5.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8., 같은 달 29., 비뇨기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5. 말경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가 아프다면서 혈압약을 달라고 부탁한 후, 2010. 5. 31.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혈압 수치는 150/110mmHg로 고혈압이었고, 진료시 의사에게 가끔 뒷목이 땡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 망인은 2010. 6. 1. ○○○○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0. '직접사인 : 연수마비, 간접사인 : 뇌부종,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근로시간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고혈압의 소견이 있다. 망인의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어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일주일 1, 2회 가량 약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5월 한 달 동안의 초과근무시간 약 22시간에 불과하여 망인이 담당한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장에는 납품업무 내지 외부근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고 있어 망인이 납품·영업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담당한 도금공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발행한다거나 그와 같은 화학물질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망인은 평소 고혈압 내지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9. 9. 13.생, 이하 '망인')
나. 재해경위
망인은 2009. 6. 23. 07:30경 생략호 4.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산IC 방면에서 상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전방 200m 지점에서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도로를 이탈함으로써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11. 9.
(2) 부지급사유 원고는 망인의 소속사업장 사업주 겸 이 사건 화물차량 소유자인 소외2이 망인을 2004. 1. 1.자로 고용하여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소속된 사업장에 망인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위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여러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2004. 1. 1. 소외2이 운영하는 개별화물 이하생략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일당 13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자가 망인 1인이며 망인과 소외2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로 서로 믿고 일하였기 때문에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이 있어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은 대부분 화물주선업체가 소외2에게 연락을 하고 망인은 소외2의 지시를 받아 화물운송업무를 하였다.
(4) 편의상 화물주선업체가 망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망인이 운송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망인은 소외2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를 하였고, 화물운송대금도 소외2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망인이 직접 받은 화물운송대금은 모두 소외2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부 소외2 에게 귀속되었다.
(5) 이 사건 화물차량은 소외2의 소유이고 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유류대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소외2이 전부 부담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2이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 1. 1. 개업한 것으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량은 소외2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 1대만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의 사무실 근로자는 없었다.
(2) 망인은 소외2의 사위로서 망인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는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9. 7. 14. 폐업하였다.
(3) 소외2과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의 임금대장도 없다. 소외2은 망인에게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4) 화주나 화물주선업체는 망인에게 직접 화물 운송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이에 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대금을 직접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근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4호증, 근 제2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망인이 2004. 1. 1. 소외2으로부터 고용되어 일당 13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2과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소외2이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임금대장,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2) 소외2은 망인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망인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3) 비록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유주이며, 화물운송대금이 소외2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거나 소외2 명의의 통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 유지비가 지출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들만으로는 소외2이 망인에게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망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용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망인이 소외2의 사위로 재무과다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망인은 평소 직접 화주나 화물주선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대금을 받기도 한 점,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전혀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자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2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 다는 소외2이 망인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을 제공 하고 망인은 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287,1심-대법원,2010두162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현장소장 5명이”를 “현장소장 5명(그 중에는 소외 회사 소속 대구지역 현장소장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이”로 고치고, 제5면 제8행의 “근무를 하였던 점,” 다음에 “소외 회사의 대구지역 현장 두 곳의 현장소장들과 현장직원들도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점”을 추가하며, 그 아래 줄 “다른 업체의 현장소장들이”를 “소외 회사의 대구지역 현장소장 2명을 포함한 현장소장들이”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8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정성군"을 "정선군"으로, 제4면 제1행의 "진페증과"를 "진폐증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 '제반 사정' 뒤에 '소견서 허위 기재' 등을 사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3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예고하고 있고, 원고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136,1심-대법원,2010두257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63,1심-대법원,2010두2258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중화인민공화국)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으로, 가구류 제조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도장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08. 5. 31. 15:20 회사 공장 내에서 조장(도장반 차장)인 소외1, 다른 도장보조원 소외2과 목재 가구자재 도장작업을 하고 있던 중, 소외1이 원고에게 바닥에 넘어뜨린 가구자재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 소외1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스프레이건, Spray gun)로 원고 머리 부위를 내리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출혈성 뇌좌상,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6. 25. '작업 중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1이 서로 폭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투는 정도를 넘어서 자의적인 도발에 의해 촉발된 근로자들 간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재해발생 경위와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차장 소외1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로 자재 표면에 도장하는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2008. 2.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도장반에서 소외1과 한 조를 이루어 도장을 마친 자재를 건조실로 옮기는 업무를 하였다.
2) 원고가 언어 문제로 업무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반복적인 작업 교육을 하였는데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자, 소외1은 원고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야단을 치기도 했다.
3) 원고는 2008. 5. 31. 1520 도장을 마친 목재 가구자재를 다른 도장보조원인 소외2과 함께 들어 건조실로 옮기려고 뒷걸음하다가 실수로 도장 작업을 위해 세워놓은 널빤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위치에 돌려놓지 않고 발로 툭툭 차서 옆으로 치웠다. 소외1은 원고에게 널빤지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원고가 어색한 자세로 웃자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뺨을 때렸다. 갑자기 뺨을 맞은 원고가 작업도구인 나무 막대기(길이 84cm, 두께 1.3cm)로 소외1의 머리를 때리자, 소외1은 화가 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로 원고 머리를 내리쳤다.
4) 원고는 2008. 5. 31. ○○○○대학교 ○병원에서 개두술, 혈종제거술,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고, 우측 반신 마비와 인지능력 저하로 개호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나고 걷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원고는 2008. 8. 29. ○○지방검찰청에서 소외1을 나무 막대기로 때린 상해 협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외1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499호 상해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5)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업무 외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언어 문제로 소외1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웃자, 소외1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먼저 원고의 뺨을 때려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나무막대기를 들어 소외1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소외1이 다시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1이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때린 것이 단순히 원고가 나무막대기로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잘라서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작업지시와 관련한 다툼으로부터 연속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소외1과 원고 간에 누적된 갈등이 이 사건을 초래한 먼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 갈등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서 생겼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263,1심-대법원,2009두228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10행의 '11급 5항의 10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를 '제1급 5호의 100% 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로 변경
○ 6쪽 15행의 '체장해의 등급은 제7급 4호로 보이는 )'을 '신체장해의 등급은 제7급 4호로 보이는 )'으로 변경
○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결과를 각 추가
○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 시력저하 및 안구건조, 성기능 장애, 삼킴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상병들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영되어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좌측 강직성 보행장애 및 좌측 상지 기능장애'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피고가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결정한 처분인바, 위 주장은 장해보상청구가 되지 아니한다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처분을 취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6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48,2심-대법원,2009두19274,3심-대법원,2010두23453,5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9.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쪽 6째 줄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로부터 받은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단서에 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원고를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로 보아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것은 2007. 1.부터이므로, 2006. 하반기 용접공 노임단가인 90,337원이 아닌 2007. 상반기 용접공 노임단가인 92,456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1. 20. ○○○○○○○○○○○에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6. 12. 30.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아니다{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든지(같은 조 단서 제1호 가.목), 그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 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였다거나(같은 조 단서 제1호 나.목), 그 근로형태가 근로조건·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같은 조 단서 제1호 다.목)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주식회사 ○○○로부터 위 회사 세탁동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2006. 11. 20. 공사를 시작하여 2007. 2. 초에 종료한 사실, ○○○○○○○○○○○ 사업주는 공사를 마칠 무렵 공사 인부를 데리고 떠나 연락이 되지 않고, 위 공사를 한 동종 근로자들 임금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일당 지급자료 및 공사지역인 용인시 용접공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당해 지역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통상 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협회가 2006. 5. 1.부터 2006. 5. 31.까지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발간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 90,337원을 기준으로 통상 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재해를 입었고, ○○○○협회가 2006. 9. 1.부터 2006. 9. 30.까지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200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는 92,456원으로, 피고가 적용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 90,337원보다 많다. 그러므로 2007년 상반기 용접공 노임단가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지급할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200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 92,456원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200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공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54,1심-대법원,2010두23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첫머리에 "1990. 10. 20. 초진 내원시 이미 불면 및 자살상념을 호소하고 무기력하여 인천으로 출퇴근하기 벅차다는 말과 함께 극심한 우울증상을 호소한 바 있으나 신중하고 지속적인 치료적 환경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속적 치료가 어려웠던 것이 근무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는 병록지 상에는 없다. 당시 회사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병록지 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나. 제6면 제5, 6, 7행에 열거된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신경정신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7면 제8, 9행의 "최초 우울증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제1심과 이 법원의 ○○신경정신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최초 우울증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352,1심-대법원,2010두267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8 내지 14 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이 한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일시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8. 2. 21. "우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이하 이 사건 제2질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청구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때에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78 판결,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한 후, 원고는 2002. 1. 3. ○○○○○병원에서 인공골두치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소정의 '인공골두를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2002. 1. 30. 이후에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별다른 치료 없이 인공골두의 탈골로 인한 치료만을 몇 번 받은 점, 요양승인기간에 비추어 2002. 1. 24.부터 2002. 1. 30.까지의 휴업급여금 552,610원은 이 사건 제2질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치료종결일은 2002. 1. 3.경이고, 원고는 위 치료종결일에 이미 이 사건 제2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치료종결일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8. 2. 21.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제2질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변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