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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령해석례, 법제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료제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표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과 동표 제12호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생산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에 의하면, 보통비료계에서 기타비료 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유기물 10%, 알카리분 15%,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최대량은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구리300㎎/㎏, 니켈50㎎/㎏ 아연900㎎/㎏, 기타규격으로 염분 1.0%이하, 수분 50%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때 원료는 동 규격 별표 1에서 정하는 퇴비원료의 기준에 맞는 물질 및 생석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2006. 1. 2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1호)에 의하면, 석회처리비료의 생산시설기준으로써 반응시설, 건조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3호에 의하면 동표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세분류)〕은 순수ㆍ혼합ㆍ화합ㆍ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이고, 세분류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으로 세세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및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을 제외한 것으로 천연 동ㆍ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ㆍ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ㆍ배합 등을 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여기에는 유기질비료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제조, 생석회 비료 제조 등 유기질성분의 비료 제조가 널리 포함됩니다.○ 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산업분류코드: D, 대분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 중분류), 기초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 소분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표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 중 특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는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비료의 종류 및 그 구분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천연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사업자1)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지시설3)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지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은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설치한 후에 받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제한되는 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에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방지지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인바, 이러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은 해당 시설의 설치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6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23조), 방지시설 설치 의무(제26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제2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위제한(제31조)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가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먼저 설치한 후에 사후적으로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사업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설치한 때부터 인정이 거부된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한편,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현행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을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게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감독에 의하여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및 능력이 담보되기 때문인 점,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취소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하수법」에서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무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지하수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들을 상당수 지하수조사기관, 지하수영향평가기관,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예정하고 있고(「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30조, 제38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등에 대한 관리는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지하수법」에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려는 「지하수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서는 수질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검사성적서는 먹는물에 관한 검사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먹는물 개발·이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수질검사의 결과를 신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의 자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질검사에 관하여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수실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벌칙도 부과된다(같은 법 제43조제6항제2호, 제58조제7호의3)는 측면을 고려할 때,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상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 또는 「지하수법」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은 없는 사람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은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같은 영 별표 3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을 갖출 것을 기술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에서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을 갖춘 후에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감리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그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이와 같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이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81호로 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면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상향입법한 규정으로, 종전 고시에서는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실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2)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례 참조인바,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별표 3의2가 신설될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2019년 12월 3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년 12월 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없다면 같은 영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3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 아. (생 략)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감리원 등급자격기준고급감리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나. ～ 마. (생 략)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일반감리원(생 략)(이 하 생 략)<관계 법령>
환경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05 / 시행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지,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가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는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는 이후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반복 민원의 종결처리방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이에 따른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결재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임전결이란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관청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결재권을 부여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사무처리 상의 편법이며, 외부적으로는 행정관청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는 것인바,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중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는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자로 규정된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기관의 장의 직접적인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복민원의 종결처리란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되어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하겠다는 것으로서 문서로는 내부결재문서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 없이 종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민원실등의 장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민원실등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 민원제기 시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라고 한 그 내부결재문서는 이후 접수된 동일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댐주변지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인지?< 질의 배경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1)1) 낙동강본류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말하며(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참조), 이하 같음.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낙동강수계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으로 약칭하면서 해당 규정 이하에서 이와 같은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댐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문을 별도로 인용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의 “댐주변지역”은 같은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약칭한 “댐주변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댐건설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한편 낙동강수계법 제17조에서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댐주변지역”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댐주변지역”은 같은 법률에서 규정한 약칭에 따라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낙동강수계법 제32조제5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확정되는 점,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약칭을 사용한 해당 법령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법령에서도 필요하다면 해당 하위법령에서 다시 약칭을 해야 하는 점2)2)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 p. 725∼726 참조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 ⑫ (생 략)「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ㆍ③ (생 략)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6.ㆍ7. (생 략)② (생 략)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상수원관리지역2. 댐주변지역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24 / 시행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해당 수도시설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해당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남양주시가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남양주시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남양주시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4조·제12조·제39조·제43조·제70조, 「지방자치법」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수도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의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일정한 지역에 수도를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수도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함) 제2조 등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원인 제공자의 범위에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도사업자가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것 또는 해당 수도공사로 설치한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도사업자가 이미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이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이용 분량에 상응하는 기존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을 그 공사 및 이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최종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지 않고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도사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직접 공사를하며, 그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수도시설이 해당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71조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2007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도 수도시설 공사의 한 원인인 점에서 손괴자부담금도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손괴자부담금 조항을 원인자부담금 조항에 함께 통합하여 규정한 개정 연혁과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시설의 유지에 관한 비용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즉 종전의 손괴자부담금에만 포함되는 항목이라 할 것인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수도시설의 유지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남양주시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산정된원인자부담금을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신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신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먼저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는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하수도법」 제45조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허가와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허가’에 대해서만 조건을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변경신고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하수도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절차를 정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그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서 변경신고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한 내에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분뇨수집ㆍ운반업의허가와 변경신고는 별개의 절차라 할 것이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변경신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에 대한 「하수도법」 제45조의 입법연혁을 보면, 분뇨수집ㆍ운반업은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에 흡수되어 폐지되기 전까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폐수처리법”이라 함)에 따라 분뇨등수집ㆍ운반업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분뇨등관련영업(분뇨등수집ㆍ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당시의 오폐수처리법 제35조에서는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변경신고가 실질적으로 변경허가를 규정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변경신고’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종합하면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와는 별개의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에서는 허가에 대해서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03 / 시행일: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연접한 지역에 여러 개의 개발사업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허가 신청된 여러 개의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경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5조의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ㆍ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에서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ㆍ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개발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 대상은 이미 허가받은 개발사업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이 하나의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발사업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합산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시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앞으로 연접한 토지에 대해 개발사업 허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해당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사업자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허가 신청된 여러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따로 신청된 사업면적을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 2 제1호가목(4)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통보받은 후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행정계획을 100분의 30 이상 확대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행정계획을 당초 협의한 사업면적보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미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의2,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요청할 수 없으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함)의 면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하는지가 문제됩니다.앞에서 살펴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수립되고 실시되는 경우, 그 단위개발사업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므로 그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상호 개별적, 독립적이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의 변경은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가분적이라 할 것인바, 당초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과 그 계획 변경의 가분적인 성격상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3. 9. 회신 07-0013 해석례).만약,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수립되고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을 당초 협의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사업면적으로 해석할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사업면적이 대규모로 확대되어 그 확대되는 사업면적에 대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면적 전체의 기준에서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
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2000.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종전에는 대기로 방출하도록 하던 것을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부칙에서 이 규칙의 시행일(2001. 1. 1.)을 규정하는 외에 위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개정 규정에 따라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인지?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본문 및 별표 3의 제2호가목에 따르면 신고를 한 자 중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浸出水)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 제3호마목2)에 따르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중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함)에 대해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 함) 별표 14의 제3호마목(2)에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에 대해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시행일: 2001. 1. 1.)되면서 소각 또는 재활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라 함) 부칙에서는 발생가스 관리방법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집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발생가스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려면 변경된 기준에 맞게 발생가스를 포집하여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던 매립시설에 대해 언제까지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 사안에서의 매립시설은 2001. 1. 1. 전에 종전의 사후관리 기준에 맞게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완료하고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 12. 30. 공포된 후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2001. 1. 1.부터 바로 발생가스를 소각 또는 재활용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2001. 1. 1. 이후에도 종전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발생가스를 처리해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은 바가 없다면, 법령 개정 후 13년이 경과된 시점인 2001. 1. 1. 부터 개정된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전부터 매립시설을 사후관리하고 있는 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에 대해 의문이 있어 환경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제7조)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제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그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폐기물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특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을 개발ㆍ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법인”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신축 또는 증축의 주체를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일정한 주민인 “원거주민”(같은 규칙 제2조제4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주체는 보호구역에 “거주”하여야 하므로 실제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이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2)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395 해석례 참조그리고 “주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주민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나아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마목에서는 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하나로 “「농어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지역주민”과는 구분해서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전반에 걸쳐서도 “주민”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제12조제2호·제4호·제6호 및 제15조제1호·제2호)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시설인 종교집회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 신축 등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상수원관리규칙」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② ～ ④ (생 략)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⑥·⑦ (생 략)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가. ～ 다. (생 략)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가. 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1)·2) (생 략)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6개월마다”의 의미를 6개월째 되는 달로 보아 7월까지 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로 보아 7월 1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보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면 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6개월마다”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므로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는 7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2조제3항 본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기준의 하나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6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비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마다”란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가리키는 시기에 한 번씩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6개월마다”란 6개월에 한 번씩을 의미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6개월마다라고 규정한 것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의미는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기 전에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6개월마다”는 6개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7월 1일까지 다음 석면건축물 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ㆍ② (생 략)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 ⑦ (생 략)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과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3.·4. (생 략)② ∼ ⑤ (생 략)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1호,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함)”을 말하고,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할 것인데,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방사성 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위임에 따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의 일종인 세슘(Cs-1371)의 기준 농도를 10Bq(베크렐)/g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도로 포장 재료)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그 문언과 체계상 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②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만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방사성 물질인지 여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경우라면 기준 농도에 미달하여 그 세슘(Cs-1371) 자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세슘(Cs-1371)이 검출된 폐아스콘 역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세슘(Cs-1371)의 농도가 10Bq(베크렐)/g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콘은「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4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가목),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나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8호에서는 “위 표 제4호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제42조에 따르면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표 4 제4호를 제외한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8호는 같은 표 제4호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해석상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같은 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산지를 조림 등 일정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산지전용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정의하면서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 또는 형질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일시사용과 산지전용은 중복될 수 없어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0 / 시행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ㆍ포장재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는바,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보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은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절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각 호에서는 종이팩, 형광등, 전지 및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나 윤활유 등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열거하는 한편,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자원절약법 제16조제1항 및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출용, 연구용 제품ㆍ포장재나 반품된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의무 제외규정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함께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목적(자원절약법 제1조)과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전년도 매출액(또는 수입액)이나 출고량(또는 수입량) 등 업체규모와 실적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출로 인하여 국내에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한 제품ㆍ포장재나 반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실제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했거나 수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군부대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미군부대 내로 반입되어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수출이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으로서, 문리적 의미에서 국외 반출을 예정하는 것이고,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따르면 내국과 외국을 구분하여 물품ㆍ용역 등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수출이라고 보고 있는바, 사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국외’로 반출되어 사용되는 ‘수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관세란 수입국의 관세정책 및 법률에 따라 면제대상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과세 여부가 어떠한 물품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이에 따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해당 주한 미군부대를 ‘국외’로 보아 그 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을 ‘수출’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한 미군부대 내의 환경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환경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치된 미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존치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에서 사용되는 제품ㆍ포장재와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인바,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원절약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한 미군부대 내라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 자원절약법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또는 분담금의무를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량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2)에서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 위반사항의 정도가 중하거나 배출시설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폐쇄명령을 통해 허가취소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1)1)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례 참조그리고 가축분뇨법 제18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 제2호가목에서는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위반행위 종류별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세부기준은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석·집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렇다면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상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폐쇄명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아울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고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신고 배출시설과 허가 배출시설을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1)1) 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례 참조※ 법령정비 권고사항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서는 허가 대상 배출시설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각 위반사항 별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배출시설과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생 략)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3. ∼ 13.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별표 7]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1. (생 략)2. 개별기준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1호허가취소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호허가취소3) ∼ 13) (생 략)나. ∼ 라.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