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규칙 제1042호, 2024.3.8.〉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4.3.8.>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8.>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한다. <개정 2019.11.25, 2020.7.1., 2024.3.8.>

제3조(위원의 해촉등)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8.>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3.8.>

제5조(융자대상 우선 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업소,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규칙 제1042호〉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3.8.>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3.8.>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개정 2007.12.31 규칙 제1042호〉가.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 업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07.12.31 규칙 제1042호〉나. 으뜸음식점, 모범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개정 2007.12.31 규칙 제1042호〉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개정 2024.3.8.>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3.8.>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융자받은 자가 영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3.8.>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폐업중인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영업허가(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②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시설개선융자는 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가 신청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신청 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8.>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 <개정 2024.3.8.>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보고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3.8.>

제12조(으뜸음식점과 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으뜸음식점과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규칙 제1042호, 2024.3.8.〉1. 상ㆍ하수사용요금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2. 쓰레기 규격봉투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부 칙 (2002. 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0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0호, 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