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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하동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하동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동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하동군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안전활동 및 교육지원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2019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6.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3.4.10., 2016.8.5.>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시는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가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5., 다른조례개정 2018.2.5.>③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④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8.2.5.>⑤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② 포장도로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군수가 시행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단가(되메우기 전압+보조기충+기충+표충)에 따라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③ 군수는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경우2.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ㆍ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11.>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5.18.>

제6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을 따른다. <개정 2019.11.11.>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66.9.8.> 이 조례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동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하동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삭제, 제4호에서 이동 2018.4.13.>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대표자 성명·상호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급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금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방문요양 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2. 공동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3.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2. 냉난방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공공요금은 매월 초에 지급3. 난방비는 매년 1월과 10월 연 2회 지급4. 냉방비는 매년 6월 중 연 1회 지급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하동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하동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하동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목의 피해를 말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동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보호센터”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② 군수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동물보호센터장은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④ 군수는 법 제20조에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2. “풍경열차”란 승객과 레일바이크를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3. “레일바이크 시설”이란 레일바이크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4. “이용료”란 레일바이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을 말한다.5. “단체”란 레일바이크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함을 말한다.6.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7.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8. “휴무일”이란 레일바이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3조(운행)① 운행구간은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연장 약 5.3km로 한다.② 운행은 구(舊)북천역에서 구(舊)양보역까지 풍경열차를 타고 이동한 후 구(舊)양보역에서 구(舊)북천역까지 레일바이크를 타는 방식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레일바이크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승차기준)① 레일바이크 2인승 승차인원은 1∼2명으로, 4인승 승차인원은 2∼4명을 원칙으로 한다.②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레일바이크 승차 시에는 보호자 1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운행시간)①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 ∼ 11월 30일 : 09:00 ∼ 18:002. 12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09: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군수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레일바이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11조(이용료)①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면제·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이용권은 당일 · 당회 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③ 이용권은 2인승 일반 및 단체, 4인승 일반 및 단체로 구분한다.

제12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2. 수입내역부(별지 제2호서식)3. 지출내역부(별지 제3호서식)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손해배상)①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레일바이크 시설의 손해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또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레일바이크 승차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4. 레일바이크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하동군 동정호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동군 동정호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4의 지방정원으로 하동군이 동정호 주변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지방정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563755&gubun=ELISIMG" alt="img1555637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2. 관람자의 안전 관리3. 연간 운영계획 수립

제5조(관람 시간)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상시 개방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6. 그 밖에 군수가 정원시설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금지행위)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정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4. 동반 입장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5.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6.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채취하는 행위7. 음주, 흡연 및 유흥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8. 노점상 등 영업행위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0.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 등)① 정원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정원시설 이용 신청 및 통지)① 정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하동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로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리대장, 새마을청소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사업 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②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1984년 1월 18일 조례 제76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5.5.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9.3.25.>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제3항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위태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청암면 회신리 양지"에서 "옥종면 회신리 양지"로 하고, 위태리 관할구역중 "상촌"을 "위태"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개정 2022.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운영자”란 하동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군수의 지휘를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및 정기·수시공연을 연구·기획·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단원”이란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공연연습 참가 및 정기·수시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객원”이란 예술단의 일원이 아닌 자로서 예술단 공연에 협연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개전형”이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서류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시 실기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5. “특별전형”이란 서류심사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6. “정기공연”이란 군민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7. “수시공연”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문화·기념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예술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총괄운영자 1명 및 단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총괄운영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한다.

제4조(임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민을 위한 정기·수시공연 및 초청(교류)공연2. 그 밖에 군수가 예술단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5조(단원 등의 위촉)① 단원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호의 특별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단원 등의 연령)①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② 총괄운영자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의 연령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촉기간)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총괄운영자는 두 차례만 재위촉 할 수 있다.② 총괄운영자의 보궐임기는 전임 총괄운영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된 총괄운영자가 해임 및 사직하는 경우 총괄운영자가 위촉되기전까지 단원 중 한 명이 전체 단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단원 등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원 등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2. 예술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4. 제4조에 따른 공연 출연 또는 주어진 임무를 불참·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5.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사람6.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근무방법)① 총괄운영자는 주 3일, 월 12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주 2일, 월 8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3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 등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④ 단원 등은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 및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단원 등의 복무)① 단원 등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복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기평정 및 채점)① 군수는 단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평정 등을 실시한다.② 근무평정은 채용 기준일 1년 도래 시점에 실시하며, 단원의 경우 필요시 실기평정을 할 수 있다.③ 정기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전형위원)① 단원 위촉 및 실기평정 등을 위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당연직 위원에 부단장 및 총괄운영자를 포함한다.

제14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실기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전형의 시기, 인원, 방법,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공연료)①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공연으로 한다.② 다른 기관·단체에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면 별표 2에 따른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연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예술단과의 교류(협연)공연 시 비용부담 등은 상호협의에 따른다.③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공연료)제2항의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그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다.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하동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4. “조리원”이란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급식시행 계획4.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자가 제9조의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관리업 지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 지정신청) 위탁관리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2.「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3. 각종 수질측정기구 보유현황4. 최근 2년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5. 종업원 보유현황6. 최근 2년간 저수조 청소관련 사업실적

제3조(평가 및 지정)① 군수가 위탁관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항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근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결격사유, 지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 및 지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위탁관리업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위탁관리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업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위탁관리업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위탁수행 세부계획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위탁관리업자 선정)① 위탁관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선정기준을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접근성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업자와 하동군 소규모수도시설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위탁업무)①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 점검2. 취수·배수 시설 및 급수설비 등 점검 및 보수·정비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4. 배수지 청소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 제거 등 환경미화6. 자료 전산입력 및 관리② 세부적인 위탁업무와 수탁자의 의무 등은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한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비의 산정 등)① 위탁관리비는 원가계산기관 등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해 산정한다.② 위탁관리비는 연간으로 계약하며, 군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또는 매월 분기별 범위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선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월 분할 지급한다.④ 위탁사업이 중지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9조(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① 위탁관리업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2. 종사자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②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하동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하동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동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2. 지역 먹거리 생산현황 및 유통체계3.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다.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라.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마.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바.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제10조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하동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2. 문화·예술·교육·체육·경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4.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 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하동군 관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2.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군내 사회단체의 장3. 연대 서명한 20명 이상의 군민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하동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하동군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 취소)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정참여의 기회도 취소된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지역문화”란 하동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보조금”이란 하동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2.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3.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화예술단체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하동군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등 홍보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가.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나.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다.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등)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군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군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①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하동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6.30.>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30.>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전체 녹음, 폭언ㆍ폭행방지,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개정 2025.6.30.>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10. 민원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15분 이내로 정함.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통화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 <신설 2025.6.30.>11.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운영4.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5.6.30.>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6.30.>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30.>
하동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따른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8.5.14.>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포한다. <개정 1988.5.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에 따라 선출한 자 중 읍·면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한다. <개정 1985.12.31.>1. 생활 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 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자② <삭제 1984.10.11.>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8.5.14.>1. 반원의 지도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4. 반상회 개최 운영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6. 반원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장 처리7.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한 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8.5.14.>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 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그 밖에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1. 방범비, 적십자 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문서 열람의 무료 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그 밖에 민속 명절 시의 주민 자의에 따른 사례 선물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1984.10.11.>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관계기관의 새소식 사항주지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 신고망 운영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군, 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여러 사람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명 1반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여러 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장에게 서면 결과 보고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따라 신속해결·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결과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 내에 통지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지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지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① 반상회예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② 행정적 의제 사항은 저 제7조의 각 호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5.>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군을 관할지역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군민의 책무)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