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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2014.8.19>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이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9, 2023.5.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20, 2014.8.19>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8.19, 2023.5.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8.19, 2023.5.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0.> [본조신설 2014.8.19] [제목개정 2017.1.10.]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8.19, 2023.5.1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0., 2017.1.10., 2023.5.10.>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0., 2023.5.1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8.19., 2023.5.10.>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3.5.1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10.>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0.>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0., 2023.5.1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3, 2014.8.19., 2017.1.10., 2023.5.10.> [제5조에서 이동 <2014.8.19.>] [제목개정 2014.8.19., 2023.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526 / 시행일: 20150526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09.29>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입학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 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9, 2019.9.1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8.19>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의2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9.1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8.19>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포항시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4.8.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적용례) 제2조의제3호의 개정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기술의 함양과 시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능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교육생(이하 "장학생"이라한다) 선발과 위탁교육비(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시 소속(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공무원중 대상자를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습득·연수하게하여 소정의 학위를 취득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범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역개발분야2. 산업개발분야3.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4조(장학생의 선발)①장학생은 시 소속 공무원중 다음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②시장은 제1항의 해당자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학기 개시후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 불량통보를 받은 때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때3. 위탁교육과 관련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때4.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5.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6.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장학생의 의무)①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고, 매학기 종료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년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1203 / 시행일: 20131203

제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95.8.24, 2000.7.27>1. 의회전문위원2. 비서 <개정 2001.12.29>3. 삭제 <2002.2.18>4. 삭 제 <2013.12.3>5. 삭 제 <2013.12.3>6. 삭제 <2002.2.18>7. 삭 제 <2013.12.3>8. 삭제 <2002.2.18>9. 삭 제 <2013.12.3>10. 삭 제 <2012.4.30>11. 삭 제 <2013.12.3>12. 삭 제 <2013.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상담원,아동복지지도원)에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02.1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종전의 제1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11.>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6.02.11.>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02.11., 2022.1.5.>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개정 2016.02.11.>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1.>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16.02.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6.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제5조 생략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이오, 로봇산업 등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입주)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 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부담금 등의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사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의 회계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9, 2022.12.30.>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15.6.9, 2022.12.30.>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12.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⑦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6.9>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5조(행정편의와 우대)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9, 2022.12.30.>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이유 및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9, 2022.12.30.>④ 시장은 제3항의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6.9, 2022.12.30.>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6.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6.9, 2022.12.30.>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6.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12.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6.9, 2022.12.30.>1.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2.12.30.>2. 시 소속 건설 및 회계 관련 4급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6.9>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6.9>

제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6.9, 2022.12.30.>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9, 2022.12.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6.9>

제12조(실무팀)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③ 실무팀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팀원은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과장과 계약 관련 부서의 과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실무팀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포항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등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2.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군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6. 지역경제에 관하여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하 "위촉"이라 한다) 한다.1. 포항시의회의원2. 포항시 경제관련 국장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3. 경제관련 기관·단체장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④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의안을 협의·조정하는 회의에 한하여 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5.3.24, 2007.5.31, 2010.01.04., 2016.6.28.>

제8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관련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단체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포항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경제노동과장”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으로 한다.㉝부터 ㊴까지 생략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포항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㉓ ,㉔ 생략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⑱ 포항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⑲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포항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㉕부터 ㉗까지 생략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5조(위반행위 조사) 제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당사자 등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3., 2023.11.1.>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

제8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

제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세 차례에 한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2조(기능)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구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997.07.19 조례제0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함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함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포항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함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함②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에 도서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진열하고 있는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을 육성 및 진흥하고,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서점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창업 및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지역서점의 육성과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관내 학교 등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주민이 속하는 구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26.>④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포항시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7.>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의결)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③ 의안이 조건부의결의 경우 조건의 내용을 의결서에 명시하며, 재심의의결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처리한다.

제8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소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내용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해양국장”을 “자치행정실장, 환경국장, 도시안전해양국장”으로 한다.⑧ 부터 ⑫ 까지 생략부 칙 <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실장, 환경국장, 도시안전해양국장”을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⑫ 까지 생략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2.28.>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2.28.>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새터민·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4.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1. 센터 사업비(운영비, 프로그램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2.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다만 자체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2. 지역 고유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3.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행사4. 축제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조에 따른 위탁금을 교부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포항시가 출자하여 포항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지역항공사 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항공 운송업에 관한 사업2. 시 지역항공사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3. 시 지역항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4.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업

제5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회사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포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포항시민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설치) 시장은 탐방객들에게 체계적인 지질공원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탐방안내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의 규모, 지질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제1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강화)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6. “공동(空洞)조사”란 지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의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필요시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시장은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 제38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사용의 제한 또는 이용금지와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공동조사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또는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안전한 지하개발 및 효율적인 지하정보 활용을 위하여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지하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법정대리)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2.17, 2007.7.9>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3.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5.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담당관, 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0.6.30.>6.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7.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지도사순으로 대리한다.8.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가 있는 사업소에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외 사업소에 있어서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 업무담당 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9.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10.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중 직급순위에 의하고, 직급이 같을 경우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이 담당관·과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7.9, 2020.6.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5>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본부장ㆍ국장”을 각각 “실ㆍ국장”으로, 같은 호 중 “팀장ㆍ과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팀, 과”를 “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ㆍ팀장ㆍ과장이 담당관ㆍ팀ㆍ과원”을 “담당관ㆍ과장이 담당관ㆍ과원”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실ㆍ국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국장”을 각각 “실ㆍ국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포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상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①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508 / 시행일: 2018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포항시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5.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조직 및 인력)①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포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평균가격”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가격기준 :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청결기준 :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유지 상태3. 서비스 기준 :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청결, 가격,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고 한다)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25.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20.9.29.>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개정 2020.9.29.>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1.12.13., 2016.12.13., 2020.9.29.>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1.12.13., 2016.12.13.>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12.13.>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통보한 사람과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0.9.29., 2025.3.26.>1. <삭제 2011.12.13>2. <삭제 2011.12.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개정 2025.3.26.>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9.29.>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25.3.26.>1.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5.3.26.>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2.13>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설 2020.9.29.>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개정 2011.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0.9.29.)>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19.11.12., 2020.9.29., 2025.3.26.>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수당 신청자가 제3조 단서에 따른 수당 지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인지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알려주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1.12., 2025.3.26.>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5.3.26.>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때 <개정 2011.12.13., 2025.3.26.>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6.>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6.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지원사업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26.>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도 시설물”이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오·우수관을 말한다.2. “위탁지역”이란 포항철강산업단지 제1,2,3,4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6.4.>

제3조(운영관리)① 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는 포항시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3조제2항에 의한 경우 시장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②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단 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2.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3. 위탁지역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위탁지역 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및 지도)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지역 하수도 시설물 관리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