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2.08 / 시행일: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안내하자, 민원인은 2016년 7월 1일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에서 산림청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도록 함.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비고 제1호의2 본문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을 뿐, 그 시행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므로 같은 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규정한 취지는 당시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일괄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안이유 참고)이므로, 준보전산지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그 허가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도 같은 영 별표 5 비고 제1호의2를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법제처 2016. 10. 10. 회신 16-0361 해석례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법령해석례, 법제처)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14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길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외의 산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를 임도(가목),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나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다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조제6호에서는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등산로(제1호), 트레킹길(제2호), 레저스포츠길(제3호), 탐방로(제4호), 휴양ㆍ치유숲길(제5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 등에서 다른 산길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이러한 규정형식은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길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거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산길의 종류가 있다면 이러한 산길도 해당 규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는 숲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산림휴양법령에서는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숲길 이외에 다른 산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하는”이라는 표현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까지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등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 참조),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사실은 유사입법례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법령해석례, 법제처)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정지기준 중 바로 밑의 업무정지기간인 4월 이내(별표 17 제8호나목)보다는 장기간 즉 4월 초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1일 이상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업무정지기간)을 “○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동표상의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상호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표 17의 처분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고, 당해 위반행위나 그에 대한 처분기준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지 아니한 별개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특히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다음으로 중한 업무정지기간을 정한 처분기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하한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5호나목 및 제17호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1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역법(曆法)에 따른 기간의 최소단위는 1일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하한은 1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기간은 4월 초과 6월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이상 6월 이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은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7의 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은 업무정지기간에 대한 경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규정된 “2분의 1”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간의 상한으로 보아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는 경우 반드시 2분의 1 이상 경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경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도록 한 동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기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1일 이상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기간을 선택한 후 그 선택한 기간의 2분의 1까지만 경감할 수 있으므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따라 먼저 업무정지기간을 4월로 선택한다면 이 경우 경감할 수 있는 기간은 4월의 2분의 1인 2월이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경감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업무정지처분은 2월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23 / 시행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주는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9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인 발주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동법 제27조의2에서는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발주청이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를 보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민간공사 또는 공공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동법상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상의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이를 실시하였어도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건축법」에서 「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검측감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감리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의 경우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당해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허가권자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과는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9982 판결 참조), 이 건에서는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69조의2제4항에 의하여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온 점, 당해 건축주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아니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에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이를 부과하더라도 소급 부과라거나 당해 건축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민법」 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의 치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보완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자체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부과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7. 26.선고 82누420판결, 대법원 1988. 3. 22.선고 87누986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건에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는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통지행위로서 금전납부를 명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무효인 독촉고지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은 당해 건축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1 / 시행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합니다.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2008. 7. 3. 대통령령 제2089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한 후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사원장이 그 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바,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준용규정을 둔 취지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감사원법」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위감사공무원제도와 임용, 보직 및 성과관리, 평가방식 등에 있어서 성질이 유사한 고위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인사관계 법령에는 「개방형직위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제2조의2제2항제2호),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어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감사원법」 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위공무원 관련 규정이나 다른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감사원법」 제17조의2 등)은 감사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 하고,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방법, 후보자 양성 등에 있어서 고위공무원제도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법」 등 고위감사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에 따른 고위공무원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따라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위와 같이 준용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원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로는 복귀시킬 수 있는 반면에, 고위감사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로는 복귀를 시킬 수가 없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위공무원제도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27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층간바닥 기준과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제1호) 또는 표준바닥구조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5호) 제2조제2호,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두께 및 바닥마감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바닥구조를 말함.(제2호) 중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의 성능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그 후 해당 규정이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후단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성능확인에 관한 내용은 개정 규정의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되었습니다.그런데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1) 2013. 5. 6. 대통령령 제2452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던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하여 단일 법정바닥 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층간바닥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단계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실제 공동주택에 시공된 상태에서 측정하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인정 성능기준을 높이는 등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가.·나. (생 략)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29 / 시행일: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진급·강등·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신규채용·승진·전직·감봉 등의 경우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역하는 날까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진급·강등·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에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역하는 날까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에 대한 법인 「군인사법」 및 「군인보수법」간의 관계, 「군인보수법」과 「공무원보수규정」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군인”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봉급·호봉·승급·수당·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군인보수법」에서는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군인보수법」 제7조, 제9조, 제13조 등에서는 구체적인 군인의 보수지급 방법 및 계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군인보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보수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군인보수법」 등 각각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세부사항을 위임한 「군인보수법」 등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특별법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 따라 해당 군인 등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법인 「군인보수법」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해당 「군인보수법」 등에서 위임하였거나 해당 특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보수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또한, 「군인보수법」 제4조 단서에서는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복무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에서는 “2년 이상 복무한 후 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복무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두 규정이 서로상충되는바, 이 경우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군인보수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동조동항이 개정(시행일 : 1997. 10. 1.)되어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구 「지방세법」 하에서 위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를 포함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바, 이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유예기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해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추징유예기간이 2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 포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이 경우의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위 산업단지(공업단지의 명칭 변경) 등의 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그 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감면율의 조정 등도 있었음). 그리고 동법 부칙에서는 개정된 제276조제1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조).○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그 개정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후의 종료시점까지의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던 때에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시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그 추징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그 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개정된 추징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면,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기 전(즉,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시행되던 때)의 토지 취득시부터 그 시행 이후의 토지 매각시까지의 일련의 토지취득·보유 및 공장 미 신축이 전체로서 취득세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 내의 공장 신축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는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라 함은 동법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이 종료되었거나 아직 부과 또는 감면은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취득세 추징의 경우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당시에는 아직 추징의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 부칙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부칙 제6조의 반대해석상 질의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에 관해서는 어느 모로 보나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준예산 제도는 지방행정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제도1)1)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3 해석례 참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 특정 목적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에 따른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이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이 없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준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있는 경우 그 재의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재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2)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도 확정된 예산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지방의회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보다 더 엄격한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재의결할 필요도 없게 되는바, 그러한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본다면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생 략)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 ⑨ (생 략)<관계 법령>
감사원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서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합니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나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1항제3호).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하고(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법 제11조),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그렇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그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될 토지로서 그 용도가 이미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 질의배경○ 서울시 강남구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건물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건물의 가스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가스사용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함)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및 제29조제1항 참조, 1983. 12. 국회 상공위원회, 가스사업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준이 되는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7의 제6호가목2)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목 2)에서는 단위건물의 소유주별로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사용되는 소유주별 건물을 하나의 가스사용체계로 보아 그 소유주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입법취지, 벌칙 규정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의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소유주를 넘어서서 임차인에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 법의 입법목적인 도시가스와 관련한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여 자기가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용자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유주에게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부득이하게 건물의 소유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시가스 사용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에 설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건에서는 동 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조제4항에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은 동조제3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08 판결 참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①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개설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수리를 하지 않더라고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69조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법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동항은 동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 또는 이행강제수단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신고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주등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과의원 개설신고는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22 / 시행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 A 파산관재인이 201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B 구청에 파산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2012년 3월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함.○ B 구청은 파산인 및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하자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함.○ B 구청은 국토교통부가 파산관재인이 파산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하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함)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함) 제492조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인 매매계약의 주체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고,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제563조)으로서, 파산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49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법원의 허가는 해당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조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입법취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제28조), 그 검증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는바(제38조),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해당하는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파산법 제33조에 따르면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산관재인이 매수자와 법원의 허가 조건부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파산법 제492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임의매각 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3조에 따른 「민사집행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설령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매수자를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사적인 매매계약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 및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마1719 판결 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를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강제집행으로 보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파산법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나, 시ㆍ도지사는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연장을 특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연장은 연장하기 위한 대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연장되는 1년 이내의 기한은 처음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인 2년과 이어지는 기간이어야 하고,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광지가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대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은 당초 승인신청 기한 내인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또한, 「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한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은 유효하게 지정된 관광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해당 규정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한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광지 지정 실효 제도를 배제하려는 것이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면서 단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상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어 더 이상 관광지로 볼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29 / 시행일: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면적에 연간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 재산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사회적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보상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손실은 농지가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그 손실은 비록 당해 농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 및 작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경작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대물적 보상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 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면적에 법령으로 정해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도로법」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로법」 제42조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바,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여야만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먼저, 「도로법」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부칙 제1조 및 제6조제2항에서는 신설되는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가 2012. 12. 2.부터 시행되고 2012. 12. 2.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2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에 관한 감면여부 및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법」 제41조제3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그 밖의 점용료 징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