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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8. 선고 93구20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時價主義)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과 그 적용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기준시가액표(고시) 자체가 그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당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율방법에 따라 원심판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시가산정이 어려움을 전제로 하여 특정지역 배율방식에 따라 상속재산평가를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작성·공고한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같은법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과 그 적용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기준시가액표 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기준시가액표 소정의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일주택관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21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원심판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어, 위 아파트 내의 각종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도 총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조정,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감독 등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의 안전관리계획(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에 근거한 계획)에 의하면 그 구체적 시설 중 건축, 토목, 소방, 기계분야에 대하여는 기관주임, 전기분야에 대하여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은 물론 해당시설의 위험, 장애요소의 제거 및 보수, 안전장치·안전보호장구의 점검과 정비,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등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안전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관주임 또는 전기주임이 모두 지는 것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화물운반시설인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고 그 사용약정의 체결 및 운행지시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의 관장 사항으로 하였지만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콘도라의 운행 및 운행시 운전원의 배치, 열쇠조작, 기계상태의 감시 등 그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물론 그 유지보수까지도 모두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아래있는 전기기사인 망 소외인이 인양기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위 소외인의 입사 당시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인양기의 작동요령이나 그 작업수행상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 채 미숙지 상태에서 그를 인양기 작업에 투입시킨 것이 아니라, 전기주임 등으로 하여금 위 소외인에게 인양기 작업에 관한 간단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몇차례의 연습작업 시행까지 거치게 한 다음 이 사건 인양기 작동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소외인도 단독으로 3회나 인양기를 직접 작동해오다가 그 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교육 미실시의 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 운행작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어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유지보수까지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있는 전기기사가 콘도라 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를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광산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25. 선고 93구1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자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91.4.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1 내지 7 기재 토지를 처분하여 교사동 및 복지관 등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6.14.부터 1992.5.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가 아닌 토지로서 △△여자전문대학의 교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전·답·임야 등으로서 원고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 함은 학교법인인 비영리사업자가 학교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비록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육용 기본재산의 직접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해제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두산제약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3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인으로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불능이므로 농지가 대부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이상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의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어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채권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매수인이 법인인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또는 원시적 블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약정 부분이 무효라면,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이 원·피고가 이 사건 임야만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9.24. 선고 92나9941 판결
【주 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이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하고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 가압류되어 있는 피고 갑의 피고 을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 선고 93나40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사실 중 "소외 1이 계속하여 고정적인 조적공사 하청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 자신도 조적공으로서 개별적으로 일하기도 하였다"는 부분은 동인이 조적공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소외 1은 조적공으로서 그가 노무도급을 받으면 그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인부들을 모아서 일당을 주고 함께 일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이고 1회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어 결국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의 이 사건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으로 보여지고, 소외 1은 시공업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공사부분을 노무도급받았는바, 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 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보험료납부에 관한 위 법 소정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상에 있어서는 시공업자로서 원수급인인 소외 2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참조), 사업장인 공사현장에서는 소론과 같이 노무도급계약의 특성상 소외 2가 위 소외 1을 통하여 조적공사의 인부들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라도 노무도급 사실만으로 바로 그 통근과정도 위 소외 2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 위 소외 2가 그 교통수단인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통근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용훈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4.1. 선고 93나5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1640 판결;1969.2.25. 선고 68다2499 판결;1966.1.31. 선고 65다25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다른 증거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서증들이나 기타 증거들은 모두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그 배척이유는 위와 같은 정도로 설시하면 충분하고, 원심이 더 이상 심증경로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피상고인】 미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5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 관사 도색공사를 자신의 처남의 친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위 소외 2가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 1등을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소외 2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9.2.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1969.1.28. 선고 67다2522 판결등 참조).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피고 회사가 그러한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는 명의사용자인 소외 2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도색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그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유무의 결정기준

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상고인】 유원건설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3. 선고 92나67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참가인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제공 과 전매 등의 일처리를 도맡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단독으로 매수한 것인데, 다만, 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인의 명의를 빌린 것 뿐이라는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헐뜯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한사람만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필요적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3나28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20세 되는 날부터 가동가능한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원심에서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증거와는 내용이 다른,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고 원심이 그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증거제출로써 그 증거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의한 일실수입산정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의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및 건강상태, 학교 및 일반사회생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차에 걸친 입원치료 기간 동안인 1991.6.10.까지는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원고측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를 지나치게 많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의 피해자가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20세 되는 날부터 가동가능한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일실수입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항소심에서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증거와는 내용이 다른,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고 항소심이 그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항소심으로서는 위 증거제출로써 그 증거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의한 일실수입산정의 당부를 가려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원고의 진의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옳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3나20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소유 승용차에 망 소외인이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망인에게도 야간에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횡단한 과실이 있고, 위 소외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 1, 원고 2 등은 알콜중독증세가 있는 위 소외 망인을 제대로 감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소외 망인과 위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50퍼센트로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망인이 일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감퇴가 된 정도의 정신병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그의 노동능력을 정상인과 같이 인정하고 있어, 위 알콜중독증세가 그 자체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소외 망인이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기록상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대로라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통행 등에서는 정상인과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의 설시가 없는 한 위 소외 망인의 위 알콜중독증세나 그의 부모의 감호상 잘못이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편철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사고 후 횡단보도에서 17.2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있었으나, 횡단보도상에서 위 소외 망인의 양말이 발견되었고(기록 제69면), 피고도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3, 4미터 이내의 지점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기록 제107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또는 적어도 그 근접지점임이 분명하고, 사고 당시 그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멸방식에 의한 경고는 주어졌던 것인데, 피고는 도로중앙에 있는 위 소외 망인을 목격하고도 일단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정(기록 제122면)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한 피고의 과실은 위 소외 망인의 과실정도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소외 망인 및 그 부모의 과실에 대한 상계비율을 50퍼센트로 정한 것은 다른 사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91.1.17.부터 1991.7.22.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 등에서 188일간 알콜성 정신병 등의 병명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 1992.3.23.부터 같은 해 6.8.까지 78일간 다시 국립정신병원에서 "주정의존, (추정) 인격장애"란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의 담을 넘어 도주한 후 4개월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인과 다름없는 노동능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망인이 6개월이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그 판시와 같이 일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감퇴가 된 정도의 정신병자가 아닌데도 왜 퇴원이 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도주하게 되었는지, 도주 당시 위 소외 망인의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보다 더 심리하여 위 소외 망인의 노동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정상인과 같은 노동능력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여 경험칙에 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알콜성 정신병 등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정상인과 같이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알콜성 정신병 등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정상인과 같이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분양신청예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46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원심판시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 사이에 수수된 예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당원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원심은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공고 및 공급안내서상의 분양신청예약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분양사업 및 분양공고의 규모와 당사자들의 지위, 일반거래의 관념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분양신청예약금 15,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이를 그중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나.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3구11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1989.12.30.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50조(1989.12.30. 개정 전의 것), 제51조(1986.12.31. 개정 전의 것)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일정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도인이 준공일로부터 3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한다고 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에 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1990.10.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53,592,8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25,416,22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제3차 변론조서에 위 고지일자가 1992.10.17.인 것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청구원인으로는 원고가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신고하고 세액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요건(국민주택의 준공)이 발생하여 1992.6.경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그해 7.경 피고가 이 부분 환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피고 사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 뿐이라고 하겠으므로, 원고가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가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이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과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한편으로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처분의 존부에 관한 조사확정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청구원인으로는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요건(국민주택의 준공)이 발생하여 피고 과세청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환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피고 사이에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뿐이라 하겠으므로, 원고가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가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이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기노회안디옥교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성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5.4. 선고 93나3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대다수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교회는 1992.3.9. 제직회를 열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외인에게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기하여 위 소외인은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교회의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려면 원고 교회의 정관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나아가 원고교회의 규약(갑 제2호증의 1)을 살펴보면 원고 교회의 기관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회의 등이 있으나, 그 각 권한에 관하여 "당회는 교회 전반의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여 영적 발전을 위한 토의, 권징과 치리, 성례의 시행과 이명접수 및 발송, 임명, 사면의 심의, 헌금의 방침과 시기의 결정, 각 부서를 지도한다. 교회신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반사를 연구, 경정, 시행"하고(규약 제7조 제2,3항), 제직회는 "당회를 협력하여 교회봉사의 제반사를 의결하여 시행"하고(규약 제8조 후문), 공동회의는 "기능적 법으로 제출된 사건처리와 교회예산과 결산을 의결 통과한다"라고(규약 제11조 후문) 규정하고 있을 뿐, 교회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결의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규약 제4장 "재산 및 비품처리" 제15조에 "본교회 제반 재산상 관계는 회의결의에 의하여 매수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기관의 권한에 비추어 규약 제15조 소정의 "회의결의"는 제직회의 결의가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달리 원고 교회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교회재산 보존행위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나.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해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나.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해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5.12. 선고 94나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설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9.9.26. 피고를 대리한 전주시장과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부기간은 1989.9.26.부터 1991.12.31.까지, 대부료는 연 금 11,79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이 사건 토지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986.1.1.부터 위 대부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과 위 대부료 합계 금 96,800원을 1990.5.19.경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판단의 법리도 당원이 이미 1994.9.9. 선고한 93다49918 사건의 판결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하여 반대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면서 상고인이 인용하는 당원의 1993.11.26. 선고 93다30013 사건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판례에서는 점유자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거나 소급하여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등을 납부한 사실 등에 대한 부가계약의 존재를 판시한 사건이 아님으로 이 사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판례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점유자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과 대부료를 정하여 대부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 토지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하고, 아울러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체결하였으며, 종전부터 대부계약체결일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택조합원자격박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6. 선고 92구2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누3905 판결;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의 이 사건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소외 금정경찰서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하고 그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그 조합이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직장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 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나36723,3673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유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망 소외인이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트럭운전사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평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사고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그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3.11. 선고 93나3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제1심 피고 소외 1이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이를 점유하고 있던 소외 3으로부터 1965.5.4.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데, 도중에 그 지적공부가 없어지자 피고는 1959.12.15.경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면서 그 소유자를 일본인 소외 2로 등재하고, 현재는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소외 1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우선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 1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실존인물인지를 인정함에 필요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자 내지는 허무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사자 내지는 허무인 소유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위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없어진 후 1955.5.1. 복구된 임야대장(갑 제2호증의 1, 2)에는 그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1로 되어 있고(다만 피고가 그 후 분할하여 새로운 토지대장을 만들면서 위 임야대장과 달리 그 소유자를 위와 같이 일본인으로 등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짐), 한편 위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토지인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임야에 대한 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9호증)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1967.9.6.자로 위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소외 1은 허무인이 아닌 실존인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한편 대전 중구 ○○동장 작성의 확인서(기록 제39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최후주소지인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다만 을 제9호증에 등재된 위 소외 1의 주소는 대전시 ○○동△△□△의 ◇이나 위 확인서의 주소는 같은동 △△△으로 서로 다르기는 함) 연령은 현재 80세 가량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오늘날 사람이 8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인 위 소외 1이 실존인물이고 그 연령이 80세 가량으로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생존하고 있는 실존인물인지를 인정할 만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등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고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자 내지는 허무인을 대위하여 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그 연령이 80세 가량이라면, 오늘날 사람이 8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3. 선고 93노8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의경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차선을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검문하던 중에 음주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혁대를 잡고 파출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위 의경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경부타박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한 후,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의경이 피고인을 연행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파출소까지 가자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점은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위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9. 선고 93르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재산 및 그 시가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 인정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소론 장전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설시하여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인정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 선고 92나14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외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고지절차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위 소외인의 처남이자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2가 수원세무서에 출두하자 동인에게 당시 도피중이던 위 소외 1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송달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식에 의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방식에 의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위 소외 2가 소외인에 대한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을제5호증의 기재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이다)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갑에 대한 국세고지절차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갑의 처남이자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을이 세무서에 출두하자 을에게 당시 도피중이던 갑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을로 하여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을 받았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그 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식에 의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해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11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 이외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원고의 교장, 교감에 대한 허위고소 등의 새로운 사유는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당부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위 징계사유가 징계의 종류 중 해임처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오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해임에 처할 만큼 중한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징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량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주민세환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테크니까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7. 선고 94나5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83.6.28. 선고 83누140 판결;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은 주민세 환급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6. 29. 선고 92나71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보험) 제10조는 피고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당원 1993.9.14. 선고 93다10774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위 약관규정의 합리적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위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사실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가’항과 같은 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
다. ‘가’항의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가’항의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량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3.31. 선고 93나7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는 "도로에 관한 시가지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3조는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내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받게 된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 등의 용에 공할 것으로 된 토지는 무상으로 이를 국가 또는 당해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소유지에 편입한다", 같은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에 편입케 된 토지의 구분 및 범위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 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공공단체에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위 법령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무상으로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그 도로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다면 위 법령들만으로는 그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4. 선고 93구8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증거의 채택과 조사과정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거나 그에 의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거래 태양의 하나로 재화의 가격을 참작한 것도 수긍되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음반이나 녹음테이프 등이 도서의 보조자료로서 공급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모든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항상 도서의 부수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거래의 과세여부를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분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28. 선고 92나391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하 이를 수분양권이라 한다)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 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하는 확인, 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공법상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당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위 확인, 결정 등의 처분 이 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 결정 등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절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특례법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는 이주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주자택지분양신청을 하고 전산추첨의 결과 당첨이 되어 피고와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분양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전산추첨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특정 택지에 당첨되게 한 것이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위 확인, 결정처분을 취소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에 따른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 및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등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
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상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등의 처분 이후 이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 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하는 확인·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의 공법상의 처분이다. 
나.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가'항의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그 확인·결정 등의 처분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에도 역시 항고소송에 의하여 확인·결정 등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