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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성별·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과 연령 등에 따른 재해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대상별 수요를 고려한 안전장비 보급 및 예방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농작업편이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화순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예찰ㆍ방제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순군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하는 장소와 화순군 또는 마을에서 농촌유학생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농촌유학생 체재비 지원사업6.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 귀농귀촌 업무 담당과장, 화순교육지원청 농촌유학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15.>1.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 조직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무농약 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4.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5. 기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대외경쟁력 및 출하 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 3. 21.>

제4조(상표사용지정신청)① 상표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자료를 첨부, 사용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상표사용 지정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읍·면장 추천서, 상표사용 신청 농가별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심사기준 등)① 상표사용지정 서류심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한다.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 입지적조건, 생산설비, 원료사용, 상품성, 안전성, 생산자의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결과 우수성 입증여부

제6조(상표사용지정)① 군수는 상표사용지정시 관내생산 농산물 가공품이고 자격요건이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사용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지정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 상표사용지정은 별표2의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③ 상표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④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 상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주골화순 농산물공동브랜드 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메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표 인쇄 시 준수사항)① 화순군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③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농산물 포장재에 반드시 생산자의 주소, 성명등을 표기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상표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농특산물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상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③ 상표 사용 지정 및 취소 등의 사후 관리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10조(조사업체 및 비용의 부담)① 상표사용자 또는 대리인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할 때②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 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상표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조치 한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는 별지 8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0.12.15.>

제12조(심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 3. 21.>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39)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0호, 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1. 규칙 제1436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적용 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①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매인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2021.6.10.>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읍지역은 50미터, 면 지역은 1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1.6.10.>2.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0.10.13.>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0.10.13.>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20.10.13.>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 (개정 2010. 10. 20., 2020.10.13.)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0.10.13., 2021.6.10.>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0.13.>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 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 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의 벽 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1.6.10.>③ 삭제 <2021.6.10.>

제5조(매장 면적 산정 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 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 면적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 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 면적에는 냉장고, 계산대 (뒷 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약국, 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영업장(당초 병원·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포함)2. 게임장, 문구점 및 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 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3.>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등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부식자재 판매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0호, 202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지역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학원은 제외한다.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자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화순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 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재학생: 재학기간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3. 미취업 졸업생: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은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의 이유로 이자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리·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정보 등록 및 일자리 알선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8.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9.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에 드는 비용2. 출입국 시 국내 이송 비용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필요한 비용4. 감염병 방역 및 격리에 필요한 비용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숙소 신규 지원 및 개보수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항공료, 체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27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가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사항3. 노인교실(노인대학 등) 및 경로당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6.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화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7.05.16)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군의 도로 유관과장2. 전기통신공사 유관간부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4. 군부대의 유관간부5. 경찰서 정보보안과장(개정2007.8.3)6. 기타 도로 유관기관 간부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97.05.16)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7.05.16)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05.16)③ 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97.05.16)

제8조(간사와 서기)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개정2007.8.3., 2017.12.29., 2020.12.15.)

부 칙 (1984.02.10 조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4.08 조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7 조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6 조1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2.>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07.02.>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2.18.>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 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2000.12. 7 조1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19.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허가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점용의 목적이 공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순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제11조에 의한 변상금과 「도로법」제86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납부토록 한 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가로판매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①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9.07.02.>② 도로점용 피허가 대상은 1인 1개소에 한한다.

제9조(허가기준)①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단 자동판매기는 제외한다.1.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 후 잔여보도 폭이 2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난립예방과 도시미관을 위해 상호 7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되, 기 허가받아 설치한시설물을 기준으로 한다.3. 도로의 교차로 가각지점 또는 횡단보도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단 보행에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도로이용상황과 연접된 지역의 도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연접된 지역의 영업형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가로판매대 등의 운영 등)①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보행 및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② 가로판매대 등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리 영업을 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영업은 직계가족에 한한다.③ 가로판매대 등의 위치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없이 10일 이상 계속 폐점을 하여서는 안된다.④ 가로판매대 등의 외부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외벽면에 광고물 등을 첨부하거나 내부에 물품을 과다 진열하여 미관을 해쳐서는 안된다.⑤ 피허가자는 주변청소는 물론 가로판매대 등의 청결을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가로판매대는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 9. 24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2. 규칙 제1341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의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담배,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을 말한다.3. “마약”이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통신서비스를 말한다.5. “알코올”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포함한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를 말한다.6. “중독”이란 도박, 유해약물, 마약, 인터넷, 알코올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도박 등 주요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지원사업3. 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들이 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2.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① 군수는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을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단체의 보조금.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4. 무상귀속 국유토지의 처분 수익금.5. 도시개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화순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8. 당해 특별회계자금과 융자회수액·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9.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대금, 분양수입대금.10. 보조금 및 융자금.11. 차입금.12.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13.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한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1. 토지매입 및 보상비.2.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3.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5. 도시개발사업 공사비.6. 도시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관련 사업비 지원.(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7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5.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자가 화순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5. 18.)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타 시도 관할구역 가스본관을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제11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9 조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6. 조례 제2405호,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생략부 칙 (2015. 5. 18.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3. 독서왕 선발대회 및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꾸러미 대여 서비스5.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6.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8.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9.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서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10.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제적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 군수는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순군 돌봄 업무 담당과장2.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대표성 있는 사람3.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표성 있는 사람4.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대표성 있는 사람5.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중 대표성 있는 사람6.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아이돌보미 중 대표성 있는 사람7.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한다.

제10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2.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센터의 공적 기능제공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민과 상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다.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시설 정비 및 확충라. 그 밖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군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4.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생협력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을 위해 군,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상생협력상가 공급 기준) 군수는 상생협력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1. 청년 창업자, 사회적 경제 조직,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2.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입주 업종 선정

제6조(상생협력상가 운영 기준)① 군수는 상생협력상가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사용허가할 때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5.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② 상생협력상가의 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군은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③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감정가)의 80퍼센트 이하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상생협력상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해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상생협력상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선정, 임대료율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입점 업체·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상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상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도시재생 업무 등 관련 공무원(당연직)2. 화순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설립 인가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원3.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4. 도시재생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화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마을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을 포함한다.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2명, 감사위원 2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의 이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6.01 조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01 조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2.01 조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조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8 조1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31 조21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7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이개발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리 개발위원회로 본다.
화순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2조(위촉 및 임기)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화순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 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기록카드를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여비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여비 등) 군수는 화순군 관내에서 마을세무사가 화순군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특정장소에 군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53호, 2019.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대상마을)① 맘(Mom) 편한 100원 택시(이하 "맘편한 택시"라 한다)의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3.25., 2025.8.11.>②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 앞 회관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운행일지) 맘편한 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사람을 대표 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제4조(이용신청)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의 서식의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 지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용한다. [전문개정 2021.3.25.]

제5조(비용 신청 및 지급)① 맘 편한 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맘편한 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권자로부터 받은 맘편한 택시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②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읍·면장)는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6조(기타)① 맘편한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② 상주 택시가 있는 읍ㆍ면임에도 해당 읍ㆍ면의 상주택시가 아닌 다른 읍ㆍ면의 상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운행 대상 마을까지 이동한 거리에 대한 요금은 이용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7.21., 2021.3.25.>③ 상주 택시가 없는 면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근 읍ㆍ면의 상주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차요금을 포함하여 보상(개인지급 이용권에 한함)해 줄 수 있다. <신설 2015.7.21., 2021.3.25.>1. 한천면 영내는 능주면 상주 택시2. 한천면 영외는 사평면 상주 택시 <개정 2019.12.11.>3. 청풍면은 이양면 상주 택시4. 도암면은 춘양면 상주 택시5. 백아면은 동복면, 이서면 상주 택시 <개정 2019.12.11.>6. 동면은 화순읍 상주 택시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 면에 택시가 상주하게 될 경우 그 상주택시를 우선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부칙 (2014. 12. 10 규칙 제1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1. 규칙1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1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5호,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19.12.11.>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북면”을 “백아면”으로, “남면”을 “사평면”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95호, 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9호, 2025.8.11.> 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요 산책로에 맨발 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맨발 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 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4.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하여 교통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5., 2020.12.15.>1. “맘(Mom)편한 100원 택시”(이하 “맘편한 택시”라 한다)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수요에 응답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택시로서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2. 삭 제 <개정 2025. 12. 22.>3. “맘편한 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맘편한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2.>4. 삭제 <2020.12.15.>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맘편한 택시의 운행구간은 읍ㆍ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화순군청,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병원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5., 2020.12.15.>② 맘편한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원이며,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지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 2025. 12. 22.>

제4조(대상마을 및 이용대상 선정)① 맘편한 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 주민수, 노인 인구수, 농촌버스 운행 횟수, 군의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② 맘편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본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15., 개정 2025. 12. 22.>1. 65세 이상 노인2. 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제5조(이용권 발행)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에 월 단위로 정해진 횟수 및 금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맘편한 택시 운행 방법)① 맘편한 택시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② 맘편한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0.12.15.>③ 해당 읍·면에 택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읍·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읍·면은 가까운 인근 읍·면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양도 양수금지)① 맘편한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15., 2020.12.15.>②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맘편한 택시 이용권 지급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③ 이용권의 양도 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관여 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지원될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도로 여건의 개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농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3.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2014. 12. 10.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17. 12. 29.>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4호,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2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19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수여 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화순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화순군 지역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2. 화순군민 및 단체 등에 대한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행한 사람3. 과학,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화순군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ㆍ단체장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순군청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 및 화순군의회 의원2. 19세 이상인 화순군민 30명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별지 제1호서식)과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대상자 결정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추천인, 수여 대상자 및 화순군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작ㆍ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6조(명예군민의 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군수에게 명예군민증을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1호, 2008.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8호,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2호, 201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8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2호, 2023.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10805 / 시행일: 20110805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경우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수상자의 특전)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1.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2. 읍·면에 근무하는 경우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마케팅사업 종합기획 운영2. 지역 관광(생활관광, 생태관광 포함) 진흥사업3.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지역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사업5. 시티투어, 적벽투어 등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지역문화관광 축제 개발 및 운영7. 문화예술ㆍ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관광사업체 육성·지원8.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콘텐츠 육성 및 개발9.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10.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11. 문화예술 및 관광 공모사업 추진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13.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4.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9조(임원 등)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4.>④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0. 14.>⑤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22., 2024. 3. 27., 2024. 10. 14.>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14.>⑦ 재단의 사무와 관련 있는 군의 관광체육실장, 문화예술과장, 화순군의회 의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신설 2024. 10. 14.>⑧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24. 10. 14.>

제10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① 군수는 문화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5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관광 진흥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71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체육실장”으로 한다.&#x3259;부터 &#x32b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102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40호, 2024.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발한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가”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3. “문화관광자원”이란 군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0.8.6.>

제4조(해설가의 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개정 2020.8.6.>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개정 2020.8.6.>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③ 해설사 및 해설가는 관광객에게 군의 국가유산 등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성실한 안내와 해설활동을 하여야 하며,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6., 개정 2024. 7. 2.>

제7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및 해설가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③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신규 양성과정에 해설가를 추천하여 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및 관리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구입비4.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5.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및 비교답사 등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해설운영 등)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일지작성 등)① 해설사 및 해설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제출한 활동일지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설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설배치 제외 등)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경고 조치를 하거나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8.6.>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2.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4.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직무교육 등)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 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및 해설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해설사 및 해설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7호, 2024. 7. 2.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