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2018.12.5., 2020.11.9., 2022.1.7.>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1992.4.20., 2018.12.5., 2022.1.7.>

제4조(개회식)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8.12.05. 2022.1.7.>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5.>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1.7.>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안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5.>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 2022.1.7.>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 2020.11.9.>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8.12.05>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4.5.7>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선거의 입후보자 등록)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 3일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입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 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0.26>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9., 2022.1.7.>[본조 신설 2012.5.25.]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05>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05>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05]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12.05>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무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05>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신설 2018.12.05>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05>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8.12.5., 2022.1.7.>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시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8.12.05.>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1.10.28>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1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05]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1.10.28., 2022.1.7.>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 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11.10.28.>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10.28.>④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5., 개정 2016.10.26., 2018.12.5., 2022.1.7.>

제19조의2(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05.>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0.11.9.>[본조신설 2011.10.28.]

제20조(의안의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3.21., 2018.12.05.>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7.3.21.>③ <삭제 2007.3.21.>④ <삭제 2007.3.21.>⑤ <삭제 2007.3.21.>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7.3.21., 개정 2018.12.05.>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7.3.21.>

제20조의3(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7.3.21.>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07.3.21., 개정 2018.12.5., 2022.1.7.>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안 의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 등 기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③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3.21.]

제22조(수정동의)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며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18.12.05.>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12.05.>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8.12.05.>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5., 2022.1.7.>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경우의 찬성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8.12.05.>

제25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5.>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7.3.21., 개정 2018.12.5.>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28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2.5.>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7.>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 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ㆍ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④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27.]

제35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경우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8.12.05>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1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7.>② 삭제 <2022. 1. 7.>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7.>④ 삭제 <2022. 1. 7.>

제42조(투표절차)① 투표할 경우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8. 12. 5>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2. 1. 7.>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2. 1. 7.>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 7.>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2. 4. 20.>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7.>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2. 5., 2022. 1. 7.>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⑥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제정 2024. 12. 24.>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1. 7.>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05.>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① 연석회의는 관련 위원회와 의견교환이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열 수 있다. 그러나 의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는 중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들의 동의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③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대상 안건명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연석회의는 그 안건을 소관 하는 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하고, 그 위원회 회의로 진행한다.[본조신설 2007. 3. 21.]

제56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5., 2022. 1. 7.>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7.][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22. 1. 7.>]

제56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 7.>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7.>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2. 1. 7.>[본조신설 2020. 11. 9.][제56조의2에서 이동 <2022. 1. 7.>]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5., 2020.11.9.>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8.12.05., 2020.11.9.>

제58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2.4.20.>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05.>

제61조(예산안 심사)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제63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1. 10. 28.>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2022. 1. 7.>

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5.>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개회 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3., 2007. 3. 21., 2018. 12. 5.>④· <삭제 2007. 3. 21.>

제66조의2(군정에 대한 질문)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3.21, 개정 2011.10.28., 2018.12.05.>②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3.21.>③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3.21., 개정 2018.12.05., 개정 2024. 11. 18.>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및 질문대상자 등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1., 개정 2011.10.28.>⑤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본질문 의원에게 의장이 우선 허가하고, 그 외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한다. <신설 2007. 3. 21., 개정 2008. 7. 11., 2011. 10. 28., 2022. 1. 7.>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8. 12. 5.>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7.>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9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 2022. 1. 7.>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8. 7. 11., 2022. 1. 7.>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20.11.9.>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 2020.11.9.>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05.>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22. 1. 7.>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개정 2018. 12. 5.>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개정 2018. 12. 5., 2022. 1. 7.>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18. 12. 5.>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2. 4. 20.>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7.>

제79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개정 2024. 12. 24.>3. <삭제 2013. 5. 29.>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2. 1. 7.>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제7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제정 2024. 12. 24.>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2. 1. 7.>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개정 2018. 12. 5.>5. 신문, 서적류의 열독행위· <개정 2018. 12. 5.>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22. 1. 7.>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개정 2018.12.05.>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8.12.05.>

제81조(녹음ㆍ녹화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 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5.>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12. 5., 2022. 1. 7.>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6., 2008. 7. 11., 2022. 1. 7.>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6., 2018. 12. 5., 2022. 1. 7.>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10. 28., 2018. 12. 5., 2020. 11. 9., 2022. 1. 7.>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1. 6.>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하여야한다. 제82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5., 개정 2020. 11. 9.>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걸 알게된 날부터 5일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 집회일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5., 2022. 1. 7.>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의 함안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동안 자문위원을 겸임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⑥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7.]

제85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11.6.>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6., 2018.12.05.>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20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9.23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27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1 규칙 제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1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28.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25. 규칙 제1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29.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7.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6. 규칙 제1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05.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 9.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7.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 8.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4. 의회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