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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충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63. 6. 26. 선고 62나2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동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여 농지매매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서 당사자가 직접매매 할 수 있는바 그 증명신청 은 누가 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증명신청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본소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그 증명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구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의 동 청구를 마땅히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였음은농지개혁법 제19조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원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농지매매 인허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심이 또 그러한 청구에 따라 주문에서 본건 농지매매 인허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그 인허절차라 함은농지개혁법 제19조에 규정된 증명신청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농지를 백미 40가마니를 대가로 정하여 매매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백미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것이며 원심판단취지는 결국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을 취신치 않는다는 판단취지도 포함된것이라고 보지못할바 아닐뿐 아니라 원심이 취신하는 증인이인규의 증언에 의하면 그당시 본건과 같은 환매약정도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왈가 왈부한 끝에 동리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땅을 빼낀다는 말을 하므로 갑제6호증의 신고를 한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존재는 위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을 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에민법 제607조,제608조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공서양속에 위반한다는 사실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이 명백한바이므로 법원이 그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될것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받지아니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명이 있기전에는 매매의 효력이 이미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에게 위 증명신청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본건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결코 위 증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명이 있을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것이라고 해석할수도 있으므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상적으로만 관찰 할것이 아니라 그 진의가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이를 명확히 한후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의 청구취지가 표시된 형식에만 구애되여 그 진의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원고의 본건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부분을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서 배척하였음은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않고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 이유 제1,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무두 그 이유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공문서위조·동행사·직무유기(예비적청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8.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3. 8. 1. 선고 63노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대한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게 대한 직무유기(예비적청구)의 점은 면소

【이 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59.1.5부터 임실군 ○○면 병무촉탁으로 임명되여 병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든 자인 바 1961.7.중순경부터 ○○면 면의원이든 소외 1로 부터 누차에 걸처 육군에 입대 복무중인 동인의 조카 소외 2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도 제대가 되도록 재산확인을 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고 동년 8.26 동면사무소에서 소외 2의 어머니 소외 3의 명의로 제출된 소외 2에 대한 현역병면제원에 첨부될 재산확인조서에 동인의 재산을 제대가능범위로 허위확인하기로 같은면 재무담당 서기 소외 4와 의사 상통이 되여 행사할 목적으로 소외 2는 논 7,394평 밭2.362평을 소유 자경하는 동리 제일가는 부농으로서 상류생활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4는 현역병면제원 확인 조서에 논 1,191평 싯가 595,500환 년소득 12만환으로 허위 기입하고 피고인은 그 조서 말미에 위와 같이 상위 없다는 면장 소외 5의 직인과 사인을 찍어서 동면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위조 완성하여 이를 동년 9.30 소외 2에 대한 현역병면제원에 첨부하여 육군 참모총장에 제출하여서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증거로 들고 있는 증 제2호(가사로 인한 현역면제확인조서)의 기재내용과 제1, 2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소외 5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소외 4와 공모하여 위조하였다는 위 가사로 인한 현역면제원 확인조서의 내용부분은 임실군 ○○면 재무 담당서기 소외 4가 그 서기의 자격으로서 작성한 것이고 그 말미에 「위와 같이 상위없음 임실군 ○○면장 소외 5」라는 부분은 병무관계사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재무서기 소외 4가 작성한 위 확인조서를 동인으로 부터 받은 후 소외 3 명의로 제출된 현역면제원 관계서류와 일괄하여 면장 소외 5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결제를 받었으므로 위 확인 조서말미에 면장의 직인과 사인을 찍어 동확인조서의 작성을 완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하면 위 면장 소외 5 명의의 확인부분은 피고인이 면장의 승낙없이 그 명의를 모용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면장의 보조관으로서 주관사무인 위 현역면제원 관계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확인조서 작성명의자인 면장 소외 5의 결재를 얻어서 그 작성을 완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하여 권한없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면장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증거내용을 오인하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기재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1. 8. 26. 임실군 ○○면사무소에서 소외 3으로부터 동인의 장남 소외 2에 대한 생계유지 곤난으로 인한 현역병면제 제원을 접수하고 동면제원에 첨부할 동인에 대한 재산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동면 병사주무자이고 원심 상피고인 소외 4는 재무주무자인 공무원이므로 면에 비치되어 있는 재산대장등 공부와 소외 3의 주소지에 나아가 그 소유 재산과 경작면적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아울러 그가족에 60세 이하의 노동능력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생활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어 보아서 과연 입영중인 위 소외 2가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자인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이행함이 없이 소외 2는 동리에서 논 7,394평 밭 2,762평을 소유경작하는 부농으로서 상류생활을 하고있는자임에 불구하고 만연히 동인의 재산을 논 1,191평 싯가 595,500환 년소득수정액 12만환으로 재산확인조서를 작성하여서 동인이 생계유지곤난으로 인한 현역병면제 대상자인 것처럼 동년 9,30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관한 죄는 1963. 12. 13.일 반사명령으로 사면되였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예비적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를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 판결에 관하여는 관여법관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병무담당서기인 피고인이 동료 재무담당서기로 부터 그가 작성한 타인명의의 가사로 인한 현역병면제원에 첨부될 허위내용의 재산확인조서를 교부받아 이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재를 받은 후 그 확인조서말미에 면장의 직인과 사인을 찍어 그 조서의 작성을 완성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면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그 주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확인조서작성명의자인 면장의 결재를 얻어 그 작성을 완성한 것이므로 권한 없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면장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8.1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광주지법 1964. 4. 8.자 64라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들은 1960.1.15 대한예수교 장노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에 선임되고 같은 달 23 위 선임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아무 권한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같은 해 7.19 해임등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항고인들은 4년 임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본건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음은 위법이고 따라서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비록 등기부상에 항고인들이 이사해임등기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재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권한없는 자의 불법에 의하여 해임등기가 되었다는 소명이 있다면 재항고인들은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주장 사실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이사해임등기가 된 이상 그 등기의 효력을 본건에 있어 다툴바 아니고 그 등기가 당연 무효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항고인들은 원결정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이사가 아니라하여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재항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 제20조에 이른바「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법의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갑이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가 완료 되었는데 아무런 권원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해임등기가 경료되고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이사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불법에 의하여 해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소명이 있다면 갑은 위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3. 12. 19. 선고 63나154 판결
【주 문】
 (1) 원판결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에게 1962. 10. 15.부터 본판결 확정시까지 매월금3,000원식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중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 2호증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함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 원고는 6. 25. 사변 당시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실과 원고의 제수인 소외 3은 아무권원없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의 증인중 소외 1은 일건기록상 증인이 아니고 원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며 제1심에서 동인을 증인으로서가 아니고 당사자로 신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위 소외 1을 증인으로 표시하였음은 명백한 착오임을 인정할수 있고,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를 다른 증거의 보충적 증거로서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수 없는바 소외 1의 당사자신문결과와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는 1952. 3. 12.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제수인 소외 3으로 매수하고 1953.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본건 소송이 1962. 10. 8.에 제기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아직 취득시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후 10년이 지난후에 원고가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우리나라 관습에 위배되였거나 신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소송을 제기한 1962.10.8부터 피고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임료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서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매월금 3,00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1962.10.15(원고가 청구하는 날자)부터 매월금 3,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위의 소외 1이 증인이 아니고 원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사실과 제1심법원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신문하였음은 위(1)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는 다른 증거로서 사실존부에 관한 심증을 얻지 못할 경우에 보충적으로서만 사실인정의 재료가 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재산관리인 소외 1에 대한 심문결과 만으로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였음은 당사자 신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하여 원판결 피고 패소부분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상고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한다(원고 청구중 가옥명도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파기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가. 당사자본인 신문결과는 다른 증거로서 사실존부에 관한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서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원고 부존자의 재산관리인은 증인이 아니고 당사자본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를 증거방법으로서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3. 12. 30. 선고 62나3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가입번호 1 생략)의 전화가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소위 교환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가입번호 1 생략)의 전화 가입권 양도절차를 완전히 이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위 전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전화 가설료 납부지체로 말미암아 그 전화가입권(전화 가입신입권의 의미인듯)이 취소되어 이행치 못하였으나 갑 제14의1,2(을 제 14의 1,2의 오기인듯)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소외인에게 대한 전화개통인가가 취소되기 전에 그로 부터 위 전화가입권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화개통인가가 취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를 알지 못함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화 (가입번호 2 생략)에 대한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가입자 명의변경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의 위 전화가설료 납입지체로 전화 개통인가가 취소되고 결국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 거나 기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이행불능에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570조의 적용을 본다 하여도 피고는 그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그 규정 소정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재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위 이행불능이 그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였음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오해하였거나 교환계약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심리가 불충분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왔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타인의 전화가입권을 양도하기로 한 자는 그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양수인 명의로 가입자명의 변경까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화 가설료 납입지체로 전화개통인가가 취소되어 결국 위 전화 가입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도인은 그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본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은학원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10. 선고 63구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처분한 재산은 국내법인이 소외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유재산이라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여도 그 회사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처분권없는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제2의 행위로 전환되어 제2의 행위로서는 효과를 발생한다 하여도 제1의 행위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무효인 국내법인 소유재산 처분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하여도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무효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없는 바이므로 이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재산매각처분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국내법인의 주식이 귀속될 경우 그 주식의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의 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국가가 처분권없는 위 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나 인도청구는 보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법 제950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는 다르다 할 것으로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소외인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사)표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1952. 10. 10. 자 매매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원판결이유설명 전체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원판결 목록 (나),(다),(라)(마)(바) 표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것 같이 표현되어 있음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판결이유설명의 전후문맥과 원판결이 든 증거 특히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건부동산(사표시)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인도를 명하였음이 명백하다 할것이며 소외인이 당사자 이었다하여도 그에게 대한 소송종료후 증인으로써의 진술이 보충적증거에 불과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알수없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이 아니면 원판결이유설명의 부분적인 오기나 원판결 이유설명을 잘못본데 연유한 것으로서 그어느것이나 채택될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본건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의 성질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였다거나 우리 관습이나 조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나 인도청구는 보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본법 제950조 소정의 후견인의 권한범위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계약보증금·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남수리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3. 10. 11. 선고 62나381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리조합이 남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강행규정인 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아야 될 성질에 속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된다 함은 이미 당원이 본건의 환송판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수리조합의 내부사정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러한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아야 되며 위의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구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피고조합이 1959.8.5 소외인 동덕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의 양수기 공사를 도급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상의 절차를 밟을 것을 예정하여 이른바 도급계약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요 도급 계약의 본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니 논지가 이제 새삼스럽게 예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용할 것이 못 된다.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수리조합이 남과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강행규정인 조선수리조합령(폐)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아야 될 성질에 속한다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안강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법 1963. 9. 30. 선고 63나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의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상고는 이는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가 과거5년동안이나 계속하여 원고조합의 전신인 옥산수리조합 확장공사를 반대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우선 공사하기가 다급하여 피고에게 무마비조로 금54,765원을준것이고 결코 그 돈을 토지대금으로 준것이 아니라는 요지이나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내용을 기록에의하여 검토하여보건대 소론 54,765원을 피고에게 무마비조로 준것이 아니고 원심판시와같이 본건토지대금으로 지급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2)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월성군 안강읍 (주소 생략) 논1,367평이 그 중 150평만이 피고의 소유이고 그 나머지 1,214평은 다른사람의 소유이고 또 그 토지가 사실상은 논이 아니고 임야임에 불구하고 당시 안강읍에 비치된 농지원부에 위 토지가 모두 피고의 소유 논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시에 피고가 이를 다년간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었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는 1960.9.29 옥산수리조합에 대하여 위 토지를 전부 자기의 소유인 논인 것처럼 속이어서 동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의 말을 진실인 것으로 오신케 하여 이를 매수케 한 후 그 대금명목으로 금 54,76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옥산수리조합이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세밀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민법 제763조로서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의 규정은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였거나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을 유서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다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 과실상계의 판단을 하였음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에대하여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하게하기위하여 원심판결중 원고패소의 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또 피고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본법 제763조로써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본조의 규정은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확장하였거나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을 유서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남의약품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0. 7. 선고 63나2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각 제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인 사실 및 동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든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유일무이한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계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위 환매특약부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하므로 말미암아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원고회사의 영업용 재산인 점 또 이를 처분하므로써 원고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다만 본건 재산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법 245조의 취지를 오해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점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다른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본건 부동산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의 영업용재산이고 또 이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처분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양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관재국장 소송수계인 경주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3. 12. 16. 선고 63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판정서)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를 피소청인으로 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본건 대지는 소외 1이 관재국으로 부터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청을 하여 위 심의회는 소청인인 위 소외 1과 피소청인인 원고의 대리인 소외 2의 각 주장을 들은 후 본건 부동산은 이미 위 소외 1에게 불하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원고에게 또다시 불하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소청인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을 확인한다는 판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그 성립을 인정한 을 제2호증(원판결에 갑 제2호증이라 함은 을 제2호증의 착오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판정에 의하여 원고와의 매매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위 원고에게 대한 본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청을 할 필요없이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결국 원고의 소청이 없음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든 을 제2호증의 1, 2(원판결에 갑 제2호증이라 함은 을 제2호증의 착오다)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원고와의 본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처분결과의 내용문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로서도 그 발송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2호증과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가 위 취소통지를 1962.11.28 원고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원고의 본건소송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던 내용의 답변서가 1963.8.12 접수되고 이것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하므로 적어도 위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므로서 그때에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 효력발생전의 제소로서의 흠결은 결국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힌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이미 소외 1에게 매도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중으로 원고에게 매도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는바 원심이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으로서 원고가 이미 적법히 매수한 토지에 소론과같은 골난한 사실이 있게된다하여도 그것은 민사상 다른 권리관계로서 보호를 주장함은 별문제나 그와같은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점에대한 논지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결국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소청인에 소청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피소청인에 대한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따라 관재당국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소청인은 다시 소청을 제기할 필요 없이 동 치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수당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12. 4. 선고 63나4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구 조선 전업주식회사 직원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과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은 전연 별개의 것 즉 퇴직금은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에 의하여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해고수당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한 퇴직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것이며 위 퇴직금 중에 해고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를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과 같은 법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별개의 것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그 중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퇴직금 가운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소위 해고수당을 포함시키는 취의로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에 그 퇴직금이 위의 해고수당 소정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 그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다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것인바 갑 제4호증(취업규칙) 기재 제61조에서 피고칙의 일방적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방 제109조 제110조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동 취업규칙 소정 퇴직위로금 지급률표에 정한 지급률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지급률 보다 적지 않다는 점과 1심증인 소외인의 진술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해고수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항의 경우 재외) 사용자로 부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무효라 함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라 할 것이며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효과를 인정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와 같이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찰 한다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위의 취업규칙 제109조 제110조 소정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든 증거만으로서는 이 특단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86호) 제28조 소정의 해고 수당과 동법 제94조에 의거한 취업규칙 소정 퇴직금이 개별이 것이라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에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1963. 8. 12. 선고 63나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판결은 원피고간에 원고는 본건 위토경작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취신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설시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1부를 제수료로 제공하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그 종묘에 관하여는 민법 제6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하여 본소 청구 후 6월의 기간 경과로 본건 위토경작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독자적 견해라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경작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료로 제공하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3. 6. 선고 63나6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검사하여 과세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 납부 전 또는 상속등기 전에 이의 처분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며 비록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권리의 변동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를 지목하여 공익적이며 강행법규인 상속세법에 위반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의 망부가 1958.12.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1961.7.26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 한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음은 적어도 상속세법이나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에게 경료한 등기는 불법원인 급부라는 상고이유 제2절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목하여 공익적이며 강행법규인 본법에 위반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3. 9. 26. 선고 63구8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요지는
(1) 귀속재산 처리법은 현업중이고 국가경제부흥을 위한 장래성이 있는 기업체는 그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기업체로서 매각하고 기타의 기업체 소속재산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취지이니 만큼 본건 재산의 매각과 같이 그것이 과거 일본인인 야전장유주식회사 소유의 기업체 재산이었던 관계로 이를 귀속기업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야전장유주식회사 재산이라는 표시로서 원고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사실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단일기업체로 보유케 할 가치가 없다하여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같이 매각하는 목록재산을 하나 하나씩을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업체 매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재산에 대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관하여 원판결이「본건 재산은 야전장유주식회사라는 기업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 처리법 공포이후 동법 소정의 분리조치 없이 소외인등에게 임대처분하므로 인하여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위 재산에 대한 본건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2) 또 귀속재산처리법 부칙 제45조는 동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법령중 동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의 범위 내에서 폐지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처분의 효력까지를 상실케하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가 위 법공포 전에 위 재산을 소외 1, 소외 2에게 임대한 처분도 위 법조에 의하여 당연무효가 된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기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소속재산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하고 그 재산을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였거나 그 재산중의 특정한 재산의 분할이 기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재산을 분할매각 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권한을 가진 피고라 할지라도 위 분할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업체 소유재산을 분할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재산이 귀속기업체 야전장유주식회사 소속재산인 사실(그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과 피고가 1953.6.26 위 기업체 소속재산을 일괄하여 우선권 없는 일반공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귀속기업체 재산은 분할조치가 있기전에는 개별적으로 임대 또는 불하할 수 없고 또한 일단 기업체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한 후에는 동 재산에 대한 분할조치도 할 수 없다」하여 그 기업체에 소속된 본건 재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위공매처분의 전과 후에 있은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임대처분과 그 공매 후에 있은 분합조치에 관하여 그 각 효력을 부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 부칙 제45조가 동법 시행전의 법령 중 동법에 저촉되는 규정의 효력에 관한 것임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원판결이 동법 시행전에 본건 재산에 대하여 피고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한 조치없이 이를 소외인들에게 임대한 처분은 위 부칙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된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실당이라 할 것이나 그 판시는 보충적인 설명이었을 뿐 아니라 위법 시행후에 동법의 규정에 따라 수차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그 갱신전에 있었던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판시의 실당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대부정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4. 2. 21. 선고 63나2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상 변호사 김용욱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민법 제746조가 불법원인 급여로 인한 이익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취지가 반 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를 예방하려는데 있는 것이니 만큼 불법원인 급여의 내용이 된 계약은 그 내용에 관한 갱개나 당사자의 교채에 의하여도 당초의 불법성을 면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당초의 금15만원의 대부금이 도박자금으로 대여된 불법원인 급여채권인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대부채권에 관하여 처음에 피고 2와의 간에 채권액으로서 피고 1 소유의 논 394평을 매수키로 하고 그 논에 대한 매도계약서의 교부를 받았다가 그후 동 매매를 합의해제 하고 피고 1과의 간에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동인으로 부터 정조 12석의 지급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위 정조지급에 관한 약정은 불법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민법 제746조는 자기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률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불법원인 급여자가 수익자 또는 제3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을 청구하는 원인으로서 당초의 불법원인 급여사실을 주장하게 되는 한 그 청구를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대부정조 12석으로 되어 있으나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정조 12석은 소론에 적시될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도박자금으로서 대여하였던 금 15만원의 대상으로서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로 부터 지급을 받기로 한 것이었은즉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위 정조의 지급을 청구함에는 의당 피고 2에 대한 도박자금의 대여사실을 주장하여야 할 것(원고는 본소에서 피고 1에 대하여 정조를 대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 었다)이니만큼 본소의 청구 원인 사실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그 청구를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판결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위 도박자금의 대여사실과는 관계없이 원인없는 위 정조 12석의 반환을 약정하였던것 같은 판시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불법원인 급여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 있다.
위 변호사 문병린의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고는 본소의 청구 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 대하여 현품으로 정조 12석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피고가 그 차수 사실을 부인한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피고 1이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도박자금 채무 15만원을 인수하고 그 채무에 가름하여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정조 12석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한 본소의 청구원인 사실과 원판결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판시한 사실이 각각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각 사실은 동일한 청구원인을 구성할 법률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니 만큼 원판결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불법원인 급여자가 수익자 또는 제3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 급여물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물품을 청구하는 것이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청구인가의 여부.
비상상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14 / 시행일: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63.6.7 피고인에 대한 상관살해미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동년 6.20 동군법회의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1944.2.10생으로서 위 판결선고 당시 20세 미만인 소년인 사실이 명백한바 상관살해 미수죄는 군형법 제53조, 제63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사형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미수 또는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 이를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감경처단할 경우라 하더라도 동 유기형은 소년법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 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에 처한다고 판시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소년이 법정형이 사형으로 국한되어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미수 또는 작량감경사유가 있어 이를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처단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유기형은 구 소년법(88.12. 31. 법률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위 법조에 따라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내에서 정기형을 과하여야 한다.
건물명도·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14 / 시행일:

【원고, 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피특별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1. 5. 선고 63다178
【주 문】
 원판결과 항소심판결을 각각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 이기찬의 특별상고이유중 제1점과 소송대리인 조기항의 추가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본청구인 가옥명도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인정한사실 즉 "본건대지는 원고소유이나 그 위에서 있는 본건다툼이 있는건물 부분은 피고의소유"라고 인정하였음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에 적힌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론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채증법칙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아무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 이기찬의 특별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중의 하나인 건물 철거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이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원래 사회적 공동생활에 있어서는 공동생활자 상호간 이해관계가 서로 경합되므로 권리자의 권리행사에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이익과 충돌된다. 그러나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이상 그 권리 행사로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과 이익의 침해가 있다 하여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용인하여야 할 것이요 상대방도 이를 인정하고 참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행사로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와 이익의 침해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는 결코 고립적인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동생활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한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2조는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권리의 사회성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로서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정으로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그 권리행사로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서 행사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베제되어 권리행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소유인 본건 계쟁 건물부분이 원고 소유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본건 다툼이 있는 건평 2평7합을 합한 원피고가 점거사용 하고 있는 점포는 벽을 사이에 둔 한 채의 건물이라는 사실 본건 다툼이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면 원피고가 각각 점거 사용하는 각 점포 부분의 싯가가 현저히 하락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원피고가 점거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일부씩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항소심이 사실 인정의 자료로 든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계쟁부분을 합한 원피고가 점거사용중인 본건 점포는 이리 시내에서 가장 번화가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는 양화상을 피고는 유리상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점거 사용하는 점포는 협소할 뿐 아니라 본건 계쟁건물 부분을 합하여 피고가 점거 사용하는 점포는 원고의 점포보다 넓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이 본건 다툼이 있는 피고소유 건물부분이 원고소유 대 위에 건립되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 권원 없이 원고소유 대지위에 피고소유인 본건 다툼이 있는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 가장 번화한 곳에서 양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의 점포는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벽 하나를 경계로 하여 유리점을 경영하는 피고의 점포는 아무 권원 없이 원고소유 대지위에 서 있는 본건 건물부분을 합하여 원고점포 보다 넓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 2평7합 청구가 인용되므로서 피고의 점포가 협소 하여지고 또는 원피고가 각각 점거 사용하는 건물부분에 각각 일부씩의 붕괴가 있을 염려가 있다거나 본건 철거로서 원피고 점거부분의 싯가가 현저히 하락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인용하므로서 사회관념상 도저히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피고에게 끼치게 된다거나 그 철거를 허용하므로서 공서양속에 위배된 결과를 사회에 미치게 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만으로서도 원고의 본건 권리행사가 원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손해만을 끼치게하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서만 행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항소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판결은 그외의 특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각각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항소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로서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정으로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그 권리행사로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써 행사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배제되어 권리행사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3. 11. 20. 선고 63나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수표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단정하려면 우선 원고가 본건 수표를 수취할 당시에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될 일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고는 다만 1963.1.28 본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수표라하여 지급이 거절되었 노라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언제 이 수표를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그 주장과 인증이 없을 뿐더러 원심도 그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일 원고가 본건수표를 그 제시기간인 1963.1.22(발행일이 1963.1.12)이 지낸 뒤에 수취한 것이라면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비추어 이미 이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본건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이 수표 소지인으로서 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고가 어느때의 본건 수표를 취득하였느냐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석명시켜 심리판단 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선박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규화
【피고, 상고인】 김옥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3. 8. 12. 선고 63나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제2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과 기록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2호증을 제쳐놓고도 증인 김성만 동 최기태의 각 증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공 691호 및 전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 형공 292호 피고인 김성만에 대한 형사피고인 사건의 각 판결문의 일부기재 부분등에 의하여 본건 선박이 피고소유가 아니고 원고소유라는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이유 제3의 1에 대하여 본다.
 일건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본건선박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는 즉시취득의 요건의 하나인 점유취득에있어 무과실을 입증할자료를 찾아볼수 없을 뿐더러 원심이든 증인 김성용, 김성만의 각 증언에 의하여 피고는 본건선박에 대한 점유를 평온공연히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본건 선박에 대한 즉시 취득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아무잘못이 없다고 할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이유 제3의 2,3,4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피고는 1961.3월 중에 약 40만 내지 50만환을 드려서 본건 선박의 양쪽 장판과 밑바닥 선두 등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가 선박의 가동에 의하여 어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선으로서 선박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즉 유익비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민법 제203조에 비추어 위 수선비는 본건 선박의 원상을 유지하고 그 멸실 훼손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특별한 비용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통상의 필요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선박을 점유 중 소외 김성용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에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민법 제203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바 점유자가 그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도 위 조문의 정신에 비추어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선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피고의 유치권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이유 제4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본건선박을 소외 문재석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김성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위 김성만의 증언도 이에 부합되므로 이로서 원고가 본건선박에대한 인도를 받았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고 못볼바아니며 원고가 본건선박에대한 잔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고가 소외 김성만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니 본건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논지는 결국 즉시 취득을 주장하는 취지로 도라가는바 위에서 본바와같이 이유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이유 제5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기재하여야하며 딴서류를 인용할수 없으므로 전번상고심 판결시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보충서를 참작해 달라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함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3. 11. 7. 선고 62나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1. 갑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마산세무서장의 교부청구서의 체납채무자는 손경섭개인이고 합자회사 흥업정미소대표 손경섭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교부청구의 납세의무자가 흥업정미소임을 전제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2. 위 교부청구한 국세가 위 흥업정미소가 납부할 국세로서국세징수법 제9조의3에 의하여 위 손경섭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취지인바 위 교부청구서에 위 흥업정미소의 재산으로써 국세를 납부하기에 부족이 있다는 소명이 없음은 논지와 같으나 그렇다하여 동 교부청구를 부적법하다하여 법원이 배당절차에 관하여 원고를 소환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않고 원고의 국세징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음은 원판결설시와 같다할 것이고,
3. 『경매법 제34조(구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이는 우선 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도 같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1조의 자유재량권을 남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르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황욱 최윤모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태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3. 11. 22. 선고 63나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고속도 교통기관인 기차가 상당한 속력을 내어 엇갈려 지나갈 때에 생기는 풍압은 강력한 것이며 이러한 풍압으로 인하여 문짝이 떠러지거나 그 외의 차체의 손상이 생기므로써 승객이나 수송화물에 뜻하지 아니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차체를 정비하여야 함은 철도사업 경영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부산발 용산행 12열차가 서울발 부산행 57열차(화물열차)와 원동 삼랑진 간에서 교행되는 순간 57열차에 연결된 화물차량에 가설되어 있던 문짝이 떨어져 위 12열차에 날러들어서 본건 사고를 이르켰다고 하면 위 문짝의 탈낙이 불가 항력이거나 그 외에 피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철도 사업경영자인 피고가 차체의 정비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판 시취지도 역시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철도법 제87조에 승객이 열차중 여객 승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탄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당시 12열차는 정원초과로서 객차안 좌석사이의 복도는 물론이고 승강구에 이르기까지 승객이 대혼잡을 이룰 정도로 초만원을 이루어 원고는 부득이 승강구 중단에 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오히려 피고의 승객 수용에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가. 열차교행시의 풍압으로 인한 차체의 손상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철도사업경영자의 과실유무.
나. 열차의 정원초과로 인하여 승강구 중단에 있었던 승객이 입은 손해와 피해자의 과실.

고속도 교통기관인 기차가 상당한 속력을 내어 엇갈려 지나갈 때에 생기는 풍압은 강력한 것이므로 이러한 풍압으로 인하여 문짝이 떨어지거나 그 외의 차체의 손상이 생김으로써 승객이나 수송화물에 뜻하지 아니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차체를 정비하여야 함은 철도사업경영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업무상 의무라 할 것이다.
채권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7.14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권처영
【채무자, 상고인】 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5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동 최일영의 각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위 각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소위 「시설」이라고 함은동법 제2조 제3호의 명문에 비추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아이.씨.에이 자금 25만불과 내자 1,660여만원 및 이에 소요되는 자기 자금으로서 설립되어 석회석분말 비료를 생산하다가 휴업 중이던 외자기업체인 채무자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시설자금 5,4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그 기업체를 용성인산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아래 그 융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자기 자금 7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조흥은행으로 부터 대여 받은 본건 자금은 전기 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자금에 관하여 설사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압류 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새로운 입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입법이 없는 오늘에 있어서 전기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을 합목적적이라는 이름아래 확장해석을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2) 채무자 소송대리인 김재옥 상고이유 제2,3,4점 및 동 최일영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한국은행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또은행법 제1조 제2항에 정한 효력을 가지는 「시설자금 융자요강」에 의하여 조흥은행이 채무자로 하여금 위 요강 제7조 제2항에 정한 제한된 용도에만 충용케 하기 위하여 본건자금을 융자한 것이고 그 융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위 은행과 사이에서 위 요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금 여신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계약의 내용이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는 특수산업자금에 관하여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제32조제33조에 정한 관리방법과 흡사하다 할지라도 위 요강이한국은행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은 직분을 가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요강 제1조에 명시한 목적아래 시설자금의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고 전기관리계약이 채무자와 조흥은행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위 자금이 시설자금(그 정의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한다) 명목으로 대여되었고 그 관리 방법이 한국산업은행의 특수산업자금의 그것과 흡사하다 하여 이에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 중에 적시된 원심의 각 판시부분이 정확하였는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본건 자금에 대한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이나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제2항의 적용을 부정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의 적용을 논증하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가.외자관리법 제5조 제2항의 이른바 "외자기업체의 시설"의 의의.
나. 금융통화위원회가한국은행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시설자금융자요강"에 의하여 시중은행이 융자한 자금에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의 준용여부.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 제5조 제2항의 "시설"이라고 함은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명문에 비추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므로 석회성분말 비료를 생산하는 외자기업체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부터 시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용성인산비료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아래, 그 융자의 조건이 되어 있는 소정의 자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공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은 전기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4.07.09 / 시행일:

【재심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양사
【재심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대한여행사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62사1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심피고등은 연대하여 재심원고에게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1959.10.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재심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대한여행사 소송대리인은 재심원고의 경우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재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1960년 민제176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인 점, 동 원에서 1961.11.23. 동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1962.1.13. 동 사건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 재심원고는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의 소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유탈을 이유로 1962.2.13.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일건기록상 명백한다.
 재심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인 소외 윤종윤이가 1961.12.30.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판결의 내용도 동일 알았다고 추정되는 바 재심원고는 위 윤종윤이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것은 1961.12.30.이 아니고 1962.1.8.이며 동 소외인은 위 판결정본을 동월 15일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수교하면서 위 판결정본을 영수한 것이 1962.1.8.이라고 말하므로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제기 기간내인 동월 22일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인데 서상과 같은 이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항소장이 반려된 것이니 본건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동년 1.23.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윤종윤 및 당심증인 서광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쉽사리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제기할 것을 요하고 위 출소기간은 당사자가 판결확정 전에 재심의 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결 확정 전에 재심사유를 안 것으로 추정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1962.1.13.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본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이 이와 취지를 같이 하였음은 상당하고 따라서 재심원고의 항소은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현(재판장) 최석봉 강장환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가 판결확정전에 재심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12. 24. 선고 63구19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귀속기업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으로 부터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같은법의 제한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체 재산에 대한 임대차관리 또는 매매에있어 연고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같은법 제29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한바 원심의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귀속기업체 재산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1957.6.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 매매대금의 분납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961.4.21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이하 제1취소처분이라 약칭한다) 하게되어 이 재산의 업무소관청인 농림부장관이 1961.5.4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는데 피고가 1962.1.9 위 제1취소처분을 다시 취소(이하 제2취소처분이라고 약칭한다) 하게 되어 농림부장관이 1962.5.29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부터 해임하였다는 것으로 위와같은 사실 관계에 있어 원고에 대한 관리인 해임처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에 의한 해임처분이라면 해임당한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봄은 몰으되 위 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법정된 취소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2의 취소처분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계속할 필요없다는 인정으로 제2취소 처분에 수반하는 해임처분이라면 본건 귀속기업체에 적법한 관리인이 었던 원고는 제2의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 적법한 연고권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원고에 대한 귀속기업체 해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사유에 기인함인가의 여부를 석명심리하지 않으면 원고가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정당한 연고자이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제기한 행정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원고가 현재는 관리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속단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이른바 연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점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상 설명하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귀속기업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업무소관청으로 부터 그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됨에 따라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된 자는 적법한 관리인이 었던 연고권자로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시정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7. 선고 62나1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귀속재산인 본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의 시가지계획 지구내에 소재할 뿐 아니라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도 주위에는 전부 가옥들이 축조되어 있었고 위 토지만이 공지로 있었기에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 1외 수인이 그것을 경작한 사실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경작은 사회 또는 경제 통념상 농업경영이라고 하기보다 일시적인 공지이용 방법에 불과 하는 것이었으므로 1952.3.25 농림부장관이 이에 대한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사용목적 변경신청을 인허하고 1954.2.14 동 학원명의에 상환 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을 원고가 위 학원으로 부터 매수하여 1959.5.12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서 원고의 소유가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9.8.19 농림부장관이 전기 사용 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하자 소재지인 성북구청장은 이미 농지분배에대한 재사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해관계자인 피고 1의 분배신청 (그 신청전인 1959.2.19 위 구청장이 전기 사용목적변경 인허에 대한 동인의 재사신청을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었음)에 대하여 동구 농지위원회가 분배를 결정하였다 하여 동인에게 위 토지를 다시 분배하고 등기부상의 전기 위 중앙학원 및 원고 명의의 각 이전등기는 그대로 두고 1960.10.31 동 피고 명의에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중 등기)하였던 것이므로 그후 1960.11.12 위 피고로 부터 피고 2 명의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에 이르는 토지인바 (1) 원판결이 위 성북구청장 이상부의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이미 원고의 소유에 귀속 되었고 전술 한바와 같이 농지가 아닌 본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여 피고 1에게 분배한 당연 무효의 처분과 그로인한 동인명의의 원인을 흠결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이 농지와 비농지의 구별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의 판결례에 반하는 조치 이었고 (2) 설사 위 토지를 농지였다고 가정 할지라도 농림부장관의 위 중앙학원에 대한 전기 사용 목적변경 인허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에 대한 재사신청을 하였다가 기간도과의 이유로 각하당한 사실까지 있는 피고 1의 분배신청에 대한 위 분배는 농지개혁법의 이의 또는 재사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었으며 (3)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분배는 위 중앙학원이 농림부장관의 전기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의 처분이 있은 후 중앙학원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1962.2.25 자로 받은 인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의 유효기간중에 있었던 것이니 만큼 그 결정에 위배되는 무효처분 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인정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가 지주의 자경하지 않는 농지었다고 할지라도 정부에 매상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농림부장관도 이를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한 자에게 분배 또는 기타의 명목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 하면서 판시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왜정 당시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1960.4.27 현재까지 피고 1이 경작하던 귀속농지 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1952.3.25 이에 대한 소외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후 1954.2.4 자로 농지 분배 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사실도 없이 (중앙학원은 농민이 아니므로 그 분배를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다) 위 인허가 있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동학원 명의에 1952.3.28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판결중 위 등기 및 그 원인의 연월일의 기재는 갑 제2호증인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인정 한다) 한 것인 이상 본건토지에 대한 위 중앙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설사 동학원이 농림부장관에게 그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권한이 없는 관청에 대한 상환 완료에 의한 등기이니 만큼 이는 원인을 흠결한 무효등기라 할것이고 더우기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중앙학원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1959.8.19 적법히 취소되었던 것인즉 원고가 중앙학원으로 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1959.5.12자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학원명의의 위 등기로 부터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그 등기도 무효이다)를 경료한 사실까지 있었다한들 그로 인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소론은 본건 토지에 대한 위 중앙학원 명의나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한 유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하여 그 후에 있은 농림부장관의 전기 사용목적 변경 인허 취소나 성북구청장의 전기 피고 1에 대한 분배처분을 소론 (1) (2) (3)에 적기한 사항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인바 그 논지가 본건 토지의 실태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 그 주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유효한 존속등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있은 것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한(원고는본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 원고를 위 분배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자 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그 논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그 논지를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지법 1963. 11. 19. 선고 63나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상고심에서의 환송이유에 기속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판단"이라함은 상고심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된 사실을 말함에 불과 할 뿐아니라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된후에 원심이 새로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1959.12.20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61.4.2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각각 인도를 받아 피고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9.12.20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므로서 매수인이 아직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일건 기록상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건 인도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인정된사실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본건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12. 5. 선고 63나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1957.11경 피고 은행부산진 지점장대리(서무담당) 소외 1은 원고의 남편 소외 2와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동 은행에 거래실적이 있는 소외 5 명의라면 금 220,000원을 대여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동 소외 2등은 원고 소유 부동산과 동 소외 6 소유부동산을 피고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남편 소외 2가 대리) 동년 12.27이에 대한 등기를 하였고 동월 31 위 소외 2는 동 지점에 임하여 동 소외 1에게 대부에 필요한 서류와 원고의 인장을 수교하였던바 동인은 우선 금 50,000원만 지급할터이니 잔금은 동지점에서 담보 최고액을 초과하여 대부한 사실이 있는 소외 5에 대한 증담보로서 차입할 것을 승락하면 20일내로 지급하겠다고 함으로 동 소외 2는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동지점대리는 원고인장 소지를 기화로 소외 5에 대한 증담보서류를 위조하고 원고가 동인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물 제공자가 된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드디어 원고소유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이 1959.4.16에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은행의 피용자인 위의 지점장대리의 원고들에게 대한 위의 불법행위가 있은것은 구민법 시행당시일 뿐만 아니라 구 민법 제715조 소정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라는 문언이나 현행민법 제756조 소정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한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문언이 「사업이나 사무」라는 용어의 표현에 차이는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책임요건이나 한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이라고 하면 영리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라는 용어로 변경된 것이라 해석되는바 이는 법인의 책임에 관한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민법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의 피용자의 「사업집행이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피용자의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라야 함이 일응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일반인이 피용자의 직무범위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와 마찬가지의 법리에 의하여 이를 피용자의 사업집행이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보아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무활동의 일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롭던 해롭던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돌리어야 한다는 사용자 책임 제도의근본 취지에 합치 된다 할 것이며 위 지점장 대리의 원고들에게 대한 불법행위 당시 그가 서무담당 대리이었고 대무담당대리가 아니었으나 동 지점장대리의 행위는 외견상 대부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 또한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로서 이러한 경우에는위의 지점장 대리가 내규상 제한된 집무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라 하여도 그 결과로써 가져온 손해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해석하여 사용자인 피고은행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심인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갑제9호증의 기재내용과 소론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한 취의로 해석되는바 소론저촉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있음을 일건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며 소외 6의 원고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 소취하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피고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변호사비용등 손해를 위에서 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배상청구할수있는 권리까지 포기할것이라고 인정하여야한다는 법리있음을 알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본조의 피용자의 행위는 피용자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라야 함이 일응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일반인이 피용자의 직무범위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표견대리의 법리와 마찬가지의 법리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4. 3. 12. 선고 63사5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가령 본건 준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결정(서울고등법원 1964. 11. 13. 고지 4294민항668 결정)에 인용된 증거가 본건 재항고인(준재심청구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문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961.9.30에 공포된 같은해 10.13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961.5.13 이전에 있어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공소권이 소멸됨을 규정하고 있으니 본건재항고인은 위 허위공문서 작성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 있어서의 검사의 처분결과 또는 그 처분결과 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작성자에 대하여는 이미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서 형사소송절차의 개시 또는 실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본건 준재심은 그로 부터 30일 기간이 지난 1963.4.8에 비로소 제기 되었으나 이 준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는 객관적사실 하나만으로서는 곧 본건 재항고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우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는 고소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큼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인으로서는 고소인으로서 위의 법률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의 통지를 받음이 없이 이미 어떠한 법률의 시행사실로 말미암아 곧 재항고인이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버린다는 것은 위에서 본 관계법률의 취지에 어그러진 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 재항고논지는 이미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특정범죄에 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문서 위조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에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과 준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행위의 추완.

"특정범죄에 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문서 위조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에 검사로 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과 준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행위의 추완.
토지임대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11. 19. 선고 63구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대한 본건 농지임대 행위는 그 행위자체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와 위 소외인들은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피고의 본건 농지임대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임대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본건 농지임대행위가 행정처분이라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1964. 4. 4. 선고 63노2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해자인 공소외 1이 특별한 공작물을 시설하여 저수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다 하여도 타인이 지배하는 물건인 만큼 절도죄의 객체가 되며 토지개량조합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저수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지배하는 물이니 절도죄의 객체가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물을 쓰지 아니하고 밑으로 흘러 내려간 것이니 그 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이며 피해자가 저수해 놓은 물을 밤중에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자기 논에 품어 넣는 행위는 적법한 수리권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합원은 누구나 수로에 있는 물을 자기 논에 넣어 관개에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라도 수로를 막아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기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수리권의 행사여부에 대 하여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수한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