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하남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남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등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24.4.9.>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6.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에 적용되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2억원 초과 종합건설공사, 1억원 초과 전문건설공사, 8천만원 초과 전기 등 그 밖의 공사2.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용환경 개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에 관한 사항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시장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643호, 2019.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05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부칙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