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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여행사는 2008. 4. 1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1과 사이에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건물의 증축공사(공사면적 96㎡, 총공사금액 4,500 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소외2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08. 5. 2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4.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 연면적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396㎡에 증축하는 연면적 96㎡를 합한 492㎡이거나, ②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목)와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사가 위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위 나목 소정의 '연면적'의 의미는 공사대상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당시에 시행하는 공사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그 연면적이 96㎡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위 나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가목 소정의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 가목은 총공사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위 나목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사에 2,000만 원 이상의 많은 총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도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② 건축공사 아닌 공사의 경우 그 연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입법의 불완전성 또는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법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고, 건축공사 아닌 공사의 경우에는 나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어서 그 연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이 없다하여 불합리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1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 고정술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0. 11. 19.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용접 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슬관절 외상성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염좌, 두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3. 7. 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3. 피고에게 '최초 상병의 악화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 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특진결과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거나 악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자, 개인사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6. 5. 17.경 피고로부터 이를 반려받았다.
다. (1) 원고는 2007. 2. 21. 피고에게 다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방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3. 'MRI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어 수술적 가료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6.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12. 12. 또다시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27.경 'MRI검사 결과 퇴행성 변화로서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 상병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 5. 또다시 피고에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여 2009. 1. 7. 피고로부터 위 신청서를 반려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7. 12. 3.경 위 재심사청구에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 2. 19. 이 사건 소(원고가 2007. 3. 23.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에 피고가2009. 1. 7.자로 원고의 2009. 1. 5.자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반환 요청을 받고 그 의사에 따라 위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요청에 따른 위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위 부분 역시 그 대상적격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1심-대법원,2010두382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2841호'를 '28413호'로 수정하고, '2.의 라. 판단 및 3. 결론(제14면 제4행 내지 제16면 제1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참조),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참조).
나. 적용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소외회사의 아래와 같은 행위 곧, ① 원고 등 복직된 근로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② 해고기간 중 임금과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이 내려진 2005. 8. 29.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6. 8. 8.경에 원고를 복직시킨 조치, ③ 반복적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발송, ④ 원고에 대한 지나친 감시 및 통제 등과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회사의 지배 · 관리하에서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및 그에 준하는 행사 등의 과정에서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회사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거나(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2. 7. 24.부터 1993. 12. 31.까지, 1995. 11. 6.부터 1996. 9. 19. 까지, 1998. 12. 1.부터 1999. 6. 13.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시점은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한 2004. 4. 1.로부터 상당한 간격이 있다)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삭가공 등의 업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앞서 본 행위들이 소외회사나 그 행위자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원고와 소외회사 또는 그 행위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에 대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그 요양을 승인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80,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경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이하생략 소재 ○○○○○○○○에서 홀써빙 및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중, 2008. 8. 19.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인하여 17:00경 조퇴하여 집에서 쉬다가 같은 날 22: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0. 업무상 뚜렷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처분서를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자녀인 소외1가 2008. 10. 15.에 (보충)송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2009. 1. 1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8. 10.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0. 5. 이하생략 공사 현장에서 모래를 운반하던 중 중간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건 업무상 재해로, '늑골골절 7·8·9 우측, 우측기흉, 우측요추횡돌기골절 2·3·4번, 양측늑막삼출액, 우측골반장골골절, 우측 폐·간·신장손상, 복막내혈종, 흉곽피부 하기종,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순차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9. 22. 피고에게 '기질성뇌질환'(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다수(감정의 및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3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9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알 기 어렵고"를 "알기 어렵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 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946,2심
【주문】1.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납금(1일 5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외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원고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9. 1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던 중, 피고가 소외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19,654.91원)을 결정하자,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매일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추가되어야 한다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30.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은 소외회사의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없고 원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매일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3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019,1심-대법원,2010두116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 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갑5호증' 다음에 '갑6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16행의 '고지혈증' 다음에 ,흡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622,1심-대법원,2010두2127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321,1심-대법원,2009두200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265,1심-대법원,2009두157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및 장해보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130,1심-대법원,2010두133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0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08. 1. 15. 13:32경 위 회사 소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로 매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15년 동안 택시운전을 수행함으로 인한 과로, 사고 당일의 추운 날씨, 불규칙한 식사, 사납금 납부 및 교통정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서 그 업무 특성상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로 매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15년 동안 택시운전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흡연력(1일 1갑 20년 이상), 음주력, 고령(55) 등 이 사건 상병인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던 점, ② 택시운전기사들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 사고 당일의 추운 날씨,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재결정에따른연금중지,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4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63,995,080원의 부당이득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에서 원고는 장해등급재결정에 따른 연금중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이는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0. 부산 서구 충무동 해안시장 1층에서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주 소외1(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와 함께 작업하면서 TV 수신용 케이블선을 찾기 위해 2층에 올라갔다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떨 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체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위 사고가 산업재해임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종속적인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유선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의 설치·수리작업을 수행해 왔고, 비록 이 사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점, 수시로 사업주 및 상급 업체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아 온 점, 근무지역 또한 사업주의 지시하에 설치기사들이 협의를 통해 할당받아 온 점, 사업주가 핵심 부품을 제공한 점, 급여는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 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유선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의 영업점이고, 원고는 위 ○○○○의 유선방송, 인터넷, 전화 등 의 신규고객 유치영업 및 설치 개통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 사업 관내 지역(북구 등 7개 구)에서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였고, 따로 사업주가 지정하는 구체적인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다만 이 사건 사업주는 ○○○○의 영업 정책, 영업하기 좋은 현장 등을 원고에게 알려 주었다).
② 원고는 기본적으로 고객 대상자를 방문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신규로 고객이 유치되면 ○○○○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입력을 한 뒤 ○○○○로부터 작업할당이 떨어지면 이에 따라 설치작업(설치작업에 대한 15일 이내의 A/S도 포함)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주된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 감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와 이 사건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가 적용받는 취업규칙과 복무, 인사규정 등도 없다.
④ 원고의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은 원고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사업주가 특별히 이를 정한 사실이 없다.
⑤ 원고는 업무수행에 따른 차량, 유류대, 출장비, 통신비 등을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작업공구 등도 원고가 사비로 구입하였다. 다만 원고는 ○○○○규격으로 제작된 셋톱박스, 모뎀 등을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가 ○○○○의 유선방송, 인터넷 설치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영업활동 및 작업완료 건수에 따라 ○○○○ 본사에서 정한 단가표(서비스 유형 상품명, 작업유형, 작업구분 등에 따라 정해짐)를 기초로 계산한 정산금에서 사업소득세 3.3%, 부가가치세 10%(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처리됨)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또한 없다.
⑦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69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트 월계점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25. 17:00경 ○마트 월계점 내 냉장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진열대에 무릎을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우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1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으나, 이는 관절염과 경미한 통증을 관리하는 수준의 치료에 불과하였고, 2012. 1. 17. 촬영한 엑스레이상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부상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MRI 및 관절 경 소견상 내,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존재하였으나, 퇴행성 관절염은 대퇴슬개 관절부에만 일부 존재하였던바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은 그 파열의 정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로 파열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이후 발생한 무릎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었을 수 있는 타박상, 골좌상, 염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2. 2. 17.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별지 수진내역 기재와 같 이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근막통증증후군 아래다리',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기타 및 상세물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 피고 ○○○○지사의 자문의사 1은 'MRI상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 골극형성 소견이 보이고,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의 수평파열 소견으로 퇴행성소견이다. 건강보험수진자료상 재해일 이전에 이미 수차례 무릎관절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재해는 연골 손상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 2도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의 자문의사도 '원고의 관련자료 및 MRI, 관절경 사진을 볼 때, 우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은 뚜렷한 파열소견 관찰되지 않고, 내측 반월상 연골은 연골 실질부의 변성변화가 동반된 퇴행성 수평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반월상 연골판 실질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뚜렷한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단력 등에 의해 자연적 파열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수평파열을 동반하므로, 수평파열이 있는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상에 의하여는 퇴행성 수평파열 형태와 더불어 피판형, 방사형 파열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외상에 의하여는 수평파열 단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퇴행성 관절이 있는 환자의 상당수에서 증상 여부와 관련 없이 반월 연골판 파열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 원고에 대한 관절경 수술사진에서 연골결손 및 마모 등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도 되행성 부분 파열이 보이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퇴행성 수평 및 복합파열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
　？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경우 그 자체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아 통증이 생겼다면 수평파열이 아닌 염좌, 타박상, 골좌상 등 다른 통증의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9. 24. 작업 중 10m 높이의 선박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로 '좌측두정부 두피열상, 요부염좌, 뇌진탕, 좌측 안면부찰 과상, 좌측 견갑부좌상, 우측 측두부 뇌실질내출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4. 1.까지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4호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2009. 6. 26. 피고로부터 '간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아 다시 요양하였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4. 30.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치료종결을 앞둔 2011. 4. 23. 00:24경 망인의 자택 근처인 부산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5. 5. 사망하였다.
라.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6. '망인의 사망은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법령에 정한 기한을 지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재해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하여 곧 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2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장소는 높이 4~5m 정도의 도로 아래이고 위쪽 도로에는 낮은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망인이 그곳에서 걷다가 아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언제든지 간질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망인에게 간질 증상이 발현되어 도로아래로 추락한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의 운동력 감퇴 등의 장해가 있었으나, 망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정도로 평소 보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정도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는 없고, 망인이 한쪽 다리를 절기는 하나 식당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혼자 술을 마시러 왔다는 것으로 망인에게 이와 같은 운동장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그로 인하여 도로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식당에서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몇 시간 지나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2차 사고 장소는 운동장해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술에 취하여 보행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걷다가 실족하여 도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위험한 장소였던 점, 망인의 사고 원인에 대한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간질이나 왼쪽 다리의 운동력 감퇴로 인하여 길을 가다 쓰러질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이거나, 사고 원인은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러한 후유증이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사고나 망인의 승인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0940,2심-대법원,2017두5043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수 차례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1-2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디스크, 우울장애”를 요양상병으로 인정받고 2008. 11. 25.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5. 피고로부터 척추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8급 2호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09. 5.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우울장애를 더하여 새로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를 인 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결국 원고의 정신장해가 제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3. 7. 15.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원고의 척추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 선정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은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히자 피고는 2016. 5. 23. 사전 안내를 거쳐 2016. 8. 23.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을 거치느라 비록 2013. 8. 23. 뒤늦게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증상은 2008. 11. 25. 고정되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11. 26.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결정이 뒤늦게 내려진 것뿐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가 규정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은 피고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08. 11. 26.로 보아야 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고의 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서 이미 고정되었고,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9조가 정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에 대한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재판정 시기를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은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8. 23.이 분명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은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과 지급결정일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은 피고의 해당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확정판결 이후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확정판결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을 배제하고 결정일 당시의 원고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재판정 시기를 기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장해등급결정일은 원고의 급여 신청시기, 피고의 심사기간, 절차나 실체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재판정 시기를 기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배제되고 장해등급이 결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재판정 시기를 조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결정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청구사유 발생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59조 재판정 규정은 2008. 7. 1.이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 2항의 ‘1년 이내’는 훈시규정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재판정 대상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장해가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변하여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그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는 특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변동된 증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장해등급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8급2호, 제9급15호는 모두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재판정 대상으로 규정한 장해등급 종류에 해당하는 점, 원고 주장 처럼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는 재판정 절차를 통하여서만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8. 11:00 무렵 원고의 아버지가 ‘○○○○’라는 상호로 농산물 창고업을 운영하는,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에 있는 양곡보관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앞에서 조경수인 향나무의 전지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배수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압박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가 아버지인 사업주의 자택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가사 일을 하고 용돈 형식의 금품을 받아오던 중, 아버지의 지시로 사업장인 이 사건 창고 앞에 있는 향나무의 전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4.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의 지휘·감독아래 농산물 창고업의 주된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 활동으로서 창고 앞 향나무의 전지 작업을 하였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등 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는 사업주의 결혼하여 분가한 장녀로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부모가 고령과 병환으로 가사를 돌보기 어려워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거지에서 40㎞ 가량 떨어진 사업주의 자택을 자동차로 방문하여 청소와 요리를 하여 주었으며,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용돈처럼 한 달에 40~70만 원 정도를 상황에 따라 지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창고는 사업주의 자택으로부터 1.2㎞ 가량 떨어져 있는 사실, 사업주는 이 사건 창고에서 창고업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매년 이 사건 창고 주변 조경수의 전지 작업을 해오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는 딸인 원고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원고에게 전지 작업을 지시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출장조사 당시 원고의 남동생이 원고가 전지 작업의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인정 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사 일을 돕고 용돈 형식의 금품을 받은 것과 같은 차원에서 가족인 아버지를 돕고자 이 사건 창고 앞 향나무의 전지 작업을 한 것을 넘어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광업소 퇴직 후 양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를 호소하며 2014. 10. 29. ○○○○○병원에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양손 레이노병' 진단을 받고 '양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탄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직종이 보안계원으로 진동에 노출된 정도가 적고, 지병인 당뇨병에 의한 증상과 감별진단이 불분명하며,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병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약 35년 동안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는데, 진동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학계에 이론이 없으며, 춥고 습한 갱내라는 작업환경도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잠복기는 매우 다양하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를 호소해왔던 점, 원고가 당뇨병을 앓았던 사실은 있으나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진동노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74. 2.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 ○○○○, ○○○○ 등에서 후산부, 보안계원, 굴진부 등으로 약 28년 동안 근무하였다.
(2)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으로는 갱도를 개설하는 채준 작업, 채탄 및 굴진작업 등이 있는데 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착암기, 전동드릴, 함마, 콜픽, 오가드릴, 아이핌 등이 사용된다. 원고는 1986년부터 2008. 6. 30.까지는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보안계원은 갱내 굴진 작업장의 작업인원 관리 및 보안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자로서 직접 진동 작업에 노출되지는 않는다.
(3) 원고는 2004. 12. 27.부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약을 복용 해왔고, 2013. 1. 16.에는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2014. 1. 15.에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전동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히며 살피건대, 갑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레이노드증후군이란 추위에 노출되고 다시 따뜻해질 때에 반복적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창백, 청색, 홍조의 3단계 색깔변화가 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수지 냉감을 호소하며 2014. 10. 29. ○○○○○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스캔검사(한쪽 손을 섭씨 4도씨의 얼음물에 5분간 담근 후 양손과 손목의 혈류량을 검사하는 방법)를 실시한 결과 혈류의 재관류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레이노드증후군의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수지 색깔의 변화이고 임상적인 소견 없는 검사실 소견만으로는 레이노드증후군을 진단할 수 없는데, 원고가 병원을 방문하여 추운 환경에서 손가락 색깔이 변한다는 진술을 한 것 외에 추위 노출 시 수지 색깔변화를 확인하는 검사를 거친 바는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원고는 ○○○○○병원에서 진동 작업 외에 레이노드증후군을 야기하는 기저질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신경전도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고가 2004. 12. 27.부터 인슐린 비의존 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2014. 10. 29. 실시한 검사 당시에는 비교적 당뇨가 잘 조절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당뇨 합병증으로 손가락 등에 말초순환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증상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상당 기간을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여 진동에 노출된 기간이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현재의 증상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9095,2심
【주문】1.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한 각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주)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1999. 9. 21. 진폐병형 1/1, 합병증 기흉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4.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1의 유족인 원고 원고1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망 소외2는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 5. 21. 진폐병형 1/2,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3. 1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2의 유족인 원고 원고2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망 소외3은 ○○○○○○○○○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 12. 20. 진폐병형 1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3. 3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3의 유족인 원고 원고3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진폐유족위로금(차액) 부지급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지급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진단 받을 당시인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점,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진폐증에 이환되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며,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는바,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 망인들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던 점,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181,1심-대법원,2016두470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3쪽 제18행의 "갑 제2~5, 7~11, 15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5, 7~11, 15, 17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2의 나.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⑤ 원고는 2000. 1. 19. ○○○○○ 주식회사에 입사한 다음 2012년 5월 상무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POWER 보일러 사업관리2'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다른 이사들이나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이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거나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고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로가 음주로 인한 이상행동을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음주로 인한 행동 및 의식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153,2심-대법원,2017두47106,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2015. 12. 17. 09:00경 ○○○ 안양물류센터 내 상하차 작업 중 지게차 누유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앞쪽에 좌측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며 “좌측 발의 외상성 절단”으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에 고용된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3~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상호 : 정오중기, 종목 : 중기대여)을 하여 ○○○○과 지게차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소유 지게차로 위 지입계약에서 정한 상하차 작업 등을 하고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게차를 유지·관리한 점, ② 위 지입계약은 ○○○○의 고객인 ○○○○○(주) 물류센터 내에서의 상하차작업 등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장소 등은 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피고가 별도로 업무내용 등을 정할 부분은 크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출퇴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지입료를 지급받았고, 지입료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원고는 ○○○○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과정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장소에서 특정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지입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인 점, ⑥ ○○○○이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에게 ‘○○○○’이 새겨진 작업복을 착용하게 한 것은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원고가 지게차 업무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여 용역비에서 이를 공제하고 ○○○○○(주)의 제품을 파손하여 판매가치가 상실된 경우 그 손해를 용역비에서 공제하는 등의 제재는 상하차작업 등이 정확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위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2~1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고 당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710,1심-대법원,2010두153,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627,1심-대법원,2009두185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014,1심-대법원,2009두1747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9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면 제3행의 '뇌동류파열'을 '뇌동맥류파열'로 각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4170,2심-대법원,2017두4256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1. 8. 업무상 재해로 인해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좌측 늑골골절(2 번, 3번, 4번, 6번, 7번), 외상성 12번째 흉추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신청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로서 상용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 155,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21,507,800원(2014. 1. 9.부터 2014. 8. 2.까지)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최초 평균임금을 착오로 산정·적용함에 따라 2014. 1. 9.부터 2014. 8. 2가지 부당하게 지급된 휴업급여 5,807,11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해당 부당이득금은 이후 지급하는 장해급여에서 충당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4.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 근무할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년 정기감사 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확인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113,150원[=155,000원(일당) × 0.73(통상근로계수)]으로 정정하였다.
[표1]

사업장명공사명일용근로내역

이 사건 회사○○○○○○호텔신축공사2013. 10. 09. ~ 2014. 01, 08.

○○○○○○○○○○지구 근린시설신축공사2013. 12. 20. ~ 2013 12. 30.

(유)○○○○○김제 ○○○아파트신축공사2013. 11. 07. ~ 2013. 11. 23.

㈜○○○○○○친환경폐수처리 바이오가스 발전사업2013. 10. 26. ~ 2013. 10. 27.
2013. 11. 05. ~ 2013. 11. 06.

2)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예고 및 부당이득결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안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근태일지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표1과 같이 신고되어있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의 정정을 신청한 결과 원고의 근로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정정되었다.
[표2]

사업장명공사명일용근로내역

이 사건 회사○○○○○○호텔신축공사2013. 10. 09. ~ 2014. 01. 08.

○○○○○○>○○○○지구 근린시설신축공사2013. 12. 02. ~ 2013. 12. 03.

㈜○○○○○○친환경폐수처리 바이오가스 발전사업2013. 10. 26
2013. 11. 05. ~ 2013. 11. 06.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3개월의 기간동안에도 다른 2곳의 사업장에서 5일의 근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가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무공백기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의 평균 근무일수, 근로계약 관계등 원고의 계속 근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없는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원고의 근로형태가 일용관계가 중단되지않고 계속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3.부터 1989. 8. 1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2. 2.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측 귀가 기준 미달로써 원고의 청력 상실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5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채탄 및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력 상실 증상을 겪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러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64. 1. 3.부터 1989. 8. 10.까지 약 25년 가량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최고 소음 110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하루 8시간씩 25년간 근무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에 위와 같은 소음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소과정을 보이고 소음 환경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는 1936. 8. 11.생으로 이미 1989. 8. 10.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27년이 지난 2016. 2. 2.에야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바,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던 점, ② 소음성 난청은 3, 4 또는 6kHz 대역에서 V자 형태의 notch가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청력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청력도상 4kHZ 대역에서 notch 소견이 보이지 않고, 저주파에서 약 60dB, 고주파에서 90dB 이상으로 측정되어 고심도 난청에 이르는 등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6. 6. 2.경 ○○○○○○○○의료원에서 특진을 받을 당시 15년 전부터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퇴직 후 약 12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정상 상태였다가 비로소 청력 저하 증상을 느꼈다는 것인바, 원고가 최초 청력 저하를 자각한 위 시기는 만 64세로써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며, 원고가 위 시기 전후 및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일까지 청력 저하를 주호소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노출보다는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채탄 및 기계수리 작업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