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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수영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0. 선고 89노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시속 약 35-40킬로미터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차앞 본네트와 운전석 유리창부분으로 충돌 전도시켜 전치 약 6주간의 뇌좌상, 우안부 및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위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상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중 이 사건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상이라는 1심증인 이 영은, 같은 김 용실, 같은 송 성용의 각 증언과 검사작성의 이 영은, 김 용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는 아래에서 실시하는 각 증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 각 증언과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돌되었다는 것이나, 1심판결이 채용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김 용실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정상적인 교통신호는 정지되고 다만 점멸등만이 작동중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중이었다는 위 각 증언 및 진술기재부분은 이 점에서 벌써 신빙성이 없다.
 다음에 위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 5미터 넘어선 지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고직후 사고현장을 목격한 1심증인 신 용구의 증언 및 동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사고차량이 급정차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에서 약 5미터 떨어진 곳으로서 이곳에서 피해자의 피가 떨어져 있고 스키드마크나 차량 유리파편 등은 없었으며 당시 급정차하는 소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의 속도는 약30킬로미터 정도로 짐작되며 급정거하면서 그 자리에 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심판결이 채용한 1심증인 김 용실도 검찰에서 피해자는 사고차량의 정면에 충돌한 것이 아니라 "사고차 운전석옆 후사경 및 윈도우부분으로 스치듯 충돌하여 나가 떨어졌습니다", "사고차에 치인 다음 붕 떠서 사고지점 바로 옆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차가 약간 밀려 사고지점으로 표시된 지점에 피해자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1심증인 송 성용도 1심법정에서 "피해자가 건너오다가 부딪쳐 약1.5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당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다가 사고차량에 충돌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달리 횡단보도 위에서 충돌하여 약 5미터이상 밀려나가 전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보아도 원심이 채용한 위 각 증언과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8.25. 선고 89르1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청구인이 이 소에서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청구외 망심 병규 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로써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청구인이 모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갑)사이에 출생한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는 망인과의 사이에 잘못된 호주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고, 또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 취적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확인을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4. 선고 86구1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준 사실 및 양수인은 회원권명의변경전이라도 위 콘도이용카드만 있으면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양도계약시에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이용이 가능하였다고 보아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를 양도계약시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콘도회원권의 양도인이 그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었고 양수인은 회원권명의변경전이라도 위 콘도이용카드만 있으면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양도계약시에 콘도회원권의 이용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6.16. 선고 87나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감정인 김 윤, 같은 민 병무의 각 신체감정 및 원심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각 결과와 제1심증인 정 준섭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두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도와 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1인이 필요하고, 원심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일인 1988.3.28.부터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까지의 3년동안은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1일 3시간 정도의 개호로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91.3.28.까지는 성인여자의 하루 농촌일용노동임금 7,247원을 토대로 계산하고 그 이후 여명이 끝날 때까지는 위 여자의 하루 농촌일용노동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일 3시간의 개호비용으로서 일용임금의 1/2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음)을 토대로 산출하였는 바 우선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서(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1316 판결;1987.7.7. 선고 87다카178 판결;1987.7.21. 선고 87다카229 판결 등 참조)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 창일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한 것이 당원의 위 판례들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또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심감정인 민병무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위 박 창일의 감정결과를 취신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이 잘못이 아니며 또 그와 같이 인정한 데에 달리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상고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고트럭 조수로서 화물트럭이 장거리 야간 운행할 경우 운전자와 조수는 교대로 취침함이 상례이고 사고트럭 침상에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되고 위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트럭을 교대운전하는 트럭조수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1988.3.22.선고87 다카15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의1, 2(건설물가)에 의한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 1일 금 10,000원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원심의 위 판단은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양안실명의 경우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적극)
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가. 양안실명의 경우 반드시 맹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다른 사정이나 증거에 의하여 1일 일용노임액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원심이 의사의 신체감정서 중 원고(여자)가 맹인으로서의 생활에 익숙하여진 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부분에 따라 처음 3년동안은 성인여자의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원은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종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물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상대방】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신청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7.19. 선고 88나2457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해방전부터 경찰간부관사 또는 피고 군 산업과장관사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3.8.24.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1956.12.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으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21호증의 1, 6 기재에 의하면 위 관사건물은 국유건물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와 위 건물은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소외인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로서 위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인 바, 위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거니와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러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 군이 그 점유개일로 주장하는 1956.12.31. 경에는 피고 군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 토지를 점유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설시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후 피고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여도 종전의 타주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결이유 설시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소론과 같이 민법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상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이 중 토지가 개인에게 불하매도되어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토지불하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지상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때에도 이에 기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상대방】 원고
【피고 신청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나201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7.6.5.당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공동소유였던 대구 동구 (주소 생략) 대 1,147.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내의 기계기구류에 관하여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가 그 이후인 1987.7.6.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위 소외 1, 소외 2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1987.12.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함에 있어 경락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잉여금을 위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의 소유자였던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경락대금의잉여금 중 위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소외 1의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87.12.11. 위 소외 1에 대한 경매배당금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결국 채무자 아닌 원고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매절차는 실체상의 권리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그 권리취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대금의 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가 경매법원에 권리취득을 신고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나 경락대금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을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의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재직기간소급통산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8. 선고 89구5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부칙(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소정의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잡급직원 및 전문직원" 속에는 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직원이나 전문직원규정에 의한 전문직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구 법제조사위원회규정에 의한 구 법제조사위원회의 참사 및 전문위원과 같이 복무, 보수체계 및 업무성격 등이 이와 유사한 전문직 및 임시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1977.8.10.부터 1980.6.30.까지 법제처 소속 구 법제조사위원회의 참사 및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소급하여 통산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부결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 공무원연금법(1982.12.18. 법률 제 3586호)부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소급산입을 청구할 수 있는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통령령인 법제조사위원회규정(1970.2.24.공포 대통령령 제4659호) 제7조에서 정한 "전문위원과 참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법제조사위원회규정의 전문위원과 참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위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위 부칙 제7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구 공무원연금(1982.12.18. 법률 제3586호)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소급산입을 청구할 수 있는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이란 같은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대통령령인 법제조사위원회규정(1970.2.24. 대통령령 제4659호) 제7조에서 정한 "전문위원과 참사"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잡급직원과 전문직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일통운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0.6. 선고 89구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1975.1.30.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1978.8.21.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2개의 업종면허를 가지고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8.11.경 위 2개의 업종면허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그 업종차량을 원고 영일통운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 회사들은 1988.11.경 피고에게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전환되면서 같은 원고 회사는 통합된 1개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들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는 1개의 사업면허 중 일부를 양·수도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88.12.6. 위 인가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개정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와 같이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경우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원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같은 원고 회사에게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같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를 1개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원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1987.7.24.이후 그중 1개의 면허를 양도한 경우 두 면허가 통합되었음을 이유로 한 인가거부처분의 적부(소극)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원래부터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자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다면,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관할관청의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그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 중 3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위반사항 8에 대한 처분기준이 단 1회 위반만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처분기준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처분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일반국민에 대하여서까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단 한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나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1988.9.10. 동력자원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신청인】 원영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대방】 광주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5.29. 선고 88나23921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 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 회사의 서울사무소 소장대리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 거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상법 제1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하정임이 이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피고 회사의 서울사무소장 대리인 소외1이 위 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소론은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진정하게 성립한 어음인 것처럼 속여서 할인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만기에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게는 위조의 물적항변에 의하여 어음책임이 발생할 리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민법 제750조나 형사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어음소지인이 그 소구절차를 밟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금을 교부 내지 편취당했을 때에 그 교부금액상당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구절차와 손해발생과는 전연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의 그 위조자의 사기 등에 의하여 위조한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그 손해란 결국 배서인에게 소구의무의 이행을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소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것인 바(당원 1974.12.24. 선고 74다8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원고는 그 설시의 약속어음 21장 액면 합계금 6억원에 대하여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위 이상조 등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서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어음금 또는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부분 중, 교환적으로 변경된 위 약속어음 액면 합계금 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은 옳고, 또한 위 판단은 그 가운데 할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주장의 오해와 배서가 위조된 어음으로 할인 사기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및 예비적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4)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배서명의인의 피용인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의 도과로 배서명의인에 대한 어음상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 피용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어음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배서명의인의 피용인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위조자의 사기 등에 의하여 위조한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입은 손해란 배서인에게 소구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소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배서가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소구권을 상실하여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조자의 사용인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위 어음배서를 진정 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어음금 또는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덕산구역 제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5.31. 선고 88구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각 참조).
 그런데지방세법 제7조,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1.12.31. 조례 제14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개량건축물 및 그 대지를 취득하는 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위 조례가 1982.12.30.조례 제1633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2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4항은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다시 1984.12.27. 조례 제1847호로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조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삭제되고 그 부칙 제2항은 개정조례를 1985.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제4항은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자로서 1982.12.9.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대구 중구 덕산동 및 계산동 일대 토지 5,724.70평방미터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으로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건평 33,721.10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4.12.13.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5.6.29.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개정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과 종전조례(조례 제1469호로개정된것) 제2조에 의하여 위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부과를 전제로 하는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조례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개정조례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지방세법 제7조,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재개발구역내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면서 그 개정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수 외 1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4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나14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갑제23호증)의 제90조를 보면, 2급사원의 정년은 55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정년을 만 55세가 될 때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피고회사에서는 1986.5.1.과 1989.4.1. 2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호봉체계의 변동이 있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이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기간동안 그 주장과 같이 호봉체계변동 및 급여의 인상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변동이나 인상사실 등을 이건 사고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고주장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순흥안씨 찬성공파 범서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4 선고 87나1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이 1972.11.21.(음력 10.15.) 시제후 관례적으로 개최하는 종중총회에서 준비위원을 선임하고 이 준비위원들이 1973.2.5.자 임시종중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위 소외 1이 원고종중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종중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1985.9.15.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회칙을 통과시키고 회장으로 소외 2를 선출하였으나 위 임시총회는 통지의 누락등 소집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전 회장인 소외 1과 새로 선출된 위 소외 2의 공동명의로 1986.4.27.자 임시종중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위 소외 2를 회장으로 다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를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원심이 채용한 갑제10호증의2(회의잡기록내용) 기재내용을 살펴보면,원고종중이 시제후에 관례적으로 개최한 1972.11.21.자 종회에서 준비위원 3인을 선임하여 이들에게 종손명의로 된 문중재정서류 정리 등 4개사항의 처리를 위임키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들에게 임시종중총회의 소집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들 중에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문장으로부터 그 소집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한 임시종중총회 소집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총회의 결의는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갑제10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원심판시와 같이 1973.2.5.자 임시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1972.12.18.자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는 바, 이 회의의 참석인원은 발기위원 3인과 소외 3 등 4인에 불과한 점, 창립총회 소집일을 별도로 1973. 음력 1.6.로 정한 점, 총회소집통지서에서 위 1972.12.18.자 회의에서 결정한 초안을 거문적(문중전체적)으로 가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코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72.12.18.자 회의는 종중원의 총회가 아니라 발기위원 즉 1972.11.21.자 총회에서 선임된 준비위원의 회합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종중총회가 아닌 회합에서 선임한 대표자를 적법한 종중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좀더 살펴보고 원고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유무를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종중의 대표자의 선임과 종중총회의 소집에 관한 일반관습
나. 종중으로부터 문중재정서류 정리등을 위임받은 준비위원의 임시종중총회의 소집권한 유무(소극) 및 위 준비위원의 회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적합한 대표자인지 여부(소극)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종중이 시제 후에 관례적으로 개최한 총회에서 준비위원 3인을 선임하여 이들에게 종손 명의로 된 문중 재정서류정리 등 4개항의 처리를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지만 임시 종중총회의 소집권한까지는 위임한 바 없다면 이들 중에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문장으로부터 그 소집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한 임시종중총회소집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또한 종중총회가 아닌 위와 같은 준비위원의 회합에서 선임한 대표자를 적법한 종중의 대표라고 볼 수도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구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고철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소외인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위 소외인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고철도·소매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실제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원고가 고철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14. 선고 89노3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5.2.26. 선고 84도1697 판결 참조)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실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지번이 없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온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살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미숙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과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위 진술조서 등본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미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가.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9.22. 자 88항원8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용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영문과 한글로 "와 같이 2단으로 횡서표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표장 "SEMKO"는 스웨덴 전기 안전규격명인 "Svensk Elektriska Materiel-kontrollanstalten" 즉 전기기기의 검사를 승인하는 스웨덴 "전기기기검사협회"의 약자로서 이는 스웨덴관계당국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들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강제시험을 입법화한 유명품질인중제도이다.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본원상표 "SEMCO 셈코"에서 한글 "셈코"는 영문자 "SEMCO"의 한글발음표기에 불과하고 인용표장 "SEMKO"와는 넷째글자가 각각 "C"와 "K"로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가 동일하여 본원상표를 위 지정상품인 전기기기 등에 등록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이 스웨덴 전기안전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본원상표 ""에서 한글 "셈코"는 영문자 "SEMCO"의 한글발음표기에 불과하고 스웨덴 전기안전규격명 "Svensk Elektriska Materielkontroila-nstalten"의 약자인 인용표장 "SEMKO"와는 넷째글자가 각각 "C"와 "K"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기기 등에 등록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이 스웨덴 전기 안전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평택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9. 선고 87나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인(7세,남)이 1986.6.13. 21:00경 피고조합이 관리하는 아산양수장과 평택평야를 연결하는 연화간선용수로 중 평택군 오성면 길음리 원길음 부락 앞 부근에서 추락하여 약 1킬로미터 정도 떠내려가다가 익사한 사실, 위 용수로의 폭은 약 16미터, 깊이가 약 3미터 정도이고 그 옆에 너비 4미터가량 되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어 부락민들의 통행로 및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모내기철인 5, 6월에는 유수량이 많아서 그 수로의 수심이 약 2.2미터에 이르고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이 추락한 지점은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어져 흐르고 있어서 수력에 의하여 제방 아랫부분이 패여 있고 그 제방에 인접하여 그의 집을 비롯한 10여호의 인가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추락사고의 발생위험이 큰 곳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 부근 약 15미터 길이로 높이 약 60센티미터에서 1미터에 이르는 철조망을 설치하였었는데 사고당시 이미 노후화 되었을 뿐더러 사고일 이전인 1985.11.경 그 받침목 1개가 제방을 지나던 경운기에 받혀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철조망이 약 50센티미터 정도 자란 풀속에 드리워져 있었던 사실 및 위 소외인은 사고당일 19:00경 어머니인 원고 2로부터 수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논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고 위 수로 우측의 제방에 나와 있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겁이 난 나머지 수로변제방에 자란 풀숲으로 숨으려다가 미끄러져서 용수로에 추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용수로는 부락 앞을 통과하고 있어 통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어서 피고가 위험표지판이나 방책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특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모내기철에는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지점에 대하여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철조망 등 위험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넘어진 받침대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이어 위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비록 7세 남짓된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용수로의 바로 앞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수로에 익사할 위험이 크니 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의를 여러번 들어서 그 위험을 숙지하고 있었던 터이고, 특히 사고당일에도 수로변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꾸중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몸을 숨기려고 풀속에 드리워진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다가 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소외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비율은 6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 역시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농지개량조합이 점유하는 용수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나. 용수로에 접근하면 그곳에 추락, 익사할 위험이 있음을 숙지하고서도 몸을 숨기려고 풀속에 드리워진 철조망을 넘어들어가다 익사한 피해자의 과실을 60%정도로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용수로가 부락 앞을 통과하고 있어 통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어서 피고가 위험표지판이나 방책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특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모내기철에는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지점에 대하여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철조망 등 위험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받침대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부락에 사는 7세된 아이가 수로 우측제방에 자란 풀숲으로 숨으려다가 미끄러져 용수로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면 피고는 그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해자가 비록 7세 남짓된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용수로의 바로 앞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수로에 추락, 익사할 위험이 크니 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의를 여러번 들어서 그 위험을 숙지하고 있었던 터이고, 특히 사고 당일에도 수로변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꾸중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몸을 숨기려고 물속에 드리워진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다가 추락, 익사한 경우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0.6. 선고 89구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한편 지방지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부산직할시장은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전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이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4조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면 피고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고 할 것이다.
부당 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상대방】 대유산업주식회사
【피고 신청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5.17. 선고 88나2820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우선 위 토지가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고, 다만 그것이 이 사건 제방의 부지에 해당하여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비록 위 토지가 위 나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그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 등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의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리청 등이 하는 제방부지로서의 토지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9.8.31. 선고 79다96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으며, 한편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부당이득의 전제요건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그 토지가 상대방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도로로서의 필요한 공사를 하여 이를 정비한 다음 일반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침해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통행로로 쓰이는 그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인근주민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등 참조),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시는 인근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를 주민들의 요청으로 도로로 정비하면서 폭 2미터 정도의 소로를 약 6미터 정도의 도로로 넓혀서 인근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도록하여 온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포장도로로서 그 일부에 잡초가 자라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시는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반드시 그 사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하천관리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적법한 근원취득없이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구역인 제방부지를 점유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인지 여부(소극)
나.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던 사유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등의 절차외에 별도로 도로로서의 필요한 공사를 하여 사유지가 일반공중이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 여부

가. 제방의 부지가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하천구역에 해당하여도 그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 등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의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리청 등이 하는 제방부지로서의 토지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서의 필요한 공사를 하여 이를 정비한 다음 일반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침해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통행로로 쓰이는 그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인근주민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3. 선고 86구1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에 첨부된 부동산목록 1, 2, 3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로서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이 1984.4.25. 소외 2에게 양도한 가격인 금 55,600,000원으로, 같은 목록 4기재 토지 중 분할 후의 4-(1) 토지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84.11.3. 소외 3 등에게 양도한 가격인 금 14,200,000원으로, 같은 4-(2)토지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84.11.23. 소외 4에게 양도한 가격인 금71,502,000원으로, 같은 4-(3) (4-(4)의 착오로 보임) 토지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84.12.22. 소외 5 등에게 양도한 가격인 금 56,420,000원으로, 같은 4-(4) (4-(3)의 착오로 보임) 토지에 대하여는 위 4-(3) (4-(4)의 착오로 보임)토지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준용한 금 66,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그 합계 금 264,022,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증여세액 등을 산출하여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각 거래일시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까지의 기간동안 위 토지들의 가격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세부과시인 1986.3.16.부터 1년 10개월 내지 1년 3개월 전인 1984.4월이나 같은 해 11월 내지 12월에 이루어졌던 위 거래가격이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액을 증여가액이라고 단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증여가액산정을 잘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한 다음 그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1년 3개월 내지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당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당원의 판결(당원 1985.7.23. 선고 85누256 판결 참조)은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백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1년 3개월 내지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목적부동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구5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선행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의 과세처분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한 이상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9.6.22. 선고 89노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약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건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피고인이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된 특례의 예외사유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업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6.9. 선고 85노3502, 89노211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22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에 의하면 "다른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식품가공업 허가대상으로서의 중간제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조리등에 사용할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 또한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에 불과한 이상 반드시 식용하기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유지의 원유가 비록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식품인 마아가린이나 쇼트닝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는 "중간제품"으로서 식품가공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당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1988.12.27. 선고 88도123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변호인 홍순표, 하일부, 윤태방, 김성남,최두진)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당원 1975.11.25. 선고 74도3687 판결은 이 사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 정도로는 위의 오인을 정당화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변호인 하일부, 윤태방, 김성남, 최두진)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피고인김형수가 제조원유를 그 주장과 같이 바로 식품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식품가공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공회사에 납품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의 원유제조에 허가가 필요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이에 어긋나는 소론(변호인 최두진)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3은 이 사건 유지의 원유가 허가없이 제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주)삼립유지 등에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점을 몰랐다는 소론(피고인3)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22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1985.6.29. 대통령령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0호에 의하여 식품가공업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간제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조리 등에 사용할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중간제품에 불과한 이상 반드시 식용하기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 유지의 원유가 비록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식품인 마아가린이나 쇼트닝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서 제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 하여도 "중간제품"으로서 식품가공업 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나. 원유제조업자가 제조원유를 바로 식품회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식품가공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가공회사에 납품한 것이더라도 같은 원유제조업자의 그 원유제조에 허가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태흥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14. 선고 87나5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22세 5개월 되었고 본래 농촌태생으로서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모들 사이의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장차 부모가 사는 농촌으로 돌아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원고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장차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임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402개월이고 이 기간중의 중간이자로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 사고당시의 현가가 235,835로 산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위와 같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 계산한 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동능력의 35.4퍼센트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법적 관점에서 모두 참작하여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안면부에 반흔이 산재한 사실을 포함하여 그 상실율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심이 인정한 비율 또한 적정하다고 보여질 뿐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군에서 의병제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이 있다는 그 눈부위에 어떤 기왕증이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증에 대해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피해자가 사고당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본래 농촌태생인데다가 현재 그 부모들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22세 5개월 되었고 본래 농촌태생으로서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모들 사이의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장차 부모가 사는 농촌으로 돌아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
나.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다게다 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0.31. 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112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이건 상표는 1987.1.30. 출원하였으나 이건 상표는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1987.5.5.자로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인은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1987.5.5.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건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이건 상표가 주지상표라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원상표와 유사한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군무이탈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육군고등군사법원 1989.9.21. 선고 89항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9. 2.11. 07:30경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서울로 가려다가 철정검문소에서 검문하는 헌병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무이탈미수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군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제1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소속부대내에서 동료하사들의 구타행위가 있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그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확실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인 헌병대에 신고하려고 군단헌병대에 가려 했을뿐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30개월간의 병생활을 마치고 다시 입대한 동기와 입대후의 소속부대내에서 근무태도, 피고인이 사건 전날밤 숙소에서 나온 이래 군복차림에 증명서없이 택시를 타고 위 검문소에 이르게 된 경위, 검문소에서 초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사실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서 쉽사리 신빙할 것이 되지 못하고, 윤 종락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검거보고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검문을 통하여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증거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근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23. 선고 87구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1987.4.28. 선고 85누3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주식 중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이를 위장 분산시켜 놓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둔 사실, 위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는 원고가 그의 출연으로 매수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명성그룹의 소외 남태평양관광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성,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등 10개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또는 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와 같이 명성그룹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명성그룹 회장이던 위 소외인의 명에 의하여 명성그룹의 속초지역 토지매입책임자로 있으면서 1980년도에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2,760평 외 31필지의 토지를, 1981년도에 속초시 (주소 2 생략) 임야 123평 외 5필지의 토지를, 1983년도에 속초시 (주소 3 생략) 임야 7,740평과 (주소 4 생략) 임야 2,831평의 토지를 원고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소외인은 1980년도에 취득한 토지 중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2,760평 외 2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분을 두려워한 나머지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 위 명성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금강개발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된 위 주식과 1980년, 1981년에 취득한 각 토지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상속세법제32조의 2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신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4.1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11.16. 선고 87르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학대 등에 의한 원인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확대 등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