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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7. 1. 선고 93나36877, 368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0. 3. 23. 피고들과 이 사건 사우나 목욕탕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시공하는 부분이 피고들이 발주한 공사의 일부이므로 위 건물의 외부 적벽돌공사가 마치는 날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날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90. 12. 17.경 위 건물의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내역 중 판시와 같은 일부 공사에 대하여 미시공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직영하거나 소외인들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있는 내부공사와 동시에 또는 그 공사 완료 후에 비로소 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위 내부공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가 공사준비를 마쳤으나,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만 완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가 미시행한 공사 부분의 내용, 이 사건 공사내역 중 미시공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내지 비중 및 미시공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위 외부 적벽돌공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 중 하자로 인하여 지하계단 등 균열보수, 지하콘크리트 보수, 북측 벽체철거 및 재시공 등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들은 소외 조원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융자에 소요된 비용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1. 선고 95구110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나281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각 참조),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5. 10. 20. 선고 94나12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그 소유의 토지였는데, 원고의 7촌 조카인 피고는 원고나 그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4. 2.경 친척인 소외 2에게 위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상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3 소유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원·피고가 7촌간으로 가까운 친족이고 또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1974. 5. 9. 위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인 소외 4 등을 찾아가 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보증인들은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나 공부상의 등재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위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는 위와 같이 작성된 보증서에 기하여 북제주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5. 2.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로서 그 적법 추정력이 복멸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 귀착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 소외 1을 전전 상속한 원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보증서 등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11호증의 4(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원심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원심이 그 일부를 증거로 채용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6, 원심 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과 을 제15호증의 6, 을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는 위 보증서 등의 허위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점유계속의 추정과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의 증조부이자 피고의 고조부인 망 소외 9의 둘째 부인인 진주 강씨의 제사를 피고측에서 지내 왔으므로 위 진주 강씨의 제위토인 이 사건 토지는 피고측에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진주 강씨의 제위토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은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지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법 1995. 10. 6. 선고 95노6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본사에서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를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지원 및 경영지도를 기초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가맹점은 점포 운영의 사업주로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바, 그 주요내용으로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받고, 판매대금은 본사에 송금하도록 하되, 본사의 상품공급은 본사가 구매한 상품의 원가로 하고 가맹점의 본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며, 본사의 구좌로 입금된 가맹점의 매출대금으로 본사는 상품대금을 우선 공제하며, 정산기간 중 매출총이익액의 65%는 가맹점에게, 35%는 본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책 1권 15 내지 34쪽의 가맹계약서)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형태인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라 할 것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맹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총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본사의 이익배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사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손실분담의 약정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점포 운영에 열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사낙찰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한진건업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4. 12. 21. 선고 94나28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행위도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일반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입찰자가 사자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3. 12. 13. 실시한 대구 시지 1단지 아파트 1공구 전기공사 등 4건의 공개경쟁입찰에 원고의 입찰대리인인 소외 1(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중 일인)이 참가하여 그가 원고의 입찰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피고에게 접수시키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서 용지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입찰이 진행되기 직전에 입찰서 용지 등 관계 서류를 동행한 소외 2(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중 일인)에게 맡기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소외 2가 위 입찰용지에 입찰금액을 기재, 접수시켜 응찰한 것이라면 위 소외 2는 원고의 입찰대리인인 위 소외 1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그의 사자로서 입찰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입찰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입찰행위 및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부산고법 1994. 5. 19. 선고 94노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서 내국인인공소외 1,2 등과 중국산 잣을 한국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잣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공소외 1 등은 그 잣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잣을 2회에 걸쳐 한국으로 반입하거나 1회 반입을 기도하다가 중국세관에 적발되는 등 밀수 및 밀수예비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감행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밀수예비의 점은 피고인이 수집한 잣을 한국에 반입하지 못하고 중국 석도항에서 적발되어 예비에 그친 것으로서 그 행위지가 중국이고 피고인이 외국인인 이상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회에 걸친 밀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공소외 1, 백종암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 및 이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관세포탈의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원심도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며, 또 가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 관세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참조). 따라서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 관세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운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유나이티드 쉽핑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2. 23. 선고 94나116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들이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 4. 23.선고 91다48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들이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함이 없이 1심에서 1년 6개월여에 걸친 15차례의 변론기일에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 진술하여 실질적인 변론을 한 후인 원심법원의 제6차 및 제7차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피고들이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방소항변을 제출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방소항변을 배척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리에 반하여 피고들의 위 방소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것은 위 방소항변의 제출시기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법 1995. 10. 20. 선고 95노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참조), 공소외 유연상이 이 사건 쪽파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공소외 최응규임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이를 매수한 자가 위와 같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최응규 사이에서는 1994. 4. 25.까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소유자인 위 최응규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정의와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10. 4. 선고 93나4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유용필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0. 4. 선고 94나148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 1이 1993. 10.경 금액 23,000,000원, 지급기일 1994. 2. 25. 수취인 소외 2,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동은행 노원동지점, 발행일과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음에 있어 소외 2, 소외 3을 거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차례로 배서를 받고, 발행일 및 발행지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수취인인 위 소외 2에게 수여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게 되자 1994. 2. 25. 금액 23,000,000원, 발행일 1994. 1. 24., 지급기일 같은 해 7. 8.로 된 다른 약속어음 1통(을 제6호증의1, 2)을 다시 발행하여 위 소외 2, 피고 및 소외 4로부터 다시 배서를 받은 후 위 신용금고에게 이를 교부하는 외에 약속어음의 할인금조로 소외 5 발행의 금액 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교부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신용금고로부터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그 배서인인 피고와 위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을 금 30,000,000원, 지급기일을 1994. 4. 29.로 변개하고, 발행일을 1994. 3. 9.로 보충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 1이 1994. 3. 22. 부도를 내어 그 지급기일 이전인 1994. 4. 7.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소구의무를 지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무릇 약속어음이 변개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배서인이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소지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개에 동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피고에게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7. 7.자 준비서면에서 가사 피고가 위 변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준비서면은 제1심의 제3차 변론기일(1994. 7. 27.)에 진술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변개 전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도 없이 바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어음법 제69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94. 2. 25.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인 같은 해 3. 9.에야 비로소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도 위 어음을 1994. 4. 7.에 지급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1]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개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림기획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20. 선고 93나442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 5. 25. 서울특별시로부터 시흥지구 35구획 체비지 625평을 매수하였는데 위 체비지는 그 후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 2,062㎡의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어 1980. 11. 6.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2. 4.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시장건물 중 1층 1호, 1층 16호, 2층 26호(각 1985. 6. 18.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됨), 2층 27호(1988. 9. 27.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됨) 등 4개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62.0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위 이전등기일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1985. 8. 1.부터 1992. 4. 15.까지의 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그 이전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법률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점유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우선 원심은,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청구권원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1992. 4. 15.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체비지 매수인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기록 265면), 1993. 9. 30.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기록 240면).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체비지 지정을 하였다가 1979. 5. 25.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로서 위 계약일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인도하고, 계약 당일 그 체비지대장에 매도 사실을 등재하였으며(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 1980. 10. 13.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갑 제5호증).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15635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환지처분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오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가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대구고법 1995. 10. 6. 선고 94구3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노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당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참조),기존의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중간정류소가 없어지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주역앞 정류소를 폐지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정류소의 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권한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법규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을 따른 것으로서 위 판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경주역앞 정류소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인하여 운행경로에 변경이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노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기존의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중간정류소가 없어지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화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6. 9. 선고 95나2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79년경부터 송전전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1993. 1. 1. 소외 주식회사 세광에 계약 근로기간 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 12개월간, 임금은 실제 근로일수 1일당 금 15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가 1993. 7. 7.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1994. 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송전전공으로서 36%정도 가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3. 12. 6.까지 5개월간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그 다음날로부터 퇴원일에 가까운 1994. 1. 6.까지 1개월간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송전전공의 노임을 기초로 한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1994. 9. 6.까지 8개월간은 가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같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송전전공의 노임을 기초로 한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26년 6개월간은 가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송전전공의 노임을 기초로 한 수입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에 기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송전전공의 작업 내용, 감전·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여러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송전전공의 가동연한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유무에 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송전전공인 원고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갑 제10호증의 1, 3의 기재에 의하면 송전전공인 원고는 주식회사 세광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달인 1993. 6. 한 달 동안에 18일 동안만 일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 등의 일을 하는 송전전공은 작업의 성질상 체력 소모가 심하고 우천시 등 기후가 나쁜 때에는 작업이 곤란하며 그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점(일용 송전전공의 1994년도의 정부노임단가는 금 72,000원이고 같은 해 9월경의 시중노임단가는 금 138,834원으로서 건설부문의 다른 공사 직종 중에서 고액 임금에 해당한다. 갑 제13호증, 제18호증의 각 1,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정해진 연월차휴가 및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기타 휴무로 지정된 공휴일 등을 공제하고 실제 근로일수를 계산하면 월 23일 정도인 점(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등 참조),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 전규모·통근 일용 옥외 근로자인 전기공의 1984년부터 1990년까지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984년 20.5일, 1985년 21.4일, 1986년 21.3일, 1987년 21.3일, 1988년 19.9일, 1989년 20.9일, 1990년 20.3일로서 7년간 월평균 근로일수는 20.8일에 불과한 점(노동부 발간 1984년분부터 1990년분까지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참조, 이 보고서는 1990년도분까지만 발간되고 그 후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되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에도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와 같은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25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몇 일인가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위에 본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송전전공인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5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피해자의 사고 전 실제 작업일수, 송전전공 작업의 성질, 그 임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및 통계에 나타난 다른 일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작업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단지 경험칙만에 의하여 이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골프장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2.10 선고, 92구462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관내에 위치한 원고 취득 토지 2,076,602m2 중 판시 602,758m2는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되어 내장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임야로서 경사 때문에 골프장 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형이나 경사상 골프장부지로 직접 개발하기 곤란하여 골프장 주변을 둘러싸는 경치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0. 21. 선고 94노21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소론과 같이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할 것인바(당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1. 8. 12. 미화 23,906불을 은닉, 소지한 채 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국내 재산을 이동하여 도피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외국환관리규정상 미화 5,000불 이내의 금원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 기본경비로 인정되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뿐더러 자금출처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집중의무도 면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휴대 출국함에 있어 어떠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외국환관리법상의 법령위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미화 23,906불 중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처 공소외1이 해외여행 기본경비 범위 내에서 환금 확인을 받은 미화 5,000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공소사실 금액 중 위공소외 1의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에 도피시켰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면서(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하여 이유에서만 판단하였다), 그 나머지 미화 18,906불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피고인 자신의 해외여행 기본경비는 기소 단계에서 이미 공제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날 처인 위공소외 1뿐만 아니라 자녀들인공소외 2(당시 16세),공소외 3(당시 14세)과도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것으로, 위 공소사실 금액에는 위공소외 2,3의 각 해외여행 기본경비 합계 미화 10,000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 역시 국외도피한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어 왔음을 알 수 있는바(공판기록 129면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내지 6호증(각 출입국사실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인 위공소외 1,2,3은 1991. 8. 12. 같은 날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한편 원심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위 출국시 소지한 위 미화 23,906불에 처인 위공소외 1의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미성년의 자녀들인 위공소외 2,3의 각 해외여행 기본경비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위공소외 2,3은 위공소외 1과 달리 그 무렵 외국환은행에서 환금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달리 위공소외 2,공소외 3이 그들의 해외여행 기본경비를 피고인과는 별도로 소지, 출국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위 미화 23,906불에 처인 위공소외 1의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위공소외 2,3의 각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위공소외 1,공소외 3의 각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위 공소사실의 나머지 부분 및 그 이외 일자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된 경우,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자녀들과 함께 미화를 은닉, 소지한 채 출국한 경우, 자녀들의 각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 사례

[1]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자녀들과 함께 미화를 은닉, 소지한 채 출국한 경우, 처의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의 각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 11. 선고 94나94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및 제1심법원에 제출한 1994.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425㎡는 원고가, 같은 표시 (나)부분 2,020㎡는 피고가 이를 매수한 다음 각자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6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생략) 유지 503㎡의 북쪽 부분 약 700평을 매수하고,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64. 초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유지 503㎡ 중 피고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남쪽 부분 전부를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전전 매수하고 1988. 12. 10.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494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각 매수부분 중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이른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명한 데에는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주의에 위배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윤덕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12. 13. 선고 95노68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53조는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6. 3.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같은 해 8. 24. 같은 죄명으로 각 형사입건되어 같은 해 12. 28.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6호－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는데, 위 범행은 모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행 일시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위 보호처분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다 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여 만약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다만, 보호처분결정 전의 범행이 보호처분결정 후의 범행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그 부분의 범행이 유죄라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소년법 제5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는 포괄일죄 및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지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7인)
【피고,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전고법 1995. 10. 13. 선고 95구6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 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회사는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5. 11. 12. 선고 85누638 판결,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여 증자소득 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면 회사는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항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서울고법 1994. 3. 23. 선고 93나465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민사소송법 제605조,제728조)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된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고, 한편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민법 제480조 제2항,제450조 제2항)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변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 자신들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또한,피고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어 근로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적법히 된 이상 피고 신청의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위 대위통지 일자가 늦다고 하더라도 대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임의대위의 법리나 임의대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 또는 임금의 직접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적극) 및 임금 직접불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2]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
[3]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3] 임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적법히 된 이상 근저당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그 대위 통지 일자가 늦다고 하더라도 대위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4]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그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9. 선고 95구8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 또는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금액은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를 전부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서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거나, 1필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관계없다)에는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여 양도된 토지 전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에 미달하여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건축물에 부수하는 토지를 전부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서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거나, 1필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관계없다)에는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과 같거나 그를 초과하여 양도된 토지 전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면적에 미달하여 양도된 토지 중 일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5. 10. 선고 94구4233, 42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 1994. 6. 30.자 93가합3533, 9277(병합) 결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토지수용법 제51조에 기한 영업손실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 권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1995. 4. 12.자 원심 제20차 변론조서), 이 사건은 토지 등 수용절차에 있어서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과연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이 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심법원에 이송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정하여진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원심에서 그대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판단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액의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10. 12. 선고 95나10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위 제1심 공동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와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1994. 2. 27.을 같은 해 4. 27.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4. 2. 27.도 같은 해 4. 27.로 개서함에 있어 피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승낙이 없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배서인의 승낙 없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것에 대하여 배서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또한 갑 제2호증의 7,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사료대리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비록 그 당좌예금 잔고가 위 차용금채무의 연장 전 변제기인 1994. 2. 27.에는 금 25,000,000원 가량,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 28.에는 금 51,000,000원 가량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교환에 돌아 올 다른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금 100,000,000원 이상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의 연장 및 개서를 받았던 것으로서, 같은 해 2. 28.의 당좌예금 잔고 금 51,000,000원 가량도 그 날 교환에 돌아 온 다른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모두 인출되어 버려 결국 그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가 급기야 같은 해 3. 2.에는 부도가 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로 보면,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위 변제기 연장 당시 이미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하루하루 결제자금을 마련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자력이 있었으나 위 변제기 연장 후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제1심 공동피고가 위 변제기 연장 후 비로소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 들일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김종규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 3. 24.선고 84다카13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1]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법 1994. 11. 10. 선고 94노25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코빙톤 파브릭스 코포레이션(COVINGTON FABRICS CORPORATION)이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염직도안인 "르데지레(LE DESIRE)"와 "르바스켓(LE BASKET)"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18. 선고 94나24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1974. 서울 동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6. 9. 30. 건축제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1979. 3. 9.부터 1982. 9. 9.까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1993. 1. 28.(1983. 1. 28.의 오기이다)부터 주식회사 우정건축, 주식회사 유신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 직원으로 일하다가 주식회사 극동건설에서 근무하던 1986. 3. 22.부터 1987. 10. 28.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축제도사로 공사현장에 취업하였고, 1987. 11.경부터 1989. 11. 30.경까지 삼화엔지니어링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1. 10. 10.경부터는 건축공사, 설계용역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예림엔지니어링이란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기록에 나타난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예림엔지니어링을 경영하면서 199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개월간 합계 15,274,546원의 수입이 있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 그 추계소득이 1,520,632원이고, 월소득은 253,438원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망인의 경력 등을 이유로 배척하고, 비록 망인이 사고 당시 사업소득자였다 할지라도 위 인정의 망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경력과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의 대체고용비 상당으로서 199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및 관련 기술공의 소득인 월 1,453,694원을 망인의 가동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2700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6555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망인이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여액인 월 1,453,694원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10년 이상 건축설계 관련 업무 및 설계사무소 운영 경험이 있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소지자의 일실수입을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등의 통계소득액 상당으로 인정한 사례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인정된 죄명 중기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법 1995. 8. 10. 선고 95노58, 8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제12조 제4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제32조 내지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회사 소속 이 사건 각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상, 비록 위 중기 등이 지입된 것으로서 지입차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중기의 법적인 관리책임자인 회사의 중기관리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중기관리법 위반행위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중기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중기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구 중기관리법 제36조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관리과장에게 구 중기관리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1]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제12조 제4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제32조 내지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회사 소속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은 비록 위 중기 등이 지입된 것으로서 지입차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중기의 법적인 관리책임자인 회사의 중기관리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구 중기관리법 위반 행위자라는 이유로 원심이 구 중기관리법 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을 수긍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15. 선고 95나210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송춘옥이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경기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605의 16 및 같은 번지의 23 지상의 다세대주택 3동 19세대 중 시동 1층 101호이고, 피고 최낙철가 임차한 주택은 같은 시동 2층 201호임에 비하여, 주민등록은 피고 송춘옥의 경우 위 같은 리 '605의 23'(원심의 '605의 13'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피고 최낙철의 경우 같은 리 '605의 22'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피고들이 위 다세대주택의 시동 1층 101호 또는 시동 2층 201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임차한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신축한 위 주택들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5세대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받았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주민등록이 없이도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위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등 소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