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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인사발령에 따라 외국도시에 해외 주재관,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은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두되,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포항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사무국장은 출국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발령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근무 요령)① 사무국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국 현원의 10분의 1 이상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5분의 1 이상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포항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포항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며,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중「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6.>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5.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은「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삭제 2024.10.16.>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0.1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3.29.>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③ 의장은 포항시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3.2.>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은 제외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포항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3.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외부 전문가2. 인사, 법무, 감사,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시의회 의원 1명4. 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포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2022.1.0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서를 회부할 소관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5>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5>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1.05>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포항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공무원, 시민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5.6.21., 2017.7.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5.6.21>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9.2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7.7.18.>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과 포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7.18.>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7.18., 2024.10.16.>

제9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추천 또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17.7.18.>②의장은 제7조의 상장을 제외한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경우, 공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5.6.21. 개정 2000.7.27, 2004.7.27>

제11조(포상의 제한 등)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0.7.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10.16.>1. 포상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제목개정 2024.10.16.]

제13조(포상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10.1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10.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2.3.2.>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0.18., 2017.7.18, 2022.3.2.>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17.7.18>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개정 2011.10.18> <개정 2017.7.18>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7.18>

제4조(부과·징수)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8>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포항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1.> <단서신설 2022.7.6.>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9.20.>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7.18.>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10.13., 2016.02.11. 2017.07.18.,2022.1.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9.20>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의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식, 휴게 및 대기 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 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할 경우 성별에 따른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쉼터의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산업”이란 리튬 등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의 소재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다만,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 이차전지 발전 초기단계의 제품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2.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이란 이차전지의 양극재 등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 분야 등 생산을 위한 연구, 이차전지와 관련된 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운영 및 시험평가, 인증지원2.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3. 이차전지산업 유관 기관의 교류 및 협력 지원4. 이차전지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5. 그 밖에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입주기업)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에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2.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제5조 생략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2조(업무)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전달 반영2. 주민의 거주와 이동상황 파악 및 자료관리3.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조사 지원 <개정 2022.12.7.>3의2.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2.12.7.>3의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지원 <신설 2022.12.7.>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동장의 지시사항 <개정 2022.12.7.>

제3조(복무)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반장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7>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7.>④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7.>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9.3.5> <개정 2022.12.7.>1. 임무 중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2.12.7.>2. 국내외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 및 교육훈련 <개정 2022.12.7.>3.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피복비 지원 <신설 2022.12.7.>4.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0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328 / 시행일: 201703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0.7.27>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3.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지원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3.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4. 인공지능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유치 및 정착지원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7. 인공지능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8.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9. 인공지능 관련 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포항시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소이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입자에게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4. “주소이전 실적지원금”(이하 “실적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 신청방법)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입자가 2명 이상이면서 가족인 경우 대표로 1명(미성년자 제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을 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①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최초 전입신고일부터 1개월 후에도 시 관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서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방법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증을 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 대표(미성년자 제외)가 일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만료 시까지 수령하지 않은 지원금은 시에 귀속된다.

제6조(지원금 관리)① 시장은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지원금 지원 등)①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지급하는 실적지원금은 전입자 1명당 5만원 이내로 한다.② 기관 및 단체·기업 등은 실적지원금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를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단체가 실적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이 실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입신고일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⑤ 같은 전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서 실적지원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실적 인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업체, 기관, 단체 순으로 적용하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환수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및 실적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지원금 및 실적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포항시 이·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1.11, 2002.5.20, 2007. 6.25, 2021.3.30.> <단서삭제 2021.3.30.>1.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2000.6.26, 2002.5.20, 2007.6.25, 2021.3.30.>1의2. 대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 중 그 학년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 <신설 2021.3.30.>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기능ㆍ체육ㆍ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개정 2000.6.26, 2021.3.30.>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30.> <후단신설 2021.3.30.>

제4조(선발)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ㆍ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1. <삭제 2021.3.30.>2. <삭제 2021.3.3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고등학생 30퍼센트 이내, 대학생 7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97.1.11, 2000.6.26, 2007.6.25, 2021.3.30.>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1. 고등학생: 50만원2. 대학생: 100만원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3.30.]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0.6.26>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3.3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6.26, 2007.6.25, 2021.3.30.>1.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21.3.30.>2. <삭제 2021.3.30.>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그 밖에 이·통장직 사임 또는 해촉 등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포항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하 “기림의 날”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기리기 위한 기림의 날 운영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7.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관리) 시장은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 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 부서를 두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운영일 및 시간)①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이하 “물류터미널”라 한다)는 신정, 설날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물류터미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류터미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류터미널 관리ㆍ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정관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4.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5. 시설물 설치 및 물류장비 확보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8. 그 밖에 물류터미널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운영주체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운영주체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을 포함한다)8.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산자료를 출력한 문서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포항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 포항시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4.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5.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2.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단지 확인제도 지원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4. 임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운영 및 산림경영계획서 수립 비용지원5. 귀산촌인 정착 지원6.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그 밖에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③ 시장은 임업인 등에게 임업 관련 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보급·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임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① 시장은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업인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임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임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및 임업인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산촌 진흥촉진) 시장은 도시와 산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2. 산촌 보험가입 및 마을 사무장 운영3. 산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용역4. 도시민 산촌 유치사업5. 도시와 산촌간 교류협력 활동 및 홍보 연구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 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3.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으려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② 시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4.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5.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포항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508 / 시행일: 2018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포항시의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가 접수 되면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신고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포상금은 해당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동일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포항시 관할지역 외에서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8.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9.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3조(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등록된 자동차와 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3.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7.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자동차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10.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로써 다자녀 우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1. 승용차 중 배기량 2,000cc 초과의 자동차(단,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2. 법인ㆍ사업용 자동차3. 수입 자동차4. 최대적재량이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조합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산물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2. “임산물 물류터미널(이하 “물류터미널”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임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물류터미널의 설치 및 기능)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물 산지유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류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물류터미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2. 임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3.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4. 그 밖에 물류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위탁운영)① 물류터미널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물류터미널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매월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물류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물류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물류터미널 시설물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3. 생산자 단체 등의 물류터미널 이용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녹지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산림기술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임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관련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임업분야ㆍ유통분야 전문가5. 포항시의회 의원6.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류터미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