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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인지 아니면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시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토지이용의무기간과 함께 의무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토지거래계약의 내용을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같은 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매수인이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다가 이용목적의 변경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은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 이용의무기간의 범위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목적의 변경 전까지 토지를 이용한 기간을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이용목적별로 의무기간과 기산일을 정하고 있으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도 토지의 취득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도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 본문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목 2) 단서에서는 폐목재, 폐타이어 등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서는 아무런 예외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목 2)에서는 보관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히 같은 목 2) 단서에 따라 보관창고 등에 보관이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폐목재, 폐타이어 등의 경우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 침출수 등의 발생 우려도 없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용기에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1)과 2)는 개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별개의 보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유동성이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용기에 보관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 형체가 고정되어 있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체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되[같은 목 2)], 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타이어 등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창고 등 외의 장소에도 보관[같은 목 2)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보관창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 및 2)에서 보관용기 및 보관창고 등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같은 목 1) 및 같은 목 2)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생 략)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5와 같다.[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가.ㆍ나. (생 략)다. 보관의 경우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3) ∼ 6) (생 략)라. (생 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중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비록 해당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 중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지역(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에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수입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수입한 폐기물을“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처리”하는 것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고, 해당 위탁처리 가격의 최저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식물류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대규모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등)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운반 및 재활용에 있어 예외적으로 위탁처리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만이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비록 해당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1.1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허가한 후, 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갱신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서는 안 되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등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함)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총 사용가능기간”이란 20년을 의미하므로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과 갱신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는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다르게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라는 제한을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과 갱신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제한으로만 해석한다면, 해당 규정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범위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라는 부분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라는 부분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과 갱신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 대한 제한으로, “10년의 범위에서”라는 부분은 사용·수익허가가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제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7월 21일 시행되기 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라는 표현 없이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 단서와 같이 개정한 입법 취지는 구 공유재산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 한도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30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 한도를 20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31 / 시행일: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본문),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의 하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를 의미하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조례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60조와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여 그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해당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제한에 대한 규정을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설령, 해당 조례 규정이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복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종전의 직에 복직되면 안 되는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이지 선거일이 지나면 바로 복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므로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복직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당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 제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위원의 해촉이나 재위촉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더라도 이를 주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해당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시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04 / 시행일: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假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假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제1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의 완성은 거래계약서의 작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에 대하여 확인·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거래계약서 작성 전”까지 확인·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6월의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6월의 범위 안에서 중개업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이 침익적인 처분임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문언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시점보다 이른 시점, 즉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보다 이른 시점인 가계약 체결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假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위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항만공사법」 제1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하고(제2항), 항만공사는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 사유, 납부기간,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 위탁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항만공사가 위탁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응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바, 입법취지, 조문의 구성 및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항만공사법」은 정부 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특수법인인 항만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바, 「항만공사법」 제8조에서 국가기간시설인 항만을 관리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업무를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공사, 항만의 경비·보안·터미널 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만법」 제4조제1항에서 항만업무와 관련된계획 수립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등에서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의 공사에 대해 공용부담이나 손실보상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항만공사가 행하는 업무는 공적인 성격을 띄는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 사용료는 항만공사의 운영재원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항만사용료의 효과적인 징수는 항만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굳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징수위탁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사상의 수단이 아닌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수탁의무가 입법 당시에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연혁적으로 살피건대 「항만공사법」제정 당시에는 징수위탁 규정이 없었으나, 2007년에 「항만공사법」을 개정하면서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징수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가 항만공사에게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료를 회수하도록 하던 기존의 방식은 사용료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볼 때, 체납된 사용료에 대한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면 항만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의 책임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항만공사의 징수위탁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러한 수탁에 대한 거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은 위에 언급된 수탁의무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항만공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는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08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시·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가능성과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 에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분쟁의 조정이 시·도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도의 소관사무로 볼 수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에서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 정비사업의 시행과 같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은 해당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개별적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70조제3항에서는 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분쟁의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쟁조정의 권한을 국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 시·군·구의 전속적인 사무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조정 업무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기보다는 시·도 및 시·군·구에 공통되는 사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사항이 시·군·구청장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시·도에서는 오히려 광역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근거로 분쟁의 조정이 시·군·구의 전속적인 사무로서 시·도가 수행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사무는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안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법률 제9729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하나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여 도시철도시설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르면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편의시설의 정의, 종류 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다만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3제1항제5호에서 가판대·안내소·공중전화부스 등을 편의시설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의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일반적으로 “편의시설”이란 특정한 다른 시설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된 시설이나 용역의 이용에 수반하여 별도로 이용하거나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들의 주된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된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등을 포함하여 그 주된 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편의시설은 특정한 주된 시설이나 용역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용자들이 주된 시설 등에 쉽게 접근하거나 그 주된 시설 등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주된 시설 등과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의 구조적 독립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은 원칙적으로 주된 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편의시설을 포함한 역무시설을 들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의 편의시설의 경우 도시철도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보아 그 건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편의시설의 개념과 「도시철도법」에서 편의시설을 역무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 등을종합하면 결국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편의시설이란 도시철도 이용자의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이용에 부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편의시설인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도시철도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도 도시철도의 이용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이용자의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즉, 통상 도시철도 이용자는 한 도시철도역에서 도시철도에 승차하여 다른 도시철도역에서 하차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이용자가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철도 이용자가 아닌 자들이 도시철도의 이용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성격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대된 판매시설로서 일반 상가시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지 이를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는 편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3 / 시행일: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고, 「도로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그런데, 도로의 구역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과 「도로법」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점이 없고, 「문화예술진흥법」을 「도로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화예술진흥법」과 「도로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 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미술작품이 도로의 구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다면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0. 17. 회신 12-0493 해석례 참조).따라서, 도로의 구역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관리되고있는 경우, 이 미술작품을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3항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제28조(「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후 해당 납부의무자가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독촉절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서가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가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도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절차로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15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0일 또는 7일의 의미가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소요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의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를 의미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즉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하는 기일에 대비되는 것인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5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기간 중에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행정사무감사 실제 소요 일수(日數)라 함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기간과는 구별되며 이 경우 실제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기로 할 경우 당해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ㆍ도에 있어서는 10일,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동 조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수(日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서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간적 범위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 시간적 범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행하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또는 특정한 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만을 가리킨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항의 10일 또는 7일은 행정사무감사에 실제 소요되는 일수(日數)만을 계산한 일수가 아니라 시간적 범위로서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무감사는 1회라는 시간적 연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수(日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라 할 것이므로 공휴일 또는 휴무일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27 / 시행일: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을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로 볼 것인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는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의 취지1)1) 의안번호 1809263호로 발의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가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 부실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서를 수리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등록기준 신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등록한 날”은 등록기준 신고서가 수리되어 절차가 완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해당 등록기준 신고서의 수리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마다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하게 한다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시점부터 3년 미만인 기간 내에 다시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3년보다 단축된 기간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예정한 것보다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물류정책기본법」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려견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제4호) 등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하 “반려견”이라 함)를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가축”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짐승으로서 소, 말, 돼지, 닭, 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축과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축산법」 제2조제1호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에는 개가 포함될 수 있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가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방목”이란 가축을 놓아 기르는 일을 말하고, “사육”이란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일을 말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은 특정한 가축이 계속 머물며 먹이활동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반려견이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운동 및 휴식을 취한 후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축사나 목장과는 차이가 있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민에게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5호)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제7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인데, 하천구역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해당 시설에 개를 수시로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개가 계속하여 그 시설에 머물며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어 특정한 가축의 무리를 그 곳에 상주시키는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는바, 반려견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로 보아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점용허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괄호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부산광역시장이 권한을 위탁받아 설립허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영리법인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법인이지 수임기관인 시ㆍ도지사의 소관 법인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 것입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그 제명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비영리법인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인바, 해당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설립허가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권한의 “위임”은 위임인이 그에 대한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권한을 이양 받은 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권한의 “이양”과는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감독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국가사무이므로 권한의 위임 여부 및 해당 법인의 활동 범위와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법인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과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해 각각 다른 설립허가의 기준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정비의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규칙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ㆍ② (생 략)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1. ∼ 3. (생 략)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5. (생 략)④ ∼ ⑨ (생 략)「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 등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이 건강검진1)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마목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같은 호 사목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한정함.을 실시한 경우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국가건강검진2)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이 포함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3)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그런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지정기준(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등)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8228;제2항), 일정 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은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제5조제4항) 해당 지정서의 지정내용란에는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및 내원, 출장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외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이란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 및 장소(내원ㆍ출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내용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진기관으로 지정 당시 지정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같은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에 따라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사유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검사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② (생 략)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제25조(건강검진) ① ～ ④ (생 략)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료급여법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28 / 시행일: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지?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규정”이라 합니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그 금액 및 그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읍·면·동에서 「민법」(법률 제471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자체와 그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구분되는 것이고, 수수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사무의 구분에 관계없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법령의 취지와 다른 내용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그런데 읍·면·동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 부칙 제3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대법원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바는 없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구 내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국가사무인 법원서기의 업무를 읍·면·동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같은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에는 읍·면·동도 포함되므로 각 읍·면·동에서 그 직무권한에 기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이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이와 같은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그 성격상 사법행정사무로서 국가사무를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수료규정에서도 통일적인 금액이나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수료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한계 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즉,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와 그 수수료에 관한 법령인 「민법」 부칙 제3조 및 대법원규칙(「사문서일자확정청구 수수료규칙」)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이하의 금액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는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위 규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읍·면·동에서 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항만공사법」 제2조에서는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고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법 제17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제1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구를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이사회로 보고, 그 구성원은 이 법에 따른 이사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제1항 본문),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만공사법」(2010. 2. 4. 법률 제1004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는 “공공기관법 제5조에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인 항만공사는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항만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법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법 제1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항만공사법」 제11조에 따른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처럼 국회에서 「항만공사법」을 심의하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항만공사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같은 법 제2조를 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되도록 수정한 취지와 공공기관법에서 같은 법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항만공사법」 제2조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항만공사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항만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공기관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항만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만공사 및 산하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항만공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기관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만공사법」 제2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청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인 학교진입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제65조 준용)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인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인 학교진입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제65조 준용)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및 같은 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르면,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01조에서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아닌 자로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30조제4항에서 타인토지의 출입권한에 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장을 포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써 국토계획법에따른 행정청에 해당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 의해 같은 법 제65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99조가 준용하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반드시 대체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있어야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도로의 대체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더라도 그 도로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상귀속의 시기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99조와 제65조제5항에 는 행정청인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마치고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해당 진입도로의 관리청(「도로법」에 따른 구도의 관리청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도로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해당 통지하는 날에 도로관리청(관할 자치구청장)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103조에서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해당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협의하여 관리청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시행자가 되어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인 학교진입도로를 설치하면 해당 진입도로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 준용하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를 관리할 관할 자치구청장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17 / 시행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함)를 포함한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을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종전에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로 사용되고 있던 도로(지목: 도로, 면적 : 751.29㎡, 이하 “기존도로”라 함)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도로(「도로법」상 구도, 면적 : 389.10㎡, 이하 “신설도로”라 함)를 설치한 경우 그 신설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주택사업시행자를 포함)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단지조성사업자인 주택사업시행자가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 신설도로를 설치한 경우 당해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되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특별조치법 제19조와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운 공공시설 간에 기능의 대체성이 인정된다면, 즉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기능이 종래의 공공시설의 기능에 갈음할 수 있다면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간의 구조·규모·설치비용 등의 차이를 불문하고 종래의 국유나 공유인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는 기존도로가 「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고, 신설도로 역시 「도로법」상 구도에 해당되어 모두 일반인의 통행에도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이고, 신설도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기존도로가 폐지되는 등 변화된 주거환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앞 도로와 바로 연접하여 설치된다면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주민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기존도로의 관리청과 신설도로의 관리청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도로가 국민임대주택건설 후 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도로는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