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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0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29.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에 있는 ○○○○마트에 입사하여 2009. 5.경부터는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이 2009. 11. 4. 11:00경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계속 누워있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주 69시간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1주 전에 부하직원인 배과장이 사직하여 그의 업무까지 담당하였으며,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교육과 추가 업무도 담당하였다. 망인은 점장의 직책에 있었으나 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어려 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하기 2주 전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의 만류와 배과장의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다. 이 퇴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절도로 인한 매장 내 물품 결손인데, 망인은 이러한 매장 내 물품 결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았으며, 사업주로부터 배과장의 퇴사 처리에 대하여도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평소 건강한 망인은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10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환경
가) ○○○○마트는 야채와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망인을 비롯한 정규직 3명, 아르바이트 2~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규모는 약 100평으로 그 중 생선, 정육 매장은 임대를 주고, 나머지 약 85평 정도를 사업주 소외1이 직영하였다.
나) 망인은 2008. 4. 29. ○○○○마트에 입사하여 공산품 진열 업무를 하다가 2009. 도경부터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점장으로서 거래처 관리, 상품 발주, 상품 진열, 직원 관리 등 마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09:00경부터 22: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이었다. 망인은 주 6일제로 근무하면서, 점장인 관계로 다른 직원이 쉬지 않는 요일에 휴무하였다.
라) 물품진열, 발주, 검수, 누락상품확인 등을 담당하는 배과장이 2009. 10. 28. 사직하여, 그의 업무를 망인, 사업주 소외1, 아르바이트 직원이 분담하였다. 망인이 배과장의 업무 중 물품검수, 발주, 진열 등을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출퇴근시간은 전과 동일하였다. 신규직원 소외2이 2009. 11. 2. 채용되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결혼 이후 금연하였고, 음주는 체질에 맞지 않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나) 망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 내역상으로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인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망인의 사망 전 업무 내용이 일상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20대 남자의 급사원인이 다양하고 어느 것이라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원인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우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
나)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9세의 젊은 나이이고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다.
라) 앞서 본 망인의 업무경력, 평소 건강상태, 배과장의 사직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망인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다거나 망인의 사망 전 배과장이 사직하여 그로 인한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0. 6.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5. 26. 11:00경 ○○○○ ○○공장 현장에서 재고분 상자를 분출하기 위해 전동지게차를 후진운전하던 중 후방의 물체를 피하려고 레버를 전진으로 미는 순간 지게차가 급작스럽게 전진하는 바람에 위 공장 내부의 기둥에 왼쪽 무릎을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지게차 내부에서 넘어지면서 지게차와 기둥사이에 왼쪽 발이 협착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원고의 무릎부분을 촬영한 2010. 5. 31.자 MRI 영상에서 십자인대 파열시 수반되는 부종이나 출혈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당시 의학적 지식이 없어 단순 타박상으로 오인하고 상해 부위에 파스를 바르고 휴식 후 귀가하였던 것인데, 이후 통증이 계속되고 심해지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2010. 5. 31.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던 것이고 원고에게 기왕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10. 3. 15. ○○○○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로 주장하는 2010. 5. 26.경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숙사에서 파스를 바르며 잠시 휴식을 취하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당일 업무를 마쳤다.
○ 원고는 2010. 5. 26.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2010. 5. 31.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6. 1.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 피고 자문의 소견서에는 "기둥에 부딪힘. 2010. 5. 31. MRI상 재해의 결과로 십자인대 파열시 부종이나 출혈 등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2010. 5. 26. 재해의 결과로 객관성이 결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는 "피감정인은 2010. 5. 26.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본인 진술)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전증에 대해 2010. 6. 1. 광주 소재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음. 2010. 5. 31. 타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자기 공명 영상 시행하였으며, 출혈, 골멍, 부종 등의 외상에 의한 손상 소견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현재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기 힘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5. 26. 이후 곧바로 사업자측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시에는 슬관절의 출혈, 부종 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로 주장하는 2010. 5. 26.경부터 2010. 5. 31.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하다가 2010. 5. 31.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통증이 유발되었을 것임에도 상해 부위에 파스만을 바르고 위와 같이 근무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47,1심-대법원,2009두231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및 유족보상 장의비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의 '갑 제5~10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4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5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6. 15:10경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에 있는 왜관2대교의 약 300m 상류지점 낙동강 수상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하도급받은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 지반조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시추선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보트를 타고 닻줄을 거두어 올리다가 보트가 닻줄에 걸려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1. 6. 피고에게, 망인이 ○○○○○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2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강보험상 ○○○○○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월 급여가 12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등 사망 당시 ○○○○○의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건강보험상 ○○○○○에 고용된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상 ○○○○○에 고용된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 내 지 1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2이 '소외3 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되어, 2009. 3. 10.경 망인과 사이에 소외2이 시추기계와 경비를 지원하고, 망인은 일거리를 받아와 현장에서 시추작업을 하되, 이익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후 망인이 ○○○○○ 명의로 수주 및 계약을 하였고, 망인의 통장으로 계약업체에서 ○○○○○로 입금한 현장비용과 생활비 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6개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소외3의 소개로 망인과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에 하도급준 ○○○○○○○의 차장 소외4이 '소외3으로부터 ○○○○○와 망인이 동업관계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소외3도 '소외2으로부터 망인과 시추작업 후 5:5로 나누기로 했다고 들었고, 소외4에게 동업관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소외2, 소외3, 소외4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와 사이에 지반조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 피고에게 망인과 구두계약을 하였고, 망인에게 작업통보 및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한 점, 망인이 평소 ○○○○○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거나 휴식을 취 한 점, 소외2이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망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있으나, 월 급여가 12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에게 월 12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의 주업종은 화물운송서비스업으로서 화주로부터 제품 배달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명의의 지입차량에 배분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667,2심-대법원,2011두303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62. 10.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자재구매 업무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0. 5. 21:3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호법-서이천 IC 부근(325㎞) 지점을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추석연휴를 보낸 후 귀경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10. 4.까지 광양시 자택에서 추석 연휴를 보낸 후 그 다음날인 10. 5.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4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 소재 소외4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의 공사관리부장 소외2, 이사 소외3 및 소외4과 함께 ○○○○○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장 내 전기공사에 관하여 10. 6. 개최예정인 현장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회의를 가졌다. 그 후 망인은 소외4, 소외2과 함께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다가 10. 5. 21: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대표이사인 소외4의 지시에 따라 업무회의를 마치고 회의 참가자와 함께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등
가) 망인은 2006. 8. 1.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재구매 · 공급업무를 관리하는 차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평소 망인과 공사관리부장 소외2은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대표이사 소외4은 회사 근처에 있는 자택에서 각 거주하였고, 원고와 자녀들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주된 사업은 전기공사업인데,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 ○○○○○○ 주식회사의 일반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가) 망인은 2009. 9. 30. 오후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의 차량에 동숭하여 전남 광양시 자택으로 내려가 2009. 10. 4.까지 가족들과 함께 추석연휴를 보낸 후, 그 다음날인 10. 5. 추석연휴를 순천시에서 보낸 대표이사 소외4,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여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2:3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안평리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평소 소외4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2, 6, 7, 8호증, 을 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망인이 2009. 10. 5. 순천시 소재 소외4의 자택에서 소외4, 소외2 및 소외3와 함께 10. 6. 개최예정인 ○○○○○ ○○공장 전기공사 관련 현장설명회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회의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4호증의 1, 2(소외4 문답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은, 자신이 추석연휴 직전인 2009. 9. 29.에서야 ○○○○○ 소속 직원으로부터 ○○공장 전기공사 관련 현장설명회가 10. 6. 14:00에 창원 현장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어쩔 수 없이 추석연휴 다음날인 10. 5. 순천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추석연휴를 그곳 근처에서 보내고 있는 망인, 소외2, 소외3와 함께 업무회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아나, 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갑 5, 9호증 갑 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소회 회사가 ○○○○○ 측으로부터 2009. 9. 29.경 현장설명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0. 2. 이전에 현장설명회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 5. 대표이사 자택에서 업무회의를 개최했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보이지 않고,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 인력인 배전사업부 소외5 이사와 공사관리부 소외7 전무를 제외한 채 광양시와 순천시에서 추석연휴를 보낸 망인 등만 참여하여 회의를 개최했어야 할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0. 5. 소외4의 자택에서 업무관련 회의를 가졌다는 소외4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② 더구나 소외4의 진술내용에는 회의의 개시 및 종료시간,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③ 또한 소외4의 진술 외에는 2009. 10. 5. 무렵 소외3가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소외2 및 소외4이 각자 광양시와 순천시에서 추석연휴를 보낸 후 함께 모여 회사 숙소로 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589,1심-대법원,2009두1983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해수욕장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 것은 소외 회사의 OOO 현지 지사장이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휴식을 취할 구체적인 장소, 시간을 정하고 회사차량으로 이동을 시켜 휴식을 취하게 한 것으로서 망인들의 휴게시간의 행위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를 증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휴게시간에 망인들과 소외1가 현지 지사장 소외2에게 너무 더워서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소외2이 인근의 O OOO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고 18시까지 돌아올 것과, 개인행동은 안되고 3명이 함께 가라는 조건으로 회사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외2이 망인들과 소외1에게 휴게시간의 활용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지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휴게방법을 권유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개별행동의 자제를 당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들의 휴게시간의 행위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812,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0. 4. 24.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망인은 1979. 11. 9.부터 1995. 6. 30.까지 약 15년 7개월 동안 ○○○○공사장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망인은 2006. 11. 4. 15:50경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 폐암, 폐렴, 선행사인 -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11. 4.
(2) 부지급사유
진폐증으로 인한 폐암의 경우 진폐병형이 1/1형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0/0형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암, 폐기종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료내역
(가) 망인은 2005. 10. 18. 비세포 폐암 4기(말기) 및 부신전이 진단을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
(나) 망인은 2006. 2. 6.부터 2006. 2. 10.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 병형 0/0형,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
망인은 약 20년간 광산에서 일한 과거력이 있는 분으로 폐기종의 발생과 함께 폐암이 진단되어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폐기종 역시 광산에서 직업력과 관계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
(나)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망인에 대하여 2006. 2.에 실시한 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은 1형에 근접한 것으로 사료된다. 폐기능 검사는 비협조적이었고 경미한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이 관찰 되었다. 망인의 폐암은 2005년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좌측 부신에 전이 소견이 관찰되어 4기로 진단되었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흉부방사선 및 기록검토 결과 흉부 방사선상(2005. 10” 2006. 1.) 진폐음영은 0/0형-0/1형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바,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진폐심사협의회 심의결과
망인의 흉부 X-선 사진(2005년, 2006. 1. 23, 2006. 11. 1.) 및 흉부 CT 촬영(2005. 10. 20” 2006. 10. 14.)상 진폐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마)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 자문의 1 :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진폐증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첨 부한 x-ray와 CT(2006년)상 진폐 0/1(의심)로 판단되어 9차례 항암치료 도중 폐렴 및 폐암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
○ 자문의 2 : 망인의 진폐병형은 0/0, 심폐기능 FO에 해당하는바, 비록 광산업무력은 인정되나 이와 관련한 진폐증은 심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역학적으로 폐암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으나 진폐에 의한 합병증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05. 10. 18. 폐암 진단 받을 당시 이미 폐암 말기에 이르렀고, 그 이전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었으며, 2006년에도 진폐증상이 없었거나(진폐병형 0/0형)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진폐병형 0/1형)에 불과하였다.
(나) 설령 망인이 폐암 4기의 진단을 받을 당시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흉부 x-ray와 CT 검진결과 진폐증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경미하였으므로 진폐증은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없다.
(다)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는 폐암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44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6행과 제9쪽 제11행 '신경인성 방광'을 각 '요추부 염좌'로 고친다.
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에 근거하여 제3쪽 맨 아래, 제9쪽 제7행, 제11쪽 제4행 '계단으로 10분 정도'를 각 '계단으로 30분 정도'로 고친다.
다. 제8쪽 이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하는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하는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다는 보는 것이 옳다.
①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사건 상병이 발생한 무릎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2008. 2.경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을 느꼈으나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한 사실(갑 제12호증)이 있을 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5. 29. 이후 소외 회사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8. 6. 6.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형 외과 의무기록에도 '1주일 전 무거운 물건(20kg)을 드시고 내려가신 후 수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갑 제2호증,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또한, 소외 회사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5. 29. 소외 회사에서 방제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현장에서 근무한 박종해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4호증).
②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2개 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5등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장해로 인하여 허리 부분 운동 범위에 제약을 받고 있었으므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포함하여 원고가 하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던 ○○○ 정형외과와 ○○대학교 의료원의 진료의사는 모두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생긴 주요 원인으로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을 들고 있다.
④ 원고는 1967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0세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퇴행적 변화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기에는 원고의 나이가 다소 젊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생기는 다른 원인으로 제시되는 호르몬 이상이나 유전적 요인이 원고에게 작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⑤ 피고는 원고의 과중한 체중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08. 6. 20. 당시 177cm, 87kg으로 '비만 전 단계'에 해당하여 체중이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체중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이라는 의학적 견해도 없다.
⑥ 원고가 하는 주된 업무가 자전거 타기, 매일 3시간 이상 걷기, 계단 오르기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부위인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현 된 위 증상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도 맞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26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의 나.항'의 제2줄 '요양을 구하는'을 '요양기간 연장을 구하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제2-3요추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요양기간 연장을 통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변성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변성', '슬내장슬,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와 동일) 및 제16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 승인신청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 증(각 진단서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고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 그리고 신체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2008. 11. 5.까지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며,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새로운 상병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연장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참조), 진료계획 심사를 통한 요양기간 연장은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그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받은 '제2-3요추'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부위, 그리고 '무릎' 부위에 관한 위 상병들의 치료를 위하여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상병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46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919,1심-대법원,2010두1214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3. 14." "2007. 7. 1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보충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보충적 판단
가. 원고의 좌측 수부장해가 기능장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는 기능장해가 아니라 신경장해이므로, 구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5. 사.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구 시행령 [별표 2]의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정형외과 의사 ○○○는 통상 신경마비의 경우 감각저하, 운동 능력 감소 등으로 나타나며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경손상의 정도에 따라 신경계통의 장해를 따로 인정하여 척수의 장애 중 제9급인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이미 기능장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수부 마비의 장해로 인한 신체장애등급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 시행령 [별표2]의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기능장해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장해는 기능장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좌측 수부장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파생장해라는 점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수부 장해인 신경마비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경추의 골절, 추간판탈출증,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인 정형외과 의사 ○○○는 원고의 신경손상의 원인은 현재 뚜렷한 근위축 등의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술 자체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수상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②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인 신경외과 의사 ○○○은 원고의 의무기록상 수술 이전에 이미 감각 이상과 좌수부의 근력약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수술 전 방사선 소견상 영상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6-7 경추부 부위에서 신경손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아마도 장해발생 원인은 수술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소견인 점, ③ ○○○○병원 신경외과 의사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좌측 수지부에 외상성 상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좌측 수지부 감각 이상, 마비 증상이 있었고, 위와 같은 좌측 수지부의 마비는 '제6, 7경추간, 제7경추 압박골절, 경추 신경손상'과 동시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수부 장해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경추탈골, 골절과 동시에 경추 신경손상을 입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8. 3. 14."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2007. 7. 18."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9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⑤ 이 사건 ~ 떨어지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69,1심-대법원,2010두282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26,1심-대법원,2011두1460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2. 10:00경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다가 비계발판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종골 골절, 좌측 척골 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운동범위가 우측 발목관절 90도, 좌측 주관절 24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종골 골절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1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우측 종골 골절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여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의 주치의 (○○○○병원 2009. 4. 16.자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 장해상태 : 우측 족부 거골하 관절 및 좌측 주관절 운동 장해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감소됨
- 운동범위 : 우측 발목(족)관절 90도 [배굴 20도(사선으로 표시. 위 소견서에 의하면 운동범위가 정상인 경우에는 사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척굴 40도(사선으로 표시), 대번 15도, 외번 15도], 좌측 팔꿈치관절 240도(신전 -20도, 굴곡 100,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2. 위 주치의 소견 보완 (○○○○병원 2009. 7. 21.자 소견서)
- 운동범위 : 우측 발목관절 9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5도)
3.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 근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 확인되고, 거골하 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 및 신경병증으로 인한 양측 종골 부위, 족부에 완고한 신경통 잔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 9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대번 15도, 외번 15도)
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상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90도, 좌측 주관절 240도에 해당하고,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양측 종골 골절로 인하여 우측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며, 좌측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 사료됨. 이외 특이 소견 없음.
5)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 좌측 족관절 75도[굴곡(배굴) 10도, 신전(족저굴곡) 30도, 내번 20도, 외번 15도], 우측 족관절 70도[굴곡(배굴) 10도, 신전(족저굴곡) 2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
- 양측 발목관절에 대한 신경검사(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90도로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1/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신경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 3. 29. 현재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상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85도로 나타나 장해상태가 호전되었고 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756,1심-대법원,2011두4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415,1심-대법원,2011두3944,3심-서울고등법원,2011누19224,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656,1심-대법원,2011두2334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164,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9구합1486,1심-대법원,2010두290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03,1심-대법원,2011두10447,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4째줄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그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134,1심-대법원,2009두129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제8행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5면 제10행의 "제4조 제1항"을 "제4조 제1호"로 고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6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6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쥐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2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6. 및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4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873,1심
【주문】1. 원고의 형조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1. 6.생)는 1996. 1. 20.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북 ○○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7. 3.경 1차 수술과 2001. 12 재수술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척추관 협착증 등'(이하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15. 8. 21. ○○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 신청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요양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것이어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법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입증책임은 재요양 승인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2) 기존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은 모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기존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요양 신청 상병은 원고의 연령이 64세에 이르고,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19년 7개월(기존 상병의 치료종결 판정일로부터 약 13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병히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기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에 이르러 비로소 1차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5년 11기1월 후에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6년 5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치료종결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재해의 내용과 장기간의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은 당시에 모두 치료종결되었니고 봄이 타당하다.
③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추간판 내의 변화 및 제5요추체와 제1천추체의 퇴행성 병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재요양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1996. 1. 20.에 발생한 1회성 재해만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 6. 3. 치료종결된 시점에서 15년이 경과된 시점이라는 것과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증상의 자연경과에 의한 진행으로 봄이 좀 더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의 자문의는 '기존 상병으로 인한 수술 후 약 15년이 경과된 현재 원고의 연령증가 및 일상생활동작에 의한 추간판 퇴행성 장해는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25. 업무상 재해로 '제2경 추부 골절, 경수손상,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경수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증상이 호전을 위한 수술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발 저림이 심해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호소증상 : 양측 발목 이하 저림, 통증
종합 소견 : 경수 손상의 후유증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특진 소견상 지속적 투약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님
후유증상 치료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재요양 대상은 아님
[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요양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경우 후유증상으로 투약의 필요성은 있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수술을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어 재요양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8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 ○○○ 건설공사 제2감리단 본부의 토목공사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2009. 9. 30. ○○○○○○ ○○○ 건설공사 감리단 전체 회식를 하게 되었고, ○○역 부근 호프집에서 회식 중 계단턱에 걸려 넘어져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개지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회식은 ○○○○○○ ○○○ 전체감리단 중 일부 감리단만의 모임으로 전체회식이 아니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먼저 원고가 감리단 회식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제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통하여 사고경위사실을 보면 원고와 제2감리단 직원들이 2009. 9. 30. 저녁 7:00경 참치집에서 1차 회식을 마치고, 저녁 9:00경 맥주집으로 옮겨 2차 회식을 가졌는데, 2차 회식 도중 원고가 핸드폰을 가지러가니까 계단턱에 넘어졌는데, 증인 소외1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원고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일으킨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보냈으며, 그로부터 3-40분 후에 회식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제1,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식이 종료된 것은 당일 저녁 23:10경으로 보이고(해오라비 맥주집에서 계산을 한 시각), 원고가 집에 도착하여 23:39경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응급실기록상 사고경위가 '아파트 화단에 걸려 넘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진술만으로는 2차 회식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2. 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2011. 3. 29. 10:40) 및 제2차 변론기일(2011. 4. 19. 10:30)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1. 5. 11. "제 1,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으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 및 그에 따라 새로 변론기일이 지정 되어 변론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적법한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제5차 변론기일(2012. 1. 17. 14:20)에 다시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세 번째 불출석하여 변론이 이루지지 않은 제5차 변론기일에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256,1심
【주문】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78. 9. 24.부터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소외 ○○광업소라 한다)에서 보안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1981. 8. 17. 진폐 정밀진단 결과 요양 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을 하다가 1985. 4. 30. 치료종결하였다.
2) 원고는 1989. 6. 1. 소외 ○○광업소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 소외 ○○광업소가 1989. 6. 30. 폐업함에 따라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22,962원 54전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이 후 1989. 10. 1. 소외 ○○○○○○탄광에 채탄감독으로 재취업을 하였다가 위 탄광이 1990. 5. 1. 폐업함에 따라 퇴직하였고, 그 후,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17,670원 95전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았다.
4) 원고는 그 후 재차 퇴직 후인 2004. 6. 28. 위 최초 진폐증 진단 당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8,186원 91전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장해등급 제11급)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6. 4. 3. 진폐 정밀진단 결과 요양 대상으로 결정되어 현재 재요양 중이다.
6) 원고가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소외 ○○광업소에 재직하면서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을 때인 1981. 8. 17. 당시 평균임금인 8,186원 91전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7)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원고가 1989. 6. 1. 소외 ○○광업소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인 22,962원 54전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재요양 대상인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인 2006. 4. 3. 기준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8)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0. 5. 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재요양 기간 중에 지급될 휴업급여는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인 2006. 4. 3.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하나, 한편 위 재요양 상병의 진단이 확정된 날인 2006. 4. 3.과 원고가 재차 퇴직 한날인 1990. 5. 1.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어서 위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재요양과 관련된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원고의 재차 퇴직일 즉 1990. 5. 1.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17,670원 95전에 휴업급여 산정 사유가 되는 진폐증 진단 확정일인 2006. 4. 3.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3) 원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소외 ○○광업소에서 퇴직한 날인 1989. 10. 1.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22,962원 54전에 진폐증 진단 확정일인 2006. 4. 3.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구한 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그 판결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제1심 판결이 확정되면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로서는 정정한 평균임금결정이 여전히 위법하다면 정정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정정한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정정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055,1심-대법원,2009두222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11행의 '2003. 3. 20.'을 '2006. 3. 20.'로 고친다.
나, 제4면 제8행의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을 '(2) 망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고친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의(○○○○의료원 ○○병원)
- 내원 당시 동공이 완전히 열려 있었으며 불빛의 반응이 없었고 호흡, 맥박이 없고 안색이 창백하였음.
- 추정사인 미상임.
(나) 피고 자문의
-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외(퇴근) 시간에 발생하였으며, 사망전에 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 1).
- 업무상 특기할 만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 시작 18일간으로 사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 2).
- 발병 전 급격한 근무여건의 변화, 작업량의 증가 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소견도 확인할 수 없으며, 발병시 근무 후였으며 ○○병원 의사 소견상 특이한 이상소견 확인할 수 없어 미상이라는 소견이므로, 사인과 근무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 3).
(다) 진료기록감정의(ooo대학교 ○○○○병원)
- 망인은 56세 고령, 남자, 고혈압 전단계, 고지혈증, 흡연 등의 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어 심혈관 발병 또는 급성심장사에 의한 돌연사가 유발될 가능성은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졸중 등 다른 뇌혈관계질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가 되나, 2004. 9. 1. 및 2005. 7. 8.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당은 정상수치이고 2004. 9. 5.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인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당뇨일 가능성은 적음.
라. 제4면 제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사실조회결과'의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마. 제5면 제8행의 '음주를 하였던 점' 다음에 '④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278,1심-대법원,2011두14838,3심-대법원,2011재두223,10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19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4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59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218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3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71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35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35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 고용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967,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19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920,1심-대법원,2017두519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3행의 "2015. 3. 31."를 "2014. 3. 3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308,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8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83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3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05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75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2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19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00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47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19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22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20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9906,2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323,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승인취소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86,1심-대법원,2010두185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승인취소 처분과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결정및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37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4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43,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58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364,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262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185,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5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