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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음식점 '○○○○○'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5. 9. 피고에게 2013. 4. 2. 16:40경 주방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압박골절 요추 제3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사고 목격자가 없는 등 사고 발생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도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방 사정으로 혼자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발생한 허리 통증을 참고 근무하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 또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재해조사과정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있어 아무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주 또한 원고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어떠한 말도 들은 바 없다가 2013. 5.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 날인 요청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재해조사서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큰 통증도 없이 정상근무를 하고 다음날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며칠 더 근무를 계속하다가 사고일로 부터 6일이 지난 2013. 4. 8. ○○○○병원을 찾은 것이 확인되어, 통상 요추부위 압박 골절에 수반되는 정도의 통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오히려 원고의 건강보험급여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2010. 4. 14. 이후 지속적으로 요추부 좌골신경통, 아래허리통증 등 허리부위에 관한 진료내역과 골다공증 진료내역이 수십 차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 소인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라) 의학적으로,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추체의 급성골절을 시사하는 신호강도가 관찰된다고 한 바는 있으나, 피고 측 자문의는 2~3개월 내의 급성변화도 비슷한 신호강도를 보일 수 있어 위와 같은 신호강도의 변화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유무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소견이고, 감정의 또한 원고의 정확한 상병 부위는 요추 제4번으로서 제3번에는 골절이 없고 MRI 분석결과 척추체 내의 신호강도 변화만으로는 급성기골절(신선골절)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골절편 주위에 골경화 양상이 관찰되어 이미 급성기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원인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3)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546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2. ○○산업 주식회사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산업 주식회사 창고동 건축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에 오른쪽 뒷목 부분을 맞는 사고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뇌진탕, 경추부염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아래에서는 기승인 상병이라 쓴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요양승인결정에 따라 요양을 받아 2007. 12. 31. 요양종결 한 후 12등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각종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26. 해리성 운동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2013. 6. 2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재요양 상병으로 하여 추가요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승인상병와 관련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등 다양한 신체증상과 불안, 우울, 초조 등의 정서적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요양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요양 및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을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 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뇌질환, 뇌손상 혹은 뇌기능부전 또는 전신성 신체질환이 존재하고, 정신장애는 이와 같은 신체질환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발생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의 원인으로 추정 가능한 다른 증거가 없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위와 같은 뇌의 병변이나 뇌 병변에 부합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② 해리성 운동장애는 심인성 질환으로 급격히 발생하고 급격히 해소 되는 특징이 있는바, 해리성 운동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운동실조증, 실행증, 운동 불능증, 구음장애증, 운동부전증, 마비 등의 신체적 기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상태를 야기할 만한 신체적인 다른 원인이 없으며, 스트레스에 찬 사건과 문제 또는 대인관계장애 등 심리적 문제와 분명한 시간적 관련을 가지고 발생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사고 당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된 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위 병명에 해당하는 신체증상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 사람이 전쟁, 고문, 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질환인데 원고가 ○○ ○○○○○○병원에서 진단받은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예정하는 재요양이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 될 것을 요하는데, 원고가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기승인 상병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7 12. 31. 요양 종결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에게 위 증상이 재발하였다거나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요양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3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6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호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984,1심-대전고등법원,2011누16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577,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9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523,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1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09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70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결정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09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15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경 ○○○○○○○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1. 7. 18. 약사법 개정 문제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는 중 뛰다가 횡단보도의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0.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29. '재해경위, 재해자 재해사실확인, 사업주 재해사실확인, 기타 제출 된 관련 제반서류로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MRI 상 수평파열과 퇴행성 변화 등 소견으로 보아 이번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소견이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질환의 악화로 확인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정형외과)
○ 2013. 3. 28.자 소견서
- 상병명 :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측)
- 소견서 내용 : 상기 환자는 MRI 상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의 파열과 대퇴골 내과의 골타박이 관찰되는바 외상과의 관련이 큰바, 만성소견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음.
2) 피고 자문의
○ MRI 상 수평파열과 퇴행성 변화 등으로 소견으로 보아 이번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심사기관 자문의
○ 최초 재해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진단되었고, 2011. 9. 27. 우측 슬관절 MRI 상 급성 파열로 보기는 어려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 보여 신청 상병을 승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2,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그 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1. 7. 21. 흉곽 전벽의 타박상, 2011. 7. 26. 염좌 및 긴장, 2011. 9. 6.부터 같은 달 8.까지 어깨 부위 근긴장, 2011. 9. 9. 부터 같은 달 16.까지 목부위 경추통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무릎 부위에 대하 여는 2011. 9. 5. 무릎뼈의 연골연화로 치료받다가 2011. 9. 27.경에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무릎 부분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심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상병을 만성 소견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이에 다른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514,1심-대법원,2012두72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 6행의 거시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3쪽 제9행의 "휴무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망인이 청소하던 지하주차장은 2008. 8.경 바닥을 에폭시 수지로 포장함에 따라, 종전의 시멘트 바닥에 비하여 밀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이 쉬워지고 먼지 등 분진의 발생이 줄어들었으나, 종전보다는 바닥이 미끄러웠다.』
를 추가하고, 제4쪽 제7행 밑에 아래와 같이,
『그리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며, 제4쪽 제13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에폭시로 포장된 지하주차장은 종전보다 바닥이 미끄럽고 눈, 비가 올 경우 얼룩이 눈에 뛰기 쉬워 청소작업량이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종전의 시멘트 바닥에 비하여 밀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이 쉬워지고 먼지 등 분진의 발생이 줄어든 측면도있어, 지하주차장 바닥을 에폭시로 포장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강도가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를 추가하고, 제4쪽 제15행의 "사망 무렵" 앞에 아래와 같이,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09:00~12:00)만 하였고, 사망 하루 전 일요일은 휴무일로서 집에서 쉬었으며, 사망 당일인 2010. 4. 26. 월요일에는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09:30경 사망하였는바』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종결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81,1심-대법원,2017두55374,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7. 원고 원고1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 및 2015. 11. 12. 원고 원고2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0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발급 신청 불승인 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1347,1심-대법원,2017두6296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발급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167,1심-대법원,2017두588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을 '○○○○○○'으로 고치고, 제4쪽 제3행의 '나누어 마셨다' 다음에 '(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4쪽 제6행의 '진행하였다' 다음에 '(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5쪽 제1행의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각 추가하며, 제5쪽 제3 ~ 15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회식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6, 18,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회식 중 강요에 의하지 아니한 원고의 자발적인 과음으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사가 2014. 12. 13. 준공되어 통상 공사현장의 관례에 따라 준공을 축하하는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연말 송년회를 겸하여 1, 2차 회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회식에 대하여 자신의 상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소외2 상무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소외2 상무는 회식을 승인하였다.
다) 1차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도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 직원 11명 모두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 회식에서 위 직원들은 소주 26병, 맥주 11병 가량을 마셨고, 1, 2차 회식비용 모두 ○○○○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1, 2차 회식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한 양으로 다른 직원들이 마신 평균 음주량(소주 약 2.36병 = 소주 26병 / 11명)보다 많은 소주 4병 내지 6병 가량을 마셔{산업재해보상보험소4서(갑 제10호증)에는 소주 4병을 마신 것으로, ○○○○병원의 의무기록지(갑 제16호증)에는 소주 6병을 마신 것으로 각 기재 되어 있다.} 상당한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차 회식 중 숙소로 귀가하기 위해 먼저 노래방을 나왔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고의 숙소로 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1, 2차 회식장소에는 원고보다 더 높은 직책의 직원이나 본사에서 참석한 직원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된 것은 사업주의 음주 권유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자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증인 소외1도 이 법정에서 '원고 같은 경우 술잔을 같이 권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25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9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5. 29. ○○금속의 일용직으로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파편에 좌측 제5수지를 다쳐 '좌측 제5수지 신전근건파열, 좌측 제5수지 심부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해 두 손의 사용이 힘들어 간단한 가사노동이나 본인의 일상생활도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5. 11. 13.자 진단서(○○○대학교 ○○○○병원, 갑 제3호증의 2)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된 환자로 양손으로 퍼지는 증상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극심한 통증 유발되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증상 고정 여부는 알 수 없음
　2) 2016. 7. 22.자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 장해진단서(을 제1호증)
　 - 좌측 수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2014. 7. 24. 진단): 좌측 수부의 감각 과민, 이질통, 피부온도 비대칭성, 색깔변화, 부종 호소
　 - 우측 수부의 증상: 3상 골스캔에서 우측 수부에도 양성 소견 보이고, 감각과민, 이질통, 색깔변화, 비대칭성, 부종 호소
　 - 현재 양측 수부 통증과 강직으로 인해 손쉬운 노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제약이 있음
　3) 2016. 8. 17.자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을 제2호증)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심사의견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4) 2016. 11. 4.자 및 2017. 1. 10.자 각 소견서(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료 중으로 타과 진료기록 등에 통증점수 NRS 7점 이하가 있으나 본과(마취통증의학과)적으로 볼 때 실제 통증 정도=NRS 7점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임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동통 등 감각이상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2 목록 기재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그 주장과 같이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01,1심-대법원,2017두59543,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133,1심-대법원,2014두28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778,1심-대법원,2012두15180,3심-대법원,2012재두466,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9행 "피고는 2010. 6. 11. 원고에게"를 "원고는 2010. 6. 11. 피고에게"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1197,2심-대법원,2015두60976,3심
【주문】1. 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5.경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래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8. 8. 19:0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근 부분파열,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8. 2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는데 2012. 10. 18. 06:50경 출근준비를 하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후 ○○대학교 ○○○○병원에서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좌기저핵부의 급성 뇌출혈, 고혈압 소견은 확인되나, 원고는 평소 악성 고혈압상태로 업무적인 요인이 위 상태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근무여건상 16일 간의 입원치료만을 받았을 뿐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로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입고 1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이 보통평균인보다 열악하였다고 보임에도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의 업무는 제품시험 4시간, 현장관리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원고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30분~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현장정리를 위하여 주당 2회가량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도 3시간 연장근로를 수행한 점,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로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키 175cm, 몸무게 98kg의 34세 남성으로, 2012. 1.경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불과 10개월 전으로, 고혈압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로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해 온 점 등과 앞서 본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증세가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4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2. 8. 기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8. 2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후 점포를 출장 방문하여 각 점포가 식품관련 법규, 회사의 각종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5. 19. 0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차장에서 동승한 내연녀에게 "머리가 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경 이 사건 재해는 업무량 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 내용은 각 점포에 대한 점검업무여서 출장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많았고,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사망 전일에도 연간 업무목표 및 경력개발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가. 망인의 평상시의 건강상태 및 업무량
1) 망인은 평소에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2) 망인의 2010. 10. 2. 건강검진결과, 신장 170.5cm, 체중 79.2kg, 혈압 108/84mmHg(최고혈압 참고치 84-139, 최저혈압 참고치 54-89), 총콜레스테롤 247mg/dl(참고치 130-220), HDL 콜레스테롤 46mg/dl(참고치 42-74), LDL콜레스테롤 177mg/dl(참고치 0-140), B형간염보균상태였고, 2011. 10, 31. 건강검진결과, 신장 172cm, 체중 81kg, 혈압 110/70mmHg, 총콜레스테롤 229mg/dl, HDL 콜레스테롤 48mg/dl, LDL 콜레스테롤 146mg/dl, B형간염보균상태였다.
3) 망인은 2008. 4. 11.부터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두통, 긴장형 두통으로 치료받았다.
4) 망인은 2013. 5. 12.부터 2013. 5. 18.까지 총 4일 출근하고, 3일 휴무하였으며, 평균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총업무시간(주평균시간)야간 총근무시간(주평균시간)

사망전 4주 이내189시간 41분(47시간 25분)34시간 11분(8시간 32분)

사망전 5주 - 8주254시간 59분(63시간 격4분)4시간 59분(11시간 44분)

사망전 6주 - 12주191시간 16분(47시간 49분)22시간 18분(5시간 34분)

5) 원고는 2013. 5. 19. 0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뒤편 주차장에서 원고 소유 싼타페 차량에서 내연녀를 만나 1회 성관계 후, 머리가 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의학적 소견
1) 부검감정의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소견은 없었고, 심비대 및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 증상이 있으며, 간에서 중증도의 간경변 증상이 있으나, 뇌출혈에 우선한 사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뇌실 내부에 200cc 가량의 응고된 혈괴가 들어 있는 뇌실내 출혈 소견을 보이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우발성 뇌출혈이다.
2) 피고 자문의
뇌실질내출혈의 발병이 업무상 일어나지 않았고, 발병 이전 업무량의 증가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5, 20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브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사망 이전에 망인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② 오히려 사망 1주일 전부터 3일 동안 휴무였던 점, ③ 망인은 기존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두통 등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④ 내연녀와의 성관계 직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8.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7. 두통 등을 소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두개내출혈 후유증,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소외1은 201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소외1은 2013. 1. 24. 사망하였다(위 소외2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도한 업무량, 주야간 교대근무 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 망인은 2007. 2. 22. ○○산업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양축포장라인에서 생산되는 사료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 망인은 주 5일 근무(주야간교대)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휴식 15분씩 2회, 점심시간 미간), 야간 19:00~04:00(휴식 15분씩 2회, 식사시간 1시간) 이었다.
○ 발병 1주일 전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4월의 경우, 30일 2시간, 5월의 경우 1일 휴무, 2일 0시간, 3일 0시간, 4일 1시간, 5일 휴무, 6일 2시간(야간)으로 나타난다.
○ 발병 3개월 전 주당근무시간을 보면, 2월 1주 58시간, 2주 2주 47시간(야), 3주 48시간, 4주 39.5시간(야), 3월 1주 54시간, 2주 56시간(야), 3주 51시간, 4주 67.5시 간(야), 4월 1주 51시간, 2주 45.5시간(야), 3주 42.5시간, 4주 58.5시간(야), 5월 1주 35시간으로 나타난다.
(2) 건강상태 등
○ 2012년도 건강검진문진내역
？ 음주 : 2회/주, 7잔/회.
？ 흡연 : 18년간, 10개비/일
(3) 의학적 소견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지주막하 출혈이 과다 업무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음. 피재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피재자에게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유발인자의 영향 하에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2. 5. 7. 뇌CT 판독 :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전두엽 뇌대 출혈, 전교통동맥류 파열 의심, 경도 수두증
？ 2012. 5. 7. 뇌혈관CT 판독 . 6111m 전교통동맥류 파열
？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었고 출혈양이 많거나 지속되면 두개내출혈로까지 증가함.
？ 지주막하출혈은 전조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파열 이전에 아주 작은 파열이 있거나 혈관자극에 의해 특이적인 두통을 나타낼 수 있으며 뇌동맥 류 위치에 따라 뇌신경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의학적으로 인정된 계량화된 연구 또는 보고는 없음.
？ 피감정인의 경우 흡연, 음주, 기질적 뇌동맥류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보다는 업무외적 요인(흡연, 음주, 기질적 퇴행성 혈관 변화, 뇌동맥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 판단됨.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퇴행성 뇌혈관질환의 한 종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뇌지주막하 출혈은 보통 50-60대에 호발하나 최근 들어 40대에도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임.
[인정근거] 갑 4, 5, 1 내지 4-4,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반면 망인에게 뇌출혈 유발요인인 뇌동맥류, 음주 흡연력이 나타나고, 특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퇴행성 뇌혈관질환의 한 종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따른 자발적 파열은 흔하게 나타나는바, 망인의 경우에도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864,2심-대법원,2014두47310,3심
【주문】1.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9. 업무상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05. 11. 11.까지 요양하였으며, 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 하에 2010. 12. 2.부터 2011. 4. 4.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3.경 "좌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우측 슬관절부에 비하여 5.7mm 불안정성이 있음,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 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9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종결일인 2005. 11. 11.경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장해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2. 3. 29.경에는 이미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2)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경과
원고는 최초요양종결일부터 재요양개시일까지 사이에 좌측 무릎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재요양 기간 중에도 검사 3회, 통원치료 3회만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장해진단서(2010. 12. 13. ○○○대학교병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좌측 전방쉬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원고는 2000.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이미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1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동요관절 차이가 약 5.7mm로 계측된 관절 동요의 차이는 수술 후 잔존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동요임. 재요양에 따른 별도의 요양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관절 동요는 재요양 이전에 이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3, 5, 7, 10, 을 6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때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재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증상이 고정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장해 상태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종결일 무렵 이미 고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장해는 2010. 12. 13.경 최초로 진단된 점, 증상의 고정이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승인된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전방십자인대재건 시술일 또는 최초요양종결일 후에 이 사건 장해가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 상태가 2005. 11. 11.경 이미 고정되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위 추가된 처분사유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래 처분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9124,2심
【주문】1.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소외 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 2013. 3. 13. 13:10경 공사현장에서 에이치(H)빔에 머리를 부딪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골반 장골익의 폐쇄성 골절, 치아 손상' 진단을 받고 2013. 3.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좌측 골반 장골익의 폐쇄성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24번, 25번, 26번, 27번 치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왕력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머리를 부딪치고 추락하면서 치아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비록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으나 위 사고로 치아가 탈락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사고를 당하고 바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곳의 응급기록에는 "상환 당뇨로 약 복용 중인 분으로, 작업 중 2m 높이에서 왼쪽 몸통 부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left chest pain, left flank pain, left form pain(왼손으로 짚으면서 발생)으로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IMP란에는 "Injury of oral cavity"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 '만성 복합 치주염'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 주치의 소견
○ ○○○대학교 ○○○○○병원 : 상기 환자분 subluxation tooth인 #11, 12, 21, 32의 경우 치조골이 많이 부족하여 고정의 의미가 없으며, 추후 mobility가 심해지면 발치를 요하는 상황이다. #24, 25-27 floating tooth 상태여서 ext 시행하였다.
3)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치아손상(#24, 25, 26, 27)은 방사선사진상 환자의 기왕력으로 심한 치주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 상기 부위 #26은 결손상태이고 #25, 27은 지대치로 보철물로 수복된 상태이고 존재하는 #24, 25, 27은 치근단 치주염과 만성 치주염 소견을 보여 기존 개인질환에 의해 거의 탈락 직전의 상태였으므로 재해와 연관성 인정되지 않음.
4) 법원 감정의 소견
○ ○○대학교병원 치과 소외1
- #11, 12, 21, 31 치아는 치아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외력의 직접적 작용에 의한 손상이 인정된다. 사고 기여도는 100%이다.
- #25 내지 27 치아는 첨부된 방사선사진상 기존의 치조골 높이가 이미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외력의 직접적 작용이 가해지기 어려운 구치부임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소인으로서 기존의 치주질환의 영향이 더욱 컸으리라고 사료된다. 치주질환의 소인으로서의 기여비율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나 피고 측 의견과 같이 100%로 보는 것은 외력에 의한 기여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오류라고 생각되며, 사고 기여도는 30% 미만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관계 법령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2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기존에 심한 치주질환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과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처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100% 원고의 기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감정의 의견과 같이 어느 정도는 사고로 인한 기여부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중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변론과정에서 #11, 12, 21, 31 치아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형틀설치 및 해체작업에 대한 대가를 작업공종에 대한 물량 x 단가의 형식으로 약정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회사에서 1일 12만 원 정도의 일당제로 근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설령, 원고가 '물량 x 단가'의 형식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건설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고용보험료 가산금 2,423,470원, 2009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10,178,35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가산금 1,546,170원, 2009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4,267,19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7,246,35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31,304,16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가산금 5,176,610 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20,980,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 30대로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본사를 하남시에 두고 있으며, 여주군에 있는 타워사업부(이하, '여주지사'라 한다)에서 타워크레인의 보관, 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해 왔다.
나. 원고는 본사 직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 왔는데, 피고는 2012년 8월경 원고가 여주지사 전체와 본사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부문 보험료를 추가 정수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연체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산금과 연체금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총액만을 명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추가 징수금 자체는 다투지 않은 채 가산금과 연체금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이 있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가산세에 대한 이러한 법리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부가되는 가산금과 연체금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고 지서에 가산금과 연체금의 산출근기를 밝히지 않은 재 총액만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가산금은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 분의 10'으로, 연체금은 연체기간 1월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로 각 정해져 있고, 연체금의 기산일 역시 위 법률 제2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되이 있이, 원고로서는 추가 징수되는 금액의 대역만 파악하면 쉽게 가산금과 연체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2. 11. 21.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추가 징수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도별, 항목별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금의 내역올 원고에게 사전 예고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보완되기나 치유되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9.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1. 11. 09:05경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소외 회사 인근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지나가던 버스의 뒷바퀴에 왼손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2, 3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좌측 2, 3수지 원위지관절 탈구, 좌측 첫 번째 손가락 사이 공간의 내재근 파열, 좌측 전완부 타박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근 중 업무에 관계된 보고가 있는 것이 생각나서 다시 소외 회사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자전거에서 내리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직장 상사의 간접적인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점, 매일 반복되는 합리적인 경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해 왔으며, 임의로 시간을 바꿔 퇴근하지도 않은 점, 더구나 시간상으로 퇴근하자마자 발생하였고 장소적으로도 바로 소외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점, 24시간의 반복되는 야간 근무로 인한 피곤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조를 한 점, 자전거는 출·퇴근용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의 유지 관리, 수리하는 것을 사업주가 용인한 점, 원고는 역한 냄새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20년간 자전거를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개연성이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 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을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출·퇴근 방법은 전적으로 원고의 자의에 맡겨져 있었고, 특별히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한 사실은 없으며,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이고, 자전거의 관리나 수리·보관 등도 원고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노선, 원고의 업무시간 및 대중교통 운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로 출·퇴근함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대중교통 차량의 역한 냄새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전거를 업무상 간혹 이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원고에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퇴근 중 업무에 관계된 보고가 있는 것이 생각나서 다시 소외 회사로 되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원고의 임의로 그렇게 한 사정만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시간상으로 퇴근하자마자 발생하였고 장소적으로도 바로 소외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9. 1. 11.생)는 1975. 8. 13.부터 1994. 1. 10.까지 18년 4개월가량 강원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 소견서상 진폐 밀도는 '1/0'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도 진폐병형 '1/0'으로 나왔으나,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는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의증(0/1, 정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다. 피고는 2013. 1. 4. 위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가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함에도 진폐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6. 14.부터 2012. 11. 16.까지 아래와 같이 7번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폐병형은 0/1형(의증), 심폐기능은 F0(정상)으로 판정받았다.

실시시간진단일자의료기관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

1999.614. ~ 19996.19.1999.5.3○○○○○○○○○병원0/1(의중)F0(정상)1형 무장해

20053.28. 2005.4.2.2005.2.18○○○○○○○○○병원0/1(의중)F0(정상)의증

2006.5.15. ~ 20065.19.2006,4.3○○○○○○○○○병원0/1(의증)F0(정상)의증

2007.8.13. ~ 20078.17.2007.7.6○○○○○○○○○병원0/1(의증)F0(정상)의증

2010.4.26. ~2010.4,30,2010.2.17○○○○병원0/1(의증)F0(정상)의증

2011,9.19.~2011.9.23.2011.8.1○○○○병원0/1(의증)F0(정상)의증

2012411.12. ~2012.11.162012.10.15.○○○○병원0/1(의증)F0(정상)의증

(2)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은 다음과 같다.

- 흉부영상 판독으로는 상부에서는 소음영 p/q, 밀도 1/0 또는 0/1 로 판단할 수 있다. 소 음영은 약 13mm 정도이고 경계가 명확하고, 위치는 양폐에 특히 하부에 보인다. 하부에서 는 1/0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므로 최종 판단은 1/0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 폐활량검사에서는 FVC 92%, FEVI 1020%로 경미한 장해(70~80%)도 없다.
- 종합하면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

(3) 대한영상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흉부 X선 영상 소견은 뚜렷한 변화가 없으며, 진폐 병형도 변화 없다.
- 2012. 11. 12. 시행한 흉부 X선 영상 소견과 2011. 9. 및 2011. 11. 두 차례 시행한 영상 소견을 비교했을 때 뚜렷한 변화는 없다.
- 양상폐야에 불규칙한 작은 결절이 의심되나 비특이적이며, 진폐로 판단할 만한 뚜렷한 결절은 보이지 않으므로, 의증(0/1)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및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2012. 11. 12.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산재병원의 소견서상 진폐 밀도는 '1/0'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도 진폐병형11/이으로 나온 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1/0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회신이 있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① 위 ○○산재병원의 소견서 및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에 불구하고 위 진폐 정밀진단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최종 판단은 의증(0/1)으로 나온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이후인 1999. 6. 14.부터 2012. 11. 16.까지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7번에 걸쳐 받은 진폐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은 0/1형(의증), 심폐기능은 FO(정상)으로 판정 났으며,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2007년 이후 원고의 흉부 노선 영상 소견에 뚜렷한 변화 없고, 진폐병형도 변화 없다는 의견인 점, ③ 대한영상의학회의 자체소견도 의증(0/1)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된 위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6. 4. 합자회사 ○○운수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1 12. 27. 뇌경색증, 뇌경색 후유증, 상세불명의 피부감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7. 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8,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년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연료비와 사납금을 모으기 위하여 휴식시간도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였고, 장기간의 운전, 불규칙한 식사, 요금 시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4호증 내지 제10호 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합 자회사 ○○운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뇌경색은 뇌혈관 폐색에 의한 신경계 이상으로 발병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동맥경화증 비만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진 점, ② 원고에게는 2008. 10. 3.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당뇨관리 등 질환 의심 소견이 있은 이후 매년 비만, 고혈압, 당뇨 의심 등 진단이 이어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소인이 위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원고는 이미 4년 6개월 상당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업무 태양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거나 다른 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감정의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고혈압, 비만 등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 ○○산업(주)에 입사하여 생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2. 7. 11. 15:20경 롤러 사이에 손이 감겨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수근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상병 부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 5, 을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하였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2012. 10. 31.자 사실확인서
？ 응급실 담당의사가 손뼈 골절은 이미 전에 발생되었다고 재해자에게 물은 결과 오래전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이 간혹 시큰거린다고 하며 지내왔다고 함(진술 소외1 과장, 확인자 사업주 소외2).
(2) 의학적 소견
？ ○○○병원 2012. 7. 17.자 소견서 및 진단서
▲ 임상적 병명 :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 초진일 : 2012. 7. 12.
▲ 소견 : 환자는 내원 당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사고 이전에 상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향후치료의견 : 2012. 7. 13. 수술적 가료(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 고정술) 시행 후 창상 가료 중.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x-ray상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은 진구성 골절로 재해와 관련 없음.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진구성 골절 확인되어 급성손상으로 인한 골절이 아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2. 7. 12.자 X-ray 및 CT 상 우측 손목관절부 주상골에 병변이 관찰됨. 주상골이 중간부에서 골절되어 있으며, 골절부 양면은 경화성 변화가 되어 있고, 골절부 주변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음. 이러한 소견은 급성 골절에서 관찰할 수 없으며, 오래된 골절에서 장기간에 걸쳐 골절면에 변화가 와야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피감정인의 우측 손목관절 주상골 골절은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주상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하여 장기간 골절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후에 불유합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함. 따라서 피감정인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었다면 롤러작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롤러 작업 및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그렇게 볼 수 있음.
[인정근거] 갑 1, 2-1, 을 1, 4 내지 7, 9,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임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 하는 점, ②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오히려, '오래전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이 간혹 시큰거린다고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이 손목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로기간에 비추어 손목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