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6.10.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2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70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2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피고 2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191,754원, 원고 2에게 금 2,745,877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1.23.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2 회사라고만 한다)소속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브리사 택시의 운전수인 소외 2는 1976.1.21. 21:00경 위 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131의 3에 있는 피고 1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경영의 ○○주유소에 이르러 주유 겸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주유소의 사무실 옆마당에 위 차를 세워놓은 다음 엔진열쇠를 꽂아둔채 출입문 자물쇠도 채우지 않고 화장실에 간 사실, 그 사이에 위 주유소에 근무하는 피고 1 회사의 직원(주유소) 소외 3이 호기심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위 주유소를 나와 그곳에서 사당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다시 위 주유소쪽으로 돌아오던중 같은 날 21:00경 봉천동 135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가는 망 소외 4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앞밤바로 위 망인을 치어 넘어뜨려서 뇌좌상등의 상처를 입힌 나머지 그 다음날 20:05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그런데 당초 위 차량이 정거하고 있던 위 주유소 사무실 옆 마당은 담장등 시설이 없어 도로와 통하고 있어 누구든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위 차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수인 소외 2가 위 설시와 같이 위 차를 그곳에 방치하여 둔 결과 소외 3이 위와 같이 이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키게된 사실, 한편 원고 1과 원고 2는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3과 원고 4는 그 조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피고 2 회사는 비록 위 사고가 피고 2 회사나 위 차량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소외 3의 무단운전도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용자인 소외 2가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유소 마당에 엔진열쇠도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채 위 차를 도주시켜 둠에 의하여 적어도 객관적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운전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간접적인 운행지배상태에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 사망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인 도로는 횡단보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이 그곳으로 길을 건너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 하겠으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차를 무단운전한 소외 3은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일뿐더러 그 운행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길을 건너는 위 망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소외 3에게도 과실이 있었고, 피고 2 회사측의 소외 2에게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차를 방치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가해자측의 과실과 비교하여 볼 때 위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 2 회사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뒤에서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3은 위 주유소의 소장인 소외 5로부터 위 차가 다른차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니 딴곳으로 옮겨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지시에 따라 위 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운전행위가 바로 피고 1 회사의 피용자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1 회사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그가 위 운전중의 과실로 위 망인과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3이 그러한 지시에 의하여 위 차를 운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그밖에 주유원에 불과한 소외 3이 타인의 차를 무단운전한 행위가 그 사무집행의 범위내에 속한다거나 그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 2 회사가 배상할 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같은 4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4는 1957.8.22.생으로 위 사고당시 18세 4월 남짓된 남자인데 그 평균생존여명은 46.66년인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소외 △△교통주식회사가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차량정비등의 업무를 맡아보면서 매월 금 35,000원씩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생전에 자신의 생계비로 매월 금 8,000원씩을 소비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1975.10.경의 농촌일용노임시세가 하루에 금 1,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월 25일씩 55세가 되기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시부터 성년인 20세가 되어 군에 입대할 때까지 19개월(원미만의 기간은 원고들이 포기함, 아래서도 같다)간 매월 금 35,000원의 임금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금 400원, 주민세 금 20원(400×5/100), 방위세 금 40원(400×10/100), 생계비 금 8,000원을 각 공제한 금 26,540원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군복무를 마치게 될 23세시로부터 55세가 되기까지 32년, 즉 384개월간은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39,750원(1,590×25,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1975.10. 현재의 노임을 기초로 계산함)씩의 임금에서 생계비 금 8,000원을 공제한 금 31,750원씩의 순수익을 얻을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모두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위 각 기간중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각 손해금으로부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6,814,866원{26,540×18.2487+31,750×(249.6257-50.2384), 원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함, 아래에서도 같다}이 된다.
 여기서 앞서 설시한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2 회사가 배상할 금액은 금 3,6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리라고 본다. 
 또 위 망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 부모와 조부모되는 원고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한바 앞에서 본 사고경위, 특히 위 망인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의 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생활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각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의 금액은 위 망인에게 금 3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5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원씩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금 3,900,000원(3,600,000+300,000)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이미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 1에게 그 2/3인 금 2,600,000원, 원고 2에게 그 1/3인 금 1,300,000원씩이 각 상속되었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 2 회사는 원고 1에게 금 2,750,000원(2,600,000+150,000), 원고 2에게 금 1,450,000원(1,300,000+150,000),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범위내에서 1976.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2 회사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 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자동차의 운전수가 사람의 통행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주유소마당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엔진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고 자동차출입문도 시정하지 아니한채 변소에 간사이에 주유소직원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치사한 경우에는 위 자동차의 운전수는 제3자에게 무단운전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간접적인 운행지배상태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