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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8. 선고 2000나9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10. 20. 소외 1과 사이에 그 판시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및 4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130,000,000원, 기간을 1997. 11. 20.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7. 10. 22.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같은 달 23. 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원고는 1998. 4. 1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아 자신의 동생인 소외 2 및 그 가족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입주하게 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기존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및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입주한 후인 1998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1호 및 3층 302호에 입주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후 그 임차목적물을 직접 점유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1998. 4. 1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동생인 소외 2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차 부분을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입주한 다음날인 1998. 4. 16.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보다 뒤늦게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의 임차인인 원고는 그 임차 부분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동생인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차 부분을 간접점유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임차인인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소외 2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자신의 종전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대항력의 요건이 되는 주민등록에 간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주민등록과 소외 2의 입주가 모두 마쳐진 다음날인 1998. 4. 16.에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지방세과세표준액결정및적용비율결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1.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8. 선고 97구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내무부장관의 96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지침에 따라 1996. 5. 31.에, 1996. 6. 1.부터 시행될 서귀포시의 19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4.0%로 하고, 다만 1995년말 현재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서귀포시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96 지방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이 사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소송물에 대한 법리오해, 석명권 행사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토지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된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된 경우, 위 적용비율결정이나 이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은 내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에 따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결정 및 토지가액결정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못 설정·수정되었거나 혹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토지의 적용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그 적용비율을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다투면 되는 것이지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비율결정이나 이를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시가표준액을 다투어야 할 근거나 실익은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호)
【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남구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0. 9. 21. 선고 2000나1334, 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 1,920㎡는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1976. 10. 14. 도시계획으로 그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자, 소외인은 1986. 2. 3. 위 도시도로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경계선을 시정하고 토지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3 생략)개 토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주소 4 생략) 대 459㎡(원심판결 4쪽 2행의 '(주소 1 생략)'은 '(주소 4 생략)'의 오기로 보인다)가 위 도로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인은 1986년경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토지의 대부분을 소외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고 소외인들이 1986년 및 1987년경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사실, 그 후 울산시는 위 (주소 4 생략) 토지 중 399㎡(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그 지상에 우·오수 맨홀 및 전주 등을 설치한 상태로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이 위 각 분할 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바람에 그 일부가 도로로 지정되어 공터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울산시가 이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과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실상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1.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행육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윤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행생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9. 29. 선고 2000허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상품은 쌀, 보리, 수수, 현미, 녹두, 옥수수, 콩가루, 감자가루, 현미가루, 보리가루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여러 가지 곡물 또는 야채 등의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이른바 즉석건조건강식품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그 상품의 특성상 성분의 구성 및 비율에 그 특징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가 그 식품의 성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개개의 곡물 내지 곡물가루에 불과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상품이 지정상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쌀, 보리, 현미, 현미가루, 보리가루 등이고, 그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여러 가지 곡물 또는 야채 등의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즉석건조건강식품인 경우,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12. 10. 선고 99노2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적용 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지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위와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그 임원 및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법인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직원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61조 등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9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방공사 ○○광역시 의료원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의료원이 약품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제1심 판시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각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1]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적용 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지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위와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그 임원 및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법인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직원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61조 등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8. 선고 99누2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12. 23.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답 223㎡, (주소 2 생략) 답 181㎡, (주소 3 생략) 답 1,477㎡(이하 이 세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12월 24일 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 내 대규모 미개발 토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문정·장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예규 제634호(1997. 5. 3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이하 '사무취급요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금지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단하기를, 이 사건 사무취급요령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는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가 이미 토지형질이 크게 변경되어 차고지 및 물류센터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대규모 미개발녹지라 할 수 없고, 토지형질변경이 되어도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규칙 제4조에 속하는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칙 제4조의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등을 종합하면, 같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 허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에 관하여는 일단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위 사무취급요령 제5조 제1항 제7호가 '녹지지역 내 대규모 미개발 토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에 대하여는 일체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불허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 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불허가사유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인 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그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어 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 규정 등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 위 사무취급요령의 법률적 성질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예규 제634호(1997. 5. 3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의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등을 종합하면, 같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 허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에 관하여는 일단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서울특별시 예규 제634호(1997. 5. 3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5조 제1항 제7호가 '녹지지역 내 대규모 미개발 토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에 대하여는 일체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불허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 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불허가사유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유보된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인 금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6. 선고 99나31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동인무역 주식회사(이하 '동인무역'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보세장치장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화물을 수하인인 원고 또는 원고가 지시하는 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수입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될 당시에는 보세창고업자에게 물품의 반출·인도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사항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통지처에 불과한 동인무역에게 이 사건 수입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보세장치장 제출용 화물인도승낙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하인란에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인 원고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통지처인 동인무역을 기재한 후 이를 동인무역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동인무역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수입화물을 무단 반출하여 갔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이 사건 화물의 반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운송인인 리트라 인터그레이티드 카고 피티이 엘티디의 국내대리점인 피고는 이 사건 수하인용 항공운송장 원본 및 보세장치장 제출용 화물인도승낙서를 원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동인무역에게 교부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동인무역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소정의 '운송인, 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가해할 의사로써 또는 부주의하게 또는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서 행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협약 제22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바르샤바협약 제25조의 해석 내지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령장례예식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8. 선고 99누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관련 규정이나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일 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① 이 사건 건축이 인근 토지 및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등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고, ② 이 사건 토지가 서산시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지역에 인가 및 공공시설이 없어 인구집중과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간선도로와 쉽게 연결되고, 좌우면은 조경을 할 예정이고, 후면은 지형적으로 차폐되어 있어 토지형질변경으로 주변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과 서산시 전체의 미관에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가 없으며, ③ 진입로는 이 사건 토지와 150m 떨어진 서산-당진간 국도와 연결된 농로로 지적도상 6m 도로이고 중앙 3m만 포장되었으나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포장할 예정이고, 이 사건 토지와 진입로 사이의 용수로를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점용허가받아 폭 8m 정도의 암거를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농로 협소, 오폐수 유입 등으로 인한 일조, 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불허가 사유가 없고, ④ 그 밖에 민원이 제기된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관련 규정이나 같은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일 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인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9. 선고 99누9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또는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위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정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실험기구 구입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부서 중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려면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또는 현행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위 각 규칙 각 조의 각 제2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각 법인세 과세연도에 이 사건 냉각탑기술연구소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냉각탑기술연구소에서 지출된 기술·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신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5. 4. 1. 총리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 12. 20. 총리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을 종합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또는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에서 정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실험기구 구입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전담부서 중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려면 구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또는 현행 같은 규칙(1994. 7. 18. 총리령 제4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위 각 규칙 각 조의 각 제2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처장관에 대한 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7. 선고 99나517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및 이사인 피신청인들의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해임청구권과 새로운 이사장 및 이사의 선임에 따른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지위부존재확인청구권으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2.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7. 자 97마2269 결정 참조).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4조 제1항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또 원심이 이 사건 조합의 1999. 4. 14. 자 임시총회는 그 개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5.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가 조합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및 정관위배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정관에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피선출권을 갖는다.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7. 26. 선고 99나9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75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됨이 없이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본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애당초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12. 선고 99노10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장소인 이 사건 농장에는 3,000마리가 넘는 비육돈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을 하면서 정확한 비육돈의 숫자를 세어보지도 않고 가압류집행에 참여한 공소외 1의 진술만을 토대로 비육돈을 30kg에서 40kg, 40kg에서 60kg, 60kg에서 90kg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 1,000마리씩을 가압류하고 나머지 약 100마리 정도는 병든 돼지라서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아 이를 가압류에서 제외한 사실, 집행관은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중 가압류에서 제외된 100마리 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게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전부를 가압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만을 가압류한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 하겠으며, 가압류가 무효인 이상 피고인들이 그 후 이 사건 비육돈의 일부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농장의 축사 10개 안에는 채무자인 공소외 2 영농조합이 점유하는 비육돈 3,1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집행관은 가압류 집행을 하면서 비육돈의 정확한 숫자를 세어보거나 중량을 측정하여 보지 않은 채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와 채무자측 직원인 공소외 1의 진술을 토대로 전체 비육돈 중 100여 마리는 곧 폐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압류할 전체 비육돈의 수를 3,000마리로 보아, 이 사건 농장의 축사 안에 있는 비육돈을 무게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어 각 1,000마리씩을 가압류목적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공시서를 축사에 붙여 놓은 사실, 가압류집행 당시 피고인 2도 현장에 참여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는 물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가압류집행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가압류된 비육돈을 수회에 걸쳐 농장 밖으로 반출하고는 그 대신 중량 30kg 이하의 새로운 자돈을 축사에 입사시키면서 농장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3,000마리는 항상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가압류집행의 상황, 당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전체의 수와 가압류공시서상 목적물의 전체적인 기재 내역, 그 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전부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여 집행이 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압류공시서에 위와 같이 폐사될 100여 마리를 고려하여 3,000마리를 가압류목적물로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3,000마리의 중량을 일일이 측정하지 아니한 채 중량 별로 세분류로 나누어 1,000마리씩 기재한 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참조), 이 사건 가압류공시서에 위와 같은 다소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공시서의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농장 안에 있던 비육돈 전체가 가압류목적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공시서는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가압류를 무효로 보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육돈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유체동산 가압류 및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그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2]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그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유안개발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을 매매계약일로부터 31개월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상의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부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두50538 판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1999. 2. 27.부터 20일이 지난 1999. 3. 23.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인데 납세의무자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과세관청에게 송달된 1999. 2. 27.부터 20일이 지난 1999. 3. 23.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이 사건 대체농지조성비, 측량관리비, 벨트웨이설치비 및 게이트볼장·축구장·테니스장 조성비가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비용이고, 이 사건 폐수집수정화탱크가 골프장 건물의 일부이며, 이 사건 저수순환장치가 급수시설이므로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소정의 사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1항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개별입목비 101,305,909원은 이 사건 골프장등록이 마쳐진 1994. 6. 29. 이전에 들인 비용이라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는 1993. 11. 30.까지의 입목비 등만 포함되어 있을 뿐 위 개별입목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가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앙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작물은 원고가 그 부지인 토지를 경락할 당시 지하 1, 2층, 지상 1층의 콘크리트 골조 및 천장공사, 지하 1, 2층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옹벽공사만이 되어 있었고, 주벽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 진척도는 약 20 내지 30%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작물을 독립된 건물로 보기는 어렵고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함께 경락인을 거쳐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9(각 사진)의 각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위 경락 당시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까지의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장(슬라브)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지상 1층의 전면(남쪽)에서 보아 좌측(서쪽) 벽과 뒷면(북쪽) 벽 그리고 내부 엘리베이터 벽체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작물은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主壁)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 상태의 독립된 건물(원래 지상 7층 건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상 1층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임이 분명하다)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작물에는 주벽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공사진척도가 20-30%에 불과하여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한편, 독립된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6. 18. 선고 98누38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보유 또는 관리라 함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이상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과금 등 취득·관리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에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한 것인바,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지급이자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된다거나, 원고는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에 관한 공과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사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한편,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보고 1993 사업년도 및 1994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각 해당 연도의 원고의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급이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 등을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무효이므로 그 지급이자 및 공과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거나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만큼, 상고심에서 비로소 이 점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이에 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보유 또는 관리라 함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이상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3]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10. 17. 선고 2000노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가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8. 4. 28. 진주시 가좌동 소재 이 사건 대학교에서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회장과 피고인 3 (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마산과 창원에 거주하는 위 학교 학생들을 위 학교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차량등록번호 생략) 등 차량 4, 5대를 매일 투입하여 매일 1대당 20만 원씩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3회사가 위 대학교 총학생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통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3 회사는 이용자들의 대표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한 것이지 피고인 3 회사가 '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2] 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을 운송한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을 운송한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뇌물수수·뇌물요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현주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0. 8. 29. 선고 2000노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참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인 피고인이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뇌물죄의 성립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2]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경우, 뇌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2]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1.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호)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변경 전 :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8. 선고 99누2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금속캔(金屬CAN)을 제조·사용하는 업체(소재 생산업체, 제관업체, 음료 및 주류를 금속캔에 넣어 판매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다음에는 금속캔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원고가 그의 목적사업으로서 폐캔(廢CAN)을 회수·처리하고 그의 실적에 따라 금속캔사업자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다음에는 자원절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자원절약법의 입법 취지와 자원절약법상의 폐기물예치금 반환절차 및 원고가 폐캔의 회수·처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원절약법에 터잡아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단체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반환받은 그 예치금은 그의 구성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반환받는 경우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여 금속캔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위탁수수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그 예치금을 반환받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절약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인데, 폐캔의 자체 수거, 제관사, 자원재생공사, 고물상 등으로부터의 구매 등 폐캔의 회수·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자원절약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으니,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폐캔의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원고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을 회수·처리한 후 그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폐캔 회수·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적극)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의 회수·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같은 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로부터 폐캔의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위 협회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위 협회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폐기물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위 협회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1.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기계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8. 선고 98나2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4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단법인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이하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라고만 한다)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이 재단법인 한국정밀기기센터(이하 '한국정밀기기센터'라고만 한다)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그 지급률에 있어서 불이익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할 당시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과 기존의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직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았던 점,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의 정년이 통합 후 55세에서 65세로 10년이나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기간만큼 더 근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된 점, 통합을 전후하여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호봉이 조정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인상되는 등 통합 후 다른 근로조건이 개선되었고, 이로써 퇴직금지급률의 저감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 정도 완화된 점, 통합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이 한국정밀기기센터를 형식적으로 퇴직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종전의 높은 퇴직금지급률에 의한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따라서 통합 당시에는 원고를 포함한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도 향후 제정될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은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유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은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유무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이 한국정밀기기센터의 1970. 1. 1. 퇴직금지급규정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률에 있어서는 불이익하기는 하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으므로 한국정밀기기센터 출신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도 당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의 1980. 3. 6. 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1.0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미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7. 11. 28. 자 97항원47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1. 6. 1. (등록번호 생략), 1993. 6. 25. 갱신등록]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DIGITAL"과 "MEDIA"의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그 일부인 "DIGITAL"이 인용상표유사하여 양 상표와 가 동일·유사한 각각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DIGITAL'은 '손가락(모양)의, 손가락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디지탈 방식의(녹음 등)'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인쇄물 등과 관련시켜 보면, 신문,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악보,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사진이 디지탈 기술을 사용하여 인쇄되거나 제작된 것, 또는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가 디지탈 방식으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들과의 관계에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IGITAL'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DIGITAL'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DIGITAL'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로 보고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될 수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출원상표 "DIGITAL MEDIA"에 포함되어 있는 'DIGITAL'은 '손가락(모양)의, 손가락이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의(녹음 등)'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로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인쇄물 등과 관련시켜 보면, 신문,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악보, 카탈로그,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사진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인쇄되거나 제작된 것, 또는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가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임을 직감하게 하여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들과의 관계에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 "DIGITAL MEDIA"에서 'DIGITAL'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 "DIGITAL MEDIA"를 'DIGITAL'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원상표 "DIGITAL MEDIA"와 인용상표 "digital"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1.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자유일보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문화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16. 선고 98누6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록만 하여 놓고 오랫동안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題號)를 사용하려는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을 쉽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기간행물을 등록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행할 것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뒤늦은 발행이 등록취소를 모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발행이 등록된 인쇄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법은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 1회에 발행하여야 할 발행부수의 하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1997. 6. 30. 자 발행이 법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다고 하여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발행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1997. 6. 30. 자 발행으로써 기존의 발행중단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일반일간신문의 발행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록만 하여 놓고 오랫동안 발행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題號)를 사용하려는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을 쉽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기간행물을 등록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발행할 것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나아가 같은 법은 일반일간신문의 경우에 1회에 발행하여야 할 발행부수의 하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같은 법이 요구하는 발행실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발행부수가 일반일간신문의 통상적인 발행부수보다 훨씬 작다고 하여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발행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