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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재판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0.10 / 시행일:

【재항고인(채무자윤한주의제1심소송대리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9. 4. 선고 96나47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대구지방법원 1995. 2. 11.자 95카단1011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제1심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채권자의 항소로 원심에서 비로소 제1심에서의 재항고인의 소송대리권 존부가 쟁점화되어,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채무자 명의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제1심에서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모든 소송행위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의 추인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한편 재항고인으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지 못하여 원심절차에 관여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달리 재항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무권대리인이 관여한 심급에서 위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심리절차에 무권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 전에 별도로 방어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무권대리인이 제1심에만 관여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진 후 무권대리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의 존부가 문제되어 그 흠결을 이유로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경우라면, 무권대리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재판에서의 절차 보장의 원칙상 무권대리인을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그의 의견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재항고인의 소송대리권 존부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제1심에만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재항고인에게 아무런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 없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항고인에게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장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이 경우 환송 후의 원심법원으로서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유탈한 경우에 준하여 결정절차로 재판함이 상당할 것이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무권대리인이 제1심에만 관여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진 후 그가 관여하지 못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소송대리권의 존부가 문제된 경우,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 위한 절차
[2] 대리권 없이 소송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소송비용의 부담의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무권대리인이 관여한 심급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심리절차에 무권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 전에 별도로 방어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무권대리인이 제1심에만 관여하여 본안판결이 이루어진 후, 무권대리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의 존부가 문제되어 그 흠결을 이유로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경우라면, 무권대리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재판에서의 절차 보장의 원칙상 무권대리인을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그의 의견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항소심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무권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존부의 점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제1심에만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무권대리인이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 없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 등의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권대리인에게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장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0.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6나34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 1,3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4. 9. 4. 소외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5.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가 이를 포괄승계하여 1991. 12.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건립한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원고가 1962. 6.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1962. 6.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 개시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로서 늦어도 1982. 6. 30.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때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公有地)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62. 6.경 소외 황재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서울특별시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서울특별시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만을 매수하여 시유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해 온 경우, 무단점유로 인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점유자가 계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토지를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안에서,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점유자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0.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5구33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96조, 제98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6. 27.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원심판결에서 '(주소 1 생략)'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대 1,388.6㎡의 2/3 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날 1/3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1/3 지분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1992. 11. 30.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1993. 1. 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1이 각자 1/3 지분씩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분리하여 신고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279,574,296원씩을 각자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여 소외 1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소외 1 명의의 신고 부분을 배제하고 원고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여기에 그 판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5,944,013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허채남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0.10 / 시행일:

【채권자】 
【채무자】 
【상고인(채무자의제1심소송대리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9. 4. 선고 96나4754 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원심에 이르러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그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상고인이 그에 대한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10.10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더 폴로 로렌 캄파니, 엘. 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유. 에스. 피이. 에이 프로퍼티스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2. 26.자 94항당193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U S POLO ASSOCIATION"[특허청 1993. 4. 27. (등록번호 1 생략)]는 폴로게임을 장려, 개최, 감독 등을 하기 위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법률하에 1943. 7. 17. 인가되어 설립된 "미국 폴로협회"의 영문명칭임을 알 수 있고, 그 등록권자는 미국폴로협회의 상표, 심벌, 휘장, 디자인 등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폴로협회의 자회사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미합중국 폴로경기협회의 관념을 가지는 경기단체의 명칭으로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단지 경기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는 'POLO' 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용상표와 대비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1) "폴로"[특허청 1991. 12. 3. (등록번호 2 생략)] 및 인용상표 (2) "POLO BY RALPH LAUREN"[특허청 1981. 5. 15. (등록번호 3 생략)]와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비유사한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1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미합중국 폴로경기협회로 인식할 사람은 없으며, 그 구성 부분 중의 'U S' 부분과 'ASSOCIATION'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단체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요부는 'POLO' 부분이라 할 것이며, 인용상표 (2)는 'POLO' 부분과 'RALPH LAUREN'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두 구성 부분들은 각각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는바,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 관념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래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POLO'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인용상표 (1)은 "POLO"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인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한 까닭에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어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미합중국 폴로협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일체불가분적으로만 관찰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인용상표와는 상이하고, 또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상표 "U S POLO ASSOCIATION"은 우리 나라에서 미합중국 폴로경기협회로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그 요부가 'POLO'라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U S POLO ASSOCIATION"은 인용상표 "POLO BY RALPH LAUREN"과 요부인 'POLO'가 동일하고,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여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므로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 상표 "U S POLO ASSOCIATION"을 보고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미합중국 폴로경기협회로 인식할 사람은 없으며, 그 구성 부분 중의 'U S' 부분과 "ASSOCIATION"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단체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요부는 "POLO" 부분이라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U S POLO ASSOCIATION"은 그 요부가 'POLO'이며, 인용상표 "POLO BY RALPH LAUREN"은 'POLO' 부분과 'RALPH LAUREN'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두 구성 부분들은 각각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지는바,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관념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래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POLO'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인용상표들이 주지·저명한 까닭에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위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어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토지인도청구등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7.10.09 / 시행일:

【원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금 118,196,6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996. 9. 12.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1,625,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다. 원고로부터 금 190,37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6.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1996. 9. 12.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금 1,625,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행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금 1,625,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1994. 9. 12.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유인 별지 기재 형질 변경 전의 토지를 그 곳에서 간이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대료 연 9,400,000원에 1년간 임차하고, 1994. 9. 13.부터 1995. 3. 27.까지 금 118,196,640원을 들여 대지로 형질변경한 다음,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상에 1995. 4. 1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별지 기재 ①건물에 대하여 1995. 6.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1995. 9.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1년에 19,5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1996. 9. 11.까지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료는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 후의 대지)에 대한 임대료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1994. 9. 12.자 임대차계약서(갑 4호증의 1)와 1995. 9. 12.자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 제4조에서 "임차인은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994년도에 금 10,972,500원 상당이었다가 1996년도에는 금 440,800,000원 상당으로 되었다.
 피고는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원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는 이 사건 1996. 12. 6.자 답변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였고, 그 답변서는 1996. 12.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철거 조건으로 건축한 가설 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의 시가는 190,372,000원이다.
 2. 판 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이상, 피고의 매수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그 시가인 190,372,000원에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임대차가 종료된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118,196,640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함으로써 그 이상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여진다(공시지가액의 증가).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가치가 증가된 상태를 기준으로 1995. 9. 12. 이후의 임대료를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1994. 9. 12.자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누려 온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약정을 내세워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1995. 9. 12.자 임대차계약서 중 유익비 포기에 관한 약정은 이미 대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에 다시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조성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지조성 비용 118,196,64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한 그 임대료 상당액인 연 19,500,000원(월 1,625,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한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별지 생략]

판사 조대현(재판장) 안호봉 김종기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에 기하여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이미 대지로 조성된 그 토지에 다시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출한 대지조성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익을 누려온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러한 약정을 내세워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영남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2. 12. 선고 95구377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의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1995. 7. 12. 대구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고, 지노위는 대구남구청장의 요구로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1995. 8. 2. 중재재정을 하면서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하여 1994년도 단체협약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인사, 노무, 서무, 경리, 회계, 기획예산 담당자, 보직자의 비서, 보직자 승용차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덧붙여 전산, 감사담당자, 경비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유효기간을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재정을 한 사실, 원고가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재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1. 21. 지노위의 중재재정사항 중 상급단체 전임취임, 시설편의제공, 의료서비스 개선위원회 조항에 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한 중재재정을 포함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한 중재재정취소신청을 기각한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12. 12. 원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상고제기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심리하던 중(이 사건 기록은 1997. 1. 14.에 대법원에 송부되어 왔고, 상고이유서는 1997. 2. 4. 제출되었다),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버렸고,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중재재심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 중재재정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제1, 2, 3심을 통하여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90조에 의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공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동해교통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5. 13. 선고 96나515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소외 1가 1994. 5. 12. 03:0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원내동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길가에 세워 두었는데, 마침 그로부터 약 2, 3분 후 소외 권혁근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에 세워져 있는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 당시 위소외 1는 위 화물차를 세워 두고 동행하던 다른 2대의 화물차 동료들과 함께 밤참을 먹기 위하여 부근의 간이식당(이른바 포장마차)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 옆의 라이온스 동산은 도로변의 휴식 공간으로서 넓은 주차 공간도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당시소외 1를 비롯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그들이 운전하던 차량을 그 공원 안 주차 공간에 주차시키려 하였으나 때마침 전기공사로 인하여 도로와 공원 사이의 경계 부분이 30-40cm 넓이로 굴착되었다가 임시로 메워져 있는 데다가 그날 내린 비 때문에 땅이 물러 화물차가 진입하다가는 바퀴가 그 곳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그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길가에 차량을 세워 두고 공원 안에 있는 간이식당으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소외 1이 이 사건 화물차를 세워 둔 목적과 경위, 예상 정지 기간, 즉시 운전 가능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화물차는 사고 당시 주차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도로교통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공제체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약관 제1항), "공제체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약관 제10항 ①의 6)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가 사고 당시 주차 상태에 있었다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조용의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시 주차하였다가 밤참을 먹은 다음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 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2]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화물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물차의 운전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 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벽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20. 선고 95나405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1. 3. 1. 피고의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4. 30. 퇴직하고, 1987. 5. 1. 피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89. 2. 28. 퇴직하고, 1989. 3. 1. 역시 피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1992. 9. 30. 퇴직하였는데 위 각 퇴직시 각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1995. 12. 30.합병)하기 전의 피고는 1990. 5.경부터 단체협약에 "그룹 계열사 전출 및 전입으로 인한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으로 하며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둔 사실, 소외 2 회사는 규모가 작아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온 사실,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 당시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근속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을 20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근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 회사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벽산그룹 계열사에 최초 입사한 1971. 3. 1.부터 통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벽산화성가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벽산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벽산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거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2 회사가 벽산그룹 계열사 간의 근속기간 통산에 관한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더구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위 단체협약 시행 이후의 그룹 계열사 간의 전출입자에 대하여 전출입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출하든지 아니면 퇴직금을 전입사로 이체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든지를 선택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0. 5. 4. 소외 2 회사에게 종업원의 계열사 간 전출입시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본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출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종결한다. 본인이 퇴직금을 수령치 않고 전입사에 이체시켜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출사의 퇴직금을 전입사에 현금으로 이체하고 전입사는 그것을 퇴직급여충당금에 계상한다. 전 재직사(前 在職社)의 퇴직금을 전입사에 이체한 경우 본인이 전입사에서 실제 최종 퇴직시에는 전 재직사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 총액을 지급한다."라는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 회사가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것이 노사간에 구속력이 있는 노사관행으로 정착되었다면 원고는 이에 의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갑 제7호증 자체에서도 위의 업무처리지침을 1990. 4.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그룹 계열사 간의 전출입에 관하여도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노사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재직사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소외 2 회사에 이체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재직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종전 재직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진해시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1. 16. 선고 94구57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 판결,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판시의 도면표시 (나), (마) 부분을 공동어업면허의 면허면적에 편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의 제1종 양식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991. 12. 24. 위 어업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면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의 어업면허보다 축소하여 그 판시의 도면표시 (나), (마) 부분을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용원어촌계, 원고 안골어촌계는 1994. 7. 13. 그들의 각 공동어업면허의 면허면적을 조정하여 위 (나), (마) 부분을 위 공동어업면허면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어업면허면적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4. 7. 21. 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위 통보를 원고 용원어촌계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원고 용원어촌계 등이 한 이 사건 공동어업면허면적 조정신청은 어업면허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새로운 공동어업면허의 신청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 의창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제1종 양식어업면허의 면허기간 연장시 위 (나), (마) 부분이 제외되어 양식어업면허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용원어촌계 등이 그들의 공동어업면허면적에 위 제외된 (나), (마)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원고 용원어촌계 등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원고 용원어촌계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은 제1종 양식어업면허권자일 뿐이고, 공동어업면허권자가 아니며 그 판시의 도면표시 (나), (마) 부분을 공동어업면허면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면 원고 의창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는 위 신청에 대한 이 사건 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3] 공동어업권자에게 법규상 공동어업면허면적을 확대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권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공동어업권자에게 법규상 공동어업면허면적을 확대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권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변호인】 변호사 김경철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8. 2. 선고 96노860 판결
【주문】
 검사 및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5조 제1호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법인인피고인 2 주식회사 (이하피고인 2 회사라 약칭한다)에게는관세법 제19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원심 공동피고인 1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원심 공동피고인 2는피고인 2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피고인 2 회사로부터 보세장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공소외 주식회사 출고담당 대리이고, 위원심 공동피고인 2가 범칙행위 당시피고인 2 회사와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된 바 없으며, 법인의 형사처벌은 형법상 행위자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민사상의 사용자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참조), 가사피고인 2 회사가 보세장치장의 설영자로서 실질적으로 위원심 공동피고인 2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원심 공동피고인 2를피고인 2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피고인 2 회사를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피고인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피고인 1이 위원심 공동피고인 1의 관세포탈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방조범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구성요건이 동일한 이상 이러한 착오는 방조범의 고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의 1죄가 성립하고, 그 기수시기는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1996. 7. 26. 선고 95도2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피고인 1이 위원심 공동피고인 1의 반출행위에 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관세포탈방조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원심 공동피고인 1의 이 사건 녹용밀수행위 및 이에 대한피고인 1의 방조행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전제가 되는 직무의무란 공무원의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지시 등에 의한 구체적인 의무를 말한다는 것은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세관의 수입과 직원인피고인 1에게는 범칙물품의 검사, 감정 및 세액결정 등의 직무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 및피고인 1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관세법 제195조의 처벌대상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3]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1]관세법 제195조 제1호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3]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의 1죄가 성립하고, 그 기수시기는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4. 11. 선고 96나7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위 법과 그 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참조)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보증서인 갑 제4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내세운 증거들에 대한 원심의 취사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 복구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풀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 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보증서의 증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창원지법 1997. 7. 2. 선고 97노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노래방에 1996. 8. 10. 당시 18세인공소외인이 직장동료 5명과 회식을 하러 왔다며 입장하여 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사실, 피고인이나 그 종업원은 위공소외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관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위 업소의 상호를 노래방으로 하였으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사실상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풍속영업자는 허가된 영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허가된 유흥주점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유흥접객업의 경우 20세 미만의 자는 그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 춤, 만담, 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 무도장,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 춤, 만담, 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단란주점에는 허용되지 않는 무대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손님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사실만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나 영업허가는 당해 영업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실제의 영업형태를 인정할 수는 없고, 손님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사실만으로는 위 업소의 영업형태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업소에 유흥종사자나 유흥주점영업에만 허용되는 유흥시설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유흥주점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더라도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참조),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유흥주점영업 및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18. 선고 96나2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4. 토지는 원고가 소외 경산농지개량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라고 볼 증거가 없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는 원고가 그 중 일부를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하여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부분을 공유자들 내부 관계에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현재 그 현상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측량하여 그 특정 부분을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 전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내세워 그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그 전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 대한 청구와 함께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조합이 당초 그 소유이었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구거 340㎡와 (주소 2 생략) 유지 504㎡를 분할예정도(갑 제5호증의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나누어 원고 등에게 매도하고 편의상 위 각 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하고, 매도한 면적을 분자로 하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이후 1984. 3. 12. 위 토지들의 분할은 분할예정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위 분할예정도와 지적도(갑 제5호증의 2)를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 매수한 부분을 어림짐작할 수 있을 뿐(그와 같은 방법으로 어림짐작한다면 대체로 원심의 판단과 같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측량감정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가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정 매수한 부분인지 아닌지 역시 위 분할예정도와 지적도의 대조만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감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는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의 현상이 변경되어 원고 등의 점유 부위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기록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측량감정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에 원고가 특정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를 밝혀 내어 그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원고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는데,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에 원고가 특정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로 원심법원이 1996. 10. 4.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여 같은 해 11. 1.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는데도 원고는 같은 해 12. 6. 제5차 변론기일에 종전에 제출하였던 분할예정도와는 다른 분할예정도(갑 제7호증의 5.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하고 1997. 2. 14.자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 날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같은 목록 기재 2. 토지에는 소외 조합이 소유하는 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측량감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상고이유에서조차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이러저러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제2., 제4. 각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원고가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측량감정 신청 등 매수 부분의 특정을 위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가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측량감정 신청 등 매수 부분의 특정을 위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5. 9. 선고 97노14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약식명령의 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과의 사이에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침을 들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단순한 사업부진이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인 경우,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 위반죄의 죄수

[1]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성우해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10. 31. 선고 96나62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해상운송 주선을 의뢰받은 후 직접 이를 운송하기로 하고 스스로 해상운송인이 되어 이 사건 운송증권을 발행하였고, 위의 운송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복합운송증권 양식의 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피고가 오로지 해상운송을 담당하기로 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는 해상운송인이고, 그가 발행한 이 사건 운송증권은 선하증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해상운송인인 피고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법적 지위나, 이 사건 운송증권의 성질, 그리고 이른바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의 책임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상법 제8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상법 제789조의3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상법 제811조를 원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보듯이 피고는 해상운송인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상법 제811조가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채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상법 제811조가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상법 제811조가 적용된다.
 [2]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7. 선고 96나248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0.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3개월 뒤인 1994. 7. 1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1994. 4. 20. 위 소외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위 대여금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할 당시 소개비 명목으로 금 3,650,000원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의 원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할 당시 소개비 명목으로 위 금액을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제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 10. 13. 선고 91다372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소개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대여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소비대차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대여 당시에 1개월분의 선이자로 공제한 금 1,000,000원 외에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의 이자 조로 합계 금 2,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 자신도 그 준비서면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기록 197쪽 참조),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개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대여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정정보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5. 22. 선고 96나117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이와 지위, 생활관계와 그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규모,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체제, 허위의 정도 등과의 대비, 그 게재 경위와 사후 정정보도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제1심과 사실관계를 일부 달리 인정하면서도 제1심이 인용한 위자료액과 동일한 액을 인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위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증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축사는 건축법 소정의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신고 대상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에 기사의 허위성의 평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기자인 소외소외 1는 동료 기자를 통하여 원고의 비리 사실을 알린 이장소외 2를 만나 그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 이어 원고의 직속상관인 면장소외 3을 다시 만나 그에게서 "고급 간부인 원고가 신고를 안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소외 2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기사의 표현 형식도 일응 인용보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비위 사실을 지득, 확인한 양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당국에 모종의 조치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위자료의 수액이 적정한 것임은 앞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경과실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받고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경우,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1. 선고 96나356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명의신탁관계에 있으면 비록 대내적으로 권리가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에 불과한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 1992. 12. 22. 선고 91다32770 판결 참조),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토지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외국인이 된 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할 것이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항, 위 법 시행령 제6조, 제1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계속 보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계속보유허가의 요건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의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계속보유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는 것 이므로,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 위하여서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69. 2.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7지분을 상속하였다가 1985. 3. 12.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 원고가 1990. 6. 20. 자진하여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할 뜻을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5. 2. 4.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해진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국적법 제12조 제4호에 따라 1990. 6. 20.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하여진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위 2/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대한민국 국민일 당시 소유하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외국인이 된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한민국 국민일 당시 소유하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외국인이 된 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계속보유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토지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그 명의신탁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외국인이 된 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8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 변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계속 보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계속보유허가의 요건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취득허가의 요건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계속보유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
서적인쇄등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2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7. 1. 15.자 96라4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저작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피신청인 저작의 {세계에서 가장 쉽고 빠른 12시간 속독법}(이하 {12시간 속독법}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에 저술된 학술적, 이론적인 내용, 즉 신청인이 개발한 독창적인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자체 이외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무단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12시간 속독법}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 전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양 저작물 사이에 그 표현 중 일부에 있어서 일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유사 부분 중 일부는 {4차원 속독법} 발행 전의 간행물에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어 신청인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유사 부분은, 양 저작물의 목차가 많이 다르고 {12시간 속독법}의 표현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이상, 서술의 순서나 용어의 선택 또는 표현 방법 등 문장 표현상의 각 요소가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4차원 속독법}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구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당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할 부분
[2]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저술된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속독법에 관한 저작물을 저술하였으나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형식까지 무단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신청인 저작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피신청인 저작의 '12시간 속독법'을 대비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에 저술된 학술적, 이론적 내용, 즉 신청인이 개발한 독창적인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자체 이외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무단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12시간 속독법'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 전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양 저작물 사이에 그 표현 중 일부에 있어서 일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유사 부분 중 일부는 '4차원 속독법' 발행 전의 간행물에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어 신청인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유사 부분은 양 저작물의 목차가 많이 다르고 '12시간 속독법'의 표현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상, 서술의 순서나 용어의 선택 또는 표현 방법 등 문장 표현상의 각 요소가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4차원 속독법'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