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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666,2심-대법원,2017두6875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1968. 03. 13.생)의 배우자이고, 소외1은 2015. 10. 1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31.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팀(팀장 소외2) 소속으로 법률상담 등 관련 업무 수습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0. 30. 19일간의 수습기간을 마쳤다.
다. 소외2은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정식 업무를 맡게 될 망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저녁 회식을 제안하였다. 팀장 소외2, 팀원 소외3, 소외4 및 망인은 2016. 10. 30. 18:40경부터 20:30경까지 ○○○○ 사무실 인근의 고기집에서 1차 회식을 1고 21:00경부터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였다(1차 회식 및 2차 회식 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회색이라 한다). 망인은 22:28경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22:30경 노래방 옆 건물로 들어갔고 22:50경 노래방 옆 건물 지하 1층 복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5. 10.31. 21:28경 ㈎ 직접사인 '미만성 출혈성 대뇌 좌상', ㈏ ㈎의 원인 '외상성 뇌 지주막 하 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6. 6. 22.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 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춓,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했어야 한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식은 법무팀장 소외2이 망인의 수습기간 종료를 격려하기 위해 제안한 회식인 점, 회식의 주인공이 된 망인은 입사한지 19일 가량된 신입사원으로서 직속상관인 법무팀장이 제안하는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식에는 법무팀 중 소외5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소외2 팀장, 소외4, 소외3, 망인)이 참가하였고, 그중 소외3은 2차 회식에서 22시경 먼저 귀가하였으나, 회식의 주인공인 망인으로서는 먼저 귀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식 비용은 소외2 팀장이 결제하였는데, ○○○○은 팀장들에게 팀원들과의 회식비용 처리 등을 위해 급여에 더하여 월 25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소외2이 결제한 이 사건 회식 비용은 위 품위유지비로 지급되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회식장 소인 노래방을 떠나 옆 건물 지하 1층에 설치한 계단 손잡이에 기대어 있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회식 장소인 노래 방 건물을 벗어난 그 옆 건물인 점, 망인이 노래방 옆 건물에 들어간 경위 등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 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 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834,1심-대구고등법원,2014누45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하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적 과로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 1주일 이내 또는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책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있던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사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6. 22.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워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CF(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용 구동회로칩과 액정표시장치패널을 연결하는 실장기술에 필요한 이방성 전도성 필름) 검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만성적인 눈의 피로와 구조조정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더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주식회사가 2005년 5-6경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그 신청대상자격요건을 갖춘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갑 제2, 4, 6, 7호증, 을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4. 11.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건강검진결과에서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관리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2005년 당시 비록 노사합의로 실시한 희망퇴직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었지만 구조조정대상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고 강제퇴직과 같은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신청가능자(만 45세 이상 전 사원) 중 약 30%만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점, ③ 원고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특별한 연장근무도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당뇨 등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혈압, 당뇨 등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자연경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35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9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33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4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142,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674,2심-대법원,2009두164,3심-광주고등법원,2009누583,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44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9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5178,1심-서울고등법원,2007누8296,2심-대법원,2007두2454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이 환송 후 당심에 계속 중인 2009. 6. 9.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4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9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4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8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2697,1심-대구고등법원,2008누22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072,1심-대법원,2016두632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3. 8. 10.부터 휴대전화 케이스를 조립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3. 14:00경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방문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창문을 넘다가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경골 비골원위부 분쇄 골절’을 진단받고 2015. 10.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의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에서 원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원고의 도주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도주행위는 그러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의사와 일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2)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도주행위는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도주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도주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도주 또는 피신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업주가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단속을 전후하여 도주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고, 도주를 대비한 시설을 설치해 놓지도 않았다.
② 이로 인해 불법체류 근로자 23명 중 원고를 제외한 22명의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위 단속 당시 순순히 연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만이 임의로 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이 승인된 적이 있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 출국을 해야 함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불법체류 근로자와 구별되는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비업무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779,1심-대법원,2017두342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서 장례식장 접객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는 2013. 1. 8. 22:00경 장례식장에서 그 업무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전남 장흥군 이하생략 소재 ○○○ 횟집 앞 도로에서, 후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지럼증, 두통,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5. '위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퇴근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하루 12시간씩 장례식장 접객 업무를 하고,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 특성, 이 사건 당시 고객의 사정으로 오후 10시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시외 근무로 인해 동료 근로자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병하였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호증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2013. 1. 12.부터 2013. 2. 12.까지 ○○한의원에서 요추, 골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 뇌진탕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2013. 2. 14.부터 2013. 12. 11.까지 ○○병원, ○○대병원에서 뇌진탕 및 염좌로 치료받은 사실, 피고는 2015. 5. 13. 원고의 참석 하에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에서 '2013. 1. 8.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토나 오심과 같은 뇌진탕의 증상이 없었으며, 사고 후 약 1개월이 경과하여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정하였음을 이유로 2015. 5. 1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 후 1달 후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2381,1심-대법원,2017두692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3, 4행 중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소화기내과 관련 부분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제1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1행과 제7면 제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는, ① 고인의 직업이나 과거력 및 고인에 대한 처방내역을 토대로 고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그 진료기록(폐기능검사 등의 검사결과나 의사의 경과기록 및 간호사의 간호기록이 없다)만으로는 이를 진단까지 할 수는 없고, ② 임상적으로도 진폐증이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는 환자의 직접적인 사인이라기보다는 기저질환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며, ③ 간경화의 경우, 2012. 7. 25.자 복부 CT검사 결과에 ‘간경화’ 소견이 있으나 그 이전의 검사기록은 없어 간경화 발생시기를 알 수 없고, 사망 직전인 2013. 10. 17.자 복부골반 CT검사 결과에 ‘비장비대와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 소견이 있으므로 그 무렵에 간경화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④ 간경화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 알코올 및 약제 등이고, 폐질환으로 2차적 간경화까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간경화는 폐질환과는 별도의 질환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심장성 간경변증(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에 따른 만성간손상)은 하나의 가능성 있는 원인질환일 뿐,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혈액검사만으로 폐성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772,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0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508,1심-대법원,2009두205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 3. 2. 15:30경 순간적으로 왼쪽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위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부 주위 혈관 손상으로 인한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여 요추부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 사건 질병은 추간판 팽윤 단계이거나 중심부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는 돌출 단계에 지나지 않고, 돌출된 추간판의 섬유륜은 잘 유지되어 있으며 원고의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에는 추체간 간격의 감소가 보이지 않아 원고의 연령(이 사건 사고 당시 37세)에 비하여 심하게 퇴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급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의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2. 27. 14:00경 크레인으로 이동 중인 철근다발이 고리에서 빠지면서 허리와 골반부위를 타격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비구 전후벽골절, 우측 장골익골절, 좌측 상하치골골절, 좌측 제2, 3, 4요추 횡돌기골절, 우측 천장신경총손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인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있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8. 29.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이 아닌 요추의 형성부전 및 퇴행성질환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에 요통이나 하지방사통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 지 6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사실조회결과(○○○○○○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요추 부위에 선천성 협부결손형의 척추전방전위증이 존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에가 주된 원인으로 탈출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은 협부형 결손형이고 경화되어 외상보다 형성부전으로 선천성이라는데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제4-5요추간 분절은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추간판탈출은 아니고, 제5요추 전방전위증은 외상성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치의 소견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재누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14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75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58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9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78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8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321,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9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의하여 받아들여질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청구에대한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16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피고가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86,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피고가 200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금원지급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자동차조립공으로, 2002. 5. 20. 영업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05. 1.부터 담당하게 된 백도어 라이센스 램프 장착 공정, 크러쉬패드 로우 판넬 공정, 프런트 원드 글라스 서브 및 장착 공정 등의 자동차조립업무(이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목, 무릎,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6.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4. 위 상병들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추부 CT상 제5-6경추간 추체후면의 퇴행성 골극이 인지 된바 이는 기왕증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 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죠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는 목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립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인 2004. 6. 7.에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이 원고의 경추부에서 심한 퇴행성 골극이 관찰됨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6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16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377,1심-대법원,2010두43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보기 어려우므로' 다음에 "(대리기사가 바로 오지 않았다거나 대중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사업주의 지배 · 관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앞서 본 2차 회식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51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90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20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56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25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57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쪄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1.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85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33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751,1심-대법원,2010두63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는 같은 방사선 소견에서도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심하지 않은 방사선 소견에서도 심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바, MRI 소견이 유사하더라도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사료되며,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제4-5 요추간은 수술 후 상태로 후관이 비후되어 있고, 후관절 비후에 의한 추간공에 협착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4-5 요추간 유착제거술 및 후관절 제거술, 요추간 금속 고정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80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3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11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52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24,1심-대구고등법원,2008누10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7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3면 제2행의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4, 7,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6. 25.경부터 4년여의 기간 동안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근무일에는 15시간 이상을 과속방지턱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과거에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4, 5, 9 내지 1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와 원고가 제출한 진단방사선검사판독 소견서에도 퇴행성 변화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근무중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근무형태는 격일근무제로 만근시 월 14일을 근무하는 것이어서 목 부위의 피로를 해소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과속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자주 고개를 돌리는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6구합1062,1심-대전고등법원,2007누28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20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4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124,1심-대법원,2010두31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2, 3행 '출근하기 위하기를 '출근하기 위하여'로 고침
나. 제6면 제5, 6행 ,앞당겨 졌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전날 오후가 되어서야 강의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의 일정 변경을 전날 통보받았다고 하여 강의 준비에 특별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함
다. 제6면 제9행 ,자기용,을 ,자가용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38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415,2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534,4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종이납품업체의 영업부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거래처 사장 2인과 업무상 협의 및 접대를 위하여 2005. 12. 23. 저녁 서울 중구 소재 '○○식당'에서 같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다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한 다음 일행과 헤어진 후 23:10경에 술에 취하여 부근의 횡단보도를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하다가 차에 치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업무 수
행의 일환으로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밤 원고와 함께 있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원고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소외1의 진술은, 2005. 12. 23. 저녁에 원고 및 소외2를 ○○식당에서 만나 소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한 후 23:00경 자리를 끝내면서 부근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고, 원고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먼저 노래방에 가 있으라고 했으나 소외2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만이 노래방에 가서 방을 잡아놓고 기다렸으나 원고가 결국 오지 않아서 그대로 집으로 갔으며, 위 저녁식사의 식대 약 14만원은 원고가 계산하였다는 것이고(을 제3호증의2 및 을 제4호 증의2), ② 소외1 같이 원고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소외2의 진술은, 식당의 식대를 원고가 계산한 것은 맞으나, 자신과 소외1 원고 셋이서 식당에서 나와 노래방에 가서 맥주 서너병을 마시면서 1시간 정도 놀고 귀가하였다는 취지이며(을 제4호증의3), ③ 한편 원고 일행이 식사를 하였다는 식당의 주인인 소외3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귀가하기 위하여 다른 일행을 두고 먼저 식당에서 나가면서 “소외1 등 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부족함 없이 드리라"고 당부하였고, 원고가 식당을 나간 후에도 소외1와 소외2는 한참을 위 식당에 머물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 나갔으며, 그 식대는 그 다음날에 소외1가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기록 63면 이하).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관련자들은 각각 서로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모순된 진술은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접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유흥은 어느 시점에서 업무수행으로서의 성질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여부, 원고가 과음을 하 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 장애가 발생하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특히 위 소외3의 증언은 법정에서 선서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져서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에 따르면 원고가 위의 식당을 나서면서 다른 일행들에 배려한 언행 등에 비추어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3차선의 일방통행 차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신호 이어서 건너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건너가다가 정상 적인 속도로 달리던 차에 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것이 과음으로 인한 이른바 심신장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인한 것은 아닌지도 보다 면밀하게 미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증거들 중 과연 어느 것이 채증법칙에 보다 적합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어야 했을 것임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하여 원고가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과음을 하고 그 과음으로 인한 정상적인 거동 등의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93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19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3804,1심-부산고등법원,2008누7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4행 내지 제7행의 ㈏ 부분을 "(나) 망인은 2005. 8. 18.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심전도 이상(부정맥) 소견을 보인 바 있으나, 그 외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6. 10. 26.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는 신장 179.5㎝, 체중 73.9㎏, 혈압 110/70mmHg(정상치 120/80mmHg 이하), 혈중 콜레스테롤 184mg/dl(정상치 130mg/dl 내지 230mg/dl)였으며, 심전도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로 고침
나. 제6면 마지막 행 내지 제7면 제3행 "망인의 경우 ~ 어렵다."를 "망인의 경우 2005. 8. 18.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은 있으나, 그 외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고, 근무기간 동안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도 없으며, 그 밖에 망인이 오래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그로 인한 피로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된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로 고침
다. 제7면 제6행 내지 제11행 "엔진 생산업무 ~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망인이 산업안전담당위원 위촉 당시 담당하였던 XK엔진 피스톤 서브작업과 업무 복귀 후 담당한 엔진소재 조립작업이 비록 동일한 공정은 아니지만, 그 작업의 내용과 엔진 생산업무에 12년 가량 종사한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의 변화 자체가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29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2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245,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8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8호증, 갑11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수입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업무부 소속 상무로 재직하다가, 2007. 8. 20. 러시아에 있는 ○○○○○○○○○○○○○에 출장 도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2008. 2. 1. 원고에게 위 업체의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소외1의 월 급여를 기본급 2,000,000원, 식대 100,000원, 여비교통비 200,000원, 직급 수당 200,000원 합계 2,500,000원이라고 보아 평균임금을 81,521원 73전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1이 재해 발생 직전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국외근로수당 2,000,000원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위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러시아 출장기간 동안 국내에서 하지 않던 건설장비 조종 등 육체노동을 하였고, 국내에서 기본급 외에 지급받던 식대 등을 그대로 지급받은 데다가, ○○○○로부터 항공비 등 출장경비나 현지에서의 숙식에 관한 경비 또한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앞서 본 국외근로수당은 육체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수당을 배제한 채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증거와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2호증,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1은 2003. 9. 1. 위 업체의 대표자인 소외2과 위 업체 업무부에서 근무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연봉 24,000,000원(월급 :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업체에서 중고 건설장비의 수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6. 17. 러시아로 출장가기 전까지 국내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통상 매월 25일 기본급 및 식대 등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소외1은 2007. 6. 17. 위 업체로부터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수한 러시아 ○○○○에 3개월의 일정으로 출장을 가 현지에서 중간관리자로서 건설장비운용 등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후자의 출장기간 동안에는 위 업체로부터 통상 지급받던 기본급 및 식대 등과는 별도로 국외근로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액수와 같은 무려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위 수당의 지급 시기나 경위, 그리고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외국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거나 외국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옳다.
(2)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수당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0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 제2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알려져 있는 점'을 '알려져 있는데, 제1심의 ○○의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도 필름 및 진료기록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촬영한 2004. 10. 27.자 MRI 필름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기 전 촬영한 2006. 10. 16.자 MRI 필름을 비교하여도 제4-5 요추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이 있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기고정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점'으로 바꾸고, 같은 쪽 제6행의 '(2)'를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심 판결 중 제4쪽 제6행부터 제10행 사이의 "③ 원고의 주치의의 ~ 들고 있는 점"부분을 "③ 원고의 주치의의 위 소견상의 원고의 증상은 2007. 1. 30. 치료종결 당시의 증상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점"으로 고쳐쓰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제3면 제21행, 제5면 제19행의 각 "2006. 4. 26."부분을 "2006. 4. 27."로 각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내지 제21행의 "(주간 11시간, 야간 9시간)" 부분을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으로 수정.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부분을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10, 15, 17 내지 19"로, 같은 면 제5행 내지 제6행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부분을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으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0.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버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
나. 근무 관계 : 1959. 8.경 ~ 1980. 8. 경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다. 재해경위
피고로부터 2004. 12. 13.경 진폐증(병형 : 1/1,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 2005. 12. 20. 사망
라. 피고의 제1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1) 원고들의 어머니 망 소외2(2006. 2. 11. 사망)이 지급 청구
(2) 처분일 : 2006. 2. 27.
(3) 사유 : 병형 1/1의 경미한 진폐증에 불과, 망인은 암으로 사망함. 망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님.
마. 피고의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11. 20.
(2) 사유 : 제1차 부지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반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21년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 손상과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이 발병하였다.
(2) 망인은 결국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어머니 소외2이 2006. 2. 11.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 피고에게 소외2 명의로 이 사건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이 에 피고는 소외2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은 당초 소외2을 원고로 표시하고 그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14.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표시'를 망 소외2에서 원고들로 정정하는 취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들이 2008. 11.경 이미 사망한 어머니 소외2 명의로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닐뿐더러, 이에 피고가 소외2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역시 원고들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그 처분의 효력을 승계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884,1심-광주고등법원,2008누20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83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3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221,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3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5.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 자로 구두를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허리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요추부 염좌,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9.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요추부에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구두 임가공 도급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30년간 구두제조업에 종사하였는바, 협소한 공간에서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을 하고, 성수기에는 18시간 정도 구두 제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세와 장시간의 구두 제조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2) 또한 비록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구두 제조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 지 12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안정한 자세와 장시간의 구두 제조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구두임가공도급계약 형태로 구두 제조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본급이나 수당 등이 없으며 작업량에 임가공단가를 곱하여 다음 달에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③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④ 작업 장소 및 시설장비와 구두재료는 소외 회사가 제공하나, 이외 작업에 소요되는 망치, 칼, 장갑, 고소리, 집게 등의 소모품은 원고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5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임대 및 관리를 위하여 ○○상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는데,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빌딩의 보일러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5. 3. 15:30경 위 ○○빌딩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일러기사인 소외2으로부터 전선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주러 갔다가 주차장 골조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전파열, 주관절 요수근 굴근, 요수근 신근, 상완요골근, 원회내근, 회외근의 파열, 요골두부의 골좌상, 혈관 절증'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10. 6.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범위 내 또는 연관된 업무이어야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연관 없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빌딩의 소유자이면서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상무이사로 ○○빌딩을 함께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빌딩과 ○○빌딩의 근로자는 항상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빌딩과 ○○빌딩을 구분 없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여 근무해 왔고, 원고는 취업시부터 ○○빌딩과 ○○빌딩의 보일러기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조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빌딩과 ○○빌딩의 보일러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조건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평소에 ○○빌딩과 ○○빌딩의 근로자들이 상호 지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외1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0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이 사건 사업이 ○○빌딩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빌딩의 보일러 관리업무까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2) ○○빌딩과 ○○빌딩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빌딩에도 별도의 보일러기사가 있으므로 원고가 ○○빌딩의 보일러관리까지 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빌딩과 ○○빌딩의 보일러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조건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일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근로자들 및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평소 서로 도움을 준 적이 있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사업주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외2의 업무를 도와주러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 사업별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율도 사업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일괄적용받기 위하여는 위 법 제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고 소외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비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청구서처리결과알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2. 3. 27. 경 피고에게, 2002. 3. 8. 오전 11시경 ○○시 이하생략 내에서 성형기계 제작을 위해 2.5m 높이에서 기계상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는 재해로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 강직성 척추염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5. 11. 원고에게 위 상병들 중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기왕증이고 재해와 무관한 유전성향이 강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다투던 중 위 가.항의 재해경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는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산재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사용자인 위 회사와 연대하여 수령한 급여액의 배액인 170,732,7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구단56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9. 11.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07누3848호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 2008두10287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09. 5. 28.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각 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 및 횡돌기골절'은 장해가 남지 않았고, '강직성 척추염은 기왕증으로 주 상병의 치료완료시점까지 한시 승인된 상병으로 이로 인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함께 요양이 인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상의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업무상의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것이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 갑 제15호 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은 유전성이 강한 자가면역질환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위 재해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왕증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327,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8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