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7.1.2. 2008.3.3. 2009.12.30., 2014.7.18.>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장·과장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으로 한다)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 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토지재산과장 <개정 2022. 4.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9.12.30.>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6.12.3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0.>② 재산관리관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0.>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12.30.>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30.>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30.>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고자 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성명·연령· 주소·직명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하여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0. 6. 30.>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삭제 <2020. 6. 30.>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제12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제1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4>

제13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4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매수신청)①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성명·주소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6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해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보존재산용관리대장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立木)ㆍ죽(竹)·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 총괄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24.9.23.>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22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24.9.23.>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30.>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성명·주소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09.12.30.>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32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토지재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7.18.>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며,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 규칙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1항 (생략)⑫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제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제13항 (생략)부칙 <2008.1.8.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규칙 제1074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분장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④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 실ㆍ과장(「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업무주관 실장ㆍ과장”으로 한다.제5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부칙 <2009.12.30.규칙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9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232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2호, 2020.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7호, 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1호, 2022.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2호, 2024.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