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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7 / 시행일: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04. 8. 20.자 2004로1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약13054호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02. 8. 23. 재항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 등본은 이사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2002. 12. 14.자로 재항고인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3. 5. 13.에 이르러 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을 납입한 후 2003. 10. 21.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재항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 5. 13.에는 재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제345조,제453조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이 때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항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송달사실을 알았던 이상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위 2002. 10. 21.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관하여 2003. 11.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초기879호로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검사가 이에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제34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재항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확정된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1] 불복이 없이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한 채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1.17 / 시행일:

【재항고인,신청인】 에스지티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외 1인)
【상대방,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결정】서울고법 2004. 6. 30.자 2004루7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1.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지정의 효력은 그 보호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그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신기술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보호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의 보호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신기술 지정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신청인의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 지정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보호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21.자 95두26 결정,1993. 2. 10.자 92두72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부처분의 효력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은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법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성질이나 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등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구한 종전의 신기술 지정처분의 보호기간은 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최장기간인 3년간으로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1] 당초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후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현상광고보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기록에 의하면,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인 원고가 광고주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래의 채권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600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산하의 △△교회는 원고와 설계비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피고가 1993. 11. 11. 제시한 8,000만 원의 설계보수에 관하여 원고가 같은 달 15. 위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달 17. 원고에게 같은 달 20.까지 교회의 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그 후 원고와의 사이에는 공사를 계속함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미 원고가 수용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피고 제시안에 관하여, 3일 안에 수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통고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통보한 것은 피고로서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날부터 또는 그 통보에서 정한 원고의 회신 시한 다음날인 1993. 11. 2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백중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169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울산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소외인이 울산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로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소외인의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고, 소외인이 실제로는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의 발급권자인 울산세관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자의 발급신청 없이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발급하였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의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상대방 없이 자기 혼자 밀실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이므로 직무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는 공무원의 신분 또는 재직 여부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발급과정이 어떠하든 일단 발급되고 나면 그 발급된 공무원증 등을 패용 또는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띄게 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직무집행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2]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보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8. 25. 선고 2004노17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수지 등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이를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규모에 비추어 외국환관리정책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외화수표를 수출대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영세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업무처리를 간소화하려는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 (마)목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박재윤(주심)

[1]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2]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위 규정의 개정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0. 14. 선고 2004노3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1.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공소외 1,공소외 2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라찌코리아종합상사 명의로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원료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고려아연 주식회사로부터 금괴를 매입하여 이를 시중에 처분하고도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한 모조 금도금제품을 수출하면서 외국 수입상에게는 정식으로 외화획득용 금괴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서울세관에 그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금괴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부정환급을 위한 공모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서울세관에 그에 대한 관세환급을 각각 신청하여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이 환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관세의 환급은 수출신고, 환급신청, 환급결정, 환급금의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개별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경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의 환급결정을 받을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달에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수출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한꺼번에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1회의 관세환급결정에 따라 단순 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수출신고 날짜를 달리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환급금액의 1회 환급결정을 받은 범행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적용과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개별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0. 17. 선고 2002나174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수임인의 위임사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준욱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외 4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변론종결】2004.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 내역’의 각 ‘처분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생략]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5. 선고 2002누1167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청구를 항소취지로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귀속주체인 국가가 아닌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이 부분은 적법한 항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 불행사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3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고,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3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자 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권상장법인인 소외 회사는 1997. 12. 29.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 각 6,000주씩을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 주주명부에 원고 등을 주주로 등재한 사실, 한국증권거래소는 1997. 12. 27. 폐장하였다가 1998. 1. 3. 다시 개장함으로써 이 사건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의 기간 동안 시세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소외 회사 주식의 폐장일 당시 최종시세가액은 2,650원이고, 개장일의 최종시세는 2,86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자, 합병 등으로 인하여 3월간 평균가액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자 등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증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공모방식이 아니라 사모방식의 증자여서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예외조항에 의할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3월 평균가액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의 취지는 증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주식시세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증자 이후의 종가만을 산입한다는 것이므로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시세가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문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증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시세에 반영된 증자 이후의 첫 시세가액인 1998. 1. 3. 종가를 증자 다음날의 시세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역시 폐장일이어서 이 역시 첫 시세가액인 1998. 1. 3.의 종가를 시세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1998. 1. 3.의 종가인 주당 2,86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가액평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모가 아닌 사모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하여 증자가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증자시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증여의제에 관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가액을 평가할 근거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상장주식의 증자 후 증여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시장의 폐장으로 인하여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의 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평가기준, 즉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증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시세에 반영된 증자 이후의 첫 시세가액인 개장일의 종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8. 7. 1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원고 김남일에게 한 취득세 18,331,610원, 농어촌특별세 1,833,150원의 부과처분과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7,736,890원, 농어촌특별세 773,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편명덕은2002. 10. 29. 성남시분당구 하산운동 376-48대 1,008㎡(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5. 5. 25.원고 김남일에게 위 토지 중 252/1,008 지분(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원고 김남일은 2005.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7.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소정의 고급주택이고,원고 김남일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경량철골조형 조립식 목조주택이므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성남시장이 정한 200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목조 또는 경량철골 구조지수인 70 또는 5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위 구조지수들을 적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9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를 목구조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97,736,47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제출된 골조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목구조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목구조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실제로 신축된 이 사건 건물 벽체의 일부는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 타일 등을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되어 있으나, 지붕은 경량 C형강을 사용한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지붕 바닥은 파이프(경량철골)로 이루어졌으며, 기둥 및 벽체 역시 각 파이프(경량철골)로 이루어져 있다.
(3) 만일 이 사건 건물이 경량철골조이어서 구조지수 50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9천만 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소정의 고급주택이 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김기억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쟁송에 있어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원인의 형식보다 그 실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가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는 사실상의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일 뿐 반증을 통한 반대사실의 입증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벽체의 일부만이 목재를 골조로 한 목구조의 형식을 갖고 있을 뿐 나머지 벽체, 지붕, 기둥 등이 C형강을 사용한 트러스 구조 또는 경량철골을 사용한 파이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일컬어 주구조가 목구조인 건물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봄이 상당하다(감정인김기억도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를 경량철골조로 판단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을 일컬어 주구조가 목구조인 건물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건물의 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봄이 상당하다. 건물의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이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사업소’를 ‘사업소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과 등록세 등 납부

(1) 2003. 7. 30. 서울강동구 성내동 164-1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하여 2006. 6. 2.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2) 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일반 세율 적용)

나. 피고의 처분(2007. 10. 8.,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등록세 합계 1,126,375,850원(이 사건 토지 792,000,000원, 이 사건 건물 334,375,850원), 교육세 합계 207,114,610원(이 사건 토지 145,200,000원, 이 사건 건물 61,914,610원) 추가 부가·고지

(2) 이유 : 원고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2003. 5. 19. 회사계속등기 및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직권취소(2009. 7.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해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소는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1줄의 “최혜영”을 “최해영”으로, 12-13줄의 “곽순이”를 “장완식”으로, 14줄의 “장완식”을 “곽순이”로, 5쪽 6줄의 “100분이 51”을 “100분의 51”로, 6쪽 5줄의 “이와 같이 해석이”를 “위와 같은 해석이”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구미시공단동 184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한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의 부과처분과, 나. 같은 곳 소재 스팀관에 대한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의 부과처분과, 다. 같은 곳 소재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공장용 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업종전문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지배자적 위치의 선점을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가산세부가취소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언주로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언주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된 경우 이는 면제된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2. 27.부터 2006. 11. 6.까지 사이에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영탑리, 독곳리 일원의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사된 실제 취득가액에서 신고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6. 10.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1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08. 1. 8.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오병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49호증, 을 51호증, 을 5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상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20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들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오병원은 2008. 1. 8.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았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8. 4. 8.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심사청구 대리인으로부터 2008. 1. 11. 심사결정문을 전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수령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심사청구 대리인오병원은 원고들을 위하여 적법한 수령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판단되므로, 대리인오병원이 송달받은 날이 아닌 원고들이 직접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등록세등반환청구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언주로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언주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또는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요건을 갖추면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이 이루어진 후 쟁송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무효나 취소로 인해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등록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는 고급오락장을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고급오락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의 (2)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을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내용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룸살롱을 취득세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2)의 규정이나, 고급오락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무부령에 위임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의 규정을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등 참조), 과거 룸살롱이란 용어를 사용하던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식품위생법령에서 룸살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과세대상이 되는 룸살롱의 요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과세요건이 모호하다거나 불명확하여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허가의 내용이 아니라 영업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일부를 1994. 11. 25.소외 이재형에게 용도를 유흥주점업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이재형이 같은 날소외 조복출의 일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장소변경허가를 받아 위 건물부분에서 유락가요방이란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사실 및 영업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홀에 목재 플로어, 음향시설, 조명시설과 탁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복도를 따라 홀과 구획된 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편이재형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기 위한 유흥접객원 8명을 상시 고용하여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가이재형에게 임대한 건축물은 취득 후 5년 이내에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유락가요주점은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한다.2) 건물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아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자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구역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참조), 원심이, 원고는 서울 성동구구의동 59의 13에 사무소를 두고시내버스 522번 및 67번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년이 넘도록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변경허가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차고지)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3.7.13.에 이르러서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보유대수에 대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시설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993.7.15. 이 사건 토지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를 취득한 이래 1년이 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변경허가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차고지)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3.7.13. 이르러서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신청율 하였다가 보유대수에 대한 차고지가 확보되어있어 시설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은 건물 완공 전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실현된 수입에 불과하여 제무제표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1997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볼 수 없어서, 결국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건물 완공 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받은 상가신축판매수익금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199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1997년 사업연도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 위 단서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업별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세감면신청을 하면서 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3행의 ‘중고세율’을 ‘중과세율’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95누14885 판결’을 ‘95누14855 판결’로 각 고치고, 6쪽 9행부터 11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20호증의 1 내지 40, 24호증, 25호증의 1, 2, 26호증 및 당심 증인서규원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에는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써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의 추가 변경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에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5행의 ‘소유군’을 ‘소유권’으로 정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그칠 뿐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직권말소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사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단서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및지방세법 제150조의2에 의한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교육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6. 10. 피고에게 판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대법원 1988.12.10. 선고 88누3406 판결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둥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데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둥록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올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언주로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언주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자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도 취득가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특칙 규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제93조의2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부동산을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참조).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영유아의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1. 12. 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다음, 1994. 8. 10.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기는 하나, 유스호스텔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청소년기본법(1995. 12. 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련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나(제26조 제1항),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도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제2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26조 제5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청소년기본법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청소년기본법 소정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반면(제29조),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활동 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0조),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용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3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의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법인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법인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정된 현행 지방셰법 제273조 제3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온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퉁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2 토지등 지상에 건립하려는 청소년시설은 전체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나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 용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제2 토지는 취득세나 퉁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제2 토지에 관한 등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지방세법”을 “구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4면 12행의 “주문등록”을 ”주민등록“으로, 4면 18행의 ”2000. 12.경“을 ”1992. 5. 21.“로 고치고, 4면 7행의 배척증거란에 ”당심 증인정영희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교단체가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는 단순한 종무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끝에서 넷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를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명백히”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규정하고” 다음에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중 제1행의 괄호 안 내용을 “갑 1, 갑 2의 1 내지 7, 갑 6의 2, 갑 8의 1 내지 4, 을1 내지 5, 을 7의 1, 2”로 수정하는 외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차 처분은 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으로서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되어 2차 처분만 유효하게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차 처분은 1차 처분의 과세대상과는 전혀 다른 점포들의 취득에 관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이고, 그 처분은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되지 않아 제소기간의 도과로 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① 피고는 각 동, 층, 호수별 면적으로 적법하게 과세표준을 배분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1차 처분은 그 납세고지에 있어서 원고가 어떠한 점포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②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이란 대금 완납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매매대상 상가부분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바 없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는데, 본건에 있어서의 잔금지급일은 1992. 5. 말이므로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난 1998. 1. 14. 부과된 1차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1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가. 납세고지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특정의 문제

납세고지에 있어서는 원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건 1차 처분에서와 같이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을 뿐 아니라(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단서), 납세고지상 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 판결,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등 참조), 이를 이유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 취득 여부의 문제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은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위96누12634 판결등 참조).
본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상 상가부분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조사, 심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유가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부과 제척기간의 문제

위 을 2호증(원고와돈암재개발조합사이의 1991. 5. 31.자 매매약정서) 및 갑 3호증의 1, 2, 을 6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차 중도금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개월 내, 2차 중도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개월 내, 잔금은 아파트 및 상가 준공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이라고 주장하는 “1992. 5. 말경”은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기한이다.), 위 주상복합건물은 1992. 7. 3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데 이어 1993. 4. 16. 최초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본건 건축공사는 임시사용이 승인된 1993. 4.경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가 잔금지급일로서 원고의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1998. 1. 14.의 1차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축공사는 임시사용이 승인된 1993. 4.경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가 잔금지급일로서 원고의 취득시기라 할 것이므로, 1998. 1. 14.의 1차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4. 9. 2. 선고 2003노1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2002. 1. 17. 08:50경 회사 내의 야적장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인화성 액체인 에틸아세테이트 약 7t(이하 ‘이 사건 인화물질’이라고 한다)을 탱크로리 차량에서 보관탱크인 케미콘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규정을 지키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는 등 화재의 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인화물질의 이송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케미콘 내부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불꽃이 일어나 폭발, 발화하여 번지는 바람에 시가 합계 8,130만 원 상당의 재물의 소훼와 피해자 주광연에 대한 상해를 야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피고인이 2002. 5.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7. 10. 확정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일부 중복되며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인화물질을 저장·사용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3. 30.부터 2002. 1. 17.까지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가 아닌 피고인 회사 내의 야적장에서 위험물인 에틸알코올(이는 ‘에틸아세테이트’의 오기이다) 약 9,000ℓ 가량을 저장·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소방법 제114조 제2호,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소방법위반죄의 구성요건사실인 소방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내용은 ‘이 사건 인화물질을 허가받은 제조소 등에 저장·취급하여야 할 의무의 위배’임에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이 사건 인화물질을 탱크로리에서 케미콘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소화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작업자에게 위험물의 취급에 따른 지시·감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의 위배’로서, 이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업무총괄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혹은 같은 내용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소방법 제20조, 제26조 소정의 안전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양자는 요구되는 의무의 내용 및 태양, 직접적인 보호법익, 가벌성의 근거 및 정도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행위로 인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이 사건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것처럼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모두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 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