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6.10.0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06.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12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6.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주공아파트(동 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자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문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출자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0. 9. 6. 송파구청장으로부터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얻고, 원고를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문정래미안아파트(동 호수 2 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하였으며, 2004. 9. 30.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전인 1995. 10. 3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3 까치마을아파트(동 호수 3 생략)(이하 ‘까치마을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인 2002. 7. 15. 양도한 뒤, 2002. 9. 24.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아파트(동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위 준공인가일이다)부터 1년 이내인 2005. 3. 15. 6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약 2년 6개월로서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보유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위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은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뒤, 2005. 5. 30.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가액 중 600,000,000원 초과분인 45,000,000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 1,171,840원을 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인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 까치마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인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미달하여 이 사건 종전 주택은 위 조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이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123,4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제4호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보유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이를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 까치마을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주택에는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7. 11. 26.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2004. 9. 30.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02. 9. 24.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05. 3. 15.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출자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등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종전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