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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20. 선고 2005허9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루어진 후, 그 심결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원심법원에 계속중이던 2006. 1. 13.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포기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데에는 심결취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는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등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 호에서 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연료탱크 용접작업에 관하여는 제267조에서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71조(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장장 공소외인이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평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의뢰를 받더라도 작업을 거절해 오던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의뢰받은 다음,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용접작업을 실시하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국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피고인에게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3조 제1항의 사업주가 예방, 방지하여야 할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연봉)
【피고, 상고인】 제주시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5. 14. 선고 (제주)2003나1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건축 등이 가능한 토지로 알고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는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매수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됨으로써 원고가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사정이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정변경이나 신의칙에 의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소송수계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경업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10. 13.자 2006라7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되는 시기에 느꼈을 정리해고 등에 대한 불안감도 피신청인들의 퇴직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지키는 데 따른 대가 제공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점(신청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한 ‘고문 및 자문 관리규정’을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하면서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들 퇴직 당시 퇴직 임원 처우 프로그램을 운용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규정이 운용되었더라도 그 규정이 피신청인들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장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 내지 영업 관련 정보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약정에 따른 피신청인들에 대한 경업금지기간은 피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각각 퇴직 후 1년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업금지기간 산정에 있어 사실오인, 채증법칙의 위반, 민법상 계약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법리오해 및 가처분결정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공용물건손상·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경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1. 10. 선고 2006노1881, 238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가 고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산교도소장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독거수용자를 위하여 책정된 예산을공소외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부산강서경찰서에 고발함으로써 동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공소외인을 상대로 고발한 다른 혐의사실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범의
[2]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원심이,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의 효력(무효)
[2]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서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찬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2. 7. 선고 2006노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피고인 2와공소외 1과의 관계, 두 사람의 통화방법이나 횟수,피고인 2의 자금사정과 2,000만 원의 지급경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피고인 2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2가피고인 1로 하여금공소외 1 후보를 위한 선거기획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단순한 대여행위가 아니라공소외 1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기획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행위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피고인 2가피고인 1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제112조 제1항 소정의 행위를 무상으로 하여야 기부행위가 되고(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는 부분은 기부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2554 판결 등 참조),제3자가 후보자를 위하여 후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이는 그 변제를 받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관계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그 행위를 채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 1의 변제행위로 인하여공소외 1의공소외 2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어 그 결과공소외 1이 위 채무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공직선거법 제1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공직선거법 제257조 제3항,제117조 소정의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위반’과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제115조 소정의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은 그 구성요건상 차이가 있고,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관계도 아니며, 후자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자에의 해당 여부를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2]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의 무상성 및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하여 후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범죄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6나7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자본의 총액이 10억 원이므로 이사의 최저인원수가 3인인데(상법 제383조 제1항), 2002. 2. 19.소외 1가 이사로 취임하면서소외 2와소외 3이 이사직에서 동시에 사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퇴임한소외 2와소외 3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2002. 5. 2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 당시 퇴임한 이사를 포함한 4인의 이사 중 2인만 출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위 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상법 제383조 및제386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옳은 이상, 2002. 5. 2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실체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6. 11. 30. 선고 2006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2의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상해의 점,피고인 3의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2004. 9. 7.자 상해의 점,피고인 1,3의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피고인 2,3의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을 살펴보면, 비록 사용자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항의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다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려는 비조합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인공소외 4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퇴거불응)의 점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24.선고 2002도2243 판결,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공소외 4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위 회사의 매출액 감소의 정도, 위 회사의 임금 협상에 임한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이 사건 당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ㆍ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근무처인 위 회사 구내의 장소로서 평소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로비를 점거하던 중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내세운 위 회사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피고인 1,3의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2004. 11. 16.자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
 원심은,피고인 1,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공소외 2의 진술과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1,3의 폭행에 의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12. 14. 선고 2006노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인공소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공소외인에게 따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공소외인이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기록에 의하면,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수령할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공소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공소외인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근로자에게 따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8. 선고 2004누16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 분회인 소외인 주식회사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단체협약에 기하여 월 5일간의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던 자이며, 회사의 승낙하에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 사건 행사는 노조간부들의 휴식과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에 산업별 노조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7. 선고 2006노2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213 판결 등 참조),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권한 없이 공소외 1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공소외 1은 그 명의신탁 과정에서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채권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으므로,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1에게도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공소외 1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사망한 후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채권은 자신이 공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두 사람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이 사건 채권의 발행은행인 우리은행 ○○○ 지점에 찾아가 이 사건 채권통장과 인감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다음, 위 통장의 인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통장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공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을 공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또는 피고인 1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채권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이 사건 채권통장을 교체하는 등 피고인 1로 하여금 마음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승낙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도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통장까지 교체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청구서의 일부 기재사항을 피고인 1 대신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8. 31. 선고 2005노2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노온정수사업소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 2.부터 같은 달 6.까지(5일간),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2일간), 같은 달 18.(1일간), 같은 해 6. 9.(1일간) 및 같은 달 13.(1일간) 각 복무이탈행위를 한 후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2001. 6. 13. 같은 해 1. 2.부터 같은 달 18.까지 통산 8일간 복무이탈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근무에 복귀한 다음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01. 11. 12.(1일간), 같은 달 14.(1일간), 같은 해 12. 5.(1일간), 같은 달 12.(1일간), 같은 달 27.(1일간), 같은 달 31.(1일간), 2002. 1. 4.(1일간), 2004. 10. 25.(1일간) 통산 8일간의 복무이탈행위를 한 사실, 검사가 2005. 2. 14.에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2001. 1. 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통산 10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 및 2001. 11. 12.부터 2004. 10. 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는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인바, 2005. 2. 14.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 10. 25.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면소선고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죄의 성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외 5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후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31조 제2항은 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신청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에 이르렀다면 그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1985. 10.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한 후 원심 판시 별지 고시 목록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사업시행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법 시행 후의 2000. 3. 21. 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은 그 전에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그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변경인가 등은 새로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등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법 시행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볼 수 있는 2000. 3. 21. 자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이후에도 8 내지 9차례나 통지를 하였으나 아무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또한, 분양신청의 공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한 통지와 협의과정 등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2000. 3. 21. 자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고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 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고시 이후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하였다는 통지는 그 내용이 수용 전 매수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일 뿐 분양신청기간이나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 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갑 제7호증의 29 내지 36 참조), 분양신청기간의 공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용재결에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위 수용재결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신청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예세민
【변 호 인】 변호사 지홍원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 29. 선고 2006고합838, 89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그 당시부터 차명계좌에 상당액의 예금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차명계좌의 예금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재산등록을 누락하였고, 그 후에도 그 차명계좌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지내다 이 사건 지방선거의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에도 그 차명계좌에 대한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부주의로 그 신고를 누락하였던 것일 뿐이고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에 이 사건 예금을 누락하게 된 경위와 그 예금의 형성과정, 그와 같은 예금 누락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은밀한 비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선거과정에서 그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직자재산등록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거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혹시라도 부정축재한 것으로 의심할 것 같아서 부득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예금도 재산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1996년경(시 이름 생략 시) 총무국 세무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이 사건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까지 약 10년간 공직자재산신고를 하여 왔고, 2005. 4. 30.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도 그 재산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현직(시 이름 생략 시)장이어서 등록대상재산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차명계좌는 2005. 4. 30. 실시된 보궐선거의 공천과정에서 정치자금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돈에서 유래한 것인데다 위 각 차명계좌의 예금액의 합계가 약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차명계좌의 존재와 그러한 차명계좌의 예금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의 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이 사건 재산신고시에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혹시 부정축재한 것으로 의심할 것 같아서 부득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돈을 관리하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누락재산이 피고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러한 재산이 차명계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또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던 돈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절차를 둔 입법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184,775,885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체재산인 695,495,885원의 30%에 근접하며 위 신고누락금액만으로도 다른 후보자들의 전체 신고재산액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선거일까지 신고누락재산이 선거구민에게 알려지지 않은데다 위 지방선거에서 득표 2위인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가 그리 크지 아니하여 그러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는 선거에 즈음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이고 신고에서 누락한 자금이 이 사건 선거에 부정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궐선거의 공천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정치자금의 액수와 그 사용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김각연 곽병수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후보자의 경력, 차명계좌로 관리한 예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위 차명계좌 예금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의 등록대상재산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상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7. 15. 선고 2004허8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특허법 제5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8. 8. 26. 명칭을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원출원(출원번호 1 생략)을 하였다가, 1999. 8. 26.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이 사건 원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한편, 2000. 9. 29. 이 사건 원출원에서 같은 명칭으로 이 사건 모출원(출원번호 2 생략)을 분할출원한 다음, 2002. 1. 4. 이 사건 모출원에서 다시 같은 명칭인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3 생략)을 분할출원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원출원은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한 1999. 11. 27. 취하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고 주장의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특허법 및 PCT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출원을 취하간주처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그 취하간주처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 중 나머지 요건들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출원을 취하간주처리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없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명칭이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인 원출원이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하여 취하간주된 이후에 원출원에 기초하여 분할출원한 출원발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2]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7. 선고 2005누21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소외 회사의 신월동사업소 제1사업부 강서2팀 영업소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일요일인 2003. 12. 21. 10:00경 강원 평창군 소재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을 당시 참가하고 있었다는 이른바 ‘강서2팀 워크숍’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는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개최한 것으로서 영업소장소외 1의 참가 독려에 따라 17명의 소속 근로자 중 15명이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의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행사 참가를 지시한 적은 없고, 소속 근로자 중소외 2은 단지 친구의 결혼식 참가를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사실(오히려, 위 영업소의 토요일 정상근무시간은 19:20경까지였음에도 2003. 12. 20. 14:30경 행사 참가자들이 사무실을 떠날 무렵 불참자들은 퇴근을 하였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사에는 강서2팀 소속 근로자 외에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미 퇴직한소외 3이 참가한 점, 1박 2일로 예정된 이 사건 행사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행사 첫날 23:00부터 24:00까지의 늦은 시간에 ‘2003년 리뷰 및 2004년 계획’을 하는 것 외에는 모두 스키를 타는 것으로만 일정이 짜여 있는 점, 이 사건 행사에 든 비용은 사업주인 위 회사가 이를 산정한 후 내부 품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위 영업소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적상금을 모아 두었던 돈으로 충당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될 무렵 위 사업부 내의 다른 부서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행사의 성격을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거기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반대로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 고취 목적으로 스키장에서 개최된 워크숍행사에 참가하여 스키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참가에 대한 강제성, 행사일정, 비용충당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1은 위 굴삭기의 임대와 동시에 임차인인 소외 주식회사에 사실상 고용되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굴삭기 운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1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인 피고 2 및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굴삭기를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인 피고 2의 소유명의로 등록하고, 피고 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한 후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인 점, 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 1, 피고 2로부터 임차하였고, 피고 1은 위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작업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중기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1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아 위 피고가 위 조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12. 28. 선고 2006노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지번 생략) 주상복합상가(호수 생략)호에 스크린 경마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상호생략)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간주게임물의 경우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2005. 6. 16.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간주게임물인 게임기에 경품으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넣은 후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이하 이를 ‘제1 사건’이라 한다), 위 게임장에서 2006. 3. 23. 20:30경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되었음(이하 이를 ‘제2 사건’이라 한다)을 알 수 있다.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인데다가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제1 사건과 제2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2 사건의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된 제1 사건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2 사건의 공소제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 게임장에서 사행성간주게임물인 게임기에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넣은 후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두 차례 기소된 경우, 각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석)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5. 선고 2004나20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이하 ‘하청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시공비 등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인수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향후 피고가 수금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 중 11억 74,292,530원은 1998. 10. 16.까지의 피고의 수금액에 의하여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처리되었고, 나머지 3억 62,020,056원의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적상이 발생한 2004. 12. 31.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59,805,038원(구상금채권 3억 62,020,056원 - 물품대금채권 3억 2,215,018원)의 구상금채권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59,805,0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 없어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 중 2억 8,261,230원의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의무와 피고의 물품대금에의 변제충당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2억 8,261,230원의 구상금채권은 법 제208조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나머지 1억 53,758,826원의 구상금채권은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 등에 대한 시공비 등의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2억 8,261,230원의 구상금채권이 법 제208조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08조 제7호는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피고의 물품공급의무와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그리고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새시공사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각각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어 본래적으로 법률적·경제적 견련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시공비 등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성질상 서로 대가적이거나 본래적으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구상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법 제208조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03.2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형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같은 회사 직원인공소외 2,3과 공모하여,
 2006. 4. 20. 15:00경 서울 성동구○○동(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공소외 4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공소외 2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위공소외 3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이란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져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공소외 4,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제1항,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손해배상(기)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7.03.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청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동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변론종결】2007. 3.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판결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사주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10개월 정도 근무한 전문경영인인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사주였던 소외 1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문 경영인이었던 피고에게 △△그룹의 실질적 사주로 책임의 정도가 훨씬 무거운 원심피고 소외 1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갑 1호증의 2, 3, 4, 갑 9호증의 1, 4,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당시 △△그룹의 회장이었던 소외 1에 의하여 △△그룹 부회장 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된 후 종합조정실에서 그룹 회장에게 보고되었던 건설 3사의 자금거래에 관한 사항을 재무총괄(경리, 자금, 자재)담당 상무이사였던 소외 2가 직접 또는 피고를 거쳐 소외 1 회장에게 보고하였던 점, 피고는 15개월 정도 그룹부회장 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점, 1심에서 피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18,753,158,948원이나 일부청구로써 피고에게 10억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청구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항쟁함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1심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성복 이병삼
추심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7.03.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6가단4128 판결
【변론종결】2007.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소외인에 대한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3나4657 판결(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9156 판결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됨)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주문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497,62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2004.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판결에 터잡아서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6,075,446원에 대하여2004.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채27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4.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5.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6. 2. 17. 기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액수는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상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판결 참조), 위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5. 11. 9.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는 것은 보험의 계속 여부를 계약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이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보험을 계속하는 것이 압류채권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금 또는 보험해약환급금 채권이라 하여 채무자의 집행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위 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및 표 각 생략]

판사 한호형(재판장) 김균태 신흥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의형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4. 선고 2006노1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판시 제1의 강간 등 살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2]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