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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상운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6. 15. 선고 66나28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1 및원심공동피고 2가 원고와 간에 푸로판개스용 용기등 물품을 제조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1 및 피고2가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후 위 양인이 그 계약을 불이행하므로 원고는 위 양인과 간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양인은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위 양인의 전도금반환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양인의 전도금반환 채무는 그들이 원고와 간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별개의 약정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한 채무일뿐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양인이 위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말미아마 그 계약을 합의 해제 하였고 피고1 및 피고2가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하더라도(피고 양인의 위 소외 양인의 보증인이 된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의 원상회복 의무는 본래의 채무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멸한 결과 생기는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의무로서 본래의 채무에 종속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의 보증인인 피고들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며,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와같은 특별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물품제조 공급계약에 있어서 피고들이 물품공급인인 소외인들을 위한 보증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보증인은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급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 자신이 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인하여 공급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공급인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에 관하여서도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고, 더욱 본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전도금을 수교함에 있어서는 소외인들은 원고가 인정할만한 연대보증인 2인을 택하여 보증하기로 한다고 되어있고,원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동 조항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전도금 300만 원을 수교하게 됨에 따라 피고들이 보증인이된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보증인인 피고들은위 소외 인들의 위 계약에 따른 소외인들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 자신이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공급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책임, 특히 이미 수령한 전도금반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또 소외 인들의 원고에게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위 당사자사이에 합의로 결정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보증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보증인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전도금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피고들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물품제조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인을 위한 보증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공급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그 상대방에게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공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인이 이미 수령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등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인이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공갈,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7.09.07 / 시행일:

【피 고 인】 천장남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7고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갈취했다는 판자집 1동의 매도증서는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갈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인 신재철이가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라는데 있고 제2점의 요지는 이와 같이 위 매도증서는 피고인이 갈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공갈혐의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어 그때 비로소 장인인 위 신재철이가 터무니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고발했었던 것임을 알고 동인의 집에 가서 취중에 그를 힐책함과 동시에 처를 찾으면 복수하고 말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식도를 들었을 때 피해자 신 재철은 그 칼을 뺏으려하고 피고인은 안뺏기려고 서로 실갱이하다 위 신재철이가 다친 것 뿐이라는데 있어 결국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취득등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심까지의 심리과정에 나타난 제반자료에 의하면 원판결에 표시된 판자집은 미등기 건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점유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다만 그 집에 대한 매도증서를 갈취한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기수범으로 단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공갈미수범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심공정에서의 본건 판자집은 미등기이고 그 집을 명도받은바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매도증서를 갈취했다는 점은형법 제352조,제350조 제1항에 살인미수의 점은같은 법 제254조,제250조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상 수죄는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살인 미수죄의 소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식도1개는 본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불상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9.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종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76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1. 별지목록기재 각 불상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상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2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서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2(특수우편물 수령증), 갑 제3호증(불상반환신청서), 같은 4호증(외무부장관 회답), 같은 5호증(문교부장관의 반환신청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회의록), 같은 2호증(인도된 문화재목록 확인), 같은 3호증(문화재 반환청원), 같은 4호증(공문)의 각 기재(을 제2,3,4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황수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미술잡지 내용과 사진)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 황수영, 같은 김양선, 같은 유병선, 원심 및 당심증인 김동현의 각 증언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당심에서 시행한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6·25사변전 별지목록기재 불상 중 (1) 금동여래입상 및 (3) 협시형입상을 소외 김동현으로부터 같은 목록 중 (2) 금동탄생불은 소외 장봉문의 소유인 것을 위 소외 김동현의 소개로 소외 차명호의 손을 거쳐 원고가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사실(현재 문화재관리국 덕수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과 같다), 원고는 1950.6.27. 북한 괴뢰군이 서울에 침입하기 직전에 서울을 떠나면서 원고의 가재 일체와 이 사건 불상 3개를 그의 처남인 소외 유병선에게 보관시키고 피난길에 올랐던 사실, 그후 같은 해 9월경 서울이 수복된 후 소외 유병선은 이 사건 불상의 점유를 회복한 후(위 소외인은 북괴군의 서울 점령기간 중 원고 가옥에서 쫓겨나 일시 위 불상의 점유를 상실하였었다) 서울로 돌아온 원고에게는 위 불상들을 도난 당한 것같이 말하고 이를 타에 매도할 작정으로 1951년 12월경 그 가격감정을 위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그의 동생인 소외 유병준에게 보내고, 같은 소외인은 당시 주일대표부에 자주 왕래가 있던 소외 황관영을 통하여 가격감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불상들을 일본으로 보냈던 바, 이 불상들을 인도받은 주일대표부 직원들은 감정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며 주일대표부에서는 위 불상들의 입수 경위와 소유주를 알 수 없어서 무주물로서 취급하여 직원이 교체될 때마다 인계하여 금고속에 보관하여 왔던 사실, 1961.12월경 한일회담 대표였던 소외 황수영(당시 동국대학 박물관장)이 주일대표부에서 위 불상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국보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하여 주일대표부 직원들에게 보관에 유의할 것을 부탁하고 귀국한 후 1964년 9월 고고미술지(제5권 제8호)에 그 사진과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였던 바 원고는 위 잡지를 보고 전시 유병준에게 추궁하자 유병준은 그 불상들이 일본에 반출되게 된 전시 경위를 자백함으로써 원고는 자기 소유 불상이 주일대표부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1964.9.26.자로 외무부장관에게 도난 고미술품 반환신청을 냈던 사실, 위 신청을 받은 외무부에서는 1964년 10월경 주일대표부로부터 위 불상들을 반입하여 문교부에 이관하고, 문교부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재로서 지정한 바도 없이 이들 불상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3,4호증 중 이 사건 불상들이 일본으로부터 인수한 문화재 반환품 또는 매수한 물건이라는 기재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불상들이 원고가 도난을 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평온, 공연하고 선의 무과실을 위 불상들을 양수하여 점유하였으니 그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이 경과하였으니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일대표부가 이 사건 불상들을 점유하게 된 경위는 거래(양도 양수)에 인한 것이 아님은 이미 전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는 것이다. 피고는 다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불상을 횡령당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평온, 공연하게 그 동산을 양수하면서 선의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민법 제249조에 인한 선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59.3.2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5년 이상을 점유(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첫째 횡령당한 물건에 있어서도 그 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을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에 인한 양수행위가 있어야 한다 함은 이미 전단에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건 역시 그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는 바이고, 둘째 이 사건 불상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하게 된 것은 무주물을 보관하는 의사로써 보관하고 있었음에 불과하였다 함은 이미 전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상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상점유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점유라고 할 수 없은 즉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상들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겠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 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성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31. 선고 66나2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26조는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는 자칭 대리인을 대리권 있는자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니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원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한 위임과 동시에 그의 인장을 교부받은 소외1이 그 인장 및 그 인장의 부정사용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소유의 계쟁임야를 소외2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매매나 등기절차에 제하여 위 회사를 대표한소외 3(대표이사)이소외 1의 행위를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행위라고 믿었음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한 점에 위법조에 정한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위 법조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 견해하에 그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부동산소유자의 권리증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다가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통례이기는 하나 그 교부자체가 매매의 효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증명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 원판결의 전단 인정과 같이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임야를 전기회사에 매도하고 그로 인한 등기절차를 밟을 당시 원고의 권리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하여 이를 매수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의 대리인이 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로서 매매대금 수수의 사실이 추정되는 만큼 원심이소외 1이 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 그 권리증의 유무와 소재 및 위 매매대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실들을 심리한 흔적이 없음이 소론과 같다하여 그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리미진이었다고도 할수 없는 바이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선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증의 교부 자체는 매매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매매의 증명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나. 원고로부터 하천수지점용허가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한 위임과 동시에 그의 인장을 교부받은 소외 갑이 그 인장 및 그 인장의 부정사용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계쟁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착까지 마쳤다면 갑의 행위를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행위라고 믿었음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 하사는 피해자인 망소외 2 중사와는 전부터 안면이 있을 뿐아니라, 본건 사고당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일이 있어서소외 1은 피해자소외 2를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사고당일오후 10시 30분경소외 1 하사는 야간 순찰중 피해자 망소외 2 중사를 만나 피해자의 명찰과 부대마크를 비추어보자, 피해자소외 2는 자기를 희롱한다고 격분하여소외 1을 구타함으로써 서로 격투가 벌어졌으나,소외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소속대대 주심사관에게 보고 할 목적으로소외 1을 소속대대로 연행을 할려고 하던 중,소외 1은 소지중인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소외 2 중사를 사망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소외 1의 행위는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인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민법 제752조의규정은 생명 침해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다만 위와같은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3.10.31 선고 63 다 558 사건.1967.6.27 선고 66다1592 사건 판결)위의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써 일반원칙인민법 제750조,7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인 망소외 2가 원고2의 동생(원고2는 위의 망소외 2의 누님)임이 명백하고 동생이 본건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누님되는 원고2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 함은 인정과 사회적 관념으로 보아 상례라 할 것인 즉, 원심이 동생인 망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서의 누님인 원고2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본조에 의한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의 규정은 제한적 규정이 아니고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본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67. 4. 28. 선고 66노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사무취급 단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청탁 또는 알선의 결과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목적을 달성한 여부에 구애될수 없고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에 여비, 숙박비 등으로 소비하였다한들(제1심에서는 주장도 하지않았다) 이 사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판시공소외 1,2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피해의 변상이라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등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못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라 하여 변제한 금액을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음은 위법이 아니며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가,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도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소비하고 나서 피해변상이라 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한 돈을 돈을 피해자 등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다.
손해배상,공탁금수령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영귀
【피고, 피상고인】 보화흥업 주식회사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이창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23. 선고 66나39, 40 판결
【주 문】
 원고와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표금 179,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가집행을할 수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함과 동시 항소심에서 위 판결집행의 정지 명령이 있었으며, 피고는 그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 담보조로 금 179,000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할 수 없고, 더욱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는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생길지도 모르는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청구 금액과 동액인 금 179,000원을 공탁한 이상,가사 소론과 같이 위 공탁금에 대한 타인의 압류와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불법행위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압류와 전부명령을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할 수 없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임을알 수 있으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전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표금 176,000워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는바, 피고는 위 판결 집행의 정지명령신청을 한 결과 금 179,000원을 공탁케하여 그 강제집행을 정지 한다는 명령이 있었고 따라서 원고는 그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그 손해로서 금179,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또 예비적으로 원피고간에 약정이 있는 이유로 그 약정에 의하여 금 161,28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의 피고에게 대한 수표금 1,315,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참가인의 승소판결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원피고간의 소송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 179,000원의 공탁금 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참가인이 정당한 출급청구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가 이를 부인한 이유로 원피고들에게 대하여 참가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 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위 금원을 수령하는데 동의 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소송목적물이 전연 별개임을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원피고간의 소송결과에 의하여 참가인이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 참가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그외의 논지는 당사자 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본안에 관한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16. 선고 66나1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도 심판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패소자측에서 불복이 없으므로 항소심판의 대상이 될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의 줄거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 법인은 4.19 이후 운영난에 빠져 교직원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60.12.31 원고 재단은 피고가 경영하는(명칭 생략)대학의 학장(소외인)과 그 교수 대표들과의 사이에 협약을 맺고, 원고재단은 피고재단을 장차 인수 운영할 댓가 로서 위 대학의 교직원 봉급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 대학 교수단에게 본건 금원을 지급하고, 위 교수단은 이것을 대학에 지급하여 그 목적에 지출하게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원고 재단이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대학교직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은 적어도 제3자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취지가 이러한 변제를 한 제3자로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인지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에게 이점을 석명시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피고 재단으로서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봉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법인의 교직원 급료에 지출된 위 금원은(명칭 생략)대학 교 수단이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가지고 각자 봉급에 충당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위 대학 교수만이 위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교수단이 피고 법인을 대표하거나, 그 운영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법인에게 위금원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있었다하더라도 원피고사이에는 부당이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갑 재단이 운영난에 빠져있는 을 재단 경영의 대학의 학장 및 그 교수대표들과 협약을 맺고 을 재단을 장차 인수운영할 대가로서 위 대학교 지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은 제3자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갑 재단의 을 재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그 취지가 이러한 변제를 한 제3자로서 갑 재단이 채무자인 을 재단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창화
【피고, 상고인】 오두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4. 14. 선고 65나27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선대 정인원과 소외 조한원 사이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조한원과 피고사이의 본건부동산 매매계약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피고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가 없으며,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피고가 정인원의 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본건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기간 10년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구민법 제162조 제2항)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유자로 행세한소외 1 만을 믿고 공부상 소유자인소외 2의 생존여부 또는 동인과소외 1 간에 매매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선의 였다고 해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어렵다'하여 위 소유권 취득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은 상고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소외 2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1로부터 피고가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는소외 1이 전소유자로 부터 받어 가지고 있던소외 2의 인감증명과 등기소요서류를 받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본건부동산은 1954.9.30 부터 피고가 소유의사를 가지고 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서 점유하여 10년 이상이 경과 하였으므로 1964.9.30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의 사실이 인정되고소외 1의 본건부동산의 점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소유자로서 본건 부동산의 대지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고 또피고 주장대로 피고의 점유취득 당시 전소유자로 자처하는소외 1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소외 2가 사망한 후 오랫동안 사망신고도 한 일이 없고 동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본건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피고의 점유개시를 전후하여 10여년간 부동산 소재지에 나타나지도않고 그 행방조차도 알수없는 피고의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입증된다면 피고의 본건부동산 점유개시의 시초에 있어 선의인 점에과실이 없다고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주장사실의 유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위에 판시한 바와같이 피고주장에 의하더라도소외 1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소외 2의 생존여부, 또는 동인과소외 1간에 매매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점유의 시초에 선의였다 하더라도 무과실이라고 할수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심리 판단을 유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행련 외 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4. 28. 선고 66나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이장근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불법행위의 발생시는 1966.2.4 임을 원심이 확정하는 바이요. 소론 개정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1967.3.3 공포)은 본건 사고일시에 소급적용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6. 13. 선고 66나1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소송수행자 검사(이름 생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와 같이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한 차량이 육군 제28사단 소속차량이었고 이를 운행한 소외1이 위 사단에서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으며 그 차에 위 사단소속장병 7명이 타고 동사단을 출발하여 용문사에 가서 놀다가 이에 망소외 2 및 원고2등 민간인 10여명을 태우고 귀대 도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즉 그 차량운행을 객관적으로는 적어도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설사 위 사고당일인 1965.10.10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위 용문사행의 목적이 운전병소외 1과 동행한 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운행상의 본건 사고로 인한 민간인소외 2의 사망과원고 2의 상해에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원심이 그 사고의 원인을 구명함에 있어 위 사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락이 있었던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었다고는 할수없고 또 그사고를소외 1의 근무수행과밀 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각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군용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당일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그리고 그 차량의 운행 목적이 운전병과 동행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차량운행이 객관적으로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여진다면 그 운행상의 사고로 인한 민간인의 사상에 대하여 본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국강업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12. 선고 67나3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일응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소정의 채권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동법 제157조에 의하면,나라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법원에 조세채권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동법 제14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일반정리 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관리인 이외의 자는 이의를 할 수 없고,동법 제158조에 의하여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할수 있을 따름이며, 이 불복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표에 기재하게끔 되어있는 것이다(동법 제159조 제2항,154조)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채권 18,110,599원50전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관리인인 피고가 1966.1.25 채권조사 기일에 그중 금 6,729,600원50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5.11.9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를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의 확정은 위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는 회사정리법에의한 이의를 할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는 본건 정리채권 확정에 아무러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더욱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위에서 본 피고의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 1966.1.18 기각결정이 되고, 그에 대한 다음 단계의 볼복을 제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위법이며, 이를 유지한 원판결 역시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07조,96조,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사광욱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의는관리인 만이 회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할 이익은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담양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67. 5. 9. 선고 66나35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보관료에 대하여는 원피고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로서 을제1호의 2에 기재된 “보관료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기재부분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같은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법이라할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로 견해를 전제로 하고,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집달리인 피고가 채권자인 소외 이병섭의 강제집행위임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세멘트' 933포를 압류하고 이를 보관함에 있어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로(광주역내 대한 통운작업장에 노적한 채로 위 통운으로 하여금 보관케 하고, 그후 딴 창고에 보관 조치를 취하였으나 받침목을 놓는등 방습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관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위의 세멘트 중 132포는 완전 경화 되고, 329포는 일부가 경화되었다는 사실 및 위 세멘트933포가 금 113,000원으로 경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세멘트 일부가 경화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매에 있어서 그 경화된 부분까지 한합 933포가 금 113,000원으로 환가된 때에 그 경매 목적물의 질 여하가 경락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은 추리가 되나, 특히 위와같은 경화된 세멘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와같이 싯가보다 저렴한 최고 경매가격으로 경락되었다고 단정할 확증이 없다(법원은 이 점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다) '라고 판시하므로서 원고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주장하기를 세멘트 1포당 싯가는 금 200원씩으로서 933포는 싯가 합계금 18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일부 경화로 말미암아 금 113,000원이라는 염가로 경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132포가 완전히 경화되었고, 329포가 일부 경화되었다면, 세멘트의 성질상 완전한 세멘트에 비하여 위와 같은 세멘트가 싯가보다 염가로 경락되리라 함은 건전한 상식으로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의 과실로 위와 같은 경화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의 과실은 경화로 인하여서의 염가로 경락된 가격과 완전한 세멘트에 대한 경락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그 손해액산정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은 직권으로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세멘트의 성질상 완전한 세멘트에 비하여 경화된 세멘트가 시가보다 염가로 경락되리라 함은 건전한 상식으로서 알수 있고 집달리인 피고의 과실로 세멘트가 경화된 것이라면 피고의 과실은 경화로 인하여서의 염가로 경락된 가격과 완전한 세멘트에 대한 경락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사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입증이 없었다 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5. 선고 66나27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사고가 전투임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 하여 군무수행중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저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투임무수행중의 사고이니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사고피해자소외인의 사망당시 23세7월이었고,이러한 한국인 남자의 생존여명은 35년 2월이므로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이 기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피해자의 60세까지 가동할수 있음을 전제로 60세까지의 기대가능수익을 산정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확인(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여경남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정창주 외 5명
【피고, 상고인】 신근식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17. 선고 66나678, 6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행정동명 생략) 329번지의1 전 196평과 같은 동 334번지의1 전 204평은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위의 2필 토지 (이를 B토지라한다)는 본건 인도 청구의 대상인 '영등포구(행정동명 생략) 환지 예정지구획 지번127(이) 278평 2홉 6작' (이를 C대법원토지라한다)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는 것이며, 원고 주장과 청구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 소유 2필의 토지(B토지)가 보건환지 예정지(C대법원토지)로 지정되므로서 원고는 본건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본건 토지(C대법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그 환지예정지 위에 건립된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환지예정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데 있으며,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의 1.2등기부 등본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의 환지를 당한 2필의 토지(B토지)는 농지로서 소외인에게 분배된 것을 원고가 매수하였다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본건은 일정시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후에 그 환지로 인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 부터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A토지는 B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B토지로 지정된 경우에 B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A토지 소유자로부터 B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 경작을 하다가 그 환지예정지 (B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하였던 농지 (B토지) 그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사용수익권은 물론)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B토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C대법원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3.2.28 선고, 63 다 14 사건과1967.6.29 선고 65 사 24 사건 판결)이므로 원심은 보건 인도청구의 목적물인 본건환지예정지(C대법원토지)의 지정이과연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2필 농지(B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있기 이전에 이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위 2필 농지(B토지)의 수분배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위 2필의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자(A토지 소유자)로부터 경작권(B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그 예정지인 B토지를 경작)하다가 그 경작지인 위 2필의 농지(B토지)를 분배받게 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먼저 심리파단(원심이 채용한 감정서의 기재로서 농지 분배가 있기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당한 위의 2필의 토지가 분배 농지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농지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11. 선고 66나1511, 151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육군제39사단 11연대 본부중대 소속 상등병 소외1은 위의 소속연대장의 당번직에 있는 자인바, 1965.9.17 오전 10시 50분 위 연대장의 전용차를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고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80번지 우 회곡로 노상을 우측으로 회전하다가 동소 오동동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에 앉아 있던 소외2의 좌우대퇴부를 깔고 넘어감으로서 동인으로 하여금 동일 오후 1시경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망소외 2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앉아 있다가 본건 사고로 사망함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하여 그 과실을 본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였다.
 그러나 위의 판결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망소외 2는 '오동동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 도로 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라면 차도가 아닌 인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되고, 또 차도 와 인도와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다하여도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망소외 2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국기게양대 옆 도로변'이 과연 차량만이운행되는 도로이고, 사람은 통행할 수 없는 곳인가의 여부의 점들을 더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가 '파출소 앞 국기게양대 옆도로변'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피해자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극동정유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 세무서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67. 6. 7. 선고 66구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가진 후,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제기하여야하고,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누109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소장 기재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및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66.8.16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기각이 되고,1966.11.3 그 결정 통지를 받고,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고, 본건 소가 원심에 제기된 일자가 1966.12.2 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본건 소는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국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심사청구법(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심사 및 재심사를 거친 후동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기간내에 재출하여야 하고 동항의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동항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 재심사청구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4. 26. 선고 66나107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 예하 육군제15사단 병기중대 소속 운전교육대의 교관직에 있는 소외 육군중소외 1은 운전 피교육병 45명을 차 5대에 분승시켜 부대를 출발, 강원 춘성군 북상면 소양강변에 이르렀던바, 날씨가 몹시 무더워 준비운동이나 강수욕을 하는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의 고지 기타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처도 취함이 없이 피 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킨 결과 피교육병중 2등병소외 2가 수심 약 3미터의 물살이 센 곳에서 목욕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익사하였는바, 이는소외 1이 피교육중인 사병을 인솔한 책임자로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사병들에게 강수욕을 지시하고서는 그들의 동태를 감시함도 없이 자신도 사병들 속에 끼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과실에 원인한다고 하여 피고는소외 1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강수욕중 전신경련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인솔자인 소외 육군중소외 1이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경련에 의한 사망과 위 인솔자인 육군중소외 1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과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인과관계 있음을 전제로 한 원판결에는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피교육병인 사병이 인솔교관의 지시로 강수욕을 하다가 수심 약 3미터의 물살이 센 곳에서 전신 경련을 일으키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은 인솔자로서는 예견할 수 없는 특별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망이 인솔자의 주의태만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성수
【피고, 피상고인】 삼화운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4. 28. 선고 66나4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 소유인 택시 3대(경남영 1058호, 동 1327호,동 1370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소위 지입계약을 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명의로 '주식회사 삼화운수 남해출장소'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1964.8.31당국의 '택시, 합승 타도 상주 차량 정리 방안'에 해당되어 위의 남해영업소가 폐지됨과 동시, 피고 회사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위 차량 면허와 차량번호를 다른 회사에게 무조건 양도를 하고,그후 피고는 부산시로부터 택시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인가받았다는 것이며, 원고 청구에 의하면,위와같은 피고가 새로 당국으로 받은 택시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처로 인하여 위의 원고 소유 지입자 3대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가 다른 업자에게 무조건 양도 되므로서 원고의 그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었으므로 그 보상책으로 마련된 것인 즉,그것은 당연히 원고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당국으로부터 새로 받은 위와같은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임의로 소외 동명택시 회사계 금 600,000원으로 매각처분하였음은 부당 이득이라 할것인 즉, 그 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인 피고 회사에게의 지입차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처에 의하여 무조건 타인에게 양도되고, 그후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그 양도된 자동차의 대수에 상응된 대수의 사업면허증과 차량번호가 정리당한 피고 회사에게 인가된 것이라면, (부산시가 1964.1.1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되어 정부직할시로 승격될 당시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협의하여 자동차 사업면허대수조정 방침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정리되었고,그후 부산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에게 새로 자동차 면허와 번호를 인가하였던 것이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국의 방침에따라 무조건 타인에게 양도'될 보상으로서 위와 같은 새로운 면허와 번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차는 피고 회사에게 지입되어 대외적으로는 피고만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면허등도 피고에게 인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가된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는 그 지입된 차가 위와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정리당한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인가된 면허와 번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에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면, 이는 공평의 원칙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의하여 이득을 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빈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인즉, 원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특입한 원고차량의 사업면허와 차량번호가 무조건 다른업자에게 양도되고 그 보상책으로 피고회사에 인가된 새로운 사업면허와 차량번호를 피고가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에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부당이득이 된다.
연대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수경외 1인
【피고, 상고인】 이호중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5. 18. 선고 66나45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이상익의 상고이유 2. 한석동의 제1점및 강장환,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1은 본건 차용금 이외에도 1965.5 경부터 원고들 대리인 소외2로 부터 이건의 경우와 같이 타인 명의의 연수표를 주고 이를 현금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여러차례 돈을 차용한 사실, 위 거래에 있어 주채무자소외 1은 원고 대리인소외 2의 요청에 따라 그 친구인 피고에게 간청하여 피고로 하여금 여러차례 연대보증을 서게하고,그 절차로서 '교환할 수표가 부도가 되면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된 보증서를 작성, 피고가 그밑에 기명 (또는서명)날인하여소외 2에 차입 한 사실, 그와같은 거래가 계속하여 오다가 1965.10 경 피고가 더이상 보증을 서주지 않으려 하므로,소외 1은 부득이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실인과 매우 흡사한 인장을 위조이를 사용 피고 명의의 위와같은 보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소외 2에게 수교하여, 이가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소외 2를 통하여 원고등으로부터 이건 돈을 차용하여간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와같이 피고가 종래소외 1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인이 써 가지고 온 보증서에 피고가 기명날인 해주고,소외 1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입하고 돈을 빌리게 한 일련의 소행은 피고가소외 1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동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피고 이름으로 채권자와 체결하는 일련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소외 1이 그 보증서를 수교하고 돈을 빌릴때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채권자간에 위와같은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소외 1에게 더이상 보증서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위와 같은 권한의 부여를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인바, 이건의 경우에서 보건대,소외 1이 위조한 이건보증서를 원고등의 대리인소외 2에게 수교할때,소외 2는 이것이 종래의 경우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며 나아가소외 1에게 위와같은 권한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믿고서 이를 받고, 본건 돈을 빌려주었음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소외 1에게 위와같은 수권행위가 철회되어 그러한 권한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소외 2가소외 1에게 위와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인인 피고는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하여,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소외1이 본건 차용이전에, 원고들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함에있어,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신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피고는 개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동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지, 구체적인 개개의 거래에 떠나서 일반적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있을수 없다고 할것이며,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적인 대리권을 또는 적어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라도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수있는 자료는 없을뿐 아니라 위에서 본 원판결 이유설시의 전반에서 확정한 사실의 판시내용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피고가 동인에게 구체적 거래를 떠나서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적 대리권을 동인에게 부여하였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동인이 구체적인 개개의 금원차용에 있어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그 임무는 완료한 것이고, 1965.10 경 피고가 동인에게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장차 동인이 피고에게 보증의뢰를 하여올 것을 짐작하고 사전에 미리 거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판결이 그 이유 후반에서 본 바와같이 수권행위의 철회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것인바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 한 보증계약의 체결로 동 소외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은 그때마다 소멸되었으므로, 철회할 대리권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본건에 있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사광욱

갑이 을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병이 연대보증을서고 갑으로 하여금 병을 대신하여 을과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다하여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개개의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갑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지 구체적인 개개의 거래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병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갑이 구체적인 개개의 금원차용에 있어 병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무는 완료한 것이고 병이 갑에게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통고를 한 것은 앞으로의 보증의뢰를 사전에 거절한 것이지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볼수 없으니 병의 위 통고 후 갑이 병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수 없다 할 것이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수
【피고, 상고인】 김덕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7. 5. 26. 선고 66나45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돈 150,000원은 애초에소외 1이 피고에게 임치한 것이지, 논지가 주장하는 대로소외 2등이 피고에게 임치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기록을 살피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증인소외 1외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소외 1 귀하라고 수취인란에 기재된 것은 (소외 1이 임치인으로서 나중에 기입하였다 한다) 반드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기재가 아님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또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수취인란의 기재부분도 진정히 성립된 문서의 기재라고 보지못할 바 아니라 할것이므로 (위증인은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다) 원심이 이 부분의 증거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범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소외 1은 1965.6.21 돈 15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채권을 1966.5.9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위 1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위의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지는 150,000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임치금채권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이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여 놓고, 그 증거로서는 갑 제1호증인 보관증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위의 서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꿔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원심이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임치금채권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수치한 돈150,000원을 자기자신의 용도로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하여 그 임치인에게 대한 반환의무가 소멸될 이유는 없는것이다.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그 임치금 150,0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증거자료의 인식을 잘못하여 증거판단을 유탈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증거취사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대여금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보관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꾸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임치금 채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5. 17. 선고 66나2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채택한 각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망 천임수의 소유었던바 동인이 1964. 7. 29. 사망함으로써 그의 남편인 원고 조복수와 그의 아들과 딸인 나머지 원고들 및 제1심피고이던 조덕만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던 계쟁부동산을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 공동상속인의 일원인 위 조덕만(당시 17세)이가 피고 박윤성 소외 방익출 동심재학등과 공모하여 위 망 천임수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위조하여 먼저 1965. 10. 5.자로 위 조덕만명의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그해 10. 12.자로 피고 박윤성명의에 동피고와 위 조덕만간의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동피고명의로 부터 피고 최영호명의에 1964. 10. 10.자로 채권 최고액 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각소론이 주장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그각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위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전기소외인이 공동상속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소외인이 피고1과 공모하여 그것을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의 단독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로부터 위 피고1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동 피고 명의로 부터 피고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인즉 그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들이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 할것이나소외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그 등기들이 비록 원판시와 같은 불법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소외인 명의의 등기 또는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한 등기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인 이상 이를 무효한 등기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소외인 상속분에 대한 동인명의의 등기는 물론 동인의 의사에 의한 피고1 명의의 등기나 위 양인과의 거래관계와 설정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2 명의의 등기도 그 원인관계가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으로 인한소외인의 상속이나 그 상속분에 대한 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도 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각 청구의 전부를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중 원고들의소외인의 상속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본건상고중 전기부동산에 대한 위 조덕만의 공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유있다하여 그부분을 심리확정케 하기위하여 원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함으로써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 불법으로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위의 등기를 경료한 상속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위 등기는 그것이 불법한 방법으로 경료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원심판결】제1심 보병제1사단보군, 제2심육군고등군법회의 1967. 3. 23. 선고 66고군형항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지뢰지대 표시가 없었으며 다른 차량2대가 회전한 차륜흔적이 있었고 최전방 지역과 같이 지뢰가 많이 매몰되어있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부근에는 영농지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사 철주 300본과 사병13명을 싣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25때 대전차 지뢰가 매몰되어 있어서 중량이 무거운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 가면 그 지뢰의 뇌관에 정확하게 충격되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까지 주의가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운전병으로서 통상적인 업무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 하는 제1심과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검찰관에 대한 피의자로서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자백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설시없이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결을 한 경우라고 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지뢰지대의 표시가 없고, 다른 차량이 회전한 흔적이 있으며 또 지뢰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차량운행중 지뢰의 뇌관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병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연대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한국원양어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5. 18. 선고 66나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 조합이 소외 한국수산주식회사가 원고 은행으로 부터 1958.8.26 돈200만 원을 원판시와 같은 약정하에 차용하고 그날 그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은행에 차입하려고 발행하는 액면 합계 200만 원의 약속어음 4매의 수취인이 되어 그것을 원고은행에 배서양도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피고 조합이 위 한국수산주식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관한 피고조합의 행위는 그것을 위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수 없다하여 원고 은행의 피고조합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는 물론 기타 소론제1점에서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논지 이유 없다.
 2. 위 한국수산주식회사가 원고은행에 대하여 1963.12.26까지에 수차에 걸쳐 피고 조합을 통하여 전시채무의 이자 및 원금의 일부를 내입변제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피고 조합이 그 변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것이 곧 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전기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의하여 부담하였던 어음채무를 승인한 것이 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인즉 위 사실이 곧 위 약속어음채무의 승인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소론제2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에 그 배서 양도행위를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한 것이 었다고는 볼 수 없다.
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6. 9. 선고 65노13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최대교의 상고이유 제7점과 변호인 김윤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 (4의3)에 의하면, 원심은 「생각컨대, 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무고가 소론과 같이 불능범이나, 공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무고라고 가정할지라도 본건 무고 당시 위의 각 범죄사실이 불능범내지 공소권이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부기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소론과 같이 무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여사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은비한 채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형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본건 고발장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부기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진술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모한 범죄 사실은 불능범 내지 공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 된다」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공소장과 1964.4.8자 고발장 중 본건 무고 사실에 관한 기재 내용에 의하면, 그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제의 기재는 있으나, 그 고발된 범죄사실 적시내용에는 피 고발자가 외환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기재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 고발자에게 뇌물수수죄, 업무상 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고발장은 1964.4.8자로 되어있고, 이것이 1964.4.8 대검찰청에 접수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위의 고발장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그 피 고발자들이 1963.12.14(사면령 공포일)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본건 고발 내용으로 된 범죄사실중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대통령선거법 위반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각령 1978호로서 1963.12.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정당법 위반죄는 위의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고발장 기재내용 자체로서 알수 있고, 또 "외환죄"의 부분은 그와같은 표제로서의 기재가 있을 뿐, 그와같은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가사 고발된 것이라 하여도 불능범일 것이다)뿐 아니라, 위의 고발장 기재내용과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와같은 고발사실이 사면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 되었다거나 불능범이라는 사실을 은비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고발장에 위와같은 공소권 소멸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공소권 소멸사실을 은비하였다고 하여,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와 채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가. 표제만 있고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고발의 효력
나. 고발사실이 공소권이 소멸되었거나 불능범이라는 사실을 은비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비한 것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1964.4.8. 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12.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12.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지법 1967. 5. 18. 선고 66나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어음법 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아니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마저 없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6조에 의하여, 어음요건의 흠결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소론과 같이 발행인인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또는 본건 어음에 발행인의 서명날인,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다 되어있다 하여서, 본건 약속어음이 유효한 어음으로 보아야 하는 법리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사광욱
보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동아손해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5. 선고 66나9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961년 가을경 부터 1964.7 경 까지 피고회사의 법률고문직을 맡고 있던 중 1962.6 중순경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가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대지와 건물등에 대한 귀속재산 불하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 소외2, 피고 서울관재국장간서울고등법원 62구143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2.8.30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사건이대법원62 누 173으로 계속되자 다시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루어 1962.12.6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 15일 역시 같은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소외2를 상대로 제기한서울지방법원 62 가 8895 가건물철거 청구소송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3.10.1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1963.11.15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약정으로 착수금은 미리받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사금을 합한 보수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금 150만 원, 민사소송사건은 금 20만 원을 사건확정후에 곧 지급하기로 언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보수금 약정이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과대한 보수금 지급의 약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 규약에따라 위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사금을 합한 보수금을 계산하면 민사사건은 금 96,480원 행정소송사건은 금 1,976,697원이 최하액이 된다고 판시하여 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변호사회 규약(갑 제4호증)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착수금및 사금의 합산액은 전(전이 아니라 전으로보인다) 신금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서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한 보수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의 계약으로 해석되느니 만큼 원고의 이사건 보수금 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물론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다) 다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의 설시없이 그저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과대한 보수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변호사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지대
【피고, 피상고인】 상주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상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7. 4. 6. 선고 65나80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농지를 1964.7.5 경락하여 같은달 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소외 조택희가 원고 및 피고를 공동 피고로하여, 피고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대하여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능케 되었던바,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그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경작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지, 타에 전매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에 전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전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인에게 전매한다는 것을 알수없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경락대금 121,750원 경락이전 등록세 1,827원과 경락토지 인도집행비 2,000원만을 원고에게 배상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농지를 경락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보통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을 보통생길손해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법행위 당시의 본건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원고는 당시시가가 경락대금보다 훨씬많은 평당 300원이라고 주장하여,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인바, 경락가격이 반드시 싯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시의 시가가 경락대금보다 많은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같이 경락 대금등 원고가 현실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논지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이 아니라 불법행위 당시의 그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 즉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상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7. 5. 24. 선고 67나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소외인들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원고소유의 본건 절차를 위 소외인들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또 원고가 본건 차량이 밀수품운반용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 몰수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칠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위에서 본 이론은 선박의 경우에만 타당하고, 밀수품을 운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시킬수 없다는 주장은 독단이라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소론 을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밀수품 운반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건 차량을 특수제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본건차량이 밀수품운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역시 이유 없다.
 이에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밀수품 운반용에 사용된 차량이 몰수된 경우에도 몰수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이외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소유자의 몰수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산지원, 제2심대전지방 1967. 5. 6. 선고 66나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장기재에 의한 원고 주장에 의하면. '망 제1심 공동피고(제1심에서 공동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자로서 분배 받고, 동인이 1955.12.31 상환을 완료하였다 운운'이라 주장하였고, 원심에서의 1966.11.30 변론에서 피고가 위와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원심에서의 1966.12.21 변론에서 위와같은 원고주장을 번복하여, '매매 계약 즉시 본건토지를 인도받아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매매계약 후 2년에 걸쳐 백미 2섬가량을 원고가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석명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가 상환완료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하므로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다투웠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망 제1심 공동피고는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소외인에게 매도함과 동시 인도를 하고, 원고는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을 하면서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그와 반대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농지를망 제1심 공동피고가 농지 분배를 받고,제1심 공동피고는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소외인에게 매도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원고는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중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미 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동시에 그 인도를 받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종래의 당원의 판례에 따라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미상환분배농지라 하여도 그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이나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도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한 경우에는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한 매매라할 수 없다하여 무효라함이 종전 판례이다)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 없다.(취득기간 경과 운운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바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31. 선고 66나29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일병 소외 1이 산정에 있던 망소외 2를 발견하고 좀더 침착하게 신원을 확인하려 하였더라면 간첩이나 괴한으로 오신하지 않았을 것인데, 공포심에서 당황한 나머지 실탄 6발을 계속 명중시켜 사망케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발생시간이 1966.3.4.20:00부터 21:00 사이로서 일몰 후이고 소외1은 탄약고 동초근무중 다른 초병인소외 3으로부터 탄약고 뒷산 능선에 사람이 있으니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소외 2가 산정부근 능선에서 산정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6미터 전방 탄약고 반대편 산정 부근능선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손들어' '손들어' '암호' '암호'를 각 1초 간격으로 말하면서 수하를 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간첩이나 괴한으로 확신하고 총탄 1발을 위협발사한 후 계속 실탄 6발을 발사하여 명중시켰다는 것이어서 소외1이 공포심을 일으켰다든지 당황하였다고 하여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원심으로서는 동초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등을 더 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 총기를 발사할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어 소외1의 당시의 조처가 동초근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1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화약고의 동초근무자의 총기발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초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 등을 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 총기를 발사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어 동초 근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8.31 / 시행일:

【재항고인】 최옥선
【원심판결】대구지방 1967. 7. 5. 선고 67라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가 금 450만원 이상이 되고, 경매법원이 적법히 선임한 감정인의 본건 평가액이 부당한 것이라는 점은 원심까지 소명된 바 없는 사실이고 또 본건 저당채무금 255,000원중 금 160,000원을 경락허가 전에 변제하여 불과 금 95,000원의 채무 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였는데, 본건 대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428,000원에 경락허가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당채무의 일부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저당채무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 경매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경매목적이 된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경매함이 상당하다.
토지인도,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8.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성규
【피고, 피상고인】 완주군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7. 4. 7. 선고 66나3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 수년 전부터 사실상의 밭으로서 이막동이가 이에 전후하여 경작하고 당시의 지주인 임규명이 자작하지 아니한 토지였다는데 있고 따라서 본건 토지는 위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는 본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위에 피고 산하국민학교 교사가 건축되어 있어 사실상 대지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중 대지화된 부분을 석명 심리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농지로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도 분배되기전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대지화와 동시에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간과하고 본건 토지중 대지화된 부분을 석명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대지화된 토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농지로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도 분배되기 전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대지화와 동시에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