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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홍성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홍성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조(반의 조직)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면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4.2.17.) <개정 2007. 9. 17, 2014.2.17., 2021.12.30.>

제5조(반장의 위·해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단서삭제 2014.2.17.>② 반장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4.2.17.)1.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이장이 읍ㆍ면장에게 추천한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4.2.17.)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3. <삭제 2014.2.17.>③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장을 해촉한다.<본항신설 2014.2.17.>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5. 그 밖에 읍ㆍ면장이 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임무)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2.17.)② <본항삭제 2014.2.17.>

제7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할 경우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2.17.)②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2.17.)

부　　　칙 (조례 제3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조례 제168호(홍성군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서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 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8, 433, 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결정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808, 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반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수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리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실정에 따라 그 시기를 자율조정 개최할 수 있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이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빙한 지도강좌의 개최5. 자율방범활동 및 주민신고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당금 등 배분상황11.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105.9.15)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 방안 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 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 면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③ 전항의 경우에 군수 또는 해당 읍. 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7조(반상회보 배부)① 군에서는 행정시책중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배부하도록 한다. (개정 2105.9.15)② 반상회보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반상회운영실적평가)① 읍·면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반에 대하여는 다음 평가 항목과 자체 기준에 따라 우수반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반상회 개최 회수2. 주민의 반상회 참석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표창을 하거나 숙원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부　　 칙 (규칙 제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4호, 제2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홍성군 재건반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홍성군반운영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299호)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7호) 이 규칙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등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생활훈련 공간 및 직업훈련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및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의한 복지단체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활동에 필요한 수송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나.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라.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1. 5.>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조치)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영유아·노인 동반자, 노인, 임산부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성군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사회적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영유아 동반자”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말한다.나. “노인 동반자”란 70세 이상의 노인을 동반한 자를 말한다.다.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라.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에 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임산부를 말한다.2. “배려주차구역”이란 사회적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① 군수가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홍성군의회 청사 부설 주차장3.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다만,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의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제4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40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군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추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① 버스 승강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버스 승강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③ 관리부서는 왕복 2차로 또는 4차로 구간의 보도 폭이 협소한 장소에 버스승강장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2항에 따라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왕복 2차로 또는 4차로 구간의 보도 폭이 협소한 장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경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주차장 등)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 편의시설(버스정류시설 등)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접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보도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절차 및 기준)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한다.③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홍성군 경관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 한다.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군수가 버스 승강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인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제6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점용 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단,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 한다.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ㆍ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 서식)3. 버스 승강장 민원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4.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사고 및 훼손)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부 칙 <제281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을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적용된 공간 및 건축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의 내·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및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3.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영역성 강화 및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4.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주민들 간에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주민의 모임, 운동, 문화 활동 등을 유치하고 지원해야 한다.5.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한다.6.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경관 조례」 제25조의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 12. 15.>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교육지원청, 홍성경찰서, 홍성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홍성군을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 지원사업 및 특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단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체로 취득할 수 있다.1. 마을회관2. 경로당3. 소득증대 시설물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을 단체로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단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1. 시설물의 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③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개정 시 마을회 등의 의결을 받은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설물을 사용 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 관리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5.>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15.>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관람료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병역명문가로서 제1항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82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저소득자 등”을 “저소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으로 하고, 별표 2의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신설한다.②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③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④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⑤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⑥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⑦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조신설 2020.6.15.]부 칙 <조례 제2712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5. 5.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3. “다자녀가구” 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5. 30.>

제4조(증명발급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1.15.>③ 보건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진료수가)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②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진료수가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도포 진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 당 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는 치아개수 당 산정한다.③ 본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골밀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본호신설 2017.11.15.>④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의약품과 재료비의 구입가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5., 2023.6.30., 2024. 11. 5.>1. 홍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3.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4.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5. 다자녀가구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6.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홍성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8조(납부)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 받은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 다만, 보건진료(지)소 위치, 배치인력 등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부 칙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82호, 202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⑤부터 ⑦까지 생략[본조신설 2020.6.15.]부 칙 <제2931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91호, 2024.11.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43호, 202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회장ㆍ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80호,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4.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5.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② 군수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보도용 자재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자재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③ 보도의 정비·보수는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도의 파손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⑥ 군수는 「도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로 인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타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보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경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 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공사는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고 보도의 파손 시 신속하게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재활용 또는 보수를 위한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보관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통지의무) 「민법」 제436조의2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을 받은 채권자는 군수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2.28.> [제목개정 2019.2.2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면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95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5. 긴급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정신건강 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 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예우의 마음가짐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홍성군의 역사를 통해 애향심을 기르고 일제 침략 극복과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학습하여 계승하는 교육을 말한다.3. “협력 기관”이란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과 홍성군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4. “전문인”이란 홍성군 독립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성군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전문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해 협력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사업) 군수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성군민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사업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홍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성군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1.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보훈ㆍ독립운동사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체험·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6. 30.>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보훈ㆍ독립운동사 관련 기관 또는 국가보훈단체다.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등 관련자라. 그 밖에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 또는 단체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홍성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3120호,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문화농업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b8;까지 생략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동로 1213. 기능: 청년 창업지원 및 복합문화공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2024. 6. 28.>1.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란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이하 "잇슈창고"라 한다)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을 말한다.3. “이용자”란 잇슈창고 방문객을 말한다.

제4조(사업) 잇슈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입주자 관리2. 창업ㆍ취업과 능력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3. 복합문화공간 지원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잇슈창고 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잇슈창고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창업·문화 등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6.30.>④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잇슈창고의 관리·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기관이 중대한 과실 등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잇슈창고 입주 등)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잇슈창고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입주자가 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군수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은 청년 창업 육성 촉진을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잇슈창고 운영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강사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잇슈창고 내에 설치된 창업 오피스, 공유주방, 카페, 레스토랑, 북카페, 야외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 승인)① 군수는 문화행사, 청년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잇슈창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잇슈창고 시설 이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 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잇슈창고 운영협의체 설치·운영)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잇슈창고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잇슈창고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2. 잇슈창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잇슈창고 프로그램 및 민·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잇슈창고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808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4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9.15., 2021.12.30.>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1.12.30.>

부 칙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5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홍성군 사무 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홍성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2018.3.15.>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 받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9.15, 2018.3.15.>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15)

부 칙 (규칙 제1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홍성군 규칙 제141호(70. 3. 20자)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 현재 홍성군(읍)면전결사항규정 및 홍성군사업소장 전결사항규정에따라서 소속직원에게 이미 위임하여 전결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받지 아니할 수 있다.부 칙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99호) 이 규칙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9, 346, 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26, 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6, 603, 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15,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6호, 2018.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7., 2021.12.3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7.>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부 칙 (조례 제2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홍성군 읍·면 전결사항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에게 이미 위임하여전결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아니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4, 626, 653, 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5, 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7, 924, 939, 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2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20723 / 시행일: 2012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의무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법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3.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축산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군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지원기준지수” 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8.12.31.>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6.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3. 기상특보 없는 벼락·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개정 2015.6.5.>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천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4. 6. 28.>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될 때에는 해당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0. 11. 8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7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67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1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12. 사회복지의 날 행사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관리대행 수수료) 홍성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홍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5. “단체”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업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군민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 군민과 기관ㆍ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2. 산불진화 참여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포상)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홍성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5., 2026. 2. 27.>

제2조(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내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30.>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8. 10. 30.>5.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3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30., 2026. 2. 2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3. 관할 지역의 주민[전문개정 2018. 10.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4. 삭제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단체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②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③ 삭제 <2026. 2. 27.>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 2. 27.][제7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7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2. 27.]

제8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2. 27.]

제9조(회의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0. 30.>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등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2. 27.]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2. 27.]

제11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30., 2026. 2. 2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7.]

부칙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1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16호, 2026.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30 / 시행일: 2024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홍성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홍성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 2024. 6. 28.>1. 유공자장학금: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모가 모두 새마을지도자인 사람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3. 특기생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1. 삭제 <2024. 6. 28.>2. 삭제 <2024. 6. 28.>3. 삭제 <2024. 6. 28.>② 제2조 각 호의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4조(추천) 새마을운동홍성군지회장(이하“지회장”이라 한다)은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읍·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6.5., 2017.12.29.>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선발) 군수가 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①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28.>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6. 28.]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17.12.29.,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1. 새마을지도자가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부 칙 (조례 제435, 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799호) 이 조례는 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2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66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 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파손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파손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파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