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 보험급여불승인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사무소 신축 및 인테리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의 상부 트러스 용접 작업을 하던 중 2015. 3. 14. 13:00경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경막출혈, 외상성뇌내출혈, 우측측두골골절, 요추4번골절, 우측 횡동기골절, 우측 쇄골골절'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6. 30.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소외2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소외1의 일당 15만 원 포함)에 채용된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22. ○○○○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여왔다.
2) 소외2은 ○○○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여왔는데, 2015. 1. 12. 건축주 소외3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공사기간 2015. 1. 13.부터 2015. 4. 3.까지, 공사금액 120,000,000원)를 도급받아, 그중 철골공사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소외4을 채용하여 함께 철골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소외1의 일당 15만 원 포함)을 받기로 한 2015. 2. 15.자 근로계약서(갑 5호증)을 제출하였고, 소외2은 2015. 6. 9. 피고측 직원과의 문답 당시 '자신이 원고를 일당 50만 원에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소외2은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원고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한 것이고, 위 근로계약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나 소외1의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간에 맞추어 일을 완료해줄 것만을 지시하였을 뿐이다.
6) 이 사건 공사 당시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 앞으로 발급받았고, 자재 비용도 소외2이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였고,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 것도 원고였으며, 소외2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9(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8,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외2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지도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가 소외4을 고용하여 업무 일부를 대행케 하였고, 작업도구는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자재 역시 원고의 비용으로 구매하였으며,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하도급금액만을 받기로 하였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고, 원고는 소외2과 동등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443,2심
【주문】1.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12.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08년 봄부터 은평뉴타운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의 형틀목공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8. 8. 26. 08:30경 망치로 옹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던 중 쇳가루가 왼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통상 및 안구대 이물(좌), 유리체 출혈(좌), 열공이 있는 망막박리(좌), 망막출혈(좌), 외상성 백내장(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건설은 ○○○○○○○지구 C공구 아파트 신축공사를 ○○건설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현장의 소장인 소외1의 소개로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담당할 일용직 7-8명과 함께 2008년 봄부터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
(3) 원고는 ○○건설로부터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위 형틀목공 담당 일용직들의 임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일괄 지급받아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이를 분배(일당 12만 원 정도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위 일용직 근로자 중 소외2 이 대표로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이를 위 형틀목공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건설과의 관계 등으로 산재보험처리를 미루다가 2009. 12. 29.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동안 원고의 요양비 등은 ○○건설이 모두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에 의하여 위 공사현장의 형들목공 담당 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한 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를 ○○건설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574,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 17. 11:30경 주식회사 ○○○○○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장품 포장 업무를 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아픈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자발성 뇌 실질내 출혈(좌측 측내실), 자발성 뇌 실질내 출혈(좌측시상 및 기저해부)”(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1. 2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평소보다 63% 이상 많은 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을 하는 동안 서서 근무하였으며, 라인 작업에 맞추어 로션을 흘리지 않고 수량 및 정량체크를 해야 하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일을 하였으므로 이는 ‘한시적 과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한시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을 제3, 4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신경외과, 직업환경 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무증상 경동맥협착, 비만 등이 있고,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 사실, ② 원고는 2015. 1. 17.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 고혈압(210mmHg/130mmHg) 상태였던 사실, ③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얼마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고혈압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④ 원고는 신장 153cm, 체중 73kg으로 고도비만 상태인 사실, ⑤ 원고는 별지 근무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는데,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7주(2014. 12. 1.~2015. 1. 16. 총 47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1.82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업무시간 약 9.34시간(= 6.7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280.25시간/근무일 30일),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43.06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업무시간 약 10.13시간(= 4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172.25시간/근무일 17 일),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약 62.16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업무시간 약 10.36 시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62.16시간/근무일 6일)인 사실, ⑥ 원고는 2015. 1. 12.~2015. 1. 16. 하루 10시간 40분~10시간 52분의 근무를 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5. 1. 11.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주 동안 12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9일은 공휴일 등으로 휴무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기계에서 화장품이 샘플 용기에 담겨 나오면 뚜껑을 닫고 상자에 정해진 개수를 채운 뒤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약 62.16시간이라는 것[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약 62.16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종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6.7주) 중 종전에 이례적으로 휴무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발병 전 6.7주, 4주 및 1주 동안의 각 ‘근무일 1일 평균 업무시간’, 휴무일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실질적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과 갑 제2, 3, 6~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의료원(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관리인으로 2009. 1. 23. 자전거를 타고 순찰 중 자전거 앞바퀴가 맨 홀에 끼어 전복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코뼈의 골절, 코의 개방성 상처'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9. 2. 3. '제3-4, 6-7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 경추 극돌기 골절, 양측 손목관절의 염좌, 흉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치아소실#11, 치아탈구#21, 치아아탈구#12'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8. '제3-4, 6-7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증으로 단일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상병들은 모두 추가상병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인한 원고의 코뼈, 치아 등의 부상정도가 심하고, 제5경추 극돌기 골절도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도 요양승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병이 퇴행 병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들
- 이 사건 상병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등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상태로,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된 만성 퇴행성 병증으로 단일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 하기 힘들다 사료됨.
- 돌출된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2)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추간판 돌출을 일으킬 정도의 외상이 작용하였다면 필연적으로 추간판 주변 연부조직의 부종과 혈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첨부된 MRI에 의하면 이와 같은 외상의 흔적이 없다. 또한 추가상병부위 이외에서 범발적인 추간판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척추체의 상하단의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루스카 관절의 비후가 동반되어 있는 등의 소견을 보면 단발적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 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추간판 질환의 병변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발적 외상으로 염증이 발생하여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후유증상이 남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염증이 발생하여 악화시켰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가너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7. 1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4. 12.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여수시 중흥동 이하생략에서, 원고가 시행 중인 '○○○○○○○○○○○○○○○○○○○'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방수공으로 그라인딩 등의 일을 하였다.
나. 소외1는 2015. 1. 14.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양쪽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 소외1는 2015. 2. 25.경 피고에게, 자신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소외1의 마지막 사업장이었음을 이유로, 2015. 7. 17.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 이전의 반복된 신체부담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1는 2007. 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폐수처리장 방수, 코팅 전문 업체인 ○○○○○○에 고용되어 울산, 당진, 사천 등 전국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하였다.
2) 소외1는 2009년 여름경 ○○○○○○ 사업장인 울산8오일 증축 현장에서, 20㎏ 들이 방수통 여러 개를 양팔로 들고 약 200m 거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한 후 어깨 통증이 발병해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3) 소외1는 2014. 5. 10.경 ○○○○○○ 사업장인 당진 소수력발전소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든 통을 양손에 들고 지하계단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후로는 어깨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반복적인 과다한 어깨 사용으로 인한 피로 누적 또는 사고로 인한 외상의 방치로 인하여 생기는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단기간의 신체 활동과는 발병 관련성이 없다.
②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 9일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신청 당시 ○○○○○○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③ 소외1는 2009년 여름경부터 어깨 통증을 이유로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2014. 5. 10.경 ○○○○○○ 사업장에서 당한 사고로 어깨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오는 등 소외1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일하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④ 피고의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소외1의 업무내용과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작업내용은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나, 오랫동안 치료한 경력과 반복적인 사고 등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손상으로 사료되어 현 작업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734,1심-대법원,2015두12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뇌동맥류가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 후천적 질환이고, 뇌동맥류에 심근경색이 동반될 수도 있으며, 망인이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배변을 한 이유는 망인에게 신경인성 방광 등 비뇨기과 질환이 있었기 때문인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은 승인 상병 및 그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승인 상병 및 그 치료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활동 부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인자들 중 하나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69년 11월생)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4. 3. 1. 00:35경 회식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0:5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이 미상이고, 사망 1주일 전 업무량의 증가만으로 과로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급격한 스트레스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피고(서울남부지사장)는 2014. 12. 1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이력 및 업무 내역
망인은 2000. 11.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4. 2. 20.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주로 ○○ 등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차량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스템, 차량 계기판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망전 1주일 동안 망인은 ○○측 실사업무의 실무 책임자였고(주로 통역,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2월 24일은 업무사항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갑 제12호증 영수증)에 비추어 다음 날 00:51경(영수증에 표시된 법인카드의 거래일시)까지 ○○측에 대한 접대 업무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월 25일, 26일은 망인이 본사가 아닌 ○○공장으로 출근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늘어난 출퇴근 시간 50분도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 2월 28일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식의 목적, 참가인원 및 범위에 비추어 볼 때 2차 회식자리까지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일자업무사항출입기록업무시간

출근시간퇴근시간

2. 22.휴무일

2. 23.

2. 24.○○ 실사 대응팀, 개발팀 및 ○○ 실사팀과 저녁식사07:5300:5115시간 58분

2. 25.평택공장 실사07:5420:1111시간 19분

2. 26.08:0320:2011시간 17분

2. 27.연구실 실사08:3017:459시간 15분

2. 28.09:4400:3514시간 34분

한편 사망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2분이고, 사망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이다.
2) 재해 당일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의 소속 부서에서는 실사 종료 및 부서원들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회식을 하였다. 임원급 상사의 참석 아래 영업담당과 직원 10명과 디트로이트 주재원 1명이 19시부터 21시 30분경까지 1차 회식자리를 가졌고, 망인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6명이 2차 회식자리를 가졌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망인은 2004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이에 치수염, 결막염, 간염, 염증성 간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4. 2. 27.경 몸살, 두통으로 진단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2년, 2013년 건강검진결과, 몇몇 항목에 대한 요주의 및 소화기계질환 판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2년과 2013년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1달에 1번 이하(소주 1~3잔) 음주를 하였다(4잔 이상의 음주는 1달에 1번 미만이었다).
4)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심실세동(심장의 박동에서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을 보였다.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9호증, 을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62시간으로 재해 발생 4주일 전에 비해 약 40% 이상, 12주일 전에 비해 약 60% 이상이 증가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 등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측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실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책임자였던 망인에게 중요한 시기였고, 평소보다 정신적 긴장감이 집중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 망인은 평소 1달에 1번 이하의 음주를 하는데, ○○측 관계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약 5일 동안의 실사가 끝난 날에는 실사 종료 및 승진 축하를 위하여 임원급 상사가 참여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 망인은 실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고, 부장으로 승진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평소 음주습관에 비하여 많은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서 2012년, 2013년 건강검진에서 소화기계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곧바로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망인이 맡은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과 함께 망인에게서 나타난 심실세동은 대부분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와 과로에 의해 심근경색이 촉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갑 제19, 21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긴장으로 스트레스가 집중된 상태에서 업무관련 회식으로 인한 과다한 음주가 더해지면서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16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자동차 터널식 세차기를 제조하는 (주)○○(이하 '회사')에서 1996. 도경부터 1998. 2.경까지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는데, 회사가 개발해 제조하는 세차기는 물에 접촉 하더라도 표면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소재로 도장작업을 하고 이를 점검하며 불량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의 전 과정을 맡아 수행했다.
원고는 퇴사 후 이유 없이 사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0. 3.경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2009. 7. 22. '다발성 신경병증, 당뇨병,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
피고는 회사가 폐업하여 에폭시 노출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2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궐,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회사에서 도장작업, 불량제거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폭시 도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가 1996. 5.경부터 1998. 기경까지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는데, 에폭시 소재로 도장작업을 하고 이를 점검하며 불량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의 작업의 전 과정을 맡아 성실히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에폭시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해서도 다발성말초신경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근거: 갑 제11, 18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그러나 회사는 원고가 퇴사 한 이후 1998.경 폐업했는데, 원고의 근무 당시 작업환경 측정결과가 없어 에폭시 도료의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 또는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 당시 에폭시 등 유기용제에 의한 급만성 증상 호소가 없였던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현 상병은 'CMT병1A형'인데 이는 유전적 이상에 의해 발현되는 병임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2000. 1.경 진료기록상 3-4년 전 당뇨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는데, 당뇨 발병 후 수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자나서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점[근거: 갑 제12 내지 제17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일부,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회사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에폭시도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발성 신경병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이 에폭시도료 등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978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게 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7.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 주식회사 등이 ○○○○로부터 공동수급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 및 다운타운 부대 내 간부숙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생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9. 8. 피고에게 '2015. 6, 25. 15:00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 파이프를 세대 내에 설치하기 위해 배관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세대 안으로 진입하여 방향을 전환하다가 배관 파이프가 벽면에 걸리면서 배관 파이프를 안으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은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최초요양 일부승인 결정(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체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5. 15:00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생배관 설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배관 파이프를 세대 내 화장실 천정에 설치하기 위해 2m가 넘는 길이의 배관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세대 안으로 진입하여 화장실 문으로 들어가려고 방향을 전환하여 가다가 배관 파이프가 벽면에 걸려 떨어지려고 하자 배관 파이프를 놓치지 않으려고 배관 파이프를 잡으면서 배관 파이프와 함께 바다에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부딪히고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를 다친 적도 없고 추간판탈출증의 증세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연·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제1, 7,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26. 05:38경 위 공사현장 숙소에서 허리 통증으로 119 신고를 하여 2015. 6. 26. 06:13경 ○○○병원으로 이송되있는데 신고 당시 발병 경위에 대하여 2015. 6. 25.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설명한 사실, 원고는 ○○○병원에서도 의료진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2015. 6. 25. 물건을 들다가 삐끗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서 하지방사통이나 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6. 26. 10:52경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MRI 검사 등의 시행 결과 이 사건 상병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2015. 6. 25.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삐끗하였고 그때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07. 6. 4. 및 2007. 6. 6.에 ○○○○○에서 좌섬요통으로, 2014. 7. 14, 및 2014. 7. 15.에 ○○○○○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1)항의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보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악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재해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일관적이지 못하다.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진술한 허리 통증 발병 경위에 관한 내용도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시점 직후에 현장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소외1의 진술 내용도 그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 내용과도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실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원고의 허리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15. 6. 26. 촬영된 원고의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제4-5 요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미만성 팽윤증 소견만이 보일 뿐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시사하는 출혈이나 골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연령, 성별, 기존 병력, 치료 과정 및 기간, 추간관 탈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병증은 이 사건 사고로 급성으로 발병·악화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3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치과용 의료기계를 수입·판매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09.경 병원경영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로 이직한 후 2011. 2. 경 퇴사하였는데, 2011. 8. 23.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011. 8. 23.부터 2015.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2014. 7. 1. 이후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으로 이주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심신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 경우 원고가 이전에 담당하였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취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직종을 달리하더라도 취업기회를 잡기 힘들어 원고가 취업을 하여 요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피고는 암환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에는 취업보다는 요양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피고가 권고의 요양기간을, 2014. 12. 31.까지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의료기관에 통원하는 날에만 요양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업무상 상병을 입고 요양 중이며,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특별히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나, 원고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실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6개월에 1번 정기검사를 받고 있을 뿐인 점,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취업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도 원고는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으므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2014. 7. 1. 이후 취업이 가능한 상태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4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 (처분서 수령일: 2015. 8. 19.)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2015. 2.경 같은 면 현석로 이하생략로 이전)에 본점(이하 '○○ 차고지'라고 한다)을 두고 국내여행업,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의정부시 이하생략 에 지점 사무실(이하 '의정부 사무소'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설립된 2007. 1.경 이래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을 하여 왔으나, 2009. 4.경부터는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여객버스를 마련하여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도 병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과 관련된 부분을 누락한 채 사업장 소재지를 의정부 사무소로 하고 업무내용을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보험관계 성립만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 9/1000)의 적용을 받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2009. 4.경부터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3. 8. 27. 원고의 의정부 사무소와 ○○ 차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2010년부터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의 보험료율로 다시 산정된 차액보험료 합계 7,904,3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21. 사업장 소재지를 ○○차고지로 하고 업무내용을 서비스, 운수업(종목: 국내 및 국외여행, 전세여객운수업)으로 하는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 차고지가 의정부 사무실과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어서 별도의 고용·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2015. 5. 28. 원고에게 ○○ 차고지의 보험관계가 소멸됨을 결정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 차고지가 의정부 사무실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의정부 사무실과 관련하여 부과된 차액보험료 중 일부에 대하여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차고지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양주시 소재 거래처를 관리하고 차량 배차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정부 사무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 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재해발생의 위험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보험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차고지와 의정부 사무실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인적 구성이 소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의정부 사무실에 있는 대표이사 내지 담당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차고지는 여객버스를 주차하고 정비 주유하면서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불과한 점, ② ○○차고지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자료는 없는 반면, 위와 같은 ○○ 차고지의 기능에 비추어 상주 직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정부 사무실과 ○○ 차고지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은 특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차고지로 사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의 나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차고지와 의정부 사무실은 운수부대서비스업 및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이라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활동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증인 소외2의 증언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12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사망 당시 4B형의 복잡형 진폐증 상태였는데, 복잡형 진폐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형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 발생 비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높아질 수 있고, 고인에 대한 2008년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인 비활동성결핵, 폐기종, 기포 등이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에 대한 200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소 자체는 큰 상태였지만 고인의 심폐기능 정상이었고, 그 이후 고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고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사망하기 직전에 치매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였는데,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및 부적절한 영양관리와 생활관리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치매 외에도 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③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 쇠약,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 알콜중독, 고령의 경우 쉽게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100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69,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진폐유족연금에 관한 개정 산재법 제91조의4의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도 진폐병형 의증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중인 원고에게 기초연금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요건과는 다른 것으로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따짐에 있어 진폐유족연금의 규정을 전제로 둘 필요는 없고, 그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진폐보상연금 규정의 해석에 관한 제1심 판단은 타당하다.
결국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 의증 상태에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진폐보상연금이든 휴업급여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참조).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434,1심-대법원,2014두4031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⑦ 피고는 망인이 평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카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평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여 사망 당시 상당히 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1.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데,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3. 6. 14.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4. 4. 21.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히 진폐의 병형이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 판단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4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쪽 14행 '하루 평균' 부분부터 3쪽 15행 '업무를,' 부분까지를 'V/BODY의 볼트 체결을 위해 오른팔을 들어 머리 위치 정도에 위치한 에어렌치를 허리 높이까지 잡아당겨서 십여 군데의 볼트를 체결하고(볼트 체결은 하루 평균 약 6,500회), 하루 평균 약 5kg의 V/BODY 340대를 가슴 높이로 들어 대차에 적재하는 업무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2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관련 인정사실 부분인 2.의 다. (1)㈒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10년 전쯤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바는 없었다. 한편 망인은 2005. 7. 8. 당뇨병 관련 약을 처방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34,1심-대법원,2014두441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상세불명 지주막하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우측 편마비, 복합부위 통증증후근 Ⅰ형, 상세불명의 어깨관절염)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3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1. 30.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탑골공원묘원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불편한 자세로 과도하게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완관절부 염좌, 좌주관절부 외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업무기간도 짧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외상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중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에 쌓인 눈을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여 손목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011. 1. 29.부터 2011. 1. 30.까지 이틀간 일을 하였다.
(2) 원고는 이틀간 주로 공원묘지 주변의 눈을 치우고, 언덕길 길가 양쪽으로 쌓여 있는 눈을 차량에 실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하역하는 업무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1. 30. 제설작업을 마치고 일당을 받아 귀가하였고, 제설작업을 할 당시 소외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손목을 다쳤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2011. 1.말경 눈 치우다 발생했다하고, 동통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나) 피고 자문의 좌주관절 외과임은 그 발생이 산재로 인한 외상보다는 병의 자연경과로 유발된 기왕증으로 판단 좌완관절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3, 4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재해 당일 손목을 다쳤다고 하면서도 주변 동료 또는 소외 회사에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작업을 한 점, 좌주관절 외과임은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설작업을 하던 중 손목을 다쳤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4070,2심-대법원,2011두194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2009. 8. 21. 20:30경 위 회사에서 잔업시간을 끝내고 통근차량을 운행하여 공장직원들과 함께 퇴근 중 같은 날 21:30경 인천 이하생략에서 25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측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동요흉,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09. 9.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9. 원고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친형인 소외1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소외1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관계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인바, 즉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의 동생으로 형제관계이고, 위 회사의 주주인 점, 원고가 자신의 재산과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위 회사의 사업운영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은 점,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회사는 2010. 3.경 폐업하였고, 소외1은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재정상태가 나빠 폐업에 이르게 된 회사에 자신의 재산과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명의상으로도 대표이사인 원고가 그 형인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5. ○○○○○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2003. 11. 30.까지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맡아 오다가 2003. 12. 1.부터는 주로 전동차운전보조업무(주요 업무는 열차 출입문 개폐, 열차 내 안내방송, 냉/난방 취급, 승객의 민원처리 등이고, 통상 '차장'이라고 불린다)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30. ○○○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라는 진단을 받았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앓고 있는 위 정신질환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2. 1. ○○○○사업소로 전보되어 차장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보행에 장애가 있던 원고로서는 편승거리가 긴 ○○○○사업소에서의 업무를 감당하기로 어려웠다. 이후 원고는 ○○○○사업소, 서비스지원단을 거쳐 2009. 4. 1.부터 편승 거리가 비교적 짧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 4. 1.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로서는 차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신정승무사업소로 다시 전보되었다. 이에 원고가 수차례 고충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9, 제2호증의 1, 2, 3,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8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따로 살았다. 그런데 2012. 2.경 전(前)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위 무렵부터 원고가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2. 7. 20. ○○○○○○○○○의원에 내원하여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승객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목격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
④ 원고는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누22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경부터 '○○지역 아동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나흘 동안의 연휴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2. 1. 25. 근무장소로 출근하였다가 그날 19:30경 승용차를운전하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크게 다친 다음, 그날 23:50경부터 ○○병원 신경외과에서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진단명으로 뇌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0. 초순경 피고에게 "뇌출혈, 경추부 염좌"(이하 편의상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내세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원고의)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상병인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이른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또는 추단; 이른바 '업무 기인성'의 존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1~1-3,2, 3, 4-1~4-8, 5, 6-1~6-4, 7-1, 7-2, 8-1~8-5, 9-1, 9-2, 10~13, 을 2, 4~7의 각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또는 추단)하기에 여전히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3079,2심-대법원,2017두5331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0. 2. 17. 심한 어지럼증과 우측 마비증상으로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30.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고, 2012. 8. 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를 참작하여 2015. 1. 1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2급제5호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보다 원고의 현재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원고는 개호 없이는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기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제2급제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소견서
신경 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
2) 장해등급재판정 특진결과
좌측 뇌출혈로 인해 우측 운동마비와 경한 언어곤란 호소하나 타인과 대화는 가능함. 근력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일상생활동작 검사 결과 원고는 신경 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
3) 이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의사
○ 고도의 우반신 부전마비, 경도의 언어장애 및 중등도 인지장애 관찰됨
○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언어장애도 경미하며, 좌측 반신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 간병보다는 주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며 주위의 지도감독 하에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7, 8, 10, 1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장해등급이 제2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67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7.경부터 무선통화 품질 측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2. 무렵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2015. 4. 13.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견관절 건염,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6.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4. “퇴행성 질환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해당하고, 수행한 업무도 우측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무선통화 품질 측정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등의 개인적 요인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수행한 무선통화 품질 측정업무 등이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기는 하나, 특별히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기간도 약 3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1.부터 2007. 1.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오른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 10. 1.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검사, 근전도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은 다음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양측 팔목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9.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7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면서 우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등
○ 원고는 1955. 10. 15.생의 남자이다.
○ 원고는 1980. 2. 1.부터 2007. 1.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레이노 증후군은 손발이 추위에 노출되거나 심한 감정적 변화가 있을 때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이 일시에 중단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를 호소하거나 언급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레이노스캔 검사결과에 따른 임상적 상황판단에 불과하고, 레이노 증후군이 객관적으로 확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를 호소하거나 언급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피부 색조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2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3행 "○○○공사"를 "한국○○○공사"로 고친다.
○ 제2면 제4행 "관사"를 "사택"으로 고친다.
○ 제2면 제20행 "100kn"을 "100km"로 고친다.
○ 제3면 표 아래 제2행 "시간으로"를 "시간이다"로 고친다.
○ 제4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 내과의 2015. 10. 7.자 의학적 소견에는 ,망인은 1995년 관상동 맥우회로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 관리, 치료를 받는 상태였음. 사망 직전에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이 잔존한다고 보여지는 정황이었으므로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서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과로나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이 1995년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은 병력으로 보아 심한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보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 급성심근경색은 이미 생성된 동맥경화가 찢어지는 것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임. 동맥경화의 원인은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 등임. 과로나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차가 심해 정량화할 수 없고, 이들이 주원인은 아니겠지만 상병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빠르게 하며 심한 경우에는 혈관 수축을 일으키기도 함의라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4면 제8행 "26호증"을 "27호증"으로 고치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5면 제5행 "없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8호증 내지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부터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2015. 2. 10. 10:55경 사업장 정문에서 근무를 교대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후문으로 이동하던 중 자전거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견관절부 좌상, 좌 슬부 좌상, 우 슬부 좌상, 좌 슬부 찰과상, 우 슬부 찰과상, 우 수근부 염좌를 비롯하여 ,우 견관절부 인대 부분 손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5. 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우 견관절부 인대 부분 손상(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되,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9. 및 2015. 7. 9.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을 입고 수술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원고를 입원 치료한 ○○병원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상해기여도가 80% 이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2015. 2. 17.자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기술한 MRI 판독을 참고한다면 회전근개의 파열은 없다고 되어 있고, 2015. 3. 9.자 ○○병원에서 견관절경 수술 장면을 참고하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은 볼 수 없음
○ 최초 부상 후 원고는 견관절에서 동통과 부분강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치료로 일정 기간의 약물 투여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봄. 현재 견관절에서 유착성 활액막염에 의한 부분강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그 이유는 2009. 4. 3.부터 2009. 6. 1.까지 여러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견관절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진단도 보이고 있음. 즉 과거부터 있었던 견관절 질환이 부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경우로 의심됨
○ 견봉하 성형술은 회전근개가 충돌되고 손상된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 시행하는 수술인데, 원고의 일반 견관절 X-ray나 MRI 판독지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없으므로 견봉하 성형술은 필요없음
다.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3. 10. 00:10경 자택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급성 뇌경색(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11. 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 근로자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2.3시간, 발병 전 1주간 66.5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약 10일 전까지 5년 2개월이 넘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으며, 명예퇴직 등을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실적을 거두었으나 끝내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이후 발령받은 ○○○지점의 영업상황이 현격히 좋지 않아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3~21, 23~26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0, 22, 2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1963. 8. 16.생, 남)는 뇌경색 위험인자로 별지 진단결과 기재와 같이 고지혈증, 심장의 이상, 지속적인 비만 상태, 공복시 혈당 증가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흡연력(성인 때부터 하루 1/3갑 이상)도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위험인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체중, 고지혈증, 공복시 혈당, 감마 GT 수치, 위장, 대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소홀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