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 및 읍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군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집행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읍ㆍ면의 읍ㆍ면장의 결재사항과 부읍ㆍ면장, 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읍ㆍ면장의 결재사항가. 읍ㆍ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ㆍ면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읍ㆍ면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읍ㆍ면 관련 단체의 각종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아.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자. 소속 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ㆍ감독2. 부읍ㆍ면장, 과장의 전결사항가. 읍ㆍ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나. 읍ㆍ면 사업 및 주요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시 읍ㆍ면장의 보좌라. 일반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마. 읍ㆍ면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바.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3. 팀장의 전결사항가. 읍ㆍ면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 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4.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군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 결재 및 부읍ㆍ면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홍성군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장묘관리사업소”를 “추모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부칙 (2011. 6. 30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17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홍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26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4호, 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1호, 2022.12.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3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홍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공통사항의 보조금업무란, 예산집행품의란 및 세무과 환급금 환부 및 충당란, 지방세 과징 관리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제1470호,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478호, 2024.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5호, 2025. 6. 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7호, 2026.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