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거주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거주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거주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1. 거주외국인2. 거주외국인 가정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범위)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ㆍ임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함양군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행정국장,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축산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2011.7.20>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 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3. 7. 6.>1. 삭제 <2023. 7. 6.>2. 함양군 교육청, 함양군 경찰서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6.>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거주외국인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주간)① 군수는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거주외국인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거주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함양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3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0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자원과장"으로 한다.⑪∼19.<생략>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1;∼27.<생략>부 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1; ∼ 27.<생략>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⑭ ∼ &#x3252; <생 략>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