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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2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2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52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54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500,1심-대법원,2011두57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진료기록감정의'를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로 고치고, 제4면 제9행 다음에 '(라)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원고의 경우 과거병력 상 고혈압이 있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과로, 스트레스 및 일교차가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객관화하여 규명되거나 보고된 것이 없다.'를 추가하며, 제4면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변론' 앞에 '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4면 제19행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1370,1심-대전고등법원,2009누16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994,1심-대법원,2010두2026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재가구제조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2009. 4. 10. 12:00경 소외 회사 공장내에서 ○○○ 근로자인 소외1 과 같이 사물함 조립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로 다툼이 생겨 ○○○○○이 에어드릴을 던져 그 촉이 원고의 목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손상, 신경인성방광,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200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30. '원고가 먼저 폭력을 행하여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극 하였고, 원고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자의적인 행위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나. 갑 제3 내지 제7호증, 을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3. 4.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목재 합판을 재단하는 투입반에서 근무하였고, 소외1은 2006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물함 등을 조립하는 조립반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가 조립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 4. 10. 12:00경 소외 회사 공장 내 조립라인 끝에서 제품포장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행라인에서 목재사물함을 조립하던 소외1이 외국인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립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자 소외1에게 떠들지 말고 빨리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에 소외1이 원고에게 후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고, 다시 원고가 떠들지 말고 빨리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소외1이 '너 여기 좋아, 바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원고는 소외1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고, 화가 난 소외1은 들고 있던 에어드릴을 던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에어드릴은 가구조립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고 당시 소외 회사 공장내부 상단 가로줄에 호스로 연결된 상태이었다.
5) 원고와 소외1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는 없었다.
다. 위와 같이 비록 원고가 먼저 주먹으로 소외1을 때려 그에 격분한 소외1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분명하나, 원고가 선임 직원으로서 업무에 집중하며 신속하게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것인데 소외1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 다툼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소외 회사 공장내이고, 당시 원고와 소외1은 같은 조립라인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원고와 소외1의 감정폭발은 위와 같은 가구조립 작업을 둘러싸고 같은 회사 소속직원 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소외1은 외국인으로서 원고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서로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와 소외1은 그 전에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관계는 없었던 점, 에어드릴은 가구조립에 사용하는 작업도구로서 그 사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 있는 물건이었으며 소외1이 원고로부터 맞고서 작업도구인 에어드릴을 던진 행위는 원고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행위로 인하여 에어드릴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만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위험성이 있는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기인성을 부정할 정도로 원고가 가해자를 발하여 이 사건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2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9. 10. 1. 6:00경 휴지통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 '요추 2-3, 3-4, 4-5 추간 판탈출증,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이 넘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6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및 이 법원'을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205,1심-대법원,2011두86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된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758,1심-대법원,2010두220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남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지만 10년 넘게 근무해 오면서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②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급증하지도 않았으며, ③ 망인의 사망이 소음, 분진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자료가 없고, ④ 망인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업무상의 사유가 망인의 사망원인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망인이 쓰러진 후 망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바람에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처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망인이 쓰러진 후 망인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바람에 사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유, 즉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3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이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가슴을 바위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요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위 소외1의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373,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3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209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90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17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91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45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772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7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8964,2심-대법원,2016두36079,3심-서울고등법원,2016누57498,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26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5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18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후유증상진료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80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97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8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6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05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6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2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뇌실내출혈)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약 19년 8개월 동안 거의 동일한 작업을 하여 왔는데,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4개월 전부터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고혈압 등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흡연을 약 30년 동안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증거인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53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7행의 "담배를 2회에 걸쳐 피우다가 쓰러진 사실" 부분을 "경비실 밖에서 2회에 걸쳐 담배를 피운 다음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68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2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947,1심-대전고등법원,2010누4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2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553,1심-대법원,2011두45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3면 2행에서 7행까지의'원고의 주장' 부분을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를 하여 경추부에 추간판탈출 등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그 질환이 악화되었는데, 과중한 업무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어 휴식시간에,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의 정비고에 설치되었고 망인에게 사용이 용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던 중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고쳐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0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87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69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44,1심-대법원,2011두6653,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257,1심-대법원,2011두35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3내지 6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흉요부 후만변형'의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및 '제5-6경추, 제8-10흉추, 제3요추-제1천추간 척추간협착증'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71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5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합2285,1심-대전고등법원,2010누4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6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48,2심-대법원,2009두19274,3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213,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5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57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490,1심-대전고등법원,2010누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1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약 11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수행한 냉동기 자재의 조립, 판매, 배달업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적도 거의 없는 점, ③ 망인은 오랫동안의 흡인력이 있고, 망인의 아버지가 40대에 급사하는 등 가족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그러므로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79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30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187,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5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725,1심-대법원,2011두22310,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갑 제1,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양측 경도의 감각 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으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승인 신청이 거부되었고, 그 무렵 이미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2007. 1. 25.부터 2007. 7. 3.까지 수 개월 동안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명,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 퇴원요약기록지에는 '신체적 불편함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뇌졸증에 걸린 것으로 염려하고, 기질적 원인에 의해 신체 증상이 부합하지 않으며, 우울감, 걱정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 ○○○○병원 신체감정 의사는 원고의 사고 이후 만성적인 우울감과 모호한 불안감을 호소하였지만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신체화 장애와 함께 우울감, 불안감을 동반한 적응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신체에 대하여 과도한 걱정을 하는 증세를 보였고 관련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01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0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34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93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0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94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60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5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27,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6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6쪽 아래에서 5째 줄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바)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제1요추 압박 골절 부위의 골 유합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어,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보임
-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 8쪽 아래에서 4째 줄 '제시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대학교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초 상병인 제1요추 압박 골절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591,1심-대법원,2011두110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 부족하다'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55,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9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21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9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50,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제1차 재해 등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재해로 말미암아 치아 상실이 발생하였다면 제1차 재해 발생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에 치아 상실에 관하여도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을 것인데 제1차 재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요양 승인되었던 점, 이 사건 재요양 상병 중 '치아 우식증'은 치아의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상병으로 제1차 재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제1차 재해 등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58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91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018,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9째 줄부터 19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갑 제4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4, 6호증 각 1, 2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골프모임은 소외2 조장이 소외3 대표이사에게 가벼운 운동 차원에서 제안하였고, 소외3 대표이사가 수락한 후 소외2 조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던 원고와 소외1 상무를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회사 임원 7명 중 소외3 , 소외1 및 원고만 참가하였고, 참가에 강제성은 없었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소외2 조장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골프장까지 이동하였다.
③ 복무규정상 원고 등 관리직 임원은 17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 등은 채권영업이 종료된 16:00경 회사를 출발하여 실제 골프는 17시경부터 시작되었다.
③ 통상 업무상으로 골프, 식사 등을 할 경우에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이 사건 골프모임 비용은 대표이사 소외3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업무활동비(지급사유: 고객접대)로 처리하였다.
④ 골프모임 추진 당시 회사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고, 실제 골프를 칠 때에도 업무 관련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모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부 임원, 간부직원 사이 친목모임으로 소외3 대표이사 역시 개인적 친목도모 차원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이고, 비용처리도 친목모임을 고객접대 명목으로 회사 부담으로 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모임 과정이 사용자가 지배, 관리하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4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호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제1, 2차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68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9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3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21,677,690원의 징수통지처분, 2010. 4. 23. 급여징수금 20,584,190원, 기타 징수금 2,187,020원의 각 납입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21,677,690원의 징수통지처분, 2010. 4, 23. 급여징수금 20,584,190원, 기타 징수금 1,093,500원의 각 납입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2009. 4.경 소외 소외1을 정식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4.경 소외1을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소외1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경 당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905,1심-대법원,2011두189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결문 제10쪽 아랫줄로부터 시작하여 셋째 줄 『9개월 정도』를 『7개월 정도』 로 고치고, ②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016,2심-대법원,2013두533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공장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12. 28. 21:40경 사무실의 화장실에서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세로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중대되동맥류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14.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 공장에서 격주 2교대, 주야교대근무를 하면서 불규칙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과로를 하였고, 차량주행검사를 하면서 집중을 해야 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1년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 공장에서 완성된 차량의 주행검사, 롤 주행모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는 격주 2교대, 주야교대, 주 5일 근무를 하며, 1일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에는 08:30부터 19:30까지, 야간근무시에는 20:30부터 05:30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의 건강김진결과는 2007년에 혈압 135/85mmHg, 고혈압 주의, 2008년 혈압
134/88mmHg, 2009년 혈압 132/88mmHg, 2010년 혈압 133/89mmHg로 각 측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2. 28. 21:10경 출근하여 준비를 하고 주행검사를 1대 한 후 대기를 하던 중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 증세가 있어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재해발생 2-3일전은 휴일로 휴식을 하였고, 4-8일 전은 주간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2시간 정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2010. 12. 28. 발생한 두통으로 내원, 의식상태 명료, 기타 신경학적 결손 관찰되지 않으며, 코일색전술 시행 후 2011. 1. 22. 퇴원함
(나) 피고측 자문의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통상적인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며, 배변 또는 배뇨 중의 발살바(valsalva) 효과는 뇌동맥류 파열의 촉진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 전단계로서 파일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갑작스러운 혈압의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촉진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온도의 변화는 혈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야 교대근무형대로 인하여 수면 부족이 동만될 경우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0. 12. 29. 뇌와 뇌혈관영상에서는 약 8mm 크기의 우측 중간대뇌동맥 분지부위의 뇌동맥류와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됨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중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료됨(단, 진단서에는 좌측 중대뇌동맥류파열로 기록되어 있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의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야 교대 근무 및 차량주행 검사 등으로 다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동일 업종에 장기간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뇌동맥류는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고, 원고의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여 심한 두통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249,2심
【주문】1.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급 지체장인으로서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방송작가인데, 장시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등으로 2010. 10. 21. 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욕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11. 2.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산하 ○○○○○방송국의 방송작가로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당 40시간 이상의 일을 하거나 또는 장기간의 출장을 가는 등 오랜 동안 앉아서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질환이 급격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 산하 ○○○○○방송국의 방송작가로서 2008. 10.경부터 2010. 2.경까지는 일용직으로, 2010. 3. 1.부터는 주당 40시간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주 5일, 1일 8시간의 근무에 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뉴스프로그램 주 2회(1회당 4분 정도) 분량과 월 1회(방송시간 30분 정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주로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을 하였고, 또 2010. 8.에는 방송촬영을 위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지방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주로 어머니로부터 간병을 받아 왔으나, 심야작업을 하거나 지방출장을 가는 동안에는 둔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체위변경 등의 간병을 받기가 어려웠다.
(마) 원고는 2010. 10. 12. ○○병원에서 '둔부 괴사에 의한 욕창' 진단을 받고, 2010. 11. 3. 좌측 둔부에 욕창 수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2010. 11. 2.부터 2010. 12. 1.까지 입원하였고, 2010. 11. 3. 변연절제술 및 피판술을 시행받음
(나) 피고측 자문의
전신마비 장애상태로 거동 및 일상동작을 위해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나, 신체적으로 업무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직종으로 업무과정에서 욕창이 초래될 만한 작업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 감정의
욕창은 피부와 골 돌출부 사이에서 피부를 포함한 연부 조직이 국소적으로 손상되는 것으로, 주로 지속적인 압력이나 이와 동반된 전단력 또는 마찰력에 의해 적당시간 이상 모세혈관이 폐쇄됨으로써 발생하는 허혈에 의해 발생함 경수 손상환자의 경우는 sacral sitting(엉덩이가 앞으로 밀려 앉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둔부에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혼하며, 장기간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경우 둔부에 욕창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는 경수 운동완전손상 환자이고, 손상레벨이 높아 팔의 근력이나 기능 및 몸통 균형의 장애가 심한 환자이므로, 장시간의 업무시 sacral sitting이 일어나기 쉽고, 주기적으로 충분한 Push-up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생각됨
환자의 질병상태 및 당시 장시간 작업을 요하는 근무환경을 종합해 보면 좌골 부위의 직접적인 욕창발생 외에도 gluteal-sacral-coccygeal 부위의 욕창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4호증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주로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경우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주일 4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방송작가로서 주당 2건의 시사프로그램과 월 1건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으로 장애인으로서 작업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장거리 출장도 다녀오기도 한 점, 방송작가의 업무 특성상 야간작업을 하거나 출장을 가는 동안에는 체위를 변경시켜주는 등의 간병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장시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 준설선의 크레인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5. 15. 17:30경 작업을 종료한 후 동료들과 당구를 치고 횟집에서 생선회를 먹다가 20:15경 좌측 어깨와 다리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6.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연장근로증가 및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1. 24.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거도 ○○○○공사 기간 동안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아서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근로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운전원이 한 명 퇴사하여 더욱 힘들었다. 또한 원고는 정박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선박에서 생활하였는데 선박생활의 불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호이스트 크러치 라이닝 패드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평소 반나절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라이닝 보스 부분이 녹슬어 4일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작업 도중 자키 지지대가 부러져 30kg 무게의 원통형 자키가 지지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어깨에 충격을 가하여 매우 놀라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1998. 6.경부터 준설선 운전업무를 해왔고, 2009. 5. 27.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9. 5. 27.부터 2009. 10. 12.까지는 부산 영도구 ○○부두에 정박된 선박에서 일반적인 수리작업 등을 하였고, 2009. 10. 13.부터 2010. 4. 14.까지는 가거도 ○○○○ 공사현장에서 정박된 준설선에서 크레인에 버킷을 매달아 해저에 있는 퇴적물 등을 퍼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0. 4. 15.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다시 정박된 선박에서 일반적인 수리작업 등을 하였다.
(다) 가거도 ○○○○ 공사 당시 직원들은 3명씩의 직원으로 구성된 3팀으로 나뉘어 팀별로 10일 근무하고 5일 휴무하였으며, 근무조인 2팀은 6시간씩 교대로 근무 및 휴식을 하였다. 항구에 정박할 때는 별도로 팀을 나누지 않고 5명 정도만 근무하였고,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집이 인천이어서 선박에서 숙식하였다.
(라)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은 2010. 5. 12.부터 호이스트 크러치 라이닝 패드 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2010. 5. 15. 위 작업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작업 당시 자키 지지대가 부러져 원고가 자키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2. 4.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4cm, 체중 72kg이었고, 혈압이 119/79mmHg, 총콜레스테를 233mg/dL, 감마지티피 85U/L로 측정되었으며, 간장질환 주의 및 이상 지질혈증 의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고혈압 병력은 없으나 스트레스, 수면부족, 업무과다 등이 혈압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2010. 5. 18. 촬영한 두부CT에서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이 관찰됨. 전형적인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 형태로 과로, 스트레스 등의 업무 관련 인자가 없는 경우 기존증으로 봄이 상당함.
[인정근거] 갑 제3, 7, 8, 10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0여년 이상 준설선의 크레인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 및 선상에서의 생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선박이 정박한 채 출항을 준비하기 위한 수리작업 등을 해왔으므로 해상에서의 작업 당시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상작업 당시 운전 원의 사직 등의 원인으로 다소 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시기의 일로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원고가 자키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지만, 원고가 그로 인하여 특별히 다치지 않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고를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143,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2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023,2심-대법원,2013두23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1. 3.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 소속 보일러 기사로서 2011. 2. 9. 10:00경 배관작업 중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과 어깨를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1. 2. 11.철제선반 등을 운반하다가 목을 삐끗하는 사고(이하 위 각 사고를 모두 합쳐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 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제5-6, 6-7번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중 제외된 부분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주)○○○○ ○○○지점에서 건물관리 및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
2011. 2. 12. ○○한의원 : 항강증, 3m 높이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떨어져 타박상을 입음
2011. 2. 18. ○○○대학교 ○○병원 : "2007년 어깨 통증 있어 본과 치료 받은 후 통증 전혀 없이 지내다가 일주일 전 철제 선반 들다가 어깨 통증 있었음. 오른쪽 어깨 통증(Rt. shoulder pain), 오른쪽 목 통증(Rt. side neck pain), 승모근(trapezius) 부위 통증, 2011. 2. 11. 물건 들다가 삐끗했어요"
(3) 원고의 치료 경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2007. 12. 12.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경추통, 목부위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8. 4. 21.부터 2009. 4. 회까지 ○○○ 한의원에서 '담음견 비통, 항강증 등으로 7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2003년경부터 어깨, 목 부분의 통증과 관련하여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상기 질환 관련하여 통증 호소 없었고 진료 받은 적 없었으나 배관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목이 벽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 수일 후 물건 들다가 삐끗하고 나서 통증 발생, 목, 우측 상지 쪽으로 통증 저림증상이 MRI상의 추 간판 탈출 소견과 일치함
2007년 시행한 치료는 좌측 견관절에 대한 치료임, 우측 경추부 통증과 우측 어깨 통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음 과거력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없으며, 외상성으로 보임, 사고의 기여도는 100%임
(나) 피고측 자문의 등
MRI 소견과 환자의 증상의 정도를 보았을 때,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의 보다는 경추의 염좌로 판단되며,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질병으로 사료됨 경추 MRI상 제5-6-7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제5-6경추간), 경성 추간판 탈출(제6-7경추간)이 관찰됨.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척수 손상 정도(골절 없음), 명소의 위치(경우 제5-6, 6-7번간), 나이 (48세) 및 증상 시기(외상 후 2일) 등을 고려할 때 사고 기여도는 50%로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고, 그 전에 어깨둘레 증후군, 어깨통증 및 항강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우 경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란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상, 하의 추체 또는 구추관절돌기 등에 골극 형성이 되어 주위를 지나는 신경(척수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골절이 없으며, 사고의 기여도가 50%에 정 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경위 등에 관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제외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3. 24. 04:36경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심한 두통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운용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부산 소재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2010. 8.경부터 매수인측과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하거나 매수인을 설득하는 등으로 많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매 각 지연 등으로 인한 심한 질책을 받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0년경 입사하여 자산운영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부산 소재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책임자로서 부산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위한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매수인들의 연기요청, 계약 조건 완화 등의 요청으로 이를 조율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의)
뇌동맥 동맥류가 파열되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데,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뇌동맥류가 파열된다.
원고의 경우 수면 중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고, 뇌혈관의 죽상경화성 변성과 혈동학적 압력에 의해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임 원고의 경우 혈압의 상승이 없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은 수면 상태에서 저절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고, 뇌동맥류가 과도한 업무 수행과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어 파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0 내지 17, 20 내지 24, 28, 30 내지 48호증,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다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뇌동맥류는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수면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고, 혈압이 증가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은 수면 상태에서 저절로 파열된 것으로 판단되고, 뇌동맥류가 과도한 업무 수행과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어 파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1. ○○상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의 배관설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1. 4. 23. 16: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 3공장 499호선 프로파이야 틈에서 벨브(무게 약 10kg)를 이동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우측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를 각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내시경상 인지되지 않아 불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염좌는 재해경위상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우측 견관절 염좌'만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배관설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이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치의 소견
① ○○정형외과의원
우측 견관절부 심한 통증 및 회전운동장애, 근력약하 등을 주소로 2011. 4. 25. 본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및 정밀검사(MRI)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이며,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병원
원고에게 진단된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질병명으로 신체검사, MRI, 관절경 소견으로 진단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견봉하 점액낭염 제거술, 견봉성형술, 이두박근건 절단술을 시행하였음.
(2) 피고의 자문의 소견
MRI상 견봉하 골극형성이 되어 있으며, 상완골부에 낭종병변 형성되어 있어 급성손상보다는 만성소견으로 보이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망.
(3)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
○ 위원 1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술후 진단명으로 다시 신청 요망.
○ 위원 2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내시경상 인지되지 않으며 상기 병증을 봉합한 내용 등도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위원 3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상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위원 4 및 위원 5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4)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대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소견
○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이나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파열되는 퇴행성 파열이며, 간혹 심한 외상에 의해 회전근개가 파열되기도 한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4. 29. ○○○영상의학과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우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관절대 부분파열이 의심되며, 견봉하 점액낭염이 관찰된다. 2011. 5. 20. ○○병원에서 시행한 우견관절 일반방사선 촬영상 우측 견관절 견봉 및 결절부에 경화를 보였으며, 2011. 5. 24.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수술기록지상 상완이두건의 부분파열 및 내측 아탈구,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점액낭부 부분파열, 견봉하 점액낭염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었으나, 제출되어진 관절경 사진상 상완이두건의 장두건의 부분파열 및 점액낭염은 관찰되나 뚜렷한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 수술적 치료는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장두건의 건절단, 견봉하 점액낭염 제거술, 견봉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부분파열은 없으며, MRI상 나타난 회전근개 병변은 퇴행성 건염으로 사료된다.
○ 원고의 2011. 4. 29.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상 나타난 회전근개 중 극상근건의 신호강도의 변화는 관절면측 부분파열이거나 퇴행성 건염의 소견이었으나 2011. 5. 24. 시행한 관절경 시술상 회전근개 극상근건은 점액낭부에서 경도의 fraying 소견만 보여 회전근개 파열은 아니고 회전근개 극상근건의 퇴행성 건염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회전근개 병변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완이두건 병변도 퇴행성 병변이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원고에게 과연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상태에 대하여 MRI 및 관절경 소견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회전근개 파열이나 부분파열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건염에 불과하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소견도 대체로 이와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0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견갑골 골절, 늑골 골절'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1. 9. 8.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9.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3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7급 9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으로 정한다.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7급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0급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0)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사
○ 좌측 견관절 체부골절 및 전위, 부정유합, 좌측 견갑골 견봉골절 및 불유합
○ 좌측 견관절 운동각도 : 전상방거상 20도, 후방거상 10도, 측상방거상 20도, 내전 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0도(총 65도)
2) 피고 자문의사
○ 견관절 정상운동각도 500도
○ 좌측 견관절 운동각도 : 전상방거상 70도, 후방거상 10도, 측상방거상 20도, 내전 1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20도(총 180도)
3) 신체감정의사
○ 좌측 견갑골의 부정유합 및 불유합 소견이 관찰됨
○ 견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원고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음
○ 원고의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에 특이 소견 없었으며 MRI 영상 소견상 관절운동이 거의 되지 않을 만큼 위중한 회전근개 파열 등 이상 소견은 없었음
○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전방굴곡 5도, 후방신전 0도, 외전 0도, 내전 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0도로 측정되었지만 원고의 실제적인 관절 운동가능범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관계 법령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장해등급 7급 9호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상이하나 피고 자문의사의 견해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채택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총 18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500도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으로 제한된 경우로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