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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7525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란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순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란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순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하3행부터 제6쪽 11행(표 포함)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2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12호증"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10의 경우 
 원고 10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해당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 및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10이 가입한 보험회사일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 10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교차처리 방식의 경우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4, 원고 9는 이른바 교차처리 방식에 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발생한 수리비에 관하여 해당 상대방 보험회사인 피고로부터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남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그 한도로 하는 것인바, 위 원고들에 관하여 자기부담금 약정에 의하여 일부 손해가 보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상대방이 과실비율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전부를 배상한 이상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추심금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비케이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소258099 판결
【변론종결】2022. 8.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39,247,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총비용은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전부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번지 생략) 외 22필지 일대에 아파트 555세대(조합원 공급 280세대, 일반분양 275세대)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용역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1. 1.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7169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9.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13,0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6.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아파트분양대금은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이 사건 조합은 몇몇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각 신탁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로서 조합원분담금, 아파트분양대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아파트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분양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항변사유로 압류·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논지에 선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나아가 그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구소인 추심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22. 5. 20. 피고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으로 원금 28,56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685,193원 합계 39,247,19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위 39,247,19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2. 5.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구소인 추심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
명예훼손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현철(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뉴로이어 담당변호사 김수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90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상의하느라 늦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선거출마를 방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4개월이 지나 게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같은 악습을 끊기 위해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선거 당선을 독려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직책을 밝히지 않았다면 당시 농활에 참가한 다른 인원들에 대해 불필요한 추측 등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총학생회 소통창구로 페이스북을 활발히 이용해왔기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뿐이고 이 사건 게시 글을 접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친구들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 이익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게시 글은 농활 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쪽 이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한 시점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나 ○○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를 약 1달 앞둔 시기로서, 단순히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자신의 임기 이전에 악습을 끊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점, ② 이 사건 게시 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됨으로써 피해자가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은 뻔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당선을 위한 행동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게시 글이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였다고 하면서도 굳이 피해자가 특정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위 주장처럼 평소에도 페이스북을 보다 넓은 소통창구로 활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들이라 하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전연숙 차은경
건물인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변론종결】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20평 7홉 1작(68.41㎡)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를 인도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에 관해서는 피고가 2008. 1.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피고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가) 부분 27.20㎡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자 임대차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14. 4. 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4. 4. 1.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024. 4. 1.이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석준협(재판장) 권양희 주채광
건물인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516 판결
【변론종결】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20평 7홉 1작(68.41㎡)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를 인도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24. 4.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중 1층 20평 7홉 1작(68.41㎡)을 인도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20㎡에 관해서는 피고가 2008. 1.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피고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가) 부분 27.20㎡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자 임대차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014. 4. 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4. 4. 1.이 도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2024. 4. 1.이 도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석준협(재판장) 권양희 주채광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코리아쏠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7. 22. 선고 2019나1035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처럼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300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1 등이 한국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국그린에너지’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그린에너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한국그린에너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한국그린에너지의 약정금 지급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 회사는 한국그린에너지,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약정금 청구 소송의 제1심이 진행되던 중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에는 한국그린에너지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2017. 9.경을 전후하여 한국그린에너지의 구 상호인 ‘코리아쏠라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 주소를 이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본점 주소를 이전한 후 본점 사무실 문 앞에 ‘한국그린에너지 충청본부’라는 간판을 게시하였고, 한국그린에너지와 함께 사용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한국그린에너지와 피고 회사가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의 회사 연혁이나 업무실적도 회사별로 구별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는 등 한국그린에너지와 피고 회사가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표시하였다.
 다. 소외 1은 자신을 한국그린에너지와 피고 회사의 ‘CEO’라고 표시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한국그린에너지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한국그린에너지 대표이사 이름 옆에 소외 1이 업무상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그린에너지의 직원이었던 선민성이 위 약정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외 1이 한국그린에너지의 사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한국그린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가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기 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대표이사였던 소외 2의 이름 옆에 소외 1이 업무상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2는 소외 1의 친형으로서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이기는 하나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CEO’임을 자칭하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여 왔고, 2018. 12. 30.경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소외 1의 딸인 소외 3, 소외 4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등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그린에너지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신설된 것이라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한국그린에너지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도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반면, 한국그린에너지의 부도나 폐업 여부, 한국그린에너지의 자금 내지 자산으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한국그린에너지의 자산이 이전·유입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심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외 1 등이 한국그린에너지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면탈 목적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시티인베스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피쉬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고, 피항소인】 엠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8,319,902원 및 그중 574,974,915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344,9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를 "피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각 "이 사건 대출약정"을 모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원고가 이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별개의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정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체결이 성사되어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맺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행합의 당시 원고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의 각 "피고"를 모두 "원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임종효 주선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경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제252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제253조 제1항 전단),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간접강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채권자(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5. 3. 자 2022라202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법절차 위반, 신의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수령자인 피고 2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상고인】 삼원온스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48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삼원온스파 주식회사(이하 ‘삼원온스파’라 한다) 소유의 동두천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6,787㎡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5개 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2,743,82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2) 삼원온스파는 2020. 2.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17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2020. 3. 4. 삼원온스파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경6044호, 2019타경6075(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7. 3. 21.부터 2019. 2. 19.까지 삼원온스파 소속 근로자 58명에게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일부로서 합계 215,955,69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의 삼원온스파에 대한 215,955,69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22.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된 2,592,403,302원 중 ① 합계 267,667,194원을 임금채권자 54명(각 1순위)에게, ②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에 해당하는 215,955,690원(2순위) 및 동두천시의 당해세 35,013,090원(3순위)을 각 피고에게, ③ 2,073,767,328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4순위)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의 대리인 소외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배당순위 2번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에 해당하는 215,955,69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4.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이하 ‘체당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체당금채권은 별제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금(체당금)에 해당하는 215,955,690원을 2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잘못이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가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상당액 215,955,690원이 담보물권자인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15,955,690원이 삭제되어야 하고, 이는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란 관련시장에서 용역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용역의 공급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의 방식이나 용역의 종류만 제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행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문서탁상자문의 제공 금지 등을 결정, 통보한 행위이고, 그 관련시장은 문서탁상자문과 구두탁상자문을 포함한 탁상자문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행위는 탁상자문 거래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하는 이상,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0. 선고 2020나2040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 등이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등이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이 있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못한 피고 등의 부족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곧바로 원고의 대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각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유기간별 금액을 계산하여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2. 5. 12. 자 2022카경5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나.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판결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위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는 집행권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고, ②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및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제4조, 제5조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 참조).
 2. 가.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판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판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기재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없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특별항고인의 지급명령 신청 당시 특정하여 제출된 주소이며, 지급명령 정본 등 소송서류가 그 주소지에서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고, 피신청인은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령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기재된 주소는 특별항고인이 피고의 주소로 특정한 곳으로서 그 주소지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특별항고인이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피고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②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판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나아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신청 및 특별항고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문 부여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의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소송자료에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등으로 특별항고인이 집행문 부여 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甲이 판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乙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기재된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의 피고 표시 부분에 乙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甲이 특정한 곳으로서 그 주소지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乙의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표시 부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집행문 부여 신청 과정 등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2020. 10. 6.경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21. 10. 1.자 압수목록 교부서상 증 제1호 오만원 권 100매, 증 제2호 일만원 권 100매에 대한 가환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각 압수물을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다면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7일 이내에 그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준항고인의 이 사건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청구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가 준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규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준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8. 14. 선고 2019노3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인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 공소외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농협은행 계좌에서 본인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 11. 29.부터 의심됩니다. 본인의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두 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간헐적인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9. 2. 1.에도 출금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본인의 예금거래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오니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주세요.’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무단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경찰서 관할지역 회사에서 계좌 관리를 하는 관리부장에게 의심이 가도록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보충 진술에 따라 위 관리부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자칫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권이 발동함으로써 장래에 신고행위의 피무고자가 특정될 수도 있고, 그 결과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수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을 법적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를 자기무고나 허무인에 대한 신고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결과의 발생에 대한 목적과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무고한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고소 보충 진술을 통해 피무고자가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 없는 사실을 일부 추가하여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죄판결의 이유로서 명시되어야 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거나 행위의 내용과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비록 그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 어느 정도 심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되지 아니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관리부장 등’에 대한 무고행위와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강용묵(기소), 이소현, 유수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0. 확정되어 2020. 1. 26.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피고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범행을 재차 기소한 것으로서 면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803, 2021노4081, 대법원 2022도2615,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피고인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사건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2021. 3.경부터 2021. 6. 10.경까지 2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선행사건 조사 중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1회용 주사기는 모두 32개이고, 그 중 22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위 1회용 주사기 22개 중 2, 3개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투약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여러 번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는 2018년 경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필로폰 투약의 경우 각 투약행위별로 독립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행사건에서의 필로폰 투약과 별개의 2회 투약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선행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드단103641 판결
【변론종결】2022. 6.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항소이유서 기재 등에 비추어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및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제외함),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와 ○○○ 및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법리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분관계 확정을 목적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김정익 강신영
손해배상(자)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그 중 89,439,2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8,693,940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2022. 9.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84,146,56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6,756,160원 × 0.15)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33,140원(= 84,146,56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정한 89,43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8,693,94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이정형 구광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병원에서는 조제의 편의를 위하여 의사가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사전 처방을 하고 약사들은 위와 같은 처방에 따라 약을 사전에 조제하였으며, 이후에 실제로 해당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이 이루어지면, 약사의 지시와 복약지도에 따라 간호사들이 사전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전 조제는 약사에 의한 조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는 약제비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추가로 약을 조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간호사가 조제실에서 약을 가져와 환자에게 전달하여 투여하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조제는 약사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 역시 약제비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약사가 근무하였던 오전 시간에 약사에 의하여 환자에게 전달된 입원약 및 퇴원약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당금액을 산정하였고, 약제가 별도로 처방됨으로써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약제비를 이 사건 부당금액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금액 산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전소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소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임의의 소 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는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본안의 종국판결 후에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로서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 제기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피고가 2018. 6. 27.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2020. 1. 10.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또한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2.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 2021. 11. 3. 원고들의 소 취하로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재소금지에 관한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와 비록 소송물은 다르나 당사자가 동일하고,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안의 종국판결 후에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재소금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한다. 
 4)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여 그 취소를 구할 별도의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김근홍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카확11412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73,451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3.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위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11. 5.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1. 11. 11.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이 최고서가 2021. 11. 22.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2. 4. 4.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60,82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22. 4. 13.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2022. 4. 18.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2. 항고이유
 대상사건에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신청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 각 부담하도록 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중 40%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의 소송비용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의 지급을 한쪽 당사자에게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그 분담액을 정하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서로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12조 단서).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최고 기간 내에 필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분담액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신청인은 다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40:6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대상사건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 3,685,000원, 인지대 1,014,300원, 송달료 382,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소송비용 총액 각각에 대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1,373,451원이 된다.
4. 결론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욱(재판장) 박운삼 최은정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공도운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9. 9.자 2022초기2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배당이의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황)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
【변론종결】2022. 8. 16.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이 법원 2019타경36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0원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52,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결국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채권양도는 결국 원고와 소외인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오성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누리관광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구합107451 판결
【변론종결】2022.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나15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원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제1심 판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가 있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위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시료에서 원고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甲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검사가 甲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甲의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甲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