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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일련정종 목포불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오
【피고, 상 고 인】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원심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5.24. 선고 84나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일본국에서 창시되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일련정종불교"가 1975.12.29경 목포시에서 신도수 약 350명으로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라는 명칭으로 발족되어 그 대표자를 윤 남하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였던 사실, 그후 그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1980.4. 그 명칭을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 개칭하고 서울에 있는 소외 "한국일련정종불교회"의 중앙사무국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하여 오다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는 일본국에 있는 일본 공명당의 모체인 창가학회의 지시와 지배를 받아 종교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1980.5.경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한국일련정종불교회"의 중앙사무국과도 결별하여, 일본국 창가학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련정종불교"를 주체성 있는 한국불교로 토착화시키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1981.2.8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의 명칭을 현재 원고의 명칭과 같은 "한국일련정종 목포불교회"로 개칭하고 종전에 없던 회칙을 제정 명문화하여, 위 회의 간부로서 회장, 부회장외에 역직원을 두고 역직원 이상 간부회의를 의결기관으로서의 총회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의 역직원은 133명이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회장이던 윤 남하가 그 후 얼마 안되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종전대로 서울에 있는 "한국일련정종불교회" 중앙사무국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명칭환원 등의 문제를 들고나와 위 회칙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약 70여명의 역직원들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중 50여명의 찬성을 얻어 위 회칙을 폐기하고 반대파 역직원들의 해임결의를 하며 새로이 회칙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그 명칭을 이 사건 피고와 같은 종전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 환원 개칭하여 위 "한국일련정종 목포불교회"로부터 이탈하자 원고는 원용남을 후임대표자로 선임하여 그 단체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당초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로부터 피고가 아닌 종전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의 명칭을 개칭하여 그 동일성 내지 정통성을 유지하여 온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 개칭하였다가 1981.2.8 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체되고 원고 불교회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서도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와 원고 불교회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권원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가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를 거쳐 원고 불교회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은 우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원고 불교회신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그 대표자인 윤남하가 주축이 된 파가 현재 원고불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종전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총합본부"로의 환원개칭을 주장하고 그 명칭 아래 상당수의 신도들만의 결의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원고 불교회로부터 이탈하였다는 것이니 결국 원고 불교회와 피고 불교회는 동일한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이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그 단체구성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불교회 및 피고불교회가 분열된 당시의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불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의 한국일련정종불교회 목포본부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원고불교회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인 불교회단체의 분열과 분열된 단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가. 불교회 신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그 대표자가 주축이 된 파가 그 불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명칭아래 상당수의 신도들만의 결의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는 등으로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고 위 불교회로부터 이탈하였다면 위 불교회는 2개로 분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동일한 불교회가 2개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그 단체구성원의 총류에 속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2 선고 87노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의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강 성덕 경영의 경성양곡상회창고 앞에서 공소외1과 같이 위 창고에 보관하여둔 찹쌀 등 곡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문을 열려던 중 위 강 성덕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방범대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약 70미터 추격끝에 피고인을 붙잡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절취미수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절취미수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강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최종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절도범죄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의 판단기준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철의 외 2인
【피고, 상고인】 정천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원심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그에 의하여 소외 이정숙이가 사망하게 된 사정 등에 관한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기해서 원심이 피해자인 이정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참작 감액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한 판단 역시 아무런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남편이 있는 아내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고 그 손해의 범위는 당해 주부가 오로지 가사에 종사해 온 사람인가, 가사 외에 다른 직업에도 종사해 오고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다 하겠으나 오로지 가사에 종사해 온 주부라도 평균적인 가동불능연령까지는 여자고용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인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정주부임이 명백한 피해자 이정숙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피해자가 오로지 가사에 종사해 온 주부인가,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함이 없이 사고일에 가까운 1985.2. 현재의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으나 사실심의 변론과정에서피고 소송대리인은 같은 피해자가 삼천포시내에 살고 있는 점을 들어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갑 제2호증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위와 같은 손해를 산정하고 있는 것은 손해액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이에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6. 선고 85구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동법시행령(198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5호) 제170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싯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싯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임항규 명의로 1978.1.29 이 사건 대지를 28,1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해 5.22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23자로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 등은 1982.6.20 김영목에게 대금 44,800,000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다받고 같은 해 8.28 매수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설시이유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여기에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198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5호) 제170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인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상고인】 이호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1.18. 선고 86나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는 처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1982.4.17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갑주
【피고, 상 고 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15. 선고 85구1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고(제36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서같은 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법인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모법인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서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 "타인"의 범위의 제한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소득세법 제55조 제1항,법인세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들의 시행령에서는 모법의 위임에 따른 범위내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을 두었을 뿐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비록 같은 법령등에 특수관계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세제를 달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모법의 근거없이 그 시행령에서 같은 법령 등을 인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타인"의 개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고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당원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무효의 규정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들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가. 우리헌법 제36조,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위 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의 제한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타인"의 개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고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 고 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7. 선고 86구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5조는 그제6호 (차)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경기 용인읍 김량장리 245의 195 전 168평방미터)는 원고가 1977.12. 매수당시부터 농지로서 여기에 직접 채소와 콩을 재배하여 경작하였으며 1980년도부터는 소외 송민섭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3.7. 경작종지의 확장등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외 김 정기에게 양도하고, 동년 10. 그 대토로 역시 농지인 판시 토지(경기 용인군 내사면 주북리 519 답 840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비과세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 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7.8.13. 선고 87노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당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의료법 제66조 제3호,제30조 제2항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필성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9. 선고 86구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3.2.22. 선고 82누138;1984.10.23. 선고 84누468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49,623,000원으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차익금 113,535,932원은 실시양도가액 금 49,623,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2항,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10.22 / 시행일:

【원 고】 홍명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6. 2. 25.자 1986년 수시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 4,864,480원, 1986. 7. 18.자 1986년 귀속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66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의20 대131.3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하여국유재산법 51조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는바, 그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를 본다.
 국유재산에 대하여국유재산법 51조 1항에서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같은조 2항에서는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같은법 25조 3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등이나 잡종재산의 대부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이상(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구134판결참조)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여 관리청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국유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7.10.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점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합7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1985.3.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1985.3.3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가 1984.3.30. 피고법인에게 돈 11,028,700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1985.3.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손오헌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오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허진수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서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설립자로서 피고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이사인 한편 피고법인 산하의(학교명 생략)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소외1이 1984.3.30.각 (학교명 생략)중·고등학교 체육관공사자금 및 학교운영비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 11,028,700원을 이자는 월 2푼, 변제기는 1985.3.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소외 1의 처인 소외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3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돈 11,028,700원의 약속어음 그 이면에소외 1이 그의 명의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설령소외 1의 위 금원차용행위를 피고법인의 차용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법인의 위 차용행위에 대한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위 금원차용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바와 같이소외 1의 위 차용행위는 피고법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허진수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위 차용당시 이에 대한 피고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피고법인 산하의 위 학교의 체육관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행위는 그 외형상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은소외 1의 사용자로서소외 1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마치 피고법인이 위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로부터 위 돈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위 차용금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위 돈을소외 1에게 대여함에 있어서소외 1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와 피고법인과소외 1의 그 당시의 재정 및 운영상태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아니한채소외 1만을 믿고 만연히 위 돈을 대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법인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법인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5.3.31. 원판결선고일인 1987.4.1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종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학교법인산하 학교장의 금원차용행위를 그 법인의 차용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행위에 대한 감독청이 허가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나, 그 법인산하 학교의 교육관신축자금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차용하였다면 그 차용행위는 외형상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은 위 학교장의 사용자로서 학교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마치 법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입힌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관기피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1 / 시행일:

【재항고인】 이두행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7.8.14자 87부1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바(당원 1966.4.4. 자 64마830 결정;1967.3.28. 자 67마89 결정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판장이 재판진행 중 당사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상기된 어조로 "이 사람아"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항고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재판장이 재항고인 신청의 유일한 증거신청은 기각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위조된 문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기피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나. 재판장의 당사자에 대한 호칭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낀 경우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나. 재판장이 재판진행중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기된 어조로 "이 사람아"라고 칭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동업해산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7.10.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합259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부산직할시 동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결혼예식장영업허가대장상 부산(상세번지 생략) 소재(명칭 생략)예식장에 관한 허가번호 3-20호에 기재된 피고명의부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와 피고는 상호출자에 의한 동업약정에 따라 1977.4.29. 소외 손용구로부터 동인이 경영하고 있던 부산(상세번지 생략) 소재(명칭 생략)예식장의 영업허가권 및 그에 부수되는 동산과 부동산 일체를 돈 12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지급한 다음 위 예식장의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피고의 공동명의로 넘겨받고, 예식장의 영업허가명의는 처음에 피고 단독명의로만 하여 두었다가 1986.8.6.에 이르러 부산 동구청3-20호로 원·피고의 공동명의로 하였는데, 피고가 그 이전에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위 예식장의 건물과 대지 중 피고의 지분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84.6.5.자로 원고와 소외 조민상에게 경락되었고, 또 위 예식장영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동산과 피고의 세금체납으로 세무관서에 의해 압류, 공매되어 원고가 1986.6.30. 이를 매수 취득함으로써 그후 원고가 동업지분을 상실한 피고에게 위 예식장동업관계에 대한 피고의 당초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의 재출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예식장동업관계에 대한 해산의 의사를 표명하고 나아가 위 해산청구로 인하여 위 예식장영업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피고에 대하여 위 허가명의 중 피고명의부분의 말소등록절차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식장영업허가는 대물적 성질이 강한 경찰금지의 해제로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고 설권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이 어떤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위 예식장영업시설에 관하여 피고가 그의 동업지분 전부를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간의 동업관계가 해산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도 그 시설 위에 남아있는 피고명의부분의 영업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허가명의부분의 말소등록절차 내지는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예식장영업허가에 있어서 그 이전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시설이나 영업상의 이익이 이전될 뿐 질서허가로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허가권 그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법리에는 변함이 없다 할것이다.(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126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민사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 판단을 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황익 최진갑

예식장영업허가는 대물적 성질이 강한 경찰금지의 해소로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하고 설권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이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식장영업시설에 관하여 동업자인 갑이 그의 동업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갑, 을간의 동업관계가 해제되었다 해도 그 시설 위에 남아있던 갑명의부분의 영업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갑이 을에 대하여 그 허가명의부분의 말소등록절차 내지는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식장영업허가에 있어서 그 이전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시설이나 영업상의 이익이 이전될 뿐 질서허가로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권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는 변함이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15 / 시행일:

【재항고인】 박상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8.27. 자 87라5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7.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7고합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이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만 인정될 뿐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2.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6.5.2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외 병역법위반, 강간치상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1987.1.2. 20:30경 순천시 남정동 소재 지성수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1(여, 62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동인의 오른손에 들고 가던 손가방 1개 시가 11,700원 상당을 낚아채면서 동인을 머리로 부딪쳐 땅에 넘어뜨리어 항거불능케 한 후 위 손가방을 뺏으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2에게 발각되어 붙잡힘으로써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의 증거와 같으므로 위 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3조, 제342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모두의 전과가 있어 판시죄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위 법 제25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절도나 강도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삽입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코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이 비부출혈상을 가한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취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받혀 쓰러진 일만 있다고 반소하여 폭행사실만 자인하고 있는 바, 피해자인 공소외 1의 경찰이래 원시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보면 그 취지가 가방을 가로채는 순간 어디서 부딪힌 것인지는 모르나 눈이 번쩍하면서 땅에 쓰러졌으며 나중에 보니 코피가 났는데 별다른 상처가 아니어서 치료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은 일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 생긴 경미한 비부출혈이 있는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치상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사회통념상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어느정도 물리적인 피해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인즉)피해자의 진술이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상해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음에 귀착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도상해죄는 포괄일죄로서 강도죄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이용희 최대식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7.10.14 / 시행일:

【원 고】 민영갑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6.10.27. 액면금 11,000,000원, 발행인 권영식, 발행일 1986.6.30. 지급기일 1986.10.26.발행지 및 지급지 부산시, 지급장소 피고산하 농업협동조합 충무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부산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위 충무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다가, "서명상위"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온라인예금관리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정현재의 증언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이 지급 제시된 1986.10.27.현재 소외 권영식의 예금잔액은 위 어음의 액면금액보다 많은 금 12,028,408원이었는데, 그후 동 소외인이 예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함으로써 원고는 지금까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이에 원고는, 이건 약속어음은 위 권영식에 의하여 적법히 발행된 것을 원고가 1986.7.11. 소외 최길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위와 같이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피고농협 충무동지점의 담당직원은 위 어음을 제시받은 후 발행인의 서명이 신고된 것과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위 권영식에게 전화로 조회하여 동인이 발행한 어음임을 틀림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서명상위"를 이유로 그릇 부도처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담당직원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위 피고농협 담당직원으로서는 위 어음이 위조된 사고 어음이라는 이유로 부도처리할 경우에는 마땅히 위 권영식으로 하여금 위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계정에 예치하도록 하였어야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별단예금을 가압류한 후 위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마찬가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1호증의 1, 2(부산어음교환소 규약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당좌계정약관), 증인 하덕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당좌계정약정서), 2, 5(각 당좌게정거래인감서명신고서), 4(명판차입증), 6(인감사고신고서), 7(인감변경신고서)의 각기재와 인영 및 위 정현재, 하덕식의 각 증언(졍현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농협 충무동지점의 담당직원은 소외 최길도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교환소를 경유하여 그 지급제시를 받고서는 이 권영식이 신고한 자필서명은 "권永植"인데 위 어음상이 서명은"權永植"으로 서로 판이하였기 때문에 일단 결제를 보류한 채 본인에게 전화로 위 약속어음이 발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인으로부터의 위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원고에게 알려준 후 위와 같이 "서명상이"를 이유로 위 어음금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시키지 아니하고 부도처리한사실, 그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위 어음은 위 권영식에 의하여 위 최길도에게 발행된 것이기는 하나 발행인의 서명뿐만 아니고 그 이름 끝에 찍힌 인영 역시 1986.9.5. 분실을 이유로 개인신고된 인감과는 물론 그 이전의 인감과도 상이한 것을 육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 한편 위 권영식은 피고농협과 당좌게정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피고농협이 정한 당좌계정 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당좌계정약관 제25조에 의하면 위 약관은 물론 어음교환소구약 등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당좌계정약관 제1조,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의 각규정에 의하면 에금주는 수표, 어음에 사용할 인감필적을 미리 피고농협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인, 개명, 인감필적 및 명판을 변경한 때에도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표, 어음 및 인감등의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피사취등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일단 지급을 정지하되 수표,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예금주의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토록 함과 더불어 예금주로 하여금 사고수표, 어음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계정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부산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인감서명 상이"를 부도반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정현재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밖에 피고농협담당직원이 위 권영식에게 전화조회를 하였을 대 동인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어음이 틀림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원고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농협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서명이나 인영이 그가 신고한 서명이나 인감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발행인인 예금주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가 있는 여부나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단에금계정에 예치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농협 담당직원이 위와 같은 경위로 "서명상이"를 이유로 하여 별단예금예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고 부도처리한데에는 아무런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박형준 안기환

농협과 어음거래를 하는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서명날인이 이미 제출된 것과 다르므로 이를 부도처리한 경우 농협직원에게 어떠한 사무처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소외인으로 하여금 어음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단예금계정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석남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소유인 부산 06-5840호 15톤담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1은 1985.9.29.17:05경 소외 석윤옥을 비롯한 7명을 위 트럭에 태우고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이 상근의 집앞 노폭 6미터의 좁은 커브길을 용주면 성산리쪽에서 용주면 내가리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달리는 탄력에 의하여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우측 도로변 약 2미터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트럭에 타고 있던 위 석윤옥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 트럭은 합천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으로서소외 1이 위 사고차를 운전한 날은 그해 추석명절날이어서 위 트럭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성묘차 고향에 온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인소외 1, 위 망인 등 8명이 위 트럭을 이용하여 합천댐 구경도 하고, 용문정에 매기탕을 먹으러 놀러 가자고 의논이 되어 피고나 또는 피고를 대리한 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소외 1이 위 사고차에 위 일행 등을 태우고 가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위 사고는위 김점옥이 위 망인 등과 일단이 되어 피고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위 망인도 이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트럭의 운행을 가르켜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 소유 담프트럭의 운전사인 갑이 추석휴일에 친구인 피해자 을 등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자고 의논이 되어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갑이 위 차량에 을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이 을 등과 일단이 되어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을도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차량의 운행을 가르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학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1. 선고 86구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7.12.28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79.9.30 같은 해 12.20 그리고 같은 달 30 세차례에 나누어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매각할 때까지 원고가 채소류 등을 재배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온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동안 3회에 걸쳐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독공장의 부지로서 한강의 남쪽변에 위치해 있어서 가끔 침수되는 곳인데, 양조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을 기화로 인근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승낙없이 일부씩 일구어 경작을 하기도 하자 원고가 그 위에 오동나무를 심고 주위에 철망을 친 후 소외 김광렬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밭작물을 간작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 스스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에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김진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7나1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ㆍ경험을 이용하는데에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6.9.9. 선고 86다카451,1987.6.9. 선고 86다카2920,1987.6.23. 선고 87다카296 각 판결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10.30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상박부절단상을 입고 1986.10.6까지 가능한 치료를 받았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신체장해등 급표의 4급 4항에 해당하는 상완부 원위부절단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연령, 경력, 후유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스치로폴제품제조공 및 도시일반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외 각 70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액을 산정하는 한편, 제조공 또는 일반노동자로서 공히 92퍼센트의 노동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인정의 위 노동능력상실정도는 앞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우상박부절단상을 입은 피해자의 제조공 및 도시일반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92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위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재섭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9. 선고 86구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법 제95조 또는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주택청약예금증서나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4동 1307호에 관하여 1985.3.23 분양계약자명의가 소외 천주원으로 변경되고 원고가 1985.2.19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1984.12.11 위 천주원에게 양도함으로써 금 4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신고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00,000원과 방위세금 20,000원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1985.12.17 원고에 대하여 위 금 400,000원과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체결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액면 금 23,100,000원을 합한 금 23,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위 채권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3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5.2.19에 한 신고는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위에서 본 법규소정의 기준시가가 아닌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에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의 90퍼센트를 합산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고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의 상고이유요지는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청약예금증서나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양윤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8. 선고 86나1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철도사고는 피해자인 양인열이 사고열차가 수원역을 출발하여 100미터가량 갔을 때에야 뒤늦게 하차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위 피해자는 원심설시의 위험경고방송을 무시하고 진행중인 열차에서 함부로 내리다가 일어난 사고이지 상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열차정차 중에 하차하다가 수증기의 과다누출로 시계가 불명하여 선로위에 추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을 옳고 이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열차의 발차에 즈음하여 승무원들에게 승강구문을 폐쇄하도록 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래 승강구문은 여객이 자유로이 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과 사고열차의 여객전무는 여러차례의 안내방송과 위험경고방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내리다가 일어난 사고이니 이는 그 자신의 과실에 기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역시 수긍할 수 있는 바로서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열차의 발차에 즈음하여 승무원에게 승강구문을 폐쇄하도록 하라고 지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승강구문은 여객이 자유로이 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고열차의 여객전무가 여러차례의 안내 방송과 위험경고방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중인 열차에서 함부로 내리다가 일어난 사고라면 이는 피해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나라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허석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9. 선고 86구667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허 찬은 1983. 원고명의로 액면 금 4,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같은 해 11. 원고명의로 원심설시 삼익아파트 1동을 당첨받아 같은달 25 주식회사 삼익주택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44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같은 해 12.20부터 1984.3.9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 9,9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소외인은 같은 해 11.20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그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어서 같은 날4,5,6회 중도금 9,300,000원과 잔금 6,600,000원을 지급하고 위에서 본 분양회사로부터 1985.1.23 같은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분양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는 분양관계 특히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예방이나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자체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구비라는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분양신청은 일정한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만이 할 수 있고 또한 주택청약예금가입도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자로서의 명의를 갖지 아니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목적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분양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아파트의 분양명의자와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가 다른 이 사건의 경우도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4,5,6차 중도금 9,300,000원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인 소외 허 찬이 분양명의자가 원고인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의 명의변경을 한 다음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수증가액에 포함시켜 금 25,6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증여세와 방위세를 산출부과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 16,340,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옳다하여 그에 해당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그것을 넘은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3.24. 선고 86누341 판결 참조) 원심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아파트당첨권을 같은 규정의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긍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대로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위법하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29. 선고 84구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4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1981.3.경부터 운송수입금 중의 일부를 이른바 비밀장부에만 기재하고 비치된 법인장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981년 사업년도의 총운송수입금 1,454,812,500원 중 금 118,903,265원, 1982년 사업년도의 총운송수입금 1,626,179,524원 중 금 224,098,434원을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가 위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실지조사에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운송원가로 계상한 원고의 소외 경북광유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총액에 기장누락하였다고 하는 원고 주장의 유류대금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 유류대금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들은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거친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32조 제1항,제2항,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 결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있을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에 따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동업자권형방법이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83.12.13. 선고 83누271 판결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운송수입누락분을 포함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고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법하게 확정하고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위 운송수입누락부분에 해당하는 운송원가 등의 손금에 관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업자권형방법이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판례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에 따를 수 없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동업자권형방법이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6.11. 선고 86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정해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신오철,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31. 선고 86구7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이 제출 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파기이유로 내세운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민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도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들 거기에 환송받은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2.12.4 소외 원선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호텔건물의 11층부터 14층까지를 소외회사가 사무실로 개조하여 이를 그 부지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되 소외회사는 그 분양한 대금 중 금 1,985,830,000원만을 원고들에게 입금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은 공사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의 제경비로 충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입금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 1983.1.20 1차 중도금으로 금 200,000,000원, 1983.2.20 2차 중도금으로 금 300,000,000원, 피분양자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날 잔금 1,385,83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요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건물을 원고들의 이름으로 분양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과 소외회사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호텔건물의 11층부터 14층까지를 58개의 사무실로 개조한 다음 이를 1983년도에 원고들의 명의로 소외 김 한구등 58인에게 평당 금 1,700,000원씩에 분양하고 피분양자들로부터 총분양대금 2,455,208,000원 중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합계금2,140,120,000원을 영수한 사실 및 위 영수한 금액 중 토지분양대금을 제외한 건물분양대금은 금 1,722,796,58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분양은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위 건물분양은 원고들이 직접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소외회사가 영수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영수한 이후에 원고들이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때까지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까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건물분양으로 인하여 일단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파기이유로 내세운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민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도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우성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용
【피고, 피상고인】 정철욱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7.2.6. 선고 86나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민사소송규칙 제83조,제84조 참조)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인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당원 1987.8.29. 자 87마689 결정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그 상고이유를 상고허가신청이유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을뿐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상고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밍타이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조양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원 판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의 선하증권 이면 약관 6,7,28의 각 규정을 이 사건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해륙복합운송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분쟁은 이 선하증권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
 (2) 이 사건의 운송화물이 멸실훼손되어 해륙복합운송인인 피고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멸실훼손된 화물의 포장포함 중량 1킬로그램당 미화 2불을 초과하지 못한다(이른바 중량방식에 의한 책임제한)
 (3) 그러나 운송화물의 멸실훼손이 해상운송 중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최종 양하항구가 속하는 국가에 유효한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이 (ㄱ)계약에 의하여 상인에게 불리하도록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게 되어있고, (ㄴ) 또한 멸실훼손이 발생한 특정운송구간에 관하여 이 사건 해륙복합운송계약과 별도로 상인이 당해 운송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특정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특정증권을 수령한 때에는 그와 같은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에는 1924.8.25자 "선하증권에 관한 일부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헤이그규칙 아래에서의 책임제한 범위인 1포장 또는 1단위당 영국법화 100스터어링 파운드로 간주한다(이른바 포단방식에 의한 책임제한)고 되어 있다.
 그런데 상고인은 위 (3)의 취지가 나타나 있는 선하증권이면 약관 7의 규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위 (1)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법적용과 (2)에 나타난 약정내용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분쟁에는 제1차적으로 이 사건 화물의 최종 양하항인 노르웨이법 또는 그것이 불명확하면 제2차적으로 헤이그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야 옳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고인이 사실심의 종심인 원심까지 위 (3)에서 본 노르웨이법이나 그 나라에 유효한 국제조약의 적용조건인 같은 (3)의 (ㄱ),(ㄴ)에 대하여 주장입증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위에서 본 (1)에 나타나 있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은 것은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상법 제790조는 책임제외 약관과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배상액한정약관은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의 소액이 아닌 한 적용이 안된다고 볼 것이므로위 (2)에서 본 책임제한약관은 같은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본 약관 (1), (2)에 따라 한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옳고,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준거법적용의 잘못이나 적법한 준거법하에서의 해상운송인의 포장당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의 이행보조자인 선원들의 이 사건 운송물의 적부와 관련된 소위 상사과실로 인한 사고로서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같은 법 제789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내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상법 소정의 선주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7.20. 선고 87노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변호인의 상고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게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소론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1971.9.28. 선고 71도1255 판결 참조)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상고기간 중 성년이 됨에 따라 부정기형을 면하고저 상고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나 논지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장진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8. 선고 84구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 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으면 그 정하여진 날로 하고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86.9.9. 선고 86누76 판결;1984.4.24. 선고 83누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을 지급받고, 매수인과 사이에 나머지 대금은 매수인이 위 대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시마다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이 명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서에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