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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1)1) 개별 법령에 특정 분야(청소년, 여성 등)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로 규정(제3조제4호)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나 형태 등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되(제19조제1항 후단),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제2항)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로 나누어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을 뿐(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할 수 있는 여러 시책 중의 하나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 폭 넓은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1)1)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참조”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2)2) 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7 해석례 참조한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3)3) 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7 해석례 참조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여건, 실정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수(複數)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열거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 등으로서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단일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와 같이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만 설치·운영하도록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0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간에는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법 제116조의2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법 제116조의2제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습니다(영 제80조제2항).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한 자문기관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둘 이상의 자문기관 중 어느 하나의 자문기관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결국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 또는 구성방법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문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조례를 정할 수 있고(제22조),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법령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러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한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하나의 자문기관에 다른자문기관의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기능을 포함한 자문기관은 존속하고 기능이 포함된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폐지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자문기관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면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하여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차면시설의 철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설비”를 환기ㆍ굴뚝ㆍ방범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2조제4호)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제62조),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을 정하면서(제87조) 건축설비 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차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제54조 및 제55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55조는 「건축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건축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할 때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건축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것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생 략)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③ ∼ ⑥ (생 략)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31 / 시행일: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며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이사회회의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법령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은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사본도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한 회의록 사본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공공성이 있는 학교를 설립·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이사회의 의사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출석임원 전원의 자필 서명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하지 않은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에서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 서명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흠이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8.25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이하 “종전 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마목에 따라 종전 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1)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마목에 따라 토석채취 면적을 5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 면적 확대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면적도 확대되는 경우를 전제함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허가를 받게 되면 종전 허가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채취 면적이 확대되어 종전 토석채취 면적과 확대하려는 토석채취 면적의 합(이하 “채취 면적의 합”이라 함)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은 토석채취허가의 채취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권자 자체를 구분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변경허가를 통해 채취 면적의 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범위인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토지채취허가의 관할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변경허가를 하는 대상은 토석채취 면적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한정될 것이지만, 변경허가는 종전 허가에서 일부 사항만을 변경하는 것일 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허가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ㆍ도지사는 변경허가권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 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토석채취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취소 또는 토석채취의 중지 등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하 “제재처분권한”이라 함) 및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관할 행정청으로서 가지는 관리 권한(이하 “후속관리권한”이라 함)3)3) 토석채취허가를 한 경우 산림청장등은 재해방지를 위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및 조치명령(제37조), 중간복구명령(제3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제40조), 복구의 대집행(제41조), 복구준공검사(제42조) 등을 할 수 있음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아울러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토석채취 면적에 따라 허가권자를 달리 규정한 것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산림 보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 단위의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종전 허가를 한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권한은 당초의 허가권자에게 있다는 점, 종전 허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였음에도 채취 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종전 허가에 대한 후속관리권한과 제재처분권한까지 시ㆍ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면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권한을 이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다는 점, 종전 허가를 한 자가 변경허가 후에도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관련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 담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허가권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변경허가권한이 당초의 허가권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하고, 변경허가 후 채취 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해당 토석채취허가 자체에 대한 관할권자가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상 근거 없는 권한의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할권자가 시ㆍ도지사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후속관리권한 및 제재처분권한을 행사하는 한 관련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② ～ ⑧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 질의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기준일(4. 1.)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 전단에서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함)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84조제3항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인지, 아니면 신설된 학위과정의 신학기 개시일 이전까지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제주특별법 제184조는 대학설립ㆍ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특례규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대학을 감독하는 경우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학과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서는 교사 및 교원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교사, 교원 등의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기준일(이하 “보고기준일”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기준 시점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4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고는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점”을 전제로 그 때까지 갖추어진 집행 결과 및 현황 등을 점검하여 알려주는 행위인바, 같은 규정 제11조에 규정된 “4월 1일”은 학사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가 제반 여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도 통상적인 신학기 개시일인 “3월 1일”로 하던 것을 평가 및 보고를 실시하는 연도의 4월 1일 현재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그 평가 및 보고기준일 역시 “4월 1일”로 변경하여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2001. 4. 30. 대통령령 제17214호로 개정ㆍ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교사 및 교원의 기준 충족 시점은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평가기준일 및 보고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03 / 시행일:

하나의 사업자가 건축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클럽하우스의 건축을 포함하는 18홀의 골프장설치사업과 건축연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사업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이 사업이 결합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사업자가 건축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클럽하우스의 건축을 포함하는 18홀의 골프장설치사업과 연축연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사업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별개의 체육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구분란(10)에 따르면, 27홀 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나목(1)의 용도구분란(아) 및 (너)에 따르면,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3만 3천㎡ 이상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인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은 단일용도의 시설로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르면,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면적 또는 부지연면적 합계를 각 시설물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한 수치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이라 함은 하나의 건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 또는 복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인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통상 골프장과 동반하여 설치되는 체육활동과 관련되는 단일용도의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별도의 건물인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은 일반인의 숙박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골프장 인근에 설치되어 그 이용객이 비록 골프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이 골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콘도미니엄을 설치하여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골프장의 클럽하우수와 콘도미니엄은 각각 별도의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동일 시설 안에서 복합용도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별개의 체육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이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A는 제천시에서 병원건물(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A가 부설주차장의 부지를 매각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위반이 발생함.○ 제천시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가 「주차장법」 위반은 물론, 「건축법」 제79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이와 반대되는 회신을 하자 제천시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주차장법」 제19조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비고 제3호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건축법」 위반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본칙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이란 일단 「건축법」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건축법」 이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직접 밝히거나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하는 절차일 뿐, 이러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요건이 「건축법」에 따른 요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천시 -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제19조제1항 및 제4항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이 유발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해당 시설이나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수요의 해소라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와 설비에 따라 차로와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의 기능유지 의무를 신설한 입법취지가 준공검사를 받은 후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후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을 방치하는 행위등을 예방하려는 것임(1995. 1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규정하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한편, 과다한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침익적 처분이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인근 주차장의 주차요금과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수준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책정하는 것까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 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자들이 사용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및 벌칙 규정으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 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사실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책정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02 / 시행일: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그 요건에 있어 환율변동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기가 장시일 소요되는 해외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환율변동을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07 / 시행일: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법」 제68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의 부표 제26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이 경우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조달청장인 이상 이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는 조달청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효과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를 요청하여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부표 제26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가 조달청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본다면 그 계약 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공사도급계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바, 공사도급계약을 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하는지 또는 직접 체결하는지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구입의무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와 매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생략하고 조달청장에게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물품관리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및 매각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조달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도 매각 절차를 생략하고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양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 조달청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ㆍ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및 매각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관리전환ㆍ매각 등”이라고 규정하여 가운뎃점(“ㆍ”)과 함께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문맥상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관리전환ㆍ매각 등”에서 가운뎃점(“ㆍ”)을 “그리고”로 해석한다면, “매각 등”에 해당하는 매각ㆍ양여ㆍ교환도 모두 “그리고”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매각, 양여 및 교환을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만을 조달청장에게 관리전환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정부 물품 관리의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하여 불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6077호 물품관리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물품관리법」(2009. 3. 25. 법률 제9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7조에서는 불용품이 “관리전환ㆍ양여 또는 매각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않은 때에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운뎃점(“ㆍ”)과 “또는”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9516호로 개정하면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조달청장에 대한 불용품 매각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문의 표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전환ㆍ매각 등”은 종전과 같이 처분 방법을 예시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의사 조회 절차 외에 매각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하는지 불명확한바, 불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정부 물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달청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ㆍ수로조사법”이라 함)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먼저,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각각 정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미등기 토지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4항 단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정과는 달리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나아가, 측량ㆍ수로조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지적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바, 당시 위 「지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은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복구된 지적공부로 보지 않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여전히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등록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측량ㆍ수로조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 및 현행 전산대장에 종전 소유자의 이름이 그대로 이기된 경우, 위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측량ㆍ수로조사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4호의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보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조리기능인협회’가 법인명칭 변경허가를 받아 ‘한국조리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데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 법 제55조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비영리사단법인 명칭 허가 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서는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같은 규칙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 자격 요건 중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으로서 조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조리기능장,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식품위생법」 제55조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적용대상을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식품위생법」 제55조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정이 조리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 조리에 관해 국가기술자격기준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 자격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조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제53조), 집단급식소 운영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반드시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제5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가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여기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란 조리사 명칭이 사용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명칭을 보고 명칭사용자에게 그 명칭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례 참조)인바, 조리사 아닌 자가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가 그 명칭에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조리사 아닌 자를 조리사로 오인하도록 할 가능성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식품위생법」 취지상 법 제55조의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이란 조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연인이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 등 뿐만 아니라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법인의 명칭으로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단체의 명칭은 그 단체 회원의 속성을 집약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조리사”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는 자격의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인은 해당 단체의 회원들이 법령상의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도 「식품위생법」 제55조를 적용하여 조리사 아닌 자가 회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는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제54조), 식품위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조리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바(제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조리사가 식품위생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명칭은 조리사의 “자격있는 자” 또는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OO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A와 C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A와 C가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받아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례: A(a주택 소유)와 B(b주택 소유)는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인데, 해당 조합설립인가 후 A가 b주택을 양수함으로써 B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A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가, A가 다시 b주택을 C에게 양도한 경우

조합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제7호에서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는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의 명칭 및 주소(제1호),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4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17호를 포함한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7호는 정관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외에 같은 항 제17호의 위임에 따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조합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7호의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는 그 자체로 확정적인 정관기재사항이 되는 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정관기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와 “대의원회의 구성”은 그 법적 의미나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23 해석례 참조), 정관에서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즉,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하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할 것인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구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의원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외에 해당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특성에 따른 동별 또는 주택유형별 대의원회의 구성 비율 등과 같이 대의원회의 구성 그 자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의원의 수 및 그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07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 어느 쪽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가 우선합니다.

○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입지선정위원회가 13인 이내(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도 또는 시·군·구인 경우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의회의원 2인, 지방자치단체공무원 1인,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또는 21인 이내(입지선정지역이 2개 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인 경우 : 환경부 소속 공무원 1인, 지방자치단체별 의회의원 각 1인,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각 1인,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각 시·도별 3인,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각 2인)의 위원들로 각각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같은 위촉기준에 따른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대의제도를 통한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투표 등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달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다른 의사결정의 방법보다 그 효력이 우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주민대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불복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방의회의 청구로 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다른 의견이 도출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위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과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결과가 상충될 경우에는 주민투표결과가 우선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07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등은 주유소로부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격거리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로부터인지,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주유소와 관련된 그 밖의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기계식 세차시설을 포함한 주유소 전체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유소라 함은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주유소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주유소라 함은 주유기 및 저장탱크 등의 시설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주유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주유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주유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있어서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유소의 장소적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당첨자명단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등 「동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주택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2조제4항각호」 즉【①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1호), ②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2호), ③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제3호), ④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제4호), ⑤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제5호) 및 ⑥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라 함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조례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당해 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등 참고).○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으로서 결국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점, 「주택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속하는 「제42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대체적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각 호」에서 열거되어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무이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안과 관련된 조례안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법 제43조제1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없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그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이를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의 지원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여 「주택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가 저해될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1조에서는 당해 조례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한 것인바, 당해 조례안 제3조에서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례의 체계상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01 / 시행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권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서, 민원창구일원화라는 관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인·허가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의제의 효과는 당해 법률에 명시된 인·허가에 한하여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乙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4. 7. 22. 2004다19715)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는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의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승인의제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제의 의제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서와는 달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자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화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토지의 수용은 신청인과 행정청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의제의 의제를 통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창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별도로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두 사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다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회사 설립 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업체는 권리·의무주체 또는 업무수행주체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업주체의 대표자·임원 또는 업종 등 인적·물적 구성이 일정부분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의 형태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등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