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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 16. 선고 2002노6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수입·판매업자도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1종전기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이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제조업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을 갖춘 때에는 안전인증을 행하며(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제조공장에 있거나 유통중인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5항), 한편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제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제15조 제8호), 이와 같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제반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중고복사기 수입·판매업자들로서는 사실상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풍년농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2. 7. 선고 2002나7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일반 수요자들이 ""와 같이 도형과 문자 등이 결합한 피고의 표장 중 한자 '無洗米' 부분을 '씻지 않고 요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피고의 표장이 사용된 상품인 '쌀'의 공통된 생산방법이나 가공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극히 제한된 범위의 상품에만 적용되는 용어이며, 일반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도 아니고, 사전에 게재되어 있는 단어도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보거나 듣고서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피고의 표장이 쌀의 생산방법이나 가공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의 표장은 '무세미'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그 결과 한글문자 '무세'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므로, 피고가 ""로 구성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쌀'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無洗米'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1998. 3.경 거래계에서 '無洗米'를 '쌀 표면을 전혀 상하지 않고 균열도 생기지 않게 하면서 쌀 표면의 아리우롱층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손으로 씻지 않고서도(뜨물이 없음) 물만 부어 일반미보다 더 하얀, 그리고 부패 변색(누렇게 변하는 현상)에 대한 내구시간을 길게 하고, 균열이 있음으로써 혀에 와 닿는 감촉이 없는, 누가 지어도 밥맛이 좋은 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고, '無洗米'는 '없을 無, 씻을 洗, 쌀 米'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언어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은 '無洗米'를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쌀' 또는 '물로 씻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관념을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표장을 구성하는 부분 중 '無洗米'는 그 사용상품인 '쌀'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없고, 피고의 표장 중 식별력이 없는 '無洗米'를 제외하고 분리관찰이 가능한 나머지 도형 및 문자인 ""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표장은 그 외관, 관념, 호칭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 표장을 '쌀'에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無洗米'가 '쌀'에 관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됨을 전제로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無洗米'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1998. 3.경 거래계에서 '無洗米'를 '쌀 표면을 전혀 상하지 않고 균열도 생기지 않게 하면서 쌀 표면의 아리우롱층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손으로 씻지 않고서도(뜨물이 없음) 물만 부어 일반미보다 더 하얀, 그리고 부패 변색(누렇게 변하는 현상)에 대한 내구시간을 길게 하고, 균열이 있음으로써 혀에 와 닿는 감촉이 없는, 누가 지어도 밥맛이 좋은 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고, '無洗米'는 '없을 無, 씻을 洗, 쌀 米'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 언어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은 '無洗米'를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쌀' 또는 '물로 씻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쌀'이라는 관념을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표장을 구성하는 부분 중 '無洗米'는 그 사용상품인 '쌀'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시수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2. 6. 선고 2002노24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횡령 부분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지출하거나 사용한 종합소득세 및 가불금 2,3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2000. 5. 9. 자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참석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이사회에서 낭독되어 이의 없이 인정되었고, 공소외 주식회사의 다른 이사회 회의록 중에도 참석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회의록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위 2000. 5. 9. 자 이사회에서는 차월부터 회의록 결의사항에 대하여 2명 정도 연서 날인, 기명하는 것으로 결의할 정도로 그 당시 회의록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인정해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0. 5. 9. 자 이사회 회의록이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인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사회 회의록의 성격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만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고유의 수정권한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및 대표이사해임청구사건의 신청원인 또는 청구원인 등의 내용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적극 다투고 있었음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대표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신청사건 및 소송사건에 응소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위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대표이사 해임소송의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경우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로레알(L'OREAL)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8. 23. 선고 2002허1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구성 중 'SPA'는 원래 '광천', '온천장'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하는 단어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온천을 'SPA'와 관련지어 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모발 관련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단어라고 할 수 없고, 1994.경부터 호텔이나 외국의 일부 휴양시설에서 온천욕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 장소로 'SPA'가 이용되거나 외국의 화장품회사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립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SPA'에서 사용할 용도로 목욕용품을 출시하였다는 국내 보도만이 있을 뿐, 'SPA'가 화장품 업계에서 원재료로 널리 쓰였다거나 'SPA'용으로 출시된 화장품이 국내외에서 보편적, 계속적으로 제조·판매되어 널리 확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실 인정을 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9. 11. 22.경 그 지정상품인 모발 관련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나 그 유통에 관여하는 거래자들 사이에 'SPA'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의 미용효과가 있는', '스파에서 주로 판매되는', '스파의 효과가 있는 홈스파 제품' 등과 같이 그 화장품의 원재료나 효능 및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로 직감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판단 기준을 그르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SPA'가 모발 관련 화장품 업계의 거래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되어 온 결과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그 식별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SPA'가 그 거래자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관용표장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차피 배척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인 'SPA'가 기술적 표장 및 관용표장이 아니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의 구성부분인 'SPA'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의 미용효과가 있는', '스파에서 주로 판매되는', '스파의 효과가 있는 홈스파 제품' 등과 같이 그 화장품의 원재료나 효능 및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로 직감된다고는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들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3.05.29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3. 망 백광현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앞서 원고는 같은 해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가목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12. 4.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할 당시 인천 남구주안동 1298 한덕주상복합아파트 제4층 제403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고, 2002.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939,480원, 가산세 187,8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이미 기존 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상속개시 시점부터 기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수개월간 2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강희숙,백승진,백승숙은 2000. 10. 10. 망백광현의 사망으로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였다가, 2001. 6. 7. 위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13. 위 주택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1998. 6. 10. 기존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1. 3. 12.윤희숙에게 같은 해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한 2000. 10. 10.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1. 6. 9. 피고에게 취득세액을 0으로 신고한 이상 피고가 위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그와 함께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만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31. 선고 2000나23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 8. 9. 원고가 소외 1과 1995. 9. 6. 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5,089,753원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2와 그 처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시 증여계약의 취소 및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기에 이르자, 2000. 9. 5. 자 준비서면으로써 원고가 소외 2와 1994. 8. 26.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18,013,680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고 나왔는데, 원심은,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데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30. 선고 98나52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학교법인 △△△△에 증여하였는데, 학교법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괄적 유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참조).
 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증대상 부동산 목록에 망 소외 1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망 소외 1의 채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을 들어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특정유증을 받은 원고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포괄적 유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2]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산경물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2. 선고 2001누19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수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각 호는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익의 하나로 규정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그 본질은 차액 상당의 증여로서(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참조) 원래부터 수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가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수익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구 법인세법의 위임 없이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주장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7조의3 제6항 등의 규정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 등이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1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엔피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 18. 선고 2001허3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영문 알파벳은 글자체 및 가로 대 세로의 비율 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에서 영문자 'C'와 'P'의 가로가 세로보다 크고 곡각부 등 특정 부위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더 굵게 표현되어 있다거나 'P'의 곡선 부위의 끝이 약간 열려 있다는 것 정도는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알파벳의 표현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나아가 'C'와 'P'의 하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글씨 자체의 표현에 불가결한 부분이 아닌 구성을 부가하여 형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알파벳 두 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이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영문자 'CP'로 직감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숫자의 영문 알파벳 두 글자의 단순조합 중의 하나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일반 거래계에서 자유로운 사용을 원하는 글자의 조합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C'와 'P'를 가로로 붙여 놓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위 표장은 글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글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는 알파벳의 일반적인 표기방법과 달리, 왼쪽의 곡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C'자의 폭을 'P'자보다 훨씬 넓게 표현하고 있으며, 오른쪽의 'P'는 세로선과 곡선부의 끝이 떨어지도록 하고 그 부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장의 외관상 크기가 서로 다른 반원을 세로로 된 직선에 의하여 연결한 추상적인 도안으로 여겨질 정도이므로 위 표장은 그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 사이에 위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범위가 위 표장과 동일·유사한 외관의 표장에만 미치고 그에 따라 일반 거래계에서 'CP'를 일반적인 알파벳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하거나 그 호칭을 '씨피'로 하는 표장을 자유롭게 상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소송구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23 / 시행일:

【신청인(선정당사자)】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2. 12. 20. 자 2002카기5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재항고인'이라고만 한다)들은 선정자 2,358명에 의하여 선정된 선정당사자인 사실, 재항고인들은 다우케미칼 컴퍼니(The Dow Chemical Company)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다음, 원심에 항소장 인지대의 납입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을 한 사실, 원심은 선정자들의 자금능력 부족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한 사실, 그런데 선정자 1,308명은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나머지 1,050명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은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한 1,308명의 항소장 인지대에 해당하는 2,060,932,5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구조를 부여하고, 나머지 1,050명의 항소장 인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금능력 부족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내용은 위 다우케미칼 컴퍼니 등이 생산·납품하여 월남전에서 미군에 의하여 살포된 고엽제에 의하여 당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선정자 2,358명이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다수 당사자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위 소송의 제1심에서는 재항고인들의 소송구조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편철된 국가보훈처장 작성의 고엽제환자 생활실태 확인원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선정자들 대부분이 위와 같이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선정자들 중 일부가 원심이 요구한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는 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선정자 2,358명 중 1,050명이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그들이 항소장 인지대를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들의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러 선정자가 그 중의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그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어느 선정자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소송구조를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재항고인들에게 항소장 인지대 중 2,060,932,500원 부분에 관하여 소송상의 구조를 부여하고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여러 선정자가 그 중의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그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어느 선정자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소송구조를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위헌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신 청 인】 재항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선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17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상대방】 태천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3. 2. 14. 자 2002라6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신청인은 1998. 10. 16. 신청외 1로부터 아산시 (주소 생략) 잡종지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제11호 온천공(이하 '이 사건 온천공'이라 한다)에서 온천수를 용출시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기타 일체의 권리에 관한 위 신청외 1 소유 지분(전체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위 신청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신청외 2로부터 1997. 3. 12. 그 소유지분 중 146.6/440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20.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12. 4. 나머지 73.4/440 지분을 매수하여 2001. 1. 26.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01. 4.경부터 이 사건 온천공에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온천수를 용출하여 이를 아산온천 관광지역에 있는 목욕탕과 식당 등지에 정기적으로 공급·판매한 사실, 현재 이 사건 온천공은 온천이용 허가를 위한 시험검사만을 받은 상태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온천공의 사용 또는 용출수의 생산·판매·배포 등의 행위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용출하여 사용·판매하는 행위는, 비록 그 행위자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다른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신청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신청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신청인에게 그 침해를 배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후인 2002. 7. 말경 이 사건 온천공에 설치하였던 양수기, 배관, 전기시설, 계량기 등 양수시설물 일체를 철거하여 온천수 용출을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왕에 이루어진 온천수 용출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이 다시 이 사건 온천공에 양수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온천수를 용출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이 사건 온천수에 대한 사용 및 온천수 용출행위가 이미 종료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는 지분소유권에 기한 현실적인 방해배제청구권 이외에 장래의 방해예방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가처분은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침해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신청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수단으로서 단순한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온천이용 허가를 위한 시험검사만을 받은 상태에서는 피신청인이 온천수를 용출하여 사용·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도 않는 만큼,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장래의 부작위를 명한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의 정도를 그리 높게 보거나 거기에 엄격한 증거를 요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1. 4.경부터 신청인의 동의는 물론이고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멋대로 이 사건 온천공에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온천수를 용출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급·판매하여 오다가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고 피신청인을 고소하자 2002. 7.경에야 비로소 온천수의 용출을 중단하였던 사실, 피신청인이 철거한 양수기, 배관, 전기시설, 계량기 등은 단순한 시설인 관계로 또 다시 설치하기가 용이한 것인 사실, 신청인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부근에서 '스파비스'라는 상호로 대규모 온천장업을 영위하면서 다량의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신청인으로서는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온천공의 사용 또는 용출수의 생산·판매·배포 등의 행위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시험검사만을 받은 상태의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공유자인 신청인이 위 온천공에 아무런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온천수를 용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이후에, 피신청인이 온천공에 설치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순 부작위 가처분의 성격 및 온천법의 특별 규정에다가 피신청인이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하기에 용이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 사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배)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26. 선고 2000나6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한편,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초과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퇴직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금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단체협약 중에 퇴직급여규정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간정산에 있어서 퇴직급여규정상의 퇴직금 감액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중간정산된 퇴직금액을 그 후의 감액사유의 발생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확정시키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위 단체협약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 국민연금전환금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사항만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1]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감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

[1]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중간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규정상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용자로서는 중간정산된 근로기간과 그 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 위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지급(초과지급의 경우에는 환수)하게 된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구성하는 각 처리단계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를 살펴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및 특허법 제6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음란물건전시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 28. 선고 2002노9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이 2002. 3. 25.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그가 경영하는 '핑키'라는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일명 '체이시'라는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의 형태가 여성의 성기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길거리나 밖에서 보이는 쇼윈도에 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경우라면 그 형태만을 들어 이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4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구와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가 그 시대적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하고 있으며 은밀히 판매되고 사용되는 속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구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는 한편, 음부 부위는 붉은 색으로, 음모 부위는 검은 색으로 채색하는 등 그 형상 및 색상 등에 있어서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가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재단△△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피상고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1. 16. 선고 2002누1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동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설립운영지침(이하 '설립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을 보태서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27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료법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 소정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1998. 9. 28.부터 1998. 12. 29.까지 사이에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설립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205,380,000원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 67,918,000원을 보태서 직장보육시설을 건축·설치하고, 1999. 3. 2.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의 보육시설 설립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별도로 보조받고도 매달 13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의약분업으로 원고 병원 내에 있는 약국을 폐쇄하는 바람에 환자가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와 사전 상의 없이 2000. 8. 20. 임의로 보육시설이 포함된 판시 건물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2000. 10.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소외인으로부터 보육시설을 임차하여 2001. 10. 4.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의 위와 같은 처분제한 조건 위반이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해하였고, 원고가 보육시설의 건축자금인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외에 운영자금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그 운영자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흑자경영을 예상하여 하는 것이 아닌 점 등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한 것은, 원고가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으로 건축한 직장보육시설을 처분제한 조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범위
[2]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설립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을 보태서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8. 선고 2002나23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9. 9. 16. 주식회사 우방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됨, 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로부터 12억 원을 이율 연 17%, 지연이자율 연 23%, 변제기 2002. 9. 1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원고는 소외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병풍 1점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위 대출일에 대출금 중 5억 7천만 원은 주식회사 대구은행 발행의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으로 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데, 1999. 9. 21. 소외 금고의 피사취신고로 위 수표 중 5억 4천만 원 상당의 수표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이 지급거절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1999. 11. 22. 소외 금고에 반환한 사실, 소외 금고는 같은 달 23. 이를 위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수표금에 상당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위 이자는 모두 상환되어 1999. 12. 1. 위 대출금 잔액은 원금 51,954,789원만 남은 것으로 정리된 사실, 한편 소외 금고는 2000. 1. 4.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 2001. 12. 31. 피고에게 합병됨)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0. 5. 15. 소외인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0. 6. 30.과 같은 해 8. 9. 두 차례에 걸쳐 한아름금고에게 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 연체료 등 합계 57,845,720원을 변제하고 위 병풍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금고가 대출금이라면서 교부한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자신이 피사취신고를 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부분은 실제로 대출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액면금 5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위 대출채무액에 포함시켜 상환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이자가 발생함을 전제로 계산된 잔여 대출원리금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한아름금고는 실제의 채무보다 초과 변제받은 셈이 되므로, 한아름금고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위 금원 중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피사취신고가 된 1999. 9. 21.부터 이 사건 수표가 반환된 같은 달 11. 22.까지 5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15,844,931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금고가 소외인에게 교부한 수표는 주식회사 대구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라는 것인바, 거래통념상 위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사취신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인 병풍의 담보가치에 관한 감정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점이 사후에 밝혀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바(피고의 2002. 7. 30. 자 준비서면, 을 제10호증 참조), 그렇다면 위 피사취신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교부 및 피사취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 거래통념상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합일종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7. 선고 2000누16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6. 12.경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제종합'이라 줄여 부른다)와 사이에, 국제종합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06 외 7필지 4,323㎡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판매·숙박·위락시설 건물인 '소래씨월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지어 타에 분양함에 있어서, 일부 시공자금의 조달, 건물분양 및 그에 부수되는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와 국제종합은 이 사건 계약시 위 43억 원을, 원고가 공사비 50억 원 이상을 조달하고 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약정한 때에 현금으로 30%, 만기 6개월 후인 어음 30%, 만기 1년인 어음 40%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7. 2. 말경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로부터 110억 원을 대출받아 국제종합에 지급하고, 그 무렵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국제종합이 같은 해 11. 3.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게 되자 그 무렵부터 신문 및 TV광고 등을 통한 분양홍보활동을 펼치면서 2,431,174,4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 14. 국제종합에 홍보에 소요된 2,431,174,400원의 지급을 구하여 그 중 1,9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아 그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8. 12. 8.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2,431,174,400원인데도 일부 신고가 누락되었다 하여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55,400,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홍보, 시공비용의 융통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4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피고가 공급가액으로 삼은 액수는 원고가 1997. 2기분에 속하는 기간까지 지급받아야 할 대가인 25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 들어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계약의 성질이나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도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은, 원고와 국제종합 사이에 1997. 12.경부터 대가지급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원고는 그 무렵부터 분양홍보활동을 중단하는 한편, 쌍방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다툼이 계속되던 중, 국제종합이 1998. 1.경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는 같은 해 3.경 서울지방법원에 국제종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홍보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용역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효력밖에 없어 이미 공급한 용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의 공급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합의해제의 시기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건물의 분양·홍보 등의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용역의 계속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속적 용역의 공급 도중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건물의 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홍보, 시공비용의 융통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역을 분양완료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도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22. 선고 2000누12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은 양수인인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나가지 아니하고, 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63조 제4항은 양수인인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9. 28. 선고 2000누2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사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원고가 아닌 소외 학교법인 대성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성주유소'를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소외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소외 회사와 소외 법인 사이의 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았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 미처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난에 종전의 주유소 운영자이던 소외 법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으로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 등은 모두 실제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달리 소외 법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소외 회사와 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는 자가 정유회사(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위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위 운영자의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는 자가 정유회사(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위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위 운영자의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3. 28. 선고 98노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시주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백두산 지역에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미륵불상을 건립하여 봉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 미륵부처님을 봉안하는 사업에 시주하면 가족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주겠다는 내용의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사찰 주지들을 통하여 불교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위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믿은 불교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도자기 편취의 점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백두산 미륵불상 건립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도자기를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받은 도자기를 제작·납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또 도자기 대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한 후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아래에서는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의 주문에 따라 도자기 5,000개를 모두 제작하였고, 피고인 등은 보관 및 운송의 편의상 피해자로 하여금 제작된 도자기를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전국의 사찰로 직접 배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제작된 도자기 중 1,600개 정도를 지정된 사찰로 배달하고 나머지 3,400개 정도의 도자기는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사찰로 배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채로 보관중이며, 그 도자기는 백두산 미륵불상 건립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은 시(詩)와 그의 낙관 및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미륵불상 사진 등이 새겨져 있어 피고인 등에게만 소용이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보관중인 도자기는 피고인 등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피고인 등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 모두가 피고인 등에게 교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미화(美貨)를 중국으로 반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1]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재물의 현실의 인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크롭(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산내들인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7. 선고 2000누8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그리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 가공거래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4522 판결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에 관한 판례로서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의 성질 및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공급가액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으로 합산하여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