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워원회"라한다)를 둔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9.27., 2014.8.14., 2018.12.26., 2020.9.16.>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산림 등 지역 여건의 식견이 높은 지역 주민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9.16.>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16.>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2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6.>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16.>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⑭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과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8.14 조례 제769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6)「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내지 &#x2473; 생략&#x3251;「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안전건설국장, 산림녹지과장”을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림과장”으로 한다.&#x3252; 내지 &#x3259; 생략부칙 (2020.9.16.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생략)<52>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