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1991. 10. 2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좌측 요골 골절,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좌상, 좌측배부 및 좌측 둔부, 요부,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점액낭염, 좌 족관절 외과, 수술 후 실패증후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1999. 8. 31.까지 요양하고 요추 4-5천추1번간 척추 후방기기 고정술 후 상태를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6급으로 판정받은 후 2000. 1. 10. 증상 악화로 2012. 7. 22.까지 재요양하고 2012. 11. 8.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진을 실시한 후, 원고의 기존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2013. 1. 10.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허리에 수술을 받은 이후 배뇨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제6급)에 반영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 이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견해)
- 원고의 주치의(2012. 10. 4.자 ○○○○병원 진단서): 원고는 허리 수술 후 배뇨장애로 요도삽관 설치술을 시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배뇨장애를 호소하고 있는데, 상세불명의 방광 신경근육기능장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신경인성 방광이 의심된다. 허리 수술 후 지속적으로 요도삽관 설치술을 시행한 원고의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이 배뇨장에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령으로 전립선 비대증 또한 배뇨장애의 원인으로 완전 배재가 어렵다.
- 특진 소견서(○○○○병원 2012. 12. 27.자 산재특진소견서):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심한 방광출구 폐색 및 배뇨근 수축압력의 심한 상승이 있었다. 그 원인은 척추신경손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한 전립선 비대 및 방사선 치료로 인한 방광의 변화 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피고측 자문의: 원고가 호소하는 배뇨장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폐색 소견이 더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의 연령, 전립성 비대증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뇨장애는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 한편 원고가 2014. 11. 11. 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이를 채택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지 못함에 따라 신체감정절차가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고령으로서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겪는 배뇨장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특진의, 피고측 자문의,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 역시 원고의 배뇨장애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는 결국 자신이 신청한 신체감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가 겪고 있는 배뇨장애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5. ○○○○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활용품 수거작업도중 청소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뇌막하혈종 우측반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07. 1. 19.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대학교병원 특진 소견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보다 하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5. 가. (6), (7)항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 되는 자 등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신기능의 감각장해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두통, 현훈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고, 심한 우울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 지적기능의 저하를 겪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이 예상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3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7. 부산 사하구 감천부두 이하생략에 접안한 선박에서 환봉하역작업을 하던 중 굴러 내리는 환봉에 우측 발목 및 발가락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족관절 내과부 개방성 골절,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골절, 우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4. 4. 15.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면서, 다리 장해는 제10급 제14호(우족관절,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발가락 장해는 제11급 제10호(우1,2족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한다며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1,2족지의 장해상태는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고, 우족관절의 장해상태는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하여 7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빈 30도(이상 합계 110도)이고,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 하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우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원고의 우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합계 20도 또는 25도로 보고 있음)가 있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족관절의 능동적 운동각도가 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5도, 외번 5도(이상 합계 35도), 수동적 운동각도가 배굴 0도, 척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5도(이상 합계 55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동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 시에는 피감정인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을 제2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도 우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0도, 척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5도(이상 합계 55도)로 보고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본 점,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능동적 운동각도만 보더라도 합계 35도에 달하여 평균 운동가능각도인 합계 110도에 비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족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으로 제한되어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2003,2심-대법원,2015두48587,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24. 한 요양종결결정처분, 2013. 12. 9. 한 재요양종결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2. 9. 17.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2. 8. 24. 원고에게,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2012. 9. 17.까지를 치료예정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치 통지'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 및 심사청구에서의 취소결정을 거쳐 결국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받았다.
라. 피고는 그 과정에서 2013. 12. 9. 원고에게,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여 2014. 1. 9.일까지를 치료예정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통지로 최초 요양 종결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통지로 재요양 종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최초 요양 종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지속되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위 최초 요양 종결처분 및 재요양 종결처분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행정관청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나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행정처분에 선행하여 내부사무처리절차상 이루어지는 중간단계의 처분 및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히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 2항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치료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변경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 2차 통지는 모두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치료기간의 변경 등을 명하는 별도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진료계획에 기재된 치료기간 이후에는 요양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의 종결을 결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 1, 2차 통지 이후로 원고 측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진료계획 제출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더 이상의 요양 및 재요양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차 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의 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0. 24.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2, 원고3, 원고4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3, 10. 24.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2은 2010. 11. 10.경부터 경주시 감포읍의 산불 유급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2. 9. 11:01경 자신의 경주 생략호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소재 오류삼거리에서 장기 방면에서 오류2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진행하던 생략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에 충격 당하여, 같은 날 13:26경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1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1은 2013.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4. 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순찰구역을 벗어난 장소로서 위 사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근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
위 원고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이 단독으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위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2, 원고3, 원고4이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순찰구역 내에 위치한 경주시 감포읍 소재 오류삼거리로서, 망인은 위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순찰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피고 : 망인은 사고 장소인 오류삼거리에서 오류2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류2리는 망인의 순찰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찰구역을 벗어났고, 순찰구역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읍사무소에 시행한 2010년 산불감시사업에 산불 유급감시원으로 채용되어 2010. 11. 10.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다.
2) 당시 감포읍에서 선발된 산불 유급감시원에는 산 정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감시탑에서 산불감시를 하는 감시탑 근무자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구간을 이동하면서 순찰하는 일반근무자가 있는데, 망인은 감포읍 오류3리 소재 오류정수장에 초소가 있고, "오류3리 정류장 - 포항경계 - 감포댐 하류"를 순찰근무구역으로 하는 일반근무자였으며, 근무일은 주5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였다.
3) 위와 같은 근무구역은 획일적으로 선이 그어져 나누어 진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근무구역에 연접한 곳이라도 산불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통상 이동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오류삼거리에서 장기면 방면에서 오류2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하였는데, 오류2리는 망인의 근무구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고 지점인 오류삼거리는 망인의 근무구역에 포함된다.
5) 망인은 평소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 적이 없고, 감포읍 담당공무원의 지시 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오류삼거리는 망인의 순찰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망인이 순찰구역이 아닌 오류2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일반감시자들의 순찰구역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담당구역에 인접한 곳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점, 망인이 명백히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근무구역을 이탈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원고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2. 택시회사인 ○○○○ 합자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과장으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2. 19. 17:00경 수리하던 차량의 LPG 가스가 누출되면서 화목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병명 “안면부 및 경부, 양측 상지 및 수부, 등배부, 양측 하지의 심부 2-3도 화상”(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을 입고 2014. 8.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려던 차량을 점검하다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누출된 가스가 모닥불에 유입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적 행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정 월급여액 이외에 업무 시간 중 개인적으로 차량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업무 시간 중에 개인차량을 정비하는 것은 원고와 금명운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포함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개인적으로 차량을 정비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고, 원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처분 경위도 사실과 다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 12. ○○○○에 입사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회사 택시가 아닌 외부 차량의 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는 입사 당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고와 ○○○○는 2006. 4. 27., 2008. 4. 1., 2010. 10. 2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외부 차량 수리를 허용하는 내용은 없다.
다) 원고는 2013. 12. 19. 17:00경 ○○○자동차공업사(사장 소외1)로부터 액면게이지가 고장난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트렁크를 열고 LPG 가스통을 점검하고 수리하던 중, 모닥불을 피워 놓은 화목난로를 위 차량으로부터 약 2.6m 떨어진 지점에 두고 위 차량의 LPG 가스통에 부착된 액면게이지를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과실로 LPG 가스통 안에 있던 가스가 새어 나와 위 모닥불에 착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공업사 사장으로부터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LPG 가스통의 액면게이지를 수리하였다’는 자동차관리 법위반의 공소사실, ② ‘업무상 과실로 위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정비 고 1동을 소훼하고, 화목난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 ③ ‘원고는 차량의 수리의뢰를 받아 정비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었으므로 직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사고였고,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직무 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상태를 확인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010, 2015고정510(병합)}.
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 소속이 아닌 개인택시, 지인 차량 등 외부 차량을 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리비를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자동차공업사 사장 소외1는 ○○○○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사고차량의 점거 및 수리를 의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 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 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 사이에 외부 차량 수리를 허용하고 이를 근로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자동차공업사 사장의 사적인 의뢰를 받아 사고 차량을 점검수리하였고, ○○○○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고차량 수리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재구합46,1심
【주문】1. 원고(재심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한다) 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83. 1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4. 21:40경 ○○시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당일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근무지인 코크스제조부 1기 로체반의 구성은 원청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직원 2명과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5명이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사업장 내의 직원들끼리 회식 자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망인이 사망 당일 참석한 회식은 원청 직원들이 주관하였고 원청 직원 7명 모두 참석하였는데, 망인은 불참하고 싶었음에도 협력업체의 리더급 직원으로서 부담감을 느껴 회식에 참석하였으므로 자율적인 참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평사원인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주임으로 승진시켜준다는 이유로 주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현장대리인인 계장 소외2의 회식에 참석하라는 통보는 강제성 있는 지시에 해당한다. 망인이 회식에 참석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일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비용문제로 다시 자리를 이동하려는 도중에 다음날 출근을 이유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1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의 협력업체이고, ○○○○ 당진출장소의 코크스제조부 1기 로체보수반의 인원은 총 24명으로, ○○○○ 소속 직원 7명,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크스제조부 1기 로체보수반 인원 중 ○○○○ 소속 직원 7명,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계장 소외2, 주임 소외3, 평사원 망인, 총 10명이 2013. 8. 14. 저녁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점, ② 이 사건 회식은 계장 소외2이 2주 전 쯤 자비로 술을 산 것에 대한 답례로 ○○○○ 소속 직원 7명이 자비 부담하에 주관한 것인 점, ③ ○○○○ 직원들이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소외2은 코크스제조부 1기 로체보수반의 리더급 직원(다른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3명에게 참석을 권유하였으나, 1명이 참석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주임 소외3과 평사원 망인이 참석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친목 도모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855,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55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88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252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47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27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089,1심-대법원,2022두461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2행,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제7면 글상자 아래 5행, 6행, 제8면 아래에서 8행, 제9면 아래에서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지속적인 호흡기증상과 호흡곤란의 악화를 겪었는데 망인에게 진폐증 외에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요인이 없었고, ○○○병원은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있다고 보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은 진폐증과 흡인성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고령자라도 필연적으로 흡인성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망인은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여 노인성 폐렴의 증상과 차이가 있었으므로,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및 기타질환은 근본적으로 망인의 진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심사결정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3. 1. 27.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tba)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요양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2014. 7. 18.자 객담 채취 및 항산균 배양 검사에서 3회에 걸쳐 항산균이 배양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14. 7. 19.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이후 사망할 때까지 2년간 추적 촬영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단순형 진폐(simple pneumoconiosis)에서 복잡형 진폐(complicated pneumoconiosis)로 진행되었다가 합병증의 급격한 악화？재발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았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5년 9개월 전부터 2년 전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기종 또는 기포가 뚜렷하지 않았고, 사망하기 2년 전인 2014. 7. 31.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심장초음파검사에서도 우심부전이나 폐고혈압 소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진폐와 관련된 만성폐쇄성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은 ‘사망 당시 79세인 망인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진폐가 없더라도 흡인성 폐렴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진폐와 관련 없는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판단에 동의한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에 큰 이견이 없다.’고 답변하여, 망인의 진폐증과 흡인성 폐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은 ‘2016.경 흉부 X선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호흡곤란이 단순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라고 결론 내기는 어렵고, 기저 고혈압이나 심비대를 고려할 때 심부전의 가능성도 있으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은 입원 당시 폐렴이 뚜렷하지않아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폐기능 결과가 없어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2016. 7. 사망 3개월 전 시행한 흉부 X선에서는 활동성 폐결핵의 후유증이라고 볼만한 소견은 없다. 고령 환자에서 흡인성 폐렴은 사망 원인의 수위를 다투므로 고령환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은 폐렴을 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고(2016. 4., 2016. 5. 각 흉부 X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망인의 호흡곤란이나 기관지염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은 진폐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흡인성 폐렴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달리 망인의 흡인성 폐렴이 진폐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기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12,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90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214,1심-대법원,2022두533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의 표 안의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란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호흡기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고령에 오랜 병원생활을 해왔음을 고려할 때, 면역력 저하 및 치매가 발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폐결핵은 완치 후 재발의 근거가 없다.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 제1심판결문 제5쪽의 표 안의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란 제11행의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에 “기존의 의무기록 검토상 망인의 폐기능 및 면역력이 취약해져 있다거나, 진폐가 악화되었다거나,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의 표 안의 ‘○○’란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의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일반적인 호흡부전의 진행양상을 보이지 않아서 진폐증과 같은 호흡기 문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 진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시각으로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첫째, 호흡기질환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기록이 없고 제시되어 있지 않다[망인의 호흡기 증상 악화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사의 신체 진찰 소견 및 진단적 검사 소견)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청진음의 변화가 있는지, 폐렴이 의심되어 향균제를 투여하고 적극적인 배담(가래 뱉기) 처치를 했더니 환자 증상/청진음/흉부 X-선 소견 등이 변하는지, 또는 심잡음이 청진되어 부종이 확인되고 정맥의 확장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심전도 등 확인 후 이뇨제 처방을 했더니 진찰소견이 변했다 등의 관찰/중재 소견 및 그에 따른 경과 변화 등의 자료가 없다]. 둘째, 간호기록 및 Vital sign만 가지고 호흡기관의 악화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호흡곤란은 나타난 현상이고 그 원인은 심질환, 호흡기질환, 혈액학적질환, 심리적질환, 상부 호흡기관, 대사성 문제, 신경학적 문제 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인이 처음 산소 공급(치료)을 받기 시작한 2018. 2. 10.부터 사망 시기인 2018. 3. 4.까지 호흡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검사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망인이 사망 전 폐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전문가의 의학적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은 다른 질환에 의한 악화가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망인의 기록에서는 이 또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5년간의 시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진폐증이 마지막 사망 전 3주간의 시간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과학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은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감정의는” 다음에 “일반적인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미코박테리아 감염, 폐암 등이지만 망인에게는 이러한 합병증 또는 다른 가능한 의학적 상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7580,1심-대법원,2022두48257,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한 것들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584,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 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판결 참조). 】
 ？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2, 13행의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고인에게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병력이나 진단이 없었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제1심판결문 5쪽 5행부터 9행까지의 “○○○장관이던 ○○○은 …… 진행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장관이던 ○○○은 ‘기술원 ○○○본부장에 자신이 내정한 추천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 소속 실·국장으로 하여금 내정된 인사들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법원 2021. 2. 9. 선고 ○○○ 판결). 이에 검사와 ○○○이 항소하였고(○○○법원 ○○○호), 항소심법원은 2021. 9. 24. ‘위력 내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는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와 ○○○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대법원 ○○○호)
 ？ 제1심판결문 8쪽의 “별지 관계 법령”을 별지와 같이 고친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11. 2.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실부에서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의 힘줄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어깨, 손목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에 관하여 보건대,이법원 진료기록감 정의[정형외과(무릎)]는 '2020. 10. 17.자 슬관절 MRI상 내측 연골판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는 '해당 상병이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관하여보건대, 이법원 진료기록감 정의[정형외과(어깨)]는 '2020. 10. 7.자 견관절 MRI상 오목위팔관절의 관절염이 확인될 뿐, 어깨의 힘줄염 및 충격증후군은 명확하게 확인되지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나 염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충돌증후군을 확인할 만한 신체검진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은 소견과 관절와상완관절에 관절염 소견이 함께 관찰되는바, 원고의 어깨 통증은 업무 관련 증상이라기보다 이전 수술과 동반된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내지 '해당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원고에게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손목 힘줄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손목)]는 '2020. 10. 7.자 손목MRI 중 일부 영 상에서 해당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상기 상병의퇴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퇴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상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해당 상병의 퇴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력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해당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상병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취지로 이해되고,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위와 동일한견해를 제시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9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297,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58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186,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63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 대법관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 울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 현장에서 플랜트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6.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8. 5.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재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6, 17, 21호증, 을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와 10년 이상 업무관계를 유지하며 용접 일을 하였다. 원고는 작업현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다고 오해를 받은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4 내제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4. 5. 8. 퇴사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2014. 5. 23.경까지 14일간 일을 쉬었다. 그리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산정할 수 없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9시간이며,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26시간 10분이다.
 나) 원고는 2010년과 2012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고협압, 고지질혈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10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흡연력은 35년간 1일 13개비이고, 응급센터 진료기록지(○○병원)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도 술을 마신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2016. 10. 12.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 과거력 있으며, 뇌경색 발병 전 업무상 촉발인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 희박해 보인다는 소견이고, 직업환경의학과 평가전문의는 ’뇌경색증 발병 직전에 업무상 돌발상황과 발병 전 수 주간 업무상 과중부하가 없었고, 과거력 상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퇴사하고 14일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상병 발병 시점에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인 과로 또한 없었으므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련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작업현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받아 퇴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2025,2심-대법원,2023두456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1. ~ 1996. 10. 31. 0000(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에서 TV브라운관에 사용되는 전자총 부품의 점용접(스팟용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고, 원고의 여동생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2. 2. 20.~ 1996. 10. 31. 원고와 동거하던 자택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설치하여 준 용접기계를 이용하여 점용접 작업을 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0. 9. 20.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0. 10. 12. 19:53경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백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① 지정된 근무장소？근무시간이 없이 자택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이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작업자？작업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③ 공적보험의 가입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1. 1.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망인이 비록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함께 수년간 자택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1) 원고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없다. 그 대신 원고는 1992. 1. 11. ~ 1992. 2. 19.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실에 마련한 임시공장에 출근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였고,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로부터 작업 방식을 배웠으며, ③ 위 임시공장에 방문한 이사건 사용자의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④ 월급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었다(갑 제13호증 제49 내지 52쪽).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와 사이에 구두의 방식으로나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2) 반면 망인의 경우, ① 망인은 위 임시공장에 출근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사용자가 1992. 2. 20. 망인의 자택에 용접기계를 설치하자, 망인은 위 용접기계를 사용하여 자택에서만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③ 망인은 작업 방식을 원고로부터 배웠고,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와 구분하여 망인에게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⑤ 이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매월 25일경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원고가 자택에 부재중인 경우에 한하여 원고 대신 임금을 수령하였고, ⑥ 이 사건사용자가 망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갑 제13호증 제36, 53, 54쪽).
따라서 망인은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않고,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의 접점 자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3) 원고와 망인이 번갈아 용접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작업 물량을 소화하였고, 그리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물량을 회수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이 "이집은 밤새도록 작업한 것인가. (작업을) 너무 많이 한다"라며 매우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던 점(갑 제13호증 제54쪽)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직원은 망인이 원고를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만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4) 결국 망인은 원고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보탬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증액시킨 다음, 그 보수 중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분배받았을 뿐이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법률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7.부터 2017. 10. 17.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6. ○○병원에서 ‘좌측 어깨의 근막동통 증후군, 좌측 견갑하건파열, 우측 극상건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9. 6. 29.까지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한 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어깨관절)‘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16. 피고에게 우측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발 또는 증상 악화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6. 원고에게 ’치료 종결시와 비교하여 증상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1.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과 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고,약 3개월 간 통원치료가 증세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측 어깨 부위에 보존적 치료를 원하는 상태로 증세 호전이 없을 시 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원고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소견서에도 주사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고, 현재 상태로는 수술적인 치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주치의 소견과 같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 요법이 고려된다는 소견이다.
 나) 감정의는 2018. 5. 16. 최초 요양 이후 현재까지 우측 어깨 부위에 약물치료, 물리치료, 충격파치료가 이루어졌고, 현재 어깨 파열의 정도는 최초 요양시와 비슷하며,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효과 없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다면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830,1심
【주문】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 대법관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948,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59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376,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13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1687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01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172,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12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9. 11. 배관공사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골절, 골반골 다발성 골절, 요추 및 골반 다발성 골절, 척추체 골절 흉추 9번, 척추체 골절 요추 2번, 절구의 골절"로 2014. 5. 29.까지 요양한 후 2014. 11.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오른팔과 척추의 장해상태가 아래표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장해등급이 아래표 기재 장해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등급기준(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원고의 장해 상태
장해 등급

오른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팔꿈치관절¹？
운동가능범위 200도
12급 9호

척추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 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
요추 2번 압박률
28%
12급 16호

최종 장해등급
조정 11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관절은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할 경우 14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10급 13호)에 해당하고, 요추 2번 압박률은 35%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11급 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팍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소견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법원 감정의

팔꿈치관절
운동가능범위
140도(신전 -30, 굴곡 100, 내회전 40, 외회전 30)
200도(신전 -30, 굴곡 100, 내회전 50, 외회전 80)
240도(신전 -10, 굴곡 125, 내회전 45, 외회전 80)

요추 2번
압박률
35%
자문의1 : 25%
자문의2 : 27.02%
25%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10급 13호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12급 9호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장해등급 11급 7호는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으로, 12급 16호는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척추체골절 요추 2번과 관련하여 육안으로 보고 짐작해도 압박률이 30%를 넘지 않는 정도이고,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압박률이 30%를 넘지 않은 정도이고,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25%로 산정되며 원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이 교정되어 더 압박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또한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 관절과 관련하여 심인성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체감정시 능동운동영역과 수동운동영역을 모두 측정한 결과 두 방식에 의한 운동각도는 동일하였고,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240도(신전 -10, 굴곡 125, 내회전 45, 외회전 8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른팔과 척추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각 12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원군 ○○○○에서 석공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경 끈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면서 '좌슬부 내측 ·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슬부 퇴행성 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재해 이전의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자문의의 소견 등에 따라,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2. 6. 1.경 업무 중 넘어져서 생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즉, 원고)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재해일인 2012. 6. 1. 이전에 여러 의료 기관에서 왼쪽 무릎 부분의 통증에 관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아 왔던 점 (2006. 10. 24. ○○병원에서 왼쪽 무릎을 포크레인에 부딪혀 시큰거린다는 이유로 진료받은 후 2006. 12. 14. 위 병원에서 관절내시경하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2010. 9.경부터 2011. 7.경까지 ○○○에서 무릎 관절증, 외상 후 무릎관절증 등으로 7회 진료를 받았고, 2010. 10. 29.경 ○○○○병원 에서 무릎 내부 이상, 인골 또는 인대 등으로 진료받았으며, 2011. 9. 19. ○○○○○○○○○○○○의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았음), ② 피고측 자문의는 2010년도 MRI 영상에서 심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어 2012. 6. 1. 재해일 이전의 질환으 로 보이고, 비록 2006년도, 2010년도 MRI 영상 대비 2012년도에 다소의 변성 및 변화는 관찰되나 급격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해보다는 기왕증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감정의는 2012년 MRI 촬영 결과상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상당기간이 경과된 만성파열로 여겨지나, 정확한 발병일을 알기는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퇴행성으로 여겨진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2. 6. 1. 이전에 이미 왼쪽 무릎에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기존질환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상당인과관계)이 입증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비록 2010년도 대비 2012년도 원고의 왼쪽 무릎 부분의 상태가 다소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급격한 변화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2012. 6. 1.경 넘어지는 등의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640,2심-대법원,2015두40545,3심-대법원,2016재누39,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2013. 7. 26. 09:00경 ○○○○○○○○○○○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업(사업자등록번호:생략)의 대표자로 과거 ○○○○○○○○○○○의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력이 있고, 금번 지붕철거공사의 대가로 ○○○○○○○○○○○로부터 4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아 2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점, 공사의 개시 및 중지를 직접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건업의 대표자로 금번 철거공사의 시공자로 판단될 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7.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6. ○○○○○○○○○○○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대표 소외1은 원고에게 기술자 15만 원, 잡부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7. 26. 원고와 다른 기술자 1명, 잡부 1명이 왔기 때문에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작업을 2013. 7. 26. 하기로 하였고, 철거를 한 후 자재를 그대로 얹을 테니까 상하지 않게 하고 토막을 내면자재를 못 쓰니까 네 군데 용접한 것을 가능한 상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등 작업방법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작업은 원고가 사고로 다치면서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원고는 소외1에게 철거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이고, 작업 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당을 받는 사람이다.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 대표 소외1은 “철거비용: 일당 20만 원 정. 2명을 선정하여 일하는 대로(기일은 없음) 정하였음.”, “철거공사시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이며 동 근로자의 채용은 누가 하였나요. 근로자 2명. ○○○○○○○○○○○ 대표 소외1.”이라 기재된 2013. 8. 27.자 사실확인서에 확인 서명 및 날인을 하였고(갑 1호증의 14), “고용된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모릅니다.”, “재해자 외 근로자는 누가 고용하였나요. 원고 고용.”, “상기인의 일당은 얼마인가요. 모름.”이라 기재된 사실확인서(2차)를 작성하였으며(갑 1호증의 12), 이 법정에서 “철거를 위해 두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작업하는 날 보니까 기술자 한 사람이 더 나와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먹으려고 새벽같이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세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내버려뒀습니다.”, “기술자는 15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술자 2명이 와 있어서 잡부 한 사람을 포함해서 40만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원고가 인부들에게 얼마를 준지는 모릅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일당제로 3명 합 40만 원으로 정하고 일을 하게 되었음. 상기 작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품의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일당 20만 원. 상기 금품은 작업 개시 전에 확정되어 있었나요. 예.”라 기재된 2013. 9. 24.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1호증). 소외1의 각 진술, 원고의 진술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본인과 다른 인부들의 일당을 각각 정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건업”으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24. 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