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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9. 선고 81노7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진찰함에 있어서 외상성 장파열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을 바로 진단하지 못하고 급성 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오진함으로써 알맞은 시기에 수술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외상성 장파열과 장폐색증은 조기감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진단에 나타난 모든 자료 특히 엑스선 촬영결과에 특기할 만한 점이 없으며 복벽강직증상과 반사통을 호소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일단 급성 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을 시행하면서 확진을 위하여 계속 외과적 관찰을 하여 온 피고인의 소위는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방법과 그 증상에 대한 통상의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외상성 장파열과 장폐색증은 조기감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조기진단에 나타난 모든 자료 특히 엑스선 촬영결과에 특기할 만한 점이 없으며 복벽강직증상과 반사통을 호소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를 일단 급성위확장 및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을 시행하면서 확진을 위하여 계속 외과적 관찰을 하여 온 피고인의 소위는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방법과 그 증상에 대한 통상의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상규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6. 선고 82구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묘지의 설치를 허가한 1977.6.10 당시 시행되던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 2의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의 8호의 각 규정이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에 대하여는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위 허가당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지였다면 그 사설묘지설치허가는 위 법령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를 하였다거나, 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허가 당시에는 사방지 지정이 거의 해제될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 처분의 위법함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이 사건 묘지가 부근 부락으로부터 약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에 있고, 이 사건 묘지를 향하는 상여는 위 부락의 앞길을 통과하여야 하며 묘지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부락의 간이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있어 이 사건 묘지가 부락민들의 정서생활이나 위생보건환경면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위 묘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고, 또 취소처분 이후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한 취소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가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허가당시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였다면 이 사건 사설묘지설치허가는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호 및동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 제8호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하였다거나, 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허가당시에는 사방지지정이 거의 해제될 단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 처분의 위법함을 좌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묘지가 부근 부락으로부터 약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에 있고, 이 사건 묘지를 향하는 상여는 위 부락의 앞길을 통과하여야 하며, 묘지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부락의 간이상수도취수시설이 있어 부락민들의 정서적, 위생보건환경의 면에 문제가 많다면, 위 묘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 선고 82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4.2.14. 선고 83누6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25조나 조세법상 과세처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과세가액의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 적법한 이상 원심판결이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행정관청과의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여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이치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3구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인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 천광철강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위 권 오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승인신청 및 위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 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위 권 오걸이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이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외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승인신청 및 위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소외인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진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2구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난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법령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온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극동가스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구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로서 이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81.12.21 소외 오성설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단종공사면허와 장비 등을 양수한 이후 1982.12.6에 위 오성설비주식회사에 부과할 1982년도 11월 수시분 부과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하여 원고를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위와 같은 당원의 견해에 반하여 사업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었거나 사업양도 이후에 부과되었거나 그 부과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사업의 양도 이전에는 양도, 양수사실이나 양수인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니 양도 이전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소론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이어야 한다는 당원의 견해나 원심판시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오성설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단종공사면허와 장비 등을 양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2.12.8. 선고 82노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가 소속하고 있는 종중의 소유인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산 10의 18 임야 2,998평방미터 외 4필지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 앞으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종중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1979.1.30부터 1981.3.14사이에 공소외 이원영 외 3인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횡령한 것이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동 종중은 1921년경부터 그의 소유인 본건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인망 공소외 1에게 위탁하여 관리케 하고 동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사실,망 공소외 1이 1963.11.2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인의 부망 공소외 2 외 7인이망 공소외 1의 위 종중에 대한 본건 토지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게 되자망 공소외 2가 주동이 되어 1964.3.27 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같은날 피고인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인은 위 이전등기 당시에는 군복무중이어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몰랐다가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믿고 이를 공소장적시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한 사실을 각 확정한 후 그렇다면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의 부(父)인망 공소외 2의 그 소속 종중에 대한 횡령행위로 인하여 경료된 것일 뿐,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 기타 보관 위탁에 기하여 경료된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종중과의 관계에서 본건 토지에 관한 하등의 수탁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중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본건 토지가 종중 소유인 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자신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는공소외 홍 종희가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동인들의 종중에 대한 횡령행위는 이미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종중이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를 새로이 보관 위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위 홍 종희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장물취득 또는 양여자의 지위에 섬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본건 토지 매각행위가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위 공소외 홍 종희가 피고인의 이 사건 매각처분 이전에 사망하여 피고인이 그 상속인으로 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인의 사망 싯점에 있어서는 동인은 이미 종중에 대한 본건 토지의 보관자의 지위를 이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이위 홍 종희의 종중에 대한 본건 토지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결론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타에 매각함에 있어 그것이 종중 소유인 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피고인의 소유로 믿고 이를 타에 매각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종중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보관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 (갑)에게 위탁관리케 하고 동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것인데 (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부 (을)이 상속등기와 아울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써 (을)의 종중에 대한 횡령행위는 이미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보관위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위 (을)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장물인 위 토지에 관하여 장물취득 또는 양여자의 지위에 섬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11.9. 선고 83노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공소외서의순이 판시와 같은 감정을 품고 피고인에 다가와 피고인의 간을 씹어먹고 싶다고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두 손으로위 서 의순의 두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위 서 의순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판단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2.1. 선고 83노1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자로를 직진 통과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렀던 바 당시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 상당부분을 통과할 무렵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도로로부터 판시 택시가 시속 약 104키로미터의 과속으로 교차로로 질주해오면서 교차로 중앙부분을 약 2미터 가량 넘어선 위 피고인의 트럭의 판시부분을 수직각도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무렵 다른 택시가 우측길에서 좌측길로 진행하므로 일단 정차하여 우선권이 있는 동 택시를 통과시킨 다음 교차로에 상당거리 진입하여 운행하는데 우측도로 약 100미터 거리에서 판시 택시가 교차로로 향하여 오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중임에도 서행이나 일단정지함이 없이 동일한 속력으로 교차로에 돌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위 사고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사고택시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위 트럭이 있었으므로 위 트럭에 진행의 우선권이 인정되어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우선권은 판시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그차의 좌측에서 교차하려던 사고택시의 노폭이 소론과 같이 다소 넓었다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에게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교차로의 우선통행권이 있는 피고인의 트럭이 교차로의 상당부분을 통과한 피고인에게 그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 (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같은 상황하에서 일어난 차량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권회원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6. 선고 82구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축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인이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에 든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으로서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비록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자가 기히 자진납부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및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신고당시 그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건 과세처분 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사실을 인지하고 그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의구 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100조,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양도인이 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당해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해 2.말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을 1976.2. 말일까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1976.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구 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100조,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할 것이다.
법인세·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6. 선고 81구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1974.4.1-1974.9.30)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은행 대판지점 부담경비액 금74,195,416원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 및 일본국측 양해사항 1의 (1), (2),(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 법인의 대판지점이 일본국에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실제로 든 비용외에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액으로서 즉 위 협약에 따른 원고 법인의 대판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총경비 부담액중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뺀 금액으로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될 성질의 금액이 아닌데도 위 금 74,195,416원을 익금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이를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액결정결의 및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위 경비액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함으로써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란에 유보액으로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것을 원고 법인은 제100기 사업년도(1979.1.1 - 같은해 12.31)의 법인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이월되어온 위 경비액을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손금 부인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성질과는 달리 익금난에 기재, 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난에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경비액을 원고법인의 제100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자진신고납부시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프린스매뉴홱츄어링 인코포레이팃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2.4.30.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66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의장등록출원 제5770호 의장(이하:본원 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국내에 반포된 미국 의장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번호 제237,990호 의장(이하: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모두 정구라켓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의 요부인 타원형 채의 형상이나 손잡이와 채의 중간 부분에 요홈(홈)이있어 극히 유사하고, 다만 양자의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라켓트 줄이 덤성하게 구성한 것과 빽빽하게 구성한 차이, 손잡이의 길이가 다소 길고 짧은 차이, 3개의 요홈과 1개의 요홈이 있는 차이, 라켓트의 테두리에 라켓트 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홈부를 구성하고 아니한 차이 등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심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는 양 의장은 형상, 모양이 유사한 의장이어서 본원 의장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되고(당원 1978.10.10. 선고 78후2판결 참조)또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차이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 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의장의 유사 여부등에 관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본원 의장이 외국에서는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중 인용의장은 실제 경기용 라켓트가 아니고 완구용 라켓트라고 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 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11. 선고 81구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82.3.23. 선고 80누4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산시 동구 범일동 239의 2 대지 318평에 대한 지번복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318평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등 원고의 소유권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부산시 동구청장)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같은 이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대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2구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 설악개발이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판시 드라이룸(사우나)휴게실은 주용도가 모두 원판시 서울헬스크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위 휴게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게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설악개발이 시설운영하고 있는 위 시설들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에 규정하고 있는 제4종 휴게실 겸용 사우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추징금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원고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은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위 휴식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식실이라거나 그 전용휴식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식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식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김성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 선고 82노3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82.1.26. 선고 80도3221 ;1982.5.25. 선고 81도1305 ;1982.11.23. 선고 81도1737 판결 각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공소외 주식회사가 신축한 상가점포 74개를 분양하고도 임대한 것처럼 노점임대계약서, 노점임대대장 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비치한 후 1980.1.25 관할 관악세무서의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1980.2.29위 관악세무서에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1979. 사업년도 결산신고시에는 분양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9,205,479원이 결손된 양 신고하여 각종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와 같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화신토건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구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하여)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안양시는 안양시 석수동 산 33의 6지상에다 안양유원지 공중변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2.7.12 일반공개 경쟁공고를 하여 원고에게 낙찰되자원고는 같은해 7.26 안양시와 시공연월일을 같은해 7.30로, 준공연월일을 같은해 9.27로 하는 내용의 위 변소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소의 설계상 당초의 위치가 대로변에 너무 접근되어 미관상 좋지 아니하므로 위 동일 번지 내에서 20미터 뒤로 물러선 곳으로 위치 변경하였지만 그 변경된 위치에서 당초의 시방 도면대로 원고가 공사를 시행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원고는 같은해 7.28 안양시에 착공계만 제출할 뿐 같은해 8.19까지 전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안양시는 위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해 8.25까지 착공하지 아니하면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하며 공사착공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끝내 공사에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을 현장에 반입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같은해 8.27 원고와의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위 변소를 신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그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지방재정법 제52조의 4,동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과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를 적용,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원고가 1982.8.26까지 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한바 없다 하여도 원심거시의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자까지 원고가 위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공중변소신축공사부지를 당초 계약과 달리 변경하였지만 공사시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원고회사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공사발주청인 안양시가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그때까지 공사착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한 후 그때까지 공사에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조차 하지 않아 동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가입자에게 도급을 주어 변소를 신축한 이상 원고회사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정당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광준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1. 선고 82구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7.5. 말경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이문인쇄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강우수 등에게 넘겨준 후부터대표이사 직무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상법이 정한 주식양도의 절차를 미쳐 밟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또 소론과 같이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대표이사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있다는 것과 원고가 사실상 퇴임 후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상법 제336조,제386조 및제38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대표이사로서 직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이상, 퇴임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상법의 규정상 퇴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있다 하여도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터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재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8. 선고 82구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은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반월신공업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연립주택부지중 일부로서 원고는 위 반월공업단지의 입주업체가 아닌 관계로 입주업체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이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동 소외회사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압류등기 기입촉탁을 하였으나 그 등기명의가 아직 위 공사로부터 소외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관계로 압류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원고이고 따라서 소외공사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도 원고이므로 소외회사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권을 압류하였음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압류절차에 관하여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통지된 때에 발생하는데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위 압류통지서가 소외공사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압류처분이 부동산압류로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납세의무자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으로서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채권압류처분으로서도 무효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청구권이라는 이유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의 압류처분이 채권압류로서 무효한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체납자인 소외 대일중공업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청구권이라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같은 소외 회사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일 뿐, 원고의 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설령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점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있는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체납국세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미로 구하는 취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나.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제소이익 유무

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안양세무서장)가 행한 압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체납자인 소외회사가 소외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한 것 뿐이라면 설령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강간치상(예비적: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베렌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2구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는 일본국에 본점을 둔 선박관계 부품의 수입, 수출 및 그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1978.8.1 부산 중구 중앙동에 지점을 설치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외국법인으로, 독일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본국과 한국에 판매하는 판매권을 확보하고 한국내 조선업체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독일업체의 품목별 판매단가는 일정하므로 원고가 판매활동을 통하여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얻고 또한 독일의 제조업체가 원고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독일업체들과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9.12.24부터 1981.3.13까지 간에 한국내 조선업체인 소외 현대중공업, 삼성조선, 동해조선, 대동조선 등에게 독일 호프만, 멀 소우(HOPPMANN MUL-SOW)회사 제품의 선박용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최소한 공급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판시의 사업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수료수입을 원고 법인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선박관계 부품의 수입, 수출 및 그 중개업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원고회사가 독일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본국과 한국에 판매하는 판매권을 확보하고 한국내 조선업체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고회사 자신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얻고, 독일의 제조업체가 원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독일업체들과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후 원고가 한국내의 조선업체에 독일회사제품의 선박용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최소한 공급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입을 얻었다면 위 수수료수입은 원고법인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24. 선고 82구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소외정철환이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오던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원고에게 부탁함에 있어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금 1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금 100,000원을 받은후 같은날 12:15경 서울시청 뒷길에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마포구청 담당자인 소외우경희와 금 50,000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금원 수수행위는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같은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다시 금 50,000원을 받은소외 2의 경우와는 그 사안이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어 그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면서 교부하는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을)과 금 5만원씩 나누어 가졌다면, 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살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헌기, 소칠룡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7. 선고 83노1452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2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직접증거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손 태만의 진술인데,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검사 작성의 손 태만(3, 4회), 우 중돌(2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손 태만은 사고당일 저녁에 청도경찰서 운문지서 경찰관이 동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여부를 물었을 때에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까닭은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며, 그 다음날 현장검증시에 사실과 달리 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못해 목격한 상황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목격자로 나선 후 최초로 청도경찰서 운문지서 순경 우 중돌에게 그의 처인 김 백심 명의로 목격상황을 진술한 조서내용을 보면(수사기록 264정), 정차중인 차량과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는 정도로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후의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나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가 그 머리부분을 전복된 경운기 적재함의 모서리에 4,5회 들어박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또 검사의 김 백심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더라도 위 손 태만은사고후 그의 처인 김 백심에게 조차 사고나는 순간은 보지 못하였고 사고후 사고를 낸 운전수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 가해운전수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말은 전혀 한바 없음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위 손 태만의 초기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동인이 그후의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뜻으로 진술한 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에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목격 당시의 일몰 상황이라든가 1심 증인 주신행, 송 경오의 증언내용 등을 합쳐볼 때에 원심이 위 손 태만 진술의 그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밖에 원심이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이밖에도 원심이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라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윤 종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의 불투명과 그 진술내용의 상치 등을 이유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나.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범위 일탈인지 여부(소극)

가.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목격상황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술 내용이 막연하며, 사고 후 그의 처에게조차 사고 순간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왔다 갔다하는 정도로만 말했을 뿐 가해운전사인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가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말은 전혀 한바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이 적용되었다 하여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라 할 수 없다.
간통피고사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고단63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일은 있으나원심공동피고인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행현장을 목격한 바도 없고, 고소인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고소인과 그의 딸인공소외 1 등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공소외 2,3,4 등의 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를 인정할 증거를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타인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또는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행위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물적증거 또는 직접적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적과 사건의 전말에 관한 증인을 토대로 하여 범죄의 전후 정황에 관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원심공동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긴 하나 원심증인고소인,공소외 1,5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을 사별한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잠을 자고 나왔고,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피고인의 처인고소인 등에 의하여 세차례 발각되었고, 간통사실을 따지는고소인의 올케인공소외 5에게원심공동피고인이 “남의 남자와 붙어 먹었으면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냐”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 출입한 이래 특별한 이유없이 그 집에서 잠자리를 자주 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정사실을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적어도고소인 등에 의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당한 일시경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간통을 하였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자세히 살피고 이를 원심의 선고형과 견주어 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용진(재판장) 홍광식 고종주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물적증거 또는 직접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적과 사건의 전말에 관한 증언 등을 토대로 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 할 수 있을 때에는 유죄로 할 수 있다.
임대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04.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호남관광개발주식회사
【제 1 심】 광주지방법원(83가합141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조 22.5석(일반 벼 2등품 석당 108킬로그램들이 이하 같다)과 각 금 2,425,124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정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조 1석을 금 54,46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호증, 갑 2호증의 1·2·3,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번 1 생략), 전 313평,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 116평 및 같은동 (지번 3 생략), 임야 5무보는 원래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74. 11. 15. 사망하자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1976. 11. 4.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은 1년에 정조 45석, 임대기간은 1981. 11. 4.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위 토지위에 종합상가 케이블카, 승강장, 분수대, 공중변소등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점유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0가합563호로 임대료청구를 하여 1980. 11. 3.까지의 차임으로 정조 90섬(섬당 109.2킬로그램들이)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라. 일반 벼 2등품 정조 1석의 1982. 11. 1. 당시 시가는 금 54,460원이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외 다른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에서의 농지라 함은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토지가 농경지로서 소유자의 주관적인 농경목적을 이룰 수 있는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483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들(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번 1 생략) 및 (지번 2 생략) 토지)은 피고가 지산유원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현재 유원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농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80. 11. 4.부터 1981. 11. 3.까지 1년 간은 약정차임으로서 정조 22.5석을 지급하되, 위 정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정조 1석당 금 54,460원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1981. 11. 4.부터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등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차임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금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일부(연 이율에 관한 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1981. 11. 4.부터 1983. 5. 31.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금 2,021,682원(원 미만은 버린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위에서 믿지않은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위 감정인의 일부 감정결과(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이병응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정조와 각 금 1,010,841원(=2,021,682÷2) 및 위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1983. 6. 30.자)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7. 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상욱 김길중

농지개혁법에서의 농지라 함은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소유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토지가 농경지로서 소유자의 주관적인 농경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0 / 시행일:

【원 고】 장명언
【피 고】 대한통운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11,545,24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로서, 그가 1983. 9. 9. 피고회사 부산지점 남부하급소로부터 액면금 11,545,240원, 발행인 소외 대한광학주식회사, 지급일 같은해 10. 10., 수취인 피고회사 남부하급소,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시, 발행일 같은해 8.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일인 같은해 10. 10.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으니 피고회사는 배서인으로서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 어음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지급제시기간내에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의 지급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스스로 그가 위 지급제시때 위 약속어음이 지급지 및 발행지가 백지로 된 미완성의 어음인 채로 위와 같은 지급제시를 하였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소지인에게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서, 그가 1983. 9. 9. 피고회사 남부하급소 소장인소외인에게 돈 11,545,24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0. 10., 이자는 월 2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소외인은 피고회사 남부하급소 소장의 자격으로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것이니 피고회사는 그 기관인 남부하급소장의 금전차용에 대하여 직접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소외인에게 피고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 목적사업중의 하나인 운송업을 하도록 허락한 피고회사는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하여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서정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 남부하급소가 피고회사의 계산 및 책임하에 운영되는 피고회사의 산하기관인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남부하급소는 피고회사 부산지점의 특종업소로서 그 운영은 일체 그 소장의 계산과 책임으로 되어 있는 소장자신의 개인영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위 남부하급소가 피고회사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대표기관이 아닌이상 그 책임이 피고회사에 직접 귀속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참조), 원고주장의 피고회사가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피고회사의 영업은 운송업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가사 원고가 피고회사 남부하급소란 명칭으로 운송업을 경영하는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소외인의 금전차용행위가 피고회사의 운송업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소외인의 금전차용행위가 피고회사의 영업범위내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의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이진성 임경윤

상법 제24조에 정해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4.19 / 시행일:

【원 고】 원고 1외 3인 
【피 고】 대전지방 병무청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3. 6. 15.에 한 같은해 7. 29. 08:00에 해군교육단(진해)에 집결하라는 보충소집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보충소집명령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1, 2, 3에 대하여 1983. 6. 14.자로, 원고 4에 대하여 같은해 6. 15.자로 이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병역법(이하 병역법이라 부른다) 제57조에 의하여 같은해 7. 29. 08:00에 해군교육단(진해)에 집결하여 보충소집에 응할 것을 명하는 보충소집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 1은 1975. 2. 원고 2, 4는 1976. 2. 원고 3은 1977. 2.에 각 목포해양전문대학 통신과 2년을 졸업한 사람들로서 해양전문대학의 통신과 졸업자는 해군예비원령의 적용을 받는 해군예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해군예비원령에 의한 해군예비원중 예비하사관으로서 병역법시행령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해군예비역 하사관에 복무중인 자로 보아 병역법 제57조에 의하여 이건 보충소집명령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둘째로 원고들이 해군예비원령에 의한 해군예비원이라 하더라도 해양전문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 졸업생들과는 달리 통신과 졸업자는 해군예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승선근무를 하여야 할 근거규정이 해군예비원령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승선근무를 하지 못한 것일뿐 고의로 승선의무를 기피한 것이 아닌데도 학교졸업후 각자 생업에 종사한지 6년내지 8년이 경과한 이제와서 실역복무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보충소집승인), 을 제2호증(보충소집), 을 제3호증(보충소집명령), 을 제5호증(지원절차제출), 을 제6호증(공문), 을 제7호증의 1(협조회신), 을 제7호증의 2 내지 4(각 인사명령)의 각 기재와 공증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자술서)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목포해양전문대학 통신과재학중 해군예비원령개정령(1970. 4. 10. 공포 대통령령 제4911호) 제1조, 제2조, 제10조 및 구 병역법(1962. 10. 1. 공포 법률 제1163호 병역법 개정법률) 제79조(군사훈련)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따라 해군예비역 무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소정의 예비역하사관 후보생 군사교육과정(R.N.T.C)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하여 졸업과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이 원고 1은 1975. 2. 22. 인명 (을) 제23호로 군번 (생략) 계급 예비역 해군하사로, 원고 2, 4는 1976. 2. 20. 인명 (을) 제27호로 원고 2 군번 (생략), 원고 4 군번 (생략) 각 계급예비역 해군하사로, 원고 3은 1977. 2. 26. 인명 (을) 제23호로 군번 (생략), 계급예비역 해군하사로, 각 임명한 사실, 그런데 해군예비원령 제6조에 의하면 해양전문대학의 항해과와 기관과졸업 해군예비원은 해군예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승선근무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이 통신과졸업 해군예비원에 대하여는 승선근무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그들에 대하여는 승선근무를 하도록 종용하여 임의로 승선근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항해과 및 기관과 졸업 해군예비원과 같이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하여온 사실, 원고들이 임의에 의한 승선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군예비원령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해군예비원에서 제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해군예비원으로 계속관리하여 오다가, 1982. 4. 23. 공포 병역법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0797호) 부칙 제2, 3항에 의하여 해군예비원령이 폐지되면서 종전의 해군예비원령에 의한 해군예비원중 예비하사관은 해군예비역 하사관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원고들은 병역법상의 해군예비역하사관이 된 사실, 1981. 12. 31.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제62조의 2로 보충소집의 특례규정이 신설되고, 동조 제2항에서 해양계의 전문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예비역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항해, 기관, 통신의 어느학과 졸업자임을 막론하고 3년간 승선근무에 종사한 때에는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피고는 위 규정과 병역법 제57조에 의하여 실역복무(승선근무)를 시키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건 보충소집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해군예비원령에 의하여 해군예비원중 예비역해군하사로 임명된 후 임의로 승선근무를 마치지 아니하여 오다가 병역법의 개정에 의하여 해군예비역하사관이 되고 병역법 제57조,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무소집의 명령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해군예비원령에 의한 예비역하사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해군예비원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해양계 초급대학 또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의 제한없이 해군예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제와서 실역복무를 시키기 위하여 보충소집을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원고들이 해군예비원으로 임명된후 5년이내에 임의로 승선근무를 마치지 아니하여 보충소집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중한 김정남

원고들이 해군예비원령에 의하여 예비역해군하사로 임명된 후 5년이 지나도록 임의로 승선근무를 마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57조,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무소집의 명령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면 졸업후 6~8년이 지난후에 와서 실역복무를 시키기 위하여 보충소집을 하였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4.19 / 시행일:

【원 고】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
【피 고】 대구세무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번호 501-82-02278호의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는 1977. 6. 30.자로 총무처 기록 127-363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각 도지회사업소를 설치하여 각 도지회사업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시켜 왔는 바, 이에 따라 원고인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에서도 1977. 6. 30.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501-82-02278호를 얻어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국가안보상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부기관의 폐휴지수집 및 처리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고,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가 아니고 그 소장으로 임명된 소외인 개인이란 이유로 1982. 6. 30.자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니 이 말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고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부여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독자적인 규약에 의하여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으며 외부에 대하여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재향군인회 경북지회사업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하부조직의 하나임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의하여 분명하고 그 하부조직인 위 경북지회는 독자적인 규약이나 그 규약에 의한 의사결정기관이 없음은 원고 소송대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위 사업소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 사업장, 사업의 종류, 사업개시 연월일 및 거래처 명세등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등록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업자등록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등 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문제의 사업자등록을 그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결국 행정소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소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홍복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이므로 그 등록에 의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고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등 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4.19 / 시행일:

【원 고】 김형석(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 고】 북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3. 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 방위세 금 1,284,69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 10.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 및 방위세 금 1,284,698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1,2,3,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이달수와 공동으로 1979. 3. 26. 부산 북구 모라동 714의 4 대 726.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같은해 10. 16. 그 지상에 철근부록크조 스라브즙 공장 1동 건평 80평 및 수위실 10평을 건립한 후 1980. 8. 20. 소외 홍성례에게 위 대지와 공장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81. 5. 22.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은 금 26,380,606원, 양도가액은 금 20,000,000원으로서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소득세법 제100조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는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신고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법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금 17,279,665원, 취득가액은 금 9,175,665원으로 산정한 다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양도차익 금 7,647,017원에 소정세율(70/100)을 적용하여 1982. 10. 16. 원고에게 앞서 본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가산세 포함)과방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 금 1,284,698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이 사건 대지를 금 38,940,000원에 양수하여 그 지상의 공장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비로서 금 13,650,000원을 들였고 여기에 취득세 등 공과금 1,254,898원을 합하면 위 대지와 공장의 취득가액은 합계 금 53,844,898원이 되고, 그후 위 대지와 공장을 소외 홍성례에게 금 4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증빙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을제2호증의 1과 같음), 갑제3호증(을제3호증의 1과 같음), 을제2호증의 2,3,4의 각 기재와 증인 설석운, 장우찬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달수, 주봉근, 유동대 등 4명이 공동하여 1979. 3. 26. 소외 박병선 외 1명으로부터 부산 북구 모라동 714의 5 대 406평 5홉 및 같은동 714의 4 대 284평 8홉을 대금 123,010,000원에 매수하여 이 두필지를 합필한 다음 이를 같은동 714의 4대 220평, 같은동 714의 5대 220평 및 같은동 714의 11 대 251평 3홉의 3필지로 다시 분할하여 그중 이 사건 대지인 714의 4 대 220평은 원고와 소외 이달수의, 714의 5는 소외 유동대의, 나머지 714의 11은 소외 주봉근의 각 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위 714의 4대 220평에 대한 대금으로서 위 매매대금 123,010,000원 중 그 평수비용에 따른 금 38,94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후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1979. 10. 7. 이 사건 대지 위에 공장 1동 건평 80평을 건립하는데 그 공사비로 금 13,6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공장을 취득하는 데에 합계 금 52,590,000원의 2분의 1인 금 26,245,000원이 들었다고 하겠으나 원고와 소외 이달수가 금 52,590,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대지와 공장을 소외 홍성례에게 그 취득가액 보다 적은 금 4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2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2, 갑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이 홍성례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갑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장우찬의 일부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양도가액에 관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시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3항의 각 규정에 따라서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19.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