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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공무원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성 교원이 둘째, 셋째 자녀인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보아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인사혁신처가 휴직명령에 셋째 자녀로 특정된 경우에만 승급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여성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는 같은 영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全) 기간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특례를 둔 입법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1)1) 구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유 참조,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영 제15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시행 이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거에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승급기간 산정도 호봉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① 구 교육공무원법은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자녀 한 명당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②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28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6호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하고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③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20454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2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쌍둥이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할 당시에는 양육대상자녀를 한 명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었고 자녀 간 터울이 없는 쌍둥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둘째 자녀만 양육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대상자녀로서 셋째 자녀를 포함한 육아휴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교육공무원이 1999년에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1명의 영양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답변 내용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서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영양ㆍ급식ㆍ위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지도ㆍ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유아보육법」 제41조)]과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지도ㆍ감독기관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관리되지 못해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② ∼ ③ (생 략)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가. ∼ 다. (생 략)라. 영양사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마. ∼ 사. (생 략)2. (생 략)○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1. (생 략)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기숙사나. 학교다. 병원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마. 산업체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13. ∼ 15. (생 략)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② (생 략)○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민원인 -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양수(揚水) 발전1)1) 전기가 남을 때 펌프 등 외부전력기기를 사용하여 물을 상부로 끌어 올렸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상부에 모아두었던 물을 방류하여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의 발전을 말함(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설명 참조)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2)2)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말함에 해당하는지?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가목), 풍력(나목), 수력(다목) 등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하나인 “수력 발전”은 자연 상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변환시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양수 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프 등 외부 전력기기를 사용하여 상부로 끌어 올려 이를 방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한 전기 등 인공적인 방식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위로 퍼 올린 물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바, 문언상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제5조·제6조), 정부는 이러한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제26조)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제7조), 설비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수입판매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제13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제35조제1항제4호) 등의 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력 발전”은 자연 상태의 물 또는 강수(降水) 등을 변환시켜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수력발전소를 양수발전소인 경우(제1호)와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제2호)로 구분하여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 발전도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른 별도의 법률인바,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수력발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양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나. (생 략)다. 수력라. ～ 아. (생 략)3. (생 략)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5.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3 / 시행일: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동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 31일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늦어도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같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를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둘러싼 관리주체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2013. 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그리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을 규정한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8. 12. 회신, 15-0404 해석례 참조).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한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하목),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인 10월 31일 전에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예를 들어, 2015년 10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까지 외부 회계감사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동의를 사후적으로 받거나, 혹은 더 나아가 2015년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미실시한 것에 대하여 2016년도에 사후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서 외부 회계감사의 기한을 정하면서,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지 않은 채,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면제를 위한 동의를 포함한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해당 기한까지 종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회계감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절차는 10월 31일보다 앞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동의는 늦어도 해당 연도의 회계감사 종료일인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령1)1) 임용권자의 업무대행 인사명령(지정 명령)에 업무대행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전제로 함을 받은 공무원이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업무대행기간 연장 명령이나 업무대행 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1)1) 임용제청권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휴직의 종류에 따라 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른 병가나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및「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모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병가·특별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2)2)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4조 등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제도는 공무원의 휴직이나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비로소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업무대행기간이 정해진 업무대행 지정 명령에 대하여 해당 기간 만료 시 업무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하 “업무대행공무원”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대행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임시적인 지위로서 업무대행 지정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업무대행기간 연장 명령이나 새로운 업무대행 지정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또한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15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해야 하고,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임용규칙」에서는 업무대행 제도에 대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업무대행 지정 명령 시 업무대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대행 명령을 받아 업무대행기간이 정해진 업무대행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공무원임용령제57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② (생 략)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로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는 50대 이상(가목),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등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나목)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등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임차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서 그 자동차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른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영업행위” 및 “영업구역”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를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영업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를, “영업구역”은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것은 임차인이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구역 밖에서 별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합니다.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와 별표 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3조의 제목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표 제1호나목에 따른 영업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체인 행위로, 같은 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영업행위의 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구역 밖에서 대여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안의 경우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자가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행위를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영업구역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임차인의 준수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② (생 략)[별표 6]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항목등록기준1. 등록기준 대수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2.·3. (생 략)(생 략)비고1. ∼ 8.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사업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제2조 및 제46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하는 것은 ‘면허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면허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2)2)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3)3)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여객자동차법령에는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4)4) 법제처 2025. 6. 13. 회신 25-035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등 참조입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7. (생 략)② (생 략)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7. (생 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② ∼ ⑤ (생 략)
민원인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ㆍ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직접비 비목 중 연구장비ㆍ재료비 세목의 계상기준을 “실제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서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직접비 비목 중 연구장비ㆍ재료비 세목의 계상기준을 “실제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제7호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시점은 실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기 전이고 이 때 필요한 경비는 연구장비의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경비인바, 연구장비의 판매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 같은 규정 제12조의2제2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연구장비의 판매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계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규정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에서는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연구장비”라고 규정하고 있음.등과 같이 법령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비목세목사용 용도계상기준직접비연구장 비·재료비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비고1. ∼ 5. (생 략)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 없습니다.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서는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정하면서(제1항), 재직연수의 계산은 같은 영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일반직공무원 경력으로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을 재직연수에 100퍼센트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중 6급 이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7급 이상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1)1)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헌마1183 결정례 참조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직근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필요한 계급별 재직연수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적용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에도 직근 하위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제2호에서는 연구사가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7급 이하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포함하도록 한 반면, 6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을 6급에 상당하는 기간과 7급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구분하여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6급에 상당하는 재직기간만 포함하려는 취지이므로,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사로 임용된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7항과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을 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11호) 별표 3에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과 관련하여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을 정하면서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사란에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에서는 연구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을 8급 및 9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에도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은 연구사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규정은 경력평정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서 별개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시 반영하는 것이므로, 경력평정에 앞서 갖춰야 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산기준이 반드시 경력평정에 필요한 경력환산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연구사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연구지도직규정 별표 3에서는 재직연수 환산율 100퍼센트가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으로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④ ∼ ⑥ (생 략)[별표 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 환산율표구분경력재직연수환산율일반직공무원 경력(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1.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2.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100%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2.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의 직위에서 같은 연구 분야에 근무한 경력80%50%
민원인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안의 경우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해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서는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같은 규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한 내부 집행기준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근거 없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정할 수는 없는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가목5) 및 8)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강의 수행 기준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1)1) 법제처 2017. 9. 18. 회신 17-0385 해석례 참조.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가목9)에서는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모든 교육공무원2)2)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행정직렬, 교육행정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됨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수나 교사 외에도 강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교육연수기관의 원장과 부장 등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에 해당 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교육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할 때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어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하는 교육공무원으로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아도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교수요원으로 임명되어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구분수당명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2. 교육 및 연구분야가. 연구업무수당1) &#12316; 8) (생 략)(생 략)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립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지급액)구분월지급액원장110,000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110,000원부장100,000원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교사80,000원(비고)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민원인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에 따라 지도사1)1)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3항 참조), 이하 같음.직무 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자격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에서는 지도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의10에서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같은 법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연수교육 제외 대상을 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대상인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중”으로 표현할 때에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13제2항에 따르면 연수교육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이므로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 없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연수교육만 받으면 직무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의 요건인 실무종사 경력을 자격 취득 후 경력만으로 본다면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직무를 개시할 수 있는바, 지도사 직무 개시 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미리 쌓도록 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연수교육의 취지를 고려하면 직무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 기간과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서의 실무경력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실무경력이 최소 4년 이상 요구1)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술사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을 요하지 않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의2 기술사 등급의 제5호 및 제11호 참조).되어 이미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또 다시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직무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의 지도사 연수교육의 제외대상을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면 자격기준과 경력기준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2. ∼ 8. (생 략)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법 제52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민원인 -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으로서 그 니코틴 함유량 정도가 24퍼센트 이상인 것(이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라 함)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니코틴 함량 24% ∼ 99%)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담배 도소매업자나 일반 개인 등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유독물질 판매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와 별도로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등의 신청도 필요한지 의문이 있어 기획재정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별표 1 97-1-11에서는 니코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유독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한 후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의 위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조제3호에서는 니코틴을 2퍼센트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의 요건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였을 것”과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되었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니코틴 함유량 정도가 일정 기준 미만일 것”은 담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별다른 화학적 처리 과정 없이 단순히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그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니코틴 흡입 장치를 이용하여 손쉽게 흡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흡입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되었을 것”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그 니코틴 함유량에 상관없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희석액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기만 하면 흡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담배 용도로 구매하여 그 농도를 낮춘 후 흡입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보아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고농도 니코틴 원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라 그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담배로 보아 「담배사업법」상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을 규율하여 담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입법 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두 입법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법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모집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가 모두 적용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에 입주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 및 우선공급 대상 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 제8조의2,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임대주택이 명도된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에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의 문언에서 사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는 영구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인바(제1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는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설ㆍ공급이 완료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 희망자 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같은 규칙 제4조, 제8조의2,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구임대주택을 최초 건설하여 공급하는 때에 적용되는 같은 규칙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규칙 제31조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같은 규칙 제3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같은 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시에 미계약자 발생 등으로 입주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안과 같이 최초 주택공급이 완료된 후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공가가 발생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39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4. 24. 시행(종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상향입법하고, 해당 요건 외에 입주자등의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할 수 있도록 함)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도 개정되었으나,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함.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그런데 위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4호다목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2)2)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임3)3) 2010. 11. 11. 제246회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주택건설기준규칙 제9조제1호의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민원인 -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14 / 시행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교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학원법상 의무를 진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교습소”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제2호)을,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교습비등”이라 함)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제3호)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학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라 함)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이하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이라 함)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하나의 법령을 구성하는 개별 조문은 전체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입법 의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러한 개별 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대상 수범자, 해당 조문이 보호하려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학원법 제2조에서는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학원(제1호)”, “교습소(제2호)” 및 “개인과외교습자(제3호)”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 각 목에서는 이러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한 학원등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과 필수불가분한 관련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면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개별적 의무규정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학원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의무(제4조제3항),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의무(제13조제2항), 신고한 대로 교습비등을 징수할 의무(제15조제4항) 등은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고 운영하는 학원등의 영업 행태에 관한 규율이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의무 및 교습비등의 반환 의무는 학습자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06 / 시행일:

2007년 1월 19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하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라 함)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인지?※ 질의배경○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인접한 학교급식시설 간 영양사를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견해와 민원인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학교급식법」(2003. 7. 25. 법률 제69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시설에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서는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제1호), 학교(제2호) 및 병원(제3호)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급식시설도 같은 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므로,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집단급식소 중에서 학교급식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영양사의 배치라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법률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처럼 「학교급식법」에서 영양사의 배치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학교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한 종류이므로 학교급식시설에 배치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학교급식시설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해당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따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된 법률 제7962호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배치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20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1)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는 제외됨을 전제로 함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함)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을 갖춘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려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드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대형마트로서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로서 단속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령2)2)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이 문언상 분명하고, 2013년 1월 23일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백화점ㆍ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같이 형식적인 등록 업태 유형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경우에 다른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3)3) 2012. 7. 25. 의안번호 제1900860호로 발의된 후 2012. 11. 16. 대안반영폐기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현행과 같이 추가한 것인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등록된 점포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의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업시간 제한2. 의무휴업일 지정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7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력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인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서는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사인 경우로서 경력의 등급이 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을 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각급학교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교육경력에 대하여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에 한정하여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교육경력과 관련된 「유아교육법」상 해당 조문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같은 법 별표 1, 별표 2 및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치원 원장ㆍ원감, 정교사(1급)ㆍ정교사(2급)교원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교육경력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시설에서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