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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수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종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2.23. 선고 80나636(본소),63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반소는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서울고등법원 79나30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의 피고(위 사건의 원고)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 안전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피고가 원고로 되어 이 사건의 원고 및 소외 김삼숙을 상대로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7가합552호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김삼숙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와 그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1980.3.24 서울고등법원(79나3014 판결)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동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은 위 김삼숙 명의의 가등기가 피고의 처인 소외 조동녀의 무권대리행위로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조 동녀와 김 삼숙사이에 체결된 손해배상약정과 가등기 및 본등기의 약정은 불공정한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이에 터잡아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함에 있고,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은 위 김삼숙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담보목적으로 적법하게 경료된 것임을 전제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김삼숙과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전소와 이 사건 반소와는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반소에 미칠 수 없다 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동일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 표준시인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라도 그 사유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경우 기판력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전소에서는 피고(이 사건의 반소원고)가 원고(이 사건의 반소피고)에 대하여 판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소외 김삼숙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기초로한 무효인 등기임을 이유로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에서는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적법히 경료한 등기이나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전소인79나30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의 변론종결 후인1981.7.14 위 소외인에게 위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모두 변제공탁하여 채무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동 소외 인을 대위하여 (반소장참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는 취지인즉 전소와 이 사건 반소와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반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 당사자간의 소송에 있어서 새로운 등기원인무효 사유의 주장가부
나. 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다시 전등기는 채무담보조로 경료되었으나 후등기는 가장매매에 의한 등기이므로 채무소멸했음을 이유로 전등기 명의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가. 동일 당사자 사이의 전.후 두 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양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사유는 그것이 무권대리행위, 불공정한 불법행위이거나 또는 통모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 무효를 이유로 하거나 간에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서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의 표준시인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라도 그 사유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에서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나. 전소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소외 (갑)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기초로 한 무효등기임을 이유로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음에 대하여, 후소에서는 소외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적법히 경료한 등기이나 원고 명의의 등기는 소외 (갑)과 원고 사이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전소의 변론종결후에 소외 (갑)에게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여 채무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갑)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양소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방유량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0.9.30. 선고 80후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 발명은 콩비린내 및 쓰고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생대두, 박피대두 또는 이들의 수성침지물을 약 80℃ 이상으로 대두단백의 열변성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게 단시간처리하여 리폭시 디아제 활성을 감소시키는 공지의 공정에, 여기에서 얻어진 두유추출 원료를 75-100의 0.07-5.0% 탄산수소 나트륨 수성액의 존재하에서 연속마쇄하여 스라리를 얻고 그 스라리를 통상의 방법으로 0-1,400psi 압력하에서 균질화하고 이를 약 80℃이상으로 가열하여 200-300메쉬로 사별하여 대두박분을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유의 제조방법임에 대하여, 거절인용참증은 대두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두 고형분의 회수율을 높이고 불쾌한 콩비린내가 거의 없는 담백한 맛을 갖는 두유로서가공식품에 이용율이 높은 두유의 제조방법으로 생대두를 열량수(끓는 0.5%중탄산 소다용액 또는 0.5% 제2인산 나트륨용액)에서 약 4-5분간 가열하여 대두중의 효소의 활성을 실활시킨후 상온수(0.5% 중탄산 소다용액)에서 약 5시간 침지수화시킨 다음, 이를 다시 100도C정도로 가열하여 연화시키고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 후 4.49ℓ의 끓는 물을 가열하여 분산시키고 이를 다시 3,500psi의 압력으로 균질화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두유의 제조방법임을 알 수 있는바,양 발명은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목적이 동일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 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발명은 중탄산 나트륨용액을 주가하면서 콩을 마쇄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참증은 나트륨용액에서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별이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은 그 기술적 수단이 동일범주에 속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는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특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은 다같이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구체적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발명은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주가하면서 콩을 마쇄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참증은 나트륨용액에서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기술적 수단이 동일범주에 속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특허법 11조 제1항 소정의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본원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7. 선고 82노2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현갑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이고, 고소인김현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1982.2.24)된 후인 1982.4.2에 비로소 피고인이현갑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인김 현자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간통죄의 고소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고소당시에는 피고인만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원렬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일도개발주식회사가 건립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도곡아파트 2계동에 대한 일시급수는 같은 회사의 신청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도 이를 숙지하고 있는 바인데소외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피고가 1981.10.31자로 그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회사임원들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 하여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일 뿐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같은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와상법 제401조 및 위 급수조례 제37조지방세법 제22조 등을 내세워 1981.11월분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 금 930,0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그 급수 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등에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이 사건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등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도요금과 지방세의 성질상의 차이와지방세법 제22조 및수도법 제17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위의 " 징수" 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지방세법 제22조는 이 사건과 같은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일시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그 일시 급수사용료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급수조례관계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상법 제401조 및지방세법 제2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일시급수신청을 한 경우 회사임원도 그 사용료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급수사용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한 이사에 대한 급수사용료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다. 지방세법 제 22조의 규정이 수소도요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 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 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나.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도요금과 지방세의 성질상의 차이와지방세법 제22조 및수도법 제17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법인세부과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인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8. 선고 81구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법인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당초 1980.9.2자로 납부기한 1980.9.15로 된 납세고지서를 1980.9.6 원고 법인사무실에 송달하여 고지하였다가 1980.9.8 원고로부터 당초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고 납부기한 1980.9.20로 된 납세고지서를 새로 발부하여1980.9.8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가 1980.9.6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1980.9.8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건 심사청구기간은 원고가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1980.9.8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심사청구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8. 경 소외 박숙준과 사이에 원판시 건물 8층, 건평 484평을, 임대차보증금은 금 120,000,000원, 월차임은 금6,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위 소외인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당초의 납세고지서와는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당초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강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최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8.26. 선고 82노436, 82감노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소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미확정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의 신청이므로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비록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불복을 할,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될 따름이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죄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호청구를 기각한 피고인이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사기, 강간미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소제기와 더불어 청구된 감호청구에 대하여는사회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감호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은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 이유에서 감호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요건은 있으나 제1심에서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적절하지 못한 흠은 있으나(사실상 판단의 여지가 없다)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감호처분의 성질과 감호처분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검사의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제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이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한편 양형의 조건이 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너무 무거워 실당하다고 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제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은 감호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될 따름이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호청구부분이 기각되어서 피고인으로서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차장법위반·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2.26. 선고 81노1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1 안양시 (주소 1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4.5톤 화물트럭을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위 공소외 1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차량의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차량의 주차, 화물의 탁송 등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운영도 피고인의 책임으로 하되 다만 위 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 감독만을 수행하고 지입차량에 대한제반세금 및 보험료는 회사가 지입차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당국에 납부하며 피고인이 매달 그 지입료로서 금 62,5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자동차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4.1부터 동년 10.15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 3인과 함께 부천시 (주소 2 생략) 소재 공소외 5 소유의 대지 3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과 위 공소외 2 등 2인이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가 있는 타 운송회사에 지입한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차량등록번호 3 생략) 화물트럭 3대를 위 대지상에 주차시키고 각자 전화등의 주문에 응하여 위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운송비를 받고 대지임대료, 전화요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의 비용은 분담하여 자동차화물운송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은 같은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락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이태용
【피고, 피상고인】 김우순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31. 선고 78나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1939.10.31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0.10.27 피고 김우순의 남편인 망 윤영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 윤 영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윤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그 일부를 배척하거나 나머지부분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오히려 이건 토지들은 원고들의 부모인 소외 망 김봉안, 김점순이 매수 경작하다가 어머니인 위 김점순이 1939.3.18 사망하고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은 미성년 또는 성년을 갓 넘은데다가(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종락은 19세, 원고 김차연은 출가녀로 23세로 보인다)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위 김봉안이 계속 경작하여 오던중 1945.1.10경 위 윤영호가 실제상 소유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한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기록상 위 김봉안은 생계를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즉시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던차 1960년도에 밀항 귀국한 원고 김종락으로부터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는 위 윤영호가 원고 등을 대리한 위 김봉안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증거판단을 그릇함으로 인한 등기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위 인정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김봉안에게 명시적인 대리권을 준바 없다 하여도 묵시적으로 이건 토지들의 처분관리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못볼 바도 아니니 논지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위 윤영호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설사 위 윤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논지가 주장하는바 위 김봉안이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중 원고 김차연 부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은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상고인】 망 최기향의 소송수계인 최건화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8. 선고 80나2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당원 1966.3.22. 선고 66다26 판결;1977.11.23. 선고 71다1936 판결 등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그 점유를 개시한1959.11.9부터 그 이래 20년간 이 사건 대지의 그 판시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원고가 1959.6.19 이 사건 토지의 위 계쟁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된 날인 1966.1.1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타인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자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자도 포함한다.
나. 원고가 1959.6.19 이 사건 토지의 계쟁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점유하여 온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민법 부칙에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된 날인 1966.1.1 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정명래
【신 청 인】 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81.6.25 자 81브13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백낙민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그 거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 본인은 6.25사변때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인데, 그 호적부에 1956.9.18 사망한것으로 1974.12.12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사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의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인바(대법원 1981.11.26. 자 80스44 결정 참조),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이해관계인(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의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결국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6.25 사변때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1974.12.12 자로 1956.9.18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호적부기재를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심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25. 선고 77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중 본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전혀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기재하였고 또 이 사건 국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1976.6.1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인 같은해 6.22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에는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같은해 8.26 그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전부(본세포함)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본세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광주세무서장이 피고 주장과 같이 1975.11.7자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변동결정의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1975.12.5자로 그 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1975.12.5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신고와 세액납부는 법정기간내에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그것이 법정기간내에 신고 납부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원판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
등록실용신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심판청구인(재심 피청구인), 피상고인】 부성산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장진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원심심결】 특허청 1981.6.30 자 1980년항고심판재심 제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재심청구인이라 한다)은 그 재심청구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인대법원 1980.11.11. 선고 80후79사건(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서 위 사건의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6.12자,1980년 항고심판(당) 제32 심결(이하 원심심결이라 한다)에는 재심청구인이 원심에서 " 갑 제21호증과 갑 제22호증은 갑 제6호증에 대비하여 볼 때 그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본건 고안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본건 고안등록은 고정판 부분에 있어 갑 제20호증의 것에 비하여 진보성있는 고안이라는데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에 의한 설시와 판시가 없이 갑 제21호증, 동 제22호증을 각 인용하여 이건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라고 심결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한 바 없어 원심심결을 결과적으로 옳다고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위 대법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고,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확정된 종국판결(특허에 있어서는 심판 또는 심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또는 특허소송에 있어서는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건 재심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심결에 재심사유있다는 아무런 주장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대상은 위 원심심결이 아니라 위 대법원판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재심의 소는 위 대법원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하여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전속관할 법원인 당원에 제기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 대법원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당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법원판결에 재심사유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원심에 한 이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한 후 그 이유없다 하여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재심불성립)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점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재심사유가 대법원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심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없는 때에는 재심대상은 원심심결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므로 원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원심에 제기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판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12.21. 선고 79나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52.10. 경 달성군 현풍국민학교의 교사 사택부지로 이용하던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1972.10.15에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그러나 1952년 당시시행 중이던교육법(법률 제86호......1951.12.1 법률 제228호로 개정되기까지) 제15조는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고 하고제16조는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하여제17조는 교육구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전원을 취학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고 하고,제19조는 교육구내의 의결기관으로 구 교육위원회를 둔다 하고제27조는 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부지설정 건물신개축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제29조에서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하고,제30조는 교육감은 교육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그 당시에 있어 군(특별시나 시는 별도)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동 교육구의 소유였다 할 것이고(당원 1981.1.13. 선고 80다1778 판결)그후 1962.1.6 법률 제955호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시, 군은 당시 각 그 구역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구내의 공립국민학교의 재산은 그 군이 승계하게 되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공립국민학교의 사택부지였던 이건 토지의 소유권도 달성군 교육구를 거쳐 달성군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한 것은 교육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학교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나온 위법한 조치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대상이 될 수 없고(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1974.2.12. 선고 73다557 판결) 공용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1969.5.27. 선고 69다3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건 토지가 지금도 대지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6·25사변 당시 그 지상건물이 소실되자 위 국민학교의 사친회에서 1952.10.15경 이건 토지를 소외 윤점봉에게 매도하여 그가 점유를 개시한 이래 평온, 공연한 타인의 점유가 장기간 계속되는 동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해 온 흔적이 없다는(1973년경부터 관리청이 관리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다) 사실만으로 이건 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형태나 기능을 상실하였고 위 매매 당시에 묵시인 공용폐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국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건 토지의 처분경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교육구의 소유이었던 공립국민학교부지의 교육구 폐지후의 귀속관계
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부동산이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 공용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추정 가부(소극)

가.1962.1.6 개정 이전의 교육법에 의하면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시설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동 교육구의 소유였다 할 것이고 그후 1962.1.6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부칙에 의하여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은 그 군이 승계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이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공용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5. 선고 82감노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절도와 특수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5년 이상이 되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 이내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미수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와 함께 보호감호청구가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형사피고사건을 단순절도 미수만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피감호청구인이 범해 단순 절도미수죄는 그 법정형이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보호 감호청구를 기각하자 검사가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한 사건인바,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사회보호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 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한다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상고논지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단순절도미수)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 된 마당에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상습절도미수로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를 탓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감호사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있고, 이 경우에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다름아닌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며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하거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방순원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0.30. 선고 80노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조,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의 그 밖의 여러 법조의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제23조 제1항,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1981.4.2. 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이와 다른 견해아래 위 식품은 같은시행령 제9조 소정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계산하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하는 식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자가 소비를 위한 식품이나 이미 유통과정을 지나 최종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소비단계에 있는 음식물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를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위 법조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미수가루 제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게 확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양곡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1조,제4조,제15조의 2,제19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위 법조의 양곡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제23조 제1항,제22조,동법시행령 제9조,제36호(1981.4.2 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반 소비자의 가정에서 가져오는 불린 쌀, 볶은 보리나 콩 등을 분쇄기에 넣어 빻아서 미수가루를 만들어 준 소위는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양곡관리법 제1조,제4조,제15조의 2,제19조,동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고찰하면,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적어도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단계에 있는 양곡을 말한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중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5. 선고 81구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1981.9.1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기존건물인 서울 종로구 예지동 104의1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18평 및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이가 건평 6평에 관하여 그 건물용도를 주택에서 점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얻은후 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임은 인정하고 한편 그 신축의 경위사실로서 위 기존건물은 1936년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서 누수가 심하고 기둥과 석가래 등이 부식되어 도괴될 우려가 있었으나,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위 용도변경허가를 얻은후 수리하던 중에 위 건물의 일부분이 무너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건물로서 이용할 수 없어 그 건물전체를 헐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신축건물은 증평이 되기는 하였으나 기존건물의 마당의 위치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이 사건 건축물이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로서 동 신축건물이 증평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건물이 낡아 도괴될 위험이 있어 건물전체를 헐고 신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기존건물의 마당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달 스키브 앤드 산즈 인코오퍼레이티드(소송대리인 벼호사 장수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9. 선고 81구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본다).
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 만 그 적용이 있고,특허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1971.5.11. 선고 71누24,25 판결 ;1976.12.14. 선고 76누98 판결등 참조)이며 이와 같은 판례는 특허법의 명문규정 등으로 보아 이를 변경할 이유나 실무상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특허법 제77조,제32조 및제33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특허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이른바 해태결과의 면제는동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가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기간을 해태하거나 등록을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 특허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장이 그 출원, 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고,특허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상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고령군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7.9. 선고 80나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산하 고령군 우곡국민학교에서 실습지로 사용하던 이건 토지를 소외 현석상이 1948.4.28(1949.4.28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위 국민학교후원회 부회장이던 소외 이숙헌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현석상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미군정법령 제216호(1948.8.12 공포) 제1조는 본령은 도내에 교육구를 설정하고 각 교육구내에 교육구회를 설치하여 그 구내에 있는 제반 공립학교의 관리와 재산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교육구역은 서울시, 부, 군 및 울릉도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교육구는 각각 독립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법령 제217호(1948.8.12 공포) 제1조는 교육구내에 교육구회를 설치하여 제반 공립학교의 관리, 재정경리 및 그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한 지방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구회는 교육구내의 국민을 대표하는 지방행정기관이며, 국가 및 도, 시의 대리기관으로 행동하고 국가 및 도, 시의 법률, 규칙, 정책의 지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에서는 교육구의 수석행정관으로 교육감을 둔다고 하고, 제4조에는 이 법령 시행전 서울시, 부, 군 또는 울릉도의 교육직무는 교육구회로 이관되며 이후 교육구가 그 구내의 전기교육사항(제3조 제10항, 공립국민학교 관할)을 전적으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므로 공립국민학교의 실습지 등에 대한 처분사무도 교육구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법령 시행이전에는 국민학교의 재산관리는 군수의 사무였으나 그 처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 당시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위 국민학교 후원회 부회장이 피고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이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건 학교재산 매매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군정법령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공립국민학교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미군정법령 제216호 제1조, 제2조, 제217호 제1조, 제4조 등에 의하면 1949.4경에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었으므로 공립국민학교의 실습지등에 대한 처분사무로 교육구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공립국민학교토지의 매매등 처분에 있어서는 군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군으로부터 위 국민학교후원회부회장이 처분위임을 받아 공립국민학교 재산을 매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류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배정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14. 선고 81나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가 1979.5.10 주주총회를 소집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주가 아닐 뿐 아니라 이사임기도 1979.4.25 만료되었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을 제1호증의 1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주주가 아니고 이사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상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졸업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2.18. 선고 78나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9.3.6 피고 법인산하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 금속과 제1학년에 입학하여 제4학년까지 다녔으나 1973.2.19 위 학교진급사정위원회의 진급사정결과, 위 학교 4학년 재학중 법정수업일수 211일중 4분의 1 이상인 60일을 결석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날짜로 유급처분되었던 사실, 유급처분이 되면 4학년으로 재수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등록마감일인 같은해 3.15까지 재수등록을 하지 아니하므로 같은해 3.20 위 학교장으로부터 위 학교학칙 제23조 제5항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았던 사실, 한편 원고에게 위의 제적처분이 있자 원고의 부친인 소외1이 원고의 4학년 재학시의 담임교사이던 소외2를 찾아가 원고를 위 학교 위 학과 5학년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60,000원을 건네주자 같은소외 2는 위 학교 입·퇴학 담당자인 소외3에게 위 돈중 50,000원을 주면서 그 처리를 부탁한 결과소외 3은 위 학교장 또는 학교진급사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거나 양해를 얻은 바 없음은 물론 위 학교 학사관계인들 모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학과 제5학년에 등록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유급처분을 받았으면 학칙상 재수등록을 하여 제4학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제5학년으로 진급이 되고 그런 연후 제5학년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위 학교의 5개년의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 되어 위 학교 졸업생의 자격 또는 신분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 4학년에의 재수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 제적처분을 받았고 동 제적처분이 적법히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학교학생이라는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제5학년 학생증명서를 교부받고 수업료를 납부하여 시험을 치르는등 사실상 위 학교 제5학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측 및 이에 가담한 일부 교사들이 나머지 학사관계인들 모르게 저지른 부정행위에 비롯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학교 학칙상 요구되는 소정의 전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위 학교 학칙 제25조에 의하면, 각 과목 총 수업시간과 실험실습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그 교과과정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으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비록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학교가 응시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제4학년말 고사를 치르게 하였으니 위 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위 유급 및 징계처분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학교는 교과 과정시험 후에도 학년말까지는 계속 수업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응시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전원 응시케한 후 학년말까지의 총 수업일수와 결석일수를 산출하여 진급사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학생에 대하여 유급처분을 하여 왔고 원고에 대한 본건 유급처분도 위 기준에 의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4학년말 시험을 치렀다 하여 위 유급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어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비록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제5학년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본건 징계처분을 명시적으로 취소하였거나 원고의 제5학년 등록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전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같은 학교 학칙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원고에 대한 유급처분이나 제적처분보다도 제4학년말 시험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학년말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여 그 뒤에 행하여진 유급처분 등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 하겠으나 이는 원고가 4학년말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여 출석일수 미달이라는 학칙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따라서 위 유급처분이나 제적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결석일수가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1을 초과한 전문학교 학생이 유급처분된 후 재수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분을 당하였다면, 비록 그후 동 학교 입·퇴학 담당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상급학년에 진급되어 그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위 제적처분을 적법히 취소하였다거나 상급학년 등록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서 학업을 이수한 것이 아닌한, 학칙상 요구되는 소정의 전학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졸업생의 자격 또는 신분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5.25. 선고 81구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커피폿트는 그용도가 커피의 방향을 잃지 않게 커피를 끓여 이를 넣어두는데 있고 그 구조는 외통과 커피가루를 담아 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와 같은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용도와 구조의 차이를 놓고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주전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 물건인 커피폿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특별소비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전기주전자를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를 갖춘 커피폿트로 제조하고도 반출시에는 위 내부장치와 외통인 주전자를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규정한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군납품 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위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커피폿트를 위 전기주전자와 걸름통으로 분해하거나 또는 미조립의 상태로 제조 반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전기주전자의 제조반출이 위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에 해당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전기주전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나. 군납품 외에는 일반판매제품으로 전기주전자의 내부장치를 외통인 주전자와 별도로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적용 여부(소극)

가.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치가 없는등 그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인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주전자를 바스켓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를 갖춘 커피폿트로 제조하고도 반출시에는 내부장치와 외통인 주전자를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반출하였다면 이는 위에서 규정한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 군납품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로 반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근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채욱
【피고, 피상고인】 이은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7. 선고 81나3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 태훈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이태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은남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그 판시와 같은 제2차 매매계약의 잔대금 14,000,000원의 지급방법으로 소외 이순자 발행의 액면 10,000,000원, 지급기일 1980.7.1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소외 김재성 발행의 액면 1,000,000원 및 3,000,000원, 지급기일 1980.7.10및 7.20로 된 약속어음 도합 2매를 교부받고 위 어음들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 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각 어음이 각 발행인의 무자력으로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없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위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으나 불응하자 1980.6.30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피고 이은남의 위 해제통고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중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므로,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한 해제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위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잔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와 같이 채무의 이행방법으로 교부한 제3자 발행의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피고 이은남의 이행기도래 전의 최고에 의하여 바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그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이은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중 피고 이태훈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3. 이상의 이유에 대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대금지급 방법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도래 전에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가부(소극)
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 지급기일을 매매대금이행기로 본 사례

가.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고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원고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20. 선고 80노1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관세법 제2조 제1항) 피고인김 인기가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 위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판결에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는 물품은 그 성질을 가리지 않고 이를 국내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면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택할 수 없다.
 2.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이언재 작성의 감정서에 그 기재물품의 원산지가 브라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동인이 제1심 법정에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그 감정서는 현품을 보고감정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가격에 따라 외국산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관세액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되어있어 피고인1이 보세공장으로부터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소론 물품들이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1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채택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한국에 인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내관세지역으로 반입한 물품(원석)이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공장내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들이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준재심피고, 피상고인(선정당사자)】 이판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재
【피고 준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이상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9. 선고 81나3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정기가 1978.4.27 피고 절의 대표자 자격으로 변호사 박용채를 원고 선정자들이 제기한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인에 의하여 소송복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이봉재가 1978.6.26 원고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과 이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 절의 소속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채우섭이 1978.4.8 피고 절의 주지인 위 소외 한정기를 주지직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종정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이른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이에 의하여 선임된 종정직무대행자는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주지의 해임은 종단의 통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보아야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소외 한정기가 종정직무대행자에 의하여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청구인낙의 조서에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방법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이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방법으로 종단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법원이 종정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단 소속절의 주지 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소외 한정기를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에 있어서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방법으로 종단 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나. 가처분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단소속 사찰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피고 사찰의 주지를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김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0. 선고 81나4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은환은 원고 회사 사무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특판과 또는 특판부에서 근무하던 중 1979.11.10경 원고의 대리점이었던 소외 주식회사 금성을지센타에 소외 백대식을 소개하여 위 금성을지센타로부터 금전등록기 28대 합계 금 8,143,500원 상당을 인도받도록 한 뒤 위 백대식이 물품반환도 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성을지센타에서 위 김은환에게 이를 추궁하므로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서는 원고의 위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물품판매 외상대금에서 임의로 상계처리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하여 위 금 8,143,500원을 위 김은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산정하여 위 김은환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 즉 자동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금성을지센타에 대하여 금 8,143,500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어 위 상계당시 위 금성을지센타가 원고에 대하여 동액의 채권(수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 금성을지센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위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금8,143,500원의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 할 수없을 것이다. 또 원판시 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의 사원에 불과한 위 김은환이가 어떠한 권한에 의하여 원고 회사를 위한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원심이 원고의 소외 금성을지센타에 대한 채무의 존부와 위 김은환의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에게 금 8,143,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있어야 하므로 상계당시 수동채권이 없었다면 자동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원고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가 없는데도 자기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하기 위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기수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5. 선고 78구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상고이유와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해서 같은 법률과 동 법률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자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요구는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하게 되어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1979.10.30. 선고 79누255 판결;1980.4.23. 선고 80누7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나 법규의 해석,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요구의 방식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자에 대한 추가담보제공요구가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하게 되어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담보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사기·횡령(변경: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23. 선고 81노46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논지가 내세우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은 원심의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당시에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여 오던 끝에 1979.5.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을 때 그 속에 함께 끼어 있던 것임을 알 수있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공소외 권진호 및 이상인 등이 소지하고 있다하여 동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초부터 목적부동산의 감평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 3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매매목적부동산중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사용하던 부분은 보증금 금 10,000,000원, 차임 월금 200,000원으로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공소외 이강은에게 임대한 부분은 종전부터 매도인이 사용하던 부분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사용부분중 일부를 위 이강은에게 임대한 것은 그 권리범위내에 속하여 이를 사기죄로 문의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박문상
【피고, 피상고인】 서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판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이유에 적시한 소론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유가증권변조·동행사·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7.14. 선고 82노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아래와 같다.
즉 피고인 등은 공소외 한상철에 대한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들로서 위 한상철 발행명의의 유가증권을 소지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위 한상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후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키로 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자 등인바, 동 청산위원회가 위 한상철로부터 그 재산을 양도받는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소외 호 인기와 위 한상철 소유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도 그 담보권실행을 하지 아니한 조흥은행 관계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보관 중인 위 한상철 발행명의의 일부 유가증권중 액면 1,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의 액면을 5,500,000원으로, 액면 1,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의 액면을 2,000,000원으로 각 변조하고, 이를 정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분배시에 위 변조로 증액된 금액에 대한 배당금 902,000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일반 채권자에게 발각되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편취의 범의를 제외 한 다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후, 위 호 인기와 조흥은행측에 대한 사례금이 그 정도에 있어 사회상규를 벗어난 부당한 경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는 위 채권청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재산인수 및 매각등 업무수행에 있어 그와 관련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한상철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함부로위 유가증권을 개서하는등 편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특히 증가된 금액의 합계가 피고인2의 채권액을 밑도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채무자의 채무청산을 위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원을 가지고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키로 한 경우에, 피고인들이 일부 채권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시킴으로써 그 증액된 만큼에 상당한 배당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증액된 채권액이 정당한 채권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증액된 만큼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아 이를 편취코자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금원의 용도가 위 호 인기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변조한 수표 및 어음을 가지고 채권배당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로 배당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례금 지급이 다른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이 엿보인다), 또 허위로 증액시킨 금액이 피고인윤 건주의 채권액을 밑돈다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원심은 사기죄의 위법성과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인 채권자가 타인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허위증액된 만큼의 배당금을 채무청산위원회로부터 취득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나. 변조된 채권증서에 의한 배당금수령이 채무청산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채무청산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정산을 위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원을 가지고 각 채권액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키로 한 경우에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일부채권의 채권증서를 변조하여 채권액을 허위로 증액시킴으로써 그 증액된 만큼에 상당한 배당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허위로 증액시킨 금액이 피고인이 채권액을 밑돈다 하더라도 이는 증액된 채권액이 정당한 채권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증액된 만큼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의 변조 채권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청산위원회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용도가 동 위원회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양도받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동 변조증서에 의한 배당금취득이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