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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다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합1014,1심-대법원,2014두1205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이 법원의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79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4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340,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2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2,1심-대법원,2014두134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2행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을 "그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03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08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14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평균 1일 이하생략 ○○○○ 지점" 다음에 "(피고는, 교환업무는 같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교환업무 역시 현금수송 등과 마찬가지로 위 각 지점에 직접 임장하는 업무인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위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를 살펴보면, 제2항 '작업이력'란에는 원고의 입사연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제3항 '조사대상작업'란, 제4항 '작업특성'란 및 제5항 '작업내용분석'란은 모두 공란이며, 제6항 '작업내용 분석결과'란에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중량물 취급 업무로 판단되지 아니함,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는 그 기재 형식과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 이하의 "소견을 밝혔는바, 위 감정에 있어 어떠한 오류나 위법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소견을 밝혔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0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건물 출입구의 셔터문 잠금장치 22개를 매일 내리고 올리는 동작"을 "건물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 22개를 드라이버로 풀고 출입문을 여닫는 동작"으로 고친다.
○ 제3쪽 제3행의 "22개의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문을 내렸다 올리는 업무"를 "22 개의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풀고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로 고치고, 제4행의 "셔터문"을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로 고친다.
○ 제4쪽 제10행의 "서터문"을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로 고치고, 제14~15행의 "셔터문을 올리고 내리는 업무는 1일 총 44회 정도로 그 반복 정도가 다소 약한 점"을 "아침저녁으로 22개의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풀고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출입문 개폐업무 및 제설작업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43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34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내용
망인은 식도암과 항암치료로 저하된 면역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제1심 인정사실의 근거가 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인 기흉, 폐기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는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 손상이 심해지는 점, ② 망인도 2002. 11.경에는 진폐병형 1/1형의 단순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2010. 5. 14. 식도암 진단 시에는 위 병증이 악화되어 폐 기능 검사상 중증 호흡장애(1초 강제 호기량 28%)를 보였던 점, ③ 2011. 4.경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병 당시 망인은 위와 같이 폐 손상이 심각하였고 그로 인하여 폐의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으므로 공기 중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한 흡인성 폐렴의 발병 내지 악화가능성이 높았던 점, ④ 실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부위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폐 손상이 극심하였던 왼쪽 상부 폐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식도암이 흡인성 폐렴을 유발 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얼마나 망인의 상태 악화 및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따져 봐야 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경부터 소외 소외1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4. 8. 16:20경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7. “원고의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한 사적인 외출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그의 사업장인 '○○' 및 '○○○'의 광고 전단지를 돌리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피고는 소외1의 허위진술에 의해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업무상 사고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장의 광고 전단지를 돌리던 중 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원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이고, 위 사업장에는 이와 별도로 사업주 소유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점검하던 중 오토바이에 이상이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당시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조대원은 사고현장 주변에 광고 전단지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90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14행 까지의 "이 사건 상병이"를 "이 사건 추가상병이"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2행부터 제13 행까지의 "원고는 단순근육통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를 "원고는 어깨 부위 근육통이나 근긴장 등으로 한의원에서 침이나 부항 등의 치료를 수 회 받은 적은 있으나, 그러한 치료 전력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 이유와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요추 제4-5간 추간반에 대하여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등급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07. 2. 22. 2004두12957 판결 참조), 장해등급결정 후 상병이 재발하여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재요양종결 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된 후에 상병이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 전에 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08. 1. 7. 원고에게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한 척추 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지아니하고 2008. 5. 7.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요추 제4-5 추간반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원고가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장병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요양 신청을 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추가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14호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추후 시행된 요추 제4-5 추간반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552,1심-대법원,2013두261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자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근무한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설시하였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문진리조트에 입사한 2006. 3. 10. 이전인 2005 년경에 이미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발병 부위도 같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나 뇌경색증, '심장기능 상실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받아 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약 6년간 동일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업무 부하가 가중되있거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열악한 근무한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 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당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심근경색 발생이지만, 망인의 당일 작업량이 과다하였고, 작업자의 발병예방 및 응급처치를 위한 업무체계가 부재하였던 사정도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음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당일 작업량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작업자의 발병예방 및 응급처치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9.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 28. 오전 6:50경 회사 사무실 앞에서 출근차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발을 헛디뎌 삐끗하여 계단 턱에서 넘어진 사고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 진단명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5. 1. 9.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4. “MRI 소견상 급성소견이 없고 신청 상병과 재해 경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하여 자신도 모르게 무릎에 무리가 가던 중 갑자기 무릎이 뒤틀리면서 통증을 느끼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가사 위와 같은 경위와 달리 재해조사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상해를 당한 것이더라도, 원고는 업무수행 중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1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 내용은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들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업무 특성상 주로 한 곳에 상주하여 맡은 구역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현장 내 뛰는 행동이나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2) 원고는 무릎통증을 호소하다 아산시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내측반달 연골 찢김” 진단을 받고, 2014. 12. 23.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관하여 “2014. 11. 28. 06:50경 회사 사무실 앞에서 회사 출근차를 타려고 서두르다가 발을 헛디뎌 삐끗하여 계단 턱에서 넘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화되어 일주일 후 병원에 갔다”고 기재하였다. 사업주문답서, 목격자 사실확인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재해경위에 관하여 “2014. 11. 28. 06:50경 현장 출력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니발에 탑승한 후 잠깐 화장실 을 다녀오기 위해 사무실 건물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주위가 어두워 계단 턱에서 삐끗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거나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다친 경위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없고, 원고로부터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산재처리를 위하여 소외1(회사 팀장)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외2(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1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대로 피고 담당자에게 진술하였다.
4)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① 위 수술 전 MRI 영상에서 내측 반골연골의 서로 다른 세 부위에 병변이 있는데, 첫 번째 병변은 반월연골인대의 뒤쪽 부착 부위(후근 인대)에 생긴 퇴행성 변화이고, 두 번째 병변은 반월연골 체부와 후각부위에 있는 횡파열이며, 세 번째 병변은 반월연골 체부에 있는 방사 파열이다.
② 첫 번째와 두 번째 병변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 번째 병변인 방사파열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손상 또는 외상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세 번째 병변인 방사파열은 MRI에서 보이는 병변의 소견과 알려진 기전만으로는 발병 시점을 추정할 수 없으나 병원을 방문할 즈음(2014. 12. 5.경)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진술한 재해경위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진술한 재해경위가 불일치하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행태 등에 비추어 재해 발생 여부 및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 원고의 상병이 어떠한 물리적 손상 또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였고 원고가 연골절제술을 받은 즈음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해 발생 여부 및 재해 경위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5. 19.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역 앞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업무상 재해로 "척수 공동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2014. 12. 21.부터 2015. 2. 28. 까지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2014. 12. 21. 부터 2015. 1. 3. 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증세 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원고의 진료계획상 요양기간 중 2014. 12. 21.부터 2015. 1. 3.까지의 입원치료만을 받아들이는 일부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증상 악화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요양종결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 제1, 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계 획을 제출하고 피고는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 ·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규정들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 73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병원은 위 2014. 12. 26. 자 진료계획서에서 장하지의 위약감이 진행되는 상태로 특히 상지의 경우 근위축소견이 더욱 뚜렷해지는 등의 악화 소견을 보이며 방상홍 등도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원고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2015. 1. 3.자 소견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 중으로 사지 마비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진행 상태에 있고 근위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며 동반되는 상하지의 방사통 등의 심화 소견이 관찰되므로 입원 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2015. 1. 12.자 소견서에서 '원고가 2014. 1. 입원 후부터 약 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증 조절 등을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상기 투약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각 원고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5. 19.부터 2015. 1. 3.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입원 113일, 통원 1,943일 등의 치료를 받은 점, 원고가 2013년에는 요통, 사지 위약감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2014년에는 요통, 사지 저림으로 약물치료 및 통증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을 뿐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요양종결일까지 경과한 기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및 경과, 요양의 내용 및 방법, 원고의 병증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5. 1. 3. 무렵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원고에 대한 치료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 내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5. 1. 3. 경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만성적 통증 조절을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할 뿐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도 모두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의학적인 견지에서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항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거시된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1. 4. 이후에도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 증상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즉 요양기간의 연장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요양기간을 단축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11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9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345,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5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52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3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8. 1.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4. 10. 5. 21:45경 업무 중 걸레를 빨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7.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근무기간 내내 판매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고, 특히 사망하기 3일 전 고객의 불만신고 및 방문항의로 망인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2014. 3.부터 근무시간이 늘어나 주 53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근무 장소가 매장 1층 출입구 쪽으로 2014년 여름철 정부의 시책에 따라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는데 지하매장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와 1층의 더운 공기가 혼합되면서 호흡곤란 등으로 수시로 출입구 쪽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쐬는 등 힘든 업무환경에 시달리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은 55세의 여성으로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여건이었는바, 망인은 위와 같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 망인은 2009. 12. 17. 소외 ○○○○○○○○○○○○○에 입사하여 2010.1.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10.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 까지 약 4년 2개월 여간 근무하였다.
2)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가구판매, 블라인더 구매예정자에 대한 상담(상담 후 주소, 전화번호, 상담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해 주면 사업주가 구매예정자의 집을 방문하여 견적을 내고 설치해 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 업무내용은 상담으로 1일 상담건수는 3~4건 정도
3) 망인의 근무형태
망인은 2010. 8. 1.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약 4년 2개월간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주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무형태로, 2·4주 일요일은 고정적으로 휴무하고 휴무일이 없는 주는 주중 1일을 선택하여 1일 휴무, 통상근무시간 14:00~23:00이 있으나 2014. 3. 1.부터는 13:00~23:00, 저녁식사시간 18:00~ 1840, 그 외 설날 1~2일, 추석 1~2일 휴무하였다.
4) 재해 발생 전 근무내용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상황
발병 전일과 발병 당일은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 마감 준비를 위해 걸레를 빨던 중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원고가 발병 3일 전 고객 불만에 따른 사건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기재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소외2에 대한 2015. 9. 8.자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상황 : 총 56시간
9/28(일)은 휴무, 9/29(월) ~ 10/4(토) 까지 매일 근무시간 9시간 20분씩.
다)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 주 평균 53시간

구분7/13 ~ 8/98/10 ~ 9/69/7 ~ 10/4

근무일수24일22일23일

휴무일수4일6일5일

총근무시간224시간 40분205시간 20분214시간 40분

야간근무시간24시간22시간23시간

평균근무시간12주간 총 644시간 40분(매주 평균 53.72시간)

5)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발병당시 만53세의 기혼 여성으로, 키 158cm에 몸무게 47kg의 신체조건으로, 2005. 2. 5.부터 발병 전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진료한 기록 외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는 사항은 없다.
6) 의학적 소견(피고측 자문의, 대구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신체감정의)
망인의 근무형태나 근무량 등이 업무관련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혈관 기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히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스트레스가 급증하거나 급격하게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혈관 기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 소속 근로자로서 2014. 6. 17. 화물차에 합판 적재 후 화물칸에 천막을 씌우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막외출혈,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7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2014. 12. 24.까지 입원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12. 9. 피고에게 2014. 12. 25. ~ 2015. 3. 18.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현재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서 통원요양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4. 12. 25. ~ 2015. 3. 18.까지 통원요양으로 변경 승인하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팔다리 마비와 떨림, 발작 증세 등으로 마약성분의 진통제를 병행하는 등 외출이 힘든 상태여서 입원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2015.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미진한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2014. 12. 25. ~ 2015. 3. 18.까지 통원요양으로 변경 승인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측 주치의 소견
○ 2014. 12. 9.자 ○○○○○병원, 진료계획서
-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및 다발부위 통증 있는 분으로 본원 입원하여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 중에 있음
○ 2014. 12. 17.자 ○○○○○병원
- 외상성 뇌손상으로 본원 입원 중인 분으로 팔다리 및 허리부위, 머리부위 저린감 및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 중임
- placebo injection에 효과 있었으나 최근 효과 없어 NSAIDs injection 중임
- 밤 동안 심해지는 양상 보이고, 비특이적인 통증 다양하게 호소하는 양상 보임, 불안증세 보이는 상황으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조절 중임
○ 2014. 12. 19.자 ○○○○병원
- 상기 환자는 상하지 저린감이 있고, 저림감은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며, 특히 추울 때는 저림감으로 인해 강직 현상이나 떨림 현상이 올 수 있으므로 간간히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안정가료가 요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 소견
○ 현재 독립보행 가능하며, 신청기간 동안 통원 타당함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대학교 ○○○○병원장)
○ 진료기록상 2014. 10. 27.과 11. 25.에 시행한 신경근골격계 평가와 2014. 12. 9. 시행, 작성한 진료계획서 및 일상생활동장 평가(MBI)를 기준으로 할 때, 관절가동에는 별무리가 없고, 근력이 F(fair) 이상, MBI는 79점(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일어나 앉기, 이동하기 등에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으로 평가되어 독립보행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통원, 재활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환자의 자택인 ○○동 ○○○○○(엘리베이터는 없으나 2층 거주)에서 ○○○병원까지 30분 성도의 소요시간으로 한 번의 버스승차(534번 기준, 10개 정류장)와 약 10분여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바, 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입원기간 동안 평균 2~3일에 한번 정도의 통증 완화 주사가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밤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낮 시간 동안에는 2014. 12. 24.부터 통원, 재활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2. 25. ~ 2015. 3. 18.까지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 측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2. 25. 이후에는 독립보행이 가능하여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2.. 25. 이후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14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1. 9.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악 좌우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상악 우측 측절치의 진탕, 좌측 하퇴부 고도타박상, 혈종연조직 손상'의 부상을 입어 2006. 2. 28.까지 요양하였다(이하 '상악 좌우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상악 우측 측절치의 진탕'을 '승인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5. '상세불명 우식증'(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승인 상병과 재요양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재요양 상병은 만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재요양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2경 재요양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철물과 연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3. 3. 재요양에 따른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 상악 좌우 중절치 상실 및 상악 좌우 1, 2, 3절치 보철 상태가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장해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보철 등의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으나 보철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및 승인 상병과 현재 원고의 상태는 연관성이 인정되는바,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4항은 '치과보철을 한 사람이라 함은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를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상악 좌우측 중절치 2개를 상실한 상태로, 이를 포함하여 6개의 치아에 보철물을 장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악 좌우측 중절치 2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한 경우에 해당되나, 지대치로 활용된 상악 좌우측 견치 및 측절치 4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2개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4급 제3호의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7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게 한 좌측 슬부외측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제1심 진료 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혈관절증은 외상에 의한 외상성 혈관절증과 비외상성 혈관절증으로 나뉘게 되며 원고는 외상성 혈관절증으로 사료됨. 온전한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는 혈관절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기여를 하여 파열이 더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퇴행성 변화 또는 퇴행성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액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6. 6. 14. 14:00경 원단운반차에 짐을 싣고 옮기다가 바퀴에 발이 깔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7. 2. 20.까지 요양승인받았고, 장해등급 제12급 12호로 결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3.부터 2008. 12. 31.까지 1차 재요양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7호로 결정되었고, 2009. 4. 24.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를 위한 2차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위 2차 재요양 승인기간 내인 2009. 4. 24.부터 2009. 5. 31.까지 38일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10. '원고가 2008. 12. 23. 회사를 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되었고 이후 취업한 회사가 없어 재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인 1일단 32,000원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1,216,000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1차 재요양 중이던 2008. 11.경 회사를 권고사직한 다음 2차 재요양 시작일인 2009. 4. 24.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임금이 없다고 하여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1. 27. 법률 제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 2항은,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2차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09. 4. 24. 이전에 이미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없어 위 2차 재요양 기간 내에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이상,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291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4.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2. 27. 지게차가 걸어가고 있는 원고의 좌측 복숭아뼈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엉덩이 타박상, 우측 허벅지 타박상, 우측 어깨 타박상, 우 슬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9. 18. 피고에게 "우측 비골신경의 말초신경병증, 양측 요추 제5번 척수근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족관절 부위에 직접적인 장해를 입었으나, 당시 큰 충격을 받고 우측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와 엉덩이, 허벅지, 무릎에도 장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의학적 견해 등
(1) 원고 측 주치의 소견(2014. 9. 18.자 ○○○병원)
○ 이 사건 재해 이후 좌측 발목 수술적 치료받은 자로, 양측 하지 불편감 호소하여 본원 내원함, 2014. 8. 25.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요추 제5번 척수근병증(좌측이 더 심함) 및 우측 비골신경의 말초신경병증 소견 관찰됨, 이에 대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임
(2)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2014. 10. 말까지 치료 후 치료종결 타당함, 추가상병명과 근전도소견과 인과관계 없음
○ 재해경위 및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불인정함, 10월 말 종결 타당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 제공된 의무기록상 원고는 무릎과 어깨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2014. 8. 16. 시행한 양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의심소견이 확인되나, 검사상의 요추 5번 신경근병증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의심소견은 상기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의학적 근거는 ① 원고의 증상과 위 검사소견과 연관성이 낮음, ② 골절은 좌측 발목이며 상기 외상시 우측으로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우측 비골신경근 이상 소견을 유발할 만큼 뚜렷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외상은 확인되지 않음, ③ 검사상 비골신경은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이며, 양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은 외상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인정근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측 비골 신경근 이상 소견을 유발할 만큼 뚜렷한 우측 슬관절 부위에 외상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은 외상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요추 5번 신경근병증과 우측 비골신경병증 의심소견은 이 사건 재해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우측으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위치한 ○○○○의 소유주이자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 청소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 3. 17:30경 퇴근 중 집 앞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왼쪽 비우세 쪽, 경도 인지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언어장애 및 실어증(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07:00경부터 17:00경까지 ○○○○의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다.
2) 원고는 약 10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4시간 전이나 7일 전에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뇌경색은 뇌혈관 자체의 협착으로 인한 동맥경화성 뇌경색과 심장이나 다른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색전성 뇌경색으로 나뉜다.
4) 원고의 뇌경색은 좌심방 내의 점액종(myxoma)이라는 희귀한 양성종양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발생한 것으로서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나 과로, 스트레스 등 외부적 요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미 약 10년 동안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원고는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즈음에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환경이 급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의 어려움은 건물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청소업무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심방 내의 양성종양에서 떨어져 나은 혈전이 원고의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한 것으로서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는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216,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이와 같이 원고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12시간 3교대 근무를 하던 중 여름철에 냉방도 제대로 안 되는 협소한 주차관리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내혈종에 이르게 된 점, 이러한 열악한 근무행태와 근무환경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발생의 경과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01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48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226,1심-대법원,2013두19653,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소외4"부분을 "소외3"으로, 3면 16행의 "학창시설부터" 부분을 "학창시절부터"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아들인 망 소외1가 가해자 소외2로부터 엽총으로 살해를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망 소외1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거듭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증거를 통해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제1심의 판시 사정들과 같이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행정법원 2010구합33092 판결은 그 사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관리업무와 그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그 내용이 확인되었고, 가해자가 그 지시에 불만을 품고 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9. 27. 1430경 집에서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3. 30, ○○○○○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생산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약 6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익숙하였고,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육체적 부담도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주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50시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5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8.1 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원고는 2014. 5.경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의 작업력에 대한 ○○○○○의 제출 자료는 왜곡.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거나 ○○○○○의 제출 자료가 왜곡,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적었던바,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는 2004년경 본태성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2005. 12. 이후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4. 12. 10. 검사결과 고지혈증이 약간 있으며 가슴 사진상 고혈압성 심장 형태를 띠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사는 '2014. 9. 27.자 두부 CT, MRI 검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이 관찰되고 이후 치료과정에서 뇌출혈이 동반되었는바, 뇌경색의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증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4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8.자 일부불승인처분 및 2011. 8. 교자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좌측견괄절 부위"를 "좌측견관절 부위"로, 제5면 제13행의 "관절와의”를 "관절과의"로, 제7면 제1행의 "관절와"를 "관절과"로, 같은 면 제2행의 "기장"과 "하관절과"를 "가장"과 "하관절과"로, 제8면 제1행의 "추간판로"를 "추간판으로"로, 같은 면 제21행의 "수상후 일"을 "수상한 후"로 제9면 제7행과 제10행의 각 "외상이"를 각 "외상을"로, 제10면 제16행의 "관찰됨되고”를 "관찰되고"로, 같은 면 제19행의 "동반되었을 것음"을 "동반되었을 것임"으로, 제11면 제1행의 "어는정도"를 "어느 정도"로, 같은 면 제17행의 "추간판로"를 "추간판으로"로, 제13면 제18행의 "원인 될 수"를 "원인이 될 수"로, 같은 면 제20행의 "견과절에"를 "견관절에"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자인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0. 10:30경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하생략 사무실 내장공사 현장에서 석고작업을 하던 중 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찧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2.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자기공명 영상자료상 수평파열로 확인되어 외상성이라기보다는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고 사고 발생 당일 ○○ 정형외과병원에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5. 1. 26.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결과와 관련하여 ○○○○○○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이 내측으로 전이되어 있으며 과거에도 우측 슬관절에 동종의 병력이 없으므로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피고는 퇴행성 변성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 : 2015. 1. 2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결과 원고의 우측 술부 내측에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부 활액낭염 소견이 보이고,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에 수평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다.
(2) ○○○○○병원 :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변성변화 소견이 있고, 반월상의 양동이 손잡이 부분에도 파열이 존재한다(bucket handle tear atposterocentral portion of MM). 과거력상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바,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열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자문의 :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소견이 보이나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수평파열로 되어 있고 외상과 동반된 골타박상 및 혈관절증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바 기존의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감정의 : 우측 슬관절의 활액염은 급성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만성 소견으로보이고, 반월 연골판의 수평파열의 경우 급성 외상보다는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 반월 연골판의 수평파열 외에 양동이 손잡이 파열(bucket handle tear at posterocentral portion of MM)로 의심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외상에 의한 반월 연골판의 파열의 경우 반드시 골 타박상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경우 급성 파열시에 관찰되는 관찰내 삼출액이나 출혈 소견도 보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7호- 0 을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초질환 또는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0. 10:30경 작업 도중 발을 헛딛는 사고로 우측 무릎을 다친 사실, 이후 2015. 1. 2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결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활액낭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 연골판에 나타난 파열의형태가 수평 파열이고, 활액낭염은 위와 같은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의 수평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치의는 우측 슬부 내부 반월상의 수평파열 외에도 양동이 손잡이 파열(bucket handle tear)이 관찰된다는 전제에서 외상으로 인한 파열의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5. 1. 26.자 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 양동이 손잡이 파열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급성 파열시에 관찰되는 관찰 내 삼출액이나 출혈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졌을 수 있으나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370,1심-대법원,2010두2682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평파열(횡파열)로 특별한 외상 없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퇴행성으로 발생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일 뿐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반월상 연골판은 슬관절 내에서 체중의 분산, 관절 연골 보호, 동요의 예방 등에 관여하는 승달 모양의 해부학적 조직으로, 슬관절의 굴곡위치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경우가 대표적인 손상 기전이나 과신전이나 낙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크게 퇴행성 파열과 외상성 파열로 구분되는데, 종파열이나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대표적인 외상성 파열에 속하며, 횡파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파열로 분류되지만,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상에 의해 악화되어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계단에서 삐긋한 경우와 같이 심하지 않은 외상에 의한 파열의 빈도가 상당히 있어 외상성 파열과 퇴행에 의한 파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60대 여성인 원고의 이 사건의 경우 기왕에 있었던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퇴행성 변화에 심하지 않은 외상이 가해져 파열되어 통증이 악화된 경우로 추정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반월상연골파열이 횡파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퇴행성 변화만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제1심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퇴행성으로 발병한 질환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161,1심-대법원,2010두61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12행 '극소성'을 '국소성'으로 변경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경부터 2006. 6.말경까지의 ○○○ 장기출장과 2006. 8.말경 충남 당진 소재 ○○제강 아연로 용융물 제거작업 및 아연로 수리작업 등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대학병원)
현미경적 다발혈관염의 발병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약물, 감염, 바이러스 등이고, 현미경적 다발혈관염은 사구체신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의 발병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다낭성신종, 감염 등이다.
[인정근거]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50세 가량의 생산직 소장이었는데, 2002년 건강진단에서 당뇨관리, 간기능관리, 비만관리 등의 진단을, 2006년에는 신장질환 의심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어 일반적인 만성 신부전증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 이전에 해외출장 등으로 다소간의 과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당시에는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해당 직위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미경적 다발혈관염과 당뇨 증세의 자연경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1. 1. 9. 17:30경 집 대문 부근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전교통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17.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업무는 철판절단 및 배관 용접을 마친 후 조립된 자재를 한랭한 수심 1.2m에서 수로관을 조립하고 교통식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2) 원고는 차가운 수심 1.2m 물속에서 작업을 하였고, 철판절단 및 용접시 유해가스를 흡입해 왔으며, 차가운 물속에서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작업환경의 변화로 차가운 바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3)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한랭한 작업환경, 갑작스러운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의 과로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0일간 난로가 가동되는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던 점, ③ 검강검진결과 2004년부터 체중조절, 2006년부터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11월 이후 '정맥기전부전'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④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주 전부터 작업량이 줄어 30분 일찍 업무가 종료되었다), ⑤ 감정의(○○○○○병원)는 뇌동맥 벽의 선천적 결함(중막결손)과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내탄성막의 퇴행)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뇌동맥류가 평상시 무증상으로 잠재해 있다가 그 자연경과 중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3)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28,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82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