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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9. 선고 92노3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10.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1991.10.20.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교통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1991.10.4.경 서울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1.10.8.부터 100일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결정 및 그 통지를 받았을 뿐 그 통지에서 정한 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에 의한 정지처분의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 후 1991.11.12.부터 1992.1.30.까지 위 요강에 의한 정지처분의 집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무면허운전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9조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등의 운전면허증반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운전면허 정지처분은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위 법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기간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위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그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알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자동차운전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기의 행위가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오인이 있었는지,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를 유의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4)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은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
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지 여부 및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1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 중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일 뿐이고, 그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당해 물품의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는 중고품인 몸체에 신품인 기계부 및 전기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기계 전체가격에서 중고품인 몸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약 15퍼센트), 그 몸체가 중고품으로 제작되었다 하여 그 성능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이중필터제조기의 성능이 오히려 기존제품보다 향상되었고, 이중필터제조기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되는 기계로서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금속주물로 된 몸체의 변형을 피하고 제작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몸체에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를 위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테 아토샹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 5. 30. 자 90항원1892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카르보닐화합물의 존재하에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수득한 히드라진수화물을 고체흡수물질에 의하여 정제하는 것에 관한 발명으로서 위 고체흡수물질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 및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8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위 고체흡수물질에 있어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은 '순수탄소 그 자체'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분자중에 순수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도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 기재가 불명료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세서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구 특허법 조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당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독립항)에서 일정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고체흡수물질을 규정하고, 위 고체흡수물질에 관하여 다시 그 종속항인 제5항에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을, 같은 종속항인 제8항에서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위 제5항에 대한 종속항인 제11항에서 다시 그 물질을 카본블랙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형식이나 본원발명의 명세서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위 기술이 속하는 분야인 정제업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에 기재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을 원심판단과 같이 '순수탄소로 된 화합물'이 아니라 '분자 중에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파악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순수'탄소로 규정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특허명세서 기재사항의 해석을 잘못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주식회사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19. 선고 92노31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55조 제3호는 제7조의3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C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처벌한 원심의 조처도 옳으며, 거기에 건축법상의 양벌규정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C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위반의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 C를 위 법인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또 위 법인을 중복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당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91.3.27. 선고 90도286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원심 1의나 판시와 같이 허가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행위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로 본 조처는 옳고, 같은 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 제54조는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5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C와는 별도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조처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서울 구로구청장이 1990.11.17. 이 사건 건물을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3.10.30.까지 공장을 폐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위 법률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장등록증이 교부된 사실만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적법하게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이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축물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를 같은 법 제55조 제3호, 법인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각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같은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두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2. 3. 선고 92노1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 중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일 뿐이고, 그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당해 물품의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는 중고품인 몸체에 신품인 기계부 및 전기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기계 전체가격에서 중고품인 몸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약 15퍼센트), 그 몸체가 중고품으로 제작되었다 하여 그 성능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이중필터제조기의 성능이 오히려 기존제품보다 향상되었고, 이중필터제조기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되는 기계로서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금속주물로 된 몸체의 변형을 피하고 제작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몸체에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를 위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나30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72.8.22. 선고 72다841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0. 선고 91구19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1990.2.12. 상속한 이 사건 토지들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1990.3.20.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후,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 1,492,526,000원을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과 협의매수에 임한 사실, 위 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 원고들도 당초 1990.8.9. 상속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위 토지들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평가시점을 1990.3.20.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1개월 남짓 정도 지난 후의 토지가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 불과 약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부천시가 협의취득을 위하여 매수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가액인 점, 원고들이 당초 상속재산신고를 할 때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위 토지들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위 토지들의 시가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들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법리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기간 동안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2 / 시행일: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외 3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상 대 방】 경제기획원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자 92부10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의 통보는 그 성질상 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위 지침의 통보로 국민의 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종영(주심) 최재호 김석수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제기획원장관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통보는 성질상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지침통보로 국민의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공포일: 1993.04.10 / 시행일:

【신청인(원고)】 
【상대방(피고)】 학교법인 신명학원
【주 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제1항 중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중 위 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정식(재판장) 이내주 오승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구12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인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11.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검인계약서의 추정력 유무(한정적극)
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나59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일용조적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월간 거래가격상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조적공의 노임을 기초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1992.12.8. 선고 92다26604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1구19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산업사의 단체협약서 제2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남자 55세, 여자 53세로 하되 일반직 부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제외된다. 일반직 부서는 3검, 최종검사, 기계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은 "종업원의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만 55세, 여자 만 53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규정의 해석상 위 ○○산업사는 그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남녀를 달리 취급하여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하되, 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를 제외한 7개 일반부서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남녀 모두 55세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3개 부서에 관하여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위 업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위 3개 부서에 관한 위 인정과 같이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업체의 실제 정년은 남녀의 구별없이 일반부서는 55세, 위 3개 부서는 53세라는 취지이나, 이는 처분문서인 위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증명력에 비추어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2 / 시행일: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외 3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상 대 방】 경제기획원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자 92부10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의 통보는 그 성질상 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위 지침의 통보로 국민의 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종영(주심) 최재호 김석수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통보는 성질상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지침통보로 국민의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1.20. 선고 89나6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1. 발생한 이 사건 사고시부터 1988.8.1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0 흉추압박골절상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통증 및 후유증으로 청소원 및 일반 도시용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38퍼센트 상실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에게는 위 사고 전인 1986.10.9. 작업중에 뒤로 넘어져 입게 된 제10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위 부분이 다시 골절되는 등 손상이 추가되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현저히 발현하게 된 사실, 사고 이전의 위 기왕증 부분은 이미 장기간이 경과된 뒤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과 분리하여 의학상 그 기여도를 진단,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학상으로는 그 기여정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평의원칙에 비추어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 그 한도내에서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이 사건 사고후의 증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기여의 정도를 대체로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기여도에 상응한 배상액) 및 기여도의 결정기준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나59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일용조적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월간 거래가격상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조적공의 노임을 기초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1992.12.8. 선고 92다26604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이사해임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4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을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등의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피고의 누이동생의 남편의 동생으로서 콘크리트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전혀 경험이 없는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후 공장부지정지공사를 피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우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완공시키고, 동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피고의 이사해임의 건을 상정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출석주주가 정족수에 미달하여 임시주주총회가 유회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가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사해임의 건을 상정하여 소집한 임시주주총회가 유회되어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계증거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이사해임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판시와 같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1.2. 자 90마745 결정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의 취임 후 1개월만에 사임하였고 그동안 공장부지를 마련하였을 뿐 제품의 생산을 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영업준비작업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사경업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서도 여전히 소외 회사의 전주식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지배하여 원심피고 회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이 점을 경업금지의무위반의 요건사실로 판시한 취지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우동 윤영철

가.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회사의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9.2. 선고 92나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학교△△대학□□□□과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1이 1989.2.2. 군에 입대하고,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3.26.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4.8.부터 제1902 경비교도대(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6. 21:15경 위 경비교도대 소속 특교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길이 약 51Cm의 야전삽으로 둔부, 등 및 가슴부위를 구타당하여 외인성 쇼크로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 소외 3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소외 망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어 국가보훈처가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사망급여금과 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군인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사망 당시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 어느 신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비록 국가기관이 위 망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 사망급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중배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 동 시행령(1990.4.30. 대통령령 제12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새로이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제10조, 동 시행령 제38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법무부훈령 제143호) 제10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 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여전히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1.4.26. 선고 90다159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새로이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일진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18. 선고 91나136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개인업체인 ○○상사를 경영하면서 그와 별도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있었던바, 1987년초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1987.4.경에는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건조중인 선박의 내부 설비를 하도급받아 원고의 보증하에 그 선수금조로 165,000,000원을 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점차 늘어나기에 이르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87.10.17. 자신의 소유이던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 등 토지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계속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더이상 2개의 업체를 함께 경영하여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중 피고 회사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1988.5.2. 피고 회사를 소외 코오롱고속관광주식회사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우선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어음할인형태의 차용금채무를 전액변제하고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위 선수금 165,000,000원에 대한 보증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앞으로 계속 어음할인으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 없이는 위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달 13. 위 가등기의 말소에 따른 대체담보조로서 이 사건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 개인발행의 수표만으로써는 불안하여 피고 회사의 배서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던바, 당시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를 양도한 후임에도 같은 해 6.27.자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수표의 이면에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수표배서 당시 피고 회사를 양도하여 사실상 대표권이 없었다 하여도 이는 대표권에 관한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그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행위의 내용, 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 권한, 배서 이후의 상황의 변동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위 소외인이 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소외인이 그 대표이사로 있을 기간 동안에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것은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채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우동 윤영철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행위의 내용, 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 권한, 배서 이후의 상황의 변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9. 2. 선고 92나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학교△△대학□□□□과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1이 1989.2.2. 군에 입대하고,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3.26.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4.8.부터 제1902 경비교도대(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6. 21:15경 위 경비교도대 소속 특교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길이 약 51Cm의 야전삽으로 둔부, 등 및 가슴부위를 구타당하여 외인성 쇼크로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 소외 3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소외 망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어 국가보훈처가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사망급여금과 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군인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사망 당시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 어느 신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비록 국가기관이 위 망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 사망급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중배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 동 시행령(1990.4.30. 대통령령 제12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새로이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제10조, 동 시행령 제38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법무부훈령 제143호) 제10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 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여전히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4.26. 선고 90다159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새로이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과 망 소외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소외 1을 아버지로, 망 소외인을 어머니로 하여 호적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1이 소외 2와 내연관계를 맺고 그들 사이에서 피고들을 낳은 후 그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소외 1과 그 호적상 처인 망 소외인과의 사이에서 피고들을 낳은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호적에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원고가 위 망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소외인이 소외 1과 6년 간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 소생이 없자 소외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소외인과 소외 1과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지켜 주고자 당시 술집에서 주방일을 하던 소외 2를 첩으로 추천하여 소생을 낳게 하여 소외 1은 소외 2와 동거하면서 1960.2.16. 피고 1을, 1965.5.31. 소외 3은, 1969.8.16. 피고 2을 각 출산하고 소외 1과 소외인이 충분한 합의를 하여 피고 1을 소외인의 친자로 신고하였고 소외 3은 소외 2의 간청에 의하여 소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친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피고 2은 소외인의 뜻대로 소외인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2는 피고 2이 돌이 지날 무렵 생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재가해 버려 피고 2은 생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소외인의 자로 성장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생전에 피고들과의 모자관계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일이 없고 원고 또한 피고들을 외손자로서 보살펴 왔음에도 소외인이 사망한 후 소외인 명의의 토지가 피고들에게 공동상속이되자 원고가 다른 사람의 꼬임에 빠져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를 빼앗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첫째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 2를 소외 1에게 첩으로 추천하고 피고들이 소외인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을 알고도 이의제기 없이 지내다가 소외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외인의 생전의 의사에 상관없이 오로지 피고들의 상속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하에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1957.경 이북에서 피난 나온 소외 1을 만나 경기 김포군 고촌면 소재 소외인의 본가에서 동거하다가 1959.3.18.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59. 봄경 술집 종업원이던 소외 2를 만나 사귀기 시작하면서 소외인을 구박하였고 소외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소외 2를 소외 1에게 추천한 바 없었던 사실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다른 곳에서 살다가 위 고촌면의 소외인의 본가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여 소외 2와 10여 년간 동거하면서 피고들 및 소외 3을 낳았으며 그 후 소외 1이 소외 4라는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되자 소외 2는 그 곳을 떠났고 소외 1은 2,3년 후 위 소외 4라는 여자와 피고들 및 소외 3 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하여 살았던 사실, 그 후 소외 1은 위 소외 4라는 여자와 헤어지고 나이가 들게 되자 혼자 위 고촌면으로 본처인 소외인을 찾아와 2년간 동거하였던바 소외인이 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소외인을 구타하여 1989.3.9. 소외인과 협의 이혼하기에 이르렀으며 소외인은 1991.4.27. 자살한 사실, 소외인이 피고들을 양육한 바는 없고 다만 다소간 왕래가 있었을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는 소외인이 생전에 피고들을 그 친자로서 추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을 입양신고의 방편으로 위와 같이 소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소외인이 그 후 이를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소외인이 입양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친자관계여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년의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가 생존한 일방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과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를 호적상 처와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처의 사망후 처의 모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혼 및 손해배상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르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심피고 C 부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1987.경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위 C는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 경영의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 주기도 한 사실, 그러다가 C가 1990.5.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위 C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위 C에게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가는가 하면,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한 사실, 피고가 1990.8.경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위 C를 끌어안다가 피고의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C를 추궁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고백을 듣고 두 사람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두 사람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C는 간통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C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C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위 C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원고는 위 C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 이전의 부정한 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사후 용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금액의 과다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8.20. 선고 92노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6.12.23 선고 86도1113 판결;1991.4.23. 선고 91도4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B, C, D로부터 시화지구개발지원 사업소의 위 공소외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사무에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금 5백만 원씩 합계 금 1천5백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B, C, D, E, F는 각 경기 옹진군 G 및 H에서 김자동건조장업을 영위하던 중, 1987.12.경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일대의 김양식장이 폐쇄되어 그 건조장업 역시 피해를 입게 되어 폐업케 되자, 그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간접피해에 대한 타지역에서의 피해보상선례 등을 조사하여 손실보상신청을 하기로 하되, 위 건조장업자들 중 피고인과 위 E, F는 건조장업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았으므로 대표로 이를 맡아 하기로 하고, 위 B, C, D는 건조장업 외에도 농사를 짓고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웠으므로 대신 그 비용으로 각 금 5백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등 대표 3인은 위 B 등으로부터 우선 금 백만 원씩을 지급받아 충남 당진과 서산, 전남 목포, 경남 등지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그 피해정도와 보상금수령 여부, 보상금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보상금액 등을 알아본 다음, 위 6인들 명의로 피해내용을 조사하여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인 시화지구개발지원 사업소장에게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결과, 1989.10.초경 합계 금 9억 원의 보상금을수령하게 된 사실 및 위 B 등 3인이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 4백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E, F에게 각 금 3백만 원씩 나누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을 위한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김건조장 영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적정한 보상금을 빨리 지급받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1인으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대표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나. 김건조장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수 없다 한 사례

가.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김건조장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건물철거등·지분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9. 선고 92나6985, 92나6992(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향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과 위 (주소 2 생략) 대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68.10.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였고,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6을 거쳐 피고가 1985.12.6.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가 위 소외 1 등의 점유를 승계하여 1968.10.30.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한편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등의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었고[원고 소유의 건물도 피고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위 소외 6이 위 소외 5와 함께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특정부분을 구분 소유하던 중 1982.경 위 소외 5 소유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중 위 (주소 2 생략) 대지부분만을 매수하였고, 피고 역시 위 소외 6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아 알면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위 (주소 2 생략) 대지만을 평당가격을 정하여 매수한 사실 및 피고가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 소유 건물 중 위 (주소 2 생략) 대지상 부분의 철거청구소송에서 일관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대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관련된 사기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6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각 매수하여 소유해 온 경위와 태양, 피고의 위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의 주장이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의 소유자라거나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였을 태도를 나타낸 점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인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대지에 관하여 종전의 민사소송이나 사기피의사건에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

가.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대지에 관하여 종전의 민사소송이나 사기피의사건에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일케미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법률사무소 담당변리사 이정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액미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9.8. 자 90항당24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1989.6.21.에 갱신등록출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로부터 그 이전 3년내의 이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1979.7.27. 출원되어 1980.6.7. 등록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위 출원시의 법률인 구 상표법(1980.12.31. 법률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같은 법 부칙제4항) 같은법 제44조 제2항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에 있어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른바 제척기간으로서 위 기간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는 위 갱신등록출원시인 1989.6.21.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이 추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고,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상표의 불사용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불사용사실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인 1989.11.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따른 상표사용사실의 추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2. 8. 13. 선고 92나1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그 소유의 분할 전 진주시 (주소 생략) 답 396평을 1941.12.6. 조선총독부에 매도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대동공업주식회사가 1962.12.1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철도공무원 사택부지로 사용되던 3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사택부지로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대동공업주식회사로부터 1986.10.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피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대동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사택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982.12.18. 위 회사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1991.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해 6.10.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더욱이 갑 제15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1.6.5.경 피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가처분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운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구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취득하여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이던 위 소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그렇게 한 것이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중여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수차에 걸쳐 제주 일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 밖에 원고와 위 소외인의 신분관계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극구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증여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위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을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처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 등을 활용하여 단기 전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동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소외 2를 통하여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수인 및 소유자명의를 그의 처인 원고를 비롯하여 동생, 장인, 모친 등 여러 사람 앞으로 분산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모두 1년 이내로 단기 전매하여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던 반면 기록상 원고가 그 매매과정에 관여한 흔적은 일체 발견할 수 없는 사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제주 성산군 (주소 1 생략) 소재 전 442㎡는 위 소외 1이 이를 소외 3소유의 종로구 (주소 2 생략) 소재 1층 106호 현대 구기빌라 25.54평의 연립주택과 교환양도하여, 그 교환으로 양도받은 연립주택을 동인의 전처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세관청인 피고도 원심변론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누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분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소외 1을 실질상의 양도인으로 보아 동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일응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 원고에 대한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증여의 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박만호(주심) 윤영철

가.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나.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나.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8.13. 선고 92나1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그 소유의 분할 전 진주시 (주소 생략) 답 396평을 1941.12.6. 조선총독부에 매도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대동공업주식회사가 1962.12.1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철도공무원 사택부지로 사용되던 3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사택부지로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대동공업주식회사로부터 1986.10.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피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대동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사택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982.12.18. 위 회사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1991.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해 6.10.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더욱이 갑 제15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1.6.5.경 피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가처분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0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 1. 7.자 92라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3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646조의2에 의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727조에 의하면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사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을 기록과 함께 보면 재항고인은 원심의 제3차 심문기일에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확정된 후 그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된 데다가 재항고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본 다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