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단체”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체육2. 교육·문화3. 직업·경제4. 사회참여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제4조의 하동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군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임기)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및 관리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3. 거주시설 종사자 야근수당 지원4. 시설 종사자 수당 보조5. 기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단체의 보호·육성)①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체육·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3.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4. 기타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17조(자립생활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활동보조인의 파견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6.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7.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18조(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르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활동제공인력 등의 처우개선)① 군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공인력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3.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참여 도우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사자

제20조(장애인가족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지원체계의 연구와 구축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5. .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복지지원의 내용)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