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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9. 10. 13. 선고 2009르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夫)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위 망 소외 2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취지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자(子)로는 1953년생인 피고 외에도 소외 4(1949년생), 소외 5(1951년생), 소외 6(1954년생), 소외 7(1957년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 소외 2가 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대로 위 사람들의 친모라는 등의 조건 아래서라면 위 사람들의 유전자와 피고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망 소외 2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족관계등록부상 乙 및 丙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甲이 丙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乙 및 丙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甲이 丙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乙과 丙 사이의 자로는 甲 이외에도 4명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유전자와 甲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甲과 丙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甲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무고·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2. 선고 2009노1546, 195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주식을 현실로 교부함으로써 채권자가 그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약정 속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전부를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완전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주식교부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주식 중 200만 주에 대하여 주식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2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제3자인 공소외 2의 이득액은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시점의 이 사건 주식 중 200만 주의 가격인 26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인 20억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실행의 착수, 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9. 10. 선고 2008나2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한편,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그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지번 생략) 임야 38,8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피고의 공유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피고의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면적, 이용관계, 경제적 가치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분할을 하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종국적인 분할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 중 그 판시 (나)부분 10,428㎡는 원고 소유로, 판시 (가)부분 27,734㎡는 피고 소유로 하고 나머지 (다)부분 700㎡는 종전 지분의 비율로 원·피고 공유로 분할한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무고·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1. 20. 선고 2008노5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 1,3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이 판시 위증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위증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 자신이원심공동피고인 1,3의 그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원심공동피고인 1만을 고소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원심공동피고인 1의 사기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원심공동피고인 1의 사기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 부분 고소로 인해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별도의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원심공동피고인 1,3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500만 원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피고소인원심공동피고인 1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사정에 의해 전세를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자 이를 농협에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 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되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소인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수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8. 선고 2007노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 내지 12의 점(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에 대하여(예비적 공소사실 포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및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인공소외 1 등의 동의 내지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 사용처가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부합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3의 점(업무상배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2 주식회사(대표이사공소외 1)가공소외 3 등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4가 위공소외 2 주식회사에 4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위공소외 4 명의의 합계 4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공소외 1이 피고인과 그의 직원인공소외 5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공소외 5를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위 고소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에 있어 피고인의 투자금은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2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억 원으로서 피고인이 위 금액에 50%의 이익을 붙인 6억 원을 상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공소외 1의 진술은 위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재나 피고인과공소외 1이 2004. 4. 16. 이 사건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투자금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7,420,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4의 점(사기)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욱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10. 21. 선고 2009노1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개정전의 구 게임산업법(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에서 제외하였고(제2조 제1호 가목),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게임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의2호). 그러므로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한편,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제2호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제3호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는위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또는같은 항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어야 한다. 그런데게임산업법 제2조 제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제4호 내지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는데,같은 조 제6호는 ‘게임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게임물제공업’에 관한 게임산업법의 제 규정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은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의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는같은 조 제9호 소정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에서의 ‘게임물’이라 함은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게임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2호 또는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제2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베팅을 해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점수)가 결정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상품권이 게임기로부터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원심이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게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의 의미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8. 선고 2008누24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1978. 6.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창원전문대학(이하 ‘창원대’라 한다)과 문성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3. 1. 창원대 호텔제과제빵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5. 4. 18.부터 2005. 12. 5.까지 창원대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을 역임하였다.
 나.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07. 1. 18. 참가인이 위와 같이 창원대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던 중 불법적인 인사권과 재정권 등을 행사하며 학내분규사태를 부추겨 장기화시켰다는 등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파면한다는 징계의결을 하고, 원고는 2007. 2. 12.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7. 3. 7. 위 파면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23. 위 파면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원고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09. 3. 19.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원래의 징계처분인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징계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09. 4. 7. 위 재징계처분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변경된 징계처분인 해임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종전의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장해보상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1. 5. 선고 2009나5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법 시행령 제2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8. 6.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4호로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가, 2000. 8.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조정하는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에 상응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2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2008. 7.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등급 제3급과 제2급간 연금 차액 37,116,82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0. 8. 7.자 장애등급 3급결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대구지방법원 2002구합2811호 장애등급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2. 5.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2003. 1. 10. 대구고등법원 2002누1558호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03. 4. 14. 대법원 2003두1301호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사건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의 지급결정 없이 원고가 자신의 장해등급이 2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3급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소의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기만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 11. 24. 선고 2009노13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인으로부터 약 10g을 1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2.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내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높아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나머지 부분과 함께 1개의 형으로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2] 공소사실 가운데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하여 “2009. 2.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경계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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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누129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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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구합12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9. 8. 춘천시 ○○동 653-17 대 206.7㎡ 및 같은 동 653-18 대 206.6㎡(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237,710원, 도시계획세 143,850원, 지방교육세 47,540원 등 합계 429,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 김○○, 최△△(이하 ‘ 최○○ 등 3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자신들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합계 12.1㎡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위 최○○ 등 3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고, 원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최○○ 등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원고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환지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도로와의 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3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참조).
(나) 그런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88. 6.경부터 현재까지 등기부상 원고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7.경 최○○ 등 3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1㎡를 침범하여 담장과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최○○ 등 3인을 상대로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1998.경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공부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최○○ 등 3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허가 및 환지 과정에서의 위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0등이 경계를 침범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사유로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들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법률의 규정을 위배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바, 적법하게 산정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0.02.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윤성현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범(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고단2487, 270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양형부당
나. 검사(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역주행한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서림램프삼거리를 선은삼거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 상당을 후진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공소외 1(여, 59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차량을 후진하여 운행한 경우까지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9. 8.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하에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1쪽 3행의 ‘2009고단2487’을 ‘2009고단2487, 2709(병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0.02.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황진희(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2. 선고 2009고단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거리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은행(계좌번호 :1 생략)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6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고, 2009. 10. 6.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은행 통장을 이용하여공소외 1과공소외 2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7. 부천시 소사구(이하 생략)에 있는◎◎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위공소외 1과공소외 2로부터 송금된 돈 20만 원에 대하여 정당한 예금채권자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예금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며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통장을 해지할 것이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은행에 대하여 정당한 예금채권자로서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예금주)이고, 예금주가 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은행으로서는 예금계좌에 있던 돈의 출처를 묻지 아니하고 그 청구에 따라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행 계좌의 예금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예금주로서◎◎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를 권한 없는 자의 예금반환청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한 행위는◎◎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죄와 나머지 원심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형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공포일: 2010.02.1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서민석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정다운(국선)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의 처공소외 2의 숙부이다. 피고인은 장애인들인 피해자공소외 1 부부가 매달 20.경 장애인 생계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2009. 7. 20.공소외 1이 생계비를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공소외 1이 장애로 인하여 반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11:00경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공소외 1에게 1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공소외 1에게 들이대며, ‘야이, 씨발 이 사람아 돈 좀 빌려줘, 내가 갚아 줄 테니까 돈 좀 내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공소외 1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의 신체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공소외 1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공소외 1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이는 공갈의 방법이나 수단을 이유로 가중처벌되는 것일 뿐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354조는 위특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과 3촌간의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죄는형법 제354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횡령 (형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10.02.1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도연
【변 호 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 변호사 권성환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공소외 2 종중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피고인 1이 위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1995. 10. 20.부터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이하 생략) 답 2,337㎡,(이하 주소 2 생략) 답 2,340㎡을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2. 21. 연천시 백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19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3의 법정진술
 1.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355조 제1항,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성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2.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2. 선고 2007구합5238 판결
【변론종결】2010.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27,268,580원, 2003년 2기분 271,793,100원, 2004년 2기분 24,837,9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을 독립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소외 1로부터 직접 수취한 887,3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당초소외 1을 독립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 887,39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이후 원고가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국세심판원이소외 1을 독립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위 887,39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따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또, 원고의 2004. 7. 30.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8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따른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2004. 7. 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에는소외 2,3,1에게 합계 3,691,00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며 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841,00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음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여 분양대행수수료에서 850,000,000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850,00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 45개 점포 중 어느 것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인지, 분양물건당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구두로 약정하였고, 수수료도 각각 다르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세자인 원고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동일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각각 달리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발견한 경우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850,00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소외 3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1억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의 취지를 위 1억원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억원은소외 3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7,021,129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16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12. 4. 자 2009라189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인이 원고가 되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692호로 근저당권설정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반소피고로 하여 같은 법원 2009가합40702호로 손배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청담동새마을금고가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9. 6.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본소의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확정된 판결에서 신청인과 청담동새마을금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청담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 부담을 명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청담동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당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신청인이 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구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당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안분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2.16 / 시행일: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외 13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5. 4. 선고 79노154호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5. 4. 서울고등법원 79노154호 사건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79. 7. 24.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구 헌법(1972. 12. 27.제정,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1975. 5. 13. 제정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인데, 구 헌법 제53조와 그에 따라 제정된 긴급조치 제9호는 모두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다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 구 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유만 주장할 뿐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데 불과하므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낙송(재판장) 권동주 유영근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1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12. 14. 자 2009라1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50,000,000원인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외인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86,400,000원이었던 점, 소외인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차순위매수신고액은 608,89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소외인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02.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강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주 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1. 7. 선고한 판결의 판결선고일 "2009. 1. 7."을 "2010. 1. 7."로 경정한다. 

【이 유】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전경훈 권민재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02.1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종엽
【변 호 인】 변호사 오성규(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2.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 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4.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금고○○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 1개,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고 계좌 입출금 사실을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고, 같은 날□□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기히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놓은□□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현금카드 1개,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고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우체국 뒤편에 있는 경마장에서,공소외 1에게 위■■금고 계좌와□□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12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09. 6. 8.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인 ‘●●’에 게시된 ‘(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1,2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공소외 2의 글을 보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전라도에서 식품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갈 수 가 없어 직원과 자동차 딜러를 보내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동생이라고 말해라. 계약서에는 차량대금을 1,000만원으로 써주어라. 내가 돈을 너에게 입금시켜줄테니 그 외에는 그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위 ‘●●’에 중고자동차매매 광고를 낸공소외 3에게 전화를 하여 “2006년식 NF쏘나나 승용차를 1,000만원에 매도하겠다. 서울 양천구 신월2동(지번 생략) 동양부로미아파트 4동 앞으로 와라. 나는 일이 있어 못가고 대신 동생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2동(지번 생략) 동양부로미아파트 4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공소외 2와 위공소외 3의 동업자인공소외 4가 위 NF쏘나타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전화로공소외 4에게 “차량대금 1,000만원을피고인 명의의■■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공소외 2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1,200만원 상당의(차량 등록번호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공소외 4에게 교부하게 하고,공소외 4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이와 같이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금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1항과 같이공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는 성명불상자에게 순차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4,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등록증
1. 거래신청서, 계좌 금원 인출 전산자료, 각 거래내역서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8. 19:38경 서울 동대문구△△동에 있는 농협△△ 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의 피해자공소외 2와공소외 4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이어■■금고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위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자, 미리 발급해 놓은 위■■금고 계좌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14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사기방조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장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인출한 돈도 그 자체가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
용역비등·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성호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9. 10. 선고 2009나807, 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외상대금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소로써, 중국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동대문시장에서의 의류 및 원단의 매입, 포장, 운송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입금액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용역비와 비용 및 외상으로 매입한 의류 및 원단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외상대금 57,063,500원 및 용역비 등 5,679,394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원심은 용역비 등 5,679,394원의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의류 및 원단의 외상대금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류 및 원단의 외상대금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진술한 2008. 6. 4. 자 준비서면(기록 62쪽 이하)을 통해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외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미지급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사실, 원심에서 원고가 위 외상대금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기록 198쪽 이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옳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실(기록 203쪽 이하)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의 외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자백과 그 취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위 자백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백과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법하게 피고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외상대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11 / 시행일:

【재항고인】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11. 30.자 2009라1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3조에 의하면, “법원은법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이의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이의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법 제563조에 의해 기회를 준 바 없고, 이의신청 후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달리 이의신청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 조치에는 면책허가결정 절차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11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세라믹의 관리인 전은우
【채무자, 재항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9. 10. 27.자 2009라1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전기판매사업자등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전기판매사업자등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법 제16조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그 채권금액 및 변제기일 등 그 권리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변경되므로, 애초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권리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제한되게 된다.
 원심결정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이 2002. 1.경 재항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재항고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2008. 6.분부터 전기요금을 미납하자 재항고인은 2008. 11. 17. 상대방이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상대방은 2009. 1. 20.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상대방은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기한 미납 전기요금 124,750,52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상대방은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재항고인은 미납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재항고인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재항고인도 회생채권인 전기요금채권을 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상대방측도 그 미납전기요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상대방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전기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 개시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체납전기요금에 대한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원칙적인 전기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재항고인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등의 전기공급의무에 대한 법리오해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 신영철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전기공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김옥민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당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이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 거래조건 등의 변경을 전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변동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과 경제적 가치와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채널편성 변경에 의한 거래조건을 유사 시장에서의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채널편성 변경행위에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한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당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이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 거래조건 등의 변경을 전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변동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과 경제적 가치와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폼팩터 인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AIP 담당변리사 이수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티에스씨멤시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0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06후688)에 의해 확정된 특허법원의 취소판결(2004허8749)에 따라 다시 열린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이유로 "특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4, 7, 11, 14, 15, 21, 23 및 24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고,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한 데에 심결 이유 기재방식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그 제출이 없어 실제로 증거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이 특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사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황덕희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산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척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