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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남우채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경 울산 (지명 생략)에 있는 ○○약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드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별지 사진 1, 2 참조),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 지] 사진 1, 2: 생략]

판사 송영승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가 저열한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이다.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5.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17행의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 사실이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 대표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을 ‘○○○○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망인의 주된 업무는 영업이었으므로, 불실 고지를 한 바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실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사무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뒤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위 사무업무는 대표자인 망인만이 전담하여 수행한 업무인 반면, 위 도장 일은 때로는 직원들만이, 때로는 망인이 직원들과 병행 또는 직원들에 대체하여 수행한 업무이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17행의 ‘그 다음날부터 ~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강완수 노재호
보증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7.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경형건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형)
【피고, 항소인】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준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2016. 7. 10.까지 보증금을”을 “위 업무협약계약 제2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16. 7. 10.까지 보증금의”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제품대금의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원ㆍ피고 사이의 업무협약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으로,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업무협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상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업무협약서에 제품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제품대금이 정상 결제된 상태에서 업무협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품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한 선급금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위 채권은 실권되었다.
 2) 설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피고와 위 업무협약계약에 따른 제품공급대금을 더 높여 보증금을 그 제품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감액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제품 발주를 하지 않아 피고가 보증금을 감액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의칙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ㆍ피고 사이의 업무협약계약서 제4조 제2항 본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월말 마감하여 익월 15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위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피고의 제품공급 후 바로 그 제품대금의 지급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제품대금채권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위 업무협약계약서 제4조에, 원고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제1항), 주문한 제품의 대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선 입금 후 제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제2항 단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해야 할 제품의 대금을 피고에게 사전 서면 양해 없이 임의로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미수금 총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에 본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보증금 이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업무협약계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ㆍ피고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품대금 지급에 충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보증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품대금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②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법률적·경제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참조), 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소송구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8. 5. 11.자 (창원)2018아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공단이 신청인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빈곤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요건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행정소송법에 소송구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은 금속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천추골의 폐쇄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2) 신청인은 2012. 9. 17.까지 요양을 한 후 2012. 10. 15.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위 공단은 2012. 12. 18. 신청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7. 신청인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7. 4. 19. 신청인의 척주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에, 생식기 장해상태가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창원지방법원에 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신청인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장해등급인 제11급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신청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7) 신청인은 재산관계진술서에 구조가 필요한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 소명자료로 신청인이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내용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본안사건의 원심 판단으로도 적어도 장해등급 제11급의 장애인임이 인정되므로 구직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구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2. 14. 선고 (청주)2017노1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률에 정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 그것이 해당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논리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등 참조).
 나.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7조 제1항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각종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이 중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요양급여’라고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보험급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보험급여비용’(이 중 요양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3)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9조 제1항에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벌규정인 위 제119조 제1항, 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원심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1]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의미(=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 및 이를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개포1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4누4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무허가건축물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동□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는 방 3개, 욕실 2개, 부엌, 거실, 출입문 각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의 언니인 소외 1이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3. 남편 소외 2, 아들 소외 3과 함께(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거주지에 소외 1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다만 ‘구룡마을 ○지구△△동□호’는, 피고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 및 무허가 건물 관리·거주자 실태 파악 등 자체적인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동·호수까지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구룡마을 거주가구 요도(이하 ‘구룡마을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 놓은 무허가 건물 관리번호이다. 반면, 원고 등의 주민등록표의 등본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로 지번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위 주소는 ‘서울 양재대로 ☆☆☆(개포동)’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등의 세대주를 소외 2로 하고 전입지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동□호 거주호’(이하 ‘신청 거주지’라 한다)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5. 7.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신청 거주지가 이 사건 거주지 중 원고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 2칸, 욕실 1개로 이루어진 부분을 지칭한다고 본 다음, 신청 거주지는 소외 1이 사용하는 방·욕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고, 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 등은 이미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고에서 주소로 기재된 신청 거주지는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호’라고 부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거주호’를 그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이 사건 신고는 원고 등이 주소 또는 거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소외 1과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면서 주소에도 이 사건 거주지 안에 ‘원고 등의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하여 달라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전입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주민등록법 제13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와 소외 1이 자매지간이기는 하지만 둘 다 성년인 점, 특히 원고는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두고 별도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원하는 경우,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원고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면서 주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거주호’를 부기하여야 할 필요 또는 의무는 없으므로, 신고서의 기재에 기속됨이 없이 ‘거주호’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신고를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 및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언니의 주거지에 남편, 아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甲이, 그 후 동장에게 세대주를 남편으로 하고 위 주거지를 구분하여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장이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甲 등이 원하는 경우 언니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甲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안111의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18. 선고 2014나36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제2손해배상채권이 원고와 채무자 소외 1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이 선고된 2015. 10. 16.에서야 비로소 구체화된 점, 원고의 손해도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2. 27. 이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2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2손해배상채권은 소외 1이 원고의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해야 할 전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인 사실, 소외 1은 2010. 8.경부터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일까지 전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5억 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 사실, 소외 2는 2012. 10. 5.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4. 10. 6. 공탁금 690,983,60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2010. 11. 1.부터 2012. 9. 28.까지의 위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90,983,600원이 포함된 사실, 관련 사건에서도 위 예금인출 거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90,983,600원이나 소외 1의 책임을 그중 60%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예금인출 거부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2010. 11. 1.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고, 관련 사건이나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손해는 아니므로, 제2손해배상채권은 2010. 11. 1.부터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에 제2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 관련 사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2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2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경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이코리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3. 선고 2015나2045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코리더(이하 ‘이코리더’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코리더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이코리더에게 지급할 돈을 공탁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코리더의 채권자 중 주식회사 보노케이(이하 ‘보노케이’라고 한다)가 원고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이코리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공탁되어 있던 원고의 배당금을 이코리더에게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코리더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코리더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를 이코리더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코리더의 추심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원고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배당이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보노케이가 이코리더의 가장채권자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丁 주식회사가 甲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甲의 배당금을 乙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甲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甲은 乙 회사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甲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甲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1. 선고 2016누78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홍콩 소재의 법인인 세지 컴퍼니 리미티드(Sejee Company Limited, 이하 ‘세지’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세지 명의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세지 또는 그 자회사들의 경영 등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세지의 설립자금 미화 50만 달러를 납입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출자하였다거나 세지의 소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실질주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논리·경험칙 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1]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소득의 실질귀속자) /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9. 선고 2011나85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2006. 6.부터 2008. 6.까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쟁점과 판단
 가.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나.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군)
【피고, 피상고인】 경일기업 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9. 15. 선고 2016나49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등 참조).
 2. 먼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향후치료비 중 정기적인 비뇨기과 검사에 지출되는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7. 15.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았고, 성형외과 반흔제거술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각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기록상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후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중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기왕치료비에 관하여도, 원심으로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된 대상 기간을 심리한 다음, 원고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기왕치료비 인정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왕치료비 청구에 대한 인용액을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총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인용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 요양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씨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총 외 5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춘 외 4인)
【참가행정청,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5. 선고 2015누38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에서 보는 구 법인세법령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호]은,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여부는 입법 취지와 해당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괄호 안, 제46조 제1항 제2호)은,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분관계의 계속성을 정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의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할은 아래에서 보듯이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어, 구 법인세법령에 정한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오씨아이 주식회사(이하 ‘오씨아이’라고 한다)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독립하여 사업활동의 영위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부문이다. 이들 사업부문의 내용과 기능적 특성상 기존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인 원고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폐석회처리공사 관련 채무를 포함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차입금 채무는 오씨아이의 다른 사업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그중 회사채 상환,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자회사인 원고에 승계시킨 것을 요건 불비로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에 실제 사용하였고, 그 사용 방식에 있어 업무위탁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등기를 설정한 것이, 법인세법령상 승계사업의 폐지로 간주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오씨아이는 분할계약에 따라 분할의 대가로 원고 주식만을 받았다. 분할 직전에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가 원고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에서 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될 내용일 뿐, 분할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치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우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7. 13. 선고 2016나76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입법 취지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주어지는 주택이다.
 (2) 피고는 2010. 4.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 제21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위 계약 제6조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한 후 2014. 12. 3.에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입주하는 등 2016. 8. 11. 임대주택법위반의 혐의사실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270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5.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11. 12.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9,9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분양전환가격은 80,125,000원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인 80,1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윤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3237, 4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제2 전과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부인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제이엘 컨스트럭션 씨오 리미티드 (JL Construction Co. Limite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0. 선고 2015나3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2010. 12. 17.자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그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우림건설의 홍콩PBH에 대한 지분과 이 사건 지분을 모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양도대가를 274억 8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2010. 12. 18.자 이 사건 합의서와 이행각서의 내용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기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행각서에 의한 우림건설의 의사표시는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6. 11. 선고 2013노2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등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건축허가 요건을 따로 정함과 아울러 용도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은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인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②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의 일종인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③ ‘무도학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무도학원’은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및 카지노영업소와 함께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규율 대상인 풍속영업의 범위에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무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위락시설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시설에도 해당한다.
 건축법은 학원과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용도를 고려하여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학원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학원과 무도학원은 건축물에서 나오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비 등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건축법은 무도학원만을 건축허가 요건이나 용도변경이 더 엄격한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은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물 자체의 안전이나 기능 등의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시설의 규모·구조, 위락 기능의 다과, 이용 형태와 이용자의 수 등에서 무도학원과 위락시설에 속하는 다른 건축물 사이에 유사성이 크지 않다.
위에서 본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습 대상과 내용, 교습 시설의 설립·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원은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 구 학교보건법 등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댄스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고, 학원법상 학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댄스 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그 규모나 시설 등에 비추어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겸)
【피고, 피상고인】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윤영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12. 21. 선고 2017나35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종양이 수술을 통한 완치가 어렵고 재발가능성이 높으며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이 사건 종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상세불명의 수막(D32.9)’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그 발생 위치, 치료방법, 예후 등에 비추어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임상학적 진단 등 다른 증거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해당 조항은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암진단 확정’을 원칙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임상학적 진단에 수반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한 암진단 확정을 예외적·보충적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임이 명백하더라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당 조항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와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악성 종양에 준할 만큼 위험한 양성 종양에 대해서도 악성 종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그 위험성만으로 명시적 약정에 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매우 불명확해지고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될 여지도 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94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의 종양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이 명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위 약관 조항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고용보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20. 선고 2016나14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보아야 하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우회전 시 주의의무 위반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85%,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면책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법률관계는 가분적인 금전관계이므로, 원심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이상 그 구체적인 채무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원고의 채무액이 많아 미지급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되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판결경정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2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18. 6. 1.자 2018로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 12. 15.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8. 1. 2.자 2007모60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 원심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인 2018. 6. 1.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1]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2] 재항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에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2] 재항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당일에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산분할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22 / 시행일: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8. 2. 22.자 2017브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
 (2)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윤)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3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참가인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참가인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참가인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5면 제13행부터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여 도입된 제도로, 그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09년경 및 2011년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공고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한시적 사업임을 안내하거나 공지하지 않았다. 
 (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안내(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2년까지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근무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의도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