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법원, 통계청장 등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 역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바,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단순히 세무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세무관서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함께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며, 과세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훼손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19 / 시행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가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을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행정사법」의 지역적·인적 효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에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사무를 규율한다는 등 적용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었거나, 같은 법이 「여권법」 등과 같이 그 성질상 또는 법령의 명문규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외 어느 곳에 있는지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행정사법」을 포함한 통상 행정법령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3. 회신 12-0014 해석례 참조).또한, 행정법령 중 인ㆍ허가, 신고, 면허 등 해당 지역의 행정 관할권을 전제하거나, 행정감독상 편의나 행정 지역 고유의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국외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사 업무의 개시 및 관리가 국내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그렇다면, 대한민국재외공관도 외교통상부 소속기관으로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행정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 「행정사법」 제4조가 적용되어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행정사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사제도의 도입취지는 공무원 사회 부조리 일소의 일환으로 행정서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행정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민원부조리를 제거하려는 것이므로〔구 「행정서사법」(1975. 12. 31 법률 제2805호로 개정되어 1976. 1. 31 시행된 것)제·개정이유 참조〕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할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행정권의 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할 것이고,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정사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외 제3자의 대리 또는 대행을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사 자격에 대한 「행정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국외장기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공무원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이 그러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고, 같은 법령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제도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한 규정은 1973. 3. 30. 대통령령 제6618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두고 있었던 것으로서 국가가 장래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육훈련 관련 비용을 투자하여 육성한 인재가 훈련 종료 후 조기에 공직을 이탈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업무능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국외훈련공무원의 복무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할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또는 질병·사고·사망 등 공무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자신의 복무의사에도 불구하고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의 불이행시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인바, 이러한 복무의무 면제 사유에 법령상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아 더 이상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반납 등을 규정한 「공무원교육훈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기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복무의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교육훈련 소요경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로 훈련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질병·사고와 유사한 사유, 즉 본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면직과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직은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공무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으로 면직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외훈련을 받은 후 복무의무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어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반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23 / 시행일: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소관업무에 포함되는지?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4호)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청원·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제1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이러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문언상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데,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대하여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에게 사무를 위촉하는 대상을 ‘타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사가 일정한 사무를 위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 즉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등이 스스로 작성해야 할 것이나 혼자 작성하기 어렵거나 복잡하여 이러한 행정서류를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보조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사 제도의 취지(「행정사법」 제1조 참조)와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사 제도의 편익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언어, 행정절차, 관습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행정사 제도의 이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행정사가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의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거나(「행정사법」 제10조제5항 참조), 위촉자에게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마목을 위반하는 것(대법원 2007도3587, 2006도4356 판결 참조)으로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7 / 시행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 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함)의 정비(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군수가 하되,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그 허가한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면 군수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 노선을 지정하고 이를 지적도에 노선을 작성하여 공고·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도로를 정비할 때에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제2항에서 도로를 정비하는 주체를 군수가 도로의 정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보도록 한 것은 군수 외의 자가 허가를 받아 도로의 정비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를 고려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도로정비의 주체를 군수로 한정하지 않고 정비할 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군수 외의 자가 도로정비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도로의 정비에 관한 도로사업계획의 내용이 정해지고, 당해 도로사업에 해당하는 도로의 정비를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은 군수가 노선 지정 공고를 함으로써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 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군수 외의 자에게 사업시행의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도로정비를 위해 필요한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군수가 군수 외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인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정비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로서의 사업인정(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에 해당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만약, 공익사업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인정의 시점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시점과 다르게 되어 당해 도로의 정비공사를 군수가 시행하는지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시행하는지에 따라 재결신청 기간이 달라지는 등 보상절차에 있어서의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군수 외의 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등의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에서 군수외의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의 수용주체가 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의 주체를 “군수”로 한정하고 있어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분명하게 군수 외의 자를 포함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래정보등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 및 제2항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거래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실명법 제4조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에 대한 비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의 일부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법에서 특별히 비밀 정보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25. 회신 11-0345 해석례 참조).따라서, 금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모집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도 같은 항에 따라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부금품모집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같은 법 제4조제1항),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모집장소 등 모집절차(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감독(같은 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집된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같은 법 제12조),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의사용을 끝낸 때에는 등록청에 보고하도록(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관하여 모집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행정상 제재처분 등을 부과(같은 법 제10조, 제16조, 제18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부금품모집법은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모집자가 모집목적과 다른 목적에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모집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 일정한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등록청은 모집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해서도 그 주체가 모집자임을 전제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모집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기탁받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나, 기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의 기부금품 사용절차에 관하여 기부금품모집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부금품모집법은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지,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의 기부금품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그 모집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탁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결국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된 모집목적 및 기부금품모집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였다면 모집자의 기부금품 사용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하여는 「형법」 등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1)1)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말하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진보강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시행에 앞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시설물에 별도의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진보강을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지진대책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건축 단계를 나누어 이미 완공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만을 내진보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진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이하 “내진설계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것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 즉 내진보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0호로 지진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구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1)1)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구 국민안전처 지침) 참조(별첨 2)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ㆍ개편한 것입니다.1)1) 2016. 11. 21. 발의 의안번호 제200375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따라서 이러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ㆍ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에 추가적인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법인ㆍ단체 내에서 대표권 또는 의결권을 가지는 임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단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단체의 임원 위촉”이 “대표자의 임면, 업무 감독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위촉”이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다는 의미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임명”과 유사하므로 단체의 대표권 등을 갖는 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의 문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더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제1조)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입니다.3)3) 의안번호 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ㆍ단체는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9 / 시행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 같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2조제6호)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무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법인의 형태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제62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취소업무, 법무사의 폐업 및 휴업 신고업무,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업무 등을 행하며(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67조),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4조).다음으로,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무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법인 형태로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제52조, 제53조), 모든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제28조, 제31조).한편,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각각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고, 해당 감독기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도록 할 수 있으며(제61조, 제68조, 제70조),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각각 대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55조, 제57조, 제69조, 제70조), 대법원장은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70조).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위 지방법무사회의 업무에 더하여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및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목적은 회원 간의 연락업무와 공제업무 등을 행하는 일반적인 동업단체 또는 공제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 등과 유사하므로,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는 대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법무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가 없고, 그 운영을 위한 재원도 자체적으로 소속 법무사들의 회비를 통하여 충당할 뿐, 국가나 자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및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09 / 시행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제1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제2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6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서는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등의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의 경우는 18개월(가목), 감봉의 경우는 12개월(나목), 견책의 경우는 6개월(다목)이 지난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형사기소 기간은 검사의 기소일로부터 재판의 종료일까지를 의미하므로 문언상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범위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취지를 살펴보면,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퇴직자의 근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고(1996. 8. 28. 대통령령 제15142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개정사유서 참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항제1호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와 같은 항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에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인데, 명예퇴직수당규정에서는 공무원명예퇴직신청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유는 각각독립적으로 명예퇴직수당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인 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아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48 판결례), 공무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한편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결과가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제3호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라는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된다면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만을 이유로 법령의 명문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부가되지 않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를 ‘형사기소일부터 징계처분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 징수의 주체는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규정”이라 함)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 징수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특히,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언상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명예퇴직수당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환수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명예퇴직수당의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3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제3항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그 의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3조 본문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부동산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1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1)1)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이면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임을 전제함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2)2)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님을 전제함<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가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는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그 유휴 토지에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 본문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특정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대해 공유재산법과 달리 규정해야 합니다.3)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808 해석례 참조그런데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부동산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유휴 부동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공유재산법을 배제하거나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에 있어서 해당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어 공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규정인 제13조가 적용되므로,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더욱이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3조는 영구시설물로 인해 공유재산의 적정한 사용 및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는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바, 이러한 공유재산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본문의 예외가 되는 특례조항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같은 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도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미술관의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여부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유휴 부동산의 대여만 가능하고 건물 등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게 되어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건물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미술관 설립이 가능하고, 유휴 부동산 중 토지를 대여받은 경우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므로, 같은 법을 적용하더라도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미술관을 축조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두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국가가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13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는 박물관미술관법 제19조제2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그 유휴 토지에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지?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제44조제1항),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2항).강원도지사·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에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이하 “세부협약서”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준공시점에서 미분양용지가 발생하면 삼척시장과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인수계획을 확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삼척시장이 미분양용지를 인수하며, 삼척시장은 미인수한 용지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이 부담하는 실제 금융비용을 6개월 단위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세부협약서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채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삼척시가 부담할 의무부담의 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미분양용지 인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게 되고, 산업단지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 미분양용지 인수의 의무 등이 발생하나,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시점에서는 미분양용지가 발생할지, 미분양용지가 얼마나 될지, 그에 따른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얼마나 될지 등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의무부담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삼척시가 세부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용지 발생 시 인수비용 또는 미인수 시 이자비용 등은 세부협약서를 체결한 회계연도에서 집행되지는 아니하지만, 다음 회계연도 이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은 지방재정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65381;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2 / 시행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는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의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하 “명예시장등위촉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 명예시장·군수는 이북5도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군 단위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현재 이북5도의 행정구역상 황해도 옹진군이 존재하였고, 비록 황해도 옹진군의 일부가 1945년 8월 15일 이후 경기도(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미수복된 이북5도로서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이북5도의 시·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황해도 옹진군의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이북5도의 시·군에 명예시장·군수 등을 위촉하는 것은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실지(失地)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것(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1조)이며, 명예시장·군수의 업무는 이북5도 사무(이북5도법 제4조 참조)에 대한 협조(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5조제1호), 월남 이북 시·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같은 조 제3호) 등 월남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 및 통일 관련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945년 8월 15일 당시 황해도 옹진군으로 명명되어 있던 지역이 여전히 미수복지역으로 존재하고, 해당 지역의 실향민들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군의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은 명예시장등위촉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이북5도에 속하는 시·군 등의 행정구역은 명예시장등위촉규정에 따른 명예시장·군수 위촉을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명예시장·군수를 위촉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 등이 영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조 등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이북5도법 제2조 및 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2조에 따라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의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의 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함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다른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즉,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에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기존 민원에 관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복사한 경우만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과 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편람에서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고 할 때의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민원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지체없이’란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이와 같이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 예외 사유를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규정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1 / 시행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정의 문언상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사항의 결정권을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급행정기관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정권한의내부위임은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및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7 해석례 참조) 됩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4조에 따른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26 / 시행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 ∼ 6. (생 략)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9. ∼ 11. (생 략)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ㆍ③ (생 략)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1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1)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를 전제함를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인접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일반재산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로서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일 때 일반재산인 해당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담보신탁한 토지의 “위탁자”가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에서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지 못하며(제34조제1항제1호),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제37조제1항)하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있어,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고2)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례 및 법제처 2020. 5. 4. 회신 20-0008 해석례 참조,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다른바, 공유재산법에 따른 소유관계를 반드시 「신탁법」에 따른 소유관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는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단일 필지로는 그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해당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것인바,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의 특성상 위탁자인 채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고 그 소유권은 다시 위탁자에게 환원된다는 점3)3) 법제처 2011. 8. 19. 회신 11-0329 해석례 참조, 실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 보면 인접 토지와 일반재산인 토지를 함께 활용할 실익이 있는 자는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담보신탁된 토지의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는 것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는 수의계약의 요건으로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일반재산인 토지와 인접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1인인 경우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허용한 것인데, 만약 담보신탁된 토지의 경우 같은 호의 토지소유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토지에 인접한 복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인 토지를 그 신탁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복수의 토지소유자와는 불가능했던 수의계약이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일반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같은 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재산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5. ∼ 33. (생 략)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