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4.5.25. 선고 83나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와 왼쪽 다리부분에 심한 부상을 당하여 처음 약2주간은 거의 혼수상태가 되어 울산 가락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그후 부산 송두호신경외과의원으로 옮겨 좌측 하퇴부에 금속내고정수술을 받고 뇌수술을 받는등 약 7개월에 걸친 입원치료를 계속한 끝에 1981.11.에 접어들어 경과가 상당히 호전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경의 원고1은 위 하퇴부 부분의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지 단축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만 그 단축의 정도나 운동범위의 제한 정도는 내고정 금속의 제거시술을 한 후에라야 밝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위와 같은 경골등의 개방성 분쇄골절등의 경우에 금속내고정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골수염의 합병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 당시로서는 골수염의 합병증이 없었고 그 시경 담당의사이던 소외 오춘택이 원고들에 대하여 하지의 단축도와 운동범위의 제한 정도는 약 1년후에 내고정된 금속제거수술을 받은 후에라야 밝혀질 것이지만 치료가 거의 종결되었으므로 퇴원할 것을 권유하므로 원고 김계화는 원고1등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고 또한 본인으로서 피고와 여러차례에 걸친 절충을 거친 다음 1981.11.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날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후 합의금 금 6,000,000원을 받았는데, 원고1은 위 합의후인 1981.11.14 퇴원하여 약4개월간 자가요양을 계속하여 오던중 1982.3.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위 상처부위가 화농성으로 붓고 통증이 심하여 같은달 8일부터 19일간은 동 부산정형외과의원에 입원치료하다가 그 곳에서 퇴원한 얼마후에는 골수염이 병발한 것으로 판명되어 같은해 4.27 세일정형외과의원에서 내고정금속 제거수술과 골수염에 대한 수술을 받고 같은해 5.20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10일간 통원치료를 받아온 당시의 상태에서 볼때 원고1은 그 하퇴부의 골절부분은 골융합이 완전히 되었으나 좌하지가 2센티미터 가량 단축되고 좌슬관절과 좌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정형외과적 소견으로는 일반노동능력을 14퍼센트 정도 상실하였고 그렇다면 원고1에 나타난 위와 같은 신체불구의 현상들 중 위 합의당시 원고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골수염의 병발이나 좌하지 단축으로 인한 치료비 및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와 그와 같은 상태를 전제로 한 위자료등의 청구권은 원고들이 위 합의에 따라 모두 종결지움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적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당시의 진료담당 의사인 소외 오춘택 조차도 그 작성의 갑 제12호증 기재에서 합의 당시 합병증이 없는 한 금속제거수술을 하여야 하고 그 합병증의 병발여부는 위 수술뒤라야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며 제1심 및 원심증인 사공 현도합의 당시 담당의사가 1년 뒤의 금속제거수술 외에는 별일 없을 것이라고 해서 합의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체감정인 김풍택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관혈정복 및 내고정수술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골수염 병발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합의 당시 배농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합병증이 없었던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일 뿐 다만 피고회사의 안전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던 제1심 및 원심증인 배대용만이 신체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나 또 상당한 위험을 예상하고도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경험과 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하겠으니 원고들이 골수염의 병발을 예상하고도 이건 합의를 한 것이라는 원심판시는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병발증이 발생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의를 내세워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5. 선고 84노2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소외 김성석은 주로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김성석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김성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을)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한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익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6. 선고 83구10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소외 김영도등 6인의 공유였는데 이를 1975.11.10 소외 박형철에 매도하고 같은해 12.9까지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80.12.31에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법률,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동법 제21조 참조)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함으로써(동법 제22조 참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이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추구하여 그 실현만족을 보게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권능을 부과권이라 하고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을 징수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위 제27조 제1항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에서 본 소위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동법 제28조 1항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부과처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에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면 따라서 부과권의 시효진행이 없을 것이니 납세고지라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진행아니 하던 시효가 중단된다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당원도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취지를 수차 밝힌바 있다(당원 1977.4.26. 선고 75누37;1982.4.27. 선고 81누417;1983.5.10. 선고 82누167 및1984.10.23. 선고 84누547판결등 참조 이들중에는 부과권과 징수권을 혼용한 험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 양도당시의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인 다음 해인 1976.2.1부터 동월 말이 경과한 같은해 3.1부터 5년이 되는 1981.2. 말일이 경과하므로써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고 따라서 그 기간의 경과후인 1983.2.7 자로 부과한 본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조세부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이 판결과 저촉되는당원 1973.10.23. 선고72누207 및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은 폐기하기로 한다.
 3. 그리고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행사를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하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본건에 있어 그때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73.10.23. 72누207 ;80.09.30. 80누323 판결 등 폐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지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8.17. 선고 83구1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정미소업과 중장비사업을 경영하면서 얻게 된 수입으로 단지 재산의 가치보존 내지 증식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합 1,100돈의 지금을 매입 소지하고 있다가 그후 사업에 실패하자 어떠한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 반복할 의사없이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고자 1981.4.경 서울 중구 명동소재 미도금속을 경영하는 소외 손경복에게 위 지금 1,100돈의 판매를 위탁하여 이를 통하여 위 지금전량을 합계 금 49,83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지금의 공급이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광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22. 선고 84나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은 1983.11.29인데 원고의 이 사건 항소장은 1983.12.13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가 그달 14 제1심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된 사실을 확정한 후, 항소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항소제기기간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결국 이 사건 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항소장은 1983.12.13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사실이 명백한 바,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형사지방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1982.5.25 법원행정처장전언통신 제3호 당직근무자조정 참조) 이 사건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사실만 가지고 곧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항소장은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인데 다만 같은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를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항소장에 보면“서울고등법원 귀중”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항소 관할법원을 표시한데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을 가지고 위 항소장이 제1심법원을 거침이 없이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숙직접수된 때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된 것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항소장 접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제기기간 준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정본이 1983.11.29 송달되었는데 같은해 12.13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동 항소장이 접수되었다가 다음 날인 12.14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송부되어 재접수 되었다면 당시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의 숙직접수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된 날민사소송법 제3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인배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31. 선고 83구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4.27 소외 최병섭, 원영봉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이자 월 1푼5리 변제기 1980.2.26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치었는데 다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1980.2.4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원리금 115,000,000원을 같은달 26까지 변제하면 위 소외인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이 기일을 도과하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위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위 변제기를 도과하자 위 소외인들은 1980.5.19 위 제소전 화해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인들은 1980.7.28 다시 그해 7.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외 오학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아직 원고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부동산의 1980.5.19 당시의 싯가는 기준시가에 의하더라도 금410,621,119원으로서 당시의 위 원리금채무의 2배를 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소정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의 경료를 곧바로 양도행위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담보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없으나 채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목적부동산이 변제에 충당되어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2.24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2.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마포구(상세주소 생략) 지상 연와조 경사스라브 위 기와즙 주택 1층 12평, 2층 12평, 지하실 2.5평에 대한 급수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4. 2. 10. 서울 마포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원고소유 가옥에 대하여 수도급수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1983. 9. 30. 위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어 이를 신축하면서, 감리자의 선정이나 착공계의 계출등 건축법 소정의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임의로 허가사항에 위반하여 지하층의 전면이 노출되도록 건축하고 허가된 2층을 초과한 4층을 축조하였으며 각 층의 면적 또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위법건축물을 건립한데다가 위생설비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사전입주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건축물의 공사중지와 시정지시를 하였던 바 위 시정지시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건축법 제42조에 의하여 단수조치한 것이므로 위 단수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축물의 부지는 도로면에 접한 부분 6평은 평지이나 나머지 부분 19평 가량은 6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지의 형태로 보아 부득이 지하실중 전면부분 일부가 노출된 형태로 건축할 수 밖에 없었고 이웃건물과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는 등 건축법상 위반사실이 없고 현관에 이르는 통로부분만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제대로 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근주민에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의식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수도를 단수하는 조치에 이른 것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건축물의 축조 및 피고의 단수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 을 제5호증과 같고, 을 제7호증은 그 내부공문이다), 갑 제3호증(공사중지 및 시정지시, 을 제9호증은 그 내부공문이다), 을 제2호증(진정서), 을 제4호증(정수처분), 을 제8, 10, 15호증(복명서), 을 제11, 12호증의 1, 2(각 사진), 을 제13호증(위법건축물조치), 을 제16호증(위법사항 시정지시), 을 제17호증(건축주고발조치),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각 설계도면)의 각 기재와 증인 임정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고 살다가 그 주변에 6미터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위 도로의 개설에 따라 무허가건물을 헐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 바, 원고는 1983. 9. 30. 피고로부터 지하 1층(건평 8평방미터) 지상 1, 2층(각 건평 40평방미터)의 세멘트 벽돌조건물(지하층은 완전히 지하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건축함에 있어 착공신고없이 공사를 착수하면서 토지의 형상이 도로 전면 6미터 가량이 뒷면보다 낮은 형태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지하실을 도로 전면까지 굴착하여 이를 기초로 돌출된 형태의 지하 1, 2층을 만들고 그 위에 1, 2층 건물을 축조하면서 계단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실상 지하 1, 2층 각 20평방미터 가량(방과 부엌) 지상 1, 2층(각 24평방미터)의 4층 연립주택을 축조하였고 위 건물중 동편은 허가범위 1.55미터 이내인 1.2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1983. 12. 22.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을 지적받고 그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건축법 제4조,동 시행령 제4조,위 법 제42조 제1항,제3항 및 서울시 급수조례 제41조 제9호, 제32조 제1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급수의 정지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무릇 주거에 사용되는 가옥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입주자의 의식주생활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 설치, 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건립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의 정도와 건축법 규정등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미관, 주거환경과 안전 기타 공익상의 유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 실시할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시공절차상 착수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외에도 위와 같이 지하 1층 8평방미터 지상 1, 2층 각 20평방미터의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서 지하층을 허가면적을 초과설치하면서 이를 1, 2층으로 만들고 이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1, 2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사실상 4층의 연립주택을 완성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 원고의 위법건축 정도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건축법에 위반된 위 건축물의 건축주인 원고에 대하여 그 시정지시를 하고 그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건축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수도등의 설치, 공급을 금지하여야 할 대상인 위 건물에 대한 급수의 정지처분에 이른 조치는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급수정지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주거에 사용되는 가옥에 공급되는 상수도는 입주자의 의식주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그 설치ㆍ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건립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의 정도와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미관, 주거환경과 안전 기타 공익상의 유해한 정도등을 참작하여 판단ㆍ실시할 것인바, 건축주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지하를 1ㆍ2층으로 하여 이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다시 2층의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사실상 4층의 연립주택을 완성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관할청의 단수조치는 재량권을 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압수물환부불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1 / 시행일:

【재항고인】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김주덕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11. 자 84보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 제1항)도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이나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12.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4고단58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그 변호사인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6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좌측 후사경부분으로 옆구리를 충격,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전치 3주의 후두부 피부열상을 입게 한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번호불상의 타이탄 트럭이 다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치어 피해자에게 전치 16주를 요하는 내측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추가로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중 위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피부열상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원심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해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점을 탓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친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16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후두부 피부열상등”을 “3주의 가료를 요하는 후두부 피부열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이 동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송흥섭 조용연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후두부 피부열상을 입힌 직후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치어 추가로 전치 16주의 타부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검사가 전치 3주부분만 기소했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없이 추가로 입은 위 상해부분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12.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3313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2. 9. 29. 체결한 공증인가 영남합동법률사무소작성 1982. 영공합 제434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는 원심에서 피고에 대한 공사중지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원고가 1981. 3. 2. 소외 재단법인 삼덕공원묘원과 사이에 경남 울주군 삼남면 조일리 산 412 임야 304,463평방미터 지상에 위 소외 법인을 위하여 공원묘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하던중 1982. 9. 29.에 원ㆍ피고는 위 재단법인의 동의를 받아 위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인 원고의 지위를 피고가 그대로 양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 법인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한편 그때까지 공사물을 포함한 위 공사의 양도대금을 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1983. 3. 30. 까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정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이를 내용으로 한 청구취지기재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변제계약을 한 사실 및 그후 피고는 계약당일 위 대금중 돈 2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후 분할 지급하기로 한 잔대금을 각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배하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1983. 6. 27.에 피고에게 위 양도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 계약은 해제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다시 종전 공사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계약은 위 해제에 따라 무효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원심증인소외인의 중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그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기한내에 위 공사 양도잔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자인소외인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잔대금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1983. 3. 8.자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1983. 3. 12.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잔대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위 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금지하였고, 위 소외인은 나아가 같은해 3. 23.에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까지 함으로써 피고가 이에 따라 위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따라서 피고가 그후의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은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일뿐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목적이 결국은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공사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를 회복함에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이 변경되고, 도급인과 새로운 수급인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종전계약에 관하여는 일종의 경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데에는 그후 새로이 이루어진 피고와 위 소외 법인간의 앞서 본 공사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원인의 불법이나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설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계약의 원인이 된 별도채무에 관하여 불이행 따위가 있다 하여도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불이행 때문에 원인이 된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제된다 하여 그 때문에 당연히 원고와 위 소외 법인간의 종전의 계약관계가 되살아날 여지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볼 때 가사 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위 원고의 이 사건 확인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수급인이 변경되고, 도급인과 새로운 수급인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종전 계약에 관하여 일종의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새로이 이루어진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원인의 불법이나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계약의 원인이 된 별도 채무에 관하여 불이행 따위가 있다 하여도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불이행 때문에 원인이된 계약이 해제된다하여 그 때문에 당연히 종전의 계약관계가 되살아날 여지는 없다.
횡령피고사건 (형사,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공포일: 1984.12.14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이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4. 5.초순경 경기 구리읍 수택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구리시장 가동(호수 생략)호 점포에서피해자로부터 같은해 1. 14.경 처분위임을 받은피해자 소유의 위 구리시장내 나동 점포 1동을 타처에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 일부 금 300만 원을피해자의 부탁대로피해자의 채권자인고소인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보관중 그 시경 피고인의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피해자에 대한 호적등본과 피고인의 망부에 대한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의 이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피해자 사이에는 민법상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고인 쪽에서 보면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매의 직계비속인데민법 제768조는 형제의 직계비속만을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매의 직계비속은 자연적으로는 혈족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혈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친족관계가 없다 할 것이고(친족법 학자들 가운데는 이 경우도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유력한 반대설이 있다.), 다른 한편피해자 쪽에서 보면 피고인은 4촌 이내의 모계혈족으로서민법 제7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러한 편면적 친족관계에도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874 판결;1980. 9. 9. 선고, 80도1335 판결 등 참조: 위 각 판결에 따르면 결국 결론은 편면적 친족관계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편면적으로도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종사촌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고, 외삼촌과 조카사이, 이모와 조카사이, 한편에서는 외사촌이고 반대편에서는 고종사촌인 경우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면적 친족관계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으며, 그 나머지 삼촌과 조카사이, 고모와 조카사이, 친사촌 또는 그 배우자들 사이에는 쌍면적인 완전한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 범죄도 마땅히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이를 논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를 취소하였을 뿐피해자의 고소없이 이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이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

이모와 조카 사이와 같이 이모편에서 보면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카편에서 보면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는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에 있어서도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2.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4고합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만을 하였을 뿐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의 범행은 이를 한바 없으며, 굳이 피고인의 소행을 범행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순 강제추행죄로 밖에 의율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판시 제2의 사실은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기회에 생긴 것이지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후 협박하는 기회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위에 대하여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이외에 강도상해죄까지 인정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제1의 행위는형법 제300조,제296조에, 판시 제2의 강도강간미수의 행위는형법 제342조,제339조에, 강간치상의 행위는형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감경을 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리고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김정남 정성욱

강도의 실행에 참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탁금소유확인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12.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해김씨 경파달표문중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3가합30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청구확장부분 포함)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방어진 단위농업협동조합 남목분소에 정기예탁된 예탁증서번호 6191번 내지 6194번 각 예탁금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및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위 남목분소에 예탁된 예탁증서번호 6191번 내지 6194번 각 예탁금 4,000,000원 합게 16,000,000원의 각 인출에 동의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문중회의 대표자 소외 1은 원고 문중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친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외 1이 대표자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회칙), 갑 제2호증(문중총회 회의록), 갑 제4호증의 1(이사회소집요구서), 2(이사회 회의록), 갑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회는 그 문중원들의 공동선조인 김수로왕의 73세 손인 김제성을 공동선조로 하여 위 김제성이 약 200여년전 개성에서 경남 울주군 온산면 달포에 정착후 그 후손들이 여러대에 걸쳐 위 지역에 살아오면서 자연적으로 문중을 형성하고, 성년남자인 문중원들이 매년 음력 10월 7일에 특별한 연락이 없어도 울산시 용연동 산 73 소재 문중선산에 모여 묘사를 지내고, 묘사날에 문중총회를 개최하여 모든 문중일을 처리해 온 사실, 문중원 중 묘사등 문중행사에 20년간이나 연락 및 참석한 사실이 없는 생사불명이 된 문중원이나 주소불명인 문중원을 제외한 성년남자인 문중원 40명(전체 문중원은 48명)에게 총회개최의 소집을 통지하여 1982. 11. 22.(음력 10월 7일)묘사일에 위 선산에서 소외 1 외 19명이 모여 문중총회를 열고 동 문중회에 김해김씨 달포문중회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회원의 자격은 성년남자인 문중원으로 하며, 총회는 매년 문중묘사일인 음력 10월 7일에 열되, 출석인원 과반수로 제반안건을 처리하며, 문중의 대표자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원고 문중의 회칙(갑 제1호증)을 제정하여 같은날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회칙에 따라 그날 참석한 문중원 20명의 만장일치로 소외 1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회장에 선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 문중의 대표자를 소외 1로 하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종중에 관한 관습이나 조리에 반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다루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취지기재의 돈 16,000,000원에 관하여 소외 1, 2, 3 및 피고의 4인 명의로 1982. 4. 6. 소외 방어진 단위농업협동조합 남목분소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예탁증서번호 6191번 내지 6194번으로 각 돈 4,000,000원씩 예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 나온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울산시로부터 대한석유공사 비축단지조성부지로 편입된 원고 문중소유의 재산인 울산시 고사동 산 27의 1 임야 3필지 대한 보상금 44,420,150원을 원고 문중 몰래 수령하여 횡령착복하였다가 문중원들로부터 고소당하자 위 횡령금 중 돈 21,500,000원을 원고 문중에 반환하여 원고 문중은 위 돈 중 돈 16,000,000원을 1982. 4. 6. 앞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피고를 포함한 소외 1, 2, 3등 4인 명의로 방어진 단위농업협동조합 남목분소에 정기예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예탁금은 피고를 포함한 위 4인 명의로 예탁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예탁금들이 원고 문중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음이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 문중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이유있다 하겠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포함한 위 4인 명의로 소외 방어진 단위농업협동조합 남목분소에 예탁된 위 돈 16,000,000원(예탁증서번호 4191번 내지 4194번 각 돈 4,000,000원)에 대한 인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가 과연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청구로서 목적하는 바는 원고가 위 남목분소에 예탁된 예탁금 16,000,000원을 위 남목분소로부터 인출받는데 있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막바로 위 돈이 예탁된 소외 방어진 단위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위 예탁금에 대한 인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사건 확장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에 관한 소는 앞에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

종중이 그 소유의 금원을 종중원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해 둔 경우, 동 예탁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예탁금보관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자에 대해 예탁금에 대한 인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2.1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방위세 2,083,987원의 부과처분 중 1,382,2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원고가 1983. 6. 21. 성남시 63의 2 외 1필지 도합 3,027.3평방미터를 성남시에 양도한 후, 같은해 7. 25.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위 양도가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액 면제됨으로써 방위세만 6,315,57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를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99,565원으로 계산하여 여기서 이미 자진납부한 6,315,578원을 공제한 2,083,987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토지의 양도가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고 방위세만 자진납부한 것인만큼 이 사건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별표(아)항 기재 양도소득세액에서위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본 세가 소득세인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원래의 양도소득세액에서 위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이 됨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으로써 자진납부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에 관한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방위세법도그 제4조 제2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가된 것으로 보고같은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제2호는 본 세가 소득세인 경우이고제3호는 법인세인 경우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별표(아)항 기재 양도소득세 27,998,551원이 일응 부과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를 하였음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그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됨으로써 자진납부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에 관한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영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22. 선고 83구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5.22 소외 강경태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12.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대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그 변제기간이 6월 후이며 그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까지 경료한 점에 비추어 위 금원대여시에는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금원대여시의 이자율이 월 3푼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에 대하여 월 3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소득이 있은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인 원고나 소외 강경태 모두 이자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이자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바, 원심판시와 같이 대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변제기한이 6개월 후이며 그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이자소득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불요증사실인 공지의 사실은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기회나 자료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도 능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금원대여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누구나 능히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대여한 금원의 이자율이 월 3푼인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불요증사실인 공지의 사실은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기회나 자료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라도 능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금원 대여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이 얼마인가 하는 점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누구나 능히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대봉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14. 선고 83구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 김점두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 김점두와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중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9.13 선고 84노1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2.12.2. 11:40경 대전역과 조치원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발 서울행 제42우등열차 호수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여 44세)와 동석하게 됨을 기화로 그녀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중독성이 있는 약품명미상의 약을 오렌지쥬스에 혼입한 뒤 그녀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여 그녀가 이를 받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그곳 선반위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의 가방속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약물중독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도상해죄로 의률 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피해자에게 과연 약물중독등 상해가 있었는지(판시사실중 깊은 잠에 빠져라고 표시한 부분은 상해를 뜻한 것이 아니고 항거불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있었다면 그 상해와 위 김음자가 마셨다는 약품명 미상의 약과는 인과관계가 있는지에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고 또 그 증거도 없다.
피해자가 제1심 법정과 검찰 또는 경찰에서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죄로 의률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이 강도상해죄로 의률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4.8.1. 선고 84나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당원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참조) 상고논지는 단지 원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에 허물이 있다고 탓하면서 그와 같은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의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당원의 판례(1981.12.22. 선고 80다2520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3. 선고 83구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0.8.18. 소외인에게 금 4,000만 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 해 11.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원고들은 위 대여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1981.8.10. 위 채권의 담보로서 부산 중구 (주소 생략) 대지와 지상건물(16층짜리 반도호텔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후 원고들은 1982.1.11.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여원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위 담보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금 19억 원 상당이었고, 원고들 보다 선순위 권리로서는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금 9억 원짜리 근저당설정등기뿐이어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였다.
 2. 살피건대 소득세 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원고들이 위 이자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해 주고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줄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당원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유 설시 중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약정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기히 발생된 이자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해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가 되지 못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산도리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필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4.3.28. 자 1982년 항고심판 절제54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가 프랑스인 "Hermes" 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각종상품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가방, 넥타이, 혁대, 의류, 끽연기구등과 기타 상품의 상표로서 수요자 일반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은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이고 심판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는 바라고 전제하는 한편 본원상표가 일본국에서 지정상품인 주류등에 장기간 사용되고 선전, 광고된 저명 상표이며 그 밖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국에 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까지 장기간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선전, 광고되었다거나 우리나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구성이 모두 영문자로 " Hermes" 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것으로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모두 동일하여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하에서는 비록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주류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니 결국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인용상표 " Hermes" 은 프랑스인 "소외인" 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각종상품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가방, 넥타이, 혁대, 의류, 끽연기구등과 기타 상품의 상표로서 수요자 일반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은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마산지방법원(84고합164, 84감고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면도칼 2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과 보호감호기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권으로 이를 감경할 여지가 없는 것이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제1의 상습절도행위와 제2의 상습특수절도행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인 간통죄의 확정판결이 개재한다는 이유로 제1의 상습절도죄와 위 간통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여 판시 제1의 죄와 제2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였다. 그러나 상습범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개재하여도 그 상습범이 2개의 상습범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른 종류의 죄의 재판확정후에 종료된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위 상습범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이 사건 피고인의 각 소위는 포괄 1죄로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1개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누어 형을 따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경합범 또는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으므로 당원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중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끝머리의 상습특수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면도칼 2개(증 제2호)는 판시 제2의 죄에 제공된 물건들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강문종 권남혁

상습범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개재하여도 그 상습범이 2개의 상습범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른 종류의 죄의 재판확정후에 경료된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위 상습범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안양시 (주소 1 생략) 대29.04평 지상에 원고 스스로 건립한 주택 1동(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건평 16.18평, 이하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충남 서산군 (주소 2 생략) 대 114평 지상 주택 1동(흙벽돌조와가 건평 22평, 이하 서산군 소재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980.3.27.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4.10. 중도금 지급일, 같은해 5.6. 잔대금 지급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위 서산군 소재 주택(위 대지 제외)이 원고주장과 같이 소유자인 원고의 삼촌 소외 2로부터 1976.12.경 원고가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약정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1980.5.4.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시켰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7조 "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 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 안양시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를 위 설시 매매계약중도금 지급일인 1980.4.10로 확정시킨 결과 위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받아들이고 다만 세액을 거시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심판결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5,046,804원, 동 방위세 금 1,009,360원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원고가 그 소유의 (A)주택을 1980.3.27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0.4.10을 중도금지급일, 같은해 5.6을 잔대금지급일로 약정하였고 한편 (B)주택은 1976.12 경부터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약정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1980.5.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켰다면 당시 시행되는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A)주택을 중도금지급일인 1980.4.10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A)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일세대 일주택이 아니어서 동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종섭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양성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4.17. 선고 84나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장례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장례비조로 합계금 3,477,900원을 지출 소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중 3,000,000원의 지급을 소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에 든 장례비 중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허례의식으로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장례비라고 볼 수 없는 묘지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장례비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장례비 지급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가 지출소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례비의 내역을 세분하여 그것이 장례비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법률상 지급청구가 허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하고 비록 장례비 명목으로 금원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허례허식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장례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판단에 나아감이 없이 막연히 원고가 이 사건 장례비조로 금 3,000,000원을 소비하였다고만 판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위 장례비 지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히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 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의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기당 묘지면적은 통상 3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소구하는 묘지구입비는 30평방미터의 매수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이 금례를 장사지내기 위하여 전 165평방미터(50평)를 대금 1,25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대금 전부를 장례비에 포함시켜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묘지구입비의 지급청구는 30평방미터의 구입비용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 토지부분의 구입비는 배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구별없이 막연히 위 묘지구입비를 포함한 장례비조로 금 3,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장례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가. 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한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
나.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기당 묘지면적은 통상 3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소구하는 묘지구입비는 30평방미터의 매수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26. 선고 83구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제2호는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183조 제1항은 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는 논지 이유없다(당원 1984.10.23. 선고 84누395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 무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4.9.25. 선고 84누106 및 84누130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결정시 자산양도 차익결정의 서면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5.16 선고 84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추징의 선고는 본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당원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과금 1,000만원의 추징의 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징역형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징부분에 한하여 상고하고 있으니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6.22 선고 83나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농업협동조합의 경영진단사로서단위농협에 파견참사로 근무하던 원고1과 전남 신안군 농업협동조합 판매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2에 대하여 1978.5.11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해직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그해 5.17 자로 각 의원면직을 한 사실과 그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각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조건부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그 처분에 따라 각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되고 그후 퇴직금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이상 위 징계처분이나 의원면직처분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 집행완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이 징계의결권이 없거나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또 징계사유로 내세운 비위사실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로서는 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면직이라는 불명예와 퇴직금이 3분의 1로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무효인 조건부징계해직처분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토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생각컨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 즉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 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조건부해직처분과 이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징계해직 및 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즉 징계해직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무효라면 위 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9.20 선고 84노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할 것이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렸고 그 시간이 01 :30경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있다 입항할 즈음 23:00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범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간에 20여시간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공문서위조,보호감호,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6 선고 84노857,84감노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기는 1980.10.3이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인 이 사건 소위중 판시1의 11,12,13의 각 소위가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1983.11.15, 같은 해 12.17, 같은 달 21에 범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상습범중 일부 소위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전부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할 것이므로(당원 1982.5.25 선고 82도60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1.13 선고 83노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분뇨를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분뇨를 버린다고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오물청소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환경보전법 제39조에 규정한 분뇨종말처리장은오물청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처리시설로서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바, 이러한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을 갖춘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친 분뇨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어 이미 분뇨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고 하여위 환경보전법 제37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분뇨종말처리장은 위와 같은 오물청소법 소정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시설기준과 처리방법에 맞게 설치된 분뇨종말처리시설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공수역에 방출하는 방류수의 수질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그것이 과연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인지 또는 분뇨가 안전하게 처리된 상태로 방출되는 것인지를확정 함으로써 피고인 들의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위반여부를 가릴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조사결과 위 분뇨종말처리장을 거쳐 방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방출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소론 이칠영 등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증조서의 각기재는 원심이 믿지 않고 배척한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뇨를 버리는 행위"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