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전단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함)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에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를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를 같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인증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2항에서는 인증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76호) 제2조제1항에서는 그 인증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청의 범위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도 포함하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3)3) 법제처 2025. 3. 18. 회신 25-0081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식품위생법」 제48조제4항 전단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을 받은 자 등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받은 업소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의 인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4)4) 법제처 2025. 3. 18. 회신 25-0081 해석례 참조.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식품위생법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④ ∼ ⑭ (생 략)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