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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일용근로자로 상세주소생략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천정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3:30경 사다리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측 발뒤꿈치가 골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1. 12.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은 것을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19. '작업 중 또는 휴게시간 중의 음주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허락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음주는 사적 행위이다.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가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7.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천장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당시 원고가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보다는 열악한 작업환경 및 그에 대한 사업주의 감독소홀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2. 11. 2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소속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동료 ○○○과 함께 천장에 매립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된 사다리는 A형 3단 사다리로 전도방지를 위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와 동료(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휴대용 작업등 1개만을 제공받아 현장이 어두운 상태에서 야간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 등은 작업 중 휴게시간에 편의점에서 빵, 구운계란 3개, 맥주 1캔, 소주1병을 사왔고, 원고는 맥주를 마셨다. 원고 등은 야간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 소속 관리자에게 다음날 작업을 재개하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1:30경 다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12. 00:13경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우측 발꿈치뼈 골절을 진단받았고, 같은 날 04:22경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알코올수치는 3.00㎎/㎗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야간에 사다리에 올라가 행해지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약간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를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밤 11:30경으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등 하나만 제공되어 당시 작업현장은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지지대가 없는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매립등을 설치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위험한 작업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야간작업을 수행하던 중 간식을 먹으면서 맥주 1캔 정도를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이 객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다음날 새벽의 혈액검사상 알코올수치는 3.00㎎/㎗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다) 원고에게 작업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진 야간 사다리작업에 내재한 위험성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42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13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조재연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643,1심-대법원,2015두443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433,1심-대법원,2013두77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3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갑 2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3.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철근에 왼쪽 콧구멍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개저 골절, 기뇌증, 외상성 시신경병증, 시신경위축, 코의 농양'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3. 11. 30.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안은 무광각 상태로 눈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코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신경기능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조정 제7등급으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고, 장해보상일시금 96,742,8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9. 3. 16. ○○안과의원에서 측정 받은 시력검사에서 좌안 시력이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되는 0.5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인 2014. 3. 12.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8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각 규정에 따라 위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는 보상일수 99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 15,547,9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좌안은 이 사건 사고 전 시력과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하여 실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 장해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장해보다 기존 장해로 인하여 더 나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기존 장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이 영구실명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시력이 얼마였는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은 실명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 시력이 0.5였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및 잠재적인 미래 임금의 손실분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전하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미 장해로 인한 불완전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상실된 노동력에 해당하는 손실분만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장해급여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맞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손실분을 보전하여 주는 위 장해급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에 기존의 장해가 더해져 기존의 장해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장해보다 더 나쁜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장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같은 장해등급의 결과가 나은 경우에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13급 제1호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갖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이미 존재하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기 위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3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사실조회결과에"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경과 교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을 추가한다.
나.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⑪"을 "⑫"로 고쳐 쓴다.
다. 제6쪽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⑫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원고를 최초로 담당했던 진료의(○○○○병원 소외1)는 난원공 개존증이나 발작성 심방세동 또는 항인지질 항체증후군에 따른 과응고 상태로 인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한편 입원 당시 원고에게 시행했던 검사에서 뇌경색 발생과 관련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그 밖에 정확한 뇌경색의 발생기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검사 소견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070,1심-대법원,2013두393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공증증서를" 부분을 "공정증서를"로 정정하고, 제6면 4행의 "4) 망인의 사망경위" 아래 부분에 "-망인은 평소 퇴근하면 집에서 TV로 야구중계를 즐겨보곤 했고, 매주 주말에는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던 부친의 집에 갔었는데, 주가가 폭락한 2011. 8. 3.경부터는 집에 와서 불도 켜지 않고 방에 누워만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주말에도 부친의 집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1. 8. 9. 오후에 상황을 묻는 직장 동료에게 ,참 많이 어렵다.'고 말하였고 오후 3시경 고객을 만난다고 회사를 나간 후에는 회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9면 18행의 "있는 점" 다음에 "직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등으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 호소하거나 의료기관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수 존재하고, 망인의 경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직접적 진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망인이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535,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7. 5.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 11. 1.부터 1970. 12. 31. 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1)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06. 4. 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판정(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을 받고 2010. 12. 1. 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2012. 11. 5. ~ 2012. 11. 9. 최종적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마찬가지로 진폐증 판정(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3. 11.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3. 12. 23:45경 사망하였는데,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선행사인은 '심부전, 진폐증'이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4. 5.경 피고를 상대로 장의비의 지급을,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은 진폐유족연금 및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를 소외2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소외2은 피고에 대하여 위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7, 8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걸린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 및 진폐증이 선행사인이 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각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피고는 소외2에 대하여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장의비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장의비부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처분서를 수령하여 피고의 장의비부지급결정이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그 무렵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2.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장의비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7. 18.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3. 2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총 15일 간 원고가 시행하던 ○○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토목공사(4차분)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구조물 목수로서 구조물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등의 일을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4. 23.경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14. 4. 22.경부터 2014. 5. 27.경까지는 입원치료를, 2014. 5. 28.부터 2014. 8. 12.경까지는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5. 19.경 피고에게, 무리한 노동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수술과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최초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18. 위 신청을 승인하는 최초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 이전의 반복된 신체부담 업무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보조참가인1는 적어도 2005. 11.경부터 2014년경까지 일용근로자로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음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1957. 11. 3.생인데, 만 17세 경부터 약 40년 간 건설근로자로 일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07:30경부터 17:30경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8 내지 9시간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전체 근무시간 중 적어도 1/4 내지는 절반 정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이 있으며, 전체 근무시간 중 적어도 1/10 정도는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드는 작업이 있으며(피고보조참가인1는 전체 근무시간 중 3/4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19kg 내지 20kg 정도의 자재를 나르거나 옮기는 작업을 자주 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1는 2007년경 ○○병원에서 슬관절 수술을 받았고, 2012. 11. 28.경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유리체 제거술 및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는데, 2012. 11. 28.경 수술을 받은 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가 제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피고보조참가인1는 2007년경부터 무릎 통증을 이유로 수술을 받고 이후로도 계속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다가 2012. 11. 28.경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7년 전부터 발병하였던 것이다.
② 피고의 자문의는, 피고보조참가인1의 작업내용상 쪼그려 앉기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40여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부하누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로 인해 상병발생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하였는바, 피고의 자문의는 피고보조참가인1가 40년 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을 전제로 이러한 장기간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협회는 피고보조참가인1의 진료기록상 외상과 관련된 기록은 없고, 2012. 11.경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내반슬 소견이 있었는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슬관절의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과 내측 반월상 퇴행성 연골판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2012. 11.경 경미한 슬관절 내측 관절염, 관절경 소견에서 내측 연골판 파열 형태가 수평형 파열 (horizontal tear)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촉탁결과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보조참가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 15일의 단기간을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거나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3. 9. 14. 건물 외벽 청소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은 원고 주장보다 적은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65,217원 39전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17.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4.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 2014. 9. 5. 일부취소 재결을 받았으나, 평균임금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월 200만 원의 고정급여 외에도 월 12일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경우 일당 16만 원의 현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2013년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2013년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은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위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르지 않고 2012년 신고된 소득세, 고용·산재 보수총액만을 근거로 평균 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제출한 급여대장(갑 제7호증), 2013년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갑 제8호증), 2013년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월 200만 원의 고정급여 외에도 2013년 5월에 240만 원, 2013년 6월에 224만 원, 2013년 7월에 208만 원, 2013년 8월에 144만 원, 2013년 9월에 20만 원의 현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원천징수확인서 및 보수총액신고서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급여대장 역시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그 작성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반면에 이 사건 처분 전에 작성된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 제2호증) 및 2012년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내역(을 제3호증)에는 망인이 월 20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는데, 2013. 5. 1. 재입사할 때에도 월 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고 신고된 점(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된 액수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살피건대,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15. 10. 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감안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계좌에 월 평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입금된 사실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자금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입금액과 급여대장의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 역시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소외 회사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불도 자주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07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1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1년 1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폐기능 경도(F1)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8. 19. 집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추정', 중간선행사인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추정', 직접사인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1년 4월경부터 심한 기침·가래·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2010년 7월경 폐기능 상대가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였던 점, 진폐증 이외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흡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가 악화되어 사밍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사실들과 증거들에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협회는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으로 분류된다.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40갑년(매일 1갑을 40년 동안 흡연하였을 경우 40갑년이다)의 흡연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망인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은 맞으나 사망 당시의 검사 또는 부검 결과가 없으므로 급성 호흡부전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과 같은 성황에서 흔한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합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혈관색전증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정황상 허혈성 심장질환의 합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광부로서 근무경력보다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에 주된 원인이었고,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이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2001년 1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명형 제2형(2/2), 폐기능 경도(F1) 진단을 받았고, 2010. 7. 29. 폐기능 검시에서 경도(F1)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망인이 진폐증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애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망인은 늦어도 2001년경 금연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는 40갑년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흡연으로 발생한 폐손상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병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보다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취소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871,1심-대법원,2013두79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① 소외 회사 작업장의 소음은 85데시벨 이상인 점, ② 원고가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11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양측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점, ③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2010. 4. 1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1966. 9. 1.부터 1969. 1. 1.까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1997. 4. 28.부터 1997. 5. 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및 활동성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정받고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
나. 소외1는 위 병원에서 계속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2. 11. 14. 17:15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 성인성 호흡곤란증', '선행사인 : 폐렴'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병'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3. 27.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저항력 및 면역력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침, 가래가 수반된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의 악화로 이 사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그 고려할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1997. 4. 23.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진폐 병형의 변화가 없었다. 제1형의 판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의 가. (3)항 표기재와 같이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진폐 병형 제1형부터 제4형 중 가장 경미한 병형에 해당한다. 망인과 같이 원인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폐 증세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
②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에 측정한 폐기능 장해 정도는 이 사건 별표 제1의 나항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장해에 해당한다. 망인에 대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온 것은 폐기능이 정상인 것을 의미 한다.

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량(L)*일초율

2010. 9. 3○○○○병원1.35(80%)0.81(79%)60%

2011. 5. 6○○○○병원1.40(85%)0.86(86%)62%

2012. 10.19○○○○병원0.85(73%)059(96%)70%

*( ) : 정상 예측치 대비
③ 이 사건 상병 중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은 치료로 인하여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전환되었고, 망인에 대한 2010년 이후의 의무기록에는 진폐증의 합병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 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7세의 고령의 남성으로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진폐병형 및 폐기능 검사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경미한 수준으로서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진폐증이 이 사건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소견은 적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⑥ 망인은 이 사건 사망 15일 전 폐렴 증세가 발현되어 12일 전 폐렴 진단을 받았을 뿐, 의무기록상 그 이전에 망인에게 진폐증 관련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0. 4.부터 파주시 운정지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좌측 5족지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5.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1. 11.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함 수거마대를 걸기위해 철제 발판을 펴다가 이를 떨어뜨려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변연절제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기왕 병력
원고는 2006.경 이후 2013. 11.경까지 ‘당뇨병, 피부의 만성궤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2) 이 사건 상해 관련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의원에서 좌측 5족지 연조직염, 피부손실을 동반한 욕창성(압박) 궤양으로 치료를 받고, 2013. 12.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이하생략 소재 ○○○○○요양병원에서 좌측 5족지 연조직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 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5족지 변연절제수술을 받았다.
나) ○○의원이 2014. 4. 22.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의 상해원인으로 ‘2013. 11. 11. 분리수거하다가 떨어지는 쇠에 수상했다 함, 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요양병원이 2014. 4. 22.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상해원인으로 ‘2013. 11. 11. 분리수거 철제에 다쳤다 하며 2013-12-02, 04, 06, 10일 통원치료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이 2014. 4. 23.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상해 원인으로 ‘당뇨 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족부 궤양 등의 질환이 아닌, 근무 중 수상후 좌측 제5족지에 상처가 발생했던 환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2013. 11. 11.자 ○○아파트 경비반장일지에는 당일 업무처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고내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가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2014. 1. 28. 제출한 ○○병원의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산재경위’란에 ‘분리수거 작업위해 철제 운반중 다리가 떨어져 수상’이라고, ‘산재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좌측 제5족지의 통증’이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란에 ‘궤양 및 농양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자문의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신청상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는 ‘청구인은 6-7년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던 자로 2013. 11. 11. 수상하였다고 하나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2013. 11. 16. ○○의원 기록지에 의하면 등산화 착용 후 상처가 발생되었다는 내용도 있어 금번 재해와 신청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원, ○○○○○요양병원, ○○ 병원이 작성한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에는 원고가 2013. 11. 11.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는 모두 2013. 11. 11.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4. 4.경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최초로 ○○의원을 방문한 날은 2013. 11. 16.로서 원고 주장의 부상일인 2013. 11. 11.로부터 5일 후인 점, ③ 당시 원고가 방문한 ○○의원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좌측 발 상처 열창 등산화 신은 후 좌측 무릎 통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2013. 11. 11.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는 2006.경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궤양, 피부 염증 등은 당뇨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 ⑥ 당뇨병 등 기왕증이나 생활습관 등 만성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2014. 1. 2. 시행한 좌측 제5 족지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3. 11. 11.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5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들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2003.에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고혈압도 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뇌경색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① 뇌경색 발병과 사망까지의 시간이 너무 긴 점, ② 고령인 점. ③ 면역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당뇨병을 합병하고 있고,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거의 10년에 이른 점, ④ 요양병원에서 2년간 입원하였고, 입원 중에 빈혈 및 저알부민증 등의 소견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뇌경색보다는 다른 요인(고령, 당뇨병, 장기간의 병원생활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망인의 경우 뇌경색 발병 연도와 사망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뇌경색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고, 영향을 미쳐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13년이 지난 뇌경색을 선행 사인이라고 단정한 수 없다. 뇌경색 발병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인은 뇌경색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② 뇌경색 자체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의 지병(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빈혈, 지알부민증)으로 인한 저항력 감소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
나. 제1심 관결문 제4면 16행의 '【인정근거】 란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축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부터 제5년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경색 발병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인은 뇌경색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이 발병된 해인 2001.부터 사망한 해인 2013.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 위 뇌경색을 망인의 선행 사인이라고 단정한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고령이고,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을 2003.부터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빈혈, 저알부민증 등의 증세도 보이는 등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보다는 고령 및 지병으로 인한 저항력 감소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뇌경색 자체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었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생활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타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836,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18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38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11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19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4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9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11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준용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0. 9. 11.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안내조직 탈출이 동반되지 않은 각막열상(좌안), 자기성 잔류 안내이물(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1.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좌안 최대교정시력 0.04(제9급 제2호)로 확인되고, 좌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제12급 제1호)에 해당하나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2.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2. 기각되었고, 2022.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3.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이 0.04에 해당함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으나, 현재 색 및 글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눈물이 나와 선글라스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바, 사실상 실명된 상태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1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눈의 장해' 관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을 "제8급 제1호"로, '한족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을"제9급 제2호"로,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의 가항 시력의 장해에서 '1) 시력의 측정'에 관하여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렉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라고, '2) 장해의 등급'에 관하여 "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병원 주치의 소견 또한 원고의 좌안나안기력이 0.025로 실명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는 2022. 2. 22.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는데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04로 측정된사실인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의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결과를 검토한 자문의 소견을바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좌안이 실명되거나 교정시력이 0.02 이하라고 볼 증거가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준용 제9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3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판결 4쪽 맨 끝행의 "2017년"을 "2018년"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5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5. 및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전원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마지막 행의 "2020. 1. 13."을 "2021. 1. 13."로 고친다.1)
○ 3면 12행의 "○○○○○에서"를 "○○○○○병원에서"로 고친다.
○ 5면 1, 2행의 "요양업무처리규정(개정 2019. 8. 12. 규정 제1152호, 이하 '이 사건규정'이라 한다)"을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21. 12. 30. 규정 제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면 7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구 산재보험법 제47조, 제48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계획의 제출은 기승인상병의 치료기간 및 방법, 전원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피고가 심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요양기간을 2019. 6. 27.부터 2019. 9. 6.까지로 정하여 기승인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을 승인하였는바, 원고가 위 요양 종결 전까지 기승인 상병과 관련된 수술 또는 전문적인 치료 등을 이유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전원 요양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20. 1. 6.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여 2020. 1. 28.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20. 1. 29. ○○○○○병원에서 좌측 손목 관절경 검사와 척골 충돌증후군 수술을 받았을 뿐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병원 주치의가 진료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인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에 대한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검사 등을 통해 결정하라고 처방함에 따라2)이 사건 규정 제17조에서 정한 병행진료를 받았으며, 피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술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으로 전원 요양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산업재해 담당자가 피고 담당 직원과 연락하여 임의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전원 요양 신청서(갑 제4호증)는 작성일자가 '2020. 11. 17.'로 되어 있고,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접수된 날짜는 '2020. 12. 16.'로서 기승인 상병의 요양 종결일인 2019. 9. 6. 이후에야 비로소 신청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서에 기재된 '전원 요양(예정) 일자'는 '2019. 8. 23.'로서 소급하여 전원을 신청한 것인 점, ② 원고가 기승인 상병의 요양 종결 이후에는 요양 중 상태가 아니어서 병행진료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병원 주치의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처방이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피고 담당 직원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원고에게 직권으로 전원 요양 절차를 밟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병원은 2020. 1. 6.자 재요양 신청과 관련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재요양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해 달라며 위임한 사실이 있고, 원고의 자필서명 없이 재요양 신청서를 임의로 피고에게 제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7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원고는 피고가 기승인 상병의 치료종결을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처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자문의사회의는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기관에 두는 것으로(제1항),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에 관하여는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제3항 제1호). 그런데 원고는 당시 요양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치의가 기승인 상병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피고에게 진료계획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그 치료종결 여부에 관하여는 자문의사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9 내지 11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524,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02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2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05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081,1심-수원고등법원,2021누128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23,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50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1109,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56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00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9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권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9547,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90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191,1심-대법원,2013두209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발병하여" 를 "발병하였고, 업무상과로가 겹쳐서 급성폐성심 또는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로 고치고, ② 제14면 제11행 다음에 "또한 위에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거나 열악하여 급성폐성심 또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를 추가하며, ③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보완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7809,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과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자살행위의 시기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들(갑 제36호증 포함)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57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118,1심-대법원,2015두402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9줄의 "2013. 4. 25."을 "2013. 4. 5."로 고치고, 피고가 원고의 중족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운동이 아닌 수동운동 범위에 따라 측정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12급으로 판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당원의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
규칙 제47조 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별 운동 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
1. 일반원칙
다.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장해를 입은 신체부위에 골절이나 신경손상을 입었다는 등의 명확한 장해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이 아닌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에이치빔에 대퇴부와 발등 등을 강하게 충격당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급여사정서(갑 제3호증), 각 진단서(갑 제4호증의 1, 2) 등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중족골{발허리뼈, 발바닥을 이루는 5개의 뼈로서 위로는 족근골(발목뼈), 아래로는 지골(발가락뼈, 엄지발가락은 2개, 나머지 발가락은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로 연결된다}과 족근골의 골절상 등을 입었을 뿐, 지골의 골절상을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중족골과 족근골의 골절 및 이에 대한 수술과 치료가 명백히 지골의 운동능력의 장해를 유발하였다거나 지골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등의 발가락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진료기록 및 장애진단서 등에 신경마비 등에 대한 진단이 없고,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그것은 제1 중족지 및 입방골과의 관계이며, 족지골에 외상성 유합이 발생하여 완전 강직되었다는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동운동 범위에 의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를 12급으로 인정함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원고의 발가락 장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가락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기초한 위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학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좌측 족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 9급의 장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중족지 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직접 측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치의가 능동운동에 의한 원고의 중족지 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재한 지체장해용 소견서(을 제1호증의 3)에 근거하여 내린 판단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면, 피고가 수동운동 범위에 따라 원고의 발가락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발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을 12급으로 판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761,1심-대법원,2013두96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받았으며서"를 "받았으며'로, 제3면 제16행의 "2001. 5. 31."을 "2001. 5. 30."로, 제4면 제3행의 "2001. 1. 5."을 '2002. 1. 5."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805,1심-대법원,2014두4594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처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오른손 장해는 엄지손가락이 강직되어 제대로 못쓰게 되었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근위골 기저부 절단으로 모두 잃은 상태인바, 위와 같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장해에 준하여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면, 그 장해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준용될 가능성이 있는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6급 소정의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8호)' 또는 제7급 소정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6호)'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고,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6급 8호)'에 비하여 그 장해정도의 낮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호)'보다는 그 장해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원고의 장해를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기능장해(장해등급 10급 10호)'와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결손장해 (장해등급 7급 6호)'로 나누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고,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중한 장해등급인 7급을 1단계 상향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6급으로 결정된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보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을 엄지손가락을 잃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되어, 시행령 [별표 6］이 엄지손가락을 잃은 것(9급 10호)을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10급 10호) 보다 중하게 규정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낮은 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결손장해를 기능장해보다 중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결손장해는 기능장해보다 항상 중한 장해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시행령 [별표6]이 엄지손가락을 잃은 것(9급 10호)을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10급 10호) 보다 중하게 규정한 것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정상적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처럼 나머지 471의 손가락도 모두 잃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하여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6급 8호는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원고처럼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 모두를 잃은 사람'이 그 장해정도가 낮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결정한다고 하여 장해서열이 문란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714,1심-대법원,2015두5736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45세 이후 연령에서 뇌경색의 원인은 동맥 경화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이다.
- 장시간 근로, 만성적 과로, 교대근무, 새로운 업무환경 등의 직무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포함하는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
- 원고는 발병 이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수행해 왔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명시된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교대근무는 주간근무만 하는 것과 비교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특히 15년 이상의 장기간 교대근무가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년 이상 1.24배, 30년 이상 1.32배).
-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대사균형을 깨지게 하여 질환의 원인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며, 스트레스로 혈당이 상승되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다시 혈당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업무상 과로가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아직 없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과 뇌혈관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적인 증거만이 있을 뿐이다.
- 당뇨병 환자에서 뇌경색의 발병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남자에서는 3.3배, 여자에서는 5.5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30년 가까이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은 뇌경색의 발생을 약 3.57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당뇨질환과 30여 년간의 흡연력을 유지하였다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당뇨병 조절이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혈당강하제 투여 외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
- 뇌경색은 단일 병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직업적 또는 비직업적)에 의한 복합적인 병태생리(pathophysiology)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어느 한 가지 원인 을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하기란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결과를 볼 때, 원고의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와 30년 이상의 흡연력은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임에는 분명하다.
- 발병이전 원고의 근로현황이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상의 과로의 기준을 충족 시키고 있으나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계선영역에 있으며, 비직업적 위험요소인 당뇨병과 많은 양의 흡연 등을 볼 때 제한적인 영향만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가 25년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온 작업장 내의 동료 노동자들과 비교해 볼 때 기왕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뇌경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의 평소업무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추단되어야 하는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당뇨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이 없으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주당 60시간을 넘는 근무를 상당기간 지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으로 혈당관리까지 해 오던 원고로서는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근무시간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주당 14시간 이상의 자발적 주말특근을 신청하여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3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