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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법원 1994.8.12. 선고 94나3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의 이사로 재직 당시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소외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신 주식회사 임석기업을 위해 변제하는 경우 원고의 위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한 사실과 그후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1978. 8. 26. 이사직을 사임한 이상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보증계약은 피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해지통고 이후에 발생한 위 보증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도 이 사건 판결취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류택형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8.30. 선고 94노29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로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인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개정전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6,7호), 위 피고인손필성이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이 사건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9조),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되므로(과업지시서 제5항의4),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2가 감리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설구조물 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12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 8131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4. 5. 23.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같은 해 6. 19. 확정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를 상속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를 비롯한 222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되어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1,100/39,866지분은 원고들 소유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1.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1 또는 원고들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해당공유지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도 기판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상고이유는 모두 이 사건 청구의 본안에 관한 것이므로 당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환지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나. 소유권확인의 판결 확정 후 다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는지 여부

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라 할 것이다. 
나.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3구24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빌딩건축을 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로 스레트브럭조 건물 1동을 축조하여 1991. 6. 1.경부터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를 불법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1년도 변상금부과처분이 1990년도의 변상금 상당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하였으니 위 조례 제2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액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10.30. 자 91항당295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발명은 그 대상을 물건 발명인 “장치”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구성을 구조적 구성에 의하여 표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련의 공정을 나열하여 방법적 구성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구조적인 구성도 기능적 용어나 모호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구조적인 한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가 권리요지로 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장치로서의 구체적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결합인 방법적 구성에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기술적 권리요지를 간추려 보면, 간격이 조절되는 상하 롤러사이로 권취되어 있는 함석을 공급 이송하여(소재공급 이송공정) 공급된 함석의 양단을 롤러에 의해 말아주고(양단부 가공공정) 이를 다시 각종 형태의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성형한 다음(절곡성형공정), 마지막으로 절곡성형된 물받이를 적정 길이로 절단(절단공정)하는 일련의 공정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그 출원전에 공지된 기술내용과 대비하여 보면, 갑 제4호증(1981.3.23.자 특허청 특허공보 제554호, 공고번호 제81-225호, 굽힘 성형법)에는 금속제 소재가 상하 롤러에 이송 공급되어 여러 형태의 압착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성형되는 공정과 이러한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여러 단면 형태의 제품을 표현한 성형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6호증(1981.8.26.자 특허청 실용신안공보 제497호, 공고번호 제81-970호, 페어글래스용 개자 섀시의 성형장치)에도 알루미늄 섀시 부재를 여러 형태의 상하 압착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 성형시키는 과정이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들 기술내용은 모두 소재를 상하 롤러에 이송 공급하여 여러 형태의 압착 가공 롤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절곡 성형시킨다는 방법적인 구성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기술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발명 또는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 또는 선택발명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원심이 장치의 발명인 이 사건 발명을 방법의 발명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인용발명이 함석 물받이 성형장치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동일한 물품이 아님에도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이 사건 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이 사건 발명과 인용발명을 전체 대 전체로서 비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발명이 어느 발명에 속하는가는 발명의 명칭이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실체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고, 금속제 소재를 연속설치된 롤러를 통과시켜 필요한 형태로 성형하는 기술분야는 비록 구체적인 성형 재료와 제작 물품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술분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반드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고】 중앙해난심판원장변론종결 1994.11.22.
【주 문】
중앙해난심판원 1993.9.24. 자 중해심 제93-12호 재결중 원고의 3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1991.5.24. 21:20경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소두리도 남방 0.5마일 해상 금오수도에서 발생한 유조선 제9남성호와 원고가 선장으로 조선하던 화물선 제101태룡호의 충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중앙해난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이 1993.9.24. 중해심 제93-12호로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앙심판원으로부터 1992.3.30.자 중해심 제92-6호로 원고의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는 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 제소하여, 당원 1993.6.11.선고 92추55 판결이 이 사건 사고는 제9남성호의 선장인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하여 위 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심판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중앙심판원이 다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위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징계에 처한 원재결은 해난심판법 제77조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원재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선박충돌에 있어서 권리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징계의 양정도 과실의 비교 교량을 잘못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재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중앙심판원은 1992.3.30.자 중해심 제92-6호로 이 사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내에서 유조선 제9남성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좌측통항을 한 데다 박근상태에 접어든 단계에서 좌전타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화물선 제101태룡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하여 원고의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 제소하여 당원 1993.6.11.선고 92추55 판결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각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는 안개가 낀 협수로를 무중항해방법과 협수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좌측으로 운항하다가 상대선박의 진행방향을 잘못 판별하여 협수로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려 한 제9남성호의 선장인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여 무중신호를 보내고 견시를 배치하였으며 우현변침하여 제101태룡호를 협수로의 우측에 붙여 운항하는 등 해상교통안전법이 요구하는 항해의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다하여 조선한 원고에게 원재결이 지적하는 경계를 소홀히 하고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를 징계에 처한 원재결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심판원에 환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을 환송받은 중앙심판원이 다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아 그 취지대로 재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심판원은 1993.9.24.자 중해심 제93-12호로 ”이 사건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좁은 수로내에서 유조선 제9남성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좌측통항을 한 데다 박근상태에 접어든 단계에서 좌전타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화물선 제101태룡호측이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완전히 멈추는 등 충돌 직전에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고 하여, 원고의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니, 이는 위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재결에는 해난심판법 제77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청구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해난심판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서 원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순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1. 선고 94구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제4조 제1항 제6호)하고 있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목적에 비추어 상이로 인한 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명예로운 퇴직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위 법 제79조에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 또는 퇴직한 자뿐만 아니라 그 전역 또는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며 당원 1994. 3. 11.선고 93누12398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인용된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치 아니하나 위 법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이 원고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원고가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할 지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 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설시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 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적용비대상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같은 법 제79조에서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영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노광순 외 3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해남윤씨귤정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2나3344,3351(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1.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과 당사자참가인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19.7.27.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참가인 종중원으로서 원고의 선대인 윤관하등 6인의 명의로 사정된 것인데, 소외1이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윤몽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소외 윤관하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참가인은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참가인 문중 소유로서 위 윤관하등 6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내세워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당원 1970.9.17. 선고 70다1215 판결;1974.12.24. 선고 74다1694 판결)는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된 뒤에 수탁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7. 선고 92구375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8.27.선고 93누70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적용될 지가변동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그 비교항목으로 획지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외에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을 분리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65% 우세의 비교치를 준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허위공문서작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세형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9.2. 선고 94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당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1990.11.13. 선고 90도153 판결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즉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설계변경허가 과정과 이에 대한 준공검사보고서의 작성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작성한 준공검사보고서가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임이 분명한데도 신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데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장하여 왔던 것임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오해하거나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제1심의 판시사실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피고인이 건물신축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가 아닌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증축이나 대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의 건축주, 건축면적, 연면적란 등에 설계변경허가서와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대로 옮겨 기재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허위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나. 항소이유판단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명시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고 본 사례

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즉 그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설계변경허가 과정과 이에 대한 준공검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작성한 준공검사보고서가 설계변경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임이 분명한데도 신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보고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공소사실의 경위를 정리, 보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불과하므로,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94.12.2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서산지원(1994.9.13. 선고 94고단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다른 위험과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차량을 옮기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제50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운전자가 비록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음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님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인 01: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후미 범퍼를 노변에 있는 점포의 진열장의 대형유리와 셔터에 충돌하여 유리를 깨고 셔터를 부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의 손괴를 하고 즉시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사람이 현주하는지, 유리가 깨져 사람이 다쳤는지, 사고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알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운전자가 당해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일반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임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은 부당하므로 이를 꼬집는 위 항소이유를 받아들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11.19. 01:00경 서울(번호 생략)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 166 소재 피해자 박순홍 경영의 홈토피아 앞길을 충청은행 쪽에서 읍내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진행하여 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건물 셔터부분을 들이받아 위 셔터 등 수리비 금 2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박순홍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김기태 작성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권(재판장) 설범식 김정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다른 위험과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차량을 옮기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연중
【피고, 상고인】 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처목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6.25. 선고 93나1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축동면계장이던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5. 30.경 그 인접한 곳에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그 등기부인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등기번호 제1609호의 표제부가 말소된 사실, 위 말소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원심 공동피고 정은택 앞으로 위 등기소 1965. 2. 17. 접수 제3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정은택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1975. 3. 25. 위 정은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위 말소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5. 30. 말소등기된 위 등기번호 제1609호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8.9.6. 선고 87다카1777 판결;1987.12.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각 참조).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8.11. 선고 94구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소를 인천시에 두고 숙박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90. 11. 22. 그 소유의 전북 (주소 생략)외 10필지 약 15,000여 평을 소외인(○○산업 대표)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1991. 12. 30.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0원을, 1991. 1. 5. 잔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1993. 3. 16.이를 골재의 소매행위로 보아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3. 6. 16.이를 토사석채취를 위한 토지의 임대로 보아 2기분으로 나누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것은 그 주장과 같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토사석채취를 위한 필요한 부수절차의 하나로 위 토지중 잡종지인 같은 리 914의 10 및 914의 11 토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0. 11. 22.부터 1991. 2. 28.까지로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적시하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사석채취를 위한 토지의 임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6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사법 제21조는 세무사의 시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시험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합격자의 결정 등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대외적인 처분의 시행권자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9조에서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로 공고한다(제1항),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제2항)는 각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위와 같은 각 규정들만으로는 대외적인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원장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 규정함으로서 대외적인 처분의 주체가 재무부장관임을 밝히고 있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무사시험위원회가 1992.10.23. 최종합격자명단을 심의, 의결하자 그 위원장인 피고는 위 합격자명단을 관계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겨받은 재무부에서 내부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재무부공고로서 관보에 합격자명단을 발표하고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결정과정에 시험위원회나 피고가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무부공고로 관보에 공고된 이 사건 합격자 공고는 재무부장관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비록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 결정과정에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나 그 위원장이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그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환송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었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제4, 5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이하, 말소청구라 한다)와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이하, 금원청구라 한다)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 바,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당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말소청구부분 뿐만 아니라 금원청구 부분까지 판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이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환송 후 원심이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나. 이전등기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환송 후 원심이 금원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중 금원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대법원이 직접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구5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당시 시행되던 동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속한 1990. 5.경부터 1992.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택지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를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위 제한기간 중은 물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건축허가신청은 말할 것도 없고 원고에게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건축 준비행위에도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택지는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당 12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등록 제13875호, 이하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는 1989.10.11. 출원되어 1991.4.12. 등록되었고 심판청구인의 인용서비스표는 1989.9.21. 출원된 것으로 지정서비스업도 다같이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로서 닭을 재료로 한 동일, 유사한 요리의 서비스업으로서, 양 서비스표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 서비스표는 4각의 테두리 내에 닭도형을 구성하고 그 밑에 한글로“장모님 양념통닭”이라고 표기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비스이고 등록서비스표는 단순히 한글로 “장모님”이라고 횡서 표기된 표장이므로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하겠으나. 인용서비스표는 도형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문자부분과의 분리관찰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문자부분 중“양념통닭”은 지정서비스업인 통닭요리업과의 관계에서 그 원재료 내지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9.9. 선고 94후159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인“장모님”이 그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 거래계에서“장모님”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한글로 “장모님”이라고 횡서 표기된 등록서비스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하여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13조 1항, 제3항, 제2조 제5항 등에 의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선후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선원주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점은 사정(등록)시라 할 것인바(당원 1990.3.27. 선고 89후971,988,995,1004 판결 참조), 기록상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후출원인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시점인 1991. 4. 12. 당시에는 인용서비스표가 여전히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무효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상 선원주의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인용서비스표 “장모님 양념통닭”은 도형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과의 분리관찰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문자부분 중 “양념통닭”은 지정 서비스업인 통닭요리업과의 관계에서 그 원재료 내지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장모님”이 그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 거래계에서 “장모님”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한글로“장모님”이라고 횡서 표기된 등록서비스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하여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항, 제2조 제5항 등에 의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선후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선원주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점은 사정(등록)시라 할 것인바,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후출원된 등록 서비스표의 등록시점 당시에는 인용서비스표가 여전히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무효를 면치 못한다.
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8. 선고 93구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여우의 생리, 여우사육의 특성, 진해시 및 마산시의 경우 여우사육장 이전의 불가능, 농지를 임차하여 여우사육업을 계속하려고 한 원고의 노력, 다른 여우사육업자의 폐업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모피용 여우사육업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위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3개월간의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동 시행령 제2조의10,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로 보아 그 손실액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하되 위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여우사육장이 소재하고 있는 진해시 및 이에 인접하고 있는 마산시, 창원시, 김해군, 창원군, 거제군 등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진해시와 마산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심리하였을뿐 기록상 위 나머지 시·군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하여 본 흔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여우사육업의 손실보상액을 3개월간의 휴업보상액으로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심리미진 및 영업폐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6.22.선고 92후1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후312 판결, 1994.10.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 제40598호 실용신안)과 1977.5.28.자 공고된 일본특허공보에 실린 소52-19583호의 인용고안을 대비 검토하여 볼 때, 양 고안은 모두 실로 뜨개질한 레이스와 흡사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길게 천설된 흡인구(2')에 의해 단일의 흡인실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의 망판구성을 하고 있어 인용고안이 방사상 격벽에 의한 다수의 독립흡인실을 형성하고, 성형레이스를 부착함에 있어 망판인 통기부재를 두 곳(8, 14)에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단순화된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이룰 수 없는 성형구간이 넓게 형성되는 작용효과와 균일하고 충분한 흡인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지의 인용고안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도 없이 일부의 구성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의 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의 취지의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등록무효의 심결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나. 등록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등록고안과 외국 특허공보에 실린 인용고안은 모두 실로 뜨개질한 레이스와 흡사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등록고안에는 길게 천설된 흡인구에 의해 단일의 흡인실이 형성되어 있고, 단일의 망판구성을 하고 있어 인용고안이 방사상 격벽에 의한 다수의 독립흡인실을 형성하고, 성형레이스를 부착함에 있어 망판인 통기부재를 두 곳에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단순화된 차이가 있으나 그 작용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등록고안에서 이룰 수 없는 성형구간이 넓게 형성되는 작용효과와 균일하고 충분한 흡인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지의 인용고안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도 없이 일부의 구성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한 등록고안은 공지의 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16. 선고 94노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의사인 피고인은 1992. 4. 3.부터 1993. 3. 27.까지 사이에 전후 3회에 걸쳐 한의사 면허가 없이 한의원을 경영하는 공소외 소두호 등으로부터 월급조로 250여만원을 주겠으니 한의원개설에 필요한 한의사 면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소두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관할 보건소에 한의원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한의원을 경영하도록 하여 한의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가 없는 위 소두호 등에게 피고인의 한의사 면허증을 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한의원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준 행위는의료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면허증 대여에 그치지 않고 다시 위 공소외인들이 개설한 한의원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면허증 대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면허증 대여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관계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이 개설한 한의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면허증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이 위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그 개설후 실제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위 공소외인들은 의료행위를 한 바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증 대여죄로 인정한 것은 면허증 대여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나. 무자격자가 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데에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실제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관계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4. 선고 92나648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시재개발구역변경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소정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재개발구역변경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고,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소정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시 필요한 요건일 뿐 도시재개발구역의 변경결정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제6호에 의하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 2는“재개발구역 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 단서의 규정은 당해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 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 고시 제551호로 변경된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먼저 공공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후 피고 시가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접 위 계획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 조항 단서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소정의 기초조사와 동법 제16조의2 소정의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시(이는 피고 시 시장이라는 의미로 보인다)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그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내부위임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 구청장에게 위 도로개설사업을 위임하여 피고 구 구청장이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들이 피고 시에 수용되어 피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바, 이는 피고 구 구청장이 그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피고 시 시장 명의로 위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 구에서 위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무런 권한없이 행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실시한 데 불과한 피고 구청장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은 당해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 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서경종합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성 규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구26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0. 8. 27. 그 출자자이자 이사인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937.2평방미터를 감정평가사인 소외 2가 평가한 가액인 평방미터당 금 7,600,000원에 매입한 사실, 위 소외 1은 1989. 10.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1990. 8. 27.사이에 위 오피스텔건물(192실) 중 약 84%(토지면적으로는 57%)를 분양하였는데 위 각 분양계약서상 토지부분의 가액을 평방미터당 금 4,897,703원으로 기재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 자신이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위 분양가액과 비슷한 가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그만큼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1991 사업연도 및 199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부분의 분양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 시가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위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부분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편의상 임의로 구분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1로부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인 위 매입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원고의 행위는 아무런 경제적 합리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오피스텔중 각 실의 분양가액은 건물부분의 가액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총분양금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으로 이를 수요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위 소외 1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면서 건물부분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실의 분양가액에 토지부분의 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건물부분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안분계산의 방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이를 각 구분기재한 것인데 피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금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 1이 보관중인 분양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구분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부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고 건물 및 토지부분 모두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에 대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각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것은 우선 이 점에서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오피스텔 각 실의 총분양가액이 결정된 근거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과연 그렇게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하여 보고 난 연후에 위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에 첨부된 소외 정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울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분양계약서상의 기재 자체만으로 더욱이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정절차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
나.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각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부분 기재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 호 소정의 고가매입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오피스텔의 각 실에 대한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각 구분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부분 기재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2. 선고 93나38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1989.11.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상 소요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