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하남시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용차량”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및 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12.>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3.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4.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시 본청(담당관, 과) 및 보건소, 시립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시의회를 말한다.<개정 2016.11.10.,2017.10.16., 2023.4.21.>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회계과를 말한다.12.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4. "직원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되, 승용차량은 별표 2의 기준 정수범위 안에서 정수 배정한다. 다만, 경형승용차와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10., 2024. 7. 12.>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정수배정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7조(정수배정의 제한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별 차량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별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2.>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한 차량2.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8., 2024. 7. 12.>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6.18>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8>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7. 12.>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의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1.> <개정 2024. 7. 12.>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 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4. 7. 12.>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량의 신규구입(임차차량을 포함한다)·교체구입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2.>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차량의 신규구입·임차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차량의 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인확인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2.>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등록보고서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의 관리방법 및 운행)① 단위행정기관은 해당 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에 따른 차량운전원 및 차량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②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24. 7. 12.>③ 단위행정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2.>

제17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는 사용일의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총괄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유류의 구입)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후불정산계약·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유류사용의 정산)① 차량의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먼저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과 남은 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배차신청서·승인서(별지 제7호서식)2.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3.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4.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5.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6.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2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23조(차고의 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차량관리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① 근무시간 이후에는 운전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차량별 열쇠의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당직 중 차량운행 허가 등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점검)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의2.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2.>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4. 7. 12.>4. 차고장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거나 비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10.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8조(안전운전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해당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2조(직원운전)①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원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③ 직원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운행종료)① 직원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공용차량 통합운영)① 차량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을 통합운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공용차량 통합운영”이란 IOT 플랫폼 기반으로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본조신설 2023.4.21.]

제36조(통합차량 운전자의 주의사항)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차 받은 차량(이하 “통합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② 통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은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통합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4.21.]

제37조(공용차량 통합운영 차량 기록관리)① 통합차량의 운행일지는 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4.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중에 있거나 교체중에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 중에 있거나 교체 중에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2016.11.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 10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생략부칙 <규칙제819호,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8호, 2017.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 10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생략부 칙 <제997호, 2023.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3호, 2024.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