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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평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 사업)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정책·사업 등의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5. 지역 농·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함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요와 공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연구개발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6.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7.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②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③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3.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함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 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③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함평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기간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함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함평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31 / 시행일: 2016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사업)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4.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5.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6.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 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4조(분석의 결과 통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 중금속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군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총괄운용관은 관리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금 총괄운용관과 관리기금출납원을 둔다.④ 제3항의 관리기금총괄운용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관리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으로 한다.(개정2006.9.15, 2010.9.14., 2022. 12. 29.)

제4조(융자기간)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융자기관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리 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3.)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8.3.)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5.8.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4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246f; 생략
함평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 관리로 통계 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 요원 1인을 둔다.② 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서무단체담당이 된다. <개정 2006.9.15, 2008.7.22, 2010.9.14, 2019.2.28., 2020.7.15.>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 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성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그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분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실과 사업소(이하“실과소”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부분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2조(카드의 정리)① 각실과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실·과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제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실과 사업소장은 통계보고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상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실과 사업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 열람 하여야 하며 각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 사업소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케 할 수 있다.(개정 97.5.21)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신설 97. 5. 21)

제17조(간행물 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 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14 규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31 규76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6. 9. 20 규77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7. 5. 21 규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0 규77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7.5.21 규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4 규82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③(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1999. 8. 2 규85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6. 9. 15 규95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7. 22 규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다른 규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4호, 2019.2.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6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6.12.15.,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평생학습비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군의 평생학습 단체, 시설,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및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2025.11.12.>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한다.<개정 2016.12.15.>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12.15.>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 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 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사 등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12.15.>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군수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15.>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개정 2025.11.12.>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② 평생학습관은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12.15., 2025.11.12.>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2.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①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협의회는 평생학습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 관계기관·단체는 평생학습도시사업 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4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2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대상 물품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6.>

제3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26.>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26.>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8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분석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해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제8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4.26.>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21.4.26.>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분석 수수료는 함평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2021.4.26.>④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21.4.26.>⑤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4.26.>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경지ㆍ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ㆍ감독2.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3. 그 밖에 함평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함평군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지법」 제2조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농약 잔류량 검사2. 중금속 검사3. 수질분석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 및 업무 협약을 맺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8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9호, 202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해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 6. 12.,2021.8.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1.8.9.>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6.12.,2021.8.9.>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지역사회단체봉사상)① 지역사회단체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단체·마을로 하고, 기관·단체장 및 해당 읍면장이 추천한다.(신설2005.12.22)②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9.>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및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경로·효행, 봉사활동2.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 유공3. 군민 복지증진, 환경보전 유공 등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군정시책 추진 등에 헌신한 사람[본조신설 2021.8.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8.9.>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8.9.>

제9조(포상절차)①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8.9.>② 포상은 함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개정 97. 6. 12, 2019.8.14.,2021.8.9., 2025.8.12.>

제13조(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삭제<2021.8.9.>, 신설<2025.8.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3. 31 조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8 조476)_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6 조1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17 조13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함평군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함평군인사위원회의 적부심사를 거쳐 시행한다.부 칙 )1997. 6. 12. 조1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2 조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5호, 2019.8.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9호,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39호,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포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수가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23.>

제2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추천시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은 소속 기관장(이하 “실과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소속이 다른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의 적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모두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9.2.28., 2020.7.15., 2022. 12. 29.>1. 기획예산실장2. 관광정책실장3. 농업정책실장4. 총무과장5. 지역개발과장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단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2021.8.23.>

제4조(심사기준)① 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 모두와 같다. <개정 2021.8.23.>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1.8.23.>1.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5.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모두와 같다. <개정 2021.8.23.>1. 선발 기준 및 제외 기준2.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3. 공적조서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별지 제2호 서식)5. 현지조사 확인서(주 민)(별지 제3호 서식)6.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공무원 증서 등의 문안7.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② 공적조사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3.>

제5조의2(모범공무원 선발)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재직기간, 행적, 직무내용,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고, 기 모범공무원 선발자(도 및 정부 모범공무원 포함)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8.23.]

제5조의3(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본조신설 2021.8.23.]

제6조(포상 시기) 각종 포상은 시기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총무과장이 포상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균형배분 조정하되, 수여일자는 많은 사람이 집합하는 행사일 또는 매월 일정을 정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1.8.23.>

제7조(포상 문안) 표창장 등 각종 포상 문안은 공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높임말을 사용하고, 이름 다음에는 ‘님’자를 함께 써 정중한 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3.>

부 칙 (규칙 제1020호. 제정 2012.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9호. 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다른 규칙의 개정에 따른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4호, 2019.2.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6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8호, 2021.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함평군 포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친환경농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관광정책실장, 농업정책실장, 총무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⑪~&#x246f; 생략
함평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 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평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안전교육 추진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사업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저감사업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등 수경시설 설치 사업2. 고정형 그늘막, 통합그린쉼터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 시간 연장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용품 등 확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교육)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야외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844호, 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2023년 지원사업 선정자들도 이 조례에 따라 적용한다.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군민의 생명·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함평군(이하“군”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종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2648호, 202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함평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10927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별표2의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감리 및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함평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 함평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3. 함평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4조(대행자 선정)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함평군 전 지역으로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4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대행업무 내용2.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③ 대행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자 선정을 포기할 경우 군수는 대행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자를 재선정한다.④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행자의 임무)① 대행자는 가축사육자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를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가축사육자로부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징수하고, 처리비는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③ 환경기초시설 유입수질 기준 이하로 사전 점검후에 가축분뇨를 반입한다.④ 대행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에서 정한 함평군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분뇨를 수집ㆍ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대행자는 수집된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 해지)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반할 경우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9조(분뇨, 가축분뇨의 반입 등)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분뇨,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1. 분 뇨 : 별지 제6호서식2. 가축분뇨 : 별지 제7호서식② 군수는 수집한 분뇨, 가축분뇨를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분뇨는 별지 제8호서식, 축산분뇨는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초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중지)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자(분뇨,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자 및 가축사육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이용을 제한, 중지 또는 수집·운반 차량을 회차할 수 있다.1. 분뇨,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분뇨, 가축분뇨 외 군수의 승인 없이 폐수 등을 반입할 경우4. 기타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환경기초시설 처리비 예치)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1. 대행자가 전년도 환경기초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으로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분뇨,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3조(보고·검사)① 관계공무원은 대행업자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관련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분뇨 및 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는 분뇨 및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 물량에 따라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중 “함평군 읍면 리 번지”를 “함평군 읍면 길 ”로 하고, 별지 제12호 서식 및 제16호 서식 중 “함평군 읍면 리 번지”를 “함평군 읍면 길 ”로 한다.②함평군 자연생태공원 및 운영에관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중 “대동면 운교리 500-1”을 “대동면 학동로1398-77”로 한다.부칙 (제1076호, 2015.12.29. 함평군 규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국가·지방하천의 배수문을 이용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수문관리책임자를 말한다.2. “몽리민”이라 함은 당해 배수문의 관리구역내 농·어민을 말한다.

제4조(관리인의 임무) 관리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홍수위 이상 강우예보시 즉시 출동하여 배수문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2. 수문의 개폐여부를 수시확인하여 정상배수시는 개문조치하고 역류시는 폐문조치하여 제내지의 침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3. 수시 수문을 순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점검 등)① 정기점검은 매년 우기를 전후하여 2회(5월, 10월) 실시한다.② 수시점검은 호우(집중) 예보시 실시한다.③ 결함사항 발생시는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수문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함과 동시에 군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수문관리자가 호우예보시 수문작동 여부와 수문바닥에 퇴적물 적치여부 등 작동 장애요인을 점검토록 하고 이상발견시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합동점검반 운영 등)① 배수문 합동점검반은 군청 2인(안전관리과 배수문 담당자 1인, 청원경찰 1인)과 읍면 2인(담당공무원 1인, 하천배수문관리인 1인)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3.8.9., 2022. 12. 29.)② 평상시는 배수문 읍면담당공무원 및 관리인으로 운영한다.

제7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수비와 관리인의 수당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인 또는 읍· 면장으로부터 고장등 보고가 있을시 하천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재난예방차원에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 12 조183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7. 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제2118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d; 생략&#x32be;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 제6조제1항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x32bf;~(57) 생략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5.>1.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5.7.31.)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하여 제조ㆍ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을 말한다.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에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5.15.)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함평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5.15.)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1. 지원대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와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5.>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2. 함평교육지원청 관련과장(개정 2015.7.31.)3. 함평군의회 의원4. 학부모단체5. 농민단체6. 교원단체 등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15.>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5.>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⑤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1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안교육기관 등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지원2. 교육지원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4. 자립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함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함평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평군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 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 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 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3.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4.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5. 그 밖에 함평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제4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별표 중 연번 13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4724157&gubun=ELISIMG" alt="img1447241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2022.4.18., 2024.9.30.>1. “행복택시”란 귀가택시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포괄하여 말한다.1의2. “귀가택시”란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심야 귀가 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 이라 한다) 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로써,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심야 귀가”란 관내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후 야간에 귀가 하는 것을 말한다.4.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5.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ㆍ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6.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7.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이용자)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28, 2018.3.15., 2022.4.18.>1. 65세 이상 노인2.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3. 임산부, 여성농업인, 통학생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8.>③ 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1. 야간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하는 학생2. 청소년 관련 학습시설의 이용 후 심야 귀가 하는 학생

제4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사업자에게 해당 마을에서 가까운 인근 읍·면소재지까지의 운임으로 교통카드와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③ 귀가택시의 경우 군수는 매학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귀가택시 이용자는 운영계획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제5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9.30.>② 교통카드는 월 단위로 이용액을 충전하여 개별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간 사용하지 않은 이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24.9.30.>③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6조(교통카드의 양도·양수 금지)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9.30.>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9.30.]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에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처리 및 결정한다. <개정 2024.9.30.>1. 교통카드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2.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사항 협의3. 그 밖의 행복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10조(보고 및 비용청구)① 위원장은 군수가 발행한 교통카드를 매월 말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실제 이용 여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4.9.30.>②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카드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결제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30.>③ 삭제 <2024.9.30.>④ 삭제 <2024.9.30.>

제11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 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부칙 (제2210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2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3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6호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4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2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2022.4.18. >1. 마을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버스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첫 집으로부터 거리가 0.6km 이상 떨어진 마을2.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함평군수가 인정한 마을② 군수는 매년 12월 마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2(운행대상마을)①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평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② 자연재해 또는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는 마을은 군수가 한시적으로 추가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3조(이용자 선정절차)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를 해당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2022.4.18.>② 마을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3조 “이용자” 규정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매 분기 시작일 30일 전에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11. 1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심의 결과를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대상자로 선정해야한다. <개정 2021. 11. 15.>

제4조(교통카드 발급)① 개인별 교통카드 발급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 9. 29., 2022.4.18., 2024.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2024.9.30.>③ 삭제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5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행복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8.>②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 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제6조(비용청구)① 삭제 <2024.9.30.>② 택시사업자는 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15.>③ 군수는 비용청구와 관련 택시사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부 칙 <제1080호, 2016.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9호, 2017.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5호, 2018. 4. 30.>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2호, 2021.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7호, 2022.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9호,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 및 읍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관련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대상 행정정보 및 주요 공개대상 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4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② 행정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표매체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게재의뢰 한다.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6호, 2015.12.29. 함평군 규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4호, 2019.2.28.부 칙 <제1211호, 2023.4.19.>「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함평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 지원)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석전제, 관내 서원·사우 제례행사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⑥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예술의 전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신청서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실적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임무) 함평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87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