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7 / 시행일: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에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부담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에는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부담의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법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 즉 경과조치를 두어야 하고 경과조치를 둔 경우에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집중되는 지역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계획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에서 당시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에서 구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 당시 구 국토계획법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바, 여기서의 행정처분은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또는 제69조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 확보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근거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기반시설부담금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실체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 후 법률 제9051호로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고, 이와는 별도로 법률 제9043호로 2008. 3. 28. 구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토계획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해당 부분은 2008. 9. 29. 시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그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도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국토계획법에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승계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경과조치도 규정한 바가 없는바, 두 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계획 제도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국토계획법 및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법적으로 개정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승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법의 부칙으로 개정되기 전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관련하여, 2006. 7. 12. 그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후에는 같은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부담비용,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등 부담의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23 / 시행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배출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배출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4)를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과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질보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같은 조 제1항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같은 조 제1항제2호)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을 규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2010. 2. 22. 법제처 09-0421 해석례 참조).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의 규모기준이나 용도에 적합하였으나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기존 건축물을 불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려고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2010. 3. 11. 법제처 10-0015 해석례 참조), 기존의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경을 가하여 해당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계획관리지역에서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본문에서는 기존의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제1종에서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폐수배출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바, 폐수배출시설은 일정한 범위에서 폐수의 배출량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공장이 공장의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행위나 시설의 증설 없이 종전의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폐수배출규모의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기존의 현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경과조치적 규정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수질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폐수배출 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0 / 시행일: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아래의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① 남편과 부인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부터 각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입주한 경우② 남편과 부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와 그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었으나, 입주시점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③ 남편과 부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와 그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었고, 먼저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입주하였으나, 부인이 세대를 분리하여 남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본문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같은 조 단서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임대기간 만료 전에 85㎡ 초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③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명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임대주택의 명도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은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개정·시행되면서 전문개정된 조항으로서 같은 규칙의 부칙 제2조에서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구 주택공급규칙 제29조제4항에서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명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이 사안의 경우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입주자모집공고 이전부터 남편과 부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입주한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남편과 부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입주한 경우 및 ③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는 남편과 부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입주자로 선정된 임대주택 중 입주시기가 빠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에는 세대주(남편)와 세대원(부인)이 모두 입주하였으나, 부인이 세대를 분리하면서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두 각각의 임대주택 입주시점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입주하였으므로,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입주 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른다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9. 9. 17.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차인으로 선정된 ①, ②, ③ 각각의 경우로서 남편과 부인이 모두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른다면,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30 / 시행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제1호), 용적률은 1천500퍼센트 이하(제2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제3호)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앞에서 살펴본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의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최저한도 및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 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면적 중 3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경우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주차장 총시설면적”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의미한다면,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건물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그 외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노외주차장으로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주차장용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그 연면적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일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도록 한 주차장법령상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서는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공원법에서는 해당 이면도로의 설치에 관하여 녹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면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5조제3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15호) 4-2-2-1(6)에서는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되, 주간선도로의 양측에 설치되는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포함되고, 이면도로는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4-3-3-1(1)⑤에서는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지침 1-1-2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권자로 하여금 해당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되,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에 따라 지침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국토계획법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며, 이러한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지침 4-2-2-1(6)에서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 이면도로를 “계획”하도록 하여 이면도로의 계획 시점이 완충녹지의 설치시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해당 지침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므로, 해당 규정은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도로의 차단에 대비한 이면도로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지침에서 이면도로의 설치시에는 이면도로가 녹지폭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에 포함되도록 한 규정과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한 가로망체계를 조정하여 계획하도록 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완충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공원법 및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의 설치 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에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 농지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을 제외한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농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같은 호 나목의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실제로 지력을 이용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면 같은 호 가목에도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위와 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보상법은 모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농업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례 참조).따라서,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버섯재배사(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균사를 배양한 단목을 지면에 고정시키거나 거치대에 매다는 방법을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부지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어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공익사업보상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호 가목의 토지와 중복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의 토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의 부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농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또한, 국토계획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우선,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다양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의제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75 판결례 및 법제처 08-0221 해석례 참조).특히,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납부 의무자에게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납부 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부과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전제로 하여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규정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한 공급기준에 맞고,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4에 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 면적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경우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의 건축법령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관련한 단독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고, 「건축법」 제3조 등의 적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으로서의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 단독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른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용도변경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단지 단독주택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단독주택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나지(裸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나지(裸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조에서 같은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제1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1호)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제2호)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로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가목),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나목),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다목),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은 1만제곱미터 이상(라목)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둔 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나지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이미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부득이 일부 주택밀집지역 등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변 공간과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곤란하여 장래 도시계획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및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지정권자는 계획재량에 따라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나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나 사항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각각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요건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대상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가능성, 지역의 여건, 기반시설 설계 및 확충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도행정주체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주택,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주택 또는 상가가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나지(裸地)가 아닌 주택 또는 상가 등이 입지하여 단지 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17,327㎡)를 조성하여 그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즉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상 대지조성사업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그 대지 자체를 분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그 위에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도 같은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20호 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사업이 주택법령상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된다면 건축법령상의 건축허가 외에도 주택법령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보전관리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17,327㎡)으로 대지를 조성한 후 단독주택을 20호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용이 아닌 옹벽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0 / 시행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 예컨대 도로용이나 농지에 농지개량용으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에서는 옹벽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해당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대상인 옹벽 등 공작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40조제4항(대지의 안전을 위한 옹벽설치),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건축법령상 옹벽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옹벽이란 손괴 등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작물로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옹벽의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규정은 대지의 안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우선 건축허가 신청 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를 위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옹벽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옹벽 중에서도 장래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후적으로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바, 그 신고의무가 부과된 옹벽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옹벽”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83조에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먼저 대지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에 새롭게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과 동일하게 같은 법상의 제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옹벽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점, 같은 법은 신고의무가 있는 옹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3조제1항은 ‘옹벽’을 규정함에 있어 대지조성용이라는 용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범위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경우의 옹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신고대상 공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0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그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代土補償)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 대토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계약을 지속하여 대토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함)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라 함)가 계속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에 따른 부동산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꺼리고 현금보상을 받게 되어 단기간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하여 대토보상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010. 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안번호 18070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위와 같은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의 인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은 기본적으로 대토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더 이상 대토보상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한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배당수익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받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그 보상을 하는 경우에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의 개발사업”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 및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을 고려할 때, 대토보상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대토보상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를 활용한 위와 같은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상법」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주식공모의무, 주식분산의무, 현물출자 상한제한, 주식상장의무, 현물출자 보고의무, 현물출자 검사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10.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안번호 18070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위와 같은 한정된 설립목적을 가지고 그운용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받는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까지 공익사업보상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을 인정한다면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므로,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한정된 설립목적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과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운용요건의 완화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토보상권을 가진 토지소유자가 그 권리를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대토보상권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이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05 / 시행일: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르면,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설계ㆍ공사감리 이외에도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건축사법」이나 「건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 자인바,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축사 예비시험이나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격요건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사법」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건축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도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고(제3호), 전문대학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제2호) 반면, 대학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자(동등 이상 학력자 포함)에 대하여는 별다른 실무경력을 요하지 않고(제1호) 건축사 예비시험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수한 학력의 수준에 따라 실무경력 요건에 차등을 둔 것으로서 대학에서 건축 관련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실무경력에 버금가는 건축분야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음을 전제로 실무경력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졸업했다는 것은 결국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등을 해당 교육의 근본과제로 상정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 등 특정 건축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해석해야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은 「건축사법」 제19조에 규정된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하는데 중점이 있기 보다는 특정 전문분야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더욱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 건축 관련 대학원에서는 수강자의 선택에 따라 건축 관련 과목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행해지는 교육만큼의 건축 교육과목의 다양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탐구를 하거나 직업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위와 같은 능력을 학습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학원의 교과 내용이나 이수과정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도로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등의 자격취득과 관련한 「의료법」 제5조와 같이 “---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대학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등과 같은 대학원의 명칭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대학원의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향후 건축사 관계법령에 교과과정, 이수시간 등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과 동등 이상의 학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학에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학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건축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과 같이 건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수업연한 등이 구성된 과정의 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등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16 / 시행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각 사업”이라 함)의 재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하 “각 사업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각 사업구역이 포함된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는 각 사업의 재원이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된 후 각각의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과 5킬로미터 초과 지역을 나누어 그 재원을 다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한편,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재원을 어떤 세부 사업에 얼마나 집행할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각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분된 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ㆍ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제41조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한 연도별 또는 사업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배분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8의2를 근거로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각 사업 재원의 100분의 80을, 5킬로미터 초과 지역에는 그 재원의 100분의 20을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도로법」 제94조 단서에서는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나 고의·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나 고의·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94조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94조 단서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안과 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이 도로점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4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우선 「도로법」 제94조 단서 규정을 살펴보면,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도로점용자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문언상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도로점용이지만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점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판결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례 참조)이고, 「도로법」 제94조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예외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도로법」 제94조 단서에 해당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라고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까지 위 제94조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나 고의·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의·과실 없이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로서 그가 도로점용에 관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 「도로법」 제94조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어 사안에 따라서는 도로점용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7 / 시행일: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요자도 50퍼센트 부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간선시설로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 즉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의 종류로서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하고, 그 중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제4항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수요자도 50퍼센트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인입배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간선시설 중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는 공급규정은 일반적ㆍ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의 법령은 아니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관련 업무의 주무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정하거나 그 위임에 따라 정하는 일반적ㆍ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는 공급규정에서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된 법령 규정을 배제하거나 그 특례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주택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간선시설로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 즉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에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과 달리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그 50퍼센트를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법령 규정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7호에 저촉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7호에 저촉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제1호),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변경인 경우(제8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제1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문언해석상,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만 총족하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정비계획의 변경이 건축물의 용적률을 10퍼센트 이상 확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호에 저촉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등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계획 등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경우 해석상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사안별로 그 대상을 판단하게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다음 각호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입법연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다른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정비계획의 변경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에도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된다면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함은 물론 결국은 다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등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7호에 저촉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29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함)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의 확정, 조합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조합의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의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직접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인데, 의결권 행사란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야 하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서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위 규정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정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서 결의시 의결권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정법 제24조제5항, 국토해양부고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2009-550호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령상 창립총회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정법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정법 제16조, 제17조제1항),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도정법 제24조제1항)의 경우에도 그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조합설립 추진부터 조합설립 후 청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에서 대부분 서면에 의한 의결이나 동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의 경우에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명시적인 제한규정 없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2.17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였다면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대의원회가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수가 785명인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둘 경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즉, 79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요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 과반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대의원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대의원 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조합의 경우 정관으로 따로 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령상 최소한의 대의원 수인 79명을 기준으로 하여도, 대의원의 과반수인 40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출석인원인 40명이 출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즉, 2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대의원 10명만이 대의원회에 출석하였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출석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