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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議會旗)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3. 표식의 직경은 45㎝로 한다.(단, 표준규격이외의 기는 표준규격 비율에 의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5. 깃면 하단 중앙부에 “해남군의회”를 표식한다.6. 깃봉은 높이 15㎝, 변이 2㎝와 4㎝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2. 7. 29.]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 의회행사시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 제식)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배지는 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2. 7. 29.>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④ 제3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5호, 1997.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남군의회의원배지제식및패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31호,2016.1.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2호, 2022.7.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사무분장)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사팀ㆍ의정홍보팀ㆍ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9., 2022. 9. 27.>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 9. 24., 1910. 11. 1., 2020. 12. 30., 2022. 2. 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신설 2022. 2. 9.>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5.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6. 인력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7.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제정 <신설 2022. 2. 9.>8. 균형인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9. 신규임용 충원계획 수립 <신설 2022. 2. 9.>10.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2. 9.>11.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보존 및 관리 <신설 2022. 2. 9.>12.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22. 2. 9.>13.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신설 2022. 2. 9.>14.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호봉) <신설 2022. 2. 9.>15.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 추진 <신설 2022. 2. 9.>16.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17. 사무과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18. 사무과 직원의 고충상담 창구운영 <신설 2022. 2. 9.>19. 사무과 직원의 국외여행 관련 업무 <신설 2022. 2. 9.>20.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2. 2. 9.>21.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22.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23.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2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2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2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2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29.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30.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2. 9.>③ 의정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9.>1.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2.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3. 의정자료 수집ㆍ제공 및 의회자료 발간ㆍ보존관리4. 의회 홍보사진 및 영상촬영 관리5. 음향기기 및 통신장비 운영 관리6.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7. 각종 행사장 내 의원 의전관리8.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9. 현장 의정활동 등 각종 SNS 홍보 전략 수립④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9. 27.>1.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활동 지원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4. 의원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의 입법활동 지원5.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6.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7. 의원의 군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8.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9.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10.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활동 지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2. 9.>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2. 17.>

부 칙 <제924호, 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8호, 199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호, 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호, 2020. 9. 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9호, 2022. 2. 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5호, 2022. 9. 27.> 이 규칙은 의결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7호, 2023. 2. 1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8호, 2024. 7. 26.> 이 규칙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22. 1. 1., 2022. 2. 15.>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2. 1. 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1.>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 9. 15.>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3.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 9. 15.>4. 그 밖에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 1. 1.]

부 칙 <제1654호,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8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05호, 2022. 1. 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65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1.>

제2조(법정대리)① <삭제 2025. 6. 11.>② 해남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전문위원(5급)의 직급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 9. 2.> <개정 2025. 6. 11.>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지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0호, 2021. 12. 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3호, 2022. 9. 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3호, 2025. 6. 1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개정 2024. 11. 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재”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7.>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제5조(대상사무)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별표 12. 위원장: 별표 23. 사무과장: 별표 3②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③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附隨)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제6조(처리보고)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청원 및 진정서 접수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처리예외 등)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제8조(협의 등)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회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미리 의사팀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9조(대결)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부 칙 <제3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전결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의회규칙 제50호, 2022. 2. 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4호, 2022. 9. 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0호, 2024. 11. 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행정 감시를 위하여 그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추진비 등”이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경우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에서 같다) 명의의 공적(公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사용 등)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1.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날 7시 이전을 말한다) 또는 공휴일의 사용2. 사용자 자택근처 등에서의 사용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경비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③ 의원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사용내역 공개)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분기마다 정하는 날짜에 한 차례 이상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목표2.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방식3. 교육연수의 안내 및 신청절차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연수의 내용과 운영방식)① 교육연수의 내용에는 의정활동의 이해와 절차,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정책결정능력과 소통능력 향상, 윤리와 청렴 등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강의, 토의, 사례연구, 모의 의정활동, 온라인 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9>1. <삭제 2022. 1. 1.>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 <개정 2024. 12. 16.>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개정 2013.6.15.>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 9. 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6.15.> <단서신설 2020. 9. 15.> <개정 2022. 1. 1.>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6.15.>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정 2022. 1. 1.>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2. 1. 1.>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6.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회 업무는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01.2.5>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군수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4. 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의 상태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부 칙 <제2351호, 201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7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1호, 2호 서식1. 별지1, 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개정2015. 10.8)부 칙 <제2960호, 2020.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06호, 2022. 1. 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20160323

제3조(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원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는 사진의 우측하단에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의 의원배지 제식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0.11.12>

제5조(발급및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소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반납 등)① 의원이 당선 무효, 사직, 퇴직 기타 사유로 임기중에 의원직을 상실한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3호, 199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호, 1997.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호, 2010.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호, 201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해남군에서 발행·제작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정자료”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도서·비도서·시청각 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업무)①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2.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폐기3.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4.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발간목록 및 의정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해남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정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3.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사의 발간 자료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자료실에 제출하는 의정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제2조(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8. 16.>1.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개정 2022. 8. 16.>2. 의회의 기능 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개정 2022. 8. 16.>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2. 8. 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8. 16.>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 중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8. 16.>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8. 16.>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16.>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단과 협의를 하여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표시가 있는 때 <개정 2022. 8. 16.>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 8. 16.>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8. 16.>

제9조(실비보상)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8. 16.>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중 해남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 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집행위원회는 총무ㆍ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두는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1.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3.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4.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5.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실ㆍ과장 중에서 3명 이하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사람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임명 제한)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견책 2년 감봉 이상 3년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 및 기피)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7조제1항과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2. 징계 등 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회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실ㆍ과 담당사무관까지로 한다.3.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여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심문과 진술권)①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 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2.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거 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②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서기, 간사의 순서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해남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에 응한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 11. 1.>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096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2호, 20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50호, 2024.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해남군의회 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3, 2007.11.28> <개정 2022. 1. 1.>

제2조(회의총일수)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0.13, 2007.11.28> <개정 2022. 1. 1.>

제3조(회기) <개정 2022. 1. 1.>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는 총 일수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해남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월 첫째 주란 첫 번째 목요일이 포함된 주를 말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9.27, 2003.7.4, 2007.11.28, 2012.6.15> <개정 2022. 1. 1.> <개정 2023. 7. 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 4. 5.> <개정 2022. 1. 1.> <개정 2023. 7. 3.> <개정 2026. 2. 19.>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 4. 7> <개정 2023. 7. 3.>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제5조(정례회의 운영) <개정 2022. 1. 1.>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9.27,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9.27,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부 칙 <제1712호, 200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7호, 200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은 2000년 7월 1일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제1844호, 200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2호, 2005.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59호,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7호, 200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98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9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08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6호, 201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3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10호, 2022. 1. 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15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50호,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66호, 202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비용이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해남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해남군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해남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은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삭제 2023. 4. 17.>②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해남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왕복 2km 이내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3101호, 2022. 1. 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34호, 2023. 4. 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해남군의회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①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제2조(범위)① 해남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0.11, 2007.11.28> <개정 2022. 1. 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 <개정 2022. 1. 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5.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1.>6. <삭제 2022. 2. 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부 칙 <제1295호, 199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1호, 199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9호, 2007.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08호, 2022. 1. 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해남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해남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전라남도에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지도에 따라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4.15>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등 복지도우미 임무 수행 <개정 2015.4.15>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신설 2015.4.15>③ 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관할구역 읍면사무소에 등청한다. <신설 2015.4.15>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2>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9.11.27>

제4조(실비지원) <개정 2019. 3. 6.>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제6조(사기앙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국내·외 선진지 견학·연수 및 직무교육2. 상해보험가입3. 수련대회·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4. 모범이장과 10년 이상 연임이장의 퇴임시 표창 및 간담회5. 이장회의, 연찬회, 간담회 등 각종 회의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제1025호, 1986.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0호, 1986.12.12>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2호, 1988.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1호, 199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15호,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1호, 2008.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5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8호, 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5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1호, 201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안보관이 투철하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2. 해당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한 사람3. 해당 마을에 이장 임기 개시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 3. 4.>

제3조(임명절차)①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주민총회의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운영방식은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다.② 해당 마을에서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지 않거나,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신설 마을은 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④ 해당 마을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1부2. 이장추천서 1부

제4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당해년도 1. 1.부터 익년도 12. 31.까지로 한다)으로 하되,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이장은 개발위원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③ 이장의 임기 만료전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 신임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해임 및 직무정지)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마을 주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1.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장기출타나 질병ㆍ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3. 업무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4.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 하였을 때5. 주민총회를 거쳐 해당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해임된 경우, 읍면장은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 제외)되었을 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부 칙 <제509호, 1986.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이장임용 및 복무규칙(규칙 제400호, 82년3월 10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545호, 198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2호, 1989.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0호 199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0호, 200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85호, 200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0호, 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3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94호, 2025.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이장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3.11.15.>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2023.11.15.>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신설 2023.11.15.>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신설 2023.11.15.>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3.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5.>1. 대학원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개정 2016.1.7)

제5조(선발)①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8. 11. 10)1. 고등학생 : 학기별 20만원2. 대 학 생 : 학기별 5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생활비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고등학생의 경우 생활비 장학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1.15.>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이장직을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개정 1999. 7. 16) <개정 2023.11.15.>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과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생활비 장학금을 학교생활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개정 2023.11.15.>5.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비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경우 <신설 2023.11.15.>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3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76호, 2023.11.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10525 / 시행일: 2001052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 신청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99. 9. 8)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5호, 2001.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 7. 1.>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예측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3.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ㆍ웹을 통해 발급받는 명예관광주민증을 말한다.4. “도단위 이상 행사”란 군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전라남도 단위 이상의 교류ㆍ친목ㆍ협력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3조에서 이동)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제6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홍보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2. 행사 및 프로그램 참가자 등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제공 사업3.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운영 사업(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4. 도단위 이상 행사 지원 사업5.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③ 제6조제1항제4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단위 이상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범위ㆍ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

제7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제8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후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제9조(인구감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남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준용)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공개 등,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관리,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6. 2. 19.>

제11조(인구교육ㆍ홍보)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해남군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라. 임산물 재배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법인체)3.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지원2. 공동방제 및 부산물 지원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4. 기술 교육, 연수, 견학 지원5.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전시회 등) 개최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해남군에 소재하고, 해남군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17.>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 4. 17.>

제4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2023. 4. 17.>

제5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