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 대상)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출생기본소득을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둘 것2.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것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해남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중복지원 방지)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남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해남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소급 지급)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급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생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자문2. 제10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출산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2조(수당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3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기본수당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1세가 되는 출생아동(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한다)의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신청(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에 한한다)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면 출생아동의 1세가 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 칙 <제3483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급신청,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