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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6560,2심-대법원,2021두59038,3심
【주문】1. 피고가 2020. 8.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OOO는 2020. 3. 30.부터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OOO가 근무한 주방은 1명의 주방장(CHEF)과 2명의 계장(A-CHEF) 및 OOO를 비롯한 5명의 조리사(COOK)로 구성되었다.
 나. OOO는 2020. 6. 9. 08:30부터 17:30까지 근무 후 주방장의 제안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하여 22:50경까지 술을 마셨다.
 다. OOO의 2020. 6. 10. 근무시간은 05:00부터이고, 근무지까지는 거주지에서 약 15.6㎞ 떨어져 있으며 운전하여 약 20분이 소요된다.
 라. OOO는 2020. 6. 10. 05:00경 출근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05:10경 OO교차로의 근흥 방면 제한속도 시속 70㎞인 편도 3차로 도로(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다)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반대방향 차로 연석,신호등, 가로수를 연달아 충격하여(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05:19경 도로에엎드린 채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OOO를 ‘고인’이라 한다).
 마. 혈액감정결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고, 수사기관은 고인의 차량이시속 약 151㎞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20. 고인의 아버지인 원고에게 ‘고인은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음주 및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다음부터는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다음부터는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고인이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그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우연성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는법문 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음주？과속 운전 등일정한 사유에 관하여는 특례에서 배제하고 있다(제3조, 제4조). 이러한 특례배제에 따른 형사처벌은 이 특례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취지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즉범죄행위가 된다고 하여 바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7. 27.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과 이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22:50경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다.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조리사인 고인이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인은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0. 근무시간이 시작된 05:00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 출발하였다. 고인으로서는 지각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서 과속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이용한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고, 이 사건 전날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510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목재 소속 근로자로서 2002. 1. 10. 벌목 작업 중나무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실질(뇌실) 출혈, 급성 경막하 혈종 우측 대뇌반구, 기질성 정신장애, 좌측 고관절부 이소성 골화증이 진단되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이하 ‘종전 승인 상병’이라 한다) 입원치료 등 요양하다 2010. 5. 7. 치료종결하고, 장해 2급 5호로 판정 받았다. ○○○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서 2010. 7. 26.부터 계속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예방 조치를 받았다.
나. ○○○은 토혈과 혈변이 있어 2019. 5. 4.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위 전정부위에 진행성 위암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통해 2019. 5. 8. 위선암(3기) 진단을 받았다. 2019. 6. 10. 위절제술 및 림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2019. 8. 16. 다발성 간전이, 비장전이가 확인되었고(위암 4기), 입원 치료를 계속하던 중 전신기능 저하와 간기능 부전으로 호전 없이 2020. 1. 20. 사망하였다.
다.원고 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9. 3.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으로 판단된다. 종전 승인 상병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약 18년 전 사고에 따른 종전 승인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이 위암의 발병？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고인은 2019. 5. 4.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3기로 진단되어 2019. 6. 10. 수술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19. 8. 16. 다발성 간전이에 따른 위암 4기로 진행되고 회복 없이 2020. 1. 20.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이다. 감정의는 수술을 통해 암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나, 암의 병기가 높아 재발하고 전이되었다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위암의 발병 내지 촉발인자는 헬리코박터 균 감염, 가족력, 노화, 만성위궤양, 위염, 만성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다. 감정의는 의학적으로 종전 승인 상병이 위암을 발병시킬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고, 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고인의 경우 진행성 위암을 가진 다른 환자의 자연 경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②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 중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해 고인의 위암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감정의는 기질성 정신장애 환자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위내시경을 잘 받을 수 있고 치료 과정 전반에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인의 경우 토혈 등으로 징후가 나타나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위암을 진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질성 정신장애가 검사 및 진단에 장애가 되었다는 구체적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고인이 장기간 입원 생활로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위암의 발병？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명은 부족하다. 감정의는 신체기능저하,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암이 정상인에 비해 악화되거나 촉진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위암의 병기별 진행경과, 당시 고인의 나이, 병기 및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암치료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고인이 기존 승인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약물이 간기능과 위장기능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고, 감정의도 같은 의견이다. 간, 신장에 일부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위암을 촉발시켰다거나 위암의 병증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증명은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휴게소 소속 근로자로, 2015. 1. 11.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 급성 외상성 수핵탈출증(견인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15. 1. 11.부터 2015. 8. 25.까지 요양한 후 치료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7. 수술 후 촬영한 요추부 MRI 영상에 비해 2018. 11. 15. 촬영한 MRI 소견에서 악화된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수술 등)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않는다’는 자문의의 의견에 따라 201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에도 허리 부위에 간헐적인 통증과 저림 증상이있어 왔고, 2018. 11. 2.경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시 심한 통증을 느끼는등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없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원고 는 최초 요양 당시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추간판제거 및 신경 감압술)를 받았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수술을 통해 기존의 임상 증상 완화 가능할만큼의 충분한 디스크 제거가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재요양 신청시 첨부한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촬영한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태와 비슷하고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나)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수술 등의 치료가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있어 보이지 않고, 신경차단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인바, 이와 같은 신경차단술이나 약물 치료는 단지 증상조절을 위한 보존적인 치료로 보일 뿐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극적인 치료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시보다 악화소견 보이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수술 등)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소견이다.
 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일로부터 재요양 신청 시까지 사이에 시간적간격이 상당한 바, 그 기간 동안 나이, 일상생활 등 업무 외의 사유가 추가로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20. 5. 29. 원고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법무법인 법무법인A 소속 사무장으로 2019. 8. 2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의뢰인과 상담 후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1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1는 ‘좌측 슬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1는 2020. 5. 29. ‘단순방사선 및 관절경 등 영상자료 검토결과, 외상 후골관절증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인정한다’는 피고1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1의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연골판 아전 절제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새로 진단받았는데, 무릎연골의 파열이나 외상 후 발생하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 부위와 이 사건 상병 부위가동일하지 않고, 원고1의 상병이 외상후 관절염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이사건 상병의 경우 기승인상병,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1의 현재 증상이 골관절염 내지 골관절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골관절염 내지 골관절증으로 볼 수는 있으나, 외상후 관절염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
 ○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재발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부위(내측 반월연골판)와 추가상병 부위(대퇴부 연골)는 동일하지 않음.
 ○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유 당시(2019. 9. 2. 메디척정형외과에서의 아전절제술)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 9. 2. 아전절제술과 2020. 4. 20. 내측 구획 인공관절 치환술 사이 7.5개월간내측 구획의 연골과 골관절염의 악화 소견 없음.
 ○ 원고1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20. 4. 20.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는바, 원고1의 당시 병적 상태로 볼 때 위 수술이 필요했는지 여부.- 심사평가원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시행 기준인 KL grade 4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수술이 필요 없었음.
 ○ 원고1가 제출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다) 또한 피고1 자문의사회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의견을 밝혔는바, 이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라) 원고1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신체감정 당시 원고1와 병원 직원들의다툼으로 인한 보복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감정결과를 부정하는 원고1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1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청소작업 중 객실 바닥으로 떨어지는사고(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증의 장해가 발생하였고, 치료 중에 일부 호전된 시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고정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신체 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현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서는 일상적인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므로 48.2%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고려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 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거나, 신체감정의가 제1심에서 제시한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② 신체감정의는 2021. 3. 5. ‘2020. 4. 29.자 사실조회회신 내용 중 공단 장해등급판정 통합 심의회의(2019. 10. 16.)에서의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은 부당하며,원고의 장해등급은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제3급 제3호,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제2급 제5호’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2021. 5. 12. ‘노동의 능력 상태가 재화의 획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2누49)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7년 1월 당시원고의 장해상태는 제5급 제8호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
③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48.2%이었고, 이후 원고에게 추가적인 척수 손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또한 그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상태가 2017. 1. 4.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2016년부터 발생한 정신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정신이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신이상으로 악화된 상태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부터 2018. 6. 30.까지 약 30년 7개월 동안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1.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양측 견쇄관절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진단받고 2018. 11.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18.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은 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서 신청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 우측주관절 골관절염에 대하여는 승인,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승인되지 않은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결정 중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경우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약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천공, 채탄, 철제 아이빔 설치 및 이동, 쏠장 설치 등 강한 진동과 충격, 하중을 견뎌야 하는 고강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광업소에 근무할 때부터 슬관절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상병은 승인받은 상병과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여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근무기간과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에서 천공 등의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우세손이 오른손일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당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판단은 제외하고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판단만을 요청한 점, ②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보이고, 특히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의 경우 일을 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일을 하는 일반인의 퇴행성변화와 큰 차이를 밝히기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503,1심-대법원,2021두3325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원고1, 원고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원고1, 원고2 주장 요지
 망인은 2019. 3. 12. 07: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뇌출혈이 발병하였는데 현장관리자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망인을 공사현장에 방치하였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도록 하거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위와 같이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망인이 뇌출혈 발병 초기에 응급실에 이송되어 감압술 등을 시행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위 업무상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참조).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참조).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업무상 사고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유형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나목),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마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바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수행 장소 내의 업무상 사고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앞서 본 법리, 위 각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업무행위, 업무 준비행위, 휴게 행위 등 능동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 내？외적인 사유로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행위를 존속할 수 없는 상병이 발병하여 근로자가 업무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사정은 근로자의 업무 관련 행위와 어떠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사고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9. 3. 12. 07:20경 옥상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두통과 오심을 호소하여 그 이후에는 작업에서 제외되어 고층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망인이 구토를 하자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1층으로 옮겨졌으며, 09:27경 119신고가 이루어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이 최초로 두통과 오심 등 뇌출혈 관련 증상을 호소한 시점에 망인은 이미 업무에서 이탈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 망인은 능동적으로 업무 관련 행위를 할 수 없었고, 망인의 행위에 따른 돌발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없었다. 망인에게 발병한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망인에게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8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6.？28.？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경부터 2014. 3. 13.까지 ○○석탄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굴진부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측 어깨 근육 둘레띠 힘줄 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4. 18.부터 2019.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0. ‘양측 주관절 부분 파열을 동반한 총신전건염, 양측 주관절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6.？28.？“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만한 뚜렷한 재해경위가 없고 파열 양상이 급성소견이 아니므로 기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6.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1.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40년간 탄광에서 상지에 부담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상지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주관절 부분 파열을 동반한 총신전건염, 양측 주관절 외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염’에 관하여, 위 상병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도 흔한 상병인 점, 통상 위 상병이 발병하면 수개월 이내에 통증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기 마련인데 원고의 경우 주관절 부위 초진일이 2017. 9. 13.로 퇴사일인 2014. 3. 13.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영상의 병변 정도도 위 퇴사일 이전부터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심하지 아니한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는 2016. 3. 10. 피고로부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일부불승인한 처분을 ‘기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하여, 감정을 위하여 제출된 진료기록상으로는 2019. 3. 14. 처음으로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퇴사 이전에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4. 22. 실시한 근전도 검사 소견 중 “2016. 1. 15. 검사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기재가 있어서 병력이 더 오래되었을 수는 있으나, 2016. 1. 15. 실시한 근전도 검사도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의 검사이고 그 외에 위 상병 관련 병력을 증명할 진료기록이 없으며 근전도 소견도 경미하여 기존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유로 기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위 상병에 대해 2019. 4. 22. 실시한 근전도 검사를 근거로 삼아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의원, 2019. 6. 11. 자 추가상병신청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1.부터 1982. 12. 9.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를 하였고, 1983. 8. 1.부터 1985. 4. 29.까지 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으며, 1986. 10. 8.부터 2014. 5. 15.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2. ‘우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좌측 수부 수완진동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4.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2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사선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우측 견쇄관절의 경도의 비후가 있으나 정상 범위로 사료되고, 극상건의 부분파열도 미미한 상태로 정상 연령에 따른 변화로 사료됨).’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갱내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30년 이상 하면서 신체 전반에 영향을 받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반복하였으며, 진동공구의 사용으로인하여 신체의 부담도 누적되었던 점, 원고는 퇴직 후에 견관절의 통증이 인지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일 때로서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견관절 부위에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승인 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필요하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을 관찰할 수 있으나,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서, 노동만이 절대적인 원인인자가 아니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퇴행성 질환의 악화, 생활습관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상태는 일반인의 상태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나) 특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견관절의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의 경우는 그 정도가 미미하고,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의 비후가 동반되어 있고 상부 관절와순 파열 소견도 보이나,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다수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비롯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4명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5. 15.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한 후 이사건 기승인상병으로 2020. 2. 29.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원고는 요양기간 중이던 2019. 7. 4.에야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던 점, 원고의 진료내역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2016. 8. 9.경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그 이전에 위와 같은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의 업무가 견관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거나이 사건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상병명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4. 09:00경 삼척시 이하생략 소재 건축현장에서 축사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안전줄 설치 중 2~3미터 높이에서 지붕이 무너져 축사 아래 유벽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8, 9, 10, 11번 늑골골절, 흉추 제10번 압박골절,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아 2019. 7.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2019. 7. 5. 시행한 MRI 소견상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늑골골절 및 요추염좌는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좌측 제8, 9, 10, 11번 늑골골절, 요추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흉추 제10번 압박골절,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 '이 사건 상병 중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은 상병에 대한 명확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이 주된 증상으로 이 사건 외상으로 발생한 급성파열로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추부 MRI 결과에 따라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아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등에서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외상으로 인한 골이나 연부 조직의 손상 등의 급성 소견 내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나) 즉, 위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성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병합하여 증상이 발현된 것도 아니라는 소견이다.
다)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자문의들도 요추 제1-2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30.경부터 2017. 7.경까지 광업소 채탄선산부, 공사현장 근로자(터널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건초염(좌측 손목), 관절염(좌측손목)'(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4. 3.부터 요양을하던 중 2019. 8. 21. 문민규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 좌측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4.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은 소견은 있으나 퇴행성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와 터널공사현장 등에서 강한 진동과 충격, 하중을 견뎌야하는 고강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은 모두 동일한 업무에서 기인한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며, 재직 당시부터 누적된 업무부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업무를 종료한 이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2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원고가 기존에 받은 치료는 거의 대부분 기승인 상병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근골격계 질환인 이 사건 추가상병의 특성에 비추어, 이미 2년 전에 종료된업무의 영향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피고 자문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주관절 내상과염의 소견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나머지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발생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의 경우 동일 나이대에 비하여 이른 나이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거나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 업무 종료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신청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좌측 주관절의 관절염은 초기 소견으로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외측상과염의 경우 일반 인구집단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질환으로,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더 이른 시기에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은 의무기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음
 ○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골관절염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64세의 나이에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진단받은 것은 일반적인 인구집단에서의 발병률을 고려할 때 노동으로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노동에 의하여 슬관절 관절염이 악화되었다면 강도 높은 일을 한 시기에 통증이나 기능 악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어야 하는데, 원고가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한 시기는 2019년이므로 노동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8.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조기 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31. 작업시작 전인 오전 8시 8분경 작업장 의자에 앉아 직장동료와 쥐포를 나눠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로 후송되었고, 진단결과 ‘좌측 후하소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게,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기타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기초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 전부터 2주간 휴일 없이 주당 약 68시간을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 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3~10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 31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 4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47시간 21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전부터 2주간 주당 약 68시간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1주 동안은 평상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였다. 그리고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은 4회로 휴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발병 당일 회사에 출근하여 작업 시작 전인 오전 8시 8분경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이 사건 당일 오전 8시 8분경으로 원고의 근무시간 개시 전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전날 휴식을 취하고 출근하여 업무상 긴장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앉아서 쉬던 중이었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고혈압, 고도비만 등이 있었고, 평소에 적지 않은 양의 음주(주 2회 소주 2병 정도)와 흡연(1일 1갑 정도)을 하였다. 원고는 고혈압약 복용을 소홀히 하는 등 혈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직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고 있다. 또한 뇌동맥류의 발생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고혈압 관리가 되지 않았고 생활습관(흡연 등)의 소홀함이 이 사건 상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원고가 가진 미파열성 후하소뇌동맥류의 존재, 고혈압의 소홀한 관리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상병 발병 전 3주 이내에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발생 1주 전 토, 일요일 휴식이 있어 업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업무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일부분이고 원고의 기초질환(비만, 고혈압 등) 존재와 원고의 자기 몸 관리, 생활습관 관리 등 소홀함이 더 의미 있게 뇌출혈 발병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4223,2심-대법원,2022두469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9. 12. 23. 뇌경색(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1. 12. 16.경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받았다.
다. 망인은 2019. 2. 28.경 ‘전이성 우측 이하선 악성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이 발견되어 2019. 3.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었고 폐렴의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었다.
라. 원고는 2019. 4. 23.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20.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 을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달리 기승인상병과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 사건 신청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심의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 을3호증, 을4호증의 1~3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01. 12. 16. 이미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었다. 그 후로도 파생후유증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승인상병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그 원인이 된 중간사인은 이 사건 상병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인 전이성 우측 이하선 악성종양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갑1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 그 원인은 이 사건 상병, 그 원인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이 기재되어 있으나, 뇌경색에 의하여 악성종양이 발병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기재된 뇌경색은 망인의 기존질병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에 의하여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는 취지이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 자체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성격과 역할(기본적으로 심의기구) 등을 고려해 보면, 이처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사람이 그 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승인상병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신청에 대해서 반드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907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부터 ○○동에 있는 ○○○○ ○○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28. 23:1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상세주소생략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좌측 폐쇄성 요골목의 골절, 좌측 폐쇄성요골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20. 9. 4.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고발생 원인이 원고의 오로지 또는 주된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7, 9,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있으나, 상대차량은 직진차로에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고, 당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는 차량이 없었던 점,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급제동하는 것이 더 위험하기때문에 그대로 직진한 점, 당시 늦은 밤이었고 상대방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산재보험법규정의 성격과 내용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행위’란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에 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이고, 원고의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뀌고 한참 지나서 원고가 그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다(블랙박스 영상).
당시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맑은 날씨였고, 교차로에서 원고나 상대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황도 아니었다. 상대차량이 비록 3차로 중 2차로(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지만 이는 신호에 따른 것이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니므로, 2차로에서 출발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운전자로서는 맞은편에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좌회전차량 운전자의 시선방향을 감안하면,상대 운전자의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신호위반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자체로도 범죄행위이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는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 당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9, 14, 16,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 망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1995. 4. 1.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차량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6. 10. 31.경 퇴사하였다. 원고1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중인 2013. 7. 4.경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을 진단받았고, 퇴사 이후에는 황반의 주름(좌안), 이차성홍채섬모체염(우안), 황반 및 후극부변성(황반혈관무늬 망막증 포함)(우안), 눈의 장애성 녹내장(양안)을 진단받았다(이하 진단받은 위 상병들을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칭한다).
 나. 원고1은 2019. 1. 9.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3.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1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5. 7.경 사망하였고, 그 처와 자녀인 원고들이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 13,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원고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 당시 작업환경이 나빴고 새벽 및 야간 근무로 육체적 피로 등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망인의 신체 면역기능 및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당뇨질환과 겹쳐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 지식
 1) 당뇨병성망막병증 : 당뇨병에 의한 망막의 미세혈관계의 순환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의 기간, 조절되지 않는 혈당 및 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임신, 흡연 등이 그 위험인자이다.
 2) 황반의 주름 : 주로 황반부의 내경계막 표면에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증식한 것으로 망막의 주름 및 견인, 황반부종 등을 일으킨다. 그 위험인자로는 특발성이 가장 흔하고 이차 황반의 주름은 당뇨망막병증에 연관된 망막 혈관 질환, 망막 정맥 폐쇄,외상, 망막 박리, 안구 내 수술 등이 연관이 있다. 그 외에 나이, 후유리체박리, 반대안의 황반의 주름 과거력 등이 연관이 있다.
 3) 이차성홍채섬모체염 : 포도막은 혈관이 많은 눈 안의 조직으로 부위에 따라 앞에서부터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수정체를 받쳐주는 모양체, 그리고 눈 바깥의 광선을 차단하는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도막염은 이들 부위에 발생한 염증이다. 외인성 원인으로는 외상, 수술 등에 의한 기계적 자극 또는 감염이 있고, 내인성 원인으로는 감염, 병소 감염, 교원병과 당뇨병 등의 대사 장애, 하라다병, 수정체 과민성 안내염 등의 면역이상이 많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50%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다.
 4) 황반 및 후극부변성 : 비교적 고연령층의 인구에서 황반부에 드루젠, 위축성 반흔, 맥락막 신생혈관 등 다양한 형태의 변성이 생기는 질환이다. 위험인자로는 나이, 흡연,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여성, 백인, 고콜레스테롤, 비만, 가족력 등이 있다.
 5) 눈의 장애성 녹내장 :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시신경병증으로 시신경의 특징적인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비가역적인 시야손실로 인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위험인자로는 고안압,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근시 등이 있다.
 [근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발생한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4~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은 1961년생으로 2009년경부터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고, 당뇨와 관련하여 혈당 관리 및 조절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만 망인이 장기간 당뇨로 인해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며 확인 가능한 기간 동안 당뇨 조절이 잘되지 않은 것으로 오랜 기간의 개인전신질환인 당뇨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전 진단받은 개인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당뇨병 및 고혈압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운전 업무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과 당뇨병성망막병증, 녹내장, 황반의 주름 등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보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감정서 4, 5면 등).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의 소견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다.
 ○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초과근무를 하는 등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 등도 전혀 제시된 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9. 5. 15.1)원고1 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원고1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일자를 2020. 1. 9.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서(을 제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8. 7. 비계 해체 중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2. 2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1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25. 피고1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1는 2019. 5. 15. 통합심사회의의 ‘추후 추가적인 수술 치료 후에 증상 호전가능성이 있어 증상 미고정으로 판단된다’는 심사결과를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1의 심사 및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추가적인 수술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상 ‘장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1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원고1의 상태에 대하여 ‘원고1는 이 사건상병으로 2017. 10. 1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2018. 12. 5.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 봉합부위 재파열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1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에게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회전근개 재봉합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할 수는 있음. 인공관절 치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현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와 인공관절 치환술 중 더 합리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지.-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 통증이 심하다면 인공관절 치환술 요함.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절운동 제한 및 통증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기 어려움.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 무렵부터 신체감정 시까지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능동)가아래와 같이 크게 개선(130도→240도→270도)되었는데, 개선된 관절운동범위의 정도에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우측 견관절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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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편 피고1는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 외에 ‘인공관절 역치환술’ 등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를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안산병원 특진의는 ‘원고1의 나이와 파열의 크기를고려할 때 관절경하 봉합술 재시행 시 예후가 매우 불량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1의 현재 능동관절운동범위가 상당히 양호하여 통증이 약물로 조절가능하므로 보존적 치료가합리적이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인공관절 역치환술 등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원고의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원고로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치료를 거친 후 관절운동범위의 개선이 더 이상 어려운 시점에 이르러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 1. 퇴사한 사람으로 2017. 2. 9. 이후 ’후관절 증후군(경추 우측 5/6번, 6/7번), 기타 경추골원판전위(경추 우측 6/7번), 근막통증증후군(우측 견갑골 목 부위)‘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진료를 받은 다음 2018.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후관절 증후군(경추 우측 5/6번, 6/7번), 기타 경추골원판전위(경추 우측 6/7번)‘는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근막통증증후군(우측 견갑골 목 부위)‘은 상병 상태 인지되나 원고가 목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일을 그만둔 지 2년이 지나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3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대폰 수리업체에 약 10년 간 근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을 꺾은 상태로 각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위 회사 퇴사 후 목 부위 등에 부담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상병 중 후관절증후군과 경추골원판전위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고, 근막통증증후군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수 있다. 반복적인 무리한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업무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은 낮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후관절 증후군(경추 우측 5/6번, 6/7번), 기타 경추골원판전위(경추 우측 6/7번)‘는 명확한 진단이 어렵고, ’근막통증증후군(우측 견갑골 목 부위)‘은 진단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4) 이 법원 감정의는 또한 2017. 2. 9. 당시 원고가 경추부 통증이나 양측 어깨통증 등 자각적 증상을 호소할 수는 있겠으나 영상이나 근전도 검사상으로 이상을 발견하기는 힘들고, 영상의학적으로 경추 5/6번, 6/7번 추간판에 변성은 관찰되나 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영상촬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음영크기: p/p,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피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CT 영상촬영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고, 진료기록감정기관 또한 원고가 제출한 CT 영상을 촬영했던 병원의 산하기관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그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미세결절이 양상폐와 양중폐에 분포하고 있고 그 양상이 진폐증의 림프절 침범에 나타나는 소견과 같다는 의학적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정이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결과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진단기준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미세결절 유무 판단에는 CT 영상이 유용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한 CT 영상에서도 진정한 미세결절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도 회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회신 내용에 비추어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미 판정한 미세결절의 양상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CT 영상 촬영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갈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이고, CT 영상은 이미 판정한 진폐병형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을 뿐 CT 영상찰영 결과를 근거로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만으로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