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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인현 
【원심판결】대구지법 2004. 10. 21. 선고 2003노379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 및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위제1심 공동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하자상품전표사본,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오징어는 위제1심 공동피고인이 대형할인점에 공급하였다가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내용물이 변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된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피고인 1은 이를 무상으로 받아다가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일견 보기에 곰팡이가 피지 않아 보이거나 조금밖에 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오징어 200축 정도를 골라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는공소외인에게 헐값에 판매하였으며,피고인 2는 위 오징어를 물에 씻은 후 불에 조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반찬으로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오징어 중에는 실제로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으로 변질된 오징어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여겨지고 위와 같이 변질된 오징어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특히, 피고인들과 위제1심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이 사건 오징어는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반품되어 전혀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어차피 폐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제1심 공동피고인이피고인 1을 통하여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주었으며 그렇게피고인 2에게 공급된 오징어 중 일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음을 자인하였던 점,제1심 공동피고인은 실제 곰팡이가 핀 다른 오징어의 실물을 확인하고 이 사건 오징어도 그런 정도는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래 불결한 식품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대중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섭취함으로써 피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사후구제란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는 위와 같은 불결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참조), 그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있었음만 인정된다면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오징어가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되어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그 일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그 오징어 전량이 이미 조리·판매되어 얼마나 불결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물로 씻은 후 불에 조리하여 만든 음식을 취식한 사람들에게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오징어는 곰팡이가 피고 변질되는 등 불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해식품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2. 22. 선고 2004나253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 10. 11. 13:55경 서울 87자 4437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소재 '천혜보육원' 부근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송탄 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의 피보험차량인소외인 운전의 서울 33라 9685호 아반테 승용차와 충돌하여 뇌좌상, 두개골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사고 현장에 남겨진 화물차의 스키드마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원고의 화물차는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사고 현장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고 당시 제한시속을 넘어 과속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본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장소 전 뉴코아백화점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녹색 진행신호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오던 속력 그대로 또는 그 이상 가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최소한 제한시속 80㎞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한 사실,소외인은 진행방향 2차선의 맨 앞에 정차해 있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원고는 교차로 진입 전에 약 24.4m 전방에서소외인의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소외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를 면책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소외인이 교차로로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그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소외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해 들어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할 것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원고를 면책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상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가해차량이 신호등이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경우,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 12. 선고 2004노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와는 별도로 제95조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52조 제1항에서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제93조 위반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 등'이라고만 한다)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의 통상적인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그 배부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제93조 위반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참조),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의 '신문 등'이라 함은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題號),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고, 비록 신문·잡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면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인쇄물 등'에 해당할 뿐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4. 3. 29.부터 2004. 4. 3.까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 잡지인 (잡지명 생략)의 창간호를 부산 일대에서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잡지가 창간호로서 그 발행부수, 배부지역 및 배부방법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의 창간호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잡지는 창간호로서 통상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님이 분명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잡지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9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잡지를 배부한 방법이 통상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잡지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의미
[2]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 잡지의 창간호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의 '신문 등'이라 함은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題號),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고, 비록 신문·잡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면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인쇄물 등'에 해당할 뿐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 잡지의 창간호를 무료로 배부한 사안에서, 위 잡지가 창간호로서 통상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고산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한기찬)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목)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 13. 선고 2004나480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나)목,제1조 제2항,제4조,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 등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판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區)인 피고가 위 취득세 등을 이득한 주체가 아닌 이상에는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의 귀속주체 또는 부당이득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경우, 위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특별시)
[2] 구(區)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이므로 구(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관하여
 가.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수표거래의 공정성인 것이고 나아가 소지인 내지 일반 공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에 있어 사기의 요소도 있다 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결코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제법 존중주의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어음과 수표는 다같이 유통증권이기는 하지만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수표의 피지급성의 보장이 어음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청되는 점에서 어음과는 성질을 달리 하므로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수표소지인이 어음소지인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게 되는 것은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표발행인이 사실상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선변제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수표의 법률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수표가 신용증권으로 발행되었는지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통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제외시킨다면 수표의 피지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법이 예정하고 있는 본래 의미의 신용증권인 어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급증권인 수표를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서는 수표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부정수표단속법이 1993. 12. 10. 법률 제45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2조 제4항으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금융기관의 고발이 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고발이라는 것도 금융기관 종사원이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견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고발은 단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인신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절차에 따르는 것으로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과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이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또는헌법 제12조 제1항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가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왜곡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헌법 제119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2.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바(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2003. 1. 24. 선고 2002도7030 판결 등 참조),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부도수표회수에 관하여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해석하는 것이헌법 제40조,제103조의 권력분립원칙 또는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세종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영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 선고 2002나47299, 2002나4730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제1 약속어음의 어음금채무는 지급기일인 1998. 2. 21. 동아건설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고 피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소멸하였고, 그 후 다시 액면금은 동일하고 지급기일만을 변경한 판시 제2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가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어음금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계속하여 기업어음의 만기만이 연장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기존 어음금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기존 어음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어서, 제1 약속어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1 약속어음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의 주위적 청구는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것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법인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제2조 제8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증권업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매매에 수반하는 보증 등 신용공여행위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증권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매 및 지급보증이 증권회사인 원고의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자금채권팀장인 이영근이 판시의 기업어음매출 보관통장을 피고에게 발급하면서 담당상무와 원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통장이면에 본 통장에 기재된 어음에 대하여 만기시에 지급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신고된 ‘동아증권 주식회사 자금채권팀장 이영근’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지급보증에 해당하고, 위 이영근이 담당상무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한 이상, 이 지급보증은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公正)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고, 더불어 증권회사가 거래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과의 증권거래에 있어서 존재하는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아건설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증권거래법 제54조의 3의 규정은 이 사건 지급보증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54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율동 275 답 1,12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 11. 18. 분당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건축허가신청은 대지면적을 984㎡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은 신청면적을 1,058㎡(위 대지면적 984㎡에 기부채납 도로 면적 74㎡를 더한 면적임, 이하 '이 사건 신청토지'라 한다)로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분당구청장은 2000. 12. 30. 원고에게 대지면적을 984㎡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2001. 12. 3.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에 기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한 사실, 피고는 2002. 4. 25. 원고에게, 위 토지형질변경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그 시행면적이 위 건축허가에 의하여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면적인 1,058㎡이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인 990㎡를 초과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부과개시시점은 건축허가일인 2000. 12. 30., 부과종료시점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인 2001. 12. 3.로 정하여 산정한 금 75,035,52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시행한 개발사업이 규모면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협의를 포함하는 의미의 건축허가는 그 대상면적이 어디까지나 984㎡이었고, 위 기부채납된 74㎡는 위 건축허가의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인 99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이 1,058㎡가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제1호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신청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율동 275 답 1,126㎡ 중 원심 판시의 74㎡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신청토지 1,058㎡에 대하여농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가부를 심사한 후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1,058㎡ 전체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협의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다만, 건축허가서에는 대지면적이 위 74㎡를 제외한 984㎡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후하여 이 사건 신청토지 1,058㎡ 중 위 74㎡ 부분은 율동 275-5 답 35㎡, 율동 275-6 답 39㎡로 분할되었다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74㎡ 부분도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서에 대지면적이 위 74㎡ 부분을 제외한 984㎡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는 위 74㎡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신청토지 1,058㎡ 전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이 984㎡에 불과하여 개발금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4. 선고 2001누11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경기도 양주군수가 시행하는 신천제개수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8. 27.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의 손실보상금 수령거절에 따라 1998. 9. 28. 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9. 2. 11.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가 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따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1998. 9. 28.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인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보험금(일부)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항소인】 
【피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수계신청인,피항소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제1심판결】창원지법 2004. 2. 4. 선고 2002가단36658 판결
【변론종결】 2005. 4.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8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7 내지 19,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소외 1은 1993. 7.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소외 1은 2002. 5. 24. 24:00경 경남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유흥주점에서 친구 4명 및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소외 2 등과 어울려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달 25. 02:30경 위소외 2와 함께 위 주점 근처에 있는여관 314호실에 들어갔는데,소외 2는 같은 날 03:05경 위 여관에서 나왔으나 망소외 1은 같은 날 14:55경 위 314호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망소외 1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약관 분류표에 따른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함)}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6.의 가.항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소외 1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0. 원고에게 같은 목록 6.의 나.항 기재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인 금 8,921,839원만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같은 해 6. 26.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6.의 가.항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이던 2003. 6. 30.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일체를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같은 해 8. 13.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재판을 하지 아니한 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망소외 1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받은 것은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정의 소송참가사유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승계'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송중단) 소정의 소송수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도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양도가 소송수계사유가 아니라 소송참가사유에 불과함을 자인한 바 있다.),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양도를 이유로같은 법 제81조 소정의 승계참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234조 소정의 소송수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으로서는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제1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은 항소이유의 당부를 떠나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목록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김주호 한영표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이를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제1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우전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외 1인)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2구합33189 판결
【변론종결】2005.4.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3. 5.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491,449,018원의 부과처분, 2002. 9. 5.자 1997사업연도 법인세 8,735,772,579원의 부과처분, 2002. 9. 5.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095,963,865원의 부과처분 및 2002. 9. 5.자 1997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6,228,95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전주범’의 앞에 ‘원고 및’을, 제9쪽 둘째 줄 첫머리에 ‘(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법 2005. 2. 16. 선고 2004노45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200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2004. 3. 초순경까지, 각 대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도3798 판결,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2004. 6. 24. 채취한 피고인의 음모(길이 4∼5㎝) 30수, 모발(길이 15∼20㎝) 60수 가량을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법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모두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모발이 한 달에 약 1㎝ 자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모발을 모근에서 3㎝ 간격으로 4등분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모발의 길이와 채취방식에 비추어 모발 채취일로부터 3개월씩 역산하여 각 투약시기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거주지 대구에서 생활하여 온 점 등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고 장소도 대구 일원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과연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후, 유·무죄의 실체적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기재하고 장소도 피고인이 거주한 광역시 일원으로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1. 26. 선고 2004나4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공탁(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은 위와 같은 법리와 그에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압류채권자인 소외 1은 2002. 11. 27. 원공탁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기 전인 그 달 12.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배당요구를 한 다음인 그 달 28.에야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채권양도사실을 아직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양수인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권리자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 역시 이 법리와 그에 관련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유신고에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배당가입차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이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
[2] 대공탁(代供託)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기하여 공탁기관이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받아 종전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그 상환금을 공탁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이므로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고,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기관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1. 13. 선고 2002나58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1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소외 1과 간통함으로써 소외 2와소외 1 사이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자식과의 동거 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녀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녀가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별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하여 간통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상간자도 적극적으로 부녀와 자녀의 동거를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소외 1은 그 스스로의 의사로 원고 소외 2와 협의이혼하고, 원고 2의 친권행사자로 원고 소외 2를 지정협의하고, 원고 1, 원고 2와 별거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소외 1의 원고 1, 원고 2와 동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 1과 간통행위를 하여 원고 소외 2와 이혼하게 되고 원고 1, 원고 2와 별거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害意)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5. 선고 2004누1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3. 9. 8. 포항시 남구 대송면 (주소 생략) 외 2필지상에 일반폐기물소각시설(소각용량 : 200t/일 × 1기)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입지를 결정·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소정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은 위 소각시설 예정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서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위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폐촉법, 같은법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므로 폐촉법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갑 제9호증의 1, 2)까지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폐촉법에 따른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강희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창근)
【피고,상고인】 이제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2. 3. 선고 2004나169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18. 서인실업 주식회사(이하 '서인실업'이라 한다)가 부전실업을 경영하는 최대운과 CD2라인 등의 기계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계를 제작,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서인실업에 사업운영자금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서인실업은 위 자금으로 1994. 12. 31.까지 기계를 제작납품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여 1995. 1. 15.까지는 원고가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만일 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1일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와 김결, 최병호, 최본림은 원고에 대하여 서인실업의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6. 7. 31. 서인실업과 사이에 1996. 9. 30. 현재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216,700,000원으로 확정하면서 그 중 140,000,000원을 1996. 8. 15.부터 1996. 9. 15. 사이에 5회에 걸쳐(1996. 8. 15. 20,000,000원, 1996. 8. 20. 30,000,000원, 1996. 8. 25. 30,000,000원, 1996. 8. 30. 30,000,000원, 1996. 9. 15. 30,000,000원) 변제받고, 나머지는 서인실업이 추후 수주하는 기계제작공급계약의 각 중도금과 잔금의 30% 정도씩 나누어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채무변제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1996년 제2946호로 인증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기초사실에 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무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채무는 상법 소정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위 채무변제이행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 216,700,000원의 변제기는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각 해당 분할변제일로 연장되었고, 나머지 76,7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9. 30.자 현재의 채무금액만 확정되었을 뿐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채무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채무는 늦어도 그 마지막 변제기인 1996. 9. 15. 또는 1996. 9. 30.부터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나, 갑 제8호증(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서인실업과 사이에 1998. 4. 8. 서인실업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서인실업의 물건, 채권 등의 처분과 수금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인 서인실업이 1998. 4. 8.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진행한 소멸시효가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며, 주채무자인 서인실업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을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2000. 6. 9. 선고 98다28947, 289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갑 제8호증의 작성일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재기산점을 인정하는 주요한 요소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호증은 1997. 1. 초순경에 처음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위 호증의 개서된 작성일인 1998. 4. 8. 부분에는 작성자인 서인실업이나 최본림의 날인 또는 서명 등 어떠한 정정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필적도 누구의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호증의 개서 부분이 그 작성자인 서인실업이나 최본림이 위 호증에 날인하기 전에 개서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개서 부분까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개서 부분이 그 작성자인 서인실업이나 최본림이 위 호증에 날인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원고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위 개서 부분까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개서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손해배상(기) (민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아산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변론종결】2005.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7,8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1 등은 2004. 6. 30.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해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줌으로써 소외 2로 하여금 원고 몰래 2004. 6. 30.부터 2004. 8. 8.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9회에 걸쳐 합계 27,804,600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금고의 창구담당 직원인 소외 1 등은 2004. 6. 30.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당시 피고 금고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기존 계좌 보유 회원에게 현금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 본인으로 하여금 '현금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신청서상의 '현금카드수령증'란에 회원 본인의 인감(또는 서명)에 의한 기명날인을 받은 후 현금카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 등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현금카드를 발급한 사실, 소외 2(2004. 9. 4.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넷째 사위로서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2004. 6. 30.부터 2004. 8. 8.까지 사이에 총 49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피고 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합계 27,804,600원을 인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금고의 업무규정에 현금카드 발급시 회원 본인으로부터 현금카드발급신청서와 현금카드수령증을 작성받도록 한 것은 당해 예금계좌 명의인인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현금카드의 발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피고 금고의 직원들이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를 발급하였다면 비록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금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4. 6. 30. 14:00경 소외 2와 함께 피고 금고를 방문하여 직접 위 소외 1 등에게 현금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당시 위 소외 1 등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원고 본인에게 직접 위 현금카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1 등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외 2에게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해 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04. 6. 30. 소외 3으로부터 16,272,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직접 위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소외 2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현금카드 발급시 회원 본인으로부터 '현금카드발급신청서'와 '현금카드수령증'을 작성받도록 한 업무규정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를 발급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현금카드 발급시 회원 본인으로부터 '현금카드발급신청서'와 '현금카드수령증'을 작성받도록 한 업무규정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회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를 발급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재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0. 8. 선고 2004노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장부들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믿을 수 없고, 청주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세칭 마담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 내역과 웨이터들이 보관하고 있던 부수입수첩에 기재된 봉사료 금액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흥접객원 봉사료와 웨이터 봉사료를 확정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포탈세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한,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명칭 생략)은 피고인들과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각 지분권자로서 공동출자한 사업체이지만, 피고인들은 그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로부터 영업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한 이상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등 참조),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2003년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자신과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의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은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1]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이 허용되는 경우
[2]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2]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1997. 5. 31. 완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부지조성공사 완료 이전인 주택건설업자 등의 대금납부일 또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일 당시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부지조성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있었던 토지는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그 이후에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있었던 토지는 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인 1998. 5. 6.까지도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없었던 토지는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합동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원심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및 그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지헌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철(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12.22. 선고2004고단2593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법리오해)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또한 범인도피교사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적 사법질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교사자인 타인이 범인과형법 제151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어 불가벌이라 할지라도 범인도피를 교사한 범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범인은 범인도피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그 동생을 교사하여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남용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기대가능성 또한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3.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나아가 범인과 사이에형법 제151조 제2항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또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이는 범인 또는 불가벌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남용임과 동시에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교사행위를 반드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범인이 친족을 교사하여 자기를 도피시킨 경우, 범인 도피를 교사한 자는 범인 본인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피교사자 역시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여 불가벌인 경우로서 피고인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기방어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거나 방어권의 남용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신혜영 최성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4. 27. 선고 2003구단5191 판결
【변론종결】2005.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84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4행, 제4면 제14행의 각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을 각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 고쳐쓰고, 제5면 제7행과 같은 면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또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8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재건축대상인 주택의 소유자 등이 종전의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누26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3160 판결 참조)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77년 당시에는 대부분 임야였으나, 인접한 토지 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가건물의 설치 및 적치물의 적치 등을 위하여 산림법에 의한 전용 등의 허가 없이 그 일부가 불법형질변경된 점, ○○아파트 건축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가건물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되기도 하고, 인근 주민들이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는 등 그 이용방법 및 면적이 계속 변동해 온 점, 위와 같이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은 잡종지,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게 임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의 이용방법은 임시적인 것으로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고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상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은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2항에서 말하는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여 이를 참작하여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위법한 해석을 하였다거나, 위 규정이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무효의 규정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2.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의재결의 감정기관들이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임야임을 전제로 하여 그 비교표준지로 그 용도지역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금천구 (주소 1 생략) 임야를 선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에 있어서 상이한 점은 품등비교에서 참작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참작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1999. 8. 28.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금천구 (주소 2 생략) 임야 1,426㎡를 대금 1,397,480,000원에 매수한 것은 위 토지가 그 지목과 달리 대지로 이용되어 왔고 향후 아파트용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에 터잡은 것으로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재결에서의 각 감정기관이 이를 거래사례로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참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김영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윤광자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 외 5인)
【피고,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31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소득세법 제41조,제101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도 동일한 취지이다},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골프장으로 조성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임대료는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는 골프장으로 개발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만을 할 뿐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와 '적정 임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0f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저가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일 것이 요구되고, 위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아니한 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 양도가액을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부당행위로서 부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만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매수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데다가 외화반입 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복합된 상황에 처해진 망인으로서는 법인이 아니라 망인 개인 명의로 매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종중의 제의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골프장을 설치할 목적이었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후 즉시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골프장 시설공사를 담당하면서 그 운영을 담당하여 온 점(당초 이 사건 회사는 골프장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망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을 빌어 마련하였고, 이를 장부상에는 망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후 망인에게 가수금을 변제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와 양도에 관련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매도함에 있어서,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이전, 즉 망인이 임대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료와 매매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골프장 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인 망인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회사에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망인이 신고한 매매대금 등이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피고는 골프장으로 개발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만을 할 뿐 골프장 부지로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시가'와 '적정 임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되므로 결국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