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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14 / 시행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사무 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동등하게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제1호),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제2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제3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제4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제5호),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 거주 실태,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사무를 각 호로 예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지원센터의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국가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여 모두 국가사무로 볼 수는 없는 점, 특정 업무에 국비가 지원되어 이에 따른 국가의 지도ㆍ감독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해당 업무의 국가사무·자치사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 등 기본계획만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각자 수립하여 시행하는 점 등을 볼 때,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주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와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의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전에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동 행정처분의 절차 및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 등의 배치기준과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비용을 보조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사유 규정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순수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육시설 설치·운영자로부터 보육시설을 양수한 자가 당연히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습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 법인 등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영유아보육법」은 개인이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3 / 시행일: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기만 하면 되므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궐위원을 신속하게 위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원의 결원 시에는 반드시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잔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ㆍ결정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은 그 규정의 성격상 위원의 결원 시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지침 또는 방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반드시 11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위원이 결원된 경우라도 그 기능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20 / 시행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 및 이후의 경력 모두를 의미하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문언상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할 당시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과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경력으로 구분될 수 있을텐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상담복지 분야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상태에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41해석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례 참조).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8 / 시행일: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을 말함)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으로서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제3항이 아닌 「형법」 제299조를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규정인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현실에서 성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성범죄자는 청소년을 직접적·항시적으로 보호하는 직종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국회 정무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 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수시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하는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함)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록번호표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침익적인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지정취소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번호표에 표시하여 할 사항,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과 새김방법을 위반하여 제작하는 등 사회통념상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기준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을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기준에 일부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표의 원활한 제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시설기준 중 일부인 작업장 면적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제3호)를 별개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별도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후에 일부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는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제작자로 지정받은 후에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10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은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 등을 국가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동 허가의 철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그 보상액으로 허가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가 철회된 경우 그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이 손실보상액인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손실보상액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 「국유재산법」 제26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27조 단서는 이 경우에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동법의 취지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투자비가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필요에 의한 사용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함은 철회로 인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 즉 당초에 기부한 시설을 향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손해의 경제적 가치는 기부한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되고, 동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고 있는 등 채납된 당해 재산의 가액이 사용료및 사용기간 결정에 실질적인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바, 사용기간 만료 전에 공용의 필요에 의한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는 기부채납한 재산(시설)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여수시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31 / 시행일: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인 간접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선, 폐촉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접영향권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영향권 결정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서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도,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 것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나아가, 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직접영향권을 사실상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직접영향권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영향권의 기준으로서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에 지역주민이 있다면 이주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일한 정도의 환경상 영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영향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따라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는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는 교류협력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을 “자매결연 체결,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는 그 대상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지방의회가 견제할 수 없으므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의 “교류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도 교류협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보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수시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07 / 시행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얻어 방조제만 설치하여 배수 후 준공인가를 얻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소유로 등기를 마친 매립지에 대하여 당초 매립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수의 유입으로 해면화되어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공유수면 매립지를 바다로 보아 「지적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토지등록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국가로 환수할 수 있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얻어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을 설치하여 해수를 제거한 후 준공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매립지에 대하여, 매립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있다면, 해당 매립지의 「지적법」 제22조에 따른 등록말소와 소유권의 상실여부는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해면화의 정도와 그 원상복구 가능성 및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는 “매립”을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 등에 의한 단절에 의하여 물을 배제하는 간척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일정한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적법」제22조제1항에서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내용으로 보아 토사나 토석의 투입 없이 제방만으로 간척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에 해당하여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매립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얻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취득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립에 관한 공사와 그 완성 상태가 매립면허 및 그에 붙인 조건에 적합함이 인정되어 이를 토대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 당시 매립지의 실제 형체적 요소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후 「지적법」 에 따른 토지의 등록말소 여부는 그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토지의 소유권 상실사유 중 포락에 관하여,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에 닳아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포락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1687 판결 등).○ 결국, 매립된 토지가 준공인가 후 당초 매립면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제1항과 같은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거나 기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벌칙이나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해면화로 인한 「지적법」 제22조의 토지등록 말소나 소유권 상실 여부 자체의 판단기준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면화의 정도와 그 원상복구 가능성 및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립된 토지가 준공인가 이후부터 해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유실된 규모, 해면화의 기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토지로서의 효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소관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03 / 시행일:

복권의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복권의 구입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결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복권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권이 물품·용역 또는 유가증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발행하는 표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복권을 물품이나 용역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이며,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은 그 당첨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어 그 확률에 따른 기대값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다른 법에서 복권 구입 후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문언을 보면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6조제4항에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제1항은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를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건축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건축기준의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46조에 따라 대지의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받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영광군-「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27 / 시행일: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그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와 승계한다면 그 승계자가 승계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근거하여 동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를 통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자를 상대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계획에는 일정한 부지, 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면적, 건축할 예정인 건축물의 높이 및 연면적 등과 조달할 자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는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양수는 단순한 사업시설의 양수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관광사업 자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승인기준의 충족이란 면에서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 제5항에서 관광사업의 양수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의 사유 중 양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승인 기준 중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능력 및 방안을 확보할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양수인은 이러한 기준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합의나 자금조달 능력·방안의 확보없이 단순히 사업부지를 양수한다고 하여 양도인의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주요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집행에 따른 주요 사업시설의 전부에 대한 인수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건 질의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업부지를 양수한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부지를 양도함으로써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그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단순히 그 사업부지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관광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위승계를 전제로 양수인의 신청에 의해 양수인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공용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제1호),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제2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제1조)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그 처분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으로서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폐지 당시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장래에 기능이 상실되고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용도폐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일반재산인 건물을 주민센터라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당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을 하지 않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구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같은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1호에서는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변경하지 않아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 영업시설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같은 표 제7호의 판매시설로 분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본다.”고 하여 시행령 시행당시에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자는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이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라 한다)를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인정제도 개선 조치’(1994. 8. 18. 보건복지부 아동65210-1805호)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영천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15 / 시행일: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되는지?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르면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 2천미터 이내의 산지 등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나,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4제2항 각 호에서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가목),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나목),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다목)에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취지는,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당초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그 산지가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있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가 수식하는 것은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문언상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이어야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특정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예외적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의 문언상 의미에서 벗어날 만큼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취지가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됨으로 인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비록 토석채취제한지역이지만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용해 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연접한 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석채취 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이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니었으나 당초의 허가 이후 철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연접지역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그 허가기간은 당초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가기간 내에서”는 “토석채취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에 있어 그 당초의 허가기간 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의 필요에 따라 “허가기간 내에서”를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연접지역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의미로 적용하려면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체계는 법령 상호간에 서로 모순된 내용이 규정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체계상 하위법령은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서 사용할 용어는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에는 그 개정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언어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인바, 만약 헌법에서 사용된 용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법령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 개별법령은 일반의 언어관념과 달리 사용되는 용어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빚어질 것이므로, 국회·대통령·헌법재판소 등 그 명칭과 제도가 명확하고 고정된 용어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용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별법령에서 헌법과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국회의 과도한 지출 예산 증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그 자체가 예산안의 편성방법까지 규정한 것이라거나 예산안에 특히 “항”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방법은 「예산회계법」 등에서 입법자가 정할 문제라 할 것이고,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예산 증액의 범위 또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예산 중 종전의 “항”에 해당하는 예산항목의 명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헌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예산 증액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헌법 제57조에서는 “지출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 제36조에서는 “세출예산”이라고 되어 있어 서로 용어가 달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용어의 사용은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헌법 제57조의 규정과 「예산회계법」의 운용과정에서 형성된 헌법 및 동법의 집행관행을 고려할 때 그 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08 / 시행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는 법률 제11317호로 개정(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되면서 그 용어의 명칭이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는바,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를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사찰 소유의 경작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범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과 개정 후 중 어느 범위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전통사찰보존법(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된 것)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내지”라는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대체하고, 종전에 “경내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던 것을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쳐 거의 그대로 법률로 상향입법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ㆍ개정이유서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실질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 전ㆍ후에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변경되었으므로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범위가 경내ㆍ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전통사찰보존법(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로 해석(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나22028 판결례)해 온바, 종전에도 전통사찰 경계 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종전 “경내지”의 범위를 그 실질에 맞게 더욱 적합한 용어로 대체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또한, 용어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서,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가 법령에서 어떤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하게 해 둠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어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이를 정의하는 부분이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21 / 시행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합류식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동 규칙 제9조제1항 단서」는 합류식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오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되,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이하 “분류식관거”라 한다)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오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오분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별표 1」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동항 단서에서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방식이 분류식관거인지 또는 합류식관거인지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는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후 하천·바다 기타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때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질오염 감소 또는 개선을 위하여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오분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호」 및 「오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제외 여부는 하수처리구역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르는 관거가 합류식인지 또는 분류식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는 합류식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취득한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는바, 당해 허가가 대물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승계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허가권자는 축산폐수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여부, 확보된 초지 또는 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와 중복되는지 여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등 별도의 인적요건이 필요 없고,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므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종전의 축산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부를 양수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전 축산업자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9 / 시행일: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옥천군은 배스낚시 협의회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배스포획 행사를 신청하자 이러한 유어행위의 허용을 위해서는 기존 허가어업권자 및 신고어업권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요청함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군수등”이라 함)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군수등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지역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등은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제1호),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제2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군수등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등은 유어행위자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의 어구를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수중생태계 현황 및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할 뿐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용 여부에 관한 재량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기존 어업권자의 내수면 어업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어업여건을 고려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 어구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수등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기존 어업권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있는 내수면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어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하는지?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어장ㆍ양식장 또는 낚시터시설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내야 하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에서는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회신례 및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회신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을 시설 설치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 마목 2)의 낚시터시설을 실외 시설로만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호에 감면대상시설로 규정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각급 학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ㆍ공공도서관,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사옥, 청소년 수련시설 등 상당 수의 시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실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낚시터시설의 경우 실내 낚시터시설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09. 4.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 시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어업용 온실 등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은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생산활동 등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소득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이 되는 낚시터의 범위를 실외 낚시터시설로 축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실내낚시터가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리 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법률들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어, 낚시터에 관한 양 법의 규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르므로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의 경우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소관 부처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실외 낚시터시설로 한정할 의도였다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를 함께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