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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의 발생과 요양급여신청
1) ○○○○○○(주)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를 (주)○○○○○○○에 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데 (주)○○○○○○○과 위와 같이 (주)○○○○○○○에게로 하도급이 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주)○○○○○○○에게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설치용역건수 1건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대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4. 10:00경 위와 같은 설치용역계약에 따라 ○○시 이하생략 에서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던 도중에 오른 손 검지가 목재 절단용 그라인더에 딸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 제2수지 좌멸창'과 '우 제2수지 원위지골 골결손'의 상병을 입었다.
3) 원고는 2012. 4. 13.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피고는 2012. 5. 16, '원고가 건설업(종목: 무인경비, CCTV설치)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를 이윤으로 취득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공사명령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처리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이용하여 스스로 일을 하되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이윤창출이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2011. 2.경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는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발급, 사업소득 신고 등의 형식적인 사유를 근거로 실질과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정가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6.117. 신고 2004다29736 판결).
2) 원고가 근로자인지의 여부 갑 제2 내지 6호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실치용역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을 정한 하도급계악에서 구체적인 하도급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행한 것에 불과할 수 있고, 원고가 ○○○○○○(주)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설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대상이 표준제품을 의뢰받은 설치장소에서 표준공정에 따라 설치하는 용역이라는 당해용역제공계약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용역제공방법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설치용역에 대한 사항을 전달 받아 정해진 장소에게 정해진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출퇴근이나 근무 장소, 근로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도급대금을 (주)○○○○○○○에 지급하는데, 원고는 이 하도급대금에서 수수료(하도급대금의 약 10%)와 통신비[○○○○○○(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사용 관련 비용]를 제외한 전액을 설치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갔으며 그 액수가 2011. 12. 금 9,948,301원, 2012. 1. 금 7,557,664원, 2012. 2. 금 6,241,937원으로 제공한 용역의 양에 따라 현저히 달랐는바, 이를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만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주) 또는 (주)○○○○○○○로부터 어떤 내용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를 위만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계속적 근로제공의 종료에 관한 법률관계, 근로제공이 전속적이지, 전속적 근로제공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일정한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각종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받고,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자재와 장비 중 일부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 또는 (주)○○○○○○○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2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28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35,6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1. 2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유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쓰러졌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0. 2. 08:3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3. 30.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원고2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87호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원고 원고2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921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2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7두4530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38,065,110원(= 유족급여 33,295,540원 + 장의비 4,769,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시로 소급하여 당해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종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시인 2015. 3. 30.로 소급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38,065,1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원고들이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2015. 3. 30.부터 피고 스스로 정한 처리기간인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38,065,110원만을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 4,635,600원(= 38,065,110원 × 0.05 × 8891)/36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전체적인 체계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은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확정된 종전 판결에 따라 2017. 9. 14. 원고들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38,065,11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피고의 위 2017. 9. 14.자 지급결정에 의해 비로소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5. 3. 30.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선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시로 소급하여 당해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이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결과 그와 같은 거부처분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는 형성력과 행정청에게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롭게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속력만이 발생할 뿐이고, 2) 청구시로 소급하여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 등을 고려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시인 2015. 3. 30.로 소급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75,1심-대법원,2018두301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여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등의 규정은 재요양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바, ① 원고의 경우는 2012. 6. 30. 최초요양 종결이후 지속적으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휴업급여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최저임금의 적용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③ 산재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경우는 2014. 2. 26.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닌 줄곧 투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2014. 2. 26. 재요양을 시작한 것으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규정에 따라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우울증에 대하여 2012. 6. 30. 증상의 고정을 이유로 요양이 종결되었고, 종결 당시 우울증 정신장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방관리대상자로 인정되어 그때부터 예방관리로 처치 및 진찰을 계속 받아 오다가, 우울증이 악화됨으로써 재요양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새로 개시된 이 사건 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새로 이 사건 재요양의 대상이 된 우울증의 악화 진단확정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날인 원고가 ○○병원에 입원한 2014. 2. 26.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는 원고가 퇴직한 상태로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었던 이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1248,1심-대법원,2018두479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 후유장해등급 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896,1심-대법원,2017두504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과 제4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결손장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의 양측 다리는 관절만이 존재할 뿐, 관절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대, 근육, 전후방십자인대, 외측과 내측 인대, 슬개골, 가자미 근육(이하 '인대 등'이라 한다)이 모두 결손되어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다리 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이 아니라 결손장해로서 제2급 제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로 판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의 양측 다리가 관절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대 등이 모두 결손되어 능동적 관절운동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양측 다리는 우측 무릎을 제외하고는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설령 인대 등이 모두 결손되고 관절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46조와 그 별표 3에 의할 때, 결손장해와 기능장해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관절이 남아있는 경우를 결손장해로 보아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해등급 조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의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는 제7급, 단축장해는 제8급 제5호로서 우측 다리만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하여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데, 좌측 다리에도 무릎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제9급 제13호의 장해가 있고, 좌측 다리의 단축 정도도 2센티미터가 아닌 7센티미터로서 단축장해가 제13급 제9호가 아닌 제8급 제5호에 해당하며, 양측 다리의 통증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못지않은 정도로 있어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법 시행령 제53조와 그 별표 6의 장해등급에 포섭되지 않는 좌측 대퇴부 근육의 위축과 퇴화, 우측 대퇴부 신경 및 경골과 비골 신경손상과 감각기능 저하 등의 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보다 높게 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제1호),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제2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제3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측 다리 무릎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 좌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제9급 제13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 제8급 제5호를 원고의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제7급, 단축장해 제8급 제5호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의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장해인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제7급에서 2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제5급이 될 뿐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이나 장해등급에 포섭되지 않는 장해는, 갑 제16, 17, 21, 22, 2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의 양측 다리의 기능장해에서 파생된 장해가 아닌 별도의 장해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앞서와 다르게 등급을 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27,1심-대법원,2017두62228,3심
【주문】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없었고 비교적 건강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과도한 공사기간 단축 요청으로 인하여 망인은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점, 망인은 쓰러지기 3일 전인 2015. 8. 17. 무렵 인후통을 진단받고도 이 사건 현장의 업무가 과중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의 저항력이 약화되어 인후통이 발현되는 등 계속 건강이 악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다가 급기야 뇌동맥류의 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이미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10, 11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정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망인은 통상 06:5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이 사건으로 쓰러지기 하루 전에는 새벽 01: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 인후통을 진단받고도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및 이 사건 현장의 공사기간은 당초 14개월이었다가 11개월로 단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현장의 공무과장 겸 공사과장으로서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서류작업과 조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관리직 근로자이므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비례하는 단순 생산직과는 차이가 있는 점, 망인은 출근 후 퇴근 시까지 사이에 모든 식사를 현장에서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현장에 있던 시간 전체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실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사망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은 적이 없다), 이 사건 현장에는 망인을 포함한 4명의 관리직 근로자가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의 회사숙소에서 출퇴근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았던 점, 공기가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은 초등학교 신축공사로서 처음부터 신학기의 시작에 맞추어 공사계획이 수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돌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공사일정이 변경된 바도 없는 점, 공사 진행에 관한 책임자는 망인이 아닌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 소외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의 관리직 근로자가 부담할 정도를 현저히 넘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원인은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 및 중막의 결손'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망인은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혈압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 경계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바 있음에도 혈압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뇌동맥류 파열은 흡연자에게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데 망인은 22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의 흡연을 해왔으므로 망인의 평소 흡연량 또한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179,2심-대법원,2014두4128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원고가 2008. 9. 1.부터 2개월간 백화점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 및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불명의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되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동료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고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2.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3. 18.부터 2004. 5. 19.까지 ○○○○○병원에서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5. 1. 11.부터 2005. 4. 21.까지 및 2007. 8. 16.부터 2008. 2. 26.까지 ○○○○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2008. 5. 6.까지 수차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개월간 ○○백화점 ○○점 보안요원으로 건물 내 질서유지 및 재산보호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8. 10.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당시 일주일에 6일,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다.
3) 원고는 백화점 보안요원 근무를 그만 둔 뒤, 2009. 5. 28.부터 2009. 8. 20.까지 및 2011. 2. 8.부터 2011. 8. 9.까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9. 15.부터 현재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4)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2009년 입원 당시 그 전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기관리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능력의 손상, 사회적 기능의 저하, 행동문제 등이 있었고 만성정신질환인 조현병(정신분열병)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양상임"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업무에 기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09년 입원하였던 ○○○○병원의 의사는, 원고가 2009년 입원 당시 그 전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기관리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능력의 손상, 사회적 기능의 저하, 행동문제 등이 있었고 만성정신질환인 조현병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야상임"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위 근무기간은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던 점, 원고가 위 근무 중 큰 정식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 업무로 이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228,2심-대법원,2016두6315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종사하였는데, 2009. 9. 21.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09. 10. 19.부터 2009. 10. 23.까지 피고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0, 합병증 tbi, pt"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9. 5.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1. 10. 4.부터 2011. 10. 7.까지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합병증 tba"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2. 4. 9.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망인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사망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의비만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2010. 11. 21.)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10. 11. 21.)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되어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병원 의사 소외3은 2006. 7. 10. 망인에 대하여 호흡기 및 결핵의 후유증, 탄광부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하고, 이에 관하여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 기관지염, 폐기종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표명하였다.
(2) 의사 소외2은 2010. 11. 17. 망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의증),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의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관하여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표명하였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년 12월까지의 영상자료 중 진폐병형 결정에 사용되는 흉부Ⅹ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망인에게 진폐의 합병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2009. 10. 19.부터 2009. 10. 23.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의사 소외3과 소외2의 소견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망인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10. 11. 21.) 이전 진폐로 인하여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9. 하남시 하산곡동 이하생략에 있는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전선관의 새들 고정 작업을 하다가 이동식 비계의 바퀴가 뒤로 밀리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4. 2.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망 소외2는 2012. 5. 2.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 ○○지사)는 같은 해 7. 13.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다. 이에 망 소외2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참조), 피고는 2012. 10. 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망 소외2는 2012. 8. 24. 사망하였고, 이제 원고 원고2가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참조),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2013. 2. 7. 원고 원고2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망 소외2의 신청과는 별개로 2013. 9. 23.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 ○○지사)는 다음 날 동일 한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소외4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공사는 소외3이 건축주이고, 소외4이 시공자로 되어 있다. 소외3이 소외4에게 망인을 소개시켜 주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창고 내에 2~3개의 등(燈) 및 이에 대한 스위치를 설치하는 전기공사를 맡게 되었다. 망인은 위 전기공사의 일환으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전선관의 새들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소외4은 망인에게 위 전기공사에 대한 대가로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에는 망인이 작업하는 데에 필요한 재료비(120,000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외4은 망인의 작업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망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3) 망인은 2012. 2. 20. 약 2~3시간 정도, 같은 달 25. 약 2~3시간 정도 작업하였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작업 시간에 관하여 소외4이 지시 또는 관여한 바 없다. 소외4은 망인이 맡은 전기공사가 하루면 충분히 마무리될 공사였는데 망인의 편의에 따라 3일에 나누어 작업하였다고 한다.
4) 망인은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공구 및 재료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페인트칠 작업을 위해 원래부터 비치되어 있던 이동식 비계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 및 재료 전부를 스스로 조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망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외4으로부터 근무시간을 지정받는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대부분을 조달하였다(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식 비계' 또한 망인의 작업만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 작업을 위해 원래부터 공사 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것을 망인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도 망인이 스스로 안고 있었고, 망인의 근무내용 및 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소외4에 대한 근로 제공이 계속성을 지닌다거나 그 근무형태가 소외4에 대해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가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 이하생략 마을연결도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실 작업을 하다가 2012. 6. 15. 돌에 걸려 넘어져 우측 종골 분쇄 골절상을 입고, 2012. 6. 1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5. ○○건설의 대표가 원고의 조카며느리이고 실질 사업주는 원고의 조카이며, 원고가 공사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3. 1. 23. 및 2013. 5. 2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에 고용되어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 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3호증, 을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과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소외2이고 그 실질 사업주는 그의 남편이자 이사인 소외1이며, 원고는 소외1의 숙부로서 과거 건축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② ○○건설 내에서 소외1은 공사수주 기타 서류 업무와 공사대금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고는 직접 공사인부를 채용하고 자신의 공사 도구나 자재를 이용하여 회장작업을 총괄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을 먼저 지출한 다음 추후에 소외1로부터 이를 상한받는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한 점, ③ 소외1은 ○○건설 외에 별개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 2006년 이후 건축업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건설의 현장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사의 난이도나 약정 공사대금의 액수, 원고가 공사를 직접 수주해 온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준공 후 공사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을 한꺼번에 지급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공사는 ○○군이 ○○건설에 공사기간을 2012. 5. 24.부터 7. 22.까지로, 공사대금을 16,164,000원으로 각 정하여 발주한 것인데, 다른 공사 진행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인력회사를 통하여 공사인부들을 직접 채용한 다음 공사 설계도에 의한 작업 진행 전반을 주관하면서 각종 비용을 선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소외3은 '강사장'이라고 불리는 원고가 일체의 작업지시를 하였고 현장에 사업주가 나온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근로소득세가 신고된 내역이 없고, 2005. 5.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회 신고된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건설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금원을 이체받은 금융거래내역 외에는 원고가 일당 등 급여로서 이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 사업주인 조카의 위임 하에 이 사건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5. 12.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81. 5.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우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 하지 좌멸창, 양측 안 이물,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통증을 동반한 환상지 증후군, 어지러움'에 대하여 요양을 마친 후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고 1982. 1. 15.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9.부터 '외상성 고막천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증상 악화로 재요양 중 2012. 8. 6.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 이라고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12012. 7. 25. 제출된 진료계획서상 정상 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이염에 대한 치료는 완료되었으며, 어지러움에 대하여는 의무기록 소견이 없어 근무하지 못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가 통원 진료를 받은 2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3급(다리 상실 5급, 눈 실명 8급, 청력 상실 9급)으로 노동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이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요양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전제에서 통원 치료일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대학교 ○○병원)
- 2012. 7. 25.자 진료계획서
- 진료예상기간 : 2012. 8. 6. ~ 2012. 11. 5.(통원 14주)
- 사유 : 약물치료, 환자분 어지럼증 회복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 취업치료 여부 : 정상취업치료 가능
-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 : 가능
(2) 피고 자문의
- 중이염에 대한 치료는 완료되어 있음
- 어지럼증에 대한 의무기록 소견이 없어 진료는 가능할 것이나 근무하지 못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취업치료를 하지 못할 의무기록 소견이 없음
(3) 감정의(○○○의대 ○○○○병원)
- 2012. 5. 14.부터 2012. 11. 23.까지의 이비인후과 내원 기록상 외상성 천공만을 보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12. 5. 14.자 기록에 의하면 고막은 천공이 없는 상태이고, 진료기록상 정확한 진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증상이 어지럼과 두통으로 이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로서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
- 어지러움의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2012. 10. 26.자 기록에서 전정기능검사 중 안전의 유무를 확인하였는데, 안진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급성 전정기능소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견이므로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만성중이염과 일측 전농, 어지럼과 두통은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염증이 발생하여 고막 천공이 있더라도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거나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치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1. 5. 10.자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휴업급여에 있어서는 재요양 대상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중 취업 가능 여부만이 고려대상이라는 점,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 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중이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 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상병의 정도 및 치료정도, 요양방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증세 악화로 인하여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요양기간 중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1. 13.부터 2012. 11. 16.까지 주식회사 ○○기업이 ○○○○○ 주식회사에 하도급 한 광주 진월동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3. 작업 도중 20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에 들어갈 때 여러 차례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4-5 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면서 2013.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1.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비교적 단기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1세의 나이에 뒤늦게 배관공일을 시작하게 되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거운 보일러를 등에 메고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등 반복적인 경추부 부담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및 업무의 내용
㈎ 원고는 1984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여오다가 2012. 8. 31. 퇴직 하였고, 2012. 9. 12.부터 2012. 11. 16.까지 ○○○○○ 주식회사에서 배관공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 원고가 배관공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배관연결 작업 60%, 벽 타공 작업 30%, 기타 작업 10%로, 배관연결 작업은 무게 2~4kg의 주름관을 양팔에 끼워 위로 향하게 들고 창고에서 1층 현관 앞으로 옮긴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 앞에 분배하고 이를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에 연결하는 작업이고, 벽 타공 작업은 주름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해머 드릴을 사용하여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며, 기타 작업은 보일러의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하루에 약 25세대를 작업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치료경과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14.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에는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 원고는 2012. 11. 16.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2. 11. 20.부터 2012. 11. 24.까지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2012. 12. 10.부터 2012. 12. 17.까지는 ○○대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관절통'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12. 12. 20. 이후에는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진찰시 진술 및 이에 근거한 의무기록에 좌측 어깨의 굴곡 외전의 '급성 마비'로 기록됨.
- 원고의 경추 MRI의 여러 병변에 대하여 2003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도 기왕증의 일부로 기여할 수 있으며, 직업력, 개인기호(흡연), 유전력 등도 역시 기왕증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는 90%, 업무에 의한 기여도는 10%로 인정함.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등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그 경위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해진 충격의 강도가 불분명한 점, ② 원고는 2012. 11. 13.경 근무 중 20m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에 들어갈 때 여러 차례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특별 한 외상이 없었고, 2012. 11. 16.경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한 점으로 미루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원고는 약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배관공으로 근무한 경력은 약 2 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업무의 내용이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03. 9. 14.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병력 이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는 90%, 업무에 의한 기여도는 1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052,1심-대법원,2011두176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5호증의 기재”(제1심 판결 제10쪽 제8행) --> "갑 제15, 16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19호증의 각 기재"
◆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쪽 제9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 "(원고가 ○○○○○○○○의 ○○○○공사에 대한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이 ○○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1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의 업무와 무관하게 소외1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로 1988. 7. 13. 아파트 공사현장 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고도, 두개골 골절,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에 대하여 1998. 3. 31.까지 요양을 받았고, 이후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고 재요양을 받는 등으로 2003. 10. 10.부터 2008. 5. 31.까지 요양을 받았다(이하 이 '당초 상병'이라 한다).
나. 그 이후 원고는 '우울감, 불안감 및 최근의 자살시도'(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2012. 2. 29.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상인 우울감, 불안감 및 자살시도는 당초상병으로 승인된 기질성 정신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가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에 및 증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증상'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대학교 ○○○○병원)
① 2012. 2. 29.자 소견서
- 진단1경 :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장애
- 재해경위 : 1988년 뇌손상 후 지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② 2012. 10. 17.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 :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 치료소견 : 최근 기억력 감퇴, 자주 넘어지면서 다치는 증상, 자살사고 등의 그상이 나타남, 향후 1년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
① 2012. 2. 23. 경과기록지상 자살사고 언급되있으나 개인적인 소송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승인상병인 '기질성 정신장애'는 우울, 불안, 자살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떨어짐, 주요 우울장애는 기존의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없음
② 현 증상과 25년 전 사고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 현재의 증상들은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소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나 재요양 요건에 타당하지 않음
(2) 이전 소송 등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당초 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종료(2008. 5. 31.)된 후 피고에게 당초 상병이 악화되있다며 재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되자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632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6. 8. 패소한 바 있고, 그 이후 재차 당초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 되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273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5. 16. 패소하자 항소, 상고를 제기하여 2012. 5. 24.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원고는 최근까지도 주기적으로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 및 약물복용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 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2)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증상이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 상병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이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당초 상병과의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이려 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가 지속적으로 주치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내용을 보더라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2. 2. 2.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 요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작업을 수행해 오다가 2012. 2. 21. 11시경 유로폼 인양작업 중 오른쪽 어깨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작업을 중단하고 ○○○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12. 3.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30. '진료기록지, MRI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 의뢰한 결과 신청상병은 만성퇴행성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바, 건강보험수진 내역상 사고일 이전에도 신청상병 동일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확인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2. 8. 31. 'MRI 소견상 우측 어깨 회전 근개에 외상으로 인한 혈종, 부종 등 급성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견봉하 골극 형성, 견봉 쇄골 관절의 관절염 등 만성적 퇴행성 변화가 관철되어 자문소견과 일치하고 건강보험 자료상 관구편병변으로 치료받은 수진내역이 있는바,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2. 11. 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비교적 오래된 병이고, 원고의 업무는 신청상병을 일으킬만한 어깨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신체 내에 업무상 과중부하(1991년부터 20년 이상 형틀(폼)공으로 폼의 설치, 해체 작업을 해왔는바, 폼의 무게가 20kg이어서 그 폼을 어깨에 메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업무상 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폼의 설치시 핀을 고정하기 위한 망치질, 폼의 해체시 핀을 제거하기 위한 망치질 및 배척(빠루)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과중부하가 발생한다고 주장)들이 조금씩 축적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원고는 하절기에는 7시-18시, 동절기에는 8시-18시까지 건설현장에서 20kg이 넘는 유로폼을 운반, 설치, 해체하고 하루에 수백회씩 방치, 배척(빠루) 및 서포트를 사용하는 형틀공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천장에 설치된 보를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과정, 즉 천장에의 폼 설치, 해체의 작업과정에서는 어깨에 해결할 수 없는 무리가 오게 된다.
건설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에 있어서는 입찰참가 제한, 하청에 있어서는 원청과의 하도급 공사계약 갱신에 있어서의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사건에서 원, 하청 및 동료근로자의 진실한 진술 내지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불가능한 일이므로 피고가 재해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는데도 형식적 조사만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일용근로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여 준다고 주장)와 ○○○ 신경과의원의 의무기록사본(2010. 7. 19.부터 2012. 1. 20.까지 1년 6개월 동안 건설노무로 인한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음이 확인된다고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리는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방법인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로서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 8. 2012. 1. 사이에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고 2012. 2. 23. Rt. Rc repair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반의 학상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 관련성 위험요인에 의해서 근육, 인대, 힘줄, 디스크 연골 또는 뼈나 관련 신경 및 혈관에 통증이나 기능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 하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발병에는 업무 이외의 개체요인(연령, 체결, 체력 등)이나 일상생활 요인(가사노동, 육아, 스포츠 등)이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으로는 2004. 1.부터 2012. 1.까지의 근로내역만 확인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경력 및 작업내용, 어깨부담작업 여부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유로폼 작업만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어깨 근육둘레띠과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동일한 상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신경외과는 2010. 7. 19.부터 2012. 1. 20.까지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인 점, 원고의 나이가 59세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416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2. 20. 피고에게 "4요추-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좁은 장소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스패너를 쥐고 뒤쪽으로 힘껏 당겨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 반복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고, 2011. 11. 22. 23:00경 위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내원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등을 진단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06. 6.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드릴작업부서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격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시간은 08:00~17:00 중식 1시간 포함), 야간근무시간은 17:00~02:00(석식 1시간 포함)이고, 야간근무조는 약 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다.
○ 원고 업무 중 허리부담작업 : ① 제품(높이 10-20cm)을 드릴기계(바닥에서 1계단 높이 정도)에 고정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스패너를 이용해 나사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을 함. 1일 약 24개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제품 1개당 조이는 행동 3회, 푸는 행동 3회를 함. 위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임. ② 면취작업(허리를 구부려 드릴작업으로 거칠어진 제품의 표면을 고르게 함).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마취통증의원) 소견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요추4-5, 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하기 곤란함.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전도로 인한 일회성의 수상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을 초래할 수 있는 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상 수행하는 스패너를 사용하는 작업 역시 만성적인 추간판의 생역학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의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 ○○대학교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1. 11. 29.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심하지 않음.
▲ 추간판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의 진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추정됨.
▲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직업적으로 요추부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외상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됨.
[인정근거] 을 1 내지 8,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임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 연령대에서 발현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상태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허리부담작업의 횟수나 강도, 근로기간(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기업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당시 허리부담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등만으로는, 위 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이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LED 구조물 및 철구조물에 대한 용접 및 상차 작업을 맡아 일을 하던 중 2012. 9. 18. 용접된 철구조물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긋하는 바람에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4-5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이 사건 사고일 이후 한의원에서 일주일 가량 침치료를 받던 중 왼쪽 무릎과 고관절 통증으로 2012. 9. 26. ○○병원에서 한달 가량의 약물치료와 3일간의 입원 치료 후 통증이 멎은 듯 했으나 12. 7. 같은 부위에 통증이 재발하여 12. 8. ○○○○병원 정형외과에서 상담 후 12. 11.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의원 진료기록(2012. 9. 18.)에 의하면 ,어제 살살 아프다가 오래 앉아 있었더니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1. 10. 26.부터 2012. 9. 18.까지 지속적으로 동일 부위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고,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의뢰한 결과 '제출된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의 좌측에 둥근 모양의 경막외낭종 양상의 음영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본 재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환으로 사료되고, 재해 전 2011. 10.부터 간헐적으로 동일증상에 대한 수진 내역이 확인되는 기왕증성 병변으로 사료된다'(자문의사 1.)는 소견과 ,진료경과를 고려할 때 좌측 고관절 동통으로 2012. 9. 26. KS 병원 MRI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2012. 12. 11. MRI상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2012. 9. 18. 재해와 객관성이 결여된다'(자문의사 2.)는 소견으로 위와 같은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청한 상병은 2012. 9. 18.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하는 동안 상시적으로 약 20킬로그램 내지 30킬로그램의 철구조물을 적재장소 보관 및 차량에 상차작업을 해 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있어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약 20킬로그램 내지 30킬로그램에 달하는 철구조물을 용접하여(용접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앞, 뒤, 좌, 우, 위, 아래로 뒤집어 작업하는 행동을 하여 제품을 완성시키고 완성된 제품을 10미터 정도 떨어진 적재장소에 옮겨 보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설치)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거나 적재된 철구조물을 차량에 상차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허리통증을 이유로 최초 치료를 받은 것은 2011. 10. 26.경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2. 9.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된 철구조물을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긋한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이 재해경위와 직접적인 재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약 3년 6개월에 걸쳐 약 20킬로 그램에 해당하는 철구조물을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보관장소에 적재하거나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명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던 당시 요추부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외에는 원고의 상병이 발생할 원인이 없다는 점, 상병의 내용인 허리 통증이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가장 발병하기 쉬운 신체부위인 점, 원고에 대한 치료내용이 국소 허리통증으로 시작하여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허리디스크 파열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요양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요양신청 한 재해경위와는 상이한 요양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건강보험수진내역, 진료기록부, MRI 등 을 검토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성 병변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93,1심-대법원,2012두61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7행 '증인 소외1'를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로 고치고, 아래 기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 6면 17-18행 "원고는--어려운 점"을, "원고는 강의과목 중 경제수학은 자신의 전공과 다르고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수강한 적도 없어 수업준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수업준비의 정도는 강사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의한 학부과정의 경제수학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제학에 필요한 기초수준의 수학(갑 제2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캠퍼스의 경제수학 과목은 경제학에 필요한 기초수준의 수학을 강의하는 1학년 전공선택 과목이다)을 강의하는 과목으로서, 2006. 2. 25.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약 2년 4개월의 시간강사 경력과 별도의 연구원 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업준비가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2) 제1심 판결 7면 ⑤항을, "원고의 박사논문 작성은 강의를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박사논문 작성으로 과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논문은 거의 완성단계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도교수의 학회업무에 대한 보조행위가 지도교수와의 관계상 실질적으로 시간강사의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원고가 보조한 ○○○○학회업무는 원고가 5년간 보조해 오던 업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 2009. 7. 1.과 7. 2. 수행한 보조업무가 특별하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7면 ③항에, "또한, 원고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서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까지 일주일에 2회 출퇴근을 하여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하나, 원고는 그 이전에도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대, ○○대, ○○○○대로 출강한 적이 있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4누238,2심-대법원,2014두450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2.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경골 하부골절(족관절면 포함), 좌측 후족부 좌상, 우측 외이 열상,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성에피소드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피고로부터 2006. 5. 25부터 2009. 5. 5 까지 기간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50일 동안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았고, 2009. 6. 11.부터 2013. 2. 21 가지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이 심해 휠체어 생활을 하며 자력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 3. 22부터 2013. 4. 23 가지의 3등급 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2013. 2. 28. 주먹과 발로 당시의 배우자 소외1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에 대한 간병료(요양비) 부지급 결정 처분 및 이미 지급된 2013. 2. 28.부터 2013. 3. 21.까지의 간병료 841,280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폭행 당시 약 10일치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참고 일시적으로 서 있었을 뿐이고, 현재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간병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원고는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나, 위 증거들은 주로 원고의 주관적인 통증호소에 근거한 의학적 견해이거나 원고와 친분있는 사람들의 진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8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2. 28. 손으로 배우자인 소외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이를 말리던 소외2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한 점(제주지방법원 2013고단870호), 당시 원고는 두발로 서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1, 소외3 등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평소에도 집안에서 두발로 걸을 수 있었고 샤워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였던 점, 최근에 있은 원고에 대한 관련 사건(제주지방법원 2011구합505호)에서의 신체 감정결과에 의하면, 극심한 통증에 의한 운동영역의 제한 정도는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의식이 소실된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며, 원고가 극심한 통증으로 1주에 2~3회 응급실 방문 및 진통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그 만큼의 빈도로 간병이 필요하고,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위와 같은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상태가 적어도 세수, 화장실 이용, 식사 등 일상생활에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비부지급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1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3. 11. ㈜○○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다쳐 우측 손목 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2011. 6. 13. 피고로부터 산재 요양을 승인받아, 2011.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6. ㈜○○전기에 채용되어 ○○건설(주)이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는 '동자동이하 생략'공사현장에서 2012. 1. 4.까지 전기배선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6. ○○병원에서 오른손 부위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우 수근관절의 주상골 골절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1. 3. 11. 발생한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21.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3. 11. 재해 직후 골절 진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2011. 3. 11. 재해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2. 4. 4.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1. 4. 15:00경 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손목이 꺾였고 전선연락선(요비싱)이 끊어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다가 손목이 다시 꺾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4.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은 오래 전에 발생한 진구성 손상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2. 11. 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4. 15:00경 작업 중 전선연락선(요비싱)을 잡아당기다가 손목이 꺾였고 연락선이 끊어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싶다가 손목이 다시 꺾이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2012. 1. 9.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급성으로 판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5호증의 1, 제9 내지 15호증 여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1. 4. 15:00경 작업 중 원고의 재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없으며, 원고는 재해 발생 즉시 또는 같은 날 17:00경 작업을 종료하고서도 감독자나 동료 근로자에게 재해 사실을 말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2014. 1. 4. 17:00경 작업을 종료한 후, 같은 날 18:30경 자택 인근에 있는 인천 ○○○ 체육센터에 가서 헬스 1개월 이용권을 결재한 점, ③ 원고는 2014. 1. 6.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로 '작년에 망치질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2012. 1. 31. 촬영한 우측 손목 부위 컴퓨터단층영상(CT)에서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부위에서 명확한 골절부 양면의 골경화 소견이 확인되어, 위 골절은 촬영시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경과된 진구성 골절로 추단되는 점, ⑤ 2012. 1. 6. 촬영한 우측 손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에서 경미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확인되나 급성 파열을 의심할 만한 부종이나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이것이 급성 외상성 파열인지 아니면 진구성 퇴행성 파열인지를 정확히 판정하려면 수상 후 적어도 1개월 이내에 관절경 수술을 하면서 파열 부위를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2. 1. 6. 이후로 주상골 골절 불유합에 관해서만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과 관련해서는 관절경 수술 등의 치료를 받지 않아, 삼각 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급성 외상성 파열인지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⑥ 원고는 2011. 3. 11. 재해 발생 후 2011. 8. 31.까지 인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1. 6.경부터 우측 손목의 관절운동에 이상이 없고 특이 증상이 없었으며 2011. 8.경 촬영한 방사선사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어 의사가 완치 판정을 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2012. 1. 4.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2011. 3. 11. 재해로 인한 부상이 2011. 8.경 완치된 후 2011. 가을 무렵에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