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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완공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주택법」이 적용되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은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이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의미하므로, 이미 완공된 공동주택 주위에 대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축기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주택법」 제42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 중 허가기준으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입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가 첨부된 경우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통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구분란 제6호 중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대문 설치 행위를 하고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②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②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우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주민공람 공고일이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람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공람 공고일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에 해당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상의 공람 공고일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 공고한 날이라 할 것입니다. 즉,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일입니다.다음으로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은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해진 재정비촉진구역은 곧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재정비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먼저 지정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로 이주·전입하는 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되는 각각의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입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1 / 시행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특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도시재정비특별법 제4조ㆍ제5조ㆍ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게 되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가 문제됩니다.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특별법 제13조제1항제3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42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특정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의 환원은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어도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고 보면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특정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특정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특정 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이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지정ㆍ변경되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바,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여 별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바로 해당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원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국토계획법 제42조제5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신뢰하여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로 환원되지 아니합니다.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본선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하여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터널의 방재기준 중 연결송수관 설비와 관련하여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본선터널 안에는 소방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규칙의 해석만으로는 해당 터널의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서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터널의 방재기준 중 연결송수관 설비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철도건설규칙」 제2조제26호 및 제3조에 따르면,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의한 여객열차ㆍ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아니하는 선로인 전기동차전용선의 경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철도건설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동차전용선이 전기동차의 운행환경이나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측면에서 도시철도와 유사한점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교통권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등으로서 그 고시된 도시교통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같은 전기동차가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법」이 아닌 「철도건설법」 및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데, 동일한 전기동차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디젤기관 등으로 운행하는 다른 여객열차나 화물열차와 달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규정한 설비의 건설이 필요한 사정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철도건설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교량, 터널 등의 선로구조물에는 안전설비 및 재난대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2호) 제16조제4항에서도 「철도건설규칙」 제17조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기동차전용선에 건설되는 터널 안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재난대비설비의 종류나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중 터널 안에 설치하는 재난대비설비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같은 규칙 제3조 및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이 준용되는 전기동차전용선 외에 다른 열차의 운행이나 다른 열차와 전기동차가 함께 운행되는 1킬로미터 이상인 본선터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어서, 비록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철도터널의 안전성분석을 한 결과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철도터널이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인 경우라면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터널 안에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04 / 시행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이하 “기본설계도면”이라 함)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로 「주택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대지면적,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와 목,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거리,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기본설계도면 중 1. 총괄표 배치도).그런데, 이 사안의 전기분전함이 기본설계도면 중 1. 총괄표 배치도상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비록 전기분전함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국토해양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설계도면의 모든 세부적 내용이 승인대상인지 여부도 문언상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문언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가 불명확한 부대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변경이 「주택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주택법령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있으니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4 / 시행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5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일정한 수 이상의 등록대수, 보유 차고에 대한 일정한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 변경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차 위반의 경우 3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제2차 위반의 경우에는 5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그 밖의 어떠한 행정처분의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차고지의 위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차고지의 위치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자체나 등록 시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명문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여객자동차법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한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등록을 하고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도로 규율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차고지에 대하여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한 경우에 대하여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유보의 원칙상 명시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를 등록취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등록취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90조제1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는 것은 처벌 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차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차고지의 진·출입로에 대한 허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에서는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도로법」 제9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즉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입은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대구고법 83나1692 판결례 참조)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어야 할 것인바,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접도구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 또는 손해는 「도로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법」 제9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은 「도로법」에서 어떠한 처분이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반면, 이 사안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처분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접도구역 지정·고시로 인한 손실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면장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잘못된 현황조사 결과를 법원에 통보한 것이 문제되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85조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로서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사실조사 협조요청에 따라 면장이 그 협조요청에 응한 것이고 그 협조요청에 응한 것이 「도로법」에 따른 처분 또는 제한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장은 「도로법」에서 같은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발생한 손해는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자 법원은 「도로법」상 관리청이 아닌 해당 토지 소재지의 면장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당해 면장은 접도구역이 아닌 “도로변휴게소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조회를 신뢰한 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법」 제92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28 / 시행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10퍼센트 이상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3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사업내용 등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 중 사업 내용의 변경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특히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자체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경의 원인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토지등에 대한 지분이 상당한 부분까지 변경되어 조합원명부가 변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기존의토지보다 더 많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가 추가되는 조합원명부의 변경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설립 시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추가로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등에게도 조합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은 그 목적과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 것인바, 정비구역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계획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자체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명부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정비계획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조합인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 조합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사항에 해당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08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함)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에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반대해석해보면,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이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1 / 시행일: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주거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나목(2)에서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호 및 별표 5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별표 5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표 5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의 고물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내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더라도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특정 용도지역 내에 입지하도록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분뇨 및 쓰레기시설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분뇨 및 쓰레기시설인 고물상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고물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운영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는 부지 등 토지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물상의 설비나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서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필요한 제재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유원지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0,000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3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의해서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0,000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33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0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17호에서는 의제되는 허가등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3조제1항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 등의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토지 소유 요건 및 동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규모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66조에서는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에서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6조제1항에서 같은 법은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토계획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국토계획법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95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3조제1항에서는 개발센터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사업규모가 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2008. 11. 19. 공포·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르면,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또는 유원지 조성사업 : 50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범위, 수용의 요건에 있어서 두개 법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3조에 따른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에 대한 일정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수용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토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66조에서 개발센터가 승인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개발센터가 본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요건 및 절차를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수용의 요건 및 절차를 따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그리고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50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유원지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을 국토계획법 제95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33조는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따라서, 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6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0,000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33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05 / 시행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이 될 때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하며,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진행 중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조합으로 승계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측에 책임을 물어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회계감사의 시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회계감사의 횟수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의 문언상 추진위원회가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는 특별한 시기를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지출하거나 납부한 자금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기준일이 정해질 때의 감사횟수는 당연히 1회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추진위원회가 지출하거나 납부한 자금 등이 3억5천만원이 될 때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계 감사대상을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7일 이내에 지출된 금액은 물론 향후 지출될 금액도 포함하고 있어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 지출되었거나 지출예정인 금액전체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1회만 실시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에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하여 지출될 것이 예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1회만 받으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고, 주식회사는 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인 「기업회계기준」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의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즉 미지급금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추진위원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추진위원회도 「기업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제2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제3호)의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고, 특히 같은 법 제76조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하여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측에 책임을 물어, 궁극적으로는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계약에 대한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위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추진위원회가 이를회계감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어 추진위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해 정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30호)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면밀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는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0 / 시행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여야 하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는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신설되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종전의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도 당연 퇴임되어야 하나, 이렇게 적용할 경우 기존 조합임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구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한 것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결격사유로 인하여 기존 조합임원의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조합의 운영에 곤란이 생기는 등 구 법령에 따른 법률관계 성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법에서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과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기득권 보호, 기존 조합의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조합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등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여기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문제되는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 전 임원으로 선임된 조합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의 결격사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즉,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은 문언상 이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선임되는 조합임원부터 개정된 결격사유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해당되며, 기존의 조합임원이 이 개정법 시행 후에 새로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조합임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자로서 개정법의 신설된 결격사유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적용례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국토해양부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우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당연히 대의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규정의 문언상 대의원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조합장이 같은 법령상 당연히 대의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단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그 법인의 사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령상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당연히 대의원이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같은 항을 삭제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에서 정한다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장이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법령상 대의원회의 의장이 반드시 대의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0 / 시행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에 따른 종전부동산이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법에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혁신도시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안의 종전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입요구를 받은 매입기관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혁신도시법에서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상 통상적인 일반재산의 매각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ㆍ제37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종전부동산을 반드시 그 특별한 규정에 따라 매각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두 번 실시하였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ㆍ제37조에 따른 매입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즉 혁신도시법에 따라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절차를 규정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에서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을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미 그 처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거쳤다면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러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혁신도시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제21조 및 제83조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는지?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건설업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록 시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등록요건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극적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건설업자의 영업양도 시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8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받게 되는 건설업등록의 말소처분이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은 건설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등록말소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 그 건설업과 함께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제재처분 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법행위를 하고 이에 따른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설업의 양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게 되어 당초 제재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행정상 제재처분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22 / 시행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이 포함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호),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호),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야 하고(제14조부터 제16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제20조), 사업인정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이 사안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것은 민간과 달리 최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조직과 경험을 통하여 토지매수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는 넓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살펴보면,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토지매수업무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토지 수용재결 신청의 업무를 명문으로 배제한 규정도 없으므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에는 토지매수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인 토지등소유자와의 협의, 토지등 수용재결 신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토지등에 관한 보상 등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업무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 외에 토지등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입 주체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게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됩니다.
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인정을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 참조) 공용수용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인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사업인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례 참조).그런데,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사유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례 참조)이고, 그 침해방법에 있어서도 방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로 별도의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그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익사업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인정은 문언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하는 것이고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의 결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보다 더 크다고 사업인정권자가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례 참조)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완료된 공익사업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인정의 신청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유지·관리라는 공익적인 필요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한편, 공익사업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6조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제28조) 협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결의 신청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용절차개시의 시간적인 범위를 제한(제28조)함으로써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례 참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같이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의 실제 수행없이 공용수용절차 개시를 위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 제28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