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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스트맨 코닥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황종섭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피항고심청구인) (상고인 이하 상고인이라 약칭한다)의 대리인 변리사 목돈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특허사건은 피심판 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을 대상으로 하여 그 등록의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니 만큼, 심판청구인으로서는 그 등록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그 권리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무효심판을 구할 필요와 그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 반하여 특허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사건 계속중, 그 등록권리의 특별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케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위와 같은 특허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은 계쟁중인 등록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심판청구인으로 하여금 속수무책으로 패배케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 것인즉,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특허사건의 특이성과 당사자 쌍방과 권리승계인의 권리관계를 공평히 교량하고,특허법 제32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권리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본안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당초의 피심판청구인 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서 자기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제반의 행위를 할 적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이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피상고인=피상고인이라 약칭한다=을 상대로 하여 1961.6.1 동인의 등록제1133호의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이 초심에 계속중(실용신안의 권리이전은 이를 등록원부에 등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본건 등록은 피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초심 계속중에 이전등록이 되었던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심판청구후의 권리이전인 이상, 그 등록시기의 여하는 본건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피상고인이 계쟁권리를 소외 대한휠타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동 회사 명의의 이전등록까지 경료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양도 내지 이전등록은 피상고인의 사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인즉, 초심이 그 사건의 당초의 당사자인 피상고인에 대하여 위 등록 제1133호가 무효라는 심결을 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권리양도와 이전등록으로 피상고인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그의 항고심판청구 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함이 없이 초심심결을 파훼하고, 초심의 입장에서 상고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특허사건에 있어서의 피심판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전술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특허법 제136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인성
【피고, 피상고인】 안이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15. 선고 65나22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원고는 본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잔대금 23만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소로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작성명의자인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소외 윤선의가 임의로 피고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윤현보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소외 윤선의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하여 동 윤선의가 위 복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의 효력은 원고와 소외 윤현보 사이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실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윤신의가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 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가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윤현보가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피고가 다시 위 윤선의에게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갑이 을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바 없이 자의로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갑이 피고로부터 복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원고와 본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매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과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가 갑에게 다시 복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또는 알고 있었으리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가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은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나라
【피고, 상고인】 이판옥 외 3명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3. 9. 선고 66나122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 김익보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토지가 아직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있는 이른 바 행정재산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다. 이처럼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매매계약도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모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본건 토지의 매각계약을 당연무효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매매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토지의 매각계약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이 매각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가사 원심에서 원고가 이 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사실을 피고가 항변으로 제출한 점에 관하여 원심이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설사 원심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점에 관한 설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권안시
【피고, 피상고인】 방준구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대전지방 1966. 8. 3. 선고 66나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이 법령에 의하여 귀속되었으나 그 귀속은 권리에 대한 것뿐이며, 채무까지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과 같이 포괄승계라고 볼 것이 아닌 만큼 그 재산이 귀속된 후 그전의 시효취득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재산이 법령에 의하여 귀속되었으나 그 귀속은 권리에 대한 것 뿐이며 채무까지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과 같이 포괄승계라고 볼 것이 아닌 만큼 그 재산이 귀속된 후 그 전의 시효취득을 가지고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다.
농지부속시설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기항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5. 13. 선고 65나34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피고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대리인 임한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하여서는 싯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문중 싯가라함은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어동법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농지부속물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매수되었을 때의 싯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의동법 제2조 제2항에는 (가)호의 시설물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시의동법 제2조 제2항과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미 당시의 농지개혁법으로서도현행법 제2조 제2항 (가)호에 열거된 시설물도 농지 부속시설로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61.5.1 선고 1959행상55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매수한 원고 소유의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애초의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농지 부속시설보상제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 의률착오의 위법,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따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고 대리인 최대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2점에 대하여, 논지가 말하는 방조제가 농지부속시설로서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심은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방조제의 소재지 군수인 경기화성군수가 소정절차를 거쳐서 이것을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갑 제1호중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하고 있다. 논지는 방조제는 인명재산, 교통에 중대한 영향있는 광대한 토지의 기본 시설이므로 비록 의용법령인구 공유수면 매립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면허조건으로서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성질상 공공용에 이바지될 성질의 매립지이므로 준공 인가일에 당연히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비추어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당시의 조선총독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조건으로 지정한바 없는 본건 방조제는 국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제3점에 대하여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에 열거된 농지부속시설로서 본건의 일부의 경우와 같이 1960.10.13.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은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준하여 1960년도의 시세에 따라서 보상한다는 것이 위 개정법의 입법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61.5.1 선고 1959행상55 판결 참조), 논지가 말하는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정부가농지개혁법 제7조에 의한 보상액을 사정할 때에는 각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합의를 거치게 마련인 것은 논지와 같으나 정부인 피고가 이러한 평가, 보상 절차를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는 이미 그 이행기가 전부 도래된 것이므로 피고는 1950년부터 5년간의 구분 연부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가 증권을 발급함으로써 그 보상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지급청구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된다 함은 이미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3.3.14 선고 62누 208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본건 원피고의 상고는 각기 그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피고들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원고 대리인들이 1967.6.19.자로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남기업 외 16인
【피 고】 감사원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7. 2. 16. 선고 66구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래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행위라던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법 제43,44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은 자의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된 결정에 기하여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원은 심사의 결과 심사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시정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의 목적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게 대하여 위의 감사받을 자의 행정처분의 적법 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케하므로서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는 감사원의 임무수행에 도움을 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원은 감사를 받을 자가 행한 행정처분을 직접 시정하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고, 다만 위의 법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결정을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므로서 그 관계기관장으로 하여금 시정케 하고, 그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불과한즉,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케하는 결정" 또는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은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결정만으로서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대상이 될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사 판정과는다르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케하는 결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장이 한 시정결정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기각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본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29. 선고 66나1879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안덕준에게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중 장래수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로 금 968,849원에 관한것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안덕준에게 대한 그 밖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안은동, 원고 정순아 에게 대한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1은 1943.9.18 출생하여 1964.5.4에 군에 입대한 자로, 입대전에는 이발사로서 월평균 8,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고1은 이발사로서 정식면허는 없고, 면허없는 이발사는 면허있는 이발사보다 그 수입이 약 30% 적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다 하여, 위 원고가 제대하면, 8,000원의 70%에 해당하는 5,6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 원고의 장래가 득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5조에는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어같은법 제15조에는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허없이 이용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바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1이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되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다만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의하면,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원으로서 이용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음이 엿보이는 바, 원심이 원고1의 이용사보조원자격으로서의 수입을 인정한 취지라면, 원고1이 같은법 시행령 소정의 보조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였어야 하였을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안덕준이가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5조에 의하여, 제대와동시에 복직된다고 판시하고 있는것은 아니므로, 그와같이 판시하고 있는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또 경부에 견인고정장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000원의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실제지급시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또 본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원고 안덕준, 동 안은동, 동 정순아의 각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이용사의 면허없이 이용을 업으로 하는 것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어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을 업으로 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이용사의 사실상의 수입을 손해액 산출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6.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유중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67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유중철에게 금 230,000원, 동 유규환, 동 신규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8.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다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 피고는 원고 유중철에게 금 1,226,880원 원고 유규환, 동 신규에게 각 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8.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
 피고 예하 육군 제36사단 수송중대 소속 2.5톤 차량의 운전병인 소외 상병 문은석이 1963.8.7. 그 직무상의 운전 과실로 그날 오후 4시 30분경 안동군 도산면 분천동 송리재에서 사고를 이르켜 원고 유중철에게 우측 하퇴골 복잡골절등의 상해를 입혀 피고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점은 원판결이 그 이유에서 설시한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와 동일하므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에, 동 원고 스스로의 원심 주장에 의하면 동 원고 유중철이가 본건 사고차량에 편승하게 된 것은 낙동강 상류에 낚시질 갔다가 귀가 도중에 사적인 용무로 동 사고 차의 적재함에 승낙을 받고 탔던 것으로서 비록 승낙을 받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군차량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작전임무에 종사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운행목적 자체가 일반 민간 차량과는 다르다 할 것이니 민간인인 원고가 동 차량에 편승한 사실 자체가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재산적 손해,
 원고 유중철이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동 원고의 장래 수입의 손실액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금 228,047원이 되는 과실과 그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사고당시의 농촌노임 금 160원이 현재에도 변동이 없다는 바인 사실을 첨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판결 이유 설시와 같으므로, 이 부분도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동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적 손해금으로서는 금 2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3) 위자료
 다음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유규환은 원고 유중철의 아버지이고 원고 신규는 그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부모로서 정신적 고통이 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바로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서는 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가족관계와 본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및 원심증인 유연명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유중철의 치료관계, 원고들의 재산정도등을 참작하면 동 위자료로서 원고 유중철에게는 금 30,000원, 동 유규환, 동 신규에게는 각 금 2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유중철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도합 금 230,000원, 원고 유규환, 동 신규에게는 각 금 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는바, 원판결은 일부 그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상원 이석선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허향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3. 선고 66나2306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현역군인인 소외1(일병)이 소속대로부터 공용 외출함에 있어 실탄 1발이 장진된 칼빙소총 1정을 소지하고 나와 그 판시의 장소에 이르렀을때 그 판시와 같은 정항하에서 보리밭에 앉은 꿩을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엎드려쏴」의 자세로 위 총을 발사한 결과 그 탄환이 원고 허향선의 우측 골결절부를 관통하였으므로 동인에게 그 관통으로 인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그와 같은소외 1의 행위에 관하여는 칼빙소총을 소지한 자체가 불법(군인이 공용 외출시에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엄금된 사항이라는 것임)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의 꿩을 잡기 위한 위와 같은 총기발사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 또는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며 설사소외 1의 무기발사가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과 관련없는 행위인 이상 그의 무기소지에 관한 평가의 여하는 그 발사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고 할 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무기소지에 관한 평가내용을 논난하였을뿐 발사행위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언급한바 없음)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부동산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재희
【피고, 상고인】 부산진 세무서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66. 6. 10. 선고 65구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법정기간 경과후에 접수된 피고 보조참가인 강달중의 추가 상고이유서 내용도 위 상고이유서와 대동소이한 것이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총주식 105,200주가 일본인 소유였던 한일인 혼성의 국내법인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의 계쟁대지들을 부산관재국장이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1954.12.30 원고에게 재산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하였고, 그후 1957.1.14에는 동 회사의 귀속주식 전부를 소외 홍양산업 주식회사에 매각한 바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위 재산매각에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1965.6.29 선고된 본원의 환송판결이 명시한 바이고, 일방위 특별조치법 제4조 제1,2항이 동법의 공포 시행전에 각급 법원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해석하여 오던 한일인으로서, 혼성된 국내회사 소유재산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의 제소기간을 단기로 제한하고, 그 기간의 도과로서 그 매각을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그러한 재산매각처분에 위 법원의 해석과는 상치되는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래 위 재산매각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 자체가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된 것일 뿐으로, 동법을 떠나서 다른 근거에 의하여 허용된 것이 아닌 만큼,위 특별조치 법 제1조에 명시한 목적달성을 위한 합목적적인 그 규정을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거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지닌 위헌법규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도 당원이 이미 판시 (1966.12.29 선고 65누69 판결 참조)한 바가 있으니, 위 법조의 위헌을 거론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장독대수리허가취소및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6.2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67.2.13.자로 원구에 대하여, 1966.11.11.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위의 장독대 보수에 관한 원고의 신고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하고 1967.2.20.까지 위 장독대를 철거하라고 명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밖의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66.10.21. 원고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위의 장독대(이 뒤에는 이 사건 장독대라고 약칭함)이 보수신고를 받아 이를 수리하고 1966.11.11.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67.2.13.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신고의 수리처분을 취소함과 함께 1967.2.20.까지 위 장독대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장독대 보수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그 장독대의 철거를 명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이유로써 (ㄱ)원래 건축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건축물의 보수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이 그 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지, 혹은 그 대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이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이라면 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보수한 이 사건 장독대가 건축되어 있는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외 여러명의 공유인데도 원고가 그 장독대를 보수하는데 그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음은 물론 그 소유자인 국가가 그 대지의 사용을 승낙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무착오로 이와 같은 권리관계를 심사하지 않고 이 사건 장독대의 보수신고를 수리하였고, (ㄴ) 위 대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원고 외 6명이 국가로부터 그 일부씩을 구분하여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매수한 대지가 서로 인접하여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독대를 보수, 건축함에 있어서는 위 대지 사이의 경계로부터 반메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이 매수한 대지를 침범하여 그 대지 위에 이 사건 장독대를 건축하였으며 (ㄷ) 원고는 0.8평의 장독대를 보수한다고 신고하여 놓고 실제로는 3.5평이나 되는 지하실창고 및 장독대를 신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장독대의 보수신고를 한 뒤에 이를 보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위 장독대를 보수, 건축하였으니 이상 어느모로 보나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에게 건축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신고가 된 경우, 피고는 그 건축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즉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이나 다른 공유자의 사용동의가 있는 것)이 그 신고인에게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러한 권리가 있을 때에만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건축법 및 그 관계법령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ㄱ)에서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미 한 이 사건 장독대의 보수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 본원이 검증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귀속재산이던 위 대지를 일부씩 구분하여 매수하였으며 그들이 매수한 각 대지부분이 인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각 대지부분의 경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뿐더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매수한 부분 대지 위에 이 사건 장독대를 건축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그 장독대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의 이 사건 장독대의 보수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할 수 없을 것이며,
 (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장독대의 면적이 3.5평으로서 원고가 이를 신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본원의 검증의 결과 및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독대의 면적이 10평방미터 이내인 1평 1홉 2작으로서 그 장독대의 부지부분 위에 종래에도 장독대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원고가 그 장독대의 보수신고를 하기전에 그 부분 대지 위에 있던 장독대를 증, 개축하여 놓고 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미 한 위 장독대의 보수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장독대 보수신고의 수리가 위법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장독대의 증, 개축이 건축법 제42조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장독대 보수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그 장독대의 철거를 명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정당한 취소사유나 근거도 없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건축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신고가 된 경우, 허가관청은 그 건축물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그 신고인에게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러한 권리가 있을 때에만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볼만한 법률적 근거가 건축법이나 그 관계법령에 없으므로 일단 신고된 후에 토지사용권이 신고자에게 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 신고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점유회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함준호 외 3명
【피고, 상고인】 범한전자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2. 10. 선고 65나2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계쟁건물 부분과 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피고가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회수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음이민법 제208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본건 계쟁물에 대한 임차권 내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피고의 모든 증거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판시에 소외 이민용이가 원고를 상대로 본건 계쟁건물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얻은 취지로 기재되었음이 소론과 같고, 그 신청인이 이민용 개인이 아니고 피고회사였다 하더라도 위 기재는 피고회사의 오기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본건 계쟁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이 원고가 본건 계쟁물을 시초부터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바이므로 소론 증거는 모두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심의 사실인정의 경과에 있어서나 증거취사선택에 있어,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건조물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옥인돈
【피고, 피상고인】 윤가매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7. 2. 22. 선고 66나5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부산 중구 광복동 1가59, 같은 곳 60 같은 구 남포동 2가2, 3필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3계건 1동 건평 157평 9홉5작5재, 2층 116평 2홉 4작5재, 3층 52평 6홉4작, 지하실 26평 9홉5작은 원래 1개의 건물로서 귀속휴면법인 주식회사 고마야 오복점의 소유이던 바, 그 후 분할매매에 의하여 그 건물중 일부는 원고가 구분 소유하고, 일부는 소외 신홍렬이 구분 소유하던 바, 원고가 1965.6.29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위 휴면법인이 매도하지 아니한 동 건물중 본건 명도부분인 2층 변소 3평3홉 및 1,3층 변소 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여 그 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변소 3평3홉은 위 신홍렬 소유부분인 2층 심지다방에 부속된 변소로서 원고 소유구분 건물과는 부록크벽으로 경계되어 막혀 있어 이에 출입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위 심홍렬 소유건물의 변소로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독립하여 1개의 건물과 같은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건물의 구성부분이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릇 2인 이상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는 그 구분된 각 부분이 독립의 건물과 같은 경제상의 효용을 다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타의 부분과 병합 또는 이에 부수하지 아니하고는 건물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인바, 본건 건물은 위 인정한바와 같이 등기부상은 마치1동의 건물과 같이 등기를 거쳤으나, 그 실체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뚜렷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매각하였더라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실체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첨부 제2도면 및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변소는 1개의 독립한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변소가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는 출입할 수 없게 막혀 있고, 소외 신홍렬 소유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변소가 위 신홍렬 소유 건물의 구성부분이라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귀속 휴면법인 주식회사 갑 소유인 원래 1개의 건물을 분할매매에 의하여 그 건물중 일부를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일부는 을이 구분소유한 후에 원고가 위 휴면법인으로부터 아직 매도하지 아니한 동 건물중 본건 명도를 구하는 부분인 이층 소유등을 구분하여 매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등기까지 거쳤다)본건 변소는 1개의 독립한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원고 소유의 건물부분과 양면이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변소가 현재 원고 소유 건물과는 출입할 수 없게 막혀있고 을 소유건물의 변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변소가 을 소유의 구성부분이라거나 그 건물의 변소로 사용하는 외에는 건물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변소의 매매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7. 3. 16. 선고 66구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원고의 1965사업년도(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해 12.31로 만료) 소득금액을 자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한 정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판결 청구취지와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본건과 같이 원고가 총익금에서 우발적 사고비를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소정 기일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가 조사결정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며, 가사 본건이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도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률에는 우발적 사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법인세 부과에 있어 원고 소득에서 우발적 사고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요, 더군다나 1959.10.16자 서울 사세청장 예규통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위 경비를 손금으로 계산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되었던 것을 1965.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는 위와 같은 경비는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1966.3.31자 국세청장의 통첩을 내세워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였음은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어서, 본건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는 주장인 바,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1965사업년도의 원고법인 소득을 자진 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는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정부소득 표준률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 결정한 본건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률 결정에 있어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동 법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액에서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사세청장의 예규통첩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어느사업년도 경과 후에 통첩을 변경하여 우발적 사고 경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나머지의 원고의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모두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본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원고가 1965. 사업연도의 원고 법인 소득을 자진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는구 법인세법(65.12.30. 법률 제1720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정부소득표준율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한 본건에 있어서 위 소득표준율 결정에 있어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고려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득결정에 있어 동 법률에 의하여 산출되는 소득액에서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우발적 사고경비를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소론 사세청장의 예규통첩은행정청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국민에 대하여 준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상 어느 사업연도 경과후에 통첩을 변경하여 우발적 사고경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 내지 헌법이 보장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병소
【피고, 상고인】 박기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10. 선고 66나19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분배농지를 포기하면 (정부에 반환한다는 뜻)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재분배를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대지조사 수배대상자 적격조사를 하여 수분배자를 선정하고 분배농지일람표, 종람공고등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수분배자를 확정하고 재분배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명의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으므로 본건 농지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것이라 추정되고 위 농지분배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 경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잘못 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분배가 당연무효이 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 농지분배가 분배절차에 있어서 하자있는 농지분배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중의 1,2, 동 제3호중의 1,2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전에 농지분배를 받았었던 소외 정연구가 1958.5.8 서울 영등포구청장에게 분배농지포기서를 제출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정연구로부터 분배농지포기서를 접수한 위 영등포구청장은 이를 재분배하기 위하여 같은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농지위원장에게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7필지에 관하여 재분배코자 하오니 수배대상자를 선정하여 달라는 수배대상자 선정보고 의뢰를 하였고, 이 의뢰를 받은 위 구로동 농지위원회에서는 1958.6.16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를 수배대상자로 선정하여 영등포구 농지위원장에게 수배대상자 선정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영등포구청장은 위와 같은 분배농지포기서, 수배대상자 선정보고서가 있기 이전인 1958.4.19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34필지에 관하여 소외 이병렬외 18명에게 을 제3호중의1 시행안 1.3안 기재와 같이 각각 재분배 결의를 하고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재분배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정연구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분배농지를 포기하기 까지에는 동 소외인에게 농지로서 분배된 것으로서 위 분배처분이 당연무효 이던가, 그렇치 않으면, 위 농지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배취소처분이 있던지 또는 분배받은 자가 분배농지를 포기하였을 경우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시 재분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분배농지포기서가 제출 접수되기 이전인 1958.4.19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재분배절차를 취한 것으로 된 구청장의 재분배 조처(을 제3호중의1)는 타인에게 분배 확정된 농지에 관하여 한 부적법한 농지분배라 할 것이고, 또한 을 제2호중의 2에 기재된 농지중 이 사건 농지와 서울영등포구 구로동 611의4 전 1390평(원고에 재분배된 농지)을 제외한 나머지 5필지는을 제3호중의 1에 기재된 재분배농지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 재분배된 것으로 된 위 2필지만이을 제3호중의 1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적어도 분배농지포기서(을 제2호중의 1) 수배대상자 선정의뢰(을 제2호중의 2) 수배대상자 선정보고서(을 제2호중의 3)가 있은 뒤에 추가하여 삽입한 것이라 못볼 바 아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위 재분배처분은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한 농지분배라 할 것이므로 이는 타인에게 분배된 농지에 관하여 한 농지분배이며,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한 농지분배로서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시한 바와 같이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한 사실오인과 농지분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잉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72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21,773원 및 이에 대한 1966.6.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그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합산 2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9,330원 및 이에 대한 1966.6.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본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하여 소외 김현재가 사망하였고, 피고는 동인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 판시 이유와 같으므로 그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그러므로 먼저 동인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손해액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9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종훈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죽은 김현재는 1942.12.9.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23세 였으므로 그의 평균 여명은 35.21년인 사실, 동인은 1963.11.18. 군에 입대하여 1964.8.1 하사로 진급하여 1965.8.1. 하사 2호봉으로 승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 발생의 1966.6.5.부터 그의 여명이내인 하사관의 연령정년인 45세가 되는 1987.12.9.까지의 258개월간은 매월 위 하사 2호봉의 봉급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월 순수입은 금 2,120원이며(봉급 금3,020원중 실수령액이 금 2,920원이고 그 액수 중에서 잡비액수를 원심이 금 700원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당원에서도 위 금액을 공제한다) 그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쫓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금 371,855원(2,120원×174.9319)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점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김현재는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위 45세까지는 군인 보수법의 규정에 따라 하사 7호봉까지 정기적으로 승급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인이 군인사법 소정 복무기간을 근무하였다 하여 당연히 진급, 또는 승급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승급이 아니 되는 수도 있으므로 원고에 있어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그 기간내에 그 주장과 같은 호봉의 승급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승급을 전제로 하는 수입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66.2.8. 선고, 85다18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망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대한 위 45세 이후에도 55세까지의 120개월간(10년)은 그와 같은 하사봉급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기간에 있어서는 동인은 최저수입인 농촌 노동 수입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 앞에 나온 증인 김종훈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당시의 일용노임은 원고 청구 범위내인 금 239원이고, 월 생활비는 금 2,500원(원심인정에 불복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다)이며 월 25일간은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순수입은 금 3,475원이 되며{(239×25)-2,500} 위 수입은 258개월 후부터 120개월 동안 매월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쫓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현가로 계산하면 금 179,887원 {3,475원×(226.6983-174.9319)}이 되므로 동인의 재산적 손실액수는 금 371,855원과 금 179,887원을 합한 금 551,773원이 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동인의 조모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자료청구 부분을 본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 판시 이유와 같으므로 그를 인용하기로 할 것이고, 본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교육, 재산정도, 그밖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액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금 70,000원은 결코 많은 액수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원에서도 그를 유지하기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산적 손실금 551,773원과 위자 금 70,000원을 합한 금 621,773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발생일인 1966.6.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일부취지를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드려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김기홍 신정철
농지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 17. 선고 65나2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연부로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 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 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되어 있으며, 또한동령 제28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의한 매년분보상액 지급기한은 그 익년 5월 31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으므로 위와같은 법문의 취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가 분배할 농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와 아울러 생각할때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가에게 토지를 매수당한자는 그 매수당한때부터 5년간의 균분년부에 의하여 그당시의 농산물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하는바,(1966.4.6. 판결 66다300 사건,1966.7.26. 판결 66다1018 사건 참조)이요, 위와같은 본원 종래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를 전제로 본건 농지보상금액을 결정한 원심조치에 위법이없고, 피고가 소론과같이 농지분배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농지보상금 결정시기에 관한 전단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고, 소론 농지대가 상환체납증수 규정이 위 해석과다른 취지를 규정하였다 하여 위에 적시한 농지개혁법 및 동 시행령의 법조를 위와같이 해석하는데 지장을줄수 없는것이므로 원심의 법률해석에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잘못이없으며, 원심이 본건 보상금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5년간 균분년부로 매년 법정가격으로 보상할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매년분 보상액 지급기한이 그 익년 5.31. 이내로 되어있음이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명백히 규정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보상년도인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지급기한 기준으로한 보상금 지급년도는 1950년부터 1954년임이 자명한바이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에 아무 모순이없고, 분배농지에대한 보상금 계산기준을 위와같이 해석한다 하여 농지의 유상분배원칙에 어긋난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 본문에 상환액은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상환액 중동법 제7조 제1항 각호증 보상액이 생산량에 배률을 승하여 산출되는 농산물 수량에 의하여 결정될 때에는 그 농산물 수량과 동액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정부가 결정할 법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정하는 것이라면 지가증권 발행시에는 장래의 5년 동안의 매년 법정가격을 미리 알 도리가 없을 것이므로 상환액을 결정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위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호의 상환액의 뜻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의 반대해석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윤현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66. 4. 6. 선고 65나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주식은 제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대하여는 다음에게 기한 순위에 따라 그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서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대하여는 수의 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된자"가 있다하여도 그와 같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그와같은 자에게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인정한바와 같은 소위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국공유잡종재산을 합리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수위를 일응 정하였음에 불과하며, 위의 법에 의한 매매에 관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1963.7.25 선고 63누79사건 판결과1965.4.20 선고 65다173사건 판결)이므로 위와 같은 종례본원의 판례취지와 위의 법의 입법 목적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처분하므로서 재정수용의 충족을 기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위의 법제5조제1항의 "경쟁입찰"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매각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하여야 할 효력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강제법규" 운운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5 / 시행일:

【재항고인】 조술환
【원심판결】대구지방 1967. 4. 9. 선고 67라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등기부등본과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중 건물부분 점포1동 건평 12평과 창고1동 건평 18평이 그 후 한데 붙여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통합된 한개의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1동의 현존 건물로 되었고 그에 따라 건평도 약 43평이 증가되어 도합 73평으로 되어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 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공고 또는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 종래의 등 기부기재의 표시와 증축되어 동일 건물로 인정되는 현존 건물의 표시를 같이한 조처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본건 저당권이 설정된 것중 건물부분 점포 1동 건평 12평과 창고 1동 건평 18평이 그후 한데 붙어 지어져서 건물을 증축한 결과 약 43평이 증가되어 통합된 한개의 목조 아연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의 현존건물 건평 73평으로 된 경우에는종래의 건물과 현존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일한 건물로서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4 / 시행일:

【재항고인】 김정한
【원심판결】대구지방 1967. 4. 18. 선고 67라26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1966.1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는 동지원 66가 522호로 계속중인 본건 저당채무를 다투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본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뒤 위의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본안의 소가 취하되어 그 본안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구태어 위의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재판이나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는 곧 임의경매 절차의 속행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법원 또한 그 속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민사소송법 제507조 제4항,제5항의 규정은 본건의 경우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재항고인이 위에서 취하한 본안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라는 사실은 재항고인이 상고심에게 비로소 주장하는 사실이므로 고려할바 못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소유권이전등기(본소),채무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훈학원
【피고, 피상고인】 영신학원
【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진승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2. 14. 선고 66나175, 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청구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2.4.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금 485,450원 70전을 지급하라. 피고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금 485,450원의 입체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것인 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라면 원고, 피고참가인, 3자 상호간에 각각 모순없이 합일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참가인은 원고, 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 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인에게 대한 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에게 대하여는 금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대하여는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본소의 청구와 합일확정되어야 할 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논지와 같이 원고주장의 원피고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참가인은 피고에게 대한 채권자로서 위 증여계약에 의한 원고의 본건 청구로 인하여,민사소송법 제72조에서 말하는 권리침해를 당하는 자라고하여 참가하라면 원고에게 대한 청구로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면 모르되, 참가인은 이 소송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본소의 청구와 합일확정하여할 청구가 아닌 금전의 급부를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것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며,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수표금(본소),수표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준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서울은행
【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김현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7. 22. 선고 66나1, 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살피건데,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은 피고는 본건 수표에 대하여 1965.3.30 제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본건 수표의 소지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뜻으로 항변하고, 당사자 참가인은 위와 같이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본건 수표를 도난당한 참가인은 본건 수표의 소지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동 수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본건 수표의 발행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동 수표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제권판결이 선고되기전인 1964.11.23에 선의로 본건 수표를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는 하등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를 인용하고, 그 상환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표액면 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시일의 다음날인 1964.11.26부터 연6푼의 율에 의한 상사법정이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함은, 본원판례(1965.4.20 선고 64다1883 판결,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은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득상환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이득을 하였다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인하여 그 지급의 필요가 없게된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관계에 있어서 대가로 받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수표금 지급의 의무를 면하였다하여 그 수표액면 금액에 상당한 이익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본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얼마의 이익을 받았는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수표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본건수표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제권판결이 있다 하여도 본건 수표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방순관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8. 9. 선고 65나284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1948.12월 초경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소유인 “알루미니움” 11돈217킬로그램을 1948.12월 말까지 반환하기로하는 약정하에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는 그 당시 국방경비대원용의 “반합과 수통”을 재작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것이다) 이를 반환하지아니하며, 소외 장성종은 자기 소유의 알루미니움1톤42킬로그램을 위와같은 시일에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환을하지 아니하므로 위 장성종은 피고에게 대한 위와같은 채권을 1962.9.30.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그 양도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위와같은양 수채권도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사실과 피고는 1964.11.27.과 1965.5.3. 위와같은 원고에게 대한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므로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는 1948, 12월 초경 그 당시 국방경비대원용의 "반합과 수통"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장성종으로부터 동인들 소유인위의 알루미니움을 동년 12월 말까지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위 장성종은 누차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하지 않으며, 위 장성종은 위와 같은 피고에게 대한 배상청구권을 1962.9.30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당시 그 양도사실을 피고는 승락하였으므로 원고는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반환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해석되고,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의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직접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 후의 물가상승에 의하여 증대된 손해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그 특별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피고에게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소외 장성종가 피고에게 대하여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의 경과시기, 즉, 피고가 배상을 하여야 할 배상액 산정의 표준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또 위와 같은 특별사정유무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점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한바 없이 막연히 1965.3.31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 피고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관하여서의 법리오해와 손해배상산정시기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병역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의정부지원,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7. 4. 4. 선고 67노10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태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경기도립포천병원 의사 정원석이 1966.1.4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핵, 내라는 병으로 1966.1.4부터 약1주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이 1966.1.5.10:00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현역병 증서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사유때문이었고, 또 1966.1.5 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영불능신고서를 포천군 이동면에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은병역법 제1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이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미리 병무당국으로 부터 입영연기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의 법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 심판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병역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현역병 증서를 받고 약 1주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영불능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리 병무당국으로부터 입영연기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한 사유에 해당하는 일례.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권우룡
【피고, 피상고인】 김동호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8. 25. 선고 65나252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가동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전항이외의 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의 2분의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중의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음이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고장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주문제1항 기재의 청구이외의 다른청구에 있어서의 원고패소부분들에 관한 상고의 이유가 개진된바 없으니, 그 각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것이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가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자본금 50만원으로서 직공 6,7명을 데리고 소규모의 연탄공장을 경영하며 자신이 직접 연탄의 제조와 판매에는 관여치 않았으나 직공들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공장운영 자체를 통할하여 오던 자인바 피고들의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47일간 그 공장운영에는 전연 관여치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중 위 직공들에 의하여 그 공장이 종전과 같이 운영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공장운영에 관여치 못하였음으로 인한 상실수익은 근로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었다 하여 그 월액을 원고가 위 공장 사무원으로 채용하였던 소외 권영곤에게 위 불법행위 당시 지급하여온 백미 1가마니 연탄 50개의 그때의 싯가금 1,325원 상당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한 공장을 통할운영하던 기업주가 그 공장운영에 관여치 못하였으므로 인한 상실이익을 그 기업주가 자기의 보조자로 고용하였던 사무원의 근로수입액과 대등한 액이었다는 취지의 위 판시내용은 경영경제의 원리 및 오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설사 근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대등한 정도의 기업주의 그것에 의하여야 할 것) 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독립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주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무가 자기의 보조자로 채용하였던 사무원의 근로 수입액과 대등한 액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것은 경영경제의 원리 및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순봉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2. 2. 선고 66나70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파기한다.
 2. 제1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김인화에게 대한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소를 각하한다.
 3. 피고 김인화에 관한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나머지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피고1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위조된 문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동 피고로부터 근저당권 양도계약에 의하여 등기된 피고2 명의의 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취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바,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등기는부동산 등기법 제153조에 의하여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는 것이며,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여 새로운 등기로서 구등기를 유지하는 것이고,따라서 양수자는 양도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는 피고2이고, 그 양도인인 피고1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1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동 피고에게 대한 원고의 본건청구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한 제1심판결은 잘못이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 역시 잘못이므로 피고1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할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 김준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자는 별론취지에는, 원고 신청의 증인 원유학에게 대한 증인심문사항등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고 볼것이며,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을제5호증(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설정계약의 해지기간은 1개년의 통고일로 함이라고 되어있고, 원심구술변론 종결당시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건 등기가 원판시와같이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의 점에 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본건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인한 이유불비의 비난을 면치못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6.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견영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4가33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9,304원 70전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요지는 원고는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에서 사법서사직에 종사하고 있는바, 66.6.6. 삼척 철도국장으로부터 교통부 동해북부선(미완성 철도)선로용지 임차인에 대한 미납 임료증수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의뢰를 받고 작성한 동 서류 서기료 합계가 금 786,884원 70전인바 동 철도국에서는 그중 금 41,5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739,304원 70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함에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 사실을 다투고 있다(위 지급명령 사건에 있어 피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삼척 철도국직원 김영배가 원고에게 서류작성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위임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국가의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행위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동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있어 수수료등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려면예산회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본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그 소속공무원과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에 의한 서면게약을 체결하였어야만 국가로부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서면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관습상 국가에게 이러한 책임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있어 국가로부터 수수료등의 보수를 지급 받으려면 예산회계법 제56조 1항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본건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 동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그 소속공무원과 같은 법 제70조 동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의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어야만 국가에 대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6.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후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조기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7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원 및 그중 금 20,000원에 대하여는 1965.11.21.부터 금 30,000원에 대하여는, 1965.11.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원고 승소부분(1,2심)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그중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965.11.21.부터 나머지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동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두영, 같은 조상호의 각 일부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조채봉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의 대리인 소외 조채봉은 1965.8.20. 원고로부터 금 1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자는 월 7부 변제기일을 같은해 9.20.로 약정하였고 위 금액에서 한달간의 약정 이율에 의한 선이자로서 금 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000원을 위 조채봉이가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며 다시 1965.9.22.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리인인 위 조채봉이가 금 1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자는 월 7부, 변제기일은 같은해 10.22.로 약정하여 위 금액에서 한달간의 약정이율에 의한 선이자로서 금 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000원을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김두영, 같은 조상호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판단하건대, 위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에 있어서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즉 차주에 있어서 차용원금의 일부로 이자를 변제한 것과 같은 경제상 이익이 있을 것이다)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민법하(민법 598조)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조채봉이가 차용한 금액은 도합 금 200,000원이므로 피고는 동 금액 및 그중 금 100,000원에 대하여는 11.21부터 금 100,000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기일이 후임이 명백한 1965.11.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 범위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며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같은 법 2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96조,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199조 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상원 이석선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전의 수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다.
청산인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02 / 시행일:

【재항고인】 나라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66. 8. 11. 선고 65라56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본건 청산법인인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 행사권이 재항고인(신청인) 대한민국에게 귀속되었다 함으로, 이러한 사유는민법 84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고려한바 없이 만연 원판시와 같이 청산인결정외 1을 해임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청산법인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명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는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5.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나라
【피고, 상고인】 한홍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8. 선고 66나14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중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원고가 피고에게 매각처분한 행정처분을 원고가 취소하였음이 위 매각처분이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2중 매매의 흠이 있다는 이유에 있으나 피고에 대한 매각이 결코 2중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대지의 매매대금이 이미 원고에게 완납되고 원고는 동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본소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 제출 1965.10.2자 준비서면 참조) 위 주장은 피고의 본건 대지소유권 말소의무와 원고의 대금반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피고의 항변을 간과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상고 논지중 본건 매매대금의 불반환을 전제로 원판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21. 선고 67노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심기섭, 조만형에게대한 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창형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과 그의 변호인 이운상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은 항소이유서로 자수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본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있어서는 자수(기록 제1책 28장 참조)는 법률상 감면사유이므로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1) 3년내에 북괴가 대한민국을 적화할 것이니 그때를 위하여 경찰관과 군특무대원을 피하면서 군장교와 대학생을 다수 포섭하여 지하당을 조직하라.
 (2) 동 심상룡이 북괴 강점하로 탈출한 후 1961.9.27.22:00 평양방송으로 평양에 있는 김철호가 부산에 있는 김만호와 김창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안부소식이 나오면 동인이 무사히 탈출한 연락으로 알고 수리하라.
 (3) 매년 3월과 9월의 12일 00:00에 평양방송을 통하여 A3 암호 방송을 수신하여 동봉하는 난수표 암호 해독방법에 의거 해독하여 임무를 수행하라.
 (4) 동 심상룡이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가 탈출한 것을 절대 비밀로 하라.
 (5) 공작금이 필요할 때에는 일본 동경도 족립구 본목정 1정목100도모에 미용원내 야마모도기순 앞으로 자유스러운 안부편지 내용에 유학이라는 어귀를 집어 넣어서 발신하면 인편으로 송금한다.
 (6) 3년 내에 통일되면 다 죽을 것이나, 그때에 괴뢰군에게 804호라고 하면 살 수 있다
는 등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수락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번호 804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 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자체로서는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하며, 번호 804호라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말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라고하여 이에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법령위배라 할 것으로서, 이들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인 조만형과 그의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1) 북괴의 발전상
 (2) 3년내에 통일이 될것이니 그때를 위하여 인심을 잃지말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활동하지 말라.
 (3) A3방송과 간첩 김철호를 통하여 임무를 부여하겠으니 그 지령에따라 상 피고인 심기섭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도 활동하라.
 (4) 연락방법으로서는,
 (가) 간첩 심상룡이 무사 탈출하여 1961.9.27. 22:00 평양방송으로 평양에 있는 김철호가 부산에있는 김창호와 김만호에게 안부편지를 보내겠으니 이를 수리하라.
 (나) 평양에서 A3암호방송을 보내겠으니, 호출부호 29호가 나오면 청취하여 난수표로 해독 수리하라.
 (다) 김철호가 오면 “수리산”이라고 접선하여 동인이 1호라하면 지령사항만 청취하여 동 심기섭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도 활동하고, 2호라하면 제반사정을 상외하고, 활동경위를 보고하라.
 (라) 자금이 필요하면 일본동경도 족립구 본목정 1정목100 도모에 미용원내 야마모도 기순앞으로 자연스러운 연락편지를 보내되 유학이라는 어귀를 넣어 보내면 필요한 자금을 전시 김철호나 기타 인편을 통하여 제공하겠으니 상 피고인 심기섭과 피고인이 공작자금으로 사용하라.
 (5) 3년내에 통일이 되면 다 죽을것이나 괴뢰군에게 801호라고 하면 살게된다.
 동 간첩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후, 검토하여 피고인을 평양으로 소환하며, 그 지령은 A3방송으로 한다. 동 간첩이 잠입했던것은 절대 비밀로 하라.
 는등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응낙하여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번호801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후,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지령을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자체로서는 그것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된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하며, 번호 801호라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말하는것인지 명시되어 있다고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을 반국가단체를 구성한자라고하여 이에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법령위배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인 조만형에대한 부분을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인 조창형과 그의 변호인 정춘용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중 피고인 조창형에게 대한 범죄사실인정 가운데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의에 귀착되는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고,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 든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의 위배 있음을 인정할수 없으며, 검사의 피고인에게대한 소론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된 것임을 전제로하여 그의 증거능력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진술이외에 보충증거 있음이 원판결 및 1심판결이 든 증거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원판결 및 1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