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4.4.10.>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4.4.10.>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4.4.10.>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수산물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10.>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유통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전통시장 및 주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9. 1. 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항신설 2015. 4. 21.>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15. 4. 21.>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4.4.10.>2. <호삭제 2015. 4.21.>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호삭제 2015. 4.21.>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0.>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4.10.>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4.10.>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항신설, 2014.4.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항신설, 2014.4.10.> [본조신설 2012.4.17]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ㆍ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12.30>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17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4. 10.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4. 21.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6호 2019. 1. 3. 상위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