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2. "다문화가정"이란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3.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을 말한다.4.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8. “교통안전·교통질서유지 활동”이란 교통정리 업무 등으로 함양군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5. 11. 17.>

제3조(군의 책무)① 군은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망구축을 위한 시책발굴, 민간단체육성ㆍ지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범죄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사업과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① 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함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9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과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등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3. 방범용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4. 그 밖에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③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분기 1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군청 행정과장2. 군의회 사무과장3. 경찰서 경무과장4. 교육청 관리과장5. 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민간단체 요건) 제1조와 제2조에 부합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군내에 주소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 등 지원)① < 삭제 2015. 11. 17.>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준법교육과 법질서 준수 캠페인 등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3.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4. 아동·여성·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5. 교통안전·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6. 그 밖에 협의회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항 신설 201. 11. 1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항 이동 2015. 11. 17.>

제15조(장례비 등 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활동 단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제15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 2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함양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함양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 11. 17.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 12. 28.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