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9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29,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0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782,1심-대법원,2013두197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충원된 2010. 4. 29.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5. 26.까지도 원고가 누적된 업무상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로 만성적인 업무 과중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상병 전 1주일 동안의 원고 업무가 관계법령이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에 다소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함에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의뢰로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이 사건 상병(뇌경색)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2010. 3. 6.부터 2010. 4. 28.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의 결원으로 일상적인 업무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0. 4. 29.부터 직원 1명이 충원됨으로써 이 사건 발병일 전까지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업무적 요인이 존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그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담당한 직책,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업무 수행 도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근무형태와 내용 등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일 전 단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에 비하여 원고에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그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한편 막연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비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1,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기록 36쪽 참조),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살핀 것과 달리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의학 수준에서 진단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질병들이 원고에게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검사도 모두 시행되지 않아 그 질병들의 존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 의사 소외3의 소견(기록 279쪽, 27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1 등의 견해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59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2구합155,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138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1365,2심-대법원,2021두3596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1. 발생한 사고로 인한 ‘좌측 제4, 5, 6, 7 늑골골절, 요천추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엉치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대퇴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7. 2. 11.부터 2017.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6.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2017. 10. 31.까지 진료계획 인정하고 이후 치료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재해로 인한 다발성 염좌 소견이 관찰되고 우측 하지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거시 증거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2017. 11. 1.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 증상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정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제4, 5, 6, 7 늑골골절은 합병증이 없는 이상 2-3개월 지나면 통증은 대부분 완화된다. 요천추부의 염좌, 우측견관절부의 염좌, 우측 엉치관절의 염좌, 우측 대퇴부의 염좌 역시 합병증이 없는 한2-3개월 내에 증상이 고정된다. 원고의 진료기록상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
나)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경증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상병 중 주요 부분은 늑골골절이라 할 것인데, 합병증이 없었던 이상, 증상은 대부분 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리어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주된 증상은 늑골골절과 무관한 우측 하지의 통증인데 이 사건 상병 중 그 증상과 관련된다고 볼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늑골골절 이외의 나머지 상병들도 모두 단순 염좌로경증에 해당하여 추가 물리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로서는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재요양을 통하여 상병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가능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065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72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인 마그네트와 부란자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2015. 3. 1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슬랩2(상부와순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11.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위에 힘이 들어가거나 부담되는 작업자세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 부담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7. 11.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형 마그네트(1.5kg)의 가운데에 무게 1.5kg, 길이 30cm의 쇠봉을 넣고 프레스의 쇠받침대에 두드려 마그네트와 부란자를 조립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왼손잡이로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친 완제품을 매일 350~400개(잔업 추가시에는 550~600개) 가량 만들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왼쪽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상황 및 업무내역
○ 근무기간 : 1991. 7. 11. ~ 2017. 5. 31.
○ 근무시간 : 08:30-17:20 (점심시간 : 12:30 ~ 13:10, 휴게시간 : 10:30 ~ 10:40, 15:30 ~ 15:40)
○ 업무내용
- 원형 마그네트(1.5kg)의 가운데에 쇠봉(무게 1.5kg, 길이 30cm)을 넣고 프레스의 쇠받침대에 두드려 부란자의 작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작업
2)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인 2013. 4. 27.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좌 견관절 대결절의 압통과 근력약화 이두박건 부위 압통 충돌 검사 양성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생산직으로 25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하며 두드리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어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위에 힘이 들어가거나 부담되는 작업 자세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부담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감정의
- 상병명과 연령,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으로 직업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나이(생략생)에 비추어 연령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정상적인 진행상태보다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은 대개 40세 이후에 퇴행성 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작업의 기여도는 발병연령, 작업형태나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10% 미만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조립과정에서 취급하는 부품의 무게가 1개당 약 1.5kg에 불과하고, 작업도 주로 허리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손을 머리위로 반복적으로 올리는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대체로 40세 이후 어깨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생기는 질환인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1세로 적지 아니하였던 점, ③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 연령, 작업형태나 강도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고(기여도 10% 미만),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6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00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 중 척추협착 요추부(4~5번), 경추간판 탈출증(3~4번), 경추간판 탈출증(4~5번), 경추간판 탈출증(6~7번)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사하기까지 가스호스 및 배관파이프 설치 부서인 설비건설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9. 26.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상완신경 손상(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척추협착 요추부(4~5번), 경추간판 탈출증(3~4번), 경추간판 탈출증(4~5번), 경추간판 탈출증(6~7번)"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승인하였으나, "우측 상완신경 손상(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척추협착 요추부(4~5번), 경추간판 탈출증(3~4번), 경추간판 탈출증(4~5번), 경추간판 탈출증(6~7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제1상병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3.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2년 동안 배관설치 및 철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호스를 밀고 당기는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작업을 하고, 호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작업을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진 후 발생하였고, 원고에게는 알콜성 다발신경증의 증상이 있었으며, 주취상태에서 자는 경우 자세의 압박으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이 동일연령대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어 자연적경과 변화에 비해서 퇴행성이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이러한 원고의 심각한 퇴행성은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관련성의 판단은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신장 160cm, 52kg의 왜소한 체격으로 호스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하는 업무 등을 장기간 담당해왔던바, 원고는 상당한 업무부담을 감당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도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인 점, ④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후 2년 9개월만에 진단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는 퇴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인바, 본격적인 통증이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배척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제2상병의 원인은 퇴행성의 빠른 진행으로 인한 것인바, 통증의 발생시점에 비로소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1. 1. 3.부터 2015. 8. 19.까지 ○○○○○○○ 주식회사에서 재직하였는데, 2015. 9. 4. 피고에게 "2015. 8. 13. 17:00경 위 회사에서 자재정리와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재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3. 종전 처분과 중복되었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8. 13.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8. 13.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진술 외에 사고경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위 회사를 퇴사한 후에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퇴사 직전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7. 3. 26.부터 척추분리증 및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척추분리증 요천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을 이유로 수차례 요추부위를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자재창고 관리 등 원고의 직책 및 그 변동내역, 휴직기간,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감정의는 "당시 부상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고 기왕증으로 보는 게 맞다. 사고 없이 발병이 가능하고, 퇴행성 변화 및 선천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야 하고, 급성손상의 경우 외인대, 골, 연부 조직에 외상의 흔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상황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2381,1심-대구고등법원,2015누71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43,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64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481,1심-대구고등법원,2016누74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9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54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82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277,2심
【주문】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723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9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3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21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426,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3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20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11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83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75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89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543,2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145,102심-대법원,2014두14099,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747,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22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65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88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경부터 2013.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7.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2015. 2. 9. 피고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5533호로 위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 도중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6. 10. 31.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4. 7. 17.부터 2015. 1. 31.까지의 요양기간에 한하여 요양 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게 2015. 12. 1.부터 2016. 11. 보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2015. 2. 24.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2015. 2. 25.부터 2016. 11. 의 까지의 요양비를 재차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2015. 2. 24.이 고정되어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여전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7개월 가량이 지난 2015. 2. 24.경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요양기간 이후인 2015. 2. 25.부터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바 없다.
○ 종전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2015. 2. 24.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인정하고, 이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14. 7. 17. 촬영한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상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50% 미만으로 관찰되는데,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만한 병변으로 보이지 않고,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여, 근육상태외 연골 및 골소견도 정상으로 보이므로, 1년 이상 지속적인 증상이 발생되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새끼손가락 원위지골 압궤 및 절단, 좌측 넷째손가락 중위지골 압궤 및 탈장갑 절단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8. 2.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3. 19.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운동기능장해
● 좌측 새끼손가락: 14급 6호(제2수지관절이 1/2 이상 절단된 상태로, 한쪽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좌측 넷째손가락: 14급 8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제1수지관절은 65도, 제2수지관절은 10도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신경장해: 14급 10호(일반 동통,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최종: 14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좌측 넷째손가락 중위지골 압궤 및 탈장갑 절단'을 입고, 이와 관련하여 재접합술, 금속판후퇴 및 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넷째손가락 제2수지관절이 구축되어 있다고 진단한 사실, 법원 감정의는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수술 후 골절의 유합기간 동안의 비가동성으로 인한 연골의 변성, 유착과 구축형성 및 순환저하 등을 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좌측 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운동기능장해 정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1급 9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좌측 새끼손가락은 제2수지관절 2분의 1 이상을 잃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좌측 넷째손가락에 관하여 보건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 가능영역의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 법원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인정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좌측 넷째손가락 제2수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은 피고 통합심사회의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감정 당시의 좌측 넷째손가락 제1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보다 더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 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좌측 넷째손가락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관절명/구분측정부위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원고 자문의피고 통합심사회의신체감정

능동수동

중수지관절넷째손가락신전
굴곡0
900
650
90

제1수지관절넷째손가락신전
굴곡0
1000
500
650
400
55

제2수지관절넷째손가락신전
굴곡0
70-20(구축)
-20(구축) -20
30-20
300
45

다. 소결론
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 제11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내 결절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한 후 우측 견관절을 장해부위로 하여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 22,524,370원(≒ 146,262원17전 ×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154일)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2. 14.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부위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6.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존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제12급 제9호)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그 무렵 장해보상일시금 10,200,850원[≒ 154,558원4전 × 66일(=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220일 - 제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154일)]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빼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신체 장해 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새로운 신체 장해 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 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의 기존 신체장해 부위인 우측 견관절과 새로 발생한 신체장해 부위인 좌측 견관절은 서로 다른 장해부위에 해당한다.

● 원고의 우측 견관절과 좌측 견관절 부위의 각각의 장해등급이 모두 제12급 제9호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등급조정을 하면 제11급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우측 견관절, 제12급 제9호)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154일)를 빼면 66일(= 220일 - 154일)이 되고, 이는 새로운 신체 장해 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등급(좌측 견관절, 제12급 제9호)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154일)보다 적다.

●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 이하생략 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9 26. 13:00경 완도군 이하생략 마을 주변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에 좌측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인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발적·임의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풀베기 작업에 대해 oo면장의 지시가 있었고, oo면에서 풀베기 작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예산을 배정키로 한 약속은 풀베기 작업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 계약에 유사한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 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에 기인하여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발적·임의적으로 풀베기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던 마을의 다른 작업자가 음주로 인하여 작업이 어려워지자 마을 이장이었던 원고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풀베기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작업 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oo면으로부터 이 사건 풀베기 작업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보수나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약속을 받은 바 없다(oo면이 작업성과에 따라 우수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예산을 배정키로 약속한 것은 풀베기 작업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 차원의 것일 뿐, 이를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인 임금이나 보수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풀베기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부평공장 프레스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수근관절 건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연골인대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건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진단을 받아 2017. 7.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삼각연골인대 복합체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9.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19. 2. 1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새로운 처분인 2019. 2. 18.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에는 요양기간이 기존의 2017. 11. 6.자 처분과 같이 되어 있어 그 이후 요양기간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새로운 처분인 위 2019. 2. 18.자 요양승인결정의 처분서인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요양기간 2017. 7. 3. ~ 2017. 9. 24., 통원 84일"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4개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의 처분서인 2017. 11. 6.자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의 '요양기간 및 통원 일수'와 같은 내용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으로 별도의 보험급여인 요양비나 휴업급여와 같지 아니하다. 만약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부지급처분이 있다면 원고가 그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양비청구에 대하여 2019. 3. 20.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유는 이 사건 상병과 다른 상병 및 부위에 대한 진료로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원고는 2012. 12. 18.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양측 종골골절, 우측 요골원위 부골절, 우측 장골골절, 우측 치골골절, 양측 족관절 주위 인대파열, 제4요추 압박골절, 양측 거골하관절 외상후 관절염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조정 6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2018. 4. 20. 아래와 같이 조정 8급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구분기존 장해등급재판정 장해등급

다리(우측)발목관절 기능장해8급 7호(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발가락 기능장해11급 10호(엄지발가락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1급 10호(엄지발가락 포함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다리(발목)+발가락준용 7급준용 9급

다리(좌측)발목관절 기능장해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체간변형장해12급 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최종조정 6급조정 8급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발목과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상태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우측 거종골이 유합된 상태이고, 우측 경골신경병증이 관찰되는 사실, 법원 감정의도 우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우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운동기능장해 정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8급 7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9급 13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1급 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항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나. 발가락의 장해 2)항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 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측 발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의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우측 발목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8급 7호)에 해당한다.

관절명/구분측정부위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신체감정

발목관절배굴205

척굴4010

외번200

내번305

종합11020

다) 원고는 우측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우측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측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1급 10호)에 해당한다.

관절명/구분측정부위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신체감정

중족지관절엄지발가락배굴
척굴50
305
0

둘째발가락배굴
척굴40
3025
-20

가운데발가락배굴
척굴30
2030
-25

넷째발가락배굴
척굴20
1025
-20

새끼발가락배굴
척굴10
1020
-15

지관절엄지발가락신전
굴곡0
300
0

제1족지관절둘째발가락신전
굴곡0
400
30

가운데발가락신전
굴곡0
400
30

넷째발가락신전
굴곡0
400
15

새끼발가락신전
굴곡0
400
0

3) 소결론
우측 발목의 장해등급이 10급 1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1.경부터 1980. 7.경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은 노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대학교 oo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고, 그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청력손실 수치(40㏈)를 넘는다.
(단위: ㏈)

청력검사일

우측(기도)

좌측(기도)

0.5㎑

1㎑

2㎑

4㎑

6분법

0.5㎑

1㎑

2㎑

4㎑

6분법

2016. 8. 8.

35

35

60

75

63

70

65

70

75

69

2016. 8. 19.

45

40

65

70

54

75

70

75

80

74

2016. 8. 25.

40

35

70

80

55

70

70

80

80

75

？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만한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27.과 2015. 7. 16.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법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외이도염 자체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청력손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주치의,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및 법원 감정의 모두 원고의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3~6㎑에서 청력이 가장 좋지 않고, 8㎑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은 8㎑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8㎑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놓고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는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업무처리 기준 [첨부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71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2㏈로, 이러한 수치는 원고(1945. 1. 20. 생)가 만 71세로 특별 진찰을 받은 2016. 8.경의 청력손실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22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7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55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9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생)는 2012. 12. 31. 퇴사한 광산근로자로 2016. 10. 4.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2017. 8. 16.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광부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8. 1. 15.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제,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허리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는 일을 그만둔 후로 5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66세를 넘긴 시점이다.
② 원고는 퇴사 후 2013. 1. 2.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날까지 약 5년 동안 여러 상병들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에 단 1회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상 척추뼈 및 추간판의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와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관 협착증을 보이고, 원고의 경우 척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와 연관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 65세의 연령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일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척추 전반에서 관찰되며, 퇴사 후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광산 근로 기간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기존 요양승인을 받은 양측 팔꿈치 부위의 상병들과 이 사건 상병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1.부터 1991. 5. 31.까지 ○○○○○○ 주식회사의 선산부에서 근무하였고, 1991. 10. 4.부터 1991. 12. 24.까지 ○○기업사에서 채탄업무를, 1992. 5. 2.부터 2010. 1.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 등 업무를, 2011. 11. 1.부터 2012. 2. 15.까지 ○○기업에서 축전차운전 업무를, 2012. 7. 20.부터 2016. 7. 20.까지 ○○○○○○ 주식회사에서 정수원 업무를, 2016. 11. 7.부터 2017. 5. 12.까지 ○○기업 주식회사에서 축전차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한 이후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3. '요추 제3-4-5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전방 전위증,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부터 2017.까지 탄광에서 굴진작업, 컨베이어벨트 설치작업, 채탄작업 등 허리와 목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자세를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는 상병 부위가 상이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염좌 수준의 경추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할 수 없다.
- 요추 부분은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이고, 업무가 추간판 경도의 돌출 정도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제3-4번간 전방전위증은 존재하나 요추 제3-4-5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추간판 파열에 의한 탈출보다는 돌출이나 팽윤 정도의 소견이 확인된다.
- 원고의 척추 영상을 보면 구조적으로 상태가 좋아 경도의 변화 등은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판단해도 될 정도이고, 보통 사람의 척추 수준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왕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50740,2심-대법원,2021두3439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6. 10. 3.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6. 25.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어깨에서 드득하더니 심한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 진단(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가 제출한 영상의학자료상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 작업내용이나 작업수행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갑 제5, 6호증,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4. 5. 31.까지 멤버십 관리업무를 하다가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휴직하였고, 2015. 6. 1. 복직하여 2015. 6. 24.까지 같은 업무를 하다가 2015. 6. 25.부터 2016. 6. 20.까지 휴직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6. 6. 21. 복직한 후 푸드서비스 부서로 전환배치되어 식기류 정리, 음식물통 청소, 조개스프통 교체, 얼음통 채우기, 피자도우 만들기, 주방세척작업 등을 하였는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포크 및 나이프가 담긴 통이 약 5㎏ 내지 8㎏, 세척된 접시더미가 약 12㎏, 조개스프통이 약 14㎏ 정도로서 원고의 위 업무에는 어느 정도 무게가있는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6. 25.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8.부터 2016. 7. 2.까지 입원치료받는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 15. 다시 휴직하였다가 2016. 10. 3.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 5, 14 내지 18,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 스스로 목격자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원고는 피고 안양지사에서 2017. 12.경 실시한 조사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담긴 통을 드는 순간 어깨와 목에서 찢어진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가던 중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화장실에 가서 1시간 정도 울다가 식당에 가보니 동료들은 밥을다 먹고 가고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을 제15호증 문답서 참조),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17. 11. 15. 작성·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재해원인과 관련하여 ‘2016. 6. 25. 허리와 어깨 쪽에서 드득하며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주치의 소견서에 주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6. 25.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작성된 초진진료기록에는‘목과 왼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발병경위도 ‘일하면서 좌측 경향부 뜨끔/좌측 어깨 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허리통증에 관한 언급은 2016. 6. 28. 재진 당시 진료기록에서 비로소 발견된다.
 ③ 원고는 이미 2011. 3.경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일인 2016. 6. 25. 직전인 2016. 5.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통증을 통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5. 6. 30.경에는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적도 있다. 원고는 2014. 12.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4. 12. 29.부터 2015. 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2015. 6. 25.부터 휴직한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④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중 1명은 ‘재해 이전에 견관절 MRI 사진 촬영 및 진료이력 확인되어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재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나 요양기간은 통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자문의는 ‘원고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직업환경의학 전문 자문의는 ‘원고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이 있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매우 짧고 부하정도도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과 업무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7.부터 주식회사 ○○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형틀조립 및 해체,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9.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불안정하게 세워 둔 철근이 원고의 허리와 골반 쪽으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허리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19 구급차로 남양주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원고는 ○병원에서 '요추 2번 횡돌기 골절, 요추 3번 횡돌기 골절,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6. '요추 2번 횡돌기 골절, 요추 3번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6. 다시 피고에게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14. "2017. 3. 29.자 및 2017. 4. 7.자 각 MRI 영상에서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요추 수핵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22. "2017. 3. 29.자 및 2017. 4. 7.자 각 MRI 영상에서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관련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검토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핵탈출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연령 대비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는 골극형성 및 팽윤소견만이 관찰된다.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8. 9.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2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50~100장 가량의 거푸집용 합판(18~35kg) 및 서포터 지지대(13kg) 운반, 망치, 배척 등을 사용한 형틀 조립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요추 수핵 탈출증'이 발병하였는바,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 3042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료기록에 첨부된 영상에서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요추 수핵 탈출증'은 불분명하다. 제2, 3요추의 횡돌기 골절은 외상으로 인한 병변으로 판단되나,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이상 소견은 분명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및 피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요추5-천추1번의 외상성 파열, 요추 수핵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