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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22.경 허리 통증 으로 내원한 ○○대학교병원에서 '척수대 종양(상의세포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24.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1995. 8. 7.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평소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뛰어내렸다가 차량에 올라타는 등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원고의 허리 부위에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3. 1. 18.경부터 2006. 7. 25.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1일 12시간(2회의 식사 및 휴식시간 합계 2시간 포함)씩 주 6일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사실,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척수내 종양 및 척수공동증이 동반된 상태로 정상적인 여유가 적은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 등으로 인해 척수신경의 마비가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척수내 종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역시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학교병원의 주치의, 피고측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척수내 종양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성장하면서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하지마비를 발생시기는 것이고, 척수공동증은 척수의 중심에 위치하여 뇌척수액의 통로로 작용하는 중심관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종양, 염증, 기계적인 압박 등)에 의해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중심관이 늘어 나고 커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척수내 종양에서 흔히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위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는 육체적 과로와 척수대 종양의 발병 성장 사이에 연관이 없으므로 원고의 척수내 종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는 점, 원고가 1995년경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 사고 발생시기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0. 10: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목재, 창호 등 제조업체인 "○○○○○○" 사업장에서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다가 넘어져 요추1번 골절상을 입었다. ○○○○○○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7. 11. 18.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6. 원고가 사업주의 처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사업주의 처이기는 하나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 그때그때 일손이 부족한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매월 23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률상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되는 사람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1와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먼저 원고가 소외1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는 취지의,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의 2007년 6, 7, 8월 급여대장인 을 제5호 1, 2, 3에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경부터 ○○○○○○ 사업장에서 청소,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에서 처리한 업무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원고가 ○○○○○○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의 근로자로 가입 또는 등록된 바 업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소외1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사업주인 남편 소외1를 개인적으로 보조하는 지위 내지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513,2심-대법원,2011두312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건설현장작업자로서 2005. 11. 6. 산재사고로 피고로부터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전치부 보철물 파질, 뇌진탕후 증후군"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고, "제4-5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기질성 기분(정동)장애(의증)"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2008. 3. 1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9호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 "정신 및 뇌기능에 장해가 남아 단순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4. 판단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자각적 및 타각적 현증상은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며 긴장이 된다. 무기력하며 매사가 귀찮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다.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희망이 없고 우울하다. 집중이 안되고 기억력이 떨어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임상심리검사상으로 지능 IQ 82로 인지능력저하가 시사된다. 검사소견으로는 뇌전산화단층촬영상(CT)으로 이상소견 없고, 뇌자기공명영상(MRI)으로는 양측 뇌실주위의 피질하에 경도의 허혈성 변화가 있었고 (2007. 10. 5.), 양측 뇌실주위 백질, 기저핵, 시상에 소혈관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도의 허혈성 변화 있었다가(2008. 5. 270, 2009. 6. 7.경 검사상으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뇌파는 정상이고, 뇌단일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상으로 우측 두정엽에 경도의 관류 저하 의심된다.'고 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종합하였을 때 산재보험법상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자,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또는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위 ②, ③항에 해당될 사유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①항 소정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정신적 결손 증상은 이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국 뇌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뇌자기공명영상 등으로 이상 소견이 없고, 다만 SPECT상 우측 두정엽에 경도의 관류 저하가 의심된다고 하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리평가보고서상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을 시사되지 않는다고 종합결론 내린 점, 원고가 같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시행했던 SPECT상 두드러진 이상 소견 보이지 않는다고 한 점, 이 법숸의 ○○○대학교 인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검사소견상 원고의 정신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질적 뇌손상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의증 소견만으로는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급판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4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행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11'을 추가함
나. 제3면 제18행 이하 ㈐ 부분을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5호증(소외1의 확인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는, 소외1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옷 가격 문제로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고, 자신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진술서 등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로 고침
다. 제4면 제3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인을 추가하고,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소외1(생략)는 1996. 3.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본태성 고혈압, 뇌내혈종(좌측) 및 뇌실내혈종(좌측)'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8. 3. 6. 추가로 '전간대발작, 뇌기질적손상 증후군'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이후 소외1는 ○○의료재단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으며 계속 요양하였는데, 2008. 9. 25.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반대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0.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3. "우측 뇌출혈은 지병인 동맥경화증의 자연적 진행 및 악화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소외1는 2010. 4.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당초 상병을 12년 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마비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의 당초 상병과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원고가 2008. 9. 25. 갑자기 쓰러진 것에 대하여 "㉮ 당초 상병인 고혈압과 뇌실질내출혈이 치료 도중 악화되어 반대편에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함, ㉯ 고혈압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 ㉰ 당초 상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이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3, 4,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에 뇌출혈이 있었던 경우 추후에 뇌의 어느 부위든지 유사한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 다시 발생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는 1996. 3. 3.경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당초 상병인 고혈압에 대한 요양승인은 고혈압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임에도 뇌내출혈(좌측) 등의 재발 및 악화를 예방하고 병행치료를 돕기 위하여 승인된 취지로 보임]를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당시 64세의 나이로 뇌출혈 발생의 위험요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의 뇌내혈종, 뇌실내혈종 과는 그 발병 부위가 달라 당초 상병의 재발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뇌출혈의 발생이라고 보이는 점, ④ 이처럼 당초의 뇌내혈종(좌측), 뇌실내혈종(좌측)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직접적인 요인은 나이, 고혈압 등 망인이 보유한 위험인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10년 이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신체의 마비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원고가 받 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보고된 바 없다는 점, ⑥ 감정의 (○○○○병원)는 "㉮ 원고의 오래된 기존 질환(본태성 고혈압), 과거 좌측 뇌출혈의 기왕력, 64세의 나이 등의 요인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시간적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⑦ 피고 자문의들은 "㉮ 우측 뇌출혈은 뇌동맥경화 파열로 인한 출혈로서 지병이고 동맥경화증의 자연적 진행 및 악화임, ㉯ 우측 뇌출혈과 좌측 뇌출혈의 인과관계는 반대쪽이므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사료됨, ㉰ 우측 뇌출혈은 당초 상병과 무관하게 발병된 자연경과적 재해임"이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당초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 상병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 여수 소재 ○○○○서비스(주)로부터 도급받은 보일러 튜브 교체공사 중 일부 작업을 다시 하도급 받은 ○○설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4. 25. 작업을 마치고 발주자인 ○○○○서비스(주)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를 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나가는 택시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골반골 고골절(우측 치골), 제5요추 골절, 천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2008. 12.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8. 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의 작업자 중 일부만 참석하여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행사가 아니었고, 사고 또한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 발주자인 ○○○○서비스(주)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한 후 위 회사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한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여수 소재 ○○○○서비스(주)의 소외1 부장은 위 회사가 발주한 보일러 튜브 교체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8. 4. 25. 업무가 종료된 후 ○○○○○○○○○의 현장소장 소외2, ○○설비의 소외3 사장 및 소외4, 원고 등 총 6명이 참석하는 회식을 주최하여 1차는 18:30경부터 21:30경까지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음주를 한 후 2차로 21:30경부터 23:00경까지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겼고, 위 회식비용 중 1차는 ○○○○서비스(주)에서, 2차는 ○○○○○○○○○에서 각 부담을 한 사실, 그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원고는 ○○설비 동료 근로자인 소외4과 함께 ○○설비의 사장 소외3이 그의 비용으로 얻어 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횡단 보도를 적색 신호에 건너다가 같은 날 23:08경 진행신호를 보고 달려 온 택시에 충격 당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의 주최자가 발주자인 ○○○○서비스(주)이고, 회식 비용도 위 회사 및 원수급인인 ○○○○○○○○○가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소속 한 ○○건설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회식이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의 사장 소외3이 위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건설의 근로자인 원고, 소외4도 위 회식에 사업주인 소외3을 따라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회식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식이 끝난 후에 술에 상당히 취한 원고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퇴근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성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발주자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그러한 숙소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경로와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그 이동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이 사건 분쟁을 신속하고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길이 화해를 권고하는바,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속히 그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화해권고안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9가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히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시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1. 1. 7.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9. 소외1이 시공하는 대구 이하생략소재 주택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단층창를 철거작업 중 상단의 알리미늄사시가 넘어져 사시에 머리 및 안면부가 부딪히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상병명 '눈 주위의 열상, 두피 심부열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과긴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이하 '인정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8. 5. 17. 요양을 종결하였다(장해등급 7급 12호).
나. 그 후 원고는 2008. 8. 12.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명으로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9. 최초재해 및 승인상병이 경미한 것으로 우울증이 기승인상병으로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참석 위원들의 소견에 비추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 등을 참작하여 보면 명확한 기질적 손상이 없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의 일환으로 우울삽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뇌손상과 이에 따른 경련 증세로 인해 노동력의 저하가 우울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정도가 극단의 상승을 보여 적극적인 정신과적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2008. 8. 12.) 이전인 2008. 4. 28.부터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인정상병의 요양종결 후 원고에게 갑자기 발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와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초진소견서(재요양)'에는 원고가 불안, 우울감, 자살생각, 불면, 초조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주요우울증의 소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우울감 및 이로 이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해의 우려가 있어 14주간 입원하여 안정 및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위 병원이 피고로부터 받은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원고가 2008. 4. 28. 우울감, 어지러움증, 자해 등의 정서 및 행동의 이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명백한 기질적 손상이 없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의 일환으로 우울삽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현상태에서 원고는 정신과적인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8. 11. 27.부터 2009. 7. 4.까지 ○○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피고측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은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이 경미한 것으로 추가상병이 최초재해 및 인정상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최초의 재해 상황이 입원할 정도의 우울증을 유발시키기에는 부족하며, 평소의 환자의 취약성 내지 인격이 현재의 우울증상에 더 크게 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또 피고의 자문의사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외2은 자문의 소견서(을 제2호증)에서,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대개 중증의 신체적 손상에 의해 반응적 으로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재해경위와 기승인 상병으로 보아 경미한 신체손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피재자의 정신증상은 취약성인 유전적, 생물학적 또는 성격적 소인 및 환경적 요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8. 5. 13.자 심리평가보고서(갑 제9호증)에는 우울증이 심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수검태도에서 의지가 부족했음이 지적되었으며 또 검사도구에서 신경심리검사 항목들이 배제되었고 주관적인 척도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검토할 때 기승인상병과 신청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그 외에 원고가 신체감정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인정상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인정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73,2심-대법원,2011두8703,3심
【주문】1. 피고가 2008. 4. 2. 망 소외1 (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소외1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생산과 상차원(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23.(토) 11:30경 연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09. 4. 2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처인 원고1, 자녀인 원고2, 원고3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74. 8.경부터 1979. 11.경까지 탄광회사인 '○○탄광'에 입사하여 채탄 작업을 하였고, 1983. 12.경부터 2002. 7.경까지 연탄제조업을 하는 ,○○연탄', '○○연탄'에서 일을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02. 10. 12. ○○산업에 입사하여 생산과 상차원으로 근무하면서 07:00부터 18:00까지 1일 2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성수기(매년 10월경부터 다음 해 3월경까지)에는 1인당 70,000장, 비수기에는 1인당 7,000장의 정도의 연탄을 상차하였다. 연탄상차작업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직원이 상차작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연탄상차작업은 연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나오는 연탄(장당 3.6kg) 2-4개씩을 집어 연탄수송차량에 던져주는 것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상 상차원 직원 3명이 교대로 상차하나, 성수기의 경우에는 상차차량이 많아 상차근로자 3인이 돌아가면서 30분씩 식사를 한 후 바로 상차작업을 하여야 했다. 컨베이어벨트는 06:50경에 가동되기 시작하여 작업이 종료되는 19:00경까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2008. 2.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망인은 통상 6:30경에 출근하여 17:00경에 퇴근하였고, 연탄출하량은 매일 200,000장 정도였다. 통상 6:30경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와 ○○산업 상차 작업장의 거리가 멀어 출근을 위해 매일 430-5:00경에 일어나야 했다.
(4) 컨베이어벨트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상차작업은 항상 바깥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다. 2008. 2. 22.의 평균기온은 5.9℃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인인 같은 달 23.의 평균기온은 -2.6℃였다.
(5) 망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하루에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산업에 입사할 당시의 건강검진에서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고협압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6)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으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산업 주식회사,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컨베이어벨트의 작업 특성상 성수기의 경우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은 연탄에 대한 성수기였던 점, ② 일상적인 근무시간이 12-13시간이고 연탄의 무게도 무거워 망인이 수행한 연탄 상차작업이 결코 통상의 노동과 동일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출근시간이 6:30경이지만 출근을 위해 통상 새벽 4:30-5:00경에 일어나야 했던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수면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탄상차작업의 특성상 연탄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양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⑤ 상차작업은 바깥에서 진행된 관계로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전일에 비해 기온이 영하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던 점, ⑥ 감정의는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추위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이환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수면부족, 업무 과중(특히 성수기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추위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820,2심-대법원,2011두155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명은 오기로 보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2. 3. 3.경부터 용접, 부품 세척·선별·운반작업 등 팔과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2004년 5월경부터 목과 팔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여 검진결과 '경추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청구의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양비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담당한 용접작업은 오랜 시간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하는 작업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역시 후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을 과다하게 돌려야 하고 운행장소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 덜컹거림이 많은 작업으로써 모두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부담한 요양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원고는 1982. 3. 3.경 창원시 소재 ○○○○○ 주식회사(원고의 입사 당시 명칭 : ○○○○○ 주식회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1992. 3. 31.경까지는 용접 및 그라인딩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직무조정으로 공정업무를 맡게 되어 부품세척, 지게차를 이용한 부품운반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2) 원고의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다.
나. 원고의 진료경력 등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경추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이 사건 상병은 머리의 위치가 인간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거나 잦은 경추의 기계적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의 자세와 긴장도는 경추간판에 지속적인 압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다.
(2)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병원)
경추 5-6간 우측 퇴행성 후방 골극과 동반된 우측 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있고, 경추6-7간은 추간판 돌출로는 볼 수 없고 추간판 팽윤이며 우측 구상 돌기 비후 및 골극형성 소견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퇴행성 경척추 병증이 일상적 가령적 변화 및 생활과정에서의 점진적, 자연경과적 진행소견으로서 이러한 소견은 내재된 체질적 요인도 고려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직업이나 직업력을 가지지 않은 일반 직업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기타 사정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13년 전인 1992년경 이미 용접 및 그라인딩업무를 그만두었고, 그 이후 원고가 담당한 작업들은 다소 경추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7행부터 9행까지의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9. 이하생략생)은 1997. 1.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상무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5. 10.경까지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는 석유화학공장으로부터 들여온 원재료에 첨가제를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산업용 윤활유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11행부터 13행까지의 ③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③ 소외 회사의 공정은 교반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이 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교반작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작업자들이 석유화학공장으로부터 들여온 원재료를 드럼통에 옮겨 담는 작업(소위 충진작업)을 하거나 교반기에 첨가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벤젠이 함유된 Techsol-2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공장장인 소외1이 위와 같은 충진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2는 2008. 6.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오던 중, 2008. 7. 3, 09:10경 회사 차고지에서 부재차량(생략)을 청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 결과 '뇌경색, 편마비, 실어증, 오른쪽 무릎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였다.
나. 이에 소외2가 2008. 7.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8. 11. 10. “소속사업장 : 원고 회사, 의료기관명 ○○○병원, 상병명 : '뇌경색, 편마비, 실어증, 오른쪽 무릎 타박상', 요양기간 : 2008. 7. 3=2009. 3. 3.(입원 63일, 통원 181일)"로 하여 요양보험급여를 송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2는 8년 5개월간 버스운전, 1년 4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여 적응을 위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택시업계의 운행시간은 1일 13~14시간이 일반적이며, 택시 운행의 특성상 운행시간 중 얼마든지 휴식이 가능하고, 피고의 자문의 소견이 업무와 상병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당뇨와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습관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2의 근무형태
(가) 소외2는 종전에 버스운전사로 약 8년 5개월, 택시운전사로 약 11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2008. 6.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소외2는 1인 1차제로 운전하였고,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제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06:00~14:30, 오후 15:00~01:00로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여 6시간 40분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사일인 2008. 6. 26.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08. 7. 2.까지 소외2의 택시 주행시간은 휴무일인 2008. 6. 27.을 빼고 10시간 25분~12시간 51분 가량이었고, 주행거리는 205~250km이었다.
(2) 소외2의 건강상태
(가) 소외2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앓아 왔다.
(나) 소외2의 흡연경력은 30~40년간 1일 반갑~1갑 정도 담배를 피워왔고, 음주 횟수는 월 2~3회 가량 되며, 응급진료기록부상 혈압은 140/90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최초 내원 당시 증상 : 우측 불완전 편마비, 우측 안면 마비
- 발병원인 : 좌측 후퇴동맥 폐색,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 현 상태 : 우측 편마비 상태로 퇴원
- 기존 질환 : 당뇨
(나)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발병 8일전 회사를 옮겨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5. 4, 4. 이후 당뇨로 계속 진료받아 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병 전일과 발병전 1주일 동안 택시운전의 주행시간이 10시간 반~12시간 반으로 장시간이었음이 확인된다.
- 의학적 소견상 발병전 1주일 동안 장시간의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 및 발병경위와 신청상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소외2가 종전에 9년 가까이 운전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8일 전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무형태와 근로조건 등 새로운 근무여건에 따라 업무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1일 6시간 40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소외2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휴무일 하루를 빼고 1일 10시간 25분~12시간 51분 가량이고, 주행거리도 1일 205~250km로서 업무의 양 시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택시업계의 운행시간이 1일 13~14시간 정도 된다거나 택시 운행의 특성상 운행시간 중 얼마든지 휴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소외2의 택시 운전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간병료) 변경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5. 12. 21. 칸막이 볼트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제4경수부 외상성 척수공동증, 경추 5번 압박골절, 척추후관절장애, 경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탈출증, 급성 뇌경막하혈종 척수신경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대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대학교 ○○○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2008. 9. 2. 피고에게 2008. 8. 1. ~ 31.까지(31일간)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비(철야간병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12. 원고의 상병상태가 철야간병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구한 철야간병료 대신 일반간병료로 변경하여 그에 따른 요양비(개호료) 1,185,4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반신마비상태로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철야간병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자문의사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반간병 정도로 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개호료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항 제6호 및 그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간병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간병은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일정한 경우에 인정하되, 철야간병은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자(제7호) 등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위 요양기간 동안 철야간병을 요하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지마비와 신경성 방광 및 대장으로 욕창 방지 등을 위해 24시간 철야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는 ○○○병원 주치의의 2008. 8. 31.자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2008. 8. 6. 원고를 면담하고 진찰한 결과 양측 상지의 부전마비가 있으나 팔을 들어올릴 수 있고, 휠체어를 밀고 움직여 이동할 수 있으며, 약하게나마 숟가락을 쥘 수 있는 정도의 마비가 있고, 의식은 명료하여 불편하나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이전의 전신 상태보다 호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8.이후부터 일반간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이루어진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빈뇨와 요실금이 심한 편이나 양 상지의 마비가 심하지 않아 배뇨기구를 사용할 정도이면 24시간 간병은 없어도 가능하다거나 재해 이후 호전되어 양측 상지의 마비 정도가 휠체어 등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력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의식수준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2008. 8. 1.이후부터는 일반간병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정신과 감정의는 원고가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지만 이로 인해 치료에 뚜렷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1999. 3. 이후로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지내왔으나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한다면 증상의 부분적인 호전이 지속될 수 있으리라 보이며, 이럴 경우 가족들이 없는 주간에만 간병인을 두어도 환자의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신경외과 감정의는 진료기록 기재상 정상인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부 상지의 운동이 적절한 기능으로 수행할 정도의 근력이 있고, 자기의 의지대로 소변보기가 일부 가능하며, 일부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7호 등에 준하는 상태로서 철야간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지급을 구한 2008. 8. 1. 이후 철야간병비에 대하여 일반 간병비로 변경하여 간병비를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 ○○가스에 입사하여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1. 15. ○○○정형외과의원에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퇴행성 척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8. 3. 27.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 MRI 소견상 다발성 디스크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며 섬유륜팽윤 정도의 소견으로서 추간판탈출에 해당하지 않고, 경추부 퇴행성척추증은 연령의 경과에 따른 변화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내역으로 보아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 동안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경추부와 요추부에 가해진 부담으로 퇴행적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경력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가스에 입사하기 전 ○○○○가스(1998. 10. 1.부터 2004. 4. 30.까지), ○○가스(2004. 6. 1.부터 2007. 4. 30.까지) 등에서 근무하면서 가스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7.30부터 21:00까지이고 일요일에 격주로 휴무한다.
(다) 원고는 1일 평균 20kg 용기 기준으로 하계에는 20통, 동계에는 40통 정도의 가스용기를 배달하는데, 가스용기의 무게는 20kg, 50kg이며, 가스를 충전하여 배달할 경우의 무게는 40kg, 90kg에 이른다.
(라) 원고가 가스배달을 할 때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장소에 도착한 후 배달장소의 통로가 좁거나 장애물이 있는 등으로 대부분 가스용기를 어깨에 메고 설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설치한다.
(2) 건강상태
원고는 1999. 4. 16.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이래, 1999. 4. 20., 2004. 3. 25., 2004. 4. 13., 2007. 2. 2., 2007. 3. 8., 2007. 3. 9, 2007. 4. 18., 2007. 9. 20., 2007. 11. 26., 2007. 11. 30., 2007. 12. 1., 2007. 12. 4., 2007. 12. 6., 2007. 12. 7., 2007. 12. 11., 2007. 12. 13., 2008. 1. 5.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각통, 담음요통'으로 진료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동(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증세 악화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피고 자문의
요추부 MRI 소견상 다발성 디스크 되행성변화가 관찰되며 섬유륜팽윤 정도의 소견으로서 추간판탈출에 해당하지 않고, 경추부 퇴행성척추증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내역으로 보아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요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심사기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업무 및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탈출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재해경위를 인정하여 요추부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함.
(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 제3-4 요추간은 섬유륜팽윤으로 보이며, 제4-5 요추간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
- 경추부는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퇴행성 척추증에 해당됨.
- 경추부는 연령 평균보다 퇴행이 더 있는 상태이고, 요추부는 연령 평균과 비슷한 퇴행을 보임.
- 직업경력과 관련이 있으며, 경추 및 요추 퇴행성 질환은 무거운 물체를 드는 작업에서 발병 및 심화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을 3 내지 6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력, 작업내용, 과거 병력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스배달원으로서 장기간 경추 및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퇴행성이 심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거나 급성 소견이 없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54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4, 5,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토지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6. 1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층에 고인 빗물을 퍼내기 위하여 펌프에 전선을 연결하려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소외2가 2008. 7.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2.경 소외2에게 104,838,700원의 유족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망인을 고용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 유족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419,350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망인을 고용한 것으로 망인은 ○○○○○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이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7, 을 제7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법인 명의로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할 생각으로 자신이 대표이사 재직 중인 주식회사 ○○○○.○○○(원고의 1인 회사로 보인다)를 시행사로 하여 2008. 1. 20. ○○○○○과 사이에 공사대금 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공사기간 2008. . 25.부터 2008. 8. 30.까지로 정하여 ○○○○○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08. 4. 14.경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08. 4. 15. 피고에게 위 계약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종료를 신고하였다.
3) 원고가 2008. 4. 중순경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부탁하였고, 소외3은 그 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소외3은 근무를 시작한지 며칠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이 넓어 관리할 수 없다 같이 근무할 자로 망인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면접한 다음 망인에게 소외3과 같이 일할 것을 허락하여, 망인도 2008년 5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3과 함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소외3과 망인은 원고로부터 자재 도난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시받은 반면에 ○○○○○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망인은 ○○○○○의 직원과 사이에 일면식조차 없었다.
6) 소외3과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망인을 면접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도난 방지 및 관리를 지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에 직접 관여한 반면에 ○○○○○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와 사이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망인을 직접 고용하였다(원고와 주식회사 ○○○○○○○○의 관계, 소외3과 망인의 고용경위 및 업무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 고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12,901,7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1) 동물 전시·공연 업체인 '○○○○○공원'(이하 '소외 업체')을 운영하는 사업주
(2) 산재보험가입의 해태
(가) 소외 업체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나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는 2005년경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2.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도 산재보험료만을 납부한 후 보험료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당연 적용 사업주임에도 2007. 12. 26. 피고에게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하였다는 허위사유로 산재보험관계 소멸신청을 하여 2004. 1. 1.자로 보험관계가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1) 참가인(1982. 9. 1.생)의 재해
2008. 2. 16. 16:00경 ○○○○○○○○○○○○○○○○ 행사장에 마련된 소외업체의 ○○○ 전시관(이하 '이 사건 전시장')에서 행사장 철거 준비 작업을 하다가 독사에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참가인의 상병 : 우측 제2수지 피부결손, 우측 제2수지 창상감염 및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
(3) 산재급여 : 요양급여 8,218,820원, 휴업급여 7,389,200원 및 장해일시금 10,325,260원 등 합계 25,803,560원을 지급
(4) 피고의 산재보험 소급 가입 처리 통보 : 이 사건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참가인에 대한 산재처리 무렵인 2006. 12. 29.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처리하고 2008. 7. 4. 원고에게 위 인정성립 및 미가입 재해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2. 20.
(2) 징수사유 :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로 피고가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 징수액 : 합계 12,901,780원(지급한 산재급여액 중 50/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고의·자해행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사고 전력
(가) 입사 초기인 2006. 4. 초순경 소외 업체 소유 화물차(300만 원 상당)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위 차가 폐차되었다.
(나) 2006. 7.경 상임사육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전시물인 물왕도마뱀을 다루다 물려 병원치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전시장에서 행사장 철거를 위하여 전시관 내에 있는 조경물, 그릇 등을 꺼내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호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손으로 후크를 사용하여 말레이피트바이퍼 독사를 유리관 한 곳으로 몰고 다른 손으로 물그릇을 꺼내려는 순간 위 독사에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렸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검지 첫 번째 마디가 상당 부분 소실 되어 거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
(3) 기타사항
(가) 말레이피트바이퍼 독사는 살모사과에 속하는 뱀으로 그 독이 매우 치명적이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맹독성 뱀이다.
(나) 원고는 사육사들에게 안전장비로 뱀을 다루는 갈고리 모양의 쇠막대인 후크와 끝에 집게손이 달린 막대인 텅 및 보호 장갑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3, 4호증, 을 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 작업준비·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인 전시관 내 조경물 등의 정리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사육사로서 보호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맨손으로 전시관 정리 작업을 하다 독사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나, 나아가 망인이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전 맨손으로 물왕도마뱀을 다루다 물리기도 하였으나 파충류 사육사라는 직업에 비추어 이는 통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이 전혀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후크를 이용하여 독사의 접근을 제지하면서 그릇을 유리관 밖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가량의 청년으로서 맹독성 뱀에게 스스로 손가락을 물려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극단적인 자해행위를 할 만한 어떠한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상병으로 참가인인 얻은 이득은 산재보험액 합계 25,803,560원에 불과하나, 이로 인해 참가인은 오른쪽 검지 첫 번째 마디가 상당 부분 소실되어 거의 그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기능상·외관상 심한 장해를 입었다.
마.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어, 1982. 11. 24.경 진폐 장해등급 11급 통보를 받고 1982. 12. 21.경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1,774,644원을, 1988. 8. 20.경 진폐 장해등급 7급에 대한 급여결정 통지를 받고 1988. 9. 27.경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3,194,3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 원고2은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어, 1980. 1. 29.경 진폐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1,260,514원을, 1988. 7. 15.경 진폐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1988. 8. 27.경 이를 통지받아 그 무렵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 원고1는 2009. 3. 5., 원고 원고2은 같은 달 11. 피고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9.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2) 피고는, 설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험급여원부상 원고 원고1의 제11급 장해와 관련한 장해위로금 1,073,280원이 1985. 11.부터 1987. 7.까지 3회에 걸쳐 지급되고, 제7급 장해와 관련한 장해위로금 2,807,680원이 1988. 11. 23. 지급된 것으로, 원고 원고2의 제7급 장해와 관련한 장해위로금 9,418,460원이 1991. 8. 28.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각 장해위로금은 각 보험급여원부의 기재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에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장해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원고1가 1988. 8. 20.경 장해등급 7급에 대한 급여결정 통지를 받고 1988. 9. 27.경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 원고2이 1988. 7. 15.경 7급 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1988. 8. 27.경 그 결정을 통지받아 그 무렵 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진폐 장해등급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지급청구권은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각 7급의 장해등급결정이 원고들에게 통지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09. 3. 5. 및 2009. 3. 11. 장해위로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지급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설령 당시 장해위로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지방노동청이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의 수령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지급청구권의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장해위로금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9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8.(이는 2009. 5. 11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4. ○○○중국어전문학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3. 25. 16:30경 소외 회사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을 태우러 가던 중 언어장애 및 손에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느꼈고, 2009. 3. 31. ○○대학교병원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4. 23. 피고에게 급성 뇌경색증 및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RI상 급성뇌경색증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는 기존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2009. 3. 31.에 MRI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학원생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00에 출근하여 14:20부터 21:00까지 근무를 하면서 3시 10분 수업, 4시 05분 수업, 5시 수업, 5시 55분 수업, 6시 50분 수업, 7시 40분 수업 시간에 맞추어 학원생들을 학원으로 데려오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업무를 하였으며, 2009. 3. 25. 무렵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다.
(2) 원고는 2002. 2. 21. ○○○○○○외과의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의원, ○○○○외과의원, ○○○○○○의원, ○○○○의원, ○○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았다.
(3) 재해조사서, 재해자확인서, 사업장확인서에는 원고가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학교병원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2009. 3. 26. 원고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을 제9호증)에는 40년 동안 하루 1갑의 담배를 흡연하였고, 월 4회, 회당 소주 3병씩의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
뇌경색증과 당뇨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뇌 MRI 상 급성기 뇌경색 소견이 아니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량 변화가 없었다.
(다)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RI 상 급성뇌경색증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는 기존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대학교병원
원고의 상병은 뇌경색이고,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다.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뇨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자연경과적으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외 회사에 14:00경 출근하여 14:20부터 21:00 무렵까지 약 7시간 동안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 3. 25. 이전에 업무량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였고, 2002년 무렵부터 계속하여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40년 가량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4. 11. 24.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한, 2008. 3. 4.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인데, 피고가 위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① 경영성과금(목표달성격려금), ② 가족수당, ③ 임금타결격려금, ④ 개인연금보조금, ⑤ 식대비, ⑥ 선물비' 등을 임금에서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항목들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4. 11. 24.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2008. 3. 4. 원고 원고5에 대하여 각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는 2005. 3. 29. 이 법원 2005구단1689호로, 원고 원고5는 2008. 8. 11. 이 법원 2008구단1536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로부터 소의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은 2009. 3. 20. 원고들의 위 각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3. 30. 원고 원고5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2009. 4. 6.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취하의 효력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 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위 각 소를 취하한 이상, 설령 그 취하가 사무원의 착오에 기인하더라도 위 각 소는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고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취하한 이상, 이 사건 소의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위 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각 도과된 2009. 5. 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소외1 경영의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기관실 기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8. 10. 9. 02:00경 1층 기관실에서 2층 찜질방으로 온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8. 10. 31.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8. 12. 12. 업무상 과로나 특별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기저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2. 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5년 가량 근무하면서 매일 24시간 상주하였고, 사업장 내에서 4시간 정도의 취침을 하면서 연중무휴로 근무하여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다. 기관실은 완전 자동 아닌 반자동으로 작동되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형편 상 기관실에서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퇴근이 따로 없이 업무에 구속되었고, 기관실 내에서 발생하는 기계소음 속에서 근무하여 머리가 아플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소음이 심하고 캄캄하며 음습한 기관실 내 방에 기거하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다. 또한 원고는 기관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찜질복, 수건, 찜질방 이불 등의 세탁물 건조업무, 로비 청소, 전기시설물 교체 등 잡다한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가까운 2008. 9. 20.에는 세탁 및 주차관리를 하던 소외3이 퇴사한 관계로 원고의 업무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원고가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입사시기, 업무내용, 근무여건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부장 소외2은 2008. 11.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이 2006. 12. 5.이고, 담당업무는 보일러기사이며, 근무시간은 02:30 ~ 16:30이고, 휴무일은 월 2일이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활시설이 가능하여 주거 생활을 하다시피 하였다. 보일러기관실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아니며 보일러 기관실에서 자동화시스템 점검관리 외에 특별한 임무는 없었다. 작업 내용 상 고도의 육체적 노동 또는 정신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업무내용 중 작업환경 또는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 전 3일 동안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6세로서 2005. 7. 8.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병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음에도, 담배는 2일에 한 갑 정도를 계속 피웠다.
○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병원, 2008. 11. 13.자 소견서)은 "환자의 의식상태는 거의 정상이었으나,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2년 전부터 혈압, 당뇨약을 드셨으며 흡연과 음주도 하셨음"이다.
○ 피고 자문의 의학적 소견은 "전교통동맥동맥류파열로 재해와는 연관성이 없음(외상과는 관계없는 자발성 출혈). 발병 전 7일간 업무의 과중, 스트레스, 업무시간의 증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없음"이었다.
○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다음과 같은 내용.
- 이 사건 상병의 악화원인 및 파열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과로, 스트레스 및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심리상태의 변화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음.
- 원고의 경우 혈관조영술 검사 상 뇌동맥류 관찰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6×7mm 정도 크기의 전교통 동맥류가 하방을 향하고 있었으며 좌측 척추동맥의 저형성증(hypoplasia) 소견 관찰됨. 이런 혈관변화가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를 정확하게 구분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