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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부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0. 8. 17.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추간판탈출 (제4-5 요추간), 요추 불안전증(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 후 상태(제4-5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요추 융합술, 제5요추 후궁제거술), 퇴행성 추간판 질환( 5요추-제1천추간)'(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0. 10.까지 요양하였고, 2007. 4. 24,부터 2009. 1. 18.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재발성 추간판탈출증(4-5요추), 분절 불안정(5요추-1천추), 유합술 상태(4-5요추-1천추)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7. 원고에게 "상병상태가 업무상의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상병 부위의 통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통증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통증치료만으로 상병이 호전되었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듼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4.6. 척추유합술 후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최근(2010. 3. 19. 기 준) 통증이 심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② 원고는 2007. 12, 3.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0. 4. 15.경 시작된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의 악화로 물리치료 및 통증주사치료로 보존적 치료 중이고, 다리의 근력약화와 마비감이 있어 앉는 자세 및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물리치료, 통증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원고 주치의들(○○○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거(2006년부터 2008년까지)와 2010. 3. 4. 촬영한 요추 MRI 필름 등의 판독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일시적인 급성 요통으로 보이며 재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신체감정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의 현 증상(요통, 좌하지 근력저하 및 동통)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로 인한 치료 후의 잔여증상이고 기존증상의 악화 소견은 아니며,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 치료로 개선가능할 것이고, 현재 수상 부위는 영구장해로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원고의 현재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부상의 악화보다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인에 의한다.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들 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원고의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432,1심-대법원,2009두631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장해상태가 적어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치료를 종결한 시점에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어떠했는지, 즉 현재의 장해상태를 치료종결시점의 장해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적어도 위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6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원고가 2006. 1. 7.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요통, 왼쪽 아랫다리에 통증과 함께 왼쪽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운동마비증상이 있었다. 이에 원고에게 2006. 1. 18. 제4요추 후궁부분 절제술 및 4-5요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이후 요양종결 시점인 2007. 2.경까지 재활치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실시 하였지만 엄지발가락의 운동력저하 증상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원고도 계속적인 하지통증 및 근력약화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 운동마비는 수술 전부터 존재하였고 수술 후에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에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13행 이하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5)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원고는 2008. 11. 15. 당시 왼쪽 다리를 저는 보행장해 및 왼쪽 다리에 간헐적인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오른쪽 다리는 정상인데 반하여 왼쪽 다리는 약45도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왼쪽 다리에 근위측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근전도 검사상 왼쪽 제5요수 및 제1번 천수에 중증도 신경근 병증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에 해당한다.
다. 제1심 판결 4쪽 14행 【인정근거】 에 '이 법원의 oo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4쪽 20행 '적어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다음에 '치료종결시점인 2007. 2.경부터'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재심사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203,2심-대법원,2011두10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부터 ○○건설(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약직 토목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7. 7. 점심식사를 마치고 용변을 보다가 가습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급성 대동맥박리증, 고혈압, 인공혈관대치술 후 상태, 인공판막대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건강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급성 대동맥박리 등 다른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병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부터 소외 회사에서 시공하는 ○○○○○○ SM Revamping project의 토목팀장으로 외주업체 관리 및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진행사항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30까지였는데, 2008. 3.경부터 2008. 4. 중순 경까지의 기간 동안은 20:00 내지 21:00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008. 6.경부터는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다) 위 공사의 토목공사는 5월 중순경 완료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공사비 정산작업을 수행하면서 위 공사 완료 후 다른 공사현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08. 7. 5. 및 같은 달 6.은 휴무하였고, 발병 당일은 현장사무실에서 대기상태로 근무하다가 10시경 현장소장과 30분 정도 향후 진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대산유화 토목공사 감독관과 점심식사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가습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의 신장은 179cm, 체중은 88kg, 혈압은 138/88mmHg였으며(2006. 12. 12.자 검진결과), 흡연은 하지 않으나 음주는 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대동맥박리란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대동맥 내강 안에 있던 혈액이 탈출하여 대동맥의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킴으로써 가성내강을 만드는 급성질환을 말하는데, 고혈압, 낭성중층괴사, 결체조직질환, 선천성판막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지식이므로, 원고는 스트레스 등으로 카테콜아민 분비가 촉진되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과 심박동수가 증가되어 상행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짐에 따라 대동맥박리가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있었으나 조절되지 않았거나 잘 모르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연관 짓기는 어려우며 누구에게나 급격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므로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자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다른 현장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토목공사가 완공된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까지는 원고가 상당히 경감된 업무를 수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8,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월드의 근로자로서 2010. 1. 12. 11:00경 간판 네온전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하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슬관절 염좌, 우고 관절 염좌,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16. '경추 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슬관절 염좌, 우고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고 이전 촬영한 요추 MRI와 사고 이후 촬영한 요추 MRI를 비교한 결과 사고로 인한 악화라고 할 수 없으며, 경추 MRI에서 추간 판탈출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요추부에 디스크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회사생활을 하는 데 지장 없이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요추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그로 인하여 요추부의 상태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요추부위의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경추부도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원고가 경추부 동통과 우측 상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추 MRI 정밀검사결과 '제5-6경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경추부 MRI에서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
사고 전 촬영된 2008. 4. 2. 요추 MRI, 2009. 1. 9. 요추 MRI와 사고 후 촬영된 2010. 1. 18. 요추 MRI 비교. 사고 전 이미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여 사고로 인한 발생이나 악화라 할 수 없음.
경추 MRI에서 추간판탈출 소견 보이지 않음.
(2)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8. 4. 2.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에서는 제2-3-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2-3요추간은 추간판팽윤, 제3-4요추간은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중등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2009. 1. 9.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에서는 제2-3-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2-3요추간은 추간판팽윤, 제3-4요추간은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이전 2008. 4. 2. MRI에 비하여 약간 악화된 소견을 보이나, 제4-5요추 간은 이전 2008. 4. 2. MRI에 비하여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져 거의 파열 직전인 것으로 판단됨.
사고 직후 2010. 1. 18. 촬영된 요추부 MRI에 나타난 원고의 요추부상태는 2009. 1. 9. 촬영된 MRI와 거의 동일한 소견을 보이거나 경미한 정도의 변화가 관찰됨. 2008. 4. 2.과 2009. 1. 위에 시행된 MRI의 변화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됨.
2010. 1. 18. 촬영된 경추부 MRI에서 제3-4-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제 5-6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제5-6경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임상적 증상은 뚜렷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부분으로 판단되며, 사고와의 연관성은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의 개항 및 2.나.(2) (라)2)항의 ①항 부분을 각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항 중 인정 근거 부분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6. 2. 1. 주식회사 ○○기술에 입사하여 2006. 10. 24.까지 철구조물의 녹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① 필름감정상 인지되는 상병은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및 대퇴골 및 경골의 내과골 연골 연화증 및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고, 내측 측부인대에 음영증강 소견이 관찰되어 손상이 의심되지만 명백한 파열은 보이지 않는다. 증상의 발현원인은 기존병증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상에 의한 파열 및 손상의 악화로 생각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0. ○○시 이하생략 소재 ○○물산에 일용직으로 채용된 후 냉동명태와 해동되어 할복된 명태를 상하차하거나 냉동창고 또는 해동탱크에 옮기거나 적재하는 일을 하였는데, 2008. 10. 8. 해동탱크에 넣으려고 냉동명태를 들고 일어날 때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0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1.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6.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8.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2009. 12. 2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9.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신청하여 공단에서 불승인하자 심사 및 재심사 청구하여 기각받은 내용으로 재판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물산의 근로자로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을 6개월간 지속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물산에서 동료직원 2인과 함께 18:00경 명태 할복장으로 출근하여 해동탱크 안에 있는 할복된 명태 16묶음 32마리(무게 약 15kg)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후 위 바구니(무게 약 25kg)를 허리 높이의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30~40분간 하고, 19:00~19:30경 냉동창고에 도착하여 위 바구니들을 차량에서 내린 후 명태 묶음을 대차에 걸어 한쪽에 모아주는 작업을 다음날 02:00경까지 6~8회 반복하며, 02:00경부터 다시 명태 할복장으로 가서 냉동탱크 옆에 1톤 차량을 세우고 그 사이에 이동작업대를 놓아둔 상태에서 차량에 목 높이로 쌓여 있는 냉동명태팬(무게 약 22.5kg) 300~400개를 위 이동작업대에 올려놓는 작업과 대야에 담긴 내장 등 부산물 3~4통을 수거차량에 실어주는 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3:00까지인데 원고는 1 주일에 3일 정도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서울영상의학과에서는 “원고의 요추 제4~5번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위치 모두에서 척추관절이 비후되지 않았고 황색인대도 비후되지 않아 아마도 급성으로 생긴 병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 원고의 근로일수는 2008. 8. 8일, 2008. 9. 6일, 2008. 10. 5일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의 작업에는 잠시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 외에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비트는 동작이 필요치 않았던 사실,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급성 추간판 돌출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치의 신청 상병 역시 요추 제4~5번간 협착증으로 퇴행성 병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1회성 재해로 인한 발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2009. 1. 7.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당시 업무 부담이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1/2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5. 10: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위치한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배관공사를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1.5m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건병증,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12. 1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3. 이 사건 각 상병이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오랜 시간 동안의 반복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1 : 견관절부 MRI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수술기록지에 견갑하건 및 상완이두근의 심한 세동 및 견갑하점액당의 유착, 충돌 소견이 관찰되는 재해 경위에서도 견갑부 타박으로 손상 기전이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자문의 2 :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재해 경위상 견갑부 타박으로 손상기전이 상이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거나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상태에서 외상이 기여한 경우임
-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약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임
-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100%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여도를 고려하자면 30% 정도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약 30%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도 무엇을 근거로 외상 기여도를 30%로 평가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2. 3. 21.경부터 2003. 4. 1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5. 5.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6세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대학교병원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건 병증,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수행(원고는, 원고가 20년 이상 배관 작업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파이프나 PVC 등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무거운 함마 드릴 작업 등을 하여 퇴행성이 일반인 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7,1심-대법원,2010두13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9행 '열악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로 변경
○ 2쪽 12행 '2002. 11. 22.' '2006. 10. 12.'로 변경
○ 3쪽 5행 '소회 회사가'를 '소외 회사가'로 변경
○ 10쪽 13행부터 21행까지 루프스 소인이 있는 경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④ 루프스 소인이 있는 경우 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 자외선, 실리카 먼지, 시멘트, 흙먼지로 루프스 신염이 발병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발병원인을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루프스 신염 발병의 직접 또는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한편,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1996. 2. 혈뇨 및 단백뇨 발견 이후 2004. 5.경 낭창성 신염의 진행 정도 및 이 사건 상병으로 혈액투석을 하기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고가 실리카 먼지 등 루프스 발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에 관하여도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고의 부 망 소외1(1955. 10. 교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나. 재해경위
망인은 2006. 7. 교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의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0. 5. 2.(일요일) 0720경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하고 혼자 근무하던 중 08:35경 소외 회사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09:07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피고의 유지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피고는 2000. 7. 6. 원고에게 '망인이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정도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6. 7. 5.부터 소외 회사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망인2006. 7. 5.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 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 경비원은 2인 1조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에 는 1인만이 근무 하였으며 월 1회 일요일 휴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 경비원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는데, 08:00부터 23:00까지는 교대로 근무자 2인 중 1명은 소외 회사 정문에서 방문자 및 차량을 통제하고 나머지 1명이 경비실 내에서 방문자 및 입·출입 차량을 대장에 기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8회 이상 소외 회사의 건물이나 건물 외곽을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망인 위와 같은 근로조건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초과근무 등 그 이 외 특이한 사항 없었다.
마)2010 5. 2.(일요일)은 망인이 혼자 근무하는 날로 06:10경 자택을 출발하여 07:20경 소외 회사 경비실에 도착한 후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경비실에서 근무하다가 08:35경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0년 이상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7년 이후 발목 및 발 부분에 특발성 통풍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원 의사 작성의 사체검안서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선행사인 - 고혈압
나)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① 망인은 2006. 7. 12. 최초로 내원하여 보통 1달 간격으로 내원하여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고 마지막으로 2010. 4. 23. 내원하였다.
② 망인은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때는 최초 내원시보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 어 혈압이 145/80으로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③ 망인이 내원시 심혈관질환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질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고혈압의 기왕력 여부가 중요시되고 그 이외에도 고지혈증, 당뇨병, 스트레스, 과로, 과음,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공단 ○○○○지사장, ○○정형외과의원, 주식회사 ○○○○, ○○ 신경과의원에 대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업무내용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특성상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근로조건에 정해진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이고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경비업무 이외 다른 추가근무를 하였다 는 등 업무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6. 9. 교부터 소외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고혈압 이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은 있으나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과로 스트레스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데 불과한 것으로, 위 와 같은 의학적 의견만으로는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망인은 사망 무렵에도 고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이전에 심혈 그 질환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 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348,1심-대법원,2009두193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9호증의 1 내지 68, 갑 제10, 1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6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망인이 매주 67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는 점”을, 같은 면 제16행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이 점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도 인정된다)”를, 같은 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소외2의 각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5. 01:50경 청주시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소외1이 운전하던 생략 차량에 좌측 대퇴부를 부딪히는 교통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9. 4. 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1. 8. "뇌진탕, 경추염좌, 두피의 좌상 및 찰과상, 좌하지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에 관하여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반부 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다음부터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가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자문의 심의 결과, "좌슬관절 내촉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파열로 보이고, 전방십자인대의 이상 소견은 있으나 파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08. 5. 5.자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당초에 승인받은 상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2010. 5. 24.자 소견서)
이 사건 재해발생 후 2년의 시간 경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알 수 없고,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소견 배제할 수 없음.
(나) 피고 측 자문의
1) 자문의 1 :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퇴행성으로 보이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보임. 만일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당시 슬관절의 통증이 심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이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이 없어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2 : 피재자의 재해 수상경위로 보아 좌측슬부의 긴장을 초래했을 상황으로 사료되나 진료기록부상의 좌측슬관절에 대한 치료 및 검사, 호소 상황이 없었고, 2010. 4. 2.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내측 반월상 연골의 급성파열 보다는 만성적 손상의 소견이 있고, 또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수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3 : 상기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소견 보이나, 외상성은 아닌 질환성의 퇴행성 파열로 보임. 또한 전방십자인대의 이상 소견이 있으나 상기 환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파열은 없는 것으로 인정됨. 과거 재해 후 무릎에 대한 진료기록상 급성으로 인한 통증의 기록이 없어 상병은 재해와는 무관한 본인 질환의 악화로 보여 불승인 타당함.
4) 자문의 4 : 2010년 4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있으나 그 양상이 퇴행성 파열이고 전방십자인대도 부분파열이 있다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있음. 이상의 소견과 환자의 연령, 재해이후 진료기록 등을 고려할 때 당시의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이 사건 상병의 수상은 슬관절에 강한 충격 등의 외상 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병발이 가능한 슬관절 질환임.
2) 원고가 제출한 2010년 4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을 보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소견이 보이지만 이러한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이 2008년 수상 당시 입은 상해 내용인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인지는 알 수 없음. 따라서 수상 당시 바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어야 했음.
3) 2010년 4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에 나타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소견은 외상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가까운 소견임. 하지만 이 또한 수상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100% 퇴행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한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재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치의, 피고 측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43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진료기록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현재(감정일)부터 2년 동안의 향후 치료로 피감정인이 지니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호전을 보일 것이나 이 기간의 치료 후에도 경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약 1년간 한시적인 후유증(치료기간 포함하여 도합 3년)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 이는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음.
-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음. 피감정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현재도 정신과적인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2년 정도에 걸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후 대부분의 증상은 고착될 것으로 사료됨.
- 2002년 12월 30일 ○○대학교병원 뇌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및 판독 : 대뇌 중심과 피질의 광범위한 경도의 뇌위축
- 피감정인은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증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정신과적 진단기준에도 부합됨. 피감정인의 두통, 현기증, 피로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이러한 자각증상은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감정일)부터 3년 동안의 치료기간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결정기준 12급 12호에 해당되며, 따라서 신체장해등급에 대한 노동력상실율(국가배상법 준용)은 15%로 산정됨.』
나. 제7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7면 제12행의 '사실조회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그러므로 먼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두부, 경추 등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두통, 현훈, 불면, 우울, 자극과민성, 분노감, 주의력 저하 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우울증상을 겪고 있고 이러한 증상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5항 가목 (7)호(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기뇌촬영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뇌진탕 후 장애 및 외상 후 신경증상 보다는 뇌의 기질적 병변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척수 등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척수 등에 입은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남지 않고 다만 통증과 경부운동장애 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신기능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각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제12급의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11급이 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결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2.자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2007. 7. 20.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8면 아래에서 2행의 "발병한"을 "발병하였거나 증상이 악화된"으로 수정
나. 9면 아래에서 5행의 "○○대학교"를 "○○대학교"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00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717,1심-대법원,2011두746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라) ○○○○협회(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① 병원감염인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발생시간이고,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에 상관 없이 병원 재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을 병원감염이라고 하며, 다만, 48시간 이후에 발생했지만 그 시간이 잠복기였던 감염증은 제외한다.
② 폐렴의 진단기준은 새로이 생기는 또는 진행하는 폐침윤과 임상적으로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즉 새로 생긴 발열, 농성객담, 백혈구 증가증, 산소포화도 감소 등)으로 진단한다. 병원폐렴은 병원감염의 정의상 병원에 입원한 후 48시간 이후에 생기는 모든 폐렴을 말하므로, 감기 후에 생기는 폐렴이든 흡인에 의한 폐렴이든 상관 없이 모두 병원폐렴이라고 명명한다.
③ 망인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망인은 2007. 2. 9. 이후로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어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받고 있었고, 보조기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있었으며, 혈압·호흡·체온은 정상이었고, 그 후 2007. 3. 26.부터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더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2007. 3. 29. 망인이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위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망인의 간호기록상 망인은 2007. 3. 30. 감기기운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2007. 3. 31.에는 감기 증상도 없는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있으며, 2007. 4. 1.에는 섭씨 38.3도의 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④ 망인의 경우 병원감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이므로 병원감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내원 당시 폐렴 상대가 아니었고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병원감염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감염의 용어는 입원 48시간 이후의 폐렴을 모두 말하는 것이므로 병원감염이라고 하여 병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고, 병원감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이 있는지는 진료과정 중 의료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으며, 폐렴 발생 후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하였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척추 골절은 망인에게 최초 입원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망인은 2007. 3. 30. 폐렴 발생시까지 침상 안정을 하도록 권유받고 있었다. 또한, 망인의 경우 입원 이후 지속적으로 깊이 숨을 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병원폐렴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 원고는 2007. 3. 29.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이었고, 척추 골절로 직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통증과 장기간 입원하는 문제가 있었다."
나.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4행 내지 제6행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6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 내지 제6면 제10행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 외상성 추간판탈출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요추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를 진료한 ○○○○병원 및 ○○○○외과의 의사들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에 의하여 척추분리증과 팽윤성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2) 그러나, ① 앞서 본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전에 발생하여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전부터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외상에 의하여 척추분리증과 팽윤성 디스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견해 외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실제로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임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과 이 사건 추가 상병의 부위와 이 사건 최초상병의 부위가 인접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88,1심-대법원,2010두242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는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를 '망 소외1'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1. 처분의 경위, 개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망 소외1은 이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09년 사망하였고,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수계신청을 하였다.』
3.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 등'에 관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 간 수급권 순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는 각각 그 적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고, '수급권 순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 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같은 항 제2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승계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사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나. 망 소외1은 제1심 계속 중인 2009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소외1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므로, 원고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망 소외1의 아들들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항소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주제1행정부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805,1심-대법원,2011두6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370,1심-대법원,2011두547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6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2006. 4. 22." 다음에 "(이는 2005. 4. 22.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함
나. 제3면 제5행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1995. 11. 2. 소외 회사에 연와공으로 입사하였다. 소외 회사는 매년 비수기인 동절기에 20~30일간 가마(kiln) 내부의 연와를 모두 교체하는 대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연와 탈락 등의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부분적인 중간보수를 하였는데, 원고는 연와공으로서 대보수작업시에는 이를 위탁받은 외부업체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대보수의 자체보수 부분이나 중간보수시에는 직접 연와를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원고가 직접 하는 연와 보수작업은 통상 2인 1조로 이루어지며 원고는 기술자로서 연와를 쌓는 작업을 하였다.
연와보수작업은 대보수의 경우 상온과 동일한 온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중간보수의 경우에도 가마의 작동을 중단하고 냉각을 시킨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수작업은 기계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특별한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만 내부에 남아있는 혼합원료 등으로 분진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각 공정별 주위 청소시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적은 정도였으며, 소외회사는 작업시 분진대비용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5년의 경우 1. 18.부터 1. 31.까지, 2. 21.부터 3. 1.까지 각 연와공인 소외2과 함께 ○○공장에 파견되어 대보수작업(위 작업 또한 외부업체가 위탁받아 시행하였다)을 지원하였는데, 위 기간 중 대부분 1일 8시간씩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또한 같은 해 2. 3.과 2. 4.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ㅁㅁ공장 가마의 부분보수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2. 3.에 16시간, 2. 4.에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제3면 제20행의 "2005년 1월과 2월에 각 80시간"을 "2005년 1월에 100시간, 2월에 80시간"으로 고침
라. 제7면 제3행의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었고" 다음에 "(원고는 이러한 질환 또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마. 제7면 제8행, 제9행의 "앞서 본 사실만으로"를 "앞서 본 사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6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각 회사(원고 1.부터 원고 11.까지는 ○○○○, 원고 12.부터 원고 19.까지는 유한회사 ○○○○의 대표자들이 원고들을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근로자로 가장하여 피고에게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몰랐는데도, 원고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로부터 수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소속 회사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 직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가져다주었고, 심지어 체불임금이 없는 일부 원고들도 소속 회사 사업주가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자 주민등록초본 등을 가져다준 점, 일부 원고들 소속 회사 사업주는 그 원고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해당 기간에 ○○○○○에서 근무했다고 말하라고 일러주기도 한 점, 2008. 6. 11.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사유가 '급여' 또는 '입금'이 아닌 '체당금'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었고,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된 점, 원고들은 2008. 6. 11. 원고들의 계좌에 이 사건 체당금이 입금되자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소속 회사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체불임금이 전혀 없는 원고들은 입금된 금액 전체를 소속 회사 사업주에게 입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소속 회사 사업주 등의 체당금 부정 수령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쟁점 ②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징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 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기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별지 2. 원고들에 대한 처분 내역"중 "연번 23 원고18"(당심 원고 18.)의 "반환명령액"란과 "추가징수액"란의 각 "4,438,960"을 각 "4,378,960"으로, "납부금액"란의 "8,877,920"을 "8,757,920"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원고들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23,1심-대법원,2011두20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4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부분), 전 견관절 점액낭염'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그 경위가 불분명한 점,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의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펴보더라도 당심에서 조사된 ○○○○○○학회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755,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97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5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1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213,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28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20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8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그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될 보험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그 평균임금정정신청 자체를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보험급여청구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평 균임금정정신청시 직접 해당 보험급여를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보험급여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1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3637,1심-대법원,2009두200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이 사건 공사 후 수거가 예상되는 고철 총량도 71,100 kg(=28,440kg÷40%) 정도여서 그 시세 총액이 19 197,000원(=71,100kg×270원)에 불과 한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476,1심-대법원,2011두8345,3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2쪽 3째 줄부터 3쪽 12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는, 고양시 이하생략 임야 595㎡(2008. 12. 2. 고양시 이하생략 임야 653㎡로 등록전환됨)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지(581㎡)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연면적 162㎡인 철근콘크리트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건축공사 이외에 임야 절개, 옹벽 설치, 도로 개설 등 토목공사 내지 부대토목공사를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 견적서상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공사금액이 총공사금액 200,343,000원 중 약 60%에 이르고, 그 중 옹벽자재비가 111,180,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기간 79일 중 토사 운반에 약 11일, 옹벽 설치에 약 40일이 소요되었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옹벽 높이는 2m 내지 4.8m에 이르고, 옹벽 중 일부는 건축물 외벽에 맞닿아 건축물 일부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 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인 사업을 정하고 있고, 그 중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목적, 입법취지, 기본이념,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종합해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는 총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 볼 수 있다면 그 공사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겠으나, 건설공사에서 건축물 건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의 규모, 위험률,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공사가 오로지 건축물 건축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만 볼 수 없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임야를 절개하여 조성된 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공사 내용에 건축물 신축공사 이외 부지 조성을 위한 임야 절개, 옹벽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임야 절개, 토지 굴착, 옹벽 설치 등 토목공사 규모가 그 대지 면적, 공사비용, 공사일수 측면에서 작지 않고, 총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도면에 나타난 옹벽의 위치와 높이(2m~4.8m), 절개지의 경사도 등에 비추어 임야의 절개 및 옹벽 공사 등 과정에서 사고발생 위험률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물 건축공사 외 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에 따르는 부수공사로만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신축대상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4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82,1심-대법원,2017두531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1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판단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시행하던 충주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평면도는 별지 도면과 같은바, 위 도면상의 위쪽에 ○○○○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주차장소인 근로자주차장이 있었으나 원고와 같은 일부 근로자들은 인근의 ○○○○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위 도면상의 현장사무실 근처 배수로 건너편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위 도면 상의 옹벽 시공구간이라고 기재된 부분 근처에 간이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 등은 이를 통하여 위 공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
2) 위 간이통로는 원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과 관계된 식자재 등의 이동 통로로 설치, 사용되었는데 이를 누가 설치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원고는 ○○○○이 소속 근로자들의 출, 퇴근 편의를 위하여 간이통로를 설치,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고 사고 당일 ○○○○측의 옹벽 시공업체가 이를 철거하였다.
3) ○○○○의 안전관리자인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을 상대로 사고 장소 등을 확인하였는데 소외1은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이 이 사건 사고 장소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재연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근의 배수로라 할 것이 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철거된 간이통로 부근의 배수로를 뛰어 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은 원고, 소외1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주차장소를 마련하고 주차장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 마련한 주차 장소가 아닌 위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퇴근하면서 위 공터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이 위 공터를 소속 근로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별지 도면의 '다친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근의 배수로는 ○○○○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외곽 경계물(펜스)을 벗어난 장소로 ○○○○이 위 배수로 부근을 포함하여 배수로 전반을 설치,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의 사업장 관리구역 범위 내로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고 질퍽거렸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간이통로가 철거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가서 그 배수로를 뛰어 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퇴근 경로라고 보기 어렵다.
7)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인 ○○○○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적인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63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255,1심-대법원,2017두419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부분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망인은 1959. 8. 1.부터 1967. 7. 31.까지 ○○광업소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7년 11개월 후인 2005. 6. 28. 진폐증(진폐 1형)을 진단을 받았고, 다시 7년 3 개월이 지난 2012. 9. 28.에 8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분진작업환경 근무를 마친 후 약 45년이 경과한 후 사망한 점과 사망 당시 나이를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
② 망인은 1986. 1. 8. 및 1992. 12. 9. 진단을 받았는데 폐기능 장애가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2005. 6. 28. 진폐증(진폐 1형) 진단을 받았지만, 2005. 7. 13.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수치는 81%로서 정상 범위 내(80~120%)에 있었다.
③ 망인에 대한 진폐증 진단 전인 1999. 11. 24.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이 보고되었고, 2002. 10. 26.부터 심장부정맥, 2005. 12. 호부터 울혈성 심부전, 2008. 2. 23.부터 본태성 고혈압, 2011. 1. 12.부터 고혈압성 심장병 등 심혈관 계열 질환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2004년 이후에도 심방세동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④ 망인은 2004. 9. 14. 살충제를 마셔 119 차량을 통해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05년경부터 폐기능이 악화되고 심부전 진단을 받았다.
⑤ ○○대학교 병원장의 2017. 2. 3.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소속 의사 의견)는 폐기능 감소와 심방세동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환자의 심방세동 진단비율은 0.9%인데 정상인 사이에서는 0.4%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과 심방세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연구결과의 분석대상 모집단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방세동의 원인에 관한 연구도 아니며, 폐기능 악화 이전에 심방세동이 있었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⑥ ○○의료원 순환기내과에 대한 2016. 1. 18.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료 원심혈관센터의 2017. 1. 6.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순환기내과 전문의 의견)는, 대부분 의 심방세동은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심부전, 선천성 심장질환 등 기질적인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고, 원인 질환 없이 나타나거나 다른 질환 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1~2%의 인구가 심방세동 질환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