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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5.7.19 선고 84노7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1982.11.23. 15:00경 충남 보령군 대천읍 동대리 소재 보라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1967년식 인터 5톤트럭1대가 검사증 유효기한인같은해 7.15까지 자동차계속 검사를 받지 않아 사실상 등록말소가 될 차량으로서 신규등록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고 정희에게 하자가 없으며 신규등록을 해줄 것이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의율하고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의 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자동차의 검사증 유효기한이 1982.7.15이고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인 1982.11.23 현재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같은법 제49조의 2,제14조 제1항 제5호,제2항,제3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내에,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제49조의 2),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위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때는 그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제14조 제1항 제5호), 소유자가 위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 신청기간 만료후 7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할것을 최고하고(제14조 제2항) 그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 그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4조 제3항), 이와 같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의 최고절차가 없었던 이상 당연히 말소등 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같은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자동차소유자는같은법 제7조에 따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탓으로 등록말소된 자동차라 하여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법적근거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검사증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그 등록이 말소될 자동차였고, 등록이 말소된 후에는 신규등록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소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듯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원판시 매매계약당시까지도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매매계약당시 위 자동차에 관한 관할관청의 계속검사 및 말소등록의 최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가사 등록말소가 되는 경우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니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자동차등록의 말소절차와 신규등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에 해당하고, 이는 위 사기죄와 도로운송차량법위반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동법 제49조의 2,제14조 제1항 제5호,제2항,제3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말소등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동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다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매매계약당시까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매수인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물철거계고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7.07 / 시행일:

【재항고인】 강도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상 대 방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6.4.28자, 86부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일컫는다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개축부분이 위법한 것임을 들어 철거를 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지영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구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관한 판단유탈의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에 있어 대법원이 지방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본안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이에 환송을 받은 원심은 위의 파기이유로 한 전심절차 경유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바로 본안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당연하며 논지는 아무 근거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한데 지나지 아니한다.
 2.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파소속 부산지방교회연합회의 일부 교회대표자들이 각 교회에서 출연한 돈으로 소속교인들의 묘지를 설치 관리운영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묘지로 하기 위하여 위 출연자금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때까지 위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연합회의 회장인 원고와 고신파 원로목사인 한명동의 이름을 빌어 편의상 매수인으로 한 것이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교회연합묘지운영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사장 실무담당기관등을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다만 위 연합회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상의 매수인이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위 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단순히 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같은 취지로 이를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협의회를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가. 법원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바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7.07 / 시행일:

【원 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247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9.5.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1983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금 11,549,013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각 결정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세금계산서, 을 제1호증의 2 내지 7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분양계약서, 을 제1호증의 8 내지 13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6.10.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05외 2필지 소재 미원빌딩을 신축중인 소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83.5.23. 위 미원빌딩 지상(호수 1 생략)에 대하여, 1983.6.1. 위 빌딩 10층,(호수 2 생략),(호수 3 생략),(호수 4 생략),(호수 5 생략),(호수 6 생략)에 대하여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금 156,7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6.13.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중 건물해당분 도합금 127,039,13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후 198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매입세액 금 11,549,013원의 공제(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계약금에 대응한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자등록(1983.6.10.)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불공제하고 1983.9.5.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니 위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건물분양계약금도 대가의 일부이므로 계약금지급시기인 1983.5.23. 및 6.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4항,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동규칙 제9조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위 소외 회사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위 규칙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 되어 이 사건 계약금에 대응한 매입세액은 소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정성욱 유재선

빌딩사무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2차로 나누어서 잔금은 입주하기 이전 분양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급된 계약금의 지급기일이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위헌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7.04 / 시행일:

【특별항고인】 사회복지법인 국민후생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5.6.26자, 85부5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원심에서 본안인서울고등법원 84구990 사건과 관련하여하천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규정이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 제청을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위 규정의 위헌여부는 본안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헌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하여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위헌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당원의 판단을 받게된다 할 것인즉, 결국 원심결정은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특별항고를 재항고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결정은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되었을 때는 이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게 될 뿐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6.07.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4가단21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기재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1967.4.1.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3301호로써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2,3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73.12.21. 같은 법원 접수 제37682호로써 경료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1.3.28. 같은 법원 접수 제9089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4는 같은 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 1984.2.29. 같은 법원 접수 제7734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분할전 모지인 수원시(상세지번 생략) 답 2,474평이 토지 사정당시망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2(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답 2,474평은 1967.4.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해 11.30. 같은 동 763의 1 도로 35평, 763의 2 답 2,381평, 763의 3 도로 58평으로 분할되고 그중 763의 2 답 2,381평에 관하여는 1973.12.21. 위 대한민국으로부터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답이 1976.2.13. 별지목록기재 (1) 내지 (3) 토지로 환지되고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이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1.3.28.피고 2,3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는 다시 1984.2.29.피고 2,3으로부터피고 4 앞으로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원인없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1944.6.30. 위 분할전의 763 답 2,474평을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대한민국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가 위 대한민국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는 권리추정력은 깨어지고 오히려 피고들이 위 매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위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소외 2로부터 위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판결)은 위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 매수의 점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을 제4호증(공문), 을 제6호증의 2(국유재산소유자 오류정정보고),3(지세명기장기록확인증),4(국유지성토지확인증),5(미등기확인증)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1967.경 이 사건 토지의 행정구역변경 전의 소재지인 경기 화성군 안용면의 면장이던소외 3의 확인에 의하여 위 토지를 은닉국유재산으로 단정하고 토지대장상의소외 2의 소유명의를 국유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기재내용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료된소외 1 및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763의 2 답 2,381평에 관하여 1973.12.2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망 소외 1 앞으로 같은 해 8.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별지목록기재 토지로 환지되고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1981.3.28. 이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소외 1로부터 그의 상속인인피고 2,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에 관하여는 1984.2.29.피고 2,3으로부터피고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에 나온 을 제2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준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1973.12.21.경 위 대한민국의 소유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를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던중소외 1이 1980.3.25.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피고 2,3이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가 1984.2.23.경 그중 별지목록기재 (1) 토지를피고 4에게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은 1973.12.21. 이 사건 토지를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고 동인의 사망이후에는 동인의 상속인인피고 2,3이소외 1의 소유명의와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였으므로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점유를 개시한 1973.12.21.부터 10년이 경과한 1983.12.21.에피고 2,3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그것을 합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피고 2와피고 3 및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이후 동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피고 4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장상익 이정근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0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1986.3.14. 자 85브20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청구외 1과 사건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인데, 호적상에는 청구외 1과 그 법률상의 처인 청구외 2의 혼인중 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재항고인이 청구외 2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재항고인 호적의 모 란을 사건본인으로 정정하였고, 그 뒤 재항고인은 청구외 1의 호적에서 분가하여 현 호적을 취득하였는바, 사건본인 역시 재항고인과 같은 지번을 본적으로 하여 단독호주로 되어 있어 민법 제791조 제2항에 의하여 생모인 사건본인을 재항고인의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도록 이기함을 허가받고자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에 이른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이 사건본인의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유루 또는 무효원인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모인 사건본인을 재항고인이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정신청은 호적정정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법이나 규칙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 또는 무효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생모를 자신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하는 호적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6.07.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84가단16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1은 경북 울진읍(상세지번 생략) 답 50평중 6/23지분에 관하여,피고 2,3,4,5는 같은 토지중 각 4/23지분에 관하여,피고 6은 같은 토지중 1/23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77.8.31. 접수 제455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 50평에 관하여 1977.8.31.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4559호로서 원고로부터망 소외인 명의로 위 같은 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김정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7.8.29. 당시 원고소유이던 같은 번지의 3 답 321평에서 같은 번지의 5와 함께 분할되어 나온 것인데(1983.3.29. 같은 번지의 3이 같은 번지의 3과 6으로, 같은 번지의 5가 같은 번지의 5와 7로 다시 각 분할되었다). 1977.8.31. 원고와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같은 번지의 3과 5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을 뿐인데 위 등기소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번지의 3과 5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59호로서 위 같은 번지의 3,5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앞서와 같이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특히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신청없이 경료된 부적법한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소외인은 1979.6.2. 사망하고 위 망인과의 관계에서피고 1은 처,피고 2은 호주 상속인 아닌 아들,피고 6은 동일 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딸,피고 3,4,5은 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들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비율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소외인은 원고로부터 1977.8.4. 앞서와 같이 분필되기 전의 위 같은 번지의 3 답 321평중 분필후의 같은 번지의 3,5 토지부분과 함께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된 특정부분을, 그 대금은 평당 돈 11,500원으로 하되 다만 당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편입 예정지이던 이 사건 토지부분과 같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고시가격으로 하고 일금 70,000원을 가산하되 그 부분 토지가 30평 이하로 될 경우에는 평당 돈 8,000원으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완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외인이 위 날짜에 원고로부터 분필되기 전의 같은 번지의 3 토지중 분필후의 같은 번지의 3,5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위 주장과 같은 대금약정 아래 이를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소외인이 같은 날 위 토지부분과 함께 당시 소방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부분도 이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을 제4호증의 3,4, 을 제5호증의 2,3,5,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주태석의 증언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10,11,12,24,25,26호증, 갑 제27호증의 1,2,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남동철, 당심증인 김정인, 남상연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7,8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용운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2,4, 을 제2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5,6, 을 제5호증의 4,9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 피고들에게, 피고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6.07.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합38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2.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4.10.30.소외 1(가명(생략))의 소개로 피고를 대리한소외 2와의 사이에 부산 동래구(동명 생략) 소재(상세아파트 동호수 생략) 건평 39평을 보증금 28,000,000원, 기간은 위 아파트를 명도받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계약금조로 금 1,000,000원을소외 2에게 지급하고 잔금 27,000,000원은 같은 해 11.4. 위 아파트에 입주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의 5,6,7(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3호증의 4 및 갑 제4호증의 8(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8(각 자기앞수표),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4, 원심증인소외 3,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11.6. 피고의 대리인소외 2간에 우선 위 임차보증금 잔금중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 잔금 7,000,000원은 준비되는대로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의 대리인소외 2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잔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소외 1에게 우선 금 20,000,000원(자기앞수표 액면 10,000,000원짜리 1장과 액면 1,000,000원짜리 10장)을 지급하고 이사짐을 아파트에 옮기고 입주하였는데소외 1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보증금을소외 2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리자소외 2는 원고가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잔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가스등을 절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거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원고가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에 일방적으로 원고의 가재도구를 다른 곳에 옮겨버려 원고는 약 1개월 후에 위 아파트를 명도하고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7의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소외 6, 원심증인소외 7,8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 내지 5호증의 1-3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소외 1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잔금중 일부로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의칙과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여 그 계약관계는 당초부터 크게 파괴되고, 이를 돌이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는 더 이상 그 신의칙의 회복이나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하였다고 보아지는 위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게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위 계약금과 잔금 일부 합계 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2.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보증금잔액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이유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의칙과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당초부터 크게 파괴되고, 이를 돌이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더 이상 그 신의칙의 회복이나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4.7 차 86초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을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피의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당초 경찰관 김태진, 최기덕, 김차현의 직권남용, 감금, 주거수색, 허위공무서작성, 동행사등 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다가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이던 이상형이 위 사건을진주지청 84형 제7047로 처리하여 1984.12.27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끝내 기각되므로 말미암아 위 경찰관들을 처벌받게 할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니까 이번에는 위 검사 이상형이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을 하고 위 지청장 검사이던 강부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이던 이윤이 그 재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는 의견을 붙인 것이 모두 직권을 남용하여 재정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하여 고발하였다가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위 검사 송희식이진주지청 85형 제8991로 처리하여 1986.2.25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한데 대한 불복으로 다시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재정신청중 직무유기피의사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규정하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어서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조풍연
【원심결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6.4.2자, 85타1018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특별항고인이 이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보험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6.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131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09,950원 및 그중 금 4,869,950원에 대하여는 솟장송달 익일부터, 나머지 금 18,04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 5,611,050(동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편의상 생략한다. 이하 같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불제소합의 위반이라는 사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고, 불복항소하여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 취소, 환송판결을 받은후, 피고측에서 상고하였으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제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되어 환송후 원심이 1985.5.17. 원고의 청구중 금 4,869,950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금 741,100원 부분을 기각하는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해 6.5. 그 패소부분인 금 4,869,950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해 6.12. 그 패소부분인 금 741,100원 부분에 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진행중 원고가 같은해 9.18. 원심판결중 그 패소부분인 금 741,100원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그 익일 동 소취하에 동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그 다음날인 1985.9.20. 금 22,909,950원이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원심에서 승소한 금 4,869,950원과 당심에서 확장한 금액 18,040,000원)변론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1986.1.6.에 이르러 그의 항소를 취하하여 버렸음이 분명하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원고가 원심판결중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의 위 패소 부분청구는 당초부터 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 결국, 원고는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 되고, 불복할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바 되어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결과로 되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청구의 확장을 하였는바, 항소의 이익이 없는 원고의 부적법한 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고(이는 전부 승소한 원고가 청구확장을 위하여 항소하는 경우와 같다 하겠다), 다만 이 경우 원고의 청구확장은 피고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 부대항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1986.1.6. 그의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위 부대항소도 피고의 항소와 더불어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여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당초의 항소는 불복부분이 없어 항소의 이익을 결한 것이라 하겠고, 그 항소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본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피고가 그 항소를 취하하였으니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장우건 이종찬

원·피고가 각각 제1심판결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항소한 부분에 대하여 소취하를 하고 그 익일 청구지취를 확장하여 변론절차가 진행중 피고가 그의 항소를 취하해 버린 경우 원고의 위 청구취지확장은 피고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 부대항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부대항소도 피고의 항소와 더불어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당초 항소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불복부분이 없어 항소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6.06.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5고단3504 판결)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포니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로서 1984.5.10. 12:3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공소외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함으로써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호,제44조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구 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제44조 제9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위 제44조 제9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1977.4.20.)에는 제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승차거부행위에 대하여는구 도로교통법 제83조,제84조 및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85.2.2. 대통령령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별표 1순번 29의 자에 의하여 범칙금 30,000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4.8.4. 법률 제3744호로 도로교통법이 전문 개정되고 이어서 1985.2.2. 대통령령 제11618호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신시행령 제73조 별표 2 기재 순번 29호의 자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차거부행위가 범칙행위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장은 1986.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7호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구 도로교통법으로는 제44조 제9호에 해당된다)에 근거한 운전사 준수사항을 개정고시하면서 그 준수사항에 승차거부행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1977.4.20.)은 위 고시로써 폐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차거부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고시의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진곤(재판장) 박해성 한병의

승차거부행위가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고시의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6.06.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합312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상세지번 생략) 대 111평(367평방미터)에 관하여 1975.4.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리.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원심증인 양춘수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51.3.경 군사상 필요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상세지번 생략) 대 11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을 징발하여 육군통신기지창으로 사용하던중 1971.3.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를 대금 3,330,000원에 매수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1년 거치후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한 후 1973.8.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5.3.경 주둔군부대의 철수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되자 그 시경 원고에게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고 이에 원고는 즉시 피고산하 육군본부 공병감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한편 부산직할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주둔군부대가 철수, 이전할 예정임을 알고 1975.1.11. 부산시 도시계획(부산시 고시 제80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결정고시하였는데, 위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는 같은해 4.경 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위 환매의 통지를 철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하여, 1975.4.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환매권행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위 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환매대금,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당시 가격 금 3,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징발보상증권 발행연도인 1971년부터 1985년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497,500원 합계 금 5,827,5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75.4.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법 제2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하여 매수된 피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반드시 피징발자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상 필요가 없게되어 매각할 재산이 생긴때에 비로소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새겨질 뿐이므로 피고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원고에게는 위 우선 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환매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위 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하면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위 환매권행사시에 그 환매대금의 납부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부적법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면,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법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매각 또는 양도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어느모로 보나 적법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사설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체적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도시계획법 제82조의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시계획 실시지연으로 그 실제의 용도가 아직 도시계획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위 법 제82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법 제82조 소정의 토지에는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공공용재산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매수된 피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국가가 반드시 피징발자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 비로소 피징발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이유로 토지에 대한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피징발자에게는 우선 매수권(환매권)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토지가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된 이상 도시계획실시지연으로 그 실제의 용도가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제한을 규정한도시계획법 제82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6.4.11 선고 86노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인 김형대 사이의 거래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김형대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고 판시물품을 교부받아 타에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자사이의 물품공급관계는 위탁판매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동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나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밀항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2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5.11.16 선고 84노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1, 2, 3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1등 3인을 구타하여피해자 1에게는 요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한 것이 분명한데도 원심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범관계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 바,
 (1) 원심판결 이유에 설시한 각 증거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간에 동리반장인공동피고인 1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마침 피해자1 가족일행(처피해자 2, 장모피해자 3)이공동피고인 1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공동피고인 3과 금전거래관계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따지러공동피고인 1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양 가족들 간에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패싸움이 벌어져 피고인은 그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서 양쪽의 남자측인공동피고인 1과 상대방피해자 1들을 번갈아 만류하였으나피해자 1이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구타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피해자 1의 상처는공동피고인 1의 박치기로 인하여 입은 상처임) 피해자2, 3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바,
 (2)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85.6.11 선고 85도325 판결 참조) 위에 설시한 이유에서와 같이 피고인과공동피고인 1,2, 3 등이 공동범행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공동폭행 또는 공동범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마이콤 시스템즈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필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1.28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66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어도 최근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때본원상표 “MICOM”은 “Microcomputer”의 약칭으로 관련 잡지, 신문등에서 인식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때 Computer화된 각종 제어기나 장치로 인식될 수 있으니 이것은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및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본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상표 “MICOM”은 “Microcomputer”의 약칭으로 관련잡지, 신문등에서 인식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Computer화된 각종 제어기나 장치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27 선고 85노3146,85감노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제1심 판시내용과 같이 홍천읍 소재 시외뻐스터미널에 주차중인 서울행 직행뻐스에 올라가 마침 화장실에 간 승객이 좌석에 놓아두고 내린 쇼핑빽 속에 든 손지갑을 꺼내 작크를 열고 돈을 꺼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당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고,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본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른 것이 본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서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 하여 그 근거가 되는 본법의 위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이점에 관한 소론논지도 받아드릴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나.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하여 그 근거가 되는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뉴서울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14 선고 83구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설립,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12.11 선고 84누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1980.2.1 그 본점 소재지를 성남시 상대원동 307의 10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 25의 2로 이전하고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1982.8.5 원판시 이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은묵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는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더우기 이 사건 과세와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강도살인,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6.3.28 선고 84노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강도살인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위 강도살인의 범죄사실과 같이 만경산 중턱에서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한 채 그대로 하산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사체유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살해장소에 사체를 방치한 채 그대로 하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체유기죄는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조리상 사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체에 대하여 어떠한 장소적 이전을 한 것도 아니어서 그 소위만으로는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즈음 산소로 올라가는 산길을 피하여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함으로써 그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사체은닉죄에 해당할 것이라 하여 사체유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위 사체은닉의 범죄사실은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는 동일성의 범위내의 것이어서 공소장 변경절차까지는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 제2항을 “위 같은날 13:30 경 위 만경산 중턱에서 피해자 김호영의 목 뒷부분을 몽둥이로 3회 강타하여 쓰러뜨린 다음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산소로 올라가는 산길을 피해 숲속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칡넝쿨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등하여 살해한 뒤 그 사체를 방치한 채 그대로 하산하여 사체를 은닉한 것”이라고 사체은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2.형법 제161조의 사체은닉이라 함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살인, 강도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하고 그 장소에 방치한 채 그대로 하산하였을 뿐이고 그밖에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강도살인죄 이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사실 이외에 사체은닉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위 두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사체은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형법 제161조의 사체은닉이라 함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살인, 강도살인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김연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산업기지개발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5 선고 83구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있는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을 포함한 신반월도시(314.7평방킬로미터)에 관하여1976.12.4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가, 1977.3.28 건설부고시 제53호로 위 구역내의 반월면 사리 일대 770,000평방미터가 대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된 사실, 문교부가 1978.10.12 소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신청한 위 반월신공업도시구역내에 한양대학교 반월분교의 설립계획을 승인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위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학교시설용지 약 450,000평의 매입협조의뢰를 하자, 건설부장관은 1978.12.2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함과 동시 대학교시설용지를 612,000평방미터 추가하여 1,382,000평방미터로 확장하는등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을 시행자로 하여 1979.5.4자 건설부고시 제143호, 1980.5.16자 건설부고시 제144호, 1981.12.17자 건설부고시 제469호, 1982.11.2자 건설부고시 제390호로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는 내용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한 후,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소유자들과 매수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83.3.10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12,190,185원으로, 수용시기는 1983.3.31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선정자들이 위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3.7.14 손실보상금 12,190,185원을 금 16,276,36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대상 토지로 포함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 고시되었고 재결절차도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승인고시절차에 하자가 있고 또 재결신청전에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인 원고들간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상고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해의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인 것은 위 법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토지수용법 제40조 소정의 토지수용위원회의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화해의 권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인 절차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이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5.12.21 선고 82노87, 83노5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피고인이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금원으로 그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자가 장부상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면서 그 차액으로 회사의 부외부채를 변제한 경우, 이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6.3.21 선고 85노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1.12.3경 공소외 송기만으로부터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다가 1983.11.18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 최세균에게 위 다방을 권리금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다방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고서 다방을 인도하여 위 최세균이 다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다방 건물의 임대기간이나 건물주에 대한 채무액등을 속이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양도대금 잔액의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쌍방이 절충을 하던중 피고인이 위 다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스렌지등을 손괴한 사안임이 규지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최세균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가스렌지등을 손괴하여 그 물건들에 대한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다방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으로서는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다방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계약 해제와는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위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조처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으니(원심판시 증거들만에 의하여는 위 시설물등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일반적으로 다방영업을 경영하던 자가 다방 내의 영업시설물 및 건물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함께 다방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다방을 인도하여 양수인이 다방영업을 개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방 내의 시설물등은 일응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후에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그 시설물등의 소유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회복되어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이 경영하고 있는 다방의 시설물등을 손괴한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려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시설물등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는지 또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제와 별도로 위 시설물등의 점유반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보고 그 결과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심판하였어야 한다.
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여호와의 증인의 부산대신동 회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3.27 선고 84구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률해석상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설사 피고가 원심에서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등을 참작하여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인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예외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상고이유에서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의 참작 사유로 들고있는 점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모두 검토한 끝에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가 들고있는 여러 사정을 전부 검토한 끝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의 여지는 없다는 뜻이 아울러 포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20 선고 85구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유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무부장인 원고가 1981.2.21 그 회사의 감사이었던 소외 이송은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주(1주당 시가 금 2,920원)을 액면가액인 금 1,000원씩으로 매수취득한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 이송은과 원고 사이의 위 주식양도행위를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그 차액(금 1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19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위 이송은은 1978.3.부터 1980.3.21까지 소외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이송은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기간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또 위 이송은은 소외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으나,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개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두달에 한번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따름이고, 더우기나 주식양도를 하기 11개월전에 이미 소외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어서 이것만으로써는 원고와 소외 이송은이 위 양도당시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특수관계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본 사례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1978.3부터 1980.3.21까지 위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에게 1981.2.21에 위 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인들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위 비상근감사가 별도의 개인사무실을 차리고 두달에 한번정도 소외 회사의 회계관계서류를 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더우기 동인은 위 주식양도 11개월전에 이미 감사직을 사임한 경우여서 위 양도당시 동인들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6.3.21 선고 85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2의 무죄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2가 피고인 1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탓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1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1과 2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23:30경 피고인1의 집(의림집이라는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1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종락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10 선고 85구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제60조,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었을 뿐 그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터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가액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은 금1,799,863원이고, 취득가액은 금 899,926원이 되어 여기에 소득세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인지세 상당액인 필요경비 44,996원 및 양도소득공제액 9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양도차익은 과세액에 미달되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제60조,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중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5.7.11 선고 84노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방들의 연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밖으로 까스를 배출하도록 되어있고 또 피해자가 쓰던 이 사건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는 정도의 하자로는 임대차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도 볼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인 피해자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중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소론과 같은 건물임대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임차인이 사용하던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까스배출시설에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대차 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위 사고는 임차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맨하튼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이태호, 안진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4.30자, 1984년 항고심판 (절) 제24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 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상표인 바 본원상표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기는 하나 전체적 구성으로 볼때 본원상표의 요부는 크고 굵게 표시한 영문자 “manhattan”에 있다 할 것이고 영문자 좌측에 작게 표시한 도형은 부기적 사항에 불과한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본원상표중 영문자 manhattan은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임은 국민학교 졸업생의 95% 이상이 중학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중학교 교과서와 각종 영어사전등에 수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으로 볼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동 상표가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하고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취지와 본원상표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사각형 모양의 흑색바탕에 백색의 삼각형 모양을 두개 도시한 우측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hattan”이라 횡서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기는 하나 전체적 구성으로 볼 때 본원상표의 요부는 크고 굵게 표시한 영문자 “manhattan”에 있고 또한 위 manhattan은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임이 현저한 바이어서 위 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