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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21. 8. 1.부터 두부류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품 공장(이하 ‘이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 2022. 1. 25. 12:44경 오후 근무를 위해 에어샤워시설로 들어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16:38경 사망.
 나. 고인의 부검감정 결과
 - 뇌저부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 및 앞뇌교통동맥에서 3mm 크기의 뇌동맥류 확인.
 - 사인: 자발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
 다. 피고 2022. 10. 5.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제1내지3,7내지1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나. 판단
 1) 원고 제출 증거 모두 종합하여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와 혈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질병인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2) 인정사실
 ○ 이 사건 질병은 후천적 질환인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임.
 ○ 고인은 주 5일(토·일 휴무) 고정 주간근무(09:00~18:00) 형태로 일함. 고인의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원고의 주장에 따라 산정한 평균 근로시간에 의하더라도 고인의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52~54시간 정도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 달리 뚜렷한 업무 가중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
 ○ 즉 고인은 튀긴 유부를 압착 기계에 넣어 모양을 만들고, 불량을 검수하여 제대로 잘리지 않은 유부를 손질하는 단순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업무 내용상 육체적 강도가 높다거나 정신적으로 고도의 긴장을 요구하는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유부를 고온의 기름에 넣어 튀기는 작업은 1층 유탕라인에서 이루어졌고, 상자 등을 나르는 업무는 주로 남자 직원들이 담당함. 고인은 유탕라인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2층 조미라인에서 근무하였는데, 해당 근무장소는 공조 설비와에어컨을 통해 온도가 적절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인이 고온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 속에서 근무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소음은 50~85db 수준으로 변동폭이 있어,고인이 지속적으로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전체적으로 보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에서 정한 소음작업 기준(1일 8시간 작업 기준 85db 이상 발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망인의 뇌동맥류는 좌측 앞교통동맥(ACOM)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부위는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특히 높은 곳임. 또한 2014년부터 1년내지 2년 주기로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수축기 혈압은130~140mmHg 정도로서 경계역 고혈압 내지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데,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혈압은 뇌동맥류 형성 및 파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감정의 의견
 - 신경외과 감정의: 고인의 근무 강도와 환경(온도, 소음 등) 및 과로 수준이뇌동맥류의 형성이나 파열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고인의 뇌동맥류 위치와 형상 등은 이미 그 자체로파열 위험이 높고, 여기에 높은 혈압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결합하여 이 사건 질병에 이른 것으로 보임. 고인의 근로시간, 업무의 강도와 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이 이 사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4.부터 ○○○○○ 주식회사 oo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윈드실드 사이드 몰딩 장착 등의 자동차조립업무를 주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가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인 점은 확인되나,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2,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회전근개'란 어깨가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줄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 4개의 근육에서 시작해 하나의 힘줄처럼 합해지고 마지막에는 어깨의 관절막과 합해진 다음 어깨뼈에 붙게 되는 근육을 말한다.
？ 2017. 11. 3.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우측 어깨 MRI상 견갑하근 상완 부착부 위쪽으로 신호강도음영이 증가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된다.
나.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및 oooo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상병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고만 진단하였다.
？ 법원감정의도 이 사건 처분일자와 가장 근접한 시점인 2017. 11. 13. oooo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상 후방 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39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원고가 매달 수령하는 상병연금 3,706,840원 중 10%인 370,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원고는 이미 부당이득금을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어려워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며, 수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수급권자의 정당한 보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 및 적법행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3행의 "원고" 다음에 "(생략생)"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이 아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 법원감정의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뇌위축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그 외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상태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상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제2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러한 소견의 기초가 된 2016. 8. 25.자 심리평가 결과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가 원고의 검사 태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2 법원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보험급여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73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4행의 ‘이 법원의’을 ‘제1심 법원의’로, 5면 19~20행의 ‘만성석’을 ‘만성적’으로, 6면 6행의 ‘원고의’를 ‘피고 보조참가인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715,1심-대법원,2018두580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것이고, 참가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등의 쟁의행위는 전면적인 근로제공 거부의 방식이 아니라 부분적 근로제공 거부, 피켓 시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참가인은 이러한 쟁의행위가 없던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파업, 직장폐쇄, 해고, 복직 등이 연속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원고와 참가인은 서로 대립하였고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을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일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발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 과정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유죄로 인정된 그 범죄내용과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및 주된 발병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나 어떠한 불법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의 차액 청구는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차액 지급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2014년 7월경에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로 인해 산재보험법 제113조, 제36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2014 7.경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가 2016. 3. 4.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113조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0765,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1435,2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0. 7.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1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 "2014. 10. 17.경"을 "2014. 10. 27.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6, 17, 19, 2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5.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20행, 4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를 진료기록감정 당시에는 20%로 보았다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40%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외1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미약하다는 것은 외상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것이고, 여러 인자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외상성 파열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전문 병원 이외의 병원 기록에서는 근력 저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영상 소견상 추간판의 급성 탈출 소견을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병원의 기록상 추간판의 급성 파열에 대한 응급상황을 초래할 정도의 내용이 부족하여 퇴행성에 더 가깝다고 보았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를 20%에서 40%로 변경하면서도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견 즉, 전문병원 이외의 병원 기록에서는 근력 저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영상 소견상 추간판의 급성 탈출 소견을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병원의 기록상 추간판의 급성 파열에 대한 응급상황을 초래할 정도의 내용이 부족하여 퇴행성에 더 가깝다는 의견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③ 소외1는 당심에서 골프를 칠 줄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의원과 ○○○○○○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골프를 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골프를 칠 줄 모르면서 위와 같이 진술할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8. 8. 31.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1.부터 2018.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4형에 해당함에도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 소음영 크기는 1~3㎜ 내외, 대음영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폐정밀진단 결과 소음영 2/1, 대음영 A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과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적어도 1형 이상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진단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20누1038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에서 근무한 분진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고의 신체상태가 진폐증 제1형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상태를 정상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2019. 5. 13.자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원고는 폐상부의 소결절이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 의증 0/1형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이고,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과 일치하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요양 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7. 23:30경 주식회사 ○○○○○○○○ 공장 내 청소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7. 11. 16.부터 2017. 12. 27.까지의 기간(통원 42일)에 대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 중 2017. 11. 16.부터 2017. 11. 30.(통원 15일)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2. 11.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2017. 12. 15.까지 연장하여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3.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0.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8. 7. 5.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093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2019. 9.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이유】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안전고리에 걸려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를 당할 당시 "앗"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서가 있어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인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원고의 급성 뇌경색이 발병함에 있어 기존 질환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이후 개정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지침이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50분이고,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최소한 ① 휴일이 부족한 업무(발병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인 경우), ②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동설기 옥외 작업), ③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악화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한 점, 2016. 7. 26. 측정된 원고의 혈압 186/96mmHG의 경우 2016. 7. 20. 측정된 126/76mm, 사고 발생 직후 측정된 154/91mmHG와 차이가 커 원고에게 심한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반드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미 요양불승인 처분이 있었던 경우라도 개정 지침에 따른 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고려하는 피고의 업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함.
2019. 9. 26.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616,1심
【주문】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5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같은 3면 17행의 '을 제8호증의 영상'을 '을제8, 12호증의 각 영상'으로 각 고치고, 아래 사항을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내지 추가하는 사항]
○ 2.나.(2)(나)항 중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제1심 판결문 4면 4~5행)를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사무실에서 소외2과 약 3분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하면서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로 수정함.
○ 2.나.(2)(라)항 중 '간접적인 자료조차 아무 것도 없다'(제1심 판결문 4면 17행) 다음에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 2.나.(2)(마)항 중 '창고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폐쇄하고'(제1심 판결문 4면 19행) 다음에 '(사용 가능한 여자화장실은 인근 충전소에 있다)'를 추가함.
○ 2.나.(2)(바)항 중 '설거지 용도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제1심 판결문 5면 2행) 다음에 '[소외3의 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소외2이 퐁퐁을 가지고 와서 소외4에게 을 제12호증(사진)에 제시된 것과 같은 큰 분무기 통을 들고 있게 한 다음 퐁퐁을 넣은 후 소외3에게 청소할 때 이것을 뿌려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소외2은 그와 같이 퐁퐁을 넣거나 소외3에게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 2.나.(2)(사)항 다음으로 (아)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함.
'(아) 소외2은 그 다음 날인 2014. 4. 8. 오후 3~4시경 미지급 월급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3의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3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사고로 어깨가 아픈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고, 소외2에게 산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산업용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상, 용접, 조립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3. 19. 19:00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좌측), 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8. 위 상병 중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좌측)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 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2012. 3.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대퇴골부착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최초 MRI 영상에 전방십자인대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품 용접, 기계 조립과정에서 무릎을 꿇는 형태로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을 하였고, 이와 같은 무릎 부담 업무의 반복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2. 5. 8. 원고의 MRI상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경골부착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던 점, ② 원고가 당시 위 불승인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였고, 2년이 지난 2014.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한 점, ③ 원고는 2014. 1. 31. 16:10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진료기록상 '금일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왼쪽 무릎이 꺾여 통증 심해 내원함'이라는 기재가 확인되고, 119구급대원의 이송사실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재해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2012. 3. 20.자 MRI상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좌측 전방십자인대(경골부착부) 부분파열이 의심은 되나 명확치는 않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어 위 소견만으로는 최초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29.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병변, 좌측 견갑하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갑하근 파열"은 신호강도의 변화가 파열을 의미하지 아니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어깨 병변"은 불분명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9. 1. "좌측 견갑하근 파발이 미미하고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만이 관찰될 뿐 급성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과 "좌측 어깨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모두 팔이 어깨 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업무로서 1일 총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등 견관절 부담작업에 해당하고,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하에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점액낭절제술, 원위쇄골절제술 및 견갑하근 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5 내지 8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7. ○○○병원에서 '3~4개월 전부터 증세 점차 심해져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지속되어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8. 위 병원에서 좌측 견괄절에 대하여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점액낭절제술, 원위쇄골절제술, 견갑하근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고, "좌측 견갑하근 파열"도 미미하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소견만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수술전 MRI, 관절경 수술 사진 상 어깨 충돌중후군과 좌측 견갑하근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측 자문의들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감정의의 감정결과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 소견과 피고측 자문의들 소견이 일치한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6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20째 줄의 "에서 우엽"을 "에 의하면 우엽에서"로 고치고, 9쪽 19째 줄의 "아닌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시 ○○의료원장도 망인이 사망 할 무렵에 망인의 진폐증 및 폐기능,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만큼, 위 촉탁회신에 ○○○○시 ○○의료원장이 "확장성 심근병은 관상동맥질환 및 음주와 관련이 있고, 관상동맥질환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이 있는데,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복합형 진폐증 및 그 합병증, 흡연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복잡형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장질환의 발생 및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것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장성 심근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확장성 심근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1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일부불승인 및 치료기간연기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역시 '정신과적 영역에 한정해서 적극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라는 용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적극적인 치료를 질환의 초기와 급성기에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보존적 치료를 질환의 후기와 만성기에 증상의 호전과 기능의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정의할 수 있겠음. 위를 적용하였을 때 사실조회 대상자는 2004년 사고 이후 증상이 만성화 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술된 치료 기간 또한 보존적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며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함'이라는 취지여서 원고의 증상이 2011. 1. 31. 고정되었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24,1심-대법원,2014두1403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내용
망인은,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인정사실의 근거가 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1. 1. 23.까지는 본점에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를 하다가 발병 3주 전인 2011. 1. 24.부터 ○○○○○○ 대표이사 소외1이 ○○○○○○의 업무를 망인에게 전부 일임함에 따라 본점 총괄업무 및 다른 대리점 2개소(○○○ 지점, ○○○ 지점)에 대한 정책, 자금 수익 실적관리, 기기수급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점, ② 그로 인하여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실질내출혈 발병 전 1개월간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66시간 53분에 달하였고, 특히 발병 전 1주일간 초과근무시간은 22시간 16분에 달하였던 점, ③ 망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은 위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망인이 기존 업무를 계속해 오던 중에는 뇌실질내출혈 발병의 아무런 조짐이 없었던 점, ④ 망인이 발병 당일 21:00경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고혈압 및 당뇨병과 겹쳐서 망인에게 뇌실질내출혈을 유발시켰 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뇌혈관질환의 악화를 촉발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여 자연발생적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 가지고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5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4쪽 16째 줄과 5쪽 7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5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5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2급에 해당하며, 위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7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는 위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제2급과 제3급 사이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사회성숙지수가 40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으로는 제5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0. 1.과 2015. 11. 25.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5. 10. 11.생)는 1989. 2. 2.부터 1992. 10. 4.까지 ○○○○ 주식회사에
서, 1993. 2. 10.부터 2014. 5. 15.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관협착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15. 7.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
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0. 1.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
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면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
다면서 2015. 8.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 상병
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1. 25.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요추 제1-5번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5번간 척추
관협착증,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원고가 2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한 신
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발병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
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
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척추관협착 등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요추의 추간판탈출이나 척추관협착은 급격한 외상에 의해서 발병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중 반복하여 척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②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로 21년 이상 탄광 내에서 운
반항도 보수작업(채탄막장이나 굴진막장으로 진입하는 곳에 막중한 압력이 가해져 굴
이 무너지거나 오그라들어 전차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 부분 동
발을 교체하고 더 이상 내려앉지 않게 보수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 동발을 어깨에 멘
상태에서 나르고, 무거운 모터나 기계는 여럿이 목도를 하여 운반하며, 무거운 것을 들
고 항도가 좁은 곳을 지나갈 때는 머리와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이 사건 제2 처분의 경우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업무로 인하여 발
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압증(dysbarism)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내과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탄광근로자에게서 이러한 이압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로 21년 이상 탄광 내에
서 운반항도를 보수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②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2001년경 골반에 통증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대퇴골 괴사 진단을 받고,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도 하였다.

③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음주가 있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폭음을 하거나 장기간 술을 마셨다는 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일으
킬 만한 음주습관을 가졌었음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636,1심-대법원,2014두4146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7행 다음에 "단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월 110,500원 씩 일정액을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면 20행의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다음에 “(2011. 11. 12. 휴일 각 4일 중 각 1일을 근로하고 특근수당 각 70,000원을, 2012. 1. 휴일 7일 중 2일 근로하고 특근수당 140,000원 각 지급받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면 20행의 “거래처”를 “원고가 관리하는 현장”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4면 9행의 “보이고,” 다음에 “원고와 같이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받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흔히 체결되는 점에 비추어,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로하는 원고의 노동의 밀도나 긴장도가 주 5일 근로자에 비하여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20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재해와 업무사이 상당인과계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 있을뿐(갑 제3, 4호증), 원고가 겪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소견은 전무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가.(3)'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본다‘고 위 규정하여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생하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였으나, 위 규정은 2008. 7. 1.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는 위 시행규칙 규정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기인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4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1줄의 "업무관련성평가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을 "업무관련성평가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고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당원의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원의 추가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4, 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와 당심의 ○○○○○ ○○공장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9년 생으로서 2003. 10. 27. ○○○○○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에 특별히 팔꿈치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입사 직후인 2003. 11. 4.부터 2012. 3. 11.까지 약 8년 4개월의 기간 동안 ○○○○○ ○○공장 의장부 OK 9반에 배치되어 컨베이어 라인에 따라 이동하는 조립차량에 대하여 스트러트 볼트 체결작업 1회, 도어단차수정작업 4회, 바코드 리딩작업 1회, 연료주입작업 1회, 트렁크 단차수정작업 2회, 전장검사작업 5회, 후드단차수정작업 1회, 리페어수정작업 1회 등 총 20회의 작업을 1일 단위로 1회씩 순환하여 실시하여 온 점,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위 20회의 작업 공정 중 도어단차수정작업 4회, 트령크단차수정작업 2회, 전장검사작업 5회, 후드단차 수정작업 1회 등 합계 12회의 작업은 망치질, 손목이나 아래팔의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팔꿈치에 중간 이상 또는 약간 높은 정도의 부담을 주었고, 원고의 순환공정 일정, 근무시간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가 2010. 6. 8.경 현장작업자를 상대로 도어단차수정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손과 손목, 어깨 등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장기간 작업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작업장 내에서 트렁크단차수정작업을 위하여 쇠망치로 트렁크 스트라이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 하던 중 팔꿈치의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점, ⑥ 원고의 취미생활인 수영, 스킨스쿠버, 스노우보드, 축구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33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149,1심-대법원,2015두37167,3심
【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5째 줄 "추락하여" 다음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16.에"를 추가한다.
？ 6쪽 5)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1은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의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이 정하여져 ○○○○로부터 한 달에 적게는 29,405원에서 많게는 2,431,05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이렇게 받은 수당의 합계액은 2012. 2.부터 2013. 1.까지는 총 14,297,449원, 2013. 2.부터 2014. 1.까지는 총 4,604,032원 이다.】
？ 6쪽 [인정근거]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8쪽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1이 ○○○○로부터 얻은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2012. 2.부터 2013. 1.까지는 월 평균 약 119만 원(≒ 14,297,449원 ÷ 12개월), 2013. 2.부터 2014. 1.까지는 월 평균 약 38만 원(≒ 4,604,032원 ÷ 12개월)을 얻었을 뿐인 점, 더욱이 위 소득은 소외1의 생계비 등으로도 지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소득 중 일부만이 소외2, 소외3의 생계비로 쓰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매월 지급한 양육비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1)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소외2, 소외3은 소외1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부양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지급하던 양육비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하였으므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망인의 자녀인 소외2, 소외3이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보다 선순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소외2, 소외3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용을 부담한 원고들에게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장녀인 소외2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공인노무사 소외4는 BGM인프라 사업주를 대리하여 소외2이 망인의 장제 실행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2이 망인 의 장제를 지낸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갑 제15호증의 기재로는 원고들이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일 뿐, 그 밖에 원고들이 장례비용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관련한 부분도 적법하다.
3)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39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을 "감정의 (소외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슬관절의 동요(관절 불안정성)는 관절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각 개인의 통증 민감도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은 다를 수 있음.]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5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보인다." 부분을 "보이고, 슬관절의 동요가 있다하여 원고의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9.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절, 좌 수부 제1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뒤 2019. 5. 11.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5. 24.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법령에 정한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 및 수상 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을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 1수지 일반동통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9. 이 사건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3. 마찬가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왼쪽 엄지손가락(좌 수부 제1수지)을 다치면서 신전건파열과 골절이 되어 물건을 잡을 때 힘이 없고 동통이 있는 상태인바, 이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좌 수부 제1수지 운동가능영역과 관련하여 주치의(능동적 운동 기준), 장해통합심사회의(수동적 운동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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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의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에 대한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이후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 이외에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측정 결과,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좌측 제1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원고가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위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16.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 3. 2.경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0. 4. 29. 망인의 처 원고 원고1에게 장애급여 일시금 76,521,44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장애급여지급처분을 다시 하였다(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1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9면 제18행 중 "사실에 의하면"을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는 ○○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04. 1.경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과로로 인한 혈압상승 및 신체적 부담이 고려되어 2004. 5. 28.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고, 2006. 10. 18.뇌졸중 후 우울증이 추가 승인되었다(이하 ‘종전 승인 상병’이라 한다). 입원치료 등 요양하다 2006. 9. 10. 치료종결하고, 장해 2급 5호로 판정 받았다. 우측 상하지 마비가 남아있고, 지팡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나. ○○○는 2020. 4. 3.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우측 중간뇌 대뇌다리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이하 ‘2차 뇌경색’이라 한다). 삼킴장애와 연하곤란이 동반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어 2020. 5. 16. 사망하였다. 폐렴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7. 9. 원고에게 ‘고인은 2차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폐렴 합병으로 사망하였다. 2차 뇌경색은 종전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종전 승인 상병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약 16년 전 진단된 종전승인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이 별도로 발병한 2차 뇌경색의 진행, 폐렴 합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고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은 2차 뇌경색에 따른 연하장애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종전 승인 상병이 2차 뇌경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발병 부위가 다르고, 감정의는 종전 승인 상병과 2차 뇌경색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②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경동맥협착,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등이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모든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당뇨는 뇌경색 발병 위험을 약 1.8배 증가시킨다. 고인은 2010. 7. 20.부터 2020. 3. 23.까지 총 28회에 걸쳐 당뇨병으로, 2012. 8. 29.부터 2020. 3. 23.까지 총30회에 걸쳐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치료받았다. 기저질환이 2차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③ 감정의는 종전 승인 상병에 따른 부족한 신체활동이 2차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관하여 ‘이에 관한 연구결과가 없다. 운동량 부족이 뇌졸중 위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평가할 수 없어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지팡이로 보행이 가능했던 상태로 절대적 운동부족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고인에게 유력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신체활동을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삼기엔 그 인과관계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10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 2,000,000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일실수입 상당 손해의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위자료 채권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채권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이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8.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2행, 5면 4행의 각 "볼 말한 특별한 사정"을 "볼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윈고는 2017. 2. 7. 망인에 대하여 ○○○○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전층 재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은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재발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7. 22.부터 위 2017. 2. 7.까지 사이에 우안 백내장 수술,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었던 데다가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갑 제3, 4,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망인은 2006. 9. 19.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재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고, 망막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신청이나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127,1심-대법원,2020두531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2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위 시행령 조항이 입찰금액 과다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조항의 문언상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6쪽 14행의 “없다.”를 “없거나 부족하다.”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지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언급한 사정들과 갑 4-1, 4-2, 5, 8, 을 3-1, 3-2, 4,5-1, 5-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 6. 5. 원고의 낙찰 포기로 인하여 같은 달 재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019. 7. 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결국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약 2개월간 계약 체결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병원 구내매점의 원활한 운영 역시 방해를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병원 구내매점에서 발생할 월 매출액을 3,000만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실제 월 매출액이 1,500만 원가량에 불과하여 낙찰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구내매점의 실제 월 매출액이 1,500만 원가량에 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상 월매출액 산정의 착오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것일 뿐 그 착오에 피고측이 개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단순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낙찰 포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원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계약의 적정한 체결？이행을 쉽게 포기할 개연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낙찰 포기가 계약 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경미하거나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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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4행부터 제15행까지 사이의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0, 11, 12. 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4면 16행부터 5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이 이 사건 현장의 특수성, 원고가 가진 기술, 경력 등을 반영한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원고가 근로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당의 구체적인 월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6년 4월에 숙박비 483,333원, 5월에 숙박비 483,871원, 6월에 숙박비 500,000원, 인센티브 180,000원, 7월에 숙박비 500,000원, 의료비 353,600원, 인센티브 1,170,000원, 8월에 숙박비 354,839원, 의료비 74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 소외2, 소외3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수당 Ⅱ 금액도 각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별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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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7행의 "분새골절"을 "분쇄골절"로 고쳐 쓰고 7쪽 4행부터 8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확인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확인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중 "건축공사음향개선공사"를 "건축공간음향개선공사"로 고치고, ② 제2면 제6행 중 "이 사건 발생"을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고치며, ③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를 "원고의 심사청구가 2018. 3. 13. 기각된 후"로 고치고, ④ 제5면 제3행 중 "원고가"를 "소외1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7행 "원고의"부터 제8행 "않고"까지를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 500-2,000Hz 저음역에서 40dB이상, 3,000~6,000Hz 고음역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오히려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20. 1.경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및 장해판정요령'을 개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개정 지침에는 '노인성 난청이나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의 경우, 그리고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개정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지침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내부 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이상 위 이 사건 개정 지침의 규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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