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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장애인연금법」 제4조 본문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58조에서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장애인연금법」에서도 같은 법 제4조 본문에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의 “20세 이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민법」의 관련 규정과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규정 중 “20세 이하”는 21세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21세 미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이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에서 1개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민원인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 했으나, 국토교통부도 1개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한다고 회신을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되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법, 임원 수 및 선출방법, 선거관리기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선거구의 획정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입후보자가 2명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단순 과반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호), 위 규정은 1개의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선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를 동별로, 통로별로 또는 층별로 수렴하여 공동주택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인바,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요구 수렴”이라는 동별 대표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면 획정된 선거구를 유지할 필요 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분할하여 각각의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1명씩을 선출하면 될 것이므로, 1개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06 / 시행일: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2년차 1일에 최대 몇 일의 휴가가 주어지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제7항)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 1일은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효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아울러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근로기간 최초 2년간은 합산해서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던 것을 근로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기간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점도2)2)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년 1월 18일 의안번호 제2005159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 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② (생 략)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④ ～ ⑦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1동의 공동주택 일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그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지면에서 직접 각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건축설계사인 민원인은 테라스하우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가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완화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 중 하나로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언상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에 대해 지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건폐율 제도는 도시의 수평적 과밀화를 방지하고 일조ㆍ채광ㆍ통풍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건축 관계 법령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제5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이러한 건폐율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이와 같은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폐율 기준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건폐율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구릉지대 및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토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단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것인바,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건폐율 제도 및 건축기준 완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건축법 시행령」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6. ∼ 12.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1)1)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조제2항제2호 중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계약금이 금전일 경우 그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단17250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2누17560 판결례 및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두9967 판결례 취지 참조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계약금 지급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택의 보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최종적으로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한 거주기간의 제한 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이 추가된 것4)4) 2017. 9. 2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해당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관계 법령>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ㆍ2. (생 략)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4.ㆍ5. (생 략)② (생 략)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 4. (생 략)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 ⑪ (생 략)부 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민원인 -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의 범위(「세무사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12 / 시행일: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어 “2000. 12. 31.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도 「세무사법」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일정한 시점까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2000. 1. 1.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그 시행을 유예하면서 2001. 1. 1.을 기준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2. 30. 개정된 부칙 제3항을 적용하려면 여기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시점인 2000. 12. 31.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이는 2000. 12. 31.이 공휴일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2000. 12. 31.이 공휴일인 경우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2000. 12. 31.은 2001. 1. 2.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민법」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점[「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61조]을 전제로 하는데,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경과조치로서의 적용 시점, 즉, 어느 특정의 시점을 규정한 데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0. 12. 31.이 일요일인 경우라도 2001. 1. 1.부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종전의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인접한 학교 급식시설 간에학교급식전담직원을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 2007년 1월 20일 후에도 계속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교육부의 견해와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3항 전단에서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2007. 1. 19. 공포, 1. 20. 시행) 부칙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인접한 학교의 장과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 제도는 학교에 두는 학교급식 관련 인력의 배치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1990. 12. 22. 공포ㆍ시행되어 대통령령 제13186호로 일부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유 참조).그리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취지는 종전에 학교급식전담직원을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일시에 이를 금지할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과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적어도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하여 종전의 공동배치 제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2010년 7월 이후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2014년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2010. 7. 6. 개정·시행된 구「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적용례와 관련하여 2010. 7. 1. ～ 2012. 6. 30.(1기) 및 2012. 7. 1. ～ 2014. 6. 30.(2기)에 두 차례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자가 2014. 7. 1. ～ 2016. 6. 30.(3기)을 임기로 하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선출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7항으로 신설되어 부칙 제2조제2항으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고,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례는 동별 대표자 관련 사항을 정한 같은 영 제50조에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는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입니다.이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제한에 관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동별 대표자가 시행일 전에 선출되었다면 그 임기가 2010년 7월 6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57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이 건 질의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는 이미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시된 임기로서 같은 영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중임제한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별 대표자 임기(1기) 수행 중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둔 경우, 그 다음 임기(2기)까지 총 두 차례의 동별 대표자 직을 수행한 사람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한 차례 더(3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2011. 11.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개정·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있은 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99조의 개정으로 골프장이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는바,같은 규칙 제99조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99조의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규정된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9조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데 있어 그 목적 및 용도 등에 제한이 없었습니다.그러나,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은 위 규정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9조로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99조에서 체육시설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하고 골프장과 같은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의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인바(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개정이유 등 참조), 만약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안에서의 골프장 부지면적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같은 규칙 제99조를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한편,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제9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한하여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개정규정에서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계획시설기준칙 제99조의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확대)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1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이라 함) 시행 전의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이하 “함정 운항 등 경력”이라 함)을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하 “승무경력”이라 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이 승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문언상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한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과 같은 영 시행 이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문언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선박직원법」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1. ∼ 5. (생 략)6. 소형선박 조종사③ㆍ④ (생 략)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을 것3. ∼ 5. (생 략)② ∼ ④ (생 략)「선박직원법 시행령」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별표 1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1. ~ 3. (생 략)4. 소형선박 조종사받으려는 면허승무경력자격선박직무기간소형선박 조종사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선박의 운항 또는기관의 운전2년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함정의 운항 또는기관의 운전2년비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5. ~ 6. (생 략)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것)부 칙 <법률 제22668호, 2011. 2. 14.>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원인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인지 아니면 60세인지?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입니다.

「국가공무원법(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은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되, 부칙 제2조에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고 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별표 1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라는 제목 하에, 정년잔여기간별 대상과 산정기준을 월봉급액과 정년잔여월수에 따른 산식을 규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4항에서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대상범위와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받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정년은 59세로 되어 있으며, 이 밖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정년을 몇 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 없습니다.비록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가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 등을 보상하여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서 명예퇴직일 현재의 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한 점은 명예퇴직이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년연령이 변경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명예퇴직 제도의 일반적 취지만을 근거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 비고 제2호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입니다.
민원인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경매를 통한 토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같은 호에 따른 “원시취득”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습니다.1)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1)1)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례 참조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1)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57088 판결례 참조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1)1) 조세심판원 2018. 11. 5. 결정 2018지1096 심판례 참조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납세절차 및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면서1)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검토보고서(2009. 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참조종전의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제128조)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35조) 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44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의 세율인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법령>○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4. ∼ 18. (생 략)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1.·2. (생 략)3. 원시취득: 1천분의 284. ∼ 6. (생 략)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8. (생 략)
민원인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는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이하 “기존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60조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삭제하였는바,이 사안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이하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라 함)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신법령 시행 당시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그런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1년 차에 사용한 유급휴가의 공제 시점도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법률관계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사항이므로, 그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구법령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는 권리인 반면, 사용자에게는 위반 시 벌칙을 수반하는 의무이므로(기존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참조),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대상 범위를 사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유급휴가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유급휴가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유급휴가 사용 자유의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함으로써 비로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유급휴가권 및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0조제5항을 이유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적인 불이익이지 법적인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기준 2년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8년 2월 9일 전에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1)1)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2)2)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단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같은 법 제29조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입찰공고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외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전에 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 ⑨ (생 략)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총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를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제4항)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됨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둔 것입니다.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2019. 3. 22.) 참조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시행일 이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제19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부칙을 둔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3)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례 참조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 ⑥ (생 략)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②ㆍ③ (생 략)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⑤ ∼ ⑦ (생 략)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부 칙 <제16558호, 2019. 8. 27.>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민원인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를 때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범위를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1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2호), 휴지 중인 전기설비(제3호),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함)를 「의료법」 제3조상의 의료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제22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보건소등에 있는 용량 20킬로와트이상의 전기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보아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동일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자기용전기설비(제1호)와 위험지역(제2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제3호)에서의 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이러한 전기설비 중 위험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험도가 높고 사람이 많아 사고발생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일수록 보다 엄격하게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관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의료업무 수행 중 의료기구를 운용함에 따라 대량의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인정범위를 축소시켜 자가용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하는 전기설비의 대상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할 것이며,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등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서도 의료업무 수행 중 의료기구를 운용함에 따라 대량의 전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지역보건법」 제22조는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문언에 따를 때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동 조항 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지칭할 경우에는 보건소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등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04 / 시행일: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함), 납세자가 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이하 “무신고가산세”라 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득세법」 제70조에 대한 예외로,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각각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37조의2 및 제138조 등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에서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 제137조의2 및 제138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민원인 -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축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고,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2인 중 1인만 건축사여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참조),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어 그 대표자는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상법」 제169조, 제170조 및 제208조, 제389조, 제562조에 따르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회사(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구분됨)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법인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이므로 「상법」 제169조의 “회사”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대표자 2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공동대표자를 두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자 모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표자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1)1)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를 포함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2)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통시장법과 「주택법」에 따른 절차는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먼저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2조3)3) 같은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함.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한편 전통시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함)에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장정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즉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고, 전통시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대한 특별 규정일 뿐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13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2월 말일인지, 아니면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인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62세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65세가 됩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우선, 정년은 법에서 정한 정년의 나이가 되는 출생일에 도래하게 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80판결 등 참조),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62세 또는 65세가 되는 날, 즉, 62세 또는 65세가 되는 출생일이 정년에 이른 날이 됩니다.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임기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년에 이른 날, 즉 정년의 나이가 되는 출생일이 3월 1일인 경우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8월 31일이 당연 퇴직일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위와 같이 퇴직일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3월 1일이 공휴일이거나, 새로운 학기가 3월 2일에 시작한다고 보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법령에 규정된 명문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이라고 할것입니다.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는지?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전단에서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 후단에서는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시 과반수 득표자는 없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상황에서 추첨의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같은 목 1) 후단의 “이 경우”가 같은 목 1) 전단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방식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명의 임원 선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명당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명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과 같은 수 득표의 요건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1) 후단에서의 “이 경우”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경우가 아니라 선출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목 1) 후단에 따른 추첨의 방식은 같은 목 1) 전단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후단은 같은 영이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추첨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2)2)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66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만약 “과반수 찬성” 및 “같은 수 득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경우 추첨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어 선출 과정을 반복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후단이 같은 목 1) 전단에 따른 과반수 찬성을 전제하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1. 회장 1명2. 감사 2명 이상3. 이사 1명 이상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가. ～ 다. (생 략)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가. 회장 및 감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2) 1)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나.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