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순엽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이 소론과 같이 사망한 군인에 대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같은 경우에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청구권만을 행사 할 수 있고, 또는 동 법에의한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권의 경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쪽의 청구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경합된 청구권은 행사 할 수 없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원고 이순업이가 현실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닌 장래 지급받을 유족년금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동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손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백문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165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0,000원 및 본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64.1.10. 보건사회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3차 브라질 이민허가와 아울러 여권의 발급을 받고 위 이민단 65세대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1964.3.18. 11시경 원고의 가족 4명 및 위 이민단원들과 함께 당시 부산항 제1부두에 정박중인 화란국적의 외항선 “찌짜렌카”호에 승선하였던 바, 1964.3.18. 12시경 수취인을 원고로 기입한 미국 “센트럴내쇼날”은행발행의 액면 금 20,000불(미화)의 수표 1매와 같은 은행 발행의 기독교아동복리금 수표금액 10,000불의 수표 3매 도합 금액 50,000불의 외환 수표 4매를 적법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개척사업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아래 가지고 나가고자 은익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선박내에서 세관당국의 검색에 의하여 위 수표등은 적발 압수되는 한편 원고는 관세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같은날 오후 8시경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집행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던중 1964.3.26. 담당검사에게 위 수표등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제출하고 담당검사는 1964.4.1. 원고가 위 이민단을 이끌고 가야만 될 여러 가지 사정과 함께 위 수표등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국고에 귀속케 한 사정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어 위 수표등이 1964.6.5.자로 원화 금 12,750,000원으로 환산되어 국고에 불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국고에 귀속된 위 금원은 결국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주장하기를, 첫째 원고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이민가던 중으로 가족들은 이미 출발하였고 더욱이 처는 병중에 있어 어느때 어찌될지 모르는 궁박한 사정하에서 외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무경험한 탓으로 위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둘째로 피고가 본건 외환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산을 몰수한 것으로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위반이며, 셋째는 원고가 외환을 불법소지하여 출국하려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위반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관세법위반은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원고를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여 원고가 소지한 외환을 압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압수처분은 무효인 것인데 법률지식이 없는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원고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이 되고 외환은 관세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인하여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며, 넷째로 원고가 검거되어 구속취조를 받던중 담당검사가 본건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처벌될 것이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미 떠난 이민단과 같이 갈수 있도록 하여준다 하기에 원고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일뿐더러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의 첫째의 점 즉 원고가 본건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불공정한 행위인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형사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소지중인 외환이 압수되었으며 가족과 다른 이민단원들이 모두 떠나 국내에 홀로 남아있게 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었음은 엿볼 수 있으나 본건 외환은 원고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국외에 수출하려고 하던 것으로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법률을 어긴 원고가 이와 같은 물건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민법 제104조에 정한 이른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는 볼수 없고 원고주장의 둘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본건 외환의 국고귀속처분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원고 스스로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보면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법률행위의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닐뿐더러 원고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인데 당국이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여 본건 외환을 압수하였다 하더라고 그 압수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의 경우처럼 압수품에 관한 필요적 몰수의 규정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조차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며 끝으로 원고주장의 넷째는 점 즉 본건 외환의 소유권포기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일뿐더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편영무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그밖의 모든 자료에 의하여서도 검사가 원고에게 본건 외환의 권리를 포기하면 불기소처분하겠다고 말하였거나 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겠다는 등 강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본건 외환의 권리를 포기한 자이니 본건 외환이 국고에 귀속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 마땅한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원고가 형사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소지중인 외환이 압수되었으며 가족과 다른 이민단원들이 모두 떠나 국내에 홀로 남아있게 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다 하여도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위 외환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운섭
【피고, 피상고인】 이복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7. 선고 66나34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및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건 계쟁부동산을 1940.6.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59.5.31 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는서울민사지방법원64가978 사건에서 원고가 1940.4.23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된바 있고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일시는 1965.5.12인바, 권리의 취득 및 존재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과 증거를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제출 하지아니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위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까지에는 본건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주장 할 수 있었고, 그에 관한증거자료를 제출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채 패소로 확정된 이상, 이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하여 같은 이전등기청구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패소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확정판결과 이 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전자는 매매를 이유로하고, 후자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하는 것이며, 더욱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인 의 확정을 필요로하는 것이므로, 이전등기수속의 재판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전소에서 주장한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청구에 대한 공격, 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칠 수 없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이라도 후소에서는 매매를 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각 그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후소의 기판력이 전소에 미칠 수 없다.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원 판 결】서울고등 1967. 11. 23. 선고 67구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1966.10월경 그 당시 제기 제1동사무원으로 있는 소외 원경연의 제의로 그 당시 위 동의 사무장으로 있는 원고와 그외 동사무원 및 동장 손정환은 위 동장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청량리경찰서 앞 모 양주점에서 약 5,000원 상당의 음주를 한 사실이 있었던바 원고는 1967.1.20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과에 소환당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위의 주대금 5,000원의 위의 동 관내에 거주한 소외 최명건이가 자기의무허가 건물을 위 동사무소에서 묵인하여 주었다는 사례조로 위 원경연에게 제공하였던 금전임을 원고는 알고있느냐고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그와같은 사실을 알지못한 관계로 그 사실을 부인하자 위 수사관은 원고의 뺨을 3.4회 구타하고 원고보다 먼저 소환당하여 출두하고 있는 위 원경연은 이미 구타당하였던 흔적이 역연할 뿐 아니라 동장인 손정환은 그 자리에서 진술서와 사직원을 쓰고 있는 것을 본 원고로서는 수사관의 추궁을 그 이상 부인하면 구타를 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추궁하는 내용과 같이 수사관의 구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관은 다시 원고에게 대하여 사직원을 쓰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또 뺨을 3.4회 구타하고 실지 면직케 하기위하여 사직원을 쓰라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므로 원고는 그 이상 거절하면 또 구타를 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본인 신문결과와 그 외의 증거를 종합하므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본인 신문결과 만으로서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중앙정보부 수사과가 본건과 같은 인사문제에 개입할 수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상 위와같은 경위로서 작성된 원고의 사직원이 피고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는 이에 의하여 원고는 면직처분을 한 이상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와같은 원고의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원고를 면직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조사기관에 소환당하여 구타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조사관의 요구를 거절치 못하고 작성교부한 사직서이라면 이를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최부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9. 22. 선고 66나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소외1은 1951.11.27 2시경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고있던 소외2(내연의처)의 모인 소외3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본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소외 3이 동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서,소외 3으로부터 동 토지를 매수하여 동토지상에 약60여평에 달하는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이어 1953.6.28 피고 (소외 1의 아들) 명의로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피고가 동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전시 증인 윤권섭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위 갑 제1호증의 1내지 4의 기재중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 매매일자가 1947.10.25 로 기재된 것만으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는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본건토지의 소유자로서 1953.6.28 등기 한 후 이를 과실없이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1963.6.27 로서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할것도 없이 본건토지는 피고의 소유라 할것이다"하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민법제 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바, 원판결 인정사실과 원판결이 채용한 갑제1호증의 1내지 4및을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선대소외 1은 원래원고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후인 1951.11.27 원고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3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도여부의 문의 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받는등의 조처를 아니하고, 피고 단독으로 1953.6.28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멸실전인 1947.10.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던 것 같이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회복등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하였다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한후 그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같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1953.6.28 등기 한 후 이를 과실없이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1963.6.27 취득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후에 피고가 원고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도여부를 문의하지도 않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받는 등의 조처도 아니하고서 피고 단독으로 등기부소실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 같이 가장하여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등기후 그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19. 선고 67나4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에 의하면 원심은 위 판결의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이 피고회사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을 당시, 서울특별시가 동 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등기명의 자인 피고회사를 그 토지들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동 회사로부터 그의 소유권을 수용하여 1964.5.30자로 동시의 명의에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피고회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금 363,000원의 지급을 받게되었던 사실과 위 토지들은 원래 해방전 국내에서 설립되었던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의 소유였던바, 해방후 정부가 원고법인을 일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었던것 같이 오해함으로서 그 토지들을 국가명의에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이를 소관기관으로 하여금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라 연고자들에게 매각하였던 관계로 그 매수자들로 부터 전전 이전되어 1963.10.10 자로 피고회사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및 위 피고회사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었던 만큼 서울특별시의 전기 토지수용 당시 그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법인이었으며, 피고회사는 그 토지들의 등기 기타 공부상의 소유명의자 이었을뿐,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확정함으로써, 피고회사가 전술한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토지들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았음은그 토지들 에 대한 수용절차자체를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피고 회사의 이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이다) 실체적인 소유권이 없는 동 회사가 그 수용토지들의 소유권자로서의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 그 보상금의 수령이 실체적인 소유자였던 원고법인의 손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상의 원인없는 부당한 이득이 었은즉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법인에 대하여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동법제4조 제3항 소정의 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그 수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케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반면 기업자로 하여금 그 절차 완성의 날 현재로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케하는 재산권 자유의 필요적인 침해에 관한 제도이며, 위에서 말하는 소유자 또는 권리의 소멸이란 비단 형식적인 소유자와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관계 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판결이 인정하는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설사 그 절차진행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히 진행된 것이었다 할 지라도 피고회사 명의의 그 이전등기가 위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였으며 당시 그 토지의 실질적소유자이었던 원고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없이 진행되었음이 뚜렷한 그 절차(따라서 원고법인은 그 절차의 진행을 알지못하였던것)의 효과가 원고법인에게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판결이 피고회사의 이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고, 그 수용절차로 인하여 원고 법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었다고 판정함으로써 피고회사가 그 절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관한 원고법인의 본소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 할것 (본건에서 원고 법인이 서울특별시의 본건토지에 관한수용의 효과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동 시 와의 관계에 있어 그것을 원고법인에 대한 수용으로 시정케 한 후 동 시의 무권리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기 지급 손실보상금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함으로서 그 양수채권에 의하여 본소를 유지 할수는 있을것이다)이니 그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7. 12. 15. 선고 67노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공동피고인 중의 한사람이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이상 다른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이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위와같은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인즉, 공동피고인 전원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할수 있음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위와 같은 자백뿐 아니라 그외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고, 그 외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덕창산업 주식회사 외9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경식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등 대리인 변리사 주리회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는 1966.5.12자 군산세관장이 확인한 수출품 확인증명서이며, 이에 기재된 내용은 미화주식회사에서 유첨물의 교결포(요꼬비 기식 가공품)를 1964.8.19자 수출면허를 받아 수출면허 번호 제G-20-6으로 수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에 의하면, 갑 제11호증이 수출품은 행선지는 일본국 대판으로 표시되어있음을 알 수 가있고, 그 행선지를 관할하는 일본국 대판세관장은 1965.5초 부터 우리나라와 요꼬비기 가공품을 거래하였다는 것이며, 또 을 제14호증인 1967.523자 경제담당 무임소장관 황종률의 확인하는바에 의하면, 시보리에 관한 관계기관 서적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요꼬비기홀치기는 1965.5초부터 생산되어 일본에 수출되었다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요꼬비기식 교결포를 일본국으로 수출하게 된것은 1965.5초라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교결포(요꼬비기식가공품)를 이 사건 특허출원전인 1964.8.19에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군산세관장 확인서 (갑 제11호증)는 전면적으로 긍정하여 이 사건특허무효의 증거로 신빙성있게 채증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허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발명의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1호증, 을 제19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된 교결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 1964.8.19.수출면허를 받아 일본국 대판에 수출케 되어 같은 달 20 출항된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으며, 설사 을 제18호증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용한다하여 일본국대판에 1965.5.5초에 수출되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적어도 갑 제11호증에 현물이 첨부되어있는 요꼬비기식 교결포가 1964.8.19 당시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던 사실을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을 제14호증의 내용은 소관 상공부가 아닌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이 증명서를 발행하게 된 근거도 박약하거니와 같은 서증의 내용으로써는 갑 제11호증의 내용을 증거로 할 수 없게하는 정도의 것이라고도 보여지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2 / 시행일:

【재항고인】 남재수
【원 결 정】대구지방 1967. 12. 29. 선고 67라1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열거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양도를 금지한 가처분명령을 등기한 가처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8.03.07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125 결정)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같은법 제67가3125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으로 보나 항고인의 보통재판적으로 보나 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 항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응소를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므로 소송의 지연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피신청인)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불법행위지나 항고인(신청인)의 주소지가 부산시임을 알 수 있고 항고인의 보통재판적이나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이 부산지방법원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위 소송을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이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여야 할 지참채무이므로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는 대구시 서구 내당동 (이하 생략)임은 기록상 명백하니 원심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므로서 항고인(신청인)이 현저한 손해가 있고 소송이 지연되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이송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송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서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전병연 이병후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07 / 시행일:

【원 고】 김명국 외 1인
【피 고】 상공부장관
【주 문】
 원고들의 청구중 광업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선순위 출원권자 확인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은, 별표 1 내지 30기재 각 광업권설정등록 및 각 이전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같은표 각 표시광구 및 광종에 대하여 원고들과 소외 장순각, 같은 김득홍, 같은 이임달등 5인이 선순위 출원권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간단히 요약하면, 원고들은 소외 장순각, 같은 김득홍, 같은 이임달등(이하 원고들이라고만 약칭한다)과 같이 1947.10.11.과 그달 20.자로 피고에게 별표 1 내지 30기재 각 광구에 대한 석탄광의 공동출원을 하므로서 선순위 출원권자 되었는데, 그 뒤 피고는 원고들을 제쳐놓고 별표 1 내지 30기재와 같이 각 광구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광업권설정허가를 함과 동시에 각 설정등록과 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이 각 등록은 원고들의 선순위 출원권을 무시한 처분으로서 무효인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과, 원고들이 선순위 출원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위 각 등록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광업법 제17조 제1항,제39조 및광업등록령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허가처분에 의하여 설정이 되고, 이와 같은 허가처분을 한 뒤에 상공부장관은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광업법 제40조에 같은조 소정의 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도, 광업원부에의 등록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할 뿐이요 등록자체가 광업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등록행위 자체의 하자를 들어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모르되,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는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하겠는 바, 이 사건 솟장기재와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표기재 각 광구에 대한 피고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이 허가처분 후에 피고가 직권으로 한 등록처분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 이유만으로는 등록처분의 무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밖에 위 등록처분을 무효라고 볼만한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등록무효확인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 다음 원고들의 선순위 출원권자 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광업법 제20조에 의하여 동종 광물에 대한 선순위 출원권자에게 인정되는 우선권은 후순위 출원자보다 우선하여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대권을 무시하고 선순위 출원자가 아닌 자에게 광업권설정의 허가가 일단 있은 경우에, 선순위 출원자가 이 허가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함이 없이 쟁송기간을 도과하므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와 같은 기대권만의 확인을 얻어 본들 이로서 피고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 각 기재에 의하면 별표 1 내지 30기재 각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은 1954.경부터 1959년경까지 사이에 걸쳐 모두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거늘, 원고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허가처분에 대하여광업법 제71조 소정의 이의나 기타 소원을 제기한 바 없음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허가처분이 있은지 3월이 훨씬 경과된 지금에 와서는광업법 제76조,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허가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겠으니, 원고들이 설사 별표기재 각 광구에 대한 선순위 출원자라고 한들, 이제는 이러한 선순위 출원자의 우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위와 같은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선순위 출원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주장과 같이 선순위 출원권자가 아닌 자에게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허가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선순위 출원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중 광업권설정등록과 이전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선순위 출원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39조 및 광업등록령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허가처분에 의하여 설정이 되고 이와 같은 허가처분을 한 뒤에 상공부장관은 직권으로 광업원부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광업법 제40조에 같은 소정의 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이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광업원부에의 등록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할 뿐이요 등록자체가 광업권을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등록행위 자체의 하자를 들어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면 모르되 광업권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는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조선농공주식회사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4617 판결)
【주 문】
 1.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 사이에 있어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의 총주식 25,000주중 1945.8.9. 현재 일본인소유 주식으로 인정되어 1956.11.17. 원고와 피고 이규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동 계약이 취소된 주식 19,8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다.
 3. 원고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등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하여 동 피고는 대표이사 이규대가 이사 현원혜가 1965.2.15. 중임하였다는 1965.3.2.자 등기와 이사 양한수가 1966.2.23. 중임하였다는 1966.2.25.자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주문 제2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현영섭, 동 양한수는 원고에 대하여 동 피고등이 조선농공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약칭한다)가 45.8.9. 현재 동 회사의 총주식 25,000주중 일본인 소유주가 19,800주이고 한국인 소유주가 5,200주인 사실, 위 일본인 소유주는 국가에 귀속되어 재무부장관은 56.11.17. 위 주식에 대하여 피고 이규대와 귀속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는 피고회사 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61.9.13.자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회사를 해산하여 동 회사의 재산을 연고있는 점유자들인 위 소청인들에 우선적으로 분할 매각한다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재무부장관은 위 주식 매매계약을 61.10.21. 취소한 사실, 피고 이규대는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66.8.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재무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피고 이규대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어 위 사건이 이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일본인 소유주식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던 주식 19.800주는 의연 원고소유의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1965.3.2.자 대표이사 이규대, 이사 현원혜의 중임등기 1966.2.25.자 이사 양한수의 중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는 이유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이어야 하는데 피고 이규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속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동 주식애 대한 주주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주주권을 행사하여 피고 이규대는 대표이사로 피고 현원혜, 동 양한수를 이사로 각 선출하여 동 피고등이 이사로 중임되었으니 이에 대한 중임등기는 당연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등의 이사로서의 중임이 무효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등기의 말소의무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가지는 직무상의 의무이고 주주(원고는 이 청구를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 대한 것은 아니니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이규대, 동 현원혜, 동 양한수, 동 현영섭에 대하여 귀속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점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며 피고 조선농공주식회사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제386조,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등의 이사로서의 중임이 무효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등기의 말소의무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인 대표이사가 가지는 직무상의 의무이고 주주(원고는 이 청구를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12. 27. 선고 67노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치상죄( 형법 제305조, 301조, 297조)에 해당하며, 동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할 것이니,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하여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원판결이 본건 범행후 수사기관에 구속되기전에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사죄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제52조 제2항의 자복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히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주장과 형법 제52조제2항의 자복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 강간치상죄는 결합범이고,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내지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상해죄만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 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다.
대부미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 고, 상고인】 김재식
【피 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한학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8. 25. 선고 66나4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59.1.10 피고 경영의 화성중학교 교장이던 이강훈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을 제21호증의 피고법인 정관 제10조와사립학교법 제28조(원판결은제29조,제31조라고 하나,제28조의 오기로 보여진다)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위 백미 대차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1963.6.26 법률 제1362호로서 제정공포되고, 공포된 1개월후부터 시행된것이며, 피고법인의 정관(을제21호증)에 그 작성일자가 없을뿐 아니라, 표제와 내용에 있어 "정관학교법인 대한학원"이라고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이는 전에 화성중학교를 경영하던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된 다음에 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므로, 위 법률과 정관의 규정이 이에 앞서는 1959.1.10에 이루어진 본건 대차관계에 소급적용될수 없다 할것이요 더욱이 원심이 들고있는 을제10, 11호증(예산승인서와 예산 승인신청서)을 1415호증(부채 명세서)등은 어느것이나 1963년도와 1962년도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59.1.10에 빌린 본건 백미 채무가 기재될리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증인 김연태의 증언을 보면, 화성중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자이며, 재단이사장이던 교장이강훈이가 본건 백미를 빌렸다고 하는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하여 조직변경전의 재단법인의 정관을 보고 학교장 이강훈이가 어떠한 자격과 권한에서 본건 백미를 빌렸으며, 그것이 과연 피고법인에 효력을 가져오는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내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아니한채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의 규정상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사립학교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을 들어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길이 없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본법은 63.6.26. 법률 제1362호로서 제정공포되고 공포된 1개월 후부터 시행된 것이니 이에 앞서는 1959.1.10.에 이루어진 대차관계에 본조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판준
【피고, 피항소인】 김종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50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5타5161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1967.4.13자로 한 경매신청취하에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청구취지기재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있어 원고는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아직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이에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마치 원고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매신청을 취하하므로써 위 경매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고 말았으니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위 경매신청취하에 경락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경매신청취하를 유효로 보아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인 원고로서는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신속, 간편한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구태여 소송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필경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견해아래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경매신청취하에 경락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경매 신청취하를 유효로 보아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인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신속 간편한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구태여 소송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필경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 고, 피상고인】 송태영
【피 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9. 8. 선고 67나5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이 본래 망 송병규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한후 본건부동산을 망 송병규가 일본정부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없다는 이유로 망 송병규의 호주상속인인 원고에게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그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것이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는 피고명의로의 소유권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할 원고의 아무런 입증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자료없다는 이유로 본건 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295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주소 1 생략) 답 1,139평에 관하여 59.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주소 1 생략) 답 1,139평(원래는 (주소 2 생략) 답 1,152평인데 그중 13평이 도로로 편입되므로서 63.10.30.분할됨)을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아 59.12.30. 상환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로서, 위 농지는 원고가 60.1.22. 소외 1에게 매도하여 그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현재 이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5.6.22.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호증(자작농지증명), 을 10호증(보증서)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을 4호증(매도증서), 을 5호증(영수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밖의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농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수분배농지에 관한 등기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직접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것일뿐 수분배자가 부인하는 매매에 의거한 매수자의 청구에 따른 이전등기까지를 적법화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원고는 소외 1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이전인 65.4.6. 본소를 제기하여 소외 1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소외 1은 본건 농지를 불법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으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피고로서는 소외 1이 형식상으로는 비록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전등기를 청구해 왔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서 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한 수분배자인 원고의 청구를 거부함은 매우 신의칙에 반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위 특별조치법은 수분배농지에 관한 등기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매수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수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직접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것일뿐 수분배자가 부인하는 매매에 의거한 매수자의 청구에 따른 이전등기까지를 적법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형식상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전등기를 청구해 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신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5. 선고 67나34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김옥숙의 장래의 약물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전항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청구 전부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 김옥숙은 원고 남희순의 처로서 1966.1.20.의 본건 차량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의 몸이었는데 그날 위 차량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1966.2.2. 5:00 임신 8개월만에 남아를 출생하였으나 이것이 이른바 미숙아이어서 그날 16:00경 사망하였다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고가 없었으면 위 남아가 건강한 태아로 성장하였을 성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원심이 이와같이 산모인 원고 김옥숙의 부상과 임신아의 조기출산으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것을 위하여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사실을 인정한 대목에 있어서도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필경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임신중의 어머니가 교통사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고 이 충격때문에 그 아이가 미숙아로서 정상기보다 조산이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이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그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이 경우에 태아가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이전이니까 모체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또한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민법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의 규정이 어떠한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다.
 다음에 원심은 원고 김옥숙의 노동능력 감퇴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처럼 판시한다. 즉, 이 원고는 노동능력 45%를 상실하였으므로, 이것을 메우기 위하여 식모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하여 5년동안의 식모에게 지급할 비용의 일부(45%)를 피고측이 이 원고에게 가한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는 피고측이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 김옥숙이 상실한 가정주부로서의 노동능력 45%를 일정한 기간 보충하여주기 위한 비용에 대한 손해라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이것을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굳이 원고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민법 제833조 참조)에 대한 손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식모에게 주는 일부 비용은 가정주부인 원고 김옥숙이 본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부상때문에 드는 비용이지, 만일 이러한 부상이 없었더라면, 위에서 본 부분의 비용은 들지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위의 부분의 비용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피해자인 김옥숙이 이것을 청구하여 마땅하다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에 부상과 손해와의 사이에는 직접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 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1이 제1심에서는 그 청구중 322,638원의 부분에 대하여서만 승소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는 이원고가 1심에서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여 일부 성공하고, (이원고의 청구금액은 601,341원이다)항소심에서는 376,532원의 부분에 대하여 승소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원고는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되었는데 원심은 그 주문에서 이 원고의 부대항소 전부를 기각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길 없다 하겠으나 이러한 원심의 주문은 명백한 오기임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2의 약물치료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치료비로서 하루 평균 90 원이 필요한것으로 인정하면서, 한달동안의 비용을 3,000원으로 계산하여 이것에 대한 연금적 지출 금액의 현재가격을 766,227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산수상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부분에 관한 청구만을 파기하여, 이 부분만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의 (4)에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가.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수 있는 실례
나.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 되었는데 그 주문표시를 잘못한 실례
다.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67. 12. 27. 선고 67노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치상죄(형법 제305조, 301조, 297조)에 해당하며, 동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할 것이니,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하여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본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원판결이 본건 범행후 수사기관에 구속되기전에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사죄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제52조 제2항의 자복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히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주장과 형법 제52조제2항의 자복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또 강간치상죄는 결합범이고,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 내지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상해죄만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죄 중 하나는 친고죄이고 다른 하나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고소취소된 죄에 대하여 따로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그 이유만 설시하면 족한 것이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기독정교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13. 선고 67나162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조치는법률 제120호 제2조제1항에 의하건대,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사건에서 처럼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부동산 (서울 서대문구 홍파동 78번지 대21,4평 외7필,도합 대 411평)에 관하여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은 받았으나, 소정 기간내에 위에서 본 법률제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헌법 위원회 1954.8.26결정 . 단기 4287년 헌심제1호) 원심판단의 취지는 위에서 본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임야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 고, 상고인】 유유석
【피 고, 피상고인】 정일택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청주지방 1967. 11. 14. 선고 67나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 일필지로 되어 있는 계쟁임야 4정 8반 4묘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본건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그 임야중 3,300평을 개간하였고 그로 인한증가액이 현존한 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의 유치권항변을 인용함으로써 그 청구전부를 기각하였던 것이나 원래 토지는 법률상각필지별로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각필지의 성질과 거래의 통념상 경제적인 수요에 따라 분합이 가능한것이고 일방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당해 물건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였으니만큼 본건에 있어 피고의 위 유치권 항변을 고찰하건대 그 항변사실 자체가 위 임야 4정 8반 4묘보를 점유중 그 임야내의 3,300평 부분을 개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거래상 그 개간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이 용이히 추지되는 바이었은 즉 (더욱이 갑 제1호증과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는 임야대장상 1965.6.25 이미 분할되어 그 중의 1정 2반 4묘보 3,720평이 즉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음이 명백하다) 그 유치권의 객체는 위 임야중의 개간부분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유치권의 객체를 심리확정함이 없이 위 항변을 이유로하여 원고의 위 청구전부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2. 원판결은 위 유치권이 담보하는 피고주장의 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의 현존액에 관하여 그 개간부분이 피고가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1956.6.25)는 평당 70전 가량이었던것이 개간후의 현재는 평당 70원식으로 등가하였으므로 그 액이 198,900원이 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나 그 증가액 산출의 방법을 알수없을 뿐 아니라(위 설시와 같은 등가에 의하여 그 액을 산출하면 228,690원이 된다) 위 임야의 매매당시와 현재는 그간 화폐개혁등의 여러가지경제사정의 변화로 임야가격의 자연적인 앙등이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었다고 할것인바 위 증가액의 산정에는 그 공지의 사실을 참작한 흔적이 없는바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 있었다고 않을수 없다.
 그러고 위각소론이 지적하는 위와같은 위법들은 모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상고이유 제1,2,3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당원 67다5(67.4.4. 선고) 판결의 환송이유를 정확이 인식하고 사건을 심리 하여야 할것이었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타인이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자가 그 개간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항변하였는데 거래상 개간부분과는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이 용이하게 추지되는 경우 그 유치권의 객체는 임야중 개간부분에 한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 전부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변금섭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7. 9. 13. 선고 67나1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 삼양전기공업 주식회사 광주영업소장 정병채는 원고 회사를 대리함이없이 정병채 개인의 자격으로서 소외 이동준과 원고회사 제품인 삼양라듸오 선풍기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동준이가 위 물품대금지급 또는 물품의 반환을 못할때에는 보증인으로서 전책임을 지기로 정병채와 보증계약을 체결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정병채의 증언에 의하면, 영업소장은 원고회사에서 사령을 받고, 나오는 것으로서 정병채도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에게 외상거래를 한것이라하며 갑 제1호증(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삼양전기공업주식회사 광주영업소장 정병채가 이동준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동준의 대금지급 또는 물품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내용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병채는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이동준과 원고회사 제품의 공급계약을 한것이고, 피고는 이동준의 위 채무를 보증한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한바 없이 만연 정병채는 원고를 대리함이 없이 개인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한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저오의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 고, 피상고인】 송문규 외5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7. 11. 8. 선고 67나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시 첨부 별지2호목록토지는 원래 망 송치규의 소유였던바, 그 부근 토지일대의 수리를 위하여 토지개량을 하고자 1940년경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같은 제1호 목록 토지상을 흐르든 왕궁천 구거를 폐지하고, 대신 2호목록 토지상에 새로히 구거를 설치하였는데 1941.9.10 경 조선총독은조선토지개량령 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호목록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게 되어 나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호목록 토지에 대하여는동 개량령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 시행자이던 송치규에게 양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조선토지 개량령(1927.12.18 공포 제령16호) 제1조 및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1928.5.28 공포 부령 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에서 지칭하는 토지개량사업 이라함은 10정보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것을 말하는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0정보를 넘은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령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이라고 판단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으로 판시한것은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연원광석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춘석
【피고, 피상고인】 양학만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11. 30. 선고 67나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광업권이라함은광업법제5조가 명정한바와 같이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구역(광구)내에서 등록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니만큼 광업권자로 부터 그의 등록광구와 그 광구내의 광물채굴시설 일체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급함으로써 그것들을 인도받았으나 아직 그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 광업권의 대상인 인도 받은 광구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물론 이를 채굴할 권리도 없는것이라고 할것인즉 그광구에서 도굴된 광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판결이 피고와 소외 진영득, 동 심건수의 3인공동명의에 등록 되었고 피고가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그 판시와 같은 광업권을 그 공동광업자들로 부터 각자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피고로 부터는 그 광구와 광물채굴시설 일체의 인도를 받아 점유 간수중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후 피고가 그 광구내에서 채굴한 연원광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하여 그 광석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도 위 광업권에 관하여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광구를 매수하였고 현재 이를 점유간수중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채굴한 그 연원광석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하여 그외 청구(본 청구및 예비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위 판시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등록광구와 광구내의 광산채굴시설을 매수하여 인도를 받았더라도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광구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하여는 소유권, 점유권 및 채굴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2.29 / 시행일:

【원 고】 김준기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2.4.자로 한 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위 청구가 이유없다면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67.1.23.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그 직원의 강요로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친 뒤에라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면직처분의 통지를 1967.2.4.자로 받은 뒤에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소 청구에 이르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에서 사직원을 작성할 당시에, 이 사직원 작성의 경위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을뿐 아니라, 그 뒤에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원고를 미행하고 있어 항상 공포심에 쌓여 있었고, 또 중앙정보부와 한가지의 행정부산하 관청인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소원을 제기해 본들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소원의 경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존재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사유, 즉 피고는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원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처럼 받아들여 원고를 면직에 처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을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바이므로, 결국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중 주청구에 대하여는 이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2.29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대한치재연구소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4.20.자(보약지 1447-9235호)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귀하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한 결과 압축강도 650㎏/㎠검출로 보사부제정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 규격에 정한 것보다도 50㎏/㎠가 부족되어 1967.10.30.까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원고가 이 소송에서 취소를 소구하고 있는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은 피고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9.1.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규격 및 시험기준을 제정공포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 위 규격 및 시험기준에 따르는 실제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 하여본 결과 그 압축강도가 위의 규격에 정한 그것보다도 부족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규격 및 시험기준이 시행된지가 얼마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규격위반이 처음일뿐 아니라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정등을 감안하여,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하지 아니하고 우선 앞으로는 제품을 규격에 맞게 제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뜻에서 원고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사건 지시인 것이다라고 항쟁하는 바 이 피고의 항쟁사실을약사법 제42조 제2항,제59조 제3호,제65조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고찰하여 보면 이사건 피고의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는 피고가 말하는 바와 같이 권고적 성질을 띤 행위에 불과하고 약사법에 의하여 원고의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소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귀하가 제조하고 있는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를 검정한 결과 압축강도 650㎏/㎠ 검출로 보사부제정 인산아염규격에 정한 것보다도 50㎏/㎠가 부족되어 1967.10.30.까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감정결과 지시는 권고적 성질을 띤 행위에 불과하고 약사법에 의하여 치과용 인산아염시멘트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67. 8. 31. 선고 67라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주 청과수산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의 임기는 1966.8.1 만료 되었고, 당시의 결산기는 1966.12.31 까지이며, 재항고인이 퇴임등기를 한것은 1967.2.23 인바, 원결정이 채택한 소갑제1호증 (위회사정관)의 제33조 기재에 의하면, 임기가 결산기직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해결산기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될시까지 연장된다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1966.8.1은 1966.12.31의 직전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것이어서,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위 회사정관규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임기가 연장되는 듯이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할것이나, 임기의 연장여부에 불구하고, 임기만료후 14일 이내에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결정결론은 정당하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3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하여도 상법 제317조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할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할것인 만큼, 재항고인이 상법 제317조제183조, 제180조 소정 변경등기를 해태한것으로 인정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인지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7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8. 25. 선고 65르7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의 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의 소를 제기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 석상태가 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 어머니 양연주가 제소한 이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것이며, (민법 제909조 제2항 참조)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법정대리인은 1944.3.31 청구외1과 혼인하고, 1950년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중 1958.12.10 경부터 피청구인과 정교를 계속중 1963.10.22 청구인을 출생하였고, 1966.6.16 청구외1과 호적상 이혼절차가 완료되었으며,청구외 1이 원고에 대한 친생부인의 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인바, 법률상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상 부부관계가 계속중에 처가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함이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러한 자의 친생을 부인하려면민법제8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 도리밖에 없으며,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여러 해에 걸쳐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위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친자 부인의 소는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 병류사건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고,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는같은법제19조 제2항 단항 소정 본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다. 친생부인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상운 외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1. 29. 선고 67나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15병기대대 16중대 소속중위 임을빈은 1964.5.17 같은 중대 주번사관으로 근무중 같은중대 수송부 소속 사병들은 다른부처 소속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뿐 아니라 특히 미군 고문관 지도방문 및 미군 회계검열시에는 우수하게 검열을 받았으므로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인 소외 최동진의 인솔 야유케 하게하여 귀대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원고 서택길이가 군사원호보상금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를 심리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주번사관이 수송부소속 사병들은 다른 부처소속 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함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의 인솔로 야유케 한 후 귀대 중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본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7 / 시행일:

【신청인, 준항고인】 신청인
【변 호 인】 변호사 계철운
【재항고인】 검사 이재걸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67. 12. 7.자, 67보5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신청인의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취기된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이 1966. 4. 9. 일본국에서 말수한 미화(美貨) 6,450불을 밀수하여 소지하고 있든중 같은달 11일 위 신청외 1의 부탁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2가 이를 원화(원貨)로 교환키로하여 신청인이 그중 3,000불을 매불에 290원식 870,000원에 교환하고 나머지 3,450불을 소지하고 있다가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불화 3,450불(증제1호)과 870,000원의 수표(증제4호)가 신청인의 소유로 압수되었다가 같은해 5. 16. 신청인과 위 신청외 1이 모두 검사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다는(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뜻)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압수물건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당해 물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인바 형사소송법에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그 처분을 수사기관인 검사에게 일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히 이를 금하는 규정도 없는 만큼 그 의사표시를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바이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신청인은 소지인으로서 신청외 1은 소유자로서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양도의 뜻)하였고, 그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과정에 기록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니 신청인의 이사건 압수물건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위의 소유권포기에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압수물을 환부한다는 결정은 압수물환부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여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검사의 압수물환부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준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찬현
【피고, 피상고인】 배순영
【원심판결】제1심 금산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7. 11. 17. 선고 67나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달리가 채무자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므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위하여서는 집달리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족하지않고 채권자가 미리 압류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임을 알고 집달리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집행에 있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지못한점에 과실있음을 요하는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에 있어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인 원고소유 물건을 압류함에있어 위와같은 고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 증인박학순의 증언이 피고가 사전에 본건 집행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면서 집행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 할뿐 아니라 강제집행 있은후에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의 불법집행에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할수 없다. 반대의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선택과 법률상 견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윤식
【피고, 상고인】 권진숙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9. 7. 선고 67나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결이유 1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인 경기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산118의2, 임야 1정8단 7무부가 부할되기전 상태에 있던 경기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산118 임야 6270평을 1962.12.28.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판단하므로서 국가의 원고에게 대한 이사건 매각 행정처분은 내용이 특적되지 않은 처분으로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국가가 귀속재산을 일단 적법하게 매각처분한 이상, 그후에 다시이중으로 매각하여 후에 매수한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 하더라도, 뒤에 한 매각처분은 앞서한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는것이고, 귀속재산을 불하 매수한자가 그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취득원인이 흠결됨에 돌아가고, 매수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반공법위반,명령위반,초병수소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7 / 시행일: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1군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7. 11. 29. 선고 67고군형항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같이 되어있다. 즉, 피고인은 환송전원심에서 변호사 김우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뒤에 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내지아니하고 있다.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기는 것은군법회의법 제6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환송후원심은 환송전 원심변호인이었던 김우영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아니한채 직권으로 변호사 강익엽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람과 피고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절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것이요,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이리하여 피고인(피고인이 1968.2.24.자로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는 소정 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것이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우몽치 외1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7. 26. 선고 67나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것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본건 교각위의 위험지대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을 설치한 공사시공자인 피고는 위의 위험지대에 외인이 출입할수 없게하고 고압선에 위험표시를 하는 등 보안조치를 할 의무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는 본건에서는 결국 교각위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의 축조라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를 초래한것이라는 취의의 원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적절한 보안조치가 있어도 사고가 있을것이라는 논지는 예외의 경우라 할것으로서 받아드릴바 못되고, 본건 공작물의 하자와 본건 손해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가져올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나 원심 공동피고 이었던 나라 나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전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민법제7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간에 주관적 공동관계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있으므로,민법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며,민법제758조의 규정이 본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개념을 배제한 규정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본건 교각 위의 위험지대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을 설치한 공사시공자는 위의 위험지대에 외인이 출입할 수 없게 하고 고압선에 위험표시를 하는 등 보안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속행하지 않았다면 교각위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의 축조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를 초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본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 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운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석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7. 11. 8. 선고 67나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서 첨부 별지2호 목록토지는 원래 망 송치규의 소유였든바 그 부근 토지일대의 수리를 위하여 토지개량을 하고저 1940년경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같은제1호 목록 토지상을 흐르든 왕긍천 구거를 폐지하고 대신 2호 목록 토지상에 새로히 구거를 설치 하였는데 1941.9.10경 조선총독은 조선토지개량령 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호 목록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게 되어 나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1호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동개량령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 시행자이든 송치규에게 양여하였으므로 송치규는 이를 인도받아 개간경작하다가 1964.3.30경 그중 제23호 기재 답 2,090평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선토지개량령(1927.12.18 공포, 제령16호) 제1조 및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1928.5.28 공포, 부령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에서 지정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0정보를 넘은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으로 판시한것은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조선토지개량령(27.12.18. 공포 제령 제16호) 제1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28.5.28. 공포 부령 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폐)에서 지정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정보를 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