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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외 9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6. 30. 선고 2006노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과 가처분 채무자인 공소외인이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허락을 받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경비업무나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6. 27. 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진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대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6. 선고 2005나13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이하 ‘레미콘운송차주’라 한다)인데, 피고 등의 업무가 레미콘 운반 업무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운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퇴근 등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 지시를 어기는 경우 배차중지 등 불이익을 받으며, 복장이나 차량 관리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피고 등이 운행하는 차량을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에 이용할 수 없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 등이 원고의 레미콘 운반 지시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 등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운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등에게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레미콘 제조회사는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하며,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조회사인 원고가 피고 등에게 구체적인 출하시간을 알려 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관한 원고의 지시는 불가피한 점, ③ 원고가 피고 등의 복장이나 차량관리를 통제하는 것은 공사현장에 상시로 출입하는 피고 등의 안전을 위한 것이거나, 레미콘 제조회사인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제조회사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도록 하여 레미콘운송차주들의 사업상 독립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레미콘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절실하기 때문에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레미콘운송차주들인 피고 등 또한 레미콘 제조회사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반계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로운 점이 있어 그와 같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레미콘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 여부도 자유로운 점, ⑥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⑦ 레미콘운송차량의 소유권이 레미콘운송차주들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레미콘운송차주들 스스로 하여 온 점, ⑧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⑨ 근로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등을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2] 레미콘 제조·판매업자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에게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옥준
【피고, 피상고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외 1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20. 선고 2006나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소극)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외 2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1. 선고 2004나82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부인권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권행사의 효과와 효력발생시기 내지 정리절차의 종결이 부인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탈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케이와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외 4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1. 선고 2004나82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부인권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권행사의 효과와 효력발생시기 내지 정리절차의 종결이 부인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취소결정(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5. 12. 선고 2005허50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테이블 기능이 부가된 벽면 구조’로 하는 이 사건 정정고안의 원심 판시 제1구성 내지 제4구성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에 나와 있거나 공지기술 또는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정정고안의 원심 판시 제5구성인 ‘보조테이블의 타면에 광고면을 형성하는 구성’은 비교대상고안에 개시되지 않은 새로운 구성으로서, 이들 제1구성 내지 제5구성이 상호 기능을 보완·상승시키는 유기적 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정정고안은 비교대상고안 등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목적 및 작용효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정정고안은 메인테이블과 보조테이블을 하나의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업소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영업시간 외에 문짝이 닫힐 경우 그 문짝이 외장벽 및 장식품의 기능을 하며 보조테이블이 문짝 내부에 설치된 조명장치의 조명을 받아 광고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비교대상고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양 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 역시 서로 다르므로, 결국 이 사건 정정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등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정고안의 제1구성 내지 제4구성은 비교대상고안에 나와 있는 구성이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정고안의 제5구성인 ‘보조테이블의 타면에 광고면을 형성하는 구성’은 그 광고면의 형성에 관하여 특별한 기술적 수단을 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조테이블을 접어 외벽에 수납할 경우 그 테이블 바깥 쪽 평면을 광고면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 역시 절첩(折疊)되는 테이블을 접어 문짝에 수납할 경우 그 테이블 바깥 쪽 평면을 광고면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여서 위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위와 같이 접혀진 테이블 바깥 쪽 평면을 광고면으로 활용할지 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할 뿐 거기에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존재한다거나 기술적 구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정정고안이 위에서 살펴본 보조테이블의 타면에 광고면을 형성하는 구성에 더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인 외벽 문짝 내부에 다수의 자동점멸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광고면에 조명을 제공하고 외벽의 심미감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한 작용효과는 위 각 개별 구성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할 뿐 그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를 낳는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메인테이블과 보조테이블을 하나의 식탁으로 활용하여 업소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사건 정정고안의 작용효과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고안에도 절첩되는 테이블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선단(先端)에 고정 테이블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구성이 나와 있는 이상, 위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고안의 객관적인 구성에 의하여 당연히 달성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정정고안은 그 목적의 특이성이나 작용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과 주지관용의 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명칭이 ‘테이블 기능이 부가된 벽면 구조’인 정정고안의 제5구성인 ‘보조테이블의 타면에 광고면을 형성하는 구성’은 그 광고면의 형성에 관하여 특별한 기술적 수단을 개시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존재한다거나 기술적 구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파산채권등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 파산관재인 장경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나42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이하 ‘코오롱티엔에스월드’라 한다)는 2002. 8.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대망상사 등 28개 업체가 코오롱티엔에스월드에 상품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를 대손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2003년도 1기분 매출세액에서 차감·신고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울 서초세무서장은 파산자가 위 관련 대손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자 2003. 10. 27.부터 2004. 4. 1.까지 사이에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모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경정하여 부과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코오롱티엔에스월드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국세기본법 제21조,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의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하여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공급자의 대손 확정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5. 7. 9. 12:30경 ‘(업체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로서 위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상고인】 공군참모총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복무 중 간암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 후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이 의병전역(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명예전역한 군인이 전역 후 군병원 의무심사에서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7. 25. 선고 2006고단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의 원심판결 중 판시 제7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공소외 1 등으로부터 취직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더 나아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돈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 : 징역 1년, 판시 제7의 죄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공소외 2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4대 집행부(1996. 1.경 ~ 1998. 1.경) 당시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제7대 집행부(2003. 1.경 ~ 2005. 1.경) 당시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노동조합의 사수대장을 맡은 바 있는 등 노동조합에서 상당기간 간부로 일해 왔던 점, 피고인은 회사의 인사담당 부장에게 채용부탁을 하거나 노조임원들에게 이야기하여 노조임원들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직원 채용에 대한 할당량을 이용하여 취직청탁을 한 사람들을 취업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취업청탁 명목의 돈과 함께 취업시 필요한 이력서 등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의 선배직원들이나 피고인보다 직책이 위인 사람들도 피고인이 노조간부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사측에서는 노조간부들이 직원채용을 부탁하면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조간부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채용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6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6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피해금원이 모두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종전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원심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피해금원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노조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부당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제6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원심판결 중 판시 제7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판사 김태경(재판장) 최태영 김진옥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탈퇴)】 우리금융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 2.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원고(탈퇴)】 우리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주식회사
【원고 3.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프라퍼티
【원고, 피상고인】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외 1인 
【원고 5.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도이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아일랜드]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문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88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정리채권으로서 확정을 구하는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 또는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의 보증행위 내지 배서행위가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진행 당시 그 관리인이 부인의 항변을 하였던 소송인데, 피고에 대하여는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부인 항변의 당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지만, 원고들에게 판시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결국, 위 법리와 다른 전제 하에 원심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김영선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1. 선고 2003나41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위 사실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공고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받은 단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도 피고는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를 분양광고지에 표시한 일자가 1999. 10. 말경이 아니라 1998. 11. 5.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처분이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승인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남양주시는 위 무효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의 규모만을 다소 축소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다시 동일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바, 위 무효판결 이전에 건설중이었던 쓰레기 매립장과 현재 공사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별개의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1229 판결에서 피고가 분양광고지에 기재한 광고문구는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여서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사실을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액의 산정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손해액을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고려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으로 보고 판시와 같은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며, 그 후에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3]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아파트 분양자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에 따라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을 상회하는데도, 분양계약자의 손해액을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으로 본 사례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04. 8. 2. 원고에게 법인세 14,672,934,200원을 납세고지한 처분과 피고 경상남도 사천시장이 2005. 1. 10. 원고에게 주민세 1,467,293,420원을 납세고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2004. 8. 2. 원고가 2003. 12.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록히드마틴사(‘록히드’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3,000만 달러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손해배상금이라는 이유로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3항,제93조 제11호나목,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0원을 납세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 경상남도 사천시장은 2005. 1. 10.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원을 납세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0년 경 국방부로부터 고등훈련기 ‘T-50’(‘훈련기’라고 한다) 주생산업체로 지정되어 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개발비용을 유치하기 위하여록히드와 1996. 7. 16.자 기본합의서와 1997. 9. 10.자 체계개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바, 그 약정 요지는록히드가 그 개발사업에 2억 4,4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원고는 훈련기의 전자, 비행제어, 주익(主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을 할 수 있는 훈련기 체계개발사업의 주하도급업체로록히드를 선정하며(이를 ‘양산참여권’이라고 한다),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에 훈련기 94대를 판매(‘국내판매’라고 한다)할 때 그 투자금의 1/2인 1억 2,240만 달러(대당 130만 달러 x 94대)를록히드에 지급하고1)1) 훈련기를 국내판매하는 기회에록히드가 회수하는 투자금을 ‘국내판매회수금’이라고 한다.
, 원고와록히드가 공동으로 훈련기 수출팀을 구성하여 훈련기 100대를 해외에 판매(‘해외판매’라고 한다)하면 나머지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대당 124만 달러 x 100대)를 지급하기로2)2) 훈련기를 해외판매하는 기회에록히드가 회수하는 투자금을 ‘해외판매회수금’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었던 사실, ② 그런데록히드가 제시하는 주익 생산 단가를 원고와 국방부가 예산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원고와 국방부는록히드가 양산참여라는 형태로 담당하기로 했던 주익 생산 등을 원고가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경우 1억 2,200만 달러 상당의 국방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록히드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03. 6. 25.록히드가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록히드에게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③ 원고와 국방부는 그 8,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록히드와 계속 협상한 끝에 원고와록히드가 2003. 12. 11.록히드가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가록히드에게 2003. 12. 22. 이전에 3,000만 달러, 2004. 6. 1. 이전에 3,500만 달러, 2005. 6. 1. 이전에 1,500만 달러(합계 8,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훈련기 34대를 해외에 판매하여 해외판매회수금 4,240만 달러(대당 1,247,058달러 x 34대)를 지급하면 해외판매회수금 1억 2,240만 달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되, 원래 공동판매하기로 했던 100대의 해외판매분 중 원고가 독자적으로 판매하기로 한 34대를 제외한 66대를록히드가 판매 활동을 하여 판매하게 되면 원고가록히드에게 그 대가(‘마케팅 수수료’라고 한다)로 8,000만 달러(대당 1,212,121달러 x 66대)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원고가 2003. 12. 22.록히드에 3,0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록히드에 양산참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록히드가 2억 4,480만 달러를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그 투자수익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편이었고, 그 후 그것이 8,000만 달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가록히드가 원고가 생산한 훈련기 66대를 판매하게 될 경우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그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은 모두 그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하여록히드에게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처음부터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던 8,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 중 3,0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금액이록히드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의무자는 처음부터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던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액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4나1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송달금지규정이 존재하거나, 명문의 송달금지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이 경우의 지급이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송달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워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송달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가압류취소판결의 제3채무자 송달에 관한 직무상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채무자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변론과정에서 다투어 온 결과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까지 받았고, 판결을 송달받자마자 바로 제3채무자에게 판결 정본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유보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판결법원의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지 않아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 곧바로 집행취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예상함이 상당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막연히 상소심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집행취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가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송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채권가압류이의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법원이 이에 따라 가압류취소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 송달이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강정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 선고 2004나8122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 회사정리사건의 2005. 9. 27. 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이유 및 상고이유를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인의 소인데,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원심판결 이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위 정리절차의 종결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수계신청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우의 파산관재인 이형하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피 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2006. 9. 21.
【주 문】
1. 피고가 2006.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교육세 390,751,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2. 12. 10. 원고들에게 1998년 귀속 종합토지세 379,244,100원, 지방교육세 75,848,820원, 농어촌특별세 56,848,630원과 1999년 귀속 지방교육세 468,960,180원(이하 ‘1999년 지방교육세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나. 원고들이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06. 1. 20., 지방교육세는 2000. 12. 29. 법률 제6269호 및 법률 제6312호로 교육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국세인 교육세가 폐지되고 그에 갈음하여지방세법 제260조의2 이하에서 관계 조문이 신설되면서 생긴 세목으로 1999년분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1999년 지방교육세처분 중 390,751,4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같은 해 2. 2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6. 3. 15. 다시 원고들에게,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1999년 귀속 교육세 390,751,4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세로 잘못 과세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온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1999년분 종합토지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9. 6.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6. 3. 16.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특례 제척기간의 적용 가부
 (가)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같은 조 제1항의 제척기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아무런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고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 등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그 세목이나 성질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1999년분 종합토지세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 사건 취소판결로 어떤 세목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로서는 1999년 지방교육세처분과는 별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교육세를 부과하는 데 어떤 장애나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상 문제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위 판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최우진 김종운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2]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같은 조 제1항의 제척기간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고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 등을 할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6. 16. 선고 2005나128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등 참조),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와 같은 수인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위계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10.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한상미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배경환
【원심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6. 8. 9. 선고 2006고단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 사
 (1) 사실오인 등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라 함은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압수물을 특정하고 그 소재를 확인하는 업무도 포함되는 것인바, 이 사건 게임기 압수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사실상 단속 당시에 개시되었고, 이후 단속경찰관이 압수할 게임기를 확인하러 게임장에 갔을 때 구체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단속 경찰관을 기망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게임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액,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무릇,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며,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법정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무원에게는 그 직무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2)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에 관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긴급성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만 비로소 수사기관에게 압수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 및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사전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게임기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영업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2호,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어수용(재판장) 오해진 김광순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2]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며,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법정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무원에게는 그 직무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이 없다.
[2]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에 관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범행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긴급성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만 비로소 수사기관에게 압수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9.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변론종결】2006.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4. 10. 13.자로 한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0,8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5줄 및 17줄의 각 “제8조 제3항”을 각 “제8조”로 고치고, 9면 1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항을 추가하며, 9면 4줄의 “을 제14, 15, 18호증” 뒤에 “을 제20, 21, 24호증”을, 10면 첫 번째 줄의 “갑 제11호증의 1, 2” 뒤에 “갑 제12호증”을, 13면 마지막 줄 다음에 별지 3.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계약직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기 위해서는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급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하여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소속 행정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공무원징계령 상의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2002. 7. 1. 체결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 변경의 일환으로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공무원징계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관한지방공무원법 제69조 내지제73조의3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가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진창수 김경란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6. 7. 7.자 2005라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결정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그 즉시항고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인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제1심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은민사집행법 제15조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2006. 5. 22.자 2006마313 결정 등 참조),따라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제소명령절차와민사집행법 제15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2. 13. 선고 2005노3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공소외 2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음으로써공소외 2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나, 피고인이 2003. 3. 3.경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함부로 위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의 대가를 위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양도대금 50억 원 중 일부인 18억 원은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는 식으로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2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이 사건 문서를 각 작성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 특별배임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위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도 그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공소외 2가 위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2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공소외 2 명의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공소외 2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위와 달리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및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2]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29. 선고 2003누9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도로법 제10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2. 5. 6. 대통령령 제1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 제79조를 준용하고 있고, 도로법 제79조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피고 동두천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의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여 도로부지로 편입시키고 도로공사를 완성하여 적법하게 공용개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피고 시의 위 협의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 시의 소유권취득은 무효로 되어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피고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및 재결신청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손실보상재결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중, 원심이 이 사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손실보상재결로 보지 아니하고 수용재결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피고 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4. 28. 선고 2005나6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2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정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2 등 8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8인은 제1심에서 피고(선정당사자) 2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사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선정당사자) 2는 선정자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선정당사자 본인 및 나머지 선정자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2 본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함으로써 피고(선정당사자) 2는 피고 1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2가 피고 1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2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3. 선고 2005누7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발행일자가 비록 원고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로 그 시기에 법인회계상 그 공급가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법인재산의 사외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인정상여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 1983. 3. 8. 선고 82누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금유식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형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무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4. 선고 2004나287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전제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해태제과 주식회사(이하 ‘해태제과’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에이스제과(이하 ‘에이스제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박경수에 대하여 8,450,881,722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박경수 소유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경수가 해태제과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1992. 10. 29.과 1994. 5. 9. 이 사건 2개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태제과의 관리인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22억 원을 배당받았다고 하여도 박경수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당잔액인 237,196,633원 이상의 연대보증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는 후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를 기초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 천안시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지는 2개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해태전자의 박경수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도 그 피담보채권이 다른 채권이라고 인정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참조),다만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3조 제1항에 의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기초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22억 원’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0억 원이고, 경매절차 진행중 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청구금액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선순위근저당권자(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청구금액 22억 원만을 배당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에게 22억 원을 배당하고 남은 잔액 237,196,633원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에 관한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 천안시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나아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과 민사집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 천안시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기준액(=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2]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