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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060512 / 시행일: 2006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제1조의2(주차요금 급지별구분) 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급지별 구분은 1급지는 홍천군 관할구역 중 홍천읍 진리,신장대리,희망리,갈마곡리,연봉리로 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전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17 규칙 제872호,개정 2006.5.12 규칙 제1018호〉

제4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2006.5.12 규칙 제1018호>

제4조의2(관리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① 조례 제7조제2항 표 중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인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5.12 규칙 제1018호〉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관리수탁자의 전년도 경영수지가 적자인 경우나. 당해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이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신규로 설치된 공영주차자장을 유사조건인 공영주차장의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위탁 관리하는 경우2.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당해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 구거 · 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가. 노상주차장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또는 인근토지 산술평균가)×50/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나. 노외주차장점용면적(㎡)×해당토지의 개별별공시지가(또는 인근토지산술평균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 /24×운영일수/365다.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기계식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또는 인근토지 산술평균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지 수 :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주차요금(30분기준)②관리수탁자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2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00분지 3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1998.1.17규칙 제872호>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한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제3조(설치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택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25.>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25.11.25.>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③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거나 전유부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11.25.>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99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1호, 2025.11.25.> 이 조례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7. 국·도비 보조금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9.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수입② 제1항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부칙 <조례 제2640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홍천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강원도홍천군조례 제1618호)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생략⑥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⑦부터 &#x2473;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973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홍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21 조례 제1261호,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개정 2024.3.8.>

제2조(구성)① 홍천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2024.3.8.>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003.05.15 조례 제1829호, 2024.3.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8.>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1997.01.17 조례 제1606호, 2007.6.26 조례 제1974호,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2024.3.8.>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8.>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09.21. 조례 제2579호> <개정 2024.3.8.>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3.8.>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03.05.15 조례 제1829호>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3.8.>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3.8.>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사이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출석하는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목개정 2024.3.8.]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3.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호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6) 이 조례는 공호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㊲ 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천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㊳부터 <51>까지 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1)부 칙 <개정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았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금규정 제9조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정원의개폐 또는 예상의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항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 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치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 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조례 제2023호〉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4.6>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3.6.9.>③ <삭제 2019.10.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2023.6.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개정 2012.4.6, 2019.10.14> [제목개정 2019.10.14]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0 조례 제2023호, 개정 2012.4.6, 2023.6.9.〉 [제목개정 2023.6.9.]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개정 2012.4.6., 2015.11.30., 2023.6.9.>1. 삭제 <2023.6.9.>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6.10. 조례 제2023호>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본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7. 영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 개정 2008.4.4 조례 제2018호>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 개정 2008.4.4 조례 제2018호>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3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8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5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8호,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를 하는 공무원,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5.21, 2018.11.2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4. 수의직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같다.(신설 1994. 02. 03 조례 제1504호), <개정 2013.5.21, 2018.11.20>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홍천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2.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65호, 2013.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82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홍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19970411 / 시행일: 1997041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05.20 규칙 제522호·1997.04.11 규칙제858호>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1997.04.11 규칙 제858호>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1 규칙제858호>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신설1997.04.11 규칙 제858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2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2조(기능)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 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3.8.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홍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6.>

제7조(부과·징수절차)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8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25.>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16.>

부칙 <조례 제2136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46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2호,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0.12, 2019.10.14>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복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홍천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㊽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㊾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이하 “노인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노인이 사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2. “노인통합돌봄 대상자”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노인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실행)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노인통합돌봄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노인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노인통합돌봄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통합돌봄 관련 부서와 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노인통합돌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인통합돌봄 사업)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및 안심주택 등 지원나.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2. 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노인통합돌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나. 퇴원환자 노인통합돌봄 연계3. 건강서비스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나. 만성질환자 등 지원ㆍ관리4.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다. 보건의료기관 등의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5.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노인통합돌봄 사업단 교육 및 돌봄 대상자 연계나.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한 노인통합돌봄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통합돌봄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1. 주민 또는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공동연수 및 주민 참여 교육 등②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사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노인통합돌봄 업무수행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노인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상담2.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속적인 거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3. 군이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교육에의 참여 및 이수4. 그 밖에 군수가 노인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인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홍천군 노인통합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노인통합돌봄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노인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노인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노인통합돌봄 업무 담당 과장·국장2. 보건소장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노인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노인통합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군수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⑧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노인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통합지원회의는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의 이용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공공기관의 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및 민간 복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노인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지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결정ㆍ실시한다.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내용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홍천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2. 상권 전문관리자의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홍천군수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2.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홍천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업체가 생산ㆍ공급하는 상품 등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해당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지역의 중견기업 또는 상공인 업체를 말한다. 이하 “지역업체”라 한다)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이나 지역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 공사 등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권장 공공기관 등)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권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2. 홍천군의회3.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정보 제공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지역업체에 관한 정보2. 지역의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에 관한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을 제공하는 지역업체에 관한 정보

제8조(공사 설계단계부터 반영)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①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는 등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의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1. 상공인이 해당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생산ㆍ공급하지 않는 경우2. 상공인이 기술, 규격, 납기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조달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견기업의 지역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공인의 공급 가능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선정과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군 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제3조(지역축제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의 범위는 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단체 등이 개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체육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 행사의 경우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5조(지역축제의 신청) 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ㆍ단체 등이 시행하는 축제 중 지역축제로 선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축제 운영 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6조(지역축제의 선정)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지역축제로 선정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선정 대상은 2회 이상 연속하여 개최 실적이 있는 축제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1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6.12.16.>1. 지역축제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축제 행사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3. 삭제 <2016.12.16.>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6.>② 위원은 축제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2.16.>③ 간사는 축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16.>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11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16.>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지역축제의 평가)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엄정한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평가를 의뢰받은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축제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②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부 칙 (2009.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기)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이전부터 개최되어온 지역축제에 대하여 2009. 12. 31까지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역축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2010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2498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1호, 2025.01.0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단체로 구성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범죄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홍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4. “다문화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인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홍천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홍천군의회의장,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2. 노인·장애인·다문화인 관련분야 전문가3.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홍천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홍천경찰서 경무과장 혹은 협의회에서 정한다.② 간사 또는 간사를 맡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과 사전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과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부 칙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9.25.> <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기능) 홍천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4.1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지적재조사 업무와 관련된 군의 5급이상 공무원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 장ㆍ면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전문개정 2024.11.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1.1.>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제명 개정 2024.11.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1.]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4.11.1.>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인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군수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적재조사지구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1.>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 제작·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지원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3. 물가조사와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위촉한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해당 업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95호,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홍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732호, 2021.6.1.>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조례의 본문 및 별표 및 별지 중 “동면”은“영귀미면”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기본원칙)① 노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② 노동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사용자”란 노동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노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청소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를 지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④ 사용자는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2. 청소년 또는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사업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마련)① 군수는 관할 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심의 및 자문2.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추진대책 또는 방향3. 청소년 고용 우수 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71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9.25.> <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비율)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③ 감경을 받은 자가 해당 건과 관련해 추후 별표에 따른 불기소ㆍ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과징금 전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동일인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2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추가 감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26호,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5.>

제3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3조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와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 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농촌정착과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7. 농산물 유통과 판매 지원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지원9. 청년농업인이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10.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신청과 선정)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 순위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리와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한다.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88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9.25.> <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으로 신청한 특별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한다.1.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2. 홍천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3. 홍천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4. 지역 고용복지센터장 또는 팀장5. 홍천군보건소 의약ㆍ건강증진 부서장6.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7. 변호사, 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8.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과장9.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10.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또는 팀장11. 청소년 보호자 대표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 업무 담당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사전 고지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함.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내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요구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청년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5.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위탁받은 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20>

제9조(센터 입주대상 등)① 센터의 입주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㉘생략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 안전망”이란 지역사회 주민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위기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4. “청소년상담사 등”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센터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청소년 안전망 운영3.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또래 상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특별교육, 경찰서 연계선도 프로그램 등)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5.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청소년상담사 등 복지증진)① 군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 지급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훈련3.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4.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5. 청소년상담사 등 센터의 종사자가 긴급구조 등 업무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의 경우를 위해 그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54호,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설치 및 운영 중인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