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3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0. 7.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 1. ○○○○○○○○○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망인은 2013. 6. 15. 토요일 09:10경 대전 중구 목동로이하생략소재 자택에서 나간 후 21:30경 대전 중구 부사동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관 2층 운동지원부 사무실에서 쇼파에 앉아 숨진 채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5 내지 12,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1. 1.부터 운동부의 총감독인 관리팀장직을 맡게 되어 훈련계획, 각종 대회참가 및 전국체전 성적 관리, 선수교체 및 우수선수 영입, 예산 요청, 비품구매, 찾아가는 탁구교실 참석, 저녁 회식 참석 등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대전시, 의회, 체육회와 탁구부 전용연습장 시설, 선수숙소, 차량, 선수영입금 등 예산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2013. 5. 30. 추경예산이 모두 통과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단 내에서 관리팀장직을 맡게 된 것이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이 돌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망인은 매일 아침 2시간 정도 일찍 07:00경 출근하였고, 저녁에는 평균 4시간 정도 야근을 하였으며, 총괄책임자이기에 매주 토요일 출근을 하였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음에도 업무로 인하여 쉬지 못하고 통원 치료만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6. 14. 육상부 숙소부족, 탁구팀 차량교체, 선수영입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협의를 하고 밤에는 이 사건 공단 체육시설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임직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2013. 6. 15. 00:30경 귀가하였고, 사망 당일 토요일임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은 업무상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5호증의 13, 49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의 2, 갑 5호증의 5, 15 내지 48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5호증의 2, 50, 5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안의는 망인 사체에 대한 어떠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아 외인사가 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13. 6. 17. 망인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에 "돌연사(추정)"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망인의 사인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을 기재한 갑 5호증의 13은 근거자료 없이 추정치로 사후 작성된 것일 뿐더러,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월 총 근무시간을 총 일수로 나눈 후 7일을 곱하는 방식'(예를 들어 2013년 1월의 경우 55시간= 244시간 ÷ 31일 x 7일)이 아니라 '월 총 일수에서 휴일, 출장을 제외한 일수로 나눈 후 5일을 곱하는 방식'(위 예의 경우 61시간= 244시간 수 ÷ 20일 x 5일)으로 부풀려 잘못 산정된 것이다.
다) 2013. 1. 1.~6. 15. 53회의 회식으로 인한 초과근무내역을 기재한 갑 5호증의 49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내부결재(갑 5호증의 35 내지 48)가 이루어진 14회의 회식을 제외하고는 망인의 탁상달력 메모(갑 5호증의 19, 20)를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39회의 회식 중 대부분은 망인의 탁상달력 메모만으로는 이 사건 공단의 공식 회식인지 망인의 사적인 모임인지 알 수 없다.
라) 갑 5호증의 14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3. 5. 12.~ 12. 31. 대전시 체육회 회장직을 맡았다가 2004. 1. 1. 이 사건 공단에 입사하였고, 9년을 근무한 후 2013. 1. 1. 체육시설본부 운동부관리팀이 신설되면서 팀장직을 맡았는바, 망인이 팀장직을 맡은 것을 낙하산 인사라 보기 어렵고,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으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를 크다고 할 수 없다.
마) 갑 5호증의 15의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운동부관리팀장으로 탁구부 선수 6명, 정구부 선수 7명, 다이빙부 선수 2명, 육상부 선수 4명, 총 19명에 대한 총감독업무를 맡고 있으나, 각 부별 감독이 1명씩 별도로 있고, 운동부관리팀이 신설되기 전부터 운동부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가 망인과 함께 운동부관리팀 소속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소장 청구취지 기재' 상병명변경승인기각처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형를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0.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눈을 치우고 폼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세균성 척추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3. 5.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27.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변경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이나 주사바늘의 오염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i)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ⅱ)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부상인 요추부 염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발생한 것인지, 즉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4, 7,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침을 맞고 주사를 맞은 사실, ②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는 2013. 11. 28. 작성한 소견서에 병인으로는 원고 진술에 의한 2012. 12. 10.경 작업 도중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보존 요법 중 통증 부위 주사요법에 의해 발생한 감염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원고가 요양 신청을 할 때 첨부한 소견서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았을 뿐 세균성이나 감염성 척추 관절염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는 사실, ④ 원고는 2012. 12. 12.부터 MRI 촬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2012. 12. 1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던 사실, 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외인성과 혈행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혈행성의 경우 주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7,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만성치주염, 만성치은염,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자극물접촉 피부염, 피부사상균증, 한포진, 대상포진 등 감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당뇨병이 있는 점, ⓑ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세균에 의해 척추에 감염, 염증, 만성 골수염, 배농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은 세균이 혈행으로 척추체에 침입하여 발생하고 드물게 척추체에 시술 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명백히 척추체, 추간판에 외부에서 주입한 시술흔적이 있어야 하며, 원고가 치료받은 진통제 근육주사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당뇨병이 있는 경우 면역이 약해지면 국소 혈행 장애 등으로 감염이 잘 발생하며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추부 염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이나 주사바늘의 오염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산사업장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체당금 7,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체당금 7,200,00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 7,200,000원의 부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자의 규정 내용에 더하여,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자재 구입, 오픈 준비, 서빙, 주방 업무, 소품 작업, 납품 관리,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는 월 350만원(3개월 후부터는 월 4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 정도만 받았고, 결국 2009. 6.경 퇴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자료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근로감독관 소외1)
？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소외6에게 원고를 아느냐고 묻자 안다고 하고, 원고는 ○○○○○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고 목공일을 하였고 ○○○○○ 지하실에 원고의 목공작업실이 있었다고 함.
？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소외2에게 확인한바, 소외2은 홀에서 서빙을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대표자의 친척으로 사업장에 한번씩 놀러온 사실이 있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함. 사장님이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체당금을 신청해 주었다고 함.
？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소외3에게 원고가 ○○○○○에서 근로를 하였냐고 문의하자 원고1이라는 이름은 모르고 사장이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자신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으려는 낌새가 있었으며 자신을 포함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누구를 끼워 넣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그런 낌새를 느꼈다고 함.
？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소외4에게 원고를 아느냐고 문의하자 안다고 하여 원고가 ○○○○○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문의하자 ○○○○○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함.
(2)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 검토 보고(근로감독관 소외1)
？ 원고(원고1)의 진술 : 서초구 반포동에서 가구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고모인 소외5가 ○○○○○라는 사업장으로 카페를 한다고 하여 2008. 초순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고 노임에 대하여 자신이 서초구 반포동에서의 수입인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을 맞춰 주겠다고 하였다 함. 직영으로 일을 하였으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월평균 100만월 가량 지급받았음. 진정 당시 월 350만원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에게 전화를 받을 당시 ○○○○○○○○에서 월 350만원을 지급받아 월 350만원이라고 대답하였다 함. 2008. 초부터 2009. 6.말까지 근로하였다고 하여, 진정 당시 2008. 12. 1.부터 2009. 6. 30.까지 근로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어차피 최종 몇 개월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다고 함.
？ 사업주 소외5의 진술 : 원고1은 월 4-500만원의 임금에 ○○○○○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 식당에 상주하면서 장보는 일, 커피 드립, 서빙, 설거지 등 온갖 잡다한 일을 하였다고 하며, 2007. 가을부터 2009. 초순까지 근무하였다 함.
[인정근거] 을 1-1 내지 2
라. 판단
앞서 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기간 및 약정임금에 대한 원고와 사업주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는 점,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소외6, 소외2, 소외4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종전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진술내용이 달리진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3호증, 7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3. 31.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11. 1. 4.경 공사 현장에서 발받침용 비계를 철거하던 중 비계파이프를 떨어뜨려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15.경 원고에 대하여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왼팔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③ 왼손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④ 고환 장해에 대하여 제 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⑤ 동통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고, 다시 오른팔 장해, 왼팔 장해, 왼손 장해에 관하여는 준용 제3급으로 본 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왼팔 및 왼손 장해와 관련하여, 왼손의 5개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므로, 이는 왼손 손목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것과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으므로 장해등급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왼팔 및 왼손 장해의 장해등급은 제5급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팔(손) 장해는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
또는 원고의 팔(손) 장해는 두 손의 손목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으므로 제2급 제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가 준용되여야 한다.
2) 팔(손) 장해와 고환 장해를 주정하면 다시 1개 등급이 상향되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왼팔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③ 왼손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④ 고환 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⑤ 동통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 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이를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팔(손)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시행령 [별표 6]에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왼팔 및 장해, 즉 왼쪽 팔의 손목관절 및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는,1제6급 제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제8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은 위 등급을 준용하여 제6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와 같이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조합등급)으로 정하여진 장해의 경우,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원고의 팔(손) 장해는 제3급 제5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은 위 등급을 준용하여 제3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자신의 팔(손)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제2급 제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동일하므로 위 등급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제3급 제5호)과 두 손이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4급 제6호)의 경우 각 노동능력상실률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시행령 [별표 6]은 두 경우의 장해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장해등급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사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동능력상실률만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고 있고, 재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볼때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6]의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만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최종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팔(손) 장해는 제3급, ② 고환 장해는 제11급 제11 호, ③ 동통 장해는 제14급 제10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3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제2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4)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7년생)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1.부터 6. 13.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폐기종 및 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진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에 대한 2009. 11. 18.부터 2013. 5. 7.까지 4차례의 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정상(0/0)으로 판정되었다.
(2) ○○○○병원의 2013. 6. 13.자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
-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 RU, RM, LU, LM
(3) ○○심사회의 심의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폐기종 및 비활동성 폐결핵
- 판정결과 : 정상
(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진폐병형 : 정상(0/0), 폐기종 동반되어 있음
(5) 이 법원의 ○○○○○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모양은 p/s,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보임
- 비활동성 폐결핵 및 폐기종이 관찰됨
(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양측 상업의 미세결정이 의심되나 결핵성 및 염증성 결절과 구분이 어려우며 분포나 밀도가 미약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됨
- 결핵 등의 감염으로 인한 결절이 우상엽에 위치함
(7)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2013. 6. 11. 촬영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모양은 p/p, 진폐병형은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보임
- 폐기종의 소견이 보이며, 폐결핵에 의한 치유결절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미세결절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과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 정상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2013. 6.경 ○○○○병원은 정밀진단 후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관계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폐심사회의 심사에서는 동일한 방사선 사진에 대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점, ③ 이 법원의 감정결과 ○○○○○안암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감정기관인 ○○○○○병원과 ○○○○○○ ○○○○은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판정하였던 점, ④ 원고의 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결핵에 의한 치유결절로 보이는 미세결절이 다수 발견되어 이러한 미세결정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갑 2호증)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2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계설비, 유지,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6. 15.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추가로 진단받은 '요추 제1-2-3-4-5 요추부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여년간 기계설비,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 부분 및 직근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승인상병 부위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 존재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요추 3-4번, 요추 4-5번의 척추협착증이 관찰됨.
- 척추관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함.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중요한 인자로 생각하는 것은 반복되는 기계적 부하와 유전적인 요소임. 직업이나 생활습관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알려져 있음.
- 대부분의 협착증이 40대에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조기에 발현한것은 아님.
- 척추협착증은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는 관련이 없음.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물리적 압력과의 관계가 불분명함.
② 피고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2022. 4. 22. 요추 MRI 및 CT 확인, 요통, 하지저림, 신경인성 파행 등 협착 증상들이 있고, MRI상 요추 제1-2, 제3-4 및 제4-5간 협착이 현저함. 이는 재해성이 아닌 퇴행성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4.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2dB, 좌측 55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병원에서 이루어진 1차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순음청력검사
058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44_01.jpg
나)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우측 40%, 좌측 44%
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60dB
마)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관찰되지 않음
바)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미상, 감각신경성난청
 
 
 
 
다. 피고의 의뢰에 따라 ○○ 병원에서 이루어진 2차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같다.
 
 
 
 
가) 순음청력검사
058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44_02.jpg
나)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1) 우측 40%, 좌측 40%
(2) 우측 40%, 좌측 52%
(3) 우측 48%, 좌측 40%
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5dB, 좌측 65dB
마)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바)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난청
 
 
 
 
라. 피고는 2022. 1. 18. '원고가 광업소 근무이력이 3년 이상인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의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9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 중 눈 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자문의는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다른 청력검사 결과와 상응하지 않아 위난청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 사건 처분근거와 부합하고 있다.
○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검사결과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우측귀는 40dB 이상의 난청이 의심되나 좌측 귀는 40dB 이내의 난청이 의심됨
○ 1, 2차 특진검사 결과 모두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의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없고, ○이비인후과와 1, 2차 특진검사 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위난청으로 위심할 여지가 충분함
○ 건강검진결과상 원고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의 단시간 내에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이에는 소음 노출의 이력이 없었으므로 소음에 의한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거나 위난청을 고려해야 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무릎의 활막염,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8. 21.부터 2021. 7. 1.까지 약 35년 이상 ○○광업소에서 기관차 운전원, 조차원,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1. 8. 24. ○○병원에서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전층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무릎의 활막염,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14.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전층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무릎의 활막염,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에 대하여는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진단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 불승인 상병들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인'우측 팔꿈치 외 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양측 무릎의 활막염,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소에서 기관차 운전작업, 채탄보조작업 등을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 반복하여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팔 부위)는 '원고의 MRI 영상기록에서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소견이 경미하게 관찰된다. 위 질환은 대부분 퇴행성이고 신체부담을 주는 반복 업무가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우측은 소견이 보이지 않고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소견은 경미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이 법원 또 다른 감정의(무릎 부위)는 '양측 무릎의 활막염이 확인되고, 양측일차성 무릎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무릎의 활막염은 모두 경도의 상태로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수준의 매우 양호한 무릎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된 상병도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 원고가 팔, 무릎 부위의 통증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소재의 '○○○○○' 소속 근로자로 2020. 9. 8.13:00경 사업장 내에서 약 3m 높이의 포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큰 포대에 발이 걸려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제5중족골 골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21. 2. 2.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가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발목 관절 인대파열로 인해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노동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항상동통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원고의 장해 정도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병은 좌측 제5중족골의 '선상골절'로, 좌측 새끼발가락과 연결된 발등쪽 뼈(중족골)에 선 모양으로 금이 간 것이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내용은 입원 없이 손으로 뼈를 맞추고(도수정복술) 짧은 형태의 기브스(단하지 부목 고정술)를 한 것이고, 요양 후 골유합도 잘 된 상태이다. 뼈도 잘 붙었고 다른 연부조직 손상이나 신경손상도 없다는 것인바, 원고의 상병 상태가 영구적인동통이 남는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자문의는 '좌측 족부한시적 동통이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회의에 참여한 4명의 전문의 모두 '선상골절이 특이소견 없이 치유되어 일시적ㆍ한시적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 제3, 제4호증).
？ 원고 주치의는 장해급여청구서(을 제2호증의 1)에 원고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기재하였으나, 주치의 소견서(을 제2호증의 2)에 동통의 원인에 관하여 '골절에 따른 동통,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의 각 해당란이 아닌, '기타소견'란에 '좌측 제5중족골 골절에 의한 동통'이라고만 기재하였는바,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위 주치의 소견서에 첨부된 '통증 기록(VAS)'은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직접 숫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관련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신체감정 촉탁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감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2차례 촉탁에서 모두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22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69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9174,1심-수원고등법원,2021누123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91,1심-대법원,2022두518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8쪽 글상자 안 3행의 “작상”을 “낙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8쪽 글상자 안 7행의 “무픔”을 “무릎”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9쪽 글상자 안 3행의 “질병등의”를 “질병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0쪽 6행의 “갑 제7호증”을 “갑 제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1쪽 4행부터 8행의 괄호 앞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고는 2007. 11. 7. ○○정형외과에서 무릎 진료를 받고, 약 8개월 이후인 2008. 7. 2.부터 같은 달 9.까지 ○○정형외과 등 3개 병？의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감각 장애, 손가락 염좌 등으로 4회 진료를 받았으며, 2011. 1. 10., 2011. 2. 1. ○○○○병원에서 관절통, 손가락 염좌로 진료 받은 이후 2015. 4. 30. ○○○○병원에서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로 진료를 받을 때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진료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만으로 원고의 상이 상태나 그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료 받은 시기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큰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릎 염좌, 족저근막염 등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장 퇴사 이후 외국에 있는 지인 집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또는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지와 그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5.부터 2014. 1. 18.까지 10회에 걸쳐 짧게는 10일 내지 길게는 약 6개월 동안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1. 1. 10.부터 2015. 9. 8.까지 ○○○○병원에서 38회[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제8호증) 중 원고가 표시한 부분], 2019. 6. 5.부터 2019. 8. 2.까지 ○○○ ○○○한의원에서 9회 진료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국내에 있던 기간 동안 병원에서 특정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없어 상이의 종류 및 진행상태, 발생원인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위 진료사실 중 2011. 12. 9.부터 2012. 6. 18.까지 ○○○○병원에서 어깨 병변, 어깨 석회성 힘줄염 등으로 24회 진료를 받은 부분은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③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지(갑 제9, 10호증)에 ‘관절이 삐쳤다’, ‘무거운 것 많이 들면서 무릎이 틀어졌음’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진료의사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기재한 것일 뿐,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501,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00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217,1심-대전고등법원,2021누102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0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17. 3.경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늦어도 2008. 4. 11.경부터 자치단체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육시설 원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보육시설 원장의 근로자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여 원고는 피보험자격 취소신청을 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창원시는 2017. 4. 11.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원장과 위탁원장의 운영체계가 동일함에도 처우의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와 협의를 하여 원장이 대표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던 것을 개선하고자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창원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21. 피고의 안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2017. 4. 11.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후 2019. 8. 22.까지 피고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피고는 뒤늦게 2021. 2. 8. 원고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그러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여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고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3,1심-대법원,2022두694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60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0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06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150,1심-부산고등법원,2021누226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34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320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22재무13,10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 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11. 2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4. 7.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시 ○○동에 있는 ○○○○ 매장 지하 2층에서 09:00경부터 17:30경까지 오전에는 양산 빵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오후에는 초밥 및 통닭 등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1. 오전에 ○○○○ 매장으로 출근하던 중 뒷목 통증 및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아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원고의 지주막하 외출혈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8. 종전 코일 색전술 시행 부위에 재소통(recanalization) 소견이 있어 추가로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3. 11. 2. 다시 종전에 발생하였던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0. "2010. 7. 16.자 불승인 처분과 동일 사유이고, 그 내용 모두 당시 상황과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 내용으로 재차 불승인한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5.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4.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고, 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재심대상판결은 2016. 5. 19.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송수행자는 재심대상판결법원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원고를 기망 내지 협박하였고, 재심대상판결법원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는 등 직접 관여하면서 전문의 감정서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위조 공문서 등을 증거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1)
3.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심대상판결법원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원고를 기망 내지 협박하였다거나, 재심대상판결법원이 피고소송수행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는 등 직접 관여하면서 전문의 감정서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조 공문서 등을 증거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를, 같은 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각재심사유로 정하 고 있다. 위 재심사유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에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라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라거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라는 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년생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2006. 4. 18.부터 근무하다가 2019. 9. 30.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20. 9. 9.경 '우측 혼합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1)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차례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1. 12. 15. 우측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좌측 난청은 청력역치를 산정할 수 없는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3년 동안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37조 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 3항 [별표 3] 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아래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②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할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것
④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⑤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그리고 위 ⑤항과 관련하여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아래의 5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②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③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④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⑤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을1~4호증,을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병원에서 실시된 1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3회 모두 신뢰성이 결여되어 역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을4호증 3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을4호증 3면).
○ ○○○○○병원에서 실시된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시 위에서 본 5가지 요건 중 ②번, ③번 요건에 대해서는 미시행으로 되어 있고④번, ⑤번 요건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을2호증 4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미로내 신경종 및 화골성 내이염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을2호증 4면).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위에서 본 5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2022. 9. 8. 도착한 감정서 5, 6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와우 내 종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위 감정서 2면 참조).
○ 위의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원고의 난청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또한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측에 이에 대해서 종양 자체가 직업환경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7. 15:0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라 한다)에서 모터 체인기어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작업'이라 한다) 중 낙하하는 파이프와 철판 사이에 왼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2, 3수지 중위지 개방성골절, 좌측 제4수지 중위지 골절, 좌측 제4수지 찰과상,좌측 제2, 3, 4수지 압궤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20.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게,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8.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 을1~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에서도 ○○○○○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다.
○ 원고는 2019. 1. 4. ○○○○○를 개업한 이래 이 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위업체 명의로 많은 거래처들과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은 그 중 하나일 뿐이고 ○○○○과의 다른 거래들까지 합해도 전체 거래들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하여 ○○○○과 한 거래에서 작성한 견적서들을 보면, 인건비(또는 공임), 자재비, 부자재비와 경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기재하였고, 거래마다 인건비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인건비가 1일당 1인 23만 원인것도 있고 25만 원인 것도 있음). 그리고 위 견적서들에 기재된 항목들 중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수기로 정정한 부분이 있는데(갑3호증의1, 5호증의1), 이는 위 견적서들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거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한 인부 ○○○는 원고가 직접 데려왔으며, ○○○가 작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어 ○○○○을 대신하여 원고가 선정해 주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는 원고의 초등학교 동기이어서(을14호증) 원고와의 친분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전에 있은 ○○○○과의 거래에서도 함께 작업할 인부를 직접 데려왔다.
○ 한편 원고와 ○○○○의 거래에서 ○○○○이 일부 자재비를 선지급하여 원고가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작업에 있어서 원고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위 일부 자재비를 제외하고 다른 자재비는 선지급하지 않은 점은 종속적 관계를 부인할 자료가 된다.
○ 그리고 원고와 ○○○○의 거래에서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하여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를 ○○○○이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 사이의 거래 중 이 사건 작업 전에 있었던 '20톤 탱크 및 배관공사'의 견적서(갑3호증의1)를 보면, '크레인 50톤 공급가액 900,000원'이라는 항목을 기재하였다가 수기로 줄을 그어 삭제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이 직접 '○○○○○'으로부터 40만 원에 크레인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갑6호증의1), 이를 통해 원고가 견적서에 크레인 사용료로 90만 원을 기재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고 그보다 싼 가격에 직접 크레인을 임차한 것을 알 수 있는바(○○○○이 이 사건 작업에서 직접 크레인을 임차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위 견적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거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2. 6. 18. 17:18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하던 중 회사 정문이 잠겨있자 약 2미터 높이의 정문을 뛰어넘어 착지를 하다가 다쳐 '우측 원위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37조 1항 3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의 퇴근과정에서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바도 없고 원고의 구체적인 퇴근방법에 관하여 사업주 측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사업장에서 퇴근을 하기 위하여 높이 2미터 가량의 회사정문을 뛰어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문을 열고 퇴근하는 경우 보안경보기가 작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회사의 직속상사인 ○○○ 팀장 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정문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장의 보안장치가 잠금설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문을 열고나갈 경우 보안경보기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을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 원고의 연락으로 원고의 상사 등 사업장 측에서 원고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고 보안업체인 ○○○○○과도 연락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사업장 측과 좀 더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그 과정에서 원고의 퇴근시간이 지연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원고가 회사 상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퇴근방법을 모색했던 시간은 약 10분 정도에 불과했으므로(을3호증), 사회통념상 원고가 좀 더 대기하는 것은 가능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당장퇴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급박한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설사 경보기 작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문을 열고 퇴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경보기 작동 문제는 이후 보안경비업체에 연락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측은 문을 열고 퇴근할 경우 경비가 해제되어 외부인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보안경비업체의 출동시간이 그다지 길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문을 열고 나온 사실을 사업장 측에서 신속히 알린다면 외부인 출입의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정문을 뛰어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통상적인 퇴근방법이라고 보기 힘든 점, ○ 원고측은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스스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도록 보안잠금설정 및 해제에 관하여 미리 조치하고 이에 대해 교육하는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출입방법이 정당화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정문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주방가구 재단 제작 중 기계톱에 다치게 되었다(이하 ‘종전재해’라 한다). 이에 ‘좌 제1수지 심부열상 및 연부조직 결손, 좌 제1수지 수지동맥파열, 좌 제1수지 수지신경파열’을 상병(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엄지 동통)’의 장해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6. 27. ○○○○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전기톱에 장갑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좌제1수지 압착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승인받아 2021. 12. 15.까지 요양하다가 2021. 12. 20. 피고에게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14급으로 결정하였으나 2012. 12. 3. 발생한 종전재해로 동일 부위에 이미 장해등급 14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기 결정된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 결정된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2021. 6. 27.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업무상재해는 종전 재해와 진단명 및 장해발생 원인이 상이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좌 제1수지에 관한 것으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좌측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장해계열이 동일하므로,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기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장해가 심해진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여기서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 즉, 이 사건 상병의 장해 등급이 종전 상병과 마찬가지로 14급에 해당함에는 원고 또한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종전 상병과 달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별도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5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13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1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9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98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540,1심-대전고등법원,2021누112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97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27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