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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화성시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총괄부서가 속한 실·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6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알린 후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에 따라 유출등이 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화성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ㅊ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115 / 시행일: 201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화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有償)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 등에 관한 사항2. 제4조의 이용자 책무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또는 대여 시 구매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활성화 및 주차양성화를 위해 사유지가 아닌 공원, 관공서, 버스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거치구역을 우선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거치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거치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거치구역에 거치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 설치)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사업2.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3.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4. 제9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의 운영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가들에게 보다 많은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동 지원2. 거리공연 상설화에 필요한 홍보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4.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화성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화성시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성시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 1. 12)② 위원장은 건강도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③ 당연직 위원은 보좌기관의 장, 보조ㆍ소속기관의 장(4급), 건강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 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시행일 2025. 1. 1]

제5조(위원의 위·해촉)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2.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제6조(방문자문) 화성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자문을 받을 수 있다.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12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건강도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건강가정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이하 “사업”이라 한다)「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① 시장은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 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원 및 건강가정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여 법원,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① 시장은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가족센터를 통하여 제1항과 가족단위의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7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① 시장은 지역단위의 건강가정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따른 건강가정문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가정문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족여가(놀이)문화 개발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3. 가족단위의 문화행사 개최4.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9조(가정봉사원)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의 요보호가정(이하 “요보호가정”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가정봉사원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④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① 시장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가정교육)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2.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민을 대상의 부모교육3. 세대간, 부부간, 부모ㆍ자식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가족윤리교육4. 기타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제1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내용과 그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4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24호,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규정하고,「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규정함을”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센터”를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가족센터”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제3장(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② 생략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기 준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발주자”란 화성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3. “시민감리단”이란 화성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ㆍ예방ㆍ제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이란 시민감리단이 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 등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감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시행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2. 중대한 사고ㆍ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 능력 강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리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민감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및 재해예방 대책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5. 그 밖에 시장 또는 시민감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계획 및 신청)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를 시민감리단에 제출하고, 시민감리단은 감리 계획을 발주자에 통보해야 한다.② 시민감리 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자는 해당 공사 집행품의와 동시에 시민감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위해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공개모집 선발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2.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및 해촉)① 시민감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단원은 연임할 수 없다.② 결원에 따른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시민감리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2. 현장 확인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 요구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9조(임무 및 자세)① 발주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시민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해야 한다.2.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에 공사 관련 도면ㆍ문서ㆍ참고자료 등을 지원 및 협력해야 한다.3.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으로부터 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1. 시민감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2. 시민감리단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3. 시민감리단은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시공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 간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품위ㆍ비밀유지 의무)① 시민감리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시민감리단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수당 등)① 시장은 시민감리단이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리단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 등을 수행하는 동안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화성시 건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화성소방서의 소방업무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5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ㆍ지하차도 출입구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11. 25]

제5조의3(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3.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26. 3. 10]

제5조의4(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성시장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2. 그 밖의 경우[본조신설 2023. 5. 16]〔종전 제5조의3에서 이동 2026. 3. 10〕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화성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5. 16 조례 제2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 3. 10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방식의 적용대상은 운영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화성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시장이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사업 지역 주민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건축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⑤ 운영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안건이 있을 때마다 사업별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31126 / 시행일: 2013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전문개정 2007. 6. 27]

제2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7)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2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7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위와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6.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합의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지붕: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시행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부칙 (2017. 8. 4 조례 제1224호 전부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9. 6. 14, 2020. 1. 7, 2022. 3. 14)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2020. 1. 7, 2023. 8. 4) [제목개정 2019. 8. 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2023. 8. 4)1. 의원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3.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7)③ 위원은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며,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2022. 3. 14)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 1. 7)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3. 8. 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4, 2020. 1. 7)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 1. 7)

제5조의2(해촉 등)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의회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의장은 폐회기간 중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 직권으로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0. 1. 7)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0. 1. 7)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7)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세출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제8조(검사협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위촉기간 중 검사일수에 따라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1. 7)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검사일수)① 일비의 지급을 위한 검사일수는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②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31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4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4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화성시·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1. 경력단절여성등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실시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3. 고독사위험자 등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5.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 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노출된 사람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다.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라.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제공3.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위험자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조사 및 연구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위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지난달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8. 4)1. 자문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추가 지급 수당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img src="/flDownload.do?flSeq=140565435&gubun=ELISIMG" alt="img140565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응한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② 삭제 (2023. 8. 4)③ 제1항에 따른 “지난달 중의 자문실적”이란 지난달 중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지난달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④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의회법무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9. 12. 31,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부칙 (2014. 11. 7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의회법무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3. 8. 4 규칙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기반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시장은 곤충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10조(곤충산업의 사업 수행)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7.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관련 단체 지원 등)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곤충농가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경영지도 사업2. 곤충산업홍보를 위한 사업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4. “특화디자인”이란 골목상권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하기 위해 브랜딩을 통해 간판, 매대, 포장재 등을 이미지 통합화하는 작업을 말한다.5. “공동상품”이란 특화디자인을 적용한 마케팅, 상품 개발, 환경개선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재원조달방안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1. 역량강화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5. 골목상권 특화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2조(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권고 및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1. 공공건축의 시공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2.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품질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품질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4.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7.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9. 그 밖에 품질자문단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시공자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발주자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품질자문단을 대표하고, 품질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대상) 품질자문단은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개정 2025. 12. 26)1. 설계비 포함 공사금액 10억 이상의 문화ㆍ체육ㆍ복지ㆍ농업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2. 화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거나 여러 부서와 연관된 복합시설의 건립[시행일 2026. 2. 1]

제9조(자문방법)①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자문단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품질자문단이 품질자문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해당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품질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결과의 제출) 품질자문단은 품질자문을 실시한 후 자문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품질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품질자문단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자문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출장소”를 “구”로 한다.② 부터 &#x3254; 까지 생략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화성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나.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다. 「화성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연구원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또는 전출금 또는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예비비 사용보고) 시장은 공공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즉시 그 사용 이유와 금액이 명시된 조서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에게 보고한 결산서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결산서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다년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시장과 협의를 거쳐 반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통보 등)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대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산 및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3, 2019. 5. 24)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전공고 등) 화성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에 홍보하며,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등이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등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② 삭제 (2015. 9. 23)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4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8 조례 제1772호,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개인균등할”을 “개인분”으로 한다.부칙 (2024. 11. 6 조례 제2317호,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화성시문화재단”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② 생략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제6조의2(기금의 사용기준)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기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주자를 위한 전용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공공시설등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읍ㆍ면ㆍ동 내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관할 읍ㆍ면ㆍ동 내에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내에 공공시설등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0]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3)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6. 4. 20)1.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정책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6. 4. 20)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정책관④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③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6. 4. 20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화성시 내 약국으로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호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를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수탁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 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공공시설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