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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11.15. 선고 84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주택의 1층 연탄온수 보일러식 온돌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서,피고인이 그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약 1개월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왔었는데, 사고 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 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1개월전에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 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고 피해자의 사망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치사죄와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임대인이 연탄아궁이의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약 1개월동안 아무런 이상없이 위 방실을 점유사용해 오다가 사고당일에 부엌에서 출입문과 환기창을 모두 닫아놓고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은채 목욕을 하다가 그 연탄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비록 임대인이 위 외부 굴뚝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연통이음새로 시멘트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연통내부의 하단부분을 메우게 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임대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6. 선고 83구1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처, 딸 및 사위와 함께 1978.4.15.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79.9.29. 소외인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와 그의 처는 1979.9.20. 중구 (주소 생략)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음날인 9.21 이 사건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거주관계를 사실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거주사실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주주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윤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태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9.21. 선고 84나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망부 김 상복이 원고를 위하여)가 피고회사의 신주발행당시 보통주 7,500주를 청약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서 주주권의 확인 및 주권의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정 재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거시증거들은 피고회사의 증자에 따르는 등기신청서류 및주주원부로서 원고가 그 서류상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일뿐 위 김 상복의 주금납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반면 판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 준학이 신주발행당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분산 인수하기 위하여 위 망 김 상복의 동의를 얻어 그 아들인 원고의 이름을 빌려 이를 인수하고 자신이 주금을 납입하여 피고회사는 동 소외인에게 주권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가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거시한 갑 제2호증의 11(신주청약서), 제3호증의 1,16) (주주원부 및 명세)의 기재와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동사가 적법히 발행한 7,500주의 신주식의 청약을 하였고, 주주명부상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신주를 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한 피고회사의 적법한 주주라 할 것임에도 위 사실만으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전제아래 증인 정 재완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그 주금을 납입한 입증이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필경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소외 이 준학이 같은 김 상복의동의를 얻어 그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여 위 이 준학이 주금을 납입한 이 준학의 소유주식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인정증거로 채용한 증인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이 준학과 망 김 상복과는 같은 예비역 장성으로 위 이 준학이 10여년간 사업을 하면서 받은 위 김 상복의 지도, 협력에 보답하는 뜻에서 위 이 준학의 1부 주식을 김 상복의 자제인 원고명의로 변경하고 이를 고지한 바 극구 거절하여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김 광준은 제1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현재 피고회사의 총무부장으로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고 원고의 주소와 주식인수증에 찍힌 도장은 이 준학이 주어서 받았다는 증언이나 갑 제3호증의 1, 11(주주명부)에는 원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김 상복이 위 공로주의 교부를 거절하였다면 동인이 그 아들의 신분에 관한 위와 같은 사항을 알려주었을리는 없었을 이치이니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 실질적 주주가 위 이 준학이라고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는 제2심에서 주장을 바꾸어 신주인수당시 인수인을 여러사람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어서 위 김 상복과 의논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이름으로 위 이 준학이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고(피고 준비서면 190정 참조) 1심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신주발행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이었고 현재 전무이사라는 원심증인 이완규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신주 20만주중 반은 유한양행이, 나머지 반의 주금은 위 이 준학이 납입한 것이라는 증언인 반면 회사설립당시 주주 3인과 그 외에도 출자자가 있는데 증자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증언은 제1심증인 김 광준의 증언과도 모순되고 또한 위와 같은 신주식청약의 명의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일응의 증표가 있음이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늘 이와 같은 증표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라는 추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항쟁을 단정할 자료로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상호모순되는 위 두 증인의 증언과 각각 다른 피고의 1,2심 변론취지를 합하여 원심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영, 황계룡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12.20. 선고 84노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증인 허광렬의 진술과 동인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의 기재,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격장애(반사회적)자이나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니고 다만 성장과정에서 부터 성격이 비뚤어져서 보통사람과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것일 뿐,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이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1(여 13)이 평소 피고인에게 갈보년이라고 모욕을 주었을 뿐 아니라 동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 10만원을 빌려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피해자 1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서울로 그의 남편을 찾아 갔으나 피고인과는 같이 살수 없다는등 냉대를 받고 자살을 기도하고, 그 자살하기 전에피해자 1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미리 구입하여둔 과도를 몸배주머니에 감추고피해자 1의 집으로 가던 중 그집 대문에서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2(남 6세)를 발견하고 동인마저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피해자 2를 앞세워 그집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과도로피해자 1의 등과 가슴, 배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과도로 그 옆에 있던피해자 2의 가슴과 좌측어깨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위 과도를 몸배주머니 속에 넣고 그집 대문을 나서다가피해자 1의 동생인피해자 3 (남 10세)이 놀고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 3 마저 살해하기로 결의하고피해자 3의 팔을 잡고 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위 과도로 그의 등과 가슴을 수회 찔러 위 3인을 살해하였다는 것이므로피해자 1이 피고인을 갈보년이라고 욕한 사실과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이 사건 동기로서 생각할 수없는 것은 아니나 위 사실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15일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보통의 경우이면 위 3인을 한꺼번에 살해할 동기가 된다고는 이해하기 곤란하며, 또 그 범행의 당돌함과 잔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서 이해하기에는 박약한 점이 있으며, 더우기 감정인 허광렬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내용과 동인의 원심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격장애(반사회적)자로서 잠재적인 정신분열증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 및 결과를 잘 알고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극심한 공격적 충동을 조절혹은 억제하는데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와 범행의 동기, 행위태양, 행위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행위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 또는 그 변식에 따라서 행동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도 위 각 능력이 심히 감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13세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한 사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 사실들은 모두 본건 범행 15일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에 앙심을 품고 과도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생 2인의 가슴, 배등을 수회씩 찔러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범행의 동기가 이해하기 곤란하고 거기에다 범행의 당돌함과 잔인성 및 의사의 정신감정서기재중 피고인은 인격장애자로서 잠재적인 정신분열증이 심화되어 가는 정도에 있다는 내용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화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5.1. 선고 84구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근거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른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작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를 이어받은위 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미가구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7. 선고 83구1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1.8.31 소외 주식회사 호텔신라에 금 31,120,000원 상당의 의자와 탁자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의자와 탁자들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각기 그 고유의 기능과 용도가 있어 개개의 물품으로서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조를 이루어 사용되므로써만 그 효용과 가치를 다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의자와 탁자들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에 의하면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가구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2개 이상의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그 가구들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이 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된 그 여러개의 가구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고 거래관행이라면 그 가구들이 간혹 따로 따로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거래관행에 따라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의자와 탁자가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개의 물품으로서도 사용되고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개의 의자와 탁자가 함께 거래된 그 판시 의자와 탁자들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이나 거래관행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것이 관행인 경우, 위 가구들이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지 여부(적극)

2개 이상의 가구들이 간혹 따로 따로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개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된 여러개의 가구들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조를 이루어 거래된 것으로서 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된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31. 선고 83구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이 사건 도박의 비위행위와 원고의 신분, 경력, 표창등 수상실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러한 원고의 신분, 경력, 표창 및 수상사실과 가족관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료교사의 전근축하주를 낸다는 말에 끌려 우연히 술내기 화투놀이에 가담하였다가 술기운에 차츰 도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도박을 하게 된 저간의 사정과 그 도박행위에의 가담정도, 원고의 위 도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가담한 도박의 규모가 결코 작다할 수는 없지만동료교사들과 간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함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원고가 동료 교사들이 마련해 준 전근축하회에서 우연히 도박에 가담했다가 술기운에 차츰 도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도박을 하게 되었고 또 위 도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료교사들과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함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신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1.7.6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 법인의 정관 제28조를 개정하여 “이사 및 감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위 정관변경에 대하여 같은달 12 재무부장관으로부터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데 위 변경된 정관상에는 그 시행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과 위 정관변경과 함께 같은달 마련된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에는 그 시행일이 같은날인 81.7.6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같은달 8 그 대표이사이었다가 퇴직하는 소외 김 종석에게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금 10,133,32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한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정관변경의 효력은 위 인가가 있었던 날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위 임원퇴직위로금 규정상의 시행일은 위 결론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김 종석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위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이전으로서 당시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동조항 제2호 소정의 지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제1호가 정관의 변경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변경된 정관상에 그 시행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12.2. 선고 84노5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카, 파, 더, 러의 각 범죄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한 감호요건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2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인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변무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8. 선고 83나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4목록 기재물건들은 소외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서 경영하는 ○○○호텔의 영업재산으로서 같은 1,2목록 기재부동산에 설치 비치된 전기, 위생, 냉난방, 세탁, 전화교환, 공청, 방송, 소방, 승강기등 시설이며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도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호텔로서의 효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기능을 다함에 있어서나 호텔경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과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세탁 및 소방시설물의 일부와 같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기, 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방송, 승강기등 시설과 같이 볼트 및 다른 시설등으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 고정되어 각층 각방실에 까지 이어지는 배관 및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하더라도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충분하고 또 고유의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위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것이어서 모두 종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 중에는 위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에 관한 한 위 물건들이 위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그렇다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민법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로서는 그 양도담보권자라는 지위에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결국 경험칙에 위배하여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까지 종물로 잘못 인정하므로써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중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6. 선고 83구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당시에 시행하던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는 (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같은조 제2항에는 위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임은 위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할 당시에 당해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4.5.29. 선고 84누63;1984.3.6. 선고 83누277;1984.9.25. 선고 84누19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73.8.13 취득하여 1979.12.22 양도한 본건 건물 및 대지는 하나의 건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다음, 본건 대지의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당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거나 이에 적용할 배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본건 대지의 양도가액을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본건 대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을 계산하면 5,000만원 미만이어서위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기준시가 내지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적용할 기준시가는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므로(당원 1984.6.26. 선고 83누560 판결 참조) 1979.1.1자 시행 국세청장의 기준시가표준액표상의 양도가격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을 곱하고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1978.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위 과세표준액에 배율을 곱하고 197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1978.4.1자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지가지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주장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정하는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할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서 신설된 규정으로서,동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시행이전인 1979.12.22에 양도된 본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조항 적용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종래 시행하여 오던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명문화한 해석규정에 불과하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할 당시에 당해 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나.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특정지역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시가는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윤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상고인】 도성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6.15. 선고 84나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는 포항시 소재 주식회사 제철화학에 근무하면서 월 금 5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의 처 김 복순은 하숙업을 하면서 월 돈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데다가 계를 운영하기까지 하여 주거지에서는 상당히 넉넉한 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인정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81년경에는 픽업트럭을 사려다가 1982.10. 말경부터는 자가용 승용차를 사기로 하여 그에 필요한 돈 2,500,000원을 그의 처인 소외 김 복순에게 보관시켰던 바, 같은 김 복순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버리고는 같은해 12.28경 피고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청받자 다급하여 이웃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차를 사는데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라며 자신이 임의로 만든 갑 제1호증과 같은 피고명의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돈 2,500,000원을 이자는 월2푼5리 변제기는 6개월 이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차용한 돈이 그가 위 김 복순에게 보관시켜둔 돈으로 알고 이로써 승용차 1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김 복순은 일상 가사에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의 처로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 부부가 자가용을 구입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원고에게 남편이 차를 사기위해 차용한다는 말을 하고 남편명의의 차용증서까지 교부함으로써 원고는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위 김 복순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넘어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5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
 2. 위 원판시를 요약하면 피고의 처 소외 김 복순이 마음대로 피고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자가용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라면서 금원대여를 청하기에 피고부부는 평소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원고는 그 말을 믿고 동 김 복순에게 돈 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돈을 위 김 복순에게 보관시켰던 것인줄만 알고 건너받아 자가용차를 구입한 것이나 가사 대리권이 있는 위 김 복순의 위 금전차용에 대하여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민법 제8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소위 가사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처인 위 김 복순이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위 금원차용전에 피고 부부가 자가용차를 구입하려하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위 김 복순이 자가용차 구입자금의 차용에 있어 김 복순에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가사 대리권 내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여기에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9. 선고 84구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에 대하여,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각 참조)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소론의 재량권 남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파면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진우, 유재방, 김윤행, 조찬형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0.3.26. 선고 79노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 및 피고인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중 동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군수에게 청탁하여 행정서사 인가를 내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교제비조로 금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소론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 유 재방, 동 이 진우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피고인1의 변호인 김 윤행의 보충상고이유는 기간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1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적용법조가형법 제356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형법 규정에 동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2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형법 제356조를 적용하고 있음에 비추어위 제356조 제2항은제356조의 명백한 오기라고 인정되므로 소론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소론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업무상배임 행위로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변호인 유 재방, 동 이 진우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행위로서 동 피고인은 (가) 공소외2와 공모하여 김 갑수로부터 상습도박혐의로 순천경찰서에 입건된공소외 3 등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청탁하여 구속되지 않게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그 교제비조로 금 600,000원을, (나)공소외 4으로부터 중과실치사 혐의로 순창경찰서에서 구속 수사중에 있는공소외 5를 남원검찰지청 및 남원법원지원에 청탁하여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그 교제비조로 2차례에 걸쳐 금 200,000원을, (다)공소외 6으로 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남원검찰지청에서 구속 수사중에 있는공소외 7을 동 지청에 청탁하여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그 교제비조로 2차례에 걸쳐 금 200,000원을, (라)공소외 8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순창경찰서에서 구속 수사중인 동인의 아들공소외 9와 공범인공소외 10을 석방되도록 담당경찰관이나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해 달라고 부탁받고 그 교제비조로 2차례에 걸쳐 금 6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사실에 대하여 모두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3조,제48조를 적용 처단하고있다.
 그러나 위 판시(가) 내지 (다)사실을 살펴보면위 피고인이 단순히 청탁을 이유로 금원을 받았다는 내용뿐이고 현실로 그와 같은 청탁행위가 있었다고는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판시 사실만으로서는 이사건에 있어서위 변호사법 제5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제48조 소정의 청탁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판시(라)사실에 대하여는위 변호사법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1978형 129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78고단33호)명백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의 판시 변호사법위반 행위를위 변호사법 제53조제48조에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역시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피고인1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과 앞서 상고이유 없다고 판단한 업무상배임죄와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 및 피고인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현실로 그와 같은 청탁행위가 없는 경우,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3조,제48조의 적용 가부(소극)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하더라도 현실로 그와 같은 청탁행위가 없었다면,구 변호사법(1973.12.20 법률 제2654호) 제5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제48조 소정의 청탁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위 변호사법 제53조제48조에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7. 선고 84구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건 환송판결의 취지이고 원심이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판시 이 사건토지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원판시 연체료는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지방세법 제130조,제111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을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3. 선고 83구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가 그 제1호 내지 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규정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당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2.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국내에서의 판시 직접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법리오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에 관한 원심판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는 위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8.17. 선고 84나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81가단349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시 (주소 생략) 대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대지상에 세워진 이 사건 가건물은 소외인이 신축한 같은 소외인 소유임에도 피고가 위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하여 피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철거청구를 명도청구로 변경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함으로써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1심종국판결 선고후에 취하한 결과로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에 세워진 가건물은 피고가 신축한 것임을 청구원인사실로 내세워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철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와 전소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라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의 소가 제1심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원심판시의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소송물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제1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취하한 전소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인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를 구한 것이었다면 비록 피고가 지상건물의 점유자임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전소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다같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점에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재소가 금지되는 동일한 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22 / 시행일:

【재항고인, 신청인】 사건본인
【원심결정】전주지방법원 1985.1.10. 자 84브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있는신청외 1(사건 본인의 형)의 호적등본기재에 의하면신청외 1은 부,신청외 2 모, 양인의 사이에 1935.3.5생으로(같은해 3.17 신고) 사건본인1은 같은 부모사이에 1935.7.9생으로(1943.3.18 신고) 신청외3은 같은 부모 사이에 1936.2.21생으로(같은해 3.2 신고) 또 신청외4는 같은 부모 사이에 1941.12.4생으로 (같은해 12.12 신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신청외 1 및신청외 3의 생년월일 기재가 제대로된 것이라면동일한 부모의 소생으로서위 황창기의 출생후 약 4월,위 황인순의 출생전 약 7월에황 남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평국민학교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위 황남기가 1952.3.24 동교 6학년을 졸업하였다는 것이니 이의 기재가 진실이라면 1935.7.9생인황남기는 만 16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셈이 되어 이 또한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본인황남기의 1935.7.9생이라는 위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함이 없이 위 호적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사건본인이 1939.7.9생이라는 소명을(위 국민학교 졸업증명서대로면 만 12세에 졸업한 것이 되어 정상적이다) 모조리 배척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동일한 부모 소생으로서 형의 출생후 약 4월, 동생의 출생전 약 7월에 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학교를 만 16세에 졸업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본인의 호적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3.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병만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창영실업 외 1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13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은 돈 2,146,595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갑, 을은 돈 8,324,980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 당심증인 이종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명자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위 이종원의 증언 및 위 김명자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현익은 1978. 5. 9.부터 1983. 4. 19.까지의 사이에 피고들에게 지관, 말대등 물품을 판매하여 위 거래종료일 현재 청구취지기재의 외상잔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대구지방법원 83자49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1983. 5. 26. 위 법원 83타2718, 2719호로써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경 피고들에게 위 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일부기재와 위 김명자의 일부증언(믿는 부분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나, 한편 위 을 제11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갑 제3호증의 1, 2의 일부기재(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와 위 이종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은 소외 최현익에게 잔대금채무 돈 2,146,595원이 있었는데, 위 채무는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3. 4. 26. 이미 국제징수법에 따라 동대구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갑을은 위 최현익에게 잔대금채무 돈 9,373,605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3. 3. 29.에 액면 돈 2,494,125원, 지급기일 같은해 7.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같은해 4. 6.에 액면 돈 3,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 20.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돈 3,879,480원, 지급기일 같은달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위 소외인에게 발행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이를 모두 타에 적법히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그 양수인에게 각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에 대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그 이전에 이미 압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갑을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채무는 위 각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소멸하여서 위 전부명령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정창환

피전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전에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경우, 그 어음의 소지인이에 대한 어음금 지급이 전부명령의 송달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은 소멸하여 전부명령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3.20 / 시행일:

【원 고】 권오선
【피 고】 북대구 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증여세 1,712,173원 및 방위세 373,56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는 원고가 1982. 8. 31. 그의 부 권우택으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532-2 대 23평, 같은곳 1533 대 84평 및 각 지상의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8평, 부속 목조초즙 평가건 행랑 건평 12평 목조초즙 평가건 행랑 건평 4평등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같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부과당시 (1983. 11. 16.)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으면서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함으로서 별지 세액산출내역표와 같이 1983년 수시분 증여세 1,712,173원 및 그 방위세 373,564원을 산출하여 이를 1983. 11. 16.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1982. 8. 24. 부인 소외 권우택으로 대금 1,8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위 신춘길의 다른 일부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다른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어차피 이유없고 ②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부인 위 권우택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권우택의 소외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라는 것도 위 신춘길의 다른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다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실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할려고 1982. 5. 20. 부인 위 권우택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위 주식회사 대구한신상호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하여 같은달 22. 돈 2,000만원을 위 권우택과의 공동명의로 차용한 원고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후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해 8. 24.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마치 매수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원리금을 원고자신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제6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3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믿지 않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신춘길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를 제외하면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그의 부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면서 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금원은 수증자자신의 채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넘겨 받으면서 그 원리금을 수증자자신이 변제한 경우라면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증여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행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3.15 / 시행일:

【원 고】 김종수외 1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성외 2인)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1985. 2. 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4.4.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4.4.4.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14,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1 내지 14,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기재의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거나 또는 피고에게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하고(1980.1.4. 법률 제3250호에 의하여 종전 면허제도는 등록제도로 되고 종전면허는 등록으로 간주되었다) 별지기재의 장소에서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2항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소정의 주택자재생산업 중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의 필요시설인 3,3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1979.12.31.부터 1984.3.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토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와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는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또 원고들은 주택자재생산업면허취득 또는 등록당시 법이 요구하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하였는데 그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 면허 또는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그 개정규칙의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개정규칙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는 바, 위 개정규칙의 부칙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부칙에 따른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자치법 제106조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및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규칙(1983.12.31. 규칙 제1731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부산직할시장은 그 위임받은 사무 중 주택자재생산업에 관한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 권한을 그 산하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1979.5.31. 건설부령 제226호로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6조별표6이 개정되어 시멘트가공제품(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록, 시멘트 기와) 생산업의 필요시설 중 대지는 시멘트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유압기 또는 전동기 1대마다 3,3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고(종전에는 990평방미터 이상), 위 건설부령의부칙 제2호에는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9.12.31.까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건설부령의부칙 제2호가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또 이건 등록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 금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한 주택자재생산업 시설이 쓸모없게 되고, 원고들의 가족들 생계유지가 막연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이 크므로 이건 등록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보완지시를 받고도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가사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등록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그 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15.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3.15 / 시행일:

【원 고】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피 고】 부산세관 우암출장소장
【주 문】
피고가 198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 동 방위세 금 733,421원 및 부가가치세 금 244,47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 동 방위세 금 733,421원 및 부가가치세 금 244,47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3. 6. 18. 수입신고 (신고번호 031-11-12-11305)한 식기세척기 Lish washing machine model : Sanyo DW-510)1 셋트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위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8419(C.C.C.N 8419 -03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관세 금 1,322,911원, 동 방위세 금 165,363원, 부가가치세 금 793,74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1983. 10. 4. 위 물품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중 가정형의 것으로서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라 하여 과세표준금 8,731,213원 [(관세과세가격 금 6,614,556+관세금 1,322,911)×1.1]에, 소정세율(28/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444,739원을 특별소비세로, 방위세 과세표준금 2,444,739원에, 소정세율(3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733,421원을 동 방위세로, 부가가치세표준금 10,382,206원(관세과세가격 6,614,556+관세 금 1,322,911+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에 소정세율(1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038,220원에서 당초 부과고지세액 금 793,746원을 차감한 금 244,474원을 부가가치세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120석 내외의 대규모식당의 주방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6호의 전기·전열가스 이용기구 중 가정형의 세척기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공업용 기계기구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식당,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종 제6호에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4. 5. 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별표 1 제2종의 6에 의하면 식기세척기가 열거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공업용기계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기재와 증인 김형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그 규격이 길이 1,138미리미터, 폭 770미리미터, 높이 1,525미리미터이고, 중량이 270킬로그람이고 1시간에 접시 2,688장, 컵 6,048개, 식기 1,512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1.8-1.9킬로왓트이고, 콘베이어가 부착된 기기로서 객석 80 내지 120석 정도의 대규모 단체 급식장에 적합한 기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보고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업용기계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등에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14 / 시행일: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송영식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4.10.22. 자 84라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결정 첨부 별지목록기재 (1) 토지 및 (2), (3), (4) 건물에 관하여 재항고인 앞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된 사실 및 위 목록(1), (2), (3)기재의 부동산은 채무자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위 목록 (4)기재 본건 건물은 물상보증인 황두만 개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공장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매득금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잉여금을 각 저당물의 경락가격의 비율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또 경매가 끝난 후 담보제공자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필요상 소유자별로 각 공동저당물에 대한 매득금액의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경매의 성질상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아래 위 목록 (4)기재 건물만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동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제7조 제1항 및제10조의 규정들을 모아보면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즉,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이 일단 공장시설로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해서도 그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가 되므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할 것이며(대법원 1969.12.9. 자 69마920 결정;1971.2.19. 자 70마935 결정;1979.12.17. 자 79마348 결정), 또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은 이를 위와 같이 일괄경매를 해야 한다는 이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9.12.17. 자 79마348 결정) 할 것인데, 원심이 원심결정 첨부 별지목록(4)기재 본건 건물이 같은 목록기재 토지 및 나머지 건물 등과 그 소유자를 달리하므로 분할경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 건물만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공장저당 목적물의 일괄경매에 관한 위에든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가 되므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저장의 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3.14 / 시행일:

【원 고】 장진호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 고】 마포구청장
【변론종결】 1985. 2. 28.
【주 문】
 피고가 1981.12.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12월 수시분 재산세 3,445,476원, 방위세 689,09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1,2, 갑3호증의1내지14, 을1호증의1,2,3의 각 기재, 증인 나동주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76.6.경부터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6의1 대32평4홉 및 같은 186의44 대189평6홉 합계 222평(아래에서는 이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7.9.30. 관할 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유신주차장이란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한편 1980.11.17. 마포구청에 이에 대한 간이주차장 신고를 하고 계속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0.6.10.부터 개정시행된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부부령 322호, 이하 같다) 78조의3, 4호(3)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주차장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81.12.18. 1980년 및 1981년 각 제2기분 재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공한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에 적은 이사건 과세처분(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가 간이주차장으로 계속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이상지방세법시행령 142조의 1항 1호(6)목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1980.9.16. 및 1981.9.16.)에 적용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같은 (6)목(1981.12.31. 대통령령 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의하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의 요건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1.14. 이후에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 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공한지에서 제외할 대상토지를같은 (6)목 (가) 내지 (아)로써 게기하고, (아)로써 게기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에 그 대상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가) 내지 (아)의 규정 및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의 규정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 다시말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어서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가) 내지 (아)의 게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령 시행당시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라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중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공한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토지는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위와 그 사용실태로 보아 당시의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되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시의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현재도 같다)에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소유자가 직접 일반의 주차에 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사용관계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가 없는 사용이었다 하여 이를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이라고 보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공한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1980년 및 1981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14.

판사 김학만(재판장) 황인행 김연태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3.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안익선외 18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267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익선에게 금 2,759,094원, 원고 윤선택에게 금 2,942,425원, 원고 김종성에게 금 619,028원, 원고 박동일에게 금 2,768,948원, 원고 김정대에게 금 501,895원, 원고 오욱환에게 금 468,534원, 원고 김재윤에게 금 200,906원, 원고 한상우에게 금 81,252원, 원고 김영애에게 금 263,179원, 원고 박희일에게 금 306,919원, 원고 김종열에게 금 163,838원, 원고 우성희, 같은 김선길, 같은 정영신, 같은 김용미에게 각 금 77,100원, 원고 한기술에게 금 2,200,332원, 원고 김영일에게 금 695,387원, 원고 홍현덕에게 금 200,906원, 원고 신두식에게 금 518,946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5. 16.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들이 1983. 12. 16. 소외 영진해운주식회사(이하 소외 영진해운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제1목록(1)란 기재 퇴직금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영진해운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별단예금 15,000,000원의 청구채권과 소외 삼미해운주식회사(이하, 소외 삼미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화물운임등 금 5,233,307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9.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들이 1984. 5. 11. 같은 법원에서 위 영진해운에 대한같은 법원 83가합7582 퇴직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 중 별지 제1목록 (2)란 기재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달 15. 위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및 소외 삼미해운에 대하여 전부받은 위 금 20,233,307원의 채권중 피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3)란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1984. 5. 1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3. 9. 19. 광화문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위 영진해운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영진해운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 15,000,000원 청구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어 1984. 2. 25. 국가에게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채권압류통지서), 2(압류조서),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화문세무서장이 1983. 9. 15.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위 영진해운에 대한 1983년도 법인세등 1,956,420,283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영진해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별단예금 15,000,000원 청구채권을 압류처분하고, 같은 달 19.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이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송달되기 전인 1984. 2. 25. 광화문세무서에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 제41조,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을 추심권이 있는 국가에게 변제한 이상 위 영진해운의 피고에 대한 위 별단 예금 15,000,000원의 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이미 소멸된 이후에 발하여진 것으로서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인 전부명령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에 의하여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피고의 위 변제는 효력이 없고 원고들의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권이 있는 국가에게 한 위 변제는 위 영진해운의 채권자인 원고들 및 국가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고, 위 영진해운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이제는 국가의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추심을 한 국가에 대하여 위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 채권의 우선순위를 이유로 피고의 국가에 대한 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국가에 대한 위 별단예금의 지급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액 전액에 관하여 위 체납처분에 의한 국가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어느 점에서나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진영 강종쾌

조세체납처분으로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설령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채권에 기한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더라도 제3채권자가 세무서장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낙민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9. 선고 82구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8.5 소외 삼진토지개발주식회사에게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 65의 73 임야 3정 2단 7무 15보중 4,500평을 대금 58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금 20,000,000원 같은해 10.25 나머지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위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회사는 위 계약금만 지급한 채 위 계약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도록 위 잔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사실, 원고와 위 회사는 1981.2.20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원고는 위 회사에 위 4,500평중 일부인같은동 산 65의 155 임야 9,004평방미터를 대금 308,096,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되 위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금 50,000,000원으로 대체 지급한 것으로 하며 잔대금은 1981.5.2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체결후 곧 경료하여 주는 대신 위 회사의 계약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위 회사는 위 잔대금을 약정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1982.3.31 위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위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소전화해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