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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32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0.경부터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용현 외 1개 역사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하던 중, 2016. 1. 21. 용현역 공사 완료 후 남부역 지하 1층에서 작업하다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7.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업반장으로서 개통식에 맞추기 위해 인력관리 및 시공작업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바닥석재공사가 주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작업할때 발생하는 분진과 냄새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구토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한 점, 2016. 1. 18.(월요일)과 같은 달 19.(화요일) 한파로 인해 휴무를 하였으나 계속 작업을 미룰 수 없어 한파에도 불구하고 2016. 1. 20., 같은 달 21. 작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고혈압, 흡연습관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한파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함으로써 그동안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극심한 기온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이외 비만, 운동부족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고혈압으로 2011. 5. 23., 2012. 1. 30., 2013. 2. 28. 의료 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음주(주 2회, 소주 반병), 흡연(1일 반갑, 20년)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과거에도 계속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이미 적응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34시간, 12주간 46.27시간 근로하는 등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있어서 특별히 과중한 근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소견도 기존에 관상동맥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연령, 고혈압, 흡연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되어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한파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현대의학상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은 업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도 관여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업무량 및 업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13. 9. 13. 차량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좌측 거골하 외상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5. 7. 23.까지 요양을 마치고，2015. 7.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왼쪽 발목 운동범위는 65도 정도이고, 일반.단순동통이 잔존한다.'는 장해판정위원회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10호)'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8. 7.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최종 제12급 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은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측정하여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의 경우 좌 족관절의 외번·내번은 수동적으로도 완전 강직상태이고, 배굴·척굴의 운동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수상 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고 있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 관절의 1/2 이상 운동제한(10급) 및 좌측 발목관절의 심한 동통(12급)이 남아 있어 조정 9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측 주치의(○○재활의학과의원，2015. 7. 27.)
O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좌측 종골골절(관절내 함입형)
O 치유일까지의 주요내용 : 2013. 9, 25. 골유합술(○○○종합병원), 2015. 1. 30. 관절고정술(○병원)
O 장해상태 : 수상부위 심한 동통, 관절강직
O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 35도(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번 0도，외번 0도)
2) 피고 측 자문의
O 좌측 발목 : 65도(배굴 15도，척굴 40도，내번 5도，외번 5도), 일반 동통 잔존함
O 좌족관절 거골하관절 고정상태이나 족관절 정상이며，종골변형 심하지 않아 경도의 운동장해，좌족관절 거골하관절 고정 양호하여 단순 동통 영구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O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
- 수동운동가능영역
· 굴곡 40도，신전 5도，내반 10도, 외반 10도
· 상기 측정치는 피고측 통합심사회의 소견서(○○지역본부)의 수치 굴곡 40도，신전 5도，내반 5도，외반 5도와 유사함
- 능동운동가능영역
굴곡 25도, 신전 -10도，내반 0도, 외반 0도
O 원고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시행안 근전도(2016. 9. 19.)상 신경 손상의 명확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이에 관절운동범위는 수동범위를 적용함이 타당, 다만 족관절의 해부학적인 특성상 족관절의 거골하 관절 유합이 된 경우 족관절의 내반 및 외반은 상당한 제한이 됨，이에 내반 및 외반 관절 운동범위는 원고의○○지역본부 측정 수치 및 본원 측정 수치의 절충안 적용이 타당함
O 추가 시행한 근전도상 신경 증상에 대한 이상 소견이 없고,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자각적 증상 이외에 타각적 이상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심한 신경증상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7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1.의 다.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신경손상의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의 측정 수치가 피고 측 자문의의 그것과 유사하고, 근전도상 신경 증상에 대한 이상 소견이 없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피고 즉 자문의의 소견과 동일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좌측 발목 관절의 1/2 이상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10급) 및 좌측 발목관절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2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7누4405,2심-대법원,2018두3555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17.자 요양 보험급여 결정 처분 및 2016. 1. 20. 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5. 소외1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같은 해 9. 30.'로, 공사금액을 5,9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광주 북구 이하생략 소재 ○○○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이 담당하였는데,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3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중 약 9.5미터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9. 10. 폐색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요양기간 '2015. 9. 7.~같은 달 10.')으로 한 요양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3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16. 1. 20.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2015. 12. 17. 요양결정과 2016. 1. 20.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발주자 소외1와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하여 소외2이 소외1와 직접 85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페인트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어 페인트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수급인인 원고가 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페인트 공사업자인 소외2이 발주자인 소외1로부터 직접 페인트공사를 수급하였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인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판단한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발주자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9항에 페인트 공사와 그 공사금액(85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 상의 전체 공사대금에는 페인트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소외1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페인트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이 소외1와 페인트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어 페인트공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발주자인 소외1는 페인트공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소외2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과 계약의 대상인 페인트 공사대금, 공사시기, 기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전혀 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 소외2을 단지 원고 소속 일원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②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전체 공사대금에는 페인트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소외1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페인트 공사와 그 대금(85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페인트 공사를 제3자에게 맡기겠다는 명시적 약정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1는 원고가 850만 원에 페인트공사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본 공사와 별개로 페인트공사를 소외2이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소외1에게 알린 바 없고 소외2을 소개시켜 준 바도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5. 9. 8.경 소외1에게 공사 중도금을 요청하면서 '페인트대금도 지급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페인트 공사를 시행하는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언동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페인트공사 전 소외2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2이 867만원을 제시하자, 원고가 이를 감액하여 85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2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⑥ 페인트 공사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소외1가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할 경우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70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28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9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247,1심-대법원,2016두307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5번째 줄의 "~소견을 밝힌 점" 다음에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5. 6. 촬영한 원고의 뇌컴퓨터단층촬영(CT)지를 판독한 바 있는 위 병원 역시 뇌진탕으로 인해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직접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96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25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7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8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78,1심-대법원,2016두371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부족하며"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의 근로자로서 2011. 3.부터 2013. 3.까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 내용의 2015. 11. 13.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소외2이 2011. 12.부터 퇴직시까지 ○○○의 근로자로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등 내용의 2015. 11. 11.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고인이 2010. 12. 20. ○○○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1. 소외3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한 사실, 소외3은 ○○○의 과점주주로서 2015. 11. 12. 현재 ○○○이 체납한 부가기치세와 법인세 총액 12,495,330원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로도 고인이 ○○○에 고용되어 소외3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37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37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석재가 시공하는 ○○○○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27. 08: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1층 바닥에 수도배관을 묻기 위해 삽으로 바닥을 파던 중 머리 위로 떨어진 물체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인하여 '뇌진탕, 경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6.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1.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응급구조기록,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달리 원고가 원인불상의 경련으로 뒤로 쓰러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5분 미만의 의식소실은 경련시 발생되는 파생 증상이고 뇌진탕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머리 위로 떨어진 물체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원고가 원인불상의 경련으로 뒤로 쓰러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2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쓰러질 당시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2, 갑 4호증의 2,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고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는 기왕증이 없으므로 낙하물에 의해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사건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쓰러진 직후에 목격한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입에 거품을 문 채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원고의 상태나 자세를 고려할 때 낙하물에 의해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발견 당시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5분 미만의 의식소실은 경련시 발생하는 파생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환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 갑 7호증의 12,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갑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 원고가 머리 위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쓰러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665,1심-대법원,2016두332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때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일곱째 줄의 "○○○병원 후송되어"를 "○○○병원으로 후송되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열다섯째 줄의 "2012. 10. 31까지는"을 "2012. 10. 31.까지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열셋째 줄과 제6쪽 다섯째 줄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다섯째 줄의 "2012. 8. 31자"를 "2012. 8. 31.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첫째 줄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8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제4면 제16행, 제5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담당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18. 5. 1. 07:55경 합천 가회-진주구간 도로 운행 중 덤프트럭기사인 소외1과 운행속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소외1에게 밀려 넘어져 버스 계단 모서리에 목이 부딪히는 등으로 '경추 2, 3, 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 척추 4, 5번 척수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소외1이 욕을 해서 같이 파출소로 가자는 의도로 허리춤을 잡았을 뿐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1은 원고의 버스를 뒤따라 트럭을 운전하던 중 원고의 버스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추월하여 정차하였고, 뒤이어 정차한 다음 버스에서 내린 원고와 언쟁을 하었다.
② 소외1은 언쟁 중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여기서 시비를 할 게 아니라 파출소에 가자면서 소외1의 허리춤을 잡아당겼으며, 소외1은 이에 대항하여 원고의 목 부분을 감아 실랑이를 하였다.
③ 그러던 중 원고는 버스 앞문 쪽으로 소외1을 끌고 갔고, 이에 소외1은 원고를 버스 승강구 계단에 넘어뜨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기에 이르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버스 운전 중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1과 운행속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정차 후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바, 이를 두고 원고의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입은 상해를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8. 10. 31.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6. 고건축 물탱크 설치 작업 중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5번 늑골의 골절, 우측 흉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3. 14.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0.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우측 흉부에 동통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0. 우측 흉부에 동통이 잔존하는 영구장해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로 우측 팔다리 사용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우측 흉부의 압통, 통증과는 거리가 먼 증상이다.
나) 원고의 우측 흉부에 대한 시진·촉진 결과에 의하면, 부종, 감각의 이상, 모낭이나 모발의 변화, 근육의 위축, 반흔, 근경직 소견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원고에 대한 흉부 방사선사진 및 일반사진에 의하면, 갈비뼈 골절 소견 등이 발견되지 않고, 갈비뼈 위치와 모양이 정상적이다. 갈비뼈의 부정 유합 혹은 감각신경 손상, 연부조직 손상 후 근경직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상지와 관련[기타 경추간판 전위, 척추협착(경부)]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고, 일반적인 경추 디스크의 퇴행성 병변 소견이다.
마) 늑골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우측 제5번 늑골 골절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골절 유합이 잘 되어 있다.
바) 원고가 흉부 타박상 등에 의한 흉부 부위의 영구적인 통증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2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발적, 색깔의 변화, 부종, 피부의 변화, 모낭의 변화 등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 통증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다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영구장애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21. 9. 1.부터 사망 직전까지 ㈜○○ 식품공장에서 볶음밥 생산 및 포장 업무에종사함.
 - 2022. 1. 3. 22:30경 작업 중에 쓰러져 2022. 1. 9. 병원에서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 (나) (가)의 원인: 악성 뇌부종
 -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
 다. 피고 2022. 5. 12.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나. 판 단
 1) 아래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의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질병은 후천적 질환인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일반적 원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다량의 음주, 에스트로겐 저하(폐경기 여성), 혈관질환(모야모야 병 등), 유전병(다낭성신증) 등이 있고, 그 외 간접 원인으로 과로, 스트레스 등도 일중 혈압 변동에 영향을 끼쳐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나) 고인은 41세 여성으로 흡연, 음주력 발견되지 않음. 허리나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을 뿐 이 사건 질병과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개인적 기저질환의 존재는 전혀 확인되지 않음.
 다) 고인의 발병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나, 아래와 같은 업무 가중사유가 인정됨.
 - 이 사건 사업장은정규근무조(08:0 0~17:00, 중식 1시간), 야간근무조(17:00~02:00,석식 1시간)로 나뉘는데, 고인은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반복함. 이 사건 사업장 내 고인이 작업한 공간의 평균 온도는 섭씨 8도 전후로 줄곧 낮게 유지되었음.
 - 고인은 발병 약 1주일 전인 2021. 12. 27. 생산라인 전처리공정에서 내포장 부서로 이동하였고, 원재료 준비업무에서 불량제품 선별 및 청소 업무로 업무내용도 바뀌었음. 이에 발병 당시 고인은 아직 새로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여 작업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라인작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속도를 조절할 수 없음),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장실을 다녀 온 15분을 제외하고 4시간가량 내내 서서 일하다가쓰러졌다고 함.
 - 그런데 위 업무이동은 당초 고인이 업무를 힘들어하여 이루어진 조치임. 즉 고인은 2021. 9.부터 약 4개월가량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3개월을 넘긴 2021. 12. 25.경 일이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2021. 12. 27.부터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여지는 쪽으로 업무를 변경하였음에도 1주일 뒤 쓰러진 것임. 이 사건 사업장의업무가 전반적으로 고인의 체력조건에 비하여 버거웠을 가능성이 높음.
 라) 감정의 의견: 40대 초반에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은 비교적 적은 나이에 발생한편이고, 흡연력도 없었다면 그 발생가능성이 더더욱 낮음. 과로/스트레스 등이 일중 혈압 변동에 영향을 끼쳐 동맥류 형성과 파열에 연관될 수 있음(다만 의학적으로 정확한기여도 확인은 어려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환경의 반복적 변화 역시 지주막하 출혈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 저온환경 노출도 가중요인으로 판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위에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의 사망
 - 광업소 분진근무이력자, 2004. 진폐장해 13급, 2012. 최종 장해 3급 판정
 - 진폐로 요양 중이던 2020. 12. 13. 호흡부전(그 원인 폐렴, 폐렴 원인 진폐증 : 사망진단서 상)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등 청구
 ○ 피고는 폐렴의 발생 원인이 그 이전에 발생한 뇌경색에 따른 흡인에 기한 것이어서 진폐증과의 인과관계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보다는 뇌경색에 기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주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진폐증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 자체의 악화로 인해 사망 당시 폐렴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인이 2004. 최초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2. 최종적으로 병형 1/1,중증도 장해, 3급 판정을 받았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는 하나 그 후사망 시까지 폐기능 진단결과에 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사망 당시의 폐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거는 없음
 ○ 고인은 진폐증 외에 2012.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비염,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뇌전동맥, 고혈압성 심장병, 원발성 고혈압,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폐렴, 패혈증,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등으로 수진 받는 등 다른 원인에 기해 건강이 좋지 못하였음
 ○ 고인은 2020. 10.경부터 뇌경색증,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섬망, 편마비 등으로 입원 및 퇴원을 해왔고, 삼킴장애,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음
 ○ 피고 공단 자문의들은 고인이 2020. 9.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전원 치료 중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진폐 자체의 직접적인영향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 원인은 뇌졸중 후 발생한 흡인성폐렴이고 진폐증의 악화가 주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이 숨참 증상으로 입원한 2020. 7.경부터 퇴원한 10.경까지 사이에 산소포화도는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이며 안정화 되었고, 뇌경색으로 인한 산소포화도 저하 외에는 위 기간 동안 특별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
 - 2020. 11. 전원 이후 산소포화도 떨어져 산소마스크 적용하다 사망하였던바, 위경과에 비추어 고인은 사망 직전 저산소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진폐증의악화로 인한 폐기능 장애보다는 뇌경색 이후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고인은 호흡곤란은 있어도 산소포화도 등 생체징후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으나뇌경색 이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뒤 염증수치,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보아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환기장애보다는 뇌졸중 이후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영향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고인의 흡인성 폐렴 유발 요인은 고령, 뇌경색, 의식저하, 섬망에 기한 약 복용등이 있고, 뇌경색 발병요인은 심방세동, 고혈압, 알콜중독 기록 등이 있음
 - 고인은 뇌경색 발병 이후 식사 협조가 되지 않아 비위관 삽입을 유지해야 했으며삼킴장애가 악화되는 등 흡인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고, 2020. 12. 5. 가래 배양균 검사 상 흡인성 폐렴이 진단됨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 역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주된 인과관계에관하여 소극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직전 폐렴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로 판단됨
 - 사망 무렵 진폐증 상태는 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망 원인은 2020. 11. 26. 처음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됨
 - 뇌경색의 원인은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을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요 사망 원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임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2. 5.경 입사하여 건설폐기물의 분리 및 선별작업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5. 20. 15:10경 작업현장에서 철근 제거를 하던 중 철근 끝에 붙어 있던 시멘트 덩어리가 분리되어 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들 중 '늑골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는 2015. 6. 23.에, '만성 폐쇄성 흉추 7번 골절, 흉추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는 2018. 1. 29.에 각각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위 '늑골 염좌, 만성 폐쇄성 흉추 7번 골절, 흉추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흉추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압박율도 82%에 이르는 등 후유 장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음과 동시에 극도, 고도 또는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14호나 제8급 2호 또는 적어도 제9급 17호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아 있음과 동시에 '척추 신경근장해' 역시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척주에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등, 허리, 가슴 둘레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신경근장해와 관련된 통증을 호소한 내역은 없었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여 볼 때, 흉부 7번 압박골절에 의한 각변형은 확인되나 신경근 손상에 의한 근위축 또는 근력저하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극심한 통증은 각변형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며, 원고에게 척추 신경근장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제10급 8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2. 9.경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8. 29.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갱부, 채탄부, 토건공 등으로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과 같은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탄 및 경석 파쇄작업, 삽질의 반복 작업 등의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1981. 2. 9.경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퇴사한 후 2년 3개월 가량 지난 2014. 9. 5. 처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7. 8. 29. 양측 주관절 MRI 검사를 받았는데, 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MRI상 양측 주관절 부위의 경미한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 MRI 검사결과를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그 정도가 경미한 상태로 오랜 기간 누적되어 만성으로 진행된 소견이 아니다. 원고는 2014. 5. 15. 퇴직하고 2016. 9.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받기 시작하였으므로,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발현된 경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3. 28.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8. 23. 냉동차량에서 냉동고등어 하역작업을 하던 중 ‘두개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7. 3. 13.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8. 1. 18. 재차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자, 2018. 1. 25. 피고에게 ‘2018. 1. 18.부터 2018. 4. 5.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뇌압조절 및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뇌출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질병이라기보다는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서, 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뇌졸중을 이미 한 번 겪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의 재발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② 기승인 상병의 출혈 부위는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 및 뇌실’이고, 이 사건 상병의 출혈 부위는 ‘양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 ‘뇌간’[양측 시상(both thalami), 왼쪽 중뇌(left midbrain), 왼쪽 뇌교(left pons)]이므로, 그 출혈 부위 일부가 뇌 구조상 해부학적으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리고 시상과 기저핵은 뇌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서로 근접해 있어 시상이나 기저핵 한쪽에 출혈이 생기면 주변 부위까지 연결되어 출혈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기승인 상병의 출혈 부위인 ‘우측 시상부 기저핵 부위’에서 출혈이 재발하면서 시상 등에서도 동반하여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각 출혈 부위가 상이함을 전제로 그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 상병은 출혈 원인이 같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50%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과 신체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17. 12. 27.부터 2018. 1. 10.까지 롯데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2. 5. 피고에게 '2018. 1. 2. 14: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구 및 도구를 가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무릎의 전·후 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무릎의 전·후 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을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전방십자인대는 정상 소견으로 파열의 증거가 없고 관절경 수술은 기존질환(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무거운 조경수를 심거나 조경석을 옮겼고, 운반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관 파열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신청이나 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파열, 무릎의 전·후 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으로 2018. 1. 4. 원고에게 관절경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전방십자인대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는 MRI 확인결과 전방십자인대는 정상 소견으로 파열의 증거가 없고, 관절경 수술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MRI 및 관절경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에는 부분파열이 없고 염좌 및 긴장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슬관절의 혈종 및 부종은 연골판 파열 및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시행된 전방십자인대 변연절제술도 주변부의 혈종 등을 제거한 것일 뿐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원고는 2017. 12. 21.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 6번 간 및 제6, 7번간 추간판팽륜증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추간판팽륜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 모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 10, 14행 및 제6면 제2,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준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 중의 자세에 비추어 그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 역시 원고의 연령, 직종, 재해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동일 성별의 일반적인 퇴행성 경과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11, 12호증,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재판장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의 충청남도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7면 8행, 8면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7면 16행의 "이는 환자의"를 "망인의"로 고친다.
○ 9면 15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사망 전 1~2년 사이에 크게 변화 또는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2행의 '당시 차량(오토바이)는'을 '당시 차량(오토바이)은'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불승인 등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653,1심-대법원,2018두563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갑 제23 내지 26호증을 제출하였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승인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74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29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각 기재 및"을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인력 직원과"를 "○○인력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성인력 알선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1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 8행의 "소외1,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과 제1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2)의 ①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소외1은 원고(○○인력)와의 약정 하에 ○○인력 사무실에서 여성인력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편의상 원고 측을 통해 지급받아 여성인력에게 전달해주는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 측에 사무실 사용료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인력으로부터 일거리를 소개받더라도 원고 측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1은 2016. 4. 13.경 소외3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할 장소, 시간 및 일당을 알려주고 소외3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받은 후, 원고의 직원인 소외2이 소외3 등 3명의 여성 인력을 이 사건 작업장까지 데려다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원고 측인 소외2이나 소외1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한 건물주가 소외3 등에게 직접 정해주였다. 이는 직업소개소의 사업자가 의뢰인들 사이의 고용계약 내지 도급계약 등의 체결을 알선한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
마.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2)의 ④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⑤"를 "④"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갑 제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7행의 "작업환경평과"를 "작업환경평가'로 고친다.
○ 5면 11행, 12행, 6면 7행, 7면 3행,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6면 16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를"로 고친다.
○ 7면 1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에 대한 2013. 5. 30.자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흡연자(Smoker)로 표시되어 있다]』
○ 7면 12행의 "평가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던 시기의 분진 농도와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연구한 유연탄 하차 및 시멘트 포대 상차 작업자의 작업환경평가 결과상의 분진 농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7면 15행의 "농도 및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한 소견"을 "농도 및 기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한 소견"으로 고친다.
○ 7면 20행의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2013. 5. 30. "평상시 산악자전거 탈 정도 되심", 2013. 8. 23. "자전거 80~100km 정도 타심", 2014. 8. 28. "제천에서 신림까지 자전거 타고 오심"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7.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8. 4. 6.자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행 "40갑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년'이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값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제1심판결서 13쪽 테두리 선 내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사실조회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모든 흡연자에게서 COPD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 위험인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 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만성 기관지염, 호흡기 감염이며, 내부 위험인자는 유전자이상(AAA 결핍), 고령, 폐성장 및 기도 과민반응이 있다.
○ 국내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지침서에 COPD 발생 위험인자 중에 흡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망인의 진폐병형 A4와 흡연력 중 두 인자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 COPD의 급성 악화는 COPD를 앓고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COPD의 급성 악화발생 위험인자 중에 진폐는 없다.
○ 망인의 사망원인은 COPD의 급성악화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계가 있다. COPD 발생 위험인자에 진폐가 있기 때문이다.
■ 제1심판결서 13쪽 마지막 행부터 14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17쪽 10~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감정의 소외1은 망인의 사망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판단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에 진폐가 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스스로도 망인에 대한 사망 당시의 폐기능 검사, 흉부 영상 검사 등이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판단된다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한 흡연이 아닌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7쪽 마지막 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감정의 소외1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진폐와 흡연력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Ⅱ. 피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심장질환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30%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여전히 노동능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2. 9. 26. 16:00경 아파트 지하실에서 노후 배관이 떨어져 머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그 사고 전에 이미 원고가 잦은 실신으로 치료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비로소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을 진단받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뇌진탕,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늑골 골절 흉곽 타박상 등을 입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의 감정소견 중에는 원고의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32% 정도라고 보는 것도 있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다는 감정소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중등도의 현훈과 운동실조 증상이 관찰되고, 풀베기 등과 같이 아주 단시간의 경한 작업으로서 육체적으로 에너지 부담을 그리 요하지 않는 일이나 담배 가게의 판매원 등과 같이 정신적으로 사고력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잡일 정도를 원고가 할 수 있다는 감정소견도 있다.
이를 비롯하여,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여러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결론
원고의 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0행, 3면 21행~4면 1행, 6면 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7면 15행부터 18행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08. 8. 25. 원고 주장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1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2면 16, 17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첫 번째 도표 내 1행의 "2017. 3. 3."을 "2017. 3. 13."로 고친다.
○ 4면 8행의 "판결 등"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 5면 10행의 "이 사건 직후"를 "이 사건 사고 직후"로 고친다.
○ 6면 3, 4행의 "신경뿌리병증 진단받아"를 "신경뿌리병증을 진단받아"로 고친다.
○ 12면 12행의 "신경과 협착증"을 "신경관 협착증"으로 고친다.
○ 15면 18행의 "직적접인"을 "직접적인"으로 고친다.
○ 15면 20행의 "'특별진찰의 모두"를 "특별진찰 모두"로 고친다.
○ 16면 4행의 "모든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하였는지 의문이고"를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하였는지 의문이고(예컨대 원고는 뇌실질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Brain MRI는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16면 14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음에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한달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시간적 간격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6면 18행의 "을 제4호증의 3 기재"를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로 고친다.
○ 17면 17행의 "일치하지 않는 점"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검사에서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파열된 부위는 경추7번-흉추1번보다는 상위 분절에 미미한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 18면 12행의 "치료를 받아 왔고" 다음에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2016. 11. 4. ○○○신경외과 진료 소견상 경추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 19면 2행의 "위 상병 상이"를 "위 상병 사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중 "9호증"을 "9, 12, 13, 19호증"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20행 중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를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로 고치며, ③ 제4면 제10행 중 "결과"를 "결과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도"로 고치고, ④ 제5면 마지막 줄 중 "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를 "과거 천공이 있었다가 치유된 흔적이 있고 원고가 2009. 9.경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진료받았던 적이 있으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8쪽 5~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8쪽 아래에서 2행의 "보이지는 아니하고, "부터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없다."까지를 "보이지는 아니한다."로 고친다.
○ 9쪽 4행의 "과로와"부터 같은 쪽 5행의 "없는데다,"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8. 7. 15:30경 신포항-북대구 철탑보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활선 작업을 하던 중 유도전류를 맞아 오른쪽 다리가 스텝 볼트에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스텝 볼트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슬개관절 골연골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무릎 뼈의 연골연화, 원발성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및 제19행, 제8면 제2행 중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중 "제1항에"를 "제1항에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20누1039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에서 근무한 분진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고의 신체상태가진폐증 제1형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상태를 정상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2018. 8. 21.자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원고는 진폐결절이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 의증 0/1형에 해당한다. 불규칙한 폐침윤은 결핵의 흉터이고, CT 판독상 폐문부 비대는 정상소견이다.”라는 소견이고,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과 동일한 것이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진폐요양 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2017. 9. 6.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관 협착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8. 3. 22.까지 요양하다가, 2018. 3. 하순경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에 나오는〈결정사유(☞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좌측 견관절에 지속적인 운동 제한과 통증이 잔존하고 있으며, '제4~5번 요추관 협착증에 의한 양측성 요천부 신경뿌리증'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요통과 양하지 근력 약화 및 이상 감각 등의 장해가 동반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러한 장해상태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신체감정촉탁신청 등을 따로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갑 2~13, 을 1~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어깨관절의 근육이 호전된 상태로 관절운동은 정상범위에 해당되고, 요추부위도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 (소실성) 동통으로 사료된다"는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