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3.13 / 시행일:

【피고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황학성(국선, 피고인 (1))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78.11.8. 선고 78노1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판시 본건공유수면에 관한 매립공사를 하여 1974. 1. 8 그 판시와 같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자조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고흥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이라는 부관이 첨가된 준공의 인가를 받고 피고인신길식는 이건 매립지에 관하여 1974.4.8 고흥군 건설과장으로부터 위 부관내용에 따른 토지분배시까지 토지대장 봉쇄의뢰를 받고도 위신형식이 토지대장등본 발급신청을 하여 오자 그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여 주므로써 위신형식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매립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신길식는 위와 같이 이를 방조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신형식이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인 1974. 1. 8에 본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다만 준공의 인가에 첨가된 부담내용에 따라 정부지원분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에 따른 의무를 차후에 고흥군수에게 이행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신형식이 본건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2가 본건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여 준 소위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소정의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나 준공인가의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 " 자조 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이라는 부관이 첨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는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동 준공인가로서 당연히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준공인가에 첨가된 부담내용에 따라 정부 지원분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에 따른 의무를 차후에 군수에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나, 소관 공무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준 소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이종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8.12.20. 선고 76노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 칼국수" 는 피고인이 소관 군수로부터 그 제조허가를 받은 " 국수" 와 그 제조원료의 성분이나 배합 및 제조방법이 꼭 같으나 다만 그 형태에 있어서 국수는 둥글고 가는데 비하여 납작하는 점이 다를 뿐이니 이는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국수의 1종이라 할 것이며 아예 위 칼국수의 제조에 있어 국수와 그 원료성분 및 배합을 달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으로 입건된 후에 칼국수의 제조허가를 받았다 하여 위의 이치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 국수" 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허가 받은 국수와 제조원료의 성분이나 배합 및 제조방법은 꼭 같고 다만 그 형태만 상이한 칼국수를 제조한 경우에는 그 칼국수는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국수의 1종으로 볼 수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충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민정규, 김풍원, 박현철, 홍석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8.3.29. 선고 77구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박현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이건 주의적청구인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고 나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서 원심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피고가 1976. 3. 15 납세의무자를 소외 조송미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1976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금 2,138,183원을, 1976.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서울 중구 신당동 355의26에 송달한 다음 1976. 6. 18 원고들 2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각 주식을 압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법 제34조의 5,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서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텐데, 이건의 경우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의 발부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세법에 대한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1.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
2.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발부만이 된 경우에는,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03.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차복득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상고인】 동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 심 결】 특허청 1977.10.13. 자 1975항고심판재심제3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청구인이 1977. 9. 19 항고심판보정서 및 화해조서를 제출하여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화해 내용에 의하면 을(차복득)은 특허 제3925호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의 분쟁을 일절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화해각서로 인하여 본건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무효심판에 있어서 본건 화해각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실시권설정, 권리공유 등의 사실이 없는 한 화해각서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 규정(현행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적법한 당사자의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심판청구인이 이해 관계인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0.3.24. 선고 70후3 판결 참조) 위 법조 규정의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의 발명을 실시하여 물품을 제조·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및1967.8.29. 선고 67후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간의 화해각서(을 제11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인인 차복득과 피심판청구인인 이 사건 특허권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특허무효 심판청구인인 차복득은 이 사건 특허 제3925호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 및 동 특허분쟁을 일절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화해각서의 기재 내용으로 미루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서는 다툼이 없어져 이 사건 특허무효 심판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본건 특허권리자인 항고심판청구인으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보여질 수도 있어 그렇다면 위 특허에 대하여 위 차복득은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화해내용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를 가렸어야 옳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화해각서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될 수 없고, 화해성립은 취하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 법조 규정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원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 것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특정의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 아니하기로 화해한 경우에는, 그들 간에는 다툼이 없어져 그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그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볼 수 있으므로 동인의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영우
【피고, 상고인】 (1) 유원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편영완 (2)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문식, 이진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8.10.13. 선고 78나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농지분배로서 농지의 소유권을 얻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므로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민법 부칙 10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그러므로 상환완료로 인한 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우철
【피고, 상고인】 이연합성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순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1. 선고 78나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는 다소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그 결론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므로써, 이 약속어음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바가 있었던 사실과이 어음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강상일에 의하여 그 재직중 피고 회사 명칭인 이연합성약품공업주식회사 강상일로 발행되었고, 또 지급장소도 피고 회사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이 어음에 대표이사 자격표시가 없고, 또 강상일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강상일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로서,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액면금액 9,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발행한 것인데 그 중 2,000,000원을 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 내지 4(각 영수증)의 각말미 기재내용과 증인들의 증언은 위 서증중 내역란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1호증의 2 내지 4는 모두 본건 약속어음의 변제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영수증들로서 원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있는 문서인데 그 내역란에는 " 9,000,000원의 일부조" 라고 되어 있는 반면, 그 말미에는 " 원금 7,000,000원 금리 2,000,000원" 이라는 기재가 있고 또는 " 계 7,000,000 원금은 상환되었음" 이라고 기재되고 있어 이 내역란과 그 말미기재를 종합한다면 혹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2,000,000원을 합하여 9,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중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라고도 읽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본건 약속어음 발행당시 실제로 수수된 것은 7,0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지도 않다.
 위와 같이 한장의 영수증에 문맥의 연락이 닿지 않는 두 가지의 기재부분이 있다면, 이 영수증의 발행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 작성경위와 위 두 가지 기재부분의 연락관계를 명백히 하게 한 다음 이를 모순없이 판단하여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비로소 어느 한 쪽의 증거로서의 채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본건에서의 원심은 이를 가리지 아니한 채 가볍게 그중 일부기재를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 기재부분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소위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소송중 자백한 바 있고, 이 어음이 회사 대표이사 갑에 의하여 회사 명칭인 " ○○회사 갑(甲)" 으로 발행인 표시가 되어 발행되고, 지급 장소도 회사로 되어 있는 등의 사실하에서 약속어음에 대표이사 자격 표시가 없고, 또 갑(甲) 개인 도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갑(甲)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갑(甲)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03.13 / 시행일:

【원 고】 신현욱 외 2인
【피 고】 광화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5.7.5. 한 원고 신현욱에 대하여는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원고 장채선에 대
하여는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원고 신현주에 대하여는 별지 제3목록기재와 같은 각 증
여세부과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부과처분중 별지 해당목록기재의 각 적정세액을 초
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은 모두 소외 한독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약칭한다)의 주주로서 소외회사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주식 신주를 액면가(1주당 금 1,000원)대로 발행하여 발행
시마다 원고들이 각 그 소유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각 신주를 인수한 외에 각 그 발행시마다 
신주인수권자인 주주들중 소정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419조
의 규정에 따라 신주의 인수권을 상실한 실권주식중 원고들이 별지 제1,2,3 목록 각 기재 증
여 연월일란 기재일에 원고 신현욱 합계 16,109주, 동 장채선 합계 10,156주, 동 신현주 합계 
7,989주를 기소유주식수에 따라 각각 액면가로 인수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실
권주 인수사실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또는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1,2,3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실권주주(증여자)들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
가로서 원고들에게 그 재산을 양도하였거나 원고들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주식의 평가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목록기재와 같이 증여자별 수증가액을 산출하고 소정 친족공제를 한 다음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1975.7.5.자로 위 목록세액란 기재와 같
은 증여세를 원고들에게 부과처분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다.
 먼저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상법의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로부터 적법히 실권주식을 인수한 것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했다
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 2,4의 규정에 의한 증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실권주
주들이 원고에게 주식의 액면가와 평가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는 같은법 제4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일지라도 같은법 제
4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
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신주인수권은 한낱 채권
적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잃은 이른바 실권주주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없게 되고 따라서 회사는 같은법 제416조의 발행사항의 결정방법으로써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실권주식의 인수등에 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원고들은 실권주주 이외의 주주들의 위치에서 소외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처리
방법에 따라 실권주식을 인수 청약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지정하는 바와 같은 실권주
주인 증여자로부터 인수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외회사를 가리켜 상속세법 제34
조의 2,4의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
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실권주 인수사실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그 재산을 양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간주증여세 부과처분은 신주인수를 상속세법 제
34조의 2 또는 4의 간주증여로 그릇 인정하여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이 점에 있어 우선 
그 취소를 면치 못 한다고 할 것인즉, 주위적청구의 나머지 주장과 예비적청구에 관하여서 
살필 것 없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오복동 문영길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상법 416조, 418조, 419조 및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실권주식을 인수 청약한 경우 이는 실권주주인 증여자로부터 인수받은 것
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회사를 양도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식인수를 상속세법 제34조의2,4에 규정된 간주증여라고 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9.03.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8고합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되어 있는 별지기재의 각 물건(증제 1 내지 43호)은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1972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등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과 벌금 5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
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
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을 한 다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을 병과 선고하
였다.
 그러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한 벌금형의 법정금액은 금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이고 이를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한 법정금액은 
금 200,000원 이상 2,000,000원 이하가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하면 그 금액은 금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가 됨으로 원심은 위 금액범위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이하인 금 50,000원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
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 후단에 의하여 벌금형
을 병과하기로 하되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
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2,000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
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현재 폐결핵증에 시달리면서 그 잘못
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하고, 압수되어 있는 별지기재 물건들(증 제1 내
지 43호)은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응열 이우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할 경우 벌금등 임
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그 벌금액이 증액되므로 이를 작량감경하더라도 벌금 100,000
원 이상 1,000,000원 이하가 되므로 벌금 50,000원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9.03.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민병초
【피고, 항소인】 김중도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8가합15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77.9.7.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과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합쳐서 대금 20,0019,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원은 1977.9.30.에, 잔대금은 같은해 10.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당일 금 8,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977.9.30.에 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박성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8.2.6.에 피고에게 잔대금 8,200,000원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금 1,200,000원을 공제한 금 7,000,000원을 변제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해 2.11.에 위 금액에 대하여 본건 잔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1977.10.21.부터 1978.2.10.까지의 연 5푼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 7,109,326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매매계약은 잔대금지급기일인 1977.10.20.까지 잔대금지급을 위약하면 매매계약은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약정기일까지 잔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최고없이 상당기일의 도과로 본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이므로 본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부동산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원, 피고간에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포기키로 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은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제반서류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위 사실을 통지하는등 자기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인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피고가 전시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 알리는등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피고는 인감증명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을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원,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쌍무계약으로서 존속한다 할 것이니 피고소송대리인의 본건 매매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양영태 하태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위약시에는 하등의 통지없이 계약이 해약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행기에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일의 도과로 인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03.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임석이
【피고, 피항소인】 이찬희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78가합130판결)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375의 2, 갑 714평에 대하여 1977.7.13.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848호로 된 1973.12.9.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원판결의 이유설시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미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75가합395 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그 부존재가 확정된 이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을 주장하는 이 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기판력있는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을 소구하는 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하는 경우와 같이 보고 이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겠으나, 원심이 소를 각하한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환송을 하지 않으며 원고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는 소 각하의 원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원고의 청구가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경우 그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그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항소심이 동일한 사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않고 원고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 소 각하의 원판결은 유지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3.08 / 시행일:

【재항고인】 최춘삼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21. 고지 78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경매법원은 1976.10.14 경매개시결정을 재항고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주교동 56의 3으로 송달하였고, 재항고인은 이를 송달받아 적법하게 그 경매절차가 진행하고, 재항고인도 위 주소지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 동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오다가 1976.12.20자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시부터는 재항고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자 동거자인 재항고인의 아들이 본인이 부재중이란 이유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유치송달하였으며, 1977.1.25 경매기일통지서 역시 같은 이유로 1977.1.14에 유치송달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에도 재항고인은 19771.17 위 경매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하는 등 절차에 참여하여 왔으며, 1977.5.20부터 1978.1.31 까지 5차에 걸친 경매기일통지에 대하여는 그의 동거인이 폐문하고 수취인 불명이란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1978.2.28자 본건 경매기일통지서는 집달리 송달에 의하여 위 주소지로 재항고인의 동거자인 며느리 임기영을 통하여 특별송달된 사실 및 재항고인은 이건 경매개시 당시부터 본건 경락허가결정 당시까지 한번도 동인이 위 주소지에서 현재 재항고인이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24로 송달장소변경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상월곡동 24를 송달장소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재항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중구 주교동 56의 3이라 인정되며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경매기일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동 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매기일 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보다 저렴하다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건 경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재항고인)등 사이의서울고등법원 74나1045호 공유물분할 사건의 확정판결(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할할 것을 명하였음)에 기하여 진행된 것인 바, 동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에 기한 본건 경매는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경매신청은 위 확정판결의 원고이었던 재항고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등이었던 신청인들이 이건 경매를 신청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이에 기한 이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어떤 취소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동 판결에 기하여 그 공유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피고의 구별없이 동 판결에 기한 그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03.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서삼례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김재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046 판결)
【주 문】
 1.원고들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소외 망 김상환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불허한다.
 3.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위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의 소외 망 김상환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한정상속재산 이외의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판결) 갑2호증(심판)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망 김상환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3950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그 법원에서 1976.10.21. 그 사건의 피고이던 소외 망 김상환은 피고에게 금 12,490,000원과 그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71.9.17.부터 금 9,490,000원에 대하여는 1971.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있는 사실과 위 김상환이 1977.12.1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1978.3.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별지목록기재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법원에서 1978.4.27. 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며 피고가 소외 망 김상환에 대한 위 가집행선고 부급부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승계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1978.4.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상환의 별지 목록기재 상속재산에 한하여만 상속을 한정승인 한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 서삼례, 김남현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청구는 채무명의의 내용이 원고들의 위 한정승인 사실에 의하여 변동되어 현재의 실체와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내세워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일부 베재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구체적 집행행위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이유없다.
 그러나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원고들이 위 채무명의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이 건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그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상속재산이외의 부분에 대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는 이유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원심에서의 청구는 당심에서의 소외 교환적 변경으로 취소되어 원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익우 김완기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02.28 / 시행일: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고합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과 이를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일본은행발행 만엥권 79매(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
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부산항과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월 2
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외항선의 기관장으로서 밀수입할 목적으로 일화 79만엥을 환전하여 
선실에 숨겨 일본으로 출국직전에 검거된 것이므로 관세(방위세)포탈죄의 예비죄가 성립함
에 필요한 주관적 및 객관적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건기록상 
피고인이 관세(방위세)포탈의 예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
죄를 선고한 것은 예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에 대한 원
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채택한 원심판시
기재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일냉동어운반선인 B의 기관장으로서 위 
배가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하게 되면 일제 세이코시계 79개 싯가 3,560,080원 상당을 
매입 이를 밀수입할려는 목적으로 그 매입자금에 쓰려고 1976.12.9 한화 1,374,600원을 일화 
790,000엥으로 교환하여 이를 선실에 숨겨 밀반출하려다가 발각된 사실이 쉽게 인정이 되는 
바이고, 예비란 범죄의 실행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로서 그 준비의 방법 및 태양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으나 그 예비행위자체가 각 범죄유형에 상응하여 객관적으로 그 실현에 중요
한 이의를 가지거나 혹은 직접 작용한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임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 구체적으로 이건에 있어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정도의 준비행위 즉 
피고인에 있어 일본국에서 시계를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암딸라상으로부터 
일화를 교환하여 일본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선실에 은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는 관세포탈의 준비행위인 예비행위에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가 관세(방위세)포탈의 예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는 견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검사
의 항소는 이점에서 벌써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 
다음에 "2전항과 같이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하면 일제 세이코시계 79개 싯가 3,560,000
원 상당을 매입하고 이를 밀수입하여 그에 대한 관세 1,349,270원 및 방위세 33,731원을 부
정한 방법으로 포탈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일화를 교환하여 일본에 밀반출하려함으로서 
관세 및 방위세 포탈을 예비한 것이다"를 더붙이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시의 각 그것과 같으
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은 동법 제35조 제1항, 제
17조 제1항, 동 시행령 27조 제1항 제1호에, 관세포탈예비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
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예비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
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관세포탈예비죄와 방위세포탈예비죄는 한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관세포탈
예비죄의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위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소위는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관
세포탈예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관세법 제187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와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피고
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69조, 제70조에 의하여 돈 5,000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
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
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는 한편 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며 압수된 일본은행발행 만엥권 79매(증 제1호)는 피고
인이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범칙행위로 취득한 외국환이므로 동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피고인에게 일본국에서 시계를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암딸라상으로부터 일
화를 교환하여 일본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선실에 은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관세포탈의 
준비행위인 예비행위에는 충분히 해당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C(사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 11. 10. 선고 78노11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8.4.22. 08:00경 일본국 동경 D 소재 E 다방에서 공소외 F로부터 일화 200,000엔을 받기로 하고 금괴 3킬로 그램 그달 싯가 금 12,400,000원 상당이 은익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에 운반하여주는 방법으로 동인의 금괴 밀수입을 방조하기로 하여 위 가방을 받아 휴대하고 같은 날 09:50 (19:50은 오기로 보인다)일본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항공사 소속 951번 비행기편으로 같은 날 12:00김포에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위 금괴가 은익되어 있지 아니한 가방인 것처럼 가장하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려다가 세관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금 1,463,200원과 방위세 금 182,900원의 포탈이 미수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원판시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쓴다) 제6조 제6항, 제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관세법 제182조,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에 각 해당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형이 무거운 위 판시 특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그 판시 특가법 위반의 소위는 방조범이라고 하여 관세법 제194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에 관하여 종범감경을 하였다.
 그러나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피고인의 위 원판시 소위를 위와 같이 방조범이라고 하여 의율하고 있으면서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혀 확정한 바 없으니(오히려 위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 관세 및 방위세 포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원심은 필경 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확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또 가사 피고인의 소위가 위 특가법 제6조 제6항, 관세법 제182조 소정의 관세포탈행위의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위 특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상 종범감경을 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76.11.23 선고 75도96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종범감경을 하였을 뿐 위 특가법 제6조 제6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선용 외 7인 (4),(5),(6)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진선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8.10.5. 선고 78나1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먼저 원고는 방위소집 중에 있어 양복공으로 일하고 있지 않으니 소집전에 양복공 때의 얻었던 월수입은 그의 수입의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우리나라의 인력이 째이는 실정에서 양복재봉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피해자가 복무를 마친 후에 기술을 활용할 기회는 얼마던지 열려 있다고 하리니 원심이 피해자가 복무를 마치는 즉시 양복재봉 직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보고, 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용노동으로 얻을 이익액을 높여 주장한 것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위적 청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리니 같은 취지로 본 원판결 판단 옳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우리나라 실정에서 양복재단에 대한 국련된 기술을 가진 피해자는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후 그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얼마던지 열려 있으니 복무종료 즉시 종전 직업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고 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환홍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김기철, 김장근, 양종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6.13. 선고 77구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관계조항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01로 본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3호증, 갑 4의1 내지 5 갑 5의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에는 1975. 10. 1 영등포구 독산동 5-1 강남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신림동 1001로 전입하였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나 원고는 이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인 1976. 6에도 계속 위 강남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증인 이종술은 원고가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아파트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후 선고전에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원고는 1975. 10. 1에 영등포구 독산동 5의1 강남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신림동 1001로 전입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위 아파트 1514호에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소재지가 영등포구 독산동 5의1에서 관악구 신림동 1001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주민등록표에는 위와 같이 전출·전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계속 그 거주아파트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면 심리를 더하여 원고가 주소를 전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에 설시된대로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음에 불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요, 위에 설시한 대로원고가 그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을 뿐이라던 행정기관인 피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한 원고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코스모스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손동철 외 5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0.31. 선고 77구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원고 회사는 외자관리등의 부채정리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그 방계회사인 소외 삼양수산주식회사, 삼양어업주식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환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541,817,995원에 대한 담보조로 아무런대가없이 원고 회사 소유인 그 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은행들 앞으로 각 근정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1973사업년도 (1973.4.1부터 1974.3.31까지)의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위 담보제공에 대하여법인세법 제20조 및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9호를 적용하여 위 방계회사들이 대출받은 돈 1,541,817,995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액 돈 2,445,230,830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은행지급보증율인 연 2.5퍼센트에 따른 적수이자 돈 61,130,770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0조 제1항 및동법시해령(1973.4.24령6642호)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동법시행령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이사건 과세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 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법인이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하므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를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외채정리에 관한 정부방침에 따라 빙계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김창군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15. 선고 78나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모두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피고(매도인)와 1심 피고 소외인(매수인)과의 사이 또는 위 소외인(전매도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전매수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명의의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건만은 피고의 위 소외인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설사 논지와 같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피고가 정식으로(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매수인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중간등기생략 합의는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않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여 매도인이 정식(중간등기 생략을 하지 않고)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8.11.8. 선고 78구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9.1부터(학교명 생략) 국민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동교교정과 숙직실 옆에 있는 대추나무와 은행나무에서 생산된 대추와 은행을 매각한 대금 100,000원중 금 15,000원만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고, 나머지 금 85,000원은 이를 불입하지 아니하고, 동교 실습답의 다수확 영농비 등에 소비한 사실과 동년 동교 숙직실옆 공지에서 재배생산된 백지(白芷) 297근을 매각한 대금 40,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임자가 갚지 아니한 학교 부채의 정리에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의 정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학교의 교정 또는 학교의 숙직실 옆에서 있는 대추나무나 은행나무 등 유실수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일부러 심어졌던 것이 아니라면 그로부터 생산되는 열매를 매각한 대금이나 또는 숙직실 옆의 버려진 공지를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백지(白芷)를 심어 수익한 댓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가리켜 곧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라고는 보기 힘든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의 대추나무나 은행나무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심어졌던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은 대추나무나 은행나무에서 수익한 대금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들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대추나 은행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므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감봉 1월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숙직실 옆의 버려진 공지에다 백지(白芷)를 심어 수익한 금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한 원고의 소행을 들어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더욱 더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을 옳다고 보았음은 필경, 원심판시의 대추나무나 은행나무가 과연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심어졌던 나무들인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학교의 교정 또는 숙직실 옆에 심은 대추나무등 유실수가 학교의 수익을 위하여 일부러 심어졌던 것이 아니라면 학교장이 그로부터 생긴 열매를 매각한 대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타용도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회계질서문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동해선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소송수행자 강동욱, 이도근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10.26. 선고 77구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는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동조 제5호로서 “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 법조항이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므로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청이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제26조 5호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려면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항만청 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항만 운송부대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의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위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원고에 대한 항만운송부대사업 허가조건에도 원고의 피용자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는 등의 조건도 없으므로(허가조건 8호“라”에 관세법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보이나 이는 항만부대사업허가를 받은 원고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라 할 것이다)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원고회사 소속 경비과장인 소외 김정민, 경비반장인 조동규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제26조 제5호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하고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위 취지에 반하여 항만청훈령 제44호는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11.3. 선고 78나1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건물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인 원고의 잔대금 3,800,000원의 지급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의 소유권등기는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누구든지 간에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로써 족하지 굳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나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미등기건물임이 명백한데 위 건물에 관하여 동 소외인들이 일단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으로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계서류가 구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자기의 의무이행을 다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불이행만을 들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런 취지에서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제3호증인 매매계약서 제3조를 들고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있은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동 호증을 살펴보면 “명의변경을 누구의 성명으로 하여도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을 사람이 매수인이거나 매수인이 지적하는 누구에게라도 등기를 하여 준다는 뜻이라고 풀이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관계등기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피건대 원·피고의 이 사건 매매에 있어 위와 같은 건물의 보존등기관계 때문에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연후에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준비하여 그 집 장소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내지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 확정된 형사판결과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축허가명의자 명의로 일단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으로 매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계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면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순환, 한명학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7.7. 선고 78나91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한명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만 규정하므로써, 관세에 관하여는 일반국세징수의 경우와 같이,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되지 않는다는 취지의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지않고 있음은 관세로서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까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시 물품세법과 석유류세법 및 각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물품세와 석유류세에 관하여는 비록 세관장에게 그 징수권이 있고, 또관세법 제17조 제8항에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부과·징수등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해도 그것이 관세가 아닌 일반 내국세인 이상, 여기에 관세우선에 관한위 관세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당연히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는 배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물품세와 석유류세는 그 납기 1년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원고의 담보채권에 우선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관세법 제17조 제8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임의경매에서는 그 성질상 배당이의권등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의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홍(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관세법 제20조 제1항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을 배제한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 유래한 것이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관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인 물품세, 석유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우선에 관한위 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 고】 남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2. 13.
【주 문】
 피고가 1976.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4,621,132원 및 방위세 금253,7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사건 과세처분의 내용
원고 2는 원고 1의 아들로서, 원고 3은 그 처로서 모두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주주들인 사실, 위 회사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액이 금4,621,132원이고, 그에 대한 방위세액이 금253,752원인바, 피고가 1976. 9. 17. 위 회사에 대하여 위와같이 세액을 산출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다음, 위회사가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게되자, 1976. 10. 20. 원고들이 친족간이고, 위 세금의 납기개시일인 1976. 9. 17. 현재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가 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62.2%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라 하여 위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있고, 위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1975사업연도(1975. 1. 1. 부터 1975. 12. 31. 까지)분 법인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는 수시분으로 1976. 9. 17. 자로 부과결정된 것으로서, 그날 현재 원고들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들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회사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1975. 12. 31. 이고, 그날 현재 원고들의 주식금액합계는 발행주식총액의 38.2%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결국 이사건에서의 쟁점은 주식회사 영성건설의 1975사업연도분 법인세(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언제이며, 그날 현재 원고들이 위회사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어느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일때 과점주주라 일컫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영업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에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법인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사업연도(즉 과세기간)가 끝나는 날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1975사업연도가 1975. 1. 1. 부터 그해 12. 31. 까지 간이고, 1975. 12. 31. 현재 원고들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금6,099,000원으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금15,950,000원의 약 38.2%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터이고,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 사업연도분 법인소득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니, 원고들은 1975. 12. 31. 현재 위 회사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의 1975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피고가 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한 1976. 9. 17. 로 보아야 하는양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위 규정은 법인세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부과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것 없이 위법하다 할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2. 27.

판사 박돈식(재판장) 송진훈 이동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길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오상수 외 1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78.10.11. 선고 76나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이윤석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위 이윤석의 장손으로서 위 이윤석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이일동이 사망하여 원고는 위 이윤석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이 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 오상수, 같은 김덕례 등의 각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오상수는 위 이윤석이 1965.1.22(음 12.20) 사망하여,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72.10 경 위 이윤석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위 이윤석이 1965.1.22 사망하자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는 그 의 처인 이양순, 딸인 이정순, 위 이윤석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자인 소외 망 이일동의 아들인 원고와 처인 안순례, 그리고 위 이윤석의 아들인 이황래이 있었는데 위 이윤석의 삼우제날 위 재산상속인들이 모여서 위 이윤석의 동생인 소외 이영석의 주재로 위 이윤석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이윤석의 상주 노릇을 하고 위 이윤석의 처 이양순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살 이황래이 차지하고 나머지 위 이윤석의 소유인 논 1,000평중 그전에 이미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안순례가 팔아간 400평을 제외한 600평은 원고의 교육을 위하여 위 안순례가 팔아가기로 약정한 사실, 그뒤 위 이황래은 위 이양순을 모시고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다가 이를 오상수에게 매도하고, 위 오상수는 이를 다시 피고 김덕례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오상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이미 사망한 위 이윤석을 피고로 한 승소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바로써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할 수 없고, 또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써,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8.4.30. 선고 67다4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이윤석이 1965.1.22(음 12.20) 사망한 사실과 위 이황래이 위 이윤석의 아들인 사실이 분명한즉 위 이윤석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그와 달리 기재되어 있고, 또 위 이황래의 호적이 이중으로 되어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할 지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적법한 사실인정에 입각하여 위 이황래이 위 이윤석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황래 소유로 귀속케 하는 그 재산상속인들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호적법 또는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달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 증거들을 전제로 하는 견해여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또한 제1심 증인 안일순에 대한 증인심문조서(기록181면)에 재판장과 법원주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증인심문조서를 제외하고도 원심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의 위 인정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증언을 채택한 잘못은 이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박용섭, 전용인
【피고, 피상고인】 헤스코 쉽 매니지먼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7.26. 선고 78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 비용은민사소송법 707조,513조 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의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비용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바다호는 이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가 선가의 100분의1 상당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23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동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선박이 충돌로 인하여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언제나 선령이 단축되어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점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한바다호의 수리기간중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 선박의 통상선박유지비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휴항기간이 도합 23일이라고 주장하고 이 기간중의 유지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23일중 10일만이 수리기간이고 13일간의 휴항은 본건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항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0일간에 지출된 보험료, 감가상각액, 선원의 급료, 피복비, 급식비, 선품용비, 유류대 등 선박유지비 등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10일분을 계산하더라도 도합 6,213,284원이 되는 바, 위 금액 전부가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에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한 손해 도합 금 6,988,570원을 합한 금액이 1심판결이 인용한 13,358,854원에 미달하므로 가사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점
 원고주장의 결항기간중의 통선 임차료와 육상경비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은민사소송법 제707조,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고, 선박이 사고로 경미한 손해를 입어 이를 수리한 경우에 이로 인한 일정비율의 교환가치의 감소액과 이에 대한 결항기간 동안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특별 손해라 할 것이니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을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있어야 하며, 선박이 경미한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된다는 경험칙이 있다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피고, 피상고인】 서재환 외 1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6.22. 선고 78나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원래 소외 이수용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7가 39 대 17평 5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인 피고 서재환 앞으로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피고 신정환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원고는 소외 이수용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서재환 명의의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이상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위 이수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서재환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이수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며, 위 이수용과 피고 서재환 간의 위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 외국인 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 화해조서를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서재환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전채권에 터잡은 가압류권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위 이수용을 대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라고 하여 대위요건에 있어서 일반 금전채권자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내국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외국인 앞으로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위 종전 토지소유자는 물론 그를 대위한 채권자 또한 위 외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툴 수 없으며, 그 화해조서를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2. 선고 76노9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중구 황학동(주소 생략) 피고인 집에서(상호 생략) 식육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76.2.27.12:30 경위 식육점에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인 견육 20두분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위 소위는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3호,제14조 제1항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피고인의 행위당시의축산물가공처리법 (1974.12.26 법률제2738호)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 제1호의 규정도 위와 같다),동법시행령 (1975.2.28 대통령령 제756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1.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및 꿩 2. 토끼, 3. 기타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규정하였고,동법시행규칙 (1975.8.30 농수산부령 제606호) 제2조에 의하면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은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로 정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규칙(1978.6.13 농수산부령 제724호, 전문 개정)에는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에 관하여 하등 규정한 바 없으며, 위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이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하다는데서 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행위시법에 따르면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3호,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심이 판결선고한 1978.6.2 후인 1978.6.24 이후부터는(위 시행규칙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하지 않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대법원1978.8.22 선고 78도761 판결참조)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건은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이건 공소사실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바, 이는 당시의축산물가공처리법(1974.12.26 법률 제2738호) 제21조 제3호,제14조 제1항,제2조 제1호,동법시행령(1975.2.28 대통령령 제7562호) 제2조 제1항,동법시행규칙(1975.8.30 농수산부령 제606호) 제2조에 해당하나, 그 후 전문개정된 동법시행규칙(1978.6.13 농수산부령 제724호)에 의하여 “개”에 대하여는 이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건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니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행정단속법규 위반으로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법령개정으로 당해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이 동법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식육점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견육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는 행위시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행위가 되나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는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 조처가 부당하다는데서 온 반성적 조처로 볼 것이므로 위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되며 또한 이건은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26조 제4호에 정한 면소사유가 된다.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쌍룡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동구청장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5.11.25. 선고 75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111조 제4항에는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중기와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보다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 조문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지를 명백히 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시행령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본원 1977. 5. 24 선고 75누233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라길조

지방세법(법률 제2593호, 1973. 4. 1 시행) 제105조 제6항,동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들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폭을 강화시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나 추가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요건이 되는 것임을 규정한 취지로서 이 규정들이 과점주주의 주식 증가분을 추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며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명백히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