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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함양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① 기념식은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거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3>② 축제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1. 문화행사2. 체육행사3. 기타 축제행사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위ㆍ해촉)① 군민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함양군민의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③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읍ㆍ면장 3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1. 본인이 사임코자 할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일괄개정 2020. 12. 31.>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의 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일괄개정 2020.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3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0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7. <생략>18 「함양군민의 날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무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19.<생략>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하는 함양군을 말한다.

제3조(대행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함양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가.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나. 군수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등)① 협의회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시설을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사무 지원 등에 관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양군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함양군민 대상 바둑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바둑의 날)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상남도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함양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반 설치 기준)① 반(班)은 20부터 30까지의 가구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1. 행정력 확산의 편의성2.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 간 지역적 유대관계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의 의결 후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하여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의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반상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중앙정부나 함양군의 주요 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2. 반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3. 반의 주민의 민원 사항

부칙 <전부개정안 2016. 12. 27.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반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 중 읍ㆍ면장이 위ㆍ해촉한다.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및 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4. 반상회 개최 운영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6. 보증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7.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 사실의 공정처리8.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리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 열람의 무료 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기타 민족 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5. 취로 대상자의 선정6. 물품 배정의 공개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훈련 실시10. 방범 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의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 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참석하게 하여 회의 운영을 지도하게 한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군ㆍ읍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 지도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의 수개반을 분담하게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 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 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ㆍ면 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제12조(반 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3. 8. 24.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군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일반형 운행 형태의 자동차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운송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버스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손실액”이란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버스요금 수익의 감소분을 말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원)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버스 무료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손실액은 청구일 전 2년의 운송 수익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최초 산정액은 무료 이용 지원 시행일 전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확한 손실액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손실액 산출내역서 등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청구 서류의 보완을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고 보완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다음 달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1.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해당 달의 말일까지 잔여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2. 전산망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손실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청구 서류 보완 요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보완하는 중 다음 달이 도래한 경우.4. 서류 보완은 완료하였으나 보완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 달이 도래한 경우.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액을 산출하였거나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칙 <제정 2026. 4. 2. 조례 제2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 공포 후 무료 이용 지원이 적용되기 전까지 운송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3조(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함양군 번영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함양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함양군의 발전과 읍·면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번영회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민 기원제 사업2.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회 회원 및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사업3. 그 밖의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번영회 또는 그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번영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15. 10. 1. 함양군 조례 제2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번영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代)를 이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등)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1. 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물2. 군이 위탁운영하는 시설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족은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 1. 6. 조례 제2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3호의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②「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함양군 보건소 수가 감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2조(진료비 감면 대상)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환자 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2.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순회 진료 이용 환자3. 거동불능노약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문 진료 환자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3.> <개정 2024. 7. 11.> <개정 2025. 11. 5.>

제4조(약가)① 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의 실제 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 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등) <개정 2024. 7. 11.>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② 보건소장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정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7. 11.>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괄개정 2023. 12. 28.>가. 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및 병·의원에서 발급한 고혈압이나 당뇨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한 사람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나. 보건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원내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전립선질환으로 진단받은 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수술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다만, 사업기간 내 발생한 질환에 한정한다) <일괄개정 2023. 12. 28.>[항신설 2019. 1. 3]④ 제3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내로 한다.1. 제3항제1호: 1명당 월 20,000원까지2. 제3항제2호: 1명당 연 300,000원까지[항신설 2019. 1.3.]

부칙 <전부개정 2016. 1. 6. 조례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408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 12. 28.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 7. 11.,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조례 제 2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 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범사업5.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함양경찰서, 함양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 취약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1. 7. 15.]

부칙 <제정, 조례 제2379호, 201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7. 15.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민들로 위원을 위촉한다.1.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면장이나 이장2.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부녀회장3. 그 밖에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주민③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1.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면장이나 이장2.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부녀회장③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감사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장은 제3조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안건 등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7. 조례 제2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적용할「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 7. 6.>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3. 7. 6.>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7. 6.>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23. 7. 6.>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함양지구위원회(이하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란 함양군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개정 2020. 5. 7.> <개정 2022. 12. 29.>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임무)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본문개정 2022. 12. 29.>1. 삭제 <2020. 5. 7.>2. 삭제 <2020. 5. 7.>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6.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제목개정 2022. 12. 29.]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 예방 활동2.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개정 2020. 5. 7.>3. 유원지 및 우범 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홍보4.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한마음 행사 <개정 2022. 12. 29.>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또는 그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9.>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15.10.1. 함양군 조례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법사랑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2020. 5. 7. 조례 제2469호,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3조제1호 중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를 “청소년 선도”로 한다.② 제4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③ 제5조제2호 중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④ 제9조 중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3.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4.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6.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 등)① 모든 주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주민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법 제7조제2항·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8.>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5년 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 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보행자길의 이용 현황 및 성별·연령별 보행만족도 등 <개정 2021. 11. 18.>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 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9.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제9조(협력체제의 구축) 군수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함양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전문 개정 2021. 11. 18.]

부칙 <제정 2020. 12. 31. 조례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부칙 <일부개정 2021. 11. 18.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예방 단체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 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3.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 및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 지원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원호(援護) 및 범죄예방활동2.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업무 보조3.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4.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5.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0. 5. 7. 조례 제2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3조제1호 중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를 “청소년 선도”로 한다.② 제4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③ 제5조제2호 중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④ 제9조 중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한다.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제2조(구성)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3.>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 12. 23.>2. 제1호와 유사한 업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제 <2016. 12. 23.>3.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법무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삭제 <2016. 12. 23.>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 12. 23.>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⑤ 제4항의 간사는 지가업무나 부동산업무 담당으로 하고 제4항의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3.>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3.>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호 이동 개정 2016. 12. 23.>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① 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3.>② 군수는 위원이 영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안건 등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대상 등) ·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1. 공사,시설 표지판: 3천만 원 이상2. 장비구입 표지판: 1천만 원 이상3. 운영표지판: 1천만 원 이상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사업

제5조(표지판 설치 및 내용)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개인ㆍ법인ㆍ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금 지원기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④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시점 및 장소)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 4. 15. 조례 제2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분뇨 수집ㆍ운반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①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의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청소 시기 이전에 청소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안내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서에는 기간 내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하며,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의원면직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일괄개정 2023. 8. 2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3. 8. 24.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함양군의 지역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그 지원 대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함양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 행사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함양군의 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나.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다. 함양군 행정의 기본 방향 및 함양군의 주요 업무의 집행과 함양군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2. 비영리민간단체가 도 단위 이상의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나. 함양군의 홍보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다. 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 개발 및 그 집행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하고, 단체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함양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 함양군의 지역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3. 함양군의 홍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함양군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3.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범죄예방과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4.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19. 7. 18. 조례2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함양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부칙 <전부개정, 2020. 8. 6. 규칙 제1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2.12. 1.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함양군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개정 2023. 12. 28.>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소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소장(담당관, 사업소장, 읍면장을 포함한다), 담당 이하 직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 5. 28.>1. 군수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 사항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장의 전결 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과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 및 과장과 소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담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라.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집행마.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5. 담당 이하의 전결 사항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사무나. 주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목신설. 2020. 5. 28.>

제4조(전결 사항)① 부군수·국장ㆍ담당관·과장·소장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함양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4. 함양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③ 다른 국·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과장·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4. 함양군이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는 결재 일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③ 결재자는 기안문서의 결재 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 6. 22.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5. 28.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2.12. 1.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전문 개정 2023. 7. 6.]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주사무소가 함양군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자 중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권”이란 「국가인원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옹호 사업6.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7.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과 비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ㆍ관 이행방안6.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2. 8. 11.>

부칙 <제정 조례 제2400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8. 11. 조례 제2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14.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사항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0. 12. 31.>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군의원으로서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의 담당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및 재원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 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 ″임산물″, ″산림자원″,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문임업인”이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침) 산림은「산림기본법」제2조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 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지상·항공방제사업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 사업3.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업용 기계 및 기구 지원 사업4. 함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산양삼 재배자 교육 경비 지원 사업5.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6.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사업7.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전국대회 행사경비 지원 및 단체 보조사업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령목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9.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등에 대한 지원 사업10.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가. 산삼축제 및 산삼데이 행사나. 체험 행사다.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11.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사업12. 그 밖에 함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지방보조금의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3조(이웃돕기사업 지원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은 세대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중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은 세대기준 1회당 2만원 이내로 하며, 저소득층 자녀와 불우노인의 이ㆍ미용 및 목욕사업은 1인기준 1회당 1만원 이내로 하되, 년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읍ㆍ면장은 이웃돕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정원 및 지급액)① 조례 제22조제3항의 장학금 지급정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되, 특별장학생은 지급정원의 20% 이내로 한다.② 장학금은 년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며 장학금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특별장학금 : 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2. 일반장학금 : 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학교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상인 자를 매학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후 첫시험성적을 적용한다.1. 함양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함양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③ 장학생은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 간,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다음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1. 함양군 이웃돕기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2. 함양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산양삼생산시범단지”란 함양군 일원에 위치한 고품질 산양삼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산지 및 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5. “원료삼”이란 가공용품의 재료가 되는 3년 근 이상의 산양삼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2. 산양삼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 산양삼생산시범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함양 산양삼 종자등록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원료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밖에 군수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양삼 및 원료삼의 생산·재배 관련 사업2. 산양삼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 제품의 유통·수출 판로 지원 사업4. 산양삼생산시범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5.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6. 산양삼 재배·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7. 그밖에 군수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임업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4조를 위반한 법인·단체, 임업인에게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