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3조(경로당 지원)①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4.11.20.>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2. 신축 및 증·개축 사업비3.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은 건축물을 포천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임차 및 매입하여 무상사용. 다만, 매입의 경우 그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사업비의 60/100 이하 범위로 한다.4.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비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천시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③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건립전 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4.7>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또는 경기도, 시의 조례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은 경우<신설 2010.4.7><개정 2015.10.30>2. 공익사업(혐오시설)과 관련하여 마을지원(경로당 신축, 증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신설 2010.4.7>3. 열악한 재정 또는 기타사유로 경로당부지 자체확보가 어려운 경로당이 없는 마을<신설 2015.10.30>

제3조의2(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1행정리·통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과 국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경로당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10.30>

제3조의3(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경로당 별로 1명을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경로당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20.]

제3조의4(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5. 제3호 내지 제4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6.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본조신설 2024.11.20.]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5.10.30>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개정 2015.10.30>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시에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축 및 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5.10.30, 2024.11.20.>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7, 2008.10.1, 2010.4.7, 2024.11.20.>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포천시의회 의원3. 포천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경로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10.4.7, 2015.10.30, 2024.11.20.>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중도 재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30>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11.20.]

제12조(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⑮「포천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⑧ 「포천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경제생활지원국장,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 제8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 4. 7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의2를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포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4. 11. 20.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