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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14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설납골당설치허가는 같은법 제8조의 2 소정의 사설납골당설치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납골당의 설치가 위 법률 제8조의 2 소정의 납골당의 설치금지지역인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는 위 지역이 원심판시와 같이 국민학교에서 700m나 떨어지고 주변에 인가가 없는 지역에 있는 한 단순히 인근주민의 일부가 그 설치를 반대한다던가 또는 위 설치장소에 가는 진입로가 국민학교 곁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이 사건 허가가 앞 설시와 같이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위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령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던 재단법인이던 관계가 없이 위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박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영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관계가 없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한다.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강남구 보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6. 선고 93구23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93.9.3.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료업 정지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명령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조항은 그 권한자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4조는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찾아 볼 수 없고, 단지지방자치법 제95조에 터잡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서울특별시장의의료법 제51조 제1항의 권한이 강남구청장을 거쳐 피고(강남구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것처럼 규정되어 있을 뿐이나,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이어서 조례로 그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이 이들 조례로서 피고에게 위임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명령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의료법 제64조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수권규정에 불과할 뿐, 이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배타적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리고같은 법 제30조 제3항,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개설한 의원과 같이 도지사(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을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항 참조)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도지사의 의료기관 감독에 관한 사무는헌법 제117조,지방자치법 제9조 제1,2항 등 관련법규와 그 사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 할 것이고 국가사무에는 속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4.5.27.선고 93누18754 판결 참조).
 그렇다면,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권한은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권한위임조례상 서울특별시장의 위 권한이 서울강남구청장을 거쳐 피고에게 위임(재위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적법한 근거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위 명령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의료법 제64조의 규정을 위임의 근거 법규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한 배타적 규정으로 보거나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로 오해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 보았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의료법 제64조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수권규정에 불과할 뿐, 이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배타적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의료법 제30조 제3항,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고, 이러한 도지사의 의료기관감독에 관한 사무는헌법 제117조,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제2항 등 관련법규와 그 사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 국가사무에는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의 권한은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4. 자94라3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1986.9.24. 자 86마608 결정; 1988.3.24. 자 87마119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은 후인 1993.11.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다가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한 자의 경매절차상의 지위
나. “가”항의 저당권취득자가 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

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 
나. 같은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28. 선고 92나9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91. 10. 29.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하여도 이의가 없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사출성형기 2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1991. 11. 13.자 및 같은 달 14.자 영수증 2통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의 위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제출의 각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중순경부터 같은 해 9.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금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10. 29.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공정증서가 원고의 처에게 발각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1991. 11. 13. 피고에게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2)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에 날인하였는데, 다시 같은 달 14. 원고가 위 영수증은 원고의 필체로 작성되어 의심 받을 우려가 있으니 피고의 필체로 영수증을 재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고가 같은 취지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1)을 재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영수증들은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위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물론 위 을 제3호증(확인서)에는 1991. 11. 13.자 영수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외에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일응 위 확인서의 기재 자체만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영수증 모두가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1(확인서사본)에는 위 '11.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상 위 확인서 사본(갑 제13호증의 1)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확인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로 하여금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는 원심 증인 김승수의 증언 즉 "1991. 11.말경 다방에서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증인에게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를 보여 주면서 금 20,000,000원을 벌었다는 말을 하자 불길한 예감이 든 증인이 피고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확인서를 복사하고 원본을 피고에게 돌려 주었다. 그 후 같은 해 12.경 피고가 위 확인서 여백에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첨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보았으며, 증인은 이후 원·피고가 서로 합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고를 고소한 원고가 무고죄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1991. 12. 7.과 같은 달 10.경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를 보았다"는 취지의 위 김승수와 소외 송성대, 최병국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갑 제14호증의 7,8,9,11,12,17)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1991. 11. 14. 피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위 확인서에는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후에 피고가 임의로 위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1991. 11. 14.자 영수증은 유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도 1991. 6.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금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갑 제9호증의 5,7,8,11,18, 갑 제9호증의 11은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만이 있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거나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취신하여 결과적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척하거나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기 어려운 증거를 취신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 26. 선고 93나20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위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82.3.9. 선고 81다 897 판결; 1991.10.22. 선고 91다 23240, 23257 판결 등 각 참조).
 논지는 요컨대 원심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1990.4.경 이루어진 정산합의에 대하여 그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효력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원심판결에 단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1. 14. 선고 93나72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성남시 ○○구△△동(지번 1-15 생략) 도로 6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광주군 □□면△△리(지번 1 생략) 대 681평은 원래 피고 소유였는데, 6.25전쟁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3.3.20. 토지대장을 재작성함에 있어 지적, 지번을 복구함과 동시에 (지번 1-1 생략) 내지 (지번 1-17 생략)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란이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3.1.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기능상 국지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어 그 용도를 폐지할 경우 인근의 성남시 △△동(지번 1-4 생략)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 등이 불가능하여 적정한 대체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규정한 건축법 제33조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51.1.2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1.1.20.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의 국유재산법(1950.4.8. 법률 제122호로 제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공용(공공용재산) 또는 공용(공용재산)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칭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된다고 하겠는데( 당원 1969.7.8. 선고 69다 418, 419, 42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큰길에서 그 주변토지에 이르는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던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은 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국유의 공공용재산인 도로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부분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는 공용폐지되어 더 이상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 본다.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3.7.27. 선고 92다49973 판결; 1994.3.22. 선고 93다56220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가사 소론과 같이 오랫동안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심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의 각 결과에 나타나듯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그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접토지인 (지번 1-3, 1-4, 1-6 생략)의 토지의 소유자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봉쇄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된 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인공적 공공용재산이 구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나.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다.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공용(공공용재산) 또는 공용(공용재산)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칭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된다. 
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오랫동안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일부에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그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어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임의로 토지를 봉쇄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면, 관리청이 묵시적으로 토지의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2.2.25. 선고 91누 12813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 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소외 1이 원고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 채무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소외 1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25조를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증여자가 수증자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나.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증여자가 수증자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채무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1. 선고 93나71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이 일실수입의 한 항목으로 인정한 의학연구비는 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의하면 연구결과에 대한 대가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일실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고 / 가사 그 지급운영규칙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더라도 이는 변태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대한적십자사직원규칙(갑 제11호증의 2) 제24조에 의하면 직원의 보수는 따로 보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규칙(갑 제12호증의 2) 제3조(용어의 정의) 제2호는 “보수”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근무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0조(기타수당)는 총재는 특별히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의학연구비의 지급근거인 대한적십자사학술연구 및 연구비지급운영규칙이 제정되었으므로(운영규칙 제1조 제2항) 결국 의학연구비는 기타수당의 하나라 할 것이고, 이를 임금으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것이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따위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1.10.13. 선고 81다69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의학연구비는 그 지급운영규칙에 정한 지급기준과는 달리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하여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11명 전원에게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1992년도 1인당 책정액은 금 15,960,000원인데,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사고당시까지 위 금원 중 금 9, 576,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위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라 할 것이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한적십자사 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과는 달리의학연구비가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3구4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윈심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주인 원고가 종전 주택부지를 건축부지의 일부로 하여 건립되는 새로운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종전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어서 철거되는 주택의 가격까지 감안하여 양도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목적물 중에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철거된 주택까지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던가 또는 매수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위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위 양도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양도계약 당시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
나.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양도계약 후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로 인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매수자와 매도인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그 양도계약에는 부수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양도계약 당시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양도계약 후 토지 인도시기 이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12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자 94라512,513 결정
【주 문】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1은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부동산은 자신이 매수하여 채무자인 신청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가 임의로 채권자인 신청외 2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므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입찰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매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원심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재항고인 1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는 아직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어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모두 이를 적법한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제1심결정 및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1.4.18. 자 91마141 결정 참조)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경매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낙찰인은 그가 취득할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 차동열의 이 사건 항고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에 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재항고인 1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 선고 92구36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한은행 제4차직장주택조합, 제5차직장주택조합, 제6차직장주택조합 등과 공동으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등 토지 3,277㎡(원고의 지분은 1,041㎡) 지상에 민영아파트 1동 9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보다 앞서 신한은행 제3차직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위 토지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등 토지 4,373㎡(원고의 지분은 450.3㎡) 지상에 민영아파트 1동 111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 자체만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12.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전단 규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3,300㎡)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시행령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각 대지조성사업이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 전체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 각 대지조성사업에서의 원고의 각 지분만을 합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시행령 제4조 후단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규정의 취지로 보아 2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라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 뿐만 아니라 연접토지상의 위 대지조성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완료된 관계로 당초부터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시행령 제4조 후단의 적용은 2이상의 각 개발사업의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으나,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연접토지의 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합하여 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 사업완료된 연접토지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300㎡에 미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연접토지상 각 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의 판정기준 및 토지면적 합산의 범위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도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토지면적에 합산되는지 여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토지상의 각 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대지조성사업이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각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 전체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 대지조성사업에서의 특정 사업주체의 지분만을 합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을 그 후 대지조성사업이 시행된 연접토지상의 토지면적과 합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위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2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1.7.7.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5.6.24.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망 소외 1이 1950.12.8. 사망한 후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다가 다시 위 망 소외 2가 1961.6.2. 사망하여 그 자손들의 일부인 원고들 및 피고 1 등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순차 상속한 사실 및 위 각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제출된 보증서에는 위 제1,2 부동산은 피고 1이 1971.12.6.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위 제3 부동산은 피고 4가 1950.4.15.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제1,2 부동산의 경우 그 매수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데다가, 피고 1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단독상속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망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중 위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4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1 주장의 증여일시는 1981.경이고 피고 4에 대한 명의신탁도 1985.6.24.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3조에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1, 피고 4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망 소외 2는1952. 추석 무렵 그 장남인 위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망 소외 3은 1981.1.경 그 처인 피고 1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니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4, 원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망 소외 2가 위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아 다시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망 소외 3과 원고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망 소외 3 내외가 점유·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위 망 소외 3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1974.12.3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력
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27. 선고 93노2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그레이스승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위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나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차임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곧이어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 그 임대차자체까지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여 부득이 이를 공탁하게 되었음을 들어 원고가 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가 1991.7.분 이후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점에 대하여는 이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일 뿐더러 기록상 달리 그 연체차임에 대하여 피고가 그때마다 차임을 적법하게 제공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중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피고가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임대차계약 성립을 일시 부인하였다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기간 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24. 선고 92노1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시온그룹측과의 사이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함께 처분하기로 합의함에 있어 시온그룹측으로부터 적당한 원매자를 찾아 매매가격을 절충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원매자인 연합철강 주택조합측과의 사이에 위 토지 전체를 총대금 85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시온그룹 소유의 2/3지분의 매도가격은 36억원·피고인 소유의 1/3지분의 매도가격은 나머지 49억원으로 하여 위 각 공유지분 별로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합의하고 나서, 시온그룹측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위 토지의 1/3지분당 18억원씩에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진 것처럼 통보하여, 이에 터잡아 시온그룹과 위 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먼저 시온그룹 소유지분에 관하여 대금 3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은 나중에 따로 위 주택조합에게 피고인 소유지분을 대금 49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5.8. 선고 89도1524 판결;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온그룹측으로부터 그들 공유토지의 처분을 위하여 원매자의 물색 내지 매도가격의 합의절충을 위임받은 것인 이상, 피고인은 위탁자인 시온그룹의 공유지분의 처분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그를 위하여 대행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위탁관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온그룹의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가격을 적정하게 함은 물론 피고인 및 시온그룹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서로 균등하게 성립되도록 합의절충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원매자인 위 주택조합측과의 사이에 시온그룹의 소유지분에 관한 매도가격을 피고인의 것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하기로 합의절충하여 시온그룹이 위 주택조합과의 사이에 그 소유지분을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공무집행방해,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노1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교통단속 경찰관인 공소외 장세호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정지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약 5분간 실랑이를 하다가 고발을 하라면서 화물차량을 출발하려 할 때, 위 화물차량의 왼쪽문 손잡이를 잡고 2-3m를 따라 가다가 차량발판에 뛰어 올랐고, 이에 피고인은 곧 정차를 하였으며, 화물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약 7-8m였는데, 이 사건 상해는 위 장세호가 위 차량의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왼쪽 앞 타이어에 왼쪽 무릎을 부딪힘으로써 입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에 터잡아 위 장세호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화물차량을 붙잡으려고 차량 발판에 뛰어 오르다가 그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화물차량의 손잡이에 매단 채 그대로 달려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위 장세호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출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장세호가 화물차량에 올라타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위 장세호가 차량에 올라탄 채 약간 진행하게 되었다 하여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장세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은 경우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인종합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31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8.4.12. 선고 88다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주시회사 제일은행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벽면 등에 위 전기요금의 체납사실과 위 체납전기요금이 납부되어야만 전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위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 그 매수인에게 위 공장의 전 소유주인 소외 주식회사 범우화성이 금 21,936,86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과 매수인이 피고 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전기공급의 재개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피고에게는 그 매매계약사실을 통보하여 주어 체납전기요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위 은행과의 사이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 공과금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있더라도, 이는 매도인인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를 원고의 부담으로 청산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는 1993.1.14. 위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 이를 납부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다음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인 같은 달 26. 피고에게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 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전기수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약정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위 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소외 회사의 위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고서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조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7. 선고 93구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 제4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주식회사 금성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조합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원고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1990.6.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조직한 실정법상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소외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조합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발부담금을 그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당원 1993.11.23. 선고 93누13278 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4.6.24. 선고 93누22715 판결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전면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24. 선고 89누787 판결 참조), 원고들이 소외 조합대신에 자신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상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원고들이 사후에 자신들에게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툰다 하여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3구1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87.11.25.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을 금 8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잔금을 혼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소외 2에게 매수한 대금의 반을 투자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위 소외 2가 매매대금의 반에 해당하는 4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이 잔대금에서 2,500,000원을 감액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1,500,000원 가량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 원고가 위 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자 1989년에 이르러 위 소외 2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1365분의 1332지분 가운데 1332분의 666지분에 관하여 그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를 그 해 8.3. 해지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11.3. 승소판결을 받아 1991.5.2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위 소외 2로 하여금 투자하면 이익을 분배하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시 지분을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지분을 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시 지분 중 위 지분 상당의 이전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자금 중 반을 투자한 것이라면 비록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독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2 지분에 대하여는 위 소외 2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명의는 원고에게 신탁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가 판시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2을 그 명의로 찾아간 것을 원고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현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명의신탁 내지 자산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갑이 을과의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중 반을 투자하여 을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중 1/2 지분을 갑 명의로 찾아간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4. 선고 93나21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77.9.5. 피고에게 경기 화성군 ○○면△△리(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 및 (지번 2 생략) 전 902평을 매도할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임야 내에 있는 원고의 선대 묘소 일원에 대하여는 그 경계를 특정하여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제외 부분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피고가 위 임야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선대의 묘소가 있는 부분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뒤 위 △△리(지번 1-7 생략) 임야가 판시와 같이 각 분할된 끝에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임야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피고가 그 제외하기로 한 묘소 일원의 경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묘소를 중심으로 동쪽은 위 ○○면□□리 심씨 임야와의 경계계곡까지, 서쪽은 위 ○○면△△리 타인 소유의 임야와의 경계계곡까지, 남쪽은 농업진흥공사 시공의 수로까지, 북쪽은 능선까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바로 이 사건 각 임야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 증인 소외 1과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목적물이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화성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 30,000평"이라고만 간단히 표시되어 있고, 그 말미의 단서란에는 "매도주 소유 묘소 일원(합의된)은 전기 평수에서 공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원·피고 사이에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매목적물과 이에서 제외되는 묘소 일원 등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인 사전 합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매매계약서에는 위 갑 제2호증과는 달리 그 매매목적물이 "화성군 ○○면△△리(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 △△리 전 902평"으로 보다 정확히 표시되어 있을 뿐더러,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원고의 선대 묘소 일원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그 경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위 임야 내에 있는 수목, 축사 / 가옥, 창고 등이 매매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 관계 등 매매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관한 합의 내용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위 갑 제1호증을 제외하고는 위 매매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전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각 임야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8.3.12. 위 △△리(지번 1-7 생략) 임야 10정 1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같은 리 (지번 1-7 생략) 임야 12,514평방미터가 재차 분할된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리(지번 1-7 생략) 임야 12,514 평방미터는 위 갑 제1호증에 표시된 원고 선대의 묘소 일원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임야 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위 매매에 따라 위 임야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위 임야 12,514평방미터의 분할이 이루어져 그 이후 원고가 1991년경까지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합당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전 임야인 위 △△리(지번 1-7 생략) 임야 12,514 평방미터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묘소 일원의 경계와 거의 일치되게 분할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원심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신탁해지의 뜻이 담겨 있는가 여부도 적극 석명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매매목적물과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의 경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피고, 피상고인】 석진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나42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동료 사원인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지리산 화엄사에 놀러 갔다가소외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밤늦게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소외인은 내리막길인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서는소외인이 야간에 피곤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제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30% 정도 감경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동료사원끼리 놀러 갔다 밤늦게 동료사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뉴만'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4.30 .자 94항원73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인용상표]" (이 뒤 에서는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심참의"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양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양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신참의"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 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0. 선고 94노12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과 피고인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또는 예금통장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기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예금통장은 모두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제1심판시 제2. 사기범행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상고인】 종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4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와 자산재평가의 목적,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이 재평가세 보다는 훨씬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조정계산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과세제외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재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다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11.24. 선고 92누3786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재평가차액 금 697,886,762원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위 재평가차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조정계산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과세제외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재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다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 2. 24. 선고 93나1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소론은 위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