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소시에떼 드 꽁세이으 드 르세르세에 다쁠리까시옹 시앙띠피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1.28. 자 93항원173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본원상표 "BIOGINK"와 선등록 인용상표 "징코(GINGKO)"(등록번호 제225557호)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다르나 본원상표 중의 "BIO"부분이 "생(生), 생명" 등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일반 거래계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기 위하여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반드시 전체적으로만 인식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중 "GINK"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본원상표는 "징크"로 호칭될 것이어서, "징코"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원상표 "BIOGINK"와 인용상표 "징코(GINGKO)"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다르나 출원상표 중의 "BIO" 부분이 "생(生), 생명" 등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일반 거래계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기 위하여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반드시 전체적으로만 인식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중 "GINK"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상표는 "징크"로 호칭될 것이어서, "징코"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 )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5.4.24. 선고 95노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중 120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과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2개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몇 일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제1심판결의 판시 제3항의 각 죄에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판결선고 전의 항소심 구금일수를 원심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몇 일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을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여 자판한 사례.
소유권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8. 선고 93나43738,93나5140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그것이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그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하여는,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자의 등기가 제3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명의인과 그 제3자 사이의 채권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구나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것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소외 1이 자신의 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하여 둔 이 사건 임야지분과 피고 소유의 오락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등기명의인인 원고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 사건 임야지분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소외 1이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탓으로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환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의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면 그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야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서 피고와의 위 임야지분을 포함한 교환계약이 사실상 합의해제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그 취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야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에 이유모순이나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합의해제 등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또, 원심이 이 사건 임야지분의 양도약정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것은 부가적인 것일 뿐 아니라, 위 양도약정에 따라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이 위 양도약정이 유동적 무효임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논지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파기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부분의 소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반소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동산의 소유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을이 부동산에 관한 갑 명의의 등기가 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갑과 병 사이의 채권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을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부동산이 갑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지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을이 소유권을 다투고 있음을 전제로 갑이 을에 대하여 그것이 갑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02.16 선고, 94구278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서울 구로동에서 군산시로 이전한 자동차부품공장,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과 위 구로동에 남아 있는 소형압연공장, 차륜단조공장 등은 모두 개별적인 건축물 제조설비 전문화된 부서와 직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각 각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9(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공장시설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군산시로 이전한 위 구로동의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의 공장시설을 군산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5 규정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제강공장 등이 원고가 제1차로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된 이상 위 제강공장이 제1차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지 아니면 제2차 입지지정을 받은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여 취득세면제를 요청한 바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같은항 제2호 소정의 면제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서울 구로동의 공장을 군산 지방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7.11.14 입지지정을 받고 1992.10.31 건물을 준공 취득하고 구로동 공장의 자동차 부품공장, 제강공장, 중형압연공장, 일반단조공장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9 소정의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에 해당하고(개별적인 건축물, 제조설비, 전문화된 부서와 직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 공장건물의 취득에 있어서도 취득당시의 개정법률(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종만 외 2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1995.3.23. 선고 94노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임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2.11.선고 85도26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로서, 군부대에 만연하여 있는 하극상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대형 사고를 저질러 그 진상을 사회에 알려야만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전에 공범인 원심공동피고인 1 소위를 통하여 소속 중대장에게 범행동기를 밝히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으며,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차량을 탈취하여 군부대를 이탈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9시간 만에 원래 계획한 대로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군무이탈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군용물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속 중대 중대장실에서 K-1 소총을 절취하여 실탄을 장전한 다음, 자기 소대 소총수인 원심공동피고인 2 이병을 데리고 소속 중대 위병소로 가서 근무중이던 공소외 상병에게 다가가 위 소총을 겨누면서, "이 안에 실탄이 들어 있다. 가지고 있는 소총을 달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상병을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상병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M-16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 15발을 장전한 후, 그 M-16 소총을 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중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빠져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위 원심공동피고인 2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M-16 소총을 들고 감시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내무반에 들어가 내무반 천정과 벽 등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다는 것임), 위 M-16 소총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군용물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M-16 소총을 그 소지자로부터 피고인의 지배하에 이전하여 그 소유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용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소총을 소지하고 있던 위 원심공동피고인 2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피고인을 뒤따라 위병소 밖으로 나가면서, 위 M-16 소총에서 탄창을 제거한 후 그 소총을 위병 근무자인 위 공소외 상병에게 던져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M-16 소총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이 소총 소지자를 총기로 협박하여 그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을 장전한 후 소속 부대 하급자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소속 부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지시한 경우, 피고인은 그 소총을 소지자로부터 자기의 지배하에 이전하여 그 소유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용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소총을 소지하고 있던 하급자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뒤따라 나가면서 그 소총에서 탄창을 제거한 후 그 소총을 원래의 소지자에게 던져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소총에 대한 군용물특수강도죄의 불법령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4. 선고 94구6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전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1990.7.31.과 같은 해 10.23. 두 차례에 걸쳐 증자를 할 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모두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소외인이 납입한 사실, 그후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있자 원고들은 인수한 신주를 위 소외인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직접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위 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게 한 바 없으며, 위 소외인이 원고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목적은 결국 원고들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이 위 주식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을 마친 이상 원래의 증여계약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서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어 주금만을 납입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소외인은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위 주식인수대금이지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후 위 주식의 명의를 위 소외인으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주식이라는 전제아래 그 주식은 그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 및 그 반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 2에 대하여는 1994.2.8.자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당초처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잘못도 범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에 따라 원상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주주들에게 배당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그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회사 대표이사가 납입한 후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있자 그 주주들이 인수한 신주를 그 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그 대표이사 자신이 직접 신주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에 기한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준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 주식인수대금이지 그 주주들이 인수한 주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그 주식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을 주식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원상회복이라 할 수도 없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금성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향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3. 선고 94나2828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6.7.부터 결근하게 된 이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다가 거절당하자 일부러 원고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후 결근이 계속된 이유도 원고의 두 차례에 걸친 서면통보와 수 차례의 구두통보에 의한 배차 및 승무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데 기인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결근을 문제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91.11.20. 피고 회사에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2.8.31. 사직한 후, 그 다음날 다시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1993.7.31.자로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비록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회사 소속 기사의 정년은 60세이지만 피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의 한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 회사가 1932.11.1.생인 원고를 1991.11.20.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였다가 그 고용기간 1년이 채 되지 아니한 1992.8.31. 원고를 사직시킨 후, 다음날 다시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1년의 고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한 후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원고에게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4.1.11.선고 93다 178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60세의 정년에 임박하거나 정년을 넘긴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이 채용된 운전기사를 촉탁사원이라고 칭하여 다른 운전기사와 별도로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원·피고 간에 다툼이 없음), 피고 회사가 원고 이외의 정년을 도과한 촉탁사원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계속하여 근로계약관계를 갱신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피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의 한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60세의 정년에 임박한 원고를 촉탁사원으로 채용한 피고가 단 1회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갱신하여 60세의 정년 이후까지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1년의 고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더욱이 원고의 정년이 피고 회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65세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원고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계약관계의 갱신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정년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양의 관리인 윤구병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3나4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정리회사인 주식회사 진양(이하 진양이라고 줄여 쓴다)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그 준비단계로서 1990.4.17.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6.경 성진포장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같은 달 27. 토지 등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택지취득허가를 받게 한 다음, 같은 해 7.13. 대금 7억1천5백만원에 매도하기로 소외 회사와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3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전소송에서 1990.6.18.자 준비서면으로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1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처분계획을 진행하던 중에 원고가 위와 같이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고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왔으나, 제1심 법원에서 반소청구가 기각되는 등 그 동안의 소송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 이후 위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고 피고가 위 전소송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 명의로 가등기만을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는 위 전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더구나 2심에서 승소까지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시효취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매도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마당에는 부동산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나.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진행 중 점유자로부터 취득시효의 항변이나 반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부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 ) 변호사 김남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28. 선고 95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인정 및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논지로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당원 1986.1.21.선고 85도 2371, 85감도 347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기 전에 그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피해자 제1심 상피고인이 입은 원심판시의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또 다른 논지는 전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상습도박의 점에 대하여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당원 1990.12.11.선고 90도 2250 판결, 1994.3.8.선고 93도 3608 판결 등 참조),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3.10.25. 선고 83도 2448 판결, 1985.6.11. 선고 85도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제1심 상피고인을 만나 각자 사람을 끌여들여 거액의 판돈을 놓고 포커판을 벌이기로 미리 모의한 끝에 이 사건 도박이 성사된 것인데, 제1회 도박에 참가한 5명 중 피고인과 제1심 상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위 포커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2회에 걸친 이 사건 도박은 모두 호텔방에서 딜러가 카드를 분배하는 수법으로 행해졌는데, 피고인이 도금으로 금 5,000,000원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각자 소지한 도금은 수백만 원씩에 이르렀고, 1회 판돈은 금 150,000원 내지 1,000,000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제1회 도박은 2박 3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되어 딜러의 몫으로 떼어진 돈만도 금 400,000원이나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제1회 도박시 호텔방을 예약하고 딜러를 데리고 가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가 거액의 돈을 잃자, 그로부터 3일 후에 다시 호텔방을 예약하고 공범들 및 딜러에게 연락을 하여 제2회 도박을 성사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의 습벽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도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환송결정】 대법원 1994. 1. 27. 자 93마6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거나 더 이상 불복하여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이 사건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의 효력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재산분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03 / 시행일:

【재항고인, 청구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2. 자 94브9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3나40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25,351,1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애인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반탈출증이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음식업자로서의 가동능력을, 판시 치료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부터는 38%(위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32%, 위 제4-5요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하여 9%를 상실하여 복합장애율이 38%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을 제6호증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해의 하나인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기왕증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로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1990.8.29.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압박골절이 위 검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야 하나 위 검사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것을 들고 있는 반면,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이 후유장해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병적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위 1990.8.29.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핵의학 검사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을 제6호증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원고에게 남아있는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의학상의 근거를 들고 있는 반면,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1990.8.29. 원고에 대하여 핵의학 검사를 시행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러한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하여도 조회하여 본 후,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용하여 위 제1요추 압박골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요천추부 추간반탈출증에 약 70% 기여하였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한편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판단에서는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60%를 보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그 자체 모순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본 것인지 60%로 본 것인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실히 한 다음 원고의 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없이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용하면서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60%로 보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원고에게 금 25,351,1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건물명도,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재항고인】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 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볼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2.4. 자, 86그157 결정 참조), 원심재판장의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유진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8.27. 자 94항당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의장과 등록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유사1호의장(이하 이건 의장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형의 실린더 몸체부 및 그 몸체부에 형성되고 있는 증기공,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등 공지의 것을 제외하면 양 의장의 특징부는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되고 있는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건 의장과 공지의장들을 비교하여 볼 때 몸체부의 증기공의 형상 및 배열방법 등이 공지의장의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의장이 그 출원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호 의장과 이건 의장을 대비하면 양 의장 모두 증기공이 장타원형의 사면공들이고 이들이 세로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균등간격으로 배치되고 있는 등 이건 의장의 특징적 부분인 증기공의 형상과 그 배열 방법 등이 매우 흡사하여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9. 28.선고 93후213 판결 참조), (가)호 의장이 이건 의장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고 따라서 원심이 (가)호 의장과 이건 의장만을 대비하여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호 의장은 위와 같이 이건 의장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기본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에도 기본의장은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었음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각각 4개씩의 사면공을 포함한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점과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 등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증기공의 세로 열 사이의 간격이 비슷하고 기본의장의 특징인 사면공을 포함한 길쭉한 형상의 증기공들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 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4. 선고 94나14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3.10.10.선고 72다2600판결, 1990.11.9.선고 90다카225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수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2. 10. 선고 94노2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류판매업의 정지 기간중에 주류를 판매한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철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고, 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6. 선고 94구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1.1.8. 대통령령 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그 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년간 분양이 제한되고 다만 그 분양제한기간 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조세법규는 그것이 과세요건이건 비과세요건이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인세법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재원조달, 택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등 그 건설에 대한 특별한 지원(위 법 제5조 내지 제7조)과 임대 후 분양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그 분양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어(위 법 제10조 및 제14조) 일반 주택의 신축, 분양과는 그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설사 과세관청으로부터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양제한기간 내의 분양을 법인세법상의 주택신축 판매와 마찬가지로 보거나 혹은 위 허가를 소론과 같이 새로운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위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서 그 소유인 1989.3.29. 고양시 (주소 생략) 지상에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임대주택 270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가 자금난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89.9.20. 및 1990.4.21. 모두 204세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고양군수로부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하였고(기록에 의하면 1990년 사업년도인 1990.1.1. 부터 1991.12.31.까지 사이에 그 중 132세대를 분양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분양을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주장 즉, 위 분양은 관할관청의 허가는 기존의 임대주택건설 승인처분이 철회되고 공동주택건설이라는 승인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따라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위 분양을 이유로 이를 추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법리를 달리하는 것이거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된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과세대상 주택 중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점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8. 대통령령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3.22. 선고 94노1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4.5.14. 14:50 경 경기 06-5788호,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안성군 양성면 장서리 소재 편도 1차선의 45번 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에스(S)자형 곡각지점에 이르렀던 바,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조우식(남, 27세) 운전의 강원8마5253호 5t 카고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로 틀며 급제동하였지만 피하지 못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카고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등으로 같은 날 15:10경 오산시 소재 서울병원에 후송도중 사망케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유원길의 제1심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제1심 증인 이장하, 전광하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김성주 작성의 사실확인서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들(수사기록 89면, 169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기 위하여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 중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수사기록 5면 이하)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고 목격자의 진술도 들어 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고(수사기록 7면 내지 10면 참조), 김성주 작성의 사실확인서(공판기록 35면)는 피고인의 제1심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진위조차 확인되지 않은 문서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들(수사기록 89면, 169면)은 그것만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제1심 증인 유원길, 이장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43면, 49면) 사고 후에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주유소에 들려 경찰관서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도록 부탁한 일까지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신고를 부탁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며(공판기록 46면, 수사기록 53면 참조), 더욱이 위 증인들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걸려 있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스스로 참고인으로 나선 자들로서(수사기록 53면, 131면), 사고 후 위 증인들이 사고신고를 부탁한 주유소의 종업원인 제1심 증인 전광우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 있어서의 이 사건 사고 후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사고신고를 부탁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고내용을 이야기 하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기 위하여서는 좀 더 심리를 철저히 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나타난다면 모르되,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신빙할 수 없는 자료들만에 의하여서는 이를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는 증거취사 과정을 거쳐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선고 93나29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보험회사인 원고는 하자보증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물품공급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의 하자보수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하자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금지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 1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아래에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2(계약보증보험약정서) 등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소외 세방전지주식회사(이하 “세방전지”라 한다)로부터 세방전지 창원공장의 숙성실 개조공사를 수급받은 후, 1991.8.5. 원고와 사이에 세방전지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4.25.선고 88다카6815판결; 1995.3.10.선고 94다24770판결 각 참조). 
 그런데,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기록 303쪽)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2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인영을 직접 날인한 자는 피고 본인이 아니고 위 소외 2가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날인하였고(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소외 2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만으로는바로 위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위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329조 소정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보증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외 2의 대리권이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 설시 없이 바로 위 서증상의 피고 날인이 진정하다고 인정한 후, 위 법조에 따라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하여, 위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4. 선고 94노6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같은 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당원 1986.10.14.선고 86도1603 판결 참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12. 선고 93구2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1. 선고 93구179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당원 1992.9.14.선고 91누8722 판결 참조), 또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7.11.선고 88누11797 판결, 1992.3.13.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위 토지가 1977.7.9. 도시계획시설인 대치 제2근린공원의 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 당시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용제한이 가하여져 왔는데, 만약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의 전면은 위와 같이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그 주변 토지와 같은 상가지대로, 후면은 주거용 부지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이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결과 이의 재결 감정평가상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현황과 같이 상업 및 주거지대로서 환경이 성숙되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모두 그 감정서상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원심판결의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용제한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개별요인 중 환경조건에 관한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초래된 현실이용상황만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정한 모든 가격결정요소들을 제대로 참작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금액과 같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고, 개별요인 중 환경조건에 관한 평가를 달리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보상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내용에 있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이 정당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느냐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6.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이 모두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위 감정기관의 감정들을 배척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
나. 보상금 증감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방법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느냐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시현(피고인들을 위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9. 선고 94노1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음반에관한법률(법률 제1944호) 제8조 제1항(이 조항은 1981.4.3. 법률 제3411호로 개정됨)에 의하여 수입, 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은 외국음반(음반,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외국음반의 복제에 관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후의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 등이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복제라고 할 수는 없다.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같은 법 제1조),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 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저작권법 제2조,제4조,제67조,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임이 분명하므로 복제허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되는지 여부
나. 외국인의 저작물을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물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남교통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3. 선고 93나63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취업중 각자 월 7일을 훨씬 넘도록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포상및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의 관계조항을 살펴보면,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3.24.선고 94다42082판결 참조),면직처분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리도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이 징계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일정 기간의 무단결근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상 면직사유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양자 간의 관계
나. '가'항의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가.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이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 리도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3. 31. 선고 93구29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선고83누453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계조례 규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12.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1.12.31. 개정된 조례는 종전 제2조 제1항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제한을 두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이라고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2. 1.1.부터로 정하고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시세(등록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은 1994.2.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당원 93누156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종전 조례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구 조례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조례 및 그 부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3조 제4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그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에 따르면 등록세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의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상, 이 경우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인 지방세 감면 조례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방세 감면자에게도 교육세납세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 등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적용법조
나.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의해석
다. 지방세법·조례상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1991.12.31.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시세(등록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상, 이 경우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