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지침의 작성 및 시행)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등 홍성군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789부대 3대대장과 홍성경찰서장 합동으로 「홍성군 통합방위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4.15., 2023.6.30.>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6.2.15., 2019.11.15., 2021.4.15., 2023.6.30.>1. 홍성군의회의장2. 제1789부대 3대대장3. 홍성경찰서장4. 관할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장5. 국가정보원 관계자6.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 또는 검사7. 홍성교도소장8. 홍성소방서장9.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10. 홍성군재향군인회장11. 보령해양경찰서장12. 충남서부보훈지청장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8.14., 2019.11.15., 2020.12.30., 2021.4.15., 2023.6.30.>1. 작전담당 간사: 제1789부대 3대대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 간사: 제1789부대 3대대 동원과장3. 경찰담당 간사: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안전관리과장⑥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⑧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군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15.>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장·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 방위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진돗개‘하나’ 발령·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9.11.15.>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읍장·면장이 된다.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 <개정 2019.11.15., 2025. 6. 30.>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은 총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읍·면은 팀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1.4.15.>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가.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라.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안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1789부대 3대대 참모 또는 홍성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4.15., 2023.6.30.>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홍성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3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1.4.15., 2023.6.30.>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별 지원반장 또는 반원을 배치 및 운용한다. 단, 각종 훈련 시에는 홍성군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15.>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4. 해안·해역·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야간 선박 출입항 통제나. 취약시간대의 인원 출입통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4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⑥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9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4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③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④ 홍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홍성군 식생활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⑧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⑨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경제농업국장”으로 하고,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⑩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2호중 “안전총괄과장, 농수산과장”을 “안전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제3항 중 “농수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73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954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