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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84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20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81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48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18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4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92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39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55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23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03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03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4633,1심-광주고등법원,2010누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62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11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38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85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809,1심-부산고등법원,2009누715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37,1심-대법원,2011두2439,3심
【주문】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어렵다'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병행진료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0누3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1. 원고에게 한 병행진료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후조리원 근로자로서 2008. 12. 24. 사업장 내 신생아실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상단 근위부골절'의 상해를 입고 ○○시 이하생략 이하생략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치료 중 2009. 7. 29. 지속적인 통증으로 정밀확인을 원한다는 이유로 ○○대학교병원으로 병행진료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당시인 2008. 12. 25.과 2008. 12. 26. CT영 및 MRI 촬영을 하였을 때 특이 소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9. 8. 4.이후 치료종결이 결정된 상태에서 병행진료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9. 7. 31. 병행진료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 이후 원고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하여도 요양기관 담당의사는 원고의 호소를 외면하기에 원고는 원고의 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학교에서의 병행진료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고통이 너무 심하여 병행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병행진료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갑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2009. 8. 4. 산재치료가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병행진료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561,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10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0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89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007,1심-대법원,2011두119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16.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9. 8. 6.자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발병한 제2-3 요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3-4 및 5-6 경추간판 탈출증 중 '요추부 염좌와 경추부 염좌'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나머지 상병들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부 염좌와 경추부 염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73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42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1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65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21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01,1심-대법원,2011두21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4. 원고의 뇌출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의 '부합증거들'을 '갑 제5, 7, 9, 12, 13,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2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0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고 할 것이고, 을 제4,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6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2행부터 13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망인은 1975. 3. 24.부터 1985. 9. 16.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2. 6. 26.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말초신경 장애, 망막병변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업무상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점, ② 망인은 1999.경부터 2007. 6. 25. 사망할 무렵까지 말초신경염과 망막증치료를 위한 약물과 함께 고혈압 등의 치료를 위한 약물도 복용한 점, ③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고혈압의 발병이 무관하지는 않고, 고혈압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망인이 요양승인을 받은 이황화탄소 중독에 따른 말초신경 장애, 망막병변의 상병은 심장돌연사와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급성으로 이황화탄소에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황화탄소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중단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이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고혈압 이외에도 고령, 고지혈증,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급성심 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루 1갑씩 흡연을 계속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들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의 재직 중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고혈압 등이 발병하였고,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황화탄소중독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단'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뇌의 말단 관통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이 동맥은 점진적으로 분지가 되지 않아 단계적인 압력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굵기에 비해 압력이 높은데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의한 혈관의 초자변성으로 폐쇄, 협착이 발생하면 가장 약한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말단 관통동맥의 변성 등은 기존의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파열의 환경에 일조한다고 보이며, 원고의 진료기록상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포함한 과거력은 없으나, 원고의 나이는 업무와 관련 없이도 호발하는 연령이고, 위 질환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좁은 공간에서 한 자세로 반복되는 업무를 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뇌졸중과는 관련이 없고, 노동강도나 기간 보다는 기존의 뇌혈관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당일의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별다른 과거력이 없이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뇌졸중이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달 가량 이전인 2008. 11.경 상당히 과로를 하였다는 점이나 이 사건 당일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를 중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당일 업무수행 중 급격한 혈압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격렬한 노동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31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649,1심-대법원,2011두263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 2쪽의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장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거나, 또는 원고가 회사 내에서 인사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바 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어서 위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위 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44,1심-대법원,2011두9003,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 나. (1). (라)항(3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4쪽 아래에서 9째 줄)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주유소 2008년 월 판매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매월

2008.1

2008.2

2008.3

2008.4

2008.5

2008.6

2008.7

2008.8

2008.9

2008.10

2008.11

판매량

2,295

1,718

2,049

2,016

2,338

2,072

2,177

2,052

1,959

2,232

2,115

(판매량 단위: 드럼)」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410,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쪽 7, 8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대학교 ○○○○병원(당심 진료기록 감정의)
-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심부전이 직접 발생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기저질환(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심부전에 이를 수 있다.
- 하루 밤을 새는 근무형태가 지속될 경우 인간 생리리듬에 악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근무에 비하여 육체적 피로가 더 쌓일 수 있다.
- ○○○ 내과 진단 당시 혈당 검사결과는 정상이나, 평소 뇨당이 (+)였다고 표시되어 있다.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이란 아직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인 당뇨병을 의미하는데, 혈당 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아니한 진단이다.
- 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당뇨병만으로 단기간에 심부전에 이를 확률은 매우 낮다. 망인은 당뇨병이 없거나 초기 상태였으나 다른 기저질환(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등)이 동반되어 있었다면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
○ 6쪽 8째 줄 [인정근거]에 '이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추가한다.
○ 7쪽 아래에서 5, 4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다. 만일 망인에게 당뇨병이 없었다면 업무관련성은 더욱 더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553,1심-대구고등법원,2009누18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333,1심-대법원,2011두185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업무상 재해의 입증을 위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기록감정촉탁결과를 부족증거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5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2,1심-부산고등법원,2009누54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60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6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13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4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를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536,1심-대구고등법원,2010누11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15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6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66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1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2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816,1심-부산고등법원,2010누15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16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9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4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소외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치료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고는 최소한 위 후유장애로 인한 치료비 상당을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후유장애가 치료시기의 지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다가, 원심 기록상 원고가 위 주장을 독자적인 청구원인으로서 개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의 요양비 지급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금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85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1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7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6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3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3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1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0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232,870원, 2006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155,100원, 2007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299,640원, 200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2,644,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312,800원, 2008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263,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6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신선로 (무게 3 ~ 4kg)"을 "신선로(무게 3 ~ 4kg)가 6개 정도 들어 있는 상자"로 고치고, 제5면 제18행의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 들에 당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그 보완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942,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1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7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3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10행의 "14명"을 "20명"으로, 3면 아래에서 2행의 "위 기간 중"을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로 각 변경하고, 4면 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801,2심
【주문】1.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4. 14. 10:00경 수중펌프를 들어 올리다 허리가 뜨끔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①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②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탈 출증, ③ 좌측 하지 신경손상 및 마비(둔부, 족관절, 족부)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4. 위 ①의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위 ②의 상병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위 ③의 상병에 관하여는 근전도 검사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7, 상병명 "제2-3 요추간 추간판제거 수술 실패증후군(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4. 이 사건 신청상병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잔존 신경증상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진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0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상병은 좌측 하지 신경손상 및 마비(둔부, 족관절, 족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요양승인 된 위 ①의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의료 과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i) 원고는 2010. 5. 28. 평택시 소재 ○○○○병원에서 위 ①의 상병 등의 치료를 위하여 주치의 소외1으로부터 제2-3번 요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점, ⅱ) 위 수술 전 원고는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으나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은 호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ⅲ)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둔부, 족관절, 족부)은 수술 직후 마취에서 풀려나자마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진료기록감정의는 근전도 검사상 요추 3 - 천추 1번간 신경손상이 관찰되고 특히 요추 5 - 천추 1번 신경손상이 심하다는 소견과 함께, 원고에게 보이는 신경손상은 기존 질환의 악화의 경우뿐만 아니라 추간판제거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소견을 내고 있는 점, v) 위 주치의 소외1은 직접 위 추가상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수술 실패 증후군을 상병명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가 자신이 시행한 수술과 관련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ⅵ) 마지막으로 원고의 최초요양신청과 추가상병신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결국 위 ③의 상병 즉,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둔부, 족관절, 족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술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는 상병명을 붙인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둔부, 족관절, 족부)으로 선해되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양승인 상병인 위 ①의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 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가 정하는 추가상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430,2심-대법원,2013두1966,3심
【주문】1.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파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태백시 소재 광신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006. 2. 27.경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6. 6. 22.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 제1형, 심폐기능 : FO(정상), 합병증 : 활동성폐 결핵(tba)'으로 확인되었다.
나. 소외1은 2006. 2. 27.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을 받아오다가 2010. 2. 17. 16:30경 직접사인 급성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폐부전증, 선행사인 당뇨병,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로서 2010. 12. 31. 피고에게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여를 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는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3.경 및 2011. 5. 19.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진폐증의 경우에는 다른 상병과 달리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곧바로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니라 하더라도, 진폐증은 치료방법이 없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의 여지만 있는 질병이므로, 진폐증의 진단만으로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 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시의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진폐병형'(제1, 2, 3, 4형)과 진폐기능의 정도 '(경미한 장해(FI/2), 경도 장해(FI), 중등도 장해(F2), 고도 장해(F3)}의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데, '진폐병형'은 장해 인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등급 이 제1형 이상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장해등급이 부여될 여지가 없으나, '심폐기능의 정도는 진폐병형의 등급과 결합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장해등급이 부여되도록 기능하는 보조적 가중적 지표로 사용된다. 즉, 진폐장해등급에 있어 '심폐기능의 정도가 무장해(FO)라고 하여도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 제13급, 제2 내지 4형이면 제 11급의 장해등급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경미한 장해(Fl/2) 이상으로 인정되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향된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83 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3.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제13등급, 즉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무장해(FO)인 경우와 그 밖에 장해등급 제3, 7, 9, 11급 중 진폐병형이 제1 내지 3형이고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중등도 이하인 경우는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법 제91조의8 제3항,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폐기능의 정도'라는 보조적·가중적 요소를 제외한 채 진폐병형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이러한 규정들은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법과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피고를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시의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보조적 지표로 참고하여 판정하는 것이다.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규범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바,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할 수도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망 소외1의 경우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 형'이 제1형으로 판정되고 '심폐기능의 정도'가 무장해(FO)로 확인된 무렵 이미 진폐증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진폐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 중임을 이유로 장해등급의 판정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법 제91조의8 제3항,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의 규정에 따라 망 소외1의 진폐장해등급을 진폐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13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25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1. 7.' 부분은 오기임).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0. 9. 19. 05:15경 출근하여 업무교대한 뒤 같은 날 07:25경 경비초소 안에서 쓰러진 것이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심장사(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10. 1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0.가는 1999. 3. 31.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문제없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당시는 추석연휴로 택배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를 각 호수에 가져다 주다보니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등
망인은 1998. 7.경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아혀 2006. 1.경부터는 소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역시 소외 아파트 경비원으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24시간 2교대제로 근무하였고(야간 23시 ∼ 익일 05시 사이 3시간 정도 취침 내지 휴식을 취함), 주된 업무는 소외 아파트 90세대에 대한 경비, 출퇴근시 주차 및 교통정리, 야간순찰 1회, 모니터감시, 주변청소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발병 1주일 전에는 7일 중 3일을 근무하고 4일 휴무였고, 발병 1개월 전에는 총 28일의 근무일 중 14일 근무, 14일 휴무하였으며, 초과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망인의 건강 등
(가) 망인은 1950. 10. 1.생으로 하루 1갑, 약 20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사망 5개월 전부터 금연하였고, 휴뮤일에 1일 막걸리 1~2잔 정도 음주하였으며, 2010. 1. 29.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14로 정상치보다 높고, 소변에서도 요당이 검출되어 '당뇨관리'로 검사되었다. 망인은 2007. 7.경 ~ 2010. 9. 본태성(원발성)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진료받아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 추정
○ 부검소견상 좌측관상동맥은 기시부에서 약 4센티미터 부위에 내강 약 80%, 우측은 기시부에서 약 3센티미터 부위에 내강 약 60%의 협착상을 보이는 점과 좌측심장의 전면부에 국소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추정되는 소견을 보임. 광학현미경 검사상 심장의 근육에 다발성의 급성염증세포 침윤을 동반한 근섬유 개별의 절단상이 여러곳에서 관찰되는 점과 관상동맥을 관찰하니 내강의 대부분이 막힌 소견을 보이는 점.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함.
(나) 피고측 자문의
○ 망인의 부검소견상 관상동맥의 상당한 정도의 협착을 보이는 바, 이는 오랜시간동안 협착이 이미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당뇨와 고혈압은 관상동맥경화증 및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과로 등의 정황이 없으므로 지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원처분지사).
○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경력, 업무내용, 사망전 근무현황, 과거병력, 의무기록자료,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추석전 택배증가로 어느 정도 업무량의 증가가 인정되나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연장 근로 증가부분 없는 통상의 업무를 하였고 당시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부분도 없었으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5 내지 11,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일 뿐 아니라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망인의 나이와 건강 및 신체적 조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초래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격일제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상의 어려움도 동일한 근무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직전 업무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망인이 경비원으로 입사하기 전부터 협심증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다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⑤ 협심증은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이도 급성심장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436,2심-대법원,2012두244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2010. 8.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3. 25. 06:00경 출근준비를 위하여 숙소인 ○○시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이하생략'라 한다)를 옥상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증 뇌좌승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0. 6. 8. 피고에게, '망인이 출근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301호에 들어가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29.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0. 8.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출근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301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301호 방안의 고리가 잠겨 있어 부득이 옥상을 통하여 들어가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9. 3. 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기사로 공사현장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주)○○○○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시 이하생략 , 평택 이하생략○○공장 제4단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현장의 숙소(301호와 206호) 중 이 사건 301호에서 직장상사인 소외2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마침 이 사건 사고 전날 306호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가서 여자 친구와 함께 206호에서 잠을 잤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3. 25. 06:00경 출근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301호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301호의 문고리가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다 실족하여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2010. 8.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인하면, 이 사건 301호에는 소외2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도 망인이 소외2에게 문을 열어 달라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거기에다가 망인이 원래의 숙소인 이 사건 301호가 아닌 20호에서 잠을 잔 후 이 사건 301호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려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004,2심-대법원,2013두128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4. 5.부터 서울 ○○구청에 공공근로요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0. 9'. 13. 11:00경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자각적 시각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4.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변화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13. 월요일에 출근하여 일요일 휴무로 인하여 현저히 증가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워야 했는데, 당시 동료근로자 1인이 결근하였기 때문에 평소 3인이 하던 쓰레기 상하차 업무를 2인이 하였고, 이전 3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쓰레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으며 무거웠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등
원고는 2010. 4. 5.부터 서울 ○○○○에 고용된 공공근로요원으로 일하였는데, 주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5:00까지였다.
원고는 동료근로자 3인과 한 조를 이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간집하장에 배출하는 일을 하였다. 동료근로자 1인은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인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수거를 담당하는 3인의 근로자가 모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리어카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모아오나 그 중 1인이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리어카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한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2010. 9. 13.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뇌실질)을 시행하였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마비증상은 없으나 관찰을 요하며 후두염 부위의 출혈로 양안시력을 손실한 상태이다.
나) 피고의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 업무로 인한 장기간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원고가 고혈압, 간질환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혈압을 의심하는 근거는 입원기간 동안 혈압상승이 많았고, 진료기록에 평소 혈압(+)란 기재가 있기 때문이다].
뇌출혈, 뇌실질혈종과 육체노동의 강도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 뇌실질혈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평균적인 쓰레기 배출량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리어카 2~3대 분량임에 반하여 월요일에는 리어카 3대 분량으로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고, 비가 내린 까닭에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가 심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수거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생활쓰레기로서 심하게 무거운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쓰레기 배출량은 평소의 월요일과 비슷하였던 사실, 비록 동료근로자 1인이 결근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일이 가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리어카를 운행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상차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과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흡연, 음주,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데, 원고는 1일 6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고, 자주 술을 마시는 음주경력을 갖고 있으며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2일 동안 휴무를 함으로써 피로를 회복할 시간을 가졌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30.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4,927,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이하생략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빌라 2차(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건설은 2004. 8. 4. 이 사건 토지를 소외10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건설의 직원으로 자재운반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8명(원고,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설은 2004. 8. 12.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총 8세대)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4. 12. 1.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0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재·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자 2004. 12. 27.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음
공사명 : 원고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자 : 원고
보험관계성립일자 : 2004. 8. 13.
공사금액 : 236,352,720원[399.92㎡(연면적) × 591,000원(표준단가)]
보험료 : 산자보험료 2,125,040원. 고용보험료 733,860원
바.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2010. 12.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산재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30.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4,927,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이 200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빌라 1, 2, 3차를 건축하면서 개인에게만 대출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의 직원인 원고, 소외6, 소외5 등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총 8세대 중 7세대가 원고, 소외6, 소외5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5.경 실소유자 또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8의 처인 소외9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소유자 또는 소외9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될 당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기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경위 및 건설자금의 조달방법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제3자에 불 과한 피고로서는 외관에 따라 보험료부과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이고, 위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원고가 건축주 및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은 공부상의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04. 8.경 원고에게 산재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 납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937,2심-대법원,2012두27534,3심
【주문】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생략에 있는 ○○문화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인쇄물 제본작업을 하다가 "우 제2수지 압궤절단, 제3, 4, 5 수지 절단" 및 "좌 제1수지 압궤절단, 제2, 3, 4, 5 수지 절단"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2010. 4. 6.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10.경 피고에게 위 업무상 재해로 2010. 4. 2. 이후로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0. 7. 23. 원고의 이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200,000원으로 인정하여 관계법령에따라 평균임금을 35,567원 50전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 임금액보다 저액이므로 최저임금액 32,88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전 3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3,200,000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보너스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비록 약정임금 중 일부금액이 체불되고 있더라도 위 약정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월 임금이 2,000,000원이라는 주장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갑 제5호증(재해자 2009년 월급 명세서 등), 갑 제12호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문화사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소외3 작성의 산업재해처리과정에 대한 진술서의 기재 포함)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높게 신고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거나, ② 원고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휴업급여를 적법한 액수보다 더 많이 수령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오히려 을 제1, 2, 3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11. 1. 이 사건 회사에 인쇄물 배달을 주된 업무로 할 사람으로 고용되어 위 일을 주로 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의 초보배달직 종업원으로서 배달을 맡고 있는 소외4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일자 기준 월급은 1,200,000원인 사실, ② 원고는 2010. 4. 6.경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을 당시 월급여로 1,2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 ③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의 기재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임금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총 3,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임금총액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식비 또는 식사를 받았는데 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대신 월급을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식비 또는 식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좋게 해석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일 5,000원씩 현금으로 식비를 지급받거나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월 125,000원의 금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받은 사실(원고는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휴일근무를 할 때도 있었는바, 평균적으로 1월 당 25일 식비 또는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한다)을 인정 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식사관련 금품 375,000원(125,000원 Ⅹ 3월)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위 금액을 포함시켜 3개월간의 임금총액 3,575,000원(3,200,000원 + 375,000원)으로 인정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0. 16. 15:00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척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경부 골두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원위부 양과관절내 분쇄개방성골절, 좌측 요골두 분쇄골절, 좌측 척골 근위부 구상돌기 골절, 좌측 골반부 및 비구부 다발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 골 경부간부 원위간부 골절 등으로 요양하다가 2011. 4. 19.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팔(어깨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9호, 팔꿈치관절 뚜렷한 장해-제10 급 제13호, 손목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9호)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고 한다) 제9급을 준용하고, 좌측 다리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 10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에 관절면의 불일치로 인한 관절염이 발생해 있고 요골두에 아탈구가 지속되는 등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인 점,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80˚ 팔꿈치 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 310˚서 230˚가 제한된 상태이다)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는 운동가능범위 77.5˚와 불과 2.5˚의 차이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 팔꿈치 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좌측 어깨관절, 좌측 손목관절, 좌측 고관절, 좌측 무릎관절, 좌측 발목관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등
(1) ○○내과재활의학과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130˚
(2) 의사 소외2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80˚
(3) 피고 자문의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130。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80˚ 현재 방사선 사진에서 좌측 팔꿈치 관절에 관절면의 불일치로 인한 관절염이 발생해 있고 골절부위의 부적절한 고정으로 인해 장기간 고정이 필요하였으며, 요골두에 아탈구가 지속되어 있고 요골두 골절부위에 부분적인 불유합이 잔존해 있으며 유리 골편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5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동가능영역이 232.5도(정상운동가능범위 310도 × 3/4) 이상 제한되어 운동가능범위가 77.5도 이하가 되어야 하나,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80도로써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 규정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고 법 및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사 위 규정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하급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팔의 장해에 관한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위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499,2심-대법원,2014두1796,3심
【주문】1. 피고가 2010. 7. 2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2012. 3.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이하생략 소재 한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지붕목재보강(적심)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강직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6.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축신고 인허면적이 100㎡ 이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또 망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2012. 3.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물의 실제 연면적이 111㎡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또 망인은 참가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2010. 1. 15.부터 2010. 6. 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27,000,000원이었다.
(2) 망인은 참가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루 동안 적심부착공사 일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 한편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사업은 기와 납품 및 시공업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한옥의 연면적은 당초 신고면적이 99.89㎡이었으나, 실제 연면적은, 외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7.06m2이고, 줄자로 중심선이라고 가상한 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2.16㎡이다.
(5) 한편 위 한옥에 추가하여 건축한 창고 및 다용도실(일명 까데기) 건물이 2개있는데 그 건물의 연면적은 각각 15.88㎡이다.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감정인 소외3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 여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m2를 초과하여야 하고(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신고시에 면적을 99.89㎡로 신고하였으나,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줄자로 측량한 면적이 102.16㎡로 측량되었고, 또 외벽을 중심으로 할 경우의 연면적은 107.06㎡로 측량된 점, ② 위 한옥 건물은 창고 및 다용도실로 각각 연면적이 15.88㎡이 되는 건물이 두개 더 추가되어 건축된 점, ③ ○○○○공사에 의하여 측량된 위 한옥의 연면적은 111㎡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된 한옥 건축물의 연면적은 적어도 100㎡를 초과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2)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1(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와납품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인 점, ② 원고 명의의 사 업자등록상의 주된 사업은 기와납품 등의 업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한 업무는 적심보강업무로서 위 사업자등록상의 업무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적심보강업무를 의뢰하였을 때 망인은 기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으나, 참가인이 간곡하게 요청하여 부득이 하루 일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심보강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또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