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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7. 선고 94나3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당원 1994.5.10. 선고 93다58721 판결 및 1979.10.30. 선고 79다479 판결 참조). 
 다만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93다58721 판결 및 당원 1990.4.25.선고 89다카20740 판결 참조). 
 한편,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도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93다58721 판결 및 위 89다카207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담보로 피고에게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경민섬유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수표 7매를 발행, 교부한 다음, 이 사건 어음에 자신과 위 경민섬유주식회사 명의의 배서를 순차로 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외 주식회사 신양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금고라 한다)에게 배서양도하여 할인을 받았으나, 자신발행의 담보어음, 수표는 부도처리됨에 따라 피고는 위 경민섬유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한편 소외 금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을 변제받고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채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지급기일 2, 3일 후에 이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어음상에는 소외 금고의 배서가 말소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상 원고의 전자로서 이 사건 어음의 종전소지자인 소외 금고가 양수 당시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이와 교환으로 발행된 담보어음 등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융통어음항변은 절단되어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금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융통어음 및 그 인적항변의 절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이 포함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소위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나.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다.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도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1. 선고 93구30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원심 판시 토지를 양도한데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금 3,300,000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537,082,12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후 서초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따라 새로이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4,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경정결정을 하게 되자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인 위 금 4,500,000원을 기준으로 위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79,577,0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추가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진납부된 양도소득세액 금 537,082,120원과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금 279,577,030원을 합산한 금 816,659,150원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서초구청장의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공고된 바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은 위 양도소득세추가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6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7.24.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중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위 양도소득세액(추가부과처분액)에 상응한 액수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진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이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4.21. 선고 94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3조 제1항에서는“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그 제3호에서“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에서는“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교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그 정의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3조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을 문화체육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에서 전통사찰의 경내지 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건축법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특별히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보존법의 위 규정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모든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견해에 바탕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인 피고인들이 각 그 사찰의 경내지 안에 승려와 신도들의 식당 및 주거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에 관한건축법 제8조 제1항과 그 처벌규정인같은 법 제7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 그 사찰 등록시에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건조물 이외의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특별히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제3조,제6조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모든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 선고 93구24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동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의 하나로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그 본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다)은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시행령 제2조 단서에서는 무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들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택지를 단순히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만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 단서 자체에서도 '가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과세기준 20여 년 전에 이미 건축되어 의류제조공장 건물로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이어서 영구적인 건축물로 보여지고 또한 공장등록까지 마치고 건물분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오면서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행정당국이 그 실체를 인정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비록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위 법령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그 토지부분이 택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인정하고서도 그것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은 필경 법 제2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민세의 과세표준례인 양도소득세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의 하자로 취소된 경우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1.20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l994.08.11 선고, 93나3096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원심 판시 토지를 양도한데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m''당 금 3,300.000원으로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537,082,120 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후 서초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따라 새로이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m''당 금 4,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경정결정을 하게 되자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인 위 금 4,500,000원을 기준으로 위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소득세 금 279,577,0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처분(이하 추가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진납부된 양도소득세액 금537,082,120원과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금 279,577,030원을 합산한 금 816,659,150원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소득세할주민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서초구청장의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공고된 바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은 위 양도소득세 추가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6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중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위 양도소득세액(추가부과처분액)에 상응한 액수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진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이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전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처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부과한 주민세의 과세표준례인 양도소득세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의 하자로 취소되었다 하여 주민세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대해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심리확정한 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5.01.1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경기도 화성군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1, 441m2에 대한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4. 3. 25. 피고에 대하여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답 1, 441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 소정의 농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원부에 농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민이므로 같은 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임의전용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 농업용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 500m2 이하의 농업용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호는 위 시행령 제57조 소정의 농가의 정의를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제2호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하나로서 '900m2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민'의 개념보다도 더 좁은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 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 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3의 소유로서 위 소외 3은 현재 미합중국 미조리주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1979. 10. 2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로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1992. 10. 19. 영구귀국을 한 이래 현재까지 수원시에서 거주하며 약사로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미합중국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현재까지(미합중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가끔 귀국을 하여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경기 화성군 정남면 소재의 농지를 소외 2 등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농지원부상 이 사건 농지를 자영하는 농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지상에 농산물보관창고 및 건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설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전용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의 심사확인서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가 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용신고를 반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원고가 농지원부상 농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업으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농지전용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조한중 조병훈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민'의 개념보다 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 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1995.01.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4. 7. 14. 선고 94가단24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주소 생략) 대 20평(66㎡)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호중,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중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1931. 6. 3. 접수 제2167호로 같은 해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일본인 삼도무웅(森島武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로 된 사실, 피고는 1954. 9. 30.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각하였고, 위 소외 2는 1959. 9. 30.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이 1956. 10. 28.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가옥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애 오다가 1972. 1. 1.경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가 이를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1985. 12. 31.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하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와 동일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소외 2에게 매각하여 위 소외 2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부동산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어서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소외 2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를 묻지 않고 이 사건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해 취득시효 기간만료 후에도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 기간만료 후 원고나 위 소외인에 의하여 귀속재산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선(재판장) 오기두 지상목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이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와 동일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가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동완
【원심판결】국방부고등군사법원 1994.10.11. 선고 94노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목적으로 동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놀라 소리치는 동인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던 중 동인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아 동인으로 하여금 우측하악측절치치아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결국 피고인이 저지르려던 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기록상 나타난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결과 또한 능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니,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이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음부까지 만진 소위에 대하여 주장과 같이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4나3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1990.12.13. 자동차매매업자인 소외 2에게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대금과는 별도로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은 위 소외 2가 부담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명의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하면 위 소외 2를 거치지 않고 전전매수인에게 바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을 제1, 2호증과 원심 증인 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위 매매 당시 자동차보험은 피고의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여 매매당일인 1990.12.13. 위 자동차에 관한 기간 1년의 종합보험이 피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4.14. 선고 91다4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피고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이 위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피고의 명의로 위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으나, 자동차가 전매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 및 할부계약상의 채무자명의를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도 매도인의 명의로 하도록 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여부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나.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시총회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의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13. 선고 93구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차투표를 하여도 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3.4.23. 10:00경 제25회 임시회(회기는 1일)를 개최하여 의원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의장인 소외 1의 사회로 피고의 의장선거를 하였는데, 1차투표에서 원고 1이 5표, 소외 2가 5표, 소외 3이 4표를 각 득표하였고, 2차 투표를 하여 원고 1이 7표, 위 소외 2가 7표를 각 득표하였고, 결선투표를 하기에 앞서 같은 날 10:35경 정회를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과반수출석미달로 결선투표를 하지 못하여 같은 날 24:00경 자동 폐회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달 28. 10:00경 제26회 임시회(회기는 1일)를 개최하여 의원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 의장인 위 소외 1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하여 위 소외 3이 8표, 원고 1이 5표를 각 득표(기권 1표)하여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지방의회의 내부의 조직이나 구성을 위한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원 개개인이 투표한 집계에 불과하고 의회 자체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당선자의 선포도 투표한 결과 내지 집계를 확인하여 선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위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의장선임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방의회의 의장선거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6. 선고 92구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 1. 13.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의 전제로 된 광업권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취소처분이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업권이 취소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92구17336호로 위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4.1.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당원에서 1994.12.13. 상고기각판결(사건번호 94누2961호)이 선고됨으로써 위 광업권취소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채광계획인가신청의 전제로 된 광업권에 대한 취소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공유물분할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2. 선고 93나39958 (본소),39965 (반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7.11.14. 선고 67다11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준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7.1. 선고 93나4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원심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 경위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외1이 1984. 6. 5.경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함을 기화로 1985. 3. 11.경 소외 장지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에 터잡아 피고들 앞으로의 각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1991.1.29. 선고 90다11028 판결;1993.1.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소외 1이 1984. 6. 5. 원고의 인감도장을 절취한 후 1985. 3. 11. 광산군 송정읍 소재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에서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장지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이유로 적시한 것을 보면, 갑 제4호증의 4(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연임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으나 당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생으로서 대전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형인소외 1과 그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던 점 둘째소외 1이 형사피고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위 첫째의 사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 표현대리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정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둘째 사유는 구속된소외 1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진술에 불과하여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된 이상 믿을 수 없는 내용이어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반대증거로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증인 이연임의 일부 증언 외에는 모두 위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를 거친 것이고, 위 이연임은 이 사건에서 비로소 원고측 증인으로 증언하였는 바, 원심에서의 위 증언은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종합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15. 선고 93구4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효소음료 ○○○ ○○○○○ ○○○○○○과 동종의 물품에서 판시와 같이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분석결과가 나온 사실, 한편 위 물품은 각종 야채, 과실, 해조류 등을 얇게 썰어 혼합하여 1년간 자연발효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대사작용으로 당질의 일부가 분해되어 알콜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어서 모든 제품에 일률적인 수치를 유지할 수 없고, 같은 날짜의 제품중에서도 숙성의 정도, 탱크별, 포장박스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 사건 물품과 동종 물품에 대한 원고측의 의뢰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의 네 차례에 걸친 분석결과 그 함량이 0.07% 내지 0.33%등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이 사건 물품과 동종의 물품에서 알콜함량이 피고 주장과 같이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분석결과 나왔다고 하여 이 사건 물품에 알콜이 생성되는 과정 및 각 제품마다 알콜용량이 일정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의 알콜용량이 0.5%를 초과함을 전제로 관세율표상 그 세번이 2106-90호가 아니라 2208-10호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이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조과정에 주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제21류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인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수입물품과 동종의 물품에 대한 알콜함량 감정분석결과만으로 그 수입물품의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함을 전제로 관세율표상 세번이 2208-10호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수입물품인 효소음료와 동종의 물품에서 알콜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분석결과 나왔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에 알콜이 생성되는 과정 및 각 제품마다 알콜용량이 일정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그 수입물품의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의 알콜용량이 0.5%를 초과함을 전제로 관세율표상 그 세번이 2106-90호가 아니라 2208-10호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도시계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1.18. 선고 93노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의 토질기초부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관할 동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공소외 윤종훈이 점유하는 판시 임야에 들어가 시추기를 이용하여 토질조사를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제5호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한정되고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출입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임야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임이 명백한바,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경우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제92조 제3호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같은법 제92조 제3호는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은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같은 법 제92조 제3호의 적용대상을 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논거가 될 수 없고,택지건설촉진법 제7조는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도시계획법 제2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벌칙규정이 그와 같은 시행자의 출입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벌칙규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도시계획법 제9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그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이고, 그 행위자가 시행자와도시계획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시행자는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그 사업의 조사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우대기술단의 대리로서 토질조사를 위하여 위 임야에 출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은 위 벌칙규정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은 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같은 법 제92조 제3호의 적용대상을 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논거가 될 수 없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는 시행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도시계획법 제2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벌칙규정이 그와 같은 시행자의 출입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벌칙규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도시계획법 제9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그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이고, 그 행위자가 시행자와도시계획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 시행자는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이용식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7. 선고 93나25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그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사망한 1945. 2. 5.(피고의 아버지는 그 이전인 1943. 10. 8. 이미 사망하였다)이래 소외 2 및 그를 뒤이은 소외 3을 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나무를 벌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피고의 5대 조부인 소외 4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45. 2. 5.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65. 2. 5.로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자기 5대 조부의 묘를 위시한 선조들의 묘를 관리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하는 것이다(당원 1992.9.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 1987.2.10. 선고 86다카55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이 엿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거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아니면 타주점유인가는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27. 7. 19.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위 4인의 공유이었다고 추정할 것이고,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분의 3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피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던가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위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면 나아가 위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은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다.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 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27. 선고 93나75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1964. 6. 1. 당시 아직 금강의 강물에 잠긴 채 포락된 상태로서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1호의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여 금강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위 토지는 위 하천구역 인정 고시 당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과 관련있는 확정된 민사판결인 갑 제5호증의 1, 2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을 채용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구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당원 1978.9.26. 선고 78누1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환지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표시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례

가.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외1인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8.31. 자 91항당220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96조), 위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을 주식회사 진양으로 표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심결을 취소하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진양은 1983.2.18.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로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청구는 오직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고 위 회사는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심결은 이를 간과하여 위 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3.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피심판청구인을“주식회사 진양”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바라는 청구의 목적이라는 견지에서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진양 명의의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주식회사 진양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관리인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을 것임이 엿보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단지 심판청구서상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잘못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의 피심판청구인 내지 그 실질적인 피심판청구인은 그 관리인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심판에 관여한 청구외 변리사 화태진에 대한 위임은 모두 그 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초심심결의 피심판청구인의 표시에도 주식회사 진양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소를 적고 그 다음 관리인의 표시를 하고 있어 주식회사 진양이 정리회사인 사실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더구나 원심심결 이유에서 을 제7호증이 주식회사 진양의 관리인을 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판결사본임을 명시하고 있다), 원심으로서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피심판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피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피심판청구인이 관리인이라면 피심판청구인의 표시를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심결에는 정리회사의 피심판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심판청구인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심판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심판청구인적격이 있다. 
나.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함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당사자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로라 애슐리 매뉴팩추어링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 (1)이라 한다] 및 인용상표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본원상표 및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라우라” 혹은“아슈레이”로 약칭될 수 있고 그 중“아슈레이”로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1)은 동일·유사하고“라우라 아슈레이”로 호칭될 경우에도 양 상표는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용상표 (2)의 일요부인 “LAURA"가 동일하여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도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2)도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한편 출원인이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본원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용상표 들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 1992.9.14. 선고 92후346 판결; 1993.11.26. 선고 93후100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원상표는 영국 출신의 유명 여성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full name)으로만 상표등록되고 각종 광고 선전물이나 상품의 표장에도 위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중“LAURA”혹은“ASHLEY”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바, 과연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AURA ASHLEY"라는 문자상표 전체로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성(姓)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이 그러하다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관념 및 칭호가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등에 나아가 조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는 영국 출신의 유명 여성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full name)으로만 상표등록되고 각종 광고 선전물이나 상품의 표장에도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중 “LAURA”혹은 “ASHLEY”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면, 출원상표는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AURA ASHLEY"라는 문자상표 전체로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이 그러하다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및 인용상표(2)와 외관, 관념 및 칭호가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원화공약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구14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행정청의 납부통지나 부과처분 없이 스스로 정하여진 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 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납입한 후 임금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액}를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이 정하고 있는 자진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행정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위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개산보험료의 자진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까지 고지받은 원고가 개산보험료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재해를 당한 소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1991. 6. 8.경 원고 등 해당업체에 "1991년도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안내”팸플릿과 보험관계신고서 및 보험료 보고서 양식 등이 첨부된 산재보험가입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위 팸플릿에 개산보험료는 연도초일 또는 사업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며 특히 1991. 7.부터 개정 법령 적용을 받게된 사업장은 같은 해 8. 29.까지 자진납부할 것과 자진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3개월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행정청이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1.09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1.8. 자 94초2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재항고인(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소송서류의 열람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였으니 이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담당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종국판결의 선고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당원 1987.5.28. 선고 87모10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당원 1993.9.27. 선고 93마118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항고심판서각하에대한재항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1.0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외 1인
【원심결정】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 10. 4. 자 94항원6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청구한 이 사건 항고심판에 대하여 원심 심판장은 1994. 7. 18. 재항고인이 항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항고심판청구서에 구체적인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18.까지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위 명령을 재항고인의 주소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이사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사실조회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새로운 주소를 탐지한 후 새로운 주소로 송달함에 있어 새로운 보정기간을 정함이 없이 당초 같은 해 8. 18.까지로 정한 보정기간을 그대로 명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은 위 보정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이후인 같은 해 9. 초순 경에야 비로소 그 보정명령을 송달받게 되었으며, 원심 심판장은 위 보정기간 내에 재항고인으로 부터 적법한 보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4.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서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에 소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보정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보정명령은 위 "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에 소정의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보정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보정명령은 위 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보정기간 내에 적법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30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강암주택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4.6.16. 자 94부1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의 원심 판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위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부산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산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결정을 옳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 유무의 판단
나.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1994.10.10. 자 93라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180조에서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당원 1988.3.24. 자 87마 1270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등기공무원이 말소에 대한 이의에 관한 결정 당시 압류등기권자인 대한민국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결정 당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위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그 소명방법은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내지 제16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부동산등기법 제180조에서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