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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9 / 시행일: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었고, 그 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가 지목변경되면서 도로에 접하게 토지분할이 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978년도에 주변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폭 8미터의 도로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경우에,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명백하게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함)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이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함)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데 그 취지(헌재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례 참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혹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 토지의 경우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소로)로 결정되었고, 그 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가 지목변경되면서 도로에 접하게 토지분할이 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1978년도에 주변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폭 8미터의 도로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 외에 그 처분권한까지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명백하게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03 / 시행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5조제1항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제55조제1항에서의 “관계물품·서류 등”에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또는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을 출력한 인쇄물은 “관계물품·서류 등”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은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비밀의 “누설”이란 법률의 규정에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시 행정청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등을 통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약관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스팸)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는 자는 이미 통신을 공개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통신에 관한 사항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취지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광고성 정보(스팸)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동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 할 것이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양 규정은 그 보호법익과 실현수단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호 배치된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15 / 시행일:

구 「전기통신기본법」(2005. 12. 30. 법률 제7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기본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추정매출액을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4. 12. 20. 법률 제72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구 정보화촉진기금”이라 함)으로 납입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촉진화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4회 분할 납입하도록 하였는데,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중 2회분을 납부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잔여분에 대한 감면요청{관련문서에 “......당사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001년도 권고출연금 총 40억 중 잔여분(3, 4차분 20억원)에 대한......”이라 표현함}을 하고 미납한 경우 미납된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권고출연금(이하 “권고출연금”이라 함)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의 권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이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납된 권고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통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구 정보화촉진기금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구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정보통신부장관은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매년 권고출연금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구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당해 예정된 금액을 분납하면서 그 일부를 미납한 경우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고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적인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고,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강제할 아무런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권고에 대하여 따를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단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수락하고, 그 수락이 권고출연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만, ①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권고출연금의 산정을 위한 추정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점, ②권고출연금의 분납에 따른 4회분 중 2회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한 점, ③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감면요청을 하면서 “......당사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001년도 권고출연금 총 40억 중 잔여분(3, 4차분 20억원)에 대한......”이라 표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기간사업자는 권고출연금을 확정적으로 납부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계약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서면으로 작성되었다면 「민법」 제557조에 따른 사정변경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의 권고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이는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없다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납된 권고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위 기술기준 제32조의 제한수신 모듈에 관한 규정이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의 제한수신 모듈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됩니다.

○ 「방송법」 제79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3호) 제32조 제1항은 “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모듈의 접속방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는 ‘유선방송국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선방송국’이란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로서 특정장소의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선방송국의 개념을 고려할 때,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유선방송국설비’란 그 공간적 위치와 관계없이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그 통제·관리하에 설치·유지하는 주 전송장치 등 유선방송설비(부대설비 포함)의 총체로 해석해야 합니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료서비스 가입, 개별승인 등을 조건으로 유료서비스의 접속·이용을 제공하는 조건부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건부접속시스템(CAS, condiontional access system)은 이러한 조건부접속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로서 가입자인증시스템(SAS, subscriber authorization system), 가입자관리시스템(SMS, subscriber management system), 제한수신 모듈(security module) 등이 연계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조건부접속시스템은 정당하게 인증된 가입자가 원하는 유료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에게는 불법시청을 방지하여 수입을 보호하고 가입자의 시청성향 등 다양한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 위주의 유료방송사업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입니다.○ 제한수신 모듈은 비록 주 전송장치와 분리되어 가입자 단말장치(속칭 셋탑박스)와 함께 전송선로설비에 접속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조건부접속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유료방송사업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보안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제한수신 모듈은 유선방송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사, 유선방송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이 원활한 송·수신을 위한 네트워크의 상호운영성·호환성 보장, 소비자 편익 증진 등 공공정책적인 목적으로 제한수신모듈의 분리에 관하여 규정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는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29 / 시행일: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별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 법령에서 부담금의 내용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동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여 부담금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을 천명한 것으로서, 부담금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별표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입법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된 부담금과 관련하여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그 근거규정을 변경한 것은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근거규정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지, 부담금을 새로 설치한 경우는 아니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근거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통합·개정되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은 법체계상의 상호 관련성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지연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바로잡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근거규정을 통합·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새롭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6 / 시행일: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 각호에서는 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및 전기통신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상당한 직에 있었던 자, 전기통신관련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관련된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 각호에서 이와 같이 자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민간·공직 및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동조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국가공무원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반직·기능직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직법적으로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은 동일한 지휘·감독계통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3급 이하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3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08 / 시행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됩니다.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부·처·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밝힘이 없이 단순히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때의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 즉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 본문에서도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당해 개별법의 입법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과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개념을 아울러 고려하고 당해 개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명하도록 하면서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정보통신부가 자체적으로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나,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 즉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및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부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소속하의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은 아니지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고, 또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읍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08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에서는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제4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인정고시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더구나 제4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 중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을 적용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는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정읍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 (과태료 처분관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22 / 시행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관청이 보험사업자등의 소재지 관할 관청인지 또는 피해자 주소지 관할 관청인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관청은 보험사업자등의 소재지 관할 관청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0조제2항제1호·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관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행정관청의 관할”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면 무권한행위(無權限行爲)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므로 일정한 한계(사항적 한계, 지역적 한계, 대인적 한계 및 형식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상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 즉 주민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 건에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해 보험사업자등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많은 법령에서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각각의 경우마다 필요에 의해 관할 관청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위법행위장소(사고발생장소)가 피해자 주소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동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전에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 주소지의 관할관청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의 신고·납부·징수 등과 관련된 권한은 통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역을 단위로 한관할 관청이 당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토용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토용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06년 1월 1일)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고 기존의 농지를 새로운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1호(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24 / 시행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행정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6인 이내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행정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제주행정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36인 이내에서, 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제주도의회의 결정권한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질의배경○ 제주시는 대한민국 도서지역 연료 공급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차도선, 즉 차량을 선적하여 운반하는 도선에 LPG 가스통 운반차량, 휘발유 적재 탱크차량을 선적하여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선사업자 등이 위험물을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선에 LPG 가스통 등 위험물을 여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아니하면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 없이도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의견임.○ 제주시는 위 질의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제3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제4호)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유선및 도선 사업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위험물 등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지 말 것”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도선에 위험물만을 적재·운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업자가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그런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선박(船舶)에 해당하는 유선(遊船)이나 도선(渡船)을 이용해 행하는 영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고, 「선박안전법」은 선박 자체의 안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인바,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등이 서로달라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도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선에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자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 또는 물건은 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07 / 시행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서 관광숙박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관광숙박업의 하나로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열거하면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객실(30실 이상), 매점 등 및 문화체육공간을 갖추고,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되,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따라 물적 설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심사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객실, 매점 등, 문화체육공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등록을 요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있어 경매절차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만약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받은 등록을 일단 취소하고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매수인 등이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번잡해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됨에 따른 불이익이 커서 관광사업자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사업자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절차 등에 따라 인수한 자에게 관광사업자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역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문화체육공간 및 각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인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등록기준(객실 30실 이상 등)에 부합한다면, 비록 인수하지 아니한 객실(총 50실 중 분양된 6실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종전의 관광사업자 및 공유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관광사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의 입법 목적과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며,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않는다면, 관광사업자가 객실 중 일부를 「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우 매수인이 모든 객실 전부를 인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현행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인수 또는 경매절차에 따른 매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모두 인수한 경우,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전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01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도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반회계의 관리주체)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동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출을 종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주민대표성 확보 등을 이유로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동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동법에 규정하는 대신에 선거방식이 가장 유사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실시·관리 등 선거 자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바, 선거관리경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선출에 필요한 경비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의 납부주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및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관리규칙」 제62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허가신청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17 / 시행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허가신청기간 만료일의 익일인지 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인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인 수집·운반업(같은 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인 중간처리업(같은 법 제2조제4호)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1조는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시·도지사는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신청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시·도지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이 당초 허가신청기간의 만료일의 익일이 되는지 아니면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이 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2493 판결).○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이나 그 기간을 도과한 적정통보의 효력을 제한하는데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시행규칙에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가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인용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하여 주는 허가신청기간은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주어야 할 것인데, 이미 당초 허가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법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라는 규정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하는지,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상(하한)을 의미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이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라 함)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하는지,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상(하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에서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고자 2009. 3. 25.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된 것이고, 2011. 5. 23. 개정 시 제24조에 각 항이 신설되고 “110분의 1 범위 안에서”도 “110분의 1의 범위에서”로 변경되었는데 이 때의 개정 취지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등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필요한 주민연서의 기준을 변경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며(2011. 5. 23. 법률 제10701호로 개정·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및 “범위 이내로”가 “범위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와 같은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또는 그 보다 적은 수, 즉,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4조제1항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라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이하(상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13 / 시행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함)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고,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제1항),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불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림법 제21조에 따른 불요존국유림의 대부는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유 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림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례 참조).한편, 국유림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부를 취소하고 대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고, 국유림법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국유림을 사용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부한 불요존국유림을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부계약 기간 도중에 대부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불요존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례 참조), 대부계약 기간 도중에 대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대부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경우 대부받은 자의 기대이익을 훼손한 것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유림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대부계약당사자가 대부기간 갱신에 동의한 경우 그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일방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경우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바, 국유림법 어디에도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국유림법에 따른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 이는 대부계약기간의 경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더 이상 대부받은 자의 기대이익이 훼손된 바도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유림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여 대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8.25 / 시행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2)2)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를 말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으며,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다른 시ㆍ도와 육지 부분이 연접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은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도 포함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하여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연접해야 할 뿐이며, 별도로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의 육지 부분과 다른 시ㆍ도의 육지 부분이 연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연접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도 같은 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그리고 낚시관리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바다”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관리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특정한 수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이와 같은 낚시관리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특정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만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는 다른 시ㆍ도와 육지 부분이 연접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도 포함됩니다.<관계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7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대여대상으로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 등”이라 합니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으로 개별기준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위 별표 1 제4호가목의 규정을 살펴보면, 전문휴양업(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중 공통기준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또는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직접 대상 시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준 중 농어촌휴양시설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이라고 하여 관련 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바, 이는 해당 시설이 단순한 물적인 의미에서의 설비나 면적 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 즉, 같은 법상 적법하게 인정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설시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이 관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권고「관광진흥법시행령」 상의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간의 관계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 요건으로 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농어촌정비법」 제 몇 조에 따른 어떤 시설인지 및 같은 법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요하는지 등에 대한 적시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3 / 시행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경찰청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함)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124 해석례 참조),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 및 정차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제35조), 단속업무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제162조)이나 과태료(제160조) 또는 벌칙(제156조)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私人)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1. 2. 17. 회신 11-0005 해석례 참조),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20 / 시행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도로공사”로,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타공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본문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251조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를 타공사의 비용 부담 및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42조제3호 등에 따르면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 제7조에 따라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는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점, 「도로법」 제67조 본문 및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을 근거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은 「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 등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로법」의 적용을 전제로 「도로법」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임을 전제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이지, 이러한 도로가 아닌 경우까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 제주특별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07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건의료정원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함)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함)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함)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함)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함)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함)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제11호에서는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함)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이하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위임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생정원을 정하는 기본원칙을 정하면서도,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 및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제11호) 등의 입학의 경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두 규정은 모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위임받은 내용인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생정원 중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의료인ㆍ의료기사ㆍ약사ㆍ한약사 및 수의사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제2호)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교육부장관이 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무분별한 정원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만일 도조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을 정할 수 있다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의 증감이 도조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의료인력 양성 관련 입학정원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무분별한 정원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 관련 별도정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