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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함양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설치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지원)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여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함양군 관할구역내(이하 “관내”라 한다) 음식업소를 매일 1개소 이상 이용할 것 <개정 2022. 4. 28.>2. 관내의 관광지, 유료체험시설, 전통시장 중에서 매일 2개소 이상 방문 할 것 <개정 2022. 4. 28.>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여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관할구역 내 관광 및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와 여행일정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여행업체가 한 차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200만원까지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0. 7. 2.>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관광객유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서류 심사2. 사실 확인 등(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 명세,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제7조(행정적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2. 함양군 관광 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제외) 조례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2. 삭제 <2022. 4. 28.>3.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4.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7.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7. 9. 규칙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과 관련한 임금 및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및 대금의 미지급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켜 근로자나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5.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7.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8.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10.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11. "관급공사"란 함양군(읍ㆍ면을 포함한다 )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건설산업기본법」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 「근로기준법」4. 「건설기계관리법」 등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천만 원 이상의 공사2. 1천만 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은 계약자 상호간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여야 한다.1.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2.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3.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고, 기타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 임대계약)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1.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 계획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2.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②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업체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현장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공개하여야한다.③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은 임금지급 등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 등)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 근로기준법4. 계약 특수 조건② 제1항의 계약 특수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이나 하도급 거래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 등과 관련한 대가를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2. 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에 대한 체불임금,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 공사 대금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에서 체불임금 또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4. 제4조제2항의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5.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관급공사업체에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급공사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모범이 되는 업체를 우수 사업체로 선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1.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2. 건설기계 임대계약 이행3. 하도급 계약 대가 지급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이나 일상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말한다)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당 학년도에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2. 해당 학년도에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전입한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매년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정한다.②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기간에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누리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함양군 관내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개정 2022. 12.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함양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되,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28>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4. 보조사업의 기간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제6조(심의위원회 등) 군수는 제5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2.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군의 담당관과소장급 공무원 3명2. 함양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1명3.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또는 학교운영위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전문 개정 2024. 7. 11.>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학교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과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28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7. 11. 조례 제2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함양군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 봉사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나 행사에서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 봉사활동”이란 군의 축제나 행사 현장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의 방침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안전 확보나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4.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기능)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른 조례의 개정 2020. 12. 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함양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함양교육청 교통안전관련과장, 함양소방서 함양119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20> <개정 2016. 11. 11.>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1. 삭제<2022. 12. 29.>2.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통안전공단 교수 중 1명 이상3.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4. 관내 운수업체,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 12. 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의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0.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⑧∼19<생략>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24.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25.∼27.<생략>부칙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제정 2020. 12. 31. 조례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부칙 <제정 2022. 12. 29.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20. 규칙 제1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함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 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함양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함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함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나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의 이름,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가입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입대상의 나이, 성별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상범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한다.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3. 그 밖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② 군수는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납부방법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제5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험기관이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험약관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2. 신청액, 지급액 및 환수액3. 지급 및 환수 사유

제9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이 상실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함양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함양군 소속 직원의 장례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례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함양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상자)① 군민장·군청장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장 :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재난 또는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2. 군청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함양군 소속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하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함양군(함양군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다.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②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민장·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 함양군의회 의장2. 함양경찰서장3. 함양문화원장4.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5.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장6. 행정국장7. 안전·재난 업무 소관 부서의 장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장례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1. 군민장·군청장 대상자 심의 및 선정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신한다.

제9조(집행위원)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장례 기간 및 절차)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3일 이내에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절차 및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13조(장례 비용)① 군수는 군민장·군청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별표의 장제 기준을 따른다.② 제3조에 따라 군민장·군청장이 아닌 별도의 장례를 집행한 경우 유족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위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함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이나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되, 그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1. 세무공무원 교부2. 우편3. 전자송달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함양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하고, 제46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 5. 7. 조례 제2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7. 11. 제2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4) 그 밖의 법인: 5만원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전문 개정 2021. 6. 17.]

제8조(신고의무)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전문 개정 2021. 6. 1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전문 개정 2021. 6. 17.]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9.>

부칙 <전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18. 4. 19.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2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함양군의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함양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함양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함양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정 2011.9.28>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 <개정 2011.9.28>

제5조(장학금 지급대상)① 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1.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으로서 평균 평점이 c+이상인 사람2.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자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다른 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학생인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전문 개정 2023 .7. 6.]

제7조(장학생 추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가, 미구성된 사업체는 사용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2.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의 추천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련 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2. 그 밖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1.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28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7. 6. 조례 제2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7. 6.>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신청 등)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1.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2. 근로자의 재직증명서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5조(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1. 자녀 학비를 지원할 수 없는 영세사업체의 근로자 자녀2. 월평균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자녀3. 학교 성적[전문 개정 2023. 7. 6.]

제7조(지급정지)① 조례 제10조제2호의 "그 밖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족 모두가 함양군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2. 근로자의 자녀 중 부모 모두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추천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0. 8.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7. 6. 규칙 제1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81204 / 시행일: 2018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주민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대표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받은 후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의견제출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의견제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 4. 14. 조례 제2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② 제3조제14호를 제16호로 한다.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양군민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행전에 함양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③ 긴급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군수는 국가나 경상남도 등이 긴급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조건에 따라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시청”이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 KBS2 TV 중 1개 채널 이상의 수신 상태가 한국방송공사의 측정기준 이하인 상태와 지상파 TV방송의 수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난시청 해소사업”이란 난시청 지역의 TV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 교부한다.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삭제 <2022. 12. 29.>2. 삭제 <2022. 12. 29.>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기관·사회·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9. 3. 14.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⑤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노래연습장업자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⑥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 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⑦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의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등)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③ 교육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장소)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① 수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 및 교육불참자 명단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및 공경,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등으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는 행사2.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건강진단,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함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201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신청 등)① 부담금의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수급자를 결정하거나 부담금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자가 지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그가 받은 부담금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 세부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1.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92. 7. 13, 2010.8.31)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1. 19.>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7. 13, 2010.8.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96. 1. 18, `98. 9. 19, 2010.8.31) <개정 2020. 11. 19.> <개정 2023. 12. 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12. 28.>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금고는 함양군 관내에 소재하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군 금고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6.11.22, 2010.8.31> <개정 2020. 11. 19.>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1. 19.>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8.31>1. 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20. 11.19.>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군수는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⑥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의 납부고지를 발급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1. 1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11. 19.>② 삭제[제목 개정 20210. 11. 19.] <2020. 11.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2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31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11. 19.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060328 / 시행일: 20060328

제3조(업무)①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기계 수리 및 교육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3. 농기계 활용지도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계, 대ㆍ수리점을 활용한 이동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부품대)① 기계점검 수리비를 무료 봉사하고 부품대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당일 기대당 부품 합계금이 30,000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하고, 기대당 부품 합계금이 30,000원 이상일 때는 30,000원은 무상 지원ㆍ수리하고 차액은 징수한다. <개정 1994.3.31, 2006.3.28>② 부속품대금은 함양군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운영관리 책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함양군 조례 제302호, 1976. 4. 12)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2.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28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농산물 등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등”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부터 제7호에서 정의하는 물품 및 특산물과 임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함양군 관할구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임산물나. 함양군 관할구역 내 본사나 사업장(공장 포함)이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3. “농산물 등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함양군이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4. “해외마케팅”이란 함양군 관할구역 내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무역정보 수집 등 수출 지원에 필요한 여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농산물 등의 생산자나 생산자단체2. 농산물 등의 수출에 종사하는 사람

제4조(수출지원 계획)① 군수는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함양군 수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기반 구축 관련 사업2. 농산물 등 생산이나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3. 수출 주역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사업4. 농산물 등 수출품의 유통·물류비와 포장재5. 국제 품질인증 획득 관련 사업6.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해외마케팅비7. 바이어 등 초청 상담회 개최8.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9. 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역사절단 운영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3. 국내·외 수출 상담회 개최4. 해외 판촉행사 개최5. 수출유망 품목 육성 및 마케팅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적인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수출업체, 농업인 등 수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념식의 개최 및 그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2.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장비와 교육장, 실습장,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저장고, 운반구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3조 따른 농업인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가목의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군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4. “창업보육교육”이란 농식품 창업을 위한 이론, 가공실습, 제품 생산·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초반, 심화반, 창업코칭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을 말한다.5. “교육생”이란 창업보육교육 과정을 이수(理修) 중인 사람을 말한다.6.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7.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및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외소득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및 그 운영인력 확보5.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공동 활동 지원

제5조(운영)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3. 그 밖에 가공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가공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자의 가공센터 이용 및 제품 생산에 관한 지도·감독2.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검사④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공무원이나 관리자, 사용자는 시제품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② 가공센터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③ 제2항에 따른 조합이나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1. 창업코칭반 교육생2. 창업보육교육을 통하여 창업한 소규모 가공 사업장3. 관리 사업장(함양군농산물가공협회 등을 말한다)4. 위 각 호의 자(者)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농산물가공경영체④ 제2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인등에게 가공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2. 원료나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중지·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제10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하고 폐기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에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제8조나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 또는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등)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한다.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 5명 이내로2. 함양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한 농어업 분야의 전문가 : 2명 이내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구를 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21. 11. 18.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7. 1. 조례 제2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어업인수당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한 농어업인수당 신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