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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나24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로 표시된 ○○○○○유치원은 소외 1이 설립하고 소외 2가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소외 2와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장의 표시만으로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확정이나 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甲 유치원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장의 표시만으로 甲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2] 甲 유치원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로 표시된 甲 유치원은 丙이 설립하고 丁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으로 보이고, 丁과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소장의 표시만으로 甲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양수금·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26. 선고 2018나71160, 83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나. 1)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2011. 5. 20.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1724호, 2011하면172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외에도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 2는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24,324,65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3) 법원은 2012. 6. 1.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을 공고하는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12. 6. 8.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2012. 7. 20. 면책을 허가하였다. 면책허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甲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乙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乙 회사의 채권 중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乙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서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6. 20. 선고 2018나24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태인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지구 및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15. 4. 4.부터 2017. 8. 21.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2) ○○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한 ‘환지예정지 조서’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1 생략) 전 1,383㎡’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19블럭 4롯트 환지면적 650.7㎡’가 기재되어 있다.
 3)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발행한 ‘환지처분증명원’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2 생략) 전 451.0㎡’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A49블록 04롯트 환지면적 356.3㎡’가 기재되어 있으며, ‘환지처분일 2018. 10. 11.’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환지처분 공고일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및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계약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19. 선고 2017나59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참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화성시 ○○동(지번 생략)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2015. 2.경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4. 11. 17.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화성 ○○동(아파트명 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동·호수 생략)을 분담금 234,550,000원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2014. 11. 17. 계약금 5,000,000원, 업무추진비 8,000,000원, 2015. 3. 30. 업무추진비 4,000,000원, 2차 계약금 17,25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2016. 1.경 1,014세대만이 신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그 결과 107동의 신축은 무산되었다.
 4)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다른 동·호수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지만, 원고는 2016. 2. 12.경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연건디앤씨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5) 원고가 2014. 11. 16.경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는 “본인은 (가칭) 화성시 ○○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6조), “본인은 (가칭) 화성시 ○○동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업무대행 용역사가 결정 추진한 조합업무에 대하여 추인하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규모 등)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1)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신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가 1,014세대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초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생략)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이 사건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당초 지정한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나58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 변환’에 관하여 제91조 제6항에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으로, 제4조 제5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18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인 공익사업이 종전의 도로개설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이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의 공익사업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의 변경은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환매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 사례
산지관리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현규(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혜은(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정5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 등 규제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산지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건조장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조장 설치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 등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고춘순 김은영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019. 9. 26.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의 제시 없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경옥
의무이행의 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4166 판결
【변론종결】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8면 제2행 "②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② 을 제4호증의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6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1. 7.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박원철 윤주탁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8. 5. 12.○ ○구○로75(○○동)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고시텔’(이하‘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위 소재지상에 있는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1,086.68㎡규모의 위 사업소 건물 중 지하1층은 주차장(171.9㎡)과 기계실(59.4㎡)로,지상1층은 부동산중개사무소(38.88㎡)와 이 사건 고시텔(180.59㎡)로, 2층은 이 사건 고시텔(219.47㎡)로, 3층은 이사건 고시텔(95.45㎡)과 주택(112.32㎡)으로, 4층은 주택(208.67㎡)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다.원고는 자신의 사업소 면적이267.466㎡로서 면세점인330㎡이하라고 주장하면서, 2018. 6. 28.경 피고에게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피고는2018. 11. 14.원고에게 과세표준을780㎡로 하여2018년7월분 주민세(재산분) 239,960원(가산세44,9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고시텔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 2018. 12. 7.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를 이유로 과세표준을595㎡[=이 사건 고시텔495.51㎡+지하 주차장 면적 중‘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기준 건물 전체의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99.57㎡(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여 위 주민세(재산분)를183,040원(가산세34,290원 포함,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가산금5,490원까지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이188,5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11. 26.○○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시장은○○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18. 12. 19.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텔 중 약50%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그리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가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330㎡이하가 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지방세법 제80조는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4조는”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제6호)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제1호)과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건물2, 3, 4층에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고,지하 주차장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사실,위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원고가 휴업이나 폐업 없이 이 사건 고시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②고시텔의 특성상 공실 여부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점,③지하 주차장은 원고나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④공실과 지하 주차장을 일시 사용하지 않더라도,이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고시텔 중 공실과 지하 주차장 역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74조,제8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실 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지하 주차장 면적 중‘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인석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세무사인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상사 대표 원심공동피고인 2를 대리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북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원심공동피고인 2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 원심공동피고인 2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등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처벌조항의 행위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 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짓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행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 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102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강남구는 관할 지역 내의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원심공동피고 사단법인 △△△△청소년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은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위탁자인 피고 강남구가 수탁기관인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조직·인사·보수·안전관리 등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5조). ③ 이 사건 연합회는 청소년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9조). ④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24조). ⑤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는 이 사건 연합회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표자는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례 제14조). ⑥ 이 사건 연합회는 피고 강남구의 감사·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감사·지도·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7조). ⑦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이 정한 운영기준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6조, 제17조).
 4)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남구는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넘어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청소년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휘·감독권 및 감독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피고 1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원고가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는, 수영강사로서 수강생인 원고가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고 1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乙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丙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甲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피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재심청구인) 1 외 12인
【항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이 ㈜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재심청구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①-1 2015. 5. 27.자 △△△ 기사, ①-2 2018. 3. 30.자 □□□ 기사, ② 2011. 2. 18.자 ◇◇◇ 부서장회의에서 ◇◇◇장 공소외 2의 지시사항 녹취록, ③ 피고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공소장(2018. 12. 31.), ④ 공소외 3이 작성한 진술서 (2018. 8. 10.자), ⑤ ☆☆컨설팅이 작성한 2011. 4. 28.자 노사관계안정화제안서, ⑥ 2011년에 발견된 ○○▽▽지사 노조 지배개입 사건 자료, ⑦ 공소외 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 3. 21.자) 등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ㆍ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재심청구인의 항고이유에 비추어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정연 장우석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1) 원고 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2014. 1. 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113,21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원고 박○○은2013. 12. 1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과 합하여‘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77,5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35,440,704원,원고 박○○은24,264,00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8. 9. 4.원고○○○○○○○의 경정청구를, 2018. 8. 17.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8. 12. 13.원고○○○○○○○의 심판청구를, 2018. 11. 30.원고 박○○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하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원시취득’의 경우‘1천분의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1천분의30’,농지외의 것은‘1천분의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②소유권과 같은 물권의‘원시취득’이란,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무주물 선점,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편 물권의‘승계취득’이란,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의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 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원시취득’이 아닌‘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강제경매의 경우 대법원2013. 11. 28.선고2013도459판결,대법원2005. 4. 29.선고2004다71416판결 참조,임의경매의 경우 대법원1987. 9. 22.선고87누476판결 참조).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의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나(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이에 반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 상의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⑤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병역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공주(기소), 김동욱(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고단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5. 11. 2.경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2. 8.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항소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아직 정식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위 종교를 신봉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각종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등 생활의 상당 부분을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후 병무청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할 수 없으며 대체복무가 생긴다면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입영을 거부할 당시 다른 신도들이 병역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입영 거부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환송 전 항소심과 상고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환송 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080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고, 위 제4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변론종결】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에서 제3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쓰고, 제3쪽 제2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 받은 소외 1 법무사사무소의 담당자 소외 2가 2018. 8. 20. 피고에게 “피고 사장님! 매수인 원고님이 옥천 ○○△△리□□□번지 도로(지목상 답)로 매도인인 사장님께서 직접 농지전용신고와 보전분담금 전부 처리하여 신청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법무사에서는 매수인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얘기했으나, 위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항 고 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과10218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고인은 제1심 결정문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의 대출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결정문 1면 19행 “거래금액”은 단위가 “천 원”이므로 그 설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1.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민선)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5.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변론종결】2019.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25,31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32,949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19,94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쪽 아래에서 6행의 ”회피” 오른쪽에 “(양도소득 합산신고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 기본공제ㆍ누진공제ㆍ감면 특례의 중복 적용 등)”을 추가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 자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폐ㆍ가장한 사실도 없다. 게다가 귀속연도별로 부당무신고가산세나 일반무신고가산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피고의 결정 내용 중 2010년도와 2014년도는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이 모두 같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도의 경우는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차이가 전체(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양도소득세액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데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제상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부 회피하는 결과를 얻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마치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원고 명의로 신고ㆍ납부할 세액과 비슷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자체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수용 및 소외인 명의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소외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하는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재해위로금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피항소인】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변론종결】2019.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23,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표 아래 제1행의 “이 사건”을 “1989. 3. 8. 장해급여(장해일시금) 2,283,420원을, 1991. 6. 21. 재해위로금 965,63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6. 14. 장해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등급차액에 따른 장해급여) 33,821,560원을, 2011. 4. 29. 장해일시금(지급기간 2010. 1. 6. 기준 정정분 장해급여) 5,719,24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진폐)장해위로금으로 2010. 6. 15. 20,292,940원, 2011. 5. 3. 3,431,540원, 2017. 10. 18. 37,814,34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0. 12. 22. 이래 이 사건”으로, 제7쪽 밑에서 제4행의"따른다"를 "따른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가등기말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원 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피 고】 세계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외 1인)
【변론종결】2019. 9. 24.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1/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소외 2, 소외 3은 각 3/8 지분, 소외 4는 2/8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1990.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4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1503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소외 1은 위 각 소외 4 지분을 낙찰받아 2016. 5. 20.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16. 8.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4199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토지에 대한 금액은 소외 1에게 2/8, 소외 2, 소외 3에게 각 3/8의 비율로, 건물에 대한 금액은 각 1/3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대금 130,000,000원, 예약완결일을 2020. 12. 31.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5106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3510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소외 1은 2017. 6.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7. 6. 2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경103215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8. 5. 18. 422,200,000원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고 2018. 5. 25.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2. 25.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 환매기간 2024. 2. 24.까지로 정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5.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소외 1 지분에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를 수 차례 유찰시키고 낙찰가를 큰 폭으로 떨어뜨릴 목적으로 통모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2016. 11. 4.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대금으로 소외 1에게 2016. 11. 4. 50,000,000원, 2018. 6. 4. 20,000,000원, 2018. 9. 4.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형법 제315조 소정의 경매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소외 5를 경매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5가 2019. 6. 2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준구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재항고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9. 7. 22.자 2018누240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은 그 상대방이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소송 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채권자(선정당사자)】 채권자(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채 무 자】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전홍근)
【주 문】
1.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이 위 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사하여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전자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요청하면,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제1항의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용하는 부분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기각 부분 
 가. 관련 법리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등 참조).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또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판공비를 횡령하였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채권자들 중 일부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차용하였으면서도 그 돈의 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를 망라하여 구하고 있는바,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기재나 소명이 부족하고, 그 이유와 이 부분 서류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또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서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방법으로 회계 관련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겠다는 것으로서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기각한다.
3. 전자메일, 팩스 발송 및 간접강제 신청 부분
 채무자가 이 사건에서 소명자료로 회계 관련 서류 일부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메일, 팩스 발송을 구하는 신청, 간접강제를 구하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태식(재판장) 김슬기 김동욱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산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변론종결】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인 임원의 범법행위와 그에 따른 법인의 등록실효를 구별하는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2헌마653 결정(헌법재판소 2014. 1. 28.자 2011헌바252 결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는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소외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하여 하나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사기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장ㆍ증명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소외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2심 법원은 위 사기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병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개사유에 대해서는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홍순용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8. 9. 선고 2019노1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에서의 피해자의 사망 여부, 방조범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단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83조 제1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이 완불되었으나 아직 공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빙서류로 임의로 피해자 공소외 1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법원 판사로 하여금 피고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2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이 완불되었으나 아직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빙서류로 임의로 피해자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법원 판사로 하여금 피고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1은 2007. 4. 2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을 원고로 하여 2011. 6. 15.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2는 2008. 7. 27.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를 원고로 하여 2017. 6. 20.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23항 기재와 같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3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공소외 4를 원고로 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은 물론, 해당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