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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23 / 시행일:

【원고, 부대상고인】 남무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중곤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6. 18. 선고 70나17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 대지들의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제14조에서 「본 계약을 위약할 시의 각자 책임에 관하여」라고 명시하고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배상과 매수인의 계약금 상실 및 위약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의 승인 등을 약정하였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위 조항을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었다고 추정(기록상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함으로써 그 판결에 적시한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다음 원고소송 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매매목적물인 피고소유 대지들은 원고의 주택에 인접되어 있는 특정대지로서 계약서상에는 면적이 85평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지면적은 75평 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원고도 위 매매당시 그 대지의 현상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 바, 계약서에는 피고의 그 대지평수에 대한 착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 표시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매매에 있어 원고는 그 목적지들의 실지평수가 85평이 되는 것이었다고 믿고 그 지상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면( )공장의 경영을 위한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그 대지와 실지면적이 75평 밖에 되지 않아 당초의 매수목적을 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을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 사실에 관한 판시부분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2.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 제14조를 손해배상의 책정이었다고 추정하였음이 전술한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본건 매매의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한 해제로 인한 원고의 배상책임액을 계약금의 상실에 한할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그 계약이행준비를 위하여 시공하였다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가. 매매계약 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정한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가. 매매계약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특정된 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수표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0.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방성환
【피고, 항소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액면 1,200,000원, 지급인 조흥은행 부산진지점 발행일자 1966.11.15.로 된 선일자수표 1매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월 14.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 우창해명의의 수표 1매(갑 제1호증)를 제출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그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소암은 약 10년전부터 부산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1966.6월경부터는 위 은행과 당좌계정약정이 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우창해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위 우창해의 승락을 얻어 피고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터에 1966.10월경 위 김소암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대표이사 우창해)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위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갑 제1호증인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 최봉린에게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고 원고는 위 최봉린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도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최봉린은 위 김소암에게 이건 수표발행에 관한 대리권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김소암의 이건 수표발행 행위는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갑 제1호증(이건수표)은 그 성립이 인정된다(서증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증자가 주장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이건 수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김소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66.11.14. 이를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 1967.1.31. 위 법원에서 이건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아직 제2심에 소 계속중에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다.
 그렇다면 이건 수표는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에 의하여 수표로서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설사 피고가 실지 이건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니며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잘 알면서 이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미 이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수표금 청구는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피고는 위 최봉린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러나 자금을 대부받고 그 대금 및 차용금반환을 위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최봉린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양도받은 것인데 위 최봉린은 거액의 수표부도를 내고 무자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최봉린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수표금액면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건 수표는 위 김소암이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위 최봉린에게 발행 교부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와 위 최봉린간에 무슨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소외인이 약 10년전부터 부산 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그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승락을 얻어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민법 제128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1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8. 10.자, 70라1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극도액 금 450,000원)에 의하여 본건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위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0.10.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5가2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고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114.8평중 별지도면 (3)표시의 ㄴ" ㅈ" ㅅ" ㅂ" ㅊ" ㄷ" ㄴ"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길이 19.5미터의 구거를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시가 구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제주도시계획사법 제1토지 구획정리시행에 의하여 1955.7.경부터 원고소유인 제주시 (주소 2 생략) 밭 984평중 별지도면 (1)표시의 "가"나"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230평을 1957.7.경부터 원고소유인 (주소 3 생략) 밭 570평중 별지도면 (2)표시의 "가"나"사"바"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185평을 도로로 각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과 피고시가 1965.8.16. 위와 같이 도로로 편입된 원고의 밭 415평(230+185)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주소 4 생략) 대 114.8평을 지정하고 1967.4.17. 환지처분을 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피고시 토지구획정리시행 규칙)의 제6조에 의하면 피고시장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을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1965.8.16.까지 원고가 위 밭을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그 손해의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매년 위 밭에서 보리와 조의 2모작을 하여 그 생산비등 제비용으로 총수확량의 5할을 공제하고 평당 보리 및 조 4홉씩을 각 순수익 할 수 있는 사실 및 보리의 현 싯가는 1말당 금 450원이고 조의 현 싯가는 1말당 금 3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전시밭 230평을 1955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10년간 경작하지 못하여 보리 및 조92말씩(230×4×10)을 순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싯가도합 금 73,600원(450×92+350×92)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 전시 밭 185평을 1957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8년간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보리 및 조 59.2말씩(185×4×8)을 순수익하지 못하여 그 싯가도합 금 47,360원(450×59.2+350×59.2)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구거철거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시가 구거를 시설하려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63.7.22.부터 1964.6.30.까지 사이에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114.8평이 환지대상지로 계획되었으므로 장차 개인의 사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구거를 설치하였으니 이는 위법 부당한 시설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추가적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니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종전 소유 대지에 대한 전시 손실보상청구(구소)와 이 대지에 가름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위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구거 철거의 청구(신소)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추가적 소변경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실 도합 금 120,960원(73,600+47,3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선고의 선청은 필요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원고의 종전소유 대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소)와 이에 가름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구거철거의 청구(신소)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하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추가적 소변경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불허한다.
부동산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16 / 시행일:

【재항고인】 양재언
【원 결 정】전주지방 1970. 6. 20. 선고 70라1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해관계인인 김금해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설치하고 경매법원의 위 불허가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경매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기일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같은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이는 그 경매절차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때에 한한다'고 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있는 바이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김금해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경락불허가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면서 재항고 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이 한 이사건 경락불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7. 15. 선고 69노4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 사건 설탕소분영업은 이미 제조완료된 설탕을 구입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임으로 당류판매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당류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는같은 시행령 제10조 소정의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원 1970. 8. 21.자, 70라4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기일을 변경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의 경매최저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법원의 착오로 그 최저가격을 저감한 후의 경매기일에 있어서도 경매가 불능이 되고, 그 후에 경락이 되는 경우에는 위 착오의 저감한 절차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1970.3.31의 직권변경후의 동년 4.29. 동년 5.28. 2회에 긍하여 경매가 불능되고 동년 6.26에 경락된 것이 분명한 바이고 그밖에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거기에는 아무런 절차상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6. 2. 선고 68나24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동진의 상고이유 제1, 2, 3, 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취의의 원판결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판단유탈이라는 각 증거는 본건 토지가 농지이었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수 없어 원판결이 배척한 판단취의로 해석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본건에 적합한것이라 할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원판결판단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 판례는 변경된 것이라 해석되며 소론 67다1836 판결(1936은 오기)은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하여,
 소론 심리판단이 없다는 파기이유나 중요사항등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한 원판결판단임이 그의 이유설명에 의하여 인정될수 있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0.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63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2는 피고 1, 피고 3에게 건제군 일우면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8묘보 및 (주소 2 생략) 임야 1정묘보에 관하여 1969.1.28.자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198.11.1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외 소유이던 바, 동 소외인은 1949년경부터 행방불명이 되어 1966. 어느날 그 어머니되는 소외 2가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소외인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결과 소외 2가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나, 1968.9.19. 소외 1의 사망이 확인되어 동년 9.20. 그 사망신고절차를 마침으로서 이 부동산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의당 그 아들되는 피고 1과 딸되는 소외 3(상속권포기) 및 그 처되는 피고 3의 공동상속 재산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에 있어 위 사망사실을 알고도 그 이후인 1969.1.5. 부재자 재산관리의 자격으로 그 정을 아는 피고 2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료하였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68.11.11. 이 부동산을 위 상속인이 되는 피고 1, 피고 3으로부터 매수한 자로서 위 피고 양명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에 이르렀다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는 이상 설사 부재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위 결정에 확실하여 졌다든가 또는 그 사망에 관한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에서 소외 2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원고소송대리인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소외 2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이건 임야를 피고 2에게 처분하였다 한들 그것은 앞서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행위인 것이고,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상속이 문제되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까닭이 없는 이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법원에 의해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는 이상 설사 부재자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 졌다든가 또는 그 사망에 관한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0.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1. 21. 선고 68가10870 판결
【변론종결】 1970. 9. 2.
【주 문】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한다.
 원판결중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피고 1 사이의 항소 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피고 2 사이의 1, 2심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7. 2. 10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3041호로서 같은해 2. 6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한 1967. 2.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42호로서 한 같은해 2. 7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금 13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피고 1의 항소 추완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에 대하여 1969. 2. 1 공시송달에 의한 원판결 정본의 송달이 있은 후 그해 7. 19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리고 위 피고의 추완 신청 이유는 위 피고는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지번 생략)에 거주한 것이 틀림 없는데 원심의 송달이 어떤 사유로서인지 불능이 되자 그후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거듭하여 판결이 있었으므로 판결의 선고를 전연 모르고 있었으며 이는 원고가 위 주소를 알면서 계획적으로 서류를 송달 불능케 하여 소송을 진행한 까닭이고 1969. 7. 7 비로소 원판결 선고의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추완 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피고 1의 주소를 계약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심은 1968. 10. 21. 위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지번 생략)에 솟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답십리 2동장 명의의 동적기재 없는 증명(1968. 10. 20부터 작성일인 1968. 11. 1까지)을 소명자료로 하여 1968. 11. 7 공시송달을 명하고 이후 원판결 정본의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거주증명)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1은 위 주소에 1967. 5. 10부터 1968. 10. 19까지 동적부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68. 10. 16 직후이고 솟장 부본의 첫 송달 직전까지 이기도 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6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피고 1이 원고로부터 1967. 2. 6 금 520,000원을 변제기 그해 7. 6으로 차용하고 그해 2. 10 가등기를 거친후 위 변제기 직후인 그해 7. 13 그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지번 생략)로 변경하였는바, 그때 벌써 위 피고는 원고가 소지한 등기서류로서 본 등기의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예기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는 주민등록표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주소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거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는 원심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위 주소에 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결국 위 증언대로 하더라도 위 피고가 그 주소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표에는 전출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도 그 주소에 솟장등 송달이 되지 못한 것을 보면 위 피고는 의식적으로 송달 불능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도 한다. 따라서 이는 결코 위 피고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피고 1의 추완은 이유 없는 것이 되어 그 불복은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항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다음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7. 2. 10(접수 제3041호)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경유한 후 위 피고가 같은 날자(접수 제3042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거친 것이니 이는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나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이부동산등기법 175조 1항,55조2호에 의하여 가등기후에 한 위와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대법원 1962. 12. 24. 결정 4294민재항675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로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함께 가등기후의 위와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고, 위 말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5조,96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1. 원고의 소 제기후 피고가 의식적으로 송달불능을 유발시키고자 실제는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표에는 전출한 것처럼 꾸며서 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케 되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되었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항소추완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소로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것과 함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0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10. 선고 70라3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들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으로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이것들을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니 만큼 원판결이 재항고인의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들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였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소론 중 위 규정들이 위헌규정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결정을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는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들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0.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광규
【피고, 피항소인】 조일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419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상일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3분의1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7.11.7. 접수 제45522호로 경료한 1967.10.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조일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중 위 3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9.12. 접수 제35487호로 경료한 1967.9.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공유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조일공업주식회사로 위 피고회사로부터 다시 피고 김상일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원고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한일교역주식회사의 피고 조일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본건 부동산의 3분의 2지분을 금 20,075,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피고회사에 양도함으로서 청구취지 계기와 같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본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당시의 싯가는 평당 금 5,000원으로서 금 55,765,000원에 달하였는데 이를 다만 금 20,075,000원에 결가 대물변제 하였으니 이는민법 607조,60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민법 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608조는 위민법 607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위 소외 한일교역주식회사의 위 피고회사에 대한 실채무액은 18,680,806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원고는 수표 부도등으로 형사문제까지 야기되어 신체구속까지 당할 처지로 긴급 궁박한 상태에 있어서 경솔하게 위와 같이 금 55,765,000원 상당의 재산을 금 20,075,000원에 대물변제하였으니 이는민법 104조에 저촉된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상기, 동 유재두 당심증인 이용배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본건 대물변제 당시의 위 소외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는 고무대금 선도금 및 약속어음 채무등 총액이 금 28,517,216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고, 또 본건 대물변제 당시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금 35,577,5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타 원고가 긴급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본건 대물변제를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니 본건 부동산이 싯가보다 싼 금 20,075,000원에 양도되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민법 104조에 저촉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태원(재판장) 전병연 권종근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18. 선고 70라44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유로서 항고인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4,05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의 공탁을 하지 아니함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9.12.29에 제기되었음이 분명(기록 189장 참조)함으로 이 항고는 같은법 부칙 제2항 단행에 의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법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담보공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효한 항고를 불적법한 항고라하여 그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30 / 시행일:

【재항고인】 조일청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3. 26. 선고 70라10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공통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만 되는데, 재항고인들은 그러한 공탁없이 항고를 하였으니 이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하 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때에는 그 항고의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이라기 보다는 그 항고장에 첨부할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제378조,제231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을 함이 없이 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심 재판장은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일응 명령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정공탁을 함이 없이 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심 재판장은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일응 명령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양건설합자회사
【원 결 정】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임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6. 25. 선고 70나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의 규정은 금전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 채무자는 면책된다는 법리가 위 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과실없다는 원판결의 소론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본조 제1항은 잔금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하므로 압류한 금전을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의 고의, 실수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6. 10. 선고 69나149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 2,500,000원에 한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6. 6. 10.까지 매수인인 원고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데에 응하여 그 지급기간을 2개월간 유예하여 주기로 하고 그 반면 유예기간동안 이에대한 월 2푼 5리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되 유예 기간후에도 동 금액지급이 있을때까지 가산지급금은 계속된다는 특약을 한것이라는 원심판단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바 아니고 그 각 증거는 원판결이유 제1에서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확정한 사실대로라면 잔대금 지급기일을 유예하여 주는 대신 그에대한 이자 상당의 손실금원을 받기로 한것이니 그것이 준소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볼수없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아무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 할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80만원에 대하여서는 매매대금중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공제시기를 본건 매매잔대금을 완불할때에 비로소 매매잔대금에 충당하기로 한것이라고 보고 위 사실인정을 판결이유 제1에서 거시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하고있는바 그중 을제9호증과 갑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드라도 위 인정사실을 긍정 못할바 아니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의 잘못이 있다할수 없고, 논지는 원심판단과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가격을 금 5,000,000원을 결정한것은 평수에 구애되지 않고 현상대로 일괄하여 대금 5,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수긍못할바 아니고, 그렇다면 대금감액청구는 문제가 될 수 없어 원판결의 이와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감액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공격 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의 대금지급관계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정하였다. 즉 원, 피고는 본건 매매대금 5,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원을 공제한 잔대금 4,500,000원을 1966.6.10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환지급키로 원칙적인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금융사정을 고려하여 잔대금 중 금 2,500,000원의 지급기일을 1966.8.10까지 유예하여 당초의 계약을 변경 약정한 사실, 원고는 당초의 약정기일인 1966.6.10에 이르러 위 별도약정된 이외의 대금 1,200,000원(금 800,000원 임차보증금으로서 대금에 충당될 것이 별도로 있음)중 금 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를 모두 1966.8.10에 위 별도 약정된 잔대금 2,500,000원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잔대금의 금액 지급기일이 1966.8.10로 약정된 사실, 원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인 위 1966.8.10 도과하여 현재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치 못한 사실, 피고도 위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요서류를 제공함과 상환으로 잔대금지급을 구하여야 할 동시이행관계가 있는데 위 등기소요서류를 현재까지 제공치 않고 있는 사실을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잔대금 4,500,000원을 1966.6.10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체결 후 다시 잔대금 중 금 2,500,000원을 1966.8.10까지 지급유예를 약정하므로서 위 4,500,000원 잔대금 중에서 위 약정의 금 2,500,000원을 공제한 잔액금원은 당초의 약정대로 1966.6.10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도금의 성질로 변하여 피고의 등기서류와 관계없이 선급부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동년 6.10에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00,000원(여기에는 대금에 충당할 임차보증금 800,000원 포함됨)은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6.8.10에 지급하기로 연기에 합의되었으므로 위 중도금 잔액금 1,800,000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시 변경되어 잔대금 2,500,000원과 같이 잔대금에 합산되어 금 4,300,000원의 잔대금이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위 금 4,300,000원의 금액에 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되면 그 후에 있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0.5.12. 선고, 70다34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원, 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70. 6. 17. 선고 69나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폭발물 소지자는 그 폭발물 자체가 잘못 취급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을 알고 있다 할 것이고 그를 알고 있는 이상 폭발물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고기를 잡기 위하여 소외1가 가져온 다이나마이트와 동 뇌관의 보관의뢰를 받은 피고는 동 물건을 자기 책상설합에 넣어두었는데 위 피고의 친구인망 소외 2가 1965.2.4 08:00위 폭발물에 손을 대자 피고는 위험한 물건이니 손대지 말라는 제지가 있는데도 망소외 2는 폭발물을 취급해 보았다면서 이를 만지다가 전기에 합선시켜 폭발하여소외 2가 사망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망한 원인이피고이가 폭발물의 소지면허없이 폭발물을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상태로 그 책상설합에 방치하여 두고 거기에는 건전지가 있었고 책상근처 방벽에 전기꽂이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시키거나 잘못하여 합선시킬 염려가 있는데도소외 2가 폭발물이 있는 것을 평소 알고 그시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고는 보고도 현실적으로 제지하거나 이를 빼앗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지 않아 결국 소외2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 확정사실은 그 증거에 의하여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과실이 있다는 취지와 같은 견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고 피고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고,
 다음 피고의 단기소멸 시효의 논지는 일건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심 판단과 같이 소외 망 장정수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가 피고라는 것을 안 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1966. 2. 4. 이외에 그전에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사고 당일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단기소멸 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폭발물소지자는 그 폭발물 자체가 잘못 취급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을 알고 있다 할 것이고 그를 알고 있는 이상 폭발물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니 손대지 말라고만 하였을 뿐 현실적으로 제거하거나 이를 빼앗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21. 선고 69나143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에게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67. 9. 5. 15:00 소외 2와 같이 채탄막장에서 탄을실은 탄차를 밀고 나오다가 위 광업소 광국사항 2편 우크로서 지점에 이르러 위 탄차가 탈선이 되어 이를 보수하고 있던중 피고로 부터 채탄작업을 수급한 소외 3의 고용인의 한사람이 역시 막장에서 탄을 싣고 탄사를 밀고 나오다가 위 지점에 이르기 약 20미터 전방에서 위 소외 1이 선로위에서 탈선된 탄차를 돌보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탄차를 밀고 나오면 광부로서는 일단 탄차를 정거시키고 전방에 경고조치를 취함으로써 만약에 일어날런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탄차가 간다고 고함만을 지르고 계속 탄차를 밀고가다가 위 소외 1을 탄차의 중간에 끼어 충격케 함으로써 그곳에서 즉사케 한 것이며 피해자 자신도 밀고가던 탄차를 부수하려면 다음 탄차가 뒤에서 올것을 예측하고 이에대한 충분한 경고조치를 취한 연후 보수를 하였어야 할것을 그와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막연히 그 탄차를 수리하다가 본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공사는 피해자의 위와같은 과실을 참작 상계한 범위내에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서만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자초한 손해이니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으며 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교량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사건 사고는 피해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광산보안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기계 기구 화약류, 기타 재료, 동력 및 화기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탄차의 취급상의 부주의로 일어난 이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광업권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원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에게 이사건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광업권자가 체탄작업을 타인에게 도급하였을 경우라고 하여 작업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만 있고 광업권자에게는 공작물의 시설보존상의 책임만 있을뿐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 이사건 사고는 시설물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니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책임 소재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4, 5점,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선택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피고입증의 증거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것이며 이사건 사고의 원인되는 과실이 가해자에게도 있다고 인정한 이상 피해자의 처와 아들에게 금 70,000원과 금 30,000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 설시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니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없고 그 금액도 부당하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 원판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월소득액을 금 6,632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입금 산정에 있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67.9.5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하면 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사건 재산상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에게 이사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위자료 지급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광업권자가 채탄작업을 타인에게 도급하였을 경우에도 기계·기구·화약류 기타 재료·동력 및 화기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작업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만 있고 광업권자에게는 공작물의 시설보존상의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6. 19. 선고 69나13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이었던소외 1이 피고소유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피고의 피용자이었던 운전수소외 2가 직무집행중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상실수익금을 77만원으로 확정한 연후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는 위 사고발생 후 원고들에게 금 34원만을 지급하므로써 원고들은 그 이상 더 청구를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을 1호증의 1,2,3(합의서, 영수증)과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1은 사고발생 후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받았어도 이는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조로만 받은 것이고 또 위 합의서에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쓴 것도 쌍방타협을 이유로 구속된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본건 상실수익금의 배상청구권만은 아직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2,3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위자료뿐 아니라 손해배상조로 수령하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본건 교통사고 사건을 완전 해결 지은 취지가 역력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위 금액은 그 전손해배상액에 상당함을 짐작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을 그 가해자인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여 일부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을 1호증의 1,2,3(합의서,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조로 수령하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본건 교통사고사건을 완전 해결 지은 취지가 역역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위 금액은 그 전손해배상액에 상당함을 짐작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병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을 그 가해자인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위 금액은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조로만 받은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6. 22. 선고 70나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일본인 소유이었던 본건 건물이 해방되던 1945.11.12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2를 거쳐 1950.6.16 피고의 선대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한 연후 위 등기는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모두 무효이기는 하나 위 소외 2는 1946.6.25 위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한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오다가 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동인도 그 매수한 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1950.6.16부터 10년이 경과한 1960.6.16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1946.6.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6.25에 악의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않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시효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의 그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군정법령 33호에 따라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법령이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선대나 그 전주인 소외 2가 본건 건물을 각각 매수한 때부터 각자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각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대법원 1955.8.11. 선고 1955민상43호, 1967.12.29. 선고 67다2408,2409호 각 판결 참조),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귀속재산을 점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도 군정법령 제33호(폐)는 모든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나라를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0. 7. 20. 선고 69나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것에 불과한 법규의 해석 적용이나 법률사실의 인정 등이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까지 (같은 제2항의 경우는 제외)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반소원고가 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소론의 63다955(62나 732,733)사건이 피고에게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부분 즉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 부분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위 판결의 주문의 전제가 되는 위 부분에 관하여 위와 달리 원고는 그 아버지 되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대금 160,000환(구화)에 매도한 다음, 적법하게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위 63다955(62나732,733) 사건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체상의 소유권이 없는 이상, 피고가 그 말소등기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원제약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순홍
【원 결 심】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박병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이 당원판례의 견해(1966.11.22. 선고 65 후 18 판결,1965.12.28. 선고 63 후 41 판결 등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심판청구인이 선등록한 그 판시와 같은 등록 제9318호 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 상표인 등록 제12959호 상표를 전술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관찰한 끝에 그 양 상표가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칭호에 있어서는 거래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그 판시와 같이 상품에 대한 오인, 혼동을 야기케 할 우려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위 등록 제12959호 상표는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상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된 것이었으니 그 등록은 무효로 할 것이었다고 판시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는바, 소론의 제1점 전단부분은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서 유사한 상표라함은 두개의 상표가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전부에 걸쳐 서로 유사한 경우만을 일컫는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2.상표법 제1조가 상표와 영업표를 구별하였고동조 제1항의 상표의 정의 중에서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키 위하여 사용하는 상품의 표시수단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점에 비추어 원판결의 심판청구인의 전시등록 제9318호 상표인 "대원다나 줄" 중 그와 상호중의 머리글자에 해당되는 "대원"과 상품의 표시부분에 해당하는 "다나줄"을 분리하고 그중 "다나줄"을 그 상표의 요부였다 하여 위 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의 전시등록 제12959호 상표인 "단나솔"과의 유부판별에 있어 그 "다나줄"을 "단나솔"로 그 판시와 같이 대비관찰을 하였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소론 제1점의 후단부분은 원심결이 등록된 일개의 상표인 위 "대원다나 줄"을 위와같이 분리하여 그 중의 일부분만을 위 "단나솔"과 칭호대비를 한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기록상에 나타나있는 여러가지 심판 및 소송의 자료들을 상거래계의 통념에 비추어 검토하고 그것들을 종합고찰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다나줄"과 "단나솔"을 그 칭호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비관찰을 한 끝에 그 양자를 거래계에 있어 지정상품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유사한 칭호였다고 단정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순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22. 선고 69나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에 특히 당해관서장의 소론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없고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은 보상금의 금액과 그 지급절차의 과정을 규정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가 있고 그것이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당해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며, 원판결이 본건 재산이 은익재산 신고당시 이미 국유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의 규정 소정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재산가격의 평가기준시기를 그 은익재산 신고당시로 하지 아니하고 1969.2.5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피고에게 불이익한 위법의 판단이라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은익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국유재산인 사실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에 특히 당해관서장의 위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3. 26. 선고 69나299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1969.3.10 피고에 대하여 이건 보상금으로 금 310,000원 및 이에 대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동년 6.17에 이르러 금 1,432,143원 및 같은 지연손해금의 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건과 같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3.13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권은 금 310,000원과 이에 대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확장 변경한 청구취지 기재 청구권을 동 법조 소정 기한내에 행사한 것이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건 농지부속 시설(농지개혁법 제2조 2항 (가)호 해당)에 대한 보상금신청에 있어 그 시설물의 신조 가격이 공사감독비 및 측량설계비를 제외하고 금 82,504원이란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다툼없는 신조가격과 소론과 같이 그 시설이 피고에게 매수된 때인 1949년도의 정조석당 법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농지개혁법 제7조 및 8조 규정에 위배된 점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원고 본인 신문결과를 보면 피고(농림부)는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과의 차액은 소송을 제기하여 받으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는 금 587,087원은 위선 받아놓고 차액은 소송에 의하여 다시 받을 심산에서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뜻으로 을 제1호증 각서에 날인할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이 본 취지의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 있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부당하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그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의 대표자로서 피고로부터 앞에서 본 금 587,087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적법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7조 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싯가에 의하여 사정되는 보상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451호 농지대가 보상에 대한 체감율규정(보상 석수정조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체감율)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70.3.31. 선고, 69다2239,2240 판결, 1970.3.31. 선고, 70다50 판결)이므로 이건과 같은 동법 제2조 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체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이 위법이라고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솟장기재 청구금액이 310,000원임은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300,000원이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 또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나.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 동법 제7조 제2항의 의거한 체감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본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 본조 제2항에 의거한 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정공포된 대통령령 제451호(농지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 규정)를 적용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27. 선고 70나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원고1의 감전사고로 입은 그 우수 신경마비증은 미군 7사단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그 구내 전용 고압전주의 시설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책임이 한국전력 주식회사에게 있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것이며, 또 원심이 채택한 회사 이회영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35프로정도의 노동력을 상실한것을 알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노동력상실 정도를 인정 하였다고도 말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미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군부대가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한국정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6. 11. 선고 69나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상병소외 1이 1968.9.16. 08:30경 육군7사단에 1종 보급품을 수송한 후 귀대 운행중 같은 차에 조수로 선임 탑승한 같은 대 소속 상병소외 2로부터 운전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운전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위 차의 운전을소외 2에게 맡겨서소외 2는 위 차를 시속 약 20키로 미터로 운전하여 같은날 17:30경 강원 춘성군 사북면 원평리 4반 앞길 넓이 8미터 되는 길에 이르렀을 때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좌측으로 원고1을 피하여 진행하려다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보급품 수송을 하고 귀대하는 것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고 운전병이 운전하였거나 이 사건 차량운행의 조수로서 탑승하고 있었던 상병이 위 운전병의 양해하에 운전하였던 것이거나 간에 이 사건 차량운행은 위 운전병이나 조수의 그 직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가 운전병이 아니고 그 조수라고 하더라도 운전병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공무수행에 속하고 그 자들의 직무에 관한 것인 이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조수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운전한 것은 자기 자신의 운전기술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그의 주관적인 운전동기에 불과하고 외관상 이 사건 차량운행의 성질이 공무집행에 관한 것임에는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사고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수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대여백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나동수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강건원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70. 7. 9. 선고 70나(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을 때에는 일응 그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아닌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가치의 평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여 위 진술이라고 확정된 부분이 아닌 증언부분까지도 반드시 신빙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를 증거자료로 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인소외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허위진술부분은 재심피고 강경원이가 이 사건 백미결제 당시 그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있었다고 한 진술부분이고, 이 사건 백미채무를 피고들이 경영하는 미곡상의 사무원인 조병준이 결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되는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증거 중 위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백미채무는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결론은 동일하여 결국 위 확정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소외인의 증언은 그 전부가 신빙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실확정을 한 원판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유족수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제동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6. 16. 선고 69나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육종은 악질성 종양이어서 현재 의학으로서도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 초기의 발견이란 어려운 실정이며 소외 망인의 위 종양은 이미 출항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악성이며 원판시와 같은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 바, 소외 망인의 당시의 직무환경이 귀환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 인원부족으로 병증세가 나타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소외 망인의 사망은선원법 제98조에 이른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선원법 제98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원판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서 피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노무관리상의 결함 또는 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도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육종의 종양이 발생한 원양어선의 선원인 소외 망인이 출항 후에 그 종양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도 당시의 직무환경상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구 선원법(62.1.10. 법률 제963호) 제98조 소정의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6. 26. 선고 70노5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금의 밀수출입행위에 관하여서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관세법 제181조는 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61.12.14. 선고 4294형상400 판결 및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참조)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금괴를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관세법 제186조에서 말하는동법 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관세법 제186조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5. 28. 선고 69노2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재일교포로서 일시 귀국하게 됨을 기화로 1969.3.29 오후 2시경 일본국 후꾸오까에서 일본항공기편으로 동일 오후 3시경 부산 수영공항에 입국시 일화 10,000,000엥을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무면허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6항,4항 2호,관세법 제182조 2항,181조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여 동법 조항을 적용 처벌하였다.
 그러나외국환관리법 제27조 이 사건 행위당시의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국내거주자이나 비거주자나 이를 막론하고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그 허가, 인가, 승인, 인증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비거주자인 경우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였거나 등록이 면제된 대외지급수단 등을 휴대하여 수출입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지급수단 등일지라도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 허가를 받으면 이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수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동법 제35조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인 비거주자(재일교포)피고인이 휴대 귀국한 대외 지급수단인 본건 일본화폐(은행권)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관세법 제137조,181조는 그 적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관세법 제137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 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함을 전제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을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6. 16. 선고 69나3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1은 1968.2.27 재해보상금 70,194원을, 원고2는 같은해 4.21 재해보상금 33,000원을 각 수령하고 위 금액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피해보상금 소송과 민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원고1이 위 재해보상금 외에 43,246원의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직을 가지면서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고 원고2 역시 28,902원의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속 피고회사의 간접부로서 목욕탕 지키는 일에 근무하겠다고 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들이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그후 약 5개월 가량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합의서(을 제2.4호 각증)가 인쇄된 문서이었다고 하여 바로 예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소론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응당 받을 돈이지만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받고 그 밖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인장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는 원고들은 영수증인줄 알고 날인한 것이라는 논지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확정사실과 저촉되는 주장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 피고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화해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20. 선고 69나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1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광부로 종사하여 매월금 21,930원 (731.14 3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금 1,989원임으로 이를 공제한 금 19,941원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임금의 연수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위 소득세액 1,989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 21,93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계산상의 착오로 볼 수밖에 없음으로 이는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는 것에 돌아간다고 본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12. 선고 69나8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본건 부산전신전화국 청사의 화재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교환수 5명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타협하여 피고는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지급하고 원고들은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하였고 또 따로 유족 부조금조로 236,160원, 장례비로 19,680원씩 각 지급하여 도합 1,005,840원씩 지급하였으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고발생 익일 체신부로부터 망인 1인당 위자료로서 50만원씩 지급받으므로써 나라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일체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그후 공무원 연금법 소정의 유족부족금, 장례비, 공제조합비, 위로금조로 도합 75만원씩 받기로 하고 나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여 각 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취지는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데 있고 위 망인들의 본건 그 상실수익금까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1호증(합의서) 및 을2호증의 1 내지 5(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해당 피상속인들인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받고 각자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가 엿보이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일시에 수령한 그 액수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들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한 금액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 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합의서 및 각서에 의한 원·피고간에 민·형사간의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한다는 기재내용을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전신전화국의 청사 화재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교환수 5명의 상속인들과 간에 각자 망인 1인당 유족보상금조로 75만원씩 받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는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고 또 따로 유족부조금조로 236,160원, 장례비로 19,680원, 도합 1,005,840원씩 지급받았다면 위 합의서 각서의 기재 내용은 위자료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 지은 취지라고 볼 것이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70. 7. 14. 선고 70노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누범가중에 관한형법 제35조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소론형법 제51조라는 기재는 오기로 인정됨)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병룡
【피고, 피상고인】 최윤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6. 25. 선고 70나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사고를 이르킨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를소외 1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그의 인도를 받아 소외2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이르키었다는 사실만은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인 이상,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피고는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본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법이라 할 것이므로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며,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그 인도를 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 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인도를 받아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도인을 본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유승호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6. 16. 선고 69나2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 부태환이가 본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고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장관의 확인을 받은 바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잃게 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기일이가 70.4.10에 그 사임서를 법원에 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전연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서는 그 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석이가 출석한 70.5.22.변론기일에도 여전히 본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된다고 아니 볼 수 없으니 원심이 그 기일을 열었음에 위법이 됨이 없고, 본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