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30,2심-대법원,2011두818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8. 12. 4. 피고에게, 자신이 2008. 11. 5. 08:00경 울산 북구 이하생략 소재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사업 ○○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조립식 사무실 철거작업 중 2층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3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점(2008. 8.경)과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2008. 11. 4.경)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점, 두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완전히 다른 점, 철거공사의 시공자인 ○○철거공사는 건설업면허업자가 아닌 점, 총 공사금액이 250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은 2009. 3. 27. 피고 공단 본부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하도급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준공한 후 2008. 10.경 ○○○ oooo인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을 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이를 인도해가기 위하여 소외2은 2008. 11. 4. ○○ 철거공사의 대표자 소외3을 만나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의 주체 및 관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3. 12. 22.부터 2008. 11. 27.까지이고, 2008. 8.경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은 2008. 11. 24. 이루어졌다.
(2) 원고 회사의 공무과장인 소외4은 2008. 10. 10.경 ○○철거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철거공사는 같은 달 22.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250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3) 한편 울산시 남구 이하생략 소재 ○○○ oooo 소외2은 사찰건립을 위한 건축자재가 필요하여 2008. 10. 하순경 신도 소외5의 소개로 소외4을 만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 후 자재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자재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소외4은 2008. 11. 2. 소외2에게 철거공사 등에 경비가 더 들어가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은 2008. 11. 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5) ○○철거공사는 2008.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6) 철거작업 완료 후 복토 및 땅 고르기 작업은 원고 회사에서 수행하였다.
(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으로 현장사무소는 수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사완료 후 철거 및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2, 3, 5, 6호증, 증인 소외2, 소외3,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6, 8호증, 증인 소외4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하도급공사인 조립실 사무실 철거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이 원고가 시공자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그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8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2007. 7. 7. 17:30경 등산을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언어장애,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08. 5. 1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25. 위 상병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음주, 흡연을 전혀 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 왔는데, 2006. 8.경 회사에서 QSS(작업현장의 청결, 관리 등)활동의 강화로 잔업이 많아졌고 인사문제로 상사와 갈등이 있어 직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1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경부터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주식회사 ○○○ 보건지원팀에서 혈압강하제 복용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 질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 원고의 형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가족력,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고혈압, 비만 등 뇌경색의 위험 인자들의 영향으로 뇌혈관에 지속적인 병변이 진행되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뇌경색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3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5. 7.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늑골골절 우측 6, 7, 8번，좌측 3, 4, 5, 6, 7, 8, 9, 10번, 양측 슬관절 염좌, 치아탈구 및 동요(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의 결손 및 우측 중절치, 측절치의 동요), 치아탈구 및 동요(하악 좌측 중절치 결손 및 3개 하악 전치의 동요)'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2006, 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위 치료 종결 이후 원고가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1. 10. 경추부 단순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제9호, 치아결손에 대하여 제14급 제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 본부에 제기한 심사청구절차에서 2008. 6. 12. 치아결손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3급 제4호에 해당되고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도 제13급 제4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자, 피고는 2008. 6. 25.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심사결정서를 2008. 6. 18. 송달받고 2008.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08. 6.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9. 26.에 재심사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8. 10. 28.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9.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10,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다만, 행정심판청구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피고 본부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던 2008. 9. 25. 무볍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2. 9.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위와 판단을 달리하여 위 재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상,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77. 3. 2.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롤연마작업을 담당하다가 2009. 4. 3.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9. 5. 12. 위 회사 작업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따른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근무 작업장의 소음측정결과가 85dB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보상급여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입사 이후 3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약 80dB 이상에 이르는 강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과 통상 소음성 난청은 음압이 85dB 이상 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지만 그 발병 여부 및 진행 정도는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2003. 7. 7. 특수건강검진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받은 이 후 2009. 4. 3. 퇴직할 때까지 매년 있은 특수건강검진결과에서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은 점, 원고의 경우 작업장의 환경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소음성 난청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다음의 요건'이란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다.
4. 이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시 근무한 작업라인인 3ZmiII R011 G/R 부서의 소음정도가 2002년 내지 2005년의 경우 평균 81.24dB, 2006년의 경우 76.8dB/75.2dB(상반기/하반기), 2007년의 경우 78.9dB/72.8dB(상반기/하반기), 2008년의 경우 79.2dB/71.IdB(상반기/하반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위 시행령 상의 인정기준 85dB 이상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청력 평균손실치가 2005년 6월의 경우 40dB/40dB(좌/우, 이하 같다), 2006년 9월의 경우 45dB/45dB, 2007년 11월의 경우 45dB/46.67dB, 2008년 6월의 경우 63.3dB/56.6dB로 판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3회 실시한 순음 청력검사에서 제1회 검사의 경우 그 청력역치가 86dB/80dB, 제2회 검사의 경우 84dB/105dB, 제3회 검사의 경우 79dB/97dB로 나타나 변동이 심하고(상하법시 40dB 이상의 차이를 보임), 그와 같이 변동이 심한 이유는 불안장애 등으로 무의식적으로 유발되는 심인성 난청이거나, 감정대상자가 실제 난청의 정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위 난청(malingering)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위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순음청력검사수치의 변동의 심하여 신뢰도가 낮아 난청의 정도를 알수 없으며 2003. 7. 7. 시행 특수건강검진상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받은 과거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는 어렵고, 원고의 난청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난청의 정도를 알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4. 18. 08:10경 ○○○ 가설공사현장에 출장을 가던 중 안동시 소재 ○○○○에서 현장에서 사용할 자재(볼트 및 너트, 약 50~ 60kg)를 찾아 약 10m 정도 떨어진 승용차 쪽으로 운반하는 도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 하였으나 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현장 작업자에게 대신 물건을 내려달라고 한 다음 당일 오후 현장반장과 함께 안동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 09. 5. 14.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9. 6. 12. 급성수핵탈출 소견이 없고, 과거 수진내역상 요통병력이 많으며, 업무와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시 무게 50~60kg 정도의 부품을 손으로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힘께 통증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09. 4. 30. 과 6. 18. 2차에 걸친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18. 08:10경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후 당일 오후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요추부 불안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4. 30. 위 병원에서 현미경 디스크제거 , 2009. 6. 18. 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극돌기간 인대성형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업무가 평소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1회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7. 6. 26. 이후 같은 해 8. 11. 및 2008. 6. 18.과 10. 7. 등 4회에 걸쳐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골 부분)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2. 16.과 17.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요통(요천추골) 진단으로 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2009. 2. 29.과 3. 16.에도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골부분)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이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 등으로 받은 전력이 있다.
③ 피고 측 자문의는 MRI소견상 급성 수핵탈출 소견은 없고{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라는 주치의의 진단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섬유륜 팽윤, 황색인대비후, 골극화현상, 요추 제4-5간 추간격 협소 및 척추관 협착 등 퇴행성 소견이 있다. 이런한 소견은 2005. 3. 24. MRI소견보다 상당이 진행된 소견이나 과거 수진 내역상 요통별력이 많으며, 평소 중량물 취급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인과성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12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06. 7. 28.'을 '2005. 7. 28.'로, 제3면 제11행의 '동서'를 '처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3820,2심-대법원,2012두134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경 ○○○○에 입사하여 2005. 7.부터 약 3년간 ○○○○ ○○지점에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부터 ○○○○ ○○○지점에서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 및 수신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8. 11. 24. 11:00경 업무 도중 쓰러져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실혈'과 '뇌실내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9.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작업량의 증가 등이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지점에서 고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전근요청을 하여 2008. 7. ○○○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대출연체 발생 등 업무량 증가와 이전 근무 지점에서의 문의전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고혈압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등
(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이고, 원고의 업무는 주로 기업 및 가계대출업무였다.
(나) 원고의 은행업무조작자 등록/해제시간 및 ○○지점, ○○지점의 지점장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 08:10경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30~40분을 제외하고는 주로 창구에서 고객상담 및 담당업무처리를 하다가 20:00경 퇴근하여 1일 평균 약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16:30 영업시간 종료 이후부터는 작업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8. 4. 21.부터 2008. 10. 19.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나) 2007. 6. 27. 건강검진결과 혈압 126/86mmHg, 지방간, 비만증, 고지혈증(156mg/dl) 소견이 있었고, 2008. 6. 23. 건강검진결과 혈압 145/100mmHg, 고혈압, 비만증, 지방간, 고지혈증(231mg/dl) 소견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10.까지 18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2주에 1회 1병 정도이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학교 부속병원)
상병명 '자발성 뇌출혈, 뇌실내출혈, 기존질환 '고혈압'
(나) 피고 자문의
-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은 없었다고 판단되고, 과체중, 고지혈증, 지방간의 기존병력이 있고 뇌혈관질환의 가족력(모친의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음.
-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으로서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은 모두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임
-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건강이 악화되었음. 고혈압성 뇌출혈은 50대 및 60대에 호발하므로, 40세의 나이에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30대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어 항고혈압제 등을 복용한 병력이 있어야 함.
- 비록 원고에게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존재가 불확실하며, 발병장소와 시간이 근무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존질환의 악화라기보다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라) ○○대학교 부속병원
과체중, 비만, 음주력 등이 모두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전구증상없이 뇌혈관이 파열될 때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갑자기 발병할 수 있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관이나 혈류량의 항상성을 변화시켜 뇌출혈을 유발시켰을 개연성은 존재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6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고, 그 외에도 과체중, 고지혈증, 지방간 소견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까지 18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약 19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2008. 7. 16. ○○○지점으로 전근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전제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여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갑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oo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50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98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1.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2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9. 4.25.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6. 30.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1. 요추부 MRI상 추간판 급성 탈출 소견이나 급격한 충격을 줄만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달에 15-20일 정도 1일 평균 13시간 이상 일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구조변경 및 시트의 결함으로 충격과 진동에 취약한 덤프트럭을 주로 굴곡진 비탈길과 비포장도로 등에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운행함으로써 오는 전신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요통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15.부터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한 사실, 원고는 2009. 4. 25.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9. 5. 21. ○○○○병원에서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작업은 장기간의 전신진동과 고정된 자세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고 과거력상 특이질환이나 요추 부위 손상병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ㅁㅁ대학교 ㅁㅁ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의 주치의(○○○○병원) 진록기록에는 "원고가 3년 전 차에서 떨어진 후 허리 통증(IBP)이 있어 한방치료, 물리치료 후 호전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ㅁㅁ대학교 ㅁㅁ병원)는 "㉮ 2009. 4. 25.자 MRI촬영 결과 원고의 제4-5 요추에 파열성 추간판탈출의 급성 소견이 보이는데, 2009. 3. 말부터 2009. 4. 중순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 이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급성 파열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보다는 외상이나 급격한 외력으로 인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 원고의 작업조건(전신진동, 고정자세)이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덤프트럭의 시트결함이나 전신진동의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대학교 ○○병원의 위 소견은 원고가 업무수행시 전신진동의 충격이 매우 심하였다는 그의 진술에 근거하여 나온 것으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을 고려할 때 그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551,1심-대법원,2009두1456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3-4, 4-5 추간판내장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7. 7. 14. 및 같은 해 11. 15. ○○병원에서 원고의 제3-4, 4-5 추간판내장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진단받은 것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고 당시 제3-4, 4-5 요추도 손상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위 병원 의사의 소견 외에는 원고의 증상과 위 사고를 관련지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위 ○○병원 외에 원고를 진찰한 나머지 병원 중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었던 점, 나머지 병원들은 원고의 요추부 MRI에 대하여 추간판 탈수 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 추간판 탈수는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추부위에 수 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추간판내장증 자체가 현재 의학적으로 확립된 질병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병원의 진단만으로 추가상병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원고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4행 "1. 처분의 경위", 5쪽 10행 "받을"을 각 삭제하고, 2쪽 6행 "용역회사1"을 "용역회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3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① 제3면 제8, 9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로 변경.
② 제5면 제3행에서 제5행 사이의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에"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회장에 대한 2009. 4. 29.자 사실조회결과에"로 변경.
③ 제5면 제16행 "의학적 소견(위 필름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된 점"을 "의학적 소견(위 필름감정촉탁결과) 또는 제4-5 경추부의 후종인대골화증, 제3-4, 4-5, 5-6, 6-7경 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추 척추증, 제4-5, 5-6 경추의 척추강 협착증이 관찰되고 있고 작업으로 인한 외상의 관여도는 15%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위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제시된 점"으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1.(소장의 2008. 7.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경 입국하여 2006. 4. 13.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2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7. 9. 14:00경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다가 발판 스위치 오작동으로 좌측 손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모지 중수지관절에서 절단, 좌측 제2수지 중수골 개방성분 쇄골절, 좌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분쇄골절, 좌측 제2, 3수지 신전건 손상, 좌측 모지구 근육손상, 좌측 제1, 2, 3수지 지혈관 손상'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9. 2. 28.까지 산재요양을 한 후 2009. 3. 25.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09. 3. 31. 원고의 장해급호를 제8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고, 왼손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도 3/4이상 절단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상의 제7급 6항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소외1)
- 방사선상 좌측 수부 무지 중수골 기저부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제2, 3, 4, 5수지 관절운동범위 감소 및 첨부 통증이 남아 있다.
- 일상 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남는다.
-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A.M.A식)를 측정한 지체장애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위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관절(M.P)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좌절단***-****-****0800

근위지관절(P.I.P)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좌 ***-****-****0900

원위치관절(D.I.P)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

좌 ***-****-****600

(2) 피고측 자문의 소견
원고는 좌측 제1수지 중수골 절단상태로서 관절운동장애 정도는 위 표와 같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좌 제1수지의 경우 중수골 기저부에서 절단 되었으므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좌 제2수지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관절은 15(=45-30)도, 근위지관절은 20(=60-40)도로 모두 "중수 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③ 좌 제3수지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관절은 20(=60-40)도, 근위지관절은 40(=70-30)도로 역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위 ①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위 ②, ③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 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는 점, 법 시행령상 장해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한 이외에 나아가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각 3/4이상 절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엄지손가락에 대한 제9급 10호의 장해와 둘째, 셋째 손가락에 대한 제10급 10호의 장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는 제8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장해 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단788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4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71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3. 31.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받은 일당이 1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여기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산정한 73,00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8. 12. 26. 피고에게 자신의 일당이 100,000원이 아니라 12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22.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2009. 6. 29. 피고에게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과 함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9. 7. 2.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일수에 비추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일당 100,000원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실제 근로일수로 나눈 76,344원 08전을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8. 12. 26. 피고에게 자신의 일당이 100,000원이 아니라 12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피고의 2009. 1. 22.자 불승인 처분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09. 7. 2.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처분과는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이 달라 전혀 별개의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 이하생략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던 십장 소외1와 사이에 일당을 120,000원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하생략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와 같은 일당 120,000원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원고가 형틀공으로서 일당 12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1. 1.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형틀공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해 3. 31.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에게 일당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일당을 기초로 하여 근로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을 산정, 납부하였다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2008. 12. 29. 치료종결 무렵까지 35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④ 원고가 2005. 12. 23.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공사현장 서울 이하생략 건물공사, 사용자 소외1, 근로계약기간 2005. 12. 23. ~ 2006. 6. 22., 보수 일급 120,000원'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근로계약서는 ○○ 국적의 oo족 교포인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당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공사현장인 이하생략 현장과는 무관하여 보이고,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였다는 동료들의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이외에 원고가 실제 일당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일당 120,000원을 받고 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⑤ 대한건설협회 200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무렵 원고와 같은 형틀목공의 노임단가는 91,893원 상당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형틀공으로 일하면서 받은 일당은 12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247,2심-대법원,2011두3200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목원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8. 7. 6. 11:20경 ○○○○조경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덤프트력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10.경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6.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후 발현, 악화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어깨나 팔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 상기 환자는 2008. 7. 6. 외상 후 이 사건 상병 등이 발생되어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좌측 견관절부는 외상 후 증상이 발생되어 타병원에서 MRI를 시행하여 상기 병변이 확인된 상태로 외상 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태로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된 상태로 판단됨(○○○대학교병원).
- 2008. 7. 6. 수상 후 좌측 견관절 동통으로 2008. 10. 2. MRI 촬영하였으며,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며, 주변에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나, 회전근개의 위축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파열이 오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외상의 병력이 있으므로 외상성 파열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대학교병원).
(2) 피고 자문의들
- 재해 경위상 이 사건 상병의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MRI상 골극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보이므로 이는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 의무기록 및 MRI 검토, 퇴행성 파열 소견 보여 기존 질환일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로, 좌측 견관절 MRI상 극상건의 부분파열 및 견봉의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됨.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 외상, 불안정성, 염증성 질환, 신경이상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지만 최근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외적 요인으로 오구 견봉 궁의 형태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사용 등이 있으며 내적 요인으로 혈액순화의 이상, 교원 섬유의 이상, 건 조직성상의 이상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요인이 중요한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증상이 없는 어깨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바, 50대 이후부터 부분 또는 전층파열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60대에서는 50% 이상에서, 80대에서는 8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고 보고되고 있음.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8. 7. 29. 좌측 어깨 통증이 있고 경과 관찰하자는 내용의 기록이 확인되고, 같은 해 9. 17.부터 좌측 어깨 통증으로 어깨관절 전문의에게 의뢰되어 진료를 받음.
회전근개 급성파열은 중년에 견관절이 탈구된 적이 있거나, 외상 후 MRI상 출혈성삼출액 혹은 골부종 등의 소견이 관찰되거나, 혹은 관절경상 급성파열 소견을 보일 때 진단할 수 있음. 원고의 MRI를 검토한바 급성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단, 임상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원위골 요골 골절 후 장시간 고정 등으로 특히 중년기 이후 환자에게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고, 이때 대부분 어깨 통증은 사고 당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원위 요골 골절 치료 중 호소함.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무증상의 회전근개 병증이 있고,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파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MRI상 급성파열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부터 3주 이상의 기간이 지나서 어깨 부위의 통증을 처음 호소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0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47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근로자이던 원고는 2006. 6. 9.경○○대학교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다음 2007. 11.경 “2005. 5. 16. 14:00경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를 다쳤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한 업무 또는 2005. 5. 16.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나 갑3호증, 을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나 2005. 5. 16.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3. 4. 6.부터 2005. 6. 1.까지 의류, 직물을 제조, 도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척추 부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04. 5. 8. ○○○○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5. 11. ○○○정형외과의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료를받았으나 2005. 5. 16. 직후에는 요추 부위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4. 7. 14.에 이르러 ○○○마취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가 2005. 5. 16.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 16.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요추 부위를 다쳤다고 볼 수 없다.
(다)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강협착증의 소견이고 이는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99. 8. 3. '담음요통'으로, 1999. 8. 2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 2004. 5. 8.과 5. 11.에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요추부위에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척추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의 변화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8. 7. 10.경 버스를 타고 있다가 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 관절 염좌,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8. 7. 10.부터 2009. 6. 30.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받았으며, '요추 4번-천추1번 간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가 요양하던 ○○○○○○○병원에서는 2009. 6. 24. 피고에게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2009. 6.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9. 6. 26.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조금씩 호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증세고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병원
최근 3개월간의 주 진료내용은 경구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통증조절법과 간헐적인 주사치료(3. 17. 요추부 경막외강 주사 시행, 1. 22. 경추부 경막외강 주사치료).
조금씩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증세고정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생활에 장해 여부는 통증이 아직 지속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나이가 젊고 MRI 등 정밀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으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추후 6개월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
(나) ○○대학교병원
최근 3개월 치료받고 있는 병명은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최근 1년간의 증상의 경과가 불규칙하고 급작스런 변화들이 발생하였다면 증상이 고착되는 시점까지의 경과를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지속적 신경치료 및 경구 약물조절에도 호전이 없고 악화의 경과를 띤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수술 등)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음.
(2) 피고 자문의들
증상 고정됨. 6. 30. 이후 종결.
(3) 진료기록감정의(○○○○병원)
2009. 6. 30. 이후 증세의 변화는 크게 없음. 2009. 6. 30. 기준으로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증세 고정된 상태라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각 진료계획서에 의할 때 원고의 MRI 검사에서는 특이한 소견이 없고, 다만 근전도에서 요추 4-5 방사통 소견을 보인다는 것인바, 요추 4-5 방사통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원고가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된 '요추 4번-천추1번 간 신경근병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받고 있는 치료도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치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 치료 를 통하여 개선시켜야 할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잔존하고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각 진료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내용이 거의 똑같으며,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836,2심-대법원,2011두1108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요양승인 및 장해보상
○ 원고는 2 00. 11. 16. 업무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제2-3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04년 무렵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04. 6. 15.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4. 7. 5. 원고가 제4-5요추간의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682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5누1380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6두10825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나. 추가상병승인, 장해보상의 재청구 등
○ 원고는 '제1-2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디스크'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07. 1. 5.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07. 3. 23.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조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7. 4. 4.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201호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확정됨).
다. 장해보상 재청구 등
○ 원고는 2009. 5. 22. 장해보상을 재청구하였다.
○ 피고는 2009. 6. 26.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8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7. 1. 5. 추가상병 승인을 받기 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 되었으나 2007. 1. 5. 승인된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기존의 제4-5요추간 이외에 추가로 4개의 척추분절(제 1-2-3-4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가적인 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하중기능장해가 있는 자로서 준용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장해등급 16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당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치유 후 남은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 하여야 한다.
원고가 요양승인,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상병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4-5요추간에 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시행받은 1개의 척추분절에 대한 고정술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같이 아직 받지 아니한 4개의 척추분절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장해등급을 정할 수는 없다(만일 추가적인 고정술이 필요하다면 재요양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고정술을 시행받은 다음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여지는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가목은,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자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정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2) 준용등급 6급에 해당하는지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라목은, 하중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나 항상 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하중기능의 장해규정은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으나 수술할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항상 보조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으나 수술을 받을 수 없다거나 달리 항상 보조장구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534,2심-대법원,2010두15865,3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5. 11. 16. 출장 중 교통사고로 '두개골 복합 함몰 골절, 급성 뇌경막하혈종, 우측 슬관절 탈구 및 솔개건 파열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 2007. 3. 4.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위 치료종결후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 제6급(① 두부 함몰 32㎠로 인한 흉터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7급 12호, ② 두부 신경 · 정신장해등급 9급 15호, ③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7호, 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90도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7호로서 우측 다리 운동장해등급 준용 11급, ④ 후각상실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12호)의 처분을 하였다.
나.(1) 원고는 2008. 2. 25. '우하지 금속물 제거 및 외상성 간질 발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아 2008. 11. 21.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08. 11.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 2008. 12. 24.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4급(① 두부 함몰 32㎠로 인한 흉터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9급 18호, ② 두부 신경ㆍ정신장해등급 제5급 8호, ③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10호, 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90도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10호로서 우측 다리 운동장해등급 준용 11급, ④ 후각상실에 대한 장해등급 준용 12급 7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전에 얼굴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하여 7급 12호의 처분을 받았고 얼굴부분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9급 18호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얼굴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하여 7급 12호를 인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3급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흉터장해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8. 10. 21. 재요양 종결 시점에 모든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야 하고, 얼굴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법령의 개정으로 9급 18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대상이 재요양의 대상인 장해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모든 장해 장해인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435호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야 하는 장해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장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것이 아닌 얼굴 흉터장해에 대하여 다시 판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재요양 후 모든 장해에 대하여 장해판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얼굴 흉터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8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회고는 2008. 3. 26. 서울 이하생략 소재 집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던 중 철제 서포터가 쓰러지면서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하여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져 '두피부 열창,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슬관절 좌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5.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5,856,5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샤시공사비 1,600,000원, 유리값 1,200,000원, 목공공사비 1,350,000원, 미장방수공사비 960,000원, 싱크대설치비 2,300,000원, 도시가스설치비 1,500,000원, 식대비 3,920,000원, 철거비용 2,000,000원, 판넬 등 비용 2,500,000원 등이 누락되었는바, 이러한 누락 공사금액 합계 17,330,000원을 합하면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 4,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집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로, 공사는 건축주인 소외1이 직접 시행하고 공사금액을 약 15,000,000원에서 18,000,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견적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금액의 합계는 총13,978,500원에 불과한 사실, ③ 건축주인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최종적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15,856,5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공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이하생략 일대 '○○○○○○○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2007. 5. 24. 13:00경 배수로 사이에 나무합판을 놓고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던 중 딛고 있던 합판이 부러지면서 배수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2. 19. 피고에 대하여 상병명을 '뇌좌상, 두피좌상, 좌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 만성뇌경막하혈종, 좌측 전두측두 두정부'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직계 가족으로 재해 당시 동거 친족을 이루고 있었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 및 각종 공사 입찰, 공사현장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2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과 부녀관계이기는 하나 매월 75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서 일하였고 소외1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1이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월 75만 원 가량 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회계 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의 반대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원고의 딸로서 2006. 2. 1.부터 2008. 12. 24.까지 소외 회사 소재지인 평창군이 아닌 원주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1. 10. 29.부터 2002. 12. 24.까지 대표이사, 2004. 12. 28.부터 2006. 8. 10.까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영월지사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다가 소외2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주었고, 소외2의 처로부터 소외2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딸인 소외1에게 부탁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고, 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 체결 관련업무도 본인과 아들이 주로 맡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기보다는 딸인 소외1을 대표이사명의로 등재해 둔 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실상 사업주라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상의 2009. 1. 2.은 2008. 12. 3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는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독거노인생활지도사로 근무 하던 2008. 10. 21. 11:57경 위 복지관 근처의 ○○○○공원 옆 주차장에 망인 소유 생략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갔는데, 위 차량이 뒤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뒤쪽에서 밀다가 힘에 부쳐 넘어진 뒤 위 차량에 역과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6:5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31. ‘재해 당시 망인이 이용하였던 차량은 망인 소유의 승용차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동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있으며, 그 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로 채용되어 대전 이하생략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일주일에 1회 방문하고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3회 이상씩 하며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수시로 독거노인에게 전달해 주는 한편 독거노인이 공연이나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차량으로 공연장이나 병원으로 태워드리는 업무 등을 수행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성격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원 옆 주차장은 위 복지관에서 불과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복지관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관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무료의 공영주차장인 점, 망인의 집에서 위 복지관까지는 약 3.6킬로미터의 거리로 한 번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없으며 위 복지관에서도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과 망인의 집 사이에 가장 단거리에 해당하는 경로를 따라 망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주차를 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통상 이용하는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노인복지회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2. 1.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 노인생활지도사로 채용되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일지 정리, 전달사항 확인, 후원물품 전달 등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출근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당 30시간이고, 13: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2) 망인은 평소 망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으며, 위 복지관에서 망인에게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해 주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원 주차장의 관리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나 주차 통제는 하지 않으며,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다.
(4) 위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차량이 제공되지 않으며, 직원들이 각자 개인별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5) 망인의 집에서 위 복지관까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9분 정도가 소요되고, 위 거리는 약 3.6킬로미터 정도이며, 버스를 이용할 경우 갈아타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사업주인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망인 소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노인종합복지관은 그 직원에게 교통비 등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원 주차장은 일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 망인이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뿐 불가능하지는 아니 하고 실제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8. 10. 14. 21:5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시장 내에서 「정이 있는 ○○시장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장터축제를 위한 만국기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내려오던 중, 약 1m 높이의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뒷머리가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을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부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1. 4. 00:20경 결국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3. 23.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이 사건 상인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인 소외2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인회의 근로자임이 분명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을제3, 4, 5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당원의 ○○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세무서장에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상인회의 무보수·비상근 총무이사로서 평소 이 사건 상인회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월 300,000원의 대외활동비만 지급받았을 뿐 보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상인회가 주최하는 구포장터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년과 마찬가지로 ○○○○ 청년회에 도급주기로 하였다가 도급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도급이 결렬되자 이 사건 상인회의 10월 정기이사회의에서 총무이사인 망인으로 하여금 이미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책임 하에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인 점, ③ 그러나 망인은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일정한 수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인회 소속 직원 2명을 참가시킨 후 이 사건 상인회의 일부 임원들과 함께 이를 시행하였던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모두 망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상인회의 회장인 소외2는 이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없는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를 만류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상인회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2008. 10. 10자 근로계약서(갑제6호증의 2)는 망인의 사망 후 소급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망인의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600,000원) 역시 망인의 사망 후 비로소 계좌이체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근로제공이나 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나 관할세무서에 대한 소득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2 내지 5, 갑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인회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