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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8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과 같이 본공사로 인하거나 본공사와 원인이 되어 본공사와 병행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인접건물의 파손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일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동일 위험권 내의 공사이므로, 이는 본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 흡수하여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에 의하여 일괄하여 적용되고, 같은 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의하여 원수급인 이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본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가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본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지만, 반면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와는 별개인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 글로벌센터 신축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2013. 8. 20. ○○○○○○(대표 소외1, 이하 '○○○○○○'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견적서를 ○○○○ 실무자에게 발급해 준 사실, ○○○대학과 ○○○○ 사이에 2012. 7.경 체결된 ○○○대학교 글로벌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 상의 계약특수조건 제2조(민원해결)에서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민원에 대하여 ○○○대학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공사의 수행 중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인접 건물보수공사에 있어서 별도의 도급계약이나 자체 보수공사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한 공사의 범주에 포섭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본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본공사 완료 전에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 계약 교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보수공사 개시와 동일시 할 수 없어 기존의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도급계약이나 자체 보수공사로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에 있어서 ○○○○은 발주자에 불과할 뿐 우이지붕공사가 원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46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52. 11.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10.부터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9. 16. 00:55경 61세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 망인의 청소담당 근무구역은 106동과 107동이었으나, 망인은 동료 중 입사가 제일 늦은 신참이라서 별도 담당자가 정해져있지 않던 노인정 청소를 거의 도맡아 하는 등 다른 근무자들보다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할 때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망인은 계속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2014. 9. 13.(토) 근무 중 가슴통증으로 10:00 이전에 조퇴를 하여 ‘○○○○내과’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 위궤양, 위염, 위-식도역류질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이 쓰러진 2014. 9. 15.(월)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미화원 총 10명 중 5명이 청소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느라 나머지 5명이 아파트 전체 청소를 하게 되었고, 주문했던 청소물품이 들어와 물품정리를 하는 등 다른 날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일이 많았다. 망인은 2014. 9. 15. 작업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을 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아파트 청소업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9:00~16:30(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 09:00~12:00인 사실, 노인정 청소와 주문한 청소물품 정리업무는 소외2 담당이었고, 점심식사 반찬은 미화원 각자 자신이 먹을 것을 준비해 온 사실, 망인이 쓰러진 2014. 9. 15.(월)에도 미화원 총 10명이 자신의 구역을 청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30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1.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원고는 2013. 10. 28. 종전 코일 색전술 시행 부위에 재소통(recanalization) 소견이 있어 추가로 코일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3. 11. 2. 재차 종전에 발생했던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0.','2010. 7. 16.'자 불승인 처분과 동일 사유이고, 그 내용 모두 당시 상황과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 내용으로 재차 불승인한다."라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4. 가. 2) 나) (4)'항은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4. 나. 판단'항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질병과 원고의 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 매장 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5일로 짧았고, 그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1. 2) 및 같은 항 3) 참조].
2) 또한 원고의 근로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1. 1) 참조].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 문제로 고객과의 분쟁이 생겨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고객과의 분쟁은 물품판매영업점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분쟁이 종결된 상황이며, 최초 지주막하출혈 발생시기와의 시간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앞서 본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이에 원고는 최초 지주막하 출혈 발생 전날인 2010. 5. 20. 빵 박스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고, 냉동창고에 약 30분 정도 머물렀는데, 이러한 내용이 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들은 '2010. 7. 16.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은 물론 '위 처분에 대한 2010. 10. 15.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 당시까지도 주장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주장된 사정으로서, 갑 제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3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연구원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을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추정하였다. 위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에는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이 필요한 산소의 공급이 불충할 때 일어나며, 대부분 심장동맥의 경화에 의해 발생함. 심장동맥의 경화란 심장동맥이 죽종(atheroma)에 의해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것을 말하며, 심장동맥 경화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음. 허혈성 질환은 그 정도 및 기전에 따라 협심증, 심근경색, 심인성 급사, 만성 허혈성 심질환의 결과를 보이게 되며, 일반적으로 심장동맥이 75% 이상이 막한 경우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0행의 '증인 소외1, 소외2'을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으로,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고, 같은 행의 '사실조회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밖에 망인은 위 건강검진 결과, 음주로 인한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상 지질혈증(고지혈증) 및 흡연력이 있었다.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12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법원의 위 감정촉탁 결과에 '서류를 근거로 직접적인 사인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한 가지 가능성은 고도로 막힌 사이가지로 인한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학계의 보고 내용(원고의 2017. 2. 17.자 준비서면 첨부 자료)과 앞서 본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촉탁 결과가 망인의 사망을 '고혈압, 흡연력 등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에 의해서만 초래된 것으로 단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366,2심-대법원,2017두413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0.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6. 1. 15:30 경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5.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현장소장으로서, 근무시간은 8: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 이었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으나 근무시간 중 자율적으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일요일은 휴무였다.
②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설비 시공 관리감독자로서, 현장근로자 채용, 일일 출근체크, 작업배치, 자재반입, 설비 관리감독, 작업지시 및 바쁠 때는 직접 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통상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③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일이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하루 한 갑씩 3년간 흡연을, 주 1회 정도 가벼운 음주를 하였으며, 가족력으로는 모친이 협심증을 가지고 있다.
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2/3를 차지 할 정도로 가장 많고,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그 원인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대부분인바, 뇌동맥류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외상 등이 있으나,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죠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4. 8. 21.생)는 ○○○○○○ 주식회사 소속의 환경미화 근로자로서 2014. 8. 14. 오전 10:00경 아파트 계단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뇌경색, 요추부 신경근병증, 손목 수근관 증후군, 뇌진탕,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4. 10. 6. 피고에게 위 각 진단 증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은 원고에게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없었고, 오히려 지병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경색 과거력 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하였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밖에 각 진단 증상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 등으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일 평균 6시간씩 1주일에 6일을 6년간 일하였다. 원고는 수시로 계단을 올라가고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등 신체에 과도하게 무리가 가는 노동을 장기간 계속하였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환경미화 업무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 등의 민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아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전에는 고혈압 외에 다른 질병을 앓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경 부터 이미 병원 및 대학교 등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2010. 4.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평일 하루 5시간 30분씩, 토요일 3시간씩 근무 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아온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8. 3. ○○내과의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2007. 8. 10. 및 2007. 9. 28. ○○대학교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오래 전부터 환경미화 업무를 하여왔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원고에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원고는 고령에다가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경색이 발병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653,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6. 24. 발생한 사고(기계 배선작업 중 벽에 붙은 전기 패널을 밟고 올라가다 미끄러져 약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과로 "요추 제2번 골절"(이하 '기승인 상병')로 요양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4. 9. 23. 피고에게 "흉추부 척추 후만증 및 척추변형 여러 부위"(이하 '신청 상병)로 추가상병신청 및 2014. 8. 6~2014. 11. 25. 기간에 대한 2등급 간병료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함과 아울러 추가상병이 불승인됨에 따라 기승인 상병과 관련 없는 상병으로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간병료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신청 상병은 기승인 상병 및 그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청 상병은 기승인 상병 및 이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특발성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11, 15~25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또는 이에 대한 수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청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급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0. 철제로 된 폼을 1층에서 2층으로 전달하던 중 철제 거푸집이 원고의 몸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받쳐 막는 순간 손목을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2. 12.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악화 되었음을 이유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5. 8. 17.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었고, 주치의 역시 위 통증에 대하여 물리치료,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의 통증이 이 사건 사고 무렵과 같이 심해졌고, 인대 손상 부위의 회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써 손목 인대 염좌 부위에 대하여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기존 척골 양성 변위 상태로 인한 퇴행성 파열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이 재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일반적으로 그 치료기간이 3~4주이고,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인대 파열 등의 다른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 후 재발하는 상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시기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와 비교할 때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년 피고에게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병(우측 수부)"(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한 직무를 그만둔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1988. 1. ~ 2008. 7. 채탄선산부로서 수행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레이노병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유발 자극시 수지의 색깔 변화인데, 원고는 이러한 임상적 소견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8, 9호증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수부 레이노병이 확실히 진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3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5. 9. 10.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어려운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4주 동안의 야간 초과근무시간이 이전 5~8주전 야간 초과근무시간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한 만성 피로,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악화시켰고 이것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 야간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한 기존 업무량의 변화 추이, 위 업무에 대한 원고의 경력 및 숙련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야간 초과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거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577,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0. 7.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입사한 이후 제품 개발, 조립 및 양산을 위한 작업과정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고, 조립하면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야 했고, 여기에 더하여 초과근무, 야근 및 휴일근무, 회사에서 개최한 별지 목록 기재 자전거 타기 행사 참여로 인하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012. 10. 20. 다시 회사에서 개최한 '천수만-몽산포' 왕복 자전거 타기 행사(거리 65km, 소요시간 7시간)에 참여하던 중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요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고는 MRI에서 추간판(요추1/2, 2/3, 4/5, 5/천추1)의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급성 외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을 제3호증).
② 이 사건 상병이 회사에서의 허리 부담 작업 또는 자전거 타기 행사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복된 미세 외상, 급성 손상을 원인으로 발병 또는 유발되었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의사 소외1는 '장시간 허리를 굽힌 자세, 구부정한 자세를 지속하는 것들도 척추에 부하를 주고 요추의 퇴행성 변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디스크 내 압력을 올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직업, 운동 등은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 및 위 감정의사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기침이나 심한 재채기) 등으로도 요추간판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점(위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3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2. 7. 10.부터 7일간 용해실 진동 해머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파열 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3.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3. 4.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5. 12. 7.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4. 재차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2012. 7. 10.부터 7일간 용해실 진동 해머작업을 수행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15. 2. 4.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자가골수이식술을 시행하였고, ‘반복적 작업과 무거운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무혈성 괴사란 골절이나 탈구가 일어날 때 혈관 손상이 동반되면서 골의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골 조직이 파괴되는 것으로서, 대퇴골두 골절은 단독 골절은 드물고 통상 외상성 고관절 탈구와 동반하여 발생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승인상병은 골절, 탈구가 아닐 뿐 아니라 그 부위 역시 고관절이 아닌 점, ② 2013년에 촬영된 MRI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4. 12. 23. 촬영된 MRI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오히려 대퇴골두 부전골절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급성 또는 아급성기의 경과를 취하므로, 2012. 7.경의 재해(원고가 주장하는 해머 작업)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2012. 7.경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1. 10. 10.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 좌측 극의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심사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근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0년 동안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허리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빈번한 교통사고를 당한 데다가, 특히 2013. 7.경 신호대기 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후부터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주장과 같이 택시운전과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을 제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지만, 원고가 기존에 '요추5-천추1 협착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함에 따라 인접분절증후군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요추간판탈출증보다는 요추관 협착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기존의 '요추5-천추1'의 고정술에 따른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2.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및 관절순 낭종, 좌측 견관절 경봉하점액남염'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관절경하 윤활낭 절제술, 견봉 하강압술,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활액막 절제술, 낭종감압술,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 받았다.
(2)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세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2000년경부터 산소용접 및 알곤용접 철판 및 무게 20~40kg 파이프 등 원자재 들어 이동하여 가공하는 업무를 장기간 한 사실이 있으며 2013년 10월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소재 ○○○○회사 동일지종 업무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간월적 좌측 어때가 아파 2014년 12월 13일 ○○○정형외과 통원 후 지속직인 통증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어 2014년 12월 27일 퇴사 후 악화로 2015년 2월 25일 ○○○○정형외과 좌측 견관절(MRI) 정밀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과절경하 윤할낭절재술, 견봉하강압술, 관절와순 변연절제술,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치료 중 또한 위와 같은 업무로 10년이상 무거운 철판 및 파이프 들어 이동하는 업무를 장기간 하는 과정에 상병부위 외상과 질병이 점차적 악화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확인되어 이건 질병공상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 날인 받지 못한 사유 : 신청인 퇴사 후 수술하였기에 날인하지 못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좌측 견괄절 견봉하점액낭염)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일 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 대한 2015. 2. 23.자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 의하더라도 극상건의 염증 소견, 견봉하면에서 작은 크기의 골극형성, 전하방 관절와순에서 퇴행성변화를 나타내며, 전하방 관절와순의 파열은 확실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업무상 재해나 외상과의 관련된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핀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4031,2심-대법원,2017두6363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7. 발생한 재해로 피고로부터 '말초성 전정장애, 외상 후 어지럼증'(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얻어 2012. 12.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요양종결한 자로, 이후 어지러움 증상이 발병하여 2015. 12. 24.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7. '재활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이 적고, 전정기능 저하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승인상병과의 연광성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 각 호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재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재요양 신청 당시 ○○○○○병원에서 실시한 비디오안진검사상 Caloric test에서 좌측 귀의 기능이 76% 저하되었다는 소견이었고, Dix-Hallpike test에서 좌측 귀가 이상하다는 소견이었는데, 이는 2012년경에 실시한 검사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다.
② 원고가 재요양 신청 당시 ○○○○○병원에서 실시한 회전의자검사에서 나타난 증상(gain 감소, phase lead, asymmetry)은 2012년경에 나타난 증상보다 호전되었다.
③ 원고는 재요양 신청 이전 1년간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승인상병이 일부 호전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365,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9.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회사에서 기록한 원고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은 실제 원고가 행한 업무보다 축소된 것이고, 근무 당시 크레인 기사의 이직으로 익숙하지 않은 크레인을 조종하게 되거나 부하직원인 ○차장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라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고, 제1심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뇌동정맥 기형이 의미 있고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318,2심
【주문】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9.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1. 퇴직한 후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아 2015. 7.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5. 10. 21. '손목굴 증후군(양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기자극검사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을 볼 때 임상소견과 검사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1. 1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동공구를 사용하며 천공작업을 하였고, 무거운 자재들을 손으로 직접 이동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5. 4. 9.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16년간 선산부로 근무하며 하루에 약 6시간 동안 장기간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전동공구를 사용하거나, 아이빔(약 66kg) 등 무거운 자재를 손으로 들어 운반하거나, 오함마와 삽을 이용하는 작업 등 손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수년간 탄광에서 근로하며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
- 원고는 2013. 7.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5. 10. 21. ○○○○○ 병원에서 양 손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따른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측 자문의는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상태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진동 기구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손팔 진동증후군이 발병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레이노 현상과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을 2 내지 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손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시기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퇴직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원고의 주치의 뿐만 아니라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원인은 앞에서 본 원고의 장기간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감정의는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손팔 진동증후군이고 이 사건 상병은 그 합병증이라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진동업무 이력때문이라고 본 것이라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127,2심
【주문】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7. 1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7. 2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최소 가청력치는 우측 45dB, 좌측 42dB의 청력치를 보이고 있으나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인 ○○○○○ 주식회사(이하 '○○○○○')의 장소 및 직종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1~6호증, 을 제1, 3, 6, 7, 8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사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전 별지 근로자고용정보이력현황 기재와 같이 ○○○○공사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공사 ○○광업소는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다.
②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아주 많은 부분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원고가 ○○○○공사 ○○광업소를 떠난 후에 받은 2011년, 2013년 각 일반건강 검진결과(을 제3호증)에는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일반건강검진 청력검사는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 없이 특정 주파수만 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일반건강검진결과만으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뒤집고 위 소음성 난청이 원고가 ○○○○공사 ○○광업소를 떠난 후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573 판결 참조).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새로 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2303 판결 참조).
나아가 부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 (2014. 7. 15., 갑 제2호증)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8. 사업주 소외1(상호명 ○○농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조경수 전지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1. 이 사건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5, 7, 8, 10,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농업, 어업, 임업'과 별도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조경수 전지작업은 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노동부고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조경수 전지작업은 농업의 일종인 '농업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농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산재법 제6조 단서,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어느 사업이 산재법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또는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법 제6조,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참조), 산재법 시행령에 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여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규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조경수 전지작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중 자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0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4. 건물 외벽 청소 중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 분쇄골절,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우측), 뇌진탕, 두피열상,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다가 2009. 8. 15. 치료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4. 피고에게 '경추 제3-4-5-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6.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기] 갑 제1호증의 2,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당시 경추 부위에 통증이 있었는데 승인상병이 중하여 재해 당시에 추가상병을 진단받지 못하였으나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업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인정근거 :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 7. 7. MRI와 2009. 3. 25. MRI를 비교한 결과, 경추간판의 퇴행성 추간판 간격 감소 및 퇴행성 휘장골극이 있으나 경도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없으며, 2007년과 2009년 MRI 사이에 변화도 없다.
○ 피고 본부 자문의사 : 2009년 경추부 시상단면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이 사건 상병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및 골극 형성 등 소견이 관찰되나 재해 당시 증상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진료기록 감정의사 : 이 사건 재해 당시 주 증상은 요추부 동통이었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경추부탈출증에 의한 경추부 동통, 상지 방사통 등의 전형적 증상은 없다가 2007. 8. 18. 간호기록지상 처음 '양 팔 손가락 바깥 쪽 저려요'라고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요추 1번의 골절은 머리부터 추락했을 때 발생하기 보다는 주로 엉덩이 부분이나 하지 쪽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점, 2007. 9. 3. 상지 신경근전도 검사상 경추부 신경병증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46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제11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장해등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67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혈슬관절증,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수부 좌상, 우측 수부 월산골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외상성 강직견'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2. 1. 6.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우측 손목관절 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좌슬관절 동통 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견관절 및 슬관절 장해에 관한 등급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장해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2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므로 조정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 2012. 2. 14.)
○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

정상운동범위60702030180

원고1010-101020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2. 1. 26.)
○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

정상운동범위60702030180

원고2520201075

3) 신체감정의(2013. 2. 17.)
○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

정상운동범위60702030180

원고30302520105

[인정근거] 갑 4호증의 2,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목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5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 18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피고 측 자문의는 75도로, 신체감정의는 105도로 각 표준 운동가능영역의 3/4 미만으로 판정한 점,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대상자의 의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인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표준 운동영역 180도의 3/4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32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6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2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빌딩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3. 11. 18. 09: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빌딩 10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가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요추 3-4-5번간, 경추 5-6-7번간), 경추간판전위, 항강, 척추협착(요추부), 요통 및 경추통 등에 관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② 특히 원고는 2013. 9. 25.경부터 사고일 직전인 2013. 11. 15.경까지 지속적으로 목, 허리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는 2013. 12. 9.경에서야 비로소 목, 허리 부위 진료를 위해 내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7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26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837,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8년 ~ 1999년경 주식회사 ○○, ○○기업 등에서 갱목 운반작업, 보갱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4. 16.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석탄광 등에서의 근무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1960년부터 하루 반갑씩 흡연해 오고 있는데(27갑년의 흡연력,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90% 이상)을 미친다고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 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44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19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3. 2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291,1심-대법원,2015두8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항 중 '① 내지 ⑤'의 고려 사정에 '⑥'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제8호증)에는, 망인은 항협심증제 투약과 관련하여, 2008. 10. 16.에는 ,약을 잘 안 먹어 왔고 8일 전 약이 떨어져 먹지 못하다가 가슴 통증이 잦아져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2009. 10. 14.에는 투약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내용이, 2011. 5. 9.에는 '70일의 항협심증제 투여 처방을 받았는데 당시 1개월 정도 약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다시 그 70일 후인 2011. 7. 19. 무렵 항협심증제 투약 처방을 받았어야 하나 처방을 받았다는 기재가 없어 그 무렵부터 2011. 8. 15. 사망 전까지 한 달 가까이 항협심제 투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변이형 협심증의 증상이 자주 반복됨에도 이를 치료하기 위해 꾸준한 진료를 받아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12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2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비흡연 여성인 원고가 1993.경부터 2004. 11.경까지 옥상, 건물 외벽, 목욕탕, 지하주차장, 지하 탱크, 지하실 등에서 방수시공 작업자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수행한 방수공사는 실외 공사와 실내(밀폐) 공사가 절반씩 되고, 작업 시간은 청소 작업이 30~40%, 방수페인트 작업이 60~70%로 청소할 때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하 밀폐 공간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에는 페인트, 시너 등의 냄새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괴로워한 적이 많았으며, 원고는 2000. 7.경 동해에서 지하실 탱크 안에서 방수작업을 하다가 다른 근로자와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적도 있었던 점, ③ 작업 복장은 대부분 평상복 차림이어서 작업 시 얼굴, 팔, 손 등에 페인트가 묻는 경우가 흔하였고, 원고가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면서 경화제를 사용하였는데, 그 경화제는 6가크롬 화합물에 해당하는 크롬산 납을 함유하고 있었고, 6가크롬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의 폐암 발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는 흡연경력이 없는 여성으로서, 법령상 발암성 물질로 인정된 6가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 지하 탱크, 건물 내부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에서도 흔히 수행된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투입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3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17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56,2심-대법원,2015두258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2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경 철거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 및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2. 4.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종 12 급(척주/체간 12급 16호 : 척주에 중등도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정신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1요추 압박률은 39%로 장해등급 11급 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척추 신경근장해'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11급 이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장해진단서(2012, 5. 25. 분당○병원)
？ 상병명 :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장해상태 : 두통, 불안감, 수면장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태.
○ 지체장해용 소견서(2012. 5. 25. 분당○병원)
？ 제1요추 : 39% 단순압박골절.
근전도검사상 제5번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자문의
？ 요추 제1요추 압박률 25%.
？ 신경 : 두통, 수면장애 등 호소하고 있으나 뇌 MRI상 기질손상이 없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피고 자문의사 회의
？요추 제1요추 압박률 22.5%.
[인정근거] 을 1-2 내지 5
라. 판 단
피고 자문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1요추 압박률이 3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나타난다는 원고 주치의 소견이 있으나, 이를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요양승인상병들과 연관 지을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신경근병증이 발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았다거나 척추 신경근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나타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5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외 보건대,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밍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 및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부전이지만,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실험결과가 없고 진폐증이 저항력과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나) 망인이 앓던 진폐증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 기능 장해도 없는 경미한 것이었으나,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1년 ○○○○병원의 흉부액스선 촬영결과 및 2013. 4.23. ○○○○대학교 ○○병원의 흉부엑스선 촬영결과에서 모두 괴상성 섬유화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괴상성 섬유화는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2009년 이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각 흉부엑스선 촬영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서서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나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전에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기관지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직후에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다가 수술 후 8일째 되는 날에 급격히 호흡기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9년 이후 위와 같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전신마취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폐렴, 폐부종 등의 폐합병증이 있고, 폐렴에 걸린 사람 중 와상상태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10.7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가 있는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수술후 폐렴을 비롯한 합병증 발병률이 높고,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80세 이 상인 환자가 65세 이하인 환자보다 합병증의 발병률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그런데 망인은 수술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직전인 2013년 3월에도 태백시 ○○내과에서 소화 불량 및 당뇨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전신 상태가 이미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거동이 어려워 와상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 및 당뇨 등으로 전신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던 망인은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뒤 거동이 어려워 와상상태에 있으면서 폐렴 및 폐부종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자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와상상태에 있으면서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8. 16. 00:30경 소외 회사의 창원 3공장 생산 현장에서 라인 정상화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바닥에 누유된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를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위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염좌'는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지는 않았으나 이완되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을 치료하기 위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필연적으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을 동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에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소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데 대한 거부처분인데도, 원고는 이 법원의 심리 도중에 주장 병명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 되어서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은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을 상병으로 하는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존재하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6039,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뇌출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사실의 인정 중 증거 부분인 "[인정 근거]" 앞에 아래의 (4), (5)항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란에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4) 근무 환경 등
차량 창문 개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원고가 담당하는 검사 업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신차검수대가 설치된 작업장소의 출입구 부분이 천막으로 막혀 있어 통풍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완성차량 검사를 위해 시동을 켜고 끄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배기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편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산업재해로 목 수술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배기가스와 추위 및 목의 통증 등을 이유로 완성차량 검사 업무를 힘들어 했다.
(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 전 단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고혈압과 관련된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투약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당뇨, 고지혈증 및 고혈압 발병 여부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운동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
라. 판단
(1)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비록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고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강도가 생산부서 업무의 강도보다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3시간, 토요일에는 8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배기가스에 많이 노출되고 원고가 목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힘들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저핵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이며, 평소 혈압이 정상범위인 사람의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이상작동을 유발하여 순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발병 당시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고혈압 등의 병력이 뚜렷치 않아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제1심 법원의 주치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참조). 원고의 혈압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운동으로 원고의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③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과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전 단계인 원고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뇌출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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