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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31. 선고 87나5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세방통상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른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회사에게 위임한 사실과 위 회사는 그 직원 소외 1로 하여금 원고와의 사이에 스포트전기용접기 2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고, 원고는 피고와 위 회사 사이의 시설대여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위 물품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피고를 대리한 위 회사와 원고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위 회사의 직원 소외 1은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피고 회사 소정 양식에 의한 주문수락서, 대금수령확인서, 입금표 등을 가져와 원고로부터 날인을 받고, 원고 명의의 견적서, 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위 서류와 위 회사 명의의 물건수령증, 지급의뢰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사직원이 원고를 대리하여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회사직원에게 주문수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대금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하다는 소외 1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가 대금수령확인서(을제6호증의1)와 입금표(을제6호증의2)를 작성하여 주었고, 대금수령확인서는 이 사건 매매대금수령에 관한 수령인 백지의 위임장이며 입금표는 위 매매대금의 영수증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증거만으로도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증거로서는 매매대금수령권의 위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은 소외 1이 근무하는 세방통상주식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첫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측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피고측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처음부터 위 회사가 원고의 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도대체 위 회사를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원심은 또한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그 서류들을 작성하여 준 경위를 둘째 이유로 들고 있으나 피고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하니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수령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금수령확인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가진 입금표를 작성해 준 행위야 말로 바로 대리수령권의 수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필경 원심판결은 변제수령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하다는 소외 갑회사의 직원의 요구에 응하여 매도인이 그 직원에게 대금수령확인서와 입금표를 작성하여 준 경우 대금수령확인서는 매매대금수령에 관한 수령인 백지의 위임장이며 입금표는 매매대금의 영수증임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매도인이 위 회사직원에게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중앙해난심판원 1987.12.30. 자 중해심87-27 재결
【주 문】
 원재결의 원인규명재결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징계재결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효력이 없는 재결은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중앙해난심판원의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 재결부분은 이 사건 선박의 선저접촉(좌초)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4. 선고 81추4판결;1984.5.29. 선고 84추1 판결;1986.9.9. 선고 86추1 판결 참조).
 (2) 원재결은, 사고당시 사용한 해도 306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해역의 수심이 원고주장과 같이 11.3미터이고, 사고선박의 최대홀수가 선수 9.6미터 선미 10미터이어서 이 사건 사고해역을 통과할때 선저의 접촉사고가 보통의 경우에는 발생할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원재결의 인정과 같이 수심의 오차, 풍도를 기준으로 한 조시차, 조고비의 고려, 이 사건 선박의 프라우드(FROUD) 계수 및 수심의 홀수비율에 의한 선수 및 선미 침하량, 이 사건 선박의 횡요, 종요, 상하요에 의한 선체침하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선저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위 사고해역이 위험해역이므로 당직항해사인 원고로서는 선위확인을 제대로 하여 예정항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또 당직인수 당시 이미 사고선박은 예정항로를 벗어나 0.6마일 좌편위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가장 위험한 이 사건 사고해역(수심이 가장 얕은 곳)을 통과하게 되어 상당한 각도로 변침하여 예정항로로 복귀시켜 조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상의 수심표시인 11.3미터만을 믿고 그대로 항해한데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선저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유류가 유출되어 해상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록 그 후의 기름유출의 상황판단이나 방지대책의 소홀이 해상오염확대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선박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재결판시와 같은 피해결과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때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18개월의 징계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재결의 원인규명재결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징계재결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중앙해난심판원의 이 사건 재결 중 원인규명재결부분이 선박의 선저접촉(좌초)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직접적으로는 당직 항해사인 원고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1.15. 선고 87나1093,140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피고가 타점권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 구좌에 예입한 것은 수표상의 권리를 은행에 양도한 것이고, 그 후 위 수표가 부도반환됨으로써 위 수표상의 권리에 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피고에게 그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가령 원고의 수표반환과 피고의 지급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운데는 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금의 반환을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참뜻을 가려 만일 원고의 청구가운데 반대급부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 1980.2.26. 선고 80다56 판결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을 보면, 피고가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하고 부산은행이 원고를 통하여 지급인에게 제시한 이 사건 수표가 그 발행인인 소외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은행직원의 사무착오로 부산은행에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액면 금 64,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한 것이고, 원고는 한국은행 기준예치금구좌에서 위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한 부산은행에게 위 수표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득금 64,6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도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이 분명하고, 부산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표상 권리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원상회복에 의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의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이 사건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이므로 그 인도로 인하여 부산은행은 위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심교환과정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교환의뢰를 받은 원고은행 직원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부산은행이 수표가 결제된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지급받은 수표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도 그 소속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에게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한 부산은행에 대하여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피고에게 수표를 반환하고 부산은행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부산은행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 주장의 판례위반에 관한 것도 위와 같은 논지를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갑으로부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예입을 받은 을은행이 병은행에 교환을 의뢰하여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음에도 병은행 직원의 착오로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받지 못한 을은행으로부터 갑이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의 부당이득 성립여부(소극)

피고로부터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예입을 받은 소외은행이 원고은행에 교환을 의뢰하여 위 수표가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음에도 원고은행 직원의 착오로 수표의 미결제통보를 받지 못한 소외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위 수표의 인도로 인하여 소외은행은 위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니 부도된 수표가 피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받은 수표금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오롱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 심 결】특허청 1988.12.29. 자 87항원74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상표 "리도코롱"중 "코롱"이 방향제의 보통명칭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방향제의 일종인 "eau de cologne"를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표기하는 경우에 "cologne"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발음은 "콜로뉴"(불어식음) 또는 "컬론"이나 "콜론"(영어발음)이지 "코롱"이 될 수 없으며, 또 "코롱"이 우리나라의 거래계에서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본원상표 "리도 코롱"은 각각 별 의미가 없는 조어인 "리도"와 "코롱"을 결합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양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 중 한 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그 부분에 의하여 간략화될 가능성도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리도"라고 인식되거나 "코롱"이라고 인식될 것인 반면, 인용상표인 "주식회사 코오롱" 중 "주식회사"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코오롱"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코롱"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마치 보조참가인(주식회사 코오롱)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원심이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거절 사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의 범위를 감축하는 뜻의 1987.10.12.자 출원인의 보정은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초 출원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허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롱"은 방향제의 보통명칭이 아니고 인용상표인 "코오롱"과 유사하다고 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 사건에서 그 보정의 허용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본원상표 "리도 코롱" 중 "코롱"을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각각 별의미가 없는 조어인 "리도"와 "코롱"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중 한 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그 부분에 의하여 간략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리도"라고 인식되거나 "코롱"이라고 인식될 것인 반면, 인용상표 "주식회사 코오롱"중 "주식회사"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요부는 "코오롱"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코롱"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이 마치 인용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코오롱이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보오그-워어나 오토모티브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7.28. 자 88항원62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본원상표 FLEX BAND가 구부리기 쉬운 밴드라는 뜻으로 느껴질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가요성 변속기밴드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본원상표 FLEX BAND는 구부리기 쉬운 밴드라는 뜻으로 느껴질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가요성 변속기 밴드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5. 선고 88구10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관할관청이 위 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4. 선고 88구12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항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 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목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수종, 수령,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이식의 난이도,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수목의 유용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 및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수목총수의 10퍼센트 이내의 고손율에 따른 고손액을 평가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전료를 금11,000,000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전료를 금 9,8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원심이, 그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심감정인의 이 사건 수목의 이전비평가액은 금 42,052,915원이고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전료보상액은 위 감정평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판시를 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의재결에 의한 손실보상액이 원심감정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이 사건 수목의 이식가능성을 참작하여 이식비로 평가한다고 전제하면서 각 수목에 대하여 각 수종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방법 및 이전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4.21. 선고 87노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전 동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공원의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고위층이 위 공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83.9.16.경부터 1984.8.1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인 강 석희 외 2인으로부터 공사비, 차용금 또는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어음, 수표 등 합계 금 615,330,40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6.1.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 바,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1984.4.13.부터4.16.까지의 피해자 김 락경에 대한 사기범행 및 1985.6.22.부터 7.17.까지의 피해자 최 흥옥에 대한 사기범행은, 모두 가양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등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1981.4.14. 선고 81도69 판결;1983.4.26.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1984.3.13. 선고 84도20 판결;1984.7.24. 선고84도1322 판결;1988.2.23. 선고 87도2193 판결;1988.11.8. 선고 88도16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원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모두 동일한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이 동일하며, 단기일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실체법상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30. 선고 88노2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의 뒤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지원상가신용협동조합(이 뒤에는 "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이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조합으로부터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앞부분에 대한 판단.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 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신용상 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옥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6.8. 선고 88나3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1986.9.24. 10:00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이 1987.8.19. 10:00로 지정되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8.3. 기일변경신청서만 법원에 제출한 채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이 모두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제1심 재판장은 그 변론기일에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한 다음, 출석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연기신청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다른 변론을 함이 없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위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최초의 변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일의 지정변경권을 가진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을 때 적법한 소환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였거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출석한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해태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가리켜 변론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건 호상으로 기일해태효과가 이미 발생한 이상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한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1987.8.19.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상함으로써 개시되고(민사소송법 제156조) 재판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종료선언으로 종료되는 것인데, 그 종료에는 판결의 선고 재판상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등 기일의 목적인 소송행위를 완결하는 것과 변론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변론기일로 넘어가는 연기 및 변론에 들어가 변론을 하고 다음 기일에 계속하는 속행이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기일이 개시되어 변론에 들어갔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통상 변론조서에 변론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지,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출석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3.3.13. 선고 72다22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1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므로 쌍방불출석의 경우는 아니고,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상하여 기일은 개시되었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연기신청에 동의함으로써 변론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한 이상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할 수 있었음에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이 사건이 당사자 쌍방의 2회에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고 한 원심은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기일이 개시되어 변론에 들어갔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출석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 선고 88구11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87.11.2. 소외 1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과 그 양도가액을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926,002,902원, 양도가액을 금 1,576,527,727원, 필요경비를 금 30,233,077원으로 결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원고는 1985.4.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허점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해 5.15.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가 직영하여 시공한 것이며, 피고가 산정한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허위로 된 장부기재에만 의존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신청을 함에 있어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위 건물의 시가는 1987.3.11. 현재 금 1,101,991,200원이므로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이 금 1,576,526,727원이고 취득가액이 금 1,497,991,20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정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시인되나 건물에 관하여서는 의문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 1,101,991,200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삼은 갑제20호증(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만으로는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의 세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의 잘못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양도인 자신이 신축한 건물인 경우 원심이 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은 감정평가서에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인수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원중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나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재해를 입은 소외 1에게 요양급여로 금 9,165,630원, 휴양급여로 금 3,674,640원, 장해급여로 금 7,957,600원, 합계 20,797,87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탈퇴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2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탈퇴피고는 위 소외 1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급여의 한도에서 탈퇴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는 바, 그 구상의 범위는 을제7호증(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액수, 즉 위 소외 1이 탈퇴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고당시의 일실수입 현가 금 13,043.434원 및 우대퇴골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판 등의 제거수술시 소요되는 향후치료비 금 2,000,000원의 합계 금 15,043,434원 중 자신의 과실 2할이 상계된 금 12,043,435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043,435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금 9,165,630원으로도 위 소외 1의 탈퇴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치면 위 금 12,043,435원을 초과하여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의 범위는 을제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소외 1이 탈퇴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금 12,043,435원을 초과하여서는 그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라도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제2항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한도 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23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왕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서 이미 지급받은 위 소외 1이 탈퇴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 향후치료비만을 청구하고, 기왕의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부분을 청구하였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요양급여를 하였을 때 그 급여의 한도내에서 위 소외 1이 탈퇴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기왕의 치료비채권을 이미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을 제7호증(판결)과 상관없이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위 소외 1은 요양급여액 금 9,165,630원 중 위 소외 1의 과실 2할이 상계된 금액만을 탈퇴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범위도 이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소외 1의 탈퇴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대위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 중 위자료청구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10.13.선고 80다2928 판결 참조).
 (4)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구상권의 범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이 상계된 금액만을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이에 대한 구상청구범위도 이에 한정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 중 위자료청구권을 제외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매잔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2. 선고 88나16244,1625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소외인이 점유사용중인 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고가 위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외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피고가 위 유익비 8,670,906원을 부담하면서 위 점유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그 집행비용으로 금 428,520원이 소요됨으로써 도합 금 9,099,426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유익비 및 집행비용에 관한 위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금 630만원은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소외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소외인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유익비상환의무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점유부분의 소유자가 된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가 위 점유부분의 명도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성질의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익비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이전에 소외인이 그 임차부분을 수리하여 발생한 것은 을제2호증의1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가치증가는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시에 유익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구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면 위의 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비용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6.12.14. 선고 76다95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유익비 및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매수인이 상환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가.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9.8.30. 자 88항원11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참조), 또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호오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비하여 볼 때, 양의장은 사각형 모양의 마디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연결시킨 직육면체의 형상으로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단면이 납작한 직사각형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경부가 크고 작은 마디부분으로 형성된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원의장은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의장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27. 선고 87구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대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심판시와 같은 위 소외 회사의 사정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음, 수표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추심으로 수령한 것이고(위 소외 1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와는 처남 매부사이임), 원고 회사의 외상매출대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을 어음을 부외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단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위 어음, 수표들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0.11. 선고 89구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1이 1944.5.1.생으로 처와 딸하나를 둔 기혼자이고 원고2는 1961.1.3.생으로 미혼녀로서 1983.3.1.경부터 대구 성보학교의 교사로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1은 당시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처인 소외인(고등학교 교사)과 사이가 벌어져 있던 중 평소 중병에 시달리는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지내던 원고2에게 병원을 알선하여 주는 등으로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원고1이 1985.12.24. 원고2에게 크리스마스선물로 금반지를 주고 그날밤 함께 왜관읍에 있는 성당에까지 가서 자정미사에 참여하였는데,소외인이 그후 그 사실을 알고원고 2로 부터 금반지를 회수한 일이 있었고, 원고들은 1986.7.19.부터 3일간 원고1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해안의 해수욕장과 백암온천 등으로 다니면서 동숙여행을 하였고, 또 원고1이 1986.11.경 원고2로 부터 겨울용 상의를 선물받고 함께 영화관람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1은 1986.12.경부터소외인과 별거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1이 1987.8.1. 21:00경 원고2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내실에 함께 있다가, 미행한소외인에게 발각되어 원고2가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고소외인을 고소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자, 피고가 1988.2.9. 위와 같은 품위손상사유를 들어 원고1에 대하여 감봉1월, 원고2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고, 1988.3.1. 원고1을 칠곡중학교로 전보 발령한 사실, 그런데도 원고들은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1988.4.경과 1988.8.경 두차례에 걸쳐 동화사로 가는 길목의 여관에서 동침하고, 이어 1988.10.30. 19:00경 대구에 있는 여관에서 동침하던 중소외인에게 발각되어 그녀의 고소로 간통죄로 입건되어 원고1은 구속까지 되었다가소외인의 고소취소로 3일만에 석방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불륜관계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국가공무원법 제63조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고들의 불륜관계의 경위 및 계속기간, 그로 인하여 일어난 가정적·사회적 물의의 정도, 제1차 징계처분 후에도 뉘우침이 없이 계속된 비행등과 원고들이 나이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해임한 것은 상당하고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제78조 제1항 제3호 또는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보호감호,상습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노591,89감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헌법 제12조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리차아드슨 빅스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8.31. 자 88항원76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 크리마셀(CLIMACEL)이 인용상표 크리마더엄(CLIMATHERM)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양자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본원상표를 등록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있다 하여 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본원상표 크리마셀(CLIMACEL)은 인용상표 크리마더엄(CLIMATHERM)과 유사하므로 지정상품도 양자가 유사하다면 본원상표를 등록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90.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8.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21,762,770원 및 방위세 금2,334,570원, 특별소비세 금10,316,680원 및 방위세 금2,063,330원 부가가치세 금9,338,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8, 갑제2, 4, 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권동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6.28. 홍콩소재 코-오디네이티드 파이낸스 앤드 대벨로프먼트주식회사(Co-Ordinated Finance and Development Ltd. 이하 시.에프.디이사라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1973.4.6.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관광호텔의 건설 및 경영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 및 자본재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를 받아 1977.10.11.부터 1978.10.19.까지 사이에 별지수입내역란기재와 같이 발전기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특별소비세등을 면제받은 사실. 재무부장관은 위 시.에프.디이사가 투자하기로 한 미화 2,250,000불중 1,833,000불만 투자하고 나머지 417,000불은외자도입법 제11조소정의 기간내에 투자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1982.6.14.부터 1988.5.21.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미투자분의 투자를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사하고 위 시.에프.디이사의 투자지분마저도 1980. 6. 16. 내국인인 소외 신경록에게 이미 양도되었기 때문에 1988. 7. 19. 원고에 대하여같은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인가를 취소한 사실. 이에따라 피고는 1988.8.17. 재무부장관으로부터같은법 제1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 위 인가취소에 따른 관세등의 추징에 대한 승인을 받아 1988. 8. 27. 별지결정세액란기재와 같이 이미 면제받았던 관세 금21,762,770원 및 방위세 금2,334,570원, 특별소비세 금10,316,680원 및 방위세 금2,063,330원, 부가가치세 금9,338,390원을 각 추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외국인투자자인 위 시.에프.디이사가 1980.6.16. 그 투자지분을 내국인인 소외 신경록에게 매도하여 그 투자분을 전부 회수함으로써같은법 제18조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면제되었던 관세등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관세 및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 및 5년이 모두 경과한 1988. 8. 27.에 한 이건 관세등의 부과처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같은법 제18조소정의 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추징되었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이건 과세물건이 수입된 것은 1977.10.11.부터 1978.12.1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것으로 이건 관세등의 추징 당시 그 내구기간의 경과등으로 폐기되었거나 손상으로 인해 그 가액이 감소되었으므로 관세를 추징한다하더라도관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감면주장의 근거법규로 내세우고있는관세법 제33조 제2항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감면받았던 관세를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 이건에서와 같이 감면되었던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을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까지도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볼 근거없고 더욱이외자도입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외국인투자인가로 도입되어 사용중인 외자가 천재, 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 소정의 사유가 있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비록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되었더라도 추징할 수 없도록위 관세법 제33조 제2항과는 별도의 추징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등을 추징할 경우에는관세법 제3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추징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세액산정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3.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1. 선고 89구4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85.4.13. 구리시 (주소 1 생략), 대 168평 및 (주소 2 생략) 대 300평의 양 필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구리시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유자인 원고 1이 계약체결 현재의 시가인 평당 금 600,000원으로 정하여 출자하고, (주소 1 생략) 대지는 원고들이 공동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4.15. 원고들 2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상아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평당 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양 대지상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원고 1이 출자하므로서 원고들의 동업체인 조합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동업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 바,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7.24. 선고 84누8판결;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1989.3.28.선고 88누891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출자당시의 가격이 평당 금 600,000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출자 당시의 가격에 의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 1이 취득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9 / 시행일:

【재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15. 자 88로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당원 1981.2.21. 자 81모7결정; 1983.4.7. 자 81모11 결정 참조).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첫째점으로 주장하는 각 가옥월세계약서와 각 점포월세계약서는 그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건물에 소재한 이 사건 싸롱의 처분권이나 운영권한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없고 다른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된 소론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로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에 불과하며 둘째점으로 주장하는 예금통장이나 세무관서 작성의 소득금액통보서는 그 증거내용으로 보아 이를 판결확정 후 새로이 발견된 증거라 할 수 없고, 셋째점으로 들고 있는 청구외 1, 청구외 2의 진술도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인증에 불과하여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남부지청 검사의 불기소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거나 재심청구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이미 확정된 사건기록에 그 불기소장의 사본이 철하여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4 / 시행일: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원고
【피고, 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피고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9.5.23.자 89다카9859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 이유를 본다.
 이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원고(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고 부른다)는 대법원 89다카9859 건물명도사건의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고 위 사건의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신청외인은 (생년월일 생략)(12세)의 수송달무능력자로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인데 대법원이 원고가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건 준재심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본안을 포함한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가 1989.4.27. 15:10 원고의 동거인인 조카 신청외인에게 적법하게 우편송달이 되었고 위 신청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만 11세 6월의 아이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준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토지사용수익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형렬
【피고, 피상고인】 백경훈 외 11인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8.9.9. 선고 88나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이근수, 백순기, 망 박수창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확인청구에 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위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을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긴 하나 이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백경훈, 임효선, 김현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전소(인천지방법원 82가합13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서 원고는 위 피고 김 현수 및 위 피고 백 경훈, 임 효선의 피상속인인 백 연기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전소에서의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가 소외 망 심의강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대위함에 없이 그중 1인인 심상욱만을 대위하여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그 판결이 무효로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공동소송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논리칙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1989.9.9. 자 88항원58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좌측에 우측대각선 방향으로 가늘고 작은 글씨의 "SAINT"라 표시하고 그 하단에 굵고 큰 글씨로 "ANDRE"라고 횡서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생. 앙드레"를 병기한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이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은 제45류 신사복, 작업복, 스커어트, 잠바, 수영복, 모자 등이며, 인용상표 (1)은 4귀가 안쪽으로 굴곡된 4각형을 표기한 후 2단상단에 영문필기체로 "Andre Kim"이라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한 "앙드레 김"이라고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 그 구성이로 되어 있고 지정상품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은 제45류 신사복, 작업복, 스커어트 등이며, 인용상표(2)는 영문 "S-aiNt"를 모노그램화 하여 표기하고 그 하단에 한글로 "쎄인트"라고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이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도 같은 제45류 유니포옴, 양복바지, 양말등으로 되어 있는 바, 외관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구성요소나 형태가 각기 다르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1)의 "Andre" 및 인용상표 (2)의 "Saint"와 동일 유사한 문자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고 특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단에 굵고 크게 표기된 영문자 "Andre"는 시각의 중심이 되고 있어 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할 것이며, 칭호,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자 구성형태로 보아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칭호는 "안드레, 생앙드레, 세인트 또는 생"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 (1), (2)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86.2.11. 선고 85후65 판결 등 참조), 먼저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인용상표 (1)을 대비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과 "" 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생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원심인용상표 (1) ""도 ""와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다같이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내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인용상표 (2)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츨원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원심인용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구성요소나 형태등 외관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가 ""과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생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인용상표 (2)는 ""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성인"이라는 보통명칭의 뜻으로만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원심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으로 칭호, 관념도 서로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는 유사하고 원심인용상표 (2)와는 유사하지 않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1), (2)와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심인용상표 (1)과는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과 "" 부분이나 인용상표 (1)의 ""와 ""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 없어 다같이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내에서는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1)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는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조합상표로서 그 구성요소나 형태 등 외관에 있어서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인용상표 (2)는 ""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성인"이라는 보통명칭의 뜻으로만 인식될 뿐이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2)와는 전체로서의 칭호, 관념도 서로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9.7.21. 선고 89노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 박태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위 에어콘 등을 서동관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여 위 에어콘 등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박태순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공소외 서동관은 처음의 담보권자인 박태순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등 손해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담당및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9.7.25. 선고 88구85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문제의 담장 건축물 일부(사실은 전부 담장이다)가 위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더 이상 따져볼 수도 없게 되었으나, 설령 위의 담장등이 건축선을 침범한 위법건축물이라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은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물이라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담장등이 철거될 운명에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점, 이 사건 통로는 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가족들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의 담장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노폭이 약 1.7m에 이르고 있어 이용에 별다른 불편이 없는 점 및 이건통로는 원고의 소유로서 무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한 통로로 제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여 심히 공익을 해야한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위법건축물이 이 사건 담장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는 불법건출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 되어 건축행정의 원할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의 담장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집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골목길이 협소하게 되어 화재 등 비상사태발생시 이의 대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지장을 사전에 제거할 수도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담장등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의 이 사건 담장등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은 판단은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20. 선고 89구3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는 어느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더라도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공한지 세의 입법취지가 공한지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 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자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1988.4.12. 선고 87누1201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 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어느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12.22. 선고 87나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1949.5.30.에 ○○중학교의 교장이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1959.12.31.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소외 1은 예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납부하면서 경작하여 오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는 소외 3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고 1980년에는 소외 4가 인접토지에 집을 짓고 그 마당으로 사용하다가 1984.3.27.에 소외 5가 위 신축한 집을 매수한 후에는 위 소외 5가 이를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임료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소외 1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 1이나 소외 4 그리고 소외 5 등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금하고 점유하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위 소외 1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소외 1의 점유의 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1959.12.31.부터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이 이유불비라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이거나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자주점유인 것까지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전점유자인 소외인의 매수사실이나 원고의 매수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점유함이 인정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간의 점유사실의 입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소외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력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2.30. 선고 87구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사망당시 원심판결의 별표 1 기재 가의 (1), (3) 내지 (6), (8)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망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같은 표 나의 (2) 내지 (11), (14)예금은 위 망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모두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위 부동산 및 예금 등은 위 망인의 장인인 소외 2가 그 실질적 소유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들 재산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에 위배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별표 1 기재 나의(3) 내지 (6) 정기예금의 원래의 가입명의자가 소외 2였다가 위 망인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망인의 사망(1985.11.24.)후인 1986.6.12. 위 소외 2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하는 예금증서명의변경 청구사건에서 원고(당해 사건의 피고)들의 자백을 토대로 승소판결(갑제16호증의1)을 받아 그 원리금을 영수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따라서 논지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표 1기재 나의 (11) 개발신탁예금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 즉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원심은 위 소외 2가 위 예금에 관한 실질적 지배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당원 198.1.20. 선고 86누318 판결; 1989.6.13. 선고 88누376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심판결의 별표 1 기재 다의 주식의 매매실례(1주당 금 1,500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가액이 원고들 스스로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1주당 금 1,650원 20전)에 비추어 보아 객관성 있고 적정하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원을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상속세과세가액의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 위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본 결과 0원이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신고한 주식가액(1주당금 1,650원 20전)을 상속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에서 위 주식의 평가액을 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시가가 1주당 금 1,500원이라고 주장한 바 없었다고 하여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표 1 기재 라의(5) 채권의 가액에 관한 원심의 설시이유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6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과세공제액에 관하여 원심이 소외 2 등 13명에 대한 15건의 차용금채무 합계 금 1,370,000원이 더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고들이 신고한 위 채무가 정부에 의하여 확실하다고 인정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시인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제네랄 일렉트릭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4.29. 자 88항원11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BORAZON"이라고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인데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borazon은 "보라존(다이아몬드와 같은 경도의 결정체)" "다이아몬드 비슷한 합성물질(다이아몬드보다 경질)"로 표기되어 있고 또 첫자를 대문자로 한 "Borazon"을 "보라존(경도높은 질화붕소의 연마제 : 상표명)", "(상표명) 보라존(공업용 연마제)"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경도의 결정체다이아몬드와 비슷한 합성물질, 공업용 연마제"를 의미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38류 보오링머신, 그라인딩머신, 그라인더, 절삭공구 등과 관련지어 볼 때 "다이아몬드와 같은 경도의 결정체를 사용한 금속가공기계기구"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또는 품질을 표시한 것이 되어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또한 지정상품에 그와 다른 원재료 또는 품질을 포함할 때에는 본원상표가 갖는 의미의 제품으로 오인케 할 염려가 있어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출원인이 1969년에 최초로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는 경도의 신물질 Cubic Boron Nitride를 최초로 개발한 다음 이를 이용한 공업용연마제에 BORAZON이라는 조립어를 붙인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갑제 5호증(서신사본)과 기록에 편철된 웹스터사전 사본(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copyright 1976, Webster"s Ninth New College Dictionary, Copyright 1984)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일부 영한사전의 기재만으로는 "borazon"이"다이아몬드와 같은 경도의 결정체" 등의 의미를 가지는 보통명사라거나 보통명사화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BORAZON"이라는 표시자체가 관념상 위 지정상품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되거나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위 법조항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출원상표 "BORAZON"은 출원인이 1969년에 최초로 개발한 다이아몬드에 버금가는 정도의 신물질 Cubic Boron Nitride를 이용한 공업용연마제에 붙인 조립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경도의 결정체" 등의 의미를 가지는 보통명사나 보통명사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BORAZON"이라는 표시자체가 관념상 지정상품인 금속가공기계기구가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