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함양군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77. 4. 2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 수범한 경우<일괄개정 2020. 1. 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9조의2(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④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포상 업무담당으로 한다.<조항 신설 2017. 10. 17.>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의2제4항의 직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조항 신설 2017. 10. 17.>

제9조의4(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17. 10. 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조례 제27호 포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