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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베아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14. 선고 65나3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각월 5푼의 약정이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61.3.17 그날 이후의 이자를 원고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음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1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61.10.16.부터 1963.4.1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금 6,845,252원 50전 중 원고가 본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조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5,140,789원이 본건 각 대여금에 대한 위 약정이자의 변제조로 주고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위 금원을 본건 대여금에 대한 1962.4.6까지의 위 약정이자에 충당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 4,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62.4.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인 년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채무가 있는 경우에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당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원금의 순위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고 초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대법원 1956.5.24. 선고 4289민상제123 판결, 1965.9.21. 선고 65다1368 판결) 원판결 거시 각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는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은 지급해 왔으나 원금과 이에 대한 1962.3.29부터의 이자는 지급치 않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고, (기록 67.249장) 1심증인 소외 1은 피고는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언제까지 원고에게 지급했는지는 모르나 다 지급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 (기록 136장) 다만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미처 다 지급치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정도의 말 밖에는 되지 않고 달리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인정한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금원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본건 경우에 있어 약정이자에 먼저 변제충당키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나 피고의 특별한 의사표시 있는 것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에 모두 충당됨이 옳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점에 있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생략하기로 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원금과 이자채무가 있는 경우에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채무가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 당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초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따라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선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심서울고등법원 1969.7.31. 선고 69나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유지들은 모두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동법 제2조 제2항(구법) 소정의 부속시설이었다는 것인즉 그것들이 위 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었으며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구법)에 의하여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저야할 성질의 것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보상이 미료중이던 1960.10.13. 법률 제561호로써 동법을 개정함에 있어 위제2조 제2항을 (가)와(나)로 구분하고 위 유지들은 (나)호 소정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제7조 제1항 제3호에도 후단부분을 신설하여 위(나)호 소정의 부속시설중 그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그보상이 완료되지 못한것들에 대하여는동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위 개정후의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후단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는동법 제8조 제2호에서 말하는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판결이 위 유지들에 대한 보상액은 제1심판결이 196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산출한액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하여 확정한 금3,433,831원이 상당하였다고 판시(제1심판결의 이에 관한 이유부분을 그대로 인용 하였다) 한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 없는바, 소론은 위 각법조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이 보상액산정의 법리에 위배되며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과제7조 제1항 제3호가 전술한바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개정후의 동법조들에 대한 그개정의 취지나 개정된 각 법조의 문리들을 풀이하면 본건 유지들의 보상액을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이 전단설시와 같으니만큼 그 산출의 기준결정이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것이었던것같이 오해함으로써 동조를 위헌이었다고 논난하는 본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의 명문상 원판결이 동법조에 의하여 정부는 위 법시행당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들을 승인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피고의 본건 보상금 청구권이 예산회계법이 정한 5년간의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법조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9. 6. 25. 선고 68나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1은 1965.3.4 그 소유이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논 1,390평을소외인과 백미 74가마와 교환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966.6.20 같은 소외인에게 207,000원을 대여하고 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자 액면금 207,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30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 같은 소외인이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할때에는 이 사건 논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같은 해 10.10 같은 소외인이 이 사건 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까지 교부 받았으나, 원고, 피고1,소외인간에 중간 등기를 생략하여 피고1로 부터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가 된 사실이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1에 대하여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라는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이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채권양도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물권적 청구권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같다) 한편소외인은 1966 음력 11.1 피고1로부터 백미 16가마를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함에 있어서 당시의 쌀 시세에 돈으로 따라 50,000원을 받고 이 사건 논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돈 50,000원의 급부와 동시에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설사 원고가 돈 50,000원을 피고1에게 변제하면 이 사건 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의 변제는 선행의무이고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화학공업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
【원심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 3 점을 보건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등록 제12000호의 상표는 한글로 '불소치약'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로서 제13류의 치약을 지정 상품으로 하고 치약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여 1966.9.17 등록된 것이나, 불소란 원소의 명칭이고 불소화합물을 치약에 함유시키면 충치예방의 효능이 생긴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지정 상품인 치약에다 상표로서 불소라고 표시하는 것은 그 물품 구성재료의 성분 명칭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그 품질이나 효능을 표현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위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시킬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고 따라서 이는 무효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기준 내지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기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고, 또 심판청구인은 피심판 청구인이 위 상표를 등록할 그 때에는 치약을 제조한바도 없고, 피심판 청구인이 위 상표를 등록한 다음 방송등으로 선전한 그 이후에 사비로서 치약제조 허가를 받었다 하더라도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아무 위법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한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
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가. '불소치약'이란 등록상표는 그 출소를 식별할 만한 특별 현저성이 없어 무효이다.
나. 상표등록 당시 동종의 상품을 제조하지도 않고 그 제조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자라도 그 등록상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유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6. 20. 선고 69나54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농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 소속 육군부대들의 아무 권원 없이 1954년 이내 원고 소유인 본건 11필의 토지를 훈련장 등으로 점용하여 그 사용료에 상당한 이득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의 소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고 그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료 청구와 그렇지 않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와는 각 그 청구의 기초원인 사실이 다르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의 본건 부당이득금은 결국 그 임대료에 해당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1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본건 토지 중 대지의 임대료는 년평당 쌀 2홉5작이고, 농지의 임대료는 그 수확량의 2분지 1로 밭의 수확량은 년평당 콩 3홉7작이고, 논의 수확량은 년평당 쌀 3홉7작5모로 각 그 산출기초를 확정하고 이어서 피고는 불법점유자이므로 그 임대료는 그 수확량의 3할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농지개혁법시행령 40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17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이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17조는 사인소유인 본건 토지에 적용될 수 없고, 또 농지개혁법과 그 시행령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령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40조는 본건 토지 중 대지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설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40조 2항에서“......경작료는 당해 농지의 년생산량의 3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해당 농지의 생산량에서 4할의 농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반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농지개혁법이 실시되기 전에 강행법규로서 존재하였던 1945.10.5자 군정법령 19호, 최고소작료의건 3조의 입법정신을 그대로 존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40조를 곧 적용할 수 있는 농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물론 권원없이 타인의 농지를 점거한 자의 그 임대료에 해당한 이득을 따질 때의 그 임대료에 대해서도 그 선의 악의의 구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본건 농지의 임대료를 인정함에 있어 농비를 공제하지 않고 또 별다른 사유없이 막연히 악의의 수익자라 하여 그 생산량의 절반으로 인정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피고,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웅열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8. 21. 선고 69노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경찰의 협박과 고문에 못이겨 조작된 허위사실을 인정하여 금품을 수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원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이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사실오인의 사유는 위(1)에서 설시한바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논시 (가)(나)의 소위에 대한 그 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것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성명신체에 대한 단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벌 할수 있는 것이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제1심 판결(다)(라) 판시 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서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자백 만으로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1심 판결(마)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의 탐지 수집을 하라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남한에 상륙하여 잠입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국가적 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있는 대한민국 지배 지역내에 잠입하였다면 이는 그 기밀의 탐지나 수집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 판결이 아무런 증거없이 착수 미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를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양형부당의 사유는 본건과 같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자격 정지 3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논지 받아 을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8. 26. 선고 67노1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대리 검사 황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본건 농지답 1828평에 대한경작권과 연고권을공소외 1 및공소외 2와 피고인의 3인이 공동 매수하여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본건 답중 48평을공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줌으로써 위 공동매수자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농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률상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소유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며 설사 피고인과공소외 1 및공소외 2와 공동으로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농가 아닌공소외 1과공소외 2는 본건 농지에 대한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농가인 피고인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공소외 1과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본건 농지에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공소외 1과공소외 2로부터 본건 농지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위임사무처리의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양인에 대한 관리자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최규남과 김만손의 위탁의 취지에 따라 동인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비농가는 농지에 대한 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고 더욱이 농가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비농가로부터 농가가 농지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농가가 위 농지를 단독으로 타에 처분하였다 하여도 비농가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항고추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 1969. 7. 29. 선고 69라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강제경매의 대상 부동산이 경매채무자였던 소외인과 재항고인들의 공유물이었는데 경매법원이 위 소외인의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었음을 재항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까닭에 재항고인은 1968.12.30자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불변기간을 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미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1969.1.31.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동년 3.20.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완결된 이상 그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1969.2.7자 본건 추완신청을 받아들여 본건 경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재항고인에게 공유지분을 우선 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하여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그 소유권을 그 이후에 제출한 본건 추완신청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결정에는 소론과 같이 직권조사사항을 잘못 판단하였다거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공유물지분을 강제경매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선경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여도 이미 그 경락허가가 확정되어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완료된 이상 공유자의 추완신청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5. 11. 22. 선고 65라39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과 동시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69.3.25. 선고 69다95 판결1967.11.14. 고지 67마1061 결정)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 완료전의 채무변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사유로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5.4.28. 65마141 결정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65.3.5 기각되었고, 그 재항고 기각결정이 1965.3.19 재항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재항고인은 1965.3.25 채무를 변제 공탁하였고 경락인은 1965.6.3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고 채무자의 변제사실로 인하여 경락인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도 초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변제공탁이 가사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전이라 하여도 경락허가결정이 1965.3.19 확정되므로 인하여 발생된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락인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게 되어 본건 이의 신청인은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의는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은 항고이유에 들어가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건 이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과 동시라 할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경매절차완료전의 채무변제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사유로 경배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3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고 1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1, 2에 대하여) 
【원 판 결】 대법원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상고 소송대리인들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인은 그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1947.5.13 피고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인과 피고 3과의 사이에 소외인은 본건부동산을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1948.9.23자 법정화해가 있었으나 피고 3이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소외인은 1955.3.9 일본국 . 국적을 취득한 후인 1957.6.15 본건부동산을 피고 2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2의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할 수 없다. 즉, 구국적법 제16조(1948.12.20. 법률 제16호)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본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구외국인토지법「1936.12.28. 자 일본 칙령 제1470호 외국인 토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다시 우리 나라에 시행하던 1925.4.1자 법률 제42호」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7, 8조에 의하면, 소외인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1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권리가 당연히 상실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해석( 1968.6.25 선고, 67다1776.1777 판결 참조) 되므로 소외인이 이중매수인인 피고 2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국적상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 3이 피고 2보다 앞서서 1947.5.13 위 소외인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전에 이를 제3자인 피고 2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피고 3은 이중으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한 피고 2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음은 그 당시 시행되던 구민법의 등기효력으로 보아 당연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 2에게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배신적인 협잡행위 또는 정상적인 거래범위를 벗어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소외인과 피고 2간의 매매를 거래 자유의 원칙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무효의 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2는 피고 3 또는 원고에 대하여 구민법제117조 소정의 등기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원판결 전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였던 이유 즉, 「국적상실전에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는 그 소유권이 없고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로 있음에 불과한 자는 구외국인토지법에서 말하는 권리자가 아니다」 「구국적법과 구외국인토지법은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법. 구법의 관계에 있다」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서는 재심사유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게 대하여서만 미치는 것이며, 매매 기타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확정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이상,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에 채무자가 다시 그 청구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도 그 제3자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는 할수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1961.11.21. 결정 4294제항621호사건)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2와 피고 1이 위의 화해사건에서의 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또 위 피고들이 소외인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피고 2가 소외인과 피고 3간의 위와 같은 법정화해가 있는 후에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2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아니할 수 없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 3이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1947.5.13 매수하고 1948.9.23 본건의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3을 소론과 같이 현행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판결은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이중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도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이상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임은 위에서 지적한 판례로서 명백하다) 원판결에 판단유탈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서 신청한 본건 재심의 소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10.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삼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룡여객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58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7.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로 나누어 그중 4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주문 (2)항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인 금원 이외에 금 15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88,751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본건 불법행위의 성립관계와 피해자 최진규와 원고사이의 신분관계에 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내지 7호증의 기재나 당심증인 김성근의 증언은 위 인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박복길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함에 당하여 과실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위 망 최진규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산상 손해액
 위 최진규가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3호증(신상명세서), 4호증(봉급지급확인서), 6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최진규는 1946.12.14.생으로 위 사고당시 21세 3개월된 건강한 남자이었고, 21세 남자의 평균여명이 38.86년인 사실, 그는 1966.4.8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본건 사고당시 한달에 금 41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으며 1969.4.경까지 군에 복무하다가 제대할 예정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최진규는 동양공업고등학교 전기통신과를 졸업하였으므로 군에서 제대한 후 최소한 전기기계공으로 종사하여 한달에 금 25,000원 내지 금 50,000원의 수입이 있을 것이 기대되는데 위와 같이 사망하므로서 그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졸업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최진규가 원고주장의 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나 원심증인 박창기의 증언만으로는 위 최진규가 제대후 전기기계공으로 종사하여 원고주장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위 최진규는 제대 후 최소한 도시의 일반노동자로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예견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1호증의 1,2(건설자재 노임시세조사)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최진규가 군에서 제대할 예정이던 1969.4.에 가까운 1969.7.경 일반노동자의 하루임금은 금 4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노동자는 보통 55세까지 일년에 300일간 가동하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증인 박창기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반노동자는 개인생활비로서 1년에 금 36,000원 정도를 소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실을 모아보면 위 최진규가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1969.4경부터 55세까지 32년간 매년 금 84,000원(400원×300-36,00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한 바,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당시에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 1,531,412월{84,000×(19.1834-0.9523)}이 명백하나 위 인정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14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최성경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니 이를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상속받은 액수는 그 1/3인 금 380,000원이 된다.
 원고는 위 손해외에 위 최진규가 군에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 받을 봉급액인 매월 금 41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최진규가 본건 사고당시 매월 금 410원의 봉급을 받고 있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나 그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에도 개인 생활비로서 최소한 위 금원 이상을 소비하리라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3)위자료
 원고는 위 최진규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인 바,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가족관계, 연령 또 앞서 본 사고의 발생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금 4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68.7.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로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당원의 의견에 따라 정하고 가집행선고는 일부만 이유있어 붙이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준강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법 1969. 7. 4. 선고 69노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본원1964.11.20.선고, 64도504 판결)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남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피고, 상고인】 이상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
【피고, 피상고인】 이춘옥 외 4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6. 26. 선고 68나56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도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에는 이 명의신탁자로 부터 제3자가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적에 이 제3자가 그 부동산이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신탁된 부동산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 제3자의 취득행위는 유효인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법률판단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 수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그 취득행위 이전에 대차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이론에는 영향이 없다.
 (2) 다음에는 피고 이상준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실행하고자 그 인도를 청구한 것은 물론 허용된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사이는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에 있지 아니 하므로 다른 공동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거부하면서 동일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전자가 되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말소등기를 허용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원고에게 실효성이 없을지 모르나 법리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민법 제607조가 규정한 취지는 예약 당시의 가액과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만을 비교하라는 취지이므로 위의 합산액속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까지 가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이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가액은 356,720원에서 400,000원을 넘는 것이라고 원심이 인정하였는지,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이 이것이 2,00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원고가 이사건 채무를 변제하려면 원리금 이외에 절차비용, 취득세 및 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피고가 부담한 공과금까지 함께 변제하여야 비로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1968. 7. 23. 피고를 위하여 이사건 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원리금만 따져서 공탁한것은 적법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매도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그 부동산이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취득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면조
【피고, 피상고인】 삼중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7. 25. 선고 68나1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허가없이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계약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농림부장관으로 부터위의 법제17조에 의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이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권리를 양도할 때 허가를 얻으라고 한 취지는 이 사건에서 처럼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피고가 이미 그 매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하고, 그 매수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뒤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있다)에 있어서 까지도 그가 그 토지를 남에게 양도하는데 제한을 두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국가로부터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라는 취지이다. 이처럼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한 국유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뒤 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다 마칠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그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이러한 조건있는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건 원피고사이의 계약내용을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개간촉진법(발) 제17조에 이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동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국유토지를 매수개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뒤에 있어서까지 제한을 두려는 취지는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진명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7. 4. 선고 68나211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대리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들은 모두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2) 다음에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도 위 규정에 쫓아 퇴직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피고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 산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퇴직금은 장래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선대인 진용림이 장래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그 기대이익 상실로 보아 그 지급을 명한 점에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논지가 말하는 위의 진용림의 상여금상당의 수익상실손해액중 66,579원 부분만은 인용한 취지이다.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정신적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망인이 그것을 청구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피고의 상고도 그 이유없는 것이되어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가.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한 퇴직금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가. 정신적 상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것을 파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망인이 그것을 청구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나.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한 퇴직금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8 / 시행일: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 명 령】 서울고등법원 1969. 7. 3. 선고 69라7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고있는 소송은,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인 국이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응당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재판장이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그가 발한 인지보정명령에 국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위하여 제출한 국의 항소장을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피고도 항소를 제기하였었으나 그 항소장 역시 인지보정명령 불준수로 인하여 각하 되었으며 그 후에 국에 대한 위 인지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국이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본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국이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응당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7. 11. 선고 68나9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은 원판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시적으로 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나, 그에 관한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그 건물소유권을 매수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건물을 정당한 권원이 (그 권원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하였던 것이다) 자기명의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임 이 뚜렷하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는 위 건물의 원시적인 소유자였던 전기 소외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던 것이나, 아직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할 것이다)은 인정하면서 본소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와 같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부터 그의 소유권을 전득한 자는 그 건물을 권원없이 보존등기하여 둔 자에 대하여는 구태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않는 전소유자를 대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판단하에(그 판단은 채권적인 매매의 효력만으로서도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 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 피고에 대한 그 청구를 인용하였던 것인 즉, 그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원판결의 위 부분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9. 19. 선고 67나29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원판결에 부친 별지목록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던 것인데, 원고들이 이를 그 망부가 생존당시인 1948.1 경에 망 부부로부터 증여를 받아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 공부상으로는 (여기서 원판결이 「공부」라 함은, 원판결의 전후문맥과, 들고 있는 증거에 비추어, 「토지대장」을 가르키는 것임이 분명하다)편의상 원고 1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등재하여 두고 이를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포도, 복숭아 등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었으며, 원고들은 소외 2를 고용하여 위 과수원을 자영하여 왔던 사실 및 위 부동산이 과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 소재지 관할 면장은 1954 경 이를 일반농지로 취급하여 위 소외 2에게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따라 분배하고, 그뒤 소외 3, 소외 4를 거쳐 피고 2,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각 부동산은 현재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심은 판단하기를, 사실이 위와 같을진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들이 과수원으로 자영하던 이 사건농지들을, 분배대상인 일반농지인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따라 소외 2에게 분배한 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며, 따라서, 구민법시행 당시인 1948.1경 망부로부터 이농지를 증여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공동취득하고 있는 원고들이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의 전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1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민법시행 당시 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신민법 시행일로 부터 6년내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다 할 것인 바, 원판결 설시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은, 원고들이 구민법 시행당시 그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래 신민법 시행후 6년에 이르는 기간내에 이에따른 등기를 마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하등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원판결에는 구민법 시행당시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원심 제2차 변론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1차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제2차적으로 주장하고저 하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밝혔어야 마땅하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논지중 다른점에 관한 판단은 이를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영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6. 11. 선고 68나1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을제2호증(당좌예금 약정서) 제12조에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을 대조하여 통상적 판별로서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때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이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여하한 사정을 불문하고 그 지급은 예금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도라 피고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규정의 취지는 비단 인감 필적 명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액란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통상적 판별로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은행의 손해로 돌리고 예금주의 예금채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통상적인 판별로서 액면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의 예금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을 대조하여 통상적 변별로서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예금주에게 생기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의 취지는 비단 인감, 필적, 명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액란이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 은행의 손해로 돌리고 예금주의 채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선낙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6. 13. 선고 68나9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43. 10. 15. 설립당시 그 목적사업인 소재재배 및 유우사양을 주도하는 낙농과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이사건토지(서울 성동구 풍납동 56의2 전 436평, 이는 같은동 50 전1304평에서 1961. 12. 26.에 분필된 것이다)를 포함한 여러필지의 토지 약 15,000평 가량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사건토지에 대하여는 1943. 11. 22. 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들을 목장의 기지 및 축사의 부지와 목초재배지 및 방목지로서 사용하여 왔었으나 8. 15. 해방이 되자 미군정청이 이사건 토지를 비롯한 원고회사의 위 토지들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소외 1에게 임대 관리케하다가 국가가 소외 2 등에게 귀속재산으로 불하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원고회사는 1963. 7. 28. 나라와 위 토지의 수불하자 및 전득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피고 1의 망부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소작으로 얻어 경작하다가, 농지로 분배받았지만 앞서 설시한 바와같이 이사건 토지를 원래 목장기지로 사용된 것으로서 농경지가 아니었었는데 위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한 미군정청의 임대관리 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원고회사의 점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소외 1에게 이전되었던 것이며, 피고 1의 망부 소외 3에 그로부터 소작을 얻어 일시 경작하였으나 그 경작은 위에 적은 바와같은 위법무효한 임대관리계약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점유를 빼앗겨 목적사업을 일시적으로 계속할 수 없었던 원고회사(소유자)의 의사에 반한것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정사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의 취득시효기간 완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취지로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취득시효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등기한 기간은 10년이 되지 아니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한다는 논지는 피고소송 대리인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않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6. 17. 선고 69구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 (허위 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를 불법히 횡령하는 등에 관한사실)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인 원고를 위 비위사실에 관한 소위들이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1조제53조제55조 소정의 각의무에 위배되는 것이었다하여동법 제69조 제1호 및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1968.9.25자로 파면처분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등의 죄명으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가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제2항과제7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비위 사실에 관한 형사사건이 기소중에 있는 사이에 이루어진 위 파면처분은 위법이었다고 주장하는 항변에 대하여는 징계의 관리에 관한위 제73조 제1항에는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뿐,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기소중인 사실에 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966.4.30법률 제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 조항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위 개정에 의하여 그것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일방위제65조의 2는 징계절차와 의 진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규정이었다는 취지하에 그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의 위 파면처분은 결국 정당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전시 각 조항들(특히제73조 제1항)의 문리상으로나, 입법 취지들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판시 내용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제2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으로 인하여동조 제1항 단행에 따라 당연히 직무 해제되었던 자도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의 부여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계쟁중 동일 사건에 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권리의 박탈에 해당 되는 조치(제63조의 2 제2항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하여 그 판시 취지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사립학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2. 4. 선고 67노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

【이 유】 피고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1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1963.11.경 이 사건에서 문제가된 동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산6 소재 토지 11.509평을 공소외2에게 평당 금 1.700원씩에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상에 있던 가건물의 철거문제는 전혀 명시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공소외 2는 위 가건물 철거비용을 학교법인측에서 부담할것을 강경하게 요구하므로 피고인은 1964.3.경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를 소집하여 동 이사회에서는공소외 2에게 위 토지매매 대금중에서 철거비용조로 금 1,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결의한 사실과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후공소외 2로부터 위 결의에 따라 그 감액된 매매대금을 받으면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므로써 그 매매대금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은 바로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을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문의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중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매도하고저 할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은 기본재산의 매도처분자체에 관하여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족하고 일단 그 허가를 받은 이상은 매도가격 문제는 처분하는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일임되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재단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건물철거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개약 체결당시 매도인인 학교법인측에서 이를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이 되었는데 그후 학교법인측은 위철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잔대금의 회수가 늦어진데다가 당시 은행채무등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음으로 피고인은 그 수습을 위하여 재단이사회를 열어 건물철거문제를 매수인인공소외 2에게 일임하고 그 비용에 상당한 액수인 금 100만 원을 매매잔대금 중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결의하여 동 결의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액케 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바와 같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부담한 건물철거의무를공소외 2에게 부담시키고 동 의무를 면제받는 대상으로 매매잔대금중에서 철거비용조로 금 100만원을 공제한 행위는 사실상 의무의 면제는 될지언정 단순한 권리의 포기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조처에는 필경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같은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63.3.경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동 법인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인바, 위 법인을 관리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할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때는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64.3월 초순경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산6 소재 토지 11.509평을 공소외2에게 평당 금 1,700원씩 결가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당초 위 법인측 대표로 나선 공소외1이 동 지상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한 철거비용문제를 계약서에 명시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그 수수료로 위 법인으로부터 금 489,000원을 수령하였는바 매수인인공소외 2가 철거비용을 학교측이 부담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하겠다고 들고 나섬으로 만약 매매가 해제되면공소외 1이 동 학교측으로 부터 이미 지급받은 소개료 금 489,000원을 다시 학교에 돌려 줘야 될 것이므로 피고인은공소외 1의 딱한입장을 모면토록 하기 위하여공소외 2로부터 수령할 잔매금중에서 금 100만원을 건물 철거 비용명목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피고인의 소위는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권리의포기”로서 논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감으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질금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6. 26. 선고 69나4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 첨부목록기재의 토지(이하 본건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 소유라 추정되고 위 토지가 1950.6.25.사변으로 인하여 국군에서의 작전상 필요로 도로 확장을 하면서 본건토지를 부산과 해운대 간의 도로일부로 사실상 편입하여 사실상도로로 사용하다가 피고는 1967.1.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를 받아 본건 토지를 피고가 시행하는 신부산 구획정리사업 지역내에 편입을 하였고 피고는 본건 토지 전부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해당된다 하여 같은 규정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지역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보상으로서 청산금을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확정 교부 하겠금 되어있고 위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1967.1.19 부터 위 보상금을 교부받을 때까지는 원고가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손실을 피고는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제58조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도 또는 기타의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그 당해 사유지에 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나 그 사유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지를 다음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정지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 부터 그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종래의 그 사유지 소유자는 환지지정이 되지 않은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은 사용수익 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60조,68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가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본건에 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와같은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과연 사업시행자인 피고시로 부터의 사용수익정지명령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만일 원고가 환지지정이 없는 본건 사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위와 같은 피고 시로 부터의 사용수익정지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그와 같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을 누가 조성하였으며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과연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를 더 심리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점을 심리판단한 바없이 만연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된 사도 또는 기타의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수익 정지명열이 있을 때까지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80.1.4. 법률 제3255호) 제53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도 또는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수익의 정지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사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6. 17. 선고 68노6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 손영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8.3.1.경 약재의 수입관계로 홍콩에가서 그곳 한약재의 무역상인 영합행 주인으로부터 한약재인 천오250키로그람, 오약1,000키로그람, 반기300키로그람을 수입키로하고, 서울에 있는 수입대행업자인 삼입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공소외 1에게 그 수입에 관한 절차를 의뢰하였던 것이므로 위 회사가 화주를공소외 2로 하여 이익수입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결과 그 물품들이 인천보세창고에 도착케 된후 1968.5.30.그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천하던중 세관원에 의하여 그 물품중 반기로 표시된 5개의 상자중에서 수입금지품인 녹용이든 상자 2개가 발견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 통관절차를 이천하기전에 전기영합행주인으로 부터 그가 수출한 위한약재중의 반기로 표시한 상자들중 2상자는 녹용이든 상자가 잘못 보내어진 것이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따라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식 하고 있었다는 것임) 및 피고인이 위 통관에 제하여 세관당국에 대하여 위 녹용상자의 혼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반기표시의 5개의 상자 전부가 실지 반기가 들어 있는 상자인것 같이 그 전부를 통관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수입된 물품의 통관여부는 세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위 수입 물품중에 반기표시로 혼입된 녹용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니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없었던 것이고, 또 통관전에 미리 세관당국에 신고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었던것이었다는 견해로서 피고인에 대한 본건공소 사실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하에 세관원에게 발견케된 녹용 (싯가 10,159,500원상당)에 대한 관세금 2,300,110원을 사위 의 방법으로 포탈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것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전기 인정사실들에 관한 증거들은 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임)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비록 보세창고에 입고된 수입외국물품의 통관여부에 관한 사항은 세관에 전속된 권항이었다 할지라도 세관의 통관 사무취급의 실정이 수입된 외국물품의 전량에 대하여 개별적인 검사감정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세관검사 감정사무취급준칙'에 의거하여 동일한 물품이 수개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세관원이 선정한 일부에 대한 검사 감정만으로서 그 물품 전량을 통관케하고 있는만큼 그 통관에 제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의 위험은 있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일방 위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수입한 본건 한약재중에 오송혼입된 전술 녹용이 비록 피고인의 소유였거나 그가 수입하려고 한 물품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었던것이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한약재들을 통관하기전에 이미 그가 수입한 한약재중 그 포장에 반기로 표시한 5개의 상자중의 2개 상자에는 녹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관한 연락을 받은일이 있었다는 것인 즉 사회통념상 그 한약재를 통관하려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가 연락받은 위 녹용의 오송혼입에 관한 사실(수입신고 없는 물품이 입고된 사실)을 세관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 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고찰(더우기 기록상 피고인은 위 녹용이 세관원에 의하여 발견된후 수입대행자 오병룡에게 관계문서들을 폐기하고 피신할 것을 권고한 흔적이 엿보인) 한다면 피고인은 위한약재의 통관에 제하여 그에 오송혼입된 위 녹용을 사위의 방법으로 통관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었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술과 같은 독자적인 견해하에 피고인의 위 녹용에 관한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하였음은 관세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의 위와같은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논지로서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통관당시 이미 피고인이 수입하는 한약재중 녹용 2상자가 잘못하여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그 녹용에 대한 관세납부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한약재의 통관에 제하여 위 녹용을 사위의 방법으로 통관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금액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6. 27. 선고 68나20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 검사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7.10.10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항소장 (서울민사지방법원 65 가 9190 사건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은 원고는 그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면서 1967.10.17. 위 법원에 위 부족인지 돈 269,255원 상당을 첨부하여 인지보정서를 제출하였더니 같은 법원 접수계 서기는 이를 수리함과 동시에 위 인지를 모두 소인하였고, 그후 위 각하명령이 같은 법원에서 취소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결국 위 각하명령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건 인지보정을 한 것은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지가 보정되었다 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그 인지보정과는 관계없이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원고가 인지보정을 하였다하여 위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도 없고 인지보정을 하고 아니하고 간에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었다 할 것이며, 이와같이 원고가 인지보정을 할 때에는 그 바라는 항소장 각하명령이 취소되어 본안 재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본안 재판에 들어간다는 생각밑에 인지보정을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법원은 그 보정된 인지를 전제로 아무런 재판을 하지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인지액 상당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형평의 원리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이건 인지액 상당의 취득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득을 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건 인지첨부가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부터 항소장 첨부의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에 의하여 첨부한 것이었고, 원고는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부족인지액의 인지를 첨부한 것이었다면, 위의 인지보정이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원고의 이건 인지보정이 대법원의 위의 재항고에 대한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바라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취소되어 본안 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인지첨부를 소정기간내에 하지아니하여 그를 이유로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에 있었던 까닭이고 소정기간 경과후에 위 항소장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위의 인지보정명령에 의하여 한 원고의 이건 인지첨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항소장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이건 인지를 첨부한 것이었다면, 이를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인지첨부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의한 것인지 (비록 소정기간 경과 후라 할지라도) 또는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이 된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탓으로 항소상 각하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각시항고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부족인지를 첩부한 것이었다면 그 인지보정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재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6. 27. 선고, 67나270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이미 무후가가 된 후에 사후 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전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다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1968.11.26. 선고, 68 다 1543 판결) 이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본건 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유산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소외 1이 사망하고 무후가가 되어 그 가에 상속인이 없었을 때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가 그를 계승하고, 근친자가 없을 때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소외 1 사망 당시의 관습이였으므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2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동인의 사후 양자로 선정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근친자, 또는 리동의 소유로 된 망 호주 소외 1의 유산을 소급적으로 회복 상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망 소외 1과 소외 3 사이에 구관습상의 근친승계의 범위인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 이유설시중 위 소외 1이 소외 4의 가봉자인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성을 내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필요한 사족적인 판시에 불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판결이 배척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을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원심이 위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중에서 이미 설시한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중 위 소외 5가 무후가 호주 망 소외 1의 유산인 본건 부동산을 동인 사망당시 그의 근친자로서 승계하게 되었던 생부 소외 3으로 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자인 소외 3의 유산승계로 인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법하게 배척한후(이점에 관한 판시로서 그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유산을 승계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서 가정하고, 그 가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승계재산의 수증자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외 3의 위 유산승계로 인한 권리의 대위 행사가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와 위 유산 승계로 인한 소외 3의 그 재산의 회복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원심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설시한 원판결이유 부분의 판시 내용에 위법이 있다고 논난하는데 있는바, 그 논난의 대상인 원판결의 이유부분이 가정적인 사실에 관한 사족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판시 내용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성질의 것이 못되므로 그러한 위법이 유무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각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6. 11. 선고 69고129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 등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1은공소외인의 부이고,피고인 2는피고인 1이 법률상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 1969.1.12 오전 2시경 경기도 인천시 소재 오림프스호텔에서 1회 성교함을 비롯하여 동년 3월 13일경까지 서울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촌 아파트7동 103호실에서 평균 3일에 1회도합 약 20여회 가량, 성교하여 간통한 것이라 함에 있는바,
 원판결이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1과 그 배우자인공소외인은 1968.12월경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 이혼신고서까지 작성하여 이를 관할구청에 접수시켰으나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같은 경우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후 다른 사람과의 정교관계에 있어도 서로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형법 제241조 2항단서에서 말하는 간통을 종용한 때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없으므로, 본건 고소의 효력이 없을뿐 아니라, 행위당시 피고인등에게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고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여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여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5. 27. 선고 67노21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황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1,2등의 본건 서신연락 상대방인공소외 1 및공소외 2(피고인1의 형제)가 북한 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또 그들로 부터의 서신에 북한은 떠날 때와는 달리 대로변에 4.5층 건물이 많이서 있다. 북한은 살기가 좋아졌다.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등의 기재가 있다고하여 이것만으로서 동인등이 반국가 단체의 간부나 지도적임무에 종사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동인등이 개인의 자유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북한괴뢰집단의 체제하에서 두차례에 걸쳐 사진을 동봉한 서신을 대한민국내에 있는 피고인1에게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그사실만으로서공소외 1 및공소외 2가반공법 제2조에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공소외 1이나공소외 2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인가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서신연락의 상대방이 북한괴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내에 거주하고 또 그 상대방이 "북한을 떠날 때와는 달리 대로변에 4,5층 건물이 많이 서 있다. 북한은 살기가 좋아졌다.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등의 기재를 한 서신을 보내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청주지방 1969. 6. 4. 선고 68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청주 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할 것이요 이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간통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임으로 공소제기된 간통 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고 공소 제기된 간통행위 외의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본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2가 1964.12.18. 야간에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극리에서 1회 정교하므로서 간통하였다함에 있고 피고인1의 남편 정흥문의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2가 1965.2.경부터 같은 해 11.5.사이에 간통하였다는 사실로 되어있으므로 위 공소 제기된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고소 제기가 없음으로 본건 공소 제기에형법 제241조 제2항의 고소 제기가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간통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된 수개의 정교 행위를 포괄할 일죄로 봐야 함으로 본건 고소의 효력이 공소 제기한 간통행위에도 미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69. 7. 9. 선고 69나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기간내에 같은 법률 소정의 확인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관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있다는 1954헌심 제1호 결정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음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10.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25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밭 433평, 같은 곳 (지번 생략)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피고의 평등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밭 433평, 같은 곳 (지번 생략)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인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바란다.
【이 유】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본다.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밭 433평 및 같은 곳 (지번 생략) 밭 1,641평에 관하여 1965.11.1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185호로서 194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를 현재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호적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의 1(솟장), 공문서인 갑 제3호증의 2,3,4,5(우편송달보고서), 갑 제4호증(판결), 갑 제7,8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경작농지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는 1911.6.21.과 1911.7.31. 원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3이 사정받은 소외 3의 소유로서 1948.3.경 소외 3이 피고에게 소작을 주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내내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 소외 3은 1948.6.25.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소외 4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다가 소외 4도 1967.10.7.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 확정으로서 생사불명 기간만료로 1958.7.27. 사망간주됨으로써 원고가 그의 상속인이 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위와 같이 1948.6.25. 이미 사망한 후에 소외 3이 생존하던 때인 1944.2.1. 위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내세워 소외 3이 소외 5집에 생존 거주하고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망 소외 3을 상대로 1965.5. 65가4203호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1965.11.18.자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위 토지를 자경하지 않으므로써 위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인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토지인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1948.3.경 피고에게 위 토지를 소작주어 경작시킨 후 그해 6.25.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아버지 소외 4 및 가족이 위 토지를 스스로 경작할 목적으로 1949.3.경 피고와의 소작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불구하고 피고는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인도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소외 2가 그 당시 나이가 13세인 점으로 보아 쉽사리 그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1949.3.경 피고와의 소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6.25사변이 일어나고 수년 후에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의하면 그 법시행 이후의 소작권이용 및 박탈을 금지함으로써 소작계약의 해지등으로 인한 소작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솟장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소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소작지인 위 토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인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마저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해을 명하고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

비록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서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