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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전주시의회
【원심결정】 광주고법 1997. 5. 12.자 97부5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신청인이 1997. 4. 14. 재항고인(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의원제명의결은 광주고등법원 97구1326호 의원제명의결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와 재항고이유서 기재 중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6. 27. 실시한 전주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전주시의회 의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3. 20. 열린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한 4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문제삼아 같은 해 4. 14.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인을 전주시의회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한 다음,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의결 결과를 선포하고, 같은 달 15.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4. 17. 광주고등법원에 97구1326호로 의원제명의결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이 계속중인 같은 법원에 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같은 해 5. 12. 위 의원제명의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본안소송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지도 아니하여 만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신분과 명예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명의결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노원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30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는 그 판시의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지상에는 1979.경부터 유개호 68개, 무개진지 98개, 차량호(유개) 1개 및 교통호 1,125m가 위 토지들을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일대의 지역은 위와 같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는 비록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 및 처분 등에 있어 그 지정이 있는 토지들과 같은 정도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위 토지들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이하 적용특례라 한다)에서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1.00(특수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위 '적용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5조), 퇴거의 강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6조), 관계 행정청이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제7조) 등의 이용·개발·처분 등의 제한이 가하여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토지에 비하여 거래가 어렵고, 지가앙등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위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 
그런데 어떤 토지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있는 토지에 가하여지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의 내용 및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토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위 '적용특례'상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실상 군사시설지역 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 지정이 있는 토지들과 같은 정도의 이용·개발·처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 토지들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위 '적용특례'상의 특수배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를 인정하는 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5조), 퇴거의 강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6조), 관계 행정청이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제7조) 등의 이용·개발·처분 등의 제한이 가하여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토지에 비하여 거래가 어렵고, 지가앙등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위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주겠다는 것인데, 어떤 토지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있는 토지에 가하여지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의 내용 및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토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위 '적용특례'상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과 같은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카시오 게이산기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4.자 95항원2946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ILLUMINATOR"(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빛을 내는 것', '밝게 하는 것', '조명기' 등의 뜻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시계 등의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조명시계', '밝은 빛을 내는 시계'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어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형상)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상표라고 본 원심결에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원상표 "ILLUMINATOR"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등 시계류에는 야광의 것이 있을 수 있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지정상품인 시계류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빛을 내거나 조명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31. 선고 96나94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12364 판결 등 참조),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9. 선고 96구19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경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250.2㎡ 중 이 사건에서 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부분 대 151.7㎡를 그 지상의 건물과 함께 매수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토지 부분에 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용산구출장소장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출장소장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측량원도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던바, 피고는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 및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각 규정에 위반되어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출장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신청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망 
【환송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45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이종린는 단지 소외 망 최영숙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위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위 이종린는 위 망인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위 망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널리 원매자를 물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한 다음 그 대가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위 망인에게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의 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협의, 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소외 2가 이러한 권한을 넘어서 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제공할 권한까지 위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채권자가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채무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널리 원매자를 물색하여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한 다음 그 대가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의 사이에 임의로 부동산의 가치를 협의·평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7. 선고 94나398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인 소외 1이 대출신청금액이 금 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담보제공자인 소외 2(원고의 대리인)에게 숨기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투자부 대리인 소외 3이나 소외 4도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이 금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만 알고 그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채무자가 대출금액을 속이고 물상보증인이 되게 한 경우, 금융기관이 물상보증인에게 금액란이 백지인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 보충될 금액을 확인해 주지 않았으면, 대출담당자에게 물상보증인의 보증의 의사표시가 사기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차용금액이 백지로 된 차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 채권최고액이 백지로 된 담보제공승낙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하게 함에 있어서, 백지로 된 금액란이 얼마로 보충될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란이 원래 물상보증인이 대출금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원래의 합의 금액이 실제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희성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피고,피상고인】 남동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8. 27. 선고 93구219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고 한다)법 제9조 제1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하는 한편,같은 조 제3항 제1호는,제8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그러나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사건 공장 구내의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원자재 및 제품 등의 운송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일부인 3,513㎡가 도시계획상 노폭 40m의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면서 그 부분 면적은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토초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하여,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에서는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4]의 제1호 (다)목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그 도로지정이 토지 취득 전·후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 부분이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유휴 토지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9조 제1항,제3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위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하여,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에서는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4]의 제1호 (다)목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그 도로지정이 토지 취득 전·후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오만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법 1996. 6. 27. 선고 94나15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전라북도 사진인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피고로서는 그가 총회에 제출한 원고에 대한 제명 의안은 정관 소정의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았거나(기록에 의하면 조합 이사회에서는 1987. 12. 16. 원고에게 전주중학교 등 5개교를 단체수의계약 물량으로 배정하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위 물량을 원고에게 실제로 배정하지 아니하여 1988. 8. 8. 이 사건 제명 의결 당시까지 1년 이상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 실적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평소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원고를 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주도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를 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 위임장 10장을 작성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운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명 의결을 성립시킨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행위와 불법 제명행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원고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비록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제명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신적 고통의 발생이나 그 치유와 해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불법 제명 결의를 주도한 이사장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협동조합에서 불법 제명된 조합원이 그 후 시정명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회복한 경우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조합원에 대한 제명 의안이 정관 소정의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온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의 주도로 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운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명 의결을 성립시킨 경우,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협동조합에서 불법 제명된 조합원이 비록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제명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장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김희영 외 3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법 1996. 11. 22. 선고 96나41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천석이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를소외 1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위 김천석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위 화물자동차가 피고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바람에 화물자동차에서 튕겨져 나와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이 사고 차량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위 망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위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위 망인에게도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위소외 1가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는바,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전체의 2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위 망인에게는 위소외 1가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였을 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 위소외 1에게 과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의 진행 차선과 위소외 1의 진행 차선의 노폭이 거의 비슷하고, 교차로 직전의 도로 변에 점포가 위치하고 있어 시야에 장애가 있는 곳인데, 위소외 1는 사고 당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교행하려고 하는 차선의 차량 통행 상황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발생에 있어 위소외 1의 과실 내용과 정도를 살펴 위 망인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유자의 동승과 운전자의 과실 참작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국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10.자 95항당98 심결
【주문】
원심심결과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2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당사자들은 상고심 계속중인 1997. 2.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써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심결(1995. 3. 15.자 94당270 심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과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겸원고소외인(탈퇴)의권리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 2의권리승계참가인,피상고인】 
【원고(탈퇴)】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5나326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시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원고 2의 공유지분은 539분의 65.60임에도 원심판결의 별지 지분표 목록에는 원고 2의 공유지분이 539분의 60.6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의 사유로 될 뿐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같은 피고들이 원심 판시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제1토지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1,388.02이어서 그 분모 1,319.7을 초과하여 등재되어 있으므로 등기명의자들의 실제 공유지분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는 그대로 둔 채 그 분모를 1,388.02로 수정할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등기명의자는 그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 참조),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등기명의자들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분모만을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공유지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일단 등기명의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하므로 그 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피고,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3. 28. 선고 96나57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과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994. 10. 17. 위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으로부터 판시 신용장에 따라 신용장상의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으로피고 2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판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 위 선하증권은 물품의 선적이 없이 발행된 허위 선하증권으로서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원심 공동피고 1과 전무이사인원심 공동피고 2은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할 물품의 원료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이들을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관리과장인원심 공동피고 3에게피고 2 주식회사으로부터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올 것을 지시하자 위원심 공동피고 3 역시 위와 같은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피고 2 주식회사의 선하증권 발행담당자인피고 1에게 허위 선하증권의 발행을 부탁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이를 발급받았고,피고 1는 당시피고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피고 3의 승인을 받아 물품이 선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물품이 선적된 양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원고 은행은 매입한 판시 환어음 등을 신용장개설은행인 소외 홍콩 후아치아오 은행에 송부하여 그 어음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선적서류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였고,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은 그 이후에도 판시 물품을 선적하거나피고 2 주식회사 측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 은행은 위 어음 등의 매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수출물품이 선적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이 사건 선하증권이 정당하게 발행된 선하증권인 것으로 믿고 판시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대금인 금 67,236,65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피고 1,피고 3은 공동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로서,피고 2 주식회사은피고 1의 사용자 겸 업무 집행으로 원고 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대표이사피고 3을 둔 회사로서 원고 은행이 입은 위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후,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들은 원고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원고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대금을 편취한 원심 공동피고정광명,강신원,박재영에게은산해운로 부터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이거나양재생을 대표이사로 둔 회사이므로, 피고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그들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피고들이 판시 편취금액에서 직접 이익을 분배받은 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피고 3이 관련 피고들의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후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위 형사판결에서는피고 3이 공범(기소중지)으로 인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위피고 3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우, 선하증권 발행인이 은행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로서는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해임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4. 23. 선고 96나326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또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것이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교육법 제79조 및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정규의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7926 판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3000 판결,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등 참조)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나)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원고 2은 1994. 9. 27.부터,원고 1은 1994. 12. 7.부터, 원고3,4은 1995. 3. 2.부터 피고 산하 영석고등학교에 이른바 임시 교사로 각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제54조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 등 교원 임용절차를 밟거나 관할청에 대하여 교원 임명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 7. 22. 피고 이사회의 의결로 모두 해임한 사실과 원고들은 모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로서, 따로 임용기간을 정함이 없이 피고 산하 영석고등학교에 정식 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채용되었고, 재직중 학급담임, 일·숙직 및 주번교사 등의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외에는 각자 그들의 담당과목을 가르침은 물론 기존 교사들과 동일하게 정규시간 근무, 환경정리 심사, 학생들의 등·하교 및 생활지도, 방학중 비상근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다른 신규임용 교사들 중 일부는 학급담임까지 맡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소정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정식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정식 교원으로 임용하기에 앞서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임시로 채용하여 그 자격을 검증하는 취지의 임시 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임시 교사의 임면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관례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교원의 직무를 대부분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같이 상시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원고들은 교원에 준하여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5. 7. 22.자 해임처분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등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에 나타나 있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시교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중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바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정규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에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상시 근무하게 한 경우, 그에게사립학교법 제56조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사립학교법 제56조는같은 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학교법인이교육법 제79조 및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정규의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교원 자격을 갖춘 자를 임시 교사로 채용하여 교원 직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면 이들도 교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30. 선고 96구453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1995. 2. 10. 선고 94누11972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부동산의 증여자인 망 소외 1이 그 증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망 소외 1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일자는 1991. 12. 21.이므로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점의 법령과 그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망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의 의의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종된 채무에서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증여세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상당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대전고법 1995. 4. 6. 선고 94나9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 1가 1988. 3.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원고원고 1과소외 1을 피진정인으로 하여,원고 1과 위소외 1이 공모하여피고 1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형사를 매수하며 관련 증인들을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피고 1를 구속되게 한 다음 위 원고가 피고들을 협박하여피고 1를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피고 2으로부터 합계 금 100,000,000원,피고 1로부터 합계 금 80,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들이 위 진정서의 제출에 따라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위 원고가 피고들을 협박하거나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피고 2은 위 원고의 협박을 받고 소외 최동열을 통하여 위 원고에게 1987. 5. 하순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6. 5.경 대전 중구 대흥 1동 142의 1 소재 마니장 여관 앞길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같은 해 7. 9. 같은 여관 앞길에서 액면 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피고 1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위 원고로부터 자신이 위와 같이 절도 혐의로 구속되고 다시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모두 그가 조정한 것인데 만일 금 10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검사의 구형량을 높여서 적어도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서 위 원고에게 1987. 7. 하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동방생명 부근의 상호불상 다방에서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0매를, 같은 해 8. 3. 같은 다방에서 액면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0매와피고 1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같은 해 8. 중순경 같은 다방에서피고 1발행의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소외 조병길이 1987. 7.경 위 원고의 운전기사인 소외 김주용으로 하여금 위 원고의 배서를 하게 한 액면 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5매를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 등에 의하여 위 원고는 1988. 5.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된 후 기소되었는데,1988. 11. 10. 제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88고합664호 사건에서 그 공소사실 중피고 2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이,피고 1로부터 금 80,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각 선고되었고,1990. 1. 12.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8노3690호 사건에서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한편 제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1990. 5. 25. 대법원 90도753호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피고들은 형제간으로서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임봉규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위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위 원고를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들이 고의로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위 원고 및 그의 처인김용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에 위반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이세용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6. 14. 선고 95구38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은 당해 주택건설사업이 같은 법이나건축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종 허가의 각 근거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받아들여져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는 듯하면서도, 원고가 3개동 3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산 13의 13 임야 10,856㎡ 및 799의 23 임야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그 지상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경관이 수려하다고도 볼 수 없어 개발을 억제하여 현상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할 수 없고, 인근 동아대학교 건물과는 약 12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등성이로 가려 있어 학교의 조망권에 방해가 된다거나 교육 및 연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경사도 80°정도의 급경사지이지만 무진동발파공법으로 절개작업을 시행하고 라이닝공법으로 옹벽공사를 하면 재해발생의 우려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사 전보다도 낙석의 위험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왕복 8차선의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원활하고 공동주택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교통 소통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사업이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도시계획법 제4조 제1호에 따른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산림법 제90조, 기타건축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각종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그 전 단계인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시 신청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될 경우는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의 상황, 도시계획상황,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형질변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주변 자연 교육 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다거나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 일탈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불허가의 재량권 일탈 또는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주변 환경 등이 손상될 수 있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다거나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인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시 신청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될 경우는 물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결정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의 상황, 도시계획상황,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형질변경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주변 자연 교육 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당해 사업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다거나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몬산토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1. 25.자 95항원234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94. 7. 30.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SPARK"(지정상품：제10류의 농업용 제초제)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콜"[특허청 1990. 9. 17. 등록 제200693호, 지정상품：제10류의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인용상표는 조어(造語)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콜"과는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칭호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따라서 양 상표가 다 함께 동종·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용 제초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출원상표 "SPARK"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콜"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인용상표는 조어(造語)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콜"과는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칭호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용 제초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성북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0. 선고 96구111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그들 내부의 위임에 근거한 계약상의 권리이고, 그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의 각 규정은 그들 사이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상권의 내용과 범위, 기타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조세법률주의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속하는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률상의 주장을 새로이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상의 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일반적인 공격방어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 공익에 관련된 직권조사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1991. 10. 8. 선고 91누34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정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수탁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수령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일종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항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그 출재액과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위 [1]항의 법정이자는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대구고법 1997. 4. 10. 선고 96구98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6. 8. 31. 저녁 원고가소외 1과 그의 약혼녀 및 원고의 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누어 마신 다음, 위소외 1이 운전하는액셀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위소외 1이 같은 날 22: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오천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위 승용차를 그 곳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23:25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관인 소외 임영배에게 음주운전단속을 당하자 '소외 1이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서 왔다면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약 20분 동안 약 30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위,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및 음주운전 측정불응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운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동료인 원고가 탑승하고 가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위소외 1이 오천파출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면서 위 승용차를 차도에 비스듬하게 주차시켜 두고 파출소안에 들어가 버려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위 승용차를 한적한 곳으로 10여 m 옮겼을 따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단속을 당하게 되자 지나친 처사로 생각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위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한 시간 등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단속경찰관인 위 임영배 및 의경 박진주의 진술서인 을 제4호증의 2, 3 등에 위소외 1이 운전한 차량을 오천파출소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는데 성명 불상자가 위 차량을 몰고 나갔다가 약 1시간 후 다시 파출소 쪽으로 차량을 운행해 와서 술취한 상태에서 위소외 1의 단속에 항의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당하자 이를 거부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이 기재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귀가차 원고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동료인 위소외 1이 음주운전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 곳 파출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끌고 나가 1시간 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단속된 장소인 파출소 앞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단속경찰관들의 위에 본 진술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위소외 1의 단속시점과 원고에 대한 단속시점과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한 부정확한 진술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반면, 갑 제7호증(참고인 신문조서)을 보면 참고인인 위소외 1 역시 원고의 위 변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변소대로 원고가 다른 차의 통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한적한 곳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10여 m를 운행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좀 더 이 점을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만약 원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다른 차의 통행을 막고 있는 위 승용차를 한적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여 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없으며,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여겨진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에 판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재량권의 행사 범위와 관련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20여 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없으며,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1인)
【피고,피상고인】 최흥규
【원심판결】청주지법 1997. 4. 10. 선고 97나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소외 1은 1994. 7. 31. 17:30경 피고 소유의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괴산군 증평읍 미암리 소재 대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음성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시속 약 55㎞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 1차로상에서 마주오던 소외 이승호 운전의 강원 4나9304호 아벨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돌(1차 충돌사고)한 후 진행 방향 도로를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가로질러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한 사실, 1차 충돌사고가 있자마자 거의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근접한 거리에서 미상의 속도로 뒤따르던소외 2 운전의티코승용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아벨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정면 충돌(2차 충돌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함으로써, 아벨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안미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이승호와 티코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홍수연, 홍수미 등이 각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소외 2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티코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우측으로 급하게 굽은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 부근이며,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티코 승용차의 진행 방향은 차량의 통행이 원활했던 반면 아벨라 승용차의 진행 방향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들이 밀리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 안미원이 사망하고 이승호, 홍수연, 홍수미 등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1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쏘나타 승용차의 운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상 손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그 운전자인소외 1의 차량 운행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김용관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1차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게 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티코 승용차가 쏘나타 승용차를 근접한 거리에서 뒤따르다가 1차 충돌사고와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상, 위와 같은김용관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티코 승용차의 운전자인 망김홍수가 1차 충돌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티코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쏘나타 승용차의 운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선행 차량이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하자마자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안에서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후행 차량에 의한 충돌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커브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선행 차량이 중앙선을 0.6m 정도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스치듯이 충돌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교행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안에서 선행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1차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선행 차량이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게 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을 근접한 거리에서 뒤따르다가 1차 충돌사고와 거의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이상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차 충돌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후행 차량의 운전자가 1차 충돌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2차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5. 6. 선고 96노28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서울지방법원의 증인피고인 2, 전청기, 박홍윤, 오인희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2은 1995. 4. 28. 그 해 6. 27.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서울제1구 구청장 후보자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로 확정된 다음 같은 해 5. 6.경 민주당제1구 을지구당위원장이던피고인 1에게 금 20,000,000원, 민주당제1구 갑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3에게 금 3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고,위 금원의 수수는박원철에 대한 민주당의구로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금원은 법률상 수수가 허용된 특별당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호,제13조 제1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인 1에 대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1가 의정보고서와 함께 배부한 인쇄물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 20,000,000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며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음모가 있으며 사법당국에 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청렴함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글과, 위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및 피고인 등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좋게 평가하여 소개한 신문기사 등의 복사본, 피고인의 학력·경력·민주화투쟁경력을 상세히 나열한 글 등이 실려 있어, 이는'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0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 및같은 법 제252조 제1항,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내용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인쇄물의 배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 및같은 법 제252조 제1항,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