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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07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사업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거나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요물자를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요물자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준공통지서에 준공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조달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요청한 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요청한 기관의 계약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된 계약사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함이 타당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례 07-0157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면제요건의 적용시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06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면제요건의 성립여부를 동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의 성립여부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9. 1.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 면제”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일 것,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은 구「조세감면규제법」을 전문개정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폐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개정으로 증여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면서, 폐지 전에 이미 증여세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증여를 하지 않은 농민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증여를 한 농민과의 형평을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9. 1. 1.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증여시기가 2006. 12. 31.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령해석례, 법제처)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 ～ 2003. 6. 30.)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동항제2호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각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제3항에 의하면,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①주택조합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잔여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②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들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체계를 검토해 볼 때, 주택조합등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신축주택(조합원에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합원분 주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같은법 동조동항제2호에서 주택조합등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더욱이 조합의 잔여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실적이 있을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신축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조합에 의한 주택공급에 있어서 순수하게 조합원분 주택만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조합운영비, 시공비용 등의 보전을 위한 경비충당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주택의 일부를 조합원외의 자에게 매매계약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됩니다.○ 또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가 하는 것에 따른 법적 의미의 차이는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 후에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등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하는 과세특례의 세부적인 요건에 차이가 있게 되는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주택(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조합원분 주택)은 조합원이 자기 지분의 토지 등을 제공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청산을 전제로 취득하는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라는 별도의 취득행위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동 기간내에 신축주택의 안전사용개시를 위하여 신축된 주택이 당초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의 사용을 허가하는 사용승인등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도는 신축되는 주택의 매매거래를 촉진시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과세상황에서 일반납세자들과는 달리 조세감면 등 조세부과에 있어서 공평과세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는 잔여주택의 취득과 같이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완화된 특례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뿐더러 조합이 공급하는 잔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행위가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된 후 종료(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될 수도 있으므로 잔여주택을 취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등을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된 후에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도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비록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국가재정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과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를,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감독을 하는 공무원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현금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8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등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자가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국가배상 및 구상권제도 외에 그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는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과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현금의 망실·횡령·유용, 물품의 망실·훼손, 고가구입 및 공사비 과다지출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령하는 조항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배상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15%를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계약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법은 제2조제18호」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19호」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하고 있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와 체결한 특정의 계약의 내용이 「동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동법 제2조제18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의 비교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 함은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이하 “저작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신탁법」과 「신탁업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음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저작료로서 분배하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신탁의 범위는 개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괄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등의 사용의 유형으로서는 복제, 전송, 방송 또는 공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에 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이전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대신하여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할 때, 음원저작권자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음원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용허락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원저작권에 대한 이용방법 및 상대방 선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자가 장래 가지게 될 음원저작권까지 그 대리중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반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등 대리중개계약은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한 뒤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행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행위는 저작재산권자등과 그 이용자 간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등을 포괄적으로 대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전기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에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개폐소 등”이라 함)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2)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선로”는 ‘개폐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이(상호간)를 연결하는 전선과 그 전선을 지지·수용하는 시설물을 의미하고, “개폐소”는 발전소 사이, 변전소 사이,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에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개폐소 자체가 ‘개폐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전기사업법」 제6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9호) 제2장 제2절에서는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이라는 제목 하에 전기공급설비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개폐소 등’의 시설기준(제21조부터 제25조까지)과 ‘전선로’의 시설기준(제26조부터 제40조까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시설기준의 내용도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고시에서는 “개폐소”에 대해서는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3)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고 규정(제3조제1항제3호)하면서, “전선로”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구분하여 ‘전선’의 절연성능(제27조)·높이(제29조), 전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제33조), 지중전선로를 ‘수용하는 지중함’(제38조제3항)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는 ‘전선’과 ‘전선을 공중(제28조 등)·지중(제38조)·옥내(제40조) 등에 시설하기 위해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에 해당하는 ‘개폐소’가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6. (생 략)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가. 발전소 상호간나. 변전소 상호간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3. ∼ 10. (생 략)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0 / 시행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도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허가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고시일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항만법」 제85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면서, 「항만법」 제85조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항만법」 제85조의 문언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라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항만법」 제8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인·허가 등의 의제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그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해당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항만법」 제85조에서도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의 상대방이 그 인·허가 등에 대한 원래의 권한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당해 인·허가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참조).따라서 비관리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이 고시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도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 -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둔 취지가 승진임용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임용절차에서 배제하려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임용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임용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5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승진시험 요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같은 영 제38조제6항에서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용령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후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이의 승진임용절차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승진임용 제한사유 중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가 휴직이나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령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둔 이유는 승진임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해당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만 승진임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승진시험의 요구 시부터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시까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임용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승진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승진임용의 제한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시에 그 해당 여부를 가려내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과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후 그 사유 소멸 시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승진임용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오히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제한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승진임용 시험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등재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승진후보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징계의결요구의 경우 임명권자가 시험요구 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 시험요구 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승진임용절차 제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일정한 시점에서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시험요구 등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징계의결요구가 시험요구 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면 임용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승진임용이 될 수 없으며, 시험요구 전에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승진임용절차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26 / 시행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규정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규정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제1조),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교육연수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교육연수기관을 수식하는 “학생수련기관”은 연수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한 예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7에서는 교육연수기관 근무수당을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교육연수기관에서 “교육연수”나 “학생수련”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에게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1982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0708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이유 참조).그리고, 각종 공무원 수당규정을 통합ㆍ정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차목에서는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7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458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바(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학생수련 외에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된 이래 그 지급대상을 변경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결국 이 사안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의 교육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종전의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및 기타의 교육연수기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을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20 / 시행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경우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ㆍ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2조는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특별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 제28조는 농산어촌학교와 그 외의 지역 학교와의 관계에서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시설ㆍ설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특별법 제6조),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 및 군수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시ㆍ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바(특별법 제7조제1항, 제2항),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등 지원 또한 이러한 계획들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1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시ㆍ군ㆍ자치구가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농산어촌학교에 대하여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인 반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시ㆍ군ㆍ자치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집행 내지 운영방법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가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을 하는 경우 법령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성된 공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출방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국고를 보조받아 조성한 공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국고를 보조받아 조성한 공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유림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고(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1항).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합니다(제2조제9호).여기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림등의 조성 등에 소요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매수가격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가감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여기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유림등의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과정에서 공유림등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산정하고, 매수가격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유림의 원활한 확대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그 공유림등의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유림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해당 공유림등의 객관적인 가치 외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참작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국가가 매수하려는 공유림이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청이 해당 공유림의 매수 시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매수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설령 국가가 공유림의 조성을 위하여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 상당액이 반드시 공유림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한편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관리, 처분 등은 보조금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가 공유림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국유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공유림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공제하여 그 매수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1)1)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충족하는 시설을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악취방지법」 제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제1항)과 시&#8228;도3)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및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또는 대도시4)4)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항)을 구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악취관리지역5)5)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을 말함.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6)6)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기간을 말함.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규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문언 그대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악취방지법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악취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8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장사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하나의 법률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법제처 2006. 6. 29. 회신 08-0288 해석례 참조),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례 참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그 규제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법률간에 상호모순ㆍ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수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에 따른 특정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사법을 의제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적용될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간에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각각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별개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장사법 제31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제2호사목에서는 “주택”을 관리하는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함)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함)”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렇듯이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 신고대상행위,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아니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열거한 것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함)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행위 당시 그 용도가 이미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다면 이제는 그 용도가 더 이상 주택이 아니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1)1) 해당 내용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제42조로 이동하였음을 개정 「농지법」(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위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이하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라 함),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전에는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개정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부칙 규정은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이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과 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1)1)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법제처 2018. 5. 4. 회신 18-0099 해석례 참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2)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행위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이후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법률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바,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소유자등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은 위반행위 그 자체가 아닌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되고 있는 농지에 관한 ‘계속되는 사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3)3)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6449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4906 판결례 참조.그리고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행위자의 사망 또는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워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등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4)4) 2023. 4. 13. 의안번호 제212135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개정된 것으로,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에 소유자등은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자등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 4. (생 략)② (생 략)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 6. (생 략)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관계 법령>
전라남도 목포시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공용개시1)1)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로서 도로의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12539;고시 등의 절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절차를 거친 도로의 경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2)2)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12539;허가&#12539;승인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3)3) 이 사안의 도로는 국유재산인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해당될 수 있음)와 조달청(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해당함)에서 서로 다른 회신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도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와 함께 국&#8228;공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8228;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이므로,4)4)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례 및 법제처 2008. 7. 17. 회신 08-0159 해석례 참조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여부는 해당 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8228;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명시적인 공용개시 절차가 없더라도 해당 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5)5)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례 등 참조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반드시 공용개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2. (생 략)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14. ∼ 20. (생 략)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③ ∼ ⑨ (생 략)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전 가능성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2 / 시행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불법매립의 문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는 다른 문제로서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의 일정한 사유(양도양수, 사망, 합병)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공유수면상의 공작물ㆍ건축물, 공유수면에 재배한 식물,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이전 또는 상속받은 권리ㆍ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시설을 경매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승계될 권리·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경매를 통해 시설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단지 시설물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낙찰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 받은 자에게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발생한 의무가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공유수면 불법매립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이 사안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문제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경매를 통해 해당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고, 더욱이 기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경매로 해당 시설을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ㅇ 전라남도는 손실보상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재결의 심리에 필요하여 실시된 감정평가의 감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함.ㅇ 국토교통부가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 결과의 번복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전라남도가 이에 이견이 있어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토지보상법 제58조제3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가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만약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감정수수료는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재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토지수용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심리조사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재결에 대한 심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재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조사상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재결 신청인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지출된 비용을 재결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24 / 시행일: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잠수사 중 부상을 입은 잠수사 22명이 전라남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신청을 받은 전라남도에서 위 잠수사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 「수난구호법」의 소관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등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법 제2조제5호,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여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의 실시 요건을 “부상을 입은 때”로, 보상금 지급의 요건을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경우로 한정되고,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난구호법」에서는 치료의 대상(부상을 입은 사람)과 보상금 지급 대상(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 관한 사항만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제29조제3항), 치료와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제29조제5항),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9조제5항 후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치료와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의사상자법의 보상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도록 입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치료와 보상금 지급의 대상(요건)까지 하위법령에서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준용(“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사용되는 법령상 표현입니다)되는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부상을 입은 자도 부상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난구호법」에서는 치료의 대상과 보상금 지급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상자법의 관련 규정은 「수난구호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먼저 치료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부상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장애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 치료의 대상인지, 보상금 지급 대상인지가 결정되고 난 후 각각 그에 따른 치료와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1 / 시행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 중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선택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