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홍보·계몽에 관한 사항6.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여성장애인 지원 사항7.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있는 사회복지 및 장애인 단체에게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복지관의 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징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복지관의 운영·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 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전 승인)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제8조에 따라 배치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6.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하남시에 귀속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등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하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