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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10 / 시행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 제1호)이면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활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서류발급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6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함)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6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6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개업중개사등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중개의뢰인 또는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그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해하는 우려가 높지 않은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의 작성권한만을 한정하여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개업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의 작성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중개업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같은 법 제33조제6호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등에 대하여 자격정지(제36조제1항제7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제38조제2항제9호) 및 벌칙(제48조제3호)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도 같은 법 제33조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5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제5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정의(제6호)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제2호)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는 중개보조원의 정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1)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2)2)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인지?3)3) 판결 선고일과 판결 확정일이 다름을 전제로 함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결격사유 발생시기를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례 등 참조.먼저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 형사절차 내에서나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2)2)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가17 결정례,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등 참조, 만약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를 같은 법 위반에 따라 최초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로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있는 자에 준하여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3)3)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로 보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같은 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4)4)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374 결정례 참조.그리고 결격사유란 각종 인허가,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고도의 전문성 또는 윤리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공공의 위험과 손실,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인 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5)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183-184p 참조, 만약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설등록을 할 수 없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6)6)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결정례 참조.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확정일입니다.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1. ∼ 10. (생 략)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③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인회계사시험(이하 “회계사시험”이라 함)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대상의 하나로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가 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대상의 하나로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格)조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는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2)2) 법제처 2018. 5. 17. 회신 18-0162 해석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3)3)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공인회계사법」 제3조에서는 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인바, 이 점에서도 같은 항 제4호 역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와 같이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제1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상 책임이 부여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급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공인회계사법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1. ∼ 3. (생 략)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5. (생 략)② (생 략)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25 / 시행일: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流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등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나,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같은 영 시행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공장 설립 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는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위임 근거인 「수도법」 제7조의2의 입법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수도법」 개정이유서 참조).그러므로, 취수시설 상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까지 이를 적용하여 해당되는 공장을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도록 한다면, 공장 설립 당시에는 공장 설립 금지라는 재산권 제한을 예정하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였던 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가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미 설립된 공장”은 「수도법 시행령」 시행 당시 공장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장으로서 기능하는 공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장이 「수도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공장등록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공장은 더 이상 공장으로서 운영되지 않는, 공장 형태를 한 건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미 설립된 공장”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 설립에 관한 근거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공장 건축이 완료되어 공장의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을 마쳐야 하며,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완료신고를 한 공장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공장의 건축물만으로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도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6 / 시행일: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역산하여 그 거래 뿐만 아니라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지?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에 대해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그 거래 뿐만 아니라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모든 거래를 의미하는지?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나의 공통사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법”이라고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대상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본문),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조사개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가에 관하여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거래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 3년, 즉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또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조사대상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조사의 대상을 거래가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법률상 안정을 꾀하고 자료의 일실 등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2. 11.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따라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는 “거래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래를 향해 3년, 즉 앞으로 3년 이내에 신고된 것이기만 하면 그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조사도중 3년이 경과하거나 3년 가까이 경과한 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기간을 도과시켜 조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1994. 12.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따라서, 하도급거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 이내에 신고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24 / 시행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라 함)이 같은 법 제5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는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9. 11. 28. 89누3892 판결례), ② 거부된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성을 가져야 하며, ③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부당 공동행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행위를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례), 거부된 행위인 포상금지급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포상금지급거부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례).또한,공정거래법 제53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을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포상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자가 그 판단의 적절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능한 한 처분청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것이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신고자가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위반행위 신고제도가 위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일수가 2일 가산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편입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이 필요할 뿐 임용을 위한 절차로서 별도로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즉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그러므로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병역법」 및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후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일정한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서 일정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의료혜택 보장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1)1) 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제2항 및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공중보건의사는 재직하는 기간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계법령>「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2. ～ 4. (생 략)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① ～ ⑦ (생 략)⑧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 (생 략)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4. ～ 9. (생 략)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11. ～ 13. (생 략)③ ～ ⑤ (생 략)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2)2)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하며(「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3)3)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시장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2)2)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등에게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3)3)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4)4)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인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는 달리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5)5) 법제처 2025. 6. 13. 회신 25-035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등 참조입니다.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7. (생 략)② (생 략)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7. (생 략)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 ⑥ (생 략)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별 바닥면적의 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1)1)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보다 공중화장실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 시설의 하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규정(제17호)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2017. 11. 21. 대통령령 제28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1호)과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확대한 것입니다.2)2) 2017. 11. 21. 대통령령 제28439호로 개정되어 2018. 11. 22.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그런데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별 바닥면적의 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해석하게 되면 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었던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현행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축소되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라는 개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그렇다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규정이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라고 규정한 것과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별 바닥면적의 합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공중화장실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표현방식을 통일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문언상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 16. (생 략)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2. 삭제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관계 법령>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의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용어 간의 관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각각의 용어는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공중화장실법은 정의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제1호)과 개방화장실(제2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남녀화장실의 구분,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 등 화장실의 설치기준(제7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제13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및 설치명령(제6조), 관리인의 지정과 관리기준의 준수(제8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중화장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은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른 화장실은 그 설치 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화장실이 결과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개방화장실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2 / 시행일: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이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서도 자경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서도 발급일자, 신청인, 신청농지, 자경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도 자경기간이나 과거의 자경이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사실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서 자경사실의 확인을 위해 자경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자경사실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 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19 판결례 참조), 다른 방법에 따라 자경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청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이 아니라도 그 밖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읍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장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공장을 완공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공장을 착공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기간 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읍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읍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더라도 부속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속토지에 공장 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장이 건축 중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기간이 지났거나”의 “∼거나”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연결어로 연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해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기간 내에 공장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는 공장을 건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건축물의 사용이 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특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장을 설립하지도 아니한 채 건축기간이 종료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인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조세부담의 특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장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장 건축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5급 일반직공무원”이라 함)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공무원이 공로연수1)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에 따른 공로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보직이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2)2) 공로연수 중 실장(과장급)·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 직위에 해당하였으나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로연수는 징계성 조치가 아닐 뿐 아니라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2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함)이거나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규정 별표 12에서 열거한 특정 직위에 해당해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5급 일반직공무원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 일반직공무원 란에서 열거한 직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서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직위를 부여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2)2)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5호로 개정되어 2015. 1. 12. 시행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5급 일반직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이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전제로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 및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7조제1항에서는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함]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업무수당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규정에서의 “강임”은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4호에 따른 강임뿐만 아니라 5급(상당) 공무원의 전보까지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급(상당) 공무원이 전보되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구분지급대상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관계 법령>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3 / 시행일: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① 지주회사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자회사 관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와 ②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와 이미 자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실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①, ② 경우 모두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②의 경우만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보이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함)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함)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지주회사”라 함)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함)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지주회사가 그와 이미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주회사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과 동시에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례 참조).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은 기업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세제지원혜택을 주는 취지의 규정으로서(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심사보고서 및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취득세 부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고, 그 문언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 규정하여 이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취득세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가 그와 이미 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그 실질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그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더구나, 이 사안과 같이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비록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두 회사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주식의 취득 시점에 그 다른 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주회사가 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지배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의 시설지구 안에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기타 시설지구 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라 건설되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위 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이 같은 별표의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조성계획”을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여 관광지등의 이용 증진과 더불어 관광지등의 유지&#8228;관리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관광지등 내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지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지등 내에 갖춰진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의 유지&#8228;관리 등 관광지등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1)1)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29 해석례 참조, 같은 별표에 따른 기타 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관광진흥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등의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들을 이주ㆍ정주시키려는 주거시설로,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 증진 등 관광지등의 조성 목적과 운영에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주택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택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관광지등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우려2)2)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29 해석례 참조가 있는바, 이 사안의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은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제도의 취지와 관광진흥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서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8의 관광지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 등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과 같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목적의 시설은 관광지등에 갖춰야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관광진흥법령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시설”은 관광지등 내에 설치가 필요하거나 설치 가능한 시설로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4. 3. 13. 회신 14-0029 해석례 참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6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②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 략)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3. ∼ 6.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시설계획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나. ∼ 마. (생 략)2. ㆍ 3. (생 략)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시설지구설치할 수 있는 시설(생 략)(생 략)기타시설지구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06 / 시행일: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누구든지 관광숙박시설과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그런데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이하 “분양등”이라 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관광숙박시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 것이 명백합니다.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는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분양등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골프장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한편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까지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과 휴양 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이후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로 혼합 또는 연계 금지 대상의 범위를 넓힌 점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광숙박시설과의 혼합 또는 연계를 허용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③ (생 략)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⑤ (생 략)「관광진흥법 시행령」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1. 휴양 콘도미니엄업2. 호텔업3. 삭제
민원인 -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 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법적 성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제7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여1)1) 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서 참조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을 전제하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가. ～ 라. (생 략)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1의2. ～ 9. (생 략)②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