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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원봉사자”란 제1호의 장애인에게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장애인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류와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1., 2025.12.29.>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단체의 보호ㆍ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2. 장애인의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취미활동 및 정보지원에 관한 업무4.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5. 재활상담 지도 및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6. 그 밖에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 및 식당2.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 강당3. 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4. 장애인전용 목욕탕5. 점자도서관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이용대상)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애인전용 시설(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장애인전용 목욕탕)은 장애인과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2.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3. 지역주민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복지센터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13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에 사용된 장비 및 비품·집기 등은 모두 화천군에 귀속된다.[본조신설 2025.12.29.]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부 칙 <2020.12.31.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9. 조례 제2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화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설치지도”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제8조에 따른 설치지도요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설치지도)①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지도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지도요원)①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명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1명과 법 제9조의3에 따라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소속 1명으로 한다.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 제출)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지도에 참여한 설치지도요원의 서명을 받은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설치지도 결과 반영)① 군수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화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화천군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등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 정지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0.>② 보통예금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삭제 2024.12.30.>4. 적립금(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12.30.>5. 적립금(보통예금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12.30.>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시행규칙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시행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장애인단체”라 말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 및 돌봄사업2. 장애인 자립 및 재활사업3. 장애인 휴식,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사업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7.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사업8.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사업9.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1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의 행사지원 사업11. 그 밖에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군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제7조(사업비 보조등)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중복회원 제외)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2. 화천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ㆍ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12조(제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ㆍ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 환수, 교부 제한 등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한 경우5.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6.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2022.2.11.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 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 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6. 그 밖의 재능 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과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 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 기부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 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2. 다양한 재능 기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3. 재능 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4. 그 밖에 재능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7조에 따른 화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의 경우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부서장이 된다.③ 제1항에 따라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수당 및 여비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화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화천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재향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향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2조(책무) 화천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화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2022.8.8.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한 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화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화천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8.>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개정 2022.9.28.>3.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9.28.>4. 그 밖의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9.28.>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부칙 ①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22.9.28.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를 말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4호>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18세 이하 저소득 세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세대가 될 수 있다. 다만,「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6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저소득층 어르신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심한장애인 중 지체(하지기능장애),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3. 전동차의 조작 가능 여부 및 거동불편 사항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제출자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중 일부를 6년을 주기로 1회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입비용이란 「의료급여 사업안내」지침 지원범위 및 절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입금액 중 자부담 비율은 기준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신청한 어르신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한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연 1회,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의 수리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등록된 곳을 통해서만 수리할 수 있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 및 수리내역 청구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 및 수리내역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ㆍ지원받은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동보조기기를 구입ㆍ 지원받은 경우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방법은 별표에 따르며 그 외 지원내용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호의 지원신청 및 결정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한다.③ 군수는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조례 제2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화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화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①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고충 처리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3. 공직 적응 및 직무별 전문 교육,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4.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화천군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문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포상 조례」제2조 포상대상 중 지역균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부서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예산" 이란 국비 및 도비와 기금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말한다.2. "성과액" 이란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확보액 합계 금액을 말한다.3. "성과대상" 이란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발전, 복지향상, 성평 등을 위한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사업2. 군수공약사업3. 지역현안사업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5.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예산 확보액을 대상으로 하되, 최초 신청 시 사업기간 중 확보 가능한 성과 총액으로 하고 추가 노력에 따라 증액된 경우 증액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인정한다.2. 최초 성과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추후 노력으로 성과대상이 되었을 경우3. 정부시책평가 등 상사업비가 성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6조(제외대상)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2.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과 정책적으로 지원·건의된 사업3.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정부예산 사업4. 성과액 보다 군비 부담이 많을 경우5.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② 제1항 제외대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포상금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화천군 포상 조례」의 “화천군 공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재정전략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6.>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제3조에 따른 실·과·소·읍·면장은 정부예산확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정부예산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2. 예산확보 활동 사항(별지 제2호서식)3. 공적검토조서(별지 제3호서식)② 포상금 지급 신청은 예산 편성시 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은 매년 12월 종무식에 포상한다.④ 부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 5,000천원2.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2,000천원3.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500천원4.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00천원⑤ 포상금 지급 부서 중 공적이 뚜렷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심사)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기획감사실장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체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 규모와 유공 공무원이 적정하게 추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1.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성과액 확보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2. 최초 성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추후 노력으로 성과대상이 되었을 경우 타당성 여부3. 상사업비의 경우 성과대상 여부4. 자체심사 및 유공 공무원 추천 적격 여부 등

부 칙 <2018.12.17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 <개정 2023.12.26.>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조례 및 규칙의 제정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5.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①담당부서에서는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화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③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④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①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정책추진과정 비망록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②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단위로 정책자료집을 익년도 2월 말까지 발간하여 총괄부서에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문서 보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④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①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30 규칙 제1047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화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⑤~⑥(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읍ㆍ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렉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2. “마을제설반”이란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①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안전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②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ㆍ면 제설 작업 업무담당이 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화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38호>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1991. 1. 12 조례 제1376호,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2호, 2022.12.21.>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38호.1988. 6. 1. 조례 제1153호,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2호, 2023.6.1.>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화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88. 6. 1 조례 제1153호>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 1. 12 조례 제1376호>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6호>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6호>〔전문개정 1984. 1. 30 조례 제919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2.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201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나. 화천군의회다. 「화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① 군수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화천군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874호, 2022.12.2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화천군내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 5. 30 조례 제1874호,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1호,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30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15.1.7 조례 제2172호>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 위임한다. <개정 1996. 5. 13 조례 제1573호.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15.1.7 조례 제2172호>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의장은 법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에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7.7]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화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3. 화천군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2. 민간ㆍ사회ㆍ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화천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함.3. 읍면장이 추천한 자③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위ㆍ해촉 등)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 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해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운영계획)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 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선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정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선정한다.1.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공개모집) : 10인2.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단체 또는 기관 추천) : 5인3.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읍면장 추천) : 5인②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민간ㆍ사회ㆍ직능 단체"의 기준은 화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인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각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례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조례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화천군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2. 도로ㆍ교통ㆍ감사 관련 공무원3. 교통관련 시민단체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기준)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6호>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제2조(세입)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②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개정 20223.12.2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3.12.26.>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3.12.26.>2.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강원도운수사업법제31조관련과징금징수조례”에 의한 세입금으로 한다.부 칙 (1999.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8.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3세대(世帶)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3.27.>2. “기반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주택 조성 부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입도로 개설 및 확ㆍ포장2. 상ㆍ하수도 설치3. 배수로 설치4. 전기ㆍ통신시설 설치5. 부대시설 설치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4조(지원 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은 세대당 6천만원으로 하되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② 승인 취소 결정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신청자 변경) 신청자의 변경은 지원사업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신청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2.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군수가 승인한 경우
화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화천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동조제6호 및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2.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 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3. 정부로 부터의 보조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의 차입5.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8.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302호>

제8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활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삭제 2016.11.8. 조례 제230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8.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2. “주택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3. 지원기간: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숙박시설은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주택복구비 지원)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2.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0만원3.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 200만원 이하(단,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화재주택의 건축주와 실거주자(세입자)가 다른 경우 주택복구비는 쌍방간 합의에 의해 지급 한다.⑤ 빈집인 경우는 지급 제외한다.⑥ 삭제 <2026.3.27.>

제9조(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4.10.2. 조례 제2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화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주택화재는 폐지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부 칙 <2026.3.27. 조례 제2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화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㉟ 화천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㊱ 부터 <52>까지 생략부 칙 <2019.9.20.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조례 제2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