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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신경철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5. 선고 79나2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건 사고지점은 보도와 차선구분이 있고 중앙선표시가 뚜렷이 되어 있는 2차선 자동차 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이고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 버스 정류장에 정거하고 있는 버스들에 시야가 가려져 그 옆을 통과하는 차량으로서는 버스들 사이를 지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 김은식은 술에 취하여 정거한 버스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와 그 길을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이건 사고는 피고 신경철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버스옆을 통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차량운전 업무집행 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 그곳 사고지점의 형편,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정도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동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과실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갑 제1호증의 1(재정보증서)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신경철이 원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 신경철, 동 문수식이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은피고 신성철, 동 문수식이 원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신경철의 신원을 보증한 위 계약내용은 피보증인인피고 신경철이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사옵기 자에 재정을 연대 보증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신원보증계약으로서 이는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 피고 신경철이 원고 시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의 책임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증거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손해담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대법원 1977.1.11. 선고 76다1166 판결 참조).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피보증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에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원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분담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세무사회
【피고, 상고인】 마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종실, 장승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18. 선고 79구3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세무사법은 그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제18조에서 세무사는 그 품의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그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무사회칙의 여러 규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한국세무사회는 위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직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 세무사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 시행령 제79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참작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볼때, 원심이 원고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판단은개정전 지방세법(1970.1.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
 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임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피고, 상고인】 구태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원래 환지예정지인 대구시 동구 범어동 16 부록 38놋트 대지 354평 중의 70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본건 토지로 된 것인데 매도인인 피고가 피고의 비용부담으로서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매매 잔대금의 지급기일인 1977.9.5까지 분할전 토지에서 본건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1978.5.16 환지가 확정되어 같은 해 9.27 환지등기까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초 약정한 분할등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1978.11.20 원고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 사실(그 후에도 피고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9.2.22 피고를 대위하여 분할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3.22 본건 매매 잔대금 1,125,000원을 공탁하였다)을 인정한 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분할등기 의무는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상호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본건 매매의 해제통고를 한 1978.11.20 당시에는 피고는 자기의무인 분할등기 의무의 이행제공조차 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한 피고의 위 매매 해제통고로서는 본건 매매가 해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피고가 본건 매매 해제의 통고를 할 당시에 본건 토지가 토지대장에 분할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의 본건 매매에 있어서의 피고의 의무인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원심채택의 갑 제2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분할등기 의무를 잔금지급기일인 1977.9.5까지 완료 하여야 하고, 또 원고의 본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의 이행 내지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함에 귀착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에 관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장일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신흥택시주식회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78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심차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 장일상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비용은 원고 장일상의 부담으로 한다.
 3.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 부대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먼저 원고 심차님의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심차님은 이 사건 피해자 장일상의 어머니로서 장일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서 입은 죄측 대퇴부경골 및 비골 등의 골절상을 입고 1976.7.17부터 1978.6.1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이를 간호하느라고 최소한도 농촌 일용노동의 노임상당액의 수입손실을 보았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 심차님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증인 박철수의 증언만으로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심차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장일상을 간호하느라고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수입상실이 있었음을 인정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 박철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장일상이가 위와 같은 골절상으로 입원하고 있는 동안 복부까지 기브스를 하여 혼자서는 기동이나 식사 또는 대·소변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그의 어머니인 원고 심차님이가 이를 간호하여 왔고, 병원 소속 간호원이 환자에게 식사는 갖다 주지만 그 외의 일이 많아 입원환자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심정이라고 되어 있어 그 증인으로서도 위 장일상은 입원 중 별도로 간호할 사람이 필요했고 또 실제로 원고 심차님이가 이를 맡아 보았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 심차님이 아직 노동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동안 다른 자기 일을 보지 못하므로써 상당한 수익·손실이 있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 원고 심차님의 청구가 가볍게 배척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심차님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원고 장일상의 부분 중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원고 장일상과 같이 각 과자상으로부터 과자류를 대량 매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를 각처 소매상에 배달 공급하는 과자도매 및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평균 여명범위내에서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55세까지 이러한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써 위와 같은 영업은 60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원고 장일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원심의 위 판단에는 60세까지 가동이 가능하다는 제1심 증인 김수택의 증언을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자류를 배당 판매하는 영업의 가동연한을 당연히 60세까지로 봐야 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들의 경험칙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가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에는 원고 장일상으로서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고 회사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특히 그곳은 학교 앞 도로상이었으므로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교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하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쌍방간의 과실관계를 참작하여 그 손해액 35,772,302원 중 18,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고 장일상에게도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이 수긍이 되고, 또 이 사건에서 쌍방간의 과실관계를 참작하여 배상액수를 정한 원심판단도 납득이 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거나 과실의 정도에 관한 비교 교량을 잘못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5조에 의하여 항소심절차에 관한같은 법 제372조가 상고심에서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상고인인 피고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수리 통지를 받게금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본원 1968.9.17. 선고 68다825 판결 및1969.7.8. 선고 68다882 등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1980.5.3 상고 소송기록수리 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1980.6.5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심차님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장일상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장일상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그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우일랑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홍경식, 장용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1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이 사건 소극적 손해산정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정원택이 3대 독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정원택은 병역의무가 면제되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20세의 성년에 달할 때부터 그 평균여명 범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그 판시기간동안 최소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97,875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 판시손해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병역법 제20조에 의하면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 결과 병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집이 면제되고 무종으로 판정된 자 또는 전신기형자등 특수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에 한하여 병역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59조에 의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로서 2대 이상의 독자인 경우에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되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은 3년내의 기간동안 방위소집되도록 규정되어 있고,병역법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병역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2대 이상 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은 18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로 보아서 3대 독자라고 하여 병역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3대 독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단정한 전제에서 위 정원택이 3대 독자라 하여 20세에 달할 때부터 군 복무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막바로 20세에 달한 때부터 기산한 위 소극적 손해액 산정조처는 병역법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제1점은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을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피해자가 3대 독자라고 하여 병역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20세에 달한 때부터 군복무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문홍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5. 선고 79나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판시 금원의 지급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기타의 잘못은 없다.
 원심은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취하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판시하였음은 당연하고 아무 위법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강간치상·중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기세훈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8. 선고 80노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의 원심판시 강간미수행위로 인하여 동 판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공소외인을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다만 원심이 주문에 별도로 유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위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강간치상죄의 부분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을 정사하면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그 판시사실은 넉넉히 시인되고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없으며, 그외 단순한 사실오인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청 구 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8르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관계기관에 진정한 결과 청구인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피청구인은 1977.5.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1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근20년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청구인이 1963.경부터 청구외2와 부첩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생활을 등한시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가 틈이 생긴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식생활마저 해결하기 어려워져 서울로 가서 청구외1,3,4 등의 집을 전전하면서 가정부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것은 도리어 청구인의 유책한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근거없는 논지로서 결국 증거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 1977.5.5부터 청구외1에게 개가하여 동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위 설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소론과 같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취지가 도리어 원심판결과 같이 소론 주장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이야몬드 샴락크 코오포테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4.30. 자 1978년항고심판(절)제196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의 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로 약칭)가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통념에서 본원상표의 도형을 보면 3개의 다이야몬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본원상표의 도형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SHAM ROCK라는 영어단어를 보고 토끼풀이라고 생각할 우리나라의 수요자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THREE DIAMONDS(이하 인용상표로 약칭)의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상표는 “세개의 다이야몬드”라는 점에서 관념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 사정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또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 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 하다는 인상을 풍기므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이므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 있고 관념상 유사한 부분이 그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 바 본건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에 3개의 다이야몬드가 각 그 구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관념이 유사한 바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외관 칭호의 점에서도 관찰하여 위 두 상표가 과연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본원상표의 도형 우측에 2단으로 표시된 문자 중 그 하단에 표시된 영문자가 원심설시와 같이 우리나라 수요자가 쉽게 그 의미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원상표를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에 제외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3개의 다이야몬드라는 점에서 관념이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개의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 가를 표준으로 가려야 한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최승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 심 결】특허청 1979.10.31. 자 1978년항고심판당제1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김창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실용신안법 24조 2항이 규정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고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강관 도매업을 하던 자이었으나 그 후 그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로서 원심의 심결 종결시까지 다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자라는 것이고 또 을 1,2호증에 의하면 강관과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은 각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의 물품이고 각 그 접합부의 구조나 연결방법도 다르다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위 설시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심결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입게 될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부담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외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13. 선고 79나2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담한 그 판시 본건 지원 인건비 및 공사감독비 등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그 판시 원·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본건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고 이는민법 제163조 3호 소정의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민법 제163조 각호에 규정한 채권은 소론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기간인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므로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에 대한 본건 위 금전채권들은 위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는 위민법 제163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 바(당원 1967.7.4 선고 67다751 판결 및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 참조)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금전 채권은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되어 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므로서 각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민법 제163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은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금전채권이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에는민법 제163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하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영상
【피고, 상고인】 박재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24. 선고 78나2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시 괴정동 20, 답 570평은 피고의 소유로서 1974.8.16 같은 번지의 1, 답 140평과 같은 번지의 2, 답 430평으로 분할되었고, 소외 대전시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위 괴정동 20의 1, 답 140평은 도마 3공구, 부럭번호 5, 부호 2의 환지면적 89평으로, 괴정동 20의 2, 답 430평은 도마 2공구, 부럭번호67, 부호 7의 환지면적 143평과, 같은 부럭부호 4의 환지면적 128평으로 각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는데 원고는 1975.10.28 위 토지중 괴정동 20의 2, 답 430평의 환지면적 143평과 128평을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의 대리인 소외 박태석과 대금을 금 5,62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방법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원은 같은 해 11.5에, 잔금 3,620,000원은 같은 달 30일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소외 대전시는 위 각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 토지들이 도마 2공구와 도마 3공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계 분할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당시의 면적과 차이가 나게되자 1975.1.22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 괴정동 20, 답 570평을, 다시 같은 동 20의 1, 답 122평과 같은 번지의 2, 답 448평으로 대위분할등기를 하는 동시에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같은 해 3.26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공람절차를 거쳐 위 같은 동 20의 1, 답 122평에 대한 환지면적을 87.1평으로 확정하여 도마3공구에, 같은 동 20의 2, 답 448평에 대한 환지면적을 147평과 131평으로 확정하여 도마 2공구에 각 지정편입한 뒤 1975.12.29 도마 3공구의 87.1평을 괴정동 6의 6 대 87.1평으로, 도마 2공구의 147평과 131평을 같은 동 46의 2 대 147평과 같은 동 46의 9 대 131평으로 각 환지확정처분하여 1976.1.16 그 등기를 필한 사실 및 위 괴정동 46의 2대 147평과 같은 동 46의 9 대 131평은 환지확정등기 당시 피고와 소외 최한철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76.7.7 피고의 단독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매수한 위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는 재분할 및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평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당시 이미 등기부상 분할이 마쳐져 있던 위 괴정동 20의 2 답 448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본건 매매계약이 특정토지를 목적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분을 매매의 목적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또특정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가 원심설시와 같은 지분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본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1975.12.2로 연기함으로써 소론의 매매계약 자동해제약정은 실효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을 비롯한 원심의 사실인정(원심이 피고의 매매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된 사실에 관한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또 피고가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매매대금불지급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통고만으로서는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이순
【피고, 피상고인】 남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수영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0.1.31. 선고 79구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은 판결이유에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하며, 위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된다고 풀이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78.9.22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국세심판소에서 1978.12.21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90일은 1978.12.21이 경과하므로써 만료되고 같은 날자로 기각 간주되고 따라서 본건 소의 제소기간은 1978.12.22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심판기각결정이 1978.12.21 도달되었다 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그 60일이 도과된 후인 1979.2.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여 본건 소송은 제소기간 경과후의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소기간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률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제소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 판결을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안사유를 들어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과 김태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결정 기간인 9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피고, 상고인】 고봉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21. 선고 79나1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임야는 원래 그 판시와 같이 소외 망 이규현의 소유로서 동 소외인은 1968.6.16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최창안은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이규현의 사망 후인 1969.12경 동 이규현을 상대로 그 허위의 주소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시와 같이 1970.2.5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기하여 위 이규현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70.5.15 자기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판시와 같이 전전피고들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최창안이 위 이규현으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그렇다면위 판결은 사자를 상대로 한것으로서 무효이며 그에 기한 위 최창안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전전경료 한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것이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관계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있는 판결 내지 사위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15. 선고 74노3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인 가와이료오기찌와 공모하여 본건 공소범행을 하였다는 1심 판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1심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적시증거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피고인을 일본국 토오꾜에서 보석상을 경영하는 동 공소외인과 동인 경영 보석상으로부터 김포공항을 통하여 다이야몬드알 등 보석류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동 공소외인이 이를 신변에 은익하고 김포공항을 통하여 김포세관 여객휴대품검사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은밀히 반입하여서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하려다가 세관공무원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공동정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1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그중 1심 증인 정전선의 진술부분과 검사가 작성한 가와이료오기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증거로 한다) 및 정전선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각 진술기재부분에 의하면피고인이 동 공소외인에게 일본에서 보석류등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 오면 사주거나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리하여 동 공소외인은 보석류를 밀수입해 와서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또는 피고인이 대금을 받아와서 주는 것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고 달리 좌우할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피고인은 밀수품의 취득이나 그 매각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밀수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소외인과 보석류밀수입의 공동정범으로 의률처벌하였음은 증거없이 또는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일본에서 보석류 등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면 사주거나 팔아주겠다고 하여, 동 공소외인이 보석류를 밀수입해 와서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이 받아온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수품의 취득이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밀수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광수
【피고, 상고인】 장재근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0.3.20. 선고 79나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농지의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분배처분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배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본원의 판례에 부합되는 것이고(1971.2.23. 선고 70다2755 판결 참조),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본원 1964.5.19. 선고 63다833호,1964.9.15. 선고 64다 411호,1978.4.11. 선고 78다160 판결들은 모두 분배 당국에서의 사무착오로 장부상으로만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원심이 판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사안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서 적절치가 않아 원심판결이 이들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여 온 사실과 갑 제3호증(을 제3호증도 같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45.8.9 현재 일본회사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또한 본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지적의 본원 판결들(1965.11.23. 선고 65다1875호,1966.6.7. 선고 66다600,601호)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귀속재산 점유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판례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만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수행자 전종봉, 정갑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5. 선고 79구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써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중기, 차량,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인수한 주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시주주가 주금을 불입하여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과점주주가 된때 현재 법인의 기존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은 본건 환송판결에서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인바(대법원 1979.5.15. 선고 78누288 환송판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견해에 따라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날인 1973.8.29 회사 설립과 동시에 소외 이송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금강상회 외 13개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수하여 회사 자산으로 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증이 없다고 한 다음 과점주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사로 경료안되었어도 설립될 회사의 기존재산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진점주주인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는 채증의 잘못이 없고 그 판단도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다른 독자적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택할 바가 못된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상고인】 이원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6. 선고79나3149,3150,80나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1978.12.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부분을 인용하므로써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고 소유 서울 7마2952호 구급차를 운전하던 소외 신상숙과, 서울 1다4144호 피아트승용차를 운전하던 원고의 그 판시와 같은 쌍방간의 과실로서 야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1심 판결 적시 각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충분히 공인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된 것이지 피고측의 과실은 없었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고, 또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이는 원심증인 신상숙의 증언을 제외하고는피고 소유 위 구급차(앰브란스)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운행이 소론과 같이 긴급용무에 이용되었거나 경음기를 울리며 적색경광등을 켜고 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구급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완치된다 하여도 그 휴유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전의 동아자동차 기술학원의 실습반장으로서 종사할 수는 없게 되어 퇴직하였다는 사실과, 원고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그 노동능력은 10퍼센트 상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여 원고가 55세에 달할 때까지의 위 직에서 얻을 수 있었을 수익에서 도시 일용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수익을 공제하므로써 원고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노동력 상실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비난될 수는 없다.
 끝으로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의 운전사 신상숙이가 원고에 대한 치료비의 일부조로 금 500,000원을 변제공탁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청구액에서 이 액수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제1심 1979.9.18자 제8차 변론조서(기록 272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공탁서 사본을 첨부한 준비서면을 진술하므로써 위와 같은 항변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공탁서로써 자기항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제1심이나 원심법원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하였음은, 결국 제시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상고이유 제3점은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도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가. 피고 소유의 구급차(앰블란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긴급용무에 이용되었거나 경음기를 울리고 적색경광등을 켜고 운행한 사실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구급차의 운행에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에 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가 그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공탁서 사본이 첨부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공탁서로써 자기항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기(국선)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0.3.18. 선고 79노1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에서 이른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자수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환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제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3.6. 선고 75구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는 이외에 다시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며 위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필별로 된 환지명세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등을 정하여야 하고 (위법 제46조 제1,2항)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위와 같은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동법 제33조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이해관계인 등은 이에 대하여 시행자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의견서는 인가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47조 1항,2항) 이러한 모든 절차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일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제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조례(을 제17호증)를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던 바, 1974.12.21 건설부 공고 제132호로서 동 조례 중 제10조 1항(동법 제53조 2항 후단을 적용하여 공공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규정부분)은 삭제되어 승인되었고, 1975.5.4 피고는 충청북도 지사에게 위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이건 토지와 같은위 법 제53조 2항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별건으로 추후에 처리하겠다 하면서 우선 정상 환지지정된 것에 한하여 승인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인가권자인 충청북도 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공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환지나 청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정하여 이를 인가받지않은 사실, 그 후 위 조례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상 토지의 10퍼센트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기로 결의한 다음, 1975.7.4 자로 이건 환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그에 필요한 위의 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1921.부터 1946.까지 지목이 도로, 제방, 하천 등으로 변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용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건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사업인가되어 도시계획법을 거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에 의하여 완성된 것인바, 가사피고가 이건 토지에 관하여 위 원심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제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사실상 도로, 제방, 하천 등으로서 공공의 용에 제공되어 있어서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주지 않고 청산금을 주도록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거나 위 청산금 지급절차가 법령에 위배하여 정상 토지에 비하여 월등히 낮게 산정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환지처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이건 원고청구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대법원 1972.9.26. 선고 72누134 판결,1974.10.8. 선고 73누110 판결 각참조),가사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정한 환지처분까지를 무효라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390 판결;1972.3.14. 선고 71다2524 판결 각 참조)이와 같은 여러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할 것인데도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24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피고가구 터지구획정리사업법(1968.8.3 법률 제1822호) 제46조,제47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 이건 토지가같은 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환지를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그 지급저라가 법령에 위배되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2.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원고청구 부분만을 따러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3. 가사 이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위법이라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정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나16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해군의 고급장교로서 처자가 있음에도 1974년경부터 원고와 부첩관계를 맺고 지내오다가 군인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의 처도 부첩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여 1975.4.11 처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첩관계를 단절하였다가 그 후 다시 결합하여 두 딸을 낳고 1978.4.1 원고와 사이에 부첩관계를 완전청산키로 합의하고 그 대신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키로 하고 아울러 두 딸의 양육비로 월 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뒤에 부첩관계가 완전청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첩관계의 청산의 대가로 보여져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약정이고, 양육비 지급약정은 부첩관계 청산의 대가 이거나 이를 그 조건으로 한것으로 볼수 없다 하여 유효한 약정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의 처인 증인 이미자의 증언에 원고가 부첩관계를 끊는 대가를 요구했다는 막연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동녀는 상대방과 이해, 감정이 상반되는 위치에 있고, 또 한번 부첩관계가 단절된 일이 있었다는 사정도 아래에 보는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 금원이 그 청산대가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판시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혼여성으로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피고와 알게 되어 부첩관계를 맺고 지내오다가 원고가 임신중에 본처의 권유로 일시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결합되어 그 사이에 두 딸까지 낳게 되고 원고의 비용으로 원고의 집에서 피고와 같이 지내면서 두 딸을 키우고 피고를 위하여 상당한 재산상 출연을 하여 오다가 미장원도 경영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될 지음에 이르러원·피고간에 본처의 동석하에 본건 금원의 지급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약정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서로 상의하여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의 신분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일신상의 이유와 본처의 강권에 의하여 원고와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 간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가 어려운 생활에서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지내야 하는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뜻에서 본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필경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에서 판단한 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것이 부첩관계의 청산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정과 그 외에 양육비라는 자금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두 딸의 양육비로 매월 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부첩관계의 청산대가이거나 이를 그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상 소론과 같은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처례
【피고, 상고인】 한광수 외 3인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0.3.12. 선고 79나37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없이 세워진 것으로서 소외 망 한미근이가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므로써 피고들과 소외 한필수가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가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공동 상속자인 소외 한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본건의 경우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건물철거의 의무가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법리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또 원심이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각자가 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피고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진다는 취지이지(본원 1968.7.31. 선고 68다1102판결,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 등 참조),결코 피고들에게 공동 상속인들의 다른 한 사람인 소외 한필수의 고유지분에 관하여서까지 그 철거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한필수의 지분에 관하여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불가분 채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23 / 시행일:

【재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결정】광주고등법원 1980.4.17. 자 80라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본원 1970.1.21. 자 69마1191호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그 가부에 관하여 언급을 할 필요가 없고,이 사건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한다고 하여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설시 이유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바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전제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가.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 심리하다고 하여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6.18 / 시행일: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1979. 7. 16.자로 1979년도 1기분으로서 재산세 금 1,727,321원, 도시계획세 금 1,151,547원, 소방세 금 1,646,008원, 방위세 금 345,464원 합계금 4,870,3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79. 7.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979년도 1기분 재산세등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과세재산인데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9년도 1기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9. 5. 16. 당시 본건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재산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과연 본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허가서), 같은 갑 제6호증의 4 내지 6(각 완료보고), 같은 을 제2호증의 2(조사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2(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고등교육, 중등교육, 기술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유지 경영하는 △△국민학교 및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 고등학교의 교지 및 교사로서 사용하여 왔던바 위 학교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과밀학교로 지적되었으므로 위 학교들을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워 1978. 2. 13. 본건 부동산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한편 1978. 3. 23. 감독 관청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구획정리지구 15의 1에 교지 및 교사를 마련하여 1979. 2. 17.부터 같은해 4. 16.까지 사이에 위 학교들을 모두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을 명도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2 주식회사는 원고가 당초 계약상의 명도일에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잔대금지급 요구에 불응하고 원고를 상대로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이에 응소한 결과 1979년도 1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5. 16. 당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명도 및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채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위 납기개시일 당시 원고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 비과세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동윤 한대현

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친족회원해임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0.3.17. 자 80라83,84,85,86,87,88,89,9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및 원결정이 유지한 심판서에 의하면 본건 친족회원해임심판에 관여한 심판관 김영기는 그 항고심인 원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가사심판법 제35조 2항에 의한 가정법원 단독심판관의 심판에 대한 항고심 재판절차에는 동법 제33조 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고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동법 제9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및 인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항고심 법관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5조 및 인사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법관의 제척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원심법관 김영기는 민사소송법 제37조 5호 소정의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본건 항고심에서는 제척되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음에도 원결정에 관여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13조 2항, 제394조 2호에 해당되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위 원결정에는 재항고인들이 친족회원으로 부적당하다는 점을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동인들을 친족회원으로부터 각 해임하므로써 민법 제97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2 / 시행일:

【재항고인】 이승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상 대 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 결 정】광주고등법원 1980.3.11. 선고 80라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고구마 매매계약서 제20조에 “본 계약에 의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표시는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 황의선”으로 되어 있으며, 또 위 계약서에 피고 이승주(재항고인)가 매수인인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인 재항고인이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제1심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는민사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조 또는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의 소재지인 광주시 대의동 58을 관할하는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위 고구마 매매계약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재항고외 삼보산업주식회사 사이에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체결된 것이요, 위 중앙회 전라남도 지부나 그 지부장이 매매당사자로 되어 체결된 것은 아니며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장 황의선은 위 중앙회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임이 분명하고 위 계약서 제20조에 정한 “갑의 주소지”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기록에 나타난 등기부초본 (기록 제16장)의 기재와 아울러 고찰할 때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 즉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를 원심이 본 바와 같이민사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영업소에 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중앙회의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위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정한 관할법원이 광주지방법원이라고 하는 동시에 위 중앙회 전라남도지부(영업소)소재지 법원인 위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합의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고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성격 및 그 주소에 관한 법리와 위 민사소송법의 관계법조를 오해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정태원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A”로 표시한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나.민사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위 중앙회의 영업소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그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6.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577, 77고합71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석유사업법위반의 점은석유사업법 제24조,제22조 제1호에,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가중 하였으나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킨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것을 정상정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어서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경합범과 상상적경합범과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석유사업법위반의 점은구 석유사업법(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80호 : 이하같다)제24조,제22조 제1호,형법 제30조에, 각 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와는 한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이므로 형이 무거운 석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13의 가 내지 사의 각 소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3의 바 소위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것을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2 / 시행일:

【재항고인】 박화실 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상 대 방】 한호경
【원 명 령】서울고등법원 1980.3.20. 자 79나3706 명령
【주 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최락구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이 항소장을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은 적법한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기록에 의하면 위 보정명령이 있었고(기록 218정) 그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기록 219정) 그 명령에는 기한이 공란으로 되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한 바 없으므로 이것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수 없는데도 그 보정을 아니하였다고 항소장을 각하한 이 원명령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6.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0고합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원심판시 1사실인 피고인의 90씨씨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에 관하여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제38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판시 1사실에 관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1사실중 “소정의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소정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 운전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제38조,제55조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가 아니라같은법 제75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재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귀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서
【원 심 결】 특허청 1980.1.12. 자 1977년 항고심판(당)제7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요컨대, 청구인은 원심에서 본건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주장의 하나로서, 본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그 출원 전에 이미 등록된 본건 인용상표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등록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라는 주장(상표법 제9조 제1항 7호, 또는동법 제8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문제를 단순히 본안전 문제로 취급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는가의 점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위 등록무효 사유주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으니 원심에는 필경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등록무효 사유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본건 이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인용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겠으나 청구인은 약국명 “새 신신약국”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일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채 최고서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건 항고심판 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는가의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한 바 있는가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이고(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판결 및1974.4.9 선고 73후1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가 그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원심결의 그 후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약국명 " 새신신약국" 으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채 최고서를 받은 사실등이 있다면 그로써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위 주장 즉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자타 상품의 식별여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좀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한기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충구 외 4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6.26. 선고 78구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1점, 3점 및 4점을 종합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년도의 그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시에 그 과세기간중에 주민등록표상 일시 퇴거한 처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동법 소정의 일시 퇴거나 동거가족 상황표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및 그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배당소득 금액을 신고하면서 동법 소정의 배당세액 공제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위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와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점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소득세법 67조 4항은 본건 과세기간 경과후에 비로소 시행된 규정으로써 본건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원고가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 만으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에 갈음할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원고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본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중 위 부동산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인 소외 양상기의 소득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부동산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위 양상기가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이고 동인과 공동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비치 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세액공제 계산명세란에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액수를 기재한 것만으로써 소득세법 소정의 배당세액 공제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없다.
손해배상·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호건
【피고, 상고인】 무송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28. 선고 79나2798,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인이 1978
.7.31.1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원판시 3거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에 가던 번호미상의 소형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형트럭을 들이받아 동 차를 운전하던 원고에게 20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죄측경골 및 비골개방성 골절상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노폭이 20미터이고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으로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 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민석이가 반대편 1차선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번호미상의 위 소형승용차의 뒤를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오다가 동 소형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할려고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하므로써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고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위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사고당시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가사 1차선상을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이익액 산정에 있어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을 금 21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원고가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으로 부터 약 2.8미터 떨어진 1,2차선의 경계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운전하다가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차선의 중심부까지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자기의 차선으로 운행을 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