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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자”란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2. “배송자”란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대상 시설(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우수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바. 합천군 지역 이외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사.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

제3조(공공급식 지원절차 및 방법)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시기는 실정에 맞게 협의·조정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공공급식 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3. 공공급식 인원4. 공공급식 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등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제4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합천군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에 지급2. 그 밖의 지원대상자: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① 지원센터는 조례에서 정한 식재료를 군의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공급자의 의무)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송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공급자는 지원센터가 현장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공공급식 물품의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기획생산 및 품질개선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3. 교육·체험·홍보 분과위원회: 공공급식 확대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의 임기와 해촉은 조례에 따른다.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합천군 공공발간물 등 이용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21.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12.>② "광고"란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2.>③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서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자(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④ "수수료"란 이 조례에 따라서 발간물의 광고물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2.>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 제재 등 수수료 부과 징수)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②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군보, 통지서, 리플릿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③ 수수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광고물 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광고주의 선정)① 광고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고주 모집기간 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② 군수는 신청서에 따라 수수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개정 2008. 12. 12.>③ 군수는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광고게재 신청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청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④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 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때에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25.>

제6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① 군수는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 12. 12.>② 군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③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④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1년간 군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보의 경우 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 후 수수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0호, 2008.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제2213호, 2016.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및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합천군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전공고) 합천군수 또는 그 소속의 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나 위탁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전에 홈페이지, 군 게시판 및 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등)①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8.10.>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그 계약 만료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제2422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제13조(「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순위 1의 장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별표의 순위 2의 장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별표의 기호(※)를 삭제한다.부칙 <제2442호,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합천군에 접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 여부를 지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비회기 중에는 의원정례간담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5.12.18.>1. 합천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② 총괄부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전입금2.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2025.12.1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3. 생활관 운영·수리비4. 직원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적립 예치금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2.31., 2023. 5. 25.>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과장, 재무과장(당연직 위원) <개정 2013.07.17,2014.7.24>2. 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기금의 운용방향 및 장·단기 사업계획2. 기금의 해당연도 사용계획 및 결산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3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독립된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07.17,2014.7.24., 2018.3.20., 2018.12.31., 2020.12.23.>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11.01.28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07.1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0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항제1호, 제14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징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28호,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21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부칙 <제2912호,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 7.>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1. 청원경찰2.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3.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3.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4.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체육활동 등 지원5.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7.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ㆍ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8.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군정 우수성과 공무원, 격무 및 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9. 소속공무원의 결혼, 출산 격려금 또는 축하선물 제공10. 삭제 <2023.12.21.>11. 공로연수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12. 사망 공무원의 영결식 지원 및 위로금 지급 <개정 2022. 1. 7.>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한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체력단련시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4.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합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2454호, 2019. 12. 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6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2호, 2023.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6.1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업”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② 공약사업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③ 공약사업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의 추진배경, 현 상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③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합천군 공약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합천군 공약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2.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4. 그 밖에 군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또는 담당관·과장,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30.>1. 합천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2. 각 분야별 전문가 등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군수의 임기 종료일로 한다.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① 평가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② 평가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①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합천군이 직접 또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용지개발사업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재정법』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미래성장활력과장,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투자지원계장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4.7.24., 2018.12.31., 2023. 5. 25.>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5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주민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망자 및 합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3. 화장비용 등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액의 20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청구) 신청인은 공영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장례비용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업체”란 합천군에 소재하고 도자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공예품 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공예품 개발비2.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3. 공예품 전시판매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공예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수 공예업체의 선정)① 군수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우수 공예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대전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 공예업체의 선정 취소)① 군수는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관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한 경우2.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합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3>

제3조(자매결연대상 및 기준)① 자매결연대상은 합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자치단체로 한다.② 자매결연 할 수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수는 국내와 국외를 각 5개 내외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①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외 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개정 2015.09.23>② 국내·외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09.23>

제5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5.09.23>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플렛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군수는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①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① 자매결연은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국내·외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의회 동의서ㆍ협정서.조인서ㆍ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③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3조(보상금 지급 등) 조례 제4조제1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지급대상별로 1회에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2. 군수는 보상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 제외) 조례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3.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제5조(행정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행정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2. 합천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055호, 2011.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6.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8호, 2021.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④ <삭제 2016.10.21>⑤ <삭제 2016.10.21.>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조제목개정 2016.10.21］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군수는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21>② 공사감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수령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③ <삭제 2016.10.21>④ <삭제 2016.10.21>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와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를 할 경우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2.04.24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0.21.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 또는 일상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2. 교복 또는 일상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전문개정 2022. 4. 15.]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복구입비 등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2. 4. 15.]

부칙 <제2392호, 2019.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6호,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0일 이후 입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470호, 2020.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9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합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군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5.22., 2023. 5. 25.>1. 기획예산담당관2. 일자리경제과장3. 도시개발허가과장4. 건설교통과장5.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6.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7. 합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5.09.23>8. 합천소방서 현장대응과장 <2015.09.23>9. 교통안전공단부산ㆍ경남지사 안전관리담당,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10. 군 안에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단체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12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 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1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합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보훈단체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5.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ㆍ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① 군수는 지급일 현재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합천군 보훈명예수당(이하 “보훈명예수당”이라 한다) 및 합천군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훈명예수당가.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나.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다.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합천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라.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이 사망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1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3.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10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합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합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합천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및 국제친선의 효율적인 추진과 여러 분야와의 교류를 통한 합천군민 의식의 선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5. 1., 2019. 2. 26.>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2.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 및 집행3.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보급 및 홍보4. 각종 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조5.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3., 2019. 2. 26., 2021. 3. 11.>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몇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1.>③ 당연직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명(임기 2년),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및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 1. 28., 2014. 7. 24., 2015. 5. 1., 2015. 9. 23., 2018. 12. 31., 2021. 3. 1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3. 11.>

제4조(임원)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4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5. 1., 2019. 2. 26.>② 협의회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5. 1.>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한다. <개정 2015. 5. 1.>③ 사무국장은 회의소집과 재정을 담당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15. 5. 1.>④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5. 5. 1.>〕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15. 5. 1., 2019. 2. 26., 2021. 3.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7호, 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95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통상협력담당주사”를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② 합천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065호, 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3조제3항 중“경제통상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경제통상과”을 “행정과”로 한다.부칙 <제2109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5호, 2019.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8호, 2021.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을 대상으로 합천군(이하 “군”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영양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영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관리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합천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40724 / 시행일: 2014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이를 합천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1. 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을 빛낸 사람

제3조(대상자 결정 등)① 군민장 대상자는 군수 또는 합천군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군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합천군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과 군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④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ㆍ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국회의원, 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민장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07.17,2014.7.24>③ 서기는 회의록 및 장의의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07.1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합천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합천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합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합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284,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④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474호, 202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2809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4호, 2025.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는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는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는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04.17.>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4.17.>

부칙 <제1169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합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합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합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② 「합천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 제13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합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11호, 202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4호, 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합천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2285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합천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합천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합천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 여론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 모니터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군에서 추진하는 공약, 군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의견제시2. 관내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군정 발전과 관련해서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관외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