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2.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돌봄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징수)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의 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제8조(지원 대상 등)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함안군에 주민등록 주소 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2. 관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3. 익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2. 맞벌이 가정 여부3. 다자녀 가구 여부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인건비2.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3. 비품 및 교재ㆍ교구 구입비4. 돌봄 아동의 급식비5.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6.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보조금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2. 사업 목적 이외의 보조금 사용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ㆍ결산)① 돌봄 시설의 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안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돌봄 수요 조사의 실시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돌봄 시설의 운영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함안교육지원청 돌봄관련 부서장2.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3. 온종일 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조례 제2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함안군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안군 지역돌봄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함안군 지역돌봄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안군 지역돌봄협의체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함안군 지역돌봄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d;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