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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4.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5. 문화산업 개발에 관한 사항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7.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3.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관한 사항4.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임원의 공석(空席)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는 특정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는 군 재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감사는 선임직 감사와 당연직 감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며, 당연직 감사는 군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 소집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감독ㆍ보고ㆍ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가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 및 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26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2조(재산세과세대장 상 주택 등의 부지경계)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만 등재된 주택 및 단독주택 중 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가 아니고, 부지면적이 660㎡를 초과되는 주택 및 단독주택의 부지경계는 “주택ㆍ단독주택의 주동(主棟)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15m로 한 원둘레”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의 허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관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2.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3. 「축산법」에 따른 사육업 허가(등록)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 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②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리해야 한다.

제4조(설치 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2.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수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명시설 설치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군수는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 제한) 군수는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3.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5.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

제7조(신청 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해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안전 또는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천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조례 제3072호, 202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설치한 조명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조명시설로 본다.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홍천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4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6조(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였을 때에 징수한다.④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청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1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942호, 20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2호, 2024.9.25.> <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주민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과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과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와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4.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와 운행금지5. 승차인원 초과 탑승금지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①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h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과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과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대여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계도 및 권고하여 준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20110331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5호>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련 공무원3. 지역주민 대표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서 "군민건강증진사업" 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㊼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㊽부터 <51>까지 생략
홍천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ㆍ게재해야 한다.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홍천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사업”이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 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 마일리지” 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수와 걷기 활성화에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누적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4. “참여자” 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홍천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홍천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한다)을 말한다.5. “걷기위원회” 란 걷기 도보환경 개선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걷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환경조성 지원 사업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홍천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걷기사업 활성화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홍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소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걷기위원회 구성 등)① 걷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평소에 걷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2. 걷기운동 및 걷기 환경개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걷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홍천군민의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란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결혼장려 사업)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등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사업3. 결혼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혼장려금의 지원)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한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된다.)3.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부부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1. 1차: 결혼장려금 신청 후 200만원(다음달 지급)2.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3.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⑦ 그 밖에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1. 나머지 차수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을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한 것도 전출한 것으로 본다)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홍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홍천군 건축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6.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기간)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이웃·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4. 방문간호서비스5. 일자리 알선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제8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인 가구 중 실직, 공과금 체납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 “고령운전자”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일반운전자”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1호의 고령운전자 외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군수는 일반운전자로 하여금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가 군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9.25.>

제5조(고령운전자 대상 사업)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의 제작 및 배포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군 외 지역의 운전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고, 이 사업에 대하여 미리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③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6조(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이나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9.25.>1. 삭제 <2024.9.25.>2. 삭제 <2024.9.25.>② 군수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1항과 비슷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기관별 재정부담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④ 군수는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경우 고령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부칙 (조례 제2620호, 2019.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 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고령운전자 지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일 전까지 고령운전자로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896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8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경로당”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3.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사업비4. 경로당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노인회 읍ㆍ면 분회 운영비7. 경로당 화재보험ㆍ배상책임 보험료(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은 경로당은 제외한다.)8.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9.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홍천군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③ 제1항의 지원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2. 홍천군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자문범위)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 홍천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그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홍천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홍천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19931112

제4조(직무)① 고문회계사는 군수가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등)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개정 2025.1.1.>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1.2.>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1.1.>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1.>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1., 2026.1.2.>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2025.1.1.>3. 삭제<2025.1.1.>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개정 2025.1.1., 2026.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1.1.>1.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사회단체 대표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해야 한다. <개정 2025.1.1.>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4호, 202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③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④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방법)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개방의 확대)① 군수는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군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위촉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4명 이내의 홍천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3.1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제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4.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을 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7.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홍천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쟁송사건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9.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3. 각종 이의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4.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3.10.>

제6조(외부변호사 선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제5조에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3.10.]

부칙 (조례 제2695호,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천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스포츠클럽” 이란「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홍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홍천군체육회,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4. 그 밖에 공공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공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이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 등)① 공공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요구를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근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군수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 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홍천군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5.「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6.「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1. 설치계약신청서(별지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1. 삭제 <2015.11.30>2. 삭제 <2015.11.30>3. 삭제 <2015.11.30>4. 삭제 <2015.11.30>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대리인을 명시하고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2411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37호, 2019.10.14>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제2조(감사요청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①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28>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감사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구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이하"전문감사관"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7조(감사의 실시)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0조(감사결과 통지)①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홍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홍천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나 능력을 기르고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등의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거나 재학 중인 군 공무원이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11.>

제4조(지원 대상 및 분야)① 위탁교육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희망자 중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위탁교육 분야는 군 행정 전 분야 또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로 한다.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중 지원 대상자 선발을 위해 홍천군 위탁교육 공무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위탁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이나 지방행정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탁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발 기준)① 위탁교육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해당 대학 합격통지를 받았거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사람3. 위탁교육을 마친 후 3년 이상 해당 교육 이수 과정의 업무 분야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람② 위탁교육생은 성별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 선발하며,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위탁교육생에게는 해당 위탁교육 과정 등록금의 50% 범위에서 학기마다 지원한다. 다만, 지원받고자 하는 학기에 휴학하거나, 지원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환산 평균 성적 4.5 만점에 2.5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② 해당 위탁교육 기관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납부 총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총액의 50% 범위에서 지원2.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납부 총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그 실제 납부 전액 지원. 다만,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 경우는 지원 제외

제8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원금은 돌려받아야 한다.1. 전액 환수 : 교육 이수 기간에 퇴직하거나 그 과정을 포기한 사람2. 지원 학기 환수 : 지원 해당 학기 중간에 휴학한 사람

제9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 기간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1. 위탁교육 기관의 학칙 등 규정 준수2. 매 학기 교육 상황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3.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고 교육을 마친 후 학위논문 등 교육 결과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해당 교육 이수 분야 의무 근무
홍천군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 일반직공무원(연구·지도직 제외) 중 국장급, 과장급 승진 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6.19.>

제4조(평가대상)① 정기 인사 시 평가는 국장급은 직렬별로 승진예정인원이 1명 이상일 때와 과장급은 직렬별로 승진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에 실시한다. <신설 2019.11.11.>② 평가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하며 영 별표 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 한다.

제5조(평가계획 수립)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 개최일 7일전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급별 승진예정인원2. 직급별 평가대상인원3. 평가 개최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4. 기타 군수가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홍천군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11.>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단위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③ 직렬·직급별 평가단 구성의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④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평가방법)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당해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소신 등의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⑤ 평가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의 위탁)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도내 평가·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개 할 수 있으며, 공개하는 범위는 평가결과 순위에 의하되 승진예정 범위내의 인원으로 하며 공개 명부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11조(비밀유지)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규칙 제1267호, 201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4호, 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80101

제4조(수당의 지급)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6, 2017.11.27.>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200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44호, 2017.11.2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