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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풍성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박종백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7. 선고 97구28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91.경부터 풍성빌딩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영세업체로서의 시설관리능력 부족으로 6회 가량의 난방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1996. 6. 14.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시설관리체계나 방법에 대한 좀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자, 1996. 6.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1996. 9. 11. 진양메인터넌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설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빌딩의 시설관리를 수급하게 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과 직원 6명을 현 급여(퇴직금 포함)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위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1996. 8. 30.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6. 10. 1. 그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빌딩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하게 된 것으로서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정리해고의 요건
[2] 건물관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관리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압수물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7. 선고 98나33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문화재는 소외 1이 1990. 4.경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6.경 일본국으로 밀반출하였는데 원고가 1994. 5. 16.경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이에 검찰이 소외 1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와 함께 이 사건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이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위 형사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1]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
 [2]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5.1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국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12.27.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 한다)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1993.12.31.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5조의2각 규정에 의하면,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는바,

여기서‘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1993.6.11.선고92누10029판결, 1998.4.24.선고98두2737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1992.8.21.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1993.1.2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원고가1993.9.22.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고, 1993.10.13.파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부동산 소재지,사업종류를 제조업,사업종목을 광물분쇄업,개업연월일을1993.9.17.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원고 회사는 경리부 아래에 영업부서로서 영업1과와 영업2과 및 관리과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영업2과는 상무 송대식을 책임자로 하여 과장 심재필 외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지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공장 내에는 여러 개의 책상과 여러 개의 전화 등 사무집기를 갖춘 사무실이 있고,생산직 사원3명은 활석가루 등을 생산하며 위 심재필과 경리담당 여직원1명은 위 활석가루 등 생산품의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실,특히 위 심재필의 책상도 위 사무실 내 경리담당 여직원 맞은 편에 있을 뿐 아니라,위 심재필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하다가1995.5.1.이 사건 지점 소재지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1996.10.9.부터는 이 사건 지점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1996.10.10.고양시 덕양구청에 소득할주민세(이 사건 공장 근로자4명에게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1997.1.24.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지점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199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매출액: 43건56,461,000원,매입액: 21건48,404,600원)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공장은 단순한 제조·가공장소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석명권불행사,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신성택(주심)박준서 이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1999.2.5.선고98누9860판결

[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1999.5.11.선고99두3188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84호, 1999년6월15일자1192페이지

[참조조문]

[1]구 지방세법(1993.12.27.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의2

[2]구 지방세법(1993.12.27.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7.23.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의2

[참조판례]

[1]대법원1992.1.21.선고91누5815판결(공1992,941)

대법원1993.6.11.선고92누10029판결(공1993하,2051)

대법원1998.4.24.선고98두2737판결(공1998상,1544)

[당사자]

원고,상고인 서부흥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외5인

피고,피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5.04 / 시행일:

【재항고인】 블라디보스톡 베이스 오브 트롤링 엔드 레프리저러토리 플리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기준)
【상 대 방】 포클랜드 인베스먼츠 엘티디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9. 1. 20. 자 98라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평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각 심급의 변호사 보수와 항소심 및 상고심 인지대를 피고가 통상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액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점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담보제공신청권을 행사하려면 피고가 내국인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담보액의 산정 방법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9. 2. 6. 자 98카기493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바 있는 채권자의 청구로 집행문을 다시 부여할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의 재도부여가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새로운 집행문부여를 다투어 이의를 신청하고 집행문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에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히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집행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집행문재도부여 사유가 없음에도 집행문을 재도부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항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84. 6. 26. 자 84마1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인이 장래에 김해시로부터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항고인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특별항고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이나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1]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만)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31. 선고 97구185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착화탄 제조업자들이 결성한 소외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은 착화탄의 수요격감에 따라 1992. 2.경 생산시설 통·폐합 및 공동판매를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제조업자 중 10명만 착화탄을 생산하고 나머지 제조업자는 모두 폐업하여 조합의 주관으로 판매를 담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 10명은 착화탄을 생산하여 모두 조합을 통하여 공동판매하고 1차 폐업자 10명은 조합의 영업부를, 2차 폐업자 12명은 조합의 총판을 각 구성하여 판매활동을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이 조합을 통하여 착화탄을 판매함에 있어 위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각기 개별적으로 착화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자(제조업자)는 판매자 이외의 타인에게 착화탄을 판매할 수 없고 생산량도 판매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판매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하되, 시장판매가격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조합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이 조합에 착화탄을 제공하면, 조합에서는 위 협의된 가격으로 착화탄을 거래처에 출고한 뒤 우선 출고량에 개당 60원씩 계산한 금액을 생산원가로서 제조업자들에게 지급하고, 1주일간 총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30%를 영업부 구성원들에게 배분함과 아울러 나머지 70%를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조합에 등록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온 사실,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었고 위와 같은 착화탄 판매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을 '공급자'로, 각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들이 교부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조합이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과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처에 착화탄을 판매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에게 1차로 생산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1주일간 총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2차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착화탄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인 원고들이 각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대리판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착화탄을 생산·판매한 주체는 위 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으로서 이익금을 배당받는 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엄연히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고 위 조합은 판매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의미
[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탄)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12. 10. 선고 98나1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공시송달은 본래 송달장소가 불명한 자에 대하여 수송달자가 송달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법률상 안 것으로 인정하여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의 게시에 의하기 때문에 수송달자가 송달사실과 그 내용을 아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그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 소송행위의 추완을 허용한다고 하여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와 효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완항소의 경우 추완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완항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제1심판결은 그 확정이 차단되어 제1심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된 피고 산하 고산향교의 약칭인 고산문이 마치 자연인인 것처럼 피고로 지정하고, 위 고산문의 주소를 등기부에 기재된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으로 표시한 사실, 원고는 위 주소지로의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자, 위 주소지는 ○○초등학교 운동장 번지로서 주택이 없는 곳이며, 고산문이라는 사람은 1966년 이래 위 △△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 △△리 이장의 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함으로써 제1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제1심소송이 진행되었고, 제1심판결 정본 또한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1998. 2. 말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결과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발견한 후, 1998. 2. 27.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것을 알고, 1998. 3. 4. 추완항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후 본안 판단에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3자를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 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8333 판결,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으로 기재된 고산문은 피고 산하 고산향교의 약칭으로서 피고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위 고산문을 피고로 표시한 것을 피고가 자신의 정식 명칭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으로 변경한 것은 당사자 표시 정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허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추완항소의 경우 추완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3자를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 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
채무부존재확인·지연손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15. 선고 98나34477, 34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은 보험계약자인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피보험자인 소외 2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외 2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피고에게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원고 회사의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동의란에 소외 2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소외 1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원고 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소외 2가 판시와 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시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약관의 설명의무와 연관시키고 있는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가 가한 손해의 범위를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본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소외 2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과실상계 비율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와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금 상당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 고】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피 고】 안양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변론종결】 1999. 4. 13.
【주 문】
 피고가 1999. 2. 6.에 한 안양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및 내용
 갑 제3, 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98. 11. 7.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그 날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27.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9. 2. 6. 원안대로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한 사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조례의 제26조의1 제2호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나)목 '공동주택(다만, 아파트는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을 '공동주택(다만,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
 건축법 제45조 제1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을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종 일반주거지역(제1호),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종 일반주거지역(제2호),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3종 일반주거지역(제3호)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 및 3종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게 한 법령의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곳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15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이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어 그 재의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1]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2종 및 3종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게 한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곳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15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이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조례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된다.
시정명령등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재항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상 대 방】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1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8. 12. 8. 자 98아9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신청인인 에스케이계열 12 회사들 중 해당 신청인들의 증권예탁금예치행위와 후순위사채매입행위,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행위, 회사채 하인수(下引受)수수료 고가지급행위, 자금대여행위 등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8. 5. 각 해당 신청인들에게의 그 부당지원행위의 중지와 아울러 신청인들 전부에게의 그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의 각 신문공표 및 각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명령 중 신청인들 전부에 대한 원심결정 첨부 별지 제2항 기재 위반사실공표명령과 신청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시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 등 9 회사에 대한 별지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해당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위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니,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각 명령 중 그의 효력이 정지된 공표명령과 일부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손해는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10. 11. 고지 94두35 결정 참조), 그 부분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된 시정명령 부분과는 달라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처리는 수긍된다.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가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관악현대아파트 201동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4. 선고 96구1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서(을 제10호증)가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9호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한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서는 그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는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신고증 교부 또는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문은 적법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한 이 사건 대문의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이 사건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행위가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문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한 것은 정당한 권한 있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의 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로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가 적법한 이상 이 사건 대문이 건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당연무효)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무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1. 선고 97구47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공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고 한다)가 경비절약을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감원할 것을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심은,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1993. 7. 8. 대표회의와 ○○주공1단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5. 6. 12. 다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여 오던 중 대표회의가 1996. 12. 16. 경비절감을 이유로 위 관리소의 직원 중 과장 1명과 여사무원 1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8. 그 결정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자, 같은 날 과장직급을 가진 참가인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같은 해 12. 31.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을 두고, 원고가 대표회의의 감원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위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체결한 위 관리계약에 의하면 비록 관리소의 과장과 주임급의 인사는 대표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협의하에 책정하고 이를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한 다음 관리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표회의와의 이러한 사전협의는 원고의 해고권 행사의 내부적인 절차 또는 참작사유에 불과하므로, 대표회의로부터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반드시 참가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감원결정을 통보받은 뒤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등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참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관리소의 소장인 소외인이 다른 아파트단지로 전근신청을 한 적이 있고, 원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 제12조는 단지간의 전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 관리소의 수효, 총직원수, 영업수입,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회사 전체의 경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표회의가 인건비 지급을 거절한 감축대상인원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개 관리소에서의 영업이익의 감소 내지 손실 때문에 반드시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소에서 계속 근무시킬 수 없게 된 인원을 다른 아파트단지의 관리소나 본사로 전근시키는 등 회사의 전체 사업장의 실정에 맞추어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해고가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필요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참가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원심에서는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 및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내당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2. 17. 선고 98나2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재건축에 동의한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대지권의 소유권을 신탁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과 위자료를 받기까지는 원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권리는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8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8. 25. 공소외 2 앞으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채권최고액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4. 5. 31.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공소외 3 앞으로 채권채고액 1,500만 원 및 1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공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와 공소외 3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8. 25. 공소외 2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피고인의 횡령행위는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다시 공소외 3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소외 3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공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불가벌적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는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 다시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0. 선고 96나509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서·잡지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참조), 피해자가 종교단체라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도서·잡지의 기재 내용 중 소외 1(원고 교회의 설립자)은 작은 소외 2라는 점, 소외 1이 재림주로 행세한다는 점, 원고 교회가 진화론을 채택하며 대속교리를 부정한다는 점, 원고 교회에 비밀교리가 있다는 점, 원고 교회가 씨속임 교리를 가르치며 거짓으로 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 등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도서와 잡지를 통해 원고 교회에 관하여 행한 비판은 단순한 교리비판을 넘어서 모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는 점,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도서·잡지로 발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거나 구독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설립한 지 약 30년이 되었고 다수의 신자를 가진 원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점, 피고들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이 불명확한 자료나 자신의 추측만을 근거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 교회 주장의 기독교 교리와 피고들 주장의 기독교 교리 중 어느 쪽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 교회 및 그 설립자가 주장·행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피고들이 원고 교회 및 그 설립자가 주장·행동하였다고 공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어느 쪽의 기독교 교리가 정당한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도서·잡지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고, 피해자가 종교단체라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수성해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24. 선고 98누2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분 내지 1997년분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선원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경계침범(인정된죄명: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1. 7. 선고 98노1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인이 1996. 6. 초순 일자불상경 여천시 봉계동 제1토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뒤에 담장을 쌓으면서 그 중 일부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곳임에도 이를 막고 블록 벽돌로 담장을 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이 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곳은 위 봉계동 제2토지와 같은 동 제3토지 사이의 경계선상인바, 위 제2토지는 원래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도로였으나 폭이 좁아 같은 동 제1토지 및 같은 동 제4토지의 일부에 대체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같은 동 제1토지에 사실상 편입되어 그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사용하다가 피고인이 1974.경 위 제1토지를 매수하면서 함께 인도받아 그 지상에 건축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이고, 위 제3토지는 같은 동 제5토지상에 있는 별정우체국의 진입로로서 그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인 이 사건 고발인들도 그 토지를 통하여 대로에 통행하고 있으며, 또 위 제2토지와 제3토지 사이에는 원래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발인들의 요구로 그 담장의 일부를 헐고 고발인 등이 대로에 이르는 지름길로서 위 제2토지와 그 안쪽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제1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묵인하다가 고발인 등이 그 토지상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의 행위로 피고인의 토지이용을 방해하자 원래의 경계선상에 다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안쪽의 토지가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자세히 가려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담장 안쪽의 장소가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2]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선)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4. 선고 97구53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원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신고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라 상속재산 중 원심 판시 제1토지를 금 2,211,120,000원, 위 판시 제2토지를 금 4,070,000원으로 평가하여 금 636,840,100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상속인들이 신고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제1토지를 금 3,884,400,000원, 위 제2토지를 금 11,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세액을 금 1,598,319,554원으로 증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제1, 2토지를 평가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과 미래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제1토지의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금 2,788,800,000원으로 하되, 위 제2토지의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금 13,200,000원이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금 11,000,000원보다 높아 원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개별공시지가 금 11,000,000원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 금 971,440,678원을 산출하고 위 증액경정처분 세액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한 이상 이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피고의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한 부분을 가려야 할 것임에도, 위 제2토지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피고의 과세처분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크다는 이유로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취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로 인정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큰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인정한 이상 이에 의하여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12. 17. 선고 96노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약사법 제38조는,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은 "--- 제38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약사법시행규칙(1999. 1. 6.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인 1994. 7. 18. 보건사회부령 제93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는 제1항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6호로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위 제6호 소정의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였다면 그 판매가격이 공장도가격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 제6호 소정의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시에 시행되던 보건복지부 고시(제1995-4호, 1995. 2. 15.부터 시행)인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14조 제2항 제2호는 "약국 등 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등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의약품가격의 기재에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74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련된 약사법 제38조,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위 고시 제14조 제2항 제2호는 형벌법규로서는 상위법규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또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한 이를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1999. 1. 6.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가 종전과 달리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한 점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실제 구입한 의약품가격을 밝혀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 가격이 단지 공장도가격 미만이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미만이지만 실제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였다면 그 판매가격이 공장도가격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 약사법시행규칙(1999. 1. 6.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6나34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0,871,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이 사건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과세 대상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자는 1990. 1. 15.인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일자는 1990. 2. 17.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채권은 이 사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시의 법률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을 이 사건 등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1992. 4. 27.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나,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규정 시행 당시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이상,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매대금 배분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우선관계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의 납기한은 본세와 달리 소외 장안구청장이 이 사건 등록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납기로 정한 1992. 4. 30.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금 채권은 그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동일한 것이고, 가산금에 대하여 별도로 우선관계를 가릴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앞에 나온 96다3169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 10,871,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등록세 등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 본세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2] 공매대금 배분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시점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에 이미 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경우, 적용 법조(=개정 전 규정)
[3] 구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으로 규정한 '납기한'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기한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날이 된다.
 [2]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 시행 당시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이상,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매대금 배분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우선관계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4.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월버린 월드 와이드,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8. 1. 30. 자 97항원72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A'를 도형화하여 구성된 문자 'DURA'와 '충격, 격돌' 등의 뜻을 가진 문자 'SHOCK'에 'S'자를 붙인 'SHOCKS'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DURA'와 'SHOCKS' 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원상표가 'DURA'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DURA5'에 의하여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알파벳 영문자 10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조어상표로서 그 중 'DURA' 부분이 'SHOCKS'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DURA' 부분의 'A'자가 다소 도형화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DURA'와 'SHOCKS'의 2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또 'DURA' 부분의 'A'자의 끝 부분이 'SHOCKS' 부분의 아래를 받쳐주는 모양으로 옆으로 길게 그어져 있고 'DURA'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SHOCKS'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이는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가 '듀라샥스', '듀라쇽스' 또는 '샥스', '쇽스' 등으로 호칭될 경우 '듀라화이브' 또는 '듀라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호칭도 다르므로, 결국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그 일부분인 'DURA'라는 부분을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상당한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DUR＋A자도형＋SHOCKS"는 알파벳 영문자 10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조어상표로서 그 중 'DURA' 부분이 'SHOCKS'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DURA' 부분의 'A'자가 다소 도형화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DURA'와 'SHOCKS'의 2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또 'DURA' 부분의 'A'자의 끝 부분이 'SHOCKS' 부분의 아래를 받쳐주는 모양으로 옆으로 길게 그어져 있고 'DURA'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SHOCKS'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이는바, 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URA5"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듀라샥스', '듀라쇽스' 또는 '샥스', '쇽스' 등으로 호칭될 경우 '듀라화이브' 또는 '듀라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호칭도 다르므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