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31 / 시행일: 2016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함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단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은 별지 제2호 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 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수 있다.⑦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군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⑧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읍면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단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제3조(임원의 역할)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읍면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간사,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임)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함평군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⑦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뗘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조사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8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함평군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인원· 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함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방재단의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⑩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뗘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함평군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3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