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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밀집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 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7.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9.>1.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관련단체 등의 국내·외 전문가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포항시 공무원 <개정 2025.7.9.>4. 포항시의회 의원 <개정 2025.7.9.>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5.7.9.>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9.>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목개정 2025.7.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9.>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③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직원의 채용)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원의 보수 등)①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해임) 시장은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자문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등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된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자문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본다.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임대주택의 부지 분할 및 진입로 확보에 관한 계획2. 기존 공원 또는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3. 현장 전경 사진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2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3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고,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책 수립·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1.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북 페스티벌(Book Festival), 독후감 경진대회 등 독서 관련 축제·행사4.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사업5.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6. 대중매체 연계 독서문화 확산운동 전개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독서 관련 단체 등이 이를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 운동)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선정된 “올해의 책”은 릴레이 독서주자에게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동정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각동관내 기관단체장의 정례식 화합을 통하여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고 동민의 여망과 고정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 해결하므로써 지역안정과 개발, 동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동정발전협의2. 기관간의 업무협조3. 지역안정대책 강구4. 기타 지역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해소

제3조(구성)① 위원은 5-10명으로 구성하며 동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장, 예비군 중대장은 당연직이 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씩 둔다.③ 위원장은 동장이 된다.④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3.24, 2007. 7. 9>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9.>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지한다.② 정례회는 매월 1회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위원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유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포항시동정협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사무장”을 “자치행정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학사상”이란 해월 최시형이 정립한 사상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사인여천(事人如天)을 목적으로 내세운 철학을 말한다.2. “동학사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사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포항시 관내 동학사상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 사업2. 동학사상 관련 사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사업3.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4.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동학사상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6. 동학사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동학사상 계승ㆍ발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529 / 시행일: 20180529

제2조(회의 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반장집 또는 반원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이·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2.6.>⑤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8.2.6.>1. 협동사항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의견 및 요망사항4.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6.>

제3조의2(이·통장의 추천절차)① 이ㆍ통장을 위촉 할 경우 읍면동에서는 리ㆍ통 적임자 추천을 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최초 임기가 만료된 이ㆍ통장이 관련 조례에 따른 적임자라 판단하여 연임하게 할 경우, 추천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29>② 제1항에 따라 공지할 경우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 활용하여 2주 이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선발위원회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8.2.6.]

제4조(기록유지)① 삭제 <2002.7.29>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18.2.6.>②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개정 2018.2.6.>③ 반 내에 다수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8.2.6.>④ 반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명이 다수의 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개정 2018.2.6.>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6.>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개정 2018.2.6.>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개정 2018.2.6.>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등)4. 반원의 자율 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18.2.6.>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을 구분 선정한다. <개정 2018.2.6.>② "읍·면·동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개정 2018.2.6.>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8.2.6.>1. 읍·면·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 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의 개인표창장 <개정 2018.2.6.>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표창장다. 명예반장: 시장명의의 감사장2. 시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개정 2018.2.6.>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8.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보수”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과 겸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신축·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의 사업부지는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④ 마을회관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2.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축물⑤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과 겸용하여 사용하는 마을회관의 재건축은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⑦ 마을회관의 증축·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증축: 인구 증가 또는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건축물2. 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4조(지원기준)① 마을회관의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미설치된 경우로서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②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설계비를 포함한다)를 지원하되,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2. 공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의 신축3. 건축년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② 제1항 각 호에서 동일한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마을회관 사업을 완료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마을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둘레길, 해변 또는 강변 보행로, 도시공원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둘레길, 해변 또는 강변 보행로,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1.>

제2조(수여절차) 포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민(20세이상)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1., 2023.8.2.>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10.13., 2022.3.2.>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1. 시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2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6.02.1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02.11.>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등 본청 국장 2명과 의회 의원 3명 및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6.02.11.>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02.11.>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유수유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포항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의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를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포항시의 청사(본청, 보건소, 사업소 등) 및 포항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2. 공공건물(도서관, 미술관 등)3. 공중이용시설(공원, 해수욕장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2. 제5조에 따른 교육3.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의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60405 / 시행일: 20160405

제2조(용어정의)①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포항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포항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과학·기술 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시민증수여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간사와 서기)①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위원회 심사)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적서 및 그 밖의 첨부 서류의 사실여부 등을 심사한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방법)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조례 제3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은 시 주요행사 시 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사용허가 등)①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4.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일수)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공연 또는 전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국악, 무용, 발레, 음악회: 3일 이내2. 연극, 창극, 뮤지컬: 5일 이내3. 전시: 10일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4일 이내

제4조(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하지 않을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불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통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대장을 갖추어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가,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부대설비)①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별부대설비 설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1015 / 시행일: 2013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실시한다.② 방문상담은 매월 1회 실시 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위촉시에 그 임기를 정한다.④ 시장은 시 법률고문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이나 인터넷 답변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상담결과 처리)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나 기관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포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육성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5. 전통문화와 향교문화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7. 문화융성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8. 공공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제작 및 도서구입 지원9.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복원·관리·활용하기 위한 경비 <개정 2024.7.10.>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위탁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포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물 수급 현황 및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8. 물의 재이용 홍보 등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포항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요금의 부과 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추진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와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3. 법 제9조 및 영 제7조의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4. 법 제13조의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5. 법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7.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0.>②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④ <삭제 2019.12.10>⑤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0.>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개최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을 “투자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㉛부터 ㊴까지 생략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10920 / 시행일: 20110920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정리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3.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1.9.20>

제4조(박물관장)① 박물관 관장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0>② 관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1.9.20>

제6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박물관장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신정 연휴2. 추석 연휴 및 설 연휴3. 공휴일 다음날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제8조(관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9.20>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9.20>2. 음주 그 밖에 박물관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9.20>3.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20>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민원실의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화연결음ㆍ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9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상담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필요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3.>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개정 2024.1.3.>1. 주민등록관련 업무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개정 2024.1.3.>3. 차량등록 업무4.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업무5. 토지이용계획확인 업무6.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신설 2024.1.3.>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신설 2024.1.3.>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1.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3.>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3.>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5. “보육·아동관련 시설”이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가 설치·운영하는 소규모 공연장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간 1회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황사)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11108 / 시행일: 201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항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문의·신고·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제7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민간위탁사무 중 ＂새마을봉사과＂를 ＂새마을평생학습과＂로 하고 같은 란 위탁 사무명에＂4. 민원콜센터 설치·운영＂을 추가한다.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포항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교육·훈련·행사참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의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11213 / 시행일: 201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포항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2. 제1호에 따라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324 / 시행일: 201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구청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경관 조례」에 따른 포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버스정류소는 각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3.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5조(버스정류소의 우선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수혜자가 많은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또는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3. 시장이 버스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버스정류소의 설치 신청)① 버스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 외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 및 이관) 사업시행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에 버스정류소를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 등 관계서류ㆍ물품 등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버스정류소 및 관련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훼손 및 복구) 버스정류소 및 관련시설물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가 직접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교통지원과란 다음에 대중교통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0971&gubun=ELISIMG" alt="img1636009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4.1.3.>2. “예우대상자”란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3.>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 2024.1.3.>2. 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정 2024.1.3.>3.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휴양림관련시설(치유의 숲 등을 포함한다) 이용료 <개정 2024.1.3.>4. 평생학습시설(「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프로그램 수강료 <개정 2024.1.3.>5. 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ㆍ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신설 2024.1.3.>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제1항의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의 이용료란 중 어린이, 군경, 자원봉사증 소지자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②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③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제1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④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⑤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에 따른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 11. `99. 1. 18, 2009.10.13, 2014.4.1, 2018.11.13., 2025.3.26.>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개정 `99.1. 18, 2000.7.27, 2004.7.27, 2009.10.13, 2014.4.1, 2018.11.13., 2025.3.26.>

제4조(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며,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1.18, 2004.7.27, 2014.4.1, 2018.11.13., 2025.3.26.>

제5조(다른 법령의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99. 1. 18, 2009.10.13, 2014.4.1, 2018.11.13>

제6조(그 밖의 수가)① 제3조의 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7.3.12. `99.1.18, 2000.7.27, 2004.7.27, 2014.4.1, 2018.11.13., 2025.3.26.>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준용한다.<신설 2000.7.27, 개정 2004.7.27, 2009.10.13., 2025.3.26.>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99. 1. 18, 2014.4.1., 2025.3.26.>②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가산한다. <개정 `99. 1. 18, 2014.4.1, 2018.11.13>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 1.18, 2000.7.27, 2014.4.1, 2018.11.13., 2025.3.26.>

부 칙 (1995.01.11 조례제0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4.17 조례제0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1 조례제0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2 조례제0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8 조례제0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7 조례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①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개정 `99.1.18, 2004.11.2, 2014.4.1., 2024.5.16.>②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 약품 및 재료비는 실제 구입가액으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외한다)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4.5.16.>③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신설 2024.5.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7.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④ 조례 제8조에 따른 납기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따른다.<신설 2024.5.16.>[제목개정 2024.5.16.]

제3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2024.5.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20717 / 시행일: 2012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적립금등 사용 잔액은 의료수입으로 세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