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인재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7.31, 2008.7.22, 2018.11.15., 2020.11.30.,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0., 2022. 3. 7.>1.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을 위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인재양성적립기금과 인재양성운용기금을 말한다.2. “인재양성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97. 3. 28)3. “인재양성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적립기금의 이자수익 등 해당연도 장학금 등에 충당할 재원을 말한다.<개정 97.3.28, 2018.11.15.>

제3조의2(기금의 유효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유효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유효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개정 2018.11.15., 2020.11.30., 2024.11.20.>

제4조(기금의 조성)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11.15., 2020.11.30.>1. 군비 출연금2. 삭제3. 그 밖의 수입금4. 삭제<2024.11.20.>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군비 출연금3. 그 밖의 수입금③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0.11.30.>④기금조성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9. 10. 05, 2014. 11. 5., 2020.11.30.)

제4조의2(자발적 기부금의 접수 등)①인재양성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0.11.30.>②군수는 제1항의 자발적 기부금 기탁자의 예우 및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15.], [제목개정 2024.11.20.], <개정 2018.11.15., 2020.11.30., 2024.11.20.>

제5조(인재양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재양성기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발과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함평군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2021.7.19.>[제목개정 2020.11.30.]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평군의회 의장과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10.05, 2010.9.14, 개정 2018.11.15, 2018.12.31., 2020.7.15.>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 2023.5.4.>1. 기획예산실장, 인구경제과장2.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3.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기관ㆍ사회단체 대표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농업분야의 직능단체 대표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0.11.30.]④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0.11.30.,2021.7.19.>[제목개정 2020.11.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11.15., 2020.11.30.>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2. 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자 선발·확정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인재양성사업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11.30.]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②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19.]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3.7., 2024.11.20.>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1.7.19.]

제9조(위원장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1.15.>

제10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1.15., 2020.11.30.>③삭제<2020.11.30.>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제12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2006.9.12., 2020.11.30.)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3조(지원자격)①지원대상자는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과 군민의 명예를 높여줄 각 분야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2.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3.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중 전국단위 이상 공식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4. 농ㆍ수ㆍ축산 및 관광 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사람②삭제 <2020.11.30.>③삭제 <2020.11.30.>④삭제 <2020.11.30.>⑤ 제1항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원대상자로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설 97.3.28>, <개정 99.7.31, 2000.12.15, 2018.11.15., 2020.11.30., 2022. 3. 7.>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이 곤란한 학생으로 위원회에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특정단체 등에 장학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기탁한 경우 그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⑥삭제 <2020.11.30.>[제목개정 2020.11.20.]

제13조의2(지원기준 등)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대상자는 지역인재 장학생과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구분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3. 7.,2022.12.29.>1. 지역인재 장학생: 고등학교 졸업일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전 동안 7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단, 군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군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2. 성적우수 장학생: 군내 고등학교 졸업일을 기준으로 이전 동안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② 제13조제1항제4호의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군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대상자가 학생일 경우 부모 중 1인 또는 실질적인 보호자는 학생이 지원 받고자 하는 해당 분야의 필수 거주기간부터 선발 공고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21.7.19.]④ 그 밖에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규칙이나 선발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30.]

제14조(신청)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군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을 거쳐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97. 3. 28, 2018.11.15., 2020.11.30.>

제15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장, 군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자격 및 지원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제16조(선발) 지원대상자는 해당연도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제15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

제17조(지원범위) 분야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액은 운용기금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지정기탁의 경우 기탁한 금액의 이자수입 등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97. 3. 28, 2018.11.15>, <단서신설 2008. 4. 21>[제목개정 2020.11.30.]

제21조(기금의 관리)①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98.9.4, 99.7.31, 2018.11.15., 2020.11.30.>②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③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해야 한다(신설 99.07.31., 2020.11.30.)

제22조(기금의 운용)①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1.15., 2020.11.30.>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5., 2020.11.30.>1. 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농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과 농ㆍ수ㆍ축산 및 관광 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육성 자금3. 그 밖에 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③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연간 사용 가능한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고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결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7. 3. 28, 2018.11.15., 2020.11.30.>④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99. 7. 31, 2018.11.15., 2020.11.30.>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1.15., 2020.11.30.>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4, 2006.9.12, 2010.9.14., 2020.11.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장학금등 지급 개시) 이 조례에 의한 인재양성운용기금은 1995년 하반기부터 지급한다.부 칙 (1994.08.04 조1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18 조14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7.03.28 조1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4 조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4 조15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9.07.31 조1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02 조1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0.12.15 조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05 조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4.21 조1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2 조1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5 조1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9호.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4호,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2호, 2016.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5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5호, 2019.8.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7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4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2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⑮~(57) 생략부칙 <제2771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9호,2023. 5. 4.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