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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21. 선고 90나5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원희의 피용운전사인 피고가 1987.11.12. 01:00경 위 이원희 소유로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된 부산 8다5690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김희자를 추락사하게 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사고차량이 가입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위보험의 보통약관 제11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보험자인 위 이원희를 대위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등에게 합계 금 61,445,15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이원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피고는 차주인 위 이원희의 피용운전사로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관한 규정인 위 보통약관 제11조 제5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일 뿐,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제3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상법 제682조의 법리나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의 규정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상 위 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가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소극)

가.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는 “피보험자”일 뿐,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부양료,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8. 선고 90르1380(본소),13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 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것이므로(당원 1991.10.8. 선고 90므781,798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양료 산정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양의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부양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석명하고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악의로 피고를 유기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
주택입주권부여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관악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0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일대의 사유지와 서울대학교 부지 일부에 걸쳐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계획을 수립하면서 1988.4.8. 현재 해당지역 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목동시영임대아파트 방1칸의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을 세워 시행한 사실, 원고는 (주소 2 생략) 소재 가옥 중 일부를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정을 하여 오자 피고가 일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7.경 원고에게 위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실제 주거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위 기준일 이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옥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가족이 가끔 와서 자고 갈 뿐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자 1990.3.28. 원고가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원고를 위 아파트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대책에서 정한 아파트입주권부여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에 대하여 다른 철거민과의 형평에 비추어 입주권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입주권부여 등 철거 및 이주대책은 철거 등에 따르는 민원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공정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관청 내부에서 정한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써 그 지침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당연히 공법상의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가 1990.3.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밖에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위는 처음부터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철거 및 이주대책이 행정관청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양자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의 법적 성질 및 입주권부여방침 후 이를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할 행정청이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권부여의 방침을 세웠다가 그 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90구12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7.14. 이 사건 부동산 2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사실상 가분할하여 이 중 26필지에 해당되는 각 특정부분을 1987.11.5. 소외 송언호 등 18명 각자에게 매도하여 놓고도 매매계약서는 위 18명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분할 전의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해 12.7.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적공부상으로 위 각 특정부분을 포함한 29필지로 분할한 다음 이 중 2필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소외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위 매도한 26필지에 대하여는 그 달 9. 위 매수인 각자에게 각 필지별로 분할등기와 동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부천시, 인천시, 공주시 및 김포군 등에 농지, 임야, 대지, 건물 등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거래의 태양이나 그 규모 및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원고가 부동산 2필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29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6필지를 18명에게 매도하고, 그 외에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여러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거래의 태양이나 그 규모 및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원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30. 자 90항원44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집적회로의 이중메탈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덕이어(Dog Ear)나 트랜치(Trench)가 전혀 없는 상태의 SiO₂로 된 절연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증착되는 메탈11의 두께가 각 부위에 걸쳐서 균일하게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인용참증(1987.7.22. 공개 일본공개특허공보 소 62-165936)도 집적회로의 이중메탈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 실리콘기판에 층간절연막을 피착하고 레지스트를 도포하여 표면요철을 메워층간절연막과 레지스트를 같은 속도로 건식식각하므로써 원활한 표면의 층간절연층을 형성하여 스텝커버리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양 발명이 추구하는 목적 및 그 적용용도가 동일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본원발명은 제1금속층상의 절연층(SiO₂)에 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이를 고속회전시켜 표면을 평활하게 한 후 절연층과 레지스트막을 절삭시켜 그 표면에 재차 절연층(SiO₂)를 도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이와 대응되는 인용참증에서도 실리콘기판상의 층간절연막에 레지스트를 도포한 후 레지스트와 층간절연막을 같은 속도로 건식식각하여 평활한 표면의 층간절연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어 양 발명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극히 유사하며, 양 발명은 공히 덕이어(Dog Ear) 나 트랜치(Trench)를 제거하여 스텝커버리지를 개선하고 반도체 집적회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면서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허법에 있어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기록 81장에 편철된 1987.7.22. 공개 일본국 특허청 공개특허공보(A) 소62-165936 에 의하여 인용발명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일본공개 특허초록에 의하여만 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집적회로의 이중메탈형성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지된 인용발명과 추구하는 목적, 적용용도 및 품질향상효과가 동일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극히 유사하므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집적회로의 이중메탈형성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지된 인용발명과 추구하는 목적 및 그 적용용도가 동일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극히 유사하며, 덕이어(Dog Ear)나 트렌치(Trench)를 제거하여 스텝커버리지를 개선하고 반도체 집적회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당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1나10444,10451(병합)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조합의 정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정부에서 임명하여 왔으나 1989.4.1. 위 법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되어 그 해 7.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조합도 정관에서 조합장 및 기타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피고조합 임원선거규정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 사실, 피고 차준오는 피고조합의 관선 조합장으로 임명받아 1989.6.30.경까지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피고조합의 정관 등이 개정되기에 이르자 그 개정 이전인 1989.2.10. 판시 답 2,180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그 해 4.8. 자신이 단독세대주가 되어 그의 주민등록을 김포군 사우리에 있는 피고조합 관사로 이전한 다음 그로부터 5일만에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그 해 4.19. 문병엽으로부터 판시 답 1,927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그 해 5.1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인들로 하여금 이를 관리 경작하게 한 사실 및 위 피고가 피고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1986.6.26. 당선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차준오가 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경작하였다면 비록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족 전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차준오가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에 위반되었다 해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경작하였다면 비록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의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족 전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을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3. 선고 90르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피청구인이 1989.경부터 1개월에 20일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청구인이 이를 타이르자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3. 27. 선고 89나5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망 소외 1은 6.25사변 중에 행방불명되어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1962.9.26. 그의 처 망 소외 2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그 후 1966.6.11. 또는 1967.6.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법원이 소외 1에 대하여 1980.11.18. 실종선고를 하여 그가 실종선고기간이 만료 1955.9.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윈고가 그의 정녀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등기는 소외 1의 생사불명의 상태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가 소외 1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위 등기는 그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비록 소외 1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위 재산관리인이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일단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은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으나, 사망한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7.2.21. 선고 66다2353 판결; 1971.3.23. 선고 71다189 판결 참조), 그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 경료에 필요한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처분허가 없이 위조된 허가결정 등으로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은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등기의 추정력 및 실종신고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8.30. 선고 91노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또는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잡지사의 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일반 국민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열람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폭행, 협박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판시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예비군 소대장은 그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는 소론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예비군동대(洞隊)의 행정방위병에게 피고인의 훈련이 면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로부터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 만으로는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의 공갈죄의 성부
나. 잡지사의 기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의 범위 및 그 행사방법
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예비군동대의 행정방위병으로부터 훈련 면제에 관하여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나. 잡지사의 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일반국민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열람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폭행, 협박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예비군 동대의 행정방위병에게 훈련이 면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로부터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0구5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기로 한 교통부의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에 따라 피고는 1989.11.6.에 같은 해 10.31. 현재 1톤 초과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와 차고 공동사용계약서 1통씩의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나. 원고가 소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지입한 서울 8아 9278호 2.5톤 화물자동차는 같은 해 11.7. 소외 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로 부터 위 차량의 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같은 해 12.12. 위 구비서류 중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하였고,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19. 위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위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당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1990.7.13. 선고 90누2918 판결등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그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 등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 원인이 소외 회사의 발급거부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할 당시에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가 1989.10.31. 현재의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것을 공고한 것은 그날 현재의 지입 명의자에게 면허를 해준다는 취지이지 그날 현재 지입차주이기만 하면 그 후 면허신청일이나 발급일까지의 사이에 운송사업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도 면허를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그 면허를 위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지입경영체제 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함에 따른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면허신청을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나. 피고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는데,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는 지입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고 후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비한 채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하자, 피고가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8. 선고 90구6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홍기경과 강윤수는 1988.1.12. 이 사건 임야를 그 소유자이던 소외 동래정씨 양파공파종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달 18. 계약금 26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계약금 등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정필상 등 3명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그 달 27.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금 200,000,000원(원심판결의 2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투자하면 원고는 공동매수인이 되고, 위 강윤수는 그 해 3.31.까지 책임지고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 중에서 15%를 원고에게 이익금으로 배당하되 위 기일까지 전매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홍기경은 이를 보증한 사실, 위 소외인들은 원고가 투자한 위 돈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전매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이익보장금 400,000,000원마저 지급하지 못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소외인들과 원고는 그 해 5.12. 다시 원고에게 그 달 21.까지 위 약정 위배로 인한 배상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들은 그 기일까지 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만의 명의로 판시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원고는 그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그 해 11.14. 그들로부터 금 80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받은 위 돈은 소외인들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맺은 약정을 위약함으로써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판시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가 받은 위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도 옳고, 이를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여 소득세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당원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1990.6.26. 선고 88누4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을 제1호증의 3과 을 제3호증의 7,10,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것을 권고받고도 굳이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한 점과 원고를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준 소외 3 등 3명에게 원고가 소개료로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됨에 비추어 보거나 원고가 소론과 같이 세법을 몰라서 위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원고의 신고납부가 소론과 같은 오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판례는 당원의 위 견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전매차익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다른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사례
나.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다.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사례.
나.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세법을 몰라서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2.28. 자 90항원48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출원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은 인용참증(일본 Japio분류별공개특허초록 1986.8.28. 공개)과 그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엄지발가락 큰마디뼈가 위치하는 부분의 모양에 미차가 있으나 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본건고안이 신발 중창에 관한 것이고 인용참증이 신발 바닥창에 관한 것이어서 그 대상물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으로는 보이며 더욱이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본건고안과 인용참증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본건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고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저하게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본건고안의 실용신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옳고 거기에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신발 중창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발 바닥창에 관한 공지된 인용참증과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고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신발 중창에 관한 출원고안과 신발 바닥창에 관한 공지된 인용참증의 대상물품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고,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출원고안과 인용참증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출원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다면 출원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전주이씨 삼계부정파 용암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11.18. 선고 87나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서로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본래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존재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하는바 요지는
 가. 원고소송대리인(재심 전의 소송대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은 주장하기를 당초 전주이씨 25세이던 효령대군을 다시 1세로 하여 그 4세가 되는 정손공을 공동 선조로 하여 전주이씨 삼계부정파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다시 10세 탁공에 이르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들어와 살면서 장남 "소외 1"과 차남 "소외 2"를 낳았는데, 그 자손의 일부는 후손이 끊어지고 일부는 위 용암면을 떠나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고 위 용암면을 고향으로 삼고 사는 위 탁공의 후손들이라고는 위 12세 수복공과 14세 정우공의 후손들 뿐이었으므로 수복공과 정우공의 후손들만을 종중원으로 하고 위 탁공을 공동선조로 하여 위 전주이씨 삼계부정파종중의 소종중으로 원고소종중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부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공동선조인 탁공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본래의 종중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원고종중의 이름을 "전주이씨 삼계부정파"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종중원인 소외 3의 이름으로 사정을 받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1918. 임야사정 당시에는 전주이씨 삼계부정파와는 다른 실체를 가진 단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원고종중의 이름을 잘못 알고 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종중에는 1985.10.28.까지는 성문으로 된 종중규약이 없어서 종중총회를 열어 종중규약을 성문으로 만든다면서 총 종중원 15명 중 12명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 때 만든 종중규약과 종중총회 회의록에 보면 원고종중의 이름이 전주이씨 삼계부정파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이 때 만든 원고종중의 규약에는 원고종중의 구성원을 "공동선조인 삼계부정파의 후손인 남계성년가구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주장에 따른다면 임야사정 당시에 전주이씨 삼계부정파와는 다른 별개의 단체인 원고종중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때로부터 70년 가까이 지난 1985.경에도 그 구성원이 겨우 15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원고종중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되고, 나아가 15명 정도로는 본래의 종중과 다른 별개의 단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원고의 가처분신청 당시 원고종중의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것을 이유로 하여 이것만 가지고 원고종중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종중에는 반드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 구성원의 수가 소수라고 하여 종중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이나 고유의 의미의 종중 아닌 종족집단(소종중)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종중이 계쟁 임야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 종중에는 반드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종중 구성원의 수가 소수라고 하여 종중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1. 선고 90노4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원심 상피고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개정 전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이하 구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조에 관련된 별표 제1 소정의 수입식품인 수입 소갈비가 혼합된 갈비세트를 제작한 다음, 위 별표 제1소정의 수입식품에 관하여 정하여진 표시사항을 그 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고, 판매하게 한 것이 공소사실이고,식품위생법 제79조,제77조 제1호,제10조 제2항,제1항이 이에 적용될 법규임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에 적용될 적용법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진공상태로 포장된 소갈비에서 지방 등 일부를 제거하고 이를 다시 적당한 크기로 자르기만 한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는구 규칙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 및 첨가물 중제26호의 “기타 용기, 포장에 넣어진 식품”에 해당되고, 또 위 갈비선물세트 중 혼합된 수입소갈비 부분은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의 식육제품제조, 가공업의 정의에 비추어 수입소갈비를 원료로 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별표 소정의 수입식품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위 별표 소정의 표시 대상식품도 아니고 수입식품도 아니라는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은 식육제품제조, 가공업은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 소시지, 베이컨, 알가공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7조,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및 보존의 방법과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기준을 정한 식품공전 제4장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5절(식육제품) 5-1조(식육가공품) 1)항 (정의)은 식육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햄, 소시지, 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공전 제5절. 5-1조. 5)항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1)호 (용어의 정의) 12목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 성형 포장하여 냉장 또는 냉동한 카트미트, 냉동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식육제품제조, 가공업허가를 받아 식육을 절단, 성형 포장한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는 식육제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포장에 넣어진 이상 위 별표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별표 식품 및 첨가물의 품목별 공통 표시사항과 수입식품 등의 품목별 공통 표시사항 기재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업소명 표시에 있어 수입업소 또는 제조업소의 차이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 점, 식품공전 제3장(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9절(보존 및 유통기준) 제6)이 포장식품을 단지 재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규칙 제11조 제2항에 관련된 별표4(현행 규칙은 별표 6)는 모든 수입식품 중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는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그 허가받은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은 이미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갈비선물세트에 수입소갈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하여 이를 수입식품으로 판단하였음은 수입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제조, 가공의 과정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 일부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는 식육제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포장에 넣어진 이상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그 허가받은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서 이미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족하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24. 선고 91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미싱 취급고물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봉제공장라라패션을 경영하는정동진으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위 정동진이 위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위 미싱을 처분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결가된 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위 정동진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공장에 설치된 위 물품이 신품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미싱취급 고물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설비를 하기 위하여 미싱을 처분한다는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다른 고물영업자 2사람과 함께 만든 견적서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물품을 인수한 후에 피고인들의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재항고인】 린나이 가부시기가이샤 외 1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 대 방】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2.29. 자 90항원73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된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이구 특허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같은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제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5. 선고 91노12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인이수갑은 한국전력공사 대구전력관리처송전1과 소속 송전배원으로 재직하면서 대구, 경북지역의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고인추부호는경일전력공사라는 상호로 서대구송전선로 지장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인바, 피고인이수갑은 피고인추부호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판시 각 금원을수령하였고, 피고인추부호는 위와 같이 청탁을 하고 판시 각 금원을 피고인이수갑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제1심에서 각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검사의 항소제기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이수갑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추부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 등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여기에는 이른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 밖에 소론은, 이 사건에서 수재자인 피고인1보다 증재자인 피고인2에게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다름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공사 도급 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이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
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소극)

가.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 갑이 송전선로 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을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
나.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여기에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니혼산모오센쇼꾸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호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5.31. 자 89항당18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등록된 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2.26. 출원하여 1987.4.13. 공고된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1982.2.4.자로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화 57-21570호)인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비하여 그 요지가 음이온계분산제를 추가사용하는 것인바 음이온계분산제의 사용은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음이온계분산제의 사용효과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갑 제3호증의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되므로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특허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또 원심의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특허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원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구14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9.20. 선고 86누118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3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그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 351,478,2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사업실패로 유일한 재산이었던 위 부동산이 경매당하고 무자력 상태이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락취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은 채무변제조로 받은 급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는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이자소득 발생의 근거로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그 경락취득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채무변제로 받은 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구8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인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객실 50개로 관광호텔을 경영해 오고 있는 사실, 소외 김성관은 1989.3.2. 위 건물의 지층 중 198.67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중위생법 소정의 복합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위 지층부분에 약 금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한 후 복합목욕탕업의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89.12.1. 위 지층부분이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고 위 김성관에 대하여도 위 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영업시설만을 확인하고 위 허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 위 김성관이 제기한 위 목욕탕업의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동인이 승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복합목욕탕과 일반유흥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상 모두 같은 위락시설에 해당한다는 점, 위 시정명령에 따를 경우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가 크고 위 목욕탕의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준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시정명령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위반건축물의 시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재랑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지층부분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업의 영업허가가 되어 1억원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한 후 행정청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 되었다 하여 소유자에게 한 시정명령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소유 건물 중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지층부분에 갑이 공중위생법 소정의 복합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약 금 1억 원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하고 영업을 해오던 중,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업의 영업허가가 되었음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그 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였는데, 행정청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시정명령을 한 경우, 복합목욕탕과 일반유흥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상 모두 같은 위락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정명령에 따를 경우 시설 등의 철거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정명령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23. 선고 91나1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망 소외 1이 분할 전의 판시 토지를 일제의 조선임야조사령 당시 사정받았던바, 동인이 호주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후(원심판결에는 그 날짜의 기재가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1932.9.11.로 보인다.) 1933.3.29. 원고가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서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구 민법 시행 당시 우리의 관습은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호주의 조모, 모, 처 등의 순으로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는 여호주로부터 호주권 및 유산을 승계하게 되지만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고 그 가에 호주상속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은 그의 근친자나 리(里), 동(洞)의 소유로 귀속되며 망인의 재산이 근친자나 리, 동에 귀속된 이후에는 그 망인의 사후양자가 선정되더라도 그 사후양자는 망인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인바,망 소외 1의 소유이던 판시 토지가 동 망인의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상속되려면 원고가 위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정시까지 사이에 위 망인에게 조모, 모, 처 등의 여호주가 있어 동인들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일망 소외 1에게 호주상속인이 없었다면 위 토지는 위 망인의 근친이나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되어 원고로서는 이를 상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망인의 사후양자로서 선정되기까지 사이에 위 망인에게 상속인이 있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위 토지가 원고에게 상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그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여호주로부터 호주권 및 유산을 다시 상속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당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1981.12.22. 선고 80다2755 판결;1979.6.26. 선고 79다720 판결 등 참조),가령 호주인 남자가 사망한 후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호주로 될 여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양자의 선정이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그 가가 절가 되지 않게 되었다면 호주권 및 유산은 사후양자 입양시에 호주로부터 직접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 절가된 경우처럼 호주의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망 소외 1의 사망 당시망 소외 1의 조모, 모, 처 등도 이미 사망하고 단지 소외2(제수), 소외3(조카딸)등의 방계가족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여호주가 될 자가 없었던 경우에 귀착되나, 한편 이 사건에서망 소외 1이 1932.9.11. 사망한 후 위 1933.3.29.에 이르러 원고가 사후양자로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사후양자선정은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망 소외 1의 호주권 및 유산을 동 망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원심이망 소외 1의 사망 후 일시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할 여호주 될 자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사후양자인 원고가 위 망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구 민법 하에서의 사후양자의 유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의 호주상속 및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 및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그 가가 절가되지 않게 된 경우의 호주권 및 유산의 상속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그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여호주로부터 호주권 및 유산을 다시 상속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나, 호주인 남자가 사망한 후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호주로 될 여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양자의 선정이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그 가가 절가되지 않게 되었다면 호주권 및 유산은 사후양자 입양시에 호주로부터 직접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 절가된 경우처럼 호주의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26. 선고 90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소론과 같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 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친권자인 모가 소론과 같이 원고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80년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재심원고)】 
【피고, 피상고인(재심피고)】 법무부장관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7197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사유를 본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와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그 자신의 사유에 의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1980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사직을 강요당하여 해직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 및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2. 또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은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 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상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구15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징계의 절차) 제3항은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노조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9.10.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10.13. 10:00 원고 회사의 2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되,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참가인 및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같은 해 10.10. 발송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에서는 위 업무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노동조합측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그날 송달이 되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출석통지서는 같은 달 11.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같은 달 12. 송달불능이 되었다가 같은 달 13.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달 13. 10:00 참가인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그날로 즉시 징계해고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이 지나 비로소 송달된 경우,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단체협약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2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다음 날 송달불능되었다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인 10:00가 지나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되었는데, 회사는 개최예정시각에 해당 조합원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여 같은 날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31. 선고 91노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직업소개를 한 판시 주점에서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주점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원심이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하거나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행위시법이 아닌 후에 개정 시행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잘못이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여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91.11.26. 91도2303)

가. 종업원(접대부)에게 윤락행위를 시킨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취업을 소개하였다면 개정 전직업안정법 제29조 제2호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원심이 행위시법인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개정 시행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그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1.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은 소외 2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 304,000원, 그해 4∼12월에 각 금 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월 금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재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노2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1,2,3 등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하고 합동하여 원심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유금순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 차량을 세운 후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위 차량안에서 대기하거나 위 차량주위에서 망을 보고피고인과위 윤용선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위 윤용선이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나꿔채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서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소론 중 양형부당은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9. 선고 90구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1항은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9조의2 제4항은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도금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법인인 소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사업자는 행정청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기하여 그 체납을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적부(소극)

가.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