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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56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등
가.○○○(생년월일 생략생)는 진폐로 아래와 같이 장해 판정을 받았다.
047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577_2_0.jpg
나.○○○는 2007. 12. 26. 진폐장해 제3급으로 상향 재판정 받고, 2008. 2. 28. 그에 따른 장해연금 4년(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급금 97,441,480원을 지급받았는데, 2009. 8. 25. 진폐장해 제13급으로 하향 재판정 받게 되어 진단 이후 기간(2009. 10. 1.부터 201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선급금 62,884,080원이 부당이득으로결정되었다. 부당이득 징수를 위하여 장해연금 중 일부가 계속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충당되었고, ○○○는 2017. 5. 24. 사망하였다.
다.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결정한다.원고가 동의한 보험급여 충당 비율에 따라 장의비는 부당이득금에 전액 충당하며, 진폐유족연금은 충당비율(85%)로 충당하고 잔여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의비는 0원, 진폐유족연금은 566,78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진폐유족연금 및장의비 청구 처리결과를 안내하였다(그 중 충당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충당 처분’이라 한다). 2019. 9.분 진폐유족연금에서 일부 충당되는 것을 끝으로 부당이득금은모두 징수되었다.
라.원고 는 이 사건 충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충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유족급여및 장의비 차액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20. 5. 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 등이 있으면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있다. 원고가 동의한 비율과 내용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하였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차액은 없다’는 이유로 이를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주장하는 여러 위법 사유(이유 제시 미흡,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 중대, 충당 동의서 효력 의문, 충당 비율 과다 등)는 모두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충당 처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충당 처분은 2017. 10. 16.에 있었다.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건 충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등 참조).
나.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고인이 기 수령한 선급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는 결정은 이미 2009년경에 있었고, 이에 따라 고인이 사망한 2017. 5. 24.까지 고인이 지급받을 장해연금에서 일부가 계속 충당된 사실, ② 이러한 충당에 대해 고인이 다투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고인의 진폐 정밀진단 결과에 의하면 2007. 12. 26.자 상향 재판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위 일시 전후로는 장해 제13급 수준이었음에도 유독 위일시에만 장해 제3급이 판정되었다), 이를 전제로 한 과다한 보험급여 지급은 형평에반하고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부당이득금 징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④ 원고는 고인의 유족으로서 고인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게 된 사실, ⑤ 이사건 충당 처분은 앞서 장해연금에서 충당하던 것의 연장으로 부당이득의 내용, 사유,금액 등이 동일한 사정, ⑥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보험급여 충당동의서에는 ‘장의비는100% 전액 충당, 진폐유족연금은 매월 85%씩 충당’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된 사실,⑦ 이 사건 충당 처분에 따라 2019. 9.경 이미 부당이득금 징수가 완료된 사실(원고는그 이후부터 매월 120만 원 이상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충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충당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1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38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결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177,1심-부산고등법원,2020누107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2.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28,1심-대법원,2021두404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 재심피고가 2013.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 재심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선정안내를 하였는데, 재심원고는 자신이 재판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 그러자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20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 재심원고가 2016. 9. 6. 재심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6. 12. 21. 항소하였는데, 2017. 6. 1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상고하였는데, 2017. 10. 12. 그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50430), 위 항소심 판결이 2017. 10. 17. 확정되었다.
 ○ 재심원고가 2000. 8. 20.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재심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판결이 “원고의 상병인 우울장애는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아지지 않아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으므로, 그 재심을 청구한다.
 3. 판단
 ⑴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9. 3.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재심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와 같은 항 제3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데,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에 관한 재심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동일하다.
 ○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사건에서 2019. 5. 30.「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항 제3호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청구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9. 6. 11. 대법원 2019두43870으로 상고하였는데, 2019. 9. 25. 그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판결이 2019. 9. 30. 확정되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그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미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0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건설 및 광업 단순종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0. 31. 차량의 짐칸 위에 올라갔다가 발판과 함께 떨어지면서 발판 사이에 우측발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거골 다발성 골절, 우측 거골 탈구'진단 을 받은 뒤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9. 9. 2.까지 치료를 종결하였고, '우측 족관절부' 운동장해가 남았다는 사유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20. 2. 21. '우측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2020. 10. 10.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1. 12. 신청 상병 부위 통증 및 운동제한 치료를 위하여 '관절 내골극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로 관절운동을 제한할 만한 골극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재요양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4.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 내골극 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합병증 예방 및 통증완화, 충돌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등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9,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더하여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 요양승인 후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차 재요양 종결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2020. 10. 10.자 ○○○○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작성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지속적인 동통 호소하며 보행제한이심한 상태로 현재 인공관절 삽입 상태에서 관절운동의 제한이 뚜렷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소견이었고, 원고가 2차 재요양 신청 당시 제출한 2021. 1. 12.자 ○○○○병원 주치의 작성 진단서에 의하면, '수상부 관절내골극으로 인해 통증, 부종,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관절내골극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② 법원 감정의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는 1차 재요양 종결 당시 이미 수술부위 동통 및 보행제한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2차 재요양 신청당시 수상부 관절내골극으로 인하여 동통 및 보행제한을 호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절운동을 제한할 만한 골극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소견인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손목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20. 5. 20.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28.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① 제14급 제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와 ②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으로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우측 제3수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그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보다 상향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2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수 없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 나목 3)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끝마디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비장해인의 가운데손가락 각 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펴기 0, 굽히기 90, 제1손가락관절(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펴기 0, 굽히기 100, 제2손가락관절(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펴기 0,굽히기 70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은 ‘손허리손가락관절 펴기 0, 굽히기 90, 제1손가락관절 펴기0, 굽히기 90, 제2손가락관절 펴기 ？15, 굽히기 15’로 확인되었고,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원위지간관절(제2손가락관절)이 15도 굴곡위에서 관절강직상태로,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의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위와 같은측정결과는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제2손가락관절만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고 주치의, 피고통합심사회의의 측정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고, 달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장해등급은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3수지의 장해등급이 이를 상회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원고는 ‘우측 손가락을 제대로 굽힐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우측 제3수지 외에 나머지 수지에 대한 장해등급도 주장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원고의 주장에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나머지 수지에 앞서 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우측의 나머지 수지의 경우 모두 손허리손가락관절,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은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손목 염좌‘로 원고가 제3수지를 제외한 우측의 나머지 수지의 장해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가 없어,그 발생원인이 업무상 재해 내지 위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7. 16.경부터 부산 OOO 소재 ‘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주방반장으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9. 7. 1.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9. 7. 11.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4.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2. 3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3.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5.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 갑2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망인은 2019. 7. 1. 08:5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후 조리 준비 등을 위하여사업장의 2층에서 4층을 오르내리다가 10:00 이전에 사업장 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마 부분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1차 사고로인한 상처를 간단히 처치한 후 다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0:40경 사업장의 2층 주방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이하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OOOOOO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아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택시에서 내린 후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머리 부분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고 한다). 당시 같이 있던 망인의 아들이 119에 신고하여 OOOOOO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1차 사고로 머리를 다쳐 소량의 1차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발생한 이 사건 2차 사고로다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더욱 심해졌으며, 1차 사고 및 2차 사고의 영향으로 이 사건 3차 사고까지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5호증의 1？2, 을7, 10, 11, 15, 16, 17, 18호증의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또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 측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1차 사고로 이마 부분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15호증 및 을16호증의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일시 무렵 망인의 왼쪽 눈 위에 상처가 있었고 동료근로자인 OOO이 눈 주위를 닦아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을15호증 10면, 을16호증 3면). 그러나 망인이 이사건 당일 OOOOOO 의원을 내원했을 당시 망인에게는 왼쪽 눈 주위 외에도 이마중앙 부위, 두피 부위, 좌측 옆구리 부분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을5호증의 1) 이는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생하는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OOOOOO 의원의 의사는 망인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피고 측 직원에게 내원 당시 망인의 상처는 깊은 상처로 단순히 넘어져서 발생하는 상처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을10호증)] 등에비추어 보면 망인의 왼쪽 눈 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1차 사고의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3호증의 2, 을18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및 망인의 동료직원 OOO이 망인이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망인으로부터 전해 들은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1차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1차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2차 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이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1차 사고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같이 1차 사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3차 사고의 경우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간병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0. 4.경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0. 15.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7. 원고에게,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5조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갑3호증, 을3,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요양병원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협회는 간병인을 회원제로 모집하여 이 사건 병원에 소개시켜 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협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따로 없으며 간병인들이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를 포함한 간병인들이 업무 스케줄을 정할 때 이 사건 협회에서 관여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은 협회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은 점, 간병인들이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협회에서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1회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주된 교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임간병인이 후임간병인에게 자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회가원고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기본급 없이 일한 일수만큼 간병비를 지급받았고 간병비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 간병비는 간병인이 환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병원에서는 공동간병 형태로 간병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개별 환자의 간병료 지급이 불규칙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에서 병원으로부터 간병료를 일괄 대리 수령하여 간병인들에게 개별 지급하였던 점, ○ 원고는 스스로 대체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고 그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점, ○ 원고는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환자의 부상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스스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고인은 2006. 9.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성출혈, 미만성 뇌축삭손상, 경막하수종,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3, 4, 5, 6, 좌측 폐 혈흉, 골반골절, 쇄골골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어 2010. 2. 14.까지 요양을 하였다. 고인은 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3급 3호(재판정 후에는 5급 8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다. 고인은 2020. 9. 19. ○○요양원에서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제장기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11.경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 26. 원고들에게 고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7.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측 주장의 요지
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기능, 연하기능이 나빠지는 등 신체 전반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4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고인의 사망 원인은 제장기부전증으로 추정될 뿐이고 그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인에 대한 부검은 따로 실시되지 않았다).
○ 고인은 2006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요양을 하다가 2010. 2.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을 종결하였다. 고인은 재해 이후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85세의 고령의 나이였다. 2019년에 태어난 남자의 기대여명이 80.3년인 점등을 고려해 보면 고인의 사망 원인은 노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진료기록 감정서 3면 마항 등 참조).
○ 원고 측은 고인이 재해로 인한 뇌의 외상으로 치매가 발생하였고 치매에 의한 행동장애, 인지장애로 인한 삼킴 곤란, 식사 거부, 체중 감소 등 신체조절기능의 현저한 저하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고인은 요양 종결 후인 2012년 치매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치매는 인지장애 및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삼킴 곤란, 식사 거부, 체중 감소 등 신체조절기능 저하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 자체가 부족하므로(위 감정서 3면 6항 참조), 고인에게 외상으로 인한 치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준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고인을 치료한 적이 있는 ’○○○ 병원‘의 의사가 외상에 의한 치매 악화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을5호증)를 작성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삼킴 곤란, 식사 거부 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이상 위 소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1947년생으로 2000. 8. 11. 발생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3. 12. 15.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2급 5호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는 2020. 4. 2.경 자택에서 점심 무렵 가래떡과 딸기를 먹은 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119를 통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2020. 4. 3. 00:15경 '흡인성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는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5.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6,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식탐조절 장애와 연하기능 장애로 인한 것이고, 그 장애는 모두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4, 5, 7, 8, 9,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연하장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후 망인에게 좌편마비가 있었고 망인이 연하기능 재활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망인에 대한 연하기능검사(VFSS)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연하장애가 있으나 일반적인 식사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진료기록 감정서 8면 2) 나)항], 연하장애가 있어 합병증이 예상될 경우 일반식을 처방하지는 않고 연하보조식(죽이나 잘게 다진 음식)이나 비위관을 통해 음식물을 주입하는데 망인의 경우 위 연하검사에서 일반식을 권고했던 점[위 감정서12면 4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스스로 식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연하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 망인에게 일부 연하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0. 8.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이 발병한 이후 상당기간 망인이 연하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상이 최초 발생한 시기는 2013년이고 본격적인 치료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점[위 감정서 10면 마 1)항], 연하장애의 원인으로는 뇌경색증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망인의 연하곤란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시기는 2013년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한 2000. 8.로부터 이미 13년이나 되는 기간이 경과한 때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연하장애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러한 취지의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위 감정서 8면 다)항].
○ 식탐조절 장애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식탐조절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2018. 10.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입맛이 없다거나 밥을 잘 먹지 못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11호증 1면)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식탐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만 73세의 고령자였는바, 음식물 흡인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고령집단에 속하는 상태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뇌경색의 과거력이 없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도 떡을 먹는 도중 기도폐쇄가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위 감정서 12면 5항].
○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을9호증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 감정서 10면 6항]. 한편 ○○○○○ 부설기관인 ○○○○○센터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의견이 담긴 진료기록분석(갑10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 측의 개인적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정확한 작성주체를 알 수 없는 등 그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공원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공원 미화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9. 5. 9. 화장실 청소중 쓰레기 자루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외측 반달연골의 장애, 우측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1.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5. 12.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5. 9. 공원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 자루를 옮기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고 평소 업무 시에도 공원이라는 근무장소의 특성상 오랜 시간 오르막길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부위인 무릎에 부담을 많이 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2, 3호증, 을4호증의 1~3,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4.부터 2019. 5.까지의 기간 동안 총 2년 2개월정도를 근무하였고,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와 공원 내 미화작업이다. 원고의 업무 중 그 중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1일 약 6km의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것과 1일 약 400걸음 정도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다.
○ 원고는 2011년경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존재하였다.
○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6호증의 1,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발생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력도 길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7호증 7면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만 급성 소견으로볼만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고, 퇴행성 정도와 무릎이 휜 양상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갑6호증 7면 참조).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근무 기간이 2년 2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무릎부담 작업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외에 특이한 것이 없었으므로 업무에 의한 누적외상성 장애의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2022. 8.
11. 도착한 감정서 2면 라항 참조).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소견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 피고 측에서 ○○병원에 의뢰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직업적 부담요인의 노출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의 발생과 가속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바 있다(을2호증13면). 그러나 원고의 근무 기간이 총 2년 2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계단 오르내리는 것의 경우 1일 약 400걸음 정도로 신체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보기는 힘든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소견 및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병원의 소견의 신빙성이 이보다 더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힘들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격한 손상보다는 오래된 혹은 원발성 관절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2022. 12. 12.도착한 감정서 2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9. 10.경부터 부천시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15. 피고에게 “2021. 1. 31. 11:00경 ○○○○○아파트 620동 옥상에 있는 시설물(TV공청중계기) BOX를 점검하기 위해 철재사다리를 이용 점검 후 복귀하다 사다리가 미끄러지며 약 1.6m 아래로 추락하면서 오른손을 짚으며 추락하였음”을 재해 발생 경위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결과(재해경위, 진료기록, 첨부한 MRI 소견상 급성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없어 만성 퇴행성파열로 사료됨) 등을 종합하여 요양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원고의 재해사실은 확인되나, 영상자료 소견상으로는 상병부위 견봉하 골극이 심한 퇴행성병변 소견이며, 수술기록지 소견상으로도 급성외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상황은 안타까우나 최근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 소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1. 5.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위 추락사고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3. 4. 3.과 같은 해 5. 28. ○○○○의원에서 경추부 통증을 치료받으면서 어깨부분 근육긴장을 진료 받은 외에 2021. 1. 31.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어깨부분을 진료 받은 적이 없다.
 ② 원고는 2021. 1. 31. 11:00경 ○○○○○아파트 620동 옥상에 있는 시설물(TV공청중계기) BOX를 점검하기 위해 철재사다리에 올랐다가 미끄러져 약 1.6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오른손을 짚었고, 곧바로 오른쪽 어깨부위에 고통을 호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③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21. 2. 1. 10:40경 ○○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다친 경위에 대하여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손을 짚으면서 다쳤다. 뚝 소리가 났다. 이후 팔을 들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④ 원고는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어 2021. 2. 8.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다.
 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MRI 검사결과에 따른 의학적 소견은 급성 외상성 파열이 아니라, 만성 퇴행성 파열이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만성 퇴행성 병변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추락사고 이전에 어깨부위에 치료를 받거나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었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위 추락사고 직후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 다음날1) 아침 곧바로 병원을 찾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일시금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0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 제5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척추 골절 없는 척수 손상(경추 제3-4번간), 경추간판 탈출증(제3-4번간), 좌 안구 파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0. 6. 1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같은 달 22.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장해통합심사회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①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이하 '이 사건 쟁점 장해'라 한다), ② 한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눈의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③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척주의 장해등급 준용 제11급)'로, 제8급 이상에해당하는 장해가 2개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중 심한 장해등급인 제7급에서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5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20. 11.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2호)에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 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제출의 신경외과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좌측 전반적으로 Gr3정도의 근력저하 소견이 있다는 것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 장애로 현재 불안？불면 및 우울 등의 증상과 간헐적으로발생하는 공황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특히 혼자 있는상황과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이 있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위 장해진단서들을 포함하여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경추와 관련하여 MRI상 경수의 손상은 명확하지 않으나, 제3/4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의 병력이 있고, 좌반신의 위약(grade 3-4)이 있으며, 전기생리학적 검사상 '척수의 후백질기둥과 겉질척수로의 이상' 소견을 시사하고 있어 경추부 외상성추간판 탈출증 및 경수 손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 4호에 해당하고(신경외과),원고의 경우 주로 저녁에 불안이 심해지는 양상, 사회적 위축 및 대인관계에서의 일부회피 증상, 우울증상 및 일부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어 타인과 접촉이 많거나 단체로 일하는 직종의 적응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우을 및 인지기능의 장애로 오랜시간 집장해서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재보험법상 정신과적상태에 합당한 항목을 찾기 어려우나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보다는 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정신건강의학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2. 원고 OOO에게, 2020. 6. 5. 원고 OOO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O의 배우자인 망 OOO는 OOOO 주식회사의 OOOOOO에서 근무하여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자로서, 1988. 6. 18.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은 후 1998. 8. 24.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형(2/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결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9. 8. 5. 사망하였다.
 나. 원고 OOO의 배우자인 망 OOO은 OOOO 주식회사의 OOOOO에서 근무하여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자로서 1980. 3. 1.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은 후 1985. 6. 27.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합병증활동성폐결핵(tba) 및 폐기종(em)’으로 요양결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9. 1. 10. 사망하였다(이하 망 OOO와 망 OOO을 함께 지칭할 때는 ‘망인들’이라 한다).
 다. 원고 OOO는 피고에게 망 OOO의 진폐 요양 당시의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 OOO의 장해등급이 제11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5. 22. 원고 OOO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심의 소견에 따라 기존 장해등급(제11급)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OOO은 피고에게 망 OOO의 진폐 요양 당시의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6. 5. 원고 김분련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결정(위 다.항의 결정과 이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더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들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들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망 이응희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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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망 김진학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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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들에 대한 위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아니라는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가) 망 OOO에 대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성이 떨어져 망OOO의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심폐기능검사의 정상적인 그래프와 달리 망OOO의 심폐기능검사의 그래프에는 peak가 없어 제대로 된 심폐기능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검사에서 FVL ECode가 ‘00000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의미는 없고 심폐기능의 해석에 있어서도 사용되지 않아서 위와 같은표시가 되어 있는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망 OOO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도 판단할 수없다.
 나) 모든 심폐기능 검사는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적합성과 재현성을 보이고 적당한 그래프(기류-용적)를 보일 때만 인정할 수 있다. 망 OOO에 대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모두 1회의 검사만 있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없다. 망 OOO에 대한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달리 망인들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를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망인들의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 23:00경 차량을 수리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져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7.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뇌출혈의 후유증,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동반,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 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1. 피고로부터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377호로 위 나.항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처분 중 ‘동측성 양쪽 시야결손,기타 시각로의 장애,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4. 25.부터 2017. 10. 24.까지 피고로부터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10. 25.부터 2019. 12. 31.까지(통원 114주)’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인지기능검사등 소견에 큰 변화가 없어서 재요양 시작일로부터 1년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므로, 2018. 10. 24.까지 통원요양을 승인하고, 이후는 증세고정으로 치료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혈관성 치매의 경우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나 악화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지속적·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요양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부당하게 불승인처분을 하여 원고가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속도가 빨라져 원고의 치료기간이 장기화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호전하기 위하여 2018. 10. 24.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의 손상에 의하여 뇌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그 발생이 뇌혈관에 기인하므로 치료도 뇌혈관 손상을 막는 것에 치중한다. 뇌혈관 변성을 초래하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조절, 부정맥 등 심장질환의 치료, 금주 및 금연 등 생활 속 치료 방법이 있고, 의학적으로 소극적 치료 내지 적극적 치료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① 2014년 뇌 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이 있었고 이에 관한 외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② 2017년경 이로 인한 인지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위험인자 치료로서 ○○병원에서 약물을 투여 받았으며, ③ 그 이외에 더 이상의 외상에 의한 손상이나 뇌혈관 질환은 발생하지 않았고,원고의 2017년 및 2019년 인지검사결과는 큰 차이가 없어 인지상태는 고정된 것으로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또한 위 감정의는 혈관성 치매와 관련하여, 원고는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는 이미 발병하여 고정된 치매 증상의치료라기보다는 새롭게 발병 또는 진행할 수 있는 혈관성 손상에 대한 예방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혈관성 치매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위험인자 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소견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위험인자 조절 등은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로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뒤늦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처분을 받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나), 다)항과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그로 인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30. 볼트체결 작업 중 손가락이 끼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20.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3수지-심한 동통(노동능력은 있으나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제3수지 원위지 골절에 따른 강직이 남아있고, 우측 제3수지손가락 끝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붓기가 남아있는바,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9급 15호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주치의 아닌 다른 의사의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경계통 및 정형외과적 기능의 장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항 마목의 1)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골절로 강선 고정 후 유합되어 골절치료 완료되었으나 수지 첨부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약물치료하였음.
 ○ 원고에게 남은 장해는 방사선 사진상 관절면의 불일치 등이 없고 주치의 소견 상 운동범위 제한도 없지만 산재보험법 장해등급상 제12급[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판단기준에 의거 시 통증조절 목적으로 약물복용(마약성 진통제 등)을 6주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원고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및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심한동통)’에해당하므로 12급의 판정은 적절함.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손가락 부위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사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937,1심-광주고등법원,2020누102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7. 및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2. 8.부터 2017. 4. 5.까지 ○○○○○○○○지점에 파견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4.경 ○○○○○○○○지점에서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출입문 보호필름을 떼는 작업을 하다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4. 3.부터 2018. 1. 15.까지 요양하였다(이하 ‘기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8.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방사선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중일부 중량물의 취급사실은 확인되나, 업무수행 기간이 짧고 요추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수십 개의 화분을 운반하고, 출입문 보호필름을 제거하며, 일어선 상태에서 고객안내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리 부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지점에서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무거운 화분)을 들고 이동하는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일시적·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6. 16.자 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은 없고 요천추 부위 추간판의 아주 미미한 변화가 관찰되는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추간판 질환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7. 12. 8.자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팽윤 소견이 관찰되기 시작하고, 2019. 10. 29.자 검사에서 해당 부위 추간판의 팽윤에서 돌출 사이 정도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 내지 기존 요양승인처분 당시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질환은 원고가 ○○○○○○○○지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이후 시행한 2017. 6. 16.자 검사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후 퇴행성 변화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2019. 10. 29.자 검사에서도 ‘추간판 탈출’이 아닌 ‘추간판 팽윤에서 돌출 사이’ 소견이 관찰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병원에 대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0. 1.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10. 2. 1. 피고로부터 '척골신경부분손상' 후복막내 혈종 및 농양, 항문주위좌상, 변실 금을 요양승인을 받아 2011. 10.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3. 6. 26. 피고로부터 '폐쇄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폐쇄신경병증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6. '2013. 3. 26.자 근전도검사상 과거 손상의 흔적이 일부 관찰되고 있다는 결과로 증상 악화 소견이 없으며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2012. 7. 23.부터 2013. 8. 19.까지 ○○○○병원에 서의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청구기간은 승인요양기간에 포함되지 않고(요양종결 후 임의진료기간) 2012. 11. 6. 근전도상 동일병변 포함하는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3. 6. 26. 근전도상 진행하는 신경병증의 증거가 없어 증세고정 상태로 보이고 이미 장해종결 당시 소견이 포함되었다고 사료되는 등 신청기간 및 요양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폐쇄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2012. 7. 23.부터 2013. 8. 19.까지 진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진료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요양비에 해당하고, 적어도 2012. 7. 23.부터 추가상병승인되기 전의 2013. 6. 25.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진료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요양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소견
○ 2012. 11. 6. 근전도상 동일병변 포함하는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3. 3. 26. 근전도상 진행하는 신경병증의 증거가 없어 증세고정 상태로 보이며, 치료종결 당시 이에 대한 소견이 포함되었다고 사료되어 신청기간 및 요양비는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됨
2) ○○의료원 의사의 소견
○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통증 및 근력저하에 대한 약물처방 및 재활치료,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MRI(hip)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당시 원고의 통증 및 근력 저하의 주된 원인을 폐쇄신경병증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폐쇄신 경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MRI 영상검사 및 해당 기간 동안 3차례(2011. 11. 8., 2012. 11. 6., 2013. 3. 26.) 반복해서 시행된 신경전도겸사, 근전도 검사상 폐쇄신경병증의 뚜렷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음. 원고는 과거 철근에 의한 심한 외상으로 인해 상기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발성의 손상이 있었던 분이므로 상기의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증상을 단지 폐쇄신경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상기 기간 동안 ○○○○○병원에서 폐쇄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3. 8. 19.경까지 ○○○○병원과 ○○○○○병원에서 MRI,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등의 정밀검사 및 통증에 대한 대증적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고가 받은 치료는 주로 대중적이고 보존적인 치료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무기록상 원고는 증상의 개선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증상이 치료에 의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볼만한 증상에 관련된 평가나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상 호전의 경과 등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원고는 당시 증상이 상당 부분 고정되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대중적이고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상의 유지를 위한 치료를 시행받았다고 볼 수 있음
○ 폐쇄신경병증의 진단은 불명확한 상태이고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에 의거 외상의 초기에 폐쇄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전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2011. 11. 1. 당시에는 폐쇄신경병증에 대한 직접적 치료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갑 2, 4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원고가 구하는 진료비는 폐쇄신경병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2013. 6. 26. 이전에 발생한 부분도 포함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청구하는 진료비는 요양종결 이후의 진료비인 점, ○○의료원의사는 2011. 11. 8., 2012. 11. 6., 2013. 3. 26. 반복해서 시행된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상 폐쇄신경병증의 뚜렷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폐쇄신경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우며 2011. 11. 1. 당시 원고의 증상이 상당 부분 고정되어 현상의 유지를 위한 치료를 시행받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진료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요양비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7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3.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 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