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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4.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305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부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기부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당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참조).그러므로 공공단체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출연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국가를 출연의 상대방으로 본다거나 실질적인 수혜자로 보아 이를 국가 등에 출연한 기부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을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정기부금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법리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엄격해석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기부금을 별도로 정하면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 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의 범위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그 출연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국가를 출연의 상대방으로 본다거나 실질적인 수혜자로 보아 이를 국가 등에 출연한 기부금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2] 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용 외 4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5. 11. 선고 94나74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0. 10. 18. 17:30경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에 시멘트 600포대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목포항으로부터 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무전신전화국 신축공사장에 도착, 정차시켰다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출발하면서, 당시 위 트레일러 위에서 시멘트 하역작업을 하던 위 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인 소외 남화토건 주식회사 소속 노무자 소외 2를 땅에 추락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남화토건은 소외 화랑인터내셔날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사용할 물품을 공급받았고, 피고는 위 화랑인터내셔날과 사이에 위 회사가 목포항을 통하여 수입하는 시멘트의 하역 및 부두직 상차 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목포항에서 하역하여 상차하는 작업 외에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한 사실, 대한민국은 위 남화토건이 위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위 소외 2에게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 금 6,664,450원, 휴업급여 금 5,202,500원, 장해급여 금 11,248,690원, 합계 금 23,115,6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와 위 남화토건의 작업 내용이 각기 다르고 피고가 위 화랑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시멘트를 목포항에서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만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시멘트 운송은 위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일 뿐으로서 위 각 작업들은 건물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피고와 위 남화토건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동일 위험권 내에서 동일한 안전관리 하에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인 위 소외 1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반면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시멘트 운송 작업은 위 화랑인터내셔날과의 계약에 따라 목포항에서 시멘트를 하역 상차하여 이를 위 신축공사장까지 운송함으로써 종료되는 작업이므로, 위 남화토건의 신축공사와 작업장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멘트 운송 작업을 가리켜 위 남화토건의 신축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동일 위험권 내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1]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산재보험급여를 한 국가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위 [1]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국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갑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7. 선고 95구269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실효된 것이고, 따라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피고의 이의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점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인바,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27. 선고 96나70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러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은 망 소외 2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외에도 수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위 소외 2의 사망 당시 생존한 상속인으로는 이미 사망한 장남 소외 3을 갈음하는 그 소외 3의 처인 소외 1, 소외 3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4, 위 소외 2의 차남인 피고, 소외 2의 딸인 소외 5가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인 1970. 11. 1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면서 전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논리법칙, 경험법칙,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중국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7. 선고 95나36918, 36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87. 12. 1.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87. 12. 1. 망 소외인과 사이에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구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차기간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대지 상에 이 사건 구건물과는 별도로 피고의 영업에 필요한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위 임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103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양도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약정의 내용 자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양도약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피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양도약정을 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37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992. 12. 1.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2. 12. 1.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2억 원, 월 차임을 1,200만 원, 임차기간을 5년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피고가 1993. 12.부터 월 차임 전액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차임증감에 관한 법리오해의 소론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하여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등 참조). 
 토지임대차 기간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해 계약의 조건,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2]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6. 21. 선고 94구17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 등 참조), 표준지가 수용대상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은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단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적법하다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보상사례로 들고 있는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라고는 할 수 없어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사례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2]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을 이유로 제소기간 도과 후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2]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단계에서는 용도지역변경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판결】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사건은 모두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서 이를 심판하였는데,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실체에 들어가 이를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각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3] 고등법원·지방법원과그지원·소년부지원의관할구역(1995. 12. 6. 법률 제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이미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며,형사소송법 제394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94조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28. 선고 93나418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창덕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소외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리계획의 확정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들의 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외에 이와 별도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들의 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정리채무자로서의 채무범위 내로 제한되며, 소외 회사는 정리절차에서 소외 은행에 대한 정리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원고는 소외 은행 대신 위 변제금을 지급받아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소멸한 이상 피고들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구상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들에 대한 보증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전자의 항변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후자의 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소론 논지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유탈을 상고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구상권자인 원고가 채권자와 같이 정리회사의 면책효에 구속되고, 구상권의 범위 역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리절차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리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40조 제2항에서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이러한 법리를 밝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리회사와 원고 사이의 당초의 구상약정에 따른 구상채무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항변을 할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앞서 본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정리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이 구상금 채무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구상권자가 채권자와 같이 정리회사의 면책효에 구속되고, 구상권의 범위 역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리절차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리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240조 제2항에서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이러한 법리를 밝힌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구상권자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리회사와 구상권자 사이의 당초의 구상약정에 따른 구상채무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항변을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1. 7. 선고 96나161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데, 소외 1은 1990. 1.경 이 사건 차량을 그의 형인 소외 2에게, 위 소외 2는 이를 다시 소외 3에게 각 채무변제조로 양도하여 사고 당시에는 소외 3이 이를 소외 이화마블산업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여전히 위 소외 1이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이나 그 실제 소유자인 소외 3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이 위 소외 3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유일하게 위 소외 1의 증언이 있을 뿐이고 그 채무변제조로 양도된 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1이 피고의 동생인 점에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의 1995. 5. 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운임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기록 103정),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4의 최초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갑 제7호증의 8)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이화마블산업 부장인 피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으며(기록 138정), 이러한 진술은 검찰에서도 유지되고 있고(기록 243정), 당시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명함(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화마블산업 생산부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원심이 판시한 위 소외 3은 1심 법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를 전혀 모른다. 사고 당일 피고의 공장 이사짐을 소외 4가 날랐다. 이 사건 차량운행을 증인이 지시한 적은 없다. 증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당시 피고가 빌려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증거자료들은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위 소외 1 또는 위 소외 2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자라는 점을 추측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거시 증거만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6호증의 1(합의서)의 피고의 서명날인은 피고가 위 이화마블산업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임을 이용하여 피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 소외 3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 그 합의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과 같은 일시경에 작성되어 피고도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갑 제13호증(합의서)에 의하면 거기에도 '가해자 소외 4 대리인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2호증의 1, 2(통장표지 및 내용)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돈은 소외 3이 전액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으며(온라인 송금자가 소외 3과 이화마블산업 2개로 되어 있음), 피고와 형제간인 위 소외 1, 소외 3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소외 3이 을 제6호증의 1의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보고 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이용관계를 더하여 보면, 위 합의서는 피고가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위 소외 3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합의서가 위 소외 3에 의하여 함부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9. 선고 94구252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징수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의 종합소득세액에서의 공제 가부(적극)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1996. 7. 31.자 95항원74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바이오패취'는 영문 'BIOPATCH'를 소리나는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붕대, 가아제, 삼각건, 의료용 탄성밴드 등 4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생물, 활성, 살아있는' 등의 뜻을 가진 '바이오(BIO)'와 '헝겊조각, 반창고' 등의 뜻을 가진 패취(PATCH)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새로운 관념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두 단어 부분이 일련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원상표 "바이오패취"를 지정상품인 붕대, 의료용 탄성밴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살아 있는 붕대, 활성붕대, 살아있는 밴드, 활성밴드'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나18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 상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그 처인 피고 2를 그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자신이 평소 모든 대외적인 거래를 전담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형식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직원이 6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서 피고 1이 평소 소외 회사를 사실상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피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피고 1의 권유에 따라 금 103,100,000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고 원고가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1은 원고와의 사이에 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2장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투자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것인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2이며, 평소 피고 1이 소외 회사의 경영에 따른 대외적인 행위를 위 피고 2 명의로 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피고 2도 같은 약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1이 피고 2와의 약정을 위하여 원고를 그들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그 후 피고들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피고들 집으로 전화를 하자 피고 1은 집 앞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약속장소로 가 피고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 1이 혼자 나와 피고 2는 외출하였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대신 약정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종전에 피고 1 명의로만 작성된 위 차용증을 내밀자 그에 피고 2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한 후 위 피고가 집에서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사실상 피고 1이 개인기업처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투자금은 결국 위 피고에 대한 투자금과 마찬가지인 면도 있었으나 그렇더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엄연히 피고 2였고, 피고 1도 소외 회사의 대외적인 거래에 있어 오랫동안 피고 2 명의를 사용하여 왔으며, 위 투자금도 일단 소외 회사에 지급된 점과 원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 2 명의로도 위 약정을 하고자 한 점 및 그 당시 피고 1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피고 2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위 피고 도장으로 위 차용증 중 피고 2 명의 부분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피고 2의 남편으로서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외에 위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 2로부터 수여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1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약정의 효력은 피고 2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피고 2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위 금 2억 원의 지급약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던 이상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거액(2억 원)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피고 1이 피고 2의 남편으로서 그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위 채무부담의 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판단은 필경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같은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남편에게 처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상고인】 공주군 장기면 당암리 당동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무)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11. 29. 선고 95나87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위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 제11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위 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위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위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9. 19. 선고 96나15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우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은 익산시 (주소 생략) 전 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3. 11.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기간은 같은 해 11. 15.부터 1994. 11. 15.까지 1년간, 임료는 연 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행사는 부당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약이 있음은 인정되나, 위 특약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1993. 6. 22. 선고 93다16130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처음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자 이에 피고가 추후 건물신축 등 원고의 필요시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위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보아도 임차보증금의 약정 없이 단지 연차임만을 비교적 저렴한 가액인 금 300,000원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원고가 은혜적으로 명목상의 차임을 받고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철거의 특약이 전체적으로 보아 반드시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보증인 또는 증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1, 소외 2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조건 등을 살펴 위 건물철거의 특약이 반드시 피고에게 불리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려 보지 아니한 것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매수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덧붙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과연 등기부상 피고의 소유로 등재된 건물이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 과연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만일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외에 피고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피고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소극)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화인건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31. 선고 95구59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1993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위 법에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말하는 데,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임금 이외에 조수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보존하여야 하는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당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지입료수불대장이나 근로자명부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조수채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점을 들어 바로 피고의 주장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3년도 누락 보험료 금 86,439,110원 중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4,689,600원,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44,392,137원, 조수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37,357,373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조수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은 그 징수근거가 없어 위법하나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1993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조수 임금뿐 아니라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부분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993년도 누락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이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 임금 이외에 조수 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지도 아니하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유니온 카바이드 케미칼 코리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대전고법 1996. 9. 6. 선고 95구2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누167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0. 5. 17. 모(母)회사인 소외 유니온 카바이드 케미칼 앤드 플라스틱 회사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서,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인 실리콘 유도화합물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1991. 12. 18. 이를 취득한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4. 3. 3.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 앞서 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취득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 취지
[2] 모회사의 경영합리화가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모(母)회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자(子)회사가 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취득한 후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년 3개월 후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박미경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경진)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4. 28. 선고 94나300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92. 8.경 소외 서강건기 주식회사(이하 서강건기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강건기 소유의 서울 04-6481호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강건기, 보험기간을 1982. 8. 10.부터 1993. 8. 10.까지로 하여 서강건기가 위 보험기간 중 위 지게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소외 1은 1993. 4. 28. 11:3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42에 있는 인천항 제5부두 52번 작업장에서 소외 이장오 운전의 서울 04-6482호 지게차와 함께 위 작업장에 하역되어 있던 1t 단위로 묶어진 각재다발을 들어올려 소외 망 엄재흔 운전의 11t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지게차는 위 트럭의 우측에서, 위 이장오 운전의 지게차는 위 트럭의 좌측에서 각기 적재작업을 하였다. 위소외 1과 이장오는 위 트럭의 적재함 위에 각재다발을 3줄로 2단씩 쌓은 다음, 3단째 각재다발을 쌓기 위하여 위소외 1이 적재함 우측에서 위 2단씩 쌓인 각재다발 위에 3단째 각재다발 1개를 올려놓고 나머지 2개의 각재다발을 더 쌓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각재다발이 하역되어 있는 곳까지 가서 다시 각재다발 2개를 싣고 돌아오는 중에 위 3단째로 적재된 각재다발 1개가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밑에 서 있던 위 망 엄재흔을 덮쳐 동인이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원고 박미경은 위 망 엄재흔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딸들이다.
 2. 원심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서강건기의 보험자로서 망 엄재흔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위 무너진 각재다발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즉 적재작업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위 서강건기가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문제군이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운행으로 인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4.01 / 시행일: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국홍
【원심결정】부산지법 1996. 11. 7.자 96로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재항고인이 199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같은 해 8. 3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전자의 판결'이라 한다), 그 후 재항고인이 다시 1996. 2. 13.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같은 해 5.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상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후자의 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1996. 5. 16. 당시는 아직 재항고인이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위 법원은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자, 재항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잘못알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고, 그 뒤 검사가 이 사건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니형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이다.
 2.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할 것이고(당원 1979. 9. 14.자 79모30 결정 참조), 또한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이 재심 등 다른 불복절차에 의하여 번복되거나 혹은 상소권회복 등에 의하여 그 확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그 확정판결 자체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후자의 판결 선고 당시 법원이나 검찰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재항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위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실효사유, 즉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면 그 집행유예는 당연히 실효되어야 할 것이지, 집행유예의 취소제도와 같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전과의 발각시기에 따라 그 실효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9. 14.자 79모30 결정에서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요건으로 인정하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란 후자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당시 기록상 집행유예기간 중임이 명백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그 판결이 선고된 후에 비로소 집행유예기간 중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후자 판결의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뿐, 전자 판결의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집행을 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한 검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유예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전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후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되고,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이 재심 등 다른 불복절차에 의하여 번복되거나 혹은 상소권회복 등에 의하여 그 확정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그 확정판결 자체는 유효하므로, 비록 후자의 판결 선고 당시 법원이나 검찰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의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본 사건은 상표권침해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판결 확정 후 다시 상표권침해행위를 한 사안임).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3.2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파라마운트 테크니컬 프로덕츠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6. 13.자 95항원609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ARASEAL"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파라, PARA"[특허청 1985. 12. 18.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파라실"이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파라"라고 호칭될 인용상표에 비하여 말미에 "실"이라는 발음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 처음 두 음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며, 그 지정상품조차 건축용 재료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인정 판단과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은 명백히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 "파라"의 끝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 그 "실"이 약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2음절과 3음절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 상표는 청감상 구분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건축재료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PARASEAL"과 인용상표 "파라, PARA"는 외관이나 관념은 명백히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파라"의 끝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 그 "실"이 약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2음절과 3음절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 상표는 청감상 구분된다고 보이며,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건축재료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3.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피고,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9. 선고 94구310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2점에 대하여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고,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아직 증여의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고들은 소외인 등 4인과 함께 공유인 이 사건 대지들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건축비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를 건축한 후 원고들 등 6인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일부가 분양되고 일부가 임대되었으며 이후에도 임대 및 분양이 계속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아직 증여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원고들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목적사업상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거나, 원고들이 직업이나 수입금이 없고 건축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원고들이 건축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아무런 부담 없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또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8조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위 동의 또는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연립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이후 원고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시 빌린 돈들을 원고 등이 소유, 임대중인 다른 건물의 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자료들인바, 이와 같은 자료들이 원심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자료라 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받은 원심이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토지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아직 증여의 여부도 단정할 수 없는바, 수인이 공유인 대지들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건축비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를 건축한 후 그들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일부가 분양되고 일부가 임대되었으며 이후에도 임대 및 분양이 계속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립주택의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증여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의 일정 지분에 대한 증여가 있다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본 건은 재력이 있는 갑, 을이 갑의 자녀들로서 초등학생인 이 사건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건축비는 신축될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각자 소유 명의의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그 수필지 지상에 공동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그 연립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분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례임).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3.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나129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판시 각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데, 이들은 1976. 7. 21.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27평 8홉은 위 소외 3, 소외 4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90평 5홉은 위 소외 1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11평 9홉은 위 소외 2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 34평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소외 1은 위 (다) 부분을 특정하여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위 (다) 부분에 대한 점유도 순차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83. 1. 20.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1의 판시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1976. 7. 21. 이후 원·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이 사건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위 (다) 부분 중 판시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이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3.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김종국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태기
【원심판결】부산지법 1996. 12. 12. 선고 96노2573 판결
【주문】
피고인 1과 검사의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 1이 1996. 4. 10. 15:00피고인 2의 알선으로 공소외 이강술로부터 히로뽕 0.8g을 매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현재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의 형이 확정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기재 중 "710226-○○○○○○○"를 "700226-○○○○○○○"로 고쳐 부산직할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문서변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피고인 1과 검사의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