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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 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지방운전원이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③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인지 여부를 각각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지방운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에 따른 지방공무원이고, 또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였다면, 지방운전원의경력이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에 필요한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공무원이 교육기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무이므로,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직무내용에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기능직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능 업무(운전)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지방운전원으로서 종사한 업무(운전)는 다른 일반행정기관의 운전원인 기능직공무원과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교육의 전문성 또는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즉,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취지는 교육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중 특히 교육의원에게 교원으로서의 경력이나 다른 일반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구분되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하여 교육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교육기관에서 운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05 / 시행일: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대학의장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는 대학의 단과대학장, 교육장,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근무하는 장학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2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직위가 해제된 경우, 그 징계처분의 의결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같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공무원의 직위해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르면 ‘직위’란 1인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대법원, 2003두5945, 2003. 10. 10)합니다.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육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아 수행하는 지역교육청의 장에 해당하는 직위’라고 할 것인데, 그 직위가 해제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은 교육장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은 해제되고,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서 장학관의 신분만 가지게 됩니다.한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관한 징계사건을 관장하므로 교육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장학관의 신분만 가지는 경우에도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에 해당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인 장학관은 이를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급 이상의 장학관으로 볼 수 없어 위 제5호의 장학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나 특별징계위원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육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교육장으로서의 직위가 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의결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05 / 시행일: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는지?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정의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서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하면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를 정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를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하고,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으로,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을 “기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면서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으로 타법 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사설강습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체육”을 포함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체육”을 삭제하였습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체육”이 삭제되었고, 체육시설법의 제정이유에서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체육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구 사설강습소법으로는 더 이상 해당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 할 것입니다.또한, 학원법 제2조제1호에 체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능 분야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및 무용만을 나열하고 체육은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예능과 동등한 지위의 분야로 규율되던 것인데 학원법령에서 별도의 분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해석상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에 체육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체육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체육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교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한 학원법상의 등록의무 등의 규제 등을 가할 필요성이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체육”을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삭제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체육을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 학원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체육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의 준용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제34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되는지?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 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그 졸업자에 대하여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므로 평생교육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제·개정이유서 참조) 할 것이고, 한편 평생교육법령에서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할 것인바, 「평생교육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전공대학과 유사한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2조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립할 수 있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사내대학의 정원증원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5조제2항에서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함)에 대하여도 학생정원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령에 전공대학의 학생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즉, 전공대학과 유사한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문을 특정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전공대학에 준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한정하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그렇다면, 전공대학의 정원이나 그 증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전공대학의 정원증원에 대하여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에서 대학의 정원 등의 증원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전공대학의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서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학이 증원시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하여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이미 전공대학의 인가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전공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되,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전공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정원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2 / 시행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시설인 중학교를 말하고, 이러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을 통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가능할 뿐, 이를 대신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헌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중학교 취학연령의 보호자 등은 그의 자녀 등을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여 이들 기관에 선택적으로 취학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의무교육 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자격 및 운동장 등의 시설ㆍ설비 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ㆍ운영기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비하여 엄격한 설립ㆍ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에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ㆍ보조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취학연령 이후의 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설립ㆍ운영ㆍ폐쇄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입학자격으로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을 위하여,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을 설정·고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한 취지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같은 법 제1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한편, 「교육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은 학교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면서, 연구시설은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 및 시설이 모두 무차별적으로 금지된다기보다는 정화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설치 목적이나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학교 구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을 위한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면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그 위탁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부분위탁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전부위탁은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특히 해당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제1조), 학교급식사업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하여 1996년 위탁급식 제도를 도입한 이래, 구 「학교급식법」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면 위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위탁급식으로 인하여 대규모 식중독 사고 등이 빈발하자 급식환경의 개선과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식중독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업무도 원칙적으로학교의 장이 직접 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만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학교급식을 전부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면 위와 같은 개정은 불필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0 / 시행일:

1997. 10. 11. 제정·시행된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제10조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을 폐지하고(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부칙 제4조제2항), 이후 2001. 11. 20.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면서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을 경우,1997. 10. 11.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하는지?

1997. 10. 11.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 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규칙」(1997. 10. 11. 교육부령 제7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학교경영재산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수입에서 법인운영비부담액, 교육시설비부담액,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공제순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1997. 10. 11. 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구 학교설립규칙”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학교경영재산규칙은 폐지되었고(구 학교설립규칙 부칙 제2조), 구 학교설립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제세공과금(제1호), 법정부담경비(제2호), 교육시설비부담액(제3호),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제4호), 감가상각비(제5호)를 규정하였을 뿐 역시 공제순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구 학교설립규칙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경영재산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구 학교설립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학교설립규칙」(2001. 11. 2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학교설립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같은 호의 순서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제세공과금(제1호), 법정부담경비(제2호), 교육시설비부담액(제3호),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제4호), 감가상각비(제5호)를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설립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가 아니고 일부개정된 경우라면,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경과조치 규정은 해당 법령 조항(이 사안의 경우 구 학교설립규칙 제10조)의 개정 시점에서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두는 것으로, 해당 법령 조항의 중요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2001. 11. 20. 학교설립규칙 개정으로 제10조에서 수익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써 종전의 구 학교설립규칙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경과조치는 일반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른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비용 공제의 기준으로서 모든 학교법인에서 일관되게 집행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1. 11. 20. 학교설립규칙 개정 후에도 종전 법령 부칙의 경과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하여 학교의 설립시기에 따라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달리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997. 10. 11. 구 학교설립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존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2001. 11. 20.개정된 학교설립규칙 제10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14 / 시행일: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되는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하되,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제5조제1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업소, 게임물 시설, 전염병 관련 시설 등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그 중 일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여기서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지역에 해당 학교의 구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이때의 학교경계선 등을 반드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바깥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문언 상 학교 구내 자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취지는, 건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의 조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학교 부근에서 일반인들의 특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 밖이 아닌 학교 구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보다 엄격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만약,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지정대상에서 학교 구내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학교 밖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을 오히려 학교 구내에서 허용하게 되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게 될 뿐 아니라, 아울러 학습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학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 설치 등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바, 학교 구내 또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고시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법령 상 제한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는 지역에는 학교 구내도 포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항 제1호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용지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하여야 하는 의무와 함께 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그 공급가액의 결정방법을 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는 그 조성ㆍ개발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그 결정된 공급가액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급받은 학교용지에 교사,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 등은 학교용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학교용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학교용지가 공급된 후에는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게 됨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의 공급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ㆍ개발한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의 공급가액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0. 2. 28. 시행된 것을 말함)의 개정ㆍ시행으로 종전의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평가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조성원가로 하는 경우 그 조성원가에는 용지비,조성비, 인건비 등을 요소로 하는 사업비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보상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평가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현실화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금액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0. 2. 28.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이지, 공익사업보상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익사업보상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한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및 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 등을 통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학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해당 시설이나 재산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시설 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시설 등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법제처 2010. 4.16. 회신 10-0037 해석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ㆍ제2항)을 하는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존중하여야 하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 학교장이 그 심의결과 및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등의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3조제4항)되어 있기는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결국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ㆍ사업집행의 주체는 학교장이며, 또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자문결과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학교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학교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1 / 시행일: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그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법 제3조·제4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바(법 제9조제1항제1호),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을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가 공개요청하는 경우 그 공개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되고(법 제22조제1항),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리고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영 제17조 각 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1조제3항).이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거나 비밀로 정하여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의 비밀 또는 비공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고(제5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면서 비공개를 하는 국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9조),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밀정보 등의 비공개 상대방은 비밀보유자ㆍ기관 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은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회의록의 비공개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제21조), 자치위원회의회의록 등의 비공개 상대방에도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당사자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된 정보의 전파가능성 등이 있어 학교폭력예방법령 및 정보공개법 등에서 비밀 누설 금지 또는 회의록의 비공개 등으로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03 / 시행일: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단서가 신설되었는바,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2조제1호)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공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여기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 그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처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데,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회의록도 같은 법 시행 이후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법제처 2009. 8. 21. 회신 09-0222 해석례),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만큼이나 해당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요청 역시 증대되어, 적어도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그렇다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회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공개를 요청한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종전에 비공개하던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증가하거나 법률이 개정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 정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0. 5. 10. 회신 10-0082 해석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 참석자가 가지는 해당 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보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가 적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전에 개최된 자치위원회 참석자의 비공개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하여 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2011. 11. 20. 전에 작성된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로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통로, 공용화장실, 계단)의 경계선인지?

PC방 시설이 상가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는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PC방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인지, 해당 PC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복도, 공용화장실, 계단)의 경계선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행위나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PC방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시설 전체를 해당 PC방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시설이 법령상 PC방 등록 시 반드시 등록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및 사실상 PC방의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서는 PC방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PC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4에서는 PC방의 시설기준으로서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말 것,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할 것,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것,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정하고 있는바, 법령상 PC방의 등록에 있어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영업시설 및 기구 등을 갖추어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주차장, 승강기,계단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공용화장실 및 계단 등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층 이상, 일정 면적 이상인 건물 등에 해당 건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시설로서 설치한 것이므로, PC방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PC방 시설이 해당 건물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일 뿐, 이러한 공용시설이 법령상·사실상 PC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들 시설을 PC방의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8 / 시행일: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다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정화구역의 설정및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장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위임받아 분장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호에서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로서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해당 학교의 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령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화구역의 설정 및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정화구역의 설정ㆍ고시 및 정화구역내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교육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금지시설의 소재지가 학교 소재지의 관할구역과는 다른 교육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화구역의 지정 목적 자체가 해당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소속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소재지의 관할 교육장이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16 / 시행일: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의 시설로서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기계식 세차설비는 자동차를 세차하는 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같은 법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설치허가의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질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므로 이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수질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인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 자체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9호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함께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5)에서도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증진을 통하여 영업에 도움이 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구분되는 시설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건축되는 경우 함께 설치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 그 인정 후 해당 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변경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15 / 시행일: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러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한 형태로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등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으로서 그 시설·설비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로서 교지, 교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으로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은 제51조에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재산처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에서는 사립학교경영자로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등에서 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처분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평생교육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인 소유 학력인정시설의 처분은 사인의 헌법상 재산권 행사이어서 법률상의 명시적 규정 없이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해석에 의하여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소(같은 법 제2조제2호)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에도 학원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부담(학원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등)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상 제재조치(학원법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등)가 부과되므로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학원법 제2조제4호에서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4.8. 선고 86도166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이하 “유아”라 함)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학교의 학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에 입학시험이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유아를 학교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특히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학원의 경우 유아를 그 교습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 및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경우에는 유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유아에 대한 교습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법령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아를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학원법의 해석상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9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05 / 시행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하고, 이 때의 학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하는데, 같은 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쳐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제47조)로서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제48조),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제50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 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점,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48조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간주되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수업연한과 학위수여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5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학교보건법」이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 바(서울고법 1995. 8. 31.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취지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제1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학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서 대학에 총장과 교직원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농수산대학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하여 그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및 사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도 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사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인은 반드시 “자연인 1명”의 개인일 필요는 없고, 다수의 자연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의 사인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의 사인일 경우 설립주체 사이에 재산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의견 일치되지 아니할 때 그 해결이나 중재가 어려워 유치원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법령상 설립주체를 1명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오히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설립주체로 법률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에 용이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권 침해는 설립인가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정고시위원회가 고졸검정고시를 시행할 것을 2019년 2월 5일에 공고하는 경우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같은 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해당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이 2019년 2월 5일에 공고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졸검정고시 응시 자격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그런데 「민법」에서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제157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제160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퇴학일이 2018년 8월 5일인 경우 퇴학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은 그 다음 날인 2018년 8월 6일부터 기산해야 하고, 그렇다면 6개월이 된 날은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19년 2월 5일이므로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공고일인 2019년 2월 5일에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된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35조(응시자격) ① ～ ④ (생 략)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1. ～ 5. (생 략)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