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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10. 10. 선고 95노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1995. 8. 4. 대통령령 제4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은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들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고창군청의 의뢰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감리를 맡은 것이라면,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한 피고인 2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1997. 8. 28. 법률 제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제1항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본금은 1조 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임이 명백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는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76. 1. 21. 5급으로 입사하여 1989. 1.경 3급 과장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정부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인지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뇌물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경지정리사업의 감리업무를 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과장급인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5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당해 군청의 의뢰에 따라 그 감리를 맡은 경우,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한 자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1]항의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이 당해 사건 범행 당시 3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제18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4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해태제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6. 10. 자 96항원1616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그 구성요소인 각각의 단어가 일련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이신속을 요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에 비추어 보아 그 일 요부라고 할 수 있는 '버블, BUBBLE' 또는 '버블 버블, BUBBLE BUBBLE'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마찬가지로 'DUBBLE BUBBLE' 또는 'BUBBLE'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BUBBLE'은 '거품'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풍선껌과 관련하여 '거품처럼 부푸는' 풍선껌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bubble gum'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풍선껌'을 뜻하는 것이어서, 본원상표 중 'BUBBLE BUBBLE' 부분이나 그 한글음인 '버블 버블' 부분은 지정상품인 '풍선껌'의 성질표시 내지는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는 'BUBBLE'이나 'BUBBLE BUBBLE' 또는 그 한글음인 '버블'이나 '버블 버블'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인용상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BUBBLE'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한편 인용상표 중 'DUBBLE' 부분은 조어(造語)이기는 하나 그 외관이 식별력이 없는 'BUBBLE'과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수량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DOUBLE'과 같이 '더블'로 호칭될 수 있다고 보여 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만으로 본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경우 양 상표는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가 '버블, BUBBLE' 또는 '버블 버블, BUBBLE BUBBLE' 부분만에 의하여 분리관찰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인용상표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풍선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있어서 "BUBBLE"이라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와 그것을 포함한 상표들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해태 버블 버블＋HAITAI BUBBLE BUBBLE"과 인용상표 "도형＋DUBBLE BUBBLE"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1]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BUBBLE'은 '거품'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풍선껌과 관련하여 '거품처럼 부푸는' 풍선껌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bubble gum'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풍선껌'을 뜻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 중 'BUBBLE BUBBLE' 부분이나 그 한글음인 '버블 버블' 부분은 지정상품인 '풍선껌'의 성질표시 내지는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는 'BUBBLE'이나 'BUBBLE BUBBLE' 또는 그 한글음인 '버블'이나 '버블 버블'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 인용상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BUBBLE'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한편 인용상표 중 'DUBBLE' 부분은 조어(造語)이기는 하나 그 외관이 식별력이 없는 'BUBBLE'과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수량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DOUBLE'과 같이 '더블'로 호칭될 수 있다고 보여 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만으로 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해태 버블 버블＋HAITAI BUBBLE BUBBLE"과 인용상표 "도형＋DUBBLE BUBBLE"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규만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17. 선고 97노7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 12. 31.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것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6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7. 3. 7. 자 96항원417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SAINT'와 'SAENS'를 "­"(하이픈)으로 결합한 문자 부분과 도형이 2단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나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그 문자 부분 중 "SAINT" 또는 "SAENS"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SAENS" 부분에 의하여 "샌스" 또는 "센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센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부의 도형 부분과 하단부의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이를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문자 부분인 'SAINT-SAEN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대 프랑스의 작곡가인 '생상스(Charles Camille Saint-Saёns)'의 성(姓)에 해당하는 표장이므로 프랑스어에 소양이 있는 수요자라면 그것이 '생상스'의 프랑스어 표기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이를 일체적으로 호칭·관념하게 될 것이고, 위 문자 부분이 '생상스'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위 문자 부분의 구성상 이를 특별한 의미가 없는 후반부의 'SAENS'만에 의하여 호칭·관념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본원상표가 문자 부분 중 'SAENS' 부분만에 의하여 '샌스'나 '센스'로 호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도형＋SAINT-SAENS"와 인용상표 "SENSE"가 유사하지 않음에도, 양센스 상표를 유사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11. 5. 선고 97나53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 전임제도,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효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3. 28. 자 96항원47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공단체로서, 그 업무표장(이하 인용 업무표장이라 한다)은 1985. 11. 7. 등록이 된 이래 계속 사용되어 일반인들에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인용 업무표장과 그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고, 본원상표가 효성그룹의 심벌마크(symbol mark)로서 인용 업무표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인용 업무표장과의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양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그러한 지정상품과 업무 상호간의 유사 여부 내지 견련관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으로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안공영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24. 선고 97나7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2. 22. 피고에게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나24512, 24529 판결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4. 10. 8. 위 소송사건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4타기9297, 929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갖추어 놓고 1995. 6. 21. 피고에게 1995. 7. 10.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위 서류들을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고, 1995. 7. 26. 재차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5. 11. 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채무 중 금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매매잔금 채무는 금 5,5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상환으로 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의 내용을 넘어서는 과다한 최고로서 적법한 최고라 볼 수 없어 위 이행의 최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각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부 및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변제 효과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16. 선고 97노3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2조, 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93. 7. 6. 자 93마635 결정,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 4월경 숭실대학교 정문에서 90m 떨어진 곳에서 법정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당구장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그 당구장업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장소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사전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그 신고서의 수리가 거절되었음에도 같은 해 11. 6.부터 같은 달 17. 13:5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당구장업을 경영한 점을 엿볼 수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94헌마196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당구장업에 대하여 한 당초의 신고는, 위 수리거부사유가 무효인 법률에 터잡은 것으로서 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신고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도 신고 후에 행한 피고인의 위 영업행위를 두고 신고 없이 당구장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관계 법령의 해석상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대한 판시로서 다소 적절하지 못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정의 물적 시설을 갖추어 당구장업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행위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신고제 영업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박형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4. 선고 95나47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8. 11. 28.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의 처인 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2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소외 2, 소외 1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침탈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위 소외 1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보조자 및 공동점유자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위법한 점유 침탈이 되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2]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제너럴일렉트릭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6. 10. 31. 자 94항원1248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7. 8.에 출원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은 '머신(machine)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한 쪽 단부(端部)에서 유체를 수용하여 다른 쪽 단부에서 유체를 배출하는 중공축(中空軸)과, 상기 중공축상에 설치되는 적층판(積層板)과, 상기 적층판으로부터 떨어져서 상기 적층판을 에워싸는 고정자를 포함하는 액체 냉각식 다이나모 일렉트릭(dynamo electric) 머신에 있어서, 상기 중공축에 설치되며, 측벽들 및 상기 중공축과 유체 소통하는 내부 챔버(chamber)를 가지며, 한 쪽 측벽이 상기 적층판의 축 방향 단부와 접촉하도록 상기 축 방향 단부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상기 중공축이 회전할 때 내부의 유체에 원심가속력을 부과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중공(中空) 디스크(disk)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체 냉각식 다이나모 일렉트릭 머신'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1973. 7. 11. 공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소48-53506호에 기재된 "액체봉입회전전기(液體封入回轉電機)"에 관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과 대비하면, 본원발명의 전제부에 있는 중공축, 적층판, 고정자의 구성요소들은 인용발명의 중공축, 회전자철심, 고정자철심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본원발명의 특징부에 있는 중공 디스크는 인용발명의 브래킷에 해당하고 중공 디스크 내에 있는 "유체에 원심가속력을 부과하는 수단"은 인용발명의 임펠러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구성요소이므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29조(원심심결의 제6조는 제29조의 오기임)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발명의 요지가 그 전제부 아닌 특징부에 있는 이상, 본원발명의 전제부의 구성요소가 인용발명의 그것과 동일하다 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의 특징부인 "유체에 원심가속력을 부과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중공 디스크"는 현저하게 상승된 냉각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유체에 넓은 열 전달 면적과 빠른 속도를 주기 위하여 적층판과 접촉하도록 배치되고 그 내부의 유체 자체에 원심가속력을 부과하는 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발명에 있어서 임펠러는 단순히 중공축을 통과한 후 구멍으로 배출되는 유체에 보다 큰 원심력을 주기 위하여 구멍의 길이를 연장하여 주고 브래킷은 프레임과 함께 중공축을 지지하는 케이스로서의 역할만 할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원발명의 중공 디스크가 인용발명의 임펠러, 브래킷과 그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다거나 작용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출원인은 본원발명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본원발명이 중공축만 있는 종래의 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본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본원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화승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7. 3. 24. 자 96항원3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1994. 4.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영문자와 도형 및 한글을 결합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영문자 부분을 영어단어 ‘SPORTS’와 대비하여 보면 ‘▼’와 ‘RT’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스포스’와 ‘스포츠’로서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를 보고 ‘스포츠 관계의, 스포츠용의, 스포츠에 알맞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SPORTS’로 직감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용 단화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표시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PORTS’ 또는 ‘SPORT’를 포함한 상표로서 “SPORTS ＆ 1”(상표등록번호 생략), “STARTER SPORT”(공고번호 1 생략), “YANSPORTS”(공고번호 2 생략), “PIA SPORTS”(공고번호 3 생략), “PINFEL SPORT”(공고번호 4 생략), “CROSS SPORT”(공고번호 5 생략), “도형, EVAN-PICONE SPORT”(공고번호 6 생략), “도형 LEE DONG SOO SPORT”(공고번호 7 생략), “도형, SUNFUERZA SPORTS”(공고번호 8 생략), “도형, DOVE SAMO SPORTS”(공고번호 9 생략), “도형, SEASPORT”(공고번호 10 생략), “도형, JOY SPORTS”(공고번호 11 생략), “도형, ROCKY S.B. SPORT”(공고번호 12 생략), “도형, REGATTA SPORT”(공고번호 13 생략)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 또는 공고되어 있으므로 ‘SPORTS’라는 단어는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상표 “SPO▼S, 스포스”는 영문자와 도형 및 한글을 결합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영문자 부분을 영어단어 ‘SPORTS’와 대비하여 보면 ‘▼’와 ‘RT’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스포스’와 ‘스포츠’로서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위 상표를 보고 ‘스포츠 관계의, 스포츠용의, 스포츠에 알맞은’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 ‘SPORTS’로 직감한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단화, 가죽신, 방한화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스포츠용 단화 등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표시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PORTS’ 또는 ‘SPORT’를 포함한 상표로서 여러 상표들이 등록 또는 공고되어 있으므로 ‘SPORTS’라는 단어는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4구37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 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그 재산처분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들은 관계 증거 및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종전에 얻고 있었던 임대소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출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지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금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 석물설치비용으로 금 24,8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례비용으로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위 망인의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 석물설치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그 상당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례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은 위 비용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례비용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금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1. 28. 선고 97나4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판결,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16730 판결 등 참조),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419, 4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판시 지상에 이 사건 기존 건물 2동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왔고, 피고가 소외 2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와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기존 건물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미등기 건물인 채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에게 기존 건물이 매도되었을 때에 이미 기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그 지상권이 부착된 기존 건물을 피고가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 (라), (마), (바), (사), (차) 부분 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은 위 소외 1이 건립한 기존의 공장건물 및 자재창고 건물이 확장된 것이거나 통로 및 변소, 보일러실, 관리인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기존 건물과 동종의 구조로 그 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지어진 사실, 같은 도면 표시 (다), (아), (자) 부분 지상에 건립된 자재창고 및 통로는 기존 건물의 외벽에 덧붙여 지어진 것으로서 일부 벽돌로 된 벽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철구조물에 천막으로 두르고, 천막으로 된 지붕도 거의 뜯겨져 있어 쉽게 해체 내지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가), (라), (마), (바), (사), (차) 부분 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은 기존 건물과 거래상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다), (아), (자) 부분 지상에 건립된 구조물은 독립의 건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가 위 건물 등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위 건물 등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항변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소극)
[2]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 당사자 사이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소극)

[1]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2]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익)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8. 선고 97나16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으로 필기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립 ○○병원에 전공의인 레지던트로 채용되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대한의학협회 및 그 산하학회로부터 개괄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한편 위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정에 의거한 제반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면서 병원의 계획과 주치의 또는 담당과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처치와 진료 및 당직근무를 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와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한편 위 병원은 원고들이 병원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위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들은 위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위 병원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수련기간 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 이상 피고로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예산에서 위 퇴직금을 지급할 법규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함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기간 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8. 선고 97구4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1986. 9. 1. 동일제강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 열처리반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11. 29. 20: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09:00경 퇴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그날 오후에 감기약을 먹은 후 잠을 자다가 그날 18: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체부검을 하였으나 급사의 소견만 보일 뿐 해부학적으로 뚜렷한 사망원인이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실, 망인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이었고, 1995. 5. 24. 실시한 정기 건강진단 결과에서도 모든 검사항목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사실, 망인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12시간 근무제이고, 담당업무는 여러 가닥의 철선을 꼬는 기계에 원재료인 철선을 투입하고, 기계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는 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은 아니지만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여야 하고, 계속 기계작동 상태를 감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고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근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은 청장년 층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그 사망기전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유발원인으로 과식, 과음, 수면부족, 피로, 성행위, 꿈에 의한 자극 등을 들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망인은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부족과 피로로 인하여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자애병원 의사 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갑 제4호증의 1)상 망인의 사인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소외 3 작성의 부검감정서(갑 제4호증의 2)상으로도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는 규명되지 않는 심장기능 변조 등에 의한 내인성 급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연령으로 보아 청장년 급사증후군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피로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는 규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검감정서의 일부 기재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이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록 주야교대 근무형태라고는 하나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그 업무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달리 망인이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판시한 망인의 평소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인정한 다음 업무상 과로로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발생하였다 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근로자가 회사 열처리반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야간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평소의 업무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도 아니며 위 근로자가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위 근로자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양수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11. 21. 선고 97가합966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95,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 1은 1996. 11. 23.부터 같은 해 12. 9.까지 피고에게 입원환자 물품세트를 공급하여 금 7,895,61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2) 위 망 소외 1은 1996. 12. 2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처인 소외 2, 딸들인 소외 3(생년월일 1 생략), 소외 5(생년월일 2 생략)가 있다.
 (3) 위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2는 자신과 그 딸들의 친권자로서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4)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소외 2,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1997. 3.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동원 97느248, 249, 250호로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심판이 있었다.
 (5) 그런데 위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초과한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6, 채무자 위 망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로 된 수원지방법원 1997. 1. 25.자 97카합497호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1997. 1. 30.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금 7,895,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소외인들의 위 채권양도는 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채권양수는 무권리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② 가사 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소외 6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위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바, 위 채권양도는 위 가압류결정과 경합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소외인들이 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인 1997. 3. 1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동원 97느248, 249, 250호로 소외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심판이 있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소외 2가 자신과 그 딸들의 친권자로서 1997. 2. 21. 원고에게 위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소외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소외인들은 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소외인들의 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상속포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인 1997. 1. 30.경 이미 소외 6이 채권자로 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6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피고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고, 아울러 원고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무(재판장) 신석중 이준

[1]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경우, 재산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채권가압류결정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이중 지급을 면할 수 있는 방법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
 [2] 상속인들이 채권양수인에게 상속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의 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위험을 면하고, 아울러 채권양수인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2. 3. 선고 97노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권원 없이 식재한 판시 감나무의 소유권은 그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0. 17. 선고 97나3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동성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1993. 6. 28. 채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금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1993. 8. 28. 채권자를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이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위 공장용지 상에 공장건물이 건축되고 압축기 등 기계·기구가 설치된 다음, 피고는 1994. 5. 19.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공장용지 외에 공장건물과 기계·기구도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위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1994. 5. 20. 위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의 부기등기와 함께 위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재한 사실, 또한 피고는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950,000,000원, 1994. 7. 12.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1994. 9. 13. 채권최고액 금 37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는 합계 금 833,000,000원에 경락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의한 피고의 채권액은 합계 금 1,570,000,000원이고, 원고의 채권액은 금 220,206,89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위 각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선순위의 임금채권을 배당한 나머지의 금액을 위 각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의한 금 351,000,000원을 우선배당하되, 각 목적물의 경락대금에 비례하여 위 공장용지 대금으로부터는 금 104,102,021원, 위 공장건물 대금으로부터는 금 105,283,102원, 기계·기구 대금으로부터는 금 141,614,877원을 각 배당하고, 공장용지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12,029,728원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공장건물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13,300,753원과 기계·기구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52,399,312원은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여러 차례에 걸친 대출금채권은 모두 위 수 개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및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의 법리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피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공동저당물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토지만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발생한 경우,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및 준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9. 10. 선고 96나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2. 14. 원·피고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2. 9. 15. 자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데 대하여, 원고는 1994. 9. 16.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5. 12. 12.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1997. 5. 26. 항소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및청구원인정정(추가)신청서에 의하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예비적 청구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원·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원·피고 공유로 등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리 상황,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찰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등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2]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항소심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추가적 예비적 변경의 허용 여부(적극)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적극)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한 경우,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2. 26. 선고 96구9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본점을 두고 유류제품의 판매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7. 22. 대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주유소, 소매점, 사무실 용도의 이 사건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2. 6. 그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1994. 10.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주유소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류의 구입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원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유류제품의 판매와 그 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하며 그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 보광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위 주유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또한 원고 회사는 매일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대금과 수금된 임대관리비 등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그 내역을 보고받으며, 그 수금상황을 월말에 합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탁관리수수료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 등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운영되었고 그 영업이익이 원고 회사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소외 회사 소속 종업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2] [1]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2] [1]항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성산새마을금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1. 선고 97나1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 31, 원고 32,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0, 원고 41, 원고 42, 원고 43, 원고 48,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30 및 각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30의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의 상고이유 제1, 2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의 상고이유 제1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이성렬, 배재일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 30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성산새마을금고 사이의 이 사건 예금계약의 성립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예금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이성렬, 배재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한 후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4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의 상고이유 제3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의 상고이유 제2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이성렬, 배재일의 상고이유 제3점, 원고 30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과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관리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며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에 안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그 금고의 예탁금 또는 적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법 제57조),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회원의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피고 연합회에 대위변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피고 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대위변제의 대상 및 구상의 범위에 관한 사실 등을 조사한 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대위변제하도록(안전기금관리규정 제13조, 제19조, 제20조)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 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연합회에 대위변제 신청을 하는 경우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피고 연합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금고 회원인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므로, 예금주와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으로부터는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27조, 제26조 제1항 제1호), 대위변제를 신청하려면 금고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의 개인별 예탁금, 적금명세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 예금주가 당해 금고의 회원이어야만 피고 연합회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성산새마을금고 사이의 이 사건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연합회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와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관리규정 제13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 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 신청을 하는 경우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안전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금고 회원인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므로, 예금주와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으로부터는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27조, 제26조 제1항 제1호), 대위변제를 신청하려면 금고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의 개인별 예탁금, 적금명세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 예금주가 당해 금고의 회원이어야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