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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23 / 시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먼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이라는 행정목적과 지역주민의 가축사육의 자유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 9. 9.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법률에는 처분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구조임을 밝히면서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필요성 및 그 정도, 관할구역의 환경상태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내용에 대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의 범위에는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을 한 마리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일정 마리수의 가축사육만을 허용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이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전면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17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는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종전에 운영되던 목욕장의 건축물과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가 각각 다른 자에게 경매된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된 건축물을 경매받은 자가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이고, 제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되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며,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의 절차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목욕장영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목욕장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목욕장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목욕장영업자로부터 목욕장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목욕장영업자와 같은 목욕장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진 건축물을 인수받은 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목욕장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의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 사안의 시설집기(정수기 등 62종)의 인수 여부는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02 / 시행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수원시가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도·국가지원지방도·기타의 도로 등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구 「도로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구 「도로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함)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8호에 현수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구 「도로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제40조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함)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사안에서 수원시가 관리청이 되는 도로에 수원시가 스스로 설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현수막의 게시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에서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로, 버스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점용면적”과는 달리 “표시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의 특성상 도로의 점용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표시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시면적”에서의 “표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이라는 점,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광고탑, 광고판, 돌출간판, 아치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의 전체면적이 아닌 “표시면적”을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표시면적”은 일반인이 도로를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현수막의 게시내용 면적이라고 할 것인 점,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아닌 곳(나무,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와 달리 현수막지정게시대에 게시한다고 하여 특별히 현수막지정게시대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의 실제 규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표시면적과 공공시설물의 면적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로의 점용은 도로라는 공물의 통상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공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실현이 주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도로관리청이 조례에서 정한 현수막의 표시 방법에 위반되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서 말하는 “표시면적”을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규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에서의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점용단위인 “표시면적”은 현수막이 담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는 면적이 점용료 산정기준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8.08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경기도 내 시ㆍ군ㆍ자치구들로부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함.ㅇ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등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바(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75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각각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는 감사와 조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무 조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1)1)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골재선별ㆍ파쇄업의 등록기준인 쇄석시설 1식 이상, 로더 1대 이상, 굴착기 1대 이상의 시설ㆍ장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8228;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8228;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7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세부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을 적용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이고,2)2) 법제처 2017. 9. 29. 회신 17-0336 해석례 참조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 ⑥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 15. (생 략)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7. ∼ 21. (생 략)②ㆍ③ (생 략)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 ∼ ③ (생 략)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1.ㆍ2. (생 략)⑤ㆍ⑥ (생 략)[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 파. (생 략)<관계 법령>
경기도 시흥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10인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인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려는 경우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려는 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서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은 개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이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우선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 자체의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항 제2호의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와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산업단지의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은 같은 시행령이 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의 개발ㆍ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그 밖의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율의 면적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할 때, 같은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규정된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 아니라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안산시는 공유수면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공원 내의 환경생태관(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함)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ㆍ고시되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해당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불명확하게 답변하자, 안산시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의 교통인구 및 자가용승용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법률 제3911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시교통정비와 관련된 기본계획(제5조) 및 연차별 시행계획(제10조)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제15조)하도록 규정하는 등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1조).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들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1990. 1. 13. 법률 제422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7. 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입법목적,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하면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로서, 법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및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하는바,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ㆍ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공유수면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모든 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획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 및 공유수면도 포함되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결정례 참조),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고, 공유수면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30 / 시행일: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도로 위에 설치되는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9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근거 법률로서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인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른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됩니다.○ 우선, 「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청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으로서 전주·전선·공중선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점용료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선·공중선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전선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위 법률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선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 토지의 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또는 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중 도로 위의 전선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도로법」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 위에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받아야 할 것이고, 해당 점용허가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해당 법령에서는 도로 위의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용료 납부의무는 없게 되는 것인바,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될 뿐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8 / 시행일: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이하 “버스정류장”이라 함)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규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노선버스 등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장소인 버스정류장의 특성상 장기간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면 버스정류장 주변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고 노선버스 등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유일한 예외 사유로서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버스정류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정차 또는 주차 시간 중에도 승객이 타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승객이 타거나 내리는 시간 동안에는 당연히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외의 시간은 승객이 타거나 내리는 것과는 상관 없는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만을 위한 정차 또는 주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만을 위한 정차 또는 주차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른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른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산시에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1)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례 참조로서 토지등소유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가 추진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면서,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해야 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주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이 사안과 같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된 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따라 추진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3)3)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별표 제15조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8228;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추진위원회 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4)4)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이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창립총회를 소집한 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추진위원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생 략)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생 략)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ㆍ② (생 략)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 ⑧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④ ～ ⑥ (생 략)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하나의 시(市)가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며 관할 지역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取水施設)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안성시 및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1)1) 광역상수도&#12539;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함.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해당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런데 「수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8228;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1호) 및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제2호)에 대해 협의를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이거나 불분명하여 협의로 그 중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와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해당 지방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상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시의 시장이므로, 그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도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수도법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생 략)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② ～ ⑤ (생 략)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⑦ ～ ⑨ (생 략)수도법 시행령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最長)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일반기준)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만을 판단한다면, 주류 판매·제공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0일과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30일)을 병합한 결과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40일(10일+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0일이 됩니다.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처음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바대로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결국 2회의 주류 판매·제공과 2회의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병합하여야 할 것이고, 병합한 결과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30일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면 45일이 되며, 그 45일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인 80일(10일+30일+10일+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이 될 것입니다.한편, 동일한 위반행위를 단순히 병합하여 처분할 경우 행정처분 전에 반복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1회 위반한 자와의 관계에서 그 처분기준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과도한 제재처분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에서 정비된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의 위반행위는 동일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기준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일반기준)나목의 예에 따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다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그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안양시는 “다락”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다락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상층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최대한도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1)1) 「건축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1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유지·관리 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2호).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1)1)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088 해석례 참조<관계 법령>「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 ⑦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③ (생 략)[별표 15] <개정 2012.12.1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1. ∼ 1의2. (생 략)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3. ∼ 13. (생 략)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12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지위를 승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는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물적 시설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지위”의 의미나 “지위 승계”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 승계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는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로서 갖게 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만이 제외된다고 볼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는 같은 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객관적인 물적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허가 기준으로 사업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그러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는 사업시설에 대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허가취소 역시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사업용 시설의 인수에 따라 그 인수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종전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유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악의적으로 사업을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인도하면 결과적으로 그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설치의 범위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서는 같은 목 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함)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 화재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재해”라는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가목)과 화재ㆍ붕괴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인 사회재난(나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나 관련 법령에서는 “재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들을 포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서도 특별히 “재해”의 범위에 화재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자의 방화 등에 의한 경우가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서 화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재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기존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55 해석례 참조), 다양한 재난 가운데 화재만을 태풍, 홍수 등 다른 재난들과 달리 보아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규정된 “재해”에는 화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 매각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법제처 2007. 6. 8. 회신 07-0087 해석례).○ 한편, 「국유재산법」 제2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7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제21조)하고 있는바, 국유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앞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의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의 방법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국·공유재산 또는 토지등일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존국유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각은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안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는지?< 질의 배경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의 행정재산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제1호)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규정 체계상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을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재산”을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단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한편 공유재산법상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 사용되는 표현1)1)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호, 제33조제2항 등 참조인데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용도 폐지”라는 표현이 사용1)1) 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 참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종전의 용도 폐지”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가 임대차계약 등 사법상 계약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종료시켜 일반재산이 종전에 사용되고 있던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거환경개선구역2. (생 략)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④ㆍ⑤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1.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2.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3.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4. 보존용재산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1.ㆍ2. (생 략)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4.ㆍ5. (생 략)②ㆍ③ (생 략)
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및 부대시설면적 등을 모두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과 직접 관련된 공장설립등의 행위는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등을 위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 제한은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장설립등의 신청서에 기재되고 승인받은 내용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1)1)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66436 판결례 참조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다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설립 당시 승인을 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대시설의 신축은 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 19. (생 략)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생 략)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③ (생 략)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배치한 체육지도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2)2) 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 갖춘 경우, 같은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5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에 따라 1명 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의 하나로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체육시설법령에서는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1)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참조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9)에서는 수영조의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같은 규칙 별표 5)과 달리 수영조 바닥면적의 규모에 상관 없이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상안전요원이 1명만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상안전요원이 이에 대응하는 동안 다른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관리 업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에서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를 “감시탑”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지도와 수상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②ㆍ③ (생 략)「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업의 종류규모배치인원(생 략)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1명 이상2명 이상(생 략)비고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별표 6]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1. 공통기준(생 략)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가. ∼ 바. (생 략)사. 수영장업(1) ∼ (8) (생 략)(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