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071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의 취지】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11.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의 주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청구로서 피고는 1978. 11. 28.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이자를 월 3푼 5리, 변제기를 1979. 1. 28.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차용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내에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인감증명서), 그 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마을금고의 이사장인 소외4는 1978. 11. 28. 피고 마을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마을금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차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다른 증거가 없는바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제2조에 의하면 피고 마을금고는 위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그 법 제29조에 의하면 마을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함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청파 1동 마을금고(이하 피고 마을금고라고 약칭한다)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그 금고 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마을금고 이사장소외 4와 원고와의 금전대차가 피고 이사장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여서 피고 마을금고의 차금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민법 제6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위 권한을 제한하는 전시규정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나아가상법 제3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 마을금고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는 단순히 이사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민법 제60조가 거기에 준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 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한 비영리법인인 것이므로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상법의 위 규정은 여기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인감증명서), 그 호증의 3(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인소외 4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아래 1978. 11. 경 원고에게 마치 피고 마을금고의 소요자금이 필요하여 피고가 차용하는 듯이 가장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마을금고에서 소요자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오신한 원고에게 그달 28. 피고 마을금고 명의의 차용증서, 피고 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 마을금고의 등기부등본 및 피고 마을금고 명의로 배서된 소외5 발행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사회 결의없이 원고로부터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 마을금고에 입금시키지 않고 자기 개인이 소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는바, 위 금전차용행위는 비록소외 4의 사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외형상 피고 마음금고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마을금고는 그 조합장이던 위 소외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금 15,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바, 상호유대를 가진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등을 도모하는등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 마을금고가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례에 속하고, 또 거기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 15,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위 금원이 피고 마을금고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의 여부 및 위 금원차용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의 말만을 가볍게 믿고 위 금원을 교부하였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인 1978. 11.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1심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김학세 한광세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경우민법 제60조,상법 제395조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5.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평화택시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9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6,044,87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돈 1,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1은 1972. 6. 22. 23 : 20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침례병원 앞길을 건너던 중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던 같은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코로나택시의 왼쪽 앞 밤바에 충격되어 우측 경골골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각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한편 위 사고 후 1972. 8. 초순경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480,000원을 건네고 원고들은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쌍방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 4, 6, 8호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등이 전현 합의 당시에 요치 4개월 정도의 우측 경골골절, 뇌좌상등으로만 알았던 원고 1의 사고 당초의 상해가 악화되어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1976. 10. 경 그 치료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은 우측 슬관절강직 및 대퇴골단연골 부분적 손상, 슬개골과의 유착 등의 후유증이 남아 관절의 운동장애를 받게 되어 일반노동능력 35퍼센트를 상실 당한 사실, 위 합의 당시에 원고들은 원고 1에게 향후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던 사실, 원고 1은 1972. 3. 2. ○○전신전화건설국에 취직하여 근무중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던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1976. 11. 22. 월 급료 82,107원의 위 직에서 면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전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새로이 발생, 확대된 손해라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들어가 그 이유의 있고 없음을 따져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전현 합의 있었음을 앞에 내세워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부당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9 / 시행일:

【재항고인】 김해성
【원 결 정】대전지방법원 1980.3.21. 자 80라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격평가절차가 소홀히 되었다거나, 재항고인의 적법한 변제제공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고 또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고 하여 이로써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점포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923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 50호 점포 별지도면표시 가, 나,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16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 50호 점포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8평을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77. 10.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점포명도소송(같은법원 77가합3666호)을 제기하고, 1978. 3. 8. 가집행선고있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시경 명도집행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항소를 한 결과 1978. 12. 22. 당원에서 피고 승소의 위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이 취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의하여 1976. 6. 12.에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위 77가합3666호 사건의 제1심 가집행의 선고는 본안판결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가 가집행선고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명도집행한 위 점포 8평을 원고에게 다시 명도하여 줌으로써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1978. 12. 31. 위 점포를소외인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명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다투는바, 살피건대, 이행불능이라 함은 피고가 위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던지, 동 점포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등 사유로 인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으로서,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은 될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이행불능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앞의 1층 50호 점포중 별지도면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건평 8평 부분에 관하여도 같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의하여 명도집행당한 부분이라 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점포명도청구는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8평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송재헌 유지담

이행불능이라 함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든지 동 점포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등 영구적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으로서 피고가 동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는 사유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정은 될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이행불능의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6 / 시행일:

【재항고인】 소진만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21. 자 79라23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대법원1968.11.15 선고 68마133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그것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에 대하여 각하로 처리하였음은 상당하므로 굳이 그 항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부적법한 항고로서 각하된 이상 그 각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항고이유로서 주장한 바 있는 본안에 관한 사유를 다시 재항고 이유로서 주장한다는 것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9고합149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죄질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고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감정인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으로 병적인 상태에 있어 의사결정 및 사물변별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이 감정인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천식(재판장) 정상학 이창구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판별 및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한다.
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4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13. 고지 78라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일부가 부존재한 것이고 나머지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함에 있어서위 피담보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을 한 확정판결에 증거로 된신청외 이호수의 증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위 이호수는 항소제기 중이라고 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수긍되고 위법은 없는 것이며, 소론 사유만으로 달리 조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일부는 부존재하고 나머지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에 위 피담보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을 한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써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노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진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5 선고 78나2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보면 변론조서의 일부로 되어 있는 제1심 서증목록(기록 2면)에 원고가 제3차 변론에서 을 제4, 5호증의 각 1, 2(지급조서철 및 내용)는 진정 성립을 부인한 것으로 을 제7호증(입금협정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변론조서에 기재된 변론의 내용에 관한 기재는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변론의 내용대로 진실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상 위 각 서증에 대한 원고의 인부에 관한 변론조서(서증목록)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반대로 오기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심 제7차 변론조서에 진술된 원고가 1979.6.1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기록 310면) 을 제 4, 5호증의 각 1, 2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 제7차 변론에서의 진술이므로 이로써 막바로 제1심 제3차 변론조서에서의 위 기재를 오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더우기 원심은 그 판시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서증의 인부기재 여하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증인의 증언 내용 중에 을 제7호증이 본건 임금에 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있다고 하여 이로써 위 서증성립에 대한 원고의 진정성립인정의 변론조서의 기재가 오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1979.2.10자 제출한 준비서면 중 임금 협정내역에도 위 서증에 관한 변론조서의 인부 기재가 오기되었거나, 그 인부를 정정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 기재나 기타의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각 서증이 을호증인데도 갑호증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위 서증등 인부에 관한 논지 제1점은 이유 없고,
 (2) 원심에 의하면, 원고의 상여금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년 근속한 이후인 1973.9.7부터는 연금 50,000원의 상여금을 음력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이후부터 원고가 퇴직한 1976.2.28까지 도래된 추석 및 음력설이 6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면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4.6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1975.4.5까지의 위 상여금 채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또 원고의 월차, 연차유급 휴가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는 3년 5개월 동안 계속 개근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심설시와 같은 임금에 따른 월차, 연차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되 역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위 상여금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채권 중 1975.4.5까지 분에 한하여는 이미 시효기간 경과로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즉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1년 근속한 후인 매년 음력설 및 추석때에 상여금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각 진행하고, 월차 및 연차 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5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가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3)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소가, 원고가 1979.4.17 보정한(기록 29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종전 주소로 기재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기재가 잘못 되었으면 판결경정 사유가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논지 제3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월차 및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에서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8.7.5. 선고 78노1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인 천도웅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인 노동청 부산지방 중부사무소까지 유인한 원판결 설시의 사실 만으로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실행행위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행정처분취소(식품접객업영업허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배인순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소송수행자 손익무, 박용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7.24. 선고 78구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사실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업소는 원고의 장남인 소외 이은석이 1977.10.초순경 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개설 경영하여 오다가 원고의 넷째 아들이며 위 이은석의 동생인 소외 이용수의 처 소외 김종숙의 명의로 그 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위 이은석의 주도하에 이를 경영하면서 1978.4.25 미성년자인 소외 정옥순 외2명을 출입시키므로써 그 해 5.20 피고로부터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의 행정소송과 더불어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취하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7.22 또 다시 미성년자인 소외 양재군 등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하므로써 피고로부터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의 행정소송과 아울러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앞으로 재범자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같은 해 8.18 그 허가 명의를 어머니인 원고 이름으로 변경하고 동 이은석이 계속 경영하면서 같은 달 24일 21:30경 미성년자들인 소외 최영태(만 18세)와 최성수(만 18세)를 입장시켜 탁주와 안주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실, 위 각 허가 명의 변경 당시 위 소외 김종숙은 30세,원고는 70여세의 여인들로서 모두 본건 업소를 독자적으로 경영할 만한 재력이나 경영능력이 없었고, 소외 이은석이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본건 업소를 경영하여온 사실과 피고는 같은 업소에서 세번씩이나 위반행위를 한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본건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실질적으로 소외 이은석에 의하여 경영되어온 본건 업소에서 세번씩이나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제23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9조의2,동 시행규칙 제1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 이유모순,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물론 논지지적의 본 원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적 제재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명의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이강원, 김태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23. 선고 79구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된소득세법(1976.12.22 법 제29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던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제138조 각 호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당해 자산의 매매에 관한 각 계약서와 토지 및 건물대장 등본,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을 뿐 신고자가 당해 자산, 양도, 양수에 관하여 주고 받은 대금의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또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을 하게 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본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매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기타 법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토지 취득에 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본건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격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세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나 소론과 같이 관행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본건 토지 취득에 관한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격 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우재, 강재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21. 선고 79노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박우재의 상고 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탓하고 여러가지 변명을 하면서 증거없는 사실인정,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인 바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실과 증거에 관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피고인이 부산시장으로부터 석유류판매허가를 받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저장탱크 유조차의등 시설규모를 갖추어 중간상인으로 하여금 방카C유등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는 없고 그를 위하여는석유사업법 제12조 1항 본문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따로히 받아야 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또 피고인이 양질유와 저질유를 혼합하여 감량 판매한 점이나 실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방카C유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마치 단순한 수송용역계약에 의거운송만 해준 것으로 위장하였다면 그 매입 및 판매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탈세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일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으나 제1심 법정에서의 다른 증인등의 증언 기타에 의하면 원심의 유죄인정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외 논지들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부분은 모두가 사실심의 전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나온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소방법 제74조 제2호,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처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전파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 모두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에 변호인 강재환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전파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요하는 무선국이란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 따라 무선설비로부터 100미-터의 거리에서 그 전계강도가 매 미-터 15마이크로볼트 이하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 사용의 일제 쏘-니 무전기가 위 출력 이상의 것으로 인정되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와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의 총체를 말하는 것임은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바이므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동방연료상사 사장실에서 지하탱크에서 업무를 보는 총무과장 고정호에게 앞서 말한 무전기로써 지시통신을 계속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말하는 무선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논지가 말하는석유사업법위반행위나 계량법 위반의 행위가 문제의 방카C유의 혼합과 감량을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각 위반행위가 사기죄에 당연히 흡수된다고 함은 독자의 견해이고 그 소위들을 경합범으로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홍 서윤홍

방카씨(C)유에 저질유를 혼합하거나 감량하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나 계량법 위반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각 위반행위가 사기죄에 당연히 흡수되지 아니하며 위 두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 8. 8. 선고 79노794 판결
【주 문】
 제1, 2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1979. 12. 8.자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하니 이를 유죄로 본 제1, 2심의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건은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언론수호투쟁위원회 총무인 바,
 1. 피고인과 동 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 등은 1978. 10. 5. 19:00경 서울 종로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303호실의 ○○투위 사무실에서 개최된 ○○투위 정기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 17. 정기월례회의와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기념식 등을 기하여 특집형식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고 위 공소외 1이 그 유인물의 초안작성을 같은 회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게 부탁하고, 동월 14일에 동 공소외 2로부터 10. 17.자 ○○투위소식이란 제하의, 동 공소외 3으로부터 10. 24.자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란 제하의, 각 원고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수정, 검토할 때 그 속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현행헌법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위 원고 내용대로 표현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기도하고,
 가. 피고인은 전시 ○○투위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의 지시로
 (1) 1978. 10. 14.부터 동월 16일 사이에 전시 공소외 2가 초안한 원고지에 “재야인사”402명 10. 17. 국민선언발표 범국민적으로 서명작업을 전개”란 소제목하에,
 「10. 17. 계엄과 잇따른 긴급조치로 민주헌정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한 필연적인 결과로서 부정특권타락은 극대화되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
 는 요지의 사실을 왜곡하고 현행헌법을 비방하는 10. 17. 국민선언을 인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면서 이를 등사원지에 필경하여 유인물 150부를 등사제작하고,
 (2) 같은 달 16일경부터 19일 사이에 전시 공소외 3이 초안한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란 제하의 원고지에,
 「지금 우리사회에 있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가장 큰 장해요소는 유신헌법과 그에서 파생된 긴급조치이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인으로써 언론자유와 사실보도의 권리를 갖고 다시 현역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등사원지에 필경하여 유인물 160부를 등사제작하고,
 나. (1) 1978. 10. 17. 12:30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한일관에서 개최된 ○○투위월례회 석상에서 참석위원 40여명에게 위 가의 (1)유인물을 배포하고 불참위원 72명에게는 우송배포하고,
 (2) 같은 달 24일 19:00경 서울 중구 명동소재 한일관에서 개최된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석상에서 참석위원에게 위 가의(2)의 유인물을 배포함과 아울러 같은 위원인 공소외 4로 하여금 낭독케 하여서 각 사실을 왜곡하고,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비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면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욱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0.1.17. 선고 79노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중,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4호에 “신용사업”을 열거하고, 나아가 그 “다”목에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규정 하므로써, 조합은 그 신용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같은 법 제5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조합은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써,위의 제58조 제1항과,제59조 제1,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위 제5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는,같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똑같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을 알 수 있어,결국 조합의 신용자금의 대출은, 오직 조합원에 한한다고 할 것이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이를 대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위 제58조 제1항 제4호 “다”목과,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단위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필요한자금의 대출 및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필요한 자금의 대출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피고인이 조합의 일반자금 3,460,000원을,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 조합원 이만근의 아들인 이현용등 9명에게 각 대출한 것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적법한 대출로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여,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과같은 제59조 제1항 및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조합자금의 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에서 비롯된 소치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여 나온 논지는 이유있다.
 3. 이리하여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 판결중 무죄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 기각되는 부분과, 파기되는 부분은 경합범이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봉찬
【피고, 피상고인】 김경춘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28 선고 78나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증하는 범위에서).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후 1970.12.1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로부터 순차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간등 기를 생략하고 피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키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후 피고와 제일차 매수자인 소외 김광환과의 사이의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매매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한 것이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합의해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이유에서 피고와 위 김광환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을 제2호의 1(각서)이 위조되었음을 시인케 하는 자료도 기록상엿볼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순차 매도사실과 피고와 위 김광환 사이의 매매계약 합의 해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있어 소론과 같이 무슨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전득한 매수자이기는 하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와 위 김광환간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 및1973.2.26 선고 72다24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결론은 시인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제1점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토지를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규오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3.5. 선고 80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50조에 의하면, 형의 경중은제41조에서 기재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41조에 의하면 형의 종류로서 기재한 순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따라서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임을 알 수 있으니,설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형법상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소송수행자 진기남, 변창섭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0. 선고 79구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찰관(경감)으로서 지급받은 총기를 보관소홀로 인하여 도난당한 원심 설시의 사실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출장중에 여관방에서 원심 설시와 같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여받은 총기를 도난당한 것은 명령받은 경찰업무지침상의 총기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소위와 원고가 경찰관의 정장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투숙중인 여관방에서 원심 설시와 같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원고의 소위는 원고가 다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여러차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인 원고가 인명 살상등의 위험이 있는 총기를 망실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본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재량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소론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상고 논지도 같다) 징계권자인 강원도 경찰국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강원도 경찰국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대하여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30일이내에 그 징계요구를 철회한 후, 1979.2.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다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동 위원회에서 1979.3.10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경찰공무원징계령등 경찰관 징계에 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징계권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한 조문이 없다.
그렇다면 강원도 경찰국장이 원고에 대하여서 한 징계요구를 30일이내에 철회하고 1979.2.7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다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1979.2.10 원고에 대하여 파면 결의를 한 본건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그 징계절차 과정에 위법이 없으니 논지가 지적하는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가 훈시규정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병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존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8 선고 79나2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1.7.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수원시 역전 제1,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받아,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1972.5.17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공의용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사도 및 구거인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당시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이 사건 토지 중130평이 경작지임이 확인되자 경작지를 제외한 557평에 대하여는 종전의 환지계획을 그대로 두고, 경작지인 130평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54조에 의하여 이를 체비지로 지정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1977.6월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부칙 제2항에 의하여 위 사업인가 시의 평가가액인 평당 금 1,800원으로 청산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확정 공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청구에 대하여는, 환지교부청구권은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 내지당부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처분을 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수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내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환지교부청구권은 환지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환지교부청구권의 존부 내지 당부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두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김귀선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8. 선고 79나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건 수표 3매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 1978.8.19 22:10경 소외 최병용 등으로부터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동 수표 등은 위 소매치기 당할 당시에 이미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고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있었으나 원고는 동 청구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또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가등기말소등기회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유점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8.24 선고 79나69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므로써, 피고는 소외 김태진으로부터 소위 기업사채를 얻어 쓰고 그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본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김태진이 1972.8.3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않아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김태진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걸쳐 서울고등법원에 계속하고 있던 중 1976.6.2자로, (1)피고(소외 김태진)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976.2.15까지 금 2,000만원을 지급하되 원고를 위하여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공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제1항의 공약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 내용을 주요 글자로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던 바소 외 김태진이 위 화해조항 제1항의 금전지급 의무이행을 지체하자 피고(위 사건의 원고)는 화해조항 제3항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한편 위 화해가 성립된 이후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계쟁의 가등 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김태진 명의의 위 각 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가 위 김태진을 상대하여 제기하였던 말소등기청구소송은 피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김태진 명의의 각 등기가 담보권의 소멸이라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화해조서 제(3)항에 의하여 소외 김태진이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는 그 소외인이 같은 제(1)항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피고에 대하여 새로히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인적 채무가 아니라 소외인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재청구권으로서의 등기말소 청구권에 대응하는 물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 성립 후에 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들은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화해로서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들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때, 원심에 의한 사실확정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경험법칙 또는 채증법칙에 어긋난 의사를 하였다고 할 수가 없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화해조항 제3항에 근거한 피고의 소외 김태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같은 제1항의 금전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판단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근원 1976.6.8 선고 72다1342 판결 및1977.3.22 선고 76다2773 판결 참조), 위 화해조서에 제4항으로서 피고가 1976.6.10까지 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로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물권적 청구권의 법리와 화해조서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를 남겼고 또는 이 사건 원심판결이 현저하게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의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동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원배
【피고, 피상고인】 오상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31선고 79나276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원인없이 피고의 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항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서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말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원고에 의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변론만으로서 변론을 종결하였고, 또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원심이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심리미진 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며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대평산업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7.14. 선고 77나20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1)내지 (5)의 소송대리인 고재혁과 피고(6) (7)의 소송대리인 이돈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평산업주식회사(아래서는 「대평산업」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와 「대평산업」 사이에 체결된 1968.7.10자의 어음거래 약정, 1968.7.26자의 당좌계정차월약정 및 1968.7.30자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외환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대평산업」이 부담한 원심판결 설시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한 사실, 원고가 「대평산업」으로부터 1971.10.29 액면금 20만원의 타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대평산업」의 당좌대월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과 원고와 「대평산업」과의 사이에 위 각 약정과는 별도로 체결된 1967.3.4자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평산업」에게 수차 금원을 대여하고, 「대평산업」이 원고에게 원리금의 일부를 1973.2.12까지 수차에 걸쳐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대평산업」이 1971.10.29 당좌차월금의 일부로 20만원의 타점권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또 1973.2.12까지 본건과는 별도의 채무이기는 하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다른 금전채무의 변제를 계속한 이상, 기존의 본건 채무도 승인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채무의 소멸시효는 1973.2.12에 중단되었다가 1973.2.13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1976.10.29에 본소를 제기한 본건에 있어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대평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와 「대평산업」사이에 체결된 위 각 설시의 1968.7.10자의 어음거래약정, 1968.7.26자의 당좌계정차월약정 및 1968.7.30자의 외환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대평산업」의 원심판결 설시원리금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1971.10.29 「대평산업」으로부터 액면금 20만원의 타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사실,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금 및 이자 일부가 변제되고 잔존지연이자가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을 비롯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 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없는 바, 원고와 「대평산업」사이에 체결된 원심판결 설시의 1967.3.4자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평산업」의 그 설시 채무(이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은 피고 황인섭 뿐이다)에 대한 변제관계를 제외하더라도 1968.7.10 자 1968.7.26 자 및 1968.7.30 자의 위 설시의 원고와 「대평산업」간의 각 약정에 따른본건 채무관계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종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대평산업」이 1971.10.29 원고에게 액면금 20만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한 위 설시의지연이자의 일부변제는 본건 잔존지연이자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서 본건 잔존 채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1976.10.29에 본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1971.10.30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과 결론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일부 변제로 인한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28 선고 79나10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기사업자인 피고 회사는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하여 본건 전선과 같은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동법 제46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인 소외 재단법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그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피고 회사가 본건 사고 지역전선의 조사업무를 위 공사에 위탁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설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조사업무를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전기를 독점공급하는 자로서 위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본건 사고는 피고 회사소속 직원 등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송한 것이라 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전기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사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한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동법 제45조 제1항의 전기사업자의 조사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가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적법히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위 소외 공사의 조사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히 피고 회사는 본건 전선의 안전조사의무를 위 소외 공사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조사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가 그 조사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전기사업법의 관계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인 재단법인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선의 조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위 소외 공사의 조사업무를 지시감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선에 대한 조사업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08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32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공소외 1을 상대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동인의 전화가입권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대로 주소를 기재하였던 것이지 고의로 허위주소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데 있다.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청구소송의 솟장에공소외 1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동 허위주소로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송달케해서 동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치 아니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범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그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경합범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75. 7. 초순 일자 미상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아들공소외 2를 원고로 하여 공소외1을 상대로 동인명의의 전화(국번 1 생략) 1대 시가 금 400,000원 상당에 대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동인의 주소는 당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상세주소 1 생략)이고 자택전화번호는(국번 2 생략)임을 알면서도 솟장에 동인의 주소를 허위로 서울 중구 남산동 3가(상세주소 2 생략)로 기재하여위 법원 75가합2633호로 접수시켜서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그렇게 믿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동년 8. 22.부터 동년 10. 1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사건의 변론기일소환장등을 위 허위주소로 송달케하여 동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하게해서 위 전화가입권을 취득하여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검사는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구성하여 2죄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는 사기죄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실질상 1죄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득상환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54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기앞수표), 같은 을 제3호증(교부사실증명원),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전당표) 같은 갑 제3호증(전당물대장)의 각 기재내용(다만, 갑 제2호증의 1, 2 및 갑 제3호증의 각 일부인 부분은 제외한다)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5.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액면 금 1,5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5의 4에서 “(상호 생략)”란 상호아래 전당포영업을 하는 원고의 소외2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스스로를소외 2라고 하는 소외인에게는 같은해 2. 17. 쏘니 카세트 녹음기 1대를 전당잡고 금 130,000원을, 같은해 5. 25. 라도 손목시계 1개 등을 전당잡고 금 45,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토요일인 같은해 6. 2. 11 : 00경 위 자기앞수표를 보이며 전당물들을 찾아 가겠다고 하기에 원고는 대여원리금을 제한 나머지 돈이 없다 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다음날 14 : 00경 다시 원고에게 사정함으로 원고는 소외3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하고 금 1,500,000원을 받아 그 중에서 위 대여원리금 202,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297,420원과 전당물들을 위 소외인에게 내어준 사실, 원고는소외 3이 같은해 6. 5.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같은해 6. 8.소외 3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다시 양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같은해 6. 2. 위 자기앞수표를소외 2라고 자칭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위 갑 제2호증의 1, 2중, 각 일부분인 부분 및 갑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위 검증기록중 원고가 위 자기앞수표를 일요일인 같은해 6. 3. 양도받았으며 다만 그 전날에 쓴 소인의 일자를 돌리지 않은 채 위 갑 제2호증의 1, 2에 각 압날하여 같은 서증들에게는 같은해 6. 2.의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 자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위 갑 제3호증의 일부인이 같은해 6. 4.로 되어 있는 점 역시 위 검증기록중 일요일에는 전당표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날인 같은해 6. 4. 이를 정리하면서 반환소인을 찍었기 때문에 위 갑 제3호증에 위와 같은 일부인이 찍혔다는 원고의 진술기재 부분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 기간내에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니 원고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 하여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켜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인 1979. 5. 23.부터 수표법이 정한 지급제시 기간인 10일을 경과한 후 일이 역수상 분명한 것은 같은해 6. 3. 위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였으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 아닌 원고에게 최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음은 물론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도난신고 확인증)의 기재내용과 위 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1979. 5. 24. 새벽무렵 위 수표와 라도 손목시계 1점을 도난당한 사실 및 소외2가 1978년경 그의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하였는데 원고가 위 전당물들을 받고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은소외 2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바꿔 붙여 변조한 것인 사실에 앞서 본 위 1979. 6. 3.이 일요일인 사실과 1979. 5. 24. 피고보조참가인이 도난당한 손목시계와 같은 종류인 라도 손목시계를소외 2임을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해 5. 25. 원고에게 전당잡힌 사실을 모두어 보면 소외2임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넘겨준 위 성명불상자는 도난당한 위 수표를 절취한 자이거나 적어도 위 수표가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할 것이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인 위 소외 성명불상자에게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을 때 이득상환청구권을 함께 양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자기앞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김종화 송재헌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수표소지인이 그 수표의 절도범인 혹은 그 수표가 절취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인 경우에 그에게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으며, 그 후 그로부터 그 수표를 양도 받은 자도 이득상환청구권까지 함께 양도 받을 수 없다.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3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38,350원 및 이에 대한 1978. 6.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1(원심공동피고)은 피고의 처인데 1977. 12. 30. 원고의 처인 소외2로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금 12,538,35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1978. 6. 1. 동 소외인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인 원고가 동인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1978. 6. 1.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 동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등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5, 6(진술조서), 동 호증의 7, 8, 10 내지 12(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15(공소장)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변론의 전취지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2가 소외1에게 1977. 11. 15. 금 14,000원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금 12,538,350원을 대여한 사실과 소외2가 동 대여금 채권을 남편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와 소외1에게 통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증언중 위 대여금을 소외2와 원고가 같이 소외1에게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은 없으나 피고가 소외1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중 피고가 소외2와 다투는 장소에서 안집 돈을 떼어먹겠느냐고 말했다는 부분만으로는 위에든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2의 위 채권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해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탁으로서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양기준 이임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01 / 시행일:

【재항고인】 김만기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5 자 80라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채무자 속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의 단순한 발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한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함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함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구상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9가합64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1978.3.7.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1할 5푼으로, 반환시기는 같은달 16.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같은날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과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같은해 6.7. 위 소외인에게 위 차용 원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3개월분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 2,2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위 차용원리금중 3개월분의 이자 금 2,250,000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임의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로서도 그 초과한 부분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보증인이 자기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가 면책받은 경우라도 보증인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증인인 원고는 그가 변제한 3개월간의 이자인 금 2,250,000원중 당시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인 금 312,500원(=원금 5,000,000원×(25/100)×(3/12)의 범위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이를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소외1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1978.3.1.부터 같은해 6.6.까지 사이에 도합 금 6,07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약속어음),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된 금 312,5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금 315,972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보증인이 자기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가 면책받은 경우라도 보증인은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2.2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 제1목록(2) 내지 (6) 기재 부동산의 각 6분지 3지분 중 283분지 233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7.2.25. 원고가 소외1에게 신탁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지번 1 생략)전 105평(환지예정 평수 70평)과 피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한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2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각 6분지 3지분 중 288분지 233지분과 같은동(지번 2 생략) 전 164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소외3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탐지한 원고와 소외4가 자기들 비용으로 소송을 해서 위 부동산을 찾아 주겠으니 사례조로 위 부동산에 대한 환지예정 중 80평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이를 믿고 원고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더니 원고와소외 4는소외 3에 대한 형사고소장, 민사소장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변호사 소외5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고는 1977.2월 하순경 위 부동산중 같은동(지번 2 생략) 전 164평 부분은 제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 164평도 제1심에서 피고승소로 확정되었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승소로 확정되었으니 이건 부동산을 위 사건위임 사무처리의 보수로 양도하라고 하여 피고는 부득이 원고의 요구대로 이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가 변호사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원고가 소외1에게 신탁했던 같은동(지번 1 생략) 전 105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는 마치 그 대금을 피고가 수령한 것처럼 피고 명의로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위 교환계약은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당연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6의 증언과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며, 피고가 소외2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지 3지분의 283분지 233지분과 같은동(지번 2 생략) 전 164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외3이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피고가 위 등기명의인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별지 제1목록기재에 대하여 관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한 것을 탐지하고, 원고와 소외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소외4가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아 자기들에게 위 사건을 맡기면 이를 찾을 수 있으니 위임하라고 권고하고, 피고는 이를 믿고 원고 등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고 원고 등이 위 사건을 승소시키면 그 보수로 위 부동산의 30퍼센트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1976.9.20. 원고 등은 제1심에서 패소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에 피고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고(같은 법원 76나2142호 사건), 같은동(지번 2 생략) 전 164평에 관하여는 피고명의로 위 제3자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같은 지원 76가합 558호 사건) 피고의 출연으로 변호사 소외5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두 소송사건을 수행시킨 결과서울고등법원은 76나2142호 사건은 1977.2.4. 피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바(별지 제1목록(1)기재 부동산은 항소장 목록기재 누락으로 제1심 판결 확정되었음) 원고 등은 피고에게 피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당초 약정한 보수에 해당하는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부득이 이에 응하게 되자, 원고 등은 자기들이 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배되고 또한 이건 부동산이 빨리 매도되지 아니할 형편이므로 원고 등은 원고가 소외1에게 신탁한 같은동(지번 1 생략) 전 105평을 매도하여 쓸테니 그 매매대금을 피고가 영수한 것으로 영수증을 쓰고 피고의 이건 부동산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1977.2.25. 원·피고사이에 위 인정과 같은 교환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원고등이 소외1 명의의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대금 5,2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 등의 소외7에 대한 채무금 등 변제에 소비하고 피고에게 요구하여 피고가 같은동(지번 1 생략) 전 105평의 대금으로 금 5,180,000원을 영수한 것처럼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 그후 1977.3.2. 같은동(지번 2 생략) 사건은 제1심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자 원고 등은 그 판결문을 받아 별지 제1목록 (2) 내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6분지 3지분 중 283분지 233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제1심 증인소외 8의 증언과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건 부동산교환계약은변호사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송재헌 유지담
연대보증채무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9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58,54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대출금원장), 갑 제4호증(부기문) 피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65.10.20. 소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금 2,000,000원을 변제기는 1966.2.28.로 하고, 이자는 연 1할, 지연손해금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하되, 다만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원고가 형편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후 위 소외 조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위 소외 조합소유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이 1972.5.경 이에 따른 경매개시결정(같은지원 72타1215호)을 한 사실, 원고가 1973.12.24.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경략대금중 금 2,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소외 조합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금 72,328원과 그 다음날부터 1973.12.24.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범위안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 3,786,217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민법 제163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므로 그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민법 제163조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1년 이내라 하더라도 1회의 변제로서 소멸되는 이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이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1966.2.28.부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이 1972.5.경 주채무자인 위 소외 조합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동 부동산이 압류된 이상 그 압류와 동시에 시효는 중단되고, 주채무자인 소외 조합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라고 볼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 다음날인 1973.12.25.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이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7.30.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역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858,545원(72,328＋3,786,21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영(재판장) 송재헌 유지담

민법 제163조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5 / 시행일:

【재항고인】 기수호
【원 결 정】광주지방법원 1980.2.22 자 80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보충서의 부속서류로서 원심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경매법원 소속 집달리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소론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본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 24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