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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1)1)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된 경우를 전제함.의 특정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록관청2)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회신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각각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부여하되 일정한 범위에서는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등록번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본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즉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순서대로 부여하거나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 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에 한해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된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따라서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려는 자가 부여받기를 원하는 등록번호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등록번호인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자동차등록령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민원인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부동산 거래계약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체결한 거래당사자2)2)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신고서의 제출 대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3)3)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계약의 공동 신고 절차에 대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에서도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 해당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한 거래대상 및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확인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그 이후 해당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 중 누가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신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그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의 위임을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함께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거래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매수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신고서의 제출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신고서의 제출 대행 여부를 반드시 매도인과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부동산의 매매계약2. &#8228; 3. (생 략)② ∼ ⑥ (생 략)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⑪ (생 략)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7항 및 제8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②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의 범위를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가목),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나목),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다목)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는 지역에 따라 산재하는 특수부존자원인 지하수를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며, 무분별한 지하수의 취수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수의 채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요건이나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부존자원으로서의 지하수의 특성과 채수공에서 채수된 지하수는 그 형태나 용도가 구분되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세대상으로서의 지하수는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채수공에서 채수한 지하수로서 먹는 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실제 먹는 물로 판매되는 지하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지하수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수목적, 실제 사용관계, 먹는 물 판매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먹는샘물 개발 허가 및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아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인 이상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를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여 실제로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만일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달리 본다면 채수한 자의 임의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서는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수의 범위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목(木)구조1)1)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단독주택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임을 전제함.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3)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단독주택이 목구조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을, 제9호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4)4) 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87호) 참조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1. &#12316; 7.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데,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매장 시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개인묘지 설치 시 신고의무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시 허가를 받을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묘적부에 현황이 기재되어야 할 묘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묘적부에 그 현황을 기재하여야 할 묘지의 범위와 묘적부의 양식 등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지번, 설치자, 관리인, 분묘의 위치 및 약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 또는 신고된 묘지는 묘적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처리한 때에는 묘적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분묘가 설치된 모든 묘지를 조사할 의무가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무연분묘에 대하여 묘적부가 작성·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게 공급할 때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하며,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액화석유가스법상 수요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수요자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 작성·배포,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수요자의 시설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별표 15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가스계량기·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 등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제1항의 안전점검 규정은 액화석유가스가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이 그 누출 가능성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례 참조)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 공급방법에 대해 규정한 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수요자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일반 수요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춘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위 수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의 수요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한정되고, 여기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같은 법 제2조제7호)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 없이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11조의 수요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추가로 상대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바,이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공급자의 의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다른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1)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서로 다른 경우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물건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령에서는 “세대” 또는 “세대원”의 정의나 독립된 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함)를 가진 주민을 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8228;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같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ㆍ관리하게 됨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 또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로 관리되는 세대인지 여부와 그 세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도 세대주와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기록된 사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가족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는 세대주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범위를 규율하면서,2)2) 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267 해석례 참조특히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해당 물건을 기준으로 그 경매에 참가하는 자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으면 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② ∼ ⑥ (생 략)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주택관리사인 민원인은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한 명만 배치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함)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 공동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나목) 등에 관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에게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사정에 맞게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는 관리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취업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100조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 및 형벌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바,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은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이 항상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용도지구의 하나인 미관지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해당 미관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관지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배제하고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을 때 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도록 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서는 해당 구역을 결정하는 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에서는 이러한 구역을 지정ㆍ공고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은 근거 법령이나 제도의 목적, 결정 주체, 지정 절차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인 -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건축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4조제6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1)1) 법제처 2021. 11. 25. 회신 21-0593 해석례 참조,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서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공간은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바닥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기준을 정한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서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항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의 설치 대상이 되는 공간을 별도로 나열하지 않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설치 대상을 확대한 규정으로 보아,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하지 않은 공간이라도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라면 같은 규칙 제24조제6항이 적용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 제52조제3항은 2013년 7월 16일 「건축법」이 법률 제1192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민의 실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건축물의 일정한 용도의 실내 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에 대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2)2) 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의 규정인데,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유사한 용도가 아닌 공간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 그 마감재료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확인되지 않고, 만약 욕실, 화장실, 목욕장과 그 용도 또는 성질이 유사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바닥 마감재료의 미끄럼 방지 기준의 적용 대상을 무한정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도자기질 타일로 그 바닥을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축법」 제52조제3항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한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에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ㆍ② (생 략)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생 략)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⑤ (생 략)⑥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제31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4조제6항은 2015년 6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관계 법령>
민원인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업무시설(면적 9000㎡)과 근린생활시설(면적 2000㎡)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미술작품 설치 의무의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특정 용도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미술작품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6. 10. 12. 회신 16-0385 해석례 참조).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관련된 내용은 건축법령상의 개념과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용도의 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방법 또한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연면적은 특정 용도별로 각각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면적이라고 할 것인바, 하나의 건축물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술작품 설치 시 일정한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개념 및 산정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물의 각 용도별 시설을 단위로 하여 미술작품 설치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산정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각 호를 두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에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바닥면적을 연면적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지, 각 용도별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6. 10. 12. 회신 16-0385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령상 연면적이란 건축물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만약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각각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별 바닥면적” 등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법제처 2015. 12. 24. 회신 15-0682 해석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어린이집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 시설(제11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는 노유자시설의 하나로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로 국공립어린이집(제1호), 가정어린이집(제5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하 “민간어린이집”이라 함)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과 노유자시설(제11호)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아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만 규정(제3호사목)하고 있는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제1호)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제2호)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제11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같은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중복되지 않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 노유자시설의 하나인 아동 관련 시설로서 어린이집 등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가정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함)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외함)에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행위의 하나로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어업인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제11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통선산지법령에서는 “거주” 또는 “주민”의 범위를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와 달리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문언 그대로 민북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합니다.또한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의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ㆍ소득 관련 행위규제를 완화하여 그 주민의 편의ㆍ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바2)2) 2010. 2. 22. 의안번호 제1807655호로 발의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민북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2.ㆍ3. (생 략)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1.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ㆍ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3. 도로ㆍ철도ㆍ수도ㆍ전기통신ㆍ전력 시설, 석유ㆍ가스의 비축ㆍ저장ㆍ공급 시설, 방풍ㆍ방화ㆍ기상관측 시설의 설치4.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ㆍ연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5. 산림보호, 임업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6.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자전거길, 수목장림, 그 밖에 산림휴양ㆍ산림치유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7.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8.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9. 임도,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10. 농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 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어업인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나. 농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설치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의 설치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ㆍ녹지 시설의 설치15. 국가안보에 관한 체험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의 설치②ㆍ③ (생 략)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계약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의 증액 없이 1년 미만의 종전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1) 종전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로 함그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2)2)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음을 전제로 함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그 임대차계약의 의미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후 1년 이내”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의 증액 청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서, 어떠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가장 최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그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1)1) 법제처 2022. 3. 18. 회신 21-0797 해석례 참조이 사안과 같이 가장 최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인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빈번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2)2) 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법 개정이유 등 참조, 해당 규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임대차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인바, 만약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약정한 임대료가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던 새로운 임차인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제1항)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제43조) 및 임대료의 증액 청구 제한(제44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청구의 제한 사유를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3)3) 법제처 2022. 3. 18. 회신 21-0797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생 략)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⑤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임대주택1)1)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언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제1호), 관리비(제2호) 및 임대료 증감(제4호)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면서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수의 임차인만 입주한 상황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에는 대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입주한 임차인의 수가 계속 변동되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 ⑪ (생 략)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1.30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 없이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경우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한도로 임대료를 증액하여 건설임대주택을 과도한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2005. 7. 13. 법률 제7598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①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 6가지 규제 중 4가지 규제를 폐지하면서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유지한 입법 연혁과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제1호)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 증액의 범위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의미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1) 구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중 민간임대주택을 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변경2)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여 임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속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계속 임대할 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도금지 의무에 대한 예외만 인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제4항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는 것3)3) 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12 해석례 참조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별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 임대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할 의무와 양도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4)4) 법제처 2019. 3. 7. 회신 18-0740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4. 20. 회신 17-0112 해석례 참조하려는 취지인바, 이 사안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용도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관계 법령>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을,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는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인과는 별개의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16년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 제33조제9항에서는 의료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함),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의료법」에서는 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과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례 참조),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형태로든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