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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다문화가족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생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2.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3.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5.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1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급대상자”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7.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5조(신고인)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제6조(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청구)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방문, 일반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② 신고인은 해당 불법행위를 관할 처분청에 직접 신고하여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에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따라 포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지급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된 경우 처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4.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024. 3. 13)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ㆍ지원 등 세부 추진 방안2.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방법 등)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 지원 제한) 여성청소년이 제4조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여성청소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5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후단 중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복화성지역화폐”를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한다.④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4. 3. 13 조례 제2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여성청소년부터 적용한다.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제2조(자료의 기증 절차)①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기증서 또는 제2호서식의 자료기탁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2020. 5. 6)② 시장은 기증ㆍ기탁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ㆍ기탁 신청 자료가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증ㆍ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5. 6)

제4조(자료의 구입절차)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 5. 17)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시보 등에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자료의 선정5.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6. 구입대상자료 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자료의 매도절차)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2. 자료사진 2매(또는 디지털 파일)3.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매도위임장 1부5.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시행일 2024. 5. 17]

제6조(경매, 현지구입절차 등)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5. 17)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평가대상자료의 선정3.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4.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8조(자료의 감정)① 자료감정위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감정에 관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자료감정위원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자료감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감정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제10조(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 소장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 5. 17)② 자료관리관은 박물관 운영 담당 팀장으로 하며, 박물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ㆍ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5. 6)③ 자료출납공무원은 박물관 운영 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0. 5. 6)

제11조(자료관리)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및 구입대상 자료, 기증ㆍ기탁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출납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매년 12월 말에 자료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고 관리)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료관리관이나 자료출납공무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이 연대 봉인한 후 비상용으로 박물관 금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 자료 출납시 사용한다.④ 자료관리관은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열쇠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자료 일시보관)①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시적으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보관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의 자료보관의뢰에 대하여 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이용허가)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이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17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6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 규칙 제73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3. 13)1. 시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 및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시 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화성시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3. 13)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화성시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자문위원회)① 연구ㆍ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경기전통화성두레, 경기민요, 전통무용 등 고유의 공연예술을 말한다.2. “문화회관”이라 함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회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2.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3.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운영) 문화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회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1; 까지 생략&#x32b2;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x32b3;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내 화성시민이 이용하는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및 직장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화성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2

제2조(위원 모집)①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대학교, 연구소, 보육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보육교직원 대표 :관내「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시설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재직 중인 종사자3. 보호자 대표 :관내「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시설에 자녀를 1년 이상 맡기고 있는 보호자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5. 최근 5년 이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최근 5년 이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한 사람은 예외)② 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성시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3. 자격, 경력 및 표창 등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위원 선정)①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 유형별로 배점하여 서류 심사하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1. 전문성 : 경력, 전공, 자격증, 평가인증 참여실적, 도덕적 공신력 등2. 사회기여도 : 재직기간, 각종 위원회 참여경력, 거주기간, 보육분야 봉사활동실적 등3. 참여도 : 신청목적, 신청동기 등② 심사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2. 그 밖에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과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2.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지역사회기여도 포함)3. 센터 사업계획4. 운영체의 공신력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등)① 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6조의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되,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② 심의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6조에 규정된 배점기준 중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센터 사업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등)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위탁 평가기준) 센터 재위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하기로 한다.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2. 센터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3. 센터 운영계획4. 운영체의 공신력5. 운영체의 재정능력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 신청서류, 심의사항, 배점기준,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등)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분기별 지출내역 제출 등)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의 작성 및 제출은 예비비 사용부서의 장이 한다.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화성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둔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및 활용)①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화성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산절감 사례2.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관련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례를 매년 화성시의회의 결산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 후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화성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화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6조(지급대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제6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화성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화성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화성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인 운전면허 보유 현황 및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보상사업)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노인(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제6조(지원신청)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5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를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한다.⑤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5. 8. 6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온천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급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온천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7, 2023. 8. 4)1. “사유온천”이라 함은 화성시 관내에서 온천발견자(개인, 법인)가 신고하여 수리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한 온천공의 온천수를 공급받는 온천을 말한다.2. “공동급수”라 함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동이용자에게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3. “개별급수”라 함은 온천공 소유권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4.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온천수 공급방식)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수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화성시 온천지구내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수 이용계획, 지형, 온천공과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동 또는 개별급수 할 수 있다.

제5조(급수대상)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자로 하며, 온천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온천수 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07. 7. 27)

제6조(공급계약)①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공 소유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23. 8. 4)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공급위치 및 이용업소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온천수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온천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ㆍ급수장치등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정지등) 온천공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온천이용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1. 사용료ㆍ수수료ㆍ기타 이 조례에 규정에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급수를 도용한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3. 온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다.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5. 허가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27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4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조류”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배설물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조류 퇴치에 관한 사항2. 유해조류 배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휴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성시의 공유재산 중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가.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공간나. 일반재산 중 대부계약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방치된 공간2. “유휴재산 관리”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화성시 발전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등 유휴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유휴재산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추진을 계획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유휴재산의 토지 또는 건축물, 공간 등의 본래의 목적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유휴재산 실태조사)① 총괄부서의 장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유휴재산의 위치ㆍ면적 및 상태2. 유휴재산의 담당부서 및 당초 사용목적3. 그 밖에 시장이 유휴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가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전 부서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유휴재산 활용 등)① 시장은 유휴재산이 사용되지 않는 기간동안 그 토지 또는 건축물, 공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공모사업2. 기업ㆍ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ㆍ창작공간4. 임시 공영주차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성시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정의) 은둔ㆍ고립형 가구란 사회적 관계 형성을 회피한 채 장기간 칩거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 그 밖에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ㆍ고립형 가구 발굴 및 상담2. 자조(自助)모임 지원3.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특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2.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 계획ㆍ목표 및 조성전략3. 재원 조달 방안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실태5.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표 1의 선정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4.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①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있을 것2.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과징금을 포함) 업소는 30개소에 포함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위한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시장이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7, 2012. 12. 27, 2013. 11. 20)

제2조(배출 및 수거)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3. 11. 2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① 조례 제16조제1호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ㆍ허가 및 등록 시 해당 부서에서는 감량의무 이행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11. 20][제목개정 2015. 2. 27]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자 등)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료화, 퇴비화)시설, 소멸화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는 민간위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25 규칙 제2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의무 이행 신고 대상 미만사업장(음식점)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20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7 규칙 제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5. 11. 12)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8. 7, 2025. 11.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2.「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제3조(제출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4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7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2조(정의)①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3. 5. 16)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 5. 16)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등)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6)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2023. 5. 16)1. 설치 의무 시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시설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라. 삭제 (2023. 5. 16)마. 삭제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6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세입과 세출)①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2. 약사3. 간호사, 간호조무사4. 의료기사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4조(시민의 책무)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등의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류수거함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시민들이 보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의류수거함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사후관리) 시장은 도로점용허가 등의 토지 사용권원을 득하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무단설치한 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무”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4)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취득ㆍ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修正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및 운영)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시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제3조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이면 시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붙이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화성시 의무부담ㆍ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야별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제3조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후 그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까지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화성시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화성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3. 시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제출 범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화성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위원회가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화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현장 출동 및 화재예방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2.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 물품 구입비3.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식비 및 간식비나. 개인안전장비 구입비다. 차량의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4.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전문개정 2022. 10. 25]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30)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2; 까지 생략&#x32b3;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의용소방대는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의용소방대는”으로 한다.제7조 중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㊴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2. 10. 25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화성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화성시 의회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화성시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구성한다.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문제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 중 “「화성시 보조금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62> 화성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제6조 중 “법령 및「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를 “법령으로”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26. 1. 7 조례 제2522호,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도시”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3. “협약”이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협약 체결)①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1. 교류를 통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체결식 등)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6. 17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인”이란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통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사회의 귀감이 된 사람을 말한다.1. 각종 사건ㆍ사고, 범죄, 재난 등의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2.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한 경우3. 불의ㆍ불법ㆍ부도덕 근절 등 사회정의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

제3조(포상기준)① 의인에 대한 적용대상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외 거주자를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② 의인에 대한 포상은 직무상의 행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행위라도 그 공이 현저하여 사회적 공감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의인의 자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화성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포상추천 절차)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관내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의인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② 의인의 추천 및 선정은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의인으로 선정되어 포상한 자에게 2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의인 홍보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4.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등 50퍼센트 감면5.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한 종합검진비 등 할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의인의 직계존속 등 법정대리인 1명에 한하여 대신 지원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인적사항, 지원기간 등이 기재된 의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인이 18세 이하일 때는 법정대리인 1명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의인증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취소)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의인의 행위, 공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 관련하여 수여한 패, 증서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구분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421&gubun=ELISIMG" alt="img1636014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연번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423&gubun=ELISIMG" alt="img1636014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별표 3 화성 종합경기타운 ㆍ 인조잔디구장 ㆍ 테니스장 ㆍ 파크골프장 ㆍ 체육센터 체육시설의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425&gubun=ELISIMG" alt="img1636014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테니스장 ㆍ 파크골프장 ㆍ 체육센터 체육시설의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427&gubun=ELISIMG" alt="img1636014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종류)① 공인은 화성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화성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화성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화성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사무국장은 재무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전문개정 2017. 5. 15]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청인은 화성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전문개정 2017. 5. 15]

제6조(관리)① 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의정담당관실에 두고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4. 12. 31)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신설 2024. 12. 3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31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5 조례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