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이 접수한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 부서 지정 <개정 2021. 3.4.>2. 제13조에 따른 함양군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민원 <개정 2021. 3. 4.>3.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4. 처리주무부서에서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한 민원의 이의신청 민원 <개정 2021. 3. 4.>5.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대책6. 군수가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민원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처리주무부서의 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1. 3. 4.>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민원전담부서의 주무담당과 처리주무부서의 담당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개정 2021. 3. 4.> <개정 2023. 8. 24.>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2. 12. 1.>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3. 4.>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제4조제5항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 밖의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민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민원봉사과장은 제3조제1호는 민원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③ 민원봉사과장이나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제6호까지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타규칙 개정 2018. 6. 22.>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4.>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 심의의 처리)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1. 심의 대상인 안건 처리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 개진 및 협의 조정2. 이해집단과 대립되는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3. 불가 판단되거나 반려된 민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4. 주관 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확인5. 상급기관 유권해석, 행정심판재결례, 판례 등과 비교6.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출석위원은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4.>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민원인등”이라 한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민원인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등은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따른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

제13조(민원실무심의회)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양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1. 3. 4.>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창업, 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

제14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

부칙 <전부개정, 2016. 6. 13. 규칙 제1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 6. 22. 규칙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되는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는 해당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도시환경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복합민원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⑩∼⑫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1. 3. 4. 규칙 제1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2.12. 1. 규칙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다.부칙 <일괄개정,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3. 8. 24.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