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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2023.6.1.>③ 삭제 <2019.12.1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2023.6.1.>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3.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신설 2016.11.8. 조례 제2303호> <개정 2023.3.9.>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2023.6.1.>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2019.12.19>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2.19.>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12.19.>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9.>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0. 6, 2019.12.19.>8. 영·별표 1의 제1호·제2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화천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09호 1779. 3. 21)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0.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 6 조례 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8.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9. 조례 제2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예산이 확보된 후부터 월액여비를 지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호 중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부 칙 <2023.3.9.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화천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화천군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화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2022.12.21.>

제4조(수당의 지급)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만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개정 2016.11.8. 조례 제2293호>② 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③ 삭제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8.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운용 및 귀속)①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주택 사용료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8호, 2022.11.8.>② 제1항에 따른 이자금은 이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조례 제2388호, 개정 2022.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8.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화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2조 (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 (자율항목) ① 군수는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온누리상품권 또는 화천사랑상품권을 자율항목에 포함하며, 맞춤형복지점수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년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1인당 5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② 제1항 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제1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④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8조(복지실태확인 등)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화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19880919 / 시행일: 198809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천군공설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천중.고등학교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사용예정일 3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 및 학교장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3.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동장의 관리 보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③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료)①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각급학교 학생의 집회2. 국가 및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식례, 문화, 체육 등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변경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후 7일내 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전염병 환자 및 타인에게 혐오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2. 공안상 행위를 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7조(특별시설물의 설비 및 철거등)①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용 기간중 사용자의 부담으로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그 기간중 운동장의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동장의 유지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군수의 명령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동장의 시설물 및 기타의 설비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사용승인)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빈소 및 접객실 사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조례 제8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9.22.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운영ㆍ관리 위탁 제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ㆍ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1. 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2. 사용료 및 버스 승차권 위탁판매 계약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의 의무2. 위탁내용3. 위탁기간4. 예산지원액5.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ㆍ수익허가시 허가조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자격)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3.6.1.>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30. 규칙 제1166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1.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12.30.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의식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법률이나 다른 조례 (이하 “법률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3. 화장장 운구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2.26. 조례 제2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지원한다.
화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군 본청의 재산관리 부서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서를 요청한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3.12.26.>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5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사유 및 기대효과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차량 사용일 7일 전까지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4. 5. 조례 제2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1984. 2. 1 규칙 제442호>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장 전용 군수인은 군사무 내부위임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화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이 되고,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7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 조례 제2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3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2. “청소년”이라 함은 14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6.>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을 말한다.4.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5.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6.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7. “입장료”라 함은 당해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또는 휴식의 목적으로 관광지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시설사용료”라 함은「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9. “군인”이라 함은 화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10. “군민소유차량”이라 함은「자동차등록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본거지가 화천군내에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

제6조(요금의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노인 <개정 2023.12.26.>3.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5. 당해 관광지 조성지구내에서 관광시설업에 종사하는 자6. 당해 관광지 상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상부지역 농경지에 영농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7.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8.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4.7.2.>9. 기타 필요시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② 군민과 군민소유차량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입장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질환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위임)① 당해 관광지의 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의 경우에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 등의 100분의 7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공편익시설 등을 완료한 관광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광덕계곡관광지의 입장료 징수는 위탁 또는 임대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부 칙 (2007. 4. 26 조례 제19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공편익시설 등을 완료한 관광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광덕계곡관광지 입장료 징수는 위탁 또는 임대후 이를 적용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4.7.2. 조례 제2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화천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⑥~&#x2470; 생략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한 지급기준 및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19.12.31.]

제3조(숙박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5일 전까지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및 인센비트 지급 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e-메일로 제출하여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숙박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여행사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군수는 사전 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숙박관광객 인센티브는 별표 1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한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국내·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가 심사 확인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19.12.31.]

제5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대장 관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화천사랑상품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천사랑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19.12.31.]

제6조(숙박 인센티브 지급제외) 조례 제5조제3항제7호의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신청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4. 산천어축제 기간 중 당일 방문 단체 외국인 관광객, 당일 방문 및 금ㆍ토에 숙박하는 내국인 단체 <개정 2019.12.31.>5.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설 2019.12.31.>[제목개정 2019.12.31.]

제7조(당일 인센티브 지급)①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천어 축제 기간 및 그 외 기간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한 국내 여행사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 및 조건에 따라 당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당일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인센티브 반환, 인센티브 지급제외 등은 숙박 인센티브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2.31.]

부 칙 <2019.11.1.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9.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1. 규칙 제1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라 함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3.6.1.>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와 화천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학생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지급 한다.

제7조(교육비 등의 반환) 전학 등으로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반환금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6.1.>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천군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을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3.6.1.>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19.>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① 군수는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19.12.19., 2023.6.1.>② <개정 2019.12.19.> <삭제 2020.7.16.>③ 삭제 <2019.12.19.>[제목개정 2019.12.19.]

제7조(반납)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9.12.19.>2.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19.12.19.>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9.12.19.>[제목개정 2019.12.19.]

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9.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6.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규칙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개정 2023.6.1.>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8.>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1.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 8. 30 규칙 제1047호, 2020.9.18.>2. 교통업무 관련과장3.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1. 4. 29 규칙 제1009호, 2020.9.28.>4.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개정 2020.9.18.>5.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개정 2020.9.18.>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9.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20.9.1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㊶ 화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㊷ 부터 <52>까지 생략부칙 (2011. 4. 29 규칙 제1009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③~④ (생략)부칙 (2013.8.30 규칙 제1047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화천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8. 규칙 제116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1.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람으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3조(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 ①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매월 5일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사람이 지급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훈영예수당 지급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② 보훈영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 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5조(수당 대상자 확인) 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매년 1회 이상 국가 보훈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매월 수당지급대상의 사망 및 전출·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유족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6.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7.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매년 7월 8일) <개정 2023.6.1.>2. 화천군민의 날(매년 10월 6일)3.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의 조기게양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지정하거나 화천군의회에서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호협력관계"라 함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2. "자매결연관계"라 함은 군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 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3. "국제교류협력"이라 함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류원칙)① 군과 외국도시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②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는 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4조(사전검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으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책무)① 군수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8조(해외 교육·파견·훈련 등)① 군수는 국제교류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도시에 주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외교육·파견·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해외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교육 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① 군수는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안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①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상공인, 군의원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 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보험증권 및 약관)① 군수는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보험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약관을 그 보험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제3조의 재난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 또는 직접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험기관은 재난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피해자는 피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 신청 및 지급)① 재난피해자(법정상속인 포함)는 피해보상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하고 재난피해자(법정상속인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④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경우

부 칙 <2020.5.27.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조례 제2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전래의 향토문화와 예술을 전승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함은 물론 이를 구심체로 자유를 수호하는 진취적 기상을 지닌 선진 화천군민상을 길이 빛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유족”이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를 실제로 장례를 치룬 자를 유족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대상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9호>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 전액2. 차상위계층 : 80%3.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80%4.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30%

제5조(신청방법 등)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3.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8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화천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매년 보험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화천군 군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화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조례 제241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제1호 개정 규정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 4. 5.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31. 조례 제2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 4. 5. 규칙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5.31. 규칙 제11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화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개정 2022.12.21.>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1.>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개정 2022.12.21.>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강원특별자치도 도세 및 군세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025.9.22.>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31.>

부 칙 <2017.11.16 조례 제2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5.31. 조례 제2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화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란 화천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와「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군민화”란 군을 특수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 군ㆍ관 협의체 운영,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 군장병에 대한 화천군 홍보방안 마련 등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ㆍ간담회 및 군정 체험행사, 병영체험 사업, 민ㆍ관ㆍ군 화합 체육대회, 군부대 위문, 지역단위 교류협력 사업 등 <개정 2020.10.16.>3. 군장병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소속된 군부대에 한하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의 거주자로써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 <신설 2017.11.16 조례 제2359호>4. 군 지원 협력 사업 : 군부대(관사) 주변환경 개선사업 및 기타 군부대 현안사업 해결 등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5. 군 관련 행사 지원 : 군부대 창설기념일, 군 지휘관 이ㆍ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보훈 관련 행사 지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 운영인원 지원, 군 단위 축제(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 군장병 체험의 날 행사 지원 등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 2020.10.16.>6.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ㆍ민박업소, 제과점, PC방 등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30% 환급) 지원 <신설 2020.10.16.>7.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군민화 운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포상)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ㆍ군ㆍ관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화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5.1.7 조례 제2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6. 조례 제2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장병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군(軍)의 군민화(郡民化) 운동”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군장병에 대해 친절한 모범업소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軍)과 민(民)이 하나가 되어 인정이 넘치는 지역경제문화 배양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친절의 생활화와 부당·바가지 요금없는 상업문화를 함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와「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을 포함된다.3. "휴게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1.>4.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1.>5. "당구장·PC방·노래방"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여 영업하는 시설을 말한다.6. "기타 일반업소"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운영 중인 업소로서 군장병의 복지와 휴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소 등을 말한다.7. "업소"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친절 모범업소 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군장병 친절 모범업소(이하 "친절업소"로 한다)”로 선정하여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장병 및 면회객이 뽑아 친절업소로 추천된 업소2. 친절서비스 등 미담·수범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업소3. 다른 업소의 귀감이 되고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업소4. 그 밖에 친절서비스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업소

제5조(친절업소 추천)① 군수 또는 관할 부대장은 군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우편엽서, 홈페이지 등) 또는 인기투표 등 군장병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는 실행 가능한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선발된 친절업소를 추천 할 수 있다.② 친절업소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소속 군부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친절업소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관련소관업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보건의료원장2. 위촉직 위원가.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식품접객업, 택시운수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 협회에서 추천한 자다. 주둔 육군 각 사단장과 관할 군단의 예하 부대장이 추천한 자라. 그 밖에 친절 모범업소 선정 등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운영)① 친절업소를 심의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절업소의 선정기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2. 친절업소의 관리·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3. 군장병 친절·부당요금 등에 관해 군수가 부의한 사항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 군의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사망, 전출, 명예훼손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할 때에는 해촉하며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한다.

제11조(친절업소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친절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2. 화장실, 간판, 주방 등 시설개선사업3.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4.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공용주차장 이용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개선 및 시설 개선 사업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사업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12조(지원자격의 상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자격을 상실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지원 중지 등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1.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 된 것을 확인한 경우3.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와 지원대상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4. 친절업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자격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입법안을 마련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규칙의견검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칙의견검토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화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12.21.>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등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그 밖의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