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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우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9. 선고 63나75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심은 저작권 양도에 있어서는 약정유무에 불구하고 관습상 저작물의 정가금의 100분의6에 해당하는 인세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관습상”이라는 것이 관습법을 말하는 것인지민법 제106조 소정의 사실인 관습을 말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을뿐더러 위 관습이 어느쪽에 속한다 하더라도 증인의 증언만을 들어서 관습을 인정함은 위법이라는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한다.
 원판결을 보면 논지에서 지적한 “관습상”이라는 말은 사실인관습을 말함이 판결문 전후를 보아 명백할뿐 아니라 사실인관습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아무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원판결이 본건 서적 10,000부를 초과한 판매부수 산정에 있어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회사에 대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 부수를 전부 인정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는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한다.
민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말하는 문서는같은법 제316조 각 호에 의하여 문서제출 의무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함은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민사소송법 제317조에 규정한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직접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피고 출판사 업무부 소관의 인사대장 공무부 소관의 작업지시서 중 1958년부터 1962년도까지의 전부를 제출할 것을 신청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그 문서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또 그 문서가민사소송법 제316조에 의하여 피고가 문서 소지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구하지 아니한 불비가 있다) 피고가 그 문서제출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본건 서적의 판매부수를 전적으로 인정하였음은민사소송법 제320조를 잘못 이해하므로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3. 원래 저작물 개작권의 침해에관하여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할것임은저작권법 제62조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한바 원고의 본소청구의 요지가 피고가 원고의 승락없이 저작물을 개작하여 그 내용이 독자에게 그릇된 지식을 주므로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이 훼손되므로 받은 정신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고 피고는 개작의 내용이 정당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의 훼손하는것이 아니라고 항쟁하므로 원심이 본건과같은 사안에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을 확정하려면 피고가 원고의 승락없이 저작물을 개작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작의 내용이 잘못되어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킬만한 사실여부도 심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원고의 승락없이 저작물을 개작한 사실만들어 위자료의 금액을 인정하는 근거로 하였음은 위자금액의 확정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을 지적 논란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있다.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위에 설명한 이유로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본조의 문서는 본법 제316조 각호에 의하여 문서제출의무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함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본법 제317조에 규정한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직접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영제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오규섭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3. 17. 선고 63나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판결은 소지를 오해하여 기본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결국 심리미진에 그친 위법이 있다 본건 소지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불하계약을 체결한 피고 오규섭은 동 불하계약상의 권리를 피고 설연우에게 양도하고 동 피고 설연우는 다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제2차의 양도계약에 관하여 그 사실은 피고 오규섭에게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승인을 받았으므로 동 피고들은 그간에 체결한 당초의 양도계약을 원고의 동의없이 해제할 수 없고 이로써 원고에게 해당할 수 없으며 의연 약지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의무있다는데 있으며 쌍무계약상 일방 당사자의 채권이 양도된 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당초 양도계약 당사자의 해제권 행사에 양수자인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 원심은 마땅히 당초 및 제2차의 양도계약 내용 및 성질을 밝히고 통지 및 승인유무를 따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결심한 것이라는데 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구 민법 제545조 제1항 단서에 소위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해제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더욱 이 원고회사는 1959년 본소와 당사자(피고 오규원만이 아니다)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 3심 모두 패소된 것인데 다시 본건 소송을 제기함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이다.
생각컨대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 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에 있어 피고 설연우와 피고 오규섭간의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 있음을 인정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판시하기를 「피고 오규섭과 동 설연우 사이의 계약해제의 합의는 그 후 피고 설연우에 의하여 다시 해약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에 나온 갑 8호증(통고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설연우가 1959.9.10 피고 오규섭에 대하여 두 피고 사이의 계약을 합의로 해제함에 있어서 피고 오규섭은 전단 인정의 공탁금과 금 1,300만환 이외에도 손해금을 추가로 피고 설연우에게 지급키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오규섭에 있어서 피고 설연우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만일 같은 달 2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제의 합의는 해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위 두 피고 사이에 계약해제의 합의를 할 당시의 약정내용은 전단 인정과 같고 당원이 믿을 수 없는 갑 8호증의 일부기재를 제외하고는 피고 오규섭에 있어서 그 약정한 채무를 불이행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설연우가 위와 같은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곧 계약해제의 합의가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의 재항변 또한 이유없다」하여 결국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수 밖에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것이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피고의 답변은 이유있으니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26. 선고 63구6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사실만으로서는 임대차 또는 매수계약을 함에 있어서의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하여도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관재당국은 위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공익을 해하였다는 경우가 아니면 일단 하였던 행정처분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적시의 증거로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52평 중 21평과 그위에 건립된 주택겸 점포 11평을 소외 4가 1956.4.18.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하고 동인은 1956.6.27. 위 대지 중 22평 3합과 그 지상에 있는 점포 및 주택 12평 9합을 불하받았다는 사실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중 A,B,C,D 지점을 연결한 곳에 건립되어 있는 소외 1 소유건물 건평 2평(건물은 귀속재산이 아니다)을 소외 2, 소외 3들을 걸쳐 1955.3월경 원고가 매수하고 귀속재산인 위 건물의 부지(2평 5합)와 그 주위의 공지(5평) 합계 7평 5합(원판결 첨부 도면 중 E,F,J,I,E점을 연결한 곳)을 원고가 사실상 점유 사용하다가 1957.10.21일 위 건물의 부지 2평 5합을 원고가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하고 1961.7.31 위의 건물 부지 2평 5합과 그 주위의 공지 5평을 사실상 점유 사용하였던 원고가 매매계약 하였다는 사실 위의 각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은 각 점유과계를 위주로 하였고 그 평수에 있어서는 실지 감정한바 없이 목측으로서 평수를 표시하였다는 점등을 인정하고 소외 4가 본건 계쟁토지 (위의 공지 5평)를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서 본건 대지는 위 소외 4와의 계약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4와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본건 대지를 사실상 점유사용한 원고가 관재당국으로 부터 매매계약을 하므로서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창설적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재당국이 본건 대지를 원고에 앞서 소외 4에게 임대 또는 매매계약을 하였음을 착오로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 4의 본건 대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탈취하였다 또는 원심의 사실 인정은 증거 취사에 위법이 있다 운운 등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22 / 시행일:

【원고, 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피특별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1. 30. 선고 63다180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거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고 건평 5평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특별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특별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철제
【피고, 상고인】 서동선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지법 1964. 3. 18. 선고 63나5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들의 원심에서의 주장 가운데 가사 피고 서동선이가 피고 장옥순의 승낙없이 중간생략 등기를 이행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외 곽정순이는 매수인의 성명의 기입이 없는 권리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피고 서동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와 같은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피고들의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를 검토한다. 원래 부동산을 전전 매도하는 경우에 최초의 매도인으로 부터 중간매수인에게 대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최후의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이른바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는 중간자를 포함한 매매 당사자 전원이 한자리에서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제1의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제2의 매도인이 그 다음 매수인에게 순차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전체로 보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제1의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성명을 공백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제2의 매도인이 그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등기 소요서류를 이전등기를 위하여 교부하였다면 특단의 반증이 없는 한 위 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명시 또는 묵시의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독단적 견해라고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잘못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성녀
【피고, 상고인】 최한석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법 1963. 12. 13. 선고 63나2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자체가 분배받지 않은 농지 또는 상환을 완료한 농지인가의 여부를 그 증명사항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지를 매수한 자가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사항도 그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이 증명의 효력은 증명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특정인은 농지소재지관서에 위 증명 신청을 할 당시에 생존하여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이라면 그 사망후의 사실을 대상으로 한 농지증명은 무효라 할 것이요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그 사망자 명의로 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피고는 본건 농지증명의 발행일자가 홍정기 사망 후인 1957.9.17이므로 동 증명은 무효이고 동 증명에 의한 홍정기 사망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1957.3.2 홍정기 사망후인 1957.12.23자 본건 토지 1,037평의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현재의 등기부상 표시가 당사자의 합치된 권리이전 관계를 표시하고 있고 그 후의 상속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위 증명서에 매수자로 표시된 자가 사망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법리에 위반되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2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 2. 28. 선고 63나120, 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릇하였을뿐 아니라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의 채권액 총액을 확실히 산출할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노재분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건기록상 원고 주장이외에는 증거가 없다. 원고주장에 의하면 채권총액이 금81,423원인데 계의 부할금 총액은 금 81,432원이니 불일치한것이며 피고 이름이 박기만인데도 불구하고 갑제2호증에는 박기만이라고 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를 음주명정케하여 계불입금반환을 4295. 9. 15. 까지 연기하여 주는 것이라 기망하여 받은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진정성립 된것으로 채용하였다는 것이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원심은 갑제2호증과 증인 권혁대 동 김철환 동 노재분 동 이석신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1960. 12. 12.에 피고의 처인 소외 이선비가 계주가 된 금 500,000환(구화)계에 원고는 20번에 원고의 장녀 노재분은 15번에 각 가입하여 운운 위 노재분의 불입금293,720환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가 인수받은 사실 운운을 인정할수 있다하였고 기록상 원고변론의 전취지가 그와같은 취지일뿐더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자료에도 그와같은 취지가 포함된것이라 보지못할바아니며 채권 총액의 표시에 소론과 같은 차이가 있음이 사실이나 이는 9월의 차로서 원심의 착오에 불과한것이며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부인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대물변제계약을 유효한 것이라 인정함은 부당한 것이다 계약당시의 본건 가대의 싯가가 금 223,000원 상당임은 원심감정의 결과 명백한 것이며 갑 제2호증이 원고 등의 초대에 의하여 음주 명정 후에 무인한 것이며 피고는 자기의 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것이며 원고에게 반환할 총액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찰하면 본건 대물변제계약은민법 제104조에 의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으로 무효라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민법 제 607조608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동 법조는 소비대차에 국한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며 본건과 같은 인수채무 기타 여하한 채무에 대한 대물반환의 예약에도 적용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것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였다는 것이다.
생각컨대민법 제607조의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한 규정과같은 법 제608조의 규정은 민법채권편 계약장 제5절 소비대차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용물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규정은 소비대차물에 관한 대물반환의 예약 등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피고와 원고간의 본건 대물변제의 예약은 피고의 처가 계주가 된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일종의 조합관계였든 그 계의 청산관계로 피고의 처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었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본건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진 것이니 위에서 설시한 소비대차 관계로서 생긴 대물반환의 예약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며 또 증거상 소론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결국 인용하였음도 역시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강제집행실시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18 / 시행일:

【재항고인】 김형배
【원심판결】서울민사지법 1964. 6. 8. 선고 64라489 판결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유신영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의 1부를 보건대 "그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라 하였다.
위 법문의 전반부에 보면 분명하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그 상소로서 불복한 사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소명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위 조문 중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오직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상소인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위의 경우에 피상소인의 신청에 의하여서도 가집행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면 필경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후문에서 말하는동법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피항소인도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의 집행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에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 제3항 후문에서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 법조에 의한 적법인 신청권자(상소인)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이 있었을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요 재항고인과 같이 신청권 없는 피항소인으로서 동 법조에 의한 가집행실시 신청을 하여 재판이 된 경우는 불복할 수 없다는동 제473조 제3항 후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본건에 있어서 피항소인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64·5·26에 한 가집행 실시명령에 대한 상대편의 항고는민사소송법 제517조에 의한 불복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건에서 상대편인 피재항고인측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곧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항고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다 할지라도 항소인이 항소권을 남용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한다.
 이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17 / 시행일:

【상고인(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6. 3. 선고 64노5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선명하고 있는바 상고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제한을 받는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원래 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결과 오히려 피고인에 불이익한 결과를 받게 되어서는 피고인측의 상고권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일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이 그 파기된 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파기된 환송전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인측은 원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바라 상고를 하고 상고심 또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소심에서 재차 심의를 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결과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어 이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칙의 상소권 행사에 있어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채택한 근본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과의 균형도 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송후의 항소심 판결 또한 위의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징역 10년의 형이 선고된 원판결인 육군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고 상고심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의 육군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환송후의 원심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자격정지의 병과가 필요적임을 고려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이 징역형은 같으면서 자격정지를 추가한 것은 분명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의 선고라 할 것이며( 4294 형상 238판결 및 같은 형상 572 판결 참조)이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4.09.16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김기덕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3고1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기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기덕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피고인의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유길준의 이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이사건 항소이유는 뒤에 따로 덧붙인 피고인 유길준 및 피고인 김기덕 변호인 변호사 이수욱이가 써서 낸 각 항소이유서에 적혀져 있는 바와 같은바 피고인 김기덕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원판결 판시 일시·장소(열차내)에서 열차 승객인 피해자 김봉화가 피고인의 접근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지중인 유리병을 깨뜨려 죽인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두부 수부등을 찔러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위 부위 열창상 및 타박상을 가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형하였는데 이는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게 사실인정을 한것이며 그 진상인 즉 원판결 판시 일시경 진행하는 열차내에서 피해자 김재봉(육군대위)가 승차중인 학생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사수하고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학생들로부터 무수 구타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김재봉의 소행이 괘씸하기도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위험에서 모면하여야 되겠기에 깨어진 병을 들고 위 김재봉에게 가서 사유를 추궁하는 도중 위 피해자가 스스로 당황하여 손을 좌우로 흔들고 몸부림 치는 바람에 손에 약간의 상처를 입게된 것이다.
 둘때 이 사건의 진상이 위와 같을진대, 원심이 피고인을 상습 폭력배로 보아 징역 1년 6월에 처단하였음은 피고인이 저지른 과오에 비추워 너무 과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고 피고인 유길준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바와 같은 범죄를 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원판결 판시 일시경 판시 열차내에 타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김기덕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더우기 그와 합세하여 폭력행위를 감행한 일은 전연 없다. 피고인이 비록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사건 범인이라고 처단됨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서 그 시정을 구하고져 항소를 하게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먼저 피고인등의 이사건 항소이유 가운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방법을 기록에 비추워 검토하여보면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 두 사람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본 잘못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등의 이점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나나 형의 향정의 기준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등의 소위에 대하여 내려진 원심판결의 형이 결코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등 의 이점 항소이유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 김기덕에 대한 이사건 법률적용에 있어서 같은 피고인이 1962.1.26.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에형법 제35조를 적용,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하였음이 원심판결문상 명백한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 적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전과는 1963.12.14. 각령 제1678호로서 선포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서형법 제35조에 규정된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잘못 보아 위 설명과 같이 누범가중을 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기덕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기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정하고 피고인 유길준의 이사건 항소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김기덕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 피고인 김기덕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중 모두 적시 전과사실에 관한 기재 및 증거의 요지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 작성의 지문대조 조회서중 회답기재를 가가 삭제하는 이외는 모두 원심판결에 적시된 위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이 법원이 인용한 피고인 김기덕에 대한 원심 판결 판시 소위는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조,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이사건 범죄의 정상 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채훈천 이범렬

피고인이 1962.1.26.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1963.12.14. 각 령 1678호로 선포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누범가중할 수 없다.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3. 12. 27. 선고 63구7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송병진의 상고이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이강욱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개간촉진법(1963.8.14 법률 제1,3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5조 단항에 "개간적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유미간지일 경우에는 중앙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법문에 특히 국유미간지라고 씌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에는 "개간예정지로 결정된 국유미간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관리처분한다"로 되어 있고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귀속재산 중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기타의 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화 조치를 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임야와 같이 아직 귀속재산으로서 국유화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에서 본 개간촉진법 제5조 단항 중의 국유미간지 속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간촉진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한 동법 제1조에 보면 "본법은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하였고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보면 "본법에서 사유미간지라 함은 국유 이외의 일체의 미간지(공유지 포함)를 말한다"라 하였으니 만일 원심논리대로귀속임야가 국공유재산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의 반대해석으로서 귀속임야는 사유미간지로 보아야 된다는 기이한 논리가 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개간촉진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구태어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개간촉진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생각되지 않는 한 이것도 그 적용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개간촉진법을 해석하는데는 이 법에 씌어진 조심성 없는 용어에 관계없이 여기의 국유미간지 속에는 귀속임야와 같은 귀속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특히 개간촉진법에 대한 1963.8.14의 법률 제1,392호에 의한 동법 제33조의 개정조문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개간촉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건물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정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피고, 피상고인】 유재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두)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3. 12. 26. 선고 63나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므로 원고가 보존등기를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법률상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87조 단서) 피고는 자기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였음으로 이는 원인 결여의 무효등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으나민법 제187조 단서는 동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원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민법 제187조 단서에 어긋난다 하여 무효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판결도 같은 취지로 본건 보존등기를 유효라고 판단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헙칙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 할수 없고 논지는 원심이 취신하지 아니한 증거를 들어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3. 12. 4. 선고 63나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솟장의 기재를 위시한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2.2.1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49조, 제46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을 받은 것으로 동조의 재사신청을 의미하고 재사신청은 그 문자로 보아 농지분배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제도의 고안을 요구하는 신청이라 할 것이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농지분배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재사신청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이의에는 같은 령 제49조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 성북구 농지위원회의 분배예정 농지결정 내지 성북구청장의 종람공고로 농지분배가 있었다거나 이의신청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농지분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1962.1.20 도시계획법이 공포시행 되기 이전에 본건 농지분배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본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15조,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그지 고시가된 지역내에 있는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부칙경과조치에 의하여 위 처분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25조, 제4조, 제7조 소정의 절차에 의한 주거지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본건토지는 같은법 제49조에서 말하는 제2조 제2호의 시설대상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본건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다할것이고 원판결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할것이며 논지는 도시계획법의 독자적 해석을 전제로 한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본령 제49조, 제46조 소정의 이의신청이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을 받는 것으로 동조의 재사신청을 의미하고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농지분배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동조에 의한 재사신청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조의 이의에는 본령 제49조의 적용은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법 1964. 4. 13. 선고 63나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피고로부터 소외인에게 매도되었고 동인으로부터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위 토지매수는 그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에 지나지 않는 갑 제4호증(농지매매 증명서...... 원판결 인정의 각 매매에 관한 증명은 없음)에 의거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니 그 판시를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지의 매매는 등기에 의하여 직접 그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물권적인 매매(종래의 당원 판결례에서 위 증명을 효력발생 요건 또는 등기취득요건 이라고 판시한 매매는 모두 이러한 물권적 매매를 이르는 것이었다)를 말할 뿐으로 당사자간에서 농지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적인 매매까지를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소유 명의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전매한 후 3자 합의로서 소유명의자로부터 전매자인 제3자에게 그 양인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위 합의에 의한 매매만이 위 법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서상한 매매관계에 있어 전매자가 비농가이거나 3정보를 초과하는 경작면적의 농지를 가진 자라면 농지개혁법의 다른 입법취지에 의하여 그 매매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전기법조에 의거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던 소외인은 그 매수토지를 합하여도 경작면적이 3정보 미만이 되는 농가였고 피고와 위 소외인 및 동인으로부터 전매한 원고의 3자간에 위 농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동인들간의 1963.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등기 원인될 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니(기록상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등기에 관한 한 채권적인 매매에 지나지 않는 위 피고 대 소외인과 소외인 대 원고간의 각 매매에 관하여 소할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 하여 그 등기의 원인될 위 매매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이 자명한 바이므로 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본조 제2항의 "농지의 매매"는 등기에 의하여 직접 그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물권적인 매매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적인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가 전전매도되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전전된 모든 매매계약마다 이 증명을 갖출 필요가 없고 등기명의자와 최후의 명의취득자간의 물권적 합의에만 이 증명을 구비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천영
【피고, 피상고인】 김옥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다고 볼 것이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에는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타인으로 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던가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여민법 109조 또는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에 관하여 원고가 1심에서 1963.4.23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1963.5.15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63.6.7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일건기록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서 원고가 본건 항소를 취하하게 된 것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한 것이거나 또는 법률행위의 요소의 착오가 있어 행한 것이 아니고 원피고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장차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각하여 원피고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결제한다는 약속아래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원고가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는 것을 이유로 그가 한 항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에 귀착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취하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석연치 못한 점이 없다 할 수 없으나 결국 원고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는 결론은 정당한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출입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15 / 시행일:

【재항고인】 정동하 외 1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법 1964. 3. 27. 선고 63라52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진술로서 피신청인들이 본건 토지에 철조망을 치고 다른사람의 출입을 금하면서 63.8월 하순부터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본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 신청은 이유없음에 귀착될 뿐 아니라 만일 피신청인들이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청구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처분을 허용한다면 피신청인들의 점유를 박탈하는 명도단행의 결과가 되어 단순히 출입을 금하는 부작위를 명함에 불과하는 출입금지 가처분의 보전목적을 이탈하게 되므로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그 외의 논지는 본안에 관한 사실들을 주장함으로서 원결정을 비난하는데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서는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적법한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재항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성남
【피고, 상고인】 현칠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4. 2. 21. 선고 63나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 분배순위를 착오에 의하여 잘못 정하여 분배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는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헌법이나 농지개혁법상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위의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된 것을 그 후 재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소를 하고 달리 재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행한 분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의 소론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소개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택형
【피고, 피상고인】 손정례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4. 1. 9. 선고 63나28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그 보수지급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할 것이나 특약도 없고 관습도 없을 때 그 보수액산출의 표준이 되는 거래액의 산출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교환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상호이전 할 재산권의 합산가격이나 금전이 보충지급되는 경우의 금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사유없는 한 상호이전 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금전으로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지급을 받는 편이 이전할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계약서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로 교환된 부동산의 가격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으로 보충지급 된 금 115만원에 대한 가격만 기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거기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의 보수는 위 금 115만원에 대한 2푼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충대금이 지급된 본건 교환에 있어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교환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그 보충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개업자에게 대한 보수를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상호이전할 금전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금전의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지급을 받는 편이 이전할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 즉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확정한바 금 265만원에 의하여 보수액을 산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조리에 위배된 판단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용희
【피고, 피상고인】 윤목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4. 1. 30. 선고 63나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법 제25조 소정보증에 의하여 수표 지급을 담보한 자가같은 법 제39조 소정 소구 의무자인 기타 채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의 보증은 반드시같은 법 제26조 소정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진술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수표법상의 보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기타 채무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본건 소지인 출급수표의 전 소지인이었다 하여도 배서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 담보책임이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체납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3. 12. 3. 선고 63구1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말미에 붙인 이유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우리나라의 법제상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국세징수법에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별단의 규정이 없는 만큼 1962.12.8 법률 제1207호로서 동법 제24조의 2를 신설(동조는 송달의 방법을 규정하였을 뿐임)한 전후를 막론하고 등법 제24조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가 명의인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체납처분에서의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판시한 부분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결국 위 논지는 독자격인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판시내용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2. 동상 제2점에 대한 판단
소원법 제3조 제1항이 소원 제기의 기간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월 이내」로 정한 취지를 감안하므로서 동법은 행정처분의 조기확정을 기하여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소원제기의 최장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월 이내로 제한하는 일방 당사자가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1월 이내로 소원제기의 기간을 단축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이니 위에서 말하는 「안날」은 소원 당사자가 그 행정처분이 있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예"로 드는 경우 즉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의 통지가 동거하는 가족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송달의 효력으로서 당사자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매처분 자체에 관한 통지는 물론 공매기일 통지도 적법히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공매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1963.2. 초순부터 주소지를 떠나 옥천읍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그해 3.22경에 주거지인 대전시 (주소 생략)에 돌아왔고 원고 부재 중에 원고의 남편 소외인은 그해 3.16경에 위 공매처분이 있은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원고는 주거지에 돌아온후 남편으로 부터 그 사실을 듣고비로소 위 공매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니 원판결이 원고가 1963.3.22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단정 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3. 동상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도 원판결중 소론에서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뿐 아니라 그 인정사실이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과 상치된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전속하는 사항에 대한 논난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가. 소원법(폐) 제3조 제1항의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소원당사자가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나. 구 국세징수법(62.12.8. 법률 제1207호) 제24조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점유방해제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순동
【피고, 피상고인】 최명남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4. 1. 9. 선고 63나5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점유방해 배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권이 있는 피고와의 사이에 합의로써 본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기로 하여 원고가 점유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의 합의를 무시하고 원고의 점유권을 방해하므로 그 방해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므로서 점유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점용권에 의하여 경작하다가 당분간 수원시로 이사하게 되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 경작케 한바 원고는 탈취할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를 원고가 점유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점용허가 없이 임의로 본건 토지를 무상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점유방해배제의 소는 점유에 관한 소송이므로 원고에게의 점유사실유무와 피고에게의 방해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점유방해 사실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원고에게 하천부지 점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권으로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점유의 소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점포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3. 10. 31. 선고 62나53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 원판결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의 2(답변서) 갑 제5호증(답변서) 갑 제8호증(증인 소외 1 심문조서) 을 제1호증 동 제3호증의 1(각 점포 소유권 확인증) 을 제4, 5호증의 1, 2(각 점포 소유권확인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대지상의 제○○○호 점포는 피고 1의 소유이던바 1961.8.7 동 피고로부터 소외 3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제△△△호 점포는 1961.8.18 피고 2로부터 소외 4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점포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부터 위 소외 3 및 소외 4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는 위 법조에 비추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나아가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1이 본건 제○○○호 점포의 부지를 점유한 사실과 제○○○호 점포의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월 560원이고 제△△△호의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월 44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에는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조 대지상의 (가)호 점포는 갑소유인바 1961.8.7 그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호 점포는 1961.8.18 을로부터 정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갑·을명의로부터 병·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본조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다.
등록상표제252호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양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성)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1963. 10. 14. 심결 63항고심판제4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본건 상표 「언단」과 기본상표 「은단」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건 상표가 상표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유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라함은 동종상품에 사용함에있어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점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현실에 있어 실험칙에 비추어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것인바 연합상표로 등록된 본건 등록상표 제5252호 상표와 그 기본 상표인 등록상표 제2770호 상표를 비교할때에 그 칭호에 있어 전자는 「언단」이고 후자는 「은단」인바 양자는 공히 2음절로 구성되고 어두음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래의 현실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이르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하지않을수 없을것이므로 원심결에서 위 양상표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상당하며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의 요지는 연합상표를 등록함에 있어서도 상표법 제2조에 의하여 사용실적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등록된 기본상표의 사용실적이 있으면 연합상표의 등록에는 이 요건이 필요없다고 판시한 원심결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동종상품에 사용할 자기의 상표로서 서로 유사한 것은 연합상표로서는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한 취지는 동일성의 상품에는 동일성의 상표의 존재를 단하나만으로 하므로서 부정경쟁을 방지코자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연합상표는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해함은 물론 부정경쟁을 이르킬 염려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교묘한 다수 모조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표를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사정의 변천에 따라 장래 상표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이점이 있으므로 특히 상표법에서 이 제도를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자기의 영업상 사용한 실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연합상표를 인정하는 취지는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합상표의 등록에는 소위 사용주의의 적용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5조 제2항의 문리상으로 보나 상표법 제23조 제2호 단서 규정의 취지로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기본상표인 상표등록 제2,770호가 본건 상표등록 당시 등록되어 사용중이 었으므로 본건 상표가 등록의 전후를 통하여 사용한 실적이 없으니 그 등록이 무효라는 논지는 연합상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논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이유 제3점의 요지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의약품의 상표등록에는 약사법 제22조 2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약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상표는 이를 첨부하지 않고 등록을 받았으니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저촉되어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함에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연합상표를 등록함에 있어서는 사용실적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상표로 등록한 「은단」에 대하여 약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등록된 이상 연합상표로 본건 상표를 등록함에 있어서는 따로이 위 허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구 약사법(53.12.18. 법률 제300호)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상표의 등록을 한 경우 연합상표로 등록함에 있어서는 따로 그 허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12. 12. 선고 63구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변호사 변기엽 권태홍의 상고이유 (나)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가 1946년경 탕정관에 속하는 건물의 일부를 군정당국으로 부터 임차받은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본건 기업체 재산을 일괄하여 군정당국 또는 피고로 부터 임차 또는 매수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동 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분할 조치가 있었다거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소관부 장관으로 부터 피고에게 그 관리의 권한이 위임되었다거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실시와 동시에 동 부칙 제45조에 의하여 동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동 범위내에서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는 재무부장관은 단독으로 본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를 달리 처분할 합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 권한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당연 무효의 것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이 인정하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1946년경 미군정 당국으로 부터 탕정관에 속하는 재산을 임대받았다 하여도 그 임대차의 유효 무효가 그후에 공포시행 된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 시행령 소정요건에 합치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는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한다고 하여 단지 군정법령이 실효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을 뿐 종전법령에 의거한 관리임 대차가 실효됨을 규정한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는 미군정청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한다고 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미군정청의 관리 임대 기타처분의 효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할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3조에서도 동 시행령 시행 전에 합법적인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동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미군정청의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31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36조, 제46조의 각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고 위의 조약(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본조는 본법시행 전의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고 하여 단지 군정법령이 실효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을 뿐 종전법령에 의거한 관리, 임대차가 실효됨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범아양행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2. 6. 선고 62구36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서의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1961.7.1부터 1961.12.31까지의 법인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정당히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것을 무시하고 주류의 종류와 그 가격을 근본적으로 오인하여 과중부과 하였으니 과세의 정확한 재조절을 받기 위하여 본소 청구를 한다는 취지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건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원고의 영업상태 영업성질 등으로 보아 주류별 병종류 병당 가격 등을 조사하고 또 과세기간내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위 기간내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판매단가인 술병의 종류 그 수량 판매당시의 가격을 무시하여 결정하였음은 그 산출근거 또는 계산방법에 있어서 경험칙상 세무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과세표준 결정권의 합리적 방법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 하여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1961.7.1부터 1961.12.31까지의 본건 법인영업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원심이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하여도 본건 피고의 과세처분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범위내의 피고 과세처분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음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한)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11. 7. 선고 62구3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배상청구조치는 단순한 사법상의 배상청구와는 달리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국민에게 재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채무명의로서의 성질을 띤다는 점에서 마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 내용이 단지 경제적인 청구라고 하여 위 원리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본건 배상청구조치가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권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론과 같이 이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법률적 규제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추상적 이론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거나 독자적 견해로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1. 10. 21. 원피고 간에 1956. 11. 17. 체결된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또는 이유없는 처분이라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다만 동 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961. 11. 21. 집행정지결정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있는 이후에 있어서 위 취소처분이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한 피고의 본건 배상청구조치는 할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것뿐이고 또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가 본건배상청구조치를 한것은 1957. 11. 17.자의 주식매매계약이 당연무효하라는것을 이유로 한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기전에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고 있는것임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고, 논지는 원판결을 곡해하여 그를 전제로한 의론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시준
【피고, 피상고인】 이재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12. 27. 선고 63나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 권취득의 형성적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 화해조서가 설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채무자가 신탁계약 해제의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민법 제18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3. 12. 12. 선고 62구306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서 세째장 끝줄서부터 시작되는 설명을 보면 "이미 등록된 동일광산광구에 대하여 이와 중복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권출원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라 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의 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출원의 효력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판단내용에 있어서도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출원의 효력을 오해하였거나 또는 이러한 출원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비록 그뒤에 그 동종광물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 소멸되어 그 당시로서는 그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되는 상태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시초에 중복상태에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되는 것이요 만일 이러한 출원에 대하여 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 허가처분은 위법인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광업법 제22조 내지 조선광업령 제13조의2에 의하여 허가하여서는 안될 위와 같은 광업출원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이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당원과 같은 견해 아래 본건 등록번호 제24,732호에 대한 광업허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기등록광구가 소멸하면 출원당시에 이것과 중복되었던 광구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피고가 광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처럼 오해한 허물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등록번호 제24,732호에 대한 광업허가처분은 그 출원이 광업법 제22조 내지 조선광업령 제13조의2에 저촉된 것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긴 하여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위 광업권의 출원이 상공부고시 제126호인 유휴광업권 정리요령 규정단항에 비추어 볼 때 말소등록일의 익일 이후에 출원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유효라는 취지가 아니요 오히려 위의 출원자체는 허가처분이 될 수 없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허가할 수 없는 출원을 허가한 것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허물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뒤에 그 중복상태가 소멸되어도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나. 구 광업법(51.12.23. 법률 제234호) 제22조, 조선광업령 제13조의2에 위반한 광업권출원허가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9.08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재심피고)】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3. 11. 21. 선고 63누130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전판결을 취소하고 2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원고가 전심에서 제2심이 원고(재심원고)의 한국호적은 1962.8.17 다시만들 당시에 또는 그전에 무슨 사유로 인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채증법칙 위배라고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심은 제2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전심은 1935.4.20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 적법히 공포실시된 공통법 3조 1항에 의하여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떠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후 제2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재심원고)가 입부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과 한국의 집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운운 국적이탈의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원고(재심원고)가 이중국적자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이나 제2심이 적법히 갑 5호증인 한국의 호적기재는 오기이고 원고(재심원고)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1935.4.20 당시 시행된 공통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인 소외인의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의 호적을 떠나는 것으로서 이에는 호적리에 대한 신고(계출)는 필요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또 재심원고는 이중국적자가 아님으로 국적이탈 허가 역시 필요없는 것으로서 전심의 판결에는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빠짐없이 판단을 한것이 분명하니 전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바는 없다고 본다.
 이리하여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위자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4.09.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63가238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살피건대, 피고들이 1957.10월경 원고를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던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부터 동 지청 1957년 형 제4894호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기소되어 동원에서 배임죄에 대하여는 무죄 횡령죄에 대하여서만 유죄가 선고되었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대법원에서 1960.11.30. 파기자판하여 횡령죄에 대하여서도 무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위 배임 및 횡령죄가 모두 무죄로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초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가 뒤에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백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아무런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불법적인 위 고소로 인하여 1958.4.10.부터 동년 7.18.까지 100일간 구속을 당하여 당시 여수시에서 경영하던 표구업으로 매일 평균 순이익금으로 금 300원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 구속으로 100일 간에 금 30,000원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무고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제1,2,3심 공히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그 보수금으로 금 31,000원을 소비하였으며 공판 계속중 장부감정료로 금 1,000원을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중류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면서○씨시조 유적보존회장○○○씨 대동보소 도유사등 일종중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는데 위 구속과 재판으로 정신상 고통이 막대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는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합 금112,000원을 지급받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해할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거나 또는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정신상,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유일한 자료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던 피고들에게 그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은 원고가 자인하는 본건 고소사건에 관하여소외 4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본건 고소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긍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고소를 불법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옥(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형사피의 사실에 대한 고소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을 쉽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그 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구속 또는 공소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 내지 소추권의 작용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소인이 그 혐의사실에 관하여 구속, 공소제기되었다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4.09.02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4고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는 별첨 항소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에게 본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1964.7.3.이고 피고인에게 동 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1964.7.4.이며 피고인으로부터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변호인으로부터 1964.7.24.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바 위 항소이유서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 법조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안에 제출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당원은 변호인은 그 권한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항소이유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제출한 것이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안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나아가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음은 혀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진술과 본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본건 범정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처와 3남2녀를 거느리고 곤궁한 생활을 해오다가 1963.2.10부터서는 같은 마을의 공소외 2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여왔는데 그 보람이 있어 동년 8월 10일경에는 같은 마을의 공소외 3으로부터 밭 3두락을 정조 8석 상당의 대가에 매수하여 그 대금으로 정조 7석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정조 1석 상당의 대가는 동년 11,15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바 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위 변제기일을 도과하자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심하던 차에 피고인이 사는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진 뒷산 밑의 독립가옥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 4가 돈을 다소 가지고 있다는 말을 친지들로부터 듣고 금원을 강취할 범의를 야기하고 농구인 쇠로 만든 "호구"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4가 뜻밖에도 억세게 반항하여 마침내는 힘이 모자라서 위 호구까지를 빼았기었으므로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방화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기를 알아채린 것으로 알고 동인들을 살해하려고 함에 이르렀던 것으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경찰이래 자기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예기치 아니했던 자기의 중죄에 대하여 깊이 회오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험성은 반드시 사회에서 도태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로 극악한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으므로 특히 여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을 피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 관계는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원심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중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은 형법 제164조 전단에 강도살인의 점은 동 법 제338조에 각 강도 살인미수의 점은 동법 제342, 제338조에 각 해당하며 위는 동법 제40조의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 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의 형으로 처벌 할 것인바,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피고인으로부터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 법정제출기간내의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간첩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8.31 / 시행일:

【상고인(검사)】 김윤근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5. 4. 선고 64노3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로서 그 신고의 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히 제한한 바가 없으므로 꼭 범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6.25동란 당시 부역하다가 괴뢰군 후퇴시 그들을 따라 월북하여 그 곳에서 학교교원 등을 한후 대남 간첩으로 선발되여 밀봉교육을 받고 1961.9.1 남파되어 군산 이리 서울등지를 전전하였으나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매부인 소외 1, 소외 2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피고인 문중에서 제일 연장자이며 당시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소외 3의 부친이며 피고인의 숙부인 소외 4를 1961.9.16. 21:00경 그 주거인 대전시 도마리로 찾아가서 동인에게 그 해결책을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일 23:00시경 육군대전 방첩대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케 하여 자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외 4의 신고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용인하에 한 것이므로 소외 4는 국가보안법 제9조 소정의 불고지죄를 면하려고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받아드릴 수 없고 또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4는 피고인의 6.25 당시 부역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매부인 소외 1, 소외 2와 같이 동인가에 내방하여 그간 지내온 경과와 간첩으로 남파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자수 문제로 찾어왔다고 말하였든바 동인은 즉시 대전방첩대를 찾어가서 피고인이 자수하려 찾아 왔다고 연락을 한즉 동 방첩대원들이 지체없이 동인가에 가서 아무 반항도 받음이 없이 피고인을 체포 동대로 연행하여 조사한 즉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수의 의사를 소외 4를 통하여 대전 방첩대에 신고케 하고 자세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동대에 연행되여 진술하였으므로 원심이 이를 자수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외 4는 방첩대에 가서 「그동안 행방불명이든 조카가 자기집에 찾어왔다」고만 신고하였으나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므로 자수가 될수 없다는 논지는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간과한 나머지의 입론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수사실을 인정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도라가며 적법한 상고이유도 될수 없다고 할것이어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배척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공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8.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4. 6. 24. 선고 64노1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심판결선고전 구금일 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인식표분실확인증1장(증제1호) 특별전령증 1장(증제2호) 각개점호등록증분실확인증1장(증제3호) 2급비밀 취급인가증1장(증제5호) 사고자의뢰명부1장(증제11호) 사고보고서1장(증제12호) 가족동의서1장(증제13호) 신상명세서2장(증제10호)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는 1963.9. 경 병장 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자기 아내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한다면서 신상명세서 사고보고서 가족동의서 사고자 의뢰명부를 허위작성하여 주기에 피고인은 마침 출장명령이 나서 있는 중이어서 이것을 소외 1의 동생 소외 2에게 전하여 준것이고 1963.4.13 제대 할때에 특별 전령증 비밀 취급인가증 각개점호 등록증 분실확인증 인식표 분실확인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군속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하여 오던중 1963.9.28 출장차 부산으로 오면서 본증명서와 출장증을 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입건구속된 것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증명서는 위조된 증명서가 아니고 군복무당시 정식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소외 1이 준 신상명세서외 3가지 문서는 육군규정에도 없는 문서일 뿐 아니라 하등 공문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여 공문서 위조 행사죄는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하여 놓고 형량에 대하여는 일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종합 고찰하면 원판결 적시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공문서를 위조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 육군본부 ○○○실 △△과장 대령 소외 3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신상명세서 사고자 의뢰명부 사고보고서 등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 외관을 가추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임으로 설령 이러한 문서는 육군규정에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요 위조공문서 행사의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면소의 판결을 하였다 하여도 공문서 위조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임으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또 본건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님으로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은 군복무당시인 1960. 4. 12. 육군군수기지사령부 군법회의에서 도망죄로 징역 8월에 처형되어 육군형모소에서 복역중 동년 7월경 가석방이 되고 잔형기의 만료일인 동년 11월 2일에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한후 본건공문서 위조범행은 이로부터 3년내에 범한것이나 누범에 속한다고 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나 위 도망죄는 1962. 5. 15. 공포시행각령 749일 반사면령 1조 2호 1나)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으로 누범의 원유가 될수 없으니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할것이요 원판결은 지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본건은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설시는 원판결기재 각 해당부분과 동일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동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소위는 동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50조에 의하여 그중 법정이 가장중한 판시(1)의 특별전령증 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계기의 물건은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것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이러한 문서가 육군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7. 25. 선고 62나9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 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1이 본건 부동산을 그 소첩인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당시 미성년인 피고를 위하여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동 피고를 해롭게 하는 소위였음은 증거에 의하여 바라볼 수 있으니 이는 친권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소위 친권남용의 법리의 적용을 받어야 할 것이나 제3자에 관한 한 친권남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당초부터 무효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을 시에는 위 친권남용이 제3자의 법률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 바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상대방으로 부터 표현대리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친권남용이라는 점을 알은 여부를 묻지 않고 본인에 대하여 아무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민법 제92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대상고장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것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만 소외 장창근은 본건 부동산에 한하여는 처분행위를 할수있고 친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한다함에 있으므로 본건 부대상고는 그 이익없어 부적법하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