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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21.12.29.>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 │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10.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1. <삭제 2007.8.1>2. <삭제 2007.8.1>3. <삭제 2007.8.1>4. <삭제 2007.8.1>5. <삭제 2007.8.1>6. <삭제 2012.6.1>7. 소형차: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8. 중형차: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9. 대형차: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제7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18.9.19., 2021.6.30.>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탑승한 차량2. 학술조사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3. 관광지내의 거주자 및 경작자가 탑승한 차량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7. 삭제 <2007.8.1>8. 1시간 이내 출차 하는 차량9.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제7조의2(요금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이때, 각 호의 차량이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도 감경비율은 같다. <개정 2021.6.3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2.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별지 서식의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 [본조신설 2017.12.27.]

제9조(요금의 납입)① 시설사용료는 후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선납권이 발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7.>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7.12.27.>

제10조(위탁징수)① 시장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부칙 (2003. 10. 19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19.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0.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란 포천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광암 이벽 전시관, 재현관,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유적지의 야외공연장을 임차하여 행사, 공연 등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3. “이용자”란 유적지의 야외공연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유적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①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유적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2. 유적지의 시설 개수ㆍ보수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3. 시설물의 훼손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유적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유적지 야외공연장의 이용 및 이용료)① 유적지 내의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야외공연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야외공연장 이용자는 이용시간 이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이용시간 이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한 후 즉시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⑤ 야외공연장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이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이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전액2.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액3.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50퍼센트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액

제7조(야외공연장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외공연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유적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신청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유적지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학술진흥 도모, 아이부터 어르신까지의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천시 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정관)①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4.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11.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3.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4. 영유아 및 노인까지 포함한 전 생애 평생 교육 진흥 지원5. 교육 발전 연구ㆍ개발 및 학술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6. 지역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 시책 발굴 협의ㆍ자문기구 운영 지원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이사회 및 임원)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뽑는다.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시장2. 포천시의회 의장3. 시 장학 업무 담당 국장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기구의 설치)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조직 및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 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7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의 제정 및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기능)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1.9.>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9.>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9.>3.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9.>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 도로업무 담당과장,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포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1.9.> <개정 2019.4.3., 2020.9.23.>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운수 및 교통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11.9.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잔여기간 중 위원회 개최시 우선적으로 위촉한다.부칙 (2019.4.3. 조례 제11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3.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3> (생략)<104>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4.>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봉사 단체″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8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5. “고령운전자”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제4조(시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31.>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31.>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포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제8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3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제9조(교통질서 계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1.>1.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한 교통안전 지도 <개정 2016.8.31.>2. 교통정체 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봉사 <개정 2016.8.31.>3.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활동 <신설 2016.8.31.>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8.31.>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31.>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8.31.>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3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24.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내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영중면, 영북면 및 창수면에 위치한 ‘영평사격장’나. 영북면 및 이동면에 위치한 ‘승진과학화훈련장’2. “주변 지역”이란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실제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군사격장이 위치한 면(面)단위 행정구역나. 제4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각종 피해 등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다.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건의 및 개선요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3. “각종 피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비탄(유탄)으로 인한 인적·물질적 피해 및 토사유출, 분진발생, 지하수 및 하천수 오염 등의 환경적 피해나. 소음과 진동(군사격장 및 주변지역에서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으로 이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다. 그 밖에 군사격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피해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내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각종 피해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및 국방부 등에 전달해 주민피해 구제와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각종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군사격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2. 주변 지역 지역발전사업3. 군사격장 주변 각종 피해 방지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지역 면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제5조제1항 각호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60629 / 시행일: 2016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추진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1.12.29.>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직위부여자에 한함),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7.4, 2019.4.3., 2021.12.29.,개정 2024.4.3.>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해당분야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포천시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이나 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18.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4.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8.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3.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포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포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4.20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4.4.3.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포천시장은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노사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3.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3. 포천시 관내 노동단체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포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3. “귀농업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포천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① 시장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2.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 기술지도 사업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4. 그 밖에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③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④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2. 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등3.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ㆍ귀촌 박람회 개최 등5.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6. 귀농업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등 지원 사업7. 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임대 등 지원 사업8.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거나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우수귀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전문적인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업인을 우수귀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법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0806 / 시행일: 20140806

제2조(사용허가신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통지서를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설비시설)①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종류 및 적용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감면종류와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 전액감면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 행사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에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위한 행사다.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및 상공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가.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행사나. 기업체 등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다. 시가 지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3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반환청구서를 반환사유 발생 후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3. 그 밖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30529 / 시행일: 20130529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 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포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관내 기업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1. “관내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3. "출연기관"이란 정부, 경기도, 시가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관련 기관을 말한다.4. “협약은행”이란 기업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6. “육성자금”이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7. “이자차액 보전”이란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업 및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사업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4.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5. 시가 보유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사업6. 기업애로 해소 사업7. 그 밖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① 시장은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국내외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6조(기술개발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기업관련단체 및 출연기관 지원)①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기관 사업 중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특례보증 지원)①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이 육성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4.10.][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10.>]

제10조(이자차액 보전)① 시장은 협약은행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② 이자차액 보전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하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4.10.][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10.>]

제11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선정계획 공고일 기준 시에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1. 일자리창출, 노사협력, 세수증대,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2. 봉사 및 기부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③ 우수기업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또는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2. 우수기업 표창3. 기술개발, 판로확대 등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3. 기업의 업종이 우수기업 선정 당시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4.10.][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4.10.>]

제12조(기타 지원) 시장은 그 밖의 기업의 육성 및 기업 또는 주요사업의 유치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4.10.>]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포천시의회 청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포천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2.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청과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2조(기금운용계획)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2.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소3.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4.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사업비의 적정 여부4. 자기부담 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지원금의 수급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0. 규칙 제4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1.6.9. 규칙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0523 / 시행일: 201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시 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헌장심의회는 「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이나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업규제 업무관련 담당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 안전 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포천시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6.>1.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통상적인 법률에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인권을 보호받기 취약한 여성,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 가정, 저임금자, 특수고용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라.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마.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2. “공공기관”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방향2. 공공기관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노동환경 개선 방안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①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2. 상담 및 권리구제 조력 사업3. 교육 및 홍보 사업4.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경제, 사회, 문화적 복리 증진 사업6. 지원기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7.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노동취약계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전 조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노동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노동단체의 대표 또는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 대표4. 그 밖의 노동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6.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천시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포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포천시 노사정책 또는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포천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시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 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다만,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일로부터 시작하며, 임기가 남은 위원의 경우에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포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28>3. 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기타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9.20, 2008.10.1, 2018.12.26.,2023.6.28.>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포천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부칙 (2004. 2. 18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⑰「포천시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2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포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2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내지 [26] 생략[27]「포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28] 및 [29] 생략부칙 (2023.6.28. 조례 제1529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포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⑩ 이하 생략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4> (생략)<115> 「포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포천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포천시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2.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은 경우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노인을 말한다.5.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노인 1인 가구를 말한다.6.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7. “돌봄서비스”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 수요 파악, 정기적 안전확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하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 항의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센터 운영 등)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제8조(사업추진 대상) 시장은 각호의 대상자 중 사회영역, 신체영역, 인지영역 등 욕구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노인장기요양인정자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2. 1인 가구 노인 중에 치매, 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인지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지원)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추진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2. 안전관리 서비스3. 인지기능지원 서비스4. 상담 및 치매, 자살예방사업5. 만성질환 관리서비스6. 식사배달 등 영양서비스7. 방문건강관리8. 노인일자리 제공 등 사회참여9. 지역사회자원 발굴·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1. 주거환경개선서비스12. 사례관리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2. “집수리”란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포천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취약 거주시설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노후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2.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 사업3. 노후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알선 및 이자보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ㆍ설비공사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2.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3.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