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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교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문한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8. 선고 2003나57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권의 정산시기를 신탁계약의 최종 종료일로 한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라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가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계산 결과 신탁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2주일 내에 현금으로 수익금을 교부하도록 약정한 점,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매도되어 이전된 경우 이를 일부 종료사유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정산시점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종료사유가 발생한 이후인 2002. 10. 31.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일인 2001. 6. 30.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신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이미 정산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을 정산시점으로 삼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약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진 수입·지출 내역까지 반영하여야만 비로소 최종적이고 정확한 수익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나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2002. 10. 31.을 이 사건 신탁수익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30조, 제32조, 구 신탁업법(2005. 1. 17. 법률 제7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신탁업감독규정 제6조 등의 법령 위반이나 신탁수익금 정산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수익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국한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신탁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자와 수탁자가 통모하여 질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탁자를 통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에 의하여 그 유지관리책임은 피고가 아닌 신탁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분양대행 수수료 및 홍보비용 등도 이 사건 신탁계약 별첨특약 제2조에서는 피고가 신탁자인 엠닷컴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신탁자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비용들과 기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만을 신탁수익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금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탁수익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금의 산정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출한 신탁비용이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탁수익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신탁계약상 신탁수익금의 산정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출한 신탁비용이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탁수익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2. 선고 2002누15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18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건물 중 1층 1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대지권 면적이 원고 등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과다하여 그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채 소외 2 및 다른 자녀들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시키기로 한 다른 점포에 비하여 그 실질적인 가치가 훨씬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증여행위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또는 증여자인 소외 1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가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점포의 대지권 면적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권 면적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하여도 쉽게 확인하여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는 원고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쌍방 모두가 그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는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참조),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적법하게 마친 다음,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그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역시 그 취소를 전제로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다면, 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로 볼 것이므로, 그 취소로 인한 증여세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9. 5.에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는 이미 피고가 2001. 6. 4. 이 사건 처분을 한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설령 소외 1이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증여물건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판시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증여세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적법하게 마친 다음,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그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역시 그 취소를 전제로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다면, 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로 볼 것이므로, 그 취소로 인한 증여세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8. 선고 2002나447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주식회사 ○○○(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가압류집행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로 보전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한 이 사건에서, 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것이 아니라 바로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서 원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위 전부금액 상당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참가를 하여 집행채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 매각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 전에 제3취득자를 상대로 가압류집행을 마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금액이 제3취득자에게 돌아갈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될 것인데, 원고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원고들에게 배당이의 적격이 없다고 본 것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의 배당이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배당순위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甲, 乙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甲은 乙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甲, 乙이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甲은 乙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희순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 24. 선고 2002나32587, 325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이후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토지거래허가 또는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그리고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농지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농지취득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농지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반소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는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판례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으로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용균
【원심판결】부산고법 2005. 3. 16. 선고 2004노9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2003. 7. 23.경 여름방학을 한 이후 2003. 7. 27. 할머니 집으로 가기 이전'을 전제한 것으로서 피고인 또한 이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여 왔고, 나머지 그 범행장소와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으로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요구하는 법의 취지
[2] 범행일시에 관하여 '2003. 7.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세영 외 2인
【원심판결】광주고법 2004. 8. 24. 선고 2004노3 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탐진댐건설지원사업소(이하 '사업소'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은 실제 산누리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유로서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인의 대표이사인공소외인 등이 허위 내용의 소유권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보상신청을 하자, 보상대상이 아님을 들어 보상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공소외인 등이 실제 보상금을 수령한 시기가 피고인이 다른 부처로 전보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이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한편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소 소장을 보좌하여 간접보상금 신청서류의 접수,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계획 수립, 현지조사, 물건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상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의 주체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공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공소외인 등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고, 피해자 대한민국이공소외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보조기관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부하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3]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4]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5] 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사업소 소장을 보좌하여 댐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보상신청을 한 토지가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련의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4. 28. 선고 2005노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노래방의 방실 밖으로 나간 일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녀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 없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양손이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강하게 눌렀다면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에 멍이 드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만한데 그와 같은 상처가 없는 점,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그 장소를 탈출하려고 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을 때 피해자로서는 보다 적절하게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은 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와서 성교가 중단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공소외 1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은 성교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입었다는 외음부찰과상, 외음부습진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과의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와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유흥을 돋우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1시간 더 연장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붙이고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거나 옷이 벗겨진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이 사건 후 노래방에 갔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술 한 잔 먹고 실수를 하였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 안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피해자의 외음부찰과상, 외음부습진이 일반적으로는 강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여 이 사건 당일 바로 치료를 받은 결과 외음부찰과상 등으로 진단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해자의 외음부찰과상 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5.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남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고정393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3행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해당법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5호, 제15조 제2호’를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호’로 경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 피고인 2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계약의 중개 대가로 1,7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수령한 중개 대가에는 중개대상물인 서울 (상세주소 생략) 건물 2층 ‘멀티아 카페’에 관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반환청구권과 권리금, 시설비 2억 5,000만 원의 양도에 대한 중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 관한 권리금과 시설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권리금과 시설비에 대한 중개 대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수수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권리금과 시설비에 대한 중개 대가로 받은 금원 역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2호 소정의 수수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일정기간 공인중개사 자격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3,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개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은 법 소정의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등으로 규정하고, 제2조[정의] 제1호는 같은 법 소정의 ‘중개’에 관하여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중개한 대상물인 ‘멀티아 카페’는 같은 법 소정의 ‘건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이나 시설비는 모두 위 ‘멀티아 카페’에 관한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동산매매계약서(제2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운영하던 ‘서울 (상세주소 생략) 상가건물 2층 멀티아 카페’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제반 권리(위 매매계약서에서는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라고 표현되어 있다)와 공소외 1 소유의 ‘경기 양평군 (상세지번 생략) 외 3필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중개행위로 교부받은 금원은 그 전액이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수수료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위법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3행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해당법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5호, 제15조 제2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제15조 제2호’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근녕(재판장) 장윤선 이상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7.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회)
【피고, 항소인】 장안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구합2302 판결
【변론종결】2005.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가. 200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분 종합토지세 금 1,020,350원, 도시계획세 금 560,170원, 지방교육세 금 204,070원, 1999년분 종합토지세 금 1,063,570원, 도시계획세 금 581,780원, 지방교육세 금 212,710원, 2000년분 종합토지세 금 5,897,490원, 도시계획세 금 2,459,940원, 지방교육세 금 1,179,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536,910원, 2001년분 종합토지세 금 5,946,660원, 도시계획세 금 2,472,760원, 지방교육세 금 1,189,330원, 농어촌특별세 금 719,400원, 2002년분 종합토지세 금 6,147,990원, 도시계획세 금 2,582,660원, 지방교육세 금 1,229,590원, 농어촌특별세 금 568,470원, 1998년분 재산세 금 2,148,390원, 도시계획세 금 1,432,260원, 공동시설세 금 1,122,810원, 지방교육세 금 429,670원, 1999년분 재산세 금 2,120,980원, 도시계획세 금 1,413,980원, 공동시설세 금 1,108,180원, 지방교육세 금 424,190원, 2000년분 재산세 금 2,245,640원, 도시계획세 금 1,497,090원, 공동시설세 금 1,174,670원, 지방교육세 금 449,120원, 2001년분 재산세 금 2,207,070원, 도시계획세 금 1,471,380원, 공동시설세 금 1,154,100원, 지방교육세 금 441,410원, 2002년분 재산세 금 2,170,190원, 도시계획세 금 1,446,790원, 공동시설세 금 1,134,430원, 지방교육세 금 434,040원의,
 나. 200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분 재산세 금 2,189,480원, 도시계획세 금 1,459,650원, 공동시설세 금 1,144,720원, 지방교육세 금 437,890원의,
 다. 200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금 6,083,370원, 도시계획세 금 2,561,120원, 지방교육세 금 1,216,670원, 농어촌특별세 금 431,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다.항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다.항 부분에 대하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청구취지 다.항 부분은 확정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8. 20. 선고 2004노1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첨부도면(수사기록 5면) 및 사진(수사기록 7 내지 14면)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의 서산 방면 횡단보도 양쪽 끝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 위에 차선 진행방향을 향하여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반대편에도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태안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서산 방면을 향한 도로의 교차로 진입점 지점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1199 판결 참조).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마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일 뿐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조 제1항,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녹색 등화시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5. 28. 선고 96도690 판결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귀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7.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피고,상고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부산고법 2003. 12. 12. 선고 2003누23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그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감면규정을 2001.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와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이후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회사는 1998. 3.경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도 입주대책위원회와 원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고 자기 명의로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그 후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무렵에 소외 회사가 객관적으로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보증채권자인 진주시장 및 입주대책위원회의 요구 등으로 2001. 3.경에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자금으로 일부 미시공된 공사를 완공하고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2002. 2.경 자신의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2001. 3.경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0. 1. 22.경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사실상의 취득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원고가 2001. 3.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면제대상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분양이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분양계약이 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분양보증이행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것이므로(더욱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이행결정을 하기 전인 2000. 12. 현재 전체 805세대 전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는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1] 주택분양보증을 한 회사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
[2]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가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전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7.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이광희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피고,상고인】 북대구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4. 23. 선고 2003누 19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양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는 단순히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보성(이하 '보성'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보성 및 보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원개발 주식회사(이하 '매원개발'이라 한다)와의 합의하에, 매원개발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지급받되, 다만 위 3자간의 채권ㆍ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원고들은 골프회원권을 1매당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원개발로부터 매수하고 대신에 원고들은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매원개발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고, 매원개발 발행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원고들은 자신들 앞으로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보성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보성은 위 입회금납입영수증의 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입금하였으며, 매원개발의 회원명부상으로는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보성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위 입회금납입영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원고들이 담보권자로서 보성 및 매원개발에게 그 환가를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양도형식 또한 회원명부상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회원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원고들이 자신들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위 양도를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제3자의 골프회원권을 채무자를 통하여 타에 환가처분한 경우,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가압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5.07.27 / 시행일:

【항고인(채권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원심결정】 이 법원 2003. 7. 8. 자 2003카단14447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03. 6. 28. 양승찬을 상대로 소송비용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울고등법원 2002나39281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양승찬이 항고인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으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2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2003. 7. 8. 항고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인은,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배법 제19조,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그 압류가 금지되었는데, 비록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자배법의 취지와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압류금지의 범위는 책임보험금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종전 자배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에 의하여, 현행자배법은 제32조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동일하나,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종전 자배법 제12조 제1항은 “보장자에게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현행자배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양 규정을 비교해 보면, 현행 자배법은 종전 자배법의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신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현행 자배법 하에서는 대상보험이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자동차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그 전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정규(재판장) 진상훈 김경호
업무방해(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5.07.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곽정한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의성지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은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위적 공소사실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02. 10. 8.경까지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451-3 소재 피해자 비봉산관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인바, 공소외 안계신용협동조합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0타기291호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 중 1/2 금액 부분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등본이 2000. 11. 2. 피해자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 1이 위 등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등본을 은닉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무릇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피압류금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는 하나,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다만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등에 의하면,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02. 10. 8.경까지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451-3 소재 피해자 비봉산관광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그가 1991.경 및 1992.경 공소외 안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각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수차 변제독촉을 받아 오던 중 위 조합의 채권담당 과장인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피고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송달받을 경우 이를 사실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에게 알려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조합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0타기291호로 위 대출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 중 1/2 금액 부분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등본이 2000. 11. 2.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송달된 사실을 그 무렵 알고서도 위 등본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의 급여채권 중 압류된 금액인 합계 12,023,262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이관형 최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개선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7.2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부산고법 2004. 12. 3. 선고 2003누46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화물운송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점(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동차운송사업은 공중의 편의와 복리를 위하여 긴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운행에 따라 위험성과 공익에 해로운 상황이 늘 따르고, 다수의 여객을 운송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은 승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보다 높은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중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면허제를 취하고 있는 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수입금 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승차거부·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개선명령의 요건으로서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 도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법 제12조는 이에 더하여 '운송질서의 확보'를 추가하고 있는 점, 법 시행규칙이 2001. 11. 30. 개정되면서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게 된 이유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사업자가 여객운송행위를 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사업범위를 침범하게 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범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법 제12조에 따라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그에 적합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항의 입법 목적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아니 되고, 개선명령의 또 다른 공익목적인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가 도외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2001. 3.경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하고 6인승 밴형 자동차(카니발 또는 스타렉스, 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창원시 일원에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3. 7. 16.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이 화물이 없는 승객들을 승차시켜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함으로써법 제2조 제3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법 제12조 제4호에 의거 2003. 8. 20.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을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하라는 내용의 각 개선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등이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으로써법 제2조 제3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인바, ① 원고 등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가 개정 시행된 2001. 11. 30. 이전부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운송사업자로서 6인까지의 탑승이 허용된 위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운송질서를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말미암아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점, ②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는 없고 결국 제재수단으로 그칠 뿐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 외에 운송약관의 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도 그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현재의 격벽을 이용한 구조변경은 전면 판넬과 좌석 사이의 간격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차량의 안전을 해하거나 운전자 및 동승한 화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운행의 확보나 화주의 편의에 배치되고, 새로운 'ㄷ'자 모양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도 일반적인 밴형 화물자동차와도 다른 형태가 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지나쳐서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4호(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4호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의 한계
[2] 화물이 없는 승객들을 승차시켜 차량을 운행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에게 6인승 밴형 자동차를 3인승으로 구조변경할 것을 명한 개선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윤상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희)
【원심판결】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진성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소진성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상당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소진성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고, 소진성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은 원고를 낙약자, 소진성을 요약자, 피고를 제3자(수익자)로 하여 원고와 소진성 사이에 위와 같은 기본관계(보상관계) 및 소진성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대가관계(원인관계)가 모두 존재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동시에 위 약정은 원고가 소진성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한, 고명숙이 이미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진성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매도인인 소진성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비록 위와 같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에 대한 원고의 모든 급부는 기본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진성 사이의 채권관계에 기한 급부일 뿐이므로(제3자인 피고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당연히 원고와 소진성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기본관계는 해제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대가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제3자의 급부수령은 요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정당한 수령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제3자에 대한 낙약자의 급부에 의하여 요약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며,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유효한 결제를 부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낙약자로서는 제3자가 아닌 요약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진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심의 위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계약해제시 보호되는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당연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낙약자는 미지급급부에 대해서는민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소와 반소청구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드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7.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금호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6730 판결
【변론종결】2005.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귀속 법인세 1,073,034,5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12 내지 13행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1990. 10. 22. 당시 휴양시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7면 19행 다음에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는 또한, 이 사건 19필지에 대한 2001. 9. 1.자 당초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1차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 이유에서 이 사건 19필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25필지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시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6필지와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삼아 2002. 3. 12.자 부과처분을 하게 한 것은 사실상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결정이어서 그에 기한 위 1996년도 귀속 법인세 관한 위 부과처분은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9필지와 관련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2001. 9. 1.자 과세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1차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7년도 내지 2000년도분 관련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이를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결정하되, 1996년도분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서 당초 처분 중 1996 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주업이 건설업이므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전체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3. 12. 당초 처분 중 1997년 내지 2000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면서 1996년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이 사건 19필지외에도 이 사건 6필지 등도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와 관련한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를 모두 손금불산입하여 위 2002. 3. 12.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취지는 국세심판(심사)결정에 있어서 심판(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과세관청은 1차 결정 이유 설시과정에서 드러난 사유를 포함하여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처분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5. 6. 선고 2004나8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8. 5. 3. 피고 산하 ○○북부경찰서에 인도되어 올 때부터 이미 허리와 머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② 그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6. 위 경찰서에서의 조사 당시 이미 망인은 정상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이상 징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피고 산하 ○○교도소에 이감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의무경찰의 등에 업힌 채 위 교도소에 신병 인도되는가 하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반신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무기력 상태와 더불어 하체마비 및 전신쇠약의 증상을 보였던 점, ③ 한편, 망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을 동 ○○병원에 데려갔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망인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한 채 통증조절을 위한 소염진통제 주사 및 소염제 투약만 하게 한 점, ④ 위 교도소측 또한 망인이 이감 당시부터 말이나 거동에 있어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이후 정상적인 말, 행동, 식사, 수면 등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수액 투여, 혈압·맥박의 측정 등 기본적인 조치 외에는 별다른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결국 망인은 혼수상태에 이르러서야 동거 수용자에 의해 발견된 후 그로부터 채 1시간이 되지 못하여 사망한 점, ⑤ 망인의 증상 내지 건강상태에 비추어 위 경찰서나 교도소 내에 망인을 구금한 채로는 망인의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의 생명이 매우 위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교도소나 경찰서측은 망인으로 하여금 외부병원에서 종합적인 검진을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그 구금시설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마저도 다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로서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질병 등의 치료에 관하여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인신을 구금함으로써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던 위 경찰서 및 교도소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산하 ○○북부경찰서 및 ○○교도소 각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한 피고의 부담비율을 80%로 한정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7.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엘탁코리아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변론종결】200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6. 선고 2001누3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1994년경 소외 2에게 2억 9,320만 원을 대여하고 9,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하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1의 위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94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무효로 확정된 바 없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이 막바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04. 4. 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의 이자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양도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그 수분양자들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며, 그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원고측이 직접 관여하여 분양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인 2001. 3.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더욱이 기록상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 1. 31.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7.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5. 12. 선고 2004노1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66조 제1호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도728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 명의로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등록되어 있던 2003. 8. 28.경부터 200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의 진료 등 의료행위는 의사인 공소외 1이 전담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우연히 1회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면허증을 대여한 후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함이 없이 면허대여료만을 받고 공소외 1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의료행위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면허증의 대여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호가 금하는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면허증의 대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7.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전준권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4. 8. 9. 선고 2004구합591 판결
【변론종결】2005.6.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3. 6.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28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끝부분에 “[원고들은,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거래형태별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두고 있는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한 결과 ‘공급시기가 수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시기가 폐업일을 전후하여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공급시기가 단일한 경우에는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예컨대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단일하지만 폐업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가 ‘공급시기가 수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시기가 폐업일을 전후하여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7.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부성개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 항소인】 옹진군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5. 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변론종결】2005.6.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7.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30. 선고 2003구합37263 판결
【변론종결】2005.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하4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7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7.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선고 2004구합5751 판결
【변론종결】2005. 7.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4.소외 1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원고 1,2,3의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과 2004. 2. 5.원고 4,5,6,7,8,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소외 1,3,4,5,6,7,8을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