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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결의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진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연합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8. 선고 81나1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1981.6.1자 임시사원총회는 피고 유한회사의 정당한 사원이 아닌 소외 김병익, 김태만, 최한옥, 김난수, 심득기 및 김성기 등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모여 개최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소외 김병익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김태만, 최한옥, 김난수 및 심득기를 이사로, 소외 김성기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컨대, 위 사원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이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나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은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청구의 의미로 해석하여 이를 받아들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정당하며, 부존재확인청구로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회사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 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회사대표자로서 수행한 당해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은 대표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상법 제380조(같은법 제578조에 의하여 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에 의하면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에같은법 제190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190조에 의하면 회사설립무효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결의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 위상법 제380조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되므로(당원 1982.9.14. 선고 80다2425 판결참조)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견해와 달리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당원 1963.4.25. 선고 62다836 판결의 견해는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 유한회사를 대표한 대표이사 김병익이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인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친 자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따라 동인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소송은 적법한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무효확인의 대상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를 대표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가. 부존재하는 총회결의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적부
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와 동결의무효등 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격 유무
다.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 이사가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유효)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다.상법 제380조,제190조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고,상법 제380조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결의부존재 확인의 판결은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63.04.25 62다836 판결폐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구정옥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17 선고 81구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경북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풍산금속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제1차(본건 토지 아닌 것) 및 제2차(본건 토지)로 수용재결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각 이의신청을 한 끝에 위 제1차분 수용토지들에 관하여는서울고등법원 80구537호의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위 제2차분 수용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위원회에 이의사건이 계속되고 한편 위 수용토지 전부에 관련하여 위 기업자를 상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사건이대구고등법원 81나380호로 계속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1981.4.9 기업자와의 사이에 위 각재결의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위 1, 2차 수용재결을 둘러싼 그들간의 모든 쟁송을 일거에 종식시킨다는 합의아래 (1) 위 수용토지들과 그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은 이미 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금 95,880,971원으로 하여 기업자는 공탁금을 제외한 금57,294,300원은 자기앞수표로 원고들에 지급하고 공탁금에 관하여는 공탁반대급부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2) 원고들은 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피고위원회에 계속 중인 이의쟁송을 취하하여 수용재결에 관련된 모든 쟁송을 아니한다. (3) 위 수용재산은 모두 1979.1.22자로 기업자의 소유로 속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약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위 기업자로부터 공탁반대급부이행확인서 3통을 교부받고 또 공탁금 해당액을 제외한 금 57,294,3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매를 수령하고 위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본건 토지들에 관한 이의쟁송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화해약정은 당시의 원고들 소송대리인들과 위 기업자의 소송대리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수용토지 및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화해약정한 후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의쟁송을 취하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택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27 선고 78노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의 불법환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동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의 증거조사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에게 본건 각 주문서를 작성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외국환매매율, 재정환율 기타 환산율과 취급 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딸라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 당시에 본조에 위반한 행위(벌칙은동법 제35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외국환을 위와 같이 매입한 후에 은행에 예치하였다 하여도 위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본죄의 성립을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거주자가 암딸라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설사 매입한 외국환을 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소정의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등 환산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된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 선고 82노2626,82감노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4.3.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 1966.10.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 사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고 1972.5.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73.3.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산 복역하고,1975.12.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5년, 1981.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변경된 죄명 ;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 후 1982.3.9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하여 보호감호요건사실과 보호감호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그밖에 그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하여 보호감호요건사실과 보호감호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그밖에 그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에 친하게 사귀어오던 친구 3인과 함께 무허가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자리에서 매판 1인당금 100원씩을 걸고 속칭 민화투를 쳐서 매회 도금 합계 300원중 100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00원은 승자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2시간에 걸쳐 20여회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그들 사이의 친분관계, 민화투를 하게 된 경위, 내기에 건 금액의 액수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내기화투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것으로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있다.
살피건대,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형법 제246조 단서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본건에서처럼속칭 민화투놀이에 도한 재물이 바로 그 즉시 예정된 방법에 따라 소비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이 승패에 따라 그 재물을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물의 득실이 승패결정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고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현재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도박풍조가 팽배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앞서본 헌법의 정신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보호 내지 용인되어야 할 오락행위까지 처벌할 이유는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속칭 민화투놀이에 저한 재물이 바로 그 즉시 예정된 방법에 따라 소비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이 승패에 따라 그 재물을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물의 득실이 승패결정의 흥미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고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매회 1인당 100원식 걸어 합께 300원중 100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200원만 승자소유가 되며 20여회만 하였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홍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26. 선고 80나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특별히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당원 1960.2.27. 자 4292민재항307 결정;1961.1.26. 자 4293민재항341 결정), 원심이 이러한 취지아래 공동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라 한다)가 공동저당물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경매절차 진행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흥국상사에 대한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소외 오인상의 피고 석유공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흥국상사는 위 채무에 대한 공동저당물인 이 사건 건물의 제3 취득자로서 위 채무중 건물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 2,623,383원을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대위변제자인 원고는 채권자인 피고 공사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저당권)를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피고 상사에 대하여 건물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변제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원고 피고 흥국상사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저당물인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수 없다.
나. 공동저당물중의 하나의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부분을 대위변제한 때 그는 다른 공동저당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변제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9.20 선고 82르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4점 내지 제1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5.5.경 결혼하여 1976.5.28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 2남을 출산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0.11.20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였으나 그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과 피청구인은 1981.6.25경부터 청구인을 떠나 친정에서 살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평소 별다른 직업없이 그의 어머니인 청구외인으로부터 용돈을 얻어 술을 마시면서도 자주 외박을 하고 피청구인을 구타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커피장사를 하거나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자1980.11.20경에는 청구인과 사이에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받고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이 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난폭하여졌고 1981.6.25경에는 피청구인을 심하게 구타하여 피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쫓겨나와 친정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하여 오다가 같은해 8.4경 다시 시가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거절하여 돌아가 지 못하고 현재까지 친가에서 기거하여온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청구구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원심의용의 증거를 모아 볼때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고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따름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기한 것이라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자유심증의 범위를일탈하였다는 흠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원심판시에는 청구인 인용의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시의 취지는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 1 심 판결의 판시를 지지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여러 당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필경 소론은 대법원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는민법 제840조 제 6 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청구인에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뜻에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2.12.2 선고 82노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건 금원 수수행위가 원심이 판시한 그의 직무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판시 금원을 약10일 후에 제3자인 공소외 김사남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고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추징에 관한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이 선박 등의 축도비등 91,000원을 포함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취지는 피고인의 수뢰액을 위 금 300,000원에서 선박 등의 축도비등 9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09,000원이라고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률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용만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30 선고 82노4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백남식이 경영하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공소외 김덕수와 술내기 팔씨름을 하여 피고인이 이겼는데도 위 김덕수가 다시 한번 하자고 덤벼들자 피고인은 식탁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팔뚝을 1회 그어 자해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그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채 이를 뿌리친 잘못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에 대한 인식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피고인이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소론의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8.13 선고 82노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은경남 사천군 농업협동조합삼천포지소의삼천포시직장마을금고의 출납원으로서 보통예금통장(지소장발행명의)의 예금수불기재의 증감변경에 관한 일반적 권한은 없고 그 권한이 있는 지소장의 승낙이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그 기계적 보조자로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예금수불기재를 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3.23 같은 달 29,2회에 걸쳐 예금주인시청 마을금고의 예금 중에서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부정인출한 금 6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보통예금통장 중 해당란을 붉은 색 싸인펜으로 지우고, 각 적요란에 공란이라 기재한 후 잔액란의 계수를 정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사문서변조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사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농업협동조합지소의 직장마을금고의 출납원이 보통예금통장의 예금수불기재의 증감변경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없고 다만 그 권한이 있는 지소장의 승락이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그 기계적 보조자로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 출납원이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예금수불기재를 증감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아트.인더스트리이즈.인코포레이팃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10.28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122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미국법인으로서 이건 의장출원과 동시에 이건 의장이 1979.7.25 미합중국에 출원되었다고 우선권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위 우선권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출원의장은 그 판시의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인용의장의 상업적인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의장등록을 받을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심판청구인은의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과 1978.10.30 발효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의하여 이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우선권 주장이 정당한 것인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이건 의장을 미국에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의장출원이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우선권 주장의 당부는 이건 출원의장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우선권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한 다음, 이건 출원의장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결국 의장법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의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563호) 제42조 제1항의 규정과 1978.10.30 발효된 한·미공업소유권 우선권협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인 미국법인이 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이 정당한 것인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당해 의장을 미국에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의장출원이구 의장법(1973.2.8 법률 제2507호) 제5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판단을 한 다음 출원의장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11.20 선고 82노2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이호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 등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소론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1979.11.2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은 피고인이 그해 10.16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하여 시위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범죄사실중, 그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하거나 그 토론에 참가하여 동조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언사나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는 행위가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11 선고 82노4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및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장물을 매도한 공소외인을 다른 금은방의 소개로 알고 있고 동인이 보석중간상인으로 알고 몇차례 만난일도 있으며 이건 6.2부 크기의 다이야몬드 반지는 그것이 흠이 있어 1,000,000원 상당이며통상의 시장 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속칭 나까마시세)에 맞추어 금 950,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위 반지를 매수할 당시에위 박종규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가령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고물상영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심리를 더하여 고물상영업법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현행 형사소송절차의 구조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변경제도의 내용등에 비추어 볼때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을 변경할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일신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8.20 선고 80구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간중원고 법인에는 그 대표이사인 권완옥과 소외 안재성이 주주로서 그 판시와 같이 각 출자하고 있었고 소외 한국프라콘주식회사에는 위 권완옥의 아들 소외 전성수와 그 처 소외 이정숙 및 위 안재성이 주주로서 그 판시와 같이 각 출자하고 있었으며, 소외 주식회사 욱양사는 위 권완옥의 아들인 소외 전인수가 그 판시 일시이래 이사로 취임하고 1978.12.30 상호를 주식회사 " 시 - 배드" 로 변경하고 1979.2.20까지 수차에 걸쳐 등기사항을 변경하면서 실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한 다음,그렇다면 위 한국프라콘주식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및같은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담보도 취득함이 없이 위 한국프라콘주식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설정에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금 75,000,000 원을 채권자인 은행에게 지급한 행위는 적어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위 법 제20조 및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며,또 위 주식회사 욱양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위 주식회사 욱양사의 운영자금 12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합계 금 76,2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게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그 이자에 대하여는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대위변제로서 구상권있는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하여 대손금으로 상각처리할 수 없다 하여 위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이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그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원고 법인에는 대표이사 (갑)과 소외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고 소외 (병)회사에는 위 (갑)의 아들과 그의 처 및 위 (을)이 주주로서 각 출자하고 있다면 소외 (병)회사는 원고 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구 법인세법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및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자본금 15,000,000원에 불과한 원고 법인이 뚜렷한 대가나 손해의 보전을 위한 별도의 담보도 취득함이 없이 위 소외 (병)회사의 운영자금 8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설정에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서고 이에 대한 이자로 금 75,0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세법 제20조 및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 행위에 해당한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도 원고 법인이 뚜렷한 이유없이 소외 (정)회사의 운영자금 120,000,000원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서고 이에 대한 이자로 76,200,000원을 채권자인 은행에 지급한 것은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는 대위변제로서 구상권 있는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상각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손금처리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정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0.8 선고 82노1055,82감노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피고인은 마지막 전과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마음을 고쳐 과거를 청산하고 행상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 1년간을 착실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온 사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동생인이무조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근근히 모은 돈 38만원을 빌어간 피해자곽경태가 그 돈을 갚지 않고 호화스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뺨을 2회 때린 정도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판시 전과사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단순 야간폭행죄를 인정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형의 집행을 마친후 마음을 고쳐 과거를 청산하고 행상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 1년간을 착실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온 피고인이 그의 친동생이 근근히 모은 돈 38만원을 빌어간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않고 호화스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뺨을 2회 때린 정도는 전과사실을 종합하여도 폭행의 상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다.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현택
【피고, 피상고인】 배종섭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11.18. 선고 81나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쟁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황호진이 분배받은 농지로서 1957.5.30 상환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증여한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제1심 피고 황갑태는 원인없이 이에 대하여 1965.10.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외 박광순을 거쳐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니 위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 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으니 원고에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계쟁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농지의 수분배자는 상환을 완료하면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함이 당원의 판례로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농지를 수배하여 상환을 완료한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것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 부동산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민법 제187조 단서) 또한 위 증여는 소외인과 원고와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니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그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다음으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분배받은 소외인이 상환중 이를 매수하여 나머지 상환량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원심이 피고들의 이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이상 그 가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사유는 적절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남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8.3 선고 82구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원판시 선박을 소유하고 피고로부터 원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서쪽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이 부쳐진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위 선박의 선장인 소외 김권태는 1981.5.16. 12:00부터 같은달 17. 13:00까지 사이에 위 조업구역제한선을 약 60마일 넘은 중공 조우산도 동방 32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으로 어로조업을 함으로써 위 허가조건을 위배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건 어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선박은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폐선될 우려가 크고 타인에 대한 매각도 곤란하여 원고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게 된 사실, 이건 월선조업의 경위는 당시 그곳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위 선박에는 위치 측량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장은 나침판에만 의거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월선조업사실 만으로서는 본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보다도 오히려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원판시와 같은 조업구역제한 조건을 붙인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위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선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과 사이의 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의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건 위배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유의 이건 선박이 위 어업제한선을 60마일이나 침범하고 비수교국인 중공의 조우산도 동방 32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면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이게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건 월선조업의 경위는 당시 그곳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위 선박에는 위치 측량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장은 나침판에만 의거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원심증인 김권태의 증언이 있을 뿐인 바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의 3(약식명령)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김권태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원심이 이 건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 있는 " 1981.5.16. 12:00부터 같은달 17. 13:00까지 사이에 위 조업구역제한선을 약 60마일 넘은 중공 조우산도 동방 32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으로 어로조업을 한 것" 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으니 그의 증언은 위 유죄의 재판에서 확정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과는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선박의 월선조업이 짙은 안개로 인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원심이 원고가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것이라는 사실외에 그 판시와 같은 월선조업을 하게 된 경위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조업구역제한 조건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선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과 사이의 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의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조업구역제한조건 위배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위배를 이유로 한 피고(전남도지사)의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막대한 손해 (선박폐선의 우려와 매각처분의 곤란)를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약속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충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4.22 선고 81노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판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업무는 부천시 도시과 도시계의 소관업무로서 그 입찰의 실시도 도시계소속지방토목기사 김종연이 집행관이 되어 지방토목기원보 안병모, 여직원 박병순등 3인이 하였으며 입찰예정가격의 결정도 도시계에서 토지평가사 한봉림에게 의뢰하여 그 회신을 받아 봉함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여 다시 봉함한 후 입찰당일에 이를 도시계로 보내어 개봉하게 되어 있었으며,피고인김정웅은 당시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지의 분할측량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상피고인 최정헌에게 알려주었다는 입찰예정가격은 위와 같이 시장이 결정한 입찰예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환지측량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상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자신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김정웅의 행위를 가리켜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인최정헌이 그 댓가로 위 피고인김정웅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공소사실적시의 이익 역시 같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련한 댓가라고 보기 어려우니같은 이유로 무죄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 (갑)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용을 피고인 (을)에게 알려준 행위는 그의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갑)이 그 대가로 피고인 (을)로 부터 받기로 약속한 이익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형, 차형근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2.2.3 선고 81노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당원 1981.3.24 선고 80도3303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문 정일이 위증하였다는 확신없이 동인이 위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4 선고 81노30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한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적시의 기간동안에 그 내용과 같이 식용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은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8.4 법률 제2137호)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환송전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이 있어 피고인들의 소위가개정법률(1980.12.31 법률 제3333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었고, 개정법률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 보다 가벼워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내용이므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당원의 환송판결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독단에 불과하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심판결선고 후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신법의 소정형이 환송전 원심이 적용한 개정전 법률의 소정형보다 가벼워서 판결선고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후 원심판결은 동 환송판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상습사기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2고합931, 82감고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부른다)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취직부탁을 받고 그 취직알선을 위해 돈을 맡아 있었던 사실은 있으되 그들을 기망하여 그 돈을 사취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현재 50세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위법을 저질렀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3년의 형 및 보호감호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사건에 대한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그 항소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33. 3. 20.생으로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감호요건사실이 보호감호 10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 점에서 위 항소이유 둘째점은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한편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감호요건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할 것이나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되었으므로같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성한 이국주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17 선고 82노2844,82감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판시이유와 같은 이상 원심판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소정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하거나 가감할 재량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보호감호처분을 면하게 해달라는 논지는 사회보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순봉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2.8.3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3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은 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것으로서 단자판에 삽착되는 각 단자의 주위가 공간부로 되게 형성하여 통기성이 좋도록 함으로써 각 단자에는 습기가 차지 않고 각 단자를 개별적으로 삽탈가능하게 하여 제작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상부(1A)와 하부(1B)가 구분되는 'L'형 단자판 (1)상에 상하단자 (2),(3)를 1조로 하는 각조 사이에는 공지의 공간부(5A)가 형성되게 격벽 (4)를 종설한 단자판 (1)에 있어서 각 단자 삽착부에 공간부 (5)를 형성하고 간격벽 (4)하단면에는 원호상의 요입부(4A)를 요설하여, 각 공간부 (5)간에 통기가 잘 되게 한 것이고 인용의장은 이 사건 고안에 대응하는 각단자 삽착부에 공간부 (5)를 형성하고, 격벽 (4)하단면에 사다리꼴상의 요입부(4A)를 요설하여 각 공간부 (5)간에 통기가 잘 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고안의 기술적 요지로 볼 수 있는 격벽 (4)하단의 요입부 (4A)의 형상의 이 사건 고안에서는 원호상이고 인용의장에서는 사다리꼴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는 그 목적, 구성, 착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이 사건 고안의 출원이전에 출원되었던 인용의장도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이라 하여 거절된 점에서 볼때이 사건 고안 역시 그 출원이 전에 공지, 공용된 것에 단순히 설계변경 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새로운 작용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의장은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것은 모두 물건의 형상, 모양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의장의 대상이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인용의장의 형상 및 모양이 이 사건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 이상, 이를 신규성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하여 원심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인용의장이 선출원된 바 있다하여 이 사건 고안은 등록될 수 없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선출원된 인용의장이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이라 하여 거절된 사실에서 볼때, 그 후에 출원된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이전에 동분야에서 공지, 공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함에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이 선출원된 바 있다하여 이 사건 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결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유없고 또 원심의 적법한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 즉 이 사건 고안과 인용의장은 그 대상물건자체가 상위하고 고안요지가 상위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출원된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이미 공지. 공용된 것에다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작용,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본원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지로 볼 수 있는 격벽하단의 요입부의 형상이 인용의장(선출원된 것으로서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임)과 대비해 볼때 원호상과 사다리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가 그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의장은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모두 물건의 형상, 모양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의장의 대상이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출원된 인용의장의 형상 및 모양이 본원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 이상 그 출원이전에 동 분야에서 공지, 공용된 것인지 여부 즉 신규성 유무의 판단자료로 삼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석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 피상고인】 한성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9. 선고 81나3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논지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산기계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퇴직한 후부터 만 55세까지의 원고의 일실이익에 관하여 원심이 인상된 광산기계공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스스로 원고의 위 퇴직 후의 일실이익을 농촌일용노임으로 청구할 뜻을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심조치는 원고의 청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 산하 광업소에서 기계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기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25퍼센트 정도 상실하여 앞으로 같은 직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도 역시 25퍼센트 정도 감퇴된 사실을 확정한 후, 사고발생일 이후부터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25개월간은 사고당시 지급받았던 기계공임금에 의한 일실이익을, 퇴직후부터 만 55세까지 119개월간은 농촌일용노임 중 이 사건 사고로 감퇴된 노동능력에 상응한 노임액에 의한 일실이익을 각각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광산의 기계공 정년까지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지급받게 될 단체협약 소정의 퇴직금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그 퇴직금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원고 주장의 일실퇴직금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기계공으로 계속 일하다가 정년퇴직할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고로 퇴직한 후 사고 당시와 같은 직종인 기계공으로 계속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기계공으로 정년퇴직할 것을 전제로한 일실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생각컨대, 원고와 같이광산기계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가 광산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더 이상 기계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 이와 같이 퇴직한 때로부터 기계공 정년까지 기계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기계공으로서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기계공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장래수익이 일응 그 손해액이 될 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 원고는 기계공으로서는 부적격이 되어 어차피 남은 일용노동능력을 가지고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농촌노동에 종사할 경우에 그 노동능력의 감퇴에 따른 노임액 감소의 손해를 입게된 것인 바, 원고가 기계공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른 농촌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 역시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부득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임에는 틀림없으니, 이와같은 손해의 주장이 기계공 정년까지 기계공으로 근속하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퇴직금에 대한 청구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와같은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청구는 원고가 임의로 광산기계공으로부터 퇴직하여 농촌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기계공으로서는 부적격이 되어 기계공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부득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금의 청구이므로 사고로 인하여 기계공으로 근속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된 손해인점에서는 일실퇴직금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위와 같은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이익과 일실퇴직금을 아울러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인용한당원 1981.9.8. 선고 80다3211 판결은 광부로 종사하던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장차 사고와 관계없이 임의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것을 전제로 일실이익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기계공 정년까지의 일실이익금 청구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퇴직금 상당 손해금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일실이익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여금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위자료청구에 관한 상고는 그 상고이유의 주장이 전혀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광산사고로 퇴직한 광산기계공이 정년까지 기계공으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기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라고 할것이므로, 기계공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장래수익이 그 손해액이 될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이 감퇴되어 현실적으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촌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 사고로 인하여 기계공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농촌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이익청구와 기계공으로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퇴직금을 아울러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김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이동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24. 선고 81나26(본소),2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경험칙과 조리에 부합하는 원고 제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 된다는 소론 상고이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경험칙과 조리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 된다는 상고이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경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규
【피고, 피상고인】 유상열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1.5. 선고 82나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동양정미소라는 상호 아래 정미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약 10여년 전에 이 사건 각 건물등 부속건물을 포함한 정미소 전체를 소외 조문곤에게 임대하고 같은 소외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위 정미소를 경영하여 오던중 그 판시내용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 점유부분을 임대한 사실,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 당시 소외 조문곤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정미소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고 영업주는 여전히 원고인 줄로 오인하는 한편, 위 건물들이 모두 정미소 건물의 부지내에 있는 창고 또는 살림집으로서 정미소에 딸려 있고 또 정미소의 맵겨간을 짓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대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소외 조문곤이 위 정미소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영업주인 원고를 위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위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로 정미소를 경영할 것을 허락한 원고로서는 원고를 위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 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 3 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원고의 영업은 정미소영업임 이 분명한바, 소외 조문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들에게 임대한 행위는 원고의 정미소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심판시와 같이 위 임대건물이 정미소 건물의 부지내에 있고 또 그 임대목적이 정미소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한 것이라고 위 조문곤이 말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건물임대행위를 정미소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은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 대여자의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2.12.17 선고 82고군형항제365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 죄가 성립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므로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를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죄로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말은 사실을 알아 보기 위한 생각에서 한 것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 범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일 따름이고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 새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원심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차량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극동택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5.25 선고 82구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보유차량들이 1981년도에 일으킨 인명사상 교통사고는 18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원고 회사 보유차량들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가 일부 면허취소를 하여야 할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와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 회사보유차량중의 일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같은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의 이건 사고발생이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없고 또한 원고 회사가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사업면허취소사유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동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종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박인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5.16. 선고 79나6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 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6필지는 대구 동구 만촌동 산 325, 임야 1정 1단 5무보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토지인 바, 종전토지는 등기부상 소외 조영환 및 같은 조광길의 공유로 되어 있다가 1971.2.3 피고 및 소외 서우조 명의로 같은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피고의 지분이 수회에 걸쳐 양도되어 피고가 현재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6필지에 관하여 전 소유권의 743.06/3,450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종전토지는 원래 소외 조영환과 같은 조광길 공동소유로 미등기토지로서 임야대장상 2단 3무보(690평)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위 조영환, 조광길이 1971.1.19 피고및 소외 서우조에게 위 임야대장상 등재된 2단 3무보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고시된 450평 8홉 4작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대금 2,3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관하여 위 조영환, 조광길 명의로 보존등기한 다음, 이어 같은해 2.3자로 피고 및 위 서우조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피고 등은 위 토지의 실제 평수가 공부상의 지적과는 달리 1정1단5무보가 되는 사실을 탐지하고서 임야대장상 지적 정정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같은해 2.19 등기부상위 임야 2단 3무보를 1정 1단 5무보로 지적 정정등기를 함으로써 피고 및 위 서우조가 실제 매수하지 않은 9단 2무보(2,760평)까지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이에 대하여 위 조영환, 조광길이 피고 및 서우조를 상대로대구지방법원 72가합494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조영환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계쟁토지가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피고 및 위 서우조로부터 제 3자에게 전전매도되어 위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다시 피고 등과 그 전득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같은 법원 75가합142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1심 법원에 계속중, 위 조영환, 조광길과 피고는 1975.4.2 위 조영환,조광길이 종전토지에 관한 피고 및 위 서우조의 1971.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위 75가합142호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위 조영환, 조광길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확약서를 피고에게 주는 대신 그 댓가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의 대구 동구 만촌동 991의 11대 554평5홉을 위 조영환, 조광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1975.4.2 증여계약시에 위 조영환 등으로부터 받은 확약서를위 75가합142호사건에서 제출하여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받아들여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조영환, 조광길은 1975.6.19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별지 제1목록 제5항 기재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법리를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인정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며,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증여한 토지는 별지 제 1 목록 5항 기재 토지 554평 5홉이지만, 이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별지 제 1 목록기재 토지 6필지 전부에 관하여 전 소유권의 743.06/3,450지분으로 표상되어 있으므로 6필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형식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이 별지 제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임이 주장 자체에서 분명하고 또 위 조영환 등이 증여받은 토지도 별지 제 1 목록 제5항기재 토지임이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별지 제 1 목록 토지인 1, 2, 3, 4, 6항 기재 토지에 대한 이건 청구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는 부분 내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구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 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소송인수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재항고인, 원고】 조면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상 대 방】 노학섭 외 4인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0.4.16 자 76카62, 3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민사소송법 제75조 제2항 소정의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심리를 위한 구술변론과 함께 열었다 하더라도 소송인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으로서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면,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 채무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대방들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 이를 가지고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위 경료된 상대방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권자 대위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강부
【피고, 상고인】 최덕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23. 선고 81나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