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43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3. 10. 18. 회사 내 제1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롤러 사이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제4, 5 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4,5수지 압궤상, 좌측 제3수지 열상, 좌측 제4수지요측 지동맥 파열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2013. 10. 18.부터 2014. 7. 31.까지, 2015. 1. 21.부터 2015. 3. 31.까지 및 2017. 3. 23.부터 2017. 7.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병원에서 발급받은 '4. 5수지 의수 착용 위하여 과증식 되어 있는 4, 5수지 피판 축소술 요하며 4번 물갈퀴 공간 구축 유리술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양측 손가락의 외전 정도가 비슷하고 축소술을 할 정도가 아니고, 종결 당시 보다 증상 악화 소견이 없어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사소견을 토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현재 4, 5수지 절단 상태이며 4, 5수지 운동제한 심한 상태인바, 4, 5수지 의수 착용 위하여 과증식되어 있는 4, 5수지 피판 축소술을 요하며 4번 물갈퀴 공간 구축 유리술이 필요하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자문의 4명 모두 '양측 4, 5번 손가락의 외전 정도가 비슷하고 축소술을 요할 정도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며 종결 당시보다 증상 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아,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재요양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재요양 필요성 여부 : 피고 자문회의 심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 피판 축소술과 4번 물갈퀴 공간 구축 유리술을 통한 호전 여부 및 치료효과 기대 :약간의 미용적 목적 이외에는 크게 없다고 판단됨
근거 : 2017. 7. 13.부터 재요양을 신청한 2020. 6. 18. 사이 약 3년간 요양내역없고 제4, 5수지 반 정도가 이미 절단되어 있어 물갈퀴 공간 구축 유리술이 미용적목적 이외 외전 운동 회복에 큰 영향이 없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손가락의지는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될 경우 적용이 되고손가락관절 보조기도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해 적용이 되므로 재요양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17. 7.과 2020. 6. 사이 특이한 변화는 없다고 판단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4. ○○중공업 ○○조선소 내 계단창을 통과하면서 가변용 핸드레일을 잡는 순간 핸드레일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2흉추체 압박골절, 경추 염좌, 뇌진탕, 치아의 아탈구(하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측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4.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흉추 제10-11-12번, 요추 제1-2분절 후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9. 10. 7.에 이르러 피고에게 ‘아래허리통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후 기구제거술을 위하여 ‘2019. 11. 13.부터 2019. 11. 22.까지 입원, 2019. 10. 2.부터 2019. 12. 31.까지 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대한 후방고정술을 한 상태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통상 상당기간 잔존이 예상되는바 이는 추가상병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후방고정술의 기구제거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0.경부터 허리통증이 심하여 직장생활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한 후방고정술에 대한 기구제거술을 할 경우 원고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9. 7. 24.자 및 2019. 11. 1.자 요추부 CT 영상과 2013. 11. 1.자 후방고정술 후 CT 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큰 변화가 없이 위 수술에 따른 고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새로운 상병으로 진단되기보다는 과거 여러 레벨의 고정술 이후에 잔존하는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원고의 재요양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통이 악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재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와 같이 여러 레벨의 나사못 고정술 후에는 통상적으로 요통이 잔존하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현재 상태가 수술 직후의 상태와 비교하여 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통상적으로 기구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기구제거술로 인하여 통증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는 후방고절술 후 상태로 허리아래통증은 통상 상당기간 잔존이 예상되어 추가상병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경우 후방고정술의 기구제거술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각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발목관절 양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10. 16.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제12급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상태)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발목관절 일반동통 잔존)]로 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경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영상자료 소견 상 발목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 운동가능 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은 없고, 일반 동통으로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피고 측 판정결과와 같이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영구 동통도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정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는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현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60도/110도(능동), 80도/110도(수동)로 장해등급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측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같은 부위에 동통이 잔존하고 있고 후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역시 위 장해에 관한 피고 측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 60/110도(능동)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 아닌 1/2 이상 제한된 상태와 거의 마찬가지로서, 원고의 동통은 단순한 신경증상이 아닌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의 ‘심한 신경증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를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규정상 위 좌측 발목관절의 신경증상과 관절기능의 장해는 서로 동일 부위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게 되어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할 수는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OO 등에서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2. 28.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관염’(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1. 30.까지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염,양측 어깨 윤활낭염, 양측 견쇄 관절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2.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동일 연령대의 심한 소견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동안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된 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상병은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며,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관하여 재직 당시부터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2019. 1. 3. 촬영된 양측 견관절 MRI를 정밀 검토한 결과 우 견관절은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이 존재하고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며, 좌 견관절은 경도의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은 경도의 퇴행성 건염, 상완 이두건은 경도의 건염, 상부 관절와순 주위의작은 낭종(직경 5mm 미만)이 관찰되고, ② 2017. 4. 11. OOO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우 견관절 MRI상 견쇄 관절증(경도), 견봉하골극(경도),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경도), 이두건 건염의 소견이 관찰되고, 좌 견관절 MRI상 견쇄 관절증(경도), 견봉하골극(경도),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이두건 건염(경도)가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즉, 위 감정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정확한 상병명은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윤활낭염, 견쇄 괄절증이고, 좌측 견관절은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견쇄 관절증, 상완 이두건 건염‘이라는 소견이다.
 나) 더 나아가 위 감정의는, ①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일반인에게도 종종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이고 동일한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더 악화된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② 위 가)항과 같이 확인되는 상병명인 ’양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좌측 상완 이두건 건염 등‘도 비교적 경한 정도의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이고, ③ 위와 같은 상병들은 과사용으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 있으나,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모든 어깨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체질적요인, 나이에 따른 변성, 장기간의 걸친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원인에의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여 왔고, 2011. 2. 28.부터 2017. 4. 11.까지 견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부 및 정도에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피고의자문의사회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25.부터 2015.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3.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2020. 3.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수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이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데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승인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소외1이다.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 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료율을 개별적으로 정할지 여부나 그에 해당할 경우의 개별적인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은 ○○○○○○청장이 위 사건의 원고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2015년도 조정반 구성원 지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나 위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위 원고가 2015년도 조정반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래의 조정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54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69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6구단568,1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누17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5. 20. ○○○○○○○○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원고가 ○○○○○○○○○ 요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인 2019. 9. 2. 14:50경 요양원 옥상 창고에서 쌀을 갖고 내려오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창고 문턱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후 2019. 12. 3. “양안복시, 활차 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9. 2.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원고는 기저질환도 없었고 다른 발병원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2.경 퇴근 시간 무렵 의무실에 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원고는 2019. 9. 초 두부 외상 이후 발생했다는 양안 복시를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우측의 활차 신경마비 소견 확인됨. 외상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사고 후 약 한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재해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9. 10.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19. 9.초 조리부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고진술하여 처음으로 재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9. 9. 15.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는 ’복시 생기기 이틀전 걷다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적 있으나 당시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는 재해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오히려 원고와 같이 근무했던 영양사 최○○는 ’원고가 퇴사 후 2019. 12.경 전화를 걸어 2019. 9.경 다쳤는데 넘어지면서 손목이 까졌다는 이야기만 했었고,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동료근로자 백○○ 또한 ’당일 원고가 옥상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듣거나 본 적이 없으며, 조리실 안 선반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편 원고에 대한 2019. 9. 14.자 119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대원에게 ’5일 전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고 난 뒤 두통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상병이 과연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④ 설령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자문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 주치의와 다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원고나 피고 측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원 측 감정의로 하여금 이 사건 상병의 존부나 원인을 규명하게 함이상당한데, 원고는 이러한 증거절차를 밟지 않았다1).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22633,1심-서울고등법원,2019누585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2.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재구단12,10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02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257,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403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1. 23. 남양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소나무 전지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척수 신경손상(경추), 경추 7번 골절, 사지부전,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2020. 12. 8.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29.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적용제외 사업인 가구내 고용활동에 따른 가사사용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3.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가 2016년부터 매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는 가구내 고용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법 적용 제외사업의 하나로 ‘가구내 고용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의 가구내 고용활동에 따른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실무담당자 임○○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5년간의 이사회회의록, 작업 계약서, 임금 수령증 중 2016년분은 원래 있던 것이고, 2020년분은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직접 계약하였으며, 나머지는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은 ‘위 서류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산재 처리과정에서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매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의 자녀 ○○○ 외 1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포괄적인 용역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5호증(위수탁관리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①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관리계약은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의 관리 및 미화 업무만을 계약내용으로 할 뿐, 이 사건 주택이 위 용역관리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 스스로 2022. 3. 2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보통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양식을 요청하여 갑 제5호증을 제출한 것이고, 위 용역관리계약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③○○○도 이 법정에서 ‘위 용역관리계약서는 이 사건 회사가 ○○○○을 청소할 때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 부부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 외 1인과의 용역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한편 원고가 최근 5년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의 전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자금에서 원고에게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회계장부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인이 이 사건 주택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 개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또한 ○○○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에게 600만 원에 이 사건 작업을 위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과 ○○○(원고 포함)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은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도급계약에 더 가까운 것으로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226,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98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2. 및 2021. 11. 23. ○○○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시설)관리용역업,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 세탁업,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 주식회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2021. 9. 16.경과 2021. 10. 6.경 야간에 화재예방 순찰을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21. 11. 4.경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22. 및 2021. 11. 23. ○○○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은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다음 연도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율이 감소될 위험이 있고, 산재건수 및 안전사고 누적에 따라 용역계약 금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으며, 원고의 사장은 경영계약서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경영평가 감점으로 인하여 전 직원의 성과급이 감소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026,2심-대법원,2022두6241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21. 6. 30. 정년퇴직하였으며, ○○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수도사업소로부터 ○○ 관내 수도계량기 민원처리업무를 낙찰받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7. 26.경부터수도계량기 교체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21. 8. 5.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상세주소생략 소재 ○○○○○○○○ 건물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2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배정받은 ○○ 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단독주택이 많아서 주인과연락이 잘 닿지 않아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건수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 수도계량기가 대체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20~30분 정도 쭈그리거나엎드려 작업을 하였으며, 교체 작업 도중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누수 사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작업자가 져야하는 등의 사정으로 망인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바,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무더위, 좁은 작업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겹쳐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략
？ 입사일: 2021. 7. 26.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2시간(12:00~13:00, 오전 및 오후 각 30분)
2) 망인의 업무내용
？ 09:00~11:30: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 11:3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 13:00~16:30: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 16:30~18:00: 공구점검, 구형계량기 등 반납 후 퇴근
？ 소속 사업장에서 2명이 당일 작업건수를 나누어 각자 혼자 교체작업 수행한다. 수도계량기의 무게는 약 2㎏이고, 작업 시간은 평균 30~40분 소요된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8시간이고 사망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3분이다. 망인의 입사일 이후 사망 당일까지 2명의 작업자가 작업한 건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망인의 사망 당시 날씨는 최저 25.1도, 최고 36.9도, 평균 30.8도이다.
1172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2256_01.jpg
3) 망인의 건강상태,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망인은 키 174.5㎝, 체중 85.3㎏이고, 월 1회 소주 2잔정도 음주를 하며, 금연한지 28년가량 되고, 2013. 1. 15.경부터 2021. 6. 4.경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벨마비,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15년경부터 당뇨, 고혈압, 복부비만 등의 질환이 있다.
4) 망인의 사인
망인의 사망일시는 2021. 8. 5. 10:30경~11:30경 어간 추정되고,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은 고혈압성/관상동맥경화성 심질환이며, 그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력, 연령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8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2) 망인이 좁은 공간에서 쭈그리거나 엎드려 수도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면서 교체작업 건수를 채우느라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사망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8시간이고 사망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3분이며,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입사 후 10여일 만에 사망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통상의 근무 강도를 넘어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내인성 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의학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제외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 3. 10. 13:25경 건설현장에 있는 생활쓰레기 마대를 폐기하기 위하여 철제 가설계단을 오르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척골 원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 이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20. 7. 2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재해 발생 2개월 경과시점에
증상이 발현하여 상당한 시간경과가 있고, 두부 영상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과 관련된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하던 중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두부 수상으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2개월 뒤지연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상 시점에는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난청이 다소 경미하였거나 불안정한 상태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악화되고 확연한 난청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근거 중 하나는 ‘두부 영상자료 검토결과 추가상병과 관련된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 감정의는 두부 수상과 관련하여 지연성으로 난청과 전정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는 외림프누공, 지연성 내이수종 등이 있으나 이들 질환은 CT 또는 MRI에서 확진이 불가능하고 두부 수상과 이들지연성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시간적 선후관계와 두부 수상 이후 난청 발생까지의 시간차를 감안하여 임상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0. 5.초경부터 갑자기 안 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사고일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20. 7.경에 이루어진 난청 및 어지럼 검사에서 우측귀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90dB에 해당하는 고도 난청 및 전정기능 저하가 각 확인되었고, 온도안진검사상 70%의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다.그러나 비록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의무기록지 및 최초 요양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에도 내이 수상을 의심할 수 있는 어지럼 증상 등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더 큰 통증을 유발하고 급박한 치료를 요하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에 관하여 인식을 늦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에 대한 객관적 청력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에서 우측고도 난청이 확인되고, 객관적 어지럼 검사(온도안진검사, 두부충동검사, 전정유발근저위, 비디오안진검사)에서 우측 전정병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객관적으로 진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을 전혀찾아 볼 수 없는데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에도 요양 중이어서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다른 개인적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적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2누106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상세주소생략 정비사업 교량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3. 이 사건 공사 현장 교량하부 밑에서 유로폼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2~3m에 있던 서포트(길이 약 3m, 무게 약 12kg)가 머리에 떨어져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3. 16.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병은 2017. 5. 1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쳐서 생긴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서 및 ○○○병원 초진기록지에는 사고 발생일이 2017. 5. 12.로 기록되어 있으나, 2017. 5. 12.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쉬는 날이었다. 이후 원고는 사고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정황상 2017. 5. 13.인 것 같고, 시간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 작업일지에 의하면, 2017. 5. 12.은 전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고, 2017. 5. 13.은 작업공정상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약 2m 높이에서 서포트가 정수리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서포트는 길이 약 3m, 무게 약 12kg의 철재 지지대로 약 2m 높이에서 서포트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면, 의학적으로 두피 타박상흔 및 두피부종 등이 발현되어야 하는데, 초진기록지상 외상이 관찰되지 않고 특이 소견이 없다고 되어 있다. 원고 역시 당시 머리를 만져보니 특별히 이상(피가 나거나 부어오른 느낌이 없었음)이 없어 그대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칙적으로 뇌진탕은 외상력이 있고, 의식장애 등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진단되는데, 원고의 2017. 5. 15.자 및 2017. 6. 1.자 CT상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의무기록상 두통 외에 의식소실 또는 기억력 상실 등 신경학적 이상에 대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서 엄밀한 의미의 뇌진탕 진단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9.(청구취지 기재의 ‘2021. 8. 6.’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1. 13:2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모텔 외부 드라이비트 제거작업 중 지상 6m 높이의 외벽에서 노면으로 추락하여 우측 쇄골골절, 두피 및 우측 귀의 열상, 안면부의 찰과상, 목의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4. 23. 피고에게 ‘건물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건물주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비계에서 비끄러지며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9.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주인 ○○○으로부터 1일 임금 2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2020. 4. 7.부터 매일 07: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의 조건으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사업장명 ‘예술’, 업태 및 종목 ‘건설업/도장공사’, 개업년월일 ‘2019. 7. 4.’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② 원고는 2020. 5. 28. 피고 담당자에게 ‘사업주가 다른 곳에서 견적을 1,200만원 정도에 받았다고 하며 1,000만 원 정도에 맞춰보라고 하였으며, 적게 들어가면 가져가고 많이 들어가면 사업주가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하여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 모텔 외단열재 교체공사의 공사시공자는 ○○○이고, 현장관리인은 ○○○의 아들인 ○○○인데, ○○○은 ‘공사내용은 기존 외부단열재 철거 및 폐기물처리이고, 공사금액은 1,000만 원(철거 및 폐기물처리 포함)인 도급계약이다. 계약에 의한 용역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위 공사에는 원고의 친구, 후배 등 총 6명이 작업을 하였는데, 모두 원고가 채용을 하였고, 그라인더, 빠루 등의 작업도구는 원고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들을 사용하였다.
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1,1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16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0.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① 척수의 경색증, ② 요추 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③ 폐쇄성 좌측 척추횡돌기 골절, 흉추 12번-요추 5번, ④ 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을입어 2021. 3. 6.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6. 피고에게 '양측 하지 마비, 배변？배뇨장애'를 장해상태로 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16. 원고의 장해상태를 '하지 근력 및 감각 마비, 심한 하지 통증, 배뇨？배변 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로 보고 그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양측 하지가 마비된 상태이므로 이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자가 도뇨 카테타를 사용하여 배뇨하고 약물을 사용하여 배변을 하는 상태이므로이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10호증, 을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의 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에 남은 장해'에 해당되고, 이 사건 장해에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하지 근력이 2/5~3/5 정도에 해당하는 마비이고,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서 있을수 있으며 일상생활영위척도검사 결과 등을 참조할 때 일반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통합심사회의는 양측 하지 근력이 3/5 이상으로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이 가능하며 배뇨？배변장애, 하지의 심한 신경병증 통증까지 고려하여 장해등급은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병원의 간호기록을 보면 2018. 3. 15.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 중 8일,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 중 10일, 2018. 5. 1.부터 2018. 5. 10.까지의 기간 중 5일에 걸쳐 워커를 이용하여 실내보행을 하였다는 기록이있다.
○ 별건 민사소송{○○ 사건}에서 ○○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 초기 입원기간(2017. 8. 30.부터 2017. 10. 16.까지)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현재의 개호 요구도는 10점미만으로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척수손상의 분류에서 완전 손상에 해당되므로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사는 뒤이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척수 완전 손상이라고 하면서도 '특이하게 운동기능이 보존된 영역도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스스로 설 수 있고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점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소견은 앞에서 본 하지 근력의 정도, 스스로 설 수 있는지 여부, 워커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지 여부, 개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른 의사들의 소견들및 간호기록의 기재 내용과 상충된다. 따라서 위 ○○병원 감정의사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또한 위 별건 민사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에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86.5%에 해당된다는 소견이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을 정하는 노동능력은 위와 같이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위 86.5%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하지 근력이 1/5~2/5이고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산정한 것인데 이러한 전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어긋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노동능력 평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중 ○○병원의 감정의사는, 배뇨장애를 별도로 평가한다면 장해등급은 제11급(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이 사건 장해는 모두 척수의 경색에서 파생된 장해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에 남은 장해로 포섭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배뇨장애를 별개의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되고, 같은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6. 8.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9. 8. 31. 09:07경 상세주소생략 재개발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옮기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뇌전증 지속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20. 6. 8. 10:30 직접사인 저혈압성 쇼크, 간접사인 심폐부전, 패혈증,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2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9.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6.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주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현장에서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비계 설치 및 해체 업무도 하였으며, 비계설치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견적서 작성 및 협상 등의 영업업무도 수행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에 의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1~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36시간 36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피고가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11일간 합계 74시간 50분의 근로시간을 누락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 누락된 근로시간은 망인의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데, 망인이 타임라인 상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 누락된 시간을 망인의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 5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의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 역시 41시간18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노동을 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 망인은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보름전인 2019. 8. 14. 12:14경 피씨방에서 발작을 동반한 실신 증상이 나타나 119를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다(을3호증). 또한 망인은 국가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는바,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평소 매일 술을 2병씩 마시는 음주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을3호증, 2면) 음주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1978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2018. 11. 1.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1)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회의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0. 5. 27.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3, 4호증, 을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측에서 실시한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좌측 41데시벨, 우측 40데시벨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달리 1차 특별진찰 결과(좌측 43데시벨, 우측 38데시벨)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3] 7호 차목 ‘소음성 난청’ 부분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②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할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④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⑤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5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5가지 요건 즉, 『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②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④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⑤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고,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2. 귀의 장해 부분에 의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11급을 인정하고,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14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은 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1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의 최소가청력치(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역치)는 43데시벨이고, 우측 귀는 38데시벨이다(을3호증 2면). 1차 특별진찰 의사는 그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호 차목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그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을3호증 4면).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은 14급에 해당한다.
○ 한편 1차 특별진찰 의사는 난청에 비하여 어음명료도가 낮아서 측두골 자기공명영상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매우 드물게 소뇌교각종양이 발견될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2차 특별진찰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2차 특별진찰에서는 측두골에 대한 특수촬영이 실시되었고 특이소견은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40데시벨이고, 우측귀는 31데시벨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감정서 8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고, 이는 위 1차 특별진찰 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 한편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의 최소가청력치는 41데시벨이고, 우측 취는 40데시벨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을4호증 1면). 그러나 위 1차 특별진찰 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감정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검사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27,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70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2019. 7. 1.까지 OOOOOOOOO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굴진선산원 및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 7. 3. ‘제3-4번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1.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속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약 9년 2개월 정도 광산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제출한 검사자료를 통해 상병의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경추 탈출 및 슬관절 힘줄염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굴진업무를 9년 2개월, 철근공으로 1년 8개월동안 근무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목,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이 법원의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제3-4번 및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않고,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약간의 추간판 팽윤만이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조건 및 연령과 비슷한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자연경과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병변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점,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