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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동기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3. 선고 91나17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종업원의 정년이 1980.10.1.자 취업규칙과 1981.5.30.자 단체협약에 6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1982.8.30.(원심이 1982.5.30.자로 설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55세로 인하되었고(그 후 1991.6.28.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56세로 인상하면서 그 정년조항은 1991.7.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원고회사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1936.3.9.생이라면, 비록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여전히 60세로 남아 있었고,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 조항과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1982.8.30.자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정년은 55세로 인하되어 55세에 달하는 1991.3.9.에 정년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91.6.28.자 단체협약에 의하면 종업원이 원할 때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정년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면, 비록 원고 회사가 소론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정년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정년이 연장되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1991.6.28.자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같은 해 3.1.로 하면서 유독 정년을 56세로 인상한 정년조항의 효력발생일만을 같은 해 7.1.로 한 것은 피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의 효력발생일만을 소론과 같이 정한 것이 피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근로자가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해고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1.8. 선고 92노1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의료보험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12.24. 선고 92도2341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의료보험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4. 15. 선고 91구2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투기거래유형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협의매각에 의한 양도의 경위와 그 가격,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의 관계 및 취득가액의 정산형태, 이를 취득한 후 협의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를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할 경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1988.11.8. 선고 87누896 판결;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1991.4.9. 선고 90누83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급 설정 또는 수정의 잘못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9. 선고 92나17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 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72.11.28. 선고 71다1668 판결; 1976.4.13. 선고 75다2187 판결; 1990.12.26. 선고 90다46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6차변론기일에 "이 건 소장을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진술한 다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정정진술을 하였는데도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책문권의 상실로 위 잘못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인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순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의 순서에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가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내세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1992.4.14.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
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순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의 순서에 구속을 받게 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구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무기정직하고 이어서 원고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부당노동행위로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참가인의 무기정직과 퇴직조치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무기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그 당부를 논란할 필요조차 없고, 퇴직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나아가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이나 퇴직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한 무기정직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의 불비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기정직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다고 본 것은 옳다고 보여지고, 또 무기정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구제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조처나 이 구제재심신청에 대한 피고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참가인이 원고를 무기정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를 퇴직조치한 때에 종료하므로 이때부터 3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나, 무기정직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지 무기정직의 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2노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사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2.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한 조처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재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4. 선고 91구14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이른바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정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영업의 월간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산정기준이 되는 월간소득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원고 본인 및 그의 처의 자가노력비에 해당하는 월 금 1,1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월간소득으로 삼은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이 그릇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30. 선고 92노4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관할 경찰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고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윤관 김용준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15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와 선장자들은 뒤늦게서야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그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1.1.11.선고 90누1717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도시계획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도시계획결정 사실을 알고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수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7.11. 24. 선고 87누693 판결;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를 교환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주주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강정면
【피고, 피상고인】 방송문화진흥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1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그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주식을 기부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부행위가 원고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부행위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기부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구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무기정직하고 이어서 원고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부당노동행위로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참가인의 무기정직과 퇴직조치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무기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그 당부를 논란할 필요조차 없고, 퇴직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나아가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이나 퇴직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한 무기정직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의 불비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기정직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다고 본 것은 옳다고 보여지고, 또 무기정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구제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조처나 이 구제재심신청에 대한 피고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참가인이 원고를 무기정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는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를 퇴직조치한 때에 종료하므로 이때부터 3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나,무기정직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지 무기정직의 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1나6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철탑을 설치·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 중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국가의 명의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철탑을 설치·관리하여 온 피고가 그 철탑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95㎡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서 남측으로는 노폭 약 3m, 서측으로는 노폭 약 5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주위에는 소규모 주택, 점포 및 공장 등이 혼재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철탑에는 154,000볼트의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어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철탑 및 전선 주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철탑의 기지인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59.3m²)의 경계로부터 4.8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178.7㎡)은 위와 같은 이격거리 내에 있게 되고, (다)부분(6.2㎡)과 (라)부분(31.2m²)은 각기 도로에 인접한 과소토지로 되어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가 원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철탑을 소유하여 고압전력의 송출용 지지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가), (나), (다), (라)부분 합계 275.4m²를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 사용불능 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나서, 위 (나), (다), (라)부분은 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어도 대지로서의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부분의 가격산정과 기대이율의 결정은 이 사건 대지의 위치, 주위환경, 토지의 형태, 이용상황, 도시계획상황, 인접도로 등의 교통조건, 토지의 면적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요소 등이 위 차임감정시에 감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구2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어떤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1990.6.26. 선고 90누2390 판결 참조). 
 이 견해와 반대되는 취지의 당원 1987.6.23. 선고 86누536 판결,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및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화영호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결정된 경우이므로 위 선박의 상속재산가액은 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주심)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2구1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및 같은법시행령 (1976. 12. 31.대통령령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14조,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 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 1988.3.22. 선고 88누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1990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임대수입은 원고가 자진신고한 판시금액과 같다고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의료용구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7. 선고 92구5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호의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취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는 1991. 1. 10. 피고로 부터 의료용구제조업허가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2,3,4호 기재와 같은 자기메트 등 4개 품목의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같은 목록 제1호 제품에 부착한 제품표시에는 "磁氣, WATER BED" 밑에 "PHOENIX"라고 쓰고 그 아래에 한글로 "피닉스건강침구"라고 표시하였고, 제2호 제품에 부착한 것에는 위에 "PHOENIX"라 쓰고 그 아래에 "MAGNET BELT"로 표시하였으며, 제4호 제품인 자기목걸이는 그 용기에 단지 "PHOENIX"라고만 표시하였던 사실, 또한 모든 제품에 상호표시에 해당하는 DAE HEUNG MEDICAL(대흥메디칼)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약사법 제60조에 의료용구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용구에 있어서는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와 가격,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1조와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9조와 제54조에 의하면, 당해 의료용구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염려가있는 사항,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에 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효능, 효과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는용법, 용량이나 사용기간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약사관계 법령 어디에도 품목허가된 제품명을 꼭 그대로 사용하라고 명시하고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의료용구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업소명은 대흥의료기로, 상호는 "대흥메디칼"로, 상표는 "피닉스"로 정하였던 사실, 자기의 원리를 이용하고 자석을 주재료로 하여 제작된 위의 제품은 모두 혈액순환촉진에 효능과 효과가 있으며, 또한 자기메트와 자기벨트는 요통에, 자기목걸이는 두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각 제품명 앞에 "피닉스"라는 자신의 상표를 붙이고 자신의 상호인 "대흥의료기" 대신에 영어로 "대흥메디칼"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제품명과는별개인 상표와 상호의 표시로 인정되고, 제1호 자기메트에 관하여는, 물이라는 뜻의 "WATER"라는 표시를 하였지만, 이로써 전체적인 효능에 어떠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또 "건강"이라는 표기 역시 자기메트가 혈액순환이나 요통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제2호 자기벨트에 관하여는 제품명을 영어로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직역하면 같은 말이 되므로 허위표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재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제4호의 자기목걸이에 관하여는 그 용기에 제품명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상호와 상표만을 기재하였지만, 거기에 제품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은 물건만을 보아도 목걸이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거기에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떠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염려도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제1,2,4호 제품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제품에 허가된 제품명과는 약간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품목허가된 명칭과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위 각 제품의 제조품목허가를 취소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제조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제2,4호나 제조업허가취소에 관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제1호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품에 사용한 "磁氣, WATER BED"라는 표시는 허가받은 제품명과 같지 아니하여 당해 의료용구에 관하여 허위또는 오해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건강침구"라는 표시도 너무 막연하여 제조품목허가에 의하여 허가받은 효능이나 효과를 바르게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위의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제1호의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취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도시계획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15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와 선장자들은 뒤늦게서야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그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1.1.11. 선고 90누1717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도시계획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도시계획결정 사실을 알고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상고인】 안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구14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적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다면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부분을 등기부에 표창할 수 없고 그 부분의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지적소관청의 위와 같은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12.8. 선고 92누7542 판결 참조) 신청인이 이러한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 관계법상의 신청요건을 미비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신청의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부상 소외인들과 공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자기 소유 부분을 분할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현황측량감정도면이 붙은 위 판결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위 도면상 원고의 점유 부분이라 하여 분할을 명한 토지의 면적이 피고가 실측한 면적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 경계선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건물을 관통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분할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지적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첨부된 측량도면의 분할경계선이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관계 당사자가 민사소송절차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항으로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이 측량성과를 사실심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또 건물을 관통하는 분할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당원 1975.9.23. 선고 75누16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가.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다면 토지소유자는 자기소유 부분을 등기부에 표창할 수 없고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지적 소관청의 위와 같은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적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이 측량성과를 사실심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또 건물을 관통하는 분할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2구1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및 같은법시행령 (1976. 12. 31.대통령령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14조,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 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4.10. 선고 82누211 판결; 1988.3.22. 선고 88누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1990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임대수입은 원고가 자진신고한 판시금액과 같다고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19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1977.8.20. 대통령령 제8652호)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0구14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적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다면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부분을 등기부에 표창할 수 없고 그 부분의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지적소관청의 위와 같은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92.12.8. 선고 92누7542 판결 참조) 신청인이 이러한 처분의 신청을 함에 있어 관계법상의 신청요건을 미비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신청의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부상 소외인들과 공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면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자기 소유 부분을 분할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현황측량감정도면이 붙은 위 판결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위 도면상 원고의 점유 부분이라 하여 분할을 명한 토지의 면적이 피고가 실측한 면적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 경계선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건물을 관통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분할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지적관계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첨부된 측량도면의 분할경계선이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관계 당사자가 민사소송절차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항으로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이 측량성과를 사실심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또 건물을 관통하는 분할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당원 1975.9.23. 선고 75누16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가.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다면 토지소유자는 자기소유 부분을 등기부에 표창할 수 없고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지적 소관청의 위와 같은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적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이 측량성과를 사실심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또 건물을 관통하는 분할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동기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3. 선고 91나17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종업원의 정년이 1980.10.1.자 취업규칙과 1981.5.30.자 단체협약에 6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1982.8.30.(원심이 1982.5.30.자로 설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55세로 인하되었고(그 후 1991.6.28.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56세로 인상하면서 그 정년조항은 1991.7.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원고회사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1936.3.9.생이라면, 비록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여전히 60세로 남아 있었고,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 조항과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1982.8.30.자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정년은 55세로 인하되어 55세에 달하는 1991.3.9.에 정년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91.6.28.자 단체협약에 의하면 종업원이 원할 때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정년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면, 비록 원고 회사가 소론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정년연장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정년이 연장되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1991.6.28.자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같은 해 3.1.로 하면서 유독 정년을 56세로 인상한 정년조항의 효력발생일만을 같은 해 7.1.로 한 것은 피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의 효력발생일만을 소론과 같이 정한 것이 피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근로자가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해고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1.8. 선고 92노1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의료보험법 제25조와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12.24.선고 92도2341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의료보험법 제25조와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6. 선고 90구20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9.12.30.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7.1.로한 1989년 공시지가를 공시한 후 다시 1990.4.30.에 이르러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1.로 한 1990년 공시지가를 공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수용재결일은 1990.2.27.이고 이의재결일은 같은 해 10. 26.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위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198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보상액을 산정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의하여 그 보상액을 결정하였으니 이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제1토지[군포시 (주소 생략) 도로 245m중 126/245 지분]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소정의 "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토지가 종전의 공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될 당시 그 이용상황이 "전"이었으므로 위 토지가 수용재결당시에도 "전"임을 상정하여 이에 따라 그 보상액을 산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산출한 가액을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위 토지의 지적은 245m 이었다가 시흥군이 그 중 특정부분 119m 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나머지 126m (이 사건 제1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서, 위 119m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도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로는 원고로 부터 이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시흥군이 위 245m 전체를 협의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중 119m 만 그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토지 역시 당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제1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위 토지는 시흥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것이고그 용도 또한 종전과 같이 도로부지로 사용하려 함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아파트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이 사건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할 뿐더러 종전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저 이를 수용하는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 위 토지가 시흥군에 의해 도로에 편입(위 119m 부분과 함께)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토지의 그 보상액을 위와 같이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방법을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상이하고 수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상황 평가의 기준시기(=수용재결시)

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더라도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하고 종전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자 수용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보현 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 등법원 1992.11.25. 선고 92노94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피고인1,2,3에 대한 원심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 및 그 변호인과 피고인2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과 피고인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당원 1989.1.31. 선고 85도1579 판결;1991.11.12. 선고 91도1278 판결;1992.6.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참조)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당원 1960.5.18. 선고 4293형106 판결;1961.11.16. 선고 4294형상497 판결;1969.3.4. 선고 68도1000판결;1979.9.11. 선고 79도1161 판결 등 참조) 한편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1989.6.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와 이에 의해 인정한 간접사실 및 그 간접사실로부터의 범죄사실을 추론하여 인정한 합리성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1,2,3이 피고인4,5 등과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여피고인 5는 금괴를 공해상에서 선박으로 인수받아 국내로 운반하고,피고인 4 등은 그 양륙장소로 나가 그 금괴를 인수하여 밀반입하기로 공모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은 관세포탈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 인정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위 인정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심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며(피고인3의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이 등산을 왔다고 하면서도 등산로가 아닌, 피고인4,2가 밀수선과 접선하기 위하여 들어와 있는 선착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잠복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등산가는 길에 한번 가보려고 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조선소에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수사기관에서피고인 4와 5는 아나 나머지 피의자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였음에도 압수된 피고인3의 전화번호수첩에는 상피고인1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사실, 상피고인2,1이 각 가스총을 소지한 것처럼 피고인3도 검문 당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위 금괴를 운반한피고인 5에게 지급할 운반비와 동액인 금 3,000,000원 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은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3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없다고 인정된다.) 위 공모는 금괴밀수입에 의한 관세포탈에 대하여 그 운반, 양육 및 인수 등에 관하여 성립된 것임이 판시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어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부산번호의 소나타 승용차는 위 피고인 소유로서 그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이고 위 차량의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에 총포식 분사기를 넣고서 위 범행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형 분사기 1개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6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4 등의 금괴 밀수입행위(미수)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1,2,3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모의 판시는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4.15. 선고 91구2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투기거래유형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협의매각에 의한 양도의 경위와 그 가격,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의 관계 및 취득가액의 정산형태, 이를 취득한 후 협의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를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할 경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1988.11.8. 선고 87누896 판결;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1991.4.9. 선고 90누83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급 설정 또는 수정의 잘못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2노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사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2. 그리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한 조처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재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1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제5호에서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있는바, 피고인1 및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화약류를 장전·발파하여 그 폭발음의 충격으로 부근에 있던 아파트에 금이 가게 하였다는 것이지,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도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2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인3주식회사는 한번에300㎏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1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한번에 300㎏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발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비스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카.마스타 서어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호택
【원 심 결】 특허청 1992. 7. 31. 자 90항당2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은 1987.8.20.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사용권의 설정등록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의 1 소재 카.마스타 중앙센타 외 6개 점포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사용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체인점의 경우 영업상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인 피청구인과 체인점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2.7.28. 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서비스표권자와 체인점이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