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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투자기업의 선정)①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내외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1.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사업계획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의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기업으로 선정한다.

제3조(시설투자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투자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1. 공장 등의 착공신고일2. 사업개시일(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상의 실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인테리어 또는 장비구입 등의 계약일

제4조(고용보조금) 조례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5조(교육훈련비)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6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기업유치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의 임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기업유치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② 기업유치센터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 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유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하남시 기획조정협의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협의사항)① 본청 부서의 장(이하 "협의 요구자"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하 "협의자"라 한다)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1. 분야별 중ㆍ장기종합계획의 수립2. 시장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계획의 수립3. 중앙 및 도 단위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4. 부서간의 업무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6. 지방재정과 관련한 중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7. 직제 또는 정원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8. 법 해석 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9.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0. 중요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11. 시의회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12. 기타 시정전반에 걸쳐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이라도 다른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착안사항) 협의사항에 관하여 협의자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부서간 협조의 필요성 여부2. 운영계획 및 각종 종합계획과의 관련성3. 법적 타당성 여부4. 소요사업비의 확보대책 및 예산반영 가능 여부5. 행정관리상 낭비적 요소의 유무6. 각 부서간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여부7. 그 밖에 시정전반에 걸친 종합기획조정 및 협의의 필요성 여부 등

제5조(협의방법)① 협의는 기안문서(계획서)의 협조란에 협의자의 서명으로 표시한다.② 협의요구자는 제2조 제1항 제5호 중 5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협의자의 사전재정합의서(별지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협의자는 그 내용에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 요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협의자는 협의 요구자와 의견이 다를 때에는 협조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자는 협의상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 요구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 요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하남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남시민”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하남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하남시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 또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31.>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4.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11.23.>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4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1.3.9., 2017.07.11., 2018.10.22., 2024. 9. 30.>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82호 2018.10.12.>(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53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보고사항)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하남시지역 조직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 대상 사업)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법률구조사업 및 연구사업 등4.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 노ㆍ사의 상생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 창출에 지원이 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ㆍ근로복지공단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하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4. 지역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5. 감정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6.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행당사자 출석 및 진술 요구2.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① 시장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2.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에 관한 사업3.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업4.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시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정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3.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3.8.4.>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9.3.>③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3.>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서식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입과 지출(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명세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 및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9.9.3.>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예산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제6조(운행실태 점검) 시장은 재정지원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9.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703호, 20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10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4.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스마트 기기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동 협력 방안6.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사업)①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2.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인력 지원 사업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하남시의 책무)① 하남시는 근로의욕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하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하남시 관내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등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도 활동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5.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남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한 금액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남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 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교육·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구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책무)① 하남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 39조6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 노인복지 담당국장과 노인보호관련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제2071호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하남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하남시 지역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2.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개정2011.3.9., 2017.07.11., 2024. 9. 30.>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광주하남교육청, 하남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4.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8.>

제7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7.06.08., 2020.9.29.>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x325c;까지 생략부칙 <제1453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제1827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53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3.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4.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하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요금 감면6.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7.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이 경우 제2조 제2호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하남시 근로자 채용 우대 <신설 2020.11.30.>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0.>

부칙 <제1706호, 2019.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632호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으로 한다.부칙 <제1853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내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편익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2. "단독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집수리"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독주거지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 및 이자보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단 구성 등)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시공·전기설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수리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2. 방수·결로·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3.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4. 균열·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5.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단독주거지역 및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21.12.30.>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있거나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1.12.30.>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3. 소매인의 수 <삭제 2021.12.30.>

제4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12.30.>2.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3.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1.12.30.>4.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장소 외에도 주민보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의 산정은 공고일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단서신설 2021.12.30.>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95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은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는 경우. 다만, 폐업한 소매인의 영업소와 동일한 장소로 한정한다.2.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하남시 대기 및 물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또는 오염행위자와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

제2조(공개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업소 또는 오염행위자가 대기 및 환경 등 환경관련 법규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규정의 대기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규정의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3.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의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4.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규정의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5.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를 동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가축분뇨를 동법 제13조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6.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일부개정2011.3.9> <개정 2018.9.3.>7. 기타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로 사법조치(고발 등) 또는 행정처분조치를 받은 자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신문, 도 및 시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오염행위자), 위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게재할 수 있다.1. 1회 위반자 : 시보 및 시청게시판에 공개2. 2회이상 위반자 : 신문, 인터넷, 반상회보, 지역유선방송에 공개3. 다만. 환경관련법에 의한 무허가(미신고) 및 무등록 등과 중대한 환경오염행위(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오염행위)로 인하여 사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항은 효력 발생시 공개한다.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기술(관리)인과 오염행위자 등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1.3.9>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3.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2020.3.9.>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9.24.>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지사 및 학교장 등과 함께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또는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2020.3.9., 2020.10.14.>1.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2.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0.10.14.>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1756호,2020.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41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74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대상)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대학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2.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신청)①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할 수 있다.② 시정참여 희망대학생은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등에 대하여 신청 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발)① 시장은 대상자 선발 시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하며, 참관희망자를 신청 받아 참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선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5. 북한이탈주민 본인6.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신설 2022.2.25.>7.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2.25.>③ 시장은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1.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2.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제7조(근무 등)①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장이 정한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② 시정참여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③ 소속부서의 장은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품위 손상,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시정참여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견학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3.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1653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8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의2(대상자 선발)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의 신청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순위가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설 2022.06.30.>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2.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3. 3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자녀4. 4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5. 5순위 : 북한이탈주민 본인6. 6순위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한 다자녀가정의 자녀(공고일 현재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타조례 제정, 2023.11.23.>7. 7순위 :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② 다수의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시정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자를 선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제출서류) 조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30.>1. 신분증 사본 1부.2.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3.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1부.4. 우선선발대상자 증명서류 1부.

부칙 <제888호, 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2021.8.27.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0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0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유치”란 하남시민의 고등교육 수요충족과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대학을 시로 이전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2. “유치지원”이란 시에서 유치하는 대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대학생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3. “대학유치위원회”는 시의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중심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대학에 대한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2. 시 소속 국·단·소장 이상 공무원3. 대학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련 분야 인사4.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5.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유치 관련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유치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2.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대학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대학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행정지원)① 시장은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시에 유치하는 대학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대학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대학의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대학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 및 제도 등 유치 대학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유치대학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유치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학 단지 또는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의 경우 대학교와 시가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원래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법 등을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 등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임기 중 유고가 있는 경우2.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3.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3조(포상)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하남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한다.

제3조(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2. 전시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3. 수재·화재·기근·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이산가족재회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사회복지에 관한 사업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8.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하남시 대한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하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까지 생략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를 말한다.2. “환경관련시설공사‘란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시설, 폐수처리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환경관련시설공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1.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시공의 안전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해당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대형공사의 담당국장·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2명2. 하남시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이내3. 하남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이내4. 해당 대형공사 전문가 2명5. 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회는 민간인이 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대형공사 사용승인일 까지로 하고 협의회 필요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대형공사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305 / 시행일: 2019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도로법」제23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공사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소통대책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행한다.

부칙 <제1642호, 2019.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6호”를“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하남시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7.3.>2.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3.> <개정, 2022.11.30.>가. 개발제한구역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지역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신설, 2022.11.30.>3. "시설분담금”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4.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3.> <개정 2022.11.30.>5.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3.> <개정 2022.11.30.>6.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7.3.>7. <삭제, 2022.11.30.>8. <삭제, 2022.11.30.>

제3조(지원대상) <전문개정, 2022.11.30.>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공급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일 것2.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공급관 설치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것3.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일 것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본관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에 공급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본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일 것2. 도로의 신규개설 또는 도로 재포장 공사 지역일 것3. 그 밖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일 것

제4조(지원범위) <전문개정, 2022.11.30.>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분담금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1. 본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2. 공급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제8조(보조사업 지원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드는 사업비 소요예상액4. 주민동의서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시장은 사업자가 통보한 분담금 산출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공사비 산출)①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과 사용자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요청한 취약지역의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한 차례만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촉구할 수 있으며, 촉구한 기일 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7.3.> <개정 2022.11.30.>1. 보조금 교부신청서2. 토지사용승낙서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 및 조례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제13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5.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7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9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