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151,2심-대법원,2017두685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79. 9.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1.경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14. 4. 1.경부터 영업3본부 영업3-C팀 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5. 30.(금) 19:00경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실시된 영업3본부 주관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고, 이어서 21:50경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생맥주 전문점에서 실시된 2차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다.
다. 망인은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날 23:35경 회사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망인 소유의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꺼내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동이 정지된 채 닫혀 있던 주차 승강기 3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출입문을 들이받고 밀고 들어가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① 1차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에 해당하나 2차 회식은 비공식적 모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정하는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망인은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한 범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선에 있던 공식 회식의 일부였다.
2) 망인은 소속부서인 영업부의 특성상 평균 2회에 달할 정도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외근이 잦았고, 주말이나 주말 직후 월요일에 외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망인은 습관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다.
3)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종래 처벌하지 않다가 근래에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범죄이므로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고, 망인은 다음날 외근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단순히 건물 외부로 이동시키고자 잠깐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고 자체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축소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영업장의 일부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차 승강기의 전원이 꺼져 있어 그 출입문의 옆에 달려 있는 표시등이 꺼져 있었고, 출입문 앞의 전등이 꺼져 있었으며,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망인은 2014. 1. 10.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2014. 2. 2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2) 1, 2차 회식에 관하여
가) 영업3본부 소속 직원 소외2은 2014. 5. 26. 회사 대표이사의 사전결재를 받아 영업3본부 소속 직원 전원에게 1차 회식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나) 1차 회식의 목적은 영업3본부 소속이었던 소외3 계장의 퇴사 송별식과 소외4 계장의 환영식 및 2014. 4. 1.자로 영업 3-C팀의 과장으로 발령받았던 망인의 환영식을 겸한 것이었다.
다) 1차 회식에는 부장 소외5을 비롯하여 영업3본부에 속한 대부분의 직원 30명이 참석하였고, 1차 회식에 소요된 비용 60만 원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라) 소외5은 2차 회식으로 이동할 때 팀장들에게 팀장들 주관 하에 2차 회식을 잘 마무리 하고 가라고 당부하면서 팀장 중 1명에게 2차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부서운영비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20만 원을 주었다.
마) 2차 회식에는 1차 회식에 참석하였던 직원들 중 소외5, 소외3, 소외4 등이 빠지고 망인을 비롯한 21명의 직원이 참석하였고, 2차 회식에 소요된 비용은 위 부서운영비 20만 원으로 결제되었다.
3) 망인의 업무에 관하여
망인은 영업팀 근무의 속성상 평균 주 2회 정도 외근 업무를 하였으나, 주말에 영업팀 차량을 사용하여 외근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4. 5. 31.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외근 업무는 없었다.
4)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상태 및 사용방법
가) 이 사건 승강기의 작동시간은 06:00부터 22:30까지인데, 통상 야간 당직근무 자 1명이 22:30경부터 회사건물 전체 순찰을 한 후 23:30경 이 사건 승강기의 전원을 끈다. 작동시간 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한 후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작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에는 각 층별로 22개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 점등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이다. 점등시간이 종료할 무렵 야간 당직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소등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는 자동차를 출입문 앞 정지선 앞까지 운행하여 정지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승강기를 자동차가 있는 층으로 부르고 출입문이 열리면 자동차를 운전하여 승강기에 탑승하며 원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라) 야간당직자 소외6는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4. 5. 30. 23:35경 회사건물 1층에서 이 사건 승강기의 전원을 껐고, 지하 4층에 있는 보안근무자 대기실로 이동하였다.
마)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승강기의 사용방법을 위와 같은 자동호출방식이 아닌 이용자가 이 사건 승강기 앞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스스로 이 사건 승강기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회사는 그 외에도 하나의 선으로 도색되어 있던 정지선을 3선으로 도색하고, 후문 주차장 입구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승강기의 문에 정지스티커 및 반사판을 부착하였다.
5) CCTV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장면
망인은 2014. 5. 30. 23:35경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한 후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사건 승강기의 출입문으로 돌진하여 추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회식은 대표이사의 사전결재를 받고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 망인을 비롯한 영업3본부 소속 직원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송별 및 환영을 목적으로 영업3본부 소속 대부분의 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것이고, 이어진 2차 회식도 일부 귀가한 직원을 제외하고 환영의 대상인 망인을 포함한 21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5 부장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부서운영비로 그 비용이 지급되었으며 1차 회식과 동일한 기회에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1,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사 빌딩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옮기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며, 이 사건 승강기에 존재하던 결함이나 그 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음주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한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 또는 그 자리에서 한 음주의 통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2) 망인은 사망일 다음날 외근 등의 업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업무상 필요가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은 그 소유자인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고, 귀가 수단의 선택은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2차 회식이 종료한 이후부터 망인은 회사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의 작동시간이 종료되어 그 전원이 꺼져 있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망인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작동시간 이후에는 야간당직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승강기를 이용하고자 하였고, 망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돌진하였는바,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극히 이례적인 사고를 대비하여 지하 주차장에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