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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원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4구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가 그제1호 내지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같은법시행령 제26조(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규정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의 2호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당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의 그 직접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법리오해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영세율 적용대상인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규정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세레브러 인코포레이팃드 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1985.6.14. 자 1984년 항고심 절제2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영문자로 “SKIN DEW”를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2류 화장크리임, 유액, 로우션, 클리인싱크림임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11068호(인용상표)임을 설시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참조)는 전제하에 이 사건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SKIN DEW”라 횡서하여 표기하고 인용상표는 “Dew”와 “Skin”을 상하로 비스듬이 배치하고 그 하단에 국문자로 “듀-스킨”이 병기되어 있기는 하나 양 상표의 요부인 “SKIN”과 “DEW”를 본원상표는 횡서하고 인용상표는 상하로 위치만 다를 뿐 복성어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칭호에 있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제12류 제1군인 화장품류에 속하여져 있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두 상표에 공통되는 “SKIN”과 “DEW”의 두 단어의 표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함을 인정한 후 위 양 상표는 칭호, 외관,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의 위법이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 지적의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적절치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양홍씨 의곡박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대구시에서 시행한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중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대 2985.1평방미터(원심설시 제1토지)는 1975.9.13.에 (주소 2 생략) 대 1537.7평방미터(원심설시 제2토지)는 1976.10.7.경에 각 도로축조공사는 준공되었으나 배수시설등은 전혀 축조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간선배수 시설이 완성되었으나 그것이 어느때 축조되었는지 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7.12.27.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피고가 위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5.9.13.부터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76.10.17.부터 각 2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한지로서의 중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역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 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26. 선고 84구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제1구청의 총무과장으로서 1983.12.25. 18: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위제1구청의 당직총사령으로 근무하던 중 2시간마다 한번씩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동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같은달 26. 05:05에 시행하여야 될 4차 연동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각 산하 동사무소에 대한 야간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당직총사령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그 산하기관인제1동사무소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위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21년간의 공직생활중 한건의 비행을 저지른 일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 표창을 1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3회 받았고, 또 위 사고로 원고는 이미 3개월간의 직위해제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임무해태에 대한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그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당해 공무원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당해 공무원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종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1. 선고 84구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의료보험법 제13조에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조합을 조직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동 제25조는 조합의 조직과 관리 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 합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일정한 조합의 대표이사는 이사가 선출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보산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30조에 동 조합의 대표이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선출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취임승인은 조합의 대표이사 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행정행위임은 원심판결에서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다. 위 조합에서 원고를 대표이사로 연임토록 선출하여 그 승인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본건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니 각하하기로 한다.
 여기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는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동인은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분양대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병학
【피고, 피상고인】 원양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5.1.25. 선고 84나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동덕지하상가주식회사는 원판시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대금지급기일을 원고가 위 점포에 입주하기 1주일 전까지로 정하되 그 입주일은 임대인인(분양자)측에서 위 상가의 완공예정일 후로 지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지하상가 건축공사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가 위 공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1, 2공구 부분을 대부분 완성하기에 이르렀을 무렵, 위 지하상가를 분양받은 대부분의 피분양자들이 1981. 11. 10 피분양자 총회를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분양자 전원이 같은해 11. 20까지 위 지하상가에 입주 개점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해 11. 12 원고에게 위 지하상가가 거의 완공되어 개점준비중이고 피분양자 총회에서 같은해 11. 20까지 입주 개점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원고에게도 위 개점예정일의 5일 전까지 잔대금의 납입등 입주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위 개점예정일이 지나도록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82. 1. 4 위 잔대금지급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그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그후 같은해 2. 17 위 점포를 다른 제3자에게 재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기일은 피고가 지하상가 완공예정일 이후로 지정하는 입주일로부터 역산하여 일주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지하상가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분양자들이 총회를 열어 1981. 11. 20을 입주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입주일의 5일 전인 같은해 11. 15을 잔대금지급기일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입주일까지 위 지하상가(적어도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1, 2공구분)가 약정대로 완공되었다면 모르되 원심이 채용한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입주예정일 이후인 1981. 12. 31에 이르러서야 위 상가 1, 2공구분에 관하여 안양소방서장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았고, 1982. 1. 14에 이르러서야 안양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는 아직 마치지 못하였으나 발전기 시설등 부대시설을 즉시 완료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일시가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피고는 위 입주예정일에 이르러서도 위 공사를 약정대로 완공하지 아니하였음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입주일로 정해진 날의 5일 전을 잔대금지급기일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종전의 원.피고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기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변경이 원고를 구속하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점에 관하여 이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용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위 피분양자 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려면 원고가 위 총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그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서 위 결의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가 주장하는 1981. 11. 15을 잔대금납입일로 단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사건 점포임대분양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위 피분양자 총회결의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원피고간에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대금지급기일을 입주일의 1주일 전까지로 정하되 입주일은 분양자인 피고측에서 완공예정일 후로 지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건물의 완공전 피분양자들이 총회를 열어 피분양자 전원이 완공전 입주 개점키로 결정을 하자 피고가 피분양자들이 결정한 입주예정일의 5일 전까지 위 잔대금의 납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고 원고로부터 잔대금의 지급이 없자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의무해태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위와 같은 잔대금지급기일의 변경은 원피고간에 종전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 점포분양계약상의 잔대금지급기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변경이 원고를 구속하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위 합의로 피고가 원용한 위 피분양자 총회의 결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려면 원고가 위 총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그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서 위 결의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12. 선고 85노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피해자의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모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 폭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장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24. 선고 82구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비하여 보건대,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하이타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일인 1981.9.30 당시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고 거시의 증거를 배척한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있고 소론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를 독립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주된 납세의무의 과세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는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므로 채용할 바 못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5.29. 선고 85구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4.1.9. 전 주소지인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서 전출하여 같은달 10.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에 전입하고서도 15일 이내에 납세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조, 제13조에 의하여 종전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종전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보고 이를 관할하는 피고가 한 이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소득세법 제13조가 규정한 기한이 경과되어야만 종전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위 기한이 경과되기도 전인 같은해 1.15에 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에서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및 부양가족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당시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9조 제2항은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같은법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와 장애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과세표준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대방】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신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봉묵)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 4. 10. 선고 84나948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대법원판사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윤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김선
【피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17. 선고 84나1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영성은 원고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부재중이던 1977. 7. 말경 소외 주식회사 “더 프라스틱스” (뒤에 대봉산업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병만으로부터 수출금융담보로만 사용할 터이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경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동사무소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1977. 7.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서도 위 대리권의 수여가 있었던 것처럼 원고명의로 위 소외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으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증 대신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앞으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김영성이 원고의 승낙이나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마쳐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7. 7. 30경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그의 아들 김영성과 사이에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은행의 대출내규에 따라 계약당사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하였으므로 원고의 자필서명을 요구하여 원고는 귀국(1977.9.7 귀국하였다)직후인 동년 9. 하순경 피고은행 이리지점에서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련된 서류들인 을 제1, 2호증 및 을 제4호 내지 8호증의 이미 소외 김영성이 임의로 원고의 이름을 쓰고 날인하였던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각 “金允熙”라고 자필서명을 기재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추인사실을 인정한 증거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주된 증거로는 제1, 2심의 증인 이치규의 “원고가 1977. 9. 말경 피고은행 이리지점에 내도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련된 문서에 작은글씨로 “金允熙”라고 첨기하였다는 증언이다. 그런데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의 아들 김영성이 마음대로 4억원이나 되는 많은 대출금에 본건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행위를 원고가 아무런 보장을 받음이 없이 추인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음에서 설명하는 필적감정결과에서 위 첨기한 “金允熙”라는 기재는 원고 시필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점 및 위 동 증언중 이건 소송이 피고은행이 패소하게 되면 실무취급자인 증인은 크게 문책을 당할 불안한 처지에 있다는 대목들을 참작할 때 앞서 본 증언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원용한 감정인 이익주의 1982. 2. 9자 및 3. 2자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근저당설정관계 문서등에 첨기된 “金允熙”란 기재는 원고의 해외여행시 출입국카-드에 기재된 “金允熙”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것이나 그 출입국카-드를 본인 자필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기재가 원고 자필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 카-드의 원고성명 기재와 위 본건 근저당설정계약 관계문서에 첨기한 원고명의 필적이 동일하다 하여 곧 동 첨기가 원고의 자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출입국카-드의 기재는 본인자필을 필수요건으로 한다거나 그 기재가 원고 자필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원심은 위 감정서들중 원고가 시필과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관계문서에 첨기된 “金允熙”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감정결과는 취신 아니한다는 취지이나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일인이 한 필적감정결과를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취신할 수 없다함은 논리법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동 감정서를 검토하면 위 시필과 첨기는 누가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이함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증거취사는 증거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원심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5. 선고 83구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피고의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시설개수명령의 근거와 내용은 원고가 영업장소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층 92평은 그 건물의 용도가 33평 7홉만이 유흥음식점용이고 나머지 58평 3홉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으로 되어있는 것이니 각 그 용도로 구획 개수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이 시설개수명령의 기준(시설기준위반)으로 삼고 있는 같은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업종이 속하는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소인 건물의 용도가 유흥음식점용 이어야 되는 여부를 규정한바가 없고 다만 건물은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설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같은시행규칙 제24조의 별표 9, 1의 다 참조), 설령 원고가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인 건물의 지하층 92평 중 58평 3홉 부분의 건물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 아닌 건축물 부설주차장용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영업장소에 주차장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시설과 식품접객영업장소의 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각 시설별로 구분되도록 구획하라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영업장소 92평에 식품접객영업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원심의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한 시설개수명령 및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어느 것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가 주차장법 제19조의 4, 건축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피고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가 이 사건 영업허가 취소처분 당시에 시행된 규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이 시설개수명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동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소인 건물의 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어야 되는 여부를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설령 식품접객영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인 건물의 일부의 건물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 아닌 건축물 부설주차장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성백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5.30. 선고 84구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의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참조), 그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고 경매결과 경락대금중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6.3 경락되고 같은해 8.14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하여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된 같은법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고 경매결과 경락대금중 소유자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7. 선고 84노33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등의 변호인 변호사 김상훈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1, 2의 상고이유 및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2점
 소위 포괄 1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던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1은 1983.6.2 육군 제17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의 죄등으로 징역 7년의 선고를 받고 그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2, 3은 1983.6.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특수강도)로 각 징역 6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83.6.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이 규정하는 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로 각 징역 4년의 선고를 하고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등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각 위 확정판결 선고전인 1982.3.29에 범하여진 것이나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는 그 구성요건 해당 행위가 각기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에 관한 형법규정에는 같은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등의 죄와는 달리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 (피고인2, 3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포괄1죄의 관계에 있지않고 따라서 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포괄 1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의률착오 내지 심리미진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상고논지의 요지를 간추리면 피고인2와 3의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인의 강요에 의한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등은 상피고인등의 범행전에 범행현장을 떠남으로써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하였더라도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하여 증거를 들어 피고인등의 범행사실을 확정하고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피고인3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 사건 피해자1의 상처는 그의 실수로 스스로 입은 것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1은 가지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1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고피고인 2는 노끈으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과도를 피해자2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고 그녀의 손과 발을 원피스 허리띠로 묶고 앞치마로 입을 틀어 막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과도로 협박할 때에피해자 1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강도가 비록 상해의 점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가 그의 행위에 인한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로 상고논지 역시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4. 결국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 여부
다. 강도의 공범중 1인의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공범에 대한 죄책

가.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강도상해죄가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는 그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에 관한 형법규정에는 같은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 등의 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와 강도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다.
다. 강도의 공범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강도가 비록 상해의 점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상해의 결과가 그의 행위로 인한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6.27. 선고 84노2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시에테 데 푸로듀이 네스르 소시에테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1985.3.21.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2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영문자 “PRESIDENT”는 “대통령” “총장”“회장” “사장”등의 의미가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며, “회장” 또는 “사장”이라는 명칭은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함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PRESIDENT“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흔히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고,
 2. 본원상표가 외국에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영문자 “PRESIDENT”에 “대통령” “총장” “회장” “사장” 등의 의미가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며, “회장” 또는 “사장”이라는 명칭이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함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PRESIDENT”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흔히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조태연, 김상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12. 선고 84나3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은 1983.6.22. 07:05경 피고소유의 강원 5라5013호 현대 포드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명주군 강동면 안인리 방면에서 강릉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 위 같은면 모전리 소재 7번 국도상을 지나게 되었는바, 위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황색중앙선표시가 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노폭 3미터 10센치미터의 협소한 도로이고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 산쪽으로는 암벽이 돌출되어 있는 약 140도의 좌회전 커브길이어서 차폭이 2미터 40센치미터 정도되는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곳을 지나는 경우 자칫하면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가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는 초여름이어서 위 버스진행방향 좌측에 식재된 아카시아 나뭇잎 때문에 시야장애가 많은 상태이었으므로소외인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더욱 감속운행하면서 위 곳을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하여오던 속도 그대로 중앙선을 약 25센치미터 가량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원고1이 타고오던 100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물받침대 부분을 위 버스 왼쪽 뒷바퀴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와 그 위에 타고있던 위 원고로 하여금 그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친 후 땅에 넘어지게 하므로써 동 원고에게 제5흉추압박골절 및 하반신마비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1로서도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도로상황이 위와 같이 특수하고 더우기 위 원고의 진행방향 우측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높이 약 12미터 가량의 절벽이 있는 위험한 급회전지역이므로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고 가능한한 도로우측단으로 서서히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나 되는 과속으로 곡각지점을 회전하다가 위 버스와 부딪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는 같은 원고에게 20퍼센트, 피고회사 버스운전사에게 80퍼센트 가량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판시 사고의 상황에 의하더라도 아카시아 나무잎 때문에 시야장애가 많은 약 140도의 우회전 커브길을 시속 70 내지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중앙선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원고1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의 과실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1의 과실을 20퍼센트를 인정하고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에게 80퍼센트의 과실이 있는 것이라 판단한 것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쌍방과실의 비교교량을 잘못하여 현저하게 과소하게 과실상계를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2노1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 군사시설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 위에 해당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1.28. 자 81초69 재정참조). 위의 견해에 저촉되는당원 1982.6.8. 자 81모43 결정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육군준위로서 근무중 1979.7.28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업무상군용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관할관의 확인조치로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찰관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1979.12.20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거쳐 같은해 12.29 그대로 확정됨과 동시에 피고인은군인사법 제40조 제4호,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에서 제적되었으며, 한편 원판결이 군용물횡령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적용한 법조는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에서 제적되어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군형법 제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이 사건이 군법회의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원판결을 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권이 없고, 피고인의 현재지 법원으로서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이 재심개시결정과 제1심판결을 하고 그 항소심으로서 원심이 재판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판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변경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로서 그 내용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인 바, 무릇 불이익변경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데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3.2.14. 선고 62도2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가.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헌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법회의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
나.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데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 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명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13. 선고 85노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기형의 선고를 바란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동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피상고인】 서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8. 선고 84구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94평방미터를 소유하다가 1978.9.경 소외 1 및 인접토지소유자인 소외 2 등 7인과 사이에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 28세대분을 건축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1980.2.22.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3(위 소외 1의 동생)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5.4.23. 선고 84누680판결 및 1984.12.26. 선고 84누392 판결등 참조) 이긴 하나 위 연립주택 건축분양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출자, 손익분배 및 업무집행등에 관하여 어떤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 4호증은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의 심사 및 심판결정서들이고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3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일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사본이며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도 이 사건 대지등 5필지를 합병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등 지주들과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것이나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위 연립주택건축분양 약정의 성격을 밝힐 만한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합계약에 따른 원고의 현물출자의 이행이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인접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각자의 소유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키로 하는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천경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24. 선고 83구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81.12.31 개정전)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1984.8.21. 선고 83누424 판결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1985.2.8. 선고 83누618 판결 참조)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드는 당원 판례(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한 이론전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원고회사의 수입이자를 과세소득의 개별익금으로 본다면 이에 따른 지급이자 역시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년도의 원고의 차입금 적수 범위내의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에 차입금의 이자율을 매월 적용하여 산출한 지급이자 상당액 172,527,487원을 수입이자 198,033,879원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지급이자 전액을 면세소득과 과세소득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입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년도의 원고의 차입금 적수 범위 내의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에 차입금의 이자율을 매월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곧바로 원고의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가 있었는가의 여부 및 대응하는 지급이자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가의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인 바, 원심의 판단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의미
나.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등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6.14. 선고 84노5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군(이하 생략)에 있는공소외 1주식회사의 이사로 이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자인데 1983.5. 말경 위 회사는 은행차용원금이 금 1,600,000,000원 사채가 금 100,000,000여원이 되었고 매월 이자지급액이 금 20,000,000원 가까이 되는반면에 회사의 운영은 겨우 명맥을 이어갈 정도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어음이나 수표를 빌려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박재범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결제하는 조건으로 빌린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1983.6. 초순경 서울 마포구(이하 생략) 소재 위 회사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최윤옥을 통하여 피해자 이성자에게 피고인이 위 박재범으로부터 빌린 액면 금 4,000,000원의 수표 1매를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위 수표를 틀림없는 것으로 잘못 믿은 피해자에게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1심판결 별첨 일람표기재와 같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합계 금 10,5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정하고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 사기죄로 처단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변소와 원심증인 최윤옥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공소외 박응춘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위 소외 회사가 은행부도를 낸 1982.12.27까지 위 최윤옥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부도 후 박응춘 명의의 부도어음 등을 교환, 결재하고 그 수습에 나선 피고인도 1983.4.경부터 역시 위 최윤옥을 통하여 위 이성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표 또는 어음할인을 받아오다가 1983.7. 이 사건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었는데 이와 같은 거래관계는 위 최윤옥이 중간알선을 하여 위 이성자와 피고인과는 은행의 부도처리 이전에는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며, 또 위 이성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이 위 이성자를 기망하였다고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위 최윤옥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계속적 대차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할인명목으로 건네준 수표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문의한 원심조치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법인세부과처분취소·상여귀속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6. 선고 81구280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매입누락 원피로 제조한 제품 전부를 수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의 실지 제품수율이 공업진흥청고시의 제품수율을 상회하거나 동일하다는 간접사실을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1978.사업년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 법인세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 및 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결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판결과 일건 기록을 대비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부과의 제원칙, 세법적용의 제원칙을 위배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1. 선고 84구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당원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및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감정한 두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의재결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한국감정원의 회신은 기준지가 또는 인근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상태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최유효 단위 토지의 행정구역별, 지대별, 등급(상·중·하)별 최고가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3.28. 선고 84노1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외교습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수업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윤창수를 지도한 행위가 지식 자체를 교습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 교습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5.6. 선고 84르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하는 바(당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참조), 상고인피청구인 1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청구인은 위 상고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골탕먹이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밖에 다른 이유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이로써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같은법 제9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
【배상신청인】 최재문 외 94명
【피 해 자】 백학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1. 선고 85노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죄이므로 원심이 신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범의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인과의 공모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통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7. 선고 84구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0.3.14. 소외인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동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동해생명이라 한다)의 주식(보통주) 15,000주를 주당 발행액면가액인 금 1,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후 동년 7.23 정부의 시책에 따라 원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소외 동해생명의 경영권 일체를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 공영토건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위 경영권 일체와 함께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을 소유하는 각 주주들의 위임에 따라 소외 동해생명의 총발행주식 1,000,000주를 주당 금 10,300원에 소외 공영토건에게 양도한 사실, 그리고 위 각 거래당시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소위 비상장주식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초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동해생명의 주식 15,000주를 위 소외인에게 주당 금 1,000원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위 소외 공영토건과의 거래시의 주당가액인 금 10,300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차액인 금 139,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1980. 사업연도에 발생한 다른 익금에 가산하여 본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위 기부로 의제된 시점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 공영토건과의 위 주식양도계약은 소외 동해생명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으로 그 주식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까지를 양수한 계약이었는바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이와 같이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매매대금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차액인 금 139,500,000원을 위와 같이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가 그 계열회사인 소외 동해생명 발행 총주식 1,000,000주를 그 주주들의 위임에 의하여 소외 공영토건에 양도함에 있어서 동 동해생명의 경영권 일체를 함께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이례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 점 또한 정당하다(당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에 경영난의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이와 같은 이례에 속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합쳐서 그 회사 총발행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말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8. 선고 84구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1971.2.23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99,158원에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하여 그의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후 소외 조 동석, 유 장성을 거쳐 이를 전전매수한 소외 심 수석이 1975.10.15 이를 대금 7,626,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같은해 12.23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였고, 그후 환지확정되어 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필하여 지자, 체비지대장상의 최종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수인은 원고, 대금은 금 1,999,158원(최초로 소외 중앙정보부장에게 매각한 대금임)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어 1983.7.19 위 체비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매도증서에 표시된 대금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그 시가표준액 금 29,073,1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등록세금 974,662원과 방위세 금 104,932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를 소외 심 수석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취득등기에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적용이 없고같은조 제1항 및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하되 그 가격이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 1,999,158원은 취득당시의 가격도 아니고 또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에도 미달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지방세법 제1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법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취득가액(금 7,626,000원)에 의한 것보다 많다 하여 실질과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체비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자를 거쳐 전전매수한 자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최초의 매수자에게 매도할 당시의 매매대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동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위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 또 동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라면위 법 제130조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강도상해,강도예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7. 선고 85노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유지한 피고인의 제1심판시 범죄행위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조인형법 제337조,제30조에 해당한다 하여 소정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공소외 권오경을 통하여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고형법 제52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다음 다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기소중지자 발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후 공범인공소외 1만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피고인은 도주하여 일단 기소중지자로 처리되었다가 피고인이 현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고 그곳에 임한 서울 북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는 것이고, 다만 제1심 및 원심증인 권오경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검거되기전에 그가 다니던 학원강사인 위 권오경에게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그것만으로서는 자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수하기 위하여 위 권오경을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장소에 나타나지 조차 않았다는 것이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자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자수감경을 한 것은 증거없이 자수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6. 선고 83구6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8.4.24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액면 금 5,000,000원)에 가입하였다가 1981.2.경 이를 소외 1에게 윗돈 15,000,000원을 얹어 합계금 2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전매 취득한 소외 2가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가지고 원고명의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해 11.경 위 ○○아파트△△△동□□□호를 추첨방식으로 당첨분양 받아 1982.1.15.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15,600,000원만이 불입된 같은 아파트를 소외 3에게 금 44,1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는 같은해 2.20.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3 앞으로 승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소외 1에게 매도한데는 같은 소외인 또는 그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그 예금증서를 가지고 그 증서상의 주택청약예금주인 원고명의로 아파트분양신청(청약)을 하여 당첨되면 원고가 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전득한 위 소외 2는 원고명의로 아파트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후 이를 위 소외 3에게 양도하여 결국 위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분양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가 최종 양수인 앞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법률관계는 단순히 아파트분양 신청에 필요한 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이 되기보다는 장래 아파트분양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2.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간에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그 액면에다 많은 윗돈을 얹어 양수도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에 가서 그 최종양수자가 그 예금주 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되면 그 최종양수자나 그로부터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예금주는 주택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소론과 같이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라면 무엇때문에 액면가보다 많은 윗돈을 얹어 양수도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주택분양권은 그 주택대금을 완납하면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그 명의로 된 액면금 5,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소외 1에게 금 2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 소외 1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다시 양도받은 소외 2가 위 예금증서에 의하여 확보된 청약선순위에 의하여 예금주인 원고명의로 본건 아파트(주택)의 분양에 당첨되고 이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의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궁극에 가서 그 최종양수자가 그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되면 그 최종양수자나 그로부터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예금주는 주택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주택분양권은 그 주택대금을 완납하면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사기,상습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정태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5.16. 선고 85노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기도박의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1,2 또는 공소외1,2,3과 더불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같은달 17.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 같은달 21.17: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그 각 설시장소에서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액수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하여 이를 상습도박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위 공소외인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도 피고인은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설시와 같은 도박의 횟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판시의 상습도박행위를 원판시의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동월 17. 17:30경부 터 18:30까지 사이, 동월 21. 17: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없으며,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달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7. 선고 84노3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하는 사유나 선처를 바란다는 양형부당에 귀착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 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2.7. 중순경부터 1984.4.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