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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2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7. 자 94카기16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57.8.1. 자 4290민항 66카864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26853호 원고(이 사건 재항고인), 피고 삼창산업개발주식회사간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후 위 사건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부족액의 보정명령을 받고 그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을 할 근거가 없는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당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 제2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는바, 소송구조부여의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안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위 본안 상고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재항고인에게 소송상 구조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4.06.16 / 시행일:

【항 고 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1994.2.25. 선고 93타경25441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자 겸 경락인인 신청외인이 채무자인 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가합142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1993.9.22.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3.9.23. 93 타경25441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1994.2.22. 경매기일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금 382,0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한 위 신청외인에게 1994.2.25.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가. 항고이유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① 항고인이 위 신청외인에게 위 화해조서상의 대여금(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금 44,0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청외인이 채무명의상의 금액 전부를 청구하여 경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② 항고인은 위 신청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4가합433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4.5.11. 94카기479호로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당원에 제출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상의 채권이 일부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에, 당원에 위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고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당원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은 이 사건 경각허가결정 후의 일이어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항고심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류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이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③ 개정 전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와는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채무자는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를 항고심에 제출한 경우에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위와 같은 서류가 첨부된 항고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원심법원은 위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지 못한다), ④ 위와 같은 서류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제3호 , 제5호, 제6호소정의 집행취소서류들과는 달리 글자 그대로 일정 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향후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여 놓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대금지급기일지정만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등으로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될 경우 곧바로 대금지급기일지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데 반하여, 항고심이 만일 이미 행하여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신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 및 경락인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고심인 당원으로서는 달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에 상관없이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정승원 윤종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경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와는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낙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으며, 채무자는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서류는 같은 법 제510조 소정의 집행취소서류들과는 달리 글자 그대로 일정 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향후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여 놓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고를 기각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대금지급기일지정만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등으로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될 경우 곧바로 대금지급기일지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데 반하여, 항고심이 만일 이미 행하여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신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채권자 및 경락인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법원은 달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서류의 제출에 상관없이 항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4.06.16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4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 제2호증의 각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1,2,3(증인3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9.9.1. 소외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피고는 1963.5.20. 소외2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원고는 197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주점을 경영하다가 손님인 피고와 눈이 맞아 곧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1984.경에는 피고와 함께 안산시로 이주하여 같은 시 사동 234 국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름 생략)회집'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회집경영이 순조로와 많은 돈을 벌게 되자 1985.3.11. 위(이름 생략)회집의 건물과 영업권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1988.8.24.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분지 1 지분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1990.10.경 위(이름 생략)회집이 시화지구 개발대상지역에 편입되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금 81,05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으나 피고는 원·피고의 노력으로 모은 위와 같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협박을 하더니 급기야 1992.1.31. 원고를 집에서 축출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금 100,000,000원의 지급 및 재산분할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4분지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실혼관계란 남·녀가 모두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고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 하는 경우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원·피고가 동거생활기간 중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쌍방의 각 법률상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새로운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원·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전봉진(재판장) 여남구 박재형

사실혼관계란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고,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12.10. 선고 93나4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의 소외인 발행의 어음금 1억이 지급되었을 때 즉시 지급키로 한다는 문언기재는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 혹은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어음이 무효어음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어음(갑 제1호증의 1, 2)의 이면을 보면 [이대성 어음발행 중 현금지불 대여썰 때(되었을 때라는 뜻으로 보인다) 즉시 47,000,000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문리상 단순한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현금을 지불받으면 즉시 4,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위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며(기록 368장, 다만 원고는 이는 지불기일에 대한 표시이지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기록상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이 원심판시처럼 원인관계에 관한 기재이거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위 문언은 원인관계의 기재나 지급의 우선적 약속이라고 보아야지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무효어음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4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3.3. 이 사건 임야 10필지 등 14필지의 임야를 그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가격을 금 3,049,704,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매수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소외 광능레저개발주식회사였으나 그 매도 당시 소외 회사는 설립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매매 토지전체에 대하여 소외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임야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 직접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임야는 위 소외인 외 1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약정한 다음,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9.4.17.경까지 소외 회사 주주납입금으로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소외 회사가 1989.4.7. 설립등기를 마치자 1989.5.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해 5.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소외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은 소외회사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사실 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토지와 건물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당원 1992.5.12.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 매도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혜성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3나11809,1181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 최성규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서, 가사 소론과 같이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위 최성규의 위 매각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43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11.말경 망 소외 2에게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원판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받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는 원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명피보험자 내지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과 그 처자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원고들과 소외 2 간의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같은 내용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을 하면서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성은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5.7. 선고 93나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그 명의로 등기까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망 소외 3과 그를 위 망 소외 2의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망 소외 2가 그 당시에 이미 사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위 망 소외 2의 누나로서 그 상속인의 한사람인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6호증의 1을 보면 그 이면에 특약조건이라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리매도한 데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사건을 제시치 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위 특약의 의미는 위 망 문상권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위 문상권에게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으로 만족하겠다는 취지로서 이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매도인인 위 망 문상권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와 같이 취급받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는 위 망 소외 3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 8,5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11.17.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제4청구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고 위 소변경신청서는 1992.11.19. 위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 4에게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특약에 관한 의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들은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위 매매대금 상당인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민법 등 소정의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이라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리매도한 데에 대하여 차후 민·형사사건을 제시치 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위 특약의 의미는 매도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으로 만족하겠다는 취지로서 이는 매수인이 그 토지가 매도인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와 같이 취급받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평여객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2나55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1.1.2. 승용차와의 접촉사고로 인적 피해 1인 2주의 상해와 물적 피해 금 880,000원의 손해를 입혔고, 1991.8.17. 20:35경 서울 영등포 정류장(하행)에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등 운행수입금 중 금 2,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부 부평여객분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1회 편도 운행중에 금 2,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1일 4회 왕복 한달 15일 근무기간 동안에 매월 금 240,000원을 횡령한 셈이 되므로 지금까지 약 6년간 근무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여 온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금 2,000원 이외에 달리 운행수입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단지 추측만으로 횡령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 참조),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20· 22· 23· 52 ·55 각호는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해고사유를 규정한 위 단체협약 제53조가 제4호에서 "기타의 사항은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1항이 피고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단체협약 제53조 제4호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징계해고사유를 정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이나 위 단체협약 제53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전자유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구1369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39조의2 소정의 면적 이하로의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39조의 2 소정의 면적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39조의 2 소정의 면적"이라는 기준은 동조 제1항 소정의 대지최소면적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 제2항 소정의 도로인접정도,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공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아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관통하게 되어 이는 건폐율과 대지 안의 공지등에 관한 건축법상의 기준에 미달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의 취지는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39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지최소면적 그 자체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는 것일 뿐 공익적 목적에서 독자적인 존립근거를 가지고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 소정의 다른 건축법상의 기준에 의한 제한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분할신청 내용대로 할 경우 위와 같이 건폐율 등 건축법상의 다른 기준에 미달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상 그러한 분할신청은 비록 확정판결에 기한 것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그 분할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토지분할측량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측량절차 이행청구를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소정의 면적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39조의2 소정의 면적"이라는 기준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대지최소면적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도로인접정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구 건축법의 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제한도 받지 않아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보성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상고인】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2구2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은, 피고(대구 달서구청장)가 대구직할시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납입하여야 할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액을 계산하여 그 내역서를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고지토록 함으로써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에 대한 정당한 부과권자가 아닐 뿐더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바도 없어 피고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산출하여 그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고지하도록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은 피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부과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당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고지처분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의하여 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의하면 그 납입고지권자 명의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되어 있고 달리 대리관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은 농어촌진흥공사라 보아야 할 것이고(원심은 대구 달서구청장의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부과내역서 등의 통보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듯이 설시하고 있으나 그 통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농어촌진흥공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소송의 피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74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 제52조의4, 제8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2, 제35조의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농림수산부장관 등을 대신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수납을 대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지징수권을 위임 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고지권자와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고지처분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의하여 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의하면 그 납입고지권자 명의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되어 있고 달리 대리관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은 농어촌진흥공사라 보아야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소송의 피고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어야 한다. 
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74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8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2, 제35조의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농림수산부장관 등을 대신하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수납을 대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지징수권을 위임 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저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5. 선고 93나112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들이김창만 등 소외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 산하의 동사무소 담당직원인홍승자의 직무상의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위 홍승자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계약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91.11.22. 선고 91다2698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참작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과실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대로,위 소외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김성순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피고 산하 연무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홍승자가 그 판시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위 홍승자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7.13. 선고 93다152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등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위 주민등록표의 송부의뢰를 받은 영동우체국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개재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유무02.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피해자가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가. 피해자들이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계약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이 진정한 소유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린바텍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 심판소 1993.8.31.자 92항원3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등록제161156호) "인용상표"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증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인용상표중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 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 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 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출원상표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우진교통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0. 선고 92나52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남길현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그 진입 전에 이미 위 교차로의 오른 쪽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40 내지 50km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들어오는 원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원고가 정지할 것으로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남길현으로서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가 계속하여 진행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스스로 서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만연히 원고가 정지하리라고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70%,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선고,92누13981판결;1994.3.25.선고,93누19542판결참조).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89.6.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규정 중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되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등록 후에 보유하기만 하면 본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는 그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을 모두 감면하는 것이 되어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는 예외인데, 예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오히려 2중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게되고, 일부러 출자와 등록을 늦출수록 더욱 감면기간이 길어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 본문의 적용에 있어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이 법원 1992.12.22.선고,92누1568판결은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위 1985.3.22. 의 인가에 의하어 그때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일인 1990.6. 1.현재 5년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더이상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이와 달리 토지의 일부에 감면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고지된 세액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 선고 92나9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 토지들이 국유재산인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해 왔으며, 위 토지들을 국가로부터 불하받기를 원하였으나 자력이 미치지 못하여 불하받지 못하고 있다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한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함으로써 대부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24. 선고 93노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공소외 C정당의 당원연수교육에 참가한 당원 300명에게 벽시계 300개를 나누어 준 행위를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16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의 소위가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에 규정된 사전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두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의 기간중이 아닌 때이었음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나기 전인 그 시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범죄의 구성요건과 공소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이 취한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정당활동의 자유에 비추어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 소론과 같지만, 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도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당원연수교육에 참가한 당원들에게 벽시계를 나누어 준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후보자인 공소외 D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헌법 제8조정당법 제30조구 대통령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오로지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주유씨창원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병근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21. 선고 91나26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2.11.27. 선고 92다34124 판결; 1992.3.10. 선고 91다43862 판결; 1991.6.25. 선고 91다9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진주유씨 시조 대승공(大丞公)의 24세손인 창원공 시번(昌原公 時蕃)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소외 1이 종중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9가단193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종중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소외 2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0.9.28. 소각하판결을 받고 원고 종중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자,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를 새로이 소집함에 있어, 연고항존자인 소외 3이 1991.3.20. 종원 중 30명에게 종중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날 일간지인 세계일보의 광고란에 종중총회 소집공고를 한 후 같은 해 4.7. 종중 사무실에서 종원 25명이 참석하여 그 과반수 결의로 위 소외 2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다시 선출하였으나, 당시 종원인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연락이 가능하였음에도 동인이 종원이 아니라고 보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인이 종중총회에 출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종중총회는 종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따라서 위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위 소외 2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종중운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다소 부적절한 설시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9가단19347호 소각하판결에서 판시된 대표권흠결의 하자를 그대로 둔 채 거듭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을 면치 못한다는 설시를 덧붙이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소송판결도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함은 물론이나, 이 사건에서 위 유강섭는 자신이 위 소송판결의 확정 후에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새로이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들어 대표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라도 청구기각판결이 아니라 소각하판결을 선고함이 옳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 파기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3.7.13. 선고 92다48857 판결; 1992.11.24. 선고 91다29026 판결; 1992.10.9. 선고 92다11046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2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전소의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이라고 본 사례

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종전의 소각하판결에서 판시된 대표권흠결의 하자를 그대로 둔 채 거듭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을 면치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소송판결도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함은 물론이나, 이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원고 종중 대표자로서 소를 제기한 자는 자신이 종전 소송판결의 확정 후에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새로이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들어 대표권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28. 선고 93노5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서도, 임의로 이 사건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진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적으로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허가의 법리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0.6. 선고 93노3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운전기사 이헌주가 택시요금미터기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1.7.10.부터 같은 해 9.16.까지 택시에 대한 승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징벌을 가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헌주는 199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여 1991.8.20.쯤이면 그 면허를 취득하고 회사를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퇴직예상시기를 앞둔 1991.5.경부터 동인의 사납금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1.7.1.부터 7.9.까지 사이의 근무기간 중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채 운행한 시간(공차시간)이 전혀 없는 날이 5일이나 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이헌주가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 사납금을 늘리는 방편으로 미터기를 조작하였다고 판단하고 징계절차없이 1991.7.9. 회사 관리부 차장에게 위 이헌주에 대한 배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해 9.16.까지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위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로는 해고, 취업정지, 경고의 3가지가 있었고, 징계시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위 이헌주가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택시미터기를 조작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위 이헌주에 한 배차중지를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인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동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처벌조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이헌주의 사납금 실적과 운행기록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이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 사납금을 늘리는 방편으로 미터기를 조작하였다고 인식하고 위 이헌주의 혐의가 해명될 때까지 위와 같이 배차를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하였고(수사기록 26장), 한편 회사 대표자가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를 즉시 노동조합에 통보하도록 한 위 회사 취업규칙(제12조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94장), 결국 피고인은 위 배차중지 조치를 징계로서가 아니라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이 취한 위 배차중지 조치가 결과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취업정지의 성격을 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당한 징벌을 할 의사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미터기 조작여부를 확증함이 기술적으로 쉽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회사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을 위한 징벌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이헌주가 미터기를 조작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 좀더 심리를 거친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 근로기준법의 벌칙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로 인하여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근로기준법 제107조,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구19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인천직할시장이 이 사건 택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월업무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1983.3.17. 도시설계를 확정, 공고함으로써 이 사건 택지는 현재까지도 인접토지인 같은 동 1145, 1145의 1, 2, 3, 5, 6, 7, 8, 9 등 10필지의 토지와 공동으로 3층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같은법이라고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과대상제외)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2(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제1항 제2호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택지는 1983.3.17. 도시설계가 공고된 이후에는 설계공고된 내용에 따라 이용, 개발이 가능함을 내세워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관계법령 자체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명백히 할 필요에서 그러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후 도시설계의 공고에서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한 택지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로 해석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도시설계의 확정, 공고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 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0.29. 선고 93노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서와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시와 같이피고인이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4.24. 선고 91도1609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7.12.경 원심판시의 광주 북구 용봉동 산 139의2 임야 1,653㎡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금 35,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수인 명의의 확인서까지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확인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그 가액을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소정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신고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칠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7. 선고 93노3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를 전투경찰대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한전투경찰대설치법(1991.5.31. 법률 제4369호 경찰법 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제2조의3 제1항,제3조 제1항,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4685호 병역법 전면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3항의 관계규정이헌법 제10조,제11조 제1항,제19조,제39조 제2항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간첩의 침투거부· 포착· 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등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두는 것이므로(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제1항),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를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할 경우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간에는 그 전임대상자가 될 요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제2항, 법률 제4685호 병역법 전면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소속 상관의 시위진압을 위한 직무상의 명령이 있는 이상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도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시위진압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력적 불법적인 방법을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의 소위가 시위진압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격심한 고통을 겪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를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간에는 그 전임대상자가 될 요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소속 상관의 시위진압을 위한 직무상의 명령이 있는 이상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도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65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 4, 6, 7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우산공영이 1989.12.1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금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갑제4호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양도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원심은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7. 선고 93다41914 판결;1993.5.11. 선고 92다50973 판결;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위 갑 제4호증을 피고 회사에 가지고 와서 보여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갑 제4호증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갑 제4호증을 증거로 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7. 선고 93나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첫째 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분양하면서 책임지고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금 2,000만 원 정도에 임대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 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둘째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고, 원고가 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에도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분양계약 해제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건축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손쉽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분양자가 점포를 소매점으로 분양하여 놓고는 탁구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분양계약 해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같은 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매점과 탁구장은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탁구장은 손쉽게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당시 점포의 용도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양자의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