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028,1심-대법원,2018두355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7.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 처분 및 2016. 1. 20.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5.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광주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9,40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이 담당하였고,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3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약 9.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9. 10. 폐전색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15. 8. 17.'로, 실제 착공일을 '2015. 8. 19.'로 각각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 소외3에 대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으로 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망 소외3의 유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3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 결정한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 요양급여의 50% 2,933,630원 + 유족급여의 50% 82,665,000원)을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5. 12. 17. 한 요양급여 결정과 2016. 1. 20. 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하여 소외2이 직접 소외1와 사이에 8,502,000원에 페인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업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이 원고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2이 원고 주장과 같이 ○○○교회 대표자 소외1로부터 직접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았다면 소외2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갑 제3, 20,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교회 대표자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10항에 페인트 공사와 그 공사대금 8,502,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페인트 공사를 포함하여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의 공사는 전체 공사대금 59,400,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③ ○○○교회 대표자 소외1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페인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은 ○○○교회 대표자 소외1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였고, 그 이후 원고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그러나 갑 제21, 24호증, 을 제3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할 것이고, 위 2)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교회 대표자 소외1는 페인트 공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2과 페인트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소외2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5. 9. 8.경 ○○○교회 대표자 소외1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페인트 대금도 지급하여야 하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원고는 페인트 공사 전 소외2에게 견적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소외2은 원고에게 8,6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페인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작업일정을 정하였다.
④ 원고는 ○○○교회 대표자 소외1에게 페인트 공사를 소외2이 담당할 것이라고 알려 주거나 소외2을 페인트 공사를 담당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망 소외3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⑥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은 ○○○교회 대표자 소외1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상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면서 페인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 대표자는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일선에서 직접 공사를 한 자신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소외2이 원고가 아닌 소외1를 상대로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소외2이 원고가 아닌 소외1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