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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10510,2심-대법원,2020두4869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7. 12.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으깸손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받고, 2018. 9.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는 우 제4수지 X-ray상 골유합 소견이 관찰되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섬유화 등의 변화 및 국소동통이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해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함에도 제14급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통증은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으로 보이고, 골절 내지 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감정인은 원고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③ 감정인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45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76. 3. 13.부터 1992. 8. 31.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0. 20.부터 2003. 10. 25.까지 진폐정밀검진을 받고, 2003. 12. 26. 진폐병형 제2형(2/1)형,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폐기능 FO(정상)으로 요양승인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2.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호흡부전, 폐렴, 폐암, 진폐증이다).
다. 피고(보령지사장)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한 판단 등을 참고하여, 2013. 12.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폐암은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고, 폐암이 췌장암으로 전이되었으며,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2007. 3. 7.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망인의 좌폐상부에 2.0×3.3cm 크기의 종괴(腫塊)가 발견되었고, 위 종괴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크기 변화는 없었던 사실, ② 2003. 3. 16.부터 2013. 5. 15.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총 33회의 흉부 방사 선영상에서 폐환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폐실질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 ③ 망인은 2013년 6월 복부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간, 근육, 뼈, 심장막에 전이가 동반된 췌장암으로 확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은 정상, 합병증은 원발성 폐암이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6년 4개월 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폐에 있던 종괴나 망인의 폐실질에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던 중이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낮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고(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진폐증이나 폐암의 상태에 비추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을 직접 유발하였거나 폐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의학적 소견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순차 폐암, 췌장암, 폐렴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8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라)항을 추가하고, 제15행 [인정 근거]란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요지
○ 과로의 경우 기준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3~4시간의 초과근무나 하루 11시간 이상의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1.6배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력으로 보아 뇌경색의 발생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과로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대략 20%로 추정됨.
○ 과로의 의학적인 정의는 명확하게 확립된 바 없으나, 뇌경색의 발병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과로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발병 1주 이내에 평소와 비교하여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평균 60시간/1주 이상의 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경우로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원고의 업무는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뇌경색 환자의 25% 정도는 수면 중에 발생하며 이는 수면 중 혈압, 혈액응고상태 및 호르몬 등의 변화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뇌경색의 발병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했을 때 숙소에서 수면 중 발생하였다고 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원고의 평소 위험인자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약 8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고쳐 쓰는 부분」
④ 피고 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이고,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도 과로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이 발병할 정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과로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20% 정도라고 하여 원고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 등을 유발하는 등 원고의 평소 위험인자와 더불어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47,1심-대법원,2015두481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추가 상병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 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 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 상병이 당초 상병 요양 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당초 상병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 상병과 추가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상병이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사정에다가, 원고의 당초 상병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승인을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조차도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당초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 재활운동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에서 비롯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당초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추가 상병으로서의 요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49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2. 퇴근 후 쓰러져 다음날 09:00경 숙소 3층에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타이어 배달과 타이어 교환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크게 변동된 적은 없었다.
2) 원고는 1주일에 6일, 1주 평균 약 5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는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2월부터 6월은 비수기라서 평소보다도 업무가 더 적은 편이었다.
3) 이 사건 사업장에는 총 4-5명이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타이어 배달 및 교환 건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은 1일 평균 10.7건, 1주일 동안은 1일 평균 13.7건이었다.
4) 이 사건 상병은 고도비만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서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음주 및 흡연 등의 습벽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신장 176m, 체중 120kg의 고도비만이었고, 혈압은 219/120mmHg로 관리되지 않는 중증의 고혈압 상태였다. 원고는 2015. 2. 2. 비출혈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진찰 의사는 원고의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비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다.
6) 원고는 주 1회 음주와 하루 1/2갑의 흡연을 하는 생활습관이 있었다.
7) 피고 자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중증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뇌내출혈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단순하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이미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급변한 정황이 없다. 그 외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을 살펴볼 때 원고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그러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오히려 이전 직장 근무기간 동안에 손목, 무릎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은 내용만 확인될 뿐이다.
다) 원고는 열악한 숙소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거주 하던 숙소가 열악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고, 이러한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고도의 비만으로 인한 관리되지 않는 중증 고혈압 상태였고, 음주 및 흡연 생활습관까지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언제라도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상태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79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성" 부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 인정하고 있는 점"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2. 8. 13. 내원한 초진 의료기관인 ○○○○의료원 초진기록에는 발병일이 '내원 전일'로 되어 있는데 내원 전일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으므로 2012. 8. 13.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경위 자체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최초요양)에는 '재해일자 2012. 8. 13.', '의료기관 도착일시 2012. 8. 13.',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2012. 8. 13.'로 기재되어있고(갑 제7호증), ○○○구청의 공공근로자 사고 발생보고에도 '사고발생일 2012. 8. 13.', '사고발생경위: 광고물 제거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복명서에도 "○○○구청 건설관리과 소외1 주임 유선 확인 결과 사고 당일 점심시간쯤 중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팔을 다쳐 병원을 내원한다고 진술하여 병원을 가라고 한 사실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3호증)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8. 13.자 ○○○○의료원 초진기록의 '내원 전일'이라는 기재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⑤ 당심에서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만일 우측 어깨로 직접 떨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 또는 넘어질 때 우측 손으로 짚고 어깨 부상을 입는 경우 견관절에서 전방 또는 전 상방의 관절와순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근개파열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은 상완골에서 회전근개가 부착되는 부위에 낭포형성과 견봉하면에 인대 부착부위에서 비후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부분파열로 사료됩니다. 상전방관절와순의 파열은 원래 관절와순이 부착되는 부위에 골극 형성을 볼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만성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기재가 있으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환자의 우측 견관절에서 보이는 진단명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과 차이가 있으며 견관절 부상에 의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 기존 질환의 증상을 발현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14:30경 주식회사 ○○의 프레스반 작업 설명과정에서 OFF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스위치를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에 이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뇌진탕, 이마 심부 창상, 좌측 측두부 창상, 좌측 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3. 전항 기재 상병들 중 ‘이마 심부 창상, 좌측 측두부 창상, 좌측 턱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뇌진탕’에 관하여는 피고 자문의 2인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뇌진탕은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 증상 등 근거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소견을 받았다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을 입었음에도 이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진탕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진탕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음은 뇌진탕의 의학적 정보의 내용입니다.
뇌진탕은 ‘일시적 뇌기능 소실을 동반한 뇌 손상으로 정의된다. 뇌진탕의 증상은 ’신체적, 인지기능, 감정적 증상’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증후들은 ’의식 소실, 기억력 소실 등의 물리학적 증후(physical signs)나, 불안정 등의 행동의 변화(behavioral changes), 인지기능의 이상(cognitive impairment), 수면의 불편(sleep disturbances) 등의 증후들로 카테고리 지어질 수 있다. 상기의 뇌진탕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근거로 볼 때 뇌진탕은 일시적 뇌기능의 소실로 정의되는 바, 의식소실은 그 증상, 증후 중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추정된다. 뇌진탕의 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이다. 주로 그 효과는 두통, 집중의 문제, 기억력, 균형 등에 문제들 로 일시적인 경우(usually temporary)가 대부분이다.
뇌진탕은 보통 두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긴다. 머리나 상체를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 어떤 뇌진탕은 의식소실을 가져오기도 하나 대부분은 아니다.
뇌진탕의 증후는 보통 2주 정도 이후이면 증상이 호전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추정됩니다.
○ 상기의 뇌진탕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근거로 볼 때 ‘뇌진탕은 의식소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뇌진탕은 ‘반드시 일시적 의식소실을 동반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정됩니다.

　　② 이와 같은 뇌진탕에 관한 의학적 정보에 의하면, 뇌진탕은 보통 두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기고 머리나 상체를 흔들어도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금형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로 15cm에 이르는 이마 심부창상, 9cm에 이르는 좌측 측 두부 창상과 턱관절 염좌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의 원인이 될수 있는 정도로 두부에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주치의는 발병 경위와 원고의 두부 동통 호소 등에 의하여 뇌진탕을 진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의학적 정보에 의하면, 두통 등의 비교적 가벼운 일 시적인 증상도 뇌진탕의 효과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뇌진탕의 진단은 상당성이 있어 보인다.
　　④ 반면, 앞서 본 의학적 정보를 참고할 때에, 뇌진탕 진단에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은 1966년경부터 ○○○○○○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약 14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은 2015. 1. 15.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은 2015년경부터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계속하여 치료받았다. ○○○은 2019. 10. 25. 22:00경 구토하고, 발열과 호흡곤란을 보여 응급실로 후송되고 치료 중 2019. 10. 26. 08:57경 사망하였다. 폐렴을 사망원인으로 하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된다. 사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병원 및 ○○○병원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분진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파킨슨병에 따른 연하장애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고인은 2015년경부터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사망 약 1년 전부터는 증상이 악화되어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고, 사망 약 4개월 전부터는 연하장애로 비위관 삽입을하였다. 사망 약 11시간 전에는 구토를 하고, 응급실 후송 후 촬영한 CT영상에서는 양폐하엽의 흡인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가장흔한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렴, 호흡부전 등이다. 파킨슨병 환자 대부분은 질병이 진행하면서 누워 지내게 되고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병이 많다'는 의견이다.
② 원고는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인해 폐기능 및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감정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렴과 흡인성 폐렴은 다르다.흡인성 폐렴은 위장의 음식물 등이 폐로 직접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객담,가래 등이 흡인된다고 하여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 없다. 파킨슨병 등에 의한 와상상태 등이 흡인성 폐렴 발병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의견이고, ○○○병원감정의는 ‘고인은 2019. 10. 26. 구토 이후에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보인다. 파킨슨병이 악화되면 연하장애 등이 발생한다.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보면 2019. 4.경부터 물에도 사레드는 증상이 확인된다. 이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연하장애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하여 대부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사망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명이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63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1989. 4. 27.부터 ○○○○○○○○○(다음부터는 ‘이 사건공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 후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되고, 1999. 3. 31.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사하였다.
나. ○○○은 2014. 8. 24. 폐암(비소세포암)을 진단받고, 2015년경 폐암의 뇌전이로 계속 치료받던 중 2016. 6. 5.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다. 1)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고인이 이 사건공단의 부당해고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로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당뇨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거나 당뇨가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인에게 다액의 채무 등다른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고, 당뇨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인의 어머니가 당뇨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당뇨가 폐암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인의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4932 판결),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음부터는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0. 11. 다시 피고에게 ‘고인이 이 사건 공단의 부당해고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로 당뇨와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게 ‘고인의 폐암 및 그 합병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행소송에서와 같이 고인이 이 사건 공단의 부당해고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당뇨가 발생 및 악화되어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선행소송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 판결 참조),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인이 1999. 3. 31. 이 사건 공단에서 퇴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나 고인의 당뇨와 2014년 진단받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산재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당연가입 사업주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직영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당연가입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위 소규모 건설공사를 전부 직영하는 경우나 일부 도급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당연가입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참가인은 흙막이판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는 흙막이판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따로 떼어 내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참가인이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의 사전·사후 공사를 모두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참가인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5행의 "이 법원" 및 18행의 "이 병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7면 13행의 "의견을 밝혔다" 다음에 "(위 감정의 소외1은 망인의 신입사원 교육 직후 '동기생에 의한 망인의 SNS 해킹 의심' 등의 증상에 관하여 '망인은 입사 후 회사 출근에 대한 걱정, 대인관계 불안, 외로움, 집중력 저하, 피해사고, 감정기복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우울 증상과 정신병적 증상을 발현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한편 '정신과적 증상은 저절로 발생하기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의하여 증상이 촉발되는 경우라도 결국에는 저절로 더욱 심해져 스트레스 사건과는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어 타당한 논리적 설득과 격려로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며, 8면 1행의 "않았다" 다음에 "(다만 망인이 2016. 9. 30. 경 직장 동료에게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정 등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및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2쪽 4~20줄, 3쪽 10줄~7쪽 17줄, 8쪽 10줄~9쪽 17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18줄의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3줄, 8쪽 11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4.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호증) 및 이 법원의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1행의 "높음"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높으므로, 망인의 경우 추정 흡연력이 40갑년이고 금연 후 5년 정도 지나서 폐암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발병 위험도는 흡연자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 6쪽 8~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의 업무력이 폐암의 악화속도를 상승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망인의 업무력이 폐암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그 발병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생략생인 망인이 2015년 8월에 상병에 진단된 점과(당시 만 77세), 40갑년이라는 충분한 흡연력 이후에 폐암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폐암의 발병에 있어 업무력이 그 진행을 빠르게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업무력에 의해 진폐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폐암이 진단되면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폐암이 인정된 경우나, 흡연과 상승작용이 널리 알려진 석면에 대한 노출력으로 흡연자의 석면에 의한 폐암이 발병한 경우처럼 업무력의 기여도를 크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망인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음】
○ 6쪽 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6쪽 10행의 "촉탁 결과," 오른쪽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다.'항의 '2016. 5. 29.'을 '2015. 5. 2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의 '2015. 1. 18.'을 '2015. 1. 8.'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중 "주식회사 ○○○○○"를 "○○○○○ 주식회사"로 고치고, ② 제2면 제10행 중 "총무 및"을 "총무과"로 고치며, ③ 제3면 제6행 중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을 "갑 제1, 13, 14, 15호증, 을 제1, 2, 3, 5호증"으로 고치고, ④ 제14면 제5행 중 "2015두56456"을 "2015 두5646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여 조사를 마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수술이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뇌명과 심한 난청을 얻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11호증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가 2019. 9.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업무관련성 평가서'로서, 위 의사는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4-5-6번)과 요추 추간판 탈줄증(요추 4-5번)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하고, 경추 신경공 협착증(좌측 4-5-6번, 우측 5-6번)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음"으로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주된 근거로 "원고의 근무시간, 주행거리, 4, 5회의 후미추돌 사고 등에 비추어 운전작업 중 목과 허리를 긴장한 자세로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등 작업적 요인이 허리와 목에 만성적인 부담이 되었고, 이러한 만성적인 부하가 경추 및 요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인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감정의들의 소견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관련성 평가서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경추 및 요추 부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지급처분 중 2008. 2. 2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분을 적용한 일부 부지급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면 6, 7행의 '2008. 2. 29. 법률 제8863호'를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한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되면서, 그 법률의 시행일인 2008. 7. 1.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되었으나, 위 법률의 부칙은 이 사건 조항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갑 제6호증의 기재 내용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감정인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살피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 중 "을 제2호증"을 "을 제2, 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보기 부족하다" 부분을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치료는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으나 다만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17. 8. 4. 발생한 사고로 ‘좌측 제4-5 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의 병변’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2019. 3. 28. ‘경부(C8) 신경뿌리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하였으나, 2019. 11. 21.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일인 2019. 12. 13.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0. 9. 4.에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위 제소기간을 기산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한편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심판법 제57조), 행정심판 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서의 작성및 제출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대리인 자신의 사무실 주소인 ‘주소생략’으로 신고하여 원고 명의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사실, 이 사건 재결서는 2019. 12. 13. 위 대리인의 사무실 주소로 송달되었으며 사무실 직원인 ○○○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대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이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하여 신고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는 원고의 대리인자신을 원고를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서는 2019. 12. 1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9. 4.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향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8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파이프 배관 취부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8. 1. 29. 진단받은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2. 17.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MRI 영상 및 이학적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이 확인되고 업무상 질병으로 기존에 승인받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음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2018. 11. 27.자 MRI 판독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이다.
②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 신청 시점, 연골판 수평파열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이미 양 슬관절에 골극형성에 의한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위 소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감정의는 또한 작업강도나 형태, 기간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자연적 경과를 빠르게 진행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다.
④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도 양측 슬관절 MRI 영상소견 상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저명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이학적 소견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도 MRI상 저명하지 않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26,695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휴업급여의 최종 지급일인 2018. 6. 14.부터 6,126,695원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 2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수급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요양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결정의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요양급여의 지급을 직접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원고가 요양급여의 지급을 직접 구하고 있음은 이 사건 소장 내지 2019.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고,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대사정으로, 제1심판결 이유 2. 나. 2)항 기재 ①, ②, ③의 사정(제1심 판결문 제3면 참조) 외에 아래 사정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2016. 11. 25.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때부터 2017. 4. 6.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사이에 2016. 11. 25.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2016. 12. 15. ○○○의원에서 외래로 침술과 물리치료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대학교 병원장은 이 법원의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011년, 2015년, 2016년 몇 차례 경추부 추간판 장애와 요추부 통증, 좌골 신경통 치료 기왕력이 있다. 사고시점에서 진단시점까지 4개월 10일이 경과한 점과 과거 기왕력, 사고 시 경추부추간판 탈출증 병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고기여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⑥ ○○대학교 병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병원의 영상은 주관절 전후 및 측면사진, 늑골사진으로 경추추간판 탈출증 및 경수손상을 확인할 수 없다. 2경추에서 7경추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분절마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며 4-5경추 사이 추간공의 공간이 좁은 소견을 보이는 바, 퇴행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4-5경추간의 퇴행성 병변이 외상에 의해 심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32,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나. 관련 법령", 그 다음 행에 "별지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신체감정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관찰된 제3-4-5 요추의 우측 감압상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009. 5. 19. 촬영된 영상에 비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돌출의 정도가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증상의 재발 및 악화가 외상 및 수술에 의한 진행 이외에 일반적인퇴행성의 진행이 더욱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④ 원고가주치의사로부터 ‘제3-4-5 요추간 신경근 유착으로 인한 요추부 통증 및하지 방사통 악화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때는 요양종결이 있었던 1999. 8. 19.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2017. 3. 30.경으로서당초의 상병과 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당시 원고는 73세의 고령이었다. 앞서 본 감정결과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상병은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더 커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상병불승인 및 변경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불승인 및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건설현장 파견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여 오던 중, 2017. 4. 7. 15:20경 인천 ○○초등학교 인근 이하생략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해체된 철 클립 등이 담긴 마대를 옮기다가 어깨 위쪽 뼈 돌출 부분에서 '띡'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병명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2017. 5. 8.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0. 원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하되, 재해경위를 반영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하고 요양기간 통원 4주로 하는 요양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 기각결정을 받고, 2018. 7. 11. 그 정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은 파열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발병을 인정하더라도 경미하며, 그 원인 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줄의 "제2017-21호"를 "제2017-2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제7면 제4행의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리 운전기사'로 명시하고 있고, '대리운전기사'의 사전적 의미는 '대리운전을 신청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픽업기사 업무만을 한 망인은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한 것은 '전속성' 기준뿐이므로 그 표제에 '대리운전기사'라고 썼다고 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을 사전적 의미의 '대리운전기사'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8째줄의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③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9. 2. 13. 04:40~04:50경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충돌한 것인 점,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9. 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상대차량 운전자로서는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거나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조사 당시 원고는 교차로 진입 전 적색신호를 보았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였던 점, 보험회사의 사고조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100%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상은 원고가 야기한 범죄행위인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들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부상이 근로자인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12. 약 2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좌측 수부 및 완관절부 타박, 좌측 주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둔부 타박'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30.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 중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의무기록상 뚜렷한 와순 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판독지상 물집 소견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좌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고 그 통증 때문에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MRI상 와순 열상이 관찰되지 않고 정상으로 사료되며, 회전근개 파열 소견도 없고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2018. 9. 20. 원고의 좌측 견관절을 촬영한 MRI에 대한 판독지상 '관절순 주위의 물혹(paralabral ganglion cyst)'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와순 파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피고 자문의도 의무기록상 뚜렷한 와순 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판독지상 물집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4. 08:10경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으깸 손상,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관절 탈구, 우측 제4, 5수지 신전건파열’을 진단받고 2019. 11. 13.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준용 제11급[기초산정: 제14급 제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2급 제12호(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 제5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최종산정: 제11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제3, 4, 5수지)}]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우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 상태로 정상적인 노동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실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와 같은 장해를 합하여 준용 제11급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준용 제11급보다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를 비롯하여 주치의 등의 원고의 우측 제3, 4, 5수지의 결손상태(‘상실장해’) 및 운동가능범위(‘기능장해’)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 각 표내용과 같은데, 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수지의 경우 제14급 제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4수지의 경우 제12급 제12호(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5수지의 경우 제13급 제5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각 해당하고, 이는 위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제3, 4, 5수지)}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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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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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서로 다르고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가 오른쪽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신체장애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6. 09:00경 ○○○○○○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울산 이하생략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수술을 받고 2018. 4. 30.까지 '주상병 제12흉추 파열성 골절, 부상병 양측 하지마비, 파생상병 신경인성방광, 기타 근신경장애, 욕창궤양'으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장해 2~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18. 5. 10. 피고(의정부지사장)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18. 7. 10. 장해등급 제6급으로 결정·통지 받았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8. 12. 14. 위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주치의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 세부기주(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나. 척수의 장해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척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어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5. 24.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8. 7. 30.자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비대칠적인"을 "비대칭적인"으로, 제5면 제10, 11행의 "관절가동검사(ROM) 검사에서"를 "관절가동검사(ROM)에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78. 8. 4.부터 1983. 2. 3.까지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3.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1. 29.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고 합병증은 없으며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장해(F1/2)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7.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진폐 정도는 진폐 요양급여또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는 ‘2019. 12. 11. 촬영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고 합병증은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9. 12. 11.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 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법 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의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 10. 15.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는 2020. 9.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0. 9.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0. 9.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르면, 원고 양측 폐의 중하엽에 산재된 결절들이 보이고 분포와 음영을 고려할 때 관찰된 결절은 진폐 결절이 아니라 육아종들로 보인다. 기저질환으로 폐기종이 의심된다. 원고는 진폐병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 11. 5. ○○○○○○○의료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