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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5.24. 선고 94노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보기로 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2.7.8. 15:00경 피해자의 집앞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꾸눈,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4.6.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한국리프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국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4.30. 자 93항원7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한글 "리프트게이트"와 영문자 "LIFT GATE"를 상하 2단으로 횡서병기하여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LIFT"는 "올리다, 들어올리다, 승강기" 등의 뜻이 있는 것이고 "GATE"는 "문, 출입문, 관문"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LIFT GATE"는 "승강기의 문"의 뜻으로 직감되므로 "LIFT"는 "GAT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어로 인식되어 지는 것이어서 본원상표에 있어서 "LIFT GATE"의 요부는 "GATE"라 하겠고, 인용상표인 와 역시 영문자 "GATES"를 요부로 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요부인 "GATE"의 말미에 복수의 뜻을 나타내는 "S"를 부가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는 칭호 등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를 분리관찰한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GATE"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경우 "GATES"를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들과 칭호가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자동차의 부품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차량용 호스 등으로 자동차의 부품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물자동차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결합된 완성품인 차이점은 있으나 그 용도가 다같이 차량용이며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정상품이 동종상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부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물자동차"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모두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가고, 일반거래에 있어서 완성품인 "화물자동차"는 그 자동차 제조회사의 각 판매대리점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주로 화물운송회사나 개인운송사업자에 의하여 구매되는데 반하여, 그 부품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주로 자동차회사 직영 부품판매대리점(이는 완성품인 자동차의 판매대리점과는 다르다)이나 자동차부품전문판매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자동차를 전문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는 카센타나 서비스센타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망, 구입자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이 용도가 동일하고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동일하여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모두 상품구분표상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망, 구입자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유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물자동차"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모두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가고, 일반거래에 있어서 완성품인 "화물자동차"는 그 자동차 제조회사의 각 판매대리점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주로 화물운송회사나 개인운송사업자에 의하여 구매되는 데 반하여, 그 부품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주로 자동차회사 직영 부품판매대리점(이는 완성품인 자동차의 판매대리점과는 다르다)이나 자동차부품전문판매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자동차를 전문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는 카센타나 서비스센타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망, 구입자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 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7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 1993.4.13. 선고 92다119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3,848평을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공터로 남아 자연히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기준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하였다고 의사해석하기 위하여 참작할 요인
나.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그 토지 일부가 공터로 남아 자연히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체비지변상금조정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구14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체비지 2,912.7평방미터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사실, 소외 1은 위 토지 중 43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1.1.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건물 등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고 그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 소외인에게 월 임료까지 지급하면서 이를 점용하여 왔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입은 손해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위 소외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직접점유자인 원고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4.29. 선고 94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당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 참조), 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 일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6. 10. 선고 93나1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귀속재산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소외 1의 부친인 소외 2가 일제시대부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그 사망으로 위 점유는 위 소외 1에 승계되었으며, 원고는 1967.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또는 원고의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1.1. 원고의 이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는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 시효완성 이후인 1987.경 피고 산하 이천군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1987.1.1.부터 1년간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4.1.31. 당해년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국민학교를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1987.경 읍사무소 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국유라고 하면서 계속 거주하려면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상물정에 어둡고 학력이 낮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려고 공무원인 위 읍사무소 직원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에 날인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시 시효완성의 이익을 명백히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원고의 아들인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터잡은 것인데다가 달리 위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의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더구나 국유재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체결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매년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그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시효취득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5.26. 선고 93노2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국가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편취할 의사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노1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3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위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제1심판시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 및 제1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팀으로서는 그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므로, 그 팀 내지 팀장에게 그 공사의 적정도나 안전도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휘, 감독책임자인 작업반장등은 더욱 철저한 작업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제1심판단 부분은 그러한 임금체계하에서는 팀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일 뿐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그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구30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3.2.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89.9.29. 위 토지가 성남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이를 공탁하고 1990.8.27. 그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었고, 1991.7.11. 위 소외공사가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0.8.27.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8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의신청으로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양도시기
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자산의 양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를 구별할 아무런 근거와 실익도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8. 선고 93나2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의 승용차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시속 30 내지 40㎞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차량정지선 통과 당시 이미 신호등이 주의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는 편도 6차선 중 4차선의 제일 선두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어 교차로 좌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교차로 왼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신호가 나자 마자 출발하다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도 교통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가 좌측을 주시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광피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16. 선고 94나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이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592조(환매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또는 현재 시행중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공단용지의 처분제한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에 위배된 양도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신의칙 및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 공단용지 양도계약의 효력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이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나.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또는 현재 시행중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52조 제8호에 의하면,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공단용지의 처분제한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에 위배된 양도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로통행방해배제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1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고양군 (주소 생략) 토지는 맹지여서 원고 가족은 피고의 집 마당을 거쳐 공로로 통행하여 왔고 피고도 그동안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7.5.19. 종전 가옥을 헐고 큰 가옥을 신축하면서 인근 임야로 돌아가는 길을 도로현황으로 표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그 곳에 폭 3미터의 길을 내어 레미콘 트럭 등 건축자재 운반용 차량이 통행하였는데, 건물이 완공되자 상당 부분 이를 되메우고 다시 피고의 집 마당을 통행하면서 자가용 승용차까지 운행하고 차길을 고른다며 피고의 집 울타리의 나무가지를 치고 배수로를 메워 버린 사실, 피고는 원고의 승용차가 마당 부분을 수시로 통과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일일이 마당에 보관중인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구를 치워 주어야 하는 등 갖가지 생활상의 불편이 있자 이 사건 통로를 폐쇄하였다가 통행방해배제 가처분결정이 나자 기존 창고에 잇대어 벽을 쌓아 창고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마당통로의 폭을 2미터로 줄어들게 하여 사실상 자동차의 통과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건축공사시 내었던 곳에 다시 길을 내어 그 길로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닌바, 이 사건 통로 중 피고 창고 옆의 원심판결 별지 도면표시 ㉮부분 옆의 노폭은 2미터로서 원고 가족이 별다른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하기에 충분한 범위이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그 지상에 가옥 소유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 자동차 통행이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데 비추어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원고의 불편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차량의 통행까지 용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8. 선고 93나42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규정이 정한 조건,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탁한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다16376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소외 1이 발행인인 소외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피고에 대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어음소지인의 정당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니 원고의 전부채권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어음의 지급은행에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 제도의 취지
나. 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한 은행이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당해 어음을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나. 어음발행인은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수탁한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이나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30. 선고 94노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모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항소기각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최종변론단계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나.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하여 원심이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 모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검사는 항소기각의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그 최종변론단계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만을 진술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를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엠 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 선고 93나49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의 노무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철골공사를 노무하도급받은 원고 1이 무게 약 200kg의 에이치 빔을 철근콘크리트 벽에 부착시키는 데 사용한 세트앙카가 위 철골구조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콘크리트 측면벽에서 뽑히면서 부착되어 있던 에이치 빔이 무너져 내려 위 에이치 빔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위 원고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일어난 것인데, 피고 회사는 철골공사의 설계를 함에 있어 위 건물벽의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므로 철골구조물의 무게를 더 가벼운 것으로 설계하든가 또는 박히는 깊이가 50-60mm 정도에 불과한 세트앙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박히는 깊이가 200-250mm 정도 되는 케미칼 앙카를 사용하도록 설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직접 설계를 하면서 깊이 박히지 아니하는 세트앙카로 위와 같이 무거운 철골구조물을 부착하도록 설계하여 위 원고에게 세트앙카만을 재료로서 제공한 결과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철골공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와 위 원고의 계약에서 위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하여야 하고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은 노무하수급인인 위 원고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와 위 원고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에게 책임이 없고 위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피고가 설계를 잘못한 과실로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위 원고만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철골기술자인 원고 1로서도 철골구조물의 중량이 무거워 세트앙카만으로는 철골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고 회사에게 고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세트앙카 외에 턴버클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턴버클이 설치되기 전에는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비계틀 등을 이용하여 철골작업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 철골구조물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할 때에는 일시적이나마 지탱력을 보강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비율 결정에 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노무하수급인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하여야 하고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면, 노무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인에게 책임이 없고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하도급인이 설계를 잘못한 과실로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서까지 하도급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하수급인만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재심피청구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피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재후22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비용은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심판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심판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특허청 심판소에 제기한 특허 제24832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 패소심결이 내려졌고(1989.12.28. 자 89당18 심결) 이에 피심판청구인이 항고하여 다시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심결이 있었으며(1991.7.25. 자 90항당18 심결) 대법원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당원 1992.1.21. 선고 91후1229 판결) 위 항고심판소의 심결(1991.7.25. 자 90항당18 심결)이 확정되었는데 한편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리범위확인심결은 화학분야에 정통한 심판관들이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항고심 심결에 관여한 심판관들은 모두 화학을 전혀 모르는 건축, 기계,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본건발명과 (가)호 발명의 양 주재료는 물성이 같은 비닐계의 화합물로서 소위 균등물질임에도 서로 다르게 호칭된다 하여 위 심판관들이 다른 물질로 착각한 나머지 심결에 중대한 오류를 가져왔으므로 이는 특허법 제17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4.7.29. 당원에 위 당원 1992.12.11. 선고 92재후22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고심 심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피심판청구인의 의사는 항고심 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1984.4.16. 선고 84사4 판결;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각 참조).
 그런데 특허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의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결을 한 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대상인 위 1991.7.25. 자 90항당18 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것을 당원에 잘못 제기한 것임이 명백한바, 한편 특허법 제8장 재심에 관한 규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가 준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심판소는 외연상은 특허사건에 관한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구의 조직 및 심판의 성질상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 간의 이송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상의 이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재심이유의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소장 기재와 다른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제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항고심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여부

가. 재심청구인이 상고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확정된 항고심심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청구인의 의사는 항고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허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의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결을 한 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재심대상인 항고심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특허법 제8장 재심에 관한 규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가 준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심판소는 외연상은 특허사건에 관한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구의 조직 및 심판의 성질상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 간의 이송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상의 이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어 결국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피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1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2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나4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3.11.7. 선정자 주식회사 계림건설(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1985.4.2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91.5.8. 선정자 소외 2 등과 피고 2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공동 명의로 선정자 회사 명의의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유자의 1인으로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선정자 회사 명의의 가등기는 이미 나머지 선정자들 및 위 망 소외 1 공동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선정자 회사는 위 가등기 명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가등기 말소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선정자 회사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2. 제1점에 대하여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68.1.31. 선고 67다2558 판결; 1967.6.13. 선고 67다482 판결 참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성질이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만 심리가 되었을 뿐(제1심은 위 쟁점에 관한 오랜 심리끝에 본안에 관하여 판단까지 하였다), 피고적격이나 가등기 부기등기의 말소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석명이나 변론이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적격 등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소를 각하한 것은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나.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다. 법적 관점 지적의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나.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다. 가등기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만 심리가 되어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심에서 역시 피고적격이나 가등기부기등기의 말소방법에 관한 석명이나 변론이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적격 등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소를 각하한 것은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4.15. 선고 92나4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참조),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10. 선고 91다384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5호증의 9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9.4. 이 사건 제1심원고이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1 등을 상대로 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가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춘천경찰서에 고소를 한 다음 같은 해 9.7.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피고가 고소를 제기한 위 1992.9.4.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1992.11.26.에야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1992.9.1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2.11.18. 이를 취하하고 같은 달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말소소송의 제기 자체를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피고의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994.4.15.에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허위주소, 공시송달요건미비 등의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피고의 구제방법 및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다. ‘가’항의 경우 피고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것을 추완항소 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추완항소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각하한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다. 피고가 ‘가’항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다시 그 판결에 기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소소송의 제기 자체를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이 이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4. 2. 25. 선고 93나6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관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로써 피고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상속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인 소외인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위 소외인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리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인 위 소외인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역시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제소라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나. 공동상속인인 원·피고가 제3자에게 협의분할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제3자가 임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이전등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또한 상속재산이 원고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단독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청구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같은 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27. 선고 93구16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판시 수차례의 부동산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위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판시 제5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건물신축 후 부동산임대법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설경진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7.14. 선고 93노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당원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를 입은 르망승용차로 가서 피해자 2명이 정신을 잃고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 공소외 1에게 약을 사먹고 올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났고, 위 르망승용차에 탄 피해자들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이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신고를 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2km를 걸어가다가 택시를 타고 유성터미널 근처의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으나 부상자들은 이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사고차량의 견인작업도 거의 끝난 것을 보고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2 합자회사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구호조치위반 및 도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고 차내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정신이 멍멍해지는 등 크게 당황하게 되자 당해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택시운전기사에게 약을 사 먹고 올 테니 신고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사고를 낸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후송하였고, 사고운전자는 약방에서 약을 사서 먹고 2시간 후에 현장에 왔다가 견인작업까지 거의 끝난 것을 보고 귀가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명의가 사고운전자를 대표로 하는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 같은 사정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노2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3.7.13. 선고 93도105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재산국 ○○부동산 조사담당관인 공소외인이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세무서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사무를 담당한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제청신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신청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재후57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위헌제청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우주택 주식회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유통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배서도 연속되어 있지 않다거나, 원고는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인 소외 이영곤으로부터 이를 배서 양도받은 것이라는 점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들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어음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약속어음 이면의 배서란 맨 끝부분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약속어음을 어음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2.18. 선고 93나5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 4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계쟁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67.9.13.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일응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그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인 것으로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타주점유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위 계쟁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건물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계쟁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4.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1993.1.26.선고 92다5077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매수인이 각 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2.1. 선고 93노5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 2매(제1심판결 별지목록 2, 3번 기재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인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5.25. 선고 93노3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총연합(이 뒤에서는 현총련이라고 한다)은 ○○○○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 계열사의 노조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현총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현총련이 위와 같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현총련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현총련의 의사에 따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위 각 법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를 각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쟁의개입행위가 ‘가’항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피고인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그룹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그룹계열사의 노조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가’항과 같이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라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소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에 위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