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제기획원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35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낙원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 상고인】 김해군수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9.18. 선고 91구3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에 대한 사용료는 경상남도 공원묘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 지상물보상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묘지조성과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합한 총투자금액을 묘지면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일시에 납입받고 묘지 연고자에게 그 기지에 대한 영구 사용권을 주며 그 후에는 사용료 없이 묘지에 대한 관리의 대가로 비교적 소액의 관리비를 받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묘지가 조성된 후 그 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묘지 연고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에게 남아 있는 소유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잔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묘지 조성시에 일시불로 사용료가 지급되고 그 사용료는 위와 같이 산출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묘지 연고자 사이의 묘지사용계약은 사실상 묘지기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묘지기지의 매매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무명계약이고, 사용료 또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매매대금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묘지조성시 묘지 연고자로부터 매매대금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사용료를 받는다 하여 위 묘지의 기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단서에 의하면 위 조항 각 호의 토지 중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묘지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7호는 묘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묘지를 가르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묘지 사용 기간이 영구적이고 묘지 사용료는 비록 그 지급이 1회적이고 그 산출 방식과 금액이 관계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묘지 사용의 대가로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묘지사용계약내용에는 사용권을 얻은 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때, 원고의 승낙없이 분묘 및 석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때, 건전한 풍속과 안녕질서를 저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때, 원고의 관리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래 영구적사용권을 인정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장(改葬)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계약을 묘지기지의 매매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계약이라고 본다면 묘지 연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권능을 가져야 할 것인데 위 해지권 등의 유보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고 또 매년 지급하게 되는 묘지관리비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묘지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묘지사용 계약이 해지되거나 개장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리비의 징수 또한 유료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묘지 연고자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는다 하여 묘지의 기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지방세법 제234의12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의 예외가 되는 유료사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2 소정의 유료사용의 의미
나.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 유료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나.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 유료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8. 선고 92구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5.7.31. 이 사건 종전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종전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오금주택 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구역내에 편입되어 재개발사업인 아파트건설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한 결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처분의 고시가 이루어지자 1989.1.11.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과 이 사건 종전토지의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위 소외 조합에 완납한 다음 1989.6.23.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를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1985.7.3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그 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1985.7.3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그 건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납한 1989.1.1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6.12. 선고 91누11087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마저도 이 사건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판단한 것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가 위 소외 조합에 납부한 청산금은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액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중 대지에 관하여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건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백호산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3.3.31. 자 91항원213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0.4.13. 선고 89후1950 판결;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 등 참조), 또한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8.18. 출원하여 1991.10.28. 거절사정된본원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앞부분 “Runa”가 달의 여신이나 달이라는 뜻이 있다 하여 인용상표들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본 점은 잘못된 것이지만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의 유사 여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4.20. 선고 92재나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수원지방법원 1990.9.11. 선고 89나76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그 설시의 사실관계(부동산 매수인인 망 소외 1(원고들의 피상속인인)이 매도인인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원, 중도금 1,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를 인정하면서 거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피고 명의의 영수증)은 소외 2가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인이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는 있지만, 한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있어 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수령을 위임받은 자로서, 위 소외 1이 계약당일 계약금 3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1,200만원은 수차례에 걸쳐 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중도금을 임의로 소비한 후 위 소외 1이 영수증을 요구하자 피고 이름으로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영수증을 위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소외 2에 대한 중도금 지급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3이 한 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결국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설시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이 거시한 제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인 바, 위 신현웅이 중도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위 손윤성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사건에서는 위 소외 1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사유가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었을 뿐, 중도금지급사실 자체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갑이 중도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5.12. 선고 92르649(본소),65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중매로 만나 1991.5.1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같은 해 7.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피고는 신혼초부터 음경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원고의 질내에 삽입하는 등의 변태적인 성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어 온 사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주위사람들에게 상의하고 피고로 하여금 여러 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정액검사는 정상이고 기질성 음경발기부전증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피고의 발기부전증은 치유되지 아니하여 그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된 것은 신혼초 피고가 성적 능력이 미흡하고 경험도 부족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자 아내로서 인내심과 이해력을 가지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등한시한 채 이를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피고의 성적 무능을 탓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심적으로 더욱 위축되게 만든 원고의 경솔한 행위에도 기인하는 바 없지 아니하나, 그것보다는 피고가 심인성으로 보여지는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성적능력에 결함이 있는 점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성적 결함이 기질성의 음경발기부전증은 아님이 분명하고 다만 심인성의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성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이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제1심에서의 감정인(비뇨기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은 피고에게 기질성 음경발기부전증의 소견은 없고 다만 기질성 발기부전증이 없어도 심인성 발기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정액 상태로서도 부부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심인성 발기부전증에 대한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제1심과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침이 없이 심리를 종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에 붙은 원고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의 경우 발기 자체가 불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 후 삽입 전에 사정이 끝나는 증세인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결함을 지닌 피고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그와 같은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별거에 들어간 원고의 경솔한 행동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피고의 성적 결함이 어떤 유형 및 정도의 것이었는지 또 그 결함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심리확정한 후에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심인성으로 보이는 음경발기부전증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에 원만한 성생활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지닌 부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15. 선고 92나5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인이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그 위에 그의 처의 분묘를 설분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그 일부 위에 위 망인의 분묘 등을 설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경작하여 왔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1970.12.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는 위 토지가 국유로 되었음을 알면서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보험금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4. 선고 92나20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 중 대인배상보험에 관한 제10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배우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인배상에 있어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약관규정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경우여야 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따라서 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약관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원심이 원고가 위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아닌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특히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 슬관절 타박상,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후유장해로는 요추부 전만의 소실을 수반한 제4-5 요추간, 제5요추 제1천골간 추간판 후방돌출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판시와 같은 장해등급으로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하고,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우레포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10.31. 자 89항당46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을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갑 제2호증에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이 스포츠용품 판매업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갑 제2호증만으로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상품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79.8.14. 선고 79후46 판결 참조). 결국 원심결에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등록취소에 관한 이해관계인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육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2나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4.12. 선고 90다 9315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 및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이 완전 실명되어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노동능력의 40%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거시 각 사실조회결과와 경험칙에 비추어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남자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무효확인및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 5. 21. 선고, 93구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7. 13.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 부터 성인유기장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가 1993. 2. 9. 원고에 대하여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사행행위등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여 1993. 2. 17. 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유기장영업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도 없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된 바 없이 그 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세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은 유기장업에 관하여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점차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정지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7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4.2.24. 소외 1과 혼인하여 당시 위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주택에서 위 소외 1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88.7.19. 이혼을 하게 되면서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7.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위 소외 1이 이혼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89.5.8.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거주자인 원고가 그 배우자인 위 소외 1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그 1세대의 구성원인 위 소외 1의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비록 그 양도 이전에 원고와 위 소외 1이 이혼하고 원고의 명의로 그 주택의 소유 명의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혼인시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그에 거주하는 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혼인한 1984.2.24.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1989.5.8.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이상,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1조 제1항),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제4조 제3항), 같은 자산이 여러 번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될 때마다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도 자산이 양도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당원 1989.6.27. 선고 88누10183 판결 참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1과는 관계없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도 위 소외 1과는 관계없이 원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88.7.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989.5.8.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른바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의령남씨 의랑공파 종중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7. 선고 91구6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고(당원 1983.8.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참조),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 및 동의의 거절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1991.2.23.자로 원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1 내지 8 토지에 관하여 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금 2,646,94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결과 이의재결시의 보상액에 비하여 위 목록의 1 내지 5 토지는 그 보상액이 증가되었으나 6, 7, 8 토지는 오히려 감소되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1993.1.12. 위 6, 7, 8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취소 및 금원지급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소일부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같은 달 13. 제15차 변론기일에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같은 달 27.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6, 7, 8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 및 그 보상액 금 29,218,6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같은 달 26.자 청구취지감축신청서를 진술하였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의재결은 적법하며 가사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다 하더라도 위 1 내지 8 토지의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합산하면 정당보상액은 이의재결시의 보상액에 비하여 금 13,435,450원만이 증가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같은 달 25.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3필지의 토지는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판단하면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 △△ 두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그 평균액을 보상액으로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원심 감정인의 평가액보다 과소평가되었다 하여 피고 한국도로공사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과소부분 합계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위 항목 상호간의 유용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들 대리인이 원고의 위 일부소취하 및 청구감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든 또는 묵시적으로든 동의를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들 대리인은 위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보다 합계 금 15,783,200원이나 과다하게 재결되었으므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정당보상액과 이의재결보상액의 차액에서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과다재결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 일부취하 및 청구감축에 대한 동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일부소취하 및 청구감축은 소취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3필지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계속중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3필지가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이의재결에서의 과다부분(이의재결에서 과다재결한 위 3필지에 대한 합계 금 15,783,2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과소부분(이의재결에서 과소재결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합계 금 29,218,650원)만을 합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일부소취하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의 거절에 관한 법리 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의 의미
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및 동의거절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일부소취하 및 청구감축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간과하여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중 과다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소부분만을 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한다.
나. 소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 및 동의의 거절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다. 일부소취하 및 청구감축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간과하여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중 과다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소부분만을 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가유공자유족순위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4. 선고 92구27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도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나47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51.7.27.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여 피고 산하 육군 항공대 헬기부대 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이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1.5.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1.3.1.자로 그 매수대금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징발된 이후 피고 산하 육군 항공대 헬기부대 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3.6.29.경 위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간 후, 피고 산하 포병 제333관측대대가 이 사건 토지상에 주둔하다가 위 부대도 1985.3.31경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갔으며, 그 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토지상에 군부대가 주둔한 적은 없고 다만 이 사건 토지로부터 남서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둔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에 피고 산하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관리하는 제1종(급양) 창고가 있어 이 지역에는 소수의 군인들이 보초근무를 서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잡초가 무성하고 헐어진 담 사이로 민간인들이 들어와 고구마, 들깨 등을 경작하는 등 방치되어 온 사실, 그런데 위 군수지원사령부가 1981년경부터 1989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 인접한 토지상에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의 주거용 군인아파트를 건립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 같은 부대가 1990.7.4. 건축인가를 받아 같은 달 30. 소외 대덕건설과 건축계약을 마친 다음, 같은 해 8.3.부터 1991.12.말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그에 인접한 토지상에 출장, 휴가중인 제1군사령부 예하장병들에게 침식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군인복지회관인 “통일회관(2층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군인복지회관의 부지 및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군인아파트의 후문통로 및 위 통일회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군인복지회관의 신축이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는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6.23. 선고 91다28870 판결 참조), 군인복지회관도 그것이 출장, 휴가중인 장병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등 군전투력의 유지·증대에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그 역시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군인아파트의 마당, 통행로, 군인복지회관의 부지, 주차장 등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군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아파트는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군인복지회관도 그것이 출장, 휴가중인 장병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등 군전투력의 유지·증대에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그 역시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한다.
보상금지급청구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5. 선고 91구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도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탁된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0.4.17. 기업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 재결금액에 불복하고 이를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다음날 같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공시기준일을 1990.1.1.로 하여 공시된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기준일을 1989.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에 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그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배척하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 사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타이완 스티렌 모노머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2.8.31. 자 91항원3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1987.4.11. 출원한 본원발명의 촉매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의 기술적 구성은 인용례나 선행기술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 기재되어 있어 특허받을 수 없고, 제3항은 위 제2항의 종속항으로서 특징이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원발명을 인용례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인용례에서도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의하여 제조된 개질촉매와 같은 SIH-ZSM-5 촉매의 사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인용례에서 사용하는 개질 전의 촉매물질이 본원발명에서 사용하는 개질 전의 촉매물질인 HZSM-5 촉매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서는 “촉매개질제인 실리콘 공급원을 증기상에서 분해시킴으로써 수득한 실리콘 침전물을 HZSM-5 촉매의 표면상에 침착시킴을 특징으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촉매개질의 공정이 진공상에서 이루어지는지, 대기압하에서 이루어지는지, 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조건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는 위 개질된 촉매의 제조과정이 인용례와 같이 진공상태나, 비연속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는 공지의 기술인 인용례에 의한 개질촉매의 제조방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원심이 본원발명에는 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례와 본원발명의 작용효과를 비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는 공지의 기술이 삭제되지 아니한 이상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거절사정되어야 할 것인바,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거절사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특허청구범위를 다항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2.2.25. 선고 91후578 판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제2항이 거절사정 되어야 하는 이상, 본원발명은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그 전부가 거절사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본원발명의 전부를 거절사정한 초심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도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특허청구범위를 다항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할 것인바,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공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 제2항이 거절사정되어야 하는 이상,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거절사정되어야 한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93.4.8. 선고 92르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3.3. 피고를 만나 판시 경위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같은 해 4.6. 원고를 만나 원고와의 동침으로 인하여 피고의 홀어머니께서 앓아 누워 계시니 어머니를 만나 피고와 약혼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후에 피고가 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8.10. 이내로 약혼하겠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준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연락하여 결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는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여 군복을 벗기겠다고 위협하곤 하다가 같은 해 8.27.에는 피고의 언니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혼인신고를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원고는 이를 강력히 만류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결혼은 원고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았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하여진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어 오던 소외 C와 1984.4.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위 C가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처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 온 반면, 피고는 원고 가족들과 거의 내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도 부정기적으로 만났을 뿐으로 원고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일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안 직후 원고의 누나를 통해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호적에 기재가 되어 그 시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혼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해 왔는데, 1988.4.말경 피고가 협의이혼에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동안의 악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동침해 줄 것을 원하므로 피고와 육체관계를 가졌으나 피고는 다음 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D소외 E를 출산하였다면서 원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혼인신고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무효인 위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무효의 신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1990.12.26. 선고 90므2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2재감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 해당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 및 원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53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위헌결정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공갈미수·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5. 선고 92노1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71년경 피해자 C가 백묵공장을 경영할 때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 200,000원과 피해자의 사위인 D와 생맥주집을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2,000,000원 중 돌려받지 못한 금 800,000원 등 합계 금 1,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그에 대한 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81.7.13.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1987.11.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 200,000원은 피고인의 형인 F가 투자한 돈인데 동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고, 위 금 800,000원은 위 D와 피고인이 생맥주집을 동업할 때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월세로 공제되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금 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내지 1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 금 1,000,000원을 금 100,000,000원 내지 금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가등기를 한 것은 사문서위조, 인감도용, 인감위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고 말하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등의 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 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아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이 그 앞으로 허위의 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가등기가 진정한 매매예약에 의한 것처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로써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거부하므로 피해자가 마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소송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공갈미수, 사기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원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3.25. 선고 92나1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푸른주택건설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10.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락기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추징세액(가산세, 가산금 포함)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경락기일 이후의 교부청구에 의한 등록세추징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할 것이지 피고에게 배당할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조세의 징수권자가 경매법원에 조세의 존재를 통지하고 그 우선지급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조세우선의 원칙상 배당기일까지 교부청구가 있으면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이 상당하고, 이는 당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 제1항 참조. 또한 당원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및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각 참조), 다만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제587조 제2항 참조),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미 1991.11.18. 등기부상 기입된 취득세 체납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등록세추징세액에 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지만, 피고는 경락기일까지 등록세추징세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기록에 현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는 경락기일까지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경매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피고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경락기일 이후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위 등록세추징세액을 피고에게 배당함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경매절차에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한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86구1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81년 법인세 신고시 토지 지분 가액과 구분하여 신고한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분양가격은 실지 공급가액임이 인정되고, 그 토지 지분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소유라거나 위 소외 1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같은 상가 내의 점포라도 각 층별 또는 위치에 따라 그 분양가가 일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분양 시기에 따라서도 그 분양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누락하고 그 분양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종암상가 점포 4개 또는 소외 3에게 양도한 종암상가 점포 50개의 가액을 위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거래가액에 따라 계산된 층별 점포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과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 36개 부분에 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점포부분의 가액을 산출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방식과 원고가 신고누락하고 그 분양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점포에 관하여 그 공급가액을 위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층별 점포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과 같은 것으로 본 피고의 과세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법인세신고시 익금 누락된 청한파크맨션의 분양수입금액 중 금 33,156,000원은 원고가 청한파크맨션을 신축하면서 조명기구설치공사와 알미늄창호 설치공사를 소외 4, 소외 5에게 도급주고 위 청한파크맨션중 각 1세대씩을 위 소외인들에게 분양한 후 그 공사대금과 위 소외인들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계된 위 공사대금 상당액은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3.9.경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에게 특정기간 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광고시 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안도 써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계 구입대금은 접대비라기 보다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5.12. 선고 92르649(본소),65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중매로 만나 1991.5.1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같은 해 7.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피고는 신혼초부터 음경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원고의 질내에 삽입하는 등의 변태적인 성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어 온 사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주위사람들에게 상의하고 피고로 하여금 여러 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정액검사는 정상이고 기질성 음경발기부전증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피고의 발기부전증은 치유되지 아니하여 그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된 것은 신혼초 피고가 성적 능력이 미흡하고 경험도 부족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자 아내로서 인내심과 이해력을 가지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등한시한 채 이를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피고의 성적 무능을 탓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심적으로 더욱 위축되게 만든 원고의 경솔한 행위에도 기인하는 바 없지 아니하나, 그것보다는 피고가 심인성으로 보여지는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성적능력에 결함이 있는 점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고 이는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성적 결함이 기질성의 음경발기부전증은 아님이 분명하고 다만 심인성의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성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이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제1심에서의 감정인(비뇨기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은 피고에게 기질성 음경발기부전증의 소견은 없고 다만 기질성 발기부전증이 없어도 심인성 발기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정액 상태로서도 부부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심인성 발기부전증에 대한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제1심과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침이 없이 심리를 종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에 붙은 원고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의 경우 발기 자체가 불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 후 삽입 전에 사정이 끝나는 증세인 것으로 보인다)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결함을 지닌 피고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그와 같은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별거에 들어간 원고의 경솔한 행동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피고의 성적 결함이 어떤 유형 및 정도의 것이었는지 또 그 결함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심리확정한 후에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심인성으로 보이는 음경발기부전증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에 원만한 성생활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 또는 삽입불능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지닌 부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0구1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의 (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점,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부분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15조 제2항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이 이 규정에 따라 배율을 정한 효력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원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등 참조),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행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국세청장이 “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배율을 정한 “1989.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9.3.15.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제27조 및 “령” 제53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배율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1989.3.15. 매매잔대금이 청산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인 1989.3.15. 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1989.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로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1990.10.16. 선고 90누2406 판결; 1991.5.28. 선고 90누1854판결;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세법의 소급적용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을 196등급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배율을 정한 효력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미사
【참 가 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12.21. 자 91항당32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장갑의 손바닥 부분은 손목을 제외한 손바닥 전체면에 조밀하고 질서정연하게 원형돌기가 형성되었고 장갑의 손등부분은 엄지손가락 부분에만 원형돌기가 형성되었으며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는 별도의 접착돌기가 형성된 합성수지를 덧대어 중첩시켰는데, 손바닥 부분의 원형돌기는 1978.4.11. 공고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3-13507호)에 기재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극히 유사하고, 접착돌기가 형성된 합성수지를 덧댄 부분은 1982.4.27. 공개된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소 57-69815호)에 기재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극히 유사하며, 1979.2.1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1984. 발간된 미국 보스(BOSS)사의 카탈로그에 기재된 사진과 같은 의장, 1976.3.12.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1호 의장, 1975.10.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일본국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 1979.5.25.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일본국 (의장등록번호 3 생략)의 유사 1호 의장 등의 형상 및 모양도 등록의장과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가치가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다만 원심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1979.4.5. 공고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소 54-7258)에 기재된 고안과 같은 형상모양의 의장과 의장의 형상모양을 알기 어려워 유사한 의장인지의 여부를 대비할 수 없는 1979.2.14.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에 기재된 의장과 등록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점 및 피심판청구인이 서증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음에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참가인 제출의 갑 제4, 5, 6호증을 증거로 채택하여 그 서증상에 기재된 의장 등을 인용의장으로 삼아 등록의장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부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다른 인용의장들에 의하여서도 등록의장은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구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4항,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참가의 허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으로서는 상고이유로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다툴 수도 없으니 이 부분 논지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4항,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의 참가의 허부 결정에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다툴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진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7. 선고 92구186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그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법 제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제3항, 위 법 제49조, 그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5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물과 독립된 옹벽은 위에서 말한 건축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계획은 이 사건 임야 위에 4층짜리 연립주택 2동을 건축하기 위해 경사진 임야의 일부를 깍아내고 부분적으로 성토하되 전체적으로는 표고를 낮추어 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이었고 위와 같은 방법의 대지조성은 기본적으로는 절토에 의한 대지조성이면서 지형조건상 부분적인 성토가 불가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구 건축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높이를 초과한 이 사건 성토를 승인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옹벽 위에 5미터 높이로 성토하여 경사도 1:1.5 이상되는 비탈면을 만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위 회사가 건축물의 대지에 하수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제4, 5, 6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주장들은 사실심에서 전혀 내세우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그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위 법 제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제3항, 위 법 제49조, 그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5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과 독립된 옹벽은 위에서 말한 건축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