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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최태원 우 소송복대리인변호사 민운식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오승근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31. 선고 54행8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에」 심안컨대 공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 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1953년 7월 31일 건축된 소외 일본광업주식회사 소속 귀속기업체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본건 가옥을 기업체로부터 분할하여 1953년 9월 9일 소외 1에게 임대한 사실은 피고에 있어서 자인하는 바이며 따라서 본건 가옥이 기업체로부터 분할되여 일반재산화 한 이상 피고는 응당 차를 연고자에게 임대하여야 할 것인 바 소외 1이 본건 가옥에 연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 없음에 반하여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한 갑 제3호증에 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해방후까지 전현 일본광업주식회사에 근무한 자로서 1945년 9월 3일 본건 가옥에 입주한 이래 계속 거주한 연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를 번복할만한 증좌가 없음으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한 본건 가옥 임대처분은 결국 원고의 우 연고관계를 무시하고 그 기득권익을 침해한 위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운운.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본건 가옥에 관하여 소외 1에 대한 임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차를 인용하고」 운운 하였읍니다. 즉 원심판결은 본건 재산이 일본광업주식회사(고려광업회사가 인계관리함)의 소유에 속하는 귀속기업체 소속 재산에 대하여는 해 기업체 관리인이 차를 관리하게 된 고로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차를 점거 사용함을 불허하며 만일 관리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불응점거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아니하는 불법점거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원고가 8.15직후인 1945년 9월 3일 동사 사택인 본건 재산에 입주하였으나 1947년에 퇴사하여 해 회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무하게 된 것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인 고로 원고는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계속 거주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지 못한 이상 당연히 우 사택을 명도하여 우 회사가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우 회사관리인은 원고가 우 퇴사후 본건 사택에 계속 거주함을 불허하고 원고에 대하여 명도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는 당시부터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우 회사사택사용을 불능케하여 우 회사의 기업체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된 것이 명백합니다. 원심판결은 이상의 점을 심리판단치 않고 만연히 원고가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연고권익을 인정하였으나 이상 판시는 원고가 불법점거자이며 일보전진하여 우 회사의 명도요구에 불응하여 회사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준 자인 사실을 무시함에 따라 즉 원고가 합법적 점거자 즉 연고권자로 오인하였읍니다. 차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연고권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읍니다. 원고는 본건 재산이 승전정보 개인재산 즉 기업체 소속재산이 아니라 하여 우 회사 관리인과 법적투쟁을 하다가 결국 당시 군정장관의 최고재판에 의하여 본건 재산이 일본광업주식회사 소유기업체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우 회사에서 부득기 퇴사케 된 것과 우 회사는 원고를 우 사택에서 가출키 위하여 수차 법적수속을 하였으나 원고가 원강히 혹은 폭력으로서 대항하여 축출치 못한 사실을 종합하면 불법점거중에도 최불순한 것이며 여사한 자에게 연고권을 부여하면 사회정의는 물러가고 불법을 조장케 되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회화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 회사관리인은 우 재산불하를 수함에 있어 사원의 복리를 위하여 특별히 관재당국에 간청하여 사택수개를 분리 일반 재산화하여 사원들이 직접 임대차 계약하도록 알선하여 주었음으로 소외 1은 사원의 일인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하였읍니다. 여사한 경우에 하 이유로 이상 불법점거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법적이유가 내변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차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관리인의 특별 알선관계를 무시하고 심리판단치 아니한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이상의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회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함에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1953년 9월 9일 본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임대하였음으로 원고는 동년 10월 26일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소청을 제기 하였다 함에 있음으로 원고는 늦어도 전시 소청을 제기한 일자에 전기 임대처분 있음을 알은 것으로 볼것인 바 원고가 본 소송을 1954년 5월 18일에 제기하였음은 본원에 현저한 바임으로 결국 본건소송은 그 제소기간인 3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를 면 할 수 없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4.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익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연)
【피고, 상고인】 이세경(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서울고등법원 1953. 11. 6 선고 53민공6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 판결은 전연 허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지불 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30일에 원고가 잔대금 5만 환을 변제공탁 (갑 제3호증 공탁서) 하였다는 사실은 전연 허무의 사실이요 변제공탁이 있은 것은 실로 우갑 제3호증과 각 증언이 일치됨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여히 기 익년 3월 28일 (지불 기일을 경과한 실로 6개월 후임) 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연 이점에 대한 중대한 저어를 범하고 지불 기일에 공탁을 하였다는 허무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으로서 판결 결과에 중대한 결론의 차를 초래하였음을 규지하겠으므로 당연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 판결은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즉 원 판결 2정표면 5행 내지 동 정이면7행까지를 보면 결국 「…각 증거의 당사자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지불 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20일에 잔대금 5만 환을 제공하고 기수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기수령을 거절함으로…기후 원고는 누차 피고에게 기수령을 요구하였으나…피고는 불응하므로 부득이 전시와 여히 금 5만 환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1) 잔대금 지불기일에 잔대금이 제공되었느냐는 원 피고 주장이 상이함으로써 차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기를 보류하더라도 (2) 피고는 원고의 잔대금 제공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기후 누차 피고에게 기수령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함으로 전시와 여히 변제 공탁하였다는 것인데 자에 「잔대금 지불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20일에 금 5만 환을 변제공탁한 사실 (원판결 2정이면 5행) 을 지적케 하는 것인 바 피고가 지불 기일에 수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원고는 기후 누차 기수령을 요구하다가 종시 거절하는 까닭으로 서기 1946년 10월 20일 공탁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시간적 공간을 압축한 비과학적인 판시로서 파훼를 미면할 것임 (변제공탁은 서기 1947년 3월 28일임은 상기한 바와 여함) 이라 함에 있다
 직권으로 심안컨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서기 1954년 10월 28일자 원심판결언도조서에는 본건 판결을 동일 언도한 취지의 기재가 있고 서기의 서명날인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날인이 전연 결여되었음으로 해 조서로는 원심의 판결 언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이 비록 기록에 편철되어 있고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있다 하여도 전 설시와 같이 적법한 언도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판결 언도의 효력이 아직 생기지 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고는 당원에서 기 하자를 보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부적법하다 인정하여 각하하는 바이며 상고소송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임철호 우 소송대리인 김영선 우 법률상대표자 재무부장관 이중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9. 10 선고 54민공1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표자 농림부장관 상고이유는 1, 본건 계소사건에 있어서 청구사실의 부인여부에 직접적인 핵심이 되는 것은 소외 일본인 소외 1 합자회사 대표사원 소외 2와 소외 3간의 토지매매사실 여부인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4271년 12월경에 전기 소외 3이 본건 목적물인 토지를 전기 소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을 경차 4272년 3월 22일에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원고는 소외 3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상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를 증빙차 소외 소외 2의 매도증서를 갑 제2호증으로서 제시하였으나 차를 진정 성립케하는 소외 2의 인감증명이 무하고 증인 소외 3은 차 사실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은익할 목적하에 관계서류를 일체 분실하였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차 사실을 인용하였음은 정상적 추리라 할 수 없으며 2, 원심은 소외 3으로부터 4272년 3월 3일에 본소 목적물을 일금 7천 4백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로 금액을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 제2조에 수부금조로 금 6백 5십원을 지불하였다고 기재할 뿐 잔대금 지불의 형적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사실을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저어를 거듭하였다 할 것이며 3, 전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청구사실을 추인한 원심조치는 과정법령 제215호 2조 4항의 규정에 위배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서상 이유로서 원판결에 불복하고 자이의법 판결 있기를 구한다라고 함에 있고
 동 대표자 관재청장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즉 원심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취신하여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주장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동 증인은 본건 재산을 소외 1 합자회사 대표사원(청산인) 소외 2로부터 단기 4271년 12월경 매수하였다. 또 매매계약서는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한 관계상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바 지금에 와서 분실하였읍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동 증인이 전시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소지하였을 것이고 또 원고가 본건 재산을 단기 4272년 9월 1일자로 동 증인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전시매매계약서를 입수치 않을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원심은 막연한 동 증인의 증언을 조신하였으나 원고주장 및 석문수의 증언은 허위임이 명백하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72년 3월 22일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7천 4백원에 매수하고 동일 우 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인용한 제1심 증인 소외 3은 동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우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그 처인 소외 4는 본건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수부금으로 금 6백 5십원을 우 소외 3에게 계약동시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동년 4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완비 또는 이전등기완료와 동시에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하등 석명함이 없이 막연히 피차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은 증인 소외 5 동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각 기재에 증인 소외 5 동 소외 6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토지와 같이 매수하였다는 14필의 토지를 당시 산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1은 소외 2로부터 날인 받은 동 증인이 매수한 토지매도증서라고 진술하였으나 동 호증의 당시 매수인은 소외 8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사실의 상위됨을 간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하등 석명함이 없이 증거로 의용함은 역시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후는 농지에 관한 매매증여등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여 있고 동법시행당시 경작자에게는 이를 분배하였을 것임으로 원심은 피고가 이에 관한 항변이 없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그 실태를 조사심리한 후 본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전연 염급치 못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인정하고 경히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대리판사 임석규 대리판사 한환진
건조물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3.0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조기항 상고취의 제1점 원심법원의 본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단기 4287년 2월 11일 오전 9시로 정하여 개정되었으나 피고인 불출두로 인하여 재판장은 차회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명하고 폐정하였다. 그러나 우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바 원심법원이 발한 소환장의 외봉에 점포된 우표에 대한 발송우체국이 행한 소인일부인에 그 일자가 4287년 2월 16일자로 명시되어 있으니 원심법원이 발신 5일전인 우 일자에 공판을 개정하였음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을 발신도 하기전에 공판을 하였으니 소송수속에 위법이 있는 것이다. 백보를 양하여 소환장의 송달을 적법히 행하였다고 할찌라도 수신우체국의 체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우편물 송달불능을 보고하는 부전를 관지하면 「2월 1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원심법원이 행한 우 4287년 2월 11일자의 공판개정에 피고인이 불출두함은 당연한 사리이어늘 차로 인하여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할 것을 결정한 것은 그 원인이 위법인 것이다. 제2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소환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행하려는 시는 소환장을 법원의 게시장에 공시하고 차 등본을 관보 우는 신문지에 게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차중대한 이해관계사를 세상에 광고하되 제1회의 지상게재는 게재일로 부터 필히 30일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제79조의 특례를 무시하고 본건 공시송달은 관보 우는 신문지에 소환장등본을 게재하였다는 조서상으로나 물체상으로나 하등의 증거가 없으니 결국 양지상 어느것에도 계재치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니 차 법규(특례)를 무시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혹은 기록에점포된 소환장을 인쇄한 일지편을 칭하여 관보 우는 신문지로 주장할 자 있을는지 모르나 원심법원이 차를 칭하여 관보 또는 신문지라 명시해 있지 않는 한 차를 가르쳐 관보나 우는 신문지로 간주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차를 가르쳐 관보나 또는 신문지로 간주할지라도 게재일자가 미상이다. 제1회의 게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케 한 공시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79조의 특례를 위반한 소송수속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범 형사사건은 사실인정에 의심이 있을 시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송법상의 원칙이니 여시 논지할진데 어찌 위법이라 아니할 수 있으랴 함에 있다.
 직권으로 조사컨대 원심판시사실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으로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형법 제253조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형법 제356조에 각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조물 침입, 절도로 오인하여 당해법조를 적용하였음은 사실오인 의율착오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충청북도목탄규칙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3.04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이종원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비약상고)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종원 상고취의는 원심법원은 충청북도 목탄검사규칙 제16조가 헌법 제58조, 9조, 31조에 위반됨으로 헌법 제100조에 저촉되여 동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의 소위에 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언도한 것인 바 동 규칙 제16조는 단기 4287년 2월 27일자 헌법위원회의 결정「남조선 과도정부 행정명령 제9호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서의 이유와 같이 소론 헌법의 입법사항에 관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당시(단기 4272년 5월 26일)은 우리 헌법제정전임으로 지방행정기관인 도지사가 도령으로 법률사항을 유효히 결정할 수 있었고 또한 헌법의 입법사항을 규정한 당해 규칙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에도 법률로써 개정할때까지는 법률적 효력을 보유한다 할 것임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동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무죄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으로 사료한다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충청북도 목탄검사규칙은 단기 4272년 5월 26일 충청북도령 제14호로 공포 동년7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고 이는 소위일제칙령 제392호 「조선총독부지사의 발하는 명령의 벌칙에 관한 건」(단기 4252년 8월 1일)으로 규정한 「조선총독부지사는 그 발하는 명령에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1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한 것인 바 우 소위 칙령은 헌법상 위임명령의 한계를 초월한 것임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지사가 발한 우목탄검사규칙은 헌법 제58조, 동 제9조, 동 제31조에 위배됨으로 동 규칙은 헌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왜정하 적법히 제정공포된 명령은 그것이 부령이거나 도령이거나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헌법시행당시 그 효력이 계속되여 있는 것은 헌법 제100조에 소위 현행법령에 해당함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헌법정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면 법률사항을 규정한 명령이라도 이를 개정할 때까지 동조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 목탄규칙은 헌법에 저촉되는 명령으로 무효라 하여 동 위반행위를 무죄로 한 원판결은 우 법규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있어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키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3.0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김종근 상고취의 제1점 일건기록중 제74정 구속영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7년 3월 26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어서 서울형무소에 입감되었다가 동년 4월 2일 석방된 것이 분명하다. 연즉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는 전후 6일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 제2항에는 원심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하였음으로써 차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 분명한 즉 도저히 파훼를 난면함은 물론이며 형사소송법 제411조 소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아니다.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 범죄사실의 개요를 적기하면 「(1)피고인은 단기 4286년 8월 6일경 공소외 1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1 생략)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양수점유하고 있다가 (2)동년12월 하순경 동 대지를 공소외 2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3)동인명의로 동대지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서를 서울관재청 중구출장소에 제출하였으나 (4)동 대지는 문교재단 선린상업학교 소유로 되여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였다는 이유로 전시 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5)동 4287년 1월 하순경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전시 공소외 2 측으로부터명의 변경수속에 대한 독촉이 심함으로 (7)기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8)동년 2월 15일 오후 6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2 생략)공소외 4 대서소에서 공소외 3에게 (9)동대지는 귀속재산으로 피고인이 점유하고있는 것 같이 허구함으로써 (10)동인으로 하여금 동지 오신케 하여 (11)동소에서 동대지 임차권 양도에 대한 계약금 및 납입금 명목으로 상업은행 동대문지점의 보증수표 액면 15만환의 교부를 받어서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차에 대한 증거로서 원심은 「(가) 공소외 3과 매매당시 본건 대지가 문교재단 소유라는 사실을 지실하였다는 점 급(나)기 이외의 점」으로 구분하여 (나)에 대하여는 (1)피고인의 원심공정에서의 판시동지의 공술 (2)제1심 공판조서중 판시 일부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공술기재등에 의하여 기 증명이 충분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원심이 (나)에 대한 증거로 거시한 전기(1)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2가 양도한 것이며 양도에 대한 계약금 급 내입금도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외 2의 여식이 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동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같이 사실을 허구한 일도 없다」고 공술한 점 전기(2)에도 역연 전기(1)과 같이 반복진술한 점 공소외 3에 대한 양도계약 급 영수증(증 제1,2호)이 전부 공소외 2 명으로 작성되여 있은 점. 검사의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 각 공술기재등을 종합하면 본건 공소외 3에 대한 양도당사자는 공소외 2가 분명하며 양도대금 15만환의 교부를 받은 것도 공소외 2의 여식 공소외 5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에 반한 인정을 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전기 원심판결이 인용한 (1)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공술 급 (2)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은 전혀 판시범죄사실에 상반됨에 불구하고 우 상반한 공술을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재료로 한 것은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항 제19호 후단 소위 이유에 서어 있는때에 해당함으로써 원판결은 파기를 난면한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기 상고취의 제1점 요지는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는 6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함은 부당하다는 것. 동 제2점 요지는 본건계약명의자와 계약금등 영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는 것.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원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및 제1심 공정(제1회 공판이란 오기인듯)에서의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모다 판시사실과 상위된다는 것등을 들어 원판결을 비의함에 있으나 우 미결구금일수 이상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고 소론 증거내용이 판시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은 동 증거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의 각 판시 일부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판시동지의 공술 동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심문조서중 판시 동지의 공술기재사실을 종합하여 원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우 원심조치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상고취의는 모다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변옥주
시장규칙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3.0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20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13명의 변호인 이병린 상고취의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그릇 해석하고 그릇 적용한 위법이 유함. 즉 원심판결에 채용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1,피고인등은 종래부터 화성군 ○○면○○리 소재 소위 구시장에서 미곡소매상등을 경영하는 자등인 바 단기 4285년 3월 25일자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로 우구시장은 폐지되고 동 면 궐리에 신시장이 설치되어 동년 4월 8일경부터 우 신시장에 정식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구시장에서 계속하여 상거래가 성행함을 기화로 (가) 피고인 1은 동년 4월 9일경부터 동년 5월 하순경까지의 간 전기 구시장 구획내에 있는 표기 주거점포에서 고무화 소매상을 하고 (나) 피고인 2는 동년 4월경부터 동년 12월경까지의 간 소위 △△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구 미시장에서 미곡매매를 중개하고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동년 6월 초순경부터 우금까지 우 구시장 노점에서 미곡소매상을 하고 (라) 피고인 12는 동년 11월 초순경부터 약 1개월간 우 구시장 구획내에 있는 표기 주거자택 점포에서 고추소매상을 하여써 허가없이 시장을 설치하고 2, 피고인 1은 전기 ○○시장 이전문제로 ○○면장공소외 1과 대립적 입장에 있었는데 동년 9월 19일 오후8시경 ○○면○○리 326번지 소재 수원수리조합 ○○출장소 숙직실에서 동 출장소장 공소외 2 외 1명과 동 출장소사무소이전문제를 상의할지음 동 면 궐리 45번지 거주 공소외 3이 입실하자 상호간 언쟁끝에 동인에 대하여 「너는 ○○면장공소외 1의 밀정이다」라고 무근한 사실을 공연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사실을 적시하고 시장취제규칙 제19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한바 대저 우 시장규칙은 다수 상인을 집합하여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우는 경영하는데 대하여 기 설치 우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며 동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수치 않고 시장을 설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 피고인들은 시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1심기록에 의하면 ○○면장공소외 1이 사적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다년 전통(3백여년이라함)있는 ○○구시장을 폐지하고 인가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한 벌판에 다가 소위 신시장을을 설치하고 일반상인을 강제적으로 신시장에 가서 상업을 하라고 함으로 우 피고인 등(기타 상인도 그렇지만)은 최초 수일간 나가서 상업을 하여 보았으나 판매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윤이물품(미곡) 운반비도 아니되는 정도임으로 피고인등은 자기거주 피고인(등은 구시장경내에 거주하고 있었음)인 구시장에서 미곡소매업기타 상업을 각자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고 하등 피고인등 이시장을 설치하여 다수 상인을 동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한 것은 아님으로 본건에 대하여 동규칙 제19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유함. 또 동규칙 제24조의2에 「본령은 주로 미곡의 매매거래를 하는 시장에는 차를 적용치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곡을 매매한 자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중으로 법률을 그릇 해석하고 그릇 적용한 위법이 유함. 제2점은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법률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유함. 즉 피고인 1은 사건전 공소외 2 면전에서 공소외 3에 대하여 「너는 ○○면장공소외 1의 밀정이다」고 언급한 것이 범죄사실인 바 대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사실을 적시함을 요하고 공연이라는 해석에 관하여 「불특정저다수인의 견문할 수 있는 상태」라는 설과 불특정 우는 다수인의 견문할 수 있는 상태라는 양설이 있으나 본건은 우 양설중 여하한 설을 취하든지 간에 그에 해당치 아니함이 명백함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기와 여히 판결한 것이니 두서의 위법이 유함에 귀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종전부터 화성군 ○○면○○리 소재 시장에서 미곡소매상을 경영하는 자인바 단기 4285년 3월 25일자 경기도지사 명의로 동시장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소에서 상거래가 성행함을 기화로 피고인 1은 동년 4월부터 동소 점포에서 고무신상을 하고 피고인 2는 동년 4월부터 소위 △△조합장으로서 동소에서 미곡매매를 중개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13,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동년 6월부터 동소에서 미곡상을 하고 피고인 12는 동년 11월부터 동소 점포에서 고추상을 하여서 허가없이 시장을 설치하였다 함에 있으나 대저 시장규칙은 다수 상인을 모아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또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동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얻지않고 시장을 설치하였을때에 이를 적용할 것인 바 우 피고인등은 시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자기거주지에서 미곡상 기타상업을 각자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고 시장을 설치하여 다수 상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또 동규칙 제24조의2에 의하면 「미곡매매를 주로 하는 시장에는 적용치 않는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우 사실이 시장규칙 제19조 제1호에 해당한다하여 처벌하였음은 법령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하겠음으로 이여의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취의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시장규칙은 다수상인을 모아 집단적으로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그 설치 또는 경영자가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동 규칙 제19조 제1호는 허가를 얻지 않고 시장을 설치 또는 경영하였을 때에 이를 적용할 것이다.
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3.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9. 30. 선고 54민공11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원고가 일본인 소외 1로 부터 단기 4276년 5월 14일자 매매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영수일자가 단기 4276년 2월 24일자로 일본인 소외 1이 납부하고 갑 제5호증 역시 일본인 소외 1로 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은 영수일자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제4,5,6호증을 종합고찰하면 원고주장사실과 여히 단기 4276년 5월 14일에 득한 본건 부동산 매매를 용인한 것은 원심판결과 제4,5.6호증과 상반되었음으로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음으로 원심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입니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없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동 제9,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고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채증법상 위배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 갑 제4호증의 일자가 본건 매매계약전에 속하나 이는 원심이 취신 인용한 바 아니며 갑 제6호증의 영수일자가 누락되었지만 부동문자로 소화 19년 제2기분 지세등이라는 표시가 있음으로 해 지세 납부가 본건 매매계약 성립이후임을 갑 제5호증과 같이 긍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시 갑 제4,5,6호증의 각 납세영수증의 납세자란에 일본인 소외 1 명의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토지대장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 기인한 것임을 원심의용의 각 증거취지에 의하여 긍인할 수 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난함에 불과한 것임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허진 배정현
업무상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2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봉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김봉일의 상고취의 1, 공소사실은 공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함 2, 상고이유 기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기 증명이 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하였다. 대체 정미공장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한 자는 「베아링구」의 건조 또는 「베아링구」를 장시간 계속 회전하므로 인하여 「베아링구」내부에 있는 「다마」가 이탈이 되어 동 「다마」와 「샤후도」의 마찰에서 생기는 발화로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유하므로 기계를 조종하기 전에는 먼저 「베아링구」건조여부 동「베아링구」내부에 있는 「다마」의 이탈의 우려성 유무를 확인하는 등 기계 각부에 걸쳐 흠격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기 기계운영에 당하여는 운행에 수반하여 생길 수 있는 일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대한 세심한 주의를 요함은 조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연즉 피고인은 대한금융조합 소속 부산시 A소재 B공장에서 정미공장기계에 대한 수리운행에 대한 감시등 책임을 가지고 동 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든 자로써 의당 전시 주의 의무가 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기록 55정 61정이면 62정 67정이면 내지 68정이면 109정이면 내지 110정)에 의하면 단기 4284년 10월 15일 오후 6시경부터 동 공장내 기계를 운행함에 당하여 사전에 기계 각부에 걸처 기 흠격유무를 검사한 사실이 무하고 운행중에 있어서는 기계에 대한 고장여부 기계회전에 대한 하등의 조사감시도 없었을 뿐 아니라 동야 12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1시간은 기계운전 휴게시간임에 불구하고 계속 회전하는 등 주의를 하지 않었던 관계로 발화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 피고인의 여사한주의 태만으로 인하여 「베아링구」내부의 「다마」가 이탈되여 동「다마」와 「샤후도」와의 마찰에서 발화화재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부주의의 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시와 여히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명료함에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언도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정맥기를 6,7시간 계속 운전함으로써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를 야기시켰다는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의 판결을 언도한듯 하나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소속 기사로 본건 정맥기등의 기계운행을 지휘감독하는 자인바 기계를 장시간 계속 회전시키면 발열이 심하므로 일정한 시간마다 정지하여 열을 냉각케 하고 기계재부를 감시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것 단기 4284년 10월 15일 오후 6시부터 우 공장내 제7호 정맥기를 운전하여 동일 오후 12시 45분경까지 계속하였기 때문에 우 기계 보조역할인 「배아링구」내부에 있든 철환(다마)이 용멸탈락되여 「그라기」목판에 인화된 것을 즉시 발견치 못하여 발화되였다는 진술이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료한 바 있음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류의 검사 기계운전의 계속시간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를 태만없음을 증명함이 아니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심리결과를 설시함이 없이 만연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겠음으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공장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류의 검사 기계 운전의 계속시간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태만이 없음을 증명함이 없으면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25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공소사실 제1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함에 있어 기 이유로서 「안컨대 당공정에서의 피고인 등 급 증인 백영무, 동 한경흠의 공술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과 백영무, 김치근 등이 중앙공사라는 칭호로서 동업할 약속하에 그 대표자를 백영무로하여 당시의 외자총국 부산업무소장 김종만 간에 곡용인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동인 명의의 그 계약은 하등 위법한것이 아니므로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문서를 행사한 점도 하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논단하였다 즉 원심은 피고인1이 소외 백영무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동인간에 동업약속이 성립되여 동업임으로 사문서위조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형사법상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당해문서의 작성명의를 위조하는 것임으로 설령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백영무 간에 동업관계가 있다 할 지라도 백영무 명의의 문서는 백영무만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을 뿐 문서작성이라는 행위에 관하여 특히 위임되지 않는 한 양자 간에 동업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백영무 아닌 피고인1이 백영무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설령 사후승인의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왕에 성립된 범죄가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자간의 동업관계라는 만연한 이유로서 본건 문서죄의 성립을 배척한 것은 이유 저어인 동시에 의율상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의 소론 설시가 소론과 같이 충분치 못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설시의 취의는 피고인 급 백영무, 김치근 간에 소론 동업관계가 인정됨으로서 이상 3자 간에 소론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사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함에 있음을 규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전기 3자 간에 해 문서작성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함에 충분함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공소사실 제2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함에 있어 기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2는 피고인1의 요청에 의하여 포장용입을 신속히 납품시킬 일념하에 피고인2의 직권에 속하는 사무로서 본건 증 제7호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임으로 문서 위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원심이 공소사실 제2사실에 본건 증 제7호의 문서가 허위냐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동문서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문서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공무원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논지인가? 문서의 무형위조 즉 공무원의 허위문서작성죄는 당해문서의 작성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기 문서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마땅히 본건 문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문서냐 아니냐하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고 만연 피고인의 직권하에 작성행사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유 저어인 동시에 문서의 무형위조라는 관념을 오해하여 의율상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기재에 의하면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소위 공문서가 권한있는 자의 직권에 의하여 정당히 작성된 문서로서 내용의 허위가 없음을 인정한 것임이 요연함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공소사실 제4의 (1) 사실에 관하여 사실자체는 이를 인정하면서 피고인2는 전 소장의 종전 방침을 답습하여 부두조근수당, 자동차소모품대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 등 외자총국을 위하여 전부소비하고 사용의 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횡령죄의 성립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함으로서 충족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필요치 않을 것이며 설령 불연이라 할 지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 영득이라 함은 보관자가 기권한을 유월하는 행위를 행함으로서 충족되는 것임으로 그것이 자기가 직접 소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소비케 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공용에 소비되거나 사용에 소비되거나는 횡령죄의 구성에서 논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술과 여히 사용에 소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논단한 것은 이유 서어된 바 있을 뿐 아니라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함에서 기인된 의율상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할 것임으로 원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거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론 보관금을 소비한 것이 아니고 외자총국 부산사무소장으로서 동 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것임을 인정함에 족함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인식이 없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 및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토지등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이병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4. 선고 52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1)원심은 피고가 갑 제1호증은 부지로 동 제2호증의 1은 공성부분 「수부 소화 20년 8월 31일 등기 제1989호 등기제인」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등의 막연한 증언을 취신하여 전기 갑 각 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2)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전기 증인등의 증언으로서 원고가 본건 재산대금 전부의 수수를 완료하고 그 목적물의 인도를 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인 소외 1 증언중 「원고가 당시 명도받지는 못하였읍니다」 및 동 소외 2 증언중 「증인은 해방후에 원고가 와서 본건 부동산은 매수하였으니 명도를 요구함으로 증인은 원고에게 명도하였읍니다」에 의하면 원고가 해방후에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함. (3)사회통례에 비춰 보건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 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가 있는 때는 영수증등이 작성될 것이며 또 매도증서는 사법서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적어도 8.15해방전에 동 주택에 거주하는 증인 소외 2에게 연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건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도 없이 단지 매도증서만을 증인 소외 1이 작성하였으며 또 전현 소외 2 증언과 여히 원고가 해방후에 와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명도를 요구한 사실등에 조감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사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일본인인 본건 재산 전소유자 추원구장가 귀국하고 내한불능의 실정과 피고의 입증곤란등을 기화로 국가재산을 편취하려는 야욕에서 관계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불과하다. 설혹 원고가 사실 매수하였다고 하면 기 당시 인감증명을 수하여야 할 것이다. 서상의 이유로서 원판결은 당연히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 라고함에 있고
 원고소송대리인 답변은 (1) 피고는 사회통례에 비춰보건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가 있는 때는 영수증이 작성될 것이며 또 매도증서는 사법서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일자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적어도 8.15해방전에 동 주택에 거주하는 증인 소외 2에게 연락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나 대금수수의 영수증은 매도증서(갑 제1호증에 뚜렷이 대금 2만3천7백5십원을 영수하고 매도하는지 기재되어 있음으로 즉 영수증이 되는 것이고 사법서사가 작성한 매도증서(갑 제2호증)는 별로 동시에 징하였으니 하등 영수증 작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2)또 원고가 해방전에 본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증인 소외 2에게 연락안했다고 하나 차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중에도 해방전에 추원의 아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되어 있음으로 원고가 반드시 연락않아도 되는 것이매 당시 제주도에는 강제초개명령에 따라 원고도 입도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원이는 소외 3 주식회사 전무, 증인 소외 1은(본건 매매 소개인) 동 회사의 취제역 증인 소외 2(본부동산유수자)는 동 회사 사원인 관계로 특히 원고가 연락치 않드라도 신의상 조금이라도 염려할 처지가 아니였었다. (3)그리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해방후에 인수한 사실에 조감하여 원고는 본건 매매사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일본인인 본건 재산소유자 추원구장이가 귀국하고 내한불능의 실정과 피고의 입증곤란등을 기화로 국가재산을 편취하려는 야욕에서 관계문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 하나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인 추원구장이는 일본년대 소화 20년 4월경 출육이후 귀가한 사실이 없고 증인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에 해방당시까지 유수한 사실이 확실하고 우 추원이는 자기의 아들에게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음으로 우 소외 2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즉시 호의로 인도한 것이다. 가령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추호라도 애매한 점이 있다면 전술과 여히 당시 입주하였던 증인 소외 2는 소외 3 주식회사 사원이요(추원이는 동 회사 전무) 해방당시까지 입주하였든 연고자로서 또한 증인 소외 1 역 동회사의 취제역으로서 원고의 허위문서정도로서 해방당시까지 도외로 초개 부재자였던 아무런 연고없는 원고에게 명도할리는 만무한 일이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동 심은 갑 제1호증 및 동 제2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목적물의 인도를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인도를 수한 것은 8.15해방후이였음을 긍인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본건 매매부동산중 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단기 4278년 8월 31일 이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도리혀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 기재내용과 갑 제2호증의 2기재내용이 전연상위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전시와 같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은 채증법칙위배이고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이유있고 답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인정하고 경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갑수 허진 배정현 고재호
주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22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단기 4284년 8월 18일 본인자택에서 소주 1두 2승을 제조한다한 사실이라 함에 재하다. 그리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4만 2천환에 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동원은 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전현과 여한 벌금의 판결의 언도를 하였으되 당원에 있어서는 판결이유에서 「증거가 불충분함으로」라 판시하여 피고인에 무죄의 언도를 하였음 연이나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서기에 대하여 단기 4284년 8월 1일 대전시장에서 주소 성명 불상인으로부터 흑면 10문를 구입하여 동 4284년 8월 5일 본인 거택온돌에서 백미 7승 5합에 전술 흑면10문를 혼합하여 면미 7승 5합을 제조하고 동 4284년 8월 9일 본인 거택 물치 장에서 백미 7승 5합 전술 면미 7승 5합 수 1두 5승을 원료로 하여 소주류를 제조한 후 동년 8월 18일 본인 거택 부엌에서 전술 료삼두를 재래식방법으로 소주 1두 2승을 증류하였다(제4정이면 8행부터 제5정 표면 2행까지)고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야 제1심 공판정에서 우 자백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발생시는 자기는 대전에서 친구와 소소한 상업을 계획하고 대전에 있다가 온 까닭에 부재중이라고 변명하는데 대하야 피고인 거주지구장인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시 연산에서 피난민회 연산지부장으로 동회에 일을 보고 있었다」고 공술하고 (21정표면 6행부터 9행까지) 또 피고인이 사업한다는 말은 전연 듣지 못하였다는 공술등을 종합하면 사건발생시 피고인이 대전에 있었다는 공술은 허위진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당 공판정에서 「단기 4284년 2월경부터 호구지책으로 친구와의 소소한 상업관계로 대전에 체류하고 있다가 동년 8월경에 귀가하여 보니 기간 생활난으로 본인의 처가 소주를 밀조하였든 것이다」 (38정 표면 11행부터 이면3행까지)고 진술하여 자기의 범행사실을 자기의 처에게 전가시킴으로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면할 것을 기도한 술책이다. 이는 죄인의 공통적인 상투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증인 공소외 1의 공술에 의하면 3개월간이나 밀주를 계속하였다는데 남편이 없는 처가 면미를 제조하여 소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간단한 과정도 아닌데 당돌하게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제조할 도리가 없을 것이고 대전과는 근거리에 있고 또 피고인은 연산피난민지부장의 직책에 있는 만큼 장시일간 거주와 왕래가 없었다는 것은 조리에 어그러진 사실이다. 당원은 피고인이 서상과 같은 부조리한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가 사실상 단독으로 밀조행위를 하였는가의 여부 또는 피고인이 사건발생시 대전에 체류하여 자기처로부터 밀주에 관한 상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심리를 수행하고 피고인의 처를 위시하야 대전에서 동업하였다는 피고인의 친구등을 증인으로 심문하여 판결의 성숙을 기하여야 할 것임은 직권주의 소송수속의 당연한 소송과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은 하등 이러한 증거의 채용심리를 수행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만으로써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하였음은 판결성숙상태에서 판결을 아니하였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생각컨대 판결은 판결성숙상태에서 판결하는 것이 소송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해석상 인정되는 소송법규범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판결이 성숙치 아니한데 판결함은 그것은 소송법 규범의 위반이고 따라서 법령의 위반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심리부진인 것이다. 그렇다면 거론에 비추어 당원의 판결은 실당함으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료함이라고 운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단기 4284년 8월 1일 피고인 거주자택에서 백미 7승 5합급 면미 7승5 합에 흡수 1두 5승을 가하여 소주 1두 2승을 제조한 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죄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본건기록을 정사하면 강경세무서 세무공무원 서기 공소외 2작성의 주세법위반혐의 사건조사 전말서중 피고인의 진술로서 본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1심증인 공소외 1의 공술중 공소외 3(피고인)가에서 소주를 밀조한 것이 발견된 사실이 있읍니다.
 물론 공소외 3 자가내에서 밀조한 것이니까 부부간에 상의가 있었겠지요라는 증언에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로 생활란으로 본인의 처가 소주를 밀조하였던 바 발견이 되어 세무서원이 조사하였는데 처대신 본인이 세무서원에게 진술하였다는 지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소주밀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타에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여사한 증거를 불문에 부하고 막연히 증거없다고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채증의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이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1. 29. 선고 50민공5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매도담보의 원고주장을 용인함에 있어서 원고가 단기 4276년 4월 9일에 채무완불하였음으로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판시입니다. 그러나 본건재산은 왜정당시에 행하여진 매도담보 및 변제이거든 갑 제1호증(가옥매도증서)는 왜정당시의 작성한 동호증은 하물며 일본인이 작정한 증서로서 소위 원고의 창씨명인 「○○○○」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갑 제1호증은 해방후 원고가 자의로 작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우 진술로서 허위임이 명확함으로 이를 취신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사료합니다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 전진한 바와 여히 객관적으로 원고주장에 모순이 유하며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불분명한 시는 석명권 행사등을 이행하여 기진실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서증의 기재내용에 동 증언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망부 소외 2가 일본인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하여 금 천원을 차용하였든바 원고가 단기 4276년 4월 9일 원리금 1천 5백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의 반환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소외 1의 증언은 동인이 갑 제1호증을 대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대금 1천 5백원으로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함에 있는바 동 서증의 기재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였기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므로 동 증언은 전후모순이 있어 실질적 증거력이 태무한 것이며 또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는 종시 일관 원고주장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변론의 전취지는 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 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증언내용에 전후 모순이 있는 증언을 종합증거로 하고 또 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1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1월 19일 본건기록에 표시된 토지를 자작할 목적으로 매수할 시에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한 것이고 기 당시 소작인인 본건 고소인 공소외 1은 전기 토지의 소작권을 포기하고 기의 대토로 동리 답 4두락을 인수한지라 단기 4282년 4월경에 고소인은 피고인방에 래하여 전기 대토로 인수한 답 4두락을 전부 경작할라고 하였든 것이 기 토지의 소작인인 공소외 2로부터 답 4두락을 반분하여 2두락은 인수하였거니와 잔여 2두락은 명년에 내여준다고 하기에 결국 금년에는 반분식 경작하기로 하고 본즉 명년에는 전부 경작하게 되려니와 금년에는 농지가 근소하니 피고인이 매수한 전에 자기가 경작하던데서 약반부인 3두락 가량을 1년간만 경작케 하여주면 명년에는 틀림없이 내여준다고 누차 요청하기에 피고인은 확실한 약속을 받고차를 용인한 것임. 연고로 1년간 경작중 동년 4월경에 농개법이 공포된지라 기후 고소인 공소외 1은 자기가 대토로 취득한 토지즉 공소외 2와 약속한 잔여 2두락을 마저 인수하여 4두락을 완전 경작하면서 피고인과의 약속은 기만하여 배덕행위를 함으로 피고인은 약정이행을 통고하고 일방으로 농개법 조정규칙에 의하여 이의수속절차를 진행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득한지라 현재 고소인 공소외 1은 전기 대토로 취득한 답 4 두락을 전부 매도하여 가지고 100여리 외인 자기고향인 충남 대전방면에 가서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음. 피고인이 본건 농지를 매수당시에는 농개법이 장차 실시된다는 유설로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농경지를 매수하는 자는 자작자 이외에는 무하였음. 본건은 농개법 시행전에 당사자간 합의상 체결한 자유계약과 약속이며 일시적인 경작이요 정당한 소작으로 약속된 것이 아니며 우는 대토까지 주어가며 포기받은 농지를 무의미하게 소작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추단할 수 있음. 연즉 농개법 제25조에 본법 시행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벌한다고 하였은즉 종래 상대하여 오던 지주 소작간도 아니며 농개법 시행전에 대토까지 주어 합의상 포기받은 것인즉 농개법에 해당 위반조문이 무하다고 생각함. 농개법 제5조 2항 나호 단서에 「일시이농」이란 일시이자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농개법 공포당시 일시적인 조건은 5조 2항을 적용치 아니함은 명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농개법은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이며 강제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사료함. 본 피고인은 고소인을 구타한 사실도 무하며 본기록상에도 입증인의 증언 기타 일체 입증재료도 무한 바 단 고소인의 처에 증언도 명확한 증언이 무하도 덮어놓고 「때렸다」라고 한 증언은 일가족인 부부관계상 공모위증한 것이며 진단서는 기당시 고소인 공소외 1이 거주하는 면내에도 공의인 의사가 유한데도 불구하고 원거리인 청주시내 즉 고소인 공소외 1의 삼종제의 인가에 재한 신의사의 진단서인데 상해의 증거가 무하고 건강진단서에 유사한 허위상해진단서임. 차는 인정과 다액의 진단비에 유혹된 소위임. 차를 규명키 위하여는 피고인의 상해진단서와 고소인의 상해진단서를 감정하여 주심을 요청함. 고소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을 구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여 4285년 청주지방법원 형공 제1456호 상해 피고사건으로 벌금 10만원에 구류 20일의 판결 확정된 사실의 피고인으로써 적반하장격으로 자기의 죄를 상살키 위한 술책적으로 허위반박하기 위하여 본사건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함. 형법 27장 상해편에 쌍벌조문이 무한즉 피고인은 피상해자로써 도리여 구속취조를 수하여 우는 유죄판결을 수한 1,2심 판결은 지원극통한 사실임. 제2심에서 상해를 기록상 인정한다고 함은 변론주의 증거주의를 참작치 않고 고소장에 형식적인 진단서만 첨부하여 수속절차만 취한 것을 오인이라고 생각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기 상고취의 요지는 본건토지는 농지개혁전 당사자 합의하에 일시 경작케 한 것이고 정상적 소작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농지개혁법은 강제적 법규가 아니라는 것. 각 증언 및 진단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라는 것 등을 드러 원판결을 비의함에 있으나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킨 이상 그것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의 경작자에게 농지가 분배됨은 동 법규해석상 당연하고 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지개혁전 당사자간에 여하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규에 저촉되는 한 무효인 것이다. 기타 원심이 증거로 한 조서가 허위진술 및 허위기재라는 소론은 일건기록상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상고논지 모다 이유없고 본건 상고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가.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될 것임은 동 법규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지개혁 전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규에 저촉되는 한 무효인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2. 30. 선고 53행4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1, 사실에 대한 판정을 유탈하였으며 2,법의 운용을 유탈한 위법판결임 (1)사실에 대한 판정의 유탈 본건 귀속주택은 원고가 귀속법 실시전 부터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오던 것으로 당초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기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단기 4286년 7월 9일부 관리 제1989호로써 한 재결서로써 원고가 종래부터 본건 주택에 거주하여온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귀재법 제15조제29조 규정의 합법적 연고자라고 인정하기 난하며 타에 기 연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으로 원고의 신청은 차를 각하하고 본건 주택은 우선 매수권자 없이 일반공매 처분에 부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음으로 원고는 원고의 합법적 연고권을 무시한 우 재결처분의 위법을 원심에 호소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였든 것이다. 
 원심에 있어서 원피고 양자간의 계쟁이 초점은 실로 원고가 귀재법 제29조제15조에 규정하는 바 「합법적 연고자」에 해당하느냐 아니하느냐는 점에 있다. 피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부터 본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사실은 차를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법 제29조제15조 규정의 합법적 연고자라고 인정하기 난하며 타에 기 연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무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항변으로서 (1)귀속주택의 임대차상 귀재법 제15조, 제29조 규정의 「합법적 연고자라는 것은 최초(귀재법 공포실시전)부터 합법적으로 평온차 공연히 귀속주택에 거주하여 온 선량한 입주자를 지칭하는 것이요 이 이상 더 우선되는 연고자라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있을 수 없는 기 이외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신청을 각하함은 위법처결이라고 주장하고 기 합법적 연고의 사실증명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동회장의 거주증명서, 피고의 전기 재결서등을 통하여 원고가 본건 주택에 입주한 원인은 단기 4278년 9월 초순경 원고가 실제 소외 2와 금 3백 4십환(원고는 백환, 실제는 2백 4십환)을 공동 출자하여 일본인 죽림으로부터 본건 주택을 매수하여 양인 공동입주함으로써 생한 것과,그럼으로써 당시의 입주는 합법적이였던 사실과, 본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인은 전기 공동입주 후인 단기 4281년 2월, 당시 처음으로 실시되는 귀재법에 의하여 다액출자자인 소외 2 명의로 체결하고 계속하여 기후도 전기 양인이 동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선량한 입주자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과 임차인 소외 2는 6.25당시 행방불명되고 원고만이 잔존 현주함으로 금에 동 주택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요하는 사실등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2)현하 관재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귀속주택의 임대차계약상황은 전기와 여히 최초의 합법적 입주자보다도 오히려 그 합법성이 박약한 입주자까지도 합법적 연고자로 취급함이 통례화한 현상을 지적하여 원고의 본건 주택에 대한 연고권은 가장 우선적이며 기 이외의 증거자료를 가질 수 없는 합법적 연고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본건계쟁의 초점이 되는 임대차상 우선권의 유무를 결정할 가장 명확한 원피고간의 상술주장에 대하여 하등의 그 당부를 판정함이 없음 (2)법의 운용을유탈한 위법판결, 귀속재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에 의하여 동법 제15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소위 「임차인」은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를 「선량한 합법적 입주자」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계쟁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마땅히 본건 귀속주택의 임대차상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그 합법적 우선권의 유무를 원피고 양자의 주장사실에 기거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늘 이 사실의 판정과 귀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운용을 전연 망각 유탈하고 막연히 귀재처리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만을 거하여 귀재의 우선적 매매에 관하는 점만을 논함은 본건처리에 있어서 실로 동문서답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을 제1호증의 내용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6.25사변당시 부역한 사상불온자로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설령 소외 2가 본건가옥을 임차거주 당시 원고가 동 소외인과 동거한 연고관계가 있고 또 그 동거한 이유가 소론과 여히 소외 2와의 내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연고관계는 결격자인 소외 2의 임차관계에 연유한 것임으로 차를 합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바 논지는 결국 원고에게 합법적인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허진
분배농지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25. 선고 53민공3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갑 제3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공술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삼아 피고가 본건토지의 상환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갑 제3호증은 경주금융조합 건천지소의 발부한 피고에 대한 단기 4285년도의 양곡수납증으로서 차에 의하면 피고는 단기 4285년도의 상환곡 5팔을 납부한 사실이 명인되는 동시에 원고의 주장하는 피고는 동년도의 상환곡을 전연 납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양곡은 처음 피고가 납부한 것인 바 피고의 모 소외 3 동생이 와서 동 양곡을 피고의 상환곡으로서 수납하지 말고 소외 4 명의로서 수납할 양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으로 동 증인이 동 수납증란외에 소외 4라는 문자를 기입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같이 피고도 그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환수납기관인 금융조합 지소에 이미 적법히 피고로부터 피고의 상환곡으로하여 수납한 양곡을 면에 사용인에 불과한 우 증인 소외 2가 소외 4라는 제3자의 상환곡으로서 처리하였다는 것이 도대체 불법인 동시에 정당히 납부한 피고에게 상환미납의 책임을 부케 할 수 없을 것이며 동호란외에 소외 4의 성명이 기입되여 있음으로 인하여 동호증이 소외 4에 대한 상환곡 수납증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과연하면 원판결이 전기 갑 제3호증을 피고의 상환미납 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는 동시에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부당히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음. 그리고 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단기 4284년도 및 4285년도의 생산액은 4,5분작에 해당하며 4,5분작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신장신청의 조건이 구비된다는 것을 공술하고 있음. 이와같이 상환기간 신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수확밖에 없다는 경우라고 하면 법규에 음매한 농민으로서 비록 상환연장을 신청하지 못하였다 하드래도 농지개혁법에 규정되여 있는 바의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소정 상환곡의 일부를 납부치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 소외 1의 증언은 결국 피고의 본건 상환곡 일부 미납은 소위 정당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시인함에 족함에 불구하고 원판결은 동 증언을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곡을 납부치 아니한 사실인정의 자료에 공용한 것은 그 인정과 증거가 부합치 않은 위법이 있음. 더구나 단기 4284년급 동 5년도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특히 경주지방은 희유의 한해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감수가 있었다는 것은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 되여 있었음으로 각개 분배농지경작자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부대하고 당해 면장으로서는 상환수납에 관하여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농지개혁법이 목적하는 농지균분의 효과를 수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 전기 증인 소외 1급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의 소할 면장은 본건 분배농지 반환 청구사건의 판결이 아즉 확정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동 토지를 강제로 탈취하여 기존농지 십수두락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6에게 첨가분배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하고 고아과부인 피고의 유일무이한 생명선이 되여 있는 동 토지의 경작을 불능케 하는 불법조치에 출한 사실에 상반하면 원판결은 소위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위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대리인인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 명의로써 제기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일체 소송행위는 우 ○○○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간취됨. 그리고 소위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에 해당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소송대리의 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며 그 서면은 기록 첨철하여 두어야 할 것은 민사소송법에 명백히 규정되여 있음으로 이 서면의 첨철이 없는 이상 소송수행자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못할 것은 다언을 불사할 것이다. 그러한 바 본건 소장에 있어서는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사본이 첨부되여 있을 뿐이고 법무부장관의 서명날인이 있는 직정한 지정서는 일건 기록을 통하여 차를 발견할 수 없음. 과연하면 ○○○는 본건 원고의 정당한 소송대리인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인이 소송수행자로써 소를 제기하고 또 기타 일체 소송행위를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하등 효력을 발생하게 못할 것이 명백함으로 원판결은 당연히 여사한 무효의 소송행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적당한 재판을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전기 원고의 소송대리권의 흠격을 간과하고 본건 피고의 공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을 망각한 위법을 면치 못함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심이 취신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갑 제3호증을 종합하면 피고가 단기 4285년도 상환곡으로 5팔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1 증언에 갑 제1호증을 종합하면 동 4284년은 한재로 인하여 수확이 하급에 속하였음으로 동년도 배정량을 전부 상환치 못한 것임을 긍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동년도 상환곡을 완납치못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었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우 각 증거를 반대취지로 해석하여 문득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토지인도·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0. 29. 선고 53민공292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본건 건물등은 원고의 소유였든바 단기 4284년 9월 25일 시행한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지의 경매입찰에서 해농지의 부속물로 인정되여 동시에 피고에게 매각된 사실이 명백하다. 원고는 우 매각행위의 무효로 전제하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본건건물의 인도를 소구하나 우 주장은 우 본건건물의 매각행위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한 후가 아니면 우 원고의 주장의 당부를 논의치 못할 것이고 우 매각행위의 당부의 심리판단을 수하려며는 농지개혁법 제22조, 동법 제23조 소정절차를 경하여 기판정을 득한 후 동법 제24조 소정 해당사유가 있어 비로소 동조에 의한 법원에 제소권이 유할 것인바 결국 본소 청구취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임이 명백한 바이니 원고가 본건소를 제기함에는 시선전서절차를 경함을 요할 것이고 여사절차를 종료한 바 없음을 원고가 자인함으로 원고 본건소는 부적법을 난면인 것이다. 따라서 원고 본건소는 각하될 것이고」라고 설시하였으나 그러나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 적용한 동법 제2조 제2항의「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연농도수로등으로써 당해 농지의 부속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전기설시중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3호라 함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오기임」를 빙자하여 매각한 무효의 법률행위임. 협소한 과수원 매각에 있어서는 4층 주택을 그 과수원의 부속시설로 당해 관서에서 인정 매각하거나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4,5,정보이상인 광대지역의 농지를 착오에 인하여 당해 관서에서 분배하였거나 농가실태조사 신고농지소표, 농지일람표등 농지개혁에 관한 일체 서류완비후 또는 종람기간경과급 이의(광고)신청기간 경과후 제반서류를 위조 소요부처에 편철하여 흡사히 적법으로 분배된 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차 행위는 무효이지 유효는 아닌 것이라 범 무효의 법률행위는 하모라도 수하에게든지 재판상 우는 재판외에 있어서 여하한 방법방식으로서도 하시를 막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원칙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1조등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 전반에 있어서 개폐한 것은 아니고 기취지는 단지 과수원 경영에 직접 필요로 하는 농기구저장 소옥 혹은 추비제조 소옥을 과수원의 부속시설로 인정하여 매각하였을 때에 기 적부에 관하여 이의로 주장할 경우이거나 우는 수분배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전부터 경작한 연고농지의 분배급 농지가 없는 농가에게 신규로 농지를 분배함에 관하여 이의를 주장할 경우 즉 전연 무효에 관한 사항을 우 절차에 기의하라 함은 아니고 일응 외관상 적법한 사항을 기 소정절차에 기의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차를 간과하여 무효여부를 심리판단치 않고 막연히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소정절차를 이천치 않었으니 제소권이 없다하여 본건 소를 각하함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우는 심리부진의 위법이라고 신한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든바 단기 4284년 9월 25일 당국에서 당시 피고의 관리점유중에 있는 원고주장 과수원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도처분함에 제하여 동 과수원과 공히 피고의 점유중에 있는 본건 건물을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동 과수원의 부속공작물로 인정하여 일괄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건과 같이 당국의 우시인정과 처분의 부당 내지 위법성을 주장하여 피고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본건건물의 명도를 소구하려면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요 동법규를 무시하고 일반절차법에 의하여 제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설령 논지와 같이 본건건물을 소론 과수원의 부속공작물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부당히 동 부속공작물로 인정하였다 하드래도 당국이 기히 기 해석권에 의하여 농지개혁법규를 적용하여 전시와 같이 인정한 이상 이를 동법실시에 관한 이의사항에 해당치 않다고 해석하여 동법 제22조, 제23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상절차를 이천치 않고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니 원고의 본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써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역 동일이유로써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요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럼으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농지개혁법상 과수원의 부속공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이라도 관재당국이 기히 동 건물을 과수원의 부속공작물로 인정하여 과수원과 일괄 처분한 이상에는 동 인정처분의 부당을 주장하여 동 매수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동건물의 인도를 소구하려면 동법 제22조, 제23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가옥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2. 18. 선고 53민공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 제1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아니면 허무한 증거에 기하여 사실을 인정한 불법이 있음. 즉 원판결은 기 이유의 모두에서 운운 증인 ○○○(소외 1의 오기일 것임)의 증언(원심 및 당심 동 소외 2 동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건물중 나부분 건물은 원고가 차를 건립하여 차의 점유사용을 피고에게 허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운운 인정설시하였으나 전시 증인 소외 1의 1심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중 정지1간, 방1간등 가옥은 원피고등 노력을 같이하여 건축한 것이라 운운 공술하였고 2심에서도 동 공술을 취소 번복한 사실이 무하고 또 전시증인 소외 2의 1심증언에 의하면 우 가옥은 원피고등이 서로 같이 건축한 것이 올시다. 우 가옥은 하인의 소유인지 그 점도 증인은 모르겠읍니다. 운운 공술하여 있으니 차등 공술즉 인정사실과 모순된 공술을 여하히 종합하여도 전시 원판결의 인정사실 즉 본건 건물중 나부분 건물은 원고가 차를 건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으로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아니면 허무한 증거에 기하여 사실을 인정한 불법이 유한데 귀착할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법칙을 오해한 불법이 유하나 즉 원판결은 운운 또한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간 해 임대차계약은 가옥임대차계약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주장과 여히 기대지에 관하여 특단의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없는 바이니 통상적 경우의 가옥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기 대지 점유권한은 기 가옥을 사용하는 한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일단 임대계약의 주목적인 가옥이 멸실된 이상에는 기 대지점유권한도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전서 주장은 모다 기 이유없는 것이다. 운운 설시하였으나 피고가 대지에 관하여 특단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해 임대차계약은 가옥임대계약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운운의 인정은 부당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가옥이 멸실하면 대지사용권도 소멸한다는 판단도 법칙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이다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가령 일보를 양하여 전기 제2점 논지가 부당하다 하드래도 피고는 임대계약의 보증금 4만원의 반환과 본건 명도 우는 철거와 동시이행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서는 원판결은 판단을 유탈한 불법이 유하다고 주장하나이다 라고 함에 있다.
 안컨대 원심이 취신한 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3등의 각 증언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판결 첨부도면 (나)부분의 본건 건물을 원피고 협력하여 건축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각 증언을 검토치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종합하여 우 건물을 원고가 건립하여 그 점유사용만을 피고에게 허용한 것 같이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5. 20. 선고 53민공14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고는 갑호증과 원심증인의 증언을 조신할 수 없으니 본건 부동산을 해방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인정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과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원심에서 관인의 부분 급 공증부분을 인정하였고 특히 단기 4278년 3월 31일부 공증인 소외인의 확정일부인 있는 매매계약서는 반증이 없는 한 진정으로 성립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해방전 공정증서라고 하여 차를 조신치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당시의 공문서는 전부 부인할 수 있는 무법의 판단이 될 것이다. 본건은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그 부동산공장을 임차 사용하여 오다가 해방직전에 일본인이 매각하고 공장기지를 수인에게 분할매각한 관계로 분할절차로 인하여 시일이 지연되자 해방이 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완료된 것은 원고의 입증 갑 각호증과 증인의 증언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덮어놓고 피고가 인정한 증서도 반증이 없이 조신치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증거판단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할 수없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을 공세히 검토하면 매매목적물인 대 급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계약금, 매주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없고 매주가 원고 외 6명으로 되여 있음으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이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이 단기 4277년 2월 20일 체결되었다하고 갑 제4호증 중 정정된 일자가 이에 부합하는듯하나 전시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우 계약이 동년 3월중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우 주장 역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우 각 서증을 취신치 아니하였다 하여도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매매목적물인 대 및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매주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 없고 매주가 수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청구의 목적인 특정한 부분을 매수하였는지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명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위원장 변영태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장외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섭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4. 1. 6. 선고 53행1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본건 재산은 분할가능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용인하였읍니다마는 본건 가옥은 일동이라는 사실을 원심은 인정하면서 분할가능이라는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또한 분할불가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병 각호증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며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읍니다. 제2점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 분할가능여부에 관하여서는 기 구조등을 고려하여 방화등을 신중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2세대가 거주중임으로 분할가능으로 판단함은 심리부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판정만으로서는 소청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오 소관 관재기관이 해 판정을 시행하는 때에 비로서 소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여사한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경정할 수 있는 바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동조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케 한 후에 적당한 판결을 함이 정당하다 인정됨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허진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1. 30. 선고 53행53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시는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또한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다고 사료함 (1)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에 반환한 사실 및 소외 1은 동 재산을 임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신청서 기타 일체서류를 완비하여 관재국에 제출하였다가 자의로 동 신청취하원을 제출한 사실등은 원고가 자인할 뿐 아니라 증거서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함과 아울러 원심판시에 표시하면서 소외 1이 본건 재산을 임차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또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은 의연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은 부당함 (2)귀속재산은 법규상으로 개인간에 있어서 양수양도를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필요가 없을 시에는 전기와 여히 귀속재산을 반환하기로 규정되었음으로 본건 재산에 있어서도 원고가 정식으로 관재당국에 반환서를 제출과 동시 소외 1이 임차수속을 이행중 자의로 임대차계약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이유로서 소외 1은 양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임으로 이에 동 계약체결신청을 취하하여 동 양수할 것을 단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바 동 소외 1은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양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하였음 (3) 또 원고에 대한 본건 임대차계약 취소원인사유와 동 취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소외 2에 대한 본건 부동산 임대처분은 필경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으나 전술과 여히 원고가 본건재산에 대한 반환서를 피고(관재국, 상고인)에게 정식 제출한 이상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 취소에 관한 문제는 언급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소론 재산반환서는 원고가 소외 1을 위하여 동인과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관재국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동 소외인의 임대차계약신청서와 일괄하여 관재국에 제출된 것임이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인 바 소위 재산반환서의 취지가 서상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의사는 동 소외인이 임대차계약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그 재산반환의 의사표시도 철회함에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바일 뿐 아니라 원고의 임차권은 그 재산반환서의 제출로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전기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허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정숙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 보조참가인】 김경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3행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법령에 위배한 판결이라고 사추함」 원판결은 그 판결이유로서 「대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급 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단기 4286년 7월경 본건 건물의 전임차인 김도영으로부터 차를 권리금 16만환으로서 권리양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중략) 귀속재산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권리양수하는 것은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는 것과 같이 귀속재산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임으로 이는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중 권리양도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하는 것이 귀속재산처리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원고는 필경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거시된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명백히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없이 전대한 자」에 한하여 결격을 인정하였을 뿐임에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은 자중에 권리금을 지불한 자를 포함시키고 양도라는 개념중에 양수라는 개념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하고 법문을 오해한 것이라고 사유됨. 제2점 원판결은 사회의 공서양속을 무시하고 일반적 관행법에 위배한 불법이 있다고 사유함. 아국의 현실에 있어서 귀속재산의 권리매매는 가위 공행의 사실로서 만일 이를 억압한다면 도리혀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니 대저 귀속재산이 그 가치를 보유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이용 후생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매매와 양도성을 구유함으로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적합함이 있음에 불구하고 만일 원심판지와 같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결국 재산의 가치는 반감될 것이며 일방에 있어서 귀속재산의 불법 매도인이나 부정 전대인은 도리혀 부당한 이익을 보유하게 되고 선의의 매수인과 순박한 전차인만이 불측의 손해를 피몽케 될 것이오니 이는 명백히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사유함. 동 보충이유 제1점 논자 혹은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제2호의 소위 재산의 이동전대 또는 처분중에 그 이동을 받은 자 전차인 급 처분을 받은 자까지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은 본조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하다고 할 지 모르나 본조 소기의 목적은 대략 기 1은 국가재산보호에 있고 기 2를 국가재산확보에 두고 기 3을 국민복지의 증진과 산업보호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조의 본호는 주로 국가재산보호와 국가재정확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대개 귀속재산의 매수인 전차인은 그 재산의 매도인 전대인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우위에 선 자로서 귀속재산의 경제적 지위의 약자로부터 강자로 전속된다면 자연 그 가치와 효용이 증진될 것이요 결코 감소되는 것이 아니니 차를 일일히 방알할 필요가 없을이라고 생각함. 제2점 혹자는 만약에 귀속재산의 매수인 전차인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없다면은 매도인 전대인에게 대하여서만 귀속재산처리법상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드라도 하등 실효가 없을 것이니 결국본법 제34조 제2호는 하등 실익이 없는 규정이 된다고 운위할 지 모르나 귀속재산처리법은 국민제재를 위주로 하는 법규가 아님은 다언을 불요하는 바 설혹 매도인 전대인이 다른 기업체 기타귀속재산의 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역시 본조의 활용여지가 있으니 논자의 소론 역시 부당하다고 사료함. 제3점 상고대리인이 제출한 소청서 제56 급 제7항(원심기록에 첨부되었음)을 참고로 하시와 본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옵기 자이 상고이유 보충 제출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금을 받고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만이 동 재산의 임차 또는 취득에 관한 결격자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권리의 양수자인 원고는 전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에 불구하고 권리의 양수자에게도 해 규정의 적용이 있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한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허진
업무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04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어장을 관리하고 있든 중 (1) 단기 4282년 7월경 업무상 보관중이던 동어장소유 개와 천매를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하고 (2)단기 4282년 7월경 업무상 보관중인 동어장소유 일본대어획용대망 1환을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하다 함에 있는 바 원심에서는 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논단하고 무죄를 언도하였다. 연이나 우 제1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형이며 본건 개와 천매를 무상양도 받은 공소외 1이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증인심문을 수할 시 단기 4282년 7월경이라고 기억하는데 당시 본인이 집을 신축할려 할때 개와가 필요해서 동생인 공소외 2에게 상의한 즉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어막에 있는 개와를 가저다 쓰시라고 하기에 약1천매 가량을 갖어다가 저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였읍니다.
대금은 지불한 사실은 없읍니다. 무식한 소치로 동생 말만 듣고 임의사용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록 제257정표면 말행이하」라고 증언하고 증인 공소외 3은 해방 익년부터 현재까지 ○○어장에 종업원으로 있는 자인 바 동 증인 역시 단기 4282년 3월경 어장개와 1천매를 자기(피고인) 형인 공소외 1에게 주었는데 공소외 2는 그 개와와 양철과 교환하였다고하나 어장에 양철을 가져온 사실은 없읍니다. "기록 제278정초"기외 제1심 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6등의 전기 증인 공소외 1의 동 취지와 각 일치되는 공술로서 피고인 공소외 2가 보관중인 개와 5,6백매를 임의로 공소외 1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즉 가사 공판정에서 동 개와를 무상양도한 것이 아니고 「함석」20매와 교환한 것이라는 새로운 증언 또는 피고인 공소외 2 또는 증인 공소외 1등의 동 취지의 번복 진술이 있다 하드라도 동 새로운 진술을 인정하자면 경험법칙상 동 진술을 확실케 하는 새로운 물적증거 또는 새로운 입증이 있어야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수사단계시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는 이상 막연한 새로운진술은 부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원이 동 새로운 진술만을 치중하여 판단한 것은 확실히 자유심증의 영역을 벗어난 채증법칙의 위배를 면치 못한다고 단언치 않을 수 없다. 제2사실에 대하여도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취조할 시 공소외 7 어장 종업원인 증인 공소외 8은 「본인이 종사하는 어장주인인 공소외 7이 저에게 지시하기를 ○○어장관리인 공소외 2에게 가서 공소외 7어막에서 왔다고 하고 어구마대(보통)1개를 가지려 왔다고 하면 내여줄터이니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기에 즉시 공소외 2어막에 가서 공소외 7이 시키는대로 말한 즉 두말없이 내여주기에 지개에 실고 온것이 올시다. 「기록 제296정 표면 제8행이항」라고 증언하고 동 증인 공소외 7은 「단기 4278년 10월경 오후2,3시 공소외 2가 관리하는 ○○어장에서 마대 1개를 차용한 사실이 있읍니다」 차용하게 된 동기는 「본인어막선두 공소외 9가 공소외 2와 친한 사이기 때문에 공소외 9를 통하여 차용하게 된 것인 바 그 당시 본인어장에는 쓸만한 마대가 없어서 차용한 것입니다」 (기록 제303정)라고 증언하고 공소외 7어장의 전소유자인 일본인 통구의 선두로 있던 증인 공소외 10은 「통구어장을 공소외 7이 매수할 시 입회하였는데 기시 마대가 1개 있었읍니다」(기록 제316정 이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거짓말을 하였읍니다. 그 마대는 통구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올시다(기록 제321정 이면)라고 증언하고 동 수사관이 증인 공소외 11을 심문할 시동증인은 본인과 공소외 7은 친척관계가 유한 고로 단기 4284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공소외 7가에서 놀고 있으니 공소외 7내외는 외출부재중이고 기 장녀만이 집을 보고 있는데 공소외 2의 6촌동생 공소외 12 외 1명이 찾아와서 그 장녀를 보고 공소외 7을 찾으니 출타하고 없다고 하니 그 장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오시거든 마대를 산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라고 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갑디다(기록 제335정)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더래도 피고인 공소외 2는 업무상 보관중이요 귀속재산인 마대 1개를 관계당국의 허가 우는 승락을 수함이 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의거하여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언도를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기 상고취의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증명이 불충분하다 하였음은 부당하다함에 있으나 원심은 제1심공판 1회에서의 피고인의 공술로서 개와천매중 4백매는 피고인의 소유이였고 잔 6백매가 어장소속이였는데 이를 토단 20매와 교환하여 어장소속인 작업장을 수리하였다는 것 대망(어구)을 처분한 일이 없다는 것등의 기재 및 제1심의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14에 대한 각 심문조서중 증인은 ○○어장에 근무하고 있는 바 어장에 소속된 개와 6백매는 토단 20매와 교환하였다는 것 대망(어구)는 전부 16채인데 그대로 도에 보고하였다는 것 동 검증조서중 어장창고에 대망 16채가 그대로 현존한다는 것등의 기재에 의하여 우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이 명백하고 소론 채증법칙 기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