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9.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7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금 40,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각 금 20,000원 및 각각 위 금원에 대한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합친 것을 원고들과 피고의 균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의 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금 92,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각 금 46,050원을 및 각각 위 금원에 대한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을 제1호증(시체검안서), 같은 제3호증(진술조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동일인 증명원)에 적힌 내용을 종합하면 육군일병 소외 1은 육군 제822포대 소속 배차계원이고 육군 일병 소외 2는 같은 소속대 제26호 ¾톤 화물자동차 운전수로 있는 자인바 1962.9.9. 13:00경 소속 상관의 명에 의하여 위 두사람은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소속대 신축막사 기초작업기술자인 민간인을 태우고 제6군단 포병사령부까지 수송한 후 귀대도중 경기도 포천군 초성리 주점에서 다른 친구 1명과 더불어 위스키 8홉을 나누어 마시고 소외 2가 술에 취하여 위 차의 운전을 하기 곤란하게 되자 이러한 경우 운전수는 술이 깨도록 기다렸다가 술이 깬 후에 운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운전면허가 있는 자로 하여금 운전케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소외 1이 위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고 또 소외 1은 소외 2를 대신하여 위 차를 운전함에 있어 술에 만취한채로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운전하여 같은날 16:3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3리 앞도로(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도로상 자동차의 전방 바른편을 위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행중인 소외 3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앞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차도에 뛰어들지나 않을까를 잘 주시하며 언제든지 이를 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속 25마일 지점인 곳을 시속 30마일로 계속 질주하다가 소외 3의 엉덩이를 위 차 앞 밤바로 들이받아 노면에 쓰러뜨리므로서 소외 3으로 하여금 뇌진탕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는 없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국가공무원인 소외 2와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피해자 소외 3은 위와 같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좌측으로 통행하도록(도로교통법 제8조 제2호 참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위 을 제3호증의 내용을 보면 좌측을 통행하지 않은 것에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좌측통행을 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소외 3에게도 사회협동생활에 있어서의 부주의가 위 사고발생에 개제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위 죽은 소외 3은 1909.8.16.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53세의 보통 건강한 여자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에 의하여 그 여명이 16.82년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죽은 소외 3은 사망 당시까지 피복행상으로 매월 금 7,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또 그 개인생계비는 매월 금 2,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점에 관한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경험칙상 53세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위와 같은 행상은 생존여명의 범위안에서 만 59세까지 즉 사망 당시부터 6년간은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외 3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앞으로 6년동안의 기대이익인 금 360,0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나 원고들은 이를 현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현재가액을 산출하면 금 308,016원(60,000원×5.1336)임이 명백하나 위 금액중에는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앞서 말한 위 사고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할 때 금 25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죽은 사람에 대하여 원고 1은 남편,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아들, 원고 6, 원고 7은 딸)과 소외 6(출가한 딸)이 공동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법 소정의 상속분에 의하여 위 금액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각각 금 40,000원, 원고 6, 원고 7은 각각 금 20,000원, 소외 6은 금 10,000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에서 인정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가 있은 날인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김영준 박충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7 / 시행일:

【재항고인】 안흥균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6. 6. 11. 선고 66라856 판결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이며, 채무자인 안회봉이 본건경매가 신청되기전인 1961.1.6. 사망하고, 본건 경매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964.10.16.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이처럼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할지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못한다. (대법원 1964.5.16고지, 64마258 결정,1964.8.28. 고지 64마478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위에 사망한 안희봉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경매에 관하여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의 1966.4.27.10:00의 심문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진술한 것을 보면 본건경매기일의 통지가 자기의 모친이나 세들고 있는 사람에게 왔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본건 경매기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정당하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갱정판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7 / 시행일:

【재항고인】 김사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 5. 26. 선고 66라205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은 채권자로 부터 돈 318,000원을 빌리고, 채권최고액 금 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돈 447,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한것은 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서는 이것을 수리하여 본건 경매를 진행하였음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그러나, 경매청구금액이 실지의 채권액과 다를때에는 배당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경락허가의 취소사유로는 삼지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원심결정의 허물을 꼬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가사 논지와같이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가 500,000원 이상 나가는것을 경매법원이 그 1/3에 불과한 싼값으로 경락을 허가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경매법상의 소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본건경매를 진행한 이상 그것이 공서양속의 원칙을 어긴 위법인 경매라 할수없고, 또한 본건 경매가 재항고인(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친족회원개임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7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부산지방 1966. 7. 5. 선고 66라77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여, 원심은 이의순은 호적상에는 사건 본인들의 생모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지는 생모가 아니고 계모이며, 본건 상대방인신청외 2는신청외 1의 모로 사건본인들과는 혈연이 없는 사실 및 사건본인 중신청외 3은 어릴 때부터 백부인 신청외4가 양육하여왔고, 친권자인신청외 1의 보호를 받고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신청외 1이 사건본인들과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일부로 망부의 부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신청외 5의 양육비, 동인과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친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수없다 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가 계모이고, 동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바 있으며, 친족회원중신청외 2,신청외 6이 동인의 실모 이거나 남매간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신청외 2,신청외 6이 반드시 사건본인들의 친족회원으로서 부적당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수 없으며, 달리 위의 친족회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친족회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재항고인의 친족회원개임신청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있는 위에 적기한 사실에 의하면,신청외 2나신청외 6은 사건본인들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살펴 줄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또 사건본인신청외 3과 친권자인 계모신청외 1은 이해가 일치되는 입장에 있지 않은 데다가 그를 실지 양육하고 있는 그 백부신청외 4와신청외 1은 본건 상속재산을 위요하고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이 일건 기록상 뚜렸하여, 순전히신청외 1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할 것임이 엿보이는신청외 2,신청외 6 등은 사건본인들 특히 사건본인신청외 3의 친족회원으로서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동인등이 친족회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률평가를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재항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을이나 기는 사건 본인들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 사건 본인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살펴 줄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또 사건 본인 병과 친권자인 계모 갑은 이해가 일치되는 입장에 있지 않은데다가 그를 실지 양육하고 있는 그 백부정과 갑은 본건 상속재산을 위요하고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사실이 일건기록상 뚜렷하여 순전히 갑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할 것임이 엿보이는 을, 기 등은 사건 본인들의 친족회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정해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6. 4. 15. 선고 65나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는 원래 귀속 재산이였는데, 원고가 1955.1.6. 이의 불하를 받고 1962.12.30. 불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차, 원고는 해운공사 소속 선원으로 외항하게 되어 그 부재중의 가사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취할것을 원고의 동생인 소외1에게 위임한 사실, 위소외 1이 그후 1963.2.28.경 원고의 처인 소외2로 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과 대지에 관한 불하서류를 교부받아서 피고에게 전시인장, 서류 및 인감증명 등을 제시하고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마치소외 1에게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양 오인케 하고, 동년 4.4. 피고로부터 금 32만원을 이자는 월4푼 변제기는 동년 12.31.로 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앞으로 경유한후 다시 피고앞으로 이를 경유하고 원고가 위 변제기에 차용금 32만원과 9개월 간의 약정이자금 115,200원을 합한 금 435,200원을 변제할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담보 계약을 맺고, 동년 4.6. 금 32만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과실없이 위 매도담보계약시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위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위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있어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피고간에 이루어진 전시 매도담보 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채무의 변제기인 1963.12.31.까지 채무 원금 32만원과 이에 대한 월4푼의 비율에 의한 9개월의 약정이자 금 115,200원을 합한 금 435,2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면, 피고는 그에게 경유되였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반대의 사정이 없이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인 바 본건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특히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 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양하였음이 매도담보에 그치는 것이고, 대물반환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민법 제60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유말미에 대지의 당시 싯가가 금 60만원으로서 채무원리금 435,200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로서는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할수 없다는 설시는 매도담보계약자체가 다른 무효원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덧부쳤을 따름이고,민법 제607조를 그릇 이해하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설시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으므로 논지 등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가. 외항선원이 그 동생에게 그 부재중인 가사와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임한 경우 그 동생이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음 권한을 넘어 금원을 차용하고 매도담보로 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권한유월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나. 당사자간에 특히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양하였음이 매도담보에 그치는 것이고 대물반환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함은 정당하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군수기지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6. 4. 14. 선고 66고군형항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1책8장이하)본건 간통죄의 고소인공소외 1은 본건 고소 당시 그 아내되는공소외 2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바 없고, 다만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이 분명한바, 이 조정신청이 그후가사심판법 21조 1항에 의한 심판청구에 의하여동조 4항에 의하여 이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였다고 인정 할만한 자료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함으로 결국 고소인공소외 1의 피고인에게 대한형법 241조 간통죄의 고소는군법회의법 265조 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할 것임으로형법 241조 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간통죄를 논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본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함으로 1심군법회의는군법회의법 372조 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판결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만연 1심판결이 적박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원판결을 파기하고,군법회의법 439조 2항에 의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간통죄로 고소당시 이혼조정신청만이 있었고 그것이가사심판법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간통죄의 고소는 그 효력이 없다.
대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대홍
【피고, 피상고인】 김종림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5. 11. 17. 선고 65나13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토지 44평에 대한 1963.12.1. 현재의 일반시중 임대료가 한달에 금 22,000원 정도인 사실 및 본건토지가 상점대지로서 다른 대지에 비하여 2배이상의 가격이 있고, 또 그 주위는 상가의 요지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써, 본건 토지에 대한 일반임대료 월 22,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월 10,000원이 본건 토지에 설정된 법정지상권에 대한 상당한 지료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뿐 아니라, 원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법의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어느 한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 설정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또 당사자쌍방의 이익을 조화하여, 어느 한편에 부당하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특수사정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이유설명도 없이 다만 법정지상권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써, 일반 임대료의 반액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써 본건토지의 지료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은민법 제366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잘 살펴보아도, 그 증거취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심판결을 비난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어느 한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그 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또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조화하여 어느 한편에 부당하게 불이익 또는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다른 특수사정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법정지상권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서 일반임대료의 반액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본건 토지의 지료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본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권발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휘)
【피고, 상고인】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3. 23. 선고 65나1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법원은 원고의 선대 김동만이가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한것은 소외 민병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였으므로 그 주식의 실 소유자는 당초부터 민병선이었고, 위 김동만은 인수직후에 그 주식을 전부 민병선에게 반환하였으니, 원고는 선대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은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사 위 김동만의 주식인수가 위 민병선의 명의신탁에 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두사람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대의적인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위 김동만이가 주식인수인이고, 그후에 주식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발행전의 양도이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지로 판시 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위 원심단서의 그후에 주식도 운운은 피고주장의 명의신탁 해제로 인하여 원고의 선대가 민병선에게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이 문맥상 분명하고, 원심의 판시는 뒤에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 피고 주장사실의 곡해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제3점을 본다.
구상법(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것) 제204조 2항의 해석으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비록 주금을 완납한 경우일지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1965.4.6. 선고 64다205호 판결 참조)이고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서 신상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구상법 시행시에 있어서 기명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그 주주권이 상속인에게 승계 이전된 경우에 상속인은구상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다가 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할 것을 청구하고, 그 기재가 된 연후에라야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상속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명의로 주권을 발행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동안에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권을 승계하고 자기의 상속사실을 증명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주권의 발행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나 제3자에게 불칙의 손해를 입힐 염려는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상속인으로서 등재되여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강제집행이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상고인】 유용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6. 4. 13. 선고 66나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첨부의 도면은 원고가 1966. 2. 15.에 원심법원에 제출한 솟장 정정신청서 첨부의 도면과 같은 내용임을 짐작할수 있고, 원고는 1966. 2. 16. 원심변론에서 위 솟장 정정신청서를 진술하였는바, 원고변론의 취지는 그 도면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실측한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관계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 피고등은 이에 대하여, 그 도면이 실측도면이 아니라던가, 그 도면 표시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반대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원심법원이 그 도면표시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부합하다고 인정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의 도면인용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첨부의 도면을 보면, 축척 1200분지1이라는 표시와 방향표시가 있고, 그 도면자체로 보아 측량사가 실측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도면임을 짐작할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점선의 각도와 거리등이 표시되여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면의 표시를 불확실한것이라고는 할수는 없는것이므로, 원판결첨부의 도면표시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시행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민법시행후 6년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그 등기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위 6년의 기간이 지난후라도 그 판결이 확정된후 6개월내까지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갑제7,8,9호증과 을제2,3,4호증의 기재내용에다가 증인 유부근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유용식이가 유일식과 통모하
 여 허위채권으로서 제1심법원64차20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시키므로서 채무명의를 얻어 이사건 계쟁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갑제7,8,9호증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제1심에서 그 공문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그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밖에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사유는 찾아볼수 없고, 원판결이 원심증인 유동식의 증언의 채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비추워 그와 반대되는 유동식의 증언은 배척한 취지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부당한점이 없고, 논지는 부질없이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나아가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의 결론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등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통로방해배제(본소),경계선확인등(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이창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욘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박연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현)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65. 10. 12. 선고 65나252, 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 각 증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진술부분이 있고, 또 검증조서에 소론과 같은 기재부분이 있으나, 원심판결은 본건 계쟁부분에 간혹 사람들이 통행하는등 이용사실이 없다고 판단한것이 아니고, 다만 통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등을 들어 통행지역권의 설정을 부정한 취지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바와 같은 각 증거부분은 원심판단에 아무런 저촉도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이점에대한 논지 이유없다.
 (2)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문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역권을 취득 할수 없는 것이고,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러한 지역권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3)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토지부분에 일찌기 배수관이 있었던 사실및 약 5년전에 위 배수관이 철거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다만 지역권설정사실 유무에 관한 상항판단에 불과한것이므로, 더 나아가 배수관 설치의 필요성 유무까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본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민법 제235조에 규정된 기간 계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성만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5. 25. 선고 65나13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장기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 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서울 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 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 종결한 원심으로서는 기히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 보호요건의 유무등을 판단하였어야 하였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본원의 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873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서울고등법원 65나1540 사건으로 1965.7.중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니 1966.5.11. 변론종결한 원심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원고들의 위에서 설시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권리보호 요건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세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한국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5. 13. 선고 65나5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임으로 본건 어음상의 채무를 종국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니, 본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금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소구권의 보전 및 행사의 조건이 되는 지급 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없는 것이며, 따라서 본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소외 이창수가 본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함에 있어서 지급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아래에 그 인정을 찍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없는 것이라 할것이요,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소외 이창수는 1962. 11. 30.에 본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함에 있어서,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였다고 판시한것은 결국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되는 피고인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문구를 기재한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 A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갑 1호증(약속어음)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4295. 12. 31. 발행일을 4294. 2. 19.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로서어음법 제75조 제3호에서 말하는 만기는 단기 4295. 12. 31.이고동조 제6호에서 말하는 발행일은 단기 4294. 2. 19. 임을 충분히 짐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본건 약속어음 발행일과 지급기일의 기재에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단기라는 연호의 표시가 없음은 본건 약속어음(갑1호증)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당시의 우리나라의 연호가 단기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연호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이를 곧 무효라고는 할수없다고 설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B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회사가 구 상법 시행당시인 1961.2.29.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 이창수에게 발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피고 회사의 취체역인 사실은 원고 소송 대리인도 시인하는 바이고, 또 피고 회사의 이창수에게 대한 본건 약속 어음행위가 운운 증인 이창수 같은 정이환의 항소 심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그 감사역인 소외 이제현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1963년도의 결산기에 이르러서 당시의 감사역인 소외 정이환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1963년도의 결산기라 하면, 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속함이 분명하고,상법 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였고,상법 시행법 2조 1항에 의하면,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시행이후에 있어서는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는상법 398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터임으로 원심은 이점을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1963년도의 결산기에 당시의 감사 정이환의 승인이 있었음으로 피고 회사의 취체역(구상법 시행 당시)인 소외이 창수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에 속하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희엽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6. 4. 3. 선고 65나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국유재산을 그 제5조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1조에 따로히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 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건 계쟁재산은 이른바 귀속재산이 아니며, 1948.7.28.자 군정장관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양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결국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업 양회경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귀속재산)중에는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5. 20. 선고 65나23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사망 후 사실심 최종변론 당시까지의 사이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수익을, 위 최종변론 기일후에야 그 업무에 취업할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원판시와 같은 소외1(육군의 운전병)의 운전사고로 인하여 만4세여의 소외2(1960.10.20.생)의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원심의 최종변론 기일후에 도래할 만23세가 되는 해부터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그 취업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위 최종변론기일당시가 아닌 사고 발생당시(그 시기에 가까운 1964.12.월 당시)의 농촌 노동자의 일당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니, 그 조처를 위법이라 않을 수 없으니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를 이유 있다할 것이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갑제1호증 및 증인 안창원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있는 원고의 년령, 생활정도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을 금 50,000원으로 확정한조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본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979,249원 청구중 661,831원 부분패소)에 대한 상고는 전기제1점에 대한 판시로서 이유 있음이 명백하니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하고,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100,000원 청구중 50,000원 부분패소)에 대한 상고는 전기제3점에 대한 판시로서 이유없으미 명백하니만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수익을, 사망후 사실심최종변론 당시까지의 사이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수익을, 위 최종 변론종결 이후에 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8.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사 이상익)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66. 5. 26. 고지 66라8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사건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6점을 살피건대,
 무릇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겸 담보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소요될 서류의 교부를 구할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채무자겸소유자) 망 신청외 1 수계인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 등의 재항고인에 대한 1966.2.3 자 변제공탁을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유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즉, 그와같은 동시이행관계의 특약이 있다고 인정할수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탁이 본건 피담보채권의 변제의 효력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한 제1심 결정을 인용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본원에서 직접재판하기에 충분한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어 근저당권은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라 할것인즉, 동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본건 이의신청은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소요될 서류의 교부를 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6.08.31 / 시행일:

【재항고인】 서울부동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2인)
【상대방(사건본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외 1인)
【원 결 정】 서울가법 1966. 3. 8. 선고 66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가사심판규칙 제35조에 의하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해임한 본건에 있어서도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바이나, 그 결정이 재산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한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있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이른바 특별항고는 가능한 것인 만큼 본건은 항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항고로 볼것이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B,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C등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제1.2점 가사심판법 제25조에 심판은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사실심리를 하고 이를 행한다라 규정되여있고, 동법 제9조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하여 변론없는 경우에는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두법조의 취지는 가정법원의 항고심판의 경우에 있어서 심리를 변론절차에 의하느냐 또는 심문절차에 의할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심문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를 심문하고 사실심리를 하면 족한것이고, 나아가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수는 있겠으나, 절차상 반듯이 요구되는것은 아니라고 보는바이고, 가사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법원이 필요할때에는 증인과 감정인을 심문할수있는 취지가 규정되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인증과 감정인을 심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제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여 있는바, 원심이 위에 열거한 여러법조에 들어맞게 심문절차에 의하여 사실심리를 하고, 증인들을 심문한 조서에는 아무 위법이 없고, 이와달리 변론절차 없이 증인을 심문하고 본건 재산관리인이던 재항고인을 1차도 심문하지 아니한 원심조처는 법령위반의 점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제3점, 원심은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재산은 일정시 한국에서 D라는 상호로 무역상을 경영하던 중국인 E가 소유하다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상대방이 이를 모두 유산상 속한 사실, 본건 신청인은 전시 E의 아들로 태여나 인천에 화교학교를 졸업한후, 15세시에 진학관계로 중국상해에 건너가 성요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동성 광주소재 영남대학에 입학 2년되던해에 상해 호강대학으로 옮겨 다니다가 3년을 중퇴하고, 한국에 돌아와 활동중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1937. 그가 30세 되던해에 본건 재산관리를 주식회사 성업사에 위임하고 전가족을 거느리고 중국상해로 귀국한후 중공이 본토를 점령하게 되여 그곳에 억유 되었다가 1956. 9. 23. 홍콩으로 출국 다시 1965. 9. 30. 본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조처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하였거나, 경험칙에 어긋난 점을 발견할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F의 재항고이유에 대한판단,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과거에 한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이라 하여도 중공치하에 거주하던 본건 신청인인 상대방과 같은 이는 한국에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 거주권이 없는자이니 그는 이미 토지를 소유할수 없게되므로 외국인토지법 제7조1항에 의하여 동법이 공포실시된 1961.9.18 부터 1년이내에 한국인에게 그의 토지를 양도하여야 할것인바, 상대방과 그 기한내에 본건재산을 타에 양도한바 없으니 그는 이미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라 주장하나 중공치하에 거주하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정부의 적법한 허가에 의하여 입국한 이상 한국에 거주할수 있음은 물론 외 국인토지법에 의한 특별한 조치없이 본건 신청인의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였다는 주장은 아무근거 없는 주장이라 아니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중국인으로서 중공치하에 거주하던 자도 한국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입국한 이상 한국에 주거할 수 있고 그 자가 과거부터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토지법(94.1.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정기간 내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 의한 특별한 조치 없이는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6.08.23 / 시행일: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6카15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1965.3.8. 동원 1965(카) 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가처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소 생략) 답 871평은 등기부상 피신처인 소유로 있던 것이 1962.6.28. 신청외인에게 이전되고 1963.4.22. 다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1964.7.6. 위 양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64가587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동 지원 65카58호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그후 64가587호 사건은 항소 및 상고결과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65카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의 청구권이 64가587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의 상소심에서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되어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전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 사건은 1966.6.13. 동 지원에 제소한 66가468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이므로 가처분의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65카58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기재내용과 성립을 인정하는 을 3호증 기재내용을 대비하면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은 동 지원 66가468호가 아니고 64가587호(전주지법 항소부 65나3호 대법원 65가869호) 사건인바 이 항쟁은 이유없고 피신청인이 본안청구권에 관한 그 소송에서 패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가처분은 더 존속할 필요가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다시 위 64가587호사건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니 이 가처분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이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1965.3.8. 동원 65카58호로 결정한 가처분명령은 그 본안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더 존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의 본안청구권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은 사정변경으로 더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가처분을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부동산경락불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8.1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3. 26. 선고 64라1022 결정
【이 유】 기록을 살펴보건대,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64.11.17 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신청외 1은 경락가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써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다만 본건 부동산은 저당권설정자인 신청외 2가 농지로서 분배 받어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1960.8.25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가 취소되였으므로, 동인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수없고, 따라서 동인이 설정한 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본건경매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항고인이 주장한바 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에 규정된 동법 제63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보고,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때에 한하는것인바, 위에 "경매부동산이 양도할수 없는것"이라고 함은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이 법률상양도가 금지된 것이거나, 또는 압류가 금지된 부동산을 말하는것 이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경매목적물이 등기부상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명의로 있으나 실체상저당권 설정자의 소유가 아니였다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경매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사실도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본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이"경매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은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거나 또는 압류가 금지된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경매목적물이 등기부상 저당권설정자의 소유명의로 있으나 실체상 저당권설정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8.12 / 시행일:

【재항고인】 근해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하)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64라231, 1965. 3. 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인 ○○○ 대리인 변호사 박인규의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장이라고 할수없고
 (2) 재항고인은 소송당사자로서, 사건 이송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재항고장의 부본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3) 재항고인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고 또 그 의무이행지도 서울이므로, 본건 퇴직금 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에 의하드라도 서울민사지방법원이라고 할것이고
 (4)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한 특별재판적은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한한것이고 본건과 같이 종업원의 보수에 관한 것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고, 판결절차와 같이 두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사, 항고인과 이해가 상반하는 자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절차상 엄격한 의미의 대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항고장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한다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없다. 그리고 1건기록에 의하건대, 위 퇴직금청구소송의 원고 ○○○는 주소가 부산에 있는 자인바 피고회사 부산지점에 취직하여, 선적이 부산항인 피고회사 소유선박의 1등기관사로 근무하다가, 동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 지급채무의 의무이행지는 부산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에 그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집행방법에대한의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8.12 / 시행일:

【재항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9. 24. 선고 65라52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7.2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65라451, 1966. 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원래 경락기일을 공고하는 취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경락기일을 알려주므로써, 경락기일에 출석하여 경락에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므로,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드라도, 우편송달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경락기일을 통지하여, 이를 알렸으면 족한 것이고,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인 재항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항고인 등 대리인이 원심 1965. 9. 29. 심문기일에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이유는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석명하였음이, 동 조서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3) 항고인 2가 1965. 11. 30.자로 제출한 추가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항고사유 즉, 변경된 경락 기일공고는 당해구청에 계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은 1965. 9. 1.자로 제출한 항고이유서 기재와 동일하고, 또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였음이 원결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4) 항고인 2가 1965. 11. 29.자로 제출한 보충항고이유서에 기재한 항고사유 즉, 집달리는 경매에 부할 기록을 경매개시전 적어도 1시간의 열람시간을 두고 관계인에게 열람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20분에 불과한 열람시간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원심이 설사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6.07.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종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442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종근에게 돈 1,428,865원을 원고 이규호 같은 성주임들에게도 각 돈 100,000원씩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돈 변제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는 원고 이종근(당23세)은 원고 이규호, 동 성주임의 아들로서 1963.6.30.경 육군에 입대하여 그동안 군수기지 사령부 수송운전교육대 소속으로 복무하여 왔는데 1965.10.29. 22:30분경 피고 기관인 군수기지 사령부 운전교육대 소속 육군 병장 김무기는 위 소속대 2½톤 제177호 차량운전병으로서 동대 주번사관 소외 이봉두 중위로부터 부산지역에 가서 제39사단에서 배출되어 위 운전교육대로 입교하여 오는 신병 25명을 태우고 오라는 명에 의하여 부산진역에서 신병 25명중 13명과 소속대원 2명 합계 15명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에 그날 23:20경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동 46 앞 노상을 약 30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질주하였는데 그 지점은 폭이 6메타이고 도로 좌우는 인도가 있고 그 도로 우측편은 높이 약 70센티메타의 배수구가 있는 아스팔트 도로인데 그때 가해자 차량 뒤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여 오던 민간인 마이크로 뻐스가 위 소외 김문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빨리하여 도로 중앙쪽으로 추월 진입하여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낮추어 서행하고 급부래키를 밟아야 함은 물론 핸들을 과도히 우회전하면 도로 우측편에 빠질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는 등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마이크로 뻐스와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핸들을 과도히 우회전하다가 도로우편측 높이 70센티메타의 배수구에 빠짐과 동시에 이에 타고 있던 원고 이종근등 수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는데 원고 이종근은 위 차량사고로 말미암아 경골골절 및 비골좌운동 제한 슬관절좌등의 중상을 입어 4,5개월 이상의 입원가료를 받았으나 위 원고는 좌측 하태부 완전기능상실의 불구자로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는바 만약에 위와 같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 이종근은 군복무가 끝나는 1966.1.1.부터 매월 평균 5,000원의 수입을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원고의 장래의 생존년수 32년간에 얻을 수 있는 총 수입금 1,920,000원의 중간이자 연 5푼을 공제한 돈 1,128,365원의 손해와 정신적위자료 300,000원 원고 이규호는 아버지로서 동 성주임은 어머니로서의 위자료 각 1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주장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판단컨대, 원고 이종근은 이건 사고 당시인 1965.10월경 육군 상병으로서 군수기지 사령부 수송운전교육대 소속으로 복무중 1965.10.29. 22:30경 동 사령부 운전교육대 소속 육군병장 김문기가 그의 상관인 주번사관 육군 중위 이봉두의 신병수송 명령에 의하여 신병수송을 하는 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원고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 이종근은 피고 나라와는 군복무관계로 인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이고 소외 김문기는 위 소송행위는 군작전명령에 의한 통수권의 작용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군 통수작용에 속하는 행위는 나라의 구성원인 한 분자로서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하는 사경제적 또는 비권력적 인간이 아니고 나라의 존립목적을 위한 통치권에 기한 우월적인 지위에서의 권력 작용에 속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작용에 관하여는 일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사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이종근은 군인으로서 피고 나라에 대하여 절대 복종의 특별권력관계에 기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공상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군인사법 제54조에 의한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 등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할 것이지 사회구성원 사인간에 적용되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원고는 피고 나라와는 군복무관계로 인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였고 소외인의 수송행위는 군작전명령에 의한 통수권의 작용에 속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군 통수작용에 속하는 행위는 나라의 구성원인 한 분자로서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하는 사경제적 또는 비권력적인 것이 아니고 나라의 존립목적을 위한 통치권에 기한 우월적인 지위에서의 권력작용에 속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작용에 관하여는 일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사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집행유예선고취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7.27 / 시행일: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6. 3. 18. 선고 66로17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법원(전주지방법원)에서 1965.6.3 폭행치상
(1964.12.4에 있은범행) 죄목으로 징역 6월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65고466)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고 있던중 그해 8.12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1965.2.18에 있은 범행) 죄목으로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65고1714)을 받게되어 이에 대하여도 불복 항소하였다가 그
해 10.7 항소법원(위법원항소부 전자는 65노229 후자는 65노332)에 그 각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일괄제출(전자는 제867호 후자는 제866호로 각 접수되었음)하여 위 각 제1심판결
을 동시에 확정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고,형법제62조 제1항 단행중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나제64조중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에서의「선고」는 확정판결의 선고
를 일컫는 것이라하여, 이 두 확정판결은 서로 동시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64조에 규정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후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 해
당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하여 전자의 판결이 후자의 판결의 관계에 있어형법 제64조에서 말하는동법제62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를 배척하였던 것임이 명백하고, 위 결정의 판결확정이나형법 제62조 제1항 및제64조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그 결정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항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서 원결정을 나무라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64.12.4 에 있은 폭행치상으로 65.6.3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고 있던 중 그해 8.12 에 다시 업무상과실치상(65.2.18에 있은)죄목으로 징역8월 2년간 집행유에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도 항소를 하였다가 그 해 10.7 위 각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각 1심판결이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전자의 판결이 후자의 판결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7.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66. 6. 10. 선고 66라38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공장의 토지와 건물이었던 본건 경매부동산과 이에 설치되었던 기계 기구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실행으로서의 본건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그 목적물인 위 토지와 건물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의 물건들에 대하여 함께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가, 그 목록기재 물건들이 공장의 토지건물내에 존재치 않는다하여 그 공장의 토지와 건물인 본건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경락허가한 경매법원의 조치에 관하여, 당초의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함이 없이 그 결정목적물(저당목적물)중의 본건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진행함으로서 이를 경락허가 하였다하여 그것을 그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수는 없는 것이고, 위 목록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추급권을 행사하여 그것을 본건부동산과 일괄하여 경매할수는 있을 것이나, 기록상 그 물건들의 소재를 전혀 알수없는 본건에 있어 그 추급권의 행사없이 본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항고인의 경매개시 결정의 경정결정이 없었고, 위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추급권의 행사없이 진행된 위 경매법원의 절차와 그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이 위법이었다는 항고이유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결정의 위와같은 판시취지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만큼, 원결정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항고이유와 동일한 취지를 되풀이함으로서 원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 (공장저당법제9조에 규정한 저당권의 추급력은 저당권자의 권리로서 이를 규정하였을뿐 저당권자나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추급력의 행사를 그들의 의무로서 규정한 것은 아니다)은 이유없다고 하지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본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의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그 목록기재 물건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추급권의 행사 없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경락허가결정하였음은 적법하다.
나. 본조에 규정한 저당권의 추급권은 저당권자의 권리로서 이를 규정하였을 뿐 저당권자나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추급력의 행사를 그들의 의무로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분묘굴이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6.07.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65가5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경북 안동군 와룡면 (주소 생략) 임야 2정 4반 4묘보내에 매장된 피고 망 부의 분묘(별지도면 B표시 부분)을 굴이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쓰여져 있는 임야(이하 이건 임야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이건 소제기 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다) 이건 임야내에(별지도면 B표시부분)피고의 망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건 임야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상속 받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임야는 청주 정씨 안동사파문중의 소유인데 등기만은 문중원인 망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초본), 같은 제2호증(동일인 증명), 같은 제3호증(등기부등본)각 기재내용은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건 임야는 원래 소외 8의 소유인 것을 원고의 조부인 소외 9가 매수하였는데 그 뒤에 소외 9는 타처로 이사가고 원고의 재종 조부인 소외 10이 동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으나 동소외인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5가 상속받은 다음 동소외인 원고의 부인 소외 1에게 이건 임야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위 소외 1이 1935.12.13. 사망하자 원고가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설령 이건 임야가 원고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 망부의 분묘를 1945.10.27.에 설치하여 이미 11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상권유사의 물권은 20년간 평온 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조차 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토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세계백화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9. 9. 선고 65나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1952.3.25 내무부장관은 내무부고시 제23호로써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을 결정하였고 (을 제1호증 참조) 피고는 1954.4.1 기록하여 같은해 8.31 도로로서 완성하여 이 사건 대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1958.1.31 이 사건 대지를 당시의 관리청인 관재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1960.8.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므로 도로 관리청인 피고는 시가지계획령 제37조 제2항의 고시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대지를 도로의 부지로 한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당시 이 사건 대지는 귀속재산이었으므로 토지수용등 절차는 고려에 넣을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도로의 부지는 도로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며, 도로의 부지가된 이후에 매수한 원고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지 않을수 없으니 원고로서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보상청구권은 있을 지언정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토지의 인도와 손해금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필경 시가지계획령과 도로령의 규정을 간과함으로 인한 법령 위반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가. 내무부장관이 도시계획 가로변경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작하여 도로로 완성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면 도로관리청은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7조 제2항의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도로의 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내무부장관이 가로변경을 고시결정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관리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지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도로의 부지가 된 후에 이를 매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있을지언정 그 인도나 임료 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노영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보조참가인】 달성제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4. 9. 선고 63구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및 동 윤형남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을제2호증의 1.2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와,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또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갑제1호 내지 17호증 및 동 제20호증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수 있으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행정처분을 취소한 처분을 다시 취소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없다.
 위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원고가본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룰수있는 연고권자가 아니였다고 판단한것이 아니고, 가령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연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라함은 귀속재산이 매각될때까지 그 귀속재산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가진사람이 장차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때에는 우선적으로 매수할수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때까지의 잠정적인 권리라 할것이므로 그 귀속재산의 매각이 확정되어서 이미 이를 다툴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연고권을 따로 주장 할 실익이 없게 된다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본건 귀속기업체를 참가인에게 매각한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없고, 또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하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본건 매각처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확정적으로 다룰수없는 처분이라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본건 귀속기업체에 대한 우선매수권(연고권)을 주장할 실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판례 (1964.6.3064 누 7판결)와 저축된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윤형남의 상고이유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에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니......」라 함은 원고가 본건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하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는 취지임이 판결문상 명백하고 원심의 위 인정이 잘못이라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본법상 연고권이라 함은 귀속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그 귀속재산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장차 그 귀속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잠정적 권리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이미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연고권을 따로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
부동산공매처분무효확인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연흠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6. 3. 31. 선고 65구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려면동법 제73조에 정한바에 따라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와 재산상의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 대하여 이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함은동법 제76조에 의하여 명백한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매집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적법한 공매통지를 하지아니한채 공매절차를 집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매처분임에는 틀림없으나 공매공고가 되어 있는한 이로서 곧 당연무효의 공매처분이라 볼수없고, (당원 1965.3.9 판결 64누141 참조) 또한 체납세액이나 공매대금이 공매재산의 싯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도 역시 공매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될수없다고 보는바, 이와 같은 견해로 원심이 피고가 1964.9.3 공매방법등을 공고함에 있어 공매기일을 1964.9.18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고 다시 1964.9.8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64.9.19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전인 1964.9.18에 집행한 본건 공매처분은 적법한 공매통지없이 이루어진 하지있는 공매처분임을 면치못할것이나, 이러한 사유와 공매재산의 싯가가 체납액이나 공매대금보다 현저하게 고가라는 사유등은 모두다 공매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가. 공매재산의 시가가 체납액이나 공매대금보다 현저하게 고가라 하여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있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공매절차를 위법으로 집행한 경우라도 공매공고가 되어 있는 한 이로서 당연무효의 공매처분으로 볼 수 없다.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법 1966. 5. 5. 선고 65구162, 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한복, 유장환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을제4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대지 29평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약서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서증의 내용으로써 원고가 귀속대지의 점유상태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결격자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1964. 12. 29. 선고: 64무121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원고를 결격자로 단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임대하고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후순위의 임대차나, 매매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수없는바, 원심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대지는 소외 1이 1957년경 소외 2로 부터 점유를 이어받아 점거하여 오다가 1963.6경 소외 3에게 양도하여 현재 소외 3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피고로부터 임차할 당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고, 소외 3에 대한 매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가 아니며, 비록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61.7.20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같은해 9.11 이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63.8.19. 이중으로 이를 소외 3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1964.2.29에 비로소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한들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 취소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1이, 소외 2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다툴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같은 소외인들이 어떠한 권원에 의한 점유인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고, 1960.11.15 원고가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 신청을 하였을 당시 같은 소외인들이 임대차 신청을 한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니,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환송전 원심 1964.2.13.10:00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의 답변서에서 원고는 (I)이사건 대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한 것 같이 허위보고하고 (II)이사건 대지와 20키로미터 이내에 건물 또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이사건 환송이유는 이사건 대지와 20키로미터 이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였으나 환송후 원심은 환송이유에 설시된 가옥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임차함에 있어서 점유하지 않은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같이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환송이유에서 설시한 가옥에 대한 소유권취득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환송전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 제1,3점을 원용한다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는 다른 서류에 의하여 원용할수 없는 것이므로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가. 귀속재산은 이중으로 임대하고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후순위의 임대차나 매매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본조 제5호의 결격자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 등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7.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홍순욱
【변 호 인】 변호사 문학송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4. 12. 선고 65노19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부본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반국가단체가입에관한 1심판결부분을 파히가고, 이점은 면소
 원판결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그 나머지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최동권에게 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 허용기는 1952. 2. 10.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므로 행위시의구 국가보안법 제1조 및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공소제기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소론과 같은바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체적 심판을 하기전에 형식적 재판인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판결을 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가 있다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피고인의 1963.2중의 잠입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피고인의 그에게 불이익한 자백이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보강증거가 있으면, 그러한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할 것이며,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만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 판단 1의(1)내지(4)의 각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원판결이 채택한 각증거(피고인의 각 진술제외)는 상황증거로서 위 잠입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잠입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피고인의 자백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 최동권이 1963. 9. 5. 조선노동당에 후보당원으로 입당한 행위는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에 해당한다 할것이며, 대남간첩활동 및 대남간첩호송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는 그 교육자체의 사실은국가보안법 제1조,제2조,제3조의 그 어느 죄질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의 후보당원으로서의 반국가단체가입행위를 위 교육을 받은 사실과 도활 일죄로 보지아니한 원판결에 법령위배가 있을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위하여,헌법 제10조 제6항 후단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수 없다고 규정하므로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였으며, 이 자백은 그것이 공판정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공판정의의 자백까지도 말하는 것임은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기본정신이나헌법 제10조 제6항 전단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며,형사소송법 제310조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못한다고 규정하여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뿐만 아니라 수사관에게 대한 자백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은 위 헌법의 규정이나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바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이던 그 자백이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 기타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그 어느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수 없음을 위 헌법의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수 없는 자백들을 암만 합쳐보았댔자, 그 합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는 독립된 증거능력이 생긴것이라 할수 없는바이므로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수사관에게 대한 자백이 있다고하여, 그것만으로 유죄의 판결을 할수 없는 법리(이러한 견해는본원이 이미 1965. 6. 29. 선고 65도405 판결에서 판시한바있다)라 할것이며 이와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최동권과 그의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범죄사실이 범의있음을 인정할수 없는 강요된 행위라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원판결의 형양정이 심히 과중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하여는 검사이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그 피고인에게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그에게 대한 위의 반국가 단체가입의 공소사실부분은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것으로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질적 재판을 한 1심판결의 이 부분 또한 파기를 면치 못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식적재판을 먼저 하여야할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는바이며, 이 면소부분을 제외한 원판결의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부문을 원심에 환송하고 원판결의 피고인 최동권에게 대한 부문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6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가.구 헌법(62.12.26개정) 제10조 및 본건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부이익한 자백도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증거로서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상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6. 3. 29. 선고 65나4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소외 1…은 1916.8.11 사망하였고, 그후 그의 장남인 소외 2……도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3이……호주상속을 하였는데, 현재 소외 1 (5형제를 출생함)의 후손으로서 성년이된 남자는 30명미만(24-26명)인 사실, 소외 3은 1953.10.22 자기집에서 자기를 포함한 친척 11명……이 집합하여 소종계 (조상의제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1종의계)를 조직한 후 최소한 매년 1회식……집합하기로 하였는바, 집합장소는 계원의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해의 당번이된 계원은 당일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대접하기로 하였으며, 소종계공책……을 작성한후 계원들이, 위 소종계의 자본으로 하기 위하여, 각기 가정형편에 따라 추렴한 정조 10석……을 가지고서 거래한 계원에 대한 대부 및 회수상황, 기타 위 소종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기입하여 왔으나, 위 소종계에 관한 계약등을 작성하여 서면화한 사실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1953.10.22 소외 3 집에서 동인을 포함한 친척 11명……이 집합하여 원고 종중……을 비로소 조직한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같이 원고 종중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따라서 원고 종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공적인 것에 불과하다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나,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라던가 종원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서면화한 규약의 작성이 종중의 성립이나 활동의 필요요건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직계장손인 소외 3이 1953.10.22 자기집에서 자기를 포함한 친척 11명이 집합하여 소종계를 조직하고, 1년에 1회식 회합하며, 소종계의 재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기 가정형편에 따라 정조를 출연하여 이식하기로 하였고, 또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갑 제4호증각호에 의하여 규지되는 바와 같이 위 소종계에서는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시제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이 집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여온 사단으로 볼수있다 할 것이고,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당사자능력이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바라 할 것이며,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소종계를 원고종중(위 1953.10.22 활동을 개시한 종족단체가 소외 1의 후손중 성년남자 전부를 구성원으로한 것이라면, 소외 1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후손중 일부만이 특히 합의하여 조직한 것이라면, 소종계가 될 것이나, 그가 종족집단으로서 사단성이 인정되는 한 차이는 없다 할 것이다)이라고 칭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적기기한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당사자 능력이 없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중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긴 하나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라든가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서면화한 규약의 작성이 종중의 성립이나 활동의 필요요건은 아닌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4. 18. 선고 65나60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사고 발생지점은 사람이 횡단할 수 없는곳인데, 원고가 위험을 무릅쓰고, 횡단하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4차 변론에서, 원고가 사람의 통행지점이 아닌곳에서 사고가 발생한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55장), 원고가 도로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명시된 횡단도로 아닌지점을 횡단하려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의 자인 사실을 간과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4. 30. 선고 65나247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군복무중이던 1962.6.12 본건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사실과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통상적인 군복무기간을 마치고 1964.5.15 경에야 제대되어, 그후 생존여명인 55세까지 30년간 계속하여 매년 300일씩을 농업노동에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위 부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농업노동에 종사할수 없게되었으므로 인한 원고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인 1962.6.12 현재의 전국 농촌노동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였던 것이 명백한바, 위 사고 당시는 원고가 군복무중이었은즉, 그 복무기간 경과로 제대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농촌노동에 종사할수는 없었을 것이었으니 당시의 농촌노동 평균 임금을 위와 같은 원고의 상실이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촌노임으로 하였음은 잘못이었다고 않을수 없다 (원판결이 판시한바와 같이 원고가 제대하여 위와같은 노동에 실지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 1964.5.15 경이 었은즉 그 당시의 위와같은 노임을 기초로 하여야할 것이었다)그러므로, 원판결의 위 상실이익 산정기준에 관한 잘못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