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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1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7. 10.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4행 '사망진단서'를 '시체검안서'로 고침
나. 제4면 제12-13행, 제7면 제5행, 제9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침
다. 제4면 제13행 '제44조 제1항' 다음에 '제3항'을 추가함
라. 제7면 제20행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에 "(원고는, 소외1이 소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단지 출근길 통근버스 안에서 사망한 것일뿐 위 사망이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근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
마. 제9면 별지 관계법령 중 제44조에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2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2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1. 1.경 전기배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8. 29.경 퇴사한 후, 2007. 9. 27.경 위 회사에 생산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6. 19. 14:10경 위 회사 ○○공장 작업장 내에서 연장을 가지러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9. 8. 7.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1.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위 회사에 입사한 후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소음과 분진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내내 서서 손으로 나사에 선과 홈을 파 옮기고 남은 부스러기를 치우는 등의 작업을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터에, 2009. 6. 10.경 업자가 부족하여 400 내지 500℃에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작업을 한 이후 계속하여 구토, 울렁증, 두통,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기존의 나사가공 작업을 계속하다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소외1의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심폐정지(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체를 부검하는 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았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바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고, 소외1이 1955. ○○○○생 남자로서 2008년 건강검진결과 162㎝, 72㎏의 비만 1단계, 혈압이 130/80㎜Hg, 총 콜레스테롤이 257㎎/㎗로서 비만, 혈압 관리 및 고지혈증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외1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소외1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갑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7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이 위 회사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주로 주형작업을 거친 나사에 기계를 이용하여 손으로 선과 홈을 파서 가공하는 작업과 가공된 나사를 옮기고 부스러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으며, 소외1의 2009. 3.의 근무일수는 22일, 연장근로시간은 2회에 걸쳐 6시간이고 2009. 4.의 근무일수는 조퇴 1일을 포함하여 22일, 연장근로시간은 없으며 2009. 5.의 근무일수는 21일, 연장근로시간은 2회에 걸쳐 6시간이고 2009. 6은 사망 당일까지 근무일수는 14일, 연장근로시간은 3회에 걸쳐 9시간이었고, 소외1 이 2009. 6, 10. 고온의 용광로 앞에서 나사의 재료인 아연강괴를 받아내는 작업을 이후 울렁증, 두통,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09. 6. 18. 약국에서 팔다리저림 증상에 대한 약을 지어 먹은 적이 있었지만, 소외1이 맡은 위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2001. 2.부터 2002. 8.까지 위 회사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한 바 있고 위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에도 사망 당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서 그러한 업무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며,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고, 그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 또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9. 6. 10. 용광로 앞에서 한 작업은 그 시간이 09:00경부터 12:40경까지이고 인력부족 때문에 임시로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 증상이 상당한 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2009. 6. 18. 결근함으로써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위 회사가 그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래 소속 근로자들이 유사한 내인성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이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8. 1. 9.자 요양비부지급결정취소 청구 및 2008. 1. 22.자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워 이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 급처 분취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3.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대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3.10.1.○○시 이하생략 에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건축폐기물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2.9.소유의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지적에 이르러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12.22.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9.1.19.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3.23.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무리하게 07:00로 정해진 위 회사의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위 회사의 묵인하에 1년 동안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위 재해 당시에 ○○○○교의 공사로 인하여 순로로 가지 못하고 인근의 ○○교를 건너다가 노면 결빙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므로, 위 회사가 소외1으로 하여금 스쿠터를 이용하여 출근하도록 하는 등 소외1의 출 퇴근 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외1의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위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외 다수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2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10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스쿠터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경로도 있어 출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소외3에게 맡겨져 있었고, 소외1이 입사 이후 재해 1년 전부터 비로소 스쿠터를 이용하였고 그 소유의 스쿠터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소외1에게 속하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의 출근과정이 사업자인 위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거나, 소외1이 이용한 스쿠터가 위 회사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65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제2면 제7행의 "자이다."를 "자로서, ○○○○의 사업주 소외1의 아버지인 소외2이 사업주인 ㅁㅁㅁㅁ 주식회사에 사실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로 변경.
② 제2면 제8행의 "2층에 있는 ○○"을 "2층에 있는 ○○으로 변경.
③ 제5면 제7행의 "1995년식 차량으로" 부분을 삭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6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실업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주식회사 ○○○○○○에 숙소동 등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기간은 2008. 5. 6.부터 다음달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망 소외1는 2008. 5. 9. 주식회사 ○○○○○○에 보조공으로 채용된 다음 하도급공사 중 기둥을 세운 뒤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 등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3. 13:20경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며 콘크리트 바닥에 걸터앉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앞으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2008. 7. 29. 소외1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30.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평소 본태성 고혈압 외에 다른 질환이 없고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재해 이전에 ○○시 이하생략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연장근로 등으로 이미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무렵 신체적 부담이 따르는 옥외작업을 수행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앞서 든 증거와 갑6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소외1의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1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은 이상, 소외1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소외1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소외1의 사망 당시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없이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20분 정도씩 참을 먹거나 쉬었으며, 작업 내용 또한 기둥을 세운 뒤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 중에 석고보드를 규격에 맞게 자르고 석고보드를 잡고 있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등 소외1가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 거나 작업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소외1는 2008. 2. 15.부터 같은 해 4. 26.까지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행한 후 2008. 5. 9. 다시 위 작업을 할 때까지 열흘 넘게 집에서 쉬었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가 사망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또 소외1는 170cm, 90kg의 비만상태이었던 데다가 최근 2003. 8.부터 사망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작업 당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동료들에게 숨이 차다는 얘기를 하는 등 유난히 힘들어 하였는바, 소외1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여 소외1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진경 소속 용접공으로 2009. 4. 2. 10:00경 위 회사가 시공하는 해남 ○○산 케이블카 상층부 보강작업 및 패널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2.5~3.5m 지점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두피열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하여 요양하던 중 2009. 6.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상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진료내역
(가) 원고는 2009. 4. 6.부터 ○○○○병원 신경외과에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1. 우울감, 의욕 저하, 식욕 저하, 심한 불안감, 불면, 악몽, 환청,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에 협진 의뢰되어 정신과적 면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받다가, 같은 해 5.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하에 같은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 또는 이와 유사한 병명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원고의 우울감, 심한 불안, 불면, 악몽, 환청, 의욕 저하, 기력 저하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나타났다.
- 2009. 11. 10. 현재에도 원고에게 우울감, 심한 두통, 만성 골반 통증, 불안감, 이명, 환청, 의욕 저하, 기력 저하, 사회적 위축,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원고의 제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발생하였고, 원고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경험한 신체적, 심리적인 외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과관계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성실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었으며, 입원 후에도 증상을 과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는 2009. 5. 19.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도 성격적으로 이 사건 사고 전에 성실히 사회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의학적, 임상적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자문의 2 : 원고의 정신의학적 면접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 자문의 3 :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들이 ②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나타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나 이와 유사한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 주치의가 심리검사 및 정신과적 관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내리고,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주요 우울증'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 우울증'의 서로 감별 진단을 요하는 상병인 점, ②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추가상병소견서(갑 제6호증) 외에 원고가 '주요 우울증'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별개로 주요 우울증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요 우울증'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8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1968.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7.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하였다.
나. 망인은 2009. 8. 10.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토 후 엎드려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8.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부종,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 선행사인은 뇌동맥류파열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8.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전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면서 뇌신경계 및 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면서 거푸집 제작 업무의 특성상 실내 기온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환경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 결국 열악한 작업 환경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혈압 상승을 원인으로 한 뇌동맥류파열이 발병하였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경력, 업무내용
가) 망인은 건설 일용노무자로 14년간 형틀목공 등으로 일하였다. 형틀목공의 업무는 거푸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10kg 이상의 목재, 판넬 등을 다룬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소규모인 까닭에 자재 검수 및 정리 등의 업무도 병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한 소외2, 소외3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망인의 업무가 힘든 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망인의 사망 전 행적
가) 망인은 2009. 5.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 15일, 2009. 6.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 7일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0일, 2009.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9일 일하였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07:00경부터 18:00경까지이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초과근무한 바 없다.
나) 망인은 2009. 8. 10. 이전에 9일간 휴무하였다. 망인은 2009. 8. 10. 출역하여 오전에는 규준틀 정리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재정리를 하였다. 규준틀 정리작업 및 자재정리는 평소보다 가벼운 업무에 해당한다.
다) 망인은 2009. 8. 10. 15:20경까지 원고와 3차례 통화하였는데, 그 때까지 몸이 이상하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망인은 14:30경 두통을 호소하여 현장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2004. 위경부터 2009. 8.경까지의 건강보험 내역상 뇌신경계 및 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망인은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나) 망인은 14년 이상 1일 반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월 1~2회 소주 1병을 음주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지사 자문의
건설공사 일용직으로 사고 전 9일간 휴무하였고, 출근 후 14시부터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는바,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나 형를목공하는 분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동맥류는 본인의 질환이고 특이한 원인 없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수행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을 야기할 정도의 사건이 없는 한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전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망인이 발병 이전 9일간 휴무를 하는 등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의 급격한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하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14년 이상 1일 반갑의 흡연력을 유지해왔다고 하므로, 인지하지 못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발병 이전 특이할 만한 과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인지하지 못한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경력,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망인의 담당업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초과근로한 바 없는 점, 발병 이전 9일간 휴무한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의학적 견해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0누254,2심-대법원,2011두2637,3심
【주문】1. 피고가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30.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양식장에서 동료직원이었던 소외1로부터 가해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폐쇄성 동요흉(의증), 외상성 기흉, 코뼈의 폐쇄성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좌상성 뇌실질내 혈종, 외상성 격막하 수종, 우측 발목 심부열상, 좌측 주관절부 척골골절, 우측 제1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고, 2009. 7.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가해자의 사적감정이 발단이 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 수행 중이라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장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는 회사내에서 인사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바 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2, 6호증, 을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7. 21. ○○○○에 입사하여 양식장업무관리, 인력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1는 2008. 3. 5. 입사하여 원고를 보조하여 양식장 물고기 사료주기, 양식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에는 양식장 시설과 별개로 사무실과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 이 건물 2층에서 원고와 소외1 및 다른 종업원인 소외2은 각자 1개의 방을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6. 29. 소외2이 퇴사를 하게 되어 위 세사람은 함께 회식을 한 뒤 원고가 먼저 숙소로 귀가를 하였고, 소외1와 소외2은 술자리를 더 가진 이후에 소외1만 숙소로 귀가를 하였다.
(4) 소외1는 2009. 6. 30. 06:20경 원고의 방으로 들어가 '왜 자신을 해고하려고 하는지'를 따져 물으며 건물 내에 있던 식칼, 쇠파이프, 수석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찌르고 때려 이 사건 재해를 가하였다.
라.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식장 직원의 입사·퇴사문제는 원고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원고가 결정한 대로 결제만을 하여준 점, ② 원고가 조만간 자신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외1는 자신의 거취문제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 전일 소외2의 퇴사회식으로 인하여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진 점, ③ 원고가 근무한 양식장의 직원은 원고와 소외1를 포함하여 모두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양식장 내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양식장 내의 모든 업무와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소외1의 생활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섭·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에 소외1는 평소에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까지 간섭을 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 ⑤ 소외1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감정은 위와 같은 업무와 생활 등에 대한 지시와 간섭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원고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재해가 원고와 소외1가 거주하던 양식장 내 숙소 내에서, 근무개시시간에 밀접한 오전 6:20경에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형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1.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소재 상가의 에이치 빔 공사를 위해 계단설치 작업을 하던 중 3m 내지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입고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7. 말 경 퇴원하였고, 2008. 11. 14. 뇌교출혈을 일으켜 같은 달 17.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행 사인인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고, 가사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정신장애에 의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결과 망인이 사망한 것이지 기존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이 추락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초기에는 혈압의 상승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혈압이 안정화되었는데, 안정화된 혈압은 정상 혈압의 범위를 넘은 경도 고혈압의 상태였다.
(2) 망인은 추락사고 이후 우울증,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정신장애를 겪었고, 2007. 7.경 퇴원 이후 뇌교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3) 한편, 망인은 ○○○○○○○○○병원에서 2006. 12. 14.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언제 본태성 고혈압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진단을 받기 전에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거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4) 망인의 사망 원인은, ① 선행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교출혈, ② 중간 선행 사인은 뇌부종, ③ 직접사인은 뇌기증 상실이다.
(5)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소속 자문 의사
보통 외상에 의한 뇌좌상에 의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기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나) ○○○○○○○○○병원 의사
추락사고로 인한 환자의 우울감이 심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 ○○○○○○○○○○○병원 의사(피고가 신청한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추정되고,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이후 수 일간이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혈압을 오르게 하는 주원인은 아니며, 추락사고가 혈압 상승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병원 의사(원고가 신청한 감정촉탁 결과) 두부외상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오히려 혈압을 강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과 관계가 없는 외상의 문제로서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며, 다만, 경련이나 다른 신경후유증 등 두부외상에 의한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마) ○○○○○○○○○○○병원 의사(원고가 신청한 감정촉탁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및 보완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추락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혈압은 여러 차례 140/90 mmHg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혈압 증상을 나타냈고, 2006. 12. 14. '본태성'으로 진단받은 고혈압이 본태성인지 속발성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추락사고가 원고의 고혈압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적으며, 이 사건 상병이 스트레스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고는 보이지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9, 13 내지 18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본부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사정, 즉, ① 망인이 추락사고로 입은 외상이 망인의 고혈압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추락사고 이후 안정화된 혈압도 정상적인 혈압의 범위를 넘는 경도 고혈압에 해당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정신장애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가 뇌교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고혈압은 추락사 이전부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정신장애에 의한 스트레스가 위 고혈압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219,2심-대법원,2010두221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 증의 1, 2, 을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6. 10. 18.부터 양주시에 있는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1. 1.부터 주식회사 ○○○○○○로, 2008. 8. 1.부터 주식회사 ○○○○○○으로 각 위 아파트의 관리회사가 바뀜에 따라 그 근로계약관계가 순차 승계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9. 3. 근무를 마친 후부터 병원에서 뇌경색의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8. 10. 13. 급성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배우자로서, 2008. 10. 23.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12. 30.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격일제로 24시간씩근무하여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2007. 7.경부터 이미 뇌경색 의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그 후 2008. 7.경 해고예고 통지를 받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2초소로 근무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다가, 경비반장의 출근 강요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에 갑5호증, 갑6호증, 을2호증, 을3 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 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뇌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먼저 소외1은 2007. 7.경 뇌혈류순환장애로만 진단받아 치료받았을 뿐 뇌경색 등 뇌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그리고 소외1이 2008. 7.경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바 있으나, 그것은 관리회사가 바뀌면 해이해진 근무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 번씩 관례적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해고예고 후 해고된 사람도 없어 소외1이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경비반장이 소외1에게 출근을 강요하였 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나) 소외1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한 것이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고, 2007. 7.경부터 위 아파트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2초소로 옮겨 근무하였으며,2008. 8. 17.과 같은 달 23.부터 2회에 걸쳐 48시간 근무 이후 48시간 휴무한 바 있고,2008. 9. 3.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주 가량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출근 문제로 퇴원한 점을 감안 하면, 소외1이 당시 업무로 인하여 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소외1의 업무가 방화, 방범, 주차관리, 청소 등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보통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었고 특히 12:00부터 13:00까지, 19:00부터 20:00까지, 00:30부터 05:30까지 합계 7시간 30분의 정규 휴게시 간을 가졌으며, 소외1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 이 변화한 바도 없는 데다가, 달리 소외1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음, 흡연, 비만, 심장질환 등 뇌혈관 폐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률이 높고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소외1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는데, 평소 약물치료로 관리 및 조절이 비교적 잘 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고혈압은 간간이 증상을 보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미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어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3026,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60,750.88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처분의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09. 6. 25.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87,502.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구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비지급유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982. 7.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요추부 하반신 마비, 대퇴골절'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1984.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1급 3호로 판정받고 현재까지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 소속 근로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11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84. 7. 26. '○○○○○은 원고에게 금 160,547,210원(= 소극적손해 87,723,830원 (일실임금 84,373,274원, 일실퇴직금 3,350,556원) + 적극적손해 70,823,380원 (향후치료비 25,344,966원, 휠체어 및 보조구 대금 4,270,601원, 개호비 41,207,813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1984. 9. 7. 확정됨에 따라 ○○○○○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부칙 제3조에 터잡아 피고에게 2008. 7. 1.부터 2008. 7. 31.까지의 간병급여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7.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시 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는 790,190원(= 25,490원 Ⅹ 31일)인데,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으로부터 적극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의 간병 급여액이 적극적 손해배상액 70,823,380원에 달할 때까지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하반신 마비로 피고 자문의사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에서도 원고의 여생동안 1일 1인의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상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0년경부터 간병급여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간병급여도 2008. 7. 1.부터가 아니라 위 법 시행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적극적 손해배상 액에서 간병급여를 공제하더라도, 적극적 손해배상액 전액이 아니라 개호비 41,207,813원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장해등급 1급 3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 1급 3호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병원 의사나 피고 공단 자문의 모두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와 배뇨 배변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소정의 상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받은 손해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에 의한 전보를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므로, 간병급여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적극적 손해배상액 중 그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개호비에 한하여만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2) 그러나 간병급여제도는 1999. 12. 3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6100호) 제42조의3으로 신설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 부칙 제8조는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부칙 제3조에서 “(종전 부칙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그 지급범위를 위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 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개호비 중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2008. 7. 1.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6,069,098원{= 41,207,813원 - (176,416원 × 199.1810)}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는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2008. 7. 1.부터 2008.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간병급여는 1,185,440원(= 38,240원 × 31일)으로 위 금액에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부수적 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006,1심-대법원,2009두212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2007. 10. 11.'을 '2007. 10. 15.'로, 제4쪽 제6행의 '(다) 심사기관 자문의 5인'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5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021,1심-대법원,2010두360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7행 '총부무 부장이 하는'을 '총무부 부장이 하는'으로 변경
○ 4쪽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호증, 을3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취지』
다. 관계 법령
라.판단
(1)원고의 ○○○○○○은행에서의 근무가 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등이 ○○○○공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직원 소외1이 부실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원고는 소외1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은행에서 수행한 업무는 ○○○○공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점, ②원고는 ○○○○공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무, 휴가 및 근무평정에 관하여도 ○○○○공사의 관리 감독을 받았던 점(위 은행으로부터 어떤 직책을 부여받거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 ③ ○○○○공사는 원고에게 출장명령의 형식으로 위 은행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출장종료명령을 통하여 예금 보험사로 복귀하도록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은행에서 근무한 것은 출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포항 소재 ○○○○저축은행 근처에 있는 ○○○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공사에서 파견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위 은행 사무실에서 관인 소외1을 보조하여 인사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② 소외1은 은행 직원 중 일부만을 경영관리를 위하여 새로 설립되는 가교은행의 직원으로 선발한 직후 탈락한 위 은행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들과 회식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07.t12. 12. 위 은행 인근의 ○○○○○○ 식당에서 위 은행 직원 중 선발에서 탈락된 소외2, 소외3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하였는데, 그 비용은 은행 총무부에서 부담한 사실, ④ 원고는 같은 날 21:30경 식사를 마치고, 숙소위 여관으로 돌아가던 중 21:40경 ○○시 이하생략 ○○○나이트 옆 골목 길에 금품을 강취하려는 소외 소외4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위 식당에서 위 여관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 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34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말미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또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684,1심-대법원,2009두1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하 10행의 '피룡하며'를 '필요하며'로, 같은 면 하 2행의 'MIR'을 'MRI'로, 4면 7행의 '무과한'을 '무관한'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45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22. 업무를 수행 하다가 철사에 우측 눈이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안 천공성각막 열상, 외상성백내장, 천후낭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25. 원고의 우안 시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은 실명되었고 좌안의 시력은 0.1 이하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1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5급 제1호에 해당하고,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한다.
(2) 을 4호증의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실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안의 시력이 0.02 이하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을 다치거나 좌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우안이 다치고 실명된 사정이 좌안의 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좌안의 교정시력도 0.7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제5급 제1호에 미치지 못하고,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1호가 된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3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2. 17. 작업을 하다가 끄러지면서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족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우울 증상이 동반된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8. 치료를 종결 한 후 장해등급 14급 9호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2. 21.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8. 11. 27.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8. 12. 19. MRI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2005. 12. 21.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7구단1306,1심-대법원,2010두43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지급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79,1심-대법원,2010두42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지급처분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다음에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삽입하고, 같은 쪽 제14 내지 15행의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나.판단
(1)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6. 8. 14. 연면적 328.04㎡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2006. 10. 25. 연면적 323.24㎡으로 설계변경을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서울특별시 ○○구청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06. 11. 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그 면적은 1층 H빔 골조부분 165.1㎡, 2층 판넬부분 141.8㎡, 열처리순환장치부분 8.8㎡, 지정선(조경)부분 46.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30㎡ 이하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17호 (측량성과도)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공사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는 200제 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공사 역시 총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지정선(조경) 46.1㎡와 열처리 순환장치 8.8㎡를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산정하되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부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건축물 내 · 외부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조경시설 또는 열처리 순환장치는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7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소외 회사의 교육 위탁에 따라 ○○○○○○○에서 부동산컨설팅 실습교육을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좌성, 뇌진탕, 양측술부염좌, 뇌진탕, 동통성 신경이영양증'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6. 2. 28. 치료를 종결하면서 동통성 신경이영양증으로 제12급 12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2. 3.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여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30. 원고의 현증상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 등에 따른 부적응의 문제라고 보여지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양상이 아니므로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여 종전 장해상태와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 부지급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부지급처분 통지서는 2009. 2.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받은 2009. 2. 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5. 28.에야 행정심판 등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45,079,4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처분의 경위
가. 개인건축업자인 소외1는 2007. 6.경 ○○시 이하생략 에서 주택신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소외1가 2007. 6. 23. 작업 중 사고를 당하게 되자, 당시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소외2에게 소외1가 원고 회사가 시공하던 ○○시 이하생략 용배수로 정비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소외1로 하여금 산업재해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2는 소외1의 요구에 따라 산업재해처리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소외1에게 제공해 주었으며, 소외1는 위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양결정을 받은 후, 2007. 8.경부터 2008. 3.경까지 휴업급여금, 요양비, 장해일시금 등의 보험급여 72,539,7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8. 8. 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연대책임을 물어 위와 같이 소외1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145,079,400원의 부당이득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급여의 허위수령은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소외2와 소외1가 공모하여한 것일 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3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가 2008. 8.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09. 1. 15.에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8. 8. 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297,2심-대법원,2010두1433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조적 및 석재부설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7. 1. 28. 15:00경 사업장 내에 보관중인 간판 지주(150kg)를 절단한 후 동료근로자 소외1과 함께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5요추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3.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7. 의무기록상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나타나있고, 소외1이 재해사실 내용을 모른다는 진술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통증이 발병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인 소외1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통증을 호소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어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자체가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요추부 CT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추체 종판 경화, 추간판 부분 석회화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어 재해나 업무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CT 등의 방사선 소견으로 급성 및 만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동반된 퇴행성 변화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급성탈출은 그 가능성이 적고, 이와 함께 원고 주장의 사고일자와 의무기록상의 일자와 상이함을 토대로 판단하면 이 사건 상병과 외상과는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7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제2-3요추, 제5요추-1천추간 수핵 탈출증, 이완성신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요양불승인(제2-3요추,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이 완성신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중 제2-3요추간 수핵탈출증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각하고, 제5 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이완성신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이라 한다)에 대한 것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요양불승 인처분 중 피고가 패소한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고 있고 발생의 급성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추간판탈출증으로 좌측신경이 눌리는 소견이 잔존함.
- 2008. 4. 29.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중추신경계손상과 신경근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고 있고 이는 마미증후군과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증 소견으로 판단됨.
- 요추부 등에 의하면 이완성신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나. 제1심 판결 제7면 제16~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 2.의 다. 판단 부분(제7면 제21행 ~ 제10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과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원고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거나 의학적 근거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과 관련한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직후 병원에서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②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MRI상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이 확인되고 재해와 연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근전도상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손상과 좌측 제5요추-1번 천추간 신경손상은 재해와 같은 급격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③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더라도 진료기록상 추간판탈출증이 요통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재해 이전에 없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이완성신경방광이나 말총증후군은 그 원인이 불명확하나 시점상 재해 직후 증상 및 소견이 발현하였으며,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이에 대한 이전 혹은 현재까지 밝혀진 기존질환이 없으므로 기왕증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더라도 근전도검사상 나타난 중추신경계손상과 신경근손상이 마미증후군과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증으로 판단되고, 이완성신 경방광, 척추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가능성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상병 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단31,1심-대법원,2010두156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 장의비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7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86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5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