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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창, 권혁주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5노16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의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절차를 거친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제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위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데도 검사가 멋대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서명, 무인, 간인케 하였다함은 피고인들의 주장일뿐, 그와 같이 수긍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서명, 무인, 간인이 위 형사소송법절차를 거친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소론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서 적법한 증거라 할 것이고, 위 각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이 소론과 같은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 내지는 기망 등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원심인용의 제1심판시 각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2, 3, 4가 피고인1, 5 및 공소외인등 3인과 공동으로 4회에 걸쳐 각 20,000,000원 이상의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행위를 예비한 것이므로 피고인2, 3, 4의 소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제2항 제1호,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아도 피고인1에 대한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피고인5에 대하여는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날인이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5.12.12 선고 85노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로 영향을 미쳐야 하거나 당해 사건의 요중사항에 관한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판결이 목욕탕공사의 하자에 관한 증언부분도 유죄로 인정하는 양 탓하고있으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하고 다만 지불증서 조각에 관한 유죄부분과 포괄1죄라 하여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문상 분명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원강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23 선고 85나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66.11.29선고 66다1871 판결;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다만,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지 아니하여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적부(적극)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지 아니하여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5.10.31 선고 84르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40.2.초순경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올린지 불과 10여일만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는데 피청구인은 1942년경부터 청구외1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생산하며 동거하여 왔고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1947년경 청구외2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1962년경 일시 귀국하여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할 것이고 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청구인에게 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아무 위법사유도 없다.
 소론 논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외1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맺게 된 것은 호구를 위한 부득이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을 유기한 청구인의 책임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조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의용 민법 제840조 제6호는같은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 소정의 유책주의적 이혼원인외에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원인으로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고 원심판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부부관계의 파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위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따른 것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논지는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자명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5 선고 84구11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인쇄 7급공무원으로 육군본부 지도창 복제과에 근무하던 소외인의 급성심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이 망인의 판시와 같은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볼 증거 없다고 원고들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4.7.19 자 1982년 항고심판절 제102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바(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참조), 이 사건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 인와 그 외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영문자 "H"자를 도형화 한 인식을 주어 유사한 느낌이있고, 그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일쌀통"이고 인용상표는 "한일전기"이므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위 두 상표를 모두 "한일"로 약칭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 관념에 있어서 양자는 "한일"을 공통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와 도형의 결합의 면에서 볼때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각 그 도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유사하므로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서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것이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4.4.30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106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이전에 특허청에 1976년 (의장등록출원번호 2 생략)로 등록된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서로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돌기가 세개씩 무리지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군데 형성된 것이고, 인용의 장은 사다리꼴의 돌기가 두개씩 무리지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군데 형성된 것으로서 양의장이 반원형의 돌기냐 사다리꼴의 돌기냐 하는것과 그 돌기가 몇개씩 형성된 것이냐 하는 부분적인 점이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의장의 유사성 여부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의 돌기가 모양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거절사정된 것인바, 기록에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수긍이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등에 관하여 의장법 제12조 제1항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5.8.23 선고 85나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소유의 미등기임야이던 판시 임야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2111호)에 의거하여 1971.7.31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7266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첫째로, 피고가 본인신문에서 1984.7.27 피고의 집에서 소외 2와 소외 3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에게 원고 조부의 인감증명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한편으로는 1971.7.경에 이전등기관계로 보증인의 도장을 받으러 밀양군 (지명 생략)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등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둘째로, 피고는 본인신문에서 1971.7.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관계로 보증인의 도장을 받으러 갈 당시에 보증인 중 산림계장인 소외 4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소외 4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증서에 날인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특별조치법 소정에 따른 보증인 작성의 보증서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등기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의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법 제5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는 임야소재지의 리,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위촉, 공고한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확인서는 그 발급신청인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야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50일간의 공고를 거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으면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명의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6.18 위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거 전소유명의자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그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와 같이 소유자명의가 변경된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서 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생각컨대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마땅하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이 사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같은법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거기에 첨부하였던 보증서와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한 그 임야대장등본에 기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이 있다하여 그 점만으로 곧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두가지 사실을 들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없이 경료된 등기라고 속단하여 그 추정력을 부인하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고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다)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 입증의 책임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돌려 피고패소의 판결을 한 조처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의 전도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행정관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비서류의 첨부가 없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사무를 처리하였으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은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소유자명의변경이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거기에 첨부하였던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한 위 임야대장등본에 기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23 선고 84나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1983.6.29 소외 1 소유의 원판시 토지등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건설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3.12.13 위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금 6,441,500원, 수용시기를 1984.1.17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소외 2는 1983.7.13 위 소외 1에 대한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중 금 5,727,500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83타2113, 2114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다음날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다시 같은달 18 피전부채권인 보상금 5,727,5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1이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고시후 1983.11.12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 3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자는 여전히 위 소외 1임을 전제로 하고서, 피고로서는 위 전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이 사건에서는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사업승인 당시의 종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수용당시의 변동된 신소유자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토지의 소유자를 잘못 알아,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9조의 2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할 수 있고(당원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참조) 또한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정창문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73.2.26 선고 72다 2481 판결 참조).
 한편 소외 2는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소외 1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위 소외 3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있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위 소외 3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 위 소외 1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없게 되었으니, 결국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수용당시에이르러 피전부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전부채권 즉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금채권자 내지 전부명령에 있어 피전부채권의 존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 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9조의2, 제45조의 제3항,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등을 승계한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위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분묘굴이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15 선고 85나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위에 설치된 원고 조모의 분묘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위 분묘기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한데에 대하여, 원심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평방미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시행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도 위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도 위 법시행령 소정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후, 피고가 위 법시행령 소정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한 원고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 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이 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법률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및 분묘는 위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묘지 및 이에 설치된 분묘와 같이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법시행전에 분묘수호자가 분묘기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범위가 위 법률시행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 범위내로 축소변경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묘수호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묘의 기지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까지 미치는 것인 바(당원 1979.2.13 선고 78다2338 판결; 1962.4.26 선고 4294민상 제1451 판결 각 참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같은법 제4조 제1항 전단,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참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분묘수호자가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분묘 1기당 기지면적인 20평방미터이내로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부당하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분묘기지외에 분묘수호 및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해 온 묘지구역을 심리확정한 후 피고들이 설치한 분묘들이 위 묘지구역을 침범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분묘기지면적의 제한규정을 근거로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분묘수호자가 갖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관한 법리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가. 구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동 법률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및 분묘는 동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묘지 및 이에 설치된 분묘와 같이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동 법률시행전에 분묘수호자가 분묘기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범위가 동 법률시행에 따라 동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 범위내로 축소변경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분묘수호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까지 미치는 것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브리트스포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4.3.20 자 1981년항고심판당제16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이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영문자 "BRITTANIA"라 횡서한 것을 요부로 하는 점에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그 칭호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미국의 회사인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에 의하여 1962년경부터 사용되어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 잡지에 광고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전에 위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사건 등록상표출원 약 3년전인 1977년경 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2,152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어 인용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와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영문자로 "BRITTANIA"라 횡서한 상표는 미국의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가 1962년경 부터 사용하다가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잡지에 광고되었고,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77년경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 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만여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려산업
【피고, 상고인】 북성모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6 선고 84나4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논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관한 주장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1. 경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중 2층 439.08제곱미터를 임차보증금 1,200만원, 월임료 132만원, 임차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고 임차하여 피고회사 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중 1984.5.29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가 우선 위 보증금중 100만원을 1984.6.10까지 피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는 같은달 30, 그때까지 미지급임료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잔액을 피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와 상환으로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점유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84.7.1 이후의 이 사건 건물점유로 인한 위 약정임료상당인 월 금 132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9.3.13 선고 78다2500,2501 판결; 1981.11.10선고 81다3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84.6.20 단전되어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미싱기계등을 하청공장으로 옮기고 공장을 폐쇄하였으며 같은달 23에는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마저 해지된 상태이었으므로 점유에 따른 아무런 이익도 얻은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도 원고가 1984.4월분 전기료 574,5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84.6.23자로 단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84. 1,2월분 전기료 합계금 1,263,102원을 체납하여 같은해 3.23 단전된 것을 피고가 체납전기료 전액을 대납한 바 있고 그후 또 원고의 같은해 4월분과 5월분 전기료 체납으로 같은해 6.20 단전되고, 그달 23에는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마저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같은해 6.21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경비원 1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사실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구체적인 사용수익방법과 그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수익에 관하여는 심리, 판단함이 없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공장 및 사무실로서의 사용을 위한 임대료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이득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음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오해하고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고합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니,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공소외 1을 충돌하여 동인에게 부상을 입힘과 동시에 동인의 손수레를 손괴하고, 이어서 그 뒤에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공소외 2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돌하여 동인에게 부상을 입힘과 동시에 동인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지체없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한 점(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하는 한편,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죄와 음주운전의 죄 및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하였는바, 차량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만을 분리하여 보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치사상케 한 운전자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이므로 차량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행위와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2개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보면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한 원심판결은 죄수 및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운전의 죄와 음주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죄수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제40조,제68조에, 음주운전의 점은동법 제109조 제2호,제41조 제1항에, 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도로교통법 제10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무면허운전의 죄와 판시 음주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소정형중 판시 음주운전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업무과실재물손괴의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양태종 이정구

가. 차량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행위와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2개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행정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21 / 시행일:

【재항고인】 철도청장
【상 대 방】 우일궤도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2.11. 자 85부1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거시 소명자료를 모아보면, 상대방(원심 신청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이 재항고인(원심 피신청인, 이하 재항고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1984.12.11 국유재산인 인천 동구 (주소 생략) 토지 48,631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22동 연건평 13,584평방미터, 23 외 3종의 부동산을 대금 3,07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307,500,000원만 지급하고 그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5.2.8 및 연기된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6.30까지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해 7.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지급받은 계약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한편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대방의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정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사실 및 상대방은 1981.5.31 철강재 및 철도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체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500여명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85구1177호로 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1985.11.18 그 본안이 계속중인 위 법원에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1986.2.11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지결정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위 예산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으므로, 같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12.20자, 83프12 결정 및 1962.4.12자, 62두3 결정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만을 심리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인데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3.9.28자, 82그2 결정 및 1977.10.4자, 75그2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위법여부가 심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은 그동안 국가기관 등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만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위 입찰 등에 참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상대방의 위 부정당제재처분취소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소론은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의 존부가 그 판단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인데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18 / 시행일:

【원 고】 진00(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 고】 방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4. 6. 15. 자 증여세 49,434,000원 및 그 방위세 10,785,6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해 7. 16. 자 증여세 2,612,500원 및 그 방위세 57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의1,2, 갑7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2. 11. 3. 소외 이경복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00 대595.5평방미터(이하 아래 영동장여관 건물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한다)를 대금129,500,000원에 매수 취득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중앙건설을 수급인으로 삼아 그 지상에 안마시술소가 부설된 연건평 1325.49평방미터의 4층 영동장 여관 건물을 1983. 9. 14. 자로 신축준공(보존등기일자 ; 같은해 11. 4. )하느라고 같은해 11. 12. 금80,000,000원, 1984. 2. 17. 금15,000,000원을 각 지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도합 금204,5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자금 총334,000,000원이 소요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1. 3. 31. 그 소유의 서울 중구 충무로4가 00 소재 금천장여관을 대금23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자금중 235,000,000원 부분은 그 출처가 분명하지만 잔액99,000,000원 부분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기본통칙95.......29-2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적용, 1982. 9. 29. 그 소유의 원남동 여관건물을 대금248,500,000원에 매도한바있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진00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취득자금중 9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문기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적은 각 증거와 증인 진00의 증언의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3호증의 4의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앞서적은 금천장여관을 대금235,000,000원에 매도한 외에도 1982. 12. 9.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마장동00 소재 성오장여관을 대금14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82. 10. 15. 경 위생, 냉난방시설자재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하는 진양종합설비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비잔금을 결제하고자 1983. 11. 4. 위 소외회사를 채무자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200,000,000원을 융자받는등의 은행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로 본 위 금99,000,000원에 대하여는 일응 그 소명이 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의 일부가 원고의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것이라거나 그 밖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하여 곧바로 그 상당의 금원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795판결참조), 달리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금99,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치못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안성회 김길중
분가및복적무효확인청구사건 (가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17 / 시행일:

【청구인, 항소인】 이○하
【피청구인, 피항소인】 이○구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5드656 판결)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4.12.13. 충남 공주군 정안면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복적 및 같은달 15.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분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및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모, 피청구인은 양자로서 청구인은 충남 공주군 정안면(상세지번 1 생략) 호주 피청구인이 호적에 양모인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4.12.13. 복적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친가인 군산시 중앙로 1가(지번 생략) 호주청구외인의 호적에 매인 가족으로 복적등재되고 이어 같은달 15. 분가신고에 의하여 충남 공주군 정안면(상세지번 2 생략)을 본적으로 하여 청구인이 호주로 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위 복적신고와 분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 복적 및 분가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이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니 만큼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대구고등법원 1985.9.19자, 85로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사망한데 대하여 과실치사죄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함은 몰라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범행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재항고인의 고혈압과 지나친 흡연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바, 이는 사실조회등을 통하여 쉽사리 증명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조경제의 증언은 허위이고 수사단계에서 심한 구타와 협박을 받고 허위의 자백을 강요당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현장검증조사가 그대로 원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한편, 재판단계에 조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심리와 조사가 소홀히 되어 피고인에 대한 진술권 보장,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들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형사소송법 제422조,제420조 제2호,제5호,제7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재항고인이 그러한 증거라고 내세우는 듯이 보이는 정신감정이나 그에 관한 사실조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위 제420조 제2호와제7호의 재심이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거나 관여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처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의 어느 재심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위와 같이 재심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합75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씩을 원판결선고 각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명칭 생략)교회의 서기 겸 회계집사로서 교회일을 도맡아 처리하여 오면서 1981.2.19. 제126회 정기교직자회에서 교회이전을 위한 재산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았었고 1983. 정직처분을 당한 후에도 처공소외 1이 위 서기, 집사일을 맡게 되어 사실상 같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그 일을 처리하여 왔는데 1984.10. 이후 교회부지의 구매자가 여러 차례 나타나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가격등 문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목사공소외 2가 가격을 낮추어 평당 700,000원에라도 매도할 뜻을 밝혀 1985.1.말피고인 3등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등기를 넘겨주기 위한 절차로서 교회정관, 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공소외 4 장로,공소외 5 집사 등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날인을 받은 후 그해 2.5. 같은 피고인이공소외 2목사를 대리하여피고인 3에게 교회부지를 매도한 것임에도, 원심은 위 교회이전에 관하여 교인들 사이에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에 처분한다는 등의 계획이 서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인접한 토지를 비싸게 처분하려는 욕심에서 같은 피고인이 교회서기나 회계집사에서 해임되어 교회의 일을 처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정관과 회의록을 위조한 후 교회목사공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피고인 3에게 위 교회부지를 매도한 후 이를 등기한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위피고인 1이 목사공소외 2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교회부지를 자신에게 매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등기를 마친 상태로 있었는데 1985.3.26.피고인 1로부터 전갈을 받고 충무에 내려가니공소외 2 목사를 비롯한 10명의 교인이 모여 그들이피고인 1에게 매매를 위임한 일이 없으니 등기를 환원한다고 요구하여 같은 피고인이 이미 들인 비용 5천만원을 물어주면 환원해 주겠다 하니 그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더니 평당 50,000원씩을 더 쳐주면 매매를 인정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이를 수락(결국, 교회측에서 위 매매를 추인)한 후(명칭 생략)산업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통조림을 공급받았는데, 같은 피고인이 약속한 그해 4.15.까지 계약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자공소외 2 목사 등은 태도를 돌변하여 그들이 위 매매를 추인한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임에도, 원심은 교회부지의 매매에 관한 추인은 세례교인 29명 전체의 공동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같은 피고인이 1985.3.26. 위피고인 1이 교회부지를 임의 처분한 것임이 드러나 교회관계자들로부터 즉시 등기를 환원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달리 교회측으로부터 위 처분을 추인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명의가 자신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명칭 생략)산업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참치통조림 222,316,888원 상당을 출고받은 것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피고인3의 변호인은,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심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임의성을 다투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당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 각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1 징역 1년(단, 피고인3 징역 3년과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나 횡령죄 등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나, 자신의 토지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인접한 교회토지 수백평을 임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피고인1의 범행이나 자신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피고인3의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을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씩을 원판결선고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곽동효 박장우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1심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동의가 사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이를 취조할 수 없다.
산림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7.18. 선고 84구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2.1.23. 소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에 매도한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외 49필 임야, 지상 입목은 1969.6.12.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산림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조림계획인가를 받아 1970.3.경부터 1972.6.경까지 사이에 식재·조림하여 관리하여 온 산림에 있는 것으로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원고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고 동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우식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4구1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9229호) 제115조 제1항제1호 (가)목,제2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태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함이 위 법문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고 풀이할 것이며(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당시 당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적용할 국세청장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면 후일 그 배율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 적용할 배율은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78.3.16 당시 당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도 없다)이를 매도한 후인 1979.11.7 비로소 이에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졌다면 취득당시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행된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양도당시의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그 기준시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배율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당원의 견해와 같으므로 원심의 판단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민경택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8.16. 선고 85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 가수금 1,607,533,186원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79.9.10. 소외 동일제강주식회사에게 그 경영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과 같이 위 회사의 1979.사업년도 소득계산에서 위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인정의 위 날짜에 증여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인소득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로써 위 증여사실의 인정을 좌우할 결정적인 자료는 될 수 없으니 위 원심인정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소외 대궁상사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 25,800,000원을 동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경영부실에 책임을 느껴 생전에 이미 포기하였고 위 회사는 1981년경부터 파산상태에 이르러 결국 그후 주주총회에 해산결의를 거쳐 청산등기까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위 원심 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망 장상준의 재산상속인들이 소외 성창금속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5,590,372원의 구상권은 위 회사가 부채과다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이어서 위 회사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원심채용 증거외에도 공문서인 갑 제22호증의 1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위 주채무자인 성창금속공업주식회사는 1981.11. 수표등 부도로 폐업하여 사무소 및 사업장과 자산도 실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적까지 제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상속인들이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권의 행사가 위 회사가 부채과다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이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5.8.31.자 1984년 항고심판 절 제5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 을 2단으로 횡서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또한 영문자로 "Canon"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임을 알 수 있어서, 양 상표는 한글자 "케논"의 유무 외에는 영문자가 완전 동일하여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표기에 따라 "케논"이라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 동일하고, 관념 또한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으로 살펴 볼때, 극히 유사한 상표라 하겠고 또 인용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에 알려진 상표임을 알 수 있다고 한 후 양상표는 각 그 지정상품은 다르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결국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설시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나. 본원상표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인 "Canon"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때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7 선고 85나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이라 하여 1984.2.3. 원고와 체결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이 피고의 승락없이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그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이에 터잡아 피고명의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 1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의 위 약정과 따라 1984.2.15. 금 2,100,000원, 같은달 21. 금 10,000,000원을 조치원상호신용금고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금 15,000,000원은 위 금고에 대한 피고등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 뒤, 잔금기일인 1984.3.15. 잔금 9,000,000원을 준비하고 소외인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달 17. 잔금을 가지고 피고 1을 찾아 갔던 바, 피고 1은 처음에는 아들인 소외인이 한 일이라면서 잔금 수령을 하려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그럼 아들인 소외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 1은 "누가 팔았으면 어떠냐 형님이 살고 계셔서 그러니 해약해 달라"고 하여 여러번에 걸친 절충 끝에, 피고 1이 1984.3.말까지 원고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 1은 1984.3.말경 원고에 대해 위 금원의 반환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같은달 28.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그 아들인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1984.3.17. 원고에 대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약정에까지 이르른 것은 위 계약의 추인을 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같은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해제의 약정은 실효된 반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 공한익이 그의 아들인 소외 공동석이 함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피고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금원 반환기일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동 피고가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4.5.14 선고 73다148 판결참조)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더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자가 대리권 없이 부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이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부가 자의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5.8.2 선고 85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였는데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따라서 공소시효기간도 위 발행일부터 진행한다고 한 제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당원 1979.9.25 선고 78도2623 판결 참조)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수표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정건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 선고 84나4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동주건설주식회사의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의 알선으로 위 회사로부터 홍은동 소재 은행건물 신축공사중 철근 및 토목공사를 하청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는 2개월후,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소외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액면 20,000,000원, 지급기일 그해 6.18.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고는 이 약속어음이 부도될 경우에 그 어음금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과 그후 위 어음이 부도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의 연대보증 약정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주로 갑 제2호증(통고서), 같은 7호증(진술조서) 및 1심증인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인바, 갑 제2호증 및 같은 7호증은 원고회사에서 발송한 통고서 및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담은 내용이고 또 증인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회사의 전무이사 및 업무부장으로서 원고주장과 대체로 부합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의심된다.
 즉 위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은 소외 동주건설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원고회사 전무인 소외 1의 소개로 동인과 친분이 있는 위 소외회사 업무담당이사인 피고를 처음으로 만났으며 피고가 책임질테니 자기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면서 위 소외회사의 사장 소외 4를 소개하므로 동인과 인사를 나눈 후 부사장실에서 부사장 소외 5로부터 공사내용의 설명을 듣고 나서 피고 및 위 소외회사 관리이사 소외 6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주고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갑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보면 위 소외 3은 피고가 위와 같이 보증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 소외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첫째로,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업무담당이사에 불과하고 금원 대여하는 날 위 소외 3과 처음으로 만난 사이일 뿐 아니라 위 소외 3으로서는 피고가 원고회사 전무인 소외 1과 친분이 있다는 것 외에 피고의 신용, 재산상태등에 관하여 전혀 아는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선뜻 적지 않은 돈인 20,000,000원을 위 소외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함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진술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위 소외 3은 위 소외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에 갈음하고 또 그 지급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발행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일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위와 같이 주채무자로부터 어음까지 교부받는 마당에 왜 보증인인 피고로부터는 위 어음에 보증이나 배서를 받지 않았던 것인지 이 점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원심채용의 증거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결여하여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으면서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로부터 그 보증이나 배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일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브리트스포츠 리미티드(Brittsport Limited)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원심심결】 특허청 1984.3.20 자 1981년 항고심판당 제16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12.31 출원 1980.7.9 등록된 것으로서, [그림1]과 같은 도형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그림3]을 각 횡서하여 된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청구외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1.16 등록한 것으로서, "BRI TTANIA"란 문자로 된 상표인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인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Angeles Times)에,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의 상표가 [그림4]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도 반입되는 잡지인 미국의 플레이 보이(PLAY BOY) 잡지 및 디·엔·알(D·N·R)지에 각 광고·선전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 인용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의류 약 2,000벌이 주한미군 군사교역처를 통해 서울, 부산, 오산 등의 기지에 반임됨으로써 국내수요자들에게도 유입되거나 외국인이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착용하게 되어 인용상표를 국내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약 3년전인 1977년부터 1979.2.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 및 부산에 있는 국내업자들이 인용상표가 표시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의류 약 1,846타스 22,152벌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소위 주지상표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경험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등을 지정상품으로 한[그림1] 도형[그림1] 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 [그림3]를 횡서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종합상표인 본건 등록상표는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 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저명상표인 BRITTANIA 와 칭호,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7.5. 선고 85구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 16,238,586원이 피고 주장의 부동산임대차권형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이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부동산은 부산 중구 광복동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보다는 업황이 좋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이 훨씬 적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신고의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위 소외 3 신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의 약 40퍼센트 밖에 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1983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갱정할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그 밖에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갱정사유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과세관청 주장의 부동산임대차권형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진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26 선고 85노2300, 85감노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네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략이 있기는 하나 최종전과로 복역한 이후 약 2년간 오토바이센타에 정비공으로 취업하여 아무런 잘못을 저지름이 없이 가족과 함께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중 접대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는 피감호청구인을 병신이라고 놀리는데에 격분하여 술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최종형기 만료후 이 사건 범행일자까지의 기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동기, 범행후 피해를 변상하고 뉘우치는 정도,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9.3 선고 85구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경위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84.11.13경 그의 귀책사유로 그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여 원고회사의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고, 또 1984.12.18자 이 사건 자격제한처분을 일컬어 계약 불이행 사실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사전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와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