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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2.21.>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환지청산금 수납부4. 환지청산금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1. 납부자의 주소.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6. 22. 규칙 제1095호, 2022.10.19.>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영수조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9., 신설 2022.10.19.>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10조(부자재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22.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9.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화천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가. 화천군 농업인대학 교육나.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다. 농업인의 부업 및 취업 교육라.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국외 연수를 포함 한다)마.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모임회 등과 생산자의 단합을 위해 주관하는 행사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가공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모여 결성한 군 단위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제3조(농업인대학 설치)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 화천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농업인대학 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행정담당자를 둔다.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교무과장은 소관업무과장이 행정담당자는 업무담당이 된다.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 한다.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⑤ 교무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강사 위촉 등)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2. 대학 교육 운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학사일정)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화천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생 모집, 학사일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농업인 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① 제2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교육에 관한 내용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회 4시간 이하의 행사는 지원하지 않는다.③ 도단위 및 중앙단위 외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과 연찬회 등에 참석하는 생산자단체 임원은「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9조(농업인 해외연수)①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2조제3호라목의 교육 및 훈련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해외연수는 화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선도 농업인으로 1회 15명 이내로 한다.

제10조(개최)① 화천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한 11월 11일에 개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화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③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11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2. 지역 우수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3. 도·농 화합 어울림 마당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12조(농업인 시상)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가. 군수: 대상 1명, 우수상 5명(여성농업인을 포함한다)나. 군의회의장: 1명2.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화천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 <2019.12.19. 조례 제247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생략
화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같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2.21.>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사업장이 화천군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7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과 사업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서 에서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9.24.>3. “후계농업경영인” 이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4.>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조(농업인 육성교육) 군수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교육, 기술교육(품목, 마케팅, 회계 등), 정보화교육, 역량강화교육, 농기계교육 사업 등2.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마이스터대학, 평생학습대학 등 대학 위탁교육사업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인 육성교육 사업 등

제5조(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단체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연수2. 농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3.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지원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2호와 관련된 사업 <신설 2021.9.24.>

제6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② 군수는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화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2. 인력운영비 : 교육비, 임차료,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수당, 보험료 등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화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천군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화천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3. “1사 1촌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농촌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및 육성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협조 및 육성6.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에게 참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1사 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1사 1촌 자매결연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추진ㆍ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1사 1촌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1사 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 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1사 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농업인대학 학사일정)①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농업인대학 학사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 횟수는 20회 이상 운영한다.② 농업인대학 수료대상자는 학사일정 60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① 조례 제6조제2항의 농업인대학 교육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군민으로 한정한다.②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군민은 교육생 모집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육생 확정 통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제4조(비치대장) 조례 제6조제2항 농업인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1. 농업인대학 과정별 입학원서2. 농업인대학 과정별 출석부3. 농업인대학 과정별 수료생 관리대장

제5조(농업인 해외연수)① 조례 제9조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은 화천군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정한다.② 해외연수는 연1회로 하며 연수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추가 연수 할 수 있다.③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은 5년이 경과되어야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7조(농업인 시상 후보자의 자격)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농업인 시상 후보자는 화천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② 시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대상을 시상한 자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④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화천군내에 농업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나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한지 2년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시상후보자의 추천)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농업인 시상후보자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③ 시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1통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17.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화천군 농업생산성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3. “마을대표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생산자단체 대표등을 말한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4.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제3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산물 생산 또는 공동선별, 집하, 출하를 위하여 참여자가 1개소당 15농가 15명 이상으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

제4조(지원방법)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의거 선정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78호>1. 15명부터 30명까지 1명2. 30명 이상 2명

제5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은 농번기(4월～10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의 마을공동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별지 제1호서식)2.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대상자 인적사항 등(별지 제2호서식)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7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시행하고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식단표, 공동급식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업완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16.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3.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5.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 등)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카메라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인력 확보ㆍ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7. 27 규칙 제999호, 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제1항의 소매인과 30m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단서신설 2018.10.5. 규칙 제1126호>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 <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2.07.10 규칙 제1025호>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3. 소매인 지정 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25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② 삭제 <2010. 7. 27 규칙 제999호>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포함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0. 7. 27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0 규칙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8.10.5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 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였거나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④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며, 민간접종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3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의료원,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접종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부 칙 <2020.4.7.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2.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3. 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4. 읍·면분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5.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 취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① 군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천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19.>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9.>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9.12.19.>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9.12.19.>3. 삭제 <2019.12.19.>4. 삭제 <2019.12.19.>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③ 삭제 <2019.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9.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가.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5만원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가.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나.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9.>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2. 자료의 제공·열람·대출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및 교육관련 행사 주최 및 지원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문화계·교육계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진흥시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과 인력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납부)①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변상책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독서문화 진흥)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외계층의 독서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독서장려와 독서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우수자 등에게는 관련 자료 및 기념품, 상품권, 폐기대상 자료 등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신설 2019.7.15. 조례 제2454호>1.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도서관 개관 기념 등 시기별 독서행사2. 연령별·계층별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3. 책 읽는 화천 만들기 독서진흥 사업 시행4. 독서동아리 운영5. 문학기행, 독서문화탐방 등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자원봉사자)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관련 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작은도서관 운영) <신설 2019.7.15. 조례 제2454호>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을 갖추어 설치·등록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자율로 하되, 주 5일 이상 개방하여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5.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2011. 4. 13 조례 제2031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 「농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2022.12.21.>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제5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66조제1항 및「농도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 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2022.12.2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농도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88.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3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3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16.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5.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6.>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제4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화천군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화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화천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사항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5. 도시재생 관련 홍보6.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삭제 <2023.12.26.>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부 칙 <2018.12.17 조례 제2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2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흡연,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소란행위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지정구역 외의 각종 음식물을 먹는 행위4.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화천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④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자료대출)① 대출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② 자료 대출은 1명당 5권 이하, 14일간 대출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갖춰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9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① 대출자료 반납 기한이 경과하면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훼손되거나 망가진 자료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제12조(수강료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 행·재정 지원)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나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및 화천군이장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10.12)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리의 명칭과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리의 명칭과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3.26 조례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리의 명칭과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조례 제2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리의 명칭과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리의 명칭과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화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수립 총괄부서는 보건사업과로 하고 각 소관부서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수립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맨발 산책로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명예군민 선정절차)①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제2조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추천일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② 추천자에 대한 선정여부는 화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3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화천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초에 예상되는 명예군민 선정수요에 대해서는 그 직위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괄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3호>

제4조(명예군민증 및 패 수여방법)① 수여는 화천군민의 날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기와 장소에서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 선정 시 명예군민증 및 패 이외에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군민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7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예우차원에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및 시설의 무료이용은 물론, 군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초청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명예군민 자격취소) 명예군민이 선정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화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를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3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6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화천군 모범운전자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화천군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화천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등 지원 및 환수)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질서 유지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2. 축제·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활동3. 교통안전·봉사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4. 화합 도모를 위한 자체 및 연합회 체육·문화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에 따른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화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 4. 12 조례 제785호>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이 된다.<개정 1989. 2. 14 조례 제1220호.1990. 7. 7 조례 제1329호>③ 위촉위원은 마을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이내로 위촉한다.<개정 1990. 7. 7 조례 제1329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 규정에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1986. 8. 13 조례 제1220호.1988. 6. 1 조례 제1162호>, <개정 2023.12.26.>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0.1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화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조례 제354호 1973. 1. 10)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6.3.27.>2.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3.27.>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3.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6. 지역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도자 육성 <신설 2026.3.27.>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 조례 제2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화천군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화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6.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 2. 18 규칙 제374호.1993. 8. 30 규칙 제722호>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라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화천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1.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반환 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입장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인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별지 제9호 서식)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한다.

제8조(준용)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17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 ⑬ 생략부 칙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