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임직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군의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5.>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임직원의 징계 요구 등)① 군수는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감사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은 법 제63조의6을 따른다.

제15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회의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의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 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①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 중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

제20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합천영상테마파크 관리 운영2. 정양레포츠공원 관리 운영3. 하수처리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운영4.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운영5. 국가, 군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관리 운영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제20조제5호와 제7호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입 및 정산)① 제20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수익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군에서의 전입금2. 위탁자의 사업 대행수수료3. 그 밖의 재원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군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② 공단은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자금차입)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② 공단은 예산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각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군 소관 부서가 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비규정 포함), 직제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의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공단의 해산)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다.1. 중앙정부, 상급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2. 법 제7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3. 그 밖에 해산하는 것이 주민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③ 해산은 설립등기를 해지함으로써 완료된다. 해산된 공단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군에 인계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해산당일로 파견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부칙 <제2564호, 2021. 6. 16.,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례 제20조 사업의 위탁연도는 부칙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제2조(정관 및 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과 각종 규정 중 군수가 제정·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당시 군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2억 원으로 한다.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합천군에 둔다.제6조(사업의 위탁연도) ① 제20조제1호, 제2호의 사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관리 운영을 대행한다. <개정 2021. 9. 24.>② 제20조에 따른 사업 중 위탁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군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대행한다.제7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제2584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53호,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9호, 2023.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