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업 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1.>2. 삭제 <2026.3.27.>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학업 안정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 관리한다.1. 학업 안정 지원기금 운영방침2. 학업 안정 지원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금액3.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금의 지급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중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3.27.>②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국가, 자치단체, 기타 다른기관 으로부터 동일한 용도의 장학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금의 종류)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학준비금 :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 입학한자로, 최초 입학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1.>2. 도서 및 교재구입비 : 제1호에서 정한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지급하되,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미만 및 F학점 3과목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1.>

제10조(지원금의 신청)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1. 학업안정 지원금신청서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3. 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읍·면장은 학업안정 지원 신청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① 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기금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기금의 설치)①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학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운용의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20.10.16.>④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 계획)①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회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4.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22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⑩ 부터 ⑳ 까지 생략부칙 (2008. 9. 25 조례 제1955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⑲ 까지 생략부 칙 (2017.1.10.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부 칙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6. 조례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승계)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화천군통합관리기금”을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 ⑦ 생략부 칙 <2022.12.21.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7. 조례 제2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