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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화성시, 해양경찰청, 소방관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② 수난구호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③ 수난구호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③ 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5조의2(지원대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참여한 수난구호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1. 화성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화성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화성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에 대한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본조신설 2025. 7. 11]

제6조(지급범위)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준용하며, 지급 종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해수면) 또는 소방서장(내수면)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8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 7. 11]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참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화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6. 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수돗물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5.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6.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6. 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시의회 의원(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소비자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임원 등4. 관계공무원5. 기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전문개정 2007. 6. 8]

제4조의2(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 손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6. 8]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6. 8)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8]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수도 수질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07. 6. 8]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8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b; 까지 생략&#x32bc; 화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d;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소관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3. “계약부서”란 계약사무의 처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 검토 및 자문)① 사업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영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및 정당성2. 계약대상 업체가 제출한 실적 등의 진위 여부3.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분할계약 여부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자료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시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수 있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센터에는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지원2.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 제공3.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 수행4. 중소기업의 수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 교육5. 수출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무역 업무 관련 통역·번역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

제5조(운영규정)① 센터의 운영자는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15)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1. 수탁자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여야 한다.5.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5, 2019. 3. 15, 2021. 7. 30) [제목개정 2019. 3. 15]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 또는 법 등 관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19. 3. 15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e; 까지 생략&#x325f;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있으며,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를 “있다”로 한다.㊱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견학”이란 학생, 시민, 단체 등이 신청을 통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시설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견학프로그램”이란 영상시청, 설명회, 현장체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견학 절차를 말한다.3. “기념품”이란 홍보 목적의 소액 물품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화성시 스마트도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 단체 등 자율적으로 참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에 2회를 초과하여 견학할 수 없다.

제5조(운영지원)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기념품은 홍보 목적의 소액 물품으로 한정한다.③ 기념품 제공기준, 종류 및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에 필요한 사항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스토킹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피해자등 법률구조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피해자등의 관계자(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화성시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데이”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례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2. “참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성시 스포츠데이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가.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직장ㆍ단체 또는 학교다. 나목에 따른 직장ㆍ단체 및 학교의 근무자 또는 재학생

제3조(스포츠데이 지정)① 스포츠데이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매월 첫째 주 토요일2.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스포츠데이가 포함된 주간에 체육 활동 권장 및 생활체육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스포츠데이 추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스포츠데이 추진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스포츠데이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시민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참여자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포츠데이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포츠데이 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스포츠데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행사 또는 경기 관람 등 시민 체육참여 촉진에 관한 사업2. 시민 체육 강습ㆍ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생활체육동호회, 스포츠클럽, 개인 등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데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체육회,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재단법인 화성FC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스포츠데이에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른 체육시설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4.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5.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6.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포츠데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특산물인 수향미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수향미를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수향미가공산업의 육성 및 수향미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향미”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향미 라는 통합상표를 취득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말한다.2. “수향미가공품”이란 수향미(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3. “수향미가공업자”란 수향미를 사용한 쌀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향미가공산업”이란 수향미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수향미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가공용 수향미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4. 수향미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5. 수향미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6. 수향미가공품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수향미가공산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수향미가공품의 연구ㆍ조사ㆍ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4. 수향미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5. 수향미가공품 등 소비 촉진 및 식 문화개선 사업6. 수향미가공산업에 관한 홍보 책자ㆍ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7. 그 밖에 수향미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사업

제6조(수향미가공품 생산 지원 등)①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생산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향미가공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향미가공품 생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 등)①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수향미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수향미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포장ㆍ규격, 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품평회 등)①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수향미가공품의 대표상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수향미가공품의 연구ㆍ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세계화 촉진 등)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 수향미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서 선정된 수향미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화성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강사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화성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다. 화성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2. “시민강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나. 화성시 시민강사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고 화성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것

제4조(시장의 임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량 있는 지역강사인력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시민강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강사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강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민강사에 대한 지원이 공공 평생교육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강사에 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평생교육기관에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강사 운영ㆍ지원)① 시장은 시민강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강사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ㆍ승인 및 강사정보 공유 등 시민강사의 활동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강사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강사 기본소양교육 운영2. 시민강사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교육 및 연수 등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강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강사의 선발)①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강사선발 시 시민강사를 우선 선발하거나 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강사에게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강사료)①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시민강사에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강사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화성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③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액 신청 등)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 받은 경우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화성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7]

제2조(시민의 날)① 화성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3월 21일로 한다. (개정 2024. 1. 4)②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화성시민주간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4. 1. 4) [전문개정 2020. 11. 17]

제3조(사업 추진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7)③ 삭제 (2021. 7. 30) [제목개정 2020. 11. 17]

제4조(입장료 등 감면ㆍ면제)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민주간 동안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ㆍ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ㆍ면제를 위하여 화성시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ㆍ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7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f; 까지 생략&#x32b1;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x32b2;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4. 1. 4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5조(실무심사 결과의 제출)① 실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 결과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창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 기준)①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창안 등급은 이 규칙 별표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 1명과 최저점 1명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효과적인 창안 등급 부여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② 조례 제24조 따른 부상은 이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무부서의 장은 채택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무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하여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연결성 강화로 공동체 문화 재생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란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임으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2. “마을정원”이란 화성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가 조성 및 관리하는 정원을 말한다.3. “시민주도형”이란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조성 및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시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 및 정원과 꽃을 매개로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마을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웃과의 연결성 강화로 공동체 문화 재생을 지향한다.2. 친환경 마을정원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 정원문화 등을 확산한다.3. 마을정원이라는 거점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해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4. 주변 경관 및 환경과 조화되는 식물을 식재한다.5.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고, 시설물의 과도한 설치를 지양한다.6. 지속가능한 마을정원을 위한 정원 교육,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2.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한 정원 축제 등 문화 행사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의 조성면적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방법, 지원 규모, 선정방식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마을공동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하여 정원 관련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화성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27)1. “전자문서”라 함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말한다.2.“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3.“정보통신망”이라 함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게재내용)① 시보는 조례·규칙등란, 공고란, 고시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례·규칙등란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공고 또는 고시란가. 시, 시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나. 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3. 기타란가. 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나.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4조(게재의뢰)① 시보게재의뢰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시보의 발행)① 시보의 형태는 별표와 같이 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③ 시보는 하루에 한차례(1일 1호) 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⑤ 전자문서에 의한 시보는 시보발행일에 화성시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배부) 시보는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하자검사 및 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온라인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하자검사 및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시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70조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의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수처리 요구 결과를 매년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출장소”를 “구”로 한다.⑫ 부터 &#x3254; 까지 생략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2조(법령과의 관계) 화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시행일 2026. 2. 1]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화성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성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4. 4. 5)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 6. 22 조례 제121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6. 3 조례 제1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1. 5. 18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1 조례 제2427호,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⑬ 부터 &#x3254; 까지 생략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화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6. 3〕

부칙 (2017. 8. 4 규칙 제5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6. 3 규칙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5. 7. 11 규칙 제776호,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화성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화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부칙 (2016. 9. 9 조례 제114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7. 13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8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②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③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개인균등할”을 “개인분”으로 한다.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화성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방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官) 주도형 도시공원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범위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된 경우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ㆍ전문가 협력체계의 구축3.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3. 10)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2.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3. 도시공원 관련 건축분야 전문가4. 도시공원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5. 도시공원 관련 조경분야 전문가6. 도시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7. 관할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시민참여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8. 그 밖에 도시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공원 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과 시민주도 지속적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화성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적용범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도록 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제3조(시장정비사업의 구역 선정대상)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구역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등록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가.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추진계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나. 공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4조(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등)① 시장은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을 하여야 한다.② 법 제45조 및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접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

제6조(시장정비사업법인 등 설립)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설립(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사업계획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추진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추천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제9조(보고 및 관리)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정기보고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화성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① 화성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4. 15)②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이 된다. (신설 2019. 4. 15)[제목개정 2019. 4. 15]

제3조(규격 및 발간주기 등)① 시정소식지의 규격은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② 시정소식지의 발간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5)③ 발행 부수는 시정소식지의 배부 신청자 수만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성시 행정관청,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제목개정 2019. 4. 15]

제4조(배부대상 등)①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은 화성시민 전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시 행정관청,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성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단서신설 2022. 4. 28)② 시정소식지를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2. 4. 28)③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신설 2022. 4. 28)[제목개정 2019. 4. 15]

제5조(게재내용)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2.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3. 문화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4. 시민의견 및 투고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 기자 위촉 및 활동)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 기자를 둔다.② 명예 기자는 30인 이내로 하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명예 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화성시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해촉 등) 시장은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밖에 사유로 명예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8조(보상)①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28)② 명예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민의 시정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을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5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8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기능)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시정의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17)1.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기가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f; 까지 생략<51>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 부터 <113> 까지 생략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7 조례 제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2조(구성)①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1. 전·현직 중앙정부 자문위원, 각 분야별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2. 대학 정교수,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임원 또는 연구원 등3.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및 3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그 밖에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식과 명망이 있는 시민 및 사회 단체 임·직원 등②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5.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제3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디자인 분과, 교육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문화·복지 분과, 경제·환경 분과, 도시·교통 분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심의·의결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되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이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부위원장의 호선이 필요한때2. 분과위원회별 의결사항의 전체회의 보고 및 그 밖에 전체회의가 필요한 경우 등③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이 분과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2.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관련한 자문의 경우,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의 경우, 중앙정부 신규정책 및 특별정책에 관한 자문의 경우, 시정자문관련 위원 연구자료 보고의 경우, 재난·재해 상황과 관련한 시정자문의 경우,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정 대응방안 자문의 경우 등3.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별 자문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등
화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에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에 따른 지급 기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2)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2. 제5조의 시화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시화호 해양산업 발전 방안4.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화호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화호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2.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학술교류 사업3.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4.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5.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2. 식품접객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계약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3조(시설기준 적용의 특례)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3)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이 규칙 별표 1과 같다.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4)ㆍ(7)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이 규칙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개인 및 단체 등이 사적인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나.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이 아닌 경우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계약 없이 참가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법령, 조례 또는 이 규칙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화성시장이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787951&gubun=ELISIMG" alt="img1517879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비고: 위 표 제12호에 관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2.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2.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일 것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절차 등)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③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 자격2. 첨부서류3.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ㆍ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제4조(심리지원 사업)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3.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대상 발굴5.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심리건강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발달심리평가와 상담, 치료 및 교육(부모ㆍ양육자 대상 포함)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등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화성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