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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5. 5. 26. 선고 64나3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들의 합유(또는 총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 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위와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그 현장 사업담당 관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시 이유에서 소 갑 제1호 증에 의하여 본건 매립면허를 얻은 자를 피신청인 외 20명으로서 이 공동매립권자의 권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해석상 합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건 신청이 전원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지 않고 피신청인 개인에 속한 면허권을 소송목적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파이자 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1968. 7. 6. 고지 1963항고심판10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 사건을 상공부특허국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이영우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의 표장을 비교하면, 전자는 "TERRAMYCIN"으로 되어있고, 후자는 "TETRAMYCIN" "KEUN WHA" 또는 "네오" "테트라마이신" 등으로 되어 있어, 양자는 전체적인 외관으로 봐서 유사하다 할 수 없고, 또 전자는 "테라마이신"이라고 호칭되고 후자는 "테트라마이신" "근화네오테트라마이신" "네오터트라마이신" 등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위 양자의 칭호중 "마이신"이라고 발음 되는 부분은 항생제에 사용되는 관용어의 칭호라 그 칭호만으로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고, 그 "마이신"이란 발음앞에다 "테라"니 "테트라"니 "근화네오테트라"니 "네오테트라"라는 발음을 부쳐야 비로소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는 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칭호로 봐도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또 일반수요자는 "TERRAMYCIN"이나 "테라마이신"이란 표현내지 칭호만으로도 곧 그 출처가 심판청구인 회사임을 알 수 있고, (가)호 표장도 그 도안이나 호칭등에 의하여 그 출처가 피심판청구인 회사임을 곧 알 수 있어 관념상으로 봐도 양자는 유사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가)호 표장의 요부로 인정되는 "TETRAMYCIN"과 본건 등록상표인 "TERRAMYCIN"은 외관상 각 그 세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때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 "T"는 "트"로 "R"는 "르"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테트라마이신"과 "테라마이신"은 그 칭호가 서로 비슷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할 것이며 그밖에 관념상 차이가 있다 하여도 역시 객관적 전체적으로 볼때 근사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필경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며, 더우기 원심은 본건 1차 2차 환송판결에서 파훼한 기본 이유판단에 기속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테라마이신 TERRAMYCIN”상표와 “테트라마이신 TETRAMYCIN”상표는 서로 근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
 “테라마이신 TERRAMYCIN”상표와 “테트라마이신 TETRAMYCIN”상표는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9. 18. 선고 68나6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5.11.5. 17:50경 부산진역 검수제4번선에 제702열차가 입선하여 조성객차 12176호의 세면기 출수변 변신봉의 절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는 그 곳에 떨어진 제륜자를 믿받침으로 하고 뺀치로 변심봉을 잡고 용접기사 소외1은 용접기에 점화하여 용접을 시작한후 약 30초가 지나서 선로사이 지면에 묻혀있던 탄환이 미처 선로보선 직원소외 2,3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고 있었던 까닭에 이가 폭발되므로서 원고는 좌측각막 파열로 인한 좌안 실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철도청 보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선로의 보존보수 개량은 물론이거니와 선로사이 지면에 위험물이 있다면 샅샅이 가려내어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증하여 생각하면 위 원고의 죄상은 선로보선수소외 2,3 등이 위험물을 재빨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행위에 말미암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 산하 공무원인 보선수가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판단 하였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로사이의 지면에 탄환이 묻혀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탄환이 선로사이의 지면에 묻혀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거나 이를 발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건 탄환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선수에게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묻혀있었다는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원심은 만연히 선로보선수소외 2,3등이 위험물을 재빨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역구내선로사이에 탄환이 묻혀 있으리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탄환이 제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본건 탄환을 제거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별개간허가양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경환
【피고, 피상고인】 삼중건설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7. 25. 선고 68나6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가 판시하는 (1)(2)(3)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허가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4호증의 1, 2(갑 제1호증의 1, 2로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 기재 내용을 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동업계약 내지 개간지 양도계약은 양도에 관한 당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절차에 관한 의무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농경지조성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매수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인 사이에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양수자는 그 양도인에게 대하여 양도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하천기지점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1009 판결참조) 원심은 필경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한 국유토지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헌기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관)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7. 18. 선고 68나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김헌기가 1965. 10. 29. 09:00경에 본건 탄광항내 축전실 앞에서 동 원고가 운전하던 축전차의 콘도라(속력 조정기)의 상부 보드를 죄이고 있을때 소외 전만수도 다른 축전차를 운전하고 와서 그곳에서 그 축전차의 롯지(속력 조절기)를 수리하게 되었는데 그곳 궤도는 단선이고 축전실 앞에서 선이 좌우로 갈라져서 삼각지점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동 원고는 위 삼각기점에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선로에다 축전차를 세우고 선로 가운데에는 왼발을 딛고, 바른발은 축전차 우에 올려놓고 콘도라 수리를 하고 있었으며 뒤이어 그곳에 다다른 위 전만수는 광산보안 규정상 적어도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축전차를 세워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 1미터 상거한 곳까지 축전차를 운전하고 와서 수리를 하고 다시 본항로 쪽으로 후진하려 할때 이러한 경우 축전차의 운전공인 전만수로서는 위 두차의 거리가 1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전진 후진을 정확히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조종을 잘못하여 본항로 쪽으로 후진한다는 것이 앞으로 전진하여 앞에서 수리에 열중하고 있던 위 원고의 왼쪽 하뢰부를 양차에 끼이게 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고 또 위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같이 앞에서 축전차가 수리를 하고 있을때에는 보안규정상 뒤에 수리하려 가는 축전차는 적어도 앞차와 5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거하도록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심사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 전만수가 운전 조종을 잘못한 결과 발생한 본건 사고 원인에는 아무런 소장을 미치지 않고 또 기록을 검토하면 위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한 원심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김헌기에 대한 본건 향후 1년간의 치료비 72,000원에 대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년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재의 지급액으로서 70,114원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니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38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치료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에서 다툰다는 것은 몰라도 피고가 다툴 이유는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원심의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착오가 있다 하여도 이는 결국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피고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광업권등록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4. 6. 23. 선고 63나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위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62.8.2. 선고 61민상제1606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이건 광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을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 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20,000,000환을 출자하여 채탄에 관한 최신식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의무는 다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이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원판결이 원피고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의 광업권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 그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는데는 계약법 총칙의 계약해제의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을 적용하여 계약해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으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본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광업권설정등록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9. 16. 선고 69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광업법 시행령 3조에 광업에 관한 명령 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이라 함은 결국 수신인이 그 게재내용을 알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단순히 그 통지내용되는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날을 가리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게재된 관보를 수신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소론 광업권설정허가 통지가 게재된 1968.4.1자 관보 4911호는 관보의 인쇄 및 보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공론사가 1968.4.2에 공보부로부터 그 원고를 접수하여 그 달 4일에 문선, 조판, 교정을 끝내어 인쇄를 하고 그 달 6일에 그 산하 전국 각 보급소에 발송하여 배포함으로써 그날부터 일반인이 위 관보를 일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음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광업법 시행령3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보게재일이란 관보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아니고 송달문서의 내용을 게재한 관보가 인쇄된뒤 전국의 각 관보 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된 최초의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한 광업권설정허가 통지는 1968.4.6에 비로소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과는 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광업법시행령 제3조의 "관보 게재일"이라 함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가 아니고 관보가 실제 인쇄되어 관보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구 광업법시행령(52.7.8. 대통령령 제654호) 제3조에 이른바 관보 게재일이라 함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가 전국의 각 관보보급소에 발송 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69. 7. 3. 선고 68나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제1심 법관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1954.10.14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판결정본송달은 유효하며 법원서기가 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1968.11.5 제1심 판결정본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제기 기간은 먼젓번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 송달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된다고 할것이니 피고가 1968.11.15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항소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것으로 피고의 항소는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4 / 시행일:

【재항고인】 대륭산업주식회사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8. 12. 6. 선고 68라11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원 결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부분은 이유없다. 그리고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7.29 자 69마400 사건 결정 참조),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허가된 수입 유효기간인 1968.4.1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만료후인 1968.9.5에 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함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것이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재항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건 과태료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결정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같은 법30조의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나.무역거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은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구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9.11.20 / 시행일:

【재항고인】 준재심신청인 건일약품 주식회사
【원 결 정】 대법원 1969. 10. 1. 고지, 69마597 결정
【주 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 신청 이유에 대한 판단.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음은민사소송법 60조,같은 법 170조 제1항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 건에 있어서 신청인 법인의 등기부 초본이나, 재항고장 및 소송대리의 위임장등에 의하면 신청인 법인의 사무소가 서울 특별시 중구 수하동 22번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이종남에 대한 송달을 위 사무소앞으로 하여 그것이 불능이 되였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법인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될 바 없다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하는 준재심 신청은민사소송법 422조 제1항의 재심 사유중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입양 무효 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9. 7. 15. 선고, 68르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소송서류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입양신고가 그 당사자의 일방인 망 부창옥이가 사망한후에 생존하고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신고된 사실을 확정하고, 망 부창옥의 유언이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이며, 유언집행자가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원심판시는 망 부창옥이 피청구인을 양자로하여 입양신고하라는 유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본건 입양신고가 위와 같은 유언집행으로서 신고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이며, 논지와 같이 망 부창옥이 생전에 피청구인을 양자로할 의사가 있었고, 그가 사망한 후에 피청구인이 그 유지를 받들어 그 상제노릇을 하고 망 부창옥의 유처인 망 김경생과 동거하면서 그 제사까지 모시어 왔으며 본건 입양신고에는 위 망 김경생이 증인으로 날인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위와같이 피청구인을 양자로 한다는 망 부창옥의 유언이 있었고 본건 입양신고가 위 유언을 집행하는 방법이 었었다고 인정할수 없다할것이니, 위 설시한바와 같은 원판결판시는 정당하고, 유언양자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좌용생 동 좌용봉 동 양중봉의 증언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것만으로 서는 망부창옥이 사망시에 피청구인을 양자로 선정한 유언이 있었고 본건 입양 신고가 위 유언의 집행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양자선정자가 양자선정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망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직접생전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한다음 그 사망신고처리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할수없고, 설사 논지와 같이 망 부창옥과 망 김경생간에 직게비속이 없으니, 본건 입양이 무효되는 경우에는 양자선정을 할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입약신고를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만한다고는 할 수 없는것이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받아들일 것이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서류를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도 위법이 아니다.
강제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0 / 시행일:

【재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신한운수공사
【상대방, 피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에서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착수된 후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각개의 자동차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치 수개의 건물이 명도집행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집행의 착수 또는 종료는 집행하는 단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자동차 한대는 1964.4.27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아직 집행에 착수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항고인의 주장하는 양도에는 인도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건 항고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명의의 내용과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할 것이고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의가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라는 성질을 갖는 이상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할 수 있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집달리의 수임은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특정된 자동차 23대의 양도 집행인 것을 “양도”와 “인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중 1대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집행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인도 집행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잔여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실질적인 인도 집행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단일채무 명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 종류에 속한 물건의 양도라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 채무명의로서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하의 본건의 경우에 그 집행문의 내용과 현실적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상호 불일치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와 같이 이점을 간과하고 목적물중 1대는 기히 집행이 종료되고 나머지 22대에 대하여는 아직 집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 신청는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처분이 있은 후부터 그 종료하기 이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하에 일정의 위법한 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의 이의도 허용된다 함이 상당하다.
부동산경락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9 / 시행일:

【재항고인】 장창순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인 호주 최원봉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부동산을 경락한 서울(상세주소 생략)의 최희영은 1958.8.4 생으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미성년자는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는데 어떠한 경위로 위의 최희영이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직접 경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이 점을 알아 보게 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7.7.12 고지 67마507 결정 참조).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11.18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국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과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 등록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의 이소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실용신안원부에 등록된 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는 그 고안요지가 교 프레스에 의하여 형성된 알미늄판제 솥으로 상주연에 턱을 외향으로 만곡형성한 부체 구부에 내향으로 절곡한 솥을 가진 외곽체 상주연을 감삽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솥의 구조이고 1959.2.24.자 출원에 의하여 1962.11.13.등록된 것인데, 위 소외인은 위 실용신안이 등록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실용신안을 실시해 본 바 없이 원고를 위시한 선량한 상업인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의당 위 등록을 취소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실용신안법 재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등록실용신안 (등록번호 생략)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결국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고의 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9. 7. 15. 선고 68노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형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임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 하겠고,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이라 하여도 관세부과의 대상이되는 물건인 이상에는 관세포탈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이 1967.12.23 16:30경 홍콩으로부터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에 귀국하면서 녹용 95.4키로 그람을 휴대품을 가장하고 반입하여 그에 대한 특별관세 및 관세 합계 2,152,939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 하였으나 김포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하여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세관장의 지정한 장소에서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면 그 물품에 관하여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관장이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한 이상 이를 관세포탈의 기수나 또는 그 미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일 그 신고의 방법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관세법 소정의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로서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본건 녹용이 여행자의 휴대품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막연히 휴대품을 가장하고 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 하였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무엇이 부정한 방법인가도 명시함이 없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관세법 제180조에 이른바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범죄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적법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될 수 없고 수입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한 수입신고라 볼 수 없을터이니 수입신고의 방법을 심리판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법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3. 21. 선고 68라11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그 요지로 하는 바는, 재항고인은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재항고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신청을 1968.6.29에 하였는 바, 이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서 첨부의 화해조서의 송달증명에 송달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그 신청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를 뒤 늦게 알게 된 재항고인이 그 송달일자를 보정하자, 1968.7.2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등기신청의 접수보다 늦게 접수된 같은 토지에 관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고, 위 소외인을 의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1968.7.1자로 완료하였는 바, 같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에 먼저 접수된 재항고인 제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선순위등기로 처리하지 아니한 위 등기공무원의 처사는 위법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 신청에 의한 위 등기의 순위는 마땅히 그 신청접수의 순위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1)재항고인의 등기신청서가 1968.6.29에 적법하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동시에 그 접수의 년월일이나 접수번호가 위 가처분등기의 그것보다 선순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릇 판단하고, (2)나아가서 가사,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접수 순위를 어겨서 등기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순위를 시정처리하는 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였음이, 그 시정을 구한다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결정의 위 (1)과 같은 사실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같은 법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64.7.22 결정, 63그63사건, 69.3.4 결정 68마861 사건 참조), 이건 이의 신청은 결국 일단 등기완료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재항고인 신청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를 올려 달라는데 있으나, 위 관련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가 아님이 뚜렷하니, 위 이의 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내려진 원결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 1969. 7. 11. 선고 69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집달리 직무대리가 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집달리 직무대리도 부동산 평가감정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아니라 경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으로서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할 직무권한 있음은 집달리법 제5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 집달리 직무대리의 본건 경매부동산 평가에 있어 불공정하게 과소액으로 평가했다는 소명도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당심에서 이를 재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이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싯가 보다 헐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의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4 / 시행일:

【재항고인】 유남식 외1명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9. 7. 18. 선고 69라48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불허한다.

【이 유】 재항고인 유남식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본건 경매기일에서의 최고가 경매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신고한 경매가격은 대지 1,098,000원, 건물 298,000원으로 그 합산액은 1,396,000원이고 따라서 그 경매신청의 10분의1 담보액은 139,6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달리는 위 경매가격을 1,395,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경매신청의 담보로 139,500원을 영수한 후 그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창하고 경매법원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11.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희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거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8가2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항소와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등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원고등 대리인의 기일지정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강심향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김희주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소취하장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것은 원고등이 피고회사 소속 직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진의에 반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므로(을 4호증 역시 동일함)원고등의 본소는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다.
 1967.10.24. 17:00경 피고회사 소속 경남 영532호 버스가 승객을 싣고 거제군 장승포읍 옥포리 소재 소외 정화연의 집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망 김상숙(5세의 여아)을 들이받아 뇌출혈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사실과 동 김상숙은 원고 김희주와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감심향이가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동 원고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등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등은 위 김상숙의 사망으로 정신상 고통을 입었으므로민법 752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부부사이에 자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출생한 망 김상숙을 원고등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호적신고를 한 뒤 친자식과 같이 양육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동 김상숙을 잃고난 뒤 통상의 부모와 같이 정신상 고통을 입고 슬퍼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과연 원고등이민법 752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여부를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 법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동 법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등이 망 김상숙을 양육하고 또 호적상 자로 등재된 바 있다고 하여도 양자로 입적된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나 동 법조가 규정하는 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 그 이유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등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386조,384조,95조,93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하여 출산한 아이를 원고가 양육하고 또 호적상 자로 등재하였다하여도 양자로 입적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나 민법 제752조 소정의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정수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9. 1. 27. 선고 69고군222 판결
【주 문】
 피고인 신영복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영운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1의 변호인 강신옥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중 나(2) 다(1)의 각판시 반국가단체 구성음모 사실은 검찰관이 이를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공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밝음이 없이 위와 같이 그 음모죄로 판단한 원판결은 공소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것이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 본원종래의 견해(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39 판결1968.9.30. 선고 68도103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상고이유에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피고인1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인 이영운의 변호인 서건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의하여 본다면 채증과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변호인 양정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서는 그 이유를 직접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되는 것이며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원용한 상고논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어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군법회의법 제437조,제438조,제43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7. 선고 68나1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판결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돌아가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민법 제746조 소정 불법원인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할 것으로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다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불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9. 6. 선고 66구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중 이호정의 제3점과 전봉덕의 제1점을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50조 제2항의 정관 변경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기존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바꾸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기본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비록 그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행위(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또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있는 하자가 있다하여 그 인가처분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본행위에 대한 민사쟁송은 딴 문제이라고 해석할 것 (67.2.28. 선고 66누8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학교법인 승일학원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결의가 무효하니 보충행위에 지나지 않는 피고의 인가처분도 따라서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서와 같이 인가 행위 자체에 아무 잘못도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행위에 있는 잘못이 인가행위 자체를 무효하게 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니, 필경 원판결에는 보충행위인 행정처분의 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를 못다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논지 중 다른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에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은 유효하다 할 수 없으며 정관변경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가기본행위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79.나.13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명순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7. 23. 선고 68나129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주광일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굳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9.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길인득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판결】대구고등 1969. 7. 30. 선고 69구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1967년도에 있어서 원고의 아들인 길태선이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67번지에서 경영하던 신한모직상사 영업은 위의 길태선이가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지, 이 길태선이 원고와 더불어 함께 공동경영을 한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아무런 사실 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영업을 한것을 전제로 그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그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는 논지가 상고이유 제1점에서 여러모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소 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된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 1965. 9. 17. 선고 65라96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1958.8.14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1959.12.19 경락허가 결정(경락인 소외인)이 있었으며 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1962.4.27 기각되고 그 기각결정이 1962.5.17 송달되므로써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고, 경락인은 1962.7.14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일방 채무자는 1962.5.11부터 1964.4.16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채무를 변제완료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본건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얻고 그 후 위의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신청에 이른 사실이 명백한 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 확정한 때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강제경매 경우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를 구별하여 다루고 있음이 당원의 종래 판례이므로(대법원 65마141 1965.4.28. 결정 ;66마1061 1967.11.14. 결정 ;1969.3.25. 선고 69다95 판결) 본건 경락인은 위와 같이 1962.7.14. 경락대금을 완납한자로(대금 지급기일 경과후에 대금을 납부했다는 반대 소명이 없는한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을 납부한 효력이 생긴다) 1962.5.17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써 경락인의 지위가 확정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일단 이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 말미암아 발생된 효력 즉 경락인의 지위와 취득한 소유권에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할것이니 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본건 경매절차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결정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므로써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본건 경락인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 기일에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대금납부의 효력없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경락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해석과 대금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는 것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확정시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거나 청구에 관한 이의 공소에서 승소되었다 하여도 경락인의 지위와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영남
【피고, 상고인】 한용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6. 27. 선고 69나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경향운수주식회사(1965.1.9설립등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51번지의 1에서 영업하다. (위 회사를 서울소재 경양회사라고 한다)가 1967.12.14 그 상호를 지성운수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한편 1967.11.24 의정부시 의정부동 184번지의 1에 새로 경양운수주식회사가 설립되였다 (위 회사를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라고 한다)가 1968.2.18 그 상호가 피고회사 명의로 변경되였는 바, 피고회사의 전신인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와 서울소재 경양회사는 전혀 별개의 법인체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재에 있어서는 서울소재 경양회사가 위의 소외 지성운수회사와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로 분리된 것이고, 서울 소재 경양회사가 소유하였던 차량중 서울 영 번호차는 위의 지성운수주식회사 소속으로 하고, 경기 영 번호차는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소속으로 하였으며, 본건 사고 당시인 1967.7.7 현재의 본건 사고를 낸(차량번호 생략)차는 그 당시 서울 소재 경양회사 소속이었던 것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사가 분리되므로서 피고의 전신인 의정부소재 경양회사의 소속으로 되었다가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가 피고명의로 변경되므로서 현재 피고회사 소유로 된 것에 불과하며, 본건 사고차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변경은 1968.4.3에 변경등록이 되었다는 사실과,소외인은 위의 서울 소재 경양회사와 피고 전신인 의정부 소재 회사의 각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면서 위 양회사를 대표하여 1967.12.1 「위 양 회사는 법인등기 또는 차량번호 변경등록 여하를 막론하고 각자가 인수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그 차량이 새로히 소속된 회사가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협약작성행위가 상법상의 대표권이 없는 행위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의 협약서 작성행위는 민법이 금하고 있는 쌍방대리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서울 소재 경양회사와 의정부소재 회사와가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이고, 같은 사람이 위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그 같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상반된 양회사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상호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역시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즉, 원심은 위의 협약 내용이 피고회사의 전신인 의정부 소재 회사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 협약체결에 의정부 소재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만일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소외인이 무권대리로서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위 상호협약 내용을 의정부 소재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승인하였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을 하므로써, 그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상 대표권이 없는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상호협정서 작성행위를 민법규정의 쌍방대리라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므로서소외인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상법398조의 규정을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상 전연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06 / 시행일:

【재항고인】 한국산업은행
【원 결 정】전주지방 1967. 3. 11. 선고 67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낳는 일방 공시의 작용을 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협동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일 보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붙어 있는 결정문(소제4호증)을 보면, 본건 등기신청은 1966.11.23에 이리 등기소 접수번호 제17408호로서 접수되었고, 같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대리인소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여 같은 날 결정으로 각하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위 대리인 사법서사소외인 자신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있어서 출석하지 않았다 함은 재항고인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바 위 등기의 협동신청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로 보아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 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는 색여지지 않으므로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서 그로 인한 책임을 등기공무원의 보정명령 해태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것으로 돌릴 수는 없고, 종래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사법서사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왔다면 이것은 앞으로 법대로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 이미 법에 따라 내려진 본건 각하결정을 두고 도리어 형평과 신의성실에 반한 권한남용이라고 흠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 나온 재항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등기의 협동신청을 재정한 법률의 지시로 보아 출도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동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보정명령이나 의무가 있다고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11.06 / 시행일:

【피 고 인】 이덕형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8331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 이덕형, 동 허봉조, 동 허영상 및 동 염석민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이덕형 및 동 이병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덕형, 동 이병철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이덕형 및 동 이병철에 대하여 각 13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이덕형, 동 이병철 및 동 오덕영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2. 검사의 피고인 허봉조, 동 허영상 및 동 염석민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과 동일성이 있는 물건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돈을 위 피고인등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목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장물을 매각한 대금도 장물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피고인등이 본건 범행내용을 알고 동 금액을 취득한 것은 장물취득죄로 의률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3. 피고인 이덕형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중 탄피 350관이 압수되었다는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이덕형, 동 이병철, 동 오덕영에 대한 각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 원심 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등의 각 진술을 기재한 원심 공판조서의 각 기재 및 검사작성의 참고인 장권상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덕형이 취득한 본건 물품은 군용물인 실탄이 아니고 불량탄을 폐탄처리한 폐품으로서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탄피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군용물인 실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고 따라서 또한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의률하므로써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2)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본건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4. 피고인 이병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본건 물품이 사용 불가능한 폐품 내지 탄피이므로 이는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용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2) 동 피고인은 본건 물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폐품처리장에서 폐품을 구입한 것으로 장물인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동 피고인이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룻 인정하였다는데 있고,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본건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1. 검사의 피고인 오덕영에 대한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다루
 었어야 할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허봉조, 동 허영상 및 동 염석민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법률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장물취득죄의 장물은 재산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의미하므로 재물의 형태를 변경한 즉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장물취득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오덕영, 동 허봉조, 동 허영상 및 동 염석민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인 이덕형 변호인 및 동 이병철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이덕형 및 동 이병철의 원심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부분을 종합하여 살피니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이덕형은 군용물인 엠완 소총 및 칼빈소총 실탄 10여만발을 군용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120,000에 동 이병철은 동 이덕형으로부터 위 실탄이 군용물인 장물인 정을 알면서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물품이 군용물인 장물이므로 원심이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이덕형 및 동 이병철에 대한 양형 과경의 주장과 동 피고인등의 양형 과중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양형은 모두 무거웠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니, 위 피고인등의 위 논지는 이유있고, 검사의 위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등의 각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당심 법정에서의 위 피고인등의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부분을 증거로 첨가하는 이외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각 판시소위는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6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위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각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서철모 오상걸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04 / 시행일:

【항고인, 신청인】 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등 1969. 7. 24 선고 69카27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1969.5.28에 한 본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대구고등법원에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신청한 것으로서 2개월이 지난 동년 7.24 위 항소사건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하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대구고등법원 65나491 대금사건을 재판한 재판장이 위의 항소사건과 신청사건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며 위 강제집행정지사건은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그 재판이 지연된 것은 직무의 태만이라고 하는 데에 있으나 본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난 뒤에 그 본안인 위 집행문부여 이의 의소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원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하여 위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항고이유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28. 선고 69라6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장의 재항고 이유란에서 항고장의 항고이유서를 본건 재항고 이유로 원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참조)'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는 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30 / 시행일:

【원 결 정】부산지방 1969. 8. 8 선고 69카427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은 상대방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한부산지방법원 69 나 516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손해액 금 166,750원을 인용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 위 판결이 인용한 손해금 전액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음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와 그 판결이 인용한 손해금의 전액을 담보로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인즉,민사소송법 420조의 해석상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담보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이 사유가 될 수 없다.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10.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순영
【피고, 항소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26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피고회사가 1966.3.8. 원고보조참가인 이동준에게 액면 금 36,000,000원, 만기(지급기일) 1967.11.30.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배서란을 제외한 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이동보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이동중은 1967.11.30.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1965.11.16. 원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전 주주가 주주총회를 열고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식중 피고회사 총 주식의 18%를 피고회사에 양도하여 피고회사는 이를 양수 소각하므로써 감자하기로 하고 그 댓가의 일부로서 본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피고회사는 그에 따라 1966.3.8. 위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1967.11.30.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되어 그 만기 익일 위 약속어음을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에 불응하므로 동 어음금과 그 만기 익일부터 그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실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동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5.11.16. 및 1966.3.8. 현재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회사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 및 1966.3.8.자 위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모두 피고회사가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상법 398조 소정의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위 계약과 약속어음의 발행에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위 갑 2호증 및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65.11.16. 및 1966.3.8. 현재 피고회사의 이사는 소외 이회림, 이준규, 강수철, 이정림, 이정호, 백충흠, 홍창표 및 원고보조참가인 이동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3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이동준의 증언만으로는 당심증인 임중흡, 동 이해동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8호증의 1,2의 기재 및 동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때 위 본건 약속어음 발행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1968.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과 위 1966.3.8.자 피고회사의 원고참가인에 대한 본건 약속어음의 발해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 원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위 본건 약속어음은 피고회사 전 주주의 동의아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된 것이며 피고회사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 발행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을 1호증)으로서 원고주장 같이 본건 약속어음발행에 전 주주의 동의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1965.11.16.자 계약자체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 보조참가자인 사이의 계약이나 위 1966.3.8.자 피고회사의 본건 약속 어음발행은 피고회사와 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직접적(간접적이 아님)인 소위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에 속하여 상호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는 모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전 주주의 동의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히 법률적으로 확정된 피고회사의 채무를 이행함에 그치는 경우가 아닌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회사와 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에 속하는 위 1966.3.8.자 약속어음발행은 원고보조참가인이나 원고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절대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89조,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이완희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그 회사 이사인 주주로부터 동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소각 감자를 하는 대신 그 가액상당의 약속어음을 위 이사에게 발행하였다 하여도 위 어음발행행위는 회사와 이사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어음발행행위는 수취인이나 피배서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절대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회사는 그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30 / 시행일: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69. 2. 4. 선고 69카127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인(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이 특별항고인(피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68 즈 32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 사건(상대방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위 법원 65 즈 214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그 가처분의 본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안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9.5.24 선고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며, 당원은 일찍부터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제기가 있다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473조4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1963.9.21. 선고 63가10 결정. 1969.2.28. 선고 69그1 결정참조)하여 왔던 것이니 만큼,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같은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없다. 본건 저작물의 내용에 소론과 같이 피고가 설명을 종전대로 둔 것이 있거나 원고의 구고 그대로 인쇄발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본건 저작물의 성질상 법령제도의 개폐변경에 따라 그 설명을 때에 맞춰 즉시 모두 교체 출판하겠금 만전을 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원고의 구고인 원작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피고가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틀리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해쳤다 하여도 이에 피고가 책임질 것은 못된다. 원심에 심리부진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구 저작권법(57.1.28. 법률 제432호) 제16조의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어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원심판결】제1심 육군수도경비사보군, 제2심육군고등 1968. 10. 8. 선고 68고군형항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 이 군무이탈자로서 1967.2.1.부터 그달 28일까지 가장 가까운 헌병대에 자진복귀 하라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군형법 47조의 명령 위반죄로 처단한다고 하면 군무이탈자가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수 없는 경우에도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더러 군무이탈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부대를 이탈한 자에게 위와 같은 복귀명령을 수시로 낸다면 군무이탈죄나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 하여도 그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될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명령으로서 공소시효제도를 규정한군법회의법 284조의 효과를 중단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복귀명령은 그 정당성을 따질것 없이군형법 47조에 해당한다는 정당한 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67.1.26 육군 참모총장이 위 복귀명령을 내릴 당시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 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서 이는군형법 47조에 해당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68.7.16. 선고 68도660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전피고인】 
【비상 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대전지방
【주 문】
 원판결이 이사건에서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한 부분은 이를 파기한다.

【이 유】 검찰총장대리의 비상상고 이유를 보건대,
형법 62조 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판결의 범죄 사실 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것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1968.7.2.선고, 68도720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원심은 전피고인 박순옥에 대하여 배임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전지방법원의 1심판결이 1968.5.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8.10.3.전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하면서 다시형법 62조 1항을 적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설시에 따라 법률 해석을 잘못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법적용 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이 그 후에 선고할 범죄사실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거나 나중에 발생한 것이거나를 가릴 것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89.0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임병룡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69.6.11. 선고 69나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미스노 도시오 소유로서 1945.6.26 소외 임병갑 (일본 창시명 평림청건)에게 매도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9.10 같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48.5.10 피고에게 매매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1949.1.24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1948.5.10 소외 임병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동시에 인도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원심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임병갑이가 1945.6.26 원래 소유자인 일본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같은해 9.1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여도 귀속재산으로 취급되며 소위 귀속해제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설시하고 소외 임병갑의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의 공포와 동시에같은 법령3조에 의하여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종전의 소유의 의사있는 점유는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환되었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있는 소위 자주점유라고 인정하여 20년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군정법령 33호 3조에서 규정한 귀속재산의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이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같은 법령 시행당시의 보관자등만을 국한한다고 해석하여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령 시행후에 귀속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등도 역시 국가를 위한 보관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심 판시이유는 필경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상습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노20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 서정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중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중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요지가 그 이유중에서 들고있는 각 증거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전과관계등에 의하여 동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논난 하는데 있었음이 뚜렷한바 원판결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었던 것같이 오해하고 그에 대하여 판시하였을뿐 위와 같은 본래의 논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었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만 판시하였을 뿐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9. 4. 16. 선고, 68나89, 88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지적법 제4조, 5조, 12조 및 17조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정계 및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요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참조)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의 경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되는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1필의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그 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사실상 1필 토지의 1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인 원소유자에 대하여 1필 토지 중 사실상 구분하여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분할하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분할 이전등기를 받은 지적이 분할 측량에 의하여 확정된 경계선만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매수한 지적에 미달하는 경우(분할측량이 잘못된 이유로)는 그 미달된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만일 매도인인 원소유자가 그 이전등기 미료부분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로서 다른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안의 독립된 필지로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당초(제1차)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등기 없이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취득한 제3자에게 경계 주장할 수 없을 것임은, 부동산 2중매매와 등기의 이론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원래 1필의 토지로서 1947.2.8 분할측량시에 실제로 구분된 토지경계선에 맞지 않게 잘못 측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전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전득자들이 모조리 지적공부상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전득자들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로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지적도 표시와 다른 현실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만을 매매한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본건 토지의 당초 분할측량이 실제의 구분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측량되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취득한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판단하였음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가 특정되며,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함이 통상의 사례인 점을 간과하여 쉽사리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한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 그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요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의 경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되는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토지를 미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 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동시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7. 12. 1. 선고 66나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은두의 상고이유 제1점과,
 대리인 한윤수의 보충이유서(보충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임으로 위의 기간에 제출된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함)에 대한 판단 기록을 정사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최초 이 건 토지인도 및 그 인도 불능시의 대상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8차(1965.12.23) 변론에서 위 대상청구와 손해금청구 1부분을 취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따라서 제1심 판결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것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 액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1963.1.24. 선고 62다801 판결) 이 건에 있어서 피항소인인 원고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장래 본위적 급부인 토지인도 집행의 불능시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상청구를 확장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동시에 위 물건의 인도가 장래에 불능이 될 경우를 예상하여 예비적으로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단순병합)는 주된 청구인 물건의 인도청구가 이유없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인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이를 배척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56.4.28. 선고 1956민상62 판결참조) 원심은 본위적 청구인 토지인도 청구를 이행불능으로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대상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가. 본위적 청구에 부가한 대상청구에 대하여는 본위적 청구가 이유없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단순병합)인 대상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1심에서 승소한 자라도 부대항소의 제기에 의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