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1068,2심
【주문】1.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3. 10. 17.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1/0, 심폐기능 : .', 합병증 : tba" 판정을 받아 요양대상 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진폐증과 그 합병 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장해등급 결정을 할 수 없고, 설령 요양 승인을 받을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다른 병과 달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진행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진폐증의 특성에 비추어 진폐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확인되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나) 진폐증 환자의 보험급여 지급 절차에 비추어 진폐증 환자의 장해급여 청구 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결정？통지받은 때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요양 중에 있는 원고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게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소멸시효가 진행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 여 요양급여청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 6호, 제57조, 제66조 제1항 제1, 2호, 제69조 제2, 4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재해근로자는 요양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를, 요양이 끝난 후에는 장해급여를 각각 받게 될 뿐 양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는 점, 진폐증의 경우에만 요양 중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다른 재해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원고가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금액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되고,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을 받게 되는 등 원고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요양 중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요양 중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더라도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장해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아무런 법률적 장해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3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6. 3. 4.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 장해급여가 포함되는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 지 규정하면서(본문),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 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장해급여가 포함된다.
덧붙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 부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 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95. 4. 29. 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제57조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을 비로소 규정하였고, 위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심폐 기능 장해가 없으면(F？) 병형이 2형 이상인 경우에만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였는데, 이후 위 시행규칙이 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되면서 제57조 [별표 5]에서 심폐기능장해가 없더라도(F？)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도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진단을 받은 원고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 진폐증의 경우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병존할 수 있는지
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결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들 이 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4호, 제5호 등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진폐증의 병리학적인 특성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 재해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7조, [별표 5]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도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법령상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 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③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규범적으로 구별되는데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함은 불합리한 점, ④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장해급여 실시요건을 충족하고 다만 합병증에 대하여 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다른 상병 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진폐증은 그 특수성 탓에 요양급여와 함께 장해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 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게 되면 피고로서는 장해급여 요건에 해당 하는지와 함께 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막연히 요양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라. 제2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82조는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12조 제1항은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는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는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경우 일응 "진폐증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 제도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변론주의 원 칙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막연히 원고가 진폐정밀검사를 받아 병형판정을 받은 2003년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완성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리고 진폐증에 기한 장해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진폐증이 치유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진폐증 자체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증상의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단순히 관계법령에 의해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다. 오히려 관계법령에 의해 추상적인 장해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 후 합병증 치료가 종결되거나 증상이 확실히 고정되는 등으로 구체적인 장해등급판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비로소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물론 장해등급에 관한 결정과 통지를 받은 후라야만 장 해급여 청구권을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진폐증이 치유되었는지, 원고의 요양이 언제 종결되었는지, 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막연히 주장하는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다만 원고는 앞서 본 대로 요양 승인 당시 일응 장해급여(13급) 청구권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앞선 판단과 달리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제36조 제2항), 원고가 요양 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내지 제52조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폐정밀진단의료기관의 정밀진단을 거처 진폐심 사협의회의 요양대상 여부 및 장해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증에 대한 요양신청에는 진폐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의 승인을 구하는 외에 장해급여의 지급결정 및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진폐증에 관한 요양신청을 함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었고,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대상자 여부나 장해등급의 내용에 대한 결정 및 통지가 없었으므로, 위 시효 중단 상태에는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 하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상과 같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덧붙이면, 피고가 진폐증의 경우 요양급여와 별개로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1 처분사유처럼 장해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진폐증에 관한 장해급여 관련 규정의 변경이나 관련 판례들은 원고와 같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등급이나 장해급여 청구와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는 등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하게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