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중증요양상태등급원처분취소처분의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415,1심-대전고등법원,2021누136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32,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72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재판장 대법관제판장 대법관2
주심 대법관판사1
주심 대법관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674,1심-서울고등법원,2022누702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999,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52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70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33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18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8쪽 제19, 20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2. 16.경 조기축구회에 가입하여 1개 월에 2~3회 정도 운동하러 나갔으나 2007.경부터는 공사현장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3개월에 1~2회 정도 조기축구회에 잠깐씩 들러 회원들과의 관계만 유지해 왔을 뿐이어서, 조기축구회에서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23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의 징수처분 및 휴업급여, 상병연금,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금 368,232,540원의 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8호증(○○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유족급여, 장의비 관련 부당이득금 145,399,030원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6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 등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이 단기간의 과로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감정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후송 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사망 경위에 비추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섣불리 추정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제시된 감정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망인의 업무의 성격상 대기하는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망인이 이러한 초과 근무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461,1심-대법원,2012두2508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3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가 2009. 3. 6. 쓰러지기 전까지 약3분정도 소요되는 시멘트 40kg 8포 하차작업만을 하였다고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이 법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조회 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는 약1시간이상 쉬지않고 시멘트 40kg 250포 정도를 하차하였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3. 6. 7:00경 출근하여 8:00 이후부터 시멘트 하차작업을 하던중 9:30경 갑자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10:00경 인천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원고의 동료 소외1은 2009. 4. 초순경 피고 담당자가 작성한 문답서와 소외1 자신이 2012. 8. 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1시간정도 작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소외1은 위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250포정도를 하차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시멘트1포를 하차하는데 약10~20초가 걸리므로 250포정도를 쉬지않고 하차하는데 결리는 시간은 약41~83분 정도로 약1시간정도 하차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4)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8:00경부터 하차작업을 약10분동안 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회신내용의 하차작업 소요시간은 원고가 하차작업중 9:30경에 갑자기 쓰러져 후송되있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132,1심-대법원,2012두2235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99,1심-대법원,2012두1848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2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3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380,1심-대법원,2012두21208,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게 여수지사 '재활보상부-5641호'로 한 망 소외1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5쪽 아래에서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망인 동생 소외2도 2010. 10. 11. 경찰에서 '망인 주택 내 사진을 보았는데 주택에서 거의 생활을 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10. 10. 9. 15:00경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연구소 내 실험실에 속옷을 빨아 널어 놓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4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3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5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마지막행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에 '(내원 당시 24시간 평균 혈압은 157.9/113.1mmHg이고, 중성지방은 246mg/dl로 측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4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3.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및 2012. 4. 30.자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1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평소 정상 혈압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정상 혈압 상태인 경우에도 노동 중에 일시적인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의 개연성이 있는 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쓰러진 당시 작업하던 공사현장의 날씨는 최저기온이 영하 10℃이고 평균기온이 영하 4.6℃로서 매우 추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의 기온도 이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러한 추운 날씨 속에서 상당한기간 연속하여 야외작업을 해 왔고, 그 작업의 성격 또한 무거운 경계석을 운반해야 하는 것이었던 점, 원고가 작업시간 중에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점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흡연력과 음주력이 뇌출혈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11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390,2심-대법원,2010두1382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12.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2. 5.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종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7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3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다) 피고 측의 의학적 견해들은 원고의 상병 상태와 원고 업무 내용의 부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양측 슬관절의 질병은 급성 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퇴행성 원인과 함께 만성적인 과사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92,1심-대법원,2012두2295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0. 5. 10.'은 '2010. 5. 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원고 업무로 인한 상병이 아니고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680,1심-대법원,2015두45120,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7면 12행 아래에 아래의 (바)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대학교 병원장이 한 회신
망인에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내출혈을 일으킬만한 기초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hemeostasis) 유지에 영향을 미쳐 출혈성 뇌혈관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 촉발요긴이긴 하나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또한 망인과 같은 직업군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혈관질환이 호발한다는 정확한 역학조사자료는 없어 이 사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circardian rhythm :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있다.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 근무방식은, 신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추간판탈출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망인에게 더욱 과중한 업무이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성격이 내성적이고 일 처리 능력 등이 미흡하여 입사 이후 수차례 작업위치를 옮겼던 망인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2010. 6. 24.부터 2011. 2. 15.까지 총 237일간의 요양을 마친 다음 본래 망인이 수행하여 오던 가공 및 품질관리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 사업본부로 옮겨져 새로운 조립업무를 당당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집중력을 요하고 목표량이 할당되는 것이어서, 망인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더군다나 망인이 조립업무를 담당하게 된 2011. 5. 16.경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 평균적으로 주간 근무 시에는 2시간씩, 야근 근무 시에는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는 형태의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것이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추간판 탈출증 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에게 더욱 과중한 업무이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 또한 망인이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교대하기 이전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월요일 저녁부터 야간근무를 하여 왔음에 반하여, 재해발생 3일 전인 2008. 1. 27. 주간근무를, 2008. 1. 28. 휴일근무(주간)를 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8. 1. 29. 휴일(야간)근무를 한 것이나, 야간 근무 시에 조립파트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지원근무를 한 것이 망인에게 더욱 과중한 업무이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신체의 항상성(hemeostasis) 유지에 영향을 미쳐 출혈성 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 촉발요인이고,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circardian rhythm :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처 뇌혈관질환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 ○ 망인에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뇌내출혈을 일으킬만한 기초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9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으로 원고는, 2007. 7. 24.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2008. 5. 24. ○○○○대학교 ○병원에서 안과검사를 받은 적이 있음을 들어 당시 원고를 진찰한 담당 의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당심에서 ○○○○ 안과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였는바,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진찰 당시 원고에 대한 안과검사 결과 원고의 최대교정시력이 우한 0.3, 좌안 0.3이있고, 원고에게 양안 시야협착 소견이 보였으나 시력이라 함은 중심 시력을 말하고 시야장애와 시력은 별개라는 것이어서, 원고의 시력장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상 제6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70,1심-대법원,2015두467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7. 23. 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내용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가.항의 '요양급여 22,452,330원'은 '보험급여 22,452,330원(요양급여 7,039,250원, 휴업급여 15,330,000원, 을 제8호증 참조)'으로 변경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 판단' 항목의 가항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의 보연의 업무 외에 조경작업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대로 보험급여 신청을 한 점, 보험급여 신청은 원고가 아니라 사업주인 소외1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소외1이 원고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한 것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50%의 징수금이 사업장에 부과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부터 일당을 받고 가지치기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가지치기 작업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1인당 10만 원씩 일당을 지급 받아서 밥이나 먹자'고 제안하여 4명 명의로 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1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및 과징금 등 제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을 제16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문의에 대한 피고의 답변도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사전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가지치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소외1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 신청하며 채용일자, 근로시간 등을 허위로 신고하며 소외1 등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 이에 관여하였으며 허위의 신고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그 외에 소외1 등을 통하여 보험급여가 신청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보험급여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소외1 등을 통하여 이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684,1심-대법원,2015두507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서" 부분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법 시행령 제23조는" 부분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23조는"으로 고친다.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12행의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5항에 대응하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14행의 "위 규정에 대응하는 현행 법 제36조 제5항 및 현행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주장 요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제5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9조 제6항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구 법 제5항의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유라고 함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경우 구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동통계인 1982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의 취지는 "저임금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고, 구 법 제9조 제6항의 취지는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 제9조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과 구 법 제9조 제6항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므로,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이 구 법 제9조 제6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최저보상기준액 제도를 정한 것이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이 위 규정에 따른 최저보상기준액보다 적다면 최저보상기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1982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상기준액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6,000원, 장해급여 3,400원이고(을 제1호증), 위 기준액은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의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된 6,347.05원보다 낮다. 따라서 망인은,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적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57,1심-대법원,2015두520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우측 대되골 경부 분쇄골절, 우측 3,6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심사결정서 정본은 2012. 10.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3. 14. 재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6.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을 1, 2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3항 본문).
원고가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각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그 재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재심사결정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상 이유로 재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6893,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회사는 주식회사 ○○○○로부터 ○○○○○○가 시공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시철도공사 중 스크린도어 제작 및 시공을 하도급받았다. 소외회사는 익산에 있는 알루미늄 업체에서 제작한 스크린도어 자재를 2012. 12. 말경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발송하였다.
2) 소외회사 과장인 조원과 직원인 원고 및 소외1, 소외2 등 4명은 2013. 3. 6. 스크린도어 자재반입 및 시공 준비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을 갔다.
위 출장에 앞서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3. 6.부터 2013. 9. 6.까지 6개월간, 기본급 월 220만 원, 제수당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 4명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공사승인이 날 때까지 스크린도어 시공에 필요한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그 밖에 숙소 청소 및 식사 준비를 하였다. 소외회사에 대한 공사승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6일 후인 2013. 4. 보에 이루어졌다.
3) 소외회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현지법인이 없었으므로 원고 등 4명은 따로 임시 숙소를 정하여 기거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항공비, 출장비, 현지 체재비, 임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비용은 모두 소외회사가 부담하였다. 또 원고는 조원 과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원 과장은 국내에 있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소외3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소외회사는 조원 과장에 대하여는 2013. 3. 7. 피고에게 해외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 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 4명은 스크린도어 작업준비 등을 위하여 단기간 예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장을 간 점, ② 소외회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현지법인이 없었으므로 원고 등 4명은 현지에서 임시 숙소를 정하여 일시적으로 기거하면서 업무를 수행 한 점, ③ 원고 등 4명은 소외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④원고 등 4명의 현지 체재비용이나 임금 등도 모두 소외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 원고의 근무 실태에다가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해외파견근로자 산재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소외회사에 소속하여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이른바 해외출장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께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2. 남○○시 이하생략 온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자재 치수를 재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비구골절, 좌측 요골 골두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7. 9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10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13.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 MRI상 극상건 부분파열과 주위 점액낭염의 소견은 보이지만 이는 진구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 좌측으로 추락하여 좌측 어깨를 땅에 부딪쳤고, 사고 직후부터 어깨에 통증이 심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어깨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낙상 당시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 자문의
가) 지사 자문의1: 상병은 확인되나, 급성 소견 없고, 퇴행성 병변이다.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지사 자문의2: 극상건 부분 파열 및 주위 점액낭염 소견 보이며, 진구성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 진료기록상 극상건의 부분파열, 극상건염, 견봉하점액낭염이 확인된다.
？ 견관절 극상건의 부분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후 과사용에 의하여 발병한다. 따라서 외상에 의해 직접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외상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극상건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가 뼈와 함께 떨어져 나기는 경우인데, 이때는 MRI상 극상건의 말단부위에 골편이 붙어 있으며 관절내외에 혈액이 보일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외상에 의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53,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 다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의 다. 2) 부분(제1심판결문 3쪽 11행 ~ 16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2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은 당심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보다 명확히 판정하고자 다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는데, 대한영상의학회장이 회신한 감정 결과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결절의 양상과 분포 등]
？○○산재병원에서 2012. 7. 24. 촬영한 원고의 흡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① 오른쪽 폐의 윗부분에 불규칙한 결절과 선상 음영이 있고(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소결절 음영이 양폐야에 보임(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산재병원에서 2012. 8. 20.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대학교
○○○○병원에서 2012. 10. 29.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결절의 양상과 분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교 ○○○○병원에서 2012. 10. 29. 촬영한 원고의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영상(CT)에서 1mm 내외의 소결절이 양 폐에 있는 것으로 나음.
[① 부분에 관한 판단]
？오른쪽 폐 윗부분의 내측에 있는 결절과 선상음영은 오래된 폐결핵으로 인한 결절로 생각됨.
[②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됨.
？흉부 전산화단층영상에서 1mm 미만의 주변 구조왜곡을 동반하지 않는 결절이 있음.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8,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1의2] 등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판정을 하여야 하는데,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법원은 각 감정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근거, 대상 근로자의 판정 당시 건강 상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면밀히 살펴 각 감정 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것을 취신하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한 진폐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 2]에 의하면, 진폐 요양 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데, 의증(0/1)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고, 제1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제2형은 양쪽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 및 제1심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일치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심 감정의는 2012. 7. 24., 2012. 8. 20., 2012. 10. 29. 촬영된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2. 10. 29. 촬영된 흉부 전산화단층영상을 토대로 소결절의 분포 위치와 크기, 형태, 주변 조직의 변화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그친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감정의도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전산화단층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감정의에 따라 진폐병형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소견으로는 의증이 맞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치된 당심 및 제1심 감정 결과는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며, 그 신뢰도가 높다고 볼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치의와 제1심 전문심리위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2형으로 판단하였으나, 주치의의 소견은 그 내용 및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1심 전문심리위원이 제시한 의견 또한 당심 및 제1심 감정의가 일치하여 제시한 의학적 소견에 비하여 그 판단 근거가 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심 감정의는 오른쪽 폐의 윗부분에 위치한 불규칙한 결절 및 선상 음영 등과 양폐야에 위치한 소결절의 성격상 차이를 규명하였으나 제1심 전문심리위원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당심 감정의는 소결절이 주변 조직의 왜곡을 동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제1심 전문심리위원은 이러한 사항을 살펴보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마지막에 "[원고는 본인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제9급보다는 좀 더 중하고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그 중간등급인 8급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뇌출혈과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제1, 2, 3, 5, 7, 9급만을 두고 있으므로 중간등급인 8급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229 사건의 내용은 같은 장해계열 내에 둘 이상의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용등급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본건과 그 사안을 달리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768,1심-대법원,2015두381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등에서 근무한 자로서,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의 증(0/1)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1형(1/0) 이상이고, 심폐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있으며,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을 1 2호증의 각 기제 내용을 보태어 보면,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서 진폐병형 제1형(1/0)이 진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16,1심-대법원,2015두56441,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9행 "1996. 9. 17." "1996. 9. 14."로 변경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1996. 9. 14. 장해등급 판정시에 원고의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6급으로 판정하고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착오로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하여 616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부분 장해등급을 5급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피고 보상업무처리규정 29조 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소급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판단]
(1) 피고 보상업무처리규정 29조 1항은 "법 105조에 따른 심사결정, 법 109조에 따른재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판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결정 등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영 58조 1항부터 3항까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산재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보상연금의 개시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장해등급을 정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규정에 명시된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
(2) 설령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지급방식의 변경을 허용할지는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규정은 내부 지침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과 달리 처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보상업무처리규정 17조의2 5항은 소속기관장이 산재근로자에게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은 후에는 그 선택을 변경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설명을 들은 후 1996. 9. 14.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와 같이 장해보상연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장해등급에 착오가 발견되었더라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연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가 1996. 9. 14.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의무가 있는 253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위 253일분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이 부분은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되어 다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53일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후 이를 포함하여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공제하는 대신,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616일분만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 공제한 후 2012. 10. 1.부터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17,1심-대법원,2015두4437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보험급여액 징수표' 기재 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23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7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평균 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상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아니라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 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고,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피고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및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5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38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고가 1967. 4. 1.부터 1993. 7. 10.까지 분진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 5. 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아 2003. 9. 24.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2008. 9. 3.부터 현재까지 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이라 한다) 중인바,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요양에 구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 개시 당시 만 67세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적용 요건인 평균임금 적용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1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 위험인자인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병력과 흡연력이 있었던 사실, 원심 감정의는 이러한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이러한 원심 감정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원고에게 당뇨와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82,1심-대법원,2015두5369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2차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사실의 인정,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7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9행의 다음 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일일 작업시간은 9.33시간(쉬는 시간 제외)으로 1인당 총 5개 공정에서 작업을 하였고 광폭건, 해라 작업 중 목을 젖힌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1대당 10초 이내이다. 위 17개 단위공정 중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는 공정은 3개 공정으로, 1일 기준 1인이 작업하는 5개 공정 중 목에 부담을 주는 3개 공정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1일 최대 42분이다. 또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각 작업공정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위를 쳐다보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자세를 회복하여 경추부 부담이 감소한다. 원고와 동일한 작업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중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는 최근 10년간 1명밖에 없다.
(사) 한편 원고는 사회인 야구클럽인 "○○○○○○○○"에 선수로 등록되어 주말 야구활동을 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인야구대회에 참여하여 해마다 10경기 이상 선수로서 활약하였다. 】
○ 제5쪽 제9행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병변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의학서적인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개정4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약 25%~50%로 추정된다.
(라) 일반적으로 30세까지는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이후 해가 갈수록 직선상으로 감소한다. MRI상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Pfirrmann grade에 따르면 대략 grade Ⅲ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원고의 연령대(grade Ⅰ or Ⅱ)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사료된다. 】
○ 제2의 다.항 인용증거에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2)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제4-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신경근 압박 정도가 심하지 않아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제4-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25%~5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결과에서 전제하고 있는 작업종류와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이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원고와 동일한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중 업무상 질병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점, ④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 악화되었거나 사적인 다른 영역에 의하여 발병,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7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10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9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37,1심-대법원,2013두232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54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6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5333,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2010. 7. 1.부터 2012. 5. 3.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중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2010. 7. 13.부터 2010. 9.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휴업급여신청에 대한 일부 부지급 결정 알림(원고1)'이라는 문서를 2012. 11. 12.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2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3. 3.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해 다시 원고는, 요양의 원인이 된 추가상병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327)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위 불승인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한 제소기간은 원고가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3. 3. 15.부터 계산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계산을 위 2013. 3. 15.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거나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27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8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72,1심-대법원,2013두253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취업하기 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요양원에 취업한 이후 줄곧 원고와 같은 남성 요양보호사가 남성 환자 수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업무상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그 판단의 근거로 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397,1심-대법원,2014두111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11. 1. 3.'을 '2011. 1. 3.부터'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 6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지역자활센터 및 기상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사실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지역자활센터 및 기상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3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0행 "고려하건대,"다음에 "갑 제5 내지 39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922,1심-대법원,2014두356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아래에서 7행 "이른 점"을 "이르고, 당시 작업현장에 통유리가 깨져 있어 찬 바람 때문에 작업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치고, 제8면 아래에서 6행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수행하던 중 작업현장에서 쓰러진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218,1심
【주문】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피고의 처분일인 2011. 3. 30.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24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22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612,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9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쥐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10줄의 "부tm러기"를 "부스러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4줄의 "기졸질환"을 "기존질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7줄부터 20줄까지의 "② 원고는 절단된 철판을 뒤집거나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 철판을 모아서 들어 이동, 적재하는 동작 등을 하루 약 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원고의 1일 약 10시간 ~ 12시간의 작업 중 상당 부분이 불안정한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절단된 철판을 뒤집거나 들어 올리거나 철판을 모아서 들어 이동 적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는 상당한 정도 허리에 부담이 주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2줄 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까지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을 추가하고, 6쪽 3줄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0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당심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정신과)촉탁 결과에 의하면, 객관적 관찰 및 임상심리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우을감 등의 정신기능 장해가 확인되었으나, 뇌손상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정신과 영역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의 자문의사 회의 심의결과와 부합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