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지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8구10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85.9.18. 건설부고시 제462호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공부상의 지목은 전이지만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대지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제1 및제2토지 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광명시 하안동 603 대지 등 99필지의 토지를 함께 평가하면서 그 표준지로서 광명시 철산동 365의20 대지를 비롯한 18개의 표준지를 열거하고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어떠하며 위 18개의 표준지 중에서 어떤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삼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를 하였다가 원심이 한 표준지선정에 관한 각 사실조회에 회답하면서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18개의 표준지 중에서 광명시 하안동 92의1 전을 선정하여 그 보상액을 감정평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 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당초 어떤 토지를 그 표준지로 선정하였는지 조차전혀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에 한 위 사실조회 회답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광명시 하안동 92의1 전을 선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대지였기 때문에 표준지는 그 지목이 대지인 것 중에서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지목이 전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위 두 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 소정의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두 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상회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위 두 사무소의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결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2,3,5항,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데(당원1990.4.24. 선고 89누6556 판결;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위 두 사무소는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2필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그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광명시 하안동 603 대지를 위 각 토지들에 대한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로 하안동 594의1 대지를 선정하여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위 당원 89누6556 판결 참조)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점만으로도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당원 1990.1.23. 선고 89누3762 판결;1989.7.11.선고 88누103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소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두 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원심감정인의 그것보다 적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는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보상액평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며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의 비준지를 선정하여 그 비준지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수용대상토지와 비준지를 품등비교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의 적부(소극)
나.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의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인근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품등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2,3,5항,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등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도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