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 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3.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4. "임대료"라 함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의 경비, 군비, 임대료수입 재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0.8.>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10.8.>⑤ 임대사업의 농업기계는 농업기술센터 교육 훈련용 농업기계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8.>⑥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관내 농업인(여성, 귀농인,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요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적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개정 2023.12.22.>

제6조(임대차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농업기계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8.>

제7조(임대기준)① 군수는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에 등록된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서 공동작업을 위해 대여할 경우 대여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에게 임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5.12.28.>② 농업기계의 임차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③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입고 및 출고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5.12.28., 개정 2017.9.29.>④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참석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⑤ 군수는 임차인이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8조(임대료)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 군 공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② 임대료는 임차인으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③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20.3.27.>④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부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7.9.29., 개정 2018.5.18.>⑤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징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⑥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⑦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차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회수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와 회수비용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제9조(임대료 감면)①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23.12.2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중복되지 않는다.<신설 2023.12.22.>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영세농업인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따라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영세임업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6.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된자7. 그 밖에 군수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2.>

제10조(임대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8.5., 개정 2020.3.27.>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2. 천재지변·농작업사고·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0.10.8.>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개정 2013.4.10.>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자의 임대료 전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하고 남은날의 임대료

제11조(농업기계의 반납) <개정 2018.5.18.>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다음,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1.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허가를 받았을 경우[전문개정 2019.8.30.]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3.4.10., 개정 2018.5.18.>③ ③ 임대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0.10.8., 개정 2016.8.5., 개정 2018.5.18., 개정 2023.12.22.>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0.3.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소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쌀전업농 대표, 영농단체대표,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임 위촉한다. <개정 2011.1.7., 개정 2016.1.1., 개정 2017.9.29., 개정 2018.8.3., 개정 2020.3.27., 다른조례개정 2024.2.5.>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대 농업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0.8.>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8조(임대료 관리)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 개정 2020.3.27.>② 별도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관리는 임대사업 주관과에서 한다. <개정 2010.10.8.>

제19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0.8., 개정 2018.5.18.>2. 농업기계 임대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8.>3.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보유현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0.8.>4.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8.>5.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0.8.>6.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0.8.>

제20조(농업기계 처분)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0.3.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최초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이한다. 다만, 임대료는 1년 후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요청 할 수 있다.부 칙 <개정 2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1;「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2;「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x3251;「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x325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5;「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6;「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7;「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8;「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x3259;「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1;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3;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5;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56;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x3257;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x325a;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b;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c;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d;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e;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x325f;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b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x32b2;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b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b7;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b8;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b9;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ba;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bb;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bc;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32bd;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be;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f;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하동군 조례 2400호, 202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을 “위원은 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를 “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②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급”을 “국·소장 및 과장급”으로 한다.③「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국·소·관·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④「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본청부서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관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소·관·과 및 읍면”을 “국·소·단·과 및 읍면”으로 한다.⑦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각각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국·관·과”를 “국·단·과”로 한다.⑩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⑪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⑮「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전단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를 “관광개발담당이 된다”로 한다.&#x246f;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국·소·관·과장”을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한다.&#x2473;「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3253;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농업혁신담당이 된다”로 한다.&#x3254;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x3255;「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한다.&#x3256;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57;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한다.부 칙 <개정,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