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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원배 (피고인 1, 피고인 3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호별방문으로 인한, 피고인 3의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3항은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각 금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2조 제1항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172조 제2항은 제50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들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법은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제51조에서 현행법 제50조 제1항과 같은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금지를 규정하였고, 1988. 12. 31. 법률 제4080호로 제51조 제2항에서 현행법 제50조 제2항과 같은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였으며, 1994. 12. 31. 법률 제4819호로 제51조 제3항에서 현행법 제50조 제4항과 같이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였고,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제50조 제3항에서 현행법과 같은 후보자비방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조합 내의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들을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 등의 부착·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그 처벌규정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법 제50조 제4항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인 2002. 2. 9. 이전에 조합원인 공소외인의 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조합 내의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들을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 등의 부착·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그 처벌규정도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4항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금품제공 행위를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50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과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4. 선고 2003누13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구 의료법(2002. 3. 30. 법률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이 제5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업 정지 및 과징금,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에야 제7장에서 '벌칙'이란 제목 아래 제66조 내지 제69조로 법의 금지, 의무규정을 열거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70조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의료인 자체로서의 의무위반 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자로서의 의무위반 행위는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한바, 의료기관 내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행위는 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라기보다는 후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가까운 점, 사용자인 의사에게 종업원이 의료법위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명시적이지도 아니하고 양벌규정을 통하여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를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형사처벌만으로도 충분히 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행위는 모두 의료인 본인의 행위로서 그 위법의 정도도 상당하므로 제6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도 나머지 자격정지사유와 균형을 맞추어 해석함이 필요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리인 등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의 경우 그 대리인 등이 속한 법인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외에 행정제재는 받지 아니하는 데에 비하여 사용주가 개인 의사인 경우에는 면허 자격정지라는 중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 제25조 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용인인 소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도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판단도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인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25조 제3항의 사주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판단에 의료법상의 면허자격정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사가 사용주로서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21 / 시행일:

【재항고인】 ○○○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4. 5. 24. 자 2004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항고인은 원심법원의 결정 이후에 항고를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항고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등 참고).
 한편,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항고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신청외 회사의 사무실은 그 대표이사인 항고인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권자 ○○○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항고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별도로 신청외 회사의 사무실을 지급명령의 송달장소로 기재하였고, 제1심은 처음부터 항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신청외 회사의 사무실로 송달을 하여 직원 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항고 취하의 종기(=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2]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이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 없이 근무장소로 한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바,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항고 역시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창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0. 31. 선고 2003노6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마트, △△유통 등의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자로서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1. 10. 6.부터 2002. 4. 8.까지 사이에 공소외 4 등에게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3,200여 만 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채용한 증거 중 '수사보고'를 '허위매출전표, 신용카드, 접수 및 처리현황장부, 개인별 처리내역서, 카드보관증, 대납의뢰서 각 사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작성의 자술서, 각 압수조서 등을 그대로 인용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도661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7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428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한편,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2 작성의 자술서(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다.)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참조),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2 작성의 자술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법원이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소재탐지조차 불능으로 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주심) 강신욱 이강국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7.14 / 시행일:

【재항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홍대식)
【상 대 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4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2. 4. 자 2003루15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재항고인)의 신청외 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기초하여 신청외 회사의 분할 후 회사인 원고(항고인)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근거로 내려진 위 과징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고지처분’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위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공정거래법 제55조, 제54조 제1항에 의한 원심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라 함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재항고인)가 회의체로서 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체가 아닌 기관 또는 기관장이 한 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지처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체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단독으로 행한 처분에 불과하여 위 제54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에 관하여는 일반 행정청의 처분과 같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지처분이 원심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된다 하여 원심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의 이송결정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65. 1. 5. 선고 65마998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2003. 2. 15. 원고에 대하여 신청외 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위 과징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본안의 내용이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55조,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전속관할의 원인사실이 되는 경우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그 관할권의 유무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지처분의 성격이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처분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의한 위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사실은 공정거래법 제55조, 제54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여 원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다(덧붙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지처분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으로서 독촉처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고지처분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근거로 내려진 원고의 위 과징금 연대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특히 부기하여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고지처분은 적법한 처분권한 없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위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행한 처분이라고 하는 본안에서의 판단사항을 사유로 들어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제1심법원의 이송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1]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과징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1]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5 제2항 및 국세징수법에 기초한 과징금 등의 납부를 독촉한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4. 2. 9. 자 2004로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24. 자 93모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재심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7. 선고 2001누1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계모인 소외 1이 1992. 8. 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2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2가 1996. 12. 16.에 사망하자 원고들이 다시 그를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에게 재상속된 사실, 위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01. 12. 11. 선고 2000구7307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876,359,202원, 생전의 예금인출금 중 과세가액산입액, 즉 간주상속재산이 327,197,122원, 장례비 등 공제액이 118,748,070원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은 1,084,808,254원(876,359,202원+327,197,122원-118,748,070원)이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이 207,523,301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속에 있어서 재상속에 따른 단기상속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이 사건 재상속 당시의 가액인 524,887,380원(이는 위 소외 2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 47,887,380원과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용처불명으로 과세가액산입대상인 477,000,000원을 합한 것이다)으로 하고,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생전의 예금인출에 따른 위 과세가액산입액 327,197,122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 876,359,202원 상당의 재산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124,294,195원을 단기재상속에 따른 면제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207,523,301원×[{재상속분의 재산가액 524,887,380원×(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084,808,254÷전의 상속재산가액 876,359,202)}]÷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084,808,254 = 124,294,195원] 
 2. 대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규정된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재상속한 분에 상당한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7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그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단기상속면제세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여기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재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전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여기서의 상속재산가액은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하기 직전의 개념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의 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전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가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등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기상속에 따른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전의 상속 당시가 아니라 재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전 상속에서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액만을 포함시키고 생전의 예금인출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단기상속면제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전 상속 당시)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간주상속재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재상속한 분에 상당한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7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그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단기상속면제세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여기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재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전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의 상속재산가액은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하기 직전의 개념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의 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전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가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등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30. 선고 2003노2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제9장에서 선거에 즈음한 정당활동을 규제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선거의 달성과 정당활동의 자유보호라는 상충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북도청 게시판에 공소사실과 같이 'mms://knowhow.nefficient.co.kr/knowhow/nosamo/1027moon.wmv'라는 스트리밍 동영상 파일의 주소를 기재하여 올렸던(링크시킨 것이 아님) 사실, 이 사건 파일주소 중 'mms://knowhow. nefficient.co.kr'은 서버의 도메인명인데, 위 서버는 본래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의 소유로, 당초 공소외 1 공식 홈페이지의 운영자인 공소외 2가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로부터 위 홈페이지에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고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공소외 1 공식 홈페이지가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한다) 홈페이지로 통합되면서 민주당측에서 위 서비스의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위 파일은 공소외 3이 대구, 경북지역의 민주당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민주당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인터넷선거 특별본부 홍보팀에서 위 행사 직후인 2002. 10. 28.경 위 파일을 만들어 민주당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 아래에 저장하여 두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찬조연설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민주당측에서 이를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 역시 당원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리고 또 그 행사모습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여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홈페이지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범의 행위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위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에 올린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위 정범에 대한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75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방법 
[2] 정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도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조강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4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04. 1. 30. 선고 2003나45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시 유익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익건설'이라 한다)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 또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유익건설에 대한 기존 채권을 담보하거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유익건설이 2001. 11. 13. 최종 부도를 내어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 2001. 12. 31. 현재 유익건설의 자산은 총 18,997,747,721원, 부채는 총 19,980,262,953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유익건설은 피고들과의 매매예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유익건설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인하여 유익건설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중 140,844,85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인 2001.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등록무효(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2. 13. 선고 2002허4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명칭 생략)"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의 물품이 롤러형 온구기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독립성을 갖춘 물품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 제출의 갑 제3호증의 1(구매발주서), 2(거래명세서)만이 있을 뿐인데 위 증거들은 모두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더구나 위 서증들은 모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작성된 것들로서 증거가치가 낮고, 거래된 물품도 부품들의 조합을 의미하는 영어 assembly의 약자 "ASS'Y"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만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을 포함하는 부품의 조합이 거래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달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은 그 물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다음, 물품성이 부정되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2조 제1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이 의장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이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되어 거래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거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이 의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의장의 등록무효심판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장법 제68조 제1항에는 의장법 제2조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이 독립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결국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제1, 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의 의미 및 그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
 [2] 의장법 제5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장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2002. 1. 23. 선고 2001노105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이혼및위자료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7. 선고 2003르73, 80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피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다만, 그 판결 이유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설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에 관한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수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44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만의 지급을 명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 명의의 채무 및 원고의 채권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도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3]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권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서숙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춘동)
【피고,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4. 25. 선고 2002누13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체납자인 서유덕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보고 서유덕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을 한 것일 뿐인데, 설사 원고 주장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권압류처분과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권종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인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흥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30. 선고 2003나33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의 실제 지급일 다음날인 200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위 각 돈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를 원금으로 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 지급기일부터 피고의 실제 보험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들이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심판결이 인용한 각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200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판단하여 인정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인 피고는 ① 사채발행회사이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불능의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② 소외 회사가 지급기일의 업무개시 시각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에 인도하지 아니한 때, 혹은 ③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 소외 회사가 순조롭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사채원리금 상환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사채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들이 2001. 3. 27.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한편 위 사채원리금 상환기일 이전부터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 이 사건 각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험자로서 그 이자들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사채원리금 지급기일인 2001. 3. 24.까지 이 사건 각 사채원리금의 지급자금을 지급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증권예탁원이 2001. 3. 24. 피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인 사채원리금 상환기일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각 사채는 무기명식 사채이므로 그 사채원리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사채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 역시 추심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추심채권의 경우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나 기타 이행의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상법 제65조, 민법 제517조, 제524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58조의 규정 및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9. 선고 2003노4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노량진경찰서 소속 순경인 공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단속한 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공소외 1의 손목을 잡아채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교통단속을 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공소외 1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소외 1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이 경찰관으로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외 1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으니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공소외 1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고인에게 재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다소간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공소외 1은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13조, 제5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에 정하여진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는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경찰관인 공소외 1로서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소외 1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상고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범칙자'가 아니므로 '범칙자'임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끝내고 다른 교통단속을 위하여 출발하려는 공소외 1을 피고인이 다시 폭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즉결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공소외 1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일시 불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끝내고 다른 교통단속을 위하여 출발하려는 공소외 1을 피고인이 폭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1의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보여지므로 이를 따로 공무집행방해로 볼 것은 아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2. 17. 선고 2003나45894 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1.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등 참조),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지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약정 연체이율을 당시 시중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인 연 19%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다. 
 2.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가압류결정 때문인 점, 피고가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311,446,123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2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및 그 감액의 법리 등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의 각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약정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시점
예탁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김세명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외 1인)
【피고,상고인】 최동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적승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26. 선고 2002나133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대교빌딩 소유의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68-1 대 535.5㎡ 지상의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9타경3048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2001. 1. 19. 피고에게 1,849,895,802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후 피고 및 한결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한결파이낸스'라 한다)의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2001. 2.경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및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합계 1,852,006,293원을 부산지방법원 2001금제883호로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인 국가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로서는 위 집행공탁으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같이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집행공탁에 의한 변제 등의 방법으로 배당금수령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돈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한 경우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겨 제3채무자가 면책되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하였고, 원고들은 2001. 1. 16.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될 돈 중 원고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에 해당하는 배당금수령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7. 선고 2002나49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진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1 회사의 소외 2 은행에 대한 여신한도거래약정채무로서 동일한 채무이므로(근보증이 재약정되었다고 하여 근보증의 주채무가 달라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비록 연대보증(근보증)과 물상보증의 관계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설시를 하고 중첩적인 채무로 판단하게 된 사실들을 불필요하게 설시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 근보증과 근저당권을 중첩적인 담보로 보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을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및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이유모순, 자유심증주의 범위의 일탈, 석명권 불행사,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16. 선고 2002누1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목}",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그리고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62%에 해당하는 32,000주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1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소외 1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주식의 소유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1. 13. 자 2003라1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제1심법원이 2003. 8. 1. 신청외 회사의 재항고인에 대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를 신청외 회사,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판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사실,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송달 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보전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즉시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취소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원심법원에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판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9. 8. 27. 자 99마117, 118 결정, 2004. 1. 29. 자 2003마1492 결정 등 참조),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지한 것은 항고심에서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 후,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원심판결】고등군사법원 2004. 4. 13. 선고 2004노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보험업법 제4조 및제126조 내지제128조,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의 경우에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라고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인 2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그들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정하여진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운전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5. 3. 선고 2003노3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당초 그가 경영하는 자동차용품점 내에서 집행관이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을 맡긴 이 사건 압류물을 보관하던 중 오산시장으로부터 2002. 3. 21. 위 자동차용품점 부지 일대는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예정지로 선정되어 2002. 4. 15.부터 2002. 12.경까지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니 위 가게를 이전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 압류채권자인 공소외 1에게 도로공사로 인하여 위 가게를 용인시 기흥읍 소재 기흥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02. 4. 15.경 위 가게를 기흥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면서 가게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압류물을 같이 이동시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2. 5. 7.경 공소외 1을 만나 이전한 가게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가게의 이전 전후로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을 이동시키기 전에 공소외 1에게 그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알려주고 공소외 1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을 얻어 이를 이동시켰다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압류물 이동이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여 압류의 효용을 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형법 제140조 제1항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망 최원순의 소송수계인 신경옥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6. 10. 선고 2002나6136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제4항,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소정의 감면신청기간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 최원순(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한 대우주택조합 및 원고 주식회사 스마텔(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한 보증보험주택조합이 그 각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다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인인 망인과 원고 회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피고가 감면신청기한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표준결정통지의 효과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내세운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은 감면신청이 없이 당연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가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답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고행위의 무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 소속의 세무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또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규정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감면신청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의 감면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