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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7.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외 1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4. 15. 선고 70가12033 판결
【변론종결】 1971. 6. 18.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 7.2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2 갑 4, 5호증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소외 1에 대한 금1,500,00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갖는 퇴직금 청구채권 금1,500,000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1969. 7. 9. 서울민사지방법원 69카8661호 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은 당일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던 사실, 한편소외 1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소외 2는소외 1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퇴직금 청구채권 1,500,000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 결과1969. 7. 11.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746, 2747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고지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는 그후소외 1에 대한서울민사지방법원 69차4659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앞서 가압류되었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1969. 9. 13. 같은 법원 69타3899, 3900호로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그 달 17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던 바 있으나, 이는 앞서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과 경합된 것이고,소외 2가 취득한 전부명령 역시 원고가 이미 가압류한 뒤에 발령된 것이어서 위의 두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인 사실과 그 뒤 원고는 전부명령이 경합되어 실익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채권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1970. 7.23.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위 법원 70타1930호 채권 추심 명령을 얻었고, 그 명령은 그해 11.17. 피고와 채무자인소외 1에게 송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두개의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채권압류 명령만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원고의 그것과소외 2의 그것이 경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추심명령을 받았던 것이니 원고는 집행법원의 기관으로서 경합된 압류 채권자 전원을 위하여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셈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는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위 소외인은 1969. 8.20. 위 전부 채권을소외 3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소외 3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0216 승소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거 1969. 10.28. 강제집행을 완료함으로서 결국 피고가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퇴직금 지급 채무는 소멸된 셈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3이 위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2가 취득한 채권 전부명령은 그것이 채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었던 것이므로 요건 흠결로 무효이었던 것이니 그로부터소외 3이 그 전부 채권을 형식상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며 그가 피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채권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사유로서 항변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뒤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 피고는 사전에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태만히 하여 위 양수금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답변서등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피고는 본건 원고에 대하여소외 3에게 강제집행을 당하여 금 1,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압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명령의 효력으로서 피압류 채권인 금 1,500,000원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중 일부인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한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내에서 이를 일부 인용한 것이어서 정당한 것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는 것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황석연 박봉규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행해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그 전부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는 바 그 사정을 알고도 의제자백의 패소판결을 받고 변제했다면 이로써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7.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원숙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520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김원숙에게 금 210,000원, 동 김경애, 동 김경분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합산 3분하여 그 1을 원고들, 나머지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원숙에게 금 301,334원, 원고 김경애, 동 김경분에게 각 금 210,889원 및 이에 대한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소외 김기봉은 1968.7.17. 14:30경 경기도 아신 양평간의 C.T.C배선로 제49호 전신주 고압선 6,600볼트 변압기 수리타가 감전 사망하였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위 김기봉의 장형(長兄)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피해자 김기봉의 과실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망 김기봉의 일실손해액중 원고 김원숙은 금 210,000원, 원고 김경애, 동 김경분은 각 금 140,000원의 각 상속분(대습상속)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김기봉의 유족들은 위 사고후 공무연금으로서 금 328,3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것으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것인즉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김기봉과 사이에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김기봉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김원숙은 위 김기봉의 형수이고 원고 김경분, 동 김경애는 출가 질녀(姪女)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원숙에게 금 210,000원, 원고 김경애, 동 김경분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 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판결은 그 초과 한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3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원고들은 피해자인 망인과의 사이에 민법 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김원숙은 위 망인의 형수이고 원고 김경분, 동 김경애는 출가 질녀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7.14 / 시행일:

【재항고인】 김명인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 1971. 5. 15. 선고 69라803의1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들(이 사건 경락부동산이 싯가가 4,000여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800여만원에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 이 사건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서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경매신청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은 모두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 철차나 또는 경매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7.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반전농림합명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190, 66가371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 2는 별지목록 (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65.6.26. 접수 제9009호로서 경료된 같은달 2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별지목록 (가)(나)(다)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4.8.26. 접수 제6025호로서 경료된 같은해 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등기소 1964.8.26. 접수 제6024호로서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소외 1(원심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만 이른다)은 원래 경기 안양읍 (주소 생략) 임야 239정 7단보로서 국유재산이던 것을 일정때인 1931.8.20.에 원고 회사가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한채 해방이 되었으며 그 뒤 이건 부동산을 국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연습림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인데 피고 1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별지목록 기재의 3필지로 분활을 한 뒤 그중 같은 목록 (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인 바 원고는 1965.8.20. 이건 부동산을 현물분배형식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인 나라에서 무상으로 양도한 바 있으므로 나라에 대한 현물분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 이에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판결), 갑3,4호증(각 임야소유증명), 갑6호증(임야조사부)의 각 기재에 원심법원이 행한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서 살펴보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국유림이었으나 일정때인 대정초기에 당시 소외 1 원장으로 있던 망 소외 2가 나라로부터 대부받았다가 1920.7.10.에 위 대부권(임차권)을 일본인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일본인은 1931.7.10.에 원고 회사를 조직한 후 1931.8.20.에 나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채 해방이 되었고 원고 회사는 그 사원권이 전부 일본인 소유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2조에 의하여 그 사원권이 전부 나라에 귀속된 귀속법인인 사실, 원고는 1965.8.20. 이건 부동산을 원고 보조참가인인 나라에 현물분배하여 하자없는 소유권을 나라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 1은 소외 4(원심피고)는 서로 공모하여 이건 부동산이 시흥군 비치 임야대장상에 소외 1 원장 소외 2 이름으로 소유명의가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시흥군수 및 안양읍장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이 소외 1 소유라는 뜻의 임야소유 증명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의 규약등을 허위로 소급 작성하여 소외 1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1호증의 3, 을 2,4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의 문서 검증결과 일부는 앞서 나온 증거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 없으므로 결국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각 말소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은 허무인인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케 한 행위자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피고 1로서는 소외 1이 허무인이라 할지라도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동 등기의 말소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7.09 / 시행일:

【원 고】 김춘봉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위 전국구의원은 이와 같은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 평등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것도 아니고 선거인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것도 아닐뿐더러 어떤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논공행상의 대가로 나누어주고 받는 식이 아니면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조달의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어떤 개인의 사복을 채우기 위한 매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는 민주정치구현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국민주권의 참뜻에도 배치되는 부정부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국구의원에 관계되는국회의원선거법 제13조 중 전국선거구에 관한 부분,동법 제15조,동법 제24조 중(2)(3)항,동법 제125조,동법제 126조(2)항 및동법 제129조(1)(3)(4)항 등의 규정은헌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조항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구 국회의원의 제도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헌법 제36조 4항에 법률의 유보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비로소 동법에서 채택한 독자적인 규정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인적구성요소에 관한 중요한 조항은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전국구의원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벗어난 헌법상의 근거없는 제도이고 또 국회의원선거법은 전국구선거와 지역구선거를 하나의 선거에 일치시키고 기표방법에 있어서 1기표주의를 택함으로써(1)선거인의 정당선택의 자유와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선거권을 침해하고, (2)지지정당과 지지후보자가 일치하는 선거인은 지지후보자에 대한 투표로서 사실상 2개의 선거권을 완전무결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상위하는 선거인은 사실상으로는 1개의 선거권(지역구)행사로서 2개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그 어느 것이든 한 쪽에 대한 선거는 하나의 의제를 불면하여 진정한 선거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선거의 결과도 선거인의 참뜻과 배치되고, (3)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인의 선거권은 전국구의원 선거원에만 국한되고, 지역구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되어 지역구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의 득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모두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법상 전국구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당제도의 발달에 따르는 직접선거제도의 한 변형으로서 이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전국구의석의 배분 및 당선자 결정에 관한 선거법의 규정은(1)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과 총 유효투표수의 100의5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는 규정(국회의원선거법 제125조 제1항)은 정당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선거권에 내용적인 불평등을 규정한 차등선거의 표본이고, 다수당에 투표한 것이나 군소정당에 투표한 것이나 그 선거의 내용이나 가치에 있어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에 투표한 선거인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무시한 위헌조항이고, (2) 제1당의 득표비율이 100분의 5이상 일때에만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득표비율을 무시하고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배분하는 규정은 다수당에게 소위 프레미엄의석을 인정하고 선거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간접선거제도로서 위헌적인 규정일 뿐더러 정당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며 이는 역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중 전국구의원 선거에 관한 모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 위헌조항으로서 이 위헌조항을 근거로 하여 선거를 실시하여 별지목록기재 전국구의원을 당선시킨 1971.5.25. 국회의원 총선거 중 전국구의원에 대한 선거는 그 등록절차 부터 당선결정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국회의원 선거법 제136조에 의하여 그 선거는 당연무효를 소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 대리인은 위 총선거를 원고주장과 같이 실시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본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전국구의원 총선거의 전반적인 무효를 소구하는 소는 국회의원선거법상 그러한 유형의 소송이 용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다투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이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하기 전에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있고(국회의원선거법 제136조) 이 사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방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선거법상 그러한 유형의 소송이 인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에서 원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본소는 부적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대법원 1968.7.15. 선고 67수2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7.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4227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국에 귀속된 재단법인 고촌재단(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제232호 동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6호)은 1936.2.26. 설립허가 되고 1936.3.31. 설립등기된 국내법인으로서 현재 계속 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법인(전명칭 재단법인 고촌재단)은 1956.4.28. 새로 설립등기(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295호, 서울 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702호 동원 서대문등기소 번호 제37호)된 것으로서 전항 기재 귀속된 재단법인 고촌재단과는 동일 법인이 아니고 서로 하등의 관계없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 법인(전명칭 재단법인 고촌재단)의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295호로써 한 1956.4.28.자 설립등기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번호 제702호로써 한 1956.12.26.자 이전등기 및 동원 서대문등기소 등기번호 제37호로써 한 1964.4.1.자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형설재단에 대한 청구 판단
 (가)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형설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약칭함)에 관하여 청구취지 (다)호와 같은 각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원고소송수행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청구취지 (다)호 기재 고촌재단의 설립등기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재단에 관한 등기가 모두 불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상 상사법인의 등기에 관한 비송절차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할것이고동법 제26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160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수소 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소가 회사의설립이 무효라던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것을 등기하게 되어 있고상업등기처리규칙 제85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사원총회, 창립총회의 결의, 무효, 취소,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용지중 변경란에 이를 기입하고 위 등기를 할 때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의 경우와 달리 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졌다 해서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없이 이 사건 등기말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확인청구에 관하여
 원고소송수행자는 (1) 고촌재단이 1936.2.26. 설립허가 되고 1936.3.31. 설립등기된 국내법인으로서 현재 계속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위 고촌재단과 피고 재단은 동일법인이 아니고 하등의 관계 없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 확인에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즉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장명덕, 김경일, 윤규호, 김기철에 대한 청구 판단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체도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없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상 상사법인의 등기에 관한 비송절차법을 준용할 것이고 동법 26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160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수소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소가 이를 등기하게 되어있고 상업등기처리규칙 85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사원총회, 창립총회의 결의, 무효, 취소,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용지중 변경란에 이를 기입하고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민법상 법인의 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 직접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7.0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중앙산업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081, 127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기한다) 소송대리인은 본소 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기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 다동 제44호 건평 17평을 명도하고 1968.9.29.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매월 금 10,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969.1.1.부터 위 명도일까지는 매월 금 12,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고 피고소송대리인은 반소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288,7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비용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본소 청구로서 청구취지에 든 본건 건물은 소외 대한주택 공사소유 건물이었던 바 원고 회사는 1962.9.경 위 소외 회사로부터 본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사원의 주택용으로 제공하여 왔고 한편 본건 주택을 사용중인 사원이 원고 회사를 사직하면 그 사원은 당연히 즉시 본건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본건 건물에 입주 사용하고 있었던 바 1968.9.28.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본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와 아울러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날인 1968.9.29.부터 명도일까지 본건 건물의 차임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58.3.26.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퇴사하기까지 11년간 원고 회사를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근무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176,000원, 퇴사 전의 5개월분 봉급 80,000원, 그리고 원고 회사가 피고의 봉급에서 이유없이 공제한 78,420원 합계 금 334,420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저 본건 반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주장을 추가하여 피고는 1970.10.31. 본건 건물을 원고 회사에 명도하였고 본건 건물의 월간 차임은 금 1,810원에 불과하므로 1968.9.29.부터 위 명도일까지의 차임상당 손해금은 45,634원에 불과한 즉 피고는 반소로서 청구하는 퇴직금등 334,420원의 채권중 위 금 45,634원의 원고 청구채무를 대등액에서 본소로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 288,786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반소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242조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권리관계의 내용은 건물의 명도와 그의 불법점거로 인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이고 반소 청구의 그것은 퇴직금 및 미지급 봉급의 지급청구이므로 그 권리관계의 내용이나 발생원인의 점에서는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반소로서 청구하는 퇴직급 및 미지급 봉급, 채권등으로 상계 항변이 이유있는 여부는 별론으로 우선 그 방어방법에 있어서 견련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원심은 본건 반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은 즉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같은법 38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원고의 본소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권리관계의 내용은 건물의 명도와 그 불법점거로 인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이고 반소 청구의 그것은 퇴직금 및 미지급 봉급의 지급청구이므로 그 권리 관계의 내용이나 발생원인의 점에서는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반소로서 청구하는 퇴직금 및 미지급 봉급 채권등으로 상계항변을 제출하면서 그 잔액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니 그 상계항변이 이유있는 여부는 별론으로 우선 그 방어방법에 있어서 견련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피고의 반소청구는 적법하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7.06 / 시행일:

【재항고인】 이종원
【상 대 방】 고광인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1. 2. 16. 선고 70나473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송당사자가민사소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가 소송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신청의 이유로서 상대방 등에 대하여 상대방 등이 본건 소송의 목적된 채무인 본건 건물철거 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한 그 건물의 철거채무와는 전혀 별개의 채무인 본건 건물에 관한 재항고인 주장의 상대방등 명의로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음이 뚜렷한 바이므로 본건 신청은 위 법리에 따라 부적법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신청을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인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통행방해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춘모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유도현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71. 4. 13. 선고 70나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원판시 종전 도로의 노폭을 1.1미터로 감축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계속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 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93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7.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1. 4. 20. 선고 70노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공소외인을 신문한 정광진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나재권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등 1971. 4. 13. 선고 70구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인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따라 1969.9.8.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할 때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을 3호증)에 나타난 액수대로 그 손실보상액을 합계금 1,852,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1970.2.13. 재결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당시 본건 토지의 주위는 공사로 인하여 주택지로서의 가치가 다소 감소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재결액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부분은 동 표준액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재결을 취소하고 원판결의 별지목록 1의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액을 합계금 2,015,200원으로 변경결정 하였으나토지수용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 강석훈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1969.9.8. 당시의 대한금융단 전국 시가조사표 및 부근 토지시세를 감안한 당시를 전후한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금 2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 갑 제4호증의1(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감정협회가 1969.10.10. 당시 본건 토지의 싯가를 평당금 25,000원으로 감정 평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2, 3(감정평가서,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감정협회가 본건 토지의 인근토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소외1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1969.9.29. 당시의 시가를 평당 금 30,000원으로, 한국감정원이 그 인근토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상세지번 생략) 소재소외 2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1969.11.10. 당시의 시가를 평당 금 28,000원으로 각 감정평가 한 사실등에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각 토지대장등본)의 각기재에 의하여 엿보이는 본건 토지 중 서울 마포구 하수동 122의1 대150평에 대한 과세기준이 1969.3.24. 당시 및 1970.2.18. 당시에 각 금 24,000원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1969.9.8. 수용재결 당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은 평당 금 20,000원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을 제3호증(감정서)의 기재는 당시의 적정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재결 전후에 걸친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일일이 지적 설시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의 원고와 서울특별시간에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그 가격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히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고이유로 할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해인학원
【피고, 피상고인】 강차점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71. 4. 22. 선고 70나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서 사실상 그 경작자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1966.11.22. 선고 66다1424 판결)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 이 건 토지를 점유 경작한 바 있는 소외 황철동으로 부터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유수조가 이 건 토지를 임야로서 불하받은 것이 적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이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정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소유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소유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7.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함석헌
【피고, 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 1971. 5. 4. 선고 70구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원판시부분은 원판결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으로써 이 건 문제된 월간잡지 5월호 발행당시 원고와 문화공보부등록 인쇄인 선일 인쇄사 대표 정광성과의 인쇄계약은 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그 5월호 잡지의 인쇄가 위 선일인쇄사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된 것을 가사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 등록의 취소가 가능한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잡지의 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록의 취소에 까지 이른 피고의 처사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었다는 원고의 가주장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없는 이 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들어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은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정기간행물을 문화공보부 등록의 인쇄사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그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한 사례.

정기간행물을 문화공보부 등록의 인쇄사가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그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7.06 / 시행일:

【원 고】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 고】 서울중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1970.6.5.자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37,393,598원, (2) 1970.7.16.자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금 7,221,0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3)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3,739,359원, (4)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722,102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카도릭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부속병원으로 성모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성모병원 경영을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1968.3.1.부터 1969.2.28.까지의 사업년도중 위 부속병원 경영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주문 (1) 기재의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한법인세법 제33조 제5항(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를 적용하여 동 사업년도의 병원사업비중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손금경리한 것을 부인하여 입금 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주문 (2) 기재의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다음,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주문 (3)(4) 기재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경영이 사립대학법, 대학설치기준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이고 , 또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 법인세 결정에 따른 간주상여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법인세 부과가 무효라면 결국 간주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금처분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경영은,사립학교법 제5조,제6조,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제1항 6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인세법 제1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사립학교법 제6조를 풀이하여 보면 위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있는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앞서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을 가르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옳으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유지로 얻은 수입이법인세법 제1조 1항 4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카도릭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중에는 순수한 병원수입 아닌 부동산임대료수입 금 373,000원과 성모약국에서 판매한 약품판매수입 금 1,209,5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이것도 학교의 유지행위라 할 원고의 의과대학부속병원 경영에서 얻은 수익으로 못 볼 바 아니다)에 대하여 위 법을 발동하였던 사실은 이미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는 동법의 규정들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역시 하자있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들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두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이에 의거하여 한 각 가산금부과처분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법인세법 1조 1항에 규정된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갑종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 하였음은 당연 무효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재항고인】 명지산업주식회사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1. 3. 25. 선고 71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1970.7.25. 그 소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노량진 세무서장에게 각각 최고서를 내고 이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그해 8월10일까지 통지하도록 촉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는 위 기한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최고에 대하여 위 구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은 까닭에 위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토지에 대한 공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이 능히 짐작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토지 소재지의 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공과유무를 최고하였으나 그 회답이 없기 때문에 그 공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경매기일 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면 이는 소론과 같이 공과조사를 전연 하지않고 공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한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다면 그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으나 그 기간내에 토지가 없자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경매기일공고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위 기일공고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풍화어업협동조합 강동어촌계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 1969. 12. 17. 선고 68구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어업협동조합은 스스로는 어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조합원들에게 행사시키기 위하여 공동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또수산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어업권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이유가 없고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어촌계가 행사하는 어업권을 공동어업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행사시키기 위하여 양식어업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규정과 아울러 구 어업조합으로부터 이양받은 어업권행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경과적 규정에 불과하고 어업협동조합은수산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대로 공동어업권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고 달리 그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양식어업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령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하철호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 판 결】서울고등 1971. 4. 13. 선고 70구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을 안 날로 부터 1월이 지나서 제기한 소원은 비록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적법한 것을 면치 못하니 원심이 같은 견해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71. 3. 23. 변론에서 진술한 71. 2. 24. 준비서면에서 원고대리인은 소원재결서를 원고가 받은날은 70. 8. 7.이라고 자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날에 받은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을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1. 2. 24. 선고 70노374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업무상횡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업무상횡령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진석의 상고이유(첫째) (둘째) 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 판단은 관여한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것이나 이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셋째)점에 대하여
 원판결 주문 표시에 의하면 공소외1 명의의 각서와 같은공소외 1,2,3,4 등 명의의 결의서의 각 위조행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있으나 원판결 이유판단에 의하면 위 각서 및 결의서의 위조행사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반면 공소외1 명의의 기부증서 1통과 같은공소외 1,2,3,4등 명의의 확인서 1통 위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있어 위 이유설명은 원판결주문인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업무상횡령부분 제외)과 서로 저촉되어 결국 원판결에는 이유명시에 흠결이 있는 판결절차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업무상 횡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동철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1. 3. 3. 선고 70나146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주한 미8군 소속 제8한국노무단의 일원인 소외인은 4분지1톤 앰불란스 짚차의 운전사이었는 바 1969.5.14. 미36공병단 109공병대 소속 의무장교를 그 짚차로 서울 응암동에 있는 자택까지 퇴근시켜 주고 영등포구 방화동 소재 친지를 방문한 후 그의 집앞 골목길에 세워두었던 짚차를 후진시켜 그 골목길을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그의 과실로 본건 사고를 일으키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고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소정 공무집행 중의 사고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1970.12.2. 변론에서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8항에 의하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이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같은 조문 제2항(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의 재정이 있어야만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가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정하여질 것인바, 위 중재인의 재정이 아직 없으므로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라 확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한강을 넘어 영등포구 방화동 소재 친지를 찾아간 차량운행을위 협정 제23조 제7항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 중에 있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합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어 공무집행 중에 있은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규정 소정의 분쟁이 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제1호증 기재참조)원심은위 협정 제23조 제8항 규정에 따라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있은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동 규정 소정 중재인의 재결이 선결문제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 중에 있는 것이라 확정한 후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원판결에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 제23조 제8항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판단함에는 동 규정 소정 중재인의 재정이 선결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사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의 미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판단함에는 동 규정 소정 중재인의 재정이 선결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사례.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재항고인】 조익준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1. 5. 2. 선고 70라4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항고인은 1970.5.28. 본건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이를 기각하는 원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민사소송법 제484조 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않은 탓으로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법원은 1970.6.10.을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정하고 경락인 이일봉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이 법리상 뚜렷하므로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않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 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 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의 집행이 정지되지 은 탓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학정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1. 4. 16. 선고 70나3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인정한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소외 정일용이 운전병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채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위 각 판단사실이 위법이라 단정할수 없으며
 (2) 일건 기록상 본건 불법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 있음을 인정할 자료 없는 바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었다고 하여 공무집행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판단이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3)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정일용은 미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의 구성원이므로위 제23조의 규정의 적용상 그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야 함이위 제23조 제12항에서 정한바이므로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건을 인정한 원판결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다 하여도 이를 공무집행중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8항 소정의 분쟁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정이 없다 하여도 이를 공무집행중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축산물작업장경영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비락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서울고등 1970. 10. 13. 선고 69구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한 상대방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을 제4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8.12.18.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허가 갱신을 함에 있어 1969.6.30.까지 소론 시설사용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취소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이기로 내부결재가 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을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위 부관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위 부관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장기간 그 영업시설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 소정 허가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본건 허가취소 처분은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자료없는 바이므로 소론행정소송법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여지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채권자, 상고인】 전영호 외 2명
【채무자, 피상고인】 유기홍
【원심판결】제1심 제천지원, 제2심청주지방 1971. 3. 30. 선고 70나8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대지(충북 제천군 제천읍 남천동 99번지의1과 같은 동 99번지의2 사이에 끼어 있는 땅 1.1평)가 채권자들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수없을 뿐더러, 이사건 보전처분을 하지 아니하면(출입금지)후일에 채권자들이 권리를 실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실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라 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취사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허물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률위배의 위법사유도 없다.
 (2) 수명법관에 의하여 수소법원 외에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현장검증 및 기록검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1971.2.13. 수명판사 정용인, 수명판사 조용완에 의하여 실시한 증인 신문, 현장검증, 기록검증을 비공개리에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헌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142조,같은법 제39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3) 기록 제139장의 기재에 보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청주지방법원 합의부가 판사 정용인, 판사 조용완을 수명법관으로 명하면서 그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서면에 합의부원 3인 전원이 참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재판의 형식은 결정임이 분명하고, 이것을 명령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임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4) 원심에서 위의 수명판사들이 1971. 2. 13. 증인신문, 기록검증, 현장검증등을 실시하면서 그 실시한 시간을 한결같이 13:00시라고 기재하여 사리상 있을수 없는 기재를 함으로써 사실과는 더러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서작성상의 흠결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가. 수명법관이 수소법원 외에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받드시 공개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로 못 볼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민희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2심대구지방 1971. 4. 13. 선고 70나36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외인 문용화가 1943.10.13. 일본인 하시모도 요시에게 양자연조를 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중 1945.3.30. 이 사건 토지(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구룡포리 842번지, 답265평과 같은리 818번지, 답344평)를 취득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으면 이 토지는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되어 이른바 귀속재산이 된다 할 것이다. 위의 문용화가 그 뒤(46.2.25.) 그 양자연조 관계를 이연에 의하여 해소시켰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법률관계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 수도 없다. 또 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입양할 수있는 관계법령이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위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군정법령 제11호, 제122호에 저촉되는 위법사유가 없다. 그 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다할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1. 4. 21. 선고 71노1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문병국 명의로 조흥은행 부산 지점과 당좌 거래를 하던중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되었다는 공소사실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판 심리중인 사건과 그전에 기소되어 1심 2심을 거쳐 당원에 계속중인 이사건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피고 사건과는 법률상 동일 사건이라고 할수는 없으니,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상 위법이 있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며 동일 사건이 아닌 이상 따로따로 공소가 제기되고 심리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각 다로 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소론의 위 두가지 사건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만 심리 판결을 하였음은 그 형사소송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항소이유서를 원용한다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1. 4. 20. 선고 70노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조받은 사회복지용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기술습득 자료로 사용한 후 그 결과 만들어진 개조품을 처분하는 경우이니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시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피고인은(명칭 생략) 자활원을 경영하여 사회사업에 종사하던 중 1964.8.경 부터 1967.7.경 까지 사이에 외국 민간 원조단체인(명칭 생략) 세계 봉사회로 부터 구호물자로 고의 도합 101포 가량을 원조 받아 그중 직접 위 자활원 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의로서는 위 원생들에게 재봉에 관한 수공업 기술을 습득 시키는 데 자료로 사용하여 이를 개조한 후 그 개조된 고의 도합 64포대를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외국민간원조단체로 부터 원조받은 사회복지용물품 중 수원 단체인 위(명칭 생략) 자활원에서 직접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을 골라서 기술 습득자료로 사용한 후 이를 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그 판매에 있어서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용 물품(동법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도입되는)은 매매 교환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곡 이외의 물품으로서 기증 받은 자 자신이 직접 사용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원 단체의 대표자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매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 교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같은 사정이 있어 기술 습득자료로 사용하여 개조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용 물품인 이상 보건 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 또는 교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이고, 이와같은 허가 없이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상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의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유죄가 될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원조받은 사회복지용 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이를 개조하여 처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원조받은 사회복지용 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이를 개조하여 처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배찬경
【피고, 상고인】 김기회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안동지원, 제2심대구고등 1971. 3. 18. 선고 70나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피고등이 점유하고 있는 대11평 8홉이 포함되어 있는 안흥동 273의1 대 38평이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한 이상, 피고등이 위 대 11평 8홉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점에 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등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지를 포함한 같은 곳 273의 9대 40평을 전 점유자인 소외 조흥조를 거쳐 소외 박점이로 부터 매수 승계하여 점유하여온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1950.10.경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이던 위 박점이는 그 해 6.25 사변에 비행기 폭격으로 그 소유의 종전건물을 소실당하고 그 자리에다 이 건 대지에 걸쳐서 현 피고 등이 매수한 가건물을 건립할 때에 그 당시의 이 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김찬주의 소유권침해 항의를 받게 되자 위 박점이는 이 건 대지가 도시계획선 구역 내에 들어 있어서 언젠가는 헐리게 될 것이고 또 대지소유자의 인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여 인도하겠다고 하여 위 김찬주의 양해를 얻어 본건 건물을 건립하였던 것이었은즉 1950.10.경 이 건 대지의 점유자이었던 위 박점이는 타주점유자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점유를 승계한 피고 등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년간의 점유라는 시효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현출된 각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위하는 것으로서이유없다 할 것이다.
 제3점, 피고신청증인인 박점이의 주소를 알지못하여 원심에서 그 증거신청을 못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위 증인의 주소를 알게 되었으므로 증거신청을 하겠아오니 환송하여 달라는 사유는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로 할수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문기덕
【피고, 피상고인】 이병화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1. 4. 12. 선고 70나2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6.2.11. 원, 피고 사이에 성립된부산지방법원 65나504,505호 사건에 관한 법정화해 조항으로서 (1) 피고(이 사건 피고와 같음)는 부산(상세지번 생략)의 1 답207평 중 원고가 점거하고 있는 건물 (정미공장 및 주택 각1동)을 포함하여 이에 접근한 답 100평을 대금 185,000원에 매매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 95,000원은 위 대금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원고는 그 나머지 대금 90,000원 중 돈 40,000원은 1966.6.30.까지 돈 50,000원은 같은 해 12.31.까지 각 분할해서 지급하고 피고는 위 매매목적물 답100평에 대한 분할 및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4)원고가 위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가 건립점거하고 있는 화해조서 첨부 제1도면표시 (가) (나)의 건조물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한다 라는 내용인 사실,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 부터 원고가 1966.7.4.위 대금 중 30,000원, 그해 8.20. 돈 10,000원 및 같은해 12.24. 돈 5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과 피고가 1969.6.19. 부산지방법원 소속 서기관 최정균으로 부터 건물수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화해조항에 의하면 대금지급과 답 1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위 답 100평에 대한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유효한 변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써 원고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화해조항 (4)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 화해조항 (3)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건립점거하고 있는 화해조서 첨부 별지 제1도면표시 (가) (나)의 건조물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건물수거의 집행은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항에 이른바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는동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위 화해조항 (1)항과 (3)항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 이행과 피고의 토지분할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매수한 토지부분은 분할도 되지 아니하여 특정되지도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의 제공도 받음이 없이 먼저 그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불공평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화해조서에 의한 건물수거의 집행문은 피고로 부터 (3)항 소정의 의무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이행지체) 위반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피고의 증명이 있고 재판장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명령이 있어야 이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화해조서 (3)항에 기재된 원, 피고의 각 의무이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오해한 나머지 동 조서(4)항에 대한 집행문 부여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부동산 매매와 화해조서의 집행력 및 그 집행문 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화해조항에 원고가 토지잔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건립 점거중인 건조물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건물수거의 집행은 본조 제2항에 이른바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1. 2. 24. 선고 70노1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변소는 피고인의 선대가 건립하여 피고인이 물려 받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6.25당시에 피난민들이 이웃에 많이 거주하면서 변소가 없어 위 변소를 같이 사용할 것을 간청함으로 그 편의를 보아주는 의미에서 위 변소를 같이 사용할 것을 피고인의 선대가 허락하여 준 결과 피난민들이 같이 사용 하여온 사실, 위사용자들이 약 6년전에 그들의 비용으로 보수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사용자들에게 사용중지를 통고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변소 사용권은 점유권이라기 보다 채권적인 사용관계라고 보아지는 만큼 피고인이 위사용자들에게 그 변소의 사용중지를 통고한 후, 위 변소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위 변소의 소유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또한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 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 하였다거나,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인즉,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미원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 1969. 7. 8. 선고 69구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무역거래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은 위와 같은 공익적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한 원판결의 이유 설시는 무역거래법상의 위와 같은 조치는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소론과 같이 반드시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어느 개개업체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상공부장관이 “이노신산소-다”에 대한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무역거래법상의 제도는 “이노신산소-다”와 동종의 복합조미료인 “그루타민산소-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국내생산업체인 원고를 보호육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써 원고에게 무역거래법에 의한 위의 제한이나 금지조치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참가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이노신산소-다”의 수입승인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무역거래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무역거래법상의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제2점.
 행정소송은 그 소송제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그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 회복될수 있거나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함이 종래부터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1961. 9. 28.선고 4292행상5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다고 한 원판결 판시에 위법이 없다함은 위제1점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면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면 이른바 반사적이익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것이라는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무역거래법이기도 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 만으로써 원고가 제조 판매 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곧 원고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다.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구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가 된다는 것만으로써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것이 곧 원고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다.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6.29 / 시행일:

【원 고】 대한불교조계종
【피 고】 문화공보부장관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한국불교태고종을 1970.5.8.자로 불교단체로 등록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은, (가) 한국불교태고종의 교리는, 석가세존의 자각각타각행원만의 근본교리를 봉체하여 전법도생한다는 원고의 교리와 그 취지가 동일하고 (나) 태고종의 경전도 원고와 동일한 금강경이고, 본존불도 원고와 동일한 석가모니불이며, (다) 태고종의 종조는 태고국사이나 원고의 중흥종조로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있는 원고의 종통과 그 실질에 있어 다를 바 없고, (라) 태고종의 종헌도 원고의 종헌과 다소 자구의 상이는 있으나, 그실 동일하고, (마) 태고종의 기본사찰이라는 극락사는 원래 원고의 봉은사 본사인 극락암을 개칭하고 대지를 사유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태고종간부 및 임원중 다수가 원고를 상대로 종헌무효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9.10.23.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조계종이라는 미등록단체명의로 다시 1970.1. 원고를 상대로 종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창종을 가장하고 당국을 기망하여 소위 대처승단의 등록을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태고종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불교단체를 등록한 후 원고의 종교활동을 침해코저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행정소송은 그 제기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였고, 따라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므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수 있거나 또는 무효확인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할 것이고,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수 있는 자는,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자임을 요하고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이 필요로 하는 소의 이익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할 것인 바, 먼저 직권으로 본건 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래 불교단체의 등록은 불교재산관리법이 요구하는 바이고, 동법은 동법 1조가 밝힌 바와 같이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문화행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하여, 동법 6조가 불교단체의 문화공보부(1968.7.24. 공포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부칙 2항에 의하여, 불교재산관리법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보게되었다) 등록을 요구하고, 9조, 11조등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의 취임을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 등록토록 요구하고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불교단체를 창립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위 법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불교단체의 등록은 그 불교단체의 소속한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위 법 2조가 말하는 불교단체가 창립된 이상 위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공보부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그와 동시에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단체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이러한 불교단체의 등록으로 헌법 16조에 의하여 보장되어있는 종교의 자유라든가 신앙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동 2,7호증과 을 1,3,4호증, 동 5호증의 1,2,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한국불교태고종이 위와 같이 불교재산관리법 2조가 말하는 불교단체로서 동법 6조 및 동법시행령 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종단과 대표자를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였던 사실, 원고 조계종이나 위 태고종의 두 불교단체가 그 근본교리, 경전, 본존불 등에 있어서는 같다 하여도, 종조, 종헌이 다를 뿐 아니라, 각 그들이 관리운영하는 기본사찰등 불교재산 및 시설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두 불교단체는 불교재산관리법상 각각 별개의 불교단체라고 보여지고, 태고종의 불교단체로서의 등록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불교재산관리운영이 현실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위험 또는 불안상태에 놓이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고 종단산하사찰이라는 전남 진도군 소재 쌍계사가 태고종의 종단 소속사찰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것이 곧 원고 불교재산의 침해라고는 속단할 수 없고, 더욱 태고종의 등록으로 원고 조계종의 종교활동이 침해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태고종의 등록으로 원고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가 위 태고종이 종교단체로 등록된데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본건 소는 위에 보인 행정소송으로서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대한불교조계종이나 태고종의 두 불교단체가 그 근본교리, 경전, 보존불등에 있어서는 같다 하여도 종도, 종헌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그들이 관리운영하는 기본사찰등 불교재산 및 시설이 달라 불교재산관리법상 각각 별개의 불교단체라고 보여지고 태고종의 불교단체의 등록으로 말미암아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재산관리운영이나 종교활동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태고종이 불교단체로 등록된데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석풍
【피고, 상고인】 제1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71. 3. 17. 선고 70나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표청산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구 상호 동남교통주식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수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6. 3. 31.경 소외 강동언, 김희철등 10명에 의하여 발기되고 같은해 7. 5. 사업면허를 받고 같은해 11. 30. 설립등기를 경료한 회사로서 사업면허를 받은 직후부터 택시 12대로 여객운송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회사의 발기 및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강동언이었으나 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를 한 바 없고 명예직으로 서울에 있었으며 회사의 대내·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은 이사이고 부사장인 소외 김희철이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같은 소외인은 1966.8.20.부터 같은해 11.21.까지 9차에 걸쳐 소외 김금자로 부터 도합 643,000원을 이자는 월7푼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여 회사운 영자금으로 소비하였고 그 후 같은해 11.30.회사설립 등기를 마친 직후 다시 30,000원을 월 5푼 이자로 추가 차용하면서 종전의 차입금 이자를 5푼으로 변경하고 총 차입금 673,000원을 1967.1.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차용금증서를 피고회사 이사, 부사장, 김희철 명의로 작성교부하였는바 소외 김금자는 1969.8.20. 원고에게 위 대부금 채권원금 673,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2.1.부터의 약정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고 소외 김희철이가 차용한 돈을 회사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사실,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에 소외 김희철이가 회사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사인을 사용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소론과 같은 채권신고기간을 두었는데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로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김희철에게 외관상 피고회사의 대표권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김금자가 악의였다는 입증이 없으니 피고회사는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김희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이사이고 부사장인 “을"이 회사의 대내, 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