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5.6.5.>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 이름을 붙여 ○○읍·면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2.12.>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3.15.>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29, 2015.6.5.>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3.12.12.>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해제 위원의 전임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3.12.12., 2015.6.5.>

제8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읍의 경우 총무담당, 면의 경우 부면장이 된다. <개정 2003.11.29, 2013.12.12.>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노당4. 탁아소5. 목욕탕6. 이·미용실7.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3.12.12.>② 회관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12.>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2.>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관장이 결정한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2.)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의 제한·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2.>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2.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12.12.>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변경, 사용의 제한·중지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2.>

제1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9.17>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12.12.>2.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12.12.>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 <전문개정 2013.12.12.>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할 때 <개정 2007.12.27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제22조(관리양도 제한)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2.>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9.8.16.>② <삭제 2013.12.12.>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12.>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용료를 감면한다.②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할 때③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2.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행하는 행사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행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부칙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29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홍북면 행정복지센터, 장곡면 행정복지센터,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구항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⑤ 생략부 칙 <홍성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466호, 2018.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홍성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⑤ 생략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홍성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부터 &#x325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