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사 리베르만 콤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진산업주식회사【원 심 결】 특허청 1992.7.31.자 90항당340 심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상표 “”와 인용상표 ““는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신진쌕’으로, 인용상표는 ‘퓨마’로 호칭될 것이므로 서로 다르고,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영문과 한글의 2단으로 된 문자와 뛰고 있는 동물이 조그맣게 결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뛰고 있는 퓨마의 도형만으로 되어 있어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퓨마로 인식되어질 것이나 이 사건 상표는 문자부분에 상표권자의 상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정한 의미가 없고, 도형부분 역시 퓨마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자, 호랑이, 개 등 여러가지 동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념을 특정지울 수 없고,이 사건 상표중 위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도형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부분이 아니고 문자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은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의 주지,저명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표는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제10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그런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등록될상표가 주지상표와 유사상표이어야 등록될 수 없으므로 양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같은 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그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인용상표의 저명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세계 100여개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일인 1982.4.14. 이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의 여려 잡지에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광고 등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나. 등록될 상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유사상표가 아니라도 등록받을 수없는 경우

가. 등록상표중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도형 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 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 부분이 아니고 문자 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천·삼천포 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4.15. 선고 91구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제128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추징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바,여기서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취득재산을 위 유예기간 내에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한 경우라면, 그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 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삼천포시가 1971.8.24. 이 사건 토지상에 개설한 가축시장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여 오던 중 1987.12.4. 축산법의 개정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 조합이 직접 이 사건 토지상에 가축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1989.1.28. 자신의 명의로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얻고 1989.2.27.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국산하 철도청으로부터 취득(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4.11. 경료)하여 가축시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지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가축시장은 삼천포시의 주거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축산법 개정이 있기 전 삼천포시가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있을 때부터 가축시장의 이전이 논의되어 오고 있었고, 원고도 삼천포시의 가축시장 이전계획에 따라 가축시장을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해 6.1. 이를 소외 경남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8.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를 매각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방위세)의 추징을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 및 매각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으로 사용하다 매각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가.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구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취득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라면,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같은 법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6. 선고 90구20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9.12.30.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7.1.로한 1989년 공시지가를 공시한 후 다시 1990.4.30.에 이르러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1.로 한 1990년 공시지가를 공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수용재결일은 1990.2.27.이고 이의재결일은 같은 해 10. 26.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위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198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보상액을 산정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의하여 그 보상액을 결정하였으니 이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제1토지[군포시 (주소 생략) 도로 245m중 126/245 지분]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소정의 “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토지가 종전의 공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될 당시 그 이용상황이 “전”이었으므로 위 토지가 수용재결당시에도 “전”임을 상정하여 이에 따라 그 보상액을 산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산출한 가액을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위 토지의 지적은 245m 이었다가 시흥군이 그 중 특정부분 119m 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나머지 126m (이 사건 제1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서, 위 119m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도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로는 원고로 부터 이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시흥군이 위 245m 전체를 협의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중 119m 만 그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토지 역시 당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제1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위 토지는 시흥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것이고그 용도 또한 종전과 같이 도로부지로 사용하려 함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아파트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이 사건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할 뿐더러 종전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저 이를 수용하는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 위 토지가 시흥군에 의해 도로에 편입(위 119m 부분과 함께)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토지의 그 보상액을 위와 같이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방법을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 산정기준(=새 공시지가)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상이하고 수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상황 평가의 기준시기(=수용재결시)

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더라도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하고 종전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자 수용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서비스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카.마스타 서어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호택
【원 심 결】 특허청 1992.7.31.자 90항당2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은 1987.8.20.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사용권의 설정등록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의 1 소재 카.마스타 중앙센타 외 6개 점포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사용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체인점의 경우 영업상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인 피청구인과 체인점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7.28.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서비스표권자와 체인점이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22. 선고 92나25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라 피고의 판시 금속세척기 등 기계들을 부산세관에서부터 서울로 운송하던 도중, 위 기계들을 싣고가던 원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10톤 풀카고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기계들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사고가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 트럭운전사인 소외 1,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채권 금 100,003,304원을 청구금액으로원고 소유인 위 트럭 외 11대의 화물차를 가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후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초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보전권리인 손해배상채권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는 데다가 피고는 화재로 전소된 위 트럭을 제외한 원고 소유의 나머지 화물자동차 11대에 대한 가압류만으로도 그 채권보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가압류집행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당한 집행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전소된 트럭을 대차하지 못함으로써 위 가압류시인 1985.5.18.부터 가압류가 해제된 때인 1990.10.10.까지 사이에 그 휴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피고소유의 이 사건 위 기계들이 전소된 사고는 원고가 위 기계들을 그의 지배하에 두고 운송하던 도중에 원고 소유의 판시 트럭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는 위 트럭운전사인 위 소외 1,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집행상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고문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친 끝에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이르게 된사실, 또 실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으로서 원고에게 그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위 화재사고는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위 기계들을 다른 물품과 혼재하지 말라는 피고측 운송주선인의 지시에 위배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에 발화의 위험성이 많은 화공약품인 아질산소다 360포대를 위 기계들과 함께 혼재하면서 위 아질산소다 위에 덮개도 씌우지 않은 잘못으로 위 아질산소다가 습기가 생성되기 쉬운 야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습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질산소다가 수화물을 생성하여 그 수화물이 운송중 아질산소다 포대끼리 또는 차체나 위 기계에 충격되거나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발화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다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과실만으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위 기계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위 인정과 같은 잘못을 범하여 피고 소유의 위 기계들을 전소케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일반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이른데 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본안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게 된 사유가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후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로서 곧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전소된 위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이 사건 가압류의 목적물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는 이 사건 사고 직후라 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가 피고로서는 위 가압류의 목적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김용준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사 리베르만 콤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진산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1992. 7. 31. 자 90항당3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상표 ""와 인용상표 ""는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신진쌕’으로, 인용상표는 ‘퓨마’로 호칭될 것이므로 서로 다르고,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영문과 한글의 2단으로 된 문자와 뛰고 있는 동물이 조그맣게 결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뛰고 있는 퓨마의 도형만으로 되어 있어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퓨마로 인식되어질 것이나 이 사건 상표는 문자부분에 상표권자의 상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정한 의미가 없고, 도형부분 역시 퓨마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자, 호랑이, 개 등 여러가지 동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념을 특정지울 수 없고, 이 사건 상표중 위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도형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부분이 아니고 문자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의 주지,저명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제10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의 경우에는 등록될상표가 주지상표와 유사상표이어야 등록될 수 없으므로 양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 같은 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그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인용상표의 저명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세계 100여개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일인 1982.4.14. 이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의 여려 잡지에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광고 등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나. 등록될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유사상표가 아니라도 등록받을 수없는 경우

가. 등록상표중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도형 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 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 부분이 아니고 문자 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무식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8. 선고 90구17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주소 생략) 대 290.7㎡를 비롯한 판시 3필지의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등기부상으로는 망 소외 1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위 소외 1을 비롯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인이 공동출자하여 동업하던 신승주물공장의 부지 등으로서 위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100분의 13.5인 사실, 위 소외 2, 소외 1 등이 다른 소유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매매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소외 5에게 위임하여 위 소외 5가 1982.12.20. 소외 동아주택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금을 총 507,74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3.12.31.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5는 1983.3.19. 1차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달 26. 2차 중도금 7,740,000원, 같은 해 4.17.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이 같은 해 4.23. 사망하게 되자, 위 망인 생존시에 발급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완결일자를 앞당기기로 하고, 다만 위 토지 중 도로에 필요한 20.56평에 대하여 대금을 감하여 주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496,843,200원으로 감액조정한 다음, 같은 해 5.18. 잔금 중 15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39,103,200원에 대하여는 신승주물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위 대금 496,843,200원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5.19.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에서 바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차례로 인정하고 나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96,843,200원 중 금 207,74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판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만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1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판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매출금액을 누락시켜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칙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는 임대인이 매월 말 마감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벌을 약정한 수수료위탁판매매장 운영사항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신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확한 매출신고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바 그 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위약벌의 약정을 하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만모수백화점 2118호 코오롱매드 매장에서 원고의 파견 판매원이 코오롱업종의 의류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피고 회사의 현금취급직원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납하는 수수료위탁판매매장을 운영하던 중 금 2,545,500원의 매출액을 피고 회사의 현금취급직원이 관리하는 금전등록기에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누락시키자 이를 알게 된 피고회사는 위 위약벌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누락금액의 10배인 금 25,45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각서는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문면을 인쇄한 합의각서용지를 내놓으면서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위 수수료 위탁판매매장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강요하여 위 합의각서의 문면도 읽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위 위약벌의 약정은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를 벌칙금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지나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배상금액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합의각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인데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거시증인들의 증언 만으로는 그와 같이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위약벌의 약정은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성실한 매출신고를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배상금의 배율은 수수료매장의 질서유지를 보장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매출신고누락분을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약벌의 배상배율이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위 약정을 무효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사실의 주장입증을 촉구받고도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계속되다가 종결된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론 감액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나339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공단이 1979.1.4.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3.23.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수준을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수준과 같게 조정, 통일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82.4.29.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피고 공단 소속 직원들의 의견청취나 동의절차없이 다만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친 후 상공부의 승인을 얻어 그때부터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만을 퇴직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 공단 근로자들은 1988.12.21.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피고 공단과의 사이에 1989.4.15.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 제4조에서 피고 공단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그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에서 위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그때부터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 적용·시행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바,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위한 위 1982.4.29.자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 또는 단체협약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2.12. 선고 92다50447 판결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오해한 나머지 근거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다.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와 그 후 퇴직하는 근로자 사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12. 3. 선고 92노1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제5호에서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있는바, 피고인 1 및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화약류를 장전·발파하여 그 폭발음의 충격으로 부근에 있던 아파트에 금이 가게 하였다는 것이지,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도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한번에300㎏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1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인 4 주식회사는 한번에 300㎏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발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후936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송후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요지는 다량의 비드를 단시간 내에 능률적으로 도장하기 위하여 유리판의 일측 전면에 걸쳐 접착면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공판을 얹어 다공판의 많은 구멍을 통하여 일시에 다량의 비드가 접착면에 일정 간격으로 정렬, 접착되게 하며, 유리판에 접착된 상태의 비드를 도장액에 침지시켜 1차 도장하고 접착면 때문에 도장이 되지 아니한 비드부위를 굴림에 의해 함께 이동시킨 다음 다시 도장액에 침지시켜 도장시킨다는 것이어서 그 기술적 핵심이 되는 구성요지는 유리판의 일측 전면에 접착면을 형성한 접착수단과 그 위에 다공판에 의한 정렬수단 및 굴림에 의한 비드의 이동수단이 결합된 도장방법에 있다 할 것인데, (가)호 발명은 평판의 특정개소 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안착돌부를 설치하고 그 단부에 형성된 접착면에 일일이 수공으로 비드를 부착시키는 것이어서 접착면이 판전체에 형성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고, 판면의 미리 정해진 안착돌부에 비드를 배열하는 것이어서 다공판에 의하여 일시에 다량의 비드를 배열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정렬수단이 다르며, 접착면이 안착돌부의 단부에만 국소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수공에 의하여 비드의 도장 위치를 일일이 바꾸어 주는 것이므로 굴림에 의하여 비드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이동수단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 기술적 핵심이 되는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고,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량의 비드를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도장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호 발명은 일일이 수공으로 비드를 배열하거나 이동시켜 도장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 및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멍이있거나 구멍이 없는 비드를 도장하는 방법으로서 종래 구멍이 없는 비드는 그 도장 자체가 곤란하였고 구멍이 있는 비드도 일일이 손으로 비드의 구멍에 철사 등을 끼워서 도장액 속에 담그어 도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였다는 데에 그 핵심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위 발명의 기술적 핵심은 평판에 접착면을 형성하고 그곳에 비드를 접착시켜 도장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명과 (가)호 발명은 접착면에 비드를 접착시켜서 도장한다는 기술적구성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며, 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일일이 수공으로 작업을 하면 (가)호 발명에 있어서와 같이 반구형 비드의 도장이 가능하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도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시간에 다량의 비드를 효율적으로 도장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호 발명은 일일이 손으로 비드를 배열하거나 위치를 이동시켜서 도장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가)호 발명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안착돌부의 형성이라는 기술적 구성을 부가함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발명보다 오히려 그 작용효과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일부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지만 그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할 뿐 아니라 기술적 구성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작용효과가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는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환송후의 원심결을 다시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신규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 부분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적 구성의 변경으로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신규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 부분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적 구성의 변경으로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노2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부산세관 ○○○과공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여 그 추징금액을 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원가(도착가격)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주주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강정면
【피고, 피상고인】 방송문화진흥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1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그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주식을 기부한 행위가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이 사건 기부행위가 원고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부행위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기부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1나6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소유의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 위에 위 철탑을 설치·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 중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국가의 명의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철탑을 설치·관리하여 온 피고가 그 철탑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95㎡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서 남측으로는 노폭 약 3m, 서측으로는 노폭 약 5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주위에는 소규모 주택, 점포 및 공장 등이 혼재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철탑에는 154,000볼트의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어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철탑 및 전선 주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건 철탑의 기지인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59.3m²)의 경계로부터 4.8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178.7㎡)은 위와 같은 이격거리 내에 있게 되고, (다)부분(6.2㎡)과 (라)부분(31.2m²)은 각기 도로에 인접한 과소토지로 되어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가 원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철탑을 소유하여 고압전력의 송출용 지지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가), (나), (다), (라)부분 합계 275.4m²를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 사용불능 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나서, 위 (나), (다), (라)부분은 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어도 대지로서의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부분의 가격산정과 기대이율의 결정은 이 사건 대지의 위치, 주위환경, 토지의 형태, 이용상황, 도시계획상황, 인접도로 등의 교통조건, 토지의 면적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요소 등이 위 차임감정시에 감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철탑의 기지 및 인접토지 위에 건축물의 축조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손해액은 사용불능면적의 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장해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2구1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지방통신기원인 원고가 1985. 5. 4. 안동시 송천동사무소의 행정전화 고장수리를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로로 좌측견갑골 골절, 좌상완신경총 손상및 좌상지 마비의 상해를 입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4. 퇴직하였고 같은 달 14. 경 좌상완신경총 손상 및 좌상지 완전마비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위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1.10.2. 에 이 사건 장해보상금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및 제51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장해보상금청구를 장해연금청구로 보아야 한다거나 볼 수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장해연금청구권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부터 월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장해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해당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장해연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한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구2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어떤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1990.6.26. 선고 90누2390 판결 참조). 
 이 견해와 반대되는 취지의 당원 1987.6.23. 선고 86누536 판결,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및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화영호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결정된 경우이므로 위 선박의 상속재산가액은 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주 심)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9. 선고 92나17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 된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72.11.28. 선고 71다1668 판결; 1976.4.13. 선고 75다2187 판결; 1990.12.26. 선고 90다46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6차변론기일에 “이 건 소장을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진술한 다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정정진술을 하였는데도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책문권의 상실로 위 잘못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인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순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의 순서에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가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내세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먼저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는 1992.4.14.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
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순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의 순서에 구속을 받게 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구26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1, 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같은 임야에 대한 소외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상 타당하다는 것이나, 위의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이와 같은 경우에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재호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3호 소정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의미
나. 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30. 선고 92노4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관할 경찰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고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윤관 김용준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장해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2구1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지방통신기원인 원고가 1985. 5. 4. 안동시 송천동사무소의 행정전화 고장수리를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로로 좌측견갑골 골절, 좌상완신경총 손상및 좌상지 마비의 상해를 입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4. 퇴직하였고 같은 달 14. 경 좌상완신경총 손상 및 좌상지 완전마비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위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1.10.2. 에 이 사건 장해보상금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및 제51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장해보상금청구를 장해연금청구로 보아야 한다거나 볼 수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장해연금청구권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부터 월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장해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해당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장해연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한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나339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공단이 1979.1.4.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3.23.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수준을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수준과 같게 조정, 통일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82.4.29.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피고 공단 소속 직원들의 의견청취나 동의절차없이 다만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친 후 상공부의 승인을 얻어 그때부터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만을 퇴직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 공단 근로자들은 1988.12.21.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피고 공단과의 사이에 1989.4.15.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 제4조에서 피고 공단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그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에서 위 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그때부터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 적용·시행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바, 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위한 위 1982.4.29.자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 또는 단체협약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93.2.12. 선고 92다50447 판결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오해한 나머지 근거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다.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와 그 후 퇴직하는 근로자 사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서초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1. 선고 92나17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이 1989.1.10.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금 2,000만원, 발행일 1989.1.10. 지급기일 1989.4.24. 지급장소 한국주택은행 서초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은 피고, 소외 2, 소외 3 등이 순차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으며 원고가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어음을 발행한 뒤 같은 해 1.30. 사망하고 그의 재산은 그 남편인 피고와 딸인 소외 4가 공동으로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약속어음의 경우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위 어음금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날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2.5.11.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1991.12.1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장의 제출로써 위 변경된 청구권인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 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 1974.7.23. 선고 74다1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위 어음의 실질적 발행인이자 제1배서인으로서 땅값으로 이를 교부한 것인데 위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가 위 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들에 대하여 갖고 있던 어음상의 청구권이 모두 시효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위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은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어음의 실질적인 발행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어음상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피고의 원인관계의 채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묻다가 사망한 발행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당초의 제소가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당초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장의 제출로써 그 후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의 상속인으로서 어음금 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수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11. 24.선고 87누693 판결;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를 교환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