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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10.25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롯데삼강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2. 27. 자 94항원1727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10. 19.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삼강꽃게랑"(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은 인용상표[특허청 1992. 9. 18. 등록번호 생략] "빙그레꽃게랑"과 유사한바, 비록 인용상표에 대하여 1995. 8. 3.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등록무효심결 확정 전에 출원된 본원상표에 대하여 위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당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등록무효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을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 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2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대구 수성구만촌동 1035의 1에서 섬유제조공장을 경영하던 중 1992. 8. 22.소외 김재전으로부터 그 소유의 같은 구사월동 30의 1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위김재전으로부터 기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사출기 2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만을 매수한 후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으로 증축하면서 새로이 기계설비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 제4호,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제102조 제3항등은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다만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7호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제8호는 공장의 업종변경이라 함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 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대지와 건축물만을 매수한 기존 공장에다가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공장의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위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당원 1985. 8. 20. 선고 84누291 판결등 참조),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규정들은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니,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생산설비를 제외한 기존 공장의 토지·건축물만을 양수한 경우는 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의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가 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또한 원고가 기존 공장인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취득한 후 위 공장의 업종을 직물제조 및 나염업으로 변경하고 새로 기계설비를 설치한 것이므로 비록 기존의 기계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의 업종변경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기존 공장을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이를 승계취득한 때에 한하여 그 후의 업종변경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취득을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8호에 비추어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취득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등의 적용 내지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존 공장을 양수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이를 승계취득한 때에 한하여 그 후의 업종변경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장각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5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6. 8. 1. 자 95나50082 명령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의 상고가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심 재판장의 명령으로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95나50082호 전부금청구사건의 원고로서 1996. 7. 4.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제기기간 만료일인 같은 달 18. 13:00경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상고심 관할법원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착각, 혼동하여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근무하는 접수담당 공무원도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으로 알고 위 상고장을 그대로 접수하였고, 위 상고장이 일단 접수된 이후 접수담당 공무원이 뒤늦게 잘못 접수된 것을 발견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상고장을 송부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15:00경에야 접수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착각, 혼동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이고, 또 이를 간과하고 상고장을 잘못 접수한 서울지방법원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고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체없이 송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더라면 재항고인으로서는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처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상고장이 상고제기기간 도과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고인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키고 접수담당 공무원도 이를 간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착오 접수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처리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0.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60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도중인 1983. 9. 5.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며 1984. 6. 29. 대금을 청산하였고 1994. 1. 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 주장의 국세청 질의회신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1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와 같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매각처분하고,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해 오던 도중인 1983. 9. 5. 그 가족 중 본인과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1984. 6. 29. 대금을 청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로는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5. 6월 및 12월에 각 미국으로 이민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1985. 12.까지는 원고는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거주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거주자의 상태에서의 취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양도 당시 거주자여야 함이 원칙임에도 국세청의 기본통칙(1-2-39…5)은 이와 달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그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원심에서 들고 있는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 유사한 내용의 국세청 질의회신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와 같은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이미 비거주자로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 납입 중 해외이민을 갔으나 아들들이 여전히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그 대금을 청산한 경우, 거주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아파트 취득시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관행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납세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중에 가족 중 납세자와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각 미국으로 이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때까지는 납세자는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여전히 거주자이다.
 [2] 아파트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속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상고인】 영암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6. 13. 선고 95나72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음)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 저수지의 부지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되고,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 저수지의 부지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 선고 96노9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상의 보증인 김학면, 최덕진, 김학걸과 공모하여, 판시 토지는 피고인이 1985. 8. 8.(음력)경 외조부인공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에도, 위 토지를 1975. 3. 20. 위공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4. 10. 10. 피고인의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제1심의 인정사실을 유지하고, 위와 같이 양도원인이 증여임에도 매매로 하여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등의 조세, 유류분의 침해가능성,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제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위의 일시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던 위전재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양도일자를 그 이전의 어느 일자로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 각 참조), 한편 그 양도행위의 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된다고 하여 그런 줄만 알았을 뿐 양도원인을 어떻게 기재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는데 보증인인 김학면이 양도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5쪽, 제141쪽 등 참조), 다른 보증인인 김학걸이나 피고인의 형인공소외 2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수사기록 제70쪽, 제116쪽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양도원인을 일부러 허위기재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설사 그 양도일자나 양도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위85도1308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을 위 특별조치법 위반의 유죄로 판단한 조치에는 위 허위성의 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양도일자를 이전의 일자로 적당히 기재한 경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정한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양도일자나 원인이 실제와 다른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일시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던 외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양도일자를 그 이전의 어느 일자로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설사 그 양도일자나 양도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위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5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상고인】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6. 21. 선고 95재나1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1995. 2. 27. 선고 94나12682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사유로, 첫째 위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둘째 재심대상판결은 부산지방법원 판사 3인이 구성한 합의부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채택하여 판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셋째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첫째 재심사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이므로 항소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둘째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5. 7. 1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5. 8. 30.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셋째 재심사유는 1996. 1. 4. 소장정정 및 보충신청서에서 비로소 주장하였으므로 둘째, 셋째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은 1995. 7. 18. 법원사무관에게 원본이 교부되었으나 1995. 8. 1.에 이르러서야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 내인 1995. 8.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급심법원이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재판한 경우에 상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둘째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첫째 재심사유는 설사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셋째 재심사유는 기록상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이 분명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상고심인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하급심법원이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한 재심의 소의 적부(소극)

[1]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급심법원이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재판한 경우에 상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체비지등록명의변경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6.10.24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 고】 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3,305.8/ 53,073.5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소외 대진건업 주식회사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8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울산시 중구 성안동, 우정동 일부 지역을 사업지로 하는 성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과 198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1990. 3. 10.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로 환산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나. 그리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던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게 공사의 1차 기성고 승인 청구를 하여 1993. 6. 21.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체비지에 속하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1차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조로 지급받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11.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한 1,000평 또는 그 1,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평에 해당하는 3,305.8/ 53,073.5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 5. 26. 선고 93가합6443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8. 10. 선고 94나6154 판결).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가처분하여 두고 있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인정의 기초사실과 견주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등재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변경등재의 실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체비지대장은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 시행의 편의 또는 체비지(예정지)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가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재의 실행을 구하는 원고의 요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등재의 실행을 강제할 무슨 근거나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박평균 조규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조합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변경등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체비지대장은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 시행의 편의 또는 체비지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가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체비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재의 실행을 구하는 요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재의 실행을 강제할 무슨 근거나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6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결정】 인천지법 1996. 9. 3. 자 96카기125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1981. 11. 6. 자 80그23 결정 등 참조), 지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재하는 면적은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하고( 제1항), 그 면적 결정에 있어 그 단수 계산과 1제곱미터 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제곱미터 미만은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에는 버리고 홀수인 경우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 지역에서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인 경우라면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적법상의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그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위 지적법규에 따라 제곱미터 단위까지만 존치하고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버려야 되는데도 특별항고인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인천지방법원 95가단2806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1필지 토지(인천 동구 송현동 41의 18 대 109㎡) 중 특정 부분인 64.4㎡에 관하여 특별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바, 위 판결로써는 위 판결 주문 기재의 면적 표시가 지적법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법원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존치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원이 1필지의 일부분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끔 시정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원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순천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5. 2. 선고 95구276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제2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원고 회사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시 제1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취득세부과대상이 된 여러 토지들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됨이 없이 과세물건이 '해룡면 복성리 12-6'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세율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도 총액만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처분으로서,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들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그 토지들 중의 일부가 경사가 심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등의 처분의 실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입증하여 제1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처분의 근거 문서인 납세고지서를 갑 제1호증의 1로 제출하였을 뿐이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전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판결,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쌍방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당사자간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2] 법원이 당사자간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석명 없이 그것만을 문제삼아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쌍방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만 한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이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 24. 선고 95나52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은 직후인 1989.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법의 관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자, 더 이상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1991. 10. 8.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1993. 10. 28. 전교조를 탈퇴하고, 전라북도에 교사임용신청을 하여 1994. 3. 10.자로 공립학교인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 후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의 교사로 임명된 이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1994. 8. 1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취하 및 그 이후의 제반 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여한 신뢰에 의하여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신의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신의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그 조합을 탈퇴하고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그 후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후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前訴)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관계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자 스스로 전소를 취하하고 전교조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공립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해고무효확인의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4. 26. 선고 95노25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과 공소외 이순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 합의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보관 중이던 공소외 우종락 발행의 당좌수표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는 또한 원심이 가정판단으로 당좌수표의 반환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이은호가 쌍방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의 위임을 받은 이상 일방에 불과한 위 이순애로부터 그 등기신청을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만으로 당초의 위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초의 위임계약에 따른 적법한 등기이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부분이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불실한 사실의 기재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7. 3. 10. 선고 86도864 판결,1995. 11. 7. 선고 95도898 판결 등 참조),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의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그 합의의 내용으로 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결국 같은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불실한 사실의 기재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의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그 합의의 내용으로 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김승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6노310, 96감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원심 판시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사기죄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1995. 1.경 미장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고 방세가 밀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사실 중에도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축의금 접수인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보일 뿐더러 그 범행 수단·방법 등이 단순한 우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의 범행의 수단, 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보호감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되고,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못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5. 19. 선고 94구14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3. 7. 6. 그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가정주부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동인을 폭행하고, 동인과 통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아울러 복무자세가 극히 불량하다 하여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 2. 원고가 친구의 처인 동녀와 금전거래를 하고, 동인이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친구에게 말한 후 친구의 요구에 따라 동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친구에게 들려줌으로써 동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동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 주면서 동인의 음부까지 촬영하고, 동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위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를 위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은 비행사실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3. 10. 2.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함으로써 그 이전에 한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다만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1993. 11. 2. 자 정직처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의 내용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993. 7. 6. 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소를 각하한 사례

[1]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각하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5. 3. 선고 95구3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1항은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의 농지를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자의 징수처분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증여세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감법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조감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자기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경농민인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세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같은 법 제67조의7 제3항,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오세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23. 선고 96나38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소외인은 1994. 7. 24. 04:30경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368의 1 앞 편도 4차선인 올림픽대로의 3차선 상을 시속 약 80㎞의 제한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3차선 상을 약 20 내지 30ｍ 앞서 가던 번호 미상의 승용차가 술에 취한 채 3차선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바꿈에 따라 갑자기 자기 전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를 약 15ｍ의 거리에서 발견하고 그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소외인이 한강변에서 밤낚시를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15ｍ 전방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였다.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거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현진어패럴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3. 선고 95구51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1987. 2. 3. 대도시인 인천시에서 설립되었는데, 1991. 5. 9. 및 1991. 7. 8. 같은 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 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형업종인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위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납부의무는 등기 당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 당시 또는 적어도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후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47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물론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4. 11. 8. 선고 94누389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인 여자용 기성외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그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실제 도시형업종 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4호는 물론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도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 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8. 23. 선고 95나31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포항시 남구 (주소 1 생략) 구거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3.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1964. 3. 9.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기타 토지 2필지를 합하여 매수한 후 이를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1978. 4. 22. 사망하고, 그 아들로서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3. 9.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가 1970. 2. 16.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1987. 3. 18. 소관청을 농수산부로 지정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국가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구거로 사용한 일이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69년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동 784의 2와 같은 동 993의 1 등에 구거를 설치하고, 1970. 2. 16. 위 양 필지 및 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고, 1987.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리청을 농수산부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1970. 2.경 또는 1987. 3.경에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용재산인 구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1984. 3. 9. 자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국가가 잡종재산인 국유지의 지목을 구거(溝渠)로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국(國)’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관리청을 등기하였으나 실제 구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으로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공공용재산인 구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천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1996. 5. 10. 선고 96가합55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09,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 관계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 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 관계 기재 부분(2면 2행부터 4면 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50,445,570원의 징수 채권은 그 납부 기한인 1990. 1. 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지난 1995. 1. 31.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한 바가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국세 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돈을 대출해 준 것이므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배당금 38,307,772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함으로써 피고가 금 35,109,162원(배당금 38,307,772원 중 토지초과이득세인 금 3,198,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위 금 35,109,16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5가합1834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위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국세 채권 징수를 위하여 1993. 1. 29.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배당에 관한 이의권의 확인 내지 형성에 그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수행될 뿐 실체법상의 권리까지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은 후라도 다시 실체법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와,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 법원은 위 각 견해 중 후자의 견해를 채택한다.
 위 견해에 따라 이 사건 사안을 살펴보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에 반하여 달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설사, 법원이 다른 견해를 채택하여 본안에 나아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채권의 납부기한은 1990. 1. 31.이었는데,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3. 1. 29.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경기 여주군 (주소 생략) 임야 16,760㎡에 대한 위 소외인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의 배당절차에서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지열(재판장) 김윤기 박철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 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자가 다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 선고 96노27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제2조 제4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 기구, 화장품 제외)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6. 2. 9. 선고 95도1635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일부 약재는 피고인이 재배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약재는 약초시장이나 약초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주거지에 지은 13평 정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저울, 순간접착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판시 제품을 제조하였고 그 종류는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의 성분에 따라 각기 가격이 다른 5가지 제품이 있으며 그 구성약재는 기본적으로 인삼, 영지, 구기자, 대추, 당귀, 두충잎, 결명자, 칡이 들어가고 그 외 제품의 종류에 따라 향부자, 황기, 맥문동, 갈근, 목통, 산수유, 작약, 백출, 소엽, 독활, 천궁, 복분자, 봉령, 인진, 맥가, 우술, 택사 등이 첨가되는 사실, 위 각 약재들은 일정한 양씩 한약재명이 인쇄된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져 순간접착기로 밀봉되고 각 봉지들은 금산인삼특산품 등의 명칭이 인쇄된 커다란 종이상자에 넣어져 포장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된 제품들을 서울, 부산, 안양, 충남 금산읍 등에 있는 각 거래처에 대량으로 판매하였고, 위 상자 안에는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이라는 제목 아래 "18ℓ(한말)짜리 찜통에 넣어 1회에 물 15ℓ, 2회는 9ℓ정도 넣어서 물이 1/2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 식전, 식후 관계없이 아침, 저녁으로 커피잔에 한 잔씩 데워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을 3뿌리 정도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라는 복용방법에 관한 설명문이 인쇄된 광고지를 넣었으며, 위 광고지에는 그 외에 '농산물배상책임보험 1억'이라는 문구를 인쇄하였고 제품상자 상단에도 '1억'이라는 문구를 넣어 이를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위 제품에 약효에 관한 선전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판매방법 및 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 내용, 사회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든 위 제품은 약리학적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이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약사법위반으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
 [2]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이약사법 제2조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6. 선고 96나1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는 피고들의 의사에 기한 상속포기신고가 없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상속포기의 존부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1993. 10. 7.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을 상대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이수왕의 소유이었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1968. 9. 17. 선고 68다1142, 1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압류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12. 선고 95나22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라 할 것인데(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라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신탁자가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법 제8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등의 사해행위취소 등의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이유만으로 신탁법을 달리 해석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신탁자에 대한 상속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세우선권의 내용 및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소극)
[4]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알엘케이 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7. 선고 95나334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그가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원래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39,000주를 소외 4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소외 4로부터 직원대표수습대책위원회, 피고 회사 채권자단을 거쳐 적법하게 반환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794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등 참조),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운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그 부존재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총회에서의 임원개임 결의 이후에 새로운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이 사건에 있어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의 지위가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존부에 의존하게 되는 등 이 사건 결의가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1]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2]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후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이사해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