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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08.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메디슨의 관리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홍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4구합2057 판결
【변론종결】2008. 5.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1면의 판결선고일 ‘2007. 7. 20.’을 ‘2007. 8. 1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 사업연도 귀속 금201,972,212원, 2000 사업연도 귀속 금14,957,870,763원, 2001 사업연도 귀속 금2,011,865,85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98,991,356원 부분,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5,452,130,36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하 10행의 ‘그 차액 원 중’을 ‘그 차액 중’으로 변경
 ○ 6면 10 ~ 11행의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를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로 변경
 ○ 12면 하 1행의 ‘해외투자를’을 ‘해외투자의’로 변경
 ○ 13면 9행의 ‘위 2회사가’를 ‘위 양 회사가’로 변경
 ○ 14면 하 3행의 ‘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를 삭제
 ○ 16면 8행의 ‘○○○’를 ‘소외 4 주식회사’로 변경
 ○ 17면 하 8행의 ‘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5는’을 삭제
 ○ 20면 4행의 ‘해외판매를 설립한’을 ‘해외판매를 위하여 설립한’으로 변경
 ○ 20면 8행의 ‘회수하였는바’를 ‘회수하였는데’로 변경
 ○ 20면 10행의 ‘부담하게 되는바,’를 ‘부담하게 되고,’로 변경
 ○ 21면 4 ~ 5행의 ‘이를 채권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야’를 ‘이를 채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로 변경
 ○ 21면 9행의 ‘원고는’을 삭제
 ○ 22면 3행의 ‘원고는 1999. 6. 4.’을 ‘원고는 위 임상의학연구재단에 1999. 4. 6.’로 변경
 ○ 22면 4행의 ‘1,7,7,300,000 상당’을 ‘1,707,300,000원 상당’으로 변경
 ○ 22면 하 11행의 ‘금5,000,000,000원’을 ‘금5,020,000,000원’으로 변경
 ○ 22면 하 7행의 ‘없다고’를 ‘없으므로’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문 제1면의 판결선고일 ‘2007. 7. 20.’은 ‘2007. 8.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자연공원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8.08.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송길대
【변 호 인】 변호사 염영선(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2. 20. 선고 2007고정84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철제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을 사육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만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07. 7. 13.경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3 공원구역에서, 686㎡ 상당의 대지에 철재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 7두에서 11두를 방목·사육하였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자연공원법 제18조,제23조와동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의 규정들을 해석해 보면, 자연공원법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공원 내에 내놓고 키우는 행위는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의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서 기르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아무런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는 가축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철제파이프와 철조망으로 축사를 설치하여 사슴을 사육하였다는 것이어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는 가축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내지 울타리의 규모 및 구조,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내지 울타리 내부의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슴을 사육하는 우리는 철제파이프, 철조망, 슬레트로 건축된 축사 형태이고, 그 면적도 약 686㎡로 비교적 협소하다고 보이는 점, ② 축사는 철제파이프, 철조망 및 슬레트 지붕으로 외부와 사면이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풀이나 나무 등이 없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축사 내의 사슴은 피고인이 공급하는 사료에 의하여 사육되고 있는 점, ④ 자연공원 내에서 무분별하게 축사를 건립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따라 축사 신축을 규제함으로써 규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이규호 장철웅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4 / 시행일: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주 문】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사이의대법원 2008다12354 가압류이의 사건의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인(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085,06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채권자,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신청인(채무자,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상고심 사건(대법원 2008다1235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8. 3. 12. 상고인인 피신청인이 상고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그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 제114조,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부터 신청인의 소송대리를 하여 왔으므로 상고심 사건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임 후에 사건 파악이나 상고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상고를 제기하고 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주만에 상고취하로 상고심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 때까지 신청인의 변호사는 어떠한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의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고심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085,06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상고심 소송비용액을 3,085,060원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 생략]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업무방해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08.08.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성호
【변 호 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양동석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고정3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상세주소 생략) 스포츠센터 제141동에 있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7. 1. 23. 15:00경 위 사우나에서 일부를 임차하여 세신업을 운영하던 피해자공소외 1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하여 사우나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상대로 세신을 하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아 사우나 바깥에 있는 탈의실로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신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공소외 1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달래어 허리를 감싸 안고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 증인공소외 2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06. 6.경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4년경공소외 3과 목욕탕 시설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서 세신(때밀이)일을 하여 왔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시작한 이래, 사우나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 피해자는 평소에는 이 사건 사우나에서 숙식을 하다가 매주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는 자신의 집에 다녀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세신 일을 하도록 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사우나에 와서는, 위 세신 일을 하던 사람과 손님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 피고인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는 피해자에게 “손님들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달래면서 허리를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밖으로 나왔다.
 ○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치아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치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공소외 4는 당시 피해자는 지치 주위염 증상(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었는데 이 자체는 타인의 폭력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신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가 세신 용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우나 영업에 있어서 세신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우나 영업 자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주 하였던 점, ③ 피해자와공소외 3이 작성한 목욕탕 시설물 사용 계약서에도 ‘고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계약 파기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시간에만 다른 사람에게 세신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점, ⑥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허리를 감싸듯이 잡고 밖에 나온 점, ⑦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⑧ 한편 피해자가 그 당시 실제로 세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사우나 영업을 보호하고 손님들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호(재판장) 이동진 유동균
배당이의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8.08.1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기은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미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가단17426 판결
【변론종결】2008.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112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7,312,069원을 1,114,766,675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37,494,707원을 60,040,10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112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2006. 9. 12.)일 전인 2006. 9. 11. 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92,694,314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7. 1. 22.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금채권 92,694,314원 외에 선정자들의 퇴직금채권 22,545,394원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첨부서류로는 위 임금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체불금품확인원만 제출하였다), ③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7. 2. 21. 제1순위로 원고에게 위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37,494,707원만 배당하고 위 퇴직금 22,545,394원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고,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화성시동부출장소장에게 2,353,56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37,312,0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는 그 배당요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퇴직금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 상당액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압류채권자나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3,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고, 또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요구 및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까지의 상황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각 인정근거와 산정방식 등을 달리한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정문경 민규남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8.08.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춘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변론종결】2008.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0.분부터 2006. 6.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182,548,660원(가산세 포함), 2001. 1.분부터 2006. 12.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 14,242,4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업소세 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20여 년 동안 피고 관내에서 원고가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고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비과세관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2 / 시행일:

【보호소년】 
【보 호 자】 보호소년의 모
【재항고인】 보호자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7. 10. 25.자 2007크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소년심판규칙 제44조는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제1심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거나, 적법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서도 적법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고인에 대하여 항고이유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결정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2 / 시행일:

【재항고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5. 16.자 2008라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사집행규칙 제200조 제2항은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에 의한 절차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민사집행법 제2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보권 실행 또는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상대방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인 상대방의 청구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는 사유는 실체상의 사유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의 항고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담보권 실행 또는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서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소멸 등의 실체상의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8.08.1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2008.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본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친조부인소외인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바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이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
 나. 피고는 2007.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재산조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법 제2조 제2호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친조부인소외인이 강제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원에 임명되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제3자로부터 매수취득한 것으로서 위 규정 소정의 친일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개시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개시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개시결정은 법에 따라 피고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여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법 제19조 제1항이 피고 위원회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전처분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처분 등에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대상재산의 소유자 등이 입는 불이익은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법 제19조 제8항 등에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법 제19조 제8항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해 조사대상자 등에게 조사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어서 법이 그와 같은 이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공포일: 2008.08.1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류남경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피고인 1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경부터 여수시 율촌면○○리(이하지번 생략) 소재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혼합된 식물성 원료인 대두유, 폐식용유 등과 촉매를 바이오디젤 제조기에 넣고 7시간 가량 가동하여 1회에 60리터 가량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등 그때 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월 약 3드럼(1드럼 = 약 200리터)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인(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하고,
 나.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자인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단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회에 걸쳐 제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가 과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의「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① 다른 행정법규들을 살펴보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에만’ 제한하여 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다수인 점(예를 들어,법무사법 제3조제74조 제1항 제1호,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28조 제1항 제2호,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②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나타난 ‘제조업’이라는 문구 자체의 본래적 의미는 제조를 ‘업으로써’ 한다는 것인 점, ③석유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석유법도 단순한 석유대체연료 제조‘행위’가 아닌 석유대체연료 제조‘업’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행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해 제조행위가 곧바로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제조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인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소위 ‘사업(事業) 내지는 영업(營業)’의 징표를 갖추어 결국 이를 ‘업으로써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석유법이 적용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행위는 단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한 것일 뿐 제3자에게 판매 등을 할 목적 등으로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사업 내지는 영업’의 징표를 갖추고 있다거나 ‘업으로써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행위가 단지 ‘수회에 걸쳐’ 행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행위는 석유법상「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석유법상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무등록 제조행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2 / 시행일:

【행 위 자】 
【재항고인】 행위자
【보 조 인】 변호사 박석훈
【환송결정】 대법원 2008. 4. 18.자 2008어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의 가정폭력범죄 후 피해자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항고인 또한, 피해자와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특례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례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2008. 7. 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8. 4. 9. 실시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소외 1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4. 9. 실시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자인 원고가 9,339표, 한나라당 소외 1 후보자가 78,481표, 진보신당 소외 2 후보자가 8,784표, 평화통일가정당 소외 3 후보자가 2,311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가 위원장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소외 1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후보자별 득표순위의 변경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선거비용 보전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은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사정 외에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이상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은 후보자별 득표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수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9.8%를 득표하고 낙선하였는데, 원고가 출마한 경산·청도 선거구는 총선거인수 220,690명 중 96,735명이 투표하였고, 그 중 1.881%(경산시 1.728%, 청도군 2.435%)에 달하는 1,820표가 무효로 되었으며, 이것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결과 서울지역의 무효투표율 0.865%와 경기지역의 0.87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서울지역의 무효투표율 0.905%와 경기지역의 0.880%에 비하여 무려 2배 이상 높은 무효투표율이고, 피고가 위원장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위원들은 투표의 유·무효를 결정함에 있어 개표 초기부터 2위 후보자였던 원고와 1위 후보자였던 당선인과의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자 누가 당선인이 되느냐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무효투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투표의 무효를 결정함으로써 무려 1,820표가 무효로 되었으며, 원고가 유효투표 총수의 9.8%를 득표하여 추가로 0.2%의 득표를 하면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획득하게 되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득표비율이 선거비용 보전자격 충족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고, 원고의 득표비율은 무효투표의 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재개표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엄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무효가 아닌 투표가 상당수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 무효 처리된 투표 중 원고에게 투표한 숫자 및 비율이 높아진다면 원고는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게 되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 측 참관인이 개표시 무효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정식으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원장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무효표 처리로 인하여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원고가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고, 달리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재개표에 의한 무효표의 처리로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없이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나석환의 소송수계인 이신섭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7. 선고 2004누114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의 철근 수요는 각 9,575,000t, 9,830,000t, 11,039,000t이었음에 비하여 철근 공급량은 각 9,617,000t, 9,846,000t, 11,276,000t 가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간 동안 국내 철근시장은 초과공급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조달청이 이 사건 각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주최하기는 하였지만, 위 간담회에서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특성상 여러 업체의 입찰참여를 독려하고 입찰진행절차를 설명하며 입찰공고시에 함께 공고되는 계약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가격 실사기간을 30일로 단축하거나 납기가 경과한 물량의 주문 취소, 가격 조정시 출하기준으로 단가를 변경하는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 입찰 참여자 간의 물량배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거나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응찰물량을 결정하라고 강제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이 매년 상시적으로 응찰물량을 협의해 왔으며, 이 사건 각 입찰에서도 여러 차례 입찰물량을 별도로 합의하여 응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입찰물량을 배분한 다음 응찰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조달청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사전에 입찰물량을 합의하여 응찰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한 행위는 행정지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부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이 이 사건 회사들에게 사전에 입찰물량을 구체적으로 배분한 다음 응찰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2001년도 및 2002년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철근구매 입찰시장에서 공동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이 사건 회사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의 소지가 크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은 2001년 입찰에서는 입찰의 기초가격이 인상되지 아니하여 담합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입찰물량의 일부를 낙찰받아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철근구매 입찰시장에서 공동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회사들에 대하여,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100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납부를 명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비씨카드 주식회사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5누212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4. 5. 27. 행한 이 사건 발급사보전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사실상 가맹점수수료율에 관한 합의라고 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가 가격(가맹점수수료율)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아울러 관련시장인 신용카드업 분야 국내 결제서비스 시장에서의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당해 관련시장의 특성,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맹점수수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들 사이의 업무제휴 및 가맹점의 공동 관리와 같은 비씨카드의 구조적 특성과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 사이의 제휴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효율성이나 통일성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점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의 공동결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공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나 기타 사정으로서 조사에의 협조 여부, 종전의 위반횟수뿐만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비씨카드라는 단일 상표와 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정산처리시스템 등을 공동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업무 영역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는 그와 같은 제휴관계의 합동적 구조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 사건 합의에 대한 피고의 ‘중대성 정도’ 평가에서는 그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었던 42개 업종 중에서 3개 업종에 관한 가맹점 수수료는 오히려 인하하였고 36개 업종에 관하여는 그 시행을 보류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로 인해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36개 미실행 업종에 대해서만 30%를 감경한 것에 그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위법성이나 피고의 조사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법적 지위 보호(무죄 추정에 준하는 무혐의 추정)나 방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사정은 과징금의 가중사유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과징금은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 정도나 원고들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과중하게 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산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1]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에 관한 합의가 가격의 공동결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가격의 공동결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
[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합의의 경쟁제한성 정도나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과중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 7. 1.자 2008라4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2008. 5. 22.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100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데, 원심에서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한 다음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죄명: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8. 21. 선고 2006노4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헬스키퍼’(www.hkeeper.com)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혈중콜레스테롤 저하 및 혈압강화 효과)하고, 두뇌활동촉진(노인성치매예방, 항혈전화촉진기능)하고, 성기능장애개선(발기부전 치료효과)하며, 암에 대한 효과(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퇴치)가 있다’는 등 마치 홍삼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식품인 홍삼제품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가.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천생홍삼에 대한 설명은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정관장 홍삼제품’이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반면, 그 원료 중의 하나인 홍삼의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정보는 ‘컨텐츠’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건강정보’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들어 있는 ‘홍삼이란?’ 제목의 글 속에 게시되어 있어 그 게시 공간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편,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 외에도 위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 ‘정관장 홍삼제품’이라는 세부 항목 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다른 건강 관련 제품들에 관한 별도의 세부 항목들이 들어 있으며, 위 ‘컨텐츠’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도 ‘건강정보’ 외에 ‘제품문의 Q＆A’와 ‘자유게시판’이라는 별도의 세부 항목들이 들어 있고, 위 ‘건강정보’라는 세부 항목 속에는 이 사건 홍삼에 관한 글 외에도 건강과 관련한 음식이나 운동 정보에 관한 다른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웹페이지와는 시간적ㆍ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건강정보’라는 웹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천생홍삼’ 또는 그와 같은 홍삼제품의 원재료 중의 하나인 홍삼에 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ㆍ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홍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1]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서 판매용 홍삼제품을 설명하는 웹페이지와 구분된 별도의 웹페이지인 건강정보란에 다른 건강 관련 정보와 함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이는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2. 6. 선고 2006나12640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65조 내지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공증 변호사가 미리 유언내용을 기재하여 와 이를 낭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위 유언은 망인의 진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언자인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입원하고 있던 순천향대학병원 병실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그 작성 장소가 공증 변호사의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자체가 유효하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정증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망인 예금 404,000,310원을 피고가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다거나, 그 판시 두 필지의 토지가 원래원고 1이 매수한 토지로서 망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그 판시의 404,000,310원을 증여받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상속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대학교원이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재 명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다)를 상대로 하여 당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나이가 이미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사 위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를 다시 한다 하여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인 2007. 2.경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제32조,민사소송법 제98조,제99조,제103조,제105조에 따라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대학교원이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대학교원의 정년이 되거나 지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수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5. 22. 선고 2007노5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정건(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KSK 사옥신축공사’와 관련하여공소외 1에게 명의를 대여하여공소외 1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도급인인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이며, 단지공소외 1이 실제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회사가공소외 1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가 대부분 완성된 이후에 도급인인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법 제11조의2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18. 선고 2007나95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선임된 감사소외인이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3. 27.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3. 14. 선고 2007나8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가대전지방법원 99타경1384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낙찰받은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그 대금납부 전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서민법 제569조에 정해진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의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대신 낙찰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매매목적물인 타인 소유의 물건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본 다음, 위와 같이 귀책사유 있는 원고로서는 위험부담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이행불능 되었다면 그 이행불능이 누구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든 그 책임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610 판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채무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낙찰대금 납입은 그 이전등기청구권자인 피고가 대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그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토지가 재경매되어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무가 이행불능된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책임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1]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정한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및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낙찰대금의 납입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재경매됨으로써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의 소재(=매수인)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8.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결정,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모든 범죄의 정확한 불법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 서열에 따라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입법자는 법정형을 정할 때 행위 유형들을 일정하게 범주화할 수밖에 없는바, 이때의 법정형이 각 행위 유형의 불법성 정도에 적절히 대응되는 것이면 합리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다른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 같은 법정형을 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개개의 사건에서 그 정상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양형을 통해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3헌바53 결정 등 참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호,제8호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저지방우유류·분유류·발효유류·버터류·치즈류,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공품을 축산물에 포함시키고 있고,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의 판매 등 행위(이하 ‘위해축산물 유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제9호에서 당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의 판매 등 행위(이하 ‘축산물 유통기한위반행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이에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물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적용되는식품위생법 제4조는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판매 등 행위(이하 ‘위해식품 유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면서도 당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판매 등 행위(이하 ‘식품 유통기한위반행위’라 한다)를 제외하고 있고,같은 법 제74조의2는 위해식품 유통행위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 유통기한위반행위는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제4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유가공품 등을 어느 범위까지 축산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해당 품목의 성격과 농업정책과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②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축산물 유통기한위반행위의 법정형은 식품 유통기한위반행위에 비해 그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2배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는 셈이기는 하나, 이는 축산물을 다른 식품과 달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규율하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의 위반행위의 유형을 일정하게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축산물 유통기한위반행위를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 유통기한위반행위와 달리 위해축산물 유통행위와 같은 범주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③ 나아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한에 대하여만 제한을 두었을 뿐 하한을 규정하지 않아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축산물 유통기한위반행위의 죄질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단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무가염가공버터제품 판매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헌법률을 적용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호,제3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8.08.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조찬만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8고단385, 2008고단862(병합), 2008고단98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⑴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의 판시 제2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서면점 지하 1층 매장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장경영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1)
피고인 1이 혼자 또는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공동하여 원심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몰시간 후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없고, 다만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물 상영 등을 위한 문화제를 개최한 사실만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집회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피고인 2,3은□□□□□□□□□연맹 부산지역본부에서 주최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1 : 벌금 500만원,피고인 2,3 : 각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⑵ 집시법위반의 점(피고인 1)에 대하여
 집시법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나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제6조),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허가를 얻어야만 옥외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제10조),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5조), 이때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학문행사 등 집회인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연맹 조직국장인피고인 1은□□□□□□□□□연맹 부산지역본부장인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공동하여 또는 혼자 소속 조합원들을 지위하여공소외 1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장림점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철폐하라, 악질자본◇◇◇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1층 주차장 입구를 점거한 채 피켓과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집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피고인 1 주장의 집시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표(재판장) 서근찬 강희경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8.08.06 / 시행일: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
구상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
【변론종결】2008.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이 되면 727,116,745원을, 2012. 12. 31.이 되면 697,430,233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2면 제18, 19행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2행의 “6,252,176,000원”을 “6,412,176,000원”으로 고치고, ③ 제3면 제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④ 제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구분변경내용 경과이자 발생이자 총액정리담보권 6,412,176,000원？ 7,704,988,998원14,117,164,998원 정리채권 2,319,944,695원132,967,287원 1,163,036,275원3,615,948,257원계8,732,120,695원132,967,287원 8,868,025,273원17,733,113,255원 
⑤ 제3면 제17행의 “한국자산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고치고, ⑥ 제4면 제9행의 “을 2호증의 1, 2” 앞에 “을 1호증,”을 추가하고, ⑦ 제5면 제6행의 “폐지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⑧ 제8면 1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보증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채무자와 채권자는 동등한 순위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기까지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더라도 위 권리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결과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의 취지는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있고 그 구상권자가 전액을 변제한 경우(또는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 및 정리회사, 다른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채권자의 권리 변경 전의 채권액에 달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변제액의 비율에 의하여 대위를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피고의 회사정리계획안 제3장 제9절 제1, 2항 역시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되어 보증인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구상권자들에 대한 피고의 변제의무의 범위와 시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은미
【변 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인천 남구○○동(지번 생략)에서 “□□에너지”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6.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7. 2. 17:00경까지 사이에 정상적인 경유와 성분 불상의 세척제를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위 유사석유제품을 거래업체에 일반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3,000 내지 4,000ℓ를 ℓ당 1,23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제29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남구○○동(지번 생략) 소재 석유류 일반판매업체인 “□□석유”의 실제 소유자 겸 운영자인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급유업 등록 없이, 2006. 12. 19. 시간 미상경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만석소형부두 접안시설 공사 현장 해상에서 작업 중인 인천 선적 부선△△(300톤)과◎◎(615톤)의 작업용 연료유인 경유 360ℓ 시가 415,4450원 상당을 공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회에 걸쳐 경유 등 유류 69,644ℓ(약 348드럼) 8,486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구 항만운송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호는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6조의3 제1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라 함은 항만 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선인△△ 및◎◎에 경유, 등유 등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 ② 피고인이 공급한 위 유류는△△ 및◎◎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 굴삭기, 콤프레샤, 크레인, 파일드라이브 등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에 사용된 사실, ③ 이 사건 기계들은 육상장비로서 육상에서 판매되는 저유황 경유를 넣지 않고, 해상급유에 의하여 공급되는 고유황의 경유를 넣을 경우 트러블이 발생하는 사실, ④ 이러한 이유로 위 공사 현장의 소장인공소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보다 해상유가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⑤△△ 및◎◎의 경우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기계들에 사용되는 유류를 보관하려는 목적에서 위 각 부선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이 사건 기계들에 사용되는 육상용 유류를 위 각 부선에 공급한 행위가 ‘선박급유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선박용 연료유’에 관하여는 법 또는 시행령 어디에도 정의 규정을 두지 있지 아니하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87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항만운송사업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