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0.6.30.>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6.30., 2013.4.10.>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4.10.>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7.30.>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개정 2024.7.30.>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③ 군수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우수화장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4.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단서신설 2018.11.16.>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신설 2024.7.30.>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3.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개방화장실 지원)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청소비, 시설 개ㆍ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② 군수는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4.7.30.>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개방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汚水) 등의 문제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화장실은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소독하여야 한다.④ 간이화장실이 파손되거나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 복구·보강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간이화장실은 설치장소의 관할 읍·면장이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0.6.3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06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