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16. 선고 90노3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인들이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9.3.14.부터 7.5.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의 공공수역에 무기물류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의 하치장을 설치 한 후, 인근의 건축업자들로부터 그들이 건축업을 하는데서 나오는 건축물폐재류를 15톤짜리 트럭 1대분에 금 10,000씩을 받고 1일 평균 2,000톤씩 공공수역인 위 하치장에 버리도록 한 다음, 불도우저등으로 매립하여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들이 매립공사에 사용한 폐기물에는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오래된 빌딩을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등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아니라,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을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전단,제43조 제1항 제6호,제2조 제3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 2. 나. (5)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개인주택의 제거에 따라 발생된 폐재가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일반산업폐기물 중 무기물류산업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같은법시행규칙 제2 (별표 1) 2.참조)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제2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환경보전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 인지 여부(적극)
나. 허가 없이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1일 50킬로그람 이상의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 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의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 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환경보전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0.5.17. 선고 89노1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출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같은 법 제10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검사원이 도축장직원과 공동하여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 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같은 법 제10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도살·해체한 수축을 반축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일성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2.28. 자 89항원61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8.1.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및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본원상표 중 "KOREA"는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이고 "CHEMICAL IND., CO., LTD"는 회사의 업종을 나타냄에 불과하므로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SUNSTAR"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들과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두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한다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본원상표가 출원인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 과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가 출원인의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으로서 등록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인 유사한 경우의 등록 가부(소극)

본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 중 "KOREA"는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이고 "CHEMICAL IND. CO., LTD"는 회사의 업종을 나타냄에 불과하여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SUNSTAR"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및과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출원인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구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31. 18:00경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강남구청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위 택시 승객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택시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입힌 사실과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그 피해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자인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무사고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결론도 위와 같으므로 무사고경력에 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9.7.13.선고 89노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고(법 제267조 제2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되(법 제276조),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법 제65조)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한편,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함에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하고(법 제73조),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는데(법 제76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법 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규칙 제43조)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자신의 주거를 1989.7.19.경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340의 78로 신고하여 제1심판결서에도 피고인의 주거가 그곳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가 아닌(기록상 피고인이 거주한 흔적도 인정되지 않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건건3리 649의13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주거로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제1회공판기일 및 제2회공판기일은 물론 그후의 각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하는 소환장을 모두 공시송달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원심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공시송달할 사유가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진술없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당원 1988.11.8. 선고 88도1642 판결;1988.12.27.선고 88도419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주거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소환을 공시송달로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자신의 주거를 신고하여 제1심판결서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가 아닌 곳으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각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모두 공시송달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원심은 소환장을 공시송달할 사유가 없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속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7. 선고 89구1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대집행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등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 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체로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가 늦추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그 이행종기인 5.24.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설사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할 시기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인 피고가 의무이행기한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를 5.19.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이행종기인 5.24. 이를 수령하였다면, 설사 피고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1988.5.27 15:00로 늦추었더라도 위 대집행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대집행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구12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징계전보조치에 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원고가위 정해평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1990.09.13 / 시행일:

【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남주택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신해종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89재가단39 판결)
【주 문】
 1. 피고(준재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준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87가단1041 건물명도사건에 관하여 1989.4.28.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원고(준재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준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준재심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준재심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1987.11.20. 제기한전주지방법원 87가단 1041 건물명도소송 계속중, 1989.4.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1989.6.28.까지 명도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어 그와 같은 뜻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서,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박청차랑이 1987.8.10.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박청차랑이 원고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이 개최된 바 없음에도 마치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신이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양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등기를 한 것이므로, 위 박청차랑은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박청차랑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여 그와의 사이에 성립된 위 소송상 화해의 뜻을 기재한 위 화해조서에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0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30호증(대화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주병연의 증언은 을 제23, 2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1, 2(각 피의 사건결과 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병연, 당심증인 장정수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각 임대차계약서), 을 제4호증(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현황), 을 제19호증, 을 제28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22호증(출석요구서), 을 제31호증의 1(확인서), 2(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의 각 기재와 을 제29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법규정이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다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즉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569 판결;대법원 1983.2.8. 선고 80사5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과 같은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상 화해가 법원의 판결선고와 그 확정에 따른 소송의 종료와는 달리 당사자 쌍방이 소송계속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법원에 일치된 진술을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소송상 화해로써 소송을 종료하게 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내세워 스스로 성립시킨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소송상 화해를 하기 전에도 위 박청차랑이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수차례에 걸쳐 주장하여 온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데, 피고 스스로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한 위 박청차랑과 사이에 소송상화해를 하고 난 후, 또 다시 그의 대표이사 자격을 다투면서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함은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고회사는 비록 법인등기부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그 실체가 없는 가공의 회사이므로 원고회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소송상 화해는 부당하여 위 화해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사유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위 법규정의 해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화해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동걸(재판장) 황성국 최복규

소송상 화해는 법원의 판결선고 및 그 확정에 따른 소송종료와는 달리 당사자 쌍방이 소송계속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법원에 일치된 진술을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소송상 화해로써 소송을 종료하게 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법정대리권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내세워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의 관계없이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3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1990.8.24. 자 90초2377(90노166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90.2.9. 구속되어 같은 해 5.8. 제1심에서는 징역 1년(미결구금일수 85일 산입)의 선고로 받았으나 같은 날 재항고인의 항소제기로 같은 해 8.17.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로부터의 상고제기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피고인(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이 산입되고 항소제기 후의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가 법정통산 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1989.10.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에서 법률상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불필요한 구속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이 사건에서 항소심판결의 선고 후 피고인만이 상고하고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재항고인(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형사소송법 제9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이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권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구속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구속사유의 소멸 여부(적극)

피고인만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는 경우라면 가사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법률상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0.09.12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망 청구외1의 1950.2.27. 서울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이루어진 취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 중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1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각 1(각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각 2(각 제적등본),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거주증명서)의 각 기재에 증인청구외 2의 증언과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1은 원적이 북위 38도 이북인데 8.15 해방 후 월남하여 1948.3.3.경부터 피청구인과 동거해 오면서 피청구인이 1949.12.14. 청구외3을 출산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는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1950.2.27.청구외 1이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조부인 청구외4를 호주로 한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비록 자신이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적지의 호적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취적신고와 동시에 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청구인이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가장하여 피청구인을 자신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러한 내용의 가호적부가 조제된 사실, 그 후 위 가호적은 1962.12.29.법률 제1238호(호적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현 호적으로 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원래 본적지인 서울(상세주소 생략) 친정에도 청구인을 호주로 한 호적에 피청구인인 그 매로 기재되어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청구외 1은 1980.5.7.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가호적이나 현 호적상에 위 망청구외 1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 기재는 1950.2.27. 가호적 취적당시 위 망청구외 1의 가장신고로 인한 것이고, 피청구인과 위 망청구외 1 사이에 위 취적신고 당시까지 적법한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비록 위 취적신고 당시 그들간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이 있었다 할 지라도 위 가호적이나 현 호적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혼인신고 부존재한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오빠로서 피청구인과 위 망청구외 1 사이의 혼인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한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융웅(심판장) 주한일 조수정

원적이 북위 38도 이북으로서 해방 후 월남한 청구외 망인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조부를 호주로 한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 원적지의 호적부상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취적신고와 동시에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피청구인이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청구인을 자신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가호적부가 조제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위 취적신고 당시 위 망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가호적이나 그에 대한 1962.12.29.법률 제1238호(호적법)에 따른 현 호적부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신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9.9.30.자 88항당32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의 형상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고안과 (가)호 고안을 위와 같은 측면에서 비교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 기술적 고안과 작용효과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권리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영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0.28.자 88항당13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당원 1988.1.12.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을 대비검토한 끝에 설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유사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미금상사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88구5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7.10.선고 82누551 판결;1987.5.26.선고 86누788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면허등의 취소처분에 그 결정이유를 명시토록 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상기주류도매장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사실적시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90노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설시와 같이북한의 선전, 선전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인 한미연구소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및 설시의 사람들의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한 설시의 제반행위는 그것이 위 단체구성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단체구성의 예비에 이른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였거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로 북한의 평양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청년학생들의 정치문화행사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원심판시의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러한 소위는 포괄하여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동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비록 범죄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적이 포함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덧붙여진 사정사실에 불과한 것뿐이어서 이 때문에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약칭으로 "한민통"이라 불리우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일본 본부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반국가단체라 할 것이고 "한통련"은 1989.2.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설시의 문서를 받았고, 이에 관한 설시의 답신 등을 기안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중 48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북한의 선동활동과 같은 내용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한 행위가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여부(적극)와 그 구성원들로부터 문서를 받고 답신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등이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
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2.12.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것에 불과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문서를 받고 이에 관한 답신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90.5.24. 선고 89노5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또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당원1990.4.10.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국가공무원이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동기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경우의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여부(적극)
나.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헌법 위반 여부(소극)

가. 국가공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경정전 피고: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18.선고 89구14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각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의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유효 여부(적극)
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청수식품공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숭원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8.31.자 89항당12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상표법 제46조는 상표등록이 같은 법조 각호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라고 구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무효심판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 피심판청구인이 그 상표권을 포기하여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상표권의 포기로 인하여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미등록상표의 이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이전하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대로 청구외인이 1953.10.1. 청수식품공업사를 설립하여 그 상호로 냉면제조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다가 법인인 청수식품공업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위 공업사의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심판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미등록상표인 인용상표도 이때 함께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표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신문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인 청수식품공업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1984.2.11. 개인사업체의 영업에 대하여 일시 폐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21. 다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동안 동일한 영업소재지에서 이 건 인용상표로 면류제조업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상표법 제34조 제1호의 영업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점에 관한 이유 설시부분에 명료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상표권의 이전이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외인이 1953.10.경부터 청수식품공업사 또는 청수식품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냉면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각종 신문과 텔레비젼방송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인용상표를 선전 광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국상품전람회에 출품하여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장관상, 보건사회부장관상, 대법원장상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본건상표의 등록출원당시 이미 면류제조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4. 원심이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온 것이 타인의 선등록상표를 침해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이나 주지성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상표등록무효심판계속 중 그 대상인 상표등록이 상표권의 포기로 말소된 경우 무효심판청구의 적부(적극)
나.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의 이전여부(적극) 및 그 이전사실의 신문공고 요구(소극)
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체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주지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등록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가.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을 포기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등록상표의 이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이전하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개인이 경영하던 영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도 이때 함께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구 상표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신문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영업에 대하여 일시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동안 동일한 영업소재지에서 인용상표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의 영업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갑이 1953.10.경부터 청수식품공업사 또는 청수식품이라는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냉면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각종 신문과 텔레비전방송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인용상표를 선전 광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국 상품전람회에 출품하여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장관상, 보건사회부장관상, 대법원장상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본건 상표의 등록출원 당시 이미 면류제조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어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권 상표를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구3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각 세금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동△△호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수절도,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4. 선고 90노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김생수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위 김생수가 관리하고있던 판시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 김영재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절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이유불비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또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인 원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포크레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를 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다이야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구15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31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위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판결 참조) 위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가), (나)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의 자산양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위 당원 90누3515 판결;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소득세법 제60조가 위헌이라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가 무효이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유효여부(적극)
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에서 그 시행 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31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23. 선고 90노1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종옥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제1호 가목에 의하면, 이용업자는 손님에게 윤락행위, 음란행위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용업자를 그 위반행위의 주체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다만 제1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이점에 관한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곧 이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자기는 이용업자가 아니고 이용업자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고용된 이발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는 공소외1임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그 업주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김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으나 위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때 이는 업주의 부재시 피고인이 수입 등 영업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이용업소를 단독으로 또는 업주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사기록(27면)에 있는 검찰주사보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용업소는공소외 2 명의로 이용업개설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를 밝혀봄이 없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판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이용업소의 업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범죄사실(공중위생법위반)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배혜용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5.18. 선고 90노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6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함에 있어서 국세청이 1980년도경부터 일정액 이상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실질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왔기 때문에피고인도 소득세표준율 이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필요경비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지아니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가 경영하는 광고물설치 및광고대행업의 성격상, 광고의뢰자 중간소개인 등에게 지출하는 수수료나 접대비 또는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갖추기가 어려우며 피고인이경영하는 업체가 1985년도부터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았기 때문에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제168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김태양에게 영업과 관련한 장부의 기장 및 제 세금의 신고 등을 대리하게 하였다면 증빙서류 없이 이 사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조세범처벌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20. 선고 88구8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등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과점주주는 각자 그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남성조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9.10.24. 자 중해심 89-14 재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재결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는 소유선박 칸나호의 중간검사 및 연차검사에 대비한 정기적 수리를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에게 의뢰하였던바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은 수리공사의 일부를 동해설비공사라는 상호로 배관업을 영위하는 소외 1에게 하도급 주었고 위 소외 1이 고용한 원고 2가 1988.11.14. 18:00경부터 부산 감천만 소재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의 비(B) 선대에 상가된 위 칸나호에서 청수팽창탱크설치에 따른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티가 가까운 거리의 전기부속창고 내에 있던 넝마 등 가연물에 계속 떨어져 착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의 많은 부분이 소훼된 사실 및 원고 주식회사 남성조선은 위 고려해운주식회사로부터 칸나호의 수리를 의뢰받은 자로서 강선의 선체인 청수팽창탱크의 용접작업을 적격한 용접기량자격을 가진 자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담당관을 지정하여 작업자가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휘, 감독케 할 업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위 책임이행의무를 소홀히 하여 안전담당관의 지정도 없이 용접기량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원고 2가 용접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임하였고 원고 2가 용접기량자격도 없이 위 칸나호의 청수팽창탱크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용접불티가 날아가 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넝마 등 가연물이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이들을 제거하든가 아니면 석면포를 이들 위에 깔아 용접불티가 날아가도 착화가 되지 아니하게끔 안전조치를 취한 연후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고 작업 후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 주식회사남성조선과 원고 2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있는바 원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는 위 칸나호의 소유주인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나 그 선장인 소외 2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 원재결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상의 잘못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고려해운주식회사나 소외 2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존부여부는 원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선박수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수리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소유자 등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의 존부가 선박수리업자에 대한 권고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박수리업자들의 업무상의 잘못이 수리중인 선체의 많은 부분을 소훼시킨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의 존부는 위 수리업자들에 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권고재결의 당부를 따질 사유가 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가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환송판결】 대법원 1988.12.20. 선고 87후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본인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7.6.9. 선고 86후51,5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 이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은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와 같은 모양의 도형내에 코끼리모양의 도형과 "아가방"이라는 문자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후 이 사건 취소심결 청구당시에 그 지정상품인 책가방에 코끼리모양의 도형을 빼고 "아가방"이라는 문자만을 넣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와 같은 상표사용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품과 심판청구인의 상품과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인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약칭될 수 있다거나, 상품에 위 실사용상품 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찰을 부착하였다거나, 그 상품의 전문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심판청구인이 책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정상품이 다르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없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원심판단은 소론주장을 배척한 취지이므로, 원심결에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상표취소의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와 같은 모양의 도형내에 코끼리 모양의 도형과 "아가방"이라는 문자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후 코끼리 모양의 도형을 빼고 "아가방"이라는 문자만을 넣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피심판청구인의 위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약칭될 수 있다거나, 상품에 실사용상표 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찰을 부착하였다거나, 그 상품의 전문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심판청구인이 책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표사용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품과 심판청구인의 상품과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인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기 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6.27. 선고 90노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다(당원 1984.9.11.선고 84도1383 판결;1983.10.11.선고 83도19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제1심판시 살인 등 범행을 모의하고 그 중 일부공동피고인 등이 직접 그 범행들을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살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형법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첫째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모의에 가담한 이외에 반드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며, 둘째 원심이 피고인이 공모자들의 실행의 착수 전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그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예비과정에 가담한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범행의 모의에 가담하여각 범행의 정범에 해당되는 이상 원심의 위 판시부분은 부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또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법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건축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8.자 9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주소를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심에서는 원심결정을 그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64.4.8. 자 64마176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이 항고기각결정을 한 후인 1990.2.19.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재항고인의 표시 중에 서울 구로구 (주소 2 생략)○○○호를 송달장소로 부기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나 그로서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2.22.자로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의 공시송달이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추완신청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한 송달이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재항고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 항고기각 결정 후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항고인의 표시 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한 경우 주소보정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원심이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원심결정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항고인이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항고인의 표시 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하였으나 그로써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보호감호(상습사기,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28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감노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보호구금일수 중 170이을 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8.12.20.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당시 시행된사회보호법(1989. 3.25. 법률 제 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 7년의 선고가 확정되었다가 1989.10.21. 이 사건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위 감호처분 청구부분에 대한 재심 개시결정이 확정된 데 이어 검사가위 개정 법률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제1심 및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같은 법조에 따른 보호감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같은 사안으로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재심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이헌법 제13조 제1항이나위 개정법률 제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없으며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전과사실을 토대로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거나 동일한 행위로 거듭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위 인정과정에 체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볼 때,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감호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눈 일부를 감호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보호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제1심법원의 감호영장에 의해 1989.10.23. 보호구금된 이래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것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를 감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과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사회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요건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판시와 같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96조,제366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각 행위는 포괄하여형법 제351조,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다시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위 상습사기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 제1호,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하고같은 조문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 중 170일을 감호기간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가. 같은 사안으로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함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나. 사회보호법 개정전에 필요적 보호감호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가 법개정 후 재심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것이헌법 제13조 제1항이나개정법률 부칙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사회보호법 시행이전의 전과사실을 토대로 위 법 소정의 상습성을 인정함이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또는 동일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라. 감호선고점의 보호구금일수를 전혀 감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가. 같은 사안으로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 7년의 선고가 확정되었다가 위 법 개정후에 보호처분청구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데 이어 검사가위 개정 법률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재심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이헌법 제13조 제1항이나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전과사실을 토대로 위 법 소정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거나 동일한 행위로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감호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호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보호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제1심법원의 감호영장에 의해 보호구금된 이래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구금되어 있는데도 제1심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과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사회보호법과 형사소송법규정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8.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7. 선고 86구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78.12.5. 법률 제3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매매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년도 4.1.부터 4.31.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가분할 상태로 매도하면서 계약금이외의 일차중도금을 1977.12.10.부터 1978.7.4.까지 사이에 걸쳐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간만료일은 1979.4.3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인 1979.5.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9.5.1.부터 가산하여 5년이 되는 1984.4.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등이 위 토지들을 가분할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적을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갑제5호증의 1 내지 36(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가분할한 상태로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과 대지조성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하는 토지가 가분할 평수에 미달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시 도로확장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사실과 전체 매매토지면적과 이 사건 토지면적과도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위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은 가분할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 때에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가분할한 상태로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과 대지조성 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하는 토지가 가분할 평수에 미달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시 도로확장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 매매토지 면적과 이 사건 토지면적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가분할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때에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다.
위헌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8.28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10. 선고 90노440 판결)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증거신청권을 박탈하였고, 신청인의 변론이 이유없이 제재를 당하였으며, 각종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등 방어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헌이라고 하나, 소론의 사유는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귀착될 뿐이고,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함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 외에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