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을 응한다.1. 온천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온천개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정책기획관, 안전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4, 2004. 2. 19, 2004. 12. 8, 2005. 6. 30, 2007. 2. 21, 2008. 5. 1, 2009. 4. 10, 2012. 2. 16, 2012. 11. 15, 2013. 6. 13, 2013. 10. 1, 2015. 2. 16, 2016. 7. 1, 2017. 3. 27, 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4. 9, 2024. 11. 13)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 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31] [시행일 2025. 1. 1]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1. 당연직인 시소속 공무원은 당해 직위 재직하는 기간2.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3. 제3조제3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 심의 종료시까지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한 경우6.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하며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0 조례 제58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홍보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비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⑨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비전기획담당관, 문화예술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x246f; 까지 생략부칙 (2013. 10. 1 조례 제87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재난안전과장, 도로건설과장, 주택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주택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 2. 16 조례 제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주택과장, 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정과장, 주택경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택경관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⑫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농정과장, 주택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⑭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온천개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