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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태진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11. 선고 98나22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 8. 30. 이전에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묵시적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15. 선고 98노3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원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즉결심판절차에 있어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조무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덕유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0. 선고 96구45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확정력과 관계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제품제조원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1990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력은 위 처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제품제조원가가 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인 1991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전기이월결손금의 유무를 다툼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위 제품제조원가의 손금산입부인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1 사업연도의 전기이월결손금의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본 조치는 그 전제인 199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제품제조원가의 손금산입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본 결과로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비에 관한 입증책임 및 심리미진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음은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원고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90 사업연도의 제품매출액 96,288,913원에 대한 제품매출원가로서 기초제품재고액이 54,463,960원이고 기말제품재고액이 0원이어서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기는 하나, 제품제조원가가 0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든가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제품제조원가를 주장하는 경우에 비로소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제품제조원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고에게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요건
[2]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한 사례

[1]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
 [2] 과세연도의 제품매출액, 기초제품재고액 및 기말제품재고액에 비추어 제품제조원가가 존재함이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고, 이보다 많은 제품제조원가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4. 선고 98나12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보양선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1987. 10.경 전문경영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대환의 형식을 빌어 취임 전 소외 회사가 선박 매입자금으로 소외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여신거래시 대표이사 등 임원들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소외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또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환의 형식을 빌어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할 뿐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없음을 알고서 각 융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위 각 융자약정서 제21조(보증)에 연대보증인은 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융자금의 원금, 이자,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일체를 보증한다고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서는 각 융자약정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그 각 융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사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기존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현실적인 수수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퇴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거나, 피고의 후임 대표이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추가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채증법칙 위배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1998. 11. 27. 자 98로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3고단733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1993. 9. 1. 위 법원이 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는 재항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1990.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1. 일자불상경 집행종료됨)을 간과하고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취소신청 이전에 재항고인에 대한 위 사기 등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은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재항고인에게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있었음이 발각되었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신청은 이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취소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형법이 정하는 집행유예의 효과와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검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회사정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1.11 / 시행일:

【재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주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8. 6. 23. 자 98라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중인 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개정되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으로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재항고인 회사가 갱생의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제1심결정 후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경우, 항고법원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의 위법 여부(소극)

[1] 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회사정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항고법원이 동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던 중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98.12.28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 피고가 1985.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남구수영동 462의 4대 253.9평방미터,같은동 462의 9대 641.7평방미터 및같은동 462의 10대 1,309.8평방향미터의 1981년도분 재산세 5,132,420 및 그 방위세 1,026,4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수영동 462의 4대 253.9평방미터,같은동 462의 9대 641.7평방미터 및같은동 462의 10대 1,309.8평방미터 합계 2205.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1,102,350원 , 및 그 방위세 220,469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위 각 세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중 2055.5평방미터가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당시 구 지방세법(1978. 12. 6. 법률제3154호로 개정된것, 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별지세액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지방세법 제 25조의 2에 따라 이사건 토지의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금 6,234,770원으로, 그 방위세 산출세액을 금 1,246,950원으로 각 변경하고, 각 기납 부세액을 공제하여 1985. 11. 5.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5,132,420원 및 그 방위세 1,026,480원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위에 1974. 1. 14. 이전부터 가설건축물이 건립되어 잇엇고, 원고가 이를소외 김천수동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목재소, 철근소매소등의 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 시행령((1981. 12. 31.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은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증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은 공한지에 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경우 가건물,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 1. 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기타 사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은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이어서 공한지에 제외할 토지로 (가)내지 (아)소정 토지를 계기하고 잇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위 법령시행 당시의 공한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맡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가)내지 (아)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에 해당여부를 따질것도 없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것이다.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중(사업자등록증) . 갑제5호증의 1내지 3 (사실증명), 갑제6호중의 1내지 3(공급가액 실적증명), 공문서 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공문서부분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공정인증서), 증인정만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 8호증의 각 1,2(각 인우인 보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73년 경부터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중 부산 남구수용동 462의 10대 1,309.8평방미터 및 그 지상 가설건축물을 1977.5.경소외 김경식형제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1985년말까지 건재상을 경영하게 하엿고, 나머지같은동 462의 4대 253.9평방미터 및같은동 462의 9대 641.7평방미터와 그 지상 가설건축물을 1979. 2. 1. 경소외 김천수에게 임대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1985. 9. 20.까지 그곳에서 철근도매상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제5호증의 1내지(각 사진)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81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1. 9.16.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중 2055.5평방미터를 공한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재산세 및 그방위세 변경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주는 가건물을 세워 임대하여 건물에서 영업하게 하는 등 토지를 이용했으니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건물 등을 세워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모든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내린 재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적정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12.24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일가스
【피신청인】 거제시장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8. 8. 14. 자 98아2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사건 처분 당시는 '장승포시장'이었다)이 신청인 명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에 관한 신청외 주식회사 거성개발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신청인이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1994. 4. 29. 선고 93구4533호 판결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신청인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에서 피신청인측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도 취소판결이 아니라 무효확인 판결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4조 제1항에 기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2.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이용훈(주심)

[1] 행정소송법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해위로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피고, 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8. 선고 96구13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최초의 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제1차 치료를 종결한 다음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그 후 노동부지방사무소로부터 모두 재요양 승인을 받고 제2차 치료를 종결한 다음 다시 판정받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원고들에게, 피고는 원고들이 추가로 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기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위에서 본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포기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과 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지급기준인 장해보상일시금에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최초의 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3. 14. 선고 95구103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3. 10. 8.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같은 해 3. 3.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소외 주식회사 대동상호신용금고와 예금거래를 하여 오면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1991. 10. 9.까지 사이에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합계 2,831,294,905원, 인출 후 각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합계 1,753,652,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출금에서 입금액을 공제한 1,077,642,405원(2,831,294,905원 - 1,753,652,500원)만을 처분가액으로 보는 한편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1990. 5. 12. 소외 2로부터 3억 원, 같은 해 7. 2. 소외 3으로부터 3억 원, 같은 해 11. 17. 소외 4로부터 5억 원, 합계 1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용금 채무 11억 원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상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7. 9. 선고 96나1280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당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5억 원으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비 등은 원고가 이를 지출함으로써 그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득을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
건축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2.2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8. 31. 자 97라28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관할 관청의 통보취소의 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1. 자 94마1415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1996. 11. 1. 재항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금 765,9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종로구청장이 그 내용을 제1심법원에 통보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과태료 재판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7. 6. 24. 위 종로구청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원심에 통보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재판절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재항고인이 1991. 12.경 옥탑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태료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과태료 액수의 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 14]에서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사건 본인이 위반행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인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70. 12. 29. 자 70마799 결정 참조), 한편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1] 관할 관청의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축법시행령 제103조 제4항 [별표 14] 소정의 과태료 산정 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1]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2. 6. 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 14]에서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사건 본인이 위반행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인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골재채취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1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해정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2. 11. 선고 96노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2.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규사광업권 설정구역 내인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기좌도 앞 바다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인 모래를 채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규사와 골재는 외관상의 차이는 없으나 규사는 등록기준이 규소 함량을 9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업법 제5조 제1항은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고, 광업법상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규사광업권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의 광구 내에서 채굴한 바다모래를 규소 함유 여부나 함량 정도에 관계없이 이를 채굴하여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설령 위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로 사용되는 바다모래를 채취하였다거나 허가량을 초과하여 그를 채취하였다 하여 위 피고인에게 골재채취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규사와 모래가 외관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규소를 90% 이상 함유한 규사는 광업법상의 광물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모래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광업법 제5조 제1항이 광업권을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광업법이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골재가격에 처분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음은 명백하나, 그렇다고 하여 광업권자가 허가 없이 광물이 아닌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맥을 찾아 갱도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만일 규사를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인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규사를 채굴한 후 그 규사를 모래로 판매하였을 뿐이라면 그 모래 또는 규사 채취에 관하여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규사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면서도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골재채취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광업권자는 그 광구 내에서 골재채취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광물 채굴에 부수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는지, 광물을 채굴하여 골재로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광물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골재채취법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규사와 모래가 외관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규소를 90% 이상 함유한 규사는 광업법상의 광물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모래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광업법 제5조 제1항이 광업권을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광업법이 광업권자가 채굴한 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여 이를 골재가격에 처분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음은 명백하나, 그렇다고 하여 광업권자가 허가 없이 광물이 아닌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광맥을 찾아 갱도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만일 규사를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인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규사를 채굴한 후 그 규사를 모래로 판매하였을 뿐이라면 그 모래 또는 규사 채취에 관하여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규사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면서도 골재채취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골재채취법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2.2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8. 18. 자 98라1065, 10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재항고인 4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3. 2. 자 88마45 결정, 1969. 9. 23. 자 69마581 결정, 1966. 2. 14. 자 65마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신청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으로부터 절차승계에 관한 아무런 신청이 없었던 관계로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소외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및 재항고인 4는 1998. 4. 1.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낙찰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등의 보증을 공탁하지 아니하자 경매법원이 같은 달 15. 그 즉시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재항고인들은 위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소유자인 소외인의 상속인들로서 그 절차상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당연히 소유자로서 위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매법원이 행한 위 즉시항고장 각하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18. 선고 97나6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하고(제59조 제1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9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고만 한다)에는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고,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말한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차량등록번호 생략) 르망 승용차,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1996. 10. 12.부터 1997. 10. 12.까지로 하여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6. 12. 20. 피보험자동차를 타에 양도하였고, 1997. 1. 20. 15:50경 그 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한 피고가 상해를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원고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 및 특별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1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21. 선고 97노9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환관리법 제33조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대외지급수단'을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의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같은 항 제4호), '지급수단'이라 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로 각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환어음·약속어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법시행령 제4조), 이와 같은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판시 외화차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칩'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과 미라지 호텔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히 '칩'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칩'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외지급수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1]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소정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의 요건
[2]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이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외국환관리법 제33조 소정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대외거래에서 채권·채무의 결제 등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용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그것에 표시된 금액 상당을 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12.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서익원 외 3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7. 31. 자 96항당72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광고등'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들인 갑 제4호증의 인용의장(1) 및 갑 제5호증의 인용의장(2)와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의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5/6 길이만큼 12줄의 선 모양이 표현되어 있고, 정면도와 배면도의 하부 1/6 길이에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선이 유선형을 이루며, 좌·우측면도의 중앙선은 하단 밑 부분까지 연결되고, 정면도 중앙부에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상부 약간 아래쪽으로부터 하부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저면도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원 모양에 여섯 개의 선 모양이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끈을 매기 위한 고리가 상부, 하부 및 저면도에 각 네 개씩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1)이나 인용의장(2)에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모양과 동일·유사한 형상이나 모양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내부에 송풍기와 전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인용의장들과 차이가 있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투명 비닐, 금속 및 합성수지포로 된 재질로서 내부 저면에 설치된 송풍기를 구동시킴에 의하여 광고등의 형체를 유지토록 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여 내부에 전구를 점등시킴에 의하여 광고 및 장식용등으로 사용함과 아울러 필요시 광고문구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음료수 캔 형태의 광고등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는 광고등의 전체적인 형상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광고문구 등을 부착하면 가려져서 보이지도 아니할 광고등 표면의 선 모양이나 끈을 매기 위한 고리 또는 내부에 설치된 송풍기나 전구 등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본질적인 특징이 표출되어 있는 요부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인용의장(1)은 내구성이 있는 비닐을 입힌 직물로 제작되어 공기로 부풀릴 수 있는 음료수 캔 형태의 광고용 기구의 형상과 모양이고, 인용의장(2)는 마개가 달린 음료수 캔 형태를 본뜬 부풀릴 수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의 형상과 모양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들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광고등 표면의 선 모양이나 끈을 매기 위한 고리 또는 내부에 설치된 송풍기나 전등 등은 인용의장들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들과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이고 그 창작이 용이하지도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의장의 유사 여부 내지 창작용이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광고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3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편인 소외인과 부부생활을 시작한지 2년 여 또는 5년 여만에 위 소외인의 명의로 취득한 합계 면적 5,477㎡의 이 사건 농지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마련한 돈만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이전등기만을 위 소외인 명의로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이혼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일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현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석주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4. 24. 선고 97나7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파산법상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3. 선고 96나38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 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삼신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의 대구 달서구 유천동 3의 1 소재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금액 합계 금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1995. 3. 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5,612,165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 근로자 소외 1 외 29명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66,224,611원을 1순위로, 나머지 금 479,387,554원 전액을 2순위로 원고에게(배당요구 금액은 917,819,272원) 배당한 사실,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시흥시 정왕동 1234의 3 소재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합계 금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1996. 4. 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09,819,588원에 대하여 시흥시의 지방세 금 27,154,740원을 1순위로, 나머지 금 582,664,848원 전액을 2순위로 피고에게(배당요구 금액은 2,440,123,344원) 배당하고,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게는 3순위로 0원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은행은 위 임금채권자들이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위 시흥시 소재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금 80,490,248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을 위 후행 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시흥시 및 피고 은행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위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원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10. 선고 96구24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어느 한쪽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2 제7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도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91. 5. 8.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058㎡를 취득하였다가 1992. 2. 26. 이를 원고 회사의 출자자로서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당 금 667,613원에 양도하고, 1992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인 ㎡당 금 571,000원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은 없다고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소외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은 원고 회사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는 1991년도 이후 평당 금 5,000,000원∼6,000,000원 정도로 호가되었으나 당시 부동산경기 침체로 토지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 9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가액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시가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모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모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의 환산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만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당 금 667,613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고(다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금 703,664,076원이므로 위 ㎡당 가액은 665,089원의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양도가액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원심이 시가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가 적용하지도 아니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명하다면 위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양도가액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6구36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요양의 대상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서, 원고가 치료종결 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제1-2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제2요추 이하부의 감각 및 운동신경마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위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재요양 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요양 대상이 아닌 상병 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의 위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제1-2,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므로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전체를 취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상병 외의 상병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한 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당심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는 기왕증으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총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1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수피코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8. 29. 자 96항원195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은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B. S. GREEN"(다음부터는 본원상표라 한다)은 전체적인 구성상 환경보호를 상징하는 용어인 'GREEN' 부분에 의하여 주로 인식된다고 보여지고, 그 지정상품도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으로 토양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당해 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참조), 종전에 상표의 구성 부분으로 'GREEN'이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적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B. S. GREEN"의 지정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인 경우,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출원상표"B.S.GREEN"은전체적인구성상환경보호를상징하는용어인'GREEN' 부분에 의하여 주로 인식된다고 보여지고, 그 지정상품도 '제4종 복합비료, 망간비료' 등으로 토양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당해 상품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