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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로서 혼인 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거주자인 상태로 비거주자 본인 소유의 1주택을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거주자인 상태로 비거주자 본인 소유의 1주택을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의 법체계는 과세단위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고, 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함) 제121조제2항에서는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란 그 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 등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어서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비거주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54조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고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2010구단5472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09. 4. 9. 2008구단14695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2009누10576 판결례 참조)입니다.또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장(章)에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는 1세대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가 구성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지 여부는 조세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과 같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비거주자의 지위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의 확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양도 당시 납세의무자인 그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자이어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10구단88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06. 8. 17. 선고 2005누23260 판결례 참조)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비록 혼인 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의 1주택에 대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이미 혼인한 상태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포함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요건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확장된 적용요건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소유자가 거주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비거주자는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소유자가 거주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비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또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거주자인 상태로 비거주자 본인 소유의 1주택을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같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상으로 인한 폐업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서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영업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식품위생법」상의 제한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14 / 시행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파이프시설·펌프 및 점검통로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라목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하수도법」 제2조제3호·제9호·제13호에 따르면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처리시설 등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하수도법」상 하수도의 일종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파이프시설·펌프 및 점검통로”(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함)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정화조 등 지하에 단순 설치되는 건축설비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바닥면적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구와 함께 나열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과 그 구조나 기능이 유사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건 시설의 경우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화조와 그 구성요소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시설 또는 설비의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 및 수조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입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수조부(침사지, 침전지, 반응조 등) 및 물리적·기능적으로 수조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설비의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02 / 시행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 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제4조 및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제9조 및 제12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3조)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시정비법 제4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제3조)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시개발법」제4조)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2012. 2. 1. 개정 시 신설된 제7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함)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함)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종전의 지정 등??이라 함)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가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나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문언상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결정·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해석되는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7조제4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인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만 해당 법령에 따라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환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신설 취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무용한 반복 및 이로 인한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입법의도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예외적으로 계속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예외적으로 전환대상사업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법해석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해시 -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0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별표 1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의 제2호라목1)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항목별 산출방법으로서 건축비의 산정기준을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면서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의 비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함)의 설치비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임대주택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제한을 부과하면서,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만약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게 되어 임대주택법령의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 참조).그러므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3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을 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으로서 건축비 산정 시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의 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구역 부지 등에 대한 보상비는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市)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도로의 관리청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국도의 도로 관리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나, 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지정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에 관한 비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7조에서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비와 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동(洞) 지역에 한정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되,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도대체우회도로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 관리청이 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洞) 지역에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도로가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도로 관리청이 시(市) 관할 동(洞) 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비를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市)에 부담시켰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市)가 그 보상비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17 / 시행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3) 및 제2항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완성된 후 해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유형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일정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열거하면서 같은 호의2 다목3)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3) 및 제2항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완성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허가는 상대방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근거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따라 조건을 부여한 경우 이를 변경·철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거나 그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 용도변경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이 사안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그 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각종 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다양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종전의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종전에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제도변경에 대한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종전에도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바,이와 같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준공이후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해당 건축물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의 취지인 난개발방지 등을 위하여 여전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3) 및 제2항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행위로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14 / 시행일: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3호는 문언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그 이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자신의 비위에 관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 제8조의2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 사이에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던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결국 명예퇴직신청 이후 명예퇴직일까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명예퇴직일 후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명예퇴직금 지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있으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사유로 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한대상이었던 자로도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같은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5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3항 및 제7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하고, 같은 영 제50조의2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선출에 관하여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서는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살피건대, 법문언상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라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53630 판결 참조), 「주택법」 제59조제1항의 명령은 과태료 부과의 전제요건이 되는 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를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함)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1247(2013. 2. 8.) 회신공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개로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같은 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는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일정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후에 별도로 임용권자의 정규 공무원 임용행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해군 -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같은 조 각 호에서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 등의 공공시설(제1호), 사방·호안·방화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제2호),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 등의 문화시설(제4호) 등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수목원(樹木園)”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가목),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나목),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다목),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수목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국·공립수목원의 경우 증식·재배시설로서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을, 관리시설로서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및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을, 전시시설로서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전시원·관목전시원·초본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및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을, 편익시설로서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란에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공원시설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사무소 등의 공공시설, 식물원·동물원등의 문화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수목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원관리소, 탐방안내소, 식물원, 동물원 등 개개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수목원법은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과 수목원법의 입법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의 경우 시·도지사, 군립공원의 경우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이 하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국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 법인·단체 등이 조성·운영하는 사립수목원 등으로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되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에 따라, 그 외의 자가 수목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목원조성계획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주체 및 절차와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의 주체 및 절차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식물원, 동물원 등 개개 시설을 의미하나,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별표 2(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에 따라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및 편익시설을,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로서 전시원, 생태관찰로 및 전시온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개별시설이 합해진 종합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수목원 중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수목원의 구분에 따라 일정 면적이상을 그 조성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과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위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률 32개와 그 하위 법령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법」 제24조,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등”에서 “등”이란,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써,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하는 심사청구도 이러한 불복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는 「감사원 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선임에 따라 그 자를 대리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8 / 시행일: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서 공인노무사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많아 공인노무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바, 같은 법 제4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공고에 따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8. 29. 결정 2002헌마160 결정례).○ 따라서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어도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4조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업노무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시켜 바로 직무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이지 결격사유 중이더라도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만 경과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개업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6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 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06 / 시행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 같은 법 제7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으로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소정의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뺀 일수, 즉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6항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경제상·정신상·생활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기간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근로기준법」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비해 근로제공을 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피로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제도취지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1항은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제17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휴직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12월로 나눈 비율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기간의 비율만큼 연가일수가 공제되도록 규정하고있는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8 / 시행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에서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같은 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변경하는 경우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설정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려 할 때에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상관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내용 변경이란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나,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의 선택은 근로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2004. 11. 8.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안 제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위 제4조제3항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 의결(2004. 12.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 심사보고서)된 것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추가나 변경을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에 취업규칙의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기존 퇴직금제도 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누구든지’에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에는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의 의미을 살펴보면, 동항 각호는 제조 등의 금지물질을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또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하여 당해 물질의 제조 등이 금지되는 경우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제조 등의 금지의무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문언에 충실하게 모든 국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체를 ‘사업자 및 근로자는’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49조의2제5항, 제50조제4항과 달리 동법 제37조제1항은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를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의무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도 제10조(적용범위)제1항에서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도 동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유해물질의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의 ‘누구든지’에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사업자,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07 / 시행일: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의 심사청구 및 제74조의 재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작성·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지, 만약 송달해야 한다면 증거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작성·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당사자에게 그대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74조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고, 그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특별행정심판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4항 및 제74조제4항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증거서류·증거물 등의 제출과 증거서류의 부본의 송달절차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증거서류·증거물 등의 제출과 증거서류의 부본의 송달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도록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제2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다른 당사자에게 빨리 송달하여 당사자간의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줌으로써 대심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규정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적용될 것이므로, 그 공단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그대로 송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송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1.21 / 시행일: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曳船)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이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은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합니다.

○ 「선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선원법」은 「선박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함)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법」 제2조에서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며,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지방항만”이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하고, “항만구역”이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에 따른 항만의 구역을 말하며, “예선”이란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離)·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이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항행거리가 짧고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으며 항·포구에 자주 입·출항하여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그 근무형태가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를 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그 근무형태의 특성이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예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예선이 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 이 선박은 「선원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9 / 시행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의 벌금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법 제38조제3호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2의 2. 개별기준 가. (6)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우선, 법 제38조제3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당초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이 그 후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법 제2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자가 고용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에 따라 고용이 금지된 사람이 사실상 직업소개와 관련되는 상담업무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상담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될 자격이 없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행정관청의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제재이고, 행정관청이 해당 직업상담원을 교체하도록 통보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감독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행정관청이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사람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격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약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에 이와 같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상담경력까지 포함된다면, 불법적인 직업상담을 조장하고, 직업상담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담경력이란 합법적인 상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으로 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 법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이 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05 / 시행일: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하는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전문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를 말하며, 이하 “노동위원회규칙”이라 함)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지방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나 차별시정 사건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근로자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서 말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가 있기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해고 사유의 발생 당시 근무지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의 관할을 정하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서 같은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지역에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정한 것으로 본다면,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당해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지역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관할구역”은 부당해고사건 발생 당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해당 근무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합니다.
노동부-「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가능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11 / 시행일: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당해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합니다.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급학교의 장 등이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경우 직업교육 또는 훈련을 마친 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직업소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제4항에서는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기술대학을 두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동조제3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동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동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제4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원은 대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그 운영은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교육원의 원장이 대학의 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원생의 입학·교육·수료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원의 행위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무료로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원의 직업소개행위는 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장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과 교육원의 무료직업소개행위는 교육원 수료생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17 / 시행일: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르면, “이주”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그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주 중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 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무연고이주 또는 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직업안정법」과 「해외이주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이주(무연고이주 포함)에 관한 업무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이나, 해외이주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국외취업을 유료로 알선하는 업무는 「직업안정법」상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이주업무가 아닌 단순히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 중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은 그 대상을 해외이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해외이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해외취업자에 대하여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는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