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2. 전자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를 주로 하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1. ○○○○병원에서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이 '2017. 4.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 8. 21.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7. 11. 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7. 4. 14. 물류 보관 적치를 위하여 다른 작업자와 함께 세탁기를 들다가 위 작업자가 먼저 손을 놓는 바람에 원고의 손목이 뒤로 꺾이며 통증을 동반한 부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피고 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를 처음에는 2017. 5. 12.로 특정하였다가 이후 2017. 4. 14.로 번복하였던 점, ② ○○○○병원의 2017. 4. 25.자 진료기록지에 '2017. 4. 14. 우측 손목이 꺾임. TFCC압통, 반 깁스, 투약, 물리치료'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우측 손목이 꺾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한편 2017. 6. 21.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보름 전에 세탁기를 들다가 다른 사람이 손을 놓는 바람에 손이 접질림'이라는 기재가 있는 등 위 각 진료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을 명확히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실관계확인서나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와 같이 작업한 사람이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같이 작업했다는 해당 작업자를 특정조차 못 하고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진료기록상 수상일자가 진료기록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명확하지 않고 MRI상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명확한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상에 의한 파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연부조직의 신호강도 증가도 확인되지 않고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척골양성변이 소견보여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퇴행성변화나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5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1행의 "2012"를 "2010(사실조회결과에 기재된 2012년은 2010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쓰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의 '1.처분의 경위'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다. 소외1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9. 20. 사망하였고, 망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1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는 전임자도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경비원 업무가 다른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보다 훨씬 심한 격무였고 근무여건도 더 열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60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09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8.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선정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은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히자,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6.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6구단23458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6. 12. 21.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7.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7. 6. 26.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7. 10.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두50430 판결). 위 판결은 2017. 10.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을 적용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 하였음에도 이러한 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재심대상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대리권의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는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누225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누26984 판결에서 "원고의 상병인 우울장애는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아지지 않아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취지에 어긋난다.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는 소송대리인이라고 칭한 자가 소송대리권이 없었던 때 또는 소송대리인이 특별수권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않았을 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조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변하여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그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는 특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변동된 증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장해등급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8급 2호, 제9급 15호는 모두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재판정 대상으로 규정한 장해등급 종류에 해당하는 점, 원고 주장처럼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는 재판정 절차를 통하여서만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그 전에 확정된 원고 주장의 확정판결과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28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1989. 8. 4.부터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조립업무를 하였다. ○○○은 2013년경까지는 주야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주간 연속 2교대(07:00 ~15:40 / 15:40 ~ 다음 날 01:40, 1주일 주기 교대)로 근무하였다.
나. ○○○은 2016. 8. 22.(월)부터 07:00부터 15:40까지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2016. 8. 23.(화) 06:02경 출근하는 자가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0:26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16.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과도한 단기 과로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고인이 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던 상태에서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계속하면서 누적된 과로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은 장기간 흡연경력과 이상지질혈증 소견에 협심증 추정진단을 받고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거나 치료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이 교대근무에 따른 어려움이 없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교대제 방식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적응된 상태였다고 보이고, 사망하기 전 근무방식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시간도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의 심근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협심증이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혈관인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근육의 혈류 공급 감소로 심근에 허혈 상태가 초래되어 흉통을 느끼게 되는 일련의 병리 상태를 일컫고,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이 더욱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이 괴사한 상태를 말한다.
2) 흡연과 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 주요 위험요인이다. 고인은 2013. 8. 28. 및 2014. 5. 21. 건강검진 과정에서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한다’고 문진표를 작성하였고 2015. 5. 21. 건강검진 과정에서 ‘현재는 담배를 끊었고 과거 하루2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고 문진표를 작성하였다. 고인에 대한 2015. 3. 16.자 진료기록에는 ‘고인이 25년 동안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웠다’고 기재되었다. 고인은 2013. 8. 28. 건강검진 결과 트리글리세라이드가 236g/dL(정상 200g/dL 미만)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소견을 보였고, 2015. 5. 21.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이 221㎎/dL(정상 200㎎/dL미만)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3) 고인은 2015. 3. 19. 상세불명 흉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추정진단은 협심증(angina)이었다.
4) 고인이 건강검진 및 흉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이상지질혈증이나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고인은 1989. 8. 4. 입사하여 2016. 8. 23. 사망할 때까지 자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담당업무나 작업환경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인이 근무한 공장근로자는 대부분 생산직 직원이고 수행한 업무와 작업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6) 고인은 사망하기 전 주인 2016. 8. 15.(월) 광복절 휴일로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달 16.(화)부터 19.(금)까지 4일 동안 근무하면서(근무시간 15:40부터 다음 날 01:40까지) 부분파업에 합계 16시간 10분 참여하고 합계 31시간 13분 근무하였다. 고인의 근무시간에 파업시간을 더하면 47시간 23분이나, 파업 중에는 조립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대기 상태에 있어 파업시간을 비록 휴게시간과 같이 볼 수는 없더라도 근무시간 보다 육체적 부담이 적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인은 4일 동안 근무 후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였고, 그 다음 주부터 변경되는 근무시간(06:40부터 15:40까지)에 육체적으로 적응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고인은 2016. 8. 22.(월) 06:40부터 15:4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출근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
7) 진료기록 감정의는 흡연력, 이상지질혈증이 고인의 심근경색 발생의 유력한 원인이라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관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추가하는 부분
가. 제2쪽
1) 5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2012. 6. 27."을 "2012. 7. 31."로 수정한다.
2) 6행의 "1차차 회식을" 앞에 "2012. 6. 27."을 추가한다.
3) 7~8행의 "상세불명, 부위"를 "상세불명의 부위"로 수정한다.
4) 18행의 "소외 회사가"를 "소외 회사 차원에서"로 수정한다.
나. 제3쪽
1) 1~2행의 "대한민국에" 앞에 "'1차 회식은 소외 회사 차원에서 마련하여 참석이 강제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개인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것이 공식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2차 회식은 예정되지 않았고 공식 회식은 1차 회식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2) 8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 급여액(266,892,100원)의 배액 또는 원액의 합계인 516,548,090원"으로 수정한다.
3) 9행의 "210,152,290원"을 "209,786,970원"으로 수정한다.
4) 12행의 "2018. 6. 1."을 "2018. 4. 6"로 수정한다.
다. 제4쪽
1) 10행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으로 수정한다.
2) 11행을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임이고, 설령 공식 회식이라 하더라도 2차 회식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로 수정한다.
3) 15행의 "범죄사실" 다음에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으로 수정한다.
4) 16행의 "선고받은"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으로 수정한다.
라. 제5쪽
1) 4행의 "시정잡기"를 "바로잡기"로 수정한다.
2) 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수정한다.
마. 제6쪽
1) 8행의 "선고된 점"을 "확정된 점(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요건과 동일하다)"으로 수정한다.
2) 16행의 "상당한다"를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징수 금액 산정의 재량을 부여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징수 금액에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비용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위 조항이 징수 금액을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6328,1심-대법원,2020두538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쪽 밑에서 4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8쪽 7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9)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과로와 뇌혈관 연축, 뇌동맥 협착의 진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항은 없음
 - MRI검사상 확인된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이전 감정서에 첨부한 연구는 과로가 뇌졸중의 발생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위 연구결과를 원고의 경우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음. 다만, 열공성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1.3배의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MRI 소견으로는 발병시점을 알 수 없고 발생시점을 특정할 만한 원고의 증상도 없음(진료기록상 2016. 9. 28.부터 호소하였던 두통 증상은 만성 열공성 뇌경색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 어려움). 객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 열공성 뇌경색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근본 원인은 동맥의 협착과 폐색에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스트레스가 발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알 수 없음).』
 ○ 8쪽 8줄부터 10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 9 내지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10쪽 14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후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을 다소 초과하고 위 개정 후 고시에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차량 및 인원의 출입 통제, 방문객 안내, 책임구역 감시(경비실 내 CCTV 모니터 감시), 책임구역 순찰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 보이지 아니하고, 2016. 8. 17. 동료 경비원 1명이 퇴직한 이후 나머지 3명의 경비원이 3교대로 주/야/비번으로 순환근무를 하면서는 책임구역 순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정 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다소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11쪽부터 12쪽까지의 ‘관계법령’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4.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 지급 일시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폐질등급 원처분 취소 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보통"을 "모든"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연금 일부지급 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 일부 부지급 처분과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8행의 "2017. 4. 3."을 "2017. 10. 27.경"으로 고친다.
○ 7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2017. 11. 2. 피고에게 '폐질등급을 제1급으로 정정하여 2002. 4. 20.부터의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폐질등급은 제2급 제6호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기간 중 2002. 4. 20.~2014. 11. 1. 기간은 소멸시효도 완성됨'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심사절차에서 2018. 6. 7. '원고의 폐질등급은 조정 제1급이고, 적용 시기는 2004. 8. 12. 진단서 발급일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 재결 제838호)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다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상병보상연금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재결의 재결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폐질등급이 제1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2급 제6호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은 그 재결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제1처분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처분사유와 위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9면 3행의 "뿐이다"를 "뿐이고,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척수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척추손상으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가 아닌 '제7급 제4호(척수손상으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앞서 본 업무상 재해와 요양 및 장해등급 결정 과정이나 그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주로 좌측 팔의 장해등급 등에 관하여 다투었을 뿐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주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 등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4. 5.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8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76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871,1심-부산고등법원,2012누29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1. ○○병원에 입사하여 구급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13.(일) 06:00경 오른쪽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4. 14.경 ○○병원에서 '뇌혈관 경색증, 안면편마비'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7. 원고의 뇌경색은 열공성 뇌경색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4. 1. 이후 야간에 공사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 원고는 구급차를 운전하여 하루 평균 2-3회 출동하였는데 2008년 4월 1일 4회, 3일 2회, 4일 3회, 5일 1회, 7일 6회, 8일 3회, 10일 1회, 11일 6회 각 출동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는데, 다만 토요 일에는 오전에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8:00까지였다.
(2) 발병경위
2008. 4. 1.부터 11.까지 시설관리과직원 소외1가 ○○병원 지하 3층 골밀도촬영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 및 지하 1층 식당입구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주간에는 본래의 업무인 구급차 운전을 하고 야간(18:00경부터 20:00 내지 23:00까지)에는 소외1를 도와 위 공사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08. 4. 13. 02:00경에 ○○병원의 호출을 받아 냉온수기 오작동으로 인한 벨소리가 나는 것을 수리한 후 04:00 경 귀가하였다.
(3)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평소 1일 13개비의 흡연을 하고, 1주일에 1-2회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MRI상 오래 된 열공성 뇌경색임. 열공성 뇌경색은 고혈압 등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됨.
(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8. 4. 13.자 MRI상 열공성 뇌경색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촬영 시점 몇 주 또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진구성 병변이 보이므로 촬영 무렵의 과로, 스트레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임. 안면마비가 위 병변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1, 3, 4호증, 을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1.부터 11.사이에 주간의 업무종료 후 공사작업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평소보다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의 병변이 2008. 4. 1.보다 더 오래 전에 발생하였고 2008. 4. 1. 이후의 과로, 스트레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위 감정소견에 의하면 안면마비가 위 병변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2008. 4. 1. 이후 또는 평소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속하게 악 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03,1심-대법원,2013두76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1원 3행에 있는 "견적석"을 "견적서"로 변경
○ 같은 4면 9행 및 14행에 있는 "고협압"을 "고혈압"으로 각 변경
즉, 원고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0.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품진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9. 9.경 A4용지 박스를 운반하던 중 박스 모서리에 수차례 무릎이 부딪혔고, 2019. 10. 11. 상품 진열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2020. 1. 10.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및 긴장’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은 작업발판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제출된 의무기록및 영상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경 A4용지 박스 30개 이상을 운반용 수레에 싣고 내리던 중 박스 모서리 부분에 무릎을 수차례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당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슬관절부 경골상단에 골절이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제시하였는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골절이 확인되는지 여부
 - 2019. 10. 12. 촬영된 MRI상 내측 경골 상단에 신호강도의 증가는 관찰되는 이는 골절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슬관절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위 경골 골절은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바, 딱딱한 박스에 부딪힌 정도로 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만약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박스에 심하게 부딛혔다면 먼저 연부조직에 열상 등과 같은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019. 10. 12.자 ○○병원 MRI상 관찰되는 근위 경골의 신호강도 증가는 골절보다는 골좌상(골멍)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병원 판독소견상에도 골절이 아닌 ‘반응성 골수 부종’으로 기록되어 있음.
 -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외력은 박스 모서리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외력이 작용해야 함. MRI상 골수 부종의 모양을 분류한 연구에 의하면, 골절에 의한 골수 부종의 경우 뼈모양의 변형이 동반되거나, 피질골이나 골소주의 단절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골절 가능성은 떨어짐.
 
 나)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MRI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다) 한편 원고 주치의는 임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소견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증상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소견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비록 원고가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상병에 관하여는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해당 부위는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기는하나, 위 상병의 경우 작업발판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발병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한 상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까지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17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제9, 10줄의 “소외회사에 2012년경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평소 해오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를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7. 1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 직전 근무일의 기온을 비교하면 ’기온의 급격한 저하‘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직전 근무일보다 기온이 9.3℃ 가량 떨어졌고, 바닷가 근처임을 감안하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급격한 온도변화의 기준인 10℃정도의 변화‘가 인정되고, ㉡ 위와 같은 급격한 기온변화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올릴 수 있으므로, 원고의 출혈위치인 우측 기저핵부위의 출혈 원인인 ’스트레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1. 12.과 그 직전 근무일인 2018. 1. 9.의 최저기온만을 비교한 결과로, 2018. 1. 9.과 2018. 1. 12. 사이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온이 점차적으로 하강하였고, 이 사건 발병일과 직전일사이의 기온차는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1℃에 불과한 점이 적절히 반영되지않은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있음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구 분

2018. 1. 9.

2018. 1. 10.

2018. 1. 11.

2018. 1. 12.(발병일)

최저기온(℃)

-2.6

-6.0

-9.8

-11.9

최고기온(℃)

1.6

-1.5

-3.6

-3.6

평균기온(℃)

-1.2

-3.7

-7.5

-8.3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일주일동안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였는데,이 사건 발병일 전 1주간 원고의 근무일수는 3일(매일 8시간, 총 24시간 근무)이고, 이사건 발병일 전 2일간은 휴무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가 체력소모가 심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병일 전에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날짜

18.1.5.

18.1.6.

18.1.7.

18.1.8.

18.1.9.

18.1.10.

18.1.11.

근무여부

근무

근무

휴무

휴무

근무

휴무

휴무

③ 또한 원고가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혈압약 투여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3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주(약 주 2회, 회당 소주 1병)와 흡연(1일 약 1/2갑)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이틀의 휴무 동안 원고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겨울철로 접어들어 2017년 12월부터 기온이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국면으로 이미낮은 기온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발병일까지 기온이 점차적으로 하강하여 원고의 몸이 추위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야외 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3593,2심-대법원,2023두399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7. 3.부터 1987. 2. 27.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02. 4. 3.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6. 8.7.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0. 피고에게, 망인이 요양 중이던 2005. 11. 4.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일초량(FEV1) 45%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망인의 최종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장해등급 제13급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최종결과를 유지함'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10. 22.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요양판정 당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제13급)을 유지하고, 기존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진폐미지급보험급여(위로금)의 지급사유가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 심사청구중 '장해위로금' 청구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05. 11. 4.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FVC 60%, FEV145%, FEV1/FVC 50%로 고도장해(F3) 또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 또는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피고는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2005. 11. 4. ○○○○병원에서 시행한 심폐기능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결과 지 상 노력성폐활량(FVC)은 60%, 일초량(FEV1)은 45%, 일초율(FEV1/FVC)은 50%인 사실, 망인의 요양병원인 ○○○○병원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본원 폐기능검사는 3회 반복 시행 후 가장 좋은 결과로 보고된다. 이 사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검사 상 노력성 폐활량은 60%, 일초량은 45%이나 위 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 보기 어려워 기존 최종 장해판정 유지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진폐심사회의에서도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기존 최종 결과를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3)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 이 사건 검사결과지 상 검사가 1회씩 실시되었다. 재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적합한 검사 최소 3회(최대 8회만 검사) 및 'FEV1, FEV 제일 큰 값－다음 큰 값？ 0.15L'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검사는 재현성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근거 자료가 없다.
○ 적합성이 충족이 되려면 시작시 외삽용적〈FVC 5%(0.15L)과 종료시 호기〉6, 편평(용량-시간곡선)해야 한다. 호기만 6초 이상 시행하였다고 해서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검사는 재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할 수 없다.
○ FVL Ecode : 1111011에서 1로 기입된 것은 적절히 시행되지 못했을 때를 말하므로 이 사건 검사가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의무기록 상 객관적인 3회 검사를 실시한 자료는 없고, 실제 1회만 실시했거나 아니면 여러 번 실시하고 그 중 하나만 적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이는적합성과 재현성 모두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 일정한 검사 결과를 보이는 결과가 다수 있다면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 근거로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검사는 해당이 없어 보여 망인의 검사결과를 새롭게 장해 판정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사건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폐장해등급을변경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기존 장해등급인 제13급을 변경할 근거가 부족하다.
4)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인의 감정절차와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감정의의 소견이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0941,1심-대법원,2021두442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4쪽 11행의 ‘2010다40601 판결’을 ‘2010다50601 판결’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중 5쪽 18~19행의 ‘물량도급의 …(중략) … 적어지자,’를 삭제하며, 제1심판결문 중 6쪽 11~15행의 ‘원고는 … (중략) …전혀 없다.’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2.경 전복 여과기 탱크 도장작업을 할 때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노무도급 형태로 독립적으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 2018. 3.경 ‘000 유원지 디자인 조형물 도장작업’(이하 ‘고하도 작업’이라 한다)을 할 때부터는 일당 20만 원으로 하는 일당제 근로자로 변경하여 ○○○와 ○○○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와 ○○○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일당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가 아니라 ○○○에게 일당 20만 원으로 일하기를 요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에게 원고의 일당제 요청을 전달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일당제 변경에 관한 ○○○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회사 사이에 일당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 3.경 고하도 작업을 할때 ○○○이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에게 급여를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돈 중 17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은 2018. 6.경 약 7~8일 동안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의 일부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배우자인 ○○○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2. 14. 300만원, 2018. 5. 20. 200만 원, 2018. 7. 13. 300만 원, 2018. 8. 14. 200만 원을, ○○○로부터 2018. 4. 13. 200만 원, 2018. 9. 2.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 돈 중 일부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위 금원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통상적인 일당제 근로자와는 다른 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당과 위 지급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일당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 사실만으로 원고가 재하수급인 아니라 일당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 또는 ○○○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가 ○○○에게 원고의 도장작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도장작업 또는 재작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6. 11. 24.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광업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광업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9. 퇴직하였고, 위와 같이 약 30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보갱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9. 6.부터 요양하던 중, 2019. 4. 9. ○○○○ 병원에서 ‘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척추증, 제2-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손상’(이하‘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게 ‘나이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키 어려운 상태’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목, 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광업소 재직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아 왔으며, 퇴직 후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일 때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 외에는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줄만한 다른 요인이존재하지 않는 바, 원고의 업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장 및 ○○○○대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수행해 온 작업들이 목, 허리, 무릎 부위에 다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손상’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Kellgren-Lawrence grade 1으로 나이에 비해 정상 또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나이에 비해 후각부 변성이나 주위 골극 변화 진행이 임상적으로 심도 있는 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니며, 노화성 퇴행으로 자연 경과보다 의미있는 악화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상병 중‘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척추증, 제2-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제5-6-7번간 경추간은 추간판 팽윤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Pfirmann 등급상 2등급으로 경미하며 청수신경압박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제2-3-4-5번간 요추간은 경미한 척추관 협착증 관찰되나 신경근 및 마미총 신경압박이 없는 경미한 정도로 57세 일반인에 비하여 병변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며,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도 ‘경추의 경우 제5-6 경추 주위 골극 등의 변화 보이나 실제 후방 신경 공간의 보존은 비교적 정상 나이 노화 군에 비교하여 양호한 상태이며, 요추의 경우도 주위 퇴행성 골극보이나 후방 신경 공간의 보존과 나이 고려 시 노동의 영향 외에도 다른 일상의 활동및 노화 등의 다양한 요소 존재 가능하며, 후방 신경 공간으로의 추간판 압박 정도가수술을 요하는 정도나 심한 신경 압박으로 보기 어렵고 나이군 대비나 직업군 대비 일반적인 수준에 근접하다’는 소견이다.
나) 원고는 광업소 재직 기간 동안에 허리 및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 두 차례 ‘아래 허리 통증이나 요통, 무릎 타박상이나 염좌 및긴장’으로 치료받은 것이 전부이고, 주로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요양 기간 중에 무릎,경추 및 요추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9. 4. 9.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시기 및 당시 원고의연령, 이 사건 각 상병의 상태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사건 영상 자료 검토상 적극적 치료 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재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재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8. 11. 19."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9. 4. 26."을 "2018. 12. 24."로 고친다.
○ 제1심판걸문 제9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음식점 전체관리자 전무 소외2와 지배인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소외1이 최선임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다. 특히 소외1과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 및 시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1의 망인에 대한 업무상 지적 등으로 화가 난 망인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반납함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다음 날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소외1은 다음 날 휴무였으므로, 망인이 퇴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휴무를 철회한 후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였어야 했다).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의 최선임으로서 인력관리에 대하여 사실상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소외1은 원고의 퇴직의사 표시 및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 반납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소외1로서는 망인을 설득하여 퇴직의사를 철회시키고 다음 날 망인이 평소와 갈이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1에게 법적으로 인사권한이 없다거나, 소외1에 대한 망인의 퇴직 의사표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소외1이 망인을 설득하여 퇴직의사를 철회하도록 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1이 망인에게 퇴직의사 철회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퇴직의사 철회를 통한 사실상의 인사관리 및 이 사건 음식점 업무 개시를 위한 출입문 개방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다음날 망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며, 소외1이 자신의 휴무를 철회하거나 동료 근로자에게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식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술자리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이 사건 음식점 카운터 직원에게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사람이 없다면서 출입문 열쇠를 퀵서비스로 보내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점, 피고의 주장과 달리 소외1은 실제로 이 사건 재해 다음날 퀵서비스를 통해 동료 근로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보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 참조), 원칙적으로 소외1과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의 개방을 책임져야 하고, 소외1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전달하여 그를 통하여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술자리가 이 사건 음식점 출입문 개방과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갈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10. 31. 퇴사할 때까지 굴진기능원, 선산부 선상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1. 4. ‘우측주관절 총신건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우측 주관 증후군’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았고, 요양 중 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②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③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④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9. 6. 26. 피고에게 위 상병들(이하 위 ①, ②, ③, ④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3.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부분적인 척추관의 협착증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는 병적인 정도가 아니고,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사료되어 인과관계 없어 보이고 요추부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기승인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경추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관찰되나, 후종인대 골화증은 ‘노동과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후종인대가 골화되어 협착증을 유발하는 질병임.
○ 요추에 대해서는 요추의 상병 정도가 심하지 않아 약 60-61세 일반인 상태에 비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더 악화된 상태로 보기에는 미흡함.
○ 원고 경추의 상태는 주상병으로 (선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협착증이 ‘주된 상병’으로 보이고, 요추 상태는 경미한 퇴행성 척추증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의 상병은 주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주된 병변으로 평가되고, 요추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자연경과적인 척추보다 더 심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각 상병은 업무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결국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의 경우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또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척추부위 영상자료상 경추 및 요추에 다발성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는 연령 및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발병 소견이고, 요추는 연령 증가에 따른 소견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6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349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2. 4.11:10경 주소생략에 있는 ○○○○○○○ 아파트 복도에서 전기검침을 마치고 나오다가 방화문에 무릎을 부딪쳤고 이어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순간 무릎에 힘을줄 수 없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부 상부 구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건염,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이하 위 각 상병을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질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종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지 22일이 지난 2019. 12. 26.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2020. 1. 4. ○○○○병원에서 관절경적 외측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이두박근 고정술을 받았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무릎과 어깨 부위에 계속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확인된다. 원고는 2010. 12. 27.경부터 2012. 1. 3.사이에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진단명으로 한의원 및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5. 7. 16.경부터 2017. 10. 12.경 사이에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등 진단명으로 수차례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다)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제1 상병은 수차례 기존 질환 치료내역이 확인되고, 슬관절 MRI 및 관절경 소견상 이전에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며,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볼수 없어 일회성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어깨상병 또한 MRI 및 관절경소견상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① 이 사건 제1 상병과 관련하여, ⅰ) 외측반월상 연골 소실이 보이는데 이는 매우 만성적인 외측 반월상 연골 소실을 의미하고,ⅱ) 외측 구획의 만성 근위 관절 연골 변성 보이며, ⅲ) 후각부의 장축 파열이 보이나이는 외상성 장축 파열이 아닌 변연부의 만성적인 변화에 의한 다소 변형된 형태의 장축 파열이며, ⅳ) MRI, 관절경 소견상 일회성 급성 파열 소견은 없고, 수차례 기존 질환 치료 내역이 확인되고, ⅴ) 최근 외상이 일부 자극성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있으나 원고의 기왕증인 만성 질환의 기여도가 최소 80% 이상이라고 보았으며, ② 이사건 제2 내지 5 상병과 관련하여서도 2020. 1. 14. 어깨 치료는 대부분 최근 외상이아닌 만성 감입 증후군에 의한 것이고, MRI 영상 또는 관절경하 소견상 일회성 재해로발생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마) 즉,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병하였던 만성질환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2일이 지난 이후에야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 이외의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에게 급성 파열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3. 1.부터 2011. 5. 31.까지 ○○○○○○○에서 채탄보조부로 채탄, 굴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8.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7.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2019. 11.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6.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업소에서 신체에 과중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의학영상 상 연령에 비해 어깨 상태가 좋으며 2011. 5. 31. 퇴직한 후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는 없었고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상병은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퇴직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과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판정을 내렸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도 과도한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흔히 관찰되는 정도의 상태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는 큰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