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행정감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함안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2조(적용범위)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31.>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 <개정 2019.7.31.>2.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3.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제3조(감사의 종류)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②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정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와 민원 등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9.7.31.>④ "복무감사"는 수감기관 및 그 소속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감사관 편성 등)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전문지식·자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감사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 내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통지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① 감사반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개정 2019.7.31.>2. 문답서·경위서·증빙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4.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감사 시 유의사항)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반장 및 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주민의견 등 수렴)① 군수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 요망사항을 주민·단체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피 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① 피감사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선사항에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감사) 군수는 감사를 하면서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14조(감사결과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마쳤을 경우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제15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요구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신청 등)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③ 군수는 재심의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1.>

제19조(범죄 및 재산 훼손 등의 보고)① 군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기획감사담당관을 거처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22.1.3.>1. 소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2. 현금ㆍ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선발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1. 「상훈법」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31.>1.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제21조(감사공무원의 증표)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22조(특전)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6.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31.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규칙 제1285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함안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혁신전략 담당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혁신성장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