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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노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조회를 운영하는 자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5.경부터 1992.7.9.경까지 사이에 보험모집인 등을 통하여 공소외인 등 5,000여명의 계약자들을 모집한 후 위 계약자들이 선정한 60세이상의 남녀 노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위 계약자들에게 입회비조로 1구좌당 금 20,000원씩을 징수하고, 위 회원 사망시에는 그가 회원자격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위 계약자들에게 상조금 명목으로 최하 금 700,000원에서 최고 금 1,200,000원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계약자들에게 가입회원 1명 사망시마다 1구좌당 금 2,000원씩의 상조회비를 징수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당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 각 참조), 거기에 보험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박만호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익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11.12. 선고 92나1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11.30. 원고 조합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에게 가축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오면서 그 외상대금의 대출한도액을 금 3,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같은 날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1990.10.1. 현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금이 금 7,471,93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차용원금 중 대출한도액인 금 3,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보증한도액인 금 3,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를 위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거래약정서의 문언상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 약정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문언대로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그 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23. 선고 91다12776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639 판결;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보증책임의 근거로 삼은 갑 제2호증(한도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문면상으로는 피고들이 거래한도액 금 3,000,000원 이외에도 이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약정서 자체의 문면에 의하더라도 그 표제가 차용금(구매품외상및 판매선도금) 한도거래약정서로 되어 있고, 그 표제 아래에 차용금 한도거래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고 하면서 그 제2조 제1항에서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주채무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액 금 3,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약정서의 문면을 일견하더라도 위 거래는 금 3,000,000원의 한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도 이 약정을 적용하고 초과금액을 곧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한도초과금액을 곧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위 한도거래에 있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거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예외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한도거래가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다만 일시적, 예외적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음에 불과하였다면, 피고들은 위 한도거래가 통상적으로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한도거래와 피고들의 보증범위에 관하여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0구12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각 참조),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같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나 그 시행에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수용법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개정 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표준지의 대상지역중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그 토지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등급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한 토지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목별로 3등분한 지목별등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감정인 소외인이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표준지 선정에 관한 위법이나 정당한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토지보다는 (주소 2 생략)이나 (주소 3 생략) 또는 (주소 4 생략)의 토지가 표준지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등급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등급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표준지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울 마포구 도화동 444의 1 대지에 관한 매매사례는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이를 원심은 채택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논지는 위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은 m²당 금 648,862.5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소외인이 한 감정의 결론은 ㎡단위로 한 평가액은 금 648,000원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급의 의미(=지목별등급)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대상지역 중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서 말하는 등급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한 토지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목별로 3등분한 지목별등급을 의미한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1.13. 선고 92노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전남 강진군 (주소 생략) 임야등(이하 이 사건 임야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게 되자, 그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1990.4.30.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광주이씨 ○○공파종친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임야등은 피고인의 장남인 공소외 2의 소유로서 이를 위 종친회에 증여한다 라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종친회 임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원심이 공소외 1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공소외 7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소외 3 등 6명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압날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7. 27. 전남 강진군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결의서(수사기록 48 - 49면)는, 광주이씨 종친회의 임원회에서 이 사건 임야등은 위 공소외 2의 소유인데 이를 위 종친회에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인 위 종친회는 이를 수락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을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이고, 회장인 피고인과 부회장인 공소외 8 그리고 임원인 공소외 9와 위의 6명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명날인된 임원 중 부회장인 공소외 8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위 공소외 9도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그가 위의 결의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것임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며, 나머지의 위 6명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직접 명시적 구체적으로 위의 결의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바 없음은 사실로 보이나, 위 명의인 중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아들들이고, 위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공소외 9의 아들들이며, 위 공소외 6은 위 공소외 8의 아들이고(수사기록98면), 피고인과 위 공소외 8, 공소외 9 3형제는 1984.4.24.(음 3.24.) 그들의 모친 제사날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망 공소외 10과 모친 공소외 11의 후손 남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계”를 조직하여 계칙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계장이 되어 그 후 매년 음력 3.24. 모여 계금을 내어 재산을 조성하여 옴으로써 실질적인 종친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친목계 규약, 공판기록 42면, 가계금전신탁증서, 공판기록 15면), 1990.4.30. 모임에 참석한 위 3형제는 피고인과 아들인 공소외 2의 명의로 있는 이 사건 임야등을 위 종친회에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이고(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공소외 5, 공소외 7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엿보이는바(공판기록 79, 81면), 이로 미루어 보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등을 위 종친회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종친회의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데 필요하여 종친회의 성립에 관한 규약서와 함께 작성한 것이었는데, 위 종친회원들 중 피고인의 3형제를 제외한 피고인의 아들이나 조카들은 나이가 젊고 각자 먹고 살기가 바빠서 종중일에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행정대서업을 하는 피고인이 사전에 그들의 개별적 승락을 받지 아니한 채 혼자서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며(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등록번호부여 신청시에 처음에는 종중명칭을 “광주이씨 율파공파종친회”로 하여 규약서와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가 등록번호부여 신청과정에서 접수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그 명칭을 이보다 대종중인 “광주이씨 ○○공파종친회”로 하는 이 사건 규약서 및 결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에 대치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야등은 피고인등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종중인 위 ○○공파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19, 59, 69면, 그러나 그 종친회의 구성원과 대표자에 비추어 보면 그 실체는 율파공파종친회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위 친목계의 규약에 의하면 본 계의제 안건 의결은 통상관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바(공판기록 46면), 이로 미루어 보면 위 종친회원 중 피고인 등 3형제 이외에는 나이가 젊고 종중일에 관심이 없었고 곗날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통상 종친회의 모든 의안을 위 3형제만의 의결로 집행하여 온 것으로 짐작되고, 만일 피고인이 종친회의 통상관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종친회원들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사전에 그들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한 행위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살펴서 과연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공판기록 71, 73면에 있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등에 관한 예고등기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91가단2602 사건의 소제기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것이 위 공소외 1이 제기하였다는 소송이라면 피고인이 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문서작성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 12. 27. 선고 91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다음 소외 2의 소유를 거쳐 1974.9.18. 원고에게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3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상에 판시 각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78.2.15.경 위 소외 1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동인 및 위 소외 2와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87.12.18. 원고 등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러자 위 소외 3은 원고가 받은 임차보증금 등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위 각 건물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는 그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등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1990.1.24. 위 판결의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 1은 위 소외 3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 2, 피고 3은 위 소외 3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판시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3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소외 3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이 사건 대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건물의 점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자신의 위 점유가 침탈당하였으니 민법 제207조, 제204조 소정의 점유물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더우기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진 위 소외 3의 승낙하에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위 각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건물들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3의 승낙이나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건물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3의 승낙을 받거나 그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인 피고들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은 결국 위 소외 3이 피고들로 하여금 위 각 건물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의 간접점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전제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위 퇴거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그리고 이 사건 대지는 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으로서 원고는 소론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더욱이 선의의 최종취득자로서 소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므로 국가를 대위하여 이 사건 퇴거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은닉재산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익축산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 11. 12. 선고 92나1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11.30. 원고 조합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에게 가축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오면서 그 외상대금의 대출한도액을 금 3,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같은 날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1990.10.1. 현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금이 금 7,471,93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차용원금 중 대출한도액인 금 3,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보증한도액인 금 3,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금(구매품외상 및 판매선도금) 거래를 위한 보증계약에 있어서 거래약정서의 문언상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동 약정서가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계약문언대로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그 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1.7.23. 선고 91다12776 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639 판결;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보증책임의 근거로 삼은 갑 제2호증(한도거래약정서)에 의하면, 문면상으로는 피고들이 거래한도액 금 3,000,000원 이외에도 이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약정서 자체의 문면에 의하더라도 그 표제가 차용금(구매품외상및 판매선도금) 한도거래약정서로 되어 있고, 그 표제 아래에 차용금 한도거래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고 하면서 그 제2조 제1항에서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주채무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액 금 3,0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약정서의 문면을 일견하더라도 위 거래는 금 3,000,000원의 한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도 이 약정을 적용하고 초과금액을 곧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한도초과금액을 곧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위 한도거래에 있어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거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예외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한도거래가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다만 일시적, 예외적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음에 불과하였다면, 피고들은 위 한도거래가 통상적으로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한도거래와 피고들의 보증범위에 관하여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거래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일정한 범위의 거래에만 보증을 국한시키기로 한 것이었다고 해석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우승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6. 선고 91나9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확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15% 정도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3.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징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제주도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6.18. 선고 91나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의 구제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순차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상의 소인 확인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1991.5.14. 선고 91다2663 판결;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7.26.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같은 해 8.26. 피고 조합의 조합원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에 퇴직충당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30. 위 위원회로 부터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28. 피고조합산하의 ○○연락소△△회에 퇴직미를 청구하여 같은 달 30. 퇴직미를 지급받았고 같은 날 ○○연락소로부터 건축기금도 반환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9. 피고 조합에 징계재심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같은 해 8.23. 그 신청이 기각되자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퇴직충당금 등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9.5.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망 소외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위 변호사가 신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지체하다가 같은 해 10.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퇴직충당금 등의 수령시 및 그 이후 이 사건 소의 제기시까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금수령시에 위 징계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지만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판정, 행정소송의 절차는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8. 28. 선고 92나30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이 조합원인 소외 1에게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위 소외 1은 사료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며 양계업을 경영하여 이를 원고 조합 또는 시장에 판매하여 그 사료외상대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위 사료판매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인인 위 소외 1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료외상거래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사료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그 상거래행위는 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5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6. 선고 91나15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조양산업사에 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1 내지 45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는 한편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도 이전받아 그 등기를 마쳤는데 구등기부를 패쇄하고 신 등기부를 편제할 때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이기된 사실과 그 후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고, 위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에게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서 위 지상권설정등기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위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그 말소등기마저 해 주었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6은 피고 1내지 45의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지상권자인 위 회사로 부터 이전받았던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등기를 위 피고들에게 말소하여 줄 것이 아니라 위 회사에 다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위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1 내지 45는 원고에게 말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46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착오 내지 오단에 기하여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그 말소등기를 하였던 것인 이상 그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논지는, 실체적 이유에 기하여 말소등기가 부적법한 경우로는 말소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에 의한 소급적 소멸이 이에 해당하는데, 말소등기의 원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복등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등의 실체적 이유에 기한 부적법이 회복등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착오 내지 오단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서,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데도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임의,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나 당사자가 고의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임의,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이상 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제3자의 이익과의 균형상으로 보아도 그러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박만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점유방해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31. 선고 91나18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당원 1992.4.24. 선고 92다3151 판결; 1983.6.14. 선고 81다317 판결 등 참조) 그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으로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그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실 837.65㎡중 면적이 19.83㎡로 등기되어 있는 109호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위 109호를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고정된 경계표지나 구분점이 될 만한 시설물이 없었고 이러한 관계로 원심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친 수차의 감정시마다 원고가 위 109호 부분이라고 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위치, 가로·세로의 길이 등에 차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등기신청 당시 위 109호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만으로는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09호 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109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분소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유권의 존부는 법률효과로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의 존부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소유권의 존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므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있는 것인데 기록상 원고에게 위 109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만큼 증거조사도 되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나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달리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의 독립성)
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지하실 837.65㎡ 중 면적이 19.83㎡로 등기되어 있는 109호 부분은 등기신청시에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라고 한 사례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으로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지하실 837.65㎡ 중 면적이 19.83㎡로 등기되어 있는 109호 부분은 등기신청시에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7. 선고 91나47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가록’, ‘상가록 商街錄’ 또는 ‘商街錄’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발행한 상가안내책자에 상가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외에 색상과 사진이 들어가고 취급업종물품과 구매를 유인하는 광고까지 들어가 있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상가안내책자의 주된 내용은 상가안내를 위한 상가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보는 수요자들이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원심은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표법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하여 현행상표법이 적용된다)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생활정보 商街路’라고 등록된 원고의 상표권은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고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가 원고의 위 등록상표와 그 칭호, 관념 및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위 각 상표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6.10.28. 선고 85후75 판결; 대법원 1989.12.12. 선고 89후1356 판결 등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가록’, ‘상가록 商街錄’ 또는 ‘商街錄’이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생활정보 상가로’의 효력은 위 각 상표에 미치지 아니한다.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동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8. 선고 91구1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89.11.13. 자 수질검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명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된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가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소론과 같이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재점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여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2.12.22. 선고 92누2998 판결 참조).
 그러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9.12.5. 피고에게,피고가 1989.11.13.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를 측정한 후 자신이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다시 점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9.11.13. 이후에는 원고가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환경보전법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배출기간을 1989.11.14.부터 1990.3.5.까지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89.5.4. 피고로부터 사업장의 이전명령을 받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를 제시하면서 요구한 재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 부과금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 사례

가.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가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재점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 조항 소정의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한 사례.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8. 선고 92나30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이 조합원인 소외 1에게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위 소외 1은 사료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며 양계업을 경영하여 이를 원고 조합 또는 시장에 판매하여 그 사료외상대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위 사료판매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인인 위 소외 1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료외상거래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사료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그 상거래행위는 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동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5. 8. 선고 91구1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89.11.13. 자 수질검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명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된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가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사업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소론과 같이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재점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여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2.12.22. 선고 92누2998 판결 참조).
 그러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9.12.5. 피고에게, 피고가 1989.11.13.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를 측정한 후 자신이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다시 점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1989.11.13. 이후에는 원고가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환경보전법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배출기간을 1989.11.14.부터 1990.3.5.까지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89.5.4. 피고로부터 사업장의 이전명령을 받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를 제시하면서 요구한 재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 부과금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 사례

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가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재점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 조항 소정의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한 사례.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2. 11. 5. 선고 92르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4.27. 선고 90므95 판결; 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 1991.12.24. 선고 91므5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소외 1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소외 2를 낳았고 청구인과 결혼한 후에는 술을 자주 마시며 청구인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하여 가정불화가 있었던 사실 및 청구인이 결혼 후 신이 들렸다며 굿을 하고 점을 치는 등 무당일을 하다가 마침내 1977.8월경 집을 나가 지금껏 소외 3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는 주로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원훼라이트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9. 선고 90구21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절차에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새한, 신성의 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이기용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본 다음,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였는 바,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를 가리켜 공시지가나 지가변동율을 자의적으로 수정적용하고 개발이익을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명시하지 아니하여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1.13. 선고 91나4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전시가 판시와 같이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가 위 도로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위 부분에 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면서 원심변론종결 이후인 1991.10.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198,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중함수교육후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1구17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과제2항에 의하면 사회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주무관청(이하 “본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회단체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대표자는 지부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도(이하 “지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은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제23호에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소관 사회단체 중 한국사회교육협의회를 제외한 사회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하고 있는바,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의 법령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당원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1990.6.26. 선고 88누12158 판결 등 참조),비록 소론과 같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본부등록청의 권한과 지부등록청의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단체는 본부등록청에 등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 소론과 같이헌법 제75조나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제10조 또는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사회단체등록신청 반려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의 가.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당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1991.10.22. 선고 91누5259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당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 나.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동종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이 사건 처분과는 당사자와 처분사유 등이 달라 동종사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헌법 제75조,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제10조 또는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의 법령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본부등록청의 권한과 지부등록청의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단체는 본부등록청에 등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헌법 제75조나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제10조 또는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중함수교육후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4. 선고 91구17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사회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주무관청(이하 "본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회단체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대표자는 지부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도(이하 "지부등록청"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은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 제23호에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소관 사회단체 중 한국사회교육협의회를 제외한 사회단체의 등록,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의 법령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당원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 1990.6.26. 선고 88누12158 판결 등 참조), 비록 소론과 같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본부등록청의 권한과 지부등록청의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단체는 본부등록청에 등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 소론과 같이 헌법 제75조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사회단체등록신청 반려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의 가.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당원 1988.11.22. 선고 88누1608 판결;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1991.10.22. 선고 91누5259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78.4.25. 선고 78누2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 나.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동종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은 이 사건 처분과는 당사자와 처분사유 등이 달라 동종사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 헌법 제75조,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의 법령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본부등록청의 권한과 지부등록청의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단체는 본부등록청에 등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 헌법 제75조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제주도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영두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 6. 18. 선고 91나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의 구제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순차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상의 소인 확인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1991.5.14. 선고 91다2663 판결;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7.26.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같은 해 8.26. 피고 조합의 조합원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에 퇴직충당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30. 위 위원회로 부터 퇴직충당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28. 피고조합산하의 ○○연락소△△회에 퇴직미를 청구하여 같은 달 30. 퇴직미를 지급받았고 같은 날 ○○연락소로부터 건축기금도 반환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29. 피고 조합에 징계재심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같은 해 8.23. 그 신청이 기각되자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퇴직충당금 등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9.5.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망 소외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위 변호사가 신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지체하다가 같은 해 10.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퇴직충당금 등의 수령시 및 그 이후 이 사건 소의 제기시까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금수령시에 위 징계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지만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판정, 행정소송의 절차는 모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한정되어 있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이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1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다음 소외 2의 소유를 거쳐 1974.9.18. 원고에게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3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상에 판시 각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78.2.15.경 위 소외 1의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동인 및 위 소외 2와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87.12.18. 원고 등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러자 위 소외 3은 원고가 받은 임차보증금 등이 부당이득이라 하여 그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위 각 건물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는 그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등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1990.1.24. 위 판결의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 1은 위 소외 3과 동업을 하면서, 피고 2, 피고 3은 위 소외 3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판시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각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 3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소외 3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이 사건 대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건물의 점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자신의 위 점유가 침탈당하였으니 민법 제207조, 제204조 소정의 점유물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더우기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진 위 소외 3의 승낙하에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위 각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건물들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전제 아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3의 승낙이나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건물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3의 승낙을 받거나 그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은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인 피고들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은 결국 위 소외 3이 피고들로 하여금 위 각 건물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도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의 간접점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침탈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전제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위 퇴거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그리고 이 사건 대지는 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으로서 원고는 소론 사유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더욱이 선의의 최종취득자로서 소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므로 국가를 대위하여 이 사건 퇴거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대위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은닉재산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나15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조양산업사에 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1 내지 45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는 한편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도 이전받아 그 등기를 마쳤는데 구등기부를 패쇄하고 신 등기부를 편제할 때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이기된 사실과 그 후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고, 위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에게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서 위 지상권설정등기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위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그 말소등기마저 해 주었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6은 피고 1내지 45의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지상권자인 위 회사로 부터 이전받았던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등기를 위 피고들에게 말소하여 줄 것이 아니라 위 회사에 다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위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1 내지 45는 원고에게 말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46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착오 내지 오단에 기하여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그 말소등기를 하였던 것인 이상 그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논지는, 실체적 이유에 기하여 말소등기가 부적법한 경우로는 말소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에 의한 소급적 소멸이 이에 해당하는데, 말소등기의 원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복등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등의 실체적 이유에 기한 부적법이 회복등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착오 내지 오단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서,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데도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임의,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나 당사자가 고의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임의,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이상 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제3자의 이익과의 균형상으로 보아도 그러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3. 선고 92나13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 산하 종합경기장관리소는 그가 관리하는 사이클경기장의 진입로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그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포장된 도로 위에 폭 2m, 높이 1.2m 정도의 쇠파이프로 된 바리케이드 2개를 중앙선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정도의 공간은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하였는데 위 쇠사슬은 반대편에서 멀리 바라보는 경우 그 뒷쪽에 보이는 경기장벽의 밝은 바탕색 및 여러개의 가로무늬검은선과 어울려 뚜렷하게 돋보이지 아니하여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마치 바리케이드만 설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진행해 오는 오토바이에게는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관리소로서는 위 쇠사슬이 눈에 잘 띄는 위험표지판 등을 매달아 놓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약 60km로 그곳을 통과하던 소외 1이 위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위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진행을 멈추어야 하는데도 안전모도 쓰지 않고 위 차단시설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곳을 통과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