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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한국탄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6. 8. 19. 선고 65나6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게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과실유무를 논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화학약품인 활성탄소와 카본 부렉등을 생산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가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소재 부전역 구내에 있는 소외 우황기 소유의 창고 일동을 임차하여 보관중인 피고 소유의 화학약품인 '활성탄소와 카본불렉'은 모두 일종의 탄소분말로서 유지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기중의 산소를 흡착하여 발화하게 되며, 특히 대량으로 저장한 때에는 산화 발열로 인한 열의 축적으로 그자연 발화의 위범성이 많은 물품이라는 것이며, 본건 사고당시 위의 창고에는 카본불렉이 18톤, 활성탄소가 3톤가량으로서 대량저장되었고, 1964.5.20오후 3시경 위 창고내에서 위의 물품으로부터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있어서 진화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위의 화재가 있는 8시간 후인 동일 오후 11시경 또 다시 위의 창고에서 위의 물품으로부터의 자연 발화가 있어서 또다시 진화작업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2회에 거친 진화작업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였던 관계로 습도와 공기중의 산소 흡착으로 인하여 위제2차 발화가 있는 4시간후인 1964.5.21 오전 3시경 또다시 위물품으로부터 자연 발화가 되고, 그에 인접된 창고에 연소되므로서 원고에게 본건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더욱 다량 저장하거나 습도가 많으면,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하는 물품을 한장소에 21톤이라는 다량을 저장하였고, 오후 3시와 동일 오후 11시에 2회나 연속적으로 자연발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2회의 진화작업으로 위의 창고내와 위물품에 많은 물이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물품을 보관하는 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의 위 창고책임자 소외 이문현(피고의 부산 출장소장) 또는 그외의 위 보관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의 피용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과 사례로보아 또다시 계속하여 자연 발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발화가 있을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별다른 조처를 취한바 없이 방치하므로서 본건 화재를 발생케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의 이문현이 제2.3회 당시의 화재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시중에서는 위와 같은 발화가 없었다거나, 소방법의 규정에 위의 물품이 화재에 대한 위험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아니 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위의 중과실을 인정하는데 아무지장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로서 본건을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다량 저장하거나 습도가 많으면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하는 활성탄소 등 물품을 한 장소에 21톤 이라는 다량을 저장하였고, 오후 3시와 동일 오후 11시에 2회나 연속적으로 자연발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2회의 순화작업으로 위의 창고내와 위 물품에 많은 물이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취한 바 없이 방치함으로써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면,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문중결의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천서씨 난정공파문중
【피고, 상고인】 서상만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6. 24. 선고 64나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소장 첨부의 결의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문중이 문중원서 완수를 그 대표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원고 문중원 187명의 결의로서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 대리인이 제1심변론에서 “원고 문중원 250명은 피고측을 제외한 철천리의 난정공파를 말하는것”이라는 석명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서완수를 원고 문중대표자로 선정하기 위한 문회소집에 있어서 피고측 문중원에게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자인한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인 서상섭의 증언으로써 위와같은 문회개최에 있어서는 문중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반대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자의 대표자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문중 원은 나주. 순천. 광산 등지에 산재하여 그 총수가 약180명이 되고, 나주군 봉왕면 철천리에 거주하는 문중원은 10명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던 점 및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문중원 250명 운운은 원고측의 종중원전부를 말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인 서상섭의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종중원 전원에게 대하여 총회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전취지로 보아 원심은 원고의 문장인 소외 서태경을 원고 대표자로 선출하기 위하여서의 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반대된 본안건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문중의 문장이 될 자는 원칙으로 그 문중원중 연령이 많고, 행렬이 높은 자가 자동적으로 문장이 되어 있으나, 원판결 적시의 증거로써 본건 원고 문중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원고 문중의 본거가 있는 철천리에서 세거하여 온 자중 제일 연령이 많고 행렬이 높은 자만이 문장이 되어 온 관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문중의 관례를 소론과 같이 동일자손을 차별대우한다 거나 특수 계급을 인정한것으로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할 수 없고, 원심의 "적손이 아니면, 문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소론과 같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 문중의 관례를 적법히 인정하고, 소론의 서태환이 연령이 많고, 행렬이 높다하여도 동인은 객지로 떠다닌 자로서 철천리에 세거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고 문중의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동인은 원고 문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용익권주장의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중원은 총유자의 한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종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종산에 대한분묘설치 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 즉, 역시 총유체인 종중의 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분묘의 설치가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종중원은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종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총유체인 종중의 결의가 필요하다.
소유권침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화유씨 한서공파 종중
【피고, 상고인】 이강룡
【원심판결】제1심 남원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7. 3. 24. 선고 66나40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소외 유영기는 원고 종중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된 1934.8.9 이후에도 속칭 등 심산부분 2정3단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왔고,피고는 1946.12.28 위 유영기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이래 점유하여 왔으므로 1954.8.9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쟁하나,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1965.12.31까지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거나, 그때까지 이를 소구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권(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를 마쳤거나 이를 소구한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 시행전에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한 것이 아니면, 시효 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됨은 원판결 판단과 같으나, 1965.12.31이후에도 등기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 만료에 부여한 권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민법 시행전에 시효완성이 있을 때에는 1965.12.31이후에도 위에 인정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함은 본원의 판례(1967.4.4 선고 66다163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피고 주장과같이 본건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청구를 할수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현행민법시행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한 것이 아니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됨도 다시 말할 것이 없으나 1965.12.31. 이후에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의 만료의 부여한 권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민법시행전에 시효완성이 있을 때에는 1965.12.31. 이후에도 위에 인정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선박충돌에대한재결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박옥규
【원심판결】중앙해난 심판 위원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 해난심판위원회는 1965.3.6 원고를 지정해난 관계인으로 하여 주문에 이 사건 충돌은 지정해난 관계인원고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따로 권고하지 아니한다는 재결을 하자, 1965.3.26 조사관 박용규는 중앙해난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결과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4.30 원고에게 대하여 권고한다는 재결을 하였음이 분명하여 원고가 같은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데, 원심은 해양경찰대, 소속 제865호 경비정은 1964.9.5.20:00경 정규등화를 계약하고 20:20 경 정장인 원고는 승교하여 직접 조선중 20:45경 북위 33도 36분 06초 동경 127도 16푼 50초 지점에 이르렀을때 북방에 어선군의 등화를 발견하고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색출하고저 진침로 018도로 전침 약 7해리시의 속력으로 북상 21:20경 경비정이 북귀 33도 42푼 50초 동경127도 19푼 30초 지점에 도달하였을시 경비정 침초의 동방 약 4해리되는 지점에 따로 떨어진 어선군을 발견하여 진침로 100도로 전침하고 약 4해리시의 미속으로 야소작업중인 동림호 어선단에 접근중 22:07경 동림호가 이끄는 화선 제22호 남방 약 100미터까지 접근하여 "써치라이드"를 조명하여 해 어선단이 일본어선이 아님을 확인하고 어선단을 이탈하여 평화선 밖으로 진출하여 경비를 계속하려고 항행하던 중 22:09경 경비정 좌현선수 약 40도 거리 약 200미터에서 녹등을 표시하여 경비정 침로를 횡단하는 방향으로 항행중인 동림호를 발견하고 원고는 동림호가 경비정의 홍등을 발견하고 경비정의 침로 횡단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침로 신호를 이행함이 없이 우전타를 명하여 22:10경 북위 33도 42푼 00초 동경 127도 25푼 00초 지점에서 경비정의 정수가 동림호의 선미에서 약 5미터 우현 방현재 부근에 동림호로 부터 약 100도의 각도로 충돌하여 동림호가 침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시 이유는 원고가 어선단에 너무 접근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의무선인 동림호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도 아님은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림호가 경비정의 침로를 피하리라고 경솔히 믿고해상충돌 예방법 제21조에 본분에 따른 침로와 속력의 보지의무를 조기 포기하였으며, 또 우현타함에 있어서같은법 제28조 소정침로신호등을 게울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같은법 제21조 단행의 경우이었다면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비정이 노휘된 소해정을 개조한 것으로서 전후진 기관정지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여도 (논지는 2분 나머지 걸린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 원고로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기관정지, 전력후진을 시도하였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충돌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여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권고하는 재결을 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원고로서는 선박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협력동작을 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기관정지 전력후진을 시도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충돌의 원인이 있었다고 하여 본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권고하는 하는 재결을 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7. 5. 11. 선고 66노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주 피고인에 관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춘천지방검찰청검사 이병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검사는 1965년 8월 일자 미상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와, 1965년 7월 일자미상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전후 같은 광업소에서 똑같은 장물인 중석 원광석을 취득한 것을 2개의 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의 시일의 종기가 같을 뿐 최초의 취득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기재가 없고, 나머지 기재를 종합하여도 전체의 공소사실의 인식을 모호하게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공소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제1,2범죄 사실의 기재가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66.10.11 10:00의 본건 제1심 제13차 공판조서에 보면, 검사는 판사의 물음에 대하여 본건 각 공소사실은 압수물이 다르므로 각 건의 공소사실(1965.11.25의 제1차 공솟장 기재사실과 1966.3.5의 제2차 공솟장 기재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음)은 별개의 본범(범죄사실이라는 취지인가)의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똑같은 장물인 중석원광석을 취득한 것을 2개의 사실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공솟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기소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의 제1,제2의 공소사실을 한데 합치고 정리하고자 1966.11.11 공솟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중석원광석이 96톤이라고 되어있고, 이 수량은 제1차 기솟장에 기재된 장물인 27톤과 제2차 기솟장에 기재된 장물인 69톤을 합친 수량으로 되어있다. (검사는 이러한 공솟장 변경신청서를 제1심공판이 종결된 뒤에 제출하였는데 제1심은 검사로 하여금 이것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것을 진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본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검사는 본건 각 공소사실은 아수물이 다르므로 별개의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고오장에 적힌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장물치득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제소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965.8월 일자미양경부터 동년 9월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전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상옥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4. 13. 선고 66나210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김상옥, 김주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해자소외 1은 육군하사로서 취침시 내무반 이외의 곳에서는 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반이 아닌 육군 제7사단 의무중대 치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치과실험에서 취침하였고,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기공실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난로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본건화재가 발생하였으니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피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내무반 아닌 치과 실험실에서 취침하였다는 사실은 동 피해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있을 지언정 본건 화재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바이고 동 피해자 자신이 취침하고 있는 건물에 난로가 불이 피워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본화재발생에 동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용의 1심판결이 채택한 갑 제4호증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로서 기공실에 원판결이 확정한바 와 같이 5월 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같은 건물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있었을 것이라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는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도 책임이 일정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일정할 수 없다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이 일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원고 김상욱 김주운에게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그들 원고에게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아무런 기재도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이므로 5월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 같은 건물 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 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 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손해액산정에는 피해자의 위 과실을 참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29. 선고 66나10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소외 1은 사고당시 만3세에 불과하였고,소외 2 운전병이 운행중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다가 그 운행중인 차량 우측중간 바퀴에 충격되어 사망되었다는 것이며, 원고들은 그 사망자의 부모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망한 아이를 보호 감독할 입장에 있는 원고들도 본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갑'은 사고당시 만 3세에 불과하였고 '을'이 운행중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다가 그 차량 우측 중간바퀴에 충격되어 사망한 것이며 '갑'의 부모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사망한 아이를 보호감독할 입장에 있으므로 원고들도 본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마복만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4. 6. 선고 66나269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예하육군 제2사단 제17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소속 일등병 소외1은 대 간첩 작전 명령을 받고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로 출동하여 1965.8.5 18:00부터 제3초소에서 잠복근무중, 같은 날 23:30경 인근거주망 소외 2가 높이 약20센치미터, 직경 약90센치미터되는 함지를 지고 위 제3초소를 향하여 걸어 오는 것을 약10미터 지점에서 발견하고 2회에 걸쳐 수하하였으나, 위소외 2는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속걸어 오다가 약3미터 지점에 이르러 위 함지가 도벌목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적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 함지를 내려놓고 숨으려는 순간 동인을 간첩으로 단정하고 동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엠.원소총으로 실탄 일발을 발사함으로써 동인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던 바, 본건 사고현장 부근에는 민가가 점점히 산재하고 있어, 그 지방 민간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그러한 곳에서 대간첩 잠복근무를 하는 군인으로서는 초소 전방에 나타난 자가 간첩인가 주민인가를 세심한 주의로서 식별하여 간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기를 사용함으로서, 본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소외 1은 하등 위와 같은 조치에 나아감이 없이 막연히 간첩으로 속단 발포한 것이므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고는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간첩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대간첩작전 수행도중 밤 11:30경에 일어난 사고 이고, 잠복초소 전방 10미터지점을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위소외 1이 수하를 2회나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3미터 지점에 이르러 숨으려고 한 것이므로, 동인은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엠.원소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며,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3호중의1 기제내용에 의하면, 인근주민에게 오후8시 이후에는 통행을 금지하겠끔 주지시킨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 갑 제5호증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소외 1의 소위는 상부에서 지시한 "대간첩 작전요령"에 쫓은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위소외 1이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한것 이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한 조처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인근 주민에게 오후 8시 이후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주지시킨 바 있는 간첩출몰지역에서 대간첩작전수행 중인 오후 11시30분경에 잠복초소 전방에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누구냐고 물었으나 응답이 없이 숨으려 하므로 상부에서 지시한 “대간첩작전요령"에 따라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 소총을 발사하여 일어난 위 작전수행 중인 군인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재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67. 1. 21. 선고 66라50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데,
 원결정은 사건본인재항고인 1,2은 위상대방 신청인 1과 진여옥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진여옥은 항고인상대방 신청인 1이 1963.4.18부터 행방불명이 된 사이인 1963.9.3에 항고인상대방 신청인 1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여 항고인의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함과 아울러 같은날 사건 본인재항고인 1과재항고인 2가 항고인상대방 신청인 1과 진여옥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인 것처럼 위상대방 신청인 1 명의로 허위출생신고를 하여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호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항고인들 호적에 등제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호적기재는 사실과 다른 것일뿐 아니라 호적공무원이 위 진여옥의 위상대방 신청인 1 명의의 허위신고에 의한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인즉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본건 호적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호적법상의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또민법 제865조에 의하면, 친생자 관계존부는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상대방 신청인 1의 친생자로 각 기재된 사건본인들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는 것은호적 법 제121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호적법 제121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본건 호적정정신청을 허가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바, 본건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호적법상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또 본조에 의하면 친생자관계존여는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로 허위기재된 호적기재를 말소하는 것은호적법 제121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재구
【피고, 피상고인】 정읍군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7. 4. 21. 선고 67나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읍군은 1944.8.20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 되는 1964.8.19에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취득기간 경과의뜻)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위와 같이 취득기간 경과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 이상, 피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원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본건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피고는 1944.8.20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 되는 1964.8.19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취득기간 경과의 뜻)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7. 4. 27. 선고 66구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소외 1은 1966.2.20.17:20경 대전역에서 제2335호 열차를 운전하여 열차조성작업을 하던 중 이미 차입되어 있던 차량과 격돌하는 바람에 열차의 창문틀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 10분 뒤에 다소 정신이 회복되자 열차의 기관 조사인 소외 황인복의 권유를 물리치고 그대로 조치원역을 거쳐 정봉역으로 들어가던중 제동기를 잘못 사용하여 제2334호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 약 7미터의 간격을두고 정지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후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하여 같은 달 21.01:20경 충주역에 도착한 후 신음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충주시 역전동 철도청 승무원 합숙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 바, 망인은 원래 보통사람보다 심장이 다소 약하였으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없었드라면, 그 정도의 심장허약만으로서는 심장마비를 이르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공무집행상 정신적 충격과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소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에 공무로 인한 사망이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이 원래 심장허약이라는 지병이 있었다고 하여도 망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집행상 정신적 충격과 과로로 기인한 것 으로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승호
【피고, 상고인】 대구시장 외 4명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66. 7. 27. 선고 66구1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솟장 기재 청구취지 참조) 원고는 본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소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하였다는 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 소유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167의 16 대59평지상에 목조아연즙 공장건평 40평과 같은 번지의 3대 35평 지상에 목조와즙평가건 주택1동 건평 12평5홉 같은 번지의 14대 29평 지상에 창고건평 약 20평중 기존건물중 위 주택 12평 5홉 및 창고 약 20평을 물치장으로 개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개축허가를 얻은 원고는 개축에 착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허가조건 위반으로 그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명한 후 본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 현재 본건 건물은 개축하므로써 기존 건물을 합하여 1동의 건물 (건평 138평 9홉)이 완성되어 철물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본건 건물의 일부가 행정청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사실을 확정한 후 본건 행정청 계획도로는 어느 시기에 실시될는지 모르는 단계에 있고, 본건 건물은 주택이 즐비한 지대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본건 건물의 존재 자체가 대구시의 시가지발전상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라 단정할 바 못되고,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등 유해현상은 공해방지법상의 공해방지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건물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건물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계고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본건 건물철거 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이를 철거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그 철거명령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본건 건물의 일부가 행정청 계획도로에 저촉되고, 건평 138평9홉이나 되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철공장으로 사용되며, 그 공장건물이 주택이 즐비한 지대에 위치하여 있다면 그 계획도로의 실시 시기 여하 및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등 유해현상의 방지의무가 공해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계획도로에 저촉되고 주택지대에 위치하여 철물공장에 사용되는 본건 건물의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의 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해승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4. 7. 선고 66나188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중 위 파기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에 해당하는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진우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본원의 직권촉탁으로 송부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6다54 원고 강해승, 이현아, 양소저, 피고 대한민국간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66나3386 사건) 기록에 의하면, 동소는 본소와 동일한 소로서, 본소가 제기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1966.2.10에 제기된 것이어서 중복 소송임이 명백하고, 위의 후소는 본안에 대한 1심판결이 있은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를 취하한것 또한 명백한 바,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1967.3.7 선고 66다2663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고들은 전소인 본건 소송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채권자,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홍장
【채무자, 재심원고 상고인】 정연태
【원심판결】제1심 강릉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7. 2. 23. 선고 66나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채무자(재심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건데,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취지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관할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의 기재에 의하여 이유가 있는 것이면,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지급명령신청서에는 증거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일 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대비하는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아니되는 것이라 하여, 본건 재심의소를 각하하고 있는 것인바,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관할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취지와 이유의 기재의 이유의 기재의 의하여 이유있는 것이면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문홍택
【피고, 피상고인】 이종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22. 선고 66나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1967.3.7로 지정한 사실을 심리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또 경락인이 비록 채권자라 할지라도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자기의 채권액중에서 경매대금액과 대등한 금액으로서 경매대금 채무와 서로 상계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매법원에 신청하였다 하여 경락대금 지급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나, 그 뒤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고 또한 그때까지 적법한 채무변제가 없는 한 위의 상계신청은 지정된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경락인 겸 채권자인 피고의 경락대금 납부기일 지정전에 경매법원에 대하여 한상계신청은 그뒤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고, 채무자인 원고의 채무변제공탁은 공탁요건흠결로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위의 대금납부기일에 이르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는 필경 위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겸 반소피고, 상고인】 홍연숙 외 1명
【피고 겸 반소원고, 피상고인】 최영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4. 20. 선고 66나226, 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겸 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갑제3호증의2, 제4호증의 기재를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갑제3호증의2는 피고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이영조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로서 이사건 부동산으로써 피고의 피보증인 소외 문부곤의 채무를 기한내에 변제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대물 변제로서 망 이명초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며, 갑제4호증은 피고가 1963.1.30.까지 피담보채무 25만원을 변제하지 못할때에는 망 이영초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피고명의의 특약(각서)으로서 이 내용만으로서도 역시 대물변제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이영초가 완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미흡하고 소론 증인 김정웅, 박순근, 문부곤의 증언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오히려 매도담보로 하였다는 취지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3.26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이용초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피보증인 소외 문부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사실 인정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는 바, 그렇다면 망 이영초는 보증인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는 효력과 같은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보증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나 그에 수반하는 손해금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가옥명도와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국수호국민협의회
【피고, 상고인】 공보부장관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5. 12. 7. 선고 65구2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65.7.31 한일협정 비준반대를 목적으로, 각계 각 층을 망라하여 조국수호국민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1965.8.5 공보부에 원고 단체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등록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반려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완하여 같은 달 16일 다시 보완된 서류를 피고에게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일 위 등록서류를 반려하였으니, 이는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위배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제3조,제4조에 의한 등록은헌법 제18조에 규정한 결사의 성립존속활동 요건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요,헌법 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헌법 32조 제2항에 의하여 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근거하여국가보안법 제1조반공법 제2조,제3조형법 114조에서는 불법결사의 조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헌법 18조에 의하여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이 권리를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같은 법 10조에서같은 법 3조 1항 및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체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은 본건과 같이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본부 등록청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피고의 원판시 등록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바 없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원은민사소송법 40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할 것인바, 본건 소송은 앞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결국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요건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각하하기로 하고, 모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은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8조에 규정된 결사의 성립, 존속, 활동요건 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94.1.7. 법률 제4736호로 개정 전) 제10조의 처벌규정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을 거부한 때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니,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없다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89.12.26.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구호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5. 4. 선고 66나268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신구호에게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 신은식, 김성례에게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신은식, 김성례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불법행위는 1966.4.10.에 있었다는것이어서 새국가배상법공포 이전이므로, 본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새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입원비 219,000원외에 입원중의 식비 219,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는바, 본건 불법행위가 없어도 식비의 지출이 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입원중의 식비를 손해로 인정 한다면, 불법행위 없어도 지급하여야 할 식비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함이 손익상계의 법리에 합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입원중의 식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판결중 원고 신구호에게 대한 부분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가 아니면, 손익상계의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신구호는 1943.2.3 출생남이고, 가동할 수 있는 연령은 55세까지라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1999.2.2까지 가동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본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제대할 수 있는 시기를 심리판단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의 제대할 수 있는 시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손해액산정에 있어, 60,435원X17.8537(18.8060-0.9523)=1,078,988원으로 계산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원판결 중 원고 신구호에게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 이다.
 원고 신은식, 김성례에게 대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기재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원판결은 입원비 219,000원 외에 입원중의 식비 219,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는바, 본건 불법행위가 없어도 식비의 지출이 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없어도 지급하여야 할 식비는 손해액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함이 손익상계의 법리에 합치할 것이다.
밀항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6. 7. 30. 선고 65노13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일본국에 친척 기타 연고자가 있음을 기화로 일본국에 입국하여 재산상 보조를 요청할 것을 결심하고 중간에 있는 소개인을 통하여 일본에 다니는 활어수출 선박인 "영보호"로 밀항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그 보수금을 약정한 후 1965.8.16 오후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의 지시로 삼천포시 해안에서 전마선을 타고 통영군 사량면 수우도 앞 해상에서 유효한 여권이나 선원증등 출국에 필요한 증명없이 삼천포시를 출발하여 일본국으로 향하여 운행하는 "영보호"와 약속된 위 해상에서 만나 위의 선박에 승선하여 일본국을 향하여 운행하여 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판시 소위는밀항단속법 제3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제3항의 오기인 듯하다)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22,200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하므로서 피고인으로 부터 금 22,200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제1심법원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22,200원을 추징한다고 하였으나, 추징의 규정은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아 위의제4조 제2항은제4조 제3항의 오기인 것으로 인정된다)을 검토하면, 동 몰수 또는 추징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한 보수를 주고 또는 보수를 약속하고 밀항을 한자로부터 그와 같은 보수 또는 약속한 금전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한 위와 같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순한 밀항을 하였음에 불과한 피고인으로부터 그 약속한 보수금을 추징하였음은 위의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위반의 점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 즉 원심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몰수 또는 추징 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4 / 시행일:

【재항고인】 홍원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67. 5. 9. 선고 67라1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건데,
 원결정은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1962.11.26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안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즉시 항고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 홍원선(항고인)에게 1963.1.23 10:00를 경락대금 납부기일로 지정통지하였으므로, 동인은 지정된 위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던 바, 그후 1963.2.11에 이해관계인 오세원이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추완으로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하고, 다만 다른이유로서 본건 에 있어서 항고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4.6.23 재항고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오세원이가 제기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는 그 추완신청은 허용되나 다만 다른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유없다 하여 각 이들이 기각되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신청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된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1963.1.23 10:00로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 모순이 있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경락대금 완납 후에 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추완신청이 허용된 경우에는 동 추완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2 / 시행일:

【재항고인】 김인기
【원심판결】춘천지방 1967. 5. 6. 선고 67라20 판결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중 일부를 본다.
 재항고인이 당원에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본건 강제 경매부동산을 경락한 강원 강릉시 성남동 267번지, 이태협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주인 이근호(본건 경매 채권자)의 2남으로서 그 생년월일이 1965.10.19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이 허가되었을 당시 위의 이태협은 아직 유아로서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임에 틀림없다. 경매에서 미성년자는 경매 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 경매기일에 실지 누가 나와서 유아인 이태협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 가를 알아보고, 만일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이 사람이 유아인 아들을 위하여 경매한 사실이 들어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따라서 나머지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상균
【피고, 상고인】 조상현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3. 17. 선고 66나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과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던 것을 피고가 1965.4.30경 소외 김건실로 부터 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소외 김건실에게 이자 비용등을 합하여 57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고, 피고가 같은 해 8.10까지 같은 돈을 제공하면 환매할 수 있기로 하여 부동산은 같은 소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동산은 같은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인도한 형식을취하여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환매기간의 도과로 같은 소외인이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매도하고,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에게 동산은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무조건 완전히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취지로서가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이른바 환매의 특약은 곧민법 제607조가 말하는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재산권의 내용이 되는 부동산등의 가격이 채무금액과 이에 붙인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매특약은민법 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로 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본조, 본법 제 608조에 의한 무효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환매특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효과는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자로부터 그 재산권을 매수한 제3자는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남규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4. 7. 선고 66나193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같은 본건 사고당시 피해자인 입환조차원 박용준은 그의 신호에따라 기관차에 화물차량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를 후진운행중이던 가해자인 교통부소속 기관사 이희종에 대하여 절제신호를 하였을뿐 정지신호는 없이 화물차량 연결기쪽으로 뛰어들어 갔던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박순희의 일부증언등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적법히 배척된 위 박순희의 증언부분등에 의거하여 위 박용순은 정지신호를 하였던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희종이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후진하였으므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그 사고는 주로 이희종의 과실에 기인된것이며, 박용준의 과실은 후진하던 기관차가 그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것을 확인하지 않은점에 있었음에 지나지 않는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이 위 사고로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박용준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하였음이 잘못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근로기준법 제87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유족보조금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액에서 공제함에 있어근로기준법 제87조의 해석에 과한당원 1966.10.18 선고 66다1227호 사건의 판결에 판시된 견해에 비추어 그 공제를 정당하다고 할 것이라고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은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때 전자는 사고로인 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 할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즉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본법과 공무원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전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할 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 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이니 본건 배상액중에서 기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액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가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앙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3. 4. 선고 65나15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건 재산이 체신부장관에 의하여 매각 된 당시에 시행된 법률 제122호,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각 부처장이 일반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재산은 체신부가 농림부로 부터 관리환을 받아 관리하던 중,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위의 국유재산법 제6조 단서, 제8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5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대부한 후 동시행령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판시하여, 이건 재산은 당시에 동시행령 제10조 제6호 소정의 "재무부장관과 특히 협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재산인 취지로 인정한 것 같이 보이나, 원심이 든 위의 증거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건 재산에 관하여 당시에 재무부장관과 체신부장관과의 사이에 동시행령 제10조 제6호 소정의 협정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상고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 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이건 재산이 체신부장관에 의하여 매각된 당시에 시행된 법률 제122호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부처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각 부처장이 일반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3. 15. 선고 66나4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소외 남아건설 주식회사에게 대하여 금 352,877원과 위 금액에 대한 1963.10.24부터 위 금액을 완불할때까지의 년6푼에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 위 회사는 소외 국가와의 사이에 금 235만원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 위 회사는 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 개인 과 하도급 계약을 함에 있어서 위 회사는 평이사 6명, 대표이사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3인만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와 같은 하도급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무효이므로 위 소외 2가 그 무효인 하수급 계약에 의하여 자비로써 공사를 완료하였다하여도 소외 2는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 추심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도급금 채권을 위 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2가 자기의 위 회사에게 대한 하수급 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도급금채권을 양수할려고 하였으나, 위의 도급계약에 그 채권을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소외 2는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의 추심의 방법으로 피고 은행에게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채권을 양도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대한 사해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회사에 평이사 6명, 대표이사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3명만의 결의에 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중의 한사람인 소외 2가 위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승인을 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바 와 같이 위와 같은 승인은 무효라 하더라도 만일 소외 2가 자비로써 위의 무효인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위의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다면, 소외 2는 위 회사에게 대하여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채권은 있다 할 것이며,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 양수가 소외 2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추심의 방법으로서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위 회사와 소외 2 개인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라 할 것이요, 따라서 원고들에게 대한 사해행위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소외 2가 과연 위 회사와의 하수급계약(무효라 하여도 관계없다)에 의하여 자비로써 사실상 공사를 완료하므로서 위 회사에게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채권이 있는가의 여부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 회사의 국가에게 대한 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는가의 여부 및 피고에게의 양도가 소외 2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법히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의 점들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하수급계약의 승인은 무효라 하여 소외 2가 사실상 자비로써 공사를 하였다 하여도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라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소외회사의 평이사 6명을 제쳐 놓고 대표이사 3명만의 결의에 의하여 동회사의 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갑이 위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 하더라도 만일 갑이 자비로써 위의 무효인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다면 갑은 위 회사에 대하여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채권은 있다 할 것이며, 갑이 위 회사의 소외 국가에게 대한 공사금채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양수가 갑의 위 회사에게 대한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추심의 방법으로서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의 채권양도는 위 회사의 갑 개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상연
【피고, 피상고인】 김병윤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67. 3. 28. 선고 66나2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소외 박도원. 박인빈. 박재웅 3인 공동소유 였던것을 원고가 1965.6.3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소외 김병기는 위 토지 중 도로에 면하고 있는 일부분을 대지로 만들어 가옥을 건축하여 대지로서 점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농지로서 경작을 하였으나, 농지개혁법실시 후에도 농지분배를 받은 바 없이 계속 경작을 하여 오다가 위 김병기는 위의 대지부분의 토지를 1951년도부터 논으로 개답하여 농지로 경작을 하므로서 (위의 가옥은 6.25 사변 당시 소실되어 그 대지를 개답한 것이다) 위의 토지 전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이를 자기 소유라 하여 소외 김수술에게 매도하고, 김수술은 소외 김상술에게 김상술은 소외 백재문에게, 또백재문은 1958년 1월 6일 (음력 11월 28일) 피고의 부친 김전응에게 각각 매도하여 피고의 부친은 적법히 인수한 후 계속경작을 하여 오던 중 원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5.6.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자기 소유라 하면서 피고 부친이 경작하고 있는 본건농지에 침입하여 "드문드문" "모"를 심어놓자, 피고는 다시 "모"를 제대로 심고, 원피고는 서로 경작을 방해하면서, 서로 "김"을 매고, "시비"를 하여 왔던 바, 피고는 1965년 가을, 위의 토지에서 수확된 나락 33두를 자기 소유라 하여 수확하여 갔다는 것이다.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하므로서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5.7.20선고, 65다874사건 판결)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를 원피고가 서로 경작권이 있다하여 서로 '모'를 심고, 서로 풀을 매며, 시비를 하므로서 공동경작을 하였다면, 피고가 수확을 하여간 나락 33두는 원피고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피고가 적법히 매수한 것으로 믿고 점유경작 한것이라 할 것인 즉, 본건 나락은 선의인 피고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계약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3. 15. 선고 66나5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솟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피고에게 송달 불능되었고, 변론기일 소환장과 제1심의 판결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며, 그 항소기간내에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심이 원판시한바와 같은 피고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고의 주장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한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의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서 확정된 이상,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추완사유는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본건은 위에서 말 한바와같이 솟장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 소환장 부터 피고에게 송달 불능이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소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인 즉, 피고의 항소 (추완신청)을 허용한 원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허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5.6.7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원고는 1964.12.22.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대지와 그 위에 있는 본건 건물을 금 175만원으로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14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1965.1 월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동시, 만일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포기하기로 피고가 위약을 한 때에는 위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매도인인 피고가 세금을 채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는 본건 부동산을 압류하므로서 그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원피고는 합의하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위의 매매계약을 원피고의 합의로서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본건 매매계약을 위반한 자가 과연 원고인가 또는 피고인가가 문제일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 간에 다른 특별한 특약이 있다거나 그 체납된 세금이 극히 근소한 금액에 불과하므로서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없다고 보통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피고는 아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압류의 해제가 있기전에는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그 잔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는 누구나 위의 채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압류등기가 있다 하여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지장이 없다 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였음은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의 체납된 세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당사자 간에 다른 특별한 특약이 있다거나 그 체납된 세금이 극히 근소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취득에 지장이 없다고 보통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아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위와 같은 압류의 해제가 있기 전에는 전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
의 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3. 28. 선고 65나299 판결
【주 문】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 아니고, 본건 사고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기타의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원고 1에 대하여는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판결 주문을 변경할 이유없다는 견해로서(피고도 항소하였다) 항소 기각한 취지임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자료 증액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피해자 소외 1와 원고 1과의 결혼시에 지출된 비용이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손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에 있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망 소외 1의 입원시부터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태아분만과 식중독 치료의 여러가지 조치를 한 점, 그 치료기간 중의 제반상황의 전후 전말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고,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1) 피고는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소외 1은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진통시간이 과다했는 바, 피고는 이와 같은 경우 의당 산모나 태아에 이상이 있는가 여부를 규명했어야 했고 이렇게 했었다면,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순산할 수 없고, 특히 5.6차나 "감자" 수술을 하여도 만출되지 아니했고, 결국 천로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머리가 컸다면 피고도 능히 이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통이 시작된지 만 16시간이 경과한 14일 14:00까지 적절한 조치(즉시 수술을 한다던지 광주 등지로 산모를 이송한다든지)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가 된 점 (2)태아의 머리가 원판시와 같이 컸다면 공연히 "감자"수술을 함으로서 산모의 기력만 소모하게 한 점, (3)산모가 자궁출혈이 심히 있을 경우 피고는 늦어도 태반이 만출된 16:30 까지에는 이 출현 원인이 자궁조기박리에 인한 일혈증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반을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적절한 처치를 못한 점, (4)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수혈준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본건의 경우 진통시간이 과대했고 산모는 극도로 피로해 있었음으로 수혈을 준비한 후 천로수술에 착수함이 타당했고 또 다량의 출혈이 있으면, 의당 환자를 급히 응급조치를 한 후 광주시의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이송하거나 혈액은행에 전화 또는 인편으로 혈액을 주문해서 수혈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혈 중인 환자를 이송할 수 없고, 또 이전에도 혈액은행에 혈액을 주문 했더니 그 시간 후에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수혈을 하거나 혈액주문도 한바 없이 또 자궁절제수술을 한바 없이 만연히 아무 효험도 없는 동맥압박, 당뽕 애루코크링,주사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태반이 나온지 2시간 30분만에 출혈 끝에 실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점 (5)피고의 능력과 시설에 비추어 위 소외 1을 병원에서 다루는 것이 무리였다면, 송정읍에서 근거리에 있는 광주시의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이송하지 아니한 점, 이 피고의 과실이 없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증거 중 소론과 같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던가, 문책할 수 없다는 의견은 원심이 채용할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취지이며, 소론 형사판결(을 제8호증)의 무죄판시 이유는 본건 민사법원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구속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 사실인정에 있어 위 서증을 배척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 의사로서의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일반적인 개업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분만환자가 자궁출혈이 기하고 일반적인 조산술로는 분만이 어려웠다면 시설이 좋은 종합병원에 이송해야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일반적인 조산술로 분만시키려다 산모가 기진하고 다량의 출혈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의사에게 치환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7.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안석
【피고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김교환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2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김교환은 동 조순학, 동 김교식, 동 김교상, 동 김교중, 동 김교정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1.6.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 유】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72 대 28평이 수계 전 피고 망 김광준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박관서가 매수하여 가지고 이를 원고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김광준과 박관서, 원고 등 3자 합의로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을 생략하고 김광준이가 직접 원고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본 소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김광준은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권한자인 소외 박용준(원심공동피고)에게 넘겨줌으로써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이근배, 동 오도홍, 동 박관서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0.7.11.경에 경남 마산에 거주하면서 그 조카사위인 홍종억과 오도홍에게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동인 등이 서울로 와서 소외 이근배에게 매매알선을 부탁하고 이근배의 알선에 의하여 소외 박용준에게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570,000원에 매도하고(계약서는 홍종욱 등이 지참한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대리인 표시없이 본인 명의로 작성함) 홍종욱, 오도홍 등의 요청에 의하여 김광준이가 박용준에게 직접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제적등본(재개신청서에 첨부한 것)의 기재에 의하면 수계 전 피고 김광준이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유산을 상속한 사람은 원심에서 이미 소송을 수계 한 김교환 등 6인 이외에 11명의 공동상속인이 더 있어서 도합 17인이 공동상속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본건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일반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패소하여 피고 소송수계인 등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심된 경우 그 소송은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한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당심에 이심하고 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 11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참조) 당심에서는 피고 소송수계인 김교환 외 5인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일반 공동소송에서 제1심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함으로써 그 공동상속인의 일부만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그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하고, 제1심에서 소송을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제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7.06 / 시행일:

【원 고】 한일관광운수주식회사
【피 고】 서울성동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6.7.20. 1966년 수시분 법인세(무신고 가산세)로 321,647원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주문기재 내용과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러한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원고는 회사의 1965.3.13.부터 그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소득에 관하여 소득금액 신고서에 결산 확정일을 1966.2.14.로 기재하고 소득금액 신고와 법인세 납부를 마친바 있는데, 피고는 원고회사의 결산 확정일을 소득금액 신고서기재와 달리 1966.2.13.이라고 단정한 뒤 이날로부터 기산해보면 위 소득금액 신고는 1966.3.2.자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법정신고기간인 15일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이 명백하다 하여 무신고 가산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회사의 전시 사업년도의 결산 확정일은 1966.2.14.이 틀림없으므로 이때로부터 기산하면 1966.3.2.자로 피고에게 접수된 소득금액 신고는 법정기간내에 접수된 것이고, 뿐더러 위 소득금액 신고서에는 피고의 접수인이 1966.3.2.자로 날인되어 있으나 실지는 그해 2.28.에 피고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된 것이므로 2.28.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니 어느모로 보나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소득금액 신고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금 처분안에 의하면 결산 확정일이 1966.2.13.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 신고서는 실지로도 그 접수인 일자대로 1966.3.2.에 접수된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소득금액 신고서는 법정기간 15일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3)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 확정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원고회사의 전시 사업년도의 결산 확정일이 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소득금액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금 처분안과 잉여금처분 계산서에는 이 각 서류의 작성일자가 1966.2.13.로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증인 조숙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김창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치면 원고회사는 1966.2.14.에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시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수지결산 및 이익금 처분안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였는 바, 원고가피고에게 제출한 소득금액 신고서에 첨부된 전시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그 개최 전일에 작성된 문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일시 원고회사의 결산 확정일은 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1966.2.14.이라고 볼 것이요, 이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계산서의 작성일인 1966.2.13.을 결산 확정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전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신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1966.3.2.자로 피고에게 접수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신고는 위 인정에 따른 결산 확정일인 1966.2.14.로부터 기산하여 15일내(15일째 되는 1966.3.1.은 국경일로서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3.2이 15일의 만료되는 날이다)에 접수된 것이라 하겠으니, 법정신고기간내에 원고의 소득신고가 없었음을 전재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원고 법인이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1966.2.13.자로 작성하고 다음날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수지결산 및 이익금 처분안에 대한 승인결의를 받은 경우에 그 결산 확정일은 위 이익금 처분안과 잉여금 계산서상의 작성일자가 아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7.07.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손대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1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5,591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판결확인서), 을 제1,2,3호증(공소장, 실황조사서, 약도)과 증인 황병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관하 공군 K-2기지 동촌비행장 제107기지단 헌병대대 소속 일병 이강석은 1965.3.3. 19:30경 위 기지 제5초소에서 경비근무를 하면서 공군항공병학교의 교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술이 약간 취한 원고가 위 기지 바깥도로를 지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소리를 내어 박자를 맞추었던 바 이에 위 이강석은 공연히 화가 치밀어 위 초소옆으로 가설된 철조망을 빠져 나와 약 50미터 떨어진 기지 밖 도로까지 추적하여 원고를 붙들고 "건방진 자식"이라고 시비를 걸어 소지하고 있던 칼빈소총 개머리판으로 원고의 좌측견부를 1회 강타하여 개머리판이 부러지고 다시 부러진 개머리판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때려 원고를 땅바닥에 쓰러뜨리자 원고가 벌떡 일어나서 달아나므로 위 이강석은 "멈추지 않으면 발사하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어둔 실탄이 장진된 탄창을 위 칼빈총에 끼우면서 추격하였던바 원고는 초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대구시 동구 방촌동 1구8반 이주로 집 점방에 뛰어 들어가 빈병 2개를 양손에 들고 대항하려 하므로 위 이강석은 총을 겨누면서 병을 놓지 않으면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원고가 여전히 그 병을 놓지 아니하므로 위 총으로 아랫도리를 향하여 1발 발사하여서 원고로 하여금 좌측대퇴부관통총창 좌대퇴복잡분쇠골절 고동맥손상의 상해를 입어 왼쪽다리를 절단하게끔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이강석의 위 불법행위는 공무집행 중의 행위이므로 피고 나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보건대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의미는 공무원의 행위가 그 직무 범위내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일반인이 그 직무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의 객관적인 외관을 갖추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나아가 이 건의 경우에 있어 보초근무 중이던 위 이강석이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자기노래에 박자를 맞춘다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여 철조망을 빠져 기지 밖으로 뛰쳐나가(그 군무를 이탈하면서까지) 원고를 추격하여 구타하고서 또 도망하는 원고를 계속 추격하여 총격을 가한 이건 불법행위는 그 직무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보초근무 중인 병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이강석의 이건 불법행위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나라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손해액)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이 없이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제96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보초근무 중이던 이강석이 자기 노래에 박자를 맞춘다는 사소한 일에 흥분하여 철조망을 빠져 기지 밖으로 뛰쳐나가(그 군무를 이탈하면서 까지) 원고를 추격하여 구타하고서 또 도망하는 원고를 계속 추격하여 총격을 가한 이건 불법행위는 그 직무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보초근무 중인 병사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이강석의 이건 불법행위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