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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확인은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제도는 구 「자동차운수규칙」(1992. 9. 7. 교통부령 제9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0조제2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와 설비유지상태 등을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중 각 1회 이상 확인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행되었고, 그 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1조의4와 별표 2의2가 신설되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45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184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제52의3호에서 “차량의 청결상태에 대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조합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확인업무를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제52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도 명확하게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조합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 확인을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조합이 단독으로 해왔던 것은 관할관청이 행정력 부족 등으로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청결상태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해당 조항이 공권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조합 단독이 아닌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하도록 한 것이지, 위 규정이 관할관청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합이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하여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이어서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청결상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어,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8 / 시행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법 제55조(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3조를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같은 항 제1호는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함)으로 선출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호나목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상근직 임원은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대가로 받는 금원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급여를 받지 않고 조합에 상근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기간동안에 한하여 생계를 보조하여 주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상근직 임원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한 대가로서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조합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2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21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의2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없게 된바,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그런데, 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바가 없다면,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법 시행 후 종전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종전 면허와 전혀 다른 새로운 면허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여객자동차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해 폐업의 허가를 받은 이상 개인택시운송면허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12 판결례 참조) 2009. 11. 28. 이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여 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여객자동차법 제6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밖의 면허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허를부여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되살린다거나 종전의 면허번호를 같게 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면허의 동일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새로 받게 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종전의 면허와 같은 면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2011. 2. 10. 회신 법제처 10-0500 해석례 참조).따라서,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12 / 시행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는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서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사업,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사업,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사업,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위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에 대하여 행하는 인가는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작성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한다던지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강학상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그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려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인가의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과 다른 인가, 즉 수정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규정을 인가함에 있어, 위 공제규정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3 / 시행일:

연접개발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의 면적이 연접개발 합산면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연접개발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의 부지도 합산면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적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제55조제5항제3호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1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연접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을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연접개발행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연접개발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위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합산면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서 제55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개발행위허가면적과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별개의 독립적인 개발행위로 보아 제1항에 따른 규모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연접개발행위의 지나친 제한에 따라 국민의 주거생활불편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경우 연접개발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시에 한정되는 것일 뿐, 일단 개발된 이후에는 해당시설의 부지가 제55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건축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을 가리지 않고 전체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하는데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이렇게 보는 것이 주택 등 국민의 주거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연접개발과 관계없이 허용하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제한을 두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라 건축된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을 제55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다는 것은 같은 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접개발제한의 법리는 새로운 개발행위허가시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즉,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도 연접개발의 합산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연접개발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또는 주택)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주택)의 부지도 합산면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해양부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03 / 시행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에 따르면, 구조물이라 함은 건축물과 공작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일컬을 때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같은 조 제2호와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건축물, 공작물, 그리고 구조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축구조기준」에서, 구조물에 건축물과 공작물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시설물은 구조물과 부대시설이고, 이러한 구조물과 부대시설에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등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서 건축물을 구조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조물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따위가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조물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과 관련된 규정들 간의 관계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옥상에 설치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옥상에 설치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라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나(본문), 예외적으로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라목), 옥상에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구조물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같은 호 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나 물탱크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의 구조물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주등에게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국토해양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17 / 시행일:

「해운법」 제2조제2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정원 13인 이상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는 유선사업에 대하여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 있는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유락(그 중에서도 운송이 목적이 아니라 운항과정 중의 경치감상과 사진촬영이 목적인 운항 및 식사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락을 말함)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관광도서에 잠시 관광객을 내려주어 관광객이 관광을 마칠 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유선에 태우고 유선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은 가능합니다.

○ 「해운법」 제2조제2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정원 13인 이상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제1호에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제2호에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제2조제1호에서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도선사업에 대하여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바다목이라 함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해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선사업 역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영업형태 및 운항형태에 있어서는 그 영업구역이 바다의 일정부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운송이 아닌 유락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사업의 경우에 유선사업자가 유선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유선사업면허를 받은 영업구역 내에서라고 하더라도 여객선의 운송기능과 중첩되는 형태로 영업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선사업의 목적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영업구역 범위 내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한 것이고,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객이 연간 1,300만명 가량인데 이 가운데 도서 주민들이 30％이고 도서지역 관광객이 70％인 현실이며, 「해운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객에 관광객을 제외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해상여객의 개념에는 관광객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선이 도서 등 특정지역에 배를 접안시켜 여객을 승·하선 시키는 형태의 중간기항을 하여 실질적으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한다면 이는 유선사업의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선이 관광도서에 중간기항을 하여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운항형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락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특정 도서에 내리기 위해 중간기항하는 형태의 영업은 「해운법」 제3조제2호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해운법」 제3조제2호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유선이 특정 도서를 중간기착지로 하여 중간기항하는 형태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승선시켜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유선사업에 대하여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여객선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도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중간기항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구합367 판결 참조).○ 따라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유락(그 중에서도 운송이 목적이 아니라 운항과정 중의 경치감상과 사진촬영이 목적인 운항 및 식사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락을 말함)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관광도서에 잠시 관광객을 내려주어 관광객이 관광을 마칠 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유선에 태우고 유선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서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 운항의 범위 내인 형태의 중간기항은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18 / 시행일: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사회통념상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제1항제1호),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2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말하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이하 “장의차량이라 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구급차등으로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는 이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로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규정으로서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상황에 처해있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그 규제의 대상이 달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각각 적용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양자간에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장례”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후 치러지는 의식을 말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상주 등 사망한 자와 일정한 연고를 지닌 자들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체란 사망한 자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가 「의료법」 제17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어떤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판단하였을 때 그 사망에 대한 증명으로서 발부해주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이미 발생한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사망한 당시로 소급하여 증명하여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망에 대한 창설적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사망 증명이 있어야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그 수단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수단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급차등의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바,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때에는 시체를 옮기려 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그 운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되는지?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가목), 방제조치 비용(나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다목)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고, 「상법」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법」 제769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770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73조에서 선박소유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 이 「상법」 제773조제4호의 적용을 받아 그에 관한 유한책임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상법」 제773조제4호에 의하면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로 인한 유류오염에 대한 방제조치 비용은 일반선박 소유자의 유한책임에서 배제되는데, 위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일반선박 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에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상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한책임배제에 관한 「상법」 제773조를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로 인한 방제조치 비용은 「상법」 제773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769조 및 제770조제1항만 적용되어 그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특히 2009. 5. 27.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의 개정에 의해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일반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2조제7호에서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채권에 대하여 「상법」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와 같이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73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취하여진 방제조치 비용에 관하여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에 따라 그 책임이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되,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이라 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계약에 기초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중개행위와 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로 정의하고 있고, “중개”의뢰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의뢰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의 중개의뢰인은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거래를 통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권리의 득실변경을 하고자 하는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등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에 관한 중개계약은 임대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의 중개행위와 임대차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의무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의 중개 의뢰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위치나 규모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차임, 임대시기, 임대기간 등을 포함한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중개업자에게 임대의 중개를 의뢰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임차인(이하 “전 임차인”이라 함)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전 임차인은 위 중개대상물을 계속 임대할 것인지, 임대보증금과 차임은 얼마로 할 것인지, 임대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임대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의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며, 설사 전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22조에서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그 밖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게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중개계약의 당사자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로 하고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거래예정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개업자가위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에서도 중개의뢰인을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도·임대 등의 권한을 가진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개업자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과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중개의뢰인은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임차인이 중개의뢰인 쌍방이 되고, 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임차인과 계약 가능한지의 여부(「임대주택법」 제2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변경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변경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조정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2009. 4. 2. 09-0007 법제처 해석례 참조)이고, 해당 법령에서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소정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증명서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인행위로서 신고증명서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교부가 없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4. 23. 84도2953 판결례 참조).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26조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에 있어서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고의 절차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조건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는 「임대주택법」에서 규율하는 임대조건의 신고는 그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임대주택법」 제26조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조정 권고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증명서 발급 절차를 통하여 임대조건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제도의 규제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한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임대주택법」제26조제2항의 조정 권고제도는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부당한 임대조건이 시정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 권고제도는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그 실효성이 좀더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조정 권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신고효력에 영향을 주는 규제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조정 권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할지라도 신고된 임대조건이 조정 권고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언제든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행위는 변경신고의 확인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내용이 조정 권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변경신고는 하였으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 32062 판결례 참조).다만, 변경신고된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제한규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와 같이 계약의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조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변경신고한 임대조건대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0 / 시행일: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데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서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비를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 구체적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철거신고 당시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신고 당시에는 다른 지목의 토지라도 철거신고 이후에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철거대상인 기계식주차장치와 관련된 서류 뿐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서 첨부서류로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그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제출시점, 즉,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에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인지 등 법령이 정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신고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인근 부설주차장 지목이 주차장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인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시점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만약, 철거신고 이후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철거신고가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철거 신고 이후 과연 실제로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할 것인지,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목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나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권한도 없으므로(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29 해석례 참조), 해당 부지의 실제 용도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상 계속 대지로 있게 되어 결국 불법을 묵인 또는 양산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시 인근 부설주차장 예정지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거나 철거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미리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규정 내용이나 지목변경 담당 부서인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에 따르면 철거신고 전에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바, 현실적으로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지목변경 담당 부서와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담당 부서 간 협의하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불편을 유발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28 / 시행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그 감정평가에 대하여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본문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임차인대표”라 함)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함) 두 곳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에서 위임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함)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서는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분양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과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감정평가에 대하여 반드시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의 하나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는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감정평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나 임차인대표가 이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감정평가에 대하여 재평가 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즉,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판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량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한편,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의 참여를 허용하다가 전면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은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분양전환가격 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분양가격산정을 위하여 최초 감정평가를 한 처분청이 아니라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양 당사자의 중재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재평가는 1회만 허용되고 이의신청자가 그 재평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평가 의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는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만 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의 균형상, 명백하게 재평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결국,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평가 의뢰의 요건으로서 판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백하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가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12 / 시행일: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하는지?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하고, 그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는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함)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건축비”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정가격이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의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임대주택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임대주택 건설원가 중 건축비를 계산함에 있어 건축비의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0 판결례 참조), 산정가격 계산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건설원가 계산시의 건축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제2호가목의 건설원가에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목의 산정가격에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적용되는 건축비의 기준 시점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만일 산정가격을 계산할 때에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적용한다면,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높은 대부분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보다 높게 되어, 결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규정이 무의미해진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식 중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7 / 시행일: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알뜰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단지 안의 도로ㆍ주차장 등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등 각종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ㆍ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 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는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인천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5노2142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알뜰시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례 참조)으로 적어도 상당기간 지속적인 용도로의 변경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신고기준 규정은 신고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일 경우에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이 사안과 같은 알뜰시장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용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19 / 시행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거나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되,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수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우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입주자 등으로부터 종전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속성과 연계성ㆍ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것인바, 같은 규정의 문언에서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해 다시 선정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예정자는 관리계약을 통해 사업주체의 주택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자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자로 선정한다고 하여 주민자치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사업주체가 선정한 종전의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25 / 시행일: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함)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함)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함)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볼 때 먼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정의 규정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대상을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으로 구분하지 않고 “물건”이라고만 규정한 점은 그 문언상 자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 “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서 제외한 것 외에는 모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타인의 물건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해운법」 제24조제4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해운법」에서는 타인의 물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도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해운법」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취지는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자기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을 전후한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는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신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외에 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게 되면 그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규정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설된 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당시 등록번호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시·도지사가 하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행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재량행위의 성질상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을 정하여 재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한 취지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운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제도에 경쟁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는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기간을 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기존에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의 시점(始點)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1.10 / 시행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통로 중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및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교형 생태통로”(이하 “육교형 생태통로”라 함)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였다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중 하나로 “지하도 또는 육교”(제8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통, 2006년 12월)에서는 “도로건설은 동물의 생활권이나 행동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물, 먹이, 번식 등을 위한 이동을 곤란하게 하고, 서식처가 양분됨으로써 활동영역이 좁아져 새로운 서식공간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로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는 곳에 육교형 통로를 설치하여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2.2 동ㆍ식물 중 3) 및 3.2.2의 2.나.2)①],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03년 11월)에서도 “육교형 생태통로”를 “횡단부위가 넓은 곳, 절토지역 혹은 장애물 등으로 동물을 위한 통로 설치가 어려운 곳에 만들어지는 통로. 도로 위를 횡단하는 육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Ⅱ.2.가.의 <표 11>).○ 그런데 “육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 “움푹 팬 곳이나 골짜기 따위를 건너도록 걸쳐 놓은 다리” 또는 “대륙이나 섬 사이를 이어 생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가늘고 긴 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바,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제8호의 “육교”의 이용 주체가 반드시 일반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교형 생태통로”는, 단순히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외에도 야생동물의 도로 횡단에 따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설치되는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도로 양쪽을 왕래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 등의 통행로로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이어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기능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에는 “도로의 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제2조제4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으로서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제2호),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제6호), “공동구”(제7호) 및 “방음림을 포함한 방음시설”(제9호) 등이 포함되는바,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육교형 생태통로”가 이러한 시설 또는 공작물보다 그 기능이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연환경보전법」, 「도로법」,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및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8호에 따라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중 “육교”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속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였다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