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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2 / 시행일: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 매각대금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의 매각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제27조」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도록 하면서, 책임운영기관이 점유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의 운영관련 수입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하고 있는 한편,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되고 동 기관의 장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받아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그 운용의 의의가 있다 할 것(「동법 제2조」)이고,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동법 제5조」)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은 국유재산과 물품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국유재산 등의 사용·수익에 따른 수익금의 회계처리 등에 있어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법률개정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국회 검토보고서의 내용),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책임운영기관의 일원화된 회계처리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그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도 「동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보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 배후부지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이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아도 책임운영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은 2002. 3. 25.부터 시행되었고,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01. 9. 12. 시행되었으므로, 책임운영기관의 국가어항 토지매각대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 매각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1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8 / 시행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은 같은 항 각 호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부도등이 발생한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 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장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능력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시장 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도가 발생한 임대사업자가 책임회피 등을 위해 임대주택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부도사업장을 매각함으로써 부도임대주택의 관리부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관계의 연속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의 임대주택 매각을 전제로 하여 그 매각되는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일 경우에 그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가 잔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임대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인지와 국민주택기금융자의 변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등 부도임대주택의 매각에 따른 예외적인 요건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같은 법 제25조는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잔여 임대의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최소 2년간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부도임대주택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6조제3항 단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나아가 이 법의 주된 목적이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관계의 연속성 저해 등의 부작용 방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매각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6조제3항 단서의 의미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의 부도임대주택 매각에 대하여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등 행정청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안시 -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구 「임대주택법」1)1) 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2)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등3)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완료되어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만 해당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충청남도 천안시는 사용검사 등이 완료되어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야만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항제2호나목), 이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의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임대사업자는 그러한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반드시 사용검사 등이 완료되어 실제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정이 취약한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임대를 계속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 후 2년 이상 적자인 상태로 임대사업을 계속해야만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1.ㆍ2. (생 략)2의2. (생 략)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4.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ㆍ⑤ (생 략)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ㆍ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 ⑩ (생 략)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생 략)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1. (생 략)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3.ㆍ4. (생 략)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3.ㆍ4. (생 략)④ ∼ ⑧ (생 략)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05 / 시행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과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과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서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별표 3 제2호가목5)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의 하나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차)에서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작업장(이하 “자동차정비시설”이라 함)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5)카)에서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하며, 이하 “소매점”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들 시설의 임대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언상 이들 부대시설의 운영을 충전사업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의 운영을 임대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충전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바) 및 사)에서는 식당이나 창고의 경우 그 연면적을 100m2로 제한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7)에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 및 카)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m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대시설의 연면적이나 연면적의 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어느 경우에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의 시설이 같은 별표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해당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일부로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게 될 것인바, 일단 허가권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충전사업의 일부 또는 그 부대시설로서 그 설치를 허가했다면 그것으로 해당시설 설치의 안전성에 대하여 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충전사업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시설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운영되는 한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가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이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허가받은 대로, 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의 용도로, 위 규정 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7)에 따른 연면적 제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에 따른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준수 의무자인 충전사업자가 임차인이 이러한 준수 사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서 충전사업소 안의 보호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허가나 변경 허가 시에 해당 시설을 충전사업소 안에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충전사업소 시설의 일부로 인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충전사업소 밖의 보호시설과 달리 별도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서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안전거리 유지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전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의 준수 의무자인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천안시 -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 호소, 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천안시가 관리하는 지목이 도로인 국유의 토지 일부가 사실상 구거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바, 천안시는 해당 구거에 대해 공유수면법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당 토지의 지목이 구거가 아니므로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아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서는 “구거”를 지목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8호에서는 “구거”를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하천, 호소, 구거 등의 수류가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류의 형상, 공중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유수면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수면은 친환경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등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제1호),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제2호),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 수면 또는 수류라는 특성상 해양환경, 생태계, 수산자원 및 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토지의 지목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 구거로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거에 대해서 지목이 구거인 것과 동일하게관리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공유수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사실상 구거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구거”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요건으로 해당 토지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종류로 하천, 호소, 구거 외에도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호소, 구거의 경우에는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지목 구분에 따라 “하천”(제17호), “유지(溜池)”(제19호), “구거”(제18호)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의 경우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어떤 지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개념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분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에 따라 공유수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목이 구거가 아닌 국유의 토지에 사실상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구거는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대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공유재산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교환은 교환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에 조건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교환을 위하여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업무주체인 회사라고 할 것입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하여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령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조치로서, 구체적인 위반행위자의 고의 유무 등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과하는 형사벌과는 달리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6949 판결 참조).○ 「청소년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할 것인데,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표시의무자를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하고,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회사 직원이 회사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기관 또는 업무집행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업무집행방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수행과정상의 담당 직원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나타나고 그 효과 또한 회사에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업무주체인 회사가 「청소년보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책임자이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지 여부나.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라 함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의미하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위의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서 청원경찰이 59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간으로서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되며, “59세에 달한 때”는 59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59세에 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에서 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법」에서는 당연퇴직일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원경찰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노사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 퇴직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인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의 경우 59세에 달한 때부터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퇴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규정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제4호」에서 정년을 포함한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제58조제1항」(직장이탈금지)·「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제66조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제4호」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이 복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정년은 근무상한연령인 “59세에 달한 때”보다 늦게 정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에서는 공장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건설 완료 전에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집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이라 함)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조나 제38조제3항에서 공장의 설립에 관한 일부 규정, 예컨대 제조업에 적용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관한 제8조제2호나 산업단지에서의 입주계약에 관한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즉,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공장건설 완료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은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바,이 사안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의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1. 10. 27.회신 11-0492 해석례 참조), 산집법 제12조 및 제38조에서 제조업에 적용되는 기준공장면적률, 입주계약의 체결을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된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한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에 대해 정하면서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집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설을 완료해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대장 등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장건설 완료 후에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장의 부분가동에 대해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까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산집법은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장, 즉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대해서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부분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 즉, 기준건축면적률에 대해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준용하면서도 그 최고비율의 2배로 함으로써 제조업 외의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장의 부분가동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차별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집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시·군·자치구에서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군·자치구에서 취득하는 재산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 건 질의요지에서 적시한 경로당건립계획과 같이 다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다수의 재산 전체를 취득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나 개별 재산의 취득 예정가격은 5억원 미만인 경우)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경로당건립계획에 포함된 전체의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산을 1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1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제1호),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제2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3호),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4호),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제5호) 및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호)입니다.○ 위 규정은 취득 또는 처분의 대상이 수 개라 하더라도 1건으로 일괄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개개를 1건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보다 회계처리에 용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며, 당해 재산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취급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의 포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건 경로당건립계획은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고 매수 등의 상대방도 동일하지아니하며, 사회통념상 함께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상의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年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주시 - 녹지의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의 설치시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시에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면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완충녹지의 설치를 결정한 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완충녹지를 실제로 조성할 때 설치해야 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시에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면도로의 설치시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어도 녹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녹지 설치의 기초가 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화시키는 중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시키는 효력을 가지고(제76조부터 제84조까지), 행정관청이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나 직접 토지이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제31조제2항의 반대해석).그러나, 이러한 구속력 외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의 수용권이나 사업시행 의무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후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제85조),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제88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바로 해당 도시관리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음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서는 이면도로의 설치의무를 정하면서 그 시점을 “녹지의 설치시”라 정하고 있는데, 녹지의 설치나 이면도로의 설치 모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실제 공사에 있어서는 그 선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힘들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은 녹지의 설치시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이면도로가 설치되면 같은 규정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를 실제로 조성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면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같이 녹지의 설치 이전에 이면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문언이 녹지를 실제로 설치하기 전에 이면도로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면도로 설치의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녹지의 조성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면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가 결정된 완충녹지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설치 시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면도로의 설치시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어도 녹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같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청주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의 부지가 마장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반드시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마장의 면적 기준과 실외 마장에 대한 목책(木柵) 설치 의무 및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마장과 마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체육시설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지 면적을 적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으로 스키장업, 썰매장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갖출 것[제1호가목(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照度)기준에 맞아야 하고, 구급약품과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제1호가목(2)],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며,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할 것(제2호사목) 등의 시설기준 외에 별도로 부지에 관한 요건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승마장업의 구체적인 업태(業態)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마사와 마장은 모두 체육시설법상 승마장업의 필수시설로서 승마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마사와 마장의 이격거리, 마필(馬匹)의 이동 경로, 장소적 특수성 등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승마장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15 / 시행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서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동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압류등록된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이 차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말소등록 전에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에 압류등록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서의 “권리행사 등”이라 함은 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소등록 중지를 요청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록과 관련한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과 같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나 그에 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관청에 말소중지를 요청한 것과 같이 단순한 진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2.15 / 시행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청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이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방보조사업”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은 지방보조사업이 아니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 즉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 대상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가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의미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제32조의8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서 참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03 / 시행일:

군부대 골프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골프장으로 설치된 뒤 민간인에게 유료로 개방되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업이 아니라 직장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만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군부대 골프장은 민간에게 개방되어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되었고,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도 아니므로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군부대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체육시설로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이라고 하고, 군부대 골프장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직장체육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받거나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 등록할 필요 없이 직장체육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부대 골프장도 이러한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군부대 골프장이 그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그 이용료의 범위 등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목적, 시설 유지비 및 시설재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골프장의 설치·운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그 이용요금으로 인하여 군부대 골프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이를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 골프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여 관련되는 조세를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군부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때까지는 군부대 골프장의 직장체육시설로서의 성격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군부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골프장이 직장체육시설로서 그 주된 이용자가 군부대 소속원인 군인이고, 일반인에 대한 이용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의 취지와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 영리시설인 골프장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직장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19 / 시행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가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는 「도로법 제1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을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라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별시도·광역시도 ④지방도 ⑤시도 ⑥군도 ⑦구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며,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도는 시장이, 군도는 군수가, 구도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노선을 인정하고 관리청이 되도록 되어 있는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시설 등을 말하며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도·지방도·고압전선·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저장량에 따라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안물건에 대하여는 화약류저장소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시킴으로서 화약류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위 보안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상 지방도를 「도로법」상 지방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할 경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 안에 위치하며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보다 상위 등급인 특별시·광역시도는 보안물건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보안물건으로 지정하고 보안거리를 두어 보호하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도로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그 지정 및 관리주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목적은 동일하므로 「도로법」상 도로 중 특정 도로에 대하여만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국도 및 지방도는 「도로법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도는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각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온천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5 / 시행일: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면서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하수법」 제39조제8호는 준용하지 않고 있음.○ 춘천시는 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온천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8호에서는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판결례 참조).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0. 27. 회신 11-0492 해석례 참조).그런데,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이란 토지를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온천법」의 해당 규정에서는 「지하수법」 제15조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의 다른 규정에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다고 하여 「온천법」에 따른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4항에서는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방식으로 온천 주변의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온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하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8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취소되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지하수법」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신고자가 원상복구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라면 과태료에 관한 「지하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18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화학적 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에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에서는 동 시설의 하나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목),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다목)가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동 규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은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환경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는 그러한 신고대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일정 규모 이하인 처리시설(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과 함께 화학적 처리시설 등(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처럼 도시의 형성이나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그 입지나 규모에 따라 도시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것이어서 그 설치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둘 수 없으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이러한 시설의 종류·입지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두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기반시설의 입지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1호와 같은 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시키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적 처리시설 등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그 시설이 통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오염물질 발생가능성이 낮아 도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지, 그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가 설치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단서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각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로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나,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종류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충주시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온천법」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므로,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94 해석례 참조), 「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과 달리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 시 위와 같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등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인·허가 등의 의제 취지 및 「온천법」 제10조제5항의 법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하나의 행위로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일련의 연속적 행정행위의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로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 되는행정행위의 효력의 실효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94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온천개발계획의 결정으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은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9 / 시행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에 따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관리법”이라 함) 제11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에서는 제11조의2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를 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또한,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11조의4),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한편,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 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행해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그 적용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국가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소급부과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새로운 법에 따라 그 부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이 사안의 경우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계획승인일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담금의 경우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이 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부담금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나, 2009. 6. 9. 개정된 광역교통관리법의 경우 이러한 경과규정 등을 규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해당 개정 법률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수익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법목적상 해당 수익적 효과의 범위를 법률 개정 전에 부과요건사실이 완성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입법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광역교통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를 신설한 입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고,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인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개정 법률 이후에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종전의 광역교통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법이 개정되어 해당 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인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입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보호ㆍ육성하려는 특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 내지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