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복무선서)① 홍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한 경우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며 다른 기관에게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연가일수)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053669&gubun=ELISIMG" alt="img1580536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4. 3. 29.>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2.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3. 29.>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2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공무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⑥ 의장은 공무원이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053671&gubun=ELISIMG" alt="img1580536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053673&gubun=ELISIMG" alt="img1580536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10.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1.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18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삭제 < 2025. 5. 30.>③ 삭제 < 2025. 5. 30.>④ 삭제 < 2025. 5. 30.>⑤ 삭제 < 2025. 5. 30.>⑥ 삭제 < 2025. 5. 30.>⑦ 삭제 < 2025. 5. 30.>⑧ 삭제 < 2025. 5. 30.>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4. 3. 29.>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29.>⑪ 의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는 3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4. 3. 29., 2025. 5. 30.>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30년 이상: 20일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29.>⑬ 삭제 < 2025. 5. 30.>⑭ 삭제 < 2025. 5. 30.>⑮ 삭제 < 2025. 5. 30.>⑯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와 기간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9., 2025. 5. 30.>⑰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부 칙 <제284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2.4.29.>부 칙 <제2878호,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33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99호, 2024.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27호, 2025.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