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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02.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지연
【변 호 인】 변호사 신해중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고단10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등록권한이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서비스표등록권한 및 디자인등록권한이 있는 것처럼공소외 1의 위임행위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출원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위행위에 해당한다. 사위행위를 반드시 허위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사위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에 대한 사업권 전부를 양수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에 관한 서비스표 및 디자인을 등록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 창업계약서, 양도계약서에 ‘전용실시권’에 관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는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후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을 하였더라도공소외 1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 등을 제출하여 등록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들이어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증인공소외 2의 법정진술, 원심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창업계약서 및 양도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공소외 1과 사이에 ‘◎◎◎’ 및 ‘○○’에 대한 서비스표등록, 디자인등록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공소외 1로부터 위 서비스표 및 디자인의 등록을공소외 1 명의로 출원해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공소외 1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⑵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양수받으면서 위 ‘◎◎◎’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관한 전용실시권만을 부여받았을 뿐 그 등록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업권 전부를 양수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표 및 디자인에 관한 등록을 마쳤고, 그 후공소외 1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등록권한을공소외 1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정찬우 김호용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0.02.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검 사】 박봉희
【변 호 인】 변호사 안수일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고단1676, 3013(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중국산 담배 포장용지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담배 포장용지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피고인 2에 대한 2008. 3. 9. 및 같은 해 4. 26.자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로부터 중국산 담배를 모두 제공받았다는피고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피고인 1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피고인 2의 2008. 3. 9. 및 같은 해 4. 26.자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각 일부 무죄를 전제로 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피고인 2
 (1) 법리오해
 밀수품 운반의 경우는 추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징금46,032,720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고인 2가 보따리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하는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관념, 의사가 화체되어 표시된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물체로서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포장용지는 그 본래적 기능이 상품을 포장하는 것이고 비록 포장용지에 상표 및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고 그것이 일정한 내용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기된 것에 따른 반사적 결과일 뿐, 이것을 문서가 가져야할 본래적 기능인 관념·의사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어떤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포장용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담배 포장용지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피고인 1이 2008. 11. 4. 검거되면서피고인 2와 공모하여 담배를 밀수입한 것이 2008. 7. 및 2008. 11.경 2회라고 진술한 점, ②피고인 1은피고인 2에게 운반비로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③공소외 1이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1-2회 정도피고인 2에게 담배의 운반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피고인 1은 경찰조사에서피고인 2의 부탁에 의하여피고인 2가 2회만 밀수입담배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피고인 1의 검거 당시 진술과 상호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1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2항 및제3항 또는제274조 제1항 제1호(밀수품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 감정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제274조 제1항 제1호 중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밀수품을 운반한피고인 2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 및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가짜 담배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서 일반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밀수된 담배를 운반만 한 것이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피고인 2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상종우 유승원
횡령(인정된죄명:절도)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10.02.0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윤효선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희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의정부시 민락동 576 민락 1차 청구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공소외 1과 동거하던 사람인데,공소외 1이 2005. 8. 23.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2005. 8. 26.경 위 아파트에서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해자공소외 3,4 소유인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부동산과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부동산의 지분, 위 아파트 등에 관한 등기권리증 3장, 양주시 소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삼익패션타운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장,공소외 2에 대한 차용증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5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의견서, 고소장 보충서, 탄원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공소외 1의 재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비어있는 아파트에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공소외 1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공소외 1이 2005. 8. 23. 사망하자 그의 장례를 치른 후 2005. 8. 26.경공소외 1과 동거하던 아파트에서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다가, 2005. 8. 27.공소외 1의 상속인 피해자공소외 3도 참석한공소외 1의 삼우제에서공소외 1의 형공소외 7로부터공소외 1의 재산상속 문제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당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 가방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5. 9. 1. 피해자들을 상대로공소외 1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8.자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5. 9. 22.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본안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7. 7. 24.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위 가방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영득할 의사로공소외 1의 재산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된의정부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고단449 판결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8. 23.경공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47,000,000원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의 태양이나 범의가 전혀 달라 별개의 죄가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웅영
가처분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2.01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자 2009카합1044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1 도면 및 설명서 기재 문 손잡이(이하 ‘제1 문 손잡이’라 한다)를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생산하여 공장, 사무실, 창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부품과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가처분결정 및 가처분이의결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채권자는소외 1 주식회사 및 채무자,소외 2 주식회사가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517호로 이들을 상대로 디자인등록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3. 11. 채권자가소외 1 주식회사와 채무자를 위한 공동보증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소외 1 주식회사는 별지 2 도면 및 설명서 기재 문 손잡이(이하 ‘제2 문 손잡이’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는 위 문 손잡이를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소외 1 주식회사는 공장, 사무실,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위 ‘문 손잡이’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부품과 선전물, 포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다).
(3)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같은 법원 2009카합1044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소외 1 주식회사의 부품을 일부 변경하여 제조한 제1 문 손잡이를 제조·판매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취지를 “채무자는 제1 문 손잡이를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생산하여 공장, 사무실, 창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부품과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신청원인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4) 위 법원은 변경된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2009. 3.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 신청취지와 같이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신청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가처분 이의절차의 심리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채무자를 위하여 인정된 불복절차이고, 채권자로서는 새로운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취지 확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이의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한 신청취지의 확장을 허용한다면 채권자에게 현저히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6조 제5항에 의한 가처분의 변경은 채무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변경에 한정되고,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가처분결정의 주문보다 확장된 신청취지로의 변경 및 변경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원래의 가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비씨유록이 제조, 판매하는 ‘제2 문 손잡이’의 양도, 대여 또는 전시를 금지하였을 뿐인데도,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그 대상을 ‘제1 문 손잡이’로 변경하고,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태양도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시 및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등의 점유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2 문 손잡이’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나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제1 문 손잡이’로 대상을 변경하고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태양을 확대한 것은 신청취지를 질적 및 양적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이의절차에서의 이뤄진 이와 같은 채권자의 신청취지 변경은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채무자가 제1 문 손잡이를 제조, 양도 등 함으로써 채권자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규홍 이숙연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9. 11. 5. 자 2008나177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태료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63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하는 과태료재판을 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위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재항고인의 진술을 들은 바가 없는 사실, 재항고인은 위 과태료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지 않고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고, 원심결정을 약식재판이라고 보더라도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과태료재판의 내용에 관하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08나17760 양수금 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갑 제6호증(리볼빙결제신청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건의 원고는 리볼빙결제신청서의 ‘사본’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제1심 이래 재항고인(위 사건 피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본 부제출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재항고인은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투어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인에게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에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존재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과태료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추가적 심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결정에는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또는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주심) 민일영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에 의한 증거제출의 효과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0.01.2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윤석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00: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2호,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판사 김희철
이혼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0.01.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
【변론종결】2009.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윤정 이명철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중남미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3. 선고 2008나116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역시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 재단은 1993년경소외 1·2 부부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위 부부가 피고 재단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점, ② 피고 재단은 1997년 이전에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들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소외 1·2는 1997년경소외 3 또는소외 4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1998년 내지 2000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피고 재단으로 이전한 점, ④ 그 중 미술관 건립 명목으로 이전된 방배동 소재의 토지는 재단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된 점, ⑤ 위와 같은 재산 이전 과정에서 피담보채무의 인수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 재단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방배동 소재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고 재단이 자신의 재산으로소외 3 및소외 1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재단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피고 재단이소외 1 등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무관청에게 제출하는 피고 재단의 운영에 관한 문서들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 ⑦소외 1·2의 채무를 담보할 재산들이 모두 피고 재단에 이전됨으로써 위 부부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책임재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소외 2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 재단에 이전한 1998년 및 1999년 무렵부터는소외 2와소외 1이 피고 재단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① 사항은소외 2가 피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한 것이고, 위 ②, ③, ⑦ 사항은소외 2의 채무 면탈의 목적, 즉 사해의사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고, 위 ④, ⑤ 사항은소외 1이 피고 재단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하여소외 2의 재산 이전행위 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밖에소외 2의 재산 이전행위 당시소외 2와 피고 재단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상당히 혼용되어 있었다거나소외 2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지만 그 법률 효과는 배후자인 피고 재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인식하거나 신뢰하고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소외 2가 이미 설립되어 있던 피고 재단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소외 2의 피고 재단에 대한 지배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소외 2와 피고 재단 사이의 업무 및 재산 혼용의 정도, 법인격 형해화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인식이나 신뢰 유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소외 2가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 재단을소외 2의 배후자로 보아 원고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도소외 2의 어음금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인격 부인 내지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김갑진외 4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6. 선고 2008누14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가격공시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가격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격공시법상의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영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노2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피고인 1에 대한 부분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에서 제외하였으므로,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제3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의 취지는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게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의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게임산업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2.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피고인 2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제3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의 취지
[2]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23. 선고 2009노14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피고인 1의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1에게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공소외인은 피해자○○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피해 은행의 임원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관계 규정상의 적법한 대출심사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판시 각 부실대출을 실행한 사실, 판시 각 부실대출에 의한 대출금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공소외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으며, 피고인들 등은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새로운 투자처에 제공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피해 은행에 다시 입금하는 등의 용도로 이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그 대출과 동시에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판시 각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조치 및 그 손해액에서 사후에 변제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 등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출자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출자자대출에 의한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피해 은행의 최대주주인공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자자대출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5.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은행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甲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관계 규정상의 적법한 대출심사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각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甲에게 실제로 귀속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기존 대출금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위 은행에 다시 입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그 대출과 동시에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 위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벽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5. 선고 2007누7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 제1항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정적립금으로서 이익금처분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산 확정을 통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점, 처분가능이익의 다른 산정요소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이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이월결손금도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이월결손금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1998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때에 감면세액 등의 추징요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그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을 이유로 하는 감면세액 등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기준이 되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9. 9. 4. 선고 2009나584, 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1095 판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도면 표시 ㉲ 부분 38㎡를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위 ㉲ 부분을 통행로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 부분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심 판시 별지도면 표시 ㉯, ㉰, ㉱ 부분 합계 8㎡(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점, ② 원고는 1983. 10. 25.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소외 1 사이에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분필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도 현재까지 모두 피고가 납부하여 온 점, ③ 원고는 ‘도로개설사용약정서’(갑 제4호증)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의 제목은 ‘도로개설사용약정서’이고, 위 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소외 2와 피고일 뿐, 매도인소외 1은 빠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약정서의 전체적인 문구, 형식이나 작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약정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매매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영수증(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영수증의 작성 목적이나 실제 금원의 수령인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화장실 등 건물 부분을 축조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다음부터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 사이에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 왔으며 피고 측에서 위 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외형적·객관적으로 볼 때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2. 선고 2007나7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8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그 유효기간을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로 하는 2004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종전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5. 10. 14.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200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은 인하하되 이를 2005.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05. 12. 7. 원고들에게 1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지급한 같은 해 7월분 또는 8월분의 상여금에서 2005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상여금 차액을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결국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 무 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자 2009라5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09. 5. 21. 채무자에 대한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머1850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35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은 2009. 6.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09. 6. 10.에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9679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09. 5. 29.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한 사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09. 6. 1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2009. 6. 15.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09. 7. 3. 사법보좌관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인가한 사실이 소명된다.
 2.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은 2009. 5. 29.자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2009. 6. 3.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당시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2009. 5. 29.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09. 6. 10.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으나 그것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사이에 내려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취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단8651 판결
【변론종결】2009. 12.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김천시 덕곡동지번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타경480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211,148원을 60,992,063원으로 경정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780,915원을 삭제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미 발생한바,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가압류보다 후순위로서 피고는 원고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 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나,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 뿐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담보제공행위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르러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8. 청구금액 315,932,126원, 채권자 원고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2006. 8. 1.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소외 2,3,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타경4805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0,992,063원 중 동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4,211,148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6,780,915원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위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이상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소외 2,3 등에게 아무런 원인채권도 없이소외 1과 통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소외 1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 밖에 없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원고와 피고뿐이고,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자도 원고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소외 1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위 경매절차에서 원·피고 사이에서만 배당표가 작성됨으로써 배당이 종료되고 원고만이 배당이의를 한 후에는 배당표의 경정 역시 원·피고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는 더 이상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소외 1의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동원(재판장) 배성중 이연진
손해배상(자)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9. 8. 선고 2009나7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술에 취한 원고가 승용차 조수석 보닛 위에 엎드려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자제1심공동피고 2는 승용차 보닛 위에 원고를 그대로 태운 채 44m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도로에 떨어뜨림으로써 원고에게 뇌손상 등으로 우안 실명,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영구장애 44%, 뇌손상 영구장애 26%, 복합장애율 58%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제1심공동피고 2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만나줄 것을 종용하면서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원고의 행태에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40여m 가량 주행하다 급하게 멈추어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려 있던 원고를 도로에 떨어뜨린 후 원고의 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간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추락시 크게 다칠 수 있는 곳이었던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제1심공동피고 2가 일부러 원고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를 승용차에서 떼어낼 요량으로 급정거함으로써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아,제1심공동피고 2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면책약관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은 자동차에 매달려가다 떨어진 피해자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공사장의 철체 H빔에 부딪혀 사망에 가까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저촉되는 판결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8. 선고 2007나113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으므로,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귀속임야대장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등 참조).
 한편,귀속임야대장에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지지 않은 사정이 있어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인 이상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 산하 서울영림서가 1954. 7. 6. 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양평군 소재 임야를 이관받아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대상 재산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을 제1호증(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귀속임야대장이다. 이하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그 작성 시기, 작성자, 작성근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전 소유자도 농지관리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피고 산하 산림청이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형식에 특별한 이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1945. 8. 15. 해방 이후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은 미군정청 산하 신한공사 및 그 후신인 신한주식공사가 관리하여 오다가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어 농림부 농지관리국에서 관리하여 온 것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귀속임야대장의 작성근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부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귀속대상 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배척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귀속임야대장 내지 공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타주점유로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서는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이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귀속임야대장에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적극)
[2] 귀속임야대장상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준범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각 감면조항’이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건설부장관이 1970. 2. 9.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당시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예정지였던 이 사건 토지 등에 송도유원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1983. 4. 5.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1989. 6. 30.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며, 원고가 1997. 7.경 소외 회사를 합병하여 그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서는 1989. 11. 8. 인천직할시 고시 제1588호로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그 후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10년 이상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각 감면조항에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감면조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8조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감면조항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세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11. 4. 선고 2009노2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부분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 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부분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부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적용되려면, 제공된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부분 및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나705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와 피고 병원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의 기재형상에 비추어 보면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시각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신생아의 출생 당시 상태가○○병원의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병원의 위 기재는 피고측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서○○병원의 간호사가 이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이 소송진행 중 추가로 제출한 위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가 추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들 명의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원고 2에게 2002. 3. 24. 22:30경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간호기록지에는 22:00경 및 23:00경 정상적인 분만경과를 보이고 있다는 기재만 있을 뿐 어떠한 이상소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위 경과기록지는 17:00를 전후하여 각 기재 사이의 여백, 진통의 간격과 기간에 관한 기재방식 등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을 제외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피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이 추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A 병원이 소송진행 중 제출한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위 각 의무기록을 제외하면 A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A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8. 13. 선고 2009나4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본문 후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을 위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본문 규정의 문리적 해석,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을 그 제66조 제4항에 이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순서 및 체계,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위 후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단 규정 역시 단순히 국·공유지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상 매매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명시적으로 국·공유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국·공유지 매각시 막강한 인가권한을 지닌 행정청이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매매대금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도시정비법 제66조 제5항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국유지의 이용현황을 향후 이용될 예정인 대지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우선매각대상인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이를 매각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감정결과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국유지를 평가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향후 이용될 대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산정하였고, 따라서 위 감정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와 같이 적정수준의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정비법 제66조는 그 제4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그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으로 보아 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전단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용될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의해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일자를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 본문 전단이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제6항의 문언으로 보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