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3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9노4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대한교육보험 문산지부 보험외판원으로서 1988.2.23. 14: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16호 법정에서 원고 홍 선옥과 피고 대한 교육보험주식회사간의위 법원 87가합5767 보험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실은 공소외 망 구자용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망인의 처인 위 홍 선옥이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인으로부터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집에 여러차례 간 사실이 있어 잘 알고있으며 반려된 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또 계약이 본사에서 반려되더라도 신청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체결 당시 원고 홍선옥은 망 구자용이 오토바이 탄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로 오토바이 번호 알려주는 것을 듣지 못했다", "증인은 그 무렵 원고 홍 선옥에게 위 보험증권과 계약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증인은 망 구자용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소유하며 승용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 "태양보험가입계약이 본사에서 반려되더라도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우선 피고인의 위 증언 중 "증인은 그 무렵 원고 홍 선옥에 위 보험증권과 계약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 제1차 공판기일의 변론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최 병균으로부터 계약금과 보험증권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부분을 위증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그러나 그밖의 진술 중 "망 구자용은 오토바이 탄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로 번호 알려주는 것도듣지 못했다"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이 허위진술이라는 취지의 증거로서 1심 증인 홍선옥, 박순자, 우종남의 각 증언과 동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가 있으나아래에서 설시하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한 증거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김 혜중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문산지부장인 위 김 혜중은 위 홍선옥이 1983.3.23.경 보험모집원인 피고인과 함께 위회사 문산지부에 직접와서 위 김혜중에게 자기의 남편인 위 구자용과 친지인 위 우종남의 태양보험가입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지부장의 질문에 응하여 위 구자용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나 위 우종남은 오토바이를 탄다고 대답하여보험계약청약서에 그 취지를 기재케 하였고 그후 집에 돌아가 전화로 위 우종남의 오토바이 번호를 위 지부장에게 알려 주었으며, 위 홍선옥은 위 지부장으로부터 위 우종남이 오토바이 승용자이므로 태양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위 지부장에게 어차피 본사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지부에서는 일단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지부에서는 위 두 사람의 청약신청서를 모두 본사에 송부하였는데 그후 본사로부터 위 우 종남은 오토바이 승용자라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편철된 보험계약청약서사본(공판기록 179면, 수사기록 55면)을 보면 위 김혜중의 진술과 같이 본사에 제출된 구자용 명의의 청약서에는 오토바이 승용자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위 김혜중의 진술은 위 홍선옥이 보험가입신청을 할 때에 피고인이나 위 지부장에게 위 구자용의 오토바이 승용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위 홍선옥, 박순자, 우종남의 진술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바, 만일 위 홍선옥등의 진술내용과 같이 위 구자용과 우종남 두 사람의 오토바이 승용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다면 위 김혜중의 청탁도 받지 않은 구자용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오토바이 승용자가 아닌 것처럼 청약서에 허위기재를 하여 본사에 제출하였는지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으므로, 이 점을 수긍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김혜중은 위 홍선옥이 말하는 내용대로 청약서에 기재하여 본사에 제출한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것으로서 결국 이와 저촉되는 위 홍선옥,박순자, 우종남 등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4. 또 "증인은 망 구자용이가 평소에 오토바이를 소유하여 승용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이 허위진술이라는 증거로는 홍선옥, 우종남의 각 1심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즉 홍선옥은 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홍선옥의 집에 자주 드나들어 동인의 남편인 구자용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잘 알며 이런 사실을 박경옥과 우종남도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홍선옥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일 뿐 아니라 동인이 인용한 위 박경옥은 경찰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망 구자용의 오토바이 승용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며 피고인이 홍선옥의 집에 간 것은 망 구자용이 사망하기 전에는 한번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36,37면 및 43면 후면 각 참조) 위 홍선옥의 진술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또 우종남은 1심법정과 경찰에서 망 구자용이 오토바이 탄다는 것은 동네에서 다아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판기록에 의하면 홍선옥의 주소는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 380이고 피고인의 주소는 파주읍 파주리 375의27로서 서로 같은 동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우종남의 진술은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5. 끝으로 "태양보험가입계약이 본사에 반려되더라도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는 진술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당해 소송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반대신문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수사기록 8면 참조),앞에서 본 1심증인 김혜중의 증언내용과 기록에 편철된 증인 윤오덕에 대한반대신문사항(공판기록 75면 참조)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부분은 구자용이 아닌 우종남의 보험가입신청에 관하여 진술한 취지임이 명백할 뿐아니라 사실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역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6. 결국 원심이 위증으로 인정한 피고인 진술내용 중 "증인은 그 무렵 원고 홍선옥에 위 보험증권과 계약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부분은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
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나. 증언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