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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재호)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동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6. 선고 99나32167 판결
【주 문】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과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중 1인으로 하여 1994. 11. 22.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995. 8. 8.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996. 8. 20.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각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7. 10. 9. 자신의 집 욕실에서 페인트와 시너를 섞어 천장과 내벽을 칠하는 작업을 하다가 뇌교(腦橋) 출혈을 일으켜, 좌측 반신마비 및 운동실조로 부축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구운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복시·경미한 구음장애와 이명증세를 보이는 등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고, 이 사고는 원고가 휘발성과 자극성이 강한 시너를 흡입함으로써 혈압이 상승하여 기왕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하여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각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과 뇌교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뇌 자기공명장치(MRI) 촬영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뇌교출혈은 자발성 출혈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 1994. 11. 17.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최고혈압 170, 최저혈압 100으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혈압이 높아 고혈압 치료를 함께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뇌교출혈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가운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내지 R99 또는 001 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보험사고인 재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애의 원인이 된 뇌교출혈은 뇌내출혈의 일종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I61 또는 430∼438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뇌교출혈이 시너의 흡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뇌교출혈이 위 각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과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腦橋)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腦橋)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브이투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2. 1. 선고 99허9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은 '기초적인, 근본적인'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청바지, 반바지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BASIC'이 포함된 인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상품류 구분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BASIC'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BASIC'이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V2'와 마름모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로는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 있는 요부인 'BASIC'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원심은 인용상표 1 내지 9라고 하였으나, 인용상표 4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역시 'BASIC'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요부인 'BASIC'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BASIC' 부분이 'V2', 'V TOO', 'CLUB SPECIAL JEA', 'BASIC THE CLASSIC WE', 'THE SUPER STONE DEN' 등의 문자부분뿐만 아니라 마름모 도형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BASIC'에 간단한 문자 등을 결합한 인용상표들과 다른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용상표들 중 인용상표 2 "BALL BASIC"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인용상표 2와 상이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BASIC'은 글자는 흰색으로, 바탕은 검정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다른 문자 및 도형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BASIC'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여지고, 인용상표 2에 있어서도 'BALL'과 'BASIC'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BASIC'이 분리 관찰이 가능한 일 요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양 상표의 요부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이상, 실 거래사회에서 상표의 호칭과 관념만으로 상품의 출처가 기억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때 외관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 2를 포함한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이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될 수 없어 지정상품인 청바지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BASIC'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1]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이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될 수 없어 지정상품인 청바지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BASIC'만으로 호칭과 관념될 수 있어 외관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 상표를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렬 외 2인)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5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자신과 당시의 전남 광산군수 및 광산군교육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1956. 6. 4.경 피고 산하 서부 교육청(당시는 전남 광산군 교육청)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교육청 청사 부지 용도로 무상 대여하여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위 교육청이 위 토지 위에 판시 건물을 신축하여 위 교육청의 청사로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그 청사의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40년 이상이 경과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전혀 없었고 1985년에는 재산세를 부과한 일이 있었으며(원고가 그 해 분의 사용료로서 같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그 이후 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1996. 4. 16.에는 원고를 상대로 20년의 자주점유를 원인으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로부터 그 해 8월 6일 사용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당하였다가 1999. 2. 23.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96가합4758, 9944 판결)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40년 이상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최초의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대주가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 관계의 기초가 변하였을 뿐더러, 차주측에서 대주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이상,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사용대차가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반소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용기간 후인 1996. 9. 6.부터 2000. 4. 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사용대차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 내지 쟁점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현재까지 당초의 사용대차 당시의 목적대로 교육청 청사 부지로만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 청사건물이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구조여서 쉽게 해체하기 어려우며 특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위 청사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사정에 있다든지, 반면 원고가 위 토지를 긴급히 사용하거나 반환받아야 할 현실적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은, 앞에서 내린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상으로 사용을 계속한 기간이 40년 이상의 장기간에 이르렀고 최초의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대주가 이미 사망하여 대주와 차주간의 친분 관계의 기초가 변하였을 뿐더러, 차주측에서 대주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등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진 경우, 공평의 견지에서 대주의 상속인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한국티타늄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5. 선고 2000나29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참조). 
 한편,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됨으로써 정리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실권되고 따라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이 1998. 6. 15. 소외 한국티타늄 주식회사(이하 '정리전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예치받은 4억 원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라는 1차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어음발행인인 정리전회사의 동의 의무를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고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동의할 실체법상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2차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기 위하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의 법적 성격,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약정에 미치는 효과, 회사정리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의 의미 및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취지에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주장도 배척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정리전회사가 그 발행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한 사고신고담보금의 귀속관계
[2] 회사정리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의 의미
[3]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약속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동의할 것을 구하거나 혹은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금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3. 22. 선고 2000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전 1,240㎡와 그 지상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7.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1998. 5. 1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2.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제1심판결 선고 뒤인 2000. 12. 4.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원심에서 2001. 3. 5. 청구취지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995. 7. 10.경 약정에 의한 1억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01.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을 요구한 피고의 채권을 부인하자, 피고는 2001.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 부본이 2001. 1.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확정의 소는 원·피고의 지위만 바뀌었을 뿐 당사자와 청구가 모두 동일한 사건인데, 위 채권확정의 소가 계속된 뒤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확정의 소는 원고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금전채무 이행의 소로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2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가 이미 계속되어 있고, 원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나 소외 2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의 동일성 여부(소극)
[2]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1. 2. 12. 자 2000라1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의 목적물인 재항고외 1 또는 재항고외 2 소유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재항고외 3,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3,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이 각자 공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매수할 지분의 범위와 그에 대한 매수신고가격을 정하여 각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우선매수신고인들 중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에 대하여는 각 낙찰을 불허하고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낙찰을 허가하면서 그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매수신고가격에 매수할 지분의 범위를 넘은 각 입찰대상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재항고외 3의 우선매수신고 지분의 범위를 넘어 입찰대상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경매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에서 공유자들인 재항고외 3 등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서 각자 입찰대상 지분 전부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으로 입찰대상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그 보증도 각자 매수할 지분과 매수가격에 상당한 금액만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각 우선매수신고인들은 입찰 목적물을 공동입찰한 관계에 있어,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각 우선매수신고인 전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중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에 대한 낙찰을 불허하면서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낙찰을 허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동입찰의 관계에 있는 우선매수신고인 중의 한사람인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그의 매수신고지분에 관한 낙찰을 허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공유자의 공동매수신고 내지 낙찰허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2. 16. 선고 2000노3055, 6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3. 2.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오희명에게 조달청 발주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2, 3회)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호텔 계산서(제492쪽)의 기재가 있으나,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고소장에 자신의 친척인 위 오희명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일시를 "1996. 11. 12."로 기재하였다가 그 일시를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하도 오래된 일이라 고소를 하면서 제 기억나는 대로 기재하였던 것인데 이번에 오희명에게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장부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407쪽), 오희명의 남편으로서 위 금원교부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정화는 원심 증인으로 나와 "회사장부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위 호텔 계산서와 다른 별개의 호텔 계산서를 들고 나와 1993. 3. 6.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원심 제4회 공판조서)에 비추어, 위 각 증거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1993. 2. 12.경" 피해자 오희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1995년 8월 말경 김남진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5년 8월 말경 김남진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나머지 각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의 범죄사실 등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이 1995년 8월 말경 김남진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5년 8월 말경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수동면사무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공소외인이 피해자 김남진으로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217의 3 전 3,379㎡를 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위 김남진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나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9일경 위 부동산을 피고인 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9,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1995년 8월 말경 김남진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은 위 사기죄와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이 부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30. 선고 98허8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異質的)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이 원적외선 발산능력, 합성수지재 원료와의 결속력, 금형장치의 손상, 가공시간의 단축 등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및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1]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異質的)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1. 2. 14. 선고 99노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9년 1월 초순경부터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일명 에어필터)를 제조하여 오면서, 자신이 제조한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소나타Ⅱ", "라노스", "크레도스" 등의 표시를 하였는데, 그 중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마이티"와 "엑셀"용 포장상자에는 "적용차종",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티코"용 포장상자에는 "차종"이라고 명기하였고, 또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차종 및 에어 클리너의 제조원이 "신일 E. N. G."임을 표시함과 아울러 '신일'의 영문자를 도형화한 표장을 표시한 사실, 한편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에어 클리너 및 그 포장상자에는 "HMC", "DAEWOO" 등의 상표와 위 각 회사를 상징하는 도형상표를 부착하고 "순정품" 등의 표기를 하여 정품임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 클리너의 포장상자에 위 각 회사의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조한 에어 클리너는 위 각 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에어 클리너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부품인 에어 클리너를 제조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에어 클리너가 사용되는 적용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출처표시가 명백하고 부품 등의 용도설명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에어 클리너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공급하는 정품과는 쉽게 구분되는 것이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0. 선고 99누10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일대에 재건축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보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소외 조합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철거에 동의하는 한편, 1994. 12. 24. 이 사건 대지를 소외 조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7. 8. 2. 소외 조합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았고,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1997. 1. 21. 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한편 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던 원고와 소외인이 1996. 5. 2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1997. 8. 2.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청산을 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같은 날 위 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1997. 1. 21. 이 사건 주택이 위 재건축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철거된 이상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 면적 중 그 지상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5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준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고, 한편 위 양도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4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0150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4. 12. 24. 이 사건 대지를 소외 조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7. 8. 2.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청산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1997. 8. 2.이라 할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된 날을 양도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의 양도시기를 이 사건 주택의 철거일인 1997. 1. 21.로 보고서 원고가 혼인한 날인 1996. 5. 20.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5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고, 한편 위 양도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같은 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2. 2. 선고 2000나3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559 판결, 1973. 8. 31. 선고 73다387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 1. 19.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 8일 위 은행과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로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은행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위 은행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위 갱개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8. 11.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1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7. 28. 선고 2000노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래연습장업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는 노래연습장에의 출입금지연령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 다만, 18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태백시에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1999. 2. 16. 23:00경 청소년인 공소외 1, 공소외 2를 출입시켜 영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외 1, 공소외 2가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러 왔다가 청소년임을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그들의 친구인 공소외 3의 친형인 공소외 4(790714-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노래연습장에 가줄 것을 요청하여 그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10호실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공소외 4를 동반한 청소년인 공소외 1, 공소외 2를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게 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에 규정한 청소년의 출입제한의 예외사유인 '18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청소년보호법 및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라 함은, 노래연습장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노래연습장에 동반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반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소년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위 한범석공소외 4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이상의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청소년보호법 및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라 함은, 노래연습장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노래연습장에 동반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반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9. 10. 선고 97구4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인근 및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동일 용도지역의 표준지로는 천안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이 있으나,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공업용으로서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이 이 사건 토지와 다르고,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5 생략)의 각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나 유사가격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위 (주소 4 생략) 토지는 인근에 소재하나 지방도변의 토지로 주위환경이 다르며,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인근에 소재할 뿐 아니라, 용도지역이나 주위환경이 다른 표준지에 비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하여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이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1997. 2. 11. 선고 95누134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
 원심은,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상황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2]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특수기타'가 아닌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정 방법이다.
[2]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이 다소 크기는 하나 자동차운전학원은 소규모의 도시에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상의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의 토지로서 거래사례가 희귀하거나 가치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수기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수기타'의 예외로서 예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의 주유소, 골프연습장 등을 상업용으로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 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공동소송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경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26. 선고 2000나41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바(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참조), 학교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참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 판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참가원인'과 같은 사유로 제1 내지 12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제9 내지 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그가 피고 법인의 설립자 겸 임기만료된 이사로서 후임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제1 내지 제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피고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원고와 참가인간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법인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수인의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제1 내지 제8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바 없어 소송의 목적이 원고와 참가인간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제9 내지 제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잔존이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임기만료로 당연퇴임한 참가인은 무효확인을 구할 공동소송참가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가정적 판단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을 뿐 그들의 청구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잘못된 전제에 서서 원고의 2000. 7. 25. 자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소송참가에 있어서의 항소취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바,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보상금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1. 선고 99누1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참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납세자인 소외 주식회사 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압류처분과 그 이후의 손실보상금 채권의 압류처분 등과 관련한 국세징수절차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손처분의 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압류해제거부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 납세자인 소외 회사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그 외의 체납세액을 변제공탁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결손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통지가 그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3]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소멸 여부
[4]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6. 23. 선고 99누1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인 장해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 제48조 제2항 전단,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법 제48조 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추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와 같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금의 산정시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그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중복지급 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이 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이 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그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시에 공제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일수를 연금기간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연금액이다.)은 지급되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공제하고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상당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기간 동안은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중복지급 금지와 장해보상연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 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평안섬유공업(平安纖維工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1. 선고 98허11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코뿔소 도형과 영문자 'MUSSO'가 결합되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가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되고 한글 '코뿔소'로 구성된 인용상표 1(등록번호 2 생략) 및 각기 코뿔소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3(등록번호 3, 4 생략)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외관은 상이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각각 요부로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이며,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또한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쏘'로 호칭될 뿐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될 수는 없다는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코뿔소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호칭이나 관념이 명료하고 간단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으로 분리 관찰되어 '코뿔소'라고 인식·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쏘'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무소'가 바로 '코뿔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므로, 호칭상으로도 '코뿔소'라는 특정한 관념이 동일한 이상,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코뿔소 도형과 영문자 'MUSSO'가 결합되어 구성된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한글 '코뿔소'로 구성된 인용상표 1 및 각기 코뿔소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3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또한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3. 29. 선고 2000노3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1999. 12. 29. 청소년인 공소외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54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 중 특히 공소외인, 박승태 및 피고인 1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청소년이었던 위 공소외인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신의 현장취업실습이 종료되어 그 송별회 겸 송년회 명목으로 선배들로서 청소년이 아닌 위 박승태 및 박장경, 이재현 등이 주최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박승태 등과 동반하여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였는데, 거기에서 위 박승태 등이 맥주 등을 주문하며 그 대금을 선불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외인의 이 사건 주점에의 출입 경위, 술의 주문이나 술값의 계산 과정 등이 모두 그의 선배인 박승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청소년인 공소외인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 1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인 공소외인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판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형기선 저인망 수산업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9. 6. 선고 2000나82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각 부대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은 1996. 12. 16.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연근해어업용 면세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을 위하여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1997. 11. 20.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1에게 235,033,2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1998. 3. 4. 그 중 50,633,366원을 소외 1로부터 변제받아 원고가 지체상금을 구하는 첫날인 1998. 2. 9.을 기준으로 그 잔액이 184,399,870원인 사실, 피고 1은 1997. 11. 20. 소외 1 등에게 선박 2척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발행인 위 소외 1, 발행일 1998. 7. 31., 액면 금 250,000,000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 12. 10.경 이를 원고에게 위 유류공급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후 원고의 직원인 소외 2가 그 발행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함에 대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소외 2는 소외 1의 자력에 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무자력으로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고 속단하고는 그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고 대신 이 사건 수표를 그 적법한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무렵에는 선박 2척을 소유하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력이 점점 악화되어 1998. 10. 1.경 부도를 맞이하였고 그 이후로는 무자력 상태에 이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에는 피고 1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채무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 이후 소외 1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소외 1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 1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소외 1에 대한 선박매매계약상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피고 1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금 184,899,989원의 1/2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2. 9.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의 지연이자에서 공제한 금액을 인용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피고 1이 위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점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여 그 점이 유류대금지급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피고들의 지체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줄 리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에는 지체상금과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수표의 발행일 이후 수표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발행인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9. 선고 99누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원고의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유료주차분의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의 주차요금환산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폭발물사용음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2. 15. 선고 2000재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본 후지은행 서울지점과 미스유니버스 대회장을 폭파하려고 음모한 이 사건 각 폭발물사용음모의 점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불문하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심개시 사유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피고인에 대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은 위 각 폭발물사용음모죄와 계엄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재심개시 사유가 없는 위 각 폭발물사용음모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각 폭발물사용음모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별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폭발물사용음모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나머지 상고이유는, 위 각 폭발물사용음모의 범죄사실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