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피보험자격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원고가 행정심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정리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ㅇㅇ는 2020년 7월경 ㅇㅇ 공고 제2020-997호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참여자 모집기간이 2020. 7. 13.부터 2020. 7. 17.까지이고, 선발확정 통보예정일이 2020. 8. 17.이며, 사업기간이 2020. 8. 20.부터 2020. 12. 31.까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ㅇㅇ에 고용되었고, 2020. 8. 20.부터 ㅇㅇ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분리 처리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으며, ㅇㅇ는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 8. 20.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20. 8. 20.이 아닌 2020. 7. 17.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3. 9.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원고가 ㅇㅇ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20. 8. 20.이라는 이유로 피보험자격 취득일 정정을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1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제기하였으나 2021. 6. 22. 기각되었고, 2021. 9.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5. 8. 17. 생으로서 65세가 된 2020. 8. 17. 전에 ㅇㅇ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아 그 시점부터 ㅇㅇ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정정되어야 하는데도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같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호는 보험관계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당시 선발확정 통보예정일이 2020. 8. 17.로 정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0. 8. 17.이 되기 전 ㅇㅇ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ㅇㅇ가 참여자 모집공고를 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0. 8. 20.부터로 정해져 있었고,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20. ㅇㅇ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그 근로계약서에는 사업기간이 2020. 8. 20.부터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20.8. 20.부터 ㅇㅇ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용된 날’은 2020. 8. 20.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20. 8. 20.이다.
설령 원고가 2020. 8. 17.이 되기 전 ㅇㅇ로부터 채용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ㅇㅇ와 원고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관계는 이 사건 사업의 시작일인 2020. 8. 20. 성립하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원고는 위 보험관계 성립일인 2020. 8. 20.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849,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42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14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5줄의 "사망하였다."를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2쪽 아래에서 3줄의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1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7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9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2019. 3.경 이후에도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구제한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제1심 증인 ○○○은 제1심 법정에서 '2019. 3.경 망인에게 사업자를 내고 떨어져나가라고 통보하였고, 이후에는 망인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연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처음에 ○○○을 따라 다니면서 일을 배울 때는 주급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후 망인이 충분히 혼자 일을 할 실력이 되자 ○○○이 망인에게 에어컨설치 일을 줬다. 망인은 에어컨 배관 등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9. 3.경 이후부터는 ○○○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4쪽 10줄부터 13줄까지의 "다)"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현장의 경우 ○○○이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받아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망인에게 연락하여 망인과 의뢰자를 연결시켜 주었다. 갑 제7호증(이 사건 사고 당일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이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지금 뭐해요?"라고 묻고, 망인이 '오늘 일 안 한다'고 답하자 ○○○이 "그러면 ○○○에 와서 벽걸이 (에어컨) 하나 깔아줄래요?"라고 이 사건 현장을 소개하고, 망인이 "음...알겠습니다"라고 수락하자 ○○○이 망인에게 업무내용을 설명해주면서도 "여기 관여 안 할라니까 그쪽 (망인)에서 앵글이랑 해서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60만 원에"라고 대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은 망인의 일정을 확인한 후 망인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다른 일이 있거나 원치 않았다면 이 사건 작업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현장에 필요한 자재, 부품, 장비 등도 ○○○의 비용이 아니라 망인의 비용으로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4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수입을 ○○○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과의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3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으로부터 2019. 10. 14. 50만 원, 2019. 10. 22. 100만 원, 2019. 10. 31. 319만 원, 2019. 11. 29. 405만 원, 2019. 12, 17. 50만 원, 2019. 12. 24.60만 원, 2019. 12. 31. 390만 원, 2020. 1. 7.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2019. 3.경 이후부터 2019. 12. 31.까지 망인이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비정기적이고 그 액수도 일정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임금이라기보다는 망인이 구제한으로부터 소개받은 작업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같은 기간 ○○○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을 소개받아 대가를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존재하여, 망인이 ○○○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99,1심-대법원,2023두478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행한 최초요양신청서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9. 10. 15.자 요양불승인
가) 원고는 2017. 11. 18. ○○○안과의원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2017. 11. 18.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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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18. 7. 25. ○○○안과병원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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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9. 8. 16. 피고에 대하여 2017. 11. 18.자 진단을 전제로 ① 재해발생일은 2017. 11. 17., ② 사업장은 ○○○○○○(주), ③ 상병은 ㉠ 각막의 이물(우안), ㉡ 군날개(좌안)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① 우안 각막의 이물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1일 치료를 받아 요양기간이 3일미만(2일)이라는 이유로, ② 좌안 군날개는 본인 기존 질환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2019. 10. 15.자 요양불승인').
라) ○○○안과의원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2017. 11. 18.자 진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하였다(갑 제3호증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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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안과의원으로부터 2019. 4. 16. 아래 (1)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고, 2019. 7. 3. 아래 (2)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
(1) 2019. 4. 16.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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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7. 3.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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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19. 9. 16. 피고에 대하여 ① 재해발생일은 2019. 4. 16., ② 사업장은 ㈜○○○○, ③ 상병은 ㉠ 좌안 각막이물, ㉡ 좌안 시력저하(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0. 23. ① 좌안 각막이물 상병에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② 좌안 시력저하(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 상병에대하여는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2. 5.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현장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쇳가루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라인더 작업 등을 담당하여 오랫동안 얼굴에 쇳가루를 덮어쓸 정도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인 "좌안시력저하(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의 원인을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2019. 4. 16.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9. 10. 15.자 요양불승인의 재해발생일인 2017. 11. 17. 당시 원고의 좌안에는 이물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② 2019. 10. 15.자 요양불승인 중 재해와인과관계가 인정된 우안 각막의 이물에 의하여 시력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19. 4. 16. 진단 이후 5일 이내에 "좌안 각막의 악화" 증상으로 ○○○○안과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2017. 11. 18.자 진단 당시 좌안 군날개 증상을진단받았고, 2018. 7. 25. 좌안 군날개 제거술 권유를 받았으며, 군날개 증상은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점(2023. 4. 10. 항소이유서 첨부 익상편에 대한 자료 발췌) 등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 좌안에 쇳조각이 들어갔다거나이 사건 사고에 의한 좌안 각막의 이물 또는 좌안 각막의 이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염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육아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7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의 2022. 10. 17.자 소견서

 
 
 
- 임상적 병명: Vestibulopathy, unspecified / Hearing disorder / Dizziness
- 진료의사 의견: 상환 작업 도중 소음에 노출된 뒤 발생한 청력저하 및 어지럼증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비디오 냉온교대 안진검사상 우측 전정기능 저하 소견 확인되어 전정재활훈련 중에 있으며,추후에도 꾸준한 훈련 통한 어지럼 완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현재 원고의 상병은 무엇인지
- 전정병증(H819), 이 환자는 소음노출 후 좌측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며칠 후부터 조금씩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음. ○○병원의 청력검사에서 좌측은 고도난청이 발견되었고 전정기능검사에서는 우측의 전정기능장애를 보였음. (중략) 청력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보청기로도 재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전정기능장애도 고정되어 있지만 증상에 도움이 될까하여 전정재활훈련을 시도함.
○ ○○병원에서 원고에게 시행하는 전정재활훈련이 고정된 전정기능장애의 증상악화를 방지하는의미인지
- 전정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악화 방지와 더불어 이에 적응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음. 전정재활 훈련을 통한 전정보상(vestibular compensation)은 정상적인 반대쪽 전정기능과 문제가 발생한 병측 전정기능을 뇌에서 통합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따라서 이미 기능 저하 혹은 소실이 발생한 일측 전정 기능을 정상화 혹은 일부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 저하되어 있는 전정기능을 가지고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의미임.
○ ○○대병원에서 원고에게 시행하는 전정재활훈련이 전정기능장애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의미가있는 것인지
- (난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이의 전정기관의 기능저하에 의한 장애는 수년의 기간이 지나고나면 회복되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님. 하지만 전정재활훈련은 이상이 발생한 전장기능 저하 상태에맞춰 반대편 전정기능이나 시각, 고유감각 등 통합감각조정을 통하여 대뇌가 적응하도록 유도하는재활과정임.
○ 씨베리움 처방에 대하여
- 보통 씨베리움은 편두통과 관련된 어지럼,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련된 악화 상황에서 어지럼의증상호전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함. 이 환자는 고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정기능 재활훈련을 수행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여 별도로 혹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동반된 것인지 다른 편두통성어지럼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경우임. 위 약물은 전정기능 장애와는 관련이 없고, 전정기능의 증상악화방지와도 관련 없음.
○ 전정재활훈련을 통해 어지럼 완화를 계획한다는 소견에 대하여
- 우측 전정기능 장애라는 질병 고유의 현상(혹은 증상)은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음. 즉 우측전정기능장애는 치료종결 상태라고 보여짐.
 
 
 

』
○ 제1심판결 제9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11, 1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④"항을"⑤"항으로 고친다.
『 ④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원고를 진료한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은 '우측 전정기능 저하 소견 확인되어 전정재활훈련 중에 있으며, 추후에도 꾸준한 훈련 통한 어지럼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 편두통을 예방하고, 어지러움에 효과가 있는 혈관확장제인 씨베리움 캡슐을 처방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은 이미 고정된 상태로서 보청기로도 재활이 어렵고, 전정기능장애 역시 고정되어 있어 전정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저하된 전정기능을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감각조정을 통하여 대뇌의 적응을유도하는 전정재활훈련이 증상에 도움이 될까 하여 시도하였다', '원고는 고령이 아님에도 전정기능 재활훈련 수행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동반이나 다른 편두통성 어지럼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시험적으로 씨베리움을 사용하였다', '우측 전정기능 장애라는 질병 고유의 현상(혹은 증상)은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45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96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3301,1심-대법원,2023두339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5275,2심-대법원,2023두4017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경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8. 20.부터 2019. 8. 19.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2019. 8. 20. 계약기간을 2019. 8. 20.부터 2020. 8. 19.로 정하여 재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6. 10:15경 상세주소생략 ○○종합운동장 앞삼거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견부염좌, 급성 경추부 염좌, 흉추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21. 11.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이 사건 교통사고가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의 근로자로 2019. 10. 16. 10:08경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 후문 주차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입출차를 반복하여 주차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테스트하여 점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삼거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을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까지 가지 않고서도 ○○교차로에서 회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는 최단거리 경로가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2020. 1. 30.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당하자 ○○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 점검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 원고의 차량을 출차하였다고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종합운동장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것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 점검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613,2심-대법원,2022두65979,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7. 26. 작업중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폐쇄성 분쇄골절 및 조갑하혈종'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9. 12. 18.까지 요양한 후 2019. 1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2020. 4. 9. 위 장해등급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8.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는 2020. 1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제4수지 마디에 유리골편으로 인하여 상당한 통증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4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0.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1.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 11. 제2차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11.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2. 1. 14.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후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러한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9. 2. ○○○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21. 1. 1. ○○○○○○의 사업주인 ○○○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가 지정하는 화물을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와 체결하였다.
나. ○○○의 배우자인 ○○○은 2022. 2. 16.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차(냉동탑차로서 ○○○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소유하는 지입차이다)로 유제품(바나나 우유)을 운송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한 후 유제품을 하차하던 중 쏟아진 유제품에 깔려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다.
다. ○○○은 2022. 4. 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9. 2. ○○○에게, ○○○이 원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을 원고로 하는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 2022.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유제품을 구입하였고, ○○○가 ○○에 해당 유제품의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은 ○○와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까지 운송한 것이므로, ○○○은 ○○나 ○○○의 근로자일 뿐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은 원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원인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될 수도 없다.한편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다른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있어 당해 사업장(작업 지시자 포함)의 노동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지침이 이 사건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원인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그와같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위 지침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임창일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8. 21.∼1990. 4. 8. ○○탄광에서, 1990. 9.∼1990. 10. ○○ 주식회사에서, 1990. 10.∼1991. 3. ○○탄광 주식회사에서, 1991. 6. 3.∼1993. 3. 1. ○○광업소에서, 1993. 4. 23.∼1993. 7. 26. ○○○○○○에서, 1993. 7. 26.∼2008. 6. 30. ○○광업에서 각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11. 9.∼2014. 1. 31., 2014. 9. 15.∼2015. 3. 10., 2015. 9. 17.∼2016. 3. 31., 2017. 9. 11.∼2020. 1. 31. 각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탄 적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9.경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20. 9. 1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15. 위 신청 상병 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위 처분 중 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14.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업소 및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채탄？굴진 업무 및 연탄적재 작업 등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공단 ○○병원 특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바 있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7. 30.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척추증만 확인되며, 원고의 척추의 경우 동년배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육체노동이 척추의 퇴행을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보기에는 불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부합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8.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재를 들고 바닥이 평평하지 못한 곳을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2021. 11. 30.까지 ○○○○○병원(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요양하였으며, 2021. 11. 30. 원고 주치의로부터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받아 2021. 12. 7. 피고에게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10. 원고의 장해상태가 '왼쪽다리의 발목관절 운동각도가 95도,복합골절로 인한 일반동통'에 해당함을 들어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운동기능장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를 경우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정상범위 110도 중 15~25도만이 가동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별표 6]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에서 규정한 '다리 및 발가락 장해'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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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14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운동가능영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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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에 발생한 운동기능장해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및 그 이후 조직 부종과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를 직접 진찰하여 좌측 발목 관절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내린 것으로서,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위 감정의가 한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르면, 수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제10급 제1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운동기능장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그 치유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는 능동적 운동에 대한 측정이든, 수동적 운동에 대한 측정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결정된 제14급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된 제14급의 장해등급은 결국 위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81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960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30.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6.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항 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8. 1.경 '내측 반달연골파열(좌) 방사선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년초부터 T500라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3. 30. 망인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그 강도와 빈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이 5년 미만으로 길지 아니하며 특별한 중량물 취급이나 충격 등의 주요 유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이 소송계속 중인 2022. 8. 15.경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항 미화업무를 하면서 걷기, 허리굽히기, 무릎 쪼그려 앉기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20. 6.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비 청소작업, 먼지 청소작업, 화장실 스크러빙 작업, 고압 건 청소작업을 포함한 공항 미화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에 수행한 2년 6개월간의 공항 미화업무를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 업무 수행기간은 3년 8개월로 그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인한 손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퇴행성으로 분류되는데 망인이 수행한 위 각 작업에 포함된 걷기, 쪼그리기, 운전형태 유사작업, 기기 사용시 비틀림/출발/정지 상태의 불안정함 등이 반월상연골의 손상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평가되나, 각 작업의 시간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청소작업의 수행기간이 3년 8개월로 원고의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한 기여가 높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망인이 2017. 10. 24.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의 염좌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반월상연골 손상 또는 반월상연골손상과 주로 관련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위 사고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보았다.
다)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40,1심-대법원,2013두844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37,502,4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게 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13. 10:30경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의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온실보수공사 현장 작업자 위에서 지붕 자동화 시스템 개폐모터 배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추락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40경 지혈량성 쇼크, 중증 뇌손상 혈흉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4. 9.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① 사업주가 망인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임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② 망인이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였음은 물론 팀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 위 ○○○의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 및 주식회사 ○○○○에서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망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 다수 사용하면서 시설하우스 설치 관련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10.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총임금을 계산하여 일괄 지급받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하였고, 사업주로부터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던 것이며, 망인이 입사하기 전에 주식회사 ○○○○과 체결했던 도급계약은 망인이 위 ○○○의 배선전공으로 입사하기 전에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망인은 위 ○○○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표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르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위 ○○○의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위 ○○○에 근로자로 소외3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6. 3. 돈 20,000000원, 2014. 7. 9. 돈 20,000,000원, 2014. 8. 1. 돈 10,000,000원을 위 ○○○으로부터 각각 송금받았는데, 위 ○○○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1(대표이사 소외2의 아버지이다.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딸을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과 사이에 공사건당 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하였고, 망인이 공사기간을 줄여 인건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은 모두 망인이 갖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위 ○○○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들이고, 그 인부들의 임금은 위 ○○○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지급하였으며, 그 인부들의 근로조건 및 임금 액수도 망인이 결정하였던 점, ④ 위 ○○○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망인에게 개괄적인 지정만 하였을 뿐이고,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인부들을 지휘 감독하였던 점, ⑤ 망인은 경남 함안에서도 이 사건 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망인은 그 시공업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⑥ 원고의 고용주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부분적으로 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자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히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1(1946. 7.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경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6. 19:00경 ○○○○ 주식회사 제강공장 옥내 고철장에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손상(추정), 중간 선행사인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추골 골절, 선행사인 추락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동료 근로자가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될 뿐 폭력 및 살해의 원인이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자,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2013. 2. 26. 18:00경을 전후하여 크레인 통로에서 불상의 둔기로 망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망인을 크레인에서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망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외2은 같은 날 14:2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 측으로부터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상황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전원이 ○○○○ 주식회사에서 명예퇴직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업체로서 ○○○○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력 운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 주식회사의 신규 명예퇴직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재입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장의 기존 인력이 순차 감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돌이 재입사 당시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 측은 2013. 1.경 ○○○○ 주식회사의 인력 정책에 따라 감원 대상자가 4명이라는 사실과 해고규정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지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모두 사직서를 수령한 사실, ③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 측은 공지된 해고규정상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 재직 기간, 근태기록 등을 기초로 소외2을 포함하여 4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④ 소외2은 해고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2003년경부터 2009. 4.경까지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이 있었던 반면, 망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망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소외2이 특별히 망인 때문에 자신이 해고 대상자로 포함되었다고 여길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 한다. 뿐만 아니라 해고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근무해 오던 동료 근로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가해자인 소외2 역시 사망하여 소외2이 과연 해고 대상자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불만을 유독 망인에게 표출하여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지,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우발적 갈등은 없었는지 등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2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3, 소외4는 원고가 태백시 화전동 이하생략에서 건축 중이던 주택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상해를 입자, 2013.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3에게 2013. 8. 26.부터 2014. 2. 28.까지 15,435,620원을, 소외4에게 2013. 8. 26.부터 2013. 11. 30.까지 5,758,830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3, 소외4가 실제 사고일자가 산재보험 가입 이전임에도 허위로 재해일자를 조작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소외3이 받은 보험급여 합계 15,435,620원의 배액인 30,871,240원, 소외4가 받은 보험급여 합계 5,758,830원의 배액인 11,517,6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각 소외3, 소외4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 소외1에게 모두 도급을 주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제9조 제1항, 제2조 제4호에 따라 원수급인인 소외1이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니다.
사업주가 아닌 원고가 신청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무효이고, 무효인 산재보험에 따라 피고가 소외3, 소외4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하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건축공사나 산재보험 가입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며, 소외2가 시키는 대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가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는 태백시 화전동 이하생략 366㎡ 지상 단독주택(건축면적 96㎡)의 건축주인데, 소외1에게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소외1은 철골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 주었다.
2) 소외2는 소외3, 소외4를 고용하여 철골구조물 설치를 하였는데, 소외3, 소외4는 2013. 8. 20. 현장에서 추락해서 상해를 입었다.
3) 소외2는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 재해 발생 여부 : 없음", "실제 착공일 2013년 8월 22일"로 기재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4) 소외3소외4는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13. 8. 23."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소외3, 소외4가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요양금의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로 되어 있는 사업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여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과 공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업주도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제7조 제4호).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당연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보상하고,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의 사업주로 보겠다는 의미일 뿐 당연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에도 원수급인만이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입한 산재보험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건설공사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외3, 소외4 작성의 요양급여신청서가 마치 진실한 것처럼 확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외3, 소외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3, 소외4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 허위 문서 작성 등을 통해 도움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2.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여고 화장실 개량 및 기타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창호틀 조각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두피열상,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게 되어 위 상병에 대하여 2010. 8. 1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0. 9. 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0. 11. 24.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CT 및 MRI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외상의 정도가 이명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구단1539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5.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부산고등법원 2013뉘546호 사건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함과 아울러 2013. 10.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처분에 따라 2014. 2. 18. 피고에게 2010. 9. 9.부터 2012. 11. 14.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요양 승인 기간 내 실제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합계 35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이 가능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위와 같은 요양비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9. 9. 이후에 통원치료만 받아왔으나, 내이기관의 통증 및 이명, 두통과 목의 통증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재가요양이 필요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재가요양기간(2010. 9. 9.부터 2012. 11. 14.까지, 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 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2014. 5. 15.자 소견조회회신)
국소소견상 양층 고막은 정상이며, 2010. 11. 1. 본원에서 시행한 표준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10dB, 좌측 16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이명도 검사에서 좌측 6000Hz에서 45dB의 이명을 호소함. 검사결과로 비추어 볼 때 위 검사 시기부터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다만, 통원 날짜에는 전일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통원일자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 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지하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거나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치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6개월 동안 합계 35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공통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자발적 의사만 있었다면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원고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 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중 실제 통원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01,1심-대법원,2013두85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7.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 처분의 경위"(제2쪽 제3~10행) 중 "원고"를 "원고1"으로 모두 고친다.
？ 1.의 다항 다음(제2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1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2. 8. 2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2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제6쪽 제6행까지의 내용 중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7.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학교 및 특구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인데, 소외1은 2013. 10. 10. ○○○○○병원에서 "우측, 족근관절, 외측 복사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의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13. 10. 8. 16:00경 모래가 부족하여 빈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오른쪽 리어카 지지대에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사유로 2013. 10.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1. 27.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도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에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 소외2의 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40여 일 후에야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다른 업체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파편이 튀어 복숭아뼈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에게 수회의 산업재해요양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부정한 의도로 산업재해보험금을 수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1은 2013. 10. 8.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당일 계속 근무하다가 퇴근 후 소외1을 고용하여 원고에게 보낸 ○○○○○○의 소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리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
2)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나, 안전화는 발목까지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다.
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X-RAY 상으로 관찰되기 힘든 골절로서 CT 상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병원
이 사건 상병은 자세히 확대해서 관찰할 경우 X-RAY에서도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골편이 아주 작고 체중 부하나 운동과 크게 상관없는 부위라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에도 통증은 있으나 근무는 가능하다.
[인정 근거] 을 제3,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골편이 아주 작고, 상병부위가 체중 부하나 운동과 크게 상관없는 부위라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에도 통증은 있으나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나, 위 안전화는 발목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을 입고도 원고의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및 작업반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1은 ○○○○○○ 소속으로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직원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고 ○○○○○○ 소장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1으로서는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구태여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요양승인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902,2심-대법원,2016두4520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공장에 근무하던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11. 20:00경 반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친 후 20:30경 안양역 근처에서 소외2, 소외3와 함께 2차 회식을 하였다. 망인은 2014. 7. 11. 21:22경 2차 회식을 마치고 집을 향해 나섰는데, 같은 날 22: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관악역 철로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마침 관악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30.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차 회식은 ○○○○○의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 망인은 1차 회식에 이어 일부 근로자만 사적으로 모인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1차 회식으로 이미 만취한 상태여서 2차 회식에서는 술을 더 마시지 못하였다. 망인은 2차 회식을 마친 후에도 1차 회식에서의 만취 상태가 계속되던 중 용변이 급하여 관악역 철로로 내려가 용변을 보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는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갑 제2, 6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망인이 1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활동은 ○○○○○ 생산현장의 최소단위인 파트(조)별 자발적인 활동으로 파트(조)원간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쉽고 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는 이러한 파트(조)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 그룹별 회식을 관리하지 않는다.
②1차 회식은 망인이 속한 검사1반원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의 승인을 받거나 ○○○○○에 보고한 바 없다.
③ 1차 회식에 검사1반원 총 26명 중 23명, 품질관리부 사무실 직원 7명, 합계 30명 참석하였는데, 사용자가 그 참석을 강제한 바 없고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그 참석 여부를 결정하였다.
④ 1차 회식 비용은 반원들이 월 2만 원씩 갹출한 돈으로 충당하였다.
⑤ ○○○○○는 1차 회식의 주최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6534,1심-서울고등법원,2022누704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23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78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29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68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259,1심-부산고등법원,2023누203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9680,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77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3162,1심-대전고등법원,2021누119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