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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06.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국량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2.5. 선고 2002고단584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표인 ‘캠브리지 멤버스’는 비록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캠브리지’라는 약어로 호칭되고 있고, 피고인들의 상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 역시 ‘캠브리지’라는 단어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비록 동일항 상표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표임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표와 피고인들의 상표가 ‘캠브리지’라는 단어로 약칭되고 있는 실정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상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히 입증된다고 한 것이며, ‘캠브리지 멤버스’는 주지저명한 상표임은 명백히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의 상표가 주지의 상표이어야 하고, 둘째, 피고인들의 상표가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 일반소비자 또는 거래자들이 양 상품표지간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4.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캠브리지 멤버스’와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는 양자의 외관이나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위 두 상표가 가지는 의미 내지는 이미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사 피해자의 상표인 ‘캠브리지 멤버스’가 실제로는 ‘캠브리지’라는 약어로 호칭되고 있고, 위 상표에 있어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캠브리지’라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의 경우 대학을 의미하는 ‘유니버시티’라는 문자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캠브리지’라는 문자가 서로 결합함으로써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낳고 있어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적당할 뿐 아니라 위 상표가 실제에 있어서 ‘캠브리지’만으로 약칭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캠브리지 멤버스’의 약칭인 ‘캠브리지’와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도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의 행위가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백승엽 조용기
보험금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06.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정)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2. 선고 2002가소11382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3. 22. 피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피고가 판매하는 우체국보험 중 암치료 개인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원고 및 남편인 소외인으로, 보험기간을 80세로, 보험료를 월 21,900원(5년 납입)으로 약정하여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의 보장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암치료보험금：최초 암 진단시 1,000만 원(1회에 한한다)
 (2) 암입원급부금：암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
 (3) 암수술급부금：암 수술시 1회당 300만 원
 (4) 암사망보험금：암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1,000만 원
 나.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2001. 11. 7. ○○○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혈액암)으로 진단받고, 2001. 11. 10. 중심정맥관삽입술(히크만카테터삽입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01. 11. 28. 암치료보험금 1,000만 원을, 2002. 1. 4.부터 2002. 5. 7.까지 4회에 걸쳐 암입원급부금 6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항암치료 위하여 중심정맥관삽입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 수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암수술급부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을 제2호증), 위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약물, 혈액, 항암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 말초혈관을 이용하면 곧 혈관에 손상을 가져와 새로운 정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편리하게 투여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에 따라 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導管)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로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각종 치료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제, 항생제 등의 투여를 위하여 필요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위 수술만으로써 백혈병이 직접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삽입한 도관을 통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함으로써 비로소 치료가 되는 점, 일반적으로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도 조혈모세포이식수술(골수이식수술)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여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수술급부금은 암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술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만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된 금액으로 보이는데, 중심정맥관삽입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은 종류에 따라 최저 29,380원에서 최고 109,640원으로 정해져 있어 오히려 이 사건 암수술급부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인 '중심정맥관삽입술'은 백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료에 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암수술급부금은 암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술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만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된 것인 점, 중심정맥관삽입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최고 109,640원으로 정해져 있어 오히려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장원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3. 21. 선고 2002노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 제1군청제2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1. 9. 20. 04:00경 강원 제1읍 (이하 생략) 상동 361-28 피고인의 집에서 제1군의회 의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소리샘에 접속한 후 '안하무인의 피해자 의장 축사 등 작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의장의 축사가 꼴불견이었다. 먼저 '제1군민의 대표이신 공소외인제1군수님이 여러분께 서 계신 것이 불편하실테니 앉으시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나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인 누워서 들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언행이 제1군의회의 대표인 의장의 축사인가? 정말 되고 말고 식의 피해자 의장의 작태다. 마을의 대표가 모두 모인 뜻 깊은 자리이기에 자중하고 겸손했어야 하는데 어찌 안하무인으로 마을의 대표들을 유치원 원생 다루는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군민 앞에서 되고 말고 식의 껍데기 연설은 하지 말고 진정 깊이 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설문을 작성하여(공부하고) 연설할 것을 충고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설내용을 적시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관련 사실과 연결되면 명예훼손적 사실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 게시물의 내용 중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에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8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와 맺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이 있은 뒤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건물등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방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2. 11. 선고 2002나24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공동주택의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와 대지부분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무효)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2. 11. 선고 2002나52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이하 '연특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 2000. 1. 31. 자 99마6589 결정 등 참조),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을 제2호증의 10(우편송달통지서)을 비롯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매법원이 이 사건 1998. 5. 22. 자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아닌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다가 1998. 10.경에 이르러 뒤늦게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고 다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으로 발송한 사실(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된 이상 연특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된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연특법 제3조 소정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98. 5. 22. 자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기 전인 1998. 5. 23.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 제603조 제4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때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상호를 잘못 표시하였다가 1998. 5. 29. 그 결정의 당사자 표시 중 채무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치'를 '주식회사 다산씨앤에이치'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는 이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인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경정결정정본이 소유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의 효과가 생긴 경매개시결정정본마저 적법한 송달이 없었던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경정결정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결국 경매개시결정정본마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있어서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해서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 제603조 제4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때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상호를 잘못 표시하였다가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는 이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형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3. 27. 선고 2002노2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1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은 제22조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33조 제4호에서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가공시법 제33조 제4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22조에 기하여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3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인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9타경29144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1999. 10. 18.경 아산시 둔포면 소재 주식회사 원형의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류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감정평가서에 "본건 기계기구는 구조, 연식(年式), 형식, 용량, 성능, 시공 정도 및 마감상태 등 제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명세표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사이에 아산유압기계가 제작한 사출기 5대 및 동신유압기계가 제작한 사출기 2대에 관하여 그 명칭(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작번호, 제작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기계들의 가격을 합계 208,194,000원으로 평가하였던 사실, 그러나 당시 위 공장에 있던 사출기 7대는 피고인이 평가를 의뢰받은 기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기계들과도 전혀 다른 것으로서, 실제의 사출기 7대는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일자가 모두 미상인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보더라도 약 10년이 넘은 기계로서 그 가격도 합계 2,050만 원 정도로 밖에 평가되지 않는 고철에 가까운 상태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두운 공장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기계들을 대충 본 다음, 한국감정원 감정사 공소외인이 1998. 3. 19.경 위 공장에 있던 사출기 7대에 관하여 작성해 놓은 감정평가서만을 참고하여 그 가격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감정가격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사출기 7대와 위 공소외인이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사출기 7대 사이에도 일부 제작자 및 설치위치 등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해당 기계들의 구조, 연식, 형식, 용량, 성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 평가를 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가공시법 제33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범위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1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22조에 기하여 제정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대상 기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 선고 2002노3519, 2002감노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8.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0.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1994.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6.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2002. 8. 21. 18:30 무렵 구리시 수택동(이하 생략)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에 들어가 뒤지던 중 집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1층 난간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목덜미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골두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요지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 및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보호감호청구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빨래를 걷으러 옥상으로 올라 간 사이에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다가 마주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색행위 등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고 피고인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 나온 경우라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이상 물색행위를 하는 등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그에 따라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법 제335조에 정하여진 절도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률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14. 선고 2000누3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管渠),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울산광역시장이 1983. 9. 15.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울산 남구 전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및 배수구역 지정고시를 한 사실, 울산광역시는 1984.경 현재의 울산 중구, 남구, 울주군 청량면, 범서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1995. 1. 1.부터 이를 가동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83.경부터 위의 배수구역 내인 울산 남구 (주소 2 생략) 일대에 대규모의 정유공장을 건립·운영해 오면서 석유의 저장, 증류, 정제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 하수를 관계 법령에 의한 수질기준에 맞게 정화한 다음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하여, 1974. 4. 9. 및 1989. 12. 21. 각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1 종합폐수처리장, #2 종합폐수처리장, HOU 폐수처리장, C/Tml 폐수처리장, PO/SM 폐수처리장 등의 자체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원고 공장의 폐수 등 하수를 모아 정화한 다음 이를 고사천, 용금천 등의 하천 또는 바다로 배출하고 있는 사실, 위 하천들은 원래 원고 공장 일대를 통과하여 흐르는 소규모의 자연하천이었는데, 그 일대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하천 양쪽에 석축을 일부 쌓는 등으로 정비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일대 공장의 하수가 배출구를 통하여 유입되어 인근 해안선의 바다까지 흘러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하천들이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하수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하천들이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하수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하천들은 공공용물인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하수도법상의 공공하수도 및 배수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라고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관계 역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지만, 법 제21조 제1항,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 제32조 소정의 원인자부담금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 소정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만한 법 또는 다른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는 견해 아래, 원고가 위 각 폐수처리장에서 생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배출한 바 없는 이상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 및 하수도 사용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론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어느 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같은 법 소정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3. 26. 선고 2002노9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횡령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12. 29.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전신인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4,5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0. 1. 7.경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등록번호 : (차량등록번호 2 생략))을 하고, 2000. 4. 15.경 다시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등록번호 : 경기 78아7517호)을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공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종국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등기 등을 해제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0. 6. 15.경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6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차량인도 명령이 발부되자, 2000.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는 복잡한 차니까 팔고, 그 돈으로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3 생략) 버스를 찾아서 이 사건 버스 대신 넘겨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버스의 처분에 대한 승낙 및 위임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00. 8. 4.경 이 사건 버스를 공소외 8 주식회사에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번호 4 생략) 버스에 대한 할부금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이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지입된 이 사건 버스를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그 수령과 동시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하게 되고, 피해자 공소외 1은 단지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나 지입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양도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명의로 지입해 놓은 이 사건 버스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버스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타 회사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3 생략) 버스를 찾아서 이 사건 버스 대신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그 소유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매도대금 수령액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앞서 본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버스가 당시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횡령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2. 11. 21. 선고 2002노23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요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원래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인데 채무가 많아 자기의 이름으로는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빌려 피고인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제1심 공동피고인 자신이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단지 무자격자가 약사 업무를 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그대로 둘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2] 자격 있는 약사가 약사면허증을 빌려 대여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한 경우, 약사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공영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자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1. 선고 2002나33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파산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파산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파산법 제62조의 해석상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共益)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그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파산법 제62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별론으로 한다.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측의 파산자인 공영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데 따른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법원이 교부청구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및 파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共益)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건축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06.2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중현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2고단6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1행 중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 수서트루빌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 수서트루빌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수서트루빌 Ⅱ오피스텔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공사업무에 관하여”로 바꾸는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81조 제2항,제79조 제2호,제1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양인석(재판장) 신종오 장성훈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6.18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7. 26.자 2001카합122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들은 서울(상세주소 생략) 소재 신청인甲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인신청외인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신청외인 목사의 예배인도시 예배인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강단을 점령하는 등 일체의 예배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甲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甲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들은 예배행위를 위하여 신청인甲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 출입하거나, 그 곳에서 예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甲교회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기타 그 집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홍승면 류해용
가압류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8 / 시행일:

【신청인(피재항고인)】 신청인(피재항고인)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3. 11. 자 2003라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신청인이 2002. 12. 18.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제소기간이 지난 2003. 1. 20.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명령이 취소된 다음에 그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6.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조종학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7. 19. 선고 2001구30854 판결
【변론종결】2003.4.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6,69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페이지 8째줄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와 통로 등 지하시설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입안 및 인가를 거쳐 축조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인 건축물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지하부분을 위 점포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로법 제40조 제1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위 용도에 따른 일반사용과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참조), 그 지상의 건축물이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사용에 해당한다면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양현주 하종대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승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2. 5. 선고 2001나45125, 2002나49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본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후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 반소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하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를 각하한 이상 반소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위 추완항소의 각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2. 17. 선고 2000나2328, 12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제3면의 판결선고 일자 '2003. 2. 13.'을 '2003. 2. 17.'로 경정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1981. 1. 10.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되어 있던 분할 전의 충남 공주군 (주소 생략) 임야(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원심 판시와 같이 임의로 소외 1에게 매도한 후 장남인 피고 5에게 그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피고 5가 이를 족보 속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소외 1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5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외 2의 권한 없는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기록 1743-1744, 1753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1978. 3. 15. 피고 5,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로부터 처분권한이나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외 3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 후 장남인 피고 5에게 그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고 5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였고, 매수인 측이 분할 전 임야에 식재한 사과나무를 뽑아버린 사실이 인정될 뿐, 소외 2가 분할 전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한 직후 피고 5에게 그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5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추인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추인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1심부터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응소하면서 한 주장은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3. 1. 7. 자 준비서면으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원심판결 제3면의 판결선고일자 '2003. 2. 13.'은 '2003. 2.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해 응소한 것만으로 시효중단의 주장 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길용)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5. 4. 선고 2000누1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속해서 소득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보면, 위 제2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하는 증액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당초의 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6.경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토지를 사용하게 되자, 피고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데 대해, 토지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선 199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7년도 임대소득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해당 임대소득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증여의제 적용배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결정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하는 증액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당초의 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변호인】 변호사 최강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1. 27. 선고 2002노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1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공고일 이후에 피고인 1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2. 호별방문의 점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호별방문죄의 주체를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함께 규정된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누구든지 ……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하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도 행위 주체의 제한이 없다), 위의 호별방문죄는 그 주체를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어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자의 호별방문은 금지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방문'이라는 행위의 태양은 행위자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인격적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과 원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 공고일 이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를 호별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선거 공고일 이후에 피고인들이 함께 조합원 공소외 2와 공소외 5를 호별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1의 동생인 피고인 2가 단독으로 그들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1이 직접 그들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원심도 호별방문의 기회에 이루어진 각 금품제공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에서 금품수수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2 단독으로 조합원들을 방문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조합원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호별방문이 피고인 2 단독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그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참조),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인바(원심이 각 호별방문죄의 경합범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호별방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호별방문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품제공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60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호별방문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의 죄수(=포괄일죄)
[3]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갑죄와 을죄의 경합범 중 포괄일죄인 갑죄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범위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3] 호별방문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호별방문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품제공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평화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평화택시분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1누19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른바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인 2000. 8. 15. 회사 정문을 폐쇄하는 한편, 같은 날 22:00경 참가인 분회장인 소외인을 비롯한 조합원 3인이 예정대로 차량을 배차받기 위하여 회사 앞으로 나왔다가 정문이 폐쇄된 것을 발견하고는 수회에 걸쳐 원고 회사 배차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배차를 요구하면서 다음날 파업출정식을 거행하는 1∼2시간을 제외하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배차를 거부한 채 다음날인 같은 달 16. 청주시에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소수의 차량에 한하여 부분직장폐쇄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주시가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있기도 전에 먼저 직장폐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참가인은 물론 청주지방노동사무소도 원고 회사에 배차 및 노무수령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비조합원들에게만 차량을 배차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통지서의 수령조차 거부하거나 교섭장소에 불참하는 등으로 교섭에 거의 응하지 아니하다가, 청주시로부터 허가 없이 사업을 일부 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차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받는 한편, 참가인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이와 같이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휴업기간에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우선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국사달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中國四達國際經濟技術合作公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2. 6. 선고 2000나64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약칭한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회사로서 국내 회사인 한국사달 주식회사(이하 '한국사달'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중국 공예품 등의 전시, 중국 서커스단 공연, 중국요리와 예술품제작 시연, 중국요리, 목제품, 악세사리, 손수건, 칠보제품 등의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중국문화3대전'(이하 '문화대전'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문화대전 행사에 제공한 물품 중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중국 정부 산하의 옥기공장 등으로부터 전시 목적으로 빌려 김포세관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들로서 문화대전에서의 전시가 끝난 뒤에는 옥기공장 등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들인 사실, 그런데 한국사달의 채권자인 피고가 1999. 11. 12. 한국사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달 15. 이를 집행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소유자인 중국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무역경영권에 기하여 한국사달에게 전시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고의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대외무역경영권을 비준받아 각종 상품 및 기술적 수출업무의 대리, 해외에서의 비무역성 사업 등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중국 정부(국가 자체)로부터 무역에 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한국사달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중국이 1980. 6. 3. 공표한 '수출허가제도에 관한 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 잠정판법(暫定辦法)' 제2조는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총공사와 분공사 및 수출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출업무를 경영하는 공사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권리가 중국의 국가적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중국 정부의 소유로서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비준받은 무역경영권에 기하여 이를 한국사달에게 전시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권리는 비록 우리 나라 민법이 정하는 소유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국사달과의 약정에 기한 반환채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와 한국사달 사이의 거래에 따라 한국사달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와 원고가 한국사달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暫定辦法) 제2조 소정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중화인민공화국이 1980. 6. 3. 공표한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暫定辦法) 제2조는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총공사와 분공사 및 수출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출업무를 경영하는 공사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권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겸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12. 12. 선고 2001나222, 2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그의 부(父)인 망 소외 2로부터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04㎡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점포 66.11㎡를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참가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 12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을 비롯한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하여 제1항 기재 건축물관리대장상 등록건물에 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원심에서 제1항 기재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남아 있을 뿐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상의 현존건물은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106.6㎡로서 자신이 이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통모하여 위 현존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이유로 항소와 동시에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1이 위 현존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다(위 소외 1이 원심 소송계속중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존건물을 소외 1이 신축하였다면 그 소유권자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이므로 참가인들의 권리 실현 또는 그 법률상의 지위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록건물과 현존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의 소송 결과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본소 소송 결과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해방지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방지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사해방지참가의 취지 및 이유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상의 현존건물은 참가인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위 현존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위 현존건물이 참가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 경우, 그 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무상비밀누설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법 2001. 2. 15. 선고 2000노10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피고인 1에 대한 각 현금제공에 의한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 1이 경찰관들에게 양주 이외에 현금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피고인 2,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피고인 1에게 열람, 등사하게 한 수사기록의 내용은 모두 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각 인적사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는 피의자의 신병처리 지휘내용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 이해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수사서류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비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