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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 2013. 1. 21. 기간 동안 주식회사 ○○ 소속 청소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21. 15:25경 서울 이하생략역 화장실 청소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뇌실질 혈종(좌측기저핵구), 뇌실 혈종,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이하 위 4개 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역에서 근무하며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역으로 전근되었다. 그런데 ○○역은 다른 역사보다 치워야할 오물이 많은데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동료가 휴가를 간 상황에서 눈이 많이 내려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도 극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1. ~ 2011. 3. 31. 기간 동안 ○○역에서 화장실, 역사 내벽 및 바닥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4. 1.부터는 이하생략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이하생략에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보통 주 5일 13:00 ~ 22:00 동안 근무하였고(휴식시간 2시간 포함), 연장근무는 없었다.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근무시간은 약 22시간, 2주일 전 주당 근무시간은 약 15시간 정도이다.
4) 원고에 대한 2010년도부터의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원고는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비만, 두통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11. 5. 13.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131/71mmHg의 혈압을 보여 정기적인 혈압체크를 권고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측정된 혈압은 132/101mmHg였다.
5) 원고는 2013. 1. 21. 15:25경 남자화장실에 쓰러져 우측 편마비와 구토 증세를 보였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6) 원고에 대한 진단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을 보이고 있고, 우측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는 이러한 뇌출혈로 인하여 나타난 후유 증상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이 법 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0. 7. 1.부터 전철 역사 내에서 화장실, 내벽, 바닥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4. 11.부터 이하생략에서 근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이하생략에서의 원고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는 연장근무 없이 주당 약 20시간 내외 정도를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환경,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동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경도의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신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인한 급격한 혈압의 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간접적으로 유발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바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756,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15.자 1,229,740원, 2012. 4. 13.자 282,760원, 2012. 9. 12.자 2,083,800원의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생략에서 '○○○○○○○○(구: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위 음식점의 근로자 소외1는 2011. 11. 20.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밥솥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1, 12. 2.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측 수부 좌상, 좌측 손목부위 원위요골 골절'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9. '요추부 염좌, 뇌진탕, 죄측 수부 좌장에 대해 승인처분을 하는 한편, 좌측 손목부위 원위요골 골절에 대해서는 "방사선 사진에서 위 부위의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가, 소외1의 심사청구에 따라 2012. 4, "위 부위의 골절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통톨어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 급여 징수처분'이라 한다).

순번부과일자도달일자보험급여징수금액(원)

12012. 2. 15.2012. 2. 17.1,229,740

22012. 4. 13.2012. 4. 30.282,670

32012. 9. 12.2012. 9. 27.2,083,000

마. 원고는 "소외1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손목만 다쳤을 뿐 머리와 허리는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진행한 후 2013.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요양승인처분은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재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31. 위 재조사 결과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죠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급여 징수치분 통지서를 2012. 2. 17., 2012. 4. 30., 2012. 9. 27. 각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6. 9.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12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을 운영하는 소외1에게 채용되어 2013. 5. 11. 원주시 소초면 하촌길 이하생략에 있는 축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쟁점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철근을 세우는 작업을 완료하고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튀어나온 폼핀이 왼쪽 눈에 맞아 각막혼탁, 섬모체소대해리, 외상성 백내장 및 유리체 탈출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쟁점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600만 원으로 2,000만 원 미만이어서 그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2013. 3. 말경 이 사건 쟁점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2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그 축사에 연결되어 있는 축대(옹벽)를 보수하는 이 사건 쟁점 공사를 모두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부터 소외1에게 채용되어 2013. 3. 31.부터 2013. 4. 10.까지 공사를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이 사건 쟁점 공사까지 한 것이다. 이 사건 쟁점 공사의 대상인 축대는 기존의 축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로 신축된 축사를 연결하는 내부통로로 사용되므로 축사와 일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건축주,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작업자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쟁점 공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해체한 거푸집은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사용한 후 아직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고, 거푸집은 어차피 제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거푸집 해체작업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는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2,400만 원과 이 사건 쟁점 공사대금 600만 원을 합하여야 하고, 총 공사대금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그 공사 현장은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공사 현장을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은 소외1와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2013. 3. 말경 구두로 소외1에게 공사대금 2,400만 원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②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3. 3. 31.부터 2013. 4. 10.까지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소외1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 ③ 이 사건 신축공사에 사용된 거푸집을 제거하려면 작업자에게 별도로 하루분의 일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외1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사실,④ 소외2은 이 사건 신축공사가 종료된 후인 2013. 5.경 비가 많이 와서 축사의 진입로에 있는 축대가 무너지자 그 무렵 소외1에게 이 사건 쟁점 공사를 의뢰하게 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종료된 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13. 5. 11.경 다시 소외1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쟁점 공사를 하게 된 사실, ⑥ 소외1는 소외2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공사대금은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3. 9.경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⑦ 소외1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깉은 이 사건 쟁점 공사의 발주 경위,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쟁점 공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공사 목적의 차이 등에다가 소외1와 소외2도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쟁점 공사의 공사대금을 각각 따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사대금 600만 원인 이 사건 쟁점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그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사용하고 제거하지 않았던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사용했던 거푸집을 이 사건 쟁점 공사에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소외1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한 것이 아니므로(소외1는 피고와의 문답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사용했던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거푸집 해체작업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6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의 근로와 사망
1) 소외1은 20121 6. 2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소외1은 2013. 12. 10. 09:40경 ○○○○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꼈다. 소외1은 조퇴를 하기 위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졌고,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외1은 같은 날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12. 21.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 소외1에 대한 주 진단명은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 (intracerebral hemorrhage in hemisphere, subcortical)'이었다.
3) 소외1은 2014. 2. 19.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2. 27.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소외1에 대한 주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장출혈(intestinal hemorrhage NOS)이었다. 소외1은 2014. 3. 3. 다시 위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3. 5.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소외1에 대한 주 진단명은 '열린 상처가 없는 복강내출혈(hemoperitoneum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였다.
4) 소외1은 2014. 3. 15. 19:1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저혈량 쇼크(hypovolemic shock)'였고, 저혈량 쇼크의 원인은 '복강내출혈(hemoperitoneum)'이었으며, 복경내출혈의 원인은 '파열된 간 혈관육종(ruptured liver angiosarcoma)'였다.
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
1)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자녀로는 성년인 딸 소외3와 미성년인 아들 원고가 있었고, 이혼한 전 배우자로 소외2이 있었다.
2) 소외3는 2014년 4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소외3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의 주체를 원고로 파악한 다음,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에 입사할 당시 비(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망인은 2013. 12. 10. 두개내출혈로 쓰러지기 전 3개월동안 주당 평균 40.5시간을 일하였는데, 쓰러지기 직전 1주일 동안은 45시간을 일하여 근무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다. 또한 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등 직장 내 갈등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스트레스 속에서 과로를 함으로써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된 간 혈관육종(ruptured liver angiosarcoma)'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르면 망인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정도이다. 망인은 2013. 1. 2.부터 두개내출혈로 쓰러진 2013. 12. 10.까지 며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전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출근하였고 오후 6시 30분에서 6시 40분 사이에 퇴근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규칙적이었으며 달리 망인이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이 두개내출혈로 쓰러지기 직전 1주일 동안 45시간을 근무하여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당 45시간은 위 근로 계약에서 정한 주당 근무시간(9시간 × 5일)과 일치하는 시간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이다.
② 망인이 ○○○○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망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들었다는 망인의 모 소외4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217,2심
【주문】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1. 09:50경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발병 전 망인의 과로는 인정되지만 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곤란하여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2014. 7. 16. 원고에게 위 판정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 망인은 2011년 4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이다(정규직 근로자 5명).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의 프로그램 설정, 전기배선 확인, 제어 판넬 제작, 검수 등을 담당하였다.
○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3. 28.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1건, 2014. 3. 31.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2건 있었다.
○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간 망인은 6일 휴무했다.
○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간 망인의 평균근로시간은 74시간, 4주간 망인의 평균근로시간은 약 78시간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은 1971년 11월 생으로, 아래와 같이 고혈압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진료일

2011. 12. 22.

2012. 5. 25.

2012. 7. 13.

2012. 8. 28.

혈압(mmHg)

170/100

180/110

170/100

160/110

○ 망인은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 음주는 가끔 소주 1병을 마셨다.
3)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 3), 여기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74시간, 4주간 평균근로시간이 78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6일만 쉬었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의 과로는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 5명을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즈음해서 납품을 해야 할 계약이 3건이나 되었다. 망인의 업무는 위와 같은 납기일 내에 완료해야 하는 업무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41세 남성으로서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인의 흡연이나 음주 등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이외에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소는 찾기 힘들다. 이러한 사업장의 규모, 망인의 업무 시간, 휴무시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납기 내에 납품을 하여야 하는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899,2심-대법원,2015두5787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거래처 담당자의 접대 및 통역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6. 10:00경부터 소외 회사의사장 소외1 및 부사장 소외2과 함께 일본 거래처인 ○○○의 담당자 소외3를 만나 회의 및 제품설명과 그에 관한 통역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 소외1과 소외2은 소외3에게 식사 및 접대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 소외3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소외3의 숙소가 있는 ○○○호텔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고 소외2은 같은 날 22:30경 귀가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소외1은 소외3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고, 같은 날 23:30경 소외3를 숙소에 데려다 준 다음 원고와 소외1은 ○○○모텔 6층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였다(원고와 소외1이 ○○카페에서 가진 모임을 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소외1은 ○○카페에 도착하여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다기 원고가 급하게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마침 나이트클럽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외1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카페를 나와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휴대폰을 찾았다.
바. 화장실에 다녀 온 원고는 소외1이 보이지 않아 소외1을 찾아다녔는데, 소외1 은 다시 ○○○모텔로 돌아와 2013. 9. 27. 00:13경 휴대폰으로 원고에게 1층으로 내려 오라고 연락하였고, 원고는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불완전 경우 척수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일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치 5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대, 증인 소외1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자고 하여 ○○카페로 이동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가 소외1과 소외3 사이에서 통역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당일 원고의 업무는 소외3에 대한 접대 및 통역이었고, 소외3 는 원고 및 소외1과 헤어진 후 일본으로 혼자 복귀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 모임이 원고의 당일 업무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외3를 숙소에 데려다 준 이 후에는 공식적인 원고의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외1은 ○○○의 제품개발 가능 여부 확인 등 원고와 당일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① 이 사건 모임은 시작되자마자 원고가 화장실을 가고 그 사이 소외1이 분실한 휴대폰을 회수하러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모임을 통해 그날 이루어진 통역업무에 대한 정리나 마무리가 필요하였다면 이처럼 이 사건 모임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고 종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모임에는 소외3외 회의를 하고 접대에도 참가한 부사장 소외2은 참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모임은 접대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에서 23:30경이라는 매우 야심한 시각에 이루어졌고, 그날 소외3와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통역은 원할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날 다시 소외3를 만날 예정도 아니었는바,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1과 원고가 단둘이 업무에 대한 마무리나 정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1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모임이 그날 업무에 대한 마무리나 정리를 위해 필요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개략적이나마 어떤 내용의 마무리나 정리가 필요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된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등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8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경부터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 소외1은 2013. 3. 5.경부터 2013. 4. 4.경까지, 2013. 5. 8.경부터 2013. 6.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소외1은 "2013. 6. 6. 14: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빙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좌측 슬관절 슬혈증'(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외1에게 2013. 11. 1.부터 2013. 11. 29.까지 휴업급여 1,221,5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부상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1. 29. 원고로부터 위 휴업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10,79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서빙을 하다가 넘어졌다면 엎지른 음식물을 가지러 다시 주방에 왔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고, 소외1이 넘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으며, 사고 당일 원고가 소외1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아무런 외상도 없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소외1 혼자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2013. 6. 6. 원고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귀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다음날인 2013. 6. 7. 10:21경 ○○○○병원을 방문하여 전치 6주의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을 입었다고 진단 받고, 당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은 사실, 소외1은 위 ○○○○병원(2013. 6. 13. 이전) 및 ○○정형외과의원(2013. 6. 13. 이후)에서 이 사건 부상을 진료받았는데, 두 병원에서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빙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부상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소외1이 2013. 6. 6. 이전에 무릎 관련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없는 사실, 피고 자문의들도 소외1의 2013. 6. 7.자 엑스레이 영상 등을 검토한 후 "급성골절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 맞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숙이 2013. 6. 6.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데에 지장을 줄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 소외1이 2013. 6. 6. 원고에게 처음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2013. 6. 7. 10:21경 ○○○○병원을 다시 방문할 때까지 급성 골절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상은 2013. 6. 6. 업무수행 중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98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95. 1. 16.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보전전기정비공으로 재직하였는데, 2013. 4. 20. ○○○○○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생략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울산 동구 서부동 이하생략에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참가한 춘계체육대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인데, 소외1은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1의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는 ○○○○○에서 주관한 행사로 행사비용도 ○○○○○이 부담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참석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
2) 소외1은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 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의 직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나 서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 출·퇴근용 오토바이에 대하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였으나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가) 소외1이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행사가 종료된 후 발생한 것으로 행사 준비나 진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인바,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인 0.1%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러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에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소외1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였고, 소외1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수월한 상태라고 하여도, 소외1이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두고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라) 사업주가 위 행사를 마친 후 소외1의 음주운전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음주운전이 업무수행이 아닌 이상, 사업주의 이러한 미조치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2구합175,1심-대법원,2013두48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제7쪽 제 10 내지 1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4, 5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46호증, 갑 제48 내지 55, 5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11. 1. 28. 당한 감전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6, 8, 47, 56 내지 5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3. 15. ○○○○○ ○○○○○○본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6. 8. 19:25경 이 사건 회사 안에 있는 공터에서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운전석 철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2011년 자기개발계획 목표로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위 계획에 대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② 이에 따라 망인은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져서 사망한 점, ③ 망인은 휴게시간 중에 이 사건 회사 내에서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한 점, ④ 망인이 굴착기를 운전하여 경비초소 2곳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속 굴착기 관리담당자인 소외2이 망인에게 굴착기 운전 강습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굴착기를 사용하는 데에 이 사건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굴착기 운전 연습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수적인 부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소유 굴착기를 운전한 것은 망인의 업무나 이에 부수된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사업장 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또는 보수 설계 및 시공 감독 등을 담당하였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굴착기 3대가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 환경팀 소속직원 중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6명이 경주로(競走路) 관리나 조경시설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 굴착기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7시 25분경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져 사망하였다.
2) 망인이 2011년 자기개발계획 목표로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회사 소유 굴착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바 없다. 또한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관리실 중장비 열쇠 보관함에 있던 굴착기 열쇠를 관리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한 점, ② 망인은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부하 직원인 소외2에게 개인적으로 굴착기 운전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은 상사인 망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망인에게 굴착기 운전을 가르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굴착기를 사용하는 데에 이 사건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망인은 굴착기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여 굴착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운전석 철재 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이고 굴착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11.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1987.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5. 원고의 진폐 요양신청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진폐근로자 이직자 건강검진 결과 매년 '진폐의증(0/1), 유소견' 결과를 받았고, 2013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폐 기능 검사상 중등도의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요양대상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회씩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4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중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 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았다. 제1차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①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 타각 증상 검사(시진, 촉진, 청진, 문진), ②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 검사, ③ 청력 및 색신, ④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⑤ 혈청 지오티,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⑥ 호흡기 질환 소견이 있는 경우 흉부임상검사이다. 위 각 제1차 건강진단 당시 원고의 폐에서 소음영이 관찰되었고, 원고는 매년 제1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의증(0/1), 유소견, 진폐정밀검사 대상' 진단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제1차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예방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4조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 건강진단'이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회씩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았다.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폐 기능 검사 및 진폐 합병증(활동성 폐결핵, 융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관한 검사이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위 각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았다.
2) 이 병원의 의사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 결과,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 결과
가) 신체감정 및 보완 결과
① 자각적·타각적 증상 : 피고인의 주요 증상은 중간 정도의 호흡곤란(평지를 걸을 때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정도)이다. 그 외 기침, 객담, 흉통 증상이 관찰된다.
② 원고의 흉부 전·후면 X선 촬영 검사는 정상이나, 고해상도 폐 CT 결과 좌·우 폐에 작은 결절들(소음영)이 서너 개 관찰된다.
③ 폐 기능 검사 결과 : 노력성1초호기량(FEV1)은 2.23l (예측치의 96%)로 정상이나, 노력성폐활량(FVC)은 2,70l (예측치의 74%)로 경도의 제한성 장애를 보인다.
④ 원고의 고해상도 폐 CT 결과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양측 폐에서 관찰된 소 음영은 과거 염증성 질환의 흔적으로 보인다. 원고가 채탄작업을 그만둔지 약 28년이 지난 현재 폐 기능 검사 결과 경도의 제한성 장애(노력성폐활량이 예측치의 74%)만 관찰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요 증상인 중간 정도의 호흡곤란이나 폐 기능 장애가 원고의 채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 결과
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흉부 X선 촬영(흉부 후전 촬영, 좌측면 촬영) 결과 양 폐에 진폐증을 의심할만한 소 음영, 불규칙 음영, 대 음영 등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흉막이나 종격동에도 특이 소견 보이지 않으며, 추적 검사 기간 내 언급할 만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② 2014. 9. 23. 시행한 ○○○○○병원 비조영증강 흉부 CT 결과 좌측 폐와 우측 폐 하엽에 5mm 미만의 직경을 보이는 경계가 분명한 소결절이 몇개 보이나, 이는 비특이적 소견이며, 이전에 앓았던 어떠한 염증성 질환에 의한 양성 결절로 생각할 수 있는 병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1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 결과,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중간 정도의 호흡곤란 증세가 있고, 그 증세의 원인으로 폐 기능의 제한성 장애, 양측 폐의 소 음영이 관찰되나, 의학적 진단 결과 원고의 이러한 증상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지배적이다. 원고의 증상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증 환자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진폐증 환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2. 4. 1. ○○○○에 입사하여 판금 사상(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4. 2. 20. 오전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였는데 같은 날 08:40경 작업 실내 사상실 바닥에 쓰러져있는 것이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9:50경 '상행대동맥박리 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을 사인으로 사망 하였다.
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2. “고인의 사망 전 업무상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개인적인 소인 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는데, 회사에서 나이(만 67세)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당일 아침 평소 2인 1조로 수행하던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가) 이 사건에서 고인이 ○○○○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고인의 평균 근무시간이나 업무의양, 업무의 강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특별히 회사에서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고인은 사망 즈음에도 상시 수행하던 업무를 하였으며 특별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고인은 2002. 4. 1. ○○○○에 입사한 뒤 사망일까지 약 12년 동안 판금 사상 업무를 지속해왔으므로 해당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고인의 근로시간은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08시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이고 평소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고인의 사망 전 일주일간의 업무시간은 총 49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없었으며, 사망 전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7.25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회 뿐이던 점, 또한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1.92시간이고 몇 차례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대체로 20:40분경에 못 미쳐 업무를 종료하였다.
② 고인은 외국인근로자 1명과 팀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고인의 업무는 주로 외국인노동자를 현장에서 지도 및 관리하는 일이었고, 업무 강도나 내용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또한 고인의 사망 당일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고인이 사망 당일 오전 같은 팀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고인 혼자 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고인은 사망 당일 07:59경 출근하여 8:30경 작업복을 갈아입고 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 장구를 수령하였으며, 고인이 일하는 사상부에 작업량이 없어 용접부로 가 작업물량이 나오는 시기를 물은 뒤 다시 사상부로 되돌아온 사실, 고인의 동료 소외2은 같은 날 08:45경 고인이 난로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을 제6호증)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당일 오전 회사에서 실제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같은 팀의 외국인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급격하게 과중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2. 28. 10:40경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1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1주 평균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고 사납금 및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며, 특히 사망 전날인 2012. 12. 27.에는 총 21시간 20분을 근무하여 평상시보다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9,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1인 1차제 영업용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6, 7, 8, 12, 16, 17,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7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1인 1차제의 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업무의 특성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는 하나 그 중 간이휴식 및 손님대기시간을 뺀 실제 영업시간 및 평균 영업거리는 1인 1차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업무환경이나 사납금의 부담 등 제반 근무조건 역시 일반적인 택시운전기사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행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운행 중에도 휴식,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갖는 등 업무내용 및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던 점, ④ 망인이 사망 전날 평소보다 다소 많은 시간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의 근무환경이 특별히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망인이 2012. 12. 18. 대장 용종제거술을 받았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점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에게서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되었는바, 망인이 과거 비만, 흡연 등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들을 다수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인자들은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 위험요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558,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14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300,1심-대구고등법원,2022누379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53,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17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이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22,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1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4.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2. 4. 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고, 2004. 2. 26.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기관지 확장증(ec)'으로 진폐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2. 12. 2.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14. 원고들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각 폐기능 검사들 모두 3회 이상 폐활량 그래프가 없고, FVL Ecode도 없어 적정성 판단이 불가능하고 진폐장해등급을 상향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심폐기능에 중등도장해(F2)가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폐기능에 중등도장해(F2)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사망 전 요양 중이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이하 '이 사거 폐기능 검사'라 한다)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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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폐기능 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제대로 시행된 폐기능 검사는 호기와 흡기가 모두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고,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고 3개의 검사 결과들이 재현성 기준에맞아야 한다. 이 사건 폐기능 검사 중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를 가지고 증상 고정을 전제로 하는 장해등급 판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나, 평상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망인의 의학적 상황을 종합해 볼때 망인의 진폐증은 경도장해(F1)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급성기 질환이 아닌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해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 6. 21.자, 2011. 6. 23.자, 2011. 7. 1.자 폐기능 검사는,송부된 의무기록상 망인이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장해판정을 위한 신뢰도 있는 검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3)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라는 결과가 나온 검사들은 망인이 급성 호흡곤란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임을 고려할 때 안정된 상태의 폐기능 검사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판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97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89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7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1. 9. 25. 발생한 사고로 인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압궤손상' 상병(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좌측 제4수지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중수지절 90도(정상 90도), 근위지절 100도(정상 100도), 원위지절 35도(정상 70도) 합계 225도(정상 260도)'로 기준에 미달하나 유리골편이 잔존한다"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2. 4.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제4수지에 한시적 동통을 넘어서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좌측 제4수지 자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손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2호"로,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제14급 제7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9의 나항 손가락의 장해에서 '2)영 별표 6에서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 따로 떨어진 뼈 조각)이 인정되는사람을 말한다.'라고,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좌측 제4수지에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 제14급 제7호로 판정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제4수지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위규정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4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소견또한 좌측 제4수지의 골유합 완료되었으나 운동제한이 잔존하여 일상생활 및 근로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중수지절 90도(정상 90도), 근위지절 100도(정상 100도), 원위지절 35도(정상 70도) 합계 225도(정상260도)'로 피고 자문의 측정 결과와 일치한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좌측 제4수지가 아닌 우측 제2수지의 열상 상병(임상적 추정)에 관한 내용이다. 좌측 제4수지의 끝마디(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제7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사람'으로 "제14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건소 소속 근로자로 2018. 6. 5.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인 치매노인을 방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7. 4.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후, 2021. 9. 7.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 및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0. 26.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2. 1. 14.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2. 4.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22.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 1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수행 도중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가신청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으므로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재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③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22. 1. 1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사실, 2022. 4. 15.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인 2022. 4. 15.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22. 1. 1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명백하다. 결국,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업무로 인한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한 판단 능력의 저하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6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37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2구단68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153,1심-부산고등법원,2021누242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7. 및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34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38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29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70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7. 및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925,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31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91,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275,2심
【주문】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554,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버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1052,1심-대구고등법원,2022누52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53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82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739,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26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4345,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5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23. 9.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07,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25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69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2149,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3. 2. 7.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0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7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