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피 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피고소송절차수계신청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9. 선고 2016나20272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래행위는 무효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되고,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는 앞서 본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와 양립할 수 있다. 즉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명지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효자건설 소유의 중요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효자건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효자건설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효자건설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소급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효자건설의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명지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효자건설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체결된 것으로, 이는 효자건설이 아무런 반대급부를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명지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내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상대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효자건설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20. 8. 18.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3917 판결 참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변론종결】2021.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13. 선고 2019나64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하나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하나렌트카’라고 한다)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한 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임차기간 중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만 24세의 제3자인 소외 2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하나렌트카가 사전 또는 사후에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대여업자는 차량을 임대한 이후 대여차량의 실제 운전자를 관리할 수 없고 임차인이 대여차량의 운전자를 관리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대여업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경우까지 대여업자의 관리·감독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관한 하나렌트카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참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0675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585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하나렌트카의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에 대한 임대 기간에도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1이 하나렌트카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소외 2에게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가능 연령인 만 26세 미만이었다는 점은 피고 차량에 대한 하나렌트카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8.부터 2017. 8. 19.까지의 비교적 단기계약이며, 소외 1의 실제 사용기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11.까지 단 4일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렌트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차량에 대한 하나렌트카의 운행지배 또는 운행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운행이익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2021.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3.자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30,000주(약 1.67%)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6. 12. 6.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법인등기부에는 위 해산간주 당시 2010. 3. 31. 각 중임된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등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7. 3. 15.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소외 1은 2017. 3. 20. “1. 청산인 선임의 건(회사 계속 결의하기 위한 절차임), 2.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3. 임원 선출의 건, 4.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7. 4.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2017. 4. 3.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7년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취지의 결의(이하 ‘2017년 주주총회결의’라 하고, 각 의안별로 칭할 때에는 ‘제○호 의안’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017년 주주총회결의 이후 2017. 4. 10. 피고 법인등기부에 회사계속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4, 감사 소외 5가 2017. 4. 3.자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7. 6. 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1434호로 2017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20. 2017년 주주총회결의 중 제1, 4호 의안과 제3호 의안 중 소외 1을 사내이사로 선출한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3호 의안 중 소외 2, 소외 4을 사내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선출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17. 확정되었다. 
 사. 소외 1은 2019. 10. 31.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9. 11. 26. 16:30 피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10421호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가.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총회결의로 임원을 선출한 부분에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총회가 있은 2019. 11. 26.로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2개월이 경과한 2020. 8. 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소외 1의 소집권한 관련)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달리 추가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내용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총회결의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령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류호중(재판장) 강동훈 민양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가.원고는2015. 3. 19.서울 강북구00동791-1217대264㎡를, 2015. 3. 24.같은 동791-1135대539㎡를 각 취득하였는데,위 취득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1항에서 정한취득세감면사유인‘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등을 감면받았다.
나.위 각 토지는2015. 4. 16.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3필지와 함께 서울 강북구00동791-1134대991㎡(이하‘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다.원고와 그 아들인 신ㅁㅁ은2015. 4. 8.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29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2015. 4. 21.사용승인을 받았다.
라.원고와 신ㅁㅁ은2015. 4. 28.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42/1,023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00동791-1119대43㎡중981/1,023지분을 교환하였다(이하‘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981/1,023지분을,신ㅁㅁ이42/1,023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당초 감면받았던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취득세등 합계4,673,54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5. 5. 8. ‘이 사건 교환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이 정한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취득세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5. 5. 13.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2015. 12. 31.까지 그 전용면적 등에 따라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은“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위임을 받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5. 12. 28.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은“법 제31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제3호에서‘일정한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후 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2분의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취득세추징사유 중 하나인 임대주택의‘매각’에 교환이 포함된다고 보고,같은 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의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 교환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취득세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정한‘매각’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민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누53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모두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특수주소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0. 3. 6.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로 송달하였으나, 2020. 3. 11.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20. 3. 9.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5. 12.’에서 ‘2020. 4. 7.’로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변경기일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0. 3. 11.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3. 17.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가 각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어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0. 4. 7.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20. 4. 28.로 지정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20. 4. 8. 원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0. 4. 10.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4. 17.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어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바. 제1심법원은 2020. 4. 28.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0. 5. 4.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사. 제1심법원은 2020. 5. 15.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여 2020. 5. 3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아. 원고는 2020. 8. 2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 8.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특수주소 생략)”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제1심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로만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특수주소 생략)”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였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20. 8. 20.부터 2주 이내인 2020. 8. 26.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하고 판결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0. 00가든3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348,020원(도시지역분865,060원,지방교육세247,1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2쪽19행의”지방세법“을”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 명의의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 명의의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 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10.자 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151대에 대한 취득세15,583,750원,별지2목록 기재 자동차58대에 대한2018년 제1기 자동차세5,290,120원,지방교육세1,522,94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위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0.자 별지3목록 기재 자동차44대에 대한2018년 제2기 자동차세4,134,790원,지방교육세1,205,930원, 2019. 8. 10.자 별지4목록 기재 자동차34대에 대한2019년 제1기 자동차세3,027,610원,지방교육세891,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도,피고가 이 사건 별지1목록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위 각 차량의 차령이20년 가까이 되거나 넘었고, 2013년경 일괄적으로 대포차 불법명의 차량으로 신고된 무보험 차량들이어서 멸실 인정 대상 차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 굳이 먼저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에 멸실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내지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이 사건 취득세 부과내역

별지2

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3

2018년 제2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4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끝.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고, 피항소인】 김천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변론종결】2021.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중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은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용보관량에 유수분리시설이 아닌 보관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을 포함시켜 이를 변경허가사항으로 보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10. 12.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6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에 따른 양을 ‘허용보관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1조 제1항 제1호), ② 원고는 현재까지 폐기물허가증(갑 제3호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보관시설이 아닌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이상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8. 10. 5.원고에게 한 취득세1,25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며,원고의 자녀인 권☆☆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면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와 동일세대의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2014. 1. 21.개정되기 전에는 재외국민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하였지만,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외국국적동포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만 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은 본문에서‘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단서에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권☆☆은2011. 11. 14.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권☆☆은 주민등록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재외국민등록으로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권☆☆이 국외에 출국 시 출국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로’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추가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②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외국인토지법」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명의신탁)약정(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명의(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물권)을 이 법 시행 후1년 이내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이율의 적용,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다만,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외국환거래법」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외국에서 국내로 수입(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제14조(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재외국민등록법(2018. 12. 24.법률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9. 3. 18.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30,000,000원(재산분할금 58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소외인은 2015. 5. 13.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668,000,000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 확정된 사실, ③ 채권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6. 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는 2019. 8. 16.로 정해진 사실, ⑤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은 2020. 5. 7. 채무자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 입찰기일에서 453,000,000원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던 사실, ⑦ 한편 대한민국 및 김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체납세액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20. 5. 13.에서야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별지 표 4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6,053,437,020원(= 1,279,030,890원 + 4,774,406,130원)에 대하여는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별지 표 1 내지 3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 85,880원 + 19,560,740원 + 536,840원)이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금재(기소), 서하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 10. 선고 2019고정473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아케이드 게임의 형태로 일정 시간마다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제공하면서 게임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기기의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변경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영업장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모바일 게임물’인 이 사건 게임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을 의미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시 해당 게임을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이 3분마다 1만 원의 현금을 투입해야만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기기에 시간표시기, 지폐투입기, IO 보드 등을 설치한 것 또한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들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PC의 사용료를 계산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징수한 것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이 사건 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사항(가림막 어플 활성화 시 점수 획득 중단, 특정 배경화면 연출 시 고득점 점수 획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민정 장민주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소외 1)
【원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16. 선고 2019나27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소외 2는 2015. 3. 25.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과실비율(상고이유 제1점)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그것이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사정 등 이 사건 사고의 여러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상고이유 제2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는 ‘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인 원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전체 기왕치료비 · 공단부담금) 전액을 기준으로 이를 과실상계한 액수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복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77%(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14.5%, 추상장해에 대하여 5%)로 산정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후방 십자인대도 슬관절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후방 십자인대도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를 감정한 감정의와 원고 측 의뢰로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측의 의뢰로 위 MRI 영상을 판독한 전문의도 ‘경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친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그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젊은 남자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흉터의 위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7,994,825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9. 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 14. 선고 2020노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경과
 1999. 2. 8. 법률 제5931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고,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2012. 10. 22. 법률 제11521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장애인학대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피학대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후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도 장애인학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의7 제6호에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이 사건 이후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제2조 제4항),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제59조의3),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제88조의2)하도록 규정한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주심) 노태악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게 하고 甲의 사진을 찍고,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4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 망 소외 5, 망 소외 6(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은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들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물 및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들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1953. 5.경 이후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석명의무 내지 지적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등의 상속인들인 乙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甲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2] 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등의 상속인들인 乙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甲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乙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甲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2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인은 2016. 11. 2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트럭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소외인을 대리하여 위 화물트럭의 보험자와 합의하고 향후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소외인은 합의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3,677,90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한 비용 전액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1에게 납부고지한 3,677,900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부담한 3,677,900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1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상일종합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피고, 상고인】 침산2차쌍용예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최승관)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나309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임인인 원고와 위임인인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인건비 등이 과다하여 소명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존에 발생한 위탁관리수수료에서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그 각호에서 해지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위임의 상호 해지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데(제680조, 제686조 제1항), 위임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계속 구속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자 위와 같이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1항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689조의 임의규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위법한 계약 해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된 위탁관리수수료 6,625,340원과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된 3,566,190원 등 합계 10,191,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여금확인의소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246749 판결
【변론종결】2021.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 8. 27. 선고 2004가소14285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9.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인천 서구 (주소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이후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주소지로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야간, 공휴일)을 실시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여 그 효력이 2019. 10. 15. 0시 및 2019. 10. 16. 0시에 각 발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11. 20.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11. 21.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한편 제1심법원 참여관이 2019. 11. 21. 작성한 전화결과보고서에는 ‘같은 날 15:40경 피고 본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결과, 피고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함. 근무장소도 일정하지 않아 주소지로 집배원에 의한 소장부본을 송달해보겠다고 고지함. 변론기일과 장소는 2019. 12. 18. 10:50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이라고 함께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 본인과 통화한 후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하고, 2019.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등과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9. 12. 18. 10:50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제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20. 1. 22. 09:55로 지정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2.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1. 8.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7) 제1심법원은 2020. 1. 22.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20. 1. 23.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1. 24. 0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8)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20. 7. 6.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2019. 11. 21.경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고지받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현선혜 백규재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2020. 7. 20.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7,615,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습사기ㆍ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2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경범죄 처벌법」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서장은 2020. 2. 23. 피고인에 대해서 같은 날 05:30 무렵 저지른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무렵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알게 되었고, 2020. 2. 24. 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도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2020. 3. 3.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상습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은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담당 경찰관이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형사입건 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유효한 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취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납부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포괄일죄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