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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재승(기소), 김주혜(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생략)○○○○○○○○ 직업중개업소의 대표로서 2015. 4. 1. 인터넷 ‘△△△△’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 채용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4:20경 위 회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 2(여, 21세)에게 채용을 위해서는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음부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쇠붙이가 달린 옷을 입고 왔으니 벗은 다음 특수한 약품을 발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에 치약을 묻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공소외 2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엄성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6. 4. 선고 2014노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같은 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형법 제332조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손괴특수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주간에 주거침입행위를 한 사실 및 순번 2, 6, 10, 11, 12, 19, 22번 기재와 같이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절도 상습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 1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주거침입행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한 것은 주거침입죄와 상습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경우 죄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상한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바, 이와 같이 수 개의 범죄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피고인에게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2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수도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상고이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 영역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6. 12. 선고 2014노4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위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4.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을 대표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에 있어서 임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그 파기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의 의미 및 차임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2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2조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와 위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를 밀수출죄로 처벌하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위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허위신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영진무역에 위임하였고, 용성종합물류 주식회사는 영진무역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여 관세사 등 명의로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한 수출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란에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의류 수출에 관하여 관세사 등 명의의 수출신고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출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관세법상 밀수출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의류 수출이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 역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의 의미 및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3. 7. 25. 선고 2012노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은 혼자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증이나 통장에 기재된 내역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대여금을 추심하였고, 가끔 간단한 메모에 대부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차용증 및 견질로 받은 어음을 반환해 주고 메모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임대수익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은닉·폐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마찬가지이다)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은 2001. 7. 28.부터 같은 해 9. 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의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공소외인의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은 상가건물 4채와 주택 4채 이상을 보유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상가건물 1채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7. 선고 2014누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7. 28. 이후 김포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김포시가 2011.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취득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시행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감정 제외된 일부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 총 291,650,230원을 취득가액으로, 김포시의 수용가액 1,097,60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각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환산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22. 선고 2014노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도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이고,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형사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가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임금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당심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변론종결】2015.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제1심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 105, 106에 대하여 한 2011. 10. 31.자 견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0면 제2행의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09, 110호증, 제1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대상자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준항고인】 준항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설창일 외 2인
【재항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9. 4.자 2012보7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이 (가)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9. 6. 14.자 98모121 결정, 대법원 2014. 4. 15.자 2014모686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준항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2. 5. 22.경 △△△당 서버 3개를 압수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는데,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 대상 서버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의 압수방법 제한에 관하여 ‘반출한 서버는 그 봉인을 개봉하여 복제한 후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일로부터 7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피준항고인들은 △△△당 측 전산전문가 및 변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서버 3개에 있는 하드디스크 4개의 이미징 복제본을 생성한 다음 원본 하드디스크들을 다시 봉인하였다.
 다. 피준항고인들은 2012. 5. 31. △△△당을 대리하여 출석한 주식회사 ○○○○○○○ 직원 청구외인에게 (IP 주소 1 생략) 웹서비스용 서버 원본, (IP 주소 2 생략) 구 투표시스템 서버 원본, (IP 주소 3 생략) 오라클 DB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 원본 중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서버는 원본 서버데크 또는 그와 동일한 성질의 구동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복호화, 파일변환 등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구동장치 사양이 달라질 경우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버데크의 반환은 거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서버데크의 반환을 거부하자, 준항고인들은 2012. 5. 31. 이 사건 서버데크를 반환받지 못하여 △△△당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 준비 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환부해 달라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준항고인들은 이 사건 서버데크와 성질이 동일한 구동장치를 확보한 후 2012. 6. 20.경 이 사건 서버데크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준항고인들의 이 부분 준항고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방법이 위법하므로 그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이 사건 서버를 당장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환부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에 이 사건 서버데크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준항고인들이 원심 소송 계속 중 이를 준항고인들에게 환부한 이상 준항고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준항고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서버데크의 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준항고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준항고인들이 2012. 5. 31.까지 (IP 주소 3 생략) 오라클 DB 서버데크의 (가)환부를 거부한 행위를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는바, 이 부분 준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7. 17. 선고 2015노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달순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5. 15. 선고 2015노43, 2015초기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습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 절도 목적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가 정한 상습절도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319조가 정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이들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사이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동율(기소), 현동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현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합1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3년, 피고인 2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사실오인)
 1)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마약류 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1은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급받아 매매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수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수입행위에 동조한 점, 피고인 1은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2가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 판매했던 마약류들이 대부분 압수되어 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참조), 원심이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위 ‘객관적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검사는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2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의 증언이 위 객관적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통역인의 증언은 내심의 기억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마약류 소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각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수현 빈태욱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가배당의 위법성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 1, 소외 2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외 3의 채권최고액이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258,545,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4의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96,954,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는데, (2) 뒤이어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한 피고 3이 양수한 소외 2 등의 채권원리금 632,884,244원의 한도에서만 배당액이 경정됨에 따라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으로 475,097,827원,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으로 153,419,765원이 남게 됨에 따라, (3) 경매법원이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258,545,739원 및 96,954,652원으로 다시 경정한 후, 그 경정 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외 3에 대한 216,552,088원(= 475,097,827원 - 258,545,739원)과 소외 4에 대한 56,465,113원(= 153,419,765원 - 96,954,652원) 및 각 그 이자를 배당재단으로 삼아 이 사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나아가 소외 4의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35,736,5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잔액에 해당하는 135,736,513원을 피고 2에게 추가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그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장수시스템창호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을 양수한 피고 3에게 추가배당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배당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과 어긋나지 아니한다.
 2.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경매법원이 이 사건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추가배당은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며, (2) 경매법원이 소외 3 등 피공탁자별로 별도의 공탁번호로 공탁된 각 배당액을 권리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탁번호와 관계없이 각 배당액을 혼용하기는 하였으나, 권리자들이 받아야 할 금원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외 3이나 그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원고의 권리를 전혀 해하지 않았으므로, (3) 위와 같은 경매 및 배당절차의 하자로 원고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권 및 권리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배당할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액을 처리하는 방법 및 이때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만일 해당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의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0. 21.자 94쿠17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한 준공인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수용재결처분의 무효확인,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취소, 위와 같이 수용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조합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법원 2015두2819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제기된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해 사건의 소 중 ① 준공인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부분은, 신청인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던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까지 확정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고, ② 이전고시 취소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당해 사건의 소 중 ③ 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등과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수용재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④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손해배상청구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22. 선고 2014나47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 선정된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도 이와 같이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2090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인을 상대로 그들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재한 원고에 관한 기사나 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과 소외인은 이에 대해 응소하면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없이 소외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 가운데 피고들에 관한 부분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피고들에 관한 나머지 부분 및 선정당사자 소외인 본인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판결이 2014. 8. 26.경 선정당사자 소외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들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2014. 9. 2.경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에 관한 인용 부분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선정당사자 소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선정자인 피고들로서는 언제든지 선정당사자 소외인에 대한 선정을 철회하고 당사자로서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선정당사자 소외인 본인에 대한 부분은 제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으므로 선정당사자 소외인은 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선정당사자 소외인이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에 대한 판결은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되므로, 소외인은 피고들에 대한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결국 피고들 스스로에 의한 소송수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로 인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선정당사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정자인 피고들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비록 피고들이나 소외인이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정자인 피고들이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항소장의 제출로써 묵시적으로 선정행위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 그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선정자인 피고들이 항소장 외에 선정을 철회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정행위의 철회 및 선정자들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선정의 철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가처분 결정후 10년 이상 본집행을 하지아니한 경우 가처분 효력 소멸 여부 (신청,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법원 98카단4130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8.13.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 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 고 84다카935 판결 등 찹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04가단39295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을 상대로 본집행에 착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5. 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 채권자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5. 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됨.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선(기소), 이경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석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5. 19. 선고 2015고정1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에 비추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였기 때문에 공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공소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법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면을 제출받는 경우 그 확인서면의 하자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면이 적법하게 작성된 확인서면임을 전제로 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게 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등기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이 있을 뿐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형식적 심사권한을 가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인 진정성 여부만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관의 업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등기를 신청할 때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 및 형태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은, 법무사가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도 가능하고, 법무사에게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신청인에게 심리적 억제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확인서면에 공소외인의 우무인이 아닌 피고인 1의 우무인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경우 본인을 확인할 때 우무인을 대조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타인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는 행위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무사인 피고인 김재권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의 우무인을 찍어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의 무인 대신 피고인 1의 무인을 날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한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김재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1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확인서면에 피고인 1의 무인을 찍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등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으로 경정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임경옥 강인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세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8063 판결 
【변론종결】2015. 9.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2011두7176"을 "2001두7176"으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에게 위 매각자금을 대여한 것은 이 사건 인수계약과는 별개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통하여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소외 1 회사의 2009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처분전 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미실현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장규정에서 신규 자원개발 상장지원 기업의 상장조건으로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사용될 목적으로, 현재 회사가 사용중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2 회사가 위 규정에 상당하는 자본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게 되어 결국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소외 1 회사는 인수계약 완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소외 2 회사의 광산 개발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한 점, ③ 소외 2 회사는 2009. 5. 25.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 사건 인수계약이 완결되었음을 공시하면서 위 계약의 완결 직전에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계약의 완결과 동시에 소외 1 회사가 전환 권리를 행사하여 이 사건 전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수계약과 이 사건 자금융통계약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전부금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원 고】 
【피 고】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동필)
【변론종결】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89,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2. 소외 1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대원시스템”이라 한다)이 발행한 당좌수표금 6억 7,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160 수표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소외 1인지 대원시스템인지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는 2013. 5. 2. 대원시스템에 관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면서 대원시스템을 채무자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대원시스템이 2012. 8. 31. 회생절차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2회합21 회생 사건)을 받아 소외 1, 소외 2가 그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런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채무자가 대원시스템이 아니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로 기재된 채로 2013. 5. 10. 송달되었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대원시스템, 압류채권 대원시스템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공동관리인 소외 1 및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589,205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1. 26.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원시스템은 2013. 4.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5. 9. 확정되었으며 이런 내용이 2013. 5. 13.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만이 집행권원으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이 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에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나 회생폐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의 그 권한은 소멸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인 2013. 5. 9. 이미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대원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적법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이재화)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2구합4105 판결 
【변론종결】2015.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3행 "원고는" 다음에 "법인등기부상"을 추가한다.
○ 제2쪽 제16행 "하였다" 다음에 "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의 제12줄 제5칸의 "소외 4"를 "소외 5"로 고친다.
○ 제3쪽 〈표〉 아래 첫째 줄의 "증여세 374,000,000원"을 "증여세 374,400,0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2, 4,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7행 "각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7행 "근거가 없는 점"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사반에서는 질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당시 ○○의 경리부장인 소외 7에 주어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소외 7이 당시 대표인 소외 5 사장을 통하여 이를 취합하여 조사반에 전달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8행 "위 조사과정에서"를 삭제하고, "시인하였고"를 "인정하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청 구 인】 
【관 계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사건본인들의 성을 ‘김(金)’으로, 본을 ‘김해(金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1. 10.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관계인은 2014. 10. 31. 청구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10434호로 이혼 등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1059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2. 11.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이혼조정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면서,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300,000원씩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다. 사건본인 1은 오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16:30 하원하고 있고, 사건본인 2는 아직 나이가 어려 09:30부터 13:00까지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청구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월 약 70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친정집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양육과 관련하여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위 이혼조정 내용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면접교섭도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청구인과 관계인 모두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부모로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건본인들도 청구인과 관계인 모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 청구인과 관계인은 2015. 8. 4. 이 법원에서 실시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부모 양육안내에 참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관계인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는데 사건본인 2를 임신한 상황에서 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관계인의 이혼 이후 관계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고, 친부인 관계인과의 면접교섭도 1달에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이 관계인의 성과 본을 계속하여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특히 사건본인 1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청구인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고, 사건본인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현재의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계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따라 형성된 사건본인들과 관계인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전보성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녀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甲이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희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군형법 제48조 제2호, 제52조의2 제2호, 제64조 제1항에서의 상관에 대한 고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양동훈(기소), 류원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자경(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2고합102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공소외 1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 1의 당내경선의 자유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는 사람(동의 없이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이름으로 실제 투표를 함으로써 공소외 1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직접적·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의 인적사항으로 ○○○○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권을 획득한 후 그녀의 명의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 13:10경 광주 서구 (주소 생략)빌딩 10층 △△△△△△△ 호남지점 사무실 내에 설치된 직장동료 공소외 3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자신이 ○○○○당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위 ○○○○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는 공소외 1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중인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생략), 위 공소외 1 명의로 2011. 5. 26.경 가입]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3:11:00부터 13:12:33까지 위 온라인 경선 투표를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인 공소외 2에게 투표하여 위계로써 공소외 1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공소외 2에게 투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은 투표권이 없는 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투표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공소외 1의 당내경선에서 투표하지 않을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같은 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협박, 유인, 불법 체포·감금행위를, 제2호에서 경선운동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은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공소외 1은 ○○○○당 당원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검사는 공소외 1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는 공소외 1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