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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처리기준에 부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4. 그 밖에 교통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이상 개최 할 수 있다.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12. 2. 5. 이전에 사용승인된 주택에 한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해남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임차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증료 말한다.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해남군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임대차계약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다.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나.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다.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라.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주택임차인 보호 및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된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 등)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과 군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3423호 2025.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남군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3.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말한다.4.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유치·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보육센터 운영 등)①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를 직접 또는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보육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①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박람회 및 제품관련 행사 참가 지원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3.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 및 팸플릿 제작4. 기타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도내 대학이나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융자지원)① 군수는 공장 신설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받은 관내 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융자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 경영지원)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지원2. 중소기업 제품 생산 사업장 기준 충족을 위한 검사 지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소기업자단체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중소기업자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인 시상)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1. 수출·생산·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본보기가 되는 업체3. 노사분규와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①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수 표창 등2. 기타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2. 16.>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킨 자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2010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당해 군의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영 제13조에 의한다. <개정 2008.12.30>

제4조(견인차량의 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차차량 견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견인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견인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담당 공무원을 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범인 등에 대하여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견인차량의 반환을 위한 조치 및 반환)①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견인차량 반환 안내통지서" 를 당해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군·읍·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차적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시송달토록 송부하여야 한다.③ 견인자동차의 반환시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법 제160조의2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제6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① 법 제35조제6항 및 영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30>② 법인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 를 이용하여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제6조제1항의 비용은 영 제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부 칙 <제1704호, 2000.1.4> 이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69호,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9.>1. “중장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2. “중장년단체”란 읍ㆍ면 등 지역 단위에서 중장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회참여, 봉사, 공동체 활동, 상호돌봄,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19.>3. “중장년 자율조직”이란 중장년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아리ㆍ모임 등으로서 일정한 활동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제3조(군수책무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및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지원에 필요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해남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범위 및 규모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재원조달 방안5.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의 육성ㆍ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19.>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장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교육사업2. 사회공헌 활동 장려사업3. 문화 및 여가 조성사업4. 건강증진 사업5.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6.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7.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8.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9.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 육성ㆍ지원사업 <개정 2026. 2. 19.>

제6조(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의 구성ㆍ육성 등)① 군수는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 단위 등의 중장년단체 조직 구성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② 군수는 중장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자율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1.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2. 모임ㆍ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사회공헌ㆍ공동체 활동 등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4.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④ 군수는 중장년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장년단체 대표자, 관계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중장년 네트워크(협의체를 포함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구성ㆍ운영, 지원절차,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특성상 군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0, 2008.9.16, 2017. 8. 16.>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5.>③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 3. 15.>

제5조(근무상황의 합의)① 휴가나 근무지외로 출장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0, 2008.8.7, 2008.9.16, 2008.11.25, 2010.10.1, 2011.4.1>1. 실과소장, 읍면장 : 총무과장 <개정 2018. 3. 15.>2. 농업기술센터(팀장이상 외 직원) : 농촌지원과장 <개정2016.10.13> <개정 2022. 11. 15.>3. 실과소(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직원) : 실과소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2016.10.13, 2017. 8. 16.>4. 읍면(6급 이하 직원) : 총무팀장 <개정2016.10.13>5. 삭제 <1998.12.30>② 업무대행자 지정시나 초과근무 사전명령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공무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 8. 16.>1. 업무대행자 지정 : 업무를 대행하는 자2. 초과근무사전명령 : 초과근무자가 속한 팀장③ 군의회 회기기간중 군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휴가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3. 6.>④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 했을 경우 그 내역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총무과장은 그 사실을 인사기록카드(26)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6.>⑤ 실과소·읍면장이 연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6.>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황을「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6.>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부 칙 <제856호, 1997.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1호, 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9호, 200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2호, 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4호, 20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6호, 200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5호, 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0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6호, 2016.10.1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0호, 2017.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9호, 2018.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4.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 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의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 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재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 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지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개정 2009.4.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7호, 201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29.>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남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부 칙 <제2352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831호, 2019.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30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 할 수 없다.1. 당연직 : 총무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지명의 조사)① 제5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3272호, 2023.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상시출장을 요하는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16.>③ <삭제 2020. 3.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 및 부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4. 1.>

제5조(가산징수) <신설 2020. 3. 16.>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해남군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다만,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0. 3. 16.>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부 칙 <제2053호,20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1호,201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1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2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74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5. 5.15>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15>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 <개정 1997. 4. 21>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1>2. 삭제 <2015.5.15>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1997. 4. 21>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4. 6. 17.>5. 삭제 <2024. 2. 15.>6. 삭제 <2024. 2. 15.>7. 삭제 <1997. 4. 21>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4.12.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4.12.1>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14.12.1>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1>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2.1>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2.1>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8호, 2015. 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8호, 2024.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7호, 2024.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과「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해남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2016. 12. 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제2조(직급·직렬별정원)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지방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12, 2016.12.06>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1.> <개정 2023. 6. 15.> <개정 2023. 9. 1.> <개정 2024. 2. 15> <개정 2024. 6. 17.>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4.20, 2016.12.06>

부 칙 <제1199호, 201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9호, 201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0호, 201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5호, 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8호,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8호, 2016.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8호, 2017.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4호, 2017.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18. 12. 19.>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4호, 2019.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7호, 2020. 7. 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5호, 2020.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4호,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7호, 2021.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2호, 2021. 12. 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4호, 2022.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2호, 2023.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4호, 202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8호, 2023. 6. 15.>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1호, 2023.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7호, 2024.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6호, 2024. 6. 1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3호, 2025.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3호, 2025. 12. 1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6호, 2026.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개정 2023. 1. 1.>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9. 15.> <개정 2021. 12. 15.> <개정 2022. 9. 15.> <개정 2023. 1. 1.>1. 집행기관의 정원 : 859명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9. 1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20. 11. 16.>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 1.>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 <개정 2023. 1. 1.> <개정 2024. 2. 1.> <개정 2024. 4. 15.>

부칙 <제2384호, 201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4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7호,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4호, 2017.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7호, 2018. 11. 0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2호, 2019. 12. 1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6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68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59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87호, 2021. 12. 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57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08호, 2023. 1. 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00호, 2024.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08호, 2024. 4. 15.>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94호, 2025. 4. 15.>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56호, 2025. 12. 1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63호, 2026.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개정 09.11.2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 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개정 2009.11.27)1. 중기지방재정계획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사항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11.27)2. 지방재정공시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사항 (개정 09.11.27)

제5조(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09.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해남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동우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해남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운동이 군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지방분권 촉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 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3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70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65호, 2023.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업무대행)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의 업무(이하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해남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2회로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5조(업무대행 경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과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5. 7. 1.>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7. 1.>1.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2. 해남군의회3.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4.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4조(구매촉진)① 관내 공공기관 등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군수는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 정보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③ <삭제 2025. 7. 1.><제3조에서 이동>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정보

제6조(지역상품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7조(포상)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해남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1.>

부 칙 <제2586호,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04호, 2022.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04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에 파견된 공무원과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22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조치)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군민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5. 7. 1.>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 7. 1.>1. 가격: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청결: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유지상태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평가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4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물품 지원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5. 상하수도 요금 지원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1. 9. 15.>

부 칙 <제2848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064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05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6.>2. “유족”이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유족은 65세 이상으로 한다.1. 법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법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③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지급한다.④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16.>

제4조(지원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명예수당(본인 및 유족): 월 14만원 지급 <개정 2023.8.1.> <개정 2024. 12. 16.>2.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게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8조(변경신청) 수당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2. 전출 또는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부 칙 <제2375호, 2014. 4. 1>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8호, 2015. 10. 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4조제2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부 칙 <제2681호, 2017. 11. 17.>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5호, 2019. 10. 29.>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85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56호, 2023. 8. 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63호, 2024.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함수 저장고)·소금창고, 용수로, 배수로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 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6. “유통사업자”란 해남군 관내에서 생산된 천일염 및 가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7. “지원사업”이란 재정지원과 관련이 있는 투·융자,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하여 해남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자의 의무)①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천일염생산자는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시기(매년 3. 28 ~ 10.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가공·유통·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해남군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훈련·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자)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일염 생산자2. 천일염 영농(어) 조합법인3. 천일염 판촉을 위한 축제 추진 단체(추진위원회, 대행사 등) 및 협력기관4. 천일염 가공 · 유통업체 등

제8조(사업지원절차)①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서는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지원요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본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사업 중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5년간 배제한다.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2. 해남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다른 지역 소금을 해남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3.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가혹행위, 국가지급 수당(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횡령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4. 천일염 생산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10조(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① 천일염산업육성계획 및 보조금 지원사업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의 기능)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 지원계획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원사업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교육 및 위탁)①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민간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민간단체 및 생산자는 천일염 생산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천일염 산업의 발전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천일염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군청 방문객 및 전국의 축제장, 행사장, 박람회장 방문객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청년활력공간지수”란 청년이 지역에서 살기 좋은 경쟁력을 측정하는 만족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기본 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년활력공간지수를 개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1. 일자리2. 주거3. 여가4. 생활편의5. 교통6. 의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해남군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수상대상 및 인원) 해남군 청백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청렴 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하며,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에게 수여하며, 그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4조(특전)① 수상자에게는 수상한 달부터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모범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근무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실과장 및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군민이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①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 등 문책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② 동일한 공적으로 다른 기관·단체에서 청백봉사상 등을 이미 수상한 자

제7조(심사 및 수상자 결정)① 이 상의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와 수상자의 결정은 「해남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군수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관계 확인,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심사결과와 추천서,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청렴성2. 헌신봉사성3. 공직사회기여도4. 대민행정기여도5. 공·사생활건전성

부 칙 〈제2305호 2012.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표창대상자의"를 "표창대상자 및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조례」에 의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로 한다부 칙 <제2461, 2015. 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