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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3.25. 소외 1 등 전국구의원에 대하여 한 당선배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은 요컨대 피고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에 의하여 제14대 전국구의원으로 소외 1 등을 배정 당선 결정을 하였으나,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한 표도 얻은 바 없는 사람들을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배정 결정을 하였으니 이러한 결정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전국구의석의 당선인 전원에 대한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며, 원고는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가 아닌 전주시 완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였다는 것이므로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68.7.15. 선고 67수29 판결 참조),
 가령 이 사건 소송을 선거소송의 일종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1.7.9. 선고 71수2 판결 참조),
 아무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후보자란 당해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말하는바,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자로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소가 선거소송의 일종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국회의원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전국구의원 전원에 대한 선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 역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21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항용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22. 자 92초17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인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8090;86고단3796(병합)사건에서 재항고인(위 사건의 피고인, 이하 같다)이 위 법원에 스스로 신고한 신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재항고인이 소환장 등을 적절히 수령할 수 있는 사무소나 현재지를 법원에 신고하는 등 소송진행사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바도 없으며, 위 법원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법원은 1990.7.11. 재항고인에 대한 소환장 및 기타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결정하고 제9회 공판기일(같은 해 8.22.)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고, 동 기일에 재항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 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시송달한 데 이어 위 선고기일에 이르러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적법한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위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송달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피고인의 책임 유무(적극)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에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07.15 / 시행일:

【원 고】 심현구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0.1.5.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408의 105 답 2,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소외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시행되는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사실, 그런데 위 서울시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결과 1986.3.4. 그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같은 해 4.14.자로 위 서울시에 수용된 사실, 위 서울시는 1984.8.22.부터 1985.7.10.까지 3차에 걸쳐 위 사업시행지구에 건설할 아파트에 대한 일반 및 특별분양공고를 하고 그 신청을 받음에 있어 그 특별분양대상자를 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 협의보상계약에 응한자로 제한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9.12.21. 피고에게 자신이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당해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서울시가 위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별분양을 신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90.1.5. 원고가 위 규칙에 정한 당해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서울시에 양도되었으므로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분양을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규칙의 조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무주택세대주 중 당해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 또는 당해 주택의 건설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정한 "토지를 양도한 자" 에는 기업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뿐만 아니라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당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위 아파트의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의 위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고병석 김건일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3.27. 선고 91노1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즉 증인 공소외 C, 공소외 D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 검사 작성의 공소외 C에 대한 진술조서와 증인 공소외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1991.1.5. 11:20경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같은 해 1.7. 피해자인 공소외 C의 아버지인 공소외 D에 의하여 고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되어 기소중지, 수배중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해 6.12. 여수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사실대로 정확히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한 이래 경찰, 검찰, 1, 2심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3. 제1심증인 공소외 D의 증언은, 위 공소외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뒤 피고인의 사진을 보였더니 피해자가 이 사람이 나쁜 삼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가리켜 피고인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전문증거에 지나지 아니하고, 증인 공소외 E의 증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밤 위 공소외 E의 집에서 함께 자고 이 사건 범행일 10:00경 나간다고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동네에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소문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4. 이 사건 피해자는 F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4세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6.12. 경찰에서 처음 피고인과 대질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인 공소외 G와 아버지인 위 공소외 D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욕을 보인 아저씨이냐는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같이 온 공소외 H에게 아니라고 말하였고, 재차 물어 보는 데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말을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인 공소외 D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위 공소외 D로부터 고소취소까지 있었으며, 1991.6.26.자의 검사 작성의 공소외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외 G가 참여한 자리에서 그날 일을 말해 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경위와 그 후의 경과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날짜로 위 공소외 C의 어머니 공소외 G로부터 재고소장이 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고개를 흔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나쁜 일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 전에 증인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여기 저기 쳐다볼 뿐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전에 어머니와 함께 검찰청에 와서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아저씨가 물어 보는 것을 사실대로 대답하였지요 하면서 위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을 읽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검사 작성의 공소외 G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초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진은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I로부터 가지고 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의 친구 3명과 함께 등산을 가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인데, 기록에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6. 사정이 위와 같다면 증인 공소외 C는 그의 증언능력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1.5.10. 선고 91도579 판결 참조),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그의 진술과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경찰이나 법정에서는 그의 의사표시를 언어로써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가 이 사건 발생 후 5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검찰에서 그 조서가 기재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자세한 사실을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공술한 것인지 의문이고, 위 공소외 D나 공소외 G가 보여 주었다는 사진이 어떠한 내용의 것이고, 이것을 보여주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게 한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표현도 분명하지 아니한 진술만 가지고 판시 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며, 위 공소외 D나 공소외 E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7.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10.28.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공소외 D나 공소외 G도 당초 이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이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사건 당시 4세가 안된 피해자의 증언능력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하여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 당시 4세가 안된 피해자의 증언능력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하여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중고자동차매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구2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9.12.14.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하면서 그 거시와 같은 시설을 확보한 뒤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사실, 원고가 1990.6.1.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피고는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달 25.자로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는한 같은 조 본문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설사 취소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 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면 이는 위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 등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의 의미
나. 행정청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시설을 확보한 뒤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하에 내인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면 이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구6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국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이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0. 2. 21. 서울특별시로부터 대금 20,460,000원에 취득하였으니 소득세법시행령(1989.8.1.영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9조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나 이를 알 수 없으므로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는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있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어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결과 금 89,389,737원이 되고 이는 위 실제취득가액 금 20,460,000원에 1970.2.21.부터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금 36,418,800원보다 더 많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위 금 89,389,737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위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3.7.12.선고 82누134 판결 참조)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가액은 위 금 89,389,737원으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 1,108,143,36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당초의 세액보다 오히려 많은 세액으로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할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국세기본법 제80조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제9조(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지만 이를 알 수 없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이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4. 선고 91구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할 경우 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원고를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규정취지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8. 선고 90나7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경기 이천군 설성면 산 60 임야 1정 9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위 분할 전의 임야는 원래 피고 국(國)이 사정받은 국유임야였으나 그 연고자이던 망 소외 1이 일제시대에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피고 국으로부터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동 망인의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1959.2.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이 된 망 소외 2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다가 그의 처자인 망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9.2.22.에 이르러 소외 4의 처자인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망 소외 1 및 그의 후손들이 6·25사변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동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및 상속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국은 1988.4.25. 이 사건 제1, 3 임야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들의 선대라는 망 소외 1이 피고 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로 분할되기 전의 위 임야를 그 연고자로서 양여받았는지 나아가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다만 갑 제4호증의 1, 2(경기도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의 임야는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되면서 망 소외 1의 소유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 망인이 피고 국으로부터 위 분할 전 임야를 연고자로서 양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피고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소외 망 유사권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 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당원 1992.2.11. 선고 91다33025 판결 참조) 위 유사권 역시 피고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그 후인 1942.8.29.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자기소유의 임야를 사정 당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자나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등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는 1927.2.1.부터 시행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이를 양여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위 양여령에 따라 많은 국유임야가 연고자에게 실제로 양여되어 온 점에 비추어 갑 역시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2.14. 선고 90나6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되는 남양제의 부지로서 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며 현재도 남양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일부는 답으로 개간 또는 경작되고 있어 사실상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라는 피고들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저수지부지로서의 행정용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데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또 세무서장이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론판례(당원 1977.9.28.선고 76다2763 판결)는 무효의 매도행위가 있은 후 용도폐지가 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을 주장하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세무서장이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으로 등기한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서장이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나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로서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종손인 망 소외 1과 종원인 망 소외 2의 2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미등기의 상태로 있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그 후손인 망 소외 3, 망 소외 4, 피고 1 등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는데 위 소외 4나 피고 1은 이 사건 종친회나 위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각 그들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위 망 소외 2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사람으로서 침해된 지분소유권의 회복을 위하여 위 무효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부동산 소유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수인의 명의수탁자 중 1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수인에게 공동신탁하기로 한 소유자의 신탁취지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이용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자인 신탁자와 소유명의자인 1인의 수탁자와의 사이에 신탁관계가 소멸할 수 없고 1인 명의로의 등기는 그 전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위 망 소외 4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것이라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위 종친회가 피고들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 환원을 요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한 위 망 소외 4 및 피고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다 함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당원 1968.4.23. 선고 67다1953 판결; 1982.11.23. 선고 81다39 판결 등 참조)가 취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공동사정명의인인 위 망 강여서과 강시호의 관계나 그들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나 피고들의 관계 역시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당원 1971.5.24. 선고 71다512 판결은 수탁자인 사정명의인이 자기 및 다른 7인 명의로 사정을 받도록 한 실제 권리자인 종중의 원래의 신탁의 취지에 반하여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관계로 보아야 하며 그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수인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의 확립된 판례에 위반하는 판시를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공유관계)나. 종친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종손과 종원 등 2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두었다가 위 종손이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공동사정명의인들의 관계나 그 상속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다.
 나. 종친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종손과 종원 등 2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미등기의 상태로 있다가 위 종손이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공동사정명의인인 위 종손과 종원의 관계나 그들의 상속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나428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적극적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1960.8.13.생)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일로부터 1990.3.5.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림성모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혼자서는 식사 용변 목욕 보행 등의 일상거동이 불가능하여 성인여자의 개호를 줄곧 필요로 하여 그의 가족등의 개호를 계속 받아 왔고, 그 이후에도 우측편 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보행·운동 등 일상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부분적인 개호를 필요로 하여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위와 같은 상태의 계속으로 적어도 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부분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나이·주거지·제1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은 후유장애의 정도·필요한 개호의 내용 및 정도·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가동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는 원고가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반근로에 종사하는 정상인처럼 활동할 필요성이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개호비는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1일 8시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평균임금 정도되고, 그 이후 잔존 여명까지는 1일 4시간 정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평균임금 정도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이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으로서 기타의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원고가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평생동안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제1심법원이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의 후유증(보행장해 등)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뿐으로서 원고가 다른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원고에게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원고의 나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비록 위와 같은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고가 장차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피고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신체감정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은 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위 신체감정을 한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신정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회신에는 원고가 1992.2.24.부터 5년간 외출시나 장거리 보행시 타인의 개호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와 부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기간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평생동안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적극적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적극적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피해자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뿐으로서 다른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에게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의 나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비록 그 후유증(보행장해 등)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장차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해자가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와 부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필요한 개호의 기간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평생 개호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2. 선고 91구1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 및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 참조),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금 532,399,72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88.12.31.이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가액으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된 경우, 위 세액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의 가부(소극)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28. 선고 91노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한 공소외 B가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외 B에게 잔존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과 채무자인 위 공소외 B와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정이라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1나23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당원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보안부대의 이 사건 토지사용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안부대가 1985.8.경 이 사건 토지로부터 철수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당초의 징발목적은 해소되었고 그 후의 위 토지의 이용상태나 인근지역 사정에 비추어 보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는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환매권 행사를 받아 들이고 있는바, 당초의 징발목적이 해소되었다고 하여도 군사상 긴요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한 군사상 필요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징발목적의 해소가 군사상 필요의 유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위 원심판시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인근지역사정 등 그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징발목적해소 운운은 불필요한 설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수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 군인은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안부대의 관사 1동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콘크리트 담장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걸쳐 축조되어 있긴 하나 그 담장 내의 토지는 위 관사의 위치로 보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 사건 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이 사건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각 판례는 사안을 달리한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판례위반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유무의 판단기준
 다. 군부대의 관사가 계쟁토지 아닌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고 그 콘크리트 담장 내의 토지는 관사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위 관사의 현존이나 관사신축예정사실 등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다. 군인은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주로 관사 등 숙소를 이용하는 하사관 이상의 군인들이 군 작전계획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 제반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관사가 군사상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군부대의 관사 1동이 계쟁토지가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콘크리트 담장이 계쟁토지의 일부에 걸쳐 축조되어 있긴 하나 그 담장 내의 토지는 위 관사의 위치로 보아 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또 계쟁토지 위에 구체적인 관사신축계획이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사신축계획상 위 토지가 필수불가결한 토지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관사의 현존이나 담장축조사실 및 관사신축예정사실만으로는 군사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0. 선고 91구103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인이 소외 회사 이집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90.5.1. 휴가차 귀국하여 자택에 있다가 다음날인 5.2. 17:40경 자택 응접실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직접사인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9조의6 소정의 유족급여와 같은법 제9조의8 소정의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0.9.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로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외 재해로 보고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은 국외근무 근로자로서 산재법 제34조의4 규정에 대한 해외근재보험의 수혜자이므로 위 망인의 재해로 인한 보상은 위 해외근재보험 사업을 관장하고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일 뿐이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위 망인의 해외근무와 관련하여 위 망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5.1.부터 1990.5.1.까지로 하여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가 1990.5.1. 계약갱신으로 보험기간이 1990.5.1.부터 1991.5.1.까지로 변경부보 되었는데 위 망인이 1990.5.1. 귀국함으로써 1990. 5.1.자로 위 망인에 대한 위 해외근재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와 같이 1990.5.1. 귀국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2.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해외근재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해외근재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긴 재해로서 업무상재해 여부에 따라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해외근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산재법 제34조의4 등 위 법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 영위하는 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있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가 국외근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해가 국내에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는 위 소외인의 해외근무와 관련하여 위 망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5.1.부터 1991.5.1.까지로 변경부보하였다가 1990.5.2. 위 망인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후인 같은해 5.19.에 위 망인이 같은 달 1. 귀국하였으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통보를 위 보험회사에 하고 이에 따라 위 보험회사는 위 망인이 귀국한 같은 해 5.1.로 소급하여 위 해외근재보험을 해지한 사실과 위 망인은 해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던 중 휴가차 일시 귀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재해가 해외근무에 기인한 것임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 노동부장관에 갈음하여 위 보험을 관장, 영위하는 위 보험회사가 상법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등 보험에 관한 관계법규에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일어난 뒤에 소급하여 위 보험계약을 적법히 해지할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보험약관 등의 자료는 기록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1990.5.1. 위 소외인의 귀국으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만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은 해외근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외근재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해외근재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고 근로자의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 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였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근재보험의 적용 가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등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 영위하는 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 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가 국외근무에 기인한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해가 국내에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0. 선고 90나26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소론과 같이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인 원고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피고들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정연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무 합계 금 18,000,000원을 위 피고를 대리한 피고 2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면, 채무자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피고,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나5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해지에 동의하고 피고에 대하여 1989.2.11. 이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장래의 입원치료비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당원 1989.9.9.선고 86다카792 판결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 후 주채무자인 소외 한경희이 피고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피고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치료비의 주채무자인 소외 1 등이 이 사건 치료비를 변제할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므로 원고가 위 주채무자에게 위 치료비의 청구 및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 등이 1989.10.12. 피고로부터 손해배상합의금조로 금 5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현재 위 소외 1이 위 치료비를 변제할 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합의금지급사실을 알렸고 위 소외 1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소외 1의 변제자력 및 집행용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
 나. 치료비보증계약 후 주채무자가 보증인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위 연합회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연합회가 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나. 치료비보증계약 후 주채무자가 보증인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경우 치료비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위 연합회의 실무지침 및 관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연합회가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증인으로 하여금 위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합회는 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흥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3. 선고 91나8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1.11.부터 1990.2.17.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9회의 비위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등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0.3.12.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17호(승무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처분한 사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별지 제재(징계)규정은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 사유(제13조 소정의 14가지 외에는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이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는 위 별지 제재규정에 정하여진 17가지의 사유인데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의 사유 모두가 징계해고사유인 것은 아니고 징계해고사유는 위 별지 제재규정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제13조 소정의 14가지 사유 및 제57조 제3, 4, 8호 사유 등 17가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이러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별지 제재규정에서 해고사유 전부와 징계사유 일부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가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 제57조가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 그 별지 제재규정이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 소정의 14가지와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7조 제5, 13, 17호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 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0구21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 및 1989.8.8. 선고 89누1766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던 경우,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피고, 피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6. 선고 88나36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40.경 ○○사라는 옛 절터에 소외 2에 의하여 건립된 개인사찰의 주지로 취임한 후 1955.경에는 신도들의 시주로 불당과 요사를 새로 축조하였으며 1963.12.경에는 조계종에 사찰등록을 하여 위 종단의 사찰대장에 등재되고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의 상좌승으로서 위 소외 1로 부터 이 사찰의 관리운영권한을 인수한 소외 3이 1975.10.경 한국불교태고종에 사찰등록을 하고 주지임명을 받은 뒤 사찰건물에 관하여 한국불교태고종 ○○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0.경 퇴락한 건물을 헐고 신도들의 시주와 차입금 등으로 법당과 요사를 신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찰은 조계종에 등록되었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찰로 남아 있다가 위 소외 3이 태고종에 등록함으로써 태고종단 산하의 사찰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는 피고 한국불교태고종 ○○사뿐이고 이와 별개의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사는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사의 소는 당사자 능력을 결한 부적법한 소이고 원고 사찰의 대표자임을 내세우는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각 폐쇄임야대장등본 및 임야대장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절터는 이미 1929년 당시 임야대장에 신흥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위 감학수이 1940년 이 사건 신흥사의 주지가 되기 전에 이미 여러명의 주지가 거쳤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심인정사실을 합쳐 보더라도 이 사건 신흥사는 위 김학수이 세운 개인사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개인사찰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찰이 위 김학수이나 차대술 개인이 창건한 개인사찰이 아니고 그것이 조계종 소속의 사찰이었다면 위 차대술등 주지가 적어도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위 소외 1이 당초 위와 같이 조계종에 등록을 한 목적, 경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찰과 조계종단과의 감독관계 등 연계관계, 신도들의 의사, 위 소외 3이 태고종단과 소관관청에 등록을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위 태고종에의 등록 당시 이 사건 사찰을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로 볼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만일 조계종 소속사찰일 경우 그 종단변경의 경위 등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사의 실체가 존재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찰을 개인사찰로 본 나머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개인사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갑이 사찰의 주지가 되기 전에, 그 절터가 임야대장상 사찰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명의 주지가 거쳐갔다면 위 사찰은 갑이 세운 개인사찰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종단 소속 사찰의 경우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갑이 사찰의 주지가 되기 전에, 그 절터가 임야대장상 사찰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명의 주지가 거쳐갔다면 위 사찰은 갑이 세운 개인사찰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어느 사찰이 개인사찰이 아니고 종단 소속의 사찰이라면 주지가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피고, 상고인】 평창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1구7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토목건축, 주택 아파트 상가 및 기타 건물 건축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6.25.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지적승인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아파트의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이 사건 토지상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같은 해 10.28.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함과 아울러 같은 해 11.8. 법인등기부상 관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그 후 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보류되다가 피고 군으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지적승인결정이 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계획의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1989.2.27. 부득이 이를 취하하였으며,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인 횡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던 중 1990.5. 위 지적승인이 결정되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자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준비를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런데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는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가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비록 원고가 위 인정 경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관광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관광사업 승인신청을 피고의 권유에 따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보아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그 후 관광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다시 당초의 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를 하였을 경우, 주택건설용지로 보아 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4년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위 토지상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관광사업 승인신청을 행정관청의 권유에 따라 취하하고위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상, 위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취득세부과처분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지상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4. 선고 91나3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하고(당원 1985.2.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건물 양수인은 그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종전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당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인 소외 1 등 26명은 1977.3.경 이 사건 지상에 단층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건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2에게 공사금의 일부로 위 단층건물 위에 2, 3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소외 3이 1980.5.경 위 소외 2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1980.5.1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존속기간 5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위 단층건물에 이 사건 지하층 및 2, 3층 건물을 증축하여 이것 역시 1983.6.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1987.5.25. 공동피고이던 소외 4(원심에서 청구를 인낙하였다.)에게 경락되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9.23.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상권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종된 권리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건물을 경락취득한 위 소외 4는 위 근저당권의 효력에 기하여 그 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원고들로서는 위 소외 4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소외 4가 위 경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고들의 위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지상권이나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건물의 경락인이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경우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지상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건물 양수인은 그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종전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