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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듀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8. 선고 (창원)2021누10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26.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3. 18.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완공하여 2019.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이 경감된 취득세 등의 감면분을 추가로 신고하고, 피고가 고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6.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감면분(가산세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회사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된 2016. 4. 무렵부터 사용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가능일인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5.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완공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추징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2016. 6. 30.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취득일이 아닌 2016. 6.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산일(=취득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 12. 31.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철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 종자는 원고의 △△△ 부계 및 모계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것이고, 피고가 △△△ 원종을 취득할 당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 종자가 △△△ 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 5. 15.경 이후부터 ○○○○○ 종자를 생산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과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 보유자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접교섭이행명령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원심결정】 서울가법 2022. 6. 8. 자 2022즈기302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정법원은 판결 등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위 이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것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는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면 특별항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 및 심문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특별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 2022. 6. 8.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원심결정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2022. 7. 12.경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결정문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22. 7. 15. 원심법원에 특별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특별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위와 같이 원심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특별항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특별항고인은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하였고,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재판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수적 심문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의 출석 없이 원심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특별항고인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적극)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22.원고에게 한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17,663,610원의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12. 23.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제55조,제57조 등도 포함되고,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등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2013년도 이전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참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
 기록에 따르면, ① 원심은 2020. 7. 14.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공판기일 변경명령도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7. 29. 이를 송달한 사실, ② 위 공판기일 변경명령에는 피고인의 이름·죄명은 물론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일시·장소까지 명시된 사실, ③ 원심은 2020. 8. 13.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공판기일을 2020. 8. 27.로 연기한 후 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8. 19. 송달한 사실, ④ 원심은 2020. 8. 27.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9. 2. 송달한 다음 2020. 9. 17.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2회 공판기일에 관한 공판기일 변경명령 및 제3회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로 보고 진행한 소송절차에 항소심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형사소송법 제76조)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형사소송법 제268조)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형사소송법 제270조)도 포함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30. 선고 2017누36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을 원고 1이 각 60%를, 원고 2가 각 40%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 등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원고들이 2012. 12.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 9. 15.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였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재산권이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계약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이 수혜법인인 ○○과 특수관계법인인 △△의 지분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들 사이의 거래로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이른바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기증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되어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이익이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4. 2. 21. 개정되면서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다르지 않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자기증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취지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2013. 2. 1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공제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도, 부부로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전부 보유하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의 체계 및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부부인 甲과 乙이 丙 주식회사와 丁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丙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甲과 乙과 특수관계에 있는 丁 회사 등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甲과 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甲과 乙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위 법인들 사이의 거래로 甲과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甲과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상고인】 한국세무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결격사유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법 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이 그 전날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의 세무사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두 그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를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로 정하였는바, 이때 ‘일정한 범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문의 문언·체계·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10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1. 선고 2021나101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① 2017. 7. 27. 자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1,332,546,307원, 소극재산은 합계 1,242,302,966원인 사실, ②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3,756,659원 초과하게 된 사실, ③ 소외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9. 12. 확정되었고, 위 1억 원의 지급에 관한 논의는 2018. 7.경 시작되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18. 8. 24. 무렵 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원심이 산정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에는 위 1억 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소외인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취득한 위 1억 원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심 변론종결 시에 소외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외인의 적극·소극재산을 산정하여 소외인이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위 1억 원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아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혼 재산분할금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판단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2)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532,087,49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였지만, 원고가 업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및 관리업무는 물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관리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물론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도 함께 보유·행사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의 의미와 권리행사의 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자치운영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의 충당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주차금지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하여졌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강제 배상금의 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도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7350 판결
【변론종결】2022.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 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9. 5. 5.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5.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한편,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4, 16, 18, 23, 2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해당 상속지분과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해당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원고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8. 1. 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거의 매일 일기를 써 왔고, 하루의 일과에 대한 사실적인 기재를 하였다. 위 일기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6.부터 2018. 1. 8.까지 망인과 함께 있었다. 
 2) 원고는 2017. 6. 24. 입국하여 2018. 1. 8. 출국하였다.
 3) 망인은 2018. 1.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음 〈표〉 같이 상속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표〉순번지번수증자비고1거제시 (지번 1 생략) 답 1193㎡원고별지 목록 제1항2거제시 (지번 2 생략) 답 2066㎡원고별지 목록 제2항3거제시 (지번 3 생략) 대 225㎡ 및 그 지상 건물원고, 피고 5각 1/2 지분별지 목록 제3, 4항4거제시 (지번 4 생략) 답 2248㎡피고 5 5거제시 (지번 5 생략) 답 863㎡피고 5 
 4) 위 동영상 촬영 도중 원고가 망인에게 ‘상속을 받겠다.’라는 등의 대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동영상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묻기도 한 점, 피고 3은 원고에게 ‘재산받은 아들 둘이 알아서 하고 딸들한테 뭐하라고 하지마. 그럴 권리 없어.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맞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피고 1 등이 원고와 피고 5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20느합10010 상속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원고가 위 동영상 내용에 관한 주장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인증여 의사를 수락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5는 망인의 사인증여에 의하여 피고 5의 몫인 부분을 원고가 선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동영상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동영상 촬영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생전과 사후에 동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5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망인에게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승낙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동영상 촬영 내용에 피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원고에 대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상속지분 또는 해당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원고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7. 20. 선고 2021나41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제한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불행사,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등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①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6. 30. 및 12. 31.로 하여, 상반기는 매년 7. 8., 하반기는 매년 12. 24. 각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하여 이에 지급률을 곱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②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12. 31.로 하여, 그다음 해 1. 31.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연봉제·비연봉제를 나누어 규정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한도는 연봉제의 경우 최대 50%, 비연봉제의 경우 최대 700%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8년 입사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최소 87.5%부터 최대 300%까지를 지급받았고, ‘성과 인센티브’로 2015년까지는 700%를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최소 28%부터 최대 50%까지를 지급받았다.
 다. 관련 법리에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의 내용,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일·지급일·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태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甲이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 오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이를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변론종결】2022. 10.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해서는 2017. 12. 7.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 4. 26.부터, 각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해 2017. 12. 7.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의 "원인과"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최항석 공도일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변론종결】2022. 10.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액은 5억 원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10년임에도 원고가 그 소멸시효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채무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은 그 징수에 있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국세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2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법인 국가재정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원고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모두 지출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어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본인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되 부정선거를 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공영제의 예외를 두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또는 악의와 무관하게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준(재판장) 이진영 이선미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7. 1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5,314,030원,지방교육세16,531,400원,농어촌특별세8,265,700원에 관한 경정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전의 것)”을“전의 것,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1쪽 아래에서 제7행의“지방세특례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면제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의2제3항에서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두 가지의 예외(제1호 및 제2호)만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2면제조항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도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이러한 예외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이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도 정당한 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현물출자로 법인전환 후2년 내에 법인 합병으로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이 사건 추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기업합병이나 사업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용 재산이 양도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면제조항 및 이 사건 추징조항 등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므로,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1)및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2)에 근거하거나 형평면제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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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2)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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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판단

조세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바,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헌법재판소2012. 4. 24.선고2010헌가87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의하여 어느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그런데 통상‘정당한 사유’란 위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말하는데,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통합법인이 이 사건 제2면제조항에 따라 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서 논리필연적으로 또는 형평상 당연히 소멸하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제2면제조항의 취지를 참작하여 위 소멸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지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 규정의 미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에 정당한 사유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제1면제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위 법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면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멸하는 법인의 지배 영역 밖에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 위 사업용 고정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8. 3. 자 2021라10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규정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나. 1)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2)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3)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자 2021마6871 결정 참조).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손해보험업 등을 보험업으로(제2조 제2호, 제4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로(같은 조 제6호)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책임보험 성격의 보장 종목이며,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인데,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신청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정된 판결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위 소송의 1심 소송비용 중 2/3와 2심 소송비용 전부를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위 소송의 각 심급마다 법무법인 ○○에 소송위임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소송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신청인의 보상책임 대상 사고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기에 신청인이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데 들어간 비용이므로,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소송에서 지출한 각 심급별 부가가치세 포함 변호사보수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그 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이와 달리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환급받은 금액이 변호사보수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 금액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결정의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1심 소송비용 일부와 2심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가 각 심급마다 소송위임을 한 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안에서, 위 부가가치세는 乙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자신이 지출한 심급별 부가가치세 포함 변호사보수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甲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정화(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단55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음란한 영상 여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진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여부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을 각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6. 03:20:44경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40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 닉네임 ‘ㅇㅇ’로 접속하여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파일명 불상)을 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진은 두 화면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화면에는 남성이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고 그 옆에 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허벅지를 드러낸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다른 화면에는 위와 같이 앉아 있는 여자를 다리 아래쪽에서 치마 쪽을 향해 촬영한 모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여부
 이 사건 사진이 캡처된 동영상의 전체 내용 및 촬영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남성은 촬영자로 보이므로 위 남성 부분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남성은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한 것이 위 남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진이 캡처된 동영상의 전체 내용 및 촬영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남성이 성매매 상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이상, 위 동영상이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되었다면 그 영상이 반포되는 것을 전제로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설령 위 동영상이 위 여성 몰래 촬영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동의하에 반포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한 것이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당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연화 정도성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5. 11.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 표 기재‘라.이 사건에서의 환급청구세액’란 기재 금액 합계10,585,550,725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13호증의 각 기재”를「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8~9행의“기업부설연구소에 단순 사용을 위한 취득을”을「단순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각 취득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위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에는2001년경 설치한‘R3정보통신연구소’, 2005년경 설치한‘R4디지털연구소’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원고 주장대로라면 이미 오래 전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기업부설연구소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이와 별개의 건축물로 설치된 공용시설을 노후화,새로운 건축물 설립에 따른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신·증축하는 때마다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이는 구 지방세특례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대통령령25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9. 22.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에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2014. 12. 31.이전에는4년, 2015. 1. 1.이후에는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2년)}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의“주소지를”을「건축시기와 주소지 등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동산42개의 각 취득 당시 각 부동산이 공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사업장 내 전체 건축물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사업장은1969년경 부지 면적 약122,000㎡위에 처음 설치되어2018년경 부지 전체 면적이 약1,720,000㎡에 이르게 되기까지 약50년에 걸쳐 부지와 인적·물적 시설들을 계속 확장하여 왔고,이에 따라 공용시설도 계속 신·증축되어 왔다.이 사건 사업장 내 연구소도1980년 설치된 종합연구소를 시작으로2013년 설치된 모바일 연구소 등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 곳곳에 설치되었고,그 과정에서 일부 연구소는 철거,이전되거나 통합되었다.이 사건 부동산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확장·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 내 건축물(장차 새로 건축될 건축물까지 포함)전체를 지원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증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이 사건 부동산이 공용으로 사용될 이 사건 사업장 내 건축물 및 그중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를테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2012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2013년 취득할 기업부설연구소(R5모바일 연구소,전자소재 연구단지)에 직접 사용할 것을 예정하여 설치하였고,실제로2013년 취득한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정작 위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뿐2013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면적은 위 비율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2012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당시 어느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즉 위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게다가 위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장 내 기존 건축물과2013년 취득할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새로 설치되는 건축물(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이 있는 경우 이를 위한 공용시설로도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신·증축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제11쪽 제6행의“타당하지 않은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타당하지 않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의 운영을 위한 공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기업부설연구소용 면적 비율을 구분하여 확정할 수도 없는 점」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양육비 (가사, 광주가정법원)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는 6,000만 원으로,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는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황민웅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점과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아 이로써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는데도 그로부터 즉시항고장의 제출기간인 7일이 경과한 2022. 2. 9.에야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의 제출기간 내인 2022. 1. 27. 재항고인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담당 직원에게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제출기간이 지난 2022. 2. 9.에도 ‘항소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하여 위 구치소의 담당 직원이 재항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 관련 서면의 접수 시점 및 이에 대해 조치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구치소로부터 2022. 2. 9. 자 각 서면의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회신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2022. 1. 27. 제출한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가 취하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 구치소 담당 직원이 2022. 2. 9. 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재소자의 특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8. 10. 선고 2021노1357, 2022노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119 화재긴급신고전화를 걸어 발생하지 않은 화재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이러한 거짓신고를 위계로 하여 소방관의 119 화재신고처리 업무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전자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 죄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에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거짓신고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위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위 두 죄 중 어느 하나만이 기소되었다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1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할 경우에도, 이에 관한 양형의 조건 중 수단에 해당하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원심이 별도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고려한 사정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255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보호법익 /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방법·태양의 하나가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