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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원용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조인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부산지법 1964. 3. 18. 선고 63나3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증인 김정희 동 이성득의 각 증언과 갑 제4.6호증에 의하여 울주군청량면 덕하리(지번 생략) 논 770평은 1955.2.25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해 농사짓기전에 상환을 완료하여 그 해부터 원고가 인도를 받아 점유 경작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2,3호증은 위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시로서는 본건매매가 상환완료 전 매매인지 후의 매매인지 알 수없고 또 농지의 인도가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분배받은 농지는 법률상 상환을 끝내기전에는 이를 매매할수 없고 또 설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완료의 조건성취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본건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마땅히 본건 매매계약이 상환완료전인지 후인지 또 농지의 현실인도가 상환완료로 인한 조건성취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한 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된 그해 농사짓기전에 상환을 완료하였다거나 또는 그해부터 농지는 인도를 받았다는 등 상환완료 및 농지인도 시기를 지그히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본건농지에 대한 상환완료가 1957.12.31 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을호증으로서는 원심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음은 증거내용을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중 위 관계부분의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분배농지는 법률상 상환완료전에는 매매할 수 없고 또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상환완료의 조건성취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현실계약은 무효이므로 분배농지가 매도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이 상환완료전인지 후인지 또 농지의 현실인도가 상환완료로 인한 조건성취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한 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8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5. 2. 17. 선고 64나11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를 해방전인 1943년도에 당시 조선총독부의 식량증산정책에 따르는 유지축조공사 시행을 위하여 규암면이 위 토지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 그후 본건 유지의 축조를 국고의 일부보조와 몽리자 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부락 주민들의 부역에 의하여 완성된 사실 소외 1이 본건토지를 규암면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등기명의를 규암면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소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것을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횡령하는 정을 알면서 용수료를 몽리자들로부터 증수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본건 토지가 몽리답 60두락에 필요불가결한 유지이며 이 토지가 원고 개인소유에 돌아가면 유지의 몽리자들에게 해가되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외 1로부터의 본건 토지 매수행위는 구민법 90조에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단정하였으나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로 부터 본건 토지를 가장 매매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되 소외 1이 가 본건 토지를 이중매도하는 정을 원고가 알았고 이 사실에 원심이 인정하는바와 같은 사정이 첨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당연히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구민법 제50조에서 말하는 공서양속 위반행위의 성질을 오해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수 밖에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본건 토지는 1943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식량증산정책에 따르는 유지축조공사시행을 위하여 을면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국고의 일부보조와 몽리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부락주민의 부역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며 갑이 등기명의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2중으로 매도하였고 원고도 그 정을 알면서 용수료를 몽리자로부터 징수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본건 토지가 몽리답 60두락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이 토지가 원고 개인소유에 돌아가면 유지의 몽리자들에게 해가 되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민법 제90조에서 말하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수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6.12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김대술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4고10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 변호사 강용권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재로, 원심은 법률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니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형력조회에 대한 참모총장 육군대장 김용배 및 부대장 유군 대령 김익순의 각 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9.2.25. 1관구 공등군법회의에서 도망, 절도, 강도상해, 문서위조, 장물취득등 죄로 징역 8S년의 형을 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탈옥하여 1959.8.21. 2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중 1962.5.16. 특별사면에 의하여 출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만 있을 뿐 일반사면과 같이 형의 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미 집행이 끝난 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62.5.16.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출옥하였고 그때부터 3년 이내인 1964.10.11.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니 원심에서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이사건인 특수강도상해죄의 형에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처단한 것은 정당하며 아무런 법률 적용을 그릇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흉기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그다지 악랄한 점이 없었다는 점 그후 피고인은 죄과를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에 적혀져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4조 제2항제1항에 해당하는 바 동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의 제한에 따라 위 형에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할 것인 바 위 항소이유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지역 5년에 처하겠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승호 김동정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만 있을뿐 일반사면과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면 따라서 이미 집행이 끝난 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출옥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누범가중사유에 해당된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6.08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4고131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양정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펴보니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소상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음을 찾아낼 도리가 없으니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니,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사건 법행의 방법, 결과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적절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 낼 도리가 없으니, 논지도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건거를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길이 18센치메타, 굵기 10센치메타 가량 되는 소나무 몽둥이로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5일을 요하는 좌측두부 찰과창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도이다"고 고함을 치므로서 그 목적 달성치 못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강도상해 미수로 율하였음이 원심판문상 뚜렷하다.
 무릇 형법 제337조, 제333조, 제342조로써 율할 수 있는 강도상해미수죄가 되려면은 남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나, 상해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 함이요, 강취할 목적으로 남에게 상해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 함이요, 강취할 목적으로 남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제물을 강취하였던 못하였던, 강도상해의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사건 범죄행위는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도낫다"는 고함소리에 강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 미수로써 율한 원심판결은 필경,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나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4.8.19. 12:00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앞 국도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 1(40세 남)로부터 동인이 타고가던 자전거를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동인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양 가장하여 동인을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산밑으로 유인하여 뒤에서 갑자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길이 18센치미터, 굵기 10센치미터 가량되는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로 동인의 왼쪽 머리인 어깨를 2회 강타하였으나, 동인이 "강도낫다"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자전거는 빼앗지 못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찰과창을 가한 것이다. 
 증거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 있어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부분.
 1. 피고인의 원심공정에 있어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증인 공소외 1의 원심공정에 있어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무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압수된 소나무 몽둥이 1개(증 제1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의 부위 정도의 점은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진단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단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니, 판시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범죄의 정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승호 김동정

강도상해미수지가 되려면 남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나 상해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함이요 강취할 목적으로 남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재물을 강취하였던 못하였던 강도상해의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6.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4고25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너무나도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일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2조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데에 있고, 피고인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즉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은 바,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 2점 법률적용 착오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인 ○○경찰서△△지서에 자수하였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52조를 적용하였음이 원판문상 뚜렷하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경찰서 수사계근무 경사 공소외 2의 수사보고(기록31정)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공소외 2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사건 범해으올 인하여 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하고 1964.10.3. 19:00경 그의 매제인 연기군 전의면 (상세주소 생략)에 사는 공소외 3의 집에서 은신하고 있었으나 수사당국에서 피고인이 그의 매제의 집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곳에 형사대를 급파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뒷산으로 들어가 은신하고 있다가 이상 더 은신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할 수 없이 그 다음날인 그달 4일 21:00경 ○○경찰서△△지서에 출두한 사실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출두한 것은 수사관서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행을 발각하고 그 수사에 착수한 이후임이 분명한 즉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 바, 자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원심판문에는 제1항의 기재를 빠뜨린 듯하다)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필경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가할 필요조차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이 판시한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 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같은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42조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처단할 것이나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물의 피해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정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승호 김동정

피고인은 이미 범해으로 인하여 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하고 그의 매제집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수사당국에서 피고인이 그의 매제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형사대를 급파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집 뒷산으로 들어가 은신하고 있다가 이상 더 은신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경찰서에 출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은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출두한 것은 수사관서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행을 발각하고 수사에 착수산 이후임이 분명한즉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3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 제2심서울고등 1965. 2. 18. 선고 64르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단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즉 「피청구인1이 청구외인과 놀러다니며 서로 편지도 하고 캠핑을 하는등 연애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결혼한 남자로서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자로서 도의상 책임을 져야할 불순한 행위라고는 할수 있을지인정 그와 같은 사실은 피청구인1이 청구인에 대한 혼인예약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로서 청구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상 하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 하고 있다.
 (원심판결문 일곱째장)
 그러나 본건 청구인과 피청구인1과 같이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 생활을 하되 다만 그들 사이에 혼인 신고만이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단계에 있어서 남편이 원심인정과 같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남편으로서 지켜야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남편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파기로 인하여 생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원심은 위에서 본 설시에 이어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2가 약혼 또는 정혼때 청구인에게 예물로서 증여한 패물 등을 일시 뺏아서 감추고 청구인의 의류등을 친정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로서 곧 파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2가 청구인의 시어머니로서 약혼식내지 혼인식때 한번 증여한 패물들을 며느리로부터 도로 뺏는다든지 또는 며느리의 의류들을 별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친가로 보낸다는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 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도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행위는 사실혼부당파기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혼인때 며느리에게 준 패물들을 빼앗고 그 의류들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 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재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피고, 상고인】 김한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2. 24. 선고 64나44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화동 445번지의 1 전 163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할수있음이 엿보이므로 증거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고 또 원심증인 이종식, 김재술의 각 증언중에는 피고가 대금일부를 원고 망 부친으로부터 빌려서 결재하였다거나 대금주선은 원고망부가 하고 매수는 피고가 하였다는 증언 부분이 있어 원심은 이 증언 부분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것으로 결국 그 취지는 원심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인의 증언은 이를 배척하는데 있음이 명백하여 소론과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기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같이 원고 망부친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로하여금 관리운영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할 보통민사소송사건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 또는 입증한바 없는 소론의 여러사실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상 명의 신탁은 비록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없드라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등기부상 신탁된 농지가 정부에 매수될 농지인가의 여부는 그 당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수탁자가 자경한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아래 본건 445번 지의 1전 163평이 농지개혁법 실시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 하고 이를 전제로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농지 개혁법 제5조 제2호 (나)의「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인가의 여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경작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등기명의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과 같은 견해를 취한다면 3정보이상의 농지소유자라도 타인에게 신탁경작케 하므로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회피할수 있게되어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농지 개혁법시행 당시에도 위 토지가 농지였고 실질적 소유자 이외의 자가 경작하고 있었다면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고 원고 대리인이 말하는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본조 제2항 "나"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인가의 여부는 본법시행당시 경작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처재 외2인
【피고, 상고인】 이철제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5. 2. 18. 선고 64나3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의 총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김제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집행법원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이미 배당을실시하여 버린 뒤이므로 본건 배당 이유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964.4.13 을 배당기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관계인이던 원고들은 모두 출석하여 본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동 이의는 완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에서는 동 이의는 이유없다는 이유아래 배당표가 확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즉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본건 배당절차가 이미 종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배당기일로 부터 7일의 기간내인 1964.4.20 에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본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사실상 배당의 실시가 완료되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한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 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설사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본원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하기로 하는바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역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이의의 소는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5.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화천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한정자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64가5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112,5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의 다음날로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 한정자가 원고 조합의 직원이었고 피고 노봉준, 같은 한윤주들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한정자의 신원을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한정자가 원고 조합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조합의 금전출납 및 보관사무를 전담하고 있을 당시인 1963.11.21. 퇴근후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의 금고속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중에서 금 125,000원이 원인불명의 사고로 망실 되었는바 이는 원고 조합의 금전보관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한정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 한정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 출납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현금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부족금은 당일 마감후 가불금으로 처리하되 5일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출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금전출납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한정자가 그 부족금원의 변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한정자와 그의 신원을 연대하여 보증한 피고 노봉준, 같은 한윤주들이 위의 망실금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증인 최재완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 금고에 납고되어 있는 현금중에서 금 112,500원이 원인불명의 사고로 망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의 망실사고가 1963.11.21 퇴근후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까지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망실사고가 원고 조합의 금전보관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 한정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최재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에는 출납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원고 조합의 현금 및 기타 유가증권은 금고에 납고하여 원고 조합의 상무이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고 피고 한정자는 다만 현금 등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자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인 최재완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부분과 원심증인 조석현의 증언부분은 위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이를 달리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한정자가 원고 조합의 금전보관 책임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내세우고 있는 원고 주장은 실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 나타난 당심증인 최재완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피고 한정자의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한정자는 1963.11.21. 원고 조합의 금전출납사무를 담당하고 당일 마감시간 직전에 현금수불액을 맞추어 보니 금 10원의 부족금이 생겨서 당해 부족금을 당일 마감후 가불금으로 처리하여 이를 원고 조합 상무에게 보고한 뒤 현금을 원고 조합 금고에 납고하고 금고를 잠근 뒤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한정자는 금전출납 담당자로서의 의무는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1963.11.21. 퇴근시간 이후에 일어난 망실사고가 피고 한정자의 출납사무집행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해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3.11.21. 피고 한정자가 취급한 현금을 당일의 마감과 동시에 원고 조합의 금고에 납고합으로써 그 금고에 납고되어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등이 원고 조합 상무이사의 보관하에 들어간 뒤에 일어난 이사건 망실사고에 대하여 피고 한정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조합의 출납규정(갑 제4호증)에 의하면 같은 규정 제11조에, 현금에 부족이 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이 불명한 때에는 당해 부족금은 당일 마감후 가불금으로 처리하되 5일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문의 취의를 출납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출납자가 그날 그날의 금전출납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당일의 마감시간 직전에 당일 출납금전을 검산한 결과 부족금이 생겼을 경우의 처리규정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일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부터 다음날의 출근시간까지 사이에 일어난 원인 불명의 망실사고에 대하여서까지 출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니 위 출납규정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한정자에게 망실사고의 책임을 묻는 원고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원고 주장의 금전 망실사고에 대하여 피고 한정자로서는 변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 노봉준, 같은 한윤주들에 대하여 피고 한정자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와 결론을 같이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원고 조합의 출납규정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현금 및 기타 유가증권은 금고에 납고하여 원고 조합의 상무이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고 피고는 다만 현금 등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의 금전보관 책임자가 아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5.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 심】 서울고법 1964. 12. 22. 선고 64구13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명의로 신탁을 하고 원고는 아무 대가 지급없이 그 소유명의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내에서만 이전되는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 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으면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그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함이 타당함으로 원심이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서의 소유명의취득을 증여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의 위법이나 법해석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보험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5.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72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801원 90전 및 이에 대한 1961.10.2.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9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1(1,2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1호증의 1 내지 7호증에 동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59.10.1. 피고가 소외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로 제공한 피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주소 생략) 소재 지상건물과 기계에 대하여 보험금액 금 5,000,000원, 보험기간은 1959.10.1. 16:00부터 1960.10.1. 16:00까지 1년간 보험료는 금 116,412원 20전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1960.10.1에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1961.10.1. 16:00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다만 그 보험료는 금 113,389원 70전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보험료 합계 금 229,801원 90전을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보험계약은 보험료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보험료 지급이 없었던 것이니 원고 주장의 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재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화재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사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의 보험료지급 채권은 상법 662조(구 상법 663조)의 단기소멸시효기간 1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즉 위 인정과 같이 본건 원·피고사이의 원래의 보험계약은 1959.10.1.부터 그리고 계속 계약은 1960.10.1.부터 각각 1년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늦어도 위 각 보험기간 개시시에 피고에 대하여 각각 그 1년분 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상법 662조의 소멸시효도 위 각 기일에 그 진행을 개시하여 그때부터 1년을 경과한 때 즉 원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1960.10.2. 그리고 계속 계약에 관하여는 1961.10.2.에 각각 본건 보험료지급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피고에 대한 최고로 인하여 그리고 둘째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첫째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등 민법 174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인즉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1년의 시효기간 만료전에 피고에게 최고한 후 6월내에 민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본건 소송은 1963.10.1.에 비로소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둘째로 채무승인의 주장을 고찰하건데 위 갑 1호증의 1,2, 동 2호증의 1,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을 2호증의 1,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을 2호증의 2에 원심증인 소외 1(1,2회),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보험료에 관한 1961.12.1.자 지급 최고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사무담당자등은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한 지급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며 그 변제기한의 유예를 구하는 피고 명의 회신을 1961.12.11자로 원고에게 보냈고 다시 원고의 1962.10.22.자 지급 최고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사무담당자등은 역시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한 지급의무의 존재를 승인하며 그 변제기한의 유예를 구하는 피고 명의 회신을 1962.10.27.자로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무릇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이나 원래 시효이익의 포기는 적어도 그러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하여야 되고 만약 그러한 인식없이 한 것이라면 포기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즉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두 차례의 채무승인은 피고 공사의 사무 담당자들이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적법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고 또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1회)중 피고 공사의 관리부장 소외 5가 원고 회사의 직원인 동 증인에게 1963.3.1. 본건 보험료 지급채무를 승인한 듯한 증언부분이 있으나 피고 공사의 대표자가 아님이 명백한 소외 5가 과연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그와 같은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기타 원고의 전입증을 가지고도 본건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을 배제할 자료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에 대한 본건 보험료지급청구권은 본건 소송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것이니 그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을 면할 수 없는 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89조, 96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백종무 백란민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옥우상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대구고등 1965. 2. 26. 선고 64나46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26조와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대한 국민의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과는 다른바 있다.
원고의 청구에 의하면 원고가 밀수출에 자기 소유인 본건 선박금이호(16톤)를 제공 하였다는 이유로서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1961.6.25 마산세관에서는 본건 선박을 압수하여 동세관 앞바다에 계류하여 오던중 동년 8.2에 동세관 직원의 관리소홀로 동 선박이 침몰파손 되었는바 동월 22일에 부산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원고는 일단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동년 11.30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확정 되었으므로 본건 선박에 대한 파손당시의 싯가 상당액과 동선박 압수 이후로부터 매월 동 선박의 임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청구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961.6.14 경 정부가 밀수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고의 본건 선박등 다수의 관세법 위반혐의로 선박을 압수 하였든 바 압수 선박들의 관리에 관하여 당시 국가 예산상 애로가 많았을 뿐더러 때마침 태풍 우기에 처해 있어 선박의 긴급피난을 요할때가 있을 것이 예상 되었으므로 긴급 유사시에 보관선박 자체가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산세관장은 동년 7.4자로 각 선주들에게 공문으로서 마산세관에서 보관증인귀하 선박에 관하여 지시사항이 있아오니 7일이내로 인장 휴대코 출두하시기 바라오며 만일 선주 본인이 부재시는 가족중에서 대리 출두할것이고 선박이전매 되었을 때는 현소유자에게 연락하심을 바란다는 내용의 필요조치를 하였든바 대다수의 선주는 이에 응하여 관리청서를 제출하고 간수를 하게 되었으나 원고등 소수 선주들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동 세관장은 다시 7.14자공문으로 원고 등에게 대하여 전일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두치 아니하여 지장이 막심 하오니 인장 휴대코 즉시 출두하심을 바라오며 선주 부재시는 가족중에서 대리출두할 것이며 선박이 전매되었을 경우에는 현소유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 주심을 청신한다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였으나 원고는 끝내 이에 불응하므로서 동 8.3경 풍속 매초 13.3 미터의 바람이 불의에 내습하여 본건 선박이 일단 침몰파손케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도리켜형사소송법 제131조,제219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압수물에 대하여 그 상실 또는 파손의 방지를 위하여서 이에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이며 특히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압수물은 사건 종결전이라고 하드라도 이를 환부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33조 제1항,제219조 참조)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정하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자의 승락을 얻어 이를 보관케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도 있는바 (같은법 제130조,제219조 참조) 본건과 같은 경우에 국가가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드라도 본건 선박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국가의 그 위법행위로 인한 본건 선박의 파손이 오로지 국가만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 것이 다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물론후에 무죄선고 되었다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그 간수자의 선정이나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또는 보관조치 등 원고 선박의 상실이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함에 필요한 상당한 협조를 원고가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을 침몰 파손케 하여서 국가로 부터 배상을 받기를 노린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하드라도 원고가 이에 응할것을 게을리 함으로써 본건 선박의 손해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면 국가의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넣어 주는 것이 도리와 채증법칙에 맞는 판단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의 국가의 본건 선박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판정함에 있어서국가배상법 제1조,민법 제763조,제396조에 의하여 원고의 과실에 대한 상계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반과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수 밖에없는 것이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음으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되어민사소송법 제393조,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압수된 선박의 보관을 위한 세관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그 선박의 침몰파손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가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국가가 압수한 선박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몰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풍우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치를 취하는데 협조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이에 응하지아니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과실도 참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25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윤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종 외 1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여재
【원 심】 서울고등 1965. 1. 28. 선고 64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이유설명에있어 다소 미분명한 점이 없지아니하나 확정된 종국판결이 종합증거의 하나로서 채택한 증인 최수봉의 소론진술부분이 허위이며 증거 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없을때에 해당되어 본건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하여도 증인 양현종의 진술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차진영이 피고의 대리로 원고와 본건매매계약을 체결한것이므로 피고명의로된 본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정당하여 확정판결의 결과는 결국 정당한것으로서 본건재심의소는 기각을 면치못한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위의 증인 양현종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채택하여 원판결이 위와같이 사실인정을 한 취의로 판단하였는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인만큼 거기에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등기와 실제적 권리변동이 부합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없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양상에 실체적 권리변동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하여도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 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4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 허위진술과 위조문서임을 배척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소외인이 피고의 대리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피고 명의로 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위의 위배는 원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소론을제1호증의 불기소처분이 변경되었다하여도 그서증기재 내용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한것에 불과하며 이를가지고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된 행정처분이라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나 확정판결의 결과는 정당하다는 원판결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닌이상 재심사유로 보지아니한 을제1호증에관한 원판결이유설명에 가사 위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수 없는만큼 논지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25 / 시행일:

【피상고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5. 3. 16. 선고 64노38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1963. 12. 17. 민정이양과 동시에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자연히 폐지된 것으로는 볼수 없으나동법 제1조및제2조에서 국가재건 과업수행이라 함은 5.16 군사혁명 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헌법의 일부 규정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과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5.16군사혁명 과업 완수 후 개정 헌법에 의하여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1963.12.17 개정 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재건과업은 완수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는동법 제2조의 국가재건과업 수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군사혁명후 개정헌법에 의하여 시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어 63.12.17. 개정헌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재건과업은 완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에는 본조의 국가재건과업 수행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승지 외 43인
【피고, 피상고인】 이길환 외 1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5.1.8. 선고 64나78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취지 제2의 방해배제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1963.봄 이후 피고 이길환이가 본건 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유지에 제방을 끊어 물을 뽑아 낸후 유지의 대부분을 논으로 만들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경작하고 있으므로 그 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들로서는 가사 이 사건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하더라도 피고 이길환에 대하여 유지의 인도를 청구함은 몰라도 이 사건청구와 같이 원고들이 지금도 그 유지를 점유사용중인데 피고가 그 점유 사용을 방해한다고 하여 그 방해배제를 청구함은 실당 할 것이며 피고 이길환이가 원고들의 이 사건 유지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 는 점유회수의 소로서 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사건 청구와 같은 방해배제 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 방해배제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본건 유지를 관리하여 저수사용함을 방해하지말라」하는데 있으므로 그 취지가 원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본건 유지에 대한 점유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본건 유지의 저수에 대한 원고들의 용수권 행사의 방해배제를 청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본건 유지의 저수에 대한 용수권이 있는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은 그 청구원인으로 본건 유지는 왜정시 피고 이길환의 선대 이동희 및 피고 이동선이가 원고들이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현재 경작중인 농지와 같이 해면을 매립하여 구축한 간척지의 일부로써 왜정시부터 본건 농지를 포함한 관개농지의 관개용으로 전용되어 오든 것이므로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소정 지소에 해당하여동법 제5조,제11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와 같이 원고들에게 분배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소라 함은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로서 당해 몽리 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 매수 또는 분배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지가 분배된 특정 농지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필의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을 의미함이 아니라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1.12.14선고 1961 민상60호 토지인도 청구사건 판결) 본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원고대리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기록 553장이하) 본건 유지의 저수로 관개하여온 농지는 원고들에게 분배된 수십필지의 농지뿐아니라 그 외에 분배되지 아니한 수십필지의 자작 농지 기타 농지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불특정 또는 수십필의 농지에 관개하여 온 지소이므로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본건 유지는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고들에게 분배된 농지에 부속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전제에서의 원고들의 용수권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공유하천 아닌 피고들 소유지소에 대한 몽리답 소유자들의 용수권이 오랜기간 그 유지의 물을 관개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를 개수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관습으로 원고들이 용수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1963.2.4 선고 1964 다 1493호 용수권 방해금지 등 사건 판결) 원고들의 본건 유지의 저수에 관한 용수권원에 대하여 위에서 본 이외의 주장 입증이 엿보이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에서 본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는 잘못 판시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 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원고는 상대방의 소유권의 소극적 확인을 청구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을 청구함이 필요하다 할것인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제1청구 취지는 「피고등은 원고등에게 본건 유지가 피고등 소유가 아님을 확인하라」함에 있으므로 원 판결이 위청구부분은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걱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임야 진입 가처분 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25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정돈영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대전지법 1965. 2. 4. 선고 64나2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귀속재산 불하계약이 이른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행위로 해석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바도 아니며 당초의 불하처분이 취소되어 전전 이전된 권리관계가 모두 붕괴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처분행정청에 의하여 자유로이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로 해석할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임대차나 불하가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임대불하나 그를 취소한 것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귀속재산의 불하가 있은 후 그 소유권이 전전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불하처분에 하자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불하처분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되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할 수 있는 취의로 귀속재산처리법을 해석하여왔음은 본원의 오래전부터의 태도로서 원 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본원의 종전판계에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또한 현행민법의 해석상 현재 이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피신청인에게 있는 이상 불하처분의 취소가 있었다하여 당연히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복귀되는 것으로는 해석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민법 제187조를 예로 들었으나 당초의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며 불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의 소유자인 국가는 원인무효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그 이전등기가 없는 것과 같이 보아 권리 귀속에 의한 취득자로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할것이며위의 제187조 규정이 반대해석의 근거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건 토지는 현재 피신청인이 점유하여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배제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취지의 가처분을 허용하여야할 현실적인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 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면 피 보전권리의 대상되는 본건 임야를 피 신청인이 권원없이 무단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피 신청인이 각종 농장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난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곤난한 바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판단하였음은 보건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가. 귀속재산이 불하된 후 그 소유권이 전전 이전된 경우에 행정청의 취소권행사의 적부
나. 귀속재산 불하처분을 취소한 후 그 불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동안의 국가의 그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와민법 제187조
다.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가. 귀속재산의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귀속재산이 불하된 후 그 소유권이 전전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불하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불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의 대상이 되는 임야를 피신청인이 권원없이 무단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이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5.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사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4민합4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공주군 계룡면 (주소 생략) 임야 403정 2반 9묘보중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300정보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한 1952.3.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서 만약 위 청구가 이유없을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공주군 계룡면 (주소 생략) 임야 403정 2반 9묘보중 300/403.29에 관한 1952.3.16 기부행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으며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법인이 1952.7.28자 문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해 9.12에 대전지방법원에 그 설립등기를 마친 이래 보문중고등하교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 (주소 생략) 임야 403정 2반 9묘보가 원래 피고 사찰 소유였던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을 6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2,3,4,, 2호증의 1,2, 3호증, 위 증인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소외 2의 증언의 일부를 종합하면 피고 사찰은 대전시에 있는 재단법인 불교 충청남도 교무원외 충청남도 소재 11개 사찰과 같이 각각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경영할 것을 계획한 후 1952.3.16 피고 사찰에서는 그 소유 재산인 위 임야 403정 2반 9묘보중 300정보를 출연하고 위 불교 교무원 및 그외 사찰에서도 각각 재산을 출연하여 워노 재단을 설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설립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에 반대되는을 2호증,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에 들은 증거에 비추어 신용할 수 없고 그밖에 위의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임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위 증인 소외 3, 소외 2(증언중 일부), 원심증인 소외 4,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환송후 당심증에서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사건 임야는 피고 사찰의 전 임야로서 피고 사찰의 경내이며 피고 사찰의 본전외 주요건물이 있고 그 임야내에는 석가사라탑(국보 396호), 찰간지주(국보 395호)등의 국보와 천진보탑, 월인천강지곡인판, 범종, 부도, 보련 기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자암, 사자암등 대소의 암자가 있으므로 이사건 재산을 처분하면 피고 사찰의 주요건물 및 위의 유명한 문화재 고적들을 피고 사찰로부터 분리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사찰의 중요한 재산 이므로 피고 사찰의 보존 또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찰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고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폐사지경에 이르게 되어 피고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피고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정도의 재산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의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그 재산처분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이 재산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건 재산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으로 기부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나머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원고의 위 1차적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사찰의 재산처분이 사찰의 보존 또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찰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고, 그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사찰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정도의 재산처분이라면 그것이 일정한 절차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5.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혜선
【피고, 항소인】 홍재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428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만원 및 이에 대한 1963.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피고 및 소외 강경순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동인등에게 1962.8.28 금 14만원을 1963.1.15. 금 5만원을,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 이자 각 월 5푼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니 원심증인 윤채, 원심 및 당심증인 석운경, 동 강정숙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강경순에게 1962.8.28. 금 14만원을, 1963.1.15. 금 5만원을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 이자 월5푼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소외 강경순과 연대채무자로 되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윤채, 강경순 원심 및 당심증인 석우경, 강정숙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채무의 연대채무자임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가 소외 강경순의 채무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에 있어 원고가 소외 강경순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할 때 소외 강경순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수표)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윤채, 이도훈, 원심 및 방심증인 석운경, 강정숙의 각 일부증언, 당심증인 홍재복의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2.8.28. 소외 강경순으로부터 동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하겠는데 자기는 신용이 없어 그대로는 금원을 차용하여 주지 아니하니 피고 이름의 수표를 빌려주면 그것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겠으니 액면 금 147,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액면 금 147,000원, 지급은행 서울은행, 발행일 1962.9.28.로 된 선일자수표를 위 강경순에게 발행하여 주고 위 강경순은 그날 위 수표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 14만원을 차용한 사실, 그후 위 강경순이가 변제기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는 1963.2.28.까지 7개월이 걸쳐서 매달 28. 소외 강경순으로부터 먼저 교부한 수표를 회수하고 발행일자 1개월 후의 같은 액면의 수표를 위 강경순에게 발행한 사실, 또 피고느 1963.1.15. 소외 강경순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고 액면 금 5만원, 발행일자 1963.2.15.로 된 수표를 소외 강경순에게 발행하고 위 강경순은 같은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 5만원을 차용한 사실 및 원고는 소외 강경순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피고 이름의 위 수표를 교부받고 피고가 위 강경순의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이도훈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발행의 위 수표가 위 강경순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위 강경순의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수표를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수표발행으로 인하여 그 수표상의 채무는 물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무도 아울러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성질로 보아 무조건 그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상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당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니 피고는 위 강경순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강경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강경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 금 19만원 및 이에 대한 1963.3.1부터(원고는 금 14만원에 대한 1963.2.분 까지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위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갑이 그 명의의 수표를 을에게 빌려주어 을이 이를 담보로 병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게 하였고 병은 갑이 을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믿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성질로 보아 무조건 수표발행인인 갑이 채무자인 을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갑은 그 수표상의 채무는 물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의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채권 압류,전부 명령 무효 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달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4. 12. 17. 선고 64나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건화산업주식회사의 피고 공사소유 함백탄광 채탄작업 도급으로 인한 본건 도급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동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엄병호 (채권액 157,200원) 동 김준도 (채권액 110,000원)가 피고회사 함백광업소장을 제3채무자로 한 1963.5.22자의 각 채권 가압류명령정본이 동월 24일과 25일에 위 회사와 위 광업소에 각 송달되었고 다시 원고가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한 동년 5.25자 채권가압류 명령정본이 동월 27일에 위 회사와 위 광업소에 송달되므로써 가압류의 경합이 이루어졌다가 동년 6.30에 위 엄병호, 김준모의 위 각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위 회사와 위 광무소에 각 송달되었고, 이어 동년 7.25 에는 원고의 위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위 회사와 위 광무소에 각 송달되었던 것이며 일방강제집행에 있어 채권자 평등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에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의 한사람에게 전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그러한 전부명령은 무효일것이나 압류명령의 부분만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1. 본건에 있어 전시 엄병호 김준모의 각 가압류명령이나 각 채권 및 전부명령에 제3채무자로서 피고 공사 함백광업소장 김준호가 표시 되었고 그 광업소는 피고 공사에 소속된 기관일뿐으로 독립한 인격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판시한 바와 같이 위 광업소가 피고 공사의 목적사업을 사실상 경영하는사업소이고 전기 가압류 또는 압류의 목적인 채권이 그 사무소가 주관하는 업무에 관하여 발생된 것(따라서 위 광업소장이 그 직책상 지급하여야 할 채무) 인점에 비추어 위 표시를 피고 공사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식 할수있는 만큼 그 각 가압류 또는 압류를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한 유효한 채무명의라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원판결의 위 판시부분에 이론상의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고
2.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1.2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전시 엄병호 김준모의 각 가압류가 1963.7.20동인들이 그 각 신청을 취하 하였으므로 인하여 해제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증거에 의하여 그 해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해제 후에 발부된 것임이 명백한 전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각 채권 가압류와 경합된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취지를 설시 하였음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나 원판결이 확정한 전기 각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위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그 전에 있은 위 엄병호, 김준모의 전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그 명령이 있은 후 동인들의 전기가압류가 해제되었던 것이다)과 경합되는 것임을 알수 있는 만큼 원고에 대한 위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단정한 원판결의 결론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 즉 위 위법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 드릴수 없다.
3. 그리고 전기 원판결의 확정 사실에 의하여 엄병호, 김준모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그전에 있은 전기 원고의 채권 가압류와 경합되는 것임을 알수 있는 바이니 그 중의 각 전부명령 부분도 무효라고 않을수 없고 일방 원고에 대한 전기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전술한 바와같이 후자는 무효이다)의 채무 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발부(그 발부전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송달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위 명령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는 만큼 소론 중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는 것이므로 본건 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전기 엄병호 김준모의 각 압류와 원고의 압류가 경합되어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에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의 한 사람에게 전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부분만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를 "대한석공 함백광업소장"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대한석탄공사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하다. 또한 압류 또는 전부명령이본법 제491조 제2항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발부송달되었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형사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2.24. 선고 64나14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2조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또는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소위 위헌, 위법 여부 심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형사보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상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사실은 원고는 1963.12.5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관의 항소에 의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계속 중 일반사면령의 공포로 1964.2.26.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같은해 3.13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에 있어서는 형사보상법 제6조,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은 육군고등군법회의임이 분명한바 원고는 육군보통군법회의에 형사보상신청을 하고 같은 군법회의는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재판의 일종인 형사보상에 관한 결정이 관할법원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그결정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수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육군보통군법회의의 형사보상 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다고 할것이나 한편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받는 보상의 내용은 형사보상법 제4조에 의하여 1. 구금에 대한 것 2. 사형집행에 대한 것 3. 벌금 과료의 집행에 대한 것 4.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한 것 5. 몰수집행에 대한 것의 다섯가지 종류가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내용은 위에서 본 다섯 가지의 종류중 다만 구금에 대한 것 하나만임이 형사보상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몰수품에 대한 보상청구인 만큼 군법회의는 형사보상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의 재판을 받은 원고에게 대하여 몰수품에 대한 보상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의미에서 육군보통 군법회의가 한 원고에 대한 몰수품에 대한 보상 결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유효한 보상결정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형사보상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가.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의 허부
나. 관할권이 없는 군법회의가 한 형사보상결정의 효력
다.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몰수품에 관한 보상결정의 효력

가.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의 허부.
나. 관할권이 없는 군법회의가 한 형사보상결정의 효력.
다.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몰수품에 관한 보상결정의 효력.
조합비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5.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문희
【피고, 상고인】 둔포 토지개량조합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5.1.12. 선고 64구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조합비 부과의 대상되는 토지가 구음봉 토지개량조합 구역관내의 토지였다가 피고 조합과의 합병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구역 관내의 토지인 사실을 확정하고 토지개량조합은 토지개량사업법의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되는 공법인으로서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면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당해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나 조합구역의 변동이 없는한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에 가입 탈퇴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수십년전 부터 그 상부에 흐르는 「개울자리천」의 유수를 끌어대는 관개수로가 있어 이 물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여 왔었고 그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피고조합의 용수로가 위 토지를 관통하고 있지만 그물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피고조합의 규약(을 제3호증) 제28조를 근거로 하여 토지개량조합에 있어서의 조합비는 조합원이라는 자격만으로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조합에서의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고 조합원이 구체적인 이익의 대가로서 조합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여 (본원 1963.6.13 선고 63 누 63 판결) 설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역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몽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을 받는다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토지개량조합 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으로 몽리를 받지 아니한다 하여 조합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1958.2.28. 선고 4290행상128 판결) 인바 원심이 판례로 인용한본원 63누63 사건은토지개량사업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한 소위 특별조합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하며 원심이 근거로 한같은법 제36조 제1항 단항 또는 피고조합의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구분을 일등지 이등지 삼등지로 구별하였을 뿐 이익 을 받지않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조합비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같은법에 제70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로 보더라도 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조합비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동묵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이동훈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4. 12. 23. 선고 63나42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김자선, 이상덕, 이순남, 이상문, 이경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같은 원고들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김자선, 이상덕, 이순남, 이상문, 이경남의 소는 같은 원고들의 소취하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
 원고 이독목, 이동은, 이염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김자선, 이상덕, 이순남, 이상문, 이경남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소취하 이후의 부분은 제1,2,3심을 통하여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이동목, 이동은, 이염이와 피고들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중 원고 김자선, 이상덕, 이순남, 이상문, 이경남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검토하건대,
 원심은 원고들 전원의 본건 공동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원고들의 각 지분권 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이유로 위에 적은 원고5명의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은 위 원고들의 소송계속을 전제로 본안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본건 등기말소와 지분권 존재확인의 청구는 각각 공동 상속지분을 주장하여 그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 존재확인을 구하는 통상의 공동소송임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5명이 제1심에서 유효히 소취하 되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심은 응당 제1심이 원고들 전원이 소송계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 5명에 대하여서는 소송종결의 선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전원의 본소 청구를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오해하여 위 원고 5명에 대하여서도 본안 판결을 내렸음은 필요적 공동 소송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재판 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위의 원고 5명에 대한 원판결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제1심 법원 계속 중 유효히 소취하 되었음이 기록에 편철된 소취하서(기록 제248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는 이미 소송종결되었다 할것이다.
 다음 원고 이동목, 이동은 이염이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이동훈이가 그 선대 이한선의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본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와 피고 이문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원판결 적시증거를 배척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한선 생존시에 동 소외인이 본건부동산을 각각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 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므로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 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자가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을 반환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수증재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광림학원
【피고, 상고인】 김재권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부산지법 1964. 11. 25. 선고 64나144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하며 원판결이 채용한 갑 제3호증(원고 재단의 기부행위)의 제5조의 규정 또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경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할 것이며민법 제45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원고 재단 기부행위 제6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인 본건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 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본건 기본 재산에 대한 경락 후에 공포 실시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12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고등
【주 문】
 원심 1964. 12. 8. 자 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의 1964. 12. 5.자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1964. 12. 14.자 접수 재항고장기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헌법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적 처분인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1963.12.13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개정으로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이상 재항고 할수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 제102조와 후에 개정된 위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같은 법 제262조제2항은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같은 법조 제1항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하여 재항고인의 1964.12.5자 재항고를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 1964.12.8자 결정은 이를 파기하고 기록이 본원에 송부되어 있으므로 위 1964.12.5자 재항고장 기재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검찰관은 사건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결과만으로 사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때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결정을 할 수없는 것이며 원심이 「일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한다는 검사의 처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이라고 판시한 것이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배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또같은법 제307조에서 말한 「사실」은 「공소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범죄사실이 아닌 불기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원심이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헌법 제2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본조 제2항은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04 / 시행일:

【재항고인】 황영 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태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2. 10. 선고 64라803 결정
【주 문】
 본건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재항고인 황영외 3명의 재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동 재항고인 동 대리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에는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재항고이유서는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397조,제399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재항고인 제3화학 공업주식회사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당시의 현행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설정당시의외자관리법 (법률 제486호) 제5조에 의하면 외자 수혜자가 외자 수혜의 목적 내용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 또는 외자를 매각하려 할 때에 한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외자기업체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무 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외자라 함은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공여된 원조자금과 이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를 말하는 것임으로 본건 토지는 외자도 아니고 또 매각에 주무장관의 허가도 필요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이를 실행함에 있어 경제기획원 장관의 허가가 없어도 그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할 것이고 그 판시 이유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의 결론에는 아무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공장저당법 제7조,제4조,제5조에 의하여 설정된 본건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공장재단에 관한같은법 제14조는 적용이 없으므로 본건 토지 건물기계 기구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볼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실행할 수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재항고인 제3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재항고도 기각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본조 및본법 제5조,제7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공장재단에 관한본법 제14조는 적용이 없으므로 본건 토지, 건물, 기계, 기구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계, 기구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샐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5.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4. 10. 21. 선고 64나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본건 사건당시 신학교 교수및 목사로서 재직하여 봉급 및 강의료를 받고 있었는데 원고 부자와 피고가 싸웠다는 일련의 사실이 학교와 교회내부에 알려졌을 뿐더러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학교와 교회측에서 성직자로서의 채통이 서지않는다 하여 원고에게 그 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종용하고 원고는 사건의 진상 여하는 제쳐놓고라도 위와같은 사태에 이른것은 자신의 부덕한 소치이고 또한 그 직분상의 위치로 보아 그 직을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에서 위 각 지위에서 사퇴하였다는 것으로서 판결취지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사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논지 제 1점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2) 원심판결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1959.9.3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니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민법 제766조에 손해를 알았다고 함은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손해를 안것은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구속된 날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때에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할것이다.
그런데 원고대리인은 원심 1964.9.3 변론기일에 위자료는 구속을 당한때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취지를 구속된날 이미 피고의 고소가 불법행위인 사실까지도 알았다는 취지로 속단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 점을 명백히 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정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 점에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논지 제2점은 이유었다고 할것이다.
 다름,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논지 제1점은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근거없이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2) 갑제7호증의4, 갑제15호증의 각 기재를 아울러 보면 원고는 그의 부친 이영균과함께 상해피고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대구지방법원항소부에서 심리를 받았는데 변호사 정태흠이 원고와 이영균 두사람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변호사 정태흠에게준 착수금 및 사례금중 원고에대한 부분은 얼마이고, 이영균에대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명백히 하지아니하면 원고의 손해를 확정할수 없는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액이 전부 원고의 손해액인것처럼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점에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본조에 손해를 알았다고 함은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고소로 구속당한 경우 그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속된 날이 아니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