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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외 18인)
【피고, 상고인】 미쓰비시(三菱)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6. 24. 선고 2013나54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소외 1, 망 소외 2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여자정신근로령’을 한반도와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사망위로금,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수령하면서 판시 ‘지급청구서 제3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을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리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甲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甲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甲 등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甲 등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사망위로금,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수령하면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7. 선고 2015누62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 매도인들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1주당 매매금액, 매매 총금액 등에 관한 정보 및 매매 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의 재무제표 등 위 계약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도인들의 경영상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 사유나 배상 사유의 발생 없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4) 피고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매매 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의 대주주가 되었는데, 이들 회사들이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그 시행 및 관리·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의 존부를 다른 법인 등에 비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23149호로 대위변제금 3,475,528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0.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원 2014가소551128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30. 3,475,52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4. 8. 21.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05. 9. 5. 여동생인 피고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매매 예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4,200만 원, 예약완결권 행사기한 2005. 12. 30.로 하고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2005. 9.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인은 2015. 4. 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200만 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한 2015. 6. 30.로 하고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 예약’이라 한다).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2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가.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제1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제1매매 예약은 예약완결권 행사기한을 2005. 12. 30.로 하면서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한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예약완결권은 제1매매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난 2015. 9. 5.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이나 채권자 대위권에서 피대위권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의 이 사건 제2매매 예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매매 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제2매매 예약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산정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9. 선고 2014나20240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고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때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할 경우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 점, ② 양도소득세의 납부방식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바탕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소재지, 경제적 생활관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샘소나이트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원고의 소득이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상 조세채권의 확정방식, 원천징수방식 조세의 오납에 대한 구제방법,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당연무효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민유숙(주심)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자신이 미국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라고 주장하며 국가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의 납부방식은 甲이 국내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 甲의 소득이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승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7. 선고 2015누31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은 제53조 제3항에 학교장 중임 제한 규정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미 교장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던 국·공립 초·중등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립학교의 장이 중임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재임할 경우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유임을 희망하는 학교장으로서는 임명권자인 학교법인의 의사에 종속될 개연성이 높아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 법제의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이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중임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 제53조 제3항은 사립 초·중등학교가 아닌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대학의 장의 중임도 제한하고 있어 중임 제한이 없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대학의 장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입법 목적에서, 2007. 7. 27. 법률 제8545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은 제53조 제3항을 현재와 같이 개정하였다.
 다. 교육 관련 법령에서 ‘중등학교’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의미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의 자격기준도 동일하다(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1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항 및 [별표 2]).
 라. 이러한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및 교육 관련 법령상 중등학교의 의미에 더하여, 사립 초·중등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 초·중등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각 교원의 법적 지위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 제한 규정은 단순히 하나의 학교에서 1차를 초과하여 중임을 제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법인과의 관계에서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학교법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를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이나 교장이 스스로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학교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고 책임 있게 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8. 1. 소외인을 4년 임기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임기가 만료되자 2010. 8. 1. 소외인을 4년 임기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다. 소외인의 □□고등학교 교장 임기가 만료되자, 원고는 2014. 8. 1. 소외인을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2014. 8. 6.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교장으로 이미 8년간 재임하였으므로, 또다시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교장임명보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인 ‘□□고등학교’에서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간 교장으로 재임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인을 재차 원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또 다른 중등학교인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
 4.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7. 19. 선고 2018노141, 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5169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2018노1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1105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2018노7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항소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8. 5. 2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8. 5. 23. 제2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2018. 5. 24. 열린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 제1사건에 병합하였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서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2018. 7. 12.로 지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8.자 ‘탄원서,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서면에는 제2사건 및 그 제1심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여러 차례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로부터 불허가 받는 바람에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외에 소송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원심은 당초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2018. 7. 19.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제2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8. 5. 23.부터 20일 이내인 2018. 6. 12.까지이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2018. 5. 24.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고 바로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8. 5. 28. 소송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서면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새로운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탄원서, 반성문’이 제출된 후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조치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임금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변론종결】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5면 10행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분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15면 15행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549, 9811(병합), 9804(병합)호로 2011. 6. 10.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가산되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61355, 61379(병합), 61362(병합)]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체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11.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웅수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주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단64722 판결
【변론종결】2018. 9. 11.
【주 문】
【피고, 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 제6면 제8행 및 같은 면 제13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배당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11.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가람정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5366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7,664,34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22,192,960원을 2,584,528,61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21 / 시행일:

【신청인, 특별항고인】 별지 특별항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제주지법 2018. 6. 25.자 2018카경10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5.자 2011그200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5나5965 판결)의 원고들과 신청인들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신청인들은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특히 판결경정을 신청하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 2과 위 확정판결의 원고 ○○○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특별항고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 등이 특별항고를 하면서 본안의 소 제기 당시 원고들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안 사건의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75897 판결
【변론종결】2018.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8, 9행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도 소외 회사 지분의 30% 미만을 보유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었고”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로 고친다.
 ○ 7면 9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이 매도한 씨이브이 주식 외에 자신의 명의로 씨이브이 주식의 약 39%를 보유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 7면 10행의 “원고로부터”를 “원고 등으로부터”로 고친다.
 ○ 8면 13행의 “과세대상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거나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사적 요소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전의사’ 또는 ‘기여의사’ 없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다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0면 21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 11면 12행부터 12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다(원고도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
 (3) 가사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2의 다의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보험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8678 판결
【변론종결】2018.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3,67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2쪽 맨 위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면책조항의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적 법률위반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는 구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에는 확정판결이 요구되지 않고, 원고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위 면책조항의 해석,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인정 등을 잘못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판단에 피고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단순한 고의를 넘어 계획적이거나 의욕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 및 소극적 용인만으로 충분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2) 원고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사업부지 개발사용권에 대한 양도담보 외에도 현지 시행사의 질권, 차주의 주식 질권, 현지 시행사의 연대보증, 개인 연대보증, 예금계좌 관리 정책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최대한 담보로 확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조사역과 부동산 담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그 후 금융감독원 조사역에게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와 담보 내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보내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 펀드 설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사업부지의 개발사용권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로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이유는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주장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처럼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방어비용이나 법률대리인 비용 등 종된 채무 외 주된 채무에 관한 면책주장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확정판결이라는 요건을 계약에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5) 원고가 설정한 사할린 펀드와 관련하여서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1호 사건, 위 법원 2014가합124호 사건). 그러나 원고가 사할린 펀드를 설정한 시기는 2007년 4월 무렵으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한 시기와 큰 차이가 없고, 위 사할린 펀드 관련 사건은 채무자가 펀드 설정일 이후에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고의적으로 구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른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다. 
 7) 피고는 원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발사업권에 대한 양도담보가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부합하는 담보라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계약조항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5. 2. 선고 2017노2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은 이 사건 소송기록이 접수되자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아산시 (주소 1 생략)’과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원심은 위 각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관할경찰서로부터 ‘소재 불명’의 회신을 받았다. 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원심은 공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라. 원심은 2017. 12. 27.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0. 원심판결의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18. 9. 5. 상소권회복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24. 선고 2017나15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대지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2010. 9. 1.경 위 토지 중 2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약정서 작성 당시 당사자의 의사,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서의 문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약정서의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약정서 작성·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금전채권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 금전채무를 존속시키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기존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등 그 약정이 기존 금전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약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07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는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와 같이 그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측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04. 8.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14.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창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14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을 67,515,65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유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받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잠정처분을 받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으나,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채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67,515,65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8. 선고 2014누6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경14408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4. 화양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폴리플러스 소유의 공장건축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6. 4.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3. 7. 19. 화양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인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입주계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인근 주민들이 화양농공단지의 악취 관련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입주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7. 위 입주계약 신청을 철회하고, 2013. 9. 4. 피고에게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공장 운영업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성명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화양농공단지 악취 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화학 관련 업종의 신규 입주 제한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고, 화양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이하 ‘당초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제1심 계속 중 당초 처분사유 외에 ‘원고가 우선 피고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이하 ‘추가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2.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가. 원심은, 위 추가 처분사유 주장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사유의 당부 판단에 앞서 원고가 피고와 별도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선결적 쟁점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변경등록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입주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기존 입주기업체라고 하더라도 그가 운영하는 공장이 아닌 별도의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와 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한 위 신청은 위 법 조항에 따른 신청의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나아가 그 처분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원고는 먼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피고와 새로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입주계약 체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처분사유는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인 반면, 추가 처분사유는 ‘원고가 선행 행정절차인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공장변경등록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면에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추가 처분사유를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거부처분의 사유로 행정소송에서 추가·변경할 수 없다.
 마. 원심이 ‘선결적 쟁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피고가 추가 처분 사유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결국 원심은 피고의 추가 처분사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장변경등록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되었다.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 ‘반복성’,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자 2018초기232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결정
 원심은 ①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수령한 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하고, ② 피고인이 수수 또는 보관한 대마 중 압수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인 42,592,858원 상당에 대하여는 검사가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6조, 제13조 제1항 제1, 2호의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상응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결정의 적법 여부
마약류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는 몰수 대상 재산으로 제1항 제1호에서 ‘불법수익’을, 제2호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거래방지법 제2조 제3항은 불법수익이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형법 제48조의 규정 내용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수수, 소지하였다는 대마 그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 규정된 몰수 대상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 소지하였다는 대마가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도 할 수 없다.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신종오 최항석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6. 27. 선고 2017나315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에 대하여 
 가.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하나,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일부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2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소외 1이 그 소유의 주택으로 통하는 길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3. 6. 25.인데,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소외 1의 주소가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도로명 주소는 ‘경북 청도군 (주소 2 생략)’이다.
 (3) 피고 2는 위 지분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는데, 피고 2의 주소지는 ‘경북 청도군 (주소 2 생략)’이다.
 (4)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은 현재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에 인접한 경북 청도군 (주소 2 생략) 지상에는 단층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형상 및 위 단층주택과의 위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이 아닌 그 전부가 위 단층주택의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이 아닌 그 전부를 위 단층주택의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점유하여 왔고,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인 자신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을 동일한 방식으로 점유하여 왔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128/1078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2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의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하면서 피고 1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제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푸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9. 선고 2017나2065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원인소송이 각하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채권의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선행소송 및 원인소송은 모두 원고가 주식회사 태조건설(이하 ‘태조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에 앞서 태조건설과 소외인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태조건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한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원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식회사인 원고의 영업인 채권의 회수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나아가 이 사건 원인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행위 역시 원고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 도중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제반 서류를 수령하게 된 2008. 1. 22. 무렵 원고로서는 피고를 통해 태조건설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1. 22.경 이 사건 원인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임사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9. 1. 22.부터 진행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원인소송의 제1심법원이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한 2010. 4. 8.경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위임사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09. 1. 22. 또는 2010. 4. 8.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2. 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참조).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위임의 대상이 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인소송의 제1심은 물론,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받아 이 사건 원인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9. 1. 22. 이 사건 원인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2010. 4. 8. 이 사건 원인소송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 이 사건 원인소송이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원인소송이 확정되기 전인 2009. 1. 22. 또는 2010. 4. 8.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5. 21. 선고 (전주)2016누1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1. 2. 13. 군에 입대하여 1972. 4. 20.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사지의 감각 이상 등으로 2014. 12. 2. 다발신경병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2. 5. 말초신경병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4. 12. 26. 검진한 결과 신경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2015. 1. 19.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5. 3. 24. △△대학교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 결과 2015. 3. 30. 기타 다발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의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5. 4. 6. 다시 동일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5. 5. 15. 재검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8. 10.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5. 21. ‘원고가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말초신경병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위 비해당 결정이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에게 고엽제법 제5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말초신경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 제1항 제1호).
 (2)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제4조 제4항).
 (3) 국가보훈처장은 위 검진 결과 또는 위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7항).
 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 그 검진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을 고엽제후유증의 진단 및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검진을 생략하고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중복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는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엽제법은 이러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에 관한 고엽제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국가유공자법이 보훈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절차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훈병원장의 검진 결과만을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국가보훈처장의 이 사건 비해당 결정은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 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1. 선고 2017나8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 주었는데, 위 피담보채권이 그 성립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7. 6. 5.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부 변제를 약정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나, 물상보증인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 승인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오납세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온성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5. 28. 선고 2014나5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9. 9. 17. 이 사건 ○○ 공장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결여하는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상 취득의 개념이나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7. 선고 2014누4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병과 처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