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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90구5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와 같은 규칙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법규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나23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은 야간에 예산과 서산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흔히 총알택시라고 불릴 정도로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제한구역을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리는 데도 이를 만류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망인이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따른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100분지 20으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고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당원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장차 수입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봉급과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가. 피해자가 야간에 특정지역을 오가는 영업택시들이 과속을 일삼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에 합승하여 가다가 같은 승객들이 택시기사에게 급하다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여 제한시속을 30키로나 초과하여 달리는데도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00분의 20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구59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3.9.5. 소외 1에게 금2,185,751,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218,57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소외 1이 1983.9.19.까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동방생명이라고 부른다)에 전매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이를 믿고 1983.10.7. 중도금 1,000,000,000원만을 받고 잔금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위 소외인은 같은 날 이를 소외 동방생명에 금2,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고 바로 다음날 잔금 1,3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에서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동산은 원고로부터 소외 1에게로의 매매계약과 소외 1로부터 소외 동방생명으로의 매매계약이라는 두개의 계약을 거쳐 소외 동방생명에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동방생명에 직접 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소외 동방생명이 속한 삼성그룹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미리 자신이 개입하여 이를 매입하였다는데 기업의 부동산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의 정보를 빼내어 스스로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차익을 남기고 바로 그 기업에 되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며, 원심이 믿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나 원고를 대리한 소외 2는 모두 위 소외 1을 평소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중도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터에 동인이 재벌기업에 전매한다는 말만 믿고(원심의 인정으로도 원고로부터 소외 1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할 때에는 아직 위 소외인과 소외 동방생명간의 매매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중도금만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는 점,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9호증, 제10호증의1 내지 4,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이 매매차익으로 얻게 되었다는 약 1억 2천만원과 소외 1이 자기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계약금을 합한 3억 2천만원의 돈이 소외 1의 구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고 어음을 매수하는 등의 여러 차례에 교환을 거쳐 결국은 원고의 직원이름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가명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도 이 돈이 원고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의 권유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는 원고에게 이를 예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예탁증서나 어음 한 장 없이 예탁하거나 하필 상호신용금고의 구좌도 아닌 원고직원 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러한 이례적인 일이 있게 된 연유를 설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원심은 위 소외 1이 이 돈을 나중에 모두 되돌려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는 위 소외 1의 증언 외에는 전혀 없다는 점 등 원고가 소외 동방생명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1을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키고 그 매매대금도 전액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원심의 인정대로 원고가 소외 동방생명 아닌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아 이러한 이상한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원심설시의 증거들을 선뜻 믿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 당사자들의 납득하기에 힘든 진술만을 쉽게 믿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킨, 그 법인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개입시킨, 그 법인의 부동산관계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매수인이라고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26. 선고 90노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도 부동산 중개업법상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중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7.5. 선고 89나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해 오다가 원고가 1958.8.30. 소외 2와 혼인하여 출가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다가 거리관계로 원고의 오빠인 소외 3으로 하여금 대신 경작케 하면서 1971.경 이 사건 토지 중 함덕리 산 11의 19 토지의 일부를 함덕리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제공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위 소외 3을 통하여 경작관리해 왔고 1979.경부터는 소외 4에게 대리경작을 시키면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8.8.31.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78.8.31.자로 소유권취득시효기간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일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를 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제공하였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부분을 통하여 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취득시효객체에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경우 점유자의 그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실여부(소극)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점유자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 고】 재심원고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 고】 재심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551,552(병합)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한 사항 중 원고가 지적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3점 중 채증법칙위배, 실질과세의 법리오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원고의 채권자단이 원고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회수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때 대표이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단은 원고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하에 회사를 경영한 것이므로 그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채권자단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3점중 부수수익, 기타소득, 소득표준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이라는 주장 및 상고이유 4점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소득이냐를 따질 필요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과 같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공사수급으로 인한 소득과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은 동일한 소득이 아니어서 하나는 실지조사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있고 원심도 신고누락된 소득 중 공사수급으로 인한 소득은 추계조사에 의하여,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각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이러한 누락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누락소득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소득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얻은 면허대여수입이 부수수익도 기타소득도 아니라고 일일이 설시한 것은 앞서 본 이유로 불필요한 판단이라 하겠으나 원고가 위 수입을 얻음에 있어서 이미 손금에 산입된 일반관리비 외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수입전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나. 법인의 소득이 기타 소득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소득액 전체를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가. 채권자단이 원고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회수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넘겨 주었는데 그때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단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 대표 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 소득이냐를 따질 필요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과 같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고누락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누락소득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소득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재판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콘티넨탈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12. 선고 87나4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0. 1. 28. 체결한 가솔린 엔진 외 9개 품목에 대한 매매계약과 같은 달 4. 체결한 항공기 부품인 인디케이터 외 175개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1985. 1. 25. 및 1986. 3. 21.에 대한상사 중재원에 각 중재신청을 하여 동 중재원으로부터 1987. 2. 28. 원심판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중재판정을 받은 사실, 위 중재절차에서 피고 산하의 국방부 조달본부는 원고회사와 위 각 일시경에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계약(그 후의 수정계약 포함)에 정한 물품들을 판시와 같이 인도받음에 있어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품이 인도되는 등 판시와 같은 원고측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각 판시와 같이 하자통고 또는 이행최고 및 각 계악의 해제를 하고 판시 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일반조건 제31조 중재조항에는 계약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그러한 결정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중재를 위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중재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정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중재신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1987. 2. 28. 위 각 중재판정을 내린 사실을 확정한 다음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재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중재조항에서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의 중재신청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쌍방 계약당사자들은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간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하여 중재조항을 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들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매도인이 일정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이 매도인의 다른 주장에 우선하도록 하고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에 대해 중재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매도인인 원고에게만 일방적인 중재신청권을 부여하고 매수인인 피고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에 관련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피고의 결정통보 후 30일의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은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원고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만 제한을 둔 것으로서 매도인인 원고가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결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취지이지, 피고가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중재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까지 위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중재신청에 이른 경위와 위 중재조항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원심판단에 중재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을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다"라고 규정된 경우 매수인의 중재신청이 배제된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이 매수인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중재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중재조항에서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의 중재신청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쌍방 계약당사자들은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조항을 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인바,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이 매도인의 다른 주장에 우선하도록 하고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에 대해 중재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일 뿐, 매도인에게 일방적인 중재신청권을 부여하고 매수인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의 중재조항 중 위 "가"항과 같은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은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만 제한을 둔 것으로서 매도인이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결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취지이지, 매수인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중재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까지 위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6. 선고 89구1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하여 예정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 제116조 내지 제12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성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그 설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해 피고가 1989.2.27.자로 원고에게 한 통지는 위 토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소득세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최소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통지를 함으로써 어떤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9.2.27.자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당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1988.9.13.선고다카2539 판결; 1989.10.27. 선고 88누9077 판결;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1990.4.13. 선고 87누6 판결; 1990.11. 선고 87누553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비과세 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농지의 양도인에게 과세관청이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지가 위 토지는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1항 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자의 배임행위에 대한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원심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의 사건 불량대부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상호신용금고 이사의 불량대부행위의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 행위 해당 여부(적극)
나. 상호신용금고 이사가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 행위죄의 범의 유무(적극)

가.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대한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의 불량대부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노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는 대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으므로,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 중1/2 지분은 공소외 한명동의 소유로서 그 부분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인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 이호직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위 명의신탁여부를 알은 여부에 관계 없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신탁자인 위 한명동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1/2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수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2. 선고 89구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6.29.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1,852㎡ 및 그 지상 2층 주택 1층110.74㎡, 2층 80.99㎡ 중 대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그 주택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므로 원고가 그 대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건물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그 대지취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 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그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제 9구역 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2. 선고 90나6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9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업시행에 제공하고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 강제가입된 것으로 보인다)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이 위 법 제36조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원판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운만

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인지 여부(적극)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건축물 등 지상물에 관한 철거의무를 규정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건물철거청구의 가부(소극)

가.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
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은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제180조 제3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포탈세액”에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환급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에 대하여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환급세액이같은 법 제6조 소정의 포탈한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2항은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제180조 제3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관세법 제180조 제3항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같은 법 제6조 제2항이 “포탈한 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그 “포탈세액”에관세법 제180조 제3항의 환급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미쯔이붓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85구1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포항종합제철(주)외 3개회사와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연불분할 상환조건의 프랜트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고 경제기획원차관의 인가를 받은 각차관계약상의 착수금에 대하여, 소외회사 등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이행보증서개설 후 또는 송장수령 후 몇십일내(포항종합제철과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건성취 후 몇십일내(호남에틸렌과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소유자와 계약자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로부터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 통지 후 몇십일내(한국합성고무와의 차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 또는 미화 일정액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정부의 차관계약인가 후 몇십일내(호남석유화학과의 차관계약의 경우)에 지급해야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 금액 상당의 차관착수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이와 같이 위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차관계약상의 대주인 원고가 소외회사 등으로부터 그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외자도입법(1983.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판시의 각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1989.1.24. 선고 86누535 판결;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각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차관계약에서 차관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6.1. 선고 89나5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76.9.15. 피고 1에게 자신의 소유인 전남 승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무보 중 신개간지 약 330평과 묘지부분 약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주소 1 생략) 임야전체에 관하여 1977.8.16.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7.28. 위 피고 1로부터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리고 1988.1.19. 자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위 신개간지 330평이 위 (주소 2 생략)으로 등기부상 분할되었고, 또 같은 해 8.30.자로 위의 묘지 약 200평이 포함된 임야 3,305평방미터가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주소 3 생략)으로 등기부상 각 분할되었으며, 위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2로부터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이 피고 1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 용전리 (주소 2 생략) 임야 1단 1무보와 같은곳 (주소 3 생략) 임야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나), (다), (라)부분이 위 소외 1이 피고 1에게 매도하였던 부분과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인 분할전 같은 곳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무보 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소외 1이 위 피고 1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의 각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2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더우기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해서는 피고 2로부터 다시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2의 위 소유권취득과 동시에 위 소외 1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위 각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의 공동재산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여부에 관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위 임야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위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4.18. 선고 90노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바,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교습내용이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인원을 상대로 교습 또는 학습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습 또는 학습중인 인원이 10인 미만이라도 위의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참조),또 사교춤을 교습하거나 학습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 법률이 규정한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다(당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및1989.12.12. 선고 89도76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인원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장을 개설하여 사교춤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경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소론 당원판례(1981.8.11. 선고 81도610 판결 및1984.710. 선고 84도322 판결)은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당시의 사안에 관한 것인바,위 구법 제2조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은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수인으로 본다는 취지였으므로 (당원 1986.12.23. 선고 85도2099 판결 참조), 위 구법 당시의 사안에 관한 소론 당원판례를 들어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무도교습소의 설립경영행위를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사원

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사설강습소'의 의미
나. 사교춤 교습장소의 제공행위가 같은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설립경영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에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바,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교습내용이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인원을 상대로 교습 또는 학습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습 또는 학습중인 인원이 10인 미만이라도 위의 다수인에게 해당한다.
 나. 사교춤을 교습하거나 학습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2.21. 선고 87노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환송후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와 환송전 원심증인 이봉녀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봉녀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대지대금 1,896,000원과 건축비 2,340,000원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의 주택분양계약을 맺고 대지계약금 100,000원을 받은 외에도 약정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1976.12.6.까지 골재 금 2,407,000원 상당과 등기이전비용 등으로 금 65,3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택이 완공된 후 피해자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공소외 조성락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그 시가 금 31,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그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입회하여야만 기초공사 이후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원의 환송판결이 배척한 증거외에는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이런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환송 후의 원심은 원래의 주택분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계약해제사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것이 아닌 터에 앞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었거나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배임의 범의를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 1988.6.14.선고88도592 판결;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환송후 원심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동년 8.초순경에 이르러 위 대지의 대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골재를 납품받아 위 대지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기재와 달리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는 최초의 주택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택분양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지 및 신축주택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배하여 위 대지를 이중매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뜻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해제가 부적법한 경우 배임죄의 범의 유무
나. 부동산 2중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일부를 다르게 인정하였으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계약해제사유가 적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었거나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2중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대지의 대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골재를 납품받아 위 대지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제1차 양도계약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는 최초의 주택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9. 선고 87구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양곡관리법과 충청남도 양곡가공업허가사무처리요강, 농수산부장관의행정명령및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에 위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위 참가인에 대한 위 허가처분이 양곡관리법령이나 위 조례 등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없을 뿐 아니라 양곡관리에 관한 법령이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엉업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영업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양곡가공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원고가 같은 법조문에 정하여진 양곡가공업허가를 받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곡가공업허가를 해준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4리가 새로운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하여 줄 수 없도록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도 원고에게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양곡가공업의 피허가자(원고)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의복리를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곡가공업상의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이 사건 양곡가공업 허가처분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서 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며, 같은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법규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양곡가공업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양곡가공업의 피허가자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를 해준 지역이 새로운 양곡가공업의 허가를 하여 줄 수 없도록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그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같은 허가를 받고 있는 원고의 양곡가공업상의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대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률상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30. 선고 90노313,90노49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간부로서 활동한 제1심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칼 2개 등 제1심판시 제2항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아파트출입구 씽크대옆 라면상자, 보일러실, 찬장 등에 은익 보관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41면 이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제1심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칼 2개 등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다.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19. 선고 90노22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번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같은 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유영하 경영의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먼트 25대는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원당 1점씩 계산되어 점수판에 점수가 나오도록 특수전자시설을 하여 놓고 손님들이 1회에 금 5,000원 이상씩 내고 기계를 작동하면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의 배열상태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소위는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인용 오락영업하가업소인 대왕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판시의 유사사행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2이고 피고인1은 위 업소의 지배인에 불과함은 소론과 같으나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김홍욱이 위 업소의 지배인으로서는 피고인유영하의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행위의 정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김홍욱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은 옳고거기에형법 제3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 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오락실에 도박기구인 아케이드 이큅먼트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행위가복표발행, 현상 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업주의 유사사행행위 범행에 지배인이 가공한 경우 지배인의 공동정범 성부

가.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먼트가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원당 1점씩 계산되어 점수판에 점수가 나오도록 특수전자시설을 하여 놓고 손님들이 1회에 금 5,000원이상씩 내고 기계를 작동하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배열상태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설치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 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사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성인용 오락영업허가업소의 지배인도 업주의 유사사행행위 범행에 가공한 행위의 정도 및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주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대학교 치과대학 학생회 회장으로서 당시위 대학교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이른바대학교 민주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치과대학생 100여명을 이끌고 농성하기 위하여 치과대학 건물 3층 서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출입을 방해하면서 위 대학의 수업 및 학사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원고는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한 자” 라는 장교임용을 위한 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원고를 의무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병역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연수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3호로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들고 있고,제2항은 "병무청장 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자를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조항의취지는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장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행정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게하여 결격자의 장교임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가 없다 하여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장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장교로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병역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이 '"병무청장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장교 등의 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임용결격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해당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입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신상에 대하여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병무행정을 주관하는 병무청장이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장교임용을 막기위하여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해당관서에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이는병역법 제50조 및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위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이 위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병역법시행령 제85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병무청장은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병역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없는 한 장교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대학건물에 침입하여 수업 및 학사업무수행을 방해한 것 때문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치과대학 학생회장을 의무병과사관후보생의 공적에서 제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교육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신상에 대하여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병무청장이 임용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해당관서에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병무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의 유효 여부(적극)

가. 원고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학생회 회장으로서 치과대학생 100여명을 이끌고 농성하기 위하여 치과대학 건물의 서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출입을 방해하면서 위 대학의 수업 및 학사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법원에 구속기소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원고는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한자”라는 장교임용을 위한 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형사처벌을 이유로 원고를 의무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병역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제2항의 규정취지는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장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행정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하여 결격자의 장교임용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가 없다 하여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장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장교로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신상에 대하여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병무행정을 주관하는 병무청장이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장교임용을 막기 위하여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해당관서에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병역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병역법 제50조 및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8.7.29. 선고 87나407, 45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분할 되기 전의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송산리 산 100 임야 3단 6무보 및 위 같은 리 산 101 임야 9단 2무보는 원래 소외1의 소유로서 동인은 1960. 10. 30. 소외 망 심이기씨에게 위 토지를 대금 4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하여 준 사실, 당시 위 심씨는 원고를 남편인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입주시켜 같이 생활을 하던 중 1963. 3. 일자미상 무렵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때부터 원고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장차망 소외 2 또는 심씨를 위하여 양자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보다는 시일을 두고 원고의 자세나 태도를 통하여 양자로서의 성실성을 확인한 다음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주위의 의견에 따라 위 심씨는 당분간 둘째 사위인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의 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하여 당시 미등기상태(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등기부 멸실 후 그 회복등기절차를 밟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에 있었던 위 토지에 대하여소외 1의 양해를 얻어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망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양자로서의 도리를 성실히 다하는 것을 확인한 위 심씨는 1965. 3. 3. 원고를망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신고를 함과 동시에망 소외 3에게 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망 소외 3의 장모인 위 심씨가 1973. 2. 15.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그 호주상속 양자이고 피고1, 소외4는 그 출가한 딸인 사실, 한편망 소외 3은 1983. 10. 26. 사망하고 피고1은 그 유처, 피고2는 그 호주상속 장남, 소외5,6은 그 나머지 아들, 소외7,8은 그 딸로서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위 토지를 피고2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토지는 위 심씨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1, 소외4가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2는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1은 위 심씨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법정상속분내에서 위 심씨가 증여자로서 수증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에 의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당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1986.7.8. 선고 86누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2의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8.3. 선고 90노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이 건물옥상에 고정수소 2,850기압을 주입한 애드벌룬을 50미터 높이를 공중에 띄움에 있어서 당시에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곳 부근에 22,900볼트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위 애드벌룬이 고압선에 감겼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설사 이 사건 사고에 즈음하여 한전직원이나 피해자들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광고업자가 건물옥상에 고정수소 2,850기압을 주입한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움에 있어서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곳 부근에 22,900볼트의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애드벌룬이 고압선에 감겼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양녕대군파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0. 선고 90나10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이 종중의 관례와 적법하게 제정된 규약에 따라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종중에 반대하는 피고 및 소외 2의 주도하게 1989.6.9. 이른바 전주이씨 양녕대군파대종회라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따로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면서 원고종중을 비롯한 어떤 명칭의 종회도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총회에서 한 위와 같은 결의 등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원고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도하에 이른바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대종회라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종중을 비롯한 어떤 명칭의 종회도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위 총회에서 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1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0.5.18. 자 90라55 결정; 1990.6.29. 자 90라9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34조에 의하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소유자인 재항고인 1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2. 다음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재항고인 1에게 발송한 경매개시결정정본과 경매기일 통지서등 서류가 모두 송달불능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재항고인 1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0. 6. 5. 재항고장을 제출할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항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재항고인 1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 뒤, 이 사건 추완항고는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90. 6. 1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면 소송행위의 추완은 그 사유가 종료된후 2주일내에 할 수 있는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1990. 6. 5.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여 2주일내에 추완항고가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추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의 추완기간을 1주일로 보고 1990. 6. 1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 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90구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소외인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1987.10.13. 선고 87누581판결;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근저당권자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양수한 경우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일체의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위헌 여부(소극)

가.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일체의 부동산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나9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외과전문의사인 원고가 1989. 2. 20. 17 : 00경 그가 경영하던 병원에서 피고의 모인 소외인의 감기몸살을 진료하면서 진통해열제인 판피린 1앰풀을 근육에 주사하고 타이레놀, 부루펜 등 3회분의 내복약을 조제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인이 귀가하여 조제약 1봉지를 먹고 잠을 자다가 다음날 03 : 00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이 원고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조로 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측은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망인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이 사건 화해계약시에 생각하고 있던 바와는 달리 원고의 의료과오에 따른 약물중독이 아니라 원고의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우발성 뇌출혈(지주막 출혈)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2.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망 소외인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과도 상치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와 화해계약의 취소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손해배상 등에 관한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함이 판명된 경우 화해계약의 취소 가부(적극)

가.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
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성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7.4. 선고 90나7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해의 후유증의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당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36세 남짓되었던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모든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상반신 불완전마비의 개선 곤란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고 노동능력은 100퍼센트 상실하여 원고의 생존여명이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을제4호증의 1,2는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존가능년수에 관하여 조사한 문헌이므로 원고의 향후여명에 대한 판단에 적절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8.3.5. 선고 68다92 판결;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참조) 원심이 정기적 금원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인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의 대체고용비를 월 금 7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월 금 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에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나.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다. 전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정액의 월급을 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양복점을 경영하던 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월급액을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의 생존여명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나6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인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1976. 5. 4. 피고 소유인 경북 칠곡군 (주소 1 생략) 잡종지 3,444평 중 1,083평, (주소 2 생략) 전 281평 중 202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 계약체결일인 1976. 5. 4.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