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리엔트시계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28. 선고 84누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8 제1항 본문(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은 그 개정전의 법과 달라서 내국인(내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가 선택하는 경우그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시행후에 있어서는그 제2항 소정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투자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요산업만 영위하고 있으면그 제1호를 선택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이 사건과 같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기준을 두고 일정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와는 달라 투자나 공장이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며위와 같은 제1항 본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그 제5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그 제1항의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여전히 투자나 이전을 개시한 때에 한하여 그리고 투자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위 제1항 제1호를 선택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위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투자나 이전을 할 때에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투자나 이전과는 관계없이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요산업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구법의 규정이 반드시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를 감면하려는 취지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법 제4조의8 제5항의 해석이 위와 같은 이상 이를 시행하기 위한구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도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나 공장이전을 할 때에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시행령의 규정은구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경우에까지 그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중요산업의 사업개시일은 반드시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의해서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가 있을 때에 그 제조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장의 청구원인 6의 (3)항에서 주장한 바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 이익에 반하여 법적 안전성과 합목적성 및 경정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어느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떤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후에 어떤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그 잘못을 시정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세액감면신청을 피고가 소론과 같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고 그것이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소론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피고가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국세예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가 이 사건의 사업개시일에 위 제1호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논지는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한 것을 오해한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10.1.-1976.9.30. 사업연도에 제조하였다는 전자손목시계 2,226개는 원고와 소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의 개발연구계약에 의하여 생산한 시제품이거나 시험생산한 것으로서 그중 1,888개를 대리점을 통하여 시험적으로 판매해 보았으나 불량품임이 판명되어 모두 반품되어 그 시험단계에서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가 있고 그 전자손목시계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시험제작한 것이 몇 개이고 원고 회사에서 시험생산(조립)한 것이 몇개인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위 사업연도 중에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자손목시계의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8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나.같은 법 제4조의8 제5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적용범위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본문(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은 그 개정전의 법과 달리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후에 있어서는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중요산업만 영위하고 있으면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선택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을 기준하여 일정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나.같은 법 제4조의8 제5항은 당해 사업자가 투자나 이전을 할 때에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투자나 이전과는 관계없이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구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도같은 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의 경우에까지 그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