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배치 기준을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이는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을 2명 이상 두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 1명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경우에 별도의 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라면 체육시설업자 외에 추가적으로 체육지도자 1명을 확보해야 “2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체육시설에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가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서2)2)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례 참조,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3)3)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골프코스 36홀을 초과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용자가 많거나 공간이 넓은 경우 1명의 체육지도자로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시 다른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체육지도자 상호 간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1명의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가 “2명 이상”의 배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면, 해당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미용체조장업의 경우 그 설치경영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육지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4)4) 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을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부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제1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2007년 11월 26일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는 설치경영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육지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는 체육지도자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5)5) 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주 참조과 달리 체육지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업의 종류규모배치인원골프장업○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1명 이상2명 이상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승마장업○ 말 20마리 이하○ 말 20마리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1명 이상2명 이상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1명 이상2명 이상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체육교습업○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1명 이상2명 이상인공암벽장업○ 실내 인공암벽장○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1명 이상1명 이상2명 이상비고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