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강도)피고사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6.10.08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피고인 2를 징역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부산시 상수도 공채증권 10,000원권 27매중(증 제1호)를 피해자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1982.10.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3.5.2. 가석방되어 동월 30. 그 잔형기가 경과되고, 1984.12.7.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동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고, 1986.4.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청소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다가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되어 있는 자이고,피고인 2는 1980.11.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1.1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4.2.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피고인 1,2는공소외 2와 합동하여 1983.9.28. 01:00경 부산 북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1 경영의공소외 3 주식회사에 이르러피고인 1,공소외 2,피고인 2 순으로 동 회사 담을 넘어 동 회사 사장실옆 사무실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동 사무실의자에 누워 잠자던 동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공소외 4가 잠을 깨자피고인 1이 벽에 걸린 선풍기 줄을 끊어공소외 4의 손과 발을 묶고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공소외 4의 입을 틀어막아 그 반항을 억압한 뒤피고인 2는공소외 4를 감시하며 망을 보고피고인 1은공소외 4 소유의 오리엔트손목시계 1개 시가 금 60,000원 상당과 은반지 1개 시가 금 40,000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공소외 2와 함께 그곳 사장실의 금고문을 열고공소외 4가 관리하던공소외 1 소유의 현금 19,000원과 주택채권 23매, 전화채권 6매, 수도공채 82매, 지하철공채 8매등 채권 110매 합계 액면 금 10,985,000원 상당을 빼앗아 감으로써 이를 강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들 및공소외 5,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4,1,7,8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부산시 상수도 공채증권 10,000원권 27매(증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피고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공소외 9작성의 조사보고서중피고인 1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에 관한 기재
 1. 부산 북구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조서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서 사본중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각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에 해당하는데, 그에 정해진 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피고인 1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의,피고인 2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상습장물알선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들의 판시 특수강도죄는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첫머리의 준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강도)죄 등과,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각같은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되,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후 다시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강도)죄 등으로 이미 징역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중이고,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데 상피고인 1의 적극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등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피고인 1을 징역3년에 ,피고인 2를 징역2년6월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같은 천수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부산시 상수도공채증권 10,000원권 27매(증 제1호)는 판시 특수강도죄의 장물로서 피해자공소외 1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당원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한 이유)
 검사는,피고인 1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피고인 2가 특수절도죄, 상습절도 및 장물취득죄, 상습장물알선죄등으로 각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판시사실 기재의 특수강도 범행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범행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 해당되어같은조 제3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전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범한 사실 및 누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사실은 제1회 공판조서와 검사작성의피고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공소외 9 작성의 조사보고서와 부산 북부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라고 할 때의 "이들 죄"란 당해 피고인이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사유가 되는 전과와 동종의 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이 조항이 그 형을 의존하고 있는같은조 제1항 내지제4항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이나 형기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행이전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상습장물알선죄등의 전과만 있고 강도죄의 전과가 없는데 그 누범기간중에 다시 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같은법 제5조의 4 제5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단지형법 제334조(특수강도)에 해당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강도죄만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위의 공소사실중에는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강도죄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716, 82감도348 판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허상수 박형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에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라고 할 때의 "이들 죄"란 피고인이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사유가 되는 전과와 동종의 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상습장물알선죄등의 전과만 있고 강도죄의 전과가 없는데 그 누범기간중에 다시 특수강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는같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단지형법 제334조(특수강도)에 해당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