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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708,2심-대법원,2014두753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하청업체인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0. 6.15. 00:50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주) 동문 앞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강직성 대마비, 제2목척추 골절, 등뼈(T3,4)골절, 척수의 손상 후유증,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경성 배변(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3. 2. ㈜○○기업과 사이에 1일 8시간 근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일급/시급직)을 체결하고, ㈜○○기업의 원청업체인 ○○○○○○㈜에서 야간 조로 근무하였다.
(2)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휴식시간 1시간 포함, 이후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로 변경 합의)이나,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조장으로부터 할당된 작업량을 완료하면 작업조장의 확인을 받고 퇴근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야간근무조의 근로자들은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근무하였다.
(3) 야간근무조를 위한 통근버스는 출근 시 18:30부터, 퇴근 시 07:30부터 각 운행을 시작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0:50경 작업조장의 확인을 받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근무지로부터 약 18km 떨어진 집으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 을 7, 8,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퇴근할 무렵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통근버스나 대중교통 등 다른 출퇴근 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 들의 출퇴근 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재해와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를 둘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특히 원고는 할당된 작업량을 완료하면 정해진 퇴근 시각에 상관없이 퇴근할 수 있었는데, 퇴근 시각의 특수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근 시각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퇴근 시각에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3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3. 22:52분경 상주시 무양동 이하생략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생략(운전자 소외1)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미만성축삭손상, 외상성 지주막밑출혈, 외상성 경막밑출혈'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출장 중 사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8. 교통사고 직전 ○○주점에서의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사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주점을 출발한 이후 교통사고까지의 행적이나 경로가 정상적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념행사 및 회식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와 업무회의를 다 마치지 못해서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품질개선사항, 추가발주물량, 소외2의 영입 등을 안건으로 장시간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 ○○주점 모임을 단순히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 없고 그 직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06. 3. 1.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평소에는 성남시 ○○○○사무소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사고 당일 10:00경 영업과장 소외6와 함께 소외 회사의 oo지점에서 열리는 일일생산량 100m3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oo지점으로 내려갔고, 원고는 oo시내 사택에서 묵은 후 다음날 귀경할 예정이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 출장기간 및 출장목적을 기록하는 장부는 없었다.
2) 위 기념행사는 대표이사 및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00부터 20:00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앞 야외에서 열렸고, 소외 회사는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신한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야외행사 이후 별도의 추가 행사는 없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의 생산팀장 소외2과 그 부하직원 소외3이 제품의 품질 점검차 소외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위 기념행사에서 소주를 마신 후 19:00경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소외 회사의 생산부장 소외4,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 소외5(원고와 소외4, 소외5는 주식회사 ○○에서 함께 재직한 적이 있어서 친한 사이이다), 위 소외2, 소외3과 함께 원고의 제안으로 oo시내의 ○○주점(노래방기기가 있는 가요주점이다)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7 및 관리팀장 소외8은 기념행사 후 이동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언제 행사장을 떠났는지 몰랐다.
4) 원고는 22:00경 피곤하다면서 먼저 숙소에 가겠다고 다른 참석자들을 놔두고 ○○주점을 나간 후 무단횡단을 하다가 22:52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사고를 당한 곳은 ○○주점에서 200m 이내에 있는바, 회사 숙소인 이하생략아파트로 가려하였다면 무단횡단하기 전에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무단횡단을 할 필요가 없고, 평소에 원고가 묵었던 oo시내 모텔로 가려하였다면 사고지점은 숙박시설이 없고 모텔 밀집지역의 반대방향이어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 한편 위 주점의 술값은 소외5가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원고의 출장 목적은 기념행사의 참석이었고 그밖에 다른 업무는 예정에 없었다. 나아가 ○○주점의 모임을 기념행사의 연장으로 또는 기념행사 참석과 별도의 추가 업무의 수행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의를 하려하였다면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가요주점에서 회의를 한다는 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초 대표이사 등에게 기념행사 이후 행선지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소외7은 인증서에서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주점에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피고의 재해조사를 위한 문답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주점 모임은 ○○○○○의 소외2, 소외3을 위한 접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품질개선, 추가 발주 등에 관한 회의를 하기 위한 자리로서 원고는 술도 그다지 먹지 않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으며 회의가 끝난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술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먼저 자리를 떴다는 것인데, 원고가 주점을 나온 후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 무엇을 하였는지, 무슨 이유로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는지 등 그 행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주점에서 회의를 한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기념행사 이후 ○○주점에서의 모임과 그 후 교통사고의 과정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7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 ○○점(이하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시럽을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허리를 삐끗하였다며 2011. 8. 6.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1.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3. "허리에 외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요통에 대한 과거력이 확인되며, 의학적 소견상 기왕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1. 7. 13. 22:00경부터 2011. 7. 14. 03:00경까지 근무 하던 중, 20kg이 넘는 시럽을 나르다가 계단에서 허리를 삐끗하면서 주저앉았고, 이후 계속된 통증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1. 7. 13.과 2011. 7. 14. 이틀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원고는 실무교육 등을 위하여 점장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매장의 카운터서비스와 청소업무 등이었다.
2) 기존병력 등
원고는 2003. 10. 2., 2004. 3. 9., 2004. 3. 24., 2005. 3. 7.~2005. 3. 8.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병원)
: 작업장에서 허리에 심한 무리를 줄 만한 사고가 있었고,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며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본원으로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진찰 및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으며, 통증 및 증세의 호전을 위해 2011. 7. 25. 미세 현미경하 수핵 제거술, 제4-5 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을 시행받고 현재 안정가료 중이며, 업무상 재해라 하여 산재 요양을 신청함.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 2011. 7. 18.과 2011. 7. 23. 시행한 CT 소견과 MRI 소견상 ① 요추 4, 5번, 제1천추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② 요추 4-5번-제1천추간 후방인대 관절구 비후, ③ 요추 4-5번-제1천추간 척추관협착, ④ 요추 4, 5번, 제1천추 골침식 소견임. 위 소견은 2011. 7. 13.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 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자문의 2) :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은 관찰되나 이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고 특히 과거 수진내역상 수차례 좌섬요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바,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 ○○○병원 수술지에 퇴행성 질환이라는 표기가 확인되었고, MRI 소견에도 퇴행성 병변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급성으로 허리를 다친 것이라기 보다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여러 병원 방문이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원고의 업무내용, 기존병력, 의학적 소견 등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고 후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없다. 원고는 2011. 7. 15.부터 2011. 7. 17.까지 인사담당 매니저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통증발생 시점이나 사고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사실 및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원고의 주된 업무는 매장의 카운터서비스와 청소업무였고, 근무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위 사고가 기왕의 증상 악화에 기여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는 위 상병 발병일 이전에도 좌섬 요통으로 여러 차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위 상병은 추간판의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회사'라 한다) ○○○○○○○○센터 oo운영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14. 06:30경 좌측편마비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의료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6.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른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시험(사내자격증 제도) 준비를 위하여 업무 종료 후인 22:00경까지 사무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였으며,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1988. 8. 26. ○○○○○전화국에 기술직(기계부 전력과)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회사 을지운영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나다 좌측 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주 5일, 하루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며, 직류전원 및 무정전시설 등 유지보수 및 관리, 엘리트 경보 원인분석 및 조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회사는 2009년경 전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9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 한 후 2009년 하반기 시험(8월경 시행)이 발표된 7월 말경부터 업무 종료 후 시험 준비를 하였다.
(마)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2006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으나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2007년과 2008년 건강검진결과표상 비만상태로 체중관리 소견이 있었고, 약 40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주 2-3회 음주를 하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좌측 편마비로 보행시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나) 피고 측 자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의 자료가 없고, 고혈압이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은 120/80부터 155/95 사이를 유지하였음 원고의 뇌경색 발병원인은 우내경동맥폐색증, 고지혈증이고, 우내경동맥협착증의 악화로 폐색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발병의 원인은 아닐 것임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시험준비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우내경동맥폐색증, 고지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1. 8. 10.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업태 : 서비스, 종목 : 부분정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여 왔다.
○ 피고는 2010. 10. 15.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7년분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① 2007년 확정 산재보험료 56만 500원, ②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143만 7,500원, ③ 2009년 확정 산재보험료 77만 9,000원, ④ 2010년 개산 산재보험료 37만 8,000원 합계 315만 50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0. 1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4.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으며,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왔고, 원고는 그 동안 피고의 위와 같은 부과를 정당한 부과로 신뢰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11,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등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원고가 2002. 1. 8. 보험사무대행기관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는 사업의 종류란에 '코드 90506'(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여 온 점, ③ 그런데, 피고가 2010. 10. 15.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부터 관할 관청인 oo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의 2007~2009년 각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정비수입으로만 계상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자동차 3대가 동시에 들어가 정비를 받을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 2명의 작업형태와 내용도 전형적인 자동차 정비업무인 것으로 확인된 점,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어 온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하기 이전까지 자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내용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과는 상관 없이 이 사건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겠다는 등으로 원고의 사업종류와 관련된 어떠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22. 서울 망원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추락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요양을 받아왔다.
나. 그 후 망인은 구리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하여 2011. 3. 26.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이던 2011. 4. 14. 11:04경 선행사인 '비후성 심근병증',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최초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선행사인인 비후성 심근병증의 명확한 발병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추락사고로 최초 상병을 입고 장기간 약물치료를 하는 동안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위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최초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내역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08. 12. 22. 서울 망원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닥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두부를 부딪친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단락술 등을 시행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2009. 3. 25.에는 '수두증'을, 2009. 10. 28.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1. 3. 26. 기질성 정신장애 관련 정신과적 상병 상태의 진단을 목적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이었다.
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심리검사 등을 받던 중이던 2011. 4. 2.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사망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1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검토상 사망의 원인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최초 상병과 관련이 없다.
나) 피고 자문의2
사망경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진단서 내용상 직접사인이 심정지이고, 선행사인이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이는 최초 상병과 직간접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
3) 관련 의학지식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비후를 유발할 만한 대동맥판 협착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다른 증세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질환으로 전체 인구 500명당 1명에서 발견되고,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11개 근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비후성 심근병증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유지되면서 심부전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심장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후성 심근병증의 연간 사망률은 약 1%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급사를 비롯한 심혈관계 증상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는 급사, 지속적인 심부전 증상의 악화, 말기 심부전, 심방 세동과 그로 인한 전신 색전증 등이 보고된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비후성 심근병증은 현재까지 유전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인 것으로 알려진 질병으로서 심장질환과 관련한 다른 증세 없이도 발병하고, 스트레스 환경 등과 무관하게 급사에 이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 비후성 심근병증의 발병원인으로 특정 약물에 의한 요인은 알려진 바 없고, 원고 또한 막연하게 약물 부작용의 가능성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물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사인인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 결국 망인의 최초 상병과 비후성 심근병증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음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409,1심-대법원,2010두233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원고로' 앞에 '장해일시금 지급 당시 원고에 대하여 그 산정기준이 된 평균임금의 결정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그리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특례평균임금 적용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그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위반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6. 1. 다국적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지역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7. 11. 자신의 승용차에 ○○○병원 외과 대장암 전문의인 교수 소외2(이하 '소외2'라고 한다)를 동승시켜 운전하고 가던 중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면 1.81m 지점에서 차량 전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9.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외2의 개인적 부탁에 의한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교통사고일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본연의 영업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중의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소외2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하여 소외2를 동승시켜 골프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이 맡은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망인은 부산지역에서 대장암과 위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인 엘록사틴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대장암과 위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의사들에게 골프접대, 술접대를 하거나 위 의사들의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엘록사틴을 많이 처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망인의 영업대상 의료기관인 ○○○병원의 엘록사틴 매출액은 월 평균 3천만 원 가량으로 소외 회사의 부산지역에 대한 매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월 평균 매출액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병원의 교수인 소외2와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외2에게 수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하고, 소외2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외2를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영업과정에서 소외2에게 2010. 1. 3., 1. 17., 4. 4., 5. 7., 6. 22. 5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골프접대를 하였다. 망인은 소외2이 외에 ○○대학교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소외3에게도 2010. 3. 14. 국내에서 골프접대를 하고, 2010. 4. 9.부터 11.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골프접대를 한 바 있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소외2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하여 소외2를 동승시켜 ○○○○ 골프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소외 회사가 그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명시적으로 의사들에게 골프접대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권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영업사원들이 골프접대, 술접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영업사원들의 골프접대, 술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65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2. 8. 15:25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현장에서 5t 집게차의 크레인 집게로 고철을 적재함에 옮겨 싣던 중 낙하한 고철뭉치에 후두부를 맞아 2009. 12. 18. 05:4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0. '망인은 개인의 사업을 위해 현장에서 고철을 수집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처리(반출 또는 운송) 업무를 의뢰받고 소외 회사가 지배 · 관리하는 범위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망인에게 고철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망인은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서울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활용품 등 수집업을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와 거래하던 고철처리업자가 오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현장의 소규모 고철을 처리하던 자재납품회사의 직원 소외2에게 고철처리를 부탁하였고, 소외2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철처리업자 소외3에게 연락하여 소외3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은 망인이 공사현장에 고철을 수집하러 오게 된 사실, 망인은 자신 소유의 5t 집게차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한 후 별다른 철거작업 없이 곧바로 고철 적재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고철뭉치(현장의 포크레인으로 미리 찌그러뜨려 놓은 높이 2.75m, 직경 2.15m, 무게 900kg 가량의 세륜기)를 집게차 적재함에 싣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망인이 소외 회사나 소외2 등과 고철처리에 관하여 달리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바는 없고, 오히려 고철수집업자가 현장에서 고철을 적재한 후에는 고철수집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무게에 따른 고철 대금을 고철의 원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해당 업계의 관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망인이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고철뭉치를 자신의 집게차에 적재하는 작업은 망인의 고철수집사업을 위한 고철 수집업무의 일환으로 한 것일 뿐, 이러한 적재작업이 소외 회사에도 일정부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효과에 지나지 않고, 망인이 고철수집 후 고철을 양도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그 대금을 지급함에 따른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받는 데 불과하므로, 망인과 소외 회사의 관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가까운 무명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이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602,1심-대법원,2011두7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의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우측)으로" 부분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우측), 허리 부위 척추 협착 등으로"로,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영상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2. 3. 작성되었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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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065,1심-대법원,2011두293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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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08,1심-대법원,2011두191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8. 8.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년 5월부터 1982년 9월경까지 7년 4개월가량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부(採炭先山夫)로 근무하였고, 2009. 10. 14.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악성 폐종양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9. 30. '망인의 진폐병형이 0/1형으로서 진폐가 의심될 뿐 진폐 확진을 받은 적이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7년가량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진폐증은 질병의 이환 여부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는 점, 망인이 악성 폐종양, 폐렴 등으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의 악화가 망인의 사인인 폐렴 및 폐종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險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판단
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망인의 진폐병형이 1/0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oo병원, ○○대학교 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04년 내지 2006년경 사이에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이 0/1로서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았고, 2009년 사망 직전에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에 관하여도 진폐병형이 0/1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망인의 사인인 악성 폐종양은 소세포성 폐암이고, 소세포성 폐암의 가장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50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점, ③ 피고측의 자문의, 이 법원의 주치의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oo병원 등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할 때, 진료기록상 망인의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거나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상 진폐병형이 0/1이어서 진폐의증에 해당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악성 폐종양, 폐렴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008,2심-대법원,2013두121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3. 2. 1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무연탄광업체인 (주)○○○○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1,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07년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0. 9. 19.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산재병원 의사 소외2은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을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추정), 선행사인: 폐결핵, 진폐증, 폐기종'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이 있으나 최근 1년 이상 큰 변화가 없었고, 망인에게 간암이 확인된 바,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가) 망인의 진폐병력은 아래 표와 같다. 망인은 2007년 정밀진단결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7. 9. 10.부터 2010. 9. 8.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2008. 8. 31% 활동성 폐결핵이 완치되었고, 2008. 10.경 폐기종이 진단되었으나, 심하지 않았고 악화되지도 않았으며, 2010. 6.경 및 2010. 8.경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투약받은 적이 있다.

진단실시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기타 병발증

2001년 정밀진단1/1형F0(정상)-

2003년 정밀진단1/1형F0(정상)-

2005년 정밀진단1/1형F0(정상)-

2005년 응급 정밀진단1/1형F0(정상)-

2007년 정밀진단1/1형활동성 폐결핵

○○산재병원 입원 중2/1형

(나) 망인은 2010. 9. 8. ○○산재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당시 전신상태가 다소 나빴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였다.
(2) 망인의 심장병력
(가) 망인은 2005. 12.경 ○○○○병원에서 좌전하행지 혈관의 완전폐색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나) ○○○○병원이 2008. 7.경 망인에 대하여 추적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좌휘돌이 관상동맥의 기시부위 병변이 기존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망인에게 관동맥 중재술 또는 관동맥 우회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그 보호자가 수술을 거절하여 급사의 위험성 등을 설명한 후 약물치료만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3) 망인의 간암병력
(가) 망인은 2010. 8. 23. ○○산재병원에서 간암, 간수치 이상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나) ○○○○병원에서 망인을 검사한 결과 망인은 간암 3기로서 치료가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고, 기대수명이 1개월 미만이었다.
(다) ○○○○병원은 2010. 9. 2. 소견서를 첨부하여 망인을 다시 ○○산재병원으로 전원시켰다.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산재병원 주치의
사망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수 없고, 망인의 시체검안서는 당직 의사가 과거 진료기록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1) 자문의1: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방사선 변화 등을 검토할 때 진폐증이 있으나 최근 1년 이상 큰 변화가 없고 ○○○○병원 소견상 간암이 있고 이로 인한 사망 소견이 있는바, 진폐증과는 무관한 간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
2) 자문의2: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이 정상이고, 방사선 소견에서 악화의 증거가 없으며, 사망 전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 치료한 적은 있지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에서 흔히 보이는 호흡부전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경우 과거 관상동맥 혈관에 치료를 한 병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산재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심장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이미 급사의 위험성을 경고받은 자이다.
(2) 망인은 2010년 9월경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기대 수명이 1개월 미만인 상태에 있었다.
(3)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는 ○○산재병원의 주치의가 아닌 당직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심장병력 및 간암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재병원의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469,2심-대법원,2012두153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70,231,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0.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조경석'이라는 상호로 조경석 도·소매업, 조경공사(석재가공, 간판석)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사업종류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2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여 원고가 ○○시 이하생략 (같은 리 이하생략이 2007. 4. 10.에 같은 리 이하생략과 이하생략로 분할되었다)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조경석에서 분리하여 그 사업종류를 '21804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7.부터 2009.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과 2010. 개산보험료 등 합계 70,231,1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3.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운영하던 ○○석산을 2007. 7. 31. 소외1에게 양도한 후로는 석재품 가공·제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석재품 가공·제조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 12, 13호증, 을 제2, 3, 7, 8,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이후 ○○작업장에서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을 한 사실, ○○작업장은 ○○○○○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무내용 및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상이한 사실, 원고는 표준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계상된 금액 상당액을 피고에 대한 임금총액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을 ○○조경석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조경석은 가공을 거친 석재의 판매를 위한 곳으로서 ○○작업장과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한편, ○○작업장은 ○○시 이하생략 소재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 입구에 연접해 있어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굴된 석재를 가공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
○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채석허가(2004. 10. 9.부터 2007. 7. 31.까지)를 받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채석장에서 ○○석산이라는 상호로 채석업을 하였고, 2007. 8. 1.부터는 위 채석장의 소유자이자 ○○예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채석허가를 받아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석업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채석업을 중단한 2007. 8. 1.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채석장 등지에서 나오는 석재를 매입하였다.
○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3는 '2009. 2. 7. 석산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판석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큰 만석돌을 밀어서 옆으로 옮기는데 만석돌이 다시 돌아와 왼쪽 발을 내리쳐 엄지발가락의 골절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소외2은 '2010. 4. 5. ○○시 이하생략 작업장에서 돌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망치와 소형 착암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돌이 넘어가서 다리에 눌라 발목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사고 당시에는 이미 원고는 채석허가를 소외1에게 넘겨 준 이후이므로 소외3와 소외2이 사고를 입었다는 '석산 현장'이나 '○○시 이하생략 작업장은 ○○조경석 소재지나 이 사건 채석장이 아니라 이 사건 채석장 입구에 위치한 ○○작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2007.부터 201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는 매년 4명에서 10명 사이인데, 그 중에는 직종을 '건설 및 광업 관련'이나 '석공 및 조적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조경석의 2007.부터 2009.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조경석의 손익계산서상 급여로 계상된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임금총액과 거의 같지만 그 밖에 손익계산서상 급여로 계상된 금액의 약 2배에서 7배에 이르는 돈을 '제조, 광업, 채석업, 건설업 등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의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소외2은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4에게 '입사 이후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주 업무는 소형 착암기 및 망치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가공하는 일이고 통상 6 내지 7명 정도 같이 일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채석장 근로자들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소외2은 이 법원에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4-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에 의하여도 석재를 다듬는 작업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위 진술서의 내용 중 그와 같은 작업이 가끔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부분은 ○○조경석의 노무비 지출 규모 등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전기'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1. 3.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 같은 날 11:30경 조퇴한 후 보건소로 가 진료를 받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2:15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박리성 뇌동맥류, 패혈증, 뇌농양, 폐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대학교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0. 2. 9.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거미막밑 출혈'이 선행사인이고, 패혈증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심폐 정지'가 직접사인이다.
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 전인 2009. 12.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5.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등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망인에게 이미 진행 중이던 뇌동맥류가 확인되고 건강검진 결과 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간장 질환 등이 의심되었음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흡연,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요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구합24449호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42944호로 항소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망인이 사망한 것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항소심 법원은 2011. 11. 9.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한 이상 응답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2011. 12. 2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4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523,1심-대법원,2012두80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372,1심-대법원,2012두633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424,1심-대법원,2012두4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판단(심리불속행)이 잘못되어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이유네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의 존재에 대한 소명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3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1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58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83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추가상병)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2757,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0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27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771,2심
【주문】상고를 긱가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11,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57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에 인정근거로서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2면 제3행 및 제 3면 제10행의 각 "수영장을 하던 중"을 "수영을 하던 중"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9242,1심-대법원,2011두283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22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9행의 "척주에"를 "척추에"로, 제3면 제15행의 "촤측 기골하 관절 유합상태"를 "좌측 기골하 관절 유합상태"로 바꾸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731,1심-대구고등법원,2010누26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216,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3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3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 소외1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7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9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370,1심-대전고등법원,2011누4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6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8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87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8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717,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0누2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89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97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75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32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재보험관계와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7조 제2호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11조 제1항은 사 업주에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관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26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과 그 재해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 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들어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주체로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즉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마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동일시하는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는 점과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고 그 기간 중에 위 재해가 발생하였다 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설시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관계와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는 없다.
2.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누락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약간 울퉁불퉁하기는 하나 경사가 없는 평지인 택지개발현장에서 작업확 인증을 걷기 위하여 서 있던 덤프트력 기사에게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의 간질 발작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간질 발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 및 그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34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1597,2심-부산고등법원,2016재누79,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90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358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75,1심-대법원,2012두28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924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0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40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66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79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1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5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12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