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048,1심-대법원,2011두76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병원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8. 5. 13. 15:00경 저녁 환자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증세 등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5. 2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 4호증, 을 3, 9, 10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령의 나이에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일 13시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2006.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에 파견되어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반찬 만들기 전담, 3층 입원실 환자 배식, 식판 수거, 환자 특별식 만들기 등이다.
나)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 외에 4명의 조리사가 더 근무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오전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2명은 오후 근무를 하였으나, 원고는 06:00경부터 20:00경까지 종일 근무를 하였고, 처음에는 한 달에 4일 가량 휴무하였다가 2007. 12.경부터는 한 달에 2일 가량 휴무하였다.
다) 통상 이 사건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아침식사 반찬은 4가지이고, 점심 및 저녁 식사 반찬은 각 5가지이며, 아침 및 저녁 식사는 각 60~65명분 정도이고, 점심은 100~110명분 정도이다.
라) 원고의 하루일과는 06:00경 출근하여 07:40경까지 아침식사 준비와 입원실에 식사배달, 그후 아침식사와 30분간 휴식, 13:00경까지 점심식사 준비와 식사배달, 그후 점심식사와 30분간 휴식, 16:00경까지 간단한 업무 수행과 1시 30분 정도의 휴식, 20:00경 퇴근할 때까지 저녁식사 준비와 식사배달 등의 순서였다.
마) 이 사건 식당에는 휴게취침방이 마련되어 있고 조리사들은 휴게시간에 휴게취침방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08. 5. 13. 15: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기기를 다루던 중 왼쪽 발과 팔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60세(공부상으로는 1951. 9. 27.생으로 57세)의 여성으로 신장 163cm, 체중 69kg이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으며, 2007. 11. 26.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비만 1단계로 측정되었고, 혈압이 189/113mmHg으로 측정되어 질환의심(R)의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태로 내원하여 항혈소판제제, 뇌 보호제, 혈류개선제 등을 처방하였고, 장애 여부는 추후 평가이며, 보행불능상태로 입원치료를 요한다.
나) 피고 자문의
(1) 지사 자문의 1. : 기준상 과로 불인정 되고, 특이사항이 없다.
(2) 지사 자문의 2. : 고혈압 미관리 상태이고, 과로를 입증할만하지 못한 상태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인다.
(3) 지사 자문의 3. :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4) 지사 자문의 4. : 과로 및 초과근무, 스트레스 없는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5) 지사 자문의 5. : 뇌혈관 질환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관련조건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6) 지사 자문의 6. : 업무력을 봤을 때 과로를 인정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7) 지사 자문의 7. : 업무량 과중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규정상 인정 어렵다.
(8) 본부 자문의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는 뇌경색으로 요양신청한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의증) 및 위험인자(뚜렷이 밝혀진 것은 없음)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다) 당심의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뇌경색의 주된 발생원인과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흡연과 음주 및 비만 등이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 50대와 60대가 뇌경색이 호발하는 연령이며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이 사건 발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고혈압이라고 판단된다.
· 육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길 수 있다.
[인정근거] 갑 1, 5호증, 을 1, 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의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의학회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002. 2. 5. 선고 대법원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원인은 원고의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2007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수치는 189/113mmHg으로 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며, 원고의 나이 역시 60세로 뇌경색이 호발하는 연령이며, 원고는 그런데도 약을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 발생원인으로 보고 있고, 당심의 사실조회회신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을 원고의 고혈압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와 다른 의학적 견해는 제시된 바 없다.
② 원고가 06: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고 수개월 동안 한 달에 2일 정도만 휴무함으로써 월 근로시간이 380시간에 이르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업무는 반찬 만들기, 입원실 환자 배식, 식판 수거 등으로 근로의 강도가 그다지 높다고 볼 업무가 아닌 점, 원고가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를 선택하지 않고 휴무일도 한 달에 2일 정도만 가진 것은 소외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희망에 따른 것이었던 점, 원고에게 아침식사 시간과 점식식사 시간에 30분 정도씩의 휴게시간, 16:00경까지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는데, 원고는 그 시간에 주로 책을 읽거나 환우들과 말을 나누는 등으로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할 만한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