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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우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피고, 피상고인】 조용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나3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904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1981.10.2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일반중등품 백미 54가마(80킬로그람들이)를 지급하라. 위 백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마당 금 5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되었으며 그후 인천지방법원이1983.5.14 같은 법원 83카2477호로써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같은 법원83가합676호 청구이의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판결의 백미 54가마를 가마당 55,000원으로 환산한 금 2,97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위 금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54가마를 가마당 55,000원으로 환산한 금 2,97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여 1983.4.20 금 2,970,000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위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백미 54가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지급불능시에 대비한 대상청구로서 가마당 55,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채무내용에 좇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백미 54가마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백미의 변제제공없이 바로 백미환산대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백미를 현실 제공하였거나, 변제준비를 끝내고 그 수령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서는 원고의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의 공탁으로 위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본래의 급부에 대한 집행이 불능으로 되어 대상급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대상급부의무를 이행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12.4 앞서 본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904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인천지방법원 81타3762호로써 원고 소유의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산 150 임야 4단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임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본래의 급부인 백미 54가마에 대한 집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에 대한 대상청구에 대한 집행이 개시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급부인 금 2,970,000원을 변제공탁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에 관한 나머지 요건을 심리판단하여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이라면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은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대상급부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 54가마를 지급하라. 백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마당 5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은 후 피고가 집행력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의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다면 이로써 본래의 급부인 백미 54가마에 대한 집행이 불능이 되어 대상 청구에 대한집행이 개시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때에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대상 급부 금원을 변제공탁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길남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성분이 메타놀 60 내지 70퍼센트, 벤젠 20 내지 30퍼센트, 톨루엔 9 내지 18퍼센트를 혼합한 액체에 과망간산칼리 0.3 내지 2퍼센트, 불화수소 0.1 내지 0.3퍼센트 부식방지제 극소량을 첨가한 것으로서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은 석유화학제품인 사실, 이 사건 과세물품은 보통 저질의 가솔린이나, 보통 재생유 등에 15 내지 30퍼센트를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휘발유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연소되고 첨가 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과세물품을 하절기에 가솔린에 50퍼센트까지 첨가 사용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양호하고 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또 이 사건 조연제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 그 발열량이 고급가솔린에 비하여 높고 벤젠과 과망간산칼리의 배합증량비에 따라 열량과 연소효과를 조절할 수 있고, 기관의 부식은 물론 녹킹현상이 전혀 없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과세물품이 실제로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 엔진의 조연제 겸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세물품의 성분, 형태, 용도, 성질, 그밖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원료인 메타놀, 벤젠, 톨루엔 등이 석유화학제품이고 저질의 가솔린 등에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또한 휘발유처럼 그 자체로도 연소되고 첨가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의 첨가사용한 실험결과가 양호하고 효과적일 뿐 아니라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효과가 좋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조연제 및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거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2구1015 판결(대법원1982.11.9. 선고 82누197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기업자인 원호처장이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액을 공탁공무원이나 기업자인 원호처장에게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이 전액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김재식, 나도팔의 일부증언과 원고 고거용의 환송전후 본인신문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이 1980.4. 하순경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찾아가 공탁된 재결보상금액은 수령하되 보상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는 소론의 주장까지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달리보고 거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국립원호병원소속 과장이던 이상율에게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는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9. 선고 83노2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공소외인은 이건 제1심법원에 대하여피고인들의 원판시 별지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의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간통사실에 대하여도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나위 서상갑의 위와 같은 진정서의 제출이나 증언사실은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달리 위 간통사실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간통사실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 공소는 적법한 고소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설시하면서공소외인이 법원에 대하여 한 위 의사표시를 고소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위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간통사실을 적시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3구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원고가 소외황점규로부터 받은 돈이 금 1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그 돈도 그 돈을 받은 다음날인 1982.9.23 원고가 근무중인 마산경찰서 회성파출소의 방범대원으로서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하여 온 소외 김종옥, 박성정과 저녁을 같이하여 그 식사비로 소비하였으며 원고는 1979.10.20 순경으로 임명된 이후 1981.3.1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난극복기장을 수여받고 같은해 4.3 특수강도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마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는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 이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와 같은 여러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여져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 조치는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원고(순경)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금 1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금원을 수수한 다음날에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 같은 경찰서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 원고가 순경으로 임명된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6. 선고 82구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중이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같은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2.12.29 및 1974.4.10에 각 취득하여 1980.5.6 및 1980.6.5에 각 양도한 사실과 위 부동산은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특정지역에 속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피고가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은 현실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 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프레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조세의 세목으로 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47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방위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모두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제3항 및방위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들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 위헌의 주장은 독자의 견해에서 나온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특정지역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차익예정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부(적극)
나.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만이 발생한 경우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다.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규정취지
라. 가산세에 관한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가.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특정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을 양도한데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은 현실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다.
다.국세기본법 제47조에 근거한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세목으로서, 납세의무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 가산세에 관한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제3항과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들이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1. 선고 83구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1982.6.24 당시 구금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같은달 26. 09:00 강서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명하였던바, 원고는 진술포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거부하면서 구금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음을 내세워 징계의결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 그러자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1982.6.26자 징계의결기일을 같은해 7.2로 연기지정하여 위 연기된 날짜에 원고에게 대한 징계의결을 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위 연기된 기일에의 출석통지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 하겠다 하고 피고는 원고는 위 징계의결당시 구금중에 있었고 1982.6.24자의 출석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서면진술의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적용될 징계양정이 파면임을 예측하고 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만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1982.7.2자로의 기일연기는 징계의결기일의 연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정확히는 위 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하여진다는 법리는 없으며 위 연기된 1982.6.26자의 기일 외에는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진술할 다른 기회가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연기가 징계의결기일만의 연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동 제5조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또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런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인 원고는 징계의결기일에의 출석포기나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위 인사위원회가 당초의 징계의결기일을 연기한 후 다시 정한 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982.7.2의 징계의결기일에서 한 징계의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이 의결에 따라서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이 분명하고 당연무효에 관한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소론은 원고가 징계의결기일의 연기를 구한 것은 내심 징계의결기일에 출석하거나 진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론과 같이 출석 내지 진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내심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출석 및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원고가 이 사건의 파면처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동 파면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직무상의 비위로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31조에 의하여 당연 퇴직할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연기된 기일에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의결에 따른 면세처분의 적부
나. 위법한 절차에 의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또 당연퇴직할 사정이 있는 경우 동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지 여부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송부 등에 관한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부여에 관한동 제5조는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 설사 징계혐의자가 파면될 것을 예측하고 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연기된 기일에 한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파면처분을 당한 자가 동 처분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해도 이를 가지고 파면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동인이 직무상의 비위로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31조에 의하여 당연퇴직할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치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4. 선고 81노1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은상피고인 박흥철로부터 1979.9. 경 그 판시와 같이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 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 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 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위 박흥철 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1979.12.경부터 1980.5. 경까지 6회에 걸쳐서 캔맥주 600상자 합계 금 4,200,000원 상당을 부정유출하여 이에 대한 관세 금 926,640원, 방위세 금 15,444원을 포탈하게 하여위 박흥철 등의 위 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 소위를 포괄하여관세법 제180조 제1항,방위세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32조,관세법 제182조 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관세포탈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6회에 걸쳐 맥주를 부정유출 하여 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케 한 경우, 피고인의 위 소위는 포괄하여 관세포탈방조죄를 구성한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30. 선고 84노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1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쯤 끌고가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강취현장에서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쯤 끌고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군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28. 선고 83구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은 소외 윤병주가 경영하던 부산 중구 동광동소재 남경이용원을 1983.6.8 원고들 명의로 이용원개설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영업소에 소독기구함을 설치 아니하고 영업소 입구 및 첫번째 의자옆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9조 제1항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하여 같은해 7.15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해 7.20부터 8.3까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다음 원고들이 영업정지기간중인 같은해 7.21 영업을 하였다 하여 같은해 7.22 다시 이건 이용영업소폐쇄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러나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같은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떠한 폐쇄처분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 3의 5호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기준지침을 정한데 불과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따라 개설된 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의 이건 처분을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같은법 제9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소정의 시설기준위반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1983.7.15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위 영업소에 소독기구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또 영업소 입구 첫번째 의자옆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9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소정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시설기준위반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해 개설자에게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실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보완 또는 시정지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2.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은 동항 소정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할 수 있다 하고동법시행령 제3조는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개설자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실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동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하고동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25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여 별표 3의 개별기준에서법 제9조(시설기준)에 위반하여 시설의 구조설비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제1차로 개수명령 제2차로 영업정지 15일 내지 1월 제3차로 폐쇄토록 규정하고 또 5에서 이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폐쇄토록 규정하고 있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및 갑 제7호증의 1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윤병주가 위 남경이용소를 경영당시인 1983.5.17 피고는 윤병주에 대하여 칸막이설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해 5.19부터 동 5.31까지 시정토록 시설개수명령을 하였으며 동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갑 제6호증 및 갑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최임수는 위 윤병주에 대한 채권 금 9,000,000원의 담보책으로 남경이용소의 경영자로 명의변경을 하고 있을 뿐 동 원고는 동 이용소의 영업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또 원고 임군자는 위 윤병주와 동거하고 있는 처로서 위 이용소의 명의변경을 하고 있으나 위 이용소는 사실상 위 윤병주가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위와 같이 사실상 동일인이 업소를 경영하고 있었고 또 동일업소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을 한 때와 영업정지명령을 한 때에 그 업소의 개설자 명의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동 업소의 개설자 명의변경 전후에 동일인이 계속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윤병주에 대한 위 시설개수명령은 개설자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한 후에도 그 효력이 원고들에 미친다고 해석할 것이다 (위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3의 일반기준 3호에서 영업정지등행정처분이 진행중 인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한 규정취지에도 합당한다).
 그렇다면 위 남경이용소에 대한 시설의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가 영업소 개설명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중에 시설의 개선없이 영업을 계속한 위 업소에 대하여위 법 제14조 및동 시행령 제3조,동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아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영업소폐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이 사건 이용소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을 한 때와 영업정지명령을 한 때 사이에 그 업소의 개설자 명의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동 업소의 개설자 명의변경 전후에 소외 (갑)이 계속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위 (갑)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은 개설자 명의를 원고들 이름으로 변경한 후에도 그 효력이 원고들에 미친다 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1.11. 선고 83노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폭행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고원심공동피고인 역시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의사 김근홍 작성의피해자 정원상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목격자라는 봉충식과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또는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이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 신빙성이 극히 박약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춘봉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23. 선고 81노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거시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조세범처벌법 (1980.12.31 법률 제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의 3 제1호에 의하면,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법 (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0조,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 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위를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의율처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조세포탈범이 성립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원판시 (가) 포탈행위와 원판시 (나) 포탈행위는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중경합가중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각 죄의 벌금형을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위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는 판결문상조세범처벌법 제4조(가중규정, 적용배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기한인 3개월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위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11.4. 선고 83노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서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처를 가한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55.6.21. 선고 4288형상98 판결 참조) 채무관계로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와 같이 상처를 가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공탁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재항고인】 최현숙
【원심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12.23. 자 83파137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지급에 가름하여 당연히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76.5.25 선고 76다626 판결,1980.7.4 고지 80마131 결정 참조) 따라서 그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이 사건을 보면 항고외 최용화가 원결정 설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함에 담보로 금140만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채권자인 재항고인이 1982.12.10 위 최용화의 공탁금회수청구 채권에 대하여 설시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82.12.11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또한 항고외 이순분이 1983.4.15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 4.16 제 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한 바 그후 1983.4.20 재항고인이 위 최용화를 대위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적법한 전부채권자라 할 것이고그 전부채권이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된 이상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상실함이 없이 또 전부채권자는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음이 없이 담보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전부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그 채권이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담보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야 공탁물회수청구가 실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으로서의 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재항고인의 설시 채권에 대한 적법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이상 이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후에 있은 같은 채권에 대한 제 2 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담보취소결정의 전후임을 물을 필요도 없이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담보취소결정이되고 반환받을 공탁금회수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장래의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공탁원인의 소멸 등으로 공탁자에게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전제아래 그 효력이 발행하기 이전에 위 이순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됨으로써 재항고인 및 위 이순분의 채권압류는 경합되어 각 전부명령은 무효의 것이고 재항고인은 적법한 전부채권자가 아니라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은 정당하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담보취소결정전에 전부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제2의 압류가 행해진 경우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 가부

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으로서의 채권자의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담보취소결정 전에 제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여도 이는 무효이므로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3.3.3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439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 이유는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에 불과하고(상표법 제 8조 제 1항 제 3호)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유사하다(같은법 제 9조 제 1항 제 7호)함에 있었고, 이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의 이유는 본원상표는 순수한 조어로서 지정상품이 커피와 같이 사용하는 상품과 하등의 관련이 없어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거절사정 적시의 타인의 선등록상표와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므로상표법 제 9조 제1항 제 7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데 있었는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삼양과 커피메이트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커피메이트는 말 자체가 “커피 친구”라는 의미로부터 “커피를 마실 때 같이 먹게 되는 것”정도의 암시적인 뜻을 표현하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나 오늘날 'COFFEE MATE'하면 “커피를 마실 때 타서 먹는 크림”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었으니 커피용 크림이 아닌 상품에 “삼양커피 메이트”라는 상표를 쓰게 되면 “삼양”에서 만든 “커피 메이트”로 수요자를 오인시키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어상표법 제 9조 제 1항 제11호(제10호는제 11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는 심사관이 지적하지 아니한 이유로서 청구인의 의견을 들을 절차상의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미 다른 항변가운데서 COFFEE MATE는 순수한 조어로서 어떠한 상품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여러 번 되풀이 한 바 있어 더 이상 청구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여 심리를 종결하고 항고심판 불성립의 심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상표법 제50조 제 1항,제 16조 제 2항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당원 1984.3.27 선고 82후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들고 있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하여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이 종래의 거절사정 이유에 대하여 진술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만을 진술할 것이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여 심결한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피판단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상표법 제50조 제1항,제16조 제2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니,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이 종래의 거절사정이유에 대하여 진술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만을 진술할 것이 예심된다 하여 원심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수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2구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 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같은년도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매출량 4,825,850킬로그람 금 348,307,848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366,000킬로그람의 매입대금 등은 이를 제외함으로써 원고는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매출량은 4,828,850킬로그람 매입량은 원고의 장부상 매입량킬로그람과 이월량 215,464킬로그람의 합계량에서 위 366,000킬로그람을 뺀킬로그람)가 될 뿐만 아니라원심이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 부터 위 고철 366,000 킬로그람을 금 27,132,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위 1980년도에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 등을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밝히지 못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무상취득 또는 직접취득 등의 경우 매입량보다 매출량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여 원심판시를 탓하는 이는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당연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사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과세관청이 원고의 198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그 총수입금액을 원고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의 매입대금을 제외하였다면, 원고가 매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매출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매출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사유와 수량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면 위 매출에 대응한 원고 주장의 고철매입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홍명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1구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1978.12.5 개정이전의 법률)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양도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대통령령 제7827호)제11조 제1항 및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부가가치세법(1980.12.13개정 이전의 법률)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체로서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중 1동의 건물은 소외 원호단체후원회로부터 그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동 후원회가 공사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동업하는 것으로 하고, 그 투자금 회수의 담보 등을 위하여 위 후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상환하여 주기 위하여 위 1동의 건물을 일시에 대금 375,113,363원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건물매도 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건물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 전의 법)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미
나.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가부(소극)

가.구 법인세법(1978.12.5 개정 전의 법)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함은,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및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함에 있어 소외 단체가 투자한 건축공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위 건물중 1동을 매도하였다면 원고 법인의 위 건물매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법인은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매도행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영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25. 선고 83구1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5.5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상고제기 기간인 2주일이 경과한 뒤인 1984.5.21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도 판결정본을 본인에게 송달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정본이 휴일인 위 일시에 피고시의 수위가 수령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하는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완신청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없다.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일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5. 선고 82구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17 원고가 1978 사업년도중에 이란(Iran)국의 수산회사 등으로부터 금 668,371,108원을 차입하였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 사업년도 귀속상여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변동통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였으나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기간안에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1981.4.3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금 513,848,319원(가산세 금 46,713,483원 포함)과 방위세 금 93,426,967원에 관한 납세고지처분(이하 이사건 고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던바, 원고는 동년 4.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고지처분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을 함이 없이 오직 이 사건 변동통지 내지 상여간주결정에 관하여서만 불복을 주장하였고 그 후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사정은 전혀 동일한바(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법정효과가 발생된다 하여 아무런 소장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가사 위 이의신청의 대상에는 위 변동통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지처분까지 포함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국세심판 청구기각결정을 1982.4.8자로 송달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동년 6.1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솟장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2.17자로 갑종근로소득세 466,854,835원, 방위세 93,370,967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표시함으로써 위 1981.2.17자 이 사건 변동통지 내지 인정상여결정을 소송물로 삼았다가(피고가 위 1981.4.3자 이 사건 고지처분 이외에 달리 동년 2.17자로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나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청구취지에서 표시된 각 세액자체도 피고가 이 사건 고지처분에서 통지한 세액과 상위한 점으로 보아 아마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인정상여액을 기초로 원고 나름대로의 세액산출과정을 거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1983.6.13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며 그후 몇차례의 청구취지변경을 거쳐 동년 7.25 원심 제14차 변론시에 최종적으로 위 고지처분의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위 이의신청의 대상에 위 변동통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지처분까지 포함한 취지로도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고지처분에 관하여는 그 제소기간인 60일이 경과하여 제소한 셈이 된다.(원고는 이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사실을 부인하나 을 제4호,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4.2 이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고-을 제4호증에 기재된 세액 650,624,797원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합산한 금액이다--원고는 이를 같은 4.3 송달받은 것으로 엿보이고 가사 위 고지처분이 원고에게 송달이 안 되었다면 더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어서 소송물이 없는 결과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중 1981.4.3자 납세고지처분에 관하여는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소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이건 제소의 적법여부의 심리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를 명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조세행정 쟁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납세고지처분의 전제인 소득금액변동의 통지에 대하여서만 이의신청한 후 제기된 납세고지취소처분의 적부(소극)
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전심절차 및 항고소송의 대상인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원고법인의 차입금을 그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피고(종로세무서장)로부터 받은 원고가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 납세고지처분을 한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고지처분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소득금액변동 통지 내지 상여간주결정에 대하여만 불복을 주장하고 그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서도 사정이 전혀 동일하다면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청구중 납세고지처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상여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 시에 성립,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 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라 할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인정상여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 특정 및 원천징수 세액납부기간의 진행개시라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윤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대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3나2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 대한농산주식회사의 사장이던 소외인이 1968.3.경 소외 금성방직주식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소외 태평방직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인수하여 각 그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회사들을 경영하여 왔던바, 1972.7.13 태평방직이 금성방직을 흡수합병하고 1973.7.1 태평방직이 위 대한농산주식회사 및 소외 한일제분주식회사 등을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현재의 피고 상호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1957.4.23 금성방직의 공원으로 입사하여 1969.3.1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위 소외인이 함께 경영하고 있던 태평방직으로 전출되어 그 다음날부터 위 금성방직에서와 같은 직종인 공무부 직포과 공원으로 근무하던중 인사관리부상 형식적으로 1971.1.13.위 공원직을 퇴직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금 577,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4일 같은 태평방직의 사원으로 새로이 입사하여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위의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1982.7.5.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던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위 1957.4.24. 금성방직의 공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 아래 태평방직으로 전출되었고 위와 같이 태평방직에 근무중 형식상 퇴직하였던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 내에서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1957.4.24부터 퇴직시인 1982.7.5 까지 25년 2개월여 동안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계속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와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표상되는 일정한 자본을 가지는 회사로서 사원인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만큼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기는 하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자본과 경영이 제도상 엄격하게 분리되어 회사경영에 대한 참여권한도 극히 제한되어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맡겨지며 주주는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행사권을 가지는 외에는 다만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할 따름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박용학이 위 금성방직주식회사와 태평방직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인수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박용학 및 위 두 회사는 그 권리주체를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인격체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두 개 회사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두 회사가 한 개의 회사로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금성방직주식회사를 퇴직한 다음 위 태평방직주식회사에 입사하고 위 금성방직주식회사의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이를 가리켜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은 전출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형식상은 물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원고는 금성방직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 태평방직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1957.4.24 위 금성방직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2.7.5 피고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25년 2개월여 동안 피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주식회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해석판단을 그릇한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소외인이 소외(갑)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소외(을)회사의 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과 위 두 회사는 그 권리주체를 달리하는 전연 별개의 인격체임이 명백하고 1인이 2개 회사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두 회사가 1개의 회사로 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갑)회사를 퇴직한 다음 위 (을)회사에 입사하고 위 (갑)회사의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이를 가리켜 입사 외 퇴직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위에 변경이 있었을 뿐 공백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는 형식상은 물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위 (갑)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 위 (을)회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항소장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3 / 시행일:

【재항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상대방 윤영무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4.4.6. 자 84라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 법원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3가합142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1983.12.13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적법한 기간내에 동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아니 하였기에 동 법원재판장은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참조)에 의하여 1984.1.11 명령송달일 부터 5일내에 항소장에 인지금 106,660원을 가첨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부하고 동 명령은 같은해 1.13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점을 알 수 있다.
 2.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서류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1981.10.31 대법원규칙 제784호 민사소송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규칙 제 3 조는 납부절차로서 (1) 납부인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소정의 납부서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법원(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의 접수법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인에게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각 1 통을 발부하여야 한다. (2) 납부인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 통을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는 소장 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통지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절취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영수필확인서는 소장 등에 첩부하여 소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상당액의 현금납부는 그 가첨명령을 한 법원소속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가첨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자가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이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위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따라 1984.1.17위 천안지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지상당액의 현금 106,660원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가첨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며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의 경과후인 같은해 1.24 영수필확인서들을 소장 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그 이치를 달리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은 납부인이 영수필확인서 등을 소장 등 접수담당자에 제출 접수케 하고 이에 대한 소인이 된 때에 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 아래 제 1 심 재판장이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을 유지하였음은 인지상당액의 현금납부에 관한 위 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는 이유있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상당액의 현급납부는 그 가점명령을 한 법원소속의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가첨의 효력이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장등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자가 이를 소장등 소송서류에 첩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 기록상 이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84.06.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영진기계공업주식회사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3,2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2. 12.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82. 3.경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해 12. 12. 피고회사의 피용자인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우측다리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을 제2호증(정리절차개시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수원지방법원이 1983. 8. 17. 동법원 83파265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사실인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같은 달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임이 분명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회사는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선(재판장) 이상훈 박선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법원직원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2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24. 자 84로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항고는 법원이 아니고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재판을 한 경우에 이에 불복하여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재항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법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자 같은 법원 판사 이태운이형사소송법 제25조에 의거 그 이유 없다고 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 준항고하였으나 이 준항고를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인 원심에 항고장과 소송기록 등을 송부하고 원심이 그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태운이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한 법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준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고 할 것이니 항고법원인 원심이 그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에 관하여 재판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할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재항고인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과 접수계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동 법원판사(갑)이형사소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기각한 결정은 법원의 기관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으로서가 아니라 법원으로서 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준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라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항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법원인 원심에 항고장과 소송기록을 송부하고 원심이 이를 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으로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9 / 시행일:

【재항고인】 이수영
【원 결 정】광주지방법원 1984.3.5. 자 84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 1 항,제616조,제631조에 의하면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의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하였다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위의 각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 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 위의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제616조,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4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병제
【원 결 정】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4.4.10. 자 84타94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및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인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락인의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4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대전지방법원 1984.3.16. 자 84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하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된 증거의 증명력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우위한 증거가치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소론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뜻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정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던 증거라는 것도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지나지 아니하거나 항고인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더라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라고 할 수 없어(증자등기는 항고인이 회사 경리부장에게 지시하고 출국하였다 함은 이를 자인하는 터이므로 출국사실을 증명하는 여권이 이러한 증거에 해당될 수 없다)결국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그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법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위법의 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우월한 증거가치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가치판단의 대상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06.14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자인 바, 1984. 3. 9.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호계동 921번지 경수산업도로상을 시흥쪽에서 군포쪽으로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중 과로운전으로 인하여 졸음이 왔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휴식을 취하는등 방법으로 졸음을 가시게 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조향장치등의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면서 전방도로 우측변에 서있는 가로수를 그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택시승객인 피해자공소외 1(남, 41세)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처인 피해자공소외 2(여, 31세)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분쇄골절 등으로 같은달 12. 18:45경 안양중앙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3,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공소외 5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의사공소외 6 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사망진단서중 판시 각 사망의 원인 및 일시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적용법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같은법 제40조,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공소외 1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시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7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같은 피해자공소외 8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각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해차량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졸음운전은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를 규정한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제40조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조는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교통사고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운전이 교통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을 이루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깜박 졸은 결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그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별도로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는 위 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로교통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기식

1. 졸음운전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1. 과로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과로한 상태에서 깜박 졸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4 / 시행일:

【원고, 상대방】 김기웅
【피고(선정당사자), 신청인】 김형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나3353 판결
【주 문】
 이건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황해진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되기 전의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을 때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받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발송한 2차 환송후의 원심판결정본은 1984.2.4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서는 그로부터 2주일이 훨씬 지난 1984.2.29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2) 피고 선정당사자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4.2.24 우연히 그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선정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선정당사자가 위 변호사에게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 경과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선정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건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가.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4.4.20. 자 83소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것을 새로 발견하여 제출, 신문할 수 있게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증거는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되어 판단된 증거들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2. 논지는 재심대상판결에 심리미진, 채증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의 양정이 과중함을 이유로 들어 원심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원심결정은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내용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여 제출·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되어 판단된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퇴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3 / 시행일:

【원고, 신청인】 원고
【피고, 상대방】 한국전기통신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 11. 29. 선고 83나3945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대법원판사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6. 선고 83노3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원심공동피고인으로 원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을 범행당일인 1983.8.17.17:30경 충남 예산읍 하천 뚝에서 만나 계속 같이 지내면서원심공동피고인은 범행도구로 면도칼 1개, 드라이버 2개, 쁘라야 1개, 빠이브렌치 1개를 몸에 소지하고 예산을 출발하여 온양읍에 도착하고 그 곳에서 영화를 본 후 당일 21:40경에 천안에 도착 23:00경 공소장 제1의 가항 기재승용차 절취현장인 천안시 문화동까지 같이 다녔으며 차량의 절취당시원심공동피고인이 차량의 열쇠가 없으므로 면도칼로 직선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잠깐동안에 절취를 완료하였고 그 직후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밤새 운행하여원심공동피고인의 제2의 범행장소인 충남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소재 우시장에 오면서 새벽 03:30부터 아침 07:10까지 위 대천읍 약11킬로미터 못 미친 지점에서 노숙까지 하여 통금단속을 피하고 우시장 근처역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걸어서 범행현장인 우시장까지 와서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시까지 함께 있다가원심공동피고인이 범행 후 추격 검거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따로 빠져나와 버스로 귀가중 검거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원심공동피고인을 조수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어원심공동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음을 알고 있고 또한 차량의 시동방법, 운행 등에는 그 지식이 풍부함도 쉽게 인정되어 이와 같은 사정 특히 범행 전후를 통하여 범행현장을 시종같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 우연한 사정이 없거나 경험칙상 수긍할 만한 변소가 없는 한 범행의 공모를 하고 범행을 같이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의 피고인은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막연한 부인이나원심공동피고인이 제2의 범행을 하려고 하는 제의를 피고인이 거절하고 현장에서 돌아서는 순간에원심공동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 뿐이라는 변소는원심공동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진술이 모두 엇갈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한 범의 내지 공모사실의 부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잘못이라고 이를 파기하고,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고원심공동피고인 역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사때부터 이사건 범행은 자신의 단독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같은위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기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원심거시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 합동하여 공소장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공소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므로 설사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은 즉 피고인이 1983.8.17.17:30부터 공소장기재원심공동피고인의 제2의 범행장소에 이르기까지 시종 같이 동행하였다든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때 운전면허가 없는원심공동피고인이 그 조수로 일한 일이 있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 공소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그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과 동행하였다 하여 특별 우연한 사정이나 경험칙상 수긍할 만한 변소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불이익이 피고인에게 돌아갈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