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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4.10.22.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제8조제1항 중 “주소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② 「합천군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사항”으로 한다.부칙 <2016.01.01. 제2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724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5. 사업자 등록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상공인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물품, 용역 및 공사)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2025.12.18.>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4. “중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5. “상공인 상품”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6. “창업”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7. “노란우산”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

제3조(중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군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의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을 포함한 역량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계획 수립 시 상공인상품 구매목표비율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4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18.>③ 군수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구매촉진을 위한 자료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창업 지원)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창업 희망자 발굴2.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위치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경영안정 등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1.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2. 관내 중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 등의 지원3.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행정적 지원4.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카드수수료 지원5. 그 밖에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①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②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은 연 매출액 3억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의 희망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8.>

제7조(위원회 구성)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중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를 둘 경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중소기업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조례 제14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중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3. 중소상공인의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4.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소상공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부칙 <제2365호, 2018.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부칙 <제2596호, 2021. 11. 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9〉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부칙 <제2900호,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합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 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 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임)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관련된 사업2. 아동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7.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비, 냉·난방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정책2.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3. 센터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5.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222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272호 201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70〉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합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신고센터 설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16>1. "시설물"이란 관리사무소,전시관,사당,강당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6>2.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꽃송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6>〔제3조 2호에서 이동〕

제4조(업무) 창의사 관리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6, 2025.11.13.>1.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09.1.6>2. 사당 및 전시관 내부의 위패 및 유물 보존 관리사무3. 경내ㆍ외의 조경,조림,경비,청소에 관한 사항4. 임란창의장 및 의병의 위업선양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3.>5. 창의장 및 의병의 향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3.>6. 의전 및 참배객의 안내〔제4조 7호에서 이동〕7. 그 밖의 창의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6> 〔제4조 8호에서 이동〕

제7조(위탁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창의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경우 군수는 관리ㆍ 운영비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9.1.6,2015.06.16>③ 위탁관리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자 배치)① 군수는 창의사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6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13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16 조례 제212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5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군민 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합천군수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15.09.23., 2017.12.31., 2024.12.19.>

제3조(관리기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4.12.19.>[제목개정 2024.12.19.]

제4조(신규지정 및 사후관리)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19.>② 군수는 정기점검 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기준에 따라 가격ㆍ위생ㆍ청결 등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한다. <개정 2024.12.19.>③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미달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제목개정 2024.12.19.]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옥외 가격표2. 상수도요금 감면, 납부 공공요금에 대한 환급 등의 공공요금 지원3. 종량제봉투 지원4. 시설물 개보수 등의 소규모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5. 매장 내 위생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6. 가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지원(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지원은 제외한다)7. 배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용자 대상 배달료 할인을 포함한다)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지정 신청자를 포함한다)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영업자는 영업장 내외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③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내외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④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외부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옥외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⑤ 영업자는 주요 메뉴 가격변동, 영업시간 변경 등 영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제목개정 2024.12.19.]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수 지급,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7.12.31., 2024.12.19.>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주간 물가조사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04호, 201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③ 「합천군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④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⑤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제6조제1항제5호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⑥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부칙 <제2833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원제한)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3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단위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절차)① 군수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행사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합천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합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3. 청렴활동 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합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합천군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제378호, 1977. 11. 24.) 및 합천군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1호, 1961. 10. 1.)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894호, 1986.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0호, 1988.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개정조례) 합천군 보건소 조례 제2조 및 합천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 제2조 별표 중 "합천읍 합천동"을 "합천읍 합천리"로 하고 합천군 원폭피해자 진료소 설치 조례 제2조 중 "합천동"을 "합천리"로 한다.부칙 <제985호, 198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8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7호, 201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4호, 2016.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428 / 시행일: 2020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창의사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제3조(수탁관리ㆍ운영의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합천군 창의사(이하 "창의사"라 한다)를 수탁관리ㆍ운영코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관리 신청자"라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인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3.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 목록,금융기관,공공기관 증명서)4. 관리ㆍ운영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ㆍ세출 예산서)5. 임원 수탁 승인서 및 회의록(법인 및 단체에 한함)6.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제4조(선정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에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1.6>② 위원회에서는 수탁관리 신청자의 재산보유 실태와 사업계획의 충실성, 관리경비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제5조(수탁 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창의사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② 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6>1. 수탁관리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2. 수탁관리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9.1.6>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

제8조(변상책임)① 군수는 수탁관리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②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와 제1항의 변상금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가 그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제10조(보험가입 등)① 수탁관리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6 규칙 제1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6.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214호, 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 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6.12.01, 2020.5.1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대상자2. 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4.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8.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 한다.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연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3.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2. 11. 26 규칙 제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7호, 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제24조제1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로 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신설 2017.6.1>부칙 <제1166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규칙 제1157호 합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부칙 <2020.5.18. 제121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노인아동여성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 ·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합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2488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76〉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5.22.>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2.0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09.23>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마을, 인구,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의 유익한 환경조성5. 우범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및 지도6.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 할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위원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2. 조 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제8조제1항 중 “주소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② 「합천군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사항”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2212호, 2016.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제22조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7.6.28>부칙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2244호 2017.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조례 제2212호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2212호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2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77〉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2조(사용신청)① 「합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목적실과 대강당의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합천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부대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청소년문화의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손해배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발생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단체 또는 법인현황 소개서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5.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6. 종사자 배치계획 및 장비보유현황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부담능력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7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21호, 202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2.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합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대외비로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신고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자가 1회에 신고하는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하며, 신고자 한 사람에게 연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1. 3. 1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로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1. 3. 11.>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1. 3. 11.>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합천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 3. 11.>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신설 2021. 3. 11.>7.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3. 11.>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21. 3. 11.>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1.>

부칙 <제896호, 2000.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49호, 2016.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합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217호, 2020.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4호, 2020.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9호, 2021.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합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합천군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2. 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기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3. 범죄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관외 전출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합천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의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제3조(통행제한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4.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절기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군수가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을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2.>

제5조(지정 및 해제)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정을 결정하고,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표시 하여야 한다.② 주요 출입구 및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각종 선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필요경비 지원등) 군수는 통행제한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2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3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10425 / 시행일: 201104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종사원”이란 청소감독원, 청소차 운전원, 환경미화원(승차인부, 가로인부, 수거인부)을 말한다.2. “청소감독원”이란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중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사용부서”란 청소종사원을 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채용) 환경미화원의 채용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합천군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 및 능력을 갖춘 자(국·공립의료기관의 신체 검사서에 따른다.)3. 「합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5조(근무시간)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지역의 특수성,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사용부서의 장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제6조(청소종사원 준수사항) 청소종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소종사원은 군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 지급된 복장 및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주변안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3. 업무 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가자원(재활용품)의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임무 및 작업방법)① 청소종사원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1. 청소감독원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한다.나. 폐기물불법투기 및 무단배출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한다.2. 청소차 운전원가. 승차인부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나. 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 폐기물 수거하여야 한다.다. 폐기물 적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라. 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마. 당일 작업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퇴근한다.3. 승차인부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따른다.나. 폐기물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다.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가로인부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를 따른다.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주민에게 대하며 청소를 독려하여야 한다.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터등에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적발한 때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날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바.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아. 청소장비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5. 수거인부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라.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마. 청소 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종사원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청소장비관리)① 가로인부, 수거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청소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사용부서의 장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청소종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관리소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변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주민계도) 청소종사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2. 악취, 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청소4. 폐기물 감량화 등 폐기물과 관련한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부칙 <2011.04.25 규칙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청소년·어린이관람권4. 단체관람권5. 초대권

제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사용자가 매표한다.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관람권은 매수 등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정관 1부(법인에 한함)2. 법인등기부등본 1부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4. 사업계획서 1부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부의 관리 등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8., 2022.10.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20호, 2020.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259호, 2022.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제1295호, 2025.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관광홍보와 함께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민간이 개최하는 축제로서 합천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2.>1. 황매산 철쭉제2. 합천 바캉스 축제3. 황매산 억새축제 <신설 2019.12.12.>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개정 2019.12.12.>① 군수는 축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등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합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치매치료비 지원 신청)① 「합천군 치매치료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 1부(단,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3. 해당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② 치매치료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해당연도 말에 치매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④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단, 신청일이 속한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중지)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치매환자의 전출2. 치매환자의 사망3.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4조(청구서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다.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검진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합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고향사랑기부자”란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 사업)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과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2. 군이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제7조(합천애향인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출향인과 고향사랑기부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천애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향인의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합천애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합천애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천애향인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합천애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합천군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2700호, 2023.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자②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③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④「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16.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 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3. “치매 정밀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말한다.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6.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이하 “치매치료비”라 한다)란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용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치매치료비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치매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치매검사 비용은 합천군과 협약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항에 따른 치매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전문의료기관 또는 개인은 검진 또는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서 접수일 다음 달 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합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합천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합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합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4. 25.>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2. 통합방위대비책 <개정 2024. 4. 25.>3. 통제구역 설정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 개정 2015.06.16>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25.>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6.16>1. 합천군의회 의장 <개정 2010.12.17>2. 육군 제5870부대 4대대장 <개정 2010.12.17>3. 국군방첩부대 합천지역담당관 <개정 2010.12.17, 2024. 4. 25.>4. 합천경찰서장 <개정 2010.12.17>5.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0.12.17>6. 합천소방서장 <신설 2010.12.17>7. 국가정보원 관계자 <신설 2010.12.17>8. 합천군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12.17>9.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06.16> <개정 2024. 4. 25.>10. 그 밖에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0.12.17,2015.06.16>③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개정 2006.5.18>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6.5.18,2011.01.28, 2013.07.17,2014.7.24>2. 작전담당 간사가. 지역부대 정작과장 또는 연락관 <개정 2006.5.18, 2024. 4. 25.>나. 경찰서 정보보안과장3.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부대 동원과장 또는 동원자원관리관 <개정 2006.5.18, 2024. 4. 25.>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4. 25.>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소속하에 군 통합방위지원 본부와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태세 확립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군 종합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24. 4. 25.>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06.16>⑦ 기타 군ㆍ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합천군 통합방위예규) 합천군의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예비군 육성지원업무와 관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합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0.12.1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4. 25.>] [종전 제5조 삭제 <2024. 4. 25.>] <개정 2015.06.16>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천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합천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협의회의 통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와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민방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통합운영한다.부칙 <2006. 5.18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7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16.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07.17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792호, 2024.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기능)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에 관한 사항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의 규모ㆍ사업비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사항6. 합천군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신설 2015.5.22, 2022.8.5.>7.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5.5.22>8.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5.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2>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5.22, 2020.5.18., 2023. 5. 25.>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중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5.22, 2023. 5. 25.>1. 합천군의회 의원2.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2>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4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5.22>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합천군 투자심사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4.7.24 규칙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제3항 본문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건설방재과장”을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 2015.5.22 규칙 제1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8. 제1216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257호, 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합천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0.5.22.>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할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포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후면)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5>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정하는 실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신설 1997.7.15> <개정 2018.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조례 제45호 합천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1977. 4.25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14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0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7.15 조례 제1347호>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3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2호, 2023.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