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304,2심-대법원,2010두2386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 (1930. 5.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부터 1966. 12. 2.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 2. 1. 피고로부터 진폐증(병형 1/1)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5. 1. 23:40경 사망하였다.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사인란에는 '직접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흉막염, 선행사인의 원인 :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7. 5. 15.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 망인의 사인은 위암 및 그 합병증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8. 1. 1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6호증 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9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근무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어 신체기능이 매우 쇠약해졌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8개월 전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생존 가능성이 평균 3년 정도인 상태로 사망 무렵 별다른 악화소견도 보이지 않았는데, 진폐증으로 인한 기관지 수축에 따라 심한 호흡마비 증상을 보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일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장해등급

1998. 7. 27.
~1998. 8. 1.
1/1
F1(정상)
병발증 :비활동성 폐결핵
7급

1999. 9. 6.
~1999. 9. 11.
1/1
F0(정상)
기타 병발증
: bu(기포), pt(늑막비후)
1형 무장해

2000. 11. 20.
~2000. 11. 25.
1/1
FI(정상)
없음
7급

2007. 1. 2.
~2007. 1. 6.
1/1
 
ef(흉막염), pt(늑막비후)
 

(2) 망인은 2006. 9. 1. 위장관출혈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망인의 Hgb 수치는 4.82g/dl(정상치 14~18g/dl), Hct 수치는 14.72%(정상치 38~52%)로, 망인은 위 병원에서 주로 적혈구 농축액을 지속적으로 수혈하는 방식으로 같은 달 12.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조직검사결과 위암으로 진단받았으며, 종양의 크기는 3~4cm로 Borrmann 분류상 3형에 해당하였다.
(3) 망인은 2007. 4. 26.경부터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여 같은 달 29. ○○○○ 병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보호자인 원고가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않음에 따라 같은 해 5. 1. 퇴원하여 23:40경 집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Hgb 수치는 5.22g/dl, Hct 수치는 19.72%였으며, 심방세동, 우심실 비대도 진단되었다.
(4) 한편,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6. 9.경부터 심전도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동성 빈맥, 좌심실 비대, 조기 심실상성 복합체로 진단되었고, 같은 해 12.경부터는 울혈성 심부전도 진단되었다.
(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병원 및 ○○○○병원 주치의
1) 공통 소견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전신 부종, 폐부종으로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망인은 갈수록 호흡곤란 정도가 심해져 거동을 못하고 침상에서만 지낼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되었다. 망인의 주된 사인은 진폐증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판단된다.
2) ○○○○병원 주치의
망인의 위암은 속쓰림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5년 생존율이 약 50%, 평균 기대여명이 2~3년 정도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 3일 전부터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원고가 치료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수혈을 중단하고 퇴원하였으나,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인공호흡기 부착 등 적극적인 치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으며, 수혈 중단과 호흡곤란 증상의 연관성은 적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암의 사망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2006.과 2007.의 ○○○○병원 의무기록상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망인에게 산소투여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7. 4. 29. 위암으로 인한 위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빈혈이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자문의 2
망인은 위암에 대해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데, 진폐증으로 인한 음영변화나 폐기능 감소소견이 없다. 망인은 위암으로 인한 심한 상복부 출혈로 극심한 빈혈 소견을 보여 혈구농축액 수혈로 겨우 현상을 유지하였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혈색소 수치가 7.0 이하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극히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접사인은 위암으로 추정된다.
(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1) 진료기록과 그간 촬영된 흉부 x-ray 사진상 망인의 진폐증은 1998.경 부터 2007. 4.경까지 병형에 변함이 없다. 환자의 호흡기능평가 자료인 폐기능 검사자료가 없고 환자와의 직접대면이 불가능하여 임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합병증의 발병은 진폐증의 심화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은 심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2) 2006. 9. 당시 망인의 위암은 Borrmann 분류상 3형에 해당하는 궤양 침윤형으로, 진행성 위암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토혈 증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진료기록상 호흡곤란 증상에 대해서 보다는 불량한 구강섭취, 위장관출혈에 대한 치료가 많이 이루어졌다.
3) 혈액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3일 전 위중한 실혈 상태로 응급수혈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호흡곤란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인 동맥혈가스검사결과나 산소포화도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수혈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록도 되어 있지 않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 다기보다는 위암으로 인한 대량 실혈과 그에 따라 발병한 부정맥 등으로 인한 심폐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2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위암으로 발생한 위출혈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수준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 무렵까지 병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07. 1.경 진폐 합병증으로 흉막염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2006.과 2007.의 의무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증상과 진료내역, 사망 3일 전부터 사망 당일까지의 의무기록에도 동맥혈가스검사결과나 산소포화도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진폐증이나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망인에게는 적어도 2006. 9.경부터 대량 실혈로 인해 심실 비대, 심방세동 등의 심장기능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호흡곤란 증상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혈액검사결과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3일 전 위암으로 인한 위출혈로 심각한 빈혈상태에 있었으나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수혈을 중단하고 퇴원하였으며, 퇴원 당일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