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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14 / 시행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영재학교1)1)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고등학교과정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교육부로 문의하였으나 교육부가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9. 2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제2조제13호)된 것으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1)1) 2000. 11. 23. 의안번호 제160381호로 발의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편 「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1)1) 2000. 1. 28. 법률 제6215호로 제정되어 2002. 3. 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같은 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영재)1)1)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참조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3조 및 제16조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ㆍ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17. (생 략)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19. ～ 23. (생 략)「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초등학교ㆍ공민학교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특수학교5. 각종학교「영재교육 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3. (생 략)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5. ∼ 8. (생 략)「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칙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합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8228;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는 예비군의 교육훈련(제3호)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7조제2항 후단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감사 분야별 문책대상 행위와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관계자 문책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1)1)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763 참조임을 고려하면, 해당 별표 규정에서는 ‘진단서 변조’ 행위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군 교육훈련을 면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6호에서는 문책대상 행위의 하나로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목적으로 관계자가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란 제5호도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의 결과 발생이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관계자가 진단서 변조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문책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교육훈련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문책대상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란 제5호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포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예비군 교육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받는 훈련이고, 그 면탈 행위의 주체도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 등 관계자가 아니라 훈련 당사자인 예비군대원이므로,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과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행위의 주체나 양태가 전혀 다른 행위로서 같은 호로 규정할 정도로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문책대상 행위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로 보아 집행하려면 대상 행위를 분리하여 다른 호로 규정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대상 행위로서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규칙제37조(결과 처리) ① (생 략)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③ (생 략)[별표]관계자 문책기준(제37조제2항 관련)분야별비위 및 과실정도유 형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경우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교육훈련1. ~ 4. (생 략)5.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정직 이상정직감봉견책6. ~ 10.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관보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1)1) 해당 오기에 대하여 국회가 법제처에 관보의 정정을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함?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보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보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관보규정」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보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보에는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헌법·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공포법 및 「관보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공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관보 정정의 대상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공포안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보 정정의 대상을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도 않는 등 관보 정정의 대상에 관하여 법령공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보의 게재 사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바,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에 그대로 게재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관보규정」 제5조는 관보의 정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관보의 정정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1)1)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9. 9. 1. 시행된 「관보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에서 관보의 정정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관보에 게재된 법률에 오기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오기에 대하여 국회가 관보의 정정을 의뢰하여 당초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의 장인 법제처장2)2) 「관보규정」 제4조제1항 참조이 관보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아울러 관보의 정정 대상인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기나 오류는 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 국회 의결을 거친 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3)3)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편람 p.86 참조, 같은 조에 따른 관보의 정정은 이러한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복잡한 입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관보에 잘못 게재된 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명백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보 정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관보규정제5조(관보의 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지상층ㆍ무창층”의 의미에 관하여 소방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층ㆍ무창층”은 1) 지하층과 2) 지상층 중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3)3) 법제처 2015. 3. 27. 회신 15-0050 해석례 참조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은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뿐, 지하층과 무창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1. 소화설비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2) (생 략)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민원인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민원인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민원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원인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민원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한, 같은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5. 6. 10. 대통령훈령 제3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참여포털 운영규정”이라 함) 제15조의2에서는 처리기관은 민원의 이송·처리기간 연장, 처리결과 등을 민원 신청 시에 민원인이 지정한 서면(제1호), 전자우편(제2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제3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함)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촉진규정”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민원인이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민원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경우,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 민원의 처리결과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등이 아니라, 참여포털에 입력된 해당 민원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이미지서명등”이라 함)을 포함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결재권자의 전자이미지서명등의 방식으로 결재를 받지 않고 그 결과를 참여포털에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민원인이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제1호에 따라 민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문서의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는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도 행정효율촉진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서면이나 민원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같은 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 아니라 다른 문서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를 같은 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민원 담당자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결재권자의 전자이미지서명등의 방식으로 결재를 받고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문을 작성하여 이를 참여포털에 입력되는 민원 처리결과에 첨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29. 회신 16-0491 해석례 참조).따라서, 민원인이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인의 요청으로 참여포털 운영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민원 처리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경우, 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는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한, 같은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였고 국세청 및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세무사법」 제19조의2제1호에서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의2제6호에서는 조약등1)1)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함)과 각 당사국에서의 「세무사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함(「세무사법」 제19조의2제5호 참조).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세무사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는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바,2)2) 2011. 6. 30. 법률 제10805호로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 중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제4조제1항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세무사법」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3.ㆍ4. (생 략)③ (생 략)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생 략)「세무사법 시행령」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12 / 시행일: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여러 법령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포함하는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 분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외국인에게는 그와 같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주’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입주자의 정의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에서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외국인투자”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상업·무역·통상,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제2조제1항 및 제38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2)2)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만약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를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에서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 것인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달리 외국인투자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외국인투자 신고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3)3)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33 해석례 참조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7. (생 략)② (생 략)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7. (생 략)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자로서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가 외벽에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창호는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함)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벽(外壁)은 건축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하고, 창호(窓戶)는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리고, 건축용어로서 외벽은 내벽의 대비어로서 건물 외주(外周)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 즉 외주벽을 말하고,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ㆍ칸막이벽의 개구부(開口部)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문ㆍ창의 새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건축용어사전 참조), 외벽과 창호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제1호)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제2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서는 조제목을 “벽체 및 창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 관계 법령에서도 벽 또는 벽체와 창호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58호로 「건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해당 규정은 최초 발의(의안번호 제180450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 의원 등 11인)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과 대상별 사용재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된 「건축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건축물의 외부 전체가 아니라 외벽으로 대상을 한정한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벽에는 창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10호에서는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 등 참조).한편,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등 별도의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건축물의 “외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건축법령상 창문이 외벽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 창호와 외벽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고 함)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고 함)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은 각각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외의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에서는 공장 등의 설립 승인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이러한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장 등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규정을 무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장 등을 승인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즉,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정한 것인바, 이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 제한거리는 같은 영 제29조의제2호에 따라 5킬로미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30조제1호의 예외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하여 제한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설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 관하여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처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시지역, 제2호에서 관리지역, 제3호에서 농림지역, 제4호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으로서 이하 “제정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용도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러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역등이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의 환원은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어도 특정 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정 당시 신설된 조항으로서(법제처 2011. 4. 21. 회신 11-0112 해석례 참조),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문언상 제42조제2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 당시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지역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간주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건의 지역은 제정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그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 당초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곳으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2010. 10. 15.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의용도지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용역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 A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 중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감리원 A는 감리원으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것이지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업자가 감리원 A, B, C를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용역업자는 감리원 A, B, C가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A도 다른 감리원 B, C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배치”와 “상주”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치”의 의미를 “상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단순히 감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감리원과 다르게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외에 해당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한 것은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게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뿐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근무형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닌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주”가 아닌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취지를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감리원과는 달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⑦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ㆍ배치기준과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생 략)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생 략)
민원인 -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건축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바, 민원인은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될 경우 일반 건축사는 공사감리를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입장으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제1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그런데 건축서비스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의 우선 참여 대상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바,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요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같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다른 법령에서 “정부”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을 “정부의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어촌ㆍ어항법」제2조의2(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1)1)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1. ∼ 7. (생 략)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다수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범위가 반드시 국가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공모자격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건축사는 해당 공모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규정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2014년 6월 3일 대통령령 제25370호로 제정될 당시 입법예고안에는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서 위임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국제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제한하고, 신진 건축사 발굴·육성을 위해 건축사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하여 공모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공포안에서는 국내공모전까지 확대되고 건축사 나이 제한 규정도 삭제되어 자격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② (생 략)
민원인 -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약사법」 제50조의9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한 경우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는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동 마케팅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 동의를 얻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는 동일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의 동일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50조의7에서는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함)를 신청하거나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8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가장 이른 날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특허법」에 따라 특허의 무효,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또는 해당 의약품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0조의9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한 경우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는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약사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도입된 허가ㆍ특허 연계제도(「약사법」제50조의2 및 제50조의3)로 인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도전을 활성화하고,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2015. 3. 13. 법률 제13219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약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처럼,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원래 무효인 특허를 무효로 한 것에 대하여 품목허가에 부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판매기회를 보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서(2015. 3. 13. 법률 제13219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약사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하여 우선적인 판매 기회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얻게 되는 우선적인 판매 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하면서 동일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의약품제조업체에 판매 금지를 함에 따라 얻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른 의약품제조업체에 대하여 독점 판매 및 판매 금지를 직접 주장하거나 이를 사인 간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약사법」 제50조의7에서 의악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8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우선판매품목허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은 제조업자를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인간의 협의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와 그에 결부된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인적 효력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의약품제조업체의 판매를 금지하면 공동마케팅을 꾀하려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약품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50조의8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날에 신청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보도록 규정하여, 공동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하거나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제조만을 위탁하거나, 의약품제조품목허가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인지, 아니면 40일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에 질의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30일이 맞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0일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대해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정한 같은 조 본문에 대한 예외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연장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나 거리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임을 고려하면 여기서 30일은 원칙적 보관기간인 10일이 지난 후 그 10일에 이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만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우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 등 각종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30일 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또한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0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을 우편물 보관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30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법」상 우체국이 보관하는 우편물을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1개월로 보아야 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이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우편법」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편법 시행령」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시행규칙」제121조의2(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원인 -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하여야 하는지?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편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외 및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우편법」 제31조에서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는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더욱이, 「우편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되,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이 설치된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서는 등기우편물1)1)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수취인·동거인 또는 수령인2)2)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이하 “수취인등”이라 함)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을 같은 영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3)3) 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이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이라 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4)4)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5)5) 우편집배원이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사진을 찍는 것 등을 말함.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수취인등의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로 무인우편물보관함등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취인등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무인우편물보관함등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에도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등기우편물은 그 취급과정이 기록되는 우편물로서 배달이 완료되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는 것임에도3)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불구하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우편물 배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취인등이 없어 등기우편물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수취인등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으로부터 일정한 확인을 받으면 수취인등이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4)4) 2010. 9. 1. 대통령령 제22367호로 일부개정된 우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8. 22. 대통령령 제29102호로 일부개정된 우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그렇다면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우편집배원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배달확인 증명자료만으로 수취인등의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수취인등의 무인우편물보관함등으로부터 배달확인 증명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한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우편법 시행령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 ～ ② (생 략)③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생 략)④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1)1)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ㆍ수탁차주2)2)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1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3)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규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16항에 따라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신규등록을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자동차등록원부”라 함)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위ㆍ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4)4) 2013. 11. 11. 의안번호 제1907706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한 것입니다.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5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현물출자자인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8228;수탁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제16항의 의미는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비록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 위&#8228;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는 때부터 해당 차량의 현물출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위&#8228;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출자자 기재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12316; ⑮ (생 략)&#9327;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9328; &#12316; &#12884; (생 략)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12316;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