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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4.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제4조(지원기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50,000원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2. 허가받은 가족ㆍ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5. 기타 적법한 장사시설 및 장소에 매장 안치한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함평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평군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2. 각급학교(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3. 공공기관4. 의료기관5. 사회복지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함평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29.>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1. 삭제 <2021.9.29.>가. 삭제 <2021.9.29.>나. 삭제 <2021.9.29.>2. 삭제 <2021.9.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29.>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화재 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③ 삭제 <2021.9.29.>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9.29.>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피해액만큼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9.29.]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며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③ 삭제 <개정 2021.9.29.>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9.]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은 물론 건강한 가족사회 실현과 효 문화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봉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효 문화 관련단체·기관”이란 효 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기관을 말한다.5.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봉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봉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효행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효 문화 관련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봉양하며,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9.22.>

제11조(지급기준)① 효행수당은 부모 등이 8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2.>②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정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요건이 소멸된 경우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3조(환수 및 반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5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1호, 2023.9.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또는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2. 함평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4.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함평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지원대상단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 및 진흥대상이 되는 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함평군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개정 2015.7.31, 2017.12.15.)

제3조(기금의 조성)① 함평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함평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함평군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③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7.31.)②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평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함평군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원 임원,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2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9.14., 2022. 12. 29.)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함평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12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0.9.14., 2022. 12. 29.)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31.)1. 기금결산에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의 회수 및 취소)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발생으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 또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함평군 소속공무원 및 문화원 임원이 아닌 위원은 기금의 예산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1호, 2017.12.1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7; 생략&#x32b8;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9;~(57) 생략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시설) 함평자동차극장의 명칭, 위치 및 주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칭 : 함평자동차극장2. 위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8-56 일원3. 주요 시설 : 1관 황금박쥐관, 2관 나비관,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제3조(영화 상영시간)① 함평자동차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영화 상영 시간(이하 “상영 시간”이라 한다)은 당일 1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극장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4조(휴관일)① 극장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날3. 극장 유지ㆍ보수로 인하여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날4. 그 밖의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 및 극장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영화관람료는 차량 1대당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동승한 차량에 한하여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할인할 경우에는 중복 할인 하지 않는다.③ 영화관람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 발생 시에 군수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환불)① 관람객이 영화 상영 전 관람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② 관람객이 영화 상영 후 관람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극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극장의 시설 및 장비 등의 문제로 영화 상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람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극장 관람객의 영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3. 영화 상영 등급에 의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시설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쿠폰제)① 군수는 극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 영화 관람 쿠폰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쿠폰제를 실시하는 경우, 유료 영화 관람 차량 1대당 쿠폰에 스탬프 1회를 적립하며, 5회 적립 시마다 무료 영화 관람을 1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동차극장 무료 영화 관람 쿠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군수는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극장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평자동차극장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1호,202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8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축제와 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2. 군의 관광 진흥사업3. 축제 또는 관광과 관련하여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 등)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에 수입금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한 후 사업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확정된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자료를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합천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따른 지방공기업라. 「합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민, 교육기관, 상공인 등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5.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합천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합천군이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사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 및 홍보2. 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시책 우선 지원3.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65안심 병동사업”이란「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지정의료기관”이란 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3. “간병료 지원사업”이란 365안심 병동사업에 따른 합천군 내 지정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간병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간병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입원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 내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간병료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간병료 지원사업 기간은 최대 15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사소견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간병료 본인부담금 50퍼센트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지정의료기관장이 군수에게 청구한다.② 지정의료기관장은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병료 본인부담금을 군수에게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군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합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비지원)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 조성, 창업관련 활동 등 농업후계 인력 지원 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257호,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시설등”이란 산책로,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 내에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부서나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부서 등”이라 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시설조명 등 가로등 및 보안등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조명시설은 사업부서 등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설치한다.2. 사용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3. 그 밖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여성안심귀갓길5.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 신청지가 사유지인 곳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단지 내4. 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집마당,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6. 농작물 피해, 수면 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7.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에 지체 없이 설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③ 군수는 현지조사에 의한 면밀한 조사판단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 시행하여야 하며,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우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명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수시로 조명시설을 자체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전기료 등 부담)①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업, 상가, 업소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12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설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이 도로 통행이나 교통 안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그 밖의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사업부서 등은 사업 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및 철거하는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폐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폐등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인근 토지소유자나 건축주들이 폐등을 요청한 경우2. 인근의 조명시설로 해당 조명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3. 도로에 인도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극히 적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6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천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②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ㆍ선임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가야고분군 통합 모니터링3.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4. 가야고분군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5. 가야고분군 주민 협력에 관한 사항6.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8.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9.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NGO, 학계, 연구소, 박물관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합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는 사무실ㆍ상담실ㆍ교육실ㆍ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운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④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846호, 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합천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 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범구역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사업2.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생활실천 추진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6.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7.10.>

부칙 <개정 2016.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합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와 원활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생활실천”이란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유익하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건강생활실천대회”란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체험의 장을 말한다.4.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5. “틀니·가교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합천군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를 틀니·가교·임플란트 등 시술을 통한 제작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6.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납부자(당해년도) 등을 말한다.

제6조(건강생활실천대회 참여) 군수는 건강생활실천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내용)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0.>1.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 경연대회2.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가. 건강증진 홍보 및 체험관 운영나.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3.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재정적 지원)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군수는 틀니·가교 지원사업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로써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틀니·가교·임플란트 등 제작 및 시술과 관련된 비용(이하 “시술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6.21.,2023.4.20. 2023.8.10., 2024.12.19.>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2.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당해년도 1월기준)가. 차상위계층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 유공자라. 기타

제13조(지원내용)① 군수는 틀니·가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술비 지원 단가는 합천군과 합천군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제15조(지원신청)①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틀니·가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읍ㆍ면 보건(지)소는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시술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지)소에서 전신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군수는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틀니·가교 시술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 한다. <개정 2024.12.19.>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말일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⑤ 군수는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4.12.19.>

제17조(자격의 상실 등)① 대상자로 한번 시술 받은 사람은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1. 틀니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 경과자2. 틀니의 경우 편악을 지원받았을 때 반대쪽 틀니 시술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3. 부분틀니 지원 후 완전틀니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4. 최초 지원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추가지원 시 기존 지원액 포함하여 최대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군수는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을 지급받은 경우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제2422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3조(「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나목 중 “장애인 1ㆍ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3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步道)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步道)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5.22.>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제2277호 201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3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한한다. <개정 2023.9.27., 2025.5.15.>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 경로당 운영비3. 신축·증축·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4. 경로당 환경개선비5.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경로당 부식비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9.>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제1908호 201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2014.12.09.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273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3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합천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이 경우 선임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 7.>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검사기간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 개시 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③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8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9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규정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7.10., 2025.8.7.>

부칙 <제2266호, 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27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부칙 <제2867호, 202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고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0.>1. “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건설기계”란 법제2조13호의2의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저공해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이하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라 한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합천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0.>1.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라 한다)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2.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환경부 관련 규정을 따른다.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2. 긴급복지 지원사업3.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사업5.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사업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2895호,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합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3조(사업) 위원회는 고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향발전을 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2.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실천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고향발전에 관한 사항4.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간사위원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합천군 출향인사 및 연고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합천발전에 관심이 있는 법인대표나 개인2. 고향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요 출향인사3.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인구 이상의 지역향우회 회장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위원 3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2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특화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행사, 축제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단,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용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합천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3.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명칭2.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3.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4.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합천군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2.]

제2조(위촉)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합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2017.9.22.>

제3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발생한 경우4. 제4조에 따른 고문사항을 거부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제4조에서 이동［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3.10> ］

제4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제3조에서 이동［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7.3.10> ］

제5조(자문절차)①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3.10］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한다.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때에는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1.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계약서 사본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2.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7.3.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230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의 지원 및 회수)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칙 <제2253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21.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라 함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자를 말한다.3.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정기회원"이라 함은 1개월간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수시회원"이라 함은 정기회원 외의 이용자를 말한다.6. "시설관리책임자"라 함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본 군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제3조(시설관리 책임자의 의무)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3.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개정 2007. 12. 10.>4. 그 밖의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07. 12. 10.>

제4조(이용료의 징수)① 골프연습장 이용료 및 장비대여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9., 2003. 10. 31.>② 이용자 입장 시 별표 2의 이용권을 비치하고 발급한다.③ 이용료는 정기회원과 수시회원으로 구분하며, 스윙연습장과 쇼트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의2(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9.> <개정 2007. 12. 10.>1. 관광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의 행사2.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07. 12. 10.>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로부터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0.>1. 천재지변ㆍ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07. 12. 10.>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ㆍ수선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07. 12. 10.>③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0. 9.>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① 시설이용자는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0.>

제8조(이용제한)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0.>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정 2007. 12. 10.>2. 골프연습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개정 2007. 12. 10.>3. 고의로 이용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신설 2001. 10. 9.> <개정 2007. 12. 10.>4. 그 밖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7. 12. 10.>

제10조(체육지도자 배치)① 관리인은 골프연습장 이용자에게 경기규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소유자 <개정 2019. 2. 26.>② 골프연습장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취득자로서 골프지도자인증증을 취득한 자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단체,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9., 2007. 12. 10., 2021.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ㆍ 운영하게 할 경우에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ㆍ보수, 정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 10. 31.> <개정 2007. 12. 10.>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해진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0.>

제14조(부대설비)① 위탁받은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12. 10.>② 위탁받은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③ 위탁받은자가 위탁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설치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7.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0호, 2001.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9호, 200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2호, 2007.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3호,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