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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개정 2021.12.15.)

제4조(지원내용)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5.)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초ㆍ중ㆍ고교의 최초 입학 시 각 1회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12.15.)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신입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와 입학준비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15.)
평택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평택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본부장은「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을 단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 및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령 할 수 있다.④ 단장은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통합사례관리 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교육훈련기관 교육3. 온라인 학습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업무 담당 실·국장,인사업무 담당 국장, 인·허가업무 담당 국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청년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있는 경우3. 영 제11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합동회의 운영)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택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5조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사항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 및 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의 사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반납)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 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 의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납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평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평택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평택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평택시민들이 추진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① 평택시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택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5.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말한다.

제6조(보호 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보호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법률ㆍ심리상담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3.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4.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24.09.30. 조례 제2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한다.제3조(이 조례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평택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3.05.)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포함 4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3인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03.05.)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2020.7.20.)2. 당연직위원은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08.03.05., 2009.07.01., 2018.11.21., 2020.7.20., 2025.7.4.)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3.05.)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결정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수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8.05.30. 규칙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10.07. 규칙 제219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00.08.30. 규칙 제286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략)부칙 (2001.08.01. 규칙 제31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04.04.07. 규칙 제376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조(생략)부칙 (2004.07.30. 규칙 제384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략)부칙 (2007.05.04.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5.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칙 시행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재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안건은 종전의 심의회에서 처리한다.부칙 (2009.07.01. 규칙 제49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규칙 제68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평택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으로 한다.(10) ~ (21) 생 략부칙 (2018.11.21. 규칙 제69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평택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산업환경국장”을 “환경농정국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2020.7.20. 규칙 제74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평택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농정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⑨ ~ ⑪ 생 략부칙 (2025.7.4. 규칙 제86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제25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25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택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구성) 의“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②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홍보물의 부착) 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별지제1호서식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별지제2호서식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별지제3호서식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별지제4호서식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행정입원”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5. “응급입원”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6.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7.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8. “응급정신질환자 이·후송 비용”이란 응급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평택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2. 평택경찰서3. 평택·송탄소방서4.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중 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에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공공병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관내 정신의료기관만으로 원활한 공공병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에 소재하는 정신의료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정신질환자 이·후송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5조(게재내용) 시정신문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ㆍ도정ㆍ시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편집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정신문의 기획 및 조정2. 편집 및 배포방법3. 그 밖에 시정신문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통홍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관계공무원2. 언론사, 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언론·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4. 홍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2.2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상)①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신문에 게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8.04.26.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기획홍보담당”을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5) ~ (103) 생 략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홍보관”으로 한다.(3) ~ (18) 생 략부칙 (2020.2.28.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원문화육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2.“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의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정원사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택시민을 말한다.3.“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정원문화 활성화 관련 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기반시설 및 모든 여건을 갖추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육성·진흥)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캠페인 추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원문화 ·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원조성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문화 육성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정원관련 전문가2.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3. 시민정원사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문화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정원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와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함께 할 수 있다.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고문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정책고문(이하“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정책고문은 시장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1. 국회,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2. 지역발전과 관련한 국책사업 개발 및 유치3.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방안4.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컨설팅 및 홍보5. 국제도시로서의 세계 주요 국가와의 교류·협력

제3조(위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평택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책고문을 위촉한다.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시정에 관심이 많고 경제, 문화예술, 복지, 환경, 건설, 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15명 이내로 한다.

제5조(정책고문의 제척ㆍ회피)① 정책고문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정책고문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10.02.]

제6조(해촉)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책고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2조 각 호의 자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9조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호 신설 2025.10.02.)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호 이동 2025.10.02.)[조 이동 2025.10.02.]

제8조(활동지원)①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자문료, 회의참석수당, 활동실비, 여비 등)지원 및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평택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정책고문으로부터 제2조의 자문사항 등에 관한 자료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조 이동 2025.10.02.]

제9조(이해충돌 방지) 정책고문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정보의 사적 이용2.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3.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4. 그 밖에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분야의 용역 및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조 신설 2025.10.02.]

부칙 (2020.9.25.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3.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6.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4.11.05.)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의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① 시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1.05.)1.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호 신설 2024.11.05.)2.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 (호 신설 2024.11.05.)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7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칙 (2023.9.25.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05. 조례 제2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2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평택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평택시장이 위촉한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04.24.)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중 해당분야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5.04.24.)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5.04.24.)4.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혐이 1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04.24.)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호 이동 2025.04.24.)④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04.24.)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 팀장이 하며,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된다.(조 전부개정 2011.09.07., 개정 2018.8.7.)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1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한다.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 담당자는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③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하고,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5.04.24.)④ 계약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1.09.07.)

제4조(위원의 제척)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1.09.07.)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09.07., 2025.04.24.)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개정 2011.09.07.)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09.07.)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09.07.)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범위내에서 해당 평가 주관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표 3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조 신설 2011.09.07.)(조 이동 2025.04.24.)

부칙 (2008.09.05.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07.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규칙 제662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08.07. 규칙 제68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담당 주사로”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16) ~ (21) 생 략부칙 (2025.04.24.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등)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써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평택시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 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창안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상여금 지급 및 통보)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상여금(이하“상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5.24 규칙 제5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 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7.04.28. 규칙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택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에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18., 2018.12.18., 2021.12.15.)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18.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위탁조건 및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칙 (1995.05.10. 조례 제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03.17.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9)생략(60)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5조”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로 한다.(61)~(80)생략
평택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25, 2021. 12. 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0명으로 한다. (개정 2003. 03. 20, 2005. 11. 25, 2021. 12. 15.)

부칙 (2000. 06. 16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3. 20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25 조례 제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03. 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1. 12. 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0.05.)1. 〈삭제. 2002.10.05.〉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02.10.05.〉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제4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시장·출장소장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6.04.19., 개정 2002.10.05.)

부칙 (1995.05.10. 조례 제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4.19.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02.10.05.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성·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계획(이하 “조성·운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운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 계획9. 그 밖에 조성·운영·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조성·운영·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조성·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3.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전문가7.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설계·유지·관리 분야 전문가8. 관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9. 그 밖에 어린이·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자문 대상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자문 대상 조성·운영·관리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운영·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전문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114 / 시행일: 20200114

제3조(수당)①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여비 및 급식비 수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② <삭 제> 2020.1.14.③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제4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는 다음 각 호의1에 적합한 자를 강사로 선정한다.1. 해당분야 중등학교 준교사이상 자격 소지자 및 기타 관련 강사자격증 소지자2. 해당분야 강의경험이 있는 자3. 기타 위원회에서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강사의 선정 취소)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4. 프로그램 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잦은 민원 발생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 개정 2020.1.14.]

제6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로 한다.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하여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어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4.)1. 평 일 : 09:00 ∼ 20:00(동절기 09:00 ∼ 19:00)2. 토요일 : 09:00 ∼ 17:003. 일요일 : 휴 관

제7조(휴관)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신이상인 자2. 술에 만취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5. 기타 안전유지상 이용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9조(시설·장비 안전관리) 읍·면·동장은 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를 분기 1회 및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조치)① 읍·면·동장은 이용자가 자치센터 시설·장비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안전수칙)①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시설별, 프로그램별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여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및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4.)②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된 다음 각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발생된 화재사고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인한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신체·정신상의 피해사고3.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어린이 안전사고4.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

제12조(주민자치위원 구성)① 읍·면·동장은 위원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연임하도록 한다.②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통·리장 대표, 새마을지도자 대표 아파트입주자 대표, 상인 대표, 학교자모회 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2. 공개모집은 위원 임기만료 30일전에 당해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해촉장 및 후보자 추천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청인 및 직인관리 등)① 위원회의 대표성을 위하여 청인과 직인을 별표의 규격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4.)② 청인과 직인은 위원회의 간사 또는 담당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제14조(비치서류)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2. 해촉통보서(별지 제2호서식)3.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4. 주민자치위원 위·해촉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6.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6호서식)7.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8.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기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전문 개정 2020.1.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4호 2016.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4.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착용수칙)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2. 모자3. 부속물: 허리벨트, 이름표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③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25.03.07. 조례 제2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착용한 것으로 본다.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채권관리관지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사업주관국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10.07.)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주택개량사업융자금의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1995.05.10. 규칙 제4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규칙 제219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40723 / 시행일: 20140723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3.)1. 노상주차장 : 공휴일 무료운영, 평일은 09:00 - 21:00 까지로 하되, 계절 및 주변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2. 노외주차장 : 24시간 운영

제2조의2(위탁료의 경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7.23.)① 위탁료 경감 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4.7.23.)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액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위탁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3.)③ 위탁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1. 위탁료 경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3.)2.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개정 2014.7.23.)3.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 (개정 2014.7.23.)[제목개정 2014.7.23.]

제3조(환승주차장) ① 조례 제3조제4항제7호에 따른 환승주차장은 평택역 원평제1호 공영주차장, 평택역 원평제2호 공영주차장, 송탄역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4.7.23.)② 환승주차장 관리자가 갖추어 두는 철도(전철)이용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23.)③ 삭제 ＜2014.7.23.＞

제4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3.)1. 연간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14.7.23.)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14.7.23.)

부칙 (제정 2000.07.15.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02.18.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7.23.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평택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택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한다)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등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3.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 오염원 확인과 제거에 관한 사항4.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환경오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평택시의원 2명 이내2. 환경, 국방, 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2021.5.28.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8) 생략(59)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0)~(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