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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소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제1호가목에서 일반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제2호가목2)에서는 개별기준으로서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응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관련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총괄하는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실질적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바, 성폭력방지법령에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의 내용 및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규의 형식과 문언, 해당 업무 자체의 개별적ㆍ구체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을하여야 하고,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사법처리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한 상담소의 주요 목적은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상담소의 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상담소의 종사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5호에 따르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을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고 전임으로 두도록 하며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은 이러한 상담소의 업무나 목적, 종사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상담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로 보는 것이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살펴보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에 따르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은 본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보호, 상담 또는 복지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중 일환으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수형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형자 중에서 성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경력 또한 교정ㆍ교화를 목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불과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의 위 경력만으로는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담소의 장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갖추어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교육감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같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의 “법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란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정한 내부규칙과 조직, 구성원 등을 구비하여 대외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라 할 것입니다.그러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게 되는 특별집행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례 참조), 나아가 교육감은 교육·학예 분야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1)1)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바우처카드)를 통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까지 구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생리용품에 대해서는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연혁,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10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1)1) 2017. 12. 12. 법률 제15210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후 2021년 4월 20일 법률 18101호로 청소년복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인바2)2) 2021. 4. 20. 법률 제18101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과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는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뿐만 아니라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생활 보장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지원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바3)3) 2017. 6. 29. 의안번호 제2007700호로 발의된 청소년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생리용품에는 이를 담을 봉투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청소년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② (생 략)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생 략)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 ⑤ (생 략)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개사무소 수에 상관 없이 법인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에서는 제24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판결 참조), 결혼중개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산목록에서는 유의사항란에서 “결혼중개업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5호서식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자본금 보유요건 역시 개별 중개사무소별로 이를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농어촌거주자, 도시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인 점을 고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금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자본금 보유요건은 엄격하게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법인이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별로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에서 자본금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산목록의 규정 내용 등을 보면, 이는 책임 재산 또는 보유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상법」상 자본금과의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아니한바, 그 성격에 적합한 용어 사용 및 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유의사항란에 규정되어 있는바, 자본금 보유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시행규칙 중에서도 서식의 유의사항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법인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등록신청인이 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서식란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없이 자본금 보유요건 주체를 규정한 것이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개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모집 등 결혼중개업무의 일부만을 수행하여 주된 사무소에 부속되어 종속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듯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두 사무소 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록 요건, 행정처분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은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여성발전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문언상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관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기관별로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같은규정은 행정기관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국가기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에서 사업·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행정·입법·사법기관 또는 공공·민간기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폭넓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에서 국가의 조직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국회를, 제4장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제5장에서는 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의 국가기관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므로 국회와 법원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법원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을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로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국회의원과 법관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규정하면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기관의 구성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회의원과 법관은 국가기관인 국회와 법원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국회와 법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과 법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 질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05 / 시행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여성가족부는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하나의 중개사무소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는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2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 하나의 시ㆍ군ㆍ구에는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ㆍ군ㆍ구 안에 복수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2 이상 두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의 수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를 하나로 제한한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하나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존재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두 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등록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일은 판결 확정일인지, 최초 등록일인지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등록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특례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함)가 되고,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판결 선고 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과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는 한편, 등록정보에 대하여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함)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되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그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등록한 때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의 기산에 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개기간의 기산에 대하여는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기까지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의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과 전자기록·신상정보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법무부장관의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정보의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송부 등의 절차로 인하여 실제 공개대상자의 등록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가 되므로 공개기간의 기산일도 최초 등록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개에 필요한 등록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공개의 기산 시점을 늦추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록절차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공개의 기산 시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등록 소요 기간에 따라 공개의 기산 시점이 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공개기간을 기산하라고 하는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시기부터 공개명령을 통해 바로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정보를 등록하는 최초 등록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공개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할 경우 일반 국민에게 등록정보를 실제로 공개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는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를 말함. 이하 같음〕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그 대상의 하나로 “학생”을 규정하면서 “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학교의 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이라고 규정하여 “소속된 사람”과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26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운영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것은 해당 법인 자체이며, 수탁 후 구체적인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이는 수탁법인 내부의 관리·운영 방법에 불과한바,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수탁법인의 대표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인데(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89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생활체육시설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을 수탁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지점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수탁법인 대표가 지점의 관리·운영 상황 및 결과를 감독하는 등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탁법인의 구체적 관리·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는바, 이 사안의 수탁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1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한정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법인이 생활체육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대표도 동 조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학교·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성범죄자가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혹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는데(2012. 11. 13. 회신 12-0606 해석례, 2012. 5. 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주체가 사인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는근거 규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설치·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 등에 대해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표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에 관한 제5호가목에서는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를 규정하면서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되, 다만,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가 종사자의 수에 대해 재정 여건 상의 이유로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1명으로 신고할 경우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 중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에 관한 것으로, 같은 표 제1호의 입지조건, 제2호의 규모, 제3호의 구조 및 설비 등과 같이 같은 표에서 정하는 상담소의 기준은 상담소의 신규 설치 시와 운영 시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같은 표 제5호의 종사자의 수 기준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설치ㆍ운영 기준으로서 종사자의 수에 대한 것이어서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의 시설기준으로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중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 역시 상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규정은 상담소 개소 이후 불가피하게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경우 겸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신규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표 제5호가목의 단서는 원칙적으로 상담소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그 예외로서 상담소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담소의 설치가 필요하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상담원을 2명 이상 두기 어려운 경우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기 보다는 상담소의 장이 상담원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상담원을 1명만 두고 개소하는 것이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의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및 설치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관련(「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0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조치의 하나로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제2항),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3항),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도록(제4항) 규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후조치가 따르게 되므로, 법령상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국가기관등인지 사기업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국가기관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만한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성희롱예방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12. 30.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것) 당시 제17조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여성발전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에서 규정하게 된 것인데, 폐지 전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로서 국가기관등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추가된 것은 종전에는 성희롱방지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특수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등으로 하였으나, 그 대상이 수시로 변동되고 그 변동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공단체를 각급학교 및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 한 것〔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2003. 9. 19. 대통령령 제18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이지 각급학교의 학생을 성희롱방지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13 / 시행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이하 “성범죄자”라 함)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열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수신하는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정보통신망법에는 컴퓨터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란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계산기로서 숫자계산, 자동제어, 데이터 처리, 사무관리, 언어·영상정보 처리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종전에는 컴퓨터로 볼 수 없었던 휴대전화에 컴퓨터의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과 같이 컴퓨터의 특징 및 기능을 갖는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장치를 컴퓨터와 컴퓨터가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하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은 통상적인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정의규정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열람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한다는 의미는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하는 것을 말하는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통신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정의하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송·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성요소 및 활용기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것을 정보통신망 이용방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은 성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그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가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경비업법상 법인이 OO 시설의 경비용역을 도급받았는데 이를 다른 경비업 법인에게 하도급 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을 도급한 경비업 법인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성가족부에 질의함.○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 해석을 요청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그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도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함)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2호),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제14호) 등의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가 그 도급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의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7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제28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취업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같은 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42조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까지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2007. 8. 3.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그러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자 외에 다른 기관 소속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실질적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사이에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 그 도급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취업 중인 자”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도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중복하여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을 기준으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중복하여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타인의 노무 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원사업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 외에 원사업자도 그 도급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하는 것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범죄경력정보라 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해당 범죄 뿐 아니라 과거에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포괄하여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도 등록대상정보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로서 각각의 정보가 서로 별개의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이 중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정보원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의 정보 즉,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의 입수 및 등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등록대상자의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제33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통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내용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에, 해당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 관련 자료도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또한,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외부에 공표될 위험이 없어 등록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은 법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하는 송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등록대상자로서는 법원의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음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규정도 없으며, 만약 입법취지상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14일째 되는 날을 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 형식상 ‘송달을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 14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등록대상자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규정은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8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없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을 뿐 달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고, 「고등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등을 두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등의 사항이 기재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중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관계법령”이라 함은 고등교육과 관련된 대학 등의 시설·설비, 교수·학습·학술과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라 할 것인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의 교육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모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규율하는 법인 「영유아보육법」은 목적, 보호대상, 제도의 취지, 관할 주체, 관할 범위를 보건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교육관계법령”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04 / 시행일: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함)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함)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법률이 2007. 8. 3. 전부개정되면서2008. 2. 4.부터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성인대상 성범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그렇다면,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성인 성범죄의 경우 2010. 4. 15. 이후의 성범죄 경력에 한하며, 이하 같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입법취지는 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유치원·학원·청소년시설·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인바, 어린이집 설립 인가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자라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성범죄 경력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어린이집 설립인가 당시에는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라도 어린이집 설립인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성범죄 경력이 발생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또다시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같은 법 제44조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어린이집 설립인가 당시인 2008. 5. 3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근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집 설립인가 이후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바(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7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덧붙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 인증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인증내용과 같거나 이러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조례의 제정범위(개정 포함)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그런데, 가족친화법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가족친화인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한 행정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예산상황 등에 적합한 행정수단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나 관련 제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나 부담 등을 지우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족친화법 자체의 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모든 가족친화 관련 인증제도의금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가족친화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일정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2조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권한을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현행 가족친화법령상 ‘가족친화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인증받은 기업 등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이러한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인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후자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인증의 표시, 유효기간, 관련 서류의 보관 등 인증 전반에 관하여 일반의 인증과는 구별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주체에게 이와 유사한 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친화와 관련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한 것과 같은 외양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그 인증표시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와 같이 ‘가족친화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등의 문구나 표시 등을 조례나 그 세칙에 규정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동 인증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이 행하는 인증내용과 같거나 이러한 인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