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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상의 2009. 1. 9.은 2008. 6. 18.의 오기이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7. 11:00경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폐기물 처리작업 현장에서 크레인과 폐기물 자루를 연결한 끈을 풀어주는 작업 중 크레인에 매달린 폐기물 자루가 원고의 가슴을 쳐서 바닥으로 주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6경추 압박골절, 두통, 좌측 이통, 좌측 외이도염' 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8. ‘원고는 소외 회사와 ○○○○○○㈜간에 체결된 굴삭기 임대차 계약에 의해 굴삭기 운전기사로 소외 회사에 실시하는 방제작업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굴삭기의 실제적인 관리책임 및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고, 임대료 수익 전체가 원고의 것으로 확인되어 굴삭기 운영 사업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한 지시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12.부터 ○○○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당 100,000원을 받고 방제작업을 하던 중 2008. 5. 17. ○○○ 폐기물작업을 하면 70,000원을 준다고 하여 (주)○○○○○○ 대표 소외1에게 연락 후 그 허락을 받아 ○○○에서 일을 한 것으로, 굴삭기는 친형인 소외1의 개인소유이고, 따라서 원고는 재해 당시 ○○○ 폐기물 작업장의 시공사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일부 기재),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굴삭기운영 사업자일 뿐 근로자는 아니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의 대표이사의 친동생으로, 굴삭기의 운전을 위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별도로 ○○○○○○ (주)라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2)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기간은 2008. 2. 12.부터 방제작업 종료시까지이고. 사용료는 월 500만원, 지불방법은 ○○○○○○(보험사)으로부터 방제비 정산지 지불, 굴삭기 기사는 사용기간 중에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3)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굴삭기 운영 사업주는 형식적으로 ○○○○○○(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주)의 명의만 빌렸을 뿐 ○○○○○○ (주)의 대표이사가 동생인 원고의 생활영위를 위해 명의변경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와 굴삭기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의 운영권한 및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일임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지급되는 사용료 500만원도 전액 원고의 수익이 되었다.
(4) 원고는 굴삭기를 월단위 대여로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매일 오전 7시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오전 10시경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을 하고 있으며, 굴삭기 작업의 수행과 관계없이 월 500만원은 정액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서 굴삭기 작업 이외의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2008. 5. 17.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을 때 소외 회사 직원이 ○○○ 방제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주게 되었다.
(5) 원고가 2008. 5. 17. 방제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적이 없다.
(7)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재 9호증, 갑 제 10호증, 갑 제11호 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의 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116,2심-대법원,2011두18397,3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보상청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4. 9.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좌측하지 하지 정맥류, 좌측하지 만성 정맥기능 부전증, 우측하지 하지 정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04. 10. 7.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2. 5. 이 사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폐질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관련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의 제3급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상병 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 (제65조 제1항 관련)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위의 제3호와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의료원)
○ 현재 보행장에 있고 상병 악화 가능성 존재하며, 노무에 종사하기가 불가능할 것임
○ 계속적 관찰 및 치료 요함
(2) 특별진찰의(○○대학교 ○○병원)
○ 좌측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있고, 하지 통증과 부종이 약간 있음
○ 지속적인 외래 관찰 및 투약 필요
(3) 특별진찰의(○○대학교병원)
○ 보행시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통증 있음
(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혈관 중재혈관외과)
○ 좌측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하지정맥류, 만성 정맥기능 부전증과 우측하지 하지 정맥류에 관하여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았았고,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함
○ 종전과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 안전한 운전에는 지장이 많을 것
○ 다른 일반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 고령까지 고려한다면 어려움
○ 계속 노무에 종사할 경우 관절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장애 및 악화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 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당해 부상이나 질병 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위 [별표 8] '폐 질등급의 기준'의 폐질등급 제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7.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위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의 폐질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본 신체감정의, 특진의(○○대학교 ○○병원) 및 주치의의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다리에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는 위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의 제3급 제6호에 해당 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10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3. 냉온매트 등을 제조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관리직으로 입사하였는데, 2008. 12. 27. 11:00경 소외 회사의 공장 바닥에 넘어져 있는 모노룸 롤을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3. 피고에게, 위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요추 제4-5 추간 판탈출증, 전신 동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2. 27. 원고에게,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처분을,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서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요추부염좌”를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병원, ○○○○○병원 등지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 3. 20. 피고에게 신청기간을 2009. 4. 8. ~ 2009. 5. 12.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4. 피고로부터 2009. 6. 3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6. 24. 다시 피고에게, 신청기간을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한 진료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병 상태는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2009. 6.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9. 7. 1. 원고에게 위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호전가능성이 있고, 치료를 계속하기 위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 1(2009. 6. 24.자 진료계획서, ○○병원)
- 원고는 좌, 우 고관절 부위와 요추미골 부위 통증, 양측 다리 저림증을 호소하고, 보행시 심한 통증 및 운동이 곤란하다고 한다.
- 심한 요통으로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증상의 호전이 없어 정밀검사 및 3차기관의 진료를 희망한다.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대증적 치료 요한다.
-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여도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 증상의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2) 주치의 2(○○○○○병원, '소견조회회신서')
- 2009. 4. 17. ~ 4. 21. : 요통, 좌하지 방사통, 제4-5번간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추부 염좌가 발생되어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제4-5번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 적추전방전위증은 이번 재해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자문의 1(2009. 5. 14.자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증상고정으로 2009. 6. 30.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
(4) 자문의 2(심사결정과정에서의 자문의 소견)
- 2008. 12. 27. 재해 이후 요추부염좌로 치료를 받아 온 환자로서, 충분한 기간 동안 요양치료를 받았다고 사료되며,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2009. 4. 20. 시행한 MRI 소견상 제4-5번간 요추간에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이번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증으로, 원고의 잔여 증상은 불승인 상병에 의한 본인의 기왕증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
- 원고는 현재 요통과 양하지의 저림증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호소하고, 방사선 검사 결과 제4-5 요추 전방전위증(20%), 요추협착증의 소견을 보인다.
- 요추부염좌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고, 원고의 현 증상은 요추협착증에 기인한 것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진료계획승인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별지 관계법령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요추부염좌)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피고로부터 불승인된 상병, 즉 원고의 기왕증인 척추전방전위증에 기인한 추간판탈출증 또는 요추협착증에 기인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342,1심-대법원,2009두73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않고 집에서 쉬던 중 17:00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나. 제4면 제13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재해 전의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기록 등은 남아 있지 아니하여 그 병력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건강보험기록상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흔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제7면 제20행의 '원고의'부터 제21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경우 비록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은 가족병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7. 10. 22.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이 병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정(갑 제6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더욱이 원고는 뇌출혈의 간접적 유발인자인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451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4. 8. 오후 11시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조별 야유회장소인 ○○○○○○○○에서 조원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및 기뇌증, 우측 안면 관골 안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계법령상의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식적인 조회 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야유회가 논의된 점, 조원들을 야유회에 참석시키는 방식 등 모든 조원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소외1 직장이 야유회에 참석하여 금일봉을 전달하고 무엇보다 회사에 제출할 사진이라면서 가장 먼저 단체사진을 찍은 점, 소외1 직장이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실시 되고 있는 다른 조의 야유회에도 참석하러 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야유회는 길게는 수십년간 각각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던 생산직 직원들을 융합시키기 위해 ○○○○ 본사 차원에서 조원들 간의 야유회를 종용하여 한 조원도 빠짐없이 참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야유회는 어느 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야유회에 참석하여 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1, 2,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경영진이 1박2일 일정의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야유회 실시가 지휘계통을 따라 경영진에 보고된 것도 아니며, 일과 종료 후의 저녁시간과 선거일인 임시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된 점, 야유회 소요 경비 역시 ○○○○의 지원 없이 참가 조원들이 각출한 돈으로 충당된 점, 야유회 실시일이 모든 조원들이 참석가능한 날로 정해졌고, 실제로 조장을 비롯하여 조원 12명 모두 참석하였으나 그 참석이 ○○○○의 경영진이나 조장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야유회의 일정이 원고가 속한 조의 조회시간에 정해지고, 직장 소외1(직장은 2-3개의 조를 관리함)이 격려차 야유회에 일시 참석하여 같이 사진을 찍고 금일봉을 전달하였으며(직장 소외1은 자기 돈으로 5만 원을 금일봉으로 전달함), 같은 직 소속 다른 조가 다른 곳에서 같은 날에 야유회를 개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회사보고용으로 찍었다는 단체사진은 원고가 속한 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의 바탕화면에 띄우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될 뿐, 회사보고용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야유회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6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하 3, 4행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구하는소송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86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8.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내용: 2008. 8. 6. 02:10경 차에 실린 물건과 기름을 지키기 위하여 화물차 에서 잠을 자다가 참에서 깨어 차에서 나왔다가 적재된 합판이 적재함 옆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그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2) 상병명: '우측 고관절 대퇴부 전자간부 복합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적인 사유로 동료기사들과 술을 마신 후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화물차에서 잠을 잤으며, 02:00경 일어나 혼자서 합판을 밀기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재해경위는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이유로 2008. 10. 2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차에 실린 물건과 기름을 지키기 위하여 화물차에서 잠을 자다가 02:00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차에서 나왔다가 적재된 화물을 지탱해 주는 괴임목(짐과 짐 사이에 넣는 각목)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 적재함으로 올라가 발로 차서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않아 망치를 가지러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 사실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업체의 생략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2008. 8. 5. 17:30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산업에서 합판 24톤 가량을 적재한 사실, 위 합판은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에게 운송될 것이었는데, ○○○○가 위 트럭이 도착 가능한 시간보다 빠른 18:00경 영업을 마치므로, 원고는 합판이 적재된 상태로 위 트럭을 평소 화물차를 주차해 놓던 장소인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신만석고가 아래 공터에 주차한 후 소외 업체로부터 그 다음날 아침 08:00에 ○○○○로 출발하라고 지시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19:30경 동료운전기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2008. 8. 6. 02:20경 트럭 옆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차량 운전사의 신고에 의하여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사업주가 원고에게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트럭에서 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트럭이 주차된 곳에서 승용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원고의 집이 있어 원고가 트럭에서 잠을 자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가 차에 실린 물건과 기름을 지키기 위하여 화물차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차에서 나왔다가 합판 괴임목이 옆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적재함으로 올라가 발로 차서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않아 망치를 가지러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 8호증 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그의 편의를 위하여 트럭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차에 올라가다가 혹은 잠을 자고 차에서 내리던 중 트럭에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적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0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하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6. 소외 사단법인 경기도 ○○○○○연합회(이하 '소외 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재정운영부실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2006. 3. 23. 파면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6. 4. 14.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에 소외 협회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6. 10. 30.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8. 21. 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808호)을 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5.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누 23615호)을 받았다. 소외 협회는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정직기간이 종료된 2008. 9. 1.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08. 9. 10.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7. ○○대학교병원에서 '주요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8. 12. 2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2.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한편 원고 2006. 1. 25. 심한 두통으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해고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부의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6. 4. 26. 두통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7, 8, 10,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협회의 부당한 징계와 그로 인한 소송과정, 복직 후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대학병원장(사실조회)
원고에 대하여 10회 외래진료를 하였고 특별한 검사는 하지 않았다. 원고의 증세를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할 수 있다.
(2)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외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개인의 성격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3)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이 사건 상병은 생물학적 요인(신경전달물질, 호르몬, 뇌의 병리 등), 유전적 요인, 사회적 요인(스트레스, 환경), 심리적 요인(성격, 가족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
○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하기 위하여는 임상심리검사, 갑상선검사, MRI, CT 등의 뇌영상학 검사 등을 같이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외래 면담만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확진할 수는 없다.
○ 부당한 해고와 소송 및 복직 후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을5호증의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를 받고 소송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징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대학교병원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감정소견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288,2심-대법원,2010두21006,3심
【주문】1.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91. 4. 10.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지부 사무장이다.
나. 원고는 2008. 9. 24. 17:40경 강원 동해 소재 ○○○○○○○에서 개최된 노조의 간부수련회(이하, '이 사건 수련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조별 토론을 마친 후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왼쪽 발을 접질려 '좌측 바깥쪽 복사(가쪽 복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7.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9. '이 사건 수련회의 주최자가 노조이고, 참석대상도 노조원 전체가 아니라 간부 노조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는 위 수련회에 참석하는 노조 간부에게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단순히 근태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수련회에 참석하다가 왼쪽 발을 접질려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노조의 간부로서 2008. 9. 24.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한 후 조별토론을 마치고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4. 1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선별장 월로우더 기사로 근무하다가, 노조의 ○○지부 사무장으로 선출되어 노조 간부로 활동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1조에 의하면, 노조 간부의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종료한 후에 하되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수교육 연 4회(1회 2박3일) - 원진 2, 지역사에서 1인' 등의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수련회는 하반기 임금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노조 간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노조가 주최한 것으로서, 노조는 2008. 9. 16. 소외 회사에게 노조의 간부수련회를 2008.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강원 동해 소재 ○○○○○○○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지부장인 소외1와 ○○지부 사무장인 원고를 위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수련회 기간 중 소외1와 원고의 근무를 유급휴무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하도록 허용하였다.
(5) 원고는 노조 ○○지부장인 소외1 및 노조의 간부들과 함께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하여 2008. 9. 24. 17:40경 조별토론을 마치고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왼쪽 발을 접질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하여 조별토론을 한 후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수련회 참석이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련회 참석이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련회는 2008년도 하반기 임금 단체협상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노조 간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소외 회사 노조의 업무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 간부가 연수교육 등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수련회는 위와 같은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고, 노조는 위 수련회 개최 전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포함한 노조 간부 2명이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위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노조 간부 2명의 수련회 참석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 휴무로 처리하여 면제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가의 이 사건 수련회 참석은 소외 회사 노조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회사의 노무관리 관련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의 '0.5mm'를 '0.5cm'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2) 원고는, 설령 망인에게 간경화 또는 간암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및 면역력약화 때문에 간경화 및 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중간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광부로 일한시기, 기간 및 진폐증의 정도, 진폐증과 간경화 및 간암과의 관련성, 진폐증의 후유증, 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간경화, 간암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간경화, 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4행의 '(2)'를 '(3)'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766,2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5. 소외1과 사이에 김포시 양촌면 이하생략 소재 건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당 180,000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채용당일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시트-벨트형 골절'등을 입고 2007. 6. 8,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18. 휴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일당인 180,000원은 정상근무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3시간(근무시간 07:00부터 19:00까지의 12시간 중 점심시간 미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시간 11시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일당을 115,200원(= 180,000원 × 8/12.5, 연장근로시간 3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 할증함으로 인하여 12.5시간이 됨)으로 환산한 후, 통상근로계수(0.73, 2000. 6. 30. 노동부공시 제2000-24호)를 곱하여 84,096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2. 9. 관련 법령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131,400원(= 180,000원 × 0.73)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12. 12. 위 내항과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당으로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관련 법령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131,400원(= 180,000원 × 0.73)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단서, 제35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산정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산 정방법을 정한 산재법 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개월간에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제1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제2호) 되어 있는바, 원고가 소외1의 일용직 미장공으로 채용되어 일당으로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채용 첫 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이상, 원고는 산재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원고가 받기로 한 일당 중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3시간)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일당 180,000원 중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15,200원을 원고의 일당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8. 10. 1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8. 8. 14. 15:30경 약 100킬로그램의 씨형 조립원통을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1톤 포터차량에 상차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4.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① 제1∼2요추간 추간판탈 출증, ②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③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④ 제5요추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⑤ 제4∼5요추간 척추섬유륜 파열(이하 ① 내지 ⑤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⑥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9. 1. 피고에게 위 나.항의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6. 위 상병 중 ⑥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 결정을 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부품을 1톤 트럭에 싣고 출하장으로 옮긴 후 트럭에서 내려 다시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을 1일 9시간가량 했고, 20 ∼ 100 킬로그램에 이르는 제품을 직접 들어 올려 하루 5톤 트럭 3대 분량의 출하를 위한 상하차작업을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 2명이 대부분 담당하였으며, 3일에 1시간 꼴로 연장근무를 해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
원고의 작업량 및 원고의 근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6. 3.부터 주식회사 ○○○○○의 출하장에서 제작물의 상차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출하장에는 총 6명이 근무하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상하자 작업을 수행하나 지게차 사용이 곤란한 형태의 제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위 회사의 출하장에서는 하루에 5톤 트럭으로 1 ∼ 3회 정도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출하되는 제품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어서 그 무게가 20킬로그램 이상이 많고 100 킬로그램을 넘는 제품들도 많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원고는 2008. 8. 14. 급작스러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로 입원하여 검사 시행한 바 ① 요추 제4, 5, 천추1번간 요추관 협착증, ② 요추 1∼2번간, 요추 4 ∼ 5번간, 요추 5 ∼ 천추1번간 다발성 퇴행성 척주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자로, 초진에 시행한 검사상 기존의 퇴행성 척추증과 더불어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 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이 작업 중 증상악화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로 수술적 치료(감압술 및 디스크제거술, 기구고정술 및 후외측 골유합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 :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신청상병 중 ①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②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③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④ 제5요추 ∼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⑤ 제4∼5요추간 척추섬유륜 파열은 급성 손상보다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⑥ 요추부 염좌는 타당.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요추관의 협착, 섬유륜의 파열 소견 보이며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2) 자문의 2 : MRI상 다발성 퇴행성 섬유륜 팽륜 소견. ⑥ 요추부 염좌만 인정 타당.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1-2-3, 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비후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게 100킬로그램 가량의 제품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의 근무기간이 2개월 열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제1요추에서 천추 1번에 이르기까지 다소 광범위한 점, 원고 주치의의 소견 내용도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증상악화의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력이 증상악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구봉가스'라 한다)에서 자동차 자동세차 조작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8. 10. 21. 10:24경 ○○○○ 사업장 내 자동세차기 옆 대기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3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밝혀졌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2.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11.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이 평상시 업무 내용과 동일할 뿐 아니라, 달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상황이나 단기적 · 만성적 과로, 특이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광주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래 자동차 자동세차 업무만을 담당하다, 사망 약 11일 전부터 프로판 가스용기(40kg, 100kg) 운반 업무까지 돕게 되었고, 사망 당일에도 한 시간 가량 가스용기 운반 업무를 수행한 직후에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7. 3. 14. ○○○○에 입하한 이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주된 업무는 자동차 자동세차(차량의 종류에 따라 자동세차기의 버튼을 누르고, 세차가 끝나면 차량에 남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는 일이다)와 세차장 주변 청소였다.
(나) 망인은 2008. 10. 10경부터 세차 차량이 없어 한가할 때 프로판 가스용기를 충전 작업장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옮기는 일을 돕곤 하였는데, 충전 작업장의 바닥과 차량 적재함의 높이가 비슷해 가스용기를 약간 기울인 뒤 굴리는 방식으로 옮겼다.
(다) 망인은 약 4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왔고, 술은 주 3, 4회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
(2)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에게 심비대와 심장 관상동맥의 고도의 동맥경화 및 심근의 섬유화가 관찰되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경우, 사망일 이전 업무량의 변동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로 인하여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3) 관련 의학지식
관상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그 결과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러한 질환은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상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 혈증, 흡연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을 제4, 7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에도 한 시간 가량 가스용기를 운반하였다는 소외 소외2의 진술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10, 11호증)에만 나와있을 뿐 위 소외2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을 제5호증의 2) 기타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7호증)에는 나와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② 자동세차 및 청소 업무는 망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스용기 운반 업무 역시 그 작업방식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무리를 줄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직전 가스용기 운반 작업을 일부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거나 그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장기간 흡연을 계속하였고, 이는 관상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442,1심-대법원,2009두151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7쪽 제4, 5행의 '임광세 기여도판정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작성의 후유장애진단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광세 기여도판정기준에 의하여 사고기여도를 5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버스부에서 봄베이캐리어 및 루프에어컨 장착 업무를 해오던 중, 2008. 7. 22. 루프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리콘이 신발에 묻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1-2 요추간, 제3-4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2008. 8. 28.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 ○○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9. 23.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제1-2 요추간, 제3-4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신경근 압박이 없는 디스크 팽윤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9,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장착물을 장착위치로 이동 및 안착하게 한 후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등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하여 왔고, 그러던 중 실리콘이 신발에 묻어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전력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1994. 2. 21. 입사하여 버스부 특수차 2반 의장1공정에서 봄베이캐리어 및 루프에어컨 장착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장착물을 장착위치에 이동한 후 안착시키고,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나) 봄베이개리어 장착의 경우 대당 약 29분, 루프에어컨 장착의 경우 대당 약 35분이 소요되었는데, 총 작업시간은 250분, 작업량은 1일 3.5대로서,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과정, 실리콘 코킹과 마무리 작업이 있다.
(다) 또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1일당 2시간 이내의 약 45~80도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약 200kg의 중량물을 전동차량으로 이동시카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대한 작업내용 분석결과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6. 21.부터 2006. 2. 28.까지 상병명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 후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을 받았고, 2005. 7.경 '제4-5 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원고는 MRI 검사상 요추부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되었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이 약 50도 정도의 소견을 보이며 우하지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서, 2005. 7.경 '제4-5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진단일로부터 약 4주 동안의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요한다.
(나) 피고측 소견
- MRI 검사상 퇴행성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의 경등도 탈출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한 기왕증으로 사료된다.
- MRI 검사상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근 압박이 없는 디스크 팽윤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견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으로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내지 10호증, 을 2, 3-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제4-5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원고의 업무형태, 시간 및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 대전 서구 ○○○장과 산불감시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같은 달 22. 11:35경 퇴근하던 중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빗장뼈의 골절, 외상성 혈액가슴증, 뇌진탕등의 상병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17. '퇴근당시 이용한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으며,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불감시원으로서 비포장길이나 산길을 다녀야 하고 소화기 및 산불진화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므로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빠른 기동성을 요구하는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출퇴근경로와 동일한 선상에서 발생한 것이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5두1257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성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근시 이용하였던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로서 관리 이용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09. 2. 1. 대전 기성동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산불감시원으로서 산불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산불감시원의 주된 임무는 근무시간 내 근무 지역의 산불발생 감시활동과 연락업무로, 근무시간 이후의 산불발생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없으며 출동 사실도 없고, 산불감시원의 근무 시간 이후는 기성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며 2009. 2.기준하여 근무시간은 09:30부터 17시까지로 하되 지역여건, 사업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나) ○○○주민센터에서는 2009. 2. 22.에 눈 비가 많이 내려서 원고를 비롯한 산불감시원들에게 철수명령을 하여 같은 날 11:10경 인원점검을 한 후 퇴근 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 서구 용촌동 이하생략 부근에서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신고접수시간은 같은 날 13:34경이며, 업무를 종료한 11:1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동료 4~5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라) ○○○주민센터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산불감시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각자 개인별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산불감시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오토바이 없이 다른 교통 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오토바이 없이 산불감시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10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11행의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하고, 12행의 '감정촉탁 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재단법인 oooo물류지원단 운송사업팀 oo운송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71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 제8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7. 22. 낙상사고를 당하여 제6, 7, 8 흉추 압박골절, 흉부좌상,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9. 7. 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09. 7. 2.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에게 ① 제6흉추 압박률은 26%, 제7흉추 압박률은 15.7%, 제8흉추 압박률은 21%로 압박률의 합계가 62.7%이므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② 근위축과 근력약화는 없으나 근전도 검사상 제5흉추-제8흉 추에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므로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각 해당되나, 같은 운동단위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는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중 상위 등급인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 ① 내지 ④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4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인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및 의사 등의 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다.
②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을 준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처분상의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③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 16호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소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④ ○○○○병원의 2009. 8. 24. 관절운동범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흉추 제6, 7, 8골절로 인해 15도 이상의 후만증으로 척추의 중도기형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분류 표상 제4급 제15항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고, 현재도 계속되는 흉부통증, 호흡곤란 및 보행 장해, 협심증 및 우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실상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내지 제3급 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장해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 진술 절차 및 의사등의 진단 절차는 산재법 제105조 제4항의 문언상 임의적 절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지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 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6에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16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장해가 위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는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과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법에 해당하여 장해계열이 '체결 중척주로 동일하므로, 장해등급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위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현행 장해등급 분류 기준상 '제4급 제15호는 존재하지 않고, 흉부통증, 호흡곤란 및 보행 장해, 협심증 및 우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재법상 상병, 즉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있어 고려해야할 병증이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상 도시일용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807,2심-대법원,2012두13504,3심
【주문】1.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1977. 3. 1.부터 무연탄광업 등을 영위하는 ○○광업 주식회사 등에 광원으로 입사하여 10여 년 동안 근무한 후 2007. 6. 25.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8.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7. 10. 1. 축적된 탄분으로 인한 섬유성 반혼의 크기가 2cm 이상인 대음영이 있어 진폐증의 병형은 4A, 심폐기능은 장해가 없어 정상(FO) 상태로서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에 해당하여 신체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2008. 10.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다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8. 12. 11. 같은 상태로 신체장해등급 1 판정을 받았다가, 2009. 2. 15.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9. 3. 5.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 소외1이 진폐증이 아닌 위암 및 위암의 간담 전이에 따라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진폐증의 비가역적인 특성으로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가다가 스트레스와 약물 치료로 위궤양이 발생하여 위암으로 전이됨에 따라 위암으로 사망하였거나, 소외1의 진폐증이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여 그 자체 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잡형인 4A 병형이었던 데다가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있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므로, 소외1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소외1이 진폐증과 그 치료로 인하여 위궤양이 발생하여 위암으로 전이되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드는 증거에 의하면, 진폐증이 위암을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음으로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앞서 본 진폐증과 달리 2007. 3.경부터 ○○○○병원에서 초기인 위암 1B기로 진단받아 2007. 4. 4. 위아전절제술 및 광범위 림프절 곽청술을 받았고, 2008. 9.경 위암이 재발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며, 2009. 1.경 위암이 다시 재발하고 폐렴이 병발하였으나 위암 말기라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2009. 2.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주에 있는 ○병원에서 위암, 진폐증과 상세 불명의 호흡 이상으로 진통제, 포도당 수액, 승압제를 주사 또는 투여받은 사실, 소외1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의사는 소외1의 선행사인을 진폐증,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본 사실, 한편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진폐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폐기능의 저하 및 저항 력의 감퇴로 인하여 폐렴균에 쉽게 감염되고 폐렴균이 동반될 경우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소외1은 진폐증에 더하여 위암으로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폐렴이 더욱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었고 폐렴으로 인한 기관지출혈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10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소외1의 진폐증이 그 자체로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외1이 진폐증과 위암으로 전신 상태가 불량해져있고 면역체계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폐렴이 쉽게 유발될 수 있었고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이 발생하였을 때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켜 소외1 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1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가 그와 어긋나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367,2심-대법원,2010두103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는 2008. 4. 14. 15:30경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정미소 창고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정미소건물 지붕의 환풍기 도색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약 6미터 높이의 슬레이트지붕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07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6. 11. 망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1는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소외2에게서 이 사건 공사 중 도색작업을 하수급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1가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소외2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설령 망 소외1가 소외2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 노무도급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주식회사는 2008. 3. 27. ○○○○산업이라는 상호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2에게 정미소창고를 개·보수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50만원, 공사기간 2008. 3. 23.부터 2008. 4.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소외2은 벽산페인트라는 상호로 도색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 3.경 소외1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공사를 공사금액 64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에게 계약금으로 14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1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3 등 일용근로자 2명을 직접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여 위 도색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주식회사나 소외2으로부터 위 도색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1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2과 사이에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작업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을 고용하고 자재 및 공구를 조달하여 직접 이를 시공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만40년 8개월,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2000. 3.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총무, 회계, 경리, 입찰 업무를 수행
(나) 2008. 7. 23. 09: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수행하던중 두통과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보여 12:00경에 조퇴한후 자택에서 18:00경 저녁식사를 마친뒤 19:30경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
(2) 망인의 사망진단서(을 제2호증)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의증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30.,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8. 7.경부터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지급이 연체되자 망인은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회식자리에 지주 참석하는등 연장근무를 빈번하게 수행하였을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까지 겹쳐 과로의 누적으로 인해 결국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등
(가) 소외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사입찰, 공사수행등을 수행하였는데, 그중 ○○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수는 14명이었으나, 내근직 근로자는 원고를 비롯한 총7명으로 이중 4명이 설계업무를 담당한 관계로 회사내부 전반에관한 업무는 망인이 줄곧 혼자서 처리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도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재직한 기간동안 매년1회씩 통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제에 따라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였으며,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1주일에 1, 2회 정도만 20:00까지 근무하였고, 그 외에 연장근무는 거의 수행한바 없으며, 당시 평상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8. 7.초경 공사대금이 제때 수금되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았으나, 위 기간중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연체된바는 없다.
(바) 2008.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소외 회사의 전직원 회식은 2회정도에 불과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반면, 망인의 주재로 직원들끼리 이루어진 회식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별도로 그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사후 정산을 해준바 없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168cm, 체중78kg인자로 외형상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평소 흡연은 1일 10개피정도, 음주는 1주일에 2회정도 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은 2008. 5. 2.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것 외에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종전에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시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행하였던 업무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어진 범위를 과한 것으로서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심장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는 음주 및 흡연을 계속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제철소 내 후판능력증강사업 연주설비 4차 공사 현장(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목공일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9. 4. 27. 17: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이용하던 망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고 후송된 후 다음날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5. "일용직 근로자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를 출퇴근시키도록 망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상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었고, ○○○○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증이 부착된 이 사건 차량으로 동료 근로자를 출퇴근시키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망인이 ○○○○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망인의 인적사항과 직종, 서명 날인만 수기로 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이나 임금의 액수는 수기 기재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어, 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망인이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로 출근한 날은 2009. 기에 12일, 같은 해 3.에 4일, 같은 해 4.에 16일에 불과하고, 망인은 ○○○○으로부터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왔으며, 이러한 사정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4. 27.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가 17시가 넘어서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들을 퇴근시켜주려고 나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④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망인은 비슷한 시기에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근로계약을 맺고서 ○○건설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출입하였던 점, ⑤ 망인은 2004년경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 사는 동료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주면서 그 대가(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월 8만원)를 받았던 점, ⑥ ○○○○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대해 어떠한 부탁을 하거나 유류대 등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고, 망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435,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차액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17.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해 오던 중 1996. 4. 2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아왔다.
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6항에서 '최고보상제도'를 규정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2. 9. 1.부터 2009. 7. 현재까지에 관한 상병보상연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현 법령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동 청구서를 돌려보낸다. 향후 지급근거가 마련될 경우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그때 청구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마. 한편 산재보험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후에도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 2. 23. 2011두115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의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어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2. 3. 23. 이 사건 위헌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2003. 1. 1. 부터 2008. 6. 30.까지의 상병보상연금 차액 221,553,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현행 법령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3. 직권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밝힌 의사는 '현 법령에는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으나, 향후 지급근거가 마련되면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바, 이것이 종국적인 지급거부의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실제로 피고가 이후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2012.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헌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성이 없는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