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각종 재난안전 관련 사업2. 재난안전을 위한 홍보·훈련·예방·점검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조치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군수는 기금의 증식 및 제3조에 따른 기금사용을 위하여 장기예치기금과 보통예금기금을 나누어 예치·관리하여야 한다.2. 기금의 증식을 위한 장기예치기금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1년 이상 예치·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보통예금기금이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3. 당해연도 보통예금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4.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업무 소관과장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업무 소관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화천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10. 18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㊽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3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㊾ 부터 <52>까지 생략부칙 (2011. 12. 27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1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5.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6.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조례 제2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