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30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8. 2. 4.자 2008타기1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인은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바, 대리인이 집행관에게 제출한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관은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대리인소외인은 2008. 1. 29.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타경836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물건번호 3에 관하여 실시한 기일입찰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찰절차를 진행한 집행관은 위임장에 첨부된 특별항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특별대리인이나 위소외인에게 별다른 증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위소외인이 제출한 입찰표를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집행관의 위와 같은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특별항고인 또는 위소외인에게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집행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증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그 입찰표를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입찰절차를 집행한 집행관의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방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2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참조). 한편,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이란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5. 30.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상품 중 ‘금강석, 홍옥, 단백석, 진주, 수정, 산호, 카메오, 마노, 나전제품, 큐빅지르코니아, 비취, 청옥’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기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피고는 원심판시 실사용표장이 인쇄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2004. 4. 7. 산호 반지 1개를, 2005. 3. 24. 진주 반지 1개를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진주, 산호’는 보석의 원석에 해당하는 원재료이거나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것을 말하므로 그 공급자는 ‘진주, 산호’의 채집자 또는 보석가공업자이고 그 수요자는 보석가공업자 또는 귀금속판매상인 반면, 실사용표장이 사용된 ‘진주 반지, 산호 반지’는 위와 같이 가공처리한 ‘진주, 산호’를 디자인된 반지틀과 결합하여 심미감을 갖는 보석 장신구로 만든 것으로서 그 공급자는 귀금속판매상이고 그 수요자는 일반소비자이다. 
 그렇다면 ‘진주, 산호’와 ‘진주 반지, 산호 반지’는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 및 사용방법이 다르고, 그 공급자 및 수요자가 다르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양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석 장신구인 ‘진주 반지, 산호 반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진주, 산호’와 동일성 있는 물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진주, 산호’와 실사용표장이 사용된 ‘진주 반지, 산호 반지’가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등록취소제도에 있어 상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보석장신구인 ‘진주 반지, 산호 반지’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진주, 산호’와 동일성 있는 물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피고, 피상고인】 홍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9. 선고 2007누17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중개업법이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업자도 포함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전제한 후, 중개업자인 원고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중개업자는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되며(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다른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될 수도 없어(법 제10조 제2항),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당해 중개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지도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나아가 이를 중개업자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2호의 각 사유는 모두 중개업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제11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도 나머지 등록결격사유와 균형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점, 문언상으로도 ‘이 법을 위반하여’라는 의미를 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 제8조에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 제50조에 의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중개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릇 전제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2. 1. 선고 2006노1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몰래 피고인의 술잔에 필로폰을 넣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필로폰 투약 여부를 검사받아 오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발될 당일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필로폰 투약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소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검사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건에서는 오로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징역 8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3815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 중에는 원심의 증거판단 중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여, 결국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그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주장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감사원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감사원의 위와 같은 심사결정만으로는 그 쟁송목적을 아직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심사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피고가 심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을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처분을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이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누1648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구상금·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나9151, 9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심 공동피고 1은 2003. 9. 8. 22:50경원심 공동피고 2 소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피보험차량인 충남33가(번호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읍 대교리 018노래방 앞 노상을 예산방면에서 홍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골목길에서소외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다방 소유의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나와 위 도로를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무단으로 횡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소외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제2항 소정의 가불금 지급 절차에 따라소외인을 치료한 병원 및소외인의 가족들에게소외인의 치료비로 2003. 11. 19.부터 2005. 7. 6.까지 사이에 46,436,150원 및 2007. 3. 31. 162,430원 합계 46,598,58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9.경소외인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요양결정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소외인에게 휴업급여 27,509,280원, 장해보상급여 56,64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급여의 지급 전에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소외인의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소외인은 이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소외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치료비를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피해자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치료비의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가단54068 판결
【변론종결】2008. 5.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 11. 9. 접수 제56074호로 마친 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인소외 1,2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한편소외 3은소외 1,2와 사이에 그들에 대하여 가지는 11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형식상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원고는소외 1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6,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8,000만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소외 3 및소외 1에게 지급하고소외 3으로부터 그가소외 1,2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및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소외 1,2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이나소외 1,2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소외 3 및 원고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처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처분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앞으로 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등기이전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와 제3자가 거래를 하고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등기 경료에만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소외 3이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소외 1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그 등기 경료에 관한 것만을 협력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위 법률 규정 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소외 3이나 원고가 위 법률 규정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영철 양우진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3. 11. 선고 2007노4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정비공장에 수리의뢰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방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았고 정비공장 및 자동차 방치신고를 받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화물차를 회수해 갈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가 폐차될 때까지 무려 1년 11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 둔 것은 위 화물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정비공장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사람이 수리가 완료되고 관할 시장의 회수통고를 거쳐 폐차될 때까지 2년 가까이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 둔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핵사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25. 선고 2005누15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시에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법 제42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대상을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나누고, 행위를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등으로 구분하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신고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주택건설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주택단지 안에 건설할 수 있는 주택 외 시설을 원칙적으로 일정한 부대·복리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며,그 제4조,제5조에서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다른 용도의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리시설로서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의 주택건설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 외의 시설이라 함은 그것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그 용도변경은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의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주택건설규정 제4조,제5조에서 규정한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복리시설로서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법 제42조 제2항,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 및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건축된 복합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전용아파트로 보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건축된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1]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신용보증기금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5. 30.자 2007라8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정은 그 공동소송인들 전부에 대한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소송물 사이에 중복관계가 있으면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데,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와 그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따른 단일한 목적물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각 청구는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어 그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각 소송물 가액 중 다액인 쪽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재항고인 및 그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소외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을 1,158,443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1/2 상당액인 579,221원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공동소송인 2인 중 1인인 재항고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변호사보수액이라고 보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등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 산정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의 산정 방식
[2] 채권자가 채무자 및 수익자, 전득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전득자 등 공동소송인 2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승소하자 그 중 1인이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먼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위 공동소송인 2인의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다음, 그 1/2 상당액이 패소한 채권자가 위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액이라고 본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26. 선고 2005나275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32년 작성된 사방공사계획서에는 지적복구 전 춘천시 동내면 (동명 생략) 산 169 임야 6단 8무보, 같은 리 산 170 임야 1정 2단 4무보, 같은 리 산 171 임야 1정 6단보(차례로 ‘구 169, 170, 171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1937. 3. 2.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야들을 증여받은 사실, 6·25 전쟁으로 위 (동명 생략) 일대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됨에 따라 피고 춘천시는 복구측량을 거쳐 1967. 4. 23. 이를 복구하였는데, 피고 춘천시는 위 (동명 생략) 일대 임야에 대한 보안림편입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위 복구측량을 실시한 사실, 구 169,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춘천시 동내면 (동명 생략) 산 176 임야 4정 1단 4무보(이하 ‘지적복구 후 176 임야’라 한다)에 포함되어 지적이 복구된 사실, 한편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 3정 2단 4무보(이하 ‘지적복구 후 171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7. 4. 23.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71 임야는 같은 리 708-1 과수원 33,364㎡로 등록전환된 뒤 순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일제시대에 작성된 위 보안림편입도면상으로 볼 때 구 170, 171 임야는 지적복구 후 176 임야의 자리에서 위치 및 형상이 거의 일치하도록 복구되었으되, 다만 그 지번만은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종전과 다르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춘천시가 위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강원도의 임야세부측량실시요령 등에 따라 복구측량을 실시한 뒤 그 측량원도와 지적복구공시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되도록 종전의 경계와 유사하게 복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번의 경우에는 종전 지번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연접한 토지의 경우 합필하여 복구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구 171 임야와 지적복구 후 171 임야는 그 지번만 같을 뿐 전혀 별개의 토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적복구 후 171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그 복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그 지번이 잘못 작성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지적복구 후 171 임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170, 171 임야와 동일한 임야로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지적복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당사자)
부동산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1. 23. 선고 2006재나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여금 1억 8,000만 원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 사찰 건물의 재건 등에 모두 사용된 점,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소외인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피고의 보조사업비채권에 대한 가압류까지 취하하기로 한 점,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인 주지로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공증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소외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 사찰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의무 불이행시에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겠다는 취지로서 금원지급약정 부분과 부동산인도약정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부동산인도약정이 없더라도 금원지급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 중 부동산인도약정 부분이 비록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통사찰이 금전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까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금원지급약정 부분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약정 중 금원지급약정 부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통사찰보존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2702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04.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에 앞서 2003. 5. 27.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같은 법원 2003카단3234호로 피고 소유의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지번 생략) 임야 153,523㎡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등기가 2003. 5. 31. 마쳐져 있었는데, 위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4. 4. 7.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금 5억 원에 대한 채무이행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공사 등에 지장이 없는 위 임야에 관한 가압류는 채무변제가 전부 완료된 후에 해지해 주기로 정하고 집행문이 부여된 위 대여금 사건의 제1심판결문 정본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원고 자신도 재심대상사건의 2006. 1. 23.자 준비서면에서 ‘본건의 경우 1억 8,0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노력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피고 사찰의 재건을 꾀하게 된 부분의 가치까지 고려되어 합의금이 5억 원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약정금 5억 원에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합의금 5억 원에 판결이 확정된 대여금 1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만일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고의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의 소 중 1억 8,000만 원 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하여서까지 지급을 명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지 않은 채 채권자에게 금원지급을 약정하면서 불이행시에는 사찰 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금원지급약정 부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2. 1. 선고 2006노1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명불상 김실장과 공모하여 2006. 월일불상일부터 2006. 6. 28.경까지 사이에 53회에 걸쳐 김실장이 보내주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65,505,600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얻은 대금 중에서 위 신용카드 사용구매액의 10% 상당액 16,550,5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김실장에게 보냈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쌀을 피고인이 스스로 할인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오희택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선고 2006노1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3. 중순 고소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고소인과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직접 시행한 제1심은 고소인이 고소를 처음 제기한 시점과 그 내용, 고소인과 목격자의 친분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미 이 사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정들 즉, 고소인과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고소의 시기나 경위, 사건의 진행 과정 등을 납득할 만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결과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로서 제1심이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고소인과 목격자들이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광옥)
【피고, 피상고인】 한솔의료기 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9. 22. 선고 2006허1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참조),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이 인체에 유용한 효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이 인체에 유용한 효능을 가진다는 점은 주지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에 나타난 섬유 또는 의류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기술에 주지관용의 기술인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을 금속재료로 채택하여 이를 단순 결합한 것으로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와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 3, 5와 주지관용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지관용기술의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 기술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 기술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을 증명하는 방법
[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2]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21. 선고 2007누1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7. 1. 27. 08:00경 그 소유의 승용차에 동료근로자 소외 1을 동승시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수손상(경추부),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2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명칭 생략) 업체의 사업장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지번 생략)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가 그 거주지인 대전 동구 (지번 생략)(빌라 명칭 및 동호수 생략)에서 위 사업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 (명칭 생략) 업체의 대표자인 소외 2는 2006. 11. 1.경 소외 1을 그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출·퇴근 교통수단이 없어 입사를 망설이는 소외 1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승용차에 소외 1을 동승시켜 출·퇴근할 것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급여 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매일 원고의 집에서 출발하여 대전 동구 가양2동 흥룡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소외 1을 원고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였으며, 소외 2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평소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시켜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소외 1을 출·퇴근시켜야 했기 때문에 원고 마음대로 그 출·퇴근 시간이나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업주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외 1과 함께 타는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된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영개발
【원고 보조참가인】 포스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져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0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모두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환송 전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5. 6. 28. 원고는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가 199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효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고, 피고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위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2주 이상을 경과함으로써 위 소의 교환적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은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환송 전ㆍ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199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효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져 환송 전ㆍ후 원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이 계속중이던 2007. 10. 26.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항소취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항소취하서와 상관없이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원고측에 대한 석명 등을 통하여 그 항소취하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취하하는 의미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항소취하서를 피고측에 송달하여 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송이 2007. 10. 26. 원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환송 후에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항소인의 항소취하를 이유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11. 선고 2006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 또는 타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대출신청인의 채무상환능력이나 담보로 제공된 납골당 분양증서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고, 중앙새마을금고의 2003사업연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배당 가능한 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분식한 뒤 이를 기초로 회원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완영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2. 5. 선고 2007노3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상호 내지 영업표지인 ‘컴닥터119’가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컴퓨터수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상 등록하지 못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소유자들에게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상호 내지 영업표지인 ‘컴닥터119’가 전체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이상, 컴퓨터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컴닥터119’에 ‘컴퓨터서비스’를 추가한 ‘컴닥터119컴퓨터서비스’를 상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컴퓨터수리에 있어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컴퓨터수리업체가 그 시설이나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호 내지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의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 영업표지 ‘컴닥터119컴퓨터서비스’가 이미 주지성을 획득한 컴퓨터수리업의 영업표지인 ‘컴닥터119’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오철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나11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주문 제2의 가.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0. 7. 8.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년 가을 무렵 임대차기간(5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4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병합), 46010(반소) 판결 참조),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며,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2005. 12. 12.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신축건물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록(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소송물가액계산방법)에 의하면 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에 가까운 2003. 11. 18.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9,288,9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위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2)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2001. 9. 2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시가는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9,288,9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채로 2005.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건물을 명도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이었다)에 의하여 위 건물의 시가를 39,288,940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금액보다 많은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조치에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주문 제2의 가.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원 (소송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2. 선고 2006나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하의 판례가 일정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에 위반한 처분행위가 무효임은 물론, 더 나아가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라고 본 것은,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찰재산에는 미술 고고학의 자료가 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사찰의 존엄과 아울러 그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보호·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하게 함으로써 그 사찰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 문화향상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인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 732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등 참조),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역시 같은 법 제6조에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재산 처분의 효력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에서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규제대상이 축소되었으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한 전통사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사찰에 불과한 원고 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주지 소외 1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소외 2에게 설정하여 준 그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된 결과, 설령 그 때문에 사찰 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처분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사안들은 구 불교재산관리법하에서 그 규제대상이 되던 사찰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것들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위 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규제대상이 축소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12. 2. 선고 2005누1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의 성질이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시에 행한 의사표시의 내용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시에 행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하나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나, 예정신고로 인한 납세고지 후에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법정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후 원고의 확정신고에 대한 별다른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유효하고,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히 예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조세채무 이행의 최고 또는 청구를 의미할 뿐, 그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예정신고납부의 예납적 성격,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4. 15.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2. 4. 16. 예정신고로 의제되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2. 8. 5.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981,751,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5. 31. 예정신고 내용과 달리 양도차손 25,100,384원으로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한 당초의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므로, 당초의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 8. 10. 이 사건 납세고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당초 예정신고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981,751,400원을 908,558,086원으로 감액경정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독촉 등을 거쳐 체납처분까지 나아갈 것으로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따라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유효하고,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예정신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상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5.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하우림 담당변호사 조대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5. 22. 선고 2007노3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환사채 인수대금 가장납입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바,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과 관련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일부 배척하고,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이 공소외인의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의 방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