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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스타섬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8.22. 선고 89구4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당원1988.4.12. 선고 87누1174호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황성만으로부터 사업을 영수한 후에 위 황성만에게 부과된 국세등에 터잡아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5. 선고 88구10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4.16. 피고로부터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원판시 이 사건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된 근린생활시설(독서실) 및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뒤 지층은 원고 가족들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꾸미고 1,2,3층은 각 벽으로 칸막이를 하여 1층에 방 15개, 2층과 3층에 각 방 16개씩 합계 47개의 방을 꾸며 동년 9.초순경 위 건물을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지층에서는 원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1,2,3층에는 모두 50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입주하여 그곳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건물의 1,2,3층은 고시수험생들이 독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운데 설치된 복도의 양쪽에 방을 만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은 따로이 부엌을 설치하거나 여러세대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바도 없으니 이 사건 건물의 1,2,3층을 다중주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건물의 1,2,3층에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방을 만든 것은 독서실의 내부구조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내부구조의 변경은건축법 제5조 제4항과같은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이에 대한 허가나 신고없이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독서실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위 건물의 1,2,3층에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방을 만들었다 하여 건축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건축법 제3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다중주택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하고는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시행령 제2조 제12호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제1항 제2호는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단독주택중의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만으로는 원판시 이 사건 47개의 독방에 고시준비생들이 입주하여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만약원판시 50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그들의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면서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면(기록에 의하면 식사는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인다)원판시 이 사건 건물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고시준비생들이 위 독방을 시험준비장소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이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건물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물에 따로이 부엌을 설치하거나 여러세대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바 없으니 위 건물을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다중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건물의 높이에 대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은 북쪽 도로면으로부터 약 150센티미터정도 노출되어 건축허가 내용보다 약 60센티미터정도가 지상으로 더 노출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지가 경사진 땅인 관계로 건물전면의 마당에서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은 불과 약 27센티정도 밖에 지면으로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후면 도로면으로부터서는 위와 같이 약 150센티미터가 노출된 것으로서 위 건물의 후면 도로면으로부터 건물의 지붕까지의 건물전체의 높이는 8미터 50센티미터에 불과해 허가된 10미터 10센티미터에도 미달한 즉 원판시 이사건 건물의 지층이 허가된 내용보다 더 지상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인해 이웃집의 일조권에 아무런 장해를 준 바 없다 하겠으며 이것만으로써 달리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원고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지층의 높이는 280센티미터로 하되 건물후면인 북쪽은 도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를 지상에 노출시키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위반하여 원판시와 같은 지하층을 건축한 것이라면 이는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하층 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 건축법 조항의 지하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50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그들의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면서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지층의 높이는 280센티미터로 하되 건물후면인 북쪽은 도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를 지상에 노출시키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위반하여 북쪽 도로면으로부터 약 150센티미터 정도가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을 건축한 것이라면 이는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하층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갑병 외 12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10. 선고 87구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용한 정일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정일 또는 제일사무소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근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였으나 위 정일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에 관하여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밝히지 아니하였고 전, 답에 관하여는 모두 대전 둔산동 796 답을 표준지로 삼았으나 이는 이 사건각 토지층 전과는 그 지목이 다르고 이 사건 각 토지중의 각 답에 관하여도 위 둔산동 796 답이 표준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제일사무소는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두 사무소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채택하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정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우선 위 정일사무소는 이 사건 각토지의 평가시 대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의 표시를 그 감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준지가 40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감정서 제2항에 기준지로 나열한 것 중 대전 중구 궁동 6의 10 지대의 기준지가만이 금 400,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위 궁동 6의 10 대지를 이 사건 토지들 중 대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위 정일사무소가 대지에 관하여 표준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비롯한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의 5개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89.9.12. 선고 88누7583 판결 참조) 달리 전 또는 답인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서로 차이가 없다거나 달리 전에 대하여 답이 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의하여야 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정일사무소의 평가가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답인 토지를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선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당원 1989.5.23. 선고 88누242496 판결 참조)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및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위 각 사무소의 감정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인근유사토지의 시세에 관하여 정일사무소는 주거지역농경지를 평당 금 150,000원 내지 금 200,000원, 주거지역 주거용지를 평당 금 400,000원 내지 금 500,000원으로, 제일사무소는 전, 답은 평당 금 160,000원, 대는 평당 금 400,000원 내지 금 500,000원으로 보아 이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기는 하였으나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고려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제일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함께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표준지로 30필의 토지를 열거한 다음 지가변동율 및 도매물가상승율, 비준지역의 기준지가 수준 등을 적시하여 위 가격산정요인들을 참작한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출과정의 설시도 없이 보상액을 산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이 위 각 사무소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표준지를 특정명시하지 않았거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구체적으로 참작한 방법을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국토이용관리법제29조 및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및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성환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9.7.7. 선고 89노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증거 중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그 진술내용으로서 피고인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한 그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서도 원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경험칙, 논리칙위반이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1심공판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에는 피고인은 타이탄트럭의 운전사로서 피해자 신주식(65세)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피고인은 원판시 오토바이의 오른쪽으로 너무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트럭 왼쪽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6.3미터가량 미끄러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과의 사이에는 사고경위의 일부를 달리하고 있으나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0.11.11.선고 80도1074 판결참조) 또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심리과정을 살펴보면 1988.12.6.자 공소장 변경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행한 행위마저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의 위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에 대하여 공소장기재 사실과 다른 사실의 인정가부(적극)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트럭 왼쪽 뒷바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사실기재는 과실과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를 설명한데 불과하므로 그 중간사실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고, 피상고인】 변종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나3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당원 1977.6.7. 선고 76다1056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1987.11.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등 각 참조)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것 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 달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당원 1981.4.14. 선고 80다2322 판결;1981.10.24. 선고 80다1994 판결;1987.4.14. 선고 86다카1905 판결;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년 1호봉씩 승급하면서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일실수입상당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직원은 1년에 1호봉식 매년 1. 1. 또는 7.1.에 승급되어 승급될 때마다 인상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원고가 사고이후 호봉승급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서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으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주이씨 익제공파 밀직공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석연호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10. 선고 87나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은 경주이씨 익제공파중에서 밀직공 창로를 공동시조로 하여 580여년을 내려오면서 조상에 대한 봉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온 자연적 집단인 사실, 원고종중원들은 매년 한식이나 추석 성묘때에는 물론 위 밀직공의 아들들인 참판공 이반, 녹사공 이곤의 시향일인 음력 10월의 첫째 일요일에 모여 시사를 지내고 나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왔고, 1979.11.1.에는 원고종중의 회칙을 만들어 '조선존봉, 재산관리, 종친돈목'등을 목적으로 하고 회장을 두어 그가 종중을 대표하며 각종 회무를 총리하고,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을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그 의장이 되며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도 종중의 대표자가 되고 정기총회는 앞서 본 관례에 따라 매년 음력 10월 첫째 일요일인 시향일에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한 사실, 1980.11.9. 11:30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용암리 542의3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출석한 종원 53명의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회장 이수학 등 종전의 임원을 전원 유임시키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종중은 존재하고 위 이수학은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중 및 종중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제2목록기재의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산지기인 이풍우가 아무런 권원없이 그 자신 외 2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이풍우 외 2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석 연호 외 5인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석 연호 외 5인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석진희는 피고 석 재원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임을 확인하고 피고 석 진섭과 공동하여 위 석 재원으로부터 판시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2/3를 매수하고 1972.1.13. 그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위 석진희는 1975.2.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에는 지금까지 위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1975.2.16.부터 10년간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으므로 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9.3.28.선고 87다카2587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위 피고들 앞으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재산상속 및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상고이유 제1, 2점은 이유없으나, 제3점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마선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27. 선고 86구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마선화 및 원고 오명국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결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마선화에 대한 상고, 피고의 원고 오명국에 대한 상고중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부분 및 원고 이승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마선화 및 원고 오명국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 마선화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볼 때,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규정된 공급대상자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 마선화 및 같은 오명국이 피고가 1986.6.17.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시영아파트특별분양권 부여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원고 마선화 및 원고 오명국에 대한 각 상고 중 각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 마선화 및 같은 오명국이 주장하는 이사건 각 무허가건물은 각 그 옆에 있는 무허가건물과는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각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각 그 옆건물의 부속건물로 보아 이에 대한 각 철거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와 원고 마선화 간의 소송비용의 2분의 1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 이승언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이승언은 1988.1.14. 이 사건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정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마선화 및 같은 오명국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원고 마선화에 대한 상고, 피고의 원고 오명국에 대한 상고중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와 원고 이승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호
【피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6.14. 선고 89나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성창기업의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월금 380,05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의 치료종결 후에도 요통과 운동장애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어 원고의 나이, 후유 장애의 부위와 정도, 배관공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그 노동능력의 23% 정도를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원심이 채택한 울산동강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요통과 운동장애 및 신경중상의 후유증이 남고 그 개선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예상되고 그 정도는 맥브라이드 기준 특별(직업별) 노동시는 약 33%, 일반 노동시는 약 23%가 예상되고 국가배상법 기준으로는 약 40% 감퇴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흉요부운동역은 전굴 60(정상인은 90) 후굴 25, 좌회선 15, 우회선 15(정상인은 각30)로서 강직결손운동역은 전굴 30, 후굴 5, 좌회선, 우회선 각 15이고 요통과 둔부 및 하지방사통으로 노동장애가 있다는 것인 바, 원고의 신체장애의 상황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에 그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일반 노동시 예상되는 23%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23% 상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의 감정결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방순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6.1. 선고 89구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제2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은 원래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사항이 었으나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경기도지사는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양주군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을 재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원래 권한의 재위임이 아닌 최초위임을 규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위 제4조는 그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위 제4조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지사등이 각 개별법규에 의하여 직접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의원고경영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위 주유소의 경영주인 원고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도지사가 군수에게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권을 재위임한 경우 동 사업정지권이 적법한 처분권자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가 채취된 경우 그 주유소 경영자의 지정에 관한 추정가부(적극)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도지사가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군수가 적법한 처분권한 자라고 할 것이다.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그 주유소 경영주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차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6.28. 선고 89노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은 고추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정부에 대하여 농민들이 요구를 직접 전달코자 부득이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또 요구의 절박성이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이 수긍은 가나 이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시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2,3이 판시 시위를 주최하고, 피고인4가 판시 금지시위에 참가한 소위에 관하여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 법조를 적법히 적용하였으므로 그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고추값 폭락으로 인한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이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 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시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경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10.5. 선고 87구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1968.12.31. 건설부장관에게 의하여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조림, 육림, 벌채, 기타 국방상, 국민경제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또는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20년 이상 입목벌채가 되지 않아, 산림이 울창하고 조밀하여 입목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간벌이 불가피하고, 더구나 정기적인 간벌은 입목들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함으로써 자연경관이 더욱 좋아지게 되며, 특히 활엽수가 대종을 이루는 이사건 임야의 단풍경관이 훨씬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제4항,제50조 제2항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구역내에서의 입목벌채는 산림법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은 외에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구역안에서 산림법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를 할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권자가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무엇 보다 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고자함에 있다할 것이고 또 건설부의 공원구역내 산림관리 지침에 의하더라도 간벌은 5년 내지 10년간으로 "자연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하고 있는바 을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2 내지 5, 제4호증, 제8호증과 증인 이상태, 장종대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토함산과 추령단풍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경지로 알려져있고 연중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경주보문단지에서 추령을 넘어 감포로 통하는 포장도로와 불국사로 통하는 관광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그 임야에 있는 입목은 가을철이면 단풍이 곱게 드는 활엽수가 대부분이어서 입목을 벌채하게 되면 그 작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원고가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달리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원관리청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간벌등의 협의신청을 반려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간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간벌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등 더 심리해 봄이 없이 그 증거만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체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경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에서의 간벌허가신청을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에서의 간벌허가신청을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2.23. 선고 88구1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4.17. 피고로부터피고가 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군의 도시과장으로 임용되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① 소외 김광식이 1983.경부터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대농지인위 군 서부면 초이리 39. 답 6,696평방미터 전부를 흙으로 매립형질을 변경하고 그 지상에 철골비닐하우스 4동 면적 합계 3,557평방미터를 축조하여 제주농원이라는 상호아래 식당, 공장, 열대성관상용 온실, 양어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를 적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② 1986.7.4. 소외 자원금속공업주식회사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같은면 감북리 400의 2. 지상 비철금속공장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위 자원금속공업주식회사가 1984.1.경부터 위 공장을 허가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합판공장 2개와 석재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담당직원인소외 1이 석재공장은 이미 철거되었다고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자 원고가소외 1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실태파악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담당직원의 허위보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전되지도 않은 위 석재공장이 이전된 것처럼 허위의 의견서 및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추인허가하도록 부군수인 소외 최덕곤에게 결재상신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내 단속업무수행에 있어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여 위 초이리 39.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징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자원금속공업주식회사의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진상파악을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4.11.12. 선고 74누163 판결 ;1978.8.22. 선고 78누164 판결 ;1979.11.13. 선고 79누24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의 구체적 감독책임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인정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소외 1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만 설시하였을 뿐이니 원심판결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감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당원 1983.4.26. 선고 82누405 판결 참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어 논지는 이유없는 것에 돌아간다.
 2.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관할 경기도지사와 인접 행정관청인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불법사례가 있으니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라는 지시 또는 통보를 받고서도 막연히 관할 서부면장 등에게 조사하여 보고하거나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그 보고내용에 의하더라도 불법사례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실무책임자로서 실지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에 터잡아 상부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였으며, 1985.4.현직에 임용된 이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중대한 불법사례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의 비위의 내용 및 정도와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본 그 불법행위 단속사무의 중대성 원고는 1986.11.8.에도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볼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앞에서 본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소홀의 점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상사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나. 징계처분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유지가부

가.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허용중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28. 선고 89구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이 72등급으로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토지대장상에 적힌대로 67등급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3.10.25. 현재의 토지등급이 72등급이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67등급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적절한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인 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신림원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8.23. 선고 88구12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위세법 제2조의 제1항 제3호,제2항,제3조,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원고가 비록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원고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기본재산인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다른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원고가 비록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으로 다른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였더라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9.2.2. 선고 88노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6.14. 04:00경 태백경찰서 화전파출소에서 제1심 판시의 이유 즉 피고인이 그 무렵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추며 놀던중 취침방해를 호소해 온 주민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근무 의경 박 경화가 위 주점을 찾아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까지 찾아가서 소내 근무중인 위 박 경화와 경장 유 찬희 등에게 "우리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라고 폭언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하는 바, 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그 장소가 파출소이고 상대방이 경찰관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욕설에 불과할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1976.5.11. 선고 76도988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한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1986.10.10. 출소한 외에도 폭력행위등 전과 12범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장소도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근무하던 파출소의 소내인 점에,기타 기록상 엿보이는 피고인의 성향, 폭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단순히 경찰관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이 계속하여 단속하는 경우에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장소가 파출소이며, 상대가 경찰이라 하여 상대방인 위유 찬희, 박경화 등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본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욕설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 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 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수 없고, 경찰이 계속하여 단속하는 경우에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갑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원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7.9. 선고 86나4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피고 회사소속 운전사 소외성주선이 운전하는 택시와 소외양춘오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 사고발생에는 원고로서도 그 동승자 겸 감독자로서위 양춘오에게 운행에 관한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위 오토바이 뒤에 부대원 1명을 더태워 승차인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위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미리위 양춘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한 잘못으로위 양춘오가 상황판단을 그르쳐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985.7.31.까지 치료를 받고 그 나이,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종전 노동능력 및 도시일반노동능력의 39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예상전역일 이후의 일실이익에 대해 갑 제15,16,17,19 각 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최봉자, 원심증인 정성남의 각 증언과 원심의 사실조회회보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업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배척하고 원고의 일실이익을 도시일용노동임금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해자가 소외 갑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동승자 겸 감독자로서 오토바이 뒷편에 한 사람을 더 태워 승차인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피고 회사 소속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미리 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방임한 잘못이 있다면, 갑이 상황판단을 그르쳐 위 택시를 피하려고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위 택시와 충돌한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20% 정도로 봄이 상당 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2. 선고 88노555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김태수가 1912.8.15. 사정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공소외 1이 1935년경 매수한 후 1954.12.20.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버지공소외 2도 1955.12.4.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토지를 1969.4.10. 김태수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리하여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위 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4.7.24. 선고 84도1177 판결 ;1984.9.11. 선고 84도81 판결 ;1985.9.10. 선고 85도1308 판결 ;1988.11.8. 선고 88도5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저촉판례라 하여 상고이유로서 든 사례는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부동산양수인의 상속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무용
【원심판결】육군고등군사법원 1989.3.29. 선고 89항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공소외인이 공동하여 14세 6개월로서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성교의 경험도 없는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약 1주일 동안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형법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형법 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동표
【피고, 상고인】 중앙화물자동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3.31. 선고 88나1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가족이 20여년동안 거주하면서 약방을 경영하던 건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고 원고의 처가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위자료로 금 2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소유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상당액을 보상하므로서 물심양면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함은 부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처가 신체의 어떤 부위를 어느정도로 다쳤는지 전혀 알길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피고의 상고이유 중 파손된 건물의 가격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취신한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피해자 소유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 상당액을 보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함은 부당하다.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5. 선고 88구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과 별표2(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등 허가의 기준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한 법 제3조의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28호 서식,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지 제33호 서식 등의 취지와 주택건설기준 등을 규정한 법 제31조에 따라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내지 제34조가 복리시설을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치원·어린이놀이터시설·의료시설·일반목욕탕·체육시설·공동저수시설·조경시설 등·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저탄시설·노인정·판매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라고 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른 용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복리시설 중 판매시설에 관하여 규정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에 의하면 판매시설은 식료품·의류품·문구류·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으로 하되( 제2항),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병원 및 관리사무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하도록( 제3항) 규정되어 있는 한편, 의료시설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시설로서 약국과 의원 또는 병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가 약국은 판매시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의료시설에 속하는 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소규모(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약국은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과 별표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겠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쇼핑센타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그 중 2층 △△호인 이 사건 점포(29.31제곱미터)는 판매시설로 등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분류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와 그 부표에 의한 것으로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용도분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지만,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3(건축사업계획서)의 기재에 의하면 ○○○○쇼핑센타를 건축할 당시 복리시설중 판매시설 이외에 별도로 의료시설로서 상가 내에 약국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도 복리시설 중 의료시설이 아니라 판매시설이었음이 분명하다. 
 3. 그렇다면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가 판매시설인 이 사건 점포를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소정의 의료시설이자 건축법 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인 소규모 약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과 별표2 제1호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법령해석에 터잡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약사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3항이나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의료시설에 속하는 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소규모(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약국은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2항과 별표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인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22. 선고 88구13054 판결
【주 문】
 원고 이인용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이재창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 이재창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이인용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의 원고 이재창과 피고와의 간의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이인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이재창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9조,국세징수법 제9조등에 의하면,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등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추상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에 의하여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증여자에게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1989.5.23. 선고 88누37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증자인 이인용에게 1988.6.1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 이재창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니 위 이인용의 이 사건 증여세를 1988.6.24.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다면 원고 이재창에게는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기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또 위 이인용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만으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이인용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할 수 없으며(당원1988.5.10. 선고 88누11 판결;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 압류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이인용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라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이인용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 이 재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판결함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증여자에게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롯데알미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28. 선고 88구5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알미늄박 제조 및 동 제품가공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투자 법인으로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82.5.19.자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룹사인 소외 주식회사 롯데주조의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금 1,000원으로 하여 합계금 5억원에 주식인수를 하였으나, 위 소외회사는 영업활동이 계속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계열회사 정리압박이 가중되었으므로 그 정리방안으로서 소외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로의 흡수합병이 검토되어, 원고는 1983.12.31. 이 사건 주식을 위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되, 양도가액은 공인회계사 이 경우가 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평가한 1주당 금 240원 76전의 평가가액을 참작하여 금 240원으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주식 50만주를 1억2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당한 가액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된 것)는령 제40조 제1항,령 제41조 제1항 및령 제46조에 규정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나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1973.4.24. 대통령령이 제6644호로 개정된 것)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고 하였으니 그 산식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공인회계사 이 경우의 주식회사 롯데주조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계산서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주류제조면허가 순자산가액에 포함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주류제조면허는 재정허가의 일종으로서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자유의 회복일 뿐 새로운 권리의 설정은 아니지만 일단이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얻은 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고(당원 1975.3.11. 선고 74누138 판결 참조),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 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 면허 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의 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당원 1985.6.25. 선고 85누59 판결 참조), 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주식회사 롯데주조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위 주류제조면허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잘못 평가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위 소외회사의 주식 1주당 가격 금 240원 76전을 정상가격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주식의 가격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양도한 위 소외회사의 주식의 정당한 가액을 평가하여 보고 과연 그 가액과 실지 양도한 가액과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될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여 보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지만 일단 이 면허를 얻은 자의 이득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이고,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의 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용인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7나2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소외 용인 양지소망주택조합은 피고군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주택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데, 피고군이 위 주택조합에 대출하여 주기로 한 주택자금 425,000,000원 중 금 362,800,000원이 대출되고 나머지 금 62,200,000원이 대출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위 주택조합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잔여대출금 중 금 25,000,000원의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전부채권은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전부채권은 피고가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여신관리계좌에 이체된 자금의 인출청구권이 아니고 위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교부채권이므로 위 피전부채권이 위 법의 압류금지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1984.2.10. 제정된 건설부훈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법 제10조 제1항), 건설부장관이 이를 운용 관리하되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법 제10조의3 제1,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1항)국민주택기금의 일종인 조합주택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체하였다가 주택조합원 등에게 재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규정 제17조)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법 제10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한국주택은행은 위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피고군이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주택조합에 재대출하기로 되어 있는 조합주택자금425,000,000원을 피고군에 대한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여 두고 피고군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시로 분할 지급하여 왔고, 피고군은 위 주택조합의 국민주택건축기성고에 따른 조합주택자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마다 위와 같이 한국주택은행에 조합주택자금대출신청을 하여 조합주택자금을 대출받고 대출받은 자금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일단 입금시킨 다음, 이를 다시 위 주택조합에 재대출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는 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으로서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규정과 위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한국주택은행이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촉진법에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주택조합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 대여하기 위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일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체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국민주택기금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군에 대한 위 소외조합의 대출금채권은 위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압류금지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한국주택은행이 여신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국민주택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 대여하기 위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체하여 놓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으로서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주택조합의 대출금채권은한국주택은행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압류 금지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순
【피고, 상고인】 성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22. 선고 88구12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회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88.4.7. 청소년 유기장허가를 받고, 같은해 11.4. 위 유기장에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소에만 설치할 수 있는 사행성오락기구 10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11.21. 피고로부터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영업정지기간중인 1988.11.30. 3시간 정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그 위반 내용이 허가된 영업인 청소년 오락기구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위 영업을 위하여 유기기구의 설치비용으로 금 25,000,000원을, 영업장의 전세보증금으로 금 10,000,000원을 각 투입하고 그 영업수익으로 원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위 규칙에 의한 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에서 성인용전자유기장업소에서만 설치, 사용할 수 있는 유기기구를 사용한 때에도 1차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내지 20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0일 내지 1월, 3차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 내지 2월, 4차 위반의 경우에야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이 10일간이었던 터에 그 영업은 허가범위 내의 것으로서 3시간정도의 단시간에 불과하였던 점과, 앞서본 원고의 위 오락실경영을 위한 투입비용 및 위 오락실 경영의 의한 수익으로 원고등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2.24.자 88항원1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당원 1987.2.10. 선고 86후33 판결;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등 참조)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본원상표는 'EXCEL(엑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영문자 'EXCEL'은 '- 보다 낫다. - 보다 탁월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글 '엑셀'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승용차 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승용차, 보다 탁월한승용차'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 바(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출원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상표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 'EXCEL(엑셀)' 중 영문자 'EXCEL'은 '- 보다 낫다. - 보다 탁월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글 '엑셀'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그 지정상품인 승용차 등과 관련지어 보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승용차, 보다 탁월한 승용차'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31. 선고 89노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1.7.28.선고 81도1046 판결),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해자인 윤수구가 먼저 문제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해자인 윤수구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