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오랄 비 라보레토리스 피티와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4구340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 전액 산입되는 판매 부대비용은 그 매입원가와 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소득결정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될 뿐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회계상 이를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반출가격 내지 소비자공급가격의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공급대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인바(당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이 사건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위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칫솔진열대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칫솔 제조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칫솔진열대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성덕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8. 30. 선고 96노29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무단복제하였다는 피해자 발행의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법원게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이에 덧붙여 피해자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현황, 준공일자, 입주자, 임차금, 입주일 등의 임대차관계, 감정평가액 및 경매결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요약하여 수록한 것인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이와 같이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되는 것인 이상, 이를 가리켜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4. 26. 선고 95나53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는 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504 판결, 1987. 9. 8. 선고 87다18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각 참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에 관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이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법리오해로 인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도 소액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3]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가 되는지 여부(소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라고 할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4구1746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는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자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를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1조 제6항이 적용된다거나, 법 제11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가 당해 부동산 취득시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최초 부과시에 제출된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지방세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시내용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인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된 이 사건에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법이 정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2]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공사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아로정수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한국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0. 5. 선고 95나62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금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공사 도급인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수급인이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도급인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금액과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원)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6. 선고 93구312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 8. 19. 선고 86누256판결,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될 토지의 범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처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어서 특정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이므로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법 제8조,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15조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사유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법 제12조 제4항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볼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각각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관계
[2] 택지개발사업의 대상토지에 잘못 포함시킨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2]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될 토지의 범위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처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어서 특정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툴 수는 없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15조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사유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양밍 마린 트랜스포트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진만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13. 선고 95나76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불법행위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속인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긴 법정채권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과 효력은 그 원인이 발생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한 손해배상 기타의 처분 이외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에 협력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가 대한민국인 이상 원고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심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원심 인정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섭외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따른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줄여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의 주체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송선박의 선원 등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운송인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이에 더 나아가 운송인인 피고 본인에게 그러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책임제한배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이 환적과정에서 피고 소유 선박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에게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섭외사법 제13조의 규정 취지 
[2]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에 협력하겠다는 취지이다. 
 [2]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섭외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3]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원고,상고인】 동국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2. 16. 선고 95구16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지점은 1991. 12. 31.부터 1993. 3. 31. 사이에 서울 본점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금 3,582,803,297원(1991. 12. 31. 금 1,657,746,775원, 1992. 3. 31. 금 1,581,106,522원, 1993. 3. 31. 금 343,950,000원)에 상당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으로부터 역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금 3,582,803,297원(1992. 1. 4. 금 1,657,746,775원, 1992. 4. 1. 금 1,581,106,522원, 1993. 4. 1. 금 343,95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1년 2기분 확정신고분(과세기간분, 이하 같다)부터 1993년 1기분 확정신고분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위 각 신고기간분의 가공매출액을 부인하여 그 해당세액을 공제하여 감액결정하는 한편, 위 각 신고기간분의 가공매입액 또한 부인하여 그 해당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자 1994. 3. 24.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고 그냥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기의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분, 1993년 1기의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금 52,405,5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사업자에 속한 사업장으로서 위와 같이 가공 매출금액과 가공 매입금액이 같으므로 원고 회사 전체로 보아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지점은 서울 본점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원고가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각 신고납부기간분의 가공 매출과 매입을 부인한 후 그 중 당해 매입세액의 차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4조, 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분과 과세기간분을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간분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분과 과세기간분을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간분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2.06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7. 26. 선고 96나223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인이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로 질주하여 오는 판시 스쿠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즉시 경고신호, 감속운행, 일단정지, 피행조치 등의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와의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데 소요되는 시간, 안전교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로굴곡 상태가 좌회전 방향이어서 위 소외인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지점이 그 자신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지점이고, 그 운전차량이 비교적 운전이 불편한 2.75t 화물트럭인 점, 기타 위 도로 및 차량들의 폭 등을 감안할 때,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스쿠프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제한시속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우회전 커브 길을 정상진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와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차선으로 질주하여 오는 상황에서,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승용차가 그 원심력 때문에 자신의 정상차선으로 바로 복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인 만큼, 위 소외인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린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대방 차량의 돌출행동을 발견한 지점, 양 차량의 속도, 지각신경에 의한 감지 및 그에 따른 대응조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역시 그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대향차선 상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2]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2]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사잔대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6.12.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팔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남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6. 4. 18. 선고 95가합1891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4. 9. 2.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대 454.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대금 1,584,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금 404,000,000원이 남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금 채권에 대하여 소외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날인 1996. 4.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타기2112, 2113호 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인,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피고로 하고, 청구채권금액 금 2,000,000,000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래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이후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절차 없이 직접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채무자의 이행소송 때문에 추심소송이 중복제소로 되어 추심권한이 방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와 압류채무자로부터 2중으로 제소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이 추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송수행권도 추심채권자에게만 있고, 압류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소송계속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심채권자가 소송승계를 하든가 이 사건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인수를 하도록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압류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와 같이 각하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추심명령이 제1심 종결 무렵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따라 원심에서 공사잔대금에 대한 인용판결을 받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공사에 관한 하자 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제90조, 제9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박윤창 이원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이후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절차 없이 직접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채무자의 이행소송 때문에 추심소송이 중복제소로 되어 추심권한이 방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와 압류채무자로부터 2중으로 제소 또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이 추심채권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송수행권도 추심채권자에게만 있고 압류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
혼인무효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6.12.03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3. 18. 공주시 의당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3. 18. 공주시 의당면장에게 혼인신고가 접수되어 호적상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10. 11. 협의이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그 후 원고는 위 본적지에 일가창립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는 일본국에서 소외 2와 이혼한 후 국내로 돌아와 1994. 6.경 호텔나이트 클럽에서 가수생활을 하면서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사회자로 종사하던 피고를 만나 동거하던 중 피고의 난폭한 성격과 원고에 대한 잦은 행패로 말미암아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일본에서 가수생활을 할 목적으로 도일하여 그 곳에 체류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아파트 및 레스토랑 등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인 원고와의 결별을 아쉬워한 나머지 혼인에 관한 원고의 승낙이나 합의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무대로의 진출을 꿈꾸다가 알게 된 일본인인 소외 3과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피고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1995. 10. 11.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4. 12. 일본에서 위 소외 3과 혼인하고 같은 해 6. 11. 딸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위 소외 3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형식상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산된 관계로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에 의한 위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이 유효하다면 위 소외 3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만큼 원고로서는 이를 부정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신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으로 그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300일 이전에 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안에서, 전남편과의 사이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고, 비록 그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유효하다면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피상고인】 완주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7. 11. 선고 95나67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경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경매기일의 공고 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따라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 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 (ㄱ), (ㄴ)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1이 1976년경 새마을사업 당시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하여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록이 설치된 다음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지 중심도로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있었고, 그러던 중 1990. 3. 3.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현황이 도로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도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같은 취지의 당원의 판례(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1992. 7. 24. 선고 92다15970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0. 12. 21. 선고 90다5528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4. 선고 94나345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매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지사용권이 없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상당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원고들에게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부당이득액을 동일한 비율로 나눈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 사건 각 건물만의 매수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그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1,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과 함께 그 대지사용권까지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 및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후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집합건물의 부지 소유권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매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1. 선고 96노19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1991. 5. 8. 채권최고액 각 금 60,000,000원 및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각 경료하여 줌으로써 객관적으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에 피고인의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횡령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2. 12. 29. 채권최고액 금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소외 4에게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위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기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단순화시켜 보면, 제1번 설정, 제2번 설정, 제1번 말소, 제3번 설정, 제2번 말소의 순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3번 설정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사건임).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부산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7. 선고 95나76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대화산업 주식회사가 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대화산업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원고와 위 대화산업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증거의 잘못배척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담보가등기와 저당권의 상호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제1점, 제3점에 대한 원심의 판시가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소론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그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했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우성흥업 주식회사 나드리 상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상봉중앙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피고,피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15. 선고 92구304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92. 2. 14. 원고에게 한 1990년 및 19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거액의 부채를 지고 해외로 도피중이고, 원고 회사의 감사인 소외 2가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할 것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소외 1 명의로 변호사 박윤근을 원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법이나 원고 회사의 정관에 감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근거가 없고, 위 소외 2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대행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 당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15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은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3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고, 그 상고이유에서 원심에서의 하자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외로 도피하여 현재 유고 상태이고, 원고 회사의 정관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소제기 및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5. 17. 선고 95구2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가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격거리 제한에 위반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가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기하여 신축한 건물이 위와 같은 이격거리의 제한에 위반하여 시공되어 인접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신축건물에 대한 이 사건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을 구하고 있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고심에서 청구취지의 정정·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학림)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6. 21. 선고 95구9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판시 화물 자동차 1대를 소외 충북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 지입한 후 소외 2를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위 망인도 차주 겸 운전사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위 망인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및 고용한 운전사의 임금 등을 모두 위 망인이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소외 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주위적 판단에 부가하여, 위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2로부터 운전을 교대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간 것은 그 운행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위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와 같은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18. 선고 96나212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 1은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에서 남편 소유의 전답을 경작하여 왔으며, 한편 1990년 현재 경기도 지역의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는 26.9%에 이르고, 위 용인군 (주소 1 생략)의 경우도 25.6%에 이를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1994년도 조사결과 60세 이상인 농업경영주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63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1. 10. 선고 94구20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개시일(1990. 1. 1.) 이전인 1989. 11.경 이 사건 토지(행정구역 변경 전 전남 광산군 (주소 생략) 대 9,260㎡) 상에 설치되었던 양계장이 폐쇄되고 계사만이 방치되어 있다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 이후인 1994.경 계사가 철거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카센터 등이 들어 서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나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 카센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7. 11. 1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그 취득 이전인 1976. 7. 28. 군사시설보호구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편입 자체가 군사기밀사항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까닭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지를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군사시설보호법령의 규정(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등)이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하여 양계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관청의 양계장 폐쇄명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들이 1979.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갖추고 양계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1989. 11.경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양계사업을 그만두고 이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당해 지목의 용도와는 다른 양계장 부지로 일시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양계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대지)에 가하여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당해 지목의 용도와는 다른 양계장 부지로 일시 사용하다가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관청의 양계장 폐쇄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양계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대지에 가하여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7. 선고 92구182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90. 3. 15. 중소기업은행 ○○지점으로부터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 금 309,937,701원 중 금 300,000,000원이 실제로는 위 망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특별상계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된 금 300,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위 망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위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위 망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위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정기예금 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망인인 피상속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그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망인과 그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그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 없이 예금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4. 12. 선고 93나495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하 도림 제2동 소속 건설담당직원인기국도 등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인김사용 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원고에게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위김사용 과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원고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기국도 등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기국도 등의 행위와 위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서울특별시 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매수인이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8. 28. 선고 96노44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법 제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하였다.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같은 법 제90조 제1호,제2호 또는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탁의 명목으로 피해자 김현경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금 2,000,000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며칠 후 그 중 금 300,000원을 공범인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위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교부한 금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1,7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김현경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며칠 후 그 중 금 300,000원을 공범인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분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변호사법 제9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7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같은 법 제90조 제1호,제2호 또는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96.11.28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 고】 피고 1 외 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95타경3549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1996. 5.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733,469,569원을 금 893,164,654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159,695,085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0. 30. 소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고 있다가 1995.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95타경35494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부동산이 경락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일진기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6. 1. 29. 위 경매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1996. 5. 28. 배당할 금액 금 893,164,654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금 159,695,085원을, 제2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신고액 금 1,089,467,849원 중 금 733,469,569원을 각 그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외인의 개인 소유 부동산이고, 1순위로 배당된 임금 등 채권은 법인인 주식회사 일진기계 직원들의 임금 등 채권인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의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외인이 개인업체인 일진기계를 운영할 당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새로운 공장을 마련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소외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이후 위 소외인이 위 개인업체를 소외 회사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근로자들이 법인 전환에 따른 퇴직과 입사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소외 회사는 사실상 소외인의 1인 회사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소외인이지만 위 부동산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대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한해서 우선특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위 배당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법인일지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갑 제3, 8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2,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그 사무실과 공장으로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용하던 소외인 개인 소유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는 소외 회사 이외에도 위 소외인의 개인 기업인 세일공업사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와 위 세일공업사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직원들도 소외 회사와 위 세일공업사 사이에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도 그 직원들에게 새로운 인사발령도 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사실상 소외인의 1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위 소외인의 개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우선특권의 담보범위에 들어가는 사용자의 총재산으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선우(재판장) 박정희 이재근

일반적으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법인일지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창원지법 1996. 10. 23.자 96노128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