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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새한공사
【피고, 상고인】 정재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2. 7. 선고 62나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검토한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는 법인과 대표취체역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상법 254조 2항) 위임은 수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나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것인데(민법 692조) 원고는 원고대표취체역 정덕현이 사망한 사실을 본소에서 비로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원피고간 매매행위에 있어 원고대표자의 사망 사실을 피고에게 통고하지 아니 하였으니 그 사유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을 표현대리를 주장한 것 같이 오해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인바민법 제692조에 위임 종료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690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 수임인에 대한 금치산선고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하는 취지로 규정되어있고 민법의 위와 같은 위임종료에 관한 규정이상법 제254조 제2항(구법)에 의하여 회사와 취체역과의 관계에 준용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사망과 같은 사유는 회사의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자연인의 절대적인 권리능력 소멸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망자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다함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 보호라는 문제도 발생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니 주식회사 대표취체역의 사망사실과 같은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고 상대방에 통고를 요하는 사유는 사망 이외의 권한소멸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민법 제692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사망사실을 봉고하였다는 주장, 입증 책임이 원고회사에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가 매매계약당시 위 정덕현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증거없을뿐 아니라」 운운하여 마치 피고가 대표취체역 사망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것같이 판시한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인바 상고이유 제1점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표 취체역 사망사실이 상대방에게 통고를 요할 사유가 아닌 이상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없음이 자명하다.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원고는 원심에서 1951. 6. 4.에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정덕현이가 사망하였고 그후인 1954. 6. 4.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관재국에서 불하받을때에도 대표취체역 정덕현 명의로 되어있으니 원고 주장과 같이 사망자가 대표취체역으로 된 본건 매매가 무효라면 원고의 불하계약도 무효이니 본소를 제기할 청구기초가 없다는 항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을 엉뚱하게도 「이 사건의 부동산은 원래 소외 정덕현 개인에게 나라로부터 매각한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고 항변하나...」라 판시하여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하고 정말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보면 피고가 논지에 주장한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을때에도 사망한 대표취체역 정덕현 명의로 소유권취득한것이 무효이니 원고는 소유권에 기인한 원인무효를 주장할수 없는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데 원심판결은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원심은 피고의 위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고회사에 대한 관재국장의 본건 부동산 매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그 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않은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어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횡령절도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3.09.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2조1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귀속대지 50평을 피해자 망 공소외인이 불하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1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불하대금을 동 피해자가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동 대지의 매수자는 명의인인 피고인 자신이고 따라서 동 피고인이 나머지 불하대금을 완불한 후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피고인 1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고 또 귀속재산의 불하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위 원심의 판단중 귀속재산의 불하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만을 떼어 보면 그 표현에 있어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전후의 판시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의 취지는 결국 귀속재산의 불하에 이어서 대금완납 전에는 일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피해자 공소외인이 문제의 귀속재산에 대한 어떤 연고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하받음에 있어 아직 취득하지도 아니한 소유권을 피고인 1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신탁을 전제로 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 못할바 아니요 그런 이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없다. 소론 신탁에 관한 판례는 소유권 합유자의 한사람이 그 이름으로 사정을 받음에 있어 다른 합유자와 내부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에 관한 것이고 대금완납전 소유권변동이 일체 인정되지 않는 귀속재산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귀속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불하대금을 동 피해자가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그 재산의 매수인은 명의인인 피고인 자신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불하대금을 완불한 후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등이 이를 타에 양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명규
【피고, 상고인】 조경환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12. 29. 선고 62나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 추완신립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에서는 피고들에게 대한 소송서류를「상왕십리동 775」로 송달하여 적법히 시행되었고 피고 조경환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동인의 주소가 위 장소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솟장 내지 공소장의 기재에만 의하였던 것인지「하왕십리동 63」으로 피고들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들이 「상왕십리동 775」에서 「하왕십리동 63」으로 주소를 변경하였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왕십리동 63」에 피고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동장의 증명만을 소명 자료로 하여 곧 소송서류의 공시송달을 명하여 본건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들은 원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는 아무 과실이 없고 원고나 법원의 부주의로 공시송달을 하게 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본건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상고신립의 추완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판결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제기한 본건 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등은 원고에게 금 745,000원 및 이에 대한 1959.11.29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판결 주문에는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 피고가 수인인 경우에 특히 「각자」라던가 「연대」라던가의 표시가 없는 이상 분할채무임은 민법이론상 자명한 바이며 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어머니인 최용호의 사망으로 그 유산을 공동상속한 것이니 최용호의 본건 손해배상 채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주문을 뒷받침하는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즉 최용호가 원고에게 본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것을 최고하여 불 이행자가 그 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을 전제로하여 원고에게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없었다거나 최용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것으로 입론의 전제가 틀려서 모두 채용할수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최용호의 채무불 이행 내지 불법행위의 소위가 있었던 1957. 3. 19. 현재의 본건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하여 본건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의 최고등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원판결을 잘못보고 이를 비의하는것으로 모두 이유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과실상계의 주장은 피고들이 원심까지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은 사실이 아니므로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되어 논지는 채용 할수없다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가. 원고나 법원의 부주의로 공시송달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고 제기기간을 도과하게 된 피고의 상고신립의 추완
나. 수인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각자" 또는 "연대" 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와 분할채무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종호
【피고, 피상고인】 김씨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광주고법 1963. 4. 24. 선고 62나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와 피고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1,2,3,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가)에 의하면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3조에는 「본법에서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라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법 제3조의 주업이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 중의 어느 일원이라도 그 노력의 반 이상으로써 직접 농경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경을 지휘 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3조의 합법적 사회단위라 함은 가주와 사실상 동거생활을 영위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살피건대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그 부친이고 가주(호주)였던 망 소외 유공섭의 집을 떠나 부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거주하였고 본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위의 가주와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본건 농지의 농경을 지휘 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호적상 가주인 망 유공섭의 가족이였고 그 당시 원고 소유였던 본건 농지를 가주인 위의 유공섭이가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가의 농지」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다할 수 없는바 소론이 위와 반대된 이론과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답변은 결국 이유 있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설은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가)같은 법 제3조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농지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에 관한 농지소표에 망 유공섭의 자작농지(농지개혁법에 자작농지라는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같은 법 시행당시에 실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나 공부상 전 소유자 명의로 있는 경유에는 자작농지라 칭하여 정부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로 처리되어 있고 또 실제 망 유공섭이가 자경하고 있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와 망 유공섭간에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농지에 관하여 모종 소유권 양도계약이 있음을 단정할 수 있다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농지가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등재되여 있다 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수설의 결론에 따르면 아버지 되는 망 유공섭이가 그 아들인 원고 소유의 농지를 분배를 받아 상환액을 상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원고는 그에 대한 지가증권의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결과가 되니 이러한 결론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이나 일반 상식상으로 긍정될 수 있는 것일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결과는 다수설과 같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다수설을 따를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대법원판사 나항윤은 보충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갑이 본법시행 전에 그 부친이고 가주(호주)였던 망 소외 을의 집을 떠나 부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거주하여 본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갑이 본법 시행당시에 위의 가주와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또는 갑이 본건 농지의 농경을 지휘감독하여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가사 갑이 본법 시행당시 호적상 가주인 망 을의 가족이었고 그 당시 갑의 소유였던 본건 농지를 가주인 망 을이 사실상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본건 농지는 본법상 농가의 농지가 아니다.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9.05 / 시행일:

【상 고 인, 검 사】 강의석
【피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법, 제2심광주고법 1963. 5. 2. 선고 62형공공35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강의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으로서 족한바 본건에 있어서 (1) 피고인은 그 진정서의 내용으로 된 사실을 신빙할 수 없는 자로부터 들었던 만큼 그 사실의 유무를 일응 조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사를 한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군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이 되자 이것에 불만을 품고 그 시험결과를 공개하라고 항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 있어서 본건 진정내용의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2) 본건 진정서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될 것이며 (3) 본건 각 진정서의 내용이 동일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보부장 등에게 신고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보강증거(진정서가 정보부장 등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장에게 신고한 점에 대하여는 주관적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관서의 종별에 따라 허위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같이 판시하였음은 그 판시 이유에 모순이 있음으로서 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라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진정서의 기재 내용 사실을 진실이라고 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의 (1)(2)는 결국 원심의 사실 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소관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부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각각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하였고 또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서장에게 제출된 진정서는 그것이 서장에게 도달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신용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3)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소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부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각각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하였고 또 서장에게 제출된 진정서는 그것이 서장에게 도달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신용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훈석
【피고, 상고인】 춘성군축산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5. 10. 선고 62나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대하여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하여 본인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을 지는데 아무런 지장도 될 수 없고 본건 채권증서인 수표가 위조수표이어서 그 수표발행 행위 자체에 대리권 수여가 없는 것이라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이 그 대리행위와는 상이한 행위의 대리권이 진실로 있은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있을 수 없으며 원판결의 판단취의 또한 본건 채권증서가 위조이며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본인인 피고조합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데 아무런 장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로서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이 소론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음에 소론판례나 법리론에 위배되거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군 부식물에 관한 군납업무 수행에 관한 범위내에서는 소외 황약슬이 피고 조합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소외인에게 이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 이상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다하여도 그 자금조달 행위인 본건 대차행위에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며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행위는 그 권한외 행위를 한 자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의 행위가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 있는 법률행위라 하여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황약슬의 권한외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되는 이유를 설명함에있어 도급인과 하도급인과의 관계에 비유하였음이 다소 적절치 못하나 원판결 판단취의는 소외 황약슬이 군납업무의 수행에 관한범위 내에서는 이미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대차 행위에 표현대리를 인정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법령적용등 소론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원고가 소외 황약슬에게 본건금원은 대여할때에 동인이 피고조합을 대리하여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금을 하는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 설명은 원고의 무과실을 판단한 취의로 해석되며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그 무과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서 논지는 결국에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고 소론의견여부를 탐사후조합 결리원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사유라고 할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야시장구역변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은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6. 13. 선고 63구3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ㄱ)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야시장용도로기지 점용허가를 할때에 붙인 부관중에 “허가기간이라 할지라도 공익상 필요할시에는 본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원심은 이 “공익상 필요”의 유무에 관한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고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백한 이유를 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서의 이유에 보면 논지가 말하는 공익상의 필요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야 된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본건 허가를 1부변경한 것은 그 허가조건에 붙은 부관과는 별도로도로법 제41조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그것에 의한 취소로도 볼수있는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이유에 보면 이 점에 관하여 명백한 설명을 빠뜨리고 있는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원고에게 대한 변경처분이도로법 제41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볼수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깃든 논지와 같은 하자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러한 영향을 가져오는것이 못된다 할것이다.
 (ㄷ) 갑제3.5.호증과 을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본건에서 허가된 도로 근처의 기존공설시장 상인들과 원고를 중심으로 하여 야시장상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결과를 몹시 우려할만한 분규가 조성되어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다루는 원심으로서는 위의 분규의 성질, 정도, 공안에 미치는 영향 따위를 본건허가의 일부변경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에 비교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들어주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본건 변경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한번 내린 야시장용도로 점용허가처분을 변경한 것은 위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기껏해야 부당한 처분에 불과한데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한번 어떠한 허가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을 때에 나중에 그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이익을 준 경우에는 그 허가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않고 그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요 이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위법인 것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나아가 본건의 피고의 변경처분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한 뒤에 곧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는 생각에서 먼저 번의 허가내용을 변경한데 불과하니 원고에게 어떠한 기존 이익의 말살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행정청이 먼저 한 행정처분의 잘못을 깨닫고 그 내용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받은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논지도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요 이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영업세납부고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3.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무서장
【원 심】대구고법 1963. 6. 4. 선고 63구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가) 제조업이 판매를 수반함은 논지와 같으나영업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은동조 제2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조장을 설치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제조장을 영업장으로 본다는 영업장특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법률의 문언에 충실함이 보다 요청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서는위 제3항의 규정이 제조업으로 영업세를 부과되는 영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여도 판매업으로 하지 아니한다는구 영업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취의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될 수 없고 오히려 현행영업세법 제2조의 규정이구 영업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세는 영업장마다 이를 부과한다는 규정만을 존속시킨 점으로 보아 제조업자가 제조장외에 따로 이 영업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에 대한 영업세 외에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서의 판매업에 대하여서도 영업세를 부과한다는 법문언임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제조업자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자가 판매장을 설치하여 자기 제품이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탈세를 방지하자는데 그 입법의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는 바이며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추구하여야 할 조세정의는 그 조세법의 성문법규에 구현화된 조세정의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영업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개정 전)이 도매업의 정의로서 물품의 구입 보관 수송을 요건으로 하는 듯이 규정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경우를 상정한 학술상 용어로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영업세법 해석상 제조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소매업자 다른 도매업자 또는 다량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영업세법 제1조 제11호 소정 도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근거라고는 볼 수 없는 바로서 이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위의 규칙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구입 보관 수송의 요건을 삭제하였으며영업세법 제2조 소정의 경우가 점포 기타 이에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물품의 구입 보관 수송을 하는 경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영업세법상의 도매업이 반드시 위 개정된 규칙이 정한바 학술상의 산업분류법에 의한 요건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제조업자에게 대한 영업세부과에 관한 영업세법의 엄격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서1962.6.30 영업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여 제조업으로서 영업세가 부과되는 영업자가 따로 영업장을 특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동항 소정 요건에 합치하면 제조장소관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 국한하여 제조장에서만 영업세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규정이 규칙으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본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잠시 논외로 하고 위의 규칙이 따로 영업장을 설치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자에게 판매업으로도 과세하려는 개정 영업세법의 엄격성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자가 판매장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장을 현행영업세법 제6조 제1항 소정 영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배임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3.08.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고157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비약적 상고이유 및 이에 대한 변호인 변호사 △△△의 답변은 각 뒤에 맨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동투자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공소외 1이 1960년 8월 2일경 탈퇴하게 되자 본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 400평을 동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요청에 의거 그중 30평은 공소외 3에게 동 80평은 공소외 4에게 회사가 직접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공소외 1의 동인등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하도록 하였고 이 회사재산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동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등 문서를 교부하였었으나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간에는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공소외 1이 회수하고 회사의 은행채무 금 220,000원을 공소외 1이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의 400평 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하였던 바 이 은행채무를 공소외 1이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의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1961년 12월 28일 공소외 5에게 본건 임야 400평 전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간의 임야양도에 따르는 조건의 성취여부는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 및 공소외 4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3, 공소외 4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위의 계약을 맺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내용을 성실히 완성시킬 것이 요망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한 어디까지나 양도인인 피고인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사무처리라고 할 것이며 사무처리의 결과 상대방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타인의 사무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인즉 피고인이 특히 동인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민법 제186조가 뚜렷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부동산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를 끝마칠 때까지는 양수인에게 협력할 임무가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 양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서 자기의 재산처분행위를 완성케 하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 타면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협력없이는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이 양도인의 등기에 협력할 임무는 주로 타인인 양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 같은 양도인의 임무를 가리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양도인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사무라고만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위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로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정당히 적용치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인즉 검사의 이 비약적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사안을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옳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조규광 조성기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를 끝마칠 때까지는 양수인에게 협력할 임무가 있고 위 양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 자기의 재산처분행위를 완성하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면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협력없이는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위 양도인의 등기에 협력할 임무는 주로 타인인 양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경우 양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장물취득·알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3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6군단, 제2심육군고등 1963. 4. 10. 선고 62고군형항628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박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심상순 제출의 공소이유서 기재 공소이유 제1점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상명하복 관계가 엄중한 군대특유의 조직생활에 있어서 본건과 같이 직속상관인 장교와 사병간이고 상호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사병도 본건과 같이 경미한 위법의 상관지시는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군대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본건 소위에 이르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바 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은 위법하다는 본원의 종전판례(4287형상73)에 상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군대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기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368조 제2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의 진술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순오
【피고, 상고인】 정대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3. 15. 선고 62나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소의 제기 및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변호사 채희일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 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조처에는 아무런 잘못된 점도 발견할수 없으며 본소제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한것이 아니라고 전제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는 본건 토지는 공부상에 밭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실지현황은 황무지로서 농지분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피고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됨을 기화로 하여 종전부터 이를 소작한 것 같이 가장하여 당국을 기망하여 분배를 받은 것이니 이것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여 본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함으로 이와 같은 농지분배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농지위원회의 재사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니 농지위원회에 있어서의 재사 또는 항고 절차에 가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하자 또는 흠결이 있다 하여도 이는 본건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논지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니 이를 채용할수 없고 답변이유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법관기피신청각하에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31 / 시행일:

【특별항고인】 정호현
【원 결 정】대법원
【주 문】
 본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생각컨대 특별항고 제도는헌법 제8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도의 정신으로 보아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여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특별항고제도는60.6.15. 개정 헌법 제81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명령 규칙과 처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최종심사권이 있는 관계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제도의 정신으로 보아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수항고를 할 수 없다.
공중목욕장영업허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인재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원 심】대구고법 1963. 5. 21. 선고 63구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현행헌법 제15조와제28조에 의하여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법률 제808호 공중목욕장업법은 공중목욕장업에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경찰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며 그 허가의 효과는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라 할 것으로서 위 공중목욕장업법에 의하면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환경과 설비의 합리적 제한을 두어 목욕장의 설치 장소 시설 또는 구조의 적절만이 목욕장 경영의 허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거리제한과 같은 분포의 적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가사 분포의 적정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이 환경과 설비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분포의 적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분포의 적정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공중목욕장업법 시행세칙 제4조에 분포의 적정에 관하여 규정된바 있으나 이 분포의 이 적정은 공중목욕장의 환경과 설비에 관한 공중목욕장업법의 법조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분포의 적정을 허가요건으로 하는같은 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은 같은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1962.10.29자 경상남도지사의 부산시장에 대한 경남보사 제6,305호로서 지시한 공중목욕장 상호간의 거리제한에 관한 것 역시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이유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 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 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리의 제한과 같은 위의 시행세칙이나 도지사의 지시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지사의 지시(통첩)에 대한 이유설명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한 것은 부당하나 결론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상고이유는 결국 모두 채택될 수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가. 구 목중목욕장법에 의한 공중목욕장업허가는 그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경찰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다
나. 공중목용장의 분포의 적정을공중목욕장업법 시행세칙(62.4.9. 보사부령 제74호) 제4조의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다
경작침해제거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순종
【피고, 피상고인】 김금례 외 1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63나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원고로부터 상환완료전의 본건 토지를 백미 13가마니에 매수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여 무효한 것이니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위 대가 백미 13가마니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하여 피고등의 동시이행항변을 채택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인정과 같이 본건 원·피고간의 농지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동 무효농지매매계약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수수된 각자 이익의 반환의무는 이가 서로 조건관계를 이루는것이 아니고 각 독립되여 이행될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득반환을 조건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할 성질의 것은 아닌즉 이경우의 원·피고의 각 이득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법리를 오해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이득반환에 있어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대가 백미 13가마니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등에 대한 본건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원심판결에 이유의 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농지매매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동 무효농지매매계약에 의하며 당사자간에 수수된 각자 이익의 반환의무는 서로 조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각 독립되어 이행될 성질의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득반환을 조건으로 자기의무를 이행할 성질의 것이 아닌 즉 위 각 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승주
【피고, 피상고인】 이승유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62나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 이태휴, 이정태, 이승호, 이태억에 대하여 1957.2.7. (1957.은 1959.의 오기로 본다)대분한 백미 7석 5두와 이에 대하여 1959.11.21.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뜻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와 위 채무자간의 채권을 약정이자가 없는 채권으로서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소정의 고리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증인 이정태, 이승만, 이을휴의 각 증언내용을 보면 채권관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금 10만원을 채용하고 이 대차관계를 백미 10가마니의 대차관계로 하고 년 5활의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으나 동인들의 증언은 원심이 본건 대차관계를 금전대차관계로 보지 않고 백미대차관계로 보는데 있어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동 증인들이 증언에 의하면 본건 채권액이 백미 7석 5두(15가마니)속에는 년 5활의 장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진술이 있으나 가령 백미 7석 5두속에 년 2활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여 있다 할지라도 위 7석 5두의 채무는 지급명령의 확정으로서 벌서 년 2활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여 있다는 항변은 확정적으로 봉쇄되여 위 확정후의 채무인수자인 원고도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법률상 전기 재판의 기판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강행법규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유효한 효과까지 부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뒤집을 목적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전기 재판의 기판력을 부인함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의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한 채권의 불신고로 소멸된 채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판결의 취지도 전후를 검토하면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의 오인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 같은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부동산의 이전관계가 백미채권의 대물변제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가격이 그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매도담보계약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적법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한 전기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판결에는 법령위반이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전단에 나타난 7석 5두는 법원의 인정사실에 속한 것이고 후단에 나타난 10가마니는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후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백미채권의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한 것이므로 가격이 그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매도담보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계불입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3.08.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3나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보낸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려 보건대, 계에 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 사이에 있을 계금(부금)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반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급부받은 계금(부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라 할것( 대법원 62다240, 62.11.15. 선고 판결 참조)이니 원심이「피고는 그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한 소외인의 원고에게 지급 할 본건, 계불입금 10,700원과 파계익일인 1961.9.1.부터 완제일까지 연(년은 오기) 5푼의 비률(율은 오기)에 의한 민사상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정은 판문상 뚜렷하고 기록을 들추어 보아도 당사자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산에 관한 특약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므로 위서 말한 원심의 태도에는 계의 청산에 관한 특약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약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 내지는 당사자 사이의 사실인 관습의 내용을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대리인은 이유 불제출)를 따지잖더라도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보내기로 하여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사이에 있을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반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급부받은 계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권영복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형진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4. 16. 선고 62나9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원심증인 최이남 김만호의 증언을 믿어 원고가 배서양도를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만기 후에 배서양도된 것이고 다만 그 날자만을 1959.9.20로 소급하여 기입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진술인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심증인 김용극의 증언을 보면 만기 전의 이서 양도가 사실이고 또 만기 후의 배서양수를 받은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단이나 피고는 개인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배서인과 소외 태양제지주식회사 간의 대차관계로 인한 상계를 인정한 것은(그러한 사실도 없으려니와) 잘못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나 원심증인 최이남 김만호의 각 증언이 허위라 함은 근거 없는 것이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김용극의 증언을 적법하게 배척하였으니 논지 전단부분은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불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발행인은 피배서인에게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항변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배서양도는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임이 판문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배서인에 대한 상계항변을 허용한 원심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배서인과 소외 태양제지주식회사 간에 상계키로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을제 6,7호증을 보면 소외 김용극은 이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입증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조의 항변을 배척한것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것이 그요지이다.
 그러나,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정된 사실이 민사상 사실인정을 기속하는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채용하거나 아니할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다투는 사실로써 기소되었다는 입증을 한것만으로서는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것이니 원심이 소외 김용극이가 이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이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상계항변중에서 소외 김용극이가 가불하여간 42,000원만 인정하고 손실금 20,000원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잘못이고 서증과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를 배척할때에는 그에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대 아무런 이유 설명이 없는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나 사실심법원은 증인의 증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채택하고 어누부분을 배척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채택하고 배척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것인바 원심이 피고의 42,000원과 20,000원의 두가지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증인들의 증언 중에서 42,000원의 상계 사실만을 인정하고 20,000원의 상계 사실에 관하여서는 증인들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이를 배척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 없으며 을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위 20,000원은 소외 김용극이가 책임을 질것이라는 것뿐이고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각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용금
【피고, 상고인】 김재기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3. 30. 선고 62나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이해진은 시기상은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손실을 오게 되어 1959. 12. 23.에 위 이해진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299,66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소외 이해순이가 당시 이해진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이해진에 대한 채권이나 이에 보증을한 소외 이해순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되는 보전채권을 1959. 12. 23.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니 위 채권의 변제 기일이 논지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같은달 28일이라 할지라도 사해행위가 같은달 26일에 있었던 이상 원고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또 원심은 위 이해진이가 원고에 대하여 249,660원의 채무가 있고 소외 이해순은 이채무에 보증인이 되어 채무자나 보증인들이 이 사건 재산 이외에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타에 이전하여 놓지 않으면 강제진행을 당할우려가 있어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이해순과 피고는 공모 끝에 이사건 부동산을 그등기명의자인 이해진으로부터 매수한것 같이 가장하여 1959. 12. 26.에 195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인정에 반대되는 갑제 6호증 내지 제 11호증의 기재 부분을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니 논지후단은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끝인다 할것이어서 채용할수 없다.
 같은상고 이유 3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한 실익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그 재산상의 지위를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에 복구시켜서 채권자의 일반 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게 함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김재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취소하는 이상 채권자는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소외 이해순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오섭
【피고, 상고인】 청주지방법원장
【원 심】서울고법 1963. 3. 21. 선고 62구30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소원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원에 의하여서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사법서사법에 의하면소원법 제1조에서 말하는 「소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서사 인가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소원전치의 요건을 필요로 한 것이라 해석된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사법서사인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 석명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은 소원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의철
【피고, 피상고인】 전승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11. 13. 선고 62나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는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심인 공소법원은 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심은 파기된 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단행은 이 결론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인즉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조합이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음에 있어서는 조합재산의 존재확정은 그 전제조건이 될 수 없고 도리혀 청산절차를 밟음으로써 비로소 조합재산의 존재확정 사실이 밝혀진다 할 것이요 동업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공유권이 조합해산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 권리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즉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본법 제402조는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은 파기된 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복용
【피고, 피상고인】 김교상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4. 30. 선고 62나10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1947.11.14까지 원고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은 원칙으로 위 계약의 이행기인 1947.11.14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이때부터 기산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 김정하의 친권자 어머니 김창업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김정하의 피상속인 김고일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 상대방인 원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충북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청 주 세 무 서 장
【원 심】서울고법 1963. 2. 21. 선고 62구25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원고법인은 소외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원고를 포함한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인 각도산업회사는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의 정치자금제공에 관련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앙산업에 대한 1961.12.19의 벌과금 결정을 하게된 것이라 함으로 원고는 법인체이고 부정축재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없고부정축재처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융자를 받은 날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정식대부승인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교부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부정축재처리법에서 부정이득자라 함은 1953.7.1이후 1961.5.15까지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총액 5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동법 제2조 2항 3호)를 말하는 것이고 그밖에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아니하며 대한중앙산업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함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요 이상 설명한바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구
【피고, 피상고인】 영종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4. 26. 선고 62나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본인의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 이유와 추가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고 이유의 요지는 (1)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대리위임을 사임하므로서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임자인 원고 본인으로서는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2) 당사자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취하 간주 운운의 규정은 당사자 쌍방이 그 소송취하에 대하여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에 소송취하로 간주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승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에게 있어서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을 리 만무하므로 소송취하로 간주 할 수 없을 것이며 (3) 본건과 같이 변론 기일에 소송대리인이 사임을 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본인을 소환하여도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송취하로 간주하였음은 부당하고 (4) 소송취하로 간주되었다면 변론기일의 법정에서 정식으로 소송이 취하로 간주되었다는 것과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단지 「당사자 쌍방 불출두로 소송은 취하로 간주된다」라고만 결정을 함은 편파적이고 또 위법이며 (5) 원고가 기일 지정신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확정증명」을 하여주고 또 「담보취소결정」을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임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62.6.5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의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과 1963.3.8 변론기일의 소환을 당사자쌍방 소송 대리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의 변론 기일에 사임하므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본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된 이상 그후 그 소송대리인이 사임하였고 당사자가 위의 사임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위의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사자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본건을 공소취하로 간주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1)은 이유 없고 소송 당사자가 적법한 변론기일의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긍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불구하고 소송취하 또는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 있어서 공소취하를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운운의 논지(2)는 이유 없고 위와 같이 2회 불출석으로서 당연히 소송 또는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3)은 이유 없으며 위와 같이 2회 불출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소송 또는 공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정에서 특별히 「소송 또는 공소는 취하로 간주되었다」 또는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논지(4)는 이유 없고 소론과 같이 원심에서 원고가 기일 지정신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확정증명을 하여 주었다거나 담보취소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위의 당사자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인한 공소취하 간주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5)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결국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된 후 소송대리인이 사임하고 당사자가 그 사임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와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이른바 "당사자의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

가.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 받은 후 사임하였고 당사자가 그 사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써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사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당사자가 적법한 변론기일의 소환을 받고도 2회에 선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기만 하면 그로써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수의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전관재국장
【원 심】서울고법 1963. 4. 18. 선고 63구25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주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국 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에 의하면 그 국 공유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우선매수자격자는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으로써 피고의 잘못된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가 말하는 국 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의 취지는 그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처분하여 재정수요의 충족을 기함을 목적으로"하는데 그치는 것이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어떠한 연고권을 인정함으로써 그에게 국 공유재산을 남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는 행정처분이 아니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우선적인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처사는 옳고 따라서 상고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7.2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육본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3. 3. 29. 선고 62고군형항6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원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9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당해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조건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 것이 필요하고 주관적 조건으로 신고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으나 논지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논지의 요지는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항이 진실에 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 신고사건의 정항을 과장한데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므로써 성립된다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 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본다
논지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뜻임이 원심판결문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논지 역시 사실오인을 주장함에 귀착되어 상고이유 1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배임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3.07.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766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8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그 형기에 충당되기 까지의 일수를 제1심판결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 동 △△△의 상고이유는 각 뒤에 맨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이 당원 형사상고부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당원 62도206 배임피고사건에 관하여 1963년 2월 21일 선고한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나 원용의 당원 판결은 당해 사안에 있어서의 원심조치에 증거법칙의 위배가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 다른 사안에 적용될만한 법률적 견해를 판시한바 없으므로 판례위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절한 판례라 아니할 수 없으니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그 전제를 결여하여 이를 채용할 수 없다. 확정판결은 동일 사건에 있어서만 기판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당원 62도206 사건과 본건과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전자의 판결의 기판력이 본건에 미칠 이유없고 논지는 필경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상고이유로서의 판례위반과를 혼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 3항에 규정된 판례위반을 주장하려며는 구체적으로 원용의 판례를 지적하고 원심판결의 어떠한 판단이 원용 판례의 어떠한 점에 저촉되는가를 밝혀야만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당원 종전의 판례이다. 지금 본건을 보건대 상고논지는 원심이 한 위의 당원 62도206 사건과 본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동일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부분을 들어 이는 대법원 종전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나 대법원의 어느 판례를 들어 그 어떠한 점에 저촉되는가의 주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위에 말한바와 같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채용될 바 아니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이 막연히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결국에 있어서 판례위반에 빙자하여 단순한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치 아니하므로 논지 채용할 수 없다.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위의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이유를 원용하는 외에 소론은 필경 단순한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치 아니하며 상고 적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놓는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3항, 형법 제57조 제1항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조규광 임채홍

구 형사소송법(1961.9.1.법률 제705호) 제383조 제2,3항에 규정된 판례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원용의 판례를 지적하고 원심판결의 어떠한 판단이 원용 판례의 어떠한 점에 저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7.25 / 시행일:

【항 고 인】 최귀남
【상 대 방】 이상목
【원 심】서울고등 1963. 4. 9. 선고 63카60 판결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서울지방법원 62가5595 위자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던바 상대방들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손해담보로 7만원을 공탁하였던바 그 본안소송은 항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중이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었는데 담보취소한 원결정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은 서울지방법원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대방의 공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1심판결이 취소되고 항고인(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처분까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담보취소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여 원심이 본건 담보취소 결정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비록 본안소송사건이 상고제기로 아직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담보취소한 원결정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비록 본안소송사건이 상고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판정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병욱
【피고, 피상고인】 교통부장관
【원 심】서울고법 1963. 3. 30. 선고 61행139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심계원의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에 따라 한 피고의 변상명령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소원제기가 없었으므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소구하는 본소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구 심계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계원의 변상책임판정이 있을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자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심계원이 정한 기한내에 반드시 이를 변상하게 하여 그 판정의 집행을 하여야 하는바 심계원의 판정이 행정처분임은 물론이나 당해 회계관계 직원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띤 확정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판정은 판정을 한 기관조차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위의 제32조 소정 재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어떠한 행정청도 이의 취소변경을 할 수 없고 판정의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판정의 적부에 관한 아무런 심사권도 없이 판정의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변상명령에도 그 위법이 승계된다거나 또는 당연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볼 사유도 없고 따라서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잘못이라는 이유로는 소론 변상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며 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그 변상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변상명령의 취소 변경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소원전치주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변상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판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때에는 그 판정을 한 기관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판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바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변상명령에 소원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적절하다 인정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석종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 심】서울고법 1963. 5. 2. 선고 62구3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본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대 장기원의 소유이었는데 일본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 수탁자인 일인과 분쟁이 있어 원고는 당시에 경성지방법원에 그 일인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1941.6.8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8.15를 맞이한 관계로 본건 임야는 귀속재산취급을 받게 되고 원고는 소청절차 및 간이소청에 의한 귀속해제확인 절차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완전히 귀속화 되었는바 원고의 점유관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러한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아무런 권리가 생길 수 없다고 하여 원고에 본건 임야에 대한 연고권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본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현재에도 본건 임야의 약 3분지 2 이상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원고주장을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에 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을 종합 고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적법하게 본건 임야의 3분지 2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인바 그 연고권은 사단법인 워커힐 이사장 임병주에게 한 피고의 임대행정처분에 원고의 적법한 소청이 있었다면 원고가 그대로 현재까지 보유한다할 것으로써 원판결이 원고의 본건 임야에 대한 점유관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점유관리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나는 원판결 판단 취의는 의제자백과 연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재규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 심】서울고법 1963. 5. 2. 선고 62구17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박세경의 상고이유 제1점 동 김대용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1962.1.9자 취소 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을 판시한 끝에 그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나위도 없이 실당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의 기재를 위시하여 원심 제8회 변론시까지는 피고의 1962.1.9자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제10회 변론에 이르러 청구원인 사실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청구 취지만을 피고의 본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변경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한 것이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하자는 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무효 사유에만 해당한다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아니하는가도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7.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임동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이성은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3. 3. 27. 선고 62나352, 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 양윤식과 김세완의 상고이유는 별지로붙인 각 상고이유서에 쓰여져있는 것과같고 이에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단순히 원고라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붙인 답변서에 기재된바와같다.
 피고소송대리인 양윤식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사이의 본건 토지의 매매당시는 본건 토지가 농지였으나 장래 대지화 됨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가 그후 완전히 대지화되어 위 정지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대지의 매매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이며 위와 같은 인정에 아무 위법이 없을 뿐더러 매매당시 매매의 목적물이 농지이고 본건과 같이 장래 대지화 됨을 정지조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농지개혁법 제16조19조25조에 위배된 농지매매의 효력이 부인될 것이지만 이와 사정을 달리하는 본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논지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잘못된 해석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 본건 토지는 일정시대부터 시가지 계획의 실시에 따라 점차적으로 매립되어 오든 것으로 (2) 원피고간 본건 매매계약당시도 그 주위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3) 더욱이 원피고간 매매계약이 체결당시는 소위 주택조합을 조직하여 본건 토지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사실 (4)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내 중구 남대문로 4가 57에서 계속하여 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 (5) 본건 토지가 전차길에서 얼마 안떨어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토지 매매는 그 땅이 대지화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문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 당시의 여러가지 주위의 사정과 법률행위의 동기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어떠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서 본건 토지 매매에 있어 대지화 됨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 조건 성취 전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됨을 예정하여 미리 그 채무이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성립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아니 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증인 정운집, 서광석, 이승주, 신태식, 김병린, 초돈구의 각 증언과 원심 1963. 1. 31.자 검증결과와 감정인 정준상 작성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본건토지가 완전히 대지화된 사실을 인정한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토지의 매매에있어 대지화되는 사실이 매매당사자의 일방적인 행위만에 의하여 이루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땅의 지형과 아울러 주위환경의 변천에따라 그땅의 보편적인 용도가 대지화되었느냐의 여부에 달린것이니 대지화의 여부는 장래의 실현여하가 미확정한 사실에 속하므로 대지화의 여부가 법률상 조건이 될수있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대지화가 법률상 정지조건이될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토지가 대지화된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음은 원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한바일뿐 아니라 위에서(상고이유 제3점) 설명한바와 같이 본건토지가 대지화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바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 김세완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의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을 공격함에 도라가는바 소론 갑제2호증은 원심이 증인 정응집, 김산이의 증언의 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이 원판결문에 비추어 명백하고 갑제3호증은 원심이 원고가 그것을 소지하는 사실을 다른증거와 종합하여 채증의 자료로 한것뿐이며 그 성립을 인정하여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한것이 아니며 을제1,2호증은 본건에 있어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서증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기타 원심의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로 부인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농지를 장래 대지화 됨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나. 정지조건 성취 이전에 당사자가 조건성취를 예정하여 채무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귀속재산관리인해면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재규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 심】서울고법 1963. 5. 2. 선고 62구17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의 상고이유 제1,2,4점과 같은 변호사 김대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전주시 태평동 2가 258번지에 있는 삼성제사소 재산은 원래 일본에 본점이 있는 편창 제사방직 주식회사의 한국에 있는 귀속 기업체인바 1957.6.1 재무부장관은 이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에게 매각하였으나 매매대금 체납을 이유로 재무부장관은 1961.4.21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해 5.4 농림부장관은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던 바 참가인의 소청으로 재무부장관은 1962.1.9에 1961.12.9자 소청심의회판정에 따라 1961.4.21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은 1962.5.29 위 기업체 관리인인 원고를 해면처분한바 원고가 이 해면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1962.5.29 농림부 장관의 관리인 해면처분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1962.1.9 재무부장관의 참가인에 대한 매매계약취소 처분의 취소 처분에 무효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1962.5.29자 농림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관리인 해면처분은 1962.1.9에 재무부장관이 한 매매계약취소 처분에 취소처분이 절대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유무효 또는 취소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만일 위에서 설명한 재무부장관의 처분이 절대 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이 사건소송의 대상인 농림부장관의 해면처분 자체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라거나 취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1962.1.9자 재무부장관의 처분이 절대 무효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의 소송대상인 1962.5.29자 농림부장관의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취소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었다거나 원고가 청구의 취지를 무효확인으로 정정 진술한데 대하여 종전에 주장하던 취소청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의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하는 소송에서 심리판단할 것이고 이 사건소송에서는 취소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 재무부장관의 1962.1.9자 처분에 관하여 논지는 참가인은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6호의 결격자임이 분명하니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한 1962.1.9자 재무부장관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나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에 대한 소관 관청의 매각처분을 지목하여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것이 아니라 단지 취소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또 논지는 재무부장관이 1961.12.9 귀속재산 소청심의회판정의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한 것이니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판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잘못이나 위 판정내용인즉 참가인에게 가급적 단시일내에 체납대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1961.4.21 참가인에 대한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므로 이 부대조건을 준수하지 않었다고 하여 이를 절대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음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사 박세경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62.10.25 변론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1월 15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였다가 11월15일을 도과하고 같은 달 21일에 변론재개결정을 하여 당사자쌍방에 송달하고 이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여 1963.2.28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3월 20일 적법하게 변론을 재개하여 같은 해 4월 4일에 종결한 변론에 의하여 같은 해 5월 2일에 이 사건에서 불복 상고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분명한바 1962.11.15 판결선고 기일을 도과하고 같은 달 21일에 변론재개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나 1963.4.4 종결한 변론에 의하여 같은 해 5월 2일에 선고한 이 판결 절차에는 아무런 흠결이 없으니 1962.11.15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었던 사실을 가지고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