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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무인항공기” 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제4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2. 실종자 현황 등 실태조사3.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4.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5.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자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6.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7.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③ 위원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蜀)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아동위원의 구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읍ㆍ면별로 1명씩 둔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③ 아동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아동위원의 임무)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내의 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해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함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3. “지역행사”란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경연대회,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음악회·미술제·가요제·연극제·영화제 등의 문화예술행사, 경로잔치나 스포츠 대회, 그 밖의 지역축제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시설기준 특례(이하 “특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의 군수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이동판매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제6조(자격기준) 제3조의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지역행사나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단체)와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영업신고 등)①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2. 행사 참가 관련 계약서 1부3.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정)4.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정)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 한정)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할 경우에 한정)② 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는 영업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4.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지원5.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함평군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2.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함평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함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민관협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함평군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3.15.>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2363호, 2017.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함평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ㆍ자치경찰ㆍ건설ㆍ교통업무 담당 과장과 함평교육지원청ㆍ함평경찰서 및 함평소방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공동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분과 위원회)① 협의회에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회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보건 등의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한다.⑤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협의회”는“분과위원회”로“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라 함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분야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 최고연장자로 한다.④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 · 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담당이 된다.(개정 2008.7.22. 2013.8.9., 2022. 12. 29.)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함평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1. 22 조1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8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b; 생략&#x32bc; 함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x32bd;~(57) 생략
함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2796호,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함평군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안전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안전센터장”이란 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통합운영플랫폼”이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영상 및 데이터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관제요원”이란 안전센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고, 재난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함평군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안전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 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 확보)① 군수는 안전센터의 운영, 영상정보의 통합 연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안전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관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안전센터의 역할)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 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안전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제의 범위) 안전센터의 장은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안전센터장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제요원의 근무)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자 통제 등)① 군수는 안전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 안전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관제요원의 근무 교대 시 및 외부인의 방문 시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① 군수는 안전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① 군수는 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위탁할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연 나이 13세 미만의 어린이2. 연 나이 65세 이상의 노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3.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장비 보급4.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점검ㆍ정비5.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장비 및 용품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의 설치 및 정비7.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8.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9.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10.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11.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12.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③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함평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① 양수장비는 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으로, 부책임자는 농어촌용수를 담당하는 읍·면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② 양수장비는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정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양수장비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수기 사용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읍·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읍·면장은 한해대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2. 재해 복구 및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

제11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장비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함평군한해대책용양수기및발동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4. 18 조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9. 2 조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25 조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19 조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8호. 2013.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함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함평군 자원봉 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함평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시행2.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3.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자문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조직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사무의 범위 등을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897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관련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함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4.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함평경찰서, 함평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평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행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함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0415 / 시행일: 2018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자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개선 손실보전금3.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4. 낡은 군내버스 차량 대체 필요자금5.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필요자금6.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ㆍ요금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필요자금7.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운전자 쉼터 설치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8.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비9.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10.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사용 등)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재정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함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의무)①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지원범위) 함평군은(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함평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함평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함평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며 함평인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인물선정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함평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나. 사회 각 분야에서 함평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기여라. 힘평군의 발전과 군민 권익 증진에 기여2. “역사문화인물” 선양대상자는 함평에서 태어났거나, 주소가 함평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사업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거나 사업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 조사 및 재조명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역사문화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선양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2. 선양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선양사업 선정에 따른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위원 1명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3. 지역 문화ㆍ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자4. 지역 예술가 및 오피니언 리더

제7조(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함평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하거나 또는 그 직을 상실할 때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함평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은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9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함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성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 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등을 말한다.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현황4. 그 밖의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거위탁)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2. 삭제(2000.9.16)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2. 삭제(2000.9.16)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4조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16 조1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함평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함평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6. 신진ㆍ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함평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2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함평군 통합개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함평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의 예를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함평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함평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7.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함평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옥외행사 중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경우 「공연법」에 따르고, 순간 최대인원 1,000명 이상의 축제ㆍ행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일시ㆍ장소2. 행사 주최ㆍ주관ㆍ후원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옥외행사의 경우⑤ 군수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려는 경우 또는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시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4항 각 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