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복무선서)① 화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4.3.18.>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8.]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9.>② <삭제 2025.9.22.>③ <삭제 2025.9.22.>④ 한국방송통신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⑤ <삭제 2025.9.22.>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1.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각종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근무로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3. 창안ㆍ제안 및 주요업무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4. 선거업무 수행 공무원 및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의 경우⑧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5.3.24.> <개정 2025.9.22.>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개정 2025.9.22., 2025.12.29.>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5.9.22.>4.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5.9.22., 2025.12.29.>⑨ 군수는 5월 가정의달 기념 및 노동절 대체의 의미로 소속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개정 2025.12.29.>⑩ 군수는 2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 12 조례 제1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6. 5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30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5.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2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7.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8. 조례 제2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2. 조례 제2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4.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9. 조례 제2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