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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3. 선고 90나12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중기의 매매는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로서 피고는 할부대금 완제 전이라도 원고로 하여금 위 중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둘 의무가 있는데, 위 중기는 피고가 종전에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중기제작증까지 교부하였다가 위 중기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중기를 인도받은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수리를 완료한 점, 중기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중기등록 신청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등록에 중기제작증이 필요하며, 미등록 중기를 사용,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된 점이나 미등록 중기로서는 등록된 중기와 같이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공사를 수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상의 주된 채무의 하나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중기제작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인도받아 그 수리를 마치고 나서 제작증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 그 이행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위 중기제작증 교부의무는 원고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는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고의 3회 할부금부터의 지급지체에 불구하고 이 사건 중기제작증 교부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거시의 갑 제4호증(최고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988.12.1.자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 해제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 중기로 대규모 중기 사용용역을 수급하지 못하고 개인으로부터 논·밭 정지작업 등 소규모 용역만을 수급하는 등 불법운행을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6.8.19. 선고 86누50 판결;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중기가 원고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기간의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원·피고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지급을 받을 때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피고가 그 금원을 완제하는 날까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나. 중기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발생요건
다. 중기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중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매수인의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 유무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나.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중기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위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그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중기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8. 선고 90구9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각 참조).
소득세법 제5조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만으로 반드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증명서발급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에서의 증명서는 필요적 입증자료가 아니라 예시적으로 열거된 증거방법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 참조)원고가 위 증명서를 구비하였다 하여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그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피고가 이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자경농지확인증명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논지들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가.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장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자경농지확인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하여 비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농지소유자에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에서의 증명서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증거방법이므로 위 증명서를 구비하였다 하여 세무관서에서 반드시 그 농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시장이 이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자경농지확인증명발급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나349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동진은 소외 주식회사 선경에 노무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1987.2.19.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사무실은 위 주식회사 선경의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사업의 내용도 위 주식회사 선경제품의 포장, 운반, 청소작업 등 위 주식회사 선경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위 주식회사 선경 소속의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내용의 작업을 하면서 위 주식회사 선경 소속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기도 하는 사실, 1988.5.초경 위 주식회사 동진이 폐업하기에 이르르자 그로 인한 종업원들의 실직 및 위 주식회사 선경측의 조업중단을 우려하여 위 두 회사 사이에서 주식회사 선경이 위 주식회사 동진의 비품 등 전 자산을 금 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전 종업원과 함께 인수하면서 전 종업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퇴직금 채무도 함께 인수하고, 위 주식회사 동진의 위 주식회사 선경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사실, 위 주식회사 선경은 천안공장의 주임이던 피고 3으로 하여금 ○○실업이라는 상호로, 경비실장이던 피고 2로 하여금 △△기업이라는 상호로, 업무과장이던 피고 1로 하여금 □□기업이라는 상호로 비법인 노무용역체를 설립하고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한 후 위 주식회사 동진이 해 오던 위 주식회사 선경의 노무용역 제공업무의 각 일부씩을 나누어 맡게 하였고, 위 주식회사 동진에 소속되었던 약 200명의 근로자들 거의 대부분도 종전의 직급, 임금 수준대로 피고들에게 계속 고용되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계속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동진이 사용하던 사무실 및 비품 등도 피고들이 일부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피고 1의 주도하에 경리, 노무관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주식회사 동진에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동진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주식회사 동진과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위 주식회사 동진의 사무실과 영업시설물을 인수 사용하고 그 영업의 내용도 위 주식회사 선경에 대한 노무제공으로서 전혀 동일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직급, 임금수준 상태대로 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인수하여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주고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공동하여 위 주식회사 동진의 영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공동양수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동진의 피용인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당원 1968.4.2. 선고 68다185 판결 참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들을 위 주식회사 동진의 포괄적인 영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와 위 주식회사 동진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들의 피용인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적극)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나.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고 본 사례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우성식품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8.11. 선고 89구1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 일부분과 이 사건 대지 5750.6 평방미터 중 원심설시의 "가"부분 1267.2평방미터를 소외 지성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부분인 설시의 "나"부분 4483.4평방미터를 주된 목적사업인 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일응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본문의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위 "나"부분 4483.4평방미터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인 982.15평방미터의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인 그 부속토지 3928.6평방미터와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위 "가"부분 1267.2평방미터 합계 5195.8평방미터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하고 비록 위 5195.8평방미터가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의 4배인 3928.6평방미터를 초과하지만 초과하는 면적인 위 "가"부분 1267.2평방미터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경위·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 토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에서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의 업무의 범위, 직접 사용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를 이어받은같은법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4조의 12 제1항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서 법인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정착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계속 공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한편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같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5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대지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인 982.15평방미터에 이 사건 대지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의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인 3928.6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원고의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을 원심과 같이 정하는 것은 일괄하여 그 건물의 바닥면적에 소정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과세대상 제외토지를 산정하도록 한 위 재산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외부적인 어떤 사유이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과 내용 등의 사정은 원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 12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의 규정의 해석과 법인 등의 사업목적에 따른 구분
나.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가.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2 제1항,제2항 제3호,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건물의 부속토지인 대지 중 건물의 바닥 면적에 대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괄하여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대지와 건물의 용도를 법인 등의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다.
나.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외부적인 어떤 사유이어야 하고 법인이 대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 등의 사정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89노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가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은 투기거래의 유형으로 ①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②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③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의 5가지를 들고 있으므로 위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투기거래로 볼 수 없어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피고인이 1982.12.20.경 서울 강동구 오금동 산 24 임야 5,355평방미터가 1,908.6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의 남편 정계효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5.1.15.경 공소외 박병용 등 7명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양도거래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정해진 투기거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사무처리규정상의 투기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처가 남편 명의로 임야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매수하였다가 2년여만에 매도한 토지양도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사례

처가 1982.12.경 임야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1985.1.경 매도한 토지양도거래가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에 정해진 투기거래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사례.
형집행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재항고인】 검사
【피 고 인】 
【환송결정】 대법원 1991.5.6. 자 91모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중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몰수나 벌금, 과태료이외의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형법 제39조 제2항,제1항,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피항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비록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 형은 집행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한 집행지휘처분 중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처분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형법 제38조,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 형 중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된 경우,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의 적부(소극)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형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아이 알 오 에이 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31. 자 89항원72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는 영문자"IRO"를 도형화 한 것으로 직감되고 이는 국제난민구제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의 약칭인 "IRO"와 동일 유사하며, "IRO"는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므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할 것이어서 그 약칭과 유사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호가 "......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4.28. 선고 85후11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위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였음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의 의의
나. 국제난민구제기구(IRO)가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국제난민구제기구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로서 상표 사정 당시에도 존속하며 그 조직이나 영업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약칭인 "IRO"가 영어사전 등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중요한 산하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승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7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2항 중 "금 7,194,400원에 대하여는 1988.7.5.부터"를 삭제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 소유로서 평소 피고가 경영하는 고성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의 축사관리인 소외 1이나 위 농장 옆집에 사는 소외 2가 이를 운전하여 피고의 심부름을 하여 왔으며, 그 때문에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2가 언제라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오토바이에 시동키를 꽂아두고 있었던 사실과 사고 당일 오전에는 위 소외 2는 피고의 처로부터 오토바이 휘발유값 천원을 받아 기름을 넣은 후 피고의 논에 물키를 보아주고 피고의 보리를 말리러 가는 위 소외 1을 태워준 후, 위 사고 무렵 농장마당에 시동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위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위 소외 1과 소외 3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함께 위 소외 2의 자형집에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평소 위 소외 2나 소외 1이 피고의 농장관리 등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케 하고, 또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위 오토바이 무단운행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에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당원 1981.7.7. 선고 80다2813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면서 을 제3호증(판결)을 인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것은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인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88가합76 사건으로서 그 판단내용은 피고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성을 부정한 것인바, 원심이 이처럼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을 제3호증의 배치되는 판시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원심의 이유설명을 보면, 위의 확정판결에서 참작하지 않았던 특별사정으로써 평소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외 2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경위, 피해자인 소외 1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살핀 다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오토바이에 대한 피고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설시되어 있는 사실관계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볼 것이고, 원심판단과 배치되는 피고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판단부분은 위의 특별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은 그 이유나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에서 금 7,19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중복하여 기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기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로서의 지위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 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구속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A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1.7.9. 자 91노673, 91초19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91.4.8.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가 원심에서는 1991.6.27.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에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6.28.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이어서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같은 해 7.9.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80일)에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하여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기에는 미달되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고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가 항소심의 형기에 미달되는 경우,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하여도 항소심의 형기에는 미달되는 경우,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될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고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속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91.7.9. 자 91노673, 91초19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91.4.8.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가 원심에서는 1991.6.27.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에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6.28.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이어서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같은 해 7.9.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80일)에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하여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기에는 미달되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고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가 항소심의 형기에 미달되는 경우,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하여도 항소심의 형기에는 미달되는 경우,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될 때에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고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심결】특허청 1989.12.28. 자 88항당28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가)호 발명에서는 본건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플래튼의 수직이동"이라는 구성요소를 결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그러한 기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인용증거들과 본건 발명을 대비해 보면한글인 자유형의 중심 위치를 세가지 이상의 수직,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 이동하여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하는 방식은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의 목적은 다같이 통상의 타자기 등에 있어서 한글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경우에 인자속도, 모양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고, 본건 발명의 요지는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한글 조합유형에 따라 인자유형을 세분하여 각각의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선정에 따라 "캐리지" 및 "플래튼"을 설정된 축에 따라 수평, 수직이동시키어 각각의 인자조합유형에 정해진 인자 위치로 이동시켜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됨을 특징으로 하는 한글 인자방식"이고, (가)호 발명의 요지는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이상의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한글조합유형에 따라 인자유형을 세분하여 각각의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 선정에 따라 "캐리지"를 설정된 축에 따라 수평이동시키어 각각의 인자조합유형에 정해진 인자위치로 이동시켜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됨을 특징으로 하는 한글 인자방식"임을 알 수 있다.
 양자를 대비해 보면, 인자유형 분류기준은 다소 다르나 분류된 인자유형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본건 발명에서는 "태이지 휠"에 별도 각인되지 아니한 종성자음의 인자를 위하여는 "플래튼"을 상하로 구동해야 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캐리지"의 이동만으로 인자가 되는 반면, (가)호 발명에서는 모든 자소를 "태이지 휠"에 각인한 결과 "캐리지"의 이동만으로 인자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자소를 "태이지 휠"에 초성, 중성, 종성의 순서로 각인하여 인자의 상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이미 본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와 있어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 발명 명세서에 의해 모든 자소를 "태이지 휠"에 각인함으로써 "플래튼"의 구동없이 수평 중심축을 이동하는 방법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자유형분류나 인자위치의 설정, 구동방법상의 차이에 의해 그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은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이상의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이상의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각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선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 이동시키어 "캐리지"의 후진 없이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한다는 내용의 기술적인 요지가 같은 이상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발명의 권리범위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통상의 타자기 등에 있어서 한글 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경우에 인자 속도, 모양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자방식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과 같은 목적의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이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례

가. 통상의 타자기 등에 있어서 한글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경우에 인자 속도, 모양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글인자유형의 중심 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이동하여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하는 방식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과 같은 목적의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이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이상의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각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선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이동시키어 "캐리지"의 후진 없이 수직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한다는 내용의 기술적인 요지가 같으므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례.
진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0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구29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울산대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부장관의 1986.8.19.자 울산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및 1987.4.23.자 울산대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과 그 고시에 따라 피고가 1987.5.6.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하고 그 지형도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울산대공원용지로 지정처분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진정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1990.9.1. 및 같은 해 9.28. 각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그 지정한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1990.9.28자 회신을 원고들의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의 위 회신은 원고들에게 그들이 진정한 사항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소를 피고가 1987.5.6.자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공원용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소는 행정심판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인 피고가 위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사기,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17. 선고 91노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실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던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들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실형과 추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과 추징선고가 있었다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풍성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2.7. 선고 90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공작과 프레스반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989.8.9. 참가인회사의 정문경비원인 소외 박삼도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그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과,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9.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 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조합원으로 있었던 사실과, 1989.5.2. 참가인회사의 광장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토론회에서 조합간부들 및 평조합원들이 각기 임금인상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자, 원고도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평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이 위 해고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가 설시와 같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것일 뿐,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등 해고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하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사원제명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명지교통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20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에게 같은 법조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란 그 문언상 명백한 바와 같이 제명대상인 사원 이외에 다른 사원 2인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2인만으로 된 경우에 그 1인의 제명은 상법 제2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는 결과가 되는데, 상법 제220조 제1항에서 사원의 제명을 인정하는 이유가 회사를 해산상태로 몰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존속을 도모하여 회사의 해산 및 신설의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위 취지에 어긋나고 또 제명이란 사원자격을 박탈하는 비상수단이므로 신중한 절차를 요하여야 할 것이라는 제도자체의 성질에도 합치되며,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소수자에 의하여 회사내분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인 소외인과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등 2인으로 조직된 합자회사인 원고는 위 소외인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제명선고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에게 같은 법조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란 그 문언상 명백한 바와 같이 제명대상인 사원 이외에 다른 사원 2인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제명선고제도의 취지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삼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89구11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은법인세법 제59조의5,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부분에 포함되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고(당원 1986.9.23.선고 85누857 판결,1987.3.10.선고 86누911 판결,1989.11.24.선고 89누3724 판결 등 참조)과세관청이 그 후에 위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신고확정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니고 위 신고된 금액의 한도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신고된 금액만큼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 그 공제항목에 포함될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만을 의미하고 자본적 지출액은 그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등급가액을 바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을 일반건물로, 경과년수를 5년으로 인정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그 취득당시 조정율이 1.10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토지등급가액에 위 조정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1969.2.10. 준공된 에레베타가 설치된 15층 내지 16층건물로서 그 취득당시 특수건물로 구분되고 경과년수가 6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기준과는 달리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부분에 포함되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후에 위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신고확정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니고 위 신고된 금액의 한도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신고된 금액만큼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나.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 그 공제항목에 포함될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만을 의미하고 자본적지출액은 그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티 앤드 제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선고 89나48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일본국의 회사인 원고는 한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기로 하여, 1986.6.경 외국 수입상들의 수입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를 경영하는 소외 1(원심의 공동피고)과 사이에 위 소외 1로 하여금 원고를 위하여 신발류를 구매하여 품질을 검사하고 통관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화학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소외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1.8.부터 1987.2.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수익자를 각 소외 1로 하는 양도가능 신용장을 발행하여 소외 1에게 송부하였으며 소외 1은 이를 각 소외 2에게 송부하였는바 소외 2는 대외무역법이 정한 수출입허가업체가 아니어서 직접 수출할 수가 없으므로 그 수출업무를 종합무역상사인 피고들에게 위탁하기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위 신용장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송장을 비롯한 선적서류 등을 작성하여 소외 2가 제조한 신발을 원고 앞으로 선적하고 선적에 앞서 발급받은 위 소외 1의 각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받아 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신발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일부 제품에서 못이 나오는 등 하자가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2와의 이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소외인이 통관이나 선적 등의 수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피고들과 같은 무역업자의 명의를 빌려야 하고 대금도 신용장을 양도하여 추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상품거래가 아닌 추상성을 띤 서류상의 거래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신발제품매매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신용장의 양도로서 당연히 매도인의 지위가 신용장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신발제품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자유로이 증거의 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재량사항에 대한 비난으로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무역업자(종합무역상사)와 신용장 양도방식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무역업자의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한 사례
나.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4. 선고 90나45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양도의사를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을 적용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보험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 중에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사고발생 후에 피고에게 위 차량의 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의 승인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소외인의 피보험자의 권리가 원고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위 약관 제11조 제3호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피고 회사의 위 보험약관의 제4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를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약관 제11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보험차량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인 소외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를 위 약관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은 피보험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로부터 완전히 떠났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의 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부정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유제훈
【피고, 항소인】 유광현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9가단8902 판결)
【주 문】
 1. 성남시 중원구 구미동 565 임야 5,947평방미터 대한 피고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1990.7.13.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당심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8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9호증(공탁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인증서)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유지광, 당심증인 조영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주문기재의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유성열이 일제시 그 명의로 사정받은 미등기토지로서 그곳에는 위 망인의 부모와 그의 5남인 소외 망 유지명, 장손인 소외 망 유용선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선산이었던 사실, 그런데 1970.12.경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 함에 있어서 위 망 유성열은 그의 장자인 소외 유지홍과 장손인 위 유용선이 이미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위 임야를 장증손자인 원고에게 증여하여 그 앞으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15세로서 나이가 어린데다가 그 앞으로 등기를 하면 친권자인 모 조영숙이 이를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들이자 원고의 작은 할아버지들인 3남 소외 유지광과 4남 소외 유지연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원고의 나이가 30세 정도가 되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위 유지광 및 유지연과 약정한 다음, 같은달 31.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들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사실, 그 뒤 위 유지연은 1973.6.2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여 같은 해 9.4. 위 임야에 대한 위 유지연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그 앞으로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가 1989.12.29. 피고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당심에 계속중이던 1990.7.13. 위 임야에 대한 피고지분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같은 해 8.30. 위 한국토지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금 139,754,500원은 위 피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그 권리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9.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90년금 제1579호로 공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조운현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1 내지 7(각영수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0.3.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나이가 30세 정도가 될 때 위 유지연이 위 임야에 대한 그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위 유성열과 위 유지연 사이의 위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유지연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 위 임야중 그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가 1973.6.21. 위 임야에 대한 1/2지분에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3.6.2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위 임야 중 1/2지분에 관한 위 유지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의 나이가 30세 될 때 이를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경료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유지연의 위 임야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으며 위 유지연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로서는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 위 임야중 위 1/2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투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당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구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당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김선혜 김인욱

가. 갑이 원고에게 그 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증여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가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을과 사이에 우선 을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원고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을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다.
나. 위 1항의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을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의 송달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위 토지가 수용되자, 피고가 등기 명의가 자기앞으로 되어 있었음을 들어 위 계약을 부인하면서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원고가 보상의무자아닌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1.1. 선고 90나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군산시 (주소 생략) 대 884 평방미터는 소외 1 등 12인이 그 소유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공유자들이 구분하여 점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며, 소외 2와 위 공유자들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10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2가 위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피고들이 그 지분을 각 공유자로부터 이전 받았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설정등기될 지상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전제한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즉 피고들이 전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을 양수하면서 그들이 위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위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채권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2.21. 선고 90나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강원 양양군 (주소 생략), 임야 2,790평의 일부이고, 위 (주소 생략) 임야는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4. 음력 9.26. 위 (주소 생략) 임야 중 이 사건 임야부분을 포함한 2,590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1958.12.경 그의 차남인 소외 3에게, 소외 3은 원고에게 각 증여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야 일대의 지적공부가 6ㆍ25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되어 1970.3.4.경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 그 일대의 임야에 관한 지적창설 당시의 측량원도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새로이 지번 및 경계를 설정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재의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작성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4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이 원심에서 배척됨) 위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전인 1957.6.29.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하였고, 그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소외 5, 소외 6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위 소외 5와 소외 6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들의 공동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의 회복등기나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 (4)점을 함께 본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9.6.26. 선고 79다407 판결, 1980.1.29. 선고 79다1863 판결, 1991.3.27.선고 90다1755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소외 2, 소외 3,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또 위 소외 3의 위 소외 2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 소외 2나 소외 3이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 또한 그들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나.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나. 갑이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정이 근거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4.30. 선고 90나27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관할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자로서 국가가 이를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 이와 같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청으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권리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대위의 객체에 관계된 소론의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장차 관할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할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연고권자로서 장차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보전할 사법상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30. 선고 90나45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원고들이 그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원고들은 용역계약에서 정하여진 업무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개의 업무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가 위 법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4. 선고 89나3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60.5.23.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리 자연부락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이 있는데,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에는 ○○리 자연부락에는 40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막연한 증언과 매년 음력 보름에(정월 보름인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부락총회를 열고 그 대표인 이장선출을 하였다는 개괄적인 증언내용이 있을 뿐이고,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에는 행정구역상 ○○ 1리와 ○○ 2리가 있었고, ○○ 1리는 70여 가구, 1리와 2리를 합하면 130 내지 140가구가 있었으며, 1,2리를 합한 ○○리 자연부락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 ○○리 마을에 상여계가 조직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침 상여가 낡아서 새로이 상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새 상여를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여 마치 위 상여계라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다가 매각한 것처럼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리 자연부락이란 행정구역상 ○○ 1리와 2리를 합한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 1리에 해당하는 자연부락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과는 전혀 별개의 부락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리 자연부락의 구성범위를 확정하고 총회나 대표자의 존부 및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와 그 관리, 이용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임야를 ○○리 자연부락의 총유라고 인정하였음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참조), 우선 자연부락인 ○○리의 범위와 그 구성원을 확정하고 나아가 그 의결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보아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인들이 한 부락민들의 결의에 의하여(부락민이 ○○ 1리의 부락민인지 ○○ 1리와 2리를 합한 부락민인지도 분간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였다는 막연한 증언을 받아들여 ○○리 부락민들이 부락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아니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연부락이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주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단에서의 결의방법에 따라서 결의 당시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7.26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4.25. 선고 91감노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9일을 보호처분을 위한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감호청구인은 1983.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 당시 시행중이던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 제5호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990.9.5.자 감호청구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으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검사가위 개정법률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제1심이 같은 법조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1989.7.14.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의 조항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감호청구인은 같은 법률조항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만큼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 것인바,원심이 적법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후 합헌규정인 개정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를 재심사한 후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위와 같이 재심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을 가리켜서 이중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당원 1990.8.28.선고 90감도12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그때까지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에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 기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일부(약 2년6월) 종료한 피감호청구인에게 새로이 보호감호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단에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위법도 없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회보호법 위반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위헌결정된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재심에 의해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과함이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나. 확정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보호감호를 선고한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의한 보호감호집행기간이 재심판결의 집행기간에 통산되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심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하여도 그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합헌규정인 개정 사회보호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고,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재심판결에서 새로이 자유형을 선고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자유형집행기간은 재심판결의 자유형집행시 당연히 집행을 마친 것으로 통산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에서 보호감호가 선고된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