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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홍복
【피고, 피상고인】 양영구락부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법 1964. 5. 1. 선고 64나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가사 원고가 임대인인소외 정읍군을 대위 하여 본건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여도 원고가 점유의 소로써 본건 청구를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권에 관한 설명만으로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는 임차권을 전제로 하였을 뿐 점유의 침탈 방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음을 주장한 흔적을 였볼 수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2에 대하 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소유자인 정읍군으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하여도 원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위 정읍군이 본건 부동산을 소외 학교법인 성신학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정읍군이 소유권있음을 전제로 한 정읍군을 대위하여서의 본건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본 목적물에 대한 원고에게의 임대인인 위 정읍군은 그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위 학교법인 왕신 학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하여도 위 정읍군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위 정읍군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서 피고에게그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읍군이 타인에게 매도하므로서 소유권은 상실하였다 해도 위와 같은 권리 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정읍군의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대위권 행사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과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 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임대인이 그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뒤 다시 위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한 경우에 그뒤 임대인이 위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임대인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에게 임대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소유권은 상실하였다해도 위와 같은 권리의무는 있다 할 것인즉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명의변경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강채석토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동대문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극동양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6. 16. 선고 63구22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의 상고이유 요지는 귀속재산을 매각한 다음에 첫번 매수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양수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와 매수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 양수자를 위하여 그 권리양도를 승인하고 매수자의 명의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매수자 명의변경처분을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새로운 매각처분의 복합행위라고 한 것은 이유불비 아니면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동의없이 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 본건 매수자 명의변경 처분 ○○학원 단독 명의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것임으로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는데 있다.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는 매수자 결격자의 규정이 있고 또 우선매수자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 명의의 임의 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이는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함은 당원의 판례로(1963.9.26. 선고 63누29 판결 참조)하는바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이점에 관한 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와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옥황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동대리인의 1964. 11. 24.자 추가상고이유는 법정기간이 도과된것이므로 판단 할수없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당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원)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4. 6. 25. 선고 63나295 판결
【주 문】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한다.
 피고 2에 대한 본건 소송은 1963. 9. 7. 종료된 것이다.
 상고 비용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과 피고 2의 항소 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 박병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갑제6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관계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충남 당진군 ○○면은 1939. 3. 31. 원심판결서 말미 제1목록에 기재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아무러한 위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이다.
 (나) 원심이 증거로 채공하고 있는 갑제4호증(○○ 면장의 증명서)의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의 ○○면이 원심판결서 말미 제2목록에 기재된 토지를 1935년도부터 점거하여 ○○시장의 기지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갑제4호증에는 증거력이 없다는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이요, 또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영수증)의 기재에 보면 이 세금은 위의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 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심이 이 서증만으로서는 위의 ○○면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상의 위법도 없거니와 증거판단을 빠뜨린 위법도 없다.
 이리하여 피고 1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이 피고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 피고 2의 상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본건에서 항소한 흔적이 없다. 
원심은 본건 청구원인 사실이 피고들이 1950.10.10 그 선대인 망 소외 2의 유산상속인이라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공동상속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이므로 원 피고들 사이에 본건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보고 비록 피고 2가 항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인 피고 1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항소의 효력은 피고 2에게 미친다고 보아 이 피고도 항소인으로 다스려서 심판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선대가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그 선대가 소유권자로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동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료되는 기간을 요건으로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것이요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도 피고들 사이에서는 개별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확정되어서 무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항소 제기기간의 만료일인 1963.9.7 확정되고 그 소송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2에 대한 소송도 항소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는 양으로 오단하고 이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미 제1심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소송이 종료된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소송이 계속중인 것으로 심판하고 있으므로 이 소송은 1963. 9. 7. 종료된 것임을 선고한다. 이리하여 피고 2의 상고이유는 보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 2에 대한 상고 및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자애원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영등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8. 18. 선고 63구23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보조 참가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결격자 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 등 사실이 있는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1964.9.15. 선고 64누83 판결) 허위보고의 내용이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매매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임차신청절차에 필요한 사실상 점유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작성케 하여 이로써 관재당국에 허위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점유자체가 귀속재산의 임차 또는 매매의 요건이 아닌 이상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결격사유로서의 허위보고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매수인 결격사유에 관한 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을 무시하였다는 상고이유 제1점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서도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고이유 제3점 피고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공익사항의 이유에 의하여도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경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조창룡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64. 6. 26. 선고 63나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961.12.14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채권이 있는바 피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1959.12.4 액면금 55,000원 지급기일1960.2.2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본건 약속어음을 적법히 지급을 위하여 정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본건 소송은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 부터 원심에 환송된 사건이며 원고는 원심이 최후 변론 종결당시인 1964.6.1 비로소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원인 관계에 의한 청구(채권양수를 원인으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에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고,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수취인 란이 백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취인란을 원고로 보충한바 없이 제소하였고 1962. 2. 6. 변론시에 본건 어음을 갑제1호로 제출하였으나 역시 그 보충이 없다는 것이며, 그후 최종 별론 종결당시까지 본건 백지 어음을 보충하여 정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완성 약속 어음에 의하여서의 본건 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피고가 갑제1호증인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수취인 란에 수취인의 보충이 없는 미완성 어음 자체의 성립을 인정한데 불과 하고 그 보충이 있는 어음의 성립을 인정한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원고는 변론에서 위의 보충을 하였다고 진술할뿐 보충된 어음의 제출과 피고에게의 정시를 분실 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백지 어음의 적법한 보충과 어음 채무자인 피고에게의 적법한 지급 정시가 있음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가.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변론종결 당시 청구를 변경한 것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백지인 수쥐인란을 보충한바 없이 제시하였고 그 후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한 어음금 청구로서 부당하다.
채권가압류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신청인(피상고인)】 희영수산주식회사
【피신청인(상고인)】 대동수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8. 7. 선고 64나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수출업자가 물자를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대전의 회수의 편의상 다른 수출업자명의의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을 실시하되 수출에 따르는 경제적 책임은 물론수출행위자체도 수출업자가 담당하고 다른 수출업자는 이에 전연 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대행계약에 있어서는 수출실적은 다른 수출업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나 위 수출에 따르는 수입권과 수출보상금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신청인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신청인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청 외 한국선어수출조합이 주재한1962년도 대일본국 선어수출을 대상물자로 하는 비료 구상무역에 참가한바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국에 대하여 선어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만일 위 선어수출을 피신청인 명의의 신용장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는 그 선어수출대전은 그 당시까지도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위 수입비로 대전에 상환충당되어 피신청인이 이를 득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해하에 위 비료구상무역에 참가하지 아니한 신청인명의의 신용장에 의하여일부의 선어를 수출하므로서 그 수출대전을 위 수입비로 대전과는 관계없이 직접 취득하기로 작정하고 1962.1월경 신청인과의 사이에 선어수출 대행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일본국수입상사로 부터 신청인명의의 신용장을 얻은 점 피신청인 신청인이 신청외 조흥은행으로 부터 수출금융조로 융자받은 금 2,570,000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인으로 부터 대부받아 이 자금으로 선어를 집하하고 1962.11 이래 신청인 명의로 일부선어의 수출을 실시하여 온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부터 대여받은 위 금원 중 금 2,296,000원은 이를 변제하였으나나머지 금 674,000원은 아직껏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 후 선어수출에 따르는 수입권과 수출보상금 등의 수입은 피신청인이 취득하였어야 할 것을 신청인이 취득하므로서 피신청인은 합계 857,529원14전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으므로 본건 채권과 대당액에서 상계한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부가 실시한 수출입 링크제에 의하여 수출실적에 대하여 인정되는 수입권은 사실상의 수출업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나 수출입 링크제가 실시되므로 인하여 비로소 인정되게 된 수입권은 수출실적과 그 귀속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 수출실적은 사실상에 있어서의 수출업무를 집행한자가 누구이던 간에 그 이름으로써 수출을 한 업자에게로 도라가는 것이라 할 것이니 결국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말한 수입권은 그 이름으로써 선어 수출을 한 신청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수입권에 관하여 형성된 푸레미엄도당사자 사이에 별단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결국 신청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하여 반대채권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하여 피신청인의 상계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수출 대행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출실적에 따르는 수입권은 명의상의 수출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수출을 한 수출업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니 원심은 본건 수입권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제시함이 없이 만연히 명의상의 수출업자에게 그것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이유모순의 잘못에 이르렀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증인 송동기의 증언과 소을1호증의 기재내용은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원판결문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으며 원심이 소을4호증과 1심증인 이승래의 증언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는 그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의존한것으로서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에 위법한점 있음을 발견할수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수출대행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출실적에 따르는 수입권이나 수출보상금등의 수입은 사실상의 수출을 한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상표등록제3290호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상고인)】 쟈-스파이자상사회사
【항고심판피청구인(피상고인)】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국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상공부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 제3,290호는 영문으로 TERRAMYCIN이라 표시된 상표이고(가호 표장은 영문으로 TETRAMYCIN이라 횡서한 위에 NEO라 표시된 것임을 밝힌 후 양자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관에 있어 양자가 다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에 있어서는 본건 심판에 있어 유부판정의 기준으로 볼 수 없고」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칭호 관념의 어느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 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본건 양상표가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여 외관은 유부판정의 기준이 아니된다 함은 이해할 수 없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상표가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문제된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가.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4. 7. 14. 선고 63나6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가 소유지의 부지로 편입되어 그 유지가 그대로 현존하는 이상 그 편입 이전의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추정할 것이라는 단정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어느 토지가 유지의 부지가 되어 그 유지가 현존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추정을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그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를 매도하였거나 증여하였거나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주장입증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석명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소유권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하였음은 소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불비 있음에 돌아가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설웅
【피고, 피상고인】 정인석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4. 7. 14. 선고 63나460 판결
【이 유】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장인석의 원고에 대한 채권 1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에게 주어 등기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나 사법서사의 착오로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후에 원고가 피고 이석봉으로 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피고들의 합의로 피고 장인석 명의의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하고 이어서 원판결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매가 성립되고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합의로서 피고 장인석 명의로 부터 피고 이석봉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였음이 명백하다 비록 당초의 피고 장인석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등기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후일 장인석 명의의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 당사자사이에 적법한 거래관계를 성립시키고 진정한 권리자의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위 일련의 등기를 무효시할 것이 아니고 현재의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원래 등기 원인 없던 등기도 일종의 명의신탁 등기로 못 볼바 아니므로 그등기의 무효내지 말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반대의 법률적 견해로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든가 기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거래관계를 성립시키고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이를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농지수분배권이양수속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북익산군북일면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4. 9. 3. 선고 64구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와 동법 시행령 3조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동령 3조 별표 5호 상환증서)를 발행하는 행위와 이 증서와 등기청구서를 첨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행위는 결국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볼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사권의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와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시.읍.면장이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발행행위나 등기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를 이행하는 행위는 농지개혁법(폐)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시·읍·면장의 사실상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발행행위나 등기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래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4. 8. 19. 선고 63나4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농업협동조합의 권리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은 법률과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중앙회로부터서만 자금차입이 허용되므로 피고조합의 자금획득에 관한 사업능력은 중앙회로 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2조, 제111조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서만 이를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라 볼 것이다. 돌이켜 본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상무이고 ○○지소장이던 소외 1이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처질서인 소외 2의 사업비조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고 등에게는 피고조합의 초창기사업비에 사용한다는 허언을 통하여 그러한 취지를 믿는 원고등을 기망하므로서 본건 약속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차용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본건 차용금은 피고조합의 대표권자가 법률에 명정된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가한 불법행위라 할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인 피고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상고논지에 대하여 샅샅이 언급할 필요없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며 구 농업협동조합법(61.7.29. 법률 제670호) 제3조, 제2조, 제111조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 그 신용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서만 이를 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위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의 지소장이 그 개인적인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의 목적 범위내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제3자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강생회
【피고, 피상고인】 송찬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4. 7. 14. 선고 63나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박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집행절차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효력은 어디까지나 그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그 집행절차가 취소 또는 해제되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압류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유효인 것이 되어버린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에서 압류중인 동산은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1964.7.2.10:00 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것으로 짐작되는 그 준비서면 제1항에서 "원고는 본건 물건을 소외인 원덕성으로 부터 1962.3.3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일 이를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은 다음 동 소외인에게 보관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취지가 본건 부동산을 현실로 인도 받았다는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본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기로 하여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이른바 점유개정을 하였다는 취지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그 점을 석명시킨 다음에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원고가 본건 동산에 대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공기압축기대여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7. 10. 선고 63나46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일반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증거자료는 소송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 증거자료로서 소송자료를 보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당사자 본인 신문에 의한 공술은 증인의 증언과 같이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니므로 설사 본건에 있어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의 내용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원고의 주장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자백으로 볼 수 없는것 일 뿐만 아니라 위 증거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본건 공기압축기를 임차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동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원심에서 본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할수 있음이 명백한바 논지는 종합증거의 하나를 끄집어내어 원심 사실인정을 비의하는것이 아니면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시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법, 제2심전주지법 1964. 6. 12. 선고 64나4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재정법 제2조 제13조에 의하면 예산단일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모든 수입 지출을 하나의 회계에 총괄하여 총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 수입의 실적을 총결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므로서 국가재정의 팽창을 방지하였으며같은법 제4조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전쟁 사변 수습비 공공사업비 자금 대부금의 자원으로 사용할 때이외에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41조54조에 의하면 회계기관분업의 원칙에 따라 수입 지출에 있어서 모두 명령하는 기관과 실지 현금을 출납하는 기관을 분립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재무관 지출명령을 하는 지출관과 현금을 출납하는 직무를 서로 겸할수 없도록 하므로서 회계상의 비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같은법 제44조제45조에 의하면 지출원인 행위는 법령 또는영달된 세출 예산의 정한 범위내 에서 행한다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한 세출 예산에 의하여 지출할려 할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출행위는 반드시 법령 또는 영달의 범위내 에서만 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은 국가재정과 회계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의 수입 지출에 있어서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수입 지출을 할 때뿐 아니라 국가가 공직인 재산 또는 사업이 주체로서 수입 지출을 할때 동일체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강행규정이므로 위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2.2.28선고 4294민상898 사건 판결 참조)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주 사범학교지출관 소외1 동교소외 2(소외 2는 동교의 교장인 듯하다)이 1961.4.5원고로 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대차관계로 효력이 국가인 피고에게 미칠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외1,2가 위의 재정법에 위반하여 원고로 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음은 원고로서 용이하게 알수 있고 또 알아야 할 것이므로소외 1가 동교에 지출관이며소외 2가 재무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도 급계약을 하고 또는 동교 재산을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소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1)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와 같은 대차관계가 피고인 국가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하여도 만일 위의 원고로 부터 차용금으로서 영조물인 전주 사범학교 교사를 증축하는데 사용한다면 결국국가인 피고는 법률상원인 없이 타인의 손해로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차관계는 원고와 피고간에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에게 위 이득 유무를 심리한바 없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가. 학교지출관이 재정법(폐)에 위배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이어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학교지출관이 구 재정법에 위배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 국가가 그 차용금을 영조물인 학교교사를 증축하는데 사용하였다면 부당이득이성립된다.
집행정지가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12.26 / 시행일: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감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4. 9. 15. 선고 64부67 판결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항고이유에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여서 위 감사원법의 규정이 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본안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과 같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활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본안재판의 판결시 또는 확정시까지 일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재판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항에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 규정을 지목하여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항의 입법 취지의 설명에서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을 행정국가 체제하에서의 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대등하게 보아 다른 행정행위보다 공정성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시하였을 뿐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을 행정재판소의 판결과 대등하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항과 같은 입법례가 없다고 하여서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같은법 제3조 제1항 단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재심의 청구가 흡사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이의의 신립(소원)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와 판이한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이 있기 전에 행정소송의 대상되는 처분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결정 이유에 석연하지 않은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가.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 침해가 있다 하여 위 감사원법의 규정이 구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 헌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본안재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재심의판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판정을 하고 변상판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결과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하여 본법의 규정이 구 헌법(62.12.26.)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동 헌법 제24조에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본안재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법 제40조 제2항 단서가 재심의판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이 동 헌법 제24조에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사판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의판결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와 판이한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재심의판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이 있기 전에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을수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당사자참가인】 박영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4. 4. 30. 선고 63나613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당사자참가인 대리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농가라 하여 그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를 유효로 보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사 원고가 농가가 아니고 또 본건 농지를 경작하는자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가농지개혁법 제3조제11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고 위 분배처분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농지개혁법 소정의 불복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에는 농지분배 관청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권한이 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인바 농가가 아닌자에 대한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과 하자 있는 농지분배처분이라 하더라도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 판례로하여 온바로 아직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가 아니고 또 서대문 구청장이 이 처분을 1961.11.30 취소한 것이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원판결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독자적 견해로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반대의견은 농지분배자체의 권한이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니 그 취소의 권한도 구청장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위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분배 권한이 구청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있어 농지매수나 분배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농지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분배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하여 곧 취소의 권한까지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사자참가인 대리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동 박세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은 다음 소정의 상환까지 완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오히려 위 분배에 있어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밟은 것이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반증이 없고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중 「농지소요에는 경작자가 아닌 "코롭바" 고아원명의로 되어 있어32조 절차에 의한 종합공고를 필하였다고 볼 수 없읍니다」하는 부분도 농지소요에 경작자가 "코롭바" 고아원으로 되어 있고 윤을수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니 원고를 수분배자로 한 종합공고를 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불고하여 위 부정사실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판시는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사광욱을 제외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지개협법 5조 2호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를동법 11조에 의하여 농가에게 분배하는 권한은동법시행령 32조 2항에 의하여 정부기관인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니 그 이유로서는 동조항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에 긍하여 농지소요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하고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대지 조사를 기초로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간 종람케하고 이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이로써농지개혁법 11조에 의한 농가에 대한 농지분배행위는 완료한다 할 것이므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를 농가에게 분배하는 권한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농림부장관은 이에 전연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농지개혁법 16조의2 에서도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으로 볼지라도 위 결론이 타당함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요 농지분배에 있어서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에 의한 대지조사와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 종람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배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 무효행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가한 농지분배행위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가. 농가가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농지분배관청(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도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불복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에는 그 분배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나.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분배에 있어 본조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필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4. 24. 선고 63나4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60.12.5 원심 공동피고 김복임은 원고로 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하고 61.3.23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대물변제 예약으로 동인이 피고국가로 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불입 중에 있던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며 동인은 위 채무를 기일에 갚지 못하여 1961.3.23의 경과로서 위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던바 원고는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위 김복임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은 국가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금지한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국가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동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금지한다"라는 가처분결정을 1961.12.6 얻어 동 김복임 및 국가에 각 송달 되었던바 그후 피고 국가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 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1962.5.2 불하인인 위 김복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주고 동인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금 45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3일자로그 사람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니 피고국가 및 위 김복임 위 가처분이유효의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원고의 권리를 공동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위 김복임으로 부터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었던 이익을 잃은 것이라 볼 것이므로 양인은 연대하여 그 손해인금 45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이 소송을 1962.5.12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함에 있어 원심공동 피고이던 김복임을 대위하여 피고 국가는 동인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가 이 소송제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소송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렸다 그러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보전 될 권리의 집행력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 보전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질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 귀속재산이므로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국가는 위 김복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기에 이른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김복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것은 위에서 본 가처분내용에는 위배되나 원고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든 청구권의 내용에는 일치된 처사로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침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위에서 본바와 같이 김복임이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여서 동인에게 책임이 있다 함은 모르되 피고 국가에게까지 책임이 미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도라가고 원판결은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던 청구권의 내용과 일치되는 행위이어서 피보전금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희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법, 제2심전주지법 1964. 7. 24. 선고 64나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임야를 피고로 부터 양여를 받았음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선대되는 망 이용흠이가 본건임야를 나라로 부터 양여받은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원고 선대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명의를 고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본건임야는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된 것이고 1948.9.11자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5조에 의하여 다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나라에 귀속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그 당시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동 임야의 반환절차로서의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에 기하여 동년 8월 31일 이내에 적법한 소송 또는 소청을 제기하여 동 지령소정의 특별절차에 의한 심판을 받았었어야 할 터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타 다른 반환절차를 취한바 없음은 피고가 자백하고 있는 바이니 본건 임야는 나라의 소유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으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원고선대에게 본건 임야를 양여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는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 할 것이요, 본건 임야가 미군정청에 귀속되고 나라에 이양되였다 하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본 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결국 원심은 부동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결이유에 모순을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일본정부가 원고 선대에게 본건 임야를 양여한 것이 사실인 이상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 소정의 소송 또는 소청 등의 특별절차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상속인 원고에게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16 / 시행일:

【항고인, 피고인】 A
【원 결 정】 부산지법 1964.6.14. 선고 62노43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결정이 선고 또는 고지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하고 그 결정전의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이 전혀 없음은 형법 제57조에 위배된 것이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건은 본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4. 7. 8. 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그해 8. 1 원심으로 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20일 이내인 그해 8. 2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며 1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바 이므로 1심판결에 대한 본건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361조의4조 제1항,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4.1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서울여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4. 28. 선고 63구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다. 즉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길 때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은 완성하고 그때에 조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가사 사업년도가 진행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고 조세의무 역시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그 유무와 내용범위는 결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964.7.14. 선고 63누202 사건 참조) 본건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1조의1 제3항 (법률 제63호)에 의하면 원고(원고의 피승계인 재단법인 서울여자학원을 말함)와 같이 학교 경영을 교육의 목적으로하는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는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0.12.30 법률 제571호로 개정되어 동법 제10조의 2동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61.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는 그 법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음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며 원고의 사업년도가 1960.4.1 시작하여 1961.3.31 종료함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62.6.2 원고의 위 회계년도 종료 당시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위 회계년도 종료 당시에 유효히 실시된 위의 개정법에 따라 원고에게 본건의 법인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회계년도 종료일인 1961.3.31 현재의 법규에 따라 그 회계년도 종료 당시의 소득금액을 표준으로 과세를 한 이상 원고주장과 같이 회계년도 진행도중 법의 개정으로써 종례 과세대상이 아니였던 것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소위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그 요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회계년도인 1961. 3. 31. 종료의 사업년도 결산에 관하여 법정기간내에 법정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법규에따라 피고스스로 원고에게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 피고 직원이 1962. 4. 30.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1961. 3. 31. 종료한 회계년도의 결산서류의(을제2호증의 1내지5) 제출을 받아 원고의 원대장과 틀림이없음을 확인한후 그 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회계년도인 1960. 4. 1.부터 1961. 3. 31.까지의 본건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그 기간의 총지출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위의 서류에서 누락된 과세대상을 발견하였다는 사실 즉, 원고가 그 기본재산인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므로서 수입될 임대료 미수금과 건물을 매도하므로서 얻은 차익금을 새로 발견하여 본건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위의 인정에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위와같은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수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임야대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1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8. 25. 선고 64구101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가 귀속임야가 아니고 국유임야에 속하는 것임은 원고 자신이 원심변론(1964.8.11. 10:00)에서 자인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임야의 대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따라서 그 분쟁에 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본건 임야가 가사 원래는 귀속임야인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번 국유림이된 이상 그 성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국유 임야에 비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임야는 나중에 영림의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귀속재산으로 환원될 성질의 것이므로 여느 국유 임야와는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원심판결에는 귀속재산이나 국유 임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거니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화조치된 임야는 원래 귀속임야였다 할지라도 한번 국유림이 된 이상 그 성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국유임야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대부 또는 그 취소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 될 수 없다.
이득상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인혁
【피고, 피상고인】 김덕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6. 23. 선고 64나5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김재형, 안명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표가 소비대차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한 소비대차상의 채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표를 돌려주지도 아니하고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이행하라고 청구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지급을 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이미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를 돌려주기까지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대법원 1964.4.12 선고 4294민상1190 판결참조)이 사건에서 원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본건 수표는 정시간 내에 정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표로서의 권리는 소멸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채권자인 소외인 김학삼으로 부터 원인관계상의 채권에 대한이행청구를 받더라도 별도로 수표로 인한 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다 하여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이치인 것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본건 수표수수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수표소지인인 원고가 수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인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수표를 그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민법상의 구제방법인 채권자의 소비대차상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원인관계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인 본건 원고의 수표발행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를 인정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수표가 정시간내에 정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의 적부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받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그 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더라도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오경달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4. 14. 선고 63나657 판결
【이 유】 살피건대 소론의 갑 제2, 3호증을 검토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위의 대지 55평이 원고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아무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1) 상고이유 중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분 (대지 203평에 대한 부분)을 살피건대 원고주장에 의하면 공주군 공주읍 산선동 161번지 대지 203평은 원래 피고 오경달 소유였으나 1941.1.20 피고 오경달 및 소외 김정환, 양순경,일본사람 우에다 고마지로오등 4인이 조합원이 되어 각각 4분의 1식의 지분으로 공주 양곡가공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피고 오경달은 위의 자기 소유인대 203평을 현물 출자하므로서 조합원들이 각 4분의 1식의 지분을 가졌으나 그와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8.15 해방으로 위 일본사람의 소유지분 4분의 1이 원고소유로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오경달에게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공유로 인한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이며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위 원고지분에 대하여 1961.7.27 동 피고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위의 대지에 대한 4분의 1 지분이 원고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하(2)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의 대지 203평은 그 위에 건립된 건물(건물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피고들의 항소가 없으므로서 확정되었다)과 같이 소유자였던 피고 오경달이가 위의 조합에 현물출자를 하여 조합원의 공유였고 일본사람 조합원의 지분 4분의 1이 8.15 해방으로 법령에 따라 국가인 원고에게 귀속된점을 엿볼 수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오경달이가 위 조합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조합원들이 4분의1식의 지분을 가졌다 하여도 그와 같은 이전등기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일본 사람 소유인 4분의 1 지분이 8.15 해방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여도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등기가 없으므로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권리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다 즉 일본사람의 권리가 8.15 해방으로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하여도 종전 일본 사람이 가지고있는 권리 그 상태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이고 그 이상의 권리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사람인 우에다 고마지로오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의 권리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론의 지분을 제3자인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은 다르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않은 부동산이 일본인이 포함된 조합의 재산을 구성한 경우에 8·15 해방으로 그 일본인 소유의 지분을 승계취득한 국가가 그 부동산위에 이미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본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8.15해방이 되었다면 등기가 없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 부동산위에 이미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정한기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63. 10. 31. 선고 63나186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처분 금지 가처분등기를 한자는 강제경매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처분금지 가처분등기 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본건 부동산 중 2필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등기 후에 치루어진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는 경락허가 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부동산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경락인이 되었다 하여그 법률효과에 아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다음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치룬 때에는 제3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로 부터 그러한 특별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중 논지에서 말하는 2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그 이행이 불능한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이유없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및 제4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어볼 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비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농지 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라는 독단적 전제하에 원판결이 본건매매가 대지화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매수한것이라고 인정한것은 조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찾어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1963. 5. 3. 오전 9시의 판결선고 기일변경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가 불출석한채로 판결을 선고 하였음은 소론과 같고 제1심의 위 처사는 부당하나 이는 기일소환에 관한 절차 위배에 끝이고 판결은 정당한 기일에 선고된것이고 판결의 내용에는 영향이 없다할것이므로 위 절차 위배로 인하여 제1심 판결이 불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위 판결이 무효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09 / 시행일:

【재항고인】 김승원
【상 대 편】 황정엽
【원 심】서울고법 1964. 9. 24. 선고 64라52 판결
【주 문】
 원심 결정을 파기한다.
 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재항고인이 1964.7.28 명도집행을 당한 부분의 본건 건물은 재항고인이 1964.6.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 황정엽 피고 강건기 사이의 가옥명도 청구사건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기 이전인 1962.8.20부터 전세인으로서 입주하여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화해조서를 가지고 재항고인의 점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위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본건신청은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제507조 제2항에 규정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수소법원인 제1심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원심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 뚜렷하다 생각하건대 수소법원이 위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은 잠정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성질상 그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소송경제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재판은 마치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에 규정된 가처분과 같다 할 것이므로동조 제3항 후문이 본건의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의당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항고를 받아들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분명하니 원심판결은 파기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건의 성질이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보지 않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세창
【피고, 상고인】 문심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6. 12. 선고 63나91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각하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김남이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이 뚜렷하다 대체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라 중간판결로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중간판결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392조 제1항에 비추어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부적법한 상고인 것이 분명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고를 각하 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고 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염창렬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64. 9. 23. 선고 64노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할뿐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으로 처단된 본건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사실오인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도 될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집에 침입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집 광에서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 1두 5승을 받어 그 집을 나오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니 위 장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는 피고인들에게 이미 이동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특수절도의 기수로 인정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미수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인은 원심공판정에서 (생년월일 생략) 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에 대한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 작성의 지문대조조회 회답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심판결 선고시에는 피고인은 이미 소년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년자로 인정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없이 성년으로 취급하여 처단하였음은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 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그 집 광에서 공동피고인이 자루에 담아 내주는 백미를 받아 그 집을 나오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화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4. 7. 31. 선고 64나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 (제1점)근로기준법 제9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재해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에 있거나 사용주의 다른 고용자의 과실에 있었음을 불문하고 그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이 피몽하게될 물심양면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니 만큼 근로자가 사용주에 대하여 그 재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구하는 이상 그명목을 재해보상이라고 하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던가를 가리지 않고 위 법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경합하여 병존한다고 해석하므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없이 제기된 원고의 본소청구를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고
(2) (제2, 3, 4, 5, 6점) 원판결이 5온스 사출기를 운전하는 기술자소외 1의 보조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의 사규(기술자가 아니면 사출기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공장규칙)를 어기고소외 1이 변소로간 틈을 타서 그 사출기를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한 3온스 사출기를 운전하는 기술자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비키라고 지시하고 그 사출기의 정지스윗치를 절단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소외 2의 보조였고소외 2는 위 사출기를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 스윗치를 눌렀던것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 사고에 있어소외 2는 사규에 위반하여 사출기에 손을대는 원고를 제지하고 그 기계의 정지스윗치를 절단하므로써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반하여 원고가 그 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기계에 손을 대므로써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재해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같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소외 2에게 그 재해의 원인을 이루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며 또 을 제2호증(서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동 회사에 근무중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해를 이유로 하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 사실을 무시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과다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니 그판시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 및 법률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업무를 집행 중 사용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이 명백히 판시한 바와 같이 사용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경합하여 병존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소론중 이점에관한 부분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고 또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 하여도 동판결 중 본건 사고발생 원인과 그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고용인소외 2의 과실내용 및 피고의 손해배상액 (을 제2호증은 원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서약서이고 본건 청구는소외 2의 과실로 인한 피고의 불법행위상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에관한 사항을 판시한 각 부분에서의 증거취사나 사실 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도 원심의 직권에 전속된 사항을 부질없이 논난하는 것으로서 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근로자가 그 업무집행중 사용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주에 대한 본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경합하여 병존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4. 28. 선고 63구24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이 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난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라는 요건은 같은 법 제3조의 계고를 하는 요건으로 해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이라는 강제집행 행위의 일련의 절차의 일부로서 인정되었음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2조의 대집행의 요건은 대집행 절차의 일부인 계고에 대하여도 타당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서 계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한 대집행의 요건이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발하는 계고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는 인정을 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이유로 정당하다 할 것이되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건축법 제5조, 제42조, 도시계획법 제30조, 제35조에 의해서 본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본건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피고가 자인한다는 이유와 그 밖에 다른 수단으로서 철거이행을 확보하기 곤난하다든지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계고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하였으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본건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형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변론의 취지는 도리어 본건 계고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여 계고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본건 건물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토지구획 정리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이고 또 그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만일 본건 건물철거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그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사업인 토지구획정리가 소정 기한까지 완료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불이행을 방치하므로 심히 공익을 해할결과가 될 것임으로 원심은 마땅히 본건 토지구획정리의 기한이 언제인지를 심구하여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되느냐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건 계고처분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본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선언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대집행 계고의 요건과 동법 제2조의 요건.
나. 토지구획정리 기한을 심구하여 토지구획정리 구역내의 무허가건물의 방치가 공익을 해하느냐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고 계고처분의 취소를 선언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동법 제3조의 계고의 요건이 된다.
나. 토지구획정리 구내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선언한 원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심영택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4. 6. 9. 선고 63나10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토지를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결국 지주가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피고 나라가 매수하여 귀속된 것임으로 원고들이 먼저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이 사건의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여도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다면 그자주점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것이요 특히 본건 토지가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피고나라가 매수하여 귀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사실을 모르고 계속 자주점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 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니 다만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농지가 피고나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들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그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바이요 이와 같은 단정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좀더 원고들의 점유의 의사를 밝힐수 있는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오지 아니한 원판결은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가. 본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소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농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의사가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로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판결】 전주지법 1964.6.19. 선고 63나3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및 소외 1이 소외 ○○○공문중 내지 이사건 답의 명의수탁자 소외 2의 대리인이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소외 1의 전동문중의 대표자를 자칭하고 한 이사건 답에 관한 매도행위는 무권대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소외 1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면 이사건 최종변론인 원심 1964.6.5. 변론시까지 원고는 피고가 본건계약을 위약하였으니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지 피고가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는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다 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소구하는 것이 아님이 엿보임(위 최종변론기일에 진술한 1964.6.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재 주장에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자의 주장을 후자로 변경한 것으로는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그 대리인이 불출석한 위 최종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본소청구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석명케한다음 피고에게 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 심리를 종결하여 앞에서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01 / 시행일:

【재심원고(본소원고), 상고인】 
【재심피고(본소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고법 1964. 7. 14. 선고 64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재심의 목적되는 전 항소심광주고등법원 (1963.5.8 선고 62나380 사건) 판결에 의하면「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9의 1,2제10호 각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1,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등 법정대리인소외 3과 소외4 사이에 원고를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된 계약서(을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대하여는 위소외 3이 확정적으로 승락의 의사를 표시 한바 없고 위 매매계약으로서의 계약서를 일단 작성만 하여 놓고 위의소외 3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승락여부의 의사 표시를 겠다고 한 사실과 계약서에 표시된 보증금 중 현금으로 금10,000원만을소외 3이 일시 수령을 보관하였으되 수표로 지참한 9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며 그후에도 보증금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 및 계약서도 서로 나누어 보관하지 아니하고소외 3이 가지고 있다가 횡선을 그어 폐기하였으며 원고 수중에는 계약서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일단 시안으로서의 계약서를 작성해 논대 불구하고 서로 본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서 채택된 증인소외 2가 제1심1962.10.11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어 위소외 2가 1963.1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집행유에의 판결선고를 받고 항소하였다가 1964.1.11 항소취하로 위 유죄판결이 확정하였다는데 있는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자료에 제공된 것인 이상 법원이 그 허위의 진술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의 구별을 할 필요 없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본건에 있어 재심의 목적이 되는 전 항소심판결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소외 2의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에 있어 판결결과에 직접영향이 있는 매매예약서의 작성이 시안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의 의사표시에 합치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정의 자료에 쓰여진 이상 증인소외 2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위 법조에 말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에 있어 증인소외 2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전혀 없거나 가령 있다 하여도 극히 미약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문 전체의 취지는 증인소외 2의 증언중 허위진술이 아닌 부분과 전 항소심판결이 거시한 위에 적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도 확정판결의 결론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결국 본건에 있어 재심의 사유가 있다 하여도 확정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취지로 못 볼바도 아니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결국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반대의 견해로 본건에 있어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는 전재하에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경작권침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정분
【피고, 상고인】 방창로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대전지법 1964. 1. 30. 선고 63나27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 강순원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가) (나)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하는 농지는 비록 농가의 농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농가에 의하여 자경되지 아니한 농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 경우에 그 농가의 소유농지가 농지개혁법이 혀용하는 범위내의 면적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 논지에 의하면 피고들 3부자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던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농지의 총면적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원고가 그 당시경작하고 있었던 510평을 합한다 할지라도 도합 2050평 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의 510평은 정부에 매수되지 않는 것이라 하나 이것은 상고인들 대리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채용할 수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510평을 분배대상지로 본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나아가 위의 510평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원고가 경작한 것은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뒤의 경작이므로 원고의 위의 경작은 권원없는 것이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논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논지가 말하는 매매계약의 무효에 관한 답변은 모두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52년 1월 이후에 있었던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기록 제13정제104정 참조) 논지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에 속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월성
【피고, 상고인】 신동휘 외 2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4. 5. 5. 선고 63나20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신동휘는 원고에 대하여 금100,000원에 대한 1962. 6. 5.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6분의3을, 동 신동성은 위 금원의 6분의2를, 동 김정희는 위 금원의 6분의1을 각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관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부분을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상고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생긴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중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금에 대한본건 소장제출일자인 1962.6.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를 검토한다.
원심은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인인 망신응철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은 본건 솟장의 제기일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1962.6.5부터 완재에 이르기까지 년6푼의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솟장 제출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제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특정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어음을 제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솟장송달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은 모르되 솟장을 제출한 날부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약속어음 제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어 원판결은 위부분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기일은 적법히 변경되고 또 피고들에게 적법히 소환절차가 갖추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선고기일의 변경도 없이 판결선고된것이 위법이라는 상고이유 제3점은 독자적견해이므로 이유 없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모두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사실심법관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본판결 주문제1항 계기의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부분은 상고이유없는것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