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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기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법률상 소송대리인 지배인 안국현
【피고보조참가인】 노봉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12.18. 선고 80나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이건 피고발행의 자기앞수표의 전 소지인인 원판시 성명불상 여인이 동 수표의 발행일인 1979.8.31로 부터 지급 제시기간인 10일을 도과한 후인 1979.11.7에야 위 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건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위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위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는 동시에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소지인에 가름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이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건 수표를 피고은행에 지급 제시하므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면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함금옥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1,2 제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27 선고 79나29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임윤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제1심 원고 망 김씨의 재산상속인 중의 1인)와 피고들(피고 망 김동만 외 소송수계인 함금옥, 김영관들 제외)간의 이 사건 소는 그 설시와 같이서울고등법원 76나1291호 확정판결과 당사자가 같을 뿐 아니라(당 위 확정판결의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김씨로 되어있다)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전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 위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어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인에게 수계자격이 없는 경우는 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일단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도 그후에 자격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수계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서울고등법원인 위 확정판결 법원은 그 사건의 원고 망 김교수가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자 위 망 김씨---이 사건 원고의 피상속인---를 수계인으로 인정하고 원고 망 김교수 명의를 원고 망 김씨로 정정하는 방법으로 수계를 허용하고 심리한 후 위 망 김씨는 위 망 김교수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건 청구권이 없다는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위 사건은 진정한 수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나 위 참칭수계인인 위 망 김씨에 대한 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이상 재심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변경될 때까지는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 그 내용과 상의하는 판단을 할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 김씨의 소송수계인의 1인인 원고의 피고 함금옥, 같은 김영관(망 김동만의 수계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취지와 원고 망 김교수, 피고 위 망 김동만 간의 원고 승소의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75가합67호 확정판결의 청구원인 및 취지가 같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피상속인인 위 망 김씨가 위 확정판결의 원고인 위 망 김교수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니 주장자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임면재, 같은 임정재의 상고를 판단한다.
 위 원고들이 1980.8.16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980.9.9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음으로(9.18에 제출되다) 위 상고들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3.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3.26. 선고 79노8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인의 “새로은 강의식 주산수학 해법”이라는 책자의 “외구식 주산사용법”에 수록되어 있는 주판그림에 따라 속칭 상업계산용 정위주판(황주주판)과 동일한 모형의 주판 2,500개를 제작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규정인 저작권법 제71조 1항이 범죄의 주체를 저작권에 침해하여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한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근거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저작권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저작권법 제71조 1항에 규정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법 위반의 범죄로 됨은 분명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이 사건공소사실을 의장법 위반으로 공소장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현행 형사소송절차의 구조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98조 2항 소정의 공소장 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 당원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상설 외 2인 원고들 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홍건필
【피고, 피상고인】 성림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13. 선고 80나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본건 사고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소외 신흥교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유로 동 차량을 자기집 부근에 일시 주차케 되었는데 친구인 소외 허금희의 청으로 동 차량으로 이사짐을 운반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는 무단히 동 차량에 이사짐을 싣고 위 허금희 및 한 동리에 살면서 이사짐 운반을 도우려는 원고 박상설을 탑승시켜 운행도중 사소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하차하면서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위 소외 허금희로 하여금 사고차를 계속 운행케 하여 위 허금희는 이사짐을 목적지에 운반하고 돌아오는 길에 본건 사고를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설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일련의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소론을 제1호증은 사실심에서 원고측이 아무 이의없이 그 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동 호증을 채증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바, 이제 와서 그 작성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 함은 원심판시를 공격할 적법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박상설은 소외 허금희의 본건 차량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동차에 편승하고 있었던 것인만큼 사정이 이렇다면 허금희의 본건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78.2.28. 선고 77다198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본건 차량사고에 있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3.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85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2,338,806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본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원심변론종결전인 1979. 9. 2.에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산하 육군 제2훈련소 제○○연대제△△중대 소속 하사인 소외 1은 1979. 4. 19. 08:40경 위 중대막사 복도에서 압축기를 찾기 위하여 위 중대에 들른 같은 연대 제11중대 소속 일병인 소외 2가 군 상급자인 자기보고 "야 소외 3이 어디있어"라는등 반말을 하자 소외 2를 제△△중대 내무반으로 데리고 가서 "상급자에게 말조심할 수 없느냐"하고 훈계를 하다가 도가 지나쳐 소외 2의 뺨을 7,8회 구타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상으로 1979. 4. 22.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인 소외 1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망인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군인연금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민수명 이건웅

망인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압축기를 찾으러 갔다가 군대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때리는 뺨을 맞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되어 같은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3.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7가합348 판결)
【주 문】
이 사건은 1980. 12. 19.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그 소송이 종료된다.
변론기일 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만원 및 이에 대한 1978. 4.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먼저 피고의 변론기일 지정신청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환송후 당심의 1980. 11. 28.자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원고는 불출석하고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변론기일인 1980. 12. 19.자,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그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 받고서도)불출석하고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 역시 여전히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이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명백한 바, 피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로 위의 1980. 12. 19.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그 전날부터 지병인 기관지염이 악화되고 또 감기몸살이 심하게 발병하여 부득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그 변론이 속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 되는바, 그러나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25 판결 참조)위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당원은 이 사건이 1980. 12. 19.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

질병으로 말미암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3.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9가합2008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정본이 1980. 5. 3.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80. 6. 10.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항소는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구로아파트 6동(호수 생략)(아래에서는 구주소라고 줄여 쓴다)에서 살다가 이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1979. 11. 6.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 수정아파트 가동(호수 생략)(아래에서는 신주소라고 줄여 쓴다)으로 이사하였는바, 원고는 솟장에서 피고의 주소를 구주소로 기재하여 이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이 되어 원심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주소를 신주소로 보정함에 있어 “가동”이라는 동수 표시를 하지 않고,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 수정아파트(호수 생략)이라고만 표시하여 위 보정된 주소에 한 송달도 수취인 불명으로 불능이 되자 원심은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이후 원심판결 정본을 포함한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바, 피고는 1980. 6. 5. 마산지원 소속 집달리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1980. 6. 10.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니 이건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주민등록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영등포구 구로 제3동장 작성의 전출확인서(원고의 공시송달 보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로서 기록 제32페이지에 편철되어 있음)의 각 기재 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0. 19.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256의 1 시영아파트 6동(호수 생략) 건평 14평을 대금 9,5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5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4,000,000원은 같은해 11. 11.에, 잔대금 4,350,000원은 같은해 12.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 1,150,000원, 같은해 10. 29. 위 중도금의 일부인 금 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같은 해 11. 12. 위 중도금 잔액 3,500,000원에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정기일보다 하루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위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고 원고와 만나는 것을 회피하다가 같은달 14. 위 건물을 소외2에게 다시 매도한 후 신주소인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번지 수정아파트 가동(호수 생략)으로 이사간 사실,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구주소로 기재하여 이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구주소지를 관할하는 구로 3동회에 가서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결과 피고가 경남 마산시 산호 1동 210번지 수정아파트(호수 생략)으로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색인부와 전출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신주소로 보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송달도 수취인 불명으로 불능이 되자 위 구로 3동 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심판결 정본도 1980. 5. 3.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위임을 받은 마산지원 소속 집달리가 확정된 원심판결을 채무 명의로 하여 피고의 신주소지에서 피고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자 원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위 신주소로 이사할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건 소를 제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겠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위 구로 3동회에 위와 같이 아파트의 동수를 뺀 부정확한 신주소를 신고한 것은 원고로부터 제기될 이건 소송을 회피할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을 질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항소의 추완은 불가하고 따라서 이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

원고의 이건 소제기를 예상할 수 있었던 피고가 신주소로 이사가면서 부정확한 신주소를 신고한 것은 이건 소송을 회피할 목적이었거나 아니면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심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의 추완은 불가하다.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3.02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장립 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0.7.29. 자 80타63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3.3.3 법2570호)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려면 같은 조문 소정의 담보의 공탁이 있어야 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위의 연체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단서에서 다만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 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대출한 것에 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을 말하고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일반 국민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하므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도 일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 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하여 대출한 자금에 한해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인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포함)등은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바,본건 채무는 영천군 농업협동조합이 1974.5. 1974.7. 및 1975.5. 경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한 연체대출금 반환채무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규정이 본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1973.3.3 법 제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고 또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개정전의 위 특례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원결정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들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금융자금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규정들이고 그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들 규정이 이건 항고 당시에 시행된 헌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대법원 1970.10.6. 자 70마610 결정)위의 법조문에 의거하여 원심이 항고를 각하한 조처가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원리금이 변제되고 청구에 관한 이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또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정본이 경매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서는 원심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전대금과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 대출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유가증권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3.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259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가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갑 제5호증의 1(청원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각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의 각 주주인데 위 4개 회사의 매출액 누락에 의한 탈세 및 증회등 부정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하여 밝혀지고 사회에 크게 물의를 빚게되자 국세청장은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위 회사들의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누락분을 위 회사들의 주주들에 대한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징수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위 소외 회사들이 합계 금 135,694,052원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원고로 하여금 1978. 3. 31.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위 4개 회사 및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토록 하고, 그 담보로서 1979. 7. 10. 및 1980. 1. 10. 두 차례에 걸쳐서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각 발행케 하여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35,694,052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이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행위는 앞서 든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필요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발행받은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위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1(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소송제기권한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건 당좌수표 3매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소송제기권한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윤재식 권광중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2.28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외 1인)
【피 고】 충무시장
【변론종결】 1981. 2. 17.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이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79. 5. 7.경 충무시 세정과 세무조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외인이 자기 소유의 충무시 미수동 710의 1. 지상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쳤는데 불구하고 그해 6. 8. 가옥대장에 등재하면서 건물준공검사 필증대로 그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기재하였다가 그달 12.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현지조사결과 사실상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가옥대장상에 그 용도를 수산물가공공장으로 임의 정정기재하였다는 이유로 1980. 1. 25.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한 바,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건물에 대한 과세는 현황대로 부과하겠다는 출장 복명서까지 피고에게 제출하고,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그와 같이 대장상의 용도란에 정정기재하였으나 이는 가옥대장상의 건물용도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그 정정절차의 미숙으로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가 22년간 성실히 봉직하여 왔고 그간 모범공무원으로서 경남지사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데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참작함이 없이 파면처분까지 하기에 이른 피고의 위와같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사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항고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아직도 가쟁상태에 있을것이 그 요건이라 할것인 바, 이건의 경우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처분은 1981. 1. 31.자 대통령의 일반 사명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다 할것이어서 이건 소는 결국 그 소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2. 28.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손제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2.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41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지번 생략) 지상 조표 제21008호 부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 6 내 건평 14평 3홉에 관하여 1976. 6. 7.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28748호로 한 가등기 및 1978. 2. 20. 같은등기소 접수 제12906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칭함)은 원래 원고의 조모인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이건 부동산이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소외 1은 그 생존시에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이자는 월 3푼5리 또는 5푼으로 하여 합계 금 12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1979. 5. 16. 위 차용원금 120만 원과 그때까지의 연체된 이자 금 960,420원을 합한 금 2,160,42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1980. 4. 2.에는 피고가 대납한 주택은행융자금 연체액 금 235,790원 및 취득세 금 43,105원을 합한 금 278,895원 마저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므로 담보조로 경료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인망 소외 1은 1976. 6. 3. 현재로 이미 피고에 대하여 이율을 월 3푼 5리로 한 금 190만 원의 차용금 채무(변제기 동년 12. 3.)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년 6. 7.자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한편 채권자이며 담보권자인 피고는 1977. 7. 12. 이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인 소외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망인의 근저당채무 금 256,000원까지 대위변제한 후, 1978. 2. 20.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위 망인의 부산시에 대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부금 연체금 235,790원을 대위변제하고 또 취득세 금 43,105원까지 부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 5호 각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소외 4,5,6, 당심증인소외 7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5호증(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금이 합계 금 12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1979. 5. 16.에 위 원금과 그때까지의 법정제한 이율인 연 2할 5푼에 따른 이자 합계 금 2,160,420원을 변제공탁하고, 또 1980. 4. 2.에는 피고가 위와 같이 대납한 주택은행융자금 연체액 금 235,790원과 취득세 금 43,105원 합계 금 278,89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이 공탁금액만으로는 위 인정된 피담보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임이 또한 계산상 명백한 바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

피고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모든 채무의 전부가 아닌 채무일부의 변제공탁만으로서는 피담보채권을 소멸시켰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7 / 시행일:

【재항고인】 양태주 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2.30. 고지 80라2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무릇 공시최고는 금전, 어음, 유가증권과 같은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 그 증서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분실한 증서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때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말소할 수 없을 때에 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때, 또는 실종선고의 전제로서 생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때 등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신청한소론 시멘트 출고의뢰서는 면책증권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유가증권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실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공사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2.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9가합23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6,700원 및 이에 대한 1979. 8. 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1978. 6.경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의 건축 공사를 공사금 7,000,000원에 도급받아 그경 공사를 착공, 같은해 9. 3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금중 잔액 금 1,425,700원과 위 공사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추가공사금 1,181,000원 합계 금 2,60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건 소제기후 피고와의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영수증)의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건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위 미지급공사금 수액은 물론이고 위 건축공사의 미완성부분 및 공사하자문제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투던중, 원심소송 계속중인 1980. 1. 7.소외인의 주선으로 서로 화해(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일 금 700,000원을 수령하고서는 지체없이 이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위 소취하의 합의에 위반하여 유지되는 원고의 이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6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한상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23. 고지 80라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1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이 재항고인은 정당한 기피 사유도 없이 2차에 걸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또 새로 바뀐 본건 재판부에 대하여도 겨우 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1차 변론기일은 연기) 그 재판부 전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오로지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기피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기피신청을 당한 재판부인 위 1심이 그 기피신청을 각하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재항고인의 본건 기피신청은 오직 소송의 지연 내지 재판의 저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동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 분명하여 동 제도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가치조차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제도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당해 법관이 스스로 이를 각하하는 것도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79.5.31. 자 79마93 결정 참조)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 아래에서 위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위 원결정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피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2.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가합41 판결)
【주 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돈 11,285,800원, 원고2에게 돈 11,000,000원, 원고3,4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1이 1979. 12. 14. 10:30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1461 소외2의 집앞 길을 같은동에 있는 부광정비공장쪽에서 북구정류장쪽으로 피고 소유인(차량번호 생략) 2.5톤 트럭을 운행하다가 앞을 잘 살피지 못한 때문 등으로 그곳 골목길에서 나오는 1975. 3. 20.생의망 소외 3의 머리를 위차 왼쪽 적재함부분으로 받아 뇌실질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케하였으니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소외 3의 부모, 형제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므로 나아가 원고1은소외 3의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관한 상속분중 돈 10,500,000원,소외 3을 위한 치료비등 돈 285,800원 및 자신의 위자료 돈 500,000원을, 원고2는 위 상속분중 10,500,000원 및 자신의 위자료 돈 500,000원을, 원고3,4는 위자료 각 돈 1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청구한다는 취지로 간추려지므로 먼저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인가 또는소외 1의 사용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79. 11. 2.소외 1에게 위 차를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소외 1에게 위 차를 인도하고 그달 12. 나머지 대금 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차의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소외 1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위 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 차의 등록명의자이되 위 차를소외 1에게 매도하고 또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으나소외 1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형식적으로 위 차의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 위 차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마당에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은 즉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소외 1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니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임을 앞세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더 가릴 것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매도한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소외인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자동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상욱
【피고, 피상고인】 유영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7. 선고 80나1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유학규가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 그것이 같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같은 소외인의 적극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 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유학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홍인숙이 친지인 위 유학규에게 편의상 위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던 관계로 경료된 것이고, 그후 신탁자인 소외 홍인숙의 지정에 따라 소외 유학규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본원 1967.4.25. 선고 67다75 판결 참조) 그외 소론 위법도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남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성운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16. 선고 79나3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박치용은사채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시 담보물만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만 받아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들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담보로 잡게하고 대여케 하는데 이 경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위 박치용을 믿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맡기었는데 채무자인 피고도 위 박치용을 믿고 맡겼고 채권자인 원고도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박치용이 채권자 쪽을 대할 때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 쪽의 대리인의 구실을 하게 되며,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권자 쪽의 대리인의 구실을 하게 되어,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설시한 경위로 부담하게 된 본건 채무를 위 박치용에게 변제하면 위 박치용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니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 원심의위 판단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판시와 같이 채무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고 그 일부를 원고의 대리인인 위 박치용에게 교부하므로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사채알선업자는 채권자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고 채무자측에 대하여는 채권자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채알선업자에 대한 채무변제는 채권자 대리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병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14. 선고 80나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이영희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1979.7.3 압류집행을 하였고 원고와 같은 소외인은 부부사이이며 그중 별지목록 (1), (7), (8), (19), (20)기재 물건들은 원고 개인소유에 속하는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그 밖의 물건들을 위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부부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물건은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본원 1980.8.19. 선고 80다12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유자의 한사람인 원고가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경매매득금우선변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시와도엔다쁘라이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9. 선고 79나2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상법 제870조 제1항 규정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논지)에 대하여, 상법 제870조 제1항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 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어 위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임이 위 조문 자체에서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것이 제척기간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선박채권의 우선특권자가 그와 채무자겸 선박소유자간에 발생한 위 선박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위 선박에 대한 일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당원 1978.6.13. 자 78다314 판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례와 배치되는 당원 환송판결---전원합의체 아닌 소부에서 한---에 쫓아 판단하였으니 위법이라는 논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 아닌 중간판결이라는 견해(당원 1971.6.23. 자 71사43호 판결)를 취하는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따른 원심판시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귀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74.1.15. 자 73다1379호 판결참조)위 환송판결이 논지와 같이 종전의 당원판례를 변경하면서 전원합의체 아닌 소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이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는 법리에 소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대법원판사 김태현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법원판사 김태현의 반대의견
(1) 환송판결(항소심의 그것이나 상고심의 그것을 불문)의 구속력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당원은 오래전부터 다수설이 취하는 기속력설(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보는 설은 기속설에 귀착된다)을 취하고 있다고 볼 것인 바 무릇 중간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된 한도에서 종국판결을 기속할뿐 상급심에서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기판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환송판결이 중간판결이라는 설에 입각하면 환송판결도 하급심을 기속할뿐 상급심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기판력도 없다는 풀이가 나오고 법원조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도 위와 같은 취지라고 볼 것이며 위 기속력설(중간판결설)은 환송판결의 구속력의 법적성질을 기판력이라고 보는 기판력설(환송판결이 종국판결임을 전제로 한다)이 환송판결이 일단 확정되면(상고심의 그것은 선고와 동시에 항소심의 그것은 그 판결의 상고기간도과로 확정된다)기판력이 생기고 하급심이나 그후의 상고심은 모두가 그 기판력때문에 환송판결에 구속된다고 보는 입장 (위 환송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과는 전혀 대립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원의 환송판결이 논지와 같이 종전의 당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원합의체 아닌 소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므로 상고심인 당원으로서는 위 설시와 같이 위 환송판결에 기속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환송판결은 중간판결이어서 그 자체가 상고대상이 못되고 이에 기하여 한 종국판결인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위 원심판결과 함께 당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원은 마땅히 위 환송판결과 원심판결을 위 절대적 상고이유 있음을 이유로 모두 파기하고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으로서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며
 (2) 이 법리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후(이때도 환송판결은 제1심만 기속한다) 이에 기하여 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항소가 있을때 항소심은 위 환송판결의 위법을 이유로 위 환송판결과 위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항소심으로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 항소심이 항소취하 무효확인의 중간판결을 하고 이에 기하여 한 항소심의 종국판결(이때도 중간판결이 그 주문에 포함된 한도에서 위 종국판결을 기속한다 함은 전술하였다)에 대하여 상고가 있을때 상고심은 위 중간판결에 상고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위 중간판결과 위 종국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상고심으로서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와 전혀 같은 것이다.
 (3) 이상을 요컨대 다수설은 당원이 오랫동안 취하고 있는 기속력설(중간판결설)을 취하므로서 기판력설(종국판결설)과는 달리 환송판결 그 자체에 대한 상고나 재심을 허용치 아니하면서 환송판결(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관한 것이지만)이 상고심까지 구속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판력설(종국판결설)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필경 이유불비 내지 모순을 범하였다고 사료되어 찬동할 수 없다. (환송판결이 중간판결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설및 그가 원용하는 당원판례는 모두 환송판결이 상고심까지 구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론적 근거의 설시가 없어 알기 힘드나 결과적으로 기판력설에 입각하였거나 적어도 기속력설---중간판결설---아닌설에 입각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가. 파기환송판결에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대법원도 기속되는지 여부
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진 경우의 하급심 및 상고심에 대한 기속력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나.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성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환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9.15. 선고 79나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평택읍이 본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서 1961.9.19 경기도 지사로부터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본건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그 판시와 같이 동년 10.15 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가 그 사업을 승계한 평택군이 그 판시와 같이 1965.11.10 이를 변경하여 1974.12.30 그 판시와 같이 그 환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환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처음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관계조문의 취지를 참작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환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에 있다면 그 용도의 폐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용도폐지가 없다고 하여 그 환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은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조선시가지계획령 제42조,제43조,제46조조선토지개량령 제23조,제26조, 현행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등을 참작하여 본건 평택읍이나 평택군이 본건 피고소유의 토지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그 용도의 폐지가 없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백상종, 홍근희, 송양평, 금성연, 김문환, 이성복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2.4. 선고 79구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품인 휘발유 및 경유 등(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물품)의 제조업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고(위 법 제3조 제2호) 위 세의 과세시기는 위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위 법 제4조)이고, 과세표준은 위물품을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라고 할 것이고(위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조장이라 함은 위 물품을 제조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내의 건조물을 말하는 바 그 부지의 연속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며 그것이 1개의 제조장이라고 인정되는 실태에 있는 것을 지층한다고 할 것이며, 반출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의 반출을 말하며 반출원인은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는 바,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울산시 고사동에 있는 원고 회사 소영의 울산정유공장에서 석유류제품을 제조하고, 울산정유공장에서는 본사로 부터 반출지령이 오면 부두반출(선박반출), 돌핀반출, 철도반출, 탱크추럭반출, 송유관반출 등의 방법으로 석유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전국 각지에 설영한 저유소 또는 위탁저유소에 수송하여 보관 저장하였다가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울산정유공장에서 반출할 때마다 반출장에 부착된 계기에 의하여 반출물품별 수량을 계량하고 그 반출시의 실지가격(석유류 가격은 정부고시가격이므로 그 반출가격이나 판매가격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에 의한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여 왔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전까지는 울산정유공장에서 과세물품이 반출한 때의 실지가격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원고 회사로 부터 징수하여온 사실, 원고 회사의 저유소 및 위탁저유소는 전국적으로 석유류 제품을 공급하는 원고 회사가 실수요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그 제조장인 울산정유공장과는 별도로 피고의 관할 밖의 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군산, 인천, 원주, 춘천 등지에 설영한 석유류 제품의 보관 저장시설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휘발유 및 경유에 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과세표준, 제조장 및 반출의 개념 등에 관하여 당원과 같은 견해하에 그렇다면,원고 회사의 이건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과세시기)는 그 제조장소인 울산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그 납부세액 또한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들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규정으로써 원고 회사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 발생시기가 저유소 등에서 실지로 소비자에게 출고된 때라거나 그 과세표준을 저유소 등에서 소비자에게 실지로 공급한 때의 가격이라고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허물이 없고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정유회사가 제조하는 휘발유 및 경유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발생시기는 그 제조장소인 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그 납부세액은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주리씨 양영대군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4. 선고 79구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건 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부동산을 1968.1.1에 취득하여 1977.2.26부터 같은 해 12.22까지 사이에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위 양도부동산은 원래 원고종중 소유인 서울 관악구 ○○동(지번 1 생략)에서 같은 동 (지번 2 생략)으로 분할 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종중은 위 원래의 종중토지 전체를 일정시에 종인 소외 1 외 129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두었었는데, 원고종중의 종인들인 소외 2 외 4인이 그 중 34,312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동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동 회사는 또 동 34,312평 중 1/2을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자, 원고종중의 명의수탁자 등인 위 소외 1 외 129인은 소외 2 외 4인을 상대로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제소전화해조서 취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그에 따라 원고종중은 또 위 합동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동 회사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전자인 소외 2 외 4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역시 원인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계속하고 있던 중, 1974.4.10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어 1974.4.30자로 위 부동산에 관한 합동기업주식회사 지분 중에서 6,254.7평을 원고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 3 지분 중 6,254.7평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여 1976.3.30 자로 원고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종중이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뒤에 위 리유선 외 4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바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명의의 회복시점이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종중의 위 부동산 취득시기는 의연히 1967.12.3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1968.1.1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시기를 위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회복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종중 소유로서 위 리재기 외129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종중이 동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종중에게 이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와 그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위 명의수탁자 등이 아니라 원고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 공제를 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수대로 금 900,000원에 130을 곱한 수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양도주체인 원고종중에 대해서 금 900,000원의 양도소득 공제만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가.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회복을 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회복시가 아니라 1967.12.31 이전이다.
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김봉기
【피신청인, 피상고인】 이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홍일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25. 선고 80다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중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본원 1980.12.9. 선고 80다1836,1837 판결,동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이하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와 사이의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확정판결이 비록 그 소송과정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하자가 있거나 그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에 의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심의 소의 취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더구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78구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구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는......감면되며 그 감면은 당해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는......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공사는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아 1971.1.11자로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이고, 원고공사의 사업목적은 (1)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제조, 저장, 수송, 분배, 판매와 수출 (2) 정유공장, 화학공장과 원고공사가 전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윤활유및 그리스 제조시설, 저유시설, 주유소 및 주차장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3) 전 각 호의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원고공사에 유익한 기타 사항이라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공사가 1975. 사업년도 및 1976. 사업년도에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방카씨유, 윤활유 및 그리스 등에 대한 수입금액 주유소 임대수입금액, 수입주유기의 판매대금 주유소 및 주유기시린다 등의 지원자금의 이자수입금액, 원고공사의 투자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흥국상사 관리의 저유소용역수입금액 위 흥국상사의 배당수입금액, 방카씨유의 수입에 따른 리베이트수입금액등은,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공사가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할 때,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명은, 석유류 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석유류 제품의 제조판매와, 그 부수사업의 경영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부과처분된 앞에서 본 원고공사의 각 소득은, 그 모두가 각 그 수입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공사가 위와 같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인가 내용에 따른 사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부수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어진 소득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인가내용과는 무관하다는 동 조항에 관한 개정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한 원심의 해석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물은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대상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과세한 피고의 원고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부수되는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도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살인·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세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6. 선고 80노1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 설시와 같은 각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살해의 동기, 살해사실, 절도미수 사실이나 그밖의 범죄의 수단방법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도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그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채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1.10. 선고 77구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9.10에 원고소유의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중 10809.6평(이하 이건 토지라고 줄여쓴다)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1976년도(1975년도분 추징) 수시분 재산세로써 금23,790,092원, 방위세로서 금 4,758,019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75.4.4 소외 삼양물산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제사기계시설, 공기구 일체와 영업권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동년 4.14부터 제사공장 운영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하고 소외 회사가 매수한 기계설비 등의 이설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선정 및 그 정지작업과 신축 건물의 설계 등에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되고 그 건축기간을 대략 1년정도로 보아 위 소외 회사에게 이건 토지를 동년 4.14부터 1976.12.31까지 임대하여 줌으로써 원고법인 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제사공장의 부지와 분리하여 그 지상의 기계시설등 만을 매각한 결과의 필연적 부산물로서 이건 토지의 임대조치만을 가지고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간주함은 무리한 처사라 인정되고 나아가 위임대차 기간에 있어서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기계 등의 이설 및 그 준비작업을 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19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본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서 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지방세법(1974.12.27. 법률 제2743호, 1975.1.1부터 시행) 제180조 제1호(3),동법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제7532호) 제13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제사공장의 기계시설 및 공기구와 영업권을 소외 삼양물산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원고법인에 있어서 법령 기타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이 엿보이지 않으며 다만 원고법인 자체의 내부적 요인인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위 기계시설, 공기구 및 영업권 등을 매도하고 그 시설 등의 이전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수인인 소외 삼양물산주식회사에게 임대한 사실(원고법인의 정관 목적에는 토지의 임대업이 없다)이 있을 뿐인 본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위 법령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또 기계설비 등 이설을 위한 새로운 부지선정 정지작업 신축건물의 설계 등을 감안하여 본건 임대기간 1년 8월을 정당한 기간이라 판단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당여부는 납세자인 원고법인과 매수자인 소외 삼양물산주식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간인 바, 이 1년 8개월의 장기간을 정당한 기간이라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토지의 임대업이 그 목적사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부진등을 이유로 그 소유토지상에 설치 경영하던 공장시설과 영업권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그 시설이전등을 위하여 공장부지를 동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포항시
【피고, 상고인】 김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24. 선고 79나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이 건에서 문제로된 토지의 종전 토지인 포항시 죽도동 137의 6 답477평, 죽도동 137의 3답 519평은 1959년 이후 피고가 소유하였으나 당시 미성년이었고 바닷물에 자주 침수되어 계속적으로 영농하지 못하던 중 1965.4.10경 피고의 어머니로서 법정대리인 친권자이던 소외 정안지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소외 임부승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그 후 그 토지는 소외 서시윤, 이병규에게 그리고 다시 소외 배정관에게 전전매도 인도되고, 원고는 공설 청과시장의 개설 부지로 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68.10.8 당시 원고의 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던 소외 강주석 명의로 원고의 계산하에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았는 바, 원고는 1968.10.30 다시 이를 위 강주석으로 부터 매수한양 매매계약을 형식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위 피고와 임부승과의 매매를 비롯하여 그 후의 각 매매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다 하여도 그러한 매매가 있은 후 그 토지가 원판시 도시계획의 구역내토지로서 그 계획시설 대상이 되므로써 위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필요없게 된 결과 그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중의 하나인 소재지 관서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농지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대법원 1964.4.28. 선고 63다90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피상고인】 수원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7. 선고 78구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 회사 장부에 기재된 부채증가분 금 663,093,540원을 가공부채로 간주하여 원고 회사가 그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금 228,066,636원과 원금 상환금 146,446,340원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박용학명의로 가불금으로 장부정리를 한 것을 각 그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는 동시에 동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1978.4.1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여금 374,512,976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에 이르런 것이나 위 금 663,093,540원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 회사가 설립중의 법인인 당시에 지게된 부채로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장부상 위와 같이 기장하고 그 이자 및 원금 일부의 변제를 위와 같이 장부상으로는 위 소외 박용학에 대한 가불금으로 정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채무변제로 지급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착오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본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가불금으로 그 지출정리가 되어 있는 금원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위 채무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을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과세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이로서는 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위 주장자체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무효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인 사실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 2항,제94조 2항,국세기본법 제14조,제15조, 동 관계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철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8.19. 선고 80구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1973.12.23 취득하였는 바본건 토지는 같은 해 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써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므로써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그 토지상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 되고 다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여의도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통제 1978.6.30 동 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그런 제한조치가 일시적,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1)목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한 불과 7일 후에 제한 내지 금지조치가 계속되었다가 1979. 8.1에 그 제한조치가 해제되었으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에 규정된 1년 6월은 이때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로서는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함이 뚜렷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토지는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토지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규제를 받게되고 다시 서울시 고시에 의한 건축통제 및 서울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물의 신 증축 제한조치등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그러한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무효에인한부당이득백미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순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피상고인】 지병주 외 1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11.6. 선고 80나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경작권 매매가 불공정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가며, 소론 장판용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 사실을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경작권이란 토지에다 농작물을 식부 재배하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점유권이라 할 것인 바, 토지를 무단히 개간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경작권이 있다 할 것이니 그 경작권의 매매가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며, 본건 매매가 있은 무렵 그 토지를 원고가 인도받았음은 변론의 취지에서 분명한 바, 그 후 매립관서의 지시로 원고가 경작못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여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니 이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한다고 할 것으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경작권은 토지에 농작물을 식부 재배하는 토지에 대한 일종의 점유권이므로 타인의 토지를 무단히 개간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작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작권의 매매를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곽을덕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수행자 김기주, 정기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19. 선고 80구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과,같은 법시행규칙 제78조의 2에 의하면, 공한지 라 함은 수도권등......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로서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나, 이중......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되어있고,같은 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건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부 장관은 국방, 경제지역 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시장,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제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것들이 공한지라 하여 1979.9.16 원고 곽을덕에 대하여 1979년도 2기분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재산세와 방위세를, 동 장순재에 대하여 같은 기분의 재산세와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 하였다는 것이고,이 사건 각 대지를 포함한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고시 제519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상건축물의 규모는 도로에 면한 길이 18미터 폭 9미터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건축법 제44조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1978.6.30 같은 공고 제285호로,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 예방을위하여, 1978.5.22부터 1. 공공건축물 2. 민간건축물 (가) 상업용 건축물.....사무실용건축물(다만, 공장, 아파트등에 부수되는 사무실 제외)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욕탕,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 제외) 숙박시설 (나)주거용 건축물......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였다가, 1979.7.31 위 건축 제한조치를 해제하였는 바, 원고들은 위 각 대지가 제1종 미관지구에 해당되므로,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건축 제한조치로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위 조치가 해제된 후, 원고 곽을덕은 1979.9.19 건축계획을 신청하여 제3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에 상정되어 있고, 원고 장순재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1979.9.26 건축계획을 신청하여 제39차 위 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니, 서울특별시장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고는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라고 할 것이요, 위 공고에 따른 건축 제한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가 각기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사실이고, 위 건축 제한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위 각 대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같은 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시의 공고에 의하여 일정평수 이상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을 금지한 조치가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축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44조 등에 의하여 상업용 건축물 및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등을 금지한 서울시 공고 제251호와 제285호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각기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면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상용이 금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