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3.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토목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2. 13. 8:30경 본사로 출근, 하자보수 관련 작업을 마치고 퇴근 후 19:30경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있으나 같은 날 20:43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1.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설의 용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성봉담 현장, 인천청라 현장, 한라판교 현장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 노동 강도 및 스트레스가 매우 컸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는 상사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어 스트레스가 가중되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30세로 젊었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자연경과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내용 및 형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용인 ○○○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들에게 작업 범위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위 현장에 작업이 없을 경우 본사 지시를 받아 다른 현장 업무를 지원하였고, 근무형태는 자택에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고 작업 종료 후 현장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것이었다.
건설현장의 동절기 작업시간은 통상 8시부터 17시까지이며, 망인은 2011. 10.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결혼휴가로 휴무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휴무 일에도 출근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무상황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8:30 본사로 출근하여 상무 소외2로부터 전에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오산현장에서 하자보수가 발생하였다며 꾸지람을 듣고 용인현장 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 후 13:00경 하자가 발생한 오산현장에 방문하여 일용인부 2명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16:05경 자택근처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19:39경 자택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있다.
(3)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신체조건: 1981. 1. 30. 생, 키 180cm, 몸무게 88kg
운동 및 건강보조식품: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 건강보조식품은 복용하지 않음
음주: 주 3-4회, 주량은 소주 1병
흡연: 20살 때부터 1일 1갑을 피움
2010년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토롤 관리(지지방식 및 주기적 검사 요함), 혈압관리(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요함), 간장질환 의심(내과진찰 및 정1찰검사 요함), 비만관리 (꾸준한 유산소운동 및 체중조절 요함)
이 사건 사고 당일 진료받은 내역: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 급성 위염
(4) 부검 및 의학적 소견
부검 결과, 심장의 주요 심장동맥분지에 동맥경화 소견이 있으며, 원심장동맥앞심실사이가지에 고도의 동맥경화(협착정도 90%)가 있고, 원심실동맥앞심실사이가지 근 위부에 죽상경화반과 동반된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히 폐쇄된 곳이 있으며, 심실근육층 에서 심근세포비후 소견 등이 있어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있다.
심장질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고혈압,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등의 질환이 있기나 흡연, 술, 생활습관, 성별, 운동부족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0, 12호증, 을 제2호증,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휴무일에도 출근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담당했던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흡연, 음주, 고도의 관상동맥 폐쇄 및 경화증 등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에게 있던 관상동맥 협착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갑 제5,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 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 ○○종합건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09. 9. 26.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아래 요양을 하였고, 2011. 3. 14.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다음, 후유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제5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5. '좌측 제4수지 부전강직'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11. 8. 26. 피고에게 이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23. '원고의 제4수지의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80도로 정상범위(중수지절 90도, 근위지절 100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4수지 장해와 새끼손가락 장해를 조정한 최종장해등급이 종전과 같은 13급에 해당하여 추가 장해급여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즉, 원고의 제4수지에 장해등급 제14급의 장해가 인정되나 이를 제13급의 새끼손가락장해와 조정을 하면, 최종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종전의 장해등급결정과 아무런 변화가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갖게 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
1) 왼손 제4수지 운동가능범위

구분정상범위원고 주치의피고 자문의(능동)신체감정의

능동수동

제4수지
운동범위
(굴곡)중수지절90도40도80도0~40도0~55도

근위지절100도90도80도45~80도30~90도

원위지절70도0도0도0도0~10도

2)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왼손 제4수지에 과거 수술로 인한 부전강직으로 굴곡 및 신전의 운동제한 소견을 보였다.
○ 단순방사선촬영(x-ray)에서는 관절운동의 제한을 유발할 만한 골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 능동적 운동범위는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부전강직이 있는 관절의 경우에도 수상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기에 따라 수동적 운동범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원고가 최초 왼손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불유합 등의 합병증으로 약8개월에 걸쳐 모두6회 정도의 수술을 받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제5수지에 인접한 제4수지에 부전강직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 원고는 왼손 제4수지에 대하여 피부절개 및 피부이식 등의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건(힘줄) 및 수지관절, 피부 등의 연부조직구축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운동범위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상후 약3년이 경과한 신체감정시점에서 제4수지의 부전강직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왼손 제4수지는 수동적 운동범위가 중수지관절 55도, 근위지관절 65도로 장해등급 제12급에 미치지 못하고,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한 쪽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을 위하여 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면서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측정결과가 피측정자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로부터 제출된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위 측정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다른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장해부위에 대한 방사선검사나 근전도검사 등의 의료검사에서 객관적인 관절운동의 제한원인이 관찰되는지의 여부, 수동적 운동법위 측정결과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하여 그중 신뢰할 만한 수치를 증거로 삼아 장해정도를 판정함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피고의 자문의와 신체감정의의 각 수지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를 고려하건대,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왼손 제4수지의 중수지절이나 근위지절에 정상범위(중수지절 90도, 근위지절 100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장해등급 제13급 이상의 장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판정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6. 7. 5. 전기공사 중 발생한 불꽃으로 화상을 입고 '안면 얕은 2도, 우완상 얕은 2~3도, 우측 주관절부 화상 반흔구축 (굴곡 구축), 좌상지 반흔구축, 좌흉부 반흔구축'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7. 4. 5.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4호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30. 반흔절제술 이후 피부이식을 위해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8. 11. 5. 요양기간 단축승인으로 요양을 종결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치료기간 연장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11. 14. 패소확정되었으며, 2012. 2. 13. 피고에게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으로 장해등급 5급 또는 제8급에 해당하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0. '원고의 주관절 운동각도가 30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2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우측 주관절 운동 범위가 굴곡 140도, 신전 -30도, 외회전 80도, 내회전 -30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5급(4호,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8급(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자문의들이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무시하며 팔을 강제로 꺾어서 운동 범위를 측정하다가 원고와 언쟁을 벌인 후 원고에게 불리한 의견으로 심의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등급)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제5급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8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 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지환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갑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운동제한 범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의 오른쪽 주관절 운동범위의 합은 300도(정상 운동 범위 310도)로 운동제한 영역이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1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규정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1160,2심
【주문】1.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척추염(이하'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2. 20.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발병 경위와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1984. 11. 5.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연경부터 기술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2011. 1. 28. 16:00경 기술정보실 이전에 따른 이사작업을 하면서 비품이 들어 있는 박스(무게 약 20 내지 30kg)를 선반에 올리다가, 떨어지는 박스를 받으며 바닥에 주지 앉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그 후 발바닥 시림 및 다리 저림현상을 겪다가, 2011. 6. 14. ○○대학교병원 주치의로부터 신경외과 진료를 권유받아, 같은 달 20. ○○○○○병원 신경외과에서 MRI를 촬영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부위 고주파 열치료 시술을 받던 중열선이 제대로 뽑히지 않아 열선이 디스크에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느끼다가 2011. 9. 5. ○○병원에 다시 입원을하였는데, 결국 같은 달 8.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그 무렵 요추 4-5번좌측후방 접근술, 후궁부분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등 수술치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2001. 6. 27.경, 2002. 3. 28.경, 2004. 4. 20.경에 각 '허리척추뼈 및기타 추간판장애'의 질병으로 하루씩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및 본부 자문의는, 2011. 6. 20. 촬영된 MRI상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인정되나, 후관절 비후, 추간판 변성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약 5개월 후에야 진료를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나, 2011. 1. 28.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② 떨어지는 중량물을 받는 행위는 허리에 상당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③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도 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1, 2, 5 내지 14, 을 1 내지 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한 별다른 치료 내역이 없었다가 위 사고 후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추간판절제술 등 수술에까지 이른 점, ② 이 사건 사고 내용은 원고가 사무실 이사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박스를 받다가 넘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나, 2011. 1. 28.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지역에서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농작물 배송업을 하는 화물업체(사업주 : 소외1)의 근로자로서 2011. 1. 22. 10:00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자택에서 신체마비 증상으로 병원에서 '뇌경색,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 대 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른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17.경부터 설 명절 특별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거하여 배송업무를 하였고, 또 재해 전날도 숙소의 땔감 준비를 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8. 10. 1.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이하생략 소재 개인화물 업체(대표자 소외1)에서 충남 예산지역의 농작물을 수거하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주로 충남 예산지역의 농가를 방문하여 쪽파, 방울토마토, 사과, 고구마 등을 수거하여 5톤 트럭에 옮겨 서울로 배송하였고, 원고의 업무시간은 오후 2시 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서울 방배동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잔 후 예산으로 가기도 하고, 예산의 숙소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7.경부터 설 명절 특별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거하여 배송하였고, 2011. 1. 21. 자택에서 마비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9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10년경 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 한방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좌측 편마비, 강직이 심함, 인지기능저하
(나) 피고 자문의
특기할 만한 정도의 업무량의 변화 등이 없고, 업무에 익숙한 상태에서 자택에서 발생하였으며, 과거 병력상 고혈압 등의 소견이 있어 업무기인성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 감정의
안면신경마비는 뇌경색 발병기전이나 질환의 경과와 예후가 다른 별도의 질환 이고, 원고의 뇌경색의 유발부위는 우측 중뇌동맥임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운동부족, 음주, 고지혈증 등이 있음
원고의 경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있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농작물 배송업무를 하면서 설 명절 특별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농작물 배송업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약을 복용하다가 그만 두는 등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505,2심
【주문】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10. 27. (주) ○○○○에 입사하여 전기도금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1.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배뇨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는데, 2010. 5. 31.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척주에 제12급 제16호의 장해가, 흉복부장기에 제11급 제11호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자가 배뇨가 어려워 치골상부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수술을 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위축방광과 동일한 장해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척주 계열 장해(장해등급 제12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의대 ○병원 (2010. 9. 9.)
현재 자가 배뇨가 어려운 상태로 자가도뇨배뇨시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10. 치골상부요로설치술을 시행한 상태다.
2) 피고 자문의
배뇨장애(방광기능손상)로 치골방광루 형성하여 카테타를 삽입하였고, 2009. 8. 25. 역동성 방광기능검사결과 '300cc 흉복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에 해당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① 정상인의 방광용적은 400~500cc이다.
②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분류되는데, 어느 한 기능이라도 상실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둘 중 한 기능을 다른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지속적인 자가도뇨나 치골상부에 삽입한 카테타를 이용하여 도뇨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배뇨불능인 상태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별지 관계법령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조항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시행규칙 라. '2)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위 시행규칙은 원고가 입은 방광장해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 배뇨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장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③ 방광장해는 위 시행령 상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위 시행규칙은 흉부·복부장기의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치골 상부에 삽입한 카테타를 이용하여 배뇨를 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11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은 적어도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제11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하는 소외6에게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2012. 6. 2. 10:00경 대구 동구 효목1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기존 창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좌측 눈을 다치는 사고로 '관통성 안구손상, 안구내파열, 결막열상, 외상성 전방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법상 당연 적용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당초 1,400만 원이었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소외1의 자재변경 및 구조변경 요청 등 추가공사 요구로 최종 공사금액 21,57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날인 2012. 6. 2. 경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0만 원 미만이었는지 여부이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2012. 6. 2.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400만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15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발주자인 소외4와 수급인인 소외2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공사금액을 증액한 도급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다.
② 발주자인 소외4는 화장실쪽 확장공사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소외2이 추가비용이 든다고 말한 시점은 6월초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화장실 및 수도난방공사를 한 소외5도 화장실공사를 6월 1일이나 2일은 아니고 초순경 현충일 전후에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6. 2.경에는 화장실확장 공사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수급인인 소외2도 당초 피고측에 제출한 2012. 6. 25.자 문답서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1,400만 원이라고 하였다. 소외2이 2012. 7. 27. 피고측 조사자와 통화하면서 비로소 씽크대, 도배, 장판, 화장실확장공사, 보일러 배관 노후에 따른 수리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총공사금액은 2,150만 원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렇게 뒤늦게 공사금액이 변경된 것을 진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12. 8. 3. 피고측 조사자와 통화하면서 산재에 대하여 문외한 이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 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소외2은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나아가 발주자인 소외4가 소외2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2,150만원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9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갑 1호증" 다음에" 갑 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233,1심-대법원,2013두196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별지 기재와 같다" 및 제3쪽 맨 밑 줄의 "이 사건 처분시의 관계법령"의 각 다음에 아래와 같이,
『 (다만,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49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서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별표 4 규정이 적용된다)』
를 각 추가하고, 제4쪽 제9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하고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그리고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i)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 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 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항)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장해등급이 제13등급인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무장 해(F0)인 경위와 그 밖에 장해등급 제3, 7, 9, 11급 중 '진폐병형이 제1 내지 3형이 고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중등도 이하인 경우는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폐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장해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더욱이, 법 제91조의8 제3항,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심폐기능의 정도라는 보조적가중적 요소를 제외한 채 진폐병형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위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49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 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로 고치며, 제5쪽 제1행의 "판정하는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제5쪽 제8행의 "법 제91조의8 제3항"부터 같은 쪽 제10 행의 "결정하여야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등 규정에 따라 망 소외1의 진폐장해등급을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에 해당하는 제13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로 고치며, 제5쪽 제11행 밑에 아래와 같이,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1은 치료가 종결되지 못하고 계속 요양 중이던 자로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아왔고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바가 없었으니 휴업급여 외에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1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심폐기능의 정-단가 무장해(F0)로 확인될 무렵, 이미 진폐증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도록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정도가 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중 제13급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망 소외1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 전에 망 소외1에 대해 장해등급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나 요양급여와는 지급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를 추가하고, 제7쪽 제18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다음에 "(2010. 11. 15. 대통 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것)"을 추가하며,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0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3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소외1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소외1이 정당한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인정하였으니 원고와 소외1 중 1인은 유족급여수급권자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참고준비서면을 참고자료인 관련판결과 함께 제출하면서도 그 취지는 이를 처분사유로서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관련사건을 참고해 달라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를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위와 같이 판단 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249,1심-대법원,2012두1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함.
"바)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혈압과 맥박, 공복시 혈당이 안정된 소견을 보이긴 하였으나, 당뇨의 경우 혈당 수치가 어느정도 조절되더라도 만성 합병증은 대부분 초래하게 되고, 혈압을 한번 측정하여 정상으로 검사되었더라도 혈압이 항상 완전히 정상을 유지한다고 할 수 없으며, 간혹 조절되고 있더라도 동맥경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인의 기왕 질환이 상당한 정도로 사망원인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 제6쪽 제12 내지 14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865,2심-대법원,2014두6845,3심
【주문】1.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11,379,5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0.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이하생략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여 왔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배달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1. 10. 3. 16:40경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집을 나간 후 17:00경 시흥유통상가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참가인은 2011. 10. 18. 위 상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11,379,5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사고 당일 출근예정시간(18:00)보다 이른 16:40경 치킨집에 나타나 배달용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들이 있는 PC방으로 놀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치킨 배달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이 거스름돈이 들어 있는 전대를 휴대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6:57경 참가인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이 치킨 배달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치킨집에는 2대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참가인이 가게에 있을 때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참가인이 배달을 나가고, 참가인이 배달 중일 때 주문이 오면 또 다른 직원인 실장 소외2이 배달해 온 사실,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장부(갑 제3호증)에 배달장소와 주문음식을 기재하는데, 원고는 중복배달을 막고 수금한 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장부의 제일 오른쪽 칸에 배달자로 하여금 출발 직전에 배달자 표시를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로, 소외2은 '-'로 각 표시를 해 온 사실, 위 장부에는 사고 당일 들어온 주문 전부에 대하여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만일 피고 측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치킨배달을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참가인은 가게를 출발하면서 위 장부에 '○' 표시를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이 배달과 무관하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654,2심-대법원,2014두6074,3심
【주문】1. 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년 여름경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4동 이하생략에 있는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간당 6,000원의 급여를 받고 비정기적으로 족발배달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1. 12. 12:22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을 위해 리스한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이하생략 앞 양재대로를 ○○○○ 입구 사거리 쪽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사업장에 스스로 방문한 후 사업주의 지시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망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거나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배달업무를 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그와 같은 배달업무를 하던 중 입은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업주와 그 지시를 받는 직원의 진술(을 제1, 2호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간당 6,000원의 급여를 받고 비정기적으로 족발배달업무를 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배달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족발배달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족발배달업무가 과중한 때에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때그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였는바, 이는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망인이 근로를 제공할 당시 매번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사업주 소외2와 직원 소외3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당시 족발배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왔다가 바쁜 것을 보고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을 제1, 2호증), 원고들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위험이 있어 거짓진술을 할 유인이 있고 그 직원 또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거짓진술을 할 수 있어 위 진술들 중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설령 사업주 소외2와 직원 소외3의 진술처럼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족발배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족발배달 후 자신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족발배달에 착수하였고 사업주 역시 망인이 일을 마친 후 급여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스스로 방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바쁜 사업주를 위하여 망인이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사업주도 묵시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배달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76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 6. 6:45경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부 소외4 소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혼자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 앞 지방로를 영등리쪽에서 장좌리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로 진행하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운전석쪽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2. "망인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고 차량은 망인의 아버지 소유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주거지와 통근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이동수단, 대중교통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도 망인이 회사의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망인에게 급여 외에 기름값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고 15일 동안은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나, 원고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망인의 주거지인 벌교읍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에서 정한 전체 근로자의 출근시간은 7:30이며, 위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는 망인의 주거지인 벌교까지 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정차장소인 순천시 장천동 소재 ○○○○ 빌딩 앞까지 가야했으며, 위 빌딩 앞에서 통근버스가 정차하는 시각은 6:27분경이다.
(3)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5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이 사건 차량에 혼자 탑승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인 소외2은 망인의 업무실적을 높게 평가하여 매월 20일경에 기름값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금처리는 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소외2이 망인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865,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21. 12.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5년경부터 1964년경까지 탄광 업무에 종사한 자인바, 2006. 7. 24. 처음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장해 13급(진폐 병형 1/1,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은 후 2009. 4. 30. 진폐 병형 1/1, 진폐 합병증(기관지염)의 판정을 받아 ○○산재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2. 2.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2. 3.경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원고 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인한 요양 중에 진폐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이 진폐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산재병원 소속 망인 주치의 작성의 사망진단서(갑제2호증) 및 피고의 망인 주치의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서(갑제7호증)의 기재가 있고, 그 중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이 호흡부전증, 저산소증, 선행사인이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선행사인의 원인이 진폐증, 간암이라는 것이고, 의학적 소견조회서의 내용은 망인에게는 간암이 있었으나 가끔 통증을 느끼는 외에는 별다른 소견이 없었고, 사망 약2주 전부터 전신이 쇠약하며, 노란 가래가 심하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 호흡곤란이 심하여 항생제 주사를 지속하였고, 사망 3일 전부터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는데 사망 전날 찍은 흉부 방사선 검사 상 폐렴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간암의 합병증보다는 진폐증 폐기종에 의한 중증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우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폐렴은 폐기종의 합병증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조회서 중 망인의 폐렴이 폐기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망인 주치의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인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대학교 ○○병원장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10개월 전 폐기능이 정상이었고, 2011. 3. 10.부터 사망 약 한달 전인 2012. 1. 11.까지 실시 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도 망인의 폐에 진폐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줄곧 13급으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가장 가벼운 상태였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90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진폐와 무관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7. 3.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12.부터 주식회사 ○○○○(이하 '○○환경'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정리 및 운반 업무를 하여 왔다. 망인은 2010. 8. 27.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원을 방문하여 심전도검사 및 고혈압약 처방을 받고 숙소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2010. 8. 28. 오전 7시경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응급조치되었으나 2011. 8.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환경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09. 9. 9.경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물탱크 위에서 물을 받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우측종골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0. 3.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고, 장해판정 9급을 받았다.
2) 망인은 2010. 7. 12.부터 사망 당일까지 ○○환경의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재활 용품의 정리와 운반 업무를 하여 왔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경까지였고, 위 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오후 3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 있었다.
3) 망인의 신장 160cm, 체중 65kg이었으며, 술은 매일 저녁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망인은 중국에서 조제해온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고, 2009. 11. 12. 측정한 혈압은 110/70mmHg였다.
4) 망인은 2010. 8. 27.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의원을 방문하였는데,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증의 협심증 및 공포 불안 장애, 기타 재발성 우울증 장애로 진단받은 후 약처방(고혈압약)을 받았고, 2010. 8. 28.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조치되었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5)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의 근무현황 및 평균기온은 다음과 같다.

8. 21. 토8. 22. 일8. 23. 월8. 24. 화8. 25. 수8. 26. 목8. 27목

근무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병가

초과근무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평균기온(℃)29.530.128.929.227.227.828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의학적 소견
1) 사체검안서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
2) 자문의사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의 발병 및 인과관계가 부정확한 상태로 작업량이나 과로등의 객관적 소견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급성 사망의 원인과 업무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2) 열악한 업무환경 및 업무량의 층가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료 근로자 소외2이 2달간 중국으로 휴가를 가 업무량이 적체되었다고 하나 망인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였고,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였고, 평소 매일 음주를 하였던 점, 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여름철이어서 고온에 땀을 많이 홀렸다고 하더라도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물을 많이 마시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작업 도중 이상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망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열악한 업무 환경 및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100%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3. 4.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근무하였고, 1984. 5. 10.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진폐병형 2/2로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0년 9월경 ○○산재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재요양을 실시하였다.
나. 망인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8차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판정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장해등급 등

2000. 6. 30.제11급(병형 4A, 합병증 -, 심폐F0)

2003. 4. 18.제11급(병형 4A, 합병증 bu, 심폐F0)

2005. 8. 5.제5급(병형 4A, 합병증 -, 심폐 F1)

2009. 7. 6.제9급(병형 1/2, 합병증 pt, 심폐 F1)

다. 망인은 2011. 10. 16. 진폐증에 의한 폐암 등이 발병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4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는 2010. 11. 2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2009. 7. 6.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에게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위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305호,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가 아니라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62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유족 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제91조의4를 신설하여, 진폐의 경우 기존의 유족급여로서 인정되던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진폐유족연금의 액수도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다만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62조 등에 따라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 4, 5항,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피고가 자문의사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급받기로 결정된 요양급여 내지 재요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2009. 7. 6. 진폐정 밀진단을 받은 이후로 위 법 시행일인 2010. 11. 21.까지 피고로부터 요양 또는 재요양 결정을 받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4년 10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진폐증으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요양 및 재요양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와 같은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망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 법 시행 전에 진폐합병증 진단을 받는 등 추가로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2009년 진폐정밀진단결과에 '합병증 pt'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 그 당시 망인에게 폐결핵 등 요양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진폐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망인은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채권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57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이하생략 지상에 단독주택(철골조, 연면적 226,40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 2. 22.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고용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달 28.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 내에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5. 25. 직권으로 고용 산재보험을 인정 성립 조치로 한 다음 같은 달 26.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516,860원, 산재보험료 1,698,910원 합계 2,215,770 원을 부과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주택이 1층 130.36m2 부분의 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층 95.72m2 부분에 관하여 부과된 산재·고용보험료를 취소하여 고용보험료 218,530원, 산재보험료 718,280원을 감액해 주었고, 2013. 1. 9. 다시 이 사건 주택의 1층 공사가 m2당 공사비 적산표상 1번 가설공사부터 11번 유리공사까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단가 709,000원 중 위 공사비 적산표상 12번부터 19번 공정에 해당하는 단가를 감액한 221,187원을 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28,904,717원(221,187원x130.68m²)으로 산정한 후 고용보험료 205,270원, 산재보험료 674,710원을 감액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감액처분'이라 하고,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고용보험료 93,060원, 산재보험료 305,92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그 동안 수차례 ○○○○○○공단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서를 받았고, 2013. 3.경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579,840원[(고용보험료 93,060원 + 연체금 41,070원 + 체납처분비 등 2,000원) + (산재보험료 305,920원 + 연 135,790원 체납처분비 등 2,000원)]을 같은 해 5.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같은 공단 명의의 납부독촉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감액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5. 26.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원고가 납기일인 2010. 6. 10.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6. 17.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독촉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0. 6. 22.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외1가 위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2. 10. 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유예 신청서(갑 제3호증의 4)에는 '원고가 위 주소의 직영공사로 인해 귀공단의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2010. 6. 중순경 송달받았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공단관계자와 면담과 전화를 통하여 공사 지연을 알리고 보험금의 납부를 유예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10. 18.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도 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유예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수령한 2010. 6. 중순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0.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66,1심-대법원,2013두4460,3심-대법원,2013재두180,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492,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쪽 1째 줄 '부족하다.'를 '부족하다(이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관련 치료를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로 고친다.
？ 4쪽 4째 줄 '4월'을 지운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0. 10. 28.과 같은 달 29. 업무 중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점, 여기에 1983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가구업계에서 생산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장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내세우는 재해와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2010. 10. 28. 및 같은 달 29.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반면에 ○○○○병원 진료기록(을 제10호증)에는 원고가 20년 전 허리 다친 후 요통 있었는데 내원 하루 전부터 요통 있어 한의원 침 치료받았으나 증상 심해져 내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② 원고가 3년간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는 '몰딩 4구재단' 업무로 그다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고 원고의 지원업무인 '보링작업', '조립작업', '포장작업'은 15~20kg의 문짝을 드는 작업이 있으나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문짝을 드는 작업으로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제3, 4, 7호증, 제1심 법원 증인 소외1 증언), ③ 또한 종전에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갑 제8, 10호증,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참조), ④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진료기록 감정의사(○○대학교병원)는 "CT등의 방사선학적 자료에는 골극형성, 관절비후 및 전반적인 모든 요추간판에서 추간판의 팽윤이 발견되므로 요추체에 전반적인 퇴행병변이 있음이 추정되고, 원고에게는 척추골절을 일으킬 만한 명확한 외상이 없었으며, 골절이나 외상에 해당하는 다른 병변이 없으므로 외상에 의한 관여도를 추정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사 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제5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⑤ 나아가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경우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상병(이른바 직업병) 발생의 관여도를 약 25%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이전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소견들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근무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그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47,1심-대법원,2013두173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3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94,1심-대법원,2013두167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5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14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4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21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4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701,1심-대법원,2011두310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두개대 최출혈'을 '두개내 뇌출혈'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가,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근전전동의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3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근전전동의수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