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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2가단2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아산군 둔포면(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충남 아산군 둔포면(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됨으로써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소유인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은 되지 못하고 또한,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장세환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질의서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충남 아산군 둔포면 제외측 고수부지로서하천법 제10조에 의한 준용하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하천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준용하천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같은법 제3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위 토지에 관한 사권이 소멸되어 국유로 되지는 아니하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정두(재판장) 조용호 한병의

하천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준용하천 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하천법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준용하천의 부지로 되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어 위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25. 선고 81구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8.25. 그 매부인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64,042,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임야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1호) 제5조 소정의 매수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매수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과 매수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2. 직권판단,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3.3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 27,673,66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5,534,732원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7,673,664원 (과세표준금액 53,482,56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5,534,732원을 부과한 처분 중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 주문 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1983.5.24. 선고 82누456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중 증여세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판결주문은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지될 수 없다.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8. 선고 81구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0.9.30 선고 79누65 판결 참조)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논지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재조사청구, 심사청구등 소위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하여서 본건 제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로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3호,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인 영업자가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제145조, 동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1973.9.26 보건사회부령 제422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에 의한 영업자명의 변경신고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르게 하였다고 하여도 그 해석을 달리하여야 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에서 스카이 빠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다가 1974.6.20. 소외인에게 위 영업을 양도하였고 원고의 주민등록표가 1968.10.20.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으로 작성되었고 1969.11.4.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으로, 다시 1971.2.12. 같은 구 (주소 1 생략)으로, 1974.5.10. 경기 화성군 (주소 4 생략)으로, 1977.10.10. 서울 종로구 (주소 5 생략)으로 각 전출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1976.7.15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영업장소이었던 서울 종로구 장사동 182의 9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원고의 주소지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976.7.21자로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 아직 고지된 바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당원 1979.8.31. 선고 79누168;1982.3.23. 선고 81누280 판결 각 참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소원전치주의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다. 주소가 불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확인 없이 한 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인 영업자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45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73.9.26 보건사회부령 제422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8조 제2항에 의한 영업자명의변경신고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다르게 하였다고 하여도 그 해석을 달리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을 확인함이 없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후로는 납세고지를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서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6. 선고 82구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소득세법 제 27조 제1항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고 위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배임·건축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8. 선고 83노3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건축법위반의 점 및 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중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부분은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인천시장으로부터 정화조, 전기공사등의 부실공사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사피고인이 위 공사 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의 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지른 후 피해자 김 성옥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나 잔금지급의 지연 등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 이후의 사유들로서 위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논지 역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50세대를 신축하면서 그중 에이(A)동 302호를 아파트 공사대금의 담보로 공소외 라 경열에게 제공하고도 피해자 추 진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겨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하고 이에 속은 동인과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도합 금 5,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데 있는 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담보제공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일 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인을 기망한 바는 없다는 것이고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위 추 진부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으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위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당원 1970.5.26. 선고 70도481판결;1983.6.28 선고 82도1684 판결 각 참조)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부분 나머지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정화조 전기공사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천시장으로부터 위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를 분양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제공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동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기망한 바 없고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위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담보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 선고 82구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 예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같은 대리인 변호사 이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1982.8.7 공포, 대통령령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시행령, 이하 같다) 제142조 제2항 및 동항 별표 2에 주거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람집회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공연장 및 집회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위 시행령 제157조에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내 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건축하기로 결정한 시민회관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16조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임이 인정되므로 위 시민회관의 건축에는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시민회관의 시설규모나 그 위치 및 도로상황 등을 심리하여 위와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 예원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 (동 대리인의 1983.5.18자 및 동년 9.28자 및 1984.4.25자 대리인 변호사 이 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대지는 안양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1977년도에 원고가 환지받은 토지이고 또한 환지전의 종전 토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불하받은 것이며, 소외 안양시장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에 건축물의 축조를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회신을 안양시장에게 하는 한편 건축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소유권 이외에 이 사건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여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외에 어떤 기득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안양시장이 건축물의 축조를 촉구한 1년 남짓 후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이 신의성실,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성을 결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 예원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문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문화시설의 내용이나 종류 등 그 정의를 규정한 규정을 도시계획법이나 동시행령에 두고 있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를 창달하고 향상시킴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될 문화시설은 학교, 도서관, 문화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등(다만, 이중 학교 및 도서관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도시계획시설로 따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동호 소정의 문화시설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을 지칭한다 할 것이니 동호 소정의 문화시설이라는 용어가 소론과 같이 추상적 용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민회관은 문화관, 극장, 음악당 또는 집회장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이라 할 것이니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 또한 채용할 바 못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 안양시장이 원고가 안양시로부터 환지받은 본건 대지상에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건축물축조를 촉구한바 원고가 조속한 건축을 약속하겠다고 회신하는 한편 건축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본건 대지상에 소유권 이외에 건축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발생. 귀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안양시장의 건축촉구 1년 후에 피고(경기도지사)가 그 대지상에 도시계획시설설치를 결정하였다 하여 위 결정처분이 신의성실. 금반언원칙에 반하며 공정성을 결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문화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라고 규정할 뿐 문화시설의 정의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이란 문화의 창달.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은 학교, 도서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다만, 학교. 도서관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도시계획시설로 따로 열거되어 있다)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호 소정의 '문화시설'이 추상적 용어라 할 수 없으며, 또 본건 안양시민회관은 문화관. 극장. 음악당 또는 집회장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절도·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모두) 및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5.27. 선고 83노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박 명서, 동 전 병환, 동 박 종일, 동 김 경재와 공동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이 전후 8회에 걸쳐 가구제조공장인 상원산업의 외상매출대금을 수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수금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외상대금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된 권리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설시한 다음 위 외상대금 채권이 공소외 김 주현에게 귀속된 권리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위 외상대금의 채권이 위 김 주현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결국 위 외상대금 채권은 위 상원산업의 경영주였던 피고인1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여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된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원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거래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상원산업을 경영하던 피고인이 위 상원산업의 외상대금채권을 수금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 상원산업의 경영권을 양수한 공장대표인 위 김 주현에게 그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기록상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었음이 엿보인다) 그 양도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그 외상채무자가 피고인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민법상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외상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는 유보하고 위 김 주현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채무자로서는 위 김 주현이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실을 밝힘이 없이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기망수단을 써서 판시 채무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소위가 위 김 주현에게 수금권을 포기한 피고인이 위 채무자들에게 고지함이 없이 수금한 것이 위계로 위 김 주현의 상원산업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김 주현이 위 공장의 운영을 위임받은 후 공장직원의 통솔을 위하여 판시 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상원산업의 외상대금 채권이 김 주현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다음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2의 이 사건 절도죄 부분의 공소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 인정사실중 위 김 주현에게 공장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제반 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이상 이 사건 절취행위의 객체인 거래원장 약 60매의 소유권 역시 위 김 주현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를피고인 1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거래원장을 위 김 주현의 승낙없이 피고인2가 이를 꺼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범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 전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무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양수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의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박선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재심피고】 이리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60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인당원 1983.12.13 선고 82누60 판결에는 원고 주장의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상고법원은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같은법 제399조,제401조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한 바라 할 것인바, 기록과 위 확정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상고법원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20. 선고 81구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9.12.28 공포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4조,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1979.12.31 공포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9조 제5항, 제169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37 판결 ; 1983.5.10. 선고 83누7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외인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조사한 이 사건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제1심】 인천지방법원(83고합406, 83감고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의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은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둘째점은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사건의 사실오인의 점 및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원심판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피고사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의 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신정치 박재윤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상습자가 저지른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부산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면서 (1) 소외 김 명수가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16의 2등 토지합계 226.78평 및 동 번지의 2 지상 건물 건평 36,92평을 1979.11.10 양도한데 대한 재산세과세재료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양도재산중,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72등급으로 금 31,749,220원이고, 건물은 금 2,181,972원이어서 합계 금 33,931,172원이고 위 재산의 취득일은 1971.12.31경으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48등급으로 금 15,080,870원이고, 건물은 금 1,070,680원으로, 위 재산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금 1,707,577원을 공제한 금 16,072,045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금 11,571,870원인데도원고는 전임자가 작성한 재료전중 양도자의 취득내용의 원인일, 접수일란에 토지부분 1979.8.22 토지등급 72등급으로 잘못 기재하여 둔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재료 전에 첩부된 토지대장등본에는 위 김 명수의 토지취득일이나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를 타에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잘못 기재된 위 자료전만을 근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결과 그 차익이 없다 하여 비과세처리하였고 (2) 1981.11.2 소외 김 용문이 부산 동구 초량동 622의 3,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한데 따른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외 신 정남이 위 건물을 금 8,700만원에 도급받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작성하였는바, 그 자료는 부가가치세과로 인계할 자료이므로 원고로서는 동 자료를 자료처리점검표 통보란에 인계, 인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부가가치세과로 즉시 인계하여야 함에도 같은날 동 자료를 통보하는 협조전을 기안하여 재산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부가가치세과에 통보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신 정남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0,541,119원을 징수 결정되지 못하게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원고가 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임자가 조사 확인하여 과세자료전에 기재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일반관례에 좇아 처리한 것이고, 또 과세자료 협조전도 자료정리부 정리 및 소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여 통보하여 왔던 통상의 예에 따라 하였던 것이고 그 뒤 위 과오가 발견되어 미과세되었던 부분이 모두 과세되고, 그밖에 원고의 근무연한, 상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세무공무원이 사무처리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여 비과세처리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징수결정이 되지 못하게 한 소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위의 소위가 통상의 일반관례에 따라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그뒤 위 과오가 발견되어 미과세되었던 부분이 모두 과세되고 그밖에 위 세무공무원의 근무연한, 상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의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덕빈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2.24. 선고 83노2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피고인의 연령이 당시 16세이고, 고소인은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금원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과 고소인의 년령이 각 16세,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7.14. 선고 83노498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먼저 피고인3에 대한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과 피고인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피고인3과 원심공동 피고인의 검찰 이래의 진술은 그 설시 증거들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고, 그 외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주사 이 병두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피고인문 병수는 처음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상피고인 이 춘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이 동 피고인에게 단순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게 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도 보여지고(그 뒤에 동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부인하는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다음 피고인3에 대한 공소외 김경숙에게 뇌물을 공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3의 제1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들을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은 동 피고인이 공소외 김 경숙에게 교부한 금 200만원은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관세등 제비용으로 공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공여한 금 200만원이 뇌물임을 전제로 공소장변경절차없이도 위 금 200만원의 한도에서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와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5.04 / 시행일:

【원 고】 최진석
【피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공정증서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 12. 4.소외인에게 돈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83. 7. 1. 위 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박원호 작성 1983 공제 6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해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돈 5,000,000원의 정기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이 법원 83타6935, 6936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명령이 같은달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외인이 1983. 4. 8. 피고 은행에 돈 5,000,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소외인의 위 정기예금중 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전부 채권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정기예금채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니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약정서), 갑 제2호증 (매수인원장), 갑 제3호증 (지급보증약정서), 갑 제4호증 (담보제공승락서), 갑 제5호증의 1, 2 (지급보증서 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이 법원의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소외인은 부산공동어시장의 중매인으로 종사하는 사람인 바, 위와 같은 어시장의 중매인은 위 어시장이 위탁판매하는 어획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전까지 위 어시장에 어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어시장에서는 중매인에 대하여 어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 소외인은 1983. 4. 8. 피고은행에 돈 5,000,000원의 1년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담보로 하여 같은날 위 소외인이 위 어시장에 부담하게 될 어대금지급 채무를 돈 10,000,000원의 한도에서 지급보증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이 기일내에 위 어시장에 대한 어대금 6,301,430원의 지급을 못하게 되자 위 어시장은 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어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3. 7. 2.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위와 같은 지급청구를 받고 부산공동어시장에 위 어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정기예금반환채권 전액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현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피전부채권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과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였으니 결국 위 전부명령은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전부채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사 피고가 1983. 7. 2. 이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어대금을 대위지급하고 이의 구상금 채권으로서소외인의 정기예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인의 위 어시장에 대한 어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한 것이니 만큼 피고가 위 정기예금의 기간이 만료되는 1984. 4. 7.까지는 보증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위 어대금채무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으로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정기예금의 기간이 만료될 때에야 비로서 위 전부명령을 가지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정기예금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여하튼 피고가 위 정기예금의 기간만료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으로서 위 정기예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이진성 임경윤
선박수리비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5.04 / 시행일:

【원 고】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
【피 고】 동양가스연료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1983. 5.초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선박 제5유남호를 수리대금 금 11,500,000원으로 정하여 수리의뢰를 받아 1983. 5. 8.부터 수리에 착수하여 1983. 5. 12. 동 수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동 선박을 인도하였으므로 그 수리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의뢰한 것이 피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선박원부),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 2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2(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용선계약서), 증인 박종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은 피고의 소유이나 1983. 1. 1. 피고로부터 소외 유남주식회사에 임대차되어 임차인인 위 유남주식회사에서 이건 선박의 수리를 피고에게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수리도급 계약상의 수리비 채권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유남해운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무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선박은 원고의 용역과 비용출연에 의한 수리로 인하여 그 수리대금 상당의 가치가 증가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종료후 피고는 위와 같이 가치가 증가된 위 선박을 소외 동주선박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는 그 매매대금 중 수리대금 상당액을 이득하였다 할 것이며 또 이건 선박수리를 의뢰한 위 유남해운주식회사는 그후 도산하여 무자력하게 되므로써 원고의 동 회사에 대한 수리비 채권은 실질적으로 무가치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위로 볼때 피고는 원고의 노무와 재산으로 그 수리비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선박수리를 위한 용역과 비용을 지출하였다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리비 채권을 얻는 것인즉 위 출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후 위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수리비 채권은 추심할 수 없게 되었다 한들 그로 인한 손해가 직접 피고의 이득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선박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 중의 수리비는 위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계약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수리가 되어 있는 선박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예를 들어 위 소외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목적을 달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어 헛되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달리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가 위 수리비 상당이득을 보유하는 것이 형평상 심히 부당하다고 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도급자인 위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수리비채권이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보유하는 수리비 상당의 이득이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견해는 받아들일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만약 원고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위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자기 채권 확보를 게을리 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형평상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나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여상조 박형준

임대차계약기간중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임차인으로부터 선박수리의 도급을 받아 수리한 선박을 임대인이 반환받아 타에 매도하고 그후 임차인은 도산하여 무자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받게 된 수리비 상당의 이익을 수리업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5.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대전지법 홍성지원 (83고합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의 상호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단 한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아니면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기관지천식등 질병이 있고, 시설을 해놓은 아버지도 처벌받았으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사람이 피고인 뿐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술과 주사놓는 법 사관따는 법을 배워, 이 사건 이외에도 15명정도 치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사람을 단 1회만을 치료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돈 10,000원을 받는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나 한의사 면허없이 그 아버지인공소외인이 해놓은 주사기 등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로 환부에 소독하고,공소외인이 제조해 놓은 용액 0.2씨씨를 주사한 것은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이 기관지천식 등의 신병에 시달리고 있는점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열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단서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액하며, 피고인은 젊은이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빛이 보이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및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와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같은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에 대항 기관지천식등 질병으로 구금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교도소측의 중증통보가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박동섭 김명길

단 한사람을 단 1회만을 치료한 경우라도 돈을 받는등 영리목적으로 의사나 한의사 면허없이 타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로 환부에 소독을 하고, 타인이 제조해 놓은 주사용액을 주사한 것은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적의 “업”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공포일: 1984.05.02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군산동화 택시소속(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1984. 1. 25. 0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내 방면에서 군산비행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중, 전북 미성읍 게사리 1구 소재공소외 1의 집 앞을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쌓여 있어 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피해자(남, 2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차우측 앞 밤바로 동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동인에게 전치 약 18주간의 좌측대퇴골 간부골절상 및 두피, 좌상안검부 열창상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타가피해자를 충격,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시인하는 터이다. 그런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 죄를 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그 단서 제2호에서 중앙선 침범을 들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 원인을 이루는때, 즉 중앙선 침범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공소외 2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7정)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가. 이건 사고장소는 군산시내에서 미공군비행자에 이르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된 노폭 약 6.6미터의 평탄도로로서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도로 우측변(군산시내에서 비행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기준)에는 천천히 표지판과 위험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사실, 이건 사고당시의 기온은 영하 5도 2분이었고 약 2.5센티미터의 눈이 쌓여 있어 육안으로는 차선을 식별할 수 없었던 사실,
나. 피고인은 이건 사고당시 군산시내 방면에서 비행장 방면으로(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위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운행타가, 사고장소 전방 3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천천히 및 위험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부근의 도로우측에피해자를 비롯한 2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도로의 중앙부분으로 수정, 진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등으로부터 약 7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위 피해자가 갑자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핸들을 더욱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주행타력과 적설로 인하여 차가 그대로 앞으로 밀려 나가 위 도로의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지점에서 위 피해자를 충격케 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객관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적설로 인하여 그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페인트칠이 벗겨져 식별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선준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으로 상정한 가상의 차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셈이 되어 지극히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선준수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차량운전자에게 그러한 의무까지도 있다손 치더라도,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까지도 차선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량운전자에게, 사람 기타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람 기타 장애물에 충동하라고 요구한 셈이 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중앙선 침범과 이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피해자가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타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을 시도,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5.01 / 시행일:

【원 고】 
【피 고】 동일해운주식회사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197,383,053원, 원고2에게 금 5,000,000원, 원고3,4,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6,7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8,9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갑 제7호증(사고보고서), 을 제5호증의 2(수사지휘품신), 3(수사보고), 4(진술조서), 5(진단서), 증인 김철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81. 6. 17.부터 카 에이스(CAR ACE)1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등 항해사로 일하던중 1982. 1. 30. 01:00쯤 중공 대련항에서 코오크스 약 1,000톤을 이 사건 선박의 선창에 적재하고 기중기를 이용하여 선창의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하던중, 1번 선창의 9번째 뚜껑을 덮다가 약 8미터 밑의 선창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 11, 12 흉추 압박골절 및 탈구상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4번 기중기를 조작하던 피고의 피용자인소외인이 위 선창의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1이 위 9번째 뚜껑을 8번째 뚜껑에 제대로 연결시켰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위 4번 기중기를 조작하여 와이어를 감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고가 연결작업을 마치기도 전에 성급하게 와이어를 감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1이 입게 된 소극적 손해 금 99,035,954원 적극적 손해 금 88,347,099원, 위자료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도합 금 14,000,000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소외인이 과연 피고의 피용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소외인이 피고의 피용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4, 6(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임두훈의 일부증언은 뒤에 나오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갑 제9호증의 1, 2 내지 갑 제13호증의 1, 2(각 급여명세서 표면 및 동 내용)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 내지5(선원수첩표지 및 동내용), 갑 제6호증(승선자 명단), 을 제2호증의 1(고용계약서), 증인 김철궁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대리점계약서), 을 제2호증의 2(고용계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선적은 일본이고, 선주는 소외 이스트 퍼스트 (East First)해운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인 사실, 피고는 1978. 3. 28. 소외 회사와 선원송출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피고회사는 소외 회사의 선박근무에 적격인 한국인 선원을 선주인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선박에 송출하는 일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소외 회사는 송출된 선원의 급료, 수당, 퇴직금, 상여금, 여비 등의 일체의 보수 및 비용과 선원을 위한 보험료등을 부담하고, 선원이 직무수행중 질병 또는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의료비, 신체장애수당, 장례비, 위자료 등도 모두 선주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며, 소외 회사는 일정한 경우에는 선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원에 대한 해고권도 가지고 있고, 다만 피고 회사는 위 대리점업무의 수행으로서 위 선원의 송출과 선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선원의 급료 등을 송금받아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에 있는 선원들의 가족등에게 이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서 일정한 액의 대리점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1981. 6. 15. 원고1과, 1981. 7. 13.소외인과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승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맺고, 위 원고등을 이 사건 선박에 선원으로서 송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선원송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및 송출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선박의 항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소외인의 사용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소외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소외 회사와 선원송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및 송출을 주선하였을 뿐이라면 선박의 항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선주인 소외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선원의 사용자는 위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05.01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 고】 강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4. 10.
【주 문】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이사건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주위적청구의 취지) 피고가 1983. 10.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3,432,840원 및 방위세 금343,28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청구의 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의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광주시 서구 월산동 (지번 생략) 대65.7평을 소유하고있다가,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1983. 10. 6 원고에게 청구의 취지 기재와 같은 조세부가처분(이하 이사건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사건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인 1982. 9. 7. 이미 원고에게 위와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들어 이사건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한바 있어, 원고는 그 종전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행정소송계속중인 1983. 9. 30 피고가 그종전 처분에는 그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지 아니 한채 납세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그 종전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다음, 당시 그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사건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청구로서 이사건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이사건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종전에 이사건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종전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였다면, 그후 다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건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주위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소원을 제기하지아니하는등 전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채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원고소송대리인이 자인할 뿐만 아니라 이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사건과세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으므로 이사건예비적청구에 관한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원고소송대리인은, 종전의 1982. 9. 7자 과세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었으므로 그 종전의 과세처분과 내용이 동일한 이사건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정한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종전의 과세처분과, 이사건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써, 그 종전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었을지라도 이사건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38 판결. 참조)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사건 주의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5. 1.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4.3.23. 자 84라9 결정
【주 문】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같은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달 13자로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이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되었는데 동 법원에서는 이를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송부하여 4월 13일자로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본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4.27 / 시행일:

【원 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청파중앙교회
【피 고】 용산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3. 4.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75,454원(심사청구서 감액갱정된 금액임), 재산세 금 570,767원, 도시계획세금 278,138원, 방위세 금 114,14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각 결정서), 갑 제8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변경통지서), 증인 백기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소속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백기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 서계동 54의 2 대지 674.4 평방미터 및 위 지상 연와조 목조와병 세멘옥옥근 도단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48평 8홉 6작 5재 지하실 1평 5홉 부속 연와조 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8평 3홉 3작의 2계건 8평 3홉 3작(이하 본건 주택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의 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최금덕으로부터 매수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원고 교회소유의 부동산으로서(1979. 11. 29.자로 원고 교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1979. 12월초부터 1980. 5월초까지는 당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소외 강사랑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원고 교회의 현재의 담임목사인 소외 양용주가 각 거주해 오면서 원고 교회의 유일한 목사관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본건 주택이 원고 교회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주용도가 주거이니 직접 교회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아니므로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1983. 4. 15. 원고에게 본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금 2,224,800원, 재산세 합계 금 570,767원(1980. 1981. 1982. 이상 3개 년도분) 도시계획세 금 278,138원 재산에 따른 방위세 금 114,14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조사청구를 거쳐 심사청구를 하자 내무부장관은 본건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었지만 이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새로이 세액을 산출하여 취득세를 금 2,224,800원에서 금 675,454원으로 감액갱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1983. 10. 4. 취득세만 위 결정내용대로 감액하는 감액갱정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러나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84조 제1항 3호,제238조의 2,동법시행령 제79조,제1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 자선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취득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고 한편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자선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고 그 주택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주택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유일한 주택이므로 본건 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이고 또한 재산세부과를 전제로 하는 방위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주택이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영복 김재진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자선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비록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 주택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84조 제1항 3호,제238조의 2,동법시행령 제79조,제136조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단19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단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1이 1983. 1. 17. 원고로부터 피고가 배서인으로 기재된소외 2 발행의 액면 금 5,66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갑 제1호증)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먼저(1)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인 소외1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소외 1의 금원차용행위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근호, 동 김정웅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1호증 중의 피고의 배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2, 3(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4(공소장), 5(공판조서), 6(판결)의 각 기재와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이소외 3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할인 의뢰하였으나 피고의 배서가 없으면 할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위 일시경 피고의 인장과 피고가 경영하는 빙그레 동구대리점의 명판을 절취행사하여 피고의 배서부분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밖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증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그의 처인 소외4와 피고가 위 빙그레 동구대리점의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대리점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 및 그의 남편인 소외5고소외 1은 단지소외 5가 이전에 연쇄점을 경영할 때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아는 사이로서 자주 위 대리점에 놀러 가게되어 몇번 점포일을 도와준 일이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이 피고와소외 4가 동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게 된 것은 피고가 위 대리점을 경영함에 있어 부과될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소외 4의 승락을 얻어 형식상 그렇게 해 둔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 사실들을 인정할 자료로 쓸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수긍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는, 가사소외 1이 앞서의 인정과 같이 피고의 인장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에 피고명의로 배서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위 대리점에서 빙과류 판매와 수금을 담당하는 등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있었으므로 그 금원차용행위에 대하여도 동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의 이미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소외 1에게 이 사건 금원차용시 피고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현(재판장) 부구욱 신동기

소외 갑의 처인 같은 을이 피고와 빙과류대리점을 동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또 갑이 호의로 위 대리점에 놀러가서 몇번 점포일을 거들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대리점의 실제경영자는 피고 1인으로서 달리 위 갑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는 이상 위 갑이 피고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중과실치사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단3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피해자공소외 1,공소외 2가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 4동(번지 생략) 소재 가옥의 건넌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은 이 사건 방의 바닥 및 벽면에 생긴 틈이나 부엌문과 문짝사이의 틈 등의 하자 자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이 부엌문을 제대로 닫지 아니하고 가스배출기의 “푸러그”를 빼놓은 채 잠을 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사 이 사건 방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전세입주자로부터 수리요청을 받은바 없어 하자가 있는줄 몰랐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하자는 사소한 정도의 것이어서 이에 대한 통상의 수리의무는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공소외 3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중대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과실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과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78. 10.경에 위 가옥을공소외 4로부터 아들공소외 5 명의로 매수하여공소외 4에게 독채전세를 주었고공소외 4는 1984. 4. 30.경공소외 3,공소외 6 부부에게 위 가옥의 건넌방을 전세놓았으나 같은해 9. 19.경에공소외 4가 다른 곳으로 이사감으로써 피고인인공소외 4와공소외 3간의 위 전세계약을 인수한 사실,공소외 3 부부가 위 건넌방에 이사온 첫날밤에 연탄개스냄새가 났고 그 다음날 밤에는공소외 6이 연탄개스에 취하여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자,공소외 4가 개스배출기를 달어 주었고 그 후부터는 흐린날이나 비오는날 또는 정전으로 개스배출기가 작동되지 아니한때 이외에는 개스냄새가 나지 않았던 사실, 위 건넌방은 약 4평으로서 부엌문의 문짝과 문틈이 이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닫지 않으면 중간 상단부 위에 약간의 틈이 생기지만, 방안에서 문을 들어서 닫으면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실, 연탄화덕과 부엌문의 거리는 약 30센티미터 정도이고 방바닥의 여러곳이 갈라져 있고, 방바닥과 방벽사이에 연필 1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의 틈이 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하자는 큰공사비를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피고인은 1981. 초경 전세입주자인공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방을 “새마을 보일러식”으로 개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가옥을 팔 예정이라서 이를 미루어 오던중 1982. 4. 13. 07:30경 마침공소외 3 부부가 출타중에 그의 아들공소외 1과 친구공소외 2가 부엌문을 제대로 꼭 닫지 아니하고 개스배출기 플러그를 빼놓은 채 함께 잠을 자다가 그 전날 저녁에 갈아넣은 연탄의 개스가 부엌문의 문틈과 방바닥의 틈으로 새어들어서 이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차인인공소외 3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라고 할 것이니 2년동안 별탈없이 지내온 이 사건 방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하자를 수선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방의 하자에 대한 통상의 수선의무가 임차인측에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통상의 수선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방을 “새마을 보일러”식으로 개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이유로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96 판결;1984. 1. 24. 선고, 81도615 판결 참조) 양형부당에 관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살표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8. 10.경 서울 동작구 상도 4동(번지 생략)호 소재 가옥을공소외 4로부터 아들공소외 5 명의로 매수하여 건너방을공소외 3에게 전세주어공소외 3이 1980. 5. 9.경부터 거주하게 되었는바, 위 건너방은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1개밖에 없고 문짝이 제대로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방바닥이 갈라져 연탄개스가 스며들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당시 위 가옥을 관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문짝을 수리하고 방바닥 등을 고쳐 연탄개스가 스며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탄개스 중독사고를 미리 방지할 통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공소외 3 부부로부터 여러차례 위 건너방을 수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가옥은 팔려고 내놓은 집이므로 돈을 들여 수리할 수 없다고 수리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1982. 4. 13. 07:30경 위 건너방에서 잠자던공소외 1(8세)과공소외 2(11세)를 그 방에 스며든 연탄개스에 중독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열(재판장) 홍성무 유재식

임차한 방실이 문짝이 제대로 맞지 아니하거나 방바닥이 갈라지고 방벽과 사이에 연필 1개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는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임차인이 위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대규모의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사소한 하자이므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절도등피고사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고단51, 84고단45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는 피고인은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형편이 딱한 점등이 이 사건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피고인은 절도전과가 2회나 되는 자로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최종형 집행 종료후 단기간내에 재범에 이른 점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면허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차량운전자가 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무면허이고 또한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 행위만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이 사건에 있어서 무면허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2개의 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중 “피고인은(번호 생략)호 125씨씨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198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83. 4. 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원동기장치 자전차 면허없이 혈중농도 1.6미리그람의 음주를 한 상태로 1. 1983. 7. 4. 03:15경”까지를 “피고인은 198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1983. 4. 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번호 생략)호 125씨씨 오토바이 소유자인바, 원동기장치 자전차 운전면허없이 혈중농도 1.6미리그람의 주취상태에서 1983. 7. 4. 03:15경”으로 고치고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제38조,제55조에, 주취운전의 점은같은법 제75조 제2호,제39조 제1항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같은법 제74조에, 절도의 점은형법 제329조에 각 해당하는바 무면허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주취운전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소정형중 주취운전의 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기재의 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는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이 되므로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며, 이상 각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조승곤 이학수

차량운전자가 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여도 무면허이라거나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정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죄와 주취운전의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