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경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 분석도3. 경관기본 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호수·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결의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⑧ 협의체의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⑨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시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⑩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⑪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⑫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2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 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7.14.>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경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⑧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09.5.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93호, 201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