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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1인)
【피 고】 휴맥스해운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변론종결】2016.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29,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 한다)는 Johnson Controls Systems ＆ Service AB York Marine과 냉각기 및 그 부속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79,686유로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의 스웨덴 고텐부르그(Gothenburg)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기존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가 지정한 현지 운송인인 (회사명 2 생략)에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은 이에 따라 2013. 12. 1. 부산항에 도착하여 2013. 12. 4. 수하인인 (소외 회사)에 인도되었는데, 인도 당시 위 화물은 해상운송 중의 악천후에 의해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8. 26.경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 49,029,5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운송의뢰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해상운송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다수이고 다국적인 경우가 많아 법률관계를 단기간에 확정할 필요가 크기 때문인데, 조문에서 ‘시효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권리행사 방법을 재판상 청구로 제한하고 있는 점, 운송계약에 따른 다수의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둔 규정인 점, 해상운송인에게는 육상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상법 제146조와 같은 특별소멸사유가 없는 점, 민법이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제3항)이나 매수인의 하자담보추급권(제573조) 등 청구권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형성권에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216396 판결도 위 규정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 
 상법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제척기간을 연장할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관련 당사자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로 인해 제척기간의 성질 자체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로 운송인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제소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화물은 2013. 12. 4. 수하인인 (소외 회사)에 인도되었고, (소외 회사)의 권리를 대위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5. 12.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화물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4. 12. 18. 제소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물류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제3자 물류계약 관계로 특수한 신뢰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스스로 합의한 제소기간 연장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권리는 당사자의 원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에 관하여 피고가 제소기간 연장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임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5행의 각 ‘성과연봉’을 각 ‘내부평가급’으로, 제12면 제3행의 ‘경영실절’을 ‘경영실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청구이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5295242 판결
【변론종결】2016.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정303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7.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7654호로 원고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4,621,54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06. 3. 8.경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2006. 3. 13.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소외 1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할 뿐 피고에 대한 채무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로서 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피고가 대여한 원금은 70,000,000원이고, 소외 1이 2006. 3. 13.부터 2006. 6. 14.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100,700,000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5,378,46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소외 1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가 대여한 원금이 100,000,000원이라고 볼 경우에도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2006. 3. 8.부터 2006. 6. 14.까지의 원리금 합계는 106,509,589원인데 반하여, 소외 1이 위 기간 동안 변제한 100,700,000원에 피고가 배당받은 25,378,460원을 더하면 소외 1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내지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6. 3.경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외 1의 차용금채무가 2006. 3. 13.부터 2006. 6. 14.까지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님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이0욱"을 "이0욱"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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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6구합1585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욱(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00구 00동 105-28 전 772㎡ 및 같은 동 105-29 전 77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4.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망인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2013. 5. 29. 서울가정법원에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4. 원고 등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2013느단4702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740,64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8,960,380원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일단 취득세 신고를 권유하면서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세 등을 배당받으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관한 주장

앞서 본 법령에 따르면,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취득’의 원인이 되고, 한편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되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비록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당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도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명백히 도출되는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담당직원이 향후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를 경정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경정 등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

설령 피고가 취득세 등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5-28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7. 19., 205-29 토지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 4. 6.로서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망인의 사망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취득세에 대한 교부청구도 할 수 없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1,327㎡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거듭된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전까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해제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한 후에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이배근 김자림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1. 선고 2014나52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료비 청구서의 내용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도 이를 비급여 대상 진료로 보아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환자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에게 비급여금액과 환자부담분의 차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진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피보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보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서 요양급여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노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담장 절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담장 절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 절도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자인데,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시가 약 4,460원 상당의 전기 약 24kw를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받은 후 2014. 12. 16.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계량기의 검침결과 2014. 11. 19.부터 2014. 12. 19.까지의 전기사용량은 24kw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계량기의 검침결과는 1달 동안의 전기사용량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인도명령 집행 이후에도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기사용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전기 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1]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변론종결】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7. 17. 선고 2014누10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9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3.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학교용지법이 정하는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보금자리주택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으로 형성된 취학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개발사업에 포함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그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항이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제9호)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상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허가나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과 도시개발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관리비·건물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관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3671, 13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을 통해 구분소유자들이 미납한 관리비 채권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상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분소유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미납된 관리비를 재판상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처분권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망 소외인 또는 피고의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 아래 이 사건 건물 중 3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점유·사용하였고, 3층 창고 및 6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3층 창고 및 6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인도하거나 위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태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공소외인에게 메트암페타민 각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각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인 0.7g을 건네주었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인 171,5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수수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면 아니 됨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엄상준(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부터 2014. 12. 5.까지 안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12. 3.부터 2015. 12. 3.까지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들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피해회사들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고인의 처제이자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명의로 용인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타운하우스◇◇◇동▽▽▽호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여 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공소외 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253,6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4.부터 2009.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합계 479,615,000원을 피고인의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일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소외 1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상당액이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 불측의 손해를 안길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별지 생략]

판사 조정민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위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제14호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부터 2014. 8. 2.경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영장 1개, 테이블 약 30개, 무대공간,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다음, 전문 디제이(DJ)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2만 원에서 5만 원의 입장료를 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의 유흥주점영업,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장소를 가리킨다. 설치장소가 실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2. 7. 19. 선고 2012노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들이 토지 구입을 희망하던 공소외인에게 청주지방법원 2010타경4502호 경매사건(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의 대상인 원심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한 후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표를 작성해주어 제출하게 하였으며 공소외인이 경매사건에서 매수인이 된 후에는 매각대금, 등기비용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 실질적인 모든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2) 위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하고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공소외인을 위하여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경매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 형식만 공소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여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 경매사건을 사실상 대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인 피고인 2의 대리행위 방식 위반만을 근거로 하여 적법한 매수신청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부분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신청에 이르기까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개업자의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한 경우,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의 의미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1. 선고 2012누375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85조 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잔존할 뿐이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2. 11. 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추진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조합은 이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할 뿐이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아무런 주체가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들었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등 최초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더라도,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는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함을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변경신고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의 효력 및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85조 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2.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변론종결】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17" 다음에 "23, 27, 28, 31호증, 을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마지막행 "6"을 "7"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④-1 한편,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소외 9 회사에 모두 유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9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기업들의 높은 배당성향이나 소외 9 회사의 2011, 2012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에 비추어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매우 이례적인 점,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소외 9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료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2014. 2. 14. 작성되었고, 2013 사업연도의 배당은 모회사인 소외 10 회사가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요구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9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소외 10 회사에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0 회사가 피고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헝가리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영화 제작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하나, 소외 9 회사의 영화사업과 관련된 주된 업무는 사용료 징수가 대부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⑨ 원고는,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2016. 1. 14.자로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라이센서가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 저작자인 소외 11 회사 등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 소외 10 회사로부터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았던 점, 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의 라이센서이자 소외 9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9 회사의 저작물의 배포 및 그 수익의 배당 등 집행에 관여한 점, 소외 10 회사가 2016. 1. 14.자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과세대상인 사업연도나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소외 10 회사는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소외 12 회사에 흡수합병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2.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16. 9. 13.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3행 "5," 다음에 " 62의 1 내지 15"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기초하여," 다음에 " 갑 40의 1, 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있고, 갑27 내지 39, 46 내지 6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 2층, 3층에서 음악 및 체육수업을 시행하거나 위 각 부분을 학생들에게 공연연습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신 청 인】 중동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 담보제공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피고의 위 신청권은 상실되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인바, 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한 신청인의 담보제공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참조),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 사건의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28279)에서 피신청인의 소장을 송달받았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신청인이 제1심의 변론기일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제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썬비치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
【변론종결】2016.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4. 2. 3.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1,7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제9면 제6행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다음 각 기간 중 이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일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단순 합산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간별로 5년의 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한 당시 5년의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가) 2006. 1. 9.부터 2008. 3. 2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03. 8. 1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영종지구 일대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가 되면서 피고는 독립적인 개발을 할 수 없었다. 
 (나) 2008. 3. 26.부터 2011. 3. 25.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반하는 개별적인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의 거부처분 대신 행정편의를 위하여 일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다. 
 (다) 2011. 3. 26.부터 2013.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1. 3. 25. 용유·무의지역 내 개별적 건축행위 금지에 관한 행정지도를 공표하고, 종전과 같이 개별적 건축행위 허가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여 관광호텔 등 건축허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라) 2013. 8. 1. 이후에 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3. 8. 1. 전체 개발사업지구 일괄개발 정책방침을 포기하고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신규 개발사업자를 공모 공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왕산지구에 대하여 우선협상자 지정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관광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o 제1심 판결 제12면 제9행 “변론종결일인 2016. 3. 4.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16.까지”로 고치고, 제13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5면 제12행 이하에 “가사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을 새로운 법률상 제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토지매매계약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건축상의 제한이 생기거나 기존의 건축상의 규제가 없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위험은 통상적으로 거래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도 법률상 제약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위험을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특약을 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16면 제10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응모하였으나 그 절차에서 탈락한 이상 그 탈락한 사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기간 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은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로 일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종전에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위 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보아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고 새롭게 전 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이유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하게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해제권을 유보한 것인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간을 산정하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년의 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혼인의무효및위자료 (가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6.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실, 원고는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6. 6. 8. 입국한 이후 원고에게 돈만 요구할 뿐 원고와의 부부관계 및 가사일을 거부하였고, 2016. 6. 17. 가출하였다가 2016. 6. 28. 집에 돌아 왔으나 2016. 8. 3. 다시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나아가, 원, 피고의 혼인이 무효가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혼인 무효의 경위와 과정, 원고가 이 사건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원, 피고의 각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혼인무효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회생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12.06 / 시행일:

【채 무 자】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주 문】
법률상관리인의 2016. 12. 5.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의 요지
 채무자에 대하여 2016. 7. 25.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채무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는 납부기일내에 전액 납부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 12. 2. 채무자에게 2016. 12. 12.까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관리인은 2016. 12. 5. 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전기·가스·수도 등 독점적 공급사업자가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 변제를 받거나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법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한편 한국전력공사가 보증금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공급약관 제79조 제1항 제4호 및 전기공급약관 세칙 제61조 제2항(회생절차 중인 고객에 대해서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급부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은, 한국전력공사의 위법한 보증금 요구 및 단전 조치 통보에 기한 것으로서 그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허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심현지 차승환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2.0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주현(기소), 박두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세 5개월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경구 문주형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 16. 선고 2013누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굳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하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은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입 주류의 경우에 그보다 적게 관세를 제외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은 그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달리 관세를 가산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