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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박형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4. 17. 선고 2013노1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인이 시행해 온 무면허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들에 대한 감염 경로 및 발병 원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떻게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주장·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 위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회피가능성 및 인과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증명력 있는 증거를 배척하여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한편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경우 설령 제1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제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항소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의 이유’란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부당의 기재는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이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의 기재가 전혀 없고,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야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원심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 공판기일에 이르러 양형부당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검사가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주장과 같은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러한 검사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오인하고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다.
 3. 결론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의 양형부당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10. 선고 2011나21074 판결
【주 문】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원심의 재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친인 소외 2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492,636원을 피고가 면책적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소외 1의 특별수익 40,625,000원을 가산한 후 여기에 소외 1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하면 소외 1의 구체적 상속분은 57,932,692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채무 면제로 인한 10,845,020원의 이익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해행위 성립여부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및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배임 (형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포일: 2014.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강형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대금 5억 원을 받고 위 회사 비상장주식 5만 주를 양도하였고,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중 2만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양수하였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결국 위 회사 주식 3만 주를 양도하였음에도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2012. 11. 14.경 위 주식 및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제3자인 공소외 4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수도계약서 인증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정보공개청구 회신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 3만주를 공소외 4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위 주식을 환매하여 피고인이 위 주식의 소유자이었으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추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금전 청산 문제만 남았을 뿐 자신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23. 피해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5만주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2010. 12. 31. 이후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식대금 5억 원에 10%를 더한 가액으로 위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주식 5만주에 대하여 주주명부 명의개서나,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밟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3이 위 주식양도 당시 특약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3.경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그즈음 피고인에게 주식 5만주의 환매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주식 매매대금은 2012. 6. 30.경 2억 원, 2013. 2. 1. 2천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3억 3천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던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을 공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 계약 체결시나 2012. 6. 30. 환매 당시에,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환매의사 표시만으로 바로 주식 5만 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 상 환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영수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효력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중 3만주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3억 3천만 원의 반환 제공 없이 피고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위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그와 같이 믿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주식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도 주식 양도 때문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위 주식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민사 채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7.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씨씨파트너스 아시아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7143 판결
【변론종결】2014.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952,765,76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따로 기타소득에 관하여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득은 국내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체약국이 양자협상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11조 제3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미 조세조약에서 위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07.04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홍천새마을금고 외 5인
【채무자, 항고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자 2013타채33962 결정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한 2014. 6. 20.자 항고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2013. 10. 23. 채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 522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962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10. 25.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하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11. 21.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항고요지
 채무자는 항고이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는 파산관재인이 재단환가금을 임치보관하고 있는 계좌로서 파산채권 등의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바, 구 파산법 제6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해당)에 의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와 동일하다),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바, 이는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3. 6. 2. 파산 선고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 판결의 시효가 완성되어 오자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522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이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장애 사유를 간과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기각되어져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 2014. 6. 20.자 항고기각결정은 부당하여 재도의 고안으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들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이정재 최서은
근저당권말소등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07.03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대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1992. 5.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인은 1992. 8. 2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변제기 1993. 8. 25., 이자는 매월 10일자에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92. 8. 25. 접수 제291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인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는 별도로 그 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관해 변제기 2004. 9. 16., 이자 월 1.5%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4.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 4. 20. 접수 제21495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2. 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4층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의 2004. 4. 16.자 약정 및 그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독자적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인이 2004. 4. 20.경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할 당시에는 원고는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4. 4. 16.자 약정 및 2004. 4. 20.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설정을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시효완성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인지(아니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독자적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문제된 시효이익의 포기 당시 이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들 사이에 그러하다는 것일 뿐, 시효이익의 포기 당시까지는 전혀 그러한 이해관계를 맺은 바 없다가 사후적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 대한 관계에까지 상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초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해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고자 하는 뜻은 이미 다수의 시효원용권자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들 사이에 각자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방의 의사만으로 시효원용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사후적인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은 문제된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에 이미 시효원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결례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2004. 4. 16.에는 시효를 원용할 이해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 12.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에 관한 이해관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는 사후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외인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인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기남
혼인의무효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5. 16.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2011. 8. 31. 미국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혼인등록관에게 혼인등록을 하고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2013. 4. 22. 그 증서등본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2011. 8. 31. 미국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혼인등록관에게 혼인등록을 하고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2013. 4. 22. 그 증서등본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은 1978.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한편 피고 1은 2007년경 원고를 상대로 장기간의 별거 등을 이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45145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 1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원고 및 자녀와 별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1은, 미국 네바다 주 나이카운티 지방법원에서 2011. 8. 11. 확정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2013. 4. 18.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위 네바다 주 이혼판결에는, 원고와 피고 1이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네바다 주에서 6주 동안 거주한 원고가, 네바다 주 클라크 카운티에 있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이혼에 동의하여 직접 서명하였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나, 원고는 1995. 6. 6.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출국한 사실이 없다.
 라. 한편 피고들은 위 이혼 판결 직후인 2011. 8. 31. 혼인하여, 2013. 4. 22. 미국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혼인등록관이 작성한 혼인증서등본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취지 기재 혼인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국 네바다 주 나이카운티 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하여 2013. 4. 18.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원고의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혼인신고는 중혼에 해당한다.
 나. 한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 1과 미국 국적의 피고 2를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혼인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은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 성립의 장해 요건인 혼인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포함한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1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민법을, 피고 2에 대하여는 미국 네바다 주 혼인관계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혼인신고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규정은 중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미국 네바다 주 법은 원칙적으로 중혼을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중혼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혼인은 중혼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고 있는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화해 및 재결합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원고가 피고들의 혼인이 중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오로지 피고 1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 2와 동거하면서 편취된 외국판결에 기하여 원고와의 이혼신고를 마치고, 그에 기하여 피고 2와의 청구취지 기재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부부간의 정조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피고 1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 1에 대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위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1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

甲이 미국 네바다 주 소재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乙과 甲 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한 후, 丙과 혼인하고 미국 네바다 주 혼인등록관으로부터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乙이 대한민국 국적인 甲과 미국 국적인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중혼인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甲이 미국 네바다 주 소재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乙과 甲 사이의 이혼판결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한 후 丙과 혼인하여 미국 네바다 주 혼인등록관에게 혼인등록을 하고 혼인증서를 발급받아 증서등본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乙이 대한민국 국적인 甲과 미국 국적인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이혼이 乙의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는데, 중혼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의 유효성을 보다 부정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甲과 丙 사이의 혼인은 미국 네바다 주 법을 적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송영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59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한 개의 법률행위로 수개의 공동담보물이 일괄 양도된 경우, 그중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일부 취소를 구할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안분비율을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이상 채권자가 그 취소범위를 어떻게 정하든지 수익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안분비율을 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공동저당 목적물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말소 당시 가액반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와 그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이에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동저당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사해행위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의 일괄 양도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으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가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 방법 및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배상액의 산정 방법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와 그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이에 취소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피.엘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덕평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94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진단시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냉장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보관중이던 이 사건 진단시약이 모두 변질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지멘스 메디컬 솔루션즈 다이어그노스틱스 유한회사(이하 ‘지멘스사’라 한다)가 1,222,841,469원 상당의 이 사건 진단시약을 전량 폐기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지멘스사에게 이 사건 진단시약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지멘스사에게 보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한 후 2010년 4월경 지멘스사로부터 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양수금청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청구가 환송전 원심법원의 권유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서 당사자주의나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양수금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지멘스사에게 보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하고, 사고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08. 4.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멘스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멘스사의 보험자로서 대위행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사실은 지멘스사는 원고와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10년 4월경 지멘스사로부터 지멘스사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2010. 6. 9. 피고에 대한 양수금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멘스사가 원고와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지멘스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지멘스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초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이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나 권능이 없는 자의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이로써 지멘스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보험자대위청구와 채권양수금청구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지멘스사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당초 보험자대위에 기한 소를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채권의 양수금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26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그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8. 9. 12. 주식회사 유림건설(이하 ‘유림건설’이라고 한다)과 142,04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매월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유림건설이 다음달 25일경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되 어음의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2008. 9. 29. 유림건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8. 9. 19.부터 2009.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유림건설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가 2008. 10. 1.경 유림건설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자, 유림건설은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8. 11. 28. 원고에게 지급기일 2009. 2. 28.,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액면금 1억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였으나, 유림건설은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④ 한편 유림건설은 2009. 1. 8.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9. 1. 14.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2. 28.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이행기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유림건설이 위 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였거나 위 보험기간 내에 유림건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유림건설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약관의 설명의무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물품 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위 대금지급채무 등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지 여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엔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라 함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영업폐지로 인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재고자산인 이 사건 비료에 대한 매각손실액을 산정하면서 판매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위 비료의 시장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매각손실률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매각손실보상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 단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영업이익보상에 더하여 매각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하였을 제품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인데, 비료의 경우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층이 제한되어 있어 다량의 비료를 매각할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그 대금의 하락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료의 매각손실률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비료의 처분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손실률이 100%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폐업보상에 있어 재고자산의 매각손실률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수용재결감정 결과 중 각 재고자산현황표에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수용재결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야적장 81,168t, 소계 109,832t’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 중 보상금협의 단계에서 작성된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데, 그 연구용역자료에는 ‘야적지㉰: 81,168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이 사건 비료의 합계는 위 81,168t을 제외한 28,864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원심이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야적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비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실사 당시 야적지㉰에는 비료가 없었으나, 원고로부터 제공된 사진영상자료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위 비료의 양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양이 원고의 연간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거기에는 음식물폐기물 등이 반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존 비료의 양에서 제외하였다.”고 회신한 점, ‘야적지㉰: 81,168t’의 비료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연간 비료생산능력과 판매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양은 위 ‘야적지㉰: 81,168t’을 제외한 28,664t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보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80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소외 2,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③ 피고가 2011. 10. 4.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4.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소외 2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42,86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2011. 10. 4. 그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011. 10. 5. 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처분이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가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금전채권에 관한 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3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공동피고인 1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동피고인 1 등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3이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우도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피고인 1 등이 받은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 대여 원금을 17%가 공제된 돈으로 보아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금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2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협의회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이하 ‘기촉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업어음에 기한 상환청구를 201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원심판결 선고 후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위 어음금 2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어음금 200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고, 위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만 피고가 이의를 함에 따라, 어음금 200억 원의 채권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어음금 2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부분에 관한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제1심과 원심의 결론 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상고이유(어음금 200억 원 청구 부분은 제외)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이 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기촉법 제2조 제6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증권회사로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탁자들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매입도 기촉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과 기촉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신용공여 및 위임입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어음금 200억 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4. 선고 2013나45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력이나 자력을 회복하고, 관련 금융기관, 대다수의 수분양자, 시공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고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성에 관한 판단, 사해의사의 증명책임 및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자금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사기·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10. 18. 선고 2013노1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다음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죄와 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후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는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조제비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결이유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 자체로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나아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로 한다.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및 직영 가산금에 관한 편취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의해 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에 따르면, 식사가산 중 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② 선택식단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되며, ③ 직영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영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식사 가산은 직영 가산금에 한정되고, 나머지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은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결정(다만 선택식단 가산금의 경우에는 선택식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요건이다)될 뿐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영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방식은 직영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영운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직영 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뿐, 요양기관의 직영이 식사가산 요건이 아닌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수령이 정당한 것인지 및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에 대하여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심리 과정에서 식자재의 검수, 식단의 작성,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이 추가로 드러남으로써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위 죄는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9. 9. 선고 2011나29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3년 4월 금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서 ○○천에 있는 제방의 개량 및 보수공사를 2003년 5월 착수하여 2008년 5월 준공할 예정으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3년 6월 공사를 발주하였다.
 ② 이에 따라 2007년 말경 ○○천△△△지구에 대한 공사가 모두 마쳐졌으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이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그중 이 사건 수해지점 부근의 제방 약 200m 부분에 대한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2008년 9월경 보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수해지점 부근의 제방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다가 2009. 7. 15. 03:00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을 통하여 하천수가 범람하여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천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하천관리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이 ○○천의 점유 및 관리자로서뿐만 아니라 ○○천 제방공사의 비용부담자로서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 사건 수해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관리자 또는 비용부담자, 그리고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제8조 제2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제27조 제5항 본문)고 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하천법은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 등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임시도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75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2호), 시·도지사가 가지는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조물의 관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대인배상 Ⅱ의 보상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원고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처인 소외 3이 2012. 6. 16. 삼척시 원당동 소재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다가 위 차량이 급발진되는 바람에 그곳 전방에서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있던 위 소외 2의 딸인 망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소외 3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약관 및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라고 한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 손해액에서 대인배상 Ⅰ,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 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취지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위와 같은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통영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 16. 선고 (창원)2013누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5호는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선박을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은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들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플로팅 독(Floating Dock, 이하 ‘플로팅 독’이라 한다)은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으로서,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 위에 떠 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플로팅 독에 대한 건조계약서에도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고, 이 사건 플로팅 독에 관하여 선박의 종류를 ‘부선’으로 하는 선박건조증명서와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가 작성된 후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점, ④ 이 사건 플로팅 독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선줄에 의하여 부두와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甲 주식회사가 플로팅 독(Floating Dock)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플로팅 독 취득신고 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위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