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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2 선고 81구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관세법 제7조의 별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의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품이거나 또는 미완성의 물품 및 분해하였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을 포함하고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 그 완전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색을 갖춘 것이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을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된다.
 2.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기계는 실내에서 이송되어온 습윤공기가 건조공기로 처리되도록 습기를 흡수 제거시키기 위한 냉각코일과 흡수제용액의 분무장치 및 송풍기로 구성되어 제습기능을 발휘하는 흡수탑과 이 흡수탑에서 제습풍에 희석된 흡수제 용액을 다시 농축용액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가열코일과 흡수제용액의 분무장치 및 송풍기로 구성되어 흡수제용액을 가열 농축시키는 탈수기능을 발휘하는 재생탑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흡수탑 및 재생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부속기기와 이들 기기의 운전에 필요한 소모부분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내용 열교환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실내의 공기를 냉각 가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내 온도의 조절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고 오로지 제습기능만을 발휘하는 공기제습기로서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기를 갖춘 자장식 공기조절기가 아니므로 이를 관세율표 세번 " 8412" 에 해당하는 " 자장식공기조절기" 또는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소정의 공기조절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이르는 증거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이에 아무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흡수탑, 재생탑 및 이 흡수탑과 재생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부속기기와 이들 기기의 운전에 필요한 소모부분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에 정하는 불완전품, 미완성품이거나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시에 이 통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관세법 제7조의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항의 내용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색을 갖춘 것이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이를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된다.
국유재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홍순일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2.6.11 선고 81노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8.15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0.1.27 선고 66다2323 및1968.4.16 선고 66다901 등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2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1941.부터 1942. 사이에 일본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분명하므로(상고 소론에서도 이 점에는 이론이 없다)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본건 토지들은 소위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니 이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1 선고 82노5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고이유서는 총 8장 26항(추가로 제출된 서명 등은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도 그 기술하는 바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대략 법령위반과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로 분류하여 판단한다.
 1. 공소의 제기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대치하고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수사상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 등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이며 이 사건 범죄지가 서울특별시인 이 사건에 있어서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위반하였다고 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고 소론 범죄사실을 자백 시인한 것이 없는데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위반이라든가 또는 수사검사가 관계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증거를 조작 또는 인멸하여 당직판사와 야합하여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 죄를 범한 것으로서 이들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위법이라는 등의 논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수사검사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2. 경합범을 재판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고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고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3개의 무고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위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을 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문에는 이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울러 한 취지로 풀이되고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에 아무 위법사유도 없으므로(피고인의 이점 상고이유 중 2개의 경합사건을 동시판결 가중처벌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말의 뜻은 추가로 별도 기소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병합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그 판시소위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정당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서형법 제50조를 적용한 것은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판시 3개의 소위에 대하여 경합가중할 형의 경중을 가리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여 아무 잘못이 없고검사의 공소장기재에 이 법조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경합가중한 형을 정함에 있어형법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를 가려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경합가중하기 위하여 형의 경중을 정한형법 제50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을 비의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2장 제1,2,3항, 제4항의 가,나,다,라, 제5항의 가,나,다,라,마 제6항의 가,나,다, 제7,8,9,10항, 제3장, 제4장 제1,2,3,4,5항, 제5장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소론 위법이나 일건 기록상 공판조서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타 서류나 증거물 등이 위조, 변조, 변작되거나 탈삭 등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공소장기재에형법 제50조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가중한 형을 정함에 있어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를 가려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경합가중하기 위하여 형의 경중을 정한형법 제5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원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11 선고 80구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삼흥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회사의 1975. 사업년도 귀속분 원판시 법인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를 한 바 없이 1979.3.19 소외 회사의 위 법인세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회사의 1975. 사업년도의 과점주주로서 제 2 차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원고들에게 그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바,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고 당해 법인은 그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소재불명이고 무재산으로 장부 기타 제증빙의 미비로 인하여 법인소득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나 이미 당해 국세는 해당 사업년도 말에 성립되어 있는 터이고 따라서 이미 성립된 해당 국세는 위 법 소정의 "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납부고지처분 전에 세액을 결정하였을 뿐 소외 회사에 대한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여 위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되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납세의무는 달리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확정하는 것(국세기본법 제22조 참조)을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거나 정부가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이하 과세처분등이라 한다)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법인세법 제32조,제37조 참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1975.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소외 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세액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하나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도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1975.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처분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납세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납세고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6.9.6 소외 김병길에게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주식을 포함한 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85퍼센트 상당인 85,050주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그 판시 1976. 사업년도 귀속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그 사업년도 종료일인 같은해 12.31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소외 회사의 그 판시 체납국세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라고 하여 피고가 부과한 그 판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세무서가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법인세과세표준을 당해 회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회사의 법인세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손남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황순진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양모 망 백남이로부터 피고들 8명 (피고 박인학은 제외) 앞으로 마쳐진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각 1/10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위 백남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소외 망 백남이는 1914년경 원고의 삼촌인 소외 손명윤과 결혼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도일함으로써 곧 별거하게 되어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번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백련사라는 사찰을 창건하고 약 22년전부터 피고 황순재를 수양아들격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 4년 후에는 백련사를 승계시키려고 그의 동생인 피고 황순진을 승적에 입적시켜 함께 데리고 있다가 1967년경 병으로 몸져 눕게되자 자기가 죽은 후에도 백련사를 계속 존속시켜 친정조상들과 자신에 대한 사후위령 및 폐사를 받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위 피고들 형제와 친정쪽 친척으로 백련사 창건에 공로가 있는 피고 백용권, 이정웅, 강중선, 서점교, 서원교, 서순교 및 시가쪽으로 조카인 원고 등 도합 9명에게 균등하게 각 10분의 1지분을 증여하여 그들 앞으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인정과 같이소외 백남이가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9/10를 원고와 피고들 8명 (피고 박인학은 제외)에게 증여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둔 목적이 자기가 사망한 후에도 백련사를 계속 존속시켜 친정조상들과 자신에 대한 사후위령 및 제사를 받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부동산을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었다면 증여한 공유지분권에 관한 등기권리증이라 하더라도 증여자인 위 백남이 자신이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문서라 할 것이니 위 등기권리증이 수증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위 백남이의 수중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9/10가 원고와 피고들 8명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거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심 증거취사의 과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소론 김형영의 감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대한 원고 소유의 공유지분 2/10가 피고 황순진 앞으로 이전등기될 때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기재 사항중 원고가 정당하게 처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경북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319의 2 전 265평에 관한 필적과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관한 필적은 필압, 잉크색도, 필기구 등이 상이하여 동일장소에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필적은 동일인의 것이며 또 난외에 날인된 인영이 전사된 것인지의 여부도 식별불능이라고 되어있으니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위임장의 기재내용 중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관한 기재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김형영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2/10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소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위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증여자가 8명에게 증여하여 8명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목적이 이 건 부동산이 그의 사후에 그가 원하는 목적대로 계속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편으로 한 것이라면 등기권리증을 증여자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기세훈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노1888, 82감노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동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시인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확실하고 또 사료공장에 취업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주거는 부정이고 무직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바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도 없을 뿐 아니라 형집에 얹혀 살다가 가출하였고 더우기 폐결핵 환자인 점과 피해액이 11,000원에 불과한데 거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중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동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폐결핵 환자이므로 치료감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대상자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자는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폐결핵 환자라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 고】 사단법인 미국선급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외 1인)
【피 고】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외 1인)
【변론종결】 1983. 4. 19.
【주 문】
 피고가 198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등록세 금17,264,042원 및 동 방위세 금3,452,808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0호증, 을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9. 30. 소외 윤창욱등 4인으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227의 1. 거북맨션 아파트 405호등 아파트 4실과 그에 부속된 토지의 지분(이하 일괄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120,000,000원에 매수하여 동년 10. 1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대금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이에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에 의한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한 등록세 금3,613,298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의 서울분사무소를 1976. 11. 15. 이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대도시내로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로서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동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 하여동법 제151조에 의하여 위 과세표준 금액에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보통세액의 5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금18,000,000원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14,386,702원에동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 금2,877,340원(미납세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등록세 금17,264,042원을, 이에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여 동 방위세 금3,452,808원을 각 결정하여 1982. 3. 15.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는 1973. 9. 17. 부산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가 그 분사무소 등기를 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 분사무소를 설치한 뒤, 부산 분사무소를 폐지하고 같은 장소로 서울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법인의 분사무소의 전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가사 이 건에서 분사무소의 전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분사무소의 전입은 위 법조항과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대도시외로 부터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대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이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원고법인 또는 분사무소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므로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소정의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분사무소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먼저 위 셋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을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는 다음 각호의 1 즉,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중과세를 천명하고, 한편 이법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에는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는 그 입법취지와 위 규정의 명문으로 보아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고 법인이 위 인정에서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그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인가, 또는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 인가의 여부에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누42호 판결참조)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 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셋째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그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가 중과세 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추가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10.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태륜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노3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그 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그 판시사항 등을 국가기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이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과 그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12.10 선고 82노1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보면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과 도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의 연령, 재산정도, 친교관계,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그 회수와 장소 및 건 돈의 액수 등을 합쳐 검토하여 볼 때 단순한 오락정도에 불과하다.
강도상해·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고광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2.24 선고 83노41, 83감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및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만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2.8 선고 81구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지정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합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그대로이나, 기록(을 제2호증의 1.2)에 의하면 피고는 1981.1.17자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 …별첨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세액을 81년 1월 31일까지 국고에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그 어느쪽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무효확인청구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납세고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나주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납세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세고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그 어느쪽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5.09 / 시행일:

【원 고】 이문길
【피 고】 아산군수
【변론종결】 1983. 4.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8.10.자로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면허 취득대상자 결격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8.10.자로 원고에게 개인택시면허 취득대상자 결격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불기소증명, 을제6호증과 같다) 갑제2호증의2(확인서) 갑제2호증의3(벌칙금납부통고서, 갑제8호증의4도 같다) 갑제8호증의2(회신, 을제4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적발보고서) 을제2호증(처리회신) 을제4호증(사항회신) 을제5호증(확인통보) 을제8호증(확인서) 을제10호증(재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온양과 서울사이를 운행하는 경기5아 1036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1982.6.18. 오전 8시 30분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환에서 천안방면으로 가던중 천원군 성환읍 성환리 400의4 소재 샛별문구사 앞 로상에서 앞에 경운기가 있어 잠시 버스를 정차시키는 사이에 승객 1명이 내린 후 승강구문을 안내양이 닫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자 안내양이 승강구문을 닫으라는 순간 소외 한유석이 열려 있는 승강구의 문에서 하차하다가 아스팔트노면에 떨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 한유석은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천안경찰서장은 원고의 행위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위 특례법 제3조 2항에 해당한다하여 1982.7.27. 원고를 사건 송치번호 제1724호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불구속으로 송치하는 한편 위 송치에 앞서 운전자인 원고가 승객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도로교통법 제44조 5호제79조에 위반되므로동법 제84조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납부 통고처분을 원고에게 하여 원고는 1982.6.22. 이 벌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65조 4호에 의하여 1982.6.18.부터 1982.6.23.까지 6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위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은동지청 82년형제2631호로 원고에 대한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조사한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위 특례법 제3조 2항을 적용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1982.8.14. 원고를 불기소처분한 사실,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기전에 무사고운전 경력자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개인택시면허 신청서류를 피고인 아산군수(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1,2항동법시행령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다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에서 본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가 규정하는 「면서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1982.8.10.자로 원고에게 개인택시 면허취득 대상자 결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제2호증의2, 갑제8호증의2, 을제8호증의 기재 중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0년간에 걸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운전자였고 위 사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원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불기소처분 되었으므로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취득 요건을 규정한 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다투나 자동차운전자는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고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내양이 승강구문을 닫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한 탓으로 피해자 한유석이 열려 있는 승강구문에서 하차하다가 노면에 떨어져 2주간의 뇌진탕 부상을 입은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따라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위 법은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에 그치고 원고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부상케한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교통사고 자체까지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과거 10년간 모범운전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가 규정하는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개인택시 면허취득 대상자임을 내세워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9.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도서출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5.0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2. 5. 31.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등록 제2-830호 도서출판등록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청구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도서출판등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서울 중구 수하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명 생략)빌딩 501호에서 "도서출판 (상호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를 경영하다가 1982. 3. 30. 그 소재지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번지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어 1982. 5. 31.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호에 의거 원고명의로 등록된 주문기재의 등록을 취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등록취소처분에 관하여 소원을 제기한바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청구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인용되는 이상 소원을 거쳐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록증),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초본), 을 제1호증의 1(정비공문), 을 제1호증의 2(명단), 을 제2호증(통보서), 을 제3호증의 1(보고서) 을 제3호증의 2(복명서), 을 제4호증의 1(공고 및 등록취소), 을 제4호증의 2(공고), 을 제4호증의 3(명단), 을 제4호증의 4, 5(각 공고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5. 2. 피고에게 출판사 명칭을 " (상호 생략)" 소재지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이하 생략)호로 하여 등록번호 제2-830호로 도서출판등록을 하고 주간학습지 "아르시리"를 출판하여 오던중 1981. 6. 19.자로 그 소재지를 서울 중구 수하동 (건물명 생략)빌딩 501호로 이전하였다가 위 건물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1982. 3. 20.자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번지 생략)으로 그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세무당국에만 그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고 피고에게는 그 소재지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2. 4. 26.부터 같은해 5. 26.까지 사이에 실시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등록된 관내 전출판사와 인쇄소의 소재지 확인을 실시하던중 1982. 4. 30.경 원고경영의 위 출판사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어 1982. 5. 17.자로 관할동장에게 재조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등록상의 소재지인 서울 중구 수하동 (건물명 생략)빌딩 501호로 공문을 발송하여 같은해 5. 25.까지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소재불명되어 다시 같은해 5. 25.자로 같은해 5. 31.까지 소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피고소속 중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5. 31.자로 원고의 위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원고의 위 등록증(갑 제1호증)상의 주소지로서 실지로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인(주민등록표상으로도 같음)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 생략)의 원고 주소지로 그 취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1982. 7. 15. 원고가 간행한 주간학습지를 문화공보부에 납본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전해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원고에게 적법히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1982. 5. 25. 서울 중구청 게시판에 공고한 것만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5.03 / 시행일:

【원 고】 주상건(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 고】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3. 4. 12.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토지분 재산세 금1,677,950원, 도시계획세 금67,118원, 동 방위세 금335,5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100,167원, 도시계획세 금67,118원, 동 방위세 금20,0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1981. 9. 10. 원고에게 원고가 1967. 5. 9.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97의 6. 대지1,849평방미터를 취득하고도 취득후 1년 6월이 경과한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 9. 16.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1호 제3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1,677,950원과 이에동법 제235조,제236조,제237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금67,118원과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동 방위세 금335,590원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부과고지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은 전일 뿐 아니라 해발 130미터에 상당하는 고지대이고, 30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건축이 부적합하며, 주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중과세처분 중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6.8.9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의 1.2.3, 동제4호증의 1.2, 동 제7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3, 동 제5.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9. 10. 원고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고, 동 처분은 동월 14. 원고에게 송달되고, 동년 10. 14. 원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서를 수령하여 동월 22. 이를 그 재결청인 부산직할시장에게 접수시켰으며, 동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 20.지방세법 제1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 12. 19. 까지 결정기간을 연기한다는 연기통지서를 발송하고, 동년 12. 29. 재조사 청구기각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동 기각결정을 1982. 1. 3. 수령하고, 심사청구서를 동년 2. 1. 그 경유청인 부산직할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제12항동법시행령 제46조의2가 각 정하는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의 필요상 이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나 소정의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30+연장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제기 하여야 하고, 재조사 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9.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10. 14. 피고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고, 동월 22. 이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 20. 동년 12. 19. 까지 그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동월 29. 그 재조사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2. 2. 1.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원고의 위 재조사 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30일+29)인 1981. 12. 20. 원고가 위 재조사 기각결정을 수령하기전에 이미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1. 12. 21.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 1. 19.)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3.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5.03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변론종결】 1983. 3. 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로서, (1) 1972. 6. 13.부터 동년 9. 14까지 (2) 1973. 11. 21.부터 1974. 1. 23.까지 (3) 1977. 3. 30부터 동년 8. 30.까지의 각 기간동안 그 직위가 해제되었던 사실, 피고는 1980. 9. 30. 위 세차례에 걸친 직위해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이하 이건 면직처분이라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1호증(사유설명서), 갑제4호증(직권면직 동의의결서), 을제2호증(인사기록카드), 을제3호증의 1 내지 6(각 근무성적평정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8. 1. 문교부가 실시한 제15회 행정서기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동년 9. 1.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관리국 관리과에 보직되어 근무한 이래 서울대학교산하 여러부처를 전전하다가 1980. 5. 7부터 이건 면직처분 당시까지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1972. 4. 7. 음주폭행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약속기소된 사실이 원인이 되어 1972. 6. 13부터 동년 9. 14.까지 그 직위가 해제되었으며, 다시 1973. 11. 17.자 당직근무 불이행을 이유로 1973. 11. 21.부터 1974. 1. 23.까지 그 직위가 해제되었으며, 1977. 3. 3. 서울대학교 여학생인 소외 2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또다시 1977. 3. 30.부터 동년 8. 30.까지 그 직위가 해제된 사실, 한편 1977. 5. 1.부터 1980. 6. 30.까지 사이의 6회에 걸친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별지 근무성적평정표 내용과 같이 1978. 5.부터 동년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정결과만을 제외하면 모두 30점미만(40점만점)으로서 불량한 편에 속할뿐더러, 평소 업무처리에 비협조적이고 성실성이 결여되어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빈번한 인사이동 대상이 되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직기간중 3회씩이나 그 직위가 해제된 점과 이건 면직처분 직전기간의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불량하였던 점을 종합해볼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직권면직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앞서 본 원고의 최종직위해제기간 만료일인 1977. 8. 30.로부터 3년이상이 결과한 뒤에 위 각 직위해제 사실을 이유로하여 행하여진 이건 면직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제도는 일반적 직무수행능력 결여자를 공직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 이하가 정하는 징계제도는 공무원의 개별적 비위사실에 대한 응징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서 위 두 제도의 목적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징계제도에 적용되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직권면직제도에는 적용 내지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면직처분 사유에 관한 시효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재직기간중 3회씩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일뿐 그 각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비행을 또다시 이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일사부재리원칙위배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동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3.

판사 김정현(재판장) 윤규한 김상철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5.02 / 시행일:

【원 고】 남상원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4.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11.21.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776국 2944번의 전화가입권의 압류집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결정) 갑제3호증의1(판결) 갑제3호증의2(확정증명) 갑제4호증(등록사항증명서) 갑제5호증(체납국세납부최고) 갑제6호증(등록사항증명서) 을제1호증(소득세세대장) 을제2호증의1(등기촉탁서) 을제2호증의2(압류조서) 을제2호증의3(압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1.9. 소외 차정백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전화가입권을 대금7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원고앞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1979.1.2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731호로 위 전화가입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1979.1.30. 그 가처분집행이 되고 한편 원고는 위 처분금지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5538호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0.12.23.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원고는 1981.2.12.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1.19. 위 소외인에 대한 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1,694,943원의 채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위 전화가입권의 압류처분을 하여 1980.11.21. 그 압류집행이 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은 첫째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니 원고의 권리가 우선하며 둘째 피고는 압류집행처분 당시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해제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의 압류집행처분은 어느모로보나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제3호소정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첫째점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을 함에 있어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 가처분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수없으며 다음 셋째점에 관하여 보건대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보면국세징수법 제53조 1항 3호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와 체납자간에 압류 당시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분쟁에 있어서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로 밝혀진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을 위법한것이 되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의인바 이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압류처분이전에 전화가입권의 소유자이던 위 차정백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였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차정백을 상대로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국세징수법 제35조에 비추어 원고는국세징수법 제53조 1항 3호의 보호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이 무효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2.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3.04.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2고합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이를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제4사실 중피해자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밥풀로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의률하는 잘못이 있고, 또한 동 병역수첩은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위 변조 부분을 폐기하여 동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제4사실 중 “피해자의 병역수첩을 위조하여”를 “변조하여”로, “병역수첩을 위조하고”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소위는형법 제355조 제1항에, 판시 제2소위는같은법 제347조 제1항에, 판시 제3소위는같은 법 제329조에, 판시 제4소위는같은 법 제225조에, 판시 제5소위는같은 법 제229조·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의 횡령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의 수죄는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위 병역수첩은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전도영 김상욱

1. 타인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병역수첩을 변조한 경우에는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4.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2가합2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현금지불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소외 1(원심 공동피고)이 1980. 1. 29. 원고등 4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속칭 통일계의 50구좌중 2구좌에 가입하여 같은해 6. 29. 및 같은해 7. 29.의 2회에 걸쳐 도합 금 3,637,400원을 위 2구좌분 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위 계금수령이후 계불입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위 계 종료시까지 위 소외 1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금 200,000원씩 도합 금 2,200,000원을 불입한 사실, 위 소외 1이 1981. 11. 15. 원고에게 위 금 2,200,000원을 198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1)피고가 1981. 11. 15. 원고에게 위 금 2,200,000원을 소외 1과 연대하여 198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그렇지않다 하여도 소외 1은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여 그 남편인 피고와의 일상가사에 사용하였으니 위와 같은 위 소외 1의 계불입금차용 및 변제약정행위는 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남편인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3) 또 피고는 위 수령계금을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수회에 걸친 지급 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금 2,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금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1)주장은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고, 다음 처가 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늘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달리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에 가입하고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2)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끝으로 피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원고가 조직한 위 계에 가입하였고 피고가 그 계금을 수령하여 그것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지급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3)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신성철 황인행

처가 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늘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 행위라 볼 수 없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4.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295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82. 4.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금 1,83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5.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말소사실증명),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통고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확인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내용증명, 을 제3호증과 같음)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1978. 2. 10. 소외 1 회사로부터 자기가 위 소외회사에 지입하였던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영업용 택시를 양수받았으나, 당시 위와 같이 지입차량을 양수하여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하에 위 택시의 소유명의를 피고로 등재하여 명의신탁하고, 위 택시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 수지계산 및 차량관리등은 직접 원고자신이 맡아왔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1. 11. 10. 위 택시를 폐차하게 되자,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동일 신청인 포니영업용 택시를 구입하고, 동월 24. 당시 원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위 택시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등록을 필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는 1982. 4. 2.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의사를 통고하여 동일 위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② 피고는 1979년경부터 1980. 11. 30.경까지 원고소유인 다른 영업용 일반택시를 운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던 바, 위 일자경에는 그 횡령금이 도합 금 1,580,000원에 이르른 사실, ③ 원고가 1980. 10. 27.경 피고에게 금 25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없이 대여하여 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갑 제10호증과 같음)의 일부기재(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2호증(자동차검사증)등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에 본 본건 택시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택시는 피고명의로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어 있으므로, 본건 택시의 소유권이전등록에는 위 사업면허의 이전이 함께 이루워지거나, 위 사업면허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별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될 뿐이고 일반적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이전등록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본건과 같은 한시택시라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면허(시한부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와 이에 공용하는 차량자체의 양도, 양수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라 볼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신청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때 및 기타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자동차에 관하여 1982. 4.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횡령금 및 차용금 도합 금 1,830,000원(1,580,000원＋250,000원 위 차용금은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본건 솟장부본송달로 이행기에 이르렀다 볼 것임)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5.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각 이의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신성철 황인행

한시택시의 소유자가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되어 이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와 이에 공용하는 차량자체의 양도, 양수는 엄격히 별개의 것이므로 위 택시소유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허용된다.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4.28 / 시행일:

【신 청 인】 여수세무서장
【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8구4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대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9 선고 82노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회의 절도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74.3.경 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6.1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77.4.경 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981.3.경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모두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상습성 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 개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나, 이 사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2 선고 82노2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든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없이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10 선고 82노4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이 이건 사기죄의 피해자를 공소외 유익성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 또는 공범자인공소외 1의 것이 아닌 원판시 부동산을 편취한 것임을 명백히 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일시, 행위, 내용, 객체 등이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시와 같은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원판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0.4.22. 선고 80도53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기수시기 내지는 포괄적 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체적 명시요부
나.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죄수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사기,공문서위조,공인위조(변경:공문서위조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2노23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2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2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적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의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1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거나 또는 수사기관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가 그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1은 제1심에서 위 서류들의 성립과 임의성 및 내용까지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2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수심인, 상고인】 김관형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재결】중앙해난심판원 1982.7.24자 중해심 재결 82-7호 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수심인은 남해수산고등학교 소유의 총 톤수 54톤 97, 디젤기관 180마력의 기선 창수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침로를 020도로 정침하고,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100미터정도 풀려나간 어망을 끌면서 어구 세척을 하고 있던중, 마침 위 창수호의 선수 우현 약 40도 거리 약 1마일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위 창수호 방향으로 8.5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해오는 제7 삼성호를 발견하고, 500미터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여 오자, 수차례에 걸쳐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위 제7 삼성호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항진하여 200미터 정도 상거한 곳까지 접근하게 되자 급기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급좌전파를 명하였으나 당시 위 창수호가 1.5노트의 저속으로 어망을 끌고있던 상태에서 회두가 잘되지 아니하고, 다시 100미터 가량 상거지점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전속으로 전진하던중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수심인이 위와 같이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작업을 하는 경우는 주위에 운항중인 선박의 유무를 예히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에 1마일 상거지점에서 운항하여 오는 제7 삼성호를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계속 주시하고 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수심인은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한 점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선장이 선박의 왕래가 비교적 빈번한 수역에서 어망세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운항 중인 선박의 유무를 관찰하여야 함은 물론, 세척 중에 1마일 상거지점에서 운항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그 선박의 동태를 주시하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있는 시기에 의문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상대선이 계속 지그재그 항해 상태로 접근하여 오면, 스스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증속 또는 기관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여유있는 시기에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상대선이 불과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비로소 의문신호를 행하고 거리 약 100미터 접근시에 뒤늦게 기관정지 또는 기관전속전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선박충돌에 관하여 선장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에프·호즈만―타 롯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10.29자 1981년항고심판(절)제34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특허법 제6조 제2항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이 공지공용된 발명 또는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디(D)-호모스테로이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출발물질과 최종생성물질의 21번 위치의 기가 수소로 되어있어 인용발명의 같은 위치의 기가 하이드록시 또는 아실옥시로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기타 치환기 및 기본골격은 인용발명과 완전히 동일하여 인용발명에 의한 디(D) 호모스테로이드와 그 구조가 극히 유사하며 최종생성물의 약리작용도 소염제로서 동일하고 출원인이 그 약리작용의 효과를 주장하는 수치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특허법 제6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특허거절 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이 사건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하여 그 출발물질 및 최종생성물질의 화학구조에 원심결판시와 같은 차이가 나는 제조방법을 취한 결과 그 약리작용의 효과가 인용발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앞서 판시한 이치에 비추어 진보성있는 기술의 창작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면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용이하게 선행의 기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창작이라고 속단해 버릴 것이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의한 소염제는 인용발명에 의한 소염제와의 비교시험에서 그 약리작용의 효과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그 작용효과의 차이를 심리하여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증촉구나 심리를 한 흔적이 없이 만연히 공지공용의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증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특허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진보성 유무가 마땅히 판단되어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동국대학교 불교장학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8 선고 82구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1980.12.13 공포,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중 수증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고 불분명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 없는 셈이니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법인소득으로 익금가산하였기 때문에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데도 원심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 양도가액까지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소론과 같이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으니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2.29 공포 대통령령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증재산이라 하여 취득가액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면 결국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양도가액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횡령,명예훼손,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9 선고 82노4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1심 판시 횡령, 명예훼손 및 폭행의 각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피고인이 1심 증거조사 기일에 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사기·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2심에서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