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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사용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4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선진비알티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6. 8. 1.자 2005라1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은 등록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비록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이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를 중지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그리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중 피신청인의 “바코드가 인쇄된 지로장표의 무인 접수장치”는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의 장치적 구성으로부터 절차적 구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에 기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특허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당시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2] 특허무효심결의 취소소송이 계속중이더라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절차의 중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신청의 기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2. 선고 2005누17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고 관리하는 정보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사경제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이니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고양시 풍동 소재 주공그린빌 주택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정보가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및 그 증명의 정도
[2]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 선고 2004누11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도 수표·어음상의 채권에 관하여 이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에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부도 수표·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의 대손금 이외에 대금업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추계조사결정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27. 선고 2006누1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은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버스 등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택시운전경력자만 일방적으로 우대하도록 정한 피고의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은 위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주장으로서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정한 이 사건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은 택시운전경력자만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경력자를 다소 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또한, 위 지침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용 자동차 버스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대수의 8% 범위 내에서 우선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지침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및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피고가 면허한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만을 우대하도록 정한 피고의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은 위법하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에서 사업용 자동차 버스운전경력자의 우선면허기준(개인택시 면허대수의 8% 범위 내에서 우선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자)으로 피고가 면허한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기준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및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개인택시 면허사무처리지침에서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운전경력을 우대하거나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사례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6노1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는 공직선거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구분하고 있고,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대상, 행위 등도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에 관하여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규정인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와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인 법 제230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의 범위, 특정한 목적의 요구 여부 등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식, 각 규정의 상호관계 및 다른 벌칙조항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6. 4. 12. (정당명 생략)당에서 실시한 (선거구명 생략)구청장 후보자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인 공소외 1을 위하여 2006. 4. 4.부터 같은 달 12.까지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으로 하여금 경선선거인인 (정당명 생략)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공소외 2 외 2인에게 경선운동을 하여 준 대가로 1인당 180,000원씩 합계 54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소외 2 외 2인은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공소외 1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2 외 2인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선운동관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환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6. 1. 선고 2005노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06. 5. 4.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면서도 재정 중인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교부 또는 송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당초에 협박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해악 고지를 부인하면서 다투어 온 이상 협박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방어하여야 할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는 항소이유서에도 협박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을 언급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장변경을 위한 속행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제2회 공판기일에 협박미수로의 공소장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변론종결이 이루어진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는 공소장변경만 이루어진 후 피고인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었을 뿐 별도의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또한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의 공소장변경절차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협박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호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기칼라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7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수요자가 지정상품을 고려하여서 그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지정상품을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보도판, 아스팔트타일, 콘크리트타일, 바닥재,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로 하고 “COLOR CON”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42343호)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10.경에는 콘크리트 업계 또는 건축 관련 업계에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의 약칭), 아스콘(Asphalt Concrete의 약칭), 투수콘(透水 Concrete의 약칭)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콘’이라 함은 콘크리트의 약칭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늦어도 1991년경부터 기존의 흑색,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콘크리트와 색채에 있어 크게 다른 녹색, 적색 등을 포함한 유채색 계열의 콘크리트·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생산되기 시작하여 콘크리트 업계 또는 건축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기존의 무채색 계열의 콘크리트·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각각 칼라 콘크리트 및 칼라 아스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콘크리트 제품의 수요자들은 “COLOR CON”을 기존의 무채색 콘크리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유채색의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유채색’의 콘크리트타일,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낸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무채색’의 콘크리트타일,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이를 유채색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상품의 성질을 오인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아스팔트타일에 사용될 경우에는 이를 유채색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상품의 성질과 상품 자체 모두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칼라가 특정한 색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종전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무채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칼라가 그 공통되는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할 수 없으며, 콘에는 콘크리트의 약칭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제7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3] 등록상표 “COLOR CON”은 지정상품 중 ‘유채색’의 콘크리트타일,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에 사용될 경우에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고, 지정상품 중 ‘무채색’의 콘크리트타일,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 및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아스팔트타일에 사용될 경우에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식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6. 14. 선고 2005노29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찰관공소외 1 등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경영자인공소외 2를 설득하여 위 게임장 오락기계의 기판을 임의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수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그와 같이 오락기판을 수거하던 경찰관 등을 폭행, 협박한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례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으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 2가피고인 1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행위 또는 상해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피고인 2가 위 오락실 밖에서 기판이 든 박스를 옮기고 있던 의경공소외 3을 뒤쫓아 가 ‘이 박스는 압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공소외 3의 손에 있던 박스를 들고 간 것은 당시공소외 3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공소외 3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동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택(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고합14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써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를 하기 전후에 차안에서 친구들과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장소를 옮길 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적극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의 체구가 그리 작은 편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좁은 차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교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피해자가 곧바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반 가량 더 피고인과 같이 있다가 밤 11시경에야 귀가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귀가하고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에게 10회 가량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⑥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원심 2차 증언 중 ‘성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뒷자리로 던져 놓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나중에 밤 11시경이 되어서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선택적으로 기소된 ‘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소년 위력 간음’의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위 사실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첫째,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이 손을 바지 속에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벨트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냥 하자며 설득을 하여 바지를 벗기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음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듣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성교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둘째, 범행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셋째, 성경험이 없는 17세의 피해자가 범행 3일 전에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며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다.
 넷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06. 12. 1.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진술로서 무고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해자측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70일 중 60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천(재판장) 유헌종 조건주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통틀어 함께 판단한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내용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 외에도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등 그 용도에 속하는 다른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기존에 학원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으로 사실을 달리 인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구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2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3누21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인(1960. 4. 15.생)은 1985년 7월 서울메트로(2005년 10월 회사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지하에 있는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승차권 판매, 개집표소 기기 상태 확인, 고장시 초동 조치, 부정 승차 단속, 이용질서 계도, 열차·여객 감시, 사고 예방,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중 비소세포(非小細胞)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3. 1. 29. 사망하였다. 
 망인이 1985. 7. 1.부터 1989. 8. 4.까지 24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는 1987. 5. 18.부터 1988. 7. 30.까지 부근에 건축 중이던 놀이시설 롯데월드의 지하 1층 입구와 지하역사 통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기존 출입구 1곳을 지하도로 대체하고, 기존의 정거장 환기구 1곳을 이설하며, 기존 출입구 통로 폭을 9m에서 14m로 확장하고, 역무실과 매표소를 이전하는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공사 과정에서 잠실역 해당 부분의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실의 일부가 철거되었으며, 환기실 안에 있던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덕트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위 잠실역사는 우리나라에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부터 1983년 사이에 준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 중 하나로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 매표소 등의 바닥재로 석면이 1% 포함된 염화비닐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2001년, 2002년에 서울 지하철 역사 중 냉방공사가 진행 중이던 역사를 포함하여 표본 추출된 역사에 대하여 석면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 있는 섬유상 물질의 90% 이상이 석면이거나, 그 가스켓에서 적게는 10~15%, 많게는 30~40%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 당시 잠실역사에 쓰인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비슷한 정도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단된다), 위와 같이 바닥재와 환기덕트 이음부 가스켓 해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공사 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데, 위와 같이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 작업 당시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당시 우리나라의 석면 유해성 인식 정도를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은 약 20년간 하루에 평균 3분의 2갑의 담배를 피워왔고, 한편 망인의 폐암인 선암은 폐암 가운데 비교적 흡연과 관련성이 적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망인과 같이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이 편평상피세포암은 12.2배, 소세포암은 5.6배, 선암은 2.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 내용, 잠실역 근무 당시 잠실역사 통로 연결공사 당시 석면 노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와 같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망인의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 재해의 업무기인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장물취득·위증·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좌진수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1. 23. 선고 2005노3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물취득의 범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상호 1 생략)건설과(상호 2 생략)업체 사이의 착유기 설치 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소개자의 지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최소한(상호 2 생략)업체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착유기의 설치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10. 6.경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11. 7. 선고 2006노1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유보의 특약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고서도 이를 임의로공소외 주식회사에 인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형의 최종 납품처가공소외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처분권한 부여에 따른 소유권유보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3. 9. 선고 2006노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정당하게 작성·교부되거나 적법한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백지 부분이 보충된 영수증을 당초에 예상하고 있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과 그 영수증을 위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평가를 넘어서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영수증을 정당하게 작성·교부하거나 적법하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여 그에 따라 백지보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하였다면, 이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영수증을 정당하게 작성·교부하거나 적법하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여 그에 따라 백지보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옥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2. 9. 선고 2006노9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피고인 1,2,3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그 금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관여한공소외 1 주식회사는 여러 물품을 취급하기는 하였지만 원가에 대비하여 이윤의 폭이 큰 건강보조식품 스피루리나를 주로 취급하였는데, 납품단가가 1개당 33,000원인 스피루리나를 330,000원 씩에 회원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회원은 장부상 판매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 물품을 실제로 인수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1구좌, 즉 현금으로 33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매주 3만 원 합계 18만 원, 7주에 2만 원 합계 20만 원의 배당금을 분할 지급하고, 10구좌에 해당하는 현금 33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의 기본수당 및 보너스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구좌에 해당하는 현금 66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기본수당 및 보너스 외에 추가 보너스 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최대 300구좌에 해당하는 현금 9,900만 원을 투자하면 기본수당, 보너스, 추가 보너스 합계 1억 4,61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그 이외에 추천수당 10퍼센트, 후원수당 6퍼센트, 직급수당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품의 거래를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범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부사장, 전무이사, 관리이사, 운영위원 또는 기획실 차장 등으로서 대표이사인제1심 공동피고인 1과 함께 앞에서 설시한 위 회사의 회원 유치방법을 개발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들이 회원의 모집이나 금원의 수령 등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제1심 공동피고인 1과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해자의 유무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조 위반죄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서 성립되고 피해자의 유무나 피해액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평등권 또는 형평성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평등권 또는 형평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피고인 1,2,3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하는 자금의 수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의 부사장, 전무이사 등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회원 유치방법을 개발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양도양수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1. 3. 선고 2005나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한국인삼공사는 2002. 3.경 소외 1의 사장 취임 이후 유통망 정비의 일환으로 위탁판매업체를 정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2를 비롯한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에게 2002년도 말까지만 위탁판매계약을 유지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계획임을 수차 구두로 밝힌 사실, 기존 5개의 위탁판매업체 중 이러한 계획을 통보받지 않은 것은, 소외 1에게 위탁판매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2억 원을 제공한 소외 3 주식회사와 대기업인 소외 4 주식회사 2곳뿐인 사실, 한국인삼공사는 원고들이 2002. 7. 2.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2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2. 7. 15. 소외 2 회사 등 정리대상 3개 업체에 위탁판매계약이 2002.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보냈고, 그 통지에는 판매부진에 대한 경고나 판매를 촉구하는 아무런 문구가 없었던 사실, 그 후 소외 2 회사가 2002. 9. 6. 물품공급을 요청하자 한국인삼공사는 위 통지와 같이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됨을 상기시키면서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한국인삼공사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은 이전부터 공사측이 피고 2 등에게 밝힌 계약연장 불가 방침을 문서화한 2002. 7. 15. 자 통지에 의하여 2002. 12. 31. 해지되었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매출목표 미달의 사유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한국인삼공사가 일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인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금 3억 9,6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고들이 한국인삼공사에 제공한 담보를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50%의 주식지분을 양수받아 소외 2 회사를 경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게 된 이상 원고들이 교체하여 설정한 부동산담보의 실행을 면하기 위하여 지출한 3억 5,500만 원도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외 2 회사에 관한 이 사건 양도양수와 같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양도·양수되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닌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계약이 무효로 될 때 양도의 목적물이 아닌 회사의 자산 등이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들이 계약무효를 원인으로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동시이행으로 소외 2 회사의 자산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양도·양수되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닌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계약이 무효로 될 때 양도의 목적물이 아닌 회사의 자산 등이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성보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특허법 제51조는 ‘보정각하’에 관하여 "① 심사관은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은 위 제51조를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절차 및 심사전치절차에 준용하면서 제51조 제1항 중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제4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정각하결정 및 심사전치절차에 관한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심사전치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절차에서 다투도록 되어 있는 점, 그러나 그 다투는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거절결정 불복심판절차에서 그 선결문제로서의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판하는 것이 절차상 큰 부담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보정서를 제출한 심판청구인으로서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없을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상 입는 불이익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도 이미 주장한 이상,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보정된 명세서대로의 특허출원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비록 특허출원인이 심사전치절차에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 불복심판절차에서 별도로 이를 다툰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이 있을 때까지 달리 보정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다투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에 관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있자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2004. 11. 11. 자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본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은 최초 출원시 제출된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사상 내의 것으로서 특허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정입니다", "심사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본원의 보정된 청구항들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들에 비추어 진보성이 인정되는 발명들입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원고가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이후 이 사건 보정을 하면서 보정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도 이미 개진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의사는 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한 경우, 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도 이미 주장한 이상,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보정된 명세서대로의 특허출원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비록 특허출원인이 심사전치절차에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 불복심판절차에서 별도로 이를 다툰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결이 있을 때까지 달리 보정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특허심사관의 보정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6.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11. 15. 선고 2005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밀양시(면 이름 생략)면사무소 개발계장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추진되는 밀양댐주변정리사업의 대상지 선정업무 등을 보조한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정리사업의 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관련 공사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진입로를 정비하고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의적인 업무처리를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정리사업에 지출되어야 할 국가 예산 중 위 공사비 상당액이 부당하게 감소함으로써 국가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어업권지분이전등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 상고인】 피고 어촌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나8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2458 판결, 1996. 6. 28. 선고 95도2604 판결 참조).
 또한,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은 마을어업권의 경우 계원이 아닌 자도 동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과 어업권의 임대차가 금지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사이에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은 무효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가 가지는 이 사건 어업권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류 등 양식어업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보이는바, 피고가 199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어장 중 절반인 0.5헥타아르에 관하여 1998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이 사건 어업권을 위임하는 약정은 어촌계가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사이에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으로서 수산업법이 금지하는 어업권의 임대차에 다름 아니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어업권 위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수산업법 제33조, 제3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수산업법상 어업권 임대차 금지의 취지 및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의 효력(무효)

[1]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곧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은 마을어업권의 경우 계원이 아닌 자도 동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과 어업권의 임대차가 금지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사이에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은 무효이다.
입찰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창혁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6노9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4와 직원인 피고인 3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특정 업체가 공정한 자유 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방해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이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만이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2]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2. 선고 2005누1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어 2003.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제91조 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산림법 시행규칙(2003. 10. 22. 농림부령 제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은 시장 등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때 산림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서는,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칙 제4조 제1항 별표 제5호에 의하면,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된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경우, 당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서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산지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복구를 완료한 다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형질변경기간이 산지관리법 시행 이후에 만료된 사실 및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복구를 마친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형질변경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산지전용기간이라 할 위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산지복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에 대한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만 함으로써 복구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 놓은 주장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고 그 후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산지복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8. 선고 2004나9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 산하 병원 의료진이 담낭결석제거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간질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사전에 간질발작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인바,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원고 1은 2000. 3. 7. 우측 상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급성 결석성 담낭염으로 진단 받았는데 급성담낭염은 갑자기 명치 끝이나 우상복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담낭염의 합병증으로는 담낭파열과 복막염이 있는 사실,원고 1은 2000. 3. 14. 담관 조영술을 통하여 담석을 제거한 이후 당일 18:00경에는 복부 통증 호소를 심하게 하였으나, 22:00경에는 오히려 복부 통증이 가라앉았고,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사실,원고 1은 같은 달 17. 20:20경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실, 환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간질증세가 있었던 경우 위 간질증세가 수술 후 발현될 수도 있는 사실, 심폐소생술 후에 비로소 심낭삼출액이 발견되어 약간의 혈액색을 보이는 삼출액을 천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차 담관 조영술이 실패하여 2차 담관 조영술을 실시하였다는 점 및 담관 조영술 후 실시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비로소 담관 천공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원고 1이 호소한 복통의 변화양상 및 담낭염 자체에 의하여도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차 담관 조영술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 피고 병원이 담관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위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담낭염 또는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과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의료상의 과실의 존재 및 과 실과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담도 천공이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목화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훈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장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지오빌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8. 선고 2006나10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포함하여 신탁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수익자의 변경에는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하지 않은 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신탁계약의 본질 및 신탁법 제28조가 정한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선관주의의무’에 비추어 수탁자는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는 조항(계약서 제13조 제1항 단서)과 ‘피고 보조참가인은 수익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피고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계약서 제27조 제4항)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와 수익자를 변경하려 할 경우의 필요한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규정들만으로 위탁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일방적인 수익자 변경권을 부여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경우 수탁자인 피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계약서 제15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변경에는 수탁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포함하여 신탁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익자의 변경에는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특약을 하지 않은 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중재판정취소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스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74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중재법 제3조 제2호),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중재합의 당시에 판시 공사대금의 산정요소 중 단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나아가 "상기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제3기관의 중재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 제4조가 중재법이 적용되는 유효한 중재합의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 즉 같은 합의서상의 공사대금청구권 자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중재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두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제2차 감정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고가 제2차 감정 결과 및 이를 믿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감정 결과 및 그에 터잡은 중재판정의 인정 금액이 과다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중재합의의 의미와 요건 및 그 효력 범위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