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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학교급식 직영원칙”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학교급식의 직영원칙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급식에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됩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는 것입니다(제2조제1호).그런데,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급식”을 그 목적과 대상자, 실시자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급식을 제공하는 시간대별로 즉,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평일과 토요일, 수업일과 수업일 외의 기간 등으로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라면 그 급식이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학교의 장이 원칙적으로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통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최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직영원칙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이유서 참조) 특별히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학교급식 직영원칙을 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물을 대동하지 않고 동물병원에 찾아오는 경우에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고 처방전을 발급한다면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한 것은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습니다.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 이라 함)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함)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하되,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함)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을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의 직무를 “동물”의 진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가 진단서등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의사의 직무, 동물진료업의 정의, 진단서등의 발급의 요건에 관한 「수의사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대상은 “동물 소유자등”이 아닌 “동물”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4호로 개정되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단서등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ㆍ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2012. 2. 22. 법률 제113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8. 2. 시행된 「수의사법」 제안이유 참조),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진ㆍ청진ㆍ촉진 등을 통하여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은 수의사가 스스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동물에 대한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직접 진료나 검안을 실시한 수의사로 진단서등의 발급 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료의 대상 또한 동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 소유자등과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1)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이라 함)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보조2)2) 「물환경보전법」의 연혁법령인 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등록된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은 측정기기를 관리할 수 없음.한 경우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에서는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에서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으로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에서는 환경분야 등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환경분야 등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과 함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것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자격이나 특정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기술인력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의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렇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38조의8제1항제2호에서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인 사람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측정기기 관리업무가 아닌 관련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ㆍ③ (생 략)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ㆍ③ (생 략)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별표 8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구분기준1. 시설 및 장비(생 략)2. 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출 것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1) 수질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1)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2) 환경분야, 화공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3)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비고 (생 략)
민원인 -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학위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는 경우에도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해당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것에 한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단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승강기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승강기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란 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학위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할 당시 이미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입니다2)2)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46 해석례, 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그리고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은 승강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해서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중 일부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데, 부실 검사기관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검사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별표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3)3) 2016. 6. 17. 총리령 제1285호로 개정된 승강기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위와 같은 승강기 검사기관의 기능 및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별표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고 승강기와 관련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승강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따라서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를 “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개정하여 학위취득과 실무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할 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사람(가목),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제1호),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에(제2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역 병의 병적에(제3호) 각각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등(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현역이 아닌 “예비역 장교ㆍ부사관ㆍ병의 병적”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 중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 부과되는 복무의무가 “현역 복무 외의 복무의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자신의 전공ㆍ기술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ㆍ소집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비고 제6호에 따른 현역병의 봉급이 아니라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점(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마192 결정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승선근무가 현역 복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종전까지 승선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던 것을 「병역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공동주택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입주민만 전용으로 사용하여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거실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3)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제5조 본문 및 별표 1의2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을 뿐,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위한 거실 면적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건축법」의 하위법령인바,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4)4) 「법령 입안&#12539;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61 참조되므로,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해당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설비기준 등을 정한 것이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 기준 등을 정한 것이므로 양 규정은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7. ～ 21. (생 략)② (생 략)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ㆍ③ (생 략)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단서 생략)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건축물의 용도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초과1.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나. 판매시설다. 의료시설2대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2.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나. 업무시설다. 숙박시설라. 위락시설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3.가. 공동주택나. 교육연구시설다. 노유자시설라. 그 밖의 시설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비고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2. (생 략)[별표 1의2]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31 / 시행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과거 공무원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임용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듣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계급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법령에서 기준점으로 특정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날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서 특정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당 공무원이 등재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무원이 등재될 수 있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지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둔 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만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로 보지 않고, 재임용일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로 본다면, 공무원에 임용되자마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것으로 보아 바로 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점도 해당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로 하는 것은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또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경력에 합산되는 과거 재직기간의 범위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여 공무원 인사행정의 통일적 운영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관내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조를 해오던 인천광역시 ○○구가,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2015년도부터 사서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국어교사인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제5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가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다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열거된 사항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로 학교시설 및 설비의 보수ㆍ개선 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처럼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열거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법적인 의미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3.22 / 시행일:

시ㆍ도소방공무원1)1)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임용권을 행사하여 임용한 소방공무원을 말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이 소속 시ㆍ도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에 파견에 따른 추가적인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서는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을 근거로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원래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제3조제1항), 시ㆍ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되고(제2조제1항), 같은 법 제1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4)4)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를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인바,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시ㆍ도의 집행기관”이고,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조하거나 그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법인인 시ㆍ도의 내부기관이므로,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것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것일 뿐5)5) 법제처 2012. 3. 8. 회신 12-0056 해석례 및 2013. 11. 4. 회신 13-0416 해석례 참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아울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은 같은 영이 2020년 3월 10일 대통령령 제30515호로 타법개정되면서, 구 「소방공무원법」6)6) 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 그 직급보조비 기준을 규정하던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7)7)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별표 14 비고 제2호나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시ㆍ도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시ㆍ도지사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 소속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는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시ㆍ도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시 직급보조비 기준도 「소방공무원법」 개정 전후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당시에도 시ㆍ도 교육청에의 파견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집행해왔던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표 (생 략)비고1.ㆍ2. (생 략)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2) 6급 이하: 월 200,000원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라.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1) 소방정ㆍ소방령: 월 200,000원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4. ~ 7.(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1)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제1항 본문), 환경영향평가의 분야&#8228;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8228;의견 수렴&#8228;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2)2) 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어 1997. 9. 8.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개정이유 참조규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8228;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8228;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하여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ㆍ③ (생 략)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②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된 것)부 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원인 -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ㆍ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시ㆍ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2호)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제1호)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제2호)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는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과 그 위임의 근거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탁 여부, 위탁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하여 “위탁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ㆍ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1)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29 해석례 참조아울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생 략)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3. ～ 6. (생 략)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8.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④ ～ ⑩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시ㆍ군ㆍ구1)1) 시·군·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보건소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협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시ㆍ군ㆍ구에서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직급이 4급 이상인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ㆍ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한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에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증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1)1)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2. 13. 시행된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그리고 이와 같이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서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으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외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요구한 것은 설치하는 한시기구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대한 관리를 하려는 것인데,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미만으로 낮게 책정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속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을 설치한 이후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4급 이상의 직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직급을 증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서는 인구가 일정 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4급의 실장·국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4급”과 “4급 또는 5급”이 서로 구분되는 직급임을 규정하고 있고,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면 국장급 소속기관에 해당하게 되어 5급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위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군·구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 따른 직급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기구정원규정 제21조에서는 한시시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설치된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ㆍ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2.08 / 시행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광역시장이 관할 목욕장을 대상으로 하는 원수 수질검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했더라도 목욕장업자가 따로 원수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경우 목욕장업자가 따로 원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목욕장업을 하는 자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 그 밖에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 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그 밖에 함께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같은 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하되(본문),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장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Ⅱ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의 목욕장의 수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으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의무 중 하나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ㆍ도지사 등이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목적으로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그 수질을 검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목욕장업자의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 의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07 / 시행일: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소속된 사단법인 ○○협회에서는 서울과 인천에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2개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오다가, 부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교육부에 문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시민사회단체 본부 자격으로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자, 민원인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지부를 둘 의사는 없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회신에 대해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개수에 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문언상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가 1개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제한사항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만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101 판결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기를 통한 판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약사법」 제1조에서는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약사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이하 “원격화상투약기”라 함)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약사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약사법」은 비록 약사의 대면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약국 내의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4. 8. 회신, 14-0025 해석례 참조).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 대면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는 「약사법」의 체계에서 볼 때 원격화상투약기와 같은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판매장소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것이고, 같은 항 단서는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장소에 관한 예외를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의약품의 판매방식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의약품의 판매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행정기관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매장소 뿐만 아니라 판매방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 -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제1호) 등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주거환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을 말함)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의3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제2조의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제3조),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절차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추진하도록 하고, 각각의 절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시장ㆍ군수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토지등소유자 등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함)가 의제되는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시장등이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를 할 때에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서는 시장등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주된 허가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된 인ㆍ허가인 산지전용허가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ㆍ허가의제”에 대하여 규정한 것인바, 인ㆍ허가의제제도의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1)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인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등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이 다르며,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에서 가족묘지 등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할 때 산지전용허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등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 산지전용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가족묘지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1. (생 략)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생 략)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⑧ㆍ⑨ (생 략)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한편, 체육시설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의 (라)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32조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는 등록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나,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은 체육시설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 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에게 제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 및 제재처분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상 상당하다고 할 것(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입니다.나아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한 것인바, 체육시설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처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체육시설법 제3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세부 기준에 따라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표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여부와 종류의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체육시설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제재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따라야 하는 처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8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재처분의 여부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재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체육시설법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실시한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그 근거가 「식물방역법」 제16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식물검역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문언상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정적으로 취하는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그렇다면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가 아니라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1. ∼ 6. (생 략)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7의2. ∼ 9. (생 략)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② ∼ ④ (생 략)[제목개정 2011. 7. 14.]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 ② (생 략)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6. 12. 2.>④ ∼ ⑥ (생 략)[제목개정 2011. 7. 14.]<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