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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체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정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6.2. 선고 88구1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9.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차인가를 받고 그 날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중형택시 3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6. 그 대금을 지급하고 출고증까지 받았으나 위 소외회사 부품공장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차량이 제때에 출고되지 않고 있다가 1988.10.30.에야 겨우 출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대로 1988.9.17.까지 증차택시에 대한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을 위반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증차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유독 원고에게만 취소한 것은 형평을 잃어 더욱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88.서울올림픽 참가선수와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벌이는 자원봉사대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차인가된 중형택시 3대를 제때에 출고받지 못한 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의 소형택시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자원봉사대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모르고 조합지시도 있고 하여 오직 중형택시라야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차인가 전에는 중형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고 속단했던 데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대표이사를 같이 하면서 중형택시를 보유하는 소외 미진교통주식회사만이라도 자원봉사대에 차량지원 등으로 참여하게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 같이 증차인가를 받은 108개 택시회사 중에서 기한 내에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못한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5개 회사였음에도(다른 회사는 위 자원봉사대에 참여하였다하여 경고조치만 하고)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차인가가 자원봉사대 참여를 조건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고의로 안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간의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래도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증차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또한 원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에 정한 기일까지 운송개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인가조건을 위반한 데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원고가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구4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등포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소속 호송교도관으로서 1988.10.8. 상고미결수 등 25명을 호송버스를 이용하여 대전교도소와 공주교도소 및 공주치료소로 이감하기 위한 호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이송자 중 소외1 등이 공범자임을 알면서도 검신, 검색과 시승, 시갑업무를 수행하던 같은 호송교도관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이송자에 대하여 호송복으로 갈아입히기 전 팬티만 입힌 상태에서 입안, 머리털 등까지 샅샅이 조사하여야 되는 신체 및 소지품검사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교도소 1사방 출입구에 설치된 금속탐지용 검신기는 전원스위치만 넣으면 작동되어 쉽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통로로 통과케 한 데다가 피호송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호송복을 갈아 입도록 방치하여 피호송자소외 2가 팬티에 은닉한 모조수갑열쇠 3개와 왼쪽 발목 위 부분 내의속에 은닉한 길이 20센티미터 상당의 쇠꼬챙이 4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호송버스 탑승전 시승, 시갑을 함에 있어 신분장에 의하여 피호송자의 성격, 형기, 연령, 공범관계 등을 확인하여 3인 1조로 시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절차없이 아무렇게나 2인 1조로 시승하였고, 호송버스 승차후에도 피호송자의 공범관계등에 부응한 좌석배치를 함이 없이 임의로 착석케 하고, 피호송자를 시선내에 두는 대면계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호송자가 위치한 호송버스의 중간에서 측면계호를 할 수 없도록 착석하고, 호송도중에 매 20분 또는 30분마다 피호송자의 시승, 시갑상태를 확인하기는 커녕 호송버스 중간에 있던 피호송자가 호송버스의 선반에 있던 사물함에서 꺼낸 오징어 및 음료수를 취식하는 등 계호업무를 태만히 하여소외 3의 지시로 탈주모의자인 피호송자4, 5, 6 등이 좌석을 교체하면서 시승, 시갑을 푸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탈주모의자들 끼리의 교담 및 개인행동을 방치하여 호송버스가 그날 09:15경 중부고속도로 안성인터체인지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소외2로부터 쇠꼬챙이를 분배받은 소외3의 범행개시신호로 쇠꼬챙이와 수갑 등으로 호송근무자들을 일제히 급습하여 제압하고 권총과 실탄 및 영치금을 강취하여소외 3등 12명의 재소자가 집단탈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성실복무의무에 위반되어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국가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써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 소속 호송교도관인 원고가 상고미결수 등 재소자의 이감을 위한 호송의무를 수행하면서 피이송자 중 공범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검신, 검색과 시승, 시갑업무를 수행하던 같은 호송교도관들에게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이송자에 대하여 신체 및 소지품 검사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고 금속탐지용 검신기도 통과시키지 아니한 데다가 피호송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호송복을 갈아 입도록 방치하여 피호송자들이 은닉한 모조수갑열쇠 3개와 길이 20센티미터 상당의 쇠꼬챙이 4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호송버스 탑승전 시승, 시갑을 함에 있어 신분장에 의하여 피호송자의 공범관계등을 확인하여 3인 1조로 시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절차없이 2인 1조로 시승하였고, 호송버스 승차 후에도 피호송자의 공범관계 등에 부응한 좌석배치를 함이 없이 임의로 착석케 하고, 피호송자를 시선내에 두는 대면계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호송자가 위치한 호송버스의 중간에서 측면계호를 할 수 없도록 착석하고, 호송도중에도 피호송자의 시승, 시갑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호업무를 태만히 하여 탈주모의를 한 피호송자들이 좌석을 교체하면서 시승, 시갑을 푸는 것을 보지 못하고, 탈주모의자들끼리의 교담 및 개인행동을 방치하여 12명의 재소자가 호송근무자들을 일제히 급습하여 제압하고 권총과 실탄 및 영치금을 강취하여 집단탈주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복무의무에 위반되어같은 법 제78조 제 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무부장관인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9. 선고 88구12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일과 매매계약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당원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국감정원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약 6개월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 감정평가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국세행정상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23. 선고 89구1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부산 (주소 생략) 임야 34,810평방미터등 설시의 토지와 함께 1987.9.30.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화목주택에 총 금 3,770,000,000원에 양도하자, 원고지분에 해당되는 양도가액을 금 3,437,118,361원으로, 취득가액은 금 629,463,239원으로 각 계산해 낸다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면제하고 동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금 394,611,019원으로 결정하여 원고가 자진납부한 방위세 금 235,053,107원을 뺀 나머지 금 159,557,912원 중 1988.5.17.자로 금119,301,162원을 1차 부과고지하고 1988.9.15.자로 금 40,256,7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 및 원고는 원래 나주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1.4후퇴때 남하하여 부산에 정착한 뒤 1961.경 당시 전답이었던 이 건 6필지의 토지를 매수해 시누이 아들인 소외인의 도움을 받아 벼를 심거나 밭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어 오다가 도시지역의 확대로 주위가 주거지와 함에 따라 수리시설이 없어지고 토질도 척박해지자 벼농사는 못하고 이건 양도당시인 1987.까지 밭농사 위주로 바꾸어 계속해 호박, 시금치 등을 재배, 경작해 왔고 1987.8. 위 소외회사에 이를 모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6필지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동조항에 의해 위 농지의 양도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도 과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방위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방위세액으로 설시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가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설시와 같이 금 106,560,71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제5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1987.9.8. 선고 87누544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한 이 사건 원고에게 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없이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소정의 과세표준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설시 6필지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원고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방위세는 비과세 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이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석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1.12. 선고 89구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요컨대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이 모법인법인세법 제59조의2의 위임도 없이 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동조 제3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하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1. 취득가액,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른바 양도비용)3. 취득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른바 물가상승율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은 그 전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년도에 양도한 자산별로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법인세법은 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관하여 각 그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그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법인이 한 과세년도에 여러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양도 즉, 양도차익있는 자산의 양도만을 그 부과의 대상으로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의 양도 즉,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특히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법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에 한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소론은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이 어떤 양도자산의 물가상승율 공제액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까지라도 반드시 공제하여 주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위 법조문이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니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모든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위 법령의 조항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그 초과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은 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관하여 각 그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그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법인이 한 과세연도에 여러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차익 있는 자산의 양도만을 그 부과의 대상으로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같은 조 제3항이 어떤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특히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에 한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9. 선고 89나26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1958.12.20. 경기 (주소 생략), 대 281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위 대지 281평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피고의 소유로서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었으나 그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만은 사실상 농지로서 소외 1이 이 농지부분을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위 소외 1에게 분배되었고, 위 소외 1은 그 상환곡을 납부하다가 1953.12.24. 사망하여 위 소외 1의 장남으로서 상속인인 소외 2가 1955.까지 그 상환곡의 납부를 완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65.1.24.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8,000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6·25사변중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 관계서류가 모두 소실되어 미등기상태로 있던 중 1958.12.20.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주소 생략), 대 281평에서 분할된 후 1959.12.22. 국가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놓자 피고는 국가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피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2가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위 소외 2의 소유이나 원고가 위 소외 2와 국가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피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국가와 피고간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국가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위 소외 2 및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원고는 소유권자인 위 소외 2의 소유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족할 것이고 위 소외 2와 대한민국을 순차로 대위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원고의 주장도 순차로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한 것으로 이해되지도 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대위 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또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가 위 소외 2와 대한민국을 순차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은 피고에 대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분배농지를 상환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그 전 소유자인 국가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원고는 소유권자인 소외인(수분배자)의 소유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족할 것이고 위 소외인과 농지분배를 한 국가를 순차로 대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또 국가가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그 당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가 위 소외인과 국가를 순차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7. 선고 88구9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법인세법 제26조,제32조 제2항을 종합해보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제1호나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위 제1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어 이 건 갱정결정을 하였음은 알 수 있다. 그리고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란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피고는 위의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의해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장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하여 갱정결정하였다고 함에 있으나,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므로 논지는 갱정결정의 요건사유와 추계결정사유를 혼동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차왕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량
【피고, 피상고인】 대창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나4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소유의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1이 1988.1.1.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주동 소재 염주아파트 앞길을 종합실내체육관 쪽에서 화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 왕준 운전의 광주 8가2914호 소형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밤바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최영숙으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원고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 사고는 피고 소유버스의 운전수인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중앙선이 설치된 폭 8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약 13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야에 다소 장애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조심스럽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위 커브지점을 돌아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왕준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피행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은 과실과,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위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와 같이 급하게 모가나고 노폭이 좁은 커브길로서 버스 등의 대형차량이 회전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 커브의 정점에 이르기 전부터 미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안개가 끼어 시야에도 다소 장애가 있었으므로, 전방에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붙여 운행함으로써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에 근접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30퍼센트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노폭 8미터의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130도의 좌회전 커브지점을 통과하여 위 버스와 반대방향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 차왕준으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며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당원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참조) 달리 원고 차왕준이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터에 원고 차왕준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퍼센트 인정한 원심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하여 3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조치가 잘못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만연히 사고지점이 13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고 사고 당시는 안개가 끼어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 인정하여 과실 상계한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휘슬러 게엠 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심심결】 특허청 1989.12.28. 자 88항당1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심판청구인 회사가 발간한 이 사건 카다로그(갑제3호증)의 반포 및 그 일시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다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흑석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15. 선도 89구8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의 아파트등 건축에 따른 공사대금 가운데 조합원에게 분양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전제를 하고 있는바,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로 의제하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과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택재개량조합을 결성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원고와 같은 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한 그 건축시부터 그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심은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판단이어서 심리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이 그 주장과는 달리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그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9. 선고 87구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2필의 토지중 일부는 수용되어 나주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머지 부분 잔여지에 관하여는 1988.7.6.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함으로써 원고에게는 토지수용법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잔여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잔여지수용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하여 소외 1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만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잔여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잔여지의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나주시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와 피고의 이의신청의 재결에 위법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유선방송사업허가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서울특별시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3.8. 자 90부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임시허가처분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재항고인에 대한 심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문공부의 업무지침상 결격자인 소외 1 외 1인에게 한 것이어서 위법무효라거나, 재항고인등 당초 허가신청한 9인에 대한 심사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동안 신청자가 20여개업체로 늘어나 통합운영 및 구역분할합의의 과반수가 달라지는 등 위법이 있다든가 하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1 1인에게 한이 사건 중계유선방송임시허가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니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8구13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1986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제무제표에 위 사업년도말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 대한 가지급금 1,092,592,255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위 소외인이 1987.1.2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고 그가 위 가지급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기본통칙(1988.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7......(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금액을 위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시행령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귀속자인 위 소외인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소외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대 4,173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원고 회사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원고 회사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금 3,683,657,911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원고 회사는 소외인에게 위 가지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으로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한 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 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울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가지급금이 실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임이 인정되므로 위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1조에 의하여 손금산입부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니 이 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가지급금이 채권자가 불명확한 사채의 이자지급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을 교부받고 그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원고의 소외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대금으로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원고 회사가 갑에게 위 가지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갑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7. 선고 87나4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범위를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를 넘겨주면서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 회사의 채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원고 개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원·피고간의 거래로 장차 발생하게 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담보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채무액은 원심 판시와 같이 도합 274,766,333원이고 담보부동산의 1983.6.15. 당시의 가격이 266,147,2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무렵에 양도담보권자로서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은 그 때에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다음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액의 일부 인정을 그르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논지와 같은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피담보채무액의 당부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호증의19(외상매입현황), 을제2호증의7(외상매입금부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합자회사 인천선식용달사는 삼화상회로부터 젓갈류를 거래하여 왔는데 1982.4.1.부터 21일까지의 외상대금이 273,550원, 동년 5.1.부터 30일까지의 외상대금이 475,100원, 동년 6.1.부터 23.일까지의 외상대금이 436,8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제1호증의13, 을제2호증의1및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외회사의 양도일인 1982.6.23. 현재 위 소외회사의 삼화상회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액이 합계 금 1,185,450원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위 을제2호증의1 및 2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가 결제한 금 1,691,050원 전부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을제1호증의3(대차대조표), 을제5호증 (계산서)의 각 기재는 피고가 위 당좌대월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신탁은행에 대한 당좌대월금 16,951,501원을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은 을제38호증 (소외인의 진술서)의 기재와 환송전 제2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는 위 법인양수도계약당시 원고가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소외회사 또는 원고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는 1982.11.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그날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변제기 이후부터 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제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변제기 이후부터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위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합계 금 27,631,747원이 된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위변제금 및 대여금을 1982.11.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변제기 이후부터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또 위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소외인의 진술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법인양수도계약 즉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인도받아 임료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을제38호증의 기재나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의 약정에 관한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무 중 1982.11.30.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동년 12.1.부터, 동년 12.1.부터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행청구 일로부터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부담할 채무액을 274,766,333원으로 보고 피고의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9.10.12. 선고 89노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양식어업에 관하여 공유수면 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소론은 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공유수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 하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의 공유수면에 관한 정의를 보더라도 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 것이며, 반대의 견해에 서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송어양식어업이 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양식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이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수사기록에 편철된 하천유수인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증 참조) 이러한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하천부지무단점용행위를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로 다스린 조치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2.하천법 제37조 제4호는 하천에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에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령적용의 과오를 범하였고, 이는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 중에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는 행위가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이 공유수면을 정의함에 있어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는 하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하천에 대한 위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천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하천은 공유수면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공유수면에는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도 포함된다.
나.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유수면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아니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일신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 선고 89나22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7.10.5. 이 사건 공장과 기계일체를 금 577,800,000원에 경락받아 공장을 가동해 보려고 하였는데 위 공장에 전기공급이 단절된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수용가인 신도산업주식회사의 체납전기요금 38,023,770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원고는 그 당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면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될 급박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1987.11.9. 피고와의 사이에 위 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은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경락받은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 취득하기 전에는 그 공장의 전수용가에 의한 전기요금의 체납사실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한 원심인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의 진술을 취신하고, 반대로 원고가 위 공장을 경락받기 전인 1987.9. 하순경 원고의 광무부장 소외 2가 위 공장을 방문하여 체납요금사실을 알고 요금납부 문제에 관하여 피고 직원 소외 3과 협의한 사실까지 있다는 취지의 피고측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동인이 피고 포항지점 수금과장으로서 직무상 작성한 을제1호증(수금이력카드)을 배척하고, 피고가 1987.6.경부터 위 공장 정문 벽면의 체납전기요금 안내문 게시에 관한 을제2호증 (사진)과 피고가 은행에 대하여 전수용가의 전기요금체납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각할 때 협조를 구한 문서인 을제3호증(협조의뢰)의 각 기재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기 전에 그 현장을 가본 일도 없고, 체납전기요금 때문에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은 사실도 모르며 경락전에 은행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고 하였는바, 우선 금 6억원에 가까운 공장을 매수하면서 사전에 그 현장을 점검해 본 바도 없다는 진술 자체부터 경험칙에 어긋나는 일이거니와 이에 저촉되는 소외 3의 증언은 고사하고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객관적인 존재만으로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의 각 서증에 의하여 원고는 경락전에 이 사건 공장의 전기공급중단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위 공장을 경락 취득하기 전에 체납전기요금의 존재를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그 채무의 인수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경락 후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체납요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요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의 약정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존재를 알고 공장을 경락 받은 자가 그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을 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하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존재를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그 채무의 인수 또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경락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약정이 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창령조씨 문장공파대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나15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원고종중의 소유로서 임야사정 때 종중이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사정된 사실, 피고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한 후인 1939년에 숙부 소외 2를 위하여 종중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 건 임야를 채권자인 일본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숙부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임야의 소유권이 일인에게 넘어가 8.15 해방으로 귀속재산이 된 사실, 1962.10.15.에 피고가 이 건 임야를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피고 명의의 등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종중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나 경매로 인하여 그 부동산이 일인소유로 넘어감으로써 그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는 없다.
 원심은 더 나아가 예비적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가 1960년경에 원고종중에 대하여 그 임야를 장차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소유명의를 회복한 후에 원고종중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원고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3,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증언들은 갑제2호증의 2, 3, 갑제7호증의 22, 을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였는데 피고의 잘못으로 일인소유가 되어 종중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면 피고는 종중에 대하여 그 임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었을 것이고 피고가 그것을 다시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종중에 반환하겠다고 종원들에게 언명하였다면 그것은 종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대신으로 원물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피고가 자기 잘못으로 유실된 종중 소유 임야를 다시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것을 종중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과 없었다는 증언이 대립할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을 취신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3 등 6인의 일치된 증언을 갑제2호증의 2, 3, 갑제7호증의 22, 을제2호증, 동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갑제7호증의 22는 종원인 소외 10의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을 녹취한 조서로서 그 실질은 인증과 같은 것이고 증인 소외 9의 증언과 위 소외 10의 진술은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증인 소외 3 등 6인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제2호증의 2, 3은 원고종중의 회의록과 결의서로서 그 기재내용에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을제2호증과 을제3호증은 피고가 1984.6.18.에 원고종중에게 분묘이장비 조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한 영수증과 종원 소외 11이 피고에게 보낸 감사편지로서 그러한 문서가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위 증인 소외 3 등 6인의 증언을 배척하여야 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배척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나47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과 피고가 소외인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 위 압류 또는 가압류 이후인 1986.9.2.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앞으로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전인 1983.10.19.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양도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당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그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주장이고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및 위 압류등에 위배된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력유무의 기준시점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위반되는 등기의 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효력유무(소극)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이나 채무자의 처분이 압류나 가압류에 위배되어 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는 압류나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상고인】 신영택시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나8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여명을 사고발생 후 35년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에 소요될 개호비를 산정하고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적시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2년간만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후의 필요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회보에서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장기에 관하여 언급이 없으며, 달리 원심적시의 증거 중에 원고에 대한 개호가 35년간이나 계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호기간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청구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나16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위자료청구로 인하여 생긴 제1심, 제2심을 통한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당원 1967.2.28. 선고 66다2633 판결;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1990.2.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자료로서 망 김 한배에게 금 8백만원, 원고들에게 각 금 3백만원씩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금 6백만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250만원씩을 인정하고,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여 결국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부분만이 계속되어 그 부분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들어 갔는데도 원심은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금 8백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액보다도 많은 각 금 4백만원씩을 인정하고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불복이 없는 경우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조차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심이 망 김 한배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보다 증액인용한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보다 증액 인용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가 불복하였으므로 당원이 자판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0조,제92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9. 선고 89구1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6.3.경 제이.시.아이 아시아지역총회 및 제6회 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내주민들에게 건물이 퇴색되었거나 미관상 좋지 못한 것은 고치고 타일을 붙여 환경을 정비하도록 권유하였는데,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대지 370평방미터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7.77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986.5.경 피고의 권유에 따른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행정당국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핑계로 건물의 증축 등 환경정비사업 목적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1986.8.경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2층 각 206.46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중지와 자진철거를 명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므로 합동철거반으로 하여금 벽체나 지붕의 일부를 헐어내게 하고 사직당국에 건축법위반으로 고발까지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수회에 걸친 건축중지 및 철거명령이나 이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무시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강행하여 완공한 위법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월등히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대로 방치 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켜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 소방시설·주차시설·교통소통의 원활화·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절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더 큰 공익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원고가 관할관청인 피고의 수회에 걸친 건축중지 및 철거명령이나 이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무시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강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그 위법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월등히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켜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접 건물과의 조화, 적절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더 큰 공익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홍성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8. 선고 87나5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 여름에 이건 저수지의 제방에 누수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어 농작물들에 피해가 있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고 등이 제출한 현장사진 (갑제12호증 등)의 영상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제19호증, 동 제20호증의 기재와 피고가 제출한 현장사진 (을제15호증 등)의 영상 및 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누수차단공사 후에는 누수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하여 그 후의 농작물피해 등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누수차단공사 후인 1987.1.24.에 시행한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집과 전답 등 토지가 저수지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있고 원고 1의 소유 가옥의 하단부가 침수로 인하여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으며 원고 1 소유의 가옥 뒷편 대밭에서 물이 스며나와 도랑을 따라 상당한 양이 원고들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고 하였으며 원심이 실시한 검증조서에서는 그 당시에 누수가 되고 있는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가뭄이 계속되는 시기라면 발생하던 누수도 정지될 수 있을 것이며 증인 소외 4 등의 증언에 의하면 그 무렵에 가뭄이 계속하여 종전보다 누수상태가 적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원심이 현장검증을 할 때에 누수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하여 제1심법원이 실시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현장사진임을 인정하는 갑 제21호증(사진)이나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현장사진임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1,2의 영상을 보아도 누수차단공사 후에 계속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반대증거라고 적시한 을 제15호증 등 사진을 보아서는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을제19호증, 제20호증에도 누수차단공사 후에는 누수가 정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누수차단공사 후에도 계속 누수가 있다(그 양이 다소 줄었다는 증언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 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조합이 누수차단공사를 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 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의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고 위 조합이 누수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위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4. 선고 88구12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판단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를 조사, 평가하여 기준지가로 고시하는바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제3항) 규정되어 있고,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중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한 후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1호, 제2호 본문, 제3호),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목별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도록(제2호 단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들어 있고 그 지목이 위의 5개 지목 중의 하나인 이상, 수용대상토지가 같은 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토지가 들어있는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토지평가사가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요인으로 고려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건설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 들어 있고 그 지목이 위의 5개 지목 중의 하나인 이상,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그 토지가 들어 있는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더라도,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토지평가사가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요인으로 고려,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3.16. 선고 89노3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도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소매가격으로 금 2,720,000원에 상당하는 식품인 고탈유를 제조하고, 면실유와 고탈유(고치씨기름)를 20대 1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미 허가된 식품인 참기름과 유사하게 소매가격으로 금 800,000원에 상당하는 속칭 "검은것"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공판정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40,000원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피고인이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정제탱크 2대와 순환모터 1대 등 식품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식품인 고탈유 등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우교통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상고인】 동두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구3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과 그러한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회사 소유인 경기 1차2806호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1이 1988.10.23.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난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70내지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 경기 회천읍 회정리 410 앞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소외 연재찬, 최동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사고차량의 운전사인위 김천기가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사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갑이 이 사건 사고당일 19:30경 원고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중, 사고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두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갑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융성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9.20. 선고 87구1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제3항,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개축"은 "부동산의 취득"의 하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제104조 제11호에는 "개축"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 기둥, 바닥, 마루, 지붕 또는 승강설비 등을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제76조 제1항,동시행규칙 제40조의3)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총공사비 가운데 주요구조부 등에 대한 개축비 금 406,859,135원 중 금 350,043,732원만이 취득세부과대상인 건물의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화단등 공사, 소방설비, 위생설비, 위생 및 전기설비, 공기구, 비품비용등은 취득세부과대상인 건축물의 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부분 공사도 건축물의 개축에 포함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개축하거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동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제76조 제1항,동시행규칙 제40조의3)공사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면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의 각종 부대설비에 대한 개축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8구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빌렸기 때문에 이 건 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명의가 위 소외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의 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은 실매출인인 원고들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면 이 건 거래에 대해 다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매출에 대해 2중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출에 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 신고납부는 소외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것인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 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2중 과세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갱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자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사업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인들 명의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