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적기업나. 경상남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 확립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5.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 방안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육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업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선구매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홍보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홍보2.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3. 5. 25.>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가.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합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천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개발 및 실태조사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물 판매 지원5. 사회적경제조직의 각종 경영 활동 지원6.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7. 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8. 그 밖에 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부칙 <제2587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 「합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합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