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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4. 선고 69나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로 부터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본 취지인 원판결 사실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바,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조에서 밝힌 같은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한후 그로 인한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그 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에도 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소외 1 앞으로된 이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그 농지의 수배자인 소외 2가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로부터 전매수한 소외 1에게 위 법 제9조의 절차에 의하여 정부가 하여준 등기라 하여도,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가 마치 소외 1이 분배받아서 상환완료한양 되어 있으나, 그 등기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법 제9조에 의한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뚜렷한바이니, 그 등기의 효력에 소장이 있을수 없다), 과연이면, 그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배척을 면치못할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의 수배자 상환액을 완납한 후에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전매한 경우에 이루어진 등기라 하여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0. 선고 70나1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치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이 100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사실(특히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에는 동 감정서 기재와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의식회복이나 정신신경의 장애회복은 안되고, 합병증에 대한 감염방지에 불과한 것이며, 노동력상실은 100퍼센트가 된다. 개호인(부첨인)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다)을 인정하고, 동 원고는 평생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부첨인이 필요하고 그 부첨인으로서는 원고 1의 병세현상으로 보아 성년여자 1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같은 원심설시는 원고 1이 평생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노동능력은 완전상실하였으나 그가 생활하는데에는 부첨인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이와같은 부첨인을 두는데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것이므로 여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7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 선고 69나302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의 일실수익 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본건 사고시 부터 노무원 정년인 만 53세에 이르기 가지 10년 4개월간 근속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때 받을수 있었을 퇴직금을 사고당시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그 청구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미진의 잘못 있는것이거나 증거없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퇴직금 계산의 시기는 실제 퇴직한 날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 원판시내용을 잘못 이해하므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원판결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청구하는 바에 따른 본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69.5.13.부터 55세에 이르기 까지 동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 손해금을 산정하고,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 다음날인 1968.7.3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1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969.5.13.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일자 보다 앞선 1968.7.31. 즉 사고발생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였음은 이유의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의 현증을 살펴보면 동 원고는 특수직무인 광산노동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수 없는 신체 장애자라고 볼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의학적 견해로서는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40퍼센트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위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자는 광부로서 채용될수 없으므로 위 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타당하다 할것이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1의 일실수익 손해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10. 29. 선고 70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1루의 8에서 축음기와 동 부분품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50의 세율에 의하여 물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같은 조문 제3항에서제1항에 게기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증인공소외인의 증언과 재무장관 명의의 관세에 대한 질의회보의 기재 또한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 증거에 의하여 이 건 물품의 일반세율에 의한 관세액은 도합 178,080원이 되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액은 도합 258,000원이 되어서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돈 79,920원을 더 납부하여야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129,234원을 포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소사실은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물품세법 제1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물품세를 부과할 물품이라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물품세를 부과할 물품이라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지부속시설보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1. 26. 선고 70나61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하여 양수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경우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부속시설 인정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당시에 당해 면의 농지위원회 농지위원의 소집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을 제2호증) 소할 여천군수와 여천군 농지위원장 명의로 확인 발급된 농지부속시설 인정증명서(갑 제1호각증)가 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서증의 기재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전남여천군 (주소 생략), 도로 213평 외 6필의 토지 도합 7,950평]들이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 소유의 간척농지의 부속시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위법이 없다.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이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실용신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1970.11.17.선고 70년 항고심판 제7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박병문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조 1항에 관하여 동조항 규정중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2 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타인의 발명이나 또는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던 사실상 신규한 것이 아니라도 동법의 보호를 받아 신규한 발명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것이 실용신안법의 신규성 예외에 준용되는 특허법의 정신이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심판피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을 제1호증에 의거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전 장기간 시험을 경유하여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2호증 등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원인이 타인(심판피청구인 아닌)의 고안이나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내용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실용신안법 제4조 1항 각호에 바로 해당되는 것이고 그 예외의 규정인 특허법 제6조 1항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등록 실용신안은 실용신안의 등록권리를 허여할 수 없어 등록의 무효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법해석아래 적법한 사실인정으로써 한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논지들은 특허법 제6조 소정의 신규성의제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률해석을 하고 이를 전제로 원심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안윤출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하등의 위임장도 없이 대리인의 명의로 심판승계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결이 승계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심판승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발견할수 없어서 적법한 승계의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비록 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는 심판절차라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특허법 제6조 제1항중 "자기의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 되어 공지공용화된 것을 말한다.

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6조 제1항 중 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는 뜻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원인이 자기자신의 발명의 실험행위가 원인이어서 공지공용화된 것만을 말한다.
사문서위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12. 2. 선고 69노3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김정기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갑"등 5명에 대한 무고행위였다고 지적하는 사실의 진상은 위 "갑"등 5명이 1967.9.29. 당시 공소외 홍제 중앙시장 주식회사의 대주주(총주식 1,000주중 940주 소유)로서 홍제시장의 운영을 주재하던 공소외 "을"로 부터 동인소유 주식전부를 동시장 상인들의 위임에 의하여 그들의 출자금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매수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매수 주식에 관한 주권의 배서 및 주주명부의 개서 등에 관한 절차는 밟지 않은 채(그 배서와 개서는 매수 대금을 출자한 상인들에게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자신들이 그 주식의 주주인 것 같이 가장하고 그해 10.28. 그들만이 모여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을 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후 그 총회의사록을 첨부한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 절차를 밟음으로써 위 회사의 등기부 원본에 그 결의내용에 따른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임중이었던 피고인은 위 "갑"등 5명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에게 그들의 위 변경절차에 관한 소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에 해당되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것이 접수됨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었다는 것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 변경등기가 그 인정과 같이 정식주주가 아닌 자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회합하여 자의로 결의한 사항을 기재한 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없을 성질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은 즉, 피고인이 이 "갑"등 5명의 그 등기신청에 관한 소위를 위와 같이 고소하였음은 무고죄를 구성할 수 없는 행위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사실의 인정과 단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나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전기 상인들의 위 강택수등 5명에 대한 주식매수 위임에는 그들에게 그 매수 주식에 의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던 것이었다 하여(설사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전기 임시주주총회와 그 결의를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의 신청에 의한 전서 변경 등기를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변 함으로써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수산업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지방 1970. 10. 22. 선고 69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도 피고인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중의 수산업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선장인 피고인1이 독단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하였으나 그 선원들 중피고인 1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하였거나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들이 북괴 구성원들에게 납치되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 지선을 넘어 본건 어로작업을 한 것이 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이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 범죄사실과 피고인 전원에 대한 반공법 위반 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옳았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등 공동 장범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선장이 단독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 지선을 월경함으로써 선원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게된 행위에 대하여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선장이 독단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하게 됨으로써 선언들이 이에 공모하였거나 묵시적으로도 공모한 바가 없다면 그 선원들은 반공법(폐)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4. 선고 68나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해군증위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에 현출되어있는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들 또는 손자인 소외 1을 1967. 1. 14. 21:50 분경 그 판시의 가덕도 서쪽에 위치하는 소위 교체해역에서 익사함에 이르게하였던 한국함대 사령부 소속인 구축함 △△함과 소외 천양기선회사 소속의 여객선 □□호의 그 판시와 같은 해상충돌사고의 원인에 당시 시속 19놋트로 진해항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위 △△함의 함장 해군대령 소외 2와 동함의 승무원인 군인들 (모두 공무원)의 동함운행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공무수행중의 과실)과 당시시속 9놋트로 부산항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위 □□호의 선장 소외 3과 기관원 소외 4의 동선운행에 있어서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일방 그 충돌상태에 관하여는 □□호의 선수가 △△함의 선수로 부터 23미터 좌현에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호는 선수가 대파되었고 그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약 10분후 침몰함으로써 선장 소외 3을 비롯하여 승객인 위 소외 1 등 96명이 익사하게 되었던 것이며 △△함은 그 충돌 현장으로 부터 약 500미터 전진하여 정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각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배척한 조치에 소론 제1, 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증거의 내용이나 가치에 관한 판단과 그 취사에 관한 잘못) 사실의 오인, 이유의 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판시와 같이 양선박이 상호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한 이상 그 쌍방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이었은즉, 그 충돌과정에 있어서의 쌍방의 과실인정에 설사 선박의 함적관계, 위 설시에나 그 운전기술에 속하는 시간, 거리 또는 속력과 침로변경등에 관한 설시에 다소의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들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었다고는 할수 없다) 그 각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위 각 논점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다.
 2. 해상충돌예방법은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험이 예견되는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을 운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18조는 마주친 선박의 항법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9조는 횡단선의 항법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들간에 있어서의 그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방 원판결의 본건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에 관한 판시내용을 훑어보아도 그 판결이 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함의 함장이나 승무원들의 동함 운행상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은 본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의 양선박 관계를 △△함이 □□호의 항로를 횡단하는 상해에 있었던 것 같이 인정함으로써 위 법 제19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이었다고 오인하고 위 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그 사실인정을 논란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해상충돌예방법(폐)은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18조, 제19조는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 간에 있어서의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11. 17. 선고 69나1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지급보증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석되니만큼,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사건 피고의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은 국가, 외국기관, 공공성을 띈 기관등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을 공여하므로써 원활한 경제유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기관등의 의뢰에 따라 그가 제3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혹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직접 자금을 교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의뢰하는 위 기관등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댓가로 보증료라는 수익을 얻는것으로서 지급보증시에 자금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대출과 다르고, 지급보증에 의거 일방적으로 채무만 부담할 따름이고, 다른 곳으로 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것이 아니어서 차입과는 전연 관계없는 광의의 여신업무의 일종이라고 해석(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기록 290장 참조)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은 필경 피고조합의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의 성질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폭행치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교사보군, 제2심육군고등 1970. 10. 6. 선고 70노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 까지로 한다 하였고, 누범가중의 경우에는 이 단서규정이 적용된 것인 바, 원판결 및 1심판결이 동단서규정을 적용치 아니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따라서군법회의법 제437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0. 22. 선고 68나7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김해군 명지면 신호리와 그 인근에 있는 같은 군 녹산면 화전리 앞들로서 해변에 있기는 하나 피고가 구축한 방파제 있는 곳 보다는 본래 지대가 높고 오래전 부터 그 주변에 토석으로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제방을 하여 농경지와 염전 또는 갈밭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12.12.20. 사유지로 토지사정이 된 이래 전전매도되어 원고 등의 소유가 된 것으로서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제방이 약 50미터 가량 무너져 만조시에는 30센치 내지 50센치 가량의 조수가 들고 원고 6 소유토지에는 약 70센치 내지 1미터 가량의 조수가 들기까지 하여 각 소유자가 4, 5년간 이를 종래와 같이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제방만 수리 복구하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이를 해면조성이 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제1심의 서류검증을 김해군수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해면이 된 사유토지의 지적 정리에 대한 질의(기록 제126장)에 이사건 토지는 1955년 사라호 태풍으로 제방이 일부 또는 전부 유실되어 해면으로 포락되어있어 간조시에는 사장이고 만조시에는 1미터 내지 1.5미터 정도 침수된다고 되어있고, 제1심과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사라호 태풍이 서처간 후에도 일부는 경작하였고 침입된 조수는 2일간에 모조리 빠졌으며 그후 제방안(무너진 제방을 말한다)에는 조수가 침수한바 없다고 서로 모순된 진술로 되어 있고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사라호 태풍때 침수한 조수는 3일만에 모조리 빠졌다고 하면서 만조시는 1미터 내지 1.5미터 가량 침수된다고 되어있으며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중 만조시에 원고들 소유토지의 침수상황은 1967. 8. 8. 경 피고가 축조하는 제방이 94.5퍼센트 완공된 당시를 기준으로 한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에서의 2차에 걸친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새로운 방파제를 완성한 이후인 검증 당시(1970. 8. 21. 로서 1959년 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에도 (주소 1 생략)원고 1 소유토지 42.564평중 약 1,000평,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원고 4 소유토지 11,454평중 양편에 약 2,000여평 가량 파밭으로 경작하고 있고 (주소 4 생략)원고 2 소유토지 12,423평에는 경작물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유실된 제방을 원고들 개인재력으로 복구할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1심에서의 서류검증중 김해군수의 영남국토건설국에 대한 지목변경 및 지적정리 요청회사(기록 제133장)에 대부분의 토지가 축제의 헌적이 있고 축제함으로써 복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가 있으나 추상적이어서 그대로 받아드리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니 필경 원심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사건 원고들의 소유토지들이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이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고 유실된 제방축조가 그 규모나 소요경비로 보아 원고들의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이점에 관하여서는 더욱 깊이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해면을 조성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해변에 있는 토지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이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어 그 소유자들이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 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해면을 조성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다.

해변에 있는 토지가 태풍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된 후 계속하여 간조시는 사장이고 만조시는 해면하에 있게 되어 그 소유자들의 재력으로는 감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이고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제방축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해면으로 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할 것이다.
국고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0. 선고 69나6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예하 건설부 중부 국토건설국인천축항사무소가 국고출납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1967년도 제출금을 보관하게 함에 있어 위 축항사무소의 일반회계및 경제개발 특별회계의 분임지출관 소외 1이 피고은행 인천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 한하여 위 세출금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수표에 사용할 명판과 직인 소외 1의 인감등을 미리 피고은행 인천지점에 신고하였던 사실과 피고은행 인천지점이 1967.11.1.부터 같은 해 12.7.까지 사이에 전후 7차에 걸쳐 위 축항사무소에서 소외 1을 보조하여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서기보 소외 2가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일반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3장과 경제개발 특별회계 중부국토건설국 인천축항사무소 분임지출관 소외 1명의로 발행된 수표4장의 각 지급제시에 따라 1967년도 세출금중에서 도합 2,279,51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위 수표가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었고 아무런 과실이 없었음을 판시하여 피고은행 인천지점의 위조수표에 의한 국고금 지급이 유효한 변제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은행 인천지점에서 제시를 받은 이 사건수표는 소외 2가 판시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조수표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위조된 무효의 수표에 의한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위조한 무효의 수표에 대한 은행의 변제가 유효로 되는 것은 특별법규, 면책 약관 또는 상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12. 23. 선고 70노2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형법 제185조에서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 소유자가 수하이었던가 또는 그 노면의 광협 및 통행인의 다과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피고인이 1965년경 이래 주로 자신이 관리하여 왔으며 그 부지의 일부가 그의 소유에 속하는 제1심 판결에 판시된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 되어 온것이었다는 사실과 피고인 1969. 10. 9.에 위 도로상에 돌을 쌓아 올리었고 1970. 3. 5.에는 브록을 쌓아 올리므로써 우마차가 그 도로을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등을 확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그 소위에 대하여형법 제185조를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였다 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배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공주지원, 제2심대전지방 1970. 11. 20. 선고 69노1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본건 공소사실(항소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피고인1 1965.7.14. 경공소외 1,2,3 등 공유인 대전시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한도액 금 9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받고 그들에게 월6푼 이자로 금 7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들로 부터 위 채무금에 가름하여 그들 공동명의의 액면 금 803,500원 약속어음 1매 이외에 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되 위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치 않을 때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그들에게 돌려줌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2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66.3.24. 과 4.8자로 위 부동산 당시 싯가 금 6,867,495원 상당을 피고인1의 처인공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1,075,250원을 공제한 5,792,245원과공소외 1,2,3 명의의 액면 금 803,500원 약속어음 1매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공소외 1외 2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채무자들로 부터 피고인1에게 그 채권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위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의 범위에 있어어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무처리에 관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피고인1의 처인 공소외4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인1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청산권이 있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권자인 입장에서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된 등기임이 분명한 것이어서 이는 양도담보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권한행사에 불과한 것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자인 피고인1에게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 청산권이 있음을 기초로 할 때에 이와같은공소외 4 앞으로의 등기명의의 이전을 지목하여 피고인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여 본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약한 담보가 아니고 대물변제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85.11.26.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을 받은 범위내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 고 인】 송석효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70. 10. 16. 선고 70노24 판결
【주 문】
 (1)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인 이병우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현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 적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같은 사실로써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외에 의사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이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갑"에게 대한 범죄사실로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갑"은 대전우체국 통신과 소속 집배원인바 1968.11.16. 서대전 역에서 열차편으로 도착된 우편물을 인수하여 삼륜차에 싣고 대전우체국으로 오던 중 같은 차에 실은 우편랑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우편물의 일부가 소훼된 사건이 발생하여 대전경찰서 수사과에서 그 화인을 수사하게 되자 피고인 "갑"은 위의 화재가 자기의 실수에 의한것 처럼 가장하여 자기가 형사책임을 지므로써 상사들에게 누가 미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려는 의도하에 동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을"에게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에 「담배한개를 "갑"에게 준 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또 공동피고인"병"에게 대하여는 「"갑"이 우편물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한후 피고인 "갑"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위 화재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되자 동 피고인은 허위로 "자기가 위 우편랑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꽁초를 끄지 않은채 버린 일이 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공동피고인들 역시 위와같은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게 하므로써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자체로 보아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이 있고, 또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자백유무에 불구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자백이 그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 하더라도 그 자백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자백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허위자백을 하게된 것인지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수사기관과 그 피의자와는 서로 공격 방어를 하는 위치에서 서로 대립적 위치에 있는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중의 일방인 피의자가 그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가사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서 곧 그 상대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만일 위와같은 허위자백이 진실한 범인을 은익 또는 도피케 할 의사로서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범죄들로서 처벌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개문제라 할 것이다)할 것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 "갑"이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대하여 피의자로서 심문을 당함에 있어서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 "갑"의 교사에 의하여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그 공소장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점과를 대비할 때에 선서를 시키고 진술을 하게 할 수 없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게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이상, 그 교사자인 피고인 "갑"의 위와 같은 교사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갑"에게 대하여 본건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랴갛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송석효, 방정길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고, 피고인 이병우에게 대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토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12. 10. 선고 70나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일로 부터 2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나, 원고가 국가로 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66.12.2. 국가로 부터 매수하여 아직 그 2년의 기간이 경과되기전인 1967.11.29. 법률 제1963호로써 구 국유재산법의 제27조가 개정되어 위 2년간이란 기간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개정규정은 그 개정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은 즉, 원고의 위 매수계약이 있은 후 2년을 훨씬 넘은 1970.8.25.과 같은해 9.1. 양차에 걸쳐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있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통지들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서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볼수없는 것인즉,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20사단보군, 제2심육군고등 1969. 2. 24. 선고 68노8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부분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문석해의 상고 이유와 변호인 권해홍의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변호인 문석해의 피고인이 병장공소외 1에 대한 공용물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외2 및공소외 3으로 부터 전후 3회에 걸쳐 도합 금 5,28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공소외 2 및 동인의 처공소외 4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이 이를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형법 제129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는 것이라는 항고이유와 피고인의 같은 취지의 변소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헌병중 대장직에 근무하는 군 사법 경찰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형법 제129조의 법리는 군사법 경찰관이 이미 군법회의 검찰부로 송치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 및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군사법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소속대 헌병중 대장직에 근무하던 자인바,군사법 경찰관으로서 1968.6.2. 공소외2 및 동공소외 3으로 부터 당시 군용물횡령 피의자이던공소외 3의 동생 병장공소외 1에 대하여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월 일자미상경 3회에 걸쳐 동인들로 부터 도합 5,28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동월 26일공소외 2의 처공소외 4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각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형법 제129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군사법 경찰관으로서공소외 1에 대한 군용물횡령 피의사건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헌병대 조사계에서 조사하였음은 검찰관의 공소장기재와 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피의사건 수사와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피고인의 위 향응을 받은 사실과 금전을 수수한 행위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이 헌병중대장 직에 있는 군사법경찰관이라 하여 위 피고인의 향응 및 금전 수수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 하여형법 제129조를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또는형법 제12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육군고등 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수뢰죄에 있어서 수수한 향응 또는 금전이 수뢰자의 직무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므로써 이유불비 또는형법 제12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수수한 향응이나 금전이 수뢰자의 직무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헌병중대장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조사하지도 않은 사건에 관하여 수뢰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가압류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1. 11. 선고 70나13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가액추징의 재산형집행에 관한 것임이 명백한바, 민사소송법이 정한 가압류는 보존될 소위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야 할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그 추징을 과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있어 그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존될 수 있는 피보존권리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압류명령이나 1·2심판결이 추징이라는 재산형이 마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권리보호가 되는 것과 같이 동일시하여 이를 피보전권리의 범주에 드는 것처럼 보았음은 피보전권리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며,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건 추징의 형사재판이 피보전권리가 될수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어 취소명령신청과 그 형식이기는 하나 채무자로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고 있는것이라 못볼바 아니므로(그 경우에는 물론 신청인은 채무자로 피신청인은 채권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원심은 채무자로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보존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라 볼 수는 없어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직권남용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70. 9. 3. 선고 70노2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자기의 직무권한인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취한 경우로서, 자신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감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케 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형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면,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속할 것이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같은법 제206조에 의하여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긴급구속 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이러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헌법 제10조가 보장한 권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정절차없이 피해자를 이른바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케 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를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한 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필요한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니, 이는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를 소위 보호실에 구금케한 것이 곧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인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한 범의를 인정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행위 및 불법감금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가. 법정절차 없이 사람을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 달성을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나.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 법정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그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가. 법정의 절차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 판 결】서울고등 1970. 12. 1. 선고 70구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개재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을 제3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969.12.5.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원고가변호사법 제5조2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느냐에 관하여 살피건대형법 제61조 1항 단행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판례(대법원 1960.5.18. 선고 4292형상563 판결,1968.7.2. 선고 68도720 판결)이고,형법 제65조의 법의에 의하면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더라도 유예기간을 경과하기까지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서 집행유예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그 형의 선고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것이라 하여 원판시와 같은 형사판결을 받은 원고는변호사법 제5조 2호같은법 제10조 2호(제5조 2항 또는 제10조 2항이라 표시하였음은 오기로 인정된다)에서 말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원고에 대한 변호사 명부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본건처분에 위법에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변호사법 제5조와는 입법의 목적을 달리하는 형법상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의 규정을 들어 위 변호사법조는 의당 삭제되어야 한다느니 이중처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에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였거나 집행유예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수입세특관세추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1. 25. 선고 70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5.27. 자동차검사기계인 "사이드 스립 테스터" "부레이크 테스터"를 수입하기 전부터 주소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서 자동차부속품인 붓싱, 볼트, 낫트, 사우드들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위의 기계들을 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위법이 없고 소론 관세법 제28조 제1항 1968.1.31. 공포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기계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차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기계공업중 차량산업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7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22. 선고 70나243 판결
【주 문】
 신청인의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5에 대한 각 상고와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신청인의 상고로 인한것을 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고를 한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신청인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은즉, 본건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인용된 제1심 판결이유중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시부분에서 재무부장관이 1957.4.20. 주식전부(총주식 30,000주)가 신청인에게 귀속된 국내법인인 조선삼공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5 외 1인을 이사로 피신청인 4 외 1인을 감사로 각 선임하여 그들에게 동 회사의 운영을 일임하였던 사실과 그후 1965.12.22. 신청외 1(동인과 위 회사나 그 회사소유재산과의 관계는 그 판결이 확정설시한 바와같다) 등이 위 회사의 주주를 자칭하고 진정한 주주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소집에 관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자의로 개최하였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피고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과 전기 신청외 1로, 감사는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로 각 개임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1965.12.22.의 임시주주총회는 형식상 위 회사의 총회였던 같으나 동 회사 총주식의 주주인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존재치 않는 것(그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임)이었고, 그 총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의 개임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공인한 조치나 원판결이 본건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사인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6과 감사인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의 각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나, 이사인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5의 각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부분은 동인들에 대한 위 1965.12.22.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개임결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기 1957.4.20.의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이미 이사로 선임된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임된 사실이 없었던 것인 즉,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를 모두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이사의 직무집행 및 임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위판시중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를, 피신청인 5에 대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고(제1점) 또 사실에 대한 판단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제2점, 그 주장과 같은 사실들을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해임사유였다고는 할수없으며 그 사실들에 대하여 신청인은 별도의 구제방법을 강구할수 있었던 것이다)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6,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 등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원판결의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그 가처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전단설시와 같은 판시중 위 피신청인 3 외 4인에 관한 판단부분에는 동 피신청등의 그들이 전기 1957. 4. 20.의 임시주주총회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위 1965. 12. 22.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적법히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같은날 있은 이사회에서 신청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까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었고 (제1심) 가처분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이를 부정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 (제2점)인바 원판결은 위 1965. 11. 22.의 임시총회가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존재하는 것이였고 따라서 그 총회에서의 이사 및 감사의 개임이 모두 무효한 것이었음을 전단 설시와 같이 판시하였던 것이며 또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본건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전단 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이를 긍인하였음이 뚜렷한바이니 그 논지들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공문서위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11. 5. 선고 70노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전낙성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의 검사의 김종덕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3책 137장, 148장, 174장)와 김종덕 작성의 진술서(기록 2책 14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기타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범죄의 일시는 형벌법규 개정에 있어서의 그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또 공소의 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할수 있는 정도로 판시하면 족한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정낙성이 1968. 11. 30. 15:00경 같은청 피고인 사무실에서, 차일영으로 부터 동년 12. 2.입영토록 현역병 증서가 발부되어 있는 김승연을 인수 거부자로 만들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5,000원을 교부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용에 나타난 정일성, 김범식, 김순성, 이극광 등으로 부터 각 그 징집일자를 전후하여 피고인 사무실 또는 입영 현장등지에서, 1인당 금 10,000원 내지 금 30,000원씩 합계금 200,000원을 교부 받는등...”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록과 대조하면, 위 금원 수수일시는 위 별지에 나타난 그들의 징집일자인 1968. 5. 27. 동년 9.3. 및 동년 12. 2.을 전후한 일시로 특정 판시되어 있다 할 것이니, 이 정도의 판시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또 금원 수수의 상대편을 “... 이극광 등”이라고 판시하여 그 상대편이 그 판시에서 특정한 4명에 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그 수수총액이 소론과 같이 맞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은 범죄 일시에 대한 판단을 유탈 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수 없어 논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조용출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 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이에 소론과 같이형법 제30조를 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조용출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점을 공정정범으로 인정하면서, 이에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 조용출에 대하여 단순 뇌물수수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공소대로 단순뇌물수수죄를 인정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소론 검사의 피고인 조용출, 전낙성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심, 법관이 이를 증거로 채용함에 있어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취지이고, 그 임의성 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수 없으며, 이들을 포함한 위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용출에 대한 소론 각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6. 12. 선고 69나2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1.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2. 원판결이 동일한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에 한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3. 원판결이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할 수 없을 뿐아니라, 원고, 소외인, 피고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하여 원고는 을 제1호증을 포함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요되는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로써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을제1호증의 작성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도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4. 따라서 피고명의의 본건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들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 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불하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의 불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후의 불하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한 매도증서 작성교부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24. 선고 69나2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 하면, 원심이 이 건 사고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피고예하 철도청 소속의 기관사 소외 1이 이 건 사고지점인 건널목으로부터 약 200미터 떠러진 지점의 철로는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건널목에서는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급곡로 지점을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느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진행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위 건널목으로 부터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피해자 망 소외 2를 발견하고 비로소 경적을 울린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 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설치규칙"에 위배하여 위 철도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건 사고발생에는 피해자 망 소외 2의 원판결 설시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그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 철로가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 까지는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함에 있어서의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나.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규칙"을 위반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철로가 산을 끼고 급 우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까지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하는 경우 열차기관사로서는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행진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열차기관사가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 규칙을 위반하여 그 철도 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2. 선고 69나2744, 69나2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 공사와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1민상911 판결 참조) 할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이점에 관한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으로(도로법 제5조 참조)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 역시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농지는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 하여도 본법 시행이전에 당해 시가지계획공사와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대지라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11. 23. 선고 70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은 소론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이라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확정판결을 취소한 이상,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권리는 확정된것이라고 할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여 갑제10호증의1.2.3(형사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피고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된것이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였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소론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할것이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진술인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로써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한 원심조치가 소론의 형사판결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실확정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혼동한 소송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1970.12.2.선고 70항고심판10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 (청구인의 영업감찰) 갑 제6호증(청구인의 납세증명)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피복과 동종의 상품인 양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 할것이고 또 소론갑제2호증의 1, 3(각 상표사용승인서)은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특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1. 18. 선고 70구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2조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수입외국물품중에서 주요수입 외국물품을 정할 수 있고 이 주요수입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하고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를 작성하여 이를 각 세관장에게 시달하게 되는 것이며 위의 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적용을 정지하고 이를 다시 조사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신고전에 재무부장관이 이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 이상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수입외국물품을 재무부장관이 1969.11.27.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같은 날자로 결정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야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이 1969. 11. 13. 당시에는 주요수입 외국물품이 아니였었다면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 제9조가 적용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이유에서 이사건 수입외국물품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1969. 11. 13.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이 정지된것이라는 취지의 설시를 한것은 적절한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나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신고(1969. 11. 29.)를 하기전인 1969. 11. 27.에 이미 이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한다는 지정이 있었고 그 국내도매가격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니 위령 제9조에 의한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의 정지 유무에 불구하고 1969. 11. 27.에 정한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것으로서 이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수 없는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일뿐만 아니라 이사건 수입외국물품이 1969. 11. 13. 당시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서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적용이 정지된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도 없으며 임시특별관세법 시행령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주요수입 외국물품의 지정과 그 국내도매가격의 결정은 임시특별관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과세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요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것이고 이와같은 재무부장관의 결정은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그 시달이 도달되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할수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수입 외국물품이 1969. 11. 27.에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결정되었고 그 국내도매가격도 결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그 국내도매가격표의 가격이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한점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 수입신고 전에 재무장관이 이를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 도매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 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수입 외국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수입신고전에 재무장관이 이를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하고 그 국내 도매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물품에 대하여는 위 결정된 주요 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5. 선고 70나18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 동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는 망 소외인의 유족을 대표한 원고 1에게 조위금160,993원 연금441,000 장재비 금 36,7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한다고 합의를 한 외에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또 위의 금원이 수수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수는 있으나, 위 수수된 금원은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또 위 합의가 위 신인희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의 합의에 따라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을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인 합계 금 638,743원을 망 소외인의 유족대표인 원고 1에게 지급하였고, 또 그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하고, 원고 1과 피고는 위와같은 합의사항과는 달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같은 합의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금원에 망 소외인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 안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설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이와반대로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조위금, 연금, 장례비로 계 금 63만여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직계가족 일명의 취직을 보장하는 대신 달리 일초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위 금원에 망인의 상실수익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11. 선고 70라806 결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본사건의 항고를 각하하고 그 이유로서 본건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서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 재판의 송달을 받은 후 1주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은 1970.10.11. 위의 재판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후인 1970.10.19. 항고를 하였으니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 소론의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의 기간의 만료일인 1970.10.18.은 공휴일인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 기간은 그 익일인 1970.10.19.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1970.10.19.에 한 본건항고는 적법하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70.10.18.이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기간계산에 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즉, 그 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상표등록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청구인(재심피고)】 요시다공업주식회사
【피청구인(재심원고)】 한일공업주식회사
【원 판 결】대법원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인 전심에서 "본건 재심피고에게 본건 상표등록 무효의 심판청구를 할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전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재심원고는 전심에서 보충상고이유로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하여도 그 상고이유 보충서는 소정 상고이유제출기간이 한달이상이나 지낸 뒤에 제출된 것이 분명하고, 또 그 내용도 전자에 내세운 상고이유에다 부연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뚜렸하여 이는 결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낸뒤에 새로 상고이유서를 내는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보충상고 이유는 전자에 내세운 상고이유에다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그 나머지 새로운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견지에서 전심도 추이 주장을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음이 역력하므로 거기에 무슨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내에 내세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전연 새로운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묵시적으로 배척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10. 20. 선고 70노1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신형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69.10.28. 공소외인(그당시 11세)으로 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발바리" 개 한마리를 비롯하여 1969.11.10.까지 도합 15마리가 동인이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 금 14,500원으로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위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제1심법원이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보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인 들은 검찰이래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각 피고인들에게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는 각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니, 그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공소외인(본건"개"를 절취한 자로서 그 당시 11세라는 것이다)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같은 공소사실에 부합된 듯한 기재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와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 믿을자료가 없고, 그 외에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에서 이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거소불명으로 소환이 불능하게 되자 검사는 동대문 경찰서장에게 대하여 그 소재 수사로 지휘한바, 위공소외인은(11세) 특수절도 피의사건으로 경찰서 소년계에서 수사중 아동보호소에 1969.11.16. 송치한바,공소외인은 아동보호소의 감시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도주한 것인 바, 그 소재를 수사중이나 아직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제1심법원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공소외인에게 대하여서의 피의자심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신용할 자료없다"고 판단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직권으로 소론의 경찰관을 소환 심문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인즉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였던 11세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원진술자인 그 사람이 아동보호소에서 보호받던중 탈출하여 소재조사중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거능력있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없다.
배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10. 8. 선고 67노1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 김성기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1과2는 1962.10.19.경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1명의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지번 생략) 대954평 7홉 및 동 지상건물 총건평 169평 8홉 3작)을 불하받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여 서울 관재국으로 부터 동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날 피고인3에게 그 낙찰자의 권리를 금 700,000원에 양도하고피고인 3은 1962.10.31. 서울 관재국과 동 불하계약을공소외 1 명의로 체결하고 총 5회의 불하대금중 1회 불하대금을 납부한 뒤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2에게 본건 부동산중 대620평 5홉과 지상건물 약100평에 대한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하여공소외 2가 2회와 3회 불하대금을 납부하였으나,피고인 3이 약정에 따른 불하자공소외 1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회 이후의 불하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이에피고인 3은 불하대금 납부의 연체로 인하여 불하계약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에서공소외 2에 대한 양도계약을 해약한다고 고지한 후 위 수불하자의 권리를피고인 1에게 재차 금 1,500,000원에 양도 하므로써피고인 1은 4, 5회 불하대금을공소외 1 명의로 납부하고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동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아래 편의상 피고인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므로써 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1, 2 등이 본건 귀속재산의 실질적인 낙찰자로서 그 수불하자의 권리를 피고인3에게 동인이공소외 2에게 각 양도한 행위등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각 매수인 등에게 양도한다는 조건부 매매계약으로서 위각 매도인은 민사상 양도계약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피고인 3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동인이공소외 2에게 이전등기의 협력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동인이공소외 2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1, 2가 가공하였다하여, 배임죄의 공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와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강제집행 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구체적으로 당할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1이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은후 상 피고인3을 거쳐 본건 피해자인공소외 2에게 매도되었던 것을피고인 1이 피고인 박병연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이를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며, 원심이 피고인1이피고인 3 피해자공소외 2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한바 없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피고인4 또한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 한민석, 동 박명인 등은 실제로 본건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상호 합의 아래 편의상 그 명의를 피고인 박명인 앞으로 등기 원인을 매매라고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 조치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가.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한 행위의 법률상 효력.
나. 귀속재산에 대한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한 자의 이전등기 협력의무 및 배임죄의 성립여부.
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구성요건.
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

가.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수불하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본법상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만 그 소유권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민사상의 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를 양수한 자가 다시 그 권리를 타인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고 상호합의하에 편의상 그 명의로 상대방으로 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라고 하여 등기부에 기재케 하여도 당사자간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된다 할 수 없다.
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집행을 면탈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하받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타에 매도한 다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로는 되지 않는다.
라.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수불하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다만 그 소유권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민사상의 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를 양수한 자가 다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