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이 지분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08. 12. 8.과2011. 8. 22.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4제1항,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증자)에 관한 각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그 결정에서 승인된 합계192,275,860,000원(이하‘이 사건 증자분’이라 한다)에 관하여2009. 1. 23.부터2013. 4. 30.까지7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다.
나.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전의 지방세법을‘구 지방세법’이라 한다),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법인세율의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이 법은2014.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부칙 제2조 단서는”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부칙 제15조는”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다.원고는 이 사건 증자분과 관련하여,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2014,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
라.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증자분과 관련한2014,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23.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경정청구를 거부 또는 경정청구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관련 법리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1. 5. 29.선고98두13713판결,대법원2013. 9. 12.선고2012두12662판결 등 참조).
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원심은,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5조,제89조 외에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등과 같은 법인세 감면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종전의 규정’에 해당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등이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7년이라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명시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들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 또는 신뢰 보호를 위해2014,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이 사건 경과규정은2014년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여기서 말하는‘종전의 규정’은2014년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2014년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등은 위‘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감면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3)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결국 이 사건에는‘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그런데도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한편,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 평택시안중출장소장에 대한 잘못으로 보이고,이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의 피고경정신청 대상이 됨을 지적하여 둔다.
4.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2014년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2014년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2014년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감면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