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9. 24. 선고 68노244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이도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원의 판례가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등 각 방면에 긍하여 적에게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중요 국가기밀의 수집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간첩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침입하면 간첩의 착수로 본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에서 말하는 군사적 기밀의 탐지, 수집을 임무로 하여 우리나라에 잠입하였거나, 또는 잠입 후 그러한 기밀의 탐지, 수집에 착수하였다는 사실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간첩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차로 잠입 시에는 행상을 가장, 우리나라에 침투하여 거점을 확보하며 아지트를 창설, 합법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당에서 주는 연락임무에 당하라는 것이고 제2차로 잠입 시에는 서울에 침투하여 가옥을 매입, 합법을 가장한 아지트를 창설 구축하고, 일본을 경유 보고한 후 파견되는 상부 연락원을 접선 그의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여, 아지트에 불우한 학생들을 하숙케 하고, 그를 포섭, 북파시키며, 인근 주민중 주로 가정주부를 비롯한 부녀자들과 결연하라는 것이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형법 제51조 소정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무기징역의 형이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긍하여 적에게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중요 국가기밀의 수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말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5. 선고, 68나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관의 지시 또는 감독 아래에서만 간단한 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생병이 피해자 자신의 요청으로 요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더욱 위생병으로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페니시링 주사를 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한들 피해자로서는 피고 나라에 대하여 위생병의 페니시링 주사행위를국가 배상법 제2조의 공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치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피고, 상고인】 이동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5. 26. 선고 64나1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신창동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체로 제소후에 작성된 사문서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은 있다 할 것이고,그 문서가 계쟁사실에 관한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63.10.10 선고 63다360 판결,당원 1964.9.8 선고 64다315 판결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제6호증의 작성명의인인 최이용은 그후 원심에서 이 서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틀림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서증을 종합 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또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다툼의 촛점이 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의 처 두사람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하였던 소론 790만원의 당좌예금은 모두 피고가 인출하여 간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중 소론 설시 부분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없지 않으나 원판결 이유를 세밀히 검토하면, 위 설시 부분은 요컨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본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그 피담보 채무중 연채이자 금 4,133,656원 50전을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직접 변제 하기로 하여 원고가 1960. 12. 22. 그중 금 3,133,656원 50전을 직접 대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교채 담보물을 제공하게 된 소외 경성자동차주식회사에게 교부하여(단, 동 회사는 차용이란 명목으로 이 금원을 교부받아 잠시 이용한 후 위 은행에 위 연체이자 잔금조로 대위변제할 것을 특약하고서) 그후 동 회사로 하여금 위 은행에 연체이자 잔금조로 대위 변제하게 하였고, 따라서 위 금 1,000,000원의 연체이자 채무도 결국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면책시킨 것이 되므로 동액 상당의 구상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제소 후에 작성된 사문서라 할지라도 그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고 그 문서가 계정사실에 관한 입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문서라도 실질적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희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순)
【피고, 피상고인】 부재자 이형래 재산관리인 이양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9. 17. 선고; 67나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수 있을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소송서류의 송달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정묘에게 하지 아니하고 부재자 본인 상대로 공시 송달을 하였다 하여도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본건 1심 판결 정본이 부재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시 송달이 되었다 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정묘가 피고의 최후 주소와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가사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에게 대한 송달을 알고 모르고 간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판결송달이 없는 이상 항소기간이 진행될 여지 없으며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정묘의 항소제기를 기간 도과후의 항소로 본 것이 아니나 항소의 추완을 인정하여 적법한 항소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판례는 본건과 같이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가 아니므로 본건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각 증인의 진술은 원판결 표현이 다소 애매하나, 원판결이 이를 배척한 취의로 해석되며 신탁관계로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이 위법이라 단정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고, 신탁해제에 관한 원판결 이유설명은 불필요한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9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피고, 피상고인】 박점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6. 선고, 67나299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선대 유희준으로 부터 본건 토지의 관리위임을 받아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던 윤백원으로부터 1944년 10월경에 위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에 윤백원으로부터 그 토지의 인도를 받아 1945년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1944년 10월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로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취지는 윤백원은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단순한 관리인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이 사람으로 부터 위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계약은 매매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가 주장하는것 처럼 위의 윤백원이 위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윤백원은 원고 선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선대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되어서 여기에 시효취득의 법률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사 원심이 윤백원이 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1944년 10월에 피고는 소외인 윤백원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곧 그 인도를 받아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누누히 공격하는 것처럼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고, 조리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원고 대리인이 1968. 12. 18.자로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한 사유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사항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건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피고, 피상고인】 정해승 외 2인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경주정씨 양경공 13세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4. 선고, 67나1264, 1265 판결
【주 문】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상고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임야는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하등의 권원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3.8.9 본건 임야를 소외 정해철로 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본건 부동산이 원래 정해철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한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인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 하였음은 원고가 시인하고 있는 바이고, 달리 원고 제출의 전거증으로서도 본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이거나, 피고등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등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도증서등기제증)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임야에 관하여 1943.10.10자 매매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엿볼 수 있고, 그후에 원고로부터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 정해설등 앞으로 또는 딴 사람을 거쳐 위 피고들에게 양도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또 당사자들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피고들 앞으로의 보존등기는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등기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임야에 관한 1965.5.22자 정해설, 정유순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인데, 원판결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된 바가 없고, 또 위 보존등 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에 의한 원고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석명한 취지는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변론취지와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을 증거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때에 1963.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었다는 취지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43. 10.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자백한 취지로는 볼 수 없다. 
 2. 독립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비록 본건 임야를 피고 정해설과 소외 정유순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그후 1965. 8. 16. 신탁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명의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 아니한 사실은 참가인이 자인하고 있는바이고, 그렇다면 원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임야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참가임의 청구는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판결이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참가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주재황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68. 10. 26. 선고 68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중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의사로 자진하여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고, 상대방의 물음에 대답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행위가 없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므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인이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1967.4.15 오후 7시경 (소재지 생략) 소재 피고인 가에서 동리 거주 공소외 1에게 원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약혼전에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원주에 놀러가자면 따라 오고 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같은달 22일 오후 1시경 (소재지 생략) 소재 서울장(음식점)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의 처 공소외 2와는 동 여가 결혼전에 원주에 데리고 가서 동침하여 돌아온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 유포하였다는 사실인 바, 생각컨대,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며,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본건과 같이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같은 견해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공연성결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청구대학
【피고, 피상고인】 장인호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4. 11. 25. 선고 63나4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인수의 상고이유 제3,4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의 상고이유중 의율착오 및 채증법칙 위배의 논지 부분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귀속휴면법인 조선토지 흥업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소외 "박이호가 문서를 위조하여 본건 토지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양 조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4호증 및 갑 제5호의 1, 2(각 증명서), 갑 제6호증(고소장), 갑 제9호증(의견서)의 각 기재 내용은 뒤에 쓰는 바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갑 제10, 11호증(강창호에 대한 진술조서), 갑 제12, 13호증 (박달조에 대한 진술조서), 갑 제15 내지 18호증(박달조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등의 각 기재내용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원고의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 3호증(상환증서), 병 제4호증의 1(귀속잡종지 불하의 건), 동 호증의 2(귀속잡종지 불하공고에 관한건), 동 호증의 3(복명서), 동 호증의 4(잡종지 대장),동 호증의 5(대구시 귀속잡종지 불하 특별사정위원회 회의 개최의건), 동 호증의 6(특별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건) 당심증인 허상경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1호증의 3(각서)등의 각 기재내용과 위 허상경 및 당심증인 박달조 외 각 증언에 원심 및 당심에서 한 본건 토지의 현장검증, 당심에서 한 대구관재국(현재는 소할 세무서에 이관)에 비치 되어 있는 귀속재산관리 이관에 관한 서류 및 달성군 월배면에 비치 되어 있는 1957년과 1958년도의 농지관계 서류의 각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소외 허상경, 동 이해룡 등 여러사람(월골동민)이 그 일부를 개간 경작하여 왔고 그 일부는 아직 농경에 적합치 않는 지소로서 특수농지이었던 바, 이러한 농경지와 농경이 가능한 특수농지는 당시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간의 53.5.9자 협의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관리처분하게 되었고 또 대구시장은 58.4경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여사한 실제 특수 농지를농지개혁법제5조 제2항의 (제5조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른바 숙근성작물재배 이외의 농지로서 취급하여동 법시행령 제21조,동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제32조의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를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였던 바, 소외 박이호는 당시 본건 토지를 일부 경작하던 부락민들의 경작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얻어 이를 대구시에 차입하고서 위 입찰에 응하여 사정위원회의 사정가격으로서 불하를 받고 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와 같은 미개간 귀속잡종지는 관재당국이 이를 관리처분하고 농림당국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의용의 갑 제7호증의 1(귀속잡종지 관리한계에 관한 건), 동 호증의 2(귀속잡종지 관리한계에 관한 질의의 건), 동 호증의 3(위 회답)은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인한 바와 같이 농경지와 농경이 가능한 특수농지에 대하여는 농림당국이 관리 처분하여야 함이 역연하므로 위 인정과 입론을 달리하는 원고 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인에 속하는 영리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재산중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단서,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재청장이 분할 매각할 수 있을 뿐이고,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이 들고 있는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간의 협의는 귀속재산에 관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라) 에 이른바 다년성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라 함은 다년성 식물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일반 농경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는 취지이고, 일반농경지 외에 그와 같은 특수농지를 인정한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농림부장관이 본건 토지의 처분권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본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일반농지를 입찰경매방식으로 매각할 수는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한 매각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를 다년성 식물재배 이외의 농지라하여 다년성 식물재배 토지의 분배방식에 의하여,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불하한 행위를 유효하다는 취지로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 처리법,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다음 기록에 의하여 위 갑 제10, 11, 12, 13호증, 같은 제15호증 내지 18호증들의 내용을 살펴 보면, 거기에는 소외 박이호가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거나, 상환을 한 사실이 없이 위조된 상환증서 기타 등기소요 서류로서 등기를 취득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다른 이유로서 배척함은 몰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이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것이므로,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인에 속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 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일반농지를 다년성식물 재배토지의 분배방식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불하한 행위는 무효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배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피고, 상고인】 이근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6. 선고: 68나27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피배서인을 백지로한 경우에 이 어음의 소지인이 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른바 백지식으로 소외인 전상조로 부터 배서를 받고, 자기 이름을 보충하지 아니한채로 이 사건의 어음상의 청구를 발행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청구한다 할 지라도 적법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백지어음보충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한다 할지라도 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기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복룡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장흥지원, 제2심광주지방 1967. 11. 16. 선고 67나94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1외 31명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우농장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1/2을, 소외 권영례와 남궁훈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었으나, 그 매수당시에 매도인인 권영례와 남궁훈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던지 무조건 환퇴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바 있었고, 또소외 1외 31명이 위 공유지분 1/2을 매수한 후,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사우농장 토지를 점유하려고, 경작자들을 상대로 소작조정신립과 업무방해 형사고소등을 제기하였었으나, 모두 실패하여 공유지분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신망있는 지방민들의 권고도 있고 하여 피차 교섭 절충한 끝에, 1949년 여름경 소외 권기주가 권영례, 남궁훈측의 대리인이 되고, 같은 서배현이 경작자들의 대리인이 되어,소외 1외 31명과의 사이에 그 당시의 경작자들이 50만원을 더 거두어, 그중 20만원을소외 1외 31명에게 주고, 나머지 30만원을 권영례, 남궁훈측에게 주어 사우 농장 토지에 대한 1/2지분권 귀속의 분쟁을 해결하고 이미소외 1외 31명 앞으로 이전 등기 되었던 위 공유지분 1/2에 대하여서는소외 1외 31명이 경작자들에게 직접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대로 당시의 경작자들이 50만원을 거두어 지급하였으므로,이 사건 토지를 그 당시의 경작자로부터 전전 취득한 피고 송복룡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원고(소외 1의 재산상속인)가 그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그 이유로, 위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서배현,원심증인 남궁현, 권기주, 송인석, 당심증인 송점석의 각 증언이나 당심에서 한 검증결과(남궁현, 서배현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는 당심 및 원심증인 송은섭, 원심증인 서규현의 각 증언과 원고 변론의 전취지, 특히 갑 제16호증 및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서규현, 송은섭의 증언을 종합하면,소외 1외 31명은 소외1이 대표자격이 되어, 이 사건 답 2필을 포함한 위 사우농장에 대한 그들의 지분권을 주장하여, 당시 사우농장을 점유하고 있던 경작자들을 상대로 1947년도부터 민, 형사 쟁송을 일으켰고, 소외1은 1948년도에 발생한 이른바 여순반란 사건 이후 좌익분자로 지목되어, 그때 부터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피신해 있으면서도 위 쟁송을 계속해 오다가, 1949.6.23 사망해버린 사실과, 이소외 1이 사망해버린 뒤에도, 이 쟁송이 계속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의용의 모든 증거를 보아도 이같은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를 포함한 사우농장 간척지에 관한 경작자와소외 1외 31명간의 원판시 분쟁이,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와 같이 1947년부터 계속되어 오다가, 1949년에 이르러서는 종식되었고, 그때 부터 본소 제기 당시까지 약 17년동안 위 토지경작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가 없었으며소외 1외 31명중에서 일부 지분권자가 그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권을 경작자들에게 아무런 이의없이 이전 등기 해준 일이 있고, 한편 어떤 사람은 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경작자들로 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뒷받침이 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와, 만일 있었다면 그것이 피고들 주장의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밖의 다른 이유에서 였던가를, 심리 판단해 보았어야만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해보지 않고서는, 피고들 주장의 약정사실에 부합되는 원판시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앞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원심은 1949.6.23에소외 1이 사망한 뒤에도 원판시 분쟁이 계속되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언제까지 계속되었고, 그때가 피고 주장의 약정시기 이후 이었다는 것인지, 분명치 못하다)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를 검토해 보아도, 원고가 피고 송복룡 앞으로 경료된 다른 공유자의 처분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를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의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로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간척지에 관한 분쟁이 2,3년간 계속되어 오다가 종식된 후 17년간 계정토지 경작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가 없었으며 아무런 이의없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해준 일이 있고 지분권자가 경작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뒷받침이 될 수도 있을 터이므로 그러한 사실의 유무와 약정의 무관여부 등을 좀 더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병우
【피고, 상고인】 문병우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미봉)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68. 4. 11. 선고, 67나4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남평문씨 월암공파 종중과 피고 문병우간에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사실오인이나 그밖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에 본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이와 달리 소론과 같은 농어촌 고리채에 대한 담보 설정 계약관계이었다는 전재하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판결에는 또한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 판단 유탈의 잘못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은 위에 본 종중은 본건 토지를 정조 21석 5두를 피고 문병우에게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므로 이 계약은 법률상 교환이라고 보아 마땅하고 이를 원고 소송대리인이 사실심에서 일관하여 매매로 주장해왔다 하여도 그것은 위 대리인의 법률적 의견을 조명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위에 본 교환계약이 구 민법 시행당시에 이루어져 아직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위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 소멸되기 까지는 그러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 즉, 같은 견해하에 이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한 위 교환 계약이 있었던 날에 그 문중으로 부터 원고는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가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인즉,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들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수
【원 판 결】 제주지방법원 1968. 10. 4. 선고, 68노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자의 행위 속에는 후자의 행위가 당연히 흡수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1심판결이 논지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12.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연화사
【피고, 항소인】 윤종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99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 연화사의 주지라는 이진수는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므로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같은법 제6조의 불교단체등록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감독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감독권 행사의 참고자료로 삼게하기 위하여 편의상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겠고, 같은법에 의하여도 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대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위와 같은 등록을 대표자격의 효력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다만같은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당시의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은 그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같은 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문교부장관이 감독권 행사의 편의상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는 등록되지 않은 자라도 대표자로서 취급해주되 4월이 경과된 뒤부터는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대표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등록을 대표자격의 효력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소외 이진수가 원고 연화사의 주지로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한들 이 이유만으로 그 대표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공성부분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 같은 7,8호증 및 증인 김병윤, 박서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같은 9호증, 같은 11호증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연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1962.12.14.자로 불교단체 등록)의 산하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라는 사찰명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마친 사찰인바, 원고와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사찰의 주지에 대한 임면권은 같은 조계종 종헌에 의하여 종정이 행사하고 만일 종정이 궐위시에는 총무원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종헌에 따라 1966.11.11.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은 궐위중인 종정을 대위하여 소외 이진수를 원고 연화사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을 제1,2호증은 원고 연화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불교조계종이라는 단체의 종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들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으므로, 결국 소외 이진수는 원고 연화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겠으니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점유중인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달리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피고 자신이 원고 연화사의 주지이므로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 연화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위 피고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가 못되고 오히려 원고 연화사의 주지는 오오지 소외 이진수임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가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태원(재판장) 변정수 이회창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같은법 제6조의 불교단체등록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감독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감독권행사의 참고자료로 삼게하기 위하여 편의상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보겠고, 같은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대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9. 12. 선고 68노1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법률적용을 검토하건대, 1심은 그 판시 피고인의 집단적인 관세포탈행에 대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형의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1968.1.1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관세법의 소정 형이 위 개정전의 관세법의 소정 형보다 경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구법인 행위 시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당시(19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인 바(현행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 것인데,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인 1968.1.1 부터 위에 본 개정법 시행시까지는, 집단적인 관세포탈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6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1968.9.17 선고 68도914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소정 형이 제1심이 적용한 규정의 형보다도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조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인 즉,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위 제1심 재판 당시의 법, 그리고 원심재판 당시의 법, 이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형보다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배당이익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복영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김복현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9. 19. 선고 68나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생각컨대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채권자는 특정재산으로 부터서만 만족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제약은 받지 아니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권능을 실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님으로,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정재산의 매득금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를 절차상 확정하고, 이에 관하여 그 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당해 재산으로 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끊어 버리는 것이 필요함으로, 특히 배당표의 작성 및 그 확정의 절차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경매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은 신청인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에 기초하는 환가 및 매득금 취득 권능의 실현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담보권을 가지는 자에 한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매득금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매득금 취득 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만이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음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성립 및 순위는 기록상 용이하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따로히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할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에 관한민사소송법 605조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며, 원심이 이 사건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제1번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경락대금 교부일까지 원판시 채권액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도민사소송법 605조 2항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본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은 신청인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에 기인하는 환가 및 매득금 취득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만이 그 담보권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매득금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매득금 취득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만이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음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성립 및 순위는 기록상 용이하게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따로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할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에 고나한민사소송법 제605조는 본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17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양문기외 2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동아방직주식회사
【원 판 결】대구고등 1965. 1. 29. 선고 63사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성립다툼이 없는 재 갑 제1호증의 1,2 (고소사건 처리결과 통지, 불기소 이유고지서), 같은 제2호증의 1,2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등본,소외 2에 대한진술조서등본), 같은 제4호증(증명원)재 을제3호증의 1,2 (분배농지 댓가 상환에 관한건 품의안, 분배농지 상환완료증서, 무효공고 의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8.4경 당시 부산시 부산진구 산업계장이던소외 1이 경상남도 지정과 상환계 근무 소외2의 청탁에 의하여 1958.4에 이 건토지중 제1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21섬 4말6되의, 제2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8섬 2말 3되의, 제3목록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조 5섬 8말 1되의 각 상환료를 완납한 내용의 위 각 재심피고들에 대한 상환대장을 위조하여 위 산업계에 비치하여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시 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 위조된 상환대장이 본소 판결의 종합증거의 1부로 채택되었음이 뚜렷하며 전시 재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심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문서 위조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였으나, 전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검사가 1963.11.8 위 소외인에 대하여 공소권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재심 원고에게 위 처분의 결과 통지를 당일자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및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라고 할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이 건 재심의 소를 1963.11.28에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26조 제1항,제2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니 이 건재심의 소는 허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설시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위 설시에서 소외1이 재심피고들에 대한 상환대장을 위조행사 하였다 함은 위 각 상환대장에 1958.4월 상환을 완납하였다는 기재부분을 허위 작성 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의 제2심 1962.2.1 변론에서 진술한 동 년 1.31접수 준비서면에서 위 기재가 허위 기재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제4호증의 1내지3을 제출하고 증인 하영노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때 부터 위 허위작성사실을 알았다 할것이고 다음 위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관하여는 1961.9.30 공포되어 동 년 10.15부터 시행된 법률 제729호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될 때까지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선고전에 위 공문서 허위작성죄에 관하여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1968.11.26 선고 68다189 판결 참조)피고가 확정판결의 증거된 갑제7호증의 1,2,3 상환대장이 허위 작성된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는 재심사유로써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같은 법 제426조의 불변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1963.11.28에 이 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적법하다 하였음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에서 자판하기로 하여,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피고가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선고전에 공문서허위작성죄에 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확정판결의 증거된 상환대장이 허위작성된 것이고 본법 제422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는 재심사유로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본조의 불변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17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김연준
【피신청인, 상고인】 서해관광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대전지방 1968. 7. 3. 선고 68나36 판결
【주 문】
 이사건은 피신청인의 1968. 9. 7.자 상고취하로 종료하였다.
 상고취하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기일지정 신청(당원 1968.9.12자 접수 상고 취하에 대이의 신청서에 대하여 피신청인 대리인은 기일 지정 신청이라고 석명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원 1968.9.7 접수 상고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안승근은 이 사건에 과한 상고를 취하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 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신청인 회사의 총무부장이던 위 안승근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주주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자기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 같이 변경 등기를 1968.6.24자로 하였으므로, 위 안승근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고, 따라서 동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상고 취하는 무효인 듯이 주장하나,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신청인 제출의 종로 경찰서장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경찰서장이 피신청인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윤승탁이가 위 안승근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기를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 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동인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만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신청인 제출의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안승근은 1968.6.20자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달 24일에 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피신청인 대리인은 본건 상고 취하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인듯이 주장하나, 본건 상고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하였다고 하여서 본건 상고 취하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 제출의 위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기재에 의하면 1968.8.31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안승근은 사임하고 윤승탁이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취지의 변경등기가 본건 상고취하서가 본원에 접수된 1968.9.7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60조,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피신청인 대리인은 본건 1968.9.7자 상고취하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위 안승근의 대표권의 소멸사실을 통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송절차는 명확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위 안승근이가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피청인 주장과 같이 알았다고 하여서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본건 상고취하서 접수 이전에 상대방에게 위 안승근의 대표권 상실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고 피신청인 대리인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본건 상고취하는 적법하다고 볼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1968.9.7자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기일신청은 이유없고, 상고취하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 본조,본법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소송절차는 명확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구 대표자가 대리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서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대표권상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 구 대표자에 의한 상고취하는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관세금부과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8.12.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김유하
【원 판 결】서울고등 1968. 9. 17. 선고 67구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 헌장, 유네스코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관세법 제35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감안하여 그 제14호로서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 그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학교 및 공공 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 해당되는 것만을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제 대상품에 해당되는 것인 여부는 용이히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위 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에 그 부과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
나. 관세면제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
나. 관세면제 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
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주주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손희익
【피고, 피상고인】 제일어망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8. 23. 선고 66나34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설립 당시에 50,000주식을 발행하고 그중 소외 지수암이가 자기 이름으로 27,500주를, 원고 이름을 빌려 10,000주를 각 인수하고 같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영경하다가 막대한 부채때문에 경영난에 빠져 1958년경 위 주식을 소외 이사형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소외 지수암은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던 전주주의 인감을 이사형에게 교부하면서 그 사용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소외 이사형은 위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주권을 발행받아 배서양도 받으려고 하였으나 비용관계로 주식인수인들의 인감만을 가지고 있던 중 1958년경 자기가 대표이사로서 전 대표이사인 지수암명의로 주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정당히 교부받은 주식 인수인들의 인감을 사용하여 주권에 배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해동수산상사 취체역사장 지수암명의로 발행한 1956.11.30자 10,000주의 불입금 120만원의 주식불입을 완료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 주식불입 완료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소외 지수암이가 자기 돈으로 주식인수금을 불입하고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 제1호증과 같은 주식불입완료증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 할 리가없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원심이 을 제14, 15, 16, 22, 23호증 등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는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는 소외 지수암 개인회사이며 같은 소외인은 원고명의를 빌려서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처, 소외 지수암이가 소외 이사형에게 원고의 주식을 포함하여 피고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전주주의 인감과 같이 소외 이사형에게 교부하였다면 갑 제8호증에 나타나 있는 주주권 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
의 소송이나 갑 제11호증에 나타나 있는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명령 신청 사건에서 피고가 증거 또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1(갑 제10호증과 같은 것으로 전소에 을제3호증의11) 주식양도증서에 다른 주주들의 주식양도증에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12, 13, 14와 같이 모두 양도인 명하에 날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와 소외 김세라 (을 제6호증의 10 참조)의 명하에 날인이 없는 사실과 갑 제9호증(전소에 을 제15호증의 8)주권의 양도인 기명 조인란에 원고의 기명 조인이 없는 사실(이 사건에서는 기명 조인이 되어 있다. 을 제1호증의 28 참조)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고의 기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은 원고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14, 15, 19, 23호증 등의 기재를 채택한 조처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인대 당시 원고는 주권을 찾아 가지 않고 소외 지수암이가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었으며 원고는 1958.8.25 자기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으며 그 양도시에 가지고 있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0이면에 배서하여 양도하였다는 전후 모순되는 증인 박봉규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조처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릴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병역법위반·폭행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8. 10. 8. 선고, 67노21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폭행치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공소사실중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공소사실중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하는 진술과 원심증인 공소외 1,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일시 장소에서 이건 피해자 공소외 3 등 세사람의 남자들에게 둘러 싸여 목을 졸리우고 강제로 자동차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공소외 3의 팔을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이에 부디쳐 원심판시와 같은 상처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공소외 3, 4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돌아가는 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원심 1차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좌수지를 입으로 물은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제1심 증인 공소외 3, 4의 증언은 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할 것이고,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은 공소외 3의 손의 상처가 어떻게 하다가 생겼는지는 모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물어서 상처가 났다고 들었다는 것이고,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까락을 물은 것은 모르고, 피해자의 손까락에 글킨 자국같은 상처가 있었으며, 증인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빠져 나오려고 옥신각신 하다가 어디에 글킨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인 바,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자백사실을 간과하여 이에 부합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증인의 단순한 추측진술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폭행치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이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수지를 입으로 문 사실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1차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물어서 생겼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빠져나오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디에 긁힌 것으로 생각한다는 증언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자백을 간과하고 위 각 증언을 배척하고 증인의 단순한 추측진술에 의하여 이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렀다.
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8. 28. 선고 68노10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1(변호인이 제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피고인들에대한 「범죄사실」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범행당시 부산시 ○○○청의 건설과장직에 재임 중이던 피고인 3의 직무는 관내의 「무허가 건물의 단속, 하수도의 준설 도로포장에 대한 관리협조, △△△△사무소에 대한 건의 기재지원」등의 업무를 담당처리하는데 있었고, 부산시 △△△△사무소장직에 재임 중이었던 공소외 1의 직무는 「부산시 일원에 긍한 도로공사의 설계측량 도로포장공사의 시공 및 그 공사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처리 하는데 있었으므로 피고인 3은 그의 직무상 부산시 도로포장 사무소직원들과 특수한 관련관계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전제하에 (1) 피고인 1, 2는 그들의 거동내에 소재하는 그 판시와 같은 도로에 포장공사를 시공케하기 위하여 거동주민들과 함께 부산시장 및 영도 구청장에게 진정하여 오다가 피고인 1이 종전부터 피고인 3과 지면관계가 있었음을 기회로 동인을 통하여 그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위 포장사무소 관계직원에게 그 공사를 조속히 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청탁에 관하여 피고인 3과 동인을 통한 위 포장사무소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공모한 끝에 그 판결 (1)의 후단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에게 그 뇌물로서 액면금 10만원짜리 보증수표 2매를 공여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2) 피고인 3은 전기 피고인 1, 3의 청탁에 의하여 위 포장공사 사무소장인 공소외 1에게 전기도로에 대한 포장공사의 조속한 시공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그 알선에 관한 뇌물로서 위 보증수표 2매 중의 1매를 자신이 수수하고, 나머지 1매의 보증수표는 공소외 1에게 그 공사청탁에 관한 뇌물로서 동 사무소 공무계장 공소외 2를 통하여 전달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일방 원판결의 법률적용에 의하면, 피고인 1, 2 양인의 범행은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에 해당되고, 피고인 3의 소위 중 알선뇌물수수의 점은 형법 제132조에, 알선뇌물공여의 점은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에 각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우선 기록상 부산시 ○○○청의 건설과장인 피고인 3의 담당직무가 관내의 건축허가 무허가 건물의 단속하수도 준설 등이었음은 뚜렷한 바이나, 그 이외에 도로포장에 대한 관리협조 △△△△사무소에 대한 건의 기재지원 등의 사항에 까지에 미치는 것이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위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도로포장에 관한 위와 같은 사항은 부산시장의 직할하에 있는 전기 포장사무 소장의 담당 사무이고, 구청건설과장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포장사무소장이던 공소외 1과 동 사무소 건설계장이었던 공소외 2 역시 수사당초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전기 건설과장의 직에 재임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직무상 전기 포장사무소 소장이나 그 외의 직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인 즉(수사기록 449정의 공소외 1 진술조서는 그들과의 직무상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결국 위 판결이 피고인 3의 직무가 그 판시와 같은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동 피고인이나, 피고인 1, 2의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들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알선수뢰죄나 그에 대응하는 알선증뢰죄에 해당하는 소위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각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증거없는 사실을 전재로 하여 그 판시의 각 사실들을 유죄로 단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2. 다시 그 판시내용을 검토한 즉, 그 판결이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를 적용한 그 판시 (1)의 피고인 1, 2에 대한뇌물공여에 관한 범행사실은 피고인 3에 대한 알선뇌물 공여죄에 관한한 그 구성요건사실의 인정과 그것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전기 공소외 1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는 그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아무런 판시도 없었다고 할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 법률적용에 있어 위 양죄의 관계에 관한 아무런 판시가 없었던 것이다), 그 판결이 형법 제132조와 동 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를 적용한 그 판시 (2)의 피고인 3에 대한 알선뢰물수수와 알선뢰물공여에 관한 범행사실은 그것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관계가 있었다거나 또 구체적인 상항에 관하여 특수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동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당원 1954.9.2 자 선고 4291형상284호 사건 판결 참조), 그 구성요건 중의 가장 중요한 피고인 3과 전기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가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었던 것인즉, 결국 그 판결의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적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과 판시가 없이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었으니, 위 각 소론 중 그 각 위법을 논란하는 부분( 피고인 1의 제1점 내지 제7점, 피고인 2의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3의 제1, 2점)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본조와 본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 피고인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와 알선뇌물공여에 관한 범죄사실은 그것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관계가 잇엇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특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동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14 / 시행일:

【재항고인】 강승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7. 7. 고지, 68라399 결정
【주 문】
 원결정중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2의7 지상에 건립된 이른바 부합건물이라는 목조와즙 2계건 증축 건평 13평과 같은 연와조 2계건 증축 건평 23평 9홉 외 2계 건평 23평 9홉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여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재항고인 장학엽의 나머지 재항고와 재항고인 강승필의 재항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강승필의 재항고 이유와 장학엽의 재항고 이유 2, 3점 및 장학엽 대리인의항고 이유 2점을 각각 판단한다.경매법 24조 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602조 3항에는 건물의 1년 공과액을 증명하지 못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물과 토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에 관한 1년의 공과액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도 건물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집달리에게 그 조사를하게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가격감정을 1964.7.27에 한 이후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장학엽과 그 대리인의 각 재항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집달리 고선일이가 제출한 이 사건 부합물 건물약도 기재에 의하면(기록 327장) 논지부합물 건물인 목조와즙 2층 증축 건평13평(이하 (가)건물로 약칭한다)과 연와조 2층 증축 건평 23평9홉외 2층 건평 23평9홉(이하 (나)건물로 약칭한다)은 이 사건 제1호 건물의 부합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가)건물은 재항고인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62의7 대지위에 제1호 건물에 인접하여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1(이하 (다)건물이라고 약칭한다)위 에 증축된 2층건물이고, (나)건물은 (다)건물에 인접하여 건립된 건물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가)(나)건물을 제1호 건물의 부합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경락을 허락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한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원결정 또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중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62의7 지상에 건립된 이른바 부합건물이라는 목조와즙 2계건 증축건평 13평과 같은 연와조 2계건증축 건평 23평9홉외 2계건 건평 23평9홉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여 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장학엽의 재항고이유 4점과 장학엽 대리인 재항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 위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는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것이며, 이 사건 경매기일 공고에는 공과금과 임대차에 관한 기재가 있으므로, 이것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5, 6점을 판단한다.
 이사건 경락인과 채무자가 통모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근거가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판단이 없다하여도, 재판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리하여, 장학엽의 나머지 재항고와 강승필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가. 토지에 관한 1년의 공과액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건물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것을 부합물로 인정하여 경락을 허가한 위법이 있는 실례

토지에 관한 1년의 공과액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도 건물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집달리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12.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문창덕 외 6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07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문창덕에게 금 1,918,986원 원고 정만순, 문석인, 함수만, 문종기, 문정숙, 문종태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3.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육군 제3군단 하사관 학교 소속 대위 소외 서성호는 1963.5.31. 오전 8시경부터 그날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양재옥 대위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때 그 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장 부근의 침수된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 있던 피교육생 중사 이혜철에게 지급된 엠·원 소총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 8발을 장전하고 물속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다가 유탄된 탄환이 마침 맞은편 30미터 가량 지점 감자밭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원고 문창덕의 양쪽 안구를 관통시켜 동 원고로 하여금 양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수행중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 즉 원고 문창덕에게 입원치료비 7,000원, 특수급양비 6,200원, 부첩인 비용 6,200원, 교통비 2,000원 잡비 600원등 치료를 위하여 생긴 비용 합계 22,000원, 장래의 수익손실액 1,796,986원, 위자료 100,000원 및 동 원고의 부모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0원씩 총 합계 2,218,98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발사 하였다가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8.12.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75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1966.8.8. 23:50분경 강원도 삼척읍 통리역 구내에서 군경합동 대간첩작전부대가 발사한 총알에 맞아 그 익일 오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나라의 공무원인 육군소령 소외 2의 지휘하에 장성경찰서 무장경찰관 수십명이 소외 1을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간첩으로 경단하고 마구 총을 쏘아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군경이 소외 1을 간첩으로 오인 사살하였지만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1심 증인 소외 3(단, 군경의 인원비율에 관한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소외 4, 소외 5, 제2심 증인 소외 6의 증언부분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6.8.6.강원도 삼척군 원동면 무장간첩 7명이 출몰하여 그중 4명은 삼척경찰서 경관에 의하여 검거되었으나 나머지 3명이 북상중이라는 정보와 같은날 오후 늦게 도개역으로부터 간첩용의자 3명이 원주방면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몰래 승차하여 통리역쪽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각 입수한 육군 제32사단 정보참모인 소령 소외 2 외 군인 2명과 장성경찰서 통리출장소장 경사 소외 9 외 경찰관 3명 도합 7명의 무장한 군경이 위 소령 소외 2의 지휘하 23시 22분경 통리역에 나가 잠복하여 열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중 동시 50분경 위 화차가 통리역에 들어서자 석탄을 적재한 화차위에 있는 3명(상부에서 통보를 받은 도주 간첩 3명과 착의등이 비슷한 3명)을 발견하고 약 15미터 거리에서 공포를 발사하고(군인측에서) 손들고 나오라고 소리를 쳤으나 위 3인(위 피해자 소외 1, 소외 7, 소외 8)이 손을 들지 않고 화차를 중심으로 군경있는 쪽의 반대방향 산으로 도주하려고 함에 위 군경 7명이 일제히 사격을 하여 소외 1을 사살하고 소외 8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4호증의 1,2,3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8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은 사항하에서 대간첩작전을 하는 군경이 위와 같이 공포를 쏘면서 수하하고 투항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면 도주하려는 이들을 간첩으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하여 소외 1을 사살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첩으로 오인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군경들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군경의 직무집행중의 과실 내지 고의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군경이 간첩용의자 3명이 화물열차에 몰래 승차하여 도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역구내에 대기중 화차위에 도주간첩과 착의등이 비슷한 3명이 탑승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공포를 쏘면서 수하하고 투항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면 이들을 간첩으로 오인하고 총을 발사하여 그중 1인을 사살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첩으로 오인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군경들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직무 집행정지등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09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김형천
【피신청인, 피재항고인】 신태호 외 5명
【원 결 정】서울고등 1968. 8. 17. 선고 67라3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3점을 본다. 원심 결정이유를 보면, 재단법인 동도학원은 신청인의 사재와 그 가족사회인 동도산업주식회사의 전 주식을 받쳐서 1954년경 설립한 학원인데 같은 학원이사회는 1960.8.25 정관 제11조 제2항에 재단설립자는 종신이사로 한다는것을 삽입하기로 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라 당국에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당국에서 승인된 정관변경서에는 위조항이 빠진 채 변경승인이 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사 이석호가 신청인의 교장직 임명승인취소를 오해하여 이사직까지 사임된 것으로 오해하여 신청인에 대한 이사직 사임 등기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1962.4.23까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정당한 이사로서 이사직무를 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1962.3.13 임시 이사 김준원외 4명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태호 외4명을 이사로 선임 등기하였으므로 그 소집방법에 하자가 있었다하여도 같은 임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위 신태호 외 4명을 이사로 선임한 것이니 만큼 신청인에게 대하여 소집 절차를 밟았고 또 신청인이 같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반대표결을 하였다고 하여도 결과는 5대1로 같은 결과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니 위 이사회의 결의는 당연 무효가 아니며, 그후 윤학로를 이사로 선출하고 1964.1.25 같은 법인을 학교법인 송산학원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그 들 자신을 조직이 변경된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도 당연무효의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29호증의 2 내지 14의 기재에 의하면, 재단법인 동도학원은 1960.7.6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같은 학원 정관 개정안을 문교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경유하여 정관 제11조 제2항에 "설립자는 종신이사로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교육감은 위 개정안에 수정을 가함이 없이 문교부장관에 품의한 바, 같은 해 8.24 문교부장관의 인가서에 첨부된 변경된 정관에는 위에서 본 제11조 제2항의 규정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과연 같은 조항이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되었는지, 인가자인 문교부장관이 같은 조항을 빼고 인가한 것인지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같은 조항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1962.3.13 임시 이사 김준원 외 4명이 신청인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하였다면, 그 결과가 설사 만장일치로된 결의로서 신청인이 소집을 받고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는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임시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그 결과가 설사 만장일치로 된 결의로서 신청인이 소집을 통지받고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본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환지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8.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경천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9. 18. 선고: 67구1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령에 정한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제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재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무러한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피고가 이와 같은 환지처분을구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6조에 의한 것이 위법이요, 또 피고가같은령 제6조,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밟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위의 령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위의 령 제6조와제8조에 의한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1954년초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하였다가 10여년이 지나서 환지처분을 하였다 할지언정 이것 또한 위법인 처분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피고가 시민관을 건립한 것은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좇아서 한것으로 인정되므로(갑 제2호증의2) 이것이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토지인 전 570평에 대하여 401평 6홉을 환지한 모양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환지가 반드시 위법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그밖에 원심이 행정행위의 욧건에 흠결이 있는 점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말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의 환지처분을 할때에 토지 수용령에 의한 필요한 준용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헐뜯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매매 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정물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8. 28. 선고 68나116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1호증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중 제9조에 적힌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인 이 사건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인인 이사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인은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라는 취지로 계약조항이 되어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7.3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중앙형석선광장(충남 금산군 소재)을 대금 29,111,100원에 매수하고, 계약보증금으로 3,100,000원과 대금의 일부로서 5,822,220원을 건네고, 나머지 잔대금은 1966.9.30부터 1969.9.30까지 네번에 걸쳐서 건네기로 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원고가 그 잔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그것을 이유로 1967.9.3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에서 본 약지에 좇아 계약보증금은 몰수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는 이외에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계약체결시부터 원고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댓가에 대하여 이것을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는 계약 보증금을 피고가 취득하는 경우라도 원상복구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되어 있다. 즉, 당사자의 특약으로서는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원상으로 복구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보증금을 소득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성질상 계약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원고로 부터 교부된 계약 보증금을 몰수한 이상,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볼 것이며, 원고가 그간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한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방법으로서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소득하는 외에 달리 이 매매계약으로 인한 다른 손해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필경 "특별한 사정" (위에서본 갑 제1호증의 제9조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합의)이 있는 것을 이러한 사정이 없는 양으로 판시한 위법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매수인의 잔대금 부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지에 좇아 계약보증금을 몰수한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의하여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매도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도 원상복구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시부터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대가인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원상으로 복구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12.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준영
【피고, 피상고 겸 상고인】 신동아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5. 17. 선고, 67나25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2.9과 같은 해 11의 2차에 걸쳐서 당시 피고 회사대표이사이었던 망 송택성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것을 위임받고 그 보수로서 착수금 없이 피고 회사의 승소로 확정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1,500,000원,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200,000원으로 약정(구두)하였는 바, 당시 위 행정소송사건의 계쟁물가액은 금 14,660,000원이었고, 민사소송사건의 계쟁물가액은 804,000원이었던 사실과 위 각 소송사건은 모두 피고회사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계쟁 물가액의 100분의 6범위내인 879,600원,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계쟁물가액의 100분의 10범위내인 80,400원의 각 한도내에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므로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제4호증(서울 변호사회규약)의 제57조가 정한 바에 의하면, 착수금 및 사금의 합산액은 전심급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지4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의 보수금 1,500,000원 지급 약정이나 위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보수금 200,000원 지급약정은 모두 위 규정이 정한 바 100분의40 범위내임이 산수상 명백한 바로서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설명한 바와 같은 보수금 지급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보수계약이변호사법 제17조에서 말하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법리라 할 것이고, 원판결이 채택한 감정결과 또한 원, 피고간에 약정된 본건 보수금액이위 변호사법 제17조 소정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금액이라고 하여 이미 약정된 그 보수계약을 무효로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들어 원, 피고간의 본건 보수금 약정이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874,600원,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8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약정은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금을 받기로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변호사법 제17조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의 위배를 가져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 4, 5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 못 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판결 인정 보수 금액은 원피고간의 약정보수금 범위내 이어서 원판결의 그 금액인 정에 관한 이유설명이 불충분하기는 나 그 인정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결국 증거의 허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원판결판단부분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송택성이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소송위임을 하고 보수계약을 하여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소송위임을 받고 피고회사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의의 판단임이 원판결이유설명 전체에 비추어 명백하고,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원고 소속 변호사회규약이 착수금 및 사례금의 합산액은 전심급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지 4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 피고 사이의 소송대리인 보수금지급약정이 위 규정이 정한 바 100분지 40범위 내임이 명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수계약이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7조에서 말하는 현저히 부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표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8.12.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재경 외 2인
【피고, 항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재경에게 금 87,710원, 원고 김종후, 최병규에게 각 금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정영진이가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직에 있으면서 발행지, 지급지, 김천시, 지급인 한국은행 김천대리점, 발행인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정영진으로 된 (1) 발행일자 1966.4.20.의 액면 금 55,000원과 액면 32,710원의 수표 두장 (2) 발행일자 같은해 5.1.의 액면 금 100,000원의 수표한장 (3) 발행일 같은해 5.15.의 액면 금 50,000원의 수표 두장을 발행하고, 원고 김재경은 위의 (1) 수표 두장을, 원고 김종후는 위의 (2) 수표한장을, 원고 최병규는 위의 (3) 수표 두장을 각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의 정영진이가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서 수표를 발행하려면예산회계법 제55조,제58조,제61조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63조, 재무부령 제299호, 출납공무원 사무취급규정 제34조등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위의 수표등은 이 규정등에 위배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위의 수표등의 발행이 위의 규정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등은 단순히 출납공무원을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츨납공무원의 그 규정등에 위배한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의 효력까지를 당연히 무효로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각 위의 수표등을 양수한 날짜가 각 그 수표등에 대한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인 사실은 원고들이 시인하는 바이고 무릇 수표가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표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의 수표등은 위의 정영진이가 그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발행한 것임은 원고들이 시인하는 바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3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소지인 출급식 수표가 지급거절선언이 작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력밖에 없으므로 수표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