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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84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중 2014. 1. 25. 거래업체와 업무 협의를 하다가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아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였고, 소외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스스로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기계 제작 과정 전반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 근로시간이 1일 15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를 하였으며, 2014. 1. 16.부터 같은 달 20. 까지 기한에 맞추기 위하여 일을 하였으나 상병 발생 이틀 전인 2014. 1. 23. 발주처인 ○○○○ 주식회사로부터 납품 물량을 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책임자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 초래될 수 있는 추운 근무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 13,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이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 팀장인 소외4과 소외1가 일치하여 원고가 실질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소외1가 ○○○○○○○의 대표로 등록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증인 소외3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채용은 100% 원고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휴가, 급여, 출결관리 등과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모두 소외1가 아닌 원고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100만원도 지급시점과 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당(1일 20만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내역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 5, 7, 8,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갑 제22, 24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과 음주(1주일 3회, 회당 소주 1병) 및 흡연력(하루 1갑)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처분일자를 2011. 5. 18.로 정정하였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함).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원고는, 개인인 소외1이 건설업면허 없이 직영으로 시공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생략에 있는 ,단독주택의 누수방지 및 보수공사I(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1. 4. 15. 08:00경 목재철거작업을 하다가 옆으로 튕기는 목재에 콧등을 맞는 재해를 당하여 '비골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원고는 2011. 4.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5. 18.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하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다. 판단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이 직영하는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인 소외1이 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오히려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자재비용이 최대 1,000만 원, 인건비가 최대 700만 원으로 총 공사금액이 1,700만 원을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성북역 이하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5. 2. 4. 22:30경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2015. 2. 5. 00:31경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설령 원고가 지병을 가졌더라도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충격이 증상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을 뿐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8세로 2005. 5. 23.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흡연을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아파트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관리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36. 6. 10.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 11. 21.부터 1976. 7. 28.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85. 6. 13.부터 1986. 1. 25.까지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3.경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진폐병형 0/0, 합병증 tbi로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0. 3.경에는 같은 병원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합병증 tbi, 심폐기능 Fl/2(경미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3. 11.경에는 진폐병형 1/2, 합병증 tbi, 심폐기능 Fl(경도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5. 21. 23:30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저나트륨혈증,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8. 18.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부전마비 상태로 지내면서 의식저하, 혈압감소, 심박동수 증가가 반복되다가 청색증이 동반되고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호흡부전이 야기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폐렴이 이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4년 전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그 후 재발병 없이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은 광부로 근무한 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나 최초로 받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진폐병형 제1형(진폐병형은 정도에 따라 의증, 제1형 내지 제4형까지로 구분된다), 심폐기능 경도장해(심폐기능은 정도에 따라 경미장해, 경도장해, 중등도장해, 고도장해로 구분된다) 판정을 받았다.
② 진료기록 감정인은 망인의 폐기능 악화의 원인이 진폐증보다는 반복적인 폐렴발생 때문이라고 회신하였고, 폐렴의 악화 내지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때문이라기 보다 망인이 뇌경색으로 비위관 영양을 하면서 와상상태로 지내며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회신하였다.
③ 망인은 2010년경부터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좌측 부전마비 상태에 있었으며, 침상고정 상태로 요양시설에서 지낸 바 있다. 이는 망인의 건강상태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진폐증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은 77세였고, 장기간 부전마비 상태로 지내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렴은 진폐증이 없더라도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809,1심-대법원,2016두5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 법원의 2016. 2. 11.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당심 법원의 2016. 2. 11.자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수행한 연삭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적고, 배관조립업무는 어깨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기간이 짧다.
·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가 수행한 연삭작업, 배관조립작업과 무관하게 자연경과로 발생이 가능하다.
· 전체적인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 직업환경의학에서는 없음(none), 있음(possible, 50% 미만), 많음(probable, 50% 이상), 확실함(definite)로 구분하는데, 부담작업인 배관조립작업 종사경력이 짧아 "있음"에 더 치우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법원이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 유무를 밝히기 위한 감정촉탁병원 선정 시 감정과목을 직업환경의학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로 발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이 50%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위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부정하는 취지인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의 내용을 뒤집기에도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8. 7.자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2013. 9. 11.자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8. 17:25경 자신의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다른 차량의 문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위 오토바이가 ○○○○○○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보험회사로부터 자손보험금으로 장해에 대한 합의금 1,200만 원 및 치료비 보상액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요양비 등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3. 8. 7. 장해급여로 43,075,970원에서 위 보험금 중 11,922,030원 공제한 나머지 31,153,940원만을 지급하는 처분을, 2013. 9. 11. 요양비청구액 14,747,140원(15,017,340원 중 삭감액 270,2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간병료청구액 3,709,280원의 합계 18,456,420원에서 위 보험금 중 15,000,000원을 공제하여 간병비로 3,456,420원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12.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9.경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알루미늄 합금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해 왔는데, 2014. 1. 1. 10:30경 반사로 아치보수작업 중 반사로 보강재를 들통에 담아 붓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위 진단명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부분만 업무상재해로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부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씩 지게차 운전[주 업무, 통타이어로 인해 지게차의 진동이나 노면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전달], 탈산제 미니작업[망치로 몰드 속의 탈산제 미니를 분리하는 작업], 바가지 작업[용광로에서 바가지(15kg)로 알루미늄 물(12kg)을 퍼내어 몰드에 붓는 작업], 휠 선별 작업[15~30kg 정도의 휠을 손으로 분리하는 작업]등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계속된 업무 수행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4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정자세가 아니라 다양한 공정 작업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1985. 2.경부터 2003. 2.경까지 다른 업체에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유사한 알루미늄 합금 용해작업을 해 왔고, 소외 회사의 담당자는 원고가 최초 입사시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원고는 2001년경 주식회사 ○○○○에서 도가니로에 원자를 장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어 '요추부 염좌 및 제3-4, 4-5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제3-4, 4-5 요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해서는 퇴행성 질환 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요추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2001년 MRI 소견과 비교하면 2014년 MRI 소견은, 직업력을 배제한 13년의 기간 동안 통상적인 노화에 의한 추간판 퇴행 및 탈출의 진행보다 심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28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13:40경 남양주시 이하생략 부근에서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하지 깊은 열상, 좌측 경골 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발배뼈 골절, 좌측 족부 제4-5족지 절단, 요추부 염좌, 두부 열상, 안면부 좌상」등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5.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화물운수업 사업자로서 운수업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5. 원고에 대 하여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2, 원고3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2, 원고3를 대신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2, 원고3이고 따라서 원고는 원고2, 원고3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근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9호증의 4 내지 7, 제11 내지 13호증, 18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원고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7. 1.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4. 9. 30. 폐업신고를 한 점, ② 원고는 원고2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1년간 운행하다가 1년 후에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고 서로의 양해 하에 원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현물출자자로 표현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원고는 ○○○○의 사전 동의 없이 제2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 담보제공, 폐차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원고2이 원고에게 매월 월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2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보면 금원 지급 일자나 그 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원고는 고정급이 아니라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비용을 공제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 업무를 하면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배정된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이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던 점, ⑥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2 등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12. 4. 1. 벌목작업 도중 고목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우측 제3, 4, 5, 6, 7, 8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혈흉 및 기흉, 우측 폐의 손상, 뇌진탕, 후두부 심부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우측 견갑골 경부 및 체부 골절, 이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병으로 2013. 12.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한 재요양과 '기질성 기분장애(인격장애,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 종결 시점보다 특별히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고, 두부 영상자료상 뇌손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후 위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재결에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하 추가상병불승인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정신과적 이상 증상이 악화된 것을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기질성'이라 함은 신체 혹은 임상검사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밝혀지거나 충분한 병력에 근거하여 그 존재가 밝혀진 대뇌 혹은 다른 신체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될 경우를 의미하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에 대한 뇌 검사 결과 기질적 병변은 없다고 진단한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에게 뇌손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거나 뇌영상 자료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증상을 기질성 또는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10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5.부터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1.부터 오한 등으로 아프다가 2013. 5. 29. ○○○○병원에서 ‘바이러스 뇌염, 뇌전증, 뇌전증 지속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 사회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바이러스 감염과 뇌염발병의 간접적 유발 원인으로서의 업무상 과로와 현저한 작업량 증가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무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인력정도 및 일반적인 웨딩홀 업무강도 등에 미루어 보아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5. 1. 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2015.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가 개업준비를 하던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호텔 ○○○'에 업무지원을 나가서 충남 금산군에 있는 물품보관창고에서 집기 등을 반출하여 위 호텔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모기서식에 적합한 지역인 위 창고에서 작업 중 뇌염모기에 물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업무시간(2013. 4. 21. 2시간 가량 야간작업, 2013. 4. 22. 8시간 가량 야간작업, 발병 전 1주일간 68시간 근무, 발병 당일 전 4주간 272시간 근무, 휴식은 평일 월요일 1일), 업무량, 작업강도가 통상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과로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뇌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아래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 인한 과로가 있었다거나 호텔 ○○○에서의 웨딩홀 개업업무를 추가로 진행함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8. 4. 5.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 화, 수, 목, 일 : 8시 ~ 19시, 금, 토: 7시~ 23시
휴게시간 : 1시간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업무내용 : 홀 및 피로연장 셋팅, 알바 모집 관리, 식사준비 총괄, 기타 지시사항
주휴일 : 주 1회 (월요일, 만근자에 한한다)
② 원고는 2013. 4. 21.(일요일) 19:00 퇴근하면서 ‘몸이 춥고 근육통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그 후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았다.

일시병원 명진단명

2013. 4. 23.○○내과의원‘오한, 근육통, 설사, 구토감, 열’

2013. 4. 24.○○○내과의원‘편도주위 농양 및 급성기관지염’

2013. 4. 25. ~ 4. 30.○○○○○병원‘뇌수막염 의증’

2013. 4. 30. ~ 5. 28.○○○○○병원‘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2013. 5. 29.○○○○병원‘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뇌염, 뇌전증, 뇌전증 지속상태 확진’
--혼수상태, 간혹 발작상태, 중환자실 입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기존의 웨딩홀 업무에 호텔 ○○○의 개업준비 업무를 겸하여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간 68시간 근무하였으며(이는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2시간 추가 야간근무를 하였다(그 전인 2013. 3. 4.부터 위 일시까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주 68시간씩 근무하였다고 함).

일시근무시간야간근무

2013. 4. 15. 월요일휴무 

2013. 4. 16. 화요일8시 ~ 19시 

2013. 4. 17. 수요일8시 ~ 19시 

2013. 4. 18. 목요일8시 ~ 19시 

2013. 4. 19. 금요일7시 ~ 23시1시간

2013. 4. 20. 토요일7시 ~ 23시1시간

2013. 4. 21. 일요일8시 ~ 19시 

④ 원고는 1982. 3. 7.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2세였고, 평소 술을 마시고 흡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873,1심-대법원,2016두43190,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 2면 제5, 6행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를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추운 날씨에 20kg 이상의 소화장비를 메고 소화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15kg 가량”을 “15kg 내지 20kg 가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 9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산불감시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산불감시원 업무를 한 기간은 2주였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이었으며, 업무의 내용도 2012. 2. 27. 약 400m의 제방 소각작업에 참여한 것 외에는 담당 구역을 오토바이로 이동 순찰한 것이었고, 위 제방 소각작업도 망인 혼자가 아닌 다른 산불감시원 8명 및 마을주민 10 여명 등과 함께 했던 것이었으며, 그 소요 시간도 약 2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기는 하였으나,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시 나이 만 54세, 신장 165cm 및 체중 65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으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추운 날씨(기상자료에는 망인이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한 2012. 2. 1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공주시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12도로,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같은 달 27.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로 기록되어 있다)에 바람 등을 막을 수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순찰하는 행위나, 약 15kg 내지 20kg 무게의 소화장비를 멘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제방 소각작업을 함과 동시에 산불감시원으로서 소각작업에 따른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화작업에 신경을 쓰는 행위 등은 망인에게 일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신적·육체적인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소속되었던 ○○시 이하생략의 담당공무원은, 망인이 평소 책임감이 강해 순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특히 2월은 농민들이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망인의 담당 구역은 산불 발생이 잦은 지역이라 망인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약 20kg 무게의 소화 장비를 착용하고 소화작업을 하는 것 또한 정신적·육체적인 긴장을 수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운 날씨에 약 20kg 무게의 소화장비를 메고 제방 소각작업을 하는 환경은 고혈압의 기왕증을 악화 시켜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망인의 경우 그 기왕증의 뇌출혈에 대한 기여도는 약 5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3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부로 근무하다가 2001. 10. 22. 진폐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입원 요양을 받던 중, 2010. 11. 8.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건강 진단에서 4A(대음영이 동반된), F0(폐기능 장애가 없는) 병형으로 진폐 11급 판정을 받은 후 2014. 4. 22.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등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1. 5. 7.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3.13L(정상 예측치의 84%),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63L(정상 예측치의 112%)이고, 일초율(FEV1/FVC)이 84%로 유의한 폐기능 장애가 없었다.
2010. 7. 9.부터 사망하기 5일 전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특이 소견의 변화가 없고, 사망하기 한 달 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오목 부종과 허리 통증 외의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없었다.
나)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2013. 3.경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이후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다가 2014. 2. 4.부터 ○○○○○○○○병원에 요양하던 중 핍뇨 및 신기능 저하로 2014. 2. 18. ○○○○○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혈액투석 후 호흡곤란이 호전되고 소변량이 증가하자 2014. 3. 19.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입원 중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폐부종 및 심비대 소견이 보였으나 이는 폐렴 소견 보다는 신부전으로 인한 체액 과다의 소견이다.
다) 망인에 대한 2014. 4. 12.자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영상에 의하면, 이전에 보였던 우상엽의 폐렴은 호전되는 상황이나 양하엽의 폐렴 악화 소견이 있고, 양하엽의 폐렴은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는 고령의 환자에서 호발하는 흡인성 폐렴 혹은 입원 환자에서 발생하는 병원 획득 폐렴의 가능성이 있다.
라) 망인은 객담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양 하엽의 폐렴이 점차 악화되면서 ○○병원에서 2014. 4. 22. 사망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사인’ 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진폐증
마)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 외에도 활동성 결핵, 흉막염, 기관지 확장 증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은 폐렴 이외의 다른 진폐의 병발증 소견은 없고, 망인의 사망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심한 폐기능 장애의 증거는 없다.
바) ○○○○협회 소속 감정의는, "86세의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던 폐기능장애가 없는 진폐환자에서 발생한 양하엽의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과 그 투병과정에서의 면역력 저하보다는 환자의 고령 및 동반 질환(요추 압박 골절, 신부전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816,2심
【주문】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공장 내의 집진기 유지보수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5. 23. 08:30경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던 중 자전거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제철 담벼락을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무실 인근의 ○○○○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제철의 협력업체로서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 내에 사무실이 있다.
(2)원고는 위 사무실 인근의 숙소(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에서 위 ○○○○ 내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다.
(3)○○기업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를 제공하고 있고, 그 관리도 사업주가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제공하고 있는 자전거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주인 ○○○○이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 담벼락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한편 위 자전거는 사업주가 제공하였고, 그 관리도 사업주가 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다가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2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 건설 건축용 배관자재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과 영업부장으로서 영업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4. ○○○○병원에서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있는 지역 인근을 대상으로 한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소외 회사의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2013년 초경부터 소외 회사와 위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주간에는 원고의 본래 업무뿐만 아니라 퇴사한 직원이 처리했던 업무도 처리하고, 야간에는 회사 경비업무를 처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6, 을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재해조사 당시 원고는 2013. 6.경부터 정기휴무 없이 거의 쉬지 않고 소외 회사에 숙식하면서 하루 평균 17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소외 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2013가합4639호)를 제기한 날은 2013. 6. 경인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2. 5. 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2. 5. 11.부터 2013. 7. 15.까지 6회에 걸쳐 ○○병원 또는 ○○○○학교 ○○○○병원, 인천광역시 ○○구 보건소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았다.
○ 피고 자문의사는 당뇨의 유발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운동, 식이습관), 복용 중인 약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당뇨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아버지가 당뇨로 치료받았고, 원고 역시 2012년 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직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6963,2심-대법원,2018두4674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9. ~ 2012. 12. 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기계수리작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진동공구 사용업무를 중단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 관련 2차 상병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각종 진동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서 진동에 노출되어야 하는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진동업무를 그만둔 후 공신력 있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의 진동업무로 발병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위 상병은 원고의 진동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레이노 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가 변화하고, 통증, 저림,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
2)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류마티스 질환, 혈관 또는 혈액 이상으로 혈관이 막히기 쉬운 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추운 곳에서 진동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발병하기도 한다.
3)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기준과 진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단기준은 한랭자극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에 위와 같은 색조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4) 한랭자극에 따른 혈류량 변화를 검사하는 레이노 스캔 검사는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 검사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검사는 주변 온도나 자극 온도, 환자의 개인적 차이, 스캔의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레이노 증후군의 확진을 위한 검사로는 부적절하다.
5) 원고는 2014. 5. 7. ○○○○대병원에 내원하여 2014. 5. 14. 시행한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정확한 측정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수부 색조변화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 이외에 한랭자극에 대하여 원고 수부에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직접 관찰한 사실은 없다.
6) 원고는 2015. 2. 4.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15. 2. 13. 시행한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도 담당 의사가 한랭자극에 대하여 원고 수부에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직접 관찰하여 이를 기록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7, 10호- 0 , 을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병원, ○○대학교병원, 주식회사 ○○○○○광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각이상, 통증 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일 뿐이므로 위 질환을 객관적으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색조변화가 관찰되어야만 하는 사실, 그런데 이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일부 의무기록 이외에 담당의사가 이러한 색조변화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 내용이 없고, 그 외에 이러한 색조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60.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경부터 2014. 7. 31.까지는 '○○○○'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2014. 8. 1.부터 2014. 8. 9.까지는 ○○○, ○○○ 등 음식점의 일용직 배달원으로, 2014. 8. 10.에는 ○○○○의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10. 21:00 무렵 배달 업무를 마치고 ○○○○ 내에서 옷을 갈아 입은 후 일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 홀에서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2014. 8. 10. 21:46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전교통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받았고, 2014. 8. 11. 02:05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으나, 2014. 8. 11. 03:0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지주막하 출혈'이다.
다.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지병인 뇌동맥류가 고혈압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한 날을 포함하여 그 이전 12주 동안, 격주로 1일을 쉬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배달 업무를 하였고, 특히 사망 당일에는 무더운 날씨에 비가 내려 우의 및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미끄러운 노면을 오토바이로 운행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를 앞당겨 지주막하출혈을 촉발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직접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망인의 평소 생활환경에 의하여 상당 기간 동안 형성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기 때문이고, 뇌동맥류의 파열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한 상황 중 어느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한 당일 기온은 평균 23.4℃, 최고 27.7℃이고 강수량은 42.5mm인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근무한 ○○○○은 주요 배달지역으로 보이는 ○○농수산물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당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망 이전에도 약 2년간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배달 업무에 대하여 적응을 마친 상태로 보이고, 또한 배달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외에는 근무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망인이 사망 이전 및 사망 당일에 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859,1심-대법원,2016두39696,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7.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단 및 포장작업을 하는 생산2과에 근무하다가 2012. 3. 26.부터 합지작업을 하는 생산1과로 부서를 옮겨 접착제 도포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2. 12. 26.부터는 새로 도입된 설비의 테스트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3.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등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같은 날 ○○○○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2013. 3. 16.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2013. 4. 12. 및 같은 해 6. 28. ○○대학교병원에서 간대성근경련(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1.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은 허리 높이 정도 되는 파이프 아래로 굴신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등 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을 입어 신청상병으로 진단을 받은바,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상 당일인 2013. 3. 13. 조퇴한 이후 2013. 3. 22.까지 연차 사용, 같은 달 25., 26. 결근을 하면서 ○○○○정형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병가를 사용하면서 ○○○○병원, ○○신경과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근막통증증후군’, ‘간대성근경련’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3. 6. 30. 주식회사 ○○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1는, “상환(원고를 의미함) 2013. 3. 등에 통증 발생 후, 2013. 4.초부터 간대성근경련 발생함”, “무리한 근무 및 스트레스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병원장은 원고에게 근대성간경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신경과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장은, 원고의 진단명은 외상성 척수 간대성근경련으로, 이는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일상적 동작에 의한 척추의 굴곡, 신전, 꼬임 등의 경미한 1회성 손상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를 유발할 만한 직업 환경적 요인이 충분하고, 비외상성의 다른 특별한 유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바, 신청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5시간으로,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작업은 원고의 허리 높이 정도 되는 파이프 아래로 굴신 왕복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등 부위에 무리가 될 수 있음은 어렵지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신청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일상적 동작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에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 역시 170~180kg에 이르는 접착제 드럼통을 수레에 실어 믹서기로 옮긴 다음, 믹서기에 접착제를 넣어 섞고, 다시 펌프로 접착제 도포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서 상당한 육체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상 전에 원고의 업무내지 이 사건 작업과 무관하게, 신청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상정할만한 다른 외상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부상 전인 2011. 4. 23., 2012. 9. 22., 2013. 1. 26. 등에 ○○한의원 등에서 ‘항강’,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상병은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작업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5,1심-대법원,2015두16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8. 29.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 및 2012. 11. 30.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2, 13행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정신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를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1. 11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2차례 더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종전 직장에서의 부당한 해고나 카드값 연체 또는 이혼 문제 등은 언급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쓰고, 제5 쪽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를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9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더욱이 당심 증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추락한 차고지 앞의 하수로는 정상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면 굳이 빠질 위험성이 없었고, 그 주변 도로는 대형트럭 2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큰 도로로서 도로 사정이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원고 본인 역시 당심에서, ○○○○○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2, 3년간 자주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위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차고지로 복귀하다가 그 앞 하수로에서 추락하였는데 그 주변 도로는 왕복 8차로의 큰 도로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만성 알콜중독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2, 3년간 자주 왕래하여 익숙한데다가 왕복 8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에서 추락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서 이는 원고의 자의적이고 사적인 음주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차량을 피하다가 추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과 도로의 너비 및 구조, 요양승인신청 시점 및 경위,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0873,2심
【주문】1.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14.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야적장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주차해 둔 ○○○○ 소유의 ○○○ 생략 차량이 미끄러져 그 바퀴에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 2014. 1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3.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의 휴무일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근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은 휴무일로 작업이 없었고, 망인이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가지러 ○○○○ 야적장에 간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였지만 휴무일을 이용하여 ○○○○의 운영자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의 야적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바, 망인은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의 근로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9. 14.은 일요일로 ○○○○은 휴무일이었고 진행되는 작업도 없었던 점, 망인은 2014. 9. 12. ○○○○의 운영자 소외2로부터 ○○○○의 휴무일인 2014. 9. 14. 하루 동안 일당 350,000원에 저압가공선로 작업(전신주 위에 올라가 전선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해줄 것을 제안받고,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은 2014. 9. 14. ○○○○ 야적장에서 ○○○○ 소유의 트럭을 운행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위 트럭에는 LP애자(Line Post Insulator, 전선을 전신주에 고정하여 전선의 흔들림 등을 방지 하는 도구) 등 자재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소외2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현광 전업 야적장에 간 이유는 잘 모르겠다. 망인에게 작업을 부탁하였을 당시 망인에게 작업 자재 중 LP애자를 준비해오라고 부탁하였다. 청주에는 대명전기 등에서 LP애자를 구입할 수 있고, 서울에 전화로 주문하여도 된다. 망인으로서는 ○○○○에서 LP애자를 구입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의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망인에게 ○○○○에서 LP애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의 휴무일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작업에 사용할 자재를 가지고 오기 위해 ○○○○의 야적장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행위는 ○○○○에서 수행할 본래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의 사업주가 망인에게 ○○○○에 가서 자재를 가져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적인 목적이 아닌 ○○○○에서 수행할 업무행위의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에 간 이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131,1심-대법원,2015두399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븐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히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반환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소멸시효 도과된 보험료의 반환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이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소외1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하여 2007. 5. 2. 무렵부터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소외1는 원고와 함께 2014. 11.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문의하여 피고 직원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라.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소외1에 관한 근로자고용취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까지 납부하였던 소외1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전에 납부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고 한다)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납부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보험료 반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히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보험료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일단 납부의무자가 당연무효인 신고행위를 기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보험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등의 반환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반환거부결정 등은 납부의무자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9386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t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가 714,7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당연무효인 신고행위를 기초로 피고가 보험료를 납부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납부의무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