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6 / 시행일:

【재항고인】 노정자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상 대 방】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특별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 결 정】광주고등법원 1980.7.9. 자 78나1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성질상 사립학교의 경영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므로 비록 재항고인등의 피상속인인 망 김인경이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독립한 권리주체인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과 그 설립자와의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설립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없는 것임이 당연한 법리이고, 소론 논지가 말하는 기대권의 상속 즉 망 김인경이 그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부조(父祖)의 기대를 이어 받아 학교법인을 더욱 착실히 경영하고 보다 더 발전해 줄 것을 바라는 기대권을 재항고인들이 상속하였다는 것은 어버이로서 또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그의 후손들이 자기의 뜻한 바를 이어 받아 줄 것을 바라는 것은 설령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자연인으로서의 단순한 희망과 기대 또는 염원하는 그 뜻에 불과하며 법률상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부조의 뜻을 그 자손이 계승하였다고 하여 기대권을 상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또 이를 우리나라 사학계(私學界)의 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재항고인등 소송대리인은사립학교법 제21조 제 2 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학 설립자는 자기의 사후나 노쇠 기타 중대한 신병 등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자 가운데서 책임자를 골라 이사장이나 이사직을 물려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바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위의 법인의 독자성을 이해하지 아니한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법규의 뜻하는 바는 오히려 사학의 족벌화 내지 사물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원심은, 위 망 김인경이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재직시 상무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당시 위 법인은 수익재산으로서 전분공장과 전답으로부터 수입이 있어 상무이사 수당 월 금 80,000원, 이사장으로서의 회의출장 등 수당 월평균 도합 금 100,000원의 보수를 받은 바 있어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건 재항고인등임)은 망 김인경의 위와 같은 보수 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있다는 재항고인등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본안청구의 취지 등 기록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며(논지는 갑 제45호증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후 문서로 믿기도 어렵다), 비록 위와 같은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사립학교법 제26조는 실비보상 외에 학교법인의 이사는 학교의 장인 이사와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이사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렇다면이 사건의 본안소송인원심법원 78나17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위 망 김인경이 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의 적격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지위에서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 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을 사임케 한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청구취지로 하여 위 망 김인경의 위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장이라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위 소송은 위 본안 사건의 원고인 위 망 김인경이 1978. 9. 12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인등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갑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위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동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소송은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상속인 등의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7.15 / 시행일:

【원 고】 재단법인 지덕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7. 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711,851원, 1977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255,978원, 1978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5,837,828원, 1979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500,19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사우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이사장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이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제65조제8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만약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가 1980. 7. 18. 이 사건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가 같은해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이는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심판결정기간내(1980. 10. 16. 까지이다)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1980. 10. 16.(목요일)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80. 12. 15(월요일)까지라 할 것인즉, 원고가 1980. 12. 18.(목요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5.

판사 황도연(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갈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78구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구 소득세법(1973.12.20. 법률 제263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에서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은 그 판매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구 소득세법 시행령(1973.11.1. 대통령령 제6917호로 개정된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소득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소득금액 결정의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없고 오로지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 결정의 부담을 다툴 수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며,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소득금액 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소론 영업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중복 제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영업세과세표준인 그 수입금액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영업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명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경기도 파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범준, 정한종, 김완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0.29. 선고 80구1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12.경 원고 소유인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11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1,059평 2홉 6작,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기숙사 1동 건평 677평 5홉 2작,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기관실 1동 66평 2홉 5작을 건축하여 이 공장에서 라디오 및 전축을 제조하는 전자제품 생산공장인 천일사 새마을공장을 경영하다가 1978.1.20 소외 김광수와의 사이에 김광수가 원고로부터 위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일응 금 30,000,000원으로 추정하고 추후 그 금액을 확정하여 공장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별도로 그 가액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 소외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기본약정에 근거하여 1978.3.2 다시 같은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이 공장부지와 건물을 금 245,623,403원에 매도하되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979.12.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후에 이행하기로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김광수는 이 사업체를 인수하여 1978.1.31경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건물의 사용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게 되자 아직 위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관계로 우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 전세계약의 전세금 금50,000,000원은 후일 이 건물의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후 위 김 광수는 1978.11.13 이 사업체를 다시 포괄적으로 천일사전자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공장건물은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가 경영하던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위 김광수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첫째, 위 김광수와의 매매약정은 1978.1.20인데 이건 공장부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은 그 가격을 금 245,623,403원으로 하여 1978.3.2에 체결되어 적어도 당초 사업체의 양도시에 있어서는 장차 공장건물도 매매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매매는 없었으며 둘째, 그리하여 공장건물에 대한 전세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원심은 이 전세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소요되어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변소를 받아들였으나 단순한 요식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전세금의 수수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구나 이 전세금은 후일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니 이는 사업체의 양도 때는 이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입증이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위 김광수가 이 건 사업체를 위 천일사 전자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할 때까지 이 건 공장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던 사실(원심판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979년말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지급키로 약정하였다고 하는데 김광수와 위 소외 회사간의 매매계약은 1978.11.13이다)등에 비추어 볼 때법률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도 원고가 소외 김광수에게 사업체를 양도하는 계약에 이 건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은 포함이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김광수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이 건 공장부지와 그 지상건물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전자제품생산공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소외인에게 동 사업체를 양도하는 계약에 동 공장부지 및 그 지상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부지 및 건물의 양도는 별도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양도시에 위 공장부지 및 지상건물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전제 아래위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홍 춘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한 태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상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2.10. 선고 79나947,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사소송법 제240조 제 2 항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못한다고 재소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 소를 취하한 자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이나(당원 1969.7.22. 선고 67다760 판결 참조), 동일한 소라 함은 당사자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할 뿐 아니라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 즉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도 윤태가 피고를 상대한 소론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후소인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재소금지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원심판결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1958.2.7 전소유자인 소외 정 도원으로부터 소외 손 차득이 매수하여 점유하였으며 피고는 동 손차득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소외 정 도원은 1931.께 소유이던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37.께 위 대지를 제외한 위 건물만을 위 손 차득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75.11.4 위 건물만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건물만의 매수사실 인정의 증거자료를 살피건대 갑 제 6 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위 도 윤태와 피고 간의 전소에서 피고는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며 증인 이 연희의 증언은 위 전소의 제기 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이들로서는 위 정 도원과 손 차득간에 본건 토지의 매매가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을 제1, 2호증은 피고 주장과 같은 매매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신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럴사한 설명도 없이 그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러한 처사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원심은 나아가 피고는 도 윤태의 소유를 인정하고 토지를 매수하겠다 하여 위 도 윤태가 위 전소를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시효진행은 이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명시적으로 위 도윤태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하겠다는 교섭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소송계속중 분쟁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매수를 제안 시도하는 수도 흔히 있는 바이니 위 매수교섭만으로 곧 위 도 윤태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21. 선고 79구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1978.12.13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 시행되었으나,사면법 제5조 제2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저촉되는당원 1965.5.25. 선고 63누195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 경위로서 1978.9.14부터 교통과 면허 1계 기능반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기능(실기)시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판시와 같이 반원인 소외1,2가 운전면허 부로커인 소외3 등을 통하여 월 4회 실시되는 실기시험 때마다 응시자들로부터 부정하게 거두어 들인 금원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분배하여 오다가 그 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1978.11.3 같은 경찰국 경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로 행방을 감추고 경무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78.12.6 검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함과 동시에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였던 사실,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충분한 조사가 된 뒤에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자 서울특별시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1978.12.7 원고 앞으로 그 달 9. 10:00에 개최될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인편으로 원고 주소에 발송하여 그 달 8. 19:30경 원고의 처가 이를 수령하고 징계심의 연기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서면심사에 의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달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릇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내지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유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 및 경찰관징계위원회설치운영요강(내무부 예규)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징계심의 대상자가 도피하여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족의 주소로 출석통지를 행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당시 소재불명인 원고에 대하여 그 처에게 출석통지를 한 후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행한 위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가 상당한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송달되었다거나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진술권을 박탈하였다거나 또는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결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서일교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동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5.25. 선고 63누195 판결을 변경함)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2.23. 선고 80르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청구인 본인 및 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배우자의 일방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상황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택하고 가정을 떠났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한 것이라면 그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여호와의 증인교를 신봉하여 1주일에 3회 가량(소요시간으로는 5시간 가량)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았는데 청구인은 집총거부 등에 관한 위 교의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교를 믿지말 것을 요구하다가 1978.1.1 피청구인을 구타하면서 위 종교와 가정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위 종교를 버릴 수 없다고 하자 가정은 피청구인 때문에 파괴된 것이니 같은 취지의 각서를 쓰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등도 이에 가세하여 피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인이 부르는 대로 각서를 쓰고 집을 쫓겨 나오게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 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경험칙 및 논리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위와 같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놓고 우선 피청구인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건대, 여호와의 증인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때에만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주일에 3회 가량(모두 5시간 가량)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그 신앙심의 실천으로서 논지가 거론하는 것과 같은 병역 기피를 유도, 교사하거나 수혈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4) 결국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신앙생활 정도 가지고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결과 부득이 피청구인이 가정을 떠남으로써 혼인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악의 유기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여호와의 증인교의 집총거부에 관한 교리가 매스콤에 오르내린다든가 장차 위 교리에 의하여 장남과 차남의 병역기피를 유도, 교사함으로써 그 장래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양자택일의 요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재판상 이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기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12.30. 선고 78나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은 갑 제 6 호증, 같은 제 7 호증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수임(이 중 갑 제 7 호증내지 같은 제10호증과 증인이 수임은 원심이 추가한 것이다) 동 이 문진, 동 고상철의 각 증언은 증인 박 순남의 증언과 제 1 심 법원에서 실시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75년형제6498호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위 여러 증거자료를 배척한 근거로 삼은 위 박 순남의 증언과 기록검증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검증기록 중 이영복, 김오현, 김윤경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인등은 삽이나 괭이 등으로 위협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물품대금이나 임료등을 지급하기까지는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제지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따라서 위 업무방해 피의사건도 피의자들의 변소를 받아들여 밀린 빚을 갚고 운반하라고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며, 한편 위 제 1 심증인 박 순남의 증언 요지도 폭행 협박에 의한 작업방해사실은 모르겠고 업무방해 사건도 불기소처분되었다는 것인바,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은 위의 업무방해사건이 불기소처분된 그 사실을 바로 민사상 업무방해사실이 없다는 관점에서 업무방해사실을 증명하는 위의 여러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이유를 갖추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형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증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김평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강안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5. 선고 80나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 강 안희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이던 소외 안 효일로부터 1935년경 소외 송 간식이가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송 세겸이가 재산 상속한 것을 1977.2.28 피고가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요건 사실의 주장을 하고 또 그에 의한 이익을 받을 의사도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취득시효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 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일평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11.7. 선고 78구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1976.8.3 원고가 본건 청량음료제조업의 영업허가에 의하여 경영하던 삼학음료공장이 자진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어 영업허가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1977.8.26 피고에게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그 달 30 재개업신고를 하자 피고는 그 해 9.9자로 원고의 위 영업허가는 1976.8.3에 이미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고 원고는 위 통지를 1977.9.12 수령하여 비로소 위 영업허가 취소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고 다만 원고는 1977.8.12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니 위 처분은 위 일자에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어 본건 영업허가 취소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영업허가 취소처분도 상당한 기간내에 원고에게 통지하여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인데 피고가 본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한 바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피고가 한 본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그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피고의 1976.8.3자 본건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관하여 원판시는 그 전단에서 1977.9.12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그 후단에서는 그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니 그 전후 판시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아니라 어떤 행정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아니한 상태에 있을 뿐이지 효력발생 전의 행정행위를 지목하여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본건 허가처분 취소행위를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규정지운 원판시 이유에 불비가 있다고도 할 것이다.
 3.본건 허가당시에 시행되던식품위생법(1974.12.21. 법률 제2701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제23조와동 시행령(1974.8.14. 대통령령 제7224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임이 분명한바 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는 그 허가도 당연 실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런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 뜻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76.7.1부터 그달 10까지 피고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라남도내의 식품제조 기타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설비 및 유해식품제조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어 그 단속반원의 일원인 이옥방이 1976.7.6 원고 경영의 본건 삼학음료공장에 이르러 위생설비 및 유해식품제조 여부를 조사하자 원고는 위 이 옥방에게 위 공장은 1976.5.10자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임을 고지하여 피고는 위 단속반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삼학음료 공장은 자진폐업소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에 의하여 1976.8.3자로 원고에 대한 청량음료 제조업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다(원심이 그 채부를 가리지 아니한 을 제 2호증의 2 는 위와 같이 자진폐업한 취지를 원고가 확인한다는 확인서인바 이는 위 원심 인정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서증의 성립을 일단 인정하였다가 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그 성립을 부인하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청량음료 제조영업을 폐업하였다면 그 영업허가는 자연실효되고 피고의 본건 허가취소처분은 그 실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그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런 취지에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고 있으니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 실효되고, 이런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그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세종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4.23 반포아파트 이(E)동 2-1호에서 한일사라는 옥호로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1977.10.말경 사실상 폐업하고 1978.1.14 그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원래 위 이동 2-1호는 건평이 10평으로서 소외 이무길과 최병화가 이를 임차하여 약 3평은 대포집으로 전대하여 주고 나머지 7평에서 한일지물포란 상호로 지물포를 경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으므로 그곳에 책상과 의자 하나만을 놓고 전화도 위 이무길 등의 전화를 함께 사용하면서 종업원 없이 복덕방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상 이에 반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을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어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4.27에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1977.4.23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을 금3,400,000원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득표준율 44퍼센트를 곱한 금 1,496,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 51200원 및 방위세 금 5,1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당시는 남부세무서장)는 1979.2.14에 이르러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는 무기장 증빙서류불비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어 이를 조사한 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조사도 함이 없이 원고의 자진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계조사를 실당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악기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이수태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김영복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6.5. 선고 79나571,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제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대구지방법원73가합1029호 사건에서 쟁송한 결과 참가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로부터 참가인 명의로 1978.3.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는 것인바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권리보호의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겨 제소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를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16,1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소의 이익 내지는 권리보호요건이나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 및 그 설시에 비추어 긍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부동산 양수인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뒤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참가인의 소를 각하한 것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니(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80,81 판결 참조)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제소한 소유권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유무
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경료한 자가 동 가처분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기도 교육위원회 대표자 교육감 이준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손원영 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8.22. 선고 71나1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손원영, 김학준, 홍승기, 홍병기, 홍동화, 홍계경, 홍양구, 홍태상, 임진묵, 홍영기, 홍선기, 김계철, 박기하, 박종하, 박상하, 박재하, 박매자, 이도분 및 배상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공희섭 및 권석식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손 원영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갑 제4호증 및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를 살펴보면,본건 제1,2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평택읍 충북리 58의 2 전702평은 본시 귀속재산으로 원고가 1955.7.5 관재당국으로부터 도로에 편입되는 54평을 제외한 643평을 불하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당원 1980.4.22. 선고 80다164 및1979.12.11. 선고 79다119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불하계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불하계약에 있어 같이 불하된 귀속농지로서 제3자에 분배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대목의 판시는 불하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불하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불하가 무효라는 뜻인지 퍽 어려운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취신한 위 서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불하사실이 수긍될 뿐 아니라 원심도 불하사실을 인정하는 바에야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등이 없는 한 그 불하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아무런 판단도 없이 동시 불하받은 다른 토지가 농지분배된 것이 있으니 본건 토지를 불하받은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애매하고 이치에 닿지 아니한 판시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귀속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불하된 후에 있어 동 피고의 선대 망 손석유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환납하였으면 등기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를 대위한다 함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원고에게 석명을 시켜야 할 것이다.
 2. 피고 공 희섭에 대한 부분,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 주장인 제14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피고 권 석식에 대한 부분,
 본건 제10 토지는 본시 도로로서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 이유는 다를망정 원고의 동 토지에 대한 청산금청구권의 확인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4. 위 피고 손 원영, 공 희섭 및 권 석식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판시와 같이본건 제3 내지 제9토지 및 제11, 12, 13 토지를 원고가 매수 또는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나, 위 토지들은 갑 제20호증의 3에 원고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변론취지에 의하면 그 모두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원고 주장 일시부터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점이 수긍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매매 내지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함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공 희섭, 권 석식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도시내에서의 중과대상이 되는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702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은 모두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통틀어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74.12.26 원고는 서울 은평구 ○○동 489의 22 대 120평 3홉을, 소외 명대건은 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위 같은 동 489의8 대 120평 4홉을 각각 매수하여 각 그 지상에 원고는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기재 건물, 위 소외인은 원심판결 첨부 제2목록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준공과 함께 위 각 건물 중 각 그 점포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에 임대하였는바 이 소외 회사는 원래 ○○산업사라는 상호로 봉제완구류를 제조 수출하여 오다가 1978.2.6 법인체로 발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456의 18 및 같은 동 469의 17에 있는 각 소외 김천규, 동 김동규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들을 주 생산공장으로 봉제완구류의 제조 수출에 종사하여 오다가 주 생산공장과는 달리 각각 400미터와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이 건 원고 소유의 건물과 위 명대건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위 명 대건 소유 건물은 지하 및 1층의 3분의 2 정도는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평은 연구개발실로 하여 공정분석, 원자재 소요량 측정 등을 위한 시설로서 1평 정도의 작업대를 중간에 놓고 오버로크기 1대 및 재봉기 1대를 갖춘 다음 여자 공원 6명 정도가 마주 앉아 외국에서 들여온 견본용 인형 등 완구를 해체하고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고 그 2층은 본사 총무과 및 무역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소유 건물의 지하층은 비품창고, 1층의 전면은 진열대를 놓고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용으로 인형을 전시하는 쇼룸(견본 진열실), 뒷면 약 11평은 여자 공원의 기숙사, 2층은 자재과와 관리과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와 위 소외인 소유의 이 두 건물은 원고가 위 동 소외인과 공동하여 연립으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층수, 동일한 면적으로 건축하여 이 건물들은 1층에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지만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를 사이에 둔 연립건물의 형태로 1동의 건물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나아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이거나 그 부속토지 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위 소외 명대건 소유 건물 일부에 작업대와 재봉기 등을 놓고 약간의 여자 공원이 작업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두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전연 별개의 건물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 소유의건 물이 위 소외인 건물과 그 평가를 같이 하거나 그 구내에 있는 창고나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가려 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81.3.29. 선고 80노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와 이에 원심증인공소외 1,2,3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1과 1978.6. 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하여 오던 중위공소외 1이 1979.1. 경에 건축한 연립주택 가운데 부산시 동구 좌천동 730의 8 지상의 14평형 연립주택 1세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공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1979.9.21 공소외 이웅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연립주택에 위 동인 명의의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전상석

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동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수행자 박수윤, 이한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은 모두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통틀어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1974.12.26 원고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489의 22 대 120평 3홉을, 소외 명대건은 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위 같은 동 489의8 대 120평 4홉을 각각 매수하여 각 그 지상에 원고는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기재 건물, 위 소외인은 원심판결 첨부 제2목록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준공과 함께 위 각 건물 중 각 그 점포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태림에 임대하였는바 이 소외 회사는 원래 태림산업사라는 상호로 봉제완구류를 제조 수출하여 오다가 1978.2.6 법인체로 발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56의 18 및 같은 동 469의 17에 있는 각 소외 김천규, 동 김동규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들을 주 생산공장으로 봉제완구류의 제조 수출에 종사하여 오다가 주 생산공장과는 달리 각각 400미터와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이 건 원고 소유의 건물과 위 명대건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위 명 대건 소유 건물은 지하 및 1층의 3분의 2 정도는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평은 연구개발실로 하여 공정분석, 원자재 소요량 측정 등을 위한 시설로서 1평 정도의 작업대를 중간에 놓고 오버로크기 1대 및 재봉기 1대를 갖춘 다음 여자 공원 6명 정도가 마주 앉아 외국에서 들여온 견본용 인형 등 완구를 해체하고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고 그 2층은 본사 총무과 및 무역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소유 건물의 지하층은 비품창고, 1층의 전면은 진열대를 놓고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용으로 인형을 전시하는 쇼룸(견본 진열실), 뒷면 약 11평은 여자 공원의 기숙사, 2층은 자재과와 관리과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와 위 소외인 소유의 이 두 건물은 원고가 위 동 소외인과 공동하여 연립으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층수, 동일한 면적으로 건축하여 이 건물들은 1층에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지만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를 사이에 둔 연립건물의 형태로 1동의 건물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나아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이거나 그 부속토지 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위 소외 명대건 소유 건물 일부에 작업대와 재봉기 등을 놓고 약간의 여자 공원이 작업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두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전연 별개의 건물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 소유의건 물이 위 소외인 건물과 그 평가를 같이 하거나 그 구내에 있는 창고나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가려 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2개의 건물이 직립건물의 형태로 1동의 건물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고 그 중 하나의 건물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에 해당하나, 나머지 건물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이거나 그 부속토지 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이 아닌 한 그 나머지 건물은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0.12.18. 선고 80노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상환을 피고인이 그 명의로 완료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문기연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이 중 56평에 관하여는 이를 분할하여 위 문기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기로 한 소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농지개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죄책도 질 수 없는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소론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았다는 사실인정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취지이니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7.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합자회사
【제 1 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2657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0,845,171원,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11. 19. 23:30경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동이면 수산리 앞 서울기점 179.6키로미터의 경부고속도로상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위 트럭을 전복시켜 트럭의 탑승자인 원고 1로 하여금 두개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고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농촌일용노동에도 전혀 종사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으니 피고는 같은 원고의 위 노동력상실로 인한 일실이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아울러 원고들의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이고 이 사고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0. 4. 21. 본인 및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금 5,069,03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고에 대한 손해로서 수령한 위의 합의금 5,069,030원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청구권을 포기 내지는 그 채무를 면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진탕 두개골골절등의 상처는 진단결과 8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여 그정도의 상처는 앞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피고와 합의를 하게된 것인데, 예상과는 달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세는 날로 악화되어 1980. 7. 28. 현재 (가) 뇌손상후유증, (나) 좌안면신경마비, (다) 다발성 안면골골절후유증 (라) 좌안실명 (마) 좌안부운동장애 (바) 외상성간질발작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원고는 불구가 되고 말았는바 원고들로서는 합의 당시에 이러한 후유증이 오리라고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므로 위 합의는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고를 당하고 10일 후인 1979. 11. 29. 진단받은 병명인 뇌좌상 두개골골절 및 하악골골절등 상처의 후유증으로서 좌시신경마비, 좌안면신경마비 및 다발성 안면골골절 등이 나타나고, 또 외상성간질발작 등이 예상되며, 당초에 입은 상처와 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같은 원고가 일반노동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의 후유증은 1980. 3. 18. 이미 발생한 증상으로서 원고들은 이러한 증상까지 고려하여 같은해 4. 21.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합의할 때에 나타나 있던 증상은 그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고 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그 주장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액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액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 넘는 부분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위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심이 원고들의 위 합의의사를 이른바 부제소의 합의로 보고 이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당심은 원심이 소를 각하한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원심에 본건을 환송하지는 아니하며, 또 원고들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한 소각하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안병국 정성균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는 합의금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불제소 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기각할 사유가 소각하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조합구역제외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1.07.10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5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 고】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변론종결】 1981. 6. 12.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농지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구역에서 제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이 소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농지가 위 조합의 구역내에 들어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제19조제5조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등은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에 의하면 농수산부장관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농지를 1971. 10. 15. 조합구역으로 편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1973년도에 증보양수장을 시설 운영하여 원고들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농지에 대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규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조합구역 변경승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농지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부터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법원은 행정청 또는 소속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에 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권한이 있을 따름이고 이건 제소처럼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행을 청구하는 급부소송과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0.

판사 이시윤(재판장) 하태은 김용구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7.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영광운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신장운수주식회사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가합388, 820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금 1,820,156원 및 이에 대한 1979. 1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33,121,802원 및 이에 대한 반소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확장)
【이 유】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이 실시한 형사기록(서울형사지방법원 80노1944 피고인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 사건) 검증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소속(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사인소외 1은 1979. 12. 9. 12:30경 서울운동장 방면에서 경기 광주군 동부면 신장리 소재 피고 회사 주차장을 향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서부터 위 버스의 라이닝 마모로 인하여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으면 위 버스의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라이닝 교환등 안전정비후 운행을 하여야 되고, 만일 운행중 제동장치의 고장이 있을 때에는 기아변속 등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날 12:35경 위 버스에 승객 50여명을 태우고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주차장을 출발하여 서울운동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날 1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교 입구 천호검문소에서 정차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위 버스 좌측 후륜 라이닝의 완전 마모로 인하여 제동이 안되자 당황한 나머지 위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동구 광장동 237의 2소재 광장동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전진하다가 그곳 교차로 상을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소외 2가 운전하던 원고 회사의(차량번호 생략) 포니택시의 좌측옆 문짝을 위 버스의 앞밤바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택시가 수리불능 상태로 대파하여 폐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위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가 파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택시가 파손되어 폐차된 사실은 위의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사고당시 위 택시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그 당시 위 택시의 시가가 금 1,820,15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820,15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79. 1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피고 소속(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사인소외 1은 1979. 12. 9. 13:00 위 버스를 운전하고 천호대교를 지나 그 입구 검문소에서 정차하려는 순간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자 기아를 저단으로 변속함과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다른 차량들을 피하여 광장동 사거리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중 신호가 바뀌면서 교문리 방면에서 구의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직진 신호가 되기 위해 예비신호가 들어오고 있었는바, 이때 원고 소속(차량번호 생략) 택시 운전사소외 2는 위 택시를 운전하고 교문리 방면에서 구의동 방면을 향해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이었으므로소외 2로서는 예비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위 버스등 좌회전 차량이 모두 좌회전했는가를 확인한 후 직진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예비신호시에 급히 출발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와 충돌하여소외 2와 그 승객인소외 3이 사망하고소외 4 등이 부상을 입었으며, 길옆 가로수 등이 손괴됨으로써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배상으로 합계금 33,121,802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사고는 위와 같이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니, 그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위 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투므로 먼저 위 사고발생에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 2는 위 택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소외 1이 위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자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하려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소외 2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발생에소외 2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사고발생에소외 2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어 그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 및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7.08 / 시행일:

【원고】 조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유경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변론종결】 1981.6.24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전라남도 제5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에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등을 당선인으로 정한 1981.3.26의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뜻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당선무효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의 요지는 첫째, 구례군 용방면 제2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81.3.25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운반함에 있어 투표참관인과 호송경찰관의 동반없이 당해 투표구 투표사무종사원 한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오토바이에 싣고 운반케 하여서국회의원선거법 제117조 제2항에 위반하였으며 둘째, 순천시에 설치된 개표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나 그 직원 또는 개표사무 종사원이 아닌 순천시 총무과장인 소외 정영수를 비롯한 수명이 개표소내에 개표통계석을 만들어 개표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국회의원선거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고 셋째, 구례군 구례읍 제6투표구, 같은 군 산동면 제 1, 2, 3, 4투표구, 순천시 장천동 제1투표구, 승주군 낙안면 제5투표구, 같은 군 주암면 제 4 투표구 등에 있어서는 원고의 득표수 일부를 줄이고 이를 피고등의 유효표로 계산하여 발표하였고 넷째, 전라남도 제5선거구에 있어서는 약 600여 표로 추산되는 원고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처리 계산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결국 피고들의 당선은 무효라고 함에 있다.
 2. 먼저 전단 청구원인의 1, 2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선거관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법의 규정위반 사실을 들어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것임이 명백한바,국회의원선거법이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제도를 규정하여 소송에 의하여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그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및 청구원인 사실등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근대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효력을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확정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소송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 법 소정의 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소송의 전제요건으로서 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 당선인은 자동적으로 당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의 사유와 그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선거법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가 선거법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을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성질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 제1항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제129조 제1항 및제4항,제130조 또는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제129조 제1항은 지역구 당선인의 결정을,제4항은 무투표 당선인의 결정을,제130조는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을,제132조 제1항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당선의 효력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원고가 이 건 당선무효소송에서 그 원인으로 하고 있는 위 3, 4 사실은 필경위 제129조 제1항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그렇다면 원고로서는위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였어야 할 것이고 당선인인 이건 피고등은 이 건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는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며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 및제143조가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제소기간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각 규정하고 당사자 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이 잘못은 그 보정의 길이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민사소송법 제89조,행정소송법 제14조,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서일교 전상석 윤일영

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나.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 선거무효사유를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
2.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동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7.08 / 시행일:

【원고】 신화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고영구
【피고】 노태극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변론종결】 1981.6.24
【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를 당선인으로 정한 1981.3.26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개표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원고의 유효득표수가 피고의 그것을 초과하게 되어 피고가 당선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선되었을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의 판정 및 계산상의 착오와 원고의 유효득표를 다른 후보자 득표에 혼입하는 등 개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니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이는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노태극을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를 위 노 태극으로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적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행정소송법 제9조와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이 간접적으로 준용될 뿐 피고 경정에 관한행정소송법 제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 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위 당선인인 피고 노태극은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서일교 전상석 이회창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7.08 / 시행일:

【원고】 한만수
【피고】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창환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조정제, 고영구
【변론종결】 1981.6.24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부산시 제6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있어서 1981.3.25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강성만, 신상우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이 유】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부를 살펴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당선소송) 제1항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제129조 제1항 및제4항,제130조 또는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당선소송의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또한같은 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1981.3.25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실시함이 없이 피고 강성만, 신상우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위 당선인들이 결탁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입후보하려는 원고의 등록을 방해 및 종용하고 입후보했던 피고 김명중에게 사퇴를 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 당선결정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정당이나 그 입후보자 아닌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고, 또한같은 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피고들은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전상석 윤일영 이회창

국회의원 당선소송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적격이 있고,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반공법위반ㆍ신용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제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0.23. 선고 78노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직권으로 심리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이 사건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반공법위반 및 신용훼손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의권
【피고, 피상고인】 계양상사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9.18. 선고 80나1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필된 상태하에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김남흥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 함에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등기권리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1980.6.30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3773호로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피고 김남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뚜렷하므로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이 소는 제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은 물론 원고에게 청구의 변경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이 점을 공격하는 상고인의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던 바 다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아파트 분양자 명의변경청구소송은 위 공사로부터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7.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홍재(국선)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1.3.20. 선고 81노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서 (ㄱ)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ㄴ)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ㄷ) 검사 작성의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남호에 대한 진술조서를 들고 있다.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들은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한 조서로서 이러한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405 판결,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참조) 검사 작성의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남호에 대한 진술로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같은 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아무런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