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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629,1심-대법원,2012두269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마지막 행 끝부분에 "(원고는, 영업일보와 운행기록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의 뇌출혈은 장시간의 업무시간과 높은 사납금, 연료비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0274,1심-대법원,2020두5502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설비에서 2010. 2. 8.부터 2015. 2. 28.까지, ○○기업에서 2015. 3. 1.부터 2018. 6. 30.까지 약 8년 5개월 동안 광부들의 작업복 등 세탁, 장비등 세척, 탈의실 등 청소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으로,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6.부터 2020. 6.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던 중인 2019. 12. 16.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서 2020. 2. 12.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신청 상병명 모두 존재하고 있으나, 2018. 8. 1. 시행한 양측 견관절 MRI상 좌 견관절의 경우 신청 상병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 견관절의 경우 경도의 석회성 건염이 관찰되었으나, 좌 견관절의 경우 2019. 12. 16. MRI상 신청 상병명이 관찰되었고 경도의 충돌증후군도 관찰되며, 우 견관절의 경우 2019. 12. 16. MRI상 심화된 석회성 건염이 관찰되었다 함은 요양기간 중 최초 승인 당시에 없었던 질병이 유발되었고, 경도의 질환이 중증도 이상의 질환으로 발전되었다 함은 최초 승인 당시의 없었던 질병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2020. 2. 19.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8년 5개월 동안 광부들의 작업복 등 세탁, 장비 등 세척, 탈의실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광부들의 작업복 등 세탁, 장비 등 세척, 탈의실 등 청소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소견으로, 원고가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는 작업을 할 때에도 세탁물을 어깨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원고의 작업 내용 중 반복적으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동일한 연령대의 여타 환자의 경우보다 그 퇴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소견이고, 원고는 2018. 6. 30. 0000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나이, 퇴사 이후 일상생활이나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178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35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2행부터 3쪽 4행까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뇌내출혈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바닥으로부터 약 1.1~1.2m 정도 높이인 5톤 차량의 보조석 발판부 위에 올라서 있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으므로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머리에 무거운 느낌을 받았고, 목 부위 통증이 있었으며, 그 다음 날 09:00부터 두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뇌내출혈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상시적으로 존재하던 요인인데, 유독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통증,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인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악화된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 직후 뇌내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3쪽 14행과 19행, 4쪽 14행, 5쪽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첫째줄의 다음 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당심의 감정의(제1심 법원의 감정의와 같다)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을 잃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대부분의 경우 머리부터 넘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역시 넘어지면서 직접적으로 머리를 부딪혔다고 보기 어려우며 간접적으로 두부에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 ○○대학교 ○○병원의 응급 기록지를 확인해 보면, 원고는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 엉덩이와 목에 통증이 있었고 두부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으며, 동료들이 원고가 오전 9시까지는 정상이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확인된다.
 ？ 뇌내출혈 이후의 영상 소견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뇌혈관이 터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출혈이 있었다면 이미 마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나이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으면 극심한 두통으로 집에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 새벽에라도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출혈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급성 외상에 의한 출혈보다는 뇌내출혈이 발생한 이후 출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응급실 방문 당시의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증상 발생 이전부터 혈압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증상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방대한 의무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제1심 판결 5쪽 2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10행의 “그와 같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삭제한다(원고는 당심 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상 사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1심 판결 5쪽 11~16행의 “라) 원고는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 선해한다고 하더라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추가 근무나 잔업이 존재하였고, 추운날씨와 차량 하차 시의 급격한 온도 변화는 뇌내출혈의 촉발요인이 되며,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현장은 공사현장으로 추위를 막거나 바람을 막을 별도의 시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및 현장 환경의 영향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 환경 및 추운 날씨와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157,1심-대법원,2020두53453,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일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9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지사 제설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 12. 12. 고속도로 옆 경사로에서 전기톱으로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수차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영상자료상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경우 파열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이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2. 12. 고속도로 옆 경사로에서 전기톱으로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과정에서 수차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상병이 발병한 것인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은 뚜렷한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보다는 퇴행성 파열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 십자인대 손상은 대부분 운동 중 외상에 의해 발생함. 외부 충격에 의해 무릎 관절이 뒤틀리면서 안쪽, 바깥쪽, 앞쪽으로 심하게 꺾일 때 십자인대가 손상됨. 반월상 연골판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딱딱하게 변성되기도 함. 원래 반월상 연골판 조직은탄력이 풍부한 조직이었으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딱딱하게 변성되어 탄력성을 잃게 되면 큰 충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 중 쉽게 찢어질 수 있음. 중년 이상의 환자에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별다른 외상 없이 발생함.
○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확인된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에 퇴행성변화가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경우 퇴행성 변화 및 미미한 파열 소견이 관찰됨.
○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삼사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함.

나)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의 경우 퇴행성 파열 양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다) 한편 원고 주치의는 임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소견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증상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소견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비록 원고가 ‘우측 슬관절 염좌’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해당 부위가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까지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398,1심-대법원,2021두537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20 내지 26호증), 이 법원의 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로큐로니움의 투약으로 인한 것인데, 위와 같은 투약이 불면증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의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 투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다만, 제1심 공동원고 OOO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중 “원고 OOO”을 모두 “원고”로, “원고 OOO”을 모두 “제1심 공동원고 OOO”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의 “을 제7호증의 3 내지 4”를 “을 제7호증의 3, 4, 을 제11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⑶ 망인이 로큐로니움의 투약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로큐로니움 성분이 포함된 에스메론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약하여야 하는 전신마취 보조제이고 망인을 비롯하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평소의 불면증,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약병을 혼동하였다거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 성분을 투약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약물관리상하자나 위법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로큐로니움과 관련하여 약물·폐기물 관리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고, 과중한업무 때문에 이를 적시에 치료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⑹ 나아가 망인은 위 화상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로큐로니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투여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의 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달리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 일정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화상 치료를 받지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치료 등의 목적으로 위 약물을 주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원이 망인이 적시에 화상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건강배려의무 중 악화방지조치의무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이 정하는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이로 인한 과로성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술지원팀 팀장으로 기계 점검？관리？수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다.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에이치빔 파이프를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한 이후 쓰러져 ‘뇌간의 뇌내출혈, 뇌실 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5. 1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게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재해 발생 1주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응급기록지상에 최근 가정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습연, 비만 등 의심질환이 확인되는 점 및 원고의 연령, 흡연력 등의 위험요인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라인더를 통한 연마작업을 한 후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연마작업은 허리를 숙인채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평소 원고가 하지 않던 업무였다. 이처럼 원고가 평소에 하지 않던 힘든 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쓰러질 당시 수행한 에이치빔 파이프에 대한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이 그동안 원고가 수행하여 온 기계관리, 수리작업과 판이하게 다른 업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로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쓰러질 당시 수행한 작업의 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 혈압 상승은 곧 정상화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로 인하여 뇌혈관이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한편, 건강검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이미 2009년경부터 만성 고혈압, 상당한 흡연력 및 음주 습관, 당뇨병 등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있는 개인적 소인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법원 감정의는 업무보다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응급의무기록에 의하면 최근 원고가 가정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이러한 원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7.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 1. 1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ec(기관지 확장증), tbi(비활동성폐결핵)’로 확인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이후 원고는 2004. 5. 31. 폐질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사람)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17. 10. 18.부터 2020. 6. 22.까지 총 4회에 걸쳐 시행한 심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경 피고에게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20. 및 같은 해 6. 18. 2회에 걸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대학교병원의 심폐기능검사결과에 따라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8. 18.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밀진단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한 검사는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을 것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재까지 정밀진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5, 제91조의6에서 규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진폐장해등급을결정하여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종래 법령상 위임의 근거없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진폐판정의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201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1).
2) 살피건대, ① 위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장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이러한 진폐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만약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에게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요양이 종결되고 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더 적은 진폐보상연금만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는 하나,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반사적？경제적 불이익에 해당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폐정밀진단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③달리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못할 사실상, 법률상 장애사유도 찾기 어려운 점, ④ 그럼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를 근거로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합병 증 등으로 심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때 받은 유리한 검사결과만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폐판정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자체가 사실상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은 2010. 5. 10.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위에서 본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신설되기 전의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적용법령과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로서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진폐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 ○○대학교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심폐기능검사결과에 기해 진폐판정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13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입사 후 매일 주유소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이두박건염(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2019. 2. 28.부터 2019.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3. 피고에게 ‘치료 및 재활 등을 위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9. 10. 22.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이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2019. 10. 31.까지 요양 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획 중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의 통원치료에 대하여만 진료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2.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약물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속도가 느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동작의 작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단순 상해가 아닌 직업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적절한 치료와 재활운동을 위해 치료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2019. 10. 31. 이후 증상이 고정되어 통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 ‘약물 및 물리치료로 증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느리다. 지속적 치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9주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9.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9. 30.까지 약 7개월동안 요양하면서 진통 조절을 위한 약 복용 및 재활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증상의 개선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진료계획에 대하여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의 5명의 위원들(정형외과, 신경외과)은 일치하여 ‘관절의 운동범위가 거의 정상이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어 2019. 10. 31.까지 통원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도 ‘원고는 2019. 9.부터 2019. 11.까지 2주 단위의 통원치료(문진 및 약 복용), 2주 또는 한 달 간격의 재활치료를 받은 외에 다른 적극적 치료력이 없고, 요양승인 후 약 7개월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특별한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통상 의학적으로 6개월간의 보존적 치료를 보존적 치료로 증세 호전을 기대하는 한계 기간으로 본다는 점에서, 2019. 11. 1.을 기점으로 증상의 고정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50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우측 수부 제5수지 외상성부분 절단, 제5수지 외상성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0. 9. 14.까지 요양한 후 같은 달 9.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제1수지,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및 우측 손목관절 부위의 장해는 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우측 제5수지(새끼손가락)에 대하여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6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중수지절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가 5도(정상범위 60도)이고,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은 5도(정상범위 8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② 우측 제4수지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0도(정상범위 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은 35도(정상범위 100도)로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③ 우측 제5수지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30도(정상범위 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은 5도(정상범위 100도)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각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우측 제1수지, 제4수지, 제5수지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부위의 능동운동범위가 105도(정상범위 180도)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제8급, 제12급)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의하면 ,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의 명확한 원인이 없고, 동반된 통증 및 근력 저하 등으로 능동운동 측정시 측정 때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수동적인 방법으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소견을 밝혔는바, 위 시행규칙 제47조제3항과 위 감정 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 지 않아 원고의 관절운동 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있다는 것이어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가락 및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수동운동시 운동제한의 원인으로 ‘연부조직 유착’을 지적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이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손가락 및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운동범위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바, 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우측 제5수지(새끼손가락)의 경우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5도(정상범위 10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나머지 손가락 및 손목관절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으로,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판정 결과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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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10. 23.경 ○○○ 병원에서 ‘좌측 제1중수 수지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12.경 피고에게, ‘2018. 10. 12. 15:30경 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조경수목 가지치기 작업 중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모으면서 왼손의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굵은 가지를 넣어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엄지가 뒤로 젖혀져서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의 인대가 절단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해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 5.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불복하여 피고 측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4. 15. 최초 신청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게, 재해사실 및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여부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8호증의 1, 2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촉탁시 제공된 초음파사진, MRI 수술사진에서 이 사건 상병인 척측 측부인대의 국소파열이 인지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피고 측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상병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 측의 재해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의 본인신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재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원고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모으면서 왼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굵은 가지를 넣어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엄지가 뒤로 젖혀졌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엄지에 무게가 실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상이 그 발생 원인이며 원고의 경우도 외상에 의한 국소적 수평 파열인 것으로 사료되며, MRI상 수상 부위 주변의 부종 및 혈종 형성 소견이 있어 급성 외상력이 인지되므로 당시 급성으로 수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은 재해 경위에 대한 원고의 설명과 부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긍정하고 있기도 하다.
○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목가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약 10여 일 후인 2018. 10. 23. ○○○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피고 측은 원고가 뒤늦게 병원에 내원한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증상이 심하지 않아 조심해서 일을 하다가 병원에 늦게 내원하게 되었다고 이를 설명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척측 측부인대에 국소 파열이있었고 국소 파열의 경우 손바닥 일부나 다른 손가락들을 이용하여 약간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의 설명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한다.
○ 원고가 2018. 10. 12. 이후 ○○○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을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은 조경작업이나 손가락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다는 점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 병원 내원 당시에 이 사건 상병을당한 날짜에 대해서 4, 5일 정도라고 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말하였으나(을6호증의 1면), 실제 상병을 당한 날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8. 11. 12.자 주치의 소견서에는 ‘10월 12일 나뭇가지 들어 올리다가 수상’으로 수상일과 재해 경위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갑4호증의 1)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 피고 측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동료근로자 5명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재해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앞서 본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08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아르곤 용접, 이산화탄소 용접, 절단, 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6. 21:22경 상세주소생략 이하교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기저핵 내출혈(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9. 9.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2. 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8.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음주를 줄이고 전자담배로 바꿨으며, 운동을 자주 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사업주가 보안경은 물론 안전마스크도 지급해 주지 않아 강력한 용접불빛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매연, 누출된 가스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주 2회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하게 업무 환경이 변화된 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연장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45분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시간이 누락되어 산정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2012. 8. 9.부터 발병일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5회, 신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4회 치료를 받았고, 2018. 1. 23., 2019. 3. 22.및 2019. 5. 15.에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원고의 혈압(수축기/이완기)이 219/135mmHg(2018. 1. 23. 측정), 225/145mmHg(2019. 3. 22. 측정), 223/128mmHg(발병 전날인 2019. 5. 15. 측정)로 매우 높고, 체중이 97kg에 이르며, 모친도 혈압이 높아 가족력이 있는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평소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고혈압을 관리한다거나 금주, 금연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내과의원의 의무기록에 원고가 평소 고혈압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혈압과 위험인자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여지가 크다.
 라) 비록 원고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용접불빛이나 발암물질이 포함된 매연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마)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양태와 원고의 기저질환에 비추어 기왕증이나 위험인자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을 100%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원고의 출혈양상인 자발성, 엽성 출혈과 용접 시 발생하는 연기 등 유해환경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18. 9. 7. 사업장에서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동료근로자들이 다치는 모습을 본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인 2018. 10. 4. ~ 2019. 4. 30.까지 209일간 재해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나 그로 인한 사회적 기능 발휘 저하로 주위의 전문적인 도움(간병 등)이 필요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비(간병료, 간병3등급)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게, ’간병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간병료 지급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비(간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스폭발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정신 장해가 동반되어 사회적 기능의 저하와 인격의 황폐화로 정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간병 등 주위의 전문적인 도움이 항시 필요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피고가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1호 ~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6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 ○○○가 원고에게 재해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발휘의 저하로 주위의 전문적인 도움(간병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또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간병료 신청기간인 2018. 10. 4. ~ 2019. 4. 30.까지의 간호기록지 및 외래재진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투약에 대한 문의를 하고 같은 병실 입원환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간호사와 문답을 하거나 주치의와 면담한 내용이 확인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10. 5. ~ 2018. 11. 3. 1차 입원치료 이후 원고는 불안증상이 심하고 일상적 생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많은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뇌 MRI검사, 뇌파검사, 심리검사, 신경인지기능평가 등의 각종 검사에서 이를 입증할 결과가 없고,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기억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가영역에서 정상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검사에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상범위의 기능을 보이고 있어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는 있을 수 있으나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인지기능저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 피고 측 자문의사들도 원고가 외상적 재경험, 불안, 초조, 과각성 등은 지속되고 있으나 간병을 요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원고의 주치의의 경우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직접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견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30. 10:00경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발판에 올라가 못질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0.9m 높이의 발판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외측 발바닥 신경손상'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0. 30.부터 2020. 4. 28.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족관절)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7~9, 12,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및 좌측 슬관절에 장해가 발생하였고, 우측 족관절에 중한 동통 및 운동제한, 좌측 슬관절에 동통 및 강직이 잔존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다리에 통증 및 운동제한, 강직이 있는 장해가 발생하였다.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장해등급보다는 높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20. 6. 4.자 장해진단서(을 2호증)에는, ①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어 더 이상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②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이 타당하며, ③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및우측 족관절(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정상범위의 3/4 이상으로 측정되어 운동범위제한이 미약하며, ④ 다만 그 밖의 장해로서 '좌측 슬관절 관절 내 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 우측 족관절 관절 내 골절 및 관절면 불규칙으로 인한심한 동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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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과 위 장해진단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및 우측 족관절의각 운동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좌측 슬관절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우측 족관절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각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신경외과의원)가 발행한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 관절운동장해 소견서(갑 10, 11호증)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위 장해진단서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병원(정형외과)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신체감정절차에 응하지 않아 반송되었고, 현재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더 이상 신체감정절차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우측 족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그 중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5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4.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의 조립 및 기계가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인 2016. 5. 25.03:00경 기계에 왼쪽 손목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2016. 6. 24.자로 ‘좌측완관절부 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며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14.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단기간에 유발된 급성병변으로 볼수도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1.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장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CNC기계를 조작하고 손과 손목을 이용하여 위 기계에 부품을 삽입하고 빼내어 적재하는 단순 반복작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손과손목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근무시간 08:00 ~ 17:00), 2조 2교대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작업 중 손을 다치게 되었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 이 법원 감정의를 비롯하여 주치의(○○○병원), 피고 측 자문의 등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질병이 아닌 원인불명의 질환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형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11. 08:30경 ○○○○ 신축현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뇌경색증,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신축현장 5층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떨어지는 나무자재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19. 9. 11. 뇌 CT, 2019. 9. 12. 뇌 MRI 검사) 검토한바, 우측 중대뇌동맥 관류 부위에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나, 두부손상에 의한 뇌병변 소견은 없고, 건강보험수진 과거력상 2016년도에 본태성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참조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나무자재를 피하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의 충격 내지 그로 인한 낙상이 뇌경색의 촉발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와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 중에 나무자재를 피하려다가 추락하면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구급대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고, 원고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발견되었는데 옥상에서 작업하다가 계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약 1m 높이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나) 또한 위 소견서에는 '현장에서 확인한바 의식수준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로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의무기록지에도 '외부로 보이는 상처가 없고, 골절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두부에도 부종이나 열린 상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8. 15.경 ○○○내과의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경우 혈압 162/112, 심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318, HDL콜레스테롤 39, 중성지방 309, LDL콜레스테롤 217), 당뇨전단계(당화혈색소 6.4%)로 3년 이내 심뇌혈관 위험율이 높은 환자였다는 소견인바(즉, 2기 이상인 고혈압, 높은 LDL콜레스테롤, 낮은 HDL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6.4%는 심뇌혈관 위험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원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뇌경색은 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 신경과 주치의는,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실어증 상태였고, 좌측 상하지에 경증도의 위약감을 보였으며, 이 사건 상병은 넘어진 충격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거나 없을 정도이고,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근력이 약해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4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택시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8. 3. 22.경 진단받은 ‘좌측 편마비, 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에 대하여 2018. 11. 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9. 30.까지 요양하였고, 2019.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동작 수행 및 보행, 노동에 장해가 있어 평생 노무에 종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대학교 ○○병원 2019. 9. 27.자 장해진단서)
뇌병변에 의한 좌측 편부전마비로 인해 일상생활동작 수행 및 보행, 노동에 장해가 있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피고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2019. 11. 20.자)
○ 심사위원1 (정형외과): 뇌 손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리라 사료됨.
○ 자문의2 (정형외과): 뇌 손상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로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정함.
○ 자문의3 (신경외과): 뇌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등급 3~4)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 자문의4 (신경외과): 뇌 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자문의5 (신경외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남아 일상생활동작 수행 및 보행, 노동에 장해가 있음.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3) 이 법원의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원고의 편마비는 좌측 상하지 grade 3/5임.
○ 보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식사, 착탈의, 목욕 등의 동작은 일부 제한이 있으나, 대소변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제7급 4호에 해당.
○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 의학적으로 뇌경색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상하지의 운동기능 상태, 편마비)를 평가하는 경우는 운동기능의 정도를 0에서 5단계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각 관절 운동범위의 정도로 평가하지 않음. 원고의 편마비는 좌측 상하지 grade 3/5임.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모두 원고가 뇌 손상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편마비는 좌측 상하지 grade 3/5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제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원고는 원고의 편마비 부위, 즉 상하지 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그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경우 원고는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7급 7호), ‘한쪽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13, 14호)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고, 둘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등급이 상향 조정되므로 별도의 신체감정을 추가로 시행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상하지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 즉뇌 손상으로 인 한 좌측 편마비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불과하여 장해등급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팔 및 손가락, 다리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및 제10급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7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2017. 5. 3.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터널공사(다음부터는‘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원으로서 돌 깨기, 부석 제거1), 터널 내부정리 등 작업을 하였다.
나. ○○○은 2017. 5. 3.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같은 달 13.부터는 야간작업도 일부 하였다), 2017. 6. 1.부터는 24시간 교대제로 격일 근무를 하였다.
다. ○○○은 2017. 6. 13. 17:00부터 다음 날 17:00까지 근무하고, 2017. 6. 15.02:30경 수면 중 흉부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0:08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6. 12.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에게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고인이 돌 깨기, 부석 정리, 터널 정리 작업 외에도 수시로 부수 작업을 하여 업무시간이 과다하였고, 터널공사의 위험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 및 야간근무와 격일제 교대근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가 제6, 10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이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등에 따른 긴장과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세분화되어 반복되는 여러 공정 중 일부를 담당하며 굴삭기 작업이 없을 때는 휴게시간 등을 가질 수 있었다. 고인의 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에 음주 및 흡연 습관 등을 더하여 보면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는 ‘화약장착, 발파 → 발파 후 잔재물 트럭 상차 → 돌 깨기, 부석 작업 → 지보공(지지대) 설치 → 터널 벽체 콘크리트 타설 → 다음 발파지점 천공, 지지 구조물 설치’와 같은 순서로 1cycle(약 6시간 ~ 7시간 소요)이 진행되고, 공정별로 작업인부와 장비가 구별되어 굴삭기는 돌 깨기, 부석 작업에 사용되었다. 돌 깨기,부석 작업은 보통 오전, 오후 1회씩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고, 저녁 1회포함 1일 최대 3회까지 진행되었다. 고인은 부수적으로 빔을 옮기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시 바닥 정리 작업, 터널 외부 정리 작업, 자재 하차 작업 등도 하였으나 상시 진행되는 작업은 아니었고, 고인이 운전한 굴삭기를 포함하여 서로 규격이 다른 총 3대의굴삭기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2) 고인은 작업이 없을 때 공사현장 내 휴게실이나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부수 작업이 불규칙적이어서 휴게실 등에서 대기 시간을 전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실제 굴삭기 작업 중과 같은 정도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고인은 2017. 5. 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5. 13.부터 야간작업을 추가로 하였고, 2017. 6. 1.부터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던 중 2017. 6. 15.사망하였다.
4)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는 50대 연령에서 흔히 발생한다. 흡연은 심혈관질환 위험성 상승요인(최소 2.58배)이고, 잦은 음주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고인은 사망 당시 54세였고, 30년 이상 하루 반 갑에서 한 갑의 흡연을 하였으며,주 5일 ~ 6일 음주를 하였다. 고인은 2014. 6. 13. 건강검진에서 흡연 및 음주 습관을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7. 6. 15. 02:30경 수면 중 흉부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도 음주를 하였다.
5) 고지혈증(최소 2.82배), 비만(최소 1.45배), 당뇨(최소 2.07배)도 심혈관질환 위험성 상승요인이다. 고인은 신장 177㎝에 체중 92㎏으로 2014. 6. 13. 건강검진에서 복부비만이 의심되었고 고지혈증 정밀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으며, 2016. 12. 9.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당뇨 의심, 대사증후군의 소견을 보였다. 고인이 고지혈증 등을 치료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6)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나이, 흡연, 고지혈증, 당뇨 의심 상태가 급성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원고 ○○○에게, 2020. 11. 26. 원고 ○○○, ○○○, ○○○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는 진폐증을 진단받아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는 진폐 장해등급 제3급, ○○○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을 각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2013. 7. 21. 사망, ○○○는 2013. 3. 18. 사망).
나. 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 ○○○와 고인 ○○○의 자녀들인 원고 ○○○, ○○○, ○○○은 각 피고에게 ’고인들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들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7. 10.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 내용, 의무기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0-0000806)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0. 2. 27. 원고 ○○○에게, 2020. 11. 26. 원고 ○○○, ○○○, ○○○에게, 원고들이 제출한 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고인들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들에 의하면, 고인들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들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인 ○○○가 사망하기 전 실시된 7개의 심폐기능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 내지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고 위 검사결과들로 고인 ○○○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판단할수는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① 각 1회씩 시행된 검사결과만 기록되어 있어 재현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모두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이 법원 감정의는 ’고인 ○○○가 사망하기 전 실시된 6개의 심폐기능검사 중 2007. 8. 1. 자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 내지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고, 2007. 8. 1. 자검사결과에 따르면 경도 장해(F1)에 해당할 뿐이므로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① 각 1~2회씩 시행된 검사결과만 기록되어 있어 재현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2009. 7. 17. 및 2020. 7. 8. 자 검사의 경우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알수 없어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 2011. 11. 24. 자 검사의 경우 용적-시간곡선, 기류-용적곡선이 잘 보이지않고,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이 160ml(24%)나 증가하여 검사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3)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고인들의 사망전 심폐기능 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