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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5.8. 선고 91나5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59.10.17. 사망한망 소외 1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5.31.에 1959.10.17.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피고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망 소외 1과 1981.2.11. 사망한 그의 처인 소외2사이에서 장남인망 소외 3 및 차남인 피고1 등 두 아들과 원고들 및 소외4 등 세딸이 출생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1이망 소외 1과 소외5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인데,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59.11.11.망 소외 1의 명의로 위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피고가망 소외 1과 자기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를 한 사실,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망 소외 3이 미혼인채 1961.8.20. 사망하자,망 소외 2가 1973.4.10. 위 피고를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호적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원고들이 자신들만이위김봉규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위김봉규의 참칭상속인이라는 피고김재일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피고 조규웅 및박종민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김재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조규웅 및박종민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소라고 할 것이고,상속회복의 소인 이상 같은 법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법 제982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바, 이 사건 소가 1989.6.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망 소외 1이 1959.10.17.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12.24.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자신이 계쟁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자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계쟁부동산의 원소유자 갑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갑의 참칭상속인이라는 을과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8. 선고 92나1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점유자는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그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3. 선고 91나5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일용도장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무부에서 발간한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도장공의 노임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용도장공의 업무내용과 그 취업에 관한 계절적인 요인 및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 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9.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천세무서장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7. 선고 90구1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뒤 1988.6.27.부터 1989.2.16.까지 소외 1 등 20여명의 중개인들에게 의뢰하여 그들의 소개로 위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중개인들에게 합계 금 97,661,990원의 소개료를 지급한 사실, 위 중개인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그들 중의 일부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개인들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위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개료를 위 중개인들의 기타소득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소득세법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들이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중개하고 상가신축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중개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이상, 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 신축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9.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4.15. 선고 91구2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원래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살다가 시동생인 소외 1에게 세주고 1990.9.19.자로 현재의 주소지인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하여 9.22.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치고도 11.30. 이사하기 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 이에 국세청장은1991.1.8.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1.9.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심사결정서를 발송하여 그 결정서가 1.11.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위 아파트에는 세대별로의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소 경비실에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왔고, 원고가 이사한 후에도 일요일이면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 들러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찾아가곤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심사결정서가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1.11.부터 60일이 지난 3.15. 국세심판소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위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소론과 같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종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심사청구서에 종전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게 되었고, 원고의 대리인이 그의 명의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의 주소로 심사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위 아파트경비원에게 그 심사결정서가 송달된 이상, 원고에게 그 심사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치고도 이사하기 전의 아파트의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아파트에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소 경비실에서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왔으며, 이사한 후에도 일요일이면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 들러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찾아가곤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심사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 경비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9.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보탄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7. 선고 91구113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소론과 같은 사정(갱내막장에서 천정을 무너뜨려 갱도를 봉쇄한 채 단식농성을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징계사유로 지적된 행위를 할 당시 임금 및 상여금의 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가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 직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기까지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원고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체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와 같은 파업농성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일부의 조합원들이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 직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기까지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위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체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와 같은 파업농성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임야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나5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62.4.5.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망 김금진이 1938.6.28. 소외 김학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위 김학선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그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거나 상속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 2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중간양수인인 위 소외 2를 생략한 채 최후양수인인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위 소외 2를 포함하는 위 소외 1 또는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명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2와 위 소외 1간의 위 1938.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인도한 뒤 바로 함경북도로 이주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9.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5. 선고 91구3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소외 정원택시주식회사(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합동물산주식회사이었음, 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1990.4.경부터 1990.9.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택시 24대를 원고들에게 각기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직접운행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0.12.29.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1조 등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24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자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도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양도받은 차량들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허자인 소외 회사가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없게 됨으로 인한 반사적효과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회사 소유의 택시를 양도받아 이를 직접 운행하여 온 차주로서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권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송상구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31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1.8. 고지 92카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에서 패소한 신청인의 이 사건 본안청구중 일부는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1990.9.5. 선고 90가합2270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그 나머지 청구도 상대방이 소외 주식회사 한일유업의 대표이사로서 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가 위 회사의 채권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며, 위 회사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희박하여 결국 인용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소명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쳐 기각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확정판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의 발생 등의 법리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각 법령 및 판례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헌법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제2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제1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제2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소인이 제2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 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이 소론과 같이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상의 구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제1심에서 패소한 이상, 원심에서 다시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61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심결정의 사건번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10조나 제197조를 위반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제2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제1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제2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소인이 제2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31 / 시행일:

【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92. 6. 19. 고지 92마290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계쟁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같은 준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인 부산지방법원 1991.4.19. 선고 90나1110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신청인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소론과 같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준재심신청인 등 12인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이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설시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31 / 시행일:

【재항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5. 29. 자 92로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보충서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며(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참조),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87.7.14. 자 87모33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유인물 중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 70장을 배포하였음은 재항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항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없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위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가사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유인물 중 각 680장을 배포한 행위부분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유인물 중 각 70장을 배포한 행위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31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29. 자 92로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보충서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며(당원 1987.2.11. 자 86모22 결정 참조),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87.7.14. 자 87모33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제1심 및 항소심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한 바 없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증거들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 발견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유인물 중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 70장을 배포하였음은 재항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항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없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위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가사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유인물 중 각 680장을 배포한 행위부분이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유인물 중 각 70장을 배포한 행위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나. 같은 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29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 5. 29. 자 91라3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다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1.3.29. 자 90마819 결정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7. 25. 자 80그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회사정리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8.29 / 시행일:

【정리회사】 주식회사 보성
【관 리 인】 관리인
【주 문】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폐기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조사위원 차병철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주거래은행 등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하면, (1) 당원은 1992.1.15. 사건본인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사정리법 제189조에 의하여 관리인, 사건본인회사,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주주의 정리계획안 제출기한을 1992.6.30.까지로 정하였는데 위 기한 내에 관리인, 사건본인회사,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주주로부터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2) 사건본인회사의 관리인은 1992.2.22. 당원에 사건본인회사의 1992.1.15.자 대차대조표 등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조사위원 황선당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총부채를 298억 원, 총자산을 157억 원으로 보고하였으나, 그후 1992.2.27.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등 조사절차를 취한 결과 사건본인회사의 리스계약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83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사건본인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9억 원 상당이 피보증회사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사건본인회사의 채무로 확정되는 등 위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시 예상하지 못했던 우발채무가 110억 원이나 발생하여 사건본인회사가 정리절차를 통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총부채가 407억여 원에 이르게 되었고, 한편 1991.10.8.이후 지금까지의 영업부진으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한 금원이 9억여 원이나 되어 현재 사건본인회사의 총부채는 416억 원으로서 회사정리철차개시 당시의 총부채액 298억 원보다 무려 118억 원이나 증가한 반면, 총자산은 사건본인회사의 해외출자법인인 말레이시아보성의 파산 및 국내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건본인회사의 유동자산 중 투자금 및 받을 채권, 선수금채권 등 약 35억 원 가량이 감소하고 재고자산 중 18억여 원 상당은 구입 후 영업부진 등으로 매출을 못함에 따라 자산가치를 상실하였으며 당좌자산 중 제예금이 금융기관의 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됨으로써 17억여 원이 감소하여 현재 사건본인회사의 총자산은 75억 원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총자산액 157억 원보다 무려 82억 원이나 감소한 사실,
 (3) 사건본인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총 210여 명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미 통관된 기계설비의 도입자금으로 50억 원 상당의 운전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한편 일부 금융기관과 해태그룹은 이러한 운전자금의 지원 내지는 지급보증을 약속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자산감소와 부채증가 및 금융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운전지원자금을 거부하여 운전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사건본인회사는 상당수의 기존거래선을 상실하고 급료체불을 이유로 종업원중 상당수가 이직하게 되어 현재는 50여 명의 종업원으로 기계설비중 일부분만을 가동하는 등 정상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1991.7.1.부터 1992.6.30.까지 1년 간 사건본인회사는 무려 8억 8천여만 원의 영업상 손실(1991.10.8.자 조사보고서 상으로는 25억 원의 영업상이익을 예상했었음)과 50억여 원의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된 사실, (4) 사건본인회사의 관리인은 위 정리계획안 제출기한이 지난 1992.7.18.경 당원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당원이 정리담보권자 중 사건본인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신탁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위 4개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의 합계액은 114억 9천여만 원으로 총정리담보권액 122억 9천여만 원의 93퍼센트에 해당한다)과 정리채권자 중 채권액이 10억 원이 넘는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금융기관(위 8개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의 합계액은 173넉 3천여만 원으로 총정리채권액 284억 4천여만 원의 60퍼센트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위 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회한바, 서울 신탁은행 등 87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자와 신용보증기금 등 141억여 원 상당의 정리채권자가 부동의하였고 27억 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자인 상업은행과 한국기업리스 등 32억 원 상당의 정리채권자가 그 의견을 보류하고 있는 사실, (5) 한편 관리인은 사건본인회사가 위와 같이 회사정지절차개시결정 당시와는 달리 부채증가, 자산감소 및 운전자금 조달불능에 따른 영업불능 등으로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1992.8.27. 당원에 회사정리절차폐지신청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건본인회사의 관리인이 1990.7.18. 당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은 당원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리담보권자의 70퍼센트와 정리채권자의 50퍼센트가 부동의하여 관계인집회에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건본인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와는 달리 부채증가, 자산감소 및 운전자금조달불능에 따른 영업불능 등으로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이태섭 이광만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이 법원이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고 정리담보권자의 70%와 정리채권자의 50%가 부동의하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와는 달리 부채증가, 자산감소 및 운전자금조달불능에 따른 영업불능 등으로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례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29 / 시행일:

【재항고인】 부옥화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 6. 12. 자 92라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장저당에 있어서의 일괄경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은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의 소유인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나.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8.25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1,696,440원 및 이에 대한 1989.1.11 부터 199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일)는 철강 및 철골 가공업등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5년도와 1986년도의 법인세와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소정기한 내에 모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산하 포항세무서는 1988년에 원고 회사가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라는 이유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1983.7.1.부터 1986.12.27.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음)이 납품받은 열연코일 목급외품을 절단, 가공하여 강판을 생산함에 있어 생산수율을 낮게 조작하여 고철로 처리되는 파절부분이 많이 발생한 양관계장부를 정리하여 그 잉여강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거나, 원고 회사에서 제조하는 강관의 용접 및 하자보수공사를 하청 준 소외 덕우상사 등으로부터 그 하자보수비 등을 실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후, 그해당 금액을 과소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을 발견하여 이를 법인소득으로 보고 1988.11.18.부터 같은 해 12.16.까지 3차에 걸쳐 추가로 법인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그와 동시에 앞서 조사 결정한 위 소득금액과 원고 회사가 처음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원고 회사는 자진하여 별지 기재의각 일자에 그 기재 합계 금 2,041,696,440원을 소득세, 방위세 등으로 각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처분에 대하여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챙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사용인인 경우 이를 그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며,제2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것을 전제로 그 귀속자가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이를 상여로 보고 그에 따라 그 사용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내유보로 보므로 그 금액이 법인의 사용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상여로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법인의 사용자가 회사에 귀속되는 소득을 횡령하여 그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법인은 그 횡령자에 대하여 그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것이 법인의 자산으로 익금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청구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유보되어 있는것으로 보여져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법인의 사용자에 대한 인정상여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소외인이 횡령한 각 금액은 원고 회사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모두 사내에 익금으로 유보되어 있으므로 모두 사외유출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앞서본 인정상여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에게 납부한 앞서본 합계 금 2,041,696,44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9 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도일(재판장) 황성주 윤현주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것을 전제로 그 귀속자가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이를 상여로 보고 그에 따라 사용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내류보로 보므로 그 금액이 법인의 사용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상여로 볼 여지는 없는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횡령하여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은 횡령자에 대하여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것이 법인의 자산으로 익금을 구성하므로 위 청구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류보되어 있어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정상여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처분은 무효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8.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1992.5.28. 선고 92고단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심판시 피해자들의 과실이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위 항소논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항 단서가 규정한 8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일단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8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또한 피해자 정순희는 1992.4.19.에, 피해자 공소외인은 같은 달 23.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4. 위 각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인이 피고인과의 위 합의 후 재수술을 요하게 되자 같은 달 27. 피고인에게 재수술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각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 공소외인이 제출한 위 1992.4.27.자 진정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완구(재판장) 송우철 김인겸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 다시 처벌을 회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18. 선고 91나16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4가 1988.8.26.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147㎡를 대금 69,400,000원에 매수한 후, 9.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71㎡를 대금 51,9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0.21.에, 잔대금 36,900,000원은 11.25.에 각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이 뒤에는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후 자금사정으로 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고의 수원시 매원새마을금고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중 금 10,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이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에게 매도한 부분을 도로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1989.12.2.에 이르러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부분을 대금 65,830,000원에 다시 매수하고 원계약은 해제하기로 약정(이 뒤에는 “재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계약은 위 재계약시의 해제합의에 따라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위 원계약에 기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재계약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인 이른바 가계약에 불과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정식계약이 아니며, 우선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가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받고 매매계약의 대강을 계약금은 11,669,588원, 잔대금은 54,160,412원, 총매매대금은 65,83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서, 정식계약은 1989.12.10. 이미 수령한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체결하며 12.31.까지는 잔대금의 지급을 모두 마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수차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89.12.말의 통지 또는 1991.10.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재계약이 가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위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위 원계약을 소멸(해제)시키는 것으로서 위 원계약의 소멸(해제)로써 그 효과는 완결되고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위 재계약이 가계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위 재계약은 피고 4가 위 토지부분을 매수하되 계약금중 가계약금을 제외한 잔액금 10,669,588원과 잔대금 54,160,412원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인바, 이와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원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계약의 매도인이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원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위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위 원계약을 소멸(해제)시키는 것으로서 위 원계약의 소멸(해제)로써 그 효과는 완결되고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계약의 매도인이 위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미끼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2.1.30. 자 90항원14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자 및 일본글자를 2단으로 횡서하여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한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목걸이 등 8개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된 타인의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일본글자를 [인용상표]와 같이 구성한 결합상표로서 부인용스웨터, 장식용리본 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바, 본원상표의 요부인 [그림1]과 인용상표는 칭호와 관념이 동인하여 2개의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본원상표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각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림1]을 그 요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원상표의 요부인 [그림1]의 칭호 및 관념이 인용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각 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림1]를 그 요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출원 상표의 요부인 [그림1]의 칭호 및 관념이 [인용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89구9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그 관할이 강동세무서장에 속하였다가 그 후 관할의 변경으로 송파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는데, 원고제출의 이 사건 소장에서는 피고의 표시를 강동세무서장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그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모두 송파세무서장으로 기재하였고 피고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도 모두 송파세무서장이 제출하여 응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는 송파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것이었다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표시를 송파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강동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10.8. 선고 91누2236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그 지역 일대가 88올림픽을 위한 기자 및 선수촌아파트건립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위 아파트건립예정지역내의 무허가건물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하여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소외 1로 부터 금 13,000,000원에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사실, 그 후 위 무허가건물이 철거되고 1987. 5.14.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어 서울특별시와 분양계약을 맺은 후그 입주권을 소외 2에게 금 6,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를 둘러싼 제반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는 이에 터잡아 장차의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무허가건물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입주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라 할 것이므로 그 양수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판결경정사유인 명백한 오기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인지 여부(소극)
나.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지급한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이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서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가.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표시를 송파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강동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사유가 된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건립예정지역 내의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함에 따라 위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다면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는 이에 터잡아 장차의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무허가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입주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라 할 것이므로 그 양수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산림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12. 선고 91노2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용 극인 등을 찍지 아니하고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수 있기는 하나,산림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1조 제1항 제2호는 “제9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임산물을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9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법 제92조 제2항이 그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된다거나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적시한법 제92조 제1항에 그제2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법 제93조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산림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항이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같은 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림법 제121조 제1항 제2호는 “제9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임산물을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법 제9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92조 제2항이 그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된다거나 같은 호에서 적시한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그제2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같은 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23. 선고 90노2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1991.12.14.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같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조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같은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공소외 김평준과 이기환 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발하여 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같은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시정명령을 당연무효로 볼 수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이 사건 도시계획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 점에 있어서 그 표현이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시정명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적하는당원 1984.5.9. 선고 83도3194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대상자(=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의 적부(소극)
나.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가.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제78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나30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위 망인이 그의 손자들인 원고들 및 피고에게 균등하게 증여하여 그들 3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위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인 모 최성녀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소외 유창식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위 소외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피고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4.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을 피고로부터 받아가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갑과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뒤 을이 미성년자인 갑의 모의 동의를 얻어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병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가. 갑과 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갑의 친권자인 모의 동의를 얻어 그 등기명의를 병 앞으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고 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함에 있어서 편의상 갑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도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을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소유자들인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발삼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2.2.29. 자 90항원161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snappy c”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중 “snappy”는 “팔팔한, 원기있는” 등의 뜻이 있는 이외에 “(차 따위)향기가 강한”의 뜻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와 같은 뜻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본원상표중 ‘c’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구 상표법 (1990.1.3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 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기술적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출원상표 ‘snappy c’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 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장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1. 선고 91구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금고는 사옥건립을 위한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1. 16.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 122평방미터를 매수 취득하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200평방미터 미만일 때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그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건축하지 못하여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에 정한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위와 같이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그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에 법령개정으로 위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그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한 것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토지가 200㎡ 미만이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예탁금반환,채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환영상호신용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14. 선고 89나10180,10197(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소외인이 피고 금고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명의로 각 금 5,000,000원씩 예탁하였고 위 망인이 1988.8.9. 사망하여 남편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내세워 피고 금고에 대하여 위 예탁금 등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가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즉, 위 망인은 1988.6.초순경 위 각 예탁금반환채권을 그 예탁명의인인 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 금고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금고에 대하여는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다음에 위 각 예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다.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 부터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참가인들은 현재는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는 장래의 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0.7.22. 선고 80다362,363 판결 참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소극)
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부(소극)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28. 선고 90나8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제3점(처분문서의 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오대토건주식회사가 1987.2.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부지 및 이에 인접한 ○○아파트부지를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5.24.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아파트부지만을 재매수하고 이 사건 상가부지는 판시와 같은 대금으로 재매수할 수 있도록 하되 위 상가부지를 정식으로 매수하기 전이라도 그 지상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6.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금 100,000,000원 상당을 들여 1988.2.말경 이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대지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만으로는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이를 실제로 신축한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며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 부터 다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하나로서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이를 다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중에 원고가 점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구한다거나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권원을 명백히 하지 않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과 다름없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채무자가 이를 원시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