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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함평군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5. “유품정리”란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6.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군수는 함평군 관내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함평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습,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 및 산골처리비용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봉안당 안치료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함평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함평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①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26.)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2. 문화예술관련 행사지원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등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발굴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7. 공예인 등 문화산업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육성9. 전통문화 재현행사 및 유림·충효교육 등10.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9.28.)

제4조(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함평군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8.)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5조(군민의 의견 반영)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② 군수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한다

제6조(군정 중점사업 선정)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군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변경계획에 반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1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6호, 2017.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4.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사업 지원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의 운행제한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간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민원실 운영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함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구성)① 함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2. 위촉직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을 갈음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7.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5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결정의 효력)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처리주무부서가 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위원회 기능)①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5. 그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함평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교통요금4.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ㆍ운반 수수료5. 주차요금6.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구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인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④ 그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a; 생략&#x325b; 함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일자리경제과장”을 “인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c;~(57) 생략
함평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평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함평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무자를 말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녹음전화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특이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 지양8.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군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000311 / 시행일: 200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 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 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5 조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06 조1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1 조1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2조(행사구분)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각종행사(이하“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삭제(2007.10.1.)③ 홀수년도인 경우 군민의 날에는 일정규모의 문화예술·체육행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5.8.3.)

제3조(행사주체)① 모든 행사의 주최는 군수로 하되, 군수는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관내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행사경비)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의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 군수는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제반 절차는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8.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 규9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그 상을 대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군민의 상 심사)① 군민의 상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2. 20인 이상의 주민3. 읍면장② 후보자 추천은 매년 군민의날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9.11 조10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9.13 조1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13 조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9 조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3.22 조1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4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8.9.4, 2006.9.12, 2010.09.14., 2022. 12. 29.)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실장, 인구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12.30, 2010.09.14, 2019.3.15., 2020.7.15., 2022. 12. 29.>④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인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18 조14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8.09.04 조15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9.08.02 조1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1.12.05 조16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구에 관한 적용례) 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6.09.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7.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같은 조 제3항 “환경상하수도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축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을 “농업정책실장, 인구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⑨~(57) 생략
함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617 / 시행일: 2020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 2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인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이라“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의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관내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7.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전문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9조제3항에서 같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군 및 기관ㆍ단체의 복지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함평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전문서비스 제공)① 군수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연령, 장애정도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ㆍ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해당 보호자를 위한 전문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창출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4. 발달장애인 가족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회참여 및 고용확대)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 제공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1. 복지단체2. 자조단체(自助團體)3. 보호자단체② 군수는 관련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함평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함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확보를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면에서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3. 도시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수행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482호,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 따른 별표 1 중 전략경영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556335&gubun=ELISIMG" alt="img1245563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제2686호,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30.>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함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함평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개정 2020.11.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함평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30.>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0.>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함평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ㆍ수수료 등을 감면해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66호, 2021.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②「함평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자가운전하고 그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③「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기념관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4.「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⑤「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6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4.「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⑥「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⑦「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4.「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⑧「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1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4.「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⑨「함평군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1., 2016.10.15., 2025.7.25.)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5.7.31.)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① 법 제11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4.11.20.>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5.7.31.)

제5조(수수료)① 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0.15., 2025.7.25.>1. 각종 증명발급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 비용(개정 2015.7.31., 2016.10.15.)3. 삭제 <2016.10.15.>4. 유료접종5. 수질검사6. 구급차 사용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신설 2025.7.25.>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7.31.)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및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2013.5.7, 개정 2015.7.31., 2023.9.22.)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5.7, 2015.7.31.)

제7조(납부 및 납입)①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다음 달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③ 현금수납의 경우 당일에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수납금은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납입 할 수 있다.(신설 2015.7.21., 개정 2019.3.31.) [제목개정(2015.7.21.)] [종전 제7조제2항은 제7조제3항으로 이동 <2019.3.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7.31.)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함평군보건진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12. 30 조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7.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9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7호, 2016.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9호, 2017.12.28.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0호 2019.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1호, 2023.9.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4호, 202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36호, 2025.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015 / 시행일: 2016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단위로 설치하고, 관할 지역내 주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두며,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할 지역의 각 보건 진료소 공무원이 된다.

제5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회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제2288호, 2016.10.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19950628 / 시행일: 19950628

제2조(자문위원)① 군사를 보다 내실있게 편찬키 위하여 필요시 함평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군내 기관단체, 각계분야 인사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추대한다.③ 자문위원은 군사편찬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문역을 담당한다.

제3조(자료조사위원)① 군사편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읍면당 2명이내의 자료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조사위원은 당해 읍면 현황에 밝고 군사편찬에 열성이 있는자를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조사위원은 군사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 제공한다.

제4조(감수위원)① 위원회는 군사편찬자료가 완성되면 그 내용을 감수하기 위해 필요시 5명이내의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② 감수위원은 대학교수·향토사학자 등 군사편찬내용을 감수할 수 있는자 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추대한다.③ 감수위원은 군사편찬자료중 감수가 필요한 내용을 감수한다.

제5조(편찬자료의 열람) 군사편찬에 필요한 원고가 작성되면 마을사·씨족사·인물사 등 이의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0일이상의 열람기간을 두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수정·보완한다.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함평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함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6, 2015.7.31., 2019.8.1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8.14.>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 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8.14.>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9.8.14.>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당초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0.7.18, 2019.8.14.)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액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2009.07.6 조19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14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보행환경 낙후지역2.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위한다.
함평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중요한 내용을 실은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함평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7. 31, 2015.7.31.)

제3조(군보 등 게재사항) 군보 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정의 중요시책2.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기타 예규의 통지(개정 2015.7.31.)3. 군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과 상훈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4. 군의 역사와 문화, 산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군보 등 발간유형) 군보 등의 발간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31.)1. 함평군보 : 관보2.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 신문(개정 99.7.31)3. 함평군사 : 책자(개정 2015.7.3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군보 등에 관한 종합기능조정2.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15.7.31.)③ 군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민간인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31.)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할 때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5.7.3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4.30)

제10조(보조원)① 위원회는 함평군사를 능률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임시 유급 보조원(이하 "보조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31.)② 보조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보조원은 위원장의 명으로 함평군사 편찬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15.7.31.)

제11조(간사) (개정 2012.4.30)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2.4.30)② 간사는 군보 등을 발간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1.12.5, 2006.9.12, 2010.9.14.개정 2012.4.30, 2015.7.31, 2019.3.15.>③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한다.(개정 2012.4.30, 2015.7.31.)

제12조(자료수집)① 군보 등에 게재할 자료는 군의 각 실과소와 읍·면, 유관 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널리 수집하되, 예산 내에서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배부)①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99. 7. 31)② 함평군사는 발간에 드는 예산을 감안해 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한다.(개정 2015.7.31.)

제14조(수당 등)① 상임위원, 보조원에게는 예산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내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3 조1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13 조144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8. 9. 4 조156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9. 7. 31 조1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 조160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1. 12. 5 조1694)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구에 관한 적용례) 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6. 9. 12 조183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4.30. 조례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인”이란 함평군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함평군수가 위촉하여 민원인과 상담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합민원 상담 운영을 위하여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상담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2. 함평군에 소속되어 20년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6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사람.3.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하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사람.

제9조(근무수칙) 상담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담원은 군수가 정하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2. 상담원이 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위촉 해제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3. 상담원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77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으로 시행하는 민원시책(민원안내·복합민원상담운영)은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1.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와 같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1.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2296호, 2016.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함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부 칙 <제2537호, 2019.11.29.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제3항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57) 생략
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나.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은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다.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3.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의 행위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 나목의 행위4. “신고자”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부조리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신고나 우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⑤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 및 협조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 된 때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1조(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통해 지급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을 통해 통지하고, 신고보상금은 9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감사원ㆍ사법기관ㆍ상급기관 또는 군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 이 조례 3조의 지급대상은 2011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된 부조리 등에 적용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4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6호,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ㆍ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 ㆍ 보관 ㆍ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ㆍ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 ㆍ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 및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함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2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