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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1. 7. 8.부터 2017. 3. 22.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협력업체인 ○○설비, ○○기업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내과염,우측 주관절 척골신경병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7.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아 2020. 4. 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신체부담업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경추 및 요추 MRI(2020. 1. 17.)를 검토한바, 경추·요추의 협착 소견이 확인되나, 건강보험 수진결과 검토한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일부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는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서 업무강도가 높은 누적된 피로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빠른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며, 원고는 요추, 경추 부위의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퇴직 이후에는 업무상 재해로 계속 요양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없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20. 1. 17.자 경추, 요추 MRI영상에 의하면 경추, 요추부 척추간 추간판 퇴행 소견이 관찰되고 그 외 경추, 요추부에 퇴행 소견이 관찰되나,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추간판 퇴행이 뚜렷이 심하지않고 경미한 척추관 협착 소견이 보이나 이에 따른 척추 압박은 없다는 소견이다.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는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와도 일치한다.
나) 원고가 손세탁, 세탁작업(이동), 옷 정리, 탈의실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경추및 요추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승인받은 상병인 견관절, 주관절, 수근괄절 등에 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경추 내지 요추에 직접적인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받은 상병들과 그 부위를 달리하는 점, 원고는2017년 3월경 퇴직한 후 약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66세였던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감정의도 원고의 자연경과에 따른 노화가 원고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11,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90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3. 7. 9.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 원형 절단 톱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압궤손상(연부조직의 파열), 좌측 제1수지 혈관손상, 좌측 제1수지 신경손상'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13. 11. 9.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6호(한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저하, 감각이상 및 통증 호소 상태'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에 현저하게 장해가 남아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 함에도 피고가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신체감정결과)
1)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 범위

구분
정상범위
원고 주치의(능동)
특진소견
신체감정의

능동
수동
능동
수동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굴곡)
중수지관절
60
60
60
60
65
65

근위지관절
80
20
38
42
30-45
45

2)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능동적 운동에 의한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반복적인 측정에서 수치상의 변화가 관찰된다.
○ 관련 병원들의 진단서 및 감정 당시의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의 측정에 있어 다양한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심인성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심각한 관절 운동 장해를 유발할만한 확정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관절의 능동적 움직임을 직접 담당하는 부분의 손상은 없었다.
○ 심인성 요소가 관여된다면 장해등급 제13급 제6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차병 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제1수지의 중수지관절이나 지관절에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기 위해 필요한 정상범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중수지관절, 지관절의 운동기능장에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굴곡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장해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굴곡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고의 일반적인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관련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일반원칙에 의하면,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수동적 운동범위 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반복적인 측정에서 수치상의 변화가 관찰되어 심인성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관절의 능동적 움직임을 직접 담당하는 부분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수동적 운동범위 검사에 따라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제1수지 수동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이 65도(정상범위 60도), 근위지관절이 45도(정상범위 80도)로 좌측 제1수지의 중수지관절이나 지관절에 정상범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769,2심
【주문】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청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20. 업무상 사고를 당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008. 6. 25.까지 요양한 후 2008. 6. 30. 척주장해에 대하여 6급 5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2.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2011. 8. 26. 신경인성 방광으로 경도의 방광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장해심사에 불참석하여 2011. 11. 11. 장해신청이 반려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20. 다시 방광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0. 10. 이 부분 장해에 대하여 11급 9호를 인정하여 기존 장해등급(6급 5호)과 합산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5급으로 상향하였고, 장해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추가상병 승인일인 2008. 10. 2.로 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8. 6. 25.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받은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치유(증상고정)일인 위 진단일로부터 기산하며 3년이 지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3. 1. 17. 방광장애를 제외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5호로 정정하고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중 5급 연금액과 6급 연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9,795,800원(이하, '이 사건 차액분'이라 한다)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가 처분서에 '착오지급'이라고 기재하며 부당이득액에 한하여 징수결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6. 및 2013. 10. 31.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3~6호증, 을 제1~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9년 3월경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 소속 직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1. 8. 26.이 되어서야 접수처리를 한 것이고, 또한 소멸시효는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차액분을 지급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재변제를 한 것에 해당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민법 제109조가 정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법률 행위 취소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다.
4)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장해등급 상향결정을 신뢰하고 이 사건 차액분을 소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5급에 해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있음을 이유로한 것이고, 피고가 착오지급한 데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단지 피고의 재정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핀다. 원고의 방광기능 장에의 정도가 6급 5호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착오하도록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가사 피고의 처분 이유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액분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항변이 행사되지 않아 지급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행해진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민법 제744호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재변제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1130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액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3116,2심-대법원,2015두559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2013. 6. 21. 10:07경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이하생략 부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에서 아침에 비가 내려 지붕을 임시천막으로 덮는 과정에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우측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 우측 전반부 타박상 및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원고와 건축주 소외1 사이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래 공사업자가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원고는 건축주 소외1와 처형-제부 사이로 지내기로 하고, 소외1로부터의 동사 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절양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의 절반만 받겠다고 하고 돌집을 8,000만 원에 지어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자재 주문, 인부 채용 등에 관하여 소외1와 상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현장에서 직접 돌 등을 운반하며 손목 관절상을 입기도 하는 등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였고, 건축주인 소외1는 매일 공사현장에 와서 자재와 채용인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 투입한 비용이 소외1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보다 더 많다.
3) 이처럼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자 겸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2, 5호증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1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3. 3. 12. 피고에게 "공사현장: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이하생략, 연면적: 79.11m2, 총 공사금액: 52,924,590원(단독주택, 시멘트벽돌조 1㎡당 669,000원: 표준단가), 공사기간: 2013. 3. 13. ~ 2013. 7. 30."로 정하여 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였다.
2) 원고는 2013. 1.경 소외1와 사이에 8,000만 원에 돌집을 지어주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소외2 등을 인부로 불러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공사현장의 인부 관리 및 자재구입 등을 맡아, 소외1로부터 인부들의 노임을 받아 지급하기도 하고, 직접 시공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건축주 소외1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대금으로 2013. 2. 22.부터 2013. 6. 3.까지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 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일정한 규모의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하였고, 실제 8,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로 집행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원고 스스로 소외1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1로부터 전체적 작업 방향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고, 원고 자신도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삼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서울 금천구에 있는 문구 제조회사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고주파 작업과 품질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7.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3.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주파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며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왔고, 2002년부터는 기존에 담당하던PVC 접착 및 가공 업무 이외에 생산과 관리 업무까지 맡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평소 흡연과 음주를 즐기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오로지 원고의 고주파 업무와 과로 때문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주파 기계를 이용하여 PVC 비닐을 바인더 제품에 접착시키고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생산2팀에서 고주파 작업과 품질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08:30부터 17:30까지 주 5일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3. 1. 17. 12: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4)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4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원고의 근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3개월 전에 업무내용이 크게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된 사실은 없다.
(5) 원고의 MRI, MRA 사진상 좌측 측두엽에 매우 큰 피질뇌경색이 관찰되며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색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원고의 다른 혈관에서 협착소견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심방세동,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 좌심방 확장, 기타 경도의 판막질환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심장판막질환과 심방세동 등으로 인한 색 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6) 뇌경색 중 동맥경화성 뇌경색과 달리 심장으로 인한 뇌경색의 경우는 음주, 흡연, 고혈압, 고지질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고주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이 심장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9호증 을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갑제 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고주파 작업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30년 넘게 고주파를 이용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환경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주파가 전반적인 신체기능과 면역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고주파가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가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계약직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원고의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병 3개월이전에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이 급격히 변동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원고는 고령으로 이미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뇌혈관질환의 가장 흔한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음주, 흡연, 고혈압, 고지질혈증은 없었으나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과 달리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뇌경색의 경우는 이러한 유발요인 없이도 흔히 발병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도중 2012. 11. 23. 채혈박스를 들어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로 '요추 3-4번간,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채혈박스 운반 업무는 정상인에게는 별다른 무리가 가지 않지만, 원고는 좌측 상하지가 약화된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좌측 상하지가 약화된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다.
(2) 원고는 2012. 3. 22. ○○○대학교 ○○○○병원에 ○○○○○공단 추천으로 입사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재혈용기박스(30cmx40cmx30cm 크기, 7kg 중량의 플라스틱 상자)를 1층에 있는 채혈실에서 같은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약 10m 가량까지 오고가며 운반하는 업무로서, 하루에 허리를 20도 미만으로 굽히는 동작이 2시간 미만 정도이다.
(3) 원고는 위 병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으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원고는 위 병원측 직원에게 '친구의 이삿짐을 나르고 와서 허리가 아프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병원측과의 재계약 문제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이나, 한편 원고와 같이 좌 상지가 약화된 사람은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더욱 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피고측 자문의는, MRI상 원고의 요추 3-4번간 및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좌측 탈출이 보인다는 의견 및 원고의 업무형태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와 같이 20도 미만의 허리굽히기 동작을 하루 2 시간 미만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2 내지 5, 7 내지 10,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갑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병원 입사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고,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측 자문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의 장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 기간도 8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 스스로도 친구의 이삿짐을 나르다가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감정의 역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형태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3. 10. 24.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이 끼이는 사고로 우측 제3-4 수지 압궤골절상'(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 저하로 '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독성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폐결핵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한편 과거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의 활성화로 인한 발병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정확한 발병경위를 알 수 없지만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기존 승인 상병은 폐결핵의 발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에 대한 독성 간염은 관련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중 발병한 합병증이므로 역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 상기 진단된 폐결핵, 성인 폐결핵은 대부분이 기존 잠복 이후 재발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 병원 입원 등의 환경 노출과 발병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4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불안감과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2014. 2. 20.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갑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3. 10. 24., 2013. 11. 7., 2013. 11. 22., 2014. 2. 19. 4차례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폐결핵이 위 네 번째 수술 다음날인 2014. 2. 20.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으로 퇴원하기 전날인 2014. 3. 10. x-ray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원 의사는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 또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에 대해서 모르고 밝혀진 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기존 승인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협회)는 면역력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림프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존 승인 상병이 발병한 2013. 10. 24. 이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수술과 면역력 저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12. 4.은 2013. 12. 1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2013. 5. 17. 11:00경 페인트 도장검사 준비과정에서 페인트를 닦으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고 손을 바닥에 짚다가 우측 제1수지 원위지부 골절상을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11. 30.까지 요양을 종결한 뒤 2013. 12. 4. 피고에게 우측 제1수지부 부분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제10급 제10호) 및 일반적인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제14급 제10호)라는 주치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17.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고 장해일시금 7,932,69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우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40도로 정상운동범위인 80도의 1/2 이상의 제한에 해당하여 제10급으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의사 소외2) 소견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80도)이다.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6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
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
라) 신체감정의(○○○○○ 부속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은 40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은 50도(정상 80도)이다.
원고의 골절 부위와 도수정복 후 하나의 핀고정술을 시행한 수술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절운동을 제한하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원고는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제1수지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주치의,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굴곡이 40도에서 60도까지로 정상운동기능범위인 60도를 기준으로 1/2 이상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제1수지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주치의는 굴곡 40도로 판정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굴곡 50도로 판정함으로써 차이가 있으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골절 부위와 도수정복 후 하나의 핀고정술을 시행한 수술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절운동을 제한하는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에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제1수지 근위지절관절의 굴곡을 50도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9. 나. 3)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업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제1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굴곡 60도이고 근위지절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80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가 아닌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9980,2심-대법원,2018두463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8. 9. 11.생)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0. 6. 10.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충격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0. 6. 11.부터 2010. 10. 10.까지 피고의 요양 급여 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2. 2. 22.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요추 3-4번간, 요추 4-5번간 각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요추 4-5번간 수핵낭종’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과 수핵낭종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사고성 추가상병이라며2012. 6. 22.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8. 추가 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4. 피고를 상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 제1심에서 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26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15.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914누4520호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질병성 재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원고는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수핵낭종에 대하여도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6. 24.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최소 4년 동안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주 5-6일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여 온 점, 둘째,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 부분에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던 점, 셋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 종결 당시에도 허리 부분의 통증은 호전되지 아니 하다가 2012년경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진단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 제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노동자로서 상당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하였다는 작업 종류, 작업 강도, 작업 일수 및 휴무 일수, 작업 시간 및 휴게 시간 등을 가려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 과 및 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고 원고의 연령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노화에 따른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소견에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 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소견은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과도 일치 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병으로 보일 뿐 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2017,2심-대법원,2016두503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2014. 6. 23. 동료와 함께 육수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 의원에서 '급성 요부염좌, 척추강협착증'으로 진단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의 '급성 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하고, '척추강협착증'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면서 2014. 9. 10.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여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5.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었다. 의정부 일대의 최대 규모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거운 음식 재료 등을 하루 종일 운반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던 중 육수 통을 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즉, 원고)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더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속 의사)는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퇴행성 병변이 보이고, 뚜렷한 탈출증은 보이지 않기에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약 80일 정도의 육체적 노동에 의한 발병 가능성보다는 수십 년간의 일상적 활동에 의한 척추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사고 2개월 후 촬영한 MRI상 급성 손상의 증거가 없으며, 물건을 들다 삐끗한 것은 심한 외력에 의한 수상은 아니고, 기왕증은 70% 정도이고 외상 기여도는 3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요인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라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요소(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 업무 외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1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6.자 요양비지급거부처분과 2010. 4. 10.자 이송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10.자 이송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면 21행부터 12면 4행 '의학적 소견(○○대병원, 신체감정결과)이 있으나'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살피건대, 원고가 표현하는 대로의 통증 정도와 이질통을 가지고 있고 운동능력의 감소를 동반한다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있으나 이와 달리 통원치료를 받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동통이 심할 때만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도 있으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7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6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설령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제1호). 한편 민법은 혼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소에 의하도록 하면서도(제816조), 혼인의 무효에 관하여는 그 사유만을 제815조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가사소송법이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를 별도로 규정하고(제23조) 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거나(제21조 제1항), 혼인 여부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최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혼인무효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1이 2009. 12. 13. 망인에게 찾아가 망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망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2009. 12. 14. 강원 정선군 ○면사무소에서 원고와 망인이 혼인한다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2005. 11. 23. 소외2과 이혼한 후 4년이 지나 2009. 12. 10. 폐암 3기 말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야 원고가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망인은 위 혼인신고 다음날인 2009. 12. 15. 소외2과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망인은 원고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주민등록지를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전원요양신청을 한 다음 유족급여 수급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지정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소외1은 혼인신고 이후인 2009. 12. 18. ○면사무소에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고, 망인은 2010. 1. 25. 원고와 소외1이 혼인신고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 혼인신고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혼인의 무효,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 및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의 혼인신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2005. 11. 23.에야 소외2과 이혼하였던 점, 망인이 2001. 8. 23. 원고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하였지만, 전입신고 약 1년 6개월 후 세대분가를 하였던 점, 망인이 원고와 함께 여행을 가고 소외1의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며 2008. 7.경부터 1년 6월 동안 상병보상연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망인의 자식을 낳아 기른 것에 대하여 망인이 가족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하기 위한 것으로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2010. 10. 8.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망인의 폐암 발병 전에는 가끔 병원에 방문하였고, 폐암이 발병한 후에야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간병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혼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30,1심-대법원,2012두18028,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9, 10째 줄 "국민연급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소득월액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의 규정과 취지, 통상 생활임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자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아니라 소득총액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신고된 보수월액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2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면 5~6행의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였고'를 '소외1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에 월 180만 원을 수령하면서 다니던 ○○○○ 남원대리점에서 퇴직하였고'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④' 뒷부분에 '소외1는 약 25일간 소외3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2009. 연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4면 21행부터 5면 1행 사이의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뒷부분에 ' ⑤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중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나, 위 증인이 약 2년 전의 기억을 진술한 것이라서시점에 관한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근로계약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7면 14행의 '판단된다'를 '판단되고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장 ○○운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5호 소정의 산재 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80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성형프레스 세팅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원고가 2013. 3. 10. 06:00경 부품박스(35~45kg)를 선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허리를 구부려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같은 달 11. 오전 무렵 출근하기 위해 옷을 입고 양말을 신는 도중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바닥에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 및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 또는 업무준비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거나 원고가 수개월 동안 무거운 부품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을 4-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또는 업무준비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3-1~3, 을 4-3,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입사 이전인 2012. 5.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여러 번에 걸쳐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진료기록부 및 2013. 3. 11.자 요추 MRI를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재해 후 원고는 요통만 호소하였고,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 기록이 없으며,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팽윤이 중심부에서 관찰되나 급성 파열성 탈출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디스크 파열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MRI상 추핵이 제자리를 이탈하였으나 외부 섬유륜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 특별한 신경근 압박이 없으므로 파열성 추간판 탈출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MRI상 퇴행성 추간판 음영이 확인되고 뚜렷한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없어 2013. 3. 11.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 요통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추부 염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근무한 기간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3. 2. 28. 건설공사 계약서류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가평등기소로 가다가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며 길가의 전봇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폐쇄성), 좌측 하악골 골절(결합부위), 좌측 귀의 열린 상처, 좌측 치골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추가로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6. 적응 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의 두 가지 상병을 모두 인정하여 하나의 상병으로 통합하여 승인하면서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하였는바, 증상의 정도, 치료방법, 치료의 난이도, 치료기간 등에 있어 상위개념의 상병인 우울장애로 통합하여 승인을 하여야함에도 하위개념의 상병인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특히 안면골절로 인한 안면 비대칭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불안, 불면, 우울, 의욕저하, 짜증 증가, 대인기피증이 발생하였고, 차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수석에 앉는 것도 불안해하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에도 상기 증상이 지속된다'면서 우울장에 및 적응장애로 진단한 사실, ② ○○대학교 병원의 심리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후 직업 및 가정에서 적응 상의 문제를 경험하며 불안감, 우울감 등의 정서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증상 관찰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서는 적응장애로 통합 승인하고 2014. 4. 30. 치료 종결을 위한 재평가를 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우울, 불안, 불면, 의욕저하, 대인기피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입원 이후에도 우을감, 불면,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면 비대칭, 사고 이후 발생한 신체적 후유증등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때 적응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힌 점, ㉢ 또한 감정의는 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의 진단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원고가 호소하는 우울, 불면,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도 2주 이상 지속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악화되었다면 적응장에라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우울장애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제한되며,관찰되는 증상이 원고가 우울,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의 원인으로 호소하는 안면 비대칭,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신체적 후유증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응장애의 진단명이 합당하다고 견해를 밝힌 점, ㉣ 피고가 우울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통합승인함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원고의 주장처럼 치료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우을장애와 적응장애를 우울장애로 통합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1809,1심-대구고등법원,2020누4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65,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45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120,1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재결정(조정 10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 및 제15행, 제7면 제5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원고는 2016. 8. 25. 피고 담당직원과의 문답에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3년동안 혼자서 소독을 했고 염증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2012년 말부터 1년 6개월정도 당구장을 운영했고, 2014년 말 대리운전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5~6개월 운영한후 사기를 당하여 폐업하였다. 그 이후에는 건설회사에서 현장업무를 하였고 소변에 염증이 생기고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두게 되었다. 술을 안 먹으면 괜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의 "자가도료" 부분을 "자가도뇨"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다음에 "(2012. 12.13.고용 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다음에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따라서 방광의 저장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에 미치지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장해등급을 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 대리운전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건설회사의 현장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당구장을 운영하거나 대리운전 사업장을 인수하였던 것이고, 건설회사의현장업무도 원고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켜 주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담당직원과의 문답에서 진술한 내용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는 2013. 2. 6.부터 2016.7. 13.까지 비뇨기과 진료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방광루 소독, 카테터 교환을 하며 별다른 문제없이 자가도뇨를 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제1심 법원 신체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는 방광의 배출기능과 저장기능 중 어느 하나라도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장의 기능 저하, 방광결석, 요로감염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도뇨관 삽입이나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은 환자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 법원의 위 감정의에 대한2021. 12. 16.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그러나 앞서 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방광장해의 장해등급 판정기준 및 체계, 원고의 방광장해 상태, 근로활동 이력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또한 원고의 방광은 소변을 300cc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방광장해 제7급의 인정기준인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에도 해당하지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저장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배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방광장해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광의 저장기능 상실과 배출기능 상실에 따른 노동능력 제한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⑧ 더구나 원고는 자신의 방광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원고는 자신이 장해보상연금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 2 ‘장해등급표’) 원고의 방광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해보상연금 대상자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 이후 근로활동 이력, 방광루 설치술 후 유지·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6. 8. 무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의 장해등급 제9급 ‘흉복부 장기의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합1280,1심-대전고등법원,2019누134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7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0면 1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2019구단69523 판결 등은 퇴사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사안이기는 하나, 위 판결들은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소음성 난청의 기여가 인정되는 등 신청인의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로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 영역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원고 청력역치 또한 8㎑에서 회복되고 있다. 원고 난청은 순수한 노인성 난청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에 해당하는 notching은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8㎑보다 낮은 주파수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역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단계에서는 8㎑ 구간에서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구별된다.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청력이 나빠진다. 특히 4㎑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사본(갑 제6호증) 상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왼쪽 청력의 경우 6㎑의 청력 역치보다 8㎑에서의 청력 역치가 약간 낮기는하나, 세 차례의 검사 중 일부 검사 결과에서 4㎑에서의 청력 역치가 8㎑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낮거나 동일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검사결과 모두 6㎑에서의 청력 역치가가장 높았으며, 타 구간과 비교하여 8㎑에서의 청력 손실이 심각하였다. 오른쪽 청력도4㎑가 아니라 6㎑에서 가장 나쁘고, 6㎑와 8㎑에서의 청력 역치 간 차이가 없어 이를8㎑에서 청력이 회복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는 4㎑에서의 청력 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청력이 나빠지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위 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도 원고의 난청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의료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순음청력도를보면 8㎑에서 약간 회복되는 양상이다.’라고 회신하면서도, ‘난청은 환자의 연령, 직업,과거 병력, 청력검사 결과, 방사선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난청을 진단받은 시기가 중요하다. 원고는 퇴사 후 13년 동안 난청 증상이 없었다가 13년이지나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영향에 의한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이라면 근무중이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환자가 잘 못듣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퇴사 후 난청을 느끼지 못하다가 수년 또는 10년이 지나서 난청이 발생하면 이것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청력 손실과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400,1심-대법원,2022두448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761,1심
【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이병희
판사판사2정수진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1135,2심-대법원,2023두478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2019. 4. 16. 자동차부품(단조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후처리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8. 16. "원고가 2019. 4. 1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처리 작업 중 쇳조각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 각막의 이물, 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9. 10. 23. 위 상병 중 '좌 각막의 이물'에 대해서는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좌 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이하위 불승인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7.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사업장에서 그라인드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시 쇳가루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였음에도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눈에 이물질이 쌓이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안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는 2019. 4. 1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의 후처리(사상)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주치의 소견: 2019. 8. 23. ○○○○안과의원

 
 
 
- 좌측 각막의 이물, 기타 각막염, 상세불명의 안검염, 기타 상세불명의 군날개
- 좌안 각막의 이물은 2019. 4. 16. 제거하였고, 관련된 문제는 없는 상태임.
- 이후 2019. 7. 3. 좌안시력저하로 내원하였고 본원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어 상급병원 전원함.
 
 
 

②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좌안 각막이물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타당하나, 재해정도가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최초 재해당시 시력도 0.8로 확인되므로 상세불명의 자각적 시각장애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③ 2차 특별진찰 회신: ○○대학교병원

 
 
 
- 현재 청구인의 좌안 이물질 제거된 상태인지 여부: 예
- 좌안 시력저하 원인: 이전 외상에 의한 시신경 및 망막병증으로 추정됨
- 기타소견: 시력검사상 우안 일점영(1.0) 좌안 안전수동, 우안 교정시력 일점영(1.0) 좌안 교정불가. 시신경 유발 전위 검사상 좌안 P100 전위 감소. 시야 검사상 반맹소견 보임.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2019. 4. 16. 최초 진단 당시 안구 사진을 분석하였을 때, 좌안의 비축의 군날개가 관찰이 되며 9시 방향 주변부 각막의 철제의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와 이물이 제거된 흔적이 보임. 진료기록상에도 좌안의 각막을 제거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음.
- 사고 3개월 후인 2019. 7. 3. 진료기록 및 안구 사진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급격한 시력저하를 일으킬만한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진료기록과 안구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은 없음.
- 좌안 각막이물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타당하나, 재해정도 및 이후의 경과가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최초 재해 당시 시력도 0.8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이 사건 사고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591,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보충？부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길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이 맡던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바, 원고가 이를 다툴 수 없다면 원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법이 따로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도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조항이나 기타 관련 법령은 원고의 해고권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원고의 해고권기타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2) 원고는 앞서 본 대법원 2009다63205 판결에서 원고가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과 같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병과 맡은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 판단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정은,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도 취지가 같다)이 정한 휴업기간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참작할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나아가 이러한 사정이 해고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수소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이기만 하면 그 휴업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결국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휴업기간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휴업한 원인인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게 된다.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실제로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제1심에서는 이 부분을 핵심쟁점으로 다루었고, 그 항소심이 이 사건의 당심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소송 계속 중이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확정한다고 하여, 관련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위 상당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거나, 반드시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볼 경우, 사용자로서는 반드시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야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절차에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다툴수 있게 되는데, 만약 해당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까지 몰아서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법률상 불안을 감수하고, 일단 해고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사용자는 어차피 요양승인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결과 확정시까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처럼 시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시용기간의 도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는바, 그것이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더 유리한 결과일 리도 만무하다.)
3)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적용 법령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 그 결론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4) 그밖에도 원고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사후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 자체를 직접 다툴 수 없다면, 위법한 요양승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함이지,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스스로 주장한 바와도 맞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97,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14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375,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70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945,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21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