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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에 의하여 선출한자 중 읍면장이 위ㆍ해촉한다. (개정 1986.1.10 규칙 제489호)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주민간의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개정2015.09.23>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반원의 전출입 사실의 확인과 반적부 관리3.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5. 반상회 개최 운영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7. 반내 취로대상자의 선정8. 보증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시해사실의 공정처리11. 그 밖에 행정의 지시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 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대업무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사람을 반운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10>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서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5.09.23>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과 좌담 주도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그 밖에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그 밖에 민족 명절시의 주민자의에 의하여 사례 선물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 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1984.10.4 규칙 제443호)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4. 공개행정사항의 공지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조담9. 민방위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그 밖에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 운영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할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준비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 의제준비)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호와 같다.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0. 4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10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0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합천군의 주요 정책이나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합천군 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기능) 합천군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역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 방향2. 군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3.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문화ㆍ예술 진흥 정책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3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3. 5. 25.>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가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7호, 2018. 11. 30.>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제2371호, 2018. 12. 3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4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유물기탁)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유물을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유물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유물을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탁유물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탁유물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대여 신청)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 확인서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3.07.]

제5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박물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사용한 박물관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3.07.]
합천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합천군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8>

제2조(구성)① 합천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8>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분과협의회의 위원장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09.9.28, 2015.09.23>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문화국장, 미래성장활력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건설교통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도ㆍ군 의회의원 등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겸비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9.28, 2011.01.28,2014.7.24., 2018.11.30., 2023. 5. 2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09.9.28>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8>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2.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거나 임기 중 사망, 그 밖의 신분상의 변동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09.9.28]

제5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획조정ㆍ 지역선도산업ㆍ문화관광영상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9.28>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중에서 7명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09.23>③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09.9.28>1. 기획조정 : 지역균형발전, 기초생활권 및 장기발전계획수립,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양성 <개정 2009.9.28>2. 지역선도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증대, 향토산업육성, 녹색산업개발, 지역경제활성화, 국내외 투자유치 <개정 2009.9.28>3. 문화관광영상 : 지역문화육성,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산업의 활성화, 영상테마파크 개발 등 <개정 2009.9.28>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5조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09.9.28>

제7조(간사)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지역발전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개정 2011.01.28, 2011.09.05 규칙 제1064호>[전부개정 2009.9.28]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9.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28 규칙 제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 7.24 규칙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건설방재과장, 관광개발사업단장”을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85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3. 거주민의 집 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5.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제7조의2(행·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합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및 민간단체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민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20.4.17.>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민간단체”란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경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7.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8. <삭제 2020. 4.17.>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9.20］ <개정 2016.9.20>③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0>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1. 단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2.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3.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및 행사4. 그 밖에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6호의 경우에는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에 한한다.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4. 사회적 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6.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활동［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2016.9.20>］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2016.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6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3호,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6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2025.5.15.>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5. 9. 23.>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징수한다.③ 약가는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등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23.>

제5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제증명 및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5.>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검사 및 병리 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4. 25.>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3. 「합천군 원폭피해자진료소 설치 조례」에 따른 합천군민 중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 합천군원폭피해자복지회관 시설입소자4. 합천군 주민등록상 거주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개정 2023.8.10.>5.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12. 31.>6.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2. 4. 15.>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9. 23.>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5. 9. 23.>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등이 면제된 제증명은 증명서 하단에 별표 2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9.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제58호, 1966. 11. 9.)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55호, 1982.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9호, 1985.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1호, 198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5호, 1990.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0호,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5호, 1999. 8.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1호, 2004.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합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제1119호, 1990. 9. 22.)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873호, 2009.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6조제1항 중 "수질검사 및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제증명발급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2090호, 2014.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5호, 2015. 9. 23.>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615호, 2021. 12. 31.>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제2649호, 2022. 4. 15.>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② 생략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3호, 2024.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6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설치)① 합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09.23>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구성) <개정 2015.09.23>① 협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3>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4.13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20170628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5.1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 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19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14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245호, 201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보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강화로 열린 군정,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발행 및 형식) 군보의 명칭은 "합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로 하고, 매월 신문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군정 시책2. 군의회 의정활동사항3. 유관기관·단체의 공지사항 및 활동사항4. 공단(기업체) 소식5. 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6. 군민의 소리(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언)7. 각종 생활정보 및 지역경제동향8. 주요행사 안내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군보 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② 위원회의 위원은 6인으로 하되 공무원 3인, 의회의원 1인, 지역주민 2인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4. 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그 밖에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9. 23.>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2. 4. 15., 2025. 7. 10.>

제7조(자료 및 보상)① 군보에 게재할 자료는 군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군보에 게재한다. <신설 2022. 4. 15.>③ 군수는 게재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④ 군수는 군보에 게재하는 퍼즐·퀴즈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제목개정 2022. 4. 15.]

부칙 <제1587호, 2003.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5호, 2015. 9. 23.>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638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90〉 「합천군보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9.23>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보훈단체

제5조(사용허가)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사용 허가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4>

제6조(사용 및 사용료)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2.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 해당되는 법인 및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보훈회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13조(위탁기간 갱신)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 재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훈회관 관리·운영 재수탁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해 군수의 요구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5조의 수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2.03.13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16. 9. 20.>

제2조(구성)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7., 2005. 6. 1., 2016. 9. 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재무,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 6. 1., 2014. 7. 24., 2022. 1. 7.>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2.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자 <개정 2005. 6. 1.>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16. 9. 2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1997. 3. 27., 2016. 9. 20.>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9. 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0., 2017. 12. 31.>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사항 [전문개정 2005. 6. 1.]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31.]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7. 12. 31.]

제7조(회의 및 인사)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31.>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0호, 1997.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4호, 200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5호, 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제3항 본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200호, 201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4호, 201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3호, 2022. 1.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1.>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12.21.>③ 군수는 폐의약품을 격월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관리부서지정)① 브랜드 슬로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농산물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유통과2. 축산물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3. 임산물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② 그 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정한다.③ 관리부서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대상 종류별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 별지 제3호서식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4호서식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슬로건 사용신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신청자격) 농산물에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2.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3.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생산자

제6조(재심의 청구)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품질관리원의 자격과 역할 등)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에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② 관리부서는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품질관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 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기,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 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2. 브랜드 슬로건 사용 지정내역-표시사항-출하물품 일치 여부3. 브랜드 슬로건 사용의 적정성 여부4. 품목별 승인기준 준수 여부(상품의 품질과 품질 미달품 혼입 여부 등)5. 포장재의 질, 포장상태 등6. 브랜드 슬로건 품위유지 위반 여부7.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검사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대한 보완, 시정, 사용중지를 명하는 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별표 1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합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의원 면직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9.2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 대상)①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합천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합천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취소 및 환수 등)①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은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2021. 12. 31.>

제2조(위임사항)① 군의 사무 중 직속기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8. 13., 2019. 5. 29.>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호, 1979. 6. 30.> 이 조례는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7호, 1983.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8호,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호, 198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198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5호, 1984.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9호, 1984.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2호, 1985.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3호, 198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8호, 1986.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8호, 1986.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2호, 1988.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8호, 1988.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2호, 198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6호, 198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4호, 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5호, 199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0호, 199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1992.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0호, 199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9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3호, 2007.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4호,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56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9.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28 조례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13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140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2023. 7. 13., 2025. 7. 1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담당,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국장, 소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5. 담당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용역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본계획에 의한 단순 집행업무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업무)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공통사항 및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3. 읍ㆍ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5.>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4. 합천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5.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계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7. 13.>③ 다른 국ㆍ직속기관 및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소장 및 담당관·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25., 2023. 7. 13.>④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별표 1부터 별표3까지에서 정한 단위 사무별 기안자 또는 사무 관련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 또는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91호 2019.2.8>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19호, 202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257호, 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제1269호, 202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30.>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해당 읍장 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장ㆍ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293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② 제2조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천군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3.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 증진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위한 비용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합천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1. 2.> [본조신설 2023.8.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10.>]

제10조(신변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마련, 보험가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10>]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윤리 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10>]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8.10>]

부칙 <제261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0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43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산림자원”, “산림사업”,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 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 ㆍ 가공 ㆍ 유통 ㆍ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 ㆍ 소비 ㆍ 홍보사업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ㆍ 연수 ㆍ 견학에 필요한 비용4.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5. 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전국대회 행사경비 지원 및 산림단체 보조사업6.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 및 판매 지원 사업7. 그 밖에 합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따른 지역산림조합3. 「민법」제32조ㆍ「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합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합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천군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합천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방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합천군수(이하 "합천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회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합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5.09.23>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 사업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5.29.>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09.23>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에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5.09.23>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2019.5.29>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5.29.]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수가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금 계상)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차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 제2413호 201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