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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방순원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심정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1.21. 선고 78구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이건 과세표준신고와 이건 물품세등 각종 세액의 자진납부에 대하여 이는 그 내용이 허위이고 장부 및 증빙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적시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그 적시의 각종 세액을 산출결정하여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 납부하였던 금액을 차감한 원심판결 적시의 각종 세금을 각 수시분으로 부과처분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출인정함에 있어서 신빙할 수 없는 부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실제 대출액보다 일부 과다하게 인정함으로써 결국 원심이 산출 인정한 매출액을 초과한 피고 인정의 매출액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원심이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물건으로서구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제5호는 자양강장품, 액체의 것 및 정제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물건의 세목으로서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5호는 자양강장품을 인삼, 녹용, 로얄제리, 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재, 고형, 연상, 분말, 액체의 것을 포함한다)와 자양, 영양, 강장, 강정, 강간, 피로회복 또는 해독의 목적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내복액 제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가) 액체의 것, (나) 정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은 아무런 화학적, 물리적 가공을 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인삼, 구기 또는 녹용등 여러가지의 한약재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으로서 물을 끓여서 달여먹는 한약재이며,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중 그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액체의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정제의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녹각사륙탕 등이 인삼, 구기 또는 녹용등을 함유한 자양강장품이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어도, 형태, 용도, 성질에 비추어 볼때에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가 아니므로, 위 구 물품세법 소정의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구 물품세법 및 그 시행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위 녹각사륙탕등이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종래 스스로 그것들이 자양강장품으로서 물품세의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소정의 물품세를 납부하여 왔으니,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법률의 근거없이 관행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가.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 등은 자연상태의 인삼 구기 또는 녹용 등의 한약제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으로서 그것이 비록 구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의 인삼 녹용등을 함유한 자양강장품이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태 용도 성질 등에 비추어 볼때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가 아니므로 구 물품세법 소정의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위 녹각사륙탕 등이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그것들이 자양강장품으로서 물품세의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물품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상 법률의 근거없이 관행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당시킬 수는 없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나동주 외 1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성근 외 1인
【원심심결】특허청 1979.8.31. 자 78항고심판 당 제12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 청구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가) 항고심판청구인 이성근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가리어 보건대,
 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밝힌 바 없고, 상고인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배척한다.
 (나) 항고심판청구인 이승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 당원의 판례(1972.4.20. 선고 72후6 판결)의 견해에 따라공업소유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권리자로부터 얻어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써는 공업소유권 등록무효를 주장할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일과 피항고 심판청구인들이 본건 의장등록 무효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판단과 논지주장의 화해 및 권리 포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인정에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이루는 그 커버에 나타내인 무늬모양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위법사유(사실오인, 판단유탈의 위법)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 이유없다.
 (다) 이상 이유로 각 상고는 서로 그 이유는 다르나 배척되는 결론이 같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정태원
징발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송훈석, 우창록, 유철균, 유영근, 전병운
【환송판결】 대법원 1975.9.9. 선고 70다1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는 1953.10.8 본건 각 토지를 징발하여 군에서 사용 중인 사실, 원고 1은 1961.3.21. 그 토지 중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639평 3홉의 1/6 지분을, 원고 2는 1967.12.20. 위 토지 중 5/6 지분을,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1968.2.20. 위 (주소 2 생략) 대 862평 1홉을 각 매수하고, 위 (주소 3 생략) 대 321평 7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44.1.20. 동인이 사망하여 원고 3이 이를 상속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본건 토지들에 대한 1965년도부터 1969년까지의 각 연도별 사용료는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와 같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에 상당하는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 동법 제8조의 3, 제21조징발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이건과 같은 대지가 징발된 경우에는 당해 사용연도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징발법 제22조의 2에 의하면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보상증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위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제출치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들은 종전에는 그 청구하는 징발보상금액의 산출을 징발대상 토지들에 대한 각 연도별 사용료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징발보상금을 청구하다가 환송 후, 원심의 1979.11.1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10.29자 제출한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록295-296면)에 의하면 그 주장을 변경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징발 보상금액을 징발법에 의하여 계산한 징발보상금액으로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이 청구하는 그 징발보상금액은 피고가 징발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원심의 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가 본건 징발대상 토지를 징발하여 군에서 이를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징발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토지를 징발하여 군에서 사용 중이라면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징발보상 채권이 발생할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인가의 징발보상액이 있을 것은 분명한 이치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징발토지 사용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고, 그 징발보상금액을 알아보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징발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징발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조처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22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토지를 징발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징발보상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인가의 징발보상액이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고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그 징발보상금액을 알아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징발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징발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정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양정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태욱 특별대리인 양종만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1.18 선고 77나1054,79나56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당사자 참가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당사자 참가는 타인간의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자기 권리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사자간, 또는 종전 당사자와 참가인 간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 바,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피고에게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원고에게 대하여 승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4필은 요컨대 원고가 그 선대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3.2.12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임에 대하여 참가인의 청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4필은 원래 참가인의 조부 망 양종수가 농지분배받은 토지들인데 그중 원판시 목록 4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위 양중수가 1963.4.30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이를 참가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1973.2.12 위 피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또한 원판시 목록 1기재 3기재, 토지들은 소외 양정용에게 증여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양정용이 1964.6.27 미혼으로 사망함으로써 그 부모로서 공동상속인이된 위 양종수와 소외 김달수가 참가인을 위 양정용의 사후양자로 삼아 그의 봉제사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참가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 후 1969.12.15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신탁되어 경료되었다가 1973.2.12에 이르러 위 피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리고 이와 택일적으로 원판시 목록 1내지 3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양정용의 사망 후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4필 모두를 현재 원고가 점유 경작중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장으로써 승소할 수 있다 하여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신탁해지 또는 증여로 인한 참가인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 인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승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위의 3면적 소송관계를 모순없이 하나의 판결로써 해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전제로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당사자 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부분(승소 및 패소부분 모두)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에서의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따라서 참가인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 및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 주장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사실인 이 사건 토지 4필은 원래 소외 망 양종수가 농지분배 받은 것으로서 원판시 목록 4기재 토지는 그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고, 같은 1내지 3기재 토지들은 차남인 소외 양정용에게 증여되었다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여 그 부모로서 공동 상속인이 된 위 양정수와 소외 김달수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때마다 3남인 피고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인감증명서)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나 갑 제1호증의 1, 2(각 위임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제출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그 주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능히 수긍할 수 있는 바이고,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과 같이 농지점유자의 농지소유권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를 하여 그 가치판단을 잘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입증을 배척함에 있어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 이 지적하는 갑 제3호증의 1, 2나 갑 제4호증의 1, 2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서 위 서증들의 각 기재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을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들을 위와 같이 배척한 점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이에 원판결 중 당사자 참가로 인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당사자참가는 타인간의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자기권리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종전 당사자간 또는 종전의 당사자와 참가인간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고, 상고인】 김응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5.11. 선고 79나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장석원이 원판시와 같이 3,3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하게 된 사고는 원고의 그 판시와 같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고의 위 장석원의 사용자로서의 그 판시와 같은 작업 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원고는 위 장석원의 상속인들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 금 7,126,094원 중 피고가 그 손해의 배상으로 이미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 6,626,094원을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정도와 피고의 위 작업감독상의 과실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각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건 총 손해배상액 금 7,126,094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2,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금 5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00,000원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위 장석원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손해 배상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상속인들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소론 피고의 작업감독상의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민법 제419조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이 건과 같은 공동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으로부터의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공평의 이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해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오리온전기(메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재심피고】 김천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291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이 1980.3.26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재심원고는 같은 해 4.5에 이를 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5.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에 있어서도 위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임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167,1968.6.18 선고 67다1067,1968.12.14 선고 68무2 각 판결 참조)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0.3.26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재심원인 사유는 판결유탈이니 재심원고는 그때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뿐더러 재심원고는 같은 해 4.5 재심대상 판결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그때에 위 재심사유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송달을 받은 1980.3.26부터 30일이 경과된 같은 해 5.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경과 후의 부적법한 제소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 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찬단유탈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민
【피고, 상고인】 이점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0.3.20. 선고 78나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간에는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이 이루어 졌고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예약 당시 그 부동산가액이 원리금 채무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 표현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위 예약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 채무액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 예약 자체는 무효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를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되었다는 의미로는 볼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대물변제 계약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어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상고이유 둘째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담보의 목적을 위한 신탁적 이전의 효력만이 있다 하여, 인정되는 원리금 채무액의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장례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 상고이유 셋째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 전세입주자들에 대한 원고의 전세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바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그 대물변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그 전세금 채무금을 이 사건 원리금 채무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이미 변제한 전세금 상당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 소론에서 지적하는 피담보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어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예약 자체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영명, 손용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4.1. 선고 80구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원은 본건에 관해서 파기 환송판결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1979.12.11. 선고 77누210 판결).
 즉 당시 시행중이던법인세법 (1970.1.1 공포 법률 제2154호) 제58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 준용되는동법 제35조에 의하면 정부는동법 제32조와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함에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다 할 것인 바, 본건 각 추가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단 조사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당초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부과 후에 원고회사가 피고로부터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과 그 부속문서인 1970.3.3자 일본측 공한에 의하여 손비의 일부로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본점 경비배부액에 관하여 일본국 세무당국이 작성한 경정통지서 등 신빙성있는 근거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해도 그 사실 만으로써는 곧 기히 조사하여 결정부과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요건인 위 결정부과한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법리라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함에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부과 후에 납세의무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손비등에 관한 근거자료의 제출을 명령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효구
【피고, 피상고인】 김익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4. 선고 79나2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고는 1978.10.26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충남 서산읍 읍내리 494의 3 답 5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맺은 후 당일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약지대로 중도금 2,600,000원은 같은 해 11.4에 지급하고, 잔대금 1,900,000원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소위 편무영은 피고가 수령한 위 중도금 2,6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대위 공탁하였고, 원고가 1979.3.13 이를 수령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대금의 지급은 1978.1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여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인 1978.11.10 원고에게 같은 해 11.15까지 잔대금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18에 이르러 같은 해 11.23까지 잔대금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날까지 그 이행이 없는 때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자 같은 해 11.25 계약의 해제를 원고에게 통고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위 계약해제 통고 이후인 1979.3.5 소의 편무영은 피고의 위 매매계약 해제통고는 원고의 잔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위 해약으로 인하여 당초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500,000원은 매도인에게 귀속(을 1호증의 매매계약서 제11조)되었고, 피고가 수령한 중도금 2,6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에서 변제 공탁한 사실,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탁금 2,600,000원을 수령한 이상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공탁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갔으니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공탁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갔으니,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의 위 매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 제공함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잔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고, 위 계약금 500,000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아직도 위 계약금 500,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인듯)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은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견해이나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 2,600,000원에 관한 피고의 변제공탁금을 원고가 아무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은 원심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이로써 위 변제공탁사유 취지 즉 원고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관한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택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80.3.19. 선고 80노10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우리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여도 적국에 알려지지 아니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항이 간첩행위의 대상이 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가 지키는 견해이니 원판결이 논지가 지적하는 사항의 수집을 간첩행위로 본 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정태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봉권
【피고, 피상고인】 김여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4. 선고 79나1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76.2.23 피고에게 금3,500,000원을 1977.6.25에 원리 합계 금 4,025,000원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지분 622.33분지76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채무를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원고주장 약정으로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위에 가등기를 함과 동시에1977.6.13 서울민사지방법원 77자 3773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 4,025,000원을 1977.6.25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지분 622.33분지76 위에 경료된 위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화해조서가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 때문에 당사자는 이 화해조항과 저촉되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청구와 위 화해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양자는 동일한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 하겠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 1979.10.18 변론에서 진출된 같은 해 10.16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할 당시에는 건물등기가 구분이나 분할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지분 전부에 관한 가등기절차를 필한 후, 동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등에 관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1977.3.29자로 이건 부동산은 분할로 인하여 각자 지분비율에 의한 분할등기가 되어 피고소유 지분 비율에 의한 피고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는데, 화해조서에 의한 이전등 본등기절차를 하려 하였으나 등기부상 원고 권리의 가등기의 권리난에 피고 지분표시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실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본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 가등기는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후 본건 건물은 1977.3.19 각기 분할되고,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3.만일에 위 제소전 화해가 원고의 주장대로 분할전의 건물에 대한 피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것이라면 동일건물중 분할로 특정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청구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양자는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다(당원 1974.2.26. 선고 73다1955 판결 참조)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제소전 화해사건의 신청취지가 과연 원고주장대로 분할전 건물의 지분에 관한 것인지를 소상하게 가려본 연후에 본건과 동일한 청구인 여부를 단정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아니한 채 막바로 양자의 청구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을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제소전 화해가 분할전 건물중 피고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것이고, 이사건 청구는 동일건물중 피고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특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동일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영배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김준수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수행자 하봉훈, 최정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19. 선고 79무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재심피고들이 재심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재심피고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금이 저렴하다고 하여 그 보상가격을 다투는 소송임이 명백하며 한편 재심피고들이 별도의 소로서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준지가고시 취소 청구의 소는 그 토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고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 그 기준지가고시는 위 수용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음은 명백한 바인데, 위 기준지가고시취소청구사건은서울고등법원 1978.5.9. 선고 76구245 판결과 76구 213판결로서 재심피고들이 승소되어, 이 판결들은 원심법원의 이사건 재결처분 취소사건의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79.9.5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위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준지가고시취소사건은1979.4.24. 대법원에서 78누227 판결 및 78누242 판결) 각 원판결 취소하고, 재심피고를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재결처분취소의 소는, 그 전제가 되는기준지가고시 취소의 소가 고등법원에서 일단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하여서 패소 확정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취소 되었던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그렇다면 그 주장하는 취지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인데 다만 재심원고는 그 지적하는 법조항을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로 잘못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법조문에 착오유무를 심리하고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상고이유에는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재심원고가 재심청구원인으로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주장하면서도 그 지적하는 법조항을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내세우는 법조문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택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손종화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12. 선고 79구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7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건 부동산 임대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 소외 김완식 등 10명에 대한 임대계약서 10통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피고가 세법상 요구되는 부동산임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는 때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본건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위와 같은 임대계약서 (동 임대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임대부동산은 6.25사변 당시 폐허로 된 대지 위에 임시로 지은 판잣집인데다가 그 대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언제 철거당할런지 모르는 가건물이고 개축이나 수선을 할 수 없는 노후 건물이어서 현대식 건물에 비하여 그 임대보증금, 차임 등이 훨씬 저렴하지 않을 수 없고,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사이에도 세차장, 목재소창고, 일반점포 등의 임차목적에 따라 또는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시기에 따라 약정임료나 보증금액이 달리 책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로서는 위 임대계약서에 나타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초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77년도 부동산의 총 수입금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인 소외 변종화와 권형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그 추계방법의 선택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추계사유에 해당하여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1970.9.22. 선고 70누49,1970.11.24. 선고 70누55 각 판결 참조) 당시 시행의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추계방법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 조사한 결과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 수입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와 같이 실지조사된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방법을 제1차적인 방법으로 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은 제2차적 (보충적) 추계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 본건 부과처분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피고가 추계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위법사유만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니 이 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가정적 판단인 동업자 권형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부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정당함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세법상 요구되는 부동산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소득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것에 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하고 동업자와의 균형에 의한 방법은 보충적 추계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추계방법을 잘못 전택한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홍자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이경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18. 선고 78사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재심대상 판결(대구고등법원 68나 363 판결)의 제1심 소송절차에서 변호사 송병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동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한 후, 그 항소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항소장 진술 등의 변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소외 송병진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본건 재심의 소는 부당하다 하여 피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항소심)에서 피고 본인이 그 변론기일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장을 진술하고 소송관계를 표명함과 동시에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 68나363 사건기록 516정) 피고가 이와 같이 항소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피고는 그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격, 방어 방법과 증거 조사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온 변호사 송병진이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본인이 그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함으로써 그 제1심 소송절차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항소심)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전제로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피고의 본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건 재심의 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함에 귀착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항소심)에서 피고 본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를 진술하였다면 피고는 그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격 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변호사가 가사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그로써 모두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0.2.21.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의 피고2에 대한 본건 토지의 증여가 부첩관계의 해소를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거나 부첩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 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2.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당원 1962.8.30. 선고 62다300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홍보덕이 증여에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등기원인에 있어 매매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2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한 이상 동 피고로부터 설정되거나 이전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원인관계에 관하여 원고는 그 유·무효를 거론할 법률상의 권원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그런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4. 8. 부산 동래구 부곡동(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주유소 대표소외 1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에 나아옴에 있어 주장하기를, 피고가 1980. 4. 8. 부산 동래구 부곡동(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주유소 대표 소외1에 대하여 동인이 별지기재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후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는바,소외 1은 위 위반사실이 없고 원고는 1979. 2. 21.소외 1로부터 그 명의의 석유판매업허가에 좇은 석유판매업을 주유소부동산, 시설과 함께 양수하여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하고 또한 이를 소외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소외 2에게소외 1의 석유판매업 허가의 명의변경절차를 밟아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소외 1에 대한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제5조 1호에 의하면 석유사업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또한같은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13조 제4항,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그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허가증의 갱신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주장에 좇으면 허가증의 갱신을 받게 될 원고에 있어서도 석유판매업허가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임은 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1979. 9.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은 원고 스스로 이를 시인하는 바이고 보면,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원고는소외 1의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 명의에 허가증의 갱신을 받을만한 지위에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민사상소외 1로부터 위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의 지위 및 소외2에게 이를 양도한 자의 지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피고가소외 1에 대하여 한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되었다고 하는 위의 지위 내지 이익만으로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권리자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타인의 석유판매사업을 양수하였다 하여도 그 지위를 승계하여 허가증의 갱신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석유판매사업의 양도인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권리자라 볼 수 없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형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수행자 송영빈, 임동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18. 선고 79구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3.30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의 111 지상건물의 지하실 약 70평을 임차하여 스웨터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해 8.27 소외 강순재로부터 동인이 1968.7.5부터 원고 경영의 것과 같은 업종인 스웨터 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던 같은 동 238의 390 대 64평 및 그 지상 2층 슬라브공장 건물 94평과 그 기계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1977.9.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종전의 공장을 폐쇄하고, 위 매수한 공장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하니 수긍이 가고 논지가 인용하는 증제2호(공장조사서)는 원심에서 제출된 바 없으며 원심판결에 그밖의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 원인 발생당시에 시행된지방세법(1976.12.31 법 제2945호) 제138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세율을동법 제131조 소정세율 (부동산 가액의8/1,000)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였고,동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같은 법 시행령(1976.12.31 령제 8339호) 제102조 제3항에 의하면법 제138조 제1항 4호에서 " 공장의 신설" 이라 함은 동일 대도시내에서의 이전목적 이외의 공장의 신설을 말하되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증설이 수반되는 이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한편 비록 등록세에 관한 규정은 아니지만위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대도시내 신설공장과 대도시외 이전공장의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에 관한 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6호) 제4조에 의하면 “공장신설”이라 함은 (1)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자가 기설공장규모의 100분의 200 이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3)기설공장규모의 100분의 100이상으로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논지가 지적하는 취득세에 관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2호에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조항 제1호에서는 공장의 승계취득 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니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살펴보면원고가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스웨터 보세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던 자라 할지라도 이미 같은 대도시내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을 소유 경영하고 있던 소외 강순재로부터 그 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공장과 그 기계시설일체를 매수(승계취득)하여 기설공장을 이전하고 승계취득한 위 가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열거의 중과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공장신설 또는 이전에 관한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같은 도시내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을 소유 경영하는 소외인으로부터 그 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공장과 그 기계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자기의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 승계취득한 가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4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한기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우창록, 윤영근, 송훈석, 유철균, 전병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7 선고 70나2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징발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상당의 보상금은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국방부보상심의회가 인근 토지의 임대실례 표준을 참고로 하여 사정한 보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이 명백한 바, 이 사건에서 위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도별 과세표준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당원에 송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여도 더 나아가 여기에 적용될 보상요율의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하고 그렇다면 청구취지기재의 각 해당보상증권액면금의 합계금들이 위 법조들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된 보상금액 상당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토지들을 징발사용한 경우에는 징발법 제19조에 의하여 국가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 그 보상을 하여야 하는 바, 그 보상금을 정하는 절차는 위 원판시와 같음은 동 설시 각 법규에 명백하다.
 그런데 위 판시에서 말하는 보상요율은징발법 제24조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며, 동 심의회는 피고산하 국방부에 설치되고 징발 보상사무의 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내부적인 자문기관이므로(당원 1970.3.24 선고 70다185 판결 참조) 위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를 밝혀보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같은 법 제19조의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징발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불행사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그 판시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1부의 인용판결이 나자,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원심에 계속중 원고들은 원판시 청구취지와 같이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즉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고, 피고도 이 청구의 변경에 아무런 이의없이 변론을 하고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원고의 구 청구인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당원 1974.5.28 선고 73다1796 판결 참조)이며, 원심판결 이유에서 도 이런 취지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주문에 따르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구 청구 즉 금원지급을 구한데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청구를 기각한다 하였으니 이 주문대로라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소송계속이 없는 구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어 그 부당함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은 피고인 국가 산하 국방부에 설치된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므로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하고 그대로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징발법 제19조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항소심판결 주문에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소송계속이 없는 구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규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이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3. 선고 79나2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종석은 1976.5.26 소외 한신산업 주식회사와 간에 서울 관악구 대방동 41 은성 아파트 3동 총건평1,851평의 신축내장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0.말경까지 그 공사를 완성시켰으나 공사 잔대금 9,413,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이종석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3동 중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의 딸인 피고에게 이를 점유 사용케 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1977.12.5 위 이종석에게 액면 금 9,413,000원, 발행일 1977.10.30 지급기일 1977.12.5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테면 발행일을 소급 기재한 셈이다) 그에 첨부하여 같은 날자에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한편 위 이종석은 같은 날자인 1977.12.5 이 사건 아파트를 1978.1. 말까지 아무 조건없이 명도하고 이사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위 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익일채권자 이의남, 채무자 위 회사간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1978.6.17 위 어음금 중 금 1,348,826원을 배당받았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976.11.18 위 소외 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거쳐졌다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졌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이종석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소외인의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이종석이 아무 조건없이 명도를 약정한 1978.1.말 이래의 점유는 위 이종석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로 변하였다고 하겠으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유치권포기의 법리오해 등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없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만으로써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논지주장은 부당하며,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토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경호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희영, 노재은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21. 선고 78나9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제방의 형태를 갖춘 토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로 이룩된 제방과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제방과의 사이에 시설된 관개용배수로의 범람으로부터 그 몽리농지의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몽리농지에 통행하는 농로의 구실을 하고 있던 토지, 즉본건 토지가 그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그 몽리농지와 본건 토지(몽리농지의 부속시설)가 소외 김경진(단일경영주체)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이상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었다고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 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분배된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건 해당 각 토지가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칙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농지분배나 농지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고 그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고 분배된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홍석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증평택시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28. 선고 79나1259,1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금 45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주장사실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그 판시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 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며 원고 등 3인이 원고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피고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회사와 이 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판시한 조처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비용의 변태지출에 대한 처리를 할 당시 피고회사는 원고 등 위 3인 외에도 소외 유시은이 이사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지출결의서 (갑 제10호의1, 2)에 원고 등 3인이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로서 날인하였다 한들 이를 가지고 이사 전원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피 고 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79.6.29. 선고 79노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통죄는 각 성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 바, (1975.6.24. 75도346 판결)이 사건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석희수는 1978.5.말경부터 같은해, 9.말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3동 번지불상 소재 피고인의 셋방에서, 같은 해 9.말경부터 10.25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우2동1058 소재 같은 피고인의 셋방에서 피고인손임선과 수회 간음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손임선은 피고인석희수가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점을 알면서 1977.6.말 경부터 1978.10.25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우2동1058소재 위 셋방에서 피고인석희수와 동거하면서 위와 같이 간음하여 각 상간하였다”라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물체가 분명치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기소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방어의 방법을 강구할 도리가 없고 또 이에 대하여 재소의 항변을 제출하여야 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며, 법원에도 많은 불편을 주게 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범죄 구성요건의 문구만이 적시된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제기로서는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공소장기재 기간중 “회수미상”의 간통을 한 것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 수회" 간통한 것으로 표시한 점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수회" 로 표시되었더라도 그밖의 공소장 기재가 위와 같을진대, 이 사건 공소장은 모두 불특정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간통죄는 각 성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소장에 " 피고인은 1978.5.말경부터 같은해 9.말경까지 사이에 상 피고인과 수회 간음하여 각 간통하였다" 라는 기재는 추상적인 범죄구성 요건의 문구만이 적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로서는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송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안상현, 김경량, 이필종, 고동운, 김평길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3.29. 선고 77나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구 지번, 지적의 광주시 광천동 67전 717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5.8.9 현재 일본사람 길촌묘삼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동 일본사람으로부터의 1944.2.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5.8.28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541호로 소외 정종곤, 이판옥, 한백의 각 창씨명인 송전중신, 대산행남, 대창미장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1948.12.6 위 법원접수 제10704호로, 위 정종곤, 이판옥, 한백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48.9.15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동인들의 소유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일응 위 부기등기의 원인은 1948.9.15자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정종곤 외 2명은 1948.6.29 조선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접수번호 2-5442호로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결은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의 회부로 재산소청위원회가 아닌 관재처에서 1948.9.15경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으로 하였던 사실(위 정종곤 외 2명이 신청한 소청장에 의하면 본건 이외의 소청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앙관재처 행정처분대장에 기재된 정종곤 외 2명에 대한 사건번호 2-5442호는 위 정종곤 외 2명이 위 사법부 소청국에 제출하였던 소청장 접수인의 접수번호와 동일하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기등기의 원인이 재산소청위원회의 재결이라고 하는 위의 추정력은 없어지고, 위 정종곤 외 2명은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재처의 귀속해제 결정을 받았음에 불과하고 위 귀속해제 결정에 대하여 위 정종곤등 2명이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사실자체에 미루어 명백하므로 위 귀속해제 결정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하고, 또한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정종곤 외 2명은 1945.8.17 일본인 길촌묘삼랑으로부터 동인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38필지 합계 21,062평과 건물 4동을 귀국 여비에 필요하니 매수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1944.2.3 매수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사람 소유였고,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자로 그 소유권이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었으며, 그후 1948.9.20 발표된 같은 달 11. 자 한·미간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위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기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법원의 판사들 중에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목적물만 다르고, 그 내용이 동일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있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외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대성대학 후원회를 대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정종곤 외 2명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의 권리귀속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원심의 그에 관한 설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어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귀속재산에 대하여 관재처의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귀속 해제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김영태, 이헌중, 김태인
【피고, 상고인】 김영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3.6. 선고 79나1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민법 제245조 2항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 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함이당원의 판례(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 및1979.4.24. 선고 78다2373 사건 판결 및1971.7.29. 선고 71다1132 사건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시효완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비록 피고 이전의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의 등기기간을 합하면 1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같은 법조 제2항에 규정된 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에 정한 농지로서 지목이 답이고 실제 경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재무장관으로부터 농림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계절차 없이 농림장관이 함부로 분배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상당하고 이에 반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가.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나. 종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자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상고인】 윤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7.19. 선고 78나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1975.9.15 피고로부터 마산시 양덕동 901의 1 답 133평과 같은 곳 901의 5 도로 48평을 대금 4,250,000원(평당 25,000원)에 매수하고 그 날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같은 해 9.30 중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바, 잔대금지급기일 전인 그 해 10.13 위 토지들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위 답 133평에 있어서는 그 중 132평 7홉이, 도로 48평은 그 중 29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도시계획이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는 위와 같은 도로부지 편입으로 당초의 계약목적(공장건립)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그 해 10.14경과 10.20경의 2회에 걸쳐 해약통고를 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피고는 위 해약통고에 불응하고 잔대금지급만을 고집하여 원고와 피고는 1976.1. 경 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액수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결정을 짓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하자의 정도에 따라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되 그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감액되어야 할 액수는 제1심 감정인 이기민의 감정결과(이 감정은 1976.11.1 현재를 감정시점으로 삼고 있다)에 따라서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경우의 싯가평당 26,000원과,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싯가 평당 40,000원과의 차액인 14,000원의 비율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감액비율을 계산하여 감액될 액수가 1,414,875원 (매매대금 4,250,000원X 161.7평 (도로부지편입예정지)/181평(매매목적물 총평수)X 14,000(유하자 가격)/40,000 (무하자 가격))이 된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매매잔대금 2,025,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610,125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원고와 피고가 1976년 1월경에 이 토지가 안고 있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종전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아직 그 감액될 액수에 관하여서는 결정을 짓지 못한 것이었고, 특히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의 책임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피고 사이의 감액합의를 그 원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감액되어야 할 액수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원래의 매매대금 평당 2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도로부지로 편입되므로써 받을 수 있는 보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얼마간을 감액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1976년 1월 현재에 있어서의 도로부지에 편입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싯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보다 충실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보다 훨씬 이후인 1976.11.1을 현재로 한 감정가격에 따라서 감액되어야 할 액수를 산출하고 있음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당사자로서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를 산출기준으로 삼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 상고이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매매토지의 일부가 계약 이전에 이미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 하자의 정도에 따라 그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 아니라 위 합의에 기한 감액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감액될 금액은 원래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부지편입부분에 대한 보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이거나 위 가액 합의시에 있어서의 도로부지에 편입될 경우와 그렇지 아니할 경우의 싯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11.12. 선고 79노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전법령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당시의 형벌 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을종 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할 기간에 관하여 구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서 6월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후에 차령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그 점검정비를 받아야할 기간이 길게 된 것인 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점검 정비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제조기술의 고도화, 도로사정의 진전등이라는 법률이념아닌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에 대하여 개정되기전의 즉 본건 범행당시의 도로 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당시의 전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가 처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4.18. 선고 78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이 개시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민법 당시인 1947.11.29 사망한 소외이재선의 재산을, 그 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인 소외이복용의 유처가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인 1975.5.1위 이복용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하여서, 이를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입양 후 사망한 양모인이일례를 상속할 수 있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하다할 것인데, 원고는 위 상속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또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민법 시행당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의 유처가 상속받은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에 위 장남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계받을 수 없다.
대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순 외 5인 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3.5. 선고 79나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 제406조에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 보호에 목적이 있고 또 그 행사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취소의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에 의한 취소권 행사는 같은법조 제2항에 규정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위에 말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출소기간이 제척기간임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므로(대법원 1975.4.8. 선고 74다1700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없다.
 또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동시에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위의 취소가 확정한 때에 원상회복으로 인한 새로운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동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신태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13. 선고 78나2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서는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새로운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함이 판례이다(대법원 1962.5.31. 선고 4292행상137 사건 및1969.1.21 선고 64누39 사건 각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논지에서 말하는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은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서울고등법원 68구422 판결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위법하고도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상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한대법원 1962.3.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은 행정소송판결의 기판력 발생시기와는 관계없는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새로운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건물철거·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항윤
【피고, 피상고인】 논산공설시장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13. 선고 76나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 김윤한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는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중 감정인 이인구 작성의 감정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감정인 오연만의 감정서를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며, 원심이 믿지 않는 감정인 이인구의 감정서를 믿지 않고 위 오연만 작성의 감정서에 어떠한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이를 믿은 원심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오연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논산 공설시장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점포뒷벽에 잇대어 지상에서 3층까지 건립한 건물 중 계단부분 각 5홉씩이 원고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였음은 인정이 되나, 이는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과 관계되는 대지주 등이 그들 소유의 대지가 건축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27평에 미달될 뿐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의 지원 등 편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짓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소위 시장화재복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건물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곳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원고 자신이 승인하고, 이에 기하여, 건물을 건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시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건물을 같은 피고와는 별도의 업자에게 시공하였다 하여도 이 설계도면을 승인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위 계단 부분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사용 승락부분에 대한 임료 등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서, 그와 같은 사용 승락을 한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가 소론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이라던가 기타 어떠한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원고를 포함하는 이 사건 건물과 관계되는 지주들이 건축허가와 자금지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점포를 짓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곳에서 작성된 설계도면을 원고 자신이 승인하거 이에 의하여 건물이 건립되었다면 그 건물의 계단 부분이 원고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부분을 사용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하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피상고인】 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0.3.11. 선고 79나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필수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푼으로 하여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행위는 이사와 회사사이의 이익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되는데 피고 회사가 위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서 피고 회사의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니 위 연대보증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 결과라 할 것이고 아무 위법 없다.
원고는 형식은 어떠하던 간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인 원고간에 이해충돌이 없는 때로서상법 제398조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그 주장 금원 차용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가 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

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나. 회사가 그 이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사와 회사와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거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