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5행의 "2014. 11. 14."을 "2013. 11. 4."로 수정
○ 4면 2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로 수정
○ 4면 표 아래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역치와 어음청취역치가 15dB 이상 차이 나고, 3회 검사 사이의 순음청력검사역치가 10dB 이상 차이 나며, 순음청력검사역치와 뇌간유발 반응검사역치가 10dB 이상 차이 나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고, 위난청 소견이 있음
○ 원고에게 해당되는 위 난청은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청력 손실보다 과도한 청력 손실을 보이는 난청임
○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검사 시행자가 아닌 검사자의 검사 태도와 관련한 문제로 이차적인 이득을 위하여 검사자가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
○ 검사결과가 뒤에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조 (차)목 1) 나빠서 규정한 (4), (5) 항목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규정에 따라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하나 순음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재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
○ 순음청력검사역치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역치로 유추한 평균청력손실치는 우측 40dB, 좌측 500임. 다만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한 기도청력역치(dB HL)와는 그 측정 단위(dB nHL)와 검사 주파수 범위(1,000-4,000Hz 고음역 위주)가 다르기 때문에 10dB 이내의 오차를 인정함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아니함
○ 3회에 걸쳐 실시된 검사 중 2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소음성 난청 기준에서 요구하는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받는 고음역이라 함은 3,000~6,000Hz를 의미하고, 저음역부와 15dB 이상의 차이를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8)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검사 회차구분주파수음청력역치(6분법)

500Hz1,000Hz2,000Hz4,000Hz

1회차좌기도8075757075

골도6070706544

우기도9080807581

골도6070706544

2회차좌기도5055707563

골도4555706560

우기도4550607557

골도4545606553

3회차좌기도7065707569

골도6055706563

우기도7065658569

골도6060706563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우측 45dB HL, 죄측 50dB HL로 측정되었음
○ 검사결과가 뒤에서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조 (차)목 1) 나)께서 규정한 (1), (4), (5)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우 규정에 따라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하나 재검사를 시행하지 못함. 재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는 주관적 검사이므로 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순음청력평균역치와 어음(語音)청취역치 간 15dB이상의 역치를 보이고, 반복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므로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다만 타각적 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상 양측 모두 난청이 확인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양측 난청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에서 5호증, 을 제3에서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제1심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4면 아래에서 4행의 "구"와 아래에서 4-3행의 소괄호 부분을 삭제
○ 5면 2행의 "인정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고, 500Hz(a) 1,000Hz(b) 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 5면 7행부터 6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0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는 전기적으로 발생시킨 순음을 사용하여 청력손실의 정도와 유형, 양상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그 중 기도순음청력검사는 귀에 헤드폰을 장치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실시하는 청력검사이며, 골도청력검사란 중이(中耳) 전음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음이 직접 내이(內耳)로 들어가 들을 수 있는 청력에 관한 것으로서 두개골(일반적으로 유돌부)에 골도리시버를 장착하여 이곳에서 음을 주어 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에서 발생하는 청신경에너지를 발췌하여 음향자극을 준 후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어음명료도검사는 표준화된 일음절 낱말의 분별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순음청력검 사와 어음명료도검사는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로서 환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
○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최소치와 최대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심하고, 그 평균 수치가 청성뇌 간유발반응검사역치 값이나 어음청취역치 값과 10dB 이상 차이나는 등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떨어진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6분법에 의한 기도순음청력검사 역치 값 중 가장 좋은 역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시기에 따라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하였고,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각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양측 순음청력검사 수치가 40dB 미만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 ○○○○병원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각 순음청력검사 수치는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각각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각각의 신체감정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조 (차)목 1) 나빠서 규정한 (4), (5) 항목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 규정에 따라 1개월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하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재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위난청의 소견이 있으므로 그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
○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른 청력손실치는 제1심법원의 감정인의 경우 우측 40dB, 좌측 50dB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의 경우 우측 450, 좌측 50dB이나, 이는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한 기도청력역치와는 그 측정 단위와 검사 주파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10dB 이내의 오차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10dB'의 오차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는 40dB의 청력손실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중 하나로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하고, 여기서 고음역이라 함은 3,000-6,000Hz를 의미하며, 저음역부와 15dB 이상의 차이를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3회의 검사 중 2회에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감정인은 비록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크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사결과를 보면 기도청력검사에서 1회차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회차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며, 3회차의 우측 귀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듯하나 우측 귀 골도청력검사에서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측 귀의 고음역대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의 차이가 무려 20dB이어서 기도청력검사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우측 귀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3회의 검사 중 2회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6면 다음 면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