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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생략, 사망 당시 만 50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28. 광주 남구 백운동 이하생략 소재 ○○실업에 입사하여 티셔츠 제작을 위한 재봉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7:00경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실업의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에 의해 같은 날 18:16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해 9. 1. 사망하였다.
나. ○○○○병원에서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자발성 뇌출혈, 선행사인 :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9.경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3.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강도의 변화 등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처음 하는 티셔츠 재봉틀 작업에 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작업장의 무더운 기온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둘째, ○○실업이 신속한 병원후송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판 단
(1) 위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8. 8. 28. 08: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더운 날씨에 지하에서 작업한 사실, 같은 날 ○○실업에 입사하기 전에는 망인이 주로 속옷 제작을 위한 재봉틀 작업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실업에서의 새로운 업무로 인한 다소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갑 제6호증의 6, 7, 11, 12, 14, 15,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병이 있었던 날은 출근 첫 날이었기 때문에 망인은 주머니 속 이어주기 등의 가벼운 작업만을 연습 겸해서 하였을 뿐인 사실, 망인에게 약 20년의 재봉틀 작업 경력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2008. 1. 14.부터 2008. 8. 18.까지는 ○○산업에서 재봉틀 작업을 하다가 2008. 8. 19.부터는 가사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던 사실, 망인이 2007. 10. 22. 및 같은 해 12. 2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망인의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질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망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2008. 8. 28. 17:00경 부터 병원으로 후송된 같은 날 18:16경까지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 하여도 망인이 그 업무수행 중이었다거나 업무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사업주에게 망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병원에 일찍 후송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뇌출혈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965,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 보험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8호-0 , 0 제2, 3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07. 9. 1.부터 9. 14.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7. 10. 19. ○○○○병원에 입원하여 10. 23. 제5-6경추간 및 제6-경추간 유합수술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11. 16.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2. 6. 4. 무거운 물건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두통, 두정부, 후경 부동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병원 주치의
원고는 경부동통, 우 상지 동통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소견서).
원고는 2007. 9. 7. 자기공명촬영상 퇴행성을 동반한 제6-7경추 추간판 돌출 소견 보였다. 단발적 외상의 경우 경부 동통과 돌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압박에 따른 심한 상지 방사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으로 생각된다(사실조회결과).
㈏ ○○○재활의학과의원 주치의
중등도의 우측 제6-7경추부 신경근병증이 확인된다.
㈐ ○○○○병원 주치의
근전도검사상 우측 제6-7경추 신경근병변이 있고, 2007. 10. 1. 시행한 MRI상 제6-7 경추간에서 우측 제7경추 신경근이 분명하게 압박되어 있으며, 제5-6경추간에 좌측 제6경추 신경근이 압박되어 있어서 2007. 10. 23.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유합수술을 시행하였다(소견서).
2007. 8. 31. 사고 기여도 약 50% 정도로 추정된다(후유장해진단서).
㈑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소견 의심되나, 신경근압박이 분명하지 않아 수술적 치료 또한 필요하지 않고, 이는 기존의 기왕증에 경추 염좌가 합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 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6-7 경추간에 추간판탈수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경추부는 퇴행성 병변의 골극 형성 소견이 잔존하며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본 외상 전에 잔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으로 잔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상 기여도를 50% 적용한다(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제6-7경추간추간판은 돌출 소견으로 판단된다.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다고 급성 출혈이나 근육 손상 등의 급성 소견을 보이는 예는 거의 없으며, 원고의 경우도 급성 소견을 확인할 수는 없다. 기왕증 병변에 상해가 추간판탈출증 증상을 발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3m 가량의 높이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슬부, 경추부, 요추부, 족관절, 우둔부, 좌완관절 등에 염좌를 입었는바,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골유합술까지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다고 하여 급성소견을 보이는 예는 거의 없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왕증 병변에 상해가 추간판탈출증 증상을 발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외상 기여도가 5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원 주치의의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하였거나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996,1심-대법원,2009두216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0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8.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13. 소외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낙하물에 머리 부위를 충격당하여 '뇌좌상 고도, 두개골골절 다발성,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8. 3. 31.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판정받았으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3. 10. 1.~ 2008. 5. 31.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25. 뇌좌상후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8. 재요양종결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좌상후 상태)의 증상이 재요양당시보다 악화되었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갑5, 8, 9호증)
○ 2008. 6. 16.자 진단서, 2009. 2. 12.자 소견서, 2009. 2. 23.자 소견서(갑5, 6, 7호증) : 두통, 불면, 기억력 감퇴,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08. 6.경부터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
○ 2007. 3. 23.자 소견조회서(을1호증) : 증상이 고정되었음. 향후 치료로 증상의 부분적 완화가 기대됨.
○ 2007. 10. 29.자 회신(을2호증) : 기질성 뇌증후군은 상당 부분 고착될 것임.
환자의 불안, 우울 등의 정서 문제나 두통, 어지러운 등의 신체 증상은 정신과적 치료로 일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병원장(사실조회)
재요양 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음. 대증적 치료 예정으로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은 아님.
(3) 피고 자문의들
재요양 종결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음.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자문의들과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치료 종결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1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026,1심-대법원,2008두16872,3심-광주고등법원,2008누2445,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즉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출퇴근 과정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을 뿐,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곳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퇴근 경로가 공사현장에서 고흥군 숙소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168,1심-대법원,2009두208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3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52,932,0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14행 '피고는' 부분을 '주식회사 ○○은'으로 수정
나. 제4면 16행의 '20%의 관리비, 유류비, 4대보험료를' 부분을 ′위와 같이 운송료 중 20%에 해당하는 관리비 명목의 금액에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명목의 금액을'로 수정
다. 제5면 2행의 '상당하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주식회사 ○○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정하여진 일을 하여 왔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 · 감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이 운송물량을 원고 등 지입차주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의 실질은 위 회사와의 관계에서 차량의 대내적 소유권을 취득하여 독립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물량을 알선해 주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식회사 ○○이 원고 등의 지입차주들에게 배차 또는 운송용역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 지시에 유사한 외관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와 같은 운송알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
라. 제5면 3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위 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3) 산업재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 액의 2배에 해당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차량에 관련된 보험료 및 벌과금 기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전부를 부담하였으며, 실제 지급받은 용역비와 전혀 무관한 금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포함한 이른바 4대 보험료마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식회사 ○○이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신고한 행위는, 원고와 주식회사 ○○이 공모하여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마치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5,673,650원은 위와 같은 형식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원고가 주식회사 ○○의 협조 하에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 보험급여액의 2배인 52,932,080원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3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의 '○○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9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무관하여'를 '무관하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58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65,1심-대법원,2010두758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행의 '등해등급'을 '장해등급'으로, 3면 19행의 '비활동동성'을 '비활동성'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망인과 같이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이상인 경우 그와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3급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7급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1급에, 심폐기능에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심폐기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데, 망인이 요양을 받더라도 심폐기능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거나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의 병형은 1/0형이고 당시 상황으로는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있는것으로 나타나 요양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폐기능 검사 시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운동 시 환기량은 측정하지도 못하는 등 심폐기능 검사자료가 부적절하고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의문시 되어 심폐기능에 관하여 재검사를 요하는 상태였던 점, 망인이 재검사를 받거나 요양을 받기 전에 자신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망인의 심폐기능의 장해상태가 진폐증 외에도 망인의 장기간의 흡연력으로 인한 것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해상태가 요양을 받더라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의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확정 되기 전에 사망한 이상 망인의 진폐증에 대하여는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확정할 수 없어 심폐기능에 따른 장해급여의 등급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심폐기능에 장해가 없는 경우로 보아 제13급 제12호의 장해급여 결정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일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 (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급여(종전에 진폐증으로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를 받도록 하고,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46조(기본원칙)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7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1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꼬리모양의" 부분을 "꽈리모양의"로, 같은 면 제15행의 "갑 제1, 9, 10호증" 부분을 "갑 제1, 9, 10, 13호증"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08. 5. 9. 시행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호 가목 (3)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구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중 내지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활동과정에서 발병한 것이고, 그 발병원인은 망인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08. 5. 9. 시행중이던 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3)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지 주막하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 시행규칙규정은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결국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위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발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구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3)항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1996. 1. 12. 발행한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판정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업무수행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피고가 구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판정지침에 따라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징병으로 보상한 선례가 다수이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구법 시행규칙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판정지침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지주막하출혈 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한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선례가 업무와 위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발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엄격히 법률에 구속된 기속행위의 영역에서는 법률은 특정행위만을 행하도록 행정에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이후의 동종 사안에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어도 이는 법률기속성의 효과의 문제이고 행정의 자기 구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이 기속행위인 이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351,2심-대법원,2010두425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지급처분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
(1)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건축에 고용되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카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06. 9. 10. 11:00경 추락사고를 당함
(2) 소외1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6. 9. 24. 사망
(3) 피고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연금, 장의비(51,359,850원) 지급
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처분 취소 및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징수결정(2008. 4. 21.,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은 330m2 이하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 연면적이 33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에서 제외함]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은 363m2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6. 8. 14. 연면적 328.04m2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2006. 10. 25. 연면적 323.24m2으로 설계변경허가를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06. 11. 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축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 연면적은 330m2 이하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7호증(측량성과도)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측량성과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363m2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개인적인 의뢰에 따른 측정결과여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측량일(2008. 5. 26.) 당시의 건물현황을 나타낼 뿐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951,1심-대법원,2010두92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면 1행과 2행 사이에 "[배척증거]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100,1심-대법원,2009두176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1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2면 제8행의 "○○○○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3의 나. 판단" 부분(제4며 제16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상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소외3와 소외4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내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증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총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은 2005. 7.초경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소외2에게 원고의 도장을 교부하여 원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뒤, 소외2을 통해 2005. 7. 19. ○○○○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303,301,000원, 공사기간을 2005. 7. 20.부터 2005. 10. 31.까지,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제11호증)를 작성한 사실, 소외2은 원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4(상호: ○○○)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13호증)을 작성·교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시공 및 공사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소외4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4이 형 소외5과 함께 원고 명의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시공한 사실, 그러던 중 2005. 8. 26.과 같은 달 28. 근로자 소외3 소외4이 잇달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4 등은 소외2에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를 요청한 뒤, 소외2으로부터 원고의 도장을 날인 받아, 2005. 10. 6.과 같은 달 1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 보험성립일을 2005 7. 20.로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소외4은 2005. 10. 8.경 ○○무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제12호증)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2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소외4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소외4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고로부터 사업주로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상,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금액 등이 맞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 을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6의 증언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후유증상진료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806,1심-대법원,2010두133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후유증상(다낭신증, 만성신부전) 진료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규정,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상병이 후유증상 진료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다낭신증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다낭신증은 유전자의 이상과 관련하여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일 뿐, 그 자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다음으로 만선신부전증에 관하여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다낭신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반복된 수술 및 신독성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나) 그러나, 피고는 만성신부전증이 이 사건 처리규정에서 정한 후유증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① 앞서 본 후유증상 진료제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이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보면,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병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요양급여에 의한 진료와는 구별되어 후유증상 관리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유지·관찰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31.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요양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제37조), 재요양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제38조) 근로자에게 직접 수급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후유증상 진료에 관하여는 공단인 피고가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49조) 임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사업예산이 제약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밖에 없다.
② 따라서 피고가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후유증상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행사로서 가능한 한 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리규정은 피고가 위와 같은 후유증상 진료제도의 취지, 각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사업 예산, 우리나라 산업재해 환자의 복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료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대상 인정 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리규정에 규정된 후유증상 처리기준의 설정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그러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리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만성 신부전증을 후유증상 진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후유증상 진료제도의 취지와 예산이 제한되는 사정 및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등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인정되어 상당금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후유증상 진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공단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그 진료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만성신부전에 대한 후유증상에 관하여 수급권을 주장하여 그 불승인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연기의 필요성이 없고 후유증상 진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정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증상이 고정되어 재요양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요양연기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에 불과할 뿐,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상을 후유증상 진료 대상으로 승인하겠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 증상을 후유증상 진료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상병이 후유증상 진료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3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07:56경'을 '07:39경'으로 고치고, 제7면 제21행 말미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43,1심-대법원,2010두158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670,1심-대법원,2010두134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장해등급 제8호 제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8. 1. 3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3. 9. 14:00경 고속국도 제10호선○○-○○간 확장공사 이하생략 현장에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안전시설목을 나르던 중 우측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진료를 받고 '우측 족관절 족근관 증후군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다시 '우측 발목관절 내측 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상병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가 발목을 접질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의학적 소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진단명은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족근관 증후군, 족관절 내측 인대 손상(의증)이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족관절 내측 인대 손상을 확진하기 힘들고, 원고의 경우 우측 족근관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후군의 원인은 결절종에 의한 압박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발목을 접질리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가벼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진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측 족근관 증후군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1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4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8행의 "○○○○으로부터만" 다음에 "종전과 마찬가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146,2심-대법원,2017두4150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2. 13. 07:56경 출근하기 위하여 위 회사 ○○공장 기술연구소 신관에서, 양쪽에 목발을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중 갑자기 우측목발의 고정핀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발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13. 5.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통원 169일)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19. '우측발목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2013. 5. 28.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3.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35231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병원은 2015. 10. 26.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5. 11. 17.부터 2016. 1. 17.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재해일과 현 증상을 고려하여 추가요양은 필요하지 않고 증상고정으로 종결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12. 4.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로 요양승인을 받은 2013. 5. 31. 이후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통증이 지속되고있어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에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등을 종합하여보면,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러한 경우 치료의 종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서울특별시○○○병원)은 2015. 11. 17.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 갑 1, 4, 6,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의 주치의조차 물리치료만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12. 14.부터 2013. 3. 15.까지 서울특별시○○○병원에서 30회에걸쳐 치료를 받다가, 2013. 3. 19. MRI를 촬영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월 1, 2회에 걸친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충분한 기간 요양을 하였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짜를 고려할 때 이미 증상이 고정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아니라 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 이전에 치유되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반영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에 대한 치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여수시 나진길 이하생략에서 '○○○○○○○○○○(현재의 상호는 '○○○○○○'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하겠다)는 2015.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주방 업무를 담당해왔다.
참가인은 '2015. 2. 24. 16: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뚝배기 안에 내용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급하게 불을 끄러 가는 도중에 미끄러지며 뒤로 발라당 넘어지고, 팔꿈치를 바닥에 찍어 2015. 2. 28. 관헐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다'면서,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참가인에게 요양승인결정을 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 이를 사업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2015. 2.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참 가인은 그 일시경에 이 사건 사업장에 없었다. 당시 김치를 사러 왔던 동네 주민이 가게 문이 잠겨 있어 원고에게 전화를 했었으며, 2015. 2. 17. 이후에는 사업장에 매출이 전혀 없었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보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①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인 2015. 2. 24.을 마지막으로 참가인은 더 이상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 재해일 당일 저녁 20:14경 참가인은 바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았다. 응급실 기록지를 보면, '원고가 금일 낮 일하다가 주방에서 넘어진 후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② 참가인은, 당시 주방에서 일하던 중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은 뚝배기 안에 내용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급하게 불을 끄러 가는 도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치게 되었다는 당시 사고 경위,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아픈 것을 참고 일하다가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당일 업무 종료 후 응급실로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는 치료의 경위, 병원에서 두 번째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옆 환자가 알려주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뒤늦게 하게 되었다는 신청의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을 원고 사업장에 소개해주고 당일 진료도 같이 보러 갔다는 소외1 역시 참가인이 병원 가기 전 원고에게 전화로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하니 사람을 구해라"고 얘기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③ 원고 주장과 달리 2015. 2. 23.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대한 카드승인내역도 존재한다.
[인정근거] 앞에서 본 증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 취지
(2) 참가인의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처럼 참가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소외1의 진술, 당일 응급실에 내원한 상황이나 응급실 기록지와도 일치하여, 참가인 주장대로 2015. 2. 24.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6.부터 ○○○○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중 2014. 7. 17.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40년 이상 식당 등에서 조리사 등으로 일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여 왔고, 특히 2014. 7. 17. ○○○○ 주방에서 김치통을 옮기다가 무릎을 다쳐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1. 9부터 2000. 6. 1.까지, 2008. 7. 9.부터 2008. 7. 31.까지, 2009. 8. 15.부터 2009. 9. 16.까지, 2014. 1. 15.부터 2014. 2. 15.까지, 2014. 5. 9부터 2014, 7. 15.까지, 2015. 11. 23.부터 2015. 12. 4.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에서는 약 3주간 조리사로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6일, 휴게시간은 1일 2시간이었던 사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소외1, 소외2, 소외3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에는 ①'원고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의 파출회원으로 등록되어 일한 것을 증명함', ②'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소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주방장으로 여러 업소를 소개하여 주었음', ③'원고는 ○○○○에서 200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003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7. 17. 23:46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2014. 7. 17. 23:00경 목욕탕에서 물기가 있어 미끄러져 무릎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 한편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연령, 성별, 과체중,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랜 기간 일을 하게 되면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 상병은 특정 사고에 기인한 것은 아니고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고용보험이력과 따라 본 원고의 근로기간은 ○○○○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및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③의 기간을 합쳐도 채 3년에 미치지 못하고(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 중 ③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그 자체로 원고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약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식당 등에서 조리사 등으로 일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에서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장기이기는 하나 ○○○○에서 일한 기간이 단기이고 그 밖에 원고가 일하였다는 직장에서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내용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원고가 당초 주장하였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상이하여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나타나는 점(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라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승인받지 못한 바 있다), 원고가 업무상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원고의 연령 또는 과체중으로 인한 무릎에의 부하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의왕시 소재 주식회사 ○○○○○○의 ○○○○ ○○○○○ 인증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함몰된 진입로에 시멘트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짬뽕집으로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이동해 점심식사를 마친 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에 다 타기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대퇴사두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비록 점심식사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점심식사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원고에게는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식당이 없어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인 소외1의 제안에 따라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식사 후 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소외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여 온 점, ②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③ 원고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시각은 12:30으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의 점심시간에 발생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식사비용을 계산하였으나 이후 ○○○○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시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7385 판결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언니와 조카들을 만나고 부탁받은 조카의 약을 전달함)를 겸하여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8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4. 6. 9.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증상은 '적응장애'에 해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좌안 각막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6. 6. 2. 피고에게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아 2016. 6. 7. ‘2016. 5. 2.과 5. 23. 2일 분의 휴업급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인정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2016. 3. 19. 전신마취 하에 좌안 각막열상봉합술을 받고, 2016. 3. 20. 좌안 봉합 재건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3. 22.에도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좌안 온층각막이식, 백내장낭제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후방삽입술을 받고, 2016. 3. 28.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7. 4. 3.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았는데, 최대교정시력이 오른쪽은 1.2, 왼쪽은 0.02로 각 측정되었고, 게다가 왼쪽 눈의 경우에는 보정 난시로 안경으로 시력이 교정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되었다.
　4)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각막이식수술은 안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가장 중한 수술이고, 더욱이 외상성 각막천공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의 경우 수술 후 시력회복이 느리고 제한적일 수 있다. 원고는 각막이식수술을 받기 전에 두 번의 각막봉합술을 시도하였고, 각막이식수술과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같이 시행하였기 때문에 수술 후 염증의 위험이 높은 상태 였다.
　　○ 각막이식수술 후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시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위 기간은 녹내장, 감염,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의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에게 안정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수술 후 1~2개월은 집에서 절대안정이 필요한 기간이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받은 각막이식수술은 안과에서 가장 중한 수술이고, 특히 원고는 각막이식수술을 받기 전에 각막봉합 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각막이식수술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던 점, 각막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 1~2개월 정도는 집에서 쉴 것이 권고되는데,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로 원고가 각막이식수술을 받고 퇴원한 때(2016. 3. 28.)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인 점, 원고가 2017. 4. 3.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받은 시력검사 결과 오른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은 1.2, 외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은 0.02로 측정되었는 바, 이러한 양쪽 눈의 시력 차이는 원고가 청구한 휴업급여기간에도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 요양이 필요하였고, 그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7. 병원 신축공사 현장 16층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자재 인양구에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 15층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피고로부터 '좌측 골반골 골절, 좌측 비구 골절, 우측 천골 골절, 횡돌기 골절(흉추 제7, 9번, 요추 제1, 2, 3번), 좌측 2, 4, 5, 6, 7, 8, 9, 10, 11, 12번 늑골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1. '좌측 이명, 양측 고주파 난청, 기타 전정기능의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아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력이 정상이고, 특히 고주파난청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외상과 무관한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2015. 12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 일반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은 외상,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혈관질환 등 다양하다.
○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원고는 2015. 6. 12., 2015. 7. 16., 2015. 7.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고주파난청 소견을 보였고, 2015. 7. 6. 시행한 뇌간유발 반응 검사에서 우측 75dB, 좌측 55dB의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료기록상 원고의 평균 청력은 우측 20dB, 좌측 22dB로 정상소견을 보이고, 재해가 있기 전 원고의 청력 상태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 원고의 두부 MRI상 외상과 관련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골절이 없이 외상만으로도 난청이나 이명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외상은 체간과 골반에 집중되어 있고 두부에는 외상이 없는 점, 양측 청력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기장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인정근거] 갑 6, 을 1,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다양한 점, ② 외상 역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고로 두부에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은 제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 등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560,2심-대법원,2017두47212,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부목사이다.
원고는 2015. 8. 31. 참가인의 교회건물증축 공사현장 3층 옥상에서 작업현황점검 및 현장사진촬영을 하던 중 추락한 후 2015. 11.경 피고에게 '요추4번의 외상성 압박골절, 기타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양쪽 하악 및 하악 결합의 골절,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자 담임목사 소외1과 구두로 "임금: 월 180만 원, 지급방법: 현금 지급, 근로조건: 1일 근무 시작 오전 6시, 근무 종료 오후 5시+a, 휴식: 오전 9시 30분(오전 간식), 3시(오후 간식), 직종: 부목사, 근무장소: 참가인 교회, 기타 근로조건은 당사 관계에 의함, 근로계약기간: 2009.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1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는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다.
원고는 참가인 교회에서 설교, 교육 등 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담임 목사를 보좌하여 교회 예배와 교육 등 종교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나 차량 운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 그 밖에 담임목사가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8, 10, 14~16호증만으로는 부목사인 원고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일반적으로 교회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담임목사가 지정해 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 목회활동을 하게 되고, 관례상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기는 하나 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② 원고는 2011. 10. 10.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무렵부터 참가인의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해왔다(갑 제1, 2, 16호증).
③ 참가인 정관에 따르면, 목사와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재산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 규약의 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기타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의결하는데(갑 제15호증), 원고는 부목사로서 참가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당회의 구성원이다.
④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부목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근로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른바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
⑤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사례비 명목의 돈은 목회활동을 종속적 지위에서의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보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8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