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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08 / 시행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이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는 「행정절차법」 및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3조제3항와 같은 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시작일 등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이하 “협찬고지”라 함)의 형태로 홍보하려는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찬고지 형태의 홍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이견이 발생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정부광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의 범위는 정부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기관등에서 홍보목적으로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광고법령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1)1) 2016. 7. 7. 의안번호 제2000726호로 발의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6. 7. 7. 의안번호 제2000726호로 발의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및 2017. 11. 21. 제354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같은 법 제5조에서 정부기관등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광고 조달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협찬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고, 협찬고지는 위와 같이 협찬을 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1)1) 「방송법」 제2조제22호 참조으로서 그 본질은 협찬주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이미지 또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1)1)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례 참조그리고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 정부광고법 제9조는 정부기관등의 홍보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부기관등의 홍보는 일반적인 광고의 형태(방식)로 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지만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는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정부기관등에서 행하는 각종 협찬에는 수많은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협찬과 관련한 협찬고지 형태의 홍보 중에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여 정부광고로 볼 수 있는 협찬고지가 있을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의 정의에 포섭되는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정부광고법령에 따른 정부광고 규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광고ㆍ협찬고지 규정 간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광고법 제9조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4. (생 략)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20의2. (생 략)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23. ∼ 27. (생 략)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스프링이 달린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문언상 “관광객”을 그 영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가 등 지역 거주 어린이를 관광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관광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영업이라 하더라도 주택가 등에서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호 및 제13조제2호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이란 일정한 영업 장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붕붕뜀틀, 점프대”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유기기구를 가지고 주택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영업하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같은 유기기구에 대하여 영업대상이나 영업지를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보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인정될 경우 그 업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가 부과되는 등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유원시설업의 의미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넓게 해석할 경우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가나 인근공원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할 경우, 그 영업은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광객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유원시설업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주택가 등에서 지역 거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같은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붕붕뜀틀, 점프대”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기기구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법」 등에 해당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향교·서원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구 「지방재정법」(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1)1) 2014. 5. 28. 법률 제1267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이후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보조금법으로 규정한 것인 점2)2) 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인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3)3)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입니다.그런데 성균관·향교·서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균관, 향교,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볼 만한 명시적 규정도 없는바,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의 운영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성균관·향교·서원법령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성균관·향교·서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균관·향교·서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운영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균관·향교·서원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성균관·향교·서원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생 략)<관계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승마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1호(공통기준)에서는 필수시설로 편의시설, 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같은 별표 제2호(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사목에서는 승마장업의 경우 실외 마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은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소음·진동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마장업, 즉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승마장을 승마에 제공하고 회비를 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므로, 대한체육회가 실제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한다면 이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마장업에 해당하고, 대한체육회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 대상 체육시설인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대한체육회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받고 승마장업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갖추거나 지켜야 하는 체육시설 기준, 안전·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고, 이는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신고 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대한체육회와 다른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의 수준을 달리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고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골프장 회원모집 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 회원모집 허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11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회원모집계획서를 검토·통보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해당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회원모집계획서를 검토·통보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이하 “사업투자비용”이라 함)을 초과하여 회원모집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 회원모집총금액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의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골프장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 해당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에 대한 법령 연혁을 살펴보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는 회원모집 시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 중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의 회원 모집에 있어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해당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는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미비한 체육시설업자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방지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까지의 사업투자비용의 범위 안에서 모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종합하면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위임형식을 거쳐서 하위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의 회원모집에 대하여는 회원모집총금액을 제한하던 규제가 이미 폐지되었고, 이미 폐지된 규제에 대하여 다시 종전처럼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위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위임규정과 시행규정을 새로이 규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바는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한다는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공정률 50퍼센트 이상진행된 이후의 회원모집계획의 경우에 해당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의 규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체육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회원모집총금액 제한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에 회원을 모집하려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해당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회원모집총금액이 사업투자비용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을 말함.이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공공단체인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시ㆍ도지사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충청북도가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해 이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취득 추천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충청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개별 법률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거나 국가행정사무의 기본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는 명시적인 근거였던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1)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말함.제28조제2항제12호1)1) 해당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함.가 2010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197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농지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받은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이렇게 위임받은 기관도 추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 10. (생 략)③ㆍ④ (생 략)「농지법 시행규칙」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생 략)[별표 2]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구분범위공공단체1. ∼ 4. (생 략)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6. ∼ 8. (생 략)(이하 생략)「대한민국헌법」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18 / 시행일: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제1호),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제5호),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제8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르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해야 하고,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제1호) 등에 대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른바 “도서정가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출판사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 전단에서 “발행일”이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08-1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한국문헌번호라 하며,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번호편람(2008. 5. 5. 제5판 제2쇄) 5. 2. 출판물의 변경사항에 따르면 출판물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중판이란 출판물을 거듭하여 간행할 때 특정 출판물을 구성하는 편이나 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책이름, 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가 변한 경우를 들고 있고, 매 판마다 새로운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중쇄란 거듭 인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격, 종이재질, 표지디자인, 색상, 오탈자 의 수정, 각주의 수정의 경우를 들고 있으며, 기존의 ISBN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가 출판사가 간행물의 판을 달리하여 발행하면서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간행물을 수거한 후 정가만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를 보면, 제1항은 “출판사”가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즉 간행물의 정가표시의 주체가 출판사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고, 제2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 즉 간행물의 정가판매의 주체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 전단은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 즉 인쇄하는 경우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1항 후단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은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도 출판사는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가를 표지에 인쇄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출판사가 이미 발행, 배포한 간행물을 수거하여 스티커로 정가를 변경하고 다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인바, 만약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지에 인쇄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해석되게 하려면 이를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하고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14 / 시행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을 정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허용(제6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서 그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관광호텔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의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볼 것입니다.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면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유흥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호텔이 사업계획에 앞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를 「학교보건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일반 규정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라는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서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라는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분류기준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 분류기준이 그 규정상 표현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생에게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에서 관광호텔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관, 여인숙을 비롯하여 호텔의 범위나 기준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지?1)1) 위원으로 임명된 시점과 호선되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을 포함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 결원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위원장의 선출 방식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2020년 6월 9일 「문화예술진흥법」이 법률 제17408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말함.가 추천한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달리 정하면서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된다고 규정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즉 위원장은 위원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장과 위원 모두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회를 3년 간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으나 위원장의 임기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위원으로 임명된 시점과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관계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2 / 시행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에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포함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권한 등 역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익법인법 제1조는 공익법인법이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설립등기의 보고),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1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통하여 「민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민법」 제32조 규정의 내용, 「민법」과 공익법인과의 관계,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설립허가 등에 대한 공익법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및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은 위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일반전자서명)도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진성성립의 추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을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다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하 “서명등”이라 함)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등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하 “일반전자서명”이라 함)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일반전자서명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효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인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전자서명생성정보의 정의), 제7호(인증서의 정의) 및 제8호(공인인증서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지 아니한 일반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제도를 통해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 확대조치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과 “국가기관등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의2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등의 “발주”는 국가기관등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소프트웨어사업을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 등에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최초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에서는 “발주자”를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최초로 발주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근거 없이 “발주”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기관등이 국외 수주 후 다시 국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할 때, 그 양도가격은 부지의 취득가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되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기관”이란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부지 양도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부지의 취득가격(가목),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부지의 양도가격이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관이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는 부지는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은 모든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연구개발특구법은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것)이 일부개정되면서 법 제명이 변경된 것인데,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1993. 12. 31. 법률 제4693호로 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이 폐지되고 제정된 것으로서, 구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서는 적용 범위를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특구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바[2005. 1. 27. 법률 제7363호로 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대안) 주요부분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연구개발특구법 제38조의 적용 범위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양도가격 제한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아닌 다른 연구개발특구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과실책임인지 또는 무과실책임인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민법」과는 달리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사인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을 둔 것은 전기통신사업이 전문적ㆍ기술적이어서 이용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서는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고 단지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은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려는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함)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되(본문),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선전화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하였는데, “착신전환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착신전환한 유선전화의 송신인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신인의 요구가 있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되(본문),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일반적으로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나 권한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어 2001년 4월 9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54조의2로 신설된 후 조문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서, 이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2001. 1. 8.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어 2001. 4. 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은 수신인으로부터 송신인의 전화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일뿐,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신인에 대한 송신인 전화번호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신인의 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인지 여부와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수신인) 간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나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02 / 시행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 등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토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A는 OO연구개발특구 내 X지역에 대해 OO광역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특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같은 특구 내의 다른 지역인 Y지역에 연결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생기자 해당 도로 부지의 수용 가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함.○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질의의 검토 과정에서 부내 의견이 갈리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사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의 토지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응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로서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례 참조),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대상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제3호)과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도면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제6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5조에서는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3호)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시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토지 등의 수용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용 대상으로 결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시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연구개발특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토지는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에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의 주체가 타인의 재산권을 그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 근거 법률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시ㆍ도시사의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의 토지도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수용의 범위가 사업시행자의 필요성 판단만으로 무한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지역의 토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어 먼지나 악취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자, 이러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이라 함)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1)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생 략)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 ⑧ (생 략)「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생 략)[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3. ～ 11. (생 략)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4. ～ 18. (생 략)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르면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인 경우에는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적용되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용기의 고압가스 최대 충전용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14kg 용량 용기에 13kg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용기별 저장능력은 용기의 내용적, 비중, 최고 충전압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실제 충전되어 있는 양을 저장능력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운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서는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중 1) 운반차량의 기준, 2) 적재 및 하역 작업 기준 중 가) 및 나), 3)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4) 운행기준 중 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용기의 고압가스 최대 충전용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서 “용기”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서는 용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용기 자체의 최대 충전용량이 아니라 용기에 실제 충전되어 운반되고 있는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0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을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과 관계없이 용기의 최대충전용량”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은 용기에 실제 충전된 고압가스의 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운반하는용기의 충전용량(용기들의 충전용량의 합)이 13kg 이하”일 경우 운반기준 중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라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의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이라는 현행 규정의 표현은 그러한 입법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속히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6.25 전쟁 중 상이를 입고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4. 5.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상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바 있으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민원인의 아버지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전몰군경을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몰군경 중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인 사람으로 그 대상이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사원호보상법」이라 함)에서는 전투 중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이었는바(제5조제2항 및 제3항제4호 참조),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의 상이로 인해 사망하여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경우에는 그 사망시기를 묻지 않고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의 상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