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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분뇨를 수집1)1)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하며(「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차고”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의 차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허가기준의 하나로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 영업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1)1) 법제처 2013. 6. 18. 회신 13-0209 해석례 참조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그런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는 차고의 면적을 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고의 형태나 구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는 “차고”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통상 차고는 “차량을 넣어 두는 곳”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반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그렇다면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가 “건축물로서의 차고”만을 의미한다고 볼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 따른 허가기준(면적)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어 명문의 규정 없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차고는 분뇨수집ㆍ운반업에 필요한 차량(같은 별표 나목에 따른 차량)을 둘 수 있는 곳으로서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 따른 면적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따른 차고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하수도법」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하수도법 시행령」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 략)[별표 2]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시설 및 장비기술인력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군·구에 소재)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이하 생략)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1)1)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을 말함)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중앙회2)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면제 대상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함)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업과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산림조합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해당 규정에서의 부과금은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납부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하수도법」 제61조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3)3)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4)4) 건축 또는 건설 중인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5)5)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6)6)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함.를 “부담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제67호)과 함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79호)을 같은 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의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7)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등 참조그렇다면 하수도법령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8)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및 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및 참조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림조합법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④ㆍ⑤ (생 략)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학교법인1)1) 사립학교만을 설치&#12539;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그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임기”의 의미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통상 임기(任期)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期間)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임원의 임기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특정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통칙, 설립, 기관, 재산&#8228;회계 및 해산과 합병 등에 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규율하면서 제20조제3항에서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임기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임기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임기는 정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를 사실상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게 되어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도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립학교법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관계 법령>
민원인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함)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토지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도에서 학교법인은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성계획을 승인하지 않자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조성계획(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민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제2항), 같은 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6조제1항),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제1항),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관광단지의 개발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등)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개발사업의 성패에 따라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되며(「사립학교법」제6조),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학교법인은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학교법인은 그 본질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일반법의 지위에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민법」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학교법인도 민간개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13조에 따라 「민법」의 일부 조문만 학교법인에 한정적으로 준용될 뿐이고, 「민법」의 법인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신축 학교에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부분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학교가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4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으로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을 정하면서 신축 학교의 경우 교사 안에서의 원할한 환기를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별표 4의2 제2호가목2)]하고 있으나, “환기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이란 도구, 기계, 장치 등의 설비를 의미하므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이란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환기를 위하여 “환기용 창 등”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기를 위한 도구, 기계, 장치 등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뿐만 아니라 환기용 창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서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공기 질 등의 유지기준에 대해 1,000ppm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2호가목2)의 환기시설이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기계 환기장치”만을 지칭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같은 별표 제1호나목과 마찬가지로 “기계 환기장치”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그렇다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은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 환기설비, 환기설비, 기계식 환기장치, 환기시설 등 유사한 용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학교보건법」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② ∼ ⑥ (생 략)「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 3. (생 략)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4. (생 략)② ∼ ⑤ (생 략)[별표 2] <개정 2005.11.14>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1. 환기가. 환기의 조절기준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2. ∼ 4. (생 략)[별표 4의2] <개정 2018. 3. 27.>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1. 유지기준오염물질 항목기준(이하)적용 시설비고나. 이산화탄소1,000ppm모든 교실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2. 관리기준대상 시설중점관리기준가. 신축 학교1) (생 략)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3) ∼ 4)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2조제1항에서는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호자목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비고 라목 2)에서는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려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비점오염원을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질오염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수질보전법령에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수질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가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어떠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동시에 수질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는 같은 별표 1 본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협의시기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별표 1의 일부라고 할 것인바, 기존의 학교부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확장사업으로 학교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에 이른 경우에 위 별표 1 비고 라목 2)가 적용되어 학교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별표 1 비고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던 학교가 이후 확장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목 2)의 적용을 받아 확장부지를 포함한 학교부지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위 학교부지 전체가 수질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점오염원설치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01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고 회신한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300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제1호),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제2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확정된 후에 결정되므로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확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과 면적,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율에 관한 계획 등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까지 확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그런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개발사업시행자가”가 수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300가구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상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이고,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축계획, 건축물배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등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금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경비를 경상적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별표 4에서는 310-01(보상금)목에 민간인포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신고 포상금은 법령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편성됩니다.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제1항)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34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지출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 속하게 되고 해당 경비는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명시이월(제1항), 사고이월(제2항) 및 계속비의 이월(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예산의 범위”란 한 회계연도에 책정 및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1)1)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례 참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의 확정시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2)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례 참조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 ⑤ (생 략)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 6. (생 략)② (생 략)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3. (생 략)② (생 략)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 ⑥ (생 략)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본문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1)1)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하며(학원법 제2조제6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하여, 이하 같음)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등 같은 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13조의2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외국인강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외국어 교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학원법 제13조의2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외국인강사의 경우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강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미흡한 자가 채용되고, 마약 관련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학원법에서 기초적인 자격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1)1) 2009. 6. 9. 의안번호 제1805062호로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때 같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2)2) 해당 규정은 2016. 12. 20. 법률 제14403호로 일부개정된 학원법에서 삭제됨도 신설하여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 및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강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자격 검증과 자질 향상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3)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학원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경력조회서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3. 학력증명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제4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함)는 교습비등1)1) 학습자가 학원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학원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학원법 제15조제4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등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징수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확한바,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교습비등의 징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학원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를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행위와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를 별개의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또한, 학원법 제15조제4항은 학습자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2)2) 2009. 6. 22. 의안번호 제1805229호로 발의(정부)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학원설립·운영자등이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행위는 학습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교습비등을 표시·게시·고지하는 다른 학원·교습소 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인바, 실제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행위 자체를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것이 같은 법 제15조제4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다. 개인과외교습자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⑥ (생 략)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12 / 시행일: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3년이 지나야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제77조)이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은 전자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법문 상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이를 달리 해석하여 전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따라서,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01 / 시행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와 제10호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은 학원 및 교습소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적 시설을 의미한다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교육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본문에서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은 학원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ㆍ설치된 강의실ㆍ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입법목적 및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바, 학원법에서 학원을 정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용어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일정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반드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법령상의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8228;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통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설립&#8228;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학원설립&#8228;운영자의 성명,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1)1) 학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등을 학원설립&#8228;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8228;운영자, 학원의 위치 및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경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는 원칙(院則)의 특성상 원칙(院則)에 포함된 사항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시 적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직접 기재된 사항만 등록사항으로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원칙(院則)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외에도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제4호, 제5호 및 제7호)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준거가 되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칙(院則)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을 위해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항에 해당하고, 원칙(院則)의 변경은 학원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원설립&#8228;운영자가 원칙(院則)을 변경한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학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학원 설립&#8228;운영을 위해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통보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⑥ (생 략)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생 략)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학원의 명칭과 위치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4. 정원5. 강사명단6. 교습비등7. 시설과 설비8. 개강 예정 연월일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 ⑥ (생 략)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학원설립ㆍ운영자2. 학원의 위치3. 시설과 설비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생 략)
민원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 시부모의 사망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를 남편이 상속받은 후 남편의 사망으로 그 부인인 A가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를 상속받음. A는 그 후 환경부로부터 재상속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이에 이의가 있아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제1호),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제1호의2)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한강수계법 제1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토지 소유 요건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제1호),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제2호)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한강수계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한강수계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자(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자(제2호의2) 등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된 경우 해당 토지 등의 피상속인(皮相續人) 또는 증여자(贈與者)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현행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이러한 구 한강수계법상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사항을 내용의 변경 없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한 것입니다. 즉, 이 규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상 상속재산과 증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반부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요건과 후반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受贈者)에 관한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개정연혁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을 것”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처럼 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자에 불과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 있는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고 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서 열거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공사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즉, 고속국도의 공사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토석채취제한지역이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토석채취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석채취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자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으로 “한국도로공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의 내용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권한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으로서 「고속국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권한에 한정되는 것이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의 토석채취 요청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방도의 경우 그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석채취 요청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토석채취 요청기관에 추가시킨 것인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등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토석채취 요청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한국도로공사를 토석채취 요청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속국도의 공사에 대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라도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토석채취 요청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을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훈장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민간에서 제조할 수 있는 훈장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것이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훈장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합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을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훈장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훈장은 「상훈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훈장(12종)을 의미하고, 「상훈법」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훈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설립취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 따른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훈장의 제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훈장이 이 법에 따라 공사의 업무로서 공사가 제조할 수 있는 특수제품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공사가 제조하는 물품 중 하나로 “특수압인물”을 규정하면서 특수압인물의 한자를 特殊押印物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그런데,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의 제조는 1995. 12. 29. 법률 제5046호로 「한국조폐공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업무”가 추가되면서 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추가되었는바, 이는 공사가 1985. 6. 15.부터 훈장을 제조하기 시작한 점(한국조폐공사의 연혁 자료 참조)을 고려하여 공사가 훈장을 제조할 수 있는 근거를 공사의 업무로서 「한국조폐공사법」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수(特殊)”는 “특별히 다름” 또는 “평균적인 것을 넘음”을 의미하고, “압인(押印)”이란 도장 “따위”를 찍음을 의미하여 도장 외에 그 밖에 금형 등의 물체로 찍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사 뒤에 붙은 “물(物)”은 “물건 또는 물질”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장이나 금형 등 어떤 찍을 수 있는 물체로 찍어서 만들어진 물건을 “압인물(押印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문언상으로 도출되는 의미와 특수압인물의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들어가게 된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공사가 제조ㆍ판매 및 수출하는 “특수압인물”이란 공사가 보유한 고유의 특수한 압인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훈장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훈장, 포장 등 공사가 제조하는 물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모두 열거하고, 특수압인물에 병기된 한자를 삭제하며 그 대신 특수압인물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임대사업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의 월별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함)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투명한 관리비 징수·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감사 요구 대상 임대사업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등 별도의 감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회계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서는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임대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의 준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등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다르다 하여도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및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내용·태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사무의 처리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위탁자인 임대사업자가 지휘·감독할 수 있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체관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지휘·감독만으로는 주택관리업자의 투명한 관리비 산정·징수를 담보하기 어렵고, 위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산정·징수·사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주택관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등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는바,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ㆍ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함)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실시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함)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약사법」 제3조에 따르면 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약사 면허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각각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내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하여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인데 반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에서도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洋藥)과 한약(韓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약사법령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과목에 차이를 두며, 특히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려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한약의 구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며,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