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제12급 제15호)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과 장해등급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사업장에 고용되어 강원 고성군 간성읍 어촌리에 있는 소나무 굴취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8. 8. 26. 점심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만성경막하출혈'과 '뇌진탕후 증후군'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0. 1. 30. 요양 종결하고 같은 해 3.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5.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독립생활 및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인 ○○○○병원 의사(주치의) 소외1(을 제1호증의 2)
○ 상병명 : 기질적 뇌증후군
○ 두통, 현훈, 불안, 초조, 우울감, 기억력 및 인지능력 장애, 스스로 사회적응 생활능력의 장애, 협동하는 단체 사회생활 영위가 불가능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소외2(갑 제3호증)
○ 상병명 : 경도 인지장애
○ 뇌파검사는 정상 소견을 보였고,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경도의 뇌실 확장을 동반한 미만성의 뇌 위축(해마 위축)이 보임. 우측 척추동맥의 V4 분지 혈관의 증식.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저하된 지능을 보이고, 언어 관련 기능과 장단기 기억력, 관리기능, 적응능력 등의 감퇴가 나타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저조한 언어 관련 기능 및 단기 기억력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낮은 지적 능력과 학력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함
㈐ ○○○○병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소외3(갑 제4호증)
○ 경도의 지적장애를 보임. 사고 전 직업이나 학력 수준을 고려할 때 '평균 하'의 수준에 해당함.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보속성을 보이고 있어 주변 상황에서 민첩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회의(을 제3호증의 1 내지 4)
○ 상병명 : 만성 경막하 출혈, 뇌진탕후 증후군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에 해당함
㈒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병원 외래 통원치료 중. 두통, 현훈, 불안, 초조, 우울감, 무력감, 대인 기피,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 보임
○ 현재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함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뇌파검사상 특별한 기질적 문제 나타나지 않았고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좌뇌하전두고랑에 이상 신호강도는 관찰되나 전반적으로 이상 소견은 없음. 우울감, 두통, 기력 저하 및 기억력 저하, 관리능력 저하 보이고, 지능지수 83(평균 하 수준), 기억지수 70(경계선 수준), 관리지능지수 59(장애 수준)에 해당함
○ 현재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항목 중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항목에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와 제12급 제15호를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다.

제9급
제15호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 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 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제12급
제15호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 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 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3) 보건대, 위 판정기준을 기초로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가 있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더 나아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을 제1 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위 병원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7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1. 1.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7. 1.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4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는 1995. 4. 20. 발행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02. 1. 29.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위 제7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제6급 제5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제8급 제2호에,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제7급에 각 해당한다고 보는 등 위 일부 의학적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6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요추 제3-4-5번에 척추고정술을 시술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요양승인상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고, 위 척추고정술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7급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증거인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제1심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내용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870,1심-대법원,2011두825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783,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38,1심-대법원,2010두8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11행의 '하도급받아' 부분 다음에 '(공사기간 2004. 1. 30. ~ 2004. 10. 31.)'을 추가
나. 제6면 16행의 '아니라(' 부분 다음에 '○○전기와 ○○이엔지 사이의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를 추가
다. 제6면 20행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부분 다음에 ', ○○전기와 ○○이엔지 사이의 하도급계약기간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일은 2004. 10. 5.로서 적어도 ○○이엔지가 ○○이엔씨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계장공사의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위 계기용변성기를 설치하게 된 것은 예상보다 전력 소모가 더 커짐으로써 ○○전기가 납품한 전력개폐기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인 점'을 추가
라.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④ 원고가 ○○이엔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이엔지가 원고를 일당으로 고용한 것으로 사실인정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일당으로 고용하였는지 여부는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그리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953,1심-대법원,2011두21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1986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입은 것과 2007년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의 발병원인과 1986년에 발생한 종전 재해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의 주치의(○○대학교병원)는 "망인의 하지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심장을 통하여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뇌경색과 종전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보통 하지에서 형성된 혈전은 폐동맥에서 걸러지고, 심장 판막결손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뇌혈관으로 흘러들어 갈 수 없다"라는 소견(피고 자문의) 및 "혈액순환의 경로와 심혈관계의 해부학적 구조상 하지정맥에서 혈전이 만들어진 경우 심장 판막결손이나 동맥관 열림증 같은 선천성 기형이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경색이 초래될 수 없다"라는 소견(제1심 감정의)이 제시된 점, ③ 또한 망인은 지팡이를 짚고 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등으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④ 한편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의증), 심근경색, 고혈압, 음주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종전 재해와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약 20년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러한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하여 "종전 재해와 뇌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여러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감정의)이 제시되었고, 이를 반박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종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증거인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2007. 12. 28.부터 ○○○○○㈜의 차체3부 상도B반(도장공)에 전환 배치되어 약 2년간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스프레이작업 등을 하다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발병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09. 7. 31. 피고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초진소견서에는 (비록 상병명과 상병코드란에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우하지 방사통'이, 주요검사란에 '근전도검사결과 우측 제1천추 신경근 방사통 소견'이 기재되었으므로, 원고는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도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에 대하여 상병 불승인처분을 한 것과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증거들(갑2, 갑5의 1·2, 갑6의 1·2,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09. 7. 31. 피고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병원 신경외과의사 소외1 작성의 2009. 7. 30.자 초진소견서(갑5의 2)에는, 상병명과 상병코드란에 '요추부염좌 S33.5,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M51.2,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M51.2', 재해경위란에 '2009. 6. 9. 작업하다가 허리를 삐끗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란에 '요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주요검사란에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제1천추 신경근 방사통 소견서(2009. 7. 13.자 소견서 및 근전도 검사결과인 갑6의 1·2 첨부)'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염좌 부분은 상병 승인처분을,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부분은 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심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2010. 7. 21.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MRI 검사결과 원고에게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지 않지만, 요추염좌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판단되고, 신경근병증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소견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며 6개월 정도 통증이 지속된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1. 4. 2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의 주요 증상은 요통이지만 신경근이 압박된 경우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나 감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경근병증은 침범되는 신경분절을 따라 저림 증상이나 감각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간판탈출증 때 신경근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2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라)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코드는 M51.2, 신경근병증(신경뿌리병증)의 상병코드 는 M54.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상병코드는 M51.1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양급여신청용 초진소견서에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과 신경근병증의 상병코드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2009. 7. 31. 피고에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에는 신경근병증과 관련된 상병명이나 상병코드(M54.1 또는 M51.1)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초진소견서에 기재된 '우하지 방사통 증상'이나 '제1천추 신경근 방사통' 소견은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상 또는 소견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09. 9. 7.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피고의 자문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결국 피고는 원고의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요양 승인 또는 불승인처분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가 요양승인신청의 대상 질병으로 분명히 기재하지 아니한 '제1천추 신경근병증'까지 적극적으로 탐지하여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소송물은 피고의 2009. 9. 7.자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여부이므로, 원고에게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불승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122,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871,1심-대법원,2010두210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을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97,1심-대법원,2017두578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5쪽 제14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로, "이 법원의 "○○"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로, ② 제5쪽 제17행의 "증거"를 "증거와 갑 제13호증, 갑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로, ③ 제6쪽 제8행의 "보인다"를 "보이고, 비록 위와 같은 주 야간 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기전이나 영향의 정도 등은 확실하지 않으며, 그동안 망인이 실제로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주 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사망원인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④ 제7쪽 제10행의 "어렵다"를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의장부의 타 부서 근로자인 소외1이 파업 후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2012. 9. 15.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망인도 파업 이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의 경우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하여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야간 특근을 하면서 완성차 조립업무 외에 조장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야간 근무를 마친 당일 오후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망인의 경우와는 근무시간 내용, 발병 경위 및 개인질환이나 신체조건 등에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로 각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주장으로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거주하던 ○○○○○ 주식회사 소유의 독신자 숙소에서 발생하였는데, 회사는 망인이 그 숙소에 거주 하는 사실과 망인의 무단 결근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틀 동안 방치하여, 망인이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하여야 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2012. 11. 7. 17: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2012. 11. 8.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였고, 회사에서는 망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망인이 월차 휴가를 낸 것으로 처리한 사실, 망인이 2012. 11. 9.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동료 근로자가 위 숙소에 찾아가 망인이 사망한 것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해는 퇴근 이후 사적인 시간에 사적인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당시 망인이 직장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였다거나 기타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고 인정 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재해 발생장소가 회사에서 관리하는 숙소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소장 기재 "2008. 3. 1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02. 11. 8. 21:00경 주방에서 한 식용기를 대형 냉장고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 '요각통, 항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8. 2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2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8, 10,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3. 19:00경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생략 앞 도로의 인근 인도를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위 오토바이로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좌측 눈썹부위 열상, 좌측 관자부의 찰과상 등의 상병을 입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서울 동대 문구 이문동 소재 중국음식점인 '○○○ ○○○'의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8.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장인 위 중국 음식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위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중국음식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이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중국음식점 등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원금만징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1995. 1. 9.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07. 11. 5.부터 2008. 1.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6. 12. 7.부터 2007. 12. 31.까지 (주)○○○○○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2007. 11. 5.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6,273,070원)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금액의 2배인 12,546,14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취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의사가 없이 무지로 인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금액인 원금만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07. 11. 5.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주)○○○○○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휴업급여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12,546,1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90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4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18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39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14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쥐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512,1심-광주고등법원,2015누6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399,1심-대구고등법원,2015누49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08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96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9갔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816,1심-대법원,2017두57028,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238,102심-대법원,2018두45657,10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의학적 소견"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1면 17행부터 8면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9행 다음에 "다. 원고는 2014. 3. 7. 이 사건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4. 3. 10.부터 재요양을 받고 있다."를 추가한다.
○ 2면 10행의 [인정근거] "3호증" 다음에 "및 을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동통 등 감각이상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작열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작열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여야 하고,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한다.
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9급 제15호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진료기록 및 증상을 기초로 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 한다.
i)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통증으로는 노무에 극심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보기 어렵고, 노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는 정신계통의 장해에 의한 부분이 더 큰데, 원고는 '통증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i)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도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정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iii)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 3명 또한 원고는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에 상당히 제한된 정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일치된 심의소견을 내놓고 있다.
② 반면에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의만 유일하게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정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좌수부의 절단 및 손상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까지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체감정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악화를 이유로 2014. 3. 10. 재요양을 시작한 이후인 2015. 11. 11. 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 2015. 11. 12. ○○○○대학교병원 통증센터 외래 진료 및 2015. 11. 16. 입원 후 관찰경과 등을 주요한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처분 시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재요양 개시로부터도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의 상태를 주요 근거로 한 의견이므로, 신체감정 의견은 2013. 4. 30. 요양종결 당시의 고정된 증상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받고 있으므로 재요양 종결 후에 이 사건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 후 상병의 악화로 인한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시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하는 이상 이와 같은 변경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67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035,1심-광주고등법원,2015누64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1847,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6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5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47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6.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99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8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청구등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410,1심-광주고등법원,2015누67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3구단47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20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572,1심-대구고등법원,2015누48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니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대법관1
대법관2
대법관3
대법관4
요양비,휴업급여,장해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4,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2006. 7. 20.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의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06. 4. 3. 요양비부지급처분,② 2006. 7. 20.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③ 2006. 12. 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제1심 판결 '제 2 의 나. 휴업급여반려처분에 관하여'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 4 호증의 2, 을 제 11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에 제기한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3. 22.까지 척추분리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7. 2. 부터 요양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2. 10. 23.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하였는데, 2004. 1. 28.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약 3개월간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 휴업할여청구 려처분 취수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7. 20. 원고에게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을 하여 그 무렵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가 2008. 1. 21.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갑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감사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4. 3.자 요양비부지급처분, 2006. 5. 17.자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2006. 12 12.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 2007. 1. 16.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7. 11. 1. 위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감사원 2007년 감심 제149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감사원에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바가 없고, 위 심사결정도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사결정은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전심(前審)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심 판결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267,2심-대법원,2012두1838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4. 6. 26. ○○○○교회 개보수 작업 중 핸드그라인더가 튀어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을 절단하여 '좌측아킬레스건부분파열, 좌측아킬레스건협착, 좌측아킬레스건 이물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7.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이나 최초 상병을 입게 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상병을 입게 된 사고는 약 2m 높이에서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가 튀어 아킬레스건이 절단된 것이고 이때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18 내지 3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7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15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송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4. 5. 24.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경추골절탈구 (제5)골절, 제5-6탈구, 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제4요추압박골절, 좌측쇄골골절, 좌측견갑골골절, 좌측요골골절, 우측 원위부요골골절, 좌측장골골절, 좌측주두골골절, 좌측치골상하골절, 좌측 늑골골절(3,4번), 좌측흉수, 좌측팔꿈치 욕창, 섬망'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5. 11.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 좌측 팔꿈치 관절 기능장해 제12급, ？ 좌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제10급, ？ 경추의 기능장해 제11급, ？ 요추의 변형장해 제14급이어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장해 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어깨관절의 실제적 운동가능범위의 합계가 120도(정상 500도,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인 제8급 6호 해당)에 불과하므로, 어깨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평가에 문제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 경추 관련은 제11급, ？ 왼쪽 어깨 관절은 제10급, ？ 왼쪽 팔꿈치 관절은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5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97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929,1심-대법원,2010두215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근로자로 2008. 7. 1.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7. 05:00경 자택에서 아들 소유 차량을 타고 근무지인 ○○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김포시 대명리 ○○주유소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 운행의 위 차량을 충돌하여 사지의 절단, 뇌내출혈, 혈액가슴증, 욕창, 인공소생술'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년전부터 거주지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이하생략에서 사업장인 ○○시 이하생략 로 약 30여 킬로미터를 출퇴근을 하였는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교대시간은 새벽 5시30분에서 6시경으로 고정되어 있는 특수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할 수 없어 원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달리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방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제한된 경우에 그 출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다. 판 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증거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운행한 차량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 원고 개인용 차량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새벽 6시로 고정하여 출퇴근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출퇴근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피고에게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4. 9. 기각되었고, 2010. 5. 10. 위 기각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2010. 5. 10.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05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97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7구단28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2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54,1심-대법원,2011두62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소외1'을 '소외2'로 고치고, 제6면 제19행의 '○○○병원장', 제6면 제20행의 '○○○병원장' 및 '○○○대학교' 앞에 각 '제1심 법원의'를, 제7면 제5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820,1심-대법원,2011두3807,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이나 당심이 한 ○○의원 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병한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고온 다습한 탄광 내부에서 작업하다가 기온 차이가 큰 탄광 외부로 나오면서 탈수로 인한 혈액량 감소와 급격한 기온 하락에 의한 혈관 이상 수축 내지 과혈전 생성으로 인해 좌측 내경동맥이 막혀 뇌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6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3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42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89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25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5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40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5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1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87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26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9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6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망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망인을 고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3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13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4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0. 8. 5.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47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90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시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2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36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4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재요양상병은 최초 상병 부위인 전교통동맥류와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것이고, 최초 상병 부위인 전교통동맥류는 종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았던 최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의학적 소견' 다음에 '과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4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2항), 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8.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만료되는 2010. 9. 22.까지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연휴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하고, 민법 제161조 제1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휴일 익일인 2010. 9. 24.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원고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이후인 2010. 9. 27.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단3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4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합2987,1심-대법원,2010두215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9,22기9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고, 제1심 판결 5쪽 11째 줄에 기재된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2004년 이전에는 건설업, 제조업, 수선업 등의 사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된 사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았고 원수급인이 하나의 보험료율에 따라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도급사업장 일괄적용 제도는 건설업에만 유지되었고 원고에게 도급을 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같은 제조업에는 도급사업장 일괄적용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도급사업자와는 별도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정하여 이에 따른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도급인인 ○○○○○의 사업종류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니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범위가 건설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을 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적용한 것은 도급인인 ○○○○○의 사업종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사업장의 작업공정, 완성품의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과 같은 것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며, 이러한 원고의 사업종류에 대한 피고의 판단은 제1심 판결이유처럼 적정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48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8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750,1심-대법원,2011두18489,3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내역 기재 각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쪽 아래에서 4~1째 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은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데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주체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즉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6쪽 4~5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설령 기존 질환인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참가인이 계속된 잔업에 시달리며 받은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내세우는 잔업 내용(퇴근 시간에 즈음하여 작업일지를 수거하여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출·퇴근하는 전 차량과 무전기로 연락하여 배차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간질 발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갑 3호증 기재에 의하면, 간질은 주로 뇌졸중, 선천기형, 두부외상, 뇌염, 뇌종양, 퇴행성뇌병변, 유전, 미숙아, 분만 전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859,1심-대법원,2009두221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면 9, 10행의 각 "요추부 염좌"를 "경추부 염좌"로 수정
나. 4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라) 당심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 경추부 염좌와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의 연관성은 규명하기 힘들고, 경추부 염좌에 의해 경추의 탄력성이 저하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다만, 반복되는 경추부 염좌로 경추 주변의 근육의 악화로 경추의 부하가 증가되어 퇴행성 변화가 가속될 가능성은 있고, 이에 따라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 2007. 6. 25. 촬영한 경추부 MRI 상 T2 강조 영상에서 추간판 내의 고신호 강도 및 주변 연부조직에도 이상 신호 강도가 뚜렷하지 않아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 이후에 우측 상지통을 호소하였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고에 의해 일부 악화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4면 12행부터 1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라. 5면 2, 3행의 "밝히고 있고," 다음에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를 추가
마. 5면 6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또한, 원고는 2004. 4. 26.경 샤시에어 파이프 누수관계로 수리를 돕던 중 2m 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2007. 1. 29.경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뒤로 넘어진 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추부에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정도로 악화 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부터 4행-2행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1의 위 진술내용과 원고의 위 요양신청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소외1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는 원고가 계단에서 구르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계단에서 굴러 아프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7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86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4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장시간 버스에 앉아서 근무하는 상황이 기존 질병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인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탈출증'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지하철 붕괴사고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어떤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594,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8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85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5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30,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2. 24. 무렵부터 2008. 7. 1. 뇌출혈이 발생하여 같은 달 13. 사망하기까지 1년 4개월 가량 (주)○○○○○의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는데, 40평 정도의 고급맨션과 차량이 망인에게 제공되었고, 망인은 현지 생활과 음식에 이미 적응하여 교민들과 잘 어울렸으며, 망인의 평소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정도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에 국내 복귀가 결정되어 현지 법인장이 다른 사람(소외2)으로 교체됨으로써 업무가 오히려 감소되었고, 현지 법인의 실적 감소는 망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무렵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고 공단 자문의의 진료기록 검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뇌동정맥 기형인 기저질환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잦은 음주와 흡연 습관 등의 건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