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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고등법원,2015누7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0. 1. 25. 파이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원위부 골절,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10. 2. 1.부터 2010. 7. 31.까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후만변형'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4.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구합523호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1.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요추2번 압박골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법원2012구합523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8. '요추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승인받았고, 2013. 7. 10. 피고에게 2010. 8. 1.부터 2012. 2. 6.까지 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10.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0. 8. 1.부터 2011. 1. 31.까지 인정하고, 휴업급여의 경우 2010. 10. 21.이후부 터는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8. 1.부터 2010. 10. 20.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4.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되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바, 2011. 1. 31.까지만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2010. 10. 21.이후의 휴업급여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4두255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누3989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14 내지 20, 26호증, 제1,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0. 21.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10년 10월에는 11일, 2010년 11월에는 20일, 2010년 12월에는 20일, 2011년 1월에는 19일, 2011년 2월에는 16일, 2011년 3월에는 2일, 2011년 6월에는 5일, 2011년 7월에는 21일, 2011년 9월에는 9일, 2011년 10월에는 18일, 2011년 11월에는 6일, 2011년 12월에는 2일, 2012년 1월에는 13일로 꾸준히 근무를 하였던 점, ②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사 역시 2010. 10.21.부터 원고가 2012. 2. 14. 수술받기 이전까지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요추2번 압박골절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의 치료기간으로 충분하나 원고의 경우 추가상병의 누락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6개월의 추가 진료기간을 인정하여 요양기간을 2011. 1. 31.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압박율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사고 후 1년여가 지난 2011. 4. 4. 이후에는 압박정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차성척추후만변형의 경우도 사고 후 1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골절부위의 압박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추정되어 원고가 2011. 4. 4.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통증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2. 2. 14. 받은 수술은 이차성 척추후만변형 고정술 및 유합술로써 척추후만변형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유는 2011. 1. 31.로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0. 10. 2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1. 1. 31.까지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2010. 10. 22. 이후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20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1가 운영하는 ○○중기에 일용직으로 채용된 굴삭기 운전기사로, 2012. 6. 27. 발주자 ○○건설의 ○○공항 하자보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당하자 2012. 7.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6. 원고 소속사업장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주로 건설현장에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해 주는 사업과 조경석 축대작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재해를 당한 이 사건 사고현장은 ○○중기의 사업 주 소외1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작업내용에 따라 1일 45 ~ 6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항 하자보수공사 중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 받아 굴삭기 기사뿐만 아니라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소외2 등'이라 한다)을 석공, 잡부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사한 곳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중기의 소외1가 고용한 소외2 등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중기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므로 ○○○○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중기의 사업주 소외1가 ○○○○으로부터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받은 것인지(그래서 축대작업에 필요한 석공 등을 고용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한 것인지 여부이다(굴삭기 기사만을 ○○중기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면 ○○중기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중기의 사업주 소외1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경석 축대작업을 하도급받았고 소외1가 석공 등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은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중기 사업주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임대하였을 뿐이라고 인정된다.
소외1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당시 '○○○○과 기사를 포함한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2. 6. 12.부터 작업을 해 주었다. 1999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건설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본인이 직접 굴삭기를 운행하여 왔고, 가끔씩 필요시에만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상시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이 담긴 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소외1는 이 사건 법정에서도 원고 측의 주신문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피고 측의 반대신문에서 요양급여신청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다. 소외1의 진술번복 시기나 경위,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요양급여신청 당시 소외1 진술(반대신문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굴삭기 기사의 임금은 소외1가 근무일 무렵 지급하였으나, 소외2 등의 임금은 ○○○○○○이 직접 지급하였고, 그 지급시기도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후이다.
소외2 등이 소외1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지 않은 날에는 소외1는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어서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축대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중기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및 최초요양
원고는 2011. 10. 17.경 ○○○○공업(주)에 지게차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온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2. 20. 16:00경 철 5~6 묶음(1개당 무게 3~5kg)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겪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2012. 2. 21. 부터 2012. 4. 2.까지 입원치료를, 2012. 4. 호부터 2012. 5. 25.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2012. 5. 25.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신청
원고는 2012. 9. 18.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L3-4-5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L4-5 척추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상병승인과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추가상병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자문의1의 소견
○ 진료기록에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2. 9. 10.자 진료당시 우하지 방사통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신경학적으로 특이소견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 자기공명영상겸사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가 심하이 추체간 간격협소, 추체골극형성, 추간공 협착의 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소견은 없다.
○ 위와 같은 각 소견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고 판단된다.
○ 종합하건대, 신경학적으로 객관적인 특이소견이 없고, 영상판독결과 기왕증으로 판단되는바,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자문의2의 소견
○ 퇴행성 요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되고, 급성재해와는 무관한 질환이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함이 다당하다고 사료된다.
라. 원고의 제소
원고는 2012. 11.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3. 1.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3.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3세의 남자로 과거 허리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한 최초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허리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치유 당시보다 상대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재요양신청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인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가 2013. 3. 원고에 대하여 심사결정서를 취소한다'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의뢰한 ○○○○병원 특수진찰의 경우 원고의 굴곡(각도) 검사에서 자의적인 굴곡 방식이 아닌 병원의사의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검사하였기에 그 검사방식이 부당하다. 현재도 오른손 주먹이 쥐어지지 않아 일상생활도 어려운 실정이다. 글씨 쓰기 및 식사하는 도중 젓가락질 하기가 불편하여 반찬을 흘리고 식사과정에서 수치심 등이 들고 대변을 하는 과정에서 비데가 없으면 생리적인 불편함 등이 있다. 최초 병원의 진료방식이 수술 이후 재활빙찍의 치료가 되어야 하나 물리치료를 받아 현재 오른손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
○○병원에서 우측수지 무지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으로 변연절제술 및 창상 봉합술을 시행받고 현재는 좌족부 족배굴곡 및 좌무지 족배굴곡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피고가 원하는대로 원고는 물리치료를 끝으로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수부는 능동적인 활동범위가 정상범위에 크게 미달한다. 원고가 현재 상태로 고정된 것은 피고로 인해 원고에 대한 적정한 치료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2012. 12. 2차 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엄지손가락의 대립 및 손가락간의 이개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지관절 운동기능장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통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존재한다.
따라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피고 및 ○○○○병원, ○○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특진 시의 검사방식이 부당하다는 점이나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히기에 부족히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별진찰결과 능동관절운동은 통증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감소된 상대로 실질적인 강직은 심하지 않고 통증은 영구적일 가능성은 적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수상부위가 피부에 국한되어 힘줄 손상 후 유착이나 관절 손상 후 강직이 나타날 수 없고 해부학적 구조 및 이학적 검사상 수지운동이 제한될 만한 원인은 없으며, 수동운동 측정상 제1, 2 수지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우측 제2수지는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이 제시된 점, 특별진찰결과와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신체운동각도 측정은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채용하나 심인성에 따른 원인의 의심이 있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해야 하는바 원고의 신체운동각도가 능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측정 시 심인성 요인이 지배적이고 수지운동이 제한될 만한 원인이 없으므로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을 장해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12. 18. 피고에게 접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상 원고 주장의 2012. 12. 15. 발생 사고는 발이 접질린 사고인 점, 피고 자문의사에게 반드시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 자문할 사항을 검사하거나 판단하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250,2심
【주문】1.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1991. 4. 17.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승인상병') 진단을 받고 1997. 9.30.까지 요양 및 2012. 5. 7.부터 2012. 12. 29.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5. 위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 3호증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치의
(가) ○○대학교 ○○병원
？ 신경인성 방광은 일반적으로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손상, 수술 중 발생하는 신경손상으로 발병하는데, 방광과 요도와 관련된 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뇌, 척수, 방광 주위 말초신경의 기질적 병변이나 위 부위의 외부적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척추수술 이후 2차 발생할 수 있다.
？ 원고의 승인상병에 대하여 2012. 5. 9. 제3-5요추 사이 척추후방고정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였는데, 2013. 1. 14. 현재 원고에게 빈뇨, 요절박, 요주저 등 증상이 발현되어 과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의심되는 임상적 진단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 확진을 위하여는 방광기능검사와 전기신경생리검사 등이 필요하다.
？ 원고의 배뇨장애와 관련된 요로계 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도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이 사건 상병 원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대학교 ○○○병원
2013. 2. 4. 방광기능검사 시행결과 저활동성 신경성 방광으로 진단하였다.
(2) 피고 측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 방광용적이나 감각 등이 정상이고 잔뇨 또한 정상 범위 내이며 요속의 감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어렵다.
？ ○○대학교 ○○병원의 평균 요속 검사결과(14.6m2/s)로 보아,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4㎖/s)는 부정확해 보이고, 원고의 빈뇨, 절박뇨는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 아닌 60대인 원고의 연령에 따른 양성전립선비대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3) 진료기록감정의
？ 의무기록지상 원고는 2012. 5. 8. CT영 결과 제3-4 및 제4-5요추 척추관협착증 소견으로서 2012. 5. 9. 좌측 제2-3요추간 추간궁 디스크탈출증 진단 하에 우측 제 3-4요추간 융합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 2012. 5. 7.자 입원기록지나 2012. 6. 4.까지의 경과기록지상으로 원고가 배뇨증상을 호소한 내역은 없고 퇴원 후 외래 방문기록에도 이에 관한 기록이 없어, 1991. 4. 17.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 자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이나, 2012. 5. 21.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3-4요추 척추관의 경막외 공간에 위 2012. 5. 9.자 수술 후 생긴 액체가 고여 말총신경이 눌려있음이 관찰되고, 그럴 경우 임상증상의 한 형태로 배뇨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2. 9. 10. 과민성 방광 및 2012. 11. 8.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3. 2. 4.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각 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위 ○○○병원의 근전도검사상으로 척수부위에 신경학적 병변이 있고 요역동학검사에서 방광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했다는 기재가 있다.
？ 그렇다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2012. 5. 21. MRI 촬영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2. 5. 9.자 수술 후 말총신경이 눌려있는 병변이 그 원인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2012. 5. 9.자 수술 이후의 신경인성 방광 소견 자체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들이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광기능검사결과 등도 확인되는 점, ② 특히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1991. 4. 17.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 자체로 발병한 것은 아닐 지라도, 그 승인상병으로 인한 수술 이후 제3-4요추 척추관의 경막외 공간에 액체가 고여 말총신경이 눌려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서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 성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의 양성전립선비대증은 이 사건 상병괴는 그 자체로 별개의 질환으로서 위 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 등 개인 소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3. 1.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년 7월경 주식회사 ○○통상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3. 20. 주간근무자와 근무교대를 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1:5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9.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시간 근무와 생체리듬에 반하는 주 야간 근무교대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사납금제도에 의한 폐해,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로와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발병한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주간에는 05:00부터 17:00까지, 야간에는 17: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각 12시간씩 택시를 운행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2. 3. 12.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주간근무를 하면서 하루 평균 180hn가량의 거리를 주행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2. 3, 19.에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266km를 주행하였으며, 일요일이었던 2012. 3. 11. 및 2012. 3. 18.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1. 9. 23.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 161m, 체중 70kg, 혈압 120/80mmHg(정상 120/80 미만), 공복혈당 165mg/dL(정상 100 미만), 총콜레스테몰 248mg/dL(정상 200 미만)로 측정되어,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고혈압관리 및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중증도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나) 망인은 2008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상세불명의 심장박동 이상, 불안정성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정기적으로 ○내과의원 등을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2008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을 시행하였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주 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주 6일 12시간씩 택시운행 업무에 종사하였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강도가 회사 소속 택시기사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나 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 역시 같은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운행거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망인이 다른 택시기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지나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2007년경부터 5년 가까이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택시운전 업무가 비교적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열흘 동안의 근무내역을 살펴보아도 업무량 업무시간 노동강도 등 업무환경에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고혈압, 심장박동 이상,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년에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기도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나 지병(높은 혈압, 콜레스테를 수치, 당뇨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7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자가 아닌 원고는 2011. 10. 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이하생략 토지 지상에 총 공사금액 63,678,490원이 소요되는 건축 연면적 95.47m²인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일부 자가시공하다가, 2011. 11. 12. 목조골재 및 외벽마무리 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주었다. 그런데 위 소외1이 고용한 소외2이 2011. 12. 6. 위 공사를 하던 중 약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의식소실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 연면적이 95.47m²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건축 연면적이 100m'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적용요건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입법의 불완전성 등을 감안하면, 비록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이 나목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가목에서 정한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22751호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누805호 판결 등에서 확인된 법원의 일관된 해석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총 공사금액 관련 요건을, 나목에 건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 관련 요건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에 의하면 위 가목이든 나목이든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상의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다만,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공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서는, 이에 포함된 건축공사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 부분까지 합한다면 건축 연면적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음에도, 건축공사가 아닌 공사를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위 건축공사 부분만의 건축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제외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위와 같이 건축공사와 다른 공사가 결합된 공사에 대한 판결들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사는 단일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사는 건축 연면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100m²에 미달하는 95.47m²인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상의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466,1심-대법원,2012두154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2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303,2심-대법원,2011두13064,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의 ○○○○○○ ○○○○ ○○○○○○○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2. 23:30경 숙소에서 두통 등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 병원으로 후송된 후 현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2009. 7. 24.경 피고에게 '거미막밑 출혈, 수두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 15. 원고에게 이러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중인 2012. 2. 9.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하였다(다툼 없음).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더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16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79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91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2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42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41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60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6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62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779,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5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88,1심-대전고등법원,2016누127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455,1심-광주고등법원,2016누46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219,1심-대법원,2011두319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2010. 2. 28"
- "2010. 2. 8."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갑 제4호증의 1)"
- "(갑 제4호증의 3)"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갑 제4호증의 1, 2"
- "갑 제4호증의 2, 3"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27,1심-대법원,2014두4731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9. 업무상 사고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05. 11. 11.까지 요양하였으며, 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 하에 2010. 12. 2.부터 2011. 4. 4.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3.경 "좌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우측 슬관절부에 비하여 5.7mm 불안정성이 있음,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6,7,9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종결일인 2005. 11. 11.경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장해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2. 3. 29.경에는 이미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경과
원고는 최초요양종결일부터 재요양개시일까지 사이에 좌측 무릎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재요양 기간 중에도 검사 3회, 통원치료 3회만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장해진단서(2010. 12. 13. ○○○대학교병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원고는 2000.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이미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1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동요관절 차이가 약 5.7mm로 계측된 관절 동요의 차이는 수술 후 잔존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동요임. 재요양에 따른 별도의 요양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관절 동요는 재요양 이전에 이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경우 2000년과 2002년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요양기간 내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음. 이런 이유로 5.7mm 정도의 불안정성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혹은 봉합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후유증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임
- 요양기간의 진료기록과 비교하여 2010. 12.경 원고의 증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사료됨
- 2010. 12. 이후의 진료기록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외에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확인되지 않음
- 2005. 11. 11. 최초 요양 종결시점에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한,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만약 재요양을 한다면 재수술 등을 통해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고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여햐 하며, 재수술 후 5.7mm 이하의 전방 불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는 수술이 아님.
[인정근거] 갑 3, 5, 7, 10, 을 6 내지 8,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다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때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재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증상이 고정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해(좌측 슬관절부 전방 불안정성)는 이 사건 상병인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따른 후유장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병은 2005. 11. 11.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2005. 11.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있었던 2012. 3. 29.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2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26,1심-대법원,2012두7813,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만성신부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외 회사가 분사에 반대하는 원고를 비롯한 시설지원팀 직원에게 2009. 3.부터 2009. 11.까지 직무전환 교육을 한 점,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원고로서는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에서 추진한 분사과정 및 그에 따른 직무전환교육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당시 원고는 성인형 다낭신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성인형 다낭신은 자연경과에 의해 50% 이상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치료내역과 건강검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위 기존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는 2001.부터 2010.까지의 검사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성인형 다낭신에서 관찰되는 신기능 악화의 자연경과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직무전환교육 무렵 복용한 생약이 신질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과학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으나(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스트레스와 신질환과의 의학적 관련성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0. 2. 28. 소외 병원에서 퇴직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소외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든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 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반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추가한 사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추가한 위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831,1심-대법원,2013두248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5. 25.자 상병 일부 불승인과 2009. 6. 16.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케이블츄레이 위에서 작업하던 중 전선뭉치가 츄레이 뒤편에 떨어진 것 때문에 무릎을 츄레이에 부딪힌 다음 오른 허벅지가 츄레이 사다리 사이로 끼어들어 이 사건 최초상병과 추가상병을 입은 사실이 ○○병원 진료기록부상의 무릎충격사실 기재 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호증(소외1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25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116,1심-대법원,2011두308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촉탁결과를 더하거나 이에 의하여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99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1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90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5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협회의 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자 지위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04,1심-대법원,2014두93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일부 불승인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 "피고는" 다음에 "2012. 7. 16."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8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31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9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14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1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32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2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19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65,1심-광주고등법원,2016누41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27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493,2심-대법원,2011두14838,3심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99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01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420,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3누1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144,1심-대전고등법원,2012누322,2심
【주문】상고를 기간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지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대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추간반의 퇴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개인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른데 퇴행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① 유전적 요인, ② 생역학적(물리적) 요인, ③ 생화학적 요인이 있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되고 있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고, 생역학적 요인으로는 반복적인 작업과 과중한 하중, 진동, 과체중, 스포츠 레저 활동 등이 추간반에 반복적인 물리적 충격을 통해 추간반의 퇴행을 촉진하며 장시간 일정한 자세가 요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음.
○ 때로 퇴행으로 인해 약해져서 찢어진 섬유륜을 통해 수핵이 탈출하게 되는데 이를 추간반 탈출증이라고 하며, 탈출된 정도와 위치에 따라 척추내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음. 수핵 탈출은 낙상이나 사고 등 뚜렷한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허리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 삐임, 넘어짐, 기침, 구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오히려 추간반이 퇴행이 되지 않은 상태(젊은 사람)에서는 척추에 강한 외상을 받으면 추간반 탈출(수핵의 탈출)이 발생하기 전에 척추골의 골절이 발생함. 따라서 추간반 탈출증은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외상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질환임.
○ 추간반 퇴행이 유전적 소인과 관계없이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가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업무에 의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일어선 자세에서 척추는 인체의 기둥으로 역할을 하므로 수면 시간 외에는 척추에 크고 작은 외력이 가해지는데, 척추에 가해지는 외력과 하중에는 업무 외에도 체중, 일상 가정생활, 레저, 스포츠 등의 많은 종류의 활동에 의해 외력과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임. 특히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에 가장 밀접한 것은 체중으로, 일어선 자세에서 척추는 인체의 기둥으로 역할을 하므로 체중은 일어선 상대에서 항상 척추에 하중을 주기 때문으로 추간반 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원고는 1966년생으로 약 3년간 택시 운전을 하였으며 택시운전이 허리에 과도한 부하가 집중되는 작업은 아니므로 산업재해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척추와 추간반의 퇴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력과 하중에 의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노화와 업무 외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노동 중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의 정도 외에, ① 환자의 나이, 체중, 취미, 레지 활동 종류와 정도, ② 요추 질환의 병명과 형태, ③ 업무에 노출되기 전 요추 질환으로 치료한 과거력, ④ MRI 소견, ⑤ 업무 외 외상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일반적으로 앉아 있는 자세에서 허리에 대한 부담은 직립 상태보다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요추간판 탈출증의 통상 원인은 퇴행성 변화를 선행조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장시간의 앉아 있는 자세가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킬 수도 있겠으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장시간의 앉아 있는 자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에 의한 섬유륜의 손상이나 약화가 선행되어야 급성 파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누적 손상으로 인하여 급성 파열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임.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였다고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보고는 없음.
따라서 그 가능성을 정도로 표현하기는 어려움.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이 법원의 ○○교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이 법원의 ○○교통, ○○○○신경외과학회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택시운전은 그 작업자세에 비추어 볼 때 허리부담이 적은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택시운전이 허리에 과도한 부하가 집중되는 작업은 아니고, 택시 운전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였다고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법도가 높다는 보고도 없는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107,1심-대법원,2013두203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9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76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658,1심-대법원,2013두216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260,1심-대법원,2013두178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협소하고 비좁은 선박 내부의 도장 작업현장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와 함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으로 인하여 무릎 굴곡 및 회전이 발생하고 무릎에 충격을 받는 작업을 약 7년 5개월 동안 하면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고, 업무상 원인 이외에는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경부터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기록 57쪽 참조)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원고가 도장 작업 중에 수시로 입었다고 주장한 타박상 등 외상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거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기록 139~140쪽, 89~90쪽 참조), 또한, ② 제1심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작업 환경의 기여도는 10%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기록 140쪽 참조), 위 기여도 10%는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환경 등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사이에 있어서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 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았던 제1심의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원고의 양 슬관절부 조기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된 상태로 작업 환경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기록 90쪽 참조), 이러한 견해는 앞서 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 구체적 작업 내용,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 환경 때문에 발병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측 조사담당 직원인 소외2은 원고나 그 사업주의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의 작업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실제 원고의 다리 부위에 대한 업무 부담 정도에 관하여 2단계인 "어느 정도 부담됨"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재해조사서'(을 제3호증)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인 "업무 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이라고 잘못 기재하여 위 재해조사서를 진실로 믿은 ○○○○○○○○○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외2이 재해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다리 부위에 대한 업무 부담 정도에 관하여 실제 의견인 2단계와 달리 3단계로 잘못 기재한 것임과 아울러 오로지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위 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원고가 수행한 도장 작업 시에 수시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동작이 하루 작업 시간 중 50%(4시간)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은 평소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도장 작업을 원고가 오랫동안 수행한 결과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평소 작업 내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기록 53쪽 참조)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그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그 주장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871,1심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재판장이 2011. 11. 18. 원고에게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1. 11. 22. 그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1. 11. 29.(화요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심 재판장이 2011. 11. 30. 11:22경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정당하고, 항고인이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된 이후인 2011. 11. 30. 13:55경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시점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대법원 1969. 11. 23.자 67마1083 결정,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2. 1. 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 제3, 5, 6, 11, 16,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3. 10. 29. 대전 중구 태평동 이하생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4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4누11272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정본이 2014. 10. 2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4.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단 누락'의 재심 사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있다(원고는 2017. 7. 24.자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는 물론 이 법원의 2017. 8. 21.자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심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2018. 3. 8.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다).
나. 판단
1) 재심 제기기간의 도과 여부
우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재심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 누락'이라는 재심 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 대상 판결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 대상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다만 재심 대상 판결이 제1심 또는 항소심의 판결인 때에는 판결의 송달시점에는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재심 사유를 안 날이 아니라 그 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 2014. 11. 6. 확정된 사실, ②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확정일로부터 재심 제기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2017. 7. 24.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재심 사유의 존부
다음으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 사유(판단 누락)'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즉,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재심대상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7면 17행까지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판단 누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5. 1. 1.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사의 기계설비를 총괄관리하는 기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법정대리인1은 2017. 5. 18. 대전 이하생략 일대에서 소회 회사가 개최하는 전 직원 춘계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단합대회가 끝난 후 15:17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이하생략 ○○○○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1 내지 7-4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이 이 사건 단압대회 종료 후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출퇴근 중의 사고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동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출퇴근 중의 사고는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종료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가 전 직원을 참석대상자로 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까지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에 모이고 해산하는 방법은 소회 회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중교통, 도보, 승용차 등을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장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승이 필요하여 자가용 대비 소요시간이 31~43분이 더 소요되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종료 후 귀가하는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 범위 안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 ○○운수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6. 2. 01:30경 택시 운행 중 천안시 이하생략 교차로에서 급성 심정지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브루가다증후군, 심실세동,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에 따른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고, 나머지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 될 만한 기지질환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년여가 넘도록 장기간 계속하여 고용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 근로시간인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55세)는 브루가다 증후군의 평균 진단 나이인 40세를 훨씬 넘겼으며, 그동안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징후를 겪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가 브루가다 증후군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위 각 거시증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브루가다 증후군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다. 즉, 응급실 도착 당일 찍은 12유도 심전도상 V1, V2, V3 유도에서 전형적인 브루가다 심전도에 합당한 ST 분절 상승소견이 관찰되었고, 입원이후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은 정상이었으며, 다른 구조적인 심질환이 관찰되지 않았고, 관동맥 조영술상 심각한 관동맥 병변이 없었으며, 에르고노빈 약물 부하 검사에서 변이형 협심증 가능성도 배재되었고, 혈액검사상 전해질 수치도 특이소견이 없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치명적인 심실세동의 발생원인은 브루가다 증후군으로 진단된다.
② 브루가다 증후군은 심장의 심근 세포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 이온 채널의 유전자 돌연변이와 연관이 있고, 심근의 미세한 구조적 변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치명적인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돌연사를 초래하는 부정맥 질환이다.
③ 비록 원고가 주 60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긴 했으나,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학적 원인이 주된 발병 원인이고, 현대의학상 과중한 업무로 인해 브루가다 증후군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브루가다 증후군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하게 업무가 증가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을 수반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