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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0. 10. 선고 2014누4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의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약국을 통해서는 ○○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병원 간판 외에 △△△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 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의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헌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31. 선고 2015노3547, 2016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다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그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등이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 등으로부터 이들이 위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위 각 규정 후단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위 의류판매상들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금지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소영(주심)

2009. 2. 6. 및 2015. 1. 20. 각 개정 전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후단이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7.2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주현(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7. 16: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소금구이’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3세)가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우리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부터 빼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의 모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려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오해나 편견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당시 만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2세 5개월 여아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박영수 유현식
일반교통방해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6.07.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우재훈(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진(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농로(아래 공소사실 기재 ‘○○길’을 말함)는 공중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 내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문을 설치한 지점은 피고인 소유 토지 바로 앞 지점이며, 돌탑을 설치한 지점은 피고인 소유 토지 내이다. 
 ②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인 1995년경에 고소인 공소외 1 소유 토지(강원 영월군 (주소 2 생략), 이 사건 농로를 통과하여 다다르는 토지로 피고인 소유 토지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주가 사람이나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넓혀 놓았다. 그 후 공소외 2가 1996년경 피고인 소유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 사이에 위치한 강원 영월군 (주소 3 생략) 토지를 매입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사를 지었고, 공소외 1이 1997년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입하였다. 공소외 2가 1996년 이후부터 가끔 (주소 3 생략) 토지에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였고, 2014년경부터는 공소외 1이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농로를 그 소유주인 피고인 이외에 사용한 사람은 공소외 2, 공소외 1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 이외에 2~3인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농로가 있는 토지의 전 소유주가 (주소 2 생략) 토지 전 소유주나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위 농로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가 있는 토지를 취득한 2001년 이후부터 공소외 1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기 이전인 2014년까지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하였다. 
 ③ (주소 2 생략) 토지에는 이 사건 농로 외에 기존부터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던 도로가 있었는데, 위 도로는 공소외 1이 2014년경 석축을 쌓아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주소 2 생략) 토지가 원래부터 이 사건 농로 외에 도로가 없어 맹지인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맹지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농로를 사용한 사람이 공소외 1, 공소외 2(공소외 2는 피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하였다)뿐이어서 이 사건 농로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유재영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7.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32534 판결 
【변론종결】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7,653,27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200,52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 "환급의 목적"을 "환급의 목적이"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의 "결정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실제로는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목적이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양도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응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1. 1. 1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양도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의 49.8%)를 5,695,128,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양도주주들에게 매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본래 목적했던 주식소각에 관한 결의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식소각 과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주식양수 및 소각 절차를 순차 거치게 되는 통상적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주식소각의 절차와는 다른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간주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는 되지 못하고, 그렇게 볼 만한 규정도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부당이득금·약정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7.2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이호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 판결 
【변론종결】2016. 6.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5,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5. 27.자 부동산컨설팅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근홍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진학하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1, 청구외 2과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형률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丙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세무,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7.19 / 시행일:

【원 고】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와 △△△△서비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88,566,031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88,566,031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26.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088,566,031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3. 1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36,220원을 부과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종전까지의 견해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7.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5. 8. 19. 피고에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판결의 효력은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고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과처분 대상이 2007년 귀속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2015. 10.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기하면 족할 뿐, 당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2014. 8. 26.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5. 7. 16.에 이르러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해당 사유가 대법원 판결 등 법리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점을 깨달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전자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판례의 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4. 8. 26.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인 2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원고는 피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236,2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었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든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다소 적절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김종신 현영주
약정금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9538 판결
【변론종결】2016. 6. 17.
【주 문】
 1.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70,000원과 그 중 20,5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1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5조’를 ‘제6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 1이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피고 1이 2016. 6. 30.과 2016. 7. 6. 각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포함)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원 고】 
【피 고】 국립서울현충원장
【변론종결】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1955. 4. 9. 육군 입대 후 1979. 12. 29.까지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이 2014. 10. 21.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에게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자, 2014. 12. 26. 원고의 안장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훈령으로 정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2012. 8. 29. 의결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위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1977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사실, ② 망인은 1979. 12. 20.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징역 1년) 판결을 받고, 1979. 12. 29. 위 판결을 이유로 군에서 제적된 사실, ③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망인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해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군에서 제적되어 불명예 제대하였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라고 심의·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상사의 압력에 따라 군용물 횡령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실범으로 제적되거나 경미한 범죄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 등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영예성 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횡령의 유죄판결에 따른 제적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운영규정 및 세부심의기준에 따라 망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되는데, 乙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하는 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영예성 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의 유죄판결에 따른 제적에도 불구하고 乙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상현(기소), 박진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원심: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개발부장이고, 피고인 회사는 화학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하순경 김해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낙동강 둔치에서, 최루탄 DK-38S 5발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 요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시킬 수 있고,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4호는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을 위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구법 제10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으로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관계 법령
구법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시행령
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4.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3. 판단
 피고인들이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① 피고인들은 구법 제10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법 제10조 제1호에서 이와 병렬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법 제10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을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화약류 제조업자와 그의 종업원은 화약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약류를 소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법 제10조가 이들에게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것일 뿐 이들이 화약류를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문권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소외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요양승인 처분을 하며 그 사업주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사업주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내용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한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 변경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乙 회사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 당시에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및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연아이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2. 4. 선고 2015누23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에서 2010년 제1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37,047,925원과 2010년 제2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28,089,499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경남상사를 비롯한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남상사 발행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로서는 경남상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경남상사와 관련된 2010년 1기분 및 2010년 2기분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은 제1항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제1호)과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제2호)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들 규정의 문언과 규정방식,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경남상사와 관련된 2010년 제1기분 및 2010년 제2기분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함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2010년 제1기분은 37,047,925원(과소신고세액 370,479,250원 × 10%), 2010년 제2기분은 28,089,499원(경남상사와 관련된 과소신고세액 280,894,991원 × 1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 상당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심이 위 각 세액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전부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에서 2010년 제1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37,047,925원과 2010년 제2기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28,089,499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주식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업구조조정조합QCP13호의 업무집행조합원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2. 선고 2013나20078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업구조조정조합QCP13호(이하 ‘QCP13호’라고 한다)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 중 풋옵션(put option) 조항은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 이하 ‘피고 3 회사’라고 한다)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되고, 2009. 9. 30.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협약의 다른 조항의 이행을 위한 사항을 승인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이사회 승인으로 풋옵션 조항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사회결의 없는 행위의 효력 및 사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 3 회사의 2009. 8. 24.자 이사회 승인은 이 사건 협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QCP13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정을 알렸고 소외 1은 이에 동의한 점, 소외 5 회사의 계열사가 된 피고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 1이 직접 소외 4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원고 측은 피고들과 협의한 바 없이 2011. 3. 7.경 소외 2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원고 측의 소외 3 이사를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점, 소외 5 회사에 인수되어 그 계열사가 된 피고 3 회사로서는 소외 4 회사와 서로 다른 주주의 지배하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소외 4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1의 대표이사 사임이 있을 경우 피고 그린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 위임도 모두 해소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QCP13호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경영권 위임은 원고의 승인하에 소외 4 회사와 피고 3 회사 사이에 대표이사 피고 1 등 겸직 임원이 해소됨에 따라 2010. 11. 12.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고, QCP13호의 피고 1 및 피고 그린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 위임은 원고의 승인하에 피고 1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0. 11. 12.경 또는 늦어도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소외 2가 사임하고 소외 3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1. 3.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은 종결되고 경영권 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풋옵션은 그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영권 위임약정의 묵시적 합의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7. 선고 2014누40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제40조 제3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각각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이하 ‘시행령 부칙 제6조’라 한다)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규정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예외 규정인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법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려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소유 및 거주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9360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서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2. 6. 이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위 조성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 76.80㎡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해 온 사실, ② 위 무허가 건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의 적격요건으로 내세워,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12. 6.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배제한 이 사건 부적격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공익사업법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웰스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진 담당변호사 송현승)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서애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가단502317 판결
【변론종결】2016. 3.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전기요금 채무는 22,960,873원(부가가치세, 전력기금, 연체료 및 가산금 별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기배수 착오누락분 전기요금 45,921,746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원고의 전기요금 채무의 발생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경부터 피고로부터 계약전력이 250kW인 전기를 공급받다가, 2013. 4.경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250kW에서 400kW로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4. 8. 2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받았는데, 피고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전력이 400kW인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았을 때 산출되는 전기요금에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았을 때 산출되는 전기요금을 빼면 45,921,746원인 사실,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은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5,921,746원 상당의 전기요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전력이 250kW인 전기를 공급받다가 400kW인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다가 36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의 요금부과체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다시 낮춰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45,921,746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1항의 전기요금 채무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전기사업의 약관에 관하여는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참조), 계약전력이 높은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금부과체계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차액 납부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고 있는바,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한 것은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전력의 독점적 공급자인 피고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요금의 추가 납부를 통보받고 일주일도 안 되어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400kW에서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35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결과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던 점, ④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기요금의 추가 납부를 일찍 통보받았더라면 그 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여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은 그동안 피고가 계기배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의 차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로서도 수배전시설의 전력량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1항의 채무액의 절반을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전기요금 채무는 22,960,873원(= 위 45,921,746원 ÷ 2)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영남(재판장) 윤영석 오형석
보증채무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2인)
【피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4가단5352742 판결
【변론종결】2016.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신용보증계약 불성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항에서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2.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될 것, 3.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신용보증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관계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사건 1 대출 전액 상환)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 실행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2호와 달리 제1호는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보증 당사자인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을 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의 의미를 그 문언에서 벗어나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이 사건 1 대출 전액상환)에 부합될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해석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 대출 전액상환이 이미 이루어진 본 사건에 있어서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전액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유병수)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변론종결】2016.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사이의 2015차별2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고 ‘합리적 이유의 유무‘와 관련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보충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7쪽 9행의 “그러나 ...” 부터 12행의 “ ... 받아들일 수 없다.”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제 상 정규직 딜러 중 사원 1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기간제 딜러로 근무한 사람 중 일부를 정규직 딜러로 전환시키는 원고의 딜러 채용 시스템 상 현실적으로는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비교대상 근로자, 즉 마이너스 호봉(-1 내지 -2호봉)의 정규직 딜러는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정규직 딜러가 아니다.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근무기간도 비교적 근사(近似)한 정규직 딜러가 존재함에도 그러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배제하고 직제 상으로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상정하여 그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딜러 양성 및 고용형태나 임금지급 체계에 있어서 정규직 딜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간제 딜러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 외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이들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도 나름의 합리적 이유는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병역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기소), 박혜영(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6고단29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 등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였다 해도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법리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②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③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대체복무제 도입은 현역 및 예비역을 포함한 전체 국방력 차원에서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결부하여 검토되어야 할 분야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의무의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및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선행조건들(남북한 사이의 평화공존관계 정착,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한 병역기피 요인의 제거,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도 충족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이 사건 소송경과 및 변론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추후 판결확정에 따른 형집행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
주주권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변론종결】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제1심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고 주식 1%를 가지고 있던 소외 2 세무사가 실질 주주인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자본금이나 증자대금 일부를 대신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236호로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모두 소외 1이 납입하였고, 2001. 11. 17. 증자도 역시 소외 1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 1은 2003. 4. 8.경 피고의 주식 전부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발행주식은 모두 소외 3과 소외 3의 배우자인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 피고의 주주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1.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으며(위 법원 2015나27080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