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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1992.6.29.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건설사업부가 분양하는 광주 화정지구 금호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그 무렵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과 제51조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나 양도알선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형의 폐지 전의 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적지의 상속주택(이른바 농어촌주택) 때문에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1순위자가 아닌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로 청약하였으나, 위 행위시에는 위 규칙에서 위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자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가 현재는 위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 같은 날 시행)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게 되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 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개정된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규칙 개정의 이유는 종전 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충상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같은 규칙 소정의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개정으로 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은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18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 후 5년이 경과 한 자)를 같은 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 시행 이전에 이른바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2.30.선고 92나1210,92나122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전점유자인 망 소외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52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망 소외인이 1971.4.20.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인 동해시 (주소 생략) 대 20㎡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토지에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위 1971.4.20.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위 소외인이 위 (주소 생략)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그 이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최초로 점유한 1952년부터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나12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도과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22. 선고 91다30019 판결; 1990.1.23. 선고 89다카21125,21132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직전인 1988.9.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금 1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금 110,000,000원 정도라고 판단하여 그 가액이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광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1나53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체력단련비를 전 종업원에게 연 2회에 걸쳐 매회 적어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간의 합의로 제정된 개정전 구퇴직금규정에서는 노사간의 합의로 체력단련비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상고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오히려 피고는 1990.12.11.자 준비서면에서 구퇴직금규정에 있어서는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었으나 신퇴직금규정에 있어서는 그 산정기초임금을 항목별로 열거하면서 체력단련비를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위 논지를 사원에 관한 퇴직금규정이 1981.1.1. 개정됨으로써 체력단련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1981.1.1.자 사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그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동 개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판시내용에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의 신퇴직금규정이 직원을 사원과 노무원(고원 포함)으로 분류하고 퇴직금 지급일수에 있어서 그 직종에 따른 누진률에 차등을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피고 공사가 1981.3.31.까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 퇴직금규정을 변경하여 관계당국에 신고한 바 없으며, 1981년 당시 피고 공사의 직원 중 사원은 약 800명, 노무원은 약 12,000명, 고원은 약 800명으로 노무원이 피고 공사의 근로자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되는 1981.4.1.부터는 사원에 대하여도 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피고 공사 최다수 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신탁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노무원은 피고공사의 직원들이 지급받는 제수당중 사원이 지급받지 않는 휴일수당을 지급 사원이 지급받는 기술수당 및 광산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퇴직금규정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므로 그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규정에 따라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1.2.12.선고 90다15952, 15969, 15976(병합) 판결; 1990.11.27.선고 90다카23868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들이 퇴직 당시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 후 불과 3개월 내지 10개월이 경과한 1990.10.23.에 개정 퇴직금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 추가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퇴직금규정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 법률 제3349호)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되는 1981.4.1.부터는 사원에 대하여도 그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대한석탄공사 최다수 근로자인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신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노무원은 대한석탄공사의 직원들이 지급받는 제 수당 중 사원이 지급받지 않는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사원이 지급받는 기술수당 및 광산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퇴직금규정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므로 그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따라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30. 선고 91나47590(반소),91나47606(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2.17. 자 86마30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도시계획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1조 제1항 참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시계획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을 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바(같은 법 제21조 제2항 참조), 구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1992.6.15.)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신청과정에서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 판단부분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덧붙여 한 판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가적 판단부분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구 도시계획법 시행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의요부
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다. 같은 법 시행 당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13. 선고 93나5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천안시 (주소 1 생략) 전 294㎡]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내세우는 듯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는 소유권 그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고, 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직접 보존등기(당원 1990.3.20.자, 89마389 결정 참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의 소유권 양수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변경되기 전의 천안시 쌍용리 산 64 임야가 구임야대장에 위 김형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당시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일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63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2, 피고 3의 상고 이유를 함께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1992.3.27. 선고 91다47253 판결;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 등 참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87.11.10.선고 87다카63 판결;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등 참조)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3.5.11.선고 92다52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이 위 임야지분을 1970.1.2.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3)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1과 그 승계취득자들인 피고 2, 피고 3은 스스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임야지분은 원래 피고 1의 부친인 망 소외 5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1이 임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중 1인인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인 피고 1의 당숙으로서 보증을 받으러 온 소외 6의 말만 믿고서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다른 보증인들인 소외 3, 소외 4도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피고 1 및 위 소외 6의 말과 이장이었던 위 소외 2의 날인만을 믿고서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의 인정, 판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2. 선고 92구1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9필을 1974.10.6. 취득하여 1989.8.28.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대지상에 목조 2층 건물 1동 연면적 410.70㎡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8.2.7. 화재로 2층은 소실되었지만 1층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대지상에 타인의 소유인 목조 건물 3동과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 1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원고와 타인의 소유인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규정한 입법취지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에 비하여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너무 큰 토지를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수 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 9필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또 그 면적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지 9필이 전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건물이 있는 토지만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수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5.11.선고 93다481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인바(당원 1990.2.13.선고 89재누106판결, 1990.3.9.선고 89재다카140판결, 1991.3.27.선고 90다20510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는 확정판결(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의 내용이 유사할 뿐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3. 선고 91나27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5. 한림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의 28에서 단추, 버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피고의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피고의 표시를 “한림산업사 대표 강병호”라고 기재하여 주었다면 피고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가 위 금원대여 당시 피고를 알지 못하였다든가 피고가 위 명함 뒷면에 그의 주소도 기재하였다는 등의 소론 주장의 사실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자신의 영업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소외 1을 도울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금원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위 금원이 위 손동규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위 손동규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소론 주장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위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금 5,065,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상인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사례
나. 상인이 차용한 금원이 타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조적 상행위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갑이 XX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추, 버클 등의 제조 및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을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또한 약속어음의 갑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갑의 표시를 “XX산업사 대표 ○○○”라고 기재하여 주었다면 갑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갑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금원이 병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되어 병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9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자신들의 각 업소에 식사에 필요한 식탁과 의자들 외에 2-3평 정도의 무대시설,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가 되는 음향시설 이른바 가라오케시설, 노래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풍경 등 영상이 나오는 텔레비전 3-5대씩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흥종사자가 별도로 없어서 그 종업원이나 손님들이 직접 위 음향시설과 텔레비전을 조작하여 노래 반주와 영상이 나오게 한 다음 손님들이 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각 유흥접객업 형태의 영업을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업종을 위반하여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개별기준 10의 차 (1)의 기준에 따라 2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각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제8조의 규정취지와 원고들이 위 각 업소에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영업 형태가 허가된 대중음식점영업을 초과하여 유흥접객업을 하였거나 허가된 이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유흥접객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식품위생관계법이 식품접객업을 단순히 대중음식점영업과 유흥접객업으로만 대별하고 그 중간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위 영업이 위 두 개의 영업 형태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같은법 구 시행령(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7호, 제8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대중음식점영업과 유흥접객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징표이기는 하지만 유흥종사자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노래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풍경 등 영상이 나오는 시설인 이른 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은 일반유흥접객업 를 두지 않는 유흥접객업도 있을 수 있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는 경우라도 주류, 음료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노래, 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된 영업 형태는 일반유흥접객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흥종사자가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가 되형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이 대중음식점영업 형태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일반유흥접객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영업이 일반유흥접객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것은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대중음식점 영업과 유흥접객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징표이기는 하지만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는 유흥접객업도 있을 수 있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는 경우라도 주류, 음료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노래, 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된 영업 형태는 일반 유흥접객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흥종사자가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가 되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노래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풍경 등 영상이 나오는 시설인 이른바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은 일반 유흥접객업 형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나4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는 1990.8.11.소외 1이라고 자칭하는 소외2(위소외 1의 형이다)가 원고로부터 국민투자기금 시설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즈음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자 보증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한 신용보증서를소외 2에게 발급하였고, 원고는 8.17. 피고의 신용보증에 따라소외2에게 금 2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을 하면서소외 2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소외2는소외 1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되었으므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2) 피고의 취소 항변 즉, “피고의 업무방법서에 금융불실거래자에게는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소외 2가 1987. 3.경 이미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동생인 소외1의 이름으로 이 사건 보증을 신청하였기에, 피고는소외 1을 보증 대상자로 오인하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는바,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을 취소한다.”는 데에 대하여,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제12조는 피고 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신기술기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그제13조에서 피고 기금의 기금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9조에 근거한 피고 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른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을 금하는 규정을 두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신용 유무’는 피고가 하는 신용보증의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새길 것이고, ②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2는 1987. 8. 3.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라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피고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는, 동생인소외 1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동생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동생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소외 1로 행세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에도 동생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소외 1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③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신청인이소외 2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는소외 2가 금융불실거래자가 아니라 신용 있는 자로 착각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당원 1986.8.19. 선고 86다카44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라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자기의 이름으로는 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갑이 동생인 을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을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 을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을로 행세하고, 나아가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에도 을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을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다음 신용보증을 하였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의 신청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갑이 금융불실거래자가 아니라 신용 있는 자로 착각하여 위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3.2.25. 자91항당230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4호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서 사업종목이 가구이긴 하나 “침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원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침대”에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이긴 하나 사문서로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어 채증의 가치가 없고, 또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전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당원 1993.4.9. 선고 92후1578 판결 참조), 이 때의 상표사용 사실은 갱신등록이 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등록취소를 구하는 “침대”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표의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1989.10.6. 이전 3년 간의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갱신등록 출원이 있던 때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2.2.까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중 심판청구일 이전 3년이 되는 1988.2.1.이후부터 1989.10.5.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반증하여 위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중 관련부분을 보면, 갑 제1호증(확인서)에 대하여는 피심판청구인이 계속해서 그 진정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고 그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원심으로서는 피심판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서증에 대한 진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서증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나머지 증거인 갑 제2호증(신문)은 위 추정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심판청구인이 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전히 피심판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심판청구인의 증거제출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더구나 피심판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따른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에 대한 법리 및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련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이 때의 상표사용 사실은 갱신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득상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4.22. 선고 92나6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당원 1992.3.31. 선고 91다4044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판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에 있는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5.20. 선고 92구33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망인은 대진탄광 소속의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79.2.경 부터 업무로 인하여 얻은 질병인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고 계속하여 1985.5.1. 폐질등급 1급으로 판정을 받아 판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아 오다가 1992.5.15. 위 병원의 3층 회랑에서 1.4미터 높이의 보호대를 넘어 추락, 사망한 사실, 진폐의 말기환자는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인한 우심실부전을 초래하여 심계항진, 저혈압, 간울혈, 하지부종 등을 유발하며, 특히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병의 진행 또는 악화에 따른 만성적 혈류순환 부전 및 뇌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 등에 의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언어나 행동양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고 편집증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환청, 환각, 착시 등의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사실,소외 망인은 1990.무렵부터는 증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항상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다녀야 하고, 침대에 오르내리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으며, 사망하기 보름전부터는 대변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여 머리를 침대 모서리, 벽 등에 들이받기도 하였으며, 자꾸 불안해 하고 괴성을 지르며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빼버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하였고,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 병증으로 보아 생명의 연장은 가능하였을지언정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위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노31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화지구공단조성협의회의 대표자인 공소외 김정규 등으로부터 위 공단의 부지로서 매입을 계획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고 그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지정된 것을 준보전임지로 변경하며, 또 산림훼손을 위한 허가를 받는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공소외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위 곽영순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지 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 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고, 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원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김포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 선고 93구8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개인기업으로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1992.1.1. 법인형태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원고 회사에 토지, 건물, 영업용택시 등을 현물출자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업용택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법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위 영업용택시도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제조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취득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중 제3호는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들고 있는데, 위 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면제대상을 부동산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세에 있어서도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그 취득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등록을 요하는 사업용재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만 위 양도소득세, 등록세의 경우와 달리 볼 근거가 없고, 비록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제3호에서는 “사업용재산”이라하여 널리 규정한 점이나 그 취득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그것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용택시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6.12.9. 선고 85누761 판결; 1987.9.22. 선고 86누694 판결; 1989.4.25. 선고 88누643 판결 각 참조),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4호는 지방세법을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 제2호에서는 차량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이 그 면제대상을 부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는 위 지방세법상의 정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고, 설사 그 제3호에서 사업용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 제1항의 명문을 무시하고 위 부동산이외에 차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위 취득세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이 면제대상을 부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정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고, 설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용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 제1항의 명문을 무시하고 위 부동산 이외에 차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27. 선고 92나31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위반사항이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데,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계약체결통보를 한 다음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체결통보가 원고의 승낙만 있으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약체결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는 하나 원고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계약상 청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청약과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논지는 이사건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위반사항이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라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약체결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는 하나 공급대상자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상 청약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도윤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9. 선고 93노2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5.6.11. 선고 84도28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력관리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방유량 외 20여 개 업체와 업무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맺어 판매직, 일반사무직, 비서직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이들을 위 20여 개 업체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아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비(관리직원의 경비와 회사관리비등)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공급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왔으며, 한편 근로자 공급을 받은 업체들은 그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공소외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근무수칙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근로자들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과 위 각 업체와의 사이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이 있고, 또한 위 각 업체들은 공급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함에 있어 이들을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공급된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근로자 공급행위는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업체들과 공급된 근로자들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오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1. 선고 92나7023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지적표시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환지등기의 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당초 환지받아야 할 권리면적보다 실제의 환지면적이 15.89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소외 화성군이 3.85평에 대한 청산금만을 교부하였으므로, 위 화성군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는 피고 시가 위 화성군에서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새로이 관할하게 된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를 특별히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산절차에서 제외된 나머지 12.04평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위 화성군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스스로 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이를 오인하여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위 채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소외 화성군은 이 사건 오산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망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원래 환지하여야 할 권리면적이 79.96평이고, 실제의 환지면적이 64.07평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공무원이 환지예정지조서상 환지면적을 76.11평으로 착오 기재함으로써, 이에 터잡아 위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절차과정에서 그 청산면적 부족분 중 3.85평 해당의 청산금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12.04평 해당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하다면 위 화성군이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함에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써 그 한도내에서 종전토지 소유자인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 소유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인 청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화성군에서 분리·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를 새로이 관할하게 된 후, 1989.10.7.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당초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제외된 위 환지면적 부족분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고 시측에서 직접 지급하여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갑 제11호증의 1, 2 참조). 이는 피고가 위 화성군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특별히 인수한다는 뜻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다름 아니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직접 소구하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관한 채무인수의 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내용을 전혀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원고들의 주장 자체만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원래 부존재하는 것인 한 피고가 그 승인에 의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지적표시 부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환지등기의 촉탁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지적표시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환지등기의 촉탁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2.9.22.선고 91누8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시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율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9.25. 선고 92누79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보상 금액을 산정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에 관하여 원심 감정인이 취한 지목(주거용대지)별 지가변동율이 아닌 용도지역(주거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당원 1993.2.23. 선고 92누11619 판결 참조),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요컨대, 원심감정인이 인근부동산중개인과 주민들로부터 탐문하였다는 거래가격 수준은 신빙성이 없고,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시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5.21. 선고 93노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공소외 1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6. 선고 92나130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망 소외인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35퍼센트로 평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망 소외인이 무단횡단한 지점이 횡단보도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과실을 인정함에 참작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인이 지급받게 될 연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다음 원고 1이 동인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된 유족연금액을 다시 공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유족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치료비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망 소외인의 치료비조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동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치료비에서 공제되는 액수만큼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동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이 혼자서 개호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정도로 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비는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화성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구20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3 제1항에서 “제110조의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6호에서 원고를 그 대상 법인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인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제3호)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4호) 등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원고의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제1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으며, 나아가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위 법 제7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1호)을 들면서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서 기금증식 내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당해 기금총액의 11.5퍼센트 정도에 상당하는 가액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원고가 당초 위 토지를 그 지상에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시설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공지상태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 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더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방법으로서 기금증식 내지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당해 기금총액의 11.5퍼센트 정도 상당 가액의 토지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같은 공단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당초 위 토지를 그 지상에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시설건립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공지상태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나형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1.선고 93노49,131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업주인 공소외1과 공모하여 1992.1.부터 같은 해 10.7.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오락실에서 아케이드 이퀴멘트 오락기구 22대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49 사건)과 업주인 공소외2와 공모하여 1991.6.9.부터 같은 해 11.27.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구로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같은 법원 93노1312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위 각 소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으로 의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먼저 기소된위 93노1312 사건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1991.12.20. 보석으로 석방되자 1992.1.부터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위 93노49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에 의하면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의 하나인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된 경우에는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영업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함에도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포괄적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같은 영업을 계속한 경우의 죄수
나.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한 경우 이중기소 해당 여부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나.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양육비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3.10.21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3. 5. 28.부터 1996. 2. 26. 까지 매월 말일에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 유】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 9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1, 2 을 제6, 1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어머니인 청구외인과 아버지인 상대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위 청구외인과 상대방은 1976.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지만 1991년경부터 서로간의 심한 불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같은 해 7월경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서로 별거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같은 해 8월경 당원에 위 청구외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4. 경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바 있으며, 위 청구외인도 1993. 6. 9. 당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가정불화가 극심한 상태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리종결 당시 17세 7개월 남짓한 여자로서 서울 △△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부모가 위와 같이 별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인 위 청구외인의 양육을 받으며 함께 지내고 있다. 상대방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번 생략) 소재 2층 주택 및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매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고 종친회로부터도 약간의 경로금을 지급받으면서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위 청구외인은 위 건물 2층의 방 1칸에서 청구인을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위 청구외인은 상대방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파출부, 청소부 등의 일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각종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위 건물의 임대료 중 매월 약 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친정 남동생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와 위 청구인의 양육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종친회의 장학생으로서 학교등록금의 전부를 위 종친회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상대방은 위 청구외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매월 약 1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위 청구외인에게 보내 주다가 위 청구외인이 당원에 부양료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은 1993. 4. 29. 당원으로부터 위 청구외인에게 부양료로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받았으나 상대방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리종결일 현재 미성년자로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스스로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위 청구외인은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청구인을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생활정도, 상대방의 자력, 쌍방 및 위 청구외인의 가족공동생활의 경위와 그 현상 등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매월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5. 28. 부터 청구인이 성년에 달하는 1996. 2. 26. 까지 매월 말일에 금 1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김용찬 여남구
제소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0.15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8.23.자 93라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청외 1이 신청외 2, 신청외 3을 채무자로, 재항고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재항고인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