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4.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먹거리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한다.④ 시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①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가진다.② 시민은 먹거리 기본권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③ 시민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포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향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종합계획의 시행)① 시장이 시행하는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ㆍ가구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먹거리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포천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 2명나. 포천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총괄 담당자라.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복지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바. 지역 먹거리 농ㆍ축ㆍ수산물 유통분야 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사.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아.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 등자.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사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세미나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4. 먹거리 관련 협력기구 운영ㆍ지원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2.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지원 업무3.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신선한 농산물 공급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4.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그에 따른 의견교환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5. 소비와 생산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6.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농업회사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1. 지원센터의 장 :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의 추진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3. 모니터링요원 : 지원센터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센터의 위탁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포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