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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스미또모 가가꾸 고오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5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 5. 30. 자 91항당47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등록 제16465호(이하 본건 특허라 한다)의 실시례 5(b)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대비 검토하면, 양자 모두 황색의 반응성 염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원료물질 및 목적화합물이 동일하나, 그 반응공정에 있어서 본건 특허는 디아조화, 커플링 및 축합(2차에 걸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디아조화, 촉매첨가, 커플링 및 축합(1차)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자는 촉매첨가의 유무 및축합반응의 회수에 따른 기술적 구성의 상이성이 있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로서 수율상의 문제는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가)호 발명은 무수프탈산촉매를 사용함으로써 본건 특허와는 달리 축합반응을 1단계로 단축하는 작용효과를달성하고 있으므로 (가)호 발명은 본건 특허와는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발명으로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당원 1991.11.12.선고 90후1451 판결; 1991.11.26.선고 90후1499 판결; 1992.10.27.선고 92다83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 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특허에서의 축합반응은 일반식(Ⅳ)의 모노아조 화합물 또는 일반식(Ⅴ)의 아닐린 화합물 중의 어느 하나가 염화시아눌과 일차 축합반응하고 이어서 나머지 하나의 화합물이 염화시아눌과 2차 축합 반응하는 구조로서 본건 특허의 실시예에도 위 반응물질들을 0-25℃에서 1차 축합 반응시킨 후 온도를 40℃로 가열하여 2차 축합시키는 과정으로 특정하고 있고, (가)호 발명에서도 위 반응물질들을 축합 반응시킴에 있어 무수프탈산촉매(프탈산모노나트륨)를 첨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모노아조 화합물과 아닐린 화합물을 염화시아눌과 함께 투입하여 축합하고 있지만 실제 축합공정에 있어서는 0-5℃의 온도범위에서 1차로 1-2시간 반응시킨 후, 이어서 온도를 40℃로 가열하여 2차로 수시간 교반하면서 반응시키는 공정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화합물들을 일괄 축합하더라도 이들 각각을 따로 축합하는 본건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온도영역에서 2차에 걸쳐 축합이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호 발명은 본건 특허와 대비하여 볼 때 출발물질 및 생성물질이 동일하고 그 기술적 구성도 무수프탈산촉매의 부가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가)호 발명이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촉매의 부가에 의한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이 입증되어야할 것인바, (가)호 발명에서의 축합 공정도 실제로는 2차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원심으로서는 (가)호 발명에서 무수프탈산촉매의 사용으로 진정한 축합공정의 단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위 반응물질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촉매투입으로 인하여 어떠한 화학반응경로를 거치는가를 관찰하여 실제로 축합반응이 1단계로 단축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촉매투입으로 인하여 반응시간의 현저한 단축 내지는 수율향상 등의 작용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막연히 무수프탈산촉매의 사용으로 축합 공정단축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화학제법 발명에 있어서 촉매의 유무에 따른 발명의 상이성을 인정하는 기준
나. 양 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동일하고 그 기술적 구성도 촉매의부가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양 발명이 상이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촉매의 부가에 의한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이 입증되어야만 함에도, 촉매의 투입으로 공정의 진정한 단축 및 반응시간의 현저한 단축 내지는 수율향상 등의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양 발명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가.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촉매 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다. 
나. 양 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동일하고 그 기술적 구성도 촉매의 부가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양 발명이 상이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촉매의 부가에 의한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이 입증되어야만 함에도, 촉매의 투입으로 공정의 진정한 단축 및 반응시간의 현저한 단축 내지는 수율향상 등의 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양 발명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위증·절도·건조물침입·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1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노11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위증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 1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9.8. 중순경 충남 태안반도 서쪽 약 8킬로미터 해상에 위치한 내파수도에 있는 공소외 1의 창고 안에 들어가 그 소유의 자가발전용 발전기 1대, 경운기 엔진 1대 합계 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광산업자인 망 공소외 2는 1980.12.8. 위 섬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광종을 규석으로 한 광업권을 이전등록받고, 1982. 봄부터 숙박시설, 창고 등을 건립함과 동시에 위 물건들(경운기 엔진과 발전기)을 구입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는 등 위 섬을 규석광산 및 관광지로 개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1을 비롯한 섬주민들과 한국자연보호협회 등의 반대에 봉착하게 되면서 그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게 되었고, 결국 1982.6.18.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광업권허가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물건들을 스레이트와 베니어판으로 지은 창고 안에 그대로 놓아둔 채 섬에서 자진 철수한 뒤 다시는 위 섬에 나타나지 않다가 1988.7.6. 사망하였고, 위 섬은 1987.8.3. 충청남도지사에 의하여 충남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는데, 그 후 위 섬의 땅값이 등귀하게 되자 위 공소외 2의 상속인들은 위 공소외 2가 1982.경 위 섬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피고인 등 섬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2가 섬을 떠난 후 10년만인 1992.8.4.에야 처음으로 다시 위 섬에 찾아 왔으며, 그동안에 위 공소외 2나 그의 상속인들이 관리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관리하지는 않은 사실, 위 피고인은 위 공소외 2가 위 섬에서 철수한지 7년이 경과한 후인 1989.8.중순경 노후된 위 물건들을 위 피고인의 집 가까운 곳에 옮겨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발전기와 엔진의 반입경위, 위 공소외 2가 섬을 떠나게 된 경위, 위 물건들을 옮긴 시점과 그간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옮겨 갈 당시 위 공소외 2의 상속인인 그의 처 공소외 1이 위 물건들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공소외 2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 물건들을 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위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 물건들을 위 섬에 그대로 유기하여 둔 채 위 섬을 떠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공소외 2나 그의 상속인들이 위 물건들을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물건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위 물건들에 대한 점유사실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이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2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내파수도 안의 판시 건조물이 위 공소외 2나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던 건조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3의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협박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그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난지 7년이 경과한 뒤 노후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에 옮겨 놓았다 하더라도, 그 물건들의 반입 경위,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나게 된 경위, 그 물건들을 옮긴 시점과 그간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물건들을 옮겨 갈 당시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그물건들을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물건들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 상고인】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15. 선고 93나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등이라고 한다)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은즉 이는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바,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에서 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 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 1이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서 위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7.9.8. 선고 87다카9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소외 2 등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관계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 사건 각 수표에 배서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외 2”라고만 기재하고, 그 기명 옆에는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의 토대 위에서 결국 이 사건 각 수표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는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당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참조), 여기에 회사대표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4, 5점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8.3.28. 선고 78다4 판결 참조), 소외 2에 의한 이 사건 각 수표에의 배서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여기에 자기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원심판결이 이 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직접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신청으로 소외인이 원·피고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나. 수표에 대표이사 자격기재 없이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을 병기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배서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그 입증책임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그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인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소외인이 피고등을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할 수 없다. 
나.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그 재직기간 중 수표에 배서함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갑 주식회사, 을”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기명 옆에는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수표의 회사 명의의 배서는 을이 갑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하다. 
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1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당원 1991.12.10. 선고 91다33056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0.11.11. 선고 80다923,9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심 감정 당시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준공검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하자보수비의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방음시설을 설계도상 1.0b시멘트벽돌로 쌓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b시멘트벽돌로 쌓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0.5b시멘트벽돌로 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위 방음시설 공사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부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매수인명의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아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나다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19. 선고 92나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따로따로 체결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1990.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임야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을 전제로 금 132,882,000원의 이행을 요구한 것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만의 미불잔금이 금 30,282,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이고, 또한 원고가 위 금 30,282,000원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최고는 이른바 과다한 액의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할 것(당원 1992.7.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참조)인바,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0.11.17.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두었을 뿐, 위 잔금의 지급최고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 및 인도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밖의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논지는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미불잔금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를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채무 이행제공의 정도

가. 대지·건물 및 임야에 대한 각 매매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따로따로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지·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 대지·건물과 임야를 일괄하여 매매한 것을 전제로 한 잔금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당시 대지·건물만의 미불잔금이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잔금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다한 액의 최고이고, 또한 매수인이 그 대지·건물의 미불잔금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 최고는 이른바 과다한 액의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대지·건물에 관한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16. 선고 93나150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0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3.11.1.자로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때로부터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인 소외 2는 1964.9.9.경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 215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주문기재부분 10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축조된 주택 1동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그 곳에 입주하여 그때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78.11.17.경 위 주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인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소외 2의 점유를 승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점유부분을 그들의 아버지인위 소외 2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한 1964.9.9.부터 그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9.9.에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위 취득시효완성 이후에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갔으므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90.12.26. 위와 같이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0.3.경 이 사건 토지상의 종전 건물을 모두 헐어내고 새로이 상가주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다가 원고들 소유의 인접 대지 및 건물과 현실적인 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받기 위한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0.8.경 그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진행중인 1990.12.26.경 위와 같이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후에도 스스로 그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91.8.경 이를 완공한 후 위 신축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의 처남으로서 경기 강화군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위 건물의 매수대금 320,000,000원을 조달할 만한 뚜렷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1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이 사건 토지를 위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피고 2의 피고 1과의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는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행불능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유한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1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 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고신열관리주식회사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들로서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물산의 원심판시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위 고신열관리는 위 청구물산으로부터 위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소속 근로자인 피고 2가 원심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신열관리가 제작한 다음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 온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고신열관리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을 사망하게 하였으며, 그후 원고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소외인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 급여로 원심판시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고신열관리의 각기 그 작업내용이 다르고, 위 고신열관리가 위 버너를 다른 곳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위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가’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항 ‘가’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재항고인】 포천군수
【재항고인겸보조참가인】 동아석재산업주식회사
【상 대 방】 대성광산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6.20. 자 94부5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6.3.21. 자 86두5 결정; 1987.6.23. 자 86두18 결정; 1991.3.2. 자, 91두1 결정 등 참조), 한편 위 조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4.29. 자 92두7 결정; 1993.6.14. 자 93두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됨으로써 막대한 자본 등을 투자하고도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입게 될 손해는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3.18. 선고 93구4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양도시기를 원심판시와 같이 1990.5.10.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위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거를 이전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어 위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9.10.4.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위 단독주택의 양도일은 위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검토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는 1989.1.28.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신개금우성아파트 104동 402호 1세대를 취득하고 그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같은 해 10.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가 별도로 소유하던 이 사건 주택을 1990.5.10. 매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잔금을 수령한 것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1988.12.29.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를 1988.12.2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여 왔을 뿐이고, 원심도 위 주장에 따라 심리결과 이 사건 건물의 매매잔대금 청산일이 원고 주장과 같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고, 상고논지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전혀 없다.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당원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 등 참조),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당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참조).
 단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전하였다면 1년 이내에 위 단독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된다는 취지의 세무사 작성의 확인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고 있음이 발견되므로(원심기록 113면 참조) 위 확인서의 제출을 이 사건 상고논지와 같은주장의 간접진술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심에서 위 아파트의 취득일을 원고가 위 아파트에 입주한 1989.1.28.이라고 주장하였고(피고측 1994.1.5.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기 위하여는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한 후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를 입주일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 온당하고 더욱이 이 사건 원고가 입주하여 등기를 마친 1989.10.4.까지 아파트의 잔대금을 청산하지 못하여서 이전등기할 때 비로소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일자인 1990.5.10.과는 1년 이내임으로 원고가 상고논지와 같은 입증으로 쉽게 승소할 수 있는 것을 이 사건 전치단계에서부터 원심판결에 이르기까지 전혀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위 아파트의 입주일을 취득일자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결국 이 사건 원심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아파트의 입주일이 아닌 아파트 이전등기일이 소득세법상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일자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7. 선고 93나24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은 일본인 소외 1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지상의 유기질비료공장의 공장설비로 제작된 것으로서, 위 일본인은 유기질비료의 생산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소외 2를 공장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공장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비인 이 사건 물건 또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외 3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그 대금 122,000,000원을 자신의 국내 대리인인 소외 4를 통하여 지급한 뒤 납품을 받은 사실과 재일교포인 소외 5가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공장시설 일체를 매수한 뒤 원고에게 다시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건은 소외 2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제3자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될 뿐이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6.1. 선고 93나10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설재 망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한 후, 피고를 대리한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1992.1.10.을 기준일로 하여 가설재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기준일에 앞서 위 가설재의 사용이 끝나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통지일 이후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 참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0.6.22. 선고 89다카27901 판결, 1990.2.27.선고 89다카26809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전체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수액이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의 수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된 가설재의 사용료와 목재의 판매대금의 지급과 아울러 망실된 가설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이 원고의 위 망실된 가설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심판범위가 아닌 원고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하고 이를 인용한 원심은 채권계약상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와 그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설재 망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4.8. 선고 93노14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1. 6. 3.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광천음료수의 규격설정 및 시설기준등 허가관리에 대한 종합적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광천음료수 신규허가를 보류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신청서류를 반려 받았음에도 제1심판시와 같이 무허가로 광천음료수를 제조하였고, 1993.8.4. 경상남도지사에게 광천음료수 제조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3.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건사회부의 광천음료수 허가관리방침 확정시까지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정당국의 허가신청반려나 허가보류가 위법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허가신청반려등이 위법하다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허가제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허가관계가 관계당국의 허가처리기준의 미비로 발급보류상태에 있을 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인이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신청을 반려받고 그 제조 허가신청 역시보류통보를 받았음에도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경우, 행정당국의 허가신청반려나 허가보류가 위법하다면 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허가신청반려 등이 위법하다 하여 무허가제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 없이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상고인】 한일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나7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 538,598,584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금 682,973,330원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70.3.24.선고 69다 733 판결, 1975.2.25.선고 74다 1298 판결, 1976.6.22.선고 75다 81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식회사 대진관광 소유 버스 운전사인 소외 2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버스 운전사인 위 소외 2와 트럭 운전사인 위 소외 1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지급을 명한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차된 트럭을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사례

가.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운전사가 고장난 트럭을 주차시킴에 있어 차량을 갓길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하는 한편 후미등을 켜고 차량의 뒷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 운전사와 트럭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6으로 평가한 원심조치를 수긍한 사례.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7. 선고 93노8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8.20.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소재 전주이씨 서원군파 종중 사무실에서 구리시 (주소 2 생략) 소재 임야 및 대지 2,784㎡에 관하여 그 소유주인 공소외 1과 대금 2,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17.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제1심은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후의 것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 전의 것으로 보인다),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고, 원심도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2조의2 내지 개정 후의 동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데(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 1992.8.28. 선고 92도12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1심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위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소외 2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들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공무원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을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1조의2, 제21조의3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과 체결한 내용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내지 개정 후의 같은 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이유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1.12. 선고 93나4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와 같은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위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소외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원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니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상권이 피고에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에게 이전됨으로써 피고는 그 구상권을 상실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보상할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소외 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82조 단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소론은 앞서 설시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와 상치되는 전제에서 나온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안에 생긴 황반부파커로 인한 시력감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화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 1. 31. 자 92항당8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273573"></img>중 후반부의 "백화점(DEPARTMENTSTORE)"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부의 "동아시티(DONGAH CITY)"가 주의를 끄는 부분이나 이는 "동부아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동아(DONG-AH)"와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시티(CITY)"를 단순히 결합해 놓은 조합어에 불과하여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어두부분인 "동아"로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선출원된 인용서비스표 "동아백화점"과 칭호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이를 다같이 백화점관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13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동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본원서비스표의 요부가 될 수 없거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나, 비록 "동아"가 "동부아시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동부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동아"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도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소 추상적인 지리적, 지정학적 관념일 뿐이어서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를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동아"부분이 본원서비스표의 요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출원 서비스표"중 후반부의"백화점(DEPARTMENTSTORE)"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는 식별력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부의 "동아시티(DONGAH CITY)"가 주의를 끄는 부분이나 이는 "동부아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동아(DONG-AH)"와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시티(CITY)"를 단순히 결합해 놓은 조합어에 불과하여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어두부분인 "동아"로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있고 이 경우 선출원된 인용 서비스표 "동아백화점"과 칭호가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는 이를 다같이 백화점관리업 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다. 
나."동아"가 "동부아시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동부아시아"가 일반적으로 "동아"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도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소 추상적인 지리적·지정학적 관념일 뿐이어서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를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앙도시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4. 선고 92구24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9.5.1. 소외 1로부터 경기 고양군 (주소 생략) 답 3,81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6.5.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선에 맞추어 위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이 분할하는 한편 입지심의를 신청하는 등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당초계획한 아파트의 규모상 부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1989.8.10. 그 판시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위 소외 1 동생인 소외인이 같은 달 9. 위 소외 1 소유 및 원고가 그로부터 매수한 토지 등에 관하여 위 소외 1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관한 예고등기가 되었으나 이미 착수한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위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는 한편 예고등기가 된 위 소외 1 소유의 토지 등을 비롯한 그 판시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11.경 입지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곧바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고양군 당국은 주택건설용 대지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거나 사업주체가 매입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주택공급후 파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하거나 그 예고등기가 말소된 후 완전한 소유권이 확보되었을 때 이를 승인함이 합리적이라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역시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아파트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한 사실, 위 소송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위 소외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991.1.25. 원고측의 승소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3.22. 예고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에 원고는 고양군에 아파트 3동 99세대를 건축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6.5. 그 승인을 받고 즉시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2.7.13. 이를 완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소정의 나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가 없다고 하겠으나 위 아파트의 건축에 소요된 토지 중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사실상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점과 위 소송종료 후 원고가 곧 바로 당초 계획하였던 아파트 건축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예정결정기간(1990.1.1.부터 같은 해 12.30.까지)중에 아파트 건축에 제공된 토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부지로 취득한 토지 중의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소정의 나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 없으나 아파트의 건축에 소요된 토지 중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사실상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점과 그 소송종료 후 곧바로 당초 계획하였던 아파트 건축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이 예정결정기간 중에 그 일부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나10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선고 91다436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수분양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위와 같은 소극적 손해로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건설업자에게 일반분양토록 함으로써 원고의 수분양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된 1992.1.21. 당시의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 상당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수분양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에 있어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그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수분양권 상실로 말미암아 그 수분양권에 기하여 취득할 수 있었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서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을 공제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 상실이라는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성이씨 휘영조파 종중(安城李氏 諱榮祖派 宗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4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과 동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위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3.11.22.선고 83다카950 판결, 1982.4.27.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 또한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지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임야는 그 지상에 원고 종중원들의 선조 묘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어 매년 시제를 지내고 있는 위토라는 것이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대통령선거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9. 선고 93노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2.12.4.21: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전철역 구내에서 유인물 약 30매 정도를 배포하여 대통령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없다”고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된 것) 제3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을 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선고 93헌가4,93헌가6 결정에서 위 구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제36조 제1항 본문부분 중 위 결정문 첨부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별지목록 소정의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피고인 1이 1992. 12. 5.경 민자당 및 그 후보를 비방하고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내용의 구로횃불이라는 회지 100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구 대통령선거법 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제37조 제2항, 제42조, 제47조 제11항내지 제13항,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또는 제53조 제4항에 규정된 이외의 문서·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원 등이 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고, 다른 한편 위 같은 법 제163조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수막·입간판·광고탑·광고판·화환 기타의 시설 또는 물건을 설치·진열·게시 또는 휴대하거나 표찰 등 착용물을 착용 또는 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3조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두 개의 처벌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위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정당이나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원 등 위 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자들이 위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문서·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작성·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위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선거운동원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는 위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은 이 점에서도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원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후 위헌으로 결정된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구 대통령선거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같은 항 제2호 규정 간의 관계

가. 헌법재판소는 1994.7.29. 선고 93헌가4,6 결정에서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방법원 시행으로 폐지) 제36조제1항 본문과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제36조 제1항 본문 부분 중 그 결정문 첨부 별지목록에 적은 자 이외의 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위 별지목록 소정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선고 후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정당이나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원 등 같은 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자들이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문서·도화 기타 선전시설을 작성·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같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3.17. 선고 92나4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1937.8.4. 사망)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 1이 단독상속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1970.9.29.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어서 피고 1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1981.5.13.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자신도 위 소외 2가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6.21. 이후인 1969.12.말경에야 피고 1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기록 제512장 등), 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당원 1991.4.26. 선고 91다4898 판결 참조), 이와는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위 소외 2가 1969.12.말경 피고 1로부터 쌀 10가마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상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1970.5.18.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인 원고 등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 등의 소유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 그에 관하여 1981.5.13.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나 그의 승계인들로부터 이를 매수 취득한 일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피고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1990.5.23.자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 2가 피고 1이 적법한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원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사망한 후에 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이 시행된 이후에야 임야를 매수하고 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3구59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8.4.18. 취득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0.9.30. 소외 삼미주택주식회사 등에게 대금 2,524,800,000원에 양도하면서 검인받은 계약서상에는 양도가액을 금 1,262,332,5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액이 금 6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에 맞추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금 1,262,332,500원으로 줄여 기재하게 된 것일 뿐, 판시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및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위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3 제1항 및 제31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지만 투기거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결국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로서, 그 제2호의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및 제3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0.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인천직할시중구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7. 30. 선고 92구75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4조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가 피징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사용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 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징계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위 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결과 기각되었으므로 징계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소론주장은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가.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징계위원을 정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 규정의 취지
나. '가'항의 제척규정이 당연직 징계위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가'항을 위반한 징계권 행사의 효력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제94조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가 피징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이거나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사용자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제척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제척제도는 기피신청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척원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비록 그가 당연직 징계위원이고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그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의 재판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다. 징계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