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법률고문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측과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한 자문 회신 및 소송수행을 한 경우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6.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15)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2.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② 법률고문 중 변호사는 제1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15)1.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2. 의회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문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화성시의회 의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7. 15)

제4조(비용)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자문 건수가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5, 2023. 10. 5, 단서신설 2026. 1. 7)② 법률고문 중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 7. 15)[제목개정 2020. 7. 15]

제5조(법률자문 관리 대장) 법률고문 담당 공무원은 법률자문을 요청, 회신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5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7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0, 2025. 12. 24)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한다.②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사무와 담당관의 사무를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25. 12. 24)[본조신설 2024. 4. 5] [시행일 2026. 2. 1]

제2조의2(의정담당관)① 의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안, 공인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2. 인사ㆍ채용 및 포상3. 교육 및 연수 추진4.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5. 의정홍보 전반에 대한 사항6.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7. 의회 청사 시설물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및 물품의 수급관리8. 의회 청사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9. 의회 청사안내, 방호에 관한 사항10. 공용차량 운영 관리11. 그 밖에 의정운영에 필요한 사항12. 삭제13. 삭제[전문개정 2025. 12. 24] [시행일 2026. 2. 1]

제2조의3(의사담당관)① 의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청원 접수, 분류 및 처리4. 의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5.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의 입법지원, 법제에 관한 사항6.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지원,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2. 24] [시행일 2026. 2. 1]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10. 2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14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3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0 의회규칙 제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2 의회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의회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 의회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4 의회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4 의회규칙 제72호)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2, 2022. 1. 13, 2025. 3. 17)

제2조(사무국의설치)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 13)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4. 9)[시행일 2024. 4. 15]

제3조의2(담당관)①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1. 13)1. 의정담당관2. 의사담당관② 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신설 2026. 1. 13)[본조신설 2024. 4. 9][제목개정 2026. 1. 13][시행일 2026. 2. 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13)[제목개정 2022. 1. 13]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2025. 3. 17)〔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12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7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29호,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부칙 (2025. 3. 17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3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법정대리)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4. 4. 5, 2025. 10. 30, 2026. 4. 6)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대리한다.3. 의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의회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0 의회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6 의회규칙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성시의회에 소속된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파견, 전입직원 모두 포함)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원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만 지원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공무원 등에게 지원되는 소송비용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나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1.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2. 고소ㆍ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②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④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등 다른 기관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송비용 처리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심의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심의 시 승소가능성과 신청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화성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화성시의회 공무원 2명2.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3명3.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② 화성시의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의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ㆍ고발하여 무죄판결, 불송치ㆍ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4. 다른 기관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2026. 1. 7 조례 제252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은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화성시의회 업무인수인계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업무의 인계인수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경우2. 퇴직ㆍ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인계인수는 다음 각 호를 대상자로 한다.1.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2.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3. 그 밖의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③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2항의 대상자는 업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사항,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의장에게,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국장에게, 그 밖에 공무원은 바로 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공무원(이하 “사무국장등”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업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용도 외 사용 제재)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윤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행위자에 대하여 윤리심사의 결과에 따라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범위) 화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4, 2025. 3. 17)1.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2. 화성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인 사람6.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7 조례 제2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안건 등을 협의하고 화성시의회 의원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간담회)① 간담회는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② 정기간담회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 개최하되,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임시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의장은 간담회 개최 전일까지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즉시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등)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규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개정 2023. 1. 13)③ 간담회에 출석 또는 배석할 수 있는 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제한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안건 관련 전문가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간담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출석발언자는 회의 장소에 사전입장 할 수 없으며 발언순서가 되었을 때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안건)① 간담회에서 협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집행기관의 현안사항3.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4. 민원사항 등 시민여론에 관한 사항5.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6. 의회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담회 안건 중 정기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임시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시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간담회 개최 당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3 조례 제2017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를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3”로 한다.③ 생략
화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 2022. 1. 13)1. 삭제 (2020. 1. 7)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 1. 7)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7조(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난 후에 심의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0. 1. 7)1.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2. 시 본청 의회업무 실ㆍ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의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7]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 7〕

제11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4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1. 7〕

제13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1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3조(신분증 규격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그 규격, 제식, 재질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16)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3 의회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6 의회규칙 제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및 서식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5. 3. 21 의회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1. 13)

제2조(지급기준 등)①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0. 1. 7)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20. 1. 7)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 5. 24, 2020. 1. 7, 2022. 1. 13)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2024. 1. 4)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정비는 화성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2024. 1. 4)⑥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전액과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 1. 12, 개정 2020. 1. 7, 2024. 1. 4)

제2조의2(의정비 등 지급제한)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②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1. 4]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11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2. 27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1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1. 12 조례 제1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4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4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에 의정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회 및 화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3. 화성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1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화성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①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세무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3.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4. 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들은 4명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성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소집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화성시의회 의원들도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이 속한 분과위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제9조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1건당 2만원씩을 지급하되, 한 명의 위원에게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1; 까지 생략&#x2472;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⑳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 순에 따라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지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문장)① 의회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2. 의회의원 신분증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 문서시설 또는 물자③ 삭제 (2025. 2. 27)

부칙 (2016. 12. 23 의회규칙 제32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3 의회규칙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27 의회규칙 제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2인씩 추천한 8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회)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 회부등)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발언을 청취한다.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화성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등)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 13]

제2조(회의일수)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2, 2022. 1. 13, 2026. 1. 13)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2, 2017. 12. 29, 2022. 1. 13, 2026. 1. 13)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2.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19. 3. 15, 2022. 1. 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전문개정 2016. 3. 22]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5, 2022. 1. 13, 2023. 1. 1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15, 2022. 1. 13, 2023. 1. 13)[전문개정 2016. 3. 22]

제6조(임시회 소집)①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6)[본조신설 2022. 1. 13]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7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2. 9. 26, 2023. 4. 14)[본조신설 2022. 1. 13]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7년 10월 1일 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7년 9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5. 1 조례 제53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2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차 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16년 6월 1일에 집회한다.부칙 (2017. 6. 22 조례 제1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7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15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26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3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4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3 조례 제2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6.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근무성적평정)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20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화성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 4. 5)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화성시보, 화성시 게시판, 화성시ㆍ화성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 7.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5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7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3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르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관리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 계급의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화성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시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명예퇴직수당 또는 조기퇴직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1. 7)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7 조례 제2522호,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화성시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 및 그 역할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 상호 토론 등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의회체험교실(이하 ‘체험교실’ 이라고 한다)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화성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한 화성시 관내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3.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의장은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방향2. 지방자치교육에 필요한 사항3. 모의의회 체험에 필요한 사항4.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등)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화성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② 의장은 화성시 소재 학교에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 참여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화성시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특이민원인”이란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ㆍ고발하는 행위사.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화성시의원을 포함한다)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

제5조(지원 사항)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신청)①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5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원결정)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0. 18)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2. 의회 및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5.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경우6. 기타의 공적으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0. 18)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을 생략한다. (단서신설 2019. 10. 18)

제10조(포상절차)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성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공적심사)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의회운영 전문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포상업무담당이 한다.

제17조(포상 사실의 확인)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의 분실 또는 파손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사 조례·규칙의 폐지)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일로부터 화성시의회 포상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된 포상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7)

제3조(공개 가부결정)① 의회가 정보 공개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정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또한 같다.② 의회사무국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6조의 화성시의회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그 공개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가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④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는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제4조(수수료)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1. 7)②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제5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이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의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다만, 의회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결정 연장기간까지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이라도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으로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③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7 조례 제2522호,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시책 추진을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시장은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동노동자 편의시설 지원)① 시장은 편의점 등에 이동노동자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노동자 편의시설 조성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물품의 종류 및 구입비용 보조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사업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