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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12. 29. 주소생략 소재 ○○금속주식회사의 D동 공장에서 지게차발에 2개의 쇠통을 적재하고 그 위에 올라가 D동 공장 출입문 위 고장난 롤러바퀴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공장안쪽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 우측 족부 중골 분쇄골절의 상해(이하‘기존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존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6.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좌측 인공관절의 재발성 탈구, 인공관절의 기계적 합병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잔존하여 다리를 절었고, 왼쪽 다리만 사용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2018. 10. 28. 집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와 이 사건 신청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요양의 원인이 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제1호) 또는 요양의 대상이 된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제2호)을 말하는데,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된 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 정형외과 의사 ○○○〉
- 재해경위 : 발의 변형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있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쳤다
- 상병명 :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좌측 인공관절의 재발성 탈구, 인공관절의 기계적 합병증
- 종합소견 : 좌측 고관절 통증, 파행, 운동제한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
- 원고는 좌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해 무시멘트성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상태이다.
- 좌측 대퇴경부 골절은 2017. 12. 29.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동 사건사고로 우측 발의 변형 문제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있어 발병한 2차적인 문제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중골 골절이 좌측 대퇴골경부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은 주로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대개 선 자세에서 단순 낙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우측 중골골절에 대하여 2017. 12. 29.~2018. 6. 30.까지 요양 후 종결됨이 확인됨. 이후 2018. 10. 31.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았음이 확인되나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은 우측 중골골절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② 이 사건 신청상병과 이 사건 산재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2018. 10. 28. 집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신청상병이 기존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게 된 것인지 보건대, 원고는 2018. 6. 30.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었고, 요양종결 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 2018. 7. 6. 작성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 강직(운동가능범위 배굴 10도, 적굴 20도)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는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제10급장해판정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10. 28. 집에서 넘어진 것이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기존상병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03. 2. 22.부터 2017. 5. 24.까지 ○○○○○○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 호텔 및 카지노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2. 12. ‘우측 어깨 극상근 건염, 우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굴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굴건 부분파열은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이 확인되는 우측 어깨 극상근 건염, 우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은, 원고가 호텔 객실 및 카지노 객장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병의 특성상 부담 작업의 노출이 없으면 쉽게 호전되는 질병이며, 2017. 11. 24. 퇴직(퇴직 전 6개월 휴직) 이후 상병 부위의 부담작업이 중단되었고, 중단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과거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청소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팔꿈치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굴건 부분 파열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먼저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주관절 굴건 파열’에 대하여, MRI상 일부 국소적인 음영증가만이 관찰될 뿐 파열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어깨 극상건염’에 대하여, 퇴행성 변화의가장 초기 단계인 건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노동을 생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서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20% 이상에서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회전근개 건증보다 악화된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우측어깨 극상건염이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우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의 경우도, 퇴행성 1단계내지 2단계의 초기로 병세가 심각하지 않고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원고가 수행한 카지노 객장, 화장실, 호텔 침실 청소업무가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깨, 팔꿈치 부위상병의 상태는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④ 원고는 2017. 5. 24.경 자녀의 간병을 위하여 휴직한 이래 청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2. 12. 진단된이 사건 각 상병이 반드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 2. ○○연수원에서 행사 지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 소독기를 이동시키다가 주방에서 홀로 연결되는 경사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족관절 외과 복합골절, 좌측 족관절 경골 후연골절, 좌측 족관절 내측인대(삼각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20. 2. 1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55도(정상범위 110도)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들은 ‘원고는 관절내 골절(관절면침범)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체감정 당시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 원고의 족관절 골절은 완전 치유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고, 관절면도 정상 상태이며, 영상 및 진찰 소견에서 강직, 구축, 신경손상은 없고 운동장애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25도, 외번 15도’로서, 총 운동범위 90도(정상범위 110도)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하고, 위 감정의도 ‘위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통증의학과의원)가 2020. 3. 5.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55도(정상범위 110도)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577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7.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략 : 생년월일생, 2020. 4. 9. 사망, 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은 2003. 8. 26.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이래, 2006. 1. 10.자 진폐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 F1(경도)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5급 제7호의 판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2007. 2. 28.자 진폐정밀진단시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증도)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에 해당하는 결과가 확인되어 요양결정을 받았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F3(고도장해)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 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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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20. 10. 7. 원고에게 ‘2016. 6. 20. 폐기능 검사 기록은 적정성 없어 신뢰도 부족, 그 외 제출 자료(2011. 10. 28. ~ 2015. 12. 9, 5회 검사 기록)는 적정성 판단 불가‘라는 피고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위로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받은 네 차례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적합한 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호기검사와 흡기검사가 모두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폐기능검사는 모두 흡기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② 폐기능검사 결과 FVL Ecode가 000000이면 검사결과가 유효함을 의미하고 중간에 1이 있으면 검사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2014. 5. 27.자 폐기능검사 결과 111010, 2015. 6. 5.자 폐기능검사 결과 101010, 2015. 12. 9.자 폐기능검사 결과001010, 2016. 6. 20.자 폐기능검사 결과 111010의 FVL Ecode가 확인되는 등 이들 검사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다.
③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종적으로 고인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폐기능검사는 모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는 신뢰도가 부족한 검사라는 소견을 밝혔다.
④ 망인이 요양 중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면 피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었으나, 망인은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2007. 2. 28. 이후 2020. 4. 9. 사망할 때까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바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도가 부족한 요양기관에서의 폐기능검사결과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18. 12. 2. 05:00경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경추 제4-5-6번간 척추손상을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9.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배？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출퇴근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특히 '팁'이 전적인 수입으로 되는 접객원의 경우는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규제하고 '팁'을 사용자가 관리 분배하는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고,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의 경우 최소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도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의 1~3, 갑4호증의 1,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사건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을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은 점, ○ 원고는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들 관리 업무와 고객 접객 업무를 함께 하면서 월 300만 원의고정급 및 봉사료를 급여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접객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원고본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증인신문 녹취서 4면), 갑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4.100만 원, 2018. 11. 20. 100만 원, 2018. 11. 22. 700만 원, 2018. 11. 26. 300만 합계1,2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장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지급시기,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원고가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2986,2심-대법원,2022두5880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원으로서 2018. 8. 22. 09:50경 재단기에서 나오는 고무를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제2수지 일부분이 절단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우측 제2수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9. 3. 5.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19. 3. 13.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①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우측 제2수지)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를, ② 우측 제2수지 일반동통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각 인정한 후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월경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손상 및 개방성 골절'의 상병명으로 우측 제2수지 일부가 절단된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는바, 원고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배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11급 제9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11급 제9호에,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사람'은 제13급 제7호에 각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의 나.항에 의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제2수지 첨부 절단으로 인한 원위지골의 영구적 소실 및 첨부통증 호소이고, 우측 제2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75도, 근위지절 50도, 원위지절3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제2수지 관절운동제한 및 우측 제2수지 일반 동통, 우측 제2수지 말절골이 좌측에 비해 1/2 미만으로 결손되어 단축됨이고,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90도, 근위지절 80도, 원위지절 3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우측 수부 영상자료 소견상 제2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결손상태이고,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 운동각도 측정결과 각 90도, 80도 소견이며, 일반 동통 소견'이라고 판단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이 일부 결손된 상태로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부위(원위지관절미포함) 절단 상태로서 원위지관절 운동범위는 굴곡-능동 : 30도, 수동 : 50도이고, 근위지관절 및 다른 관절부위는 운동범위는 정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을 고려할때, 원고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 및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13급 제7호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사업본부 생산지원팀 소속 근로자로, 2018. 9. 1. 근무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4요추간판 탈출증, 마미총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9. 9.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5.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쳐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의 마비와 함께 급격한 근력 약화로 일반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손으로 지탱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는 양 하지 부분 마비 상태로 중등도의 보행장애를 겪고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1급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하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4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5명으로 이루어진 피고 원주지사통합심사회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는 2회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으로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심사위원 1(정형외과): 이학적 검사에서 근력 감소는 없으나 위약감을 호소하는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확인됨. 관혈적 수술 2회.
○ 심사위원 2(신경외과): 관혈적 수술 2회. 양 하지 근력은 5 정도이며, 뚜렷한 근위축은 없는 상태로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됨.
○ 심사위원 3(재활의학과): 좌측 요추 3번에 해당하는 슬관절 신전근에 약간의 위약감을 호소하여 경도의 신경근장해 소견 관찰됨. 관혈적 수술 2회.
○ 심사위원 4(신경외과): 관혈적 수술 2회 하였음.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있는 상태임.
○ 심사위원 5(정형외과): 관혈적 수술 2회. 경도의 위약감 느끼며 경도의 신경근장해 잔존.

 
 
 
② 이 법원의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원고는 제3-4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1차로 2018. 9. 5. 추간판제거술 및 추궁간 연성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차로 2018. 9. 7. 재수술을 하였음.
○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으로, 관혈적 수술 2회, 좌측 발목 근력 Gr Ⅳ~Ⅳ+,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로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수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20. 9. 23.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8. 10. 8.부터 수원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8. 12. 19. 10:35경 1차 작업을 마치고 현장사무실 앞 철근 야적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머리가아프다며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두개골 감압술, 뇌실외 배액술 등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8. 12. 27.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19. 8. 14.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1는 2020. 2. 26. 피고1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20. 9.23. 이 사건 상병과 원고1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요지
 원고1의 실제 퇴근시간이 적어도 17:00 이후였고, 원고1가 동료 근로자들을 본인의차량에 태워 출퇴근 시켜준 것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전 72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에 달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기준을충족한다. 설령 원고1의 업무시간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1가 형틀운반 등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초겨울 일교차가 큰 날씨에 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원고1가 형틀목수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형틀 조립, 해체,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 13호증,을 제2, 3,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원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1는 외국인으로서, 건강검진자료와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25년 이상의 흡연력(1일 0.5갑)을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8. 12.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일 동안 연속하여 휴무를 하였다.
 ③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의 평균 기온이 영상 2.7도,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최고기온이 영상 10.4도로,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기온보다 다소 높았고, 발병시각(10시 35분) 역시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던 때인바, 추위와 큰 일교차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홍채인식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원고1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은 통상16:20 내지 16:30으로 보인다.
 ⑤ 원고1가 작업반장의 지시로 동료 근로자들을 본인의 차량에 태워 출퇴근 시켰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일 1만 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료들을 태우러간 장소(서울 상세주소생략)가 원고의 집(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7-3)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원고1가 ○○○○○○을 경유하지않고 곧바로 공사현장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약 10분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1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⑥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1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하게 업무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34시간)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은 제외)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38시간 46분)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34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3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18분이어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⑦ 원고1는 원고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고, 이후 별다른 증거신청을 하지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4.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0.경 ○○○○에 입사하여 운전 및 현장관리직 근로자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9.경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 출근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30.경까지 요양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아 2020. 2. 26.경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4.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측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7. 기각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청구도 신청하였으나 2021. 1. 6.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15, 16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에서 ○○대학교○○○○병원에서 원고의 증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된다는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갑14호증의 2, 3면). 그러나 을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9. 1. 29. 07:00경 부산 내성지하차도를 나와서 진행하던포터 차량이 전방의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고, 추돌당한 쏘나타 차량이 다시 전방의 원고 차량(이마이티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위 사고 내용을 보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등 외상성 사건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증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부합하지 않고 사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불안 증상보다 우울증의 증상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일부 있으나 재해 사건이 외상성 사건의기준인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의 노출’로 보기 어려우며, 재해 이후 일부 증상이 있었으나 약 11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 정의하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이 일부 확인되나 시간적 연관성이 낮아 추가상병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요양 인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이다(한편 감정의는 사고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를 시작한 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외에 우울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 ○○대학교○○○○병원에서는 교통사고와 추가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나 단순히 인과관계를 배제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6587,2심-대법원,2021두551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O의 소속 근로자로서 2017. 6. 8. 12:25경 위 공장 비(B)동 후문 앞 울퉁불퉁 패인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우측 완관절 수근관증후군, 우측 주관절 터널 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에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2019. 2. 28.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가 2019. 4. 2.경 피고에게 ‘우울병’을 신청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우울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우울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거나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03. 5. 30.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 재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9. 이후 이 사건 사고 직전(2017. 6. 5.)까지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별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치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 피고 소속 자문의 4명이 모두 원고의 ‘우울병’이 기왕증에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우울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 당시 ‘업무상의 재해로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재요양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울병’에 대하여‘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인정될 것’이라는 재요양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0년경부터 1989. 5. 26.까지 주식회사 ○○광업소 ○○탄광 등에서 굴진, 착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9.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패턴상 8KHz 영역이 4KHz 영역보다 청력손실이 심한 점은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고막검사 및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 고막의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중복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8년 4개월간 굴진, 착암 등 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양측 청력손실도 모두 40dB 이상으로 난청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원고에게 좌측 고막 병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좌·우측의 각 청력손실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 위 병변이 난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2016. 1. 14. 기준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였던 착암의 경우 89.33dB, 굴진의 경우는 91.10dB 상당의 소음측정치로서 위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7dB, 좌측 48dB(3회 검사 중 가장 양호한 검사결과 기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기준 우측 70dB, 좌측 60dB이고, 피고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손실분을 보정하더라도 우측 43dB, 좌측 44dB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에 부합한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외이염과 귀지떡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환의 경우 심한 경우에는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흔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이 아닌 전음성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 좌측 및 우측 모두 As형[고막의 움직임(탄성의 변화)이 감소]으로 중이강의 질량 혹은 강직성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좌측 고막의 석회화 병변이 원고의 대칭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우측의 경우는 고막이 정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마) 순음청력검사결과 고음영역에서의 청력저하를 보이는 것은 노인성 난청에부합하는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만63세로서 원고의 청력소실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보다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96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경위
가. ○○○(생략 : 생년월일생)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카메라기자로, 2018. 8. 11.(토) ○○도 ○○군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스노클링(snorkelling)을 하던 중 14:25경 물에 빠졌다. 주변에서 구조하여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52경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을 익사로 한 시체검안서가 발급되었다.
나.원고 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게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도 ○○군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유류비, 운전원 사례비, 통행료 불포함)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① 원고는 회사의 활동보조비 지원, 차량 제공을 주된 근거로 든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도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한 증인 ○○○은 ‘사내 다른 동호회인 산악회 활동에도 회사 차량이 지원된다. 동호회에 대한 비용 및 차량지원은 기자 역량 강화 측면과 취미활동에 대한 복지혜택 측면 모두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다.
② 이 사건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증인 ○○○은 ‘카메라 기자 47명 중 약 4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증언한다). 회원자격도 카메라 기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및 그 직계가족이면 가입이 가능하여 이 사건 동호회가 카메라 기자의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일 스쿠버 활동에는 총 14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회원은 4명(근로자 3명, 가족 1명)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비회원인 지인이었다. 당초 10명의 회원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6명이 불참하는 등 그 참가가 자유로웠다. 동호회 활동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내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③ 이 사건 동호회는 회사의 활동보조비 외에 회원들의 월회비로 운영된다. 위 돈은 동호회 활동 경비로 일부 지원되나 당해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행사 참가자들이 갹출한다. 사건 당일에도 회원은 4명만이 참석하였다[다만, 최초 참가신청한 회원이 10명이었던 사정, 이른 시간부터 비회원이 10명이나 참가한 사정을 고려하여 동호회 비용(회사 활동보조비는 제외)이 일부 지원되었다].
④ 사건 당일 망인도 지인 ○○○을 대동하였다. ○○○이 스쿠버다이빙을 하지 못하여 망인과 ○○○은 동호회원들과 떨어져 별도로 인근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였다. 다른 12명은 체험다이빙팀(미성년 2명, 성인 2명)과 펀다이빙팀(성인 8명)으로 나누어 스쿠버다이빙을 하였다. 망인과 ○○○은 파라솔을 대여하고, 스노클링과 휴식을 반복하였다. 휴식시간 및 점심식사 시간 때 술을 곁들이기도 하였는데, ○○○은 ‘각자 소주 1병 이상, 맥주 1캔 이상씩을 마셨다’고 확인한다(혈액감정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확인되었다. 갑 제4호증). 이들은 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수욕장과 방파제 보트 선착장을 왕복하기도 하였다. 백사장에서 방파제 방향으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이들 모두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은 ‘방파제 쪽은 수심이 깊어 보여 두려웠다. 물에 빠졌을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당시 이들은 수경과 스노클만 착용하였고, 오리발 등 다른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21.자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2019. 11. 22.자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5. ㅇㅇ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사업장 전선을 정리하던 중 2m 높이에서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종 골 골절, 우측 경골 신경손상, 우측 천비골 및 비복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9. 1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등 256,583,34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2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근로자성을 임의로 조작하여 산업재해로 조치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였고, 같은 달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배액) 중 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124,746,42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에 따른 4대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2)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본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피고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8.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2016고합33),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2019. 4. 17. 원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노554).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보험급여 등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ㅇㅇ지원은 위 가)항의 형사판결,증인 E의 증언, D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ㅇㅇ에서 주차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9. 8. 원고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ㅇㅇ).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ㅇㅇ법원은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위 가)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도 2006. 4.부터는 이 사건 회사를 자신이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원심이 원고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2022. 4.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ㅇㅇ).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한 형사판결들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형사판결들에서 인정한 사실 판단을 배척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000(생년원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만 51세이던 1998. 10.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 요골 골절, 우 제1중수골 골절, 우 제2근위지수지 골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2. 1. 31. 요양이 종결되었고,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만 72세이던 2019. 1. 10. 23:1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다.
다. 원고는 2019. 1. 15.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5. ‘망인에게 패혈증이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인상병과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15. ‘망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인데, 망인의 개인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23. 위 심사청구기각 사유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패혈증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승인상병은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 요골 골절, 우 제1중수골 골절, 우 제2근위지수지 골절로서 그 질병의 특성상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이나 심부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② 망인은 2017. 12. 4. 및 2018. 2. 1. 기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2018. 11. 15.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았다가, 2018. 11. 28. 추가로 상세불명의 패혈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육안적 혈뇨를 진단받았다. 이러한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2002. 1. 31.로부터약 16년 10개월이 지나 패혈증 및 심부전 진단을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패혈증이나 심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에 관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선행 사망원인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의학적 소견 제출자
의학적 소견 내용

피고의 대전지역본부 자문의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어 패혈증이 선행 사망원인이 맞는지 의문이 있고, 망인의 사망시점은 요양 종결 후 1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패혈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망인의 선행 사망원인이 패혈증이건 돌연사이건,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은 심부전이고, 심부전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순환기내과)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돌연사, 급성심장사 또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중 어느 하 나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승인상병의 내용,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시점과 망인의 사망시점 사이에 약 17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진료내역에 위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경미장해(F1/2)’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9. 7. 12. 망인에게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하였다.
다. 망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0.이를 기각하였고, 망인은 2019. 11. 8.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으로 판정되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어 지급할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2)’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 등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판정을 하여야 하는데,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 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 등에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법원은 각 감정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 근거, 대상 근로자의 판정 당시 건강 상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면밀히 살펴 각 감정 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것을 취신하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학교 부속 ○○병원의 감정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소음영 밀도 : 0/0, 대음영 : 없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반면,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는 같은 영상을 판독한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소음영 밀도 : 1/0, 대음영 : 없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위 감정의는 ‘일반적인 진폐증은 진폐결절이 양상폐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나타나나 망인의 경우 양상폐는 거의 정상이고 양중폐와 양하폐에서 진폐결절이 약간 보여 진폐증의 가능성은 낮으나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최대 1/0으로 주었고, 의심되는 결절들이 미세혈관기관지속들(해부학적 정상폐부위)과 크기가 거의 같아 구별하기 힘들며, 양하폐의 기관지 혈관 속이 비후되어 있어서 만성기관지염의 소견인데 소결절들은이와 동반된 급성세기관지염의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함께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단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알기 어려우므로, ○○○대학교 부속 ○○병원 감정의의 감정 결과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 것이다.
③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2)’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 항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는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어서, 피고가 망인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반드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관하여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을 ‘정상(0/0)’으로 판단하였고, 피고 본부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도 위 영상을 판독한 결과 ‘정상(0/0)’이라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소견을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망인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4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모두 진폐병형을 ‘의증(0/1)’ 또는 ‘정상(0/0)’으로 판단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근관절 결절종, 우측 족관절만성 외측 불안정성, 좌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성’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 4.까지 요양한 후 2019.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치의( ○○병원)는 2017. 2. 21.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5도(정상범위 110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80도(정상범위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
위 진단에 따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10. 가. 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최종 제11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은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경손상,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이차성 관절염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신경손상,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이 있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감정인의 심인성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동적인 방법으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과 위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양측 각 ‘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15도’로서, 총 운동범위 양측 각 100도(각 정상범위 110도)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하고, 위 감정의도 ‘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고의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양측 각 총 100도(각 정상범위 110도)라는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양측 각 총 90도(각 정상범위 110도)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어느 의학적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재해자가 입은 장해의 원인이 뚜렷할 때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해야 하고, 원고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하루 6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쪼그려 앉아 업무를 함에 따라 재해를 입어 그 원인이 뚜렷하므로 능동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주치의(○○○통증의학과의원)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좌측 총 75도(정상범위 110도), 우측 총 80도(정상범위 110도)인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원고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가 2020. 7. 13. 청구취지 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582,1심-대전고등법원,2012누20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9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22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2.부터 2017. 6. 30.까지 약 36년 6개월간 OOOOOOOOO광업소에서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8. ‘양측 근육둘레띠 증후군, 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20. 5. 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2020. 6. 10. 양측 손목 이상으로 MRI 촬영한 결과 양측 손목 퇴행성의 삼각섬유연골 변연부에 마모 현상이 보이고,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병변으로 판단되며, 최초 내원 후 3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문진 및 촉진을 거쳐 정밀검사 영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한다. 또한 원고는 약 36년 6개월 동안 광산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오함마와 삽을 사용한 경석처리 및 적재작업,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아이빔 시공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을 준 점,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한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을 배제한 채 퇴행성변화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퇴행성 병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를 무리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이 병변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이 보임. 동일연령대에서 자주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고 동일연령의 일반인 상태에 비해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려움.
 ○ 영상 소견이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고, 상병 신청 이전에 진료받은 병력이 없었으므로, 업무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3년 지난 시점의진단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자문의도 위 감정의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손목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 외에 특별히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며 3년가량 업무를 중단한 상태로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로 인해 이 사건추가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으로,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하여 OOOO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면서도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위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동일 연령대보다 심하지 아니한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6328,1심-수원고등법원,2019누133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