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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11.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웅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동철 외 6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3가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원고 신웅현에 대하여 피고 김동철은 충남 예산군 신암면 중례리 1번지의 2 답 1,976평중 별지도면에 (가)로 표시된 부분 264평 및 (마)로 표시된 부분 131평을 인도하고, 원고 신규현에 대하여 피고 전병련은 같은 곳 184번지 하천 3,150평중 위 도면에 (아)로 표시된 부분 675평을, 피고 윤봉근은 (차)로 표시된 부분 71평 및 (냐)로 표시된 부분 201평을, 피고 김운산은 (카)로 표시된 부분 204평을, 피고 박병주는 (자)로 표시된 부분 693평 및 (타)로 표시된 부분 759평을, 피고 김영환은 (하)로 표시된 부분 402평을, 피고 김영국은 (파)로 표시된 부분 25평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재지 4호증에 적혀있는 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김대만, 김명환,김창환의 각 일부 증언에 환송 전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환송전 당심감정인 정기남의 감정결과와 당사자의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토지들이 위치한 곳은 원래는 위 토지 남쪽에 흐르고 있는 삽교천 냇가에 있던 농지로서 그중 충남 예산군 신심면 중례리 1번지의 2답 1,976평 부분은 원고 신웅현의 선대의 소유이고 같은곳 184번지 하천 3,150평 부분은 원고 신규현의 선대의 소유였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 내지 40년전의 대홍수때의 해일로 인하여 완전히 포락이 되어 지금부터 약 10년전까지만 하여도 조수가 밀려들면 기관선 또는 목선이 내왕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내를 이루고 조수가 빠지면 깊은 갯바닥의 벌판으로 화하는 하상을 이루고 있다가 1959년경에 정부에서 굴착공사를 시작하여 원래의 냇가부분에 제방을 쌓게되자 위 토지부분은 차차 저절로 흙이 쌓이게 되고 이에 그 근처에 살던 피고들을 포함한 부락민들이 당국과 협조하여 흙이 싸이게 된 부분에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수문을 만들고 토지를 개간하여 196 년경부터는 피고들이 각각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위치 및 평수를 점유 경작하면서 오늘에 이르른 사실 및 원고들의 선대가 모두 사망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는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강변의 토지가 포락하였다가 다시 성토화 되었을 때에는 포락한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전제로 종전 원고들의 선대의 소유 토지가 포락한 위치에서 다시 성토화한 청구취지에 적힌 토지들은 각각 원고들의 선대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속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점유부분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변에서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하였을 경우 포락한 종전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단과 반대되는 전제로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들이 다시 성토화할 시초부터 원고들은 각각 점유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점유권에 기하여 나라에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실상의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한 국가에 대위할 만한 아무런 대위권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청구취지에 적힌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환송전후를 통한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 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흥 김영준
친족회원해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10.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백남숙
【피고, 피항소인】 백성기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8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을 소외 금치산자 백남철의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은 금치산자인 소외 백함철을 위하여 구성된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조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심판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법원의 판단 절차에는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원법원으로 하여금 가사심판법 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387조,동 제388조, 법원조직법 부칙(1963.7.31.) 제3호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그 관할 법원인 원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흥 김영준
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10.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화성군
【피고, 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6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맥분 3,315대와 정맥 10가마 및 이에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현품을 지급하라.
 만일 위 물품이 없을 때에는 정맥 1가마당 금 2,000원 및 소맥분 1대당 금 7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은 우선 직원으로 원고가 본건 소에 있어서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피니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피고와 본건 양공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농림부장관임 인정되는바, 농림부장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이므로 피고와의 양곡운송계약에 관한 소송당사자는 국가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특별히 국가로부터 양곡운송에 관한 행정을 수임하였다는 증거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어떤 소송물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인바, 본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농림부장관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양곡운송계약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양곡의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계약조항에 기하여 그 형물의 반환을 구한다는데 있으므로 본건 소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곡반환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을 적격이 있는 자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청구의 당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 그 양곡반환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본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하여 본건소를 각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387조,제388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뇌물 수수,제3자 뇌물수 교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26 / 시행일:

【상고인(검사)】 문호철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법, 제2심춘천지법 1965. 7. 30. 선고 65노131 판결
【주 문】
 (1) 피고인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피고인 2 및 피고인피고인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문호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의 줄거리는 요컨대 위의 피고인의 뇌물수수에 관하여는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 공동 피고인인피고인 2 및피고인 3의 진술 증인공소외 1,공소외 2 및공소외 3등의 진술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았으니 원심은 자유심증권행사를 남용하여 채증법칙을 어겼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는 원심판결이 자유심증권행사를 남용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사유로서는 불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견해는 당원이 일찍부터 판례로 삼고있다 그렇다면 피고인1에게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다음에 피고인2 및피고인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보기로 한다.
(가) 검사가 증뢰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경우)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뒤에 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심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행형사소송법 제298조가 공솟장의 변경제도를 두고 있으며 또같은법 제254조 제5항이 공솟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본건의 경우와 같이 그 법정형이 가벼운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을 법정형이 그 보다 무거운형법 제129조 제1항으로 심판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예기하지 않았던 불이익을 줄 뿐만아니라형법 제129조 제1항의 사실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대법원 1962.5.24. 선고:4293 비상 2 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당원과 같은 견해로서 검사가 증뢰물전달죄로 기소한 것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2 및피고인 3의 양명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인 증뢰물전달(형법제133조 제2항 후문)에 대한 증명이 없다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들이 각기제1심 공동 피고인 1로 부터 당시 춘천세무서 총무과장의 직위에 있던 본건 공동 피고인인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람에게 건넬 목적으로 전달하려는 취지인 정을 알면서 각기 현금 2만원 또는 1만원씩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돈들을 위의피고인 1에게 전달한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 규정된 증뢰물전달의 죄는 증뢰물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뇌물전달자)가 증뢰물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인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으면 곧 그때에 위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이 제3자가 그 받은 금품을 그 뒤에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의 죄의 성부에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의 증뢰물전달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중 피고인2 및피고인 3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다 하여 원심 판결중 그 부분만을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증뇌물전달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로 심판한 경우와 공판심리의 범위
나.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뇌물 전달 죄의 성립요건

가. 증뇌물전달의 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그 때 위 죄가 성립하고 그 금품을 그 후 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검사가 증뇌물전달죄로 기소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수뇌죄로 심판할 수 없다.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성창
【피고, 상고인】 안병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65. 6. 30. 선고 64나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법원이 어느 사실 인정에 있어서 전문의 학식 경험을 토대로한 감정의견을 기초로 함이 타당한 경우일지라도 그감정 의견은 반드시 민사소송법상 감정인 신문 또는 감정을 관공서 기타의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소송에 현출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외에서 전문의 학식 경험있는자가 그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어느 사물에 대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에 법원이 그 서증의 감정내용이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증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로 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대한지적협회 대행측량사 이희숙 작성의 감정조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이희숙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소유의 본건 대지8평 위에 걸쳐서 원판결 판시와 같은 2층 건물을 건립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의 가장 매매주장을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실재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본안판결을 한 취지를 알수 있으며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을제1호증(부재증명)의 기재내용과 원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주소불명이라는 이유아래 송달불능에 돌아간 사유만으로 원고가 실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허무인이라는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본건계쟁대지 8평이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이용가치가 사실상 크지 못하다는 이유와 본건철거 대상되는 피고소유의 건물의 가격과 본건대지 8평의 가격이 월등하게 전자가 고가 이라는 한가지점 만으로 원고의 본소청구가 소유권의 남용이라할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피고의 권리남용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에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판단,
 원심이 제1증심 김영균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대지를 임대하면 매평당 매월 3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수 있음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감정의견은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관공서 기타 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소송에 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록한 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실확정의 자료로 삼아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연연옥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고법 1965. 6. 22. 선고 64나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대흥산업주식회사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한 약속어음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판결이 채택한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일체 재산을 매매하기로한 계약서인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매매잔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 교부하기로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현실에 있어서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위 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고(다만 본건 전부 명령을 송달 받기전에 이미 그 잔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168원의 잔액만이 남았다고 항변한다)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딴 채무를 부담한바 있다는 주장이 없는 피고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보드라도 본건 압류및 전부명령은 위 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약속어음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대흥산업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잔대금 채권에는 그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명시적으로는 논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은 취의에서 위 잔대금 채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의 위 항변은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1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채무는 개편된 학교 법인이 이를 포괄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특히 피고는 소송절차 승계신청을 하였다)개편된 학교법인인 피고는 개편전 재단법인의 채무를 포괄계승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소상히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한바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5.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원 심】 서울고법 1965. 6. 15. 선고 64구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재심사의 통지라함은 재심사 개시의 통지를 말함이라 하나 이는 재심사 결정의 통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같은 조문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와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추징에 관한 행정소송은 재심사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였고같은 제2항 단서에 의하면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재심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의 통지란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말함이며 재심사 개시의 통지를 말함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제9조 제2항의 기간내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제12조 제2항의 단서의 기간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제9조 제2항의 기간내에 재심사 결정에 통지가 있는-때에는제12조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상고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제12조제2항 단서의 재심사의 통지를 재심사 개시의 통지로 해석한다면 위제9조 제2항의 기간내에 재심사 개시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30일 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반대해석으로 그 기간내에 재심사 개시의 통지가 있기만하면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은 없게 되므로 해석상 기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법률해석에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될수 밖에 없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10.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귀선
【피고, 항소인】 박준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4가318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박준구 사이의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박준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박원호 사이의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박준구가 1963.9.20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당저리 157의6지상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1동 건평 25평 5홉 및 동소 34전 530평에 관하여 피고 박원호와 체결된 매매를 취소한다.
 피고 박원호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3.9.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달 23일 춘천지방법원 삼처등기소 접수 제341호로서 동 피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 박준구 사이에 생긴 1,2심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박원호 사이에 생긴 1,2심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4항 동지의 판결을, 피고 박원호에 대하여 주문 제5항에 동지의 판결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주문 제5항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1962.11.15. 소외 이형진(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실은 소외 이규진이다)에게 금 200,000원을 이자는 월 1푼 6리로 하고 또 원고가 변제통지를 하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그때 피고 박준구가 소외 이상룡과 함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피고 박준구는 피고 박원호의 아버지가 되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피고 박준구가 1963.9.20.에 문기재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 박원호에게 매도하고 그달 23 피고 박원호 명의로 동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그후에 피고들이 그 매도일자에 관한 자백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매도일자를 1960.5.15.이라고 진술하나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최옥자, 동 최지항, 동 김세호의 각 증언 일부 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자백이 적법히 철회되지 못하여 위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 돌아간다.
 (2) 원고는 피고 박준구가 피고 박원호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 행위이니 피고들에게는 동 매매의 최소를 다시 피고 박원호에게는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하여 동 피고 명의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본소에서 구하고 있다.
 (가) 그런데 본건과 같은 사해행위 최소의 소의 상대방은 이익반환의 상대방 즉 수익자(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박원호)나, 전득자 만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으니 우선 피고 박준구에 대하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것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기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 다음에 원고의 피고 박원호에 대한 본소 청구부분을 가려 보겠다.
 피고들이 부자지간인 사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일자가 1963.9.20.로서 피고 박준구가 소외 이형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이 된 이후인 사실, 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당심증인 권희수의 증언 및 위 최옥자, 동 최지항, 동 김세호의 각 증언 일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실과 1963.9. 당시에 본건 건물의 싯가는 금 300,000원이고 본건 대지는 평당 금 400원 내지 5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염가인 금 274,000원에 피고들 사이에 본건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위 최옥자, 동 최지항, 동 김세호의 각 증언부분은 본원이 믿지 않는바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으니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당시에 피고 박준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위 매매는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하여진 하나의 계약으로서 하여진 것이니 불가분의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익자인 피고 박원호가 위 매수 당시에 선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원 믿지 아니하는 위 최옥자, 동 최지항, 동 김세호의 각 증언부분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니 동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박원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 박준구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의 피고 박원호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주문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며 등기말소에는 가집행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배척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에 적은대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10.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종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박광호 외 2인
【원 심】 대구고등 1965. 5. 6. 선고 64구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하자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바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외관상 명백하다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자체에 명백한 하자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 피고의 일반 개간 허가처분의 대상되는 본건 임야가 귀속휴면법인의 사유지라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기록상 피고의 위 일반개간 허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단정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논거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귀속휴면법인이 아직 청산중에 있는 청산법인인 이상 본건 임야는 아직 위 법인의 사유지라 함은 상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의 일반개간허가처분이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닌 바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 밖에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유지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채증법칙 위반이라든지 이유 모순 이유불비라든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등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가.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귀속휴면법인의 사유지를 국유지로 오인하여 한 일반개간허가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바,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함으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과한 것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할 것이며, 여기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외관상 명백하다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1965. 5. 31. 선고 65나1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에서 원고들이 원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계쟁농지는 원래 소외 1(현소유명의자) 소유였던것을 원고들의 선대 소외 2가 1947.7.29 매수한 이래 자경하여 오다가 1964.8.25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그것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7.7.29로서 단기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위 소외 2의 소유에 귀속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일방 부동산의 시효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245조가 등기를 부동산의 시효취득 요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민법 당시의 부동산시효취득의 효력은 민법시행후에도 동법 부칙 제2조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법상의 그것이 인정될뿐 동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달리하는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른 시효취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에 민법 제1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소론중 원고주장의 위 시효 취득의 효력에 민법부칙 제8조 제1항과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론은 비단 위 시효취득의 효력뿐만 아니라 계쟁농지를 1947.7.29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그 농지가 소외 3의 전기 소외 1에 대한 채무 명의에 기하여 경매개시 되었음을 불법이라 하여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기 원고주장사실 자체로서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계쟁농지를 그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이 경작하지 않고 (적어도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될 성질의 것이었다) 원고들 선대 소외 2가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이 추지되는 본건에서 원심은 그 경작관계나 위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적용관계를 고려한 흔적이 없고 원판결중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판시가 없었음 즉 그 판결을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고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소론중 이에 관한 부분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지에 의거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구민법 당시의 부동산시효취득의 효력은 민법시행 후에도 동법 부칙 제2조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그래도 인정되나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본조 규정에 따른 시효취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8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이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요지는 원심이 본건 대지를 농업은행이 존속하는한 사용할 수 있다는 원고의 사용승락 문언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갑 제21호증에 의하면 하등의 제한없이 농업은행이 존속하는한 사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농업은행의 업무의 1부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되었다하여 소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다 장기간 사용목적으로 철제 창고를 막대한 비용으로 신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후에 철거시키기로 구두약정한 것이라는 증인 박봉서의 증언을 채택하여 본건 창고의 철거를 명한 원판결에는 위 갑 제21호증의 문언해석의 잘못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6년경 지방유지들의 권유에 의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동리에 농업은행 김포군 양천지점을 설치하도록 유치운동 하기 위하여 그 농업은행지점의 건물을 신축할 토지등을 회사하게 되었든바 지번의 착오등으로 분쟁이 생겼으나 결국 원고는 1960.9.22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인 농업은행에 대하여 본건 창고 부지사용에 관한 확정일자부 증서(갑 제21호증 참조)로서 농업은행이 존속하는한 사용을 승락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본건 창고부지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게된 경위와 사정에다가 본건 철거소송의 목적물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창고가 견고한 철제 창고 (건평 110평6홉3작)인 점과 원심에서의 1965.4.30의 구술변론에서 진술한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에 따라 위 사용승인이 단순한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인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갑 제21호증의 “사용승락서”의 의미는 농업은행이나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의 창고가 그 대지상에 존속하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임료로 임대차로서 사용함을 원고가 승락한다는 취지로 못 볼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본건대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점거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한 법령에 의하여 피고가 위 농업은행의 재산과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1961.8.15 이후에 본건 대지를 점거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없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대지위의 창고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하였음은 위 갑 제21호증인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될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농업은행이 존속하는 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에의하여 농업은행이 견고한 창고를 신축하였다면 그 사용승낙서는 창고가 존속하는 한 상당한 기간 임대차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곡연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현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6. 10. 선고 64나1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토지가 원래 농지로서 이에 관한 농지분배처분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판시를 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데 있으나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원래부터 대지로서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분배하였음은 무효이고 이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였음은 적법한 것으로서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칙 제4조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대지의 소유권은 배재학당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대지의 소유권은 원고회사에 있다하고 배재학당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고회사가 1962.9.3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미 해산된 것이며 1963.5.29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귀속휴면법인이고 주식의 100퍼센트가 일본인 소유임으로 본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해산과 동시에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귀속재산으로서 관리될 것이며 본건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원고 회사의 법인격은 원고 회사의 해산과 동시에 상실되는 것임으로 원고의 본소는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원래 국내법인이며 현재는 귀속휴면법인인 원고회사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1959.6.2 재무부장관이 소외 재단법인 배재학당에 매각한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1963.5.29부터 시행된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재무부장관의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정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하여 결국 본건 대지에 대한 위 재무부장관의 매각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 조문에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 본건 대지 매각처분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리로 간주한다는 취지는 결국 원고 회사를 그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본건 대지에 대한 위 매매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는 뜻이며 결코 원고회사가 해산과 동시에 그 법인격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며 청산회사로서 그 법인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62.9.3에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미 해산되고 현재는 청산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건 대지는 여전히 원고회사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정부로 당연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점에 관한 법리는 원고회사의 모든 주주가 일본인이었다하여 별로 다를바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재무부장관의 매각처분에 의하여 배재학당이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가정하드라도(원심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배재학당은 본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아직 완납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회사가 배재학당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는 원고로서는 당연무효인 농지분배로 인하여 등기한 소외 김형준으로부터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적법 정당한 원판시를 논난하는데 불과한 상고논지는 어느점으로보나 이유 없으니 본건상고는 기각될수 밖에 없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가건물철거,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일덕
【피고, 피상고인】 한인동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6. 24. 선고 64나2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지로서 소외 이정원이가 경작하였으며 지주인 원고가 경작한바 없으므로 동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매수는 분배전에 비농지로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함은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바 본건 토지가 분배에서 보류되었다함은 원판결이 확정하는 바이고 원고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는 물론 현재도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제1심 검증조서(기록 114정이하)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대전역으로부터 약 1,000메타 거리에 있는 토지로서 소외 최이석외 14인의 주택 및 성명미상인이 경영하는 공장이 있으며 또 본건 토지의 일부에 전에 자동차 주차장이 설치되었던 사실과 현재 지목이 대지로된 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가 또는 이미 대지화하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한 연후에야 본건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만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였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농지분배가 보류된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가 대지인가의 여부를 석명심리함이 없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지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당연매수된 토지라고 단정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치료비,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종원
【피고, 상고인】 최임술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1심대구지법 1965. 6. 22. 선고 64나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민법 제7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정택도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꾸며놓은 설계에 의거하여 한것이 아니고 피고와 함께 대구시내에 있는 기존목욕탕의 구조 및 시설을 보고서 이를 모방하여 한것이고 또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도 수시로 피고가 제공하므로서 피고는 공사를 같은 소외인에게만 맡기고 하등 이에 관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공사장에서 같은 소외인 또는 인부들을 지시 감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형식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여도 피고는 같은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 정택도 간의 계약이 순수한 도급계약이므로 피고는민법 제757조에서 규정된 책임밖에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을제4, 5, 6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택 창고등의 수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로서 이 사건 사실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1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대전지법 1965. 8. 11. 선고 65노17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의 줄거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비료 29포대를 입수하여 사용한 것은 조합원 중에서 배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 몫을 그 동리 조합장들이 조합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값을 내고 매수하였으니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일이 없고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료라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직책상 다른 동리조합에 추가 할당하든지 또는 농협소지부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타서 배급을 받은 양으로 처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조합원들이나 농협자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은 벌금 2만원인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를 삼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10.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유연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87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5.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서 만식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삼경기업주식회사는 1963.8.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관하의 교통부 본부 청사 별관개축 공사중 2층까지의 공사도급계약을 도급금은 금 1,329,999원, 계약보증금 금 135,000원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해 3.2.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그해 9.11. 위 도급금 채권 금 1,329,999원을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장 박성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채무자인 피고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사실, 원고는 그해 10.21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45,000원의 확정된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계약보증금 치 도급금채권 합계금 1,463,000원중 금 24,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이에 따른 위 법원의 63타357,3579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같은 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증인 서만식 및 환송전 당심증인 노경하의 증언중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화채권 금 135,000원이 위 도급금 채권과 동시에 위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장 박성준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은 위 을 제2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설사 위와 같은 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는 이상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기타 다른 반대되는 증거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전부명령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계약보증금 채권금 135,000원의 한도 안에서 적법하게 그 효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도급금 채권에 대하여서는 이미 목적채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위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인 그해 11.8.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위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관 3층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을 금 1,394,965원으로 증액하는 추가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애당초의 계약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위 추가공사의 도급금 채권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전부 명령이 송달된 당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만약에 압류 및 전부를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가 목적 채권의 부존재 기타의 사유로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 도급금 채권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공사의 완성전이라도 이를 압류하고 전부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도급계약의 성립전에는 아직 도급금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전부를 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서 볼 때 위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사보증금 반환채권만이 있어서 위 전부명령은 이에 대한 효력만을 발생하였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목적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즉시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당시에는 아직 위 추가공사계약은 체결되기 전이므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위 전부명령이 그 이후에 체결된 추가공사도급계약의 도급금 채권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음 명백하다고 한 것인즉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의 효력은 오직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보증금 반환채권금 135,000원에 대하여서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금 135,000원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증인 서만식의 증언 일부에 보면 위 공사는 최종적으로 1963.12.30. 이전에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현실적으로 위 시기에 위 공사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금 135,000원의 청구와 또 이에 대한 위 청구권 발생의 다음이고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4.1.15.부터 변제를 끝날때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지연이자를 청구한 한도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만약에 압류 및 전부를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가 목적 채권의 부존재 기타의 사유로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집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10.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86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 제4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에 관하여 1964.3.21.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8745호로서 한 1964.3.20.자 계약채권액 금 2000,000원 변제기 1964.4.20. 저당권자 피고로 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비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본전 부동산이라고 함)이 원고 소유인 사실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피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2호증(입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64.3.경 소외 1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금 200,000원을 차용해 달라는 알선 의뢰를 하는 동시에 그 채무의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그 부동산의 등기필증 원고의 인감 및 그 인감증명원을 교부하여 권고는 위 소외인에게 금원채용 및 그에 관한 담보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바 소외 1은 그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기화로 하여 그 취지에 반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기자신의 기존채무금 135,000원의 담보로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소지중이던 등기필증, 인감, 그 증명원 등을 이용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액을 금 200,000원, 변제기를 1964.4.20.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점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의 위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앞에서 본 대리권한을 초과하여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는 그를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증인 소외 2 및 앞에 나온 소외 1의 각 증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전(수표)의 각 기재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으로부터 수표액면 금 150,000원 1매(을 제2호증)의 교환알선의뢰를 받고, 소외 1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그를 피고로부터 금 135,000원에 교환하여 이를 소외 3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그 교부받은 위 수표를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났으므로 결국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금원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이 되어 그 권한을 유월하여 1964.3.2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계약 및 그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맺어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취지의 앞에서 본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채용하는 행위와 그 채용금에 관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한 수권을 받고 있었다는 점 또한 동 소외인은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원, 등기제증을 소지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채무인수 및 그에 관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아니볼 수 없고 타에 피고가 그 소외인의 위 권한을 유월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소외인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를 원인으로 한 위 동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의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한 본건 원고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본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와 그 차용금에 관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대한 수권을 받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원, 등기제증을 소지휴대하고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인수 및 그에 관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14 / 시행일:

【재항고인】 장형석
【상 대 방】 김승호
【원 결 정】 서울고법 1964. 10. 5. 선고 64라38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에 관한 절차가 민사소송법상의 특별절차인 점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의 범위내에서 그 신청의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신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처분의 방법을 선택 결정할 직권을 가지는 가처분법원이라 할지라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 방법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기록상 재항고인이 귀속재산인 삼척군 삼척읍 소재 동양화학 공사 삼척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관하여 위공장이 재항고인과 상대방의 공동점유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각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던 것이니 그 결정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신청인이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그 공장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점유임을 인정하여 그 각 점유를 풀어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은 신청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5.10.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기완
【피고, 항소인】 성업공사
【독립당사자참가인】 , 나라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27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청구를 각하한다.
 원·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11.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을 1962.11.27. 소외 김병식에게 금 1,52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본건 부동산중 등기부상 표시가 논으로 기재된 것이 있으나 사실상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소외 김병식으로부터 위와 같은 날 매수하는 동시 중간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원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1964.8.27.까지 피고에게 소외 김병식을 대위하여 위의 부동산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까닭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말하나 수인 간에 순차 부동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 최초의 매도인인 등기 명의자로부터 최후의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중간의 이전등기를 생략하여도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함은 그 매매당사자 전원이 합의하여 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합의없는 중간 생략등기는 무효인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피고 및 소외 김병식 사이에 중간에 이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원심 및 당심증인 이성헌, 당심증인 양장식의 각 증언은 확실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서 청구는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대리인은 소외 김병식은 1962.11.2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본소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김병식은 그 권리를 행사치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에 대위하여 금 1,008,964원과 이에 대한 1962.3.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채무 명의(광주지방법원 62가252 판결) 채권자인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소외 김병식의 권리를 행사하고저 참가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 각자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위의 참가인의 주장을 볼 때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소외 김병식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니(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불건 부동산이 소외 김병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주장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소유권의 취득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본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소외 갑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건 부동산을 원고가 갑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갑을 대위하여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는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12 / 시행일:

【재항고인】 이윤중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5. 5. 12. 선고 64라874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 제28조 제1항과동법 제34조 제1항을 서로 대조하므로서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은 경락인 뿐만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지대한 이해를 미치는 절차임을 알 수 있는만큼위 제28조 제1항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할때]라 함은 경락인이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에 그 대금을 완납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 기일지정이 없이 경락인으로부터 사실상 대금의 납부가 있었다거나 그 대금에 대한 변제공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본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경락인의 경락대금 지급신청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1964.9.25 경매법원에 납부되었다는 사실(기록 제240장)을 인정하였을뿐으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한 사실의 유무와 그 대금 지정된 기일에 납부된 여부 (기록상 위 각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없이 그대금 납부를 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후 1964.9.29 1심 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첨부되어 경매법원에 제출된 동월24일자의 변제증서로서는 근저당채무전액이 경락대금 납부전에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본조에서 말하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란 경락인이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에 그 대금을 완납할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대금납부기일 지정이 없이 경락인으로부터 사실상 대금의 납부가 있었다거나 그 대금에 대한 변제공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10.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조종석
【피고, 항소인】 최진혁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9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4,286,031원 및 이에 대한 1962.8.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구하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신도증권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는 원고 개인회사인 바 제일은행 청계천지점 발행의 액면 돈 4,286,031원의 보증수표 1매를 1962.8.14. 피고로부터 기망에 의하여서 편취당하였으므로 이 사취에 인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는 곧 원고 개인의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위 손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의 지급을 받고저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소외 신도증권주식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총 주식이 원고 개인 소유에 속하는 원고 개인 회사라 할지라도 동 회사는 하나의 사회경제체제의 단위로서 법률상 주체가 인정되는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인 만큼 위 소외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이는 곧 그 회사의 손해인 것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곧 피해자라고 자처하면서 회사에 독립하여 가해자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청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고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에게 본소 청구권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총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본소 손해배상 청구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주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또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려면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 만으로서는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대위청구부분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있고 또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의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동 제96조,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준수 박충순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7. 2. 선고 65나28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아들소외 1이 피고 관하의 육군제6군단 운전교육대 소속소외 2 이병의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직무집행중의 과실로써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아들소외 1 장례 비용으로 지출된 16,100원의 청구를 원고가 그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2,3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위 서증만으로는 그러한 지출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장례비용 청구를 전액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면 매장이나 화장이나 간에 장례 비용이 다과간에 소용됨은 우리의 일반생활에 있어 쉽사리 긍인할수 있는 일이므로 원고들이 장례일에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아래 백미대 광목 창오지 탁주대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이것이 갑 제5호증의 1내지 3이다) 제출되었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입증을 촉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물건이 장례용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석명할 의무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장례비청구를 전혀 배척하였음은 석명 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원심은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망소외 1의 1개월 생활비를 3,000원으로 인정한 취지를 원판결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소외 1이 날품팔이로 취업하면 월수입평균 6,000원을 벌 것이고 생활비로는 그 반액이 소요될것이라는 주장을 스스로한 사적이 있으므로(원고의 1964.11.3 자 접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시 참조)원심이 생활비를 월 3,000원으로 계상하여 계산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더러 원심의 손해액산출에 있어서나 과실상계 적용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는 이유설시중에 아무판단을 하고있지 않다)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시한 이유로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사람이 사망하면 다과간에 장례비용이 소용됨은 우리의 일반생활에 있어
쉽사리 긍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 아래 같은 취지의 영수증이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모름지기 그 서증
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입증을 보구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물건이 장례용
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군무이탈,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0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수도경비사 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5. 6. 25. 선고 65고군형항2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964.5.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과 2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므로 본건 범행은 결국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든 것이니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형법 제35조에 의하면 누범가중의 요건으로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되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형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있는 법령위반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군법회의법 제436조,제432조,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운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0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서울고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도주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연후에 범행 익일인 1964.10.10 22시 30분경 삼척경찰서 도계지서에 자진출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형법상의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는 구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0.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5. 7. 9. 선고 65나11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소정 기간내에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다음에 피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1961.10.21.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원보증계약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뒤인 1962.1.1부터 시행된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의 줄거리에 의하면 예산회계법 제96조는 지출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을 세우라 하였는데 (위의 소외인은 1963.2.21 지출관으로 임명되다) 그 취지는 특히 재정보증인에게만 보증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일반보증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의 예산회계법 시행과 동시에 이 일반보증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인을 사용하고있는 상공부가 1963.11.경 감사원으로부터 재정보증인을 세우도록 조처하라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당국이 그러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하여 상공부당국이 그 뒤에 생기는 손해는 스스로 책임지겠노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예산회계법 소정의 재정보증인 및 일반보증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상고도 모두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방순원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정이
【피고, 피상고인】 정동영 외 1인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법, 제2심광주지법 1965. 3. 31. 선고 64나4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소외 김종규가 적법히 자경하였던 것인데 김종규는 위 농지를 소외 박용주에게 매도한후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않고 피고들에게 경작시키고 있었는데 박용주가 본건 농지를 경작한 일없이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를 매매하려면 매도인이 이를 자경하는 것이라야 하고 또 소재지 관서로부터 자경농지임의 증명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본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매도인인 박용주가 본건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자경농지라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앞으로의 농지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한 당사자가 자유로히 매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농지가 농지분배대상 농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이 스스로 경작중이 아니라는 사유로 농지매매가 무효로 돌아간다고 단정하였음은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과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본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 분배하지 않은 농지라 함은같은법 제5조제6조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를 말하고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호에 자작지라고 함은농지개혁법 제5조제6조에 의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의 하나의 예시로서 규정하였을 뿐이요 위에 나타난 두가지 법조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것을 타인에게 전매함에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 경작함을 요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위법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면 본건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정부에 취득되지 않은 농지라는 점과 매수자가 자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장차 자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인 동시에 그 농지가 3정보 미만인 사실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으로서 인정된다면 그 농지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에 적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박용주 사이의 본건농지 매매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과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법의를 잘못 해석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파기될수 밖에 없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9.29 / 시행일:

【재항고인】 채수항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5. 7. 3. 선고 65라37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등기는 다만 본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한자는경매법 30조 3항 2호의 소유자도 아니고동 3호에 이른바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위의 권리자도 아니며동 4호에 이른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가등기 권리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의하는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혜선
【피고, 상고인】 홍재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5. 29. 선고 64나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상의 편의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사례는 일상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 발행인은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기본인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의사를 암묵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강경순으로부터 동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어려우니 피고발행의 수표를 빌려주면 그것을 담보로하여 금원을 차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차용원금에 월 5푼의 이자액을 가산한 한달 후 선일자 피고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동 소외인을 거쳐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피고가 동 소외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동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함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 소외인의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봄에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차주인 원고가 누구인가 몰랐다거나 또는 차주인 원고와 직접 교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를 암묵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소비대차상 채무의 보증인이므로 그 원본뿐 아니라 약정이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판결이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인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본건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소비대차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 심】 광주고법 1965. 6. 22. 선고 64구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심 1차 변론에서 피고가 본건 매립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통지를 1964.6.16에 원고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다시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요건이되는 동의권을 가진 이른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함은 공유수면매립법 6조 1호 내지 4호에 열거된자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개량사업법 57조 1항에서 말하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위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의 몽리 농지가 1943.9월경 남원 토지개량조합 대강 양수장구역에 편입되었고 따라서 동 조합에서 시설한 양수기에 의하여 동 몽리구역에 충분히 수리혜택을 받아온 이래 본건 공유수면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어 그대로 사용치 않고 방치된 것이라 함으로 남원토지개량조합이나 동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서는 공유수면매립법 6조 4호에서 이른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이 소외 남원 토지개량조합이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본건 공유수면 매립을 공유수면매립법 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허함에 있어서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아닌 남원 토지개량조합이나 동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이므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은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매립에 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요 토지개량사업법 57조에서 말하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있어서의 동의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남원 토지개량조합 또는 동조합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위 동의권이 없고 또 위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유수면매립법 6조 4호에서 말하는 자도 아님이 앞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고 증거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기초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원도
【피고, 상고인】 김일봉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지법 1965. 5. 19. 선고 64나2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은개간촉진법 제9조 소정 국유민간지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변론의 취지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63.9.에 대구교도소장이 용도를 폐지하여 재무부에 인계한 사실(국유재산법 제20조 참조)을 알 수 있으므로 재무부에 인계되기까지는 소위 행정재산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 이었다면 용도폐지하기 전인 1963.6.20 도지사의개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 예정지의 고시나 같은해 7.9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개간예정지 결정절차에 있어서 중앙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여부를 막론하고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효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국유재산법과 개간촉진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동윤
【피고, 상고인】 김영풍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고법 1965. 6. 22. 선고 64나3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원래 원고소유의 자경농지이던 계쟁토지가 1953.5.26 백미 10가마 3말과 교환되므로서 소외 강해룡에게 인도되어 동인이 그것을 점유경작하다가 1957.3.5 백미 24가마 5말과 교환으로 피고에게 인도하여 이래 피고가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던중 1965.3.16백미 48가마와 교환으로 소외 이한섭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인하여 현재 위 이한섭이가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점으로서 원고와 강해룡사이의 위 토지교환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의 유효요건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서 위 강해룡은 그 교환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도 무권리자인 동인과의 전시 교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니 만큼 피고가 그 교환에 의거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인한 수익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될 것이니 피고는 그 이득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의 교환 또는 매매의 유효요건(따라서 사실심 최종변론까지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일 뿐으로 그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관계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판례의 견해와 민법상 부동산의 선의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하는 것(구민법 제189조 제1항신민법 제201조 제1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원심인정과 같은 현실교환 관계에 의하여 본건농지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던 피고가 그 교환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못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되었다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농지의 경작으로 인한 수익까지를 법률상의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기록상 위 특단의 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이 전기 각 교환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었다는 점만으로서 피고의 위 경작수익을 부당이득이었다고 단정한 원판결의 조치는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안의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농지의 교환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가 그 농지를 경작함으로써 얻은 수익까지를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팔암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6. 3. 선고 64나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걸을 멸실당한자는 현실의 손해의 배상은 물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멸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할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멸실당시의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정하여진 배상을 받을 때에는 장래 그
물건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배상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본건에 있어서 본건 침몰된 어선으로 어로작업을 함으로서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청구하는 부분은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판
결이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멸실 당시에 있어서의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정한것은 정당하며 또 본건 어선의 침몰당시의 가격과 상실어망의 수량에 관한 원판결의 사실 인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망실어망의 수량을 인정함에 있어 원판결이 증인 남경선의 증언을 들고있는 것은 증인 황연수의 오기임이 분명함) 그리고 원고가 원고소유 본건 침몰된 어선의 선원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여비등은 원고가 선주로서 도의적인 관점에서 지급한 것이고 법률적 의무가 있어서 지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라고 할수 없다고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것
이다.
그리고 또 원고가 배상을 청구하는 닻 닻줄 부의 등은 선박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배상청구는 선박대금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한 경우에 손해배상액 산정의 표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멸실당한 피해자가 멸실당시의 물건 가격을 표준으로 정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와 물건의 통상의 사용수익 이익에 대한 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소실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