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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및부당이득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부염좌, 슬관절부 좌상(우측), 경골부 좌상(좌측), 제6-7경추 및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신경인성 방광, 신장결석’을 승인받아 2015. 9. 30.까지 요양 후 2017. 3. 3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6급 판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2018. 2. 4.부터 2020. 1. 31.까지 68,819,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0. 2. 20. 원고에게 ‘2017. 3. 30. 처리된 장해등급 6급에 대해서는 착오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액 27,836,580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할 예정’으로 사전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2017. 3. 30. 처리된 장해등급 6급에 대해서는 착오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액 48,328,040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 및 향후 지급될 보험급여가있는 경우 충당됨’을 통지하였다(이하 부당이득 48,328,040원의 재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부당이득 재결정에 따른 징수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에 대한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고 자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장해등급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의 2017. 3. 30.장해 등급결정을 신뢰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그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장해급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 지급된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의 이익 등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경제적 불이익,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045,2심-대법원,2009두113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이하생략 소재 '○○○○ ○○○'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과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법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3-1, 7, 8, 증인 소외1, 감정인 소외2의 공사비용 감정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2, 6, 을2, 4, 상계동 소외3 ○○○○(소외4)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소외4이 소외5(상호 : ○○○○○)에게 위 ○○○○ ○○○ 건물의 2층과 3층 입구 유리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면서 소외5 등과 사이에 총공사기간을 2006. 9. 3.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여 철거(폐기물처리 포함) 184만 원, 인테리어 1,500만 원, 에이컨설치 123만 원 등 공사금액 합계 1,807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53,1심-대법원,2009두10895,3심-서울고등법원,2011누42613,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58,606.16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6구합1614,1심-대법원,2009두29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뒤에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를 추가
나. 제3면의 '나.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정도가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2급 7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위 감정촉탁회보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등급 12급 7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촉탁서에 침부되었던 법령자료에 비추어 이는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2급 7호에 해당한다는 기재의 오기로 보이고, 나아가 오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2급 7호의 장애정도(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는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2급 7호와 완전히 일치한다),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현 장해정도가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0급 1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정도가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 10급 12호보다 중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24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제4-5요 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1999. 10. 1. 주식회사 ○○○○ ○○공장(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페인트에 각종 첨가제를 넣어 색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6. 3. 14. ○○○외과의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6. 4.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15. 원고의 위 상병들이 모두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사고발생 경위 원고는 평소 회사에서 페인트첨가물을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무거운 드럼리프트를 밀거나 용기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5. 11. 17.경 회사에서 300kg에 달하는 드럼리프트를 밀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작업을 중단하고 회사의 의무실에서 간단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2일 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외과의원 의사 소외1 (원고 주치의)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은 기존 질환에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상이나 노동 등이 상병상태의 급격한 악화를 가져와서 잠재된 증상이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 피고 ○○지사 자문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좌측으로 경도의 후외측 탈출소견이 관찰되는데 모두 퇴행성의 기존질병일 가능성이 높다.
(다) ○○대학교부속 ooo병원 의사 소외2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의 소견이 있으며 그 부분 신경근 장애 증상이 있다. 허리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 발생할 수 있다.
㈑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제5-6요추간 전방전위증, 중심성 및 좌측후방으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가 관찰된다. 제1천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이 좌측후방으로 치추와 제6요추는 동일 부위에 대한 표기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위 증상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 또는 체질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우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의 척추질환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 이 발현되었거나 악화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ㅁㅁ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
중등도의 이 사건 상병과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지된다. 일반적으로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나 그 양상이 전위된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 전방전위증의 정도보다는 요추간판탈출증(연성수핵의 탈출)의 정도가 더 심한 상태로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기존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력이나 외력에 의하여 상태의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9 내지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세가 있다는 점과 퇴행성의 기존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척추전방전위증 등에 영향을 받은 퇴행성의 병변으로만 보기에는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근압박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작업력 등의 외력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수년간 무거운 물건들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담이 누적되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그 증세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30세에 불과하여 요추부의 퇴행성의 병변이 이미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46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3,(2008. 8. 28.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8. 18:00경 작업 중 사물통을 들어 내리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사물통에 의하여 목과 어깨를 가격당하고 이어 주저앉으면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3-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 섬유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과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부와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3-4-5경추간과 제3-4-5요추-제1천추간의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외상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183,1심-대법원,2009두102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작업자나 선반가공작업자에서 분진이나 페놀수지가'를 '작업장에서 페놀은'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3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인테리어가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7. 4. 07:00경 포천시 소흘읍 ○○○○○ 근처 길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된 후 '급성경막외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8. 이 사건 재해는 회식이 종료된 후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 참석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은 2008. 7. 3. 19:30경 신입사원들의 환영과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천시 소재 ○○○○○○○에서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위 회식에는 사장을 포함하여 13명이 참석하였다. 위 회식이 21:30경 종료되자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2차로 부근 노래방에서 23:00경까지 노래를 불렀다.
(2) 노래방에서의 회식이 끝난 후 직원들은 모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원고는 회사 전무가 택시를 태웠는데 알아서 가겠다고 내렸고, 이후 다음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주관한 회식은 2008. 7. 3. 23:00경 2차 노래방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회식 종료 후 원고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집이나 회사로 귀가한 점, ③ 원고는 택시를 태워주었음에도 스스로 내렸고 이후 다음날 발견될 때까지 행적을 알 수 없는 점, ④ 회식 종료 시간과 발견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한 점, ⑤ 회식 당시 원고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회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식이 종료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66,2심-대법원,2008두20161,3심
【주문】1.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02. 1. 26. 쇼트볼을 퍼 담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피고로부터 '요추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26.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 31.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같은 해 4. 17. 다시 하지마비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추궁 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해 5. 16.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을, 같은 해 7. 13.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방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각 승인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8. 14. 원고의 상태는 치료종결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에 대하여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07. 8. 16. ○○대학교 병원에서 재발성 추간판탈충증의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및 융합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촤측하지의 마비증상과 요추부동통 등은 1차 수술을 한 부의의 반흔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그 반흔을 제거하는 수술 및 척추기기삽입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
나. 판단다)
2차 및 3차 수술을 시행한 각 주치의의 소견{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2007. 10. 1.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일부 자문의 소견(을 4호증의 2의 기재)을 보태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1차 수술한 부위에 생긴 반흔으로 심한 신경공 협착에 의한 신경근 압박 및 그에 따른 하지마비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2차 및 3차 수술을 포함한 재요양이 필요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4호증의 1,3 내지 6,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치료종결한 후의 원고의 요추부 증상에 대하여 후유증상진료대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07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49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854,1심-대법원,2009두96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뇌진탕', '요추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17행의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제4면 제3행의 '싸메고'를 '싸매고'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의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병원 의사 소외1의 2006. 9. 22.자 진단서(갑 제1호증),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2의 2006. 10. 2.자 소견서(갑 제10호증의 1)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원고의 일방적인 경위 진술 및 증상호소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갑 제12호증)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종전부터 원고를 치료하던 주치의로서 그 객관성에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염좌, 경추염좌, 어깨부 타박상 등은 타각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이 단지 원고의 증상호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한편 뇌진탕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그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가 아래 ③ 기재와 같이 종전 재해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2006. 7. 30.경까지 후유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84,2심-대법원,2010두394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육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2. 29. 화물하역 중 화물이 쓰러지면서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요추부 좌상 및 찰과상’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4. 9.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2007. 4. 16.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 29. '제5요추 척추이분증,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형 척추전방 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요추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외상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선천적 결함이라는 이유로 2008. 1. 10.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10호증, 을1, 2,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들(을3호증의 1 내지 4)
-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것이고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
(2) ○○○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 MRI 등에서 제5요추 척추이분증(요추 후궁이 중간부서 결손), 제5요추 편측 협부 분리증(요추 상부 후관절과 하부 후관절을 이어주는 골조직이 결손),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관 변성 소견 있음. 이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선천적 또는 발달성 질환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9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218,1심-대법원,2009두730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정,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의 각 "추간반"을 "추간판"으로,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3)"을 "(2)"로, 같은 쪽 마지막행의 "변병"을 "병변"으로 각 정정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 끝 부분에 "족장 한 장의 무게는 20~25kg이다."를 추가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다) 원고는 2002. 10. 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를 "(다) 원고가 2002. 10. 1. 의료법인 ○○병원에서 좌측 팔굽관절에 대한 내반변형 교정수술을 받은 바 있으나, 좌골신경통(요통)을 주소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한편, 원고는 ○○기업에 입사하기 전인 2004. 2. 초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요추부에 섬유륜 팽윤이 있으나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진단받았다."로 변경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 다음에
"(마) ○○○대학교 ○○○○병원장
 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동 등 주로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었던 상황에서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를 추가
 마. 제 1심 판결문 제5쪽의【인정 근거】란에 "갑 제 9, 10, 14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의료법인 한국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바.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부터 19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다. 판단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0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안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인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고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한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기업에 입사할 무렵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요추부에 섬유륜 팽윤이 있으나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는 ○○기업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1년 8개월 가량 상당히 무거운 족장을 비좁은 작업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쭈그리고 앉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여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34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리 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 부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 현재 상태가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었던 상황에서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일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지만, ○○기업에 입사한 이후 족장설치 및 철거업무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리에 무리가 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59,2심-대법원,2011두747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09.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4. 1. 24. 회사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요추염좌, 경부염좌, 좌측 주관절염좌, 흉부 좌상 및 다발성좌상, 뇌진탕 후 장애, 기타 제3, 4경추부 목뼈원판전위'(이하 '당초 상병')로 진단받은 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19.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추가상병 신청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29. 제3-4-5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이어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5 요추간에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3호증)은 제3-4-5 요추간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뚜렷하고 척추강 협착 소견이 있으며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제3-4-5 요추간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547,1심-대법원,2009두149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및 제4쪽 제5행, 제7행의 각 "2007. 7. 26."을 "2007. 7. 27."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566,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1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212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00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709,1심-광주고등법원,2008누16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862,1심-대법원,2008두228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위험인자로' 뒤에 '작용했다고'를, 제5면 제13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에 '갑 제2,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로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472,1심-대전고등법원,2008누14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73,1심-대법원,2008두23764,3심-서울고등법원,2009누9507,4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하 9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문서 스캔 업무 등을'로 변경
○ 3쪽 하 8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업무를'로 변경
○ 4쪽 3행의 '없었다.'를 '없었으나, 2006. 9. 27.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135/85)으로 혈압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쓰러지기 하루 전날인 2007. 2. 2.에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나쁘다는 말과 함께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두통약을 복용하였다.'로 변경
○ 4쪽 10행 다음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환자의 병력상 약 20%의 경우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두통을 경험한다. 망인의 경우 내원 2-3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하며, 이를 전조증상 또는 발병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를 추가
○ 5쪽 2행 다음에 '(다) 기타 의학적 소견 :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기전은 뇌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라는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하는 인자로는 흡연 및 고혈압 등이 고려된다.'를 추가
○ 5쪽 3행의 '17' 다음에 '19'를 추가
○ 5쪽 13행 다음에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서 혈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건강검진결과가 있었고, 쓰러지기 2-3일 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 내지 경고두통도 있었다.'를 추가
○ 5쪽 하 3행 이하의 (3)항의 내용을 '(3) 망인의 업무 내용은 유인물 출력 및 제본 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전표처리, 문서스캔 등의 사무보조업무로서 망인이 소외1, 소외2의 업무를 인계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의 형태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562,19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77,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노인복지시설 (○○○○○○○) 2층 부분의 증축공사를 원고가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직영을 하였는지(피고 주장), 아니면 원고가 소외1 또는 (주)○○○에게 도급을 주었는지(원고 주장) 여부, 즉, 위 증축공사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의무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소외1이 2006. 중반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시설 중 1층 부분 증개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시설 2층 부분 증축공사가 진행된 직후인 2007. 7. 4. 소외1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명의로 (주)○○○를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소외1 또는 (주)○○○ 명의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송금받고, 위 공사 도중 사망한 소외2을 비롯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은 위 노인복지시설 2층 증개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그 공사에 고용된 인부들에 대한 관계에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소외1에게 위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에 불과한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0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12행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는 하나의 재해에 대하여 장해급여 외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급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수급권자와 보험급여의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하나의 재해에 대하여 장해급여 외에 제1심 판결의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중복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크레인 신호수로 재직하던 중 2008. 11. 25. 작업장에서 근무 중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가, 2008. 11. 27. 허리통증이 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요양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29. 위 ○○○병원에서 MRI를 찍고 다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와 천추 사이의 디스크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 13.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달 15.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8. 11. 25.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마친 후 중조립장으로 넘어가려고 콘베어를 넘어서다 고임목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리모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돌려 넘어졌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당한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단순히 작업 중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소외2의 진술(을 제13호증의 기재) 외에 원고 본인의 진술 밖에 없는 점, 한편, 2008. 11. 27. ○○○병원 진료기록에는 통증 발병 경위에 관하여 "쪼그려 앉아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15일전부터 통증이 심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1. 15. ○○병원 진료기록 및 간호일지에는 "간헐적 증세 있었으나 요 근래 통증이 심해짐", "상기 증상은 약 한달 전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요통 있은 후"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는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외상의 기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견이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치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대체로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성 상병이라기보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을 제7호증의 기재)이나 그 밖에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555,2심-대법원,2011두2370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1. 피고에게 2008. 12. 23. 14:00경 ○○○○○○○에서 시공하는 oo ○○○아파트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 도중 전선 끝부분에 목 뒷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경수신경손상 의진, 경부염좌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 전선 끝이 원고의 목을 친 사실은 확인되나, 그것이 원고의 신체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신청상병은 급성이 아닌 퇴행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및 경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추간판탈출증임이 MRI 검사상 뚜렷이 나타나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데도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및 치료내역
(가) 원고는 2008. 12. 19.부터 2009. 1. 8.까지 ○○○○○○○의 일용근로자로서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을 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12. 23.경 14:00경 oo ○○○ 아파트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전선에 목을 부딪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18:00경까지 계속 작업을 하였고, 2009. 1. 8.까지 출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09. 1. 9. ○○외과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재부에는 '1. 8. 낮 12시경 작업하다 다침, 기둥에 부딪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9. 1. 14. ○정형외과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및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정형외과병원)
경부에 통증과 우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함. MRI 상 경추 제5-6, 6-7간 우측으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음.(2009. 2. 4.자 소견서)
원고의 경우 기존의 경부디스크와 협착증 심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이고, 외상의 기여도는 75%로 판단한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나) 피고 자문의들
- 의무기록상 재해경위 확인한 바, 경추부에 심한 외력(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MRI 소견상 제5-6, 6-7 경추간 골극형성 및 추간판 돌출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2009. 1. 12. 경추부 MRI상 급성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없고 경추 5-6, 6-7간 굴곡변화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 감정의
1) 정형외과 전문의(원고 신청)
보내온 MRI상 경추 5-6번, 6-7번 추간판돌출소견을 보이고 있음.
원고의 방사선 사진을 관찰할 때에 경추 6번을 중심으로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추체가 편평한 변형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모양들은 진행된 퇴행성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아, 그리고 증상이 수상 후 갑작스럽게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상존해 있었으며, 수상과 더불어 증상의 발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2) 신경외과 전문의(피고신청)
MRI 필름상 퇴행성 골극이 경추제 5, 6번에 보이고 이 부위에서 전방인대의 부분적인 골화소견이 보이며, 제5-6, 6-7 경추간 우측 신경공의 협착은 골극과 추간판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진단명은 추간판팽륜증과 우측 척추강협착증으로 사료됨.
경추간판탈출증은 극심한 외력이 작용할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연성의 수핵이 후방으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혹은 경부의 지속적 부하에 의한 퇴행성 경추증(골극, 관절비후, 인대비후)으로 인한 경성 후방돌출에 기인하는 척추강의 협착으로 나눌 수 있음.
원고의 MRI에는 급성 추간판탈출, 혹은 섬유륜의 파열 같은 급성 외상소견은 보이지 않고 대신 추체의 골극이 두드러지며, 수핵의 변성이 심함.
이 사건 상병 위의 퇴행성 변화가 외력에 의하여 급격히 빨라졌다고 추론할 근거는 없음.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병원장, ○○○○○○공단 oo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1. 9.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진료기록감정의들도 원고의 경추에 이미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급성 외상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하여 볼 때, 앞서 본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815,1심-대법원,2008두202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제3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쓴다.
나. 제3면 제6행의 "믿기 어렵고" 다음에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다. 제3면 제11행의 "소견은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팽윤 등"을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팽윤 등의 소견은"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4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끝에 아랫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 2007. 4.부터 연봉제·팀제·월별 포상제·윤전기 순환근무제 등을 실시하였고 망인은 2007. 5.부터 다시 야간근무를 하게 된 결과, 중간관리자인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해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152,2심-대법원,2011두63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수행 중 찾은 두부의 충격에 의한 두통과 2006. 4. 11. 업무수행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친 사고로 인하여 2006. 5. 3. '만성경막하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내용을 보면 가로 청소의 경우 차량,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차량 급제동, 급출발에 의해 떨어져 외상을 입는 경우, 차량 위로 던져지는 쓰레기봉투에 두부 등을 맞거나 재활용품 상차시 살이 찢어지거나 골절,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2006. 4. 초순경 업무 중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2006. 5. 3.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받기 전까지 어지럼증에 의하여 넘어지는 전조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87. 3. 1.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오후 13:00부터 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나) 원고는 약 11년 전부터 기동처리반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기동처리반은 환경미화원 2~3명씩 조를 이루어 이면도로 등의 골목길을 다니면서 불법쓰레기 상차작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4. 11. 출근한 사실이 없고, 소속 사업장 등에 재해사실을 통보한 바 없다.
(라) ○○ ○병원의 2006. 5. 3.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수 개월 전부터 만성적인 두통이 있었고, 3일 전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진 다음 날 두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학교병원)
- 만성 뇌경막하혈종으로 타병원(○○ ○병원)에서 2006. 5. 3. 천두술을 받았으나 재발하여 2006. 6. 12. 본원으로 전원하여 천두술을 받았음. 발생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다) 심사기관 자문의
- 만성 경막하혈종은 대부분 외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발병 수 개월 내에 근무 중 외상병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업무 및 재해와는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2호증의 1, 2, 3, 4, 5, 8호증, oo광역시 o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의 작업내용상 머리에 충격을 자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재해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06. 4. 11.은 휴무일인 점, ③ 2006. 5.3.자 진료기록상 수 개월 전부터 두통 소견이 있었으며, 3일 전 술을 마신 후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 다음 날 두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④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여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37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 소외1이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비소세포폐암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에 전이되어 폐암 및 뇌전이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즉,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망인이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보수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석면에 노출된 최초의 시점이 1995. 2.경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석면에 대한 노출량, 노출기간,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석면에 노출된 경우 이로 인한 폐암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인데, 망인이 2000. 3.경 석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4년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석면 노출량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석면 노출과 관련된 증상들인 석면폐증, 석면소체, 석면섬유증 등의 임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석면 이외의 PAHs 등 다른 발암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4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7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1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릍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전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자부품 조립 및 포장 작업을 하였는데 2009. 2. 6. 근무 중 어지러움을 느껴 119로 응급 후송되어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3. 뇌간부 위에 관정하는 별관(기저추골동맥)에 협착(혈전)이 보이고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당뇨를 가지고 있으며 달리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 당일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부하 직원 소외1과 다툰 후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왜 안 오냐"고 크게 소리를 지른 후 쓰려졌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08년에 주문이 쇄도하여 매출액이 3배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5. 10. 1.부터 2007. 3. 16.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2008. 1. 1. 다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다.
2) 원고의 업무는 인쇄회로기판(PCB)의 조립작업으로서 정확성과 세밀함을 필요로 하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은 아니었으며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신입직원의 교육을 맡았다.
3)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는 아래 표와 같고(2008. 12.의 초과 근로시간은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1시간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2에 의하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 1.은 총 2시간, 2009. 2.은 재해발생 전날 1시간만 초과근로를 하였으며, 2009. 1. 31.과 같은 해 2. 1.은 휴일이었다.

월123456789101112

시간4.50530341446
2437293721

4) 원고는 당시 41세로서 몸무게 60kg에 키 158cm로서 비만이었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발병 3일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다. 한편 ○병원의 의사 소외2는 2009. 3. 12. 피고에게 원고가 당뇨를 가지고 있었다고 회신하였으나 같은 병원 소외3은 2009. 12. 11.자 소견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이어서 당뇨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6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o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특별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2008. 4. 이후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2008. 12.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가 경감되었고 2009. 1.에는 초과 근로시간이 총 2시간에 불과하다.
② 비록 재해 발생 당일 신입사원이 지시에 불응하여 원고가 흥분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비만과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에서야 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바뀐 바 있다면 그러한 업무증가나 변동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곧바로 아무런 사실인정없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한 업무관여도는 75%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른 업무관여도 부분을 취신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2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를 '119구급대가 같은 날 13:07경 신고를 받고 13:08경 출동하여 13:12경 현장에 도착한 후 13:13경 소외1에 대한 맥박과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로 고치고, 제5면 16행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제7면 제2행 '갑 제10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금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8. 6. 3.작업장에서 드릴작업을 하다가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말려들어 가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무지 건손상,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근위지 골절, 우측 견관절부염좌 및 회전근개 분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 12. 17. ○○병원에서 후측 견관절 부위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받는 등으로 요양을 한 다음,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각도가 250도로 제한(정상운동각도 500도)된 상태로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 것으로 보아 2009. 4.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3호로 결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100도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우측 견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3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관절운동각도 측정 결과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210도로 제한된 상태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피고 자문의
원고는 관절운동각도 측정 결과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250도로 제한된 상태이 고, 원고의 우측 관절 부위의 통증은 향후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우측 견관절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증상으로 보임.
(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는 관절운동각도 측정 결과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155도로 제한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원고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일 수도 있어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에 대한 근전도검사와 초음파검사에서는 말초신경의 이상이나 극상건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인정근거]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등에 의하면,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8급 6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운동각도 500도)를 기준으로 1/2(운동각도 250도) 이상 제한된 상태이되 3/4(운동각도 125도)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은 우측 견관절의 위 같은 운동범위제한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운동범위제한과 통증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740,1심-대법원,2009두152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면 당사자표시의 원고 '소외1를 '소외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현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6~18행 '경수 손상~해당하지 않는다'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는 기존의 2개 분절 고정술로 인한 장해 상태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은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파생장해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장해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고침
나. 제3면 제10행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고정술로'를 '이 사건 상병 및 이에 대한 고정술로'로 고침
다. 제8면 제6행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침
라. 제9면 제15행 '도는'을 '또는'으로 고침
마. 제9면 제20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 원고와 같이 경추간판 탈출이 현저하고 그 부위에 척추에 손상을 시사하는 신호변화를 MRI에서 보여 수술을 요하는 정도인 경우 상하지의 부전마비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며, 20%의 환자에서는 요저류를 동반하는 방광기능 장애를 보일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제5-6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수 손상에 의해 상하지 장애 및 배뇨 장애가 같이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제1면 당자사표시의 원고 '원고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협착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09.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09. 2. 27.경 레미콘 차량의 승차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한 비포장 도로에서의 운전 및 장거리 운전, 레미콘투입구 · 배출구의 조정 · 세척작업을 하는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1. 3.경부터 2005. 9. 30. ○○○○○○○○ 주식회사에서 레미콘 운송업무를 하였고, 2007. 7.경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투입구 · 배출구의 조정 · 세척작업 등을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2009. 3. 10. 비로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주로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병원의 2009. 3. 10.자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차량에서 추락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그 증상 발현 경위에 대하여 '겨울에 slip down'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2001. 6. 27.부터 2003. 7. 2.까지 사이에 20회 이상 '담음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2001. 9. 18.) 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2001. 11. 22.)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또한 2005. 10. 25., 2005. 11. 1. 및 2006. 4. 5. '요각통'으로, 2006. 11. 6., 2008. 8. 7.부터 2009. 2. 16.까지 수회에 걸쳐 '하지마목'으로 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의학적 견해
(가) ○○○○병원의 주치의(2009. 7. 30.자 소견서)
원고는 허리의 통증은 없으나 중도의 하지부 방사통(둔부-장딴지 저리고 당김), 까치발 들면서 보행제한 및 배뇨ㆍ배변 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은 허리통증보다는 이학적 소견상 신경증상(하지부 방사통 등)을 호소한다.
(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척추강 협착증이다('척추판 협착증'이 아니다). 2009. 3. 10.자 MRI 검사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과 퇴행성 변화(추간판 탈수, 추간판 간격 감소 소견)가 있고, 양측 외측성 협착ㆍ골극 형성ㆍ후관절 비후 등의 척추강 협착 소견은 저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독되었으며, 2009. 2. 27.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변성은 연령에 따른 변화이지만, 환경요소로 흡연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진동이 그 위험요소로 작용하는데, 운전사에게서 추간판탈출증이 높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본 2009. 3. 10.자 ○○○○병원의 위 진료기록 내용 및 그 당시의 원고의 주된 증상,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요추부 질환과 그로 인한 하으로 진료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사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그 정도가 특별히 심하다고 볼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만으로는 이 사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9. 28. 서울 소재 청계천 복원공사장에서 작업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행정소송을 거쳐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07. 6. 15. 원고가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일당이 7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여기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한 51,100원(=70,000원×73/100)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일당이 7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에 따른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도비공을 보조하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일당으로 100,000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와 같은 일당 100,000원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단서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실제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형태가 특이하므로 이러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일당)에 노동부장관이 일용근로자의 통상적인 실제 1월간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와 같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는 달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 원고가 도비공 보조로서 일당으로 1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 요양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진정서에서 자신이 직영 잡부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업무상 재해 당시 같은 일용잡부로 근무하였던 소외1의 일당이 70,000원 이었으며, 현재 원고와 관련된 노임대장이 소외 회사 등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 1개월간에 원고가 지급을 약속받았거나 실제 지급받은 일당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평균임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호에 따라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소외1의 일당 7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통상 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