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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17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의 신청에 의한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과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40,2심-대법원,2011두14616,3심
【주문】1. 피고가 200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변경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제3수지 원위지 절단, 제4수지 원위지절단'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7. 15. 치료를 마친 후 장해등급 준용 제13급을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좌 제3수지 근위지 절단술 및 제4수지 관절 융합술'을 위하여 2008. 10. 29.부터 2009. 1. 연까지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마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 3, 4수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 따라 제8급 제4호의 결정 을 받고, 장해급여 25,873,9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결정에 착오가 있었고, 제2수지는 [별표 6]의 제13급 제8호에, 제3, 4수지는 [별표 6]의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고, 과다 지급 된 장해급여 12,936,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별표 6]의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좌 제3, 4수지의 원위지절관절(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 절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신체감정촉탁결 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좌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제1수지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식)가 40도(정상범위 100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좌 제3, 4수지는 제2수지관절(원위지절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었고, 좌 제2수지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나.3)」에 의해 [별표 6]에서 말하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이는 [별표 6]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 당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한〈보상업무처리규정〉제20조 [별표 2]는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제1수지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60도이므로, 원고의 좌 제2수지는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고의적으로 운동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이 운동범위 측정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좌 제2수지 운동범 위를 측정함에 있어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8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0. 쓰러져 피고로부터 '뇌경색'과 '적응장애'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0. 3. 31. 요양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등급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변경결정하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적응장애에 포함되고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큰 변화 없이 고정상태로 사료되며, 우울증에 해당하는 임상증상과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처분과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며, 우울증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4, 5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울증으로 진단 하기 어렵고 이미 요양한 적응장애에 포함되는 것으로 요양종결 시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와 자문의사협의회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임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 자문의와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을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추가상병으로서 우울증이 있다거나 당초 요양승인받은 적응장애의 치료종결 당시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장해등급결정처분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담은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요양 중에 폐질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았다는 사정(갑 제4호증)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51,2심-대법원,2011두2606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가공기술원으로 성형 연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2. 11. 07:50경 대구 북구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구미시 이하생략 소재 회사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생략호 ○○ 픽업,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이하생략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바람에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 좌상, 다발성 골절, 기흉,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5. 28.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원고의 주거지와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용이 여의치 않고 통근 버스도 없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점, 회사는 원고의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원고의 차량을 업무용 또는 카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원래 구미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서 10여 년간 근무하였는데, 2006. 2.경 위 회사에서 소외 회사가 분리되있고, 양 회사의 소재지는 동일하다.
(2) 종전 주식회사 ○○는 구미지역에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지만, 소외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자신이 2003. 3. 도경 직접 구입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칠곡 IC, 다부 IC를 거쳐 국도로 회사까지 출퇴근하였다.
(4) 소외 회사에 따르면, 직원은 총 7 ~8명이고, 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구미지역에서 거주하고 대부분 개인차량으로 출되근한다고 한다. 또한, 유류비는 관리자 급에 한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월 2 ~3회 정도 주유소 충전을 허용하고, 원고의 경우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편, 회사는 별도의 물품 배송 차량이 없어 회사 제품을 배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한다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한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되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되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떡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경로로 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을 뿐,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또한, 회사에서 관리자 급에 한하여 월 2-3회 정도 주유소 충전을 허용하고 필요시 제품 배송 업무에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직원들 소유의 차량을 일부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복리후생적 차원 또는 업무 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출되근용으로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소속되어 ○○동 주민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 센터'라 한다)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2009. 2. 26. 점심식사 후 근무처의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세를 느낀 직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후송된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 )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 .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하여 피고는 2009. 8.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다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급 장애자로 된 후, 2007. 7. 1.경부터 이 사건 주민센터의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며 그곳 주민생활지원팀의 사회복지업무 등을 보조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 근무시간을 10:00~18:00(점심시간 포함)로 하여 주5일 근무하고 토 ·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원고는 평소 기초 노령연금 신청서 접수, 자녀보육료 신청서 접수 내지 상담 등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관할 구역 내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적십자 회비 납부 내지 3.1절 태극기 게양 등을 독려하거나 2일 정도 보안등 점검 등을 위해 방범 차량을 타고 지역순찰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에 평소와 별로 다름이 없이 오전 근무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 위와 같은 증세를 느꼈다.
(3) 원고는 30여 년간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우다가 2000. 10. 교통사고 후 3 년간 금연을 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하루에 담배 20개피 정도를 피워왔고, 1주일에 2회 정도로 회당 주 1병을 마셨다.
(4) 피고측 무상 질병판정서 내지 자문의 소견서에는,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 막하출혈로 뇌혈관 촬영상 전뇌동맥 동맥류가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로 뇌혈관조영술 소견상 전체적인 뇌동맥경화소견이 관찰되고, 뇌동맥류는 기왕증이고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5) 뇌동맥 파열은 뇌동맥 분지의 동맥벽에 결함이 생겨 동맥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고, 이는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원인으로는 선천적인 동맥벽의 이상, 통맥경화, 고혈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 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입북。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산업재해보험보호법상의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에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평소 상당량의 음주와 흡연을 해 오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6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6. 11:00경 ○○시 이하생략에서 생략 5톤 화물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목재가 화물차 뒷부분으로 쏠리면서 화물차 운전석 부분이 공중으로 들렸다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12흉추 방출성 압박골절, 척수마비'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3.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수로서,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하고 상,하차 작업을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근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작업 지시를 받아 하차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주)○○○○에 지입하고,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해왔던 사실, 원고는 2010. 1. 5.경 오후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인 소외2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시 이하생략에서 벌목한 목재를 소외 회사의 공장이 있는 ○○시 이하생략으로 1일 4회 운반하고, 목재의 상차 및 하차작업까지 해주고, 1일 3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작업시간이 특정되지는 않았고 작업이 일찍 끝나면 원고는 일찍 퇴근할 수 있었던 사실, 목재의 하차장소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 가 원고에게 "앞차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렇게 내리자"고 하차방법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작업내용 전반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수입을 취득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목재운송에 부가하여 상차 및 하차작업까지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5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2. 2.'을 '2008. 12. 1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근거가 없다' 다음에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4936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2. 2.'은 '2008. 12.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8. 24. 12:20경 ○○○○ 신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받은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 동맥류 파열, 뇌실내 출혈, 뇌대 출혈, 급성폐부종, 급성췌장염, 뇌혈관 연축, 신장 경색, 유리체 출혈 우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1.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 21.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공사를 일찍 끝내기 위한 소외 회사의 독려로 과로하였고, 특히 더운 날서서 일하느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9. 8. 23.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그날은 07:00경 슬래브 철근 배근작업을 시작하여 오전에만 일하고 퇴근하였고, 2009. 8. 24.에는 07:00부터 11:30까지 슬래브 철근 배근작업을 하고, 점심 식사 및 휴식 후 12:20경 막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쓰러졌는데, 2009. 8. 24. 서울지역의 평균기온은 25.6℃, 최고기온은 29.4℃, 최저기온은 21.9℃였다.
(나) 원고는 2008. 9. 16.부터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레음 진료시 원고의 혈압은 165/120mmHg였고, 그 이후로 약 1달에 1번 정도 위 병원에서 30일분의 아모디핀(혈압강하제)을 처방받았는데, 2009. 5. 26. 위 의원에서 30일분의 아모디핀을 처방받은 이후로는 위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진료받은 기록도 없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9. 8. 24.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 2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흡연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급작스런 뇌출혈임.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뇌동맥류의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없음.
급성 폐부종, 급성 췌장염, 신장 경색, 유리체 출혈 등은 모두 2009. 8. 24.자 뇌동 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
(나) 피고 자문의
신청상병의 경우 선천성 요인과 더불어 고혈압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전교통 동맥류가 기존 질환으로 존재하다 그 자연경과상 파열되어 자발성 뇌지주막 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 판단할 의학적 타당성 없어 신청상병의 업무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1) 원고 신청 감정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이 너무 더워서 안전모를 쓰지도 못하고 햇볕에 머리가 노출되는 경우는 일사병이 생길 수 있다. 일사병 중에서 열탈진 상태가 되며, 이 때 뇌내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생긴 뇌동맥류의 경우 쉽게 터질 수 있다.
2) 피고 신청 감정
음주와 흡연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임. 고혈압 환자가 약을 중단하면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개 수일에서 수주 내에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 있으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고, 흡연과 음주 등 과거력이 뇌동맥류 파열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본태성 고혈압과 업무상 스트레스 중에 어느 하나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으며,두 가지 다 서로 뇌동맥류 파열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기왕증인 본태성 고혈압과 흡연 및 음주의 과거력이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기여도는 임상적 경험에 비추어 50-75%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 ○○○가정의학과의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이 여름이긴 하지만 날씨가 특별히 더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오전 11시 30분까지 일한 후 점심 및 휴식을 마치고 나서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한 점을 고려하면 더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가 하던 업무는 평소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것이고, 업무상 특별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에 임의로 투약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으며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신청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28. ○○조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골프장 잔디 식재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8. '발병 이전 특이할 만한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외발리어카를 이용해 울퉁불퉁한 지역을 지나 잔디를 운반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던 중 그로 인해 뇌혈관 또는 심혈관 계통에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가하여져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은 1951. 3. 6.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7세였다.
㈏ 2006. 6. 12.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신장은 153.9cm, 체중은 50.Ikg이며 시력저하, 심전도이상, 청기질환의심 소견을 보였다.
㈐ 2006. 1.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바 없다.
㈑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결혼 전부터 했다(1일 반 갑 정도).
(2) 망인의 근무내역 및 재해 경위
㈎ 망인은 약 2개월간 집에서 쉬다가 2009. 2. 28.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골프장 잔디식재 작업을 하러 나갔다.
㈏ 망인은 재해 당일 05:30경 집을 떠나 아산시에 있는 골프장에 도착해 08:00부터12:00까지 평탄화 작업과 잔디를 외발리어카에 싣고 2인 1조로 이를 운반하는 작업을했고, 12:00부터 12:40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다시 3인 1조로 벙커 지역에 잔디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당시 인부들의 연령대는 평균 50~60대이다.
㈐ 망인은 50kg 정도의 잔디를 외발리어카에 싣고 모래 및 자갈로 된 길을 지나 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14:50경 갑자기 쓰러졌으며, 아산시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
(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 사체검안서상 사인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
(나) 피고측 자문의
돌연사의 대부분은 심장돌연사로서 여러 원인이 있으나 현 상태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심근경색, 부정맥, 심근병증 등).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연경과 이상의 업무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의학 상식
돌연사란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요 원인은 심장질병으로, 그 중 관상동맥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증과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인의 대부분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율 신경계 중 특히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혈관 질병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통 45~75세 사이의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돌연사하는 사람의 반 이상은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증세도 없이 사망하며, 그 대부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등의 환자이거나 흡연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관상동맥 질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앞가슴쪽에 계속되는 통증이 나타났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② 망인은 2개월여 일을 하지 않다가 재해 당일 작업을 나오게 된 것으로,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성인 남자 3명이 50kg 정도의 잔디를 리어카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이 망인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바, 그렇다면 과로가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134,2심-대법원,2011두56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91. 10. 16. ○○○○○○○○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공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2008. 10. 30. 02:30경 소속 회사의 술접대와 회식 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소속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술접대를 하는 저녁식사 자리(이하 '이 사건 술접대 자리'라 한다)에 나가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술접대 자리에 함께 나갔던 소속 회사의 공장장 소외2의 지시에 의하여 2차 및 3차 회식 자리(이하 각 '2차 회식 자리', '3차 회식 자리'라 한다)를 가지면서 역시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시게 된 술로 인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가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각각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소속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된 자리이고 회식비 결제도 소속 회사 법인카드로 이루어진 이상, 설사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2, 3차 회식 자리의 경우 소속 회사에 보고된 바도 없고, 특히 망인은 3차 회식 자리에서 위 소외2과 함께 음주 및 가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 회식비 역시 위 소외2이 개인 비용으로 결제한 점(따라서 2, 3차 회식 자리까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술접대 자리를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2, 3차 회식 자리가 끝난 이후에는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른 것으로 미루어 2, 3차 회식 자리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술접대 자리가 끝난 이후로 5시간이 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술접대 자리의 취기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소속 회사의 사업주가 출퇴근용을 비롯한 업무용으로 제공하였다거나, 위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서창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 소속 근로자로, 2008. 4. 5. 사다리에 올라가 전기 점검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전두골골절, 양측전두엽출혈성좌상, 이명, 무후각증'을 입었다.
나. 원고가 2010.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무후각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코의 기능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6. 16. ○○대학교병원에서 후각소실증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4. 2. 위 병원에서 후각소실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후각이 감퇴한 것이 아니라 후각이 소실된 자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시행령 별표 6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코의 기능장해가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대학교병원은 2009. 5. 8., 같은 달 22., 같은 해 6. 12. 3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후각검사(KVSS TEST Ⅱ, 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0. 2. 8. 원고를 후각 소실증으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검사는 후각기능을 기준으로 평균치보다 감소한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로, 후각의 완전소실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검사 결과상 원고가 후각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후각의 완전소실 여부는 판단한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 자문의 중 1인은 원고의 좌측 코는 후각상실에 합당할 수 있으나 우측 코는 후각감퇴 상태로, 전체적으로 보아 후각의 완전소실은 아니고 후각감퇴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또다른 1인은 원고가 후각능이 평균치보다 감소한 상태이나 후각이 완전 소실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대학교병원장은 2010. 9. 29. 위 병원에서 시행한 KVSSII검사상 원고는 후각저하 소견을 보이며 뇌 MRI 검사상 특이소견을 관찰되지 않는바, 후각감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코의 기능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규정하는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095,1심-대법원,2009두106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2행 '증인 소외1의 증인을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인으로 고침
나. 제3면 제15행 '망인은' 다음에 '건설현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인데,'를 추가함
다. 제3면 제19행 내지 제21행 '(나)' 부분을 "(나) 망인은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성남시 중구 상대원동으로 출퇴근 하였는데, 평소 출근 시간은 7:00경이고 퇴근시간은 18:00경이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10:00경부터 10:30경까지 및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점심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작업자들이 작업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다."로 고침
라. 제4면 제4행 내지 제7행 "[단 한차례의 ~ 하였다]."를 "다만, 2007. 9. 1.부터 같은 달 3.까지는 우천으로 인하여 대기 근무를 하였는데, 우천 대기시의 업무 내용은 제작작업, 공구 손질, 투류판 운반, 용접설비 점검, 안전교육 및 현장 주변과 대 기작업장 청소 등 다음 날의 작업을 위한 보충작업이었다."로 고침
마. 제6면 제8행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대기 근무 당시에 망인이 한 작업이 몸에 무리를 줄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
나. 재해 경위 : ○○광업소의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요양 중 2009. 3. 21. 강원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사망
다. 망인의 유족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정
망인은 공증인 ○○○사무소 2000. 11. 23. 작성 증서 제2000년 제190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액은 수증자인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2(개명 전 소외2, 이하 '소외2')에게 각 2분의 1씩을 유증한다.'라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언)
라.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12. 23.
(2) 처분내용 :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인 67,105,500원만 지급
(3) 처분사유 : 소외2는 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언 중 소외2에게 유증한다는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원고에게 유증한 부분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에 한정되므로 원고에게 전체 유족보상 일시금 중 2분의 1만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원고와 소외2이다. 다만 소외2는 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유족은 원고만이 남게 되어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원고가 수령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규정
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 모 또는 형제자매이고, 법 제65조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으로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순위는 그 각 호의 순서에 의하고, 그 각 호에 규정한 자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각 호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 모,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근로자 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2) 판단
법의 규정취지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 중 수급권자를 소외2로 지정한 유족보상일시금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지정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위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 니라 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이 정한 유족급여는 국가가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 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유족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한 취지 및 유족급여의 성격에 비추어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으로 한정되고, 다만 법 제65조 제4항은 당해 근로자가 수급권자인 유족 중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지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 망인은 원고와 소외2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비율을 정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도록 유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유족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은 유족보상일시금 중 2분의 1 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 이 사건 유언에서 원고의 처인 소외2가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소외2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전부를 유증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나머지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하여도 당연히 수급권자 지정의 효력'을 받는다거나 소외2를 대신하여 위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오히려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나머지 유족보상일시금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유족에게도 배분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소결론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8. ○○시 이하생략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합판절단작업 중 우측 제2수지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상병에 대하여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 주택신축은 원고의 부인 소외1와 소외2가 건축주가 되어 한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1에 고용되어 그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2)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이에 보건대 원고가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갑 제4, 5, 6, 7호증, 을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1의 아들인 점, ②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시 72세 남짓으로 그 동안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온 반면 원고는 그 당시 45세 남짓으로 건축현장에서 10년 이상 목공으로 일하여 온데다 2010. 2. 3. 사업자 명칭 ○○○○, 사업의 종류 건설업(업태), 일반건축공사(종목)로 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하였던 점, ③ 하여 소외1가 원고에게 위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러하였던 점, ④ 소외1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⑤ 위 주택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이나 이에 필요한 인부의 수급에 관한 실제 업무를 원고가 처리하였던 점, ⑥ 4대 보험 가입자 조회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이력만 있을 뿐이고 고용보험은 가입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6, 7호증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위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축주 명의가 소외1 외 1인 명의로 되어 있고 위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가입자 명의가 소외1 외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에서 본 반대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주택신축공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753,1심-대법원,2010두202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공단 ○○병원장의 회신을 모두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발병일을 원고의 주장대로 2008. 6. 9.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29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다음에 “(위 소외1도 이 사건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자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전해들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를 추가하며, 제6면 제5행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음을”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염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68. 8. 1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9. 26.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2. 18. 06:00부터 근무하다가 11:00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주유소 숙소에서 쉬던 중 11:23경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4:45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5. 원고에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유소에서 평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9. 12. 15.경부터 주유소 소장의 휴가, 주유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혹한의 날씨에서 더욱 과다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가) 망인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망인, 주유소 소장을 포함한 4명이 주유업무를 하였고 자동세차 차량이 있는 경우 세차업무도 하였다. 주유차량이 오면 2명이 가서 1명이 주유량 등을 물어보고 그 사이 나머지 1명이 주유하는 방식으로 주유 업무를 하였다. 차량 1대당 평균 주유시간은 3~5분이고 주유차량이 없을 때에는 사무실이나 주유기 옆에 설치된 부스 등에서 대기하였다.
(나) ○○주유소의 영업시간은 06:00~22:00으로 주유원들은 06:00부터 1시간 단위로 1명씩 순차로 출근하여 1일 12시간 근무 하였다. 주유원들은 1달에 4일 쉬는데, 주유원 1명이 쉴 경우 다른 주유원들이 약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망인은 ○○주유소에 입사한 이후부터 2009. 10.까지 07:00 또는 08:00에, 같은 해 11.부터 06:00에 각 출근하여 12시간 근무하였다.
(라) 주유소 사장이 2009. 12. 15.부터 3일간 쉬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주유원들과 함께 약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마) ○○주유소 1일 주유차량은 대부분 300대가 안되었고(200대가 안 되는 날도 많았다), 2009. 10. 1., 11. 7., 12. 14., 12. 15., 12. 16., 12. 18.에 300대가 넘었다.
(바) 화성시 기온은 2009. 12. 15. 평균기온 영하 3.1도, 최고기온 0.3도, 최저 기온 영하 6.7도, 같은 해 12. 16. 평균기온 영하 5.1도, 최고기온 영하 1.2도, 최저기온 영하 8.5도, 같은 해 12. 17. 평균기온 영하6도, 최고기온 영하 1.7도, 최저기온 영하 9.3도, 같은 해 12. 18. 평균기온 영하 8.4도, 최고기온 영하 5도, 최저기온 영하 11.3도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심혈관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다.
(3)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이고 그 이외 비만, 운동부족 등 여러 원인이 부가적으로 작용한다.
(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혹한의 날씨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발병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다) 흡연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과 같이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흡연의 위험인자만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가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주유차량 대수, 주유원 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주유원 1명이 쉴 때마다 약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2009. 12. 15.부터 3일 연속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이는 다른 주유원들도 마찬가지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영하의 날씨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망인이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느낀 시각이 이른 아침이 아닌 11:00경이다.), ⑤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352,2심
【주문】1.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6. 12.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9. 7. 20. 부터 1990. 9. 1.까지 합자회사 ○○○○개발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9. 23. ○○시에 있는 ○○○병원에서 기관지폐렴으로 입원치료를받던 중 2009. 9. 25.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진폐증으로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21.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내역
(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밀진단실시기간

진폐증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장해등급

2003. 6. 16.~2003. 6. 21.

1/1

FO(정상)

비활동성 폐결핵

13급 12호

2008. 1. 14.~2008. 1. 18.

1/1

FI/2(경미장해)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

11급 9호

2009. 3. 23=2009. 3. 27.

1/1

FO(정상)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

13급 16호

(나) 망인은 2009. 3. 11.부터 같은 해 3. 17.까지, 같은 해 4. 1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같은 해 9. 23.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외에도 2009년경부터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으로 수시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07. 3. 11.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실 벽에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병원 주치의 소견 진폐증은 폐렴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또한 회복에도 어려움을 주므로 선행사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9. 3. 11.부터 2009. 9. 23.까지 x-ray 사진상 진폐증이 진행된 양상을 보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전체적으로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탈수가 심한 상태였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① 망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흉부사 진상 양측 전폐야에 소음영이 관찰되므로 진폐병형이 2/1형으로 보이고, 진폐증 합병증으로 폐기종 및 양 폐야 상엽에 비활동성 폐결핵이 관찰된다. 2009. 연경의 x-ray 사진상 양측 폐야에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2009. 3.경의 x-ray 사진과 비교해 보면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2009. 3. 23.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 진단 결과 망인은 폐활량이 30% 이상 제한되고 호흡곤란의 정도가 3등급인 점으로 미루어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Fl/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진폐증으로 인해 폐조직의 염증반응과 섬유화, 폐기능 장애, 신체 저항력 이나 면역력 감퇴가 발생하므로 폐렴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진폐증이 기관지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폐렴 발병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수 있다.
④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있었고 이전에 폐렴을 악화 또는 호발시킬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폐렴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이었고 영양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치매증상이 있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3, 갑 8, 10, 11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경 망인에게 진폐증 합병증인 폐기종이 발병하였고 2009. 3.경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2/1형, 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Fl/2로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이 2009년경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기관지염으로 수시로 치료를 받은 점, ③ 진폐증이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렴의 발병위 험을 높이거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고 영양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치매증상이 있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위와 같은 사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발병시켰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488,1심-대법원,2010두2130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이전하여' 다음에 '2006, 1. 3.경부터는'을, 제9면 제13행의 '산재보험료율이' 다음에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기계설비 및 해당 인력이 창원공장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2006. 1. 3.경부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9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15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2 중 2007년 도소매업(상품 매출액)란의 "2,506,172,223원"을 "2,056,172,223원"으로, 2004년 제조업(제품 매출액)란의 "464,248,222원"을 "462,248,222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8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4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 제7면 제15행 의 '추가상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제4면 제17행, 제6면 제17행, 제7면 제2행 및 제3행의 '이 사건 상병,을 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제4면 제19행의 '○○○대학교'를 '○○○대학교'로, 제7면 제3, 4행의 '나타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578,1심-대법원,2010두2601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8. 2. 15.부터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한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 5. 29. 양손에 통증이 심해 광주 ○○병원에 내원하여 '양 수근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9.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한식당에서 음식재료 준비 및 다량의 계속·반복적인 식판세척 업무를 하면서 손과 손목부위의 힘줄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 원고는 2008. 2. 15.부터 소외회사의 한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식판세척 등 설거지를, 부수적으로 반찬 준비 등 공동 조리작업을 담당하였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하루 08:00~18:00(휴게시간은 13:30~15:30)까지이고, 한 달에 4~5일 정도 휴무일이었으며, 식판세척은 4인 1조가 담당하면서 1명은 음식물 제거 및 1차 세척, 2명은 2차 세척, 1명은 마무리 세척 및 적재를 담당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이 중 마지막 과정을 담당하였고, 4인 1조로 평소 하루 1,000개 정도의 식판세척(식판은 1개당 1kg이하 중량의 플라스틱 재질임)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식판 세척에는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2) 원고의 진료내역 및 근무 상황 등
○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이와 관련된 원고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2008. 5. 29.자 광주 ○○병원 진료기록지상에는 양 손의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 6. 6.자 ○○ 정형외과 진료기록지상에는 이사건 상병 증상이 3~4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8. 5. 29. 광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병원치료를 병행하다가, 2008. 10. 7. 근무를 그만 둔 후 현재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2008. 6. 6. 양수부 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였음. 타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양 수근관 증후근 진단됨. 언제부터 저림 증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음. 약물치료 후 경과 호전 없으면 수술적 가료 필요함.
(나)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소외1)
작업내용이 주방보조 업무로 양손을 이용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관계로 발병에 대한 가능성은 있으나, 2008. 6. 6. 일곡 정형외과 진료기록부에서 본 증상이 3~4개월 전부터 발병하였다는 소견으로 입사 전 또는 직후 발병한 것으로 기왕증을 배제할 수 없어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다) 피고 자문의
원고는 수행업무 과정에서 손목부위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힘의 사용 및 반복작업 등은 일부 확인됨. 다만,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상기질환의 발병은 업무보다는 다른 요인(개인력)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광주지역 ○○○○○○○위원회
원고가 수행한 업무 전반에 있어 손목부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사일로부터 발병일까지 업무수행 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한 식판세척 등의 업무는 양손을 이용한 계속 반복적 작업으로서 손목부위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회사 한식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때(2008. 2. 15.)로부터 약 3개월여 후(2008. 5. 29.)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손목부위에 대한 근골격계질환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을 제5호증의 1, 2 각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2008. 2. 15. 전후 1개월 정도의 시기부터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력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 중에서 원고와 같이 손목 부위가 아픈 증상을 보인 직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식판세척 등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79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7. 10.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111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4. 22:10경 위 아파트 111동 경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6. 뇌동맥과리파열에 따른 뇌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9. 9. 9.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3.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2008. 10.경부터 차량통행차단기가 설치된 경비실에 근무하면서 경비원의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차량통행 차단기를 열어주는 업무까지 병행함으로써 격일제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재해 직전 입주민에 의하여 10여 분 동안 멱살이 잡혀 끌려다님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긴장 등의 심리적 압박을 받아 뇌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단 앞서 증거에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근무일이라도 통상 입주민들은 차량용 출입카드로 출입이 가능하여 1일 약 40대 정도의 외부차량 통행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24:30경 이후에는 차량 출입이 드물어 경비실에서 수시로 쉴 수 있었고, 소외1이 입사 이후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동안 자연스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재해 당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아파트 111동 입주민인 소외2이 종전에도 소외1에게 초등학생인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경고한 적이 있음에도, 재해 당일 아들로부터 다시 같은 내용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1:36경 경비실에서 소외1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소까지 약 60미터 정도 끌고 가 직원들과 상의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모두 퇴근하고 없는 등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날 21:46경 그의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 소외1은 관리사무소 이후부터는 멱살은 잡히지 않았으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소외2의 뒤를 따라 다니다가, 소외2이 그의 주거지로 들어갈 무렵 경비실로 돌아와 담배를 2회에 걸쳐 피우다가 쓰러진 사실, 한편 소외1의 사인인 뇌거미막밑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과리파열은 고혈압과 관련성이 매우 높고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나 기후의 갑작스런 변화가 있을 때 잘 일어나는데, 소외1의 경우 기존에 뇌동맥꽈리병변이 있던 상태에서 소외2에게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히는 일 등으로 인한 심리적 자극이유인으로 작용하여 뇌동맥꽈리가 파열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2의 위와 같은 폭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소외1이 소외2의 아들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경비업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소외1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에 따라 소외2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끌려다닌 것은 그와 같은 자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촉발된 또다른 소외2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며, 그 밖에 원고가 당한 폭행을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유인이 되어 발생한 뇌동맥꽈리파열에 따른 뇌거미막밑출혈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002,2심-대법원,2011두28073,3심
【주문】1.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 07:30경 의정부시 가능2동 이하생략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판매업체 ○○○○(사업자 : 소외2) 내에서 소외2 소유 차량(생략, 9.5톤 집게차)의 시동을 걸기 위해 차량 밖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위 차량과 다른 공작물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12. 23.경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상재해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8. 망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 12, 을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편 그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들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갑 2, 4 내지 8, 10, 15, 16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3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주인 소외2도 망인이 ○○○○에서 장부를 작성하고 위 사업체의 돈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망인이 ○○○○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② ○○○○의 사업규모형태 등으로 보아 소외1 혼자서는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제외하고는 소외2과 같이 위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자도 없는 점, ③ 소외3이 사고 당일 이른 아침(07:00경)에 소외2이 아닌 망인에게 ○○○○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점, ④ 소외2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2에게 채무가 있는데 오히려 소외2(혹은 그의 처 소외5)이 원고의 장모인 소외4 명의의 통장으로 2008. 6. 9.경부터 2009. 4. 27.까지 약 88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2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임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고 미지급 임금지급 소송(2009가단62707)까지 제기하는 등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면, 망인이 ○○○○의 거래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망인이 별도로 유통업을 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을 3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