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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건설 중인 주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가 건설 중인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하는 주택(이하 “매입 제안 주택”이라 함)은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 중인 주택의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공주택의 설치기준이란 공공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 주택이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기준이라 할 것이고, 이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해당 시설이 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매입 제안 주택”의 경우,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완공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입 제안 주택까지도 위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1호의3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는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5조의2까지는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는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규정을, 같은 지침 제40조부터 제89조의12까지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시 제안절차 요건 등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체계에서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공공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의 “매입 제안 주택”에 관해서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중 “공공주택의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고, 같은 지침 제32조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이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1)1) 「공공주택 특별법」은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2014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 현재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음제44조는 종전의 공공주택이 도시외곽의 택지지구 안에서 대규모 아파트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어 주로 도심지에 생업의 근거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다세대ㆍ다가구 등을 공공주택으로 신속히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2)2) 2004. 7. 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건설 중인 주택의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입 제안 주택”의 경우 그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ㆍ ③ (생 략)④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① (생 략)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ㆍ ④ (생 략)⑤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91호)제32조(주차장) ① 공공임대주택에는 다음 별표 4에서 정하는 각 호의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22 / 시행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함)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인지 아니면 임대기간 만료 전 분양전환시기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일인지?< 질의 배경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만료(2016. 7. 31.) 후 분양전환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4월 8일 분양전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표준건축비의 5%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가격을 계산하였고,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를 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계약일이라 답변함.○ 이에 민원인은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인 분양전환사전안내문 발송일 등 표준건축비 인상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인지 아니면 임대기간 만료 전 분양전환시기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일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에서는 산정가격의 계산방법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함) +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시”(當時)란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때 또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분양전환 당시는 분양전환이 있었던 바로 그 때나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되는 그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는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 신청기간에 분양전환신청을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에 따라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되는 것이므로 “분양전환 당시”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 신청기간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할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인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지정권자2)2)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인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생 략)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3. ～ 13. (생 략)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② ～ ⑦ (생 략)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1)1)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임을 전제로 함보다 임대료를 증액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2)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같은 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신고하게 되므로, 이 때 임대료를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로 보아야 합니다.3)3) 법제처 2019. 7. 5. 회신 19-0184 해석례 참조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은 민간임대주택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4)4)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같은 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동안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증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면 세제혜택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아닌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도록 변경5)5) 2019. 4. 4. 의안번호 제2019628호로 발의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및 2019. 4. 23.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유&#8228;주요내용 참조한 것입니다.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정해지는 각각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제1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③ ∼ ⑤ (생 략)
민원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 따르면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으므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서 배제되고, 폐기물이 아닌 하수·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이 공기총 소지자가 집에서 공기총에 고압공기 충전을 할 수 있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 대상인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민원인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의뢰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총포 중 공기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총단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 또는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총단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문언을 보면, 총단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단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기총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도 폭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과 위해 예방을 위하여 공기총에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총단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는 고압공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총포에 충전하는 고압공기에 대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총단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압공기를 충전하는 기구로 고압공기를 제조하여 공기총에 충전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대해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에서의 주택은 이 중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공동주택 내 하나의 세대로 해석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정의와 어긋나는 해석입니다.또한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여 각 세대가 사용하는 복도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아울러 「주택법」 제10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2)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달리 근거가 없는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을 문언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2. (생 략)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 29. (생 략)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생 략)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3. ∼ 6. (생 략)② ∼ ③ (생 략)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7. (생 략)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9. ∼ 19. (생 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② ∼ ⑥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8.29 / 시행일: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제5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외의 사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2. 3. 20. 회신 12-0052 해석례 참조)에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출석수당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주택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리규약이 사인(私人) 간의 규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법제처 2015. 2. 6. 회신 15-0021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주택법」 제59조제1항이 법령 위반이 아닌 관리규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반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무런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나 사용자 등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감독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주택법」 제59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3년 12월 24일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주택법」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바(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관리규약 위반이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같은 영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같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제·개정안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규약 제·개정 시 그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개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주택법령에 규정된 공고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행정제재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개정안의 공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공고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보조적·부수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같은 영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공고 의무를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주택법령에 공동주택이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해석만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 제·개정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문언상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1)1)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되는지?2)2)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전기, 가스 및 소화(消火) 설비 등 건축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개별법에서 특정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별표 제1호나목의 “기술자”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 기술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 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개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인력일 것 외에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전문가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그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생 략)[별표 1]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구 분기 준1. 기술인력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2. 장비(생 략)비고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 공동주택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는 제외함.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1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2824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에 대한 겸직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2호에 단서로 신설1)1)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7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입니다.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는 개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등을 평가하여 겸직 허용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의미만으로 볼 수는 없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중 해당 법령에서 따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인력에 대해 그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겸직을 허용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도록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과 같이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을 의결한 경우 겸직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생 략)[별표 1]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구 분기 준1. 기술인력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단서 생략)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2. 장비(생 략)비고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형제ㆍ자매가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1)1)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계약 등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수익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가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은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임차권에 준하는 전세권 등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제1조), 같은 법에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제2조제5호),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제2조제6호),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제2조제7호)고 각각 정의하고 있고, 이때 “사용자”는 “입주자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제5조) 및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제18조) 등에 대한 동의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권·피선거권(제14조) 등을 갖게 됨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제23조) 등도 함께 지게 되는바,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준하여 본인이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는 단순히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에 관한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선거권 또는 각종 의결권은 공동주택 각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세대당 하나의 피선거권·의결권만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해당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각종 권리·의무가 우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실익이 없거나 “입주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8. ∼ 21. (생 략)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관계 법령>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관리비), 제2항제1호(장기수선충당금), 제3항(사용료 등)의 규정 등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잡수입2)2)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 참조).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제1호), 청소비(제2호) 등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전기료·수도료 등을 의미하며, ③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원’으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원을 의미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르면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하는 금원이나,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이나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금원을 관리비(제1호), 사용료(제2호)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제3호)과 잡수입(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으로 구분하여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그 발생원인·성격 등에 있어 명확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1. ∼ 10. (생 략)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1. 장기수선충당금2. (생 략)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1. ∼ 9. (생 략)④ ∼ ⑦ (생 략)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⑨·⑩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1)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2)2)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 등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참조),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3)3)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 이하 같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하는지?4)4)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기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의 성립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안 등의 ‘제출’과 ‘승인받음’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제출’ 및 ‘승인받음’을 예산의 성립을 위한 하나의 연속적인 의무이행과정, 즉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산안 등의 제출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와 같이 하나의 연속적인 의무이행과정 앞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라는 특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그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의무(제출 및 승인받음)의 완료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산은 같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사항인데,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을 받을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와 달리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까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비 등의 사용용도 및 금액을 사전에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인데,1)1)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이를 통해 확정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집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특히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확정된 예산안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부과·징수될 관리비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여 승인받는 기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기한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임을 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양계약 또는 임대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로 논의함.계약을 체결한 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1)1)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참조), 이하 같음.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2)2)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것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해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 주체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이전까지는 사업주체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는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대수의 과반수로 볼 경우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입주자등의 의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수가 계속 변동되어 공동주택 관리자의 변동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입주예정자”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과 연계하여 향후 입주할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입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6. ～ 21. (생 략)② (생 략)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생 략)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1)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2)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3)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공동관리하는 경우4)4)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공동관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함.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 공동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가목)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동주택과 인접한 공동주택을 새로운 공동관리의 단위로 하여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부합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는 관리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2)2) 법제처 2018. 4. 2. 회신 18-0033 해석례 참조, 공동으로 관리되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각각 구성하기보다는,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의 입법취지인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절감 등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기구를 포함함)를 구성하여야 하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0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의결기구만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나.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다. ～ 마. (생 략)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1.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2.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④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8228;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1)1) 법제처 2018. 10. 2. 회신 18-0527 해석례 참조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같은 법에서는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인정되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 또한 해당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2)2)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례 참조중임 횟수 제한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⑧ (생 략)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⑩ㆍ⑪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③ㆍ④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등1)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수평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을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3)3)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장으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밖에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장만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공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닌 이상,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등을 배치할 때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닌 공장은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4)4)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및 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인바, 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 외의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닌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가. &#12316; 라.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②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등1)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에서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괄호부분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장이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등이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 뒤에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해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는 내용의 괄호부분을 두고 있는바, 해당 규정체계와 문언상 괄호부분은 공장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8228;관리를 위해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지정된 일정 지역 안에 이미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같은 호 각 목의 공장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그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주거지역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등을 건설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으로 한정한 것입니다.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이 199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거지역 또는 취락지구 안에 위치하는 공해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해공장 외의 공해공장은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해공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제9조의2제2항제1호나목), 주거지역 등은 공장의 위치를 수식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했고, 해당 규정이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유사하게 ‘주거지역 또는 취락지구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고 변경된 것인데(제9조의2제2항제1호 괄호부분), 이는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종전의 공해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으로 한정하여 축소하기 위한 것3)3)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거지역 등을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띄워 배치해야 하는 공동주택등이 위치해야 하는 장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괄호부분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가. &#12316; 라. (생 략)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