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피고, 상 고 인】 천순주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6.5.22 선고 85나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전주시 효자동 1가 산 8의1 임야 793평방미터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망 정수현의 소유로서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1981.5.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시백부되는 소외 망 이기준이가 약 50년전에 위 정수현으로부터 위 이기준 소유 전주시 송천동 1가 229 전 161평과 교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불법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1984.3.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그 후인 1984.4.17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어 갑 제6호증의 19, 20, 21의 각 기재, 1심증인 조덕렬, 1심 및 원심증인 정복술, 원심증인 조성식의 각 증언, 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 정수현이 그 생존시에 피고의 위 고소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하여 위 이기준에게 양도한 바는 없고, 위 정수현은 1936.5.7 위 이기준으로 부터 위 송천동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정수현이 소유하다가 1944.1.경 그 소유의 다른 재산과 함께 사위인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이기준 소유이었던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되어 피고가 이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잘못 안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위 소유권이전 의사표시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의사표시의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정수현 생존시에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된 바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정수현이 계속 소유하다가 1944.1.경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중 갑 제6호증의 20은 소외 망 이기준이 1936.5.7 위 송천동(당시는 완주군 조촌면 오송리) 토지를 위 정수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이고 갑 제6호증의 21은 위 송천동 토지가 같은날 위 이기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위 정수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필증이며, 갑 제6호증의 19는 원고의 처 소외 정복술이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부친인 위 정수현 생존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갑 제6호증의 20,21 기재로 보아 위 송천동 토지는 위 정수현이 위 이기준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정복술의 제1심 및 원심증언과 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같은 내용과 원고와 위 정복술이 위 정수현을 노후에 봉양한 관계로 위 정수현은 그 사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며, 제1심증인 조덕열, 원심증인 조성식의 각 증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정수현 소유로써 1944.1.경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을 들어서 안다는 내용인바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3, 16, 18, 22, 을 제1호증의 8, 19의 각 기재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기준은 그가 소유하던 송천동 소재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그 증조부의 묘소를 이장하고 자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매장하여 줄 것을 원하여 위 이기준과 그의 부인도 이곳에 매장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는 소외 홍윤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상에 피고측의 묘소3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와 그의 처인 위 정복술은 원고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위반피의사건 수사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정수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정복술이 위 정수현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측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외 망 이기준의 소유이었던 위 송천동 토지가 50여년전에 위 정수현 앞으로 양도된 점은 분명하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흔히 경험하는 일인 점에다가 피고나 소외 홍윤선의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상에 피고측의 묘소가 3기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이기준과 같은 정수현 사이에 위 갑 제6호증의 20 기재와 같이 위 송천동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 정수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송천동 토지가 교환된 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갑 제6호증의 10, 21의 각 기재나 이들 서류들로 보아 위와 같은 교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갑 제6호증의 19의 기재, 제1심 및 원심증인 정복술의 증언과 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된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위 조덕열, 같은 조성식의 각 증언 또는 막연한 것으로 이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미흡한 것이며,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나 위 정복술은 위 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 수사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정수현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말은 전혀 비친 바가 없고, 위 정복술이 위 정수현의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남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원고는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정수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정복술 역시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비로소 위와 같이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위 수사당시 원고나 위 정복술이 이를 그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진술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며 기록상 위 특단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이나 위 정복술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위 증여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조덕열이나 원심증인 조성식의 각 증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안다는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들 증언 또한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며,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살핀 각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송천동 토지와 교환된바 없이 소외 망 정수현이가 소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취사 및 그 가치판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