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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4.27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각 발령통지서), 갑 제3호증의 2(결정),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4호증의 3(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계급경위)으로서 서울 성북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제6반장으로 근무하던중인 1980. 2. 28. 위 형사계 사무실에서 전 성북구청 위생과장이던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수사하고 있던 위 구청 위생과 환경계 직원들에 대한 관내목욕업자들로부터의 뇌물수수사건에 관하여 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그 선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주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1981. 7.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자격정지(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과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8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1982. 1. 20.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 시행중인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구법 제45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는 위 판결확정후 1982. 2. 9.자로 복직발령을 받고 성북경찰서 번동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구법이 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 개정되면서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5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신법 제21조에서신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신법이 1983. 1. 1.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1983. 6. 10.자로 원고는 위와 같이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신법 제21조,제7조 제2항 5호 해당자라고 하여 당연퇴직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헌법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국민은 누구도 소급입법에 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 원칙은 법령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신법부칙에신법 제7조 제2항 5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도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신법 제21조,제7조 제2항 5호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법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 구 법시행 당시의 사유를 들어 신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본건 당연퇴직처분은 위법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원칙이지만 이는 효력발생전에 이미 종결되어 버린 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까지 새로운 행정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은 신법시행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법시행 당시에 위 판결에 의한 2년간의 선고유예기간(1982. 1. 20.부터 1984. 1. 20.까지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위 신법 제7조 제2항 5호 소정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결격자에 해당하여신법 제21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퇴직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신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누171 판결 법원공보 제618호 49면) 나아가 본건 당연퇴직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신법 제21조는 경찰공무원이 규정하고 있고신법 제7조 제2항 5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는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니 피고가 한 본건 당연퇴직의 통보는 원고가 위와 같은 결격사유의 존재로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당연퇴직사실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영복 김재진

1.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시행당시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한위 법 제21조,제7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의 적부
2. 당연퇴직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 행정법규에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한 원칙이지만 이는 효력발생전에 이미 종결하여버린 사실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까지 새로운 행정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에 위 판결에 의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위 법 제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하여위 법 제21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퇴직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신법이 소급적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의 통보는 결격사유의 존재로서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가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6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청구인을청구외인(1984. 1. 2.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심판
【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원인 사실로서 청구인은 1983. 4.경부터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생활을 하여오던중 1984. 1. 2. 그들 사이에청구외인을 출산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자신이 앞날 타여인과 혼인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염려하여청구외인을 타인의 양자로 입양시키거나 고아원에 위탁시킬 기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청구외인을 양육하는 것보다는 생모인 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이청구외인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을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민법 제909조,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인사소송법 제30조,민법 제837조,제843조,법원조직법 제32조의 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외 신청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률상의 혼인관계 없이 단지 사실혼관계를 맺어 오던중에 그들 사이에서청구외인을 출산하였음이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생모로서 법원에 대하여청구외인에 대한 양육자지정이나 변경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황상현(심판장) 홍성만 권세진

민법 제909조,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인사소송법 제30조,민법 제837조,제843조,법원조직법 제35조의 5등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사실혼관계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6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중 원고가 1980. 1. 16.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그 날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각하한다.
2.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중 원고가 1981. 6. 30.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같은해 7. 4.자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 중 원고가 1980. 1. 16.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그 날짜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피고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회사라 한다)는 1980. 1. 16.자 창립총회와 1981. 6.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창립총회와 임시주주총회석상에서는 물론 그 후에도 위 감사취임을 승락한 바 없는데 피고회사는 임의로 1980. 1. 16. 회사설립등기를 하면서 원고를 감사로, 1981. 7. 4. 변경등기하면서 원고가 같은해 6. 30.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각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그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상법 제415조,제382조 제2항), 감사로 취임함에는 창립총회,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로 선임된 자가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락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감사취임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민법 제680조), 선임된 자의 감사취임의 승락이 없이 경료된 감사선임의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돌아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원고가 피고회사의 창립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하여 피고회사의 감사라는 내용의 1980. 1. 16.자 등기는 원고 제출의 피고회사 등기부를 보면, 원고가 1981. 1. 16. 퇴임하였다는 내용으로 같은해 7. 4. 그 등기까지 마쳐지고 그 앞의 1980. 1. 16.자 등기는 주말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1980. 1. 16.자 등기는 이미 말소된 것인만큼 새로이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의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피고회사의 감사라는 내용의 1981. 7. 4.자 등기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회사의 감사라는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중,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중 원고가 1980. 1. 16.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그 날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중 원고가 1981. 6. 30.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같은해 7. 4.자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안영문 김달희
담보취소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2.27. 자 84라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66.4.19자, 66마10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6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홍인외 1인
【피 고】 강정석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홍인(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에게 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1, 2호 도면(제1호 도면은 실물단면도이고, 제2호 도면은 같은 제품의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등을 나타낸 것임)표시의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이하 (가)호 제품이라고 한다.)의 제조,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원고 정팔도에게 금 8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 정팔도가 ① 1978. 1. 10. 의장등록 제22122호로(1977. 6. 29. 출원) ② 1978. 3. 9. 의장등록 제22122호의 유사 제1호로(1977. 7. 14. 출원) ③ 1979. 1. 16. 의장등록 제22122호의 유사 제2, 3호로(1978. 7. 10. 출원)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제품(일명 가스켓)에 대한 의장등록을 마친 사실, 위 원고는 기본의장등록을 마치고 난 1978. 1. 10.경부터 홍인고무전장공업사라는 상호로 위 고무제품(가스켓)을 제조 판매하여 오다가 1983. 11. 25. 원고회사에 위 의장권(유사 제 1. 2, 3호 포함)을 현물출자하고 같은해 12. 7.자로 원고회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삼성특수고무공업사라는 상호로 1980. 2. 경부터 1983. 12. 경까지의 사이에 (가)호 제품 110,000조를 제조하여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등에 판매한 사실, 위 (가)호 제품이 이 사건 의장등록품과 그 형상, 모양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의장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선사용으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통상실시권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확인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각 표준계산서), 같은 호증의 17 내지 19(각 세금계산서), 증인 한성희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 4호증(각 도면)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용도, 같은 한성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3. 6. 20.부터 삼성특수고무공업사라는 상호로 기계등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끼우는 각종 고무바킹을 전문적으로 제조하여온 사실, 그런데 1972. 2. 10.경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로부터 수출용 콘테이너의 문에 부착하는 밀봉고무제품의 제작을 의뢰받고 위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작도면(을 제4호증)에 근거하여 제조설비를 갖추고 위 도면기재와 같은 고무제품을 제조하여 같은해 4. 15.부터 위 소외회사에 납품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가)호 제품과 같은 가스켓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교부한 도면은 위 소외회사의 직원인 소외 한성희가 당시 부산시 감만동 소재 콘테이너 야적장에 있던 외국산 콘테이너에 부착된 가스켓을 직접 살펴보고 그 일부를 떼어갖고 와서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3(서약서)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증인 이용규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달리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으며, 원고 정팔도가 1977. 6. 29.자로 이 사건 기본의장등록을 출원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정팔도의 의장등록출원 이전부터 선의로 이 사건(가)호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가스켓을 제조, 판매하여 왔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는 이른바의장법 제24조에 정해진 통상실시권을 갖고 있어서 비록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가)호 제품이 원고들이 의장등록한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의장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등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백(재판장) 강희부 조재연

피고가 본건 의장등록출원 이전에 타회사로부터 납품의뢰를 받고 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제작도면에 의거하여 본건 제품을 제조납품하였고 한편 위 회사가 교부한 제작도면은 그 소속직원이 유사한 외국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면 피고는 본건 의장등록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의장의 실시사업을 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항소장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6 / 시행일:

【원고, 준재심신청인】 원고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4.4.2. 자 84마카20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허가한다는 결정

【이 유】 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재항고인의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문만 있을뿐 이유설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9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2.10. 자 82사1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9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3. 선고 81노5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업이주 알선수수료의 횡령부분(원심판시 제1의 가, 나)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특정용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알선수수료를 인출하여 회사경비 등에 소비한 동 소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봉급명목의 횡령 및 잡수입금 횡령부분(원심판시 제2의 가,나)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변재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금전출납부사본 압수된 장부의 기재내용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1, 2심 증인 민각기 제 1심 증인 고윤지 잡지출대장(공판기록 697장)과 법인 인수인계서중 직원명단(공판기록 737장)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변소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1979.6.19공소외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동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고도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경조비, 접대비 등의 잡지출에 대하여는 번역료, 항공권판매보상금 등의 잡수입금으로써 이를 충당하고 동 잡지출계정은 일반 경리장부와는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처리하여 왔는데 문제의 직원 최동설, 이강우는 전임 재단 이사장 경동화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어 봉급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피고인이 재단의 경영을 인수한 이후에도 위 사람들은 실지봉급을 지급하여야 할 직원은 아니었으나피고인은 위 잡수입금의 재원을 늘이기 위하여 최동설에게는 1979.9.까지 이강우에게는 1979.12.까지 계속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장하고 그 돈은 동시에 잡수입계정에 입금시켜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위의 봉급명목의 돈은 재단법인의 장부상 자금이동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위 재단법인은 각 여행사의 소개에 의하여 취업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소개한 여행사에게 사례금조로 1건당 3,000원 내지 6,000원씩 지급하고도 이를 정식경비로 기장하지 못하고 잡수입계정에서 지출하였고 1979.6.부터 1980.1.까지 사무실 임차료를 매월 95만원씩 지불하고 건물주의 요구에 의하여 영수증은 40만원씩 지급한 것처럼 작성하고 1980.2.부터 같은해 6월까지는 매월 110만원씩 지급하고 매월 60만원씩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은 부득이 잡수입계정에서 지출하였으며그밖에 재단법인을 위하여 손님접대비, 경조비로 지급한 금원 역시 잡수입계정에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인을 위하여 변태지출된 위의 경비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도 원심은 위 변재수의 진술에 따라 1979.10.부터 그해 말일까지의 잡수입금의 일부인 항공권판매보상금 1,415,500원과 1980.1.부터 같은해 7.5까지의 잡수입금 10,043,694원 총합계 금 11,459,194원을 잡수입 총액으로 보고 거기에서 최의진이 진술하는 바의 소개사례금 4,224,694원을 공제한 액수중 금 7,234,000원(계산상으로는 금 7,234,500원이나 위 금액만 기소되었다)을 피고인이 모두 횡령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변태지출금액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 위반과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이유있다.
 그러므로 제1, 2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이 공소외 재단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고도 그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경조비ㆍ접대비 등의 잡지출에 대하여 번역료, 항공권판매보상금 등 잡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동 잡지출계정은 일반경리장부와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변태지출하였고, 공소외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장부계정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장부상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법인의 변태지출된 경비나 봉급명목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추심금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5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0,372,4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소외 화성해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돈 22,379,2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 각 목록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각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2호증의 1, 2(각 선박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부선등록등본), 갑 제4호증(결정), 갑 제5호증의 1, 2(각 선박원부)의 각 기재와 증인 정동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돈 30,372,441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바 이에 터잡아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분으로 인한 정산금 청구채권중 돈 30,372,441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1983. 3. 15. 당원 83타2639, 2640호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명령은 그 때쯤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선박의 싯가는 합계 돈 60,000,000원 상당이 되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청구채권액이 돈 37,620,800원이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돈중 돈 30,372,44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위 돈 30,372,441원의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1982. 8. 6. 당원 82타9287, 9288호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같은 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며, 둘째로, 피고는 그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에 대하여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위 각 선박의 매각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주장가운데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의 선박양도대금 채권중 돈 30,367,253원 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과는 서로 그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피압류채권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고,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추심명령의 대상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을 시가에 의하여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잉여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산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채권자가 위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인 바 피고가 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을 타에 처분하는등 정산시기가 도래하여 정산관계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선박의 처분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양도담보관계에 있어 정산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채무자(양도담보권설정자)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정산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그 정산금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등 정산시기가 도래하여 정산관계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문직
【피고, 피항소인】 이화영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3가단24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취소 및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온양읍(상세지번 생략). 양지상 목조 함석즙 및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0.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 건평 26.9 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그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부분 건평 26.9평방미터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이 사건 건물중 원고주장의 위 건평 26.9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오문영의 증언에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의 일부(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라), (마), (바), (사)부분 건평 84평방미터는 원래 일본인 수양형이 건축한 과수원내의 농막으로서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당시의 실지점유 상황대로 그중 같은도면표시 (바), (사)부분 건평 73.9평방미터 및 그 부지는 소외1이 (라), (마)부분 건평 10.1평방미터 및 그 부지는 피고의 남편이었던망 소외 2가 당국으로부터 각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대로 위 건물부분 및 그 부지를 각자 점유, 사용하여 오면서소외 2는 1952년경 위 건물에 붙여서 같은도면표시 (가), (나), (다)부분 건평 16.8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소유하다가 사망함으로서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중에 있고,소외 1은 1955. 9. 20. 이 사건 건물중 그가 점유하여온 건물부분에 관하여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거쳐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소외 1로부터 소외3을 거쳐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1979. 11.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건물은 1동의 건물로 위 원·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위 점유경계에 따라 그 부지도 위 건물의 보존등기가 분할되었고(건물점유 및 그 부지의 각 경계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는 부지분할시 제도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지의 경계선상에 세멘벽돌담장이 쳐져 있고 각자 대문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도 원·피고의 점유부분이 별개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의 일부는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중 원·피고의 위 각 점유부분은 서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소외 1 및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중 각자의 점유상태대로 분배받은 당시부터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이고소외 1이 마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가 위 점유한 건물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소외3을 거쳐 원고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 점유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그 이외의 별개의 구분소유의 대상인 피고 점유부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점유중인 이 사건 건물중 위 건평 26.9평방미터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정두(재판장) 조용호 한병의

원·피고가 점유하는 건물이 사실상 1동으로 되어 있으나 각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그 점유경계에 따라 그 부지도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지의 경계상에 세멘벽돌 담장이 쳐져 있고 원·피고 각자가 대문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도 원·피고 점유부분이 별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원·피고의 각 점유부분은 서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부분과 서로 구분되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84.04.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83고단1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검사 주장의 항소이유의 요지는,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란 운전수가 운전석에서 차량밖으로 나가 운전석에 대한 지배로부터 떠난 것 뿐만 아니라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만으로는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동인들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3. 8. 18. 자신이 운전하는(차량번호 생략) 포터 1톤 트럭에 의약품 5박스를 싣고 대전시 동구(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2의 집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의약품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녹십자관리직원인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오자 그와 대화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발동장치를 정치시키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으로부터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를 한 사실, 그 직후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운전교습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운전석에 승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등 당해 차가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이 타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발동을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 포터 1톤 트럭의 운전자인 바,
1. 1983. 8. 18. 17:20경 위 차량에 의약품 5박스를 싣고 대전시 동구(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2의 집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의약품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녹십자관리직원인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오자 그와 대화하기 위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위 차량의 발동장치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제동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이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타인이 이를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운전교습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운전석에 승차한 면허없는원심공동피고인에게 핸들을 잡고 크라치를 밟게 한 후 기아를 넣어주어 그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하도록 도와 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요지】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판시 소위중 운전자준수사항위반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호,제44조 제6호, 무면허운전방조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제38조,형법 제3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무면허운전방조의 죄에 대하여는형법 제32조 제2항,제55조 제1항,제6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상 두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무면허운전방조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이수 윤병구

운전자가 타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발동도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한다.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4.25 / 시행일:

【원 고】 코오롱건설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와소외인 사이의 재해보상심사중재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3. 11. 8.자로 한 중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한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진정사건처리회신), 같은 제2호증의 1(심사중재결정통지서), 같은호증의 2(결정서), 같은 제3호증의 1(처리결과 회신), 같은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도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외인은 1981. 4.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쥬베일공사 현장에서 양수공으로 근무중 1982. 11. 23. 발병하여 다음날 급성맹장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범발성복막염이 병발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해 12. 12. 귀국하여 백병원에 입원가료를 받아온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의 재해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의 질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은 노동부 서울 중부지방사무소장에게 진정하였으나 동 지방사무소장은 1983. 4. 23. 맹장염수술후의 합병증은 업무상질병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처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1983. 7. 7. 다시 위 지방사무소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위 지방사무소장은 같은해 8. 10. 동 소외인의 맹장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 동 소외인은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중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의 맹장염의 발병과 그 수술후의 합병증이 과로와 중동지역의 특수한 풍토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동 소외인에 대한 현지병원에서의 수술과 요양관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1983. 11. 8. 원처분을 취소하고 동 소외인의 위 질병이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같은법 제88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에 관한 결정,같은법 제89조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내용의 여하에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제기전에 감독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타협의 조건을 제시하므로써 당사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이 민사소송의 제소요건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중재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제기전에 감독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타협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민사소송의 제소요건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4.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2가합247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1호증과 동일), 갑 제3호증(주민등록등본-을 제5호증의 2와 동일),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가옥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원심의 각 기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타3275 부동산임의경매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2년 형 제27712호 피의자 소외 1에 대한 배임 피의사건 불기소사건 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다만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3. 8. 소외 2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지상 세멘브록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9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약칭한다)을 임차보증금 8,000,000원, 임차기간 1981. 4. 19.부터 1982. 4. 18.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1. 4. 19.경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그 이전인 1978. 3. 29.에 이미 마쳐진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 건물에 계속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위 소외인은 별단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7, 동 소외 8의 각 증언 및 위 각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을 제8호증(각서)의 기재는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3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외 4와 연명으로 편의상 작성하여 같은 은행에 제출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소외 2가 1981. 6. 29.경 그의 처인 소외 3의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서 같은해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바(다만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에 앞서 1981.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하고 같은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같은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사건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에 경료된 것임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에 비추어 명백하다), 소외 2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위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타327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82. 7. 29. 피고에게 경락되고, 같은해 8. 20.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같은 날짜로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해 10. 6. 위 인도명령이 집행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2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써 동일자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위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위 건물을 경락하여 양수한 피고로서는 임대인인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의 시숙인 소외 2와 통정하여 그들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1982. 10. 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해 11.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 6.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임완규 민세홍

임차인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그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위 건물의 경락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니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5 / 시행일:

【재항고인】 곽분돌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4.2.1. 자 84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대구지방법원의 1984.2.1. 자 84라1 이 사건의 당초의 원심결정에는 그 결정주문이 없어 재항고인이 1984.2.17 이를 들어 재항고를 제기하자(당원 84마118) 원심은 1984.2.18 다시 위 결정에 주문을 삽입하여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였는바 결정에 주문이 탈루되었다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탈루되어 있던 결정에 이를 삽입정정한 원심결정은 불법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결정이유에는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탈루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당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1979.7.25. 자 79마172 결정등 참조)재항고인의위 당원 84마118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재항고로서 그 항고사건은 원심법원에 아직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어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하겠으므로 재항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고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5 / 시행일:

【재항고인】 곽분돌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4.2.1. 자 84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대구지방법원의 1984.2.1자, 84라1 이 사건 원심결정에는 그 결정주문이 없어 항고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또는 기각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결정이유에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탈루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당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1979.7.25. 자 79마172 결정등 참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가 없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제(6)목에 의하면, 공한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4호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지정·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위에 세워진 10평 정도의 사무실용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그것 이외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니 위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허가·승인·지정·결정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규정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제 1호 제(6)목 “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점에 대하여,
공한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와 같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공한지상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및 취득세 등 납부실적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승인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의 유효 여부
다. 법인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본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 공한지인지의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신제주종합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구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조에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신속 . 친절 . 공정 . 정확히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후제2조 제2항에서 민원사무의 정의를 내리고제20조 제1항에 이 영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을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같은 규정 제3조에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를 신속 . 친절. 공정 .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행정기관 내부지침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지방세법 제58조에는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59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지방세법 제 5조 제1항,제3항,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그 재조사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에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며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받고 1982.6.24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피고의 송부에 따라 위 청구서를 1982.7.8 제주도지사가 접수한 후 1982.8.1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해 9.7 경유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제주도지사는 이를 그해 9.17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내무부장관은 그해 10.8 결정기간을 연기한 후 그해 10.28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해 11.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이 만료되는 1982.8.7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인 1982.9.7에 한 부적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565 판결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각 참조)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결정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 방법의 적용여부
나. 기간도과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행정관청이 심사결정한 경우와 전심절차 이천요건 충족여부

가.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3조의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행정기관 내부지침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58조,제59조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이나 동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에도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볼 수 없다.
상습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범열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0. 선고 83노5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판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수당사원공소외 1, 2 등 1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거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여 원판시와 같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위 회사와 피해자들과의 계약서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시종일관하여 자기들은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거나 위 수당 사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이므로 이로써 본건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피해자들의 진술도 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을 권유한 외무사원들로부터 또는 일부 피해자들은 위 회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위 회사개발부장 등 실무담당자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말을 믿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외무사원이나 실무담당자들의 기망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또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방치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등 피고인들이 위 기망행위에 공동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진술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들이며 달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상습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적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대리점 계약체결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계약체결을 권유한 외무사원들이나 또는 회사 개발부장 등 실무담당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사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폭행)·사기·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7. 선고 81노38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ㄱ.소위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 참조)원심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창고 3동은 본시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경작하던 철도용지 위에 공소외 정해영이 건립한 것으로 이의 인계를 받은 공소외 이춘봉이 1966경에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수리개축 등을 하여 오다가 1970.4.경 피고인이 잠시 타처에 가 있는 동안 공소외 서 백춘에게 그 점유를 침탈 당하였다가 1975.10.24 그중 324평의 창고만을 되찾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위 창고 3동이 석연치 아니한 경위로 중경학원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또 그후 그것이 말소되고 서 백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기에 피고인은 위 창고건물 3동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확인, 명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창고 3동이 그 자신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고 허위의 주장입증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창고 3동은 자기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 건평 324평 창고의 일부를 공소외 임 수금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과 월임료를 받았다 하여 동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죄할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동 임 수금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인정한 폭행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5. 선고 82구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납부한 협회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설계수입소득으로 사안이 간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8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추계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위 설계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80.3.11. 선고 79누408 판결 ;1981.7.14. 선고 80누577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제시의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조차 없을 뿐더러 원고의 수입이 단순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조사결정하였음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적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그 제시의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8. 선고 82구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소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 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210 판결 ; 1982.6.8. 선고 80누482 판결 ; 1983.11.22. 선고 82누343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고가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은 표제가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소원법 제2조 소정의 소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상급행정청에 송부하거나 그 방식에 결함이 있으면 보정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유 없다 하여 일건 서류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소원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환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소원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한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은 그 전치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의 내용이 달라서 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원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
 오물청소법이 개정되면서 액상폐기물정화조 청소업이 등록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1982.4.2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982.10.2부터 시행된 오물청소법(법률 제3554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분뇨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구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으면 당연히 신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인 1982.3.15.자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신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셈이 될 것이니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명백한 설시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는 이에 대한 심리판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3.9.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 사무실 11평을 마련하고 같은달 12. 정화조청소에 필요한 차량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바쿰바카 1대와 인큐베이터 시설을 매수한 후 공해관리 기사인 소외인의 취업승낙을 받은 후 같은달 13. 원고의 이력서, 원고의 소유재산 금 125,648,500원 상당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서, 위 소외인의 취업승낙서 및 그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달 15. 위 등록신청이 피고에 의하여, 반려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등록신청은 당시 시행하던 오물청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음은 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아니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처분행정청이 소원을 이유없다 하여 반려한 경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오물청소법 개정 전의 청소업자 등록신청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와 소의 이익

가.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은 표제가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 위의 소원에 해당한다.
나. 소원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이를 상급행정청에 송부하거나 그 방식에 결함이 있으면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제기자에게 환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함이 없이 스스로 이유없다 하여 일건 서류를 반려하였다면 이는 소원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환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후 다시 소원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만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1982.10.2부터 시행된 오물청소법부칙 제3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당연히 신법에 의한 분뇨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승소로 확정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인 1982.3.15자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신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셈이 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재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구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7.20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소외 주식회사 대우전업사와의 사이에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받고 위 면허를 양도하되 이와 아울러 1980.1.1이전의 공사실적을 집계하고 증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보유기술자 3인도 원고에게 인계하여 원고가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완성하되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변경 후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면허를 양수함과 아울러 소외 회사의 보유기술자 3인을 받아들여 채용하고 한국전력 수원지점과의 사이의 계약을 변경하여 소외 회사가 이미 완성한 공사 및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는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고지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41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참조) 원심판시의 사실만으로써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을 양도, 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허권 양도, 양수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전기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 사실만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원고를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국세기본법 제41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
나. 전기공사업면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이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기공사업면허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포괄적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국세기본법 제41조 및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위 회사의 종전의 공사실적도 양도받고 그 보유기술자 3인도 인계받아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되 위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완성하고 발주자의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변경후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이를 실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허권양도·양수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광주고속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29. 선고 81구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정비, 점검 및 수리사업등과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전주시내에 정류장을 두고 있는 소외 동양고속운수주식회사, 같은 중앙고속운수주식회사, 같은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 더불어 공동투자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 신설하는 사업시행을 종용받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 등은 1978.3.28.경 각자 총 소요자금의 4분의 1씩을 투자하고 원고를 그 대표회사로 선정하여 위 터미널 신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1) 위치, 전주시 (주소 생략) 부근 (2) 면적 3,619평 (3) 착공 및 준공일 1978.3.28. 같은 해 12.31 (4) 사업의 규모, 건물 588.7평 3층 시설 기타포장 (5) 조건, 본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의 준공과 동시 5개 회사를 흡수 운영할 것, 정류장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공동투자 의사를 표시한 동양, 중앙, 천일고속회사를 참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고속여객 자동차정류장 시설사업 허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8.21 재결신청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0.10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대지 25필지에 관하여 수용의 시기를 같은 달 25까지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위 3개 회사들은 위 재결에서 정하여진 보상금의 분담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터미널신설사업에의 참여를 거부하여 오자 원고는 부득이 단독으로 위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위 각 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수용의 시기인 같은 달 25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위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류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10억 원 중 금 5억 원을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전북은행에서 융자알선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정류장 건설사업을 원고 단독으로 추진할 것을 통보하자 피고는 같은 달 26 위와 같은 융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융자주선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자금마련에 궁색하여진 원고는 같은 해 12.22. 소외 김 덕희과 위 정류장 건립을 위한 대지매입자금 및 정류장건물 신축자금에 관한 협약을 맺어 위 김 덕희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전주고속공용터미널을 설립하고, 1979.2.1. 위 사업의 시행자 명의를 위 신설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위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3.31. 불허가됨으로써 위 사업시행을 위한 위 자금투자가 무위로 돌아가자 원고는 위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자금조달과 공사설계의 수정 등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1980.2.1에서야 위 공사에 착수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대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위 정류장 시설공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정류장시설공사에 착수가 늦어지게 된 사유가 판시와 같다면 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원고가 피고(전주시장)로부터 소외 고속버스 3개 회사들과 공동투자하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신설사업시행을 종용받고서 1978.3.28경 소외 회사들과 함께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전주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신설허가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며 동년 8.21 원고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0.10. 수용시기를 같은 달 25까지로 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들이 재결에서 정하여진 보상금의 분담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사업참여를 거부하자 원고가 단독으로 이를 지급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바, 그 뒤 피고의 자금융자알선이 어렵게 되고 또한 자금주인 소외 (갑)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의 시행자명의를 위 신설회사로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나 이것마저 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허됨으로써 위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투자가 무위로 돌아가자 원고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1980.2.1.에야 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위 정류장 신설공사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16. 선고 83노3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범행당시 술을 마셔 범행당시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뇌를 다친 일이 있어서 이건 범행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정상인의 범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인 바,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어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전에 맥주 한 병과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이건 범행의 전후 경위는 전혀 기억이 없고 강취한 손가방을 가지고 도망치다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만 기억이 난다 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범행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황 복순이 검찰에서 수입이 넉넉하여 도둑질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5년전에 이유없이 쓰러지면서 숨이 찬다고 사람 살리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결과 의사의 말이 발작 당시에 와야 진상을 알 수 있다고 한 바가 있고, 그 후 한번은 이유없이 돈주고 수집한 빈병을 모두 깨버려 이유를 물은 즉 화가 나서 깼다고 한 점으로 보아 남편에게 원인모를 병이 있는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이 간다고는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뇌를 다친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에 관하여 정확히 시인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후의 정황을 모아보면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는 변소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그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심신장애자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감정요부(소극)
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등의 전후 진술, 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심신장애자가 아니라고 한 조치의 당부

가.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이유없이 쓰러지거나 돈주고 수집한 빈병을 깨버린 일이 있어 피고인에게 원인모를 병이 있는 것같다는 피고인의 처의 진술이 있으나, 이 진술만으로 피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피고인이 뇌를 다친 여부에 관하여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피고인의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는 변소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