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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4. 1. 선고 93나21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과물 수입, 판매업자인 원고가 1991. 5.경 수출입 대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아주무역진흥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정된 선적기일까지 바나나의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원고가 그 판시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및 선박운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되 소외 회사가 바나나의 수입을 다시 추진하여 같은 해 7. 31.까지 바나나를 인도하고(그 후 같은 해 8. 8.까지로 연장되었다), 만일 이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다음날까지 위 선수금과 선박운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1은 같은 날, 피고 2는 같은 달 29.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수금 및 운임 상당의 금전 반환채무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991. 8. 8.까지 같은 품종과 수량의 바나나를 인도할 것을 해제조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로서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된다 하여도 위 선수금 및 선박운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입한 바나나를 인도받는 셈이 되어 이를 금전으로 반환받는 경우에 비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으며, 원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사이에 원고가 신용장의 개설에 있어서 신용장상의 원산지를 제외한 일체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응하기로 합의된 바 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신용장상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위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것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문서의 해석 및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고법 1995. 8. 11. 선고 95노4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원심판시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제출기간이 20일이나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음) 원심은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다(당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제출기간이 20일이나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음) 원심은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결정으로 하지 않고 판결로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서울고법 1994. 12. 8. 선고 93나433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6.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28의 2 외 12필지 35,460㎡ 지상에 아파트 810세대(건축면적 5,162㎡)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감정원 제2직장주택조합을 공동 사업주체로 하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정하여진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같은 달 30. 승인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건설사업에 대한 입지심의 신청을 한 사실, 위 사업대상 토지는 당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로 용도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야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위 입지심의 신청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그 내용을 검토케 하여 소속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및 강남구청장 등으로부터“위 사업대상 토지 일대는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임상이 양호한 녹지지역이므로, 현상을 보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고, 원고에게 위 건설사업계획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줄 수 없다는 뜻을 알린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건설할 아파트를 690세대(건축면적 4,103.08㎡)로 줄여 녹지공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위 건설사업계획의 규모를 축소, 조정한 후 같은 해 11.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와 같은 조정 내용을 제출하는 한편, 1987. 1. 9. 및 같은 해 2. 3.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사업대상 토지에 접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공원용지 약 13,500평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에게 위 건설사업계획의 규모를 더 축소,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위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 같은 동 산 31의 1 외 6필지 22,017㎡ 지상에 아파트 495세대(건축면적 2,947.76㎡)를 건설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하여 같은 해 2. 20. 그 조정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 다시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 같은 동 산 34의1 외 10필지 20,771㎡ 지상에 아파트 435세대(건축면적 2,545.91㎡)를 건설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하고, 위 사업대상의 토지에 접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공원용지 약 13,686평, 개발 잔여지 약 5,143평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의를 덧붙여 같은 해 4. 9. 위와 같은 내용의 입지심의 신청을 한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이 축소, 조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같은 달 11. 원고에게 원고의 제의와 같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지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위 입지심의 결과에 따라 조흥은행직원 주택조합, 한국산업은행반포직원 주택조합을 공동 사업주체로 하여 같은 해 10. 20.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11. 14.“원고 소유의 토지 중 공원용지 약 13,686평, 개발 잔여지 약 5,143평을 위 사업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사의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 원고는 위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여 1988. 12. 13.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9. 위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원용지와 개발 잔여지에 포함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피고는 1988. 4. 6.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관할구역 내의 서울특별시의 재산과 사무를 승계하였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9. 5. 13.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으로 붙인 것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기부채납한 것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가를 살피건대이 사건 기부채납의 조건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측면에서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한 그 하자는 이 사건 기부채납의 조건을 당연무효로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부관에 근거한 이 사건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인즉 원심판결이 이 사건 기부채납의 조건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후 그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그 설시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붙여진 기부채납의 조건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을 당연무효로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부관에 근거한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는 못 된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유태현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노43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기가 경영하는공소외 주식회사의 1993사업년도의 재무구조가 부채가 자산을 금 1,900,000,000원 정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위 회사의 경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린이 학습용 컴퓨터인 "다이나모"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광고를 주식회사 동신기획에 의뢰하였다가, 1993. 12.경부터 1994. 5.경까지 사이에 발생된 위 동신기획에 대한 금 500,000,000원의 광고대금 채무 중 금 398,660,9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해 5. 부도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7,500대의 "다이나모"를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약 금 1,100,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뜻밖에 그 판매가 부진하고 판매대금의 수금에 차질이 생겨 광고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후 수개월간 광고를 계속하면서 물품판매에 전력하여 오고 있던 중 예상외의 판매부진과 대금수금의 차질로 인하여 광고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였다면, 위 광고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위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금 1,900,000,000원 정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광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광고대금 금 398,660,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 경영의공소외 주식회사의 1993년도 적자액이 금 1,900,000,000원을 초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어서 피해자 황수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993. 1. 3.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 109,315,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위 회사 앞으로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원심증인 최근석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동안의 적자누적과 위 "다이나모"의 판매부진으로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능력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컴퓨터 부품을 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위 광고대금 편취 부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컴퓨터 부품 편취 부분의 공소사실을 대비하여 보면 그 거래기간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광고대금에 대하여는 편취의사가 없다고 보면서도 유독 이 사건 컴퓨터 부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위 피해자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공소외 주식회사의 경리를 담당한 바 있던 위 최근석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인데, 그 증거들에서 이 사건 컴퓨터대금 부분을 위 광고대금과 달리 인정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는 1989년경부터공소외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여 온 자로서, 그 납품실적은 1991년도에 약 금 100,000,000원, 1992년도에 약 금 250,000,000원, 1993년도에 약 금 300,000,000원이 된다는 것이므로, 위 피해자는 위 광고회사보다도 더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컴퓨터 부품 대금도 금 109,315,000원에 불과하여 위 광고대금보다도 훨씬 적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컴퓨터 부품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총액과 그 변제기를 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이나 예금채권의 총액 및 그 변제기 등과 대비함으로써 위 회사의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또한 피고인이 새로 추진 중이던 다이나모 수입판매업의 성공가능성과 위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 회사가 피해자와의 거래당시 조만간 변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위 회사가 피해자와의 공소장 기재의 거래기간 동안에 그러한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1996.01.19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현대렌트카(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 고】 대전광역시장
【변론종결】 1995. 1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6.23. 원고에게 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64, 갑제3호증(을제5호증과 같다), 을제1, 2호증, 을제3,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증인 강무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9호증의 7,8의 각 기재, 증인 강무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전, 충청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하여, 1979.9.22.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취득하고, 1988.1.1. 소외 김두년으로부터 대전 중구 오류동 188의 10 대 572.6㎡ 및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본사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하는 한편, 64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일원 각 시, 군에 21개의 영업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여 왔는데 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원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나. 피고는 교통부장관의 자동차대여사업 일제점검지시에 따라 1993.8.31. 원고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임대차계약이 1992.12.31.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주식회사 대명성통운의 차량 30여대가 원고의 당초의 차고지에 방치되어 있을 뿐 원고의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본사에서 관리하는 차량 6대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7. 원고에게 차고지에 대하여는 1994.3.31.까지, 종합보험에 대하여는 1993.11.10.까지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고지하였으나 위 김두년이 원고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무실까지 사실상 폐쇄되어 위 명령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1994.3.9. 위 개선명령의 이행촉구를 원고의 본사 및 21개 영업소에 통보하였으나 본사 및 영업소중 일부는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으로 반송되고, 일부 영업소는 이를 수령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1994.6.23. 원고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인 차고지가 미확보되고, 사무실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12,제33조 제2호,제55조의3,제6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1994.11.19. 교통부령 제1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45조,별표 4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실효통지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사와 21개 영업소별로 사무실과 차고지를 보유하고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해오던중 본사 사무실등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등의 과정에서 사무실을 일시 비웠으나 곧 새로운 사무실과 차고지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이나 청문요청등 아무런 사전조치없이 등록실효처분함은 절차상 위법하고, 더욱이 차량 6대를 보유한 본사의 등록기준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속 차량 64대를 전부 등록실효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법 제55조의2는 자동자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55조의12,제33조 제2호,제55조의3,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위 실효통지당시 시행되던규칙 제45조,별표 4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승용차의 경우는 대당 13㎡, 소형승합자동차의 경우는 15㎡,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는 23㎡이상의 차고를 확보하여야 하고, 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춘 사무실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위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자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위 등록을 받은 원고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참조),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한다.
1996. 1. 19.

판사 김연태(재판장) 이혜광 성낙송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1.12 / 시행일:

【신청인】 재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상대방】 남양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에 대한 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소송이송신청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12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유니드 (신청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원심결정】전주지법 군산지원 1995. 10. 20.자 95카합3550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합의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같은 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5. 4. 30.자 84그24 결정).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같은 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1.12 / 시행일:

【재항고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결정】서울고법 1995. 11. 13.자 95부91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어 부족한 인지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 납입기간을 연장해 주고 재판 전 비용의 납입기일 연기를 구하면서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의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결과 그 소장에 첨용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소송을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족인지의 가첨을 명하였다가 재항고인이 소정 기간 내에 인지의 가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하여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2항에 의거하여 그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소장각하 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재항고인이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69마684 결정,68사4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한 사유만 가지고는 원심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09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영월지원 1995. 1. 26.자 95카기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1. 11. 6.자 80그23 결정, 1992. 9. 1.자 92그20 결정, 1992. 9. 15.자 92그20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소외 1을 피고로 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합67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7층 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388.98㎡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으나, 그 주문 기재의 7층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건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위헌심판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1.04 / 시행일: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과거 신청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소송절차가 그 주장과 같이 위법하거나 그 결론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일 뿐,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헌심판제청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5.12.30 / 시행일:

【신청인, 피항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피신청인, 항고인】 동남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5. 9. 21.자 95카기1017 결정
【주 문】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결정한 피신청인들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실제 지급된 변호사 보수액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이 믿기 어렵고, 또한 그 본안 사건의 쟁점이 된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판결의 경과, 신청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로 취득한 이득 금액, 위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므로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실제 지급된 변호사 보수액에 대한 소명 여부
 기록에 편철된 소송위임계약서, 변호사 보수액에 관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출결의서, 기안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에서 인정된 변호사 보수액 또는 그 이상의 보수액이 위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에게 각 지급된 사실이 넉넉히 소명되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재량 감액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1696호로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91나48500호로 피신청인들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다시 신청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92다31323호로 신청인의 상고가 인용되어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환송된 서울고등법원에서 93나7756호로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93다46742호로 상고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원심법원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이를 산정함에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소송물가액을 금 3,434,639,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1123호)을 적용하여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을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다만 환송 전의 대법원 92다31323호 사건과 환송 후의 대법원 93다46742호 사건을 한 심급으로 보고 1개 단위의 변호사 보수만 소송비용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신청인의 상고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합계 금 75,319,09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하였다.
 (2) 판 단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산정한다.(위 규칙 제3조)
 그런데 환송판결인 대법원 92다31323호 사건도 그 재판의 내용이 비록 파기환송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종국재판이므로, 환송 이후의 대법원 93다46742호 사건과는 별개의 심급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본안소송에 대한 3심의 변호사 보수는 금 38,446,390원[{2,550,000＋(3,434,639,000－100,000,000)×0.5/100}×2]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총 소송비용액은 금 94,542,285원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 주장대로 환송 후의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대법원의 92다31323호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93나7756호 판결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상고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환송 전 대법원 92다31323호 재판시의 변호사와 동일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이를 고려하여 환송 후 대법원 93다46472호 재판시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액 산입액을 감액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이미 환송 전후의 대법원을 1개의 심급으로 보고 1개 단위의 변호사 보수만 소송비용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감액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그 밖에 환송 후의 서울고등법원 93나7756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그 때까지의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바, 다만 위 판결은 그 표현을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하여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환송 전 대법원에서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것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이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인행(재판장) 박시환 노재관

[1] 본안소송이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
 [2] 환송 후의 원심이 소송비용에 관하여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주문의 취지

[1] 파기환송 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종국재판이므로, 환송 이후의 대법원의 상고 사건과는 별개의 심급을 구성한다. 따라서 3심의 변호사 보수는 환송 전의 3심과 환송 후의 3심의 2차례의 심급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환송 후의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그 때까지의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바, 다만 그 판결에서 그 표현을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하여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5.12.28 / 시행일:

【원 고】 광산관광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 고】 임실군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56,33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법인인 원고가 1989.12.26.부터 1990.7.5.까지 사이에 별표Ⅰ 기재의 토지 30필지를 그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30필지의 토지와 함께 별표Ⅱ 기재의 토지 8필지(위 토지 38필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금 361,100,000원(= 194,550,000 + 166,550,000)에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1992.12.29.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1994. 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의3,제112조 제2항,제121조 제1항,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추징으로서 취득세 금 56,331,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로 삼은 위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취득세를 중과,추징하게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별표Ⅱ 기재의 토지 8필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현범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연인의 자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3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8, 갑제17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 신동조, 이성옥의 각 증언(증인 이성옥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하태원, 이윤종 등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거나 위 최현범 또는 소외 신동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별표Ⅱ 기재의 토지 8필지를 그 기재와 같이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사실(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기서 말하는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위 승계취득은법 제111조 제5항,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정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제18호증의 9,10,11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성옥의 증언은 채용하지 않으며 갑제19호증의 2,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유상승계취득 중 위 인정과 같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간주하는 것임이법 제111조 제7항,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상 분명하므로, 별표 기재의 잔금지급일을 위 8필지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것이어서 피고가 이들 토지의 취득시기를 앞서 본 기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최종취득시기인 1990.9.15.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일까지도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인 전주컨트리클럽을 운영하려고 1990.2.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같은 해 8.14.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근 농경지유실 및 생태계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2.6.5.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조건으로 하여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상 그 환경평가회신에 따라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설령 원고가 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의 처리가 그 주장과 같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최종취득일로 인정되는 1990.9.15.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92. 6.5.에야 위 신청을 한 원고로서는 그 처리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22760 판결참조)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또 원고는, 피고가 위 사업계획승인후 여러차례에 걸쳐 사업계획보완을 요구하여 공사진행에 훼방을 놓고서 이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사업계획보완요구가 공사진행의 훼방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위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체육시설로서같은 법률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6.2.6.까지 시설공사를 착수하면 되므로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시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의 규정은 소정의 기간내에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가 골프장시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이근우 장병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5. 7. 27. 선고 94나37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3,00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주시 (주소 1 생략) 과수원 3,00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외 1(원고의 亡夫)이 이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하였고, 같은 동 (주소 2 생략) 과수원 1,92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필경 명의신탁과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소유권은 농지의 수분배자에게 귀속한다.
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환송판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최소한 피고인1이 피고인2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피고인2과 공소외 전석린 대공수사 2단장에게 보고한 1987. 1. 14. 23:00경에는 공소외 박종철이 쇼크사가 아닌 물고문 도중에 사망하였고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공소외 1,2 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물고문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려는 순차적, 묵시적인 범의의 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인도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터에 피고인들이 순차로 위공소외 1 등에게 앞으로의 수사에 대비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위공소외 1,2를 찾아가 그 판시와 같이 그들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하는 등 함으로써 범인도피의 실행행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참조),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3327 판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참조),또한 위 죄에서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공소외 1,2 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이를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하고 나아가 위공소외 1 등에게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위공소외 1,2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까지 하였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물고문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그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범인도피죄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판시 정도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의 개념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
[4]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4]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도루코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2. 27.자 92항당25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결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이어서, 법규정이 달라진 현행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원심결에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9. 선고 94나1025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587조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책임 아래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의 기한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절차를 지연하여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피고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대출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의미 속에는 만약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피고들에게 잔금의 미지급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이 1992. 10. 8.이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1992. 11. 24.에서 1992. 12. 10.까지의 사이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은 대부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다는 것이므로(다만 피고 6, 피고 20, 피고 23 등 3인만은 다르다.), 적어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인 1992. 10. 8.까지는 잔금의 지급기한이 유예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잔금의 기한은 실제로 대출을 받은 때로서, 피고들은 민법 제587조 단서에 따라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그 지연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에 비로소 그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대출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만일 그 지연 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지연기간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민법 제587조는 매매목적물이 인도되면 매수인은 인도일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막바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주일로부터 대출일까지의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의 기한은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 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절차를 지연하여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범
【원심판결】서울형사지법 1995. 2. 21. 선고 94노5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임업서기로서 1992. 9. 26. 공소외 김성섭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구청에 비치된 조림사업카드에 사실조회 의뢰를 받은 부동산이 조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림사업카드의 위치도에 식수지로 표시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조림사업카드 위치도에 조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회신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강남구청에 이를 비치함으로써 행사하고, 같은 달 28. 위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기안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 의뢰된 지번에 관하여는 시, 구에서 조림한 사실이 없고, 특히 개포동 118의 15 외 2필지는 조림지 위치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의뢰한 일원동 246의 3 외 60필지 내에 생장하고 있는 수목은 우리 구에서 작성한 조림사업카드 조림지 위치도에 조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회신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위 강남구청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조회 의뢰된 필지의 부동산이 피고인의 업무미숙으로 조림사업카드의 조림지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고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한 것이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위와 같이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로 한 조림사업카드는 1978. 8. 20.까지의 사후관리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기재가 이루어짐이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회 의뢰를 받을 때까지 캐비넷에 보관되어 왔고, 피고인은 1988. 6. 1. 처음 서울시 임업서기보로 임용되어 이 사건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할 당시 공무원 경력이 4년 남짓 되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할 때까지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하여 위 조회 의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상급자인 공소외 권혁길에게 문의하여 위 권혁길이 이를 찾아 그 처리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위 서류에 기하여 위와 같은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위 조림사업카드는 10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은 표지로서 '서울 성동구 수서동 산 4-1번지 75춘기소묘조림사업카드'라고 기재되어 있고, 2면에는 '조림지 위치 성동구 수서동 산 4-1 임 외 4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4면의 조림지조서에는 그 대상 부동산을 성동구 수서동 4-1, 4-7, 같은 구 일원동 68-1 및 68-8 등 4필지로 기재하여 있으나, 2면의 '위치도'란에는 도로와 인근 일원동 사무소 및 시립기술원의 위치만 개략적으로 표시한 뒤 구체적인 지번 표시 없이 식재지의 위치가 그려져 있고, 2면과 3면 사이에 일원동과 수서동이 표시된 지도 2매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각 지도에 조림지의 위치로 보이는 녹색 연필 표시가 있고, 일원동은 거의 대부분이 그 녹색 표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 김성섭이 작성하여 강남구청에 제출한 사실조회 의뢰서에 첨부한 목록은 전부 5매로 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1.토지에 관하여는 '1. 서울 강남구 일원동 246의 3 전 73평'으로 동 표시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2.토지 이하 58.토지까지는 지번과 면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 동 표시는 없이 '같은 곳'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다시 59.토지에 관하여는 도면 네째면 마지막 행에서 '59. 서울 성동구 개포동 118의 15 답 93평'으로 기재된 뒤, 60. 및 61.토지에 관하여는 마지막 면에서 일원동 소재 토지의 표시와 마찬가지로 동 표시 없이 '같은 곳'이라고만 기재되어 61필지의 전 토지 중 '개포동'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 1행에 불과하므로 위 목록을 세밀히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전부가 일원동 소재 토지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고인이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성경주택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1나5647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그 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주식회사 성경주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이전에 이미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중복등기인데, 선등기인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판시 경위로 경료된 유효한 등기이므로 후등기인 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각각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피고 회사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최종적으로 완공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당초의 건축주인 소외 주식회사 ○○기업과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건물 완공 후 그 소유명의를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신탁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그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가 원심이 확정한 대로 피고 회사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위 연립주택 완공 전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소외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을 제2호증의 13, 14, 15의 내용과 상치된다 하여 반드시 채증을 그르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동일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20. 선고 91나74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경작자들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이른바 밭떼기로 매수한 이 사건 감자는 원경작자들이 그 품종을 알 수 없는 감자를 사다가 파종한 것으로서 씨감자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식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원경작자들도 피고에게 감자밭을 매도할 때 식용감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씨감자를 구하러 온 소외 2, 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감자가 채종포에서 생산된 정부보급종은 아니나 채종포에 파종할 원종(元種)을 경남 남해에 있는 원종장에서 수매하여 올 때 수매에서 불합격된 감자를 농민들이 구하여 위 채종포 인근의 밭에 바이러스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화용으로 심은 감자이기 때문에 정부보급종인 대지 씨감자와 그 품종 및 대수(代數)를 같이 하여 씨감자로 쓰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임은 또 다른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당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381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 1977. 9. 13. 선고 77누123 판결 각 참조)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이나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모두 위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만 심리하였을 뿐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론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2]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처분을 고지받은 날을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진술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밀리텍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4. 28.자 93항원242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출원상표(아래에서 본원상표라고 한다) "MILITEC-1"과 선출원에 의하여 타인이 등록한 인용상표(등록 제146992호) "MARITEC"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밀(미)리텍"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마리텍"으로 불릴 인용상표와는 모두 3음절의 상표이고 그 중 첫음절이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2, 3음절이 "리텍"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된다고 할 것인바,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요부를 통한 분리관찰 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그 일반 수요자란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인바, 이 사건 지정상품인 마모방지제, 녹방지제, 앙금제거제 등은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상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위 지정상품들이 모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정상품이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거래되거나 그들만이 이를 수요로 하고 있어 그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본원상표 "MILITEC-1"과 인용상표 "MARITEC"은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밀(미)리텍"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마리텍"으로 불릴 인용상표와는 모두 3음절의 상표이고 그 중 첫음절이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2, 3음절이 "리텍"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된다고 할 것인바,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그 일반 수요자란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인바, 지정상품인 마모방지제, 녹방지제, 앙금제거제 등은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상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위 지정상품들이 모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무상표시손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영균
【원심판결】부산지법 1995. 9. 20. 선고 95노1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문서인 피해자 박정식 명의의 확인지불증사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해태 140속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설명을 빠뜨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판시 확인지불증서를 만들어 이를 사본하고 그 사본을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8. 31. 선고 94구13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주장하듯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소외 의성군 의료보험조합이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위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위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 참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의 범위 
[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취임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의료보험조합이 입게 됨은 명백하므로, 그 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게 하면 족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된 자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창원지법 1995. 8. 18. 선고 95노24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제2조 제9항은 의료용구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의 위임에 따른 보건사회부고시 제86-12호 의료용구지정 제1항 제61호에 의하면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의료용구로 지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이 사건 다리교정기는 휘어진 다리를 알루미늄 받침대에 벨트로 꽉 조이도록 묶어 벨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휜 다리가 펴지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다리교정기는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보장구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같은 법 제9조 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용구, 특히 이 사건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설령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마정락이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보장구제조허가를 받았고 또 한국보장구협회에서 이 사건 다리교정기와 비슷한 기구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다리교정기는 휘어진 다리를 알루미늄 받침대에 벨트로 꽉 조이도록 묶어 벨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휜 다리가 펴지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된다.
 [2]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보장구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설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보장구제조허가를 받았고 또 한국보장구협회에서 다리교정기와 비슷한 기구를 제작·판매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5. 8. 24. 선고 95나13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소외인이 1985. 이전의 연월일 불상경 피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는데 차임은 1985.부터 1989.까지는 연 벼 13말, 그 이후부터는 연 벼 20말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91. 11. 29. 위 소외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여 그 무렵 위 통고가 위 소외인에게 도달된 사실, 위 소외인이 1993. 10. 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 그의 아들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및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1994. 10.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2. 5. 29.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위 망 소외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가 상당액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2. 3. 선고 94다51178, 51185 판결,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건물매수청구권이 종전 소송에서 행사되지 아니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전소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과 후소인 매매대금 청구소송은 서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차단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과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매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2]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 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26. 선고 94나342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보조참가인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9. 11.경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변호사에게 피고의 소외 종중(중균)에 대한 토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을 8,000,000원으로 하고, 위 위임 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위임 사무의 내용은 제1심의 소송행위에 국한되고 위 성공보수 약정은 제1심에서 승소하는 데 대한 사례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수임한 사무의 내용이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성공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주위적으로는 금전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소송 목적물이던 토지의 일부 지분의 이전을 각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선택적 청구로서 원고가 판단의 순서만을 정하여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에서 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성공보수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다음,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성공보수청구권의 이행 방법에 따라 그 이행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토지지분이전청구라 하여 소송 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이전청구가 불가능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예비적 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