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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2.3.25. 자 90항당2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 당원 1984. 5. 22. 선고 80후52 판결;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제출의 갑호증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판청구인 작성의 갑 제3호증과 이 사건 상표출원일 이후에 작성된 갑 제4호증의 1, 2 등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인데 ( 당원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1991.11.26. 선고 91후592 판결;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세계 10여 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해마다 2-3,000,000프랑 정도의 광고비가 지출되었는데, 그중 80%가 아시아 지역에 할당되었으며, 대한항공과 일본의 기내잡지에 1회씩 광고를 한 사실, 그리고 1986.5.경부터 1989.경 사이에 국내의 4개 면세점 등에 수백 개 정도씩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방이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광고비 중 국내의 광고를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상품이 판매된 곳 또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면세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국내 수요자가 인용상표나 그 지정 상품을 심판청구인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인용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결국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보다 더 현저하게 인식됨을 요하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를 들어서 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 서증의 증거조사방법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가. 상표관계사건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승합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나65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판시 차도상에 나와서 택시를 잡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이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그 책임비율을 30%로 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판시와 같이 소설가로서 저작활동을 하면서 판시 잡지사 및 출판사 등에서 출판부장 또는 편집장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과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판시 한국문학의 편집장으로서 매월 기본급 등 이외에 기타수당으로 금 200,000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 판시 도서출판 도도산업의 비상근 편집고문으로서 매월 판시와 같은 금 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사실, 위와 같은 고정적 수입 외에 소설가로서 잡지 및 홍보책자에 단편소설, 콩트, 수필을 기고하여 원고료 등으로 판시와 같은 부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한국문학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고, 위 도도산업의 편집고문으로서는 60세가 될때까지, 위 망인의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에서 본 각 수입을 위 각 정년 또는 활동가능한 때까지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원심은 위 기타수당 금 200,000원이 소론과 같은 접대비가 아닌 봉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12. 선고 90노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변호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 7.7.선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사전 또는 사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 기타 목적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이러한 선언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위하여 북한을 왕래하는 것까지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피고인등의 기자회견문내용(수사기록 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론은 외무부당국이 위 공소외 1 신부의 1차 방북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논평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1심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공소외 1 신부의 1차방북이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논평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방북과 방북목적이 같지 않은 1차 방북에 관한 논평을 가지고 이 사건 방북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 1992.8.14. 선고 92도121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와 그 판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공소외 2를 북한에 보낸 목적은 주로 북한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자 북한으로 간 공소외 3을 보호하고 그녀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위 조항 소정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불명확한 개념이거나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2. 선고 92구13860 선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4.1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9.12.1.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위 소외 1은 혼인 전인 1986.10.10.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어머니 소외 3, 형제인 소외 4와 함께 다른 주택의 3분의 1씩을 공동상속 받은바 있어 결과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1990.12.7.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상속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택(혹은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거래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위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문언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시점은 1세대 1주택이 된 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가 이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어 1세대를 구성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이는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니고 혼인 후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의 시점은 혼인 전후를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도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6항의 입법취지에 관한 원심의 풀이는 옳다고 보여지나, 위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위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그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그의 선택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사람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배우자가 그의 주택이나 일부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여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하나를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게 되어있는 이익을 본의 아니게 잃은 것이라거나 이에 대비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와 같이 취급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입법취지 
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가 그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선택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의 주택이나 일부 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여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하나를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이익을 본의 아니게 잃은 것이라거나 이에 대비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를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와 같이 취급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을 확장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진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노7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거위털이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일본법인인 공소외 재팬라이프주식회사가 생산한 이 사건 거위털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이에 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하였다면 그 행위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2.28. 선고 91도2011 판결 참조).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로부터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 신청을 할 때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입승인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를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위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하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 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이른바 “심한 입초국”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일반협정의 체약국은 어느 나라나 “심한 입초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일반협정 소정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의 물품이 제3국을 통하여 우회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위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그 근거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일본 법인이 생산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떼어내고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 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 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한 행위가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이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거위털 이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자 일본 법인이 생산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 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 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이에 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로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 신청을 할 때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입승인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다른나라로부터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를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하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이른바 “심한 입초국”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일반협정의 체약국은 어느 나라나 “심한 입초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일반협정 소정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0. 2. 선고 91나65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이 1990.1.17. 소외 한국오디오전자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회사"라고 약칭한다)에게 납부기한이 1990.1.31.인 국세를 부과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령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소외 회사의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0.1.23.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에 있어서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기타 서류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 뒤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라고 한다)에 송달하여(국세기본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12조), 위와 같은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같은 법 제10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①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 ②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③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중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위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같은법시행령 제7조),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에게 하게 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제166조)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는 ①그 대표자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나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②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 등이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③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 등도 분명하지 아니한 때이어야 할 것인바,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령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소외 회사의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위 회사의 사무실은 위 소외 1의 근무처에 불과할 뿐 그의 주소 또는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이 그 장소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영등포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게 위 국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이 바로 소외 회사의 사무소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소외 1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수령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등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 선고 91구3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5. 11. 28.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89.3.10. 소외 1에게 양도한 다음 이를 10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판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1988.12.31.대통령령 제12564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나대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아들들인 소외 2, 소외 3이 원고의 권유에 따라 1986. 9.경 이 사건 토지위에 판시 가건물을 지어 그 일부는 자신들의 임대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 5명에게 일부씩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음식점영업을 하게 하였는바 1988년도의 음식점영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소외 4는 금 5,565,000원, 소외 5는 금 2,500,000원,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은 각 금 2,000,000원이고, 같은 해의 소외 2, 소외 3의 임대수입금액이 금 12,052,400원으로서 위 수입금들의 합계 금 26,117,4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1988년말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인 금 25,316,769원 보다 많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2항(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신설된것, 이하 같다)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등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영위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토지소유자 이외의 제3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나아가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이 행정기관의 허가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등을 하지 아니 한 사업자들이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니 그 수입금액에 있어서도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소정의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는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 등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로서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를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다만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 대하여서만은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 등을 하고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규칙 소정의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영위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한편 원심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위에 건립된 가건물에서 음식점영업을 한 판시 소외인들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들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소외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1년간 수입금액을 합하여도 위 규칙에서 정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위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양도차익 산출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가 정하고 있는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무방한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다만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 대하여서만은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등을 하고 토지를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0. 23. 선고 91나32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협회가 1980.7.초순경 그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하므로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협회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면직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협회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1992.3.13. 선고 91누10046 판결;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공직자정화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특별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가.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구제방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됨으로써 면직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시행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 선고 91나65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의 영등포세무서장이 1990.1.17. 소외 한국오디오전자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회사"라고 약칭한다)에게 납부기한이 1990.1.31.인 국세를 부과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령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소외 회사의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0.1.23. 소외 회사와는 별도로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함에 있어서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기타 서류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 뒤에는 "주소 또는 영업소"라고 한다)에 송달하여(국세기본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12조), 위와 같은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같은 법 제10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①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때, ②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때, ③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중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위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같은법시행령 제7조),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에게 하게 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제166조)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는 ①그 대표자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나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②그 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 등이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③대표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 등도 분명하지 아니한 때이어야 할 것인바,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조업중단으로 인한 수령자의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소외 회사의 당시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하여 보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위 회사의 사무실은 위 소외 1의 근무처에 불과할 뿐 그의 주소 또는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이 그 장소에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영등포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게 위 국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위 오시오전자주식회사의 사무실이 바로 소외 회사의 사무소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영등포세무서장이 위 소외 1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수령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등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승계집행문부여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1 외 14인 사이의 당원 88가합13307 가옥명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당원 법원사무관이 1992.8.6. 부여한 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위 판결에 관하여 당원 법원사무관은 위 소외 1 외 14인에 대한강제집행을 위하여 피고들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들이 소외 1 외 14인을 상대로 당원에 가옥 9동에 대한 명도청구의 소(당원88가합13307 사건)를 제기하여 1991.2.8. 당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다만 가집행의 선고는 없었음), 이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불복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법원은 1992.4.8. 위 소외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위 제1심판결 주문의 가옥명도청구 인용부분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1나13016 사건)을 선고하였다.
 (2) 그런데 위 가옥들은 그 부지소유자인 피고 1이 이를 신축중이던 1984.10.24. 그 시공자들인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인들이라고만 한다)에게 그 부지와 함께 대금 6,439만 원에 매도하여, 그들이 1985.5.16.경 이를 완공한 후,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원고가 1989.3.5. 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 1(피고 2는 피고 1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과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같은 피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각 위 가옥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서는 승소하였으나, 같은 피고에 대하여서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당원 1989.12.29. 선고 89가합8517 판결),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90.11.2.선고 90나7403판결).
 (4) 그러므로 피고 1이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같은 피고는 위 소외인들에게, 위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각 위 가옥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들은 1992.8.6. 위 당원 88가합13307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위 가옥들 중 위 소외 1 등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가 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파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위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하면 되고 피고 1의 위 매매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위 가옥들을 직접 임대하여 위 소외인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청산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내세워 위 당원 88가합13307 사건의 판결에 부여된 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고, 오히려 승계인인 원고에게 그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므로 먼저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승계집행문부여의 소가 적법한가에 대하여 본다.
 무릇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민사소송법 제506조)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만이 채권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내세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주장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채무명의에 표시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가 그 채권자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자기가 그 소송물의 승계인임을 주장하여 제기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청구권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하여 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인데 (같은 법 제483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는 자신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이 또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문현돈 김재호

가. 민사소송법 제506조 소정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만이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이의사유를 내세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이의사유를 주장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나. 같은 법 제483조 소정의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인 청구권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하여 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19. 선고 90구17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금 100,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액 이외에 금 80,000,000원의 공사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위 공급가액 금 100,000,000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처분권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10.8. 선고 91누6610 판결;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 1990.2.27. 선고 89누75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무라고 칭하는 자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장비나 기계장치도 전혀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얻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시설자금대출약정을 맺은 후,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라 그로부터 명의만을 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허위의 계산서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10. 2. 선고 92나2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80.12.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인 1992.3.31.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위 소외 1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계쟁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위 소외 1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계쟁토지를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 1974.6.11. 선고 73다1276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12.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진행 중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인 1992.3.18. 원고측 증인 소외 2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후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자, 피고가 같은 달 2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외 1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31. 위 소외 1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 1은 바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장손으로서, 그 당시 피고의 나이는 85세, 위 소외 1은 26세였던 사실, 그 후 제1심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함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입증까지 마치고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의 장손인 소외 1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과 증여자인 피고와 수증자인 위 소외 1의 신분관계, 거주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쟁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계쟁토지의 증여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를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7. 선고 92노4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4층 건물 중 1층을 위 건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동녀로부터 임차하여 ○○○라는 레스토랑영업을 하는 자들로서, 공동하여 1990.9.4. 02:30경 위 건물 앞에서 위 공소외 1과 위 레스토랑의 임대차계약 종료문제로 민사소송 계류중인 등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동녀가 동대문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를 받고 위 건물 앞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기화로 이를 트집잡으며 피고인 2는 위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인 성명불상의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위 작업장의 전구를 소등하는 한편, 피고인 1은 이에 가세하여 위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달려드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동녀에게 요치 2주의 요추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조경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다.
 2.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경찰조사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밀어 붙이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위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공소외 4의 경위서(수사기록 41, 43정) 기재와 1심증언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의 범죄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청량리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위 공소외 4는 위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싸운 사람이 없다고 말하여 파출소로 돌아 왔고, 그 후 파출소에 온 공소외 1도 피고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나무심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레스토랑 주방장이 동인을 밀어 손목만이 다친 것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경찰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원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1이 위 레스토랑의 임대차계약 종료문제로 피고인들과 민사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말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동생이고, 공소외 3은 공소외 2와 동거하였던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 1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자임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이러한 공소외 1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은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그의 앞가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2가 그를 밀어서 넘어 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밀어서 넘어졌고 피고인 1이 다시 동녀를 밀어서 동녀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3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밀어서 넘어뜨렸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위 세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또 위 세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 1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공소외 1을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위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을 뿐이라는 위 범죄사실과도 일치하지도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 밖에 원심은 1심증인 공소외 5의 일부진술을 유죄증거로 채용하고 있으나, 그 진술내용은 부인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취지로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다.
 결국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9.12. 선고 88도17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공소외 1의 조경공사업무를 공소외 1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이라거나 주된 업무인 건물임대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속적인 부수적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1회적인 사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
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나.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적인 조경공사를 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프라스틱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0나34580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계들의 매매대금에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험칙 또는 관행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 당원 1991.10.25. 선고 91다22605,22612 판결;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금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항소심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감액하여 제1심 인용의 대금이 감액된 바 있어 그에 관한 피고들의 항쟁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는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금전채무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채무자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서로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3중필림압출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고 위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필림에 3중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며, 특히 합성수지에 첨가제가 혼합된 경우에는 전혀 3중구조가 형성되지 않거나 필림의 두께가 고르지 않아 쉽게 찢어지는 불량품이 생산되고, 설사 3중구조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3중필림은 무적층, 보온층, 장수층의 3중의 물성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기능을 갖춘 3중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위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피고 1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계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위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3중필림압출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3중필림압출기에 의하여 생산된 필림에 3중구조가 형성되어 위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 논리칙의 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위 피고의 주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3중필림압출기에 하자가 있어 피고 1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위 기계에 의한 제품이 반품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3중필림압출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3중필림압출기에 의하여 생산된 필림에 3중구조가 형성되어 위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론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0구18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송천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 1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우탄좌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2나17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조광료 및 산림 기타 시설물 훼손 복구비의 보증금을 금6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의6 제2항에 의하면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조광권자인 원고와 광업권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광권의 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에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위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위 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조광권자인 원고가 광업권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위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광업권자인 피고가 위 법 제3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의 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을 오해하거나 석탄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과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시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조광권자와 광업권자 사이의 조광권설정계약상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 조광권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기계류는 철거하고, 갱도, 지주, 도로 등은 무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광업권자 소유의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광업권자에게 각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조광권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조광권이 소멸할 경우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수령을 금하는 약정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함에 따라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수령하고, 그로 말미암아 광업권자가 같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신청 및 조광권설정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조광권자에게 조광권설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3. 선고 92나3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의 (나)의 점 및 제3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3.7. 소외인에게 판시 차량을 대금 235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100만 원을 당일, 잔금 135만 원은 같은 해 3.15.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위 소외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열쇠와 양도용 인감증명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당일 차량인수 후 원고 회사에 찾아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기간(1990.7.23. - 1991.7.23.)중 미경과한 기간분의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한 바 있으며, 한편 위 소외인은 위 차량을 인수, 운행하다가 같은해 3.14.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같은 해 3.12.자로 해제되었다고 하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로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중 증거가치가 부정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따로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1의 (가)점 및 제2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일 뿐,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 8. 24. 선고 90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621 판결; 1991.10.8. 선고 91도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유기장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손님으로 하여금 판시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판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일지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도박기구인 빅맨제트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인지 여부(소극)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0.9. 선고 92나3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판시 대지의 소유자)가 소외 1에 대한 판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철거)을 실시하고 있는 판시 건물은 망 소외 2가 약 30년 전에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그의 사망(1974.11.16.) 전에 장남인 위 소외 1에게 증여하였고, 위 소외 1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위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그 단독으로 이를 점유, 관리해 온 것이라면, 위 소외 1은 위 건물의 양수, 점유자로서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건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철거의무를 진다 할 것인 바, 이는 소론과 같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89.1.9.에 이르러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위 소외 1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로서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갑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여, 을이 이를 점유·관리해 오다가 뒤늦게 위 건물에 관하여 갑의 상속인들인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 소유권 침해로 인한 건물의 철거의무자(=을)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여 오다가 사망 전에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건물의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단독으로 이를 점유·관리해 온 것이라면, 을은 건물의 양수·점유자로서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동 건물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철거의무를 지고, 위 건물에 관하여 뒤늦게 갑의 상속인들인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규정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 10. 25. 선고 90노3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수 당시 그 자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은 불과 금 1,000,000원이면서 위 C가 판시 D아파트 신축공사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88명에 대하여 가진 금 69,256,328원의 분양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하고 그 권리를 실행하여 그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여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위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신의 위 C에 대한 채권에 비하여 그가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대가로 받기로 하는 액수가 훨씬 많아 실질적으로 거의 채권이 없어 영리를 취할 목적을 띠고 있는 점과 계속적, 반복적으로 분양채무자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규정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양수받은 채권을 실행하여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 88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한 사례

양수받은 채권을 실행하여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 88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한 사례.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윤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구23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및 같은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를 종합하면 건축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일반세율의 750/10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 판시 ○○빌딩과 △△빌딩을 각 신축한 후 곧 바로 ○○빌딩 지하층은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일반대중음식점으로 하여 1년 기한으로, △△빌딩 지하층은 소외 2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점포로 하여 1년 기한으로 각 임대하였는데 이들 임차인들은 임차 직후 대대적인 시설개수를 하고 당국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무도유흥음식점인 □□□스탠드바와 룸살롱인 ◇◇의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알았으나 계약 이외 용도사용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취함이 없이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오다가 ○○빌딩 지하층에 관하여는 소외 3이 1988.12.1.자로 위 소외 1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스탠드바를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함에 이에 응하여 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빌딩 지하층에 대하여는 소외 4가 1989.2.27.자로 위 소외 2로부터 위 ◇◇룸살롱을 인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재계약을 요청하므로 그와의 사이에 기간 2년 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 법인은 소외 3이나 소외 4와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체결시에도 임대목적물의 용도를 각 대중음식점과 점포로 기재하고 용도 이외 사용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으나 당초부터 이들 임차인들이 전임차인들로부터 인수한 위 □□□스탠드바와 ◇◇룸살롱을 폐업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는 생각지 아니하고 이 유흥음식점영업을 계속할 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그 후 이들 임차인들이 건물용도에 반하는 무허가유흥음식점업을 계속함에 서너 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위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처를 취한 바 없이 1991.2. 사직당국에 의하여 적발될 때까지 3년이 넘도록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빌딩과 △△빌딩 지하층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중과세대상이 되는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었다 할 것이며, 최초의 임차인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관계 종료 후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최초의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대로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지방세법령에는 건축물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나. 최초의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대로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9. 30. 선고 92나3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사찰은 전통사찰의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그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것이다.
 원심이 원고사찰의 주지 소외인에게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운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인 청구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능히 수긍이 가고, 그 판단과정에 흠잡을 바 아무것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