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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3.0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재심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10. 21. 선고 64소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제1점의 요지는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본건 살인 및 살인미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과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인바
 원판결이 열거하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본건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기록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볼 사유를 찾아 낼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 중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 청구권의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은 1960.10.1에 사면으로 징역20년으로 감형 되었음에도불구하고 원심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였음은 피고인이 이미 국가로부터 감형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하기전 만도 못하게 불이익을 초래한 결과가 되어 명백히형사소송법 제439조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논지를 검토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본건 재심청구에 있어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확정된 무기징역형이 징역20년의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위 주장자체가 피고인이사면법 제5조 제4호에 의한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으로 형의 집행을 감경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면 위의 특별감형의 효과는 감형에 의하여 감경된 형을 집행 할것을 행형기관에 명령하므로서 행형기관이 그 감경된 형을 집행할 의무를 짐에 지나지 않을 뿐 선고된 형 그 자체가 변경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은 특별감형으로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경감된 형기로서 집행되어질 뿐이요 특별감형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재심소송절차에 있어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하여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워진 특별감형의 효과와 그리고 이미 집행한 형 집행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이요 본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대하여 선고된 무기 징역형에 대하여도 위의 효과가 의연히 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형사소송법 제439조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은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위법을 감행하였다는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할수 있음이형사소송법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하며 재심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형사소송법상 일반원칙에 따라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됨으로 원심이 피고인을 구속할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사실로 이미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함은 일사부재리를 선명한헌법 제11조에 위반한다는 변호인 상고논지는 재심판결전 본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판시된바와같이 논지 특별조치령 위반의 공소사실중 숙청 이라는 사실은 살인과는 전연 별개의 사실로 인정되므로 위 특별조치령사건과 본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심판대상이 다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은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환경, 범죄의 수단방법, 범죄후의 정상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기징역을 과하였음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 이라고 말할수 없고 기록전체를 자세히 검토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 할 아무런 자료를 찾어 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가. 재심청구전의 확정판결로 선고된 형이사면법 제5조 제4호에 의하여 감형된 경우 재심 소송절차에 있어서 다시 형을 선고하였을때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워진 특별 감형의 효과
나.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부

가. 확정판결로 선고된 무기징역의 형이 특별감형으로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된 경우에는 선고된 형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감경된 형기에 따라 형이 집행될 뿐이므로 그후 재심소송절차에서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감형의 효과와 이미 집행한 형집행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새로이 선고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도 위의 효과가 의연히 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판결에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본법 제70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3.02 / 시행일:

【재심원고(본소원고), 상고인】 유해근
【재심피고(본소피고), 피상고인】 이증하
【원 심】 광주고법 1964. 8. 27. 선고 64사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그 채택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1961년 중에 광주지방법원에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재심원고가 재심 피고를 상대로 한 동원단기4294년 민합 제152호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청구사건 (본건의 본소사건)과 재심 피고가 재심원고를 상대로 한동원 단기4294년 민합 제171호 가옥명도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그 두사건을 같은 합의부가 동시에 심리를 진행 하던중 그 변론기일인 1961.7.11 9:00에 소외인이 위제152호 사건에서는 피고측 증인으로서 제171호 사건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서 동일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증언 내용에 관하여 동인이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심리를 받다가 일반 사면령으로 인한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종국된 사실은 있었으나 그 공소는 위 제171호 사건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서 증언하였음에 대한 것일 뿐으로 위 제152호사건에서 피고측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서는 기록상 위 제152호 사건에서의소외인의 증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증언내용이 비록이 위 제15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관계에서도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동조 제2항의 규정상 그것을 위 제152호 사건의 재심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 하였던것이나 위 인정사실의 내용에 의하여 위 증인소외인이 전기 두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법원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법정에서 선서만을 각별히 하고 단일한 증언을 하였음에 대하여 법원이 사건별로 같은 내용의 증인 신문조서를 각별히 작성하였던 것(동시 심리의 경우에 흔이 있는사례)이었음이 주지되는만큼 그 증언내용이 허위의 공술이었다면소외인은 단일한 증언으로서 전기 두사건에 대하여 위증한것 (상상적 경합)이 될것이며 따라서 그중의 제171호 사건의 증언내용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은 제152호사건의 증언내용에 대한 심리까지 하여 동시에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법원이 공소된 제171호 사건의 증언 내용에 대하여만 유죄의 판결을 하여 그것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위 제152호사건의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처벌할수 없게 될것인즉 원심이 위 제171호 사건에 있어 공소제기(더욱히 갑 제18호증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고소인은 위 제152호 사건에 대한 위증을 주로 하였음을 알 수있다)와 그것이 기각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는 효과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한 위 제152호 사건의 위증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이점에 관한 원판시는 법리의 오해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위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두 사건(동시에 심리)에 대한 동일한 증인이 동시에 단일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여 그 중 한 사건에 대한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후 일반사면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동시에 심리한 다른 민사사건에 미치는 효과

.동일증인이 동시에 심리 진행하던 두 사건에서 동일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중 한 사건에 대하여서만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심리를 받다가 사면령으로 공소기각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는 동시에 심리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2.25 / 시행일:

【원 고】 우홍구
【피 고】 오상직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3. 11. 26.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경북제10선거구에서의 피고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공천으로 경북 제10선거구에 입후보하여 13.401표를 얻어 피고득표보다 5.220표가 적어 차점자가 되고 피고는 민주공화당 추천으로 동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18.621표를 얻어 당선이 된 사실 동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 벽보에 피고가 서울상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대 부통령 비서관을 역임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선거구민에 선전된 사실 피고는 서울상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것이아니라 서울상대 전문부2년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허위의 학력과 제2대부통령비서관역임이라는 허위의 경력을 선거공보 벽보 등에 기재 널리 선전하였으니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되는 데 선거 후 공포된 사면령에 의하여 처벌을 면했다 하드라도 그와같이 허위의 학력 경력이 선거구민에게 널리 공포선전됨으로써 원고보다 5.220표를 더 득표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당선자에게 선거법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당연히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당선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없을 뿐더러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0호증(사실조회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응신)에 의하여 피고가 1952. 3. 5 부터 1952. 7. 15 까지 제2대 부통령실에 사무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제2대부통령 비서관역임 이라는 경력 기재가 근거없는 허위사실 기재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고또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의하드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학력에 관하여 사실과 일부 달리하는 내용이 선거공보 벽보에 기재되어 선거구민에게 널리 선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무단이탈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원심판결】제1심 제28사단, 제2심육군고등 1964. 11. 27. 선고 64고군형공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부검찰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소속대 3화기중대 공소외인 소지 군용 칼빙 소총 1정을 무단 가지고 나온데 불과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동양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 (본건에 있어서는 국가)를 배제할 의사를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취의로서 원판결의 이러한 판단이 소론판례에 위반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이영섭 홍순엽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소속대 3회기중대 공소외 갑 소지 군용 칼빙소총 1정을 무단히 가지고 나온데 불과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동양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국가)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수산
【피고, 피상고인】 박재봉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4. 10. 16. 선고 64나4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현재에 있어서 원고의 위토이었고 분묘 수호인인 피고에 의하여 경작되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될 때에 원고가 이의를 하거나 재사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토지에 대한 피고에의 농지분배는 확정된 것이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토지가 종전에 위토이었음을 이유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매묘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와같이 본건토지가 원심인정과 같이 위토인것이 사실이라면 본건토지는 당연히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것이요, 따라서 정부로부터 그가 매수하지 않은 농지를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부산지법 1964. 10. 15. 선고 64노49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하건대관세법 제199조의 제1항이동법 제197조 내지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이를몰수 한다고 명정한 이상 원판결이 명백히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규정에 해당되는 선박은 소유자가 당해물품의 인취에 대하여 선의였던가 악의였던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것이다 그러나 원래 몰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선고 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그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할 뿐으로 그 판결을 받지 않은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몰수선고가 있었다할지라도 몰수 선박 소유자의 그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즉 소론 중관세법 제199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나 공소외인 소유선박 금성호의 몰수가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차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판단을 생략하는 바이나 위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한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관세법 제183조에 의한동법 제 179조 내지제181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몰수선박의 소유자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5.02.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송광사
【피고, 항소인】 이진석외4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2가2158 판결)
【주 문】
 본소는 1964.3.30자 소 취하에 의하여 종료하다.
 원고의 변론기일지정신청 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964.6.15자로 본건 소송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의 지정을 하다.
【이 유】 원고대리인은 본건 변론기일 지정신청 이유로서 원고의 대표자 임창섭은 소외 정종구가 본건 소송의 화해조건으로서 본건 계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아울러 이를 원고의 포교소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화해계약서를 작성한다기에 그렇게 믿고 위의 화해조건을 응낙하고 백지에 원고의 직인과 대표자의 도장을 압날하여 위의 정종구에게 교부하였더니 위의 정종구는 위의 백지에 위와 같이 날인받은 것을 기화로 그 백지에 본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인바 원고로서는 그것이 피고들에 대한 본건 소 취하에 쓰인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건 소송을 취하할 의사도 전혀 없이 단지 본건 소송의 화해에 필요한 것으로만 알고 날인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위의 정종구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날인한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청구사건에 관하여 본원에서 심리계속중 원고가 소취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원고 및(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1964.3. 날짜기재 없는 원고의 소 취하서가 1964.3.30. 본원에 수리되고 이어 위의 소 취하서가 1964.3.3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김두천에게 송달되고 이에 대하여 동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그 서면이 소외 정종구의 사기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인가의 점을 검토하면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그 내용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2호증(고소장 접수증)의 기재, 갑 3호증(공소장)의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정종구의 증언 및 당심증인 이봉록, 김병선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정종구는 원래 광주 선우회 간부로 있으면서 본건 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진행중 원고가 소속하는 조계종 중앙총무원으로부터 본건 계쟁부동산인 동광사를 피고 신천우의 아버지에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아울러 종전대로 원고의 포교소 및 광주 선우회에게 사용케 한다는 확약을 받았으니 이 점을 잘 조사하여 소송을 조속히 취하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상경하여 위의 중앙총무원장 손경상을 만나 확인한즉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소를 취하하라는 말을 하매 1964.3.20.께 원고의 대표자 임창섭과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원고의 포교소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라면 화해 또는 취하 기타 방법으로 본건 소송을 종결시킨다는 양해아래 합의를 보고 위의 임창섭으로부터 원고 및 그 대표자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 3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해 3.30.위와 같이 본건 소 취하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위의 이봉록, 김병선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위의 갑 3호증은 공소제기된 공소장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확정판결이 아닌 이상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그 기재부분 자체를 원고 주장의 인정자료로 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의 인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소의 취하는 순수한 소송행위이고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관한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그 착오로 인하여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이유로 철회 혹은 취소를 할 수 없고 다만 소 취하가 본건 원고 주장과 같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하여진 경우에는 그 사기 강박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와 같이 재심사유를 준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원인으로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본건에 있어서 위의 갑 3호증에 의하여 소외 정종구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사기행위가 있다는 전제아래 그가 배임미수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로 말미암아 동 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자체나 위의 본건 소 취하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용을 내용으로 본건 소송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것이 진의인 것만은 틀림없고 단지 그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의 소 취하에 의하여 생한 효과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은 위의 소 취하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있어서는 그에 동의한 소 취하서의 수리와 동시에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위의 소 취하서가 송달된 그해 3.31.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그해 4.13.까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으므로써 각기 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각 그때 이미 종료한 것이 분명한 즉, 그 나머지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소는 종료한 뜻의 종국판결을 할 것이고 또 1964.6.15자로한 본건 기일지정신청 후에 생한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허규 차상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광주지법 1964. 9. 28. 선고 64고1308 판결(제1심)
【주 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1963. 9. 30, 같은해 10.12, 같은달 20, 같은해 11,10에 본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수표를 각각 원판결 판시와 같은 선일자를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과 1963.11.22에 예금부족으로 거래은행이던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그 수표 소지자가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는 날을 기다릴것없이 거래정지된 날자에 이미 부정수표로 결정났다고 해석할 것이라는 단정하에 피고인들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행위의 행사책임은 각령제1678호로 공포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면소한다는 선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생각컨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같은법 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수표를 발행한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수표가 그 발행된후 인 1963.11.22에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됨으로서 부정수표로 결정되었다고 판단 하였음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호에 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후에 발행한 수표라는 뜻을 잘못알고 판단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본건수표를 각각 발행한때에 그 수표가 이미 거래정지된때가 아니면 부정수표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2조 제2호 위반의 범죄가 성립될수 없을뿐더러 가사 위에서 기재한 본건 수표 발행한 날에 이미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가 되었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수표 발행의 범죄행위는 모두 위에 적시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명백하다할것이다. 검사의 상고논지중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실제의 날자외에 그 수표에 적혀있는 선일자도 발행날자가 됨으로 그 날에도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행위가 성립될 뿐 아니라 수표 발행시에 부도 되리라는 예견이 없더라도 부정수표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거래은행에 수표를 제시한 날에 부도가 되었으면 그 부도시에 부정수표의 요건이 가추게 되어 범죄가 완성되는것이라는 주장은 첫머리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행위가 고의범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인이상 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64.9.28. 선고 64고1308 판결(제1심)
【주 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1963. 9. 30, 같은해 10.12, 같은달 20, 같은해 11,10에 본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수표를 각각 원판결 판시와 같은 선일자를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과 1963.11.22에 예금부족으로 거래은행이던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그 수표 소지자가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는 날을 기다릴것없이 거래정지된 날자에 이미 부정수표로 결정났다고 해석할 것이라는 단정하에 피고인들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행위의 행사책임은 각령제1678호로 공포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면소한다는 선고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생각컨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사람의 범죄는 같은법제2조 각호의 사유를 인식하고 수표를 발행한때에 성립한다고 해석할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수표가 그 발행된후 인 1963.11.22에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됨으로서 부정수표로 결정되었다고 판단 하였음은 부정수표 단속법제2조제2호에 은행으로부터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후에 발행한 수표라는 뜻을 잘못알고 판단한 점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본건수표를 각각 발행한때에 그 수표가 이미 거래정지된때가 아니면 부정수표법제4조제1항, 제3항, 제2조제2호 위반의 범죄가 성립될수 없을뿐더러 가사 위에서 기재한 본건 수표 발행한 날에 이미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가 되었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수표 발행의 범죄행위는 모두 위에 적시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명백하다할것이다. 검사의 상고논지중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실제의 날자외에 그 수표에 적혀있는 선일자도 발행날자가 됨으로 그 날에도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행위가 성립될 뿐 아니라 수표 발행시에 부도 되리라는 예견이 없더라도 부정수표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거래은행에 수표를 제시한 날에 부도가 되었으면 그 부도시에 부정수표의 요건이 가추게 되어 범죄가 완성되는것이라는 주장은 첫머리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행위가 고의범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인이상 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5.02.22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박순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4고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음행의 경험이 있는 최정자, 유명자 등을 그 의사에 따라 추업에 종사케 하였음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수하여 추업에 종사케 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 피고인은 폐결핵으로서 9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에 있어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적시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해의 상습유무는 피해자등이 16,7세의 부녀이므로 부녀매매 및 음행매개등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게등 기타 제반정상에 참작하면 위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형사송법 제364조 제6항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이에 이를 인용하고 인용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의 점은같은법 제288조 제2항제1항에 음행매개의 점은같은 법 제242조에 해당하므로 뒤의 죄의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영리를 위한 부녀매매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변중구 김호영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2.18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 전남 제○선거구에서의 피고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당 추천으로 전남 제○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차점자가 되고 피고는 민주공화당 추천으로 동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최다수표를 얻어 당해선거구 관리위원회는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제기하는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달라 선거자체의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동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자의 당선을 변경하고 그대신 자기의 당선을 주장하는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송의 승패결과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후보자 정당 또는 선거인 이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하고 국회의원 선거법 제27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등록 후에 당적을 이탈 변경한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되므로 후 보자가 제기하는 당선무효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에 입후보 당시의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한때에는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소제기 후 1964. 2. 5 경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정당에 당적을 가진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기다릴것없이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2.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9. 23. 선고 64나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국세징수법(1949.12.20 법률 82호) 제2조에 의하면 국가 재정상 국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권은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국세징수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납세의무를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보증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는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소외 시발자동차 주식회사가 제3자의 1960년 1961년도분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고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중 일부에 대하여 1961.8.2 국가에 대하여 제3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1960.8.3 위 시발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원판결 첨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원심에 구 국세징수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이경매법 제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후순위 저당채권자가 선순위 저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선수위 저당채권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후자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받음으로 인하여 후자에게 손실을 주었다 할것이므로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이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 제2조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의 해석상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에 납세를 보증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
나. 경매대금을 후순위 근저당채권자가 선순위 저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다.
임대차처분취소,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2.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인우
【피고, 피상고인】 광주관재국장
【원 심】 광주고법 1964. 7. 24. 선고 63구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며대법원판례(1963.3.15 선고 4292년 행상 143 판결)에 의하더라도 먼저 공포실시된 농지개혁법의 효력은 후에 공포실시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농지개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같은 시설이 이미 처리된 본건 계쟁물을 후법인 귀속재산처리법의 대상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등 시설은 당해 몽리농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장 시설의 소유자가 그 양수장 시설의 몽리농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특단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양수장은 몽리농지의 종물로서 동시에 거래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 몽리농지가 귀속농지인 경우에는 정부가 귀속농지와 그 종물인 양수장 시설을 동시에 귀속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양수장 시설을 임대처분 함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귀속농지의 처분 기관만이 적법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본건 양수장이 몽리농지와는 별개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임대처분이 적법한 것이며 유효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우선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옳을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중재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02.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합승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원 심】 서울고법 1964. 10. 27. 선고 64구10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쟁의 조정법 39조 2항에 의하면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중재재심결정의 내용에 위반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돌아가는 것임 (노동조합법 36조)으로 중재 재심결정의 내용은 근로자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중앙 노동위원회가노동쟁의 조정법 36 2항에 의하여 한 중재재심결정 주문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963년 9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선언하고 있는바 동 주문의 근거가 되는 이유 설시에 의하면 근로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는 가사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휴무외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으로(갑 3호증의 2 중재 재심결정서)중재 재심결정으로서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위 중재 재심결정을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하는 이유로서 정옥출 외 47명이 소속한 노동조합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중재신청이 있었으나 피고로서는 동인들에 대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있으면 각 개인별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중재 재심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중재재심결정의 성질과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서 중재재심결정의 내용은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근로자 전선에 걸친 일반적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노동조합의 연장근로수당지급에 관한 중재결정주문에 있어 각 개인별로 지급을 명할 필요는 없다.
건물 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2.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병홍
【피고, 상고인】 김순덕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4. 8. 27. 선고 64나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건물을 전득한 사람은 등기없이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욱 원대지소유자로 부터 그 대지를 전득한 사람에게 지상권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를 전득한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의 친모라고 하여서 그 두사람 사이의 본건 대지의 매매가 당연히 가장매매라는 이치도 없다 그리고 또 대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지상권을 취득못한 그 건물의 전득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2.04 / 시행일:

【피 고 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4. 12. 8. 선고 64노3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피고인은 개 장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한 개를 매수할 때에 동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것은 그 개가 장물로서 소유자가 찾아와서 찾아갈 경우에 그 변상을 받기 위하여 동인의 집까지 가서 그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원심공판정에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지정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물이라는 지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뿐 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를 팔러오는 사람이 간혹 도품을 팔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부터 개를 살 때에도 그의 집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들과 일정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은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뿐 아니라제1심 공동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다만 원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이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을 가보자고 한것은 만일 그개가 장물이어서 소유자가 찾아와서 찾어갈 경우에 그 변상을 받기 위하여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을 가 본것이 아닌가 라고 묻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만 가지고 딴 증거와 대비할 때에 피고인에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것이며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검사의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개장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개를 살 때에 그의 집에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과 일정한 주소에서 주거하고 있다면 사실을 확인하고 또 동인이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면 피고인은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목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26 / 시행일:

【재심원고, 상고인】 단양군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해진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9. 4. 선고 63나9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소송대리인 신태권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즉민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동 60조에 의하면 본법 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에 준용한다 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 화해 당시의 지방자치법에서 화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인민사소송법 제52조 제1,2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등을 함에는 특히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면의회의 특별수권 없이 한 화해에 귀착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심사유아니라 함은 결국 민사소송법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대민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면 본법 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 하였고같은법 제7조에 의하면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하였으므로 당시의 피고 영춘면의 대표자이든 면장의 소송법상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선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을 준용할 것인바같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였고그 조문 제2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함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한다 하였으므로 위 면장의 본건 화해에는 그 당시의지방자치법 제19조에 비추어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면장의 화해에 대하여는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필요없는것으로 판시 하였음은 민사소송법과 지방자치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가.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 시행당시 면 대표자인 면장이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민사소송법 제52조 제2항과 위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여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당시 면 대표자인 면장이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본건 제2항과구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19조에 의하여 면의회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7. 10. 선고 63나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 임대차계약 항변에 대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며
(2) 가사 소외 1이 건물소유자로서 일반 관습상 본건 대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하여도 그 지상권의 등기 없는 한 그 건물을 전전취득한 피고 1은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지상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판결 결론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3) 피고 1 소유인 본건 건물이 소론과 같은 것이며 건물과 대지의 싯가나 원피고의 생활상태가 소론과 같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바이므로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선정당사자) 5명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론 조선귀족회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한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것이라 추정될 것이어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은 그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구민법 제72조의 해석에 관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소론 검증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이며 원고에게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발결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전심을 통한 판단유탈과 판례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하였고 구민법 등 모든 법리를 곡해하였다고만 표시하여 어떠한 판단유탈 판례위반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고 또한 어떠한 법리를 곡해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논지는 단지 원판결에 불복이므로 상고 한다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판결에 판단 유탈이나 판례위반 또는 법리오해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무슨 채증법칙에 위배된 바있음을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상습존속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26 / 시행일:

【피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법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보면 상습존속폭행(형법 제264조)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하여는 단순 존속폭행의 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습존속폭행의 죄에도 형법 제26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피해자 되는 피고인의 부인 공소외인이 본건이 제1심에 계속 증인 1964.3.2 고소를 취소하였으니(기록 제90정참조) 이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 하지못한다하여 제대로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상습존속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건물수거,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김정황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부산지법 1964. 7. 31. 선고 64나4, 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에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외에도 망 김영록의 재산 상속인 있음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의 청구손해액에 영향을 미칠것이나 본건 본소 반소 성립에 영향없다) 소유인 본건 토지 85평을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1심증인 김정두 김교일 등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그외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고 하여 이를 전부 배척하였다.
그러나 1심증인 김정두 김교일의 증언이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증인 김정락의 증언가운데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으며 피고의 불법점거가 있다면 그 손해발생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원판결은 응당 그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반소원고)가 1943.5.31부터 1963.5.31까지 평온공연하게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반소원고)는 1961.11. 중순경 원고(반소피고)김정황에게 본건 대지를 매수하려고 교섭한 사실이 있으나 가격관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서 그후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수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완성으로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다시 매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 바이므로 이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후부터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본소에서의 피고패소부분과 반소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주위적청구에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기재가 전연 없으므로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 부분에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가. 토지의 불법점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나.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자가 소유권 취득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후 부터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것인지의 여부

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후부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토지의 불법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해
액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병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9. 18. 선고 64나3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유실물법 제4조의 이른바 「물건 가액」은 유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당시의 가격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은 횡선수표에 있어서는 이수표를 유실한 후 이것이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결국 유실자인 피고 은행이 손해를 입게될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본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수표의 가액을 따져보면 이 수표는 그 액면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한 금 300만원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당심에서 본건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수표가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운운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수표에 관하여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을 신문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보장할만한 증거를 조사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가액산정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원피고 쌍방의 상고이유는 채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부대 항소장은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항소장을 부대 항소장으로 정정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설사 이를 적법한 부대 항소장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니 이점 논지는 결국에 가서 이유 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한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는 물건 가액의 산정을 객관성을 보장할만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실례
나. 항소장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부대 항소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횡선수표의 경우, 본조의 물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을 한다거나 그 밖에 위 가액산정의 객관성을 보장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면금액의 5분의 1을 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25 / 시행일:

【항 고 인】 김정근 외 1인
【상 대 방】 이준영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대전지법 1964. 9. 29. 선고 63라62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상대방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취소명령신청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 홍병렬은 저당권자로서 상대방소유의 이 사건 저당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2마41 경매사건으로 1962.5.4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같은 해 11.29 에 항고인 김정근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 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 재항고신립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민사 상고부에서 1962.6.20. 자 63마147 사건으로 재항고기각결정이 같은 달 30일에 재항고인 대리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바 상대방은 1963.7.29에 이르러 같은 해 3.6 에 채권자인 항고인 홍병렬에 대한 저당채무등 도합 30,000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 하였다는 이유로써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취소명령신청 (이의신립)을 하고 한편 경매법원은 경낙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1963.7.15에 경낙인에게 대하여 같은해 8.12.10:00에 경낙대금 납부명령을 한바 경낙인인 항고인 김정근은 1963.7.18 에 경낙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1963.7.29 상대방의 경매개시 결정취소명령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즉시 항고신립에 의하여 원심은 1964.9.29 상대방의 1963.3.8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이유로써 1962.5.4 채권자 홍병렬 채무자 이준영 간의 이 사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홍병렬의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각하하였는바,경매법 제28조의 규정에 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 신청에 따른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모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경매법원은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하여 집행정지를 할수 있을 뿐이며 한편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낙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경낙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낙인은 경낙대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상대방인 채무자가 1963.7.29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립을 하였다하여도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의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하여도 경낙인인 항고인 김정근이가 1963.7.18 납부한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로 정한 1963.8.12 10:00가 되므로써 적법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되어 경낙인이 이 사건 경낙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이 상대방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명령신청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 정지 가처분 명령이 없는 경우에 적법히 경매 대금을 완납한 경낙인의 경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

저당채무등을 변제공탁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정지가처분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경락대금납부로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5.01.20 / 시행일:

【피 고 인】 윤창근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4고17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실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이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 적시의 일시 장소에서 김이 나는 떡을 보고 그것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동소에 있던 돌로서 피해자 구점조를 강타하였으나 실신하지 아니하고 고함을 지르므로 도망쳤다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 떡을 절취할 기회를 노렸으나 동녀가 감시하고 있으므로 동녀를 돌로서 구타하여 감시 못하게 하여 놓고 그 틈에 위 떡을 절취하려고 돌로서 위 구점조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였다 운운이라 판시하여 절도미수죄 및 상해죄로 의율하였는바 전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떡을 강취하기 위하여 돌로서 위 구점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강취행위가 기수이건 미수이건 강도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심판시와 같이 위 떡을 절취하기 위하여 돌로서 위 구점조를 강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도상해죄와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임이 뚜렸한 바인데 원심이 절도미수죄와 상해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법률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판결 적시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이는형법 제337조 소저의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강도상해죄로 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절도미수죄와 상해죄로 율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해석 내지는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조차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즉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할 것이나 그 범정이 민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정의 점이 현저하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1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김영주 김홍근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이 되는 것이지 절도미수죄와 상해죄의 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존속살해미수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5.01.20 / 시행일:

【피 고 인】 김우형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4고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별지 항소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징역 7년에 처하였음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양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형법 제56조에 의하면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 경합범 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순서를 전도하여 원심판시의 살인죄 및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뒤에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법률상(미수)감경을 한 까닭에 형기범위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피고인이 당공정에서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 판시소위 중 각 사인의 점은형법 제250조 1항에 존속살해미수의 점은같은법 제250조 2항제254조에 각 해당하는바 그 각 소정형중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 무기지역을 각 선택하고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같은법 제25조,제55조 1항 2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하고 이상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존속살해미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형법 제56조에 의하면 형의 가중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심이 경합범 가중을 한 뒤에 법률상 감경(미수감경)을 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임산물단속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9 / 시행일: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법, 제2심춘천지법 1964. 11. 13. 선고 64노17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춘천 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 제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을 체포하려고한 김희원 신현태 이상기등 3명은 모두 산림보호 서기보로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로서 피의자를 긴급 구속 할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다만 내부적으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춘성군 산림계장직에 있는 윤병준의 지시에 의하여 체포에 나서게되었고 그 사유를 피고인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을 구속하려 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니 위 김희원 등의 행위는 피고인을 불법 구속하려던 소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수없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1,2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2에 대한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김희원 신현태 이상기 등이 사법경찰관 직무 취급인 윤병준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1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1을 긴급구속할 사유가 있는 이상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김희원 등에게도 피고인1을 긴급 구속할 권한이있다 할것이고 또 일건 기록상 엿보이는바와 같이 피고인1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춘성군 산림계에서 조사를 받다가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사실이 있는자로 본건 범행이 있었던 날도 여러사정에 의하여 여하한 이유로 위 김희원등이 자기를 긴급구속하려는 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김희원 등이 피고인1에게 그를 긴급구속하는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김희원 등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제397조에 의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산림보호서기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산림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긴급구속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할 것이며 여러 사정에 의하여 여하한 이유로 긴급구속을 하려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긴급구속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주권존재확인·주주권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동아증권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9. 11. 선고 64나108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점을 판단한다.
 피고는 1심 9차 변론에서 1963.1.21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해방이후 1963.10.25 까지 만18년간이나 전력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권(재산권과 유사한 사원권적 지위)을 항상 행사하여 왔으므로 10년의 취득시효로 인하여 피고가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바 없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1내지 3점을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멸실 손괴 당시의 물건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신주권을 교부받았다하는 1961.10.10.(원판결이 1960.10.10.이라고 기재한것은 1961.10.10.의 착오로 본다) 을 기준으로하여 당시의 교환가치에 의존한것은 적법한 조처라 할 것이요,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것이고 구주권 자체의 물질적인 멸실 손괴를 이유로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원심의 판단취지 역시 구주권 자체의 멸실 손괴를 원인으로 한것이 아니고 원고의 주주권이 침해당한 것은 마치 물건의 멸실손괴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아래에서 물건의 멸실 손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고논지는 하등 근거없는 것이며 또 특단의사유의 존재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점을 원심이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된 것이라고 비난할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은화

10년 이상 주주권을 행사하여 옴으로써 취득시효로 인한 사원권적 재산권을 취득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재판에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보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9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7. 15. 선고 63사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함은 판결의 기초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채택된 증인의 진술이 허위이며 따라서 그 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 진술이 종합 증거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판결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과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 검토하건대 본건 재심의 목적인 본소 판결에서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 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증인 소외 1의 진술이 채택되었고 그 진술 중 허위로 판명된 일부 진술이 본소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재심피고가 본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집행하여, 재심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던 까닭에 재심원고가 그 압류의 해제를 얻고자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서 재심원고가 소외 2의 재심피고에 대한 채무인수 사실을 추인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 사실 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 판단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재단법인 유은학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64. 4. 1. 선고 63나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박찬일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는 자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 제1호증(피고 법인의 기부행위)의 제5조의 규정 또한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있다 그렇다면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경 기부행위의 변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민법의 해석상 기부행위의 변경도 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풀이하여야 될 것이므로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인가는 다만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의 변경에 관한 구민법상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는 이미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동업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돈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경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고법 1964. 8. 28. 선고 63나3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에 관한 조합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1962.11.28에 개정된주세법 16조에서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가 주세의 보전과 업자에 대한 감독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제한하여 면허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여야한다는 취지로 보아 동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의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을 위한 이 사건 조합계약은 위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임이 명백하니 동계약은 전시 주세법이 개정된 1962.11.28 에 무효에 돌아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주세법 16조1항5호 (1962.11.28신설)에 의하면 주류제조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동업경영을 위한 조합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는 규정하고있지 아니함으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주류제조를 동업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조합관계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효력의 유무를 결정 지워야 할 것이요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을 위한 본건 조합계약이주세법16조1항5호에 저촉된다하여 이것만으로 즉시 본건조합계약이 1962.11.28에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양조장을 동업경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주류제조를 동업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9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3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4. 7. 28. 선고 63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이 원심을 가속하는 것은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소송절차에 관한)이나 법률상의 판단에 국한되는 것인 바 파기환송 판결인 소론 상고심판결이 파기 이유로 판단한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그의 원심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것임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소론 파기환송판결에서 그의 원심판결에서 원심판결의 가장 매매라는 사실판단에 위법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 판단이 원심을 구속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는 바이고
(2) 피고(재심원고) 1 명의로 본건 분묘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였다가 그것이 같은 피고(재심원고) 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여 망 소외 1과 소외 2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바이다.
(3) 민사소송법 제429조 소정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은 재심에 의한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내에서 본안의 변론과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사실심에서는 재심 이유있음을 전재로 새로운 공격 방어의 방법을 제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심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소론 경낙사실의 주장이 있고 원판결이 이 사실을 인정하여 재판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4) 소론 피고(재심원고) 1 본인신문이나 피고(재심원고) 2 명의로서 한 소론 소유권 이전등기가 반드시 망 소외 1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원판결 판단사실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으며 소론 검증조서나 소론 매매의 시기 또한 경낙사실 인정이 위법이라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원심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5) 원판결은 재심소송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재심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한 바로서 소론판단 유탈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론 등기말소와 보전 등기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확정판결이 취소될 경우에는 위의 말소등기나 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재심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이영섭

가. 상고심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그 환송판결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 설명을 하였다 하여도 원심을 기속하는 것은 위의 파기이유뿐이다
나. 재심소송에 있어서의 사실심에서는 재심사유 있음을 전제로 소송 당사자는 새로운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 할 수 있다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5 / 시행일:

【항 고 인】 
【원 심】 부산지법 1964. 9. 19. 선고 64노42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결정의 당부를 검토한다. 본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1964.9.11자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 이영호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고 동 변호인에 대하여 항소기록수리 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않고 같은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의 제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9.19 공판을 열어 심리를 한 후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의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이영호에게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히 박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가정법원 송치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5 / 시행일: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 심】 서울고등 1964. 11. 9. 선고 64로1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소년법 제44조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소년법 제46조에 의하여 법관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소년부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 요, 이러한 법리는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그 판시에서 위와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된 다 할것이다 따라서 동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및 소년법상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원결정은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 중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그리하여 이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법원이소년법 제46조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나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소년법 제44조,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에 비추어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5.01.13 / 시행일: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카5146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신청인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번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중 원판결 말미 첨부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2평 (나)부분 3평 (다)부분 2평 (라)부분 4평 (라)부분밑 4평과 동 지상 부속 목조와도단즙 평가건 이가1동 건평 5평(동 도면표시 이가 및 그 우편의 사선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리에게 보관케 한다. 집달리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상을 변경치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이를 사용케 하여야 한다. 위 경우에는 집달리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공시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그 점유부분에 대하여 점유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위 항소취지 기재의 "이가" 1동 건평 5평에 대한 소유관계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동 제6호증 내지 7호증 기재에 당심이 행한 검증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여 보면 위 "이가" 1동 건평 5평은 피신청인이 4, 5년 전에 세운 건물이나 동 건물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경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건평 주택 1동 건평 21평의 부속건물로서 이 "이가"는 피신청인이 여관업을 경영하는 위 본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바, 민법 제358조의 해석상 이러한 종물은 등기부상의 표시 여부에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속시킨 시기가 저당권을 설정한 이전 이후임을 불문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즉 위 "이가"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위 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의 소유임이 뚜렷하다. 
 피신청인은 위 "이가"는 집달리에 의하여 명도 집행된 바가 없을 뿐더러 현재 피신청인이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전시 소 갑 제2호증,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은 집달리로부터 1964.2.24. 명도 집행을 당한 후 피신청인이 재차 침입하여서 피신청인이 점유를 취득한 후이에 신청외 소외 4를 임주케함으로써 피신청인이 간접 점유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바 되지 못하고 타에 위 인정을 달리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 피신청인은 본건 "이가"의 명도 집행을 당한 뒤 재차 입주한 것은 그 관리인인 신청외 소외 6에게 합계 금 11,000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입주승락을 받고 입주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서는 위 항변을 인정할 수 없고 타에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본건 "이가"부분에 달리 적법히 입주하고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이가"의 점거는 불법 점거임이 뚜렷하다. 나아가 가처분의 필요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경매법원의 인도 명령에 의한 명도집행을 당한 뒤 정당한 권원 없이 다시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질서의 유지와 정당한 권리의 보호라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의 소명으로서 신청인이 금 10,000원을 담보로 공탁한다면 이로써 보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원심이 허가한 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백종무 백락민

피신청인이 경매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한 명도집행을 당한 뒤 정당한 권원없이 다시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질서와 정당한 권리의 보호라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의 소명으로서 신청인이 금 10,000원을 담보로 공탁한다면 이로써 보증된다고 할 것이다.
분배농지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64. 3. 23. 선고 63나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를 보면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공개입찰방법으로 경매하고자 할때에는 경매일 전 적어도 1월이전에 관보 및 신문지 등을 통하여 경매 시일 장소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본건 농지를 공개 경매함에 있어서 달성군수가 달성군청 계시판에 그 취지를 공고하였을 뿐이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으므로 1962.11.1 에 이르러 토지 소재지관할 대구시장이 농지분배 절차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농지분배를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농지분배에 있어서 설사 위와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농지분배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없고, 또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소정의 이의 또는 항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난 오늘에 와서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공개경매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경유에는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4. 7. 22. 선고 63나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에 토지소유권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자가 그 공유하는 토지를 구분 분할하여 각 그 차지할 부분이 결정된 후 공유자의 한사람이그 분할된 토지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한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전등기는 각 공유자가 협력하여 위 분할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대금은 그 이전등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에 앞서 지급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임야는 현재 등기부상 원피고및 소외인 3인 공동명의의 1954.8.16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거쳐진 사실과 원피고 및 소외인 3인은 본건임야 33,200평을 4등분하여 원고는 동 부동산중 최 남단 원판결첨부2 도면(갑) 표시부분8,300평을 소외인은 그 중간부분 동 도면(을) 표시부분8,300평을 피고는 그 북단부분동 도면 (병,정) 표시부분 16,600평을 일직선으로 횡단하여 각 협의 분할한사실 및 원고는 위 분할소유하게 된 토지중 동 도면 붉은 표시부분 3,300평을피고에게 매도하여 당일 계약금 10,000원을 받고 동 토지를 인도하였던바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잔대금을 지급하지아니하므로 원고는 동 잔대금의 지급을 수차 최고하고 1961.4.1경에 피고에 대하여 구두로서 본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후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먼저 하기로 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원피고간의 각 채무이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전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본건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수 없음으로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본건 임야 인도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판시와 같은 공유자 사이의 분할공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토지매매대금의 지급과 그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이 앞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약정 기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함이 없이 만연히 위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모순이 있다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공유자의 한 사람이 자기 몫으로 협의분할된 토지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의무 사이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5.01.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김원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276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3.4.23.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57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임야라 약칭함)이 원래 농림부 소관의 국유재산이던 것을 용도폐지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되었던 사실, 피고가 1963.4.12. 원고 소속 부산관재국장과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2.8.28. 본건 임야에 대한 관리청이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재무부 관하 관재국장은 본건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나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당연무효이므로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였으니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소관청은 재무부장관이고 예외로 각 부처 장관등이 이를 처분할 수 있고(국유재산법 제10조동법 제20조) 그 매매계약은 처분청과 국민 사이에 대등한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행위에 속하니 이에 대하여는 사법법규가 적용되어 나라가 위 매각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재무부장관이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그 관리권이 없었음은 위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우선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나, 피고는 위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재무부 관하 관재국장은 나라의 기관에 불과하고 대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관의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피고가 본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위 관재국장은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4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치국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국장은 1963.3.14 피고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매수요구서를 발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처분권한 소멸을 알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민법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권한소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관재국장이 처분권한 없으면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한 위 매각행위는 착오에 인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대리권 또는 대표권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법률행위의 전제요건이라고 볼 것이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3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강호원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