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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04.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9. 7.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
【변론종결】2007. 3.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과 5-6행의 ‘원복면’을 ‘원북면’으로, 5행의 ‘트레일러’를 ‘트렉터’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절도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7.04.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영빈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윤(국선)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단6966, 664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률상의 책임감면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06. 7. 24. 13:00경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2006. 7. 27. 02:00경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기 및 상습사기죄로 여러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김정석 권상표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홍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5. 24. 선고 2004노4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처공소외 1을 대리하여공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대한공소외 1의 선순위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4,500만 원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공소외 2에게 양도하였는데,공소외 2는 이를 다시 같은 조건으로공소외 3에게 양도하면서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후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자공소외 1을 대리한 피고인은공소외 2,3으로부터 연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공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 및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공소외 2의공소외 3에 대한 위 후순위근저당권부 추가금원지급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전부명령은 확정된 사실, 그 후, 속초농업협동조합이 위 대출금채무의 미변제를 이유로 위 선순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자신 명의로 위 선순위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대출금 상당의 배당액을 수령하면서, 이와 함께공소외 1을 대리하여공소외 1이 전부 받은 위 후순위근저당권부 추가 금원 지급채권에 대해서도 배당신청을 하여 그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위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또는공소외 1로서는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을 채권자인 위 속초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하고 그 변제자의 지위에서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위 후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위공소외 2에 대한 약정금채권에 기하여 그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것이어서 각 피담보채권을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어서 어느 한 쪽을 변제받으면 다른 쪽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 끝에 그 각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선순위근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받은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토지인도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2112 판결
【변론종결】2007.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토지상에는 위 건물이 있었고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위 건물은 철거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 18. 선고 2006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또한,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등 참조),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공소외인 등이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데 지나지 아니하여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후의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와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환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캠코미래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3. 선고 2005나21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2006. 7. 6. 선고 2004다3482 판결 등 참조).
 한편,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성업공사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인가된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화의조건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채무 원금을 역순으로 변제한 후 남는 대금은 이자 변제에 충당하며, 부족채권이 발생할 경우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고 연 10%의 개시 후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래발생이자는 화의인가결정일 익일부터 변제완료일까지의 미변제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화의조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일부를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한 경우에는 그 원금 일부에 대하여 더 이상 개시 후 이자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제종합토건이 그 개시 후 이자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이 미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일부를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인 위 화의조건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변제계획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생한 채권회수 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한 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업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잔존 채권에 대한 환매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환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상의 ‘미회수 변제금액’에는 위와 같이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가 이루어진 원금 일부에 대한 개시 후 이자 부분은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2. 26. 선고 2006노1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 죄로서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형사소송법 제239조,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고소인공소외인은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사실,공소외인은 제1심법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피고인을 꼭 처벌하기보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고소인공소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검사에게 친고죄인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에게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로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9. 선고 2006누9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 및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 및 오염유발 등의 가능성이 높아 자연환경 훼손가능성이 크고, 인구의 증가 등을 초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신축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호,제3호 및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항 (가), (나)목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이라고 규정하여 이주단지가 조성될 것을 전제로 규정하면서,제6항에서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구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구법의 규정과 의미·내용에 따른 것일 뿐 이를 가리켜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이 주거용 건축물과는 관계없는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모법을 위반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 선고 2005누24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와 함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중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그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민간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이 사건 도로는 관련법에 의해 원고에게 그 설치의무가 부과된 것이어서 그 설치비용은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후단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3. 30. 선고 2005나7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민통선 내의 임야로서 민통선 내의 가장 북쪽인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군 당국이 점유를 시작할 무렵에는 현 임야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현 임야대장 작성 전의 구 임야대장은 임의로 복구된 것이기는 하나 구 임야대장상에는 토지조사서의 기재에 따라(이름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군 당국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원인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면서도 이를 관련 대장에 국가의 명의로 등재하는 등 국유로 되었다면 통상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관리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 7.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야가 무주부동산이라고 판단한 다음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유재산법상의 처리절차에 따라 무주부동산공고를 하고 1997. 11.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나 지적공부 등이 1950년경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소유자 등에 의한 점유관리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자 확인이나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군사상 필요에 따라 그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피고가 전술적, 지형적 고려 등 오로지 군사상 관점에서 부대나 시설을 배치할 위치를 지정하여 이 사건 임야를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으로서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반환할 것을 전제로 무주부동산에 관한 국유재산법상의 취득절차를 거칠 때까지 국유인 경우에 예상되는 통상의 관리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은 아니라고 볼 만한 사항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하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실제로 소유자의 점유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였는지, 이 사건 임야상의 부대시설 설치 경위와 그 관리절차 등 피고의 점유사용 경위와 태양에 관련된 제반사정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 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권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단점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자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민통선 내 임야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점유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였는지, 그 임야상의 부대시설의 설치 경위와 그 관리절차 등 국가의 점유사용 경위와 태양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좀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임야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분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통진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9. 9. 선고 2005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소외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1998. 4. 28.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가 1998. 5. 1.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감정시점인 1999. 11. 18.에 이르기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원고의 여명은 감정일부터 약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1일 24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여명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전소의 항소심법원(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은 2003. 1. 17.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여명이 2004. 4. 23.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04. 4. 27.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2004. 11. 22.부터 5.1년 내지 8.4년 후까지로 원고의 여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향후 치료비 청구는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향후 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3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개호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소송의 기판력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2. 28. 선고 2005노2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소취지는, "피고소인 공소외 1은 1998. 11. 3.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공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전답을 경작·관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하고, 공소외 1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경작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1이 2002. 7.경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소외 1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와 같이 장차(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에서 자생하게 될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송이채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공소외 1이 위 송이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8. 선고 2003나59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소외 1,2(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들을 매수한피고 1 주식회사를 위하여 토지매매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원고와소외 1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수탁받기로 한피고 5 주식회사(이하 ‘피고 5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피고 5 회사 명의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원고가 확인한 후피고 5 회사가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투자금을소외 1 등에게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처분신탁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위 투자금을 위 토지들의 계약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피고 5 회사 명의로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신탁등기는피고 5 회사와 토지매도인인소외 1 등 사이의 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피고 5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약정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앞서 처분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원고가 확인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신탁등기를 통하여피고 5 회사가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소외 1 등에 의한 임의처분을 방지하고 매매계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후이지만피고 5 회사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처분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약정 위반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약금 지급일부터 위 처분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매수인인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가압류등기 등’이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피고 5 회사가 수탁자로서 위 처분신탁등기에 의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고 행사함에 있어서 위 가압류등기 등이 직접적인 장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가압류등기 등에 관한 피보전채권액과 피담보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은 위 처분신탁등기 후 더 지급되어야 할 토지매매대금 잔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매매대금 잔금 이행시까지 위 가압류등기 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채무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상당의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피고 5 회사가 관련 채무액을 대위변제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한 후소외 1 등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상당액 중에서 정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에 의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피고 5 회사의 처분신탁등기에 의한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 확보나 수탁자로서의 매매계약 이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원심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이와 같은 사정이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해 보면, 계약금 지급 후 처분신탁등기에 앞서 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금으로 지급된 원고의 투자금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피고 5 회사가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피고 2,3,4,6이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이 투자자로부터 예치받은 투자금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에 앞서 처분신탁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것은 사후에 처분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해소되고, 처분신탁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신탁등기에 의한 처분권 확보나 수탁자로서의 매매계약의 이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약금으로 지급된 투자금에 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특수강도·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변득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25. 선고 2006노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이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강취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행위와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가 성립할 뿐 따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직불카드를 강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있어서의 강도죄와 절도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이 사건 강도죄와 절도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1. 25. 선고 2006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현행범인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8. 31. 선고 2006나1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창원시 북면 내곡리(지번 1 생략) 답 3,921㎡에 관한원고 2,3,4,5,6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원고 1의 상고와원고 2,3,4,5,6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원고 1의 상고비용은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소외 1이 1971. 11. 16.소외 2로부터 창원시 북면 내곡리(지번 1 생략) 답 3,921㎡(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소외 1이 1983. 3. 5.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은 1991. 11. 16.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원고 1이 1998년 6월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민법상의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고 그 관리청인 창원시장과 사이에 대부기간을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경 위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신청할 때까지 같은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해 온 사실,소외 1의 사망 이후 이 사건 1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원고 1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 1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원고 1의 국유재산대부계약 체결 등의 조치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인원고 2,3,4,5,6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원고들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원고 1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포기서를 작성하고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1998. 6.경에는원고 2,3,4,5,6이 26세 내지 36세 정도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원고들이원고 1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1 토지 중 자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였다거나원고 1이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원고 2,3,4,5,6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점유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전 점유자인소외 1이나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점유기간 동안 창원시 북면 내곡리(지번 2 생략) 임야 31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원고 2,3,4,5,6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원고 1의 상고와원고 2,3,4,5,6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원고 1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점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13. 선고 2005나109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휴일인 2001. 10. 1. 오전 무렵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밤나무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가 소외 1이 운전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2:40경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위 구급차가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길가의 공업사 담을 충격하고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위 구급차 내에 설치된 간이침대 위에 3개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누워 있다가, 위와 같이 구급차가 공업사 담을 충격하는 바람에 위 간이침대가 뒤집히면서 원고의 가슴이 위 간이침대 옆 의자에 충격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상해를 입었다가, 그 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또 다른 충격을 받음으로써, 이미 척추에 입은 상해가 가중되어, 제12번 흉추 골절에 의한 하지완전마비 등 이 사건 약관 [별표 4] 신체장해등급분류표의 제1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상해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기여한 비율은 10%로 인정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의한 휴일교통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해의 개념 및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3, 4점에 대하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 4077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6항 제2호를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다만 원심의 판단 중에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6항 제2호의 해석과 관련된 설시 부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미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 약관 소정의 장해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신체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약관의 적용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왕증 기여도 참작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이미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위 제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6. 30. 선고 2006누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주식회사 아남반도체(이하 ‘아남반도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아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남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 118,000주를 주당 13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남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아남반도체로부터 매매계약 당시의 1주당 주가 130,000원과 해제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주가인 34,418원과의 차액에다가 매도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가치가 하락한 상태의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가치하락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해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순자산 증가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조세법률주의 및 기타소득과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로부터 해제시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정한 기타소득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개명 (가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주 문】
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전남 진도군 임회면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면 굴포리 (상세 지번 생략) 호주 신청외인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이름 "○○"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신청
【이 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름 때문에 사건본인이 잔병치례를 많이 하고,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로 불러 왔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집에서 ‘□□’로 불러 왔다는 소명자료도 없다. 무엇보다 현재 만 3세인 사건본인이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이름이 통상적인 점에서 사건본인이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 ‘□□’라는 이름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는 불교 용어로는 화장(火葬)의 의미로, 농업 용어로는 거름을 많이 준다는 의미로 각 사용되며, 역사적으로는 옛날 관아에서 차를 끓이는 일을 하는 계집종의 뜻이 있는 한편, 프랑스 소설가 또는 영국의 제철업자의 각 인명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어떤 의미로 사건본인의 이름을 ‘□□’로 바꾸어줄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적이지 않고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사건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구욱서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개명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절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용상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1. 18. 선고 2006노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부분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도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원심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외국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 20. 선고 2004허5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신발류판매대행업’으로 하고 영문자 ‘STORM’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자이면서 동시에 의류 혹은 신발류를 각 지정상품으로 하고 역시 영문자 ‘STORM’으로 구성된 각 상표의 권리자인 원고가 국내의 주식회사 스톰에게 그 각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주식회사 스톰이 국내에서 그 ‘STORM’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를 위한 대리점(이하 ‘스톰 대리점’이라 한다)을 모집하였으며, 그 스톰 대리점이 주식회사 스톰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장 안팎에 영문자 ‘STORM’이 들어간 표장을 전시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나누고 있는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이란, ‘타인의 상품을 대신 제3자에게 판매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것이므로, 스톰 대리점의 위와 같은 판매행위 및 ‘STORM’이 들어간 표장의 사용행위는, 주식회사 스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판매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의 상품에 관한 ‘판매대행업’을 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나아가 스톰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스톰 대리점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적법한 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신발류판매대행업’에 대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불사용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상고이유서에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4나6563, 6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본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1. 9. 15. 자 대출금 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다음과 같은 항변들, 즉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원고의 직원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 5호, 제158조 제1항 본문, 제218조 제5호에 저촉되어 위법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8조, 제109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법·무효의 계약을 원인으로 실행된 이 사건 대출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③ 그렇지 않더라도 판시 주장과 같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등의 항변들을 입증이 없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판시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해약환급금채권과의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상계항변에서 자동채권으로 삼은 손해배상채권에는 처벌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에 관하여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참조),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가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판시 해약환급금채권과의 상계로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숨기고 본소로써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여 제1심판결을 받은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 해약환급금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6노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다.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21. 선고 2005나90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후행발명에 관한 실시가 선행발명에 관한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후행발명이 피고 회사에게 속하는 권리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결정 전에 쌍방의 주장과 입장을 듣고 충분히 심리한 후에 가처분결정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선행발명에 관한 양도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그 동안의 분쟁의 경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가처분의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외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다음, 피고 회사가 원고의 거래처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사실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사실 등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다만,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이유 설시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들의 형사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선행발명에 관한 양도계약 제6조에서 정한 금원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선행발명 사용에 대한 대가의 일부일 뿐, 원고의 영업 및 제작지원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피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특허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확정되었다거나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처분신청채권자에게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고의·과실까지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
판매수수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0. 선고 2005나108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영상표시장치 제조장비 판매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525,000스위스프랑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으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존재와 계약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중개수수료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스위스프랑의 매매기준율이 764.03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채권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매매기준율 808.09원)에 의하여 환산한 제1심 청구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05. 10.경에야 도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525,000스위스프랑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매매기준율 764.03원으로 환산한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1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6. 9.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4. 결 론
 원심판결 중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5. 선고 2005누7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생산라인의 작업반장으로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환경하에서 과도한 시간외 근무와 주·야간에 걸치는 계속 근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급성망막괴사증은 위와 같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몸속에 잠복하여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병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