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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57,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9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73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95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96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5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57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03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757,1심-부산고등법원,2009누59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21,1심-대법원,2011두200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망 소외1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969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9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966,1심-대법원,2010두19874,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게 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게 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벌목사업장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9. 낙엽송 벌목현장에서 엔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엔진 톱이 나무에 부딪혀 튀어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무릎 열상, 좌측 무릎 내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업무 재해로 요양을 승인받았고, 2008. 4. 15. 피고로부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21. 피고에게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재해 당시 진찰 소견, 2008. 6.경 관절경 수술 소견 및 2009. 2.경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없고 좌 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좌 슬관절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2008. 4. 8.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서는 원고에게 반월상 연골 신호강도 변화 소견이 보이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09. 2. 5.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증상이 관찰되는데, 위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인과관계 가능성은 약 50%로 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 원고는 2008. 6. 5. ○○○○의료원 ○○○○병원에서 이 사건 재해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09. 2. 5.경 위 원에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증상을 진단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병한 부위는 원고가 톱에 부딪히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2008. 6. 5.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부위와 같은 좌 슬관절 부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병한 2009. 2. 5.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입원하고 있었으므로(갑 제3호증) 퇴행성 변화 있었다 하여도 이는 좌측 무릎에 생긴 상병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7. 12. 29. 이후 2008. 4. 8. 반월상 연골판의 신호 강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8. 6. 5.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아 2009. 2. 5.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병한 시간적 경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서서히 약화되다가 2009. 2. 5.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증상이 발현 되었다고 보인다.
다.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4호 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을 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2008. 4. 8.과 2009. 2. 5.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서 원고에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피고가 좌 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좌 슬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70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7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1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4.자 요양기간연장불승인 처분 및 2009. 2. 18.자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최초상병(배부 등에 대한 2도~3도 심재성 화상,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한 치료가 2009. 1. 31.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2) 이 사건 추가상병(제1-2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쟁점 (1)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9. 1. 31.까지는 2년에 가까운 기간으로서 이는 최초상병 치료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감정의들이 향후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최초상병은 2009. 1. 31.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2)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에 대한 상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54세 남짓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요추부 염좌는 기왕증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허리 부분에 있는 추간판 팽윤은 연령에 따른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취지의 이 법원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837,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8째줄 '결과(○○○○○○○○병원장)' 다음에 '당심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4쪽 7째줄 '하고 있는 점' 다음에 '⑥ 진료기록감정의는 제1차 업무상 사고 후인 2004. 11. 6. 실시된 시티(CT) 검사 결과는 제3-4, 4-5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이고, 제2차 업무상 사고 후인 2007. 9. 12. 실시된 엠알아이(MRI) 검사 결과 제3-4,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추간판 퇴행성 음영 감소와 팽윤 소견으로 관찰되며 일회성 외상에 의한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나 연령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업무상 사고가 추간판 탈출증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고, 기여도는 제1차 사고가 50%, 제2차 사고가 30% 정도라고도 하고 있으나, 스스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추간판 팽윤으로 판단한 것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주로 원고가 진술한 과거 증상 관계 등에 의존하여 일반 개연성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22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3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011,1심 기본내용

사건번호2010누11353사건명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원고1 외 1명피고

재판부제5행정부 (다) (전화:생략)

접수일2010.04.23종국결과2010.10.16 항소취하간주

원고소가0피고소가0

수리구분제소병합구분없음

상소인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확정일2010.04.14

심급내용

법원사건번호결과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0112010.03.19 원고패

최근기일내용

일자시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과

2010.08.2510:40변론기일신관 303호 대법정쌍불

2010.09.1510:50변론기일신과 303호 대법정2회쌍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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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자내용

2010.08.18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10.09.15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10.10.27피고(피항소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확정증명

2010.11.03원고 원고1 소송인시환급성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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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용

구분이름종국결과판결도달일확정일

원고 (항소인)1. 원고12010.10.16. 항소취하간주2010.04.14

원고 (항소인)2. 원고22010.10.16. 항소취하간주2010.04.14

피고 (피형소인)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외52010.10.16. 항소취하간주2010.04.14

대리인내용

구분이름

피고 (피항소인)소송수행자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76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492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917,1심-대전고등법원,2016누120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6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8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67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9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90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85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287,1심-부산고등법원,2009누39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3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6면 7행의 "제1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497,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71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576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단24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어려우므로 ~ 볼 수 없다'를 '어렵고, 갑 제7, 8호증,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07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39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99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8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75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9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합2684,1심-대전고등법원,2009누25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632,1심-대법원,2010두277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받은 것은 어깨, 늑골, 복부 및 다리 부분의 상해에 국한되었을 뿐 허리 부위는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② 그 후 요추 제 1-2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2003. 4. 10. 피고로 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원고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생긴 요추 부위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팽윤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일로부터 약 5년 뒤에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나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입원에 따른 침상생활이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정도로 원고의 입원기간이 장기간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침상생활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어떠한 의학적 인과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까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35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1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28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1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3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3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78,2심-대법원,2011두23177,3심
【주문】1. 이 사건 소들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30.에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2009. 12. 11.에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2009. 12. 30.에 한 장해등급판청신청거부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30. 재요양불승인처분을, 2009. 12. 1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2009. 12. 30. 장해등급판청신청거부처분을 각각 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1호증의 1, 제3, 4호증, 을 제2, 4,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0. 30.자 재요양불승인처분통지가 2009. 11. 3.에, 2009. 12. 11.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통지가 2010. 1. 4.에, 2009. 12. 30.자 장해등급판청신청거부처분통지가 2009. 12. 31.에 각각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각각의 송달일에 이 사건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0. 5.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들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한편, 갑 제7호증 제1면에 2009. 12. 11.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2010. 1. 26.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 제2, 3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20. 진료계획서(진료기간 2009. 12. 1.~2010. 1. 31.)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2009. 12. 11. 이를 불승인하자 원고는 다시 2009. 12. 24. 진료기간을 달리하여 진료계획서(2010. 1. 1.~2010. 2. 28.)를 재접수하였고, 피고가 2009. 12. 30. 이를 다시 불승인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4가 그 불승인통지이다),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대상처분은 2009. 12. 11.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 아니라 2009. 12. 30.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같은 날에 있은 청구취지 기재 장해등급판청신청거부처분과는 다른 처분이다)이고, 그 심사청구는 2010. 4. 13.경 기각된(그 기각결정이 2011. 1. 14.자 피고 답변서에 첨부된 것이다)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2009. 12. 30.자 진료계획불승인처분에 대하여서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한 바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들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47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30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86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86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40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8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59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6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73,1심-대법원,2011두128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 12행의 "2009. 5. 4."을 "2009. 5.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91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6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19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표 기재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해당란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급여징수액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소외1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소외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공사에 필요한 인부 고용과 건축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소외1 명의로 스스로 처리한 점, 소외1이 인부들의 작업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고, 원고로부터 1주일 단위로 기성금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노임을 분할 지급한 점, 원고는 가방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출퇴근 시간 또는 식사 시간 등에 잠시 짬을 내어 공사 현장에 들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것에 그친 점, 소외2은 소외1으로부터 천막 제거 지시를 받고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1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133,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9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9구합1455,1심-대법원,2010두290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셋째 줄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뿐만 아니라 평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60,1심-대법원,2011두660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0. 소외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7호증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8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2009. 2. 28.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4. 1.까지 1달가량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1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면 그 운행으로 인한 유류 소모가 적지 아니할 것이어서 위 소외1에 의한 제지를 받았을 것임에도 그러한 제지를 받았다는 점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1의 승낙 하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169,1심-대구고등법원,2009누13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58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5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3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최초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0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0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41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941,1심-대법원,2011두26510,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3째 줄 '○○○○공사 ○○광업소의 근로자로서'를 '2007. 8. 14.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5, 4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 경추부 골절이나 인대손상 기록이 없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경추 제5-6, 6-7간에 추간판 음영이 감소된 것이 보이고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으며 골극형성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추간판 탈출이 있기는 하나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소견은 없고 오히려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공 협착 소견이 관찰됨
- 이 사건 상병은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기왕증으로 판단됨
-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 3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7째줄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및 당심 감정의는 과도한 광산 노동이나 폭발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7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29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796,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2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17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1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90,1심-부산고등법원,2009누31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604,1심-대법원,2011두1235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보상연금을 재해일 당시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6.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증감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장해보상일시금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장해보상 지급형태의 차이에 따라 장해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 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7.¹？ 원고 원고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며, 원고들의 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6. 7.경부터 2009. 8. 11.경까지 아산시 모종동에 소재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산부인과의원의 의사 소외2으로부터 약물과 주사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일자미상경 위 의원 원무과장실과 분만실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정맥용 전신마취제인 수량 미상의 아네폴을 가져다가 스스로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였고, 이로 인해 체내에 아네폴의 성분인 프로포폴이 치사량까지 누적되어 2009. 8. 11.경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원고1는 2010. 5. 26.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 원고1는 2010. 1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7.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원고는 청구취지에 2010. 7. 2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적고 있으나, 소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2010. 11, 1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2010. 7. 29.자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산부인과의원의 수간호사로서 임산부와 산모 또는 신생아들을 돌보아야해 근무와 대기가 반복되는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속에 있었으며, 망인이 근무했던 ○○○○산부인과의원은 따로 영양사를 두지 않아 매일 약 30~40명분의 식사에 관하여 식단을 짜는 부담까지 안고 있어 늘 격무와 과로에 시달리며 지냈다.
2) 망인은 이처럼 과중한 업무로 축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불면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산부인과의원에 고용되어 일하기 이전인 2007. 2. 2. 이미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나) 망인의 사체에서 검출된 혈중 프로포폴의 함량은 15.17mg/L였다(프로포폴중독으로 사망한 예 중에는 0.22mg/L의 혈중 프로포폴 함량을 기록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다) 망인의 사체 좌우측 팔, 손등 및 손목, 좌우측 발등에서 다수의 시간경과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사침흔들이 발견되었다.
라)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었고,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주로 주간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날에도 역시 주간 근무를 하였다.
마)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3개월간인 2009. 5.부터 2009. 8, 11.까지 26건의 분만 및 13건의 수술에 참여하였고, 이 중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여한 것은 분만 및 수술을 합하여 모두 7건이었으며, 2009. 1.부터 2009. 4.까지는 80건의 분만과 30건의 수술에 참여하였고, 이 중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여한 것은 분만 및 수술을 합하여 17건이었다.
바) 망인은 사망 당일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호증 및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소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면증이 유발될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의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지나친 격무라고 하기에도 무리라고 판단되며, 급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망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불면증은 ○○○○산부인과의원에 고용되기 이전부터 앓고 있던 개인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위 의원에서의 격무와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망인의 불면증이 격무와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프로포폴의 과다투여이므로 불면증이 사망의 원인 이라고 볼 수도 없다.
확인되는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1. 30.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명으로 요양 중 2008. 12. 1.부터 2010. 4.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원처분지사는 2008. 12. 1.부터 2009. 11. 2.까지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09. 11. 3. ~ 2010. 4. 12.)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2010. 5. 10.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재심사기관에서는 요양내역서 상 2009. 2. 3.부터 2009. 3. 30.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재심사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2011. 3. 18. 재결함으로써 원처분을 일부 변경하였다(이하 당초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이와 같이 변경되고 남은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사에서 인정된 2009. 2. 3.부터 2009. 3. 30.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2008. 12. 1.부터 2009. 2. 2.까지, 2009. 3. 31.부터 2009. 11. 2.까지의 각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고 한다)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쟁점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8. 2. 11.부터 2009. 11. 2.까지 ○○건설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② 원고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로부터 2008. 2. 11.부터 2008. 12. 31.까지 급여 6,712,758원을, 2009. 1. 1.부터 2009.11. 1.까지 급여 6,931,2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③ ○○건설의 급여대장 상 2008. 2.부터 2009. 11.까지 원고에게 매월 60만 원 안팎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건설은 2009.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 외 5인이 일용노무를 제공 한 것에 관하여, 2009. 7. 3. 원고의 노무비 1,629,680원, 나머지 5인의 노무비 합계6,297,20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9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과 제6면 제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6면 제7행 말미에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저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진폐증이 말기신질환의 원인으로 보고된 바는 없고, 고혈압 혹은 당뇨가 가장 흔한 말기신질환 원인이며, 망인은 진폐 외에 다발관절의 변형 등을 초래한 류마티스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약물 등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사료되고, 관절통 약이 신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는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음.
○ 말기신질환의 주요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 혹은 심근경색으로 보고되어 있고, 망인의 경우 그 이전부터 심장비대가 있었던 상황에서 말기신질환이 합병되어 심근경색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결핵성심막염도 사망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말기신질환이 망인의 주요 사망원읜으로 사료됨.
○ 말기신질완과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기여도는 말기신질환 80%, 진폐증 20%로 볼 수 있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613,1심-대법원,2010두198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5.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2면 6행의 '원고'를 '망 원고1'로 고친다.
나. 제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망 원고1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9 12 3.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다. 제5면 제6행에 을 제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6. 19. 120 경 소외 회사의 제주도 하계야유회에 참석하여 숙소(이하생략)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인 소외1과 술 심부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숙소 4층에서 1층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제3-4번 굴곡 신연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행사 일정 종료 후 숙소에서 임의적으로 가진 일부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술 심부름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언쟁을 하다 발생한 것이이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하계야유회 기간 중 숙소에서 이어진 술자리는 야유회의 연속선상에 있었고, 직장 상사가 술 심부름을 시켜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벌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10. 6. 17.부터 2010. 6. 19.까지 제주도에서 하계야유회를 가졌고, 숙소는 제주도 이하생략로 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0. 6. 18. 원고 등 참여 직원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에 숙소(이하생략)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소외1이 원고에게 술 심부름을 몇 번 시키자 원고가 이에 항의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3) 이어 소외1이 원고에게 위 숙소 베란다로 가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여 원고와 소외1이 베란다로 가서 얘기를 하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소외1이 재떨이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면서 베란다에 기대어 있는 원고를 밀어, 원고가 위 숙소의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주도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주최의 제주도 하계 야유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야유회에서 낮에 한라산 등반 후 이어진 숙소에서의 늦은 술자리가 반드시 모든 직원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져 일부 직원들은 숙소로 돌아간 후 원고, 소외1 등 몇 사람이 남아서 계속 술자리를 가진 점, ② 소외1이 원고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자, 원고가 이에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져 베란다로 가서도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소외1이 원고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아래로 추락한 점, 원고와 소외1이 말다툼을 하게 것도 술 심부름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것이 회사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것에 더 가까운 점, ③ 그 외 소외1의 폭행의 원인과 경 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3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65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0.부터 이하생략의 주차요원으로 일하던 중 2010. 2. 22. 승용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여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부 및 좌고관절 염좌, 우견관절 염좌, 좌대퇴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9. '요추간판탈출증 제4/5간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5. 31.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2010. 2. 22. 교통사고 후 하지 방사통이 발생한 점과 MRI 소견상 수핵의 탈출 소견이 인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에 2010. 2. 22. 외상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2) 피고 자문의들
- 요추부 MRI 확인함. 요추 4-5번 디스크 퇴행 및 팽윤이 있고, 황색인대 비후 등 전형적 퇴행성 협착 소견이 보이며, 급성 추간판탈출은 없음. 섬유륜의 일부 급성 손상은 있으나 이는 요추부 염좌에 준하여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
- MRI 확인함. 제4-5 요추간의 심한 퇴행성 협착임. 본 재해로 새로이 돌출한 추간판탈출은 없어 불승인임.
(3) 진료기록감정의
2010. 5. 19. 촬영한 MRI에서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됨. 외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촬영된 MRI로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해당 추간판의 신호강도 저하가 T2 영상에서 관찰되고, 그 부위의 황색인대 비후 및 후관절의 비후 등이 관찰되므로, 기왕증으로 해당 부위의 되행성 척추 소견이 있었다고 판단함.
원고가 외상 전에 증상이 없었고, 외상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증상의 발현이 있었다면, 충격 정도에 따라 외상이 증상을 발생시기는 데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기여정도는 20-30%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가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원고의 요추부 MRI에 의할 때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외상 전에 증상이 없었고, 외상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증상의 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정도는 20-30%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1. 3. 31.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2250,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5. 12:0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음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쓰러 졌다. 망인은 '뇌출혈'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4. 5. 12:41경 '직접사인 : 심한 뇌부종, 선행사인 : 다발 부위에 국한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형제들인 원고들은 2011. 4.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6.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업무에 적응할 충분한 기간 없이 곧바로 잔업에 투입되어 자정까지 찾은 연장근무를 한데다가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연수를 병행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이 담당했던 용접작업의 특성상 각종 유해가스를 계속해서 흡입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망인은 2011년 1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2.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자동차부품 중 자동차시트후레임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 업무는 조립업무, 스포트용접(기계용접)업무, 검사업무로 구분되어 있는데, 망인은 입사할 때부터 2011. 3. 11.까지는 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14.부터는 스포트용접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0:30~10:40, 15:00~15:10, 점심시간 12:30~13:30)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였으나, 망인이 입사한 2월부터 3월 초까지는 자동차 모닝의 부품 주문량이 많아 평소보다 연장근무횟수가 늘어났다.
라) 2011년 3월 망인의 근무 현황을 보면, 첫째 주는 2회(총 연장근무시간 9시간), 둘째 주는 5회(총 연장근무시간 27시간), 셋째 주는 3회(총 연장근무시간 15시간), 넷째 주는 1회 각 연장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무는 없었는데, 망인이 쓰러진 3월 넷째 주는 월요일만 3시간 연장근무, 화요일은 정상근무, 수요일은 3시간 50분 정도 근무하고 조퇴, 목요일은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재해 당일인 금요일은 07:52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2:00경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73. 2.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이고, 신장 165cm, 체중 50kg의 체격이었다.
나) 망인은 따로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없고, 평소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흡연량은 하루에 반갑 정도였는데, 쓰러지기 전날 저녁 동료와 둘이서 약 50도 가량 되는 중국술 4홉을 마셨다.
3) 의학지식 등
가) 피고 자문의 소견
뇌 CT사진상 자발성 뇌출혈 소견으로 출혈량이 많다. 망인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이고 발병일 직전 일주일간 육체적 과로 없는 등 특기할 만한 과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의심되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주 5일제로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며,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의 근무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5, 6호증, 을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한달 여 동안 연장근무를 10여회 정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말은 모두 휴무였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37일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연정근무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가 심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연수를 받느라 과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뇌출혈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따로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어 사망하기 전 건강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업무 외에 다른 원인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7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89. 8. 16.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4. 5. 19. 치료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8급으로 결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5. 1. 12.부터 1996. 4. 30.까지 재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6급으로 결정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가중장해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장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164일)에서 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495일)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19.8일)를 공제한 일수(144.2일)를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8. 16. 피고가 위와 같이 19.8일을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3년간 위 일수를 공제하기 전 일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과 향후 위 일수를 공제하기 전 일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7.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서, 원고가 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 당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개념인 가중장해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장해연금수급권은 매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에 대하여는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청구권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장해급여가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청구권의 내용은 원고의 재요양 치료가 종결된 시점인 1996. 4. 30.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원고의 재요양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구 시행령에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58조에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만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노동력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이상,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요양 전 기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 후에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재요양 후 추가적인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보상에 한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인 이른바 가중장해와 동일 재해로 인한 재요양 전·후의 장해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가중장해의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취지도 추가적인 노동력 상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회피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방법으로서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장해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하였거나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상의 장해급여의 목적 내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신설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이 공제 방법을 이와 달리 규정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2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송파구 동 소재 ○○○○고등학교의 학교기업 ○○○○의 산학겸임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0. 9. 17. 10:00경 심한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느꼈으나 약 1시간 정도 휴식 후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며, 2010. 9. 19. 자택에서 휴식 중 다시 비슷한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일상적인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결정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8. 5. 26. 송파구 동 소재 ○○○○고등학교의 학교기업 ○○○○에 입사하여 학교기업 운영실무자, 산학겸임교사로서 공기청정기 개발·생산·판매·사후관리, 학생상담 및 지도,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형태는 주 4일제 근무로서, 1일 근무시간은 8:30부터 16:3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다.
다) 원고의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초과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초과근무시간

2008. 6. ~ 2008. 12.448.5시간

2009. 1. ~ 2009. 12,555.5시간

2010. 1. ~ 2010. 12.182.5시간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건강검진결과

건강검진일자신장/체중(cm/kg)체질량지수LDL 콜레스테롤(mg/㎗)1)비 고

2010. 9. 4.174/8327.4135비만1단계

나) 원고는 2003년 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고협압, 당뇨, 고지질혈증, 비만, 흡연, 과음, 심장질환, 스트레스 등이고 원인이 없이 발생하기도 함. 악화 요인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고혈압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발병 또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
○ 암의 경우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이미 2003년 간암을 수술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2010. 9. 19. 검사한 뇌 MRI상 우측 연수부위에 뇌경색 소견 보이며, MRA상 뇌혈관의 특이 소견은 없음. 기저질환 없어 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한 평가 요함.
[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등학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지속적인 초과근무로 다소 과로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근로형태가 주 4일제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사업중단의 우려로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고, 그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인이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 암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2003. 간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