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65. 12. 29. 선고 65라6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1966.2.17 제출분)및 추가재항고 이유(1966.2.23 제출분)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절차에 하자는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경매절차의 하자는 차유되는 것이기는 하나,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면,같은법 제206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할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에같은법 제422조 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같은 법 제422조 내지43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민사소송법 제6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만큼, 본건과 같은 임의 경매사건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고, 그준재심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경락인의 경락대금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그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준재심청구의 상대방은 경매신청인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으로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경락인도 포함한다고 할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 및 경매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매신청인(이름 생략)은 본건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2번지 2통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5의 2호로 허위기재하여서 진행 하였고 송달불능이 되자 같은 동회장의 불거주증명과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의 불거주증명을 첨부하여 공시 송달신청을 하여 정을 모르는 법관으로 하여금 공시송달명령을 하게하여 진행하였음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본건에 관하여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임의 경매신청인(이름 생략)및 경락취득인재항고인에게 본건 준재심청구는 위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한다라고 판시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추가) 제2점 (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1호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하여 소송을 제기할때에는 상대방은 확정된 종극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으면서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은 종국판결이 있은뒤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있는 것으로 설령 상대방이 등기부상에 그 주소 변경계를 계출하지 않었다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준재심신청인이 등기부상에 그 주소 변경계를 계출하지 않었다하여 본건 준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경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추가) 제2점 (나) (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경매법원 및 원심이 적법히 채증한 각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름 생략)은 본건 저당권실행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주소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 2번지 2통3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5의 2로 허위 기제를 하여서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사실확정을 하였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위 사실 확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조처에는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판단에 대한 잘못을 저질렸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이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하므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된 이후에 그 사실을 신고한 자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될 수 없다.
건물철거,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성제사 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배동승
【원심판결】제1심 안동지원, 제2심대구지방 1963. 5. 23. 선고 63나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건대지는 원래 소외 대정제사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위 회사의 총주식은 2,400주로서 그중 1,200주는 한국인 주이고, 나머지 1,200주는 일본인 주였으나, 해방후 위의 일본인주 1,200주는 국가에 귀속된후 원고가 당국으로 불하를 받아 1960.9.15 그 대금을 완불하므로서 원고 회사의 주가 되었으며, 위의 한국인 주 1,200주는 소외 김주섭 외 4인에게 또 동인으로부터 소외 권현섭외 10명에게, 또 동인으로부터 소외 최상새에게 또 동인은 1958.3.3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여호동 개인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본건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해방전 주권이 발행되었으나 원고주장에 의하면 해방전에 그 주권이 상실되었다 주장하고, 피고는 6.25사변당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아직 주권을 재 발행한바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위 소외회사의 정관에 회사의 승인없이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고, 그 금지규정이 등기되어 있으며, 위 여호동(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은 원고회사가 불하받은 주주인 원고회사를 대표하여서의 주주권행사의 자격과 여호동개인이 양수한 개인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의 자격으로 1961.10.25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여호동을 대표이사로 그외의 사람들을 이사또는 감사역으로 각 개선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위 여호동은 다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61.11.8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하여 동회사의 주주인 임동주 외 4명이 참석한가운데 위회사소유인 본건대지 187평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상법시행당시 회사의 승인없는한, 주식양도는 할수없다는 정관규정에 위반된 주식양도라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 1963.1.1부터 시행된상법시행법 제2조와상법 제33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구상법시행 당시의 양도금지의 정관규정에 위반된 본건 주식양도라 하여도 신상법이 시행된 현재에 있어서는 결국 그 양도는 유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의규정은 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권이 없는자의 소집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또 그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키로한 이 사회의 정족수와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여도 회사가 1인주로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를 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1966.9.20 선고,66다1187, 1188 사건판결)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불하받은 1,200주에 대한 주주인 원고회사의 주주권을 위 여호동이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서 행사하고, 여호동 개인이 결국 유효하게 양수한 것으로 된 1,200주의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소집된 1961.10.25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역원을 각 개선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위와같은 여호동의 자격의 겸임 즉 여호동 개인의 자격과 위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을 겸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결의가 여호동 개인과 위 회사간에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침해를 당할 다른 주주가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1961.10.25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그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여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정당하고 (위 여호동이가 위 회사와 원고회사와의 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은 다툼이 없다. 만일 원고회사와 위 회사와의 영업업종이 동종이라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여호동은 주주총회의 승인없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할수 없는 것이나 그 영업이 동종인 것이지의 여부를 기록상 알 수 없고, 원고회사는 위와같은 대표이사의 겸직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히 선임된 대표이사인 여호동이가 또 1961.11.8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동 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를 원고 회사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말한 1961.10.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여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가. 구 법시행 당시 정관규정에 위반된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신 상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결국 그 양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1인주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이 있어 위법인 경우에도 그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 소집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한 결의는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장훈학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10. 7. 선고 65나23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민복기의 상고이유와 같은 대리인 양병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법인 단국대학의 이사이던 피고1이 1948.3.10 위 법인에게 증여하고 그후 자기명의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이전등기를 마친후 위 법인이 지정하는 피고2 앞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이전등기를 한것이라 판단하고, 피고1은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이유있음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들어맞으며, 구민법하에 등기가 소유권취득의 요건도 아닐뿐더러 소유권취득을 하기전에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증여의 목적이 유효하게 될수 있으므로 피고1이 상속하기 전에 증여하였다고 하여 곧 그 증여가 통모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48.3.10 당시에는 소외1과의 이혼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이며, 당시 망소외 2의 호적기재상 호주 상속인은 소외1이었고, 그의 위 망인에 대한 서양자 연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도 피고1의 모 김씨가 호주상속인이며, 당시 피고1로서는 김씨로부터 언제 호주상속을 할지, 호주상속을 하게되는 때에 과연 본건재산에 대한 권리를 실지로 상속을 맡게될지의 여부가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등이 인정될수 있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주장의 그 증여가 경험법칙상 수긍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통모 허위 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가 통모 허위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10. 28. 선고 66나270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이분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원준희, 동 원종액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이분임에 관하여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 원준희와 이분임의 본건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중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므로써 입게된 휴업 손해금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수없고, 비록 그 휴업기간이 2,3월경의 농한기에 해당한다 하여 농촌에서 가동에 의한 수입이없다고 단정할수 없으며, 원심에 손해금 인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1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족들(원고2,3을 말함) 입원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으로 지출된 15,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고 있으나, 입원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이라 함은 너무 막연한 것이고, 본건 사고로 인한 어떠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그 비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그 지출이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필요 불가결의 비용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이 아니면, 이유에 모순이 있음에 돌아가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생후 9개월밖에 안되는 원고3이 그 모친인 원고2도 본건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하는 기간중에 원고3의 원판결 판시와 같은 빈사의 중상을 입어 모유로 영양을 섭취 하지 못할 상황하에 동원고에게 특수급식을 요함을 인정하여 그 특수 급식비를 본건 손해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감정인 이현재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3은 이번사고로 인한 상해의결과, 그후 원판결판시와 같은 후두부타박상, 뇌진탕, 후두개골함몰골절, 중추성좌상 하지마비, 좌반신 불건마비, 및 뇌의 상후위증으로 인한 신경장애(간질) 치료를 위하여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매일 진정제를 사용하여야 하는한편, 물리요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그 비용은 진정제 사용에 1일 100원, 물리요법실시 비용 매일 100원이 소유된다고 인정하여, 사고발생일로 부터 10개월이 지난 1966.1.1부터 여명기간인 45세에 이르기까지의 43년간 계속 지출됨을 요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 인용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본 환자는 장구한 물리요법과 진정제 내복이 필요하되, 그 비용은 진정제에 매일 100원 내지 200원이면, 물리요법치료 비용은 매일 100원 내지 200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을 뿐, 어느기간 이러한 치료법이 요구되느냐 함은 전혀 언급이 없고, 원고3이 45세에 이르기까지 43년간 매일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단정이 없으므로 위 감정서 기재만 가지고 원심이 위와 같은 치료비의 계속지출을 요한다고 인정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을 현저히 어긴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이분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 원준희, 동 원종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가.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한 어떠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그 비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그 지출이 그 불법행위로 인한 필요불가결의 비용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나. 생후 9개월 밖에 안되는 피해자가 빈사의 중상을 입어 그 모친도 그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 하는 기간중에 모유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상황하에 동 피해자에게 특수급식을 요함을 인정하여 그 특수급식비를 그 손해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영춘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경남도지사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65. 12. 14. 선고 65구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법률상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임원선출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기본행위인 임원선출행위가 유효한것이 될 수 없으며, 그 기본행위가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여도 그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가의 취소 청구 또는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판결이 그 이유설명 전단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위 인가자체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의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출 의결의 효력을 다투어 행정처분인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나 그 임원선출 의결이 위법이고수산업협동 조합법 제41조 소정취소 청구에 대한 취소가 없었다 하여도 그 의결의 무효확인을 민사소송으로 구함은 몰라도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이유없다는 원판결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원판결이 그 후단에서 판단한같은법 제41조 소정의 결취소청구에 관한 이유설명은 불충분하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바 못될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등기가 된 영리법인 이상 그것이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관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가 위 법인소유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운암
【피고, 피상고인】 강대봉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6. 4. 20. 선고 65나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최봉수, 동 허향의 각 상고이유 및 그것들을 보충하는 동 신태악의 보충이유(법정기간 경과후 제출)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의 취사로서 원고가 본소에서 인도를 구하고 있는 계쟁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피고의 아버지 소외 강승수가 원고로부터 소작을 얻어 경작하여 오다가 동법시행으로 인하여 일단 분배를 받게되었던것이나, 그후 동인이 이를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농림부장관이 원고의 자경이내의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등기부상으로도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명의에 있는 사실은 확정하면서,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5호는동법 제5조2의 (가)호(원판시중동법 제2조 제2항은 오기로 인정한다)에 대한 예외규정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동 호증의 「자경이내의 농지」란 구절은 동호소정의 종교단체등이 동법시행당시 자경, 또는 자영하던 농지로서 동조,동항제1호가 농가 일가당의 소유농지면적을 제한한 3정보 이내의 농지에 해당하는것을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하므로써, 위 농지는 원래 원고 소유었으나, 동법시행당시 원고가 자경, 또는 자경하지 않았던 것이니만큼, 동법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당한 농지였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단정에 법리의 오해, 또는 사실의 오인이 있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바, 위 각 소론중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을 논난하는 부분들은 그 각 논지들이 농지개혁법의 전시법조에 관한 그들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동법조에 대한 전술과 같은 정당한 해석을 나무라는데 지나지 않아 그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할것이다.
 2.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 또는 매수케 하고 그가 취득, 또는 매수한 농지는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동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농지위원회를 통하여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케 하였던 것인만큼, 정부라 할지라도, 위 법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를 위와 같은 분배방법 이외로 처분하거나, 사용수익 할 수 없는것이며, 일방동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농지는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농림부 장관의 확인조치(그 조치는 그 농지가 위 법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에 어떠한 설권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동법에 의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까지 원고의 소유였던 본건농지에 관하여 동법 시행후 농림부장관이 원고의 자경이내의 농지로 확인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전술한바와 같이 그 농지가 위법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므로써, 그 확인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하여 이에 설권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니 위 각 소론중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들도 그 각 논지를 이 위 확인의 효력에 관한 그들의 독자적 견해로서 그 조치를 나무라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각 논지는 이유없다.
 2. 원판결은 본건농지가 정부에 매수됨을 따라 원고의 이에 대한 소유권은 공부상 원고 소유명의가 현존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상실되었던 것이라 하여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을 뿐으로, 그 농지를 분배받았던 강승수가 그것을 정부에 반환한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었은즉, (그 농지는 정부에 매수된 후, 아직 적법한 분배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위 각 소론중 그농지가 분배자로 부터 정부에 반환된 것임을 이유로하여 원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들의 각 논지 (그 논지중에 적시한 당원 판례들은 본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도 받아 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완종
【피고, 상고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대전지방 1966. 10. 31. 선고 66나1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논산군 연무읍 황화정리 산 130의 10 임야 4반 7묘보에 대하여 1965.5.28자 분할에 인한 같은리 산 130의 10임야 1반 6묘보로 분할등기 절차를 이에 대하여 같은 날짜 등록에 인한 같은리 796의 1 전 480평으로 변경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는 동시에 같은리 796의 1 전 480평 및 같은리 산 130의 12 임야 1묘보에 대하여 1940.8.21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등기부등본), 갑 5호증의 1.2 갑 8호증의 1.2.3(각 토지대장등본), 갑 6호증의 1.2(각 지적도 등본)에 원고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796의 1 전 480평은 등기부상에는 피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화가 1939.12.10 매수하여 1940.7.3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충남 논산군 연무읍 황화정리 산 130의 10임야 4반 7묘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토지대장상에는 1965.5.28분할로 산 130의 10 임야 1반 6묘보로 되어 그날로 현재와 같이 796의 1 전 480평으로 변경등록되고, 본건산 130의 12 임야 역시 원래는 위 농회에서 1939.12.10에 매수하여 1940.7.3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위 산 130임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시 산 130의 10 임야 4반 7묘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같은 번지 임야 1반 6묘보로 또는 원판시 산 130의 12 임야 1묘보로 분할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이를 분할하려 하여도 그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라 할것이니, 이는 결국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요, 또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회로부터 1940.8.21 본건 토지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함에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족한 것이고, 별도로 원판결 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분할 등기나, 변경등기는 이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원고가 피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회로부터 분양받은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인가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막연히 분할등기 내지 변경등기를 명한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분할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분할방법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이를 분할하려 하여도 그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결국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한중기공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창신철주식회사대법원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항고심판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 즉, 본건 발명특허는 출원전의 공지사실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본건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참작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종래 본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이는 발명특허 권리범위 확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위의 종래 본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즉, 실용신안권을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 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 있다는 그 사실하나만으로 권리 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케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저하는 실용신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할것이며 실용신안권이 신규성 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수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수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1964.10.22 선고 63후45 사건판결)이는 발명특허권 권리범위확인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한 공지공용사실유무는 그 권리범위 확인 청구사건에서는 참작할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약하고 원심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제일부동산건설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흥국건업 주식회사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보조참가인 6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10. 20. 선고 66나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홍현욱, 피고 보조참가인 신관호, 김용구, 김진택 및 배원규들의 대리인 김숙현, 피고보조참가인 강달중들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피고보조참가인 최기만 대리인 원복범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원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는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법문의 취지는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수 있다는 취지임은 두말 할것도 없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상대편측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서는 재심청구를 할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그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본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10. 21. 선고 66나1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군인 기타의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을 살상하였을 경우에 그 살상행위가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한 “그 직무를 행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 또는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그사무 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여하를 불문하고, 오로지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각 법조가 규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것이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자체란 그 살상의 직접원인이 된 행위 뿐만아니라, 그 행위를 직접, 간접으로 조성한 일련의 행위 까지를 포괄하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소외 1은 그로부터 수차 외상술값의 독촉을 받은 불쾌감으로 격분되어 그를 살해할 결심까지 하기에 이른 육군 제20사단 종합교육대 수송관직에 있던 육군준 위소외 2가 1965.6.4.24:00경 군복을 착용한채, 소속대 탄약창고 초소에 근무중인 육군2등병소외 3으로부터 칼빈소총1정을 탈취한 후, 그 총개머리판으로 화약고 자물쇠를 부수고 내부에 침입하여 실탄 41발을 꺼내어 그중 15발을 그총에 장진하여 가지고 다음날인 6.5.20:00경 위소외 1이 경영하는 수원옥(주점)에 이르러 목판대 앞에서 일을 보고 있던 그에게 실탄 3발을 발사하여 흉부관통상을 입혔으므로 인하여, 그가 현장에서 즉사케 되었던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소외 2의 살해행위에 관하여 이를 조성한 일련의 행위와 포괄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한 흔적은 없이 단지 그 살해가 군인인 동인이 군복을 입은채 칼빈총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발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하여, 그 행위는 외관상 군인이 공무를 진행한것과 같은 외경을 갗은 행위로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니, 그 단정을 전시 당원 판례의 견해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독단(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의논지를 이유있다하여 다른 논점에 대한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2. 11. 선고 65나10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남덕심에게는 성준, 철우의 두 아들이 있었고, 성준에게는 기호, 기원, 기찬, 기랑, 기태의 다섯아들과 정례, 진숙, 명수의 세딸이 있으며, 원고는 성준이의 처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남덕심 소유였는데, 1951.5.22 사망하고, 이에 앞서 그장남인 성준은 1950.5.23 사망하였고, 성준의 장남 기호는 1936.5.12에 사망하였으며, 기원은 1960.4.18자로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해 4.10실종기간 만료에 따른 실종선고가 있었다는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남덕심은 분가하지 아니한채, 호주 남덕순의 가족으로 있었든 것이므로 민법 시행전의 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직계비족이 있으면 직계비족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여자는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 것이라 할것이니,(대법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참조) 망 남덕심의 장남인 성준과 둘째아들인 철우가 공동상속 할것이로되 성준은 상속개시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성준의 상속분을 성준의 5남 3녀중 기히 사망한 장남 기호를 제외하고 4남 3녀의 자녀가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게되고 (딸들은 출가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민법 제1000조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째 아들 기원의 상속분을 상속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남기원이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그 모인 원고가 다시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민법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유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며,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하여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존행위로 이 사건을 제소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은 소외1 (망소외 4의 장녀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다)이 소외2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관하여 서류를 조작하여소외 3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것 같이 꾸미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에 쓰여져 있는바와 같이 전전이전되어 현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이므로, 적어도 소외3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서는 실체관계와 부합되어 무효라고 할수없으며, 소외1의 상속분에 관하여서는 같은 소외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공유지분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것이니, 필경 원심은 민법시행전의 가족의 유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릴것 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폭행,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6. 12. 20. 선고 66노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이 상고이유중 피고인이공소외 1의 뺨을 2회 경하게 구타한 것은 손자 같은 연소자가 촌로에 대하여 당신 운운 하면서 반항하므로, 이를 훈계하기 위함인즉 이와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림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 이유중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2를 원심인정과 같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검토 하면,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에 적시한 제1심 증인공소외 3,4,5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공소외 2를 원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지면에 전도케 한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할 뿐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해자공소외 2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상고논지를 검토하면 피고인이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지면에 전도케하였다는 사실과 제1심의 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면에 전도되자 숨도 못쉬고 의식을 잃었고, 폭행당하던 다음날인 4.29 의사 곽영일의 진료를 받을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결국 1966.5.7 11시 35분경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 아니라 소론 감정인 윤중진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중에도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시체와 같이 고혈압증, 심근비대등을 결과하는 순환장애가 있을경우에는 적은 자극에 의하여도 쉽게 치사 할 수 있는 혈관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두부에 외적인 타복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 할때에 평소부터 고혈압증세에 있는 피해자가 전도시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형책을 지운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쟁 외 1명
【피고, 상고인】 이달문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2심대구지방 1966. 10. 13. 선고 66나4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이상옥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 감정인 신현두, 이용승, 이정수의 합동감정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등 소유인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 (가)부분의 대지위에 건조물(대문)을 소유하여 동 대지부분을 점거하고, 또 동 도면 (나)부분의 대지를 점거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감정인 윤상길의 감정결과, 위 합동감정결과중 분할 측량원도에 의한 감정부분 및 감정인 이용승의 의견서 부분과 감정인 신현두 및 이용승의 각 감정결과 및 을 제1호증 증인 정진식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등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믿기 어렵다고 한 을 제1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동 호증은 지적도 등본 으로서 공문서이고, (원고등도 공문서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동 지적도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현지적도상에는 과거에 잘못되어 있던 포항시 대흥동 722의 1 및 722의 7의 경계선이 정정되어 있음을 알수있는데, 원심이 을 제1호증을 밑기 어렵다는 근거로 내세우고있는 증거중, 강정인 신현두, 이옹승, 이정우의 합동감정결과를 보면 이는 개조된 현지적도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피고가 원고등 소유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여기에 말하는 “개조된 현지적도”라 함은 그 지적도의 경계선이 잘못된 것이라하여 정정된 지적도(을 제1호증) 이전의 지적도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고, 그 나머지 증거중, 갑 제3호증의 2는 현장 모양을 찰영한 사진이고, 원심의 검증결과는 피고의 원고등 소유대지에 대한 침범여부를 알수없다는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 위와같은 각 증거만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로 삼을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위의 원심조처는 수긍될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만연히 을 제1호증을 배척한 셈이 되고, 이는 을 제1호증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 을 파기하기로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건물수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점상
【피고, 피상고인】 오분남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부산지법 1966. 10. 7. 선고 66나2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진해시 송학동 11의3 대지 129평 4홉은 원래 귀속재산인바, 소외 김덕준이가 불하를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1964.8.13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는 1964.8.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대지 129평4홉중 원판결첨부도면 (가) (나) (다) (라)점을 연결한 부분의 대지 13평 9홉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본건 건물 건평10평은 원소유자인 위 김덕준이가 소외 이남수에게, 동인은 소외 임태유에게, 동인은 또 1962.5.27 피고의 남편이고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송창호에게 순차 매도 하여 위 망 송창호가 본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동인이 1962.9.30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피고와 그외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여 현재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원심은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송창호가 매수하였다 하여도 아직 등기가 없는(원래미등기건물이다)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송창호가 매도인인 위 임태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만을 상속하였음에 불과하다 할것인즉 위 건물에대한 소유권이 없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건물철거를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수거처분권이 있다할것이나 그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수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므로서 불법히 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는 위와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수 있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1966.10.18 선고,66다1538 사건판결)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송창호가 적법히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중 동인이 사망하므로서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공동상속을하여 거주점거중 이라면 피고는 위와같은 권한의 범위내에서는 본건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창녕군
【피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6. 10. 7. 선고 66나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소맥분은 원고가 시행중인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청도천 치수공사장의 노무자들에게 노임조로 지급하기 위하여 세계식량기구로부터 원고가 보조를 받은 양곡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밀양출장소 소장인 소외1과의 사이에 본건 양곡의 보관및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밀양출장소 소장소외 1은 본건양곡을 보관하였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위의 학포리 청도천공사 현장에 있는 창고에 까지 운송하되 원고의 형편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다른 창고에 운송하던지 또는 기타 원고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한편, 공사현장까지의 운송절차는 원고의 직원이며 공사현장 양곡관리자인 소외2가 전화 또는 인편으로 소맥분의 수송을 요구하면 위 피고출장소의 양곡사무담당자인 소외3은 그 양곡을 피고 소속화물차로서 수송하고 위소외 2는 이를 검수한 다음 그 수령증을 위소외 3에게 보내기로 되어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위와같은 절차에따라 양곡을 수송하였는바, 1965.4.29에는 위소외 2가 피고 출장소에 출두하여 위소외 3으로부터 직접 소맥분 552포를 3회에 거쳐 100포, 182포, 270포를 인수하고, 1965.4.30역시 피고 출장소에서 300포를 위소외 2가 직접 인수하여 미리 결탁한 양곡상인인 소외4,소외 5를 피고 출장소에 데리고와 동인들이 가지고 온 화물차에 실어주어 매각처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피고의 밀양출장소에 근무하는 양곡사무담당자인 위소외 3은 원고의 정당한 양곡수령권자인소외 2에게 본건소맥분을 인도하였을뿐 아니라 그와같은 인도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는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7호증(소외 3의 진술조서)내용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피고의 자동차에 의하여 치수공사 현장인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청도천공사현장까지 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공사현장 양곡관리자인 소외2가 피고출장소에 직접와서 본건양곡을 가져갔는바, 그중 2회는 경북소속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운반하여 가고, 또 2회는 피고 출장소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가면서 밀양읍으로 운반하여간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경북소속자동차”로 운반하여 갔을뿐 아니라, 공사현장과는 아무 관계가없는 “밀양읍”으로 운반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위소외 2가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을 제 6호증의 1 내지 6의 수령증에 의하면, 그 어느것이나 그 수송처를 “학포”라 기입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을 제8호증(소외 2에게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내용에 의하면,“소외 2는 그 당시 양곡상인인 소외4와소외 5를 위 출장소에 다리고 가서 위 소맥분을 가져왔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용한 원심에서의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5(소외 2가 피고출장소에 다리고간 양곡상인)은 증인의 동생이며 본건사고 전날인 1965.4.28소외 2로부터 전화로 본건소맥분을 증인의 동생인 소외5(소외 2와 같이 본건 양곡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 출장소에 갔던 양곡상인이다)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연락이 있었으나 수령증없이는 줄수없다고 거절을 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내용임을 엿볼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양곡을 직접 인도 한 피고출장소 소속직원인 위소외 3은 본건사고가 발생하기 전일에 위소외 2로부터 본건 소맥분을 자기의 동생이며, 미곡상인인소외 5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아니라, 피고 출장소에서 본건양곡을 인도할 당시 위소외 2는 미곡상인을 다리고 와서 본건 양곡을 인수하여 갔고 또 그 운반하여간 화물자동차는 경북소속의 자동차이며, 그 양곡을 운반하여 간곳 역시 본건 공사장과는 아무관계 없는 “밀양읍”으로 운반하여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위소외 3은 본건양곡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위소외 2가 양곡을 부정처분하기 위하여 그 인도를 요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본건양곡을 위소외 2에게 인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부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곡을 보관하였다가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인도 하여야할자가 당연히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못한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섭 양회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남상염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66. 10. 18. 선고 66나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부담으로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종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원심이 원고와 소외 강영창 사이의 본건임야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원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측에 허위주장내지 계약취소에 관한 서약사실과 위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샀다는데 부합하는듯한 원심열거 증거를 배척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자가 아니고,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함에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논지에서 말하는바와 같이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야에 조림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은 본건에 있어 단지 사정으로서의 진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서, 쟁점에 아무관계 없는 사항인즉, 원심이 그점에 대하여 석명심리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종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개간이 완성되어같은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지로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판시하여, 1필의 토지의 1부만에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은 그 판단 취지에 따라, 본건 각 임야중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이미 농경지로 개간된 부분은 농지개혁법 실시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당연 매상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본건매매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바임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입목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수극
【피고, 피상고인】 명봉사
【원심판결】제1심 상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6. 10. 27. 선고 66나144, 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신민법시행후에 있어서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간의 매매계약과 대금지급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 소유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가 소외 임인식에게 본건 입목을 매도하였는데 동소외인이 인도를 받아 명인방법을 마치기전에 소외 김조갑, 박정호가 이중으로 이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명인방법을 종료한것이라면, 본건 입목의 소유권은 소외 김조갑과 박정호에게 이전된것이라 할것이어서, 피고는 위 입목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되었고, 따라서 위 임인식의 권리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입목 소유권이전의 채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소론 입목매매에 관한 일반판례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문교부장관의 사찰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는 특정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야 누구이던,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하는 행위로, 처분이 완전히 끝날때 까지는 허가의 효력은 존속한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후 본건입목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최초의 매매행위로 허가의 효력은 상실하고, 뒤에한 매매행위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라고는 할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입목의 소유권변동에 관하여 공시방법을 거친바 없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수한 사람이 악의였다 하여, 그 매수행위가 무효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있는 것이라고는 할수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11. 23. 선고 66나11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에 비추어 망소외 1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판결이 참작 감액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로서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 항소도한바 없으므로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부분만이 계속되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가 여부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한 위자료로서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원고는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이 피고에게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토지대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7.02.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김해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2812 판결)
【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49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9,5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경남 김해읍 (주소 생략) 밭 777평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이밭 가운데 일부분을 피고 산하의 김해읍이 해반천제방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에서 한 검증 및 원심감정인 배동식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제방부지로 편입된 부분은 모두 309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자료 없는바 원고는 위 309평은 그 일부도 원고가 과거 김해읍에 기증한 사실이 없고 다만 김해읍에서 1957.3.경 해반천 제방공사를 시공할 때 제방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은 피고가 자진하여 또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 토지부분의 대가를 그 대가지급 당시의 시가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현 시가인 평당 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고(원래의 예비적청구) 피고는 위 제방공사 당시 원고로부터 그 모두를 기증받은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2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단 뒤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기 적힌 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김해읍에서는 위 제방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편입될 토지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기증받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절충한 결과 원고로부터는 위 밭가운데서 240평을 기증받기로 승낙받았으나 그 뒤 공사에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어 위 24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뒷날 김해읍의 재정이 허락되면 그 당시의 시가에 쫓아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2에 적힌 내용부분 원심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4호증에 각기 적힌 내용만으로서는 이를 뒤집음에 모자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 자료 없는 바인데 위와 같은 약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부분을 김해읍이 점유 사용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때에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의 시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본소 제기당시(기록상 뚜렷한 1964.9.2)로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시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6호증에 적힌 시가 감정내용에 의하면 그 시가는 평당 21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권은 예산회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효소멸한 것이라는 듯 주장하나 위 청구는 위 인정과 같은 내용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같은 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9평 중 기증된 240평을 제외한 69평에 대하여 평당 210원의 비율에 의한 시가 합계 금 14,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범위안에서는 이유있어 들어줄 것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안장호 오석락

피고 군산하 김해읍이 원고로부터 제방의 부지로 240평을 기증받기로 승낙받았으나 그 뒤 공사에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어 위 24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뒷날 김해읍의 재정이 허락되면 그 당시의 시가에 쫓아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토지 부분을 김해읍이 점유 사용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때에는 그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의 시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2.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75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1심 피고 1에 대하여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12평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7.28.자 접수 제24493호로서 한 1964.7.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12평(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사실, 동 토지에 관하여 1심 피고 2 명의로 1957.5.8.에 동년 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심 피고 2로부터 1심 피고 1에게 1957.5.8.에 동년 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1로부터 피고에게 1964.7.28.에 동년 7.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유되어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공시송달)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그 문서 전부의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동 제5호증의 1(진정서 처리 공문), 동 제5호증의 3(임대차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동 제5호증의 2(조사서)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귀속재산이었던 이건 대지를 소외 2가 1946.4.9. 당시 미군정 재산관리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52.9.27.에 관재당국과 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 전시 1심 피고 2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문서를 변조하여 1955.2.28. 우선 매수권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57.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그후 소외 2의 진정에 의하여 재조사한 결과 하등 연고권 없는 1심 피고 2가 허위문서로서 연고권자인 소외 2의 권익을 침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되어 소관 남대문세무서장은 1964.9.11. 전시 1심 피고 2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동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113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년 10.17. 공시송달로서 취소통지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1심 피고 2와의 매매계약은 1964.11.1.에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1심 피고 2에 대한 매매행위가 착오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연유의 착오에 불과함으로 이는 취소할 수 없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소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만 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소외 2는 행정처분이 있은지 9년이나 경과된 후에 진정서 명목으로 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의당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수리한 후 소청 심의회에 회부조차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도 줌이 없이 취소처분을 하였음은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귀속재산의 매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고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불하처분이 행정청의 착오로 말미암아 적법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을 침해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자에게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전단 인정과 같은 취소처분의 과정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취소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동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취소처분은 그 상대방인 1심 피고 2에게 도달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동인에게 귀속재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전단 인정과 같이 원고 관하 남대문세무서장은 과실없이 1심 피고 2의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1심 피고 2가 현실적으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공시송달은 계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이유없고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결격사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각호의 사항을 말하는바, 동 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비추어 본건과 같은 허위문서에 기하여 아무런 연고권 없는 자가 정당한 연고권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동 호에서 말하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매수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하면 결격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은 본건의 경우에는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와 1심 피고 2 간의 매매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흠결한 등기이므로 동인으로부터 전전 매수한 피고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귀속재산의 매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고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불하처분이 행정청의 착오로 말미암아 적법한 연고권자의 우선 매수권을 침해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자에게 행하여 졌다면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3 / 시행일:

【재항고인, 피신청인】 박희생
【상대방, 신청인】 경기현 외 1명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1. 7. 선고 66라40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승계가 그 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승계인은민사소송법 제204조,제481조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2차 승계인에 대하여서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204조와제481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불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2 / 시행일:

【재항고인】 김계순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 1965. 6. 3. 선고 64라86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1에 대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것이며, 이허가 없이한 위의 재산처분은 그것이 임의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간에 정관 변경임에 차이가 있을수 없는바 이므로 그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할것인만큼, 그 허가없이된 본건 경락을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의의 원결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이유 2에 대하여,
 원결정의 소론 본건경매의 집행 채무명의인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단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적절치 못한듯 하나 본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정한바에 따라 기본재산에 속하는 본건 부동산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하는 것은 그처분의 형태여하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7.02.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5가132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지 218평에 관하여 1965.1.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접수 제1577호로써 한 1965.1.8. 원·피고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5.7.13. 동 법원 등기접수 제39850호로서 한 1965.7.12.자 피고들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지 218평은 원래 원고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철도용 부지인 바 1965.1.8.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위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다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위 대지는 철도복선용 부지로서 용도 폐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이를 국유보통 잡종재산으로 오인하고 피고 1에게 매각 처분한 것인바, 위 목포세무서장의 매각 처분은 강행규정인 국유재산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된 당연 무효의 것으로서 그후 위 세무서장은 위 대지가 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임을 발견하고 1965.7.27.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된 것이다 주장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에 든 목포시 (주소 1 생략)로서 용도 폐지된 바는 없으나 1962.9.경 목포시 (주소 1 생략)로서 용도 폐지되었고 동 철도노선 150평은 비록 지번이 달리 표시되었으나 위 (주소 1 생략) 대지 218평의 일부임이 확실하며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용도폐지를 한 다음 앞서 든 바와 같이 피고 1에게 매도한 것인바, 
 첫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며, 둘째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6월이 경과한 다음에는 위 대지에 대한 계약은 취소나 해제할 수 없다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6월이 경과한 후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는 부당하고 
 셋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유효히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취득자인 피고 2에 대하여 원고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서로 다투므로 보건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으로서 그 목적 수행의 한도 내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용도 폐지되어 보통 재산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해서도 이를 개인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한 채 행정재산을 매각 처분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과연 양도처분에 필요불가결의 선행요건인 용도폐지가 되었는가 그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용도폐지 재산목록), 원심 법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목포시 (주소 2 생략) 논 150평(공성 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부상에 없는 가공적인 지번 지목 지적임을 알 수 있다)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논 150평이 이 사건 (주소 1 생략) 대 218평의 일부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위 원심의 일부 검증결과(광산관 1261.4-438 국유재산 인계인수 공문)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이 목포세무서 직원의 구두보고에 따라 그대로 믿고 작성한 내용으로서 이를 믿어 위 피고 주장의 인정자료로 삼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포기증) 같은 제5,6호증(지적도)의 기재내용이나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 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목포시 (주소 2 생략) 논 150평에 대하여 용도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218평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 대 218평은 의연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서 매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매도처분은 원고의 취소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위 매도처분을 원인으로 순차 이루워진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가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앞서 든 피고 등의 항변에 대하여는 일일이 더 살필 것조차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등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는 바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용도 폐지를 아니한 채 행정재산을 매각 처분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7.02.25 / 시행일:

【항 고 인】 김무근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법원(66파2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제주지방법원은 1967.1.19. 동 법원 66파23 임시이사 선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 제주 향교전교 이규술로부터 적법한 항고가 있음을 이유 하였는바 동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 이라야 하며 위 이규술은 사건 본인인 재단법인 제주도 향교재단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위 이규술의 항고장은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규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데 있고, 둘째 위 항고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 법원에서는 오랫동안 끌어온 위 재단법인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구 이사와 당시 이사들 사이에 상호 원만 타협하여 이사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이 분쟁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긴박한 학교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여 위 법원 66파23호로서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고 동 법원에서는 항고인 등외 김성춘, 김석법, 이동일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던 것이며 동 임시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 설립에 관한 건을 가결하고 현재 문교부에 인가신청 중인바 신청외 김종현 등은 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사직을 사퇴한 자로서 임시이사 재임당시 동 재단 소유재산을 부정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 설립을 방해하여 동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므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법원의 중재에 의하여 이사직을 물러난 것인바 위 부정이 발각될까 두려워 한 나머지 사무인계마저 거부하여 오다가 공연히 위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규술로 하여금 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항고를 제기토록 하여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재차 임시이사로 선임됨에 이른 것이며 위 향교재단에서는 향교재산법 시행 후 1965.11.11. 학식, 명망이 높고 동 법인 사업을 찬조한 자등은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법인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 향교재산법상 향교재단이사는 유림대표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 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의 자격규정에 불과하며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하는 임시 이사는 유림대표가 아니라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적법한 반면에 위 1967.1.19 갱정결정은 위 재단의 분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학교법인 설립을 저해하여 동 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한 명백한 잘못이 있고 더욱이 위 재단법인은 어느 특정 개인의 법인이 아닌바 위 김종현과 김석범은 숙질간으로서 마치 위 김종현의 개인법인인 것 같이 그들 사유 의사에 좇아 좌우하려는 것은 천만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니 위 갱정결정은 어느 모로 보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신청인 강두우의 임시이사 선임신청에 의하여 1966.11.12. 66파23호로서 이 사건 항고인을 비롯하여 그외 몇 사람을 제주도 향교재단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소외 이규술로부터 항고를 받고 위 항고가 이유있다 하여 다시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그 대신 김종현등을 위 재단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경정결정한 사실이 명백한 바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하면 즉시 항고로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등 특수한 경우를 제쳐놓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에 관한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부터 항고가 있고 그 항고가 이유있을 경우에 법원은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항고가 없을 경우에도 원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의 항고는 법원이 원재판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선행요건이 아닌 만큼 항고로서 불복의 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볼 수 없는 위 1966.11.12. 66파23호로서 한 원심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관하여 항고인등 주장과 같이 소외 이규술의 이해관계인 여부가 위 법원의 취소 변경재판에 대하여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렵고 법원으로서는 원재판이 위법 부당하다 인정한 이상 설사 위 이규술이 이해관계인이 못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항고장 각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독자적 견지에서 직권으로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해석되므로 이 점에 대한 항고인등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향교재산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사는 유림의 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유림의 대표라함은 향교의 전교, 장의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도 위 향교재산법상의 규정 정신에 비추어 이에 따라야 될 것인바 일건기록(특히 성균관장 김순동 명의의 김무근에 대한 증명원 및 향교 전교, 장의 명단과 이규술 및 이 사건 항고인등의 항고이유서)에 의하면 항고인등은 향교의 전교, 장의의 직에 있거나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등이 아닌 반면 위 향교재산법 및 동 시행령등의 규정에 따라 향교재단이사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향교의 전교, 장의등이 수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유독 그러한 자격이 없는 항고인등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않다 할지라도 부당한 처사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내용의 위 항고인 이규술의 항고이유를 받아들여 앞서 든 바와 같이 1967.1.19. 항고인등을 해임하고 그 대신 김종현등을 재단임시 이사로 선임하는 경정결정(변경결정으로 볼 것임)을 하였음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등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민사소송법 제413조,제384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에 있어서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의 항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항고장 각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법원 독자적 견지에서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부동산경매개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1 / 시행일:

【재항고인】 학교법인 장훈학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6. 10. 18. 선고 65라784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재항고장 및 이유보충서의 기재)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결정이 기록상 1964.6.17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되었고, 1965.3.27자의 경락허가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 결정의 고지로서 1965.8.5 확정됨에 이른 본건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1965.8.28 경매법원에 그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그 이의를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경락인의 지위가 확정된 후에 있은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의거한 경매부동산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였다 하여 기각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민사소송 제504조의 이의와동법 제505조의 이의소는 그것이 다 같이 경매채권에 대한 실체법상의 무효로 하는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전자가 집행법원에 대한 신청으로서 하는 이의임에 반하여 후자는 관할법원에 대한 제소로서 하는 이의인즉, 양자는 그 성질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에서 전자로 다룬 사건을 항고법원에서 후자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 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동 법원이 본건 경락허가 결정확정 후인 1966.11.2 그 지급명령에 기한 본건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그 판결은 본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전술한 바와 같은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위 소의 수소법원에서 경매절차에 대한 정지결정을 얻어, 그것으로서 경락허가 결정전에 집행법원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한 이상 그 소의 결과는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이므로, 소론중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부분의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11. 11. 선고 66나12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증인 김학선의 증언만으로서 1963.6월경의 농촌 노동자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1,500원정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나무라며, 아울러 그 인정의 생활비 1,500원이 너무적은 액이어서 현재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논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자체에는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수없으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자의 얻을수 있었던 순수익은 그 사망자가 가동할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변론 후에야 비로서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그것을 산정할것이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인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은 그가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1은 사망당시(1963.6월경) 만2세 밖에 되지않았으니, 원심변론이 종결된 1966.5.6 후에 도래할 그가 만24세가 되는 때부터 비로소 가동하게 될것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었을 수 있었던 순수익을 원심변론 종결당시가 아닌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던 관계로 위농촌 노동자의 월평균 생활비를 1,500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임이 명백한즉, 소론중 위와 같은 생활비 인정을 현재의 농촌실정에 맞지 않은 조치었다고 논난하는 부분(원판결중 피해자의 상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가 수익할수 있던액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의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이점에 관한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명백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은 그 사망자가 가동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변론 후에야 비로소 도래되는 경우에는 그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상남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황천복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거창지원, 제2심부산지방 1966. 9. 23. 선고 66나19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본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실시후에는 지주의 자경지라하여도동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는 매매할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전제로하여 매매하였고, 그 매매후 단시일내에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어도 이를 유효한 매매라 인정하고, 그 매수자가 국가나 공공단체라하여 그 매매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여야할 아무 법적이유가 없다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인바(1966.10.18 선고,66다1690 사건판결), 본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인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258번지 밭644평중 300평은 피고 황천복이가, 나머지 344평은 피고 황용택이가 각각 현재 경작하고 있고, 원래부터 농지인 위의 농지를 원고는 합천군 삼가중고등학교 교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화할것을 전제로 1956.2.28 위 토지중 300평은 피고 황천복으로부터 매수하고, 위 344평은 1955.12.10피고 황룡택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인도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아직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농지를 대지화될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하였고 단시일내에 대지화작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농지증명없는 농지매매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바 본건의 경우와 같이 위와같은 매매또는 증여계약이 있은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현재 피고들이 여전히 농지로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를 고찰할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같은 계약은 결국 농지에 관한 매매라고 볼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원고는 농지를 농지로서 매수할 자격이 없음이 명백할뿐 아니라 당해관서의 농지증명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다 하여도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즉 위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1)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하여 대지화될것을 전제로하는 매매또는 증여계약이 있었으나 그와같은 계약이 있은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현재 피고들이 농지로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본건농지의 인도를 하지아니한 관계로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하여도 위와 같은 계약이 있는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 작업을 실시못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따로 민사상 책임의 유무는 별문제로 하고, 위 (1)에서 말한바와 같이 결국 농지에관한 매매로 볼수밖에 없다 할것인바, 일건기록상 원고는 농지를 농지로서 취득할 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농지증명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지로 됨을 전제로한 계약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중 임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본건 농지인도 청구를 허용하였음은 결국 대지화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의 농지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을 것인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본건 농지에 대하여 대지화 될 것을 전제로 하는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있은 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현재 피고들이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면 피고가 본건 농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관계로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농지에 관한 매매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그 매매에 관하여는 농지증명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1 / 시행일:

【특별항고인】 노점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1. 31. 선고 66마1184 결정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수 없는 바로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2.21 / 시행일:

【상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제주지방 1966. 9. 26. 선고 66노4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박정규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 제1조에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제3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피의 사건의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인공소외 1을 위하여 상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주경찰서에 제출하고,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위의 고소인인공소외 1에게 치료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줄것을 약속하고 피고소인인공소외 2에게 대하여 치료비조로 28,000원 내지 38,000원을 내놓으라 하기도 하고, 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니,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 두 사람사이의 화해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화해의 알선을 미끼삼아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의 법률이 처벌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형사피의 사건의 피해자는 위의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3자로 보아야 된다하나 채용할 수없다.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는 법률적용의 위반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조사기관에서 조사중인 형사피의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상해상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주고 한편 치료비등 명목으로 화해를 알선하였다는 사실관계만으로서 제3자에게 화해를 미끼삼아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