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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7. 7. ,제 4-5경추간 디스크팽윤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8. 21. 작업내용상 경추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제4-5 경추간에는 추간판팽윤만 관찰되는바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며, 제5-6 경추간에는 퇴행성 병변과 함께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작업내용상 반복적인 경추부 부담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 중 입식지게차 운전은 자재 투입을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는데, 후진을 하는 경우 목을 회전하여 옆과 뒷방향을 보는 자세로 운전한다. 이러한 자세에서 노면의 요철이나 굴곡을 지날 때 전신 진동에 노출된다. 원고가 ○○○○○ 주식회사에 근무한 20여 년간 이러한 작업자세 및 전신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경추부 MRI상 제4-5 및 제5-6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동일한 정도로 경추부 전반에서 관찰된다.
나)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나이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이다.
다) 원고의 작업내용이 위험요인의 종류(목의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 목의 긴장)나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피고측 자문의들의 대체적 견해이다.
라) 원고의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은 장기간 경추부위에서의 과도한 작업 부담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 산업의학과 소외1의 소견서가 있다. 위 소견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총 17년 동안 일일 평균 4-5 시간의 지게차 운전을 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는 후진 작업을 주로 하며, 바닥 노면의 요철이나 굴곡을 지날 때 전신 진동에 노출됨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7. 3.에 입사 후 1991.까지 1공장 생산부 에어컨 키트라인에서 근무하였으나, 당시 생산부 직원은 지게차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고, 1991.부터 2001.까지는 2공장 생산부 에어컨 코일라인 용퐆접라인에서 근무하였으나, 당시에도 생산부 직원의 지게차 운전 빈도는 매우 낮으며(1993. 8. 1.부터 1997. 2. 11.까지는 노조전임자로 근무), 2001.부터 2004.까지는 도장반 원부자재 지원업무를 하면서 작업시간 8시간 기준으로 약 30-60분 정도 지게차 운전을 하였고, 2005.부터 2006.까지는 딤채라인 김치용기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게차가 아닌 견인차(좌식)를 1일 약 4시간 정도 운전하였으며, 2007.부터 2009.까지는 에어컨라인 포장공정 자재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8시간 기준 2시간 정도의 지게차 운전을 하였는데, 전진과 후진이 약 5:5의 비율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경추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그 정도가 위 소견서가 전제로 한 것과 차이가 크므로 위 소견서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진료기록 감정의는 목과 허리를 비틀어 작업을 하는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관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면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거나 추간판탈출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아닌 외부요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30% 정도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러한 견해는 경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원고 업무내용의 강도나 그 업무를 수행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장기간의 비정상적인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론적 견해에 불과하거나, 기여도를 평가한 부분도 외부요인의 기여도를 퇴행성 변화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096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토평동 소재 ○○○○○○○(이하 '소외 음식점'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6. 9. 09:22경 바닥청소를 하던 중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껴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불안정협심증, 심장마비, 성대마비, 공포증, 저산소성 뇌손상, 뇌손상성 정신장애, 고도우울삽화, 후두의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2010. 8. 2.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음식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일 13시간 내지 15시간을 근무하느라 과로하였고, 직원들을 관리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07. 11. 8.부터 소외 음식점에서 홀 서빙을 책임지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원래 출근시간은 10:00였으나, 보통 09:00경 출근하였고, 22:00경 퇴근하였으며, 15:00부터 16:00까지는 점심시간, 16:00부터 17:00까지는 휴식 시간이었고, 월 4회 휴무하였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평소와 다른 변화는 없었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병원)
허혈성 심질환의 대표적인 발병원인은 죽상경화증임.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는 연령의 증가,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음.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흡연, 비만 등의 협심증 관련인자는 없는 상태였음.
만성 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급성심근경색과 불안정 협심증 등의 발병 위험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움. 다만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여러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발병위험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들
-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평소 만성 안정형 협심증이 있던 상태에서 비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 혹은 불안정 협심증이 발병하여 급성 심장사 상태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응급상황이었으므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급성 심근경색과 불안정성 협심증의 감별진단은 불확실하나 이들은 공통적인 원인에 의한 질환이며, 관상동맥 조영술 및 혈관 중재술을 시행한 사실로 보아 임상적 진단이 가능한데, 기존의 안정형 협심증의 자연경과로 사료되며, 한편 안정형 협심증의 정확한 발병경위는 미상이나 이는 적어도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과로의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료됨.
- 관련기록 검토 결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출근 때부터 퇴근 때까지의 시간이 13시간으로 긴 편이긴 하지만,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근무시간에는 식당의 손님들이 많지 않은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 시간에는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소외 음식점에서 근무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 대하여, ○○시 희망근로사업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8. 13. ○○초등학교 5층과 4층 사이에서 이동 중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몸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벽에 살짝 부딪혔는데 다시 청소를 하려다 보니 우안이 침침해져 '우안 유리체(초자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30. 이 사건 상병은 망막열공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여름방학 내내 화장실 공사로 석면과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힘든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계단에서 힘이 빠져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치료내역
- 원고는 2009. 6. 23.부터 2009. 9. 4.까지 ○○시 희망근로사업으로 ○○초등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는데, 6월에는 5일, 7월에는 23일, 8월에는 21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00 ~ 17:00이며, 주로 복도계단청소, 특별실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였고, 연장근로를 한 바는 없다.
- ○○초등학교에서는 여름방학 기간(2009. 7. 17. ~ 2009. 8. 31.) 동안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화장실 청소는 하지 않고 교외 간이 화장실(2칸) 휴지버리기 업무를 하였으며, 복도계단청소는 제한적으로 하였으며, 주로 특별실(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청소를 하였다.
- 원고는 2009. 8. 13.에도 ○○초등학교 측에 별다른 언급 없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 원고는 2009. 8. 13. ○○○의원에서 망막출혈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009. 8. 14. ○○○○○○안과에서 우안 유리체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2009. 9. 22. ○○○○병원에서 초진한 후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8. 망막돌륭술을 받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2. 8. 13.부터 2007. 12. 15.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결막주머니의 이물로 2회, 결막변성 및 침착물로 1회, 눈꺼풀 속말림 및 속눈썹증로 3회, 난시로 1회, 콩다래끼(산립종)로 1회, 눈꺼풀염(안검염)로 1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3)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의원)
유리체출혈은 안구에 직접적인 타격이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망막열공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다.
다) 진료기록감정의
- 유리체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당뇨망막병증, 노인성황반변성, 망막정맥폐쇄, 열공성 망막분리, 중간포도막염, 후유리체박리, 망막모세포종, 안구파열 등으로 망막혈관의 질환이 망막혈관에 직간접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에서 유리체출혈이 발생한다.
- 시력에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유리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 원고는 망막열공이 생기면서 유리체출혈이 생긴 것으로 석면 및 먼지노출과는 연관성이 없다.
-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눈의 직접적인 좌상으로 인하여 안구가 눌려 안구적도가 신장될 정도의 외상을 받으면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 있다.
-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에 동의한다.
- 원고의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약한 주변부 망막에 열공이 생기면서 그 주변의 혈관을 손상시켜 유리체출혈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근 제4 내지 1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초등학교, ○○○○안과, ○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망막열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석면과 먼지노출과는 연관성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외상으로는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2009. 8. 13.경까지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0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4면 제12~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2003년 170/100, 2004년 200/140, 2005년 210/140, 2006년 220/180으로 나타나 고혈압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1. 9.경에는 ○○병원에서 고혈압진단(혈압측정결과 180/120, 180/110, 170/100)을 받고 의사로부터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제6면 제12~18행의 '④ ~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2003년 무렵부터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 ⑤ 한편,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기여도를 50%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어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269,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0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도,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 4. 14. 15:00 경 거래처 전무에게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에 갔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거미막밑 출혈, 강직성 사지마비, 삼킴 곤란,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9. 4. 2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 승인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원고 자신도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이고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재해를 당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조항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서 적법한 보험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여왔으나, 피고 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및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산재사고 발생 후 뒤늦게 위와 같은 특례 제도를 알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이 조항은 1999. 12. 31. 법률 제 6100호로 신설되었다)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사업주가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고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업주와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므로, 사업주가 위 특례조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겸 근로자의 지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09. 4. 21.에야 비로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조항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재해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근로자와 유사한 산재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가입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전제로 사업주로서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수급권을 인정하려는 위 특례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가입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전제로 보험가입 신청 다음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200,2심-대법원,2012두706,3심
【주문】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로 2010. 1. 14. 회사 소속 좌석버스를 한파와 눈길, 빙판길을 주의하여 운행하던 중 18:00경 인천 동구 ○○○○○ 앞 노상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이 되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평소 12시간 맞교대로 버스를 운전하여 왔고 버스운전경력이 2년 2개월이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14:13경부터 18:00까지 사이 2회째 운행 중 왕복운행을 마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승객의 119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된 사실, 발병 전일은 차량 휴무였으며, 발병전 일주일은 2010. 1. 10. 근무조가 바뀌는 날로서 오전근무조에서 오후근무조로 바뀌면서 15시간 근로한 것 이외에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9개월 동안 근무 역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7세로 평소 본태성 혈압과 당뇨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온 사실, 2010. 1. 2.부터 이사건 사고 당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에다 눈이 계속적으로 내려 차량 운행에 악조건이 계속되어 왔다.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는 당시 시동불량 등 이상이 있어 운행에 어려움을 주었고, 차량정비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사고 전날 휴무임에도 원고가 그 차량 정비를 도운 사실은 갑제2호증, 을제2호증,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1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령에 고혈압, 당뇨의 지병이 있으나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관리하여 와 2년 넘게 버스운전기사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 무렵 과로와 추위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원고가 근무 중이 아니라 휴식 중이거나 휴무로 집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음주 등 다른 요인의 개입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운전 중에 갑자기 쓰러진 이 사건에서 달리 과로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신체적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는 원고가 꾸준히 관리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를 배제한 채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내지 그 관리 소홀이 이 사건 발병의 주된 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1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소재 ○○○○공사 전북본부 ○○○○사업소에 근무하는데, 2009. 10. 21. 야간근무를 위해 익산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하여 17:45경 집에서 자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8:00경 충남 이하생략 소재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탈위증-뒤통수-중쇠고리 부위,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3. 12.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하여 기차를 타러 가기 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약 3.7km 거리인 ○○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선택가능한 합리적인 최단경로이고, 집에서 ○○역까지 가는 경로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사회통념상 원고가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원고가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로는 선택가능한 합리적인 최단거리였는바,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 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승용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① 갑 제6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남 이하생략 소재 원고의 집에서 ○○역까지의 거리는 약 3.63km로서 도보로 약 54분, 자전거로 약 15분, 자동차로 약 9분 정도 걸리는데, 나아가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그 거리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자신의 승용차 외의 통근수단이나 통근방법 등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업주가 원고로 하여금 당해 열차를 이용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그 열차가 통근 전용열차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역까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080,1심-대법원,2009두114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6면 17행부터 7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소외1의 업무 내용과 근무형태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골프공 수거와 운반을 마친 이후에는 고객에게 골프채를 찾아주는 등 이외에 별다른 업무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 특별히 업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4일 전 태풍에 대비하여 골프연습장의 안전망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작업이 망인에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내강이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근에 공급되는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하는 것으로 망인은 심근경색의 유발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로서 불면증으로 인해 거의 매일 소주 1병씩을 마셨고, 사망하기 1년 전까지 20여 년간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⑤ 망인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로부터 핀잔을 받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측의 주장 이외에 특별히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5,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소장에서의 '2010. 1.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1. 1.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용접을 위하여 천막을 치던 중 H빔 ),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1.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측 견부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터잡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각증상이 없었는데 사고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으므로 기왕증의 악화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사고 경위, 치료내역
- 원고는 2008. 12.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크라샤 보조기사로서 일하던 중 2009. 11. 1.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용접을 위하여 천막을 치던 중 H빔을 가로질러 뛰다가 약 1.6m 내지 1.8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 11. 2.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같은 달 10. 퇴원한 바 있다.
2) 의학적 견해(진료기록 감정의)
- 경추 MRI상 다발성 경추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반의 변성소견, 골극형성에 의한 경성추간반 탈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추 CT상 경성추간반(골극형성)에 의한 추간공협착증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되고 경성추간반 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사고 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외상에 의해 증상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나 외상 관여도는 25% 미만으로 사료된다.
- 새로이 발생한 급성 탈출로 판단하기 힘들다.
- 원고가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견해는 유지된다.
3) 원고의 관련 사고 내역
원고는 2007. 3. 29.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머리가 멍한 증상을 호소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추락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며 승인된 상병 중에는 경추부 염좌도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경추부에 충격이 있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급성 탈출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관여도는 25% 미만으로 보인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 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 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구매팀 소속 근로자였는데, 2009. 6 9. 06:40경 본인 소유의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중,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1톤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직접 사인 뇌간손상,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경추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5.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 소속되어 있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 업무가 잦았고, 업무의 특성상 개인 승용차 외에는 적절한 통근 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선택한 출근 경로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출근 중의 사고로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매팀에서 자동차시트부품 등의 국외수입 및 사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 서구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통상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개인 승용차는 업무상 출장에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주유소 유류티켓으로 지급하였을 뿐,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근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처의 물류창고나 신항만 보세장치장 및 그밖에 협력업체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 시에 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에는 A/S 납품차량과 임원들이 사용하는 차량 외에는 별도의 업무용 차량이 지원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 제공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출퇴근 시간대에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유일한 출퇴근의 방법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망인에게 출장 업무가 자주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출장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출장 시에 반드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만큼 출장의 빈도가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한편, 증인 소외2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물류창고 등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외근을 하였다는 증언이나, 위 증언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815,2심
【주문】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관리영업이사) 로서 2009. 11. 7. 06:35경 소외 회사 근처 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과 다리의 마비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영업이사로서 인사, 경리, 영업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9. 의경부터 2만 가입자 달성을 위하여 특별영업활동을 하는 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1997. 10. 20. 소외 회사에서 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을 무렵에는 관리영업이사로서 인사, 경리, 매장관리, 영업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평상시에는 08:30경에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21:0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 원고는 2009. 9.경 2만 가입자 달성을 위한 특별영업계획을 수립하고, 2009. 10.경부터 2만 가입자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영업업무를 하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였는데, 위 특별영업활동기간 동안 일부 가입자가 증가되기도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여 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2) 발병 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출근을 하기 전 운동을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근처 체육센터 내에서 수영장을 하던 중 오른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느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중대뇌 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우측 중대뇌 동맥 재관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으며, 1주일에 1-2회, 1회에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다) 원고의 혈압은 2007년에는 120/80mmHg, 2008년에는 130/80mmHg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2009. 11. 7.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에서 '우측 중대뇌 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 진단, 입원하여 당일 수술(우측 중대 뇌 동맥 재관류술)받음
뇌동맥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음주, 흡연 등이 있음
(나) 피고측 자문의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 뇌경색 진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고혈압, 당뇨는 업무와 무관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뇌경색 또한 이러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원고의 기존 혈압, 당뇨 측정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유발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움
원고의 당뇨 및 고혈압 등 측정치를 보아 약을 복용하지는 않더라도 진행과 예방을 위해 전문의와 상의하며 주기적인 검사로 추적 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만가입자 달성을 위해 특별영업업무를 한 점, ② 원고가 특별영 업업무를 하여 어느 정도 영업실적이 나왔으나 소외 회사가 기대하는 영업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특별히 심혈관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2만 가입자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특별영업활동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가 평소보다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가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6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7. 12. 스텐파이프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 제3-4요추 추간판 간격 감소상태, C형 간염'으로 요양하다 가 2009. 1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30. 원고에 대하여, 허리 부분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10급 제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로, 동통에 대한 장해는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 되어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하지의 불완전마비증상이 남아 척추뿐만 아니라 하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는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제5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대학교 ○○병원에서 2006. 10. 24. 추간판제거술을, 2007. 6. 12. 제4-5 요추 감압 및 척추 나사못 고정술을, 2008. 7. 9. 제3-4-5 요추 감압술, 척추 나사못 고정술을 각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28. 치료를 종결하였고, 현재 요통 및 방사통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원고는 2006. 10. 24. 부분 추궁판 제거 및 추간판 제거술, 2006. 12. 12. 재수 술, 2007. 6. 12. 제4-5요추 광범위 감압 및 척추 나사못 고정, 2008. 7. 9. 제3-4-5 요추 광범위 감압술, 척추 나사못 고정술을 각 시행받음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현저한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하지 요추 신경병변이 있으며 만성적 소견이며 최근 새롭게 생긴 것은 없는 상태이고, 요천골 신경근병증을 포함한 말초신경 병변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근병증, 신경병증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2008. 7. 9. 요추 제3-4-5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임. 현재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한 상태임(만성 동통 잔존). 2010. 1. 27. 근전도 검사상 정상소견임
(다) 신체감정의(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원고는 제3-4-5번 요추간 고정술을 시행받아 요추 2분절에 고정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에 따르면 원고의 요추부 기능장애는 32%에 해당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원고는 '척주에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제10급 제8호에 해당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3-4-5번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요통 및 방사통이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요추 2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것이 되어 요추부 기능장해가 32%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 병변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되어,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장해등급은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은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여급여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능평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6. 9. 24. 업무상 재해로 '좌 척골상단 골절, 좌 내측측부인대 외상상 파열, 좌측 척골 신경손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장해상태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 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12. 9. 피고에게 좌측 척골 신경손상으로 수부의 근력약화가 남아 있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4. 이미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파지력 장해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또는 제 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좌측 손목관절 운동장해는 적어도 제12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내지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8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파지력 장해와 좌측 손목관절 운동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른 별개의 장해이고, 장해등급 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11급 내지 8급 또는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파지력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좌측 손목관절 운동장해가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8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 신체감정의(○○○○○○○ ○○○○○○ ○○병원)는 "① 좌측 손목의 운동범위가 130도이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에 해당하고, ② 파지력이 정상인의 1/2 이하로 감소하였지만 정상의 1/3보다는 강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며, ③ 원고의 손목운동제한과 파지력 장해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월고의 경우 척골 신경손상으로 인해 좌수부의 파지력이 감소됨과 동시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되나, 이는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지력 장해와 운동장해 중 어느 쪽이든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면 족하다.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추가상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074,2심-대법원,2013두677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1. 서울 이하생략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원고의 차량과 택시가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안와골 내벽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1.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교통사고 전력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① 2000. 3. 23., ② 2001. 9. 1., ③ 2004. 12. 28., ④ 2005. 11. 29. ⑤ 2007. 12. 13.에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이 있고, ⑥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0. 10. 18.에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IC부근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나) 피고측 자문의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정신집중곤란, 두통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증상임
원고를 면담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충족시킬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병원인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위험인자로는 과거 외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외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취약한 성격 등이 있음
원고에서 관찰되는 것은 교통사고를 겪은 후 제반증상들이 나타났으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며, 원고의 경우 제반 여건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생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장의 증상호소, 심리검사, 행동관찰, 환자의 일상 생활 기능장해 여부를 통해 진단하는데, ○○대 ○○병원, ○○○병원 정신과 진료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증상이 부합된다고 봄
교통사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발사건에 해당됨. 원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안와골절상을 입어 수술한 상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된다고 봄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보험협회, ○○○○손해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통상 사고 직후 오래 경과하지 않아 곧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후에 여러 번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24. 인테리어 목공사 벽체작업 중 넘어져 “우측 제6, 7, 8, 9, 10번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요양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고, 같은 해 11. 2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까지 일부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가 결정한 위 제14급 제10호보다는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1(○○○○○대학교병원)
원고의 장해 부위는 늑골이고, 평소 간헐적 가습 통증을 호소한다.
(2) 주치의 2(○○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원고는 재해 이후 현재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숨을 들이쉴 때 흉통이 있고 흉통으로 인하여 참에서 가끔 깨어난다고 한다. 위 증상은 늑골 손상의 후유증으로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흉곽의 손상 11%이다.
(3) 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 우측 제6, 7, ,8, 9, 10번 늑골 골절 후 유합 상태이나 국소 통증 잔존 인정함이 타당한 상태이다.
② 심사기관 자문의 : 방사선 소견상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골절 유합 상태가 양호하고 영구적인 완고한 동통을 유발할 만한 소견이 별무하나, 해당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 원고는 현재 간헐적으로 우측 흉통을 호소하며 특히 운전시 불편을 호소한다.
- 원고는 현재 치료 종결되었으며, 흉부 통증의 후유 장애가 남는다.
- 원고는 흉통으로 인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 “흉곽의 손상과 질환” 1. C에 해당하며 약 16%의 상실로 판단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흉부외과)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흉부 통증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고, 주치의(○○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및 신체감정의사는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장해등급이 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의사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신체감정의사의 감정 결과는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8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29. 광부로 근무하던 중 갱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로 인해 '좌콜레스씨 복합골절'을 진단받고 요양 후 같은 해 6. 3.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4. '요골 원위부 골부분 절제술께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08. 8. 28.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완관절 골 관절염'에 대하여 '좌측 완관절 내시경하 연골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838호로 행정소송을 저 기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원고에게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척골 충돌증후군, 이 진단되고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이 강력히 의심되며, 그 치료로 척골단축술이 필요 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09. 12. 2.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4.부터 2009. 12. 4.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7. 원고 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2006. 7. 4.부터 2009. 12. 교까지의 기간은 적극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009. 12. 4.에 대한 휴업급여만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위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4.부터 2009. 12. 3.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기를 구입하여 집에서 치료를 하였고,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등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 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통증과 근력 약화 등으로 제한은 있었으나, 광부로 근로가 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환경미화원이자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9. 9. 24. 위 노동조합이 실시한 조합원 연수교육(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여하여 체육시간에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 자인대파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0. 14. 이 사건 행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사 노동조합이 주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는 ○○시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보장받은 조합활동이고,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출근을 인정하였으며, ○○시가 차량과 음료수 등을 지원한 점에 비추어 위 행사는 ○○시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위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시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7. 11. 20. 체결된 단체협약 제9조에서는 '조합원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되, 조합활동시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도 아니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조합원 교육 2) 연수교육 : 1박 2일 기준 연1회.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회로 분할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행사는 위 단체협약 제9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2009. 9.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걸쳐 실시되었고, 9, 24. 13:30부터 15:30까지는 체육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3) 노동조합에서는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할 조합원 명단을 첨부하여 ○○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시는 소속 부서장에게 참석예정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이 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사의 참석예정자는 73명이었는데, 그 중 실제 참석인원은 70명이었고, 불참자들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상근무하였으며,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5) ○○시에서는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음료수 및 교육자 수송을 위한 관용차량 버스 2대를 지원하였고, 숙박을 위하여 ○○시와 제휴계약 중인 콘도를 예약해 주었으며, 숙박비용을 포함한 행사비용은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는 ○○시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었고, 이 사건 행사 참가자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시에서 조합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부서장들에게 협조 요청을 발송하였고, 음료수, 차량, 숙박시설 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노동조합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시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가 ○○시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692,1심-대법원,2010두962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의 "2007. 3. 9.까지" 부분을 "2007. 3. 8.까지"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 내지 제3면 제1행의 "2007. 3. 10.부터는 당산역 지역에서" 부분을 "2007. 3. 9.부터는 당산동 지역에서"로 수정.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당산역 지역으로" 부분을 "당산동 지역으로"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684,1심-대법원,2010두68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1.(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에 기재된 각 '2008. 8. 31.'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5,394,660원을 수령하였다." 부분을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합의 당시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4,014,840원을 수령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0. 2. 16.경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5,394,660원을 수령하였다."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갑 제1, 3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수정.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부분을 "원고가 1989. 12. 29. 합의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장래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받은 금액"으로 수정.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산재보상일수(원고가 신청한 상병 보상연금기간을 고려하면 산재보상일수는 위 997일 보다 작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보다 크므로" 부분을 "산재보상일수보다 많으므로(원고가 청구한 상병보상연금청구기간(2008. 3. 14.부터 2008. 7. 31.까지)에 해당하는 일수인 140일을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산재보상일수로 보아 계산하더라도 총 산재보상일수는 합계 808일(=668일 + 140일)에 불과하여 위 2의 다.(2)⑤항에서 인정된 997일보다 적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108,1심-대법원,2009두468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1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05. 2. 14.자 CT상 확인되는 요추부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인 추간판팽윤증이었으나 그로부터 한 달 후의 2005. 3. 15.자 MRI상에서 외상과 관련이 있는 연성의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요추부 상병이 그 한 달 동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2005. 2. 14. 이후에는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5. 2. 14. 이후에 발생한 업무 외적인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상병이 피고의 주장대로 반드시 2005. 2. 14. 이후에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 2. 14.자 CT상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나지 않고 3. 15.자 MRI상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나고 있으나 추간판 탈출여부는 CT보다 MRI상으로 더 예민하게 나타나고 CT의 경우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실제로 존재하는 추간판 탈출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2005. 2. 14.자 CT 촬영 당시 추간판 탈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T 촬영 이후 MRI 촬영시까지의 한 달 동안은 원고가 업무도 마다하고 요추부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새로운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05. 1. 중순경 왼쪽 다리가 저려 회사내 병원을 찾았고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2005. 2. 15.자 CT 촬영을 하였다는 것인데(을 제2호증의 기재) 왼쪽 다리가 저리는 현상은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압박 증세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2005. 2. 1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상병은 피고도 자인 하였듯이 외상과의 관련성이 높고 그 외상은 단일의 중한 외상만이 아니라 가벼운 외상이 반복되어 누적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변론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 외적으로 요추부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반면, 원고의 작업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요추부는 작업으로 인한 외상을 입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의 범주 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외상들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447,2심-대법원,2012두16855,3심
【주문】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 ○○교회(이하 참가인 교회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 24. 06:30경 참가인 교회의 주차장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염화칼슘 한 포대(20kg)를 들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여, 2009.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얻었는데, 최초 요양 신청시 이 사건 추가 상병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부 팽윤 소견 외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고 경위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3. 12. 27.부터 참가인 교회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본당 및 주차장 청소, 교회차량 정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 교회에서는 2009. 1. 24. 06: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염화칼슘 이용하여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이 있었고, 원고도 같은 날 06:30경부터 07:30경 참가인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의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같은 날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통증이 심해지자 2009. 1. 29.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 등을 받은 다음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09. 6. 3.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 2-3, 3-4, 4-5 요추간 후궁전절제술 및 감압술, 제3-4 요추간 수핵제거술, 제3-4 요추간후방기구고정술, 제4-5 요추간 추간공 외 수핵제거술, 제3-4 요추간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8. 5.부터 같은 해 9. 23.까지 5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2006. 9. 1.부터 2007. 1. 15.까지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7. 10. 2.부터 같은 해 11. 8.까지 3회에 걸쳐 ○○○○○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9. 9. 1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3회에 걸쳐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수술 전 원고의 증상은 좌측 하지 방사통(제3-4 요추 신경근 영역)과 대퇴 사두고근근위측, 제3-4 요추 신경근 영역의 감각저하가 있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신청시 누락되었음
(나) 피고측 자문의
요추 MRI상 추간판 팽윤 소견 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고, 제4-5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 진료기록(○○○○병원)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하지직거상 검사가 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음
원고에 대한 2009. 1. 29. MRI에서는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보이지 않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 하에 내시경 수술을 하였음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제4-5요추간에 대한 과거의 치료 병력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약 60%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1,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 교회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원고는 위 제설 작업 참여 이후 왼쪽 엉덩이 부위 등의 통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점,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증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기존에 요각통, 좌섬요통, 담음요통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외력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60% 정도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