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2. 1. 선고 2006허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및 그 시험장치에 사용되는 테스트 트레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12093호)의 청구항들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4와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1-4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한 구성과 일부 종속항에서 한정한 온도 스트레스 부여수단에서의 테스트 트레이 간의 결합관계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에 설치되는 테스트 트레이의 구체적인 형상이 나와 있지 않은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4에는 일부 종속항에서 한정한 온도 스트레스 부여수단에서의 테스트 트레이 간의 결합관계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에 설치되는 테스트 트레이의 구체적인 형상이 나와 있다.
 한편,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2에 종래기술과 관련하여 테스트부를 늘릴 수 없음에 따라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과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짧을 경우 시스템 전체의 처리능력이 로더부 또는 언로더부에서의 처리능력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테스트부에서의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단수경로보다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하는 것이 단위시간당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음과 언로더부에서 로더부에 이르는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단수경로보다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하는 것이 테스트가 끝난 반도체 디바이스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음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이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2-2에 나타나 있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알고 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테스트부에서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긴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 1-4의 온도 스트레스 부여수단으로부터 테스트부를 지나 제열/제냉수단에 이르는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함으로써 테스트에 걸리는 단위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테스트부에서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 언로더부에서 로더부에 이르는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에서 테스트가 끝난 반도체 디바이스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비교대상발명 1-4의 언로더부에서 로더부에 이르는 테스트 트레이의 반송경로를 복수경로 내지 광폭경로로 함으로써 테스트가 끝난 반도체 디바이스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은 그 전체적인 구성이 나와 있는 비교대상발명 1-4에 비교대상발명 2-2 또는 이에 비교대상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명칭이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및 그 시험장치에 사용되는 테스트 트레이”인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은 그 전체적인 구성이 나와 있는 비교대상발명 1-4에 비교대상발명 2-2 또는 비교대상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또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는 ‘분리처분금지 제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상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기재된 바 없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적법한 경매목적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분리처분금지의 제약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함으로써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에 기하여 피고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경매절차 진행 당시 등기부등본,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피고는 원고가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그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또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같은 법 제2조 제6호)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은 사정도 고려하면,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외 1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피의자신문에 배우자 공소외 2를 동석하도록 한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동석하였던 배우자 공소외 2가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이 있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위 진술 기재 부분까지 일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관련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증거평가에 관한 논리법칙·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내세우는 사유들은 결국 구체적인 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2. 19. 선고 2008허7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다양한 끝점 후도를 가진 침상모가 식모된 칫솔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85220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전제부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5에, 그 특징부 구성 중 ‘테이퍼 길이가 3~7㎜인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각 나와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특징부 구성 중 ‘끝점의 후도가 0.01~0.07㎜인 침상모가 혼재된 구성’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에 끝점 후도가 다른 침상모가 ‘혼재’되어 있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비교대상발명 2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테이퍼 선단부로부터 0.1㎜에 있는 부위에서의 브러시 직경(끝점 후도)을 합성 모노필라멘트의 최대직경부의 브러시 직경에 대하여 5~35%의 비율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그림 5에서는 장모와 단모의 테이퍼 형상을 다르게 한 구성이 나와 있어서 이를 접어서 칫솔에 식모하는 경우 끝점 후도가 다른 침상모가 혼재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침상모 또한 끝점 후도가 최대직경부의 브러시 직경에 대하여 5~35%의 비율 범위 내에서 혼재되는 구성을 포함한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5의 특허청구범위에서는 강모가 길이가 긴 장모와 길이가 짧은 단모로 이루어진다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의 또 다른 구성인 ‘장모와 단모가 0.5~2.0㎜의 좌우편차를 가지는 구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설령 비교대상발명 5의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장모와 단모의 길이차를 그와 같이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 5에 나와 있지 않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을 전제로 나머지 청구항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명칭이 “다양한 끝점 후도를 가진 침상모가 식모된 칫솔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그 전제부 구성 및 특징부 구성 중 ‘테이퍼 길이가 3~7㎜인 구성’이 각각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대상발명 2에 나와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등 비교대상발명 5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선고 2008노8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종합’ 등과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소속’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입찰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자료들은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직무상 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별지 변경후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 중 ‘Astrium사(독)와 VNIEM(러)간 제안내용비교분석’, ‘입찰공고이후 선정시까지 경과’, ‘위성 3호 사업의 항우연 분야별 책임자 주요 프로필’, ‘러시아 정부 고위관료의 구두통보사항’, 2006. 10.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병문 의원실 제출 답변서 중 ‘입찰참가제안사의 실적증명관련’, ‘Astrium사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내용적합성 관련’, ‘항우연이 제안사들이 작성한 제안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문제’, ‘입찰사 제안가격개봉의 공정성 관련’ 등의 자료들은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직무상 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피고인 1에 대한 부분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참조). 공무원인피고인 2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피고인 1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피고인 1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상표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6.2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준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 변호사 조원상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조59년 왕십리할매보쌈” 체인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하는 대표로서, 2005. 2. 25.경부터 2008. 12. 10.경까지 서울 성동구(이하 생략)○○보쌈 사무실에서 2005. 2. 25. 대한민국특허청에 제0012418호로 상표등록한 원앤원주식회사의 “족쌈”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 40여개의 체인점에 게시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포스터와 메뉴판에 게시하여 사용한 “족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족쌈”은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것으로 ’족발‘과 ’보쌈‘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족발을 보쌈으로 싸먹는 음식을 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인 “족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규
유아교육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09.06.1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주현
【변 호 인】 변호사 조순제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미래시티 빌딩 4층에서 ‘킨더슐레 천안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립유치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경부터 2008. 4. 7.경까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킨더슐레 천안원’에서, 3세에서 6세까지의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1인당 월 60만 원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미술, 음악, 동화책 읽기 등을 가르치는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2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유아교육법은 제2조에서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면서,제8조,제13조,제22조 등에서 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자격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바(제1조),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하면서 학교교육의 공공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만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은 학교 이외의 형태의 교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각각 그 형태에 따라 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현행법상 사인으로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시설을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형태로 운영할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유아교육법이 ‘유치원’에 유사한 형태의 사교육을 금지하고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중 어느 법령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할지 선택하여 당해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관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서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 설치·신고하여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유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든가 기타 유아교육법상의 시설·교육과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여 왔다는 등 이 사건 교육시설이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상의 ‘유치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소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볼 때에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성준
경업금지가처분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9.06.19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6. 23.자 2008카합68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통영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하는 경우 2008. 1. 18.부터 영업장 폐쇄시까지 1일당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과 같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판사 한범수(재판장) 문춘언 강문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9.06.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1196 판결
【변론종결】2009.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3행의 “2008. 1. 22.”을 “2008. 1. 1.”로 고치고,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2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별지 관계 법령 기재내용을 삽입하고,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을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
 원고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의 폐업으로 인해 차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임대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7. 9. 30.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이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 1.부터 2006. 6.까지 사이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어서 위 임대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5. 9.부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2006. 12. 27. 지급한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을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 중 이 사건 매수 당시 확정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 보면,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비용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과는 그 귀속연도를 달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대출금 지급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덧붙여 위 지급이자 등이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급이자 등의 비용 역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다(200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귀속되는 지급이자 부분은 앞서 개발비 등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가 또한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09.06.1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수정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육각렌치 4개(증 제1호), 송곳 2개(증 제2호), 흰색 면장갑 1켤레(증 제3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4호), 행정교통지도 1권(증 제5호)을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액면금 1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증 제44호)을 피해자공소외 4에게 환부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2는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로 전전하던 중 전국을 돌며 CCTV가 없거나 경비원이 없는 연립주택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17. 12:50경 태백시○○동(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3이 거주하는○○연립(동호수 생략)에 이르러,피고인 2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내리쳐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돈 1개, 18k 금목걸이 7돈 1개, 현금 200,000원, 동전 130,000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0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9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09. 4. 22. 12: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이 거주하는 미성아파트 C동 302호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공소외 2,3,5,6,7,8,9,10,11,12,13 작성의 각 진술서
 1.공소외 14,15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된 육각렌치 4개(증 제1호), 송곳 2개(증 제2호), 흰색 면장갑 1켤레(증 제3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4호), 행정교통지도 1권(증 제5호), 액면금 1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증 제44호)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42조,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지금에 와서는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은 미리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준비한 육각렌치 등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한 점, 범행 장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절취액 또한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이준철
채권양도통지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6.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단1015 판결
【변론종결】2009.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이유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 ㉡, ㉢ 부분을 시효취득하여 ㉠, ㉡, ㉢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67. 4. 23. 지적복구된 산171 임야에 관하여는 1967. 7. 15. 소유신고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피고(당시 춘성군)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76. 11. 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95호(보안림편입고시)에는 1934. 9. 10. 보안림으로 편입된 지적복구 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160 임야 3정 4단 6무보(이하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가 동내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보안림 편입 도면상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의 위치가 산171 임야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 피고는 1971. 1. 1.부터 1972. 12. 31.까지, 1975. 12. 1.부터 1980. 11. 30.까지소외 1에게 산171 임야의 일부를 유상 대부하여소외 1로 하여금 위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경작하게 한 사실, 피고는 708-4 과수원을 1984. 1. 1.부터 2004. 10.까지소외 2,3,4,5에게, 708-6 과수원을 같은 기간 동안소외 6,7에게, 708-7 과수원을 같은 기간 동안소외 8,9,10,11에게 각 유상 대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토지들을 과수원 등으로 경작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의 위치가 산171 임야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점,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가 3정 4단 6무보이고, 산171 임야는 3정 2단 4무보로서 그 면적도 거의 같은 점(지적복구 전 산171 임야는 1정 6단보로서 지적복구 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176 임야 4정 1단 4무보에 포함되어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지적복구 후의 산171 임야는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를 복구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적복구 전 산160 임야에 관하여 위 보안림편입고시의 소유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지적복구 후의 산171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2000. 9. 29. 선고 99다58570, 585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그 지적복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지적복구 후 산171 임야의 ㉠, ㉡, ㉢ 부분이 지적복구 전 산163 임야와 중복되어 지적복구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1984. 1. 1.부터는 위 토지들의 각 일부인 ㉠, ㉡, ㉢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1984. 1. 1.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12. 31.에 ㉠, ㉡, ㉢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 ㉡, ㉢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결국 ㉠, ㉡, ㉢ 부분에 관한 보상금은 피고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의 표시 생략]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6.1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근
【변 호 인】 변호사 장주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고합272, 306(병합), 311(병합), 2009고합49(병합), 2008전고5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는 피해자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임에도,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강도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일단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어 당시 피고인이 사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을 강간하여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이 불우했던 점, 피해자공소외 2가 당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며, 위 전과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피고인의 추가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회방위를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여 그 장·단기가 2배 가중되는 결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징역 20년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2일 중 5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강상덕 이언학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9.06.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6. 23. 선고 2002구합2644 판결
【변론종결】2009.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3. 26. 원고에게 한 별지 ‘취득세부과내역’ 기재 취득세(가산금 포함) 5,587,974,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면 제10행 ‘각 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을 9호증,’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는 2002. 7.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잔여재산이 공매됨에 따라 그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원고가 납부할 세금을 별지 ‘취득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587,974,21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납입)할 금액 변경 통보’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부과 내역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도로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9.06.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13. 선고 2008고정99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1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측기의 오작동으로 그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계측되었고,피고인 1은 그러한 높이 초과를 이유로 검문소 직원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피고인 1 운전 차량이 제한 높이 초과 차량으로 계측된 사실, 이에 도로관리청 직원이피고인 1에게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지요구를 하였으나피고인 1이 이에 응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 가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청구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6.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변론종결】2009.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암 2006. 11. 3. 작성의 증서 2006년제○○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남성민 안병욱
청원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9.06.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옥근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진(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정68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없이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장부만을 확인한 다음공소외 1 주식회사가 씨벨라돈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청원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부프로펜의 불법 대체 조제 등을 조장하였다는 내용으로 청원한 것은 허위의 청원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 영업상무로 일하던 자인바, 위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로 퇴직금 및 영업활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회사를 모해할 목적으로, 2006. 3. 중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2004. 3.경부터 2005. 6.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2005. 1.경에는 전북 부안 소재○○○ 약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씨벨라돈정을 제조·판매하였고,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서 불법대체 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우송하여 같은 달 2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였다.
2. 판단
 가.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쪽) 및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21쪽)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공소외 2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출원장(수사기록 15쪽)에 기재된 5차례의 거래 중 델타비타정에 대한 2차례의 거래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신이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바이오아세트에프정에 대하여는 자신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위 매출원장에공소외 2가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약품도공소외 2가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공소외 3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공소외 2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③ 설사 위 매출원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출원장을 기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위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공소외 4,5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에 관한 위 청원내용이 모두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씨벨라돈 제조·판매의 점
 1)공소외 3,4,5의 각 진술,공소외 4의 공무원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5. 1.경 씨벨라돈정을 제조·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쪽) 및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21쪽)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매출원장(수사기록 14쪽)에 2005. 1. 12.○○○약국(전북)에 씨벨라돈 1,000병 들이 10개를 220,000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 매출원장을 기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출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씨벨라돈 제조·판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부프로펜 판매의 점
 1)청원법 제11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원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청원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청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보험가도 없는 이부프로펜을 약국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약국에서 불법대체 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그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부프로펜 판매의 점에 관한 청원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어떠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욱(재판장) 김용희 이준민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6.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
【변론종결】2009. 5.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8. 원고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임야 23,307㎡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및 원고 4 소유의 같은 동 (지번 1 생략) 임야 1,472㎡,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725㎡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의 나.의 첫머리(제2면 제19행)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소외 1은 평안남도 관찰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공로로 1910. 10. 1. 조선총독부 경상북도장관에 임명되고, 1916. 3. 28. 전라북도장관에 전임되어 각각 경상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토지조사사업에 적극 협력하였고, 1921. 8. 5. 전라북도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촉탁으로 입사하여 일제의 경제수탈에 협력하고, 1924. 12. 12.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임명됨과 동시에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식민사관에 의한 한국사 왜곡작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소외 1은 위와 같이 일제강점 직후부터 20년 동안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1931. 1. 19.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4회에 걸쳐 연임하고, 1941. 5. 12. 중추원 부의장, 1943. 10. 20. 중추원 고문에 각각 임명되어 1945. 8. 1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나. 제5면 제19행의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갑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외 1의 선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 사건 제1토지뿐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가 실질적으로 전의이씨신암공파종중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위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들(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참조)과 달리 종중이 아닌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집행문부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송 담당변호사 박태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9. 2. 4. 선고 2008나645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본소), 2006가단2750(반소)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66986(본소), 2006가단2750(반소) 사건에서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날부터 (1)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이 사건 ③ 부분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위 2의 (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2의 (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사항을 담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06. 6. 2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날을 달리하여 21회 주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전단에 의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정사항을 잘못 해석하고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결정사항 제2의 (1)항 및 (2)항을 297일씩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의 전단 및 후단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조건 성취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4억 5,500만 원{(1일 100만 원 + 1일 50만 원) × 297일}의 위약금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결정사항 제2의 (1)항을 21일 위반한 사실만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위반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전단에 의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1일 100만 원 × 2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명하여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사항 제3항 전단의 집행권원에 관하여만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청구의 범위 중 일부에 불과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범위를 특정하여 그에 대하여만 집행문부여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하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의 집행권원에 관하여만 그 조건의 성취로 집행력 발생이 인정되는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8. 선고 2006누240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항 제3행의 처분일자 ‘2006. 2. 28.’을 ‘2003. 5. 1.’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이하 ‘구 금융실명법 부칙’이라 한다)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특정채권은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특정채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일부터 매입일까지의 표면이자의 합계액 상당의 매입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프리미엄 상당의 매입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주문 중 제1항 제3행의 처분일자 ‘2006. 2. 28.’은 ‘2003. 5.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이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한 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호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2. 13. 선고 2008노2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련 법률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비록 장차 특정 지역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상경하려는 피고인들의 출발 또는 이동을 제지한 행위는 위 집회의 시간(2007. 11. 11. 저녁) 및 장소(서울)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 희망자들이 모여 있던 시간(2007. 11. 11. 08:10경부터 09:40경까지) 및 장소(광주)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학생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여명은 2007. 11. 11. 08:10경부터 09:40경까지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 22대를 대절하여 나누어 타고 상경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차단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 200여 명은 경찰이 상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려 광주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공소외 1,2,3 등 대비병력을 향해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경찰버스 유리창 등을 부순 사실, 그때 피고인들은제1심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1,3,4,5,7과 함께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대비병력 사이로 관광버스가 지날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하여 병력과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찰관들의 위법한 상경 제지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11. 선고 2008노2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다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이던원심 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영등포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 자수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에 관한 법리 및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9. 선고 2008누19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공익사업법은 2003. 1. 1.부터 시행되었고,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 내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률은 공익사업법이라고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이 사건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공표하고, 같은 해 11. 25. 그 개발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해 11. 20.로 정하여 공고한 사실, 그 후 2004. 2. 25.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6. 24.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같은 해 10. 19.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한 사실, 그 이주대택기준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② 위 ①의 요건을 구비하고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 ③ 위 ①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로서 전세대원이 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④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로서 전세대원이 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할 분양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달리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계획이 공표되기 이전인 1989. 7. 12. 그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이하 지번 생략)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4. 2. 13.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소외인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위 보상계획공고일 이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5.을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5.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일(2004. 6. 24.)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 소유하고 있었던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해당할 경우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은 어떠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이주대책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과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유사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보상계획의 내용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보상계획의 내용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2]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2. 27. 선고 2007나7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 1이 소지하고 있는 매도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라 한다)의 기재내용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의 멸실 및 지적복구의 시점과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죽산학용으로부터 홍인창 명의로 그 수부연월일인 1942. 8. 12.(제1심판결 이유 중 ‘1947. 8. 20.’은 오기로 보인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시 홍인창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감정인 고주홍의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도증서는 194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도증서에 표시된 사법서사인 금산광일은 1940년도 김화출장소 관내에서 사법서사로 활동하던 실존 인물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홍인창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박학용{창씨명 죽산학용(竹山學容)}이 1936. 9. 7. 김상균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증서(을 2호증)에는 그 매매대금이 8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3전짜리 인지를 붙여야 함에도 2전짜리 인지가 붙어 있는 사실,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박학용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김화군 금성면 초서리 233 대지의 소유자는 박학용이 아닌 전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강원도 철원군 및 김화군에는 위 매도증서(을 2호증)에 기재된 이정수란 사법서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원고 1은 홍인창이 1940. 5. 29. 박학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6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매도증서 이외에도 같은 날 김성태로부터 김화군 원남면 주파리 산 7 임야를 600원에, 이종각으로부터 김화군 원동면 세현리 산 78 임야를 200원에 각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도증서(을 4호증의 1, 2)를 소지하였다가 압수되었는데, 홍인창이 같은 날 3건의 토지를 한꺼번에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사실, 더욱이원고 1은 위 각 매도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그에 대한 필사본을 별도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법서사는 김만봉{창씨명 금산광일(金山光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 작성된 위 각 매도증서에 사법서사 이름이 김만봉과 그의 창씨명 금산광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및 임야세 영수증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상의 등기접수일인 ‘1942. 8. 12.’ 이전으로서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홍인창으로 변경되기도 전에 홍인창에게 부동산취득세 및 임야세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박학용이 김상균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매도증서(을 2호증)의 진정성립도 의문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박학용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박학용이 홍인창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이 사건 매도증서의 진정성립 역시 의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다 감정인 고주홍 작성의 감정서에서 “매도증서(갑 1호증)는 사용된 지질, 기재된 필적 및 날인된 인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간에 작성된 것이 아닌 기재년도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사료되나 해당 청인 인영의 대조가 불가하므로 진위 여부는 논할 수 없다”고 제시하는 감정소견만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가 그 기재년도 경에 작성되었음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매도증서에 표시된 사법서사인 금산광일이 1940년도에 김화출장소 관내에서 사법서사로 활동하던 실존 인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죽산학용으로부터 홍인창 명의로 1942. 8. 1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증거는 위와 같이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는 이 사건 매도증서 및 영수증 이외에는 달리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매도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홍인창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2]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음에도 그 증서에 표시된 사법서사가 매도증서 작성 당시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실존 인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등만으로 그 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영진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헌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9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54,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0. 10. 1. 고양시 일산서구(이하 생략)에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기술연구원에 입사하여 2005. 초경부터 2009. 1. 31.까지○○○기술연구원 첨단도로교통연구실에 근무하면서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장비구매 공사발주, 계약, 공사 후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피고인 2는 AVC센서, Wim센서, RESIN 등 교통량 조사장비를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이를○○○기술연구원에 독점적으로 납품 및 공사를 하는 업체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피고인 1
 피고인은○○○기술연구원에서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장비구매 및 공사발주, 계약, 공사 후 검수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6. 1.경 위피고인 2로부터 장비 납품 또는 장비 수리 발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피고인 2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4,800,000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2.피고인 2
 피고인은 위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와 같이 2007. 6. 28.공소외 8(번호 3 생략)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순번 14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17,7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공소외 2,3,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7,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뢰금액 일부 송금,공소외 2 계좌 거래내역 확인,공소외 6 계좌 거래내역 확인,피고인 1 계좌 거래내역 확인,공소외 5 계좌 거래내역 확인,피고인 1 추가 수뢰계좌 확인) 사본,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조회, 우리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피고인 1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피고인 2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피고인 1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하였으며,○○○기술연구원에서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1 :형법 제357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김홍준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변론종결】2009.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8. 3. 27.자 제52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