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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방해[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상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5. 16. 선고 2024나66602, 66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고(민사소송법 제33조),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되더라도 고등법원 관할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 이 사건 2024. 6. 25.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본소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 원심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 이하 ‘USDT’라 한다)을 매수하여 바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 계좌에 USDT를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것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도피의 고의 유무(소극) 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4. 17. 선고 2024노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다), 전남 ○○군 △△면 주민자치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피고인이 2022. 5. 12.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소외인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공소외인이 위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공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고소장에 공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59조 제3호).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과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남 ○○군 △△면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대표자이자 그 자치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공소외인은 2021. 12.경 위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22. 5. 12. ○○경찰서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 관하여 ‘주민자치회 회장 지위에서 돈을 착복하고 집을 엉터리로 고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을 ‘악의 근원,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여 모욕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외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공소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3) 경찰청이 제공하는 고소장 서식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및 기타사항(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피고소인 공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하는 범죄사실의 행위자인 피고소인을 특정할 목적으로 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의 정당성이나 거기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2) 어떤 범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고소장 등에 일정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특정에 활용하는 주된 정보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성격에다가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제3자가 수사기관이므로 이를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추진·운영을 위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 권한을 넘은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따라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및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5. 선고 2021누65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 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협의에 의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그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 소멸,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 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대시설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점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부대시설이 분양 및 계약 과정에서 수분용 처양자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 및 비리되었다면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방종합 담당변호사 최영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5. 20. 선고 2024나37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차량이 2020. 3. 30.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버스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20. 4. 28.까지 원고 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버스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원고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이전되므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로써 피고의 원고 차량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소멸한다거나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채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 이외에 가해자 내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상고인】 ○○○상가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방민혁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관리규약은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제51조 제2항), 소외 1은 2019. 8. 31. 피고의 제1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임기는 2019. 9. 2.부터 2021. 9. 1.까지였다.
 나.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2021. 1. 10. 소외 2가 제2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23. 9. 24. 소외 3이 제3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고유번호증에는 2019. 9.경 소외 1이 대표자로 정정 등록된 후 2021. 9.경 소외 2가 대표자로 정정 등록되었다가 그 이후 소외 1로 다시 정정 등록되었다. 피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계속 소외 1로 기재되었다가 2025. 4. 24.경 제3기 관리인인 소외 3으로 정정 등록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1이 현재 피고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1은 2021. 9. 1.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인으로 순차 선임된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소외 1은 더 이상 관리인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수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한 다음 본안 판단을 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행법 2025. 4. 22. 자 2024구합90788 명령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상소가 있는 경우에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5. 26. 자 2022으524, 5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그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은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은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죄의 성립, 이득액 산정, 증거능력,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적 행위의 양태, 범죄의 기수 시기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및 업무방해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법조경합의 관계로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이유무죄 부분)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머지 이유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은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적 행위의 양태, 범죄의 기수 시기 등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로 성립하고, 나아가 위 각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성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5. 22. 선고 2024노1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2023. 1. 6. 18:00부터 2023. 1. 9. 10:00까지 나주시 ○○읍 △△리 (지번 1 생략)에 있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공사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그곳에 쇠파이프(직경 약 4cm) 9개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회사의 공장 건축 현장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 도로는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나주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2 생략) 토지, 국가 소유의 △△리 (지번 3 생략) 토지 및 사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리 (지번 3 생략) 토지 일부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22. 4.경 불허되었다. 
 3) 공소외 2 회사는 2022. 7.경 공장 건축 현장으로 연결되는 △△리 (지번 4 생략) 토지 일부에 관하여 공장부지 진입 도로(이하 ‘대체도로’라 한다)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나주시장은 2022. 9.경 허가기간을 2022. 9. 16.부터 2023. 8. 31.까지로 정하여 허가하였다. 
 4) 피고인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2021. 11.경부터 시작된 공소외 2 회사의 공장 건립 공사를 반대하여 오다가, 피해자 측에서 사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이용하자 이 사건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 부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다. 
 5) 공소외 2 회사가 허가받은 대체도로의 폭은 이 사건 도로보다 넓은 6m 정도이고, 건축공사 당시 대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장 건축공사를 하다가 피고인의 쇠파이프 설치로 인하여 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이 사건 도로보다 넓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데 법률상 제약이 없는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공사 업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체도로를 공사현장 진입을 위한 주된 도로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공장 건축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인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감경규정에서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와 같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원고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 마용주(주심)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물등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15. 선고 2024나26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공동소유였다가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때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4. 2.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 이외에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만일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지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청구 및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제1심이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이상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므로, 원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에 관하여는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지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신숙희(주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경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0. 선고 2018나20455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전공의로 원심 별지 1 내지 3 각 [표1] 근무시간표(이하 ‘이 사건 근무시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 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진료를 장시간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
 4) 원고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이 사건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월 급여에 포함된 임금의 범위 및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제2 상고이유, 제3 상고이유 중 일부 관련)
 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전제한 후,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해석이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통상임금의 범위 및 당직비 등의 공제 여부(제3 상고이유 중 일부 관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상여소급, 명절상여,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 연구수당, 통신비, 특진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공의당직비, 당직비, 고정시간외수당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오석준(주심) 이숙연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재단법인과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산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甲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서기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가법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을,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소외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소외인이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를 포함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3노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1. 충남 계룡시에 있는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왼손을 펴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로 내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으면서 돌리는 형태로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2. 1. 1.부터 2022. 4. 무렵까지 피고인은 육군수사단 ○○수사단 △△△대에서 팀장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속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1.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옛날에 한 성격 했다, 한번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린다, 내가 언제 한번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는데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이 손등까지 들어간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손등을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약 10초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돌리면서 살펴보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육군본부 □□실 □□과에 방문했다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20분 정도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활동으로 물건을 주고받거나 인사를 나누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정서적 유대 정도나 당시 접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거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인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미는 손을 악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과정이나 그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 언동을 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으로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성욕의 만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성적 모욕·비하와 같은 성적 관련성을 갖는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위로를 하려고 손을 잡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군 조직 내 징계사유 등으로 평가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변호사인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7334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소외 2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나. 소외 3은 2021. 5.경 소외 4로부터 원고와 소외 5가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2022. 6. 8. 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과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종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었던 피고는 "상대방 당사자인 소외 1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원고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른바 ‘○○○ 사건’(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를 하는 ○○○ 그룹에 대한 투자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고소장 작성 등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외 1의 주장은 원고에 의해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2022. 6. 8.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 사건의 투자자로 보이는 소외 5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는 소외 5에게 소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외 5가 수수하는 피해보상금의 50%를 지급받는다."라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소외 1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종전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한 바 있으므로, 그 사건의 투자상대방측 변호인으로 형사절차 등에 관여해 왔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외 3과 소외 4는 모두 ○○○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로 보이는데,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가 직접 촬영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전송받아 종전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로서 계약 당사자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넘지 않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성격에 더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법원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종전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 
 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피고의 위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공포일: 2025.09.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변론종결】202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8.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별지 1 ‘관계 법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즉,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비준표는 부동산원이 작성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이를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의 납세의무 위반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22. 4. 29.에 이르서야 공시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이전에는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가산세를 2022. 2. 4.부터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여부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는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액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주택가격비준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작성 및 제공을 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평가함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마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속하고 이를 모두 일률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주택가격비준표는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를 산정한 것을 지방세법과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위법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취득세의 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공시된 주택가격비준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2021. 12. 5. 이전에 이미 부동산원에 2021년도 주택가격비준표가 공시되어 있었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2022. 1. 26.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가격비준표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토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2. 4. 29.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③ 원고들이 2022. 4. 29.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데도, 원고들은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추가부분 생략]

판사 정승규(재판장) 여한울 신재호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인욱 외 8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기독교○○○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20. 선고 2023나21494, 28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된 본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법인 대표자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1조). 법인의 이사는 법인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민법 제59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관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기독교○○○에 가입된 모든 교회의 종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소유·관리·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은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교환(제5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건물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만으로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제기의 소송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신설된 개체교회인지 □□□교회로부터 분립된 개체교회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교단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교단체인 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③”과 “원고가”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다, 라항 부분을 추가한다.

『 다.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 및 각급 법원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 부과 여부를 달리 판단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의 과세요건은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건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과세대상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반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시행 초기부터 그 적용범위와 요건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 행정의 극심한 혼란과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조차 취득세 사건과 보유세 사건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는 듯한 외관을 보임으로써 납세자로서는 과세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과세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취득세 등의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원고는 적어도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26. 선고 2022노2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5조의2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6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자인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계약·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및 내용, 조합 외에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을 두는 경우 조합이 해당 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 2 협동조합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