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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부리스톨 마이아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4.8.30. 자 1983항고심판(절) 제21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결이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서는 영문자와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모두 조어로서 어떠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비할 수 없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표가 “듀리세프”, “두리세프” 또는 “드리세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한글자로 표기된 그대로 “트리세프”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두 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리세프”로 동일하고 첫음절도 “듀”와 “트” 또는 “드”와 “트”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동종상품(상품구분 10류게기의 의약제)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의 오인,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 1내지 5호증으로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니 이를 일일이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영문자로 “DURICEF”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와 한글자로 “트리세프”라 표기한 문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두 상표는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고 첫음절도 “듀”와 “트” 또는 “드”와 “트”로 미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섬유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19. 선고 83구1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이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 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 원료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섬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그 영업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그 제조원료인 아크릴원사를 소외 한일합섬주식회사에서 공급받아 이를 염색임가공업체인 소외 삼리염직주식회사 같은 홍일염직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염색하고 이를 인도받아 원단 등을 제조하여 의류수출업자에 판매하여 왔는데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는 원고의 주문의뢰에 따라 원사를 위 염색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하면 위 소외회사등 염색임가공업체는 인도받은 원사를 제조업체와 원사의 종류별로 일괄 보관(다른 업체들로부터의 염색의뢰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지 않고 원사의 제조업체와 그 종류만 분류하여 보관한다는 뜻으로 보인다)하고 있다가 원고와 같은 원단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그 보관된 원사에 염색을 하여 인도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왔고, 또 원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염색임가공업체에서는 원고로부터 염색의뢰받은(즉 위 거래형식으로 보아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원고회사 몫으로 인도받은) 원사를 메꾸기 위하여 다른 원단제조업체가 보관하여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그것에 염색을 하여 원고에 인도하고 그 충족분을 원고가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 경우도 위와 같은 거래형식으로 보아 위 염색임가공업체가 위 한일합섬주식회사로부터 원고회사 몫으로 직접 인도받은) 원사로 메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거래관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소비대차 행위이거나 교환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의 오인이나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 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 원료 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업무상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14. 선고 84노2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논지가 지적하는 강희도, 김종일의 진술만으로는 이건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증 제1호 전선(0.18미리미터 30심 2가닥)을 피고인들이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실화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특히 성원모, 문기숙의 제1심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469의 1면에 철해진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982.4.17 아침 성원모 경영의 태원전업사에서 20암페어용 고무켑타이어선(표시 :고무 2 2피) 30미터를 구입하여 같은날 11:00경 이건 화재장소인 센타빌딩 미국신탁은행 서울지점 테렉스실에서 전기공사를 마치고(수사기록 제491면)나머지 전선으로 같은날 전기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었던 극동석유회사 테렉스실(7미터 소용예정)에 갔으나 그곳 사무실 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간 사실(수사기록 제529,530,542면)이 인정됨에 비추어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센타빌딩 테렉스실에서 배선공사를 함에 있어 고무켑타이어선이 부족하여 증 제1호 비닐코드선 2.09미터를 고무켑타이어선 11.62미터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무켑타이어선을 넉넉히 준비하여 사용한 뒤 여분을 도로 가져갔으며 전선이 부족하여 용량이 적은 증 제1호 비닐코드선을 연결하여 사용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소가 뒷받침될뿐 아니라 특히 수사기록 제32 내지 35면에 철해진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사진 제9 내지 11도 및 원심증인 김경석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적되는 증 제1호증 비닐코드선을 전선콘센트로부터 바로 꺾어 피고인들이 설치한 증 제2호 고무켑타이어선과 연결하는 경우에 약 3 내지 4센치미터의 간격을 두고 연결될 수 있기는 하나(권혁순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원래의 위 전원콘센트는 실내바닥면으로부터 약 30 내지 40센치 정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전선은 실내 바닥으로 내리워져 바닥 카페트밑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두 전선사이에 30센치미터 이상의 간격이 생긴다 할 것이니 위 두전선이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위 두전선의 양끝에 연결된 플럭이 같은형의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논지가 들고 있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인데,(당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기록상 이와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사 논지와 같이 위 거짓말탐지기의 질문표작성 자체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다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6.29. 선고 83노1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1,2와 함께 고철도매상을 경영하면서 취득 보관 중이던 이건 환봉고철 40톤에 관하여 1981.9.중순경 위 3인과 공소외3과의 사이에공소외 3에게 이를 처분하여 공매대금으로 쓸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공소외 3이 그에 따라 이건 고철중 27톤을 공소외4에게 처분한 것을공소외 1과 공모합동하여 절취한 것이라고 신고하였음은 허위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처분의뢰의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결의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건 신고(경찰진술조서 작성시의 진술)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3은 공소외1,2와 함께 취득하여 현대계량사 야적장에 위탁보관중이던 위 고철 40톤중 27톤을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10.27 출고하여 인근 함안고물상 야적장에 위탁보관하였다가 그 시경 자신의 공소외4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처분하고서도 그 대금 상당의 반제조차 거절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실을 들어서공소외 1,3이 위 고철 27톤을공소외 4에게 판매 착복하였고 절취해 먹은 것이라는 요지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소외 1,3이 이건 환봉고철을 출고하여 처분한 행위가 위 결의와는 전혀 무관하게(결의에 따를 의사없이) 위 피고인등 3인이 보관하던 이건 환봉고철을 피고인 모르게 취거하여공소외 3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처분한 것이라면 그들의 소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위 결의에 따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대금상당을 자기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를 횡령하였다고 못볼 바 아니니 이와 같이공소외 1,3의 소위가 위 결의에 따른 것이었느냐 하는 주관적 의사유무는 그들의 소위가 절도죄 또는 횡령죄를 구성하느냐의 처벌법규상의 평가상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고소당시 그 의사의 내용을 확단하기도 어려워 필경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문제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그후 수사과정에서 비록 그들의 처분행위는 위 결의에 따른 것이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철의 처분이 피고인들의 결의와는 다른 자기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고소)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고철을 처분한 피해자들의 일련의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21 / 시행일:

【재항고인】 합명회사 영남슈퍼체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85.7.20자 85라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소정기일에 법정에서 선고되고 또 법원게시판에 공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소론은 경락허가결정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경락허가결정은 위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된 것이므로 따로 이해관계인에 그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당원 1966.2.23. 자 66마63 결정 참조). 그리고 소론은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줄 모르고 있어 항고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본건 항고에는 소송행위 추완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본건 경매기일통지서에 경락기일이 1984.10.2.10:00로 지정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동 기일에 경락허부의 결정이 있을 것임은 재항고인이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니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줄 모르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는 재항고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소송행위 추완신청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항고는 기간도과후의 것이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경락허가결정은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에 따라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된 것이므로 따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치료감호(살인)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9.2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5감고4 판결)
【주 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그의 국선병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일시적인 정신분열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으로 현재는 심신장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를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판결에 영항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혼란된 정신상태 및 심한 퇴행이 동반된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자로서 1985.3.20.10:00경 이리시 영등동 악촌부락 피치료감호정구인 집 뒤편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칡을 캐며 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인(4세)을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약 15회 힘껏 내리쳐서 동 피해자를 전두부 두개골 개방성 골절, 뇌조직 손상으로 절명케 하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 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치료감호 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9.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정석중기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부일연료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한진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1267 판결)
【주 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 부일연료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85.3.27.에, 피고 송춘근에 대하여는 1985.3.20.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는 1985.5.1.에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은 각 그 항소제기기간(피고 부일연료주식회사 1985.4.10.까지이고, 피고 송춘근은 1985.4.3.까지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보조참가인만이 피참가인인 피고들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인 1985.5.4.에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만 항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만큼 이 사건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피참가인인 피고들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변론없이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서만 항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9.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현상오
【피고, 항소인】 유세증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3가합1661 판결)
【주 문】
 항소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안양시 비산동 566 대 1170.9평방미터에 관하여 별지도면표시 ㄹ,3,4,5,ㄹ의 각 점을 순차고 연결한 선내의 ㉮부분 229평방미터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도면표시 3,ㄱ,ㄴ,ㄷ,5,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941.8평방미터를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먼약,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위 대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중 5분의1을 원고에게 배당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소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안양시 비산동 566 대 1170.9평방미터 1/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이므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항소에 이르었다고 주장하나 소송계속중 그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당사자로서의 개개의 소송행위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대위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항소인이 가사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청구권자라 할지라도 항소인으로서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항소인의 위 항소는 적법한 항소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 선고 83구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필요경비의 산입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부속대금 40,053,800원은 가공비용이 아니라 소외 금성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1980.4.23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자동차부속품을 매입하고 그때마다 위 금성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에 주식회사 금성이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위 40,053,800원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업장소재지에 그 사업자가 실존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 그 거래에 따른 필요경비의 산입가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전후 11회에 걸쳐 거래를 하고 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에 그 공급자가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4. 선고 84구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9.16. 국세청장으로부터 1983.8.13.자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14.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원고에게 1984.2.8.에 같은 달 10부터 같은 해 3.1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1차 보정요구를 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내인 같은 해 2.28. 다시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3.29.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정요구를 한 다음 같은 해 4.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달 12 원고가 위 결정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5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81조, 제63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되 위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1983.11.14. 심판청구를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7일이 경과한 1984.2.10.부터 제2차 보정요구기간이 끝나는 같은 해 3.29.까지의 보정요구기간은 위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2차 보정요구기한의 종기인 같은 해 3.29.이 경과한 후 3일을 더한(앞에서 본 바와 같이 90일의 심판결정기간이 87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나머지 결정기간은 3일임) 같은 해 4.1.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같은 달 2(4.1이 일요일이므로)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기간 경과이후에 원고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 기각간주일인 1984.4.2의 익일부터 60일 내인 같은 해 6.1(금요일)까지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제소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6.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으며, 수차의 보정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보정기간을 모두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당원 1983.9.27. 선고 83누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1983.11.14.에 제출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1984.2.8.에 동월 10.부터 동년 3.1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1차 보정요구를 하고, 그 보정요구기간 내인 동년 2.28. 다시 동월 29부터 동년 3.29.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정요구를 한 다음, 동년 4.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심판청구일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7일 경과한 1984.2.10.부터 제2차 보정요구기간이 끝나는 동년 3.29.까지의 보정요구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2차 보정요구기한의 종기인 동년 3.29.이 경과한 후 3일을 더한 동년 4.1.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위 심판청구는 동월 2.(4.1.이 일요일이므로)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차의 보정기간이 중복되었다 하여 그 각각의 보정기간을 모두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6.11. 선고 85노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피고인은 도산상태에 있는 이 사건새한상사주식회사의 청산정리를 위하여 그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을 뿐 대응수출을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설사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무역거래법상의 대응수출불이행을 정당화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도산상태에 있는 회사의 청산정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을 뿐 대응수출을 이행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역거래법상의 대응수출불이행을 정당화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6.11. 선고 85노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은,2.5톤 트럭을 운전하는 자인바 1984. 11. 26. 22 : 00경 전북 김제군에서 위 2.5톤 트럭을 운전하고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주시 방면으로 운행중,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구라부락앞 국도상에 이르러 우측 전방 30미터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약 50세 가량)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당시 야간이라 전방주시가 어려우므로 속력을 줄이고 위 피해자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들고있던 길이 약 116센치미터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트럭을 뒤따라오던원심공동피고인의 4.5톤 트럭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두개골 파열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처단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은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차량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인의 운전과실로 그 운전하는 트럭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뒤따라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의 4.5톤 트럭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두개골 파열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위 법조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제1호에 말하는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치사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에 위 제 1 심의 인정사실을 보건대,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운행차의 후속차에 충돌되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며 기록상 피고인이 그 치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두개골 파열상으로 인한 치사와 피고인의 운전과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는 동 제1호를 적용한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가 도로상에 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상해를 가하였다면 동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통사고에 있어 치사 및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5.5.10. 선고 85노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추월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84.8.4 개정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84.8.4 개정전) 차마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를 제외하고 제차는 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같은법 제11조의 2 제2항), 중앙선표시는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일련번호 601)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은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인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었던 곳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키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이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이었다면 설령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곳이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5.4.18. 선고 84노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창희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금 4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강창희의 진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동석하였던 원심증인 박종용, 같은 김창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오히려 반대증거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전에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광산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으나 위 계약후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위 임대차계약당시인 1982. 9.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90,807,465원이고 경락가격은 금 97,314,961원이며 채권자인 광주은행은 같은해 12. 13에야 비로소 최초의 경매예고통지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당시는 위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해 12. 30 피고인 은 이자변제를 위하여 돈 2,494,668원을 광주은행에 불입하여 경매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당시 그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2.4. 선고 84노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김홍명, 같은 김홍준 형제의 진술을 조신치 아니하는 반면 같은 증인 엄양덕의 진술을 믿은 나머지이 사건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달리 피고인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조처는 적법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5.15. 선고 85노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원판시 토지가 미등기상태로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1980. 12. 10 원판시 행정서사 남기설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남기설에게 부탁하여 보증서 1매에 원판시 토지를 피고인이 이규희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라고 기재케 한 다음 같은날 그 정을 모르는 수내리 법정보증인 윤경희, 이찬구, 이종원으로 하여금 위 매수일자를 1961. 4. 7로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여 허위보증서 1매를 작성하고, 다음날 14 : 00경 피고인을 신청인으로 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성남시 분당동장에게 제출하여 1981. 2. 20 성남시장으로부터 확인서 1통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고, 같은해 3. 10 성남시 태평동 379 공소외 최정봉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위 최정봉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하여 그 해당법조를 적용하여서 처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3세 당시인 1943년 망 이만석의 양자로 들어가 1946년 위 양부가 사망할 때까지 양부를 따라다니면서 원판시 이 사건 토지경작을 도와오면서 위 토지는 위 이만석의 아버지 즉 양조부 망 이승덕(1925년 사망)이 그의 생존시 전지주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여 오던 토지라는 사실을 설명들었으며 위 이만석 사망후에는 양조모의 지시에 따라 위 토지를 경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므로 위 토지는 피고인이 1974년 이전에 적법하게 상속받은 피고인의 소유로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적시한 제 1 심증인 남기설, 이찬구의 각 증언내용과 검사작성의 이찬구, 남기설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찬구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아도 피고인은 위 토지는 그의 양조부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속받은 피고인의 소유로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원판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이 채택한 다른 증거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급받아 행사한 원판시 확인서의 기재내용중 피고인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인 이규희로부터 1961. 4. 7에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도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하지만위 특별조치법 제1조,제6조,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74.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한 위 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사항이 등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르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77 판결;1984.9.11. 선고 84도81 판결 참조)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믿고 있던 피고인이 그 매매일자등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하여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제6조,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74.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한 위 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허위사항이 등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자동차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8. 선고 84나1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원심피고)에게 판시차량 1대를 금 3,925,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시 및 자동차인도시 각 판시금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판시 은행으로부터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인이 대출받는 돈으로 지급받기로 쌍방이 합의가 되어 소외인은 원고가 보증한 지정은행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1981. 3.부터 1983. 2.까지 24회 분할변제키로 하였으나 1981. 7.이후 19회분 2,924,459원을 변제치 아니하여 원고가 1983. 2. 1 그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위 매매계약시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니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은행할부 매매계약서), 같은 호증의 5(연대보증서)를 합하여 보면 (1)이 사건 자동차잔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인은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과 24개월 정기적금, 목적신탁 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소정의 불입액을 불입하되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좌수표, 은행도 약속어음을 미리 은행에 교부하여야 하고 (2)원고는 위 소외인이 체결한 위 적금, 신탁 또는 부금을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계약상당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위 소외인은 위 은행과 위 계약체결시 위 계약상당액의 대출금을 은행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위임장을 제출하며, (3)위 소외인이 위 대출금을 완전히 변제하기 전에는 이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은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4)위 소외인은 위 잔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을 세우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인은 그 매매잔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판시 은행으로부터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증하에 차용한 대출금을 원고에게 잔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위 할부금의 변제가 완제되기까지는 원고에 대한 위 잔대금은 완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는 셈이니 아직 완제되지 아니한 할부금의 한도 내에서 잔대금채무는 잔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판시 은행에 변제함으로서 생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잔대금채권과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은행에 전부 변제하였으니 원고는 위 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위 잔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들은 위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위 계약의 취지로 보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 취지가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이라는 측면만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위 매매잔대금채무의 연대보증과 같은 취지인 여부를 간과한 채 그 입증이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계약의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설보아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매수인이 매도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으로 잔대금을 지급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여 매도인이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한 경우 매수인의 위 잔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의 책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대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으로부터 매도인의 보증하에 매수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이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매수인이 위 잔대금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매도인에게 동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치 않아 매도인이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였다면 위 대출금이 완제되기까지는 매도인에 대한 위 잔대금은 완제되지 않은 셈이 되어 완제되지 아니한 대출금의 한도 내에서 잔대금채무는 잔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도인이 보증인으로서 매수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은행에 변제함으로써 생긴 구상금채권은 위 잔대금채권과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잔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기ㆍ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10.26. 선고 84노1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기불황으로 1983. 1.경부터 그 경영의공업사를 적자운영하여 온데다가 1982. 11.경과 1983. 5.경의 2차에 걸친 공장증설로 인하여 약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어음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채 피해자들에게 그 판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 김해용으로부터는 공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어음교환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정기도로부터는 그 판시 면포를 납품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수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도2605 ;1985.3.12. 선고 84도1461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발행하는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그들로부터는 제 3 자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판시 면포를 대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사기죄로 의율 처단한 점에도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수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캠불 수우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2.24.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49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알파벧 V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제품구분 제2류 야채 또는 과실의 병조림과 통조림 야채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1.4.20 출원되었다가 1982.3.31 이는 간단한 표장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것이며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V자와 8자만으로 구성된 것이 명백하고 달리 문자나 숫자로 도형화 하였다거나, 다른 도형과 결합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간단한 표장에 불과하고 또 이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것은 무슨 상품의 규격번호로 오인될 염려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심결이 하여진 당시 본원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취득하고 있었던 것 즉 그것이 사용된 결과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수요자에 있어서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가 있는 상표로 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본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알파벧 V자와 아라비아숫자 8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달리 문자나 수자로 도형화 하였다거나, 다른 도형과 결합된 바도 없으므로 이는 간단한 표장에 불과하고 또 이같은 숫자로 표현된 것은 무슨 상품의 규격번호로 오인될 염려가 있어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5. 선고 84구1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경우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13. 소외 1로부터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78평을 매매대금 56,500,000원, 잔금지급기일 같은 해 10.22.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10.1. 이 토지를 다시 소외 2에게 대금 71,000000원, 잔금수령일 같은 해 11.10.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전매하려다가 매도인 측이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자기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받아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처 잔금도 치루기 전에 불과 18일 만에 다시 전매하였고 또 그 전매로 인하여 18일이라는 단기간에 무려 14,500,000원이나 되는 양도차익을 얻게 된 셈이라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판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것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법리오해나 공평과세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부동산을 매수한 후 미처 잔금도 치루기 전에 불과 18일 만에 다시 전매하였고 또 전매로 인하여 18일이라는 단기간에 1,400여만 원이나 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라면 그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하려다 매도인 측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거친 다음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판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제7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길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케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므로행정청이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한 허가없이 증축행위를 한 내용은 기존건물의 지붕을 3.3m 높이고 그 건물내부에 계단식 3층 179㎡를 설치한 것 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철거하여야만 될 증축건물 부분이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특정함이 없이 막연히 귀하가 사용중인 건축물은건축법 제5조를 위반하여 건립된 것이니 10일 이내에 철거할 것을 명한다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집행할 원고의 행위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밖에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까지 이유로 들어 피고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계고처분의 내용이 특정되었다는 가정하에서의 판단에 귀착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계고처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공익을 해하는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 하여도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행정청이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7. 선고 84노3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것이라는 김성수 명의의 가계수표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위를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의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세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특허청 1984.7.20. 자 1982년 항고심판당제8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 전단에서 “적어도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가 30여년의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이 회사는 커어텐지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직물지를 생산판매해온 상당히 알려져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 후단에서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는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직물생산업체로서 활동하여 많은 표창을 받고 선전광고를 하는등 동 업계서는 저명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본건 상표출원 당시에 시행되던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서제6호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다. 본건 등록상표인 심도장식상사가 피상고인의 상호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의 약칭인 “심도”를 그 요부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피상고인의 상호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저명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상표등록에 있어서 저명한 명칭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결은 또 그 이유 중단에서 “커어텐지”와 커어텐은 논리적으로 보면 부품과 제품의 관계이고 상품구분상으로도 다르게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커어텐”이라는 완제품에서 “커어텐지”라는 직물부분 이외의 무슨 부품이 별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같지 않고 가정에서 커어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커어텐의 다른 부품보다 주로 “커어텐지”가 어디 제품인가? 질이 좋은가? 어떤가?를 중요시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즉 “커어텐지”와 “커어텐”이 엄격하게 보아서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되어 있는 상품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어텐이라 함은 문이나 창에 치는 휘장, 극장의 막등을 말하는데 대개의 경우 커어텐은 직물천으로 제작하나 이는 심미감을 주로 하는 의장적 고안에 의하여 창출되는 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커어텐과 커어텐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라인더커어텐 또는 비닐커어텐을 예를 들어 보면 “커어텐”과 커어텐직물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아님은 더욱 명료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상고인의 선등록 인용상표인 제41963호 및 제41964호는 그 지정상품으로 제45류 피복 장신용품과 조화류 제49류 직물류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본건 등록상표인 제58366호는 제26류 커어텐, 매트, 융단, 양탄자만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또한 뚜렷한바 이에 의하면 상고인이 심도장식상사라는 상표로써 제조판매하는 커어텐등이 피상고인의 상호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라는 상표로써 제조판매하는 피복, 직물지등과 사이에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 및 상품이나 영업의 오인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 법을 논난하는 상고소론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일반적으로 커어텐이라 함은 문이나 창에 치는 휘장, 극장의 막등을 말하는데 대개의 경우 커어텐은 직물천으로 제작하나 이는 심미감을 주로 하는 의장적 고안에 의하여 창출되는 상품이라 할 것이므로 커어텐과 커어텐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라인더커어텐 또는 비닐커어텐을 예를 들어 보면 “커어텐”과 커어텐직물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아님은 더욱 명료하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상고인】 서울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30. 선고 83구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2필지의 토지 중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00평은 체비지로서 원고가 1972.9.11. 매수하여 1975.12.1. 체비지 대장에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1982.1.18. 위 대지가 200.1평으로 1홉이 증평환지 확정됨으로써 1982.4.10.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의 친구인 소외 1이 1979.6.10. (주소 2 생략) 대 228.40평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자금부족으로 원고에게 위 대지 중 1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라고 권유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나”부분 100평은 원고가 같은 도면 “가”부분은 위 소외 1이 이를 각 특정하여 분할 매수하되, 그 당시까지는 위 대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확정 전이어서 1979.7.20 편의상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동명의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2.1.18. 위 대지가 231.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자 1983.2.23.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지를 위 “나”부분 100평[(주소 3 생략)로 됨]과 위 “가”부분 131.1평으로 분할하여 원고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은 위 “가”부분에 관하여 각 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나”부분 100평과 원고가 종전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는 서로 인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위 “나”부분과 위 4의 2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서 위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위 4의 2 토지에 관하여서만 보면 위 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00평이였는데 1982.1.18에 이르러 비로소 200.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과세연도 중 1981년은 말할 것도 없고, 1982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위 두 필지 토지를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또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동일인 소유의 (갑)토지와 (을)토지가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라면 위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또 위 (갑)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00평이었는데 1982.1.18에 이르러 비로소 200.1평으로 증평환지되었다면 1982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한지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흥캅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1. 선고 84나3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8.11 판시 의약품제조기계를 수입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까지 하였는데 인천세관장이 1981. 1. 8 원고에게 위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 이외에 관세 26,099,616원, 특별소비세 57,419,155원, 방위세 17,225,746원, 부가가치세 8,351,877원을 추가로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1981. 1. 20 위 추가부과처분된 세액을 납부한 다음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위 추가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3. 11. 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추가부과처분중 관세 26,099,616원 전액과 특별소비세중 10,066,343원, 방위세중 3,619,902원, 부가가치세중 1,206,6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하여 이를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인천세관장이 1983. 12. 15 원고에게 위 취소된 관세 26,099,616원, 특별소비세 45,352,812원, 방위세 13,605,844원 합계 85,058,272원을 환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떤 행정처분이 행정상의 쟁송절차를 거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처분청의 선의, 악의를 가릴것 없이 피고는 그 받은 이익전부에다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과오납부 하였다가 환급받은 금액중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국세의 일종이어서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관세에 관하여는 당시 관세법에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선의, 악의를 가릴것 없이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는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단지 권한있는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그 부과징수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어 그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환급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과처분의 취소변경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받은날까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환급당시 시행된 구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만 법의 규정이 없다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따라서 현행 관세법에는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과오납관세의 환급을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이라고 하면서도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처분청의 선의, 악의를 가릴것 없이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윤(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국세기본법 제52조 등과 같은 환급가산금(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만 법의 규정이 없다 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따라서 현행관세법에는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자)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정유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4.3. 선고 84구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윤활유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그 소유 공장부지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643 대 1,550㎡, 같은동 648 대 8,489㎡, 도합 10,039㎡ 지상에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공장건물 649.46㎡, 저장소 434.355㎡ 외에 배출시설 66.4㎡, 기계장치시설 390.22㎡의 구조물이 있어 이들 공장건축 면적의합계가 1,540.435㎡가 된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공업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동법에 말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 수리업을 포함한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 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배출시설 및 기계장치시설들은 모두 원고의 사업목적인 윤활유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임이 분명하므로 이는동법 제6조에서 말하는 공장건축면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동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율인 20퍼센트에 의하여 계산하면 기준초과면적은 2,336.825㎡[공장대지면적 10,039-(공장건축면적 1,540.435 1/20/100)]임이 분명하여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3,000㎡ 미만일 때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건의 경우는 기준초과용지가 없어서 비업무용 토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중 기준초과용지 3,105.435㎡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한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윤활유제조공장의 배출시설, 기계장치시설을 위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으로 보아공업배치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기준초과 용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윤활유제조공장의 배출시설, 기계장치시설을 위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가 설치된 사업장으로 보아공업배치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기준초과 용지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방위기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4.19. 선고 84노1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동 민방위대원으로서 위 같은시 봉곡동에 살다가 1983. 1. 15경 그곳에 가족을 두고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동 소재 팔달시장내의제1상회로 옮겨와서 그해 9월경까지 야채위탁판매인으로 종사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위 구미시 봉곡동의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는 집에 내왕하여 왔다는 것이고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시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세대주 또는 그 숙소의 관리자등 신고의무자가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8개월여 동안이나 위 대구직할시 팔달시장내에서 숙식하면서 그곳에서 야채위탁판매인으로 종사하였다면 피고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동으로 거주지이동신고를 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를 조직 설치하고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원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미시 선주동 민방위대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구직할시와 구미시간의 거리로 보아(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자동차로 한시간 정도가 걸린다) 긴급출동등에 대비하여 그 소속 지역민방위대를 옮겨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1983. 1. 15 위 구미시 봉곡동(이하 생략)에서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동으로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민방위기본법 제19조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던 민방위대원이 대구직할시 소재 시장에서 야채위탁판매인으로 종사하면서 그곳에서 숙식하였다면 비록 동인이 1주일에 1-2회가량 원거주지인 구미시에 내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구직할시와 구미시간에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아 긴급출동등에 대비하여 소속지역 민방위대로 옮겨야 할 것임에도 그 거주지 이동신고를 않았다면 이는민방위기본법 제19조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신정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14. 선고 84구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에 따르면 원고가 1981.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금 56,000,000원을 증자소득으로 공제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 금 71,297,429원중에서 이월결손금 금 46,984,890원을 뺀 나머지 금 24,312,539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였는바 피고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으로서 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에 앞서 먼저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가 당해사업연도의 순이익 중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니 그 차액에 대하여서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그제16조 및제17조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이나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또는 공제를 받은 뒤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1983.3.22 선고 82누462 판결,1983.11.22 선고 82누84 판결등 참조)이고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세의 납세방식이 부과납세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견해를 달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동조 및제17조의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뒤에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청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5. 선고 83나1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을 명한(원판결 주문 제2항)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12,000,000원, 월이자 4푼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받은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정산을 위하여 1982.9.17. 소외 1에게 26,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인은 같은 해 9.26부터 11.30.까지 금 3,424,056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된 상태에서 환가처분시에 가까운 1982.9.18.로 소급한 시가는 14,433,500원이고 수리비의 20퍼센트 정도를 건물의 수리로 인한 가치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가는 수리비의 2할을 건물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 13,748,689원(14,433,500-3,424,056×0.2)과 대지의 교환가격 20,619,000원과 합한 금 34,367,689원이 담보부동산의 환가당시의 적정가격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금 8,367,689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당시의 건물의 적정가액이 금 13,748,689원이라는 점에 대한 거시증거로 들은 갑 제12호증(소외 2 진술조서) 제1,2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소외 2의 감정결과, 추가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지적측량을 주업으로 하는 2급 측량사로(감정인 신문조서 참조) 토지, 건평의 시가감정의 경험이 있다 하나 그 전문적 지식의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의 거래가격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 공사내역에 따른 건설부 물가정보쎈터의 단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자재가격, 공사비의 총합으로 계산한 금 15,936,800원으로 본 후 이 사건 건물의 내용년수는 50년에 경과년수 1년 6월로 보고 잔존율 95%로 보아 1983.5.23. 현재의 시가를 금 13,769,500원(잔존율에 의한 시가는 15,139,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82.9.18.자로 소급한 시점의 가격을 물가상승률, 입지조건을 고려하고 건설부 종합물가품셈 자재표준 단가표에 기준유추하여 금 14,433,5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환가당시의 건물의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 환가 후(양도 후) 양수인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수리한 후의 현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낡은 집을 수리하면 집의 거래가치는 보통 수리액의 15-20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경우는 수리 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가치증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1호증(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5.5. 신축되었고 매도당시 너무 낡고 지반이 약해서 부엌벽이 내려 앉아 상당액수를 들여 수리해야만 주거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양수인이 원심이 인정한 돈을 들여 수리했다는 것이다.
 이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건물의 적정시가의 산정시기는 1975.5.에 신축된 후 환가 이전(1982.9.17.)의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환가당시의 가격이어야 하고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건물의 건축당시의 건축비는 그 시가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위 감정결과는 수리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분 후 수리된 현상에 의하여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1983.5.23. 현재의 가액이고 또한 감정당시 건축 후 7, 8년이 경과된 이건물이 건축 후 1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전제 아래 잔존율 0.95를 적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위 수리로 인한 증가가치율의 근거를 확정할 자료와 제시도 없이 판시 증가율을 적용하여 적정시가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위 감정결과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건물의 적정시가가 판시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믿을 수 없는 위 감정결과나 감정인의 증언만으로 이건 부동산의 환가당시의 적정가격을 인정한 조치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산금지급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손해배상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송영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20. 선고 83나3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 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ㆍ피고 사이에 1982. 7.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대금 6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6,1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8. 15. 나머지 대금 54,900,000원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같은 해 8. 9. 위 매수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대금 69,000,000원에 전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원고도 위 전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소외 1에게 위 수령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 6,000,000원의 위약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당시에 동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위 매수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심판시와 같이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채무의 이행기(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원고가 위 매수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채무이행기 전에 이미 원고가 위 전매계약 때문에 입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될 것을 전제로 (1) 소외 2에게 집짓기 시설대가로 금 1,000,000원, 목욕탕허가명의 이전대금조로 금 5,000,000원, (2) 소외 3에게 미용실시설 인수대금조로 금 1,000,000원, (3) 소외 1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투입한 수리비 등 변상조로 금 3,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각 금원지출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 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