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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10. 7. 선고 92나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1988.3.12.자) 제10조 제1항 제7호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본문에서 보험자면책을 규정한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당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참조)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위 조항의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 용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비사업용 트렉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판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고 위 소외 1이 위 트렉타를 소외 반월콘테이너운수공사에 임대하여 소외 회사가 그 고유의 운송사업에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 약관의 관계조항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회사 영동영업소 직원인 소외 2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료지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보험금에 관한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원고들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행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인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나6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매수인 명의가 "원고 1외 2인"로 된 것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몇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매수인은 "원고 1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 2는 소개인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4, 5, 6, 7(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도 이에 부합되므로, 원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농지매매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소송에서 농지매매증명의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합계 10,820㎡)중 농지가 아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 5기재 토지(합계 398㎡)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129,094,665원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3,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잔대금은 금 86,094,665원이되고, 이 잔대금 중 위 제2, 5 토지에 상응하는 잔대금은 금 3,166,883원(86,094,665×398÷10,820)이 되므로, 피고는 같은 원고로부터 이 잔대금 3,166,88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원고에게 위 제2,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는 그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금 1,583,441원(3,166,883÷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매수인인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인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그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거나 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대금까지도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4점에 대하여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은 소론과 같으나, 모든 계약이 무조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효한 범위 안에서 이행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 1에게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만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

매수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것이다.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양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고, 피상고인】 광양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5. 14. 선고 91구1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5.8.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0년도분 하천사용료 금 348,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 없고 갑 제3호증의 1(납세고지서)에 의하면 피고가 1991.5.8. 소외 1(원고의 대표이사이다)에 대하여 1990년도분 하천사용료로 금 348,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인정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이나 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갑 제3호증의 1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고지서 및 영수증의 위 여백부분에 면허번호 ○○호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고지서는 면허번호 제○○호의 취득자에 대하여 발부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갑 제4호증(어업면허장)을 보면 전라남도 양식어업면허 제○○호를 취득한 자는 강양통상(주) 소외 2 외 1명이며 이에 첨부된 어업권대표자변경등록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양통상(주) 소외 2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강양통상(주) 소외 1로 변경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갑 제3호증의 1의 납세의무자로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자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다시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섬진강 하류에서 재첩양식을 하기 위하여 1984. 전라남도로부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제○○호를 취득하여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피고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와 하천법 제25조, 제33조, 전라남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며 이 어업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이나 하천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도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관리청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90.12.21. 선고 90누769 판결 참조) 소론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각 법조에 의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의 소각하 판결은 이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관리청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22. 자 92라6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0.11.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신청외인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실행으로서 서울중부세무서장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11.16.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신청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항고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 판결에 기하여 1990.12.5.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승소판결 확정을 이유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 다음에 마쳐진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가처분권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어 가처분권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및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이유로 그 이전등기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말소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당원의 종전판례(1974.1.15. 선고 73다905 판결;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등)는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가 그 가처분등기가 있은 뒤에 마쳐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그 신청을 받아 들여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것은 가처분 및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다.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22. 자 92라63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90.11.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신청외인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의 실행으로서 서울중부세무서장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11.16.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신청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항고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 판결에 기하여 1990.12.5. 재항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승소판결 확정을 이유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이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 다음에 마쳐진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가처분권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어 가처분권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및 가처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이유로 그 이전등기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말소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당원의 종전판례( 1974.1.15. 선고 73다905 판결;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등)는 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가 그 가처분등기가 있은 뒤에 마쳐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그 신청을 받아 들여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것은 가처분 및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재판장)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6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에 은행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 소외 1이 소외 2(원심공동피고 1)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981.1.28. 서울신탁은행 광화문지점에 금 73,326,814원을, 같은 해 4.28. 조흥은행 군산지점에 금 55,960,238원을, 같은 해 5.4. 한일은행 광교지점에 금 401,175,169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1990.1.2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3, 차남인 소외 4,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이 12분의1 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5가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5가 제1심의 공동피고이던 소외 3, 소외 6, 소외 2, 소외 7, 소외 4가 친형제간으로 망 소외 1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수계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제적등본(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73.6.10. 전북 김제군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전적하여 호적이 새로이 편제되었으며, 그 제적등본에 위 망인의 소생으로 (생년월일 1 생략)인 위 소외 3과 (생년월일 2 생략)인 피고 1, (생년월일 3 생략)인 위 소외 4, (생년월일 4 생략)인 피고 2가 등재되어 있고,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3과 그 다음 소생으로 되어 있는 피고 1과 사이에 15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6이 주식회사 고려의 대표이사로, 소외 3,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각 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건대 적어도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2가 소외 망인의 아들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인 이외에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아들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있고, 출가한 딸인 피고들 외에 소외 8, 소외 9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위 망인의 상속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상속지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피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2.12.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1964.5.26. 선고 63다97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위 망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구하는 것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가사 원고가 수계인으로 신청한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상태로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수계신청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금 5억 4830만 원 중 금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결과 1980.6.14. 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며, 그 가압류신청 당시는 이미 소외 회사의 부도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 다시 말하자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사전구상권에 한한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27. 선고 91노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 회사가 일본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말한다)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제품인 전신단층촬영기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자금으로 구입하는 의료법인 ○○병원에게 판매하고 수입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로서 수입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 정하여진 위 물품의 가격대로 미화 46만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오퍼시트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 정하여진 대로 그 물건의 가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의료법인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인 중고 뇌단층촬영기의 가격 상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가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자와 사이에 결정된 가격대로 물품가격을 기재한 경우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가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자와 사이에 결정된 가격대로 물품가격을 기재한 경우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90나27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1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산하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소재 ○○고등학교 2학년 15반에 재학중이던 당시 17세 2월 남짓한 학생으로서 1988.10.13. 12:5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같은 반 급우인 소외 1(원심 공동피고 2)이 장난을 할 의사로 위 원고 모르게 그가 앉아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우측발로 의자다리의 뒷부분을 갑자기 걷어 차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세멘콘크리트로 된 교실벽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뇌좌상, 기억력상실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을 맡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 학원으로서는 그 교육의 한 부분인 학생들의 집단생활을 일반적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하고, 학생들간의 심한 장난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특히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담임교사나 기타 당직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수업을 하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해자인 소외 1은 1970. 3. 24. 생으로서 사고 당시 18세 6개월 가량된 고등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1과도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증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있다.
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선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9. 선고 91수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선거일공고 이전에 그 소속정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적법히 탈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 1이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1의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13. 선고 91구10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1989.7.25. 선고 88누119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유 없이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를 늦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그 처리기간을 도과한 뒤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위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고시로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제한업종으로 유흥접객업을 지정하면서 다만 사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실정과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이에 따라 대전직할시장은 대전직할시고시로 상업지역 중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유흥접객업의 허가를 할 수 있으나 국민의 과소비 풍조를 막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1991.12.31.까지는 어떠한 지역에서의 유흥접객업 허가도 할 수 없다고 정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포괄적인 영업허가제한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와 식품접객업 허가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유흥접객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위 보건사회부고시와 대전직할시고시가 모법의 위임에 벗어난 무효의 고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원고의 허가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임된 내부기준에 따라 과소비의 억제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허가제한 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10.23. 선고 91누1018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본 대전직할시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은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허가신청한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고 그 부근일대는 술집등이 밀집한 유흥가이며, 원고가 영업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물의 지하실은 일반유흥음식점 용도로 건축허가 되어 이미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며, 원고는이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업시설을 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소비의 억제라는 공익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음식점 허가의 성질 및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허가제한 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김해시 삼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3. 20. 선고 91나12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김해시 삼정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원고의 김해△△병원 병원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채비지로 지정한 다음, 1985.12.18. 감독관청인 김해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토지구획정리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화산건업주식회사에게 당시까지의 기성고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김해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된 김해시장 발급의 채비지증명서가 교부되고, 위 회사는 1986.2.18. 원고에게 금 64,645,000원에 매도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종전의 용도대로 위 김해△△병원의 앞마당과 정원 및 수위실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사실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1990.11.15. 공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처분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피고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채비지의 양도에 있어 그 공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도금과 잔대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소외 화산건업주식회사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제통고는 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이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춘 매수인은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3. 선고 91구184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재감정 등도 실시하여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감정인 소외 1이 들고 있는 보상선례는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시점도 이 사건 수용재결 보다 1년여나 뒤인 1991.9.30.이므로 지가변동율로 시점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인근토지의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외 2에 대한 대전시 (주소 생략) 답에 대한 보상가격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위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격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가격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나6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에 은행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 소외 1이 소외 2(원심공동피고 1)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981.1.28. 서울신탁은행 광화문지점에 금 73,326,814원을, 같은 해 4.28. 조흥은행 군산지점에 금 55,960,238원을, 같은 해 5.4. 한일은행 광교지점에 금 401,175,169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및 위 소외인이 1990.1.2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3, 차남인 소외 4, 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이 12분의1 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5가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5가 제1심의 공동피고이던 소외 3, 소외 6, 소외 2, 소외 7, 소외 4가 친형제간으로 망 소외 1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수계신청을 하면서 첨부하여 제출한 제적등본(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73.6.10. 전북 김제군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전적하여 호적이 새로이 편제되었으며, 그 제적등본에 위 망인의 소생으로 (생년월일 1 생략)인 위 소외 3과 (생년월일 2 생략)인 피고 1, (생년월일 3 생략)인 위 소외 4, (생년월일 4 생략)인 피고 2가 등재되어 있고,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3과 그 다음 소생으로 되어 있는 피고 1과 사이에 15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6이 주식회사 고려의 대표이사로, 소외 3,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각 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건대 적어도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2가 소외 망인의 아들이라는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인 이외에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아들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있고, 출가한 딸인 피고들 외에 소외 8, 소외 9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위 망인의 상속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상속지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피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12.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1964.5.26. 선고 63다97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은행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연대보증인인 위 망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의 구상을 구하는 것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가사 원고가 수계인으로 신청한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상태로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수계신청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 역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금 5억 4830만 원 중 금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결과 1980.6.14. 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며, 그 가압류신청 당시는 이미 소외 회사의 부도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 다시 말하자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사전구상권에 한한 것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나.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89구8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85년 및 1986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1983.9.경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9.9. 이 사건 토지 중 10퍼센트를 조금 넘는 228평방미터를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허가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위 허가처분의 내부 위임을 받은 피고는 같은 해 11.9.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부분이 너무 협소하여 공공용지로서 부적합하다면서 원고에게 다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지나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보완을 거부하자 1984.4.26. 위 허가를 반려(철회)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당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허가처분을 한 이상 허가관청은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데 이에 반하여 위 조건과는달리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부분이 공공용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철회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85년 및 1986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 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서 공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기여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7.11.24. 선고 87누105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다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서 들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건축 및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토지), 8호(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제10호(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제11호(건축중에 있는 토지), 제19호(건축준비중에 있는 토지)등 각호의 규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위 같은 조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그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으로서, 원심의 판시이유와 같이 당초의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처분을 철회한 피고의 1984.4.26.자 조치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다툰 흔적이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토지형질변경 예치금까지 회수한 사실이 엿보일 뿐더러 위 철회조치는 원고가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에 연유하였던 것으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면 다시 허가받을 가능성이 보여지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1985년 및 1986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그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판단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의미 
나.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면 다시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위 “가”항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의사와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토지를 말한다. 
나. 토지상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면 다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위 “가”항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9. 선고 92구9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0.9.29. 참가인에 의하여 징계해고(면직)되자 1990.10.12. 징계재심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1990.10.24.경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참가인공사 ○○광업소 사무계장으로부터 이에 필요한 상벌규정의 사본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에는 경력증명서(갑 제6호증)를 발급받는 등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던 중 1990.12.4.경 위 광업소 경리계장에게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는 한편 같은 달 10.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구제명령을 받고 그 후인 1991.1.경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권의 성격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고된 근로자인 소외 1로부터 복직에 대한 협조호소문을 배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에도 유인물이 배포되는 것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별달리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를 승낙하고 그로부터 유인물을 교부받은 후 1990.9.19. 16:30경 원고가 소속된 △△갱으로부터 7킬로미터 정도 거리의 참가인공사 ○○광업소□□갱 탈의실에 들어가 개인별 옷장속에 이를 투입하던 중 그곳 경비원인 소외 2의 교부요구를 받자 1장을 준 다음 계속 투입하려 하였으나 그 내용을 인지한 위 소외 2의 제지로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한 사실, 위 소외 2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청원경찰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원고에게 신분을 밝히며 유인물을 인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갱소속 근로자라고 하면서 유인물의 인계를 거부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 등이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붙잡고 옷장쪽으로 밀어붙이므로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같이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잠바가 찢기는 등의 피해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판시와 같이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 및 원고가 배포하려고 한 위 유인물에는 작성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고사실을 알리고 복직을 원하니 동료근로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복직운동에 협조하여 달리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분명하여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 해당되고, 원고가 청원경찰들과 시비를 벌인 행위는 제14조 제8호 「고의적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유인물 배포를 시도하게 된 경위와 그 유인물의 내용 및 유인물이 단 한장도 근로자들에게는 배포되지 못한 점, 원고가 청원경찰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기하지 아니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8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등기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긴 하나, 시간적으로 먼저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판례 (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에 따른 견해로서 정당하다. 그러나 선등기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51.5.3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323호) 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1,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상환대장으로 보이는바, 이 문서에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1로, 수분배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인 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56.5.2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2 앞으로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미루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49.6.21.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비자경농지로서 위 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위 법 제11조에 의하여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것으로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 당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1959.7.16. 선고 4291민상531,532 판결 참조),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921 판결 참조) ,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하여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51.5.31.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갑 제7호증의 1,2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그 후 상환완료로 인하여 위 소외 2의 소유로 된 것인지의 점 등을 밝혀 본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6. 19. 선고 91수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선거일공고 이전에 그 소속정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적법히 탈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 1이 상대후보인 원고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이 발행하는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그의 당선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1의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창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8. 18. 선고 91나25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계약은 수임변호사인 원고와 그 실질적인 사건의뢰자인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 보수계약 당시 위 소외 1이 그와 위 소송사건의 공동당사자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이를 체결한 것도 아니며, 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원래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에게 위 보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내지 표현대리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위 소외 1 등이 공동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그 소송대리를 위임한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그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나 위 소외 1 등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 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감정결과에 터잡아 원고에게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공동 위임한 피고 등 4인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부담하여야 할 보수액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여 금 16,000,000원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같은 법 제19조,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5.5.25. 선고 75다1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계쟁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고, 위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수행의 결과 피고 등이 승소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위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기와 함께 위 계쟁 소송사건의 공동피고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위임한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 소송사건을 전적으로 위 소외 1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위임계약의 체결 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소송사건의 위임계약의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의 성질
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가.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가 연대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0나27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 1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산하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소재 ○○고등학교 2학년 15반에 재학중이던 당시 17세 2월 남짓한 학생으로서 1988.10.13. 12:5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같은 반 급우인 소외 1(원심 공동피고 2)이 장난을 할 의사로 위 원고 모르게 그가 앉아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우측발로 의자다리의 뒷부분을 갑자기 걷어 차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 부분을 세멘콘크리트로 된 교실벽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뇌좌상, 기억력상실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을 맡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 학원으로서는 그 교육의 한 부분인 학생들의 집단생활을 일반적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하고, 학생들간의 심한 장난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특히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담임교사나 기타 당직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수업을 하기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해자인 소외 1은 1970. 3. 24. 생으로서 사고 당시 18세 6개월 가량된 고등학교 2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인 원고 1과도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증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
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있다.
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29. 선고 92구9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0.9.29. 참가인에 의하여 징계해고(면직)되자 1990.10.12. 징계재심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1990.10.24.경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참가인공사 ○○광업소 사무계장으로부터 이에 필요한 상벌규정의 사본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에는 경력증명서(갑 제6호증)를 발급받는 등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던 중 1990.12.4.경 위 광업소 경리계장에게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는 한편 같은 달 10.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8. 구제명령을 받고 그 후인 1991.1.경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퇴직금 청구권의 성격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고된 근로자인 소외 1로부터 복직에 대한 협조호소문을 배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에도 유인물이 배포되는 것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별달리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를 승낙하고 그로부터 유인물을 교부받은 후 1990.9.19. 16:30경 원고가 소속된 △△갱으로부터 7킬로미터 정도 거리의 참가인공사 ○○광업소□□갱 탈의실에 들어가 개인별 옷장속에 이를 투입하던 중 그곳 경비원인 소외 2의 교부요구를 받자 1장을 준 다음 계속 투입하려 하였으나 그 내용을 인지한 위 소외 2의 제지로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한 사실, 위 소외 2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청원경찰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원고에게 신분을 밝히며 유인물을 인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갱소속 근로자라고 하면서 유인물의 인계를 거부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 등이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붙잡고 옷장쪽으로 밀어붙이므로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같이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잠바가 찢기는 등의 피해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판시와 같이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 및 원고가 배포하려고 한 위 유인물에는 작성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고사실을 알리고 복직을 원하니 동료근로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복직운동에 협조하여 달리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분명하여 상벌규정 제14조 제1호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 해당되고, 원고가 청원경찰들과 시비를 벌인 행위는 제14조 제8호 「고의적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유인물 배포를 시도하게 된 경위와 그 유인물의 내용 및 유인물이 단 한장도 근로자들에게는 배포되지 못한 점, 원고가 청원경찰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기하지 아니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1구184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재감정 등도 실시하여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감정인 소외 1이 들고 있는 보상선례는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시점도 이 사건 수용재결 보다 1년여나 뒤인 1991.9.30.이므로 지가변동율로 시점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인근토지의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소외 2에 대한 대전시 (주소 생략) 답에 대한 보상가격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위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격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가격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7. 선고 91노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 회사가 일본 공소외 1 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말한다)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제품인 전신단층촬영기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자금으로 구입하는 의료법인 ○○병원에게 판매하고 수입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로서 수입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 정하여진 위 물품의 가격대로 미화 46만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오퍼시트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 정하여진 대로 그 물건의 가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의료법인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인 중고 뇌단층촬영기의 가격 상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가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자와 사이에 결정된 가격대로 물품가격을 기재한 경우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가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자와 사이에 결정된 가격대로 물품가격을 기재한 경우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