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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5.0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및 피고인 2 유한회사
【검 사】 심재철
【변 호 인】 변호사 조하영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고단1166,2004고정61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건축사로부터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건축법위반의 경우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제2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03. 9. 20.부터 7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27.부터는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고, 둘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에 기재된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단지 건축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위 각 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건축법위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에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취지가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건축주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은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를 심사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소외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허가관청인 완산구청은 당시 건축주인 피고인 1로부터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인 2003. 9. 23.경 내화구조적정여부확인, 주차장설치에 따른 관련도서 등 미비서류 제출, 배수관시설의 사진제출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건축주의 보완미비로 배수관설비에 관한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다시 같은 해 10. 4.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위 건물의 장애인통로의 기울기가 시설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피고인 4 주식회사 등에 그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면서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고발한 사실, 그에 따라 위 건물의 건축주 위 피고인 1와 건축사인 피고인 3 등은 같은 해 10. 4. 접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완산구청으로부터 반려받은 다음 위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장애인통로를 재시공한 후 다시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가 첨부된 사용승인신청서를 같은 해 10. 28. 완산구청에 접수하여 같은 달 10. 30. 완산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완주구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한 후 다시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같은 해 10. 30.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 주장처럼 처음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03. 9. 20.부터 7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2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하도를 굴착하라는 등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1달 이내에 허가관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1는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영업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장애인통로의 건축시설기준 위반의 점에 관하여 완산구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아 바로 시공자측으로 하여금 시설기준에 맞게 재시공하게 한 후 새로운 감리완료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한 점, 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부분이 경미한 점, 피고인 3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3은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건축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2 유한회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채승원 최진영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5.02.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양호산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11. 4. 선고 2004고단5176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다른 항소이유의 기재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면서 항소를 하였는바, 이는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 제761번의 행위에 대하여 송금부분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제761번에 기재된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된 돈인바,외국환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위반의 범죄행위는 미수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금하기 위하여 돈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 범죄일람표(1) 제761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돈 1억 2000만 원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송금의뢰자로부터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기 위한 돈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행위가 과연 변호인의 주장처럼 위 ‘외국환업무’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일응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된 ‘외국환업무’ 중나목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다만같은 호 마목에는 ‘기타가목 내지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에는 ‘법 제3조 제1항 제14호 가목 내지라목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각 외국환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외국환업무’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영수 및 그에 부대되는 업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송금의뢰 받은 돈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고 그 무렵 미국에 있는 공범들이 입금한 돈에 해당하는 미화를 수령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행위 즉 송금의뢰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입금하기 전 이를 보관하고 있는 행위도 그 ‘부대되는 업무’로서 위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제761번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포괄일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제761번에 기재된 돈 1억 2000천만 원(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은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 돈을 몰수하지 아니한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리어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에 반하므로 몰수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원심은 위 돈의 몰수에 있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아닌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단을 적용하였는데,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미등록외국환업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달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그 법령적용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적으로,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합계 금 19,693,166,060원을 송금하여 주고, ···”를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61회에 걸쳐 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합계 금 19,693,166,060원을 받아 금 19,573,166,060원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여 주고,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제761번의 송금자 및 비고란 기재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제8조 제1항 본문,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공소외 1 등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가담 동기가 남편의 신병치료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동명(재판장) 이성기 당우증
보험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2.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의 관리인 김남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판결
【변론종결】2004.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04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이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원범 성수제
개명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5.02.04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7.23. 자 2004호파62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상세주소 생략) 호주신청외인의 호적 중 신청인의 이름 ‘분○(○)’를 ‘(이름 생략)’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신청인은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자명 ‘분○(○)’의 ‘분()’자가 너무 어렵고, ‘본’으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로 기재하기도 어려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막재한 지장이 있는바, 신청인의 이름을 ‘(이름 생략)’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개명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름,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개명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허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혁(재판장) 홍진표 김예영
가압류취소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05.02.03 / 시행일:

【신청인】 보선건설 주식회사
【피신청인】 대성레미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5. 1. 20.
【주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4카합636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4. 8. 25.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소갑 1호증의 1, 2, 소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금 169,617,2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04카합636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 8. 25.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는 별도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채권 금 169,617,2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04카합782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4. 10. 7.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위 2004카합78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 2004. 11. 10. 피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법원 2004년 금제6102호로 위 가압류채권액 금 169,617,206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후, 위 법원 2004카기1394호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04. 11. 11.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2. 신청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위 2004카합782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관하여 그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에게서 덜어 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참조),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위 2004카합782호 채권가압류에 관하여 그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에게서 덜어 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2.01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서울고법 2004. 12. 17.자 2004초기235 결정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은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의사실은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려는 재항고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진정종결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1]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의미
[2] 경찰공무원이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가 신청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05.02.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8. 18. 선고 2003가단4855 판결
【변론종결】2004. 12.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2. 5.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2년 금제(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금 491,950,340원 중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원고 1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원고 2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원고 3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원고 4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란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태(재판장) 김영수 서동칠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간접강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31 / 시행일:

【신청인,상대방】 권수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신청인,재항고인】 김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행)
【원심결정】서울고법 2004. 11. 9.자 2004라45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서는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신청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거기서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의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적어야 하며,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즉시항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제1심의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04. 11. 9.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4. 11. 18.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2004. 11. 29.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04. 12. 20.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참조).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
[2] 제1심의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6. 13. 선고 2002누3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원칙적으로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법 제94조 제5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1항 제3호가 '사업용 고정자산(법 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범위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제외하였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고, 또한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법 제20조의2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다만 법 제94조 제5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없었는데,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에 유·무형의 모든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도 과세하지 못하고 일시재산소득으로도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법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나 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5호,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체계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 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0. 14. 선고 2004노2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불법입국을 위한 선박이 영해에 들어옴으로써 곧바로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 아니라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에 위반하여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의 의미 및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미수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이 불법입국시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 검거된 사안에서,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을 때에 비로소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위반의 기수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위 규정 위반의 미수죄에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 위반의 기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한 사례.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흥군생약 영농조합법인 
【피고, 피상고인】 고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0. 24. 선고 2002누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고흥군의회 의원인 신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인 육묘포설치와 생약재배시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 보조금을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15장, 구매내역서 2장, 영수증 2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등을 위조함과 아울러 구매내역서와 매출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보조금 교부신청서류에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흥군으로부터 육묘포설치 보조금 1,200만 원, 생약재배시설 보조금 4,9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보조금의 교부결정에는 원고측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로 말미암은 하자가 있는 점, 원고측으로서는 위 각 보조금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원고측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위 각 보조금을 교부목적에 따라 모두 투명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를 취소하고 그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앰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세중 외 5인)
【원심판결】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73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63735호)의 종전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쿠앰은 적어도 1999. 9.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시트커버 등을 판매하였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본사에 소재하는 자동차용품 매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대형 광고 패널을 부착하여 둔 사실, 또한 위 회사는 1999. 11. 1. 한창연과 사이에 위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용 시트커버 등의 제품에 관한 판매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시트커버 등의 자동차용 물품을 공급하여 전시 판매하게 하였으며, 위 한창연은 위 회사의 승낙 하에 매장 카운터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커다랗게 표시하고, 표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 회사 제품 카탈로그도 매장에 비치하여 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종전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쿠앰은 이 사건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인 2002. 3. 12.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 9. 전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시트커버는 물론 그 광고 수단인 패널, 제품 카탈로그 등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이나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등록상표 ""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에 그 권리자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으므로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선키스트 그로우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서영)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법원 2002. 12. 13. 선고 2002허42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393571호)의 'SK'부분은 모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상표에서 'sk'부분 또는 'SK'부분을 분리하여 이 부분만을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고 나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거나 식별력 있는 요부인 'Sunkist'에 의하여 '선(썬)키스트'로 호칭됨에 반하여,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에스케이유통'으로 호칭되지만, 도형부분은 문자 'SK'를 아주 특별한 형태로 도형화하고 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고 있어 도형부분만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에스케이'부분의 호칭이 동일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음절 수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썬)키스트'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다르며,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Sunkist'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선등록상표와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라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이 표장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sk' 또는 'SK'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되어 호칭ㆍ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마름모 꼴 도형 안의 문자가 특별한 형태로 도안화되어 있어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직감하기 어려워 그 도형부분에서 '에스케이'라는 호칭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은 호칭과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외 4인)
【채무자,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3나25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토지부분 중 채무자들 소유인 그 판시 ㉯부분과 ㉰부분 각 1㎡에 관하여 2001. 9. 21. 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만, 그 나머지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는 내용의 본안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나(사건번호 생략)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만 기재한 다음,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원심에서 승소한 토지부분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이 소명되었고,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6조),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이와 같이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그 본안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있으나 그것으로써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이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의 기재 정도
[2]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3]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
【변론종결】2004.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6,835,170원, 양도소득세 186,021,760원, 주민세 18,602,17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증권거래세 318,870원, 양도소득세 75,175,690원, 주민세 7,517,5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김세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재심피고】 전라북도 순창군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의 경우 환지면적 산출 기준이 되는 권리면적률은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제2항의 국공유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에 의한 창설환지 이외에는 금전청산 등의 보상 없이 국가소유로 귀속될 수는 없으므로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창설환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만 하고 있을 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또 ②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과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비사업 시행 비용 대신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는 토지수용관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농어촌정비법 제47조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들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즉 권리면적률 산출의 기초가 되는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제2항의 국공유지 중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에 의한 창설환지 이외에는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반드시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든 것이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제2항의 국공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기 때문인지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는,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성격의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되는 면적은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권리면적률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환지면적이 종전 소유면적보다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7. 6. 선고 2004노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4. 4. 27.'을 '2004. 7. 6.'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8. 17. 구미시 (이하 생략)○○○플렉스 내 피해자 공소외 1의 점포에 임대료·관리비·홍보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강제퇴점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소외 1 명의의 위조 입점자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명도최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우송함으로써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이를 행사하고, 같은 해 9. 13. 위 ○○○플렉스 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의 점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각 위조 입점자각서 사본을 우송함으로써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써 행사할 때 그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피해자들은 각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위조된 각 입점자각서 사본을 행사하는 것은 위조된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그리고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사본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2002형제17017호 수사기록 95면 및 공판기록 73면), 피해자 공소외 2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같은 수사기록 99면 및 공판기록 76면), 피해자 공소외 3은 입점자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몰랐으며 최근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사본을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같은 수사기록 103면 및 공판기록 82-83면) 반면, 위 피해자들이 명도최고서에 첨부된 입점자각서 사본을 보기 전에 이미 각 입점자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조된 입점자각서의 작성명의자인 피해자들이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업무방해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결국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의 판결선고일 '2004. 4. 27.'은 '2004. 7. 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1]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1. 3. 선고 2004노28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동하여, 2002. 12. 20.경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한국특허청에 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Cass와 유사한 Cash 상표가 부착된 캔맥아음료 1,709,040개, 시가 427,260,000원 상당을, 2003. 2. 7.경 위 캔맥아음료 1,720,320개, 시가 430,080,000원 상당을 각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등 합계 3,429,360개, 시가 857,340,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위 Cass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Cass 상표의 등록 및 사용과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한 경위를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수입한 제품에 부착된 상표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Cass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먼저 양 상표의 외관을 살펴보면 위 ‘Cash’와 ‘Cass’는 글자수 및 앞 세글자가 동일하나 네 번째 문자의 ‘h’와 ‘s’가 서로 달라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양 상표의 칭호를 보면 ‘Cash’는 발음기호상 ‘케쉬’ 또는 ‘캐쉬’로 호칭될 수 있으나 ‘Cass’는 일반 상거래사회에서 ‘카스’로 호칭되고 있어 서로 차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양 상표의 관념을 살펴보면 ‘Cash’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인식되고 있고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알 수 있는 영어 단어임에 비하여 ‘Cass’는 고유명사로 여자이름 ‘Cassandra’의 애칭이라고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Cash’ 상표가 ‘Cass’ 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 Cash 상표가 부착된 캔맥아음료를 수입한 것만으로 주식회사 오비맥주의 Cass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원심판결문의 5006484는 오기임)으로 등록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이전등록받았던 등록상표는 ""로 구성된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상품의 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는 ""(이하 ‘실사용상표’라고 한다)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 또한 ""로 구성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위 두 상품표지를 서로 비교하여야 하는바, 위 실사용상표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를 대비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관에 있어서는 앞의 세 글자는 동일하고, 네 번째 글자는 그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특이한 글자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글자체의 색채까지도 동일한 점, 실사용상표의 마지막 글자인 ""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표 중 마지막 글자인 ""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서 그 외관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위 상표가 캔으로 된 맥주용기의 외부에 ""와 같은 모양으로 널리 부착, 사용되어 왔고, 실사용상표 또한 ""와 같이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용기와 동일한 형상 및 색채와 모양으로 이루어진 용기에 "" 상표가 위치한 곳과 동일한 부분에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부착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사용상표를 그 상품의 용기에 부착 사용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인들의 실사용상표를 그 글자체나 색채에 아무런 특징이 없는 ‘Cash’라는 단순한 영어 단어만으로 파악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항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원심판결문의 (나)목은 (가)목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피고인이 수입한 맥아음료의 캔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맥주회사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수입한 맥아음료의 캔용기에 부착, 사용한 상표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맥주회사의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과징금부과처분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5.01.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4. 9. 2. 선고 2003구합1742 판결
【변론종결】2005.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1. 5. 선고 2004노2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04. 3. 29.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입구 고개마루 앞 노상을 학암포 방면에서 원북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고개마루 방면으로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어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는 트럭을 추월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한 장소는 좌로 굽은 오르막길로서 고개마루 부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소정의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앞서가던 차량이 피고인에게 앞지르기를 하라고 신호하여 앞지르기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선행 차량이 양보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8조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1항),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와 앞서가던 트럭은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은 차량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선행하던 트럭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과연 피고인보다 선행하던 트럭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였는지 보건대,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보다 선행하던 트럭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3호의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에서 앞지르기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앞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사기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5.0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석우
【변 호 인】 변호사 임성훈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1999. 2. 12.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토지와 공소외 3 소유의 위 (행정동 및 지번 생략)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를 나이아가라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이아가라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4에게 공사대금 50억 6,500만 원에 도급주어 2000. 7. 25. 위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나이아가라건설에 위 공사대금 중 32억 60,895,000원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이아가라건설로부터 2억 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00. 7. 10. 나이아가라건설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근저당권으로도 담보가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 화성군 팔탄면 (행정동 및 번지 생략) 소재 임야 22,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금 10억 원,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0. 8. 31.경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273의 1 소재 대진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딸인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5(남, 51세)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는 서울 축협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동산이니 이 사건 임야를 대금 8억 5,000만 원에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를 대금 8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 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나이아가라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공소외 5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5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공소외 5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소외 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공소외 5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용선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정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 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거절결정(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5.01.21 / 시행일:

【원 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9. 30. 2004원2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 거 : 갑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내용
 (1)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2) 출원일 : 2002. 12. 6. 
 (3) 표장 : 
 (4) 지정서비스업 : ① 선원, 포교원 등 사찰 및 연구소의 관리와 국내외 포교 ② 용성조사의 유업 및 사회복지사업 ③ 대각사상의 연구선양에 관한 사업 ④ 대각사상 보급을 위한 출판사업(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그리고 지정서비스업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 적용하여 2003. 12. 24. 거절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보정을 행한 후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4원228호로 심리하여 2004. 9. 3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보정에 의하여 상표법 제10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표장은 불교용어인 '大覺'과 모임이나 단체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會'가 결합된 것으로서 불교관련 업무이며 대각사상에 관한 업무인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하며, 특정인이 독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어려운 불교용어로서 사전을 찾아보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어려운 종교용어이고, (2) 또한 기미독립선언에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소외인 스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1969.에 설립되고 1971. 5. 19. 정식 등록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통 불교단체인 재단법인인 원고의 약칭으로서 40여 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해온 공익재단의 명칭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위 부분에 한자 3자를 "大覺會"와 같이 좌에서 우로 쓰고 아래 부분에 그 한글 독음 "대각회"를 써서 구성된 문자표장으로서,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각(大覺)이란 '도를 닦아 크게 깨달음, 또는 그런 사람'의 의미이고 회(會)란 모임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그 구성 한자는 모두 문교부 지정 교육용 기초한자이고, 우리 나라의 일상 언어가 한자문화권에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종교의 하나인 불교를 믿거나 불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은 물론, 그렇지 아니한 일반 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 그 의미 중 적어도 하나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그 지정서비스업은 불교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한 '대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대각사상에 관련한 것들인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소외인 스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익재단의 명칭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표장은 원고 이외의 다른 불교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어느 하나의 모임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것도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될 수 없는지, 나아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도를 닦아 크게 깨달음, 또는 그런 사람'의 의미인 '大覺'과 모임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會' 및 그 한글 독음 "대각회"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 ""는 불교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대각사상(大覺思想)에 관련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한 사례.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2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0. 24.자 2002로1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참조)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3. 7. 23. 이 사건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3. 7. 30.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접수담당공무원이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사본임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3. 7. 31.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접수담당공무원이 정식재판청구서의 접수를 거절할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인 변호인 명의의 정식재판청구서는 2003. 7. 30. 제1심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2003. 7. 31. 접수된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의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가 내세우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의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2]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고,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시 접수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정형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변론종결】2004.1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3.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05,100원 및 등록세 7,28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1.17 / 시행일:

【재항고인,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상대방,신청인】 유제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8. 9.자 2004아10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3. 3. 28. 상대방에게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누1328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2005. 1. 12.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심의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자 2003무11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1.17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석)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7. 29. 자 2003라3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따라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심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표현내용의 진실성 등의 주장·입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304조),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에서 채권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비판행위를 한 사실과 채무자 2가 이 사건 서적을 제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1의 채권자에 대한 비판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채무자 2의 제본행위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그 판시는 출판물의 발행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중에서 채무자 1이 이 사건 서적을 통하여 채권자를 비판한 그 판시와 같은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의 발행·판매 등 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