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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2009. 11. 13.자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29. 화성시 ○○ 신도시 건설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좌측 수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양측 슬부 염좌, 좌측 수부 좌상, 경추 제3-4, 4-5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2009. 11. 13. '좌측 수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양측 슬부 염좌, 좌측 수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경추 제3-4, 4-5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경추부위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통증도 없었 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경우 과거 치료받은 과거력이 없고 제4경추부 극돌기에 외상의 흔적이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보여서 외상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수 있다.
(2) 피고 자문의
2009. 10. 16. MRI 소견상 경추 전반의 디스크 변성과 경추 3-4, 4-5 구간의 팽윤 소견과 골극형성으로 경추관 협착의 소견이 있음. 재해 경위로 보아 다발성의 추간판 탈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기왕증의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로 판단함이 타당함.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9. 10. 1. 시행한 방사선 소견상 강직성 척추병증과 제4-5 경추간 척추불안정증 의 소견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강직성 척추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강직성이 없는 제3-4, 4-5 경추간 추간반이 다른 부위에 비해 압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퇴행성이 촉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불안정증도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추간반 탈출증에 의한 병변보다는 제4-5 경추간 불안정증 소견이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경추 3-4,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일 뿐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7.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7. 19:45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작업 중 프레스에 손이 협착되는 사고로 "우측 수근부 절단 및 피부괴사, 상부 관절와순 병변, 우 측 제1중수 기저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2008. 11.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08. 10. 7.부터 2009. 3. 31.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29,080,480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9. 10. 7.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1의 처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업의 공동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요양 및 휴업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는 결정(이하 위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1의 처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오전 08:30 출근하여 20:3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15일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 제2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로자의 부상 등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9, 10, 16 내지 20호증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확인서,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의 확인서 및 사후에 변경이 가능한 컴퓨터 출력문서로서 원고에 대한 근태기록 및 임금지급에 관한 자료들인바 위 증거들을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1 내지 1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매월 15일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2011. 4. 21. 제출한 그의 예금계좌내역에도 원고가 임금을 수령하여 이를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음을 추정할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다), 피고가 출장조사를 시행한 2009. 9. 9.까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의 신고 · 납부를 하지 않다가 피고로부터 2009. 9.16.자 "산재보험부당이득 결정을 위한 의견제출 안내"를 수령한 후인 2009. 9. 23.에 이르러서야 2007~2008년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을 제4, 5호증), 원고는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이고 소외 회사는 종업원 7명 정도의 개인사업체로서 사업주의 처인 원고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계속적 전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청의 ○○근로사업(2009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2009. 6. 1.부터 ○○초등학교에서 계단 및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2009. 6. 10.경 세척액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눈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의료원에서 '양안건성안증후군, 양안각결막염,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9. 12. 7.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10.경부터 ○○초등학교에서 세척액을 사용하여 유리창 닦는 작업을 하다가 세척액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힘든 계단청소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9. 6. 1.경부터 ○○초등학교에서 유리창 등을 닦는 업무를 하였고, 주 5일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근무시간은 07:40부터 16:40까지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정도이다.
(나) 원고는 2009. 6. 26. 오후 눈의 통증이 심하고, 우반신쪽으로 이상증세가 있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각막 염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9. 7. 24. ○○○○○의료원에서 눈 검사 및 뇌 MRI 촬영결과 우측 전두부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7년경 각결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의료원)
현기증 및 구역반사감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내원시 촬영한 B-MRI상 우측 전두부 뇌경색 소견 보여 약물치료 시행하였음
(나) 피고 자문의
① 안과 : 스프레이 청소작업에 의한 각결막염으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으나 2009. 7. 10. 이후 발생한 안 증상은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감각저하로 올 수 있는 것임
② 산업의학과 : 양안건성안증후군은 일시적 각결막염으로 발생하지 않고, 뇌경색은 개인적 소인에 기일할 가능성이 높음
③ 신경외과 : 2009. 8. 3. 두부 CT에서 우측 전두엽부위 뇌연화증 소견 보이나 일반적 뇌경색 보다는 이전의 뇌출혈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기 전에도 각결막염 등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청소업무 등을 하면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세척액이 원고의 눈에 들어갔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음주, 고령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26.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11. 4.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의 하청업체인 ○○○○공업 소속 근로자로 2009. 12. 24.부터 지하철 1-4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9. 12. 26. 11:00경 지하철 1호선 제기역 천정유리공사 작업을 위해 카고크레인 머신기로 유리를 흡착해 프레임에 올려놓던 중 카고크레인 머신기에 매달려 있던 로프가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끼이게 되어 로프를 결배괘기 위해 유리를 들어 올리려다 균형을 잃어 약 7~8m로 추락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0. 1. 26. 원고에게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에 대해서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 극상돌기골절,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신경전도 기능장애'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제5요추 극상돌기 골절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MRI상 골절 소견이 없고,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은 디스크 내장증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신경전도 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2010. 11. 4. 원고에게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디스크내장증이 발병했고 제5요추 극상돌기골절, 요추 3-4번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신경전도 기능장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추가로 발견됐거나 최초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므로 모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5요추 극상들기 골절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9. 12. 27.자 시행된 요추 CT상 관찰되지 않는데, 초진의사가 요추5번의 협부결손을 극상돌기 골절로 잘못 판단해 입원지에 제5요추 극상돌기 골절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이 부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디스크내장증, 요추 3-4번 요추간판 퇴행 및 팽윤 위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됐다고도 보이는 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40% 정도로 평가됐고(○○○대학교 ○○○○○병원 신경 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디스크 내장증 및 제3-4요추 추간판 퇴행 및 팽윤은 5단계의 퇴행성의 정도 중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하기 힘들다는 소견이 있는 점(○○○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신청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경전도 기능장애
우선 원고에게 신경전도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근전도검사결과를 의무기록지상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됐을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950,1심-대법원,2010두214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주식회사'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제5면 제1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일에 있었던 소외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망인이 과음을 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심부전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각 추가하고, 제5면 제21행의 '지급'을 '직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945,1심-대법원,2010두156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29.자 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07. 12. 18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및 제3면 제17행의 각 '소외 위축증'을 '소뇌 위축증'으로, 제9면 제19, 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1면 제19행의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4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을6호증' 다음에 '사실조회'를 추가하고, 제3면 제14행의 '연골판 파열의 경우'를 '외상성 연골판 파열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가 흔하고'로 고치며, 제3면 제20행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다음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4면 제8행의 '갑7호증의 기재'를 '갑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59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08. 10. 6. 음식물폐기물을 상자에 받기 위해 상부도어락 볼트 해체작업 중 어깨에 무리가 가 통증을 느꼈고, 2008. 11. 20. 도어락의 나비볼트를 조이는 작업 중 파이프로 힘을 가하다가 파이프가 이탈되면서 어깨 뒤쪽으로 튕겨나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관절와순 파열, 우측 이두박건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9. 2. 16. '경추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3.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경추 제 3-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노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들
-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발현 가능하고, 이 사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병원)
- 경추 6-7번 추간판 소견은 탈출소견이 현저하여 연성디스크소견이 보이고, 퇴행적 변화 역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대학교 ○○병원)
(2) 피고 자문의들
- 경추부 MRI에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심한 골극 및 후골인대 골화증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경도의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외상성 파열성탈출은 없음.
- 경추부 MRI 사진상 제2경추에서 제7경추간 후골인대 비후가 확인되며, 퇴행성의 척추변형, 특히 4, 5, 6 경추부가 추간판 퇴행과 골극형성이 있음. 이로 인해 제3, 4, 5 경추간 추간판이 전반적으로 팽윤되어 추간판탈출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됨. 급성 소견을 보이는 음영 변화의 소견 없음.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추에 수핵의 탈출과 변성, 골극형성, 후골인대골화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제6-7 경추간이 가장 심하며, 외상성 파열성탈출의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라고 판단함.
원고가 호소하는 양수지부 운동력 약화 및 감각저하, 경추부 통증은 견관절 부위의 수술과 관련이 없고 제6-7경추간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함.
낙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낙상으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일반적인 퇴행성 추간판탈출증과 비교하여 진행속도가 빠른 것은 아님.
[인정근거] 갑 제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29. (주)○○○○○ 분쇄실에서 A형 사다리 위에서 스틸파이프로 천장배관공사를 하던 중 위 사다리가 갑자기 일자형으로 펴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오른발이 지면에 먼저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 슬관절 혈 관절증"(이하 '종전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26.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22.경부터 좌측 하지에 동통을 호소하다가 2009. 6. 1.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4.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은 다음 2009. 12.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종전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7. 29.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우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종전 상병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최초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가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는 내용은 없다.
(2) 원고는 2008. 11. 10.경 ○○대학교병원에서 우 슬관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1. 18.부터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부터 요통을 호소하였고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자 2009. 6. 1.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4.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
○○대학교병원의 당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허리통증이 있어오다가 사고 이후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 주치 의사(○○정형외과)
- 초진시 요통에 대하여 특별히 호소하지 않았으나, 슬관절 치료 중 요통에 대해 호소하였다.
-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요인이 있으나 추락사고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종전 상병과는 다소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
㈏ 자문의사
2009. 6. 1. 요추부 MRI 촬영상 제3-4요추간 추간판이 파열되어 하방으로 전위된 소견을 보이고, 같은 병원의 외래진료기록상 1주일 전부터 좌하지 동통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2009. 6. 1.에서 약 1주일 전에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전의 기록에는 요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있으나 좌하지 방사통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발병시점은 2009. 6. 1.에서 약 1주일 전에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해와 무관하게 발병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
②제출된 요부 MRI(2009. 6. 8.)상 다발성 추간판 돌출, 특히 요추 3-4번 간에 심한 돌출은 만성적인 것보다 촬영 전후 비교적 급성기적 소견을 보이며, 또한 ○○병원 진료기록(2009. 6. 1.)상 내원 1주일 전부터 급작스러운 좌하지 동통을 하였으며 질환 발생 당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휴무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신청상병은 최초의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
㉭ 요추부 MRI(2009. 6. 1.) 소견상 제3-4요추간에 섬유륜 파열을 동반하여 하방으로 전이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급성 탈출 소견으로 판단되나, 재해일이 2008. 7. 29.이므로 1년 가까이 그러한 상태로 지낼 수 없으리라 판단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신체감정의사
- 2009. 6. 1.자 MRI에 요추 제3-4번 급성 추간판탈출증(우측)의 소견이 보인다.
- 진료기록상 2009. 5. 23. 이전에 요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추가상병이 급성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발병시점은 2009. 5. 23. 이후로 보인다.
- 2008. 7. 29.자 재해 후 우측 슬관절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요추부 제2-3, 3-4, 5-천추 1구간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이미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기여도는 25%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종전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살피건대, ①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허리에 특별한 이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8. 11.경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부터 퇴행성 허리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2009. 5. 22. 경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좌하지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자문의사 및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9. 5. 23.경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5. 작업 중 스크랩 파편에 얼굴을 맞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요양하고, 치료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결정을 받았다가 1995.경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고 1997. 3. 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2. 8. 작업 중 스크랩이 튀어나오는 것을 손으로 밀어넣다가 손가락이 스크루에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 제1, 2, 3 수지 완전절단상, 좌 제4수지 압좌상, 좌 견관절 염좌, 요각통,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준용 제7급의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Dyspepsia'(소화불량)을 상병명으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재해발병시점과 소화불량 발생시점과의 의학적,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은 증상으로 산재심사대상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4. 10.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경 및 1994.경의 재해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위염, 기능성 위장질환, 정신신경장에에 의한 위장관 증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위 각 질병들은 과거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위내시경상 미란성 위염, 대장내시경상 정상소견으로 환자는 위염과 기능성 위장질환, 정신 신경장애에 의한 위장관 증상 등으로 계속 치료중임.산재와 상기 질환과의 직접 관련성은 모호하나 정신신경장애(전환장애)에 의한 기능성 위장질환(복통)의 악화는 유발할 수 있음.
(2) 피고 자문의
기승인 외상후 스트레스 발병시점과 소화불량 발생시점간의 의학적,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화불량은 증상으로 산재심사대상 상병이 아니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불인정함.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요양을 신청한 점, 소화불량은 그 발생원인이 워낙 다양하여 특정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소화불량과 치유된 외상후 스트레스장에 등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화불량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476,1심-대법원,2010두206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아래에서 6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으로, 4면 마지막 행의 "원고가"를 "망인이 생전에"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362,1심-대법원,2010두138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면 제5행의 '증거들만으로는'을 '증거들(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포함)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27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보다 높은 등급으로 지급하라.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인지기능에 장해가 있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어야 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제소행위를 추후보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일수와 행정법률관계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제소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거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616,2심-대법원,2012두1684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2. 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섬유륜 팽윤증, 제2-3-4-5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추 제2-3 후궁절제술 및 제거술"을 시술받고 1990. 12. 5.까지 요양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승인 아래 1996. 7. 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그리고 2001. 8. 10.부터 같은 해 11. 1.까지 2차례 재요양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7. 23. 제2-3-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종전 수술 부분의 통증이 심해져 수술적 치료(나사못 고정술)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9. 8. 21. "2009. 7. 14. 촬영한 단순 역동학적 검사상 제2-3요추간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고 MRI에서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요양과 두 차례에 걸친 재요양 이후에도 최초 상병 발생 당시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20여 년 전 수술부위인 요추 제2-3번간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수술적 치료(척추기기고정술)가 필요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① ○○병원
진단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이고, 제2-3 요추분절 불안정성, 요추부 전 만증, 흉요추부의 천추 후만증 증세를 보이며 제2-3 요추 후궁절제술 및 제거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특히 기계적인 요통) 위 진단명이 의심되고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나사못 고정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보존적인 치료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② ○○○○병원
병명은 제2-3요추 불안정성 척추증, 척추 후궁 절제술 후 증후군이고, 제2-3 요추부 수술 후 상태로서 제2-3 요추 분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요통이 있으며, 보존적 치료(신경치료, 재활치료, 인대-근육 증식 치료 등)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병원
병명은 요추골원판 퇴화이고, 요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요추 제2-3번간의 후궁 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일반 사진상 경도의 후만증이 관찰되며 다발성 수핵 퇴행성 변성이 관찰된다. 후만증이 심하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다.
2) 피고 자문의
2009. 7. 14. 촬영한 단순 역동학적 검사상 제2-3 요추간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에서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9. 6. 25.자 MRI 및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굴곡 신전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제2추궁판 전절제술을 통한 제2-3 요추간 감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시된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제2-3 요추의 전방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다. MRI 소견상 제3-4 추간판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부후 만의 형태가 관찰된다. 요추 신경근 및 마미의 뚜렷한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 제시된 방사선 영상으로는 수술적 치료의 근거를 찾기 힘들고 수술 부위의 심각한 재발 또는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뚜렷한 요추 불안정성 또는 요추부 전만증이 관찰되지 않는다. 수술적 치료보다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제시된 자료상 기계적 요통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보통 '기계적 요통' 이라 함은 척추의 움직임, 신전, 굴곡, 회전 등의 운동시 동반되는 동통을 의미한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되어 척추기 기고정술과 같은 적극적인 수술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과 ○○○○병원의 주치의들은 최초 요양시 받은 제2-3 요추 후궁절제술 및 제거술 부위가 악화되어 척추불 안정성으로 인한 요통이 있다는 이유로 수술적 치료(나사못 고정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 병원의 주치의는 경도의 후만증이 관찰되며 다발성 수핵 퇴행성 변성이 관찰될 뿐 후만증이 심하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도 제2-3 요추의 전방 불안정성이 뚜렷하지 않고 제 3-4 추간판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며 뚜렷한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술 부위의 심각한 재발 또는 악화가 없으며 뚜렷한 요추 불안정성 또는 요추부 전만증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보존적 치료 외에 수술적 치료의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감정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비록 일부 주치의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병원의 2009. 7. 27.자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보존적 치료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 병원의 주치의, 그리고 특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와 반대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수술 부위 악화로 인한 요추 불 안정성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9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생략 소재 '○○○생태찌게전문점' 인테리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소외1으로부터 전기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8. 20. 목수 허리띠에 찬 망치 고리에 눈을 다쳐 '안검열상(좌안), 눈물소관 열상(좌안), 결막열상(좌안)'을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1.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21.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7,433,200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740여만 원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당초 진술한 3,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재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 이라 함은 총공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어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30평 정도의 식당(샤브샤브집)을 일부 개조하여 생태찌개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인 사실, 소외1은 식당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3의 사위로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소외3와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사실, 소외1은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에서 1,700만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위 대금을 소외3로부터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1이 소외3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사대금은 별도의 이윤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실공사비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은 1,500만 원에서 1,700만원 가량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2,000만 원 미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증인 소외1은 이 법정에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의 총공사금액을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면 그것은 공사원금에 이윤까지 포함시켜서 제3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3,000만 원 가량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증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6335,2심-대법원,2011두188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0. 29. ○○○○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파견되는 파견계약{파견기간 : 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 업무내용 : 해외출장(기계조립 및 설치)}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8. ○○가 ○○○○ 인도지사(○○○○○○○ INDIA HOLDINGS PRIVATE LIMITE)로부터 수주한 500㎖ 콜라 자동생산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도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0. 1. 14. 인도 아우랑가바드 ○○○○ 현지공장에서 최종 포장라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롤러에 기계를 싣고 이동하다 롤러 넘어지면서 기계에 깔려 우측 다리를 골절당하는 재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0. 3. 11. ○○○○이 납품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해외(인도)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와 같은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에 파견되어 인도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였으므로 해외파견자에 해당되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의 해외출장자 신분으로 인도 아우랑가바드 ○○○○ 현지공장에 파견되어 이 사건 기계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위 재해는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에서의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에 파견되어 ○○ 소속 근로자 등과 함께 ○○가 ○○○○ 인도지사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 아우랑가바드 현지 공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간 점, ② 원고는 2009. 10. 29, ○○○○과 인도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 파견하기로 하는 파견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로 파견된 후 ○○가 이행하여야 할 이 사건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 지시에 따라 인도로 출국하였고, 인도에서 그가 수행한 업무는 ○○○○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식품기계제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④ 비록 ○○○○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 ○○ 소속 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⑤ 인도에서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 소속 근로자나 원고와 같이 파견 나온 근로자 형식적 신분의 구분 없이 모두 같은 팀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기계 장비 설치라는 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 수행하는 국외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1. 22.' ,2008. 11. 1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법정대리인1에게 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의 어머니로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알고 이를 전제로 하여 종전 처분을 하였고, 법정대리인1은 2007. 2. 22.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의 친권자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의 1)에도 종전 처분 당시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청구하였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의 친권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을 알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망인의 장제는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1이 지낸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장의비용은 망인의 퇴직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의 퇴직금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귀속될 돈이므로, 결국 망인의 장의비용은 원고들이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1. 22.' '2008. 11.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8. 피고에게, '2008. 7. 20.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의 지시로 소외 회사에서 사용할 덤프트럭 보증인의 서류와 도장을 받기 위하여 회사 차량으로 보증인 2명을 태우고 군산에서 김제로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무릎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좌측무릎 염좌, 허리뼈 염좌, 우측손목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19.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0.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4개월째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회사의 실질 대표인 소외5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위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 을 4, 5, 8, 10,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5,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3,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동거남인 소외3는 2008. 3.경 유한회사 ○○○○○○(2008. 7.경 소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대여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의 언니인 소외4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외4와 그의 동거남 소외5은 원고와 소외3의 권유로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소외3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자, 2008. 6.경부터 위 사업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소외3가 사업을 운영할 때부터 차량 구입 서류 발급 등 소외3의 심부름을 해오다가 소외 희사의 실질 대표가 소외5으로 바뀐 후에는 소외 회사 차량에 소외5을 태우고 운전하거나 언니 소외4의 자녀를 돌보는 등의 일을 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였던 소외3, 소외5과의 관계, 원고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의 가족으로서 사업주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한 것일 뿐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산업재해보험 등에도 가입된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였다.
라) 소외5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원고가 2008. 3월부터 월 200만원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갑 3호증) 및 확인서(갑 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상병 중 원고가 받은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퇴행성 파열 소견이고, 급성파열의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슬관절에 대한 치료 병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응급실 진료상 좌측 슬관절의 동통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당시 MRI상 급성 외상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1누16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14. 1:50경 회사의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본인 소유의 생략 클릭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앞서 가던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공식 일정인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하였고, 망인은 평소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연료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퇴근 방법 외에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런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9. 10. 20.부터 온라인 마케팅, 산후조리원 교육, 소아과병원 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소외 회사의 주된 사업은 화장품, 사료 등의 도소매업으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망인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소재 자택에서 거주하였고 출퇴근 및 업무를 위하여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 망인은 평소 08:30경 사무실에 출근한 후 대전 지역의 산후조리원, 소아과병원 등을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18:00경 퇴근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월 총 운행거리 중 업무용과 비업무용 운행으로 발생한 것을 따로 구분하여 '차량운행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중 업무용 운행에 소요된 유류비만 경비로 청구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유류비와는 별도로 근무일 1일당 12,000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이 혼자 전적으로 사용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등 차량관리를 전담하였다.
(5) 망인은 2009. 11. 13. 16:00부터 17:30까지 소외 회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그 다음날 00:3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7,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12. 2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12. 22.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고, 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고 그 후 귀가하는 과정은 퇴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 망인이 직접 차량의 관리 및 유지를 전담하면서 혼자 사용하였고, 비록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거기에 소요된 유류비를 실비로 지급받았지만 그 외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때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6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찰건축업을 하는 ○○○○(소외1)에 고용되어 ○○시 소재 ○○○의 신축공사를 위한 철거작업을 하던 중 2009. 8. 29. 15:00경 사찰 지붕이 무너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 제2번 불안정성 방출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3. ○○○○병원에서 '요추 1, 2, 3번 유합술(후방기기고정술)'을 받았고, 2010. 7. 7.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7. 9. 피고에게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6. '[요추] 기능장해 29%, 동통장해 일반, 요추 2번-일반동통'으로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도 수술 부위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 제7호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8. 29. '요추 2번 불안정성 방출 골절'로 진단받은 후 2009. 9. 3. ○○○○병원에서 '요추 1, 2, 3번 유합술(휘황기기고정술)'을 받았는데, 현재 요추부의 운동가능영역이 29% 제한된 사실, 또한 변형장해는 요추 2번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소실되있고, 신경근 장해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나목 6)의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결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 제7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펌프카로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08. 3.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0. 3. 22. '망인은 건설장비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아 구체적인 작업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6. 12.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 주식회사는 같은 날 소외2과 사이에 임대료는 콘크리트 타설량을 기준으로 1㎥당 2,300원으로 하고, 중기 가동에 사용되는 유류 및 기타 경비,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콘크리트 펌프카에 관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 망인은 1994. 10. 31. 건설기계도급업에 관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소외2은 1991. 1. 28.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소외2은 망인과 사이에 서로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여 주고, 장비사용료로 1일 600,000원 내지 800,000원을 지급받아왔다.
(4) 망인은 소외2이 연락을 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당일 콘크리트 타설량 및 배관에 관하여 현장 반장의 지시를 받고, 현장 안전과장으로부터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기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소외2으로부터 1일 6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 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를 의뢰받아 본인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의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신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자동차세, 수리비, 보험료 등 일체의 차량관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② 망인이 소외2과의 사이에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600,000원 내지 800,000원은 소외 회사 내지 그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기보다는 ○○○○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장비 임대인인 소외2과의 개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장비 임차료의 성격이 강하다(물론 그 가운데 망인의 건설장비 조작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망인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가 다른 펌프카와 달리 장비 가동 전에 망인에 의해 파이프 설치 및 해체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과장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화와 안전모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담당반장이 망인에게 작업을 의뢰할 때 당일 해야 할 콘크리트 타설량, 파이프 설치 장소 등을 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콘크리트 펌프카 임차에 따른 작업의 이행을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할 뿐이며, 망인이 소외 회사 내지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9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8. 광주 이하생략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9. 12. 3. 06.50경 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위 아파트 제3초소 경비실 안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2009.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채용된 이래 고령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격일제로 고된 근무를 해 왔고, 동절기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는 평소보다 더 높은 강도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와 사망에 이른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6일이 지난 2009. 12. 9.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도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채용된 이후 5년 가까이 경비원으로서 근무를 해 왔는데, 근무형태가 고령의 망인에게 다소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근무하던 아파트는 2개 동(396세대) 규모에 경비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 근무자에게는 근무시간 동안 점심·저녁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24:00 이후에는 야간순찰 1시간을 제외하고는 경비실 안에서 수면이 가능하며, 망인의 주된 업무 역시 주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물품 전달, 주변 순찰 등이어서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할만한 요소는 특별히 발견하기 어려우므로(망인의 근무형태나 업무강도가 채용시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사이에 특별히 가중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근무형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이 사건 사고에 근접한 기간에 주민 민원이나 항의, 질책 등 망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단지 2009. 11. 26, 같은 달 30., 같은 해 12. 2. 세 차례에 걸쳐 나무 정전(다듬기) 작업, 소화기 뒤집기 작업 등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해당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비록 망인이 2004. 11. 22.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망인이 다소의 비만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으나, 위 검진 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년 이상 이전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돌연사의 가능성을 판정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검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7 내지 13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1. 뇌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진료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2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진료비 7,700,050원의 부지급(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가 2010. 3. 29. 피고에게 소외1 등 16명(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1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 소외12, 소외16, 소외13, 소외14)의 산업재해 환자(이하 '산재환자'라고 한다)에 대한 2009. 6.분 진료비 17,567,120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4. 15.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특별현 지조사 관련 산재환자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입원료 및 식대에 대해서 부지급 사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17,567,120원 중 소외19 등 13명의 산재환자들(위 16명에서 소외17, 소외18, 소외16을 제외한 13명, 이하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비 7,700,050원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를 '기타사유'라고만 기재하였는데, 이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사실오인 주장 피고가 진료비를 삭감한 이 사건 산재환자들은 모두 흉추골 골절,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등으로 장기간 입원 요양한 환자들로, 상시 개호를 받아야 하고 매일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여 실제로 진료비 청구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식사를 제공받았는 데, 이와 달리 입원료 및 식대에 대하여 부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병원의 산재환자 입원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도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0. 2. 3. 그 조사 결과를 산재환자별로 적시하여 원고에게 이미 통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건수 16건에 대한 진료비 심사시 삭감사유는 2009년도 특별현지조사관련 산재환자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조장이라고 사유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09. 10.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와 산재환자 16명에 대한 개별 확인을 실시한 사실, ② 그 결과 12명의 산 재환자들(소외2,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 소외12, 소외13, 소외14)이 입원 기간 중 실제 입원하지 않은 날이 일주일에 몇일 정도 된다고 시인하였고, 13명의 산재환자들(위 12명의 산재환자들 및 소외15, 즉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 환자급식내역상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수령하였음을 시인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중 7,700,050원을 삭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한 진료비 17,567,120원 중 입원료 및 식대에 대해서 부지급 사유가 확인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7,70기050원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778,1심-대법원,2010두83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2006. 1. 16.' 다음에 (2007. 1. 16.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7행, 제6면 제6행의 각 '술후'를 수술 후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유리한 정황'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부족증거로서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546,1심-대법원,2009두14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업요양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취업요양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② 취업요양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동안 원고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2004. 12. 23.경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수 회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2004. 12. 24. 이후 휴업급여를 받아 온 사실, 피고는 2006. 10. 17.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태로 보아 단순노무나 본래 업무인 상담업무 또는 자동차생산업무 등의 취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계속적인 요양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06. 11. 15.부터는 취업요양으로 승인할 예정이고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안내(취업요양)통지를 한 후 2006. 11. 1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6. 11. 15.부터 2007. 7. 2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휴업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제 ① 쟁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적극적으로 원고의 요양방법을 취업요양이라는 요양방법으로 특정제한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소극적 거부처분이므로, 취업요양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 ② 쟁점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치의들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장기간의 휴직상태가 현실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직업을 찾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고 본래 업무인 상담업무에의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고, 원고는 휴업급여 신청 해당기간 동안 10회(평균 25일에 1회)의 진료를 받았을 뿐이며, 위 기간 동안 2회 해외로 출국한 사실 등 원고의 진료상황, 치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11. 15.부터 2007. 7. 2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였던 상담업무나 그 밖에 손쉬운 노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울증의 증상을 보여 휴업상태로 요양을 하여야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자발적인 업무수행 의사만 있었다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우울증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