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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행의 '준설차량'을 '살수차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8호증, 을 제1, 4호증'을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 을 제1, 4,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5행의 '을 제3, 9호증'을 '을 제3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제14면 제3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제15면 제23행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를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의 "이라고 항상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등으로 기간별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4행의 "않는 점" 다음에 "[한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를, 제13면 제3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이에 의하면 원고 주장 1, 2 업무시간에 의하더라도 그 평균 업무시간이 개정 고시에 규정된 52시간을 모두 넘지 않는다"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고막을 뚫고 중이강 내로 들어가 이관을 손상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중이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순음을 이용하여 각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찾는 검사이고,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가 있다. 기도검사는 외이, 중이, 내이 등 청각경로 전체의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골도검사는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에 골진동기를 부착하여 소리를 전달하여 검사하는 방법, 즉 소리를 외이부터 중이를 거치지 않고 유양돌기를 통하여 바로 달팽이관에 전달하여 달팽이관부터 그 이후에 있는 청각경로의 듣기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사 방법의 차이에 따라 기도검사에서 얻은 특정 주파수의 역치와 골도검사에서 얻은 역치가 같다면 전음기관에는 이상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해석되고, 기도검사와 골도검사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소리를 전달하는 전음기관의 문제로 인하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음성 난청' 또는 '전음성 난청'과 달팽이관 또는 그 이후에 있는 기관인 신경들과 뇌에 이르는 기관 등에 문제가 생겨 발생 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의 전음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달팽이관 속의 유모세포와 청신경의 퇴행성변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 안에서 소리를 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유모세포가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 안의 유모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감각신경성 난청일 가능성이 더 크다. 원고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8행의 "일치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제출한 2019. 6.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대학교 ○○○○○○병원 외래초진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7. 8. 22. 담당 의사에게 "당시 퇴근해서 오른팔을 베개 밑에 베고 잤는데, 자다 깼더니 오른팔이 안 움직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오른팔이 눌리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4면 11행의 "다발성 신경염"을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일치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원고가 2017. 8. 22. 우측 팔의 근력 약화 소견으로 뇌경색 진단 의심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위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2. ○○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 다음날인 같은 달 23. 위 병원 신경과에 각 내원하여 뇌경색 의심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3.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0행, 5면 9행, 7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과의 혼재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의 면담 결과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을 골재 및 순환골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파쇄 및 선별 작업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재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 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하단 2행, 9행, 5면 표 아래 1행,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3면 하단 8행의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에 대한 2020. 1. 2.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6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외상관여도가 3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외상관여도를 30%로 산정한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경우 외상에 의한 관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 부위 주변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신청 상병은 골절 당시의 증상도 아니어서 더욱 사고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간판은 척추체 사이에 존재하는 완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1~2일 또는 수개월 정도의 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외상의 경우도 한 두 번으로 추간판의 퇴행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외상 관여도가 30%로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행성 질병인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자연적인 상태에 비해 조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7.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피고가 2020. 1.경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및 장해판정요령'을 개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개정 지침에는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노화 등)에 의한 난청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양측 청력 역치가 비대칭인 경우 특이 병력이 없고, 이과적 질병 증거 등 소음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개정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지침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내부 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개정 지침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망인에 대한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C형'에 해당 한다는 소견이 있는데, C형의 경우 이관폐쇄, 고막함몰, 삼출성 중이염 등과 관련되어 이는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임을 뒷받침하므로, 이 사건 개정지침에 의하는 경우에도 망인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327,1심-대법원,2020두439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5행 내지 제18행의 괄호 안의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거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역시 ‘통상적？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단속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무리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단속반원들의 무리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재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2면 9,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3면 6~7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4면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78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 사이의 청력역치 차이로 인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뇌간유발 반응검사결과에 의한 청력역치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청력역치를 감안하고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위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와 어음명료도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최고 52%)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어음명료도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2015. 12. 31. 퇴직하여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되었고, 이후 소음노출환경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퇴직 후인 2016. 9. 30. 1차 특별진찰결과 어음명료도가 양측 귀 모두 88%, 2017. 3. 16. 2차 특별진찰결과 어음명료도가 좌측 귀 76%, 우측 귀 84%, 이전 소송의 2018. 7. 10.경 감정결과 어음명료도가 좌측 귀 최고 92%, 우측 귀 최고 96%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어음명료도검사결과는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이를 믿더라도 위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된 후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이후의 어음명료도 악화는 소음 노출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5. 12. 31. 퇴직하여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되었으므로, 위 2016년~2018년의 어음명료도와 비교한 위와 같은 어음명료도의 악화는 이 사건 상병인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665,0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이 인정한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8행의 "1,960,570원"을 "665,010원"으로 고쳐 쓴다.
○ 3쪽 마지막 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 4쪽 10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소외1이 소외 회사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1과 소외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외1이 독자적으로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이 담당한 주요 업무인 '석재 운반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16. 12. 22. 사업주인 원고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 버킷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굴삭기 버킷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석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는 유한회사 ○○○○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1.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원고는 ○○○○에 2003. 3. 1. 입사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2003. 12. 3. 입사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오인은 위조된 경력증명서 등에 기초한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력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57조에 의하면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11. 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3.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상병명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1. 26.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구단2645호로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17. 일부 승소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다.
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누28호로 항소하였는데, 2016. 2. 17.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6. 3. 18.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5. 20.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이하 '① 재심사유'라 한다) 및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이하 '② 재심사유'라 한다)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① 재심사유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①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② 재심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증거들뿐 아니라 추가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등을 거쳐 얻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의 관계 및 각종 증거의 가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여기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②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24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7.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7. 18:30경 주소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비닐 포장 작업 중 롤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27. ‘우측 제2수지 수질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고가 아닌 사업주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승인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9년까지도 재해부위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므로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사업주가 요양급여 청구 주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요양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의 신청은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신청하영 하며, 원고가 아닌 사업주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시효기간의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1. 8. 교차 수지 피판술, 전층 피부 이식술을 받고, 2014. 1. 22. 피판분리술을 받았으며, 2014. 3. 25.까지 요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인 2019. 9. 27.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요양을 받은 날인 2014. 3. 25.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2014. 3. 25. 이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달리 요양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없으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은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인 2019. 9. 27.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 ○○○○○ 주식회사에 기계조립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2. 3.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력은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1, 2, 3차 특별진찰 결과를 토대로 한 장해통합심사 결과 검사의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5. 4.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과거 직업력으로 볼 때 소음 하에 장기간 작업한 것이 난청의 원인일 확률이 높으며, 상병명은 양측 소음성 난청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은 2021. 4. 8. ‘1. 피고가 2019. 3 .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5.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7호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와 추가상병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1952,2심-대법원,2021두30563,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을승인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진 사고로 피고로부터 '경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5. 6.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상병명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6. 상병명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 다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미 불승인된 추가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로 재차 신청하는 것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 3.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반려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2017. 1. 9. 기각 재결)를 거쳐 이법원 2017구단10046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조정권고('요추부염좌'에 대하여 2014. 11. 3. ~ 2014. 11. 17.까지 요양)에 따라 변경처분이 이루어진후 위 사건은 2019. 1. 31.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진 2017. 1. 9.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1. 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분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이 부분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라는것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단508,1심-대법원,2020두486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7~8행을 "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5.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로, ②같은 쪽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③ 같은 쪽 16행의 "신체감정회신결과"를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각 산정함에 있어 휴식시간(휴무시간)과 부수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산입되지 아니한 점, 망인의 근무시간 중 야간근무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54.63%), 택시운행의 특성, 과도한 사납금으로 인한 업무과중, 진료기록감정의 문제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과 사망 당시까지의 업무수행 경과,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포함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5행의 "생략"를 "생략"로, 제3면 3행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로 각 변경하고, 제7면 5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7면 6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8면 15, 16행의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제9면 6행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을 "상당한 지휘·감독을"로, 20행의 "없었다"를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함으로써 원고가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단서에서 차량의 대폐차로 차량이 변경되어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위수탁관리대상인 견인차의 수리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에게 그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승계된다고 주장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7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기계 정비 및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0.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경추 MRI에서 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과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섬유륜 팽윤증 관찰되며 명백한 추간판 탈출증 진단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4, 5,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과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 및 MRI영상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자문의도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2)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중 어깨에 중량물에 해당하는 공구가방을 메고 운반하는 작업, 타워 크레인 정비를 위하여 수직 사다리를 오르거나 수리 및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젖힌 상태에서 위보기 자세로 양팔을 들고 수행하는 작업,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목을 굴곡하거나 비튼 자세로 수행하는 수리 및 정비 작업 등은 경추부에부담이 가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의 업무관련성전문 자문가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의견이다.
3)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 또는 타직종군과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경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흔히 관찰되는 골극의 형성, 구추관절 및 적추후관절의 비대, 척추체간 간격 협소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단순히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퇴행성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원고는 이전에 ‘제3-4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4. 8.
5.부터 2015. 3. 14.까지 요양한 후 2016. 11. 21.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사고 등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승인받은업무상 질병과 밀접한 부위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제5면 제5행, 제6면 제3행, 제7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7면 5행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사실들"로 고친다.
○ 8면 9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일반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위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2000.경부터 청력 감소를 인지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진료 의사를 상대로 본인의 상병 상태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대학교병원 특별 진찰 당시 약 10년 전부터 청력 감소를 인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갑 제6호증의 2), 일반 건강검진 중 청력 검사 결과가 원고의 난청 상태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6414,1심-대법원,2021두376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29호증 내지 제34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1241,1심-대법원,2021두466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9. 13.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24.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 3개월 동안 ○○○○○에 근무하면서 폐자재 분리수거, 박스 포장,적재, 테이핑, 나무 팔레트 분리와 정리, 망치질, 못 빼기, 쌓기, 콘테이너 상차, 하차된제품 선별하여 쌓기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루 6시간 이상 수행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업무 중 박스 적재 작업은 2009. 5. 25.부터 2017. 12. 31.까지 월 2~3회 정도 수행하였고 수입자재 폐기물에서 철과 나무를 분리하는 작업은 같은 기간 동안 주 2회 정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루 6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들 중 ○○병원의 의사는, 이 사건상병은 MRI 상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이고, 원고의 견봉 관절이 뾰족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잘 생길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들 중 ○○○○○ 의사는,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이 70대인 사람들 중에서 약 41%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어 특이할 만한 위험인자없이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악화를 유발하는 외력에 의한 손상, 강한 힘에 의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1290,2심-대법원,2022두576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5. 25.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 6, 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어 2011. 8.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종결 후 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20. 11. 6.부터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재요양 종결 후인 2021. 7.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6.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초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20. 11. 6.부터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급여의 소멸시효완성 여부는 재요양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부합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그리고 장해급여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이 종결된 때 가능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이 종결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1. 8. 31. 요양 종결 후 3년간 장해급여청구를 하지않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원고가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재요양을 종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초 요양을 종결했던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라면 재요양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참조), 재요양후의 장해등급이 최초 요양 후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경우까지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을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 5-6-7번간 유합술을 받은 상태로 최초 요양 종결시와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10급 8호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요양 종결 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602,1심-대법원,2023두450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7호증)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990,1심-대법원,2021두521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37호증의 1 내지 제44호증의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보태어보더라도, “원고가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고,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실제 ○○○는 2019년말경 ○○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 ○○○,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업체가 판매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갑 제44호증의 1 내지 3), 2008. 3. 28.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업체의 무역업무를 위하여 수회 중국출장을 가기도 하였다(갑 제23, 24호증). 또한 ○○○는 2002. 9.경부터 직장생활을 하였고, 특히 2006. 4. 20.경부터 2007. 7. 22.경까지 이 사건 업체와 동종업체인 ‘○○○○판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갑 제41호증).이와는 달리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원고의 배우자)이 이 사건 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294,1심-대법원,2020두5452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6행의 “정신장해등급(12급)”을 “신경계통기능(9급)”으로, 6쪽 8행의 “부분의”를 “부분에”로, 16쪽 11행의 “제12”를 “제12급”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390,1심-대법원,2021두567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2015. 4. 6. 등 망인이 외근 내지 출장을 간 날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이 사건 회사 출입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외근 내지 출장지에서 업무시간 및 그에 필요한 이동시간도 모두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망인이 2015. 4. 2.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한 시간 및 그에 필요한 이동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회사의 관리 하에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에 산정되어야 하는 점, 출퇴근 소요시간이 망인의 신체 및 질병에 미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0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62시간 50분으로 그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22% 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을 조사하면서 2015. 4. 6.등 망인이 외근 내지 출장을 간 날의 경우 이 사건 회사 출입기록이 없더라도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의 출장 시 통상적인 업무 마감시간이 18:00경 이전인 것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갑 제13호증 참조), 이러한 근무시간 산정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이 사건 강의 수강은 취약점 점검 업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한편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에 기인한 것인데, 이를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재원은 반드시 업무 관련 교육에 할당된 것이 아니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취약점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강의 수강시간을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출퇴근시간과 업무시간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업무 태양 및 강도 등을 서로 비교하면 망인의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8시간 11분, 발병 전4주 동안 주당 평균 36시간 20분, 발병 전 1주 동안 합계 38시간 51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5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6행 중 “2018. 7. 15.”을 “2018. 7.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824,1심-대법원,2021두4167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8.？1.？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66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3~19행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병원의 의사직은 2014년경의 인사규정 개정 전에는 ①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②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특정업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 인사규정 개정으로 정규직 제도가 3년 임기제인 별정직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인사규정 개정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의사직 근무형태는 크게 ① 2014년 전부터 근무한 정규직, ② 2014년 이후 채용된 3년 임기제인 별정직, ③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특정업무직)으로 구분되었다.
？ 제1심판결문 10쪽 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6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를 추가 한다.
『(4) 게다가, 참가인은 원고가 제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신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참가인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8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리소장 ○○○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이사건 물류창고 사업장을 총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물류창고의 최종 업무지시자인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따라서 ○○○이 제공한 이 사건 고카트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된 것에 해당하고, ○○○이 이 사건 고카트를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여한 이상 이 사건 고카트 탑승은 사업주 지배 하의 행위로서 휴게시간에 통상적？관례적으로 허용된 행위이다.
나. 판단
⑴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카트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소장 ○○○이 자신의 취미활동을 위하여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그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용허락이 개인적인 호의 차원을 넘어 소외 회사의 위임 내지는 적어도 용인 하에 이 사건 고카트를 직원들의 복리를 위한 시설물로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관리소장 ○○○ 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갑 제7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물류창고는 차량 1 ~ 2대 가량이 지나갈 수 있는 경사진 진입로 한쪽 면에 창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진입로를 통하여 물품을 적재한 차량이 창고 앞 주차장을 통하여 창고 건물 한쪽 면에 위치한 주차 접안 도크에 도착하면 근로자들은 위도크와 연결된 창고 내부의 작업장에서 물품을 검수·포장하여 상·하역 작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진입로 및 창고 앞 주차장은 이 사건 물류창고의 운영을 위하여 물류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인바, 이와 같은 점에서 보아도 위와같은 장소에서 물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고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카트를 이 사건 회사가 직원의 복리를 위한 시설로 마련한 것이라거나, 휴게시간 중위 장소에서 고카트를 운행하는 것이 통상적·관례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⑶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34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및 주장을 추가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아래에서 제7행의 “고혈압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혈압 수치가 정상과 질환의 경계에있을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4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29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0 내지 22호증, 을나 제29, 30호증]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감정의(○○○○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을 “제1심 감정의(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의 “을가 제2 내지 7, 18호증”을 “을가 제2 내지 7, 18, 20 내지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는”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망인의PC와 회사 계정의 이메일, 전산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자료 등을 폐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회사에 ‘PC 로그/오프 기록과 업무 이메일 확인 내역’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아니하여 일부 위원이 위와 같은 경과를 감안하여 업무상질병 인정 의견을 내기도 하였던 점은 나타나지만(을가 제20호증), 이 사건 회사는 PC 등의 전산장비가 반납되는경우 이를 초기화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 지침이 있어 이에 따라 2017. 3. 10.경 망인의 PC를 반납되는 전산장비로서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원고 측이 그 이전에망인의 PC 등을 보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이에 동의하였다고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1), 망인의 이메일 자료, 전산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자료 등이 자료보존기간 경과 전에 삭제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이 망인이 사망한 지 약 1년 4개월 뒤인 2018. 3. 5.이루어진 점, 피고가 심의 당시 확보·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고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살핀 후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관리의무 소홀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제6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제시된 프래밍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망인에게 10년 내 관상동맥질환이생길 확률은 8%에 불과하므로(갑 제24호증 참조), 원고가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그러나 갑 제24호증 중‘주의사항’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산식에 따른 결과는 참고용에 불과하고 전문적인의료 서비스나 의학적인 진단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프래밍검계산식의 결과만으로 망인이 심혈관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0259,2심-대법원,2022두46091,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 16.경 피고에게, ‘2016. 3.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0.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경 원고의 심사청구는 90일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7.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2021.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2) 살피건대, 을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5. 12.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8. 18.이 사건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5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1행, 6면 밑에서 3행, 9면 1, 11, 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9면 밑에서 4행의 “소견을 제시한 점,”을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신경 손상은 척골신경 손상만 있었고, 정중신경은 정상이므로 자의적 움직임이 가능하다. 정중신경에 의한 굴곡근육의 움직임은 가능하므로 능동측정이 가능하나, 환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측정 불가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10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1116,1심-대법원,2022두613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11행, 10쪽 7행, 11행의 각 "이 법원의 감정의"를 각 "제1심 법원의 감정의"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5, 6행의 "이 법원의 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9, 20행의 "위 감정의의 소견을...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퇴행보다는 좀 더 진행한 병변이며 이는 일반적인 자연경과 수준보다는 높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위 감정의의 소견은, 이사건 상병의 퇴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퇴행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일 뿐확실하게 상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상병의퇴행성 진행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일반적인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문 11쪽 3행부터 7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④ 제1심법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을 비롯하여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상당인과관계란업무가 재해발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로 인해 재해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감정의 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4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프레스작업 중의 사고로 이 사건 상병(좌측 제4, 5 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4,5수지 압궤상, 좌측 제3수지 열상, 좌측 제4수지 요측 지동맥 파열 등)을 당한 지 약 7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이미 3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 요건(기존 요양받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825,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11. 14."을 "2019. 12. 9."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2019. 11. 14."을 "2019. 12. 9."로 고치고, 제6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출된 영상에서는 제3요추의 골절 및 탈구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정도의 소견으로 관찰되고 의무기록지에서는 하지의 근력손실과 함께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가락의 운동기능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근력 0, 엉덩관절은 근력1의 소견임. 또한 신경생리검사에서는 마미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됨. 이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100%임.
 
 
 
 
』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9. 11. 14."은 오기이므로 "2019. 12. 9."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8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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