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12. 5. 선고 2023나22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피고의 채무가 보증채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원고는 피고에 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해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채무와 다른 새로운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인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따른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에 따른 채무와 함께 기존의 보증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에 의해 피고가 기존의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새로운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법적 성격을 피고의 기존 보증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주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즉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계약으로 본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는, 채권·채무의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기보다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합의라고 볼 여지가 크다. 
 가) 2013. 12.경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계금 채무액이 합계 134,101,192원 남아 있었고, 원고가 그 무렵 소외인에게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가 2013. 12. 6.경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보증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17. 4. 19.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불이행한 기존채무를 향후 분할상환하고, 상환완료 시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분할상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잔여 채무액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증계약 시 작성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았고, 단지 그에 기한 권리행사를 유예하였을 뿐이다. 
 다) 통상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와 같은 약정은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바, 실제로 피고는 위 합의 이후 수회에 걸쳐 채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라) 만일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 작성 이후 기존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주채무를 모두 상환할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서에 기한 채무 역시 소멸하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사회일반의 상식, 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제이행합의가 기존의 보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주채무에 관한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경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기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재심 신청으로 불복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제31조 제3항).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제33조 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1조).
 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구제명령에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2]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2]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업무방해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윤미(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학(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고정12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회장 지위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임기 시작 이틀 전에 회장 선출이 이루어져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혹시 모를 법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감 등’이라 한다)을 임시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 등은 피해자가 후임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서, 관리규약상 또는 적어도 조리상 전임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후임 회장인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인수인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이 사건 선거 직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후임 회장이 선출된 후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후임 회장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최서은 이은명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원고들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정 이격거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7. 선고 (춘천)2021나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완항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금 채무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기존 채무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가 된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 취득과 청산금 지급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함
(간주취득인지에 대해)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시취득인지에 대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이전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 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

주1)원고는 취득세 등128,038,0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주문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 부분

피고는,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의1)의 내용 등은 원고가 김영훈,박경석,이상균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데,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상 혹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23.선고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것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적용 국면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임시관리인선임 (민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장지용 류희상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외 5명
【피고(피항소인)】 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
【문서소지인】 금융감독원(회계조사국)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7. 11. 자 2023카확50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 신청외 1, 신청외 2(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는 신청인과 주식회사 △△개발(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174).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나. 피신청인 등은 1심판결 중 신청인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에 한정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금액 한정 없이 항소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2나52297).
 다. 신청외 1, 신청외 2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2. 6. 27. 신청인에 대한 항소취지를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2022. 9. 14.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항소심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피신청인 등의 청구에 대하여 각 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면서 피신청인 등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3/10은 피신청인 등이, 나머지는 신청외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고, 신청외 1과 신청외 2의 신청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신청외 1, 신청외 2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이후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항소취하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에 따른 항소심 소가를 9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부분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되, 피신청인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취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 변호사보수인 6,800,000원 및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인 37,071원(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을 합한 금액을 피신청인 등이 부담할 부분으로 나눈 759,670원[= 6,837,071/9(피신청인 등 9명), 1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등 참조).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534 결정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안사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당초 180,000,000원[=신청인: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 + 신청외 회사: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이었다가 96,000,000원[=신청인: 3,000,000원 × 2(신청외 1, 신청외 2) + 신청외 회사: 10,000,000원 × 9(피신청인 등 9명)]으로 감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신청인들의 항소취하부분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외 1, 신청외 2가 피신청인들과 달리 신청인에 대하여 일부만 항소를 취하한 점과 신청인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 신청외 회사에 대한 고려 없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90,000,000원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피신청인들 항소취하 부분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서경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20. 4. 1.원고에게 한 취득세2,820,198,3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97,587,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을 지점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B은행에 매도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2015. 5. 8.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2015. 6. 3. B은행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으므로,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2014. 11. 28.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을 받고2014. 12.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쇼핑(주)○○○○○○아울렛 광명점을 운영한 사실,원고는2015. 6. 3.경B은행에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약6개월 동안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쇼핑센터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쇼핑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한 기간이 약6개월에 이르는바,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자로서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을 인정함이 타당하고,향후 매각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한편,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대법원2001. 4. 10.선고99두1618판결은 부동산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을 지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기에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 관련성이 부정된 사안이므로,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과‘매각하는 것’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으나 이를 임차하여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러우며‘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과‘매각하는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2년 이상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매각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원고는,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및‘투자회사가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모두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므로,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원고가 가정한 두 사안은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하다가 타에 매각하고 임차하여 사용한 원고의 경우와는 법률관계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배당이의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박성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변론종결】2024.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10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2,066,849원을 506,768,59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6,195,227원을 361,493,48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주식회사 △△△"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으로 고치고, 제6쪽 3행부터 하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가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해당사업의 전부를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인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개인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와 법인이 법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사업권을 양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개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법인의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는 법인으로 유지하되 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인 소외 1 회사의 운영자 소외 2가 소외 4에게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회사 주식과 법인체, 소외 1 회사와 관련된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바, 소외 1 회사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
 나) 설령 소외 1 회사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재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소외 4에게 소외 1 회사의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2, 3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최창훈 김진환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유한회사 ○○○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23. 11. 16. 자 2023라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처분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참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참조).
 2. 원심은,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기간 이후 이 사건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심문종결 이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명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소명된다.
 1) 피신청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청인들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1일 안에 이 사건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2023. 1. 27. 송달받았다.
 3)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인 2023. 2. 11.경 신청인들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이후 피신청인은 위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3. 4. 14.경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인들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가 아니다.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 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결정에는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취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1] 가처분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처분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본안의 소를 추가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가처분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토지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乙 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토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소송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은 제소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담당변호사 문형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담당변호사 유상재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3. 11. 9. 선고 2023르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환송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승진발령이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1)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만약 피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은 표준가산급 및 승진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환송 전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피고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환송 전 원심이 피고들별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그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국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乙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乙 등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승진발령이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1)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만약 피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은 표준가산급 및 승진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환송 전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피고들이 승진 후 종전 직급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환송 전 원심이 피고들별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그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국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乙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乙 등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9. 선고 2023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을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자재’와 ‘일위대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자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 직원을 고용하여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매월 업데이트하였고, 그중 일부 자료는 유료로 구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일위대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 등을 모아 조합, 해석, 적용하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 일위대가 작성에 필요한 수식과 숫자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②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하여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다. ③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감정 결과 피고인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이름 유사도 90%’, ‘스키마 유사도 98.2%’, ‘데이터 유사도 90.4%’에 이른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신승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에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군형법은 제64조 제3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것일 뿐 구성요건적 행위인 명예훼손을 형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취득세 중과세가 타당함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주택으로 사용, 원고의 매수일로부터 불과 1년여 전까지도 전기·수도를 사용하며 거주 
- 일부 무너지거나 부서진 곳은 건물이 오래되어 나타난 외관의 변화일 뿐 구조·기능이나 시설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래와 같이 주거용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어느 정도의 보수만 거치면 주거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지방세법 제13조의2)된 것이기는 하나, ’투기의 목적‘이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할 수 없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투기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일률적으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밖에 없음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신청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문성 외 2인)
【피신청인, 상대방】 △△△
【원심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4. 1. 10. 자 2024카정1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54602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고서 그 본안소송기록이 2024. 1. 8.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도, 같은 달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어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불가결한 자료도 없이 그 이유와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셈이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로써 헌법 제2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헌법위반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안의 항소심법원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재판할 권한을 가진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규정 취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단위인 1구로서 전체적으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데,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
이 사건 건물은 부엌 1개, 방 5개(1~5번방), 마루 2개, 창고 1개, 화장실 및 욕실 2개로 구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2021. 11. 11.까지 ‘초가농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함
※ 1~2번방 : 영업용 확실 / 3~4번방 : 이 사건 쟁점 / 5번방 : 주거용 확실 
원고는 3, 4, 5번방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적이 전혀 없고 주거용도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3번방 창문 옆에는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3, 4번방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3, 4번방이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손님을 맞아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보임
주택이 통상적으로 ① 침실·거실, ② 화장실, ③ 부엌, ④ 출입문 등으로 구성되어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3, 4, 5번방 및 화장실, 창고 등만으로 별개로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환지를 받게 되어 얻게 된 추가이익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 취득과 청산금 지급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함
(간주취득인지에 대해)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시취득인지에 대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들은 환지처분으로써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이전 소유권이 부담하던 권리가 소멸하여 구 권리자의 권리의 제한이나 흠이 승계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66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21. 10. 12. 자 전화통화, 단가조정 요청, 재회신을 통해 이행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거절’, ‘주식회사의 인식 및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모듈 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 및 추가공사를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의 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액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더라도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오석준(주심)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8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9. 4.경부터 2020. 9.경까지 준강간치상 피해자인 소외인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21. 1.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피고 소속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21. 5. 10. 전주지방검찰청에 25,635,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21. 원고가 소외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소외인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준강간 범행과 소외인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8. 1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므로 위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등 참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940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외인의 신체적 상해가 원고의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의 범행과 소외인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지급명령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견해에 배치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1]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가 준강간치상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가해자 甲을 상대로 신청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甲이 국가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甲의 예견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준강간치상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고 준강간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지급명령의 내용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甲이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국가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가가 지급받은 돈이 지급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예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9. 7. 선고 2022노2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재심대상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2. 5. 9. 제1심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2022. 5. 17. 자 재심개시결정이 2022. 5.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2. 7. 22.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2023. 7. 4.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심은 2023. 9. 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인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소 내지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 취소 시기, 정식재판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를 모두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제255조 제1항, 제454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재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재심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심급에 따라 재심대상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심판결의 선고는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소송행위이고, 재심판결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과 그 의미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하였는데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재심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시기, 재심청구 취하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인 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소 내지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공소 취소 시기, 정식재판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 시기를 모두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제255조 제1항, 제454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재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재심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심급에 따라 재심대상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한다. 재심판결의 선고는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인 소송행위이고, 재심판결은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과 그 의미나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재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