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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유기 지루시 뉴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7.25. 자 90항원80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그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를 대비관찰하여본원상표는 영문자로 “SNOW BRAND”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로 “스노우”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어서 외관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눈”또는 “눈표”로 인식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SNOW”를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서 “눈”으로 직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유사하다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스노우 브랜드”라 호칭될 것이나 이를 “SNOW” 와 “BRA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일반거래계에서는 간략히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스노우”로 호칭될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가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어, 결국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관념, 칭호가 유사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이므로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 주장의 다른 상표들이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에 등록되었다는 사정은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관념, 칭호가 유사하다는 판단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원상표 “SNOW BRAND”와 인용상표 “스노우”는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눈” 또는 “눈표”로 인식되고 인용상표는 “눈”으로 직감되므로 양자는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스노우 브랜드”라 호칭될 것이나 이를 “SNOW”와 “BRA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여 일반 거래계에서 특징적 부분만으로 간략히 “스노우”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관념, 칭호가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윈 심 결】 특허청 1991.6.29. 자 89항당46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은 벨트를 장착하는 표면이 4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5개 또는 7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풀리내주연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도 본건 등록의장은 4개이나 인용의장은 6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 그 풀리내주연의 평판부도 본건 등록의장은 점박이 무늬를 배시하고 있으나 인용의장은 무늬가 없어 양 의장이 풀리 외주연을 원형으로 형성하고 그 내주연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다소 유사하다 하겠으나 양 의장은 그 물품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의장의 형상모양을 크게 변형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님에 비추어 양 의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폴리외주연의 홈의 숫자의 차이와 그 내주연의 원형의 구멍의 숫자의 차이 및 내주연 평판부에 무늬가 있고 없는 차이는 이를 보는 관자에게 인식되는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 인정이 된다고 하여 본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등록의장의 사시도가 [그림1]과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고 인용의장의 사시도가 [그림2]와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다면 비록 양의장에 있어서 벨트를 장착하는 표면의 홈이 본건 등록의장에 4개 인용의장에 5개, 풀리중앙부분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이 본건 등록의장에 4개, 인용의장에 6개가 있고, 본건 등록의장에는 풀리중앙부분에 점박이 무늬가 배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로부터 느껴지는 심리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갑제 4, 5 호증등 참조)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본건 등록의장과 같이 풀리중앙부분에 4개의 원형구멍이 있고 홈의 숫자도 3개부터 9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구 의장법(1990.1.13. 벌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풀리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으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의장 출원 전에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으므로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본 사례

풀리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에 있어서 벧트를 장착하는 표면의 홈 및풀리 중앙부분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의 각 개수가 다르고 등록의장에 풀리 중앙부분에 점박이 무늬가 배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등록의장과 같이 풀리 중앙부분에 4개의 원형구멍이 있고 홈의 숫자도 3개부터 9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으므로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본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빙그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나18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책임의 한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기왕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는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22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2381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1987.1.31.까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위 피고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의 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상 원고는 원고의 거래처 중 학교와 같은 특수거래처에 대하여 대리점인 피고 1로 하여금 판매 및 대금수령을 대행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피고 2, 피고 3의 연대보증서에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거래에 관련된 기왕 및 현재에 부담하는 채무와 본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되어 있으며 피고 1이 우유대금을 학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급식용우유대금의 수령과 입금에 관한 채무는 위 판매계약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 2, 피고 3의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892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근보증약정 이후 주채무자인 피고 1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그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보증인들에게 주채무자의 거래실적이나 채무액수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2, 피고 3의 보증책임을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의사해석
나.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책임의 한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기왕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는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종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임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나1974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왕복 6.9미터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 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그 무렵에는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밤늦은 시간에는 오고가는 차량이 모두 중앙선부근을 통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차량 등의 불빛으로 교행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피고소유 봉고차량의 운전수인 소외1로서는 제한시속 60Km를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시속을 휠씬 초과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안종삼이 아들인 소외 망 안점수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중앙선부근으로 느린 속도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위 차량 왼쪽 앞 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의 전체 폭은 6.9m에 불과하고 도로포장공사가 안 끝나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으며 밤늦은 시간에는 오고가는 차량이 모두 도로중앙부위를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의 27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안종삼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도로중앙부위 가까이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유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도로중앙부위 가까이로 진행해 오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시하여 도로우측으로 서행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관하여
 원심은 위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원고 안종삼으로서도 밤늦은 시간에 오토바이 뒤에 망인을 태우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도로중앙부위를 넘은 쪽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측의 과실상계 비율을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2) 일실수익에 관하여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노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소론 시중노임단가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기준적용 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위 시중노임단가를 채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고들이 1989년 및 1990년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들 주장 년도인 1989년 및 1990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손해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1991년도의 노임에 의한 수익상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나.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시중로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6.9m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로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중노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와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준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1.1.31. 자 90항원2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인의 본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바리탑(BARITOP)'으로서, 상품구분 제10류 무기산류, 인공감미료, 중추신경계용약제, 엑스레이조영제, 호흡기관용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데, 일본의 사까이 가가꾸 고오교 가부시기 가이샤의 엑스레이조영제의 상표 BARITOP(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의 동업계에서 잘 알려진 주지의 상표이고 [출원인의 선등록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생략) “태준 바리탑(TAE JOON BARITOP)”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주지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에 그 구성영문자의 한글음표기에 불과한 한 글자를 병기한 정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칭호, 관념, 외관이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한 다음 주지된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수요자나 일반거래자에게 인용상표권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상품의 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11호 소정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이 1982년부터 인용상표를 부착한 사까이 가가꾸 고오교 가부시기 가이샤가 제조한 엑스레이 조영제품을 수입 판매하여 위 제품이 국내의 시장 50% 이상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위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 상고인이 1983년 일본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맺고 1984년부터 국내에서 엑스레이 조영제 제품을 개발하여 이것에 출원인의 선등록상표와 본원상표를 부착하여 독점판매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원인이 국내에서 엑스레이 조영제를 독점적으로 제조하고 그 제품에 선등록상표와 본원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한들, 그 때에는 이미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상표가 된 이후이어서 출원인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한 제품에 인용상표의 주지성 획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원심결의 설시는 미흡하나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주지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은 본원상표는 상고인의 상호와 제품명이 상호결합된 형태로서 상호의 식별력이 다른 상표구성요소보다 훨씬 두드러지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유발할 위험은 전무하다는 것이나 그 취지는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어 말소된 출원인의 선등록상표 '태준 바리탑(TAE JOONBARITOP)'에 관한 것일 뿐, 본원상표 '바리탑(BARITOP)'이 인용상표와 상이하다는 주장은 아니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원상표 'BARITOP(바리탑)'은 미등록 주지상표인 엑스레이 조영제에 관한 인용상표 'BARITOP'과 동일상표이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일본의 사까이 가가꾸 고오교 가부시기 가이샤의 엑스레이 조영제에 관한 인용상표 “BARITOP”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의 동업계에서 잘 알려진 주지상표이고,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BARITOP(바리탑)”은 인용상표와 칭호, 관념, 외관이 동일한 동일상표이므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구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0.5.8. 선고 90누554 판결;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적도 복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4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박윤수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판시 각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소외 홍종녀에게 양도한 사실과 위 토지상환채권은 무기명식으로 유통이 가능하고 채권상환일에 채권소지인의 선택에 따라 액면금액에 의해 미리 정해진 대상등급의 토지 또는 현금에 의해 상환하고 토지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상환토지는 위 채권상환일에 채권소지인이 토지금고에 등록하여 대상등급토지 중에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상환채권은 유통성은 부여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소지인이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박윤수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토지금고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89.8.1.개정, 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토지상환채권이 무기명식으로 유통성은 부여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 소지인이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 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원고는 위 토지를 토지금고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토지거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1. 선고 90나49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의 매도의뢰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면 매도인들이 위 소외 1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매도의뢰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료 또는 경비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이 매도의뢰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나 위 소외 1이 그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나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상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의 매수가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나 위 소외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매도인들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의뢰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료 또는 경비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은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6호증의 15, 19, 35(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로서 변소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진술도 그 서증들 상호간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허다하고 그 중 위 갑 제6호증의 35에는 위 소외 1이 매도인 소외 2로부터는 소개비로 금 2,000,000원을 별도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여 이러한 동인의 진술에만 터잡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심이 거시한 갑 제6호증의 43(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3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의뢰함에 있어서 평당금 25,000원씩에 팔아주면 소개비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 1이 매도의뢰가액보다 무한정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료 또는 경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식으로 위임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위 김광재이나 피고는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원고와 피고와의 특수한 교분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평당 금 7,000원씩에 매도의뢰받은 부동산을 평당 금 15,000원에, 평당 금 25,000원씩에 매도의뢰받은 부동산을 평당 금 55,000원에, 합계 금 20,000,000원에 매도의뢰 받은 부동산을 합계 금 38,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의 많은 부분을 중개료 또는 경비명목과는 관계없이 나누어 가진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김광재이나 피고가 위와 같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바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매도인들이 위 소외 1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매도의뢰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료 또는 경비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위임하였다고 하여 이 사실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가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0. 선고 90구14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며, 만약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것인가를 가려 주된 사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2종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및 그 임금총액이 비슷하거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제품이나 주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가려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노동부가 고시한 1989년도 산재보험요율표의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및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의 각 설명내용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원고 회사의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등을 참작하여원고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자가출판물 등을 기획·편집·인쇄·제본·판매하는 출판업과 타인의 주문에 의한 인쇄물의 인쇄·제본등을 행하는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다고 한 다음, 원고회사의 기구조직과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은 같다고 보고 그 중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활동을 주된 제품 내지 주된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회사의 주된 사업을 출판업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요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업종 구분 및 주된 사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업을 보험요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으로 본 사례

가.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며, 만약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것도 비슷하거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제품이나 주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가려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자가출판물 등을 기획·편집·인쇄·제본·판매하는 출판업과 타인의 주문에 의한 인쇄물의 인쇄·제본 등을 행하는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관계에 있고, 회사의 기구조직과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은 같다고 보고 그 중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활동을 주된 제품 내지 주된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보험요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을 출판업으로 인정한 사례.
약속어음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도가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88나16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소외인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금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판시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도인인 위 피고가 위 금고에 대한 실사를 하여 확정되는 이른바 불량채권의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고, 이에 실사 끝에 확정된 불량채권의 판시 원금액을 액면금으로 하고 피고들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수인인 위 소외인에게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인은 이를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고, 또 위 불량채권은 확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수에 노력한 결과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고 남은 불량채권은 판시와 같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금고의 불량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부분이 양수인측의 귀책사유로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미회수 불량채권에 대하여 먼저 원고금고의 관련 임직원들에게 변상책임을 묻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 피고들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설사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위 불량채권을 성실히 회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양수인측이 이 사건 불량채권회수를 게을리 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불량채권회수에 있어 임직원들에 대한 변상책임을 먼저 묻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 피고들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 이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의 배서를 받은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 변론기일에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들이 그 성립 인정한 이상 원고가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임이 입증된 것이다.
설사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쟁송에서 위 어음이 증거로 현출된 바 있다 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피고들이 어음채무를 지급하는 경우(임의변제의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를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에 대한 입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 이로써 족하며 설사 다른 사건의 쟁송에서 위 어음이 증거로 현출된 바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위 어음의 소지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임의변제의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7.18. 자 89항당14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데다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서어비스표인 “신세계(SHIN SE GYE)”를 등록할 당시 여행알선업도 지정서어비스업의 일종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이 위 표장을 사용하기까지 여행알선업에 관한한 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여도 달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구 상표법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효력은 피심판청구인의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이고,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 등록상표 “신세계” 의 효력이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 데다가, 위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기까지 서어비스표 “신세계(SHIN SE GYE)”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 지정 서어비스업의 하나로 등록한 여행알선업에 관한 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은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6. 선고 88구7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극동상사의 주주이던 소외 1등 8인이 1984.1.9.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 회사가 그후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1985.9.30. 합병의 등기를 마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취득한 위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 사건의 경우 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위 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원고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인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결국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논지는 위 소외 1등 8인을 위 회사가 합병될 당시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합병회사가 취득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피합병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합병회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도직물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2.28. 자 89항당11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상표 “○○커텐”을 그 지정상품인 “커어텐”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법률 제 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본건 등록상표에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본건 등록상표가 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전 각호외에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호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및 선등록상표(이하 인용표장이라 한다)와의 관계에 있어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인용표장과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인용표장이 저명상표라 인정하기 어렵고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커어텐”은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인 “견직물, 면직물”등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그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는 없다고 여겨지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인용표장과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9. 선고 90구120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의료법 제10조 제2항은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당원 1972.1.31. 선고 71누180 판결 참조) 그것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원고들은 1990년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들로서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및 총무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1990. 1. 12.에 실시되는 제43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같은 대학출신 응시생들 중 보다 많은 인원이 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시험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고 이를 같은 대학교수로서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후한 점수를 부탁하기로 의논하고 같은 대학 출신 응시생들에게 주관식 시험문제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0.7미리미터의 흑색볼펜을 사용하되 시험문제의 문항번호 바로 밑에서 부터 답안을 기재하라고 비밀표시요령을 지시하고 위 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동 대학의유동열 교수에게 위 비밀표시사실을 알려주어 채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동 대학 출신 응시자들은 위 한의사국가시험의 주관식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표시를 한 사실, 피고는 1990. 1. 31. 원고들을 위 시험에 관한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가 같은 해 3. 7. 자로 원고들이 위 시험에 관하여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격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시험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원심채용증거들에 비추어 소론이 주장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배척될 증거들 임이 명백하여 원심의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원심의 위 인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판단에 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당초의 합격처분을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한의사란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에 종사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이른바 공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료업자이므로 이러한 한의사의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한의사국가시험의 합격처분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64.6.30. 선고 63누194 판결 참조)원고들이 객관식시험점수 만으로도 합격점수에 달한다거나 합격무효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2회에 걸쳐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들어 원고들의 합격처분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이 옳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소론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의 의미
나.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비밀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상의 유리한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가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가.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같은 대학출신 응시생들이 보다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밀표시요령을 지시하고 위 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같은 대학 교수에게 위 비밀표시사실을 알려주어 채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후, 위 시험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비밀표시를 한 행위가의료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한의사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이른바 공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의료업자이므로 위 “나”항 같은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한의사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한의사국가시험의 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고,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를 한 주관식시험의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합격처분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바른손팬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7.31. 자 90항원8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이 사건 [출원상표1]은 [인용상표2]에 비교하여 볼 때 인용상표에는 없는 도형이 있다는 점의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도형은 특정관념을 직감케 하기 보다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LITTLE’은 ‘작은,(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TOMMY’를 수식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TOMMY”에 비교하여 볼 때 도형이 있다는 점의 외관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도형은 특정 관념을 직감케 하기보다 ‘TOMMY’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을 상징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LITTLE’은 ‘작은,(작고) 귀여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TOMMY’를 수식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사기,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노401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의 성명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조처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수입갈비는 수입박스갈비를 판시 크기로 절단하여 피코크갈비로스라는 상품명으로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위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식육제품,같은령 제7조 제1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식품 등의 표시기준) 소정의 표시대상 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이 위 규칙 소정의 표시대상임을 전제로 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02.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인지 여부(소극)

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나.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 이는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 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뿐이고,제7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식육제품, 같은 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헌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3 / 시행일:

【신청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후1864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구스주식회사 일본국 오오사까시 히가시구 (주소 생략)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특허법 제186조 및 상표법 제86조 제2항(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91.12.19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피고 2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피고 1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 1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피고 2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피고 1과피고 2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2는 원고를 아버지로,피고 1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피고 2는 부모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아이로서 원고의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피고 2가 결혼을 하려고 할 당시에 그녀의 호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피고 1이 편의상 위와 같이 허위로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원고와피고 2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4.6.18.피고 1과 이혼하여 동 피고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순동

원고와 피고 갑이 혼인중 친생자가 아닌 피고 을을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한 후 이혼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갑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7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결정】대전지방법원 1991.3.14. 자 91로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그 이유로재항고인인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기소되어 동 사건의 제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그 제3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변론종결되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판결선고가 연기된 후 그 법원이 원심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소환 및 구인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 구인불능이 되고 그 소재탐지도 불능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4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변호인에게도 같은 공판기일 통지서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동 기일에 피고인과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당일 위 법원이 위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1년여 동안 법원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거나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결과조차 알아보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오로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피고사건의 제1심법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그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이 위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 위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4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당해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위 법원으로서는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 시행규칙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기간도과와 무관하다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다시 한번 더 하여 선고공판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상소의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되었으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피고인의 상소기간 도과와 무관하다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상소기간 도과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7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1. 3. 14. 자 91로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그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그 이유로 재항고인인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기소되어 동 사건의 제1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그 제3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변호인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변론종결되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판결선고가 연기된 후 그 법원이 원심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소환 및 구인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 구인불능이 되고 그 소재탐지도 불능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4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변호인에게도 같은 공판기일 통지서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동 기일에 피고인과그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당일 위 법원이 위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1년여 동안 법원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거나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결과조차 알아보지 아니한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오로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피고사건의 제1심법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후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이 위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 위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4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당해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선고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위 법원으로서는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위 시행규칙에 위배된 위법한 조치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기간도과와 무관하다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다시 한번 더 하여 선고공판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상소의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를 법정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결국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되었으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피고인의 상소기간 도과와 무관하다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상소기간 도과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피고, 상고인】 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90구5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 1990. 10.12. 선고 90누4723 판결; 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박춘성이 1989.10.27. 11:40경 원고회사 소유 경기 6바1155호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전주에서 서울로 진행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49.95킬로미터 지점의 상행선 주행선상에서 앞서 가던 충남 7거3313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6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는 사고버스의 운전사인 위 박춘성의 과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측이나 도색작업을 하던 자들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이 아니라 충돌된 신호차량에 싣고 있는 페인트로 인하여 화재가 크게 번져 승객들이 미쳐 사고버스를 빠져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및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사고차량이 아닌 2대의 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동 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하나,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원고 소속 운전사가 원고 소유의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6명을 사망하게 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 에 해당하나, 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경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구5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13.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고미파상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금 124,930,810원에,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금 144,753,190원에 일괄하여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89.3.30. 위 기계기구를 소외인에게 금 2,000,000원에, 같은 해 4.6.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계림석유주식회사에게 금 2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가나섬유의 공장건물이 비좁아 이와 붙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고미파상사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이 경매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경락받음에 있어서 위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하는 수 없이 녹슨 고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경매받아 이를 고철값으로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인 금 142,753,190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1987년에 제작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서 그 경락가격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보다 더 높은 금 144,753,19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상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더구나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위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게된 손실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일괄경락받아 취득한 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위 기계기구는 상당수가 제작된 지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것들로서 그 경락가격도 토지 및 건물보다 더 높아 토지 및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므로 위 기계기구의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1. 선고 90나54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7.4.23.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요추 4,5염좌등의 상해를 입고 소외 2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20. 퇴원한 후 같은 해 7.22.과 23. 같은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23.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를 대위한 소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294,540원을 받는 대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합의는 위 원고가 그의 상해를 단순한 요통으로만 생각하고 조만간 완쾌될 것으로 믿었을 뿐 그 치료가 장기화되고 후유증까지 남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후 같은 해 9.1. 위 원고는 그에게 요추수핵탈출증이 생겼고, 그 치료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을 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6,12호증(각 진단서)과 갑 제7호증의 1(치료확인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의사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 1이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일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를 치료하였던 정형외과 의사 소외 2는 그 때까지 위 원고에게 요추수핵탈출증을 의심할 증세가 없어 그 상해내용을 요추 4,5 염좌로만 보고 이에 대한 치료만을 계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갑 제7호증의 2내지 7(각 치료 또는 진료확인서), 제8호증의 1 내지 34(각 간이계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1987.9.1.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위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적은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 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한 증거의 취사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그 상해가 요추4,5염좌로만 알고 가해자를 대위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금 294,540원을 받고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로도 요통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그 원인이 요추수핵탈출증인 것으로 판명되어 그 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에 관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사정과 위 합의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금 294,5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그 치료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 부제소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그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물준공검사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5. 선고 90구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대 218평방미터 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1.48평방미터, 2층 62.19평방미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7.8.31. 자로 피고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같은 구조의 3층 주택 1층(차고) 16.56평방미터, 2층 83.14평방미터, 3층 64.2평방미터로 설계를 변경하고 같은 해 9.22. 그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해 12.23. 자로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건축허가시 위 대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건축허가시 위와 같은 도로지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소외 1이 그 도로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준공공사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법조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당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참조), 또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 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거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구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1987.5.26. 선고 87누 119 판결;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경상요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88.11.16. 자 산림훼손허가 및 1989.1.31. 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처분 등에 의하여 위 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 적벽돌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부락민의 농경지와 원고들이 속한 문중의 세장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위 임야의 일부는 원고들 소속 문중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야, 농경지나 세장지에 대한 훼손 또는 풍수해의 우려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 임야의 일부가 원고들 소속 문중의 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림법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같은 인근주민들의 농경지나 임야, 세장지 등 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각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말한 법리에 따라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있어서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이 내세운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나 취소요건 등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유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부락민 등이 자신들의 농경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서는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산림훼손허가 및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림법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들과 같은 인근주민들의 농경지 등이 훼손 또는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각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