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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6.21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은 공소사실의 제1 즉 피고인이 서기 1950년 9월 상순경 괴뢰기관인 김천시 자위대에 자진가입하여 자위대 대원 또는 동 대첩자로 활동하여 적을 자진방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부인하여 기 외에 동 사실여부를 판단할 증거는 무하나 차는 재심인 관계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없을 뿐 아니라 재심전의 전심기록을 참조 심사치 않은 관계이며 본건 기록자체를 정사할라지라도 재심전 원심과 재심의 제1심 판결에서도 동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원심기록에 나타난 증거도 능히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본건 기록 중에도 피고인 자신이 부역행위를 한 사실을 자인하는 기재를 살필 수 있다 즉 재심청구서 및 동의서 중 「괴뢰군압력에 단순히 부가 수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기재 (기록 19면) 동 즉시 항고신립서 중 「괴뢰군 압력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그네들에게 협력한데 불과하다」라는 기재와 제1심공판정에서「9월 23일 당시 왜관주둔 중인 김천경찰서대에서 동 대원 김판생 및 백경사에게 자수하였다」 진술하였으며 또는 「6.25사변 중 우익진영인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 사실이 있읍니다」는 진술이 있는 바 이는 자기가 부역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진술로서 부역행위처리법의 은전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며 하등의 부역행위가 없다면 여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서상 제점을 종합하여 동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심전의 원심기록을 취기 심사하여 기 사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사후변명만을 조신하고 전기 제 정상을 간과하였음은 심리부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다 제2점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서도 본건 기록자체만을 심안할지라도 기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제1심공판정에서 신문한 증인공소외 1 진술 중「공소외 2가 의롱을 지고 천변을 나오는 것을 피고인이 동인에게 대하여 이러한 사태 하에 의롱을 운반함은 부당하다고하여 피차간 언쟁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취지의 공술기재 (50면) 증인공소외 3의 진술중 「피고인은 전연 부지의 인이며공소외 2로부터 듣고 성명만을 기억할 뿐이며 증인은 6.25사변 당시인 8월 23일 전직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감문치안대장 강모에게 체포되어 김천내무서에 인치 구금되었다가 동월 31일 김천형무소로 이감당할 시 내무서전 문전에서공소외 2를 상봉하여 같이 김천형무소로 이감되어 동일감방에 있었는 바 당시 동인은 좌측안부에 타박상이 있고 전신구타를 당하여 운신을 못하는 바 동인에게 체포된 이유를 물은 즉 과거 자기가 역전파출소에 근무 중피고인의 모가 떡장사 하는 것을 취체한 사실이 있는 바 6.25사변시 피난하고 있는 천변으로 자기의 가재도구를 운반 중 신음동에서 치안대원인피고인에게 발견되어 동인으로부터 전일 자기를 취체하였다고 하며 무조건 구타할 시 통과하던 내무서원에게 기 이유를 말하며 악질경찰관이라고 하여 동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오게된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공술기재 (58,59면) 와 동 증인에 대한 검사의 청취서 중 동 취지의 공술기재 (68 내지 71면) 검사에 대한 증인공소외 4의 진술청취서 중 「남편인공소외 2가 구금당한 후 동년 9월 10일경 김천형무소에 가서 면회할 시공소외 2로부터 들은 바 어모 천변에 피난시 자기 의류를 운반타가 당시 치안대원인피고인에게 발견되자 동인은 과거 자기 모가 떡장사 함을 취체하였다는 감정으로 무조건 구타를 하며 통과 중인 내무서원에게 기 사유와 전직경찰관이고 형이 사방관리소에 다니고 제가 형무관이라고 고하여 무조건 동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왔다고 함으로 비로소 내용을 알았다」라는 취지의 공술기재 (73 내지 77면) 등을 종합하여 고핵하건대 피고인이 자위대 혹은 치안대원 또는 동 첩자로서 피해자공소외 2를 취체하여 통과 중인 내무서원에게 전직 악질경찰관이라고 고하고 인계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차 사실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배척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변명만을 조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이요 이로 인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소론 재심을 전원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동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기 4283년 9월 상순경 김천시 자위대에 첩자로 자진가입한 사실을 인정처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론 재심청구서 동 의견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신립서의 각 기재부분 및 제1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기재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6.25사변 중 부역하고 김천시가 수복된 후 경찰에 자수한 사실을 추인함에 족함으로 원심은 마땅히 재심 전의 원심기록을 취기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소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명이 불충분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47조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재심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사실과 재심이유로서 주장한 범죄사실이 전연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원심기록과 판결을 취기심리 하여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복범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 31. 선고 54행12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원복범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그 판시이유 요지는 「본건 대지는 피고가 단기 4287년 6월 30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하여 동 인간에 매매계약까지 체결되었은 즉 동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한 동 대지에 관한 임대계약의 취소나 또는 체결을 운위할 수가 없다 하였으며 또는 원래 귀속재산상의 연고는 임대차에 한하여 우선권이 있고 본건과 여한 매각에 있어서는 하등의 우선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본건 대지에 대한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동 불하로 인하여 하등의 권리침해가 없다 하여 결국 원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연고적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첫째 피고 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우 불하매매계약은 전현시일 일단 성립되었으나 수일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에 항의하였던바 피고는 그 즉시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동인에게 교부하였던 매매계약서의 반환을 수령하는 동시에 동 계약을 보류하였음은 을 제1호증 철의 기록상 명료할 뿐더러 피고자신 차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계약의 완성으로 취급한 것은 편견 독단에 불과하며 나아가서는 동 계약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동 매매계약의 체결은 동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취소 우는 체결을 운위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나릴 수 없는 것으로서 즉 불하매매의 우선권적 전제조건인 임대차 계약의 불법은 제2차적인 불하매매계약의 운명을 좌우할지언정 제2차적 매매계약의 적법으로서만은 우 전시 조건적 임대차계약의 불법을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사한 견지에서 본건을 상찰하건대 보조참가인은 단기 4287년 1월 25일 본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6월 30일에 불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우 동년 1월 25일자 임대차 계약은 전기 판시가 인정하는 바와 여히 원고의 임대차에 관한 연고 우선권을 무시하였으므로 차는 불법무효일 것이며 따라서 차 불법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우선권을 부여하여 체결한 우 동년 6월 30일자 불하매매계약은 자연무효일 것이므로 우 전제적 임대차계약의 불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하등의 모순이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불하매매계약을 전술과 여한 전후 연관성을 전연 무시하고 특히 전술과 여히 불하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원리원칙을 도외시하는 반면 불하매매계약의 성립에만 치중한 결과 「동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한」운운하여 「임대차계약의 취소 우는 체결을 운위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지한 것은 논리모순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상 요약하면 원심판결은 우 단기 4287년 6월 30일 불하매매계약의 성립을 과중히 인정하는 동시에 우 단기 4287년 1월 25일자 임대차계약을 전연 도외시함으로서 귀속재산상 임대차계약과 불하매매계약의 상호 연관성을 무시하여 전후 논리모순을 초래하였으니 차는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불비가 있는 동시에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적 우선권의 해석을 그릇한 불법이 있는 바로서 도저히 파훼를 난면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컨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 본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여인은 이를 부인하고 상쟁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은 그 판시이유중에서 증거에 의하여 매매계약(불하계약)을 인정한 후 동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취소나 또는 체결을 운위할 수 없다 운운하여 기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고의 패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의 연고권의 존재를 기본 원인으로 주장하여 쟁점이 된 이상 원심은 먼저 본건 판단의 전제가 될 해기본쟁점을 판단 확정한 연후에 기타에 논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원고가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적법한 연고권 있음이 인정된다면 관재당국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임대 또는 불하처분을 한 것은 위법처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판단을 결하고 다만 가설적 설명으로 설령 본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이 있다 할지라도 대지불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침해받을 하등의 권리가 없다고만 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를 면치 못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기여의 논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본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원고가 그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소구한 경우에 설령 그 재산이 이미 매매(불하)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원고가 동 재산에 적법한 연고권있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관재당국이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임대 또는 불하한 처분은 위법을 면치못할 것임으로 먼저 연고권의 존부를 판단확정한 연후에 기타 점에 논급하여야 할 것이다
강도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5.31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은 공판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바 원심은 동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1점 제1 피고의 경찰 급 검찰청에서의 (1)4286년 6월 1일 오후 7시경 생선구입차공소외 1과 같이 동인이 금만여환을 소지하고 영도까지 갔었으나 생선을 구득치 못하고 귀로도중 노변판자집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양명이 전마선에 동승하였다는 사실 피해자공소외 1이 당야 전마선에서 살해당하였다는 사실 급공소외 1의 살해는 피고인 단독범행이 아니고 씨명미상 군인 2명외 1명과 같이 감행하였다는 진술 특히 경찰에 있어서의공소외 1의 수족을 「롭-뿌」로 결박하고 4관되는 석괴를 「롭-뿌」에 결부하야 해중에 몰척하였다는 자백,(12정 이면내지 24정 이면) (2) 범행후 피고인은 경찰서를 통과하야 중앙시장까지 왔었다(140정)고 하면 의당 당야 범행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것인 바 묵비하였다는 사실 범행후 피고인은 근 6개월간 피신하야 주성방면에서 체포된 사실(32정이하)급 범행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야 도피하였다는 자백(84정) 제2증인공소외 2의 경찰, 검찰, 공정에 있어서의 범행수일 전부터서 피고인은 영도에 생선이 있다하야 전주를 물색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사실(59정 이면) 범행 기익조 피고인은 증인을 래방하야「고등어 20미을 들고와서 하는 말이 작야에 목적하고 갔던 생선은 타인에게 판매되고 허행하여 오는 길에공소외 1이 주인집에서 같이 자고 가라고 하는것을 피고인은 중앙어시장으로 오고공소외 1은 영도에 있으며 피고인은 친우 고기배에서 일을 조력해여 주고 「정경이」를 얻어 왔으니 팔아서 조반을 사먹고 있으면 생선을 더 가지고 오겠다하고 간 후 오지 않었다가 1주일후 피고인이 왔었는데 기전에는 노동복을 입고 있든 자가 당시에는 신사복에서 양화를신고 넥타이를 매고 왔기에 이상히 생각하였다(53정 57정 내지 58정이면. 101정이면 102동정이면 149정이면 150정 동정이면 260정 동정이면 261정)는 공술기재 제3증 제1,2호 존재 급 감정서기재(26정 이하)이상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경로 급 시간적 관계로 보아 피고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것이라면 씨명미상자등과의 범행이다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라 하나 기 자유는 어대까지나 경험법칙 윤리법칙에 입각하야 객관적 견해에서 나온 판단의 자유이여야 할것이고 자의에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증거없다 하야 무죄를 선고한 원판은 분명히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아니면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치 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제2점 법원은 기소사실에 대하야 철두철미 기 진상발견에 노력해야 할 것은 췌언을 불요한 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영도 태평동 모 조선소 「독구」밑에 정박하고 있든 「삼성호」라는 「대구리 선에 잡어가 20여상자 있었으며(169정) 당야가서 본 즉 그 선은 보이지 않어서 구입치 못하고 귀로에 가두변 판자집 주점에서 음주를 하였는데 기 주점은 기억이 있다 (84정 122정 220정 이면 221정)함으로 원심에서는 과연 피고인의 진술의 진부를 명확히 하고 사건진상을 발견하기 위하여는 「삼성호」라는 선의 실재 급 당시 동선에 생선 20여상자 적재여부을 조사해야 할 것이고 또 전기 판자집 주점에서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공소외 1 급 군인등의 음주사실여부를 조사하야 기 진상을 철저히 구명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등 차점에 언급치 않고 막연히 증거없다 하야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심리부진의 기를 불면할 것이다라는 데 있다
 그러나 소론 각 증거를 일건 기록에 비조하여 정사하여도 본건 살인행위가 피고인의 단독 또는 타승선자와 공모에 의하여 실행되였다는 직접증거를 발견할 자료가 없고 다만 피고인은 다른 승선자에 끌리어 본건 살해현장까지 동행하였을 뿐이나 결과적으로 보아 본건 살해행위에 공범이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공술이 있다 하여도 이 공술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자백하였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기여의 거시증거는 피고인이 본건 살해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을 추측하는 자료 즉 소위 방증 혹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단죄의 자료가 못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논지는 모다 이유없음에 귀착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방증 또는 정황자료를 증거로 하는 것은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삼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4. 12. 22. 선고 54행18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변호사 한세복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이유는귀속재산처리 법제25조,제9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에 관한신청을 하였다가 해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 해 신청은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제9조 제5호 소정의 소위 허위보고에 해당치 않는 것이다 법률은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만일에 해 요구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는 요구행위에 허위가 유한 경우에는 차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민법상 계약해제에 있어서 민법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하도록하여 만일에 차에 불응하면 해약이란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것, 상법 벌칙에 있어서 상법은 감사역이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만일에 차가 허위보고인 시에는 처벌하도록 규정 (상법 제489조 참조) 하였고 기타 행정법규에 있어서도 여차한 예를 규견할 수 있는 것이다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3조 3항에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또제34조 3호,제35조 2항 4호,제38조,제40조에 있어서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제43조에는 조사관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차등 보고 우는 진술이 허위인 경우에 있어서동법 제41조,동법 시행령 제58조 및제59조에 각기 처벌하는 타방 결격사유로서동법 제9조 5호에 규정하였는데 유차관지하면 소위 허위보고라 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보고에 있어서 기 허위임을 지목하는 것이오 막연히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제소 우는 귀속해제신청 등을 지적하여 보고라 운운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은 여상 의미와 반대되는 해석으로서 본건 귀속해제신청을 소위 보고라 해하고 해 신청각하된 결과를동법 제9조 제5호소정의 허위보고라 해석한 것은 위법임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미면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귀속재산이 법률 제120호에 해당함으로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각하를 당한 이상 원고의 전일 미군정청중앙관재처에 제출한 귀속해제신청은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허위신청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동 제9조 제5호의 허위보고에 해당함으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 하였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신청의 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함으로 (1954년 헌심 제1호 법률 제120호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서 참조) 원고는 전시 중앙관재처의 귀속재산해제결정에 의하여 기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것이 명료함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요 전시 법무장관의 결정만으로는 원고를 결격자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원심판결은 관재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키 위하여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가. 법률요지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확인신청각하결정은 그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한 것이다
나. 간이소송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를 받은 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목적물에 대한 연고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5.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9. 7. 선고 54민공225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등이 단기 4278년 4월 10일 일본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인 본건 농지를 각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여 국을 피고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소위 귀속재산에 대한 소송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소송은 법령 제215호 소정의 출소기한을 경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 1심 수원법원지원(이하 단히 1심지원이라 약칭한다)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소장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79년 12월중 미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하였던 바 기후 동 소청사건이 1심 지원에 회부되여 동지원 단기 4286년 민 제190호로서 1심지원에 계속 진행중 단기 4283년 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 언도후 동 판결정본 송달전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동 기록이 멸실되었다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고 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5호증 및 기록에 편철된 1심지원장의 회보서의 각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본건 소장 기재의 우 사실중 그의 기재와 같이 소청제기 사실과 동 소청사건이 1심지원에 회부되여 동 지원에 계속 심리진행중 6.25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사실은 이를 규찰 할 수 있으나 판결언도까지 있은 후 동 판결 송달전에 동 기록이 멸실되였다는 사실은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시 원고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본건 소장의 기재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면 그에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동소장 제출을 독립적 기소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절차의 이천이라 봄이 타당하며 또 원고의 의사에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1심지원장의 전시 회답서에 의하면 동 지원 직원은 6.25사변후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 남하하였다가 동년 4월 18일 다시 수복하여 기익일인 동월 19일부터 평상시와 같이 집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동19일부터 기산하여 동년 10월 19일까지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시와 같이 동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절차서류로 볼 수 있는 본건 소장은 이를 동기간에 1심지원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이 우 기간을 도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에 제출되였으니 본건 소송은 우시 기간경과와 동시에 사법 제3조에 의하여 당연히 취하로 간주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심 판결에 의하면 그는 모다 서상법리를 무시하고 본건 소송이 아즉 취하되지 않고 존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전제하에 본안 심판을 행하였음이 분명하니 위법이라 않을 수 없고 전부다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우시와 같이 실질적으로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였으니 이에 대하여 다시 재판 기타조치를 가할 수 없으므로 단지 1,2심 판결을 파기함에 끝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사변중에 멸실될 경우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당해법원 직원이 동사변후 1차 수복하였다가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후 다시 수복하여 평상시와 같이 집무하게 된 익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순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2심대구고등법원 1954. 10. 29. 선고 54민공1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석명권의 행사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 왜냐하면 본건 실화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였다 할 지라도 원고는 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보관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양자를 순차적으로 원인으로 할 수도 있는 바 원심은 원고가 하자를 택함인 지 이 점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청구원인사실 중 사고발생의 원인사실로 게재한 실화사실을 포착하여 본소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처럼 속단하였기 때문에 인한 것이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은 「증인 박성조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인함이라고는 인정하기 난하다」운운 그러나 이는 과실경중에 관한 법적견해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왜냐하면 원심이 취신한 박성조의 증언에 의거하면 피고의 경영하는 도정공장 내에 피워둔 「겨불」이 피고의 외출한 사이에 확대되여 그 곁에 둔 휘발유에 인화되여 화재가 야기된 사실을 구명 구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피고가 외출할 시 「겨불」을 단속하지 아니한 점을 추인할 수 있고 과연 그렇다면 「겨불」을 그냥 방치하면 점점 확대되어 그 곁에 둔 인화력이 강대한 휘발유에 인화될 가능성이 있음은 너무나 소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장관리자인 피고로서 화기단속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때문이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은 중대한 사실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왜냐하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의 일부인 「원고는 피고가 서기 1954년 2월 초순경부터 그 형소외인의 경영하던 본건 도정공장을 인수 경영함을 지실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누차 보관 정조의 도정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역시 지연시키므로 원고는 부득이 타공장에 도정할 양으로 현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금명간 도정하여 한다고 언증 좌우하고 있다가 동년 3월 말일경에 이르러 중대한 과실로서 동 보관 정조 7석 8두를 소실」운운으로부터 피고의 보관정조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증인 박영주의 공술에 의하면 피고의 우 의무이행지체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은 피고의 과실유무를 막론하고 피고가 부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제2회 구두변론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본건 청구원인으로 한다는 취지 진술하여 이를 분명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원고가 청구원인을 특정한 이상 원심이 다시 청구원인에 관하여 소론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본건 청구원인이 되여 있지 않은 「피고의 정조 보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소론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차등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소론 중대과실점에 관하여 심사하니 원심이 취신한 증인 박성조의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서기 1954년 3월 말일 오후 7시경 피고경영의 도정공장에서 「둥게」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편 동 지점으로 부터 불과 2척가량 상거되는 단거리지점에 인화성이 극히 강한 휘발유「장구니」를 놓아두고 그 「장구니」로 부터 유출되는 휘발유를 「바가지」에 받쳐 그에 휘발유가 주유케 하여 두었으며 더욱이 피고는 동 증인으로부터 위험성이 있으니 타처로 옮기라는 경고를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고는 도정경영자로서 유류성질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언사로서 이를 배척하고 그냥 방치한 결과 동「둥게」에 소화되여 있던 화기가 휘발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와 「바가지」에 주유되어 있는 휘발유에 인화되어 동 공장에 연소됨과 동시에 동 공장 내에 보관되여 있던 원고소유 본건 정조 기타 물품이 대부분 소실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실험칙에 비추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동 증인의 증언에 의거하여 전시실화 책임에 관하여 피고의 행위를 경과실로 인정하고 중대과실을 부정하여 피고에게 보상책임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취지가 분명하니 원판결은 차점에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차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도정공장경영자가 이해관계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에서 「등겨」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 변동지점으로부터 불과 2척 가량 상거되는 지점에 휘발유「장구니」를 두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를 「바가지」에 주유케 하여 방치한 결과 「등게」에 소화되여 있는 화기가 휘발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와 「바가지」내의 휘발유에 인화되여 그 공장에 연소된 경우에는 실험측에 비추어 그 공장경영자에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성룡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5. 1. 5. 선고 54행1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장재갑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원고의 본건 제소가 소원을 경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위법인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용인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즉 원고의 본건청구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재산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원고의 귀속해제확인 신청을 피고가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바 동법에 의한 확인 신청을 각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행정소송법 제2조 본문 및소원법 제2조에 의하여 본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각하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의한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하등의 주장과 소명이 없이 제기한 본건소송은 위법임으로 원심에서는 직권으로서 차를 조사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조사도 없이 본소를 용인한 원심판결을 위법한 소송의 수리심리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제2점 원심판결이유중 「미군정청 관재당국이 서기 1948년 8월 25일자로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해제결정은 합법 상당한 처분이며 차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역 적법 유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응당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귀속해제결정에 대한 재확인 신청에 대하여 차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피고의 처분은 결국 원고의 본건 부동산소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인 신청인이 그 신청사유를 밟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를 신빙 용인하느냐 또는 조신치 않고 배척하느냐는 법무부장관이 자유재결할 것임으로 피고가 원고의 제시자료를 신빙치 않고 차를 배척하여 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특별한 사유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제3점 원판결이유 중 전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본건 부동산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으나간이소청잘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관재청의 행정결정이 부당하다고 해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있어서 해 신청의 목적물이 적산으로부터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 복귀될 뿐임으로 실질적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은 기히 헌법위원회에서 결정된 점인바 피고가 원고의 귀속해제확인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원고의 본건 부동산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제4점 원심판결은 주문제2항에 있어서 「서기 1948년 8월 25일부로 중앙관재처가 한 동 부동산에 관한 귀속해제 재결의 유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원래 행정소송에있어서는 위법의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전연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췌언할 필요도 없는 점인 바 원심판결이 법무부장관인 피고만이 할 수 있는 귀속해제결정의 유효임을 확인한다고」한 것은 판결로서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을 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있는 행정소송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귀속해제결정유효확인은 귀속해제확인 신청각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서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신청이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하여 동 장관이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판결주문으로서 유효확인을 한 것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라 운함에 있다
 우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안컨대행정소송법 제2조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경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고 또소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각 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해 기관에 소원을 제기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일찍이 피고에게 대하여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확인 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당하여 서기 1954년 8월 26일 동 각하처분결정의 송달을 받고서도 동처분의 당해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행정소송법 제2조 본문소정의 소원절차를 밟지 않고 동년 10월 20일 본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또동 제2조 단서 소정의 사유존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원고의 본소는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심판에 제하여 본안 전에 먼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적부 여하를 심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직접 본안심판을 수행하였음은 전시 행정소송법 법규를 망각 또는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우 부적법은 금일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를 보정할 도리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설시를 생략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호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재산해제 규정의 재확인 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행정소송법 제2조 본문 소정의 재결을 경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치 아니하면 동조 단서 소정사유의 존재를 소명하지 않는 한 동 소송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3. 10. 14. 선고 53행5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중 「원고로서 피고가 한 우 소외 1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소구 하려면 우선 매수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할 것인 바 원고가 일찌기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받은 바가 없어 우선 매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운운」「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니 운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치 아니하였으니 원고는 본건 건물을 서기 1939년부터 점유 중인 소외 2로부터 서기 1950년 10월 9일 양도를 수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동시에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수속 중 1.4후퇴로 남하하였다가 서기 1953년 9월 9일에 복귀 입주하여 중단된 임차수속을 속행코자한 즉 소외 3, 소외 4 양명이 허위문서 (사실아닌 거주증명서) 로 관재당국을 기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발견하고 원고는 우 사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우 중단된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수속을 속행코자 소원을 제기함에 이르렀는 바 피고는 원고의 연고를 무시하고 자를 일반공매에 부함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는 바 원심은 피고행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이없이 피고가 원고의 본건 건물거주사실 (갑 제2호증) 및 원고가 소외 3, 소외 4 양명의 허위임대차계약을 적발하여 차를 취소하고 원고와의 간에 임대차계약을 촉구하는 진정서 (갑 제4호증) 를 무시하고 일반공매처분에 부하였음은 원고의 선량한 연정권을 무단배척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거늘 만연히 원고의 우선매수권이 침해됨이 없다고 단언하고 또는 연고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함은 결국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서어가 있다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먼저 직권으로서 원고 본건소송의 적부여하를 심안컨대 원고의 논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 외 1인이 이미 임대차계약하였음을 탐지하고 서기 1953년 9월 15일 피고에게 소청하였던 바 피고는 동년 11월 2일 원고의 우 소청을 기각하는 동시에 동일 우소외 양인에 대한 기존임대차계약도 이를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공매처분에 부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어 동년 11월 13일 우 공매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청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우소청사실 자체에 징하여 원고가 우 공매결정처분을 알은 날은 적어도 해소청제기일인 서기 1953년 11월 13일 이전일 것임은 오인의 일상경험칙에 비추어 치의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처분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였고 또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우 기간 3월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하였음으로 원고가 적법히 우 공매결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려면 동 처분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동 불변기간 내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소장접수인에 의하여 명료함과 같이 원고가 우 공매결정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서기 1953년 11월 13일부터 기산하여 10월 20 여일을 경과한즉 본건 소권을 상실한 후인 서기 1954년 10월 7일에 이르러 비로소 본소를 제기한 바임으로 원고의 본소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소송심판에 제하여 본안 전에 먼저 소송적부문제에 관하여 심사판단 후 본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만연 본안심판을 수행하였음은 전시 행정소송법규를 무시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동 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또 본건 소송은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개진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설시에 미칠 필요도 없이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호,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행정소송법 제5조 개정 전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동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 경과후 제기한 소송은 동조 제5항 불변기간경과로 인하여 부적법을 면치 못한다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5.20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피고대리인 변호사 서일교)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일교의 상고취의 제1점 원심판결은 업무횡령죄에 관한 구 형법 제153조신 형법 제356조제355조의 해석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음. 대저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이라 함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함은 귀판례의 일관된 이론인 것인 바 원심판결은 불법영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점유물에 대한 권한을 초월한 행위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월권행위설에 입각하여 횡령죄 법조를 해석한 것은 큰 오류인 것이다. 즉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행위중 업무횡령으로 인정한 사실중 제1의 (1)단기 4284년 9월 5일경 경주군수로부터 고아용 우유분말 5드럼을 무상수배하여 이를 업무상보관중 그중 3드럼을 동월 10일경 자가에서 성명미상자에게 금 3천원에 매각 처분하였다하나 이는 피고인이 그 금원을 불법영득한 것이 아니고 「우유가 원아들에 공여하였던바 소화불량으로 건강에 좋지 못하여 해 우유 3드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써 백미 7두를 구입하여 동 원아생의 식사에 제공」(기록 3의 356정)한 것이며 곡가시세로 이는 상당한 금원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매각 및 구입사실은 동원장부에 기입되어 있음(증 제10호)이로 보아서 하등 피고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제1의 5 단기 4285년 7월 11일경 동 군수로부터 고아구호식량 고양11석을 무상수배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중 16팔 29두를 동군 경주읍 로동리 공소외 1외 1명에게 금 3만 천 3백환에 매각처분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시 수배한 고양만을 원아들에게 계속 제공하였더니 전 원아들이 모두 소화불량이 되어 우 수량의 고양을 매각하여 정맥 백미등을 구입하여 원아들에게 제공」(기록 3의 360정)한 것이며 이 사실도 동원장부에 기재되어 있고(증제8호)하등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또 제1의 (6)동월 4일경 동군수로 부터 고아 의류 1대를 무상수배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중 양말 6타를 동년 8월 5일 동읍 서부리 공소외 2에게 금 3천 6백환에 외투 2매를 동월9일 동인에게 금 천환에 모포10매를 동일 동읍 로서리 ○○○에게 금 1천 5백원에 각 매각처분하였다 하나 우 대금은 식량부족관계로 정맥 2팔을 구입하여 원아식사에 제공한 것은 역시 동 원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증 제7호)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기타 제1의 (2)(4)(7)(8)사실은 각각 그 매각대금으로 원아용 식량등 구입에 사용되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 사실전부에 대하여 업무횡령죄로써 구 형법 제253조를 적용한 것은 법률해석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점 원심판결은 파기를 불면한다. 제2, 원심판결중 제1의 (2) 1,단기 4284년 11월경 경주군사회계 지방주사 공소외 3과 공모하여 동인이 업무상 보관중 구호용 정맥3팔을 동군 동계 임시서기 공소외 4에게 가족수당명목으로 지불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배급한 것과 같이 외현을 갖추기 위하여 △△원 명의로 배급받아 즉석에서 우 정맥 3팔을 공소외 4에게 인도한 것을 역시 업무횡령으로 인정하여 구 형법 253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원 명의로 지급된 식량배급전표를 보니 동원 수배수량보다 3팔이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공소외 3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동인의 말이 내무과장의 결재를 얻어서 임시서기 가족수당은 차 전표에 부가시켰다고 하면서 동부가에 대하여 문제가 생할 시는 책임을 지겠으니 동3팔 정맥을 수배하여 달라고 해서 수배해 주었으니(기록의 357정 이)이는 전표발행권자의 전표발급방식에 오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해 행위에는 하등 위법성이 없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이라 가정하드래도 이는 업무횡령이 아니라 배임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횡령죄는 특정물 또는 특정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대하여 배임죄는 처분권한의 남용임으로 피고인의 본행위는 업무횡령인 구 형법 제253조로써 판단하였음은 착오라 하지 않을 수없다. 따라서 차점 원심판결은 파기를 불면하다 함에 있다. 
 심안컨데 원심은 판시 제1의 (1)내지 (8)사실을 횡령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심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로써 판시 제1의 (1)에 관하여는 우유분말을 원아에게 음용케 하였던 바 소화불량으로 결과가 좋지 못함으로 이를 처분하여 백미 3두5간과 부식물을 구입하여 원아식사에 제공하였고 동 (3),(4)에 관하여는 배급물자인 외투와 식염을 처분한 대금으로 원아용 부식물을 구입하였고 동 (5)에 관하여는 배급받은 고양만을 원아에게 식용케 하였던 바 소화불량이 되었음으로 이를 처분하여 원아용 정맥 및 백미를 구입하였고 동 (6)에 관하여 배급을 받은 물자중 양말 6타와 외투 2착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아용 식량을 구입하였고 동(7),(8)에 관하여 배급물자를 처분하여 각 대금으로 원아용 부식물과 정맥 6팔을 구입하였다는 각 조서의 기재와 원심이 인정한 장부(증 제4,5,9,10호)에 전시 사실이 명기되여 있는 실정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범의있음을 인정키 난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인정을 한 원판결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음으로 타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5.13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이호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호용 상고취의는 원심은 공소사실중 피고인 2에 대한 제2의 업무횡령 사실만을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언도하고 기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만연히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한 것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열람 심안컨데 (가)피고인 1에 대한 제1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단기 4285년 10월 중순경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사이에 은행의 공금 2백 7십 9만원을 메모로 유용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자백서(기록 202면 내지 203면)와 동 피의자 제3회 심문조서(213면) 및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제1,2회 심문조서(217면 233면 내지 238면)중에서 각 각 기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횡령의 동기 방법 횡령금의 소비처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증인 공소외 1도 경찰관에 대한 심문조서(64면 내지 70면)중에서 피고인이 공금횡령한 것을 사고후 처음 발견하였고 사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증인 공소외 2가 경찰관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218면 내지 225면)에 피고인등에게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사무감사 시 기 메모 유용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들의 의뢰로서 각 4,5회에 걸쳐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씩을 수납계 마감후 수납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공술기재등을 종합하여 기 증명이 충분하고 (나)피고인 양명에 대한 제3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 업무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2는 경찰관에 대한 피의자 제2,3회 조서(138면 내지 150면 155면 내지 160면 내지 171면) 및 피고인의 자백서(196면)중에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에 감행한 것과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횡령의 처분등에 관하여 상세히 자백 진술하였고 피고인 1도 경찰관에 대한 피의자 제2,3,4 심문조서(173면 내지 182면 213면)과 피고인의 자백서(202면 내지 203면)중에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횡령금의 처분등에 대하여 상세히 자백진술하였으며 증인 공소외 1은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심문조서(64면 내지 70면)중에서 처음으로 현금지불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양명을 혐의두고 양명을 중국요리옥에 데리고 가서 음주하며 추궁한 바 양명은 우리가 감옥을 가게 되었다고 하며 통곡을 하였으며 기 후 피고인 1의 신원보증인에는 피고인 1의 5촌 당숙 공소외 3이 지가증권을 담보로 1천만원을 변상하였다고 진술한 공술기재등과 본건범행은 내부행원중의 범행이며 특히 지불관계 직원이라야 용역히 감행함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타역원 또는 외출입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점과 피고인 2는 차 사건 발각후 포항방면으로 도피하였다가 1월 23일 경찰관에게 체포 동행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등의 자백진술이 사실에 부합되고 조리에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피고인 2에 대한 제4의 사실 즉 증인 공소외 4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편취하여 차를 이용하여 예금 7백십만원을 편취한 사실은 증인 공소외 4가 경찰관에 대한 증인심문조서(123면 내지 125면)와 피고인 2와의 대질 심문조서(193면)중에서 피해당시의 인상과 당시 가졌던 「자크」달린 가죽가방의 소지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기 시의 범인에 틀림없다고 누차 확인진술하는 점과 피고인이 대신 동 예금취급소에 보관한 사실이 있는 사실과 본건과 같은 범행은 동 행원이 아니면 감행할 수 없는 사실인 점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의 범행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차에 대한 하등의 반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등의 구차한 변명만을 경신하고 서상의 제반증거를 배척 채용치 않었음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며 이로 인하여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함에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3에 관하여는 원심은 피고인 양명은 검찰이래 원심까지 시종일관하여 부인할 뿐 아니라 일건기록을 통람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 하였음이 명백하고 동 제4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2는 검찰이래 원심까지 일관하여 부인할 뿐 아니라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 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상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논지는 원심이 조신치 않는 증거를 들어 원판결을 비의함에 불과함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음 원심은 공소사실 제1과 같은 횡령사실 역시 증명이 없다 하였으나 제1,2심 공판에서의 피고인 1의 공술로서 피고인은 ○○은행 대구지점 지불계 주임으로 현금지불사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동료들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식으로 매월 금 3백만원(구화)가량씩 융통하였다가 봉급일에 청산한 사실이 있었는데 단기 4285년 12월 18일 현재 은행공금 2백 7십 9만원(구화)을 상사의 승인없이 비공식으로 유용하였다는 것.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진술로 증인은 행원을 감독하는 자로서 피고인 1등이 동료들의 요구에 의하여 은행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단기 4285년 12월 7일 한국은행원이 와서 감사한 결과 그 익일 초문이였다는 것 등의 기재가 있는 한 이를 배척할 만한 유력한 반증이 없는 이상 만연히 증명없다하여 무죄를 언도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다시 직권으로 심사컨데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의 횡령사실을 인정한 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나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야 할 본건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을 언도하여야 함은 동법 제358조 제1항에 명시되여 있고 형의 종류에 관하여는 구 형법 제9조에 제한되여 있는 바 우 형의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치 않음으로 원심은 이상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배정현 대리판사 한환진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심판할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형을 언도하여야 함은 동법 제35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형의 종류에 관하여는 구 형법 제9조의 규정에 제한되어 있음으로 형의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5.13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산세관 감시과 직원으로서 마산 ○○부두 미군 PPM에 파견되어 밀수품 취체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인바 (1) 서기 1955년 10월 9일 오전 11시경 마산○○부두에 입항 정박중인 미군용 선박명 불상 K △△호 선장 일본인 성명미상으로부터 동인이 마산주둔 미제 □□□부대에 수송중인 「와이샷쓰」를 절취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지실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와이샷쓰」 70매 시가 금 14,900환의 교부를 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2) 동년 11월 초순경마산 제 ◇부두에 정박중인 미군용 선박명 미상 K ☆☆호 선장 일본인 성명미상으로부터 전시 부대에 수송중인 「도구리샷쓰」 4매 시가 1,600환을 절취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지실하면서 동인으로부터 동물품의 교부를 받아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 바 원심은 이상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연이나 피고인은 마산세관직원으로서 마산○○부두 미군 PPM에 파견되여 밀수품취체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마침미군부대소속 물품으로 미군용선박에 적재하여 동 부대로 수송중에 있는 물품이라면은 동 선박에 고용되어 있는 일본인 선장 선원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지실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 검철청 급 제1심 공판정에서도 동 물품은 미군부대에 납품할 군수물자 (40정이면 44정이면)로서 선장이나 선원들은 운반하여 올 따름이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고 선장으로부터 절취한 물품이 부정품이라는 정을 알았으나 생활이 곤란하여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잘못 생각하였다 (42정 내지 43정이면 157정 내지 160정)는 점 특히 피고인도 1심공판정에서의 공술 중 「(일인 마사기지) 에 부탁한 즉 동 물품을 주려고 쾌락하는 고로 그러면 지금은 미헌병이 있으니 부득이 1심 공동피고인을 현장에 보낼터이니」 (154정말행 동정이면) 하고 미헌병의 감시를 피하였다는 공술에 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부정품이라는 정을 충분히 지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공정에서는 전기사실을 돌연 부인하고 즉 피고인이 검찰청에서의 진술은 입회서기가 신문하였으므로 허위진술한 것이고 1심공정에서는 그와같이 공술한 사실이 없다고 공판조서를 부인하고 있을 뿐으로 전기신문에 대한 반증이나 또는 1심공정의 조서를 부인할 만한 하등의 자료의 현출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증거불충분이라고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아무런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의사라고도 하나 기 이유는 어디까지나 경험법칙,논리법칙은 무시하여서는 안될 것인 바 하등의 근거없는 피고인의 모순된 변명에만 치중하고 전현 명백한 증거를 불구한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위배라 아니할 수 없다
 심안컨데 원판결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산세관 임시직원으로서 서기 1953년 2월부터 마산○○부두에서 밀수품취체에 종사 중 동년 10월 9일 오전 11시경 동소 정박중인 미군용선 K △△호 선장 (일본인) 으로부터 동인이 마산 미주둔부대에 수송하는 물품중 「와이샷쓰」70매 시가 금 18,900환 상당을 절취하여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동년 11월 초 마산 제◇부두에 정박중인 동 K ☆☆호 선장 (일본인) 으로부터 전동양의 물품 「도구리샷쓰」 4매 시가 금 1,600환 상당을 받았다 함에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치 못함으로 무죄를 언도한다 하였으나 제1심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로서 피고인은 마산세관직원으로서 서기 1953년 2월부터 마산○○부두 미항만헌병사령부에 파견되어 미군수물자를 실은 화물선이 입항하면 미헌병이 직접 순찰하는데 수행협조하여 오던 중 10월 9일 미군용선 K △△호에 순찰시 동선장에게 군수품인 미군작업복 「와이샷쓰」를 요청하여 승낙받았으나 현장에는 미헌병도 있어 불편하니 추후에 달라하고 일단 사령부에 돌아왔다가 퇴근시 1심 공동피고인을 보내어 물품 「와이샷쓰」 70매 (마대포 1개를 받고 동년 11월초 오후 10시 마산제◇부두에 일본으로부터 입항된 미군용선 K ☆☆호에 놀러갔다가 동선 내에 군수물자인 중고, 특품의류 등이 적재되여 있기에 동 선장 (일본인) 에게 청하여 「도구리샷쓰」 4매를 수수하고 귀가하였다는 우물자는 모두 미군수품이고 선장이 임의로 처분치 못하는 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로서 자기도 「와이샷쓰」가 부정한 정을 알면서 선장 (일본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등의 기재가 있는 한 이를 배척할 만한 유력한 반증이 없는 이상 만연히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 한 원심은 채증법칙위반 급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화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 대리인 김창균)
【피고 보조참가인】 조용권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4. 12. 22. 선고 54행95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소변경에 관한 법률의 오해가 있다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로서 「서기 1954년 3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금 96만 환에 낙찰불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다가 기후 이를 변경하여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기 1954년 9월 28일자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한 처분 중 재입찰에 부한다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정정한 바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는 소 변경이라 항변한 대하여 이는 소 변경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최초의 청구기초는 서기 1954년 3월 31일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금 96만 환에 낙찰불하한 사실이며 이의 취소를 구함에 있는 바 기후 변경된 청구기초는 서기 1954년 9월 28일자 재입찰에 부한다는 사실이므로 의당 소변경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배치되는 원판결은 법률의 오해가 있다함에 있고 제2점 원판결은 또한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고의파괴, 고의훼손 및 권리포기에 대한 법률오해가 있다 즉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원고는 본건 건물에 무단침입하여 온돌방 2개, 취사장 1개, 마루가 1개의 완전한 주택을 자의로 파손하고 식당을 구조변경하였으니 전시 조항에 해당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결격자라 주장함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 하층에 온돌 2개가 있었던 바 파괴되어 있었음으로……홀로 만들고」라 결정하여 즉 주택을 홀로 개조한 것을 인정하면서 고의 파손이 아니 된다고 판정하였으나 귀속재산을 수리만이라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현재에 있어서 구조변경은 응당 파손이 될 것이며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서기 1953년 9월 8일 입찰보증금 25,000환을 이의없이 반려받아 갔으니 입찰을 포기한 것이며 일단 포기한 권리를 기초로 한 본건 소송이 불법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우 보증금을 반려 받아간 사실을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고가 우선 매수권자의 결격사실을 지실하고서 받아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니 해 포기 운운에 대한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우 결격조건 지실 운운은 원고가 주장조차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일 뿐 부시라. 결격조건 지실여부를 막론하고 이의없이 반려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 권리포기로 인정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판결은 법률오해가 있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사실을 일건기록에 비조 고찰컨대 원고는 서기 1953년 9월 3일 공매입찰시 최고입찰자로서 우선 매수권자인 소외 이범은의 결격사유가 탄로된 이상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데에 본건 기초를 둔 것이 명백함으로 원심이 소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하였음은 타당하고 다음 원심은 그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 하층의 파괴된 2개 온돌방을 「홀」로 개조하고 기타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현재 식당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소위 고의 파손이 아님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입찰보증금 반려를 받은 것은 우선 매수권자의 결격사유 발각 전인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사유가 없는 한 우 입찰로 인하여 생한 법률상 지위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였음이 명백한 것인 바 이상 원심조치는 타당하고 소론과 같은 오인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임으로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89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5.10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봉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봉일의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즉 본판결에는 좌의 위법이 있다. (1)원판결은 왜 소화 18년 4월 30일 A, B, C 3인에게 공장양도증서를 교부하고 탈퇴함으로써 당시 경영자는 D, EC 3인 것인 바 3인이 공동 경영하기 위하여 당시 소화 18년경 조선총독부에 기업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동 19년에 불인가 되었으므로 D, EF는 내막으로만 하는 공동경영은 하고 싶지 않으니 단독으로 경영을 하고 출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기록 311정 3행-6행)하였음으로 결국 피고인은 출자금 반환채무를 이행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동 공장의 소유권 전체는 피고인에게 귀속하였음으로 본건은 귀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논지로서 증거불충분이라고 함인지 그러나 본건 단죄의 자료로서 뚜렷이 공장양도증서(기록 286정)가 있는 이상 이 사실을 번복하려면 이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필요할 것인 바 보석중의 피고인이 기 공동경영자인 일본인의 대면없는 공판정에서 종횡자재로 사실을 음폐하는 공술을 조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보를 양보하고 가사 기 공술이 신빙할 수 있드라도 D, E, G가 내막으로만 하는 공동경영을 하고 싶지 않으니 단독으로 경영하고 출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311정 3행-6행)하였다는 일언 이를 소유권포기와 출자금 반환채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출자금 반환시에는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의사표시 해석상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D, E, C3인의 법률관계는 조합계약으로써 그 재산은 응당 조합에 그 소유권이 귀속될 것인 바 이상의 이유로서 그 소유권 전체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바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에 저어가 있다. (2)피고인은 당초에 D로 부터 금 6만원(구화)을 차용하여 A, B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을 하였으나 기 후 연차증서등이 출현함에 제하여 B, A에 대하여 우 차용금으로 동인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D의 제안에 의하여 다시 C, D, E 3인이 공동경영하기로 되었다는 취지의 공술(310정이면)을 함으로써 전후진술에 논리적 모순성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간과하고 신용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에만 치중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 아니할 수 없다. (3)공장양도증서(386정)와 계약서(389정)에 의하면 왜 소화 18년 4월 30일 A, B, C 3인이 D,E,C 3인에게 공장을 양도하고 기 증서를 D등에게 교부 D, E, C 3인은 경히 계약을 체결하되(389정) 공장의 대표자를 D로 정하고 C는 주무에 불과한 것을 규지할 수 있다. 그럼으로 기 사실을 명료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 자신에게 차등 서류를 일일히 제시하여 기 변명을 명확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 차를 제시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구한 형적이 없는 바 차는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단기 4273년 3월초에 B, A와 같이 3인 공동으로 통영에 본건 전분공장을 신설하였던 바 4275년 11월말경 우 B 및 A는 피고인의 소개로 그 지분 3분의 2를 일본인 H 및 I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 일본인 F와 같이 3인 공동으로 우 공장을 경영중 8.15해방을 기화로 하여 우 F의 지분권을 당국의 허가없이 점거하여 4280년 4월경까지 동공장을 계속 운영하여써 총이득금 3천 백 6십 5만원(구화)을 취득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그러나 제1,2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로서 자기는 단기 4275년 3월에 B, A와 같이 3인 공동으로 통영에 본건 전분공장을 신설하였던 바 4275년 11월 우B, G로부터 그 지분권 3분의 2를 매수하고 그 대금지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본인 H로부터 금 6만 7천원(구화)의 융자를 받았었는데 동 일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4276년 3월경에 동인 및 그 여서 I와의 3인 공동으로 하고 출자는 전기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이래 고전분공장을 경영하는 일편 당국에 기업체명의변경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기 1년후에 불허가가 되어 우 D등은 명의변경이 아니되는 한 내부적만으로의 공동경영은 원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출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제1심 증인 J의 진술로서 증인은 단기 4275년 춘부터 8.15해방직전까지 본건 전분공장 기술자로 취직되어 있었는데 H가 해방직전까지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고 동 일본인은 공동경영자의 1인인 것처럼 보이였다는 것. 증인의 월급을 피고인 부재시에는 우 일본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등의 각 기재사실을 H가 단기 4285년중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양도증서 동 위임장(기록 제286정 및 287정)의 기재내용에 대 비교고찰하면 본건 공장에 대한 우 일본인과의 3인 공동경영은 8.15해방당시까지 계속되었든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음으로 상고취의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47조동 제48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및 성립이 인정되는 압수서류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반증의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는 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5.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14. 선고 54행4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동 제9호증 증인 소외 1에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망 소외 2는 단기 4278년 11월경부터 본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유가족으로는 당 18세의 장녀를 필두로 1남4녀가 있으며 원고는 일정시부터 망 소외 2가에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원고는 단기4285년 10월 13일자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기 인정 번복할 수 있다고 논시하면서 원고의 합법적인 연고를 인정하여 소외 3에 대한 임대처분은 원고의 기득권익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하였읍니다 그러나 원고는 단기 4286년 9월 24일 기유계를 제출하여 본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은 원고가 소원당시 제출한 거주증명원(을 제5호증)으로서 입증되여 일정시 부터 거주한 사실은 전연 입증이 없을 뿐아니라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전시 공문서인 원고의 거주증명원(을 제5호증)에 배치되는 허위 증언임이 명백하며 갑 제2호증(원심채증)은 망 소외 2가 기히 분가한 사실이 입증되어 원고는 동 거주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정당시 부터 거주한 연고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며 갑 제2호증은 망 소외 2의 분가사실의 입증으로서 오히려 피고에 대한 유리한 증거이며 을 제3호증 및 을 제9호증은 모다 피고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기타 을 각호증으로서 원고주장을 방어할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 용인의 자료로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원심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위배가 있음니다 그러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전술한 바와 여히 허위증언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또한 원심은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다 하였다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니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알은날로 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은 행정소송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하등의 이론이 없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나 단기 4286년 11월 16일 원고가 우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느져도 동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본건 소장이 단기 4287년 4월 9일에 접수된 것이 그 접수일부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본건 소송은 전술3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제89조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원고가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드래도 원고가 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제기일에는 우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로 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삼월의 제소기간경과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면의회결의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5.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동면의회
【원 심】대구고등법원 1954. 7. 16. 선고 54행7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상고이유는 제1점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징계한 사유 즉 피상고인이 단기 4287년 2월 12일의 자유당 강동면 지부결성에 있어서 면경찰지서.면의회가 결탁하여 「테로」로써 동당 면대의원 선거를 방해하였다는 낭설을 유포하였음으로서 피고(상고인)의 위신을 극도로 손상시켰으므로 인하여 징계처분 한 것인바 상고인은 차점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입증으로 증인 손선호 손상호등의 환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를 채용치 아니하고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분명히 차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 제2점 우 사실이 징계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자치법 제47조에 운위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1 의원이 타의원에 대하여 모욕을가할 시에 한할 뿐 아니라 차 법조의 입법정신을 심려하건대 의원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킬 시도 당연 징계사유가 된다고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고가 소론과 같은 낭설을 유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징계에 해당하다 할 지라도 여사한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피고 의회가 기 의원인 원고를 의원으로 부터 서명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본건 서명처분은 결국 피고의회가 그 징계처분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인정되는 바 원판결을 고찰하면 원심은 전설시와 동 취지의 견지에서 피고의 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허용치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니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논지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특수강도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4.29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의 상고취의 제1점은 원결은 피고인을 소년으로 인정하고 소 연령 제1조 제8조를 적용처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호적등본 급 졸업증명 사본기재와 여히 서기 1932년 5월 18일생으로서 소년이 아니며 따라서 소년령을 적용 처단할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적용함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원시 피고인의 연령 여하는 원심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연령 여하에 의하여 법률적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피고인의 자공만을 경신치 말고 가장 신중면밀하게 조사하여 진실한 연령을 발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황차 일건기록 제1정 이면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김○○ (피고인을 지칭) 당 31년이라 되어있고」 동 제94정 보고서에도 「김○○ 당 31년」이라고 되어있고 일건기록 첨철 3책중 2의 2정 구속영장에도 「김○○ 당 31년이라고」 특히 해구속영장 말미에 「성명 급 연령 상위하나 체포한 본명 상위무함」 이라고 기재하여 있으며 일건기록 중 피고인 자신의 공술에 의하면 (1) 피고는 둔포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였는 즉 당시의 입학기 4월 입학연령 만 6세임으로 최저연령으로 입학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우졸업당시의 최저연령은 14세라는 것을 추지할 수 있고 (2) 피고인은 중동중학3학년시의 6.25사변을 당하였고 한족국민학교졸업 직후에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6.25사변 당시의 피고인의 연령은 최저 16세라는 것을 추인할 수 있고 (3) 1950년 6.25당시의 피고인의 연령의 16세라고 하면 범행 당시 (1952년)의 연령이 최저 20년이라는 것은 계수상 명료함으로서 피고인의 자공사는 당년 19세라는 것이 허위공술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여히 명자가 상위되고 연령이 불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점에 대하여 원심은 당연히 직권조사를 하여야 하며 직권조사를 하면 단순히 진상을 알 수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권조사를 등한히 한 결과 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연령을 적용한 위법이 유함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대체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 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조선소년령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에 귀착하는 것임으로 상고이유 없다 할 것이다
 동 상고 취의 제2점은 피고인이 서기 1954년 3월 18일원심공동피고인 1,2,3 등과 같이 인천시 부개동(번지 생략)공소외인 방까지 갔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찝차 운전수로서 정을 알지 못 하고 동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짚차를 운행하여 갔던 것에 불과하며 동행한 관계상 부득이 현장에서 신영복의 명에 의하여 피해자 등이 내놓은 금전을 수합한데 불과한 것은 일건기록상 증거가 분명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은형법 제32조 즉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차를 정범으로 인정하여 전기 법조를 적용치 않는 위법이 유함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동인정에 하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데 귀착하므로 역시 상고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구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조선소년령을 적용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비난함은 피고인이 불리익에 귀착하는 것임으로 상고이유로 할수 없다 할 것이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4.22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단기 4285년 12월 3일 오전 10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번지불상 체신국앞 로상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을 상봉하자 동인과 평소에 청수장 건물관계로 감정을 포지하고 있는 것이 표면화하여 통행인 성명 미상자 10여명이 집합한 면전에서 공소외인을 지적하면서 「저놈은 공산당이며 6.25동란중에 인민공화국 중앙간부로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며 기시 인민군을 보내여 나를 살해코져한 악질도배라」 운운의 욕설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서 동인의 명예를 훼손케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원심은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차는 좌기 제점에서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사료함 (1)원심은 본건 판결이유중에서 전시 사실전부는 차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무의식중에 감행한 것이며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인식이 없었다고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속단하였다. 안컨데 피고인이 백야대로상에서 10여명의 통행인이 집합한 면전에서 본건 언동을 한 사실은 원심도 차를 인정하는 바임으로 차 사실만을 가지고 논할지라도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객관적 사실은 능히 인정되는 바이며 피고인도 여사한 객관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는 기록상 이견이 없다. 연이면 형법 이론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동 요건에 해당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면 그것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할 것임으로 본건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법 해석상 범의를 논함에 있어 범법자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인식하였으면 기 범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판례통설 역시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있는 바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인식이외에 동 사실의 발생을 의욕함으로써 비로소 범의를 인정한다는 견해하에 판시된 원심판결은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본건 판결이유중 피고인이 「무의식중에서 욕설을 주고 받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법상식상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상호언쟁중 흥분한 정도로서 심신상실의 상태를 초래하였다고는 경험법칙상 인정키 난한바 원심이 여하한 증거로써 피고인의 무의식상태를 인정하였는지 이해키 곤란할 뿐 외라 기록상 차점에 대한 하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백보를 양보하여 원심소론과 여히 의식적으로 공소외인의 대외적 명예를 침해할 인식이 없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능히 형법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거늘 원심이 만연히 차점을 간과하였음은 의율의 착오가 있다고 아니치 못할 것이다. 이상 제 이유로써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불면할 것으로써 재차 타당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상고하나이다라고 운하다.
 안컨대 원판결이유를 고찰하면 원심이 본건 공소사실과 여한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무의식중에 행한 것임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원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드래도 피고인이 본건 범죄당시 다소 흥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규지할 수 있으나 여사한 흥분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경히 본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키 위하여 원심에 환송한다. 자에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및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원심이 본건 고소사실과 여한 모욕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무의식중에서 한 것임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윈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드라도 피고인이 본건 범죄당시 다소 흥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나 여하한 흥분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4.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8. 18. 선고 54행7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 및 심리부진으로서 (가) 민사소송법 제395조 판결에 이유를 부치 아니하였다함은 형식적으로 전연 이유를 기재치 않은 경우와 기재된 내용이 모순당착이 있는 경우도 역시 포함되므로 본건에 있어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은 단기 4283년 9월 중순경부터 전임대인 소외 1로부터 본건 재산을 양수하여 이래 거주중에 있으며 동 임대료도 원고등이 우 임차인 소외 1 명의로 지불하였다하여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므로 대저 귀속재산은 임차인이 차를 양도하려면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며 설령 양도에 대한 관재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차에 대한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 바 원고등이 본건 재산에 거주후 동승인을 구하였다는 사실이 없다 함은 원고등이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등으로 하여금 동 재산에 대한 연고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고등 주장과 여히 설령 원고등이 군속 또는 공비토벌전토대에 근무하여 우 거주지에 귀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할 지라도 이로써 우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나 해방이후 왜적이 퇴거하고 경향을 막론하고 귀속재산에 입주 또는 관리하는자로 관재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었다 함은 경험칙상 규지 할 수 없었음으로 견강부회한 설이고 원고등이 관재당국에 전임차 소외 1과 동거중 동인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대위변제하였다함은 갑 제4호 통장으로 입증 할 수 있고 차 사실은 피고 역 인정하는 바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그사실을 알고 추인 할 수 있음은 엄연한 법리인바 본건 상고인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바에는 관재당국자가 상고인등으로 부터 임차인 소외 1 임대료를 대위변제로서 입주에 대한 추인여부를 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이 상당기간내에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판시하고 상고인등의 청구를 기각함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있음 (나) 원심판결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로서 원고등은 전 임차인 소외 1 명의로서 단기 4284년 12월분까지 동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단기 4285년 1월 17일자 소외 2에게 본건 재산을 임차키 위하여 동 4284년 6월 20일자로 역급하여 동인명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기이 수령한 전시 소외 1 명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후의 사실로서 차는 관재당국의 사무적착오라고 강변하나 전시 소외 2 관재당국간 단기 4285년 1월 17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함은 동인이 서울특별시 거주인으로서 1.4후퇴 이후 피난차 래부하였다는 갑 제2호증 단기 4287년 2월 19일자 부산시 ○○동 회장 증명으로 1개인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임대료의 체납이 없으므로 역급하여 있는 것으로 가장한 위법처분이 있음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 이상의 사유로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였다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안컨대 행정처분에 의한 권익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는 권익을 침해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소구하여야 할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그 직능이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의 소청에 의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행하는데 불과하고 해 결재만으로서는 소청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재결에 의하여 당해 관재기관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행한 때 비로서 현실적으로 권익의 침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그 직능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피고가 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로 한 본건 소송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임대 연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이의 배제를 청구하는 취지임을 간취 할 수 있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취지와 피고를 변경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의 취지와 피고를 갱정케 하여 적법한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합당타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소청인의 소청에 의하여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행하는데 불과하고 해 재결만으로는 소청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 재결에 의하여 당해 관재기관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행한때 비로서 현실적으로 권익의 침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그 직능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피고가 될 적격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소송의 취지와 피고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갱정케하여 적법한 소송을 진행케하여야 할 것이요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4.15 / 시행일:

【비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판결이유중 「본건 공소사실인 간통에 관한 구 형법 제183조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고 따라서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갖지 못함으로 결국 처벌규정이 없어 죄를 구성치 아니함으로 무죄를 언도함」이라는 부분을 파훼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의 비상고인 신립은 피고인은 16세시에 공소외 1과 결혼하여 기시경 혼인계를 필한 유부의 부이며 공소외 2는 거주지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유부의 부인 정을 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범의를 계속하여 단기 4285년 5월경 피고인이 선산군 동면 임천동에 곡물매입차 출상하여 동리 공소외 3 가에서 공소외 2와 음주후 최초로 양인이 상호 정의투합하여 1회 동월 25일 오후 10시경 동소에서 1회 동월 29일 오후 9시경 공소외 2가에서 1회 동년 9월 21일 오후 8시경 거동 공소외 3의 서가에서 1회씩 간음을 하여서 간통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재판소인 대구지방법원은 4286년 3월 17일 동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판결을 하여 동월 21일 검사는 공소를 신립하였고 동 사건이 공소심에 계속중인 동년 4월 1일 동 검사의 공소취하로 동일 확정된 사실인 바 검안컨대 제1심 재판인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언도한 이유인즉 대한민국 헌법시행이전의 제법령은 동 헌법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함이 원칙이고 동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동 헌법 각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동 헌법하의 법령으로써 효력을 지속케 할것이다. 연이나 형법 제183조의 규정은 유부의 부 급 동 상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유부의 부 급 동상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저촉되어 현 헌법하의 법령으로서 효력을 지속치 아니한다. 연즉 공소사실은 결국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를 구성치 아니함에 있다하는 바 형법 제183조가 현 헌법 제8조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의 논의가 있는 바이나 백보를 양보하여 실질적으로 동 헌법규정에 저촉된다 할찌라도 현행 헌법상 법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권이 없고( 헌법 제8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헌법 제81조 제2항) 차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여 형법 제18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본건 무죄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형법 제183조는 현행 헌법하에 있어서도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본건 고소인인 피고인의 부 공소외 1은 제1심 판결전인 동년 2월 3일 고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동일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법원은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여한 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동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사료되옵기 자에 본안 사건기록 첨부하여 비상상고를 신립하나이다」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이유는 피고인은 16세시에 공소외 1과 결혼하고 그때 혼인계를 필한 유부의 부이고 공소외 2는 농사에 종사하는 자인바 동 피고인은 피고인 유부의 부인줄 알면서 단기 4285년 5월경 선산군 산동면 임천동 공소외 3 가에서 상호 정의투합되어 1회 정교를 맺고 동년 8월 25일부터 동년 9월 21일까지 전후 3회에 걸쳐 공소외 3 외 2개소에서 각 정교관계를 맺어서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안에 관하여 간통죄의 처벌법조인 구 형법 제183조 제1항은 유부의 부가 간통한 경우에 그 상간자와 같이 처벌하는 것으로써 유부의 부가 타부녀와 간통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우 법조는 남녀동등을 규정한 헌법 제8조에 저촉됨」이라 하였으나 남녀평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말하는 것이오 성별 기타신분에 따라 경우와 처지를 달리할 것은 물론인 바 혈통을 존중하는 관념에서 된 간통죄 처벌법조인 구 형법 제183조 제1항은 헌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원심은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비상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훼할 것임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2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남녀평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말하는 것이요 성별 기타 신분에 따라 상이한 법률관계가 있을 것은 물론인바 혈통주의를 존중하는 관념에서 규정된 간통에 관한 구 형법법조가 곧 헌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간수자의도주원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04.1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소송행위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전 소송적 활동 종국적 목표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소송행위인 판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함은 췌언을 요치 않는 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구 형사소송법 시행당시인 4287년 8월 27일 본건을 판결함에 있어 동 형사소송법에 형의 선고유예의 재판의 방식에 관하여 하등의 규정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법인 현행 형법에 채택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써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판결을 하였는 바 이는 법령에 위반된 판결임이 확연하며 동 법령 위반이 동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함으로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설령혹자 입론하여 「본건 판결당시 이미 시행중이던 형법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이상 당시 시행중인 소송절차에 기 방식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여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형법규정의 전취지로 미루어보아 판결의 형식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가히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본건 처리상 의거하여야 할 구 형사소송법에 기 재판방식에 관한 규정이 무하다는 일점만으로는 본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판정키 난하다」고 주장할진대 오인이 논하여 일응의 주장에 따른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선고를 유예치 아니하였더라며는 언도하였을 형의 종류와 량을 형법 제59조 소정의 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이를 재판서의 주문 또는 적어도 그 이유문속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이 인정치 아니하면 안될 이유는 형법 제61조는 선고유예의 실효의 경우에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규정하였는바 이는 차시의 선고법원은 실효사유의 존재를 판정한 후에 선고유예한 법원의 선고유예한 형(구체적인)그대로를 선고하라는 취지임이 문리상 명백할 뿐 아니라 선고를 유예한 법원과 유예한 형을 선고할 법원이 실제에 있어서 그 관할구역이나 법관구성에 있어서 동일치 아니할 경우가 허다할 것임에 상도할때 유예한 형과 선고한 형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상의 예유한 형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형이여야 하며 차의 그대로의 선고를 선고법원에 대하여 구속하기 위하여는 특단이 법규가 설정되지 않는 이상은 재판서에 그 예유한 형이 명시되여 있어야 할 것임으로써 이다) 원판결은 그 이유문중에 만연히 피고인은 「1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케 될 것인 바」운운하여 선고케 될 형을 구체적으로 명시치 아니한 것은 선고예유제도 일반의 이념에는 적합할 것일지는 모르되 우리나라 실정법의 규정에는 위배됨이 명백함으로 차는 결국 판결의 이유에 저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원판결은 결국 파훼 면치 못할 것이다」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구치감 근무순경으로서 단기 4287년 6월 7일 오후 5시경 피의자 공소외인을 우 구치감으로부터 서대문경찰서까지 호송도중 동 피의자의 간청에 의하여 무포박으로 호송하다가 동일 오후 8시 30분경 서대문 십자로부근에서 동 피의자를 도주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건 범죄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오 또 원판결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불분명할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며 구 형사소송절차에 의거하여야 할 본건에 있어서 구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형을 언도하여야 하며 형의 종류로서는 구 형법 제9조에 규정한 형이 아님으로 형의 선고유예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으로 원심은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4.15 / 시행일: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이병용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강봉제 외 1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6. 선고 54행38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병용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본건 부동산은 이미 1953년 9월 5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하되였으므로 해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중구 출장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임대차 처분은 무효인 것이니 결국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순한 연고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인 바 대저 귀속재산의 매매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우선 매수권자에 한할 것이며 단순한 연고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없으니 원고는 침해 당할 만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하였으나 법령의 해석을 부당히 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가) 원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한 본건 임대처분은 무효이라고 하였으나 원래 행정행위의 무효 원인으로서는 (ㄱ) 무권한에 기인한 무효, (ㄴ)형식흠결에 기인한 무효(즉 행정관청의 의사표시로서 인식할 수 없는 형식에 의하여 표시된 것) (ㄷ)수속의 흠결 수속법규나 강행법규로서 기 행위의 설정의 요소를 형성하는 경우 (ㄹ)의사의 흠결등이 있을 경우에 무효로 되는 것이다 연이나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원을 하였던 바 관재청장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관리상 실격자라고 하여 그 임대차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당시 기 대상자인 임대차계약은 기히 불하처분으로 기인하야 기 단계가 경과되였다 하더라도 관재청장은 정당한 권한하에 정당한 수속절차를 경유하여 임차처분하여 준 것으로 원고와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무효의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소정 관리상의 결격사유가 있을 시는 응당히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인데 원심이 원고와의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단순한 연고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우선 매수권이 없으니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본건 부동산 불하처분으로 인하여 하등의 침해당할 권리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함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나)원래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변론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원은 직권으로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의 진수를 발견할 것인데 원고가 상대방의 결격사유를 주장하였을 시는 법원은 응당 차를 조사하여 차의 판단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점에 관해서는 하등의 심리나 판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는 권리보호를 구할 자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만일 원심과 여히 귀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관리상 실격자에 대한 실격사유를 구명하여 그 권리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하면 귀속재산처리법 동시행령의 실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그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원고주장의 결격사실을 심리판단해야 할 것인데 차에 대한 판단을 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서상의 이유와 여히 원심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과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어 도저히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이 성질상 무효이라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합법적 연고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소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본건 불하처분의 시정을 구할 법률상 권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나 심리부진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