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201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출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 ○○[(영문성명 생략), 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2012.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과 원고의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인 산데 부쉬(Sande Bush)에 소외인이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결국 소외인은 원고 할아버지에 의하여 강제로 산데 부쉬에 가입한 후 할례를 받기 전 도망하였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소외인을 위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할아버지의 사망이 자신의 탓이라는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소외인과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원고는 가나에서 태어나 라이베리아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지위를 불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친척들이 할아버지의 사망을 산데 부쉬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하고 도망한 소외인 탓으로 여겨 소외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원고와 소외인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범죄가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⑵ 설령, 원고의 주장을 소외인이 산데 부쉬라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및 소외인의 주장 외에는 소외인이 전통 단체의 가입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한 이후 원고의 할아버지가 그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소외인은 난민면접 당시 산데 부쉬 단체의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박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 및 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1990년경 라이베리아를 떠난 이후에는 시에라리온, 기니, 가나, 대한민국 등 타국에서 지내왔다는 것으로, 25년 전 라이베리아에서 산데 부쉬라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하고 도망하였다는 사유로 인하여 여전히 라이베리아에서 박해의 위험이나 공포가 상존한다고 볼 근거가 희박한 점, ④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아 라이베리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유는 난민인정의 요건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아 소외인이 주장하는 산데 부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해 원고를 박해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인이 행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라이베리아의 국내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충분히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태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1. 선고 2012누1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호).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된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2. 8.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영등포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②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9,400,000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영성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5. 7. 선고 2012나4181, 4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643조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그 약정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의 경위 및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 그러한 판단 결과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대 49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위 지상 목조 및 철골조 목판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1층 289.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아무런 권원 없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만료 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2012.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반환을 청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2012. 2. 1.부터 2012. 9. 15.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그 비용으로 신축한 후, 2004. 8.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등기필증도 소지하고 있다.
 (3) 원고는 2004. 9.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은행에게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현재까지 그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다.
 (4) 피고는 2012. 5. 27.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건물에서 퇴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유효하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여전히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2012. 5. 27.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甲과 乙이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위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철거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임차인인 乙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건물이 乙의 소유임을 전제로 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4. 선고 2012누3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참조), 허가받은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허가증의 이용목적란 기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허가증의 기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로 이용할 계획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하면서 허가증의 유의사항란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명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신축 건물 2개동을 임대하여 타인이 복지시설편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허가신청의 경위와 이 사건 허가증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에 토지 매수자인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이 사건 허가증의 이용목적란이 아니라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와 토지이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와 이행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토지이용의무기간 만료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3. 10. 11. 선고 2012노8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 제3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근로복지공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공단이 보유한 자료가 법령이나 근로복지공단의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노무법인에 제공한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재해자내역 등의 자료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시, 상병내용, 치료기간, 요양기관, 장해등급, 산업재해 성립일자, 보험급여 지급이력, 고용 성립일자, 평균임금 등 재해자 관련 사항, 사업장명, 대표자 인적 사항, 업종,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시기와 소멸시기, 사업장별 재해일자 및 재해원인 등 사업장 관련 사항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련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누설된다고 하여 산업재해보험료의 부과·징수,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재활 사업 등 국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자료들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무상 비밀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제11조).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벌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가리키고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는 제외되며, 한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아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료 제공행위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자료 제공행위는 각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공소외 노무법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부당 목적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 제공행위를 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부당 목적 이용 또는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재판장) 조희대(주심) 박상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누설’, ‘처리’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누설이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4. 10. 선고 2014노1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치료의 핵심이다(F 뱃맨겔리지 저, 2004)’라는 제목의 도서 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고,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빛소금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반찬 및 소금 180g’ 등 총 1,733만 원 상당의 빛소금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빛소금이 마치 알츠하이머 병, 통풍성 관절염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빛소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분리된 게시 공간이고, 광고를 게시한 글 제목은 ‘소금 관련 정보’로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빛소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며, 그 내용도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 저서의 일부임을 밝히면서 게시하였는데, 비록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소금이 인체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인데다가, 소금이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빛소금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소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물류터미널 내 위치한 주유소를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누6340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규율대상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어느 한 법령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9쪽 제21행의 ‘등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⑤ 이러한 측면에서 물류시설법이 물류단지시설(제2조 제7호)과 별도로 지원시설(제2조 제8호)을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이 취득세·등록세 등이 면제 대상인 물류단지시설 또는 그에 딸린 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점’

● 제10쪽 제7 ~ 21행의 ‘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와 같은 전제 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내지 21, 2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유소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00 00뱅크‘ 폴사인을 갖추고 있어, 00종합물류단지를 통행하는 불특정·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실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판매업을 시작한 2011. 2.경부터 2014. 6.경까지 판매된 유류 중 59.1%만이 원고의 직영차량에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계열사 차량이나 계열사 직원차량(21.8%), 기타 차량(19.8%)에 판매되어 상당량이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판매된 점, ③ 이 사건 물류터미널과 이 사건 주유소 사이에 담이 있어 위 물류터미널 내 차량은 물류터미널 정문(별지 1 건축물현황도 우측 상단)으로 나와서 공로를 통해서만 이 사건 주유소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주유소와 이 사건 물류터미널 사이를 연결하는 문은 있으나, 별지 1 건축물현황도상 A, F동의 위치·구조상 이 사건 물류터미널 차고지(별지 1 건축물현황도 우측 상단)에 있는 대형차량이 F동 우측 옆을 통과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소는 비록 이 사건 물류터미널 부지 안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조, 물류터미널 내에서의 위치 및 접근가능성, 일반 도로에서의 접근가능성 및 독자적인 영업가능성 등의 면에서 이 사건 물류터미널과 구조적·지리적으로 결합 또는 접속되어 있어 밀접한 관계에 있다거나 기능적 보조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를 물류터미널에 딸린 시설로 볼 수 없고, 다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물류시설법 제2조 제8호 라목 소정의 지원시설(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1589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389,460원, 농어촌특별세 2,638,900원, 등록세 14,189,750원, 재산세 1,519,840원, 지방교육세 2,939,7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비록 주유소가 물류터미널 단지 내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만으로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류단지시설에 딸려 있는 시설 내지 유통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것이라 물류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법 제280조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7.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2986 판결 
【변론종결】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40,100,267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6,534,1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79,243,308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1,827,4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의 2012. 2. 1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07.0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재신(기소), 조미경(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2 생략)공소외 4 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골공으로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1의 퇴직금 2,152,150원,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지불명세서, 일용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사의(기소), 도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4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제기 후 당심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3. 12.에, 피고인은 2015. 3. 13.에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3. 23.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심은 2015. 3. 24.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5. 5. 21.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3. 12. 또는 2015. 3. 13.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5. 5. 21.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위 2015. 5. 21.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김성수 김상우
임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변론종결】2015.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2008년 10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4,304,383원과 퇴직금 38,922,67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1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627,061원(= 최종 3월분 임금 합계 14,304,383원 + 퇴직금 38,922,678원 - 체당금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다음 날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미지급 퇴직금을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2009. 12. 21.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9. 12. 21.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95477 사건에서 피고가 2012. 5. 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95477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2012. 5. 9.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은 위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2. 5. 9.경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소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7.0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상균(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1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제로 물품의 판매 등이 없이 이른바 ‘까드깡’을 통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2는 2006. 9.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이른바 ‘카드깡’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정곤 서삼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15. 선고 2014노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지입한 4대의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각 지입회사 소유이고 나머지 2대의 차량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입차량의 소유관계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주심)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손해배상(기)등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은 부동산매매,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하 ‘피고 청수개발’이라 한다)이고, 피고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24. 사임하여 현재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청수개발과 사이에 2013. 7. 26.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생략) 토지 628㎡(19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30. 중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24.경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토지 200평을 매각하고 피고 청수개발로부터 받을 수수료 1,000만 원을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권한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이행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청수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 1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2011. 11. 29. 주식회사 미다스어소시에이츠(대표이사 피고 1, 이하 ‘미다스어소시에이츠’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2의 소유이던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 2 생략) 토지 39,284㎡ 중 지분 1/2을 매도한 사실, ② 그 후 2011. 12. 19.경 (주소 2 생략) 토지 중 20,286㎡가 소외 2 명의의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사실, ③ (주소 2 생략)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 1/2이 2011. 12. 23.경 2011. 12. 21.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2012. 2. 1. 매매를 원인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 이전된 사실, ④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주소 3 생략) 토지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1/2 지분을 초과하여 644㎡가 더 분할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미다스어소시에이츠가 위 면적만큼 부족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⑤ 그 후 미다스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1은 소외 1에게 위 부족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는데,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주소 3 생략) 토지에서 위 부족분만큼의 토지를 재분할하여 미다스어소시에이츠에 소유권이전을 하려 한 점, ⑥ 그러나 2013.경의 시조례 변경으로 지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법무사가 2013. 10. 10. 소외 2에게 위 각 서류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지연(기소), 강화연(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11. 선고 2013고정3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1은 허위로 작성한 관련 서류를 화물협회에 제출하여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화물차를 증차하여 왔는바,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변경신고 사항인 대폐차 행위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차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폐차 행위라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의 사기의 점(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부여받은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가 마치 정상적인 번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번호판 판매대금, 지입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차량번호 1 생략)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증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증차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증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행위가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닌 이상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대폐차 또는 구조변경을 한 화물자동차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증차한 화물자동차가 아닌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병휘 유선우
손해배상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8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가단7421 판결
【변론종결】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3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의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거나 1심 보다 많은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더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전문가로서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없고 나아가 어떠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한혜윤 전선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주 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16.에 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재심청구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2.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하여 재심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재심청구인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0. 10.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가 적용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16.에 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신진우 김정훈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387 판결
【변론종결】201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패밀리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2. 4. 선고 2012나2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하 또는 지중의 토양이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다른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 또는 지중에 유류, 중금속 등에 오염된 토양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에서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 즉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에서의 채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1]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사례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甲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乙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저작자확인·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송정우)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송정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5. 선고 2012나24964, 2013나21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노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원래의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외국곡 중 원고가 가사 부분을 새로이 창작하고, 소외 1과 소외 2(이하 ‘편곡자들’이라 한다)가 악곡 부분을 편곡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인 사실,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는 작곡자와 작사자의 분배비율은 각 5/12이고, 편곡자의 분배비율은 2/12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03. 3. 6. 저작권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작품신고를 하면서 ‘위 곡의 저작권은 100% 모두 원저작권자(국내 관리자 피고)에 귀속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곡의 작곡 또는 편곡 등 곡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편곡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2003. 6. 26.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래에 관한 저작권사용료로 108,142,230원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노래는 원고와 편곡자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원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작사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5/12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래 중 가사 부분은 원고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고,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편곡자들이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포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작사자에게 귀속될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분배비율 5/12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1] 저작물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으나 각 사람의 창작활동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외국곡 중 甲이 가사 부분을 새로이 창작하고 乙 등이 악곡 부분을 편곡하여 만든 노래에 관하여 외국곡의 국내 관리자인 丙 주식회사가 저작권신탁계약상 수탁자인 丁 법인에 乙 등이 작성한 ‘위 곡의 작곡 또는 편곡 등 곡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작품신고를 한 다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받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작사자에게 귀속될 저작권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노래는 甲과 乙 등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므로, 乙 등이 저작재산권 지분을 포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丙 회사는 甲에게 저작권사용료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4. 9. 선고 2014노3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료청구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곽동효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김재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6. 선고 2012나25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건축주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원심선정자 송○○ 및 원심공동피고와 소외인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예정된 다세대주택 건물로서 2003. 11. 당시 이미 지상 5층까지 기둥, 둘레 벽 및 천장 공사 등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201호 및 202호 등 일부 세대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지상 5층까지의 9세대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전 이미 집합건물로 존재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에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과정에서 선정자 2의 지분에 관하여는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상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은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통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지하 1층, 지상 6층 총 10세대(1층 1세대, 2 내지 5층 각 2세대, 6층 1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예정되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데, 공사가 중단될 당시에는 지상 5층까지 9세대의 기둥, 둘레 벽 및 천장 등 골조공사만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그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이 축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아직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참조), 나아가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전에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존재하여 그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이 사건 공유지분 취득이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7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甲 등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일부 세대의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甲 등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시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강제경매절차 전에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어 乙이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영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노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서는 각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제2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호에서는 주행연습 중인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별표 29] 일련번호 제13번에서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위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운전의 목적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유효범위나 무면허운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였더라도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있었던 이상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