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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34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5. 17. 법률 제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육성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는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인정시장’{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제2조 제1호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재래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재래시장육성법 시행령(2007. 11. 16. 대통령령 제2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재래시장육성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제1호) 또는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점포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재래시장육성법 및 시행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재래시장육성법 및 시행령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물’을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도 모두 위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해당 시장의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인 상황에서 해당 시장이 재래시장육성법에서 정한 인정시장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경우에,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가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해당 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육성법에 따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내지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장정비사업상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 등의 규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은 여전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래시장육성법상 인정시장의 요건이 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원고 시장이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인정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재래시장육성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30. 선고 2005나55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사실, 소외 2 합자회사는 원고에게 2000. 1. 5.부터 2000. 7. 1.까지 사이에 액면 합계 6,454,25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2장을 발행한 사실, 소외 1과 그 사돈인 피고는 소외 2 합자회사의 부도 발생 하루 전인 2000. 8. 17.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8. 22. 접수 제489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소외 2 합자회사는 2002. 3. 22. 수원지방법원 2002화1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2. 7. 29.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도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위 화의개시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2라436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이 2002. 12. 20. 제1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2 합자회사가 대법원 2003마28호로 재항고를 하자, 대법원은 2003. 6. 25.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03라405호)이 2003. 7. 3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2004. 3. 16. 위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2003마1434)를 기각함으로써 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의하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은 원금을 35% 탕감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이자는 면제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 합자회사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발행함과 동시에 원고는 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에 대하여도 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도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의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금은 35%가 탕감되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는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된 상태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소외 2 합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외 2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소외 2 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소외 1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의 발생시기 및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1. 9. 선고 2008나7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①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건물의 전선은 피고의 임차 전부터 건물소유자에 의하여 설치되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피고가 위 발화부위의 전기배선에 배선공사 기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일이 없는 점, ③ 피고는 위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등의 이상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는 화재 전날 임차부분의 전기차단기를 단전상태로 작동시키고 퇴근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소훼는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를 제거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자 피고의 처가 건물관리인에게 전기를 보아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그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자(=임차인) 및 이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행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보존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주택 기타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용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재항고인(채권자)】 
【상 대 방(채무자)】 
【제3채무자】 공주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7. 5. 29.자 2007라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채권자는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여 채무액의 공탁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6가합2265호)를 제기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10,028,098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채권자가 제기한 위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이 사건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천국제객화항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5나64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그 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운송을 의뢰하였고, 태일무역 주식회사는 물품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상업송장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수입화물 대도(T/R)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업송장 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태일무역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등에 관하여 면책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상업송장 가액(Invoice Value)의 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기재는 없는 점,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에게 제시된 상업송장에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상업송장 가액(Invoice Value)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장차 이 사건 화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멸실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 그 멸실 당시 이 사건 화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미화 12,5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가 태일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담보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이자 상업송장 사본, 선하증권 사본에 이 사건 화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인 미화 12,500달러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미화 12,500달러로 기재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화물을 태일무역 주식회사에 인도함에 있어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송장 가액인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됨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된다고 본 조치는 보증도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한 운송물의 멸실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2]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2] 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이 상업송장 사본 등에 운송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그 금액으로 기재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운송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발행은행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0. 22. 선고 2008허6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4693호) 중 문자부분인 “”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도형부분인 “”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배치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 자체 내지 이를 다소 도안화한 도형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 경주시 일원에서 여러 상점이나 국립경주박물관의 안내간판에 상당수 사용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공식표장으로 채택되어 있었다는 등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사용된 원심 판시 공식표장들이 저명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사유에 의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후6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인 2000. 8. 4.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8. 8. 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들(등록번호 제417024호, 제430057호)에 대한 관계에서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새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1] 등록상표 “”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사유에 의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사회복지법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6. 16. 선고 2005나6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 건물이 피고에 의하여 멸실되고,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되었으나 항고절차에서 그 매각이 취소되고 나아가 위 경매절차가 각하됨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나머지 부동산 가액에 의하여 원고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위 멸실 건물의 가액을 모두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 변론 종결 당시의 위 멸실 건물 가액에 관한 원심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는 손해의 산정 방법과 그 기준시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8. 14. 선고 2007노3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그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게임 가맹점들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게임이용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물인 ‘메트로’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시방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메모지들 중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위 ‘메트로’ 게임의 인터넷사이트 서버 아이피(IP) 주소가 기재된 메모지에 있는 위 아이피 주소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나오는 ‘메트로’ 게임의 총판리스트 현황 등 내용은 그것이 피고인의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라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위 메모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피고인을 위 ‘메트로’ 게임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위 압수된 메모지들 중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것들(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고 한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나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메모지의 경우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서명 또는 날인도 없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도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된 메모지들에서 발견된 그 판시 명의자들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거래사실과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 ‘메트로’ 게임 본사 및 가맹점인 피시방들 사이의 게임머니 부여 사실과의 상호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피고인과 위 가맹점들 사이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수수사실에 대한 증거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근거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 사건 메모지는 그 작성자 및 작성·보관 등의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기재 내용 또한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315조에서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 메모지가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지가 피고인의 피시방에서 압수되어 증거물로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유죄를 증명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이러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타인의 서버를 임대받아 성인도박 사이트인 ‘메트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물로 제출된 타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는 그 작성자 및 작성·보관의 경위, 그리고 그 기재 내용과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등이 불분명하여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정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을 인정한 사례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1. 15. 선고 2007누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로써 전심절차를 거친 북광주세무서장의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 등의 처분과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의제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그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고, 국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점에 비추어,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원천납세의무자가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의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8. 선고 2008노33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3년으로서, 위 죄는 늦어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05. 8. 18.에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허위의 채무부담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동시에 위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여 종료한 때인 2005. 8. 18.부터 그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8.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형법 제327조에 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7. 17. 선고 2008누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업무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 및 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실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동일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등에서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2925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근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속요건을 과거에 소속되었던 회사에서 충족하였는지 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회사에서의 장기간 근속자를 우대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택시의 경우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1순위로,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이고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를 2순위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3순위로 각 정하면서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규정은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그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동일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그 회사를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언제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 중인 자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업무규정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업무규정 중 그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업무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될 것을 기대하고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온 운수종사자가 많다거나 동일회사 근속 요건을 없애는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 순위자가 현저히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둘러싼 운수종사자들 사이의 경쟁·갈등이 격발되어 개인택시면허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가 염려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피고의 책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1]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12. 17. 선고 2008나1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참조),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당연히 거액의 차용행위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엔터테인먼트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소외 1 콘서트의 운영자금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점, 피고가소외 2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이벤트 행사에 관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디자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소외 2가 원고를 집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소외 1 콘서트에 투자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한 일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소외 1 콘서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소외 2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사업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엔터테인먼트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소외 2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지급한 운영자금 1억 1,500만 원 중 1억 원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그 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소외 2에게 피고 명의로○○○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사업을 하도록 승낙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를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은 남편의 사업에 도움을 준 원고에 대한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 및 지불각서의 작성에 대하여소외 2를 고소하지 않은 것은 부부 사이인 관계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남편의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을 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자금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통장은소외 2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소외 2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직원들 월급, 콘서트 광고비, 대관료,소외 1 개런티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그 사용처를 밝히고 있고, 또 당시소외 2는 그 외에도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위 금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엔터테인먼트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운영자금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가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사업자등록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 남편소외 2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소외 1 콘서트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소외 2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까지 합리적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근거로 든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소외 2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및 지불각서의 작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소외 2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소외 2는 피고가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하고 있고, 원고도 사업체의 실제 운영은소외 2가 하였고 피고와는 의논한 바 없으며소외 2가 통장 명의자를 불러줄 때 피고의 이름을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상세 명칭 생략)의 아나운서인소외 2의 지위 및소외 1 콘서트의 기획이라는 사업 내용을 보고소외 2만을 상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명의대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소외 2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부당이득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8나3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거나, 단체성이 없는 다수인의 단순한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합계약 또는 규약의 유무 및 내용, 단체의 의사결정방식 및 구속력 유무, 조직형태, 업무집행방법 등을 심리하여 그 실질에 따라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4. 3.경 ‘로얄맨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전체 공사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 개별 구분소유자와의 사이에 다시 세대별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계약과 구분소유자와의 개별 계약 체결시 모두 ‘구분소유자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위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을 들어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불과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거나 설령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합이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단순한 협의체에 불과한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각 계약의 의미와 법적 효과, 위 조합과 개별 구분소유자들 및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르게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위 약정의 의미도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일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조합이 당시에 시행되던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허가를 누구의 명의로 받았는지, 위 조합의 결성에 관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조합규약이 제정되어 있는지, 위 조합의 의사결정 및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당사자적격 유무와 피고의 상계주장 인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위 조합이 수인의 임원 및 대의원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단정한 다음, 위 조합의 법적 지위와 위 약정의 관계에 관하여 고려하여 보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위 약정을 단순한 편의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리고 설령 구분소유자들이 개별 계약에 의한 청구권을 피고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원고 7의 경우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권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2] 건설회사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초하여 다시 개별 구분소유자와 세대별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분소유자는 건설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조합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단정하고 위 약정을 단순한 편의규정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춘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차량등록번호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엽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0.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굉구 삼산동 393에 있는 미래타운아파트 505동 앞 도로를 아인스월드 방면에서 삼산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공소외인(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의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련하여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의 규정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적색의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는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허용하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도록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방 적색 신호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홍철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0. 선고 2008누18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사업자 등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상품 등에 관한 정보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의 게시 위치, 해당 정보를 열어보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 경로 및 클릭 수,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서의 팝업 등의 유도장치의 유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해당 정보에의 접근용이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2007. 4.경부터 2007. 5.경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 주소 생략) 중 FAQ(frequently asked question의 약자로 이용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정리하여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란에 ‘Q: 신용조회 하나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요? A: 어느 금융권에 대출신청을 하셔도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1건 조회가 되었다 해서 바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이 사건 게시물을 읽기 위하여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도 여러 단계(고객센터 → FAQ → 질문항목)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특별히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하였다면 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하거나 팝업기능을 이용하여 곧바로 접근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FAQ 항목의 20개 질문사항 중 1개로 배치하면서, 해당 질문 항목을 클릭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게시물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은 동영상 등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글의 형식을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대출상품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업체에 대출상담을 하거나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서,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게시물을 광고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중 이 사건 게시물과 관련된 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라 함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방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나)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이 비록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고객센터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FAQ라는 웹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대부업자인 원고와 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 경위도 소비자들이 원고에게 한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미리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게시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물은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광고’의 의미
[2] 인터넷 홈페이지 중 FAQ란에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의 게시물이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으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시 영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2. 6. 선고 2008누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원고 교회의 신도 수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가 필요한 사정은 수긍이 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교회에 적용되는 헌법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임시목사로서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할 목적으로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것이라면 원고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규정의 해석상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사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와 같은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부목사의 도움 없이 담임목사 혼자서 교회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교회의 부목사는 원고 교회의 종교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따라서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그 사업에 사용’하는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교회의 부목사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경진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3,4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4년경○○대학교병원에서 기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로, 위 회사가 폐업하면서 2004. 5. 31.경 위 병원과 체결했던 기계유지보수 등에 관한 도급계약이 만료되고, 2004. 6. 1.경공소외 3 주식회사가 위 기계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대학교병원이 2004. 7. 8.경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들 모두를 2004년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시키기로 약속하고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하여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1. 공동하여,
 2008. 10. 13.경부터 2008. 12. 2.경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0: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피해자○○대학교병원 1동 건물의 화단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른 채 일렬횡대로 의자에 앉아, ‘해고자 복직하라.’, ‘성실 교섭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2.피고인 1은,
 2008. 10. 10.경 광주동부경찰서에 ‘2008. 10. 13.부터 2008. 10. 31.까지○○대학교병원 사거리 옆문 및 1차로에서 시위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도, 2008. 10. 13. 11:30경 위 병원 1동 건물의 화단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집회를 함으로써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1.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촬영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제1항,제3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제16조 제4항 제3호 추가)(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처단형(피고인 2,3,4)
 각 징역 3월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2,3,4)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들은, 위 1동 건물의 화단 앞은 위 병원 건물의 위요지가 아니므로, 자신들의 위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건조물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구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화단 앞은○○대학교병원의 1동 건물에 인접한 부분이고, 위 병원과 외부와의 경계에는 문과 담이 설치되어 있거나 수목, 건물 등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 병원 구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화단 앞은 위 병원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피고인 1은 위 화단 앞의 시위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장소는 위 병원의 옆문 입구, 옆문 밖의 인도 및 차도 중 위 인도 쪽에 연접된 4차로 등이었고, 피고인들이 실제 집회를 한 장소는 위 옆문 입구에서 15~20m(위 피고인의 주장은 7.6m) 정도 안쪽에 있는 위 병원의 구내로서 1동 건물과 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실,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피고인들 4명이 전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병원의 일반적인 특성과 앞서 본 피고인들의 시위방법에 비추어 위 신고된 집회장소인 옆문 입구(병원과 외부와의 경계)부터 실제 집회장소(병원 구내)까지의 물리적인 간격이 넓지 않다고 해도 양자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관계, 수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장소의 이동이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화단 앞의 시위는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대학교병원과 피고인들 사이에 위 약속의 이행에 관한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어 위 병원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피고인 2,3,4는 벌금형을 1회 또는 3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영남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김재용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7. 18. 선고 2008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등 3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원심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것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1]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행위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25. 선고 2007허2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4693호) 중 문자부분인 “”과 “”으로 구성된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인 “”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과 확인대상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는 추상적·통상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서정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5. 선고 2008노2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내용, 경위, 대상 및 발송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공천과정이나 선거상황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고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며,형법 제16조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할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죄형법정주의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5. 선고 2008노1143, 175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변동시킨 유가증권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투자자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위 각 법조 소정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하였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1. 12. 20. 미국으로 출국한 목적에는 적어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1. 12. 21.경 정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기간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의 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라도 본형에 산입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2] 미합중국 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57조가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것은 미결구금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기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2. 4. 선고 2008허11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속옷용 옷걸이’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1 생략)과 ‘옷걸이’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을 대비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곡선형의 어깨걸이 활대, 그 하단의 라벨 부착부, 그 양 끝단의 속옷 고정편 및 집게부의 각 형상과 모양이 갑 제6호증의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에 의해 그 출원 전에 모두 공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일본국 소외 주식회사가 1997. 2.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고 NO. 517의 옷걸이 제품 이 실려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고, 이 사건 카탈로그의 다른 면(기록 제60면)에는 "설립 : 2008년 (평성20년) 1월 16일"이라고 인쇄되어 있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1997. 2.에 발행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표현된 No. 517의 옷걸이 제품을 같은 면(기록 제66면)에 표현된 No. 109, No. 512, No. 515, No. 516의 각 옷걸이 제품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No. 517의 옷걸이 제품은 그 형상과 모양이 다소 거칠고 조잡하며, No. 517의 옷걸이 제품 설명란에 인쇄된 ‘□’의 도형 모양, ‘入り數’라는 글자 및 그 인쇄된 농도 등도 다른 옷걸이 제품들의 설명란에 인쇄된 그것들과는 다소 상이하므로, No. 517의 옷걸이 제품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을 당시부터 거기에 인쇄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상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도 이 사건 카탈로그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 및 비교대상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로 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한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및 No. 517의 옷걸이 제품의 제조시기를 분명히 하여 No. 517의 옷걸이 제품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에 의하여 모두 공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