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탄자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2나3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안실명 및 왼편 손 불구의 휴유증으로 앞을 볼 수 없어 혼자서 걸어다니는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개호인이 필요하지만 앉거나 일어서고 바른편 손으로 활동하는 등의 거동에는 신체적 장애가 없으므로 혼자서 식사나 용변이 가능하고 또 원고의 처 등의 가족이 가정내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시로 원고를 보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식물인간의 경우처럼 따로 개호인이 항상 원고의 옆에 붙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 비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평가액은 원심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2.7.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 1일 금 6,389원의 60퍼센트 상당액인 1일 금 3,833원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생존여명 기간동안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이 사건 원고와 같이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의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면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해자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더러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9. 선고 83노5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의 법리오해,같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9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피고인2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정남철의 진술조서는 정남혁의 진술조서의 오기다)에 의하여피고인들이 공소외윤석원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 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그 판시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윤주원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판시와 같은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2에 대하여는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 (갑) (을) (면장과 양곡보관업자)이 군의 산업계장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을)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광진
【피고, 피상고인】 김석숭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3.6.3. 선고 82나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는등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소구권이 상실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0.5.15 원판시의 약속어음 1매를 그 지급거절 증서작성의 면제하에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위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스스로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거나 그 배서인인 피고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어음의 지급제시 기간내에 배서인인 피고에게 같은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소구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어음의 적법한 제시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지급거절 증서작성의 면제로 인하여 전환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위약금ㆍ매매잔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최덕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정영자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나3888,3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로서 원고가 1981.8.25 피고 정영자로부터 원판시 대지 및 건물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중 잔금 8,000,000원은 1981.9.30 위 건물 및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정영자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 정영자에게 위 매매잔대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4.30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1983.2.25자)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정영자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는 피고 정 영자의 원판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정영자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쌍무계약상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무조건 지급을 명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쌍무계약에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 내지는 이행지체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1.8.25 피고 정 영자로부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6의 1 소재 연와조목조 도단즙 2계건 건물 1동 1층 건평 3평 1작, 2층 건평 3평 4홉과 그 부지인 대지 4평(지분소유)을 현상태대로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매수한 본건 건물의 실제 부지면적은 3.6평인 사실, 피고 정 영자의 지분은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6의 1 동 11필지 합계면적 3,539.1평방미터에 대한 지분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3,399평이고 이는 본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부분에 특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본건 매매계약이 피고 정 영자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이므로 본건 부지에 관하여 0.211평(계산상 0.201평임)에 해당하는 피고 정 영자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무조건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
 나.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계산상 0.20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14. 선고 82구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인천시 남구 (주소 생략) 임야 1,740평은 원래 외국인(소련인)인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8.15. 해방후 출국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에게 이 임야와 그 지상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여 동인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50.8.4.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소외 1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소외 연합상업진흥주식회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을 알고 1968.3.경 부재자 재산관리인 개임신청을 하여 그 해 5.3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원고로 개임한다는 결정을 받아 원고가 그 개임등기를 마친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이 임야의 일부가 공원용지와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그 지상의 건물도 철거하여야 하는 관리상의 애로로 인하여 1978.12.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를 얻어 1979.6.5. 이를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중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로부터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증여받은 것이라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 소송상의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서의 주장은 이를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실상의 주장중 증거에 의하여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다가 권한초과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임야를 매각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7조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또 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각 천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 그 양도소득은 사실상의 소유자에 귀속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일 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소련과는 국교가 없어 위 부재자를 가까운 장래에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존하고 있는지 살아 있다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은 원고가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 그 양도소득은 사실상의 소유자에 귀속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일 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양도소득의 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재자가 소련사람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존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부재자 소유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재자 관리인이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서 그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환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4.1.10. 선고 83나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제1심에서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제2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음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기초에 관한 개념 내지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66.2.15. 선고 65다2431 판결;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1979.10.30. 선고 78누398 판결등)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탁물 수령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 1통과 공탁물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므로 공탁물 수령자인 원고가 위 반대급부의 내용을 수락한 바 없는 이상 위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공탁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공탁물수령자는 어차피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위 변제공탁의 조건은 당연한 것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 그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면을 요구한 조건은 실질적, 합리적으로 고찰할 때 부당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공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므로 형식적, 피상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이행의무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은 변제공탁은 모두 무효라고 본 종전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소론과 같이 공탁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공탁물수령자는 공탁물출급청구시에 어차피 인감증명 등 서류를 첨부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은 이러한 공탁물출급청구에 필요한 첨부제출 서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탁자에게 교부할 서류로서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요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반대급부의 내용이 당연한 것을 기재한 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조건으로 한 위 변제공탁은 본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보상금지급 채무의 내용에 없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본래의 채무내용에 쫓은 변제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건이 신의칙상 변제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무시할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판례의 종전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결국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나.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공탁물수령자는 공탁물출급청구시에 인감증명등 서류를 첨부제출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은 공탁금출급청구에 필요한 위 서류의 요구가 아니라 공탁자에게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교부하라는 요구임이 명백하므로, 이 내용이 당연한 것의 기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변제공탁시 원래의 보상금 지급채무의 내용에 없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본래의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라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조건이 신의칙상 용인될 만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같은 변제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2.16. 선고 80구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수산업사업소득에 관하여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그 수입금액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이 아니라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속한다고 단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는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을 추계조사결정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더욱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받은 경우라면 그 소득금액의 추계에 높은 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높은 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 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수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수산업사업소득에 관하여 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이 실지조사가 아니라 추계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와 실지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적성격을 그릇 해석한 것이라 않을 수 없고, 한편 수입금액을 실지조사 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추계에 국세청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시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20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것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당원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84조, 제185조의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결정 받았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율(기본율의 150%)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과세하였는바, 위 높은 율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세무원이 모집한 자료와 합치되어서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토록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결정방식(=실지조사결정)
나. 추계과세의 적법요건과 적법성의 입증책임
다. 증빙서류 불비치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기본율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소관세무원이 공동어시장의 위탁판매장에서 모집한 자료가 합치되어 원고에게 그 자료금액 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실지조사결정이지 추계조사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추계과세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않아서 소득세를 추계받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소득표준율표상의 높은 율(기본율의 150퍼센트)이 바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라거나 그 높은 율에 의한 원고의 소득금액 추계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위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23. 선고 82구318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갱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갱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 처분은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1.8.11 당초처분인 원판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해 9.16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위 증액갱정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1981.8.11자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1981.8.11자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소구하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고 한 것은 증액갱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당초 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소를 각하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의 증액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심이 원판시 1981.9.16자 증액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판시 1981.8.11자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부분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9. 선고 82구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라”에서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이에 부대한 일체의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76.2.26 취득한 원심판시의 본건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설계를 마치고 1979.7.20경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나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인 같은해 9. 경 그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하여 1980.5.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채 본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허가없이 무단건축한 것을위 제142조 제1항 제1호제(7)목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위 제 7목 (라)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위 (라)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부터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부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세율은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제(3)목의 3년 이하인 1,000분지50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토지에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매수한 토지상에 허가없이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한 경우구 지방세법(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 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취득한 토지 위에 아직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무단건축한 것은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2구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 후 그 계약 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원고가 1962.3.경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83.5.경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1과 대금 7,563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700만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4,000만원은 같은해 11.10.에 잔대금은 같은달 30일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의 양해아래 원고 외 17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그 무렵부터 연립주택 건립에 착수하여 1980.12.12. 준공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달 10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1981.3월과 4월에 소외 2 등 17인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금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한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의 이전을 생략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위 연립주택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0.5. 위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위 토지양도는 소득세법 제 5조 제6호(라)목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후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중도금이나 잔대금지급 전에 대지화시켰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당시까지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도츄 쇼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2구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 제37조,같은법시행령 제99조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구 영업세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여러규정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되어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위법이라는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의 견해에 반하여 위의 여러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거나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소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또는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뜻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주의에 따른 전심절차를 밟게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가 이를 광정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행정권의 자체통제·감독의 효과를 걷게하고 그 권리구제적 기능을 다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는 반면 그 성격과 구조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기한 공격 방어의 방법이라고 하여 결정으로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런 위법사유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일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무효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가 또는 최소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그 위반한 법령의 목적, 의미, 기능 등 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아울러 구체적 사안 자체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고찰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이라는 당원의 견해는 그 하자가 당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함에 있고 이 사건 원심판시 역시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시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뜻에서 그 취소를 명하는 취지라는 전제아래 이미 부과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 이의 반환을 구함은 몰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는 소론 논지는 원심판문의 뜻을 그릇 파악하는데 연유한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한 규정들의 강행규정성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다.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취소사유)

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통지하도록 한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되는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주의에 따른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가 이를 광정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행정권의 자체통제감독의 효과를 걷게 하고 그 권리구제적 기능을 다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는 반면 그 성격과 구조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여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그 하자가 당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5. 선고 82노5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전조등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피고인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소론은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려면 전조등을 켠 것으로서 긴급자동차의 표시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표시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같은법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1. 선고 83구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의용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의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말하고 한편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3)목은 골프장용 토지는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2)목에서는 골프장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4)목에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규임을 받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하나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용 건물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별개의 개념이며 법령의 위임없이 명령, 규칙 등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소론 논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에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준용규정 및 같은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의 위임규정 등을 간과함에 연유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건물이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1982.10.16.에 신축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소 생략) 골프연습장용 건물 2동 건평 266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고 원고가 스스로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에 대하여 갑 제9호증(준공검사필증)을 증거로 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논급도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골프연습장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호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의 위임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변경전:옥구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29. 선고 82구1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던 건물에 관한 것이던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되어 등록세 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법원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10.10 전북도지사로부터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고 1979.11.28 공장부지 59,779평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위 지상에 건립한 공장 기타 원판시의 부대시설에 관하여 1981.6.4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국한되고 그 후에 신청 경료된 공장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사기ㆍ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배상신청인】 이정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6. 선고 83노5099,83초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사기의 1심판시 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상습사기죄로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사실심의 적법한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들이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정우 등에게 한국골든비상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이 아닌 보디린스를 “기미제거”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가약사법 제55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특히 수사기록 제137정)에 의하면,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조하는 보디린스의 주성분이 꽃가루(폴린)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기미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문을 작성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품의 주성분인 꽃가루가 갖는 위와 같은 정도의 피부미용의 효과에 관한 광고가 화장품의 효능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약사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 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학적 효능, 효과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들이 그들이 제조한 보디린스의 주성분이 꽃가루(폴린)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기미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소위는, 위 광고가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ㆍ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7. 선고 83구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뒤에 제기되었다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결정기간 경과후에 통지된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 제소기간을 그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은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후 심판통지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또 그 통지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노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봉원준
【피고, 상고인】 영진종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나8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하자보증금 300,000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중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한 1,3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창호 및 가구공사의 하자보수에 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을 제8호증의 1,2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 병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청송아파트 2동 304호의 창호가구 공사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그 보수에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300,000원이 더 지급되었다는 피고 항변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7호증의 5 기재중 “가구 창호공사금 300,000원”은 위에서 인정한 청송아파트 2동 304호의 하자보수금 300,000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중 3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8호증의 1, 2 기재내용을 보면, 여기에 기재된 하자보수금 300,000원은 청송아파트 2동 304호의 거실문틀 교체등 창호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그 가옥매수인인 소외 윤 수교에게 동인이 지급할 매매대금 잔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한편 원심이 위 청송아파트 2동 304호의 하자보수금에 관한 동일한 증거라고 본 을 제7호증의 5 기재내용을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의 6, 7 각 기재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을 제7호증의 5기재중 “가구창호공사 300,000원”의 하자보수금은 다른 공사의 하자보수금과 함께 일괄하여 청송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외 김 준기에게 지급된 사정이 엿보이므로,결국 위 을 제8호증의 1,2에 기재된 하자보수금 300,000원과 위 을 제7호증의 5에 기재된 하자보수금 300,000원은 그 수령인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바, 이와 같이 수령인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급된 을 제7호증의 5 기재의 하자보수금이 원심인정과 같이 실지로는 을 제8호증의 1,2에 기재된 청송아파트 2동 304호의 하자보수금을 가리킨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의 위 하자보수금에 관한 판단에는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을 비롯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신발장등 제작의 추가공사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판결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자보수금 몰취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하자보수금 300,000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3. 선고 83노2532,83감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1. 소론은 술에 취하여 범행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여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인 듯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심신상실이나 미약의 상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신분열증의 발작에 인한 범행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이므로 이를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율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없고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소론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형사소송법 제282조 및사회보호법 제21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제4호에 해당하지도 않고같은법 제5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제1, 2심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2. 선고 81나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백 환출이 1980.10.27 및 1981.1.29 소외 박경자에게 액면 각 금 1,500,000원, 지급기일 각 1981.3.25, 지급장소 각 대구은행서 지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2매를 발행하였는데 위 박 경자는 1981.1.30 위 각 어음을 소외 고 금자에게 배서하면서 배서인의 주소, 성명란에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 경자”라고 기재하고 위 고 금자는 이를 원고에게 배서하여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어음의 수취인은 위 박 경자 개인이고 제1배서인 주소, 성명란에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라고 기재한 것은 위 박 경자 개인자격으로 배서함에 있어서 그 이름위에 단순히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이라는 문귀를 부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박경자가 위 각 어음에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하였으며 위 박 경자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박 경자의 위 배서행위는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어음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위 어음은 그 수취인란에 “박 경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박 경자는 위 어음을 교부받고 배서할 당시에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이었으며, 위 어음의 발행인인 위 백 환출과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한 고 금자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본건 어음은 위 백 환출이 피고 회사에 납입할 보험료조로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인 위 박 경자에게 발행하고, 위 고 금자가 원고를 찾아와서 위 박 경자가 위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박 경자라고 기재된 위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자 원고는 위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고 그로부터 배서양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위 박 경자가 위 어음을 위 고 금자에게 배서할 때 위 박경자 개인의 이름으로 배서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박 경자라고 기재하여 배서한 이상 위 박 경자의 내심의 의사야 여하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의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봄이 약속어음의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그 어음상으로 보아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73.12.26. 선고 73다 1436 판결 참조)본건에 있어서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이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써 적법한 표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박 경자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어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을 때에는 위 박 경자의 위 배서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이 위 박경자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과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이 사건 어음은 그 수취인이 박 경자 개인이지만 보험료지급을 위하여 피고 보험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장인 동인에게 발행된 것이고, 위 박경자가 위 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할 때 “피고 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라고 기재하여 배서한 이상,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서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봄이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란 표시는 피고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1.7. 선고 83노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은 1981.7월경 향로석 1개를 상피고인이 천구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위 향로석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1982.4.29.14:00경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순경 고창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이상복,동 강부희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고 하여 절도범인인 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순경 고창기에게 상피고인4의 단독절도범행이고,상피고인 3,2은 그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 진술함으로써 그들을 도피케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인도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한당원 1958.1.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0.18. 선고 83노1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 및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면 의료용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동법 제63조 및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는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취지를 대비고찰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의료법 제46조 제4항 및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약사법 제2조 제9항,제63조 및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방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2구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부분이 재산세과세대상의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주택용 1층 건물이었으나 무허가로 2층과 3층부분의 벽과 스라브를 축조하자 그 기반이 허약하여 1층부분에 균열이 생겨 도괴의 위험성이 농후한 관계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관할구청의 단장지시를 받고 2, 3층에 유리문을 끼우고 미장공사를 하였을 뿐 계단축조나 내부공사도 하지 못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2층과 3층부분 건물은 건물로서의 존재목적이 상실된 채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벽과 지붕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서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을동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04조 제4호,동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견해에서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2, 3층의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결국 재산세과세대상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경열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3.2. 선고 81구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피고는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1980.12.23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착오로 이루어진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하자있는 처분임을 자인하여 1982.1.13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대집행계고처분은 그 취소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피고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다투는 부적법한 소라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행정청의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의 관찰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나 행정비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나. 피고행정청이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착오로 이루어진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하자있는 처분임을 자인하여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원고들이 위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박선우
【피심판청구인,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3.31.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제9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첫째 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이 이는 별도의 심판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만 판시하였음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거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인용상표가 을 제1호증의 상표와 유사한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상표의 대비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결이 이 또한 별도심판에 의하여 다룰 성질의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그 유사여부를 판단할 바 못되며 설사 그간에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표의 대비기준에 위배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라는 것으로 논지는 결국 청구인의 인용상표는 그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하게 등록된 상표이므로 적법한 등록상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1983.3.22자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와 다른 별개의 상고이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하다고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인용상표가 선출원 등록의 을 제1호증 상표와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결에서의 판단취지는 결국 인용상표가 소론의 사유로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는 이상 그 등록상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성립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하다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선출원 등록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엔보이스 유에스 에이 인코포레이티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국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외 2인
【원심심결】특허청 1983.6.13. 1983년 항고심판당제1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상은 포함되지 아니하며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결은본건 의장인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 뚜껑모양()을 본건 출원전에 등록된 인용의장(1)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 뚜껑모양()과 대비할 때 본건 의장은 그 위 아래 및 옆의 폭이 다소 작고 그 하주변에 반원형이 현수토록 되어 있을 뿐 그 모양이 유사하고 또 본건 의장이 위 반원형내에 축구공모양의 무늬를 배시한 것은 이미 등록된 인용의장 (2)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와 동일하다 하여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 (1), (2)의 고안 소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출원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창작성 또는 신규성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 모양의 본건 의장()은 본건출원전에 등록된 인용의장(1)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모양()과 대비할 때 그 위 아래 및 옆의 폭이 다소 작고 그 하주변에 반원형이 현수토록 되어 있을뿐 그 모양이 유사하고 위 반원형내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는 이미 등록된 인용의장(2)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와 동일하여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1), (2)의 고안소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출원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0.26. 선고 83노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이건 사고지점과 같은 곳을 운전하는 대향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 피고인은 사고지점의 제한시속 45키로미터 보다 훨씬 느린 시속 35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데다 피고인은 사고당시 도로 우측에 버스를 근접시켜서 운행하고 있었는데 시야가 불량한 야간에 피고인이 도로 우측으로 더 이상 버스를 밀접시켜서 운행한 경우에는 노변의 가로수에 충돌하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중앙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운행할 수 없는 사정 하에 있었음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삼양사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3. 선고 81구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1975.12.22 법률 제279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또는 기술훈련비와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되어 위와 같은 상계한 잔액 또는같은법 제4조의 9 제5항에 의한 금액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위 신설된 규정은 그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위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예칙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원고가 1976.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 301,601,000원을 설정하고 이중 1977.1978. 2년간 합계 금220,050,831원을 기술개발을 위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잔액금 81,559,169원을 1978.1.1 이후인 1979.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 계상은 1978.1.1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미사용 잔액의 익금가산은 1978.1.1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신설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익금가산한 금 81,559,169원에 대한 위 신설규정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 신설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은 그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날짜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때에는 설사 위 날짜 이후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설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6.10. 선고 83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이 신고, 조사,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시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을 도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3. 선고 82구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가표준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세액이 산출되는 단순한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손쉽게 산출되는 근거를 일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산출근거통지)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과처분후인 1982.11.13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하자는 위 통지에 의하여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당원1982.3.23 선고 81누133 판결;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등 참조), 또 위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이 사건 소송이 계류중인 1982.11.13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에는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와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11.4. 선고 83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제1심 판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반이나 이유 불비라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
 2.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단은 같은 취지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본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신고인의 확신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