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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7 선고 82나2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1은 1978.7.18부터, 원고2는 1978.1.23부터, 원고3은 1978.6.23부터 각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소외1 및2등 같은 피고 회사소속 고속버스운전기사와 함께 1982.1.11 밤에강릉시에 있는 피고회사의 운전기사숙소에서 도박행위 등을 하였다는등 이유로 각 1982.2.1자로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된 사실,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의 일부인 상벌규정 제4조, 제5조에 인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의에의하여 소속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같은 규정 제14조에는 징계의종류로서 징계해고, 권고사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의 6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사규를 위반하거나 업무상명령을 불복한 경우, 회사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회사의 규율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등을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규정제15조 제2항 제4호에는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들과 소외1 및2는 1982.1.12. 00:15경위 강릉영업소의 운전기사숙소에서 금 3,000원 상당의 소주 4홉들이 1병과 2홉들이 1병을 사서 나누어마신 위 술값을 갹출한다는 구실로 새벽 04:00경까지 속칭 "고스톱"이라는화투놀이를 한 사실,원고들이 고속버스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숙소 숙박시 숙소생활의 규칙을 준수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후 다음날의 안전운행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취침시간을 어기고 밤늦게부터 새벽에 이르도록술을 마시고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다음날의 근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위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1.26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같은해2.1자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사실, 피고 회사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평소 소속운전기사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휴식을 충분히 취할 것, 과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삼가할 것, 근무중이나 휴무중에 회사부근에서 술을 마시거나 만취되어 추태를 부리지 말 것, 회사내.외를 막론하고 도박행위를 절대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운전기사안전수첩을 각운전기사에게 지참시켜운전기사로서 준수사항을 숙지시켜 왔음은 물론 1981.8경에는 교통부의 강력한 안전대책 방침에 부응하여 피고 회사 자체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서 운전기사들에게 숙소내에서 취침시간을 엄수하고 도박행위와 음주를 금하는 등의 내용을 교육시켜 온 사실을 각인정한 결과 원고들의 위 소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또한피고 회사 상벌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없고 동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해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전단에서 판시하고 나서 이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 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처분에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한 여부에 관하여 거시증거를 들어 원고1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 해고시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받은 일과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충실히 근무해왔고 또한 원고2,3 역시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그 해고시까지 몇차례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칙금을 물었을 뿐 아무런 교통사고를 낸 일이없이 충실히 근무해 왔었을 뿐 아니라 그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바도 없고 그 이튿날 아무런 사고없이 운행을 완료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 한번 취침을
늦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에 관한 재량을 그르친 위법처분이라고 후단에서 판단하여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결국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첫째,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원심판결에는 전단의 판단 즉 원고들의 음주 및 도박행위가 피고회사 상벌규정을 근거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설시와 후단의 판단 즉 원고들을 징계해고 하는 것은 피고 회사의 재량권일탈이라는 설시에는 전후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 사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등 특히 고속버스회사 업무의 특수성,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대책, 교통사고의 다발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양과 교육의 심화,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원심판결 후단 설시이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처분이 재량권일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징계권 남용의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명백하므로 이 두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각 이유있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재차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고속버스 업무의 특수성, 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교통사고의 다발,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 고속버스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교양과 교육 심화,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사내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원고들(고속버스운전기사)이 해고시까지 충실히 근무해 왔고, 음주도박한 이튿날 아무런 사고없이 운행을 완료했던 점등의 이유만으로 음주, 도박으로 늦게 취침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인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6. 선고 82구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본건 재산을 양도하고도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에 규정된 각 신고를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로부터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고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또 원고 제출의 갑 제5호증의1인 인우보증서 및 갑 제7호증인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소득세법시행령은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은 자산양도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만일위 시행령 제170조가 모법에 위반된 것이라면 소론 제1점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를 근거삼아 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없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은 모순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배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소론은 모두 이유있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중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구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36조,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ㆍ자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종교ㆍ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76.12.27 이 사건 건물을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현재 원고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입주하여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원고 교회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생각컨대,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회가 종교ㆍ자선등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이러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위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은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목사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납세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지방세법 제18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이 사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종교ㆍ자선 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목사관은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8.20 선고 83노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군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피의자 신문조서와 김미양, 임정혁, 전철진, 이 영환, 박동민 작성의 각 진술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상 뚜렷하고,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 진상해, 이미영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협박이나 강압 등으로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 없다.
 (2)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의식화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그 책자중의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그 토론에 참가하여 동조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위 법조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원심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하여 피고인이 참여하였던 원주교구교육원에서의 의식화 학습교육모임 역시 집회로 보고, 그 교육내용이 판시와 같은 점에 비추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라고 단정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이 소론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천주교 원주교구교육원에서의 모임에 대하여는 종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된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나. 시중 판매서적 중에서 불온한 대목만을 발췌하여 의식화 학습교재로 사용한 경우,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 해당 여부
다.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집회의 의미
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책자 중 일부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대목이 있고 위 부분만이 발취되어 의식화 학습에 교재로 이용된 토론에 피고인이 참가하여 동조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언사를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언사와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라.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복남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7. 선고 79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전라북도 도지사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송기연이 그 소유이던 거시 부동산을 전주시 서서학동 국민주택건설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매도한 후인 1977.11.2 같은 부동산에 대한 1977년도 국민주택(연립주택) 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전주시는 같은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합원들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8.1.9(원심판결 이유에는 1979.9.7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마치 전주시가 이를 소외 송기연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송기연이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에 대한 국민주택사업의 승인고시 전에 이루어졌고 위 사업시행자인 전주시가 위 부동산을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 서서학동 국민주택건설조합의조합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전주시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부동산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시의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국민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매수한 토지를 국민주택사업시행자인 전주시에 대한 동 조합원들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직접 전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그 이전등기가 동 토지에 대한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그 사업인정고시 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살인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83고합3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남편인피해자가 평소 술을 좋아하여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므로피고인 2와 상의끝에 술을 끊게하려고피고인 2가 구해준 약을 술끊는 약인줄만 알고 소주병에 타넣어 부엌창고에 보관해둔 일이 있을 뿐, 결코피고인 2가 건네준 약이 청산가리로서 이를 음용하면 사람이 죽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사실오인이라는 것이고,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건 공소장 적시의 살인범행을 시인한 바 있으나 이는 엄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것이고, 동 피고인으로서는 비록피고인 1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으나피해자에게 발각된 바 없고 동인으로부터 무슨 적대감을 느낀적도 없어 구태어 동인을 살해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므로피고인 1과 살해를 모의 한바 없으려니와 원심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도 공모살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가사 유죄라 하여도 피해자 스스로 약이 타져있는 술을 부주의하게 마신탓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살인예비로 단죄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살인죄로 의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살인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각 그 둘째점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피고인 2 작성의 자술서와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 없는 검사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서 채택거시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있으나,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동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끝에피고인 1이피고인 2로부터 청산가리 분말을 교부받아 평소 술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마실것을 예상하고 소주병에 이를 타넣어 피해자의 집 부엌창고에 놓아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살인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원심판시 일시경 위 술을 마심으로서 청산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유있음을 일건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법률적용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앞서본 채증상의 위법을 들어 구태여 파기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오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살인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을 중형으로서 다스린 조처는 적절하고 그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박상선 유창석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로부터 청산가리 분말을 교부받아 평소 술을 좋아하는 피해자가 마실 것을 예상하고 소주병에 이를 타 넣어 피해자 집 부엌창고에 놓아두었다면 이는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30. 선고 81구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단종공사업면허 신청을 하면서 1979.3.27부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면허신청 당시는 물론 그 면허취소시까지도 위 공사의 감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경분야 기술자인 소외 1을 마치 1980.8.30 원고경영업체에 채용하여 그 건설기술자로서 상근하는 양 허위내용의 입사증, 건설기술자보유증명 등을 붙여 이 사건 면허신청을 하고 이를 모두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전에 소외 이진우를 채용하여 조경기술자를 보완하였으므로 취소사유가 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면허취소사유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지 면허기준미달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건설기술자를 새로 고용하여 면허당시의 기준미달을 보완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위 면허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당원 1982.7.13.선고 82누69 판결 참조)
 3.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은 행위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 받아 그를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업면허 기준 중 기술능력보유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받았다는 이는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5호 "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 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 대여는 오로지 같은법 제37조 제2항 제9호의 건설업자 영업정지사유가 될 뿐이며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5호의 부정수단이란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 대여 이외의 문서위조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만을 뜻한다는 주장은 따를 수 없는 논지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에 같은법 제37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4.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재량권의 남용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1981.4.9.11:00경 서울시청(원심판결은 건설부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출두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설면허의 취득경위 등을 진술하고 소외 박 덕수이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임을 자인하는 한편 그 대신 기술자 1명을 추가로 보완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전의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서 피고는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같은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건설업 면허를 받고서 그 취소 전에 면허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나.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와 면허취소 사유
다. 부정한 수단사용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와 행정청의 재량유무
라.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의 방식

가. 건설업면허취소 사유가 면허기준 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고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닌 경우라면 면허취소 전에 건설기술자를 새로 고용하여 면허 당시의 기준미달을 보완하였더라도 그로써 위 면허취소 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은 행위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나 건설업면허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 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면허를 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인 "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때" 에 해당한다.
다.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때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전에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의 청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시청에 출두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설면허취득 경위 등을 진술하고 기술능력이 미비되었으나 기술자를 추가로 보완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면 이로써 피고는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민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무관
【피고, 피상고인】 서울 마포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25. 선고 81구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같은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76.5.25. 선고 76누22 판결 및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0.12.17자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결정기간내인 1981.3.20 재조사청구 각하의 결정을 송달받고 그해 4.17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해 4.20 정당한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 및제69조 제2항 후단의 각 규정은 이 사건 심사절차가 있은 후인 1981.12.31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심사절차에의 준용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태양관광여행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19. 선고 81구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관광전세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79.7.5 돈 300,000,000원을 증자하여 그 날짜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고 1979. 사업년도(1979.1.1-1979.12.3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그에 따른 증자소득 돈 20,000,000원의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증자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1980.8.16 원고에게 법인세 7,821,29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그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서 위 증자소득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서 위 증자소득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증자소득을 공제하고 산출한 세액 돈 189,9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4조의5 제1항,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로개정된 것까지) 제68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증자소득을 그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려면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5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더불어 소정서식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소정절차를 밟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위 같은법 제16조에서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서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법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같은 조문이나같은법 제17조에 규정된 문언 즉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는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위와 같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 및1983.3.22. 선고 82누462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법인세표준액에서 증자소득을 공제하고 산출한 세액인 돈 189,983원을 초과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공제를 받은 후에 감면ㆍ공제받은 자가 그 감면ㆍ공제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 감면ㆍ공제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0 선고 83노1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1975.12.31 법률 제2867호) 제2조 제4항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1) 자기명의로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의 화물운송의 중계 또는 수취 (2) 타인의 명의로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의 화물운송의 위탁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의 운송화물의 수취 (3)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 등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독립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고 하려
면 먼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인별면허를 얻어 용달차 한대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열두사람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와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 가입전화를 설치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두어 김포화물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청약을 받으면 이를 순번제로 할당하여 각 차주들이 직접 자기 소유의 용달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자기 수입으로 하며 다만 위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공동부담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확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을 비롯한 열두사람의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공동의 비용으로 이를 공동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독립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유상으로 자동차운송알선업을 하였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을 비롯하여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 개인별 면허를 얻어 용달차 한 대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수인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와 점포를 임차하여 그 곳에 가입전화를 설치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두어 김포화물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화물운송의 청약을 받으면 이를 순번제로 할당하여 각 차주들이 직접 자기소유의 용달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자기 수입으로 하고 다만 위 사무실 등을 운영키 위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온 경우에는 수인의 개인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장소와 시설 등을 공동비용으로 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른 운송업자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독립하여 자동차운송 알선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학순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3. 선고 82구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추가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인정의 비위 내용에 원고의 신분과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재량권의 일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해룡학숙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5.4. 선고 82구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편동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써 개정된 것) 제124조의 2 제2항,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위 동법 부칙(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3조,동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에 의하면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68.1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첫째로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풀이되며(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본건과 같이 본건 토지를 원고가 1952.1.3 증여받은 경우는 1968.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의 정상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견해 아래 원심판결이 원고가 증여받은 본건 토지에 대한 1968.1.1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특별부가세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에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구 법인세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서 개정된 것) 제124조 의2 제2항,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봉술
【피고, 상고인】 안상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7.22. 선고 83나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당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을 제2호증의 1,2(각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할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정사하여도 원고가 피고 주장의 변제 항변사실을 그대로 자백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자백의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를 위반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고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배(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대법원판례(1956.3.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11.17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일신교통(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1. 3.
【주 문】
 (1) 피고가 198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1981사업년도 법인세 금 10,113,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시내버스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9. 10. 16.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1982. 3. 12.에 1981.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간의 원고의 1981사업년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구조세감면규제법(1979. 12. 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17에 따라 원고의 사업년도개시일인 1979. 10. 16.부터 2년 기간내인 1981. 10. 15.까지 즉 1981. 1. 1.부터 그해 10. 15.까지의 여객운송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 9,194,191원을 면제신고하였는 바, 피고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을 197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원고의 1979. 1. 1. 이후 2년간의 사업년도는 1979. 10. 16.부터 그해 12. 31.까지와 1980. 1. 1.부터 그해 12. 31. 까지이므로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결정하면서 면제신고된 1981. 1. 1.부터 그해 10. 15. 까지의 법인세 금 9,194,191원의 감면을 배제하고 위 금액에 미납부가산세 금 919,419원을 더하여 도합 금 10,113,610원을 원고에 대한 1981사업년도 법인세로서 결정하여 1982. 7. 5.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1981. 1. 1.부터 그해 10. 15. 까지의 소독에 대한 법인세는 위 법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7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고속버스를 제외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일정기간(2년) 법인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하려고 함에 있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시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로부터 2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는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197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 할 수 없는 점은법인세법 제5조에 의하면 법인이 임의로 그 사업년도를 정할 수 있으므로 다 같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법인이라 하더라도 개개의 위 운송사업법인이 그 사업년도를 어느 기간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기간에 차등이 생기는 결과가 되어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구법인세법시행령(1980. 12. 31. 대통령령 10119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초사업년도 개시일은 앞에서 본 설립등기 일자인 1979. 10. 16. 이어서 그날로부터 2년이 되는 1981. 10. 15. 까지의 원고의 여객운송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면제되어야 할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의당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1. 17.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16 / 시행일:

【재항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2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원 결 정】대전지방법원 1983.2.17. 자 82라160 결정
【주 문】
 1. 원결정중 경매목적물 대전시 중구 도마동 145의4 대 53평 5홉에 관한 경락허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3점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시 중구 도마동 273의4 도로 410평의 환지예정지로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치 경영하는 대전공업고등기술전문학교의 교지로 사용중인 같은동 273의1 대1,765평중의 일부가 지정되었다가 환지확정으로 같은동 145의4 대 53평 5홉이 되었더라도 위 같은동 273의4 도로 410평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같은동 145의4 대 53평 5홉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 53평 5홉이 경락되었으니 이를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위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가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위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28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40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대전시 도마동 145의4 대53평 5홉은 재항고인은 안재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위 대지는 이건 담보제공 이전부터 재항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중인 대전공업고등기술전문학교의 교지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치는 동 학교운동장 정문 옆으로 그 지상에는 수위실 및 창고, 변소등 건평 7평이 건립되어 있으며, 위 안 재권은 당시 위 대전공업고등기술전문학교의 경영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위 도마동 145의4 대 53평 5홉에 관하여 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는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제51조,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사립학교법에 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위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 (제3점 논지는 분명치 못함)은 이유있으므로 이부분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결정 일부에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실제 현상에 의하여 평가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요지이나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나. 판례와 상반하는 판단이 묵시적인 경우에도 권리재항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예

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위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편입시킨 토지가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위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28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다.
나.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법원이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전제아래 이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사립학교법에 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403 판결) 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11.15 / 시행일:

【원 고】 김성율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외 1인)
【피 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3. 10. 25.
【주 문】
 1. 피고가 1982. 5. 5. 원고들에게 한 1982년도 수시분 취득세 가산세 돈 6,31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들이 1981. 7. 18.경 소외 보생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 중 건물 3층 일부분, 건평 276평을 용도 변경하여 소외 김계권이 이곳에다 같은해 9. 17. 피고로부터 고급오락장인 유흥전문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캬바레 영업을 한바, 피고가 1982. 5. 5. 원고들이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제112조 제2항에 의한 위 건물전체 중 위 고급오락장에 제공된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돈 31,571,800원{계산근거(토지평수 499.94×(3층중건평 276/총건평 1,136.28))×과세시가표준액 2,000,000원×(세율 (20/1000)×(750/100)－(20/1000))}을 위 부동산 취득일인 1981. 7. 18.경부터같은법 제120조에서 정한 납부기간 20일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해 10. 6.에 이르러서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여같은법 제121조에 의하여 이사건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로 돈 6,314,360원(31,571,800원×(20/100))을 원고들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위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는 1981. 9. 17.에 있었고 그때 비로소 이곳에서 영업이 시작되어 위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해당토지가 고급오락장에 제공되었으므로 위 오락장에 제공된 토지에 대한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같은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위 토지 취득일로부터 20일의 기간을 지연하여 그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가 없었다하여 위와같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된 때에는제112조 제2항(중과세율에 대한 규정임)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같은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부의무자가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가산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같은법 제105조 제5항이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이 "선박, 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같은 시행령 제73조 제8항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제112조의2 제1항,제120조의 각 규정의 의미는 토지의 취득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된 날에 당해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바, 위 3층부분에 대한 유흥전문음식점 영업허가가 1981. 9. 17.에 있었고 그때부터 그 영업이 시작되었으며, 원고들이 이에 따라 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같은해 10. 6.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은 이에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전체건물중 유흥전문음식점 건물부분의 비율에 따른 해당부분 토지는 같은해 9. 17.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되었다 볼 것이고, 위 취득세 지진신고 납부일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원고의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는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취득세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1. 15.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1.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3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1982. 5. 1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1979.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1. 9. 3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가 1982. 3. 23. 경락허가결정을 얻어 1982. 6. 1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득금중 잉여금 4,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1981. 8. 7. 금 4,6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달 13.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 이전에 원고가 1980. 11.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500,000원 임차기간 1980. 11. 25.부터 6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명도받아 점유하고 1981. 4. 29.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자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매득금중 잉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니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이전에 원고가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불과할 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매득금중의 잉여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잉여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윤전 강창웅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불과할 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기록에 첨부된 박동기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박동기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이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없으므로 결국 기록상 이건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위 박동기의 진술뿐인바 동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배상신청인】 양정순 외 5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2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양정순및 그 가족 6인의 공동소유인 이사건 대지 273평을 공소외 풍림산업주식회사에 평당 280만원씩 도합 764,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매수인 측으로 부터 매매잔대금조로액면 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0매, 액면 금 1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0매, 액면금 8,4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등, 도합 액면 금 308,400,000원의 약속어음 21매를 교부받아 보관중 그 자신의 용도에 소비할 목적으로 이를 사채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할인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심의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의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비용과 구 종자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동인에 대한 명의대여사례금에 대하여는 원심은 위 양정순이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또 소론과 같이 비록 위 회사와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2통을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 이상으로 과세되면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각서를 작성, 양 정순에게 제출한 바 있다 하여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 매매의 소개인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 관계로 매매를 꺼리는 위 양정순을 설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또 해외이주예정자인구 종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동인 명의로 위 회사에 매도하게 되면 양 정순 등에게는 시가표준액이 양도가 액으로 인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많았던 점과 실제로 피고인이 구 종자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2통을 소지하기에 이른 경위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인이 양 정순으로부터 평당 2,000,000원씩에 외상으로 매수하여전매한 것이라거나, 위 잔대금 308,400,000원중 금 90,000,000원을 제외한 금 218,400,000원을 피고인이 차지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인은 위 잔대금조로 받아 보관중인 액면 합계 금 308,400,000원의 약속어음 21매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위 양 정순을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 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 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위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횡령죄에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또 위 양 정순은 피고인에게 위 매매알선을 의뢰함에 있어 구 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상환하여 주는 외에 그 소개비조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위 제반경비조로 도합 1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위약정소개비 금 10,000,000원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으며 위 사실은 원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위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인 금 308,400,000원에서 위 약정소개비 금 10,000,000원을 공제한 금 298,4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소론은 원심인정과는 달리 피고인의 횡령액을 금 90,000,000원으로 보고 또는위 약속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횡령액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하등 영향이 없다.
나. 소개인인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것이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18 선고 82노1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이조웅의 같은 박 규병에 대한 판시 김종운이 발행한 각 어음을 할인해준 채권의 담보로, 같은 김종운의 같은 신 완식에 대한 판시와 같은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권리자 김종운 명의로 판시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각 금 9,900,000원 채무자 신완식으로된 3번, 4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액 10,662,340원에 대하여 박규병과의 사이에 양도계약을 하면서 공무원인 이조웅의 신분을 고려하여 양수인을피고인 단독명의로 하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바,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부도되고 박규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위 부동산에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진행중 공소외 오병달은 위 이조웅의 채권을 양수한 공소외 박송범에게 위 박규병을 대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권자인 위 이조웅 또는 박송범으로부터 위 경매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 바 없음에도 위 오병달은 경매기일 전일 피고인이 위 신완식으로부터 자기의 채권 6,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는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위 이조웅을 대위한 위근저당권의 공동 관리자임을 자칭하고 피고인에게 경매를 취하하지 말도록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고 다음날 위 신완식으로부터 자기 채권의변제를 받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자세히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오병달은 위 박규병의 채무를 그 채권자인 위 이조웅 또는그 채권 양수인인 위 박송범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이 임의로 변제한 변제자이고, 위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함에 필요한 동인들의 승낙을 얻은 바 없었으니 이를 대위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채권자의 이건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 피고인과 공소외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할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위 (갑)의 채권을 변제하였어도 채권자의 승락이 없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피고인이 그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중 그 채무를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 하려는 것을 위 제3자가 (갑)을 대위한 위 근저당권의 공동관리자임을 자칭하고 경매를 취하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묵살, 경매를 취하하였더라도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항준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7.20 선고 83노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은 1978.1.경 그가 대표사원으로 있던공소외 1합자회사에 피고인 소유로서지입한 충남시내버스 1대를 공소외 한기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중 금 2,700,000원을 받지못하고 있다가 동년 3.13 위 회사의 수표부도관계로동 회사의 사무처리를 사위인공소외 2에게 위임하고 타처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그후 주거지로 돌아와서 위 한기문에게 위 버스잔대금을 독촉하자 한 기문은공소외 2의 사무를 도와주던 공소외3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였다하고공소외 2 명의 영수증을 제시하므로공소외 2에게 그 경위를 묻자 동인은공소외 3으로부터 버스잔대금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그 금원을 수수한 바도 없고 그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도공소외 3에게 맡긴 일이 없다고 대답하기에 이르러 피고인은공소외 3이 위 잔대금을 받아 횡령하고 또공소외 2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행사한 것이라고 믿고 그 취지의 고소장을 천안경찰서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 고소사실을 허위라고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본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신고자에 있어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가사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할진대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2심 판결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다스린 조치는 무고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저질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21. 선고 81구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1976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장부상 토지매입 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장된 금 374,512,976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는 한편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미제출 가산세 금 11,235,389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출기장되 금 374,512,976원은 원고가 1972.11.경 소외 동서관광주식회사로부터 관악 칸트리크럽의 재산 일체를 대금 1,549,808,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중 663,093,540원은 그 지급에 가름하여 동액 상당의 위 소외회사 및 그 방계회사의 은행채무를 인수하여 그 원금 상환으로 금 146,446,340원, 이자금 228,066,636원 합계 금 374,512,976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으로 합산하지 못하였고, 그 기장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금으로 일시 변태 정리하였던 것으로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 374,512,976원을 손금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이 사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갑 제2호증의 1,3의 기재와 원심증인 유한태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관악 칸트리크럽 재산 일체의 매수대금은 금 886,714,460원임이 인정되고 위 부채 금 663,093,540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부채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기장된 위 금 374,512,976원 역시 가공손금으로서 당연히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인 유한태는 피고 세무서 직원으로서 그 증언내용은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갑 제2호의 1,3의 기재내용에 위 관악 칸트리크럽 재산 일체의 대금이 금 886,714,46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알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은 금 1,549,808,000원이나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는 금 886,714,46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한 갑 제2호증의 2, 갑제3호증의 1 내지3,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서순은, 조인상, 구자윤, 김원태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관악 칸트리크럽의 재산 일체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 1,549,808,000원으로정하고, 다만 관악 컨트리크럽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위 소외 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가 소외 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금 663,093,540원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금 886,714,460원만을 지급키로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설립중에 있었고 또 소위 8.3 조치로 은행채무가 동결되어 대환조치를 밟지 못하여 위 채무인수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위 인수채무 원리금중 금 374,512,976원을 상환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가불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상환으로 기장 정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경위에서 작성된 갑 제2호증의 1,3의 기재와 위 유한태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만에 의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을 배척하고위 매수대금의 일부조로 지급된 위 금액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로 단정하여 이를 손금 부인한 조치에는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관악 컨트리클럽의 재산 일체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중 일부를 소외회사 등의 은행대출금 인수로써 갈음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설립중에 있었고 또 소위 8.3조치로 은행채무가 동결되어 대환조치를 밟지 못하여 위 채무인수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위 인수채무 원리금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가불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 후 토지매매대금 상환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지급된 금액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로 단정하여 이를 손금 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8 선고 83노1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사업경영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같이 피고인은 건부건설주식회사의 경기 포천군 이동면 소재 육군부대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는데 위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사건 피해자들이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비록 위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옥점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22. 선고 82구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영업자가같은항 제1,2,3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영업허가에는제1 내지제23항에 이르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인 허가증 참조) 이 사건 영업허가는 위법 또는 위 허가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자점 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위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에 붙어있는 조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식품위생법 또는 위 허가조건과는 달리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별표 2 및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과자점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는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별표 2 및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4 선고 83노9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피고인 최낙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들은 검사가 공소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원심 제2차 공판조서 제225면) 공판심리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심이나 제1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당연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이 사건 공소장이 위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유지의 제1심 선고형이 심히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피고인 최 낙전에 대한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중 검사가 공소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은 공판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나.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이 위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탄진 연초제조창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15 선고 81구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12.12 20 :30경 원고가 근무하는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담배권련 제조작업을 마치고 퇴근시 담배(솔)231본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몰래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정문근무자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6.15 임시기능직으로 임용되어 위 연초제조창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고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어 근무성적이 착실하였으며, 8인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1, 2, 3(각 각서), 을 제11호증(통신문우송), 을 제12호증(전매의 날 행사)을 제13호증(부정유출 방지대책)의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는 위 연초제조창에서는 1978.7.1 제10회전매의 날을 기하여 종업원들끼리 서로 신뢰감을 조성하여 자율적으로 서정쇄신에 앞장서 담배 부정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결의에 따라 그동안 퇴근시마다일률적으로 시행하던 검신제도를 철폐함에 있어 원고도 1978.8.19과1980.7.27담배의 부정유출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만일 부정유출하다가 적발될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이 엿보이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0.12.12 '솔'담배 231본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량의 담배를 부정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면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할 것이고,원심 설시와 같은 원고의 근무성적과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고손실 방지와 전매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피고의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재량권일탈 내지는 남용으로 판시하였음은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원고가 '솔'담배 231본 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량의 담배를 부정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동안 사고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어 근무성적이 착실했으며 8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고손실의 방지와 전매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재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16. 선고 82구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본건 재산은 원고와 소외 한 일섭, 한 재영 및 이 영주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공동매수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원고 단독명의로 등재한 취지의 사실을 단정하고 이런 명의신탁은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증여간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증여세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할 것이므로(당원 1982.6.22. 선고 82누9 및1980.9.30. 선고 80누258 각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므로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공동매수자중 1인이 명의신탁받아 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하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0. 선고 82구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80.1.29에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1978.12.5 법률 제3139호)에 의하면 농업지역을 경지지구와 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있고 (제9조), 농업지역안에 있어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15조 제 2 항) 한편 그 당시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1.4 개정전)에 의하면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제2조) 절대농지로 지정된 농지의 전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과 절차의 면에서 상대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같은 시기인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된 원판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1980.1.1시행)에 의하면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 대상지역의 하나로 '도시계획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공원용지, 절대농지, 절도용지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이라고 규정하여 농지중에서 특히 절대농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받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는 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받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0.1.1 시행)에 규정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6.2 선고 82노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을위시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에 의하여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
으니심리미진 및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2. 원심 판결에 의하면, 제1범죄사실 즉 피해자에 대한 것은 단순상해죄인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여기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단죄한 양 오해하여 야간인 여부를 따지고 있는소론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원심판시에 의하면 상해의 부위를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일수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본건에서는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혼인빙자간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6.17 선고 83노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내의 여관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니 같은 이유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등지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간음한 것이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1980.9.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1982.9.중순까지 사이에 부산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다라고 공소장변경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위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0.9.20경에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 이외의 사실을 소론과 같이 정상에 관한 행위로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공판심리의 대상으로보아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죄수
나. 일정기간 동안 수십회 혼인빙자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일시, 장소가 특정된 혼인빙자간음 사실외에 일시, 장소가 불특정된 간음사실이 정상인지 공소사실인지 여부

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1980.9.20경부터 1982.9 중순경까지 사이에 시내 여관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십회 가량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회수 및 그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1980.9.20경 시내 동구 초량동 소재 옥호미상의 여관에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록하여 1982.9. 중순까지 사이에 시내의 여관등지에서 수십회 가량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1980.9.20경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 이외의 사실도 정상에 관한 행위로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이를 공판심리의 대상으로 보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