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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보호대상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 가정의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하는 아동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센터의 설치 신고를 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다른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한다.④ 신규설치 및 이전시설의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 또는 반지하, 5층 이상의 설치를 지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시장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3.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4.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사업5. 아동에 대한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시설의 보완 및 개ㆍ보수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② 사업비를 보조받는 센터의 장은 보조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회계처리절차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정해진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3. 센터의 경영에 있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조례을 위반한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연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 범죄 및 사고예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12.29.>1.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요구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포천경찰서장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소방서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 교육, 언론 등 관계기관·단체의 관계자3. 범죄와 사고의 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②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하며, 간사와 협의하여 포천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안건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및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한다. <개정 2021.12.29.>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되, 간사가 소집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지원)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9.27.>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에서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부칙 (2017.9.27. 조례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의해 포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4.>

제2조(기능) 포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7.4.>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개정 2017.7.4.>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개정 2017.7.4.>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개정 2017.7.4.>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포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4.>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7.4.>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4.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4조(자격과 임용)① 사무국 직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면한다.② 사무국 직원의 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선발방법 및 채용계약)① 사무국 직원은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용신청서2.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3. 자기소개서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및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직원 퇴직 및 면직)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② 사무국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5.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무국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9조(보수)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최초 임용시 사회복지관련 근무경력은 사무국장은 최대 5호봉까지, 간사는 최대 10호봉까지 인정하고,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③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수당 외에 실비를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실무분과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은 실무분과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522

제2조(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포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포천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20627 / 시행일: 2012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 부시장 또는 국·단·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2.6.27>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단·소장이 사고가 있을 있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1.6.23, 2012.6.27>② 담당관·과장·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사고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또는 6급주무가 대리한다. <개정 2011.6.23, 2012.6.2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2.6.2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칙 (2003. 10. 19 규칙 제2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23 규칙 제26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내지 ③ 생략④ 「포천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2항 중 “사업소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1항, 제3호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한다.부칙 (2012.6.27 규칙 제284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⑧ 「포천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1항 중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국·단·소장"으로, 같은 항제3호 중 "국·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국·단·소장"으로, 같은 조제2항 중 "본청의 담당관, 과장 및 보건소장"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담당관 및 과장"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수요자중심의 청소년시책을 추진하고자 포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포천시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2. 지역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3.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4. 다른 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5. 관내 기관 등에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여 각 1인으로 한다.③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시장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배부2. 가격 안정 유지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3.4.19. 조례 제1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3조(근무)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고 한다)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고, 평일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대로 휴무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30.>

제4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 운영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30.>1. 관리·운영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징수기준을 준용하되, 시설사용료의 경우 시설보완 또는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요금을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2. 관리·운영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① 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6조(장부의 비치)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7호서식)2.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별지 제8호서식)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7조(징수요금의 처리)① 관리ㆍ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가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③ 자연휴양림 수입은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부한다. <신설 2019.10.30.>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협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0.30.>② 시장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대수선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자연휴양림을 관리 및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2.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조치3. 자연휴양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기간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이란 옥정포천선, 남북고속철도, GTX, 진접선 연장 등 포천시 철도망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철도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사용하며, 철도 유치를 위해 조성된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등의 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철도사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포천시의회 의원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덧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포천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영농기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영농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4. 영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 관한 사항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포천시의원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라.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천시 청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수요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주거사업)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사업4.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5.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6. 청년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사업7.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 사업8. 그 밖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년 주거안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 2020.9.16., 2021.12.29., 2023.6.28., 2025.7.16.>1. “청년”이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포천시 지역화폐”란「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4. 삭제 <2025.7.16.>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4.8., 2020.9.16.,2023.6.28.>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0.4.8., 2025.7.16.>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7.16.>③ 삭제 <2025.7.16.>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8.>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8.>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지급신청을 완료한 지급대상자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4.8.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6.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 제2조제4호에 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6.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청년”이란 15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5.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6.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6. 사업화 자금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대상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6. 청년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구성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5.>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나.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관련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① 시장은 청사내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포천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7.>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③ 평일에는 09:00～18:00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18:00～익일 09:00 , 토·일·공휴일은 무료 개방 한다. <개정 2006.1.10, 2017.9.27.>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기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2.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및 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차량3. 취재중인 언론인 차량4. 시 또는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 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9.27.>6.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8.5.28, 2017.9.2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운전하는 차량. <개정 2017.9.27.>8.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입차 후 30분 이내인 차량 <개정 2017.9.27.>9. 기타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7.9.27.>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3.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중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

제6조(위탁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7.9.27.>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청소년에게 청소년 문화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제적·지역적 여건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평등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여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문화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포천시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 “바우처”라 한다)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 중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연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②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제6조(신청방법)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2.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시설장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5. 제3호 및 제4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7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및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를 연 1회 지원한다. 다만,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②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전출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0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청소년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체육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⑤ 시장은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3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스스로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2.3>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3. 「행정절차법」제27조에 의한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②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관리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④ 과징금은 부과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서 감경하고 심사자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실무담당자로 한다.⑤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경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3.12.3 규칙 제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청소년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3.31.>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학부모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삭제 <2021.3.31.>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일은 짝수년도 6월 말일까지로 한다.② 공무원 및 그 밖에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3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3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3.3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3.31.>]

제8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3.31.>]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3.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3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8조에서 이동 <2021.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1.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포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3.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5. 청소년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업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7.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8. 청소년 이용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9.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10.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사업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시설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①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4.5.24.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 2008.5.28, 2015.4.20.>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① 지역 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시와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의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이 되며, 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그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⑤ 시 협의회에는 회장ㆍ부회장ㆍ감사 각 1명을 둔다.⑥ 시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시 협의회의 기능은 협의회의 운영ㆍ발전사항, 읍ㆍ면ㆍ동 협의회ㆍ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사항, 청소년 보호ㆍ선도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5.4.20.>① 지도위원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5.9.1, 2015.4.20, 2019.12.31>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4.20.>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3.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4.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신설 2019.12.31>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제2조에서 조이동, 2019.12.31] <개정 2019.12.31>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20.>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7.>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6.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제3조에서 조이동, 2019.12.31] <신설 2015.4.20.>

제5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4.20.>1.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장려ㆍ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7. 그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조이동, 2019.12.31] <개정 2015.4.20.>

제6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장이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12.31>

제8조(협의회 지원비)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의 협의회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수당, 여비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1]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1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2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12.31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포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2019.10.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7>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7, 2017.5.10, 2019.10.16..>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7>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0.7>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0.7, 2017.5.1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7>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0.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7>1. 다음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0.7>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10.7>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전에 포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10.7>4. 동일인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2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9.10.7>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7.5.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제9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이 제6조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6.> [전문개정 2009.10.7]

부칙 (2003. 10. 19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7 규칙 제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을 지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9.10.16. 규칙 제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127 / 시행일: 2021012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포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련시설의 상태, 중복 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③ 수련시설의 사용ㆍ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사용ㆍ변경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④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접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5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조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7.>
포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포천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멘토 관리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진학 및 적성·진로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8. 그 밖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포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천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2016.8.10.>

제4조(징계처분) 포천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6.8.10.>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8.3.26, 2016.8.10.>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개정 2016.8.10.>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6.8.10.>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6, 2016.8.10.>

부칙 (2003. 10. 19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0.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227 / 시행일: 20190227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①「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제4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④「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①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날을, 「조례」제12조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 전용사용료는 예치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제11조제1항 [별표 4]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금액, 판매수량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입장 총인원×1인당 평균 구매가격-원가)×20/100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삭제 <2019.2.27.>② 삭제 <2019.2.27.>③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제8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①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5. 경로우대권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교 학생)②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되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예매) 「조례」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①행사 관계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출입증 발급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포천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것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9.2.27.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