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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피고, 피상고인】 경산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4. 7. 선고 99누1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1998. 1. 12.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9.79㎡의 이 사건 국제관을 신축하여 그 무렵 그 중 2층 접견실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6,105.03㎡와 부대시설 및 집기 등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소외인에게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외인은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소외인은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내의 객실 28실, 회의실 8실을 원고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30,000원에서 200,000원까지이고, 객실은 1일 40,000원임)를 받고 빌려주고, 그 외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소외인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법칙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그 소유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한 점과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 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임대하였고 그 건물내의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이 위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6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지아니베르사체에세피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최공웅 외 4인)
【채무자, 상고인】 주식회사 세욱통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6. 선고 99나16301, 16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채무자 주식회사 아스날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세욱통상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사용하는 "ALFREDO VERSACE" 상표는 그 구성 부분인 "ALFREDO"와 "VERSACE"가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LFREDO" 또는 "VERSAC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그 한글표기인 "알프레도 베르사체" 상표도 마찬가지이며, 이들 채무자 상표들이 "베르사체"만으로 호칭, 관념되는 경우 채권자의 등록상표 "Versace" 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베르사체"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채권자의 나머지 등록상표들인 "GIANNI VERSACE", "VERSUS Gianni Versace" 등과도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채권자 상표들과 채무자 상표들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이며, 양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판매 경로 및 매장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요자층이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인이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는 자기의 성명 또는 그 성명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 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상표들이 채무자의 성명상표가 아니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명상표이므로 위 규정이 채무자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등록상표 "GIANNI VERSACE"와 사용상표 "ALFREDO VERSACE"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상호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를 이유로 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2] 등록상표 "GIANNI VERSACE" 등과 사용상표 "ALFREDO VERSACE"가 모두 "VERSACE"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판매 경로 및 매장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대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수요자층이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상호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를 이유로 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불법사용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 14. 선고 2001노3107, 3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통상의 절도죄와 비교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대신 형량도 낮고 구류 또는 과료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관적인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태양이 절도죄와 동일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조항은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각 유형별 절도죄 규정의 마지막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습절도죄에 관한 제332조에서 다른 절도죄와 함께 구성요건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332조에 정한 상습절도 등의 죄와 비교하여 볼 때, 우선 구성요건 면에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미수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형법 제331조의2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빠져 있고, 형의 종류 및 형량 면에서 한층 가중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 법조항의 규정 취지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하는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형법 제332조 대신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 동종 전과 4범인 자로서 2001. 8. 27. 수원지방법원 2001고단5960호로, 상습으로 2001. 5. 16.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1. 9. 28. 수원지방법원 2001고단6939호로, 피고인이 2000. 5. 1. 0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신용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빌린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승용차를 그의 동의 없이 몰고 가 이를 일시 사용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먼저 수원지방법원 2001고단5960호로 공소가 제기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함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고, 이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특가법위반(절도)죄,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31조의2, 제3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취지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하는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형법 제332조 대신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정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누93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제1호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당사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장 등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비록 담장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들이 위 담장을 경계로 한 이 사건 제3토지의 일부인 공유재산까지도 자신들이 매수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취득한 토지는 제1, 2토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무단점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제3토지의 일부는 원고들이 애당초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었던 각 해당 무단점용부분을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도 외관상은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더 나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1]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변상금 징수 예외사유는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가 후에 공유재산임이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 또는 등록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단순히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도 외관상은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3. 선고 2000누5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그 판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판시 회신을 처분으로 보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19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38조 제2항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7. 20. 선고 2000나2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신과 사돈간인 소외 2의 부탁으로 할인하여 주고 소외 1로부터 이를 배서·양도받은 후, 위 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자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의 받을어음추심수탁통장에 보관하여 두었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는 어음금을 받아주겠다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였고 소외 2는 이를 다시 소외 1에게 교부하였는바,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인 재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외 1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미 부도가 된 약속어음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원인관계 해제의 항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기판력의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과 추심위임배서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9. 29. 선고 2000누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로서 위 업소에 유흥 및 장소, 주류 등을 제공하는 한편, 16명 내지 20명에 이르는 영업주임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함과 아울러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영업주임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각자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또, 각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25%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각 영업주임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영한 사업의 실태, 위 업소 영업주임의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의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영업주임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호텔 나이트클럽의 운영 실태, 위 업소 영업주임의 일의 성격, 그 용역대가의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의 영업주임은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유흥음식요금에 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4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상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본안기록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소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도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전처분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4.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상고인겸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5. 선고 99누96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5. 10. 30.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일대에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5, 7, 8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로 취득목적을 전환한 이상 그 토지는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규정으로 돌아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98두8476 판결 참조), 취득한 토지가 전, 답 등 농지이고 취득한 자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0. 30.경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일대에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1, 2, 3, 4,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분할 전의 전, 답을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 빌라 등의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필지의 토지는 아파트 부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위 자투리땅으로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인 1997. 5.경부터 1998. 1.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을 주택건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전환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농업이 주업이 아닌 원고가 전, 답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사용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지목변경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한 이상 주택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중에 일부 적절치 못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법인의 토지 취득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로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여부
[2] 취득한 토지가 전, 답 등 농지이고 취득한 자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변경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11. 13. 선고 2001노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8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서 서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각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배서한 후 어음할인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에게 발행하자 피고인도 동액 상당의 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한 점, 위 어음교환 후 피해자는 추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고 자금 사정이 원활하게 되어 이 사건 어음을 결제하였지만,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받아 둔 다른 어음 등이 추가로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점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어음을 교환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7. 선고 2000누2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이, 원고 등 구 ○○연립주택의 소유자 16인은 1991. 3. 9.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공사업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 등 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의 부지를 제공하고 소외인은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 33세대를 신축하되 위 16인의 소유자들은 각 신축 주택 1세대씩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소외인이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원고 등 16인과 소외인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 및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시기를 동업계약 체결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
[2]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양도시기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0 1. 12. 17. 선고 2001노4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농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림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4. 20.경부터 2000. 4. 30.경까지 경기 여주군 D 소재 보전임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울타리 받침대(쇠파이프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210㎝, 무게 약 25㎏임) 187개와 담장틀 큰 것(가로 250㎝, 세로 140㎝, 무게 약 40㎏) 186개 및 작은 것(가로 136㎝, 세로 140㎝, 무게 약 25㎏) 64개를 가지고 약 410m에 걸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인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근 합계 약 23㎡ 상당에 187개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울타리 받침대를 묻은 다음 그 받침대에 담장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약 410m 길이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쉽게 원상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근에 187개의 구덩이를 파고 지름 약 22㎝, 높이 약 30㎝의 콘크리트 추가 달린 높이 210㎝의 쇠파이프인 울타리 받침대를 약 50㎝ 깊이로 묻은 다음 그 받침대와 받침대 사이에 철조망 형태의 담장틀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 뿐 다른 입목을 벌채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산림의 외형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산림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산림법위반죄와 위 농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의미
[2]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의 외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2]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환송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등 참조),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이나 환지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동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12. 17. 선고 2001노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농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림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4. 20.경부터 2000. 4. 30.경까지 경기 여주군 D 소재 보전임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울타리 받침대(쇠파이프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210㎝, 무게 약 25㎏임) 187개와 담장틀 큰 것(가로 250㎝, 세로 140㎝, 무게 약 40㎏) 186개 및 작은 것(가로 136㎝, 세로 140㎝, 무게 약 25㎏) 64개를 가지고 약 410m에 걸쳐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인근 주민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근 합계 약 23㎡ 상당에 187개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울타리 받침대를 묻은 다음 그 받침대에 담장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약 410m 길이의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쉽게 원상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근에 187개의 구덩이를 파고 지름 약 22㎝, 높이 약 30㎝의 콘크리트 추가 달린 높이 210㎝의 쇠파이프인 울타리 받침대를 약 50㎝ 깊이로 묻은 다음 그 받침대와 받침대 사이에 철조망 형태의 담장틀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을 뿐 다른 입목을 벌채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산림의 외형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산림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산림법위반죄와 위 농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의미
[2]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의 외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2]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내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1. 선고 2000누8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별제권자로 보고, 파산법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권자는 위 각 규정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의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여부에 관계없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에 있어 인가된 화의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도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회사'라고만 한다)가 1998.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통지는 변제기 유예에 관한 화의조건에 기속되지 아니하므로 1998년 제2기의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그 임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회사가 담보권 실행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과 원고가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이 사건 담보권 실행통지에 의한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별제권자로 보고, 파산법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권자는 위 각 규정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2]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의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여부에 관계없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에 있어 인가된 화의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도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 선고 99나5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금 103,526,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금 62,159,5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1.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8.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 중 금 32,159,56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의 취소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원고도 항소하면서 금 41,366,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추가지급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전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금액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이 분리·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위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금 32,159,568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지만, 그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인용하면서 피고가 그 금전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인용액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옳고(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874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여부(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2]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그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청구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고, 다만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다. 
[2]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피고의 항소취지는 그 일정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액보다는 적고 피고의 불복범위보다는 많은 범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그 인용액 전부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22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2. 2. 21. 자 2002카기2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이, 특별항고인(원고)들과 소외인(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1999. 5. 4. 선고 97가합4302 판결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소송목적물 표시인 '창원시 (주소 생략) 전 1,299㎡'를 '창원시 (주소 생략) 전 439㎡'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으로 본 다음(원심결정서의 '신청취지'란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 신청이 이유 없다는 간단한 이유만을 설시하여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은 소외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7가합4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999. 5. 4.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99나5460 사건에서 2000. 7. 13. 제1심판결의 취소와 함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상고기각 판결로써 확정되었는데, 위 항소심 변론종결 이전에 소송목적물인 토지가 이미 분할된 사실을 위 판결 확정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자, 제1심인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하게 된 사실, 특별항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에 위 창원지방법원 97가합43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을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거기에는 특별항고인들이 착오로 토지의 표시를 위 (주소 생략) 전 1,299㎡로 잘못 기재하였으니 판결의 경정을 받고자 이 사건에 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들은 이 사건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 제1심판결,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판결을 모두 제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들이 이 사건 신청으로써 하고자 하는 소송행위는 원심의 해석과 같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위 제1심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위와 같은 토지분할에 맞도록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마땅하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판결경정의 관할법원은 위 항소심판결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이유 설시로써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위와 같이 기각한 것은 소송행위의 해석 및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9조를 적용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2]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의 해석은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시된 어구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해석에만 집착한다면 도리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영남화물 주식회사(이하 '영남화물'이라 한다)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소유의 승용차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 소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1이 사망하고 소외 2가 다친 사실과 원고가 영남화물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소유의 승용차 역시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그 공제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영남화물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후의 재항소심 판결로서, 환송 전 원심판결이 그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이 사건 환송판결이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수에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판단은 책임보험의 법리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은 앞에서 판시한 법리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는 영남화물의 보험자임과 아울러 피고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환송 후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면 원심의 인용액보다도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송진훈 서성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주심) 이규홍 손지열 박재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과징금반환등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2.04.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0. 3. 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경감할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1,240,8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7. 11.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회신의 처분성 여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제115조,제150조의 2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한 때에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과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12. 30. 경기도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기도세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의 해석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이상 임대사업자가 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감면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의 2000. 3. 8. 자 이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 같은 달 24. 자 이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 감면과 관련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0. 7. 11.자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갑7의 1, 2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일로부터구 지방세법 제73조의 이의신청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0. 10. 4. 비로소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한 채 위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보고 본안심의로 들어가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0. 2. 15. 이고 이는 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위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본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감면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0. 2. 15. 이고 이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본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감면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 전심절차 요건 충족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4.15 / 시행일:

【원심판결】 대전고등법 원 2002. 2. 1.선고 2001 누1275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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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2. 2. 1. 선고 2001누127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원고들은"을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으로, 11행, 14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로, 16행, 제3면 10행, 13행의 각 "원고들은"을 각 "원고는"으로 각 고치고, 4행의 ", 제78조 제2항"을 삭제하며, 7행의 "거치지"부터 9행의 "것이다."까지를 "거쳐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두2662 판결참조)."로, 11행의 "후에"부터 12행의 "제기하였으므로"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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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1. 6. 25. 선고 2000구101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청주시 ○○○ 52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연면적 1,371.39㎡)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각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5. 1.과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일인 6. 1. 현재 위 건물 2층 일부 301.8㎡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다가, 1999. 7. 20. 폐업신고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유흥주점에 사용된 건물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을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원고들에게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별지 기재 일자에, 그 총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이르도록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각 처분의 고지서는 별지 기재 일자경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0. 7. 3. 청주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달 24. 청주시장으로부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같은 달 29. 충청북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항, 제12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1998. 12. 31.까지 적용) 또는 90일(1999. 1. 1.부터 적용) 내에 이의신청 및 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터잡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2. 선고 99누12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이 1995. 1. 14. 그 소유의 농지 2,636㎡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및 휴게소 신축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이를 경락받은 후, 1996. 7. 15. 사업시행자를 소외 1에서 원고로, 사업면적을 2,636㎡에서 2,462㎡로 변경하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1997. 11. 5. 그 사업을 완료한 사실 및 피고가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부과개시시점을 소외 1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일인 1995. 1. 14.로 보고 그 당시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과개시시점을 1996. 7. 15.로 하고, 원고의 실제매입가액인 경락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 받은 당초의 농지전용허가를 기초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을 준공한 것이므로, 부과개시시점은 소외 1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일로 보아야 하고,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에 반영될 매입가액은 부과개시시점 당시의 납부의무자의 매입가액, 즉 소외 1의 매입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법 제9조 제3항 제3호, 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외 1의 개발사업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외 1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원고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승계자로서 소외 1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는 원고가 소외 1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취소절차를 밟은 뒤 자신 명의로 새로운 농지전용허가를 밟는 대신 간편한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소외 1의 개발사업을 승계받은 자로서 소외 1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시행자 지위승계로 인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개발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희망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6. 선고 99누8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 백화점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거래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각종 선물을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원고 백화점 신용카드입회안내문 및 신용카드입회신청서에 각 기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2. 2. 17. 1992년 구정을 맞이하여 1991년 하반기 동안 800,000원 이상 원고 백화점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회원들 중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회원에게 9,900원 상당의 찜기세트 선물증정권을 자택으로 우송하여 그 회원이 신용카드와 선물증정권을 가지고 오면 위 선물과 교환하여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1994. 9. 17.까지 사이에 매년 구정 및 추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사은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사은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화점을 경영하는 원고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2]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2] 백화점 경영자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이 우수한 불특정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 17. 선고 2001노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있는 날짜 이전으로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도달하였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자가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1998. 9. 8.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는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4.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11. 1. 선고 2001나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신인 ○○농지개량조합에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이외에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위 조합은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원고 등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말에 1개월분의 보수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조합에는 다수인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도 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1973. 9. 25. 선고 71다10789 판결)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이 시행된 1981. 4. 1. 이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법규이므로 준칙에서 그 적용 범위를 직원에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조합으로서도 준칙을 위반하여 원고 등에게 준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합이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긍할 수 없는 견해이지만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란 점에서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농지개량조합에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 이외에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말에 1개월분의 보수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농지개량조합에는 다수인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