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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 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CNC 기계조작, 용접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30. 퇴사 후, 2016. 12. 14. 피고에게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제5번-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근속기간, 작업방법 및 내용, 제출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일부 허리부담 작업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니고,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8. 심사청구를 거쳐 2017. 11. 28.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1. 10.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16. 6. 30. 퇴사까지 약 32년간 용접, CNC드릴작업, 용접자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신체부담업무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몰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6.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8, 9,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8 내지 14, 20, 2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위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시 7년간 용접업무를 하였고, 1990. 2. 14.자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양 후 13년간 CNC드릴기계 조작업무 등을 하였으며, 2005. 12. 22.자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한 요양 후 9년 이상 용접자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원고는 부상을 입을 때마다 비교적 신체부담이 적은 업무로 직무를 단계적으로 변경하였던 점, ② 원고의 CNC드릴기계 조작업무나 자재관리 업무는 주된 업무영역에서 볼 때, 반복적이면서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59세로서,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다발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퇴사 이후 요양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병원 측의 진단을 의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단에서도 퇴행성 변화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으며, 법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위 2005. 12. 22.자 재해를 원인으로 신청한 상병(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만 요양승인되었다)과 동일한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1. 6.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709,1심-대전고등법원,2017누119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64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86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117,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17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히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8.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10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21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914,1심-대구고등법원,2017누60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다음 2018. 2. 6.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495,1심-대전고등법원,2017누31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91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78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27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449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3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87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94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10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76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인천 이하생략 소재 ○○수산에서 오징어 칼집 기계를 청소하던 중 팔꿈치로 작동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제2,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3수지 다발성 심부열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2018. 7. 23.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 심의 의뢰하여 원고와 직접 면담하고 상병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자료(소견서, 의무기록지, 삼상 골스캔. 사진 촬영, BMD, CT, NRS 등)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미달한다(진단기준 : 증상 4범주 중 1범주, 징후 4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기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증상 및 징후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재해자에게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 감각이상, ㉡ 혈관운동이상, ㉢ 발한 이상/부종, ㉣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의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위 4개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학회의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주관적 증상에서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혈관운동이상(냉감),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손가락 운동범위 제한)의 3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객관적 징후에서는 4범주 모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원고의 증상과 징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감정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부속병원)는 원고에 대하여 '현재 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열적 통각과민 등의 감각이상과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의 혈관이상, 근력저하와 피부위축, 관절강직 등의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가 관찰되어 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에 부합한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통상 주치의는 주로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를 치료하여 호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되는 점,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그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호소에 의존하여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는 이 사건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10. 25. 출근길 사고로 뇌실질내출혈(좌측 기저핵),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동정맥기형,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소송을 거쳐 2015, 7. 7. 요양승인되었고, 2010. 10. 23.부터 2018. 3.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이후 피고로부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아울러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2년간 원고의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에 따른 중증 장해,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요로증상,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예방 관리증상에 대하여 2018. 5. 10. 합병증 등 예방관리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3. 12. 실시한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에 대한 본인부담액 전액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5. 위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 제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치료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데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합병증 예방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요양급여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제도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유지·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사건 치료비용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피고가 마련한 합병증 예방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취지와 목적, 진료비용으로 인한 지출의 규모, 보험료 징수에 따른 예산, 특정 진료에 의한 합병증 등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료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대상의 범위, 후유증상별 인정되는 진료 내지 치료의 범위, 기간, 비용 등을 정하는 것은 그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기질적 정신장애'와 관련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병증 예방규정에서 기질적 정신장애에 인정되는 합병증 등 예방치료에는 언어치료나 인지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의학에서의 정신요법으로는 지지요법, 분석요법, 심층분석요법과 같은 개인정신치료 항목만이 규정되어 있다(합병증 예방규정 제2절 6[60107] 참조).
② 합병증 예방규정에서 예방관리증상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재활치료를 포함한 물리 치료를 예방관리치료항목으로 규정한 것도 있다. 이러한 예방관리치료항목 및 범위를 정할 때 당대의 의학적 수준과 의료 수가비용, 재활치료가 합병증 예방에 미치는 효과,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재해자에 대한 복지 수준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이상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질적 정신장애'에 재활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병항목에 대하여도 재활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것만으로 합병증예방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급여의 종류를 나누면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에게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제77조), 당해 증상의 치유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당해 증상의 호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진료 내용은 재요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질상 '합병증 등 예방관리'와 관련된 진료에 포함되기 어렵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은 해당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의 유발을 막는 진료에 한정된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치료가 언어나 인지 기능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치의조차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치료가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④ 이 사건 처분기준은 합병증 예방규정에 적합하고, 위 규정이 그 자체로 헌번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428,2심-대법원,2018두5207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2006. 5. 21. 업무상 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8. 22.까지 요양한 후 그 무렵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받아오고 있다.
나. 원고는 장해연금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이 업무상 사고 당시의 원고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연금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할 당시 월 급여로 2,4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세금 등을 공제하고 약 2,2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4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점, 설령 원고의 월 급여가 2,400,000원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장 내역 등을 기초로 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2,059,730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피고는 장해등급 결정 무렵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월 급여를 1,410,000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46,432.97원으로 산정한 후 2006. 9.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에게 이를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2)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 무렵 ○○○○○로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돈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일자

금액

2005. 10. 26.

5,000,000

2005. 11. 9.

2,177,970

2005. 12. 12.

1,950,470

2006. 1. 10.

2,110,470

2006. 2. 10.

2,039,400

2006. 2. 13.

126,660

2006. 3. 13.

988,210

2006. 5. 10

1,526,740

2006. 6. 16.

1,457,920

2006. 8. 8.

500,000

2006. 10. 11

1,559,760

2006. 11. 21.

660,000

3) 장해등급 결정 무렵의 원고의 소득 금액 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각 내용은 차례로 아래 〈표2〉, 〈표3〉 기재와 같다.
〈표2〉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2005

○○○○○

8,270,064

2004

○○○○○

14,280,000

〈표3〉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2004. 2. 2.-2005. 3. 31.

1,210,000

2005. 8. 29.-2006. 3. 31.

1,560,000

2006. 4. 1.-2006. 8. 31.

1,470,000

2006. 9. 1.-2006. 11. 30.

1,290,000

2008. 8. 26.-2009. 6. 30.

1,637,000

2009. 7. 1.-2010. 2. 12.

1,604,000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2,4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 위 월 급여가 기재된 명세서 등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 원고의 통장을 보면, ○○○○○ 명의로 약 2,000,000원에 가까운 돈이 4차례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660,000원에서 많게는 5,000,000원 사이의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금된 돈 전부를 월 급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원고는 2006. 3.경 ○○○○○에서 근무한 것이 분명한데도 통장을 보면 월 급여가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에서 가불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월 급여 중 일부 돈이 가불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통장에는 일정하지 않은 월 급여가 이체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돈에는 가불금이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어 ○○○○○ 명의로 통장에 이체된 돈 가운데 얼마가 월 급여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 명의로 통장에 입금된 돈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 약 2,059,730원이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①에서 보았듯이 ○○○○○ 명의로 입금된 돈 자체를 월 급여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고가 확인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이 당시 원고의 과세대상급여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에 훨씬 가까운 점, ④ 피고가 확인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은 확인 시기(2006. 6.경) 등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제출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확인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도시가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5. 16.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바닥 왁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천추간 신경공 디스크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2009. 6. 12.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9. 5. 16.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6.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바닥 왁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 원고는 2009. 6. 1.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9. 6. 25. 미세현미경 레이저 신경 감압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 진록기록에는 "원고가 3개월 전 좌측 엉치 저린 통증의 증상이 있었고, 2009. 5. 16. 일하다가 증상이 심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허리 부위에 특기할만한 외상이 없고, 요추 MRI 소견과 수술기록상으로 볼 때 퇴행성 척추 협착증의 소견임"이라고 하고있는 점, 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병원)는 " ㉮ 2009. 6. 1. 시행한 원고의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나, 디스크 간격이 좁고 관절비후가 심한 점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함,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외상과는 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음, ㉰ 원고의 경우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한 것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위치이며, 수술 소견에도 파열 소견은 없고 튀어나온 디스크와 골극 및 협착을 제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원고의 경우 신경공에 발생하는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많고 협착증 소견과 골극 등 수년간의 변화에 의한 소견이 두드러지며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외상이 뚜렷하지 않은 점, 나이 등으로 볼 때 기존의 질환이 큰 외상 없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보편적인 판단으로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2009. 5. 16.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91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90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21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9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1. 29.부터 1993. 5. 31.까지 태백시 소재 ○○탄광에서 기관차운전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1차 부지급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1차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2016. 5.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2차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차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 법원 2017구단7176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에 원고와 피고는 2차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도 그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7. 12. 18.자 조정권고를 수용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차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2018. 5. 10.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병원 특별진찰 결과 원고는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었고, 어음명료도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수치 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평균치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위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어음명료도 평균치는 우측 귀 45.3%, 좌측 귀 29.3%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의 2. 가. 2) 라)에 규정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급 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는 동안 2015. 8. 13.부터 2015. 8. 27. 까지 3회에 걸쳐 어음명료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았고,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수치의 어음명료도는 우측 52%, 좌측 40%이었다.

검사일자결과

2015. 8. 13.우측 40%, 좌측 12%

2015. 8. 22.우측 52%, 좌측 36%

2015. 8. 27.우측 44%, 좌측 40%

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가. 2)에는 귀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및 최고 명료도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 명료도'라 함은 그 문언의 의미상 여러 차례 이루어진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주요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병원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최고 명료도'라 함은 가장 좋은 어음명료도 수치를 의미하고, 장애심사서 3회 이상 반복 검사 후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사용함.
○ ○○○○병원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음명료도 측정 결과 수치를 볼 때 원고의 최고 명료도는 우측 52%, 좌측 40%라고 할 수 있음.

4)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병원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수치가 '최고 명료도'에 해당하고, 더욱이 위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검사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최고 명료도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음명료도의 정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블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7. 15.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벽체 거푸집 설치를 위해 조립을 마친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던 거푸집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거푸집 하부가 지면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신호수인 원고의 좌측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성남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부터 "① 회전근개, 극하근 찢김 또는 완전파열, 좌측, 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파열, 좌측, ③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8. 10.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3. 'MRI상 극상근의 심한 위축 소견을 보이며 오래된 파열의 흔적으로 사료됨. 기왕증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병원으로부터 다시 '좌측 견부 염좌'로 진단받아 2018.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7. 이를 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의 초진기록지에는 "방사선 검사 소견: 좌 견봉쇄골 상방전위진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2018. 7. 17.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근과 극하근은 완전 파열되어 내측으로 27㎜ 정도 퇴축되어 있고, 상완골두는 상방으로 전위되어 있다. 극상근 및 극하근은 근육이 위축되어 있다. 또한 MRI에서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근육 내 부종 및 출혈, 관절 내 부종 또는 출혈, 골멍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급성파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상병 중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은 상지 거상 작업이나 운동 시 상완골 대결절이 견봉과 반복적으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상병이고, 1회성의 충격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기간이 3년 6개월로 짧고 재입사 이후 수행한 로터리 펌프 장비, 제2공장 배관공사 등은 어깨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낮고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블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7. 31.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에 입사 당시 30kg 이상 상자 6개 정도를 아파트 경사로에서 손수레로 이송 중 당기는 동작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2013. 1. 21. 최초 진단을 받았고, 재입사 후 관리부 설비보존팀 근무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되어 2017. 11. 30.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위 각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에 따른 진행속도보다 빠트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및 MRI 소견상 퇴행성 파열과 함께 견봉하 골극 소견이 명확하지만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② 피고의 ○○○○○○○위원회 심의결과는, 원고의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상 퇴행성 파열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최초 입사 당시 상자(30kg) 상하차 업무에서 일부 양쪽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수행기간이 3년6개월로 짧고, 재입사 이후 수행한 로터리 펌프 정비, 제2공장 배관공사 등은 어깨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낮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팔을 앞으로 들거나 팔을 들어 수평으로 뻗는 자세 또는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어깨 부위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근무 중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상병 최초 진단 의무기록에도 2013. 1. 21. 초음파 검사상 극상건의 건증의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의료진 작성 의무기록에도 MRI 및 수술소견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퇴행성 골극, 상완 골두의 관절면의 퇴행성 불규칙성, 이두박건의 내측 아탈구 및 건초염의 소견 등 퇴행성과 관련이 있는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불승인처분 및 부지급결정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48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망 ○○○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과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11. ○○○○○○○○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입주단지 입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2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천막상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두정엽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으며, 2013. 2. 4. ○○대학교병원에서 두정엽의 악성신생물이 ‘교모세포종’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2. 4. ○○대학교병원에서 교모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이후교모세포종이 재발하여 2013. 7. 1. 다시 교모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4. 8. 27.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을 ‘제뇌탈출, 뇌압상승’, 선행사인을 ‘교모세포종’으로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1)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교모세포종 발병 및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2. 11. 요양불승인 결정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신규입주단지 입주담당자로서 입주상담, 민원처리, 관리소장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7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에 이를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일 새벽과 주말에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인들의 전화, 망인이 담당하던 신규입주단지의 분양률 저조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받았다. 이와 같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교모세포종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교모세포종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발성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은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않은 질병으로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교모세포종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교모세포종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주 5일제로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가 회신한망인의 2011년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균 14시간 38분, 2012년 초과근무시간은 월 평균 9시간 23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7년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에 이를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교모세포종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 2. 4. 교모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방사선치료와항암치료를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모세포종 재발의 주된 원인은 망인 스스로의 치료 해태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망인의 업무와 교모세포종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7.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철선이 우측 안구를 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각막 파열(우안), 안내염(우안), 망막 분리(우안)'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3. 17.부터 2017. 11. 3.까지 요양(입원 21일, 통원 211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무안구증, 장해부위: 우안, 장해상태: 2018. 3. 16. 본원 안과 검사상 우안은 무안구증, 좌안은 나안시력 0.16, 교정시력 0.5로 측정됨"으로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2018. 3.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4. '우안 무안구증'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측정한 원고의 나안시력은 좌·우안 모두 1.0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안 적출술을 시행한 후에 측정한 좌안의 시력은 나안시력이 0.16, 교정시력이 0.5가 되었다. 이와 같이 좌안의 시력이 나빠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우안 적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와 연결된 시신경에 손상이 가해졌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좌안시력 저하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의 좌·우안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안시력 저하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우안 적출술 등 우안에 대한 치료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안 나안시력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1.0이었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0.16으로 나빠지게 된 원인에는 '한쪽 눈 안에 천공성 외상을 입은 후 양안에 급성 미만성 포도막염이 생기는 교감성 안염' 또는 '반대쪽 눈 외상과 관련 없이 발병한 황반변성, 백내장, 각막질환 등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안과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안에 급성 미만성 포도막염을 시사할 만한 염증 소견이 기재된 바 없어 교감성 안염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7. 12. 28. 시행한 안저검사상 좌안 황반 주위의 망막색소상피 변화 소견이 있어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사료되고,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은 반대쪽 눈의 외상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며, 위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원고는, 우안 적출술 시행 이후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흑암시 증상으로 인해 좌안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의는 "흑암시는 짧게는 몇 초,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단안 시력저하로, 이후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질환이고, 그 발병 원인으로는 망막중심동맥폐쇄나 안허혈증후군, 경동맥폐쇄, 뇌졸중 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의무기록사본(○○○○대학교 ○○○병원 안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도 "일과성 흑암시는 보통 경동맥 폐쇄, 좁아짐 시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면서 원고에게 MRI 촬영 등을 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흑암시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우안 적출술 등 우안에 대한 치료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흑암시로 인해 원고의 좌안시력이 지속적인 저하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추가 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5.경 〈○○○○ ○○○ ○○○○센터 신축공사 및 물자(투자)〉 현장에서 일하다가 입은 업무상 재해(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8. 1. 10.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22.경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과 왼쪽 수관절 염좌상"에 관하여만 요양승인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 말경 피고에게 '〈왼쪽 수근관절부 월상 삼각인대 파열, 왼쪽 수근관절부 TFCC 파열〉도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발병되었다(또는 적어도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유를 내세워 〈추가 상병신청서(☞갑2-1)〉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 "bone cyst(골낭종) 및 연골 연화증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원고의 추가) 신청 상병은 이번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추가 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하루 종일 10kg 이상에 이르는 무거운 동바리를 들고 나르는 작업이어서 손목과 어깨 등에 많은 무리가 가는 작업입니다. ... 원고의 상병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확실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 이전까지 목수일을 해오면서 손목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껴본 적 없고, 손목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치료받기 위하여 단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의 상병은 원고가 그동안 목수로 재직 해오면서 수행한 지속적인 업무상 부담과 이 사건 재해사고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원고의 상병 중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이 사건 재해 사고와 업무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병과 업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부위 및 상병은 산재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와 같은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추가상병 발병원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르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신청한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타났다거나 또는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원고가 신청한 추가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점을 뒷받침하는 갑 2-2, 4, 8-1, 12-2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6, 10, 11, 12-1, 13-16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7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8. 2.경 ○○○○○에 입사하여, 2010. 8. 여경부터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전자 공사 현장에서 공구 및 자재 관리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0. 8. 21.경 및 같은 달 23.경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2010. 11. 10. 피고에게 "우측 견수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상완골 근위부 골좌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4.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전자 공사 현장에서 2010. 8. 21.경 PVC 파이프 하차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치고, 2010. 8. 23.경 2층 선반에 놓여 있던 체인블록을 꺼내던 중 체인블록이 떨어져 오른쪽 어깨를 강타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재해라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위와 같은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견관절부회전근개 파열, 상부관절와순파열은 급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기본적으로 되행성 질환임.
○ MRI 확인 결과 급성 손상을 의미하는 견관절 주위 피하의 부종이나 출혈 소견 없음.
(나) 피고 자문의 각 소견(을 제2호증의 2, 을 제9호증)
○ 우 견봉 쇄골 관절의 퇴행성 관절증, 대결절 주위 당종 등이 동반된 진구성 병변으로 사료됨.
○ 골좌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당종에 해당함.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6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5717,2심-대법원,2013재두180,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5수지 굴근 힘줄의 손상'이란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아래 2011. 10. 28.부터 2012. 1. 13.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게 입원기간(2011. 11. 6.부터 2011. 11. 11.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통원치료기간(2011. 10. 28.부터 2011. 11. 5.까지와 2011. 11. 12.부터 2012. 1. 13.까지)에 대하여는 '○○○○ 슈퍼'를 운영하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소외1가 2004. 3. 23.부터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슈퍼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이와 무관하게 2011. 8. 17.부터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근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정해진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당해 근로자가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 자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위 '취업하지 못한 기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앞서 살핀 통원치료기간 동안 실제로 '○○○○ 슈퍼'를 운영하였고, 따라서 위 기간을 취업을 한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1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 슈퍼'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등 이와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 슈퍼'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할 뿐이고, 주식회사 ○○에서 근무할 당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위 슈퍼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비록 원고가 퇴근 후 처의 일손을 돕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부부의 도리로 당연히 하여야 하는 가사조력행위로 볼 것이지, 이를 자영업영위행위라든지 근로계약상의 행위라 함은 선량한 풍속과 상식에 반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77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4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18행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기록부와 출장기록부가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의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영업총괄을 담당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는 원고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대표이사가 언급했다는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예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짧은 기간 내에 원고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대표이사의 업무 독촉 및 구조조정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5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며,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차 공사는 소외2가 도급을 준 공사로 소외1가 도급을 준 이 사건 1차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411,1심-대법원,2012두275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에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므로 급격한 시력 저하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유전적인 질환으로 알려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급격한 시력 저하의 이유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력이 이 사건 재해 후에 급격히 저하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급격한 시력 저하가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530,1심-대법원,2013두9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7째 줄의 "2008. 4. 1.부터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여 2개월 이상"을 "2008. 4. 1. 부터 2008. 5. 25.까지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여 1개월 이상"으로 고친다.
○ 제3쪽 제2~6행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08. 4. 1.부터 2008. 5. 25.까지 동료 교대근무자의 사정으로 전일 근무(1인 1차제)를 하다가, 2008. 5. 26.부터 2008. 6. 23.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다시 교대근무(2인 1차제)를 하였다. 전일근무는 1개월에 26일 동안 1일 사납금으로 교대근무의 1.5배인 145,000원을 납부하면서 근무시간을 근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의 근무형태이다.】
○ 제4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제5쪽 1째 줄까지 중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가 2008. 4. 1.부터 2008. 5. 25.까지 55일 동안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였으나, 그 후 2008. 5. 26.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29일 동안 다시 종전과 같은 교대 근무(2인 1차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 다고 보기 어렵고, 교대근무(2인 1차제)를 하는 동안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누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 불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고, 제4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치 정정 전정정 후 
 

제2쪽 제7행하다한다 
 

제2쪽 제11행8. 5.8. 25.
 

제2쪽 제15행재산재산정
 

제3쪽 제5행 원고의 원고의 상태를
 

제3쪽 제18행 20041. 2004. 1.
 

제4쪽 제2행 및 제5쪽 12, 18행이 법원 제1심
 

제4쪽 제3행 증사 증상 
 

제4쪽 마지막행이제1심

제5쪽 제1행감정촉탁결과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5쪽 제3행 및 제6쪽 제13, 14행 대중교통이 이용가능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

제5쪽 제11행 13호증 13, 15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5쪽 제19행 보이고보이는데,

제5쪽 마지막행 없는 사정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009. 12. 11.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피고로부터 자가용 기준으로 산 정한 이송비를 지급받았고,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도 2012년과 2016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보행장애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소견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후 ○○○대학교 ○○○○병원에서도 2016. 12. 14. 같은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기간에 척수자극술 등의 시술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약물치료나 신경치료 등을 받아 온 점

제6쪽 제5행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제6쪽 제6행 피고에서 피고에게서
 

제6쪽 제11행 교통비가 금액이

제6쪽 제12행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이 이송비로 

제6쪽 제13행이송비정액의 이송비

다 음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볼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과 같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치료 후 감각이나 운동기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신경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처치를 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통원을 위해 자가용 기준 교통비를 
인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봄.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4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다발성 치아우식증에 대하여 업무상 상병의 승인을 받았는데, 스스로 치아관리를 할 수 없는 망인의 상태로 인하여 나머지 치아마저 치아우식증으로 소실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최종적으로 윗니 1대, 아랫니 3대만 남아 있었으므로, 망인이 치과치료를 최종적으로 받은 2016. 6. 20.까지의 요양 및 상병 상태는 산업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치아상태상 홀로 고형식 식사를 하기 어려웠고 떡의 경우는 특히 어려움이 발생한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후유증으로 연하장애 및 치매가 발생하였고 식탐조절을 못하여 급히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 치과의원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2002. 8. 3.경 추락사고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병을 입어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04. 9. 3. 망인이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으로 구강관리능력을 상실하여 최초 요양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로 구강 건조가 유발되었음을 인정하여 다발성 치아우식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 승인한 사실, 이에 기하여 망인은 2007. 12.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사실, 망인은 피고의 요양 승인 아래 2004. 10.경부터 2005. 2. 11.까지 ○○○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의 치아 상태는 상악 우측 6, 5, 2, 1과 상악 좌측 1, 2, 5, 6 치아가 결손된 상태였고 상악 우측 7, 6, 5, 4와 상악 좌측 4, 5, 6, 7 치아는 보철물을 한 상태였으며, 상악 우측 8, 7, 5, 4, 3, 상악 좌측 8, 하악 우측 8, 7, 6, 3, 하악 좌측 4, 5, 6, 7 치아는 다발성 우식증의 상태였던 사실, 위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종결한 당시인 2005. 2. 11.경 망인에게 남은 치아는 상악 우측 7, 5, 4, 3, 상악 좌측 7, 하악 우측 7, 4, 3, 2, 1, 하악 좌측 1, 2, 3, 4, 7 치아였던 사실, 망인은 2006년에 2회 추가로 치과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개인 비용으로 2008년 8회, 2009년 1회, 2011년 2회, 2014년 1회, 2015년 4회, 2016년 1회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치아 결손이 진행되어 2016. 6. 20.경 최종 진료 당시 남은 치아는 상악 우측 7 크라운 4, 3 브릿지 상태와 상악 좌측 7 크라운 상태 및 하악 우측 4, 3 자연치아와 하악 좌측 4, 5 브릿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6. 6. 20.경 치아 상태는 망인에 대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모두 중단된 시점에 망인에게 남아 있던 치아의 갯수 및 상태에 비하여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위 두 시점 사이의 기간이 매우 길고, 장기간에 걸쳐 치아 결손이 진행되었음에도 망인의 치과 치료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살펴볼 때, 망인이 최초 재해로 두부 외상 후 인지 장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직전의 치아 결손 상태가 1차 상병의 악화 또는 후유증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치아의 결손으로 인한 연하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연하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288,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7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5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5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강제치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578,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7.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6째 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위 비뇨기과적 신체감정결과와 관련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제1심에서 비뇨기과적 신체감정을 한 의사가 '원고의 주된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치료 효과는 불명확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비뇨기과 감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후유증상으로 보아서 치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제1심과 달리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뇨기과적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757,1심-대구고등법원,2017누41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6구합365,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누36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합143,1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940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906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260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9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5984,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46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진폐증)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8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18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6, 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163,1심-서울고등법원,2017누906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067,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10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741,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41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64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418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고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