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쌍용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6. 선고 92나31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1981.5.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위 상해가 재발하였다면,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상해에 대한 치료방법과 경과 및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사건의 경우도 치료종결 후에 병증이 재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로 인하여 생긴 판시 후유장해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1.5.29. 당시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1981.5 29.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다만 원심이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발생한 날 즉시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확정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제1심판결 부분을 인용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절하지 못한 판시이나 결국 이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는 동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0.1.29.경 원고 1이 위와 같이 재발한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세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고자 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제출되는 위 원고 명의의 그 재요양신청서에 위 원고가 과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할 당시인 1981.5.29. 척추를 다쳐 입원수술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그 증세가 재발한 것이 틀림없다는 증명을 하여 주고, 1990.6월경에는 위 시행령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 원고 명의의 평균임금개정신청서에 위 원고와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위 사고 당시에 비하여 227.26퍼센트 인상된 것이 틀림없다는 증명을 하여 주었으며, 다시 같은 해 9.14.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 원고 명의의 장해보상청구서에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1. 5. 29. 부상당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을 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원고가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소멸시효진행의 기산점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하여 준 것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피용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구16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윈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2.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소외 1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2와 결혼하고 1955.5.1. 그 혼인신고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소외 2와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소외 2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소외 2는 망인을 상대로 소외3(별거중 낳은 자식)이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소외 3을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소외 2가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4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소외 2가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4.23. 선고 92노4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2), (3)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피고인들이 함께 기공술(氣功術)을 연마하면서 기(氣)를 강화 내지 조절하여 사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모하여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선전을 듣고 찾아온 오경환 등의 환자들에게 대략 21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기를 대상자에 넣어 준다는 피고인들이 말하는 바의 일반적인 기공술을 시행하는 외에 척추등에 질병이 있는 환자의 환부를 한차례에 1시간 가량 때로는 환자가 환부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게 될 정도로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여 오면서 그들이 운영하는 생활기공협회의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그 치료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단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5.7.9. 선고 85도906 판결;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에 의한 사실오인, 법률적용 잘못,헌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적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그들의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는의료법 제61조,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안마시술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약사법위반에 관한 피고인2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에는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약사법 제2조 제4항 참조)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떤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으며 그 물품의 성분, 제법(製法), 함량, 외관의 형상, 표방된 효능, 효과, 사회일반의 섭생실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회 일반인에게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에서 말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9.9.12. 선고 89도73 판결;1990.10.16. 선고 90도12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반미자가 이를 먹으면 몸이 죽은 피를 내보내 혈액 순환이 잘된다 하여 지네, 닭, 오리 등을 찜통에 넣고 달이는 방법으로 일명 "오공탕"이라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위 오경환에게 2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약사법위반으로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기공술을 시행하는 외에 척추 등에 질병이 있는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두드리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것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지네, 닭, 오리 등을 찜통에 넣고 달이는 방법으로 만든 일명 "오공탕"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기를 강화 내지 조절하여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들에게 대략 21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기를 넣어 준다는 소위 기공술을 시행하는 외에 척추 등에 질병이 있는 환자의 환부를 한차례에 1시간 가량 때로는 환자가 환부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게 될 정도로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여 오면서 그들이 운영하는 생활기공협회의 가입비 명목으로 그 치료비를 받았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된다.
나. 지네, 닭, 오리 등을 찜통에 넣고 달이는 방법으로 만든 일명"오공탕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나18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8.18. 선고 92다8736 판결; 1992.7.10. 선고 92다9340 판결;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로 회복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신청 당시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이 위 망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망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및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이 사건 회복등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소외 2는 1941.1.18.에 출생하였으므로, 그가 출생하기 이전인 1936.11.5.에 사망한 위 망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위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마쳐진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깨어진다는 것이나, 위 소외 2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되어 있다가 등기부 멸실 전에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가 단독상속하여 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위 소외 2와 위 망 소외 1이 공유자로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성질 내지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소외 3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피고가 1960.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80.1.1.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증조부모합장묘, 조부모합장묘, 종조부모합장묘, 부모합장묘가 있고, 피고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내려와 벌초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공유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각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멸실회복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조헌수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3.1.8. 선고 92노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이득기, 한형수 등에게 체불된 공사대금 일체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0.9.17. 충남 홍성에 있는 상호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협조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은 위의 인정서를 위조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소4451호 노임청구소송에서 위 인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충남 예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위 한형수, 이득기를 각 무고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은 위의 각서에 피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이에 도장을 찍어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와 서명날인이 마치 위 각서에 있는 것을 오려다 붙인 듯이 같았기 때문에, 위 이득기 등이 위 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 성명 및 인영부분을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 각서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위조한 것으로 생각되어 위 이득기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위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로서 위 일시, 장소에 함께 동석한 바 있는 공소외 김용묵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이득기 등에게 문서를 작성하던 현장에서 이를 지켜 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문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문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이득기, 한형수와 공소외 김창모, 문경진, 신경철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김창모, 문경진이 작성하여 온 위 인정서에 피고인이 주소와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이득기는 먼저 피고인을 만나 인정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써 오라고 하여 김창모와 문경진이 상호미상 대서소에 의뢰하여 작성하여 온 인정서에 피고인이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김창모는 오히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위 대서소에 가서 인정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나 위 인정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인정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또한 위 대서소에 직접 갔었다는 문경진, 김창모는 위 대서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대서소가 있던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위 대서소가 없어졌고, 어디로 이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대서소의 상호를 적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김창모, 이득기, 신경철 등은 피고인이 위 인정서에 서명할 때 사용했던 필기도구의 출처등 위 인정서 작성의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 이득기, 한형수, 김창모, 신경철은 위 인정서를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면서도 위 각서의 행방에 관하여는 위 이득기, 김창모는 피고인에게 위 각서를 돌려주고 대신 인정서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위 신경철은 위 각서를 찢어버리고 위 인정서를 받았다고 위 이득기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서의 행방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위 신경철은 원심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 교부할 때 위 신경철이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제7회 공판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가 제9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위 각서를 제시하자 이를 시인하는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신경철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신경철, 이득기, 한형수, 김창모 등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검찰총장 작성의 문서감정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정서에 기재된 주소와 피고인의 한자 성명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인영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위 감정결과가 위 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 성명이나 인영부분이 합성수지인쇄 등의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까지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문서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이득기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인정서를 처음에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공판기록 48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일방적으로 수긍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바, 이 사건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 성명 및 인영부분을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그대로 복사한 것인지 주소, 성명부분을 필사한 것인지는 이를 감정해 보면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인정서의 위조 여부를 피고인이나 위 이득기등의 상반된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정서의 주소, 성명이 피고인의 자필인지 그 인영이 피고인의 것인지 먼저 확정하고, 나아가 이것이 수지복사 등의 방법에 의해 현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감정하여 그 위조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알. 에이치 매이시 앤. 코.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2.11.30. 자 91항원70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출원인이 출원한 본원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중 ‘COMPANY’가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관용표장으로 직감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를 상호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로 인식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이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출원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인식함을 배제할 수 없어 상품출처의 기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으며, 일반거래사회의 관행을 무시한 경우이므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도 있어서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12.10. 선고 91후31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본원상표인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출원인의 명칭과 달라서 출원인과 다른 법인의 명칭으로 인식되어 질 우려가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본원상표 이외에 이와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 상호라는 것이 없고, 앞으로 다른 사람이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출원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등록거절될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라는 회사 또는 그와 유사한 회사와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요자 기만의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에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제1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법인인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된 경우 공공의 질서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알. 에이치 매이시 앤. 코. 인크”가 출원한 상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가. 법인으로 된 출원인의 명칭과 다른 명칭이 상표로 출원되고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저명 또는 주지된 특정상표와 상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비되는 유사한 상표가 주지저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비되는 등록된 주지상표나 등록되지 않은 주지상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나. “알. 에이치 매이시 앤. 코. 인크”가 출원한 상표 “THORNTON BAY CLOTHING COMPANY”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중과실치사,중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노2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2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인사소송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가사심판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인지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은 위의 소와는 별도로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현행 가사소송법에서도 또한 같다),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민법 제855조 제1항,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견해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청구외 인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기하여 망인의 자로 입적되어 있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망인의 처 및 유산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의 경우에민법 제862조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제기는 그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외 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민법 제855조 제1항,호적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5. 선고 92구25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당원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피고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소외 원윤회으로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나.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6 / 시행일:

【재항고인】 
【피 의 자】 조찬극 외 5인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92.5.29. 자 91초2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의자1,2가 이 사건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피의자조찬극,권일주,이영화,김재봉이 이 사건 접견신청에 대하여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 피의자들은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의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재호(주심) 최종영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이외에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하여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18. 선고 92나6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요컨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양자가 모두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피신청인들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게 되는 신청인의 석축공사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를 배제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신청인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심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그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또한 원심판결이 신청인이 석축을 축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나, 원심은 신청인이 석축을 쌓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는 없고, 신청외인이 석축을 쌓지 않기로 피신청인들에게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방론으로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2.19. 선고 92나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1984.6.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으며, 그해 7.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사실, 원고가 1991.9.20.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1992.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어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에, 원고는 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대하여, (1)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양숙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법률의 규정으로 새 소유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종전 소유자인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5. 선고 92나5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사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당원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참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망 소외 2가 근무하던 소외 향우산업주식회사에서 위 망인과 같은 노무직 1급주임의 월급이 사고 후 그 다음해에 인상된 데 터잡아 그 임금인상분을 위 망인의 일실수익에 포함시킨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2.11.27. 선고 92다33268 판결;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망인이 위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해동철강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해동철강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위 망인이 위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해동철강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위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또한 위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해동철강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과다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여부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수입상실액
다. 회사에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에는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온 경우 철강도소매업 경영으로 인한 영업수익의 산정

가.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다. 피해자가 회사의 노무직 1급주임으로 격일제로 근무해 오면서 비번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왔고, 위 기업의 사업성격이나 영업형태로 보아 피해자가 회사의 비번인 날에만 근무하고서도 지장 없이 그 영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에서의 임금소득과 위 기업의 경영수익(실제로는 대체고용비용으로 산출한 직종별임금실태보고서상 도소매업종사자의 평균임금 상당액)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옳고, 또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고서도 위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경영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체고용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절반만 인정할 것도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나63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이규준의 모친인 소외 태업이의 재산을 둘러싸고 야기된 형제자매들간의 불화와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까지 하면서도 그 인증사서증서에 채무불이행시의 해제권유보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피고 이규준의 의무 중 범물동 토지의 보상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나머지 의무는 모두 이행되어 약 2억 원의 거액이 동생인 원고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 이종익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점, 피고 이규준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피고 이규준의 모친인 태업이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이규준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형제들인 원고와 피고 이규준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끝없이 연장하고 더욱 악화시키는 셈이 되는 점 등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피고 이규준에 대한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피상고인)가 이 사건 대지를 양수할 당시 그 양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당초 약정취지가 원심 인정과 같이 금 1억 5천 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범물동 토지, 노원동 주택을 넘겨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범물동 토지, 노원동 주택을 넘겨 주기로 한 것이라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나,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5. 선고 92나53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판시 징계 원인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당원 1992.6.26. 선고 91다42982 판결,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에 피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아니한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그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7일 전에 서면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1.6.21.에 한 재심을 위한 6.28. 자 인사위원회 개최공고에 따라 각 징계해고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1,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원고 1, 원고 7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위에서 본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인사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7일전에 서면통지 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도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월성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6. 선고 92나2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피고 1, 피고 2의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아제약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1 및 원심피고 소외인이 경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위 부동산은 의료법인인 원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락에 의하여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위 무효인 경락을 원인으로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을 흠결한 무효등기로서 원고에게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고, 실제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도 근저당권자인 위 한일은행이 전부 우선변제받았으므로 피고 1, 원심피고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락은 유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위 강제경매는 원고의 위 담보제공과는 전혀 별개의 원인행위에 따른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비록 그 경락대금을 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강제경매 당시 위 부동산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당원 1966.2.8. 자 65마1166 결정 참조)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락대금이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경락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또 필요한지 여부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충청남도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2인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5. 선고 92나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도 인정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1981.6.9. 선고 80다469 판결;1992.5.8. 선고 91다37751 판결 등 참조), 또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317 판결;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등 참조), 이 때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충청남도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산하 예산농업고등학교 실습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므로 동 피고의 종래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동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으로 인하여 농지매수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가가 아닌 자신에게 이루어진 위 농지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충청남도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 충청남도의 이 사건 토지취득은 농지분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원심의 판단 중 동 피고가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향교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효임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동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고 설시된 부분은 옳지 않으나 이는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은 농지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산하 예산농업고등학교 명의의 신청에 의한 위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위 인허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매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것이니,위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이 농지소유자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는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 재단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원고재단과 피고 충청남도 사이의 종래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어서 받아들일 바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주체가 피고 충청남도가 아니라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임을 전제로 피고 충청남도와는 소관재산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위 교육위원회로서는 위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점을 피고 충청남도 스스로가 알았다고 보는 마당에 그 교육위원회나 산하 고등학교의 인식여부는 문제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시효의 중단 또는 승인의 주장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박만호(주심) 윤영철

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자주점유로의 전환 여부
다.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농지의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때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은 농지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정훈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5. 선고 92나37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67,698,208원에 대한 1987.12.22.부터 1993.2.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0,823,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7.12.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2.5.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7,698,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7.12.22.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되,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계산방식인 ‘손해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 원금 부분만 취소한다고 설시한 후,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만 기각하였다.
 나. 기록을 보건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한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금 147,215,7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이것만으로써 위 “지연이자”가 원심이 인정한 대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단정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의 항소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67,698,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사실심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12.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3.2.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넘은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 원금 일부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구1369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에 의하면 법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2.8.18. 선고, 91 누 12646 판결, 1993.2.23. 선고, 92 누 1166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89.1.5. 이사건 대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인 미역의 가공공장과 그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소외 ○○에 대한 금150,000,000원의 부채로 인하여 부득이 1991.7.23. 이사건 대지와 공장건물을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이 지정하는 소외 ○○외 1인 명의로 이사건 대지는 1991.8.5.에, 위 공장건물은 같은달 27.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다음 위 소외 ○○ 등과 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미역 가공공장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처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건 대지는 같은법 제 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해 고유업무인 미역의 가공공장과 부지로 사용하다가 부채로 인해 대지와 공장건물과 대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다음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역가공공장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지를 처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3. 선고 91나35313, 3532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그 성립의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을 뿐이고, 그 목적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라 할 수도 없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바도 없으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의사표시의 흠결 내지는 하자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4.12.11.선고 84다카1402 판결, 1992.11.27.선고 92다7719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원심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는 전제 아래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산하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 등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강박을 받은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수사관 등의 계속적인 재산헌납 강요에도 당시 원고의 부인 소외인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사들과 상의한 끝에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가 위 소외인의 재판결과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에 이른 점 등으로 미루어, 강박으로 인하여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은,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당원 1993.3.23. 선고 92다52238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증여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원심은 강박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집에 배치되어 있던 무장군인들이 철수한 1980.5.20.경 이후 위 소외인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1988.2.27.경까지도 원고가 계속 외포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한 취소권의 행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의 취소권은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한 1981.1.21.이후로 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집에 배치되어 있던 무장군인들이 철수한 때로부터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로부터 보아도 원고의 취소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한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되므로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바슈롬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2구11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위 조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은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각 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견실한 사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참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제조업 등을 가동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기간까지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준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가 되고(상법 제171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본점소재지가 법인세의 납세지 및 법인의 주된 사업장이 되는 등(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 법인의 영업활동의 주된 장소는 본점소재지가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콘텍트렌즈의 제조와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1987.10.26.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11.27.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충북 음성군 (주소 2 생략) 외 2필지 합계 7,679㎡의 토지를 매입하여 1988.12.10.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 준공하고 1989.6.경부터 그 공장에서 의료용구의 제조를 시작한 다음, 1990.1.31.에 비로소 원고 회사의 본점을 위 음성군지역으로 변경등기하였다면, 원고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성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4. 선고 92구13266,92구1327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 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전자기기의 판매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7.9.2.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735.8㎡를 취득하여(등기일자는 그후인 1991.2.18.), 1990.8.31. 그 곳에 지하2층, 지상8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지상시설 1동을 준공하여 1990.9.8.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건물 1, 2층에 판매장을 직접 개설하기로 하여 1990.9.26.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1990.10.5. 원고의 상계종합판매장을 개업하면서 관할세무서에 그에 따른 가전제품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3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그 설치 이후의 등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를 불문하고 지점 등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가 중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원고지점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가를 불문하고 중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고 건물이 중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대지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를 뒤늦게 1991.2.18.에서야 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 중 지점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중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이를 1987.9.2. 매수하여 위 지점설치등기일 이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가 위 지점설치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지점설치전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지점설치전에 경료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하는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은 먼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1, 2층이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곳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위 지점의 설치와는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또한, 원고는 지점에 대한 가전제품소매업에 대한 등록을 하였을 뿐 본건 추징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의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그 임대업무집행을 위하여 그 곳에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바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나, 중과세 요건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원고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따른 등기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임대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그 사업을 위한 설비의 구비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와 다른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윤영철 김상원(주심) 박우동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11. 선고 92나5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선고일인 1991.5.13. 이후에 제기되고, 위 규정의 실효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장래효주의에 의하여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당원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보조참가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0구20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1992.10.7. 자 및 1993.7.1. 자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4.29. 건설부 고시 제19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천시 남구 중동, 상동 등 일대인 부천 중동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제7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2.24. 일부 토지를 추가로 부천 중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하는 지구지정 변경을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부천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의 일부만 공동주택용지로, 나머지 토지는 단독주택용지로 하는 부천시의 부천 중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건설부 고시 제50호로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위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을 지지하였다.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천중동지구의 경우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구와 상업지구 및 공공시설지구 등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좁은 면적을 균형있게 활용하여 많은 가구에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보다는 토지의 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가가 토지의 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학원시설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두게 될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발지역 내의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자동차학원을 두게 되는 지역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배치계획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현재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주변지역은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상 대부분 단독주택용지로서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자동차학원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경우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있기 직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자동차학원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시킨 바 있었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있은 후 자동차학원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바 있었으며,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공사를 하고, 자동차학원을 위한 건축공사 등을 함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다손 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부천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부천시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자동차학원을 이전하고 투입비용의 청구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경위 등에 비추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유지가 적절치 아니한 기존시설의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밖에 택지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수용당하는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등 이 사건 택지개발승인처분에 관계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 개발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려는 공공의 이익은 그와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승인처분이 이익교량의 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도시계획법 등의 법리오해,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법리오해, 재량권 남용,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