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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294,1심-대법원,2010두45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 1.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년경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22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3.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7. 12. 26.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란에는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만성호흡부전으로 추정,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망인의 사망은 식도정맥류가 동반된 간경화에서 발생된 간 담도암의 다발성 폐전이로 판단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거나 또는 진폐증으로 인해 감염된 활동성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항결핵제의 독성으로 인해 기존 질환인 담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 담도암의 치료에 장애로 작용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진폐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렴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망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추정하였던 점, 망인은 2007. 7.경 ○○대학교 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진단받았으나 2007. 10. 31.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외에 담도암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07. 7. 4.자 간 MRI 영상과 2007. 11. 21.자 복부 CT 영상을 비교해볼 때 간 내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4와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이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을 담도암으로 인한 간부전 및 폐전이로 판단한 점, 위 ○○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망인의 임상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는 하나,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이 아닌 담도암으로 판단하고 있고, 망인은 병형 1/2,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승인을 받은지 8개월 만에 사망한 점,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5,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6의 소견에 의하면, 폐렴의 발생빈도는 진폐증 환자도 일반인과 비슷하고, 항결핵제가 일시적인 간질환(간효소 수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항결핵제 복용 이후 이로 인한 간수치의 상승은 보이지 않아 항결핵제의 복용이 망인의 간암 및 간대 담도암과 같은 종양(간종괴) 및 임상 경과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결핵이나 항결핵제가 암을 유의하게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4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498,1심-대법원,2010두100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3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4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001,1심-대법원,2010두54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3. 16.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9. 3. 17.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028,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 고정술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19.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용접 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슬관절 외상성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염좌, 두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3. 7. 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07. 2. 21.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방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3. MRI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어 수술적 가료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6.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7. 12. 3.경 위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경부터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 ○○○○에서 홀 서빙 및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중, 2008. 8. 19. 17:00경 어지러움과 두통을 이유로 조퇴하여 집에서 쉬다가 같은 날 22: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0. 업무상 뚜렷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자녀인 소외1가 2008. 10. 15. 15:09경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9.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2009. 10. 1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없었는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8. 8. 20. 이후 이 사건 소의 제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소외1는 모친인 원고의 밤샘 병간호로 경황이 없고 사회경험 미숙으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남편 소외2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지방 파견근무를 하다가 2008. 10. 23. 귀가하여 당일 비로소 처분 통지서를 개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자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13,1심-대법원,2010두62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2. 처분의 적부, 나. 판단 (기항 중 제3면 제1~2행 기재 설시 중 '갑 제9호증, 사실조회결과(○○○○○○○의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와 같은 면 제12~13행 기재 설시 중 '④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 경추부 통증,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각 삭제한다.
나.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3. 5. 11. 발생한 추락사고로 좌측 무릎 슬내장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질환 이외에 추가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5. 11. 29. 종전 회사에서 근무 중 입은 위 상병과 관련된 추가상병에 대한 전원승인을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가해 크레인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의 상병에 따른 추가적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상병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따른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 주식회사(○○○○○○○보험 주식회사가 2007. 1. 3.○○○○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5. 12. 23. 그 피보험 차량 관련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와 관련하여 주요상병명을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외상성 척수병증으로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발급하였던 점(위 회사는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기 이전에는 상해의 정도를 염좌로 보아 치료비만을 지급하였다),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후 추간판탈출증 수술비 등을 지급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내역서의 발급이나 보험금의 지급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의 원고의 건강상태 갑 제22호증,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9. 22.경 피고로부터 2003. 5. 11.자 재해로 입게 된 좌측무릎슬내장증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2005. 6. 24.부터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일인 2005. 5. 18.까지의 요양승인을 받았던 점, 원고가 2005. 11. 4. 피고에게 좌측 내측 반월판 부분 파열, 좌측 외측 반월판 퇴행성 병변, 좌측 골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정하여 요양 연기 신청을 하면서 위 추가상병이 2003.경 3m 높이에서 추락한 재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1. 29. 종전의 상병과 관련하여 좌측 슬내장증,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내측 반월판 부분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하는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05. 8. 15. 이후에도 위 공사현장 등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이 인정 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병력과 근무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21호증의 28 내지 3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5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1, 2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1358,1심-대법원,2010두200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4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2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의 신청에 의한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576,1심-대법원,2010두81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01,1심-대법원,2009두185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추가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65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299,2심-대법원,2009두1024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라.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처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의회사에서는 망인의 사망 약 1년 전 근로자들의 요구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차원으로 회의실용도의 장소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주면서 사고가 난 벤치프레스를 새로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체력단련실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제외한 점심시간 등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 이라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1. 10. 29.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도가니를 가열하여 재료를 용해시킨 다음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도가니 (140kg~160kg)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20kg 내지 30kg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망인은 평소 출퇴근차량의 주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07:50경에 출근하여 소외회사의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해 왔으며, 08:55경 조회와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7:57경(야근시 22:00)에 퇴근하였는바,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이를 예방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수적이어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68,1심-대법원,2009두509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631,900원 및 산재보험료 1,890,2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수로부터 전북 이하생략 토지 위에 연면적 2,670㎡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6. 6. 23.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축사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12. 21.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을 654,150,000원(철골조 축사의 표준단가 245,000원×연면적 2,670㎡)으로 산정한 후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2,207,430원 및 산재보험료 6,603,17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08. 7. 24. 원고의 주장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여 본 결과 위 축사에 벽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표준단가의 30%만을 적용하여 2008. 7. 29. 위 보험료를 감액 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료로 631,900 원, 산재보험료로 1,890,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 내지 5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과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동업자인 소외 소외1과 원고의 가족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소외1과 원고의 가족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소외1과 원고 가족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8, 9호증 0 제2 내지 5호증 제18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건축한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5개동으로 총 연면적이 2,670㎡인 사실, 원고가 고창군청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비는 245,584,265원이고 그 중 재료비가 151,273,865원, 인건비가 9,430,400원인 사실, 위 인건비는 2006. 5. 25.부터 2006. 10. 30. 사이에 지급되었고 그 구성은 소외1에 대한 20,060,000원, 소외2에 대한 16,950,000원, 소외11에 대한 11,460,400원, 소외3에 대한 14,400,000원, 소외12에 대한 10,560,000원, 소외4에 대한 11,280,000원, 소외5에 대한 9,600,000원으로 된 사실, 재료비는 플레이트(○○○○) 5,500,000원, 포크레인(○○○○, ○○○○) 27,280,000원, 칼라강판(한성품판넬) 25,113,000원, 레미콘(○○○○ ○○○○○) 14,020,950원, H형강외(○○○○ 주식회사) 79,357,915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소외6, 소외7, ○○○, 소외8 등에 대한 공사대금 지출은 원고의 통장을 통해서 지출된 흔적이 있을 뿐 소외1의 통장을 통하여 지출된 흔적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사대금과 연면적 등 이 사건 공사의 규모로 봤을 때 원고와 원고의 남편과 아들인 소외4, 소외13, 소외4의 형과 동생인 소외9, 소외10, 동업자라는 소외1의 노동만으로는 건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남편 등이 실제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기간, 수령한 임금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소외1이 원고의 동업자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원고가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근로자 인인 소외4, 소외1 등을 사용하여 완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하에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등 감면주장에 대하여보면, 2006. 12.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7호) 제22조의 2가 신설되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그 시행일이 2007. 3. 29.(부칙 제8117호)부터 이므로 원래의 이 사건 처분일이 2006. 12. 21.인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774,1심-대법원,2009두179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자,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4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126,1심-대법원,2017두441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1. 8. 31. 퇴직한 자인바, 2015. 3. 6.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2015. 8.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3. 원고가 유해업무를 이직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자기공명영상에 나타난 원고의 우측 어깨 상태 역시 경미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 6.부터 2011. 8. 31.까지 약 10년 동안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여러 광산에서 선산, 굴진, 채탄부로 작업을 해 왔는바,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어깨 근력을 사용하였고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약 35년 동안의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48. 7. 12.생으로 1987년부터 2011. 8. 31.까지 약 23년 동안 ○○○○, ○○○○, ○○○○ 등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1. 8.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주로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선산부는 폭약 발파 후 생성된 틈 사이로 지렛대를 끼워 넣어 강한 힘을 가하여 석탄 덩어리를 제거하거나 대망치, 곡괭이로 내리쳐 덩어리를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원고는 2013. 9. 무렵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14. 8. 5.에는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3) 원고는 2015. 2. 2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2015. 2. 이전에 우측 견관절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4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 2015. 2. 27. 촬영된 MRI 영상에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부분파열이 확인되나, 파열의 양상을 고려할 때 동일 연령에서 흔히 보이는 파열의 정도를 넘지 않고, 보존적 치료도 가능한 정도로 보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2) 감정의 : 2015. 2. 27. 촬영된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일부의 점액낭측 부분파열, 견봉하 점액낭염, 견봉쇄골 관절염이 관찰되고 있다. 정상적인 회전근개 두께의 1/2 정도에서 부분파열이 발생하였고, 파열의 크기도 1cm 미만의 소형 파열이다. 원고에게 나타난 파열의 양상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이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적인 건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며 60대 연령에서는 일반 인구의 약 25%정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는바, 동일 연령 군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에 노출된 시기는 2011. 8.까지이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3년 5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진단이 내려졌는데,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원고가 광업소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동종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2013. 9. 좌측 수부 레이노드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우측 어깨 부위 통증을 언급하거나 상병으로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내용과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어깨 부담 작업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데 사적 영역에서의 요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극상건 일부에 파열이 나타나고, 견봉하 점액낭염, 견봉쇄골 관절염이 관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자연적인 건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주된 원인인데,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군에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하여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 28.부터 2006. 12. 31.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전기, ○○○○○○○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7. 3. 30.부터 2014. 3. 28.까지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대학교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는 2014. 7. 23. 접수된 장해급여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처분된 바와 같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가. 피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성 난청의 진단일로 보면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서의 접수일 현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원고의 최종작업내용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 이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보존연한 경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파견 사업장인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의 근무기간은 작업환경이 측정되지 않아 소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원고의 업무는 소음 노출 업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 즉, 원고의 업무가 소음 노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촉탁직 직원으로 2007. 3.부터 2014. 3.까지 ○○중공업 필리핀 ○○조선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여기서 '치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바,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6.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영구장해로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 3. 23.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2007.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9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인데, 2015. 2. 28. 경북도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식재된 나무에 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수로의 돌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5. 8. 25.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통증이 남을 만한 증상과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5. 11.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가 종료된 2015. 8. 7.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동통 등의 신경증상은 영구 장해에 해당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동통 등 감각 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 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제12급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의 2015. 8. 17.자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에 대해 관절경적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동통과 보행 장애를 호소하는 상태이며,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가 보행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나, 이학적 검사상 이상이 없고 특이 소견이 없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도 자문의 5명 모두 일시적 동통만이 잔존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③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영구적인 통증이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상태상 영구적인 동통이 남을 만한 증상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동통이 주관적이고, 병명과 수술방법으로 보아 일시적인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동통 등 신경증상은 특이 소견이 없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동통이 주관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의 장해진단서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신경증상이 남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촌역의 청소를 담당하는 소외 ○○○○○○○ 소속 청소미화원으로서, 2015. 10. 13. 21:15경 금촌역 3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어깨 회전근개 중파열,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두부, 경추부, 좌측 주관절부)’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뇌진탕의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예정되어 있던 기동반의 대청소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촌역 전체를 정리 정돈하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금촌역의 3층에 올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고로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반 근무자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은 13:30부터 22:00까지였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금촌역 3층에는 열차 승강장이 있었고, 원고는 평소에 퇴근시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열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카트 등 청소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4) 금촌역에는 한 달에 3, 4회 정도 야간기동반이 22시경 방문하여 24시경부터 승강장 물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당일 오후 근무자들이 야간기동반원들을 위한 간식(빵, 음료 등)을 준비해두고, 야간기동반이 중점적으로 청소하여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는 등 인수인계를 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야간기동반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그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던 상태였다.
6) 금촌역의 2층에는 23시까지 운영하는 매점이 있으나, 3층에는 매점시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 10, 11,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업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상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업무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성이 있어야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순간 작업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카트 등 청소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야간기동반의 간식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3층에는 간식거리를 살 수 있는 매점도 없었던 점, ④ 원고는 평소에 퇴근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열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이고, 이는 위 법령이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1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393,1심-대법원,2010두3145,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927,1심-대법원,2009두194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4.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시공하는 인천 남구 인주대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신축공사(공사기간:2014. 9. 15.~2015. 11. 30., 이하 '○○○병원 공사'라 한다)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9. 29. 18:30경 인천 남구 소재 위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 내 김밥코너에서 출입문 재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에 전동 톱에 좌측 제2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사업주: ○○○○)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이 ○○○병원 공사와 무관하여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12.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6,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의 현장소장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작업은 일응 ○○○병원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소외1의 증언, 갑 17, 18, 을 4~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장소장 소외1)이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작업이 ○○○병원 공사와 업무상 관련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작업 장소인 ○○○○의 사업주 소외2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외2은 2014. 9. 초경 원고와 사이에 김밥코너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300만 원(공사기간 4~5일)으로 하는 구두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구두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지체하던 중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병원 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② ○○○○의 현장소장인 소외1 역시 이 법원에 출석하여, 소외2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고용하게 된 사실은 있지만 소외2과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고, 원고에게 소외2을 도와 이 사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소외2의 사실확인서 기재와 부합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및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병원 공사로 인해 주변 건물의 벽에 금이 가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변 건물의 보수공사 등을 해 주었는바, 이 사건 작업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9. 27. 15:00경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 공사로 인한 민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0.경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1의 증언 또한 같은 취지이다.
⑤ 원고가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인천지방법원 2015머76926)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은 당초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다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상 서로 양보하여 강제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든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을 사업주로 한 업무상재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6누1235,2심-대법원,2017두5889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6.부터 2014. 12, 21.까지 소외1이 주식회사 ○○○○○ 및 ○○○○○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아라동 ○○○○○ 신축건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싱크대 설치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1. 11: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싱크대를 설치하다가 톱날에 좌측 손가락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좌촉 제2 수지 절단 및 제3, 4 수지의 신경 및 혈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현장에서 주식회사 ○○○○○ 및 ○○○○○와 싱크대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1인 점, 소외1이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제공한 점, 소외1이 이 사건 현장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전부 관리한 점, 소외1 스스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한 점, 소외1은 부엌가구 설치업에 10여 년 이상 종사한 숙련자인 반면, 원고는 미숙련자이므로 동업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밥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룰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단하여야 하고、여기에서 종속적안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틀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소외1은 대체로 일관되게 본인, 원고 및 소외2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익금을 균등분배하였고, 퇴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소외1에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한 기간에 원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③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액은 2014. 10. 270만 원, 2014, 11. 235만 원, 2014. 12. 200만 원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변동되었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매월 200만 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작업시간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이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그러한 성과급이나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수당 또는 성과급 산정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만일 위 금액을 일당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작업일수 등의 자료가 없다.
⑤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면, 소외1이 주식회사 ○○○○○ 및 ○○○○○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시공비를 받은 당일 또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입금해 주었는바, 월급의 형식이었다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일당의 형식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매 지급일과 지급일 사이의 작업일수에 관한 자료가 없다.
⑥ 원고는,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이 분배된 이익금이라면 소외1이 지급받은 시공비와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증감정도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익금이라는 것은 시공비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바, 매월 소요된 경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반드시 소외1이 지급받은 시공비와 원고가 받은 금액이 비례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3254,2심-대법원,2017두549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3. '○○○' 횟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팀장으로 입사하여 홀서빙 업무를 하던 중 2015. 8. 14. ○○○○병원에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경추부의 업무상 부담이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다른 사업장에서도 홀 서빙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이 사건 사업장에는 남자직원 5명, 여자직원 4명이 있고, 원고는 2015. 3. 13.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주에 6일을 근무하였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약 10시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방은 24개이고, 하루 고객 수는 약 85 내지 90명이다. 원고가 하는 업무는 손님이 오면 자리를 안내하고 카트를 이용하여 음식(회접시의 무게는 5 내지 6kg 정도)을 운반하여 손으로 방안에 있는 테이블에 놓는 것인데,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이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
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
○ 원고는 1967. 8. 3.생 여성으로서 키는 153센티미터, 몸무게는 47킬로그램인데, 2011. 12. 2.부터 2011. 12. 1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3. 30.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
○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엑스레이, CT, MRI를 촬영한 후 2015. 7. 2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5. 8. 14. 제5-6경추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 척추간 유합수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3) 의학적 소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에게 심한 골극형성, 척추간격 협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경추부 업무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피고측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 MRI상 추간판 음영 감소, 높이 감소, 인접 추체의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고 CT상 추체후면 및 좌측 추간공으로 골극의 형성 소견이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근로 환경의 기여도는 20%, 기왕증의 기여도는 80% 정도로 추정된다. 원고에게 과거 경추 염좌 병력 역시 기왕증에 포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8 내지 10, 1 내지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경추부에 다소 무리가 갈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5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의 업무가 어떠한 업무였는지, 이 사건 상병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뚜렷한 퇴행성 변화들이 보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보다는 퇴행성 질환의 발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부터 경추부 염좌로 수차례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9422,2심
【주문】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 1.부터 ○○○○공사 ○○○○○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7. 오전 출근운행을 마치고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마트에 갔다. 원고는 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위 기사대기실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1:30경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중심성 척수 증후군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 소외 회사는 원고 등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탔 던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다. 판단
　1) 법리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상 재해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소외 회사는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근버스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기사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소외 회사는 식비를 지급하되,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은 ○○○○○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2014. 1.경부터 비용절감을 위해서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식비를 모아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직접 조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해 왔다.
　　③ 원고가 식재료를 구입한 마트는 원고를 포함한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이용하던 식당과 같은 지역에 있었다.
　　④ 소외 회사는 적어도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 인근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위해서 ○○○○○ 인근 식당에 다녀오는 것 아니면 ○○○○○에 있는 기사대기실에서 먹기 위해서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서 허락된 범위 내 즉,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 밖으로 나갔다 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동기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⑤ ○○○○○과 인근 식당과의 거리가 상당하여 걸어서 다녀오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였던 것이 통상적인 방법 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인계동 소재 ○○○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척추압박골절 흉추 11번, 12번,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4.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8.경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7.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표자 소외1)는 유료 직업소개소로서 간병인을 구하는 구인자와 간병인 일을 하려는 구직자를 소개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인 점, ② ○○○○○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구직자로부터 회원가입서를 제출받을 뿐 소속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으며, 소속 간병인들은 ○○○○○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는 ○○○ ○○○○병원과의 간병인 공급약정에 따라 ○○○ 노인전문병원이 요청하는 간병인을 소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 소속 간병인들은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간병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점, ⑤ ○○○○○는 소속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었고, ○○○ ○○○○병원으로부터 소속 간병인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간병비를 지급받아 소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해당 간병인에게 지급한 점, ⑥ ○○○○○ 소속 간병인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⑦ 원고는 친구 소외3의 소개로 ○○○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게 되었을 뿐 ○○○○○에 정식으로 회원가입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1. 6.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화성시 우정읍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 화성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관련 종사자이다.
(2)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구분기재내용

신청서재해원인2016. 3. 10.(목) 10:05경 변속기1부 신중형 DIFF 공정에서 볼 캐스터 상부에 적재되어 있는 소재BAR를 앞쪽으로 당기는 과정에 왼쪽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통증 발생

소견서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2016. 3. 28. (○○○○병원)

최초 증상(재해자 진술)좌측 어깨 근육에 순각적인 심한 동통 발생

현재 증상(재해자 표현대로)좌측 견관절에 동통으로 운동제한이 발생함

종합의견R.O.M시 동통으로 인한 운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주요검사X-Ray, MRI

상병명(상병코드)좌측 어깨에 유착성 관절낭염(m750)

(3) 피고의 의뢰에 따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6. 9. '원고의 신청상병인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개인질환에 불과할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8. 1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청상병인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 낭염'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3. 10. 작업 중 과중한 힘이 어깨에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당시 바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16. 3. 28.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의사 소외1가 작성한 2016. 3. 31.자 진단서(갑 제1호증)에도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2016. 6. 20.자 의사소견서에 '25년간 반복적으로 좌측 어깨를 어깨 높이까지 사용하여 8kg 정도를 운반 취급한 점, 볼캐스터가 마모되어 원할히 작동하지 않아 불규칙적으로 힘이 과도하게 사용된 점, 운반작업 중 몸의 비대칭적 비들림이 작용한다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증상들이 환자와 같다는 점, 오른손잡이인 환자의 취미생활이나 다른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질병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행한 판단에 불과할 뿐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매우 부족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반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해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는 '영상소견 상 과사용으로 인한 회전근개 건병증이나 파열이 발생했다고 추정할만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며,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 일부 견관절 부담 작업이 있으나 병증을 일으킬 만큼 누적된 신체부담이나 동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더군다나 신청상병인 유착성 관절낭염은 그 발생기전 자체가 과사용이나 어깨 부담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개개인의 체질과 기저질환(당뇨, 갑상선, 내분비계이상 등) 여부가 발생과 예후에 매우 중요함, 따라서 신청상병인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현재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크지 않고 통증 등의 견관절 증상이 심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고 후유증도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체감정의사의 견해는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데다가 질병의 성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판단의 근거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어 신뢰할만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4구합5147,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1. 14.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환수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 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