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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우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4. 선고 92나56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그리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8.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2공장에 있는 생산부 인발반에서 근무하던 중 1991.3.20. 아침안전조회시간에 반장이 잡담을 하는 근로자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반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여 조회가 수라장이 되고, 1991. 3. 23.에는 생산회의 중 과장이 원고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회의분위기를 산만하게 유도하여 회의가 중단되는 등 여러차례 회사내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 평소의 근무태도도 어려운 일은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동료들 간에도 불화가 잦는 등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같은 해 3. 30.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고, 4.2.에는 제1공장에 있는 압출 1반으로 전직발령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4.18.부터 4.25.까지 8일간 소속부서에 출근하지 않아 같은 해 5.1.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며, 압출 1반 작업장이 있는 제1공장은 인발반이 있는 제2공장과 불과 2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위 전직발령으로 원고가 주거지를 옮겨야 하거나 출퇴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생활상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압출 1반에서의 업무도 종전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단순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큰데 비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 직후에 원고와 사전협의없이 전직처분을 한 절차상의 흠은 있으나 전직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당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나32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1983.6.15.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886,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7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한 후, 입주금 1,696,000원은 1983.7.1.부터 1987.6.30.까지 분할 지급하고, 위 부동산 신축에 관련된 한국주택은행 융자금 350만 원은 1983.12.1.부터 20나.11.30.까지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1986.1.11.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입주금은 완납하고 융자 월부금은 계속 납입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사실 관계 하에서,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양을 원인으로 한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가 위 주택은행 융자금을 먼저 완납하지 않는 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심은 을 제1호증(주택분양계약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인이 입주금을 완납하면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그 대신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은 융자금의 차주명의를 피고 공사에서 위 소외인으로 변경하고 그 융자금 상환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 위에 채권자를 같은 은행, 채권최고액을 미납 융자금액의 160%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피고가 계속 융자금의 채무자로 남아 융자금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는 위 소외인이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이전등기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 이 사건에서 현재 피고가 미납 융자금 3,017,010원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면서 원고로부터 그 분할납입금을 받아 위 은행에 상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남은 융자금을 먼저 완납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자신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을 미납 융자금액의 160%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때는 융자금의 일시상환의무를 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는 소외인, 채권최고액은 미납 융자금의 160%인 금 4,827,216원)와 동시이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김영식의 위 판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주택분양계약서를 보면, 제3조 제1항은 "갑(피고 공사)은 을(소외인)의 입주금 완납 후 이전등기를 이행하되 을은 월부대상금(납입금) 상환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 및 공유대지상에 채권자를 갑(제2항에 의거 차주명의 변경시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월부대상금의 16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은 "갑이 주택은행으로부터 수융한 월부대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차주명의를 을로 변경하기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4항은 "제1항에 의한 이전등기는 갑이 월부대상금을 계속 관리할 경우에는 그 상환완료 후에 이행한다. 다만 이전등기 이행과 동시에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그 문언상 내용이 중복 또는 모순되는 듯하고 그 뜻도 매우 불명료하다. 따라서 그 법률적 의미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줄 경우의 융자금상환담보를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융자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그 관리는 주택공사가 아닌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요컨대, 입주금을 완납한 수분양자가 융자금 완납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자 할 때에는 수분양자 분양자(피고), 채권자(위 은행)의 3자가 서로 협력하여, 융자금의 차주명의를 수분양자로 먼저 변경하고, 나아가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바로 이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될 것을 전제로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규정을 들어 수분양자가 입주금만 완납하면 피고는 수분양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이었다고 해석함은 무리라 할 것이고, 또 위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수분양자가 이행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디까지나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것으로 새김이 옳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수분양자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수분양자가 입주금만 완납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수분양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과 동시리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분양자와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작성된 주택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입주금만 완납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수분양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자는 대한주택공사, 채권최고액은 한국주택은행 융자금 미납액의 160% 상당액)이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28. 선고 93노3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현행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인 1993. 3. 15.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23,550,000원을 추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보험업법시행규칙 제68조 소정의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유모순의 위법도 없다.
 2.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벌칙규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을 단속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제11조)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또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보험업법 제204조,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만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리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 참조), 비록 논지와 같이 1993.3.10.의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로소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관여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사건수임계약 체결과 화해관여행위가 위 변호사법의 개정 이전에 착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그와 같은 관여행위가 법률개정 이후에 종료된 것이라면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가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행위시"의 의미

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종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4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을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1에 대하여 한 과실상계가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위법하다거나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그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상여명기간 동안 욕창방지 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 내내 계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의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한양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1의 병명은 경척수손상, 제5-6 경추골절 및 탈구, 사지완전마비, 좌측 비경골골절로서, 상지불완전마비 하지완전마비 배변 실금에 시달리고 있고, 양측상지의 상박부 전완부,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상박은 부분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편이나 마비는 손으로 내려올수록 심하고, 단독 취식 착탈의 세수 등이 불가능하고, 배뇨, 배변도 단독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실금이 있으며, 배뇨는 하복부를 압박하여야 되는데 잔류뇨가 남고, 배변은 변비치료좌약을 쓰고 있는데 실금이 되고, 향후 생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남아 있는바, 욕창발생방지를 위하여 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요하는데 1일 12시간 교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성인 식모정도의 체력과 판단이면 되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나 이는 개호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현재 사지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강직, 배뇨 및 배변장해가 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배뇨관은 하루 4회 정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은 하루에 1회 정도 치워야 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계속적인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체위변화 배뇨 및 배변, 관절운동 및 마사지, 휠체어 이동 등을 위하여 1일 2사람의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은 가급적 지속적으로 개호를 하여야 하고, 항시 직접적인 개호뿐 아니라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같은 원고는 잔존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나 간병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분만의 일용노동이나 1인분의 일용노임(원심이 인정한 1일 금 16,100원 내지 21,200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같은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범위나 개호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 중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상고로서 불복하는 범위인 금 122,841,322원의 범위 안에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구성서공단 현대도금사업 협동조합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3구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 2.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 법 제15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법 제19조의2 제1항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조합의 원판시 폐수처리장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자인 원고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고 조합에 부과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각 사업자들의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에 따라 각 사업자들의 실제배출량을 조사한 다음, 그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 총액을 분할하여 부담시켜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 조합원들이 각 사업장별로 배출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 조합의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량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과금 총액을 원고 조합원들에게 연대하여 부담시켰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배출부과금 부과처분과 같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법령의 근거하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소론과 같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준초과 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5조의2 제1항 본문, 제15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87.8.3. 보사부령 제805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1. 선고 92나36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 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발간하는 일간지인 1992. 4. 9.자 한국일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비록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소외1의 장인 또는 조모양의 친정아버지라고 표현하였고, 원고의 딸소외 2에 관하여도 그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조(曺)모양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딸과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의 성명, 그 혼인신고지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이혼한 후 새로 결혼을 하였고,소외 2의 여동생도 가출을 하였으며 원고가 살던 마을이름 등 원고의 생활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소외 2가 가출한 경위, 그 이후의 생활상 역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위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위 기사에서 말하는소외 1의 장인 또는 조모양의 친정아버지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기사로 명예가 손상될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원고 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성명을 일부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혼인무효신청을 한 것이고, "강제로"소외 2를 친정에 가두었다고 표현된 바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독서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내용이 그와 같은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혼인무효신청이나소외 2가 친정인 원고의 집에 있었던 것이 그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발행의 신문인 1992. 4. 9.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는 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으로 보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기사가 진실성과 다른 부분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 대로이다. 
 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담당기자가 미성년자인소외 2의 보호자인 원고를 만나보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발행의 신문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반포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문의 발행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재경위를 살펴보면 취재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위 주장이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론 주장의 판단유탈사유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4.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의 내용 및 취재경위, 허위기사부분이 기사의 전체내용에 미치는 영향, 그 후 일부 정정기사를 낸 사정과 원고의 연령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산정의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3. 선고 93노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 (국선 및 사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변호인 오용호 의 추가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압수된 증 제2호(Professional Feeling Formula)의 용기 표면에 부착된 제품의 설명서에 원심판시의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는 뉴욕의 피부과전문의가 피부의 얕은 주름, 햇볕에 그을은 피부 등을 치료하기 위한 피부박피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치료약물로서 전문가를 위한 제품임을 명시하고 있고, 만일 사용으로 인하여 중독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는 의약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한기철 작성의 진술서 참조), 원심이 이를 화장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약품으로 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9.29. 선고 88도2190 판결;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피부미용을 위하여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필링크림 등을 사용하여 얼굴맛사지를 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부의 상태에 따라 피부가 다소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의약품인 위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를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의료행위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료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증 제2호)의 용기 표면에 부착된 제품의 설명서에 그 제품이 피부박피술을 실시하는 치료약물로서 전문가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약품을 얼굴 전체에 발라 얼굴의 표피 전부를 벗겨내는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그 점을 염려하여 판시의 김근자에게 5일 또는 1주일동안 물을 묻히거나 머리를 감지도 말고, 햇볕도 보지 말하는 등의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니(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박양순, 김근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의료법위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외 7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3.23. 선고 92나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또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충남1바5556호 영업용택시 등 도합 72대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소외1, 김은성, 김성문 등을 차량정비공 내지 정비보조원으로 고용하여 원고 회사에 기숙시키면서 정비업무를 맡겨 오는 한편, 평소 1일 12대씩을 정비할 목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차고에 정차하여 두면서 운전사 1명을 당직자로 지정하여 휴차한 차량의 관리를 맡겨 온 사실, 위 사고 당일 당직자인 소외 차준식은 같은 날 20:20경 원고 소속의 다른 택시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나간 사실,소외 1은 그 틈을 이용하여 휴차중인 위 충남1바5556호 택시를 운전하고 나가기 위하여 정비공인 위 김은성에게 위 택시의 지정운전사인 소외 김이병이 그 시동열쇠를 숨겨 둔 곳을 물었고 위 김은성은소외 1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나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 숨겨 둔 곳을 알려 주고는소외 1이 이를 찾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나가려 하자 놀라 이를 제지하면서 열쇠를 빼앗은 사실, 그런데소외 1은 운전을 제지하는 위 김은성을 구타한 다음 망치로 위 택시의 키박스를 부수고 시동전선을 직선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 동인의 생질인 소외2 등을 위 택시에 태우고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 2리 새터부락 앞 국도상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원고는 평소 정비공 내지 정비보조원 등의 차량운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차량정비중에는 정비공이나 정비보조원에게 차량의 고장상태나 정비상태의 파악, 점검 등을 위하여 일시적, 제한적으로 차고 내에서의 조종, 이동행위를 허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위 길영섭으로 하여금 차량정비시간중에 차고 내에서 그에 필요한 차량조종이동행위를 허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평소 원고가위 길영섭의 무면허운전을 허용해 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외길영섭이 판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운행목적 등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위 길영섭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원고의 같은 법인의 경우,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감독자 등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 회사의 정비보조원에 불과한 소외1이 원고의 기관 또는 기관의 보조자로서 그 행위의 효과가 바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불가분일체의 관계에 있다는 그릇된 전제하에 이와 상치되는 주장을 하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법인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법인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7. 선고 93노3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1,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2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자수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1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 및 소재지를 밝힌 후 집으로 찾아온 검찰수사관을 따라 위 중앙수사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추를 구하였고, 피고인2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원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지 내에 상주하고 있을 터이니 연락받는 대로 임의출석하여 사실을 밝히고 죄가 있으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자진출두서를 작성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날 위 중앙수사부로부터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연락받고 자진 출석하여원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며 죄가 된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형사소추를 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된 전후사정이 원심판시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기들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수사기관 앞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소론과 같이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나 상황설명 등에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각 자수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5. 선고 93나27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당원 1979.10.30.선고 79다479판결 참조), 다만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4.25.선고 89다카20740 판결 참조). 
 한편,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나 또는 어음의 양도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다시 말소한 채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현재의 어음소지자가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위 89다카20740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하여 원고 발행의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담보로 원고에게도 같은 액면금의 어음을 발행, 교부한 다음, 이 사건 어음을 소외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금고라 한다)에 배서양도하여(기록에 의하면 백지식 배서로 보인다) 할인을 받고, 자신발행의 담보어음을 부도처리한 상태로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한편 소외 금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자신의 배서부분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에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고 어음상에는 소외 금고가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나, 기록상 원고의 전자로서 이 사건 어음의 종전소지자인 소외 금고가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이와 교환으로 발행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금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소위 융통어음의 항변은 절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금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소외 금고가 자신의 배서를 말소하여 피고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소멸한 소외 금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양도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융통어음,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의 종전소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어음상 배서인으로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이는 현재의 어음소지자가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8. 선고 93나35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참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23. 선고 93나1312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별지목록 1 및 5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별지목록 2, 3, 4임야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3 명의로, 3임야에 관하여는 소외 2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4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별지목록 1, 3, 4의 각 임야는 1965.12.31. 강원 철원군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고, 위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와 별지목록 5임야는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3이 사정받은 토지인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외 3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1928년 이전에 이미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를 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들이 그 일부를 전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여 별지목록 1, 3, 4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소외 3과 소외 4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양도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2의 망부인 소외 5가 1926년경 소외 6으로부터 그 설시 별지목록 5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피고가 이를 상속하였고, 위 피고가 1978년경 그 중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는 등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7 등에게 임대하여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1978.4.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8.4.경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점유가 과실 없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망부인 소외 5가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매수 당시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소외 5의 점유개시가 과실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가 상속한 이후 원심이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1978.4.경부터의 점유가 특별히 과실 없이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점유가 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위 피고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를 아울러 주장하고 있고,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5가 1926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다가 피고 2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이미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어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3은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소환을 받은 탓으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들이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 3에게도 미친다고 하여, 위 피고가 다른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공동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들의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으로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항변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 3에 대한 청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 3이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나54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규정될 내용인 승진(승급을 포함), 퇴직 및 해고,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와 피고 1 사이에 해외연수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이 맺어질 당시인 1988. 11. 7.에 시행중이던 인사규정(이하 개정 전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에는 같은 피고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의 해외연수자는 해외연수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5년간 의무복무를 하면 해외연수비용의 상환이 면제되고, 그 기간내에 퇴직할 때는 연수비용중 잔여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같은 피고가 사직할 당시인 1991. 7. 22.에 시행되던 인사규정(이하 개정된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그 의무복무기간이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주단위 기간의 2배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총 4년을 넘지 못하도록 단축되었다는 것인바,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이 이와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자에 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다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같은법 제94조의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인사규정이 원고 회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원고 회사의 단순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거나 위 인사규정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회사에 의하여 1988.11.13.부터 1989.5.15.까지 독일에 파견되어 하더베조선소에서 해외연수를 받았는데, 같은 피고는 독일에 나가기 전인 1988.11.7.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같은 피고가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하되, 같은 피고가 연수를 마치고 원고 회사에 복귀한 후 2001.2.28.까지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정하여 그 규정연한 이상 계속 원고 회사에 근무할 경우에는 위 차용금의 상환책임을 면제받으나, 이를 어기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차용금을 원고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고서도 1991.7.22. 사직하였다는 것이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같은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을 2001.2.28.까지로 정한 이 사건 약정은 약정당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인 개정 전 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서 개정 전 인사규정의 기준을 넘는 부분은 원래 무효라고 볼 것이고, 그 후 같은 피고가 퇴직할 당시에는 위 인사규정이 같은 피고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같은 피고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의무복무기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논지는 같은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이 이 사건 약정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라 5년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 의무복무기간은 이때에 5년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이 인사규정이 개정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인사규정은 그 시행후에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행한 해외연수에까지 적용될 수 없고 확정된 의무복무기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나, 개정된 인사규정에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은 당시 아직 면제기간이 진행중이던 해외연수자의 의무복무기간에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나. 해외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 아직 면제기간이 진행중이던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의무복무기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4.30. 자 91항원190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다같이 일정한 물성치를 갖는 수지조성물의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동일하고,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이 사용하는 열가소성수지의 차이는 본원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아무런 곤란없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비율등의 한정 역시 필요에 따라 적의 선택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작용효과 또한 특별히 현저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발명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본원발명을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첨부된 일본국의 공개특허공보에 의하면, 인용발명은 실시례에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였을 뿐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범용성 있는 열가소성수지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인용발명이 열가소성수지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원발명과 비교하여 설시한 것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례에 한정시킨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지만, 이러한 위법은 원심이 결론적으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인용발명은 실시례에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였을 뿐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범용성 있는 열가소성수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인용발명이 열가소성수지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원발명과 비교하여 설시한 것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례에 한정시킨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 사례

인용발명은 실시례에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였을 뿐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범용성 있는 열가소성수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인용발명이 열가소성수지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원발명과 비교하여 설시한 것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례에 한정시킨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송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2. 선고 93구5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제정 목적이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한 '법' 제21조 제2항,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택지소유관계, 택지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4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 회사가 공동주택으로 허가되어 공부상 그와 같이 등재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부분을 1978. 3. 1. 이래 비록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용 건물의 부지이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키 위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같은 호 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같은 호 다목)를 '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 정의내리고 있는바(제2조 제2호), 이와 같이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택지)까지를 택지로 보고 있는 점,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 참조).
 만약 이러한 건물 부지를 택지로 보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키 어렵고, 위법행위를 한 자를 유리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법' 제21조 제2항이나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택지여부를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동주택 용도로 허가되었으나 무단으로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을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택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이라 하였음은, '법' 소정의 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까지를 택지로 보고 있는 점,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29. 선고 93구1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2·제79조의3 제2항 등의 규정내용과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등으로 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1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토지와 연접한 구인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전인 1982.3.26.부터 1984.1.24.까지 역시 연접구인 부산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일이 있었으므로, 위 원고는 위 각 규정 소정의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세의 납부를 고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원고 1 외 1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 1 이외의 나머지 1인이 그 기재 자체로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 2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피고가 같은 법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1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고순만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원고 한보패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산출서를 1건으로 작성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도 1통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다른 의무자에게도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등의 규정내용과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 
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광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상고인】 경기 안성군수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2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제4조 그 시행령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고속도로의 갓길인 길어깨부분을 벗어나서 500미터의 지점까지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되 길어깨부분과 길어깨부분 사이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그 도로의 관리청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여 고속도로상의 길어깨부분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길어깨를 협의로 볼 경우에는 전폭, 반폭, 협폭 길어깨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협의의 길어깨는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며 고장차 대피,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노상시설 설치장소 및 만약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장소 등의 목적에 제공되는 고속도로의 일부로서 교통안전의 견지에서 볼 때 도저히 광고물등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까지만 광고물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고속도로상의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의 모든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적어도 위 길어깨부분의 개념에는 길어깨에 인접하여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포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여야 위 법령의 규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한 다음,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각 광고물은 모두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들이므로 모두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설치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철거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7조 제2호 소정의 갓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 소정의 길어깨부분의 의미
나.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에 대한 군수의 철거계고처분의 적부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27조 제2호 소정의길어깨부분의 개념은 길어깨에 인접하여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포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한다. 
나. 고속도로의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은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설치에 관하여 군수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군수의 철거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이혼무효확인,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르1919(본소),93르1534(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84.4.9. 혼인신고를 마친 후 결혼생활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불화가 일어난 결과 1988.1.31. 원고가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별거하게 된 사실, 피고가 1988.3.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첫째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의 가출일인 1988. 1. 31. 이래 별거상태가 계속되어 혼인이 파탄상태에 빠졌다는 것, 둘째 원고가 피고의 상관에게 허위의 진정을 하는 등으로 피고와 그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혼심판청구(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1989. 12. 8. 위 법원에서 피고가 주된 유책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991.1.18.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상고하였다가 1991.3.11.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항소심변론종결(1990.12.21.)전인 1990.10.9.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91.2.12. 역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네바다주에 거주하다가 1991.4.8. 같은 주 클라크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은 네바다주법상의 이혼요건에 맞추어 첫째 성격 등의 불일치로 인한 재결합불능, 둘째 1988.2. 이래 1년 이상의 별거로 주장한 사실, 위 제2소송의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은 뉴욕주의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20일 내에 같은 주 법에 따른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1. 5. 16. 원고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된 결과 같은 날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제2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1991.5.24. 서울 중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1991.6.3.에는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제1소송과 제2소송의 소송물을 비교해 볼 때 두 소송은 모두 동일 당사자간의 1984.4.9.자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비록 청구원인은 다소 다르지만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원고와 피고의 성장과정과 성격이 상이함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및 1988.1.31. 이후 별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되 다만 우리 민법과 미국 네바다주법상의 각 이혼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에 맞추어 청구원인을 다소 다르게 구성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제2소송의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제1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국으로 가버림으로써 피고를 유기하였다는 새로운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1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소송과 제2소송의 각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송물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유기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 견지에서 제2소송의 청구원인이 제1소송의 청구원인과 관계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변하는 데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가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반소(제1소송의 판결확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혼인파탄상태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반소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이 상이한 만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청구원인으로외국 법원에 제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외국판결의 대한민국에서의 효력
나.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반소의 적법 요건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는, 원고가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이 상이한 만큼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용지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그러한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93.9.28. 선고 92누189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구역으로 시설결정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지상에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지하 다방, 지상1층 점포, 2층 사무실)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방화지구로서 위 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 내의 토지이고 한편 소외 대전직할시가 이를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구역으로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위 결정자체만으로 당연히 위 구역 내에서의 건축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도시계획법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용지인 시장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시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그러한 건축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
제명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나5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자차, 자손상조회사업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와 같은 반대운동은 피고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법에 위반한 채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위 상조회사업을 무리하게 영위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평화적인 비판활동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상조회비를 상품이 다른 대물공제의 요율과 비교하여 비난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악의적 목적에 의한 비난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정관 제10조와 같은 제11조 소정의 제명사유인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조합의 발전 및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단이나 정도로 보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정당한 비판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의 자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합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영위하는 상조회사업은 보험업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노3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 순번 9의 수표(수표번호 00274720)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3.12.10. 법률 제4587호로 개정 공포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도수표 중 주문 기재의 수표 1매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위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서까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위 법조 소정의 수표회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 순번 9의 수표(수표번호 00274720)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그 나머지 상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같은 조 제2항 및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도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3구22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7조 제1항은 택지의 가구별 소유상한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는 660제곱미터(제1호), 제1호외의 시지역의 택지는 99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 지역외의 지역의 택지는 1,320제곱미터(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택지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하나로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 다만 /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어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택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상의 "택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소유의 원판시 제2, 제3 택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택지들은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기까지는 위 조항 단서상의 "택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판시 제1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