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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90. 9.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25. 농？공업용 PVC호스를 제조하는 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산업인력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PVC에 편조된 실을 스팀으로 붙이는 작업과 호스를 담은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2교대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08:00 ~ 19:00, 야간근무 19:00 ~ 다음날 08:00이다.
나. 망인은 2010. 5. 29. 07:30경 소외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회사 앞에서 친구인 소외2을 만났고, 그 무렵부터 아버지인 원고 원고1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2과 함께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대구 동구 이하생략 소재 ○○○역 지하도 쪽에서 이하생략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도 상에 있던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0:40경 ○○○○○병원에서 '심낭압전,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그러자 원고들은 20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9. 1. 원고들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때인 2010. 4. 중순경 PVC파이프를 옮기던 중 엄지발가락을 다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퇴근하면서 친구인 소외2의 권유로 다친 엄지발가락을 치료하기 위하여 ○○○ 피부과의원에 가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출 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자택으로 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사적인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곧바로 출 퇴근 중의 재해라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다친 엄지발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퇴근 길에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퇴근 중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망인의 엄지발가락 부상이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0. 3. 25. 소외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부터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 다리를 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재해 당시 과연 망인이 다친 엄지발가락 치료를 위해 ○○○ 피부과의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는지에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2의 진술(갑 제5 호증의 1, 을 제3호증)은 당시 망인과 소외2의 행적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더욱이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여,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다친 엄지발가락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보더라도, 당시의 이동 수단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5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28. 10:00경 소외회사의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논산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14:28경 ○○축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을 인출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같은 날 14:45경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공장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3, 5, 11 내지 14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7, 갑제6호증의 1 내지 11,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원의 부산광역시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소외회사는 아파트의 철제 발코니 난간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망인은 2009. 1. 1.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9. 7. 28. 사망하기 이전까지 약 7개월 동안 소외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인원관리, 현장업무보조, 준비작업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근무하였는데, 매일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9시간이었지만 그 중에는 미간의 점심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이 근무하였던 작업장에는 철판가공이나 도장작업 등으로 인한 먼지 등이 배출되고 있지만, 소외회사에서는 먼지망을 걸러낼 수 있는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먼지 등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있다.
(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매일 반 갑 정도의 흡연과 매주 1회 각 2홉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사인 미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로가 입증되었어도 과로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논의할 소재가 없다.
(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망인의 작업내용, 사망내용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망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과로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원인 미상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당원의 부산광역시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급사의 원인으로 외상이 없었다면 심장질환, 뇌경색 혹은 출혈(뇌동맥류), 혈관질환(대동맥박리증), 약물중독, 급성 심인성 호흡장애군 아나필락틱 쇼크 등이 있고, 심장질환 중에는 관상동맥질환(급성심근경색), 심근병증, 부정맥 등이 있다.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의 경우 중 심장성급사의 발생률은 국내의 정확한 통계는 없고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외국보고에 다르면 0.1% 내지 0.2%로 보고되고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부담정도가 일반의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근무환경 역시 일반의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소외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기간도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에 대한 부검 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까지 하였던 점, ③ 이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부산광역시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일반론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업무환경, 공장장으로서의 여러가지 책임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762,2심-대법원,2011두2653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8.,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설농탕에서 일하던 2009. 8.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추가로 피고에게 2009. 11. 18. '제4-5 요추부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2009. 12. 9. '제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각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8. '제4-5 요추부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급성적 탈출의 추간판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18. '제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2007. 4. 10.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각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원고에게 발병한 '제3-4 요추부, 제4-5 요추부 및 제5요 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및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각 진단받은 사실, ○○○병원 및 ○○○○병원은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급성기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 이 사건 추가상병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 또는 팽윤 소견 보임, ㉯ 외상에 의해 추간판의 변화가 급성으로 발견되지는 않음, ㉰ 2009. 10. 1.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009. 8.의 사고와 연관성이 없는 기왕증의 소견으로 판단됨"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퇴행성에 해당함"이라고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5년경 군 복무시 허리를 다쳐 제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2006. 7.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2006. 8. 22. ○○○○병원에서, 2006. 8. 23.경 및 2006. 10. 15. 합계 3일 동안 ○○외과의원에서, 2007. 4. 위부터 19일 동안 ○○○병원에서 각 허리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각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052,2심-대법원,2011두1622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설비 등 시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8. 10. 오전에 감기몸살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회사를 조퇴하고 귀가하였다가 심한 두통을 느낌에 따라 다음날 02:20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출혈후 지연성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뇌동맥류 수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해발생 이전에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경부터 ○○○○의 기술부에서 근무하면서 잦은 지방현장근무, 발주처 접대, 관청 상대 업무 등의 과도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였고, 특히 2002년경부터는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을 맡게 되면서 회사의 비리에 관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회사의 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하여야 하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건축물 전기설비, 송전 · 배전 · 변전설비 등을 시공하는 업체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주 5일제로 근무시간 08:30 ~ 19:00(동절기에는 18:30)로 운영되고 있다.
(2) 원고는 1982. 12. 1. ○○○○에 기술부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로 1987. 10.경 차장으로, 1991. 10.경 부장으로, 1993. 4.경 이사로, 1994. 8.경 상무이사로, 2002. 12.경 전무이사로 승진되어 근무하여 왔는데(2005. 12.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입사시부터 1993년경까지는 현장시공 업무를, 그 후로는 시공관리 업무, 재무관리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7. 8. 5. 골프연습 중에 갑자기 두통을 느낀 후로 계속하여 두통 증상을 보여 오다가, 2007. 8. 11. 02:20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으로 경정도의 목 부위 운동제한이 관찰되는 점 외에는 정상이나 뇌 CT검사상으로 뇌지주 막하 출혈이 발견된다는 소견 하에 원고의 증상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다.
(4)피고 자문의는 뇌동맥류 파열이 선천적인 뇌동맥벽의 근막총결손, 후천적인 고혈압증 등의 요인으로 뇌동맥벽의 변성이유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규모 회사인 ○○○○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해 발생 직전 에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은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11,1심-대법원,2010두117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그 밖에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제7면 제4행 말미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07. 12. 26.에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이 사건 화재의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화재의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은 2007. 12. 29.에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토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갑 12호증의 4)]'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45,2심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8. 21.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제16-7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및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3. 31. 09:00경 서울 이하생략 상가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중절치, 상악좌측측절치의 치아불완전탈구 및 동요, 상악우측측절치 치아파정, 상악우측 제2소구치 보철 수복물파절, 우측 비골신경손상, 우측 경골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9. 8. 12.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이 사건 제1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 없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다시 2009. 12. 28.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현기 및 어지러움증'(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13. 위 각 상병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똑같은 상병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건강한 상태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5m 정도를 튕겨나가 콘크리트바닥에 머리와 몸을 부딪쳐 다발성 치아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신체 전반과 두부 쪽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으므로, 외상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힘이 경추 부위에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 1, 2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대학교 ○○병원).
- 사고 이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사고 이후 증상이 생긴 것으로 현 상병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병원).
(2) 피고 자문의들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추가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함(공통 소견)
(3) 진료기록감정의
(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MRI상 추간판이 우측 신경공 쪽으로 탈출되어 있고 경성으로 보기에는 음영이 가벼워 연성으로 판단되므로 급성 외상 소견이 확인됨.
2009. 10. 13. 수술기록지에도 6/7번간 후종인대 파열, 연성디스크, 골극이 관찰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골극을 빼면 급성 외상 관련으로 볼 수 있음.
퇴행성 병변이 일부 진행한 상태였으나 이런 정도에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골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함.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추정함.
(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CT, MRI상 주병변은 경추 6/7이며, 경추 5/6에는 심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 경추 5/6번은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다발성으로 추간판을 탈출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 골절, 탈구 등이 동반할 때에나 가능함.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경추 제6-7번 사이에 연성 디스크, 후종인대 파열 등 급성 외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제1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정도 및 부위에 의할 때 경추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원고의 경추부에 진행하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살피건대,앞서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의할 때, 갑 제1, 2, 4,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현기 및 어지러움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051,1심-대법원,2010두101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호증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60,1심-대법원,2010두88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내지 제6행 및 제7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각 "생물학적 취약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지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의 스트레스로도 발병이 가능하다" 부분을 "생물학적 취약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지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의 스트레스로도 발병이 가능하다"로 각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356,1심-대법원,2008두2055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연구 관제업무"를 "연구과제업무"로, ② 제6면 제11행과 제11면 제1행의 "제어봉집합체 고유 코드개발"을 "제어봉집합체 코드 일원화 연구개발"로, ③ 제12면 '관계 법령'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④ 제9면 제15행 이하에 설시된 '○○대학교병원 사실조회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마) ○○대학교병원 사실조회결과
최근에는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의 약화 및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의 발생 및 악화를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이고, 고혈압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요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다.
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질환이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으로, 두 질환 모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발생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갑자기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에 의해 영양을 받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동맥경화증과 혈전생성, 혈관수축이며, 동맥경화증의 4대 위험요인은 흡연,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다.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부정맥이나 관상동맥경련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의 나이로 보아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병의 만성적인 악화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합병증이 와서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독자적인 원인이 되거나 고혈압과 당뇨병이 독자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하기보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당뇨병의 조절을 방해하고, 여러 자율신경과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등으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촉진, 악화하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소이지만 기존질환이 없이 발생되어 오는 경우도 많고, 갑작스런 관상동맥의 경련이나 혈전증의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866,2심
【주문】1. 피고가 2010. 10. 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 1912 경 ○마트 하남점 내 1층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컵을 씻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0. 8. 1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0. 6. 망인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2.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은 방학 및 여름철 휴가시기로 망인의 업무가 평소보다 많았고,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오후 근무였는데도 오전 근무자가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부터 일을 하느라고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9. 11. 1. 인력공급업체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해 왔는데,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매장에서 탁자 및 바닥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컵을 세척하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매장의 청소업무는 두 명의 종업원이 격주 교대로 오전조 및 오후조를 각각 맡아 해왔는데, 평일에는 오전조가 09:00부터 16:00까지, 오후조는 16:00부터 22:00까지 일하였고,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오전조가 09:00부터 16:00까지, 오후조가 12:00부터 22:00까지 일하였으며, 주말에는 16:00부터 22:00까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같이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0. 7. 26.은 오후조, 그 다음날은 오전조로 근무하였고, 2010. 7. 28. 휴무하였으며, 12: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8. 1.은 원래 오후조 근무였지만, 결근하는 바람에 09:00경 출근해서 일하였으며, 19:12경 세면대에서 컵을 세척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라) 이 사건 매장의 월별 매출 및 객수는 다음과 같다.

월

2009.11

2009. 12.

2010. 1.

2010. 2.

2010. 3.

2010. 4.

2010. 5.

2010. 6.

2010. 7.

2010. 8.

매출(백만원)

85

100

106

101

106

102

122

115

137

142

객수(명)

8,300

9,600

10,000

9,400

10,300

10,200

11,600

11,200

13,100

13,600

(마) 망인의 2010. 4. 21.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신장은 154cm, 체중 63kg, 혈압 120/ 4mmHg로 측정되었고, 특별한 건강상 이상은 없었으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망인 주치의(○○○○대학교병원)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과 유막 사이에 발생한 출혈을 의미하고, 75-80%에서 동맥류파열이 원인임.
뇌동맥류는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열 전에 특별한 증상을 야기하지 않음.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함.
비만과 뇌지주막하출혈과는 관계 없음. 기존의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의 수축 및 혈압의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자료 등 검토한바,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마트 하남점, ○○○○, ○○○○대학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장의 2010년 7월 매출이 다른 달의 매출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은 방학 및 휴가철이 시작된 이후의 주말로서 평소보다 훨씬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고, 발병일도 원래 오후 근무였으나, 다른 종업원이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에 출근하였으며, 주말에는 방문 객수가 많아 12:00부터 16:00까지는 오전 근무자 및 오후 근무자가 함께 일하였어야 하나, 위 시간대에 망인 혼자 일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오전근무자였다면 퇴근하였어야 할 시간인 16:00경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19:12경까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계속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④ 망인에게 고혈압 등 뇌동맥류파열의 주요 위험인자가 없었고,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의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3.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8.부터 자재관리과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6. 07: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호흡곤란과 발작 증상으로 쓰러진 후 "뇌내출혈, 뇌실내뇌내출혈, 파열성 뇌동 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10. 10. 8.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고 과로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인원이 부족하여 긴장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0여일 전 동료 근로자 2명이 퇴사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 소외 회사는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유통업을 하고 전체 근로자 수는 20명 정도이고, 근로시간은 평일 09:00~ 18:00, 토요일(격주근무) 09:00~13:00이다.
- 원고는 2005. 3. 9. 입사하여 2006. 8.부터 자재관리부서에서 자재 입·출고 관리 및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거래명세서를 출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2010. 6.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07:36부터 08:28 사이에 출근하여 18:35부터 21:06 사이에 퇴근하였으며 업무를 종료한 후 저녁식사를 한 다음 퇴근을 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연장근로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특히 월말이 가까워 물동량의 변화도 없었다. 다만 2010. 6. 15. 창고 자재 담당 소외1가 퇴사하고 2010. 6. 20. 무역 및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이 퇴사한 후 신입 사원들이 보충되었으나 업무에 미숙하여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2) 원고의 기존질환
- 2008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콜레스테롤, 당뇨, 신장기능의 관리가 요망된다.
- 원고는 ○○한의원에서 2008. 12. 27. 및 2009. 7. 16.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으로, 2009. 10. 12. 및 2009. 12. 8. '유전성 제11인자 결핍증으로 각 치료받았다.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하고 이 동맥류가 터지는 것을 파열성 동맥류라 한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동맥분지에 혈역학적 부담이 증가하고 죽상경화증이 있을 때 혈관내벽의 결손으로 발생하며 뇌출혈의 발생원이다.
- 뇌동맥류는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혈압을 뇌동맥류 파열의 의미있는 인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에게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상태를 야기할 경우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로를 하였다거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료 직원의 퇴사로 일부 업무 가중이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건강진단에서 콜레스테를 및 당뇨의 관리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9년에는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및 유전성 제11인자 결핍증으로 치료받았는바, 콜레스테롤, 당뇨 그리고 원발성 혈전형성 경향 및 유전성 제11인자 결핍증은 모두 혈관계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거나 혈액학적 이상질환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는 뇌출혈의 발생 원인으로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도 대소변을 보거나, 성교, 흥분 등 다양한 원인이 그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별한 유인 없이도 파열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출근 전에 발병하여 이와 같은 사적 원인이 개입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62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 소재 ○○○○○○ 상가에서 근무해 온 주차관리원인데, 2010. 10. 5. 12:47경 주차초소 내에서 근무 중 몸의 왼쪽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경위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초 3명이던 주차관리원을 4~5년 전 2명으로 줄인 이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하루 약 9시간씩 일하게 되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 내역 원고는 2003. 12.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 소재 ○○○○○○ 상가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며 입 · 출차 관리, 주차권의 발급, 주차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에는 10: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뇌CT 및 혈관조영술상 우측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 소견 있음. 과거력상 2001년부터 허혈성 심장병에 대하여 치료하였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사료됨. 위험인자인 심장병을 치료하고 있었던바 자연발생적 뇌경색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나)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는 우측 중대뇌동맥이 막혀 발생한 뇌경색으로 좌측 마비와 언어장애 증상이 발생한 상태임. 뇌혈관 질환의 경우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업무와 발생한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원고의 경우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 원고의 경우 심방세동이 있어 이에 의한 혈전증을 원인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3) 원고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
원고는 2006. 7. 5. 및 2008. 5. 3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심전도검사 결과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이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원고는 2001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의원, ○○의원 등에서 약 1~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04. 1. 30. 및 같은 해 3. 11. ○○내과병원에서, 2010. 7. 31. 및 같은 해 8. 28. ○○의원에서 본 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04. 12. 4., 2005. 4. 또, 같은 해 5. 14. ○○내과의원에서 심장기능상실(심부전)으로, 2005. 1. 29. 및 같은 해 3. 5. 같은 병원에서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원고에게는 약 13년 동 안 하루 반 갑의 담배를 피운 흡연 습관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정황들 즉, 원고는 오랜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그 내용, 강도, 시간 등의 면에서 그리 과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인 부정맥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온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위 기존 질환에서 쉽 게 나타날 수 있는 혈전증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원고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유발 되었다거나, 단기간 업무 부담의 증가로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즈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어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결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692,2심-대법원,2012두58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결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10.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01. 11. 19.부터 2001. 11. 22.까지 및 2001. 11. 26.부터 2001. 11. 27.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늑골골절,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02. 3. 29.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막하 뇌출혈, 뇌좌상, 기질성 인격장애, 간질, 주요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를 퇴직하여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이었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원고는 2002. 3. 29.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충격을 받고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3)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198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1. 6.경 사직하였고, 그 후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 11.경 사직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01. 11. 19.부터 2001. 11. 22.까지 및 2001. 11. 26.부터 2001. 11. 27.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의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002. 3. 29.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쓰러져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① 주요 우울증, 기질성 인격장애 : 2001. 11. 말경 이후 및 2002. 3. 뇌출혈 이후 발병
② 뇌경막하 출혈 후 난치성 간질 발작 : 2002. 3. 29. 정신을 잃고 쓰러져 두부손상을 입고 뇌경막하 출혈로 내원, 검찰 조사시 스트레스가 있었음
(나) 피고측 자문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 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검찰에 소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의 이 사건 사고로 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6. 18.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1. 1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생략 소재 ○○빌딩 주차장 벽면의 누수원인을 파악하려고 위 건물 담장에 올라가서 확인하던 중 담장 위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우측 대퇴골 원위부 복잡골절, 하악부 열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 6. 18.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빌딩 관리인의 지시를 받고 방수작업을 한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위 ○○빌딩에서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인들로부터 방수관련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는 일도 해 오고 있었다.
(2) 원고는 위 ○○빌딩 관리인 소외1로부터 위 빌딩 주차장 벽면의 방수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50,000원에 위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원고가 제공하기로 하였고, 150,000원에는 원고의 인건비, 자재대금, 향후 하자보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소외1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재도 자신이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하자보수도 해 주기로 하였고, 지급받기로 한 보수에 자재대금, 하자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092,2심-대법원,2012두2346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연맹 ○○지역본부(이하 '○○노총'이라 한다) 의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0. 4. 29. 15:00경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2010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신체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5. 원고의 과로나 특별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상부단체의 임원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고, 출퇴근 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노사관계에 대하여도 지도, 자문, 협조해 왔으므로, 원고의 업무는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1주일 동안 휴무일 없이 1일 평균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로하였고, 타임오프제 실시문제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3. 1.부터 ○○노총 의장으로 계속 재직하였고,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을 겸직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낙선한 이후인 2009. 1. 22.부터는 ○○노총 의장으로만 근무하였다.
(2) 원고는 ○○노총 의장으로서 ○○노총 관련 각종 회의 의장으로서의 업무, 소속 산별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의 노사관계 지도 지원업무, ○○지역 각종 노사정관계 회의에서 근로자 대표로서의 업무, 산하 단위조직 분쟁사건의 조정 중재 조합원 상담, ○○○○○○○연맹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노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상급 노동단체인 ○○노총에 파견되어 근무해 왔던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는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노총 위원장으로서 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일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노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2010년 4월 일정 중 소외 회사와 관련된 부분은 4. 23. 소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면담, 4. 29.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밖에 없어, 이는 ○○노총의 의장으로서 산하 노동조합과 관련한 일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일을 ○○노총 의장으로서의 업무와 별 도로 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8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호증, 갑제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17. 11:00경 ○○○○소 내에서 s-3021호 선박의 F.P.T 탱크 도장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동료작업자가 올라가 있는 이동용 사다리가 불안한 것을 보고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뒷걸음을 치다가 탱크내부에 설치된 맨홀 스퀘어바의 공간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좌측다리가 무릎부분까지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부혈종 및 염좌, 좌측 대퇴골내과골절상에 대하여 요양기간이 2008. 4. 17.부터 2008. 9. 30.까지 167일간(입원치료기간 106일, 통원치료기간 61일)인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하다가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2009. 11. 19. 다시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외상 후 무릎관절증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외상 후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내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각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1, 소외2의 각 감정결과, 당원의 ○○○○○○공단 ○○○○지사장,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52세 남짓의 여자로서 무릎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②특히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2002. 4. 13.과 2002. 4. 18.에는 ○○○○○○병원과 ○○○○○○○○○의원에서 각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자문의사회 소속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병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④ 나아가 당원의 감정의인 소외1과 소외2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병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전반적인 외상 후에 오는 이차적 무릎관절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제4호증의 9, 10의 각 기재)이나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각 상병 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자인바, 2010. 1. 5. 20:30경 소외2 운전의 소외 회사 소유인 생략 포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타고 가던 중 ○○시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쪽 도로가의 전신주를 충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슬관절 다발성 인대 손상 무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임의로 소외 회사 차량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4, 5,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평소 이 사건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도 소외2이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외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먼저 이 사건 자동차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0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2, 소외3은 소회 회사 소속으로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의 토목기초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는 2010.1. 5.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소외2,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평소 원고와 소외2은 각 자 자신의 자동차로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소외3은 평소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현장 자재 및 인원 이동수단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 등 소속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한 바는 없고 다만 그 다음 날 출근하는 길에 공구를 가져오거나 다른 업무가 있는 경우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소외1의 승낙 하에 원고 등 소속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로 퇴근하게 한 적은 있는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에는 원고와 소외2, 소외3 중 누구도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자동차로 퇴근하였고 다음 날 특별히 예정된 업무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2 내지 1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소외2, 소외3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자동차로 함께 퇴근 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3의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한 후 원고와 소외2, 소외4의 집으로 가던 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저녁식사 자리는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은 아닌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 및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소외2이 이 사건 자동차로 퇴근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퇴근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 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6068,2심
【주문】1.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6.경부터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송도지구 내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소외 ○○멘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금속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4. 9. 1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분식'이라는 식당에서 식사주문을 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 가다가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족관절 외측 족부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증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애초부터 소외 회사측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1이 저녁식사 장소로 지정한 위 ○○분식에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분식 내 화장실을 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6.경 소외1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시간을 07:00경~18:00경으로 하여 근무하였다.
(2)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은 대규모 아파트건설 현장으로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1은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서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한업을 진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과 숙식비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였다.
(4)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인천 남구 승의동 소재 모텔이 지리적 여건상 이 사건 공사현장과 출·퇴근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숙박장소로 지정하고 그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 출·퇴근시켰다.
(5) 또한, 소외1은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그가 모집한 원고 등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아침과 점심 식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하도록 하는 대신, 저녁 식사는 위 숙박장소 부근에 있는 위 ○○분식에서 하도록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9. 4. 9. 19:00경 작업을 마치고 소외1의 인솔하에 동료 근로자들과 퇴근하던 길에 소외1 등과 저녁 식사를 하러 위 ○○분식으로가 식사주문을 한 후 용변을 보러 그곳 화장실로 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요적 행위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작업반장인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고,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활하고 계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외1을 하여 타지역에서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③ 비록 소외1이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의 숙박장소와 저녁식사 장소를 임의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1이 지정한 원고의 숙박장소인 위 모텔과 저녁식사 장소인 위 ○○분식이 소외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고 ④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소외1의 인솔하에 퇴근하다가 저녁식사를 하러 소외 회사측이 지정한 위 ○○분식으로가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 업무의 정리행위 내지 마무리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다가 1994. 2. 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염좌, 흉부좌상, 요추염좌, 경추간판 탈출증(제4-5-6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제1-2-3번간 및 제4-5번간), 척추강 협착증'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하고, 2005.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5.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요추강 협착증(제3-4, 4-5, 5-천추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협착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척추불안정증이 뚜렷하지 않으며 추간판 탈출의 급성악화 등이 불분명한 상태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6. 3.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18. ○○대학교병원에서 후방경유 요추 제4-5-천추1번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종결 이후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재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대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자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승인 상병부위가 이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유발하였고, 이전의 수술방법상 요추 제3-4-5-천추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되었으므로, 최초 상병 부위의 증상 악화로 판단됨. 수술 후 현재까지 일부의 요통은 남아 약물치료는 유지하나, 대부분의 일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음.
(2) 피고 자문의들
- 척추 불안정증이 뚜렷하지 않으며 추간판 탈출의 급성 악화 등이 불분명하여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아 재요양 요건에 미흡하다 사료됨.
- 요추 MRI 견상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저명하지 않는바, 수술적 가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이전 수술부 재협착 정도도 매우 미미하며, 수술로 인한 인위적인 불안정증 소견도 객관적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치료종결 상태임.
- 제출된 자료 검토상 불안정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바, 재수술 및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
- 관련 영상 검토 결과, 재수술(불안정성에 의한 유합술)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3)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제출된 2005년, 2009년도 사진에 의할 때 재수술의 원인된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적 경과에 의한 병변으로 최초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요추 MRI상 신경근의 압박 정도는 미미하고, 단순 사진에서도 척추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미미하여 재수술 후에도 완전한 증상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짐.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 모두와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요추 상태가 치료종결 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고, 척추의 불안정성이 미미하여 수술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요추상태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였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직원으로 2009. 7. 13.경 집에서 갑자기 머리의 통증과 마비증세가 있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거미막하 출혈, 뇌혈관 연축, 파열된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도서지역의 발전기 전기제어 부분의 점검, 수리 업무를 해오면서 수시로 회사의 출장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을 새우며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사고 원인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인 2009. 7. 9.에는 23:00경까지, 같은 달 10.에는 21:00경까지 작업을 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1.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사업본부 정비2팀 순회정비과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전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도서 소재 발전소의 전기 제어부분 정비 담당자로서, 시간점검, 돌발고장복구, 정전사고 고장복구 및 원인 조사, 발전설비 효율개선, 현장 정비교육의 업무를 해 왔는데, 보통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월요일은 출장보고서 작성 등의 사무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8. 통영 소재 ○○도에서 발전기의 500시간 점검 후 같은 달 9. 수우도에 도착하여 같은 달 10.까지 고장복구 작업을 마쳤고, 같은 달 11. 토요일 아침에 서울로 출발하였으며, 같은 달 12. 회사에 전화하여 피곤하다면서 같은 달 13.부터 15.까지 체력단련휴가를 신청한 후 같은 달 13. 17:00경 집에 있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라) 원고의 ○○○○병원 응급진료기록에는 '내원 당일 소주 3병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록에는 '술 5-6/주, 1-2병, 담배 20pys'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간호정보조사에는 '소주 1회 음주량 2-3병, 하루의 흡연량 1.5갑/일, 흡연 시작시기 20대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 재해경위, 뇌단층촬영 및 뇌혈관 조영촬영 소견상 좌측 중뇌동맥분지 부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며 뇌동맥류는 선천성 기형으로 동맥류 파열의 시기 또는 유발인자가 정형적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므로 특별히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상기 피재자는 ○○실업(주) 발전사업본부에서 공무과장으로서 오지의 발전정비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며, 월요일에는 사무실 근무, 화-금요일까지 오지 두 군데 정도의 정비 업무를 맡아 3박 4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였으며, 재해 전전일 아침 8시경 오지에서 서울로 작업을 마치고 출발하였으며 재해전일 및 재해일은 휴무를 가졌음. 따라서 재해발생 전 과로 및 특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나) 진료기록 감정의
뇌동맥류는 뇌동맥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뇌혈관의 손상으로 뇌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질환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상승은 뇌동맥류 출혈의 가능한 발병원인 이다. 과도한 음주 및 흡연과 뇌동맥류의 파열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음주,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진료기록상으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의 업무가 잦은 출장 등으로 힘든 면이 있었겠지만, 원고가 3년 6개월 정도의 근무를 통하여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출장의 경우 긴 교통시간 등으로 근무강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 출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주에도 평소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일 전일 및 발병일 당일은 쉬었으며, 자택에서 휴식 중 발병 한 것으로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파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요인이 음주, 흡연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 ○○○○의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9. 5. 19. 소외 병원 창고에서 약품박스를 정리하던 중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와서 진료를 받은 결과 "① 요추염좌, ② 요추전방전 위증 제4-5요추간, ③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당이 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6. 1.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6.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병원에 입사한 후 약 12년 동안 사무장으로서 약품박스 운반 및 정리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5. 19.(이하 '이 사건 사고일'이라 한다) 약품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소외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소외 병원의 원장 소외1과는 친형제 사이다.
○ 원고는 사무장으로서 산재보험·건강보험·자동차보험 관련 업무, 약품상자 운반 및 창고 정리 업무, 병원건물 보수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약품상자 운반 및 창고 정리 업무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배달한 약품상자를 병원 출입구나 창고 입구에서 창고 안으로 들어 옮기고, 창고의 약품상자를 정리하는 것으로 운반업무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1회 작업 시 다양한 무게의 약품상자를 10 ~ 14개 정도 운반하여 적재하고, 창고정리 업무는 1달에 2 ~ 3회 정도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병원 에서 수행되는 약품상자의 운반 및 창고 정리 업무에서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과 범위, 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는 피고 직원과의 문답 시에 이 사건 사고일에 제약회사로부터 수령한 약품을 창고 입구에서 창고 안으로 옮기고 정리하던 중 허리를 돌리는 데 통증이 왔고, 당시 비펜이라는 약품을 정리하였는데, 박스 당 무게가 31 ~ 32kg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 병원은 이 사건 사고일에 제약회사로부터 약품을 수령한 적이 없고, 그 전날에 수령한 약품이 있기는 하나 비펜이라는 약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창고에서 약품상자를 운반 및 정리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2009. 5. 29.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②, ③ 상병 및 요추척추강 협착증이 진단되고, 제4-5 요추추간판의 탈출에 의한 수핵의 상부이동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관찰됨.
- 외상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나이와 비례됨.
- 이 사건 이 ②, ③상병이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 같은 의견임.
○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 이 사건 이 ②, ③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증이 확실하며, 이 사건 상병은 사고 경위로 보아 염좌의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됨.
- 퇴행성 변화(척수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으로 이번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부염좌 소견 역시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으로 불일치한다고 사료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