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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7928,2심
【주문】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4. 3.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이하생략 저온저장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려고 벤딩기를 작동하다 장갑과 함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 제2수지 압궤손상 및 절단, 우 제2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 제2수지 중위지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 제2수지 조갑판 및 조갑손상"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증축공사가 2015. 2. 25. 가평 군청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증축 연면적 96㎡였고 설계를 변경하여 2015. 4. 24. 증축 연면적 112㎡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위 건설공사는 건축허가를 득한 증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 2015. 4. 2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5. 4. 3.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그 건축공사는 그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이 된다. 여기서 설계변경은 사실상의 설계변경을 포함하고, 연면적은 신고 또는 허가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 연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4~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2015. 4. 3. 이전에 건축 연면적 112㎡로 사실상 설계변경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연면적 112㎡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9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2004. 11. 2.부터 간경화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2007. 3. 7.부터는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5. 1. 12.부터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망인은 또 2010. 9.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같은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3. 7. 14.부터 .토혈을 시작하여 2013. 7. 17. 근무 교대 직전 새벽까지 토혈을 계속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인이 24사간 교대근무 형태로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3. 4.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3.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3. 5. 21. 발병한 ‘뇌경색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1993. 6. 28.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뇌경색증, 우울증’을 이유로 1995. 5. 31.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적용을 받다가 재요양 후 2004. 3. 1.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적용을 받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 ‘심장마비- 선행사인 심근경색’은 뇌경색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3. 5. 21. 발병한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까지 좌측 편마비 상태였고, 장기간 편마비 상태의 지속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였으며, 집에서도 거의 누워 있어 욕창이 발생하는 등 신체 전반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망인은 뇌경색증의 후유증, 즉 전신상태 악화, 면역저하 등으로 인하여 경동맥이 거의 막혀 중증 협착상태가 됨에 따라 뇌의 혈류조절이 되지 않아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에게는 고령, 고혈압(불승인 상병), 당뇨병(불승인 상병)이라는 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망인의 뇌경색증 발병 시부터 사망 시까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망인의 뇌경색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를 이루는 점을 감안하면, 뇌경색증 및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519,2심-대법원,2015두597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3.경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같은 달 28.경까지 세종시 소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경 ○○○○○병원에서 "좌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좌슬관절 베이커씨 낭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후,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 또는 기왕 증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좌측 무릎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2013. 1. 28. 위 공사 현장의 탱크를 사이 좁은 틈새로 들어가 불안정한 자세에서 드릴로 철판에 구멍을 뚫고 나사못을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좌측 무릎에 통증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 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을 제비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제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3. 1.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총 5일 동안만 근무를 한 점, ②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은 간단한 용접 또는 철판에 드릴 등을 이용하여 피스를 박아 고정시키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로서 무릎 부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재해발생일로 주장하는 2013. 1. 28. 이후에도 다른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종 16일 동안 작업을 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위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연골이 수평 파열된 형태로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이고, 베이커씨 낭종은 퇴행성 변화나 연골판 손상 등 무릎 내부 질환이 있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727,1심-광주고등법원,2015누55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96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및 요양
원고는 2011. 10. 30. 비계파이프 묶음에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를 가격당하여 땅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근막증후군', '양측 골반부위 좌상', '다발성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 '흉부 타박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다.
나.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 및 불승인처분
1) 원고는 허리에서 무릎까지의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측, 다리'(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3. 6.부터 2013. 3.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는 진단아래 '척수신경자극기 시험적 거치술', '척수신경자극기 영구자극기설치술'을 시술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2. 9. 20. '진료기록, 적외선 체열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인정기준(AMA)에 미달된다'는 내용의 자문의사 회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일자: 2013. 1. 29. 이 사건 소송의 제소일자: 2013. 4. 1.)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3,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단 및 수술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약 6개월 후에 행해진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사고나 그로 인한 부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개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자문결과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및 이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진료기록감정 등의 증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8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86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41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40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부지급대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2.부터 1996. 12. 31.까지 ○○○○공사 이하생략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1. 진폐증과 이에 대한 합병증인 흉막염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정하여 같은 날 검진을 받고, 위 검진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 합병증을 흉막염으로 판정하여원고의 진폐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등이 악화되어 2011. 11. 2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은 진단되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된 흉부엑스선 사진을 보면 원고의 양측 폐에서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관찰된다. 따라서 원고는 최소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거나 최소한 장해등급 제13급으로 진폐요양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5호-0 0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1. 6. 18.부터 2001. 6. 23.까지, 2003. 11. 24.부터 2003. 11. 29.까지, 2011. 1. 24.부터 2011. 1. 28.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모두 진폐병형이 의증으로 진단되었던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1. 1. 25. 촬영된 흉부엑스선 사진에 대한 정확한 판독은 어렵지만 위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은 의증으로 볼 수 있고, 2012. 11. 26. 촬영된 흉부액스선 사진만으로는 폐에 합병된 질환 등으로 진폐병형을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이 아닌 1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연기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67,1심-대법원,2018두314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5. 29.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8. 24.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5. 29.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주일의 항소기간 내인 2017. 6. 9. 항소장을 작성하고 2017. 6. 12. 인지대금과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실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여 "제출대기" 상태인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입장에서 본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2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실세동,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망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83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5행의 "보인다."를 "보인다(이 법원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기관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T 및 내시경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진행성 위암 및 위출혈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위 사실조회결과 스스로도 위 출혈이 자연 지혈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미세한 출혈이 지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망인은 2014. 6. 16. 농축적혈구를 투여받은 후 2014. 6. 17. 혈색소량 및 적혈구 수치가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 후 사망 전날인 2014. 6. 22.까지 그와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의 혈압 및 체온은 오히려 상승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6행 "어렵다."를 "어렵다. 설령 위암으로 인한 위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유발된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이와 경합하여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출혈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283,1심-대법원,2018두441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천추골 골절 등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45% 정도인 점에 비추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금속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단30373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척추손상-Ⅰ.-B-1.d.(척추손상이 없는 천추골 골절, 동통이 50%까지 호전)으로 옥외근로자 기준 약 45%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 상실률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데,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호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척주의 기능장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435,1심-대법원,2018두463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1958. 9. 11.’을 ‘1958. 9. 1.’로, 같은 면 제13행의 ‘2914누4520호’를 ‘2014누4520호’로, 제3면 제19행의 ‘가려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구체적으로 가려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왔고, 2006. 10.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과 시멘트 분배기 배관파이프를 나르는 작업 등을 하면서, 일주일에 5 내지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일이 많은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0시간, 월 25일의 일을 한 때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연속하여, 상시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 쉬다를 반복하고, 그때그때의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 종류, 작업 강도 등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로, 제4면 제1행과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59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7.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2012. 3. 1."을 "2012. 12.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부터 16행까지의 "뇌실내 출혈 일치하는 점"을 "뇌동정 맥기형의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원고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하루 4~5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업무강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6696,1심
【주문】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4쪽 1, 2줄의 "이 법원의 ○○건축사 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건축사 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 ○○군수,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라고 고친다.
○ 4쪽 밑에서 6줄의 "··· ···부합하는 점" 부분을 "··· ···부합하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설계사인 ○○건축사 사무소장은 현관 앞 증축 공사를 한 날이 2015. 5. 20.경 이라는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현관 앞 기둥이 설치되어 연면적이 증가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날은 2015. 10.경이나, 기둥 설치는 골조 공사 시 작업사항이므로, 위 사실확인서에 증가분 신축 공사일을 2015. 5. 20.경으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이라고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2013. 8. 1.부터 2017. 2. 12.까지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49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 2면 1행의 "2016. 9. 22."을 "2016. 7. 30."로 고친다.
○ 3면 18행 및 4면 10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4면 10행의 "을 제3, 4, 8호"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제37조 제1호"를 "제37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1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보이는 점" 다음에 ", ④ 소외1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 형태도 배관 용접작업 등 협업자의 작업 중에는 배관 운반 등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대기하여야 하는 등 근무시간 동안 잠시의 휴식도 없이 연속적으로 노동이 요구되는 형태는 아니었던 점, ⑤ '진료기록상 심근 효소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심혈관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⑥ 2015. 12. 4.경 최저기온이 2.5℃로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당일 아침 소외1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숙소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출근 후 바로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으며, 밥을 먹고 나오면서부터 이미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바로 쓰러졌으므로, 사고 당일 소외1이 이 사건 현장의 추위에 상당한 시간 노출되어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도가 증가한 상태였다고 추단하기에도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제5면 제7행 "그러나"를 "그리고"로,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1은 08:40경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8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소외1을 건물 10층 높이의 이 사건 현장에서 육상의 구급차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된 시간을 큰 폭으로 단축하였다면 소외1이 사망하기 전에 병원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외1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다면 반드시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처치에 걸린 시간과 사망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병원으로의 이송 지연이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사고 당일 소외1이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응급구조사가 도착한 이후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작동하는 등 응급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응급구조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응급구조대는 사고 접수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소외1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을 엘리베이터가 아닌 크레인을 통해서 이송한 것도 이 사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위 응급구조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크레인을 통해 소외1을 이동시킴으로 인하여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조참가인이나 ○○○○○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사업주로서 생명 신체에 위험이 생긴 근로자의 구조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되어 소외1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거나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85,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2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749,1심-대법원,2018두523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9행 내지 제11행을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승인 대상으로 주장하는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150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60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5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인 고혈압은 불규칙한 철야작업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형태 및 강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야근, 철야작업 및 이를 위한 대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되었다거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554,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05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1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13," 다음에 "14 내지 17,"을 추가하고, 제4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서라도 요양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수행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허리통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6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61,587,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이유로서, 원고에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409호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심 변론종결일 후인 2016. 2.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여기에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실관계를 더하여보면 원고에게 보험금 수급에 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21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6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335,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8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3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5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10. 20.생이고, 2014. 3. 24. 피고에게 "2014. 2. 10. 10:00경 관로작업장 사각맨홀 설치 중 600폼을 들어 건네는 과정에서 어깨로부터 쩡하는 통증과 함께 심한 고통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파열, 요부 염좌'(이하 '신청상병'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1.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공사일을 하였는데, 2014. 2. 10. 10:00경 유로폼 600폼을 들어 동료근로자 소외1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쩡하는 느낌과 함께 심한 고통이 일어났지만 약국에서 파스와 맨소래담 정도만 사서 발랐고, 곧 회복될 줄로만 알고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파열, 좌측 어깨 극상건, 관절상부 와순 파열,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건봉합술, 견봉성형술, 활액막절제술, 윤활낭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3,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동료근로자 소외1이 "2014. 2. 10. 같이 근무를 실시하였으나 육체적 통증을 저에게 호소한 적도 없으며 저 또한 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라는 내용의 2014. 3. 27.자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최초 내원 치료를 받은 ○○○정형외과의원의 2014. 3. 3. (월)자 진료기록부에는 "이번에 크레인에서 줄이 끊어진 후 줄잡고 좌 상완 이두건이 부어올라.. 세종시에서 약 먹고 토하고??"라고 기재 된 점, ③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견관절 질환이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점, ④ 원고가 2014. 1. 21.부터 2014. 3. 12.까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별 근무 일수가 1월 중 7일, 2월 중 23일, 3월 중 6일에 불과하고, 원고의 연령이 당시 60세였으며, 위 최초 내원일인 2014. 3. 3.의 전날과 전전날에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866,1심-대구고등법원,2014누6754,2심
【주문】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12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10. 4.(일요일) 09:1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21. 이 사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2, 13,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문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다. 인정 사실
○○공장에서는 임직원들이 동호회를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동호회 등록을 하면 그 동호회에 일정한 액수의 운영비, 대회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왔는데, 그 중 운영비는 동호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소정의 금액이 반기마다 지급되고, 대회참가비는 동호회 회원이 일정한 규모의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참가 회원에게 소정의 참가비, 부대비용 등이 연간 2회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다(대회참가비는 참가 회원이 ○○공장에 참가 계획을 알리고 참가비 지원을 신청하여 ○○-공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었다).
원고는 ○○공장의 품질관리팀 가공품질과에 소속되어 주간 1교대제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탁구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대회는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 창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 ○○○○○연합회가 주관한 탁구대회로 2015. 10. 3.(토요일)과 2015. 10. 4.(일요일) 양일에 결쳐 창원시 진해구 소재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에서 개최되었다.
○○공장의 탁구동호회 회원들 중 원고 등 7명은 이 사건 대회 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장에 참가 계획을 알리고 ○○공장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후 ○○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정산·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91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대회는 ○○○○○○ 창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 ○○○○○연합회가 주관하여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대회인 점, 원고는 ○○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한 ○○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6행 "사실조화결과"를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3면 제19행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신청한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2 내지 4행 "일반인으로서는 희석액이 생수통에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희석액의 색깔 등을 보아 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일반인이 물을 음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이 들어있는 생수통을 들고 뚜껑을 열었더라면, 그 색깔, 냄새 등으로 보아 그것이 농약 희석액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09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84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1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9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418,1심-대법원,2015두605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열넷째 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2013. 6. 19.자 CT 영상에서 폐기종이 관찰되지만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나타내므로 경증으로 판단됨.」
▣ 제1심 판결문 제8쪽 일곱째 줄의 "2012. 7. 6."을 "2013. 7. 6."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넷째 줄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고인이 ○○○○○○○○의료원에 입원할 때 발열 및 혈소판 감소와 동반하여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감소가 관찰되었고, ○○○○○○○○의료원의 주치의는 '항암치료를 하기에는 폐기능의 저하가 심하여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에 동반된 폐기능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의료원에서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해 위와 같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649,2심-대법원,2017두340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3. 26.부터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5. 9. 22. 12:34경 대구 동구 동북로 이하생략 ○○○○○○공사 ○○○○지역본부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뇌좌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절, 두피좌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5. 10. 24.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9. 21. 출근준비 및 출근 후 야간근무로써 기관차 운행, 기관차 운행 후 다시 ○○○○공사 청사 내에서 진행된 안전기원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85. 3. 26. 부기관사로 입사하여 1991. 2. 1.자로 기관사로 승진하였으며, 2015. 4. 3.부터는 기관사에서 부기관사로 전환하여 재해당일까지 근무하였다.
(2) 망인의 경우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3시간 및 32시간이고, 사고발생일 2일전인 9.18∼9.19.(2일간)은 휴무였다.
(3) 사고발생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은 2015. 9. 21. 17:20경 출근하여 기차 운행을 마치고 다음날 07:00경 귀가하였으나, ○○기관차 ○○사업소의 안전기원제가 있어 10:00경 승무사업소 앞 안전 기원탑에서 개최된 안전기원제에 참가하였는데, 위 안전기원제는 10:20경에 마쳤다.
(5) 행사 후 망인은 청사 옆의 정자 및 쉼터에서 행사에 따른 음식물을 나누어 먹고, 12:20경 버스정류장 쪽으로 갔고 버스정류장 인도와 차도 경계선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 생겨 사망하였다.
(6) 망인은 2014. 3.경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고, 1주일에 1 회 약간의 음주와 약 20년 정도 흡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이 버스정류장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 이처럼 망인이 쓰러진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망인은 30년 이상 근무하여 업무와 근무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상태였고, 사고발생 2일전 2일간 휴무였을 뿐 아니라, 망인의 쓰러짐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적인 상황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이 야간 근무 후 오전에 있었던 안전기원제에 참여하였으나, 위 안전기원제 행사는 20여분 만에 끝났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으며, 망인은 끝나고도 약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7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데 대하여 제1심법원은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67,1심-대법원,2016두41088,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217,102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대법원,2018두35315,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사망 당일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내역과 평소 건강 상태, 망인이 재해 직전에 수행한 에어스프레이 연결용 호스 회수 작업의 성격과 횟수, 재해 당일의 작업 환경과 기온, 기타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비교적 추운 날씨에 최대 20~25kg에 이르는 무거운 에어스프레이 연결용 호스를 27층의 건물 옥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오전에만 약 5회, 점심식사 후 1회 실시하다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62,1심-대법원,2016두43794,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13,330,240원, 휴양급여 61,119,840원, 장해연금 112,977,900원 등 합계 187,427,9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관련 민사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50사건에서 소외1이 「원고와 소외2이 연인사이이고, 원고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사고현장에 업무와 관계없이 놀러온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는 근무처인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규 고객의 유치를 위해 출장업무의 일환으로 보트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입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0~16,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7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제9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전에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경미하였으나 위 수술로 인하여 빠르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생긴 '외상 후 관절염'이 아니라 기왕의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던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일 뿐 2011. 1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인 좌측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이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에 따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요양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새롭게 발생한 상병으로 볼 수 없는바, 위 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
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척추관협착증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관협착증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85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2호증의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8행의 '경찰은' 다음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들, 제3면 제18행의 '17호증' 다음에 ', 을 제2호증'을 제4면 제6행의 ,도운 점, 다음에 '(소외1는 1주일에 1~2회 정도만 자택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나머지는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 을 제2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간이 휴게소를 '간이 휴게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간이 휴게실이 숙소로 제공된 시설물이 아니라 현장 사정상 부득이하게 퇴근을 못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묵인하에 숙소로 이용을 하던 시설물에 불과하고, 더욱이 소외1는 현장 사정상 부득이하게 퇴근을 못하여서가 아니라 업무가 종료된 이후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적으로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업주인 ○○건설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외1가 만취하여 간이 휴게실에 구비되어 있던 소방시설인 소화기, 모래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8.4m 정도의 단거리였음에도 간이 휴게실에서 탈출도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사업주가 현장사무실의 일부를 구획하여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고 그 곳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전기 장판,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을 구비해 둔 점, 사업주는 현장소장인 소외1가 현장관리 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 등으로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한 바가 없고, 소외1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간이 휴게실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바가 없는 점, 새벽 일찍 업무가 개시되는 현장관리 업무의 특성상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전기난로, 석유난로 또는 전선의 손상(단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위 원인들은 모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간이휴게실의 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간이휴게실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로 보이고,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 있어 소화기나 모래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끄거나 대피하는 것이 곤란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아니고, 소외1 사망의 주된 원인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5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하루치 휴업급여는 일당 120,000원의 70%인 87,600원이 되어야 하는데, 61,320원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후략)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9-38호(2009. 9. 25. 시행)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다. 계산
원고의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61,320원이 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은 잘못 계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당 120,000원 × 통상근로계수 73/100 × 70/100 = 61,32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인 2009. 8.경 작업 도중 바닥에 넘어져
머리, 목, 어깨 등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 사고’라 한다), 2014. 10.경 출근 중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목 부위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 사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2018. 1. 5. 제출한 수진자료현황(갑 제4호증)에 2009. 8.경 경추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이 드러나자 2018. 3. 19. 신체감정신청을 하면서 2009. 8. 17.자 치료내역을 언급한 점, ② 그 이후 제출한 2018. 6. 20.자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 사고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2009. 7.경부터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기 시작하였다고만 기재한 점, ③ 그러다가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심에서 제출한 2018. 11. 9.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 사고가 ‘작업도중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머리가 깨지고 목, 어깨 및 양팔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④ 만약 실제로 이 사건 ？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0. 아산시 이하생략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치작업에 필요하여 유로폼이 쌓여있는 곳에서 오른손으로 유로폼을 빼다가 오른쪽 팔꿈치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요골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6. 20.부터 2017. 8. 31.까지 요양(통원치료 73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총지신근 건 기시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전, 우측 전완부 척측부 굴곡근 염좌'가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7. 6. 20.에 발생한 재해 또는 요양 승인을 받은 상병과 무관한 상병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8. 3. 9.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5.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요골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8. 31.까지 요양을 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그 직후 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총지신근 건 기시부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전, 우측 전완부 척측부 굴곡근 염좌'가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MRI 검사상 나타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반복적인 과사용, 나이, 외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 기존에 요양이 승인된 상병이 진행되었거나 불충분한 재활로 인해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MRI상 외상으로 인한 우측 총지신근 건 기시부 부분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고, 그 밖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