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제2조(시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7.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7.10., 2023.2.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로 한다. (개정 2019.3.15.)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3.15.)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7.10., 2019.3.15., 2023.2.28.)1. 성명 (호 신설 2023.2.28.)2. 생년월일 (호 신설 2023.2.28.)3. 주소 또는 체류지 (호 신설 2023.2.28.)4. 서명 연월일 (호 신설 2023.2.28.)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 읍·면·동(이하“읍·면·동”이라 한다)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19.3.15. 2023.2.2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2023.2.28.)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19.3.15.)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3.15.)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평택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 소속 관계 공무원2. 평택시의회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조 전문개정 2023.2.28.]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제17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5.)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3항에서 이동 2023.2.28.]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3.15.)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제14항에서 이동 2023.2.28.]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5.)[제15항에서 이동 2023.2.28.]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항에서 이동, 조 전문개정 2023.2.28.)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3.15.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31)생략(32)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9항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3)~(136) 생략부칙 (2023.2.28.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