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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07 / 시행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합니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종전사업구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되는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에는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던 2007. 7. 20. 이전에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후 종전 또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토지등의 사용등은 어느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진행된 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위의 경우에도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11 / 시행일: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동호 단서에 규정된 요양·입영·공무·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는 군복무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구입한 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하거나 동 건축물에서 실제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러한 건축물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헌법」 제23조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0조·제75조 등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주대책”은 이러한 보상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어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은 이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 즉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당해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동 건축물에거주하여 온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건에서는 군 복무로 인하여 택지개발예정지역내에 있는 주택에 주민등록하거나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여 영내에 기거하게 되는 때에는 통상 그가 속한 세대 전체가 이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지는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원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될 것이나, 직업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인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와 유사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으로 마련된 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동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17 / 시행일: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하 “토지소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6년 9월 15일 보상계획이 공고된 바, 동 민원인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고 2006년 9월 15일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동 민원인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 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 각호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지역, 이러한 지역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의 의미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조동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중 한 지역에서만 사업인정고시 때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당시부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등으로 연접시에 거주하게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6년 3월 24일 삭제되었으며, 동 시행령 개정령(2006. 03.24. 대통령령 제19409호) 부칙 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제3호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개정령 시행일 현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게 되나 이들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처리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사후의 개정법령에 의해 부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자에 한해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부재부동산소유자로 봄)으로써, 개정령 시행일 현재 이미 보상계획이 공고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2항의 적용대상은 동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지역에 거주하였던 자라 하더라고 개정령의 시행일 현재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동 개정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민원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토지소재 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3월 24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시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상공고가 2006년 3월 24일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민원인은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18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이 아닌 같은 사업지구 내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정착지의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나 같은 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이 모두 위 조항에서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지역의 생활여건 및 환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시 수립하여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분석,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계획,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맞추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건설되는 도로·전철 등 교통시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과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로 구축하기 위한 시설은 극히 일부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로서 훨씬 우수한 시설이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최첨단의 우수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토지 또는 아파트 등 건물의 가치상승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맞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상 용도가 다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법제처 법령해석 06-0055 참조)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4호바목은 금융업소,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경우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는 명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별표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중개업소가 금융업소, 사무소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별표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제4호라목의 테니스장 등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3호가목의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해당하는 것에서 보듯이 별표에서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초과하면 다른 종류의 건축물에서 동일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중개업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경우에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단지 바닥면적에서만 500㎡이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500㎡이상인 중개사무소의 개설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16 / 시행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는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전면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법 부칙 제7조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민원인이 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법이 신법으로 전문개정 되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신법 부칙 제5조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17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신법이 구법을 전면개정하기는 하였으나 구법을 승계·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도 구법 제7조제10호를 승계하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0.12. 2001두274).○ 이 사안에서도 구법의 효과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구법규정에 대한 신뢰와 신법규정의 공익상의 요구를 비교·형량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법규정은 부동산중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정·보완한 것으로서 민원인의 구법규정에 대한 신뢰가 개정된 신법규정의 공익적인 목적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신법 부칙 제7조는 신법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의 중개업자에 대해 3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인해 새로이 추가 또는 강화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면서 소정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 및 신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1 / 시행일: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위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 제4항 및 제85조제1항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날을 말함)까지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다만, 제84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되,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자는 소송종결시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공용수용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행정소송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소송으로부터 피수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7조에서와 같이 법정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가산지급제도를 두어 사업시행자에게 일종의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날부터 90일” 등으로 규정된 것과는 달리 “......일부터 ......일까지”와 같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한 경우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서 「민법」이 원칙으로 하는 초일불산입원칙, 즉 역법적 계산법 중 초일의 단수를 끊어버려 실질적인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적 계산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기간을 단축시키는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받은 날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그날로부터”, 즉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이 “......일부터 ......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기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57조 본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25 / 시행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부동산중개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용역의 순수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수료 즉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 의미하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수수료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더라도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1 / 시행일: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는지?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축법 시행령」 및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구별하여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 제47조 및 현행 「건축법」 제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구 「건축법」 제48조 및 현행 「건축법」 제56조는 “건축물의 용적율 산정 시 연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현행 「건축법」 제22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개개의 건축물별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 「건축법」 제8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및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건축물 모두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07 / 시행일: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4조의2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 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행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에 있어서도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는데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된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동 허가를 시행기간이 없는 무제한의 허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 허가에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허가기간은 법령에서정하는 기준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 변경 등의 경우 허가나 신고 모두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안에서는 당초 개발행위신고를 할 때에 개발행위기간을 1999. 12. 30부터 2005. 2. 28로 정하였는바, 이 기간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적정한 것으로 여겨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기간은 2005. 2. 28까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당초의 개발행위신고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동법 제56조에 의한 허가로 보아야 하고 당해 개발행위신고를 할 때에 정한 개발행위신고기간은 그 허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개발행위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법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은 당초 「산림법」 등에서 허가 등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해 개발행위 신고는 당초 「산림법」 등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준한다 할 것이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준도시지역에 있어서의 개발행위는 행정청이 용도지구별로 수립·고시한 개발계획에 부합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면 개발행위신고서에 신고인이 작성한 개발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이 개발행위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개발행위자의 개발행위가 행정청이 수립·고시한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산림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안에 있어 개발행위에 따른 산림 등의 파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효과는 신고자가 요청하는 개발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당해 개발행위 신고에 있어 신고자가 개발행위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는 신고자가 법령상 허용된 개발행위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그 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 당초 신고한 개발행위는 그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개발행위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08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이 있기 전에 신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구법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또는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 사업승인을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다를 바 없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의 사업승인에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과 의제되지 아니하는 사업승인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승인에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도 동 건축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 10057 판결참조).○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승인기간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 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동법 부칙 제1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허가청은 구법령에서 규정했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18 / 시행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나목을 종합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에 한하고 있고, 건축물의 종류로는 위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함)도 그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4층 이하라는 건축제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층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관한 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건축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층수산정은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건축물은 그 세부용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하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4개층 이하이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어 주택으로 쓰이는4개층을 포함한 전체층수가 5층이 되는 것이 허용되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비록 4층 이하의 건축물만이 허용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허용한다고 하면 위와 같이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 피로티 구조가 주택의 층수에 제외되는 것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과 관련된 전체층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1층을 위와 같이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가 대지활용률을 제고하고 1층 피로티 주차장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바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건축제한까지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와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구별하는 공동주택의 세부용도별 기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1층이 피로티 주차장인 경우 이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층의 추가 건축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지, 건축물의 전체층수에서까지 제외하여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제82조 및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 중의 하나인 제8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도, 이로 인하여 인접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북 또는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높이제한의 경우에는 피로티의 층고를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층수제한을 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1층이 위와 같은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인 경우 이를 이러한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17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부터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에서는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종합하면,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서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장에 부속시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인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음은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된 용도로 하는 건축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른 공장에 부속시설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6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승인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의 예외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용목적 변경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한 후라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의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토지이용의무의 발생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매수인의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초의 이용목적에 대한 변경승인은 그 변경이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한되고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변경된다 할 것이고, 당초에 허가를 받은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미처 착수하기 전에 그 이용목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이용의 착수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6 / 시행일: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가 건축에 착수하는 것인지,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 완료 후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및 나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용 목적으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은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의 기간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의 완료가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규정된 일정기간까지의 계속적 이용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제2호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를 동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편입 예정부지의 현황측량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증만 발급받고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출입 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및 위 경우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되,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증표발급과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증표발급이 토지출입 허가의 중대한 요건이 된다거나 증표발급행위가 허가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절차적인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토지출입 허가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토지출입 허가와 동시에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사용할 증표의 발급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증표 발급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후에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 행정관청이 토지출입 허가 당시 증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타인의 토지출입시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토지출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22 / 시행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5. 5. 30. 건설교통부훈령 제5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5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목적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각각 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5. 7. 13.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2년에서 5년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지이용의무 면제기준으로써 토지이용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언제까지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토지이용의무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부훈령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별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0 / 시행일: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함께 실효되는지 여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서 일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서 일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서는 매수의무자가 관련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의무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동조 제7항은 매수의무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매수를 거절하거나 관련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동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이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으로 위임한 것이 재산권의 제한을 법률로써 하게 되어 있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은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가해지는 재산권의 제한을 일부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며, 동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이러한 완화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16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헌재 199.10.21. 97헌바26 참조), 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의 규정도 준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수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상 매수청구된 토지 외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여지 매수청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 결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인데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데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으로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국한되고,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17 / 시행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중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시설의 종류란의 제6호 실외체육시설 중 나목은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운동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배구장 등 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가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그 체육시설의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의 규정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