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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함안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안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8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함안군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함안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안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사업주단체·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7.8.>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8.>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7.8.>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 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제7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2.7.8.]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6> <개정 2018.10.3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8.10.31.>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1. 창업을 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10.31.>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0.31.>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반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8.10.31.>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8.10.31.>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개정 2018.10.31.>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서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1. 가용자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8.10.31.>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10.31.>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부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③ (폐지조례) 함안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단,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회계로 처리한다).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6.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상징물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도시브랜드”란 군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디자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8. 14.]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마스코트: 별표 3 <개정 2026.2.19.>4. 동ㆍ식물: 군화(郡花)-백일홍,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까치5. 로고: 별표 4 <신설 2010.4.2>6. 도시브랜드: 별표 6 <신설 2024. 8. 14.>②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4.2., 2024.8.14.>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여론수렴 절차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4.>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취소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8. 14.>[제목개정 <2024. 8. 14.>]

제8조(사용료)① 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 8. 14.>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이 후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군 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기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14. 조례 제2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6. 2.19. 조례 제3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상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새마을조직의 책무)①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② 새마을 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군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새마을사업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2.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태극기 사랑 운동 등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업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밖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다.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라.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3.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등의 사업비4.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5.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6. 활동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수 표창7. 그 밖에 새마을운동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개정 2015.11.30>① 새마을지회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지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조례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1.>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7>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90.9.27>2. 우등생 장핵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전체 과목이 5등급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2.11.8> <개정 2011.3.11>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 학교에 입학 하였거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개정 2011.3.15>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3.15>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ㆍ면장의 공동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군지부장(이하 "군지부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1987.8.17>

제5조(선정)① 지부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중 사업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② 삭제 <개정 2001.7.26>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7.8.17> <개정 1992.7.6> <개정 2011.3.15>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26> <개정 2011.3.15>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2011.3.15>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 전에 새마을지도자가 그 직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8. 조례 제1615호> <개정 2011.3.15. 조례 제1958호>1. 삭제 <개정 2002.11.8>2. 삭제 <개정 2001.7.26>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전체과목 6등급이상 또는 평점이 C학점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 한 경우 <개정 2002.11.8> <개정 2011.3.15>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5. 삭제 <개정 2002.11.8>②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9.21> <개정 2011.3.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함안군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2.11.1.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8.17.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7.6.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21. 조례 제14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0.11.2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6.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8.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1. 삭제 <개정 2001.7.26>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20>4. 삭제 <개정 2001.7.26>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1990.9.27>

제4조(선발)①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협의 후 군 새마을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부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2011.3.1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7.8.17> <개정 1993.5.6> <개정 2011.3.15>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8.17. 규칙 제460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30. 규칙 제505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규칙 제565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5.6. 규칙 제65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10. 규칙 제70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6. 규칙 제87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규칙 제1046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ㆍ바람ㆍ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등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목제거로 인해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수목2.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해가림 피해목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관리 지역5. 대나무 제거6. 크레인등 장비가 필요하나 장비 진입이 불가한 장소의 수목7.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이거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8.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수목③ 제1항에 따라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목제거에 있어 특수 장비 또는 특수 인력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제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신청자 및 소유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안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함안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수거실태, 청소서비스 만족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운영 실태, 장비 및 시설의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서비스와 적정 인력 확보 및 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 장비관리, 안전관리, 위생,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한 군 자체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평가방법(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마친 후 20일 이내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등)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현장평가단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평가결과 평가지침상의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 시 불이익 처분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2조(지원 대상)① 함안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단,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서민 등의 가정’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을 고려하여야 함)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ㆍ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2.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4.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① 군수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백신의 선택 등)①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2.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군수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선택예방접종일 기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2.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3. 제2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선택예방접종은 함안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시행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군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접종 방법)① 제3조의 대상자가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을 완료(여러 차례에 걸쳐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 접종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비 지원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에 따른다.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군수가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② 군수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③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은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제5조(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3. 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8. 16.>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3. 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8. 16.>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2.1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19. 8. 16.>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8. 16.>가. 함안군의회 의원나. 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8. 1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 평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8. 16.>

제12조(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평가업무 담당주사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9. 8. 16.>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6.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1. 조례 제2766호>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함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복지환경국장이”로 한다.③ 생략
함안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0225 / 시행일: 201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이하“지방세 납부자”라 한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자동차세 신고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29.>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신청자”란 지방세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자동이체 납부자를 말한다.3. “지방세 납부자 지원”이란 등기우편료 상당 금액 및 상품권 지급을 말한다.4. “유공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2.25>가. 연간 지방세 납부세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나. 함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함안군 내로 사업장을 이전(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함으로서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5.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법인”이란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위한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25>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 신청 납부자3.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4. 유공납세자5.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법인6. <삭제 2016.2.25>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지방세납부자 지원대상자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에 따라 세목별(종세포함) 고지 건당 10만 원 이상 납부자에 대하여 지급한다.2. 제3조제2호의 자동이체 신규신청 납부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3. 제3조제4호는 군수가 선정하는 유공납세자로 한다. <개정 2016.2.25>4. 제3조제5호는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6.2.25>

제5조(지원 등)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지방세납부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년 등기 우편료상당 금액 지급2. 지방세 자동이체 신규 신청 납부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개정 2016.2.25>3.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개정 2016.2.25>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완화다. 표창장(패) 또는 감사장, 성실납세자 인정서 수여라. 군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등에 우선 초청 및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4.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법인의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6.2.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9.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5.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함안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이용자”란 함안 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식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ㆍ혐오 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제5조(SNS 활용)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2.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6조(SNS 유지관리 대행)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SNS 기자의 운영)① 군수는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 우수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자의 취재 원고료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에 참석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2020.5.14. 조례 제2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7호를 삭제한다.제5장을 삭제한다.
함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0.9.27>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일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기능)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6.3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30>1. 일반수요자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사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함안군상수도수질감사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4.6.30.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수박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박 재배 농가”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수박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박을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수박재배 농가(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5명 이상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3. "함안수박”이라 함은 함안군 내에서 수박 재배 농가·생산자단체가 재배·생산·유통되는 수박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수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함안수박의 보호·육성·발전을 위하여 함안수박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2.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품질 수박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고품질 수박 생산)① 군수는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영농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2.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3.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 시설 설치 준수 및 사전 예방활동4. 친환경적인 수박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제5조(유통질서 확립)① 군수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지원과 농업인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생산자단체·농업인은 수박을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정량·정품 출하2. 함안수박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③ 군수는 함안수박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제2항을 위반한 농가에 한하여 수박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수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수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품질 수박(과일) 생산 기반조성2. 함안수박 홍보·행사 및 브랜드·포장재 개발 사업3. 유통 다양화 판로개척, 유통시설 지원 사업4. 수박 재배농가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사업5. 기상재해 예방 기자재 및 공동브랜드 출하박스 지원6. 수박 자조금 조성7. 새로운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의 수박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② 수박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 사업자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수 사항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등)①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교부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고품질 수박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2. 함안수박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의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29.>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6.29.>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5. 소하천의 자연 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6. 농업용 유수점용 및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8.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6.29.>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6.29.>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안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 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납부 방법)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 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함안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1. 실·담당관·과·사업소: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개정 2019.2.19.>2. 읍·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8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계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1982.6.28.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7.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6.28.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6.11.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30.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1.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9.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6. 조례 제14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③ (함안군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권한 위임 사항의 재무과 소관 제20번 란을 삭제한다.부칙 <2001.1.8. 조례 제155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 4.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0.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8.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2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5.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함안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5. 2. 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1; 함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1.>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6. 「하수도법」 제65조 및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ㆍ하수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4.2.24., 2018.12.21.>7.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 및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2.24., 2018.12.21., 2023.12.26.>8. 환경기초시설 사택 임대료 수입9. 그 밖에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12. 오염총량관리 비용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7. 하천ㆍ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개정 2018.12.21.>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19.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1.>

제10조(존속기간)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4.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조례 제2902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스마트팜”이란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3.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4.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5.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6.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7.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팜 지원 사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번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사용허가)① 「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2.19.>1. 긴급히 필요할 경우2. 승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승마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마시설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은 승마체험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이나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⑤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일에 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마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 수입금은 그날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군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7.7., 2024.10.16.>

제4조(관람권 신청 발급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종류와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②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사용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매 및 검인)①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권을 예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시작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② 예매권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말 이용 및 대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말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말 이용(대여)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①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감경기준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감경항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9.2.19.]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승마시설 사용허가신청 시 또는 회원등록신청 시나 승마체험 예약접수 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개정 2018.10.5., 2019.2.19.>2.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證票)3.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가족의 경우 그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8조(사용료ㆍ이용료의 반환 등)① 조례 제23조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ㆍ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4.12.24.>1. 전액반환 :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일부반환 : 자마 및 월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에 일할 계산하여 반환. 다만, 쿠폰회원 이용자는 신청일로부터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이용 가능 잔여 일수 이내에서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4.12.24.>② 제1항제2호 및 조례 제23조제4호에 따라 되돌려 주는 이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입장권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불부 정리)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이용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5.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규칙 제1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7. 규칙 제1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규칙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함 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4.12.24. 규칙 제1325호> 이 규칙은 2025.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