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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기능) 하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시장(위원장)나. 지적업무관련 담당국장 및 과장다.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2. 위촉직 위원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나.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5.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6. 진로·진학·적성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교육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진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감독의 신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감독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대표인 선정 서류3. 5분의 1 이상 동의 증명서류4.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③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 대상의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자치 규약 등 법원의 판단사항인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 경우5.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6.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인 경우7.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미지정 사유를 통지받은 감독신청인은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2.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9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단, 위촉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부 칙 <제2031호,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 2023. 11. 23., 2025. 7. 1.>1. “청년”이란「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하남시가 협력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4. 삭제 <2025. 7. 1.>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개정 2022. 1. 13.>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 9. 3., 2020. 7. 31., 2023. 11. 23., 2025. 7. 1.>1.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3., 2025. 7. 1.>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7. 31., 2025. 7. 1.>③ 삭제 <2025. 7. 1.>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5. 7. 1.>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9. 3.>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51호, 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99호, 2019.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4호,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일시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47호, 2023.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2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남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 하남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남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되면 해당 계획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하남시 일자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청년고용 확대)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 및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남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5.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6.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7.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6. 사업화 자금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6. 청년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 2회 이상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과징금은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담당과장, 담당주사, 실무담당자로 한다.⑤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경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이용시간)①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기관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2.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보고서3. 사업계획서(예산, 인력에 관한사항 포함)4. 법인 사용인감계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제5조(휴관) 수탁기관은 조례 제20조 규정과 다르게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① 수탁기관은 다음의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총계정원장2. 총계정원장 보조부(현금과 예금 등 계정별 보조부)3. 소모품대장4. 근무일지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장부는 별지 제2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03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단체는 이 규칙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하남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은 폐지한다.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내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및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심리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리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 치료 지원 및 교육2. 심리지원 대상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自助) 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4.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대상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및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하남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7.17> <타조례 제정, 2023.11.23.>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9.7.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 7.1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7.17>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17>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 7.17>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의 6개월 전부터 하남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 7.17>4. 동일인이 연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 7.17>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 1010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4조(운영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하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216 / 시행일: 20170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13>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2011.1.13>1.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위반한 때 <개정 2011.1.13>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의 절차, 의결기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2011.1.13, 2017.01.16.>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17.02.16.>(하남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하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지방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으로 한다.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수단”이란 하남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운동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관리 담당자 및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 및 코치를 말한다.3. “선수관리 담당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4. “보수”란 연봉계약에 따라 선수단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5. “수당”이란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선수단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6. “운영경비”란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관리비, 훈련용품구입비, 대회출전비, 훈련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치료비 등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주무, 종목별 선수단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주무는 운동경기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임무) 운동경기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단장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ㆍ감독한다.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주무는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4. 감독은 훈련 및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 관리를 총괄하고, 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5.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선수관리 담당자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7. 선수는 훈련ㆍ각종 대회 출전 등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선수단 인사관리를 위하여 하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2. 선수단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3. 선수단의 징계 의결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선수단의 등급 및 연봉기준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2명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하남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2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선수단의 채용)① 선수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② 선수단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선수단의 채용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성희롱, 성폭력,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3.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 등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4.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7. 운동경기부 해체 또는 예산 감소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감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선수단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② 운동경기부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선수단의 기량 향상과 편의 도모를 위해 합숙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합숙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선수단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선수단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선수단 전용버스는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1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2202호, 2023.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점검)① 시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남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하남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 중 하남시장이 인정한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하남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조례의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하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체육 관련단체와 각급 학교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하며, 체육 관련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한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체육 관련단체”란 시를 대표하는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④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체육인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609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입학지원금 지급대상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금액 등)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지원금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금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학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제2147호 20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하남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남시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관광진흥·지역 고유문화 창달·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써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축제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심의·평가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축제 지원)① 시장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 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축제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수탁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그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등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행사 참가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 및 금액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참가자에게 징수한 행사 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①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관광 등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첫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2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23.1.1.>2. <삭제 2023.1.1.>3.“출산장려금”이라 함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여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1.10>

제3조(지원기준)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개정 2010.11.17., 2016.11.10.,2017.12.27, 2020.6.29., 2023.1.1.>1. 첫째 자녀 50만원2. 둘째 자녀 100만원3. 셋째 자녀 200만원4. 넷째 자녀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5.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매년 5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② 출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신설 2023.1.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개정 2016.1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전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6.11.10., 2023.1.1.>③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과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신설 2016.11.10>, <개정 2023.1.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신설 2016.11.10>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0, 2023.1.1.>, <단서삭제 2023.1.1.>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사항2. 신청인의 주소·거주기간 및 신생아와의 관계 등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받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다.부칙 <개정201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8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8호, 2020.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이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23호, 202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지원 대상의 범위)①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 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부 또는 모의 일방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한다.② 자녀 수의 계산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합산한다.

제3조(지원절차)①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의 하남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매년 250만원을 지급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의 하남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500만원을 지급한다.③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는 출산장려금의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하남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하며,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사이버보안담당관이 된다.1.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4. 자체 진단ㆍ점검5. 보안관제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하남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하남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478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의 치유농업시설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 보급사업 및 특화사업3. 치유농업 관련 교육ㆍ체험 및 연수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남시 친수공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주변 지역에 이·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수공간”이란 하남시 소재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 대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 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2.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제6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7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2. 생태학습장,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등 유희 공간 조성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하남시 지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친수공간의 설정2. 친수공간 계획 수립3. 친수공간 조성 공사4. 조성사업 등의 평가5. 제1항에 따른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역 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관내 하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수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시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하천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관계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심있는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3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기타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내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는 하천수계별로 각각 구성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남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2. 상담 DB 구축 및 관리3. 민원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4. 상담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5. 상담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콜센터 시스템 개선·보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2. 교환기, 각종 서버, 컴퓨터, 전화기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제8조(상담사 상담품질 평가)① 시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품질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상담사 인권보호 조치) 시장은 상담사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 하여야 한다1. 전화상담 녹음(단,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2. 민원인의 폭언·욕설·성희롱·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대응 및 형사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3.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운영4.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공간 보장5. 그 밖에 상담사의 인권보호와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