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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9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6.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4.부터 2005. 8. 31.까지 분진사업장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광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직후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6. 1. 2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확인되나 그 정도가 장해보상 등급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4. 16. 종전에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 광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다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58dB, 좌측 63dB의 난청인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 2005. 12.경 ○○대학교병원에서 특진을 받아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력수치가 측정되었다. 특진의는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를 우측 15dB,좌측 30dB로 산출하였다.

검사일자

500Hz

1000Hz

2000Hz

4000Hz

6분법에 의한 청력 역치

2005. 11. 25.

우(dB)

25

15

20

45

23

좌(dB)

25

25

40

65

36

2005. 11. 28.

우(dB)

10

10

10

40

15

좌(dB)

20

15

30

60

28

2005. 12. 14.

우(dB)

20

10

15

50

20

좌(dB)

35

30

35

65

38

　　○ 2008. 3. 13.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58dB, 좌측 63dB로 측정되었다.
　　○ ○○○○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2009. 1. 20., 2. 6. 및 2. 12.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측 55dB, 좌측 55dB로 각 측정되었다.
　(2) ○○○○대학교 ○○병원장(신체감정소견 및 사실조회)
　　○ 2005. 12.경의 ○○대학교병원의 특진 당시에 비하여 2008. 3. 13. 및 2009. 2. 경 난청이 악화되었다. 이는 2005. 12.경에는 주로 소음성 난청만이 있었는데 그 후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05. 12.경의 ○○대학교 특진 당시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6분법에 의하여 파악하면 우측은 30dB, 좌측은 45dB이다.
　　○ 소외 회사에서 퇴사 당시 원고는 양측 모두 40dB 이상의 소음성 난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2,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면, 청력의 장해로 인하여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청력의 장해 정도가 40dB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 가) 원고가 2005. 9. 1. 퇴직한 직후 ○○대학교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측 15dB{= 2005. 11. 28. 측정치 (10 + 10X2 + 10 Ⅹ 2 + 40)/6}, 좌측 28dB{= 2005. 11. 28. 측정치 (20 + 15 Ⅹ 2 + 30 Ⅹ 2 + 60)/6}로 나왔다(○○○○대학교 ○○병원장은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우측 30dB, 좌측 45dB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소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5. 9. 1. 무렵 원고의 청력의 장해 정도는 40dB에 미치지 못하였다.
　 (나) 원고가 2008. 3. 13.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58dB, 좌측 63dB로, 2009년 1월 및 2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55dB, 좌측 55dB로 각 측정되었다. 그런데, ○○○○대학교 ○○병원장의 신체감정소견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및 ○○○○대학교 ○○병원에서의 신체감정 당시의 청력의 상태는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진행 된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및 신체감정에서 측정된 청력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청력의 장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청력장해의 정도가 40dB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소속 물류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11. 17:00경 퇴근후 사택에서 휴식하다가 17:15경 갑자기 우측 다리와 팔에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뇌혈관 중 작은 직경의 관통동맥 폐쇄됨에 따라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28.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달에 2번 밖에 쉬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8. 1. 1.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장 발생 등의 업무를 새로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OTR, AG, 입고, 정리 재고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1. 1.부터는 송장발행, 재고관리 및 라벨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송장발행업무는 상차작업 내역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송장을 발행하는 것으로 1일 50건 정도를 처리하였고, 재고관리업무는 옥외 장기재고 제품의 수량 및 포장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며, 라벨관리업무는 라벨 납품송장의 입고일자 및 지번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입력하는 것으로 1일 3건 정도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토요일은 보통 06:00경부터 14:00까지였으며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에 각 15분간의 휴게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8. 2. 1.부터 3. 11.까지 연장근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월 6일, 7일, 8일, 24일 및 3월 9일은 휴무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200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90mmHg로 측정되었다. 2005. 5. 30.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라고 판정받고 2005. 7. 20.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이 130/80mmHg로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2006년 건강검 진결과 혈압이 135/85mmHg로 측정되었다. 2007. 4. 25.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90mmHg로, 총 콜레스테롤이 234mg/dL(정상A는 230mg/dL 이하임)로 측정되어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하고 고혈압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다. 2007. 6. 19.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이 130/8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원고는 매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20년간 계속해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을7호증)
　　 - 뇌경색은 흔히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심장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나 드물게는 외상, 혈액학적 이상,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함.
　　 - 원고의 발병원인은 뇌혈관 중 작은 직경의 관통 동맥 폐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고 다른 인자들이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나) 피고 자문의 1, 2, 3(을8호증의 1, 2, 3)
　　 - 업무량이나 연장근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위험인자인 흡연, 음주 및 고 콜레스테롤 등이 있 었음.
[인정근거]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한 달에 2일 가량 휴무하면서 근무하고 2008. 1. 1.부터는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오랫동안 소외 회사에 근무해 오면서 한 달에 2일 휴무하는 근무형태에 상당 부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에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 근무형태, 시간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중하게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과중하게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8. 1. 1.부터 맡게 된 새로운 업무는 종전에 해 오던 물류관리업무인데다가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내용도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업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었는데다가 이 사건 발병 당시 56세여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4. 16. 10: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졸음운전으로 일시정지해 있던 포터 차량을 추돌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2005. 4.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되, 재해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보아 요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2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부염좌로 요양을 하다가 2005. 7. 5.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1) 그 후 원고는 2008. 3. 31.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있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7. 원고에게, 당초 요양상병인 '요추부염좌'는 통상 2개월 정도 요양을 하면 후유증상 없이 회복되는 상병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된 바 있어 재요양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또는 당초 요양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되어 발병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고, 재요양을 함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5. 7. 5.자 소견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요통·하지 방사통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최소한 50% 정도로 함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5. 4. 21.자 원고의 요추부 MRI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좌측으로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이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을 수 있고, 그 기여도는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추돌사고로 보이는 점, ② 위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7. 7. 4.자 원고의 자문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로 사료되어 기여도를 50% 부여하고, MRI검사상 퇴행성 병변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고 기여도는 30% 정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보면, 위에서 본 위 ○병원의 원고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교통사고의 기여도를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기여도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50%로 보고 그 기여도 역시 50%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주치의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병변인 경우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에 대한 위 의학적 소견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지 퇴행성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었을 일반적 개연성에 기초하여 그 기여도를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당초 요양상병인 요추부염좌는 통산 2개월 정도 요양을 하면 후유증상 없이 회복되는 상병이라고 할 수 있어, 요추부염좌가 악화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 내지 당초 요양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증상 악화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급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2008. 8. 27.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 소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 7. 9. 개 사료를 끓이기 위하여 가마솥에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날아온 깡통에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홍채 해리(좌안), 수정체 탈구(좌안), 외상성 백내장, 전방 출혈'의 상병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30. 이 사건 농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장에서 개, 닭, 오리 등을 구매한 후 도축하여 학교급식납품 등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니 이 사건 농장은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농장에는 원고 외에 4명의 근로자가 더 있어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재보험료율표(2007. 12. 31. 노동부고시 제2007-52호)
Ⅱ. 사업종류 예시
- 800 농업
？작물생산업, 축산업, 양장업, 농업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사업(기계화농업 포함)
- 사업세목 : 80005 축산업
- 내용예시 :
？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 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뱀, 곤충, 지렁이, 개구리 등의 가축, 가금 및 육지동물을 사육하는 사업
다. 판단
(1) 을4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는 이 사건 농장에서 개, 닭를 사육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 사실, 소외1는 한 달에 1-2명에게 4-5일 가량 이 사건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다가 2006. 7. 3. 처음으로 원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1가 이 사건 농장에서 한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반복적인 작업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7.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이하 '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7. 원고에게,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충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뚜렷한 재해 경위도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2007. 4. 12. 점검차량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끗하여 허리 등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와 2007. 6. 12.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를 당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2007. 12.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1. 재해경위에 대하여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주 상병을 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신청(이하 '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4. 원고에게, 2차 요양신청은 피고가 이미 불승인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2차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요추부의 퇴행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던 중에 위와 같이 2007. 4. 12.경 및 2007.6. 12.경 작업중에 재해를 당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한다.
　(2) 갑 제2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1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90. 7. 23. 입사 이래 계속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차량검사업무 내지 완성차 차량품질 검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07. 4. 12. 및 2007. 6. 13. 엉덩이 내지 허리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2007. 6. 14.부터 2007. 7. 5. 까지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제4-5요추간판 퇴행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 2007. 7. 5.부터 2007. 8. 2.경까지 ○○○○정형외과에서 수회 치료를 받은 사실,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2007. 7. 23.자 소견서에서 원고의 요추부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서 본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1차 요양신청 당시에는 재해 경위에 대하여 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평소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 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가 뚜렷한 재해 경위가 없음을 이유로 1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2007. 4. 12.경 및 2007. 6.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위 ○○공장의 사내 사무실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2007. 6.경을 기준으로 하여 약 2년 전 부터 원고에게 간헐적으로 요통 증세가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07. 4. 12.경 및 2007. 6. 1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병원의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4-5요추간 퇴행증에불과하고, 2007. 6. 14.자 MRI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그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어, ○○○○정형외과 주치의의 위 의학적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7. 6.14.자 MRI검사상 원고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보통 수준이고, 요추 만곡이 정상 수준에 가까워 요추 염좌도 방사선학적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업무상 반복적인 작업으로 원고의 허리 부위에 다소나마 부담이 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수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120,2심
【주문】1. 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시 이하생략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가 발주하여 ○○○○○○ 주식회사(이하 '○○○○')가 도급을 받고 ○○○○ 주식회사(이하 '○○○○')가 하도급을 받았다. ○○기업사(대표자 소외1) 가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000만원에 재하도급받았다.
　○ 원고는 소외1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2008. 3. 1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상병의 발생
　○ 원고는 함께 고용된 다른 일용근로자 4명과 함께 공사기간 동안 서울 이하생략 소재 ○○기업사 공장으로 모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캐노피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18:00경 작업을 마친 후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기업사 공장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귀가하곤 하였다.
　○ 원고는 2008. 4. 3. 1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소외1의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사 공장에 도착한 다음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공장 건물쪽으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2008. 8. 4.자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종료 후 일어난 것이므로 원수급업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 위험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② ○○○○○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은 원고가 ○○○○○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출퇴근과정은 ○○○○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
　(2) ○○○○○는 2008. 3. 7.부터 4. 3.까지 일용근로자 4-5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대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이므로 원수급인인 ○○○○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러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여러 건의 하도급, 재하도급 등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관계도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통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하수급인 등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 등의 지배 · 관리 또는 사용 ·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위 조항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 보는 '원수급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에게 고용된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 공장으로 모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한 후 다시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 공장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귀가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 공장에서 모인 상태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외1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는 출근과정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의 차량을 타고 ○○○○○ 공장으로 돌아와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퇴근 과정은 모두 소외1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인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재하수급인인 소외1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4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9. 인천 이하생략 소재 소외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기사로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목, 허리 및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에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우 상완골 외상 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7. 9. 1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5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특히 2007. 8. 16.부터 노후된 시내버스를 장시간 동안 운전하는 과정에서 핸들 및 기어를 자주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반복적으로 목, 허리 및 팔에 부담이 감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1989. 2. 14.부터 1992. 10. 31.까지 ○○여객에서 근무하였고, 2004. 11. 14.부터 2005. 11. 13.까지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8. 16.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 원고의 희망에 따라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05:30부터 24:00까지였다. 원고는 재입사 이후부터 2007. 9. 9.까지 격일로 소래-인천 이하생략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2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한편 위 21번 시내버스의 1회 왕복 운행시간은 약 170분 정도(대기시간 약 20분 내지 30분 포함)이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2007. 8. 16.부터 2007. 8. 26.까지 사이에 격일로 위 21번 시내버스로 배정된 소외 회사의 생략 버스를 운전하다가, 2007. 8. 28.부터 2007. 9. 9.까지 사이에 격일로 위 21번 시내버스로 배정된 소외 회사의 생략 버스를 운전하였다. 한편, 위 생략 버스는 2001년식이다.
(4) 소외 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소외1은 2007. 4. 3.부터 2007. 9. 4.까지 사이에 위 생략 버스와 생략 버스를 모두 운전한 적이 있는데, 소외1은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측 재해조사과정에서 위 두 대의 버스에는 운전에 방해가 되나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07. 9. 14.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 정형외과 주치의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불량한 자세, 힘든 노동, 반복적인 동작, 넘어지거나 부딪힘으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6)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는 목이나 허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거나 일회성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우 상환골 외상 과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② 원고의 2007. 9. 10.자 경추 및 우측 주관절 각 방사선 사진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③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는 버스 운행 중 급격한 발차, 정차나 과속 방지턱에 의한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염좌 급성 재해에 의해 유발되고, 외상 과염은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유발되어 운전 업무에 의해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을 13, 5 내지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 합자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비록 원고의 반복적인 운전 업무에 의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1년 이상 시내버스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 시내버스 운전에 어느 정도 숙달된 상태였고,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위 2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매번 동일한 구간을 운전하는 등으로 그 운행 도로상태 등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운전한 위 버스 2대가 다소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에 방해가 되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통상적으로 염좌는 급성 재해에 의해 유발되고, 외상 과염은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유발되어 것으로 운전 업무에 의해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정형외과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운전업무에 의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개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정형외과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9484,2심-대법원,2011두1637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4. 19. 10:30경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속초시 조양동 ○○마트 앞길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트럭에 추돌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1교통사고'라 한다) '뇌진탕, 요추 경추염좌'을 입고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5. 16.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 4-5번,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수 5번 신경근병증, 좌'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4. 23. 22:20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2006. 8. 18. ○○의료재단에서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 및 요추간 금속성삽입수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0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요추,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0. 30.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출장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요추 및 경추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2. 9. 아이들과 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4-5,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② 이 사건 제2교통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는 1998년 이래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목, 등, 허리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18일정도의 통원치료만을 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원고에게 1997. 5. 3.(진단명 : 경요추부편타손상,요추부염좌), 2001. 1. 29.(진단명 : 뇌진탕, 경 요추부 염좌), 2003. 6. 27.(진단명 : 배 요부좌상, 염좌, 운동장해) 총 3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529,2심-대법원,2010두193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안동지점에서 ○○○○○○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3. 00:13경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소외1에게 도끼로 머리 부위를 가격(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당하여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 외상성 뇌실질 출혈 및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원고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고 소외1이 원고를 소외4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의 업무가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이 사건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구내식당의 조리장으로 있던 소외1이 해고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진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하였다. 그렇다면, 소외1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재단법인 ○○○○진흥원으로부터 안동시에 위치한 ○○문화회관(강당, 회의실, 강의실 등의 연수시설, 숙소,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는데, 다만 구내식당의 운영은 ○○푸드 주식회사(이하 '○○푸드'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였다. 소외2이 소외 회사의 안동지점장으로서 ○○문화회관 운영의 총책임자였고, 원고는 관리팀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소외 회사 안동지점의 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문화회관 1층 관리팀사무실 앞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야간 단체 투숙객의 숙박을 돕고 투숙객의 불만사항 및 민원 등을 처리하였고, ○○푸드의 직원들도 숙소에서 숙식을 하였다. 원고도 숙소 1층에 위치한 콘도 1실에서 소외3 및 ○○ 푸드의 사장인 소외4와 함께 숙식을 하였다.
(3) 소외1은 2007. 6. 20. ○○푸드에게 고용되어 ○○○○○○ 구내식당에서 식음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푸드 사장인 소외4로부터 다른 식당의 운영권을 따내주겠다고 하면서 받은 접대비 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 9. 말경 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소외1은 소외4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도끼를 준비한 후 2007. 11. 13. 00:13경 평소 소외4가 원고와 함께 숙식을 하고 있던 ○○문화회관 숙소에 침입하였는데 마침 숙소 거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원고를 소외4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10 내지 13호증, 20, 25, 28, 29, 30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①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것도 아니며 소외1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의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경비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 안동지점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가해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5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0. 15:00~16:00경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선 ○○역내 ○○○○○○설치공사 현장에서 미장 방수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발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흉골-쇄골 골절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3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7. 12. 7.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신청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4. 산업재해보상보심사명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 그가 2008. 8. 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4. 이미 요양 불승인 결정이 된 후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3일간 다른 현장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확실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기재와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3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하여 목격한 목격자가 전혀 없는 반면, 원고가 작업 종료 후 사고 내용을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1이나 다른 동료들도 원고로부터 그러한 사고내용을 보고받거나 원고가 사고를 당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8시경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가 3일간 용인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흙이 담긴 마대자루를 운반하여 축대를 쌓작업을 수행하는 등 육체적인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내원한 ○○○○○○의원 발행의 진단서상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06. 8. 17.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위 기재가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상 약간 증가된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흉부 CT상 흉쇄골간 관절의 특이 소견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좌흉골-쇄골관절 아탈구가 발생하면 심한 통증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 발생 후 3일간 작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6,2심-대법원,2009두1776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지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9. 24. 17:20경 교대근무자에게 사업장 내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한 후 퇴근하겠다고 한 후 자전거를 타고 물탱크를 점검하러 가던 도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경추 압박성 척수병, 후종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상병은 기왕증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1. 2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위 물탱크로 가던 중 위 지사의 담장 안에 있는 운영동과 관리동 사이의 도로에서 넘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가 아닌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거나 사업장 경계 내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8호증,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지사의 통제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에는 회사 내의 1, 2, 3, 공동 물탱크 점검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평소 1, 2 공동 물탱크는 걸어가 점검하고, 3공동 물탱크는 화물차를 타고가 점검을 하였다.
(2) 원고는 2006. 9. 24. 17:20:경 운영동과 관리동 사이 도로에서 자전거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당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원고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17:20경 교대근무자에게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한 뒤 퇴근하겠다고 말한 후 당직자에게 퇴근사실을 알리고 본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위 물탱크로 가다가 자전거와 함께 쓰러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위 물탱크 등을 포함한 시설점검은 통상 10:00부터 15:00까지 사이, 19:00부터 20:00까지 사이 23:00부터 24:00까지 사이, 익일 06:00부터 07:00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 당일 11:00경에 원고가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19:40경 근무교대자가 19:40경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내리막길에서 굴러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의 사고가 아닌 3공동 물탱크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3공동 물탱크의 점검은 통상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은 통상적으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 물탱크 점검을 하던 시간이 아니었던 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퇴근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5, 6, 7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물탱크 점검을 위하여 가던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퇴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마친 후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정되어, 이를 들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소외 공사의 사업장 경계 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222,2심-대법원,2011두10560,3심
【주문】1.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게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협착증'에 대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차량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29. 14:30경 공구 상자를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2006. 5. 16.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6. 10. 1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17. ○○○○○병원에서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협착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26.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승인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신경근의 뚜렷한 압박이 관찰되지 않는 등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등 요양종결 당시에 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병원, ○○○○○병원 등의 소견서, 의무기록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06. 5. 2. : 족하수 근력 3, 제1족지 배굴 3, 족관절 배굴 3, 족관절 족저굴3(근력 5가 정상이고 근력 1이 가장 근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 2006. 5. 15. : 3, 4, 5 족지 힘 없음.
○ 2006. 5. 19. : 3, 4, 5 족지 힘 더 없음.
○ 2008. 3. 7. : 하부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 2008. 3. 28. : 3, 4, 5 족지 운동 감소, 장무지 신전근 근력 1.
○ 2008. 5. 9. : 3, 4, 5 족지 운동 감소, 장무지 신전근 근력 1.
(2) 원고는 2008. 5. 2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 추간 Posterolateral fusion ＆ decompression 수술(후외측 감압 및 유합술, 이하 '2차 수술')을 시행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갑3, 5호증)
2008. 5. 9.경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장무지 신전근 근력이 1로 되고, 3, 4, 5족지 운동이 감소되는 등 기존 질환의 악화 소견이 보였다. 2차 수술 시행 후 neurologic Sx. 호전을 보였다.
(나) 피고 자문의(을3호증의 1, 2)
치료종결시에도 3, 4, 5 족지의 감각저하와 운동력 저하가 있었으므로 현재 3, 4, 5 족지의 감각저하가 있다고 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MRI상 신경압박의 소견도 뚜렷하지 않다.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병원장(사실조회)
원고는 1차 수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발바닥이 저리고 3, 4, 5번째 발가락의 움직임이 둔한 증상이 있었다.
(라) ○○○○○병원(사실조회)
○ 2008. 3. 17.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우측 신경이 압박되고 심한 유착의 소견이 보였고, 2차 수술시에도 신경관 주위에 심한 유착이 보였다. 이는 일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최초의 재해나 1원고1차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수술 후 신경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착이 보인 부위가 1차 수술 부위와 일치한다).
○ 1차 수술을 시행은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신경 압박으로 인한 증상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마)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8. 3. 17.자 MRI상 신경압박 소견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에서 부분 후궁판 제거술이 시행된 것과 수술부위 유착이 관찰된다. 원고의 주된 병변은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 후 유착상태(후천성 의인성 척추관협착증) 이고 퇴행성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은 매우 경미하다.
○ 원고의 증상이 1차 수술 후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1차 수술로 회복되지 않은 증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후천성 의인성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로 족지 근력 약화가 회복될 가능성은 적으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인정근거] 갑3, 5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증상이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는지 본다. 2006. 5. 2.경 원고의 족지 등의 근력이 3단계였으므로 1차 수술을 시행받은 다음 치료를 종결할 무렵에도 3단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경에는 1단계로 약화된 점, ○○○○○병원장 및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증상은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 본다. 원고가 2차 수술을 통하여 증상이 호전된 점, ○○○○○병원장의 감정소견, ○○○○○병원장과 ○○○○○병 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2차 수술 등 재요양을 함으로서해 증상이 호전 되는 등의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판유리를 생산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년가량 생산2팀 PBS가공반에서 근무하다가 2007. 8. 10. 퇴사하였는데, 2007. 1. 15.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난청, 이명'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27. 원고가 장기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6dB, 좌측 37dB의 소음성 난청, 이명 검사상 양측 이명이 확인되어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불면증, 우울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원고의 현재 상태를 적응장애로 볼 수 없고, 거의 정상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측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의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 ○○○○○○공단○○지역본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소음발생 작업장인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및 이명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원고의 업무 또는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86.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년 이상 생산2팀 PBS작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작업장은 뜨거운 유리를 공기로 급랭시키면서 공기 분사구에서 발생하는 공기가 유리에 충돌하면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원고는 퇴직 무렵인 2007. 8.경 청력 이상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고, 2008. 7.경부터 비기질적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원고의 당초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을 하였다.
② 주치의(○○○대학교 ○○○○병원)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불면증(중증, 만성), 우울증으로 진단하면서, 수면다원검사(2008. 8. 6. 시행)에서 수면효율이 27.5% 정도로 심한 불면증 상태이고, 정신과적 면담과 심리검사에서는 우울 증상이 동반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신체감정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송부된 참고자료상 수면다원검사에서 수면효율 27.5%로 고도의 불면증이 관찰되고, 감정기간 중 입면 및 수면유지가 어려웠으며, 감정기간 중 총 수면시간이 3시간 내외로 중증의 불면증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불면증과 난청이명과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감정기간 중 시행한 검사 결과 및 피감정인(원고)과 보호자가 호소한 각종 증상을 근거로 하여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현재의 우울 증상과 난청·이명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명 환자에서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율이 78% 또는 62%로 보고되었다.
- 피감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2년간 치료 한 후에 임상심리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하여 치료의 지속 여부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거나 재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청구재심사청구기각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518,2심-대법원,2009두2067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원고는 2006. 10.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0. 22. 09:00경 소외 회사 도장부에서 초벌칠을 한 금고통을 들어올려 콘베어에 걸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4. 5. 피고에게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을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하여 피고는, 2006. 10. 22.은 일요일로 원고가 휴무하는 날로 원고가 근무하지 않았고 CT상 팽윤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7. 4. 6.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0. 24.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다만 요양신청시 착오로 2006. 10. 22.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가는 소외 회사에서 금고를 들어올려 콘베어에 거는 작업을 하였다. 2006. 10. 22.경은 휴무일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근무 중 동료직원 등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나, 동료직원 등이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2) 원고는 2006. 10. 22. 이후 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6. 11. 14. ○○○○○○의원에 내원하여 한달전쯤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장애,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7. 3. 5. ○○○○○의원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제3-4-5요추간 디스크 팽윤 및 돌출'로 진단받았다.
3) ○○○○○○○○의원의 의학적 소견
- 원고가 2007. 3. 5.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발병일을 2006. 11.경으로 진술하였음. 요추 염좌는 증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주소가 하지방사통이어서 척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음.
- 2개 이상의 디스크가 팽윤인 점 및 급성 추간판탈출증이라면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반응이 나와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음성반응이 나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인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11, 12, 13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2, 3, 4, 을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지 않았고 기왕증으로 보이는 추간판팽윤 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점, ② 원고가 2006. 10. 22.에는 휴무하였고, 2006. 10. 24.에는 근무하였으나 그때 동료직원 등에게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을 뿐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지 않았으며 동료직원 등도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304,2심-대법원,2009두1168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부터 주식회사 ○○○○이 ○○○○○○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생략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울타리 설치작업을 하던 중 2006. 10. 10. 07:40경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을 돌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슬개골 분쇄골절상'을 입고 2007. 4.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인원, 작업기간 등에 관련 없이 Y형 울타리는 미터당 16,000원, 능형망 울타리는 미터당 13,000원으로 하여 시공결과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지시 및 관리를 하면서 임금도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울타리의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점, 원고가 기성고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소외1는 원고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도급사업주이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8. 9.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로부터 울타리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로부터 작업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하도급사업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5호증, 갑6호증의1, 2, 갑7, 8, 9호등, 을8호증,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3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1호증의 2, 3, 을3호증의 2, 을4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한국도시철도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부고속철도 11-1 공구 노반시설 공사' 중 '울타리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건설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재하도급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도급받는 등 거래를 해 온 사실, 소외1가 아닌 원고가 ○○○○○로부터 ○○○○○가 재하도급받은 '울타리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중 '울타리 설치공사'를 재재하도급받은 후 인부들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 공사대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 원고가 2007. 4. 11.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7. 4. 24. 모작시공자(오야지)라고 하면서 요양신청서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와 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울타리 설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로부터 작업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9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울타리 설치공사'를 재재하도급받음에 있어 작업자의 고용, 관리 및 임금의 지급 등은 원고가 알아서 하고 ○○○○○는 원고에게 설치된 울타리의 길이에 따른 공사대금(Y형 울타리는 미터당 16,000원, 능형망 울타리는 미터당 13,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울타리 자재와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을 제공해 주기로 하되 장비(굴삭기) 사용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면서 울타리 설치공사를 한 사실, ○○○○○는 공사현장에 상주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안전문제 등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와 살펴보았으며, 매월 설치된 울타리의 종류 및 길이를 계산하여 산출한 공사대금에서 장비(굴삭기)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입금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재재하도급 받은 울타리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77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0, 김치 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7. 02:00경 자택에서 취침하다가 혼수상태로 동거남에게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는데, 검사 결과 '뇌실질내출혈(자발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밝혀졌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8. 9. 2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겨웠고, 작업반장과의 갈등 및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비록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지만 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현황
(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5:0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10:45~11:00, 15:00~15:15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나) 원고는 ○○○○에 입사한 후 처음에는 김치 속넣기 작업을 하다가 2008. 5.경부터 배추 세척작업을 하였는데, 김치 속넣기 작업은 다른 근로자들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작업이지만, 배추 세척작업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조절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므로 다른 업무에 비하여 다소 수월한 업무이다.
(다) 원고는 2008년 4월에 10.5시간, 5월에 21시간, 6월에 12시간의 각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직전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8. 7. 4.(금)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교통사고 후유증인 원발성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친구가 하는 포장마차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대학 구내식당에서 1년간 조리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1) ○○병원
재해 당일 응급실 기록상 원고의 혈압은 180/100mmHg이다.
2) ○○대학교 ○○의료원
- 2008. 7. 7. 05:30 내원 당시 뇌실질내출혈(자발성)이 진단되었고, 우측 반신 부전마비, 언어장애 등이 소견을 보임.
- 의식둔마는 수술 후 회복되고 있는 상태임.
- 응급실 검사에서 고지혈증, 고혈당 소견 보임.
(나) 자문의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시간 외에 자택에서 취침중 발병한 것으로 업무 수행성이 없고, 재해 조사상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다) 감정의
- 원고는 2008. 7. 7. 발생한 뇌출혈에 의하여 우측 반신 부전마비의 소견이 있다.
-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 고령의 환자에서 보이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약물남용, 항응고제 약물 사용, 동맥류 파열, 모야모야병 및 그 외 뇌혈관 기형의 출혈, 뇌종양의 출혈, 출혈성 경향을 가지는 전신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다.
- 스트레스, 만성 피로, 힘든 노동은 일시적으로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미 뇌혈관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최근의 평상시보다 심한 업무상 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 최초 ○○병원 방문시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180/100mmHg인데, 뇌출혈로 인한 뇌압 항진시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에서 약 1년 정도 김치 속넣기 작업 및 배추 세척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그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산업무로서 특별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에 입사하기 전에도 포장마차 일을 하거나 대학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1년간 근무한 적이 있어 ○○○○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두 달 전인 2008. 5.경부터 담당한 배추 세척작업은 기존의 김치 속넣기 작업보다 다소 수월한 업무였던 점, ② 원고가 2008년 4~6월에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2008년 7월 들어서는 통상적인 근무만 하여 왔으며, 재해 이틀 전부터는 개인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고혈압인데, 원고가 재해 당시 ○○병원에 응급 내원하였을 때 측정된 혈압이 180/10mmHg인 것으로 나타난 점, ④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힘든 노동은 일시적으로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10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청 소속 태권도 선수로 2007. 6. 23. ○○○○체육관에서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여 경기를 하던 중 다리로 공격하다가 상대편 팔에 걸려 무릎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2007. 12. 10.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9. 원고의 장해상태를 '왼쪽 다리(발) 동요관절, 수시고정장구 필요'로 보고 장해등급을 제10급 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병원의 특진 결과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피고의 ○○○지사 담당과장의 요구로 원고가 피고에게 '특진 서류에 관계 없이 피고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후 장해등급이 제10급으로 결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진단내용과 달리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국민연금 장애진단서(갑1) 및 후유장해진단서(갑3, 4)
- 2008. 10. 5. 현재 장애상태 : 전방동요 10㎜, (내측측부)외반슬동요 5㎜
-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보조기 착용 필요(영구)
- 2008. 2. 26. 좌슬관절 외반긴장 사진에서 내측관절 간격이 약 5㎜ 정도, 전방 전위 Stress 사진에서는 약 10㎜ 정도 전위된 사진소견이 있고 경골과 대퇴골에 나사못이 내고정되어 있음.
-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고, 운동시 통증이 있다고 하며,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부인대 불안정성은 '중등도-고도'에 해당한다 노동능력 상실율은 29%이다.
- 장해평가 해당항목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뚜렷한 장애가 있음(6급 3항)
(2) 장해진단서(갑9)
- 좌측 슬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불안정성이 주증상으로 나타남.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오고 가장 힘들어 함. 무거운 것을 들 때 비틀림 등 불안정성이 있고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매우 힘든 상태임.
- 향후 일상생활 및 본인 직업(태권도 운동)에 상당히 제한이 따름. 상기 증상으로 일상생활 및 운동능력 영위하기 위해서는 슬관절부 보조기를 항시 장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국민연금공단 자문의(갑7)
- 상병명 . 좌측슬관절내측측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 심사소견 : 항상 슬관절보조기 착용하고 관절의 전후방 동요가 직접 진단과 방사선 사진상 12㎜ 정도로 보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결정등급 : 4급 6호(영구장애)
(4) 피고 자문의(을2, 4)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전방동요 상태가 중(中) 정도로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어도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에 해당함.
- Stress 방사선 사진상 약 7㎜의 전방동요 측정됨.
- 좌대퇴부 근육의 위축 및 전방동요 관찰되고, 태권도 운동선수 생활을 고려하면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로 필요한 정도의 사람'에 해당하나, 태권도 선수생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정도임.
(5) 감정의(○○○○○○ ○○병원 의사 소외1)
- 병명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 ○○병원에서 2007. 7. 10.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을 시행했고 2007. 8. 3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음.
- 방사선 촬영상 왼쪽 슬관절의 전방동요는 2㎜이고 왼쪽 슬관절의 내측 동요는 3㎜이며, 보조기 착용여부는 일상생활에는 착용치 않아도 격한 운동(예, 태권도)시는 착용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다리의 관절의 동요가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같은 [별표 2]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10. 가. (8)의 규정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원고에게 잔존한 장해상태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에 따른 수술 후 양측 슬관절의 동요차이가 약 7~10㎜ 정도로서 중등도의 동요에 해당하고, 원고가 태권도 선수로서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하다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어도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1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에 해당하여 그 신체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5,부터 2005. 5. 19.까지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페인트 원료를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kg이 넘는 아연말가루를 포대에 담아 들어올리고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2001년부터는 다리를 절기 시작하였으며 다리가 아파 2005. 5. 30. 퇴사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06. 4. '요추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8. 14.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4. 피고로부터 '신청인이 진술상 요통발생이 2000. 9. 초순경으로 그 시점이 불확실한 점, 업무내용상 허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협착으로 작업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년 이상 20kg 이상이 나가는 포대를 담아 올리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내력
(가) 소외 회사는 아연을 녹여 페인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처음에는 신설로 부서에서 아연괴를 손으로 투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원고가 젊었을 때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호소하여 분급실로 전환 배치되어 1997. 7. 1.경부터 2004. 5. 1.경까지 분급기 관리 및 아연분말을 포대에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 6. 1.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신설로 부서로 전환 배치되어 퇴직시까지 근무하였다.
(나) 근무시간은 주야 2교대 매일 12시간이고, 아연분말. 포장은 500kg 위주이며 소포장인 20kg은 월 1~2포대에 불과하였으며, 하루 작업량은 1,000kg 1파레트(50포대) 정도이다.
(다) 작업장 내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경우는 없고, 20kg 포대 작업시 작업대 옆에 있는 파레트까지 0.5~1m 가량 포대를 옮겨 쌓게 된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6. 4. 10. 현미경하 후궁절제술 받았고, 위 질환은 장기간의 중량물의 취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협착으로 작업적 재해로 보기 어려움.
(다) 심사기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체종판 경화, 후관절 및 황색 인대비후 등의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요추부 병변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소견임.
(다) 감정의(○○대학교 ○○○○병원)
- 원고의 상병은 척추관 협착증(요추부)임.
- 척추관 협착증 발생의 주요 요인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임.
- 원고의 작업이 요추부에 무리가 되는 작업이라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증(기왕증)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척추관 협착증의 주원인이 퇴행성 변화이므로 기여도는 30% 미만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 3호증의 1, 2, 을 5호증, ○○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의 작업내용상 허리 부분에 무리를 줄만한 중량물 취급을 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