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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평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21 선고 81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화물자동차의 지입료를 수입원천으로 하여 운수보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78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을 금 122,425,779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제반 필요경비등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14,588,845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금 4,306,095원 및 방위세 금 861,219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80년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당기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에 상응하는 제반 필요경비등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원고 법인에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시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요건성립 당시에 시행되던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1978.사업년도 사업수입금액을 원고가 신고한대로 금 122,425,779원으로 결정하고 동 사업소득금액중 지입료 수입 금 54,293,825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1978년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기준율 31퍼센트의 150퍼센트(50퍼센트가산)에 해당하는 높은 율인 46.5퍼센트를, 나머지 사업수입금액인 운송보관수입금 68,131,954원 기준율 10.5퍼센트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높은 율을 각 곱한 금액에서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급료로 지급한 금 4,380,000원을 공제하여 당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31,597,410원으로 추계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0,259,093원에 법인세법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가산세를 합산한 총 결정세액 금12,511,101원에서 자진예납 및 납부세액 금 4,306,095원을 차감한 금 8,205,006원을 원고의 당기 법인세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 총결정세액 금 2,289,937원에서 자진예납 및 납부세액 금 861,219원을 차감한 금 1,428,718원을 방위세로 결정하여 1980.4.5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 ;1982.9.28 선고 82누39 판결 ;1982.10.12 선고 81누286 판결 ;1983.2.8 선고 81누244 판결등 참조)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피고가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보고 적용한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의 두배를 넘는 높은율에 상당하는바,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높은율을 적용 추계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적용된 높은율은 소득실액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다만 위장소득자 등을 규제한다는 뜻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높은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높은율을 적용한 법인세 금 12,511,101원에서 기본율을 적용한 법인세 금 7,856,089원을 공제한 금 4,655,012원 부분과 높은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기초로 한 방위세 금2,289,937원에서 기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기초로 한 방위세 금 1,517,830원을 공제한 금 772,107원 부분에 상당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고는 실사기피자로서 1978년도 소득표준율상의 높은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소득세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실액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다만 위장소득자 등을 규제한다는 뜻에서 원고가 손금인정에 필요한 지출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위장소득자로 보고 원고의 소득실액을 기본율의 두배가 넘는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해서 추계과세한 조치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15 선고 83노551, 83감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생년월일을 1934.4.25로 인정한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생년월일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피감호청구인의 나이는 아직 50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하되(제1호 전단),형법 제37조 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제2호 전단)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된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7.10.11에 선고받은 징역 3년의 형은 상습특수절도죄 이외에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경합된 것이었던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경우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이므로 그 선고형 3년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계산에 있어 모두 합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피감호청구인이 1958.7.30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죄인 소론 특수절도죄와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는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죄질과 범정에 있어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중한 경우였다면 위와 같은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형기의 2분의 1만이 이 사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계산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는 9월만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이 1968.9.23에 절도죄로 징역 10월, 1970.10.28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기와 위에 설시한 징역 3년의 형기를 모두 합산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선고받은 형기는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선고받은 형기가 5년에 미달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반대해석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와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배임·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1.7.8 선고 81노108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7.7.15 공소외 김달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당일 300만원, 같은해 7.30에 중도금과 잔금일부조로 700만원을 각 지급받은 후, 나머지 잔대금지급 방법으로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피고인이 협력하기로(채무자는 피고인 명의로 하되 차용금의 변제는 김달호가 하기로)약정을 하여 매수인인 김달호가 1977.8.18 이 사건 부동산을 충청은행 대전역전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침) 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서 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대금 700만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매매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위 7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위 김달호와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매매대금이 형식상으로는 모두 결제되었지만, 김달호가 은행차용금에 대한 1978.6.2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마저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 명의상의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수차에 걸친 이자지급 촉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1978.6.2 이후의 이자를 갚아오면서 수차에 걸쳐 김달호에게 은행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김달호가 위 은행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1978.7.28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뒤 위 은행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붙여지게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1978.8.9 위 은행에 이자조로 472,602원을 지급한 후, 동년 8.11 위 연체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적금대출받고 다시1979.2.26 같은 방법으로 금 700만원을 더 대출받아 각각 그 돈으로 매수인인 공소외 김달호가 변제하기로 하였던 대출금 1,000만원의 원리금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회에 걸쳐 금 1,200만원을 적금대출 받은 것은 위 김달호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믿고 한 소행이거나,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소행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도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은행차용금의 이자를 제 때에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으로부터 매도인(대출명의인)에게 수차 이자지급독촉이 있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후, 위 차용금을 변제치 않으면 경매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적금대출을 받아 이로써 매수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적금대출을 받은 것은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믿고 한 소행이거나,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소행이라 할 수 없다.
토지경계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반소피고)】 임주복
【피고, 상고인(반소원고)】 김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4.8 선고 82사2053(본소),2054(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그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이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도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692의 1 전 2,170평은 원래 소외 이창무의 소유이었는데 위 이창무가 위 토지를 소유하면서 인접토지인 같은 곳 292 전 749평과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도면(원심판결별첨) 21, 22 ,23 ,24, 25, 26, 27,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철조망을 치고 위 장지리 692의 1 토지와 같은곳 292의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별지도면 (가)부분 126평 위에 과목 등을 심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위 (가)부분 토지도 이를 점유하다가 1949.4.8 위 장지리 629의 1토지를 소외 이용섭에게 매도하고 그 후 위 소외 이용섭은 이 토지 위의 과목을 제거하여 이를 논으로 만들면서 위 이창무가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뚝을 설치하였다가 1957. 소외 이상철에게 매도하고 위 이상철은 1962.5.에 이를 소외 박주하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박주하는 1962.5.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이창무가 위 이용섭에게 이를 매도한 1949.4.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이창무로부터 직접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67.12.14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관상수 식재를 위하여 원래 위 이창무가 철조망을 설치하였던 경계선상에 새로이 철조망을 설치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소유인 위 장지리 292의 토지와 피고 소유인 위 같은 곳 692의 1 토지의 경계선은 위 1949.4.8 이전부터 위 현재의 철조망이 설치된 위치인 것으로 믿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의 위 (가)부분 토지도 위 피고 소유토지인 위 장지리 692의1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위 장지리 692의 1 토지의 위 각 소유자들이 각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각기 승계 점유하여 온 것이며 위 이용섭이 위 (가)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1949.4.8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만료되는 1969.4.7로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있어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원용하는 위 소외 이용섭이나 같은 이상철, 같은 박주하 등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전 점유자들이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다는 것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점유자의 자주점유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이를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 있어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점유자의 자주점유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그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임순 외 3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9 선고 82구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1,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엄재석이 사망 당일인 1977.12.12에 소외 김동휘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대도하였으나 원고들 및 위 소외 망 엄재석의 장자인 소외 엄세용들이 아직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위 망 엄재석의 지위를 승계한 관계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가액금 250,000,000원(다만 이중 계약금조로 위 망 엄재석이 받은 금 20,000,000원 제외)인 사실,이 사건 상속개시 후인 1981.12.14 위 엄세용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수자 김동휘 및 전매자 강윤식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이 사건 부동산의 40.49/100 지분만을 취득하기로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한 상속가액금 250,000,000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속당시 시행중이던상속세법 제9조 제1항,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한 바,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가액을 위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록과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위 엄세용 포함)이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중도금 100,000,000원만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 독단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고 달리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의 당초 과세처분은 과세표준금 250,000,000원으로 보고 부과한 후 1981.12.4 국세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원고들의 피상속인 엄재석이 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은 감액결정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다시 과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망 엄재석이 계약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차 계약시인 1977.9.22 수령한 금 20,000,000원은 동 망 엄재석의 생존시 그의 치료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2호증(오류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위 계약금 20,000,0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세액결정을 하였으나 그 감액처분의 고지만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시한 것을 보면 이 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못 볼바도 아니고 가사 논지처럼 그 판단이 유탈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 절차상의 하자일 뿐이며 위와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이유있다 하여 일부 인용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과세처분절차상의 하자가 곧바로 원고들이 상속한 상속재산의 총 가액중에서 위 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원심조처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은 그 부동산 전부의 가액이고 그 후 매수인들과 사이에 법정화해로 상속부동산의 40.49/100 지분은 상속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매수인들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하여서 그 상속가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임종옥, 서극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0 선고 82노789, 82노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1, 2, 4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와 같은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여 세무당국에서는 피고인들의 허위의 과소신고를 그대로 믿고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각 그 판시 조세를 면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조세면탈이 피고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설시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2 및 피고인3의 변호인 안병수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3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5.4 선고 81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은 자유재량의 범위내에서 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재량과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으니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의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재량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그 규정이의료법 제5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상건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3 선고 82구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제12항,동법시행령 제46조의 2가 각 정하는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의 필요상 이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소정의 기간내에 재조사결정 또는 연장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30+연장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1981.9.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10.14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동월 22 이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20 동년 12.19까지 그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동월 29 그 재조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2.2.1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30일+29)인 1981.12.20 원고가 위 재조사기각결정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1.12.21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1.19)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위 법 제58조 제 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 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연장기간을 결정기관이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위 기간연장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알려진 (송달)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인바, 만일 이 사건 재조사결정 연장통지가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내이고 통지발송일인 1981.11.20에 적법히 송달(서면, 구두, 교부, 전화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되었다면 그 결정기간은 1982.1.5(30일+45일)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그 결정기간은 피고에게 재조사청구서가 접수된 1981.10.22부터 30일인 1981.11.21까지이고 연장에 의하여 45일이 가산된 날인)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서는 1981.12.29 발송하여 원고가 1982.1.3 수령하였고 심사청구서는 같은해 2.1 제출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기간연장통지서는 1981.11.20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갑 제3호증의 2 참조)을 엿볼 수 있어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연장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 및 그 일자를 석명하여 그 송달의 유효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시도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후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기간연장기간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재심사결정기간 연장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나. 연장기간을 지정해서 한 재조사기간 연장통지의 효과
다. 재조사결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있어서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재조사 청구인에게 송달된 여부는 직권 조사 사항임.

가.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한다.
나. 재조사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재조사결정기관이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 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된다.
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가 재조사청구인에게 알려진(송달)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인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2 선고 82구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제시대에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조선총독부령 제117호)에 따른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위 규칙에 따른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위 규칙에 의하면 침술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력서와 그 기술을 습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에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출원자로서 침술영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침술면허증을 교부한다는 규정(제1조)이 있을 뿐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규칙에 따른 침술면허증을 교부받은 바는 없고 단지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원고는 위 규칙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규칙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승 보장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가 현재 침사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23.10. 조선총독부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일제시대에 일본국에서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자는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침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구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하되,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 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당원 1983.4.26. 선고 82누21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입원목을 1980.1.24 칠레국 싼비센트항에서 선적출항하여 같은해 3.5 인천항에 입항하고, 같은달 11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 같은해 6.20부터 6.24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목대금에 운임과 선적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1㎥당 미화 68불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현지 공관장이 조사한 이 사건 원목의 1㎥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에는 미화 67.75불이고, 수입허가(승인)시에는 미화 87.50불이며, 수입신고시는 미화 92.50불로서 이 사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그 수입허가(승인)시부터 수입신고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할 것인바, 원고는 위 선적한 날의 가격보다도 높은 1㎥당 미화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는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였으나 결국 신고가격 68불을 과세가격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종달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소외 박정철에 대한 금 25,314,100원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 동인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무원리금을 수령하고 동 담보를 해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한바, 동 박정철이 1980.6.30 이 부동산을 소외 박영현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7.1 동 박영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단정하고 그렇다면원고의 소외 박정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위 박정철에 환원하여 준데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는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위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3.5.24 선고 83누120 판결 참조) 여기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채권의 변제를 받고 이를 다시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환원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노597, 83감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죄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며위 법 제5조의 감호요건에는같은법 제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전과 사실중 1965.3.3 이전의 2회에 걸친 전과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신청을 하였거나 재판의 실효의 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전과사실의 형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감호요건에 대한 법리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그 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는동법 제1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각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작, 문학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 선고 83노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추징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동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1이 판시 양귀비를 재배하여 생아편 675그램을 추출 제조하고, 피고인2, 3이 판시 생아편을 매수하고,피고인 4가 판시 생아편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며, 단순히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해당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2, 3의 심리미진 내지 착오라는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피고인들이같은 박대규가 한독약품 간부로 근무한다면서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부탁을 믿고 제약회사에 쓰는 마약은 구해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생아편을 구해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약 취급의 면허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믿었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이건 생아편을 금 2,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소론의 주장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피고인4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판시 아편을 소지한 것이 아니고, 제보의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전제로 이와 같은 소지행위는 위법성을 저각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자수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함에 있는바 앞서 설시한 바 피고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위 아편을 소지하였다고 제1심이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며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자수를 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고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1의 추징의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마약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보건사회부 마약수사반 오광선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물품과 같은 생아편 A급은 그램당 10,000원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그 가액에 의한 425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신문조서는 기재에 의하여 확정한 바 제1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1로부터 매수한 가격은 생아편 425그램을 금 200만원, 250그램을 16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2, 3은 250그램을 금 2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것이니 그 가격은 각 그램당 4,706원, 6,400원, 8,000원에 매매된 셈이고, 오광선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시중에 형성된 가격은 그램당 A급은 10,000원, B급은 7,000원, C급은 5,000원 정도라는 것일 뿐 이건 생아편이 A급의 것에 속한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품질의 구분의 표준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도 이건 생아편은 A급에 속하고 거래가격이 10,000원이라는 전제하에 판시 가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이건 마약의 가액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따라서 추징의 점을 제외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피고인의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1에 대한 추징부분은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믿었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마약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24 선고 83노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또한 기록상 피해자 이진희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그 오빠인 이용훈이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해자의 오빠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판결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위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신갑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청의 의사표시로서의 허가는 일반적 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서 일반적, 상대적 금지사항에 대한 자유의 회복으로 일반적 금지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부산직할시장의 부산항의 유람선 운항정비계획에 따른 유람선 운항질서확립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억제하여 달라는 요청과 해운항만청장의 항만내의 유선영업행위는 입·출항 선박의 주항로침범등 운항질서문란으로 안전항해에 위험이 초래되므로 항만내의 선박충돌로 인한 해난사고와 유선선착장의 산재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유선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내의 유선선착장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억제하고 기존선착장의 공동사용 또는 집단화를 유도하라는 방침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위의 허가의 법률적 성질과 공유수면관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 소외 문홍법, 동 전재영 등에게는 이 사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던 때이므로 위 해운항만청장의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억제방침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의 반려조치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행정청의 허가행위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사항에 대한 자유의 회복으로 일반적 금지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어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만내의 운항질서확립과 안전사고예방 등의 방침에 따라 피고(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가 원고 등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사 본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점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재량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던 때이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이 반려된 후에 동 점용허가의 억제방침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점용허가신청의 반려조치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상해·배임·재물손괴·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형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2.6.3 선고 81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중 공소외 김영순, 이상여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 4명 명의의 서약서인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그 공소사실의 기재는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의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김영순, 이상여 명의만을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자 4명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채권자들이라고만 지적하고 있으니 위 채권자 4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는 그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해서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잘못이 있다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공소사실의 기재는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2인의 명의만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자 4명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채 만연히 채권자들이라고만 지적하였다면 나머지 채권자 4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는 그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7 선고 83노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기록을 살펴보면 위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피고인이 범행현장 한옥순 경영 포장마차에 있던 생선회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 문창항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가슴쪽으로 향하여 깊이 찔러 한시간 내에 심폐자창으로 인한 흉강내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니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위 인정 사실과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던가 상해치사에 지나지 않는다던가 하는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될 수 없고 달리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이 사건 범죄현장에서의 제반상태를 설시한 후 피고인의 식칼을 잡아들어 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될 수 없다 하여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법률적인 주장을 배척한 조처 역시 적법히 긍인되므로 거기에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발견할 수 없어 이점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던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가슴쪽으로 향하여 깊이 찔러 한시간 내에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행위를 감행했다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백지수표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신청인 , 상고인】 조용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피신청인 , 피상고인】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3.23 선고 83나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행한 백지수표의 보충권위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심판결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헌법 제26조에 위반된 것이라 함에 있으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같은 제2점은 대법원판례나 그와 상반된 원심판결의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관한 해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이 없이 막연히 수표법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례나 그와 상반된 원심판결의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에 관한 해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이 없이 막연히 수표법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규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4 선고 82구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여의도 일대는 1973.12.31자 건설부고시 제519호로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서울특별시는 1976.3.18 여의도지역 정비계획지침을 수립하여 1976.4.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 공고하고 그후 1977.5.3 위 정비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여의도 전지역에 걸쳐 최소건축 바닥면적 300평 이상, 최소대지면적 1,000평 이상으로 제한하였다가, 1978.9.4 위 제한을 완화하여 여의도 전지역에 걸쳐 최소건축 바닥면적 200평 이상, 최소대지면적 500평 이상으로 변경하고 500평 미만 토지에 대하여 일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1980.5.14에 이르러 건축대지 최소면적 제한을 다시 200평 이상으로 완화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여의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조치와는 별도로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중 일부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였고 그후 1978.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위 금지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1979.8.1 에 이르러 건설부장관은 위 자재수급불균형의 예방을 위한 건축금지를 모두 해제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1979.8.1자로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자재수급불균형의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여의도지역에 대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제한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조치는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였음이 분명하니, 각 300평 미만인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의도지역에 대한 최소대지 면적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된 1980.5.14까지는 위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조치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여의도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된 이후부터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1년 6월의 기간을 기산하여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한지가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며, 건설부장관의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한 건축제한조치 해제일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에 의하면, 공한지에 제외할 토지로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목적이 이용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토지의 활용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위 (1)목은 법령상 건축 및 용도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그 금지가 해제되고 사용개시를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1년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공한지로 보고자 하는 취지이고,위 (2)목은 법령상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그 지정후 건축준비기간으로서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공한지로 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300평 미만으로서 1980.5.14 여의도 지역에 대한 건축대지 최소면적 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될 때까지는 각 토지위에 건축이 도대체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각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는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에 의하여 해당여부를 정하여야 하고같은 (2)목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여의도정비계획지침의 성질이나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한 서울특별시의 건축제한조치와 건축활동의 급박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지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 조치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들 소유의 여의도 소재 300평 미만의 토지는 1979.8.1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후자의 조치가 해제되었다 하여도 전자의 조치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전자의 건축 대지 최소면적 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되기까지는 서울특별시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이 도대체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므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2)목이 아니라같은호 (1)목에 의하여 공한지 해당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3노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1982.10.24부터 같은해 11.16까지 12회에 긍하여 판시와 같은 특수절도행위를 반복한 사실 및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보아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4.7 선고 83노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김희채, 주중현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위 김회채, 주중현과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6.10 선고 83노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0.3.9 선고 4292형상7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선고 전일까지의 구금일수가 95일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동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지 없는 미결구금일수까지 산입한 법령적용상의 착오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검사만이 항소하였음)같은 견해에서 그 점을 들고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음은 정당하여 피고인만이 불복상소한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는 선례로 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검사의 양형부당이란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보다 중한 징역 2년에 처한 점을 볼때 거기에는 묵시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취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이란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에 처했다면 거기에는 묵시적으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이 이유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상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1구5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1981.12.31 법 제3534호로써 동항 단서가 삭제되었을 뿐 본문에는 변동이 없음)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일대에 소위 대청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를 위하여기업자인 건설부장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1975.5.23 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고시로부터 본건 수용재결시인 1981.1.28당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으며 따라서 동 댐 공사가 완성되면 관광지로 될 것이 예측되어 재결당시에 있어서는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있었을 것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지가상승사정은 고려함이 없이 그 보상액을 산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의용한 감정인 이한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단순히 1981.1.28 당시의 지가를 감정하였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감정을 명할 때에도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음을 기록상간취할 수 있으니 이의감정결과에 따라 을 제1,2호증의 각 1,2의 감정평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음은 보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서 그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책정가격은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에 이 가격이 원심판시와 같이 적정가격의 1/25내지 1/30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적은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결과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인근수용토지에 비하여 본건 토지에 한하여 월등하게 보상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거나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70.7.28 선고 70누65 판결 참조) 원심은 이런 특별사정에 대한 설명없이 본건 손실보상금을 평당 37,000원 내지 22,200원으로 인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당해 공공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않은 수용재결시의 지가감정결과에 의한 손실보상액 결정의 당부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을 부인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목적댐 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1975.5.23에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은 1981.1.28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예측되는 이상, 그 간의 지가상승을 배제하지 아니한 수용재결 당시의 지가에 따라서 한 손실보상액 결정은 위법하다.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평균치로 책정한 보상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만일 이 가격이 적정가격의 25/1 내지 30/1 정도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결과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인근수용토지에 비하여 본건 토지가 월등하게 보상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거나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태형, 신창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2노13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2,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보건사회부 고시 제7호(1977.2.14자) 제21목에 의하면 고추가루의 정의에 관하여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및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말려 가루로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파프리카 과실이 가지과에 속하는 고추 및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에 포함되는 점과 피고인들이 원판시 고추장제조에 그 원료로 배합사용한 파프리카 색소(액체)가 위와 같은 파프리카 열매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위 파프리카 색소의 성분이 고추가루와 같거나 우수하여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당초에 고추가루를 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추장을 제조하기로 허가받은 이상 고추가루 대신 또는 고추가루 이외에 위와 같은 파프리카 색소를 배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은 허가된 품목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제조품목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논지는 피고인들이 허가품목인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한 파프리카 색소가 허가된 제조원료인 고추가루와 같거나 그보다 성분이 우수한 것이어서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것은 제조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피고인2,피고인 3공업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파프리카 색소의 성분이 고추가루와 같다거나 우수한 것이어서 이를 고추장제조에 배합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당초에 허가받은 고추가루 대신 또는 고추가루 이외에 위와 같은 파프리카 색소를 배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것은 허가된 품목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된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5.6 선고 83노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변호사법(법률 제63조 1973.12.20 법 제2654호로써 개정) 제54조에 규정된 금품수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설시와 같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일단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후에 동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여도 동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에서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공무원이 그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일단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후에 동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여도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명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5.25 선고 82구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면허처분취소 당시 시행되던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제1호)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1.2.23 부산 4하9762호 택시 1대에 대한 자동차(택시 여객)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중 1981.1.1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위반등 운전상의 과실로 3건의 인명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교통부훈령 제142호)" 제7조 제1항 별표1의 위반사항 14-24에 정한 비율의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서같은법 제31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교통부훈령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 건수가 위 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곧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제1호나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한 사실만으로위 제31조 제1호나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 원고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 등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또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판시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나제3호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29 선고 82구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원고소유 차량인 경북 4다6763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이상근이 동 차량을 운행중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그대로 철로상을 횡단하다가 때마침 철로로 진행하는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의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하여 철도건널목 통과시의 일단정지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사고에 대하여 위 차량에 대한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한 다음, 위 이상근은 초범이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 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며 이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시가 본건 차량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회사 존립에 영향이 있다고 설시한 점은 본건 사건의 경위 및 그 피해사항과 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제1차적 경고처분이 있었던 점과 아울러서 차량면허취소로 초래하는 원고 회사의 존폐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은데 불과함을 간취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그것만으로 재량권남용사유로 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가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에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여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 하여도, 위 운전자가 초범이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본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장물알선·장물운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6.24 선고 83노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이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제1심 법원은 이건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제1심에서 위와 같은 결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거조사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5조)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정순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2구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증거를 취사하여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두석은 1976.12.27 판시 주식을 포함한 800주를 소외 김종선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김종선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1977.1.20 이건 주식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주식대장상 소외 최두석으로부터 김종선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최두석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배우자인 최두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들어 이를 비난하는 것이 되고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정당한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이 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이 소외 (을)에게 양도한 주식을 소외 (을)이 자금사정으로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이를 그대로 양도하였다면, 주식대장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소외 (을)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5.19 선고 83노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공소외 김동원으로부터 동래구 온천동소재 금성사 사옥철거공사의 하청을 받아 거기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 최채호에게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의 선금조로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점을 알 수 있으나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동 최채호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확정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증인 최채호의 증언이나 진술에 의하여도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으니 기망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니 이로써 본건 사기공소사실을 단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단정한 허물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하청받은 사옥철거공사에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에게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고철대금의 선금조로 금원을 미리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설명서를 교부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같은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처분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이 사건에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우편규칙 제135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취인의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위 설명서가 교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1(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설명서는 1982.5.22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동거인 원고의 동생박용도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는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우편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위 설명서는 동일자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사유 설명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소외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이는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위 설명서는 정당히 교부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살인·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
【변 호 인】 변호사 이근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21 선고 83노5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2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김동립을 살해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고,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역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피고인 1의 사체암장행위를 도와주어 공동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이나 위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어서 사체유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인1 및 동 국선변호인과 피고인2의 각 상고이유 제2점
에 관하여,
 제1심 이래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2의 상고이유중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1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1에 대한 원심의 무기징역 양형은 적절하다고 생각됨으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살인·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노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의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 김점순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그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의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상태, 흥분의 정도, 기타 상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목격자인 이경자를 증인으로 환문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니 소론과 같은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 적시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경험칙 내지 판례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