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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발행대장)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를 기준으로 체결하되,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간 협의결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4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별지 제7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 시작일 7일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10.13.>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를,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0.13.>④ 가맹점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발급된 가맹점 등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가맹점 등록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⑥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공익,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0.10.13.>

제7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현금할인 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인ㆍ단체는 현금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한도가 없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 규약을 화순군 누리집 등에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④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10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등 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11조(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법인ㆍ단체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상품권 구매 포인트 적립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금액의 1%를 포인트 지급2. 지급된 포인트는 5,000포인트부터 동일 금액의 상품권으로 교환3. 상품권 구매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5년경과 시 자동소멸③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필요한 카드단말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50호, 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5호, 2020.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9호, 202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위치 등)① 화순 여성하모니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순 어울림센터 내에 둔다.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미나실2. 프로그램실3. 소모임실4. 아이놀이터5.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실시2. 관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시3. 양육자와 영유아를 위한 육아 관련 교육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 및 영유아와 양육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실시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5조(이용신청)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이용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3.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주 작가” 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로서 창작실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2. “프로그램” 이란 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시설) 예술인촌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창작실: 입주 작가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2. 전시실: 미술작품 전시 공간3. 체험활동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4. 사무실5. 공동취사실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술인촌은 화순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3.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9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5. 사용시작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이 조례의 제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4. 사용자는 작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자 준수 사항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주 작가 선정)① 입주 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선정한다.② 입주 작가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ㆍ외 미술작가로 한다.③ 입주 작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5조(입주 작가 지원)① 군수는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자에게 예술인촌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입주 작가는 군수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입주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입주 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계속하여 30일 이상 창작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2.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제14조의 실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취소 사실을 퇴실 지정일 15일전까지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입주 작가의 손해를 책임 지지 않는다.

제17조(전시실 운영 등)① 군수는 지역 미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 복지를 위하여 연간 전시실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② 전시작품은 군 소유 미술작품 또는 입주 작가 창작품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를 위해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③ 전시에 필요한 미술작품 구입은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예술인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예술인촌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매년 예술인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예술인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64호, 2019.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2. 19.>② 위원장은 화순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읍·면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19.>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산 시 자동으로 해촉된다. <신설 2026. 2. 19.>

제3조(기능) 위원회는 화순읍·면지 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화순읍·면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화순읍·면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그 밖에 화순읍·면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① 화순읍·면지 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은 화순읍·면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화순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자원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화순읍·면지 편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③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서기와 함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화순읍·면지 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1호, 2024.3.27.>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47호, 202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른 화천공원묘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5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봉안당 및 봉안묘, 일반묘역 및 자연장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2.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 염습실 등의 사용료3. 예금 등으로 인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공원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2. 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 공원묘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3. 공원묘원 사용 중지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 등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2025.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1.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9. 조례 제2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화천군수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화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4조(사용허가)① 5일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5일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5일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입은 연납으로 한다.③ 사용료 요율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5일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5일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5일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③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5일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5일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5일장터 사용자 선정) 사용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신규로 5일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공개모집 공고)① 군수는 5일장터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5일장터의 명칭, 위치, 면적2. 5일장터 사용자 선정방법3. 5일장터 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4. 5일장터 사용료 납부방법5. 5일장터 사용의 허가기간6. 5일장터 사용허가 취소조건7. 신청서 접수기간,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8.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공개모집 참여 신청) 5일장터 사용자 공개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5일장터 사용 신청서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당첨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5일장터 사용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2.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당첨된 경우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제7조(농어민에 대한 사용허가)① 군수는 5일장터에서 관내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5일장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8조(5일장터 사용허가 기간)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5일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5일장터 사용허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가능성, 사업비화천 조달 가능성, 군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이하 “위탁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점검)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천군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사업과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화천군민,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화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화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4.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7.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ㆍ자립 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격증 취득, 다문화합창단 등 역량강화사업 지원8.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중 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화천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가족센터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센터에 지원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정한다.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5.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청취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지정 및 위탁이 곤란한 경우

부 칙 <2024.11.5. 조례 제2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화천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흡연상태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 할 수 없도록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군민의 권리)① 모든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12.2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화천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역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시설사용료 관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그 날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처리한다. <개정 2019.11.1.>1. 군금고(「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3.12.26.>2.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날의 시설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9.11.1.>3. 삭제 <2017.11.16 규칙 제1119호> [제목개정 2019.11.1.]

제4조(종사요원) 문학공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문학공원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학공원 내 상가관리) 문학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학공원 내 일정 장소에 소규모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규칙 제1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화천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권리와 책무)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② 군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지원사업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임시예방접종 지원)① 군수는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용 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중매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의 확산 또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 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화천군 강원관광재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2023.12.26.>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2023.12.26.>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31. 조례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화천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건강증진사업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 전파 될 수 있도록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별 1인당 한 차례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 <개정 2023.12.26.>2. 성공 물품3. 쿠폰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시)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나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업무위탁)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를 위해 제2조제2호와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1. 화천군의회 의원2. 지역주민, 단체 대표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관련분야 공무원 등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1. 제2조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사항 <개정 2023.12.26.>2.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수립 및 변경사항3.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반영

제10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만보걷기, 금연, 절주, 비만예방, 구강보건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3. “건강증진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2021.3.29. 조례 제2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화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화천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을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2022.12.30. 조례 제2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유예) 군수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7조의 규정은 1년간 유예한다.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정기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화천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 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택시승강강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본조신설 2024.12.30.]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부 칙 <2020.10.16.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 8. 4 조례 제1511호,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023.9.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2023.9.26., 2025.9.30.>② 삭제 <1992. 4. 27 조례 제1446호>③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④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1992. 4. 27 조례 제1446호, 2012.5.31 조례 제2065호><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⑤ 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

제3조의3(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65호>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화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2023.9.26.>② 화천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9.26.>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군의회의 의원이 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2.5.31 조례 제2065호>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1. 결산개요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3. 재무제표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4. 성과보고서 <개정 2018.4.5 조례 제2408호>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8.4.5 조례 제2408호>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8.4.5 조례 제2408호>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5호>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1988. 5. 28)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30. 조례 제2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화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84호>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예시는 별표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29 조례 제2384호>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출타 등 제설ㆍ제빙작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를 군수에게 지원 요청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수요량,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84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2 조례 제2347호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384호 화천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사업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ㆍ운영지원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①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②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③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①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③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④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는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항이라 함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85. 10. 25 조례 제1046호>

제3조(위촉)① 화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7. 15 조례 제2195호, 2021.2.16.>② 군수는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1.2.16.>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고문변호사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과 군이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개정 1989. 8. 19 조례 제1268호>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2. 5. 4 조례 제790호>

제4조의2(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조례 제132호>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1989. 8. 19 조례 제1268호>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1985. 10. 25 조례 제90호, 1993. 12. 6 조례 제1496호, 2010. 12 31 조례 제2016호, 2021.2.16.>

제6조(직무관련 소송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 화천군 소속 공무원일 것2.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또는 고소, 고발된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포함)으로 확정될 것3.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될 것4.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판결문 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3. 소송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2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 .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2. 6)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15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6. 조례 제2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말한다.4.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편의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시설의 장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성ㆍ영유아 등 군민의 생명ㆍ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 불가항력적 사유발생 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복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⑧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 다목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산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한 등)① 삭제 <2022.12.21.>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3.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화천군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21.5.31.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우선 사업 대상자를 정함과 동시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로서, 우선 사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외에는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설치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반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 칙 (2016.1.8. 조례 제22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접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7.9.22 조례 제2347호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63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공공이불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이불빨래방(이하“빨래방”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80세 이상의 노인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3조(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78번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38-4번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3.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공공임대주택

제4조(세입) 화천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비, 수선유지비2.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금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