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1.>1.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2.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3.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8.10., 2023.12.21.>1. 삭제 <2023.12.21.>2. 삭제 <2023.12.21.>3. 삭제 <2023.12.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제8조(위원의 선정)①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2. 해당 읍ㆍ면 소재 기관, 단체 및 그 밖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선정일 전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삭제 <2023.12.21.>⑧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당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1.>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해당 읍ㆍ면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1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이내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1>④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1>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1.>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1조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자치회장은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등)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면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4.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마을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감독)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부칙 <제2455호,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19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3호, 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거나 설치·운영하는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