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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66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81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875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43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64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91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5069,1심-부산고등법원,2018누211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299,1심-광주고등법원,2016누40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80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034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9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257,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소외1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대상자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7째 줄 '근무하였다'를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0. 5. 31, 하루 장약공으로 일하였다로 고친다,
○ 제3쪽 6째 줄 ,관계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0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30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6.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폐기능검사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합당하나 정확한 직업력 파악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력이 6년 5개월이며, 원고의 진술을 포함한 직업력을 보더라도 9년 5개월 정도로 노출기간이 다소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2016. 7. 13. 요양불승인처분이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진단이나 광업소 근무경력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소 등에서 6년 5개월 동안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지하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67. 2. 12.부터 1970. 4. 2.까지, 1971. 12. 6.부터 1972. 11. 25.까지 각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기관차운전, 굴진보조, 보갱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73. 1. 31.부터 1975. 5. 1.까지 서독의 탄광에 파견되어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가 서독의 탄광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무렵이나 그에 근접한 시점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서독의 탄광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1975. 5. 1.부터 약 39년이 경과한 2014. 9. 16.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대기오염에의 노출 등 원고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의 내부적 요인으로 유전적 인자, 나이, 성별, 폐성장과 발달 등이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 흡연,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천식과 기도과민성,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이 있는데, 원고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을 직업성 노출로 설명하기에는 6년 5개월의 노출기간은 한계가 있고, 원고의 직업력으로 인한 폐기능감소는 원고의 연령에 따른 그것에 비해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도(피고가 2016. 7. 13.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던 당시의 심의결과) 원고가 서독에서 귀국한 후 3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9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기간이 다소 짧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9558,2심-대법원,2020두5101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은 2017. 1.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위 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은 동일한 아파트에서 2009. 7. 31.부터 계속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속만 변경되었다).
 나. ○○○은 2017. 8. 21. 순찰을 돌던 중 01:00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쓰러졌고, 병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05:40경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간농양’을 원인으로 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추정’을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망인은 간에서 발생한 농양이 혈액으로 퍼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간농양은 세균 침범에 따른 감염성 질환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위 나.항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2018. 11. 21. ‘사망 당시 기종성 간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과거 의무기록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망진단서를 간농양으로 발급하였다’고 하여, ‘간농양’을 ‘기종성 간염’으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내지 20, 23, 27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엽제등록 환자이고, 고혈압, 고립성 폐결절, 만성신장병, 간기능 이상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상당한 과로를 하고, 재계약 문제와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앞서 든 증거,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세균 감염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기저질환,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망인의 사망원인은 당초 간농양에 의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추정되었다가, 이후 CT 판독 결과 등을 통해 간농양이 아닌 기종성 간염으로 정정되었다. 감정인도 ‘기종성 간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보고 있다. 간농양이나 기종성 간염은 모두 주로 외부 세균의 침투로 발생하고 다만 농양 발생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망인은 세균 감염에 의해 간실질이 급속도로 괴사하는 기종성 간염이 발병하고, 염증부산물로 인해 면역반응 및 혈액응고시스템이 과다 활성화되어 광범위한 혈관에서 혈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려면, 기저질환과 기종성 간염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 기종성 간염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세균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당뇨병 외에 달리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기저질환은 고엽제 환자, 고혈압, 고립성 폐결절, 만성신장병, 간기능 이상 등이어서 세균 침범 내지 증식과 무관하다.
 3) 과로, 스트레스는 기종성 간염과 병태 생리가 다르다.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독자적으로 기종성 간염의 원인이 된다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을 기종성 간염으로 전이시킨다는 증명이 없다[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병원 의사 소견서(갑 제23호증)도 그 내용은 세균이 백혈구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혈액 속에서 온 몸을 순환하고 있는 상태(균혈증)에 관한 소견에 불과하고, 세균 감염 원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기종성간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그 독성이 매우 강하여 발병 2~3일 만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급격한 진행경과에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망인이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국 망인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인데, 세균에 감염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 제출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사망 당시에는 2017. 8, 20. 07:00부터 2017. 8. 21. 07:00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0일 출근 시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하였고,점심 식사 후 14:00경 ‘감기 몸살이 심한 것 같다’며 여름임에도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다. 망인은 21일 00:25경에도 ‘몸살이 심한 것 같다’고 하여, 근무조장은 망인에게 조퇴를 권유하였다. 00:35경에는 순찰일지에 적힌 망인의 필체가 평상시와 달리 날림이라 동료 근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20일 출근 시부터 이미 몸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그러한 증상은 사망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세균 감염은 출근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격일제 근무에따라 전날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1. '좌측 수부 무지부 중 수수근관절 탈구 및 관절증, 우측 수부 무지부 중수수근관절 탈구 및 관절증'으로 진단 받아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2018. 1.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3. 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1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 좌측 수부 신경장해
일반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우측 수부 신경장해
일반 동통, 내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최종 장해등급: 14급

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11. "원고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바,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회의에서 측정한 운동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수부 심한 관절면 파괴 및 관절증 소견이 뚜렷한 것으로 볼 때, 양측 수부 모두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양측 수부 각 신경계통 장해 12급을 조정한 11급에 해당한다."라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1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11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심사결정에 의해 변경된 위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 좌측 수부 신경장해
심한 동통 잔존,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우측 수부 신경장해
심한 동통 잔존,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최종 장해등급: 좌측 수부의 신경장해와 우측 수부의 신경장해를 조정한 등급인 11급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2. 13.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구술 참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바, 원고의 양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지관절 운동범위 모두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양측 파지력 장해는 기준 미달이며, 양측 수부에 심한 동통만 잔존한다는 소견인바, 장해등급 조정 11급을 인정한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는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10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측 수부 신경장해 각 12급과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각 10급을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9급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엄지손가락 기능장해의 최하 등급인 10급 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의 3)항은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신전 0도, 굴곡 60도로,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신전 0도, 굴곡 80도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중수지관절신전0도0도

굴곡60도60도

합계60도60도

지관절신전0도0도

굴곡80도60도

합계80도60도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중수지 관절신전0도0도

굴곡60도60도

합계60도60도

지관절신전0도0도

굴곡80도60도

합계80도60도

그렇다면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각 정상범위에 해당하고,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각 정상범위의 1/4{＝ 20도(＝80도 - 60도)/80도}만큼만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엄지손가락 기능장해의 최하 등급으로 경한 10급 10호의 기준에 미달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2. 11.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877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13.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0.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피고는 2018. 4. 13.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 16.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사고 당시 MRI 영상 소견상 경추는 신경근압박소견이 확실하지 않은 퇴행성 변화, 요추도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신경근압박소견도 확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없어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목, 어깨,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 압박과 무관하게 추간판 원래의 경계 밖으로 수핵, 섬유륜, 연골, 골편 등이 탈출된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추간판 탈출증은 일회성의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결과에서 관찰되는 병변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 자문 의사들도 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이 사건 추가상병은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실하지 않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추가상병과 부위 및 증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추통, 사지의 동통,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 척추증(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기타 경추간판전위’의 병명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③ 일반적으로 급성 외상으로 인해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면즉시 발현되는 신경학적 결손으로 비교적 빠르고 쉽게 진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후의 치료 경과, 기존 병력, 앞서 본의학적 소견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진행되어 오던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9. 30. 두통 및 시야장애 등(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 발생하여 '뇌경색증, 얼굴헤르페스, 안면마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3.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047호로 '뇌경색증,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9. 위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안면마비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41091호)하여 2018. 7. 3.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뇌경색증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8두52617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16.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9. 30.부터 2019. 1. 29.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서 요양(입원 30일, 통원 822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7. 피고에게 2019. 1. 30.부터 2019. 4. 30.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진료계획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2019. 1. 29.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고, 이후 상태 변화나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30. 내지 2019. 1.경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특히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현된 두통과 시야장애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9. 1. 30.부터 2019. 4. 30.까지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시야장애는 원고에 대한 MRI 소견과 뚜렷이 일치하지 않고, 두통도 뇌경색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현재 원고의 상태도 더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소견이며,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상태로 해당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은 항상 악화 및 재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악화가 된 경우 등에 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 내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특히 시야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굴절의 기타 장애' 등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원고가 호소하는 시야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승인받지 못한 '얼굴헤르페스'와 관련하여 시신경이 침범되는 경우에도 시야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원고가 호소하는 시야장애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8. 23.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의뢰에 따른 특별진찰에서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40dB, 좌측 41dB로 측정되었으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소음작업 중단 후 약 21년이 경과하였고, 특별진찰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인 2020. 2.경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난청의 발생에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피고가 명백한 업무 외의 원인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피고는 개정 업무처리기준 시행 전에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재신청이 있을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23.자 ○○○○○○의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장해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원고의 난청에 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다시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발생일 2017. 8. 23., 장해등급 11급 5호'로 하여 장해급여 23,605,57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면서, 원고와 같이 기존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재해자들에 대하여 장해급여 재신청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위 권고에 따라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초 장해급여 신청시와 동일한 장해진단을 첨부하여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도 별도의 특별진찰 절차는 거치지 않고 기존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초로 업무관련성 평가만을 다시 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하였으며, 위 장해급여 지급처분에 있어 인정된 업무상 재해의 상병명, 재해 발생일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었던 업무상 재해, 즉 2017. 8. 23.자로 진단된 소음성 난청과 동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처분은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새로운 장해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처분의 직권 취소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로서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29. ○○의료원 구내식당에서 가스누출 차단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2017. 11. 24.까지 입원 4일, 통원 327일의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후각 소실증'을 승인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4. '후각은 완전 소실이 인정되나, 미각의 경우 신맛과 쓴맛에 대하여 약하게 맛을 느끼어 완전 소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1.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8. 9. 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9. 재심사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에 의하여 미각이 완전히 소실되어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르게 되었고, ○○○○대학교병원장이 2018. 9. 7.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2019. 3. 15. 발행한 소견서에도 미각검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각소실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보다 더 상향되어 결정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57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2) 구 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에 입의 미각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3) 구 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 5로 정하였는데, 위 별표 5 중 3. 코의 장해, 나. 코의 기능장해 2)항은 '영 별표 6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별표 5 중 4. 입의 장해, 라. 준용등급 결정 2) 미각 상실 나)항은 '미각장해는 테스트페이퍼와 각종 약물검사 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이 2018. 5. 17.과 2018. 9. 7., 2019. 7. 4. 각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2019. 3. 15. 발행한 소견서에, 원고에 대한 미각검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각소실 증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현재 의학적으로 무후각과 무미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입원기간이 4일인 것으로 보아 지주막하출혈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가 입은 정도의 뇌병변으로는 무미각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미각을 담당하는 말초신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고 당시 충격으로 무미각증이 발생하였으리라고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만일 원고의 현재 무미각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더라도 사고 직후 무미각증에 대한 증상 호소가 없었고,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난 뒤 호소하였기에 사고와 무관한 다른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점, ②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 대한 미각검사에서 신맛과 쓴맛에 대하여 약하게 맛을 느낀 기록이 확인되는바, 현저하게 미각이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완전 소실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두부 외상,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미각의 완전한 상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5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서 레미톤 및 전주 등 콘크리트 건축자재 생산업무(형틀조립 및 탈형)를 하다가 퇴사한 후 2018. 9. 3.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9.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원고에게 양측 중이염이 관찰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실 가능성이 높아 난청의 원인과 소음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에서 중이염을 비롯한 청력치료를 받은 적이없고 작업을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근무하는 동안 소음 때문에 발병되어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33년 이상 형틀을 조립하고 양생 후 탈형하는 작업을 하였고, 위 조립 및 탈형 공정의 소음측정치가 85dB 이상이며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소음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앞서 본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상질병(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 우측 귀의 일부 고막 함몰과 고막 경화증 소견, 좌측 귀의 유착성 중이염의 소견이 확인되고, 측두골 전산화 단층(CT) 촬영상에서도 양측 귀의 만성 중이염 소견이 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위 신체감정의는,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비추어, 저음역보다는 고음역에 난청이 일부 심한 소견이 있고 순음청력검사 소견상 기도와 골도 역치 사이에 일부 주파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혼합성 난청 소견이 있으며, ②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변화와 앞서 본 만성중이염에 의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음 노출 등의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양측 귀의 혼합성 난청 소견), 전체 100 중 노인성 난청이 50, 만성중이염이 40, 소음과 기타 사유에 의한 변화가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는데,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오히려 ‘주로 노화에 따른 변화와 만성중이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1014_1014. 19구단10811_(21.09.09)판결문_001001.판결문_서효진_4_0.png
 ？ 피고의 자문의인 ○○병원에서도 2019. 3. 20.자 원고에 대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우측 고막에서 고막 경화증, 좌측 고막에서 유착성 고막 소견이 관찰되고, 양측 기도, 골도 역치 차이가 있으며, 음역과 고음역에 청력장해가 크지 않은 혼합성난청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7. 10. 27. 07:30경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무실로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발목 관절의 탈구, 발의 입방뼈 골절, 폐쇄성 대퇴골간 골절, 개방성 슬개골의 분쇄골절,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9. 5.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근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자재제공에 따라 배관설치 공시를 종속적인 지위에서 수행한 점,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작업량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 원고는 작업장소나 시간 등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 공사자재를 수령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수행행위인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로 보아야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 4,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중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 오직 설치한 물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물량에 대하여 월 2회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고용하였고, 망인에게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망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바,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구, 유류 등은 모두 자신이 구입한 것이었던 점, 소외 회사가 공사에 필요한 배관자재를 공급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가스공사시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배관공사를 실시할 장소를 특정해서 메시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공사방법이나 작업시간, 퇴근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 ⑤ 소외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소외 회사도 원고 이외에 다른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는 비구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망인 측은 자동차보험금 및 원고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을 뿐이고,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던바, 망인 측은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원고는 주식회사 ○○○○○○ ○○○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양측 발바닥 통증, 보행불편을 호소하여 '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인 2019. 4. 8. 피고에게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2.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 및 기승인재해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사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8. 22. '족관절 MRI 소견상 분명한 인대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발목의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은 반복적인 내반 염좌의 과거력과 함께 휘청거림 또는 발목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다음번 불안정증 증상 발현에 대한 염려와 이완 증상을 호소하나 통증이 주된 증상이 아님. 또한 이학적, 단순 방사선 영상 검사에서 전방 전위, 내반 긴장 검사에서 관절 간격의 전위 또는 벌어짐이 관찰됨.
○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이학적 전방 전위, 내반 긴장 검사상 관절간격의 전위 또는 벌어짐을 기술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2018. 6. 19.자 ○○○○ 병원 외래 초진 기록에 의하면 과거력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원고의 양측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은 2019. 4. 6.자 ○○○○병원 진단서에서만 확인되나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함.
○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은 반복적인 내반 염좌의 과거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질병은 '장시간 서 있거나 지속적으로 매장 내를 걸어 다니면서 높은 노동 강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과부하, 반복적 사용으로 내반 염좌와 같은 외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근무 형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결국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경우 반복적인 내반 염좌의 과거력(외상)과 관련이 있는 양측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에서는 위 질병이 있더라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족관절 MRI 소견상 분명한 인대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발목의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라)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2흉추~제1-2-3 요추간 기기고정술 후 상태'에 대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 8호의 판정을 받았다(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7. 2. 사업장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위해 약 4.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1번 및 제12번 흉추에 각 압박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 폐쇄성'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요양을 승인받은 위 상병에 대해 2018. 12. 16.까지 요양을 한 후 2019. 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인 흉추 제11번의 바로 위·아래 척추체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비교 척추체 중 하나인 흉추 제12번 추체가 손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흉추 제10번의 추체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은 13.92%로 측정되어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장해등급 10급 8호의 기존 상병(기능장해)까지 종합하여 보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인 흉추부의 변형장해와 요추부의 기능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1등급 상향하여 준용하면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2. 18. 원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 상병의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97일)를 뺀 일수(88일)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23%에 이른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13.92%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원고는 1988년에 있었던 재해로 기존 상병을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에도 장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제12번 흉추의 장해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제2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에 관하여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압박률 23%)로 인한 지속적인 동통이 잔존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전문의 위원들이 다시 원고의 흉추 제10번의 추체 길이를 기준으로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을 측정한 결과 압박률이 13.71%로 측정된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척추 등 영상자료를 검토해 보면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은 13.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피고가 인정한 위 13.92%를 넘어 23%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흉·요추 MRI 및 영상자료 상 원고의 흉추 제12번에서 급성 골절 등의 외상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원고의 제12흉추~제1-2-3 요추의 경우 이미 골유합이 완성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흉추 제11번 급성압박골절이 제12흉추~제1-2-3 요추에 미치는 영향(기능장해 및 변형)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제12번 흉추에 추가로 장해가 생겼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생긴 흉추 제11번의 압박 골절이 제12번 흉추에도 영향을 주어 이를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의 상병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8. 5. 11. 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2. 3.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 11. 24. 14:30경 아파트 외벽 유로폼 판넬 작업 중 원고의 머리 위로 약 2ton의 거푸집 판넬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제1요추 압박골절, 이마의 열린 상처, 두부타박상, 좌측 슬관절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좌측 슬관절, 둔부, 경추부, 좌측 주관절부, 좌측 상완골부 등)을 입어 2017. 5. 25.까지 요양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16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6. ○○대학교○○○병원에서 ‘말초신경병(양쪽 다리) 및 척수신경뿌리병(양쪽 다리)’(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9. 3. 8.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9. 3. 26.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2~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자문의사는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구체적인 병소부위가 없어 신청상병으로 적당하지 않고 변성 및 퇴행성 소견이며, 재요양 관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구체적인 병소부위가 없고 최초승인상병이 아니므로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고(심의소견 1),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기 승인상병과의 해부학적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고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고(심의소견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구체적 병소부위가 없어 타당하지 않으므로(심의소견 3), 추가상병 및 재요양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다리에서 보이는 말초신경병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힘들며, 양측 다리에서 보이는 척추신경뿌리병은 수술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요추1번에 생긴 척추골절(원고에 대한 기 승인상병)과 이에 따른 척추성형술에서는 요추5번-천추1번의 척추신경뿌리병(원고의 추가상병 중 일부로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에서 요추5번-천추1번에 척추신경뿌리병증이 나타난다고 한다)이 나타나기가 힘들어 사고나 수술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 담당의사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추가진단하기는 하였으나,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재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므로(을1호증 4면)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1484,2심-대법원,2022두3688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흉추골절(12번), 척수손상, 우측 슬부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파열, 척수손상으로 인한 방광 신경마비,신경인성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2015. 4. 20. 요양 종결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1142)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을 통하여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및 수시간병급여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2018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9. 1.14. 원고에게,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제8호)에 해당되고 수시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고도의 양측 하지 마비, 신경성 방광, 성기능 장애 등의 장해가 존재하는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고한다) 제59조 제1항 별표7 상시 간병급여 제1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해당한다. 그리고 현재 원고가 앓고 있는 신경인성 방광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다리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상시 간병급여 제2호)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함에도 수시간병이 필요한 사람에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의 상시 간병급여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 측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시 심사위원 4명 모두 원고가 수시 간병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점,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인 2011. 11.경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1종 보통 면허 취급이가능한 운동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던 점(을6호증의 1, 2) 등을 비추어 보면, 갑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등에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의 상시 간병급여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방광기능장해(신경인성방광, 고도)가 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와 방광장해는 모두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 사건 제2회 변론조서, ○○○○○병원장에 대한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제1급에는 미치지못하지만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된 것이어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준용하여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서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고 있는바, 원고가 양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와 방광장해는 모두 척수의 장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 시행령 별표7 제2호에서는 두 다리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상시 간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다리의 장해와 다른 부위의 장해가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시 간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 상시간병급여대상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하지장해와 배뇨장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기보다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방광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별표7의 상시 간병급여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3) 원고가 수시 간병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 권고안
1.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5호의 장해등급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11. 27.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8. 화성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범용 밀링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7. 11. 오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다가 힘줄에 힘이 무리하게 가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24. 피고에게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퇴사 직전까지 근무를 계속한 점,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7. 10.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다가 손목에 힘이 무리하게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 신청 당시에는 2018. 7. 11. 오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사고일자에 착오가 있었다며 2018. 7. 10. 야간 근무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18. 7. 10.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8. 7. 13.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때까지 이 사건 사고를 알지 못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염좌 및 윤활막염이 심하면 수일 이내에 병원을 내원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약 12일이 지나서 병원을 내원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시기가 2018. 6. 18. 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작업에 의한 만성 질환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
다)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고, 사고 직후 지속적인 치료 내역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폐질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20.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2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12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폐질등급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이 근거로 삼은 제1심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재감정을 요청하는 취지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제1심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