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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기업에 근무 중 2010. 5. 9. 09:2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이하생략 소재 (주)○○○○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산소절단 작업을 하다가 작업 받침대가 빠져 있어 절단장 철판이 뒤집히면서 철판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제11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좌상, 흉부 좌상, 우측 견부 좌상'의 상병(이하 '기승인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했다.
나. 원고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비구순 파열(이하 '추가신청상병')에 대해서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2010.7.경 시행한 MRI검사에서 추가신청상병의 병변이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우측 견갑부에서 확인되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1. 2. 25.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재해로 요양 중에도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돼 왔으므로 추가신청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돼야 하고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살피건대, 갑 제9,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춰 볼 때 재요양을 신청한 추가신청상병이 기승인상병 내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1. 9. 2. 11:00경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 현장에서 3m 높이의 탑차 위에서 케이블 트레이 비닐 보양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제11번 골절, 경부 척수의 손상, 사지 마비'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9.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런 의식의 불안정 상태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상병명으로 업무상 원인으로 갑작스런 의식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기존질환과 업무가 겹쳐서 부상 등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엄밀히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경부 척수 손상'은 '상세불명의 척수부위 손상', '사지마비'는 '하지마비'로 보인다)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원고가 3m 높이의 탑차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라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추락하기 전에 갑작스런 의식 불안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명확한 것이 아닐뿐더러, 원고에게 갑작스런 의식 불안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3m 높이의 탑차 위에서 작업이라는 원고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의 업무수행과 원고의 갑작스런 의식 불안정이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787,1심-광주고등법원,2011누6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3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뇌경색)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의 경우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까지 ○○○○ 주식회사에서 약 21년 동안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약 5년 동안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택시운전업무는 물론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 1개월 중 교대근무자인 소외1이 결근하거나 연차휴무를 한 3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추가근무를 하였지만, 이는 원고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시간만큼 한 것으로 평소 수행하였던 추가근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이나 그 이전 몇 개월 동안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 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03년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비만 등 각종 질환이 진단되어 금주와 금연, 약물요법, 식이요법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신경외과나 내과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하여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까지 흡연은 물론 음주까지 계속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들은 물론 법원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증거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79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1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75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7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0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816,1심-대구고등법원,2011누1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004,2심-대법원,2012두30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삼척시에 있는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하는 광부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경부터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어 검사한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9.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관리구분판정(정상)을 통지하고, 같은 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1. 3. 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행시 호흡곤란이 있으며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0. 12. 10.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근로자의 요양 대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62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17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260,1심-부산고등법원,2010누41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9.29.
재판관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신청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7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1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96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0구단82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40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36,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7째줄 말미에 "[사실상 노동능력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에 의하여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무리하게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앞당겨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001,1심-광주고등법원,2011누6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57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5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5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65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37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58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65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6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0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6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88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6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58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2034,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61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3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81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92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4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4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원고는 2004. 5. 2.경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데,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0. 1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10. 8. 31.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도중에 시내버스의 뒷 바퀴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타고 넘으면서 덜컹거리는 바람에 목을 운전석의 목 받침대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후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 제4-5-6-7번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3) 원고가 1989년경부터 운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운전업무 자체 및 업무수행 도중에 당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많은 부담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으로 경추 부위 퇴행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초과하여 악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요양급여지급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피고는 2011. 1. 21. 다음과 같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의료기록에 의하면, 경추 부위에 심한 다발성 골극 형성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2. 업무의 신체부담평가를 고려하건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오랫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잦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으킨 사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척추의 긴장이 증가하여 불편한 상태를 오래 유지한 까닭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원고의 주치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제1호 증 요양급여신청서)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경추 부위에 어떤 부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상이 이 사건 상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고, 위 의학적 소견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을 제4호 증(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을 제5호 증(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 관련 확인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목 부위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거나 1/2 이하로 판단되고, ②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병변정도는 만 45세 일반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퇴행수준이며, ③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운전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 판단된다는 내용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판단결과와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658,2심
【주문】1.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5. 13. ○○○○○(제10차 숲 가꾸기) 작업장에서 낫질을 하던 중 우측 어깨 부위에 따끔한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오른쪽 어깨 이두 장두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의 승인아래 2011. 5. 13.부터 2011.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2. '2011. 8. 4.자 MRI 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있으나 부종 및 출혈 등의 급성파열 소견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재해의 경위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오른 어깨를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 2011. 8. 4.자 MRI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 장두건 파열' 소견이 있다.
○ MRI 소견에서 근위축이나 지방변성이 없음을 고려할 때 위 각 상병이 외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지사 자문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있으나 부종 및 출혈 등의 급성파열 소견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재해의 경위로 보아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의 ○○ 자문의
부상을 입은 지 3개월이 지나서 시행한 MRI인 점을 고려하면 급성파열소견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이미 이두장건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을 한 점, 관절 면측파열 및 지방변성의 정도가 1등급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함이 타당하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건강보험급여내역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왕증으로 볼 만한 특이소견은 없다.
○ 이두 장두건의 파열은 견관절 하방의 상완골 간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상완골 간부나 주관절 주위에 건 파열에 따른 심한 혈종, 피하출혈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상병과 동시에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은 동통이나 견관절 운동제한에 병합되어, 외견상 진찰이 확실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는 진단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 회전근개 파열 후 80일 정도 경과하면 혈종이나 급성 혈액막염 및 운동제한 등의 급성 파열소견은 소실된다.
○ 한쪽 견관절에 대해서만 MRI를 시행하여 진단된 근육층의 위축이나 지방변성 정도로 사고발생 시기나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근육통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는 시간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2011. 8. 4.자 MRI에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의 발병원인을 외상으로 볼 수 있는 급성파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 때는 이미 이 사건 재해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무렵이어서 당초 급성파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로 소실될 때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당시 발병하였음에도 보다 강하게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에 병합되어 개별적인 질환으로 진단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당시 진단되지 않았다거나 진단당시 급성파열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재해의 발병경위와 기왕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9. 소외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1은 원고에게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2011. 8. 31. 03:00경 ○○○○ 마산점에서 광고용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A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오른 손을 가구진열대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오른 쪽 3번째 손가락 근위지관절측부 인대파열이라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9.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인데, 소외1은 동료근로자나 현장책임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친 점 등으로 보아 소외1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외1의 임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요양승인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며, 피고가 산업재해업무과정에서 소외1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등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 3, 6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1은 작업이 끝난 날인 2011. 9. 1. 오전에 동료근로자인 소외3와 현장책임자인 소외2에게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말하였고, 당시 소외3와 소외2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상병 부위가 빨갛고, 약간 부은 상태였다.
② 소외1은 2011. 9. 1. 서울로 돌아와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으며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의 진료기록에는 '어제 사다리에서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소외1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직후에 그 사실을 현장책임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일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작업량이 얼마 안되는 점과 함께 간 동료근로자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참고 하루 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소외1은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일당 25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⑤ 소외1은 ○○○○ 정형외과에서 2011. 9. 6.부터 2011. 10. 3.까지 통원치료를, 2011. 10. 4.부터 2011. 12. 11.까지 약물치료, 기기고정, 물리치료를, 2011. 12. 12.부터 2012. 1. 14.까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2012. 1. 15.부터 2012. 2. 11.까지 물리치료를, 2012. 2. 12.부터 2012. 3. 10.까지 물리치료를 각 받았는데, 주치의사가 각 기간 이 끝날 때마다 증상을 살피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향후진료계획을 세워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을 들은 피고의 승인아래 진료계획에 따른 치료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인정되고,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1의 실제 임금과 요양필요기간 등을 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58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12. 6. 13. 피고에게 "좌측 안면마비"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로제강부 LF(이차정련)공정 담당자로서 2012. 5. 21. 19: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귀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 출근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결과 좌측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
LF공정은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을 예비 처리 및 일차 정련하여 완료된 용강을 성분 및 온도 미세조정을 한 후 연주로 보내는 공정이다. 원고는 기본 8시간을 방열복을 입은 상태로 기계운전실과 현장을 오가며 기계운전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기기를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쇳물 샘플링, 수소측정, 원료투입 및 확인 작업을 하였다. 기계운전실 온도는 24~26℃이고, 현장 온도는 45~50℃로 양쪽 온도 차이가 극심하고, 원고는 거의 절반을 현장에서 작업한다. 더구나 현장 작업 중 수소측정 작업은 1,600℃에 이르는 고온에 10회 이상 노출된다. 그리고 원고는 3월 28시간, 4월 32시간, 5월 5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휴무일인 2012. 5. 17. 출근하여 9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2012. 5. 18. 정상근무 후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았다.
신청 상병은 원고의 업무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1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로제강부 소속 LF공정 담당자로 일하였다. LF공정은 용강의 성분 및 온도를 미세조정한 후 연주로 보내는 공정으로 LF공정 담당자는 방열복을 입고 근무하고, 근무시간의 절반은 기계운전실 업무에, 나머지 절반은 현장 업무에 쓰인다. 기계운전실 업무는 24℃ 정도의 기계운전실 내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하며 기기를 조작하는 업무이고, 현장 업무는 45~50℃ 정도의 현장에서 쇳물 샘플링 기계조작, 수소측정, 원료투입 및 확인을 하는 업무이다. 현장 업무중 수소측정 업무는 1,600℃의 용강 앞에서 7m, 15.7kg의 수소측정기를 손으로 들고 측정하는 업무로서 8시간 근무시 10회 측정하고, 1회 측정마다 5~10분 정도 소요된다.
2) 원고의 근무시간은 2인 1조, 4조 3교대 근무로 1근 주간 07:00~15:00, 2근 석간 15℃0~23:00, 3근 야간 23:00~07:00이고, 식사는 기계운전실로 도시락을 배달받아 근무중 하며, 원칙적으로 5일 근무 후 2일 휴무이다.
3) 원고의 휴무일 및 연장근로시간(교육시간을 포함한다)은 2012년 2월 16시간, 3월 28시간, 4월 56시간, 5월 중 1일부터 22일까지 59시간이다. 원고는 2012. 5. 16. 휴무, 2012. 5. 17. 휴무 중 9시간 직무교육, 2012. 5. 18. 1근 주간 10시간 근무(2시간 안전 교육 포함), 2012. 5. 19=2012. 5. 22. 매일 1근 주간 12시간 근무를 하였다.
4) 원고는 2012. 5. 21. 퇴근 후 귀와 목에 통증이 있고, 얼굴이 부었으며, 2012. 5. 22. 근무를 하였고, 2012. 5. 23. 휴무 중 병원에서 좌측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일부 기재, 갑 5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3,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7호증의 5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은 벨 마비, 길리안바레증후군,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외상, 뇌출혈, 뇌연화, 뇌종양, 바이러스 감염, 류머티즘, 중이염, 내이염, 탈수초성 질환 및 수술합병증 등이 있고, 고온의 환경 노출, 스트레스, 피로도 등이 신체 항상성을 저하시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가 사업장 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 사업장 외에서 감염된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신경마비의 발병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의 업무환경을 감안하더 라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주유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2. 2. 28. 23:30경 야간 근무를 종료하고 쓰레기통을 들어 옮기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12. 4.경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는 2012. 8. 17.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요양신청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바뀐 상황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하였다. 이러한 근무환경의 변화, 열악한 근무환경, 과로, 스트레스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12. 26. ○○○○○에 주유원으로 채용되어 주유 및 주유소 관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망인은 입사일부터 2012. 1. 31.까지는 오전 근무(06:00~16:00)를, 2012. 2. 1.부터는 오후 근무(13:00~23:00)를 하였으며, 업무 마감 후 주변정리를 하는 등 10분에서 40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3)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이 오래 전부터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여러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2007. 6.경부터는 '뇌실내 뇌출혈',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수회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2012. 2. 29.자 ○○○○○병원 의무기록에는 2010. 12. 27. '모야모야병'의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에게는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모야모야병이 있었고, 더구나 망인은 이미 뇌출혈이 발병한 적이 있었다. 망인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망인이 야간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1달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운 날씨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은 모야모야병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을 제2, 3호증).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085,2심
【주문】1. 피고가 2011. 9. 2.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 3.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고객 상담 등 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회사의 지속적인 퇴직 압력 및 보복성 전보 발령이 반복되자 우울증, 적응장애,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통하여 2010. 4. 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1. 5. 23. 및 2011. 8. 25. 각 향후 3개월간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2011. 9. 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6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및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을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 7, 8, 2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1. 8. 11. 원고의 불안, 불면 등 자율신경계통 증상이 피고의 요양종결 통보 이후 심해졌고 응급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요양종결까지 입원치료 등을 하고 종결 후에는 증상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나, 직장 문제로 자극이 계속되고 있이 증상 완화가 지연되고 있고 악화 여부는 요양종결 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2011. 9. 8. 원고에게 광장공포증을 수반한 공황장애 증상이 있고 향후 3개월 정도 약물치료 및 안정을 필요로 한다는 소견을 각 밝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휴업급여지급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별도 제기한 소송에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원고의 상태가 만성적이고 예상 치료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은 사실, ③ 피고측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 피고 ○○ 자문의사들 모두 원고의 증상 고정으로 2011. 9. 1.까지 요양 후에는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④ 감정의는 원고의 인지기능은 전반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나 정서 및 성격검사에서 지나친 예민함과 불안정한 정서상태가 엿보이고, 원고가 2011. 8. 이후 외래치료를 계속하면서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관련 문제와 증상의 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 현 시점에서 증상의 고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진료계획 승인 신청 당시 그 증상은 아직 고정되지 아니하여 향후 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6. 주식회사 ○○○○○서부에 입사하여 인터넷·전화 개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0. 3. 29. 17:00경 전봇대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 후 내려오던 중 사다리를 제대로 밟지 못하여 사다리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섭유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0. 1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전주에 올라가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전에도 5년간 동종 업무에 종사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평소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 원고는 2010. 4. 26. 처음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진료 를 받고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날은 원고가 사고일이라 주장하는 2010. 3.29.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이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섬유륜 파열'을 진단받은 것은 그 날로부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0. 9. 10.이다. 원고는 2010. 3. 31.까지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 2010. 5. 17.부터 2010. 7. 3.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이 사건 사고가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만 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은 부상의 정도 등이 명확하지 않다.
○ 원고는 2010. 2. 16.부터 2010. 3. 31.까지 ○○○○○○○에서 근무하여 근무기간이 짧고, 그 중 2010. 3. 8.까지는 동료 근로자와 동행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2010. 3. 의부터 근무일 동안 1일 평균 개통건수는 3.95건으로 그다지 많지 않고 모든 경우에 전주에 올라가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 2009. 1.경부터 ○○○○○에서 근무 하였으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모뎀회수 업무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를 급격히 악화시길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가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업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50%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2m 높이에서 추락사고, 4년 간 허리부담작업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171,2심-대법원,2016두6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9. 주식회사 ○○밴딩에 입사하여 자판기 수리기사로 일하던 중 2011. 10. 10.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밴딩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사무실 건물 옆에서 소변을 본 직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머리에 부상을 입고 "외상성 머리내출혈, 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뇌의 부종, 경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인 자판기 수리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다음날 아침 ○○밴딩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에 잠실역에 들러 그곳의 자판기 컵도어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챙기기 위해 회식을 마친 뒤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위 회식은 사업주인 ○○밴딩이 지배하는 행사로 원고의 회식 참석은 업무수행에 해당하고, 그 회식에서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 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 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나. 살피건대, 갑3호증, 갑7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전에 사무실에 들러 다음날 출근길에 잠실역에 있는 자판기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챙기려고 걸어가다가 소변을 본 직후 그 자리에서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당시 원고의 음주량이나 과음 여부는 갑1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과음 외에 쓰러진 원인이 무언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갑14호증, 17호증의 1, 2,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응급기록지에 "뒤로 넘어져서 수상, 술 먹고 오줌 싸다가 뒤로 넘어져서 내원함, 환자 이송당시 음주상태 추정, 의식이 있긴 하지만 의사 소통은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원인은 음주 또는 두부 손상 양쪽 다 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쓰러진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단지 사무실로 복귀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1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5. 17:30경 ○○은행 을지로 지점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숙직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갑 9,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면적 6,013.08㎡ 규모의 이 사건 빌딩의 유일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① 주차공간의 협소, 인근 택배사 차량의 무단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에는 기온 하강, 연말 택배 증가 등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었으며, ② 11월부터는 난방기 가동을 위하여 출근시간이 앞당겨져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증가하였고, ③ 그 무렵 근로계약 만기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이 컸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사업주 측의 별다른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되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평소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자로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7. 1.경 ○○기업(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빌딩의 난방기 가동, 건물 점검, 주차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서, 근로계약서상 업무시작시각은 08:30, 업무종료시각은 17:30이나, 업무시작시각 30분 전까지(동절기에는 난방기 가동을 위하여 1시간 전까지) 출근하여야 했다.
(2) 2011. 11. 10. 일평균기온은 14.1도였으나, 점차 기온이 떨어져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11. 11. 14.에는 6.4도로 떨어졌다.
(3) 원고는 2011. 2. 8. ○○기업(주)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1. 1. 1.부터 2011.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7-1 내지 7-3,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등
(1) 과거 치료내역 등
원고는 평소 1일 1/5갑 정도 흡연을 하고, 주 1-2회 막걸리 1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09년도 건강검진시 신장질환 주의 소견을, 2010년도 건강검진시 신장 질환 주의, 고지혈증 주의 소견을 각 받았으나, 2011년도 건강검진시 정상 소견을 받았다.
(2)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학적인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음.
○ 환절기에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어 뇌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주차관리 업무가 일상의 일이라면 뇌실질내 출혈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고혈압 환자가 아니어도 내인성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
[인정근거] 갑 10 내지 갑 11-3, 을 1, 4,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비록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병력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위 의학적 소견에 더하여, ① 원고는 주차관리 등으로 인하여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갑 6호증의 1 내지 갑 8호증의 25, 갑 12호증의 1 내지 갑 1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원고의 신체 및 정신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상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난방기 가동은 원고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원고가 동절기에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무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난방기 가동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전체적인 업무량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이 비동절기에 비하여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4. 7. 1.경부터 ○○기업(주)에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병일 무렵 특별히 근로계약 갱신을 걱정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각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 측이 원고의 이상상태를 알고서도 장시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한편 사업주가 원고의 근무 중 이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0. 2. 26. 07:20경 ○○○○손해보험 부산사옥 건설현장 1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단과 벽 사이에 프레타이를 꼽는 작업을 하던 중 틀비계가 떨어지면서 원고의 목에 떨어져 '경추 3, 4번 부위의 척수(경수) 손상'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뒤 2012. 5. 29.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제9급에 해당하나, 원고가 1998. 7.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받은 동일 부위(요추부)의 장해등급(제8급)보다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장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규장해 부위는 경추로서 기존 장해부위인 요추와는 다를 뿐 아니라 신규장해 등급은 기존장해의 등급보다 중한 제7급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원고의 종전 장해
원고는 1998. 7.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상요부좌측, 좌상견관절좌측, 요부우측 횡돌기 2, 3번 골절, 두피열창, 뇌진탕, 요부와 경부의 염좌 및 좌상, 우견갑부 염좌 및 좌상,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 5번간 추간판탈출증(경도), 제5요추, 제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를 인정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
1) 피고 자문의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정도는 4/5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고, 배뇨배변 조절장해 호소하나 기저귀나 도뇨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자력 보행,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이다. 원고의 근력 및 활동력으로 보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2)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원고는 현재 사지 저린감 및 화끈거림, 근력 저하, 배변조절 및 배뇨장해가 있는 상태이고, 외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극적인 물리치료 등으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어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현재 증상은 경추 3, 4번간 척수손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 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종전 장해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경추 3, 4번간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장해 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종전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모두 신경장해에 대한 것으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의 등급이 종전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PVC 배관공으로 일하던 중 2011. 4. 18. 가설 시설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에 충격을 받은 후 같은 날 화장실에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옹벽에 부딪혀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완전 파열, 우견관절 상완이두건장두 부분파열 및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6.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우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8. 23. 심사 및 2012. 1. 6. 재심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넘어지거나 어깨를 부딪히는 외상으로 인한 것이며, 설사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PVC 배관공으로서 PVC 파이프 운반 작업, 천정에 대한 천공 작업, PVC 배관 설치를 위해 좁은 공간에서 하는 망치질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관절경하 수술 소견상 혈종 및 파열 단면의 신선함 등을 보면 최근의 외상성 파열로 보이고, 견갑하건의 단독 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라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다가 원고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견관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견관절의 급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의 차이점으로는, 급성 파열은 건육 및 건위축, 지방변성이 적고, 수술 소견상 부종과 혈종을 관찰할 수 있으며, 골멍 소견을 보이고 파열단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되어 있는 반면, 퇴행성 파열은 위와 같은 급성 소견이 없고, 오구견봉인대의 마모, 견봉쇄골관절 및 견봉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거나 근위축, 지방변성 등 근육 변화가 동반되고, 일반적으로 파열의 크기가 크며 내측으로 위축되어 있고, 건의 두께가 줄어들어 있다.
② 원고에 대한 2011. 4. 20. 및 7. 28.자 MRI 사진상 골멍 등 급성 소견이 없고, 견갑하근의 완전 대파열 소견과 함께 내측으로 퇴축되어 있으며, 근위축 및 지방변성 등 근육 변화, 이두근 장두의 변성과 함께 아탈구 등 퇴행성 소견을 보인다.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는 10%이하이다.
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191,2심-대법원,2013두2481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26.경부터 ○○○○ 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1. 11. 23. 11:00경 부품박스(1박스 당 12kg)를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손수레에서 떨어지는 부품박스의 모서리에 왼쪽 발 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이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5. 추가상병신청서에 기재된 질병코드(M659)와 첨부된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병명을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으로 해석한 다음, 이는 외상성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로 보아도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심사청구절차 등에서 추가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추가상병의 병명을 다소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정확한 추가상 병병명을 최종적으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으로 정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추가상병병명의 차이는 제출된 의무기록상 병변에 대한 의학적 소견차이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병명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관련된 진료기록, 방사선영상 등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고, 위 각 병명이 나타내는 질환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 증의2(추가상병소견서), 갑 제5호 증의5(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외상 후 발생한 족관절 주위의 통증이므로 외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5호 증의6(의사소견서)의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고 후 시행한 MRI에서 건초염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인 건초의 염증으로서 그 발생 원인이 감염, 외상, 과다사용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아무런 원인 없이 발병하기도 한다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앞서 살핀 소견 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177,2심
【주문】1.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0. 10. 13. 19:10경 '동순천-광양 복선화 제1공구 공사현장'에서 10m 높이에서 길이 6m, 무게 15kg의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통증을 겪던 중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3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2. .24.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1. '2010. 11. 11.자 MRI에서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0. 12. 6.자 MRI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진행되어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에게 기왕증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증세악화를 겪었고, 회사의 요청으로 통증을 견디며 임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
○ 과거 10년간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가설·해체 등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10. 11. 11. 요추부위에 대한 MRI에서 추간판 파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2-3 요추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 연령 외에 퇴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2010. 11. 11.자 MRI에서 확인되는 2-3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 및 자문의사의 소견
○ 위험 신체부위는 허리이며, 업무분담은 1/2 정도이고, 재해발생 후 지속적인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2010. 11. 11.자 MRI와 2010. 12. 6. 자 MRI를 비교한 결과 첫 검사 후 제2-3 요추 추단판탈출증이 많이 진행되어 아래 부위로 파열되었고, 신경을 압박하는 변화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왕력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의무기록에 의하면, 심한 요통이 발생한 때는 재해발생 후인 2010. 11. 초순이고, 2010. 11. 11.자 MRI와 2010. 12. 6.자 MRI에서 제2-3 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는 점, 과거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재해 및 작업이력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0 11. 11.자 MRI 판독결과 제2-3 요추 추간판 중심성 탈출 소견과 제3-4 요추 추간판 우후방 탈출 소견, 제4-5 요추 추간판 팽륜 소견이 확인되는데, 제2-3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심하다.
○ 기왕증으로 퇴행성 척추증이 있는데 나이와 직업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척추를 압박하는 힘이 기왕증으로 약해진 추간판을 파열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 2010. 11. 11.자 MRI와 2010. 12. 6.자 MRI를 비교한 결고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이 악화되어 후좌방향 아래로 수핵의 탈출이 진행된 소견이 확인된다.
○ 2010. 11. 11.자 MRI 판독결과 제2-3 요추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 재해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요추 부위 추간판탈출증은 제4-5 요추와 제5 요추-제1 천추 사이에서 흔하며 이는 굴전, 신전 및 압박 등으로 발병하는데, 이에 반하여 제2-3 요추 추간판탈출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힘의 압박에 의하여 발병함이 보통이다. 원고는 중심성 수핵 탈출이 제2-3 요추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바, ① 원고가 비록 허리 부위에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재해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점차 통증이 심해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결국 이 사건 상병이라는 진단 아래 수술을 받은 사실, ②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이고 재해당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척추 아래로 전달되는 힘의 압박을 받은 사실, ③ 기왕증인 척추 퇴행성의 정도가 나이와 직업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인 사실 등에다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과 부위 MRI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선월로이하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프레스 가공 업무를 하던 중, 2011. 12. 23.11:53경 상하 금형 사이에 머리부분이 끼여 그 자리에서 두부파손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 12.에, 원고는 2012. 2. 2.에 피고에게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0. 원고 및 참가인에 대하여 '수급권과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사실관계에 근거한 대립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수급권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제출해 달라'는 이유로 각 유족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 중 원고가 다투고있는 유족급여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직계비속으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유족급여지급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법정대리인1과 혼인을 하여 원고를 낳았고, 1996. 11. 6. 법정대리인1과 이혼하였다.
2) 원고는 동거하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2009년부터 ○○○공업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된 이후로 혼자 살게 되었는데, 망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원고의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3) 망인은 강원도 속초에서 거주하다가 2011. 7.경 소외2의 소개로 참가인을 만났고, 소외3의 제의로 경북 성주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5. 참가인과 함께 경북 성주로 내려와 방을 임차하여 동거하였다. 망인은 2011. 10. 9.부터 2011. 12. 23. 까지 ○○○○○에서 근무하였다.
4) 망인과 참가인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이하생략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망인은 2011. 12. 12.에, 참가인은 2011. 12. 16.에 위 주소로 각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5) 망인과 참가인이 동거하는 동안 참가인은 망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유선 TV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참가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망인의 보험료, 벌금 자동차할부금 등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6) 원고와 망인의 형제들은 망인의 장례식에서 참가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 망인이 노인요양원에 있던 망인의 모를 방문할 때도 참가인이 동행한 적은 없었다.
7) 망인의 장례식은 망인의 형제들이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그 당시 망인의 형제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망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면서 참가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내지 5, 을가 제4, 5호 을나 제3,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6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1. 9. 15.부터 2011. 12. 23.까지 사이에 참가인과 경북 성주에서 같은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였고, 동거생활 중에 망인과 참가인의 수입으로 공동의 생활비를 충당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참가인과 결혼식을 올리거나 최소한 가족들과 사이에 참가인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망인이 망인의 어머니나 형제들을 만나면서도 참가인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아 원고와 망인의 형제들은 망인의 장례식에서 참가인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점, ② 참가인 역시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망인의 사망 전까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였고 2012년 설에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11년 정도 함께 산 이후에 혼례식을 치르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장례식은 망인의 형제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은 장례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망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는데, 이는 사실상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실혼의 주장을 하는 등으로 법률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당시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원고에 앞선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의 유족급여지급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망인의 모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망인의 모보다 수급권의 순위에서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