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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엔지니어링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1구1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송비용 이외에 매월 징계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 80만원씩을 1992.2.까지 지급받아 온 사실과 재심판정 후인 1991.6.24. 참가인 회사와 인지도와 규모면에서 같은 국내 재벌그룹인 동부그룹 산하 주식회사 동부건설의 경력사원모집에 응모하여 참가인 회사 근무시와 같은 직책인 플랜트사업부분 과장에 채용되어 1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생계를 위하여 다른 직장을 가져야 할 정도의 절박한 사정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원고가 새로 취업한 회사가 참가인 회사와 같은 수준의 재벌급 회사이고 새로운 회사에서 참가인 회사에서와 같은 직책의 경력직 사원으로 대우를 받으며 1년이 넘게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원직에 복귀하여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시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원고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의 결론이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통상 그 소송절차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원고가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직장이 없이 지낼 고통도 클 것이며 생활비 수준도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수준인 월 80만원의 구제기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당시 절박한 사정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규모가 같은 회사에 참가인 회사에서의 직책과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로서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규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규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석춘
【원고, 피상고인】 김현숙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손정숙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3940 판결
【주 문】
 원고 이석춘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이석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당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참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석춘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유족연금은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 최남기의 생계비로 그가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 그 취지는 위 유족연금이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되는 사실 또한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최남기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바(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판결;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한 과실비율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그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당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유족연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 중 자녀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성년에 달한 원고 이석춘으로서는 위 최남기가 사망하였다 하여 위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알맞는 위자료를 각 산정한 이상 원고들이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이석춘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초도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9. 선고 92나1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8.12.9. 피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피고에게 인천시 동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유아원 건물 1동을 건축하여 주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1989.5.말경 지상건물부분을 2층으로 축소하여 건평 약 300평 정도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재계약하면서 공사대금은 평당 금 640,000원으로 하되 완공 후 실측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1989.10.25.경 위 건물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건물외부의 아스타일 붙이기 작업 등 일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위 공사를 인도한 사실, 소외 1은 위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던 원고에게 1989.8.9.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중 금 17,180,884원을 양도하였고, 이를 양도받은 원고는 같은 달 22.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던바(갑 제2호증의 1), 그 통지를 받은 피고는 같은 달 28. 그에 대한 답변서(갑 제6호증)를 원고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전반부에서는 그 채권위임(양도의 뜻으로 보인다)한 것을 인정하고, 공사가 하자없이 완공될 경우 소외 1의 입회하에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고 통고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앞뒤가 모순되는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로부터 채권양수통지를 받고 피고가 위 답변서를 보낸 것이 채무자의 승낙이 되느냐는 원·피고 사이의 다툼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이란 청약에 대한 승낙의 뜻이 아니라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인식의 표명을 뜻하는 것이라 볼 것인바 위에서 본 답변서의 기재내용이라면 비록 그 후반부에서 채권양도를 채무자인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그 전반부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알면서 그 양도사실을 인정한 이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승낙(이의를 유보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간에 오고갔다는 채권양수통고서와 답변서의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89.8.22. 피고에게 보낸 통고서(갑 제2호증의 1)에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할 동 유아원 공사대금채무금 중 금 17,180,884원을 채권자인 소외 1로부터 1989.8.19.자로 양수받았음을 알려드리니 이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통고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답변서(갑 제6호증, 위 답변서의 발신인은 소외 2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위 답변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보낸 것인 만큼 소외 2가 피고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보낸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는 그 내용이 [귀하가 보낸 통고서는 잘 받아 보았으나 지나친 행위인 것 같아 그에 대해 답변합니다. 시공자 임오채이 위임한 것은 인정하나 임오채을 비롯해 귀하가 마땅히 해야할 하자공사는 물론 귀하가 하기로 한 공사도 끝내지 않고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발부한 것은 경솔한 행위인바 시공자 임오채과 타협하여 공사가 하자없이 완공될 경우 임오채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으며…중략…그리고 공사대금은 시공에 따라 공사금을 지불키로 재계약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자 임오채과 귀하간의 약속인바 본인으로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이하 생략…]로 되어 있는바 위 답변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시공자 임오채이 “채권양도”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 않고 시공자 임오채이 "위임"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여 임오채로부터 원고에게로 위 공사금채권의 귀속이 달라지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가 완공될 경우에도 임오채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시공자 임오채과의 귀하(원고)간의 약속인바 본인(피고)으로서는 시공자(임오채)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원고)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보낸 위 답변서를 소외 임오채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공사비 17,180,884원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지명채권인 위 공사비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승낙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면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보낸 "시공자가 위임한 것은 인정하나… 시공자와 타협하여 공사가 하자 없이 완공될 경우 시공자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으며… 본인으로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답변서가 공사비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보낸 “시공자가 위임한 것은 인정하나 … 시공자와 타협하여 공사가 하자 없이 완공될 경우 시공자의 입회하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으며 … 본인으로서는 시공자와의 계약대로 처리할 것이며 귀하의 통고내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답변서가 공사비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임영대군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종필 외 16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나49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8.5. 피고들(이 사건 피고 2 내지 11 및 소외 망 이종목)을 상대로 하여 제1심법원 88가합34290호로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34지분에 관하여 각 1988.8.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0.13. 전부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20. 확정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는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외 이창렬 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이갑렬이 원고종중의 대표자임을 참칭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것이고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동시에 이 사건 재심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 및 위 망 이종목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 중 각 1/222지분에 관한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 이종목은 재심의 소 제기 후에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는 결국 당초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1/23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청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각 1/22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소론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와 같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어디까지나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승소한 당사자에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소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야 할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재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당초의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면 소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도시형 공장의 승계취득과 업종변경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지방세법」제112조제3항 제4항, 제110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소정의 공장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대도시내에서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대도시내에서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승계취득하거나 당해 도시내에서 이전하거나 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그 업종을 폐지하고 이를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의 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대도시내에서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병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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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5. 29. 선고 92구21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윈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윈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l1호증, 제2호증의2，을제1호증의1,2,3，제2,3,4,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8.16, 원고회사가 1990.8.30. 원고회사 소유인 안산시 ○○동 7 소재 골판 지원지 제조공장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소외 ○○제지㈜ 소유의 오산시 ○○동 384 의 2외 8필지 5,379명방미터와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678.2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비도시형 업종인 골판지원지 생산에 필요한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대도시내 공장증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금 95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83,481,6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회사 소유의 골판지원지제조 공장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없는 비도시형 업종 공장이고 위 ○○제지 소유의 위 벽지 원지 생산공장은 도시형 업종 공장이어서, 이 사건은 비도시형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회사가 인접의 위 ○○제지(주) 소유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3항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제147조의2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정의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면적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별표3에 정한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 여러 업종을 열거하면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을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3항의 공장의 신설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승계취득을 들고 있는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인접의 위 ○○제지 공장을 양수하여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종전업종을 폐지한 후 원고회사 소유 공장의 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회사 소유 위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7조의 2 별표 3에 열거한 업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제조 및 판지 제조업)에 해당하는 공장이고 위 ○○제지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별표 3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 공장(비도시형 공장)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 ○○제지 (주) 소유 공장 (도시형 공장)을 취득하여 본래의 업종을 폐지한 후 자신의 공장의 편의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한다면 대도시에서의 인구집중 및 공해확산 방지라는 목적에서 대도시에 비적합한 공장의 이전을 권유하면서 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는 지방세법의 위 규정의 정신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은 공장을 취득하여 업종을 폐지하고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의 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남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피고, 상고인】 송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44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김남철을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설치된 철책난간을 교각 바로 뒤에서 뛰어넘어 사고가 일어났는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원고에게도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5.21.자 청구변경서에는 원고 김남철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론과 같이 위 원고가 철책난간을 뛰어 넘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 김남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는 원고 김도향이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아버지인 원고 김남철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3. 선고 92구3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0.1.15.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62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연건평 1,768.25㎡(이 뒤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약칭한다)를 신축한 후, 7.20.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90.8.31. 소외 1에게 금1,120,000,000원에 양도하고, 또 1989.4.12.에는 (주소 2 생략) 대지 342㎡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와 같은 구조의 6층 근린생활시설 연건평 1,241.16㎡(이 뒤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약칭한다)를 신축한 후, 10.27.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90.8.27. 소외 2 및 소외 3에게 금1,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제2건물에 부속된 2단 주차기 3대가 건물과 함께 매도되었고, 그 건물의 청소부가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계속 고용된 사실, 원고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21건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고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년 2기중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을 취득하여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을 각 처분하여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를 매수한 후 곧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몇억씩 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건축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후, 원매자를 물색하여 위 차용금채무와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시키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각 처분하였고, 처분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은 인적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입증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임대업을 가리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의 형식이나 임대사실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7. 선고 91구35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당원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 1992.6.9. 선고 92누34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지로 답변한 을 제2호증의 3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을 제8호증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옥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 피상고인】 송세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2.11.20. 선고 91나107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최현덕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88년도분까지의 차임은 매년 음력 연말에 지급하여 왔는데, 1989년도분의 차임은 위 최현덕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협상이 진행중이었던 관계로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가 매매협상이 결렬되고 난 1991.2.7.경(음력으로는 1990년 말경) 위 최현덕에게 1989년분과 1990년분 2기의 차임으로 종전의 차임액보다 조금 인상한 금 310,000원을 전신환으로 송금하였더니, 위 최현덕이 1988년도분 이후부터 40개월분의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또 차임도 매월 평당 금 70,000원씩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금 2,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반송함과 아울러 1991.6.17. 이 사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7.3. 위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소송복대리인이 원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3.19.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는 피고와 위 최현덕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일뿐, 그 기간 동안의 2기분의 차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체되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할 뿐더러, 원심도 위 2기분의 차임이 음력으로 1990년 말경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가 1991.2.7.경(음력으로 1990년 말경)에 비로소 위 최현덕에게 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민법 제640조 및제641조 소정의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바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임대인이 그중 어느 한쪽만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주장을 촉구하거나 판단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시종일관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만을 주장하였을 뿐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의한 해지의 효력은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은 당연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당원 1983.9.13. 선고 83다카856 판결이나1984.3.27. 선고 83다카841 판결은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 자체에 의하여 해지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과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바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임대인이 그중 어느 한쪽만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여야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주장을 촉구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1구11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토지수용법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자인 피고 조합들이 이 사건 수용절차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를 지난 1990.9.18.에 이르러서야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그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1990.7.14.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효력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는 등의 절차나 그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한 것은(당원 1990.6.22. 선고 90누1755 판결, 1991.2.12. 선고 90누288 판결 등 참조) 어디까지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1누8050 판결 참조).
 3. 결국 원심이 수용재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서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의 대상이나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이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봉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4. 선고 91나11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삼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판시 중학교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741,666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위 공사는 1990.12.말경 종료된 사실, 위 망인의 직종과 유사한 수작업반장의 정부노임단가는 하루에 1991년이 금 23,000원, 1992년이 금 29,800원인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소유의 판시 굴삭기 1대로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연 금 3,730,65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시와 같이 계산한 월 금 116,666원의 자본수익금을 공제하고 나면 위 망인의 노무가치에 따른 월 순수입은 금 194,221원인 사실 및 도시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잃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공사가 종료된 판시일자까지는 위 망인이 그 공사현장의 일용직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아온 위 월 임금액에, 그 다음날부터 위 가동연한까지는 수작업반장으로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판시 월 노임액에 각 위 망인이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얻고 있었던 위 월 순수입금액을 합산한 판시와 같은 각 금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수입으로 주장한 바를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소장과 1991.7.5.자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에서는 원심판시와 같이 위 망인이 위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아 오고 있던 급여 내지 수작업반장으로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노임에다 위 망인이 판시 굴삭기 대여업에 종사하면서 얻어왔다는 순수입금을 합산한 금액을 주장하였다가 1992.2.27.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와 같은 해 3.5.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망인이 위 공사현장관리사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또는 위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현장관리사원으로 채용되어 받을 수 있는 임금 내지 정부노임단가기준표상 수작업반장으로서의 노임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더러 그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도 이에 맞추어 감축하여 청구하고 위 망인이 겸업으로 종사한 판시 굴삭기 대여업에서 얻어 왔다는 수입금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한 바 없는 중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그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았음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결한 것으로서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노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24. 선고 92나22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8.13. 선고 91다18583 판결 참조).
 논지는 원심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한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당원의 판례(당원 1992.6.26. 선고 91다40498 판결; 1991.9.24. 선고 91다23455 판결; 1991.10.22. 선고 91다17027 판결)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같은 법에서 말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등을 예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서울특별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발생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당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그 밖의 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등을 예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 산하의 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공무원과의 고용계약관계도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구가 소속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서울특별시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발생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 부담하는 것이다.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성동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8.20. 선고 92구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으니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여 각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할 것인바(당원 1989.12.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이러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인 것이므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우선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관청은 안양시장이 아니라 안양시동안출장소장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한편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안양시동안출장소장으로부터 1991.4.11.에 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그 해 4.18.경 통지받고서는 위에서 정한 60일이 훨씬 지난 그 해 9.9.에야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시출장소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장을 상대로 한 소의 적법 여부(소극)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시출장소장이 아닌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2.10.20. 선고 91나68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1이 소외 김승곤으로부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안병수, 이종영에게 명의신탁하고 1984.7.5. 위 피고 안병수, 같은 이종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7.10.12.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동시에 소외 서한수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그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에 따라, 위 서한수가 피고1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 데, 그 후 피고1은 원고에 대하여 잔대금에 금 3,0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잔대금수령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던 중, 피고 자신의 처남인 피고2와 공모하여 1988.8.2. 피고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사실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에 의한 가장매매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1의 피고 안병수, 같은 이종용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피고1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다른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은 소론과 같으나,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형사판결(갑 제8호증의 82,83,84)은 피고1이 피고2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유죄판결인데,형법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당원 1992.5.26.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피고김학련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피고김학련과 피고김병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형법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도인이 형사사건에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하여 민사사건에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1. 선고 92구7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에 관하여 성명은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외 윤태진의 것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면, 이는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표시정도
나. 성명은 동일하나 납세자번호와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소극) 및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여 준 경우 부적법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보완되는지 여부(소극)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나. 납세고지서에 성명은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납세의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것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이는 납세고지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후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엘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 3. 18. 선고 90구26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1989.9.2. 피고에게 수입신고한 이 사건 전자핀볼 게임기(Eletronic Flipper Games) 10대(모델별로는 Jokerz 5대, Atlantics 5대,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특별소비세율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위 규정 소정의 물품으로는 투전기와 사행전문기구는 물론 오락용을 겸하는 사행기구뿐만 아니라 사행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오락용품(예를 들면 볼링 용구의 볼과 핀, 오락용 표적사격기)이 포함되는 한편, 같은 세율 100분의 15가 적용되는같은법 제1조 제2종 제6호 소정의 물품은 가정형의 것에 한함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물품은 전자회로판이 들어 있는 기판을 요체로 하여 일정한 통로를 따라 구슬이 굴러가도록 되어 있는 놀이판에 전면으로 음향장치 및 점수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작동방법은 100원짜리 주화 1개를 투입구에 넣고 스타트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놀이판 위로 튀어 나와 전자제어를 받으면서 일정한 통로로 굴러가고, 이때 작동자는 놀이판 좌우측에 붙어 있는 튕김대(Flipper)로 구슬이 통로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튕겨 주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작동방법은 전자제어만을 제외하면 위 규정 소정의 핀볼머신과 별 차이가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후 안양, 광주, 부산, 대전 등지에 있는 오락실의 경영업자에게 그중 6대를 대당 최고 4,400,000원 최저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구조나 가격 및 설치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용으로서의 전자게임기라고는 할 수 없고 핀볼머신과 같은 종류로서의 오락용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특별소비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세율에 관하여 제1종 제2류 제2호로 물품가격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할 물품으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는 위 규정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볼링용구(베이비볼링의 것을 포함한다)의 볼과 핀, 루네트머신, 카지노용 기구, 오락용 표적사격기, 골패와 화투류(마작, 투전, 트럼프류를 포함한다)를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모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핀볼머신은 사행행위등규제법(1991. 3. 8. 법률 제4339호로 전문 개정)에 의하여 그 시설기준과 영업방법 등이 규제되고 있는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위 핀볼머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물품의 명칭이나 작동방법이 위 핀볼머신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구조와 형태 및 용도 등이 기본적으로 그와 동일하여 투전기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이 그 구조와 형태, 용도 등에 있어 투전기인 위 핀볼머신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작동방법이 핀볼머신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핀볼머신과 같은 종류로서의 오락용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이 사건 물품이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용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서로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물품이 가정용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 핀볼머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이 오락실 경영업자에게 판매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물품이 투전기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전자핀볼 게임기(Electronic Flipper Games)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2호의 규정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2호 소정의 핀볼머신은 사행행위등규제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전문 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과 영업방법 등이 규제되고 있는 투전기로서의 핀볼머신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전자핀볼 게임기(Electronic Flipper Games)가 핀볼머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물품의 명칭이나 작동방법이 핀볼머신과 유사할 뿐 아니라 구조와 형태 및 용도 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투전기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온양정씨 통정공조참의 운창공파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3. 선고, 92나11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조운식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사정한 때로부터 30일 간의 공시기간만료 후 60일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재결을 구할 수 있고(동 제8조, 제11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하여야 하며(동 제13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동 제15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재결이 있다면 임야대장상 그 사정은 주말되고 재결만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그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에는 1921.9.1.자 정명식 명의의 사정과 1927.9.29.자 위 정명식을 포함한 10인 명의의 재결이 병기되어 있고 위 임야대장 공유자연명부에는 위 10인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23.10.31.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위 재결(임야조사위원회 번호 대정 12. 3766호)이 공시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21.9.1. 위 정명식 명의로 일단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위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은 위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재결이 위 영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위 정명식이 재결 이전인 1924.11.10. 사망하였다 허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위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90다카8616 판결; 1993.3.12.선고 92다51372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 명의의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문중이 원래 원고문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조선임야조사령 시행당시 위 망 소외인등 10인의 문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공유로 재결을 받게 한 것이라고 사실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31115 판결;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1호증의 1 내지 7)에 이 사건 임야가 위 망 소외인의 개인 소유이지 원고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등 10인의 문중원들 소유 명의로 된 재결이 있었음이 위 관보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위 판결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공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에 기재된 재결을 거친 공유자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은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재결이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공유자가 재결 이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1구27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대원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1986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위 소외 회사가 1986.7. 소외 주식회사 대휘를 흡수합병하면서 발행한 기명주식 250,000주를 원고가 112,500주, 소외 2가 137,500주씩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위 기명주식 250,000주를 모두 취득하였던 것이고,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소외 2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위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의 위 주식 137,500주가 위 박재곤에게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위 주식이 위 소외 2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위 기명주식 137,500주의 소유자 명의가 위 소외 2에게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9.23 선고, 7254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소정의 공장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소정의 일정 규모 이상의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대도시 내에서 위 비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증설함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대도시내에서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승계취득하거나 당해 대도시내에서 이전하거나 또는 업종을 변경함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그 업종을 폐지하고 이를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의 야적장, 창고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대도시내에서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취득하여 업종을 폐지하고 야적장,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대도시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경수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재령강씨 오룡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2.12.10.선고 91나4097,8150(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0.11.11.선고 79다723판결 ;1979.7.24.선고 79다 1165판결 ;1979.4.10.선고 78다2399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소외 강채만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고, 참가인은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참가인 문중 소유로서 위 강채만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하였음을 내세워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강채만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양립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참가인의 확인청구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고들과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존재 확인(또는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부동산이 참가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앞에서 본 명의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더욱이나소송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고인이 원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
나.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을 것도 요하는지 여부(적극)
다.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병이 갑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내세워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을에게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한 사례
라.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보조참가가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의 상소 가부(소극)

가.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다.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병이 갑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내세워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을에게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
하한 사례.
라. 소송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래
【피고, 피상고인】 라종섭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나28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외 임광순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임광순의 소외 한국공항터미널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판시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명도할 것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위 임광순이 피고 라종섭 명의로 1989.4.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보증금은 금 195,453,000원으로, 임차기간은 1989.4.10.부터 1991.4.9.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후 위 피고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한식당인 한국관을 경영하게 한 사실, 위 피고는 1989.7.10. 위 임광순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은 위 임광순이며 자신은 단지 계약 명의상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위 임광순에게 환원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1.3.23. 판시와 같이 채무자를 위 임광순, 제3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위 임광순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금 10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이어 원고는 위 임광순에 대한 판시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1.11.15. 판시와 같이 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로 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나머지 부분인 금 95,453,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각 결정정본이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1.4.9.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그 무렵 다시 피고 라종섭과의 사이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기간은 1992.4.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기간 중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게 되자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피고 라종섭이고 소외 임광순은 위 임대차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르지 않을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다시 1992.4.경 같은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기간을 1993.4.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라종섭은 이에 터잡아 그 아들인 피고 라헌수와 함께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한국관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계속하여 경영해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피고 라종섭과 위 임광순 사이의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로써 소외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임광순을 채무자,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피보전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소론은 피고 라종섭이 1989. 7. 10. 판시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위 임광순에게 환원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갱신할 필요 없이 대외적으로도 위 임광순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임광순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갱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초의 임차명의인인 같은 피고가 위 약정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임차인의 변경을 승낙하였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통지나 승낙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양자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그들 내부관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 약정만으로 위 임광순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론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탁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라종섭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자기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갑이 을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을로 하여금 식당을 경영하게 하던 중 을이 갑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차인은 갑이며 자신은 명의상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갑에게 환원하기로 한 약정은 갑, 을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을이 위 "가"항과 같은 약정을 한 후 소송과정에서 자기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갑이 을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을로 하여금 식당을 경영하게 하던 중 을이 갑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차인은 갑이며 자신은 명의상의 임차인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갑에게 환원하기로 한 약정은 갑, 을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을이 위 "가"항과 같은 약정을 한 후 소송과정에서 자기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회심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성낙연 외 2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1나64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75. 5. 13.선고 74다1664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전상수 등이 채무자인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판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회사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양도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7.2. 선고 92나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한 다음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터이지만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토지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