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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의양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거창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구3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52.8.24.에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88.7.19. 해산결의를 거쳐 같은 달 27. 해산등기를 마치고, 잔여재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환가처분을 하고도, 법인세법 제46조 소정 기한 내에 그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0.2.5. 원고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9.10.에 이르러 멸실된 건물을 잔여재산으로 파악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의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2.13.에 이르러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청산인이 대납한 재산세납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여 감액재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납입자본금은 당초에 납입한 자본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 비율에 따라 증액한 금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잔여재산으로 보았던 경남 함양군 (주소 생략) 대 29평방미터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이미 1951.9.1. 경에 사적지로 기증, 편입된 것이므로 잔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토지를 제외한 잔여재산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으로서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2를 위 청산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한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 고지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유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론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데 기인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때 탈루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그 인격의 종식단계에서 과세하고, 아울러 물가상승에 의한 자산의 가치증가이익이 청산과정에서의 환가처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그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정계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 납입 후 해산일까지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청산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항목인 납입자본금을 증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의 위반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10.1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당초 기재하였던 법인세 금 23,140,342원을 금 32,896,478원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러한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비록 그 정정이 원심 재판장의 석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석명은 당초 기재된 법인세의 세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과 달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이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료하게 특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공연히 원심 재판장의 정당한 석명권 행사를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정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2.12. 선고 91구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1990.8.24.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10.16. 심사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상북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우송하여 10.19. 도달한 사실, 내무부에서는 그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인 경상북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상북도로 우송하여 10.24.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제2항 ·제3항 ·제5항 ·제12항 ·제14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5항 ·제6항 ·제46조의2 제1항·제2항 ,제46조의4,제46조의5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에 바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결과 어떠한 사유로든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이 아닌 결정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에제출한 때에는 심사청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에 송부·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0.8.24.이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은 10.24.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거친 심사청구는그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58조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5항),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은 경유기관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보정요구권을 주었을 뿐, 심사청구인이 그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지는 아니하였을 뿐더러, 결정기관의 장에게도 그와 같은 보정요구권을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유기관의 장의 이와 같은 보정요구는 결정기관의 심리판단을 촉진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경유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이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5.28. 선고 83누435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을 강행규정으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을 거쳐 경유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서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경유기관의 장의 보정요구는 결정기관의 심리판단을 촉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정기관의 장에게도 보정요구권이 있고,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경유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줄 수도 있으므로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등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8. 선고 92노264, 226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 아닌 자는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 를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위 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공유물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7.21. 선고 91나7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4 지분)와 피고들(피고 1 1/4 지분, 피고 2 2/4 지분)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 46,909평방미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측량감정, 시가감정의 각 결과 등에 의하면 위 임야의 하단부분은 농경지에 인접해 있는 반면 임야의 하단부분에서 정상부분을 향한 좌측부분과 우측부분은 계곡으로 되어있고 위 임야의 하단부분부터 중간부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향후 개발이 가능하나 그로부터 정상까지는 좀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그 이용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위 임야의 가격도 그 위치에 따라 평방미터당 2,700원부터 10,600원까지의 차이가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위 임야의 면적, 위치, 경제적 가치 및 개발가능성,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첨부도면 3도 기재의 (마)부분 11,727평방미터를 원고의 (카)부분 11,727평방미터를 피고 1의, (타)부분 23,455평방미터를 피고 2의 각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물 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이유에 의하여 위 임야가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분할되는 부분의 가액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면적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분할면적만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하도록 한 위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였음은 결국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나7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12.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위 도로공사의 준공 후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북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에게 전력관로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바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상급관청으로서 공사를 대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일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권은 여전히 도로관리청이 가지는 것임에 비추어( 도로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위 도로점유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0. 선고 91구6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동성반도체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 및 감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데 소외 회사가 2차에 걸친 유상증자시에 원고의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대금 납입금 도합 금 54,347,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증여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주금납입금이 소외 회사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부과대상일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주금납입대금 상당을 증여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유출시켰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형식을 빌어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상 아무런 조치없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의 주금이 납입된 것이 아님은 사실로 보이나, 그 원인관계나 경위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판시의 주금납입대금을 증여하기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그의 자금을 직접 유출시켜 원고의 주금을 납입하였건, 소외 회사의 부외자금을 유출시켰건, 소외 회사가 정상적인 지출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이 결국 원고의 주금납입에 사용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고, 그와 같이 유출된 돈은 궁극적으로는 그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소외 회사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소외 회사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소외 회사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리고 그와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법인의 임원인 원고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위의 부외자금의 유출경로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산정과 소득처분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이 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 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 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 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 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의양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거창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11. 1. 선고 90구3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52.8.24.에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88.7.19. 해산결의를 거쳐 같은 달 27. 해산등기를 마치고, 잔여재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환가처분을 하고도, 법인세법 제46조 소정 기한 내에 그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0.2.5. 원고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9.10.에 이르러 멸실된 건물을 잔여재산으로 파악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의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2.13.에 이르러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청산인이 대납한 재산세납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하여 감액재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납입자본금은 당초에 납입한 자본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 비율에 따라 증액한 금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잔여재산으로 보았던 경남 함양군 (주소 생략) 대 29평방미터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이미 1951.9.1. 경에 사적지로 기증, 편입된 것이므로 잔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토지를 제외한 잔여재산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으로서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2를 위 청산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한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 고지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유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소론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데 기인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때 탈루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그 인격의 종식단계에서 과세하고, 아울러 물가상승에 의한 자산의 가치증가이익이 청산과정에서의 환가처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그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정계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 납입 후 해산일까지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청산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항목인 납입자본금을 증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의 위반이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10.1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당초 기재하였던 법인세 금 23,140,342원을 금 32,896,478원으로 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러한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비록 그 정정이 원심 재판장의 석명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석명은 당초 기재된 법인세의 세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과 달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이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료하게 특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공연히 원심 재판장의 정당한 석명권 행사를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납입자본금"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정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22. 선고 92나4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7. 11. 자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으로서 위 공용폐지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당원의 견해(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행정재산에 대하여 민법의 시효취득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은 1991.7.11. 이전의 원고 점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는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내세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1.7.12.을 시효기간 완성시점으로 잡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고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사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 결정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기까지의 점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20. 선고 91구8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인 원고법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모집한 계금이나 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해 오는 한편으로 그 판시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 관리해 왔다는 것이므로, 위 이자는 바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및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4. 23. 선고 91노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또는 공모하여 인천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각 지부사무실 등을 근무시간 중이나 이와 아주 근접한 시간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또 쟁의행위로서 행하였다고는 하나 적게는 16명, 많게는 160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위 조합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사무원들을 밀치거나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를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전면적, 배타적 시설점거와 같은 재산권 침해행위나, 폭력행위로서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충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과 위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행위나 협박에 의한 폭력행위 등을 한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논지는 피고인들은 노조간부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만 관여하였을뿐,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들을 노동쟁의조정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노동쟁의조정법이나 형사상 책임원칙인 "행위자 책임원칙" 또는 "자기 책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쟁의조정법의 벌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종영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업무방해죄가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4.23. 선고 91노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또는 공모하여 인천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각 지부사무실 등을 근무시간 중이나 이와 아주 근접한 시간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또 쟁의행위로서 행하였다고는 하나 적게는 16명, 많게는 160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위 조합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사무원들을 밀치거나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를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전면적, 배타적 시설점거와 같은 재산권 침해행위나, 폭력행위로서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이는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충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과 위 노조원들이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행위나 협박에 의한 폭력행위 등을 한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논지는 피고인들은 노조간부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만 관여하였을뿐,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들을 노동쟁의조정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노동쟁의조정법이나 형사상 책임원칙인 “행위자 책임원칙” 또는 “자기 책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쟁의조정법의 벌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업무방해죄가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으로 충분하고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대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19. 선고 91나3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매수협의에 응하여 이 사건 도로의 편입부지에 우선 개설공사를 착수하도록 승낙하고, 대금은 시가감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여 피고가 그 개설공사에 착수하여 완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공당시의 시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이전에는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져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 이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제공되어 왔음을 전제로 한 평가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기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형가하게 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1966. 7. 20. 건설부고시 425-191로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 3퓨 4호의 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되어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지자 자연히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피고 시가 1984. 11. 16 경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여 1985. 6. 30 경 이를 완공한 것이라면, 그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1989.7.11. 선고 88누1179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시의 도시계획이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제공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을 제2호증의 1, 2(감정평가서)의 일부기재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이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제공되어 왔음을 전제로 평가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조처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계쟁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시가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계쟁토지 일부에 도로 개설공사를 한 경우 토지 보상액 산정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할 것이지 여부(소극)
나.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사실상 사도”의 의미

가. 계쟁토지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되어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도시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게 되자 자연히 계쟁토지도 인근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쟁토지 일부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이를 완공하였다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29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81.1.1. 자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합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나68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을 부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나 사용자의 배상책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서울숙소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2.25. 서울의 피고 자택에서 피고의 처를 태우고 경기 포천에 있는 피고의 공관에 도착하여 대기중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8.5. 이 사건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8.31. 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니, 피고는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고, 상고자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11. 선고 90나5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점유의 최초의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지는 점유의 개시시기가 확정되어야 그 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타주점유인지 자주점유인지를 가려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점유의 근원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시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능(한정적극)
나.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효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7. 선고 91나24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등기건물이 건축되어 전전 양도된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원시취득자인 최초의 소유자, 즉 당해 미등기건물의 건축자에게 남아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단지 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될 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무허가건물로서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원고는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이고 정부도 이에 맞추어 무허가건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허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권리변동관계를 공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서도 원고는 소유권이 준하는 강력한 사용·수익·처분권(특히 재개발사업으로인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므로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로 등재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잘못된 기재로 말미암아 원고의 위와 같은 권한에 대한 불안의 상태가 명백히 현존하고 있으므로 그 위험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서 그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용·수익·처분의 권한을 갖고 있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됨으로써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위에 대한 불안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불안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3.31. 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서도 소유권이라는 법률적 개념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이전이 인정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에 준하는 강력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포괄적인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불안하게 하는 위험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는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에 준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취지이고 다만 이러한 권리를 소유권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 존부확인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표현하는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못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바로 잡게 한 후 그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게 하여야 하고 가볍게 그 명칭이 표현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가 있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건물과 피고가 매수한 건물은 별개 건물로서 피고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지 않으며, 다만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번호 916호로 등재된 건물이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건물이 아니라 피고가 매수한 건물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음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음을 피고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확인된다고 하여 무허가 건물대장상 건물번호 916호로 등재된 건물이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4. 결국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바, 당원에서 자판하기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로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점유하는 자가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이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 ·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점유하는 자가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이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의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구8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1989.12.30.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인 원고법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모집한 계금이나 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해 오는 한편으로 그 판시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 관리해 왔다는 것이므로, 위 이자는 바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및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8.28. 선고 92노1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1992.2.12. 08:00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66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를 말하는데 (당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 등 참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시를 야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미끼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 2. 27. 자 90항원169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銀座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고{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조 제1항},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구 상표법 제26조).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긴자(銀座)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번화가의 이름으로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나 콤팩트등 화장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그들은 긴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자는 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일본국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인용상표 ‘JOY’는 그 지정상품을 향수 등 11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기쁨 또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인용상표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을 사용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1983.6.28. 선고 82후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 중의 ‘JOY’부분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본원상표를 ‘JOY’부분만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출원상표의 특별 현저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각 단어를 분리관찰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된다면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에 포함된 "긴자(銀座)"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인용상표 "JOY"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가. 출원상표 ""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銀座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고,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긴자(은좌)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번화가의 이름으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나 콤팩트 등 화장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그들은 긴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라. 인용상표 "JOY"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을 사용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유물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7. 21. 선고 91나7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4 지분)와 피고들(피고 1 1/4 지분, 피고 2 2/4 지분)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 46,909평방미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측량감정, 시가감정의 각 결과 등에 의하면 위 임야의 하단부분은 농경지에 인접해 있는 반면 임야의 하단부분에서 정상부분을 향한 좌측부분과 우측부분은 계곡으로 되어있고 위 임야의 하단부분부터 중간부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향후 개발이 가능하나 그로부터 정상까지는 좀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그 이용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위 임야의 가격도 그 위치에 따라 평방미터당 2,700원부터 10,600원까지의 차이가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위 임야의 면적, 위치, 경제적 가치 및 개발가능성,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첨부도면 3도 기재의 (마)부분 11,727평방미터를 원고의 (카)부분 11,727평방미터를 피고 1의, (타)부분 23,455평방미터를 피고 2의 각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물 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이유에 의하여 위 임야가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분할되는 부분의 가액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면적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분할면적만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하도록 한 위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였음은 결국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수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1르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으나 그 잘못을 비교할 때 피고의 책임이 더 크거나 적어도 원·피고 쌍방에게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8. 28. 선고 92노1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1992.2.12. 08:00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를 말하는데 (당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 등 참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시를 야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부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11. 선고 91구9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12.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아 그 날부터 1985.7.30.까지 사이에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외 10필지의 대지 7,17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85.12.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등 34필지의 토지 10,425.7㎡ 내에서 1985.12.26.부터 1990.12.31.까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후 1990.11.5.에 이르러 그 시행기간을 1985.12.26.부터 1993.12.31.까지로 변경하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 사이에 일부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시켰으나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수불가결한 소외 재단법인 홍익회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대지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건축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재개발사업은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상건물의 철거 및 잔여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그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제1항 제3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1990.12.31.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서는 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개별적인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위 각 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여기에서의 업무의 범위는 그 인·허가사업의 내용을 근거법령 및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법령의 입법취지 등과 대비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지정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일환으로서 재개발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일부 미취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수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준비작업도 원칙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참조) 그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소한 그 사업시행인가기간 내에 있어서는 비록 원고가 그 지상의 건축공사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각 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적용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 주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이상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의 범위
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제3개발자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수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온 경우 건축공사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세법령상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법인세법령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업무의 범위는 인·허가사업의 내용을 근거법령 및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각 법령의 입법취지 등과 대비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제3개발자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수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온 경우 사업시행인가기간 내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세법령상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지프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2.27. 자 90항당10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 ‘JEEP’(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와 거래계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고, 국어사전, 영어사전에 지프(JEEP)가 소형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되어있고, 국내 일반 거래계에도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프라고 호칭하고 있는 등 인용상표는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되어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등록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12.22. 선고 87후57 판결; 1989.4.25. 선고 87후92 판결; 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위 지프(차)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을뿐 아니라, 인용상표는 수십 가지의 상품에 대한 상표 또는 서어비스표로서 국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의 자동차회사에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수년간 사용하게 하였으며, 세계 100여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특허청에서 간행된 ‘일류상표조사자료’에 인용상표가 전세계적 저명상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사실만으로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명칭이 아닌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판청구인이 국내에 인용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왔는지, 판매하였다면 그 수량이나 판매조직은 어떠하며,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결국 원심이 인용상표를 주지, 저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인용상표가 보통명칭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당원 1973.11.13. 선고 70후 72 판결; 1987.2.10. 선고 85후9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판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지프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박스형의 소형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보통명칭화한 인용상표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 처분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특정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우리 나라의 수요자 사이에 지프(JEEP)가 상표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어느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지프(JEEP)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지프(JEEP)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박스형의 소형 자동차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