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청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담당변호사 김한솔 외 2인)
【피고, 상고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17. 선고 2011나845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정관 제42조 제4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동작구청장이 최초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이후 추가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청산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1과 소외 1, 원고 2는 소외 2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보관시킨 후 피고에게 그 보관 사실 및 위 서류 등의 수령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2 법무사 사무실에 위 서류 등을 보관한 사실, 원고 1과 소외 1이 2012. 5. 19.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에서, 원고 2는 2012. 5. 15.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서 각 퇴거하였고, 2012. 6. 1. 피고에게 각 퇴거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과 소외 1, 원고 2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고, 위 각 아파트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또한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산금 및 그 청산금에 대하여 위 각 아파트 인도의무의 이행 제공 다음날인 201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25. 선고 2012나9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소외 2로부터 그에 관한 채무자와 대출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신탁으로 진행한다’는 소외 3, 소외 4의 말을 믿고 담보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소외 1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원고의 내심에 담보신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없었음은 분명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속에 소외 1이 설명한 바와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의 작성은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일지언정 문서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관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1이 원고에게 ‘담보신탁계약서,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를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신탁목적, 신탁기간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고지한 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등의 서류에 날인한 사실, ② 소외 2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무자는 소외 5, 대출금액은 4억 5,000만 원이라는 점과 약식신용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아닌 담보제공만 해도 통지나 안내를 위해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③ 원고 앞에서 작성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의 표지에는 큰 글씨로 ‘담보신탁용’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제출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에 ‘2009. 6. 8. 위탁자 원고와 수탁자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보수는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담보신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가의 부동산을 신탁하려는 위탁자로서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의사에 의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가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지 않아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 30. 선고 2012나60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9, 11의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면서, 위 2, 9, 11의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하 ‘나머지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동산이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거나 혼인기간 외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또는 이혼 후 원고의 단속소유로 된 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나머지 동산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이 2008. 2. 12. 협의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압류 당시 부부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위 동산들을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부부공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8. 선고 2010누35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는 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존법인인 원고가 역시 기존법인인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코오롱스포렉스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위 지점의 영업에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마친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7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장품)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주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6985 판결
【변론종결】2013.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도 ... 보인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필요 없다(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시행한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성동교의 기존 보도를 차도화하여 1차로를 확보하는 등의 공사로서, 기존 성동교 교량본선의 면적 변경은 없고, 단지 보도교 신설에 따른 면적 증가만이 있을 뿐이며, 도시계획시설 조서상 도로의 폭은 35m이고, 지형도면상 성동교의 폭은 32m인데, 현재 시행 완료된 성동교 폭은 27m에 불과하여 위 계획선 내에 존치하므로 별도의 도시계획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광훈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4. 18. 선고 (청주)2013노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보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울러 함께 공소제기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사체오욕의 점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체에 대하여 모욕적인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니 사체오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판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침해행위 당시 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물의 종류와 형상 등 객관적 상태와 더불어 소유자 등 지배주체와의 연계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사망과는 관련이 없으며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 주거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사망 이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원심이 사자(死者)의 점유를 인정한 종전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사체오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몰랐더라도 준강제추행의 고의에는 사체오욕의 고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죄와 사체오욕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이 사체오욕의 고의를 가질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사체오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절도죄의 객체나 사체오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甲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시기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진냉열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3. 28. 선고 2010나9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첫 번째 상고이유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을 기망하였고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더라도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인이 이미 보증서를 교부하여 보증채권자가 그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에 터 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보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명국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 우려되자 명국종합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요구하여 2009. 7. 2.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보증서를 수령한 뒤 이미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나머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9. 7. 2. 이후 수행한 공사금액의 범위에 한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전에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 중 이 사건 보증서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취소에서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두 번째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냉동기계 설치공사가 2009. 7. 13.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세 번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2. 이후 냉매배관공사, 2차 동력공사 및 기타 공사, 통신작업 및 시스템공사 중 일부도 수행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도 보증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을 묵시적으로 배척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인이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보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유체동산인도등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
【변론종결】2013.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형한(재판장) 정승혜 김재은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원고, 항고인】 
【피고, 상대방】 주식회사 피디아이산업개발
【제1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13. 3. 4.자 2012가합16748 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항고인은 2011. 10. 20. 상대방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가(이로써 상대방의 대표이사는 기존 대표이사 소외인과 항고인 2명이 되었다) 2011. 11. 10. 상대방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위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6748호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13. 1. 16. 항고인에게,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소장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상대방의 대표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 표시를 정정하라’는 것이었다. 위 명령은 2013. 1. 21. 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2013. 1. 30. ‘이사의 사임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고인은 이미 상대방의 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감사를 상대방의 대표자로 표시하는 것은 항고인의 청구와 모순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표시를 정정하지 않았다.
 라. 제1심 법원 재판장은 2013. 3. 4. 항고인에게 소장의 흠결사항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주식회사의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항고인은 더 이상 상대방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대표자를 감사로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은 부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인의 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 역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항고인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등).
 나. 그러나, 항고인이 적법하게 상대방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항고인이 입증하여 밝혀야 할 사항일 뿐이고(항고인은 자신이 적법하게 상대방에 대하여 확정적인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항고인이 상대방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항고인이 제기한 소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소송에서는 감사만이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대표자를 대표이사에서 감사로 정정할 것을 명한 제1심 법원 재판장의 보정명령과, 항고인이 그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인의 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명령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손해배상(기)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3.07.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판결
【변론종결】2013. 5.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61,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오태환 반효림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7.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변론종결】2013. 5.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승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9. 선고 2009노3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편의 제공의 상대방이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에 대하여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으나,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국가보안법에 규정된 편의제공의 죄에 관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참조).
 나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 반공법 내지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 반공법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이나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이 공산계열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 행위 내용에 있어 공산계열과의 관련성 또는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구 반공법 제7조의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구 반공법 위반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반공법 제7조 위반죄의 고의 및 국가의 안전, 국민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이처럼 원심의 판단과 결론이 정당한 이상, 단순히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구 반공법 제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인 긴급조치 제4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에서 면소한다고 판시한 긴급조치 위반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무죄라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나, 제1심이 판결 주문에서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하여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고 1개의 주문으로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구 반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피고인의 상속인들로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제1심이 따로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1] 구 반공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죄의 성립요건
[2] 구 반공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죄의 처벌 대상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편의제공의 상대방이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에 대하여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으나,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내지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 반공법 제7조에서 규정한 편의제공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청구인, 피항고인】 
【상대방,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 1. 3.자 2012느단908 심판
【주 문】
 1. 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느단275호 면접교섭권심판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을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 (1)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원하여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건본인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5:00까지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형 소외인이 서로 협의한 장소(AK플라자 등)에서 소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
 (3) 사건본인과 소외인이 만나는 장소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입회할 수 없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소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한다.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형 소외인(2000. 2. 8.생)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2012. 10.부터 매월 셋째 주나 마지막 주 토요일 중 당사자가 협의하는 시간에 만나고, 매년 방학 중 7일간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할 수 있다.
 2.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도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심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대로 사건본인을 만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 나아가 그 제한의 정도를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 면접교섭에 대한 사건본인의 의사, 청구인과 상대방의 감정상태 등 기타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이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없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원할 때까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형인 소외인을 만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과 소외인과의 면접교섭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형인 소외인이 만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건본인이 소외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건본인과 소외인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사건본인과 소외인의 면접교섭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사건본인과 소외인이 미성년자이므로 각 친권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심판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오세영 이은주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7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이 경우 상해보험약관의 보험보호범위와 생명보험약관의 그것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위 면책조항의 존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일 뿐 생명보험약관에서의 재해와 상해보험약관에서의 보험사고인 상해를 달리 해석한 결과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제7조 제1항 제6호), 위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망 소외인의 사망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외과적 수술 등’을 피보험자의 임신과 관련한 외과적 수술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책조항의 해석,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그러나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김신(주심)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상횡령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윤경원(기소), 김정은(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성용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고정312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피해 회사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시행하여 왔다. 그런데 사납금제를 규정한 위 근로계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사업부장인 공소외 2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가사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그 동안 피고인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임금은 별도의 임금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피고인 1의 경우 2,125,000원(1일 85,000원), 피고인 2의 경우 2,200,000원(1일 8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60%, 사용자가 40%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받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후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고,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정액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정한 것은 위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설사 운수종사자가 당일 납입할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임금을 선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할 의무를 지고, 월 단위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한 금액을 정산할 권리를 가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 공소외 3, 4의 각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거나(가사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에게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처분 허락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상무 공소외 5는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사실을 보고받고 횡령금을 회수하면 운수종사자들이 퇴사하여 인력난에 빠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냥 넘어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횡령사실을 문제삼지 않기로 체념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횡령사실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권미연 류희현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11. 선고 2012나35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계약당사자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취소사유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소외 회사의 요청 등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조로 피고 2 신탁회사에게 직접 지급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그리고 피고 3 회사 및 피고 2 신탁회사 사이에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졌는바, 만일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약상대방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피고 3 회사 등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제3자인 위 피고들이 자신들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8,0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 신탁회사가 신탁업자로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신탁계약 등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 2 신탁회사가 아무런 독자적인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강제공매 결정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 선고 2010누26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점,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신뢰한 매수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김해시가 원고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1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공매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송달되어 성년인 원고의 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매대행통지 또는 공매예고통지 흠결의 효력, 공매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체납자인 원고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하지 않았고, 1회차의 매각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 2회차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김신(주심)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차상우(기소), 유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판천(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3. 28. 선고 2012고단301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공소외 1, 2, 3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이하 생략)에서 ‘○○○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6세), 공소외 2(여, 16세), 공소외 3(여, 17세)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서 2012. 5. 4.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인 공소외 1, 2, 3(이하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외 1 등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한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4가 공소외 1 등의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28-229면).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가 공소외 1 등에게 실제 얼굴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달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공소외 1 등은 얼굴에 살이 쪄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228-229면), ② 체중의 증감과 연령의 변화 및 사진 보정 등에 의하여 실제 얼굴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달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더욱이 공소외 1 등은 위 주민등록증상의 인물과 비슷한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사진과 비슷해 보이도록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특히, 공소외 1은 평소 자신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닮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위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미리 외워 두었다가 유흥접객원 명부에 이를 직접 기재하는 등(공판기록 37, 44, 78-79면)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4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이들이 공소외 1 등의 위 거짓말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공소외 5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등이 화장을 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힐을 신어서 공소외 1 등의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누가 봐도 유사할 정도로 비슷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도우미들이 오면 20, 30대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흥접객원 명부를 작성, 관리하였으며, 공소외 1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고 유흥접객원 명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수사기록 292-293면, 공판기록 59-62면)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4가 공소외 1 등의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3면 제7-9행, 4면 제3행의 각 “△△△”을 각 “공소외 5”로 경정한다). 

판사 박원규(재판장) 김성겸 김송현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플랜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진상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718 판결
【변론종결】2013.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합정3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11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나. 제7쪽 제1행의 “달리한다면,” 다음에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를 추가한다. 
 다. 제7쪽 제12행의 “자칙적으로”를 “자치적으로”로 고쳐 쓴다.
 라. 제11쪽의 표 중 연번 25번 및 31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연번지번전소유주최초계약일(계약금지급일)관리처분신탁일(신탁사)잔금지급 후 참가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담보신탁일(신탁사)25(지번 1 생략)소외 3, 소외 42006. 9. 29.2006. 9. 28.2010. 5. 18.2010. 5. 18.(지번 2 생략)(지번 3 생략)(지번 4 생략)31(지번 5 생략)소외 52006. 9. 29.2006. 9. 28.2010. 5. 18.2010. 5. 18.
 마. 제12쪽 제2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첨부된 동의서의 작성일자는 대부분 2009. 12. 18.경인 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대부분 2009. 8.경으로 위 동의서 작성일자보다 앞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동의율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수탁자인 신한은행이므로 참가인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참가인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위 (1)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동의서는 대부분 2009. 12.경 작성되었고 그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대부분 2009. 8.경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참가인이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참가인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수탁자인 신한은행 앞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한은행이 아니라 위탁자인 참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청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10나118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지급과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당초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2009. 8. 20.경 이를 인도받은 다음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 액수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청산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청산금 지급기한(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위 청산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137,693,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승소한 원본액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말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공제한 근저당권말소비용 150,006,600원에 관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 또는 피고의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쌍방의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까지는 위 청산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587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이유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피고에게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동시이행항변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산금지급의무 의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 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남문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성서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2나9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2008. 4. 1.까지만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이 사건 찬송가의 반제품을 제공받아 이 사건 찬송가를 발행할 수 있을 뿐, 그 후인 2008. 4. 2.부터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반제품을 제공받아 이 사건 찬송가를 발행할 수 없고 2008. 4. 2.부터 반제품을 직접 인쇄하여 이 사건 찬송가를 발행할 수도 없으며, 이는 피고들이 2008. 4. 1. 이전에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반제품제공 요청을 하여 그 허락을 받고 반제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들이 2008. 4. 2. 이후 반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이 사건 찬송가를 제작·배포하였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출판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판권설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도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등 참조).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반드시 저작권침해 행위의 이전의 것이어야 하거나 2회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예장출판사가 2010. 1. 8. 한국찬송가공회와 찬송가 반제품의 판매에 따른 원고의 이익액을 4×6판형 및 그보다 큰 것은 부수당 1,000원, 4×6판형보다 작은 것은 부수당 900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 사실, 원고 예장출판사는 그 무렵부터 2010. 6.까지 위 가격으로 반제품을 피고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피고들이 이 사건 출판권을 침해하여 발행한 찬송가의 출판부수에 원고들이 구하는 9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예장출판사와의 위 반제품 이익액 합의는 피고들이 관련 사건에서 패소한 후 원고들로부터 반제품을 제공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 사건 찬송가를 출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과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손해액의 산정자료로 참작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4. 2.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피고 유한회사 성서원이 이 사건 찬송가 672,800부를 제작·공급한 후 한국찬송가공회에 인세로 290,318,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찬송가 1부당 인세가 약 431원이고, 피고 재단법인 팀선교회가 이 사건 찬송가 342,100부를 제작·공급한 후 인세로 한국찬송가공회에 198,186,45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찬송가 1부당 인세가 약 579원이며, 피고 주식회사 아가페출판사가 이 사건 찬송가 460,500부를 제작·공급한 후 한국찬송가공회에 인세로 233,887,5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찬송가 1부당 인세가 약 507원이고, 피고 사단법인 두란노서원이 이 사건 찬송가 243,000부를 제작·공급한 후 한국찬송가공회에 인세로 102,910,5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찬송가 1부당 인세가 약 423원인 점, 그런데 저작권자인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출판권을 설정받은 원고들로서는 한국찬송가공회가 피고들로부터 직접 받은 인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아야 원고들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출판권자인 원고들이 2010. 1. 8. 피고들과 합의한 대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찬송가 반제품에 대한 이익액으로 1부당 900원을 받더라도 위 금액에서 원고들은 다시 한국찬송가공회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인세(1부당 이 사건 찬송가 소매가의 5% 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부수당 900원으로 책정한 이익금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퇴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 소속의 각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취급하는 □□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 및 수당을 받아 온 원고들과 같은 □□관리사는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취급하는 □□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관리사는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신 청 인】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로 해석하는 한, 헌법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9. 선고 2013노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거인 공소외 1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공직선거법 제3조, 제218조의10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공소외 1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그가 선거인으로서 가지는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거권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성립에 ‘선거인으로서 가지는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후보자를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여 오다가 공소외 2 후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는 점에 개인적인 섭섭함을 느낀 나머지 공소외 1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비록 그 판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거사무장 공소외 3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공소외 3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공소외 3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3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이 공소외 3을 협박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협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