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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조선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7.5. 선고 87구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제105조 제5항,제112조,제112조의2 제1항,동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제82조,지적법 제5조 제1항,동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 할 것이고, 골프장토지는 그 지목이 유원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가 간주취득 시기인 유원지로 되는 시기는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 (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1982.2.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을 들여 1985.10.26. 이 사건 골프장공사를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비용 등은 골프장 조성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완공하기 전에는 골프장용 토지로서의 유원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제76조 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고,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 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전, 답, 임야 등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를 골프장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을 위한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 및 클럽하우스에 온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토지로 간주취득(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되는 시기는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공사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어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 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4. 선고 88구120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3이 충남 (주소 1 생략) 전 198평방미터 등 6필지의 토지를 망 소외 1로부터 그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은 1984.12.18.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이전인 1983.5.16.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공동으로 그들 소유의 송탄시 (주소 2 생략) 답 8백 평 외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해서 위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2.2.14.선고 88누3185 판결 참조).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0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매각한 토지의 잔금 등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소극)

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1. 선고 89르2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의 소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결한다.
민법 제865조와인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제35조 및제26조 등에 의하면,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부, 모, 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60.9.29. 선고 4293민상314 판결;1976.7.27. 선고 76므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호적부에는청구외 망 김철오와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청구외 망 황순복과 같은 이귀순 사이에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위 김철오와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청구하고 있는바, 갑제1호증의1 내지3(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위 김철오와 법률상 혼인을 한일이 없고 다만 호적부에위 김철오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은 청구인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이 청구인의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관계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위 김철오의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위 김철오와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 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을 한 일이 없는데, 호적부상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청구인이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면, 청구인은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구7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8.26. 아파트건립을 위하여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의 이름을 빌어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대구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959.53평(3,172평방미터)를 대금 153,520,000원에,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주소 2 생략) 임야 1,170평 중 210평을 뺀 960평을 대금 153,600,000원에 각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소외 1, 소외 2에게 금 46,000,000원을, 위 소외 3에게 금 4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잔대금은 1987.4.말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도인들은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인 1986.9.2.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시에 원고는 잔대금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각 매도인들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매도인들은 1987.5.7. 계약서상 명의인인 위 세운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4에게 같은 달 20.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였으나 그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87.6.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해제효력을 다투면서, 1987.11.23.경 위 각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외 5를 권리자로 내세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1988.2.16.경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을 권리자로 하여 역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한편, 그 무렵 위 회사가 원고가 되어 위 소외 4가 위 세운건설주식회사 이름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 받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위 매도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8가합1312호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매도인들은 위 세운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들과 위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는 중인 1988.1.12. 소외 6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860평을 금 409,2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각 부동산명도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명도일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위 매도인들 사이의 명도소송완결일로 하기로 한 사실, 위 소외 6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 중 5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액면 금 10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위 소외 6이 소외 7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발행일인 1988.2.10.의 5일전까지 위 소외 6이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던 것인바, 위 소외 6이 위 수표액면금을 입금시킬 수 없게 되자 1988.2.5.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수표를 돌려준 뒤 대신 위 소외 6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포함한 금 13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에 투자하고, 원고는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위 각 부동산에 건물을 지어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되, 원고가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위 소외 6에게 투자원금 13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소외 6이 추가투자금 80,000,000원을 같은 달 20.까지 입금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직껏 전소유자들인 위 소외 1, 소외 2와 소외 3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7.11. 선고 86누8609 판결; 1987.5.12. 선고 86누916 판결; 1984.12.26. 선고 84누412 판결;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나1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이 50퍼센트가 된다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9.12.26. 선고 88다카16867호 판결)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0. 선고 89구11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바로 심사청구를 하든지(제61조 제1항 본문),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6조 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되어 있는바(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60일)와는 달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만(제61조 제1항 본문, 제66조 제5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제61조 제1항 단서),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도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닌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같은법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사청구 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소외 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그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심사청구기간(=60일)
나.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을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받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60일)와는 달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표이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그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90.07.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일흥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고산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9가단702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28,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4호증(각 통지서), 을 제1호증(건설업양도인가통보서), 을 제6호증(공고문), 을 제8호증(양도양수계약서), 각 원심증인 김종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레미콘주문서), 같은 호증의 2(레미콘 판매원장), 갑 제6호증(지불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홍성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6.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소외 대경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금 7,328,980원의 잔액이 남아 있던 사실, 피고는 1988.11.10. 소외회사와 건설업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부장관은 1989.3.18. 건설업 양수자인 피고가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광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9.3.30. 일간지인 경향신문에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 채권을 갖게 된 채권자 중 위 건설업양도인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자 원고는 위 공고내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잔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3.30.자 경향신문광고에 의하여 피고가 인수의 의사를 표시한 소외회사의 채무는 ① 위 건설업 양도인가에 대하여 이의가 제출되었고, ② 위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채무이며, ③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이고, ④ 1989.3.30.부터 같은 해 4.30. 사이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⑤ 그 중에서도 소외회사와 협의하여 피고가 변제하기로 합의가 된 채무에만 한정되는데 원고의 채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부장관이 피고가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광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업양도를 인가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광고문에 기재된 채무인수조건 중 ③, ④, ⑤항의 조건은 이러한 취지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항이므로 위 건설부장관의 건설업양도인가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제한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채권이 광고문에 기재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잔대금 7,328,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7.19.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현(재판장) 김한용 정진경

건설부장관이 건설업 양도계약을 인가함에 있어 양수인이상법 제44조 소정의 채무인수광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양수인이 채무인수광고를 함에 있어 그가 인수할 채무를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 광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된 채무 및 양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된 채무로 한정하였다면 이는 위 인가조건의 취지에 부합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주정씨 지촌공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전주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환송판결】 대법원 1989.3.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문중의 공동선조인 망 소외 1이 원고문중의 선산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문중은 이를 위 소외 1의 손자인 망 소외 2 외 성명불상자 2명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 위 소외 2의 손자인 원심공동피고 소외 3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들로부터 위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임야에 관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원심공동피고 소외 4 및 피고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위 소외 2의 상속인 및 위 성명불상자 2명의 소유이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선조의 생존 중에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종중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원고문중의 공동선조인 망 소외 1이 그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존재하지도 않은 위 소외 1 자신을 봉제대상으로 하는 원고문중의 선산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문중이 이를 위 소외 1의 손자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종중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소외 1이 장차 자신의 사망 후에 성립될 원고문중을 위하여 미리 문중 선산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본다면 별문제이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즉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원고문중의 종산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는 1심의 현장검증에서 확인된 제각현판 중 위 소외 1 명의로 된 "유장손 병원서"의 기재내용인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4대조 신묵공의 제각 및 묘물을 그 종손 소외 5와 협력하여 설치할 것과(을 제14호증의 1,2기재에 의하면, 4대조 신묵공은 소외 6이고 그 종손은 소외 5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야를 종물로서 세세에 전하되 그 일부(운문암 1구)는 종가의 소유지로 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장차 자신이 사망한 후에 성립할 자신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제공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밖에도 원심이 채용한 1,2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위 소외 1의 부모 및 조부모의 묘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문중원이 아니고 신묵공의 문중원에 속하는 위 소외 7의 부와 백부의 묘도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도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을 위한 종중의 종산이라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봄이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종중의 종산으로서 원고가 이를 망 소외 2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선조의 생존 중에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종중의 선산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의 손자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이 종중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로 증거판단을 그르쳤다고 본 사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선조의 생존 중에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종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원고문중의 공동선조인 소외 망인이 그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존재하지도 않은 자신을 봉제사 대상으로 하는 원고문중의 선산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문중이 이를 위 소외인의 손자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종중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터레고 엑퀴 쎄올스케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2.29. 자 88항당13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갑제2호증의 인용의장은 손과 팔은 유사하나 머리부분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에 있는 상투모양의 상부돌출부가 없으며 하체부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윗부분이 가늘고 무릎부분이 자유롭게 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발과 발목부분이 굵고 정면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넙적한 형상으로 위 아래의 넓이가 고르고 3분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유사한 의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라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각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을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다같이 인형완구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의장이고 각각의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로서 이건 등록의장은 ""형상모양이고 인용의장은 " "형상모양이며 정면의 실물사진으로서 이건 등록의장은 ""형상모양이고, 인용의장은 "" 형상모양인바, 양의장의 유사여부를 이에 의하여 대비하면 양의장은 얼굴부분의 모양과 형태, 어깨의 폭과 형태, 팔의 형태, 손의 모양, 몸통의 모양, 몸통과 다리의 연결방법, 다리상부와 하부의 연결방법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는 달리 머리부분에 상투모양의 상부돌출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발과 발목부분이 인용의장보다 굵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 차이점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거나 인용의장과 유사한 범위내에서 상업적 변형을 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부분적으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주요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의장은 일반수요자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이나 주는 인상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에 유사한 의장이거나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심미감이 다른 별개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의장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을 인정할 수 없다.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3. 선고 89노1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 기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가 해당업체에서 퇴직하지 아니하면 입영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법률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대구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입영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입영처분을 한 것이 되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입영처분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개정 전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소정의 특례보충역편입자에 대한 해당업체의 해고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영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그 입영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개정 전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가 해당업체에서 퇴직하지 아니하면 입영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법률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타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업체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통지가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입영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입영처분을 한 것이 되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동 입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7.26. 자 88항당11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바렐케이스 내주면에 액체가 들어 있는 6각형의 바렐통을 형성한 구성은 본건 고안의 출원전에 일본국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지된 것이어서 본건 고안의 권리는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가)호는 본건 고안의 내용 중 철판의 미닫이식 삽설이나 회전통과 연마실 사이의 공간형성으로 소음을 방지하는 기술구성이 없는 반면, 본 건 고안에는 없는 원형장돌조에 의해 암석의 낙차를 크게 하여 마찰연마도를 높이는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양자는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말하자면 원심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를 따져보지 않고 (가)호 고안과의 동일성만을 대비한 끝에 (가)호 고안이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권리범위확인청구사건에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은 동일성 판단의 전제가 될 것이므로 먼저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안의 요지와 이와 대비되는 고안의 요지를 전체적으로 비교 고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권리범위는 여기에까지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는 감속회동되는 회동축에 회전원통을 축설하여 회동케 되는 공지의 회전장치에 있어서, 그 회전원통 내주면에 일정간격으로 삽지홈을 횡설하여 자형 철판의 양측 절곡부를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내부에 연마실을 형성하고 급수사용할 수 있게 한 수석가공장치이고 회전원통내에 6각형의 연마통을 형성하고 구성은 본건 고안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다만, 갑제5호증에는 물을 채운다거나 물을 사용하여 연마하는 효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물을 사용하는 실시방법도 공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4.9.25. 선고 84후 38 판결 참조),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는 물을 사용하여 수석의 연마를 원활히 하는 것 및 그 연마통을 철판을 미닫이식으로 끼워 구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비하여 (가)호 고안은 연마통을 뚜껑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로 구성하고, 연마시 물을 사용하되 연마통 내부에 원형의 장돌조를 붙여 낙차를 크게 하여 연마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건 고안과 (가)호 고안의 동일여부를 기술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로 나누어 따져보면, 양자는 수석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술목적이 동일하고, 물을 사용하여 연마를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작용효과는 비슷하다 하겠으나,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에 비하여 장돌조를 덧붙여서 작용효과를 향상시켰다 할 것이고, 그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도 연마통의 구성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원형장돌조의 부착이 해당기술분야에서 보통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견해의 원심판시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심판부가 증거의 해석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하여 당사자에게 그 견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달리하거나 증거의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만으로 위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듯이 설시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은 결국 전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은 동일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인의 위 원칙에 관한 주장을 옳게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수석가공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를 향상시킨 고안으로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실용신안법상 당사자 또는 증거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가. 수석가공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를 향상 시킨 것으로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이라고 본 사례
나.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달리하거나 증거의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만으로 위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4.26. 선고 89노11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각 40일씩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소론들이 들고 있는 각 사정과 종합해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제1심판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이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 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되는 것(당원 1974.9.24. 선고 74도1738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들의 소위가 관세포탈미수에 해당한다는 소론은 채용될 수 없으며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방위세법 제13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도 채택될 수 없고 원심이 설시 사실인정과 적용법조들에 의하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의 판단부분에 이유불비라고 나무랄 만한 흠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된다.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는방위세법 제13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순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9나21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3.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같은 해 2.3. 소외 1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같은 해 7.1. 당시 소유자인 소외 2에 대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소론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84.8.21. 선고 84누375 판결의 판시취지와 상반된다는 것이나 위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후일 본등기 절차가 경료되면 과세당국이 가등기 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체납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다는 것으로 동 판결은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의 판단은 전소송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그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논지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소론주장이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이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압류 및 공매가 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의 존속 여부(소극)
나. 확정된 가등기말소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
나. 전소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24. 선고 85구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금전대여를 해 오던 사채업자인데 1987.1.10.부터 같은 해 8.3.까지 사이에 삼화조기철공소를 경영하던 소외 1로부터 소외 한국메탈공업주식회사등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합계금 1,341,028,520원을 대여하고 그 선이자로서 합계금 110,234,664원을 공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원금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그 액면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닌 것이므로 결국 공제한 선이자 만큼은 이미 그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제3자 발행의 어음을 배서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금에 대한 주채무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고 위 소외 1은 배서인의 지위에서 다만 소구의 의무를 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어음할인은 어음의 소지인 이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이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당원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 참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1내지 제17호증의2(약속어음)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 그리고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들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들이나 위 소외 1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그 어음금 자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어음할인과 할인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사채업자가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대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은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할인하여 준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할인료 상당의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29. 선고 88구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금 165,000,000원, 소외 3으로부터 금 137,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이 차용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는 판시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6.13. 88누37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비상장법인인 욱성화학주식회사의 주식44,527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1985.4.20.부터 같은 해 6.17.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주식 45,850주가 21회에 걸쳐 1주당 금 1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4가 1986.7.30.위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소외 5에게 금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가사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위 거래실례에 따라 1주당 7,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한 다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였는 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주식에 관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모두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은 취지로서 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 선고 87구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표시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것은 서울동작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사유일 뿐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년도 와 세목,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을 한 울타리 안의 주거용 토지로 보아 3/1000 내지 50/100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1982년부터 198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1986년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한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마다 다른데 그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금의 귀속년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수 있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하겠고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동봉한 안내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을제 4호증)나 과세처분 전에 미리 보냈다는 과세예고통지서(을제3호증)에 연도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5년분의 재산제세를 추징한다는 취지와 그 총액 그리고 과세근거법령조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흠이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원심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가액만 기재하고 세율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열거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한울타리 안의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다음 이를 330평방미터 단위로 나누어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면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과세표준이 별 의미가 없고, 또 개별토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주거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점과 그 세율에 관한 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방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위 납세고지는 위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여러 해의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금의 귀속연도 및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재없이 합산세액만을 표시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나. 한 울타리 안의 주거용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필지별 구분없이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목,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1982년부터 198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1986년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이 해마다 다른데도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 울타리 안에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다음 이를 330평방미터 단위로 나누어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면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과세표준은 별 의미가 없고, 또 개별토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거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한 가액만을 기재하고 그 세율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열거한 납세고지서의 기재방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몽트로 로렉스 쏘씨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7.3.17. 자 86항절48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본건 상표 "PRESIDENT"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1985.9.24. 선고 85후57 판결 참조), 위 상표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되는 여부는 이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소론주장 및 자료들만으로는 본 건 상표가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본건 상표 "PRESIDENT"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그 해당 여부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경기 용인군 (주소 생략) 임야의 2분의1 지분을 1986.12.10.(2.10.은 12.10.의 착오기재로 보임) 소외 1로부터 취득하여 1987.12.21. 소외 2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거래가 국세청훈령 제980호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위 거래를 위 규정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한 것은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거래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였음이 명백한 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89.4.11. 선고 87누96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거래사실확인서(을제1호증의7)에 기재된 거래일과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을제1호증의6)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고, 이는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소득세법령상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등기원인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기곤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23. 선고 88구8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제1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제1합동,제2합동이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2개의 감정기관은 이 사건 토지 33필지의 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위 평가대상토지 33필지 모두가 필지별 구분없이 가격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또한 표준지와 개별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준지보다 제반가격조건이 약 15% 우세하다거나(한성합동의 경우), 표준지보다 접근조건에서 약 20% 우세하나 획지 및 환경조건에서 약 25% 열세하다는 등(삼창합동의 경우) 방식으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2개의 감정기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는 위 관계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손실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이 적정한 평가로 채용한 원심감정인 최창석의 감정평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이의재결이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본 사례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부적정한 경우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의 적부가 이의재결의 위법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수용토지들의 손실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지와 수용토지들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평가대상 토지들 모두가 필지별 구분없이 가격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표준지와 개별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준지보다 제반가격조건이 약 15% 우세하다거나, 표준지보다 접근조건에서 약 20% 우세하나 획지 및 환경조건에서 약 25% 열세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면 위 보상액평가는 관계 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0. 선고 89구9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 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7누7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법률개정 전인 1978.2.15.에 국세청고시 78-7호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고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김덕주 윤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써,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써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0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1. 선고 88나45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대림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배당요구를 무시한 채 그 경매대금을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원고들이 그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이를 근거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미 진행 중인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환가금에서 피고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 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위 당원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1987.11.28. 개정 법률 제3965호로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판시취지도 구 법 제30조의2(개정 후의 제1항에 해당)소정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당연한 사리를 판시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의 선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이 오로지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기록첨부가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판결은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신설되기 전인 1982.2.9.부터 그해 4.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우선특권은 1987.11.28.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우선특권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강제경매의 경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법정담보물권이 갖는 우선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87.11.28.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도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8르1554(본심),701(반심)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의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원심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후에 원심에서 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청구인대리인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앞에서 본 청구인과 청구외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사실관계를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로 되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사실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이상, 그 사실관계가위 법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환송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구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니,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환송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는, 환송 후의 원심법원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목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6. 선고 88구8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전 200평에 관하여 1975.7.18.같은 구 잠실동 3단지 1067블럭의 토지 76.5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이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1979.12.26.원고가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 1983.2.23. 같은 구 (주소 2 생략) 대 255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87.3.25. 이를 타에양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의 위 토지양도에 따로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배율은 환지예정지지정 전의 종전토지가 속하여 있던 법청동인 신천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에 의할 것이 아닐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인 잠실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신천동의 배율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가름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종전토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아니라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취지에 부합한다.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주택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2.20. 선고 89구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토지가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세액은 금 12,744,000원(토지가액 금 424,800,000원 x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인 1,000분의 30)인바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 금 4,248,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체납한 등록세액은 금 8,496,000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5의 가산세 금 424,800원(8,496,000x100분의 5)을 합하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금 8,920,8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인바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면 등록세납세의무자가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제130조 내지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제131조 내지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의 가산세율을 100분의 5로 보고 원고가 추가납부 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함으로써 등록세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체납시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는 사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이라면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제131조 내지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체납시의 가산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원고가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3. 선고 88나7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시의 소속공무원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판시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사실,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 금 5,870,680원을 그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60퍼센트로 인정하였을 뿐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로 보지 않은 것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해체하였을 경우의 자재가격을 손해로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해체비용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철거에 대하여 정상적 해체시 회수 가능한 자재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강제철거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 하여 6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시의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데 대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피해자가 위 시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였을 뿐 그의 과실이 위 시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