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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8. 19. 선고 2005노1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4. 27. 20:45경 전남 80가3976호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해동 소재 별치킨호프 앞길을 선창 방면에서 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반대방향 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공소외인 운전의(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정도는 뒤 범퍼 부분이 약간 긁힌 흔적이 있는 정도이고, 수리비는 합계 425,000원으로 대부분 공임이며, 피해차량으로부터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던 사실,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은 즉각 피고인 차량을 따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2명의 여자가 더 탑승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경찰과 무선연락을 주고받으며 약 5km나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사실, 사고지점은 목포시 선창 부근으로 근처에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사고시각에는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등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5km나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
【검 사】 박형수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준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5고단2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3을 각 자격정지 2년,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해진 공사 예정가격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피고인들이 그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나 사실의 오인이 있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제30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법령을 무시한 채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도 전에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다음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두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법령과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사업체에 알려준 공사 예정가격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위반이나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체결한 공사계약이 246건이고, 그 공사금액이 약 485억 4,100만 원에 이른 점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원심판결에 기재한 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127조,제30조
2. 형의 선택
 가.피고인 1,3 : 각 자격정지
 나.피고인 2 : 징역형
3. 경합범 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주·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7. 선고 2006노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수긍하여 필로폰 수입에 관한 이 사건 수사가 이른바 함정수사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이 죄에 기한 긴급체포 후의 피고인2의 도주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1심은, ①공소외 1은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되어공소외 2의 형공소외 3을 알게 되었는데공소외 3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공소외 2가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공소외 2 및 검찰 직원들과 상의를 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2005. 6. 17. 피고인2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공소외 1의 처공소외 4과 상의한 다음 2005. 6. 중순경공소외 4를 통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공소외 5가 작성한 2005. 6. 16.자 정보입수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미 2005. 6. 16. 이전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③공소외 2가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2에게 마약공급책을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2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해 준 다음 본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스스로 수사기관에 필로폰 수입 계획을 제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경위로공소외 4를 통하여 제보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인천공항세관의 협조로 필리핀에서 피고인1의 주소로 택배를 보낸 사람의 이름 ‘성명 생략 1’을 알아냈고, 피고인2가공소외 6의 이름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계좌 명의인 이름 ‘성명 생략 2’와성명 생략 2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명 생략 1이나성명 생략 2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만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즉 “공소외 2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형의 면회를 다니다가 그곳에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공소외 4를 알게 되었는바,공소외 4는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게 공적서가 필요하니공소외 2가 마약사범 작업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공소외 2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김모 계장,공소외 1,공소외 4를 함께 만났는데,공소외 4는 자신의 제안에 협조를 하면공소외 2의 형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위 김모 계장은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연결해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공소외 1은공소외 2에게 필리핀에 있는공소외 7을 소개해 주었고, 위 김모 계장이공소외 2에게 마약을 받을 사람으로서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공소외 2가 피고인2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 후공소외 2는공소외 7의 전화번호를 받아 2005. 6. 16.(상호 생략) 사우나에서 피고인2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이 공적서가 필요하였던공소외 1과공소외 4 그리고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인2로 하여금 필로폰 수입에 대한 범의를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함정수사 인정 및 이에 따른 각 공소기각 및 무죄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2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2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의 점은 모발이 바뀌었음을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결과이거나 혹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필로폰의 수입에 관한 부분에만 수사기관이 관여하였고 피고인2의 투약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또한, 모발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같은 피고인으로서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8. 선고 2004누5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16. 소외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테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담보로 소외 회사 발행 주식 29만 주를 장외대차방식으로 차용하고 1999. 12. 27. 이전에 이를 상환하되, 상환하는 주식은 당초의 대차주식과 동일한 주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소정의 대차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29만 주를 교부받아 이를 모두 매각한 후, 위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 29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99. 10. 29.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위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강신욱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성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성환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6. 9. 선고 2003나11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제36조 제1항 제1호,제4항,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별표 6에 의하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간선시설’인 도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간선시설로서의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의 도로 중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일원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외곽도로는 폭 8 내지 10m의 국지도로로서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4. 4. 22. 대통령령 제1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의 소정의 “기간이 되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인 청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된 출입구까지 구간의 도로가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하는데 그 거리가 200m에 미달하므로 그 구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없고, 나아가 원심 판시 고가도로는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로 710m 떨어져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주된 출입구와 위 국지도로 사이의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규 소정의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간선시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3조 제1항,제5항,제25조 제1항,제62조,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도로 설치계획을 포함하고, 도시계획사업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때의 비용은 그 자가 부담하되,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천상지구조합’이라고 한다)이 원심 판시 고가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고가도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고가도로 확장공사에 관하여도 천상지구조합은 여전히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고가도로 설치비용은 천상지구조합이 부담하되, 천상지구조합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한 이 사건 고가도로는 피고에게 귀속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도로개설의 비용부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원심 판시 고가도로 개설 및 확장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고가도로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귀속하는 이상, 피고가 고가도로의 비용부담의무를 부당하게 면하였거나 고가도로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천상지구조합과의 사이에 고가도로 확장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1. 13. 선고 2004나3423, 3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에서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및 2001. 12. 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중 일부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먼저 2001. 12. 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보면, 위 신용보증계약 체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1. 9. 20. 이후로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장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6,9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2003. 1. 1.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03. 8.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2003. 12. 26. 장수농업협동조합에 19,094,467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에게 주채무 및 보증채무 등 합계 182,822,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25,563,449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을 뿐이고, 주채무자 소외 2에 대한 보증채무 건과 관련하여 2000. 10. 13.경, 2001. 9. 14.경, 2002. 4. 22.경 장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거나 별건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1. 12. 7. 원고가 소외 1과 별도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및 2001. 12. 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덧붙여, 원고는 병합되기 전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4가단743 사건의 소장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 및 2001. 12. 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 이외에 1998. 12. 22.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다만,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일이 2003. 5. 30.인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더라도 단순히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거나 별건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6노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취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을 뿐이고 운행을 한 바 없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까지 하였다면 오히려 따로형법 제238조 제2항에 정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위 대법원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착과는 별도로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만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였을 뿐 차량을 운행한 바가 없더라도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5. 8. 18. 선고 2005노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서울(역 이름 생략)역 역장(실제는 역장이 아니라 역무책임자이다)인공소외 1은 2004. 11. 6. 04:50경 역사 업무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역사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승객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역무실 문과 매표실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5:00경 112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인공소외 2는 2004. 11. 6. 05:22경 송파경찰서 상황실로부터(역 이름 생략)역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무선 지령을 받고 경사공소외 3과 함께(역 이름 생략)역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역 이름 생략)역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전철역 개찰구를 구두발로 걷어차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인공소외 2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역장인공소외 1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니,공소외 1은 피고인이 역무실 문을 걷어차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신고를 하였다고 한 사실,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과를 물어보려는 순간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다가가면서 행패를 부리려 한다고 판단하여 2004. 11. 6. 05:25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40ｍ 가량을 간 다음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공소외 2의 안경을 떨어뜨려 손괴하고,공소외 2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공소외 1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이 아닌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는 경찰관공소외 2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인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경찰관의 안면을 손톱으로 할퀴고,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게 된 상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저항 정도가 주먹이나 발로 적극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체포를 면하려 몸부림치는 와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상해 및 손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서울(역 이름 생략)역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한 원심 판시의 행패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역 이름 생략)역무 종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충분하므로 피고인은 당시 그 범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공판기록 제4쪽)를 보면, 그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의 과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을 단순히 폭행죄의 현행범으로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패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의 사유로 삼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다만, 위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이 위(역 이름 생략)역에 도착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당해 경찰관이 그 사유에 터잡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상 그 체포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가사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현행범 체포 사유 중 폭행죄 부분만을 따져 그 부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전제에서, 적법성이 결여된 체포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할퀴고 안경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하기에는 다소 모호하나 적어도 당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2]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구단8750 판결
【변론종결】2006.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17,820원 및 53,738,9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함상훈 김진형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형순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고합17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건넨 경위가 계획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돈을 받은공소외인과 선거구민 사이의 연고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화양동 주민들이 관광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공소외인에게 자신을 잘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돈을 건넨 행태와 그 시기 및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 기부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부행위로서 그 금액과 제공횟수에 관계 없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김종문 김태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3. 선고 2003누22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자동차 구입 및 판매 경위, 원고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자동차 생산·판매회사 사이의 약정 내용, 자동차 구입대금 및 판매대금의 결제 상황,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역할, 자동차 구입·판매 내역의 관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동차 생산·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신이 물색한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유가지(有價紙) 판매확장 조직 및 그 운영 상황, 영업사원·지국장 및 확장요원의 관계, 확장요원의 지위 및 그 영업실태, 판매확장수당의 지급절차, 신문대금의 수금 및 입금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매확장수당이 가공경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판매확장수당은 실제 판매확장요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매확장수당이 가공경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신문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신이 물색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신문사의 판매확장수당이 가공경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9.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태훈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시민단체인 " (단체명칭 1 생략)"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정책기획실장직에 있는 자인바, 
2004년 12월경 ○○○당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통합입법을 발의하여 입법화를 시도함에 반해, ◎◎◎당에서는 학술연구에 의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입법에 의한 진상규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을 무렵, 위 입법화를 촉구하고자 피고인을 위시한 " (단체명칭 2 생략)", " (단체명칭 3 생략)" 등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연일농성을 전개하여 왔고, 2005. 2. 17.경에는 " (단체명칭 1 생략)" 소속 회원들 약 300여명과 함께 ◎◎◎당사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당에서 별다른 입장변화를 나타내지 아니한 데에 불만을 품고, 위 집회 종료 후 위 소속회원 일부와 함께 위 국회 농성장으로 돌아와 논의한 끝에 같은 달 18일 새벽에 ◎◎◎당 대표 △△△의 사택으로 가서 집회를 가짐으로써 투쟁목적을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등 10여명의 소속회원들과 공모하여, 
2005. 2. 18. 0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지번 생략) 소재 ◎◎◎당 대표 △△△의 사택 앞에 집결한 다음, 참석회원들은 "△△△는 과거청산에 동참하라", "△△△는 과거청산법 제정 가로막지 말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한 채, "유족은 국민이 아니냐?,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미리 불러 모은 기자들에게 미리 작성해 놓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윽고 위 △△△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차고에서 나와 집 앞 도로로 진입하자 일부 회원들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 부분에 올라타거나 차 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죽이고 가라"고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보고', '(단체명칭 1 생략) 관련철'의 각 기재 
1. ‘채증 사진철’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0여명의 소속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당 대표 △△△의 사택 앞에 집결한 다음,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미리 연락하여 그곳에 도착한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요구를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거사법’ 제정이라는 공동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으로서의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주최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죄책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은 회합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준서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외 2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9. 선고 2004누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제4조 제2호,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임금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원고에 따라 6.33% 내지 14.57% 정도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 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한국세큐레트 주식회사 등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65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매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왔는데, 이 때 보험 가입 사업자인 한국세큐레트 주식회사 등과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옳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증가신청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7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1. 18. 선고 2004노27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에 적용되는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제2호는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행위자는 제공하는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또한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공소외 1에게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등 그 개업비용을 대여하고, 피고인1이공소외 2,공소외 3 등에게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그 여종업원들의 선불금을 대여함으로써 건물 또는 자금을 제공함에 있어, 그 건물 또는 자금이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 등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제2호 위반의 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제2호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1로부터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들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2가 남편인 피고인1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공소외 1에게 건물과 자금을 제공한 판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범의’의 인정 기준
[2]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임대하거나 그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등 개업비용을 대여함에 있어, 그 제공한 건물 또는 자금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차용증에 기재된 형식적인 채무자인 여종업원들이 아니라 유흥주점의 업주라고 판단한 사례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2000. 8. 2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임금 인상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1. 4. 1.부터 원고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6.45% 증가하였다면,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보험 가입 사업자인 위 회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5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왔는데, 이 때 위 회사와 피고는 원고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인 2001. 4. 1. 다음달인 2001년 5월부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증가신청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공소외인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합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이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원곤)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9. 17. 선고 2004나1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성남시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한 다음 지적정리의 지연으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것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 회사가 피고 성남시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권으로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한편, 더 나아가 그 법률적 효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인 피고 성남시가 수분양자인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가 마쳐지는 대로 경료하여 주기로 한 것인 만큼,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위 대지사용권과 함께 위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성남시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성남시로부터 피고 회사를 거쳐 순차로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회사가 피고 성남시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를 지적정리 후에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 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락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4. 7. 선고 2004나2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등 참조),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측량상의 잘못 등으로 임야대장상의 등록면적과 불일치하게 된 사실 등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는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이어서 정정의 대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면적을 임야도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 및 면적이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치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달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내에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면적과 임야도상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1991. 2. 20. 이 사건 임야 99㎡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원고들은 2000. 1. 7.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이해관계인인 소외 1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99㎡를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인 1,326㎡로 증대시키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 1,326㎡로 정정받은 뒤, 2000. 3. 15.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을 1,326㎡로 정정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면적정정신청에 앞서 1999. 5. 8. 덕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야와 이웃한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도로 27,920㎡에 대하여 그 면적을 27,812㎡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면적정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정정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 108㎡(27,920㎡ - 27,812㎡)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에 흡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가 1991. 5. 8. 그 주변에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되었다가 1994. 6. 30. 이 사건 임야 위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자에게 환매된 과정이나 그 후의 임야면적의 정정과정 등에서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공간적 범위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지 여부(적극)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6. 30. 선고 2006노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를 알선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횡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9. 선고 2005누27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제2항, 이하 ‘제한요구’라고 한다), 제한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한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제한요구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로서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제1호),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제2호)를 들고 있는바,객관적으로 보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주세무서장은 원고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한요구’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1. 17.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제한요구 이전인 2003. 12. 10.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조흥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경매가 개시됨으로써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제8조 제5호에 해당하는 제외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한요구를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문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고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원고가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의 제한요구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제한요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객관적으로 보아 납세자에게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들고 있는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위 조항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위 제한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6. 선고 2006노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2004. 11. 23.자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1. 4. 선고 2005허6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관련 행정법규가 제조·판매 등의 허가 또는 안전검사·품질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 등에 관하여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과 제품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정법규의 목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 등이 위와 같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 상품의 제조·판매를 규율하는 행정법규의 목적, 특성, 그 상품의 용도, 성질 및 판매형태, 거래실정상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자인 피고는 1993. 8.경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오락용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 7. 31.경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동종·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소외인과 완구제품에 대한 물품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을 대량 제조하여 소외인에게 계속적으로 판매하여 온 사실, 위 레이싱카완구 및 팽이완구 등의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사용연령, 재질, 제조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 판매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제조연원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플라스틱제완구, 세트완구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레이싱카완구에 대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004. 10. 22. 법률 제7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4. 6. 9. 산업자원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레이싱카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레이싱카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어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행정법규가 제조·판매 등의 허가 또는 안전검사·품질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상표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 등이 위와 같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상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 상품의 제조·판매를 규율하는 행정법규의 목적, 특성, 그 상품의 용도, 성질 및 판매형태, 거래실정상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행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3. 선고 2003누17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이 원고의 회원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7조 제1항 제4호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이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를 합쳐 ‘대행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원고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정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원고의 직무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등 관계 법령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행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행사업자 등은 원고의 직무회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원고의 회원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행위가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행수수료 결정 및 통보과정, 대행사업자 등이 작성한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 통보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회원인 대행사업자 등에게는 원고가 결정한 대행수수료 수준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행위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대행수수료 수준을 결정한 행위로서, 회원인 대행사업자 등에게 위와 같이 설정된 대행수수료 수준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정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대행수수료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과다수수료 책정이나 부실점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른바 덤핑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한 과징금의 주된 성격은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9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종료일이 속한 연도예산액의 범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위반행위 종료일인 2002년도 원고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다음 년도의 대행수수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위반행위기간이 장기이고, 대행사업자 등이 실제 대행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하여 통보한 대행수수료 기준단가를 활용한 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93%, 개인대행자의 경우 전체의 75%가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작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볼 때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 수준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7. 선고 2003누26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다.기록상 소외 주식회사 시그너스정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원대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원심에 의하여 확정된 바와 같은 이상,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 제41조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 가액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등 참조),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 또는 채무면제 자체의 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이 (-)2,440원에서 (+)674원으로 증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무면제 전의 1주당 가액은 부수(-)이므로 ‘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1주당 가액을 674원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 제41조의 입법 취지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부동산의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감정 가액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의 산정방법 
[4]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이 (-)2,440원에서 (+)674원으로 증가한 경우, 채무면제 전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보아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한 1주당 가액을 674원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