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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김문일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1986.12.27. 자 86항절35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의 각 기술적 구성은 모두 온수보일러의 수로변경과 배수에 관한 고안으로서, 본원고안이 온수보일러의 중계기관에 있어 그 상측에 확대부(3')를 형성하여 작동횡관(6)을 삽통시켜 온수유입관(3)의 확대부(3')와 연접되는 중앙부에 칸막이(7)을만들어 그 양측으로 180도 방향에 어긋나도록 통수공(8), (9)를 뚫고 환상돌재(6')의 측으로 배수관(6) 을 돌출시켜 그 끝이 외측 통수공(9)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꼬부라지게 한 것은 인용고안이 위 중계관에 있어 송수관(2)의 하방에 삽지구(3)를 형성하여 수직통수관(5)과 공기배출관(6)을 형성한 작동축(4)을 삽입시키는 것과는 본안고안에서 작동횡관내에 칸막이(7)를 설치하고 배수관(6'')을 위로 꼬부라지게 하는 외에 그 각 기술적 구조상의 차이가 없고 또한 양자의 작용효과는 본원고안은 작동횡관(6)에 의하여 온수보일러를 거쳐 중계관의 온수유입관에 들어오는 물을 중계관 속으로 유입시키거나 찌꺼기 등을 중계관 외부로 배출시키는 수로변경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서 작동축(4)의 방향전환에 의하여 배수관내의 공기나 찌꺼기 등을 배출관을 통하여 배출시키거나 통수관(5)으로 송수관(2)과 온수송수관(7)을 통수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고안의 위와 같은 구조상의 미세한 차이는 인용고안에 구조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본원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선출원된 인용고안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원고안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소론은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태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5구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가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위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동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혹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위 규정들이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에게 근저당권이 아닌 일반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에 비하여 무거운 상속세를 부과하여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선고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시행령의 규정이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동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근저당권이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한 정상적인 담보거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인하여 채권자의 사후적인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시가와 상관없이 고액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인가 여부등은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권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하므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동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인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 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청 구 인, 상 고 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23 선고 86르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항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원래 성질이 난폭하고 주벽이 심한 자로서 일체 가정과 처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거의 매일 술만 마시고 아무 이유없이 청구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림살이를 파괴하는 등 행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심한 욕설로서 청구인을 모욕하여 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하여 3년전부터 집을 나와 남의집 가정부로 벌이를 하여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조사보고서), 갑 제5호증 (진술서), 갑 제6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각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지권, 김지용, 김대택, 원심 및 당심증인 박남균의 각 증언이 있기는 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 조사통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2호증(각 편지)의 각 기재, 원심증인 한인희의 증언에 비추어 위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원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원심이 을 제1, 2호증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나.항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외 소론은 원심 및 기록상 인정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설정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에 불과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원심이 상고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이 6.25사변때 부역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형을 마치고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수원지방법원 1986.11.28 선고 85나4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부동산들은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소외 1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이었는데 그가 1924.12.1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소외 2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하였고소외 2가 슬하에 딸들인 원고들만을 남기고 1936.11.12 사망하자,소외 1의 유처인소외 3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57.음력 5.19 사망하자소외 2의 처인소외 4가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원고1은 1954.6.1에 원고2는 1957.9.25에 각 혼인하여 버리고 그들의 어머니인소외 4 마져 1958.5.16소외 5라는 사람과 혼인하여 버려서 원고들의 친가는 무후가가 되었는데 원고들의 할아버지인소외 1은 생전인 1920. 경 그의 조카인 피고1을 양자로 삼아 그의 집에서 양육하고 그의 문중에서 발간하는 족보에도 그의 아들로 등재하였으나 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는 안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소외 1 내외가 사망하자 피고1은소외 3의 사망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호적에는 1964.5.29 사망신고가되었다)소외 3이 피고1을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사후양자입양신고(현행 민법시행 이후이다)를 호적부상에 해놓았다가 법원에서 무효심판이 선고확정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데 같은 피고는 위와 같이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적한 이후 양자로 행세하면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 설시 피고들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하고 나머지 일부를 미등기인 채로 원심설시와 같이 매도하여 원심설시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것을 기초로 하여 판시하기를,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1은 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상속인임을 내세워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그중 일부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도한 이상 피고1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1과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피상속인인소외 1이 사망한 후 10년이 훨씬 지난 1984.11.21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본 원심의 확정사실을 아무리 보아도 피고전재운이가 상속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거나 그중일부를 다른 피고들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고 다만 현행 민법시행후에전수묵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그 와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인바,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는 모두 양부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양자로 행세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이 말하는 상속인임을 내세운 것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 있어서는 이 사건 미등기 부동산들은 원고들의 어머니인소외 4가 혼인한 1958.5.16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권리귀속이 되어현행 민법부칙 제25조,같은법 제187조 등의 관계규정의 취의에 따라 그들명의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절차가 아직 마쳐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원고들의 소유물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피고전재운은민법 제982조의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한 같은 피고전 재운의 원심인정의 소위가민법 제999조의 이른바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들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갑이 을을 양자로 삼아 그의 집에서 양육하고 족보에 그의 아들로 등재하였으나 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갑의 내외가 사망하자 을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갑의 호적부에 사후양자입양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위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바, 을은 갑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이후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미등기로되어있던 갑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을이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갑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을이 갑의 양자로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민법 제982조의 '참칭'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을의 위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민법 제999조의 이른바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동규
【피고, 상 고 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5. 선고 86구1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는같은 법 제23조 제4항과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가)목 및(나)목 전단),제2항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제1항 제1호(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당원은 위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누차 밝혀왔다(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등 참조). 다만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앞서 본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제2항의 배율방법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참조).
 그러므로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68.11.23이고, 그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1978.2.15이며,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1984.10.16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와 같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
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제2항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
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남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24 선고 86나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합천댐건설공사 현장의 본댐건설공구 소속으로서 피고소유의 서울 5마2373호 9인승 짚차의 운전사이던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85.5.3. 21:30경 위 공구장인 소외 김영득의 지시에 따라 당일 야간근무를 한 피고회사직원 2명과 산업개발공사 소속감독인 소외 최일환등을 위 차에 태우고 합천읍에까지 가서 그들을 퇴근시킨 후, 곧바로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위 차를 운전하여 합천읍내에 있는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고회사 직원들 또는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혼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며 시속 60키로미터로 진행하던중, 1985.5.4. 2:1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소재 모래채취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합천읍에서 술을 마시고 위 공사현장을 향해 걸어서 돌아가던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망 윤재웅이 위 차를 세워 편승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1미터 가량 들어와 손을 흔들고 서 있는 것을 교행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 앞부분으로 위 망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서 같은 날 03:30경 두개골복잡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 운전사인위 배현수가 피고회사 직원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다시 피고회사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량운행의 경위,위 배현수의 피고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소외 1의 운전과실과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30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나. 회사소속 운전사가 직원을 퇴근시킨 후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회사차고로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위 차량운행의 지배와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댐건설공구 소속 찝차 운전사가 위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 위 자동차로 위 회사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위 차에 편승하려던 위 회사직원을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차량운행의 경위, 운전사의 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위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3. 선고 84노5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제26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하게 조사 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그 범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6도1367 판결;1982.10.12. 선고 82도988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 122에 위치한 이 사건 감정대상 광산의 광상은 장석, 운모 등의 수반광물이 없는 석영의 단일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상 거정질(pegmatitic)이 아니고 치밀질(compact)을 보이고 있어 석영맥 광상임이 뚜렷하고, 석영맥 광상은 백색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실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빙할 수 있는 근거없이 페그마 타이트 광상이라고 감정하였고, 가채광량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광상의 2면이상이 갱도 또는 시추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광산의 경우에는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노두만이 단속적으로 있을 뿐 광체의 심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여 확정, 추정광량을 산출할 수 없고, 따라서 가채광량의 산출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올만큼 이 사건 광산의 가채광량 평가는 까다로운 작업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수집, 참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광산의 한부분만 실측하고는 맥폭, 연장, 심도, 체적, 비중을 적이 추정하여 가채광량을 산출하였으며, 광물의 성분품위는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시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성분품위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신이 시험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2.1.5 기준의 평가조서를 작성하면서 경매신청 채권자인 김길영이 가져다 주는 1980.12.24자의 수출검사증에 기재된 시험분석결과를 자료로 받고 그중 Sio2:99.72% (A급임)라고 기재된 자료를 첨부하면서 평가조서에 그 첨부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에 따라 Sio2:99.68%(B급임)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광물의 성분품위에 관하여 평가조서에 자의적으로 기술하였으며, 판매단가 또한 이 사건 광상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광물의 성분품위에 맞추어 광업전문기관에 마련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매단가를 결정,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분품위에 상응하는 등급사정도 없이 규석광산을 운영한다는 피고인의 친구에게 규석의 가격을 물어 톤당 단가를 막연히 22,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판매단가 책정의 자료가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하여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함부로 이를 원용함으로써 이 사건 광산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그르쳤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결국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싯가를 감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고의로 광산평가조서에 감정가격을 허위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허위감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는제26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 위 범죄는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성립된다.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종경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아메리카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원심심결】특허청 1986.9.30. 자 86환송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사각의 테두리안에 소년이 빵을 한손으로 나르는 도형에 영문자 "BIG BOY" 및 한글자 "빅보이"를 상단과 하단에 각각 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서어비스표이고, 이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1)은 사각의 테두리안에 소년이 빵을 나르는 도형에 영문자 "Nam Goong's" 및 "Big Boy"를 상단과 하단에 각각 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2)는 사각의 테두리안에 소년이 빵을 나르는 도형으로 된 도형상표로서 이 사건 서어비스표와 인용상표 (1), (2)는 그 요부를 이루는 도형인 음식물을 받쳐들고 걸어가는 소년의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소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문자 표기 "BIG BOY"와 "Big Boy" 또한 동일하여 양자를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보더라도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상호유사하고, 또한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은 "요식업, 레스토랑업, 간이식당업, 다방업, 호텔업"인데 반하여 인용상표 (1)은 그 지정상품이 '빵', 인용상표 (2)는 그 지정상품이 "햄, 베이컨, 육포, 소시지, 축산물의 통조림"으로 되어 있어서 양자가 구별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인 요식업등에서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인 "빵",이나 인용상표 (2)의 "햄, 베이컨, 육포, 소시지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는 위 요식업등이 인용상표 (1), (2)의 권리자에 의하여 경영된다고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1), (2)와 유사한 서어비스표이고, 그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상표법 제46조 제1호,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무효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서어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하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서어비스표를 붙이거나 그 서어비스표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동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71.9.28 선고 70후58 판결 및1986.3.25 선고 85후2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와 같은 견해 및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추상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서어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하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서어비스표를 붙이거나 그 서어비스표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때에는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동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한국농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문영우, 문영길
【피고, 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7.23 선고 83구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이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및1973.10.23 선고 73누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유는 이 사건 각 광구가 도시계획지구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구, 경지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이어서 이로부터 광물을 채굴함이 공익을 해하므로광업법 제29조에 의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에서 이 사건 각 광구가 그와 같은 도시계획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광업권등록이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역시광업법 제29조를 이유로 한 위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만 다툼으로써, 결국 이 사건 광업권설정출원을 허가함이 과연 광업법 제29조 소정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의 여부만이 쟁점으로 되어 왔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4.10.1부터 1975.9.30까지 이 사건 광구의 일부인 2,500평에 대하여, 1978.6.19부터 1979.4.14까지 그중 300평에 대하여 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불석을 채굴하였으나 1979.4.14 위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되어 1981.1.29 전면 개정된 광업법의 시행일자인 같은 해 7.29에는 불석을 채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광구중 구룡포 지적 제111호에 대하여는 1970.4.13에, 대보 지적 제120호에 대하여는 1965.2.20에 각 소외 최영함 명의로 광종 고령토, 면적 278헥타, 존속기간 25년으로 한 광업권설정등록이 필하여져(그 뒤 대보 지적 제120호에 대하여는 소외 최종식 등으로 광업권자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있다) 그 광업권자들이 고령토를 채굴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광구는 동일광상 중에 주성분인 고령토와 부성분인 불석이 부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광업법 제5조,제24조,제26조,제28조 등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구역에는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동일광물로 보게 되므로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설정이 된 경우에는 그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최영함 등의 명의로 고령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광구에 대하여는 다시 원고명의로의 중복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같은법부칙 제3조 소정의 "이 법시행 당시에 불석을 채굴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같은조 제3항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의 우선권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출원당시 불석을 채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광구에는 이미 소외인들에 의하여 광업권설정등록이 필하여져 있어서 광업법 규정상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심인정의 불허가사유는 피고가 변론에서 이를 새로운 불허가 사유로서 주장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광구가 도시계획지구 등에 해당하여 광물을 채굴함이 공익을 해하므로광업법 제29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설정출원을 불허가 하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사유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행정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 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0.28. 선고 86노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당원 1977.7.12. 선고 77도1736 판결;1956.3.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참조) 2인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심판시 동의서 가운데 공소외 박승하 명의부분을 위조한 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같은 동의서의 공소외 문필근 명의 부분을 위조한 죄를 상상적경합범이라고 보고, 위 박승하 명의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은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위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7.07.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6고단6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횡단보도앞에 설치된 신호등에 차량진행 표시등이 켜진 것을 보고 서서히 차를 진행시키려 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점멸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서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충돌직전에서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 앞바퀴로 동인의 발등을 역과하게 된 것이므로 녹색등화의 점멸상태에서 도로에 들어선 피해자를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둘째,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피해자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1986.6.2. 21:05경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만리동 126소재 횡단보도앞 1차선상에 정지신호를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를 보고 시속 5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여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만일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이 끝날 것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곧바로 등화가 점멸하자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위 차의 우측 앞바퀴로 동인의 좌측발을 깔고 넘어가 동인에게 요치 8주간의 2, 3, 4 중족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켜져 있을 때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고,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보행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 별표 3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동인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할 것인즉(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옆 2차선과 3차선상에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에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증거의 요지란에(피해자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50조 제2항, 제1항(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보다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성보 정덕모

보행인이 보행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16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원심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4.22자 87카1793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할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1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87. 4. 11. 자 86라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신청인인 주식회사 ○○, △△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5067 손해배상청구사건이 2회에 걸친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자, 이에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금 751,750원으로 확정결정하였으며, 원심 역시 위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음이 뚜렷하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하 간주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고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본안사건이 취하 간주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소송비용 부담 및 그 수액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심결정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직무유기피고사건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1987.07.15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3.2.4.부터 1986.8.5.까지 충북(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6.3.6. 18:00경 충북(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당시 형사계장공소외 1로부터 경북 의성경찰서 형사들이 공소외2를 사기·도박혐의로 검거하러 왔는데공소외 2는 지명수배된 자이니 보는 대로 동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수사경찰관으로서 동인을 발견하면 검거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소외 2와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1986.5.16. 동인과 함께 공소외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 동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동인을 검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2가 지명수배된 자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2와 함께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공소외 2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검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공소외 2와 함께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한 것이 사실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공소외 4,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공소외 4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공소외 2가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공소외 2와 악수하고 다음 피고인과 악수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상가집에서 피고인과공소외 2를 보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동인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은 상가집에 갔다온 후 무려 5개월 가량 경과한 후였는데 위와 같이 악수한 순서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공소외 5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공소외 2가 위 상가집에 온 것은 사실이나 함께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피고인과공소외 2의 부의금 접수순서가 이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함께 온것 같다는 것일 뿐으로써 당시 위 상가에서 부의금을 접수했던 증인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당시 조문객이 많아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접수번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공소외 2와 위 상가집에 함께 갔던 증인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그들이 부의금을 접수시킨 직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공소외 2가 따로 위 상가집을 방문하였더라도 그들의 부의금 접수순서가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공소외 5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과공소외 2가 위 상가집에 함께 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끝으로공소외 6의 각 진술은 동인이 위 상가집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공소외 9(본명김○○)이 와서 피고인과공소외 2가 상가집에 왔다고 하여 피고인과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후 나가 보았으나 둘 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나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위 상가에서 피고인을 보았으나공소외 2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공소외 6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상가집에공소외 2와 함께 갔다거나 그곳에서공소외 2를 만났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과공소외 8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공소외 2는공소외 8,공소외 10과 함께 위 상가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마당으로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상가집에 오기에 자리를 피해서 뒷집에 가서 있다가 피고인이 조문을 마치고 위 상가집에서 떠난 후 위 상가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판사 이관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상가에서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공소외인과 악수하고 다음 피고인과 악수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상가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동인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은 상가에 갔다온 후 무려 5개월 가량 경과한 후였는데 위와 같이 악수한 순서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1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7.6.1자 84로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3.11.4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적법히 송달받고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재항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또한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5.2.26. 선고 84도2809 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귀속재산임대권계약서, 귀속재산환원서가 그 주장과 같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양형상의 자료에 불과하여 위 법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보다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 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7.1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 사건 소송은 1985.9.2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는 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1984.4.25. 소장을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를 서울 은평구갈현동 496의 12라고 기재한 사실, 동 원고소송대리인은 동년 10.29 원고의 주소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라토가로우엔나 코트 20773로 정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국내송달장소 서울 은평구갈현동 496-12김남준방 으로 정하여이를 제출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0차변론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된 후인 동년 8.31. 사임하고 제11차변론기일인 동년 9.2. 10:00에 원고가 불출석하고(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이에 이 법원 송달사무처리자는 원고에 대한 제1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위에 본 국내송달장소로 송달하였는 바 위김남준의 동거인(자부)인소외 김진임이동년 9.6.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제12차변론기일인 동년 9.23. 10:00에 불출석한(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사실이 각 명백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8.1.22. 출국한 이후 한국에 살지 아니하며 위김남준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따라서 위 국내송달장소로 기재한 곳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으므로 동소에의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보아 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은 주된 소송행위를 대리한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절차의 원할.신속한 진행 및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등(다만 법정된 특별수권사항은 제외)그 대리권은 포괄적인 범위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이 작성.제출한 국내송달장소는 원고가 작성.제출한 송달장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수령을 위김남준에게 위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인(동인의 동거자)이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1985.9.23.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 8조,민사소송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해 소취하 간주원고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는 원고의 주소를 미국으로 하고 국내송달장소를 서울로 하여 행정청이 변론기일소환장을 국내송달장소로 송달하여 원고의 동거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적법산 서류의 송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였으므로 소취하간주로 소가 종료된다.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7.07.1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86고단43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공소외 2 사이의 소위 지입차량에 관한 계약과 이에 대한 관행 등은 회사내부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위 공소외인이 위 회사소속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명의의 차를 운전하여 왔으며 위 회사도 노동부에 제출한 각종 서류나 회사에 비치된 장부에서조차 위 공소외인을 명시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와 위 공소외인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이 명백한데도 원심이 위 회사와 위 공소외인간의 지입차량계약이라는 내부적 사정을 들어 위 공소외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공소외 2는공소외 1 주식회사와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 소유인(차량번호 생략) 트럭을 위 회사에 지입한 뒤 매월 지입료를 회사에 낼 뿐 그의 계산아래 위 트럭을 운전하면서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위 회사의 장부상 위 트럭의 운전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차량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위공소외 2가 위 회사에서 형식상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제희(재판장) 임대규 이상철

지입차량의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가 지입차량소속회사에서 형식상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7.07.10 / 시행일:

【피 고】 
【항 소】 검사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사고장소에서 차량들이 원심판결이 설시하는 방법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은 편법일 뿐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이를 허용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할 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건 사고장소에는 좌회전허용 신호기가 없으므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라고 볼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도로교통법 제3조,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같은법 제22조 내지제24조에서의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면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직진, 우회전, 좌회전 차량의 통행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필요한 도로에서의 그것의 설치, 관리는 행정기관의 의무로서, 그것이 설치된 경우 차량 등은 당연히 그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나, 그 점이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좌회전신호등이나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이 볼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도로교통법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그것을 금지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장소의 도로상황을 살펴 보면, 검찰주사보공소외 1 작성의 실황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원심판시 별지 `교통사고지점 부근 약도'상의 표시와 같이 구파발 방면에서 연신내 방면으로 통하는 편도 3차선의 도로(아래에서는 `넓은 길’이라고 한다.)와 갈현동 방면에서 넓은 길로 나오는 편도 1차선의 도로(아래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한다.)가 직각으로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여기에는 위 별지도면상의 표시와 같이 넓은 길의 구파발방면 교차지점에 한 곳, 그리고 좁은 길 쪽의 교차지점에 한 곳, 모두 두 곳에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또한 넓은 길에는 구파발방면과 연신내 방면을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위한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좁은 길에서 나와 구파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에서 보면, 삼거리 진입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어떤 신호등이나 안전표지가 없고, 한편 넓은 길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되면 위 양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가 동시에 진행신호로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삼거리는 비록 구파발방면과 연신내방면을 직진하는 차량들을 위한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좁은 길에서 나와 구파발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입장에서는 따라야 할 신호나 지시가 없는 셈이 되는 바, 이러한 도로상황하에서 위 좌회전차량으로서는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제23조 제1항,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연신내 방면과 구파발 방면을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넓은 길의 차량신호가 진행신호일 때(위 양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가 적신호일 때) 좁은 길의 횡단보도를 지나 좁은 길쪽의 교차지점에서 일단 정지하여 대기하다가, 넓은 길의 차량신호가 적신호로 바뀌면(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가 진행신호일 때) 좌회전하여 구파발 방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다시 신호가 바뀔 때 구파발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당심증인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위 실황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한 사실, 또한 통상 위 사고장소에서는 차량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좌회전하여 왔고 경찰도 이를 묵인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위 도로교통법의 제규정, 위 사고장소의 도로상황, 차량들의 통행관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교통신호나 안전표지를 위반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이대경 박기주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필요한 도로에서의 그것의 설치관리는 행정기관의 의무로서, 그것이 설치된 경우 차량등은 당연히 그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나, 그점이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좌회전신호등이나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로교통법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그것을 금지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다.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7.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도희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26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5.2.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5.3.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월 돈 550,21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전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발령통지서), 증인 하윤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산하 부속기관인 인천산업병원 산업보건과 소속 서무담당 직무대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5.2.28.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는 피고는, 피고가 인천산업병원의 산업보건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피고산하의 부설연구소인 산업보건연구소로 이관 조치함에 따라 원고 등 당시 위 산업보건과 직원들을 그 임면권자가 다른 위 산업보건연구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원고 등 위 산업보건과 전직원에 대하여 인천산업병원에서는 해고처분을, 위 산업보건연구소에서는 그 다음날로 임명발령을 내리기로 하여 해고처분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1, 3(각 발령통지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최고서,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연대학칙), 각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정재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 6호증의 1(각 최고장),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2(사실증명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윈심증인 하윤수, 당심증인 문영한의 각 증언(다만 하윤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3.15. 당시 신설된 피고의 부설연구소인 산업보건연구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3.3.1. 피고산하에 인천산업병원이 신설되면서 위 산업보건연구소의 소관업무가 인천산업병원의 산업보건과로 이관됨에 따라 같은 날 산업보건연구소 직원 임면권자가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인 인천산업병원의 산업보건과 소속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사실, 그후 인천산업병원의 경영실적이 적자로 나타나자 피고는 그 경영개선책의 하나로 1985.2.28.자로 위 병원 산업보건과를 폐지하고 그 소관업무를 다시 종전 상태로 환원하여 위 산업보건연구소로 이관조치하면서 산업보건과 소속 직원도 모두 위 산업보건연구소로 이동시키기로 한 사실, 인천산업병원이나 산업보건연구소는 모두 피고산하 기관으로서 전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의 부속기관이고(을제4호증 연세대학교 학칙 제92조), 후자는 같은 연세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위 학칙 제95조)이며, 다만 양자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전자는 연세의료원장에게 있고 후자는 연구소장에게 있어서 산업보건과 직원의 이동을 위하여 인천산업병원에서 해고하면 산업보건연구소에서 그 다음 날짜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여 위 병원직원의 임면권자인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5.2.28. 같은 날짜로(다만 1개월분 임금의 해고 예고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함) 원고 등 위 산업보건과 직원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내린 사실, 그후 위 직원들 중 원고만은 산업보건연구소로의 이동을 끝내 거부하면서 2차에 걸친 위 소장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용절차에 필요한 복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소장은 원고만에 대하여는 임용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 위 산업보건과의 업무가 산업보건연구소로 이관된다 하여 직원들의 업무내용에는 아무 변동이 없고, 근무장소도 같으며, 자녀학비 보조금이나 정근수당 등도 다같이 지급되고 인천산업병원에는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없지만 대신 건강공제조합이 구성되어 있어 피고산하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의료보험에 준하는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년이나 퇴직금 제도도 명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기는 하지만 연세의료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근로조건이 비슷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하윤수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해고처분은 피고가 위 병원 산업보건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위 산업보건연구소로 이관하면서 그 산업보건과 직원들을 근로조건에 있어서 크게 불리하지 아니한 산업보건연구소로 실질상 이동시키기 위하여 내린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처분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시수 김영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7.07.10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망 청구외 1을 아버지로, 청구외2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인 것처럼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망 청구외 1과 그의 전처인 청구외2는 그들사이에 자녀가 없자 이청구외 2의 친가친척의 소개로 부모를 모르는 피청구인을 데려고 와서 그를 위 반의환과청구외 2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호적부상망 청구외 1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은 피청구인이망 청구외 1의 친생자가 아닌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지만,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인 청구외2부부는 1976.1.경 홀트아동복지재단으로부터 당시 7세 가량된청구외 3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1은 양친자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세대별 주민등록표), 갑 제3호증의 1, 2(각 탐지촉탁회보)의 각 기재에 증인청구외 4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망 청구외 1과 청구외2는 1974.1.16. 혼인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그들은 양자를 들이기로 하고 1976.1.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성당의 어느 수녀의 소개로 당시 8세로서 같은 비산동에 거주하면서 수창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부모를 알 수 없는청구외 3이라는 여아를 그 보호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의 승낙을 받아 집으로 데리고 와서피청구인라고 이름을 지어 양자로 삼았으나 아이의 장래를 고려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던 사실,청구외 2는 그 몇년 후인 1980.4.29. 위 반의환과 협의이혼을 하고 피청구인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혼자서 피청구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위 반의환은 1981.1.10.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86.8.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망 청구외 1은 피청구인을 입양하는데 있어서 비록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피청구인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으로부터 입양승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망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없지만 양친자관계는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가사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인사소송법 제13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김동건(심판장) 김득환 김세진

갑이 을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을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8세인 을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으로부터 입양수락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9 선고 86노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즉(당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7.07.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옥련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곽만영 외 1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86가합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옥련에게 금 7,415,420원, 원고 남재태에게 금 1,000,000원, 원고 남성일, 남동일 ,남미희, 남미숙, 남미경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7,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즉 미성년자인 피고 곽영옥이 1985.2.28. 16:30경 안동시 태화동 소재 원고 남재태의 집앞 경사 30도 가량의 내리막길을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과속에 핸들조작 미숙으로 위 원고의 점포 앞 물받이 기둥과 점포 문짝을 들이받아 그날 16:50경 물받이 위의 스레트 지붕이 내려 앉아 때마침 그 밑에 있던 원고 김옥련이 떨어지는 스레트 조각에 허리를 맞아서 제1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된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과 위 피고의 아버지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곽만영과의 사이에 1985.11.21. 피고 곽만영이 그때까지 원고 김옥련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1,106,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이후 민·형사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의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옥련 및 그의 남편인 원고 남재태(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대리인으로서)가 1985.11.21. 피고 곽만영과의 사이에서, 이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피고가 그때까지 9회에 걸쳐 원고 김옥련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1,106,000원 이외에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원을 1985.11.25. 추가 지급하고, 원고들은 이후 민·형사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합의의 동기 및 경위와 위 합의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민·형사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들간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장윤기 최정수

합의서 작성의 동기 및 경위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경우 "민·형사간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병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17 선고 86나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절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1.12.22 선고 80다326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셈이 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주택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포함하여 그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피고가 판시와 같이 이를 점유하여 왔는데 1982.4.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9,971,500원에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가 1983.5.10경 이 사건 토지가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를 합의해제하는 한편 위 대금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주택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함이 없이 거기에 도로를 조성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위 합의해제로 인한 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 용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부지에 편입하도록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가 적법하게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원고가 이를 알고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번호사 김양남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22 선고 83구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세는주세법 제21조에 의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한 때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때에 제조자 또는 인취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주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출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 출고간주한 때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고간주 이후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에 의해 일단 성립된 위 납세의무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자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로써 그 주류에 대한 과세는 종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출고간주되어 이미 주세등이 과세된 주류가 그 제조과정 등에서 일부 결감되어 제조자가 실제로는 출고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또는 실제출고에 있어주세법 제28조의 규정 등에 의해 주세면제절차를 밟아 이를 면세품으로 출고함으로써 제조자가 그에게 과세된 주세상당액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주세액등을 환급 또는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주세액등이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이 환급할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 줄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이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주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과세처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실제출고 내용에 따라 변경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도국세기본 법 제51조에 따라 가능하다 하여 원고의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당시 원고의 제조장내에 현존하던 주류가 출고간주된 이후 원고에게 새로이 제조면허가 부여되고 위 출고간주된 주류가 피고의 승인하에 다시 입고처리되어 이중 일부가 주세면세품으로 출고되고 또 일부는 제조과정에서의 검정 등으로 결감되어 실제 출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면세출고된 주류와 결감된 주류에 대한 주세 등을 원고에게 환급한 결정이 정당하고, 따라서 그 후 위 환급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상당하는 주세 등을 다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주세의 납세의무 및 국세환급에 관한 법리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및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이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나.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가 납부된 후 실제출고량이 결감되거나 면탈출고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주세등을 과세관청이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세는주세법 제21조에 의해 주세가 제조장에서 출고한 때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때에 제조자 또는 인취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주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출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 출고간주 한 때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고간주 이후에 그 출고간주된 주류의 실제출고상황에 따라 일단 성립된 납세의무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자가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로써 그 주류에 대한 과세는 종결된다.
나. 따라서 출고간주되어 이미 주세등이 과세된 주류가 그 제조과정등에서 일부 결감되어 제조자가 실제로는 출고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또는 실제출고에 있어주세법 제28조의 규정등에 의해 주세면제절차를 밟아 이를 면세품으로 출고함으로써 제조자가 그에게 과세된 주세상당액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주세액 등을 환급 또는 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주세액등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이 환급할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된다고는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여 줄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고 이를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범우전자공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17 선고 86구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5. 나(2)소정 스피카시스템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동법 제1조 제7항 참조)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생산 출고한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구경이 6.6센티미터 이하이고 상자속에 1개의 스피카 유니트(unit)만이 부착된 스피카이며, 그 출하가격은 금 8,000원 이하인 사실, 스피카라 함은 음향전류의 진동을 물체의 진동으로 변화시켜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서 귀의 고막을 통하여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느끼게 하는 장치로서 소리를 재생시킴에 있어 원래의 소리의 진동주파수를 짜그러짐(Distortion)이 없이 그대로 재생시켜야 원음재생이 이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상적인 원음재생을 위하여는 가청주파수전대역을 고르게 모두 재생시킬 수 있는 저음용스피카와 고음용스피카가 필요하고, 또 중복된 주파수대역에서 야기되는 소리의혼란을 필터회로 등에 의하여 그 레스폰스(Response)를 감소, 차단시켜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는 사실(이하 담당주파수대역이 다른 2개 이상의 스피카와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된 스피카를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이라 한다),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헤드폰대용의 스피카는 단일의 스피카유니트만이 상자속에 부착된 것이어서 충실한 원음재생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헤드폰대용으로 쓰기 위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그 값도 저렴하며 그 반면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은 충실한 원음재생이 가능하고 그 값도 고가이며, 따라서 충실한 원음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 고가의 음향기기에는 복합형 스피카시스템에서 필요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특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과 위에서 본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헤드폰대용스피카의 구조, 성능, 가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위 헤드폰대용 스피카는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 1의 제2종 5. 나(2) 소정의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의 세목을 규정한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5. 나(2) 소정 스피커시스템의 기념에 관하여는 위 법령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기타 중요한 특성(동법 제1조 제7항 참조)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7.07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4 선고 85구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8.30 소외 한국관광공사와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경주조선호텔의 발행주식 879,965주를 금 8,799,65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설시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한 다음, 잔대금 5,278,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1982.8.30부터 3년간 거치한 후 5년간 연 1회씩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되, 그 거치기간과 분납기간 동안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특약을 한 사실 및 그 특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게 판시와 같은 위 약정이자 상당액을 각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건 주식매매는 일종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당초부터 매입가격에 가산지급키로 특약이 되어 그 특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위 이자 상당액은 이건 주식취득을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결한 자본투하액에 해당하여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지급이자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 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7.4.28 선고 85누937 판결참조),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면서도 그 지급이자 상당액이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이자상당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