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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65,1심-대법원,2012두136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23.자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0. 6. 10.자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2) 의학적 소견'은 '(3) 의학적 소견'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이 사건 제1, 2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2008. 7. 28.에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된 퇴행성 질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제2차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3.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어깨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날짜인 2008. 7. 28. 당시에 원고가 근무하던 ○○우체국의 국장이었던 당심 증인 소외1는, 제1심에 제출된 확인서(을 제10호증, 기록 400쪽)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우체국에서 근무한 기간(2008. 6. 13.부터 2008. 9. 30.까지) 동안에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소외1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 무렵인 2008. 8. 4.에 원고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추간판 전위' 증상으로 요추부와 천추부에 대한 영상검사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갑 제14호증의 2, 기록 252쪽, 갑 제 30호증의 2, 기록 443쪽),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 부위인 어깨에 대한 진료는 2008. 10. 6.부터 활막염과 건초염 증상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는 점(갑 제30호증의 2, 기록 446쪽), ③ 원고는 소외1의 허락을 받고서 2008. 8. 4. 위 ○○○○병원에 가서 어깨 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예약 대기환자가 많아 4개월 정도 지나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어깨 관절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고, 그 당시 어차피 위 ○○○○병원에 갔으므로 허리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당심에서 진술한 2011. 7. 29.자 준비서면 등),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에 원고가 업무 중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소외1의 당심 증언 내용과 함께 원고는 2008. 8. 4. 이전부터 계속하여 허리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갑 제30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원고가 어깨 부위가 아니라 허리 부위에 대한 검사만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비록 원고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 소외2은, 심한 외상이나 반복된 노동으로 원고에게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나 파열이 발생하거나 악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2의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의 기존 질환들에 대한 치료전력과 그 경과,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원고가 ○○우체국에서 평소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및 원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심리할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55,1심-대법원,2011두28493,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3,1심-대법원,2011두329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망 원고1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8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12호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8. 12. 16.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498,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게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3. 2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아랫 행 다음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하고, 제5면 13행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다음에 "이 법원 의 감정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소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특정 원인이 밝혀진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이나 환경적 요인과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 없거나 자료가 희박하며, 노출기간과 노출기간으로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로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진료기록감정의(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경우 더 정확한 진단명은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이며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은 일반적으로 전부 종격동에 큰 종괴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흉부 통증, 호흡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괴가 심장의 대혈관(상부대정맥 등) 등을 차단하여 이와 관련한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전부 종격동에 큰 종괴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흉부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은 유전적 소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특정 원인이 밝혀진 바 없음. 다만 일반적으로 면역저하, 자가면역질환, 감염(Epstein-Barr 바이러스 감염, HTLV 감염,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이외 살충제 및 제초제에 대한 노출, 방사선 노출력 등이 림프종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2. 9. 1. 입사하였고 그 해 11. 9. 감기 증상으로 ○○내과에 내원하였으며 조직학적으로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으로 진단이 확인된 시점은 2002. 11. 22.임. 발암물질의 노출이 있다 하여도 실제 암의 발생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DNA 손상이 축적되는 다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노출력이 불과 3개월이 되지 않는데 비하여 방사선과 같이 종양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노출시점으로부터 종양의 발생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림프종 발병원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노출기간이 짧고 노출기간으로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요인과 림프종 발생의 연관에 대한 자료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로환경과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의 연관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물질인 레진파우다, 석고가루, 메탈가루 등이 T-세포 림프 모구 림프종의 발병원인으로 밝혀진 바 없음.
- 치기공사 종사력과 림프종의 발병 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음.
-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 HTLV-1 바이러스는 성인 T-세포 백혈병-림프종이라는 특정 종류의 질환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져 있지만,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과는 연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음.
- EBV 바이러스는 NK-T 세포 림프종과 연관성은 밝혀져 있지만,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과는 연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음.
- Helicobacter는 말트 림프종과는 연관관계가 있지만, T-세포 림프모구 림프종과는 연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음.』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5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4행부터 제11면 8행까지(제2의 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동영상 검증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이나 체질적 요인, 혹은 생활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음을 추단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제 근무로서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야간근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야간근무가 필요한데 격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비인간적 근로조건하에 있었고, 사망 전 3개월 간 시간외 근로가 월 102 내지 148시간에 이르러 근무의 양도 상당하였으며, 회사에 입고량이 있거나 회사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될 경우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24시간 가량 근무할 때도 있었던 반면, 주6일 근무로서 휴무일도 많지 않은 점에서, 사망할 무렵 신체적 ·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야간 근무시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었고, 사무실 옆 흡연실과 개인사물함이 비치된 곳에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 휴식을 위하여 따로 정해진 휴게실은 없었다.
다) 망인의 업무 내용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모니터 3대를 통해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1~2시간 단위로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분석하며 하루 1회 30분 정도 탱크에 올라가서 원유 재고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상 발견 시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 또는 야간에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실험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장직으로 발령이 난데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이 늦어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전인 2007년 3월경 인사발령이 있을 무렵에 같이 근무하는 반원들과 갈등이 생겨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수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뇌동맥류의 발생 자체는 업무적인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이 33세의 젊은 연령인데다가 이러한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그밖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바) 설령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장기간 과중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더 부합한다.
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기는 하나, 제1심 법원의 산업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존의 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으로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도 일반적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개연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15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49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12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9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465,1심-대법원,2012두2097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1)은 동일한 형태의 근무를 10여 년간 계속하였고, 그 사망 이전에 동료 근로자들보다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의학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그 사망 이전부터 망인에게 내재하던 위험인자의 영향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 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통상적으로 1주일에 3-4회, 매회 약 3시간씩 지속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등 그 업무용과 근무환경이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② ○○○○협회장은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뇌동맥류 파열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카는 등의 영향을 유발하여 파열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기록 290쪽)' ③ 또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혈압이 뇌출혈의 필수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2-3배 높다고 회신하고 있는데, 망인은 그 사망 전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 등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망인이 최종적인 생존 확인 시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업무 외적으로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원인이 될만한 다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선행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444,1심-대법원,2011두2124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687,1심-대법원,2012두4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2009. 3. 31."을 " 2009. 3. 31."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01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79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79,1심-대법원,2011두2665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실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의 퇴직일을 1983. 3. 31.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위 요양기간 동안의 평균임금(10,199.82원)을 기초로 증감을 거친 금액(20,743.42원)이 특례평균임금에 증감을 거친 금액(15,253.28원)보다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제1심 판단과 같이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 판단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도 일부 표현만 다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그런데 망인은 요양기간 중에 실제로 평균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당시 근로기준에 의하면 휴업보상이라고 불렀고, 그 액수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었다. 1986. 12. 31. 법률 제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79조 참조] 등을 지급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위 평균임금이 시행령 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근로기준법에서도 현행 법령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19조 참조). 그렇다면 망인의 경우 퇴직 무렵 받았던 휴업급여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 액수(10,199.82원)는 위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할 경우 최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무렵인 1982. 1. 14. 이전에 실제로 3월간 받았던 급여평균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요양 종료 후 퇴직 이전(1983. 2. 1.부터 1983. 3.경 사이)에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물가상승률이나 속연한 등에 비추어 그 평균임금은 1년여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평균임금보다는 더 다액일 가능성이 크므로, 망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위 최초 업무상 재해발생 무렵의 평균임금을 망인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라고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 한편, 망인이 요양 종료 후 퇴직 이전까지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업무에 제대로 종사할 수 없었음에도 당시 사용자 측의 과실로 1983. 3.경에서야 뒤늦게 퇴직 처리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종료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라도 망인의 경우 요양기간과 퇴직지연처리기간을 제외하고 최초 업무상 재해일인 1982. 1. 14.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퇴직 당시의 망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
라. 가사 제1심 판단과 같은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이 시행령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보다 상위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서 정한 특례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망인과 같은 경우에 시행령 관계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26,1심-대법원,2012두64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85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1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7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111,63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을 월 1,765,614원으로 결정한 유족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7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다.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원고는 군산시 임피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 조합의 공장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종합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기존건물 지붕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2차 공사)의 금액은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2009. 12. 1.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소외 조합 공장건물 보수공사계약은 '○○○○조합법인 건물증축 및 지붕 보수공사'라는 하나의 공사명 아래 동일한 장소의 소외 조합 공장건물 1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세부일정 계획에 따라 공사기간이 구분되어 있을 뿐 그 개별공사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공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위 2차 공사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설령 전체를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위 2차 공사와 그 이전 시행된 원료창고 증축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1차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을 합산하거나, 위 2차 공사와 그 이후 예정된 건물벽 전체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3차 공사) 및 하자진단 및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4차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2차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 부분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조합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료창고와 기존건물은 동일한 건물인 사실, 원료창고 증축공사의 실제 내용은 증축이 아니라 지붕판넬 교체, 벽판넬 교체 등 보수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2009. 12. 1.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소외 조합 공장건물 보수공사계약은 세부일정에 따라 1, 2, 3, 4차로 구분한 공사마다 별개의 독립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1, 2, 3, 4차 공사를 총괄한 전체 공사에 의하여 소외 조합 공장건물의 벽 및 지붕 보수라는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1, 2, 3, 4차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공사는 소외 회사가, 2차 공사는 이와 별도의 구두계약에 의해 소외1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각각 도급을 받은 공사인 점, ② 2차 공사는 당초 계약상 1차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작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1차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작되었고, 3, 4차 공사는 당초 계약상 2차 공사와 공사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시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2차 공사 이후에도 시행된 적이 없고, 공사금액도 따로 정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1, 2, 3, 4차 공사는 당초 약정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행됨으로써(앞서 본 바와 같이 3, 4차 공사는 시행 된 바 없다) 위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 2, 3, 4차 공사는 물론 1, 2차 공사 또는 2, 3, 4차 공사를 통틀어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2차 공사 금액 350만 원은 인건비이고 자재비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자재비를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건비에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74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4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32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07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06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72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717,1심-대구고등법원,2011누6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0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54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에대한처리결과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9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5. 원고에게 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신청을 거부한 행위 자체보다는 후유증상 진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가 피고의 후유증상 진료 제한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질병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병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할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요양급여에 의한 진료와 구별되어 후유증상 관리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유지·관찰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사업예산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어 그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2005. 4. 6.부터 2009. 4. 6.까지 도합 4년간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간은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장의 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3093,1심-대구고등법원,2010누9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18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1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101,1심-광주고등법원,2010누25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336,1심-광주고등법원,2011누5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상병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5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94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56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60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30,1심-대법원,2011두321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의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나 복합신경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재활치료, 통증 주사 치료, 척수신경자극 장치 삽입술 등의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현재까지의 의학 수준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인바,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재요양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양하지의 근력 저하, 방사통, 요통, 대소변 불편 등의 증상은 원고가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07구합1293사건, 2008. 5. 14. 확정됨) 당시에도 이미 나타났던 증상들로서 원고의 상병이 이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82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0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0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경부터 ○○○○○○조합 ○○○○에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지역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여 온 상근근로자(채용 간부)인데, 2009. 12. 21.경 부터 교육선전부장의 보직을 맡아 ○○○○의 조합원교육 및 선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6. 9.경부터 시작된 ○○○○○○조합 ○○○○ ○○○지회의 쟁의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하나인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의 공장점거행위와 관련하여 2010. 11. 3.경부터 ○○경찰서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0. 11. 7. 15:00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며 글씨도 잘못 쓰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좌측 중뇌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1. 6.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6. '원고가 주장하는 과도한 업무수행기간은 범죄행위를 범하던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과로 등은 업무상 과로에 포함시킬 수 없고, 위 기간 이전까지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불규칙적인 출퇴근, 찾은 출장과 야간, 휴일근로 등으로 과로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선전업무의 성격상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적 부담을 받던 중에 ○○○지회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공장점거기간 동안 생필품부족과 인위적인 공장 내 기온조절, 유해화학물질유입, 경찰강제진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으면서 교섭업무, 정치권과의 면담, 쟁의행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더욱 과중된 신체적 부담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질환 없이 생활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인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원고는 흡연(1일 10개비 미만)과 음주(1주 1~2회)를 한 사실, 일반적으로 과로가 뇌경색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역 등에서 오는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5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63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1일 2교대의 프레스 세팅작업을 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이 사건 상병(뇌간출혈, 출혈성 대장염)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큼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혹은 이 사건 상병이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75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76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부령 제1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서 업무상 질병이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통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였는데, 업무상 질병이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고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법시행령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요양 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5조에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변경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직업병으로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도 진폐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특례 법령의 개정 과정, 이 사건 경과규정 이후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및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도 종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경과규정의 취지는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직업병 진단을 받고 보험급여가 개시된 근로자는 개정전 시행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되,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그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종전의 방식으로 산정된 특례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경과규정 에 따라 진폐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신청주의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법령에서 특례평균임금의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평균임금산정특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관할관청이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직권으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신청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11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45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61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04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4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50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1두24200,103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73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322,2심-대법원,2010두19881,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8. 7. 23. 원고(재심원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2008. 4. 11.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연화, 우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9누35322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8.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두198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2. 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대학교 ○○병원장의 2010. 6. 11.자 진료기록감정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판결 각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55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8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369,1심-부산고등법원,2010누31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 09:00경 광양시 옥룡면 소재 솔밭섬 공중화장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철골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을 입고 2011. 7.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3.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사업주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소외1는 ○○○○(종목 : 창호공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호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해 왔고, 원고는 ○○○○○○(종목 : 일반건축, 조립식건축)과 ○○○○○○○○○○(종목 : 판넬제작)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로 '지붕판넬공사'를 해 왔다.
② 주식회사 ○○○○이 광양시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그 중 창호 및 지붕판넬공사를 ○○○○에게 8,3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였는데, 창호공사를 주로 하던 ○○○○으로서는 지붕판델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해 왔던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판넬공사를 약 3,800,000원에 재하도급을 받은 후 자신 소유의 용접기, 컷팅기 등 작업도구와 함께 위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1대, 크레인 운전기사 1명, 인부 1명을 직접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다(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지붕판넬공사를 하기 이전에도 지붕판넬공사 등 건축공사를 직접 수주하였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후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왔다.
⑤소외1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를 고용하여 일당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소외1가 운영하는 ○○○○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7277,2심
【주문】1.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7.부터 1986. 7.까지 ○○○○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착암공)을 해온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6.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이고, 심폐기능은 Fl(경도 장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2. 기각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1. 기각 재결을 받은 후 2012.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강진단 결과 및 서울○○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및 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건강진단 결과
- 원고는 2011. 4. 8. 진폐 1차 건강진단시 X-ray 판독 결과 유형 p/p, 밀도 1/1 소견이 제시되어 정밀진단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산재병원에서 2011. 5.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유형 PIs, 밀도 1/1 소견이 제시되었음
？ 피고 자문의
진폐병형 0/0, tbi(비활동성 폐결핵)
？ 진폐심사회의 심의서
진폐병형 0/0,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I(경도)
？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1의 2011. 8. 17.자 업무관련성 평가서
원고의 진단명은 탄광부 진폐증으로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1/1 병형으로 진단되었고, HRCT 검사 결과 작은 결절 음영이 명확히 관찰되어 진폐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
？ ○○대학교 ○○병원
- 원고의 진폐병형은 1/1, 심폐기능장애는 Fl, 장애등급 기준은 11에 해당함
- 원고의 X-ray 및 CT 판독상 분명한 석회 결절 소견이 있어서 결핵에 의한 결절도 존재함.
- 2011년도 흉부 사진에서는 이전에 비해 미세 결절에서 망상결절성 음영이 잘 보임.
- 결핵에 의한 병변과 진폐 병변이 폐 섬유화 및 기관지 확장증과 동반되어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음('X-ray 및 CT 판독상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은 결핵병변과 구별되어 자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소견에 대해).
- 진폐결절의 경우 폐 상엽에 소엽 중심성 또는 늑막 하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임.
규폐증은 결핵과 병발하여 공존할 수 있음.
？ 대한영상의학회
-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주로 보임. 좌상엽의 섬유화 및 견인형 기관지 확장증. 좌측 및 우측 폐문의 석회화된 림프절.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은 결핵병변과 구별되어 자명하게 보이지 않음. 좌측 및 우측 폐문의 석회화된 림프절은 결핵 감염과 진폐증 모두에서 보일 수 있음.
- CT 소견에서 폐실질내 결핵 병변과 구별되는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은 자명하게 보이지 않음(0/0). 섬유화 및 견인성 기관지 확장증이 좌상엽 첨후분절에 보임. 정맥류성 기관지 확장증과 부분 폐용적 감소가 우중엽에 보임. 석회화된 소결절이 우상엽 첨분절에 보임. 양측 폐점부에 다수의 큰 공기집과 좌우 상엽에 소엽중심성 폐기종이 보임. 다수의 석회화된 림프절이 종격동, 폐문, 상복부에 보임.
-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은 주로 상엽, 소엽 중심성과 흉막하에 분포하게 되나 이 사진에서는 자명하지 않고, 기관지확장증 및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어 미세한 병변은 감추어질 수 있으므로 임상소견과 연관한 판단이 필요함. 석회화된 림프절은 결핵 감염과 진폐증 모두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임.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영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그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 요양대상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의는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은 결핵 병변과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고, CT 소견에서 폐실질내 결핵 병변과 구별되는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이 자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폐병형에 관한 의견을 0/0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② 반면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X-ray 및 CT 판독상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이 발견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음은 물론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은 결핵 병변과 구별되어 자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의견에 대해서 '폐 섬유화 및 기관지 확장증이 동반되면 결핵에 의한 병변과 진폐 병변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폐 질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결핵 이환 및 치료 경력이 없는 이상 폐결핵에 의한 결절 역시 규폐증과 병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및 급여지급 대상인 1/1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672,2심-대법원,2013두2044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0. 6. (주)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근로자인데 2011. 3. 7. 06:30경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저혈당, 폐렴, 빈혈, 급성간질환, 급성 췌장염, 저혈당 지속에 의한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고 2011. 3.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2. 이 사건 상병은 사적인 음주 및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주최한 회식 때 많은 술을 마셨고, 그 후 이어진 동료근로자와의 음주로 과도한 술을 마셔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며 쓰려져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하나로 개최된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인 기숙사에서 이루어진 음주사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호의무의 위만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5.과 2011. 3. 6. 많은 술을 마셨고,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과 음주(알코올)가 급성 췌장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회식 때에 마신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6, 7, 8, 9호증,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3. 5.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여 평소 주량인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고, 같은 날 20:30경 회식을 마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인 2011. 3. 6. 13:00경부터 20:00경까지 소외 회사 근처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당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면서 소주 4병 정도를 마신 사실(같은 날 16:00경 화장실에서 잠깐 쓰러진 후 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다시 술을 마셨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회식이 끝난 후 휴무일에 있은 술자리는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모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적인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 ②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2009년에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으로 내과진료요망' 소견을, 2010년에 '감마지피티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간장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2010.12. 20. 음주 후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평소 많은 술과 흡연을 지속 하며 건강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있는 기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회식 후 남은 술을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였고, 기숙사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근로자가 원고의 과음이나 음주 후 신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제공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것을 일컬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상병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3. 24. 벽돌을 짊어지고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발로 콘크리트 똥을 밟고 발목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건장(우측), 족부 염좌 및 과건장(우측), 개방성 상처(좌측 무릎),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아 2011. 4. 29.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인 2011. 8. 11. '좌측 슬부 염좌, 좌측 족관절 점액당염'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9. 14. 원고에게 좌측 슬부 염좌는 재해경위에 비추어 추가상병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나 위 상병에 대한 치유기간이 경과되어 재요양의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좌측 족관절 점액낭임은 외상과 무관한 기왕증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족관절 점액당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걸을 때마다 좌측 족관절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1.부터 2011. 8. 6.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 병원, ○○○○정신과의원,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치료기간 중인 2011. 6. 21 가 같은 달 26.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임 및 좌측 슬부 동통, 보행장애로 주사와 투약의 처치를 받았다.
(2) 원고는 2011. 11. 22. ○○정형외과 의원에서 족관절 외과부 활액당염(좌측)의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12. 9. 25. 의료법인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외과 불유합의 진단을 받고 2012. 9. 26. 골소파술, 관혈적 정복 및 긴장대 고정술을 받은 후 2012. 10. 1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점액낭임에 대한 의학지식과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0 점액낭은 소액의 점액을 함유한 주머니로 피부나 건, 인대가 다른 구조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하여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로, 특히 뼈가 돌출되어 주위의 연부조직이나 피부와 마찰되는 경우에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점액낭임은 이러한 점액낭의 염증성 변화에 의해 동통, 종창 등을 일으키는 질환임.
0 발목 관절 점액낭임의 발병 원인은 발목 관절 및 발뒤꿈치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진 경우, 발뒤꿈치가 어딘가에 직접적으로 세게 부딪치는 경우, 세균에 감염된 경우, 발목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달리기나 도보 등과 같이 동일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임.
0 발목 관절 점액당염의 증상은 다리를 절뚝거림, 운동량 감소, 발목 관절 뒤쪽에 통증이나 압통의 발생, 빨갛게 부어오르는 동시에 상처 부위가 따뜻해짐, 발꿈치 뒤쪽이 부풀어 오름 등이고, 동통은 외상이 원인이면 급작스럽게 시작되고, 과다 사용이 원인이면 증상이 서서히 발현되어 통증이 국소화되는 경향이 있음.
0 원고의 좌측 족관절 외과에 있는 뼈조각은 방사선 사진상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골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재해에 의해 발생된 뼈조각이라면 최초 요양 당시에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수상 후 6주 이상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임. 따라서 최초 재해 당시 외상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기왕증이나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은 2011. 5. 1. 이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
[인정근거] 갑 4, 6, 16, 19, 20, 을 8, 9, 10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위와 같이 처음으로 치료받은 시기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정신과 치료 중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었다면 통증,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에 관해 최초로 요양승인을 신청할 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