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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3. 자 94라2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 재항고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에 준하여 이행강제금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8.24. 자 77마228 결정 참조), 또 같은 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통고 등의 취하·철회가 재판진행 장애사유인지 여부
나.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나. 건축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5.07.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원심판결】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 11. 17. 선고 94가합125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소유의 선박 '코리언 워니즈 원(KOREAN WONIS ONE)'호의 1988. 4. 3.부터 같은 달 4. 사이 부산항에서의 화물침수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먼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선박수리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의 '코리언 워니즈 원'호를 1988. 3. 19.부터 그 해 4. 2.까지 수리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함에 있어 위 선박 제4번 선창 아래에 위치한 제3AS 이중바닥탱크의 맨홀 뚜껑을 닫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그 해 4. 3.부터 4. 4.까지 위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면서 위 이중바닥탱크에 바닷물을 채우던 중 위 맨홀을 통하여 바닷물이 위 선창 안으로 흘러들어 그 곳에 쌓여있던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간에는 위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이른바 중재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89내2호로 위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위 중재원이 1993. 2. 27. 중재판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4387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위 판정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는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위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선박수리계약에는 원고가 제정하여 선박수리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선박수리일반규칙이 적용되고 그 규칙에는 피고 주장의 화물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화물침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존재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화물침수 사실을 묵비한 채 사후에 원고를 기망하여 위 손해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선박수리 도급계약서에 원고로 하여금 기명 날인케 한 다음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중재절차 및 위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절차에서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9,315,8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피고 사이에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나 그 이후에 중재계약을 맺은 바 없고, 가사 그 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위 중재판정이 있음으로써 실효되었으니 이 사건 소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과 원고가 입은 위 손해금 중 우선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박수리계약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원·피고 사이에는 적법한 중재계약이 있었을 뿐 아니라 중재계약에 기한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재개되어 중재원에서 다시 중재를 할 수 있을 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재판정이 그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중재절차를 속개하거나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중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중재계약에 기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중재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현행 중재법 및 보충적인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의 정신에 부합되고, 그 후 그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미 실효된 중재계약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었다가 그 판정이 취소된 이상, 원·피고 사이에 새로운 중재계약이 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중재재개신청 등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재개되고 상대방이 응하여 사후적으로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분쟁에 관하여 중재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윤윤수 황종국

중재판정이 그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중재절차를 속개하거나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중재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중재계약에 기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그 중재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중재법 및 보충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제도의 정신에 부합되고 그 후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하여 이미 실효된 중재계약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중재계약이 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중재 재개신청 등에 상대방이 응하여 사후적으로 중재합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할 수는 없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28. 자 93파44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항고인의 형인 사건외 1은 사건외 2(○○○○○○○주택조합장)와 사건외 3(위 연합주택조합이 매수한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공원용지의 공유자 22인 중 1인)로부터 위 공원용지를 건설부 등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추진경비조로 20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992.3.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92.7.3. 항소심에서도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1992.10.13.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변호사법위반의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외 1은 위 형사절차에서 위 돈은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외 1의 동생인 재항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선고 전인 1992.6.18. 위 사건외 2, 사건외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사건외 1이 위 사건외 2, 사건외 3 중 1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금 7억 8천 3백만 원을 변제하고자 하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그 후 1993.9.1. 위 사건외 2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형사 판결문들과 위 사건외 2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이 공탁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과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공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각 확인하고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머75 공탁무효 조정사건의 조정조서를 증명자료로 하여 착오로 공탁을 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사건외 3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1, 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였고,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1993.9.2.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한국방송공사 가락동직장주택조합추진위원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동작지구주택조합추진위원장 등은 재항고인이 공탁물회수청구를 하기 전인 1992.7.6. 및 그 후 위 사건외 2의 채권자로서 위 사건외 2를 대위하여 위 공탁금의 출급을 수락하였다. 
 2.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변제공탁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든, 청탁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반환을 위한 것이든, 위 사건외 1이 위 사건외 2나 사건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위 형사사건에서 위 사건외 1과 위 사건외 2 등 사이에 더이상 금전반환을 둘러싼 문제(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이라는 법률상의 것이든 아니면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도의상의 것이든 불문한다)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그 무죄나 감형주장을 위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그 공탁원인이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이 1심에서 이미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무죄를 다투는 위 사건외 1을 위하여 항소심 판결선고 직전에 이루어진 점, 위 사건외 1이 청탁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 사건외 2 등에게 반환하는 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의 문면적 기재에만 구속되어 이 사건 공탁을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공탁이 착오공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위 사건외 2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위 사건외 2의 채권자들이 공탁수락 통지를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에게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 사유도 없는 것이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으니, 원심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
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29. 선고 94나4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신청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소외 1을 이 사건 철근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었음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선의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었음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라 할 것인데(당원 1978.6.13. 선고 78다 404 판결, 1993.1.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1994.11.24.)에 진술된 같은 달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1992.10.27.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같은 해 11.6.에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철근 중 부산시 북구 감전동 125의 7 소재 신명다이케스팅에 적치되어 있던 철근 부분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도 위 철근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신청을 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철근 부분도 인도받아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 12. 23. 선고 92노1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재단기 등에 부착·사용한 상표 "KM"은 일본국 법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일본국에서 1966년 이전부터 재단기 등에 부착·사용하고 있었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수입 또는 조립·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봉제업계의 전문월간지인 "봉제계"에 위 상표와 제품의 광고를 1976.5.부터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광고·선전을 하여 국내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1991.10.27.부터 1992.1.9. 사이에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조립·가공하여 판매하는 재단기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KM"이란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제조·판매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수입한 제품에 대한 선전이 게재된 월간지 "봉제계"가 극히 일부만 압수되었는데다가 그 제본상태가 발행 당시의 제본상태와 다르게 보이고, 원심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는 고소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이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한 관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소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는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수입 또는 조립생산하는 제품에 위 "KM"이라는 상표 이외에 "MACK"라는 상표를 더 부착하고 있다고 하여 상표는 위 "MACK"이고 "KM"표지는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거나 위 제품의 상표표지와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의 상표표지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유지재단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1.3. 선고 93나1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경남 울산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화장사는 1938년경 통도사 소속의 승려이던 망 소외 1이 그의 사재와 신도들의 시주 등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불당 및 요사 등을 축조하여 창건한 개인사찰이었는데 위 소외 1의 상좌승인 망 소외 2를 거쳐 주지직을 승계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여 오던 망 소외 3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법률 제1087호, 폐지)의 공포, 시행에 따라 1962.10.10. 위 사찰을 당시 새로운 통합종단으로 발족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통도사의 말사로 위 종단에는 등록을 하였으나, 위 법에 의한 사찰등록 및 주지취임 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개인사찰로 관리 운영하다가 1970.6.1.에 이르러 위 사찰을 당시 대처승이 주축이 되어 새로 창단 발족한 한국불교태고종단에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였고, 그 후 위 소외 3의 뒤를 이어 주지직에 취임한 소외 4가 1973.10.8. 위 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울산군에 그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주지 등록을 마치고, 이어 1979.4.4.에는 사찰부지인 경남 울산군 (주소 2 생략) 종교용지 430㎡ 및 같은 리 398 임야 347㎡에 관하여, 1982.11.30.에는 사찰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화장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사찰의 주지직을 수행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4에게 권리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1986.10.25. 한국불교태고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피고가 위 소외 4의 뒤를 이어 위 화장사의 주지로 취임, 그 직을 수행하면서 종단과 불화를 빚게 되자 주지직에서 해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991.11. 30. 위 화장사 신도들의 결의를 거쳐 한국불교태고종에서 탈퇴하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전종하면서 같은 해 12.2. 불교신문에 그 탈종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27. 위 화장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통도사의 말사로 위 종단에 등록을 함과 동시에 위 종단으로부터 새로 주지로 임명받은 사실, 한편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같은 해 12.11. 피고를 위 화장사의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새로 그 후임 주지로 임명하였는데, 위 화장사를 계속 점거하고 있던 피고의 방해로 주지취임식을 하지 못한 위 소외 5가 1992. 1.25. 위 화장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 사찰 소유로서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송대리 392 종교용지 430㎡와 같은 리 398 임야 347㎡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화장사의 불교 의식행사와 승려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대웅전, 삼성각, 요사, 종각 등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위 화장사의 목적수행이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5가 위 화장사의 주지로서 이를 원고 재단에 증여한 행위는 위 화장사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존립을 부인 내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에는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소외 5가 위 화장사의 주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재단에 증여함에 있어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에게 그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사찰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2.11.선고 91다110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화장사의 주지인 위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재단에 증여한 행위를 가지고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사찰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에게 그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의 목적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사찰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2.27. 선고 92구4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 1995.2.10.자 변론기일은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한 사실도 없으며, 위 기일의 변론조서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도 없는데 위 변론기일조서에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여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나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1.9.8.선고 81다86 판결, 1977.7.12.선고 77다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함에 귀착되는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인바, 이는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변론조서의 기재가 확정된 이상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9. 선고 93구9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명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으며, 한편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소명 기회의 정도 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절차에서의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없는 경우, 진술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재심의 효력

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9.16. 선고 94나2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경찰관인 원고는 소외1로부터 분당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 당시 성남시 의회 의원이던 소외2에게 이를 부탁하고,소외 2는 성남결찰서 경찰관인 소외3과 토지개발공사 분당신도시 직할사업단의 보상업무 담당자인 소외4에게 부탁하여소외 1의 청탁을 성사시켜 준 사실, 그러자소외 1은 1991.7.경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금 50,000,000원을 교부하고, 원고는 그 중 금 31,000,000원을소외 2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원고,소외 1,2,3 등이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 원고의 처인망 소외 5는 원고의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원고의 승낙 아래 원고를 발행인, 뇌물교부자인소외 1이 지정하는 그의 처남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 금 5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주고, 원고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91증2639호로 위 어음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기재의 공증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및망 소외 5는소외 1로부터 형사합의서 및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2년 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망 소외 5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그 설시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망 소외 5가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한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소외 1이 원고에게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 50,000,000원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후 원고가소외 1에게 위 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에게 이익 반환의 약속으로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청구 및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그 공정증서의 작성, 교부 행위 자체에는 어떠한 불법의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645 판결 참조), 따라서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대법원 1991.3.22.선고 91다520판결 참조),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위 김기현이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후, 그 반환을 위하여 피고 앞으로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그에 기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기록상 피고는 처음부터 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48쪽 이하), 원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의 불법원인급여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음에는민법 제74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하죽봉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2.9. 선고 94노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법령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및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그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현저하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이찬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심변호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뚜렷하므로(피고인은 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변호인으로서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의율착오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 3, 피고인 5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3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18. 선고 92구1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개발사업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관리처분 계획인가처분 중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 안의 일단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은 전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위 계획이 전체로서 무효로 볼 것이어서 그 전체에 대한 인가 고시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특정부분 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분양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 현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자도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며 행정심판의 청구도 처분이 있은 3년여 뒤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과연 원·피고들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인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의 승계여부, 그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3구27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별표 1] 본문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하면서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인소유의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12.27.선고 94누8372 판결, 1995.4.11.선고 94누105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는 그 형식적인 필지수는 4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담장 내에 위치하여 한식당업 영업시설인 이 사건 제5 내지 8 건물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를 위 각 건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16. 선고 92나4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굴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비바람 등 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경사지 흙의 유실 등으로 장차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경사지는 1989.12.경 형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당시보다 지금 바로 원고가 구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붕괴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제할 정도로 이 사건 토지부분이 붕괴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고 1990년경부터 경작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내용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정도로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위헌심판제청신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 등은 획일적으로 국민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소유의 경위나, 소유의 형태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도외시한 채 준조세에 해당하는 연 6%에서 11%의 택지가격에 해당하는 과중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보상이 없이 재산권의 박탈을 규정하고 있고, (2) 법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3) 부담금이 행정강제를 위한 준조세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초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제2조, 제3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규정인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4) 법은 신청인에게 과중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평생의 업으로서 생계의 원천이 되고 있는 관상수 식재업을 강제로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 소정의 위 제 규정은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먼저 신청이유 (1) (3) (4)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를 들고 있고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법이 정하는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되, 위와 같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아 법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나 부칙 제2조, 제3조 등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납세의 의무),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10.12.선고 93누12916 판결 ; 1994.3.22.선고 93누22968 판결 ; 1994.5.27.선고 93누21637 판결 ; 1995.2.14.선고 94누142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청이유 (2)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담금 부과제외 택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합리적 해석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같은 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의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세관계를 규율하는 헌법 제38조(조세법률주의),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부칙제2조, 제3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의 위헌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나 부칙 제2조, 제3조 등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납세의 의무),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합리적 해석에 의해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같은 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제외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여부 결정권을 백지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8조(조세법률주의), 제59조(조세의 종목과세율)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1. 선고 93구34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2.7.10.선고 92누3625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 2200.04-127-2(1990.12.5.공사계약의연대보증인선정및계약의무위반시처리요령)의 제1항 (나)호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같은 회계예규 2200.04 -131-14(1994.7.20. 선금지급요령) 제2조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록과 피고 소송수행자가 당심에 제출한 답변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3.12.15.자로 같은 날부터 1994.1.14.까지 1개월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1993.12.29. 위 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1995.2.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같은 해 2.22.자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9.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잔여기간인 16일 동안의 제재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1.17.선고 87누1045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간 경과 후에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에 대한 행정예규상의 규제에 관하여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례규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행정처분 효력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1.9. 선고 94구2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1967.10.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76.6.3. 위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립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때부터 그의 아들인 원고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오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7.8.13.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달 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계속 소유하여 오다가 1989.11.10. 위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여 1990.1.5.자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기간 중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따로 1981.7.18.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지상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3.12.30.에 다시 제3자 앞으로 양도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위 소외 1이나 원고 및 그 밖의 다른 세대원들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제8항은 위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위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8. 선고 93나26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840 판결; 1992.5.12. 선고 91누110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외 1, 대한통운주식회사는 각 그 판시 일자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대 986평 중 각 특정 부분을 불하받으면서 편의상 그 점유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인천시는 1964년경부터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대지가 위 소외인들이 각자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1필지 전체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환지처분에 어려움이 있자 당시 점유자인 소외 삼화곡산주식회사, 대한민국, 소외 2 등이 각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형상에 따라 구지적법 제34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대장상 1969.2.11.자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1970.4.14.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분할된 지번별로 이를 각 종전 토지로 하여 각 제자리환지가 아닌 비환지를 함에 있어 당시의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판시와 같이 4필지의 토지로 환지처분하였으나, 4필지 토지의 각 등기부상의 소유 관계는 분할 전 위 (주소 1 생략) 대 986평의 등기부상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4필지의 토지는 그 상태대로 전전매도되어 현재 이 사건 토지는 1976.12.29.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고,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4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위 (주소 3, 4 생략) 각 토지는 피고가 건물 부지 및 테니스장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위 신흥동 3가 24 대 986평을 그 점유자들의 각 특정점유 부분의 형상에 따라 토지대장상 4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다시 그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각 점유하는 부분별로 제자리환지가 아닌 비환지처분을 하여 4필지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그 점유자들이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환지 후의 각 특정 필지의 토지를 각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자들 사이에는 환지 후의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상호 명의신탁 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관계는 그 승계인들 사이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매수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후에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 상호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그 점유자들의 각 특정 점유 부분의 형상에 따라 토지대장상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다시 그 점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각 점유하는 부분별로 제자리환지가 아닌 비환지처분을 하여 같은 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그 점유자들이 환지 전에 각자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응하는 환지 후의 각 특정 필지의 토지를 각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자들 사이에는 환지 후의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상호 명의신탁 관계로 유지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1.13. 선고 94구2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매매시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실지거래가액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때에는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을 보유연수로 나누어 1년 간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 위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영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된 다른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소론은 이 사건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영 제170조 제1항 단서를 먼저 적용하여 총양도가액에 의하여 총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제2항에 의한 안분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한 위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나, 이러한 순서에 의한 계산이 더 합당한 것이라 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 계산하여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될 뿐이며, 위 제2항의 규정은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 할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나. 수 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의 양도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때에는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소득을 보유연수로 나누어 1년 간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 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수 있고 그 경우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된 다른 한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은 수 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 1. 27. 자 93항원219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선등록 인용상표 "매직"(등록번호 제192142호)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인용상표 "매직(MAGIC)"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28. 선고 95노479, 95감노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3.선고 89도2226, 89감도198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1회, 강도상해죄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4.6.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1994.11.10.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3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에 의하여 처단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는 모두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5항,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음은 위 조항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감호는 피고인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3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03.10 선고, 94구402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3동의 무허가건물을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 건물에 폐자재 약간을 적재해두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사람의 출입이 일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자재창고를 건축하지 못하고 원매자가 없어서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지방세법」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도록 무허가 건물에 폐자재 약간만을 적재해 두고 출입문을 시정한후 사람의 출입이 일체없이 방치한데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원매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3.22. 선고 95나3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9.4.경 여의도 비행장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그 일원의 무허가 판자집을 철거함에 있어 그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국유 내지 시유림인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일대 임야를 대지로 조성한 다음 철거민들을 위한 집단 정착지로 마련하여 철거민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주 및 정착지의 형성에 드는 비용도 일부 부담하여 주기로 하고, 그 지상에 세대당 8평을 기준으로 횟가루로 경계를 구분하고 번호를 붙여서 위 철거민들에게 거주지를 배정하여 주어 철거민들로 하여금 그 지상에 천막 등으로 간이주택을 지어 임시로 거주하도록 마련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조성된 철거민 이주단지의 일부로서, 원고, 선정자 3, 선정자 5, 선정자 7, 선정자 9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을 비롯한 최초 철거민들은 위 일시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래 1969.5. 말경까지 간이주택을 철거하고 무허가로 건물(총 361동)을 신축하였고, 그 중 원고, 선정자 3, 선정자 5, 선정자 7, 선정자 9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선정자들은 판시와 같이 각 그 소유 주택을 양도받아 이 사건 각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달리 원고 등 최초의 철거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에 최초로 거주한 철거민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점유부분대로 무상 분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의 철거민들이 각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위 최초 철거민의 위 각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취득시효의 배척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면 위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최초 철거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철거민들이 각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철거민의 위 각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임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20. 선고 92나4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1과 공동계주가 되어 1990.6.23. 계좌수 21개의 순번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7번과 8번 계좌에 가입한 사실, 피고는 7번 계좌에 대하여는 6회에 결쳐, 8번 계좌에 대하여는 7회에 걸쳐 매회 계좌당 금 250,000원씩의 불입금을 불입하였으며, 원고는 7번 계금 5,2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8번 계금에 대하여는 소외2가 그 계좌의 불입금 중 절반씩 5회분을 부담하여 피고의 명의로 불입하고 원고에 대하여 계금의 절반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1991.1.23.(원심의 1990.12.23.은 오기로 보인다)소외 2의 동의를 얻어 그의 채권자인 소외 박영재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금 1,400,000원은소외 2에 대한 원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외에 1991.1.27.경 피고에게 계금의 일부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계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입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도 계금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여 거래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의 계불입금 채무액에서 원고에 대한 나머지 계금 채권액을 상계하여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액은 원심 판시와 같이 금 4,761,927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1991.1.27.경 피고에게 8번 계금의 일부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8호증의 9(판결)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소외 1은 이 사건 8회 계모임이 1991.1.23. 강릉시에 있는 평양식당에서 열린 바 없고, 원고 등이소외 2에게 8번 계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1991.1.27. 피고에게 8번 계금의 일부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에도,소외 2,3에게 이 사건을 심리중이던 제1심법원의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함으로써,소외 2는 8회 계모임을 1991.1.23. 위 평양식당에서 가졌고, 자신은 그날소외 1로부터 계금 2,500,000원(실수령금 5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1991.1.27. 8번 계금으로 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위증하고, 또한소외 3도 피고가 1991.1.27. 8번 계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서 들었다고 위증하였다고 하여 위 4인 전원이 위증교사 또는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소외 2, 3에 대한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와소외 1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1991.1.27. 피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최순녀도 별도의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실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모두 위 형사재판에서 현출된 피고인들과 계원 등 관계자들의 진술내용과 이 사건 증인들의 진술로서, 그 증인들 중 위 3인은 이미 위증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증거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이 가지는 증거력을 번복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소외 2는 원고와소외 1로부터 수 차례 부탁을 받아 계금을 탈 목적으로 위증하기에 이른 경위를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고(을 제7호증의 16, 30, 을 제8호증의 1, 9, 갑 제8호증의 5), 평양식당의 주인이며 계원인 강영자도 8회 곗날인 1991.1.23.에는 평양식당에서 계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을 제8호증의 13), 그 이전 7회 계모임 당시부터 계불입금이 제대로 불입되지 아니하여 7번 계금도 피고가 3차례에 걸쳐 1991.1.21.경에야 완불받았고 8회 이후의 계모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제7호증의 13, 24, 27, 기록 제127쪽 등), 계주가 영수증 등 아무런 자료도 없이 계금을 지급하였다고는 선뜻 믿기에 어려운 점 등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아무런 사유의 설명도 없이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가볍게 배척하고 그 채용증거들만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실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의 설명도 없이 그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가볍게 배척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