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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행웅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6.19 선고 87구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산의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위 법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개량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설비비와 개량비'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신설되어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신설되어 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법 제95조 및제100조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다만,제82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 및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지급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신고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3.1부터 같은해 5.31까지 사이에 금 6,6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에 매립공사를 하고, 1978.11.경 금 1,600,000원을 지출하여 하수구설치공사를 하였으며, 1979 1.경 금 6,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와 그 진입로에 포장공사를 하였고 또 같은 해 3. 경 금 3,2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에 담장 및 철문 등을 설치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공사비 합계 금 17,4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제94조 제5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 및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지급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필산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4 선고 86구1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강서구 신정동 1160의 45대 25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9.10 원고와 소외 최관용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의 표시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그 중 99.174/254.4지분에 관여하는 1984.5.15소외 구재모 명의로, 155.226/254.4지분에 관하여는 1985.1.17 소외 김종남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99.174/254.4지분을 매도한 것은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와 그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대지 중 위 155.226/254.4지분에 관한 매매는 원고의 등기부상 공유지분 1/2에 관한 한 위 법령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아래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1983.9.8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는 99.174평방미터 부분을 , 위 최관용은 155.226평방미터 부분을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전소유자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50평 이하는 분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편의상 원고와 위 최관용이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의 표시없이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4.5.4 소외 구재모에게 그 주택과 대지부분을 양도하였고, 한편 위 최관용도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5.1.17 소외 김종남에게 그 주책과 대지부분을 양도한 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된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와 위 최관용이 각각 이 사건 대지의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명의로 경료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각 공유지분등 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위 최관용이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소외 김종남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위 최관용임이 분명하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갑과 을 이 대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명의로 경료하여 두었다가 각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갑과 을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갑은 을이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을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11.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김세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이성기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가합3407, 3408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옥상가건물 15.5평을 명도하라.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홍성원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7.13.자로 소외 송파농협조합의 명의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83.9.13.자로 소외 대한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었는바, 위 대한상호신용금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5.6.4.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1986.7.7.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옥상가건물 15.5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송파단위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당시 소유자이던 위 홍성원과 사이에 이사건 건물중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원의 약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그경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위 점유부분은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다시 원고는 피고의 위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의 명도와의 동시이행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1(전세계약서), 을 제3호증 1, 2 을 제5호증의1(각 주민등록표등본, 을 제3호증의 1, 2는 갑 제2, 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중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제1심증인 홍성원의 증언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12.5. 위 홍성원과 사이에 이사건 건물 중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금 6,0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홍성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의 처, 자식,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이를 점유하여 온사실, 그런데, 피고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성남시(상세주소 생략)에 그대로 둔채 피고의 동생인 소외 이남기를 세대주로하고 피고의 처인 소외 김말례와 자녀인 소외 김종태, 김선희를 그의 동거가족으로 하여 1981.10.12.자로 피고 자신의 주민등록까지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1983.10.27.자로 위 이남기의 처와 자식들이 위 주소지로 전입되자 같은해 11.7.자로 피고를 세대주로 하여 피고의 처, 자녀와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장기정의 증언은 위에서 채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안하는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전소유자인 위 홍성원으로부터 이사건 건물 중 위 점유부분으 임차하여 인도받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들이 이사건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사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후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임대차기한의 정함이 없는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로상 명백한 1986.7.11.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해 8.11.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점유부분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최형기 강보현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11.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전종근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합3495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21,000,908원 및 위에 각 돈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제적등본), 갑 제3호증의 3(범죄인지보고서), 4(실황조사서), 8(선언사고 발생보고), 9(해상사고 경위보고), 10 내지 13, 15 내지 19(각 진술조서), 14(피의자신문조서), 22(종합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원양오징어 유자망 어선인 346.38톤급 제11우일호의 선장인 소외1은 1986.4.26. 갑판원인 소외2를 포함한 선원 25명을 위 선박에 승선시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그해 5.10.경 북태평양 어장에 도착한 다음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해 9.18. 10:00경부터 북위 41도 35분, 동경 151도 13분에 위치한 어장에서 그 전날에 투망하였던 폭 9미터의, 길이 50킬로미터 정도의 유자망을 미속으로 양망하던 중 동일 07:00경 어망을 감아올리는 기구인 넷트로라의 고장으로 어망이 엉키게 되자소외 2를 포함한 선원14명에게 지시하여 갑판위에서 어망 푸는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그날 16:00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시속 30놋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어 선채가 좌,우로 15도 가량 흔달리는 등 작업조건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운항과 선원들 작업에 관한 제반책임이있는 위 선장소외 1로서는 기상조건, 선박의 감항능력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상조건이 호전될 때까지 갑판상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피항 항해를 하거나 작업을 계속 시키는 경우라도 작업자들에게 기상조건등을 알려주고 그 기상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조치를 강구한 다음 작업케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와 같은 어망푸는 작업만을 계속 시킴으로써 그 작업에 임하고 있던소외 2가 그날 20:30경 선수 우현으로부터 갑판 위로 덮친 큰 파도에 휩쓸러 좌현방 현대쪽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사실, 그후소외 2의 처인 원고1은 위와소외 2가 그날 20:30경 선수 우현으로부터 갑판 위로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좌현방 현대쪽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사실, 그후소외 2의 처인 원고1은 위와소외 2의 행방불명에 관한 소명자료를 갖추어 1986.12.9. 본적지 면장에게소외 2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동 사망신고가 수리됨으로서 호적부상으로는소외 2가 1986.9.18. 20:30경 북태평양 어장(북위 41도 35분, 동경 151도 13분)에서 "사망(실종)"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위 선박의 선장인소외 1의 사무집행사의 과실로 발생한 위 해난사고로소외 2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소외 1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사망한소외 2 본인 및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등을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중 생명을 해하는 경우는 그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생명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 2123판결),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소외 2가 해난사고로 행방불명되었다는 것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사망사실을 단정지을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앞서 인용한 갑 제2호증의 2(제적등본)에 위 인정과 같이소외 2의"사망(실종)"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종"되었다는 점이 괄호속에 병기되어 있고 또 그러한 기재가 이루어진 경위가 위 인정과 같은 이상 그 제적등본상의 기재만 가지고소외 2의 사망사실을 막바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호적예규 제726항에 의하면 폭풍조난자의 사망에 대하여 "사망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한때에는 시, 읍, 명의 장이 "사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신고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제적원본상의 기재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듯하나 그 기재가 위 예규상의 "확인된사망사실'을 기재한것도 아님은 실종의 점이 괄호속에 아울러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소외 2가 위 해난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모두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황익 최진갑

갑판위에서 해로작업중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 행방불명된 료자로서 사망신고를 하고, 동 사망신고가 수리되어 호적부상 북태평양 어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을뿐 그 사망사실이 확정적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면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생명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제금청구사건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1987.11.04 / 시행일:

【원 고】 김상예
【피 고】 신우단위농업협동조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16.부터 1987.1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항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 3, 4항과 같다.
 원고는 제1항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1987.5.16(소장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구하다.
【이 유】 1. 분쟁의 기초사실
 소외인과 피고조합이 1984.2.21.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년 금 263,100원의 공제료를 지급하는 대신에,소외인이 흉복부장기의 기능장애로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유가 생긴때에는 피고가소외인의 처이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금 500만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소외인이 1986.6.경 간경화증에 걸리고 말았다.(다툼없음)
 이에 원고는,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금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제1쟁점(공제계약의 실효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인이 약정된 1985.8.말까지 제2회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후 제2,3회 공제료가 수수됨으로써 공제계약이 부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소외인이 1985.8.말까지 제2회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다툼없음)공제계약은 일응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1985.9.21. 및 1986.8.30.에 제 2,3회 공제료를 납입받았으므로(다툼없음)이로서 공제계약이 부활되었다고 하겠다.
 (나)피고는,소외인과 피고간에 공제계약부활에 관한 확실한 약정이 없었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도 없으므로 공제계약부활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공제료를 납입, 수령하는 행위속에소외인과 피고간에 공제계약부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쟁점(고지의무위반여부)
 피고는,소외인이 계약부활 이전에 의사로부터 간염을앓고 잇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 있음에도 계약부활시에 이를 피공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상으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할 것인데, 계약부활시에 피고측이소외인에게 서면상으로 병력에 대해 질의를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는 달리 보험계약자들은 (특히 본건과 같이소외인이 무학에 가까운 시골 노인인 경우에는 더욱)보험에 관한 비전무가들이므로 고지의무를 되도록 완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이라는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소외인이 계약 부활이전에 간염치룔를 받았다거나 의사로부터 간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더라도 본건의 경우소외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다.
 4. 제3쟁점(기능장애여부)
 (가)피고는소외인의 간경화증은 공제계약상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애로 종신노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소외인은 간경화증 및 그 합병증에 걸려 일상생활을 제외한 육체적 노동을할수 없게 되었으므로(공성부분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 일응 이는 공제계약상의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뿐만 아니라, 위 약관의 문안 기재만으로는 간경화증이 병명또는소외인의 현재상태가 반드시 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능장애'라는 용어 등 그 문안의 개념이 불명확한 이상 약관적성자인 피고의 불이익으로 한다"는 법원칙에 합당하고,
 ③ 또한 보험정책적 측면에서도 보험자가 가능한 핑계만 있으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려는 것은 보험산업자체나 그로 인해 얻어질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보험계약자들 전체집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지급예외의 사유의 설정 및 그 사유의 광범위한 적용은 보험계약시에 약관을 숙독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정을 예상하는지 못하는 통상의 보험계약자들을 당혹스럽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험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나) 이에 덧붙여 피고는, 기능장애의 개념을 '부상질병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질병은 치유되었으나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소외인은 현재 치료중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능장애를 치료중인가의 여부로 구별할 것은 아니고, 특히 이 갑 제5호증의 기재(노동불가) 및 「작정사 불이익의 원칙」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인 1987.5.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이 기간은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대부분 승소).
 (나) 소송비용은 전부 패소나 다름없는 피고의 부담, 가집행을 선고.

판사 이재홍
보증금청구사건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7.10.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득수
【피고, 항소인】 배태군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단30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1986.8.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1984.11.12. 소외 주식회사 부응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회사 소유인 대구 동구 방촌동 890의 40 지상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63.47평방미터, 2층 50.97평방미터 중 2층부분(이하 이 사건 주낵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50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1985.1.21.부터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가 1986.3.3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원 피고 및 소외회사 3자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엄달수, 이맹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1985.1.21.경부터 거주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1986.3.31.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한 돈 14,000,000원의 약속어음할인금지급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피고 및 소외회사 3자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소외회사로부터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심증인 엄달수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약정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5.2.14.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 할 것이고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양수인에는 임차주택을 대물변제조로 양수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터이니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경락받았으므로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경락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어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법 제3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자 뿐만 아니라 경매와 같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자도 포함되는 한편 모든 취득자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에 대항할 수 없는 취득자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민등록을 마치기 이전인 1984.12.24.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돈 15,000,000원으로 된 그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1986.4.24.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6.10.8.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차권은 원고의 주민등록보다 앞서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즉 경락인은 임차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으로서의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이고, 따라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게 된 이상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기간만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6.8.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제희(재판장) 황현호 홍일표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심 제2항에 정한 양수인의 범위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권자에게 대응할 수 없는 소득자만을 가리킨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으로서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자리를 승계하는 양수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보호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여지가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30 / 시행일:

【재항고인】 이복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30자 87라4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제616조,제631조의 각 규정은 압류 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1984.6.19. 자 84마238 결정;1984.8.23. 자 84마454 결정 등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제616조,제631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탁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황석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83.9.초 소외 장 영기에게 금 2,000만원을 교부하면서 소외 한일신용금고에 원고의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그 무렵 위 장 영기는 당시 위 금고의 상무이사이던 소외 전용선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면서 위 부탁받은 취지를 말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위 전용선은 위 금고에 위 금 2,000만원 중 금 1,000만원은 동년 9.12자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 1,000만원은 그 중 400만원을 소비한 후 동년 9.24자에 나머지 금 600만원과 그의 처인 소외 김희자의 액면 금 4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금 1,000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당시 위 전용선은 위 각 금원을 예금함에 있어 위 금고의 예금담당자에게 위 부탁받은 취지를 말하지 않고, 다만 위 9.12자 예금은 소외 장 영기명의로, 위9.24자 예금은 소외 이순길명의로 예금하여 줄 것을 말하였고 당시 위 예금담당자는 위 전용선과 원고와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위 전용선의 말에 좇아 위 각 소외인 명의로 예금을 받아 각 그 명의로 동 금고의 수납장에 기입한 후 위 각 예금일자를 발행일, 그 다음날을 각 지급일, 액면금을 위 각 금 1,000만원으로 한 위 금고 대표이사 발행의 지시금지문구가 기재된 각 약속어음을 위 전용선에게 교부하고, 위 전용선은 그 후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금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금고 예금담당자가 위 전용선으로부터 위 각 금 1,000만원을 예금으로 수령하고 위 금고 대표이사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그때에 각각 위 금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당시 위 전용선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본인을 위하여 예금하는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동 예금계약은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금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각 금원의 예금주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탁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한 사실과,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인 전용선, 장영기, 문해룡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돈으로 원고 명의로 예금할 것을 소외 장영기에게 부탁하며 돈을 주었고, 위 장영기 역시 그러한 부탁취지를 소외 전용선에게 전하며 동인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위 전용선이 비록 예금명의자를 원고의 부탁취지와 달리하여 예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위 금고로부터 받은 그 예금증서에 해당하는 위 각 약속어음과 예금명의자 명의의 신고인장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원고가 이들을 소지,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이라면, 위 예금채권은 원고가 이를 법률상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를 예금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예금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지건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6. 선고 87구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7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종욱이 주식회사 대코리아를 설립함에 있어서 원고를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그 회사가 폐업하기까지 위 김 종욱이가 이사회나 총회를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그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법리를 위배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유황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3. 선고 86구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19에서 더러미광업상사라는 상호아래 규사도소매업을 경영하여온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더러미광업상사를 그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 우 두환이가 경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3.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규사를 채취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금 52,926,340원인데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금 10,720,384원만을 신고하여 금 42,205,956원을 신고누락하였고,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매출액은 금 128,180,900원인데 금 33,502,636원만을 신고하여 금 94,678,264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1984.1.1부터 같은 해6.30까지의 매출액은 금 40,399,900원인데 금 15,767,447원만을 신고하여 금 24,632,453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규사매출누락액의 인정자료로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8(조사서), 15(비밀장부), 을 제2호증의1내지 7(경정결의서), 을 제3호증의1(매출액집계표), 2(매출내역)의 각 기재와 증인 정성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지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인 규사를 채취하여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직원 정 성길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실지매출액을 조사케 하였는데, 위 정성길은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인 장부로서 원고가 모래를 판매할 때마다 발행한 상차권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1983.1.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매출누락액은 금 42,205,956원,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12.31까지의 매출누락액은 금 94,678,264원, 1984.1.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매출누락액은 금 24,632,453원이 된다고 조사복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성길의 조사복명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1.7.1부터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19에서 더러미광업상사라는 상호로 규사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데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처남인 소외 우두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과세관청은 실지사업자가 위와 같이 위장등록을 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산출하여 그 납부를 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은 신규사업자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2항은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3항은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 내용을 조사하여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하고,제4항은사업자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지사업자 명의로 등록케 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 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 뿐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장등록자에게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가산세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제6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내지제4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지사업자명의로 등록케 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뿐 위 각 규정을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안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피상고인】 윤상준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7.4.30. 선고 86나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위법에 의하여 한 판시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그르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의 별지(3)내지 (6)기재의 토지가 위토임을 들어 이는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환분배농지와 마찬가지로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에 관하여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었음을 내세운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는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한 매매,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만 판단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었음을 주장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등의 소유이고 피고 윤상준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원고 등의 위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나서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윤상준의 아버지인 소외 망 윤복동이 원고의 조부인 망 안동식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윤복동이 사망하여서 같은 피고가 그 뒤를 이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판시증거 가운데 주장이 내세우는 바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위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지 관서의 증명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주소재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원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7.27. 자 87카1261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성복경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하라는 판결을, 피고 김 용분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 김용분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판결에 원고와 피고 김용분의 등기부상 주소가 적혀있지 아니하여 등기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타당한 주장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고 달리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판결의 경정은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균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 고 인】 주영희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7천5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81.10.31부터 1983.12.15까지는 연 4할, 1983.12.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박 래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5.10 원심피고 박래설(소송피수계인)이 그 형인 박래중의 원고에 대한 금 7천 5백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위 박래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억3천만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저당권자를 원고의 처남 이진희 명의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원고는 위 채무인수금 외에 금 5천 5백만원을 그 해 5.20까지 추가로 원심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위 기일을 어길 때에는 원고는 어떠한 법적절차라도 감수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후 원고는 그 해 5.13 금 1천 5백만원을 이율 월 4푼,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피고의 채무인 수계약해제항변 즉, 원고가 추가대여하기로 한 금 5천 5백만원 가운데 금 1천 5백만원만 대여하고 금 4천만원의 대여의무를 불이행하였으니 1984.11.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위 채무인수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진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해 5.12 소외 조순규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바, 위 채무인수계약당시 원고가 그의 주도하에 위 담보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이 차용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금액은 위 피고의 재산으로 귀속하되 부족할 때에는 부족액을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당시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는 진영열 등 8인과 전세금 도합 금 5,35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조순규의 가압류등기가 장애사유로 되지는 않지만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일반매매에 의한 경우에 비하여 적정한 시가상당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가 약정한 대로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려고 할 경우 위 추가대여약정 후에 등기된 조순규의 가압류등기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될 수 있고 위의 전세계약등이 부동산의 시가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추가대여불이행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위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부동산을 환가처분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보다 적정한 시가상당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때가 흔히 있으므로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서도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방법보다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대여금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할 수 있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취득한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별로 없음에 반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높은 가격으로 매도되면 저당채무를 갚고 그 뒤에도 남는 대금을 차지할 수 있고 특히 저당권설정자가 동시에 채무자인 경우 경매에 의하여 헐한 가격으로 경락됨으로써 채권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서도 채무가 남는 꼴이 되어 매매에 있어 이해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부동산을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대여금채무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의 주도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증인 이진희의 증언에 의하여 위 채무인수계약을 할 때 원고의 주도하에 위 담보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차용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한 금액은 원심피고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부족할 때에는 부족액을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채권자에게 담보권 외에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터에 원고의 처남으로서 채무인수계약당시 참여한 일도 없는 위증인의 증언만으로 저당권자인 원고의 주도아래 담보부동산을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이례적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처사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매매의 주도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피고에게 있다고 하면 원고로서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권한밖에 없을 터이고 저당권실행에 있어 후순위가압류나 원심이 인정한 채권적 전세따위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대여불이행은 그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으로 될 여지가 있는 만큼,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피고들의 불복범위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파기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연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16. 선고 86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당원 1987.1.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 고】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7.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경기 연천경찰서 정보과 3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노조투위 관련 수배자인 소외1의 연고선 수사를 위하여 수회 만난 일이 있어 알게 된 같은 소외인의 여동생인 소외2를 1986.4.24. 22:00경 만나게 되자 술집에 가서 술을 함께 마신후 그날밤 연천군(상세주소 생략) 소재 동녀의 집에 가서 동녀를 1회 간음하고 그후 동녀의 남편인 소외3이 항의하자 동녀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이 부부를 이혼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86.7.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소외 2를 간음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자격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짓내용의 조사에 터잡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을 제7호증과 같음), 갑 제2호증(징계의결서, 을 제2호증의 4, 을 제4호증과 같음), 갑 제3호증(인사발령통지서, 을 제6호증과 같음), 갑 제4호증(소청사건결정통지서), 갑 제5호증(결정, 을 제9호증과 같음),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각 표창장), 을 제1호증(인사기록카드), 을 제2호증의 1(징계위원회 개최), 2(징계의결요구서), 3(징계의결요구), 을 제5호증(회의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진술서), 을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각 진술조서), 을 제18호증(합의서), 을 제19호증(협의이혼사실확인신청서 및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6.5.29. 순경으로 임용되었다가 1980.11.26.경장으로, 다시 1982.12.31. 경사로, 각 승진된 후, 1985.10.25부터 경기 연천경찰서 정보과 3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6.2. 중순 인천노조투위관련 수배자 소외1의 연고선 수사를 지시받아 같은 소외인의 여동생인 소외2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동녀를 수회 만나오다가 같은 해 4.24. 22;00경 연천군 전곡읍 길거리에서 다시 동녀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당시는소외 1이 이미 체포된 후이어서 동녀에 대한 조사가 필요없게 되었는데도 동녀가 체표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몇가지 물어 볼것이 있다고 하면서 동녀를 근처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춘 사실, 같은 날 23:30경 그곳을 나와 연천군(상세주소 생략) 소재 동녀의 집까지 뒤따라와서 마침 동녀의 남편이 일을 나가서 집을 비우고 있음을 알고 방에 들어가 아이를 잠재우고 있던 동녀를 1회 간음한 사실, 동녀의 남편인 소외3이 같은 해 6.말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연천경살서에 와서 항의하므로, 원고는 같은 해 7.2. 동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인부부는 이로 인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 법원의 협의이혼사실확인을 받아 이혼하게 된 사실, 연천경찰서장은 같은 달 7.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터잡아 같은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파면의결요구를 하고 같은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할 것을 의결하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약 10년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12회 표창을 받고 3회 기념장을 받았으며 다른 징계처분은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6호증(진술서), 을 제13, 14각 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4의 각 증언은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유부녀와 상간하므로써 공무원으로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위 행위를 이유로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4항,제79조,제81조,제82조 등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니, 달리 피고가 거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징계의 정도가 원고의 과거 표창받은 경력 등을 감안한다고 하거라도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품위손상행위의 내용, 경위, 징계의 목적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유성수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피상고인】 동양고속훼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유정원이 1986.1.18.19:30 부산항을 출항하여 그 다음날 07:00경 제주항에 도착예정인 피고소유의 훼리 제5호 승선권을 매수하여, 출항할 무렵에는 그 여객선에 승선한 사실과 그 망인이 익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위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익사체가 발견된 것이 위 여객선이 부산항을 출발한지 8일이나 지난 그해 1.26.02:30경이었음을 들어 위 망인이 승차권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하선하였다가 그후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상법 제830조,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여객선이 출항한지 8일이나 지난 뒤에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하여 가다가 그 무렵에 익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보면(위 익사체에 대한 사망일시를 감정한 흔적도 없다.)위 망인이 승선권을 소지한 채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운송도중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그리고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객이 입은 손해라도 그것이 운송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9.7.29. 선고 69다832 판결 참조)원심의 판단도 이 사건 사고가 운송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피고에게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다만 원심은 가정판단으로 위 망인이 위 여객선에 승선도중 그 운송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회사에게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객이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해상여객운송인의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의 확인의무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해상여객 운송인의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상법 제830조,제148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객이 입은 손해라도 그것이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사봉
【피고, 상 고 인】 송영욱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차종
【원심판결】 선전주지방법원 1987.5.14 선고 85나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채무자인 소외 홍종팔이 1980.6. 경 액면금1,000,000원짜리 수표 1장과 1981.7. 초순경 액면금 2,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일부 충당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므로원심이 피고의 위 법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고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 지급청구의 법적성질
나. 지연손해금에 대한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여부
다.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민법 제766조 적용 여부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임재구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5구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 임병규, 임 달수가 1980.4.1 그들의 공유이던 경북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1734의 2,3,4,6,7 대지 5필지 합계 3,527평을 금 193,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약서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황 종식 개인으로 하여 놓고 위 회사로부터 1980.6.5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잔대금의 지급을 받지못하고 있던 중 위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1981.6.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1981.9.20로 잔금지급기일을 1981.10.5로 각 기재한 다음 같은해 10.5까지 그 대금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중도금 지급일인 1980.6.5을 양도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3 제5항,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제8조,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2항,소득세법 제9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토지 양수인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인바,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제8조,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8 제2항,소득세법 제9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토지양수인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복주
【피고, 상 고 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8. 선고 86구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 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1986.7.8. 선고 85누5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숙자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김숙자로부터 이자 금 3,600,000원을 받았을 뿐, 위 김숙자는 유한회사 삼남백화점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하다가 사업부진과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도산되고 위 백화점의 대지 및 건물이 소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경락되고 그밖에 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 한편 원고는 망 손주철(1982.12.24사망)이 원고에 대하여 소외 김숙자의 위에 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동망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가 대여금의 원금과 그 솟장송달익일 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그러나 2심에서는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부공동상속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금 3,600,000원 이외에도 원고의 위 김숙자에 대한 나머지 이자채권은 일응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동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원고가 망 손주철의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이자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설사 위 공동상속인 등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라 할 수 없음)
 결국 원고에게는 위 금 3,600,000원 이외의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 및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운대중앙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신청인】 상고인 박세영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사건이 부산지방법원에서 1985.1.23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원심법원에서 1986.8.13 피신청인들이 금 1천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결정을 변경하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실과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은 1986.9.23 피신청인들에게 본안의 소제기를 명하였고, 한편, 신청인은 1986.9.12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원심법원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06조 제3항,제720조,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인 것은 명백하고, 그후에 제기된 본안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의 관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신청인들이 보전코자 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수십명에 이르는 시장상인들의 생활기반으로서 공공성이 있는 시장신축공사의 중지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공유지분권의 평가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금원을 담보로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의 재판은민사소송법 제706조 제3항,제720조,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제1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가 제2심법원에서 인용되었다면 그 가처분취소신청의 재판은 위 제2심 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인 것이고, 그 후에 제기된 본안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의 관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13. 선고 85구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명의자 과세를 할 경우의 하나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ㆍ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 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참조)
 2.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의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부남신학원의 설립인가 명의자 이기는 하나, 위 부남신학원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유지재단이고, 위 부남신학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위 노회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을 달할 수 있으므로, 위 부남신학원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이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을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정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8. 선고 86구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자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4.12.20 조부인 소외 정덕용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3.1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3.10.24부터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1989.4.23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흥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 고 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20. 선고 86구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사찰재산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그 존립자체가 위태롭게되어 그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만 그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고 그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찰관리청은 그 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한다(당원 1978.6.27. 선고 78누133 판결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재산을 양수한 자가 그 사찰을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그 양수인은 그 사찰을 대위하여 관할청에게 그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불교재단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9조,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더라도 그 처분허가 신청권자를 반드시 사찰의 대표자에게만 제한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허가는 그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범어사가 그 판시와 같이 수만평의 토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망실되었고 그 재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그 사찰의 재정상 이를 환수하기 위한 변호사비용도 그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과 그 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성암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판시와 같이 재산을 환수하게 된 사실 및 위 이성암과의 사이에 그 보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를 양수한 위 이성암이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범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범어사는 위 이성암과의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부산시장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범어사의 대표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적격이 있고 한편 피고도 이 사건 재산처분을 허가함이 마땅하다 할 터인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적격과 불교재단관리법상의 사찰재산처분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사찰재산처분허가제도의 목적 및 사찰재산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의 양수인이 사찰을 상대로 한 처분 허가신청절차이행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양수인의 허가대위 신청허가(적극)

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사찰재산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어 그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만 그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고 그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찰관리청은 그 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9조,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권자를 반드시 사찰의 대표자에게만 제한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허가는 그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을 양수한 자가 그 사찰을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양수인은 사찰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그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8. 선고 87르89(본심), 87르90(반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100 판결;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각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청구인의 직업, 가족상황, 재산상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와 그 파탄원인, 혼인계속의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액을 금 7,00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자료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자료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경배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주택 관리인 문양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합2218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 광명주택에 대하여 금 68,347,944원의 정리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정리절차개시결정전의 주식회사 광명주택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83가합2773호)을 제기하여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2.7.9.부터 1983.12.15.까지는 연 3할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후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1985.1.3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같은 해 3.8. 정리법원인 위 법원에 위 판결에 기한 신고일까지의 원리금 69,772,21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던 바, 위 법원이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주택관리인의 금 1,424,266원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금 68,347,944원만을 정리채권으로 수리하였는데에도 위 정리회사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을 금 40,000,000원으로 확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정리채권을 위 법원이 수리한 금 68,347,944원으로 확인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2(정리계획안표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서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일반정리채권에 대하여 경과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발생이자는 붙이지 아니하고, 원금의 55퍼센트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위 정리계획안이 이건 소제기 이전에 위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회사정리법 제242조에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37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상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리절차내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소로써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황익 최진갑

회사정리법 제242조에는 정리게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37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리절차내에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로써 다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