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신청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대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7.6. 선고 88나5427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지상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그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권과 함께 그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포푸라나무를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으니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명인방법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이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 소외 2가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페인트칠 및 번호표기를 가리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인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나.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원고 1 외 3인
【피고, 재심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본다.
 소론의 당원 판례(1962.2.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는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 이전의 것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의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1962.2.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유자의한사람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 대하여는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다른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그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원·피고(당해 사건의 원·피고임. 이하 같다)의 토지가 공유로 합동 환지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공유지분 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피고의 소유지분까지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982.11.23. 선고 80다2825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자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공동상속재산은 공유자의 한사람인 피고의 배타적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한 부적합한 것 (1982.12.28. 선고 81다454 판결)이라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도 상속인들 전부가 점유를 한 것이고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들만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판례들은 재심대상판결과는 사실관계나 판시사항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민법 제245조제1항 기간이 만료되면 그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 당원의 종전판례를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9.3.23. 선고 88노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공소사실 부분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1에게 "너의 가족 씨를 말려 버린다. 저놈이 이 재산을 빼앗아 국회의원에 나올려고 한다. 이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곧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여 폭행하고, 또 피해자2에게 "이년 왜 문중 산을 빼앗아 갈려고 그러느냐, 선거 때 남편을 위하여 쓴 100,000원을 빨리 내놓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동인을 때릴 듯이 위력을 보여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겸 상고인】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3.16. 선고 87르99(본심판),100(반심판)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1과 간통을 하거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에 난 종기를 짜 주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 주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9. 대구 동부경찰서에 피청구인이 1985.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소외 1과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고소외 1에게 부탁하여 위 경찰서에서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 1985.2.10.경부터 1986.1.5.경까지 사이에 피청구인과 9회에걸쳐 간통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의 종기를 짜 주거나 피청구인이 목욕할 때에 등을 밀어준 일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소외 1의 모 소외2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소외 1이 피청구인의 등을 밀어주기로 하고 음부 주위에 난 종기도 짜준 일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반하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 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청구인이소외 1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고,피청구인과위 전종국과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위 전종국,목 순균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재산정도, 혼인생활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1심에 제출한 반심청구서답변서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허위사실을 들어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화를 일으켜 1남 1녀를 데리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6. 선고 88구11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고 난 뒤 피고가 보낸 사전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긴 하였으나 위 세액은 피고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위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거래에 즈음하여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점, 원고는 위 임야를 1983년경 금 4,680,000원에 매수하여 1986.2.4. 금 25,536,000원에 양도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경기 용인군 (주소 생략) 임야 175,104.5 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이를 전매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투기거래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 또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7.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투기거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안내서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뒤, 과세대상인 거래 이후의 거래를 참작하여 투기거래로 인정,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의 납부를 권유하는 사전안내서를 발송하였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투기거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안내서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8.4. 선고 89노1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등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한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를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어서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원고 1 외 46인
【피고, 재심원고】 피고 1 외 6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9.26. 선고 89재다카3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 426조에 규정된 재심제기의 기간중 제1항의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제3, 4항의 제척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피의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사면 등이 있은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척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소론 각 판례(당원 1965.6.22. 선고 65다476 판결; 같은 날 선고 65다680판결; 1975.12.23. 선고 74다1398 판결; 1980.3.25. 선고 78다819 판결)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례들이고 같은 조 제3, 4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례들이 아니므로, 소론 각 판례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과 저촉되는 선례라고 볼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 각 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결이 아님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서 판결확정 후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심제기의 제소기간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19. 선고 88구1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 제10955호)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직할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직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권한이 피고 구청장에 적법히 위임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재위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이 사건 석유판매업 승계신고 에 대한 권한을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산직할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그 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을 하였는데 동력장원부장관은 그 승인을 하면서 재위임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정함에 있어 별도승인의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고시를 수용하여 이를 석유판매업을 허가할 때의 기준으로 삼아 그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위 고시 제4조 별표 1은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였고, 따라서 허가신청구비서류도 부지확보(소유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석유판매업을 승계하는 자도 응당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는 아직 소외 광신석유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원고가 아직도 그 담보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선채무변제 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데 불과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된 위 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원고가 위 시설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판결정본만으로는 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승계기준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석유사업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1 제7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설시의 판결이나 위 시행령 제9조의 허가기준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이 직할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재위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석유판매업을 승계한 자의 주유소부지 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고 하여 그 승계신고서를 반려한 구청장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직할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간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나. 허가관청은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승계기준으로서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승계신고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받은 구청장이,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유소부지를 소유하고 그 부지확보(소유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고시를 수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석유판매업을 승계하는 자도 응당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다하여 석유판매업 승계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
공무상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21. 선고 89구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공무원이 자기의 체질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신장염에 걸리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한 정도였는데 공무수행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진행속도를 넘어서 "말기신장염, 말기신부전증"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위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13. 선고 88노7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로 "건물"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행위로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에서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유언검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1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난민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89.11.9. 자. 89브10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 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9.8. 선고 82스1 결정). 그리고 1960.1.1.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 자매와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인 바( 민법 제1000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은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항고인 이석철은 유언자(1989.6.13. 사망한 여호주)의 망 부의 동생이어서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부터 금 2,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인 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항고인은 이 사건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항고인의 항고는 이해관계인 아닌 자의 항고로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항고로 본 원심에는 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1960.1.1. 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자매와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고 사망한 여호주의 망 부의 동생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가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위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이라면 위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21. 선고 88구126,87구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1976.4.29. 소외 1에게 원심판시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을, 같은 해 5.7.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과 1976.11.11. 소외 2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해 11.25.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 그리고 소외 3은 1976.3.16. 소외 4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계약금을, 같은 해 4.5. 중도금을, 같은 해4.20.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는데 그후 원고가 1978.7.21.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4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3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위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1984.9.11. 선고 83누44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원고의 소외 5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공사시설비와 토지형질변경공사비로 금 69,75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이고, 양도인이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2. 선고 89노2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89.12.8. 선고 89도2023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8.29. 선고 89구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 명의의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어음관리구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1이 예식장경영 등 사업을 하여 얻은 사업소득을 예금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그 적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예식장 등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건물은 피상속인 소외 1이 1981년 말경에 지은 것이고 그 대지역시 피상속인이 그 무렵에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인 사실이 규지되며 피상속인은 1983년 회사를 퇴직한 후 사망전까지 사이에 여러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터이므로 그 예식장 등의 허가명의가 원고 1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업을 동 원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터이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가 따로 또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소외 2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또한 원심은 피상속인의 소외 3에 대한 채무금 1억 6천만원은 전에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인으로부터 빌린 1억원의 차용급과 상계하고 6천만원은 현실적으로 지급받어 자동차 구입비 2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4천만원은 역시 생활비에 충당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정이 자동차구입비 2천만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지만 생활비도 약 1억4천만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이 있기는 하지만 그 증언 내용은 자기가 소송을 하여 얻은 갑제13호증 판결의 사실인정과 배치될 뿐 아니라 증인 소외 2의 증언과도 엇갈리는 것이고 단시일내에 1억 4천만원이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하기도 어려운 터이므로 그 돈 1억 4천만원의 용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렵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원고 1의 선수촌아파트 구입자금 중 6,640만원은 피상속인 소외 1의 국민투자신탁구좌와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그 금액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그 돈은 모두 동 원고의 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그에 따른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그중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1,500만원에 대하여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 1의 소유라는 판시가 있지만 국민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5,140만원에 대하여는 그 돈이 원고 1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의 설시도 없이 그와 같은 판시를 한 것은 부당하고 대한투자금융구좌에서 나온 1,500만원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은 거래명의자인 피상속인 소외 1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여타의 점에 대한 상고논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위 판시이유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 건물의 상속개시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에 있었을 때에는 그 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다는 돈 중 용도가 불명한 돈을 상속세부과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다는 돈 중 용도가 불명한 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일
【피고, 피상고인】 유영수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9.4.19. 선고 87나3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4호증의 8, 9의 각 기재와 증인 권 중선의 증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피고가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돈 9,845,004원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피고가 어음액면을 돈 4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하여 어음금액 40만원을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권 중선의 진술과(법정증언과 을제4호증의8), 권 문수의 진술(을제4호증의9)이 원심판결에 부합되는 듯하나 검증결과를 기재한 문언 중 4자와 8자의 각 기재가 서로 다르다는 기재부분은 그 조서에 첨부한 약속어음의 사진복사와 대조하여 본 결과 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원심은 권중선과 권문수의 진술에 의하여 이건 어음이 액면난에 돈 9,845,004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는 바피고가 어음의 발행인란의 서명날인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주장과 같이 액면금을 40만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액면금액을 변조하는 경우 원래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일 터인데 그러한 흔적이 없고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심문한 감정인 이익주의 감정소견으로 이건 어음의 액면기재가 화학약품으로 원래의 기재를 지우고 다시 쓴 것은 아니고 그 액면기재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보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갑제1호증의 어음액면 기재와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의 감정이 그 액면 기재가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권중선, 권문수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증거가 없이 사실을 확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어음액면 부분의 변조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발행한 때에 어떠한 방법(필기이냐, 타자이냐)으로 어떤 문자(국한문이냐, 아라비아 숫자냐)로 써 주었다는 점은 밝혀야 할 터인데 이 사건에서는 1, 2심을 통하여 피고는 그저 어음액면 40만원이였는데 9,845,004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할 뿐 그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터인데 그러한 점도 석명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어음의 액면금액을 변조하는 경우에는 원래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하려는 것이 통상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액면부분의 변조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발행할 때에 어떤 방법(필기냐, 타자냐)으로 어떤 문자(국한문이냐, 아라비아 숫자냐)로 써주었다는 점을 밝혀야 할 터인데 이 사건 피고는 그저 어음액면이 40만원이였는데 9,845,004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할 뿐 그 구체적인 해명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감정인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기재가 화학약품으로 원래의 기재를 지우고 다시 쓴 것이 아니고 그 액면기재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함에 있음에도, 원심법원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좀더 석명하지 아니한 채 증인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어음면상의 기재와 다른 어음금액을 인정한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일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원 심 결】 서울고등법원 1989.10.5. 선고 89구6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신청의 주유소가 공동주택인 무궁화연립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주유소가 공동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도박,도박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9.8.17. 선고 89노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1은 400만원짜리 한옥 한채를 소유하고 목공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시 쉬고 있었고, 피고인2는 남양우유춘천대리점의 운전사로서 금 2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3은 8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상업에 종사하여 매월 금 30만원의 수입을, 피고인4는 식육점을 경영하여 매월금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각기 얻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2는 1988.11.13. 19:45경 근무를 마치고 평소식사를 하러 출입하던 피고인5 경영의 제일닭갈비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그곳에 자주 출입하던 피고인3과 그곳에 놀러온 공소외 전종국등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심심하니 고스톱이나 치자고 의견이 모아져 피고인5로부터 화투를 빌려, 피고인2는 가지고 있던 현금 69,000원 중 금 7,000원을, 피고인3은 가지고 있던 현금 23,000원 중 금 3,000원을, 전종국은 가지고 있던 현금 10,000원 중 금 1,000원을 각기 꺼내어 놓고 한점에 금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30회가량 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리에 살던 피고인1과4가 함께 술을 마시러왔다가 피고인2 등이 고스톱을 하는 것을 보고 잠시 소주나 마시면서 같이 놀자고 인사를 나눈 다음, 피고인1은 금 2,000원을, 피고인4는 금 5,000원을 각기 꺼내어 놓고 고스톱에 참가하여 10회정도 화투를 치다가, 20:20경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1,2,3,4 등의 이와 같은 도박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관계, 피고인들이 도박장소에 가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 해당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가 김대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9.7.21. 선고 89노1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6호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48조제3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같은법 제2조는,제8호에서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12조에서는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표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0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규정한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하되(제1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하도록(제2호)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횡단보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행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그 횡단보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교오와 메덱스 가부시키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5.31. 자 88항원923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특허법 제6조 제2항이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인 때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인 바, 적어도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 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있는 것이다(당원 1990.1.25. 선고 87후102판결;1989.7.11. 선고 88후516 판결;1988.2.23. 선고 83후38 판결;1983.4.26. 선고 82후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출원인이 1984.3.31. 출원하여 1988.9.23. 거절사정된 "과산화수소의 측정방법 및 시험조성물"의 발명(이 뒤에는 "본원발명"이라고 약칭한다)과 1982.2.17. 공개된 일본국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소화 57-29297호에 기재된 발명(이 뒤에는 "인용발명"이라고 약칭한다)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 모두 과산화수소를 과산화효소의 존재하에 수소 공여체로서 색원체와 반응시키고, 형성된 색소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과산화수소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사용목적이 동일하고, 기술적 구성의 면에서도 색원체로 사용되는 화합물의 기본환골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위치의 치환기의 정의도 동일성의 범주내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원발명은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특허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본원발명이 인용발명과 사용목적은 동일하지만, 본원발명에서 색원체로 사용되는 화합물은 출원인이 그 이전에 공개한 인용발명에서 색원체로 사용되는 화합물과 구조적으로 전혀 달라 구체적으로 명시한 치환기를 사용하여, 최대흡광파장이 보다 커지고 다른반응성분의 색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주어, 간편하게 훨씬 정확하고 정밀한 과산화수소의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개량진보된 발명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원발명에서 사용되는 화합물과 인용발명에서 사용되는 화합물의 블랭크의 상승치, 빌리루빈의 영향도, 시스테인의 영향도 등을 측정한 실험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원발명에서 색원체로 사용되는 화합물의 구체적 특성과 위 실험결과에 나타난 작용효과 등을 심리하여 본원발명이 인용발용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 발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원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은 파기하고, 본원발명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원된 기술이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노850,89감노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당원 1987.7.21.선고 87도1011,87감도92 판결;1987.12.8.선고 87도2297, 87감도2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변경 허가신청서의 부본을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변경을 허가하자, 검사가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감호청구서의 변경의 요지를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과 피고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상습범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 고】 정회준
【피 고】 하동군수
【주 문】
 1. 이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8.17. 원고에 대하여 01254-2474호로 정부관리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하동산업공사"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논수산부장관허가 대규모 제40호)을 경영하고 있는데 1986.4. 이전에는 하동읍내에 원고의 공장을 비롯하여 소외 이규산의 하동공장, 소외 김영석의 광평공장 등 3개의 정부관리양곡도정업허가를 받은 공장이 있었으나 1986.4.경에 위 하동공장 및 광평공장이 통합되어 합동공장이 됨으로써 하동읍에는 2개의 정부관리 양곡도정공장이 있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정부관리양곡도정량을 배정함에 있어 위 2개의 공장에 1 대 1의 비율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공장과 합동공장에 1 대 2의 비율로 배정하므로 이를 시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경영의 공장과 위 이규산, 김영석 경영의 합동공장에 가공원료인 정부관리양곡의 배정을 1 대 1의 같은 비율로 해달라는 도정양곡배정량변경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9.8.17. 통합전의 배정비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경영의 공장과 합동공장의 규모와 가공능력 등이 모두 비슷함에도 피고가 동일한 비율로 정부관리양곡도정량을 배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종전 위3개 공장에 정부관리양곡가공물량을 3분지 1씩 배정하여 가공하게 하였으나 정부관리양곡가공물량의 감소와 가공업체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1986.4.경 3개 공장의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3개 공장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하동공장 및 광평공장만이 정부시책에 따라 1986.4.30. 합동공장으로 통합된 것이어서 합동공장에 종전의 하동공장과 광평공장에 배정하던 정부관리양곡량 그대로 배정한 것이므로 원고공장과 합동공장간의 가공약곡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한 사람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양곡관리법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는 양곡가공업허가 내지 정부양곡가공업허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정부관리 양곡배정비율의 변경을 위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정부관리양곡가공량의 배정은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라 피고가 가공업자의 가공능력, 정부관리양곡의 물량, 수급, 공장위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가공업자는 그 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배정 및 그 변경을 신청할 권리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양곡가공업은 정부의 허가대상이나 정부양곡가공업무는 가공업자와 정부간의 양곡가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가공원료공급을 뜻하는 양곡배정문제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 사법상의 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

양곡관리법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는 양곡가공업허가 내지 정부양곡가공허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양곡배정비율의 변경을 위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또 정부관리양곡가공량의 배정은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라 가공업자의 가공능력, 정부관리양곡의 물량, 수급, 소송, 공장위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가공업자는 그 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배정 및 그 변경을 신청할 권리까지는 없을 뿐 아니라 정부양곡가공업무는 가공업자와 정부간의 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공원료공급을 뜻하는 양곡배정문제는 사법상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상대방】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신청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1989.6.30. 선고 89나17053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 바, 법이 이와 같은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보험자 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이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위와 같은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와 그가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그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 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이다(당원 1989.4.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 변압기 3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중 위 변압기에 손상을 입혀 금 75,975,742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 피고가 위 변압기 운송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한전, 위 변압기 3대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약정의 보험료를 지급한 후 운송도중에 위와 같은 사고(손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한전에게 보험금 75,975,742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한전에게 위 손해액 금 75,975,74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보험자인 원고가 위 운송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한전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금 75,975,7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한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원고에게 위 금 75,975,7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상법 제682조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윈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상법 제682조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옳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상법 제682조가 정하는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제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이지 보험계약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위 제659조에 의하여야 하고,위 제682조의 대위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상법 제682조의 규정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화섬협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익성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중
【원 심 결】특허청 1989.6.30. 자 88항당17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상표법 제43조 제3항의 상표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심판청구인인 한국화섬협회의 설립목적은 한국화학섬유공업의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섬유공업에 관한 국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협조하는데 있고 직접영업거래를 하는 영업자가 아니므로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섬유에 관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인은 이건 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제1심의 심결을 파기하고 이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이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학섬유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경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직접 경업관계에 있는 많은 회원들의 동업자단체로서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개의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협회가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라 하여 물리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개의 구성원이 이해관계가 있으며 협회로서는 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같은 동업자단체가 동업자들을 대리 내지 대표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이해관계의 존부에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심판청구인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경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업자단체로서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직접 경업관계에 있는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개의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라 하여 물리치는 것은 불합리하다.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원심판결】특허청 1989.5.31. 자 87항당2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회사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8.12.22. 선고 89후438 판결;1987.6.23. 선고 86후166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인삼을 넣어 만든 화장비누와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Ginseng Soap"는 한글 "인삼비누"를 그대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각종 원재료 등을 표시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정에서 "인삼"이라는 단어를 지정상품인 제13류 "화장비누, 세탁비누"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인삼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상표의 원재료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의 증거들만으로는 수요자간에 본원상표를 붙인 상품이 피심청구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국 특허청은상표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본원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상표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8조 제2항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인삼을 넣어 만든 화장비누와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중
 "Ginseng Soap"는 한글 "인삼비누"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각종 원재료 등을 표시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정에서 "인삼"이라는 단어를 지정상품인 제13류 "화장비누, 세탁비누"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인삼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상표의 원재료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나.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8구3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여우를 공매함에 있어서 당초 반입할 때에는 423두였으나 공매당시에는 새끼여우 116두가 생산되어 합계 539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당시 여우 423두의 수입신고 가격 48,371,920원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여우 539두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소외인에게 값 48,4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정가격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서 그 공매처분은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 처분을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8조는 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법률효과(행정처분의 실효)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이 사건에서는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고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건 공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여우가 반입후 새끼 116두를 낳아 총 539두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반입당시 423두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공매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공매를 실시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데는 지장이 있을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가 공매가격을 잘못 정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하고 피고의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도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공매에서의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함으로써 원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매예정가격이 실세보다 저렴한 경우공매의 적부

가. 공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면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제추행,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17. 선고 89노2075,89감노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12.22.선고 87감도185 판결 참조),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보호대상자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것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8. 선고 88구10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보험급여의 절대적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는 행위는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한편 위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법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도로교통법은 그 위반행위 가운데 범칙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다만 그 처벌에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이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20조 제2호)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단순한 교통질서위반 행위에 불과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와 위 의료보험법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피해구제와 다른 보험가입자의 이익 및 국고부담과의 조화를 적절히 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증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다리의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우측대퇴골간부 분쇄골절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가 보험급여의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원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보험가입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그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6.2. 선고 88구9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 망 소외인이 전라남도 내무국 지방과 기획예산계장으로 근무하다 1986년 공무원정기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의심 판정을 받고 이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아침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시달려오면서 1987.7.16.부터 8.25.까지 제1회 시, 군 예산편성작업을 끝내고 병세가 악화되어 1987.9.21.부터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해 12.1.에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은 망인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지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원심판결】 특허청 1989.7.10. 자 87항당 심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탁주용기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 하는 (가)호 고안에 관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그 사용중지 요구를 받고있다고 주장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등록번호 1 생략)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여 온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심판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고 하여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대법원 1985.10.22. 선고 85후48, 49 판결 참조), 원심이 심판대상을 (가)호 고안으로 봄이 옳다고 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심결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이고, (가)호 고안 역시 그 제품에 관한 것임을 알수 있으니 심판청구인이 비록 현재 (가)호 고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심판청구인들이 인용하는 대법원판결은 모두 실용신안권자가 적극적으로 그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심판청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나)호 고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호 고안을 조작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온 것이더라도 그 때문에 (가)호 고안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그 청구의 적법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대상은 (가)호 고안이라고 봄이 옳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72조 제3항 제5호는"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 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위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당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당원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의 공포 요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