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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9. 6. 4. ○○○○병원에서 '①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① 상병'이라한다), ②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이하 '② 상병'이라 한다), ③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증(이하 '③ 상병'이라 한다), ④ 좌측 주관절 충굴곡건증(이하 '④ 상병'이라 한다),⑤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⑤ 상병'이라 한다), ⑥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이하'⑥ 상병'이라 하고, ① 내지 ⑥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9.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9. 10. 2.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①상병은 상병 확인되나 MRI 및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②, ③, ④상병은 퇴직 이후 약 11개월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고, 퇴직 이후 치료기록 및상병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⑤, ⑥ 상병은 객관적으로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업무보다는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악화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라고 판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9. 10. 23. 이 사건 각 상병 전부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23. '원고가 약 29년간 수행한 채탄보조업무는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팔을 뻗은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팔 부위에 누적된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⑥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악화된 상태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나머지 ① 내지 ⑤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정도의 퇴행 변화 수준으로 팔 부위 과사용으로 인한 특이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아 ⑥ 상병에 대한피고의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2019. 10. 23.자 요양불승인 결정 중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9. 9. 27.부터 2018. 6. 30.까지 약 28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깨와팔 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있는 채탄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불승인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2005두80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는 2019. 6. 4.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MRI와 의무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원고가 28년간 이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며 어깨, 팔꿈치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어깨 충격증후군, 견관절전방상 관절 와순 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진단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에게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증이 관찰되고,우측 외측상과염이 조금 더 심하며, 인대, 골관절손상, 관절염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상병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비슷한 경로로 심하게 악화된 상황은 아니다.
 ○ 통상 나이가 들면 주관적인 총신전건의 퇴행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과도한 업무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원고의 영상자료(2018. 7. 26., 2018. 8. 2.)를 검토하면, 원고의 퇴행성 총신전건 병변의 정도는 그 연령대 사람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상병의 상태(정도)는 매우가벼움, 가벼움, 보통, 심각, 매우심각 중'가벼움'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의료기록, 영상자료를 볼 때 큰 병변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는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추가하여 업무가 상당 부분 기여하여 악화된 병변증가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 총신전건 등은 항상 퇴행과 반복과로가 복합적으로 기여하는데, 원고의 경우 퇴행의 기여도가 더 높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6.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 소재 철도다리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아 안전망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철도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우 비골두 견열골절 및 대퇴 이두건 손상, 우 슬관절외측 반월판 파열, 안와골절(좌완), 비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2019. 7. 1.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9.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 근로자로 ○○○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산업재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8호증, 을 제4,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 증인 ○○○에 대한 증언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8. 5. 30.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안전 시설물 설치)’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전 시설물 설치 관련 개인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동대구 나들목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망설치 공사(이하 ‘종전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원고가 인부들을 데리고 가공사를 시행하였고, ○○○로부터 인부 몇 명을 고용하고 언제까지 일을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재해자 문답서(갑 제8호증)에 원고가 ‘근로시간은 원고가 정할 수 있고 ○○○에서 제출한 도면을 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에 전화 문의를 한 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종전 공사 및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와 같이 작업한 인부들의 점심 식사값을 결재하였고, 인부들의 근무일수 체크 및 일당 지급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로부터 인부당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전 공사에서는 인부 3명(원고, ○○○, ○○○)이 2일 동안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그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원고는 작업현장이 위험하여 4명분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1명 분의 보수는 원고가 지급한 다른 인부들의 식비, 출퇴근 비용 등에 충당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 공사대금 160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 120만 원은 원고가 산정하여 엠앰디에게 제시한 공사대금으로 보이며, 이를 인부별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는 원고에게 종전 공사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합한 대금 280만 원을 일괄 지급하였고, 원고는 ○○○에게 ○○○○○○ 명의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308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지급받은 임금을 각자 작업한 일수에 따라 ○○○ 및 ○○○에게 나줘 주었다.
마) 안전망 자재는 ○○○에서 제공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의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재료비를 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4.부터 2013. 1. 1.까지 약 2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8.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9. 7. 9.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7.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신경생리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 증후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작업과 의학적 인과관계에 의한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소에서 24년 이상 근무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가는 여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2019. 7. 15. 처음 진료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통증이 4~5년 전부터시작되었다고 언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채탄선산부로서 착암기와 같은 전동공구를 양 손으로 움켜잡은 상태로 강한 힘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공작업을 하였고, 30~70kg 이상인 지주 시공에 필요한 아이빔을 운반한 후 손을 위로 뻗어 아이빔을 받치는 자세로 시공하는 업무 및 삽 손잡이를 잡고 경석 및 탄을 퍼서 어깨 너머로 던지는 작업 등을 20년 이상 하여 왔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시점이 원고의 재직당시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편 원고의 과거 업무력을 볼 때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다수 보여 손목의 퇴행성 변화에 업무력이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보이고,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및 근전도 검사 결과를 참고할 때, 원고에게 중등도의 양측 수근관 증후군(손목 터널증후군)이 있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위감정의의 소견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라)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직업상 이유 외 퇴직 후 손목 사용이 많을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발생 가능한 정도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2013. 1. 1.경 퇴직한 후 손목 사용이 많은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다른 개인적인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7. 15.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최초진료 당시 4~5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최초 통증을 느낀 시점이 퇴직 이후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수근부 횡수근 인대의 비대 정도를 보면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2019년 기준 과거 수년전부터 서서히 진행해 온 만성병변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직 이후의 사유로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 짓기도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057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1994. 2. 8. 재단법인 ○○○ ○○영업소에 입사하여 우편물운송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9. 10. 30. 19:00경 우편물 탑차 적재함에 적재된 우편물 팔레트를 내리던 중 무릎 부위에 충격을 받은 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좌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내측추벽증후군(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20. 3.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 14. 원고에게 “좌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반달 연골 파열”은 위 상병이 인지되나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작업 중 신체부담은 낮고, “좌측 무릎 내측 추벽 증후군” 역시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후된 차량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우편물운송 및 택배물량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입사 초기(1994년)에는 열차운송으로 기차 출발 전 물건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2.5톤, 5톤, 8톤 차량을 이용한 운송 업무를 하였으며, 2016년도부터는 사무장 직책을 받아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가 담당하였던 운송 업무는 세부적으로 우편물의 수집？배분？공급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차량 운전 시간은 일 평균 4시간 정도(원고 주장은 5~7시간)이고, 원고는 바퀴가 달린 팔레트에 우편물을 담아 다른 직원과 함께 또는 혼자 팔레트를 밀어 이동하여 차량적재함에서 ○○우편집중국 또는 관할지역 우체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우편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2.5톤 차량은 팔레트 최대 5개, 5톤 차량은 최대 10개, 8톤 차량은 최대 14개 적재가능하였고, 빈 팔레트의 무게는 100kg, 우편물의 개별 무게는 1 내지 30kg이다.
(2) 원고는 최근 10년 동안 무릎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 자체는 모두 발견되는데, 우편물 상？하차 작업시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신체적인 요인(신장 162cm, 몸무게 88kg)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슬관절 관절증이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은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미미하다는 소견이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4. 6. 9.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현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9. 12:15경 휴게실에서 대화 중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2019.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13. 원고의 근무형태나 환경,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한 고혈압 등 개인 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1. 이 사건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휴일없이 일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동료들과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8. 10. 5.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종료통지를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사건상병에 이르게 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계약직, 주간고정근무자(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08:00 ~ 17:30, 점심시간 12:30 ~ 13:3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5분씩이었다.
나) 원고가 2014. 6. 9. 입사할 당시 인슐레이션 작업자 교육 및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1.경부터는 품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에는 우레탄 보온재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사무기술직 차장으로서 트레이닝센터 운영관리, 로이드 선급인증업무, 트레이닝센터 개설 및 관리, 관리자 및작업자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실시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발병 당일인 2018. 11. 19. 07:30경 출근하여 08:30경 및 10:30경 팀주간회의 진행 후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날 12:00경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발병 전날인 2018. 11. 18.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다.
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일은 7일 중 5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50분이며, 발병 전 4주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8시간 15분, 발병 전 12주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4시간 20분이었다.
라)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3세 남성으로, 신장 168cm, 체중 65kg였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비만, 이상지질혈증관리 등 고혈압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상병은 자발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다.
○ 자발성 뇌내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노출시 기존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더 높은 정도의 혈압상승이 야기될 수 있다.
○ 해고 통보 등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 및 감정변화가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혈관의 병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특정 사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높지 않다.
○ 원고의 경우 업무변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로 뇌내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간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21.부터 1990. 8. 31.까지는 OO00에서, 1991. 10. 6.부터 1992. 8. 31.까지는 OO00에서 각각 무연탄 생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9. OO00(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0. 3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였을 때 청력 손실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중이염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9. 기각되었고, 2020. 2. 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약 13년간 탄광에서 석탄을 선별하여 부수고 이를운반하는 작업 등에 종사하였고, 그 작업에 사용되는 착암기, 콜픽 등 장비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청력 손실 정도를 보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이 사건 상병이 위 중이염에 따라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사유로 한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상 적합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항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갑 제1, 3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3년 이상 탄광에서근무하면서 115.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OO00병원의 1차 특별진찰, OO00병원의 2차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당시청력역치 검사 결과 좌측의 경우 46~62dB로, 우측의 경우 25~30dB로 나타나 좌측 귀에서만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OO00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을 것'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진 검사결과 원고의 경우 청력 손실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를 초과하는 좌측귀에서 상고실 함몰, 측두골 CT에서 유양동 함기화 저하 소견 등과 같이 중이 부분에손상이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중이 부분 손상 등과 같은 만성중이염의 기질적 질환은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⑵ 소음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측성, 대칭성으로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는 중이에 병변이 관찰되는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더 큰 비대칭적인 청력 손실을 보이는 반면 원고가 근무했던탄광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환경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원고는 직업적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인 2012년경부터 귀통증 및 청력 손실 등에관한 치료를 받아왔는바,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청력 손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보이는 증상이 오로지 원고의 근무기간 중 노출된 소음에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⑶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좌측 귀에서 보이는 난청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이더 주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령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있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우측 귀에서 보이는 청력 손실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0급 14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3. 주소생략 소재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작업 중 2m 40c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한다)로 인하여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를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다음 2015. 2. 27. ‘좌측 발목의 관절운동가능 각도는 35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4호)에 해당하고, 동통의 정도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2급 15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조정 9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을 받고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44,968,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재요양을 하게 되었고, 재요양을 마친 다음 2020. 4. 29.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6. ‘좌측 발목의 관절운동가능 각도는 35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10급 14호)에 해당하고, 동통의 정도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4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조정 10급 14호에 해당하고, 결국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요양 이후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총 20도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운동가능범위를 총 35도로 보아 장해등급을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은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 부기준’은 10. 가. 5) 및 6)에서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에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 범위는 총 20도(정상운동범위총 110)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발목의 운동기능 장해 정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근전도 검사상 좌측 족관절 내측 부위에 있는 창상 및 거골하 관절 나사못 고정관 관련된 신경 손상이 의심되기는 하나,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의 운도에 관여하는 신경분지는 하퇴부 근위부, 중위부에서 이루어지므로, 강직？구축？신경 손상 등 운동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이 적절하고,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면 운동가능범위가 총 35도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다.
나) 피고의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자문의들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도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35도라고 보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신체 감정 당시 배굴 범위(정상운동범위 20도)가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0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10도로 측정되었으나, 경사판을 이용한 발목 외측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15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심인성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9. 12. 31. 원고1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6. 8. 30. 13:00경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구멍을 뚫는코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진단받은 ‘좌측 제3수지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 좌측 제5수지 열상, 좌측 제3수지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관하여 피고1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7. 8. 25.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1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1로부터 재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8. 12. 28.부터 2019. 2.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1는 2019. 12. 19. 피고1에게 ‘2017. 8. 26.부터 2018. 12.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19. 12. 31. 원고1에 대하여 위 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승인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라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2, 14, 15,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초 요양승인기간 이후 및 재요양승인기간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동통이나 출혈이 있었고 결국 괴사가 진행되는 등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1는 그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7 내지 21, 2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1가 2017. 8. 26.부터 2018. 12. 27.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8. 30.부터 2017. 5. 25.까지 6차례에걸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봉합술 및 단단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25. 수술 이후에는 추가 수술 없이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1의 경우 2017. 8. 25. 무렵 이 사건 상병부위에 특별히 기능상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손가락 조직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한편, 원고1는 2018. 12. 28. 단단성형술(골)을 받았는데, 위 수술은 뼈를 좀더 단축시켜 충분한 피부로 덮기 위한 수술로서, 기존 수술 등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연속적인 치료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서 본 2017. 8. 25. 무렵의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상태및 이후 수술 목적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1는 2017. 8. 25. 무렵에는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나아가 원고1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부 노동력의 상실이 있다거나 실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8. 26.부터 2018. 12. 27.까지의 이 사건상병의 정도,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1의 경우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1가 위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바)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본태성 떨림 증상 및 정신적인 트라우마로인하여 실제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1의 상태 내지 증상에 관하여 원고1가 피고11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1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원고1에 대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내역’에 의하면, 원고1는 2017. 9.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10일 이상 근로를 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재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4998,2심-대법원,2022두4825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4. 6.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뇌진탕, 흉부타박상, 늑간신경통, 뇌진탕증후군’(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요양 후 2007. 5. 31.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1. 피고에게 ‘뇌진탕증후군’(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양상 포함, 이하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8.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이후에도 재요양신청 상병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가 필요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요양신청 상병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재요양신청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요양신청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도 재요양신청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바 있다(○○법원 ○○○○○호,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관련 확정판결은 ‘2007. 5. 31. 이후 원고의 재요양신청 상병은 요양종결 이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원고가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2020. 7. 23.자 심의 소견도 ‘치료종결시와 비교하여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아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이와 일치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주치의는 2005. 6. 17. 이래 현재까지 원고를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있는데, 원고 주치의의 2020. 4. 16.자 소견서에는 ‘재요양신청 상병의 증상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치료 중단시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소견서에는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은 상병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지속되고 있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55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은 1984. 1. 19.부터 1990. 2. 28.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은 2017. 12. 8.경 진폐증(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아 2018. 8. 29. 장해등급 제13급 16호 결정을 받았고, 2019. 3. 13. 진폐정밀검진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 3. 14. 05:35경 위 병원 근처의 사찰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검진 결과 외상성경막하출혈, 외상성뇌실내출혈, 좌측 하악과두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병원 및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9. 4. 12. 사망하였다.
라.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접사인은 심정지, 호흡정지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폐렴, 뇌출혈이다.
마. 원고는 2020. 3. 4. 피고에게 ‘망인이 2019. 3. 14. 새벽 화장실을 찾다가 병원외부로 통하는 구름다리에서 낙상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중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은 요양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진단기간에 대해서까지 ‘요양 중’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낙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고를 입원 요양중 요양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입원실에서 나와 외부로 통하는 철제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나갔다가 외부로 연결된 구름다리에서 낙상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요양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제1호),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제2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이 진폐정밀검진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9. 3. 14. 위 병원 근처의 사찰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사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 호흡정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및 제9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경우 실시하는 진폐에 대한 진단은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범위 및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진폐에 대한 진단을 위해 건강진단기관에 입원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병원은 진폐전문 요양병동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진폐정밀검진을 위한 입원자들은 위 요양병동 2층의 특정 호실에 입원하고 있으며, 망인 역시 위 특정 호실중 하나에 입원한 점, ② 망인이 입원한 병실의 출입문 바로 앞에는 남자화장실이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1996. 3.경부터 2018.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폐정밀검진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화장실에 가는 과정에서 낙상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사고는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그와 별개의 원인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요양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4. 10. 30.경 ‘뇌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뇌병변 후 행동 장애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2007. 3. 17.까지 요양한 후 장해 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2016. 8. 18.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인으로 재처분받아 2016. 5. 9.부터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재요양 기간 중인 2018. 2. 23. ‘부고환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9. 3.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26.원고의 우측 반신부전마비(우측 상지근력 3/5, 하지근력 0/5등급), 보행장해, 도뇨관 삽입상태,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1, 21호증, 을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하지마비 외에 좌측 하지마비까지 발생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장해 상태를 모두 고려해보면 원고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별표6],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경우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경우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경우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삶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다리 마비는 ‘척수공동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뇌경색후유증이 아닌 사실, 왼쪽 다리 마비를 제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고도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제3급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급 제3호또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용접 근로자로 2018. 6. 27. '9-10번 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9. 3. 14. 피고에게, '10-11번 흉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실제로 발병하여 인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데 최초요양 이후 추가로 발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조, 51조,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2호증, 을5호증의 기재, 위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후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결과 추가상병에 대해서 자연 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더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5호증 5면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자료에서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 변화 수준으로 자연 경과적 변화 이상의 특별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2호증 7면).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로 보기 힘들고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범위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과 부합하는내용이다.
○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에 대해서 다소 불분명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2. 7. 11. 도착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소견이며, 업무부담으로 더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는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병원의 의사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에 의해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을1호증 2면 등), 그 신뢰성이 위의 의학적 소견들보다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 이 사건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 변화 수준에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한편 원고 측은, 원고가 신체부담이 높은 용접, 취부 업무를 약 36년간 수행하였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흉추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고용노동부 고시 2. 라. 3)항및 별표1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12. 30. 퇴근 중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이 있는 ○○사거리로 이동 중 인도에 얼어있는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어깨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상 우측 견관절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이 확인되나, 견봉상완간격이 좁아져 있고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파열된 극상건 및 극하건의 퇴축과 함께 지방 변성이 MRI에서 확인되어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무기록에서도 내원 3개월 전부터 팔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재해 경위를 고려하면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이 타당하고, 수상 후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인정할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결정(위 처분에는 이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부터 팔을 드는 것이 조금 불편하였을 뿐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 내지 4, 6,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9. 10. 14. ○○한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8일날 물건을 들다가 우견관절 뜨끔함, 거상불리, 견우견료부압통, 견우관절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후 같은 달 16.부터 18.까지, 같은해 11. 15.에도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한의원의 주치의는, ‘거상불리’는 우측 어깨가 아파서 우측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다는 의미이고,‘견우견료부압통’은 ’견우‘는 어깨 앞쪽의 경혈의 자리이고, ’견료‘는 어깨 뒤쪽의 경혈의 자리여서 어깨의 앞뒤가 누르면 통증이 있다는 것으로 우측 어깨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어서 우측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고가 ○○한의원에서 진료 당시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표현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통증이 여전한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다) 위 가), 나)항과 같은 진료기록지의 내용 및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우측 어깨관절에 통증이 있었고, 이 사건사고 당시까지도 그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12. 31.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의하면, 원고가 위 진료일 전날(이 사건 사고일) 넘어졌고, ’3개월 전부터 팔이 안 올라갔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진료기록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본다면, 원고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에 우측 어깨관절에 증상이 발생한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또한 피고의 자문의와 마찬가지로 MRI 소견상 견봉상완 간격이 좁아져 있고,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파열된 극상건 및 극하건의 퇴축과 함께 지방 변성도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 전에 MRI 촬영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었을 가능성이크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9. 4.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6. 8. 4. ‘아밀로이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2. 17.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2019. 10. 1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 10호증,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2년 동안 금속 가공？절삭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발암물질인 금속가공유(절삭유), 산화철, 선박 내부 도장 페인트(신나) 등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을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망인이 도장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망인은 선박의 축계 보링 가공, 선반 가공, 축계 베어링 가공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확인되는 유해요소는 소음과 금속가공유 등인데 이는 주로 호흡기계 및 이비인후과계의 유해원인에 해당하지만 기준치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사건 상병인 아밀로이드증은 단백질 형성 과정에서 형태에 이상이 생겨 인체의 장기와 조직에 섬유질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직업적 유해인자는 알려진 바 없고 발병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희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형질세포이상으로 light-chain 면역글로블린 생성과 관련된 AL아밀로이드증에 해당하고 금속가공유 노출로 인한 만성적 염증반응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며,현재의 의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는 망인의 금속가공유 사용을 포함한 업무 환경과 상병 발병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업무환경으로 노출되는물질인 금속가공유, 산화철 분진, 선박 내부 도장 페인트？시너가 아밀로이드증 발병을높인다는 의학적 연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단백질이 지나치게 한 곳 이상의 조직이나 장기에 쌓이게 되면서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질환으로서 직업적 연관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도 부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9.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다발성 소장천공, 제10번 흉추체 골절, 두피열상, 우측 장골 골절, 우측 골반 날개뼈 골절, 양측 치골 상하부골절, 우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받고 2018. 8. 31.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제12급 제10호[우측 고관절 운동각도 210도의 기능장해(‘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및 제14급 제10호[우측 고관절 일반 동통(‘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1. 24. 흉추 제10번 압박률이 ‘척주에 경미한 변형정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장 부위 수상으로는 노동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의 처분대로 제12급제10호에 해당할 뿐 그 이상의 상위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고관절 운동범위가 170도로 그치고, 우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지속적인 부종이 발생하여 장해등급 판정시 반영되어야 하며, 흉추 제10번 골절로 5% 정도의 압박률이 보이고, 소장 천공으로 정상적인 노동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와 같은 기능장해를 합하여 제12급 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 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를 비롯하여 주치의 등이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와 관련하여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데, 이 경우 이 부분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고,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장해 부위

측정 방법

정상 범위

운동가능범위(수동적 운동)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장해통합 심사회의

감정의

우측 고관절

신전

30

20

10

10

10

굴곡

100

90

90

100

90

내전

20

20

15

10

15

외전

40

30

15

30

30

내회전

40

20

10

10

10

외회전

50

30

30

50

50

합 계

280

210

170

210

205

장해등급

12급10호

12급10호

12급10호

12급10호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상태가 강직이라고 하면서도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운동가능범위가 높게 나오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함을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감정 이외에도 원고의 주치의(○○○○○○의료원) 등도 법원 감정의와 마찬가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으며, 한편,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운동가능범위를 적용하더라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이 부위와 관련된 상위등급인 장해등급 제10급 14호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11. 4. 원고들에게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은 1975. 3. 25.부터 1981. 7. 1.까지, 1989. 9. 21.부터 1991. 12. 13.까지 ○○광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는 1992. 5. 11. 진폐증을 진단받고, 1999. 1. 29.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진폐장해 제5급을 판정받았으며, 2005. 5. 25. ‘진폐병형 제4형,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승인받아 요양 중 2015. 2. 24.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심폐기능은 사망 전 중등도장해(F2) 내지 고도장해(F3)로 악화되었다.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폐기능 경도장해(F1)를 전제로 기산정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4.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검사기록지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망인의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기존 결과를 유지하므로 장해등급에도 변동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장해(F2)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 중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5년 요양승인 당시의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를 전제로 장해등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심폐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므로, 심폐기능의 변화마다 장해등급을 재산정 할 수는 없다. 감정의(○○○○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합병증 등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의 폐기능은 진폐장해 판정에 사용할 수 없으나, 합병증이 치료된 뒤이거나 안정된 상태에서의 폐기능은 장해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② 요양승인 이후 망인 사망시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을 측정한 검사결과는 약 20회에 이른다.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적합성, 재현성에 문제가 없는(= FVL code 000000) 자료가 충분하여 나머지 자료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일시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검사결과 가운데 다음과 같이 신뢰도 있는 검사결과 6개를 추려냈다. 신뢰도 있는 결과를 추리기 위한 기준 및 결과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추려낸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망인의 심폐기능은 모두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 감정의는 ‘망인은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하여 중등도장해(F2)의 장애를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시
FVC(%)
FEV1(%)
FEV1/FVC
FVL
장해

2007. 10. 17.
75
51
47
000000
F2

2008. 3. 21.
83
51
43
000000
F2

2008. 11. 26.
79
52
45
000000
F2

2009. 3. 23.
82
48
39
000000
F2

2013. 7. 18.
71
47
44
000000
F2

2014. 11. 5.
71
47
44
000000
F2

 ③ 원고는 아래와 같은 3회의 검사결과를 이유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를 넘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 6. 26.자 및 2013. 3. 7.자 검사결과는 FVL code 값에 비추어 적합성, 재현성에 문제가 있는 결과로 보여 신뢰할 수 없고, 2009. 9. 9.자 검사결과는 그 전후의 다른 검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장해 정도를 판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시
FVC(%)
FEV1(%)
FEV1/FVC
FVL
장해

2008. 6. 26.
42
35
56
001000
F3

2009. 9. 9.
60
40
45
000000
F3

2013. 3. 7.
71
44
41
101000
F3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2,026,3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중 8,43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있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9. 4. 30.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입원료 981,040원, 가산식대 7,187,270원, 영상진단료 263,120원, 전문재활치료료(언어치료) 13,594,950원(이하 '이 사건 언어치료비'라고 한다) 등 합계 22,026,380원'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9.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언어치료비 부분의 경우, 상근하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를 하였음에도 비상근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징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부전문치료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언어재활사가 원고 병원에서 상근하면서 언어재활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경우만을 '상근'으로 좁게 해석하여 이 사건 언어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28. 언어부문 전문치료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악기간 2016. 5. 1. ~ 2018. 4. 30.(12개월씩 자동갱신). 계약상 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매월 발생되는 총 금액을 '원고 3, ○○○○ 7'의 비율로 배분하고, 원고는 독립된 공간과 컴퓨터 등을, ○○○○는 언어인지 중재 컨텐츠 및 컨텐츠 활용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각 제공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용역계약에 따라 ○○○○ 소속 언어재활사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원고 병원에 출근하여 원고가 제공한 언어치료실에서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무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언어치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은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런데 '상근'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서 시간제 근무나 일시적인 근무 또는 필요에 따라 근무조건이 변하는 탄력적인 근무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상근'의 개념은 '언어치료의 부실화 방지'라는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상근하는 재활치료사'라고 함은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재활치료사 등과는 달리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재활치료사'를 말하고, 반드시 직접 고용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언어부문 전문치료업체인 ○○○○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해 그 소속 언어재활사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원고 병원에 출근하여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서 언어치료를 실시한 이상 이들은 '상근하는 언어재활사'에 해당하고, 그것이 원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언어치료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언어치료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