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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1. 10. 21. 선고 2009나5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강원 원성군 (주소 1 생략) 답 3,787평이 분할 및 지번·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원고 소유 토지가 되었고, (주소 2 생략) 답 1,320평이 분할 및 지번·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피고 소유 토지가 된 사실, ② 그런데 위 (주소 1 생략) 답 3,787평과 (주소 2 생략) 답 1,320평이 등록될 당시의 측량원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한다)가 최초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사실, ③ 피고 소유 토지가 분할등록될 무렵인 1999. 3. 23. 작성된 분할측량원도(을 제23호증)에 기지점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 분할측량원도에 원고 소유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위 기지점은 원고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주위 기지점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주위 기지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은 결국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측량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 부근 일대의 도근점을 기초점으로 하여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제1심 감정인의 감정측량결과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계복원측량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200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있는 수로 정비사업에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위 수로를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경계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계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피고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2와 소외 3이 피고 주장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침범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6. 12. 선고 (창원)2013누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961. 6. 27. 이후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있어야 임야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본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보상금 산정을 위한 이용상황 판단시점인 1992년경에는 그 현황이 이미 과수원이었으나 지적공부에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지적공부가 작성될 당시에는 그 현황을 임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원고가 1961. 6. 27.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그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그 이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과수원으로 그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임야가 과수원으로 불법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에 따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임야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1961. 6. 27. 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한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과수원임에도 그 지적공부에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불법형질변경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임야가 과수원으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필 담당변호사 임태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0. 선고 2013누29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1. 3. 2.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으로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 ② 그러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1. 5. 6.과 2011. 5. 9.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이름을 부르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그곳에 붙여 두고 돌아간 사실, ③ 원고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위 안내문에는 원고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 있었을 뿐 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위 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2011. 5. 19.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그때부터 14일이 지난 2011. 6. 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2011. 6. 2.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 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4. 2. 14. 선고 2013나2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그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 지번의 말소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본점에 피압류채권을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기재한 압류통지서와 피압류채권을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기재한 압류통지서를 각 송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압류채권을 피고 본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그 압류의 대상이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까지 망라한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을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는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의 귀속주체 내지 법인격 또는 체납처분의 대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서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4. 23. 선고 2013노2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자동차 번호 생략)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 법률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손님들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라 하더라도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3. 15. 13:00경 ‘○○○콜밴’으로부터 ‘성환역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길에서 공소외 1과 그의 부인을 자신의 콜밴에 태우기 위하여 정차할 무렵 택시기사 공소외 2가 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의 콜밴을 막아선 후 손님을 태우지 말라고 피고인과 승강이를 벌인 사실, ② 그 와중에 피고인이 승객들을 태운 상태에서 콜밴을 2m가량을 움직였으나 택시가 막아서고 있어 더는 진행하지 못한 사실, ③ 공소외 2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승객들이 콜밴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지 못하였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한 거리도 2m가량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출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승객을 태우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운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콜밴을 이동시킨 것이 그 합의에 따른 운송행위의 개시라고 볼 수 있는지(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운송료의 현실적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변론종결】2014. 10.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43,362,317,65원”을 “43,362,317,465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채정선 박정대
관리비·건물인도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황인용)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46915(본소), 2012가합4692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4. 10.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56,619,958원 및 그 중 64,043,4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92,576,5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8.93㎡를 인도하고, 2013. 9.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5,25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68㎡를 인도하고, 2013. 9.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8,86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27,438,994원 및 그 중 46,242,9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부터, 81,196,094원에 대하여는 2013. 9. 16.부터 각 이 사건 2013. 10.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209,165,303원 및 그 중 208,686,338원에 대하여는 2014. 4. 10.부터, 478,965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0행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제3행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과 제18쪽 제19행의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3행부터 제8행 부분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퇴점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각종 부담금 및 제비용 등의 부과,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 각종 시설의 가동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일체, 빌딩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계약서 제2조 제1 내지 3, 5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제공하며(계약서 제7조 제1항), 원고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관리비 및 제비용을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계약서 제13조)’고 되어 있다."
 제18쪽 제19행 부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한편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관리용역업체와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원고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상가 부분은 소외 2와 피고 2인이 그 전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우관제 김영식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변론종결】2014.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29.자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른 정산에 기한 3,953,33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제15행, 제3쪽 제3행의 각 ‘50,700,080원’을 ‘50,770,08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12,593,200원’을 ‘12,184,9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5행의 ‘12,593,200원’을 ‘12,593,200원(위 12,184,900원에다가 그 환급 이자 408,3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제63조’를 ‘제64조’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저오간’을 ‘정관’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0행의 ‘2,156,100원’을 ‘1,234,32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정익 손호영
의료기기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조석규(기소), 이강우(공판)
【변 호 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김호성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점의 본부장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체육시설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수입허가 등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등
 누구든지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 12:46경 위 ○○○점 스포츠센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 검색창에,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인 ‘미하 바디텍(miha bodytec)’에 대하여 「근력 향상과 근육 생성 / 다이어트와 셀룰라이트 제거 / 허리 통증 완화 및 재활치료 피부 개선 혈액 순환 개선 골다골증 예방 / 전문 운동 선수의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위 미하바디텍의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수입허가 등이 없는 의료기기 사용
 누구든지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점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상대로 저주파자극기인 위 ‘미하 바디텍(miha bodytec)’을 사용하여 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허가나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위 미하바디텍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광고물 출력물 첨부)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주식회사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56577 판결
【변론종결】2014.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상속세 169,167,7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민사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상대적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및 그 집행이 있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를 두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의 계산 근거인 상속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귀속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집행으로 위 토지의 변형물 성격인 토지 보상금을 배당받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판결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상속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고,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될 때까지는 수익자에게 그 부동산의 등기가 유지됨으로써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담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증여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그를 원인으로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조세법 관계에서도 민사법으로부터 구별되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거나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 관계에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도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인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여전히 수익자이어서 수익자에게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세법률 관계에서도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긍정한 바 있다(98두11458 판결 참조)], 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할 때, 설령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원고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도 실효된 것과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증여하여 이루어진 위 토지의 이전의 효과는 일단 소외인의 사망 당시에는 존재하였다가, 그 이후에 선고·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그 재산 이전의 효과가 소멸하게 된 것일 뿐이고,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에게 이전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할 것인 점, ③ 비록, 관련 판결로 취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증여로 인하여 소외인의 상속재산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상속세가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가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그 책임재산인 위 토지를 소외인에게 증여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앞서 인용한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위 토지를 소외인에게 증여할 당시에 원고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가능성에 대하여 원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와 같은 상속세의 증가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④ 나아가,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면, 관련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도 그 채무 부담을 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련 판결에 기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없이 오로지 상속세 납부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주택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혜란(기소), 한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보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4고정79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본등기로 등기의 효력이 무효인 이상 분양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가사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택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불특정’ 분양자들을 모집함에 있어 입주자 모집 승인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명의자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에 관여한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어서 위 주택법 소정의 ‘불특정 분양자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행위는 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4. 10. 6.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주장만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2014. 10. 18.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음이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하여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물변제 또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가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채권자들(입주자들)에 대한 위 주택법 소정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행위는 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전해 간 것이어서 주택법 소정의 모집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택법 제2조 제12호는 입주자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을 공급받는 불특정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주택법상 입주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그것이 대물변제 또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경희 서봉조
공유물분할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가단32242 판결
【변론종결】201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화성시 송산면 (주소 생략) 임야 1455평(‘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분배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의 ‘감안하면’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8, 17,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848㎡에는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2㎡에는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각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강상덕(재판장) 최유신 홍영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단995 판결
【변론종결】2014.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6. 04:25경 김해시 소재 대청지하차도를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터널 방면에서 장유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동승자 3인이 중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2012. 10. 26. 06:05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어머니 소외인 동의하에 비알코올성 소독약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간호사에 의하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 다만,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채혈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원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6.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혈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원고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08. 1. 21.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외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 등 약 70,000,000원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추구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채혈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간호사가 비알코올성 소독약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혈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을 제4호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항 주장 부분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0.125%)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0.1%)를 초과하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명의 동승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추구하는 공익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전부금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1.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변론종결】2014.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61,851,8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피고는 항소장에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에 비추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5면 21째줄 이하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정상규 허일승
가압류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18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24.자 2014라3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6698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7.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해당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상대방이 재항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재항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6698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재항고인은 해방공탁금 5,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2013. 8.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고, 2013. 8. 13.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재항고인은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외인은 필요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3. 10. 11. 재항고인의 본소에 관하여 신청외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여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항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외인의 반소는 기각하였다.
 마. 위 판결 이유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신청외인이 아닌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외인이 대리인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인이 신청외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되어 있다.
 바. 이후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7. 신청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사. 재항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2.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는 2014. 10. 16. 기각되었다.
 아. 한편 재항고인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2. 13.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14. 7. 24. ‘이 사건 가압류결정 후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자. 그런데 상대방은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 사건에서, 신청외인이 아니라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신청외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는 한편,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상대방의 재항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압류결정 후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는 더 이상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7. 8. 선고 2009나14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그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취하 역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원심은, 소외 1이 2000. 5. 16. 소외 2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2와 원고의 제3채무자 소외 3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소외 1은 2008. 7. 17. 집행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 1이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하여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은 2008. 7.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소외 1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이 2008. 7.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2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1]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의 의미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적부 및 신청 취하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439조).
 2. 원심은, 피고인은 1978. 11. 2.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2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은 1979. 2. 16. 위 사건의 항소심인 78노1624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1979. 3. 5.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으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야간상해의 공소사실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범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원심판결 후에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주문에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그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징역형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와 마찬가지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439조).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5. 30. 선고 2011나6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상실되어 그에 대한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설정 경위 및 그 전의 토지이용 상황, 당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기여하는 내용과 그 태양 및 통행 방법,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당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 등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1, 2 대지 등 중 건물과 맞닿은 대지의 일부가 인접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원고가 1998년경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던 사실, 원고는 201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315 사건에서 피고 등에게 위 도로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주문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 등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가 피고 등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도로점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0. 6. 16.경 피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점유 종료 의사를 밝히고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등이 반대하자 경계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7. 5.경 경계선에 따라 황색선을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도로를 점유하게 된 원인인 도로포장 자체를 제거하려고 한 적은 없는 점, 피고 등은 2010. 6. 16.경 위 기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한 감정결과와 원고가 위 도로부분을 반환하기 위하여 한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물리적인 충돌은 없어서 원고가 도로경계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도로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종료했거나 피고의 방해로 인하여 그 점유를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위 도로점유 부분이 위 황색선 표시 이후에도 원고가 시설한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이용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그대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와 민법 제2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명완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11. 29. 선고 2010노1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원심판시 이 사건 각 수표를 적법하게 발행한 사실, 그 후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액과 발행일자를 정정한 사실, 이 사건 각 수표는 각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수표는 그 정정된 시기에 상관없이 정정된 문언에 따라 실제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수표가 적법하게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0. 선고 2012누36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별표 2]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방부는 그 기준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이라는 해설서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해설서는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책자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설서 내용은 군인연금법령상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나, 군인연금법령상의 규정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해설서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사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위 해설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에서의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군인연금법령과 군인연금 상이등급 제6급 제5호에 관한 위 해설서 내용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연금법의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을 고려하여, 골유합술이나 추간판 탈출증과는 별도로 척추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하중기능의 장해 정도에 따라 제6급 제5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원고에게 공무상 부상으로서 추간판 탈출증과는 별도로 척추관 협착이라는 척추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구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기능장해가 생겼으므로, 원고는 군인연금 상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군인연금 상이등급 기준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장구를 사용하더라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기능장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원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수)
【피 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2014. 10. 16.
【주 문】
 피고가 2013. 8.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문 기재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7. 5. 그 소속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이 사건 조례안을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정홍보 강화로 군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보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군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 원고의 내부인사만으로 운영되던 편집회의를 폐지하고 편집위원회(이하 ‘이 사건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제6조), 위원회가 군보의 종합기획,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 군보발행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위원은 군 소속 5급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2명 및 군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8조 제1항, 제2항)는 것 등이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 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36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통폐합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그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행정기구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재의 요구에도 이를 그대로 재의결한 것은 원고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침해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된다.
 3. 결론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세무,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원 고】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1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4. 5. 소외 1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부여 처분 및 2012. 2. 21. 소외 2를 위 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 중 대표자 정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판결서를 청주시 소재 각 금융기관 및 소외 1, 2에게 통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1. 4. 5.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번호 생략), 대표자가 소외 1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이라 한다), 2012.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판결서의 통보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박원철 정혜원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