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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상고인】 태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1. 선고 89나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그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1과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또 노폭 6미터의 차량일방통행로를 원고 1이 배기량 4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타고 반대방향에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회사소속택시에 충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사고지점이 차량일방통행로라던가, 원고 1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자라는소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재량권일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196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양복지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와 위 원고와 같은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주장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가 책임보험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라.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마. 피복판매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하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1나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일부를 임차 입주하여 그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그 건물소재지 지번인 안양시 (주소 1 생략)으로 바로 기재하였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의 신거주지를 (주소 2 생략)으로 잘못 기입한 것이라면(그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그 착오도 정정되었다) 피고의 전입신고는 적법한 것이어서 이로써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당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는 실제 지번이 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 1호인데도 같은 아파트 5호로 그 전입신고가 잘못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비할 적절한 판례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주소 1 생략)이 (주소 2 생략)으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5.16. 선고 91노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피고인은 1990.6.20.경 마산시 소재 청과시장 노상에서 노름을 하여 금 1,000,000원 상당을 따서 가지고 있다가 그중 300,000권 수표 1장, 100,000권 수표 2장, 현금 30,000원 합계 금 530,000원을 공소외1에게 준 일이 있을 뿐 그 수표가 이 사건 도난된 수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훔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운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한다. 증인진술의 경우도 같다) 증인공소외 1, 정윤수의 각 진술 및 장물인 수표 1매의 현존 사실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수표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증인공소외 1의 진술에서도 그 수표를 피고인으로부터 화대조로 받았다는 진술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 수표를 절취한 사실을 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일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증인 정윤수의 진술에 의하면 그 수표가 자신 소유로 도난당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을 뿐 그 수표를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만한 사정에 관한 진술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원심법원이나 제1심 법원은 그 수표가 도난당한 수표가 확실하고 그것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증인권점숙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그 수표를 훔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분명하다.물론 제1심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68년경부터 1989년 3월까지 사이에 7차에 걸쳐 절도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검거되었을 때, 위명을 사용하였고 그가 투숙하고 있던 하숙이 수표의 도난장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시기가 도난사고 발생 후 4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마산시 청과시장에서 노름을 한 여부를 조사한바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도리어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고 생면부지의 사람과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땄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사정 등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현재의 형사소송제도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기록상 인정되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그 수표를 도박장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치더라도 그렇다해서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 받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제1심 판결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범죄의 증명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그 이유 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음에 귀착된다.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검사) 및 유죄인정을 위한 증명력의 정도
나.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봉동농업협동조합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5.2. 선고 90나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온 견해이다(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1982.7.27. 선고 82다105 판결; 1984.2.28. 선고 82다229 판결; 1985.3.12. 선고 84다582 판결; 1986.7.8. 선고 86다67 판결 등 각 참조).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가채권으로 보아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을 상인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민법 제163조 제6호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에는 상인의 상품판매대가만이 아니라 생산자의 생산물판매대가도 포함되는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물품대금이 상인의 상품판매대가임을 전제로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인의 상품판매대가인지 또는 생산자의 생산물판매대가인지를 명시함이 없이 만연히 단기소멸시효완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위 원심판단에 대하여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탓함은 모르되(이러한 위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 소론은 원심판결에 시효중단사유나 자백의 효력 및 석명권불행사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 각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시효중단사유나 자백의 효력 또는 석명권불행사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법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노621,91감노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당원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횟수 및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4.23. 선고 90나27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3570분의 66.75지분과 그 지상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은 소외 재단법인 기독교○○○○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재단은 1977.9.26.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면서 위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대금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1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외 재단이 이를 철거하여 그 자재 등을 수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1978.7.11.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전매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책임지고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대지는 1979.5.2. 소외 재단으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피고는 1983.10.14. 위 소외 1의 승낙 하에 소외 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소외 재단)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나 위 소외 1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빌콘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89나11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가 그들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그 동업계약내용 및 주식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들은 그들의 회사에 대한 지분을 표상한 것이라 할 것인데 주권발행 전의 판시 주식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보유주식의 양도나 위 소외 2,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모두 사실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도가 피고 회사의 설립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다(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50,000주 중 25,21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 및 주주인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모두 그 성립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의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석유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기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4.11. 선고 90구10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아 할 것이다(당원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1989.2.14. 선고 88누5136 판결;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경영하던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원고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유사휘발류임을 모르고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한국송유관주식회사의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수송기술상의 어려움으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유사휘발유의 사용으로 인한 기계류의 수명감소와 환경오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위 주유소의 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인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원고)
나.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가.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아 한다.
나.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토지인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상 고 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4.19. 선고 90나6023, 6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간 점유하여 1979.6.20. 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증거에 의하여, 1985.9.28. 원고가 점유하던 피고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480제곱미터와 피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해 7.2. 그 등기까지 마쳤다가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각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환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후 위 교환계약으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하남시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피고가 원고소유의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후 원고가 점유하던 피고소유의 토지와 계쟁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각 그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피고가 위 교환계약으로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12. 선고 90나3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된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인 위 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의 소유권도 위 조선신탁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위 망 소외인에게 복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탁관계의 종료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91.1.25. 선고 90다9933 판결은 그 사건의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민법 시행 당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된 뒤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김성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상고인】 유순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4.25. 선고 91나1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김학곤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고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대기 중에 있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학생신분인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가진 노동능력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일반 공사부문의 일용노임정도는 가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대한건설협회 발간의 월간거래가격 중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원심은 요컨대 망인의 건강상태, 교육관계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 성장하여 최소한 건설부문 보통 인부 정도의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취지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장래 가득할 수 있는 수입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 특히 연소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사실의 예측에 다름아니어서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을 소득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법관으로서의 양식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산정하면 족하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사인소외인이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김성재에게형사합의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소외인이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에 비추어위 합의금은 당시 구속되었던 위김봉용이 외아들의 사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던 위 원고에게 다소나마 그 고통을 위자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의 위법사유는 없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의 내용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합의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위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취지인 것이고 또 기록상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므로 원심이 위 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는 없다. 논지는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가. 연소자인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을 소득액의 산정방법
나.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다.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 특히 연소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사실의 예측에 다름아니어서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을 소득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법관으로서의 양식에 기초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산정하면 족하다.
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구속된 가해차량의 운전사가 피해자(망인)의 부(원고)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31. 선고 88구6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원고는 제3항이라고 하나 이는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78.8.8.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세우상사라는 상호로 목탄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1986. 1.경부터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에 목탄제조장을 설치하여 직접 목탄을 생산하여 이를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로 반출하여 소외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위 목탄제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도 하지 아니한채 위 세우상사를 공급자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자 피고가 위 목탄제조장을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1986.5.21.부터 1987.5.5.까지 원고가 위 목탄제조장에서 생산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한 목탄 76,320킬로그램에 대하여 1987.9.16. 원고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전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라 하여 위 규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전단 등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인천지방법원 1990.11.30.선고 89나5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8 .14. 피고 회사와 소외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하에서는 소외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임금인상안에 불만을 품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달 17.부터 근로자들의 농성을 주도하여 오다가, 소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폭행하고 피고 회사의 간부들을 감금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6. 구속되어 같은 해 12.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받고 구속된 기간동안 결근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및 상벌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같은 해 9.7.소외 노동조합측과 위 농성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사후에 회사생활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 및 피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관한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해고사유는 원고가 위 불법농성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객관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이거나, 위 불법농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위 불법농성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에 회사생활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를 징계해고에 처한 것은 그 절차적인 면에서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판단컨대,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91.1.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참조),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결근한 사실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사전통보와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서 본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상의 쟁의면책조항이나 징계절차에 관한 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과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적부
나.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의 사전통보와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인지 여부(적극)

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다.
나.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사전통보와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고 하여야 한다.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재항고인】 
【신 청 인】 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원 결 정】부산지방법원 1991.6.5. 자 91브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이로써 그 일방당사자가호적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 뿐이고 그 심판확정으로 곧 그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인바(같은 취지의당원 1973.1.16 선고 72므25 판결 참조)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 질 수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의 이 사건 불복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사건 외 망인의 사망 후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위 망인과의 사실혼이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승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의 혼인신고를 함에 대하여 해운대구청장이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명하여 달라는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혼인신고는 부적법하므로 그 불복신청을 각하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호적공무원은 이에 기한 혼인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받아들일바 못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는 경우의 혼인신고의 수리가부
나.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 그 혼인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5.8. 선고 90나10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농지를 구 민법에 따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는 농가아닌 사람에게 농지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자라 하더라도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봄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8.6.18. 선고 68다573 판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농지는 소외 1이 1950.3.25. 분배받아 경작하면서 그 대금을 상환하여 오던 중 1953.4.18. 사망하였던바, 동인의 장남이었던 소외 2는 위 소외 1 생존시에 소외 3(위 소외 1의 형)에게 사실상 입양되어 위 소외 3의 집에서 거주하여 왔고, 위 소외 1의 차남과 3남은 위 소외 1의 사망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4남인 원고만이 위 소외 1과 동거하면서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면서 대금을 상환해 왔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도 대금상환을 계속하여 1956.7.30. 대금을 상환완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동 확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소외 1의 이 사건 농지수분배권을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에 소론 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가 원고에게 적법히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 분배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환원)된 것이라는 소론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농지를 구 민법에 따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는, 농가 아닌 사람에게 농지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91.7.24. 자 91로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필요적 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보석의 심리절차를 규정한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또 원심이 이 사건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보석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어긋나는 설시라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가 보석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나.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가 요구하는 보석불허가 이유의 설시정도

가.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는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항고심에서도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
나.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인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12. 선고 89나1904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태은협력(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 금 15,660,000원의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86가단1868 사건에서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금 15,6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2.1.부터 1986.4.17.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1986.8.19.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86타12469, 12470호로서 소외 회사의 소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리라 한다)에 대한 용역비 채권 중 금 17,216,55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한국유리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7.15. 위 한국유리로부터 위 전부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금23,431,0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위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1986.10.16 피고와의 사이에 소외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편취하여 피고에 대한 금 4,500,000원의 차임의 지급을 위하여 이를 배서양도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되 차후 위 소송은 백지화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를 항소취하의 합의로 보고 더 이상 항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986.12.11.항소각하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소외회사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회사는 원고가 전부금으로 지급받은 금 23,431,026원 중 위 합의한 금 4,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 그 반환청구권을 1988.7.29. 원고에게 양도하고 1988.9.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합의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위 금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86가단1868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1985.12.1.부터 1986.4.17.까지 연 6푼, 1986.4.18.부터 전부금을 지급받은 1988.7.15.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변론주의에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지연손해금 약정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면서도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후에 그 강제집행의 당사자인 위 한국유리의 참여 없이 피고와 소외회사가 판시와 같이 합의한 것이 이미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그에 의한 강제집행자체를 취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수령한 전부금 중 위 합의에 의한 피고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그 이유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항소심 계속중에 채권액 중 일부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각하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수령한 전부금 중 합의에 의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사례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부분에 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적극)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위 "가"항과 같은 합의의 효력 유무(적극)

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항소심 계속중에 채권액 중 일부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백지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각하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수령한 전부금 중 합의에 의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사례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면서도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그 강제집행의 당사자인 제3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가"항과 같이 합의한 것이 이미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그에 의한 강제집행자체를 취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7. 선고 90나22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한복치마 중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치마폭 이음새마다 덧댄 띠의 모양을 사다리꼴로 하고 띠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을 소재로 한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 배치하여 기법상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이고, 이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조해보면 띠의 모양이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침해 내지 무단제작, 무단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9.3.22. 피고는 원·피고간의 저작권논쟁을 취재하러 온 케이.비.에스 (K.B.S.) 아나운서의 면담요청에 응하여 원고의 꽃무늬치마와 피고의 장식무늬치마의 유사성을 설명한 후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쉽게 상업적인 그런 이익으로 이렇게 쉽게 본받아서 카피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위 발언이 다음날 07:00 케이.비.에스 뉴스센타에서 방송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는 텔레비젼에 방송될 것을 알고 원고가 피고의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반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발언은 복식연구가 및 한복제조업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원고가 가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1호증(경고장), 갑13호증(녹음녹취록), 갑14호증의11, 13(피의자신문조서), 갑14호증의14, 16(각 진술조서), 을6호증의9(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의견에 따라 그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침해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던바, 피고가 위 경고장 등 분쟁에 관한 자료를 먼저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일부 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온 위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모방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의 발언이 보도된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피고 사이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내용을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면담에 의한 피고의 주장을 내보낸 후 원고는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나운서가 그 주장을 대신 소개하고, 문화공보부와 한복연구가의 중립적인 견해를 덧붙인 후 이 문제가 디자이너 각 개인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우리 옷 연구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순서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아나운서의 면담에 응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위와 같고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의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발언행위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저작권 침해 여부의 분쟁에 관한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저작권 침해 여부의 분쟁에 관한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50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9.7.8. 선고 69다621 판결;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등 참조). 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1988.10.4. 퇴직하기 전 해인 1987년에 개근하여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화국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칠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11.1. 선고 90나3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비록 같은 조항 본문에 규정된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령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보상절차에 따라야 하지 위 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인 만큼 같은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순직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나 소위 얼차려행위 등이 그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10.11. 선고 88다카 2813 판결,1980.12.23. 선고 80다1600 판결;1978.5.23. 선고 78다5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산하 육군부대 소속방위병인 소외 진용탁이 영내에서 중대장인 소외이복열 소위로부터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한 얼차려교육을 받던 중 반항한다는 이유로위 이복열로부터 전투화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사고는 위 진용탁이 얼차려교육을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위 진용탁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어 동인의 사망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고 또한 동인의 유족이나 친족이군인연금법상 제2조,제31조,제12조,제3조 제1항 제4호,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4항 등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이에 터잡아 위 진용탁의 사망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사건에서 위 망인에게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재해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없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에게 소정절차에 따라 사용목적(분묘, 제기, 기념비)이 제한된 일정금액만이 지급될 수 있을 뿐임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도 할 수 없다할 것으로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까지 모두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 여부의 판단기준
나. 방위병이 영내에서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한 얼차려교육을 받던 중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 중대장으로부터 전투화발로 가슴을 걷어차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위 순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망인에게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위 법조항 단서의 적용 배제 여부(소극)
라. 위 법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자료청구의 가부(소극)

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순직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나 소위 얼차려행위 등이 그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나. 방위병이 영내에서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한 얼차려교육을 받던 중 반항한다는 이유로 위 중대장으로부터 전투화발로 가슴을 걷어차이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위 순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망인에게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재해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없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 소정절차에 따라 사용목적(분묘, 제기, 기념비)이 제한된 일정금액만이 지급될 수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조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 법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도 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토우건설주식회사
【피고, 재심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551,552(병합) 판결,대법원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당원 1989.1.17. 선고 87누 551, 552(병합) 판결과, 위 판결을 그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당원 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은 그의 재심대상판결인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의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과제427조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결 또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이외에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은 1989.1.28. 원고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또 원고는 1989.2.8.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었으니 원고는 1989.1월이나 2월경에는 그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1990.12.3. 제기된 이 사건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더욱이 기록을 살펴보면1990.11.13. 선고 89재누38 판결은 그 재심대상판결이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기도 한1989.1.17. 선고 87누551,552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단유탈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유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거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에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미흡함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5) 따라서 논지가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6. 선고 90나37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1991.1.29.선고 90다카24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좌견관절부분강직의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종사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1차관서인 ○○○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인 1990.10.16.자로 2차관서인 국립△△△△△△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그 밖에도 다른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이 엿보이는 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가.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그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한다.
나.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인 ○○○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인 국립△△△△△△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퇴거불응,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4. 선고 91노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피고인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도한 1989.12.19.의 집회가 임시총회라는 명목으로 소집되었으나 사실상 쟁의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쟁의행위 및 이에 대한 노동조합법상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인들이 주도한 3회에 걸친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와 3회에 걸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생산차질을 초래한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쟁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자체가 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그 적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심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2차에 걸친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퇴거불응죄로 의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직장폐쇄의 효력 내지 파업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2가 타인의 이름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공소외 이은희 이름으로 이력서 및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쉽게 믿을 수 없는 증거외에는 같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이은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정에 의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형벌에 관한 위의 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함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제5조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제5조와 관련된 벌칙규정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7. 선고 90나22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는 다른 색의 사다리꼴 띠를 수직으로 덧대고 그 띠 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의 장식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하여 넣은 것이고, 피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의 직사각형 띠를 덧대고 그 띠안에 덩쿨 줄 꽃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넣은 것인바, 어머니 저고리의 깃, 섶, 소매, 단, 바탕 등에 바탕천과 다른 색의 띠나 일정한 문양을 넣은 띠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덧대어 실용성과 심미감을 더하는 의복제작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저작물 중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 띠를 수직으로 덧대거나 띠안에 무늬를 넣는 방법 자체는 종래의 문화적 유산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띠의 모양을 사다리꼴로 하고 띠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을 소재로 한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한 점에서 기법상의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비해 보면 치마를 착용하였을 때 치마 상단의 주름으로 인해 피고의 띠도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게 보인다는 점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원고의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침해 내지 무단제작, 무단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록상 감정신청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가. 한복디자인 중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저작물인 한복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소극)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
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1991.08.12 / 시행일:

【독립당사자참가인】 
【원 고】 윤성구
【피 고】 윤용빈 외 3인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이 법원 90가합2127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제1 내지 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79.7.15. 접수 제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1991.6.25.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이 법원 90가합2127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1990.11.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제소한 위 소송진행중에 피고 운용빈, 윤훈구는 1991.1.24. 위 소송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소송은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1990.5.30. 제4차 변론기일에 그 변론이 종결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1991.6.25. 위 참가신청과 함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지만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1.6.27. 원고의 피고 윤주형, 윤병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청구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원고와 피고 윤용빈, 윤홍구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부분은 위 피고들이 이미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락함으로써 그 소송계속이 소멸된 뒤에 제출된 참가신청으로서 참가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신청이라 할 것이고, 둘째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기 위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 부분은 위 소송 변론종결 이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서 위 소송은 아직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참가신청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근본취지는 피참가인들 사이의 기존 소송상태를 이용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 있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참가인이 피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이후에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에 관하여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본소를 3면소송관계에서 함께 심리하기 위하여서는 변론의 병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 윤주형, 윤병호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그 종결된 변론을 개재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변론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그 합일적 확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또한 참가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신청에 귀결된다.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모두 참가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석(재판장) 장석조 장희천

피참가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근본취지는 피참가인들 사이의 기존 소송상태를 이용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 있을 뿐, 참가인이 피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에 관하여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이어서, 법원이 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변론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그 합일적 확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참가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