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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7. 발이 꼬여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삼각인대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2012. 10. 7.부터 2013. 4. 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좌측 족관절 비골건 탈구'에 대하여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3. 재요양 승인일을 2014. 9. 3.로 하여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위 휴업급여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재요양 시작일을 2013. 4. 9로 보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원고가 재요양 당시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9. ○○병원에서 왼쪽 발목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경과 관찰 후 수술을 의논할 것이라고 기재된 담당 의사의 소견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3. 4. 9.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가 규정된 연혁에 비추어 위 조항은 '산업재해 후 실직한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만일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정한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하되,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9. ○○병원에서 왼쪽 발목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와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2014. 9. 3. 이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수술 여부 판단을 위한 X-ray 검사 등을 받지 않았으며, 2014. 9. 3. ○○병원에 내원하여 비로소 수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2014. 9. 12. MRI 촬영을 한 후 같은 달 15.경 수술을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장해급여 신청의 시점, 위 진료일과 수술 전 검사일 및 실제 수술일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날, 즉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한 2014. 9. 12.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치료의 개시일인 2014. 9. 3.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휴업급여는 본질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그 산정사유에 해당하는 휴업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재요양 역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0655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도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휴업급여 및 재요양의 취지나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가 '산업재해 후 실직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811,2심-대법원,2010두202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9. 4. 10. 조립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립라인에서 목재 사물함 조립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선행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 근로자인 소외1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이야기 하면서 사물함 조립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자 떠들지 말고 일을 하라고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때 소외1은 원고에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원고가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자 소외1은 화가 나 들고 있던 에어드릴을 던져 원고의 목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손상, 신경인성방광,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1은 작업속도 및 업무집중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원고의 가해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이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때려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나 이 사건 사고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가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12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3명으로서 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 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자문의사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은 "자문의사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상병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문의사회의의 회의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지정된 해당상병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포함하여 전체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학적 소견을 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8. 7. 23.자 자문의사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정신과 전문의 3명이 출석하였고(2010. 1. 5.자 피고의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원고가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석한 자문의사 전원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자문의사회의 안건의 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전체 구성위원 5명 중 과반수의 출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 할 것인데, 전체 구성위원 5명 중 이 사건 상병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3명이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 전원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내었으므로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73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하의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244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끝줄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2011. 도경 ○○○○○○○ 사무소에서 담당한 종합소득세 신고업체 수는 417개로 전년도에 비해 111건이 증가하였는데"와 제9면 제20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의 "○○○○○○○ 사무소의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업체의 수가 2010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고"를 각 삭제하고, 제7면 제1행의 "소외1"를 "소외2"으로 고치며, 제8면 제16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소외3의 진술서)",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을 각 추가하고, 제10면 제15행의 "추단되는바"를 "추단되고, 이 법원의 ○○○○○○○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4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 내지 2007. 4. 3.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요추부에 급격한 충격을 받아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위 재해와 원고가 두 달 가까이 10㎏ 내지 20㎏의 철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 악화에 50% 내지 80% 기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감정의가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제4-5요 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원고가 2007. 4. 3.자 재해 이전에는 허리의 통증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원고의 진술과 2008. 1. 10.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 및 2008. 2. 27.자 근전도검사를 통해 드러난 원고의 현증상의 상태(양측하지 근력약화와 신경압박)일 뿐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 내지 2007. 4. 3.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7. 3. 17. ○○○○ 주식회사에 ○○○○○○○○○ 신축공사현장의 철근공으로 입사한 이후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원고의 담당 업무는 통상적으로 두세 시간 정도 10㎏ 내지 20㎏ 정도의 철근을 들어서 20m 내지 30m 정도 옮기는 작업이며, 원고의 제4-5 요추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관절돌기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종사기간,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나 2007. 4. 3.자 사고가 원고의 제4-5 요추부의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원고의 요추부에 외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 또는 2007. 4. 3.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2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08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단24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8.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반적인 재배 관리 하에 개최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심판을 보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행사는 ○○○○호텔 축구동호회가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최한 행사로서 일요일 오후에 비번인 근무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있던 점, 소외 회사나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월 지급하는 동호회 지원비 외에 이 사건 행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 도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732,2심-대법원,2010두2390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빌딩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5. 22. 아침 회의 중 팔과 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7. 이 사건 상병은 일상 업무 수행 중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상 고온 현상으로 급증한 빌딩 입주업체들의 냉방 관련 항의를 처리하고, 빌딩 소외1 정지작업 과정에서 생긴 인근 거주자들과의 분쟁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일지상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빌딩 입주업체들의 냉방 관련 항의가 급증하였다던가 소외1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과의 분쟁이 빈번하였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항의 및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빌딩 관리자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2006년 및 2008년 건강검진시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까지 흡연을 하는 등 평소 뇌혈관 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2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인 경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작업 중 크레인에 부딪혀 10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6 내지 12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사진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한편,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또한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이 사건 재해 전후의 영상학적인 소견에 차이가 없음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영향을 주거나 그로 인해 기존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경부통 등의 현재 증상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목의 신경근병증이라기 보다는 우측 회전개근 파열 및 우측 원위 요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352,1심-대법원,2015두387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6면 9행의 "느끼게 된 점" 다음에 ", ⑥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을, 같은 행의 "망인의 경우" 다음에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해"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한 3,983,7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3,983,76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무효확인소송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3. 8. 4.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3. 8. 4.부터 2005. 1. 31.까지의 요양급여 9,604,190원과 휴업급여 24,597,93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4. 2. 2.부터 같은 해 4. 29.까지(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7. 3. 2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휴업급여 중 2004. 3. 26.부터 같은 해 4. 2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1,991,880원의 배액인 3,983,7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매형인 소외1가 ○○○○로부터 도장공사를 하도급을 받으면서 경비 및 잡비를 인정받지 못하자 그 부분을 노임으로서 충당하기 위해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임의로 원고를 ○○○○ 소속의 인부로 등록을 한 것일뿐, 원고는 실제로 ○○○○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휴업기간 중 부당이득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04. 3. 26.부터 같은 해 4. 29.까지 기간에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의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 자료, ○○○○의 노무비 대장, 취업(근무)여부 확인서 및 출역일보, 원고 명의로 작성된 휴업급여청구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피고로서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3. 20. 워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31.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소외1에게 좌측 제1수시 분쇄 골절, 좌측 제2수지 개방성 골절, 뇌진탕,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대한 외고정술, K-강선고정술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나. 소외1는 피고에게 "안산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에서 생맥주박스 위에 못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다"면서 위 상병에 대한 산재 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송인하고 소외1에게 산재휴업급여 35,246,030원, 산재요양급여 7,279,290원, 장해일시금 42,012,700원, 장해연금 4,378,460원 등 합계 88,927,8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1는 2008. 12. 4. 피고에게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 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소외1가 사실은 2008. 10. 31.자 사고로 허리를 다친 적이 없고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원고는 타인의 허리 부위에 대한 MRI 필름을 마치 소외1의 허리 부위에 대한 MRI 필름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외1에 대하려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하고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술하는 등 소외1가 2009. 1. 14.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입원비 등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 ○○○○○으로부터 33,725,78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11. 소외1에게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그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피고로부터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진료계획) 승인 취소', '장해연금 수급권 상실' 및 '보험급여 지급액인 88,927,830원의 배액 177,844,31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각 통보하였고, 같은 날 의료기관장인 원고와 사업주 소외2에게 '소외1의 부정수급이 사업주 및 원고가 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의 허위신고 및 증명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2014. 11. 11.자 종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이유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업무 중 다쳤다고 하는 말을 믿고 산재신청 절차를 밟았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허위증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5. 16,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2014고단3777), 위 판결은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된 사실(2017노1892)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소외1가 망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골절시켰으므로 보험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을 하는 등 소외1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이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외1에 대한 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의 재해 경위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소외1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원고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791,1심-대법원,2015두5041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요지"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등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는 회사의 업무에사용되지 않았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한 바 없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
③ 소외 회사 내에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에게는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 근처 공터에 주차하라고 권유하였다.
④ 소외 회사는 지하철역(금정역)으로부터 도보 약 7분 거리(437m)에 위치해 있고, 위 지하철역 하행선 막차 운행시간은 24시 5분경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및 평일 퇴근시간 무렵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평일 퇴근시간 기준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경우 성균관대역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균관대역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 거리는 약 1.97km인바,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예상 택시요금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거주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20분 더 소요되고, 원고가 야근을 할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인데,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중 어느 것을 이용할 것인가는 소요 시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상황, 차량 유지비, 출·퇴근 전후의 자동차 필요성, 도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바, 승용차를 이용할 때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정만으로 승용차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30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961,330원 및 산재보험료 3,28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9)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액인 73,560,000원에서 소외1의 노무비 54만 원과 소외2의 노무비 240만 원의 합계 294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제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개산 고용보험료와 2008년도 개산 산재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2,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액인 73,560,000원에 포함된 소외1의 노무비 54만 원과 소외2의 노무비 240만 원에 대해 원고가 각 임금신고를 철회(소외1의 노무비 54만 원 경우)하거나 0원(소외2의 노무비 240만 원의 경우)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그 후 ○○세무서가 원고와 관련된 일용근로자 소외2의 노무비를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4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2008. 1.부터 같은 해 6.까지 41명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73,5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노무비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할 당시 일용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고용할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신 제출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들 중에는 원고가 임금신고를 철회하거나 0원으로 수정신고한 소외1과 소외2의 각 주민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일용근로자 41명 중에는 소외1과 소외2 아닌 다른 일용근로자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것이 아닌 소외1과 소외2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후 원고로부터 소외1과 소외2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소외1의 노무비 54만 원과 소외2의 노무비 24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8. 7.경 ○○세무서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일용근로자 수는 41명이며, 41명의 근로소득 총액은 73,560,000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1심-대법원,2015두5275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624,1심 명령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5. 9. 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03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14~19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는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간병 2등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제7호 및 제8호에 정한 간병 2등급의 요건은 '하반신 마비 등' 또는 '신체 허약'이라는 객관적 신체증상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라는 타인 조력 필요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우측 상지 근력 25% 이하, 하지 근력0% 정도의 편마비가 있었으므로 비록 하반신 마비 자체는 아니더라도 '하반신 마비 등' 내지 '신체 허약'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청구기간 동안 신체 전반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력이 저하되어 식사, 배뇨·배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점,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신체증상 및 타인 조력 필요도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6253호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인지기능저하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에 수의적 움직임이 없으며, 도수 근력검사 및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한 일상생활동작검사에서 0점으로 모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100% 노동능력상실 상태로서 여생에 성인 1인의 항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⑤ 피고나 감정의는 제3호의 관점에서 간병 등급을 판단하였을 뿐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간병 등급에 대하여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3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진료 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병원"으로, 제7쪽 제9행의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택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채권추심을 하러 다닌 행위를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천추 4번 골절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천추 4번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와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CT검사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신청상병 이외 다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요양 불승인 처분, 심사청구, 심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다투고 있는 신청상병에 한정하여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09,1심-대법원,2015두464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25.과 2013. 12. 12.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4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30.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인 갑 제11, 12 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148,2심-대법원,2016두6436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28. 18:30경 산불 감시 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막하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2. 4. 19.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2014. 7. 31.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2. 이를 다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일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인데, 원고의 업무특성상 출퇴근 경로 및 수단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은 ○○시 이하생략 관내의 산불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00부터 19:00까지이고(주 1회 휴무), 일당은 42,000원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원고가 감시하는 구역의 면적은 1,574ha에 이르러 업무수행에 사실상 오토바이가 필요하고, 산불감시원 채용시에도 오토바이 소유자에게는 별도로 점수가 부여되었다.
2) 원고는 출, 퇴근 및 업무 수행시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별도의 유류보조비는 받지 않았고, 평일에는 자택과 1km 떨어진 ○○○○○○ ○○출장소로 출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택과 20km 떨어진 ○○○○○○에서 출근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1. 28. 토요일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읍 사무소에 출근하여 관내 산불 감시업무를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17:30경부터 18:20경까지 자택 근처 상호 불상의 가게에 머무르고, 가게에서 나온 후 18: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를 진료한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상태에 하여 "drunken state", "alert m/s"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4 내지 10, 14, 15, 18, 을 1, 7 내지 11, 이 법원의 ○○읍장, ○○○○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에 오토바이가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퇴근 후 50분 가량이나 집 근처의 가게에서 사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음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퇴근 중의 사고 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퇴근 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사고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0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항' 부분(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2006. 6. 26.)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6. 7. 12. 이 사건 상병부위에 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감압술 및 후 방외고정술, 추체유합술을 시행한 사실 및 원고가 2008. 5. 30.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상대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2,73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56년생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98. 11. 26.부터 한의원 및 의원 등에서 장기간 허리부분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2006. 6. 2.과 같은 달 21., 23., 24., 25.)에도 요각통 등을 이유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MRI 검사결과 요추 제3-4-5간 간격이 좁아져 있고,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를 보이며, 장기간 요통으로 인한 치료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원고가 시행한 수술도 기왕증의 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기왕증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5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1.(2009. 6.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장공(修粧工)으로 일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09. 3. 24. 위 건설현장의 장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물류창고에서 장판을 꺼내던 중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장판롤이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장판롤에 원고의 목 부위가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는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5.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번간 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15.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7.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경 이를 기각하였고, 이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09.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경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큰 외력이 가해지면서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소속 자문의들이 원고의 진료기록 및 경추 부분을 촬영한 CT, MRI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경추 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퇴행성 병변이 발견될 뿐,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세 차례(특히, 그 중 최근 두 번은 2008. 11. 19. 및 같은 해 12. 1.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에 걸쳐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승인취소및부당이득납부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818,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3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5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 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각 기재" 다음에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제16행의 "진술하였던 점" 다음에 "(다만, 소외1은 당심에서 '당시 원고의 왼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주먹으로 소외2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소외2은 이가 깨져서 피가 나고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던바, 소외1의 당초 사고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사소한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원고가 당시 주먹으로 소외2의 얼굴을 때렸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어 있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4.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의 배우자인 소외1는 1970. 3. 1. 부터 1975. 12. 31. 까지 ○○○○에서 근무한자로 퇴직 후인 2003. 10. 9. 진폐증(장해 13급 결정) 진단을 받아 ○○○○의 폐업일인 1991. 2. 18. 및 근무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특례임금 49,271.35원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2005. 1.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 원고2의 배우자인 소외2은 1973. 3. 1.부터 1979. 11. 30.까지 ○○○○에서 근무한 자로 퇴직 후인 2003. 12. 26. 진폐증(장해 13급 결정) 진단을 받아 ○○○○의 폐업일인 1991. 2. 18. 및 근무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특례임금 49,271.35원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심폐기능악화로 2006. 8. 7. 장해 11급으로, 2008. 3. 26. 장해등급 7급으로 등급이 상향되었다가 2009. 5. 4. 사망하였다.
다. 원고 원고3의 배우자인 소외3은 1973. 2. 1. 부터 1976. 4. 30. 까지 ○○○○에서 근무한 자로 퇴직 후인 2004. 3. 25. 진폐증 진단을 받아 퇴직 후 ○○○○의 폐업일인 1991. 2. 18. 및 근무인원 26명을 기준으로 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특례임금 49,271.35원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2010. 6. 12.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의 폐업일이 1995. 10. 18. 이고, 폐업일 당시 인원이 42명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4. 원고들에게 "1995. 10. 18. 폐업한 ○○○○(이하 '신○○○○'이라 한다)은 망인들이 소속되었던 ○○○○(대표 : 소외4, 이하 구 ○○○○이라 한다)이 폐업하고 1년 4개월이 경과된 후 소외7가 광업권을 매수하여 1992. 7. 1. 부터 운영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 ○○○○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과 신 ○○○○은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계속성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 10. 18. 폐업한 신 ○○○○이 망인들이 소속된 구 ○○○○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구 ○○○○은 1991. 2. 18. 폐업하였고, 구 ○○○○의 대표자이자 광업권자인 소외4은 1992. 6. 19. 소외5, 소외6, 소외7에게 광업권을 양도하였으며, 소외7는 1992. 7. 1.부터 신 ○○○○을 운영하였다.
(2) 구 ○○○○과 신 ○○○○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신 ○○○○

관리번호907-10-33806-7907-08-6224-7

소재지충남 홍성군 이하생략충남 홍성군 이하생략

대표자소외4소외7

산재보험 성립일1972. 1. 1.1992. 7. 1.

산재보험 소멸일1991. 2. 19.1995. 10. 19.

근무인원26명42명

[인정근거] 갑 제2, 8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의 대표자이자 광업권자인 소외4이 소외7외 2인에게 광업권을 양도하고, 이후 소외7가 동일한 명칭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 ○○○○이 구 ○○○○의 시설이나 인력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에서 구 ○○○○의 폐업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후 설립되어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은 1991. 2. 18. 폐업함으로써 다음날인 같은 달 19. 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보험관계가 이후에도 계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3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0.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7. 1. 주식회사 ○○○○○○○○○사무소에 건축전문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2. 24.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우측 반신마비, 언어상실증'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이하 '제1차 상병'이라 한다). 망인은 2004. 2. 29. 제1차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판정받았다.
나. 망인은 2015. 2. 23. 02:00경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제1차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제1차 상병과는 무관한 고혈압 및 당뇨병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신장기능 저하 등의 신장합병증이 발병되었고, 신장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전간증, 전신상태 악화, 심혈관 질환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1차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제1차 상병을 당한 후 사망하기까지 14년간 의료기 침대에서 침상생활을 하며 장기간 투병하였고, 그 결과 면역기능 저하, 영양부족 등으로 여러 질환이 발병된 점, 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의 주치의도 제1차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제1차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망인은 제1차 상병으로 2001. 12. 24.부터 2002. 3. 18.까지 ○○○학교병원에서 뇌정위술에 의한 혈종흡인술과 뇌실체외배루술을 시술받은 후 ○○○학교 한방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2. 5. 22. ○○○학교병원에서 고혈압과 요로감염 입원치료를 받고 2002. 7. 29. 퇴원하였으며, 2004. 3. 17. ○○○학교병원에 산재증명서류 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다가 2004. 4. 2. 퇴원하였다. 2002. 7. 24.자 의무기록에는 '큰 변화 없는 상태로 고식적 안정가료 중심의 치료로 의식 명료하나, 대화소통은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이동, 식사 등 모든 면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2. 2.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뇌혈관 검사에서는 큰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2004년경에는 제1차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요양이 종결된 2004년경으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후 사망하였다. 망인은 제1차 상병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2002. 3. 18.자 퇴원기록지에는 제1차 상병과 무관한 요도관 협착, 양성전립선 비대증이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은 2002년경 요로감염 입원치료, 2012. 2.경 협심증 입원치료, 2015. 1.경 만성 신장질환, 급성 신부전, 요독성 뇌증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5. 1. 27.자 의료기록에는 망인이 신장내과로 전과될 당시 요독성 뇌병변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인 2015. 2. 20.자 응급실 외래기록에는 '경련발작을 호소함. 내과적 원인 감별위하여 내과에 의뢰함. 발열 등 전신상태 불량한 상태. 뇌CT 검사 결과 큰 변화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기존의 신장질환 및 이로 인한 요독성 뇌병변증으로 뇌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제1차 상병 당시 51세, 사망 당시 64세였다. ○○○학교병원 외래기록지에는 원고가 2013년 내지 2014년경 외래 방문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안정적이다. 잘 지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영양부족 등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을 배척하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6706,2심
【주문】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8. 07:10경 도보로 출근하던 중 집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원위 경골 후과 골절，우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우측 원위 경비인대 견열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우측 족관절 혈관절종증，요추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보 외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여 출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6.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통근차량이 있었지만，원고의 출근 경로와 달라 이용할 수 없었고，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위 사고 전날 밤새 많은 눈이 내려 출근 당시 노면이 얼어붙어 도보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출근 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사고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7:30부터 다음날 07:30까지였고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2) 원고의 집은 ○○시 이하생략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까지 약 2.5km 떨어져 있었는데，위 사업장까지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28분이 소요되고，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9분이 소요된다.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집 부근을 통과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고，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평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였다.
4) 이 사건 사고 당일 영천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적설량 약 30mm) 기온이 영하 7C° 까지 떨어져 노면이 결빙된 관계로, 원고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워 눈길을 걸어서 출근하다가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6호증, 을 제1 내지 4，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그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 위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출퇴근의 경위，평소 이용한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근로자의 다른 선택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필요,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 등을 달리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사회통념상 그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16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함에 있어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② 이 사건 사고 당일 폭설로 인한 노면 결빙으로 평소 통근수단인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웠던 점 ③ 원고는 경비 업무 특성상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교대를 해야 하므로 폭설로 결빙이 된 상황에서도 도보로 출근을 서두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제설작업이 행해지기까지 출근을 늦추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업무의 특성과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결빙된 길을 걸어서 출근하는 외에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사회통념상 이러한 출근 수단의 선택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099,1심-대법원,2012두84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근무 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진폐증이 최악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심한 기침 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2007. 12. 23.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3.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2003. 8. 22.경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폐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부터 고혈압이 발견되어 혈압강하제를 복용 하는 등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는데, ○○병원장은 망인의 고혈압은 다른 질환과 관계하여 발생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병원의 신경외과 담당 의사가 망인의 뇌에 대한 씨티(CT) 촬영 후에 2006. 10. 24. 발행한 망인에 대한 장애진단서에서 망인이 위 진단서 작성일 무렵으로부터 4년 전에 뇌경색으로 우측에 반신불수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한 바 있는 점, ③ 의학적으로 망인이 사망 전에 치료를 받았던 본태성 고혈압, 망인의 종전 흡연력,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가 만 72세 남짓으로 비교적 고령인 사정 등은 모두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지목된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본태성 고혈압과 진폐증과의 상관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뇌혈관질환으로 나이가 많은 고혈압 환자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병원 소속의 흉부외과 의사인 소외2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그 소견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2는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이 결정적 직접 사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2의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된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치료 때문에 체력 감소와 면역력 결핍 등으로 신체의 기능약화가 있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정도의 기재로 이해될 뿐, 망인이 진폐증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⑤ 한편 당심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경우에는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던 환자로 기저 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 망인의 기존 고혈압 치료 전력, 망인에 대한 종전 장애진단서의 기재 내용,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와 그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 때문에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4두8995,103심-서울행정법원,2010구단791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961,2심-대법원,2012두17513,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4. 23.경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t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09. 8.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파악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0. 5.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7911호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1. 2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누119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11.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2두1751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19.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문서송부촉탁 등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그와 같은 재심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449,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2010. 3. 25.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허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확인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0.3. 25.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허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2쪽 6째줄~10쪽 6째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3쪽 6, 7째줄 '피고는~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부분을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심 소속 계속 중인 2010. 12. 2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상병으로 가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9째줄 '당뇨질환' 다음에 '(식전혈당검사 149mg/dl로 기준치인 125mg/dl를 넘었다)'를 추가한다.
○ 8쪽 2, 3째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1) 의학 상식상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알려져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일상생활 중 과로, 스트레스만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생활과정에서 혈압상승이 유발될 수 있고 반대로 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반드시 혈압이 상승한다고 볼 수도 없음
(2) 2009년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당뇨 등이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임
(3) 동맥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존질환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가족력이 있거나 일부 드문 선천적 질환[다낭신, 마판(Marfan) 증후군, 엘러스-단로스(Ehlers-Danlos) 증후군 등]에서 동맥류가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9쪽 아래에서 6째줄 '고혈압'을 '고혈압 또는 당뇨'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4째줄 '심혈관 계통에 관한' 다음에 '가족력이 있거나'를 추가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3. 부작위법확인 청구 부분 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0. 12. 2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응답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부작위 위법 확인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소를 각하한다.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