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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팔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1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의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계쟁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나. 계쟁토지가 기간산업도로의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명욱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5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망 김수곤이 상지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사고당시 나이가 만 30세 4개월 남짓 되고 방위병으로 근무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8년경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소론과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평가를 잘못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만 30세 4개월 남짓 된 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 종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부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4. 선고 89구1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주소 생략) 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다르므로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 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준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적법한 재산세납세고지의 방법
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를 "(주소 생략) 외"라고만 기재하고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가.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주소 생략) 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가"항의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 경우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 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달라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다.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경우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비상상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89.6.9. 선고 88고단19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8.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에기소된 후 위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소재탐지 후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1989.6.9.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같은 판결이 같은 달 17.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한편 이 비상상고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12.5. 방위소집되어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법원에는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위 법원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비상상고는 이유있다(당원 1976.4.27. 선고 76오1 판결 참조). 그래서 당원은 원판결자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후인 1990.6.4. 방위소집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군법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을 떠나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이송하여 다시 재판받게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 선고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방위소집되어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원판결 자체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확정후 방위소집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관할법원에 이송한 사례

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법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방위소집되어 위 판결. 선고 당시 군복무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일반법원에는 신분적 재판권이 없어 위 법원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는 이유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판결 자체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확정후 방위소집 해제되어 현재로서는 군법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을 떠나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게 되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관할법원에 이송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봉균
【피고, 상고인】 서문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0.26. 선고 89나3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종규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5.5.12. 원고와 피고1 공동명의로 같은 해 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피고1의 지분(1/2)에 관하여 1983.2.7. 피고 서문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위 임야는 원고가 1975.2.6. 위 이종규로부터 단독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1을 통하여 그 대금을 위 이종규에게 지급한 바 있는데 피고1은 위 이종규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함을 기화로 위 임야를 마치 원고와 자신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1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선택의 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장복란은 위 이종규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이종규의 소론 소멸시효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의 소론 무효행위 추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가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도 소론과 같이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1에 대하여 그 지분에 대한 소유명의이전을 해 줄 것을 수차 촉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록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9.3.23. 선고 88나5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고 소론 행정소송의 확정판결(대구고등법원 69구10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위법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설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소론 판례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및 이유모순 등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재심대상인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바, 원고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 대한 사설특수가압시설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학교법인 건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5. 선고 90구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소외 주식회사 흥아주택과 교환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며,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당시 시행하던,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당원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 각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990.10.27. 송달되었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같은 해 11.17. 당원에 접수된 것임이 명백하여 원고는 소정의 기간(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토지를 1975.1.1. 이전에 취득하여 1983.3.26. 교환을 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에 있어 매도가액을 금 618,500,000원으로 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당시 시행하던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애플 콤퓨터 인코포레이티드(Apple Computer,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6.23. 자 89항원58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1990.6.8. 선고 90후274 판결;1990.6.26. 선고 89후896 판결;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출원인이 1988.1.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 및 ""를 대비하여 볼 때,“본원 상표”는 직사각형의 흑색바탕 내에 가운데에는 문자인 “한글”을 굵게 표기하고 그 밑에는 영문자인 “TALK”를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문자의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요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인용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를 횡서로 병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인용상표”는 그 상표의 구성이나 문자로 인식되는 관념으로부터 일련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는 “한글“ 과“스타”라는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한글"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의 요부인 “한글”과 칭호나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그러나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 두 상표의 요부가 아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요부가 동일한 상표라고 보아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와 선출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 "" 및 "" 를 대비하여 볼 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타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어“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 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보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신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3. 선고 90나10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과 소방법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에 인접하여 보관되어 있다가 함께 폭발한 위 초화면은 소방관계법령에 정한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수량(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취급소에서 이를 저장하여야 하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시설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소방서장은 연 1회 위험물의 저장소에 대하여 그 위치, 시설물의 구조, 소방시설,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상황 기타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 산하의 중부소방서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가 인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서대문경찰서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았으므로 제4류 위험물저장허가만을 얻고 있던 위 공항창고에서 제2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로 옮기도록 하거나 적어도 위 공항창고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판시 공항창고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좀더 그 보관이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강서소방서로서는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공항창고를 검사한 후 이 사건 알미늄파우더의 보관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년의 기간동안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실이 위 소외 1 등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소방법에 정한 위험물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3. 선고 90노5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한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은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5. 선고 87구1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본문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이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체비지예정지를 소외 1로부터 1983.9.27. 매수하여 같은 날 대금을 완급한 후 이를 분할하여 1985.10.16.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소외 2 등에게 양도한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의 대상은 체비지예정지 자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역시 앞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위배나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와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0. 선고 90나18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자료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과실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밉스 콤퓨터 시스템즈 인코오포레이티드(MIPS Computer Systems,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소심판소 1990.5.31. 자 89항원65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0.4.13. 선고 89후1950 판결 참조), 또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1984.3.27. 선고 82후5 판결;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1987.8.25. 선고 86후152 판결;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1990.9.28. 선고 89후834 판결;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등 참조).
 원심은,출원인이 1988.2.8.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을 대비하여 볼 때, 영문자와 아라비아 수자로 “MIP 720”이라고 표기하여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영문자 부분과 아라비아 숫자 부분이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72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인용상표가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본원상표 “MIPS”는 인용상표의 “MIP”라는 영문자 부분의 말미에 영문자 “S”자가 부가되어 있을 뿐, “M”.“I”.“P”라는 영문자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요부인 “MIP”와 그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 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콤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간행물. 콤퓨터 하드웨어 사용자용지침서 및 참고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어학교과서. 어학자습서 등은 다 같이 서적류로서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콤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간행물 등이고 인용상표의지정상품이 어학교과서. 어학자습서 등이어서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 사례
다. 출원상표와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 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콤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간행물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어학교과서. 어학자습서 등이라면 이는 다같이 서적류로서 그 판매처나 거래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와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을 대비하여 볼 때, 인용상표는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72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MIP”라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MIP”라는 영문자 부분의 말미에 영문자 “S”자가 부가되어 있을 뿐, “M”.“I”.“P”라는 영문자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요부인 “MIP”와 그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출원상표를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혼등 (가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8드20790(본심판), 1891(반심판) 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반심판부분을 취소한다.
 2. 반심판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과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은 이혼한다.
 3. 반심판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본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이혼한다는 심판을, 피청구인은 반심판으로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이혼한다는 심판을 각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의 1,5,7,12,13,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8,11, 을 제9호증의 5,6,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청구외 1,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54.4.19.청구외 3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중인 1958.6.경 청구인을 사귀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어 오다가 1961.2.27. 본처인청구외 3과 협의이혼을 하고, 1967.7.30.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3남을 낳은 사실, 그러나 청구인은 처음부터 시집식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평소 시어머니에게도 폭언을 예사로 하고, 시동생청구외 1에 대해서도 경북 청도군 각북면에 사는 그가 1969. 여름경 좌골신경통 치료차 부산에 내려와 청구인 집에 묵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는 냉대를 하는 등 소원하게 지내다가 이를 타이르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에 골절상까지 입혀 시어머니가청구외 1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 한편,청구외 4 부식회사에 근무를 하던 피청구인이 1964.7.경부터 그 회사 사장 비서실에 근무하던청구외 5(여, 1948.4.20.생)와 사귀게 되어 이 문제로 불화가 계속되던 끝에, 피청구인은 1976년 여름경 청구인과 그의 소생인 아들 3형제를 대구로 이사시키고, 피청구인 혼자서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1978년경부터는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번지 생략)에서청구외 5와 살림을 차리고 1979.9.25. 그 사이에서 딸청구외 6을 출산한 사실, 그 동안 피청구인과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한 채 피청구인의 이중생활을 묵인하여 오던 청구인이 1988.10.13. 이 사건이혼 및 위자료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어 같은 달 19. 피청구인과청구외 5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피청구인은 1989.7.4. 구속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989.8.11.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989.12.27.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사이 청구인이 태도를 바꾸어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1989.12.11. 이혼심판을 취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1990.2.7.이 사건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 및 간통고소의 제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름으로써 결정적으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있음은 움직일 수 없다 하겠으나, 혼인관계의 청산을 간통죄에 대한 고소제기 내지 소추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이상, 피청구인에게 이미 파탄된 종전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제할 수는 없다(피청구인이 새로이 종전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는 경우에는 별문제이다)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록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함에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원심판 중 반심판부분을 취소하여,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반심판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재훈 김달희

피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생활을 하는 동안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여 오다가 이혼 및 위자료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어 피청구인 등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피청구인이 구속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관계는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 및 간통고소의 제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름으로써 결정적으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파탄의 책임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있음은 명백하나, 혼인관계의 청산을 간통죄에 대한 고소제기 내지 소추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이상, 그 사이에 청구인이 태도를 바꾸어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이혼심판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반심판으로 이혼청구를 제기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새로이 종전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그에게 이미 파탄된 종전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록 혼인관계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제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구7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법인은 소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판시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연불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그 미지급잔금에 대하여는 판시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렇게 이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자가 위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 등이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이를 매도가격으로 확정하고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그 이자상당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룀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랭크터 하프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태연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6.23. 자 89항원43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RODA”와 인용상표 “RHODAPAP”은 모두 문자상표로서 외관, 관념에 있어서는 다르나, 본원상표는 “로다”로, 인용상표는 “로다팝”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뒤의 “팝”이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는 있다 하겠으나 앞에 호칭되는 '로다'의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호칭할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유기산 및 그의 염류 등”은 다같이 상품구분 제10류의 유기공업약품, 화학제에 속하는 상품들이어서 위의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생산자, 수요자나 판매처 등이 같은 동종상품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1990.9.28. 선고 89후834 판결 각 참조)
 3.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는 피혁의 후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용해제, 희석제, 촉감증진제, 침투제, 유화제, 안료, 광택제, 단백질 기초 마무리제 등으로서 화학제에 속하고, 그 수요자는 주로 피혁제품제조업자인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유기금속화합물 등”은 다른 화학공업약품의 원료나 화학적 가공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유기공업약품에 속하고 수요자는 유기중간체, 의약품제조업자 등 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 위와 같은 상품의 용도나 수요자 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상품의 형상, 제조자나, 판매자, 유통과정 등이 동일 유사하여 거래실정상 두 상품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으로서는 위의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생산자, 수요자나 판매처 등이 같은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구분 제10류의 유기공업약품, 화학제에 속한다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위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도 그렇게 인정되는 것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 할로겐화물...유기금속화합물 등”이 상표법상의 상품류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이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 마무리제”는 피혁의 후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용해제, 희석제, 촉감증진제, 침투제, 유화제, 안료, 광택제 단백질 기초마무리제 등으로서 화학제에 속하고, 그 수요자는 주로 피혁제품 제조업자인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탄산수소, 유기 할로겐화물... 유기금속화합물 등”은 다른 화학공업약품의 원료나 화학적 가공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유기공업약품에 속하고 수요자는 유기중간체, 의약품제조업자 등이어서 각 상품의 용도나 수요자층이 다르다면 위 “가”항의 기준에 따라 심리함이 없이 그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 중 상품구분 제10류의 유기공업약품, 화학세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종상품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은 상표법상의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임대료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나20359, 290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일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1. 선고 90나17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은 원래 소외 송전제지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장에 대한 금 150,811,81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1989.2.28.부터 위 공장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9.3.14.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을 대금 2,501,300,000원에 경락받은 뒤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는 거액을 들여 경락받은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또한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가 아니고는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방도도 없어서 부득이 1989.3.22. 피고의 체납전기요금납부 요구에 동의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뒤에 비로소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은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궁박한 처지에서 체납전기요금을 우선 납부하여야만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승계납부약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취득함에 있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는 그 전기요금의 승계납부도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그 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락 후 그 체납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납부약정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0.6.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등 참조). 원심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기 전에는 전수용가(전소유자)에 의한 전기요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89년도 11,12월경에 이미 전 수용가인 소외회사의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도 위 소외회사와 같은 지역에서 제지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가동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터에 원심이 만연히 배척한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전기요금체납으로 1988.12.말경 1차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경매개시 이후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집행까지 하였으며 경락이전인 1989.2.28. 2차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뒤 그 무렵 원고 회사 임직원에게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들이 엿보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고 이를 인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경락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후에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을 하고 이를 납부한 경우 그 약정이 불공정행위나 강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는 그 전기요금의 승계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락 후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을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약정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제전행사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90.11.28. 고지 90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신청인이망소외 1의 혈손으로 상산 김씨종중 1의 증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 묘제에서 초헌관으로 헌잔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대방소외 2에게, 종손인 지위에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묘제에서까지도 종손만이 초헌관으로 헌잔할 수 있다는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 제사상속이란 것이 선대를 봉사할 도의상의 지위의 계승을 일컫는데 불과하여, 타인이 호주권이나 재산권의 승계를 다투지 아니하는 한 구태여 그 터인에 대하여 자기가 종손으로서 묘제를 주재할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묘제에서 종손만이 초헌관으로 헌잔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법률상의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70세나 된 노인으로 6년 전부터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워 그 동안 묘제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이 사건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이 엿보이는 데다가, 그 후 증세가 호전되어 이제는 거동이 자유로워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앞으로 묘제를 주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적어도 신청인에게는 자기가 주재하지도 못할 묘제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요컨대, 신청인이 종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종손으로서 묘제를 주재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종중원의 지위에서 상대방이 부정하게 묘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인 바, 이는 원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8.22. 선고 89나8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유압장비 등 선박부속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1986.1.18.경 소외 1이 경영하던 선망수산업체인 "현대수산"의 영업권 중 2분의 1 지분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1987.4.6.까지 위 소외인과 선박 6척을 2분의1지분씩 공유하면서 지분비율 50대 50으로 위 "현대수산"을 공동 경영하던 자인 사실, 원고는 1985.7.1.부터 주로 위 현대수산 공무과 차장인 소외 2로부터 위 현대수산소속 선박의 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위 현대수산의 주거래 철공소인 삼원선박공업사에 이를 납품한 다음, 위 현대수산소속 선박의 기관장 또는 위 소외 2의 서명이 있는 인수서를 교부받아 현대수산 경리계로 가서 이를 제시하고 현대수산의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이 고무인으로 찍힌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현대수산과 선박부품거래를 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위 현대수산의 공동대표로서 사실상 현대수산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현대수산을 대표하는 한편, 앞서 본 피고와 공유하는 현대수산 소속 선박 6척과는 별도로 위 소외인 개인소유로 기선 제58, 59 천조호의 2척을 소유하면서 그 중 제58천조호는 1987.2.24.까지 현대수산소속의 부속선으로 제공한 바도 있는데 1986.8.중순경 위 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위 소외 2는 사실은 위 소외 1 개인소유인 기선 제59천조호에 윈치 등을 제작, 설치 하는데 판시 선박부품을 원고에게 주문함에 있어 위 선박이 현대수산 소속 선박이 아닌 위 소외인 개인소유로서 위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위 현대수산 명의로 주문을 하여 원고는 위 물품을 현대수산에서 주문하는 것으로 믿고 판시와 같이 합계금 12,538,000원 상당의 선박부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시에 위 소외 2가 서명한 인수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 납품대금에서 판시와 같은 다른 외상대금을 더하고 할인금을 감액한 금 11,42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1987.1.31.현대수산 경리계에서 위 소외 1 명의의 지급기일 같은 해 5.31.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부산시 영도지점으로 된 위 현대수산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힌 액면금 11,42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은 후 그 지급기일에 이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에서 본 이 사건 선박부품의 주문과정, 그 후의 부품납품 및 대금결제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납품한 위 선박부품이 사실상 위 소외 1 개인소유의 선박수리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선박부품을 주문받을 당시 현대수산을 대표하는 위 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위 현대수산 공무과 차장이던 위 소외 2가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선박부품 주문에 관하여도 현대수산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선박부품을 주문받아 위 현대수산이 주문하는 것으로 믿고 현대수산 주거래 철공소인 삼원선박공업사에 이를 납품한 이상 위 현대수산을 공동 경영하는 위 소외 1과 피고는 현대수산이 부담하게 되는 영업상 채무인 위 선박부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와 위 소외 1은 공동경영자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른 상해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들이 이를 연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당원 1976.1.27. 선고 75다160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선박부품납품계약에 있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나. 공동경영자로서 상법 제57조에 따른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애플 콤퓨터 인코포레이티드(Apple Computer,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8.31. 자 89항원5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결합서비스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1990.2.23. 선고 89후193 판결;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출원인이 1988.2.24.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서비스표는 한글로 ""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2)는 영문자와 한글로 ""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지만, 인용서비스표(2)는 사과.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과 상자ㆍ선물 등을 뜻하는 “”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용서비스표로부터는 두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서비스표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및 제3점에 대한 판단.
 본원서비스표가 소론과 같이세계적인 주지ㆍ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1.20. 선고 86후147 판결;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에 석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하나의 결합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ㆍ관념만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 ""과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서비스표 "" 의 유사 여부(적극)
다. 세계적인 주지. 저명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업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등록가부(소극)

가.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 서비스표는 한글로 ""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라고표 기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지만, 인용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사과ㆍ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과 상자ㆍ선물 등을 뜻하는 ""라는 두 개의 요소는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위 인용서비스표로부터는 두 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어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출원서비스표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세계적인 주지ㆍ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8. 선고 90노3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화승과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였으면 수출대행 계약의 취지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 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원심판시내용과 같은 이득행위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령해석과 적용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고인이 수출회사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한 후 수출대행계약의 취지와 신용장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12.29. 선고 90노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제1,2심 공판조서), 공소장 부본 및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가 있었으며(제주교도소 교도 오한일 작성의 영수증), 또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변호사 현영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9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증거를 신청한 흔적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이나 원심의 공판절차에형사소송법 제275조,제280조에 위배되는 바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같은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상고이유를 제한한형사소송법 제383조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같은 법 제390조의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소극)
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가.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같은 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종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피상고인】 영일렌트카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6. 선고 90나439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망소외 1.박주석.최홍순.한승호는 모두 육군 방공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제25기생으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던 소위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말에 대구에서 마산방면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그중망소외 1이 차량임대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망 최홍순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망소외 1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망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사고 자동차의 운행경위·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운행목적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은 운전자인소외 망김종은과는 물론이요 피고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호의동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의령남씨 삭녕공파종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90나26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에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그 원인증서가 된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밖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피고 종중소유의 위토인 것이고 다만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토지사정 당시 종손인 망 소외인 명의로 신탁사정해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피고명의로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우리의 관습은 없는 것이고 전래되어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 하였다하여 당연히 그 위토를 상실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은 주로 원심이 한 부가적 판단과 그 전제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종중소유의 위토에 대하여 위토인 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은 없다.
다. 전래되어 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위토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할 수는 없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태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나13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 회사는 여자근로자에게 월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의 청구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 결근이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 1일에 한하여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원고가 판시와 같이 3일 연속 결근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판시 회사 간부들에게 어머니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는 말만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3일 연속결근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생리휴가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41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원심도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인만큼, 거기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단체협약에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3일 연속 결근후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이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규정취지를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의 청구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후 지체없이 그것이 생리로 인한 결근이었다는 통고를 하거나 그것을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월 1일에 한하여 그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는 말만하였지 생리휴가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여자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을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정당한 이유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조항이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재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 대 방】 재단법인 홍익회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22. 자 90부3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결정의 가부(적극)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3. 선고 90나15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원심공동피고) ○○○ 명의의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1차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1988.6.초순경 및 중순경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 이행이 없자 잔금지급일 이후인 1989.2.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채무의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체된 중도금과 잔금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1. 선고 88구3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은, 위 소외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망 소외 3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 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갑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이, 갑 회사의 실질적 사주 을이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 회사가 병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