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5.>1. 입장료: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원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원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체험료: 법 제73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립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4. 16.>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7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③ 주차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2(주차장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장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2.18.>1. 합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2. 군립공원 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와 관련 사찰 신도3.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4.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5. 공원 내 숙박시설(야영장 포함)를 이용하는 사람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 수급자8.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9.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게 공원 내 주차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보훈부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른 보철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자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복지카드 또는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하는 자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4의 ① 기준에 따르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제17조의3(숙박시설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숙박시설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경우 별표 4의 ② 기준에 따른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19조(점용료의 산정 등)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 15일 초과하는 때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일 때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 1년 미만일 때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1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점용하는 경우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원상회복)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중지한 경우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25조(셔틀버스의 운영)① 군수는 군립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해 합천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합천군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3. 2.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8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24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0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제3항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산림과장, 관광개발사업단장”을 “도시건축과장, 산림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5.1.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제2480호,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2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700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16.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부칙 <제2782호, 2024.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성수기란 중 “* 황매산 야영장 : 5월, 8월, 10월”을 삭제한다.별표1 중 “※ 황매산 야영장의 경우,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신설한다.부칙 <제2855호, 2025.5.15.>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부칙 <제2906호,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2918호, 2026.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부칙 <제2925호, 2026.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1호 중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산219-11번지 일원”을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 일원(가회지구, 하금지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