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제2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9., 2023. 4. 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권을 갖는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05.29., 2023. 4. 6.>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하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4. 6.>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 4. 6.>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위임 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9., 2023. 4. 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5.29., 2015.12.9., 2023. 4. 6.>1. 성명2. 생년월일(성별)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4. 6.>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5.12.9., 2023. 4. 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4. 6.>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5.12.9., 2023. 4. 6.>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순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화순군 소속 관계 공무원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6.]

제1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12.29., 2023. 4. 6.>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6.>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4. 6.>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3. 4. 6.>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4. 6.>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간사 등)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본조신설 2023. 4. 6.]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6.>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4. 6.>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6.>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4. 6.>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5.12.9., 2023. 4. 6.>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3호, 2008.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4호, 2009.5.29 조2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9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17.12.29.>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5호,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3호, 2023.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