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포천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안전도시국(시민안전과)에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7, 2014.8.14, 2018.12.26.,2023.6.28.>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서기 각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3.9.27, 2014.8.14, 2018.12.26.,2023.6.28.>③ 시민안전과에서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개정 2013.9.27, 2014.8.14.,2023.6.28.>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 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회의수당(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4·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⑫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중 "건설도시국(재난관리과)"를 "안전건설국(안전방재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과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 "안전방재과장"으로 하며 같은조제3항의 "재난관리과"를 "안전방재과"로 한다.부칙 (2014. 8.14 조례 제769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4)「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제2조 중 “안전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안전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제3조제3항 중 “안전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내지 &#x2471; 생략&#x2472;「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중 “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2473; 내지 &#x3259; 생략부칙 (2023.6.28. 조례 제1529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1> (생략)<92>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