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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8554,1심-대법원,2020두451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12,454,9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밑에서 3행의 “2)”를 “2) 갑 제4, 6호증,”으로, “1”을 “1, 2”로, “8”을 “8 내지 10”으로 각 변경.
 ○ 제1심판결 5쪽 밑에서 6행의 “이 사건”을 “이 사건 사고가”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일당을 받기로 하고 참가인 소외1의 지휘·감독 하에 단순히 노무만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참가인 소외1의 계약 체결 경위와 작업 능력, 이 사건 공사의 성질 및 수행 과정, 작업 도구의 소유관계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 소외1의 지휘·감독 하에 단순히 노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한 참고자료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내용, 견적서의 기능과 목적, 원고와 참가인 소외1의 사회적 지위 및 작업 경험, 이들 상호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가 그 주장대로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며 종속적 지위에서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 제1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 일시금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 일시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2면 8행의 "서울고등법원"을 "이 법원"으로, 3면 1행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내지 6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제5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어렵다 할 것이어서"를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3행의 "척수공동증"을 "척수공동증(脊髓空洞症)"으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의 악화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척수공동증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척수종양이 함께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척수공동증은 원고의 악화된 장해상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2번 압박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1.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2번 압박률은 34%로서, 고도의 척추 변형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1. 6. 1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원고는 2021. 6. 23.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조정권고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21.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공장 소속의 근로자인데, 2018. 12. 19. 17:20경 도장공장 건물 상도2라인 입구 앞 물류통로에서 물류차량에 가슴 부분을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발이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좌측 족부 후·내측의 찰장갑성 창상, 좌측발의 입방뼈 골절, 좌측 종골의 골절, 흉곽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2018.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5.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원고가 사적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샤워를 한 후 열을 식히고자 사업장 내 도로에 잠시 서 있던 중 물류차량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근무를 하여 15:40경 업무를 마쳤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1시간 40분 정도 경과된 17:20경 원고의 근무장소인 의장공장 건물 사내 서브장 입구에서 30~40m 정도 떨어진 도장공장 건물 상도2라인 입구 앞 물류통로에서 발생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5:40경부터 16:30경까지 B조 파트너와 만나 부품 위치 및 작업 방법을 공유한 후 자재부품고 내 하드웨어를 확인·정리하는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샤워실로 이동하여 17:00경까지 샤워를 한 후 열기를 식히기 위해 휴게룸 옆에 있는 사업장 내 도로에 잠시 서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오전근무 시간 이후 추가근무를 하였다거나 퇴근을 위해 샤워실로 이동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8. 옥귀임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기업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2019. 8. 5. ‘진폐’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3. 18. ○○○에 대하여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0.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7. 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의 자녀들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는 진폐음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흉부 X-선 영상에서 진폐 결절을 관찰하기 어렵고,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들이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당시첨부한 영상자료에 X-선 영상자료가 누락되어 흉부 CT만에 의한 진폐병형 결과이고,원고와 피고는 모두 흉부 X-선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재감정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동의하여 ○○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절차가 다시 진행되었으므로, 이법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채택하지 아니한다{위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CT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는 소견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1984. 7. 4.부터 1989. 12. 7.까지 주식회사 ○○에서 운탄전차원으로, 1993. 9. 21.부터 2014. 5. 15.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2. 1.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③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8. 10. 18. ○○시 소재 ○○○병원에서 ‘10년 동안 지속된 목 부위 통증과 허리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경추부 MRI 검사와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다음, 위 병원에서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④ 피고의 ○○지사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직업력과 연관성 입증 어려운 상태로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4. “원고의 경추부및 요추부 MRI 소견상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⑥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6년 1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추간반 퇴행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에 비해 특별히 심하지도안 심하지도 않다. 원고의 경우 추간반 탈출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 종료 후 4년후에 발생하였다면 나이가 듦에 따른 퇴행이 원인이 되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신체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2018. 10. 18. 촬영한 MRI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돌출 소견은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을 따질 수 없다. 설사 판독 소견이 달라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직업적 위험이 제거된 4년 후에 나타난 경추나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페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2018. 6. 5.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중골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8. 1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2.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우측 발목관절에 관하여 운동범위의 기능장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장해등급의 상향을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와 우측 발목의 운동범위가 각각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좌측 어깨부위에 일반 동통 소견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족관절에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및 노동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좌측 어깨부위에 일반 동통 소견으로만 판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견과절 및 우측 족관절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및 우측 발목의 운동범위는 각 정상범위에 비추어 1/4 이상 제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각 장해 기준에 미달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심한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들은 모두 원고의 신경증상이 '심한 동통'이 아닌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원고의 주치의는 2018. 12. 28.자 장해진단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견관절에 동통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및 노동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한 소견으로 보이는바, 위 소견만을 근거로 원고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09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제14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 심판결문 제 4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뱔생한 장해’를 ‘발생한 장해’로, 같은 면 마지막 줄 ‘2018. 10. 3.경’을 ‘2018. 10. 31.경’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238,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① 피고 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9호증)’에 따라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60dB) 및 어음명료도를 원용하여 제6급 제3호의 장해를 인정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가장 좋은 결과(50dB)에서 10dB(이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일반적인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차이임)을 뺀 40dB이므로 적어도 제11급의 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들{특히, ？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그 신뢰도가 매우 낮아 위난청으로 판단되고, 위난청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갑 제9호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할과 한계(순음청력검사와는 달리 고주파수청력만 반영하므로 정확한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며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보조자료에 불과함)에다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 주장과같은 장해(즉, 제6급 제3호 내지 제11급의 장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 신체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등급 등에 관한 2차례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을 달리하는 등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다시 신체감정이 이루어져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족지의 운동 장애와 좌측 제4족지의 절단 장애를 전제로 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의 나.1)의 '시행령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이고, '시행령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 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이라는 기준에 따라 원고의 좌측 제4족지가 '발가락을 잃은 사람(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다시 평가한 것일 뿐 원고의 신체상태에 관한 측정이나 의학적 판단을 달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 소속 자문의의 의학적 판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가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60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ABR)는 미로성, 후미로성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것일 뿐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ABR)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청력의 장해를판정할 수는 없는 점등을 보태어 보 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및휴업수당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566,1심-대법원,2021두534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89,1심-대법원,2021두569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즉 갑 제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대학교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 K대학교 L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 제8쪽 제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 제10쪽 제17~18행의 각 "이 사건"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7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도 H대학교 I병원과 M대학교 N병원의 각 진료기록상 2009. 8. 3.부터 2013. 8. 29.까지 원고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 용량에 비추어 스테로이드가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일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에 원고는 다시 위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함에 있어 "2009. 8. 3.부터 2013. 8. 29.까지 투여된 스테로이드 총 용량은 1,470mg(그중 2011. 4. 8.부터 2013. 8. 29.까지 투여된 스테로이드 총용량은 890mg)임"을 명시하면서 "2009. 8. 3.부터 2009. 10. 5.까지 2.812mg/일, 2010. 3. 11.부터 2010. 5. 20.까지 2.812mg/일, 2011. 4. 8.부터 2011. 6. 21.까지 2.4mg/일, 2013. 1. 28.부터 2013. 3. 13.까지 4.777mg/일 각 투여된 것이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과 관련 있는지" 문의하였다(2020. 7. 10.자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이에 대하여 위 감정의는 "대퇴골 두 무혈성 괴사의 최소 위험용량을 하루 20mg 이상 복용한 경우로 보는데, 최소용량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원고의 경우 하루 최대 4.777mg(위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서 원고 스스로 특정 기간의 하루 투여량을 계산하여 제시한 수치 중 최대값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고, 하루 최고 용량이나 축적 용량이 소량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에서 명시한 스테로이드 투여량 외에 추가로 투여한 내역(2009. 10. 20. 트리암 40mg, 2011. 1. 14. 트리암 40mg, 2016. 2. 2. 트리암 40mg, 2016. 7. 13. 덱사 메타손 5mg, 2017. 2. 2. 트리암 40mg, 2018. 8. 30. 덱사메타손 5mg, 2019. 12. 4. 덱사메타손 5mg, 2019. 12. 27. 덱사메타손 5mg)이 있다고 새롭게 주장하나, 그 투여시기와 용량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추가 투여내역까지 모두 보태어 감안하더라도 스테로이드 투여가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1352,1심-대법원,2020두482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와 업무상 재해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 등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사유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그 중에서도 특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정해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554,1심-대법원,2022두564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9구단651,1심-대법원,2021두60335,3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6행의 "2018. 8. 31."을 "2018. 3.경"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0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혈관확정’을 ‘혈관 확장’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중 혈관이상 범주와 관련하여 제1심 감정의가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혈관 확장 또는 수축’, ‘피부 온도의 비대칭’ 징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가 자각하는 주관적인 상태인 증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되어 제1심 감정결과를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혈관이상 범주에 대한 증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인정하는 소견을 밝힌 원고의 주치의도 혈관이상 범주와 관련하여 ‘피부 온도의 비대칭’ 징후를 인정하면서‘피부 온도의 비대칭’ 증상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을 제3호증 제3면)일부 징후가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증상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의 자문의사회 자문의들도 일치하여 원고의 혈관이상 범주에 대한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점, 달리 제1심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921,1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4쪽 11행의 “믿기 어렵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12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원고의 진행 방향으로 교차로 전후에 2개의 신호등이 존재하여 원고가 첫 신호등을 보고 진행하다가 곧바로 신호가 바뀌게 된 사실을인식하기 어려웠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급정거를 하여도 공간이 협소하여 진행방향오른쪽 도로에서부터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형태였으므로, 도로의 구조 자체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성이있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인천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진행하던도로는 사고 현장인 교차로 진입 직전 및 통과 직후 부분에 각 신호등 1개가 있었고,두 신호등의 신호는 동시에 변경되었던 사실, 당시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는 직선 도로이고 그 진행 방향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던 신호등까지 그 시야를 방해할 만한구조물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던 신호등이 빨간불 신호였음에도 직진하여 이미 우측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있던 상대 차량의 좌측면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던 신호등의 빨간불 신호를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상대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교차로 진입 이후 신호등이 빨간불로바뀌었는데 원고가 도로 구조 때문에 교차로 통과 직후에 있던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6. 4. 14. 사업장에서 출하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왼쪽 발목을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7. 9. 8. 피고로부터 ‘좌 족관절 압궤 손상(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좌 거골 골괴사, 좌 발목 관절염(말기)(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12.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지속적인 업무상 부담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골 골괴사는 족관절을 이루는 뼈 중 하나인 거골 체부에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골 및 연골의 괴사가 발생되는 병을, 발목 관절염은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목 관절 상당 부분에 연골의 소실과 염증이 동반되며 관절 간격이 소실되는 질병을 말하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는 외상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2016. 4. 14.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영상 검사에서 거골에 외상 소견이 없어 원인이 될 수 있는 혈액 순환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2017. 3. 14. 방사선 소견에서 처음 관찰되는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상태이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948,1심-대법원,2021두389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5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 6행, 10면 2행의 각“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11면 3행의 “앞서 본 각 증거와”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성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으로 고친다.
○ 12면 15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진폐증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진폐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감정의 김성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나, 이를 알코올 의존증후군및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226,1심-대법원,2020두555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6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② 8면 각주 1) 부분을 “1) 그 외 ‘대형거울, 전기마루매트, 온수매트, 전통 민속상, 수족관, 물티슈박스, 옷장형 옷걸이, 공구박스’를 운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27,1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14행, 4쪽 8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15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감정인의 기존 감정 소견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의 양상에 대하여 약 20% 이상의 기여를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추간판 파열에 대하여는 외상이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증상의 악화에 약 20% 정도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고는 기왕증으로 150차례이상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고 추간판탈출의 증상도 없었으며 MRI상 급성소견이 없는것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은 이번 외상에 의해 발생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9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치는 부분
○ 제13면 윗글상자 아랫줄, 제14면 윗글상자 아랫줄, 제19면 글상자 아래 제1,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에게 출퇴근 형태의 변화와 상사로부터의 질책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기존 질환인 불안장애가 악화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겪게 되어 자살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는 ‘망인에 대한진료기록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출퇴근 형태의 변화와 원고의 자살사이에 인과관계를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상 망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스트레스 자각과 반응은 주관적인 측면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떠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어졌는지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업무상 스트레스의 가중이 망인이 가진 질환의 증상 악화를 유발하고 일시적으로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 자살로 이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그 기여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자살할 무렵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불안장애를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74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 내지 21호증)와 이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4행, 8쪽 1행, 9쪽 10행, 10쪽 11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업무상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제시된 원고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근무일정 등 근무상황이나 조직문화를 가정하였을 경우 정신적 긴장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론적인 소견에 불과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70,1심-대법원,2021두418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4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
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1)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120,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8쪽 1행의 “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④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0237,2심-대법원,2020두52696,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 사건 재심을 개시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계속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 바닥과 철근 사이에 왼쪽 발목이 협착된 재해로 ‘샤콧 관절증, 급성 골수염, 족관절 골절,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16.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2220), 이 법원은 2019.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4684) 및 상고(대법원 2019두52348) 역시 모두 기각되어 2019. 12. 30.이 사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다(대법원 2012. 1. 26.선고 2011다990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44684)에서 본안판결로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9두52348)도 기각되어 이 사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6.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4. 1. 30. 진폐증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이에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16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12. 1. 29.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고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16. 원고에게 ‘심폐기능 판정불가’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이 사망하기 전 2006. 2. 24. 및 2006. 4. 14.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06. 2. 24. 및 2006. 4. 14. ○○○대학교 ○○○○병원에서 각 실시한 심폐기능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내지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① 2006. 4. 14. 자 검사의 경우 2회만 실시되었다.② 2006. 2. 24. 자 검사의 경우 각 검사결과의 FVC의 편차가 150ml 이상으로 커서 일관성 있는 수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OOOOOOO에서 1986. 9. 16.부터 1991. 3. 30.까지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0.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tbi),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하는 이유로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9.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4.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하고,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제4형, 심폐기능 : 정상(F0)’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045,1심-대법원,2023두475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9줄의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병원의 감정의
MRI 소견상 좌측 견관절 부위에서 작은 크기의 극상근 전층 파열과 견봉하 골극, 견관절 퇴생성 관절염이 인지된다. 이는 자연경과적 변화나 노화가 그 원인으로 판단되고, 업무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제4쪽 15줄에 있는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고, 제4쪽16줄에 있는 "사실조회 결과"를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4줄에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이 법원에서추가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12줄 이하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주된 업무인 용접, 배관 및 제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하고,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주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가 2019. 12. 24.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작업을 위하여 무거운 것을 들고 운반하면서 주로 오른손을 이용하였기때문에 좌측 견관절보다 우측 견관절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그에 따라 우측 견관절은회전근개 파열 정도가 심하여 봉합술까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의 우측견관절은 좌측 견관절과는 작업 과정에서 받았던 부담 정도나 진단 소견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가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7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7.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소송절차의 수계
제1심 원고인 ○○○(이하 '○○○')이 이 법원 소송계속중인 2022. 4. 18.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 직계비속 ○○○ 및 ○○○이 2022. 7. 19.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 기재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과음을 하였고 사업주가○○○으로 하여금 과음을 하도록 ○○○에게 음주를 권하였다거나 강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사업주인 ○○○은 자신은 음주를 전혀 못하면서 ○○○ 팀장과 ○○○에게 보통 알코올 도수가 40도인 500㎖ 내지 700㎖의 양주 1병과 족발을 제공하였고, ○○○ 및 ○○○은 양주 1병과 족발을 먹으면서 ○○○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하였으며(갑 제9호증 전자기록 제5면), ② 양주 1병 중 90%를 ○○○이 마셨다 하더라도 기저질환인 부정맥과 인공판막상태의 심장질환이 있는 ○○○에게는 양주 1병의10%인 양(量)도 상당한 양에 해당하고, ③ 16년 전 심장판막 수술을 한 이후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 달리 과음을 하여야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과음을 하였다고 볼 수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1차 회식이 종료된 시점인 2019. 8. 27. 오후 8시 사업주와 ○○○의 지배？관리 및 업무는 단절되었으므로 1차 회식 종료 후에 일어난 이 사건 상병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회식 과정에 수반하는 통상적？정형적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따라서 1차 회식이 2019. 8. 27. 오후 8시에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1차 회식 이후에 ○○○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상병은 1차 회식에 따른 음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32,1심-대법원,2023두384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심부뇌내출혈)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1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6쪽 19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데에는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2016. 9. 29.？선고？2014헌바254 결정은 그 인정 필요성에 관해 “산재보험 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한다.
② 근로자가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 경로와 방법은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일정한 유형으로는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달리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근로자가 위와 같이 종래 유형적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다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단지종래 유형과는 다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출퇴근 재해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앞서 본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해당 근로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 해당 근로자가 그와 같은 출퇴근경로와 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소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고, 또 엄수해야 하는 출근 시간까지 당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달리 찾지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출된 증거로는 ‘소아 중환자 돌봄에 대한 좀 더 강한 소명의식, 동료 간호사와 병원(사용자)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기초로 ‘어떻게든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던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경황없는 상황에서 마땅한방법을 찾지 못했던 원고가 짧은 시간 내에 출근 경로와 방법에 관한 선택을 사실상강요받았던 점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입법 취지에도반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9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6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쪽 7~8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6행의 "그러나"부터 21행의 "증언하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관리부장인 ○○○은 제1심 법정에서, 부장의 재량으로 개최하는 회식의 경우에도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도 원래 참석하려고 했던 업무직 4명 전체가 참석하거나 최소한 담당 팀장이 동석하여 총 인원 3명이 되었으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업무추진비는 소액만 지급되고 연간 업무추진비 예산 자체가 불충분하여 빨리 소진되므로 최대한 아끼려는 경향이 있었고, 업무추진비의 용처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여 실제 부서를 위한 공통 사항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고생해서 격려해 주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자신이 사비로 간단하게 1차 정도는 사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도 자신과 망인만 참석하여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51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이 법원의 질병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259,1심-대법원,2023두490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약 40년간 조선 관련 업체들에서 근무하면서 조선 목의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388,1심-대법원,2023두399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호기>6"을 "호기>6초"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1111011"을 "111011"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5316,1심-대법원,2023두5299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204,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6년도 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1,819,108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20,162원과 이에 따른 연체금 482,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유】1.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매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 2항), 신고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피고에게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 17조 제5, 6항, 제19조 제7항).
나. 먼저,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주가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한 후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의 각 경정을 청구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위 나.항과 같은 보험료 경정 청구 없이도 곧바로 피고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신고서를 제출한 날인 2016. 3. 21.과 2016. 3. 31. 무렵에 곧바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데, 원고는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1.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라. 한편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이라는 제목 하에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201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각 보험료신고서의 '신고사업장'란에 "㈜○○○○ 대표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작성한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의 '사업자명'란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의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 겸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이고, 원고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일 뿐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2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3면 11행의 '저녁식사(14:30~15:30)'를 '점심식사(14:30~15:30)'로 고친다.
○ 14면 11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조사한 재해조사서(갑 제9호증)상의 업무시간보다 실제 더많은 시간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하며 사업장 밖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재해조사 담당직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산？작성된 출퇴근부 및 작업일보 등을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출퇴근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재해조사서상의 업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식사？휴게시간에 반드시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5면 9행의 '보일 뿐만 아니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일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지 않았을 뿐 중국에서 가져온 고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을 제3호증)와 ○○○병원의 의무기록지(갑 제15호증)에는 '고혈압약이 없다', '고혈압은 중국에서 진단받았고 그 약을 중국에서만 먹었으며, 1년 전 한국에서 귀화한 이후에는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전까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