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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2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진단서(갑 제1호증의 1)에 망인의 병명으로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의미이다)이 기재되어 있고, ○○○○병원 진료기록부에 망인이 쓰러진 당일에 촬영된 CT를 판독한 결과로 지주막하출혈(SAH)이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의 2)에 선행사인으로 뇌동맥류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선천적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봄이 상당한 점(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된 뇌실질내출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0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거듭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107,775,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운반하기 어려워 시연회 개최가 예정된 현장에서 H빔 위에 거치하고 기계들을 단순 조립하여 납품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에는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등 참조), 1사업 1요율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도 달리하게 된다.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기계설비 설치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업종류 예시표]는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인 기계장치공사를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갑5, 7, 8~11, 15, 16호증, 을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단순히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시연회 장소에 설치하는 것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라고 인정되므로, [사업종류 예시표]에 규정된 
기계장치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계는 해조류, 어류 등의 양식 어업을 위해 사용된 그물을 세척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사건 기계의 구조는 ○○조선소의 ○○○으로부터 납품받은 외부 탱크의 내부에 전해수기, 열교환기, 증기보일러, 순환펌프, 해조류분해조, 가열된 물을 탱크 내에서 순환시키는 판넬 등 원고가 제작한 각종 기계장치가 부착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크기(10 × 3.3 × 2.4m) 및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시연회 장소인 ○○조선소 부근에 H빔을 두고 외부 탱크를 그 위에 거치한 후 탱크의 
내부에 원고가 제작한 기계시설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내부 기계시설을 단순 조립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갑10호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측하며 설치하였다.

③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은 고성군과 함께 정치망 그물 세척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고, 시연회가 성공하면 원고 등 업체들에 다른 설비를 발주하여 핵심설비인 이 사건 기계를 정치망그물세척공장 설립부지에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 사건 기계 납품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에게 제시한 전해수 및 미생물을 이용한 정치망 어구세척방법이 최종적으로 실패라고 판단될 경우,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 보증보험에서 보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정치망 영어조합법인에게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하였다. 시연회는 정치망세척공장 건설 이전에 이 사건 기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원고로서는 시연회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추후 건설 예정인 세척공장 납품 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 사건 기계가 시연회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시연회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계가 시연회 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시연회가 끝난 후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여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에 설치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사업종류를 시험기제조업(업종코드 ○○○○○)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건조기, 펌프, 온도조절기, 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을 제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그 크기가 10 × 3.3 × 2.4m에 이르고 각종 기계와 전자장치를 조립？ 설치하는 것이어서 위 시험기제조업과는 재해발생 위험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한 소외1이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니라 
과로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은 해당 업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재해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5행,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디클로로메탄과 톨루엔이 다발성 골수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용접업무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과 톨루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촉탁결과 역시 "톨루엔 및 디클로로메탄과 다발성 골수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있으나 그 연관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다.",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충분한 근거가 쌓이지 않아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연구원의 동일노출그룹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부 검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1일 4.8294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2018. 7.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에서 정하는 디클로로메탄의 노출기준(1시간 당 50ppm)에 비추어 그 노출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작업시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락카에는 톨루엔 성분이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과거 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측정시 톨루엔이 초과 노출로 측정된 바가 없고 달리 망인의 톨루엔에 대한 노출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멤브레인공사부 등에서 용접작업 후에 결함 검사시 사용되었던 염색침투탐상검사제 중에도 일부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망인의 톨루엔 노출량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해당 결함 검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망인의 동료 근로자는 용접 후 결함 검사 작업은 용접부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용접작업시 노출된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망인이 노출되었던 개개의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더라도 각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중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물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들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6행의 "마)"를 "바)"로, 제18면 제15행의 "사)"를 "아)"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9면 제16행 내지 제18행을 삭제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1
판사2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025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922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045,1심-서울고등법원,2018누318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410,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09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망인이 생전에 변제 불가능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친인척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된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실제로 망인의 생존 시 및 사후에 망인의 재산 등으로 대부분 변제되었으며, 망인이 이미 ○○○○보험의 ○○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연소득의 수십 배가 되는 채무를 발생·유지하여 왔으나 그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병적 소인이 전혀 없이 원만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전사적 성과를 거두기까지 하였으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생존 시 친인척들에게 합계 2,128,144,678원을 변제하여 잔존채무액이 합계 899,548,042원이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위 잔존채무액 중 합계 746,661,003원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2015느단533)를 하면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상 망인의 개인사채로 친인척들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3,027,692,72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이 2000. 8.경부터 2012. 9.경까지 ○○○○보험의 영업소장 및 지점장 등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연소득 대비 상당한 부채를 매년 부담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그동안 자신이 부담해오고 있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감 내지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망인이 ○○○○○육성센터의 운영 실패로 인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신이 ○○○○보험에 제안한 육성센터설치안에 따라 설치된 ○○○○○육성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설계사의 교육과 육성은 물론 영업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하는 이중고, 육성센터안 자체를 불신하는 지역단장 소외1나 동료들과의 갈등, 육성센터의 성공에 대한 입안자로서의 부담감, 실적하락으로 인한 괴로움, 육성센터의 실적하락이 전사적으로 공지되고 본사에 그 대책을 보고하여야 하는 데 따른 압박감으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2014년 하반기부터 ○○○○○육성센터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말수가 없어지고 평소와 달리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이르러 체중이 급감하고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는 등 급성 우울증 에피소드의 일반적인 증세가 발현되었으며, 그러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2. 10. 1.부터 ○○○○보험 영업력강화TF팀 등 본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육성센터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4. 3. 1.부터 운영이 시작된 ○○○○○육성센터 센터장으로 부임한 사실, ② ○○○○○육성센터는 2~6차월 신인 보험설계사의 교육과 더불어 일반 지점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업무도 수행한 사실, ③ ○○○○○육성센터의 실적은 사내 인터넷 망에 속보 화면으로 운영된 사실, ④ 망인의 ○○○○○육성센터장 분기평가 결과 2014년 3/4분기에는 평가등위가 5/33이었으나 2014년 4/4분기에는 평가등위가 25/54로 떨어졌고, 2015년 1/4분기에는 평가등위가 40/54로 더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28, 30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육성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된 2014. 3.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위 센터 운영이나 실적하락, 동료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대체지급보험급여금 지급청구 반려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2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되기는 한다."를 "인정된다."로 고친다.
○ 6면 6행의 "그러나"를 삭제한다.
○ 7면 5행부터 8면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합의에는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산재보험법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등을 청구·수령함에 있어 유족들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위임장에는 '망인과 관련한 유족들의 산재보험법상 일시금 수령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장의비 및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외의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유족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2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청구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인 원고와 유족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270,000,000원을 보험급여의 명목으로 수수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여 유족들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대체지급보험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청구서에 유족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유족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에 원고의 청구금액이나 유족들이 대체지급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3) 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원고가 유족들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지 않는다면 굳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유족들에게 27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70,000,000원의 명목으로 "산재보험법상 일시금 기준으로 계산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이외에도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 친인척 위자료를 포함한 민·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의 합의금"까지 함께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합의가 원고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용자인 ○○○○도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다수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도 하에 270,000,000원의 성격이 복합적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한편, 소외1는 270,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장의비 20,000,000원, 위자료 200,000,000원,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 50,000,000원으로 구분된다는 취지의 유족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상 270,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위와 같은 명목과 금액으로 구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장의비, 위자료, 보험금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소외1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위 5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어 위 50,000,000원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 명목인지 불분명하며, 270,000,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위 유족확인서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6)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장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의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동의해야만 보험가입자가 피고로부터 대체지급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75,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26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132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1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간병료정산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180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07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20,1심-부산고등법원,2018누204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피고"를 "피로"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7. 3.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슬개골의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의 골절(비전위), 양측 하악골 개방성 골절(정중부, 체부, 하악각), 우측 안와골 내측, 하측, 외측 골절, 양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우측 무릎의 외측 측부인대 손상, 경추의 염좌, 흉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뇌진탕, 상·하악의 복합골절(상악 #15~25부위, 하악 #33~44부위), 다발성 타박상, #27 및 #37 치관치근파절'로 진단받고 2017. 3. 18.부터 2018. 11. 2.까지 요양(입원 68일, 통원 527일)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는 2018. 10. 24. 피고에게 "원고는 좌촉 대퇴골 간부 골절로 2017. 3.경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외래 추시 중에 통증 지속되고 불유합 소견을 보이고 있어 2018. 3. 12. 불유합 부분 제거 및 골이식술, 추가적인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에 근력 소실에 따른 경과 추시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므로, 2018. 11. 3.부터 2018. 12. 14.까지 통원치료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종전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2018. 10. 4.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진료계획서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원고의 상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2018. 11. 2.까지 치료 후 요양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2018. 10. 24.자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자문의사는, 2018. 10. 4.자 자문의사회의심의 이후 특이할 만한 소견이 없어 진료계획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이유로 2018. 10. 24.자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3. 4.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불유합으로 재수술을 한 이후 대퇴근위부 통증 및 근력 약화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2018. 11. 3.부터 2018. 12. 14.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재활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상의 호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2018. 11. 3.부터 2018. 12. 14.까지의 통원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8. 10. 23. 촬영한 방사선 검사상 좌측 대퇴골 간부 및 좌측 슬개골은 완전 유합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및 슬개골 골절의 경우 완전 유합 내지 수술 후 별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2018. 12. 11.자 최종 외래 경과 기록상 해당 슬관절 부위의 굴곡 구축 및 전방 굴곡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없음이 기록되어 있는바, 수술 후 운동범위 제한 소견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무기록 및 추시 영상 확인 결과 2018. 10. 23. 당시 원고는 요양연기로 인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된다. 2018. 11. 2. 이후 전문적인 검사 및 수술적 가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는 현장직으로 용접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원직복귀가 가능하고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위 소견은 원고가 치료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은 가능하다는 취지이지 그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소견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주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과 관련한 증상 호전을 위해 2018. 11. 3.부터 2018. 12. 14.까지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2016. 10. 26.경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자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0. '난청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조사를 의뢰한바,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6년), 특진 결과상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주) 하청업체에서 채보(채탄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1983. 5. 25.경부터 1992. 7. 30.경까지 약 9년 2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보, 굴보, 굴선 업무에 종사하면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규정하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광업소 근무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한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7. 6. 29.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들 측정한 결과 최소가성역치가 우측/좌측 각각 62데시벨/31데시벨, 67데시벨/28데시벨, 69데시벨/26데시벨이고, 어음검사상 우측 24%, 좌측 84%로 측정되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좌측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감정의는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6분법에 의한 최소가성역치를 우측/좌측 각각 65데시벨/31데시벨, 72데시벨/30데시벨, 70/26데시벨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좌측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미만이다.
(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법원 감정의 역시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원고는 우측 청력소실이 두드러진 일측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고의 난청에 소음 외의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는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돌발성특발성 청력소실, 한쪽', 2013. 3. 19. ○○○○재단 ○○병원에서 '기타 말초성현기증', 2015. 11.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전정기능세포염', 2015. 12. 14. 부터 2016. 2. 1. 사이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돌발특발성 청력소실, 한쪽'으로 진료받았는바, 원고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은 돌발성 난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법원 감정의 역시 '이전의 수진 기록으로 본다면 돌발성 난청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1494,2심-대법원,2021두4189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0. 21. 기계가 목 뒤편을 가격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6경추 추궁골절, 경추척수손상’을 승인상병으로 인정받았고, 추가상병으로 ‘사지마비·욕창, 신경인성 방광, 신경성 장, 기립성 저혈압, 폐렴’을 승인받아 요양하여 왔다. 망인은 가슴 아래 부위에 감각상실 및 마비가 있는 하반신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상태로 신경정신계통 준용1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8. 5. 16. 복부 CT 촬영 및 2018. 5. 17. 위 초음파내시경, 내시경적위용종제거술을 실시한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에서 항암치료를받았으나 위암이 담관으로 전이된 끝에 2019. 5. 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8. 21. ‘망인의 사망은 진행성 위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한 것이고, 위암은 헬리코박터균, 위선종 등을 원인으로 하여 2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전신마비 상태로 27년 6개월 동안 요양하면서 기존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위암과 함께 주요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사지마비 등과 사망원인인 위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 주치의는 2019. 5. 21.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위암 발생과 사지마비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②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1991년 사고로 발생한 상병이 직접적으로 위암을 유발하거나 위암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③ ○○의료원 소화기내과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은 위암 진단 당시 복강 내다발성 원격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위암 4기였고, 수술이 불가능하여 항암요법을 9차례 받았으나 그럼에도 위암이 진행되어 항암치료를 중단하였으며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은 위암이 복막과 폐로 전이되고 악액질, 전신쇠약이 심해져 타 장기와 기관의 기능부전이 동반되면서 사망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말기 위암의 임상경과를 보이며 사망하였다.’라고 하여 망인의 사망에 위암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④ 또한 ○○의료원 소화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인 위암의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유전적 요인, 식이습관(염분이 많은 음식, 절이거나 훈제한 음식, 검게 타서 변성된 음식 등), 흡연 등이 있다. 망인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여부는 음성이었으나, 22갑년의 흡연력 등 환경적 요인과 작은아버지의 위암 가족력 등 유전적 요인이 위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망인의 위암이 발병한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나 가족력을 언급하였을 뿐 망인의 사지마비 등 기존 건강상태는 위암의 발병원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0.부터 11. 5.까지 의정부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골뱅이를 주원료로 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식당,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설거지, 야채 썰기, 골뱅이 삶기, 골뱅이 살 빼내기 등의 작업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16: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이며, 17:00경부터 약 30분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고, 주6일 근무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주방은 약 1평 정도의 공간에 화덕, 싱크대, 음식조리대가 있고, 5개의 환풍기가 있는 홀과 개방되어 있으며, 주방 내 가스 위에는 후드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한 달 전쯤부터 가슴의 통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호소(갑 제8호증 제2, 27쪽)하면서 2017. 11. 8.경부터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2. 4. 흉부CT 검사 결과 발병일 미상의 폐기종 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폐기종, 갈비연골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6. 근무기간이 짧고 주방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유해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하루 반 갑의 흡연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되었고, 2018. 8. 16.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2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2016년경 건강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는 등 평소 지병이 없었는데, 약 1평 정도의 환풍기도 없는 공간에서 3명 정도의 인원이 담당해야 할 일을 혼자 담당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취하면서 계속 가스 냄새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물질과 열기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특히, 원고가 2017. 11. 8. 갑상선 결절 진단(갑 제6호증)을 받았는데, 이는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가스인 라돈이 원인이었을 것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단시간에 과도한 가스를 흡입한 탓이다.
피고는 흡연을 문제 삼지만, 흡연은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고, 하루 10개피 미만을 피우다가 식당에서 일했을 즈음 반 갑 정도로 늘어난 것이므로 그 탓에 폐기종이나 갑상선 결절 등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먼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6.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흉부 등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6호증)에 비춰 원고가 2017. 11. 7. 통증을 이유로 ○○○○○의원을 찾아갔다가 다음 날부터 앞서 본 것처럼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 전쯤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호소에 비춰 통증이 발생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갈비연골염은 피고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진단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을 제1호증).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0934,2심-대법원,2022두36636,3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21. 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19. 주식회사 ○○○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중대 뇌동맥의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콘크리트 타설 업무량이 증가하고 레미콘 차량이 늦게 도착하여 작업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정도 연장됨에 따라 망인이 오후 4시경까지 추가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25시간 15분,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27시간으로, 망인이 콘크리트 타설공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적지 아니한업무를 수행한 점을 업무가중요인으로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이상,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수행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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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위 근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일 오후 4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소하여 누적된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연장근무한 시간대나 날씨가 돌발적으로 급격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야기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정의도 위 2시간 연장근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던 점만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내지 신체적 부담이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2018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중대뇌동맥류의 기왕증과 더불어 흡연력(30년 하루 반갑)의 위험인자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당시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당뇨,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뇌동맥류파열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이고, 망인은 그 외에도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개인적 소인들을 갖고 있었으므로, 업무보다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2017. 7. 11. 14:00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병원 앞 도로에서 쓰러졌고 지나가던 동료에게 발견되어 의료기관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10.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 22.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9.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1주 63시간 정도에 이르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두통으로 2017. 5. 9.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 진단을 받고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만성피로가 누적되었고, 이후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17. 7. 11.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이 사 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부터 택시기사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11. 4. 11.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통상 1일 250km 내지 300km 정도를 월 12일 내지 13일 정도 운행하면서 1일 15만 원씩 계산하여 약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나)원고 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2시간 44분이고 발변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7분이었으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하면 35시간 16분)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상병 발병 전날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음주는 하지 않으나 22세경부터 약 42년간 1일 평균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6. 10. 18.자 일반건강검진결과 원고는 간 기능에 관한 r-GTP 수치가 높고 식전 혈당이 높으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흉부 촬영 결과기관지 음영 증가의 소견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경우 좌측 중대뇌동맥 원위부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관찰되고, 원고의 흡연과 고지혈증, 부정맥 등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두통으로 2017. 5. 9.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에 뇌혈관의 협착 및 폐색과 같은 뇌경색의 진단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당시 호소한 두통 등의 증상은 뇌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이 발생한 2017. 7. 11.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5. 주택 지붕 누수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좌측 제5, 6, 7번), 흉골의 골절(폐쇄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지만 극상건의 관절면 부분 파열로 이는 외상보다는 잦은 회전 충격에 의해 발생하며, MRI 영상에서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이 외부에서 큰 충격이 있는 경우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서 전박부 및 상박부에 강한 충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급성 소견(파열 끝이 불규칙하거나 혈종, 주위 부종, 골 좌상)이 보이지 않고, 2018. 12. 4.자 관절경 수술 소견에서도 퇴행성 파열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발생한 상병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일치한다.
③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료 기록상 관절운동 감소가 기재되어 있고, 관절경 소견상 관절낭의 염증 및 구축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 것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어깨통증의 원인은 이 사건 재해의 외상으로 발생한 '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의 상병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신청 상병이 아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서 '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의 상병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아니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가 2015. 10. 2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터널공사 현장의 화약 주임으로 화약관리 및 발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4. 6. 28. 09:00경 작업을 마치고 위 공사 현장 인근 숙소로 퇴근한 다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05경 강원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 (이하생략)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8.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시 사용하였던 차량은 망인 소유의 차량으로 관리 및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고발생 시점 또한 이미 공사 현장에서 숙소로 퇴근이 완료된 후 서울 자택에서 휴무를 보내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하여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에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재차 같은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10. 29. 다시 한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29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23.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누669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두3438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망인 등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제공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 등 근로자가 공사 현장과 근로자의 자택을 오가는 것을 업무와 관련한 출퇴근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망인 등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제공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회사가 망인 등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제공한 바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방해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위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증거부족 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제공한 증거를 은닉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상세주소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나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원고는 2018. 11. 1.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소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경부터 이 사건 세차장에 세차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최초 입사 시기는 2003. 1.경이지만 입사와 퇴사를 수차례 반복하였다가 2013. 6.경 재입사한 이후로는 계속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2. 20. 이 사건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계속 구토를 하여 집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08: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라. 망인의 모친(○○○)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2,565,27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는 차량 세차업무로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업무 특성상 비나 눈이 오면 세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세차업무에 종사한 기간 또한 4년 6개월 정도로 충분히 숙련된 상태였던 점, 근무시간도 주당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던 점, 특별히 단기간 내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업장 내에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망인이 사망 전일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자마자 조기에 퇴근하여 자택에서 쉬고 있었던 점, 망인이 평소 잦은 음주습관이 있었고 1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으며 항상 진통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였던 점, 망인의 개인적인 신용상의 문제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거시증거, 을 제5,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추위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병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은 음주(주량 소주 반병)와 흡연(1일 1갑, 10년 이상)을 하였으나, 기초질환은 없었고, 신체조건(170cm/65kg)도 비만이 아니었으며, 사인과 관련된 건강보험수진내역도 전혀 없었다.
 ②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근육조직에서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017%, 뇌혈에서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016%에 불과하여, 망인이 사망 전일 과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연구결과에 의하면, 1주 노동시간이 49-54시간인 경우 뇌출혈 발생 위험의 제한적인 근거가 되고, 55시간 이상인 경우 충분한 근거가 된다. 또한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뇌출혈의 위험 역시 증가한다.
 ④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3분이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시간은 뇌출혈 발생 위험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⑤ 겨울철에도 이 사건 세차장 영업이 중단되지는 않았고, 겨울철 세차 빈도가 줄었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휴게실이 없었던 이상, 망인이 외부의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사정에는 차이가 없다. 사망발견 전일 평균기온은 영하 1.3도(최저기온은 영하 8.3도)였다.
 ⑥ 망인의 경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추운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198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종 화학제품을 기계로 조작하여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22.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고주파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1에게 장해급여 청구를하였다.
 나. 피고1는 2019. 7. 4. 원고1에 대하여 ‘원고1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상의 검사가 신뢰도있게 진행되었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0dB, 좌측 32dB, 어음청력검사상 양측 각84%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병원 에서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우측 55dB, 좌측 44dB로서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한다.그럼에도 피고1가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약물 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시행하였고, 1회차 우측 42dB, 좌측 47dB, 2회차 우측 41dB, 좌측 45dB, 3회차 우측 33dB, 좌측38dB로 측정되어 그 중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3dB, 좌측 3dB로서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상최소가청역치가 우측 30dB, 좌측 32dB이었다.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2019. 7. 4.에 이루어졌는데, 위 신체감정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후 이루어졌음에도 그 최소가청역치가 위 특별진찰결과와 크게 다르지도 않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하여 노인성 난청의 소견도 있고, 원고1의 직업적 소음 노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1의 청력역치는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수준으로서 원고의 나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8. 4. 27. ○○○○초등학교 운동장에 실시된 ○○○○연합회 체육행사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라는 이유로, 2008. 6. 19.자 최초상병 "경수손상, 제5-6-7경추 극간인대손상", 2009. 4. 23.자 추가상병 "척수공동증, 신경인성방광, 제한성폐환기장애"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결정을, 이후 장해재판정에 따라 2016. 12. 23.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고는 초등학교 졸업 동기회 체육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음주 후 사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과 요양급여비용의 배액 상당의 부당이득금(281,641,260원) 징수처분(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조합의 홍보를 위해 위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던바, 처분사유를 인정 할 수 없는 점, 이미 10년 전에 피고가 산업재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내렸음에도 지금 재조사하여 그 배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및 산업재해 해당성에 관하여 검토를 마쳐 요양승인을 해주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를 번복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증인 소외1는 원고의 상해경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원고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실시된 ○○○○연합회 체육행사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초등학교 외의 장소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2019. 4. 24.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범죄혐의점을 인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던 점, ④ (피고는 소외 조합 명의의 문서들이 허위로 소급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조합은 2008. 4. 18. 지점별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던바, 당시 소외 조합의 부장이었던 원고는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위 체육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예금, 카드, 공제·상조 등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한 것 또는 이를 목적으로 대인관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체육행사의 장소가 해당지점의 관할이었는지, 행사일이 공휴일이었는지,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⑤ 당시 중상해를 입은 원고는 주도적으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고, 소외 조합 측이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신청공문을 통해서 요양신청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뢰이익이나 법률생활의 안정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당초 사고경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사익을 침해함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금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번복할 수 없고, 더구나 당시 원고가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따라서 당초 요양승인결정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다.
나. 망인은 2018. 8. 7. 18:20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전남 강진군 군동면 이하생략 부근의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2018. 8. 10.경 구토증세가 나타나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4. 02:40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4.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중앙선 침범)한 위법행위에 기인한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옆 배수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달리 망인이 지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중앙선 침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