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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종남
【피고, 상고인】 허재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0.2.21. 선고 79나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취사한 증거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야가 원래 원고와 소외 망 허준오의 공유재산이었고 피고 선대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위의 사실인정을 위하여 받아들인 갑 3호증의 3은토지대장으로서 비록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것을 믿은 것이 피고주장에 반한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갑 5호증의 1,2는 을 2호증과 4호증에 대한 반증으로서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믿고 을 2,4호증을 배척하였다 해서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을 5,6호증을 원심이 받아들인 취지는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소유임야를 피고가 함부로 명의변경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원심이 받아들인 각 증인들의 증언 또한 단편적으로 따져 볼때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이상 조리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말하는 을호증이나 피고측의 증언가운데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야가 피고의 선대소유라는데 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 또한 믿고 안믿고는 사실심의 전권일 따름이고 원심이 그것을 믿지 않은 것에 경험칙에 반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주장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또한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시초부터 갖추어져야 할 것인데 논지에서 말하는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문제된 임야 일부를 소외 허련에게 처분한 것은 1955년이고 또 일부가 농수로의 부지가 된 대가로서 백미를 받은 것이 1968년으로 되어 있을 뿐 피고주장의 시효기산일인 1945.10. 월경에 소유의 의사로써 그렇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공유물의 소유자는 보존행위로써 공유물에 관하여 경유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의 한사람인 소외 허강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한때 문제의 임야가 피고 소유인 것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을 한 바 있으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은 같은 소외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나 갑 5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것이 피고에게 임야를 증여한 의사표시가 될 수는 없고 원고가 그와 공유자의 관계에서 피고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구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라서 경유한 보존등기는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한 바도 없이 함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추정력은 이미 번복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한 것이므로 그것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첨부된 보증서의 기재내용가운데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 해서 그것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에 기한 절차가 형식상 잘못이 없다 하여도 실질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바뀌게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가. 토지대장은 비록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시초부터 갖추어져야 한다.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받는 것이지만 이 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한 바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다.
상습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고재혁
【원 판 결】청주지방법원 1980.2.29. 선고 79노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가정사정등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함에 있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지한 1심 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단기간내에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 누행한 1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1심이 피고인의 절도 전과사실과 위 범죄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특수절도의 습벽있는 상습범으로 인정 처단하였음을 원심이 옳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상습성을 그릇 인정하였다거나 상습성의 법리오해있다고 함에 있는 변호인의 상고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명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석두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고 석두석이가 1958.9.30 동대구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행위가 논지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석두석이가 이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는 이유가 위 동대구 세무서장과 피고 석두석과의 매매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의 등기로 인한 시효 취득이라고 판단한 이상위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피고 석두석이가 자주 점유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매매가 무효이고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10년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이유모순이 될 수 없고, 또소유의 의사로 점유 한다는 것을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 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강대우가 갑 7,8호증과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 석두석이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가.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2.14. 선고 79노23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조종석과 조용이를 위하여 보관하되 그들에게 지급될 때까지의 관리는 피고인과 공소외 조병국 등 8명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본건에서 피고인의 대여 행위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그 금원의 보관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정현국, 임채영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5.23 선고 78구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의 본건 하천관리청으로서 소외 범한건설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판시의 본건 하천공사에 관한 권리의무를 원고 김종은 및 소외 황춘자에게 양도하고, 위 양인은 다시 이를 원고등에게 양도하는 것을 각 허가하였다가, 위 소외 회사가 위 양도전에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되고 동 법원에 의하여 소외 김서희가 위 소외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 소외회사가 한 위 양도는 동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한 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허가도 동인이 관계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행사하여 받은 것임이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 양수도에 관한 허가가 무효임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회사는 위와 같이 해산하여 청산중의 회사가 되고 청산인이 선임되었으니 종전의 대표이사였던소외인은 대표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소외인이 그뒤 위 회사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원고 김종은 및 소외 황춘자에게 한 위의 권리의무 양도행위는 무권한자가 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원고 김종은 및 위 황춘자가 다시 원고등에게 한 위 권리의무 양도행위도 따라서 무효임이 명백하며피고가 하였던 위 권리의무 양수도에 관한 허가는 기본행위인 위의 양수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할 것이니 그 기본행위인 위의 권리의무 양수도 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일때에는 그 보충행위인 위의 허가처분도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한편피고가 한 위의 무효통지는 무효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한 위 허가에 대한 일종의 취소처분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본건 무효통지를 한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또 무효선언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하천법 67조 2 항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4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고길모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와 원고 김종은 사이에 1972.11.13 위 원고는 자기의 자금부담으로 위 잔여 하천공사를 완성하되 그 댓가로 위 공사완성후 위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양여받게 될 하천부지중 3만평을 위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양도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맺고 그 후 이에 따라 위 원고가 위 공사의 잔여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소외인이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위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행위가 위 동업계약의 이행으로 한 것이라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이나 청산인의 취임등은 등기할 사항이고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가 있으면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 등기의 공고는 현재까지도 하지 아니하기로 유예되어 있어 그 등기만으로 위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는 1975.3.2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되어 동년 7.10 소외 김서회가 그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이고 을 6호증에 의하면 동년 9.24 위 회사의 해산과 청산인의 취임등기가 각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원고등이 위 등기후인 당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권리의무 양수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니 위에서 본소외인의 행위를 가리켜 상법상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나 민법상의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민사쟁송의 확정결과를 기다려야만 그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본건의 기본행위인 위 권리의무 양도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가. 피고가 한 하천공사 권리의무양수도에 관한 허가는 기본행위인 위의 양수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할 것이니 그 기본행위인 위의 권리의무양수도계약이 무효일 때에는 그 보충행위인 위의 허가처분도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한 무효통지는 무효선언을 하는 방법으로 한 위 허가에 대한 일종의 취소처분이다.
나. 상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가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상업등기의 공고는 현재까지도 하지 아니하기로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등기만으로 위와 같이 대항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2.27. 선고 80노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1979.10.24.23:45경 피고인이, 서울 4바 2107호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숭인동 방면에서, 같은구 종로 6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5키로미터로 같은구 창신동 530번지 앞길의 1차선을 운행할 때, 같은 방향의 3차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 사이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불과 2미터앞 지점으로 무단횡단 하려고 튀어나오자, 피고인은 핸들을 죄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차의 앞밤바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충격하며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지점은 지하도 바로 위부분에 위치하여, 평소에 그곳으로 보행인이 횡단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곳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당시의 시간이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하였었고, 또한 같은 방향의 3차선상에 정차중인 버스들 사이에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직전 동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곳을 횡단코자 하는 보행인이 버스 사이로 나와 무단히 돌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함이 당연하며, 따라서 그곳에서 서행하면서 무단횡단자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매어져 있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대한 실황조사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은, 원심판시와 같이 1차선이었고, 인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1차선 지점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7.8미터이며, 당시 2차선상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원심판시 속도와 피해자가 튀어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충돌되기까지의 거리의 상관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앞을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니,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피고인이 불과 2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좌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채 운행하였던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원심판시와 같이 사고당시의 시간이,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한 23:45경이라면,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어 통금에 쫓긴 통행인들이 함부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며, 이 사건 사고당시와 같이 사고지점의 3차선상에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었다면, 버스에서 내려, 버스 사이로 튀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옆의 1차선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은 그와 같은 경우에,운전사로서의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

사고당시의 시간이 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23:45경이라면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어 통금에 쫓긴 통행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사고지점의 3차선 상에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었다면 버스에서 내려 버스사이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명수(국선)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80.3.19. 선고 80노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판시와 같이 1979.5.15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그 절도범행과 본건 기소된 범죄사실중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는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기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범죄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중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판결첨부 별지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그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의률하고 있으므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기·무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80.1.17. 선고 79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취사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면 상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피해자 문영호와 윤억수의 증언가운데 피고인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이상 거기에 경험칙위반이나 조리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받아들인 위 반대되는 다른 증거속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증언을 꼭 배척하여야 할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전권이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조리의 위반이 없는 한 그것을 탓함은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문제된 무고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경위 설명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같은무고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문영호간에 있은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어느 것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로 원심이 본듯하고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다고 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백상종, 홍근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12. 선고 77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 “BENZOL”이 화학약품이기는 하나 그것은 원고회사가 “NAPHTHA”를 원료로 하여 “CYCLOHEXANE”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화학반응 물질이면서 당해 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위의 “BENZENE”하나만을 분리해서 볼때 독립성과 경제적 환가성이 있는 것으로서 구 물품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CYCLOHEXANE”이라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일시적인 화학적 반응으로 나타났다가 이내 다른 물질과 화합해버리는 것으로서 그 과정 전체에서 볼 때에는 독립성이나 금전으로 환가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구 물품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3종 제2류 제7호 단서의 비과세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구 물품세법상의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라고함은 적어도 거래나 공급을 전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은 석유화학의 한 생산공정에서 반응물질로 나타났다는 것이므로 위에 말한 거래나 공급을 위한 물품의 제조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구 물품세법상의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라 함은 적어도 거래나 공급을 전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은 석유화학의 한 생산공정에서 반응물질로 나타났다가 곧 다른 물질과 화합해 버리는 것이므로 이를 거래나 공급을 위한 물품의 제조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희성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병재, 여운성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증인 김항락의 증언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망 랑세정은 사고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매월 금 19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사고 이전에는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망인과 같은 기술자의 근무연한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검토하니 원심이 위 피해자의 과실도 이건 사고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20퍼센트를 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반하거나 과실의 경중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영남
【피고, 피상고인】 정임술 외 4인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12. 선고 79나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때에 한 한다할 것인데원고가 논지로 하는 바는 단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탓하면서 거기에 판단유탈과 논리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것으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선장
【피고, 피상고인】 최계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2.14. 선고 79수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살펴보니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라북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원고는 당초에 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전 원심에서 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음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동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각하 판결은 확정되었다)가 같은 군 쌍치면 선거구의 투표결과를 계표함에 있어서 투표지를 올바르게 개표하였더라면 원고의 총유효득표수는 피고의 총 유효득표수를 초과하게 되어 원고가 당선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기표된 유효표 2매를 무효표로 잘못 판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없는 무효표 7매를 피고에 대한 유효표로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유효표 1매를 피고의 유효표로 잘못 계산하는등 부정한 개표를 하므로써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니 그 당선인의 결정은 무효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선거구별로 당해 선거구대의원정수에 이르기까지 유효표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며,같은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본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전라남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에 의거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는 결국 당사자로 할 수 없는 자를 피고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선자를 상대로 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는 당사자로 할 수 없는 자를 피고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것이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연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기세철, 김완규, 나문수, 이지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5. 선고 79구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 바,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78의 11 임야 1단 1무 16보(환지평수 172평 5홉)가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산 178의4의 토지가 소외 정효현 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소유권이전본등기가 된 것은 위 토지 매수자인 원판시 원고외 3인의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정효현이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 이전한다는 의사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이고 새로운 양도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당초 원고등 4명이 원판시 소외 김재원 외 8명으로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수한 토지를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타에 전매하려다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그만 두고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분할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하여 이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 정효현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부동산등기 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과연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정효현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원고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등 4인이 소외인으로 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원고가 자기가 매수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등기명의인인 제3자가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다는 의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평윤씨 참판공파 종중
【피고, 상고인】 
【원 판 결】청주지방법원 1980.2.22. 선고 78나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그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계정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시조인 소외 망 윤이빙이 나라로부터 하사 받은 종중소유로서 임야사정 당시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윤승춘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사정 등제된 것이라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위의원고 종중의 시조가 하사받은 시기가 오랜 옛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그 하사받은 이유와 어느 임금때의 일 인가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갑 11호증, 12호증의 2,3에 파평윤씨 호군공, 참판공, 참의공 3파 소유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거기에 말하는 임야속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야 3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야 전부를 나열하여 각 소유 종파를 구별하지않고 다만 그 모두를 피고1의 아버지 소외 망인이가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것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므로 그 호증을 원심이 채용하였다 해서 거기에 인정사실과 증거가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그의원심이 받아들인 종합 증거 가운데 다소 애매하고 서로 어긋나는 듯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원심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이 점을 탓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가. 원고 종중의 시조가 토지를 나라로부터 하사받은 시기가 오랜 옛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그 하사받은 이유와 어느 임금때의 일인가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이 받아들인 종합증거 가운데 다소 애매하고 서로 어긋나는 듯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원심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한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병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8. 선고 79나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겸 지배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갈음하여 그 영업상 제반행위를 할 수 있는 박황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을 위한 주식의 위탁매매나 그 대리를 하게하는등 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량을 매입매도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그 판시금액을 위 박황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회사사이에 증권매매거래의 위탁약정이 성립되고 주식매매를 위한 대금이 수수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여기에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박황과 원고들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한 금전신탁적 개인거래관계에 지나지 못한다는 반대사실을 내세워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함에 있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고논지는 원고들이 증권전문가인 소외 박황에게 주식등 증권매입대금을 맡겨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량을 매입매도하여 이득금이 남도록 관리운영 시키기로 하는 자위의 행위는 금전의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수된 것일 뿐 주식매매위탁계약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아니라고 함에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고객이 증권거래의 문외한이나 초심자인 경우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유치확보하여 매매수수료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의도하에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증권전문가인 증권회사 직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 증권의 전매차익을 올리려는 생각에서 소론과 같은 사례의 거래가 항다반사로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증권거래에 대한 문외한이요, 초심자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겸 지배인인 박황에게 증권매입대금을 맡겨서 한 위에 따른 증권매매거래의 위탁을 가리켜 주식매매위탁계약에 의한 금원의 수수로 본 원심판단은 긍정되고 여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 수탁계약준칙으로써, 달리 볼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 영업부장겸 지배인인 소외 박황을 통하여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량을 매입매도하여 이득금을 남겨주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주식매수대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위탁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어떤 증권의 취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급한 현금의 보관마져 소홀히 하여 불명케 하였다면 이는 피고 회사의 증권매매위탁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음은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허물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외 박황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지배인)으로서의 임무와 수여받은 권한에 반하여 그의 개인적 수고와 능력을 원고들을 위하여, 제공하고 원고들 편에서서 원고들을 대신하여 그 자금으로 증권투자를 하여 이의 운영관리를 잘하여 이득을 남기도록 해주겠다는 의도와 거래목적을 원고들이 지실하였거나 지실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 있어서 원심이 위 박황이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수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임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들이 소외 박황에게 맡긴 돈이 주식매매에 투자되지 않고 있었음을 전제로 이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소외 박황을 통하여 받은 이익금 명목이 금원은 부당이득이되므로 상계한다고하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가 반드시 그런 전제가 아니하는 취지에서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박황은 원고 양병억에게 그 주식투자에 대한 이익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 양병억은 주식의 전매차익금을 지급받은 셈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과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가. 증권거래의 문회한이며 초심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인 증권회사의 영업부장겸 지배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동인에게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을 매입매도 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부탁하면서 주식매수대금조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된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피고 회사가 위탁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어떤 증권의 취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급한 현금의 보관마저 소홀히 하여 불명케 하였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증권매매위탁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상범 외 1인 원고들 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피고, 상고인】 대한준설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5. 선고 79나2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논지가 말하는 을 호증과 원심 증인 손승일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원고들이 처음에는 피고 공사에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그 후 각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 사원으로 발령된 것이지만 공백 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 하므로 각 그 전후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이른바 계속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하는 논지 이유없다(대법원 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참조).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공백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2)피고인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 ((2)피고인에 대하여)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9.12.27. 선고 79노284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중 사실과 정상에 관한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고1980.1.1부터 고철수입이 자유화되므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죄가 소멸된 것이라고 하나 그 자유화라고 함은 종래 실수요자에 한하여 수입이 인정되던 것이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사람에게도 자유수입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수입을 위하여는같은 법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같은 법 제33조에 규정한 죄는 성립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의 고철수입의 자유화만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위의 방법으로 범행한것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고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무역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비록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철을 매수한 것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임은 상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논지에서 말하는공소외 맹홍주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그 주소를 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30에 주민등록을 하여 그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공예사와 보세창고업에 종사하면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 왔다면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인정은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는외국환관리법 제21조에 규정한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문제된 고철대금을 외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해서 같은 법 위반이 될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같은 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가. 고철수입이 자유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위하여는무역거래법 제6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음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같은법 제33조에 규정된 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고철수입의 자유화 만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위의 방법으로 범해한 것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여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 왔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용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19 .선고 79구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처분 당시에 적용할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과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가액은 이른바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써 등기신청인인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라고 풀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이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고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어 있는데 위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일 때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을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문제된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 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웃도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거기에 위법이 있다거나구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한 추징의 여지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에 있어서도국세기본법 제14조 2항의 이른바 실제과세와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함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허용된 법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 실거래가격에 의한 것보다 세액이 적다 하여 실질과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부동산의 매매와 거래에 있어서 그로 인한 등기신청시에 등록세 과세표준이 될 목적물의 가격으로써 실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신고함은 일반적인 사례이고 국세행정에서도 그대로 허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벽지수출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2.13. 자 1979년 항고심판결 제31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심판청구인들이 출원한 본원 고안벽지로는 기히 국내에 널리 알려져 사용
되고 있는 갈포벽지, 완골벽지, 딱벽지 및 완초벽지의 구성방법과 유사하고 다만 그 사용재료가 다를 뿐이므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으로써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 특허법에 이른바 발명보다는 창작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해서 본원 고안에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단지 재료에 차이만 있다는 것으로써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기술의 진보나 신규성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의 설시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고 또한 진보성이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리고 인용한 판례 또한 고안자체에 공지공용의 종전 기술보다 상이한 신규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된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보다는 창작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본원고안에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단지 재료에 차이만 있다는 것으로써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기술의 진보나 신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성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형갑, 김기철, 이관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19. 선고 79구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솔벤트(SOLBENT)는 소득세법상 화학약 품에 해당한다고 본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같은 법에 의한 과세표준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비록 솔벤트가 원유에서 도출되고 정유회사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성분상 화학약품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이를 유류라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제정의 소득표준률표에 따라 화학약품에 적용되는 소득률 11%와 9%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위의 표준률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성질 외에도 업종의 특성과 거래사정을 원심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데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활석등채취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신청인 승계참가인, 상고인】 대일광업(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외 1인
【신 청 인】 (탈퇴) 최인환
【피신청인, 피상고인】 이성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6.6.9. 선고 74나1210 판결
【주 문】
 이 사건은 신청인 승계참가인의 1977.8.17자 신청취하로 종료하였다.
 신청인 승계참가인의 1977.8.30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신청인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함)의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 1977.8.17 접수 신청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홍완희는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한다고 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취하서 부본은 같은 해 8.19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이수영에게 송달되었으나, 피신청인은 그 후 2주일내에 위 신청취하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주장하기를 홍완희가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이건 신청취하를 하게 된 동기는 피신청인 이성무가 동 홍완희에게, 참가인이 이건 신청을 취하만 해주면은, 당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김동규 외 4인과 최인환간의 옥석채굴금지등 청구의 본안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사건의 소와 신청을 즉시 취하하겠다고 감언이설을 함으로, 참가인은 위 말을 오신한 홍완희로 하여금 이건 신청취하서를 당원에 제출케 한 것이고, 따라서 위 신청취하는 무효이며,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건 기일지정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사기를 이유로 이건 신청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바이니, 위 신청취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고, 피신청인은 참가인 주장의 사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니 참가인의 위 신청취하가 그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사위 신청취하가피신청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4.9.15 선고 764다92 판결,1970.6.30 선고 70후7 판결,1979.12.11 선고 76다1829 판결 각 참조)또한 그 신청취하가 무효의 것이라고는볼 수 없는 것이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취하는 유효하며 이 사건은 1977.8.17 자 신청취하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참가인의 1977.8.30 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재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훈상, 백상종, 홍근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9.18. 선고 78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76년도에 원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철물 도·소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갑 제1내지 제11호증의 1에서 33호 등은 과세관청의 장부 조사당시 원고의 영업장소에 비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소득세법 (1976.12.22 법 제29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 및동 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고 또같은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와같은 법 제114조,같은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제3항,같은 시행령 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 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 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정부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게되어 있으니,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확정된 같은 과세기간중의 각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에 각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원고의 당기 총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 부과한 본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나아가 피고가 철물 도·소매업에 관한영업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자체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동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상 타당한 주장이 될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본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 이미 과세되어 확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이 위법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주장이 곧 위 영업세에 관한 불복절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논지와 같은 행정소송의 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정부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이순기
【피고, 재심피고】 김만순
【원판결(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79.8.14. 선고 79다1105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의 재심 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심의 사유로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재심피고)가 원고(재심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제1,2심에서 이건 피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건 원고의 상고로 대법원은 1977.12.27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대법원 77다834 판결), 환송후 원심에서 이건 피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한편,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소한 이건 토지인도청구사건은 1979.8.14자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므로써 (대법원 79다1105 판결) 이건 원고가 패소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대법원은 위 1977.12.27 선고 77다834 사건 판결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한 이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 79.8.14 선고 79다1105 사건 판결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한 이건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부인한 것이 되어 따라서,위 대법원의 1979.8.14 선고 79다1105 판결(이건 재심대상판결이다. 이하 원판결 이라고 부른다)은대법원의 77다834 판결에서의 판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판결을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판사 4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 대법원의 원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때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대법원의 1977.12.27 선고 77다834 판결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은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면, 증여자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함에 있으며, 이건 재심대상판결인 원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은, 「이미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전소(전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건 같은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소송이며, 그 항소심의 변론종결인은 1975.10.22임)에서 최종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설사1976.8.26에 그 해제권을 비로소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음을 알 수 있으니,위 두개의 대법원판결중 전자는 부동산증여의 이행과 해제권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재심대상판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여서, 후자가 전자판시의 법률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후자가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된 것이라 하여 거기에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건 재심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가.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두개의 대법원판결중 전자는 부동산증여의 이행과 해제권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재심대상판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이므로 후자가 전자판시의 법률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덕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박승서, 강장환
【피고, 상고인】 서부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종화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9구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분배농지는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여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써 원고가 상속할 당시인 1971.11.27 현재 그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원고는 단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원고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상속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상속세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바로 소유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원심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고 비난될 수는 없다.
 상고이유중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체를 상속한 것이라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음은 위 판단과는 다른 견해로써 채용할 수가 없고,또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와 조건부 권리만을 상속한 경우와는 상속재산 가액에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속하였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조건부 권리를 상속하였던 그 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원고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속하였다면 원고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단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상속세법 제10조에 소정의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7. 선고 79나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의 제1심 1979.3.30자 준비 서면(기록 186정) 제2항에 의하면 논지에서 말하는 피고 소유의 논 2필지 합계 1,600여평에 대하여 원고와 내연관계가 있던 소외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 이유에 관하여 사실상 주장이 되어 있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변론주의에 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63 어생호 선박에 대한 권리가 나라로부터 피고의 아우 소외2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불하대금 일부를 원고가 완납하지 못하여 위 소외2가 완납한 바 있다고 원판결에 설시되어 있음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고 그 사실로 보아 원고와소외 2 간의 같은 선박의 양수·도계약이 어떻게 낙착된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의 원판결 이유로 보면 위의 선박의 양수·도계약은 그대로 존속되었다가 그 선박을 목적으로소외 2가 한국저축은행과 상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공매 또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같은 선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2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하고 그 변제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계쟁 대지와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것이라 인정하였고 그 사실인정은 기록상 그대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위 대물변제의 예약시에 원고 대신 소외2가 일부 대납한 선박의 불하대금도 정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으로서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논지가 말하는 소외2가 나라를 상대로 계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원고가 같은소외 2 및 나라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로서는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그것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으로써 같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경유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 말한 이 사건 이전의 원고가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의 가처분신청을 한 것의 결과가 어찌 되었던 또는 피고가 이전등기 받을 때 등기부상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피고가 이전받을 당시의 싯가가 어떠하였고 그것에 관한 을 호증을 배척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사실심의 전권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홍 서윤홍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호오크 코오포레이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9.11.5. 자 1978년 항고심판결 45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출원상표인 “STEELFLEX”의 STEEL은 강철을, FLEX는 “구부러지다”를 뜻하므로 이를 지정상품과 연관지워 볼때 " 강철로된 구부러진 축이음" 또는 " 강철로된 구부러진 마신커플링" 을 연상하게 되는 바,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원재료 및 형상을 표시한 용어에 불과하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거절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같은 취지로 본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본건 출원상표는 제38류의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전동기 제외)외 수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일반적으로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는 강철을 주재료로 한 부속품으로 조립되어 있고, 또 그 부속품의 형태는 구부러진것과 곧은 것등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있을 것이므로 비록 영문상 “STEELFLEX”라는 단어가 고정적 의미를 가지는 한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강철을 의미하는 “STEEL”과 구부러진다는 뜻을 가진 “FLEX”라는 단어를 복합할때 일반적으로 “강철로된 구부러진 축이음” 또는 “강철로된 구부러진 마신커플링”등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의 원재료나 형태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본건 출원상표인 " STEELFLEX" 는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또본건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가 미국등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고, 선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본건 출원상표가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결에 소론 법리오해, 법령위반의 위반이나 이유 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TEELFLEX”라는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는 산업 또는 동력의 기계, 기구의 원재료나 형태로 인식될 수 밖에 없어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등록되고 선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열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노1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서 사망케 하였는 바 동 범행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피고인은 이건 범행 이전부터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것이고 이러한 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위 정신병의 특징이고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또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4세때 대학입학검정시험에 합격하여 16세시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 재학중인 자이고 피해자와는 이건 범행시까지 전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은 이러한 흉악한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전연 없는 점과 위 증인의 정신감정서등을 아울러 참작하면피고인은 위 정신병으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하여진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형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양수채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두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홍세, 김광책, 오윤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2. 선고 79나2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고병조에 대한 피고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고병조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납세의무없는 자로부터 징수한 결과가 되었으나, 피고는 이건 세금을 위 고병조로부터 직접 징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신탁은행의 위 고병조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진행 중 피고가 위 고병조에 대한 국세채권을 변제받고자 동 세금액의 교부를 청구하여 피고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교부받게 되어 서울신탁은행은 피고가 교부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징수한 이건 세금액은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부당이득금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고병조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우선 교부받게 되어 근저당권자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후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세금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가 징수한 위 세금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남환외 1인
【피고, 상고인】 동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20. 선고 79나278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4,544,3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액수의 치료비를 피고가 변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그것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다만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산정에서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제1차 변론에서 진술한 피고의 1980.1.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가 위에 말한 치료비 지급사실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수를 정하는데 참작될 사정으로써 주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 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이 사건에 있어 같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같은 치료비 액수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피고가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의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사건의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153 판결 및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판결의 설시는 결국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부분까지)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건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성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6.26. 선고 79구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토지수용법 제25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73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같다) 그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75조의 2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과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를 새겨보면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본원 1971.11.30 선고 71누132 판결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인 부산시장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원심판결 판시의 원고 소유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79.4.16 본건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하여 같은달 19일 그 재결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동재결에 대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는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치절차(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수용법상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대법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건 청구는 피고의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의 소론 지가고시를 다투는 소송이 아님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소론 지가고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이의신청으로서 본건 소에 대한 전치절차를 갖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피고, 상고인】 안한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31. 선고 79나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할 것인 바,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2.7.31경 원판시 금 1,200,000원을 그해 10.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당시 싯가 금 4,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건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거친 후, 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다시 피고 앞으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 및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 금 1,200,000원의 채무담보조로 거쳐진 등기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담보조로 거쳐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연이면,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받아들여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의 익일인 1972.10.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한 위법이 없으며(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참조, 기록 194장), 또한 원심은, 이건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논지와 같이민법 제607조 소정의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하여 이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것이 아님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오분 외 7인
【피고, 상고인】 나라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박오제, 주금수, 김유장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0.2.28. 선고 79나417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장래의 치료비 및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의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은 것으로 설시한 부분이나 그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정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과실의 정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의 식사대도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서 가해행위와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9.4.10. 선고 79다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조오분이가 1976.4.16부터 같은해 11.16까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지급한 식비 103,800원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장래에 예상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조오분이가 부상을 치료하고 퇴원한 1977.11.16 이후부터 여명인 197개월간에 매월 치료비와 개호비로서 106,450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이의 배상을 명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퇴원일 이후부터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간에 실제 그러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기간동안 치료비와 계호비가 지급됨으로써 실제 손해가 있은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중 퇴원 이후 장래의 치료비 및 계호비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는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써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18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회사의 1977. 6.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1,2,3을 각 이사로, 소외4를 각 감사로 각 선임하고, 상호를소외 5 주식회사에서소외 6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한다는 한 주주총회결의와 같은달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다시피고주식회사로 변경한다는 정관개정을 한다는 한 주주총회결의는 각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을(택일적 청구)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또는 대표이사도 아닐 뿐 아니라 달리 이사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내지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점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변경등기신청서), 2(사임서), 3(의사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6. 5.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형식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그 직책을 수행하지는 아니하고 실제로는 이사인 소외1이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을 소지하여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일하여 왔는데 원고가 1977. 6. 18.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와 각서(을 제1호증)를소외 1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임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 사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사임서를 피고 회사에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소외1에게 제출함으로써 곧바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주주나 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청구취지기재의 임시총회결의 무효 내지는 그 부존재를 구할 이익이 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일영 이용우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8고합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환송전 당심증인공소외 1의 증언등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집에 의료기구인 청진기와 주사기등을 비치하여 놓고 1977. 1. 초순경 공소외2에게 피부병치료제 주사약인 히스타민을 주사해주고 수고비로 금 300원을 동년 7월 초순경 임부공소외 3에게 월경불순치료제인 에스트로갠을 주사해주고 수고비로 금 500원을, 동년 7월 중순경, 임부공소외 1에게 월경불순치료제인 에스트로갠을 주사해주고 수고비로 금 500원을, 동년 11. 23. 09:30경 임부공소외 4의 임신여부를 진찰해주고 수고비로 금 5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산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전 주거지에서부터 조산원 개업을 하고 있다가 이건 범행장소로 되어 있는 새 주거지로 이사해 와서도 조산원 개업을 하려고 1977. 1. 초순경부터 준비를 하여 동년 9. 2. 조산원 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조산원은의료법 제2조에 따라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동 임무수행을 위하여 청진기와 주사기등을 비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의료기구등을 비치한 것만으로서는 피고인의 업무범위내에 속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증거자료로 잡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후 4회에 걸쳐 3사람의 임부와 1사람의 피부병환자에게 주사를 해주거나 임신여부를 진찰해주고 수고비로 도합 금 1,800원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1977. 1. 초순 일자미상경부터 동년 11. 23.경까지 사이에 강원 황지읍(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집에서 의료기구인 청진기, 주사기등을 준비하여 놓고 공소외2외 3명을 상대로 피부병치료제 주사약 히스타민 월경불순치료 주사약 에스트로갠등을 주사하여 주고 그 치료비등 명목으로 금 1,800원을 교부 받아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라는데 있는바, 앞서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게 되어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조산원인 피고인이 거의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전후 4회에 걸쳐 3사람의 임부와 1사람의 피부병환자에게 주사를 해 주거나 임신여부를 진찰해주고 수고비로 도합 금 1,800원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78고합9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성냥불을 켜 담배를 붙일정도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하에서 이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데 있다.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파출소로 연행될 때에도 여자들이 몸을 부축하여 겨우 끌고 갔으며, 경찰관 앞에 임하여서도 경찰관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다가 다음날 오전 11시경 비로소 정신이 들어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냥불을 켤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 동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서 파출소로 연행될 때에도 여자들이 몸을 부축하여 겨우 끌고 갔으며 경찰관앞에 임하여서도 경찰관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호실에 보호조치되었다가 다음날 오전 11시경 비로소 정신이 들어 조사를 받았다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