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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에서 근무 중 1992. 5.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후경부 및 요부 좌상,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 후 1995. 5. 24.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술적 MRI 필름 및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 정도가 미약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고 퇴생성 변화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0. 6. 원고의 위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추부에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있어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한바, 원고의 현재는 증세는 기존에 요양승인받은 추간판탈출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거나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 또는 그후 원고가 계속하여 수행한 형틀목공작업이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 나타난 것이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초진소견서(갑 제2호증)-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하에 후궁절제 및 황색인대 유착 조직 제거가 필요하다. 2008. 8. 6. 후궁절제 및 황색인대 비이상적 비후조직 제거를 하였고, 수술 전 MRI상 디스크 재발은 없었으나 이전 수술 후 유착 등에 의한 육아조직 증식, 반응성 척추체 증식 등으로 인한 척추협착증 증세가 임상적 증세와 같아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사실조회결과-수년간 지속된 퇴행성 변화 소견이다. 황색인대비후의 발생 원인은 수년간 반복적인 자극 또는 원인미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피고 ○○지사 자문의들
MRI상 경미한 유착 소견 및 퇴행성 변화(협착증 소견)로 재요양 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 소견이 미약하므로 재요양은 불승인이 타당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요추부 MRI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4-5번 요추간에 특이 소견이 없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하다.
(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 신청-경도의 추간판 변성, 팽윤 및 경도의 외측와 협착증 소견 있다. 임상 증상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요통, 하지방사통, 신경인성 파행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전 수술 및 직업력이 최근의 요추병변 및 증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60대 전후로 증상이 발현된다. 사고 당시에는 협착증이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8. 시행한 영상검사에서도 심한 요추부협착증은 없다.
피고 신청-경도의 골극, 추간판의 변성, 경도의 척추 후관절 비후가 퇴행성 변화라고 사료된다. 필름상 피감정인의 나이(61세)에 부합하는 퇴행성 변화라고 사료된다. 뚜렷한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으나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외측와 협착 소견은 있다. 임상증상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요통, 하지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추관협착증 등이 있어 요추 제4-5번 부위에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원고에게는 경도의 추간판 변성, 팽윤 및 경도의 외측와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서 그 증상이 아주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최초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약 16년 이상이 경과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시간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말미암아 원고의 현재의 요추부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병원이 '수년간 지속된 퇴행성 변화 소견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또한 '경도의 골극, 추간판의 변성, 경도의 척추 후관절 비후로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 피감정인의 나이에 부합하는 퇴행성 변화라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이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또는 그 후의 작업이 현재 요추부 증세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그 악화의 정도가 자연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소견으로 보이는 점과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현재의 요추부 증상이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및 그 후의 작업으로 인하여 그 증세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요추부 증상이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또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퇴행성 변화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370,1심-대법원,2009두171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히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3행 '다녀야 했기 때문에'를 '다녀야 했고, 이전 교체공사팀에서 담당하던 업무까지 계속 처리하여야 했기 때문에'로 고침
나. 제4면 제12행 '방문하였다' 다음에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출장시 소외 회사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운전하는 차량 등을 이용하였다). 한편, 같은 ○○○○○의 차장 소외1는 경기도 4개 시군(이하생략)을 담당하고 있었고, 대리 소외2은 서울 2개 구(이하생략), 경기도 1개 시(이하생략)를 담당하고 있었다."를 추가함
다.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
"(사) 소회 회사의 구조조정 등
소외 회사는 2006. 6.경 3개 지역 3개 공장을 oo공장으로 통합하고, 특별퇴직으로 1,000여 명의 직원 중 120여 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후에도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2008. 3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라. 제8면 제3행 '페혈전'을 '폐혈전'으로 고침
마. 제10면 제14행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또한, 스웨덴에서의 Rosengren 등의 연구결과(Psychosocial factors and venous thromboembolism: 갑 제10호증의 1, 2)에 의하면 장기간의 추적조사 결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없거나 중증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 비하여 폐색전증의 위험이 증가(위험률 1.80)하였다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연구결과만으로는 스트레스와 폐혈전색전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7024,2심-대법원,2011두2930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1.경부터 소외 소외1이 시행하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2. 10. 0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설치작업을 위하여 작업상황을 살피다가 전날 내린 눈으 로 얼어붙은 시멘트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6. 2. 11. ○○○○○○○○○에서, 2006. 2. 13. ○○○○○○○○○○에서, 2008. 12. 17. ○○○○○○에서 각 우측 돌발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2. 3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5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 소외3의 감정결과, 당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에 직접 부딪치면서 충격을 받은 부분은 원고의 두부가 아니라 가슴과 배 그리고 손바닥인 점, ②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당시에도 원고의 두부에서 어떠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사업주에게 사고발생사실 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에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들이 명확한 소견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의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고, 당원의 감정의 역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⑤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내이진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당원 의 ○○○○○○○○○○장에 대한 2010. 2. 11.자 사실조회결과)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5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241,1심-대법원,2009두109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3,409,540원과 가산금 340,950원 및 2005년도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7,505,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 2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제3면 제20행, 제21행의 '일반 일반금융업(00001)'을 '금융업(00001)'으로, 제8면 제6 내지 9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제2호증의 1, 2, 3,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57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2.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은 2009. 6. 3.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현장의 일용잡부로 채용되어 같은 날 08:00경부터 위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였는데, 08:30경 좌측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09:54경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2과 함께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14:40경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하에 치료받았다.
나. 소외1은 피고에게, 작업현장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12.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외1이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채용되어 다른 인부 1명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약 30분 정도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였는데, 08:30경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2이 현장순찰을 하면서 소외1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당시 소외1은 위 소외2에게 쓰레기를 줍다가 넘어져서 왼쪽 무릎부위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2) 소외1은 곧바로 위 소외2과 함께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어 일단 집으로 귀가하였고, 그 후 통증이 계속되고 부종이 있자, 14:40경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정형외과의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발병 경위와 관련하여, 철근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소외1은 2003. 6.경 경운기를 운행하던 중 좌측 무릎이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2003. 6. 23.부터 같은 해 8. 27.까지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9. 5. 6. ○○중앙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공단 자문의
2009. 6. 8.자 MRI 소견 상 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소견이 있으며, 재해 경위로 보아 상기 병명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정형외과의원
- 내원 당일 외상은 없었다.
- 방사선 사진 상 내측 인대 파열시 나타나는 소견 및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퇴행성 관절 양상이 나타났다.
- 환자가 통증 호소하고, 진찰 상 관절 내측에 압통이 있어 가벼운 슬관절 염좌로 판단되어 가료 시행하였고, 과거 경운기 사고와의 관련 여부는 ○○병원 진료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병원
- 내원 당시 소외1의 구체적인 병명은,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었고, 좌측 슬관절부 부종, 압통, 불안정성 등이 관찰되었다.
- 소외1은 2003. 6.경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약 2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는 치료받은 내역이 없어 시간 경과를 고려했을 때 위 경운기 사고로 인한 부상은 어느 정도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된 부위에 새로운 외상이 가해지면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의원
- 소외1이 2009. 5. 6. 내원하였을 때, 평상시 좌측 무릎이 조금씩 아프다고 얘기하였고, X-Ray 검사나 이학적 검사 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일반적인 무릎 염좌에 준하여 치료하였다.
- 환자를 한 번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날 이학적 검사 상 좌측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정도가 의심될 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 ○○의료재단 ○○병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소외1의 기왕증인지에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원고 회사의 현장 직원 및 병원에서 철근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도 있는 점,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인 2003. 6.경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을 다쳐 2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후 좌측 무릎에 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재해일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위 부상은 이미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위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가 완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새로운 외상이 가해지면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 순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경 ○○○○센타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9. 18. 10:00경 위 ○○센타에서 자동차정비작업을 하던 중 자동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차량의 좌측 조수석에서 막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부염 좌,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순파열, 좌측 어깨 외상후 충돌증후군'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08. 9. 29.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흉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순파열, 좌측 어깨 외상후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나 차량정비공으로 12년간 근무하면서 견괄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순파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 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영 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은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상병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위 상병은 직접적인 가격이나 팔을 뻗친 상태에서 넘어질 때 발생하는 압박 손상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 경위로 보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있는 점(나아가 기왕증의 기여도는 30%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어깨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량정비업무의 성격상 어깨에 부담을 줄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장비나 부속을 옮겨야 하고, 견관절의 반복작업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차량정비업무를 12년간 수행하여 온 점, ⑤ 일부 피고측 자문의(갑 제7호증)도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견관절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지속적인 차량정비업무로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외상후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본다. 갑 제 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차량정비업무로 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위 상병은 일상생활 에 반복되는 상지 거상 운동 시 상완골의 대 결절과 회전근개가 경미한 외상을 받게될 수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염증 반응과 퇴행성 변화로 이행되어 발생하나, 외상에 의한 경우는 드물고 오랜 기간 경미한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감정의의 의견(나아가 기왕증의 기여도가 100%라고 하고 있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순파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반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외상후 충돌증후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828,2심-대법원,2010두2339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9.부터 1990. 7. 14.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2003. 9. 8. 진폐증 진단을 받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평균임금 특례규정(이하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08. 12. 9. 피고에게 진폐증이 진단되기 이전에 산정된 평균임금(원고가 1988. 3. 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특례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5.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6. 5. 3. 진단된 진폐장해 11급 및 2007. 11. 22. 진단된 진폐장해 7급에 대한 평균임금정정차액분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2003. 9. 8. 진단된 진폐장해 13급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차액분도 지급하여 달라는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3. 26. 원고가 위 평균임금정정에 따른 차액분을 청구한 2008. 12. 9.에는 진폐장해 13급의 판정을 받은 2003. 9. 8.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03. 9. 8. 진단된 진폐장해 13급에 대한 평균임금정정차액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현행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해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위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려면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대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당연히 종전에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장해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신뢰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정정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원고가 평균임금정정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보험급여차액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보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각종 보험급여 액수 결정과정이나 그 지급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서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 소송절차 없이 반환하겠다거나 소멸시효항변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원고의 소제기를 저지,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바도 없고, 일반적인 보험급여 지급청구 채권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원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나 같은 조건의 다른 보험급여 지급청구 채권자들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변제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스스로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과 이에 기초한 보험급여 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를 가지는데 피고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719,2심-대법원,2010두26827,3심
【주문】1.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4. 23. 오후 4시경 물걸레를 빨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을 삐끗한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27. 위 상병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의 특성상 수차례 계단을 오르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6. 4. 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던바, 그 업무의 성격상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여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무릎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원고가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을 삐끗한 것으로 순간적으로나마 무릎에 급격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는 청소 업무를 2001년부터 하여 왔고 이럴 경우 이 사건 상병인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은 무증상의 기왕증이 업무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63,1심-대법원,2009두149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4면 제3행의 '2007. 7. 19.까지인' 부분 다음에 '○○스포츠의'를 추가
나. 제6면 10행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부분을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3, 갑 제17호증'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52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7.부터 충북 제천시 소재 ○○대학교 화장실 개보수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노동자로 화장실 바닥 타일 시공작업에 종사해 왔다.
나. 2008. 8. 7. 17:30경 위 현장에서 작업 도중 현기증 느껴 잠시 쉬고 있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대학교 현장에서 07:00경부터 18:30경까지 타일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시간이 과다하였고 방학 중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강도가 강하였으며, 사고 당시는 혹서기로서 더운 환경에서 작업하느라 과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 2008. 7. 27.부터 작업완료시까지, 근로시간 1일 10시간(07:00-18:00까지,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임금 일급 110,000원으로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설 주식회사 작성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27.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8. 8. 7. 까지의 기간 중에서 7. 27.은 0.5일을 근무 하였고, 7. 28., 7. 31., 8. 3.의 3일간 휴무하였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제천 지역의 평균기온은 24.6℃, 최고기온은 33.2℃, 최저기온은 16.5℃였고, 그 전일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라) 원고는 2006. 9. 1. ○○○○의대 부속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평소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2일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해 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06. 9.경 ○○의대 부속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 받은 적이 있고, 재해 당시 응급실에서도 고혈압 소견이 있었음, 또한 비만, 연령,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이 있어 뇌실질내 출혈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음.
작업력에서 재해전 1주일 내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으며 재해 1일 내 돌발상황이나 긴장상황이 없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인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원고 주치의(○○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장시간 더운 환경에서 힘든 노동한 결과 뇌출혈 발병했을 가능성 있다고 사료되고,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뇌출혈과 관련된 기존 질환은 없었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2006. 9. 1. 혈압이 180/105mmHg로 측정된 것은 당시 원고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매우 높게 상승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6. 8. 24. 측정된 혈압이 140/90mmHg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미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2006. 9. 1. 고혈압의 최초 발견이라는 진단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졸중은 일반적인 위험인자들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음주, 흡연, 비만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 또는 협착증 등이 발생하여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기존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동반하여 음주, 흡연 등의 기존 위험인자들이 뇌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는 이미 2006.경부터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더하여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원고의 1일 작업시간이 10시간으로 다소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발병 이전 12일의 기간 동안 3일을 휴무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어느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심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오랜 경력을 가진 숙련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기후조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더위로 인한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의 업무가 다른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 이하생략 논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8. 1.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논을 매립하고, 2008. 2. 1. 매립한 논 위에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이하 논 매립과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 조성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3. 10. 소외 소외1에게 연면적 584.64㎡인 축사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00,000원', 착공일 '위 축사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승인 다음날'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08. 3. 21. ○○○○으로부터 축사건물에 관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소외 소외2는 2008. 3. 29. 이 사건 건물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금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는 양철판과 같이 지면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2요추부 파열성 골절(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8. 3. 31. 실착공일을 2008. 3. 21.로 기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2에게 휴업급여 등으로 2,790,2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0. 1.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395,14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9.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7. 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와 이 사건 건물공사는 별개의 공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주었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공사의 사업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건물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위 건물공사와 위 대지조성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위 건물공사의 착공일인 2008. 3. 22.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공한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9호 제1항에 따라 위 대지조성공사 및 위 건물공사의 원수급인이자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인 14일의 기산점은 당초 위 대지조성공사 착공일인 2008. 1. 10.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08. 3. 31.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주어 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총공사를 이루는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도급단위별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이는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 2 이상의 공정으로 분할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동일한 사업주가 시공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가입신고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분리될 수 있는 공정별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논 위에 축사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는 논을 매립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타설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공정과, 그 대지 지상에 축사건물을 신축하는 공정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 및 건물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어 원고가 전체 공사의 원수급인 내지 사업주가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위 건물공사를 개시한 2008. 3. 21.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인 14일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2008. 3. 21.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경우 원고는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조성공사의 개시일인 2008. 1. 10.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원고가 이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인 2008. 3. 3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0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11행, 제3면 17행의 각 '척취기고정술' 부분을 '척추기기고정술'로 수정
나. 제5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설대립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손상이 악화될 경우 시행한다는 것이 정립된 의학적 소견이다.
- 척추골절은 ① 흉요추부의 심한 전굴력으로 흉요추부의 추체가 골절된 압박성 골절, ② 골절파편의 일부가 척추강 내로 방출되었으나 척추체의 안정성이 유지된 안정성 방출성 골절, ③ 골절파편의 일부가 척추강 내로 방출되어 척추체의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로 나뉜다.
- 원고의 흉추부 골절은 압박성 골절로서 신경관 압박소견은 없고, 요추부 골절은 안정성 방출성 골절로서 중등도의 신경관 압박소견이 있다.
-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기준에 대하여 의견대립은 있으나 교과서적인 일반적 기준은 ① 여러 분절의 압박골절이나 ② 단일분절이라도 50% 이상 압박률을 지닌 경우 ③ 후주(posterior column)의 부분적인 인대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인바, 원고의 경우 각각의 병변은 안정성이고 추체 압박률이 50%에는 미달하나, 두 분절에의 병변이 있어 불안정성 소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척추기기고정술은 흉추 11번부터 요추 3번까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 제5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
라. 제6면 1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 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마. 제6면 5행의 '○○병원장' 부분 다음에 1,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4. 14.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활선배선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2. 11:00경 전신주 위에서 가선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3.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4. 15. 'CT, MRI 소견상 외상에 의한 골절이나 악화 소견은 없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보인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1990년부터 약 15년 동안 활선배전공으로 근무해오면서 20~100kg의 자재를 운반하고, 땅을 파서 전신주를 설치하며, 전신주 위에서 허리 안전띠만으로 버티면서 전선 활선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사고 후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기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척추분리증은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5세에서 20세 사이에 발병하여 20세가 되면 발병율이 증가하지는 않으나, 후천적으로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에 하중을 받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척주전위증은 원인에 따라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형, 수술 후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이에 따른 척추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된 분절간의 불안정으로 인한 것을 되행성, 외상으로 협부 이외의 골 조직에 골절이 생겨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추체가 전위되는 것을 외상성이라고 하고, 협부 결손으로 인하여 상위 척추가 전방으로 전위되는 경우를 협부형이라 하는데, 협부형 중 매우 드물지만 심한 외상에 의하여 협부에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협부의 급성골절이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5, 6,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3. 17.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 협착증, 요추 제4번 불안 전증,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았던바, 위 질병들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유사한 질병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위 질병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상병도 존재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요양신청서에서는 2007. 12. 12. 11:00경 전주에서 추락한 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다가 2008. 1. 3.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2007. 12. 14.자 ○○○○○병원 진료차트에는 "그제 일하면서 심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1. 3.자 ○○○○○병원 외래초진기록지에는 "2007. 12. 14. 차에서 뛰어내린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의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급성 외상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4, 11호증의 각 1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기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6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6,649,5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에서 '○○○○○○○'이란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경 ○○○○공사 ○○지사가 발주한 차선도색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나. 2008. 7. 14. 10:20경 ○○시 ○○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노상에서 생략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소외1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4차로상에 도로공사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여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중이던 원고의 직원 소외2과 하도급업체(○○○○)의 직원 소외3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3의 유족에게 총 89,403,600원(= 유족급여 81,108,740원 + 장의비 8,222,860원)의, 소외2의 유족에게 총 93,537,750원(= 유족급여 85,314,890원 + 장의비 8,222,86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위 각 유족급여비의 전액 및 장의비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2009. 3. 2. 원고에게 소외3 및 소외2(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유족급여비의 10%인 8,118,070원과 8,531,48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할 뿐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임의로 유족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2) 피고는 위 각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은 고속도로의 차선을 도색,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 내지 그 작업특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들은 차선의 도색 및 보수작업에 임하는 동안 교통사고의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 중에 시종일관 사업주인 원고의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입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납부의 이행 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금액 중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개산보험료의 지급을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위 각 유족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그 지급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8716,2심-대법원,2011두1646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이하생략생, 이하 '망인')
나.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1) 재해 경위 : 망인이 ○○○○(주)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중 1996. 7. 17. 형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음
(2) 상병 : 뇌좌상, 치아탈구, 하악 좌측 중절치, 상악좌우중절치, 우측 측절치 제1, 2 소구치 제1대구치보철물 파손, 하악 좌측 중철치, 측절치 아탈구, 뇌경색증, 하악좌 제 1, 2소구치 제1대구치보철물 파손 상악좌제 1대구치 치관파절, 경부염좌, 두피부 열상(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병')
(3) 요양기간 : 1996. 7. 19. ~ 1997. 12. 13. 받음
(4) 보험급여 내역 : 휴업급여 합계 10,522,090원, 요양급여 합계 8,302,650원, 장해연금 372,182,860원
(5) 장해등급 : 2급 5호
다. 망인의 자살
2008. 8. 4. 15:30경 서울 이하생략 등산로 입구에서 목을 매어 사망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10. 20.
(2) 처분사유 : 망인이 자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망인은 그와 같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가족들 진술
○ 망인은 요양 종결 이후 불면증과 두통을 겪었고, 시력이 나빠졌다. 또한 오른손의 사용이나 걸음걸이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혼자서 거동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하였다.
○ 망인은 평소에도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매사에 의욕 없이 지냈다. 망인은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였다.
○ 망인은 종종 혼잣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치료를 받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망인은 정상인과 같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
○ 망인의 처 또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망인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 망인은 사망 당일 아들에게 "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니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입출금 내역을 설명하여 주었고, 같은 날 모친에게 전화하여 "먼저 갈게요" 라는 말을 남겼다.
(2) 망인은 자살 이전 신체기능 손상으로 인한 불안증상이나 정신과적 인식능력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 공단 자문의 견해 : 망인의 요양종결 이후 정신과적 진료 등의 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살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
(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
(2)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육체적 불편함을 느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가) 망인은 요양 종결 이후에도 신체적 불편함을 느꼈으나, 사망 무렵에는 혼자서 거동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망인은 사망 당일 아들 및 모친에게 신변을 정리하는 내용의 말을 남겼는데 자살의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병과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603,1심-대법원,2009두68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 (4)항을 추가하고, 제9면 제7 내지 9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4) 당심 감정의
(가) 현재 원고는 척추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서 경미한 요추의 운동제한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이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음.
(나) 2006. 1월의 MRI 사진에서 보였던 방척추근육의 섬유화는 2006. 11월 사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된 상태이지만 수술부위의 근육약화로 인한 요통은 추정이 가능함. 두 사진 모두에서 신경근을 압박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신경 후방부위의 척추강협착 소견이 관찰됨. 관상면에서 양측으로 신경근이 압박받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러한 소견은 환자의 양하지 방사통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함.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시행되었던 척추기기 고정술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인성 척추불안정증이나 유착에 의한 신경손상에 대한 예방 및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을 요할 정도의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치료로 적합하리라 판단됨.
(다) 추간판수술 이후의 염증(근육, 척추, 인대 등) 소견은 2장의 MRI 사진에서는 호전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차적인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게 할 만한 병소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임. 따라서 이 사건 척추기기 고정술과 맨 처음 수술(MRI 없음)과의 연관성 추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27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2. ○○○○에 입사하여 조형공 도급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1. 2. 10:00경 40kg 정도의 쇳물 바가지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7. 12.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요부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재해경위도 불확실하며, 30~40kg의 물건을 들다가 골절이 오는 경우는 대단히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 15.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1. 2. 10:00경 40kg 정도의 쇳물 바가지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쇳물 바가지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7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박골절'이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말하고, 원통 모양으로 쌓여 있는 척추뼈가 눌리듯이 골절되는데, 목뼈와 허리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에 맞거나 다이빙하듯이 바닥에 부딪혔을 때 또는 엉덩이 부분으로 넘어져 척추에 과다한 힘을 받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나 허리를 지나치게 굽혀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골다공증 등 뼈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도 잘 발생하는데, 심한 골다공증 등 특별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들다 허리가 삐끗하는 재해로 척추의 압박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4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4행의 「제4-5번간에」 를 「제5-6번간에」 로, 제5면 제4행의 「제3-4경추간」 을 「제4-5경추간」으로 각 정정하고, 제5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되거나 약제, 치료방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척추고정술이 시행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업무상 재해인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의 의료과오나 치료방법의 부작용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부 소외1 (생략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1998. 3. 2.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사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1. 13. 좌측 기저핵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부종(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다가 2006. 11. 30. 치료종결(2006. 12. 1.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판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를 수령하여 왔음)
나) 2008, 7. 25. 자택에서 저녁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30경 사망
2) 망인의 사인
선행사인 :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중간선행사인 : 중증뇌간압박, 직접사인 : 뇌간부전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8. 11. 20.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내재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새로운 병변으로서 최초 상병의 부위와 다른 부위에서 발병되어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기 3, 갑제2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은 최초 상병과 발병부위와 병명이 동일하여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 출혈 등이 다시 발병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가) 망인이 최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인 2006. 11.경 언어장애와 우측 편마비 등의 증세가 남아 있었으나 전신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상태를 보였고, 망인의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한 것은 최초 상병일로부터 5년여가 지나서였다.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이로 인한 뇌실내출혈, 뇌간압박, 뇌간부전 등 일련의 병변들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여 뇌동맥류의 위치를 찾기 위한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되어 발병 부위를 정확히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다) 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개별적인 병변으로서, 최초 상병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최초 상병의 출혈 위치는 좌측 내의 기저핵 부위로 추정되고 대부분은 고혈압성 뇌출혈인 경우가 많은 반면,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뇌 전반에 걸쳐 보이고 뇌실내출혈은 양측 뇌실에서 모두 관찰되며 뇌동맥류의 파열이나 혈관기형의 출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마) 이처럼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은 그 발병 부위 및 그 원인 등이 다르므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최초 상병의 재발이라거나 최초 상병 자체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과의 인과관계는 판단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나. 재해경위
(1)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 1992. 1. 6.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 및 흉수손상, 하지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비뇨기감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음
(2)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9. 2. 19.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함
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9. 21.
(2)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치료와 무관하게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질환 유발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내역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3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5년경부터 당뇨병으로, 2007년경부터 협심증 등 심장관련 질환으로, 2008년경부터 좌측 가슴통증,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급성허혈성 심장질환,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2) 망인의 식습관
망인에 대한 2008. 5.경의 영양상담 기록지에는 망인의 식습관으로 '불균형한 식사, 당질간식섭취 선호, 음주량 과다, 안주 부적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기존 질환인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및 심방세동 등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로서 심부전에 의한 심장정지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이다. 이 사건 상병과 기존 질환인 심부전은 인과관계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3의 기재,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장기간 요양치료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부전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치료가 망인에게 심장질환 유발 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거나 직접적으로 심장질환을 유발 또 는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망인은 2003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이 후 치료를 받은 심부전 등 심장관련질환이나 부정맥 등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보인다.
○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인 당뇨병도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게 망인의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음주량 과다 등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망인은 개인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3) 소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344,1심-대법원,2009두169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추가증거로서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각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3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 5. 1.부터 인정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의 개선가능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성형외과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2,801,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9. 7.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과 사이에 ○○재단 소유의 서울 이하생략 지상 구가옥의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수리공사')를 대금 65,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지붕에 대한 아스팔트슁글(방수성 지붕마감재의 일종) 시공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기업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기업은 소외1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위 아스팔트슁글 시공을 하도록 하였는데, 소외1은 공사 도중이던 2008. 12. 3. 지붕에서 추락하여 제1, 2, 4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소외1은 2008. 12. 17.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3. 25. 이 사건 수리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소외1에게 수차례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정의 당연 보험 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징수금으로 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2,507,680원의 급여징수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 원고가 그때까지 미납하고 있던 총 10,293,350원의 납부를 함께 촉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9. 9. 이 사건 통지를 하여 같은 달 11. 원고의 배우자 소외2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09. 12. 23.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1. 이 사건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 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지 중 이 사건 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그에 관하여 이미 이루어진 징수처분 이후 그 미납을 이유로 독촉을 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공사의 원수급인이고,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기업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사업주로 승인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171,1심-대법원,2009두150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중 "다발성 좌상"을 "다발성 타박상"으로, 제3면 제19 20행 중 "원고의 지각력"을 "원고의 기억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2008. 5. 18. 07:50경 광주시 도척면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소외 회사측의 지시를 받은 소외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경추부 염좌, 좌 9번 늑골 및 우족부 골좌상, 우 슬부 및 좌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7. 3.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 2008. 7. 21.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5. 18. 소외 회사의 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1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18. 07:50경 위 공장에서 소외 회사의 일용직 도장공인 소외1 등과 업무 간섭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 원고가 2008. 5. 22. ○○ 정형외과의원에서 위 각 상병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외1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점은 위 증거들 및 갑 제6, 1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 15 내지 17호증, 갑 제9, 13, 14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 5,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2008. 4. 24.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엄지발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8. 6.경 '원고가 2008. 5. 18. 07:50경 위 공장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1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소외1, 동료 근로자인 소외3, 소외4 등을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2008. 11. 19.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위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952호)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판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0누261,2심-대법원,2011두264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6. '○○○손해보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가 2박 3일 동안 수원시 소재 '○○○○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PRM양성과정' 교육을 받기 위해 2008. 11. 5. 08:15 경 출발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거쳐 ○○○○ 연수원에 도착하여 교육을 받다가 17:05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수원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1. 21. 선행사인 '기흉', 중간선행사인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회사에 전직하여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업무상 피로가 누적되었고 교육을 받기 위해 비행기로 소외 회사 연수원으로 이동하다 이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심정지 등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망인은 2004. 11.경부터 ○○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2008. 9. 26.자로 소외 회사에 이직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통상 09:30까지 출근하여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12:00경부터 보험상품 판매를 하였고 특별히 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일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과거 결핵을 앓아 좌측 폐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좌측 폐는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우측 폐에 기흉이 발생하였더라면 통상 그 즉시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망인의 질환은 망인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약 7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하였으며, 비행기와 지상과의 기압차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행기와 지상의 기압의 차이는 약 0.2기압 정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비행기의 이륙시 기압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므로(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비행기 탑승으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망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 망인의 근무 형태, 업무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로 인하여 기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