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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2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청소 및 미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 면서, ①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매일 50포 가량의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염화칼슘을 직접 흡입하게 되었고, ② 5월부터 8월까지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중 여러 짐승의 분비물, 털 등의 먼지, 건초 분진 및 건초에 서식하는 저장진드기 등에 노 출되었으며, ③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 를 정기적으로 살포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8. 19.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10여 차례 진료 를 받은 사실, 2014. 9. 26. ○○○○○○○○○병원에서 ‘천식, 만성기침, 호흡곤란 등’ 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부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1일 평균 8시간, 1주일 평균 40시 간을 근무하면서 외부 청소 및 제초작업을 담당하였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예초기와 제초제 등을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하고 11월에서 4월까지는 낙엽제거 및 제설작업을 수행한 사실,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 청소 등을 하면서 염화칼슘, 제초제, 먼지,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 염화칼슘 흡입시 호흡기가 자극될 수 있고, 제초제의 일부 성분이나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기 전인 2007. 5. 12., 2008. 1. 29., 2009. 3. 3., 2009. 5. 4., 2009. 5. 7., 2011. 5. 17., 2012. 6. 25. 각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도 계속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이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위 각 진료 당시 원고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였고, 원고가 근본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은 상태였으며, 급성 기관지염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급성 기관지염이 지속될 경우 기관지 천식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설작업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을 흡입할 경우 호흡기에 자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발병할 수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짐승의 털이나 분비물, 분진, 먼지, 제초제 성분 등이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환경, 즉 제초제 사용량이나 횟수, 먼지나 분진의 양, 동료들과의 업무 분장 관계 등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천식 유발 물질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개연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대하여 우측발가락 전체의 중족지 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부 등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 인상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피고 주장), 아니면 원고는 우족관절의 강직된 정도가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심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인상조정하면 제5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제8급의 장해등 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원고 주장)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우측족관절의 운동범위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한 운동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경계통의 장해 등급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또한 우측 발가락 중족지 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는 제8급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과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62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62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69,1심-부산고등법원,2008누65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8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6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00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62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6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 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0구7314,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5147,2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325,4심
【주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여기에 해당 보험연도의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후 납부 독촉을 위하여 송부한 납입고지서에 보험연도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서 제조설치공사비를 정당하게 공제해 주었다고 보아 제조설치공사비가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한 다음, 피고의 징수부장 등이 압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할 수 없이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다시 제조설치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등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이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에 판매·관리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본사 사업에 관하여 본사 인건비를 임금총액으로 하여 그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이상,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사업의 각 임금총액 결정의 전제가 되는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본사 인건비 상당액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본사 인건비가 판매·관리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본사 인건비 부분에 관한 한 일부 중복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사업의 총 공사금액에서 본사 인건비 총액(52,522,545,924원) 중 원고의 1998년도 전체 매 출액(2,883,692,748,446원)에서 나머지 사업의 매출액(합계 2,391,163,081,507원)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1998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로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여러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고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 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 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원고의 본사 인건비 52,522,545,924원이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 으로 위 본사 인건비가 매출액 항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본사 인건비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으로서 임금총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공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고의 나머지 사업의 각 임금총액 결정의 전제가 되는 총 공사금액에 이미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본사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계산됨으로써 본사 인건비 부분에 관하여 일부 중복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전제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보험료의 산정) 제2항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13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29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77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및입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74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62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548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4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407,1심-대전고등법원,2009누6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00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0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99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2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판사1
대법관 판사2
대법관 판사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197,1심-대법원,2009두232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가 소외2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한 축사신축공사에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위 축사신축공사중 일부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완성하지 아니하고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소외1 및 인부 2명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외1가 지정한 기간 및 작업시간에 맞춰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으며, 출퇴근 수단도 소외1가 제공하였고, 원고가 2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미리 소외1에게 말하고 승낙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보수가 일정액이 아닌 일당으로 책정되었으며, 원고가 일반 인부들에 비해 높은 일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용접 기능공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쪽 9행 "각 기재" 다음에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65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30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07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9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70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9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482,1심-대법원,2010두73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4면 15행의 "보고 격분하였다" 부분을 "보고, 노조위원장이 관리이사 소외1에게 '왜 아직도 원고를 징계해고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서, 이에 격분하였다."로 수정
나. 5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4) 노동조합 와해작업에 가담한 간부급 근로자에 대한 징계
① 망인과 함께 근무한 소외2은 망인의 자살 전에 망인으로부터 억울함 내지 울분을 토로하는 말을 들었지만 '공장장이던 소외3가 망인을 사무실로 불러 망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② 노조와해작업에 6명이 가담하였는데, 망인의 분신자살 전까지는 노동조합 측에서 망인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망인의 분신자살 후에는 나머지 사람들도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5명 16행의 '(4)'를 '(5)'로 수정
라. 7면 4행부터 7행까지에 설시된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위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진술"을 추가
마. 8면 9행의 "5명이 더 있었고 이들과 망인은 같은 처지였으므로" 부분을 "5명이 더 있어 망인뿐만 아니라 이들도 노동조합으로부터 노조와해작업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압박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들과 망인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노동조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망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도 실제로 망인에 대한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부분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 9. 22.생, 이하 망인), ○○○○공사 ○○지사에서 사업팀 팀장으로 근무(입사일 : 1992. 10. 1)
나. 재해경위
(1) 2008. 6. 18. '제2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수거 활성화 간담회' 개최(충북지사)
(2) 간담회 일정
- 16:00~18:00 충북지사 사무실 간담회(1차 간담회)
- 18:00~21:0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식사 및 자유토론(2차 간담회)
(3) 망인은 2차 간담회를 마친 후 ○○○○ 앞길을 건너다가 21:08경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상태로 1톤 화물 봉고차를 과속(시속 80km) 운행
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2008. 8. 18.,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퇴근 중 사고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차 간담회에 참석했던 본사 직원들의 숙소를 잡아주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1, 2차 간담회는 충북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사로 민간위탁수거사업자 5명(2차 간담회에는 4명), ○○지사장 소외2, 망인, 사업과장 소외3, 노조 충북지부장 소외4 등이 참석하였다.
(2) ○○○○○○공사는 2008. 6. 18. 본사 사업관리실의 소외5 파트장, 소외6 과장을 파견하여 충북지사에 대한 2008년 상반기 사업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소외5, 소외6 역시 지도점검업무를 마친 후 2차 간담회에 합석하였다.
(3) 소외5, 소외6는 2008. 6. 19. ○○지사에 대한 사업지도점검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숙박할 계획이었고, 소외2는 망인과 소외4 등에게 소외5, 소외6와 동행하여 숙소를 정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4) 2차 간담회가 끝난 후 민간위탁수거사업자 4명과 직원 일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고, 망인은 소외5, 소외6와 함께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1, 2차 간담회라는 회사의 공식행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사의 지시로 본사 파견 근무자들의 숙소 물색 등 공식행사와 관련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이루어진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2923,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5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563,1심-대법원,2009두21895,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거나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2420,1심-대구고등법원,2008누8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71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8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7,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6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087,1심-광주고등법원,2008누9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5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건(주)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0. 2. 3.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의 집에서 하수도 오수받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후 현장을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5:30경 작업공구를 가지고 작업현장을 떠났다.
나. 원고는 같은 날 17:30경 자신의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이하생략 방면에서 ○○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비구부 골절 및 대 퇴골두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광양으로 출장을 가서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4. 6.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소외1이 원고가 공사현장을 오후 5시쯤 떠났다고 하여 구례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구례에서 ○○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조사한 결과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공사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구례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작업에 필요한 보온덮개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공사현장에 필요한 보온덮개를 사 가지고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작업을 다 마친 후 개인적인 용무로 구례읍으로 갔다가 다시 신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7, 8, 12, 13호증, 긚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작업을 다 마친 후 개인적인 용무로 구례읍으로 갔다가 다시 신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외1은 2010. 2. 3. 원고가 콘크리트 포장공사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날씨가 너무 추워 원고에게 "나머지는 내가 치울 테니, 집도 먼데 가시오"라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소외1의 증언 중 원고가 현장을 떠난 시간이나, 소외1이 현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일시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일시에 대한 기억은 착오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기억인 반면에, 원고에게 귀가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게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외1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1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고도의 신빙성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갑 제8호증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3. 15:16경 작업반장에게 전화하여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였고, 작업반장은 원고에게 퇴근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종료하였고 공사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작업현장에서 원고가 보온덮개를 구입하였다는 철물점까지의 거리가 44km가 넘고,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철물점마다 있는 가격 14,000원의 보온덮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철물점이 단골가게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효율적이서 선뜻 믿기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시간(17:30경) 및 작업현장까지 복귀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복귀하여 콘크리트 포장작업까지 마치려면 일몰시각을 훨씬 넘기는 점(소외2의 진술에 의할 때 콘크리트 포장작업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작업을 위하여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넷째, 2010. 2. 3. 오후경 원고가 구례읍에 있는 철물점에서 보온덮개 1개를 구입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 및 거래장부)의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이 있으나, 위 거래장부의 '보온덮개'라는 기재부분에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등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원고가 작업을 종료한 이후이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2008. 9. 1.부터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2008. 12. 11. 11:00경 발판에서 떨어져 "우측 슬관절부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5. 6. 목격자가 없어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연령과 MRI 상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추락상으로 ○○○○병원에서 2008. 12. 17.부터 치료를 받고 2008. 12. 22. 입원 및 레이져 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2010. 1. 22.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이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2008. 12. 11.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인정사실
1) ○○○건설 소외1 회장은 2010. 5. 6. 09:45경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당시 하청업체는 ○○건설이고 원고의 재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2) 원고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소외2는 2010. 5. 6. 09:20경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원고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발판 설치작업 중 뒤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다리를 절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의 처인 소외3은 그 무렵 회사에 재해사고가 3건이 났고 원고는 외상이 아니어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무릎이 아팠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술 전일인 2008. 12. 22.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병원의 2008. 12. 17.자 진료기록부에는 6일 전 일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2008. 12. 23.자 진료기록부에는 한 달 전 1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10여일 전부터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각 기록되어 있다.
5)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17. 이전 ○○○○의원과 ○○병원, ○외과의원 등에서 아래와 같이 무릎 부위 진료를 받았다.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상병명

2007. 5. 12,
2008. 3. 7.
2008. 4. 24.
○○○○의원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008. 9. 18.
○○병원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008. 10. 20.
○○○○의원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008. 12. 12.
○○병원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2008. 12. 13.
2008. 12. 15.
○○○○의원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아래다리

2008. 12. 16.
○외과의원
상세불명의 근육염, 아래다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1) 이 법원의 각 주치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의원 : 2008. 12. 17. 이전 6차례 진료를 하였고 과도한 육체노동과 연령증가가 병인일 수 있으나 정확한 발병원인 및 시기의 판단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또 검사당시 급성 무릎 통증이어서 퇴행성 여부의 판단은 불가능하였다.
② ○외과의원 : 2008. 12. 16. 진료하였고 5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급성으로 손상된 상태로는 볼 수 없고 대원 5일 전 다소 무리한 운동으로 통증이 유발되있다고 생각하였다. 연령을 고려하면 퇴행성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검사를 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
③ ○○○○병원 : 슬부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는 판단하기 어렵다. 수술소견은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일부 연골판 파열은 최근 사고가 약간의 기여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이다. 재해와의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고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슬관절부 연골연화증은 퇴행성에 의한 질환으로서 외상에 의하여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보고가 없다. 따라서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재해만으로는 회전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치료경과 및 MRI 영상으로 볼 때 반복적인 노동이나 슬관절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질병이고 2011. 12. 11. 발생한 재해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라. 판단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히 목격자도 없고 회사에 보고를 한 적도 없이 본인 부담으로 2년여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8. 12. 11. 그 주장과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위 의학적 소견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를 진료한 ○○○○병원의 주치의마저도 수술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일 뿐 외상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회신한 점, 나아가 위 감정촉탁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거나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치료경과 및 MRI 영상으로 볼 때 반복적인 노동이나 슬관절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질병일 뿐 2011. 12. 11. 발생한 재해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여 주치의와 의견을 같이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재해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68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9. 11. 업무상 재해 로 '제12흉추 압박골절, 양 종골 골절로 요양하다가 2007. 9. 6.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5.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9. 7. 15.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① 제12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12급 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②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③ 좌측 발목 관절의 동통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 ④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정상운동범위 1/4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인정기준 미달되고, ⑤ 우측 발목 관절의 동통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 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 상태에 따른 좌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 제7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원고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의학적 소견(좌측 발목 관절 부분에 한하여 본다)
(가) 피고 자문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 40도로서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14호에 해당
(나) 신체감정의
원고의 부상부위 및 정도는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상태이고, 부상정도는 중등도임
원고는 좌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있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족배굴곡 10도, 족저굴곡 30도로 관찰되며, 거골하 관절 15도 외반된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실내 노동에 종사할 경우 11%, 실외 노동에 종사할 경우 13%, 농촌 근로자에 종사할 경우 15%로 사료됨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 범위는 40도로서 운동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나, 거골의 함몰 및 외반 상태에서 고정되어 전체적인 하지 및 후 족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 표 제8급 제7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감정의가 신체장해등급을 판단하여 기재한 부분은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반드시 그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에 대한 장해등급이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의 합리적 해석상 발목 관절의 장해등급은 운동의 제한범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로서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며, 거기에다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실외 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도 13%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제14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조정을 거쳐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930,1심-서울고등법원,2007누348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256,2심-대법원,2011두199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1,부터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7. 6. 16. 06: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위 회사가 건설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우측 경골 골절', '우측 내과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09. 10.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0. 22.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원고의 출근 시간은 07:00까지였는데, 원고는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더 일찍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출근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니만큼,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다만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2791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과연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 ○○ ○○○○○아파트 신축현장 현장소장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근로 장소는 아산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07:00~18:00으로 하되 계절 또는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현장소장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은 일급 55,000원으로 하되, 출·퇴근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차량을 제공받거나 교통비·유류비 등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는 없었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하였던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당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령 원고의 출근 시간 이 07:00까지였다가 현장소장으로부터 더 일찍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 시경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 장소에까지 오가기 위한 출·퇴근의 시간대나 출근방법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아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교통사고는 원고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일 뿐 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의사를 치료하였던 의사 작성 소견서에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도 함을 첨언하여 둔다)
3) 따라서 위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6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0.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4. 14. 18:30경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으로 강하게 공을 차다가 갑자기 우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6.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하되부 후근육군 손상,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킬레스건의 손상'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고 당시 족구 경기는 업무 종료 후 이루어진 점, ②공사현장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장소에서 일부 직원만이 참여한 것으로 사업주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③ 투해 경위로 볼 때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재해 당시 족구 경기가 원고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가 종료되기 전 족구 경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0.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 ~ 19:00이나 통상 18:00경에 작업을 종료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와 함께 족구 경기를 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 당일인 2010. 4. 14.에는 17:40 ~ 17:50경 공사현장의 작업이 완료되었고, 현장 사무실에서는 18:00경 업무가 종료되었으며, 업무 종료 후 일부 직원들이 족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18:00경부터 직원들이 주차장에 족구 네트를 설치하였고, 원고 등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족구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3) 족구를 한 장소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이고, 족구 경기는 주기적이 아니라 통상 2-3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당시 족구 관련 행사가 예정 되어 있지도 않았다.
(4) 한편, 족구 경기에 대하여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족구 경기는 업무 종료 후 원고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을 뿐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족구 경기가 업무나 그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라거나 업무와 관련 한 행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3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2009년 ○○○○○ 숲가꾸기사업' 소속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4. 18. 07:30경 기계톱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다가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왼쪽 얼굴과 귀, 목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고, 봉합술을 시행한 후 “비후성 반흔(좌측 귓불)"의 상병으로 2009. 7. 21.부터 2009. 10.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9. 12. 8. ○○○○병원에서 진료 후 '비후성 반흔이 진행되는 상태로 수술 요한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염증은 없고 병변 제거를 위해 재수술 시행시 비후성 반흔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재수술보다는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9. 12. 18.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재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사가 원고의 좌측 귓불의 비후성 반흔이 재발되어 통증 및 소양감 완화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재요양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 재요양신청서(갑 제8호증 참조)
- 현재 원고는 아프고 따갑고 가려운 증상을 호소한다.
- 비후성 반흔 진행되는 상태로 수술 요한다(이전 1차례 수술하였으나, 수술 후 다음날 외상으로 인한 술부 파열로 인해 재봉합한 과거력 있음).
㈏ 소견조회회신서(갑 제9호증의 1 참조)
- 2009. 8. 5. 반흔 제거 및 국소 피판술 시행하였으나, 수술 다음날 환자 부주의로 문에 부딪혀 수술 후 파열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환자 진술), 이후 봉합상태 불량하여 봉합사 제거하였으나, 반흔이 재발생하였다.
- 결론적으로 좌측 귓불의 비후성 반흔이 재발되어 통증 및 소양감 지속되어 재수술 결정하였다.
- 총 치료기간은 2주이며, 이후 본인의 술부관리가 필요하다. 기대효과는 통증 소실 및 소양감 완화이다.
(2) 자문의
㈎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참조)
① 상기 반흔 치료 한 차례 시행받은 사람으로 수술적 치료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재요양 불승인이 타당하다.
② 현재 병변 제거 위해 재수술 시행시 비후성 반흔의 악화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재수술보다는 경과 관찰이 낫다. 재요양 불가하다.
③ 현재 상태에서 켈로이드성 비후 반흔으로 판단되어 염증 소견 없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 심사결정과정에서의 피고 자문의(갑 제12호증 참조)
원고는 2009. 4. 18. 발생한 재해로 좌측 귓불의 비후성 반흔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 현재 반흔의 재발 및 통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재해 후 2009. 8. 5. 수술적 치료한 것은 적절한 치료로 간주하기 어렵고, 수술 후에도 그 관리가 순탄하지 않아 원고의 관리 주의의무가 소홀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과기간 등을 참고할 때, 원고의 상태가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요양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사는 재수술 후 통증과 소양감의 완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반면 자문의사들은 모두 반흔에 특별한 염증 소견이 없고, 재수술을 할 경우 상태의 호전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미 2009. 8. 5. ○○○○병원에서 반흔 제거 및 국소 피판술을 시술 받았으나, 수술 다음날 자신의 부주의로 수술 부위에 파열이 생겨 결국 이로 말미암아 다시 반흔이 재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질병의 상태가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상병 상태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관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2. 29. 11:00경 구음증세와 위약증세로 '뇌실질내 혈종, 좌측기저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0. 3.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등
(가) 원고는 2009. 9.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09. 10. 1.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의 버스운전기사로서 거래처 기업의 임직원들의 출퇴근 운행 및 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스키장 운행 등을 하였다.
(나) 원고의 2009. 11.부터 2010. 기까지의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평균근무시간운행시간주행거리(km)휴무일수

2009. 11.13시간 28분6시간 16분320.63일

2009. 12.12시간 37분5시간 33분2782일

2010. 1.13시간 35분4시간 34분232.71일

2010. 2.10시간 37분4시간 8분1873일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뇌실질내혈종, 좌측기저부 진단 하에 두통,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식욕감퇴 증상, 향후 재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고혈압, 당뇨, 흡연, 혈관기형 등 뇌출혈의 위험요인이 나타나지 않는 젊은 연령(39세)에 발생한 뇌출혈임. 업무량을 볼 때 장시간 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 주행거리, 실 주행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가 뇌출혈의 발생을 촉발시킬 정도의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 2 : 특별한 과로, 스트레스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2010. 2. 19. 구음장애와 우측 위약증세로 대학병원에 대원, 진찰결과 좌 기저핵 부위에 뇌질질내 혈종으로 진단받았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은 매우 어려우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생 원인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길어 업무량이 다소 과중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다른 기사들에 비하여 하루 운행시간이 특별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일 간 휴무를 하였고, 2010년 2월에는 오히려 운행시간이 더 줄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거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 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877,2심-대법원,2011두1203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시행하는 ○○시 이하생략 외 5필지 공장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2008. 10. 11.부터 암반파쇄작업을 하였는데, 2008. 10. 19. 16:40경 작업 중 암반에서 떨어진 돌에 다리를 맞아 “좌측 하지근위경골 분쇄골절, 좌측 하지 비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일 4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암반이 발견되자, 이를 파쇄할 만한 장비와 기술을 가진 원고에게 장비사용료와 인부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1일 4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위 암반을 파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보조할 소외2을 일당 8만 원에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콤프레셔, 착암기, 쇠막대, 망치 등의 장비를 직접 투입하여 2008. 10. 1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암반파쇄작업을 하였다.
(3) 원고의 출 · 퇴근 시간은 계약상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의 작업에 대하여 소외1의 특별한 지시 감독도 없었다.
(4)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일당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작업의 특성상 파쇄할 암반의 규모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어 작업일수가 며칠 소요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암반파쇄에 관한 전문기술과 장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파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작업을 진행한 점,
② 원고는 소외1의 관여 없이 자기 계산하에 필요한 인부를 직접 채용한 다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한 점, ③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받기로 한 일당 40만 원의 금액에는 원고가 고용한 인부의 인건비와 위 장비사용료가 모두 포함되었고, 원고는 위 40만 원 중에서 인부의 일당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④ 한편, 일당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작업규모와 작업일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암반파쇄작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3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23. 11:3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 홍보관에서 고객을 안내하다 계단을 잘못 디뎌 1층 계단에서 약 5m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우측요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관절내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하에 2010. 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30. 소외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건강제품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건강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고객을 안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법에 따른 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재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 소외1, 바지사장 소외2 등 11명과 함께 2009. 12. 21.경부터 2010. 1. 20.경까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 지하 1층에서 990m2의 규모에 강당, 경품 및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창고 등을 갖추어 놓고 인근 지역에 생활필수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돌려 하루 평균 500명가량의 50~80세 정도 연령대의 지역 노인들을 끌어모은 다음, 쌀, 생선, 돼지고기, 그릇 등을 1,000원만 받고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나누어 주거나 이하생략 등지에 관광을 시켜준 사실, 그러던 중 소외1은 6만 5,000원에 구입한 일반 음료수 '○○○○○'에 대해 "홍삼보다 효능이 좋다. 신종플루에 효과가 있다. 면역력을 강화해 주어 기력회복에 효과가 좋다. 미국 FDA 식품기준검사필과 무궁화마크를 받아서 국내외 기관의 인증이 있어서 믿을만하고 몸에 전체적으로 좋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19만 8,000원에 판매하는 633명을 상대로 3억 6,114만 3,000원 상당의 ○○○○○를 판매한 사실, 또한 소외1은 13만 2,000원에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인 '○○○○○'에 대해 "관절염치료에 도움을 준다. 골다공증에도 좋다. 항암효과가 있다. 만병통치약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 또한 ,○○○○○, 1개 구입할 때에는 ○○○○, 2개 구입할 때에는 ○○○○ ○○○ ○○, 4개 구입할 때에는 ○○○○○○○○○ 이온수기, 6개 구입할 때에는 ○○○○, 12개 구입할 때에는 ○○○○를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였고, 제품을 많이 구입한 우수고객들에게 손세척제 등의 생활용품이나 전기장판 등의 가전제품을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제공하였으며, 다른 고객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쌀 3kg 1봉지를 사례품으로 나누어 주는 등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도 동원함으로써 위 ○○○○○을 98만원에 판매하는 213명을 상대로 2억 8,224만원 상당의 ○○○○○을 판매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와 ○○○○○의 판매 과정에서 소외1의 설명에 장단을 맞추고, 장기자랑, 노래 등을 하여 흥을 돋우면서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 및 소외1을 비롯한 위 11인의 가담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사건번호 : 2010고단291호),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전원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2010. 5. 11.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의 과정에서 노인 고객들을 안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러한 안내 행위는 범죄 행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363,2심-대법원,2011두9294,3심
【주문】1.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7.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 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4.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를 판정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제4-5요추 부위 척추기기의 파손으로 피고로부터 2008. 12. 18.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재요양 중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9. 4.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 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에 따라 ① 제4-5요추간은 운동가능영역이 19%(17/90)로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신경인성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 2항 제3호에 따라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10급에 해당하나, 종전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비하여 하위의 등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제4-5요추 부분은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의 호전이 전혀 없음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장해상태를 다시 판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제4-5요추 부분이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에 호전이 없음에도 종전의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는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4-5요추 부분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았음에도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과 동일하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장해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제4-5요추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구 산업재해보 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524,1심-대법원,2010두84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9면 제5행의 '하더라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기간에 이 사건 승인상병 자체에 대한 치료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의 좌측 부전마비 내지 인지저하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 제49조가 정한 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결정을 얻은 후 그에 대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9. 피고에게, "원고가 ○○○○(주)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8. 9. 2.부터 2008. 9. 5.까지 4일 동안 공사현장에서 토사시추작업을 하면서 시추장비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진주종성 중이염,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기존에 양측 만성중이염이 있있고 단기간의 소음노출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의 공사현장에서 5~10m의 깊이의 토양오염 측정 작업을 하면서 시추장비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바닥 표면을 뚫는 작업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의 공사현장에서 2008. 6. 2.부터 2008. 6. 5.까지 4일 동안 일용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을 하였다.
(2) 원고는 1983년경 진주성중이염 수술을 받은 후 청각장애가 발생하였고, 2001 년 ○○○○병원에서 청력을 검사한 결과 우측 73dB, 좌측 75dB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2. 2. 6.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78dB, 좌측 83dB의 진단을 받았다.
(3)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① 자문의 1 : 원고의 청력손실 패턴은 복합형으로 2000년 이후 변화는 특이사항 없이 기존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며, 2-3일간의 소음 노출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
② 자문의 2 : 원고가 기왕에 있던 양측 만성중이염과 시간에 따른 노화 등이 모두 청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원고의 2001년 청력검사결과가 우측 73dB, 좌측 75dB의 중등고도 난청이상의 난청이 생겨 있고, 2002년 소음노출이 없었음에도 우측 78dB, 좌측 83dB로 악화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7~8년이 지나 우측 80dB, 좌측 88dB로의 악화를 소음노출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순음청력검사 패턴이 혼합성 난청인 것도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키 어려운 자료이다.
③ 자문의 3 : 소음성 난청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오는데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감사는 전음성 난청의 소견이 크므로, 본 재해와 청력 악화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주)의 공사현장에서 토사시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기간이 단기간인 점, ② 원고가 어느 정도의 소음 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진주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2년경에는 청력장애 4급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 ④ 피고측 자문의도 원고의 청력 장애 진단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시추장비의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