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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남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정여순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고(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생략)는 표장을 ‘’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업 등으로 하는데,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
중재판정취소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31. 선고 2022나2049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등 분쟁과 직접 관련된 문서나 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주소의 확인,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로의 연락,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보증인이 상대방인 경우 주채무자 등 계약 관련자에게의 문의 혹은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부의 확인 등의 노력 여부도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나 원고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송달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지를 최후 주소지로 하여 중재신청서와 중재인선정절차 이행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조회’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것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원고가 이의권을 포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 구성에 절차위법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에 관한 분쟁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하여 판정할 수 없다.’고 다툰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3인 중재판정부로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제기해 놓았던 중재인 선정절차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중재인 선정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치유, 이의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대여금청구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대여금이 이 사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판단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상고장각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원고, 재항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외 3인)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명령】 서울동부지법 2023. 7. 10. 자 2021나3514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참조).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143 사건에서 2023. 5. 1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5. 26.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5. 3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면서, 이를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에게 송달하였을 뿐 재항고인 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사실, 원심재판장은 2023. 7. 10. 재항고인이 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사실, 한편 재항고인은 위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심 소송대리인이 아닌 재항고인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원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된다.
 3. 그런데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명령에는 소송대리권의 소멸 및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이유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3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피고 2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위 두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등기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2007. 1. 23.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2007.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소멸시효와 소멸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가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과 소외 2 등이 피고들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나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감면을 받고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등록부정정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안홍익)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22. 6. 8. 자 2022호기10005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를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으로 하는 신청인 겸 항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 부(父) 신청외 2에 대하여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을 ‘1932. 2.’로, 본을 ‘晋州’로 각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 이유의 요지
소외 신청외 4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910호로 신청인과 망 신청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5. ‘신청인과 망 신청외 2(1932. 2.생, 제적등본상 본적 : 진주시 (주소 생략))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 부(父) 신청외 2에 대한 출생연원일과 본이 공란으로 남아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2. 판단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 부(父) 신청외 2에 대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생연원일과 본을 기재해달라는 것으로 친족법상,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여 법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혼인 외의 자의 경우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친부(親父)와의 관계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251 판결, 대법원 1984. 9. 24. 선고 84므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청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신청인과 망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판결만으로 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1-1호 참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에서도 혼인 외의 자의 경우 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망인과 신청인 사이에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망인은 1958. 3. 10. 신청외 5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는 망인이 1950. 6. 26.경 국군포로로 끌려가 납북된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후 망인이 신청외 3과 혼인하여 신청인을 출산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혼인 중의 자로 망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혼인신고일 당시 망인이 북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과 신청외 5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과 신청인의 모(母)인 신청외 3과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황지현 이유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김지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731 판결
【변론종결】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1. 선고 (인천)2022나129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제11대 회장 선거를 위한 2021. 3. 29. 자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에도 피고가 2021. 4. 19.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재선거 실시를 통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이 사건 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도 같은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 규약 제18조의2 제1항 및 피고 규약 제35조 등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인천시 축구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고, 피고는 인준 후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철회 할 수 있다. 피고가 이러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 결격사유 심의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인준을 거부하였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인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구하여야 할 이 사건 협회의 회장 내지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단체 자체) 및 이때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특히 단체의 임원 혹은 당선인 등의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범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1. 11. 선고 (창원)2022노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 ② 위 서명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서명을 받은 서명부와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자 지지 1만인 선언’의 제목과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서명부의 서명표 중 회사·이름·지역란에 허무인 315명의 회사·이름·지역을 기재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당초 목표하였던 1만 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서명부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산분할 (가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황혜영)
【주 문】
1. 청구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98,011,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2002. 5.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상대방들은 망 소외인의 전혼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은 2020. 8. 10.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20. 12. 2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개회223458).
 다. 청구인은 위 개인회생 신청일 다음날인 2020. 8. 11. 망 소외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2021. 4. 22.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22. 11. 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개회211759, 이하 ‘관련 개인회생 사건’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와의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이유를 밝히라’는 2021. 7. 5.자 보정권고를 받고, 2021. 8.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021. 8. 2.자 보정서(을 제6호증) 재산분할약정은 없었고 현 주거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전 배우자는 재혼자입니다). 전 배우자는 2008년 교통사고 이후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인일 뿐입니다. 
 바. 망 소외인은 2022. 1. 6. 사망하였다.
 사.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의 재산 중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2022. 2. 9.자 보정권고를 받고, 2022. 3. 15.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서(을 제5호증) 청구인과 소외인 간의 협의이혼(2020. 8.)시에 재산분할은 등기상 소외인 명의이었고 저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리 소재의 ○○아파트는 소외인에게 살으라고 주었습니다. 오랜 병원생활과 신체적으로 쇄약하여 일을 할 수 없기에 주거라도 편히 있으라는 취지에 재산분할을 안하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분할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들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협의이혼 당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도록 협의하였는바, 상대방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는 협의이혼 당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상대방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1) 청구인과 망 소외인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만을 신속히 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 소외인의 사망시까지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망 소외인과의 재산분할 약정 여부를 묻는 2021. 7. 5.자 보정권고를 하자, 2021. 8. 2. ‘청구인과 망 소외인 사이에 재산분할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망 소외인 명의의 남양주시 (이하 생략) 아파트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2022. 2. 9.자 보정권고를 하자, 2022. 3. 15. ‘위 아파트의 등기상 명의인인 망 소외인은 오랜 병원 생활로 쇄약하여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집이라도 편히 있으라는 취지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라고 망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를 주었다.’는 내용, 즉 청구인과 망 소외인과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의견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바, 청구인과 망 소외인의 이혼 경위, 보유 재산, 관련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서는 청구인 스스로가 진실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망 소외인은 생전 2021. 8. 4. 상대방 2의 배우자 소외 2(망 소외인의 둘째 며느리)과의 전화통화에서 ‘각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말하였는데(을 제4호증 중 제12쪽 참조), 이는 청구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서의 취지와 일치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박정기(재판장) 박주영 김보현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악티엔게젤샤프트(○○○ Aktiengesellschaft)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동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8. 25. 선고 2021나58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59599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0. 5. 15. 소가 제기되어 2021. 9. 7.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씨△△공파□□자손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씨종중회는 ‘□□’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해 성립되어 1989. 6.경 회칙을 제정하는 등 활동해 온 단체인 데 반해, 원고는 공동시조를 □□의 차남인 ‘◇◇’으로 하는 종중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씨종중회와 동일한 종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 30499 판결 참조). 또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씨△△공파□□은 장남인 ☆☆, 차남인 ◇◇ 두 아들을 두었다.
 2) 1989. 6.경 제정된 ○○○씨종중회 회칙(을가 제2호증의 1)에는 그 명칭을 ‘○○○씨△△공파□□자손 종중회’라 하고, 회원을 ‘대종계 자손 전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의 본래 명칭도 ‘○○○씨△△공파□□자손 종중회’였고, 2008. 12. 23. 자 정관이나 2013. 12. 3. 자 정관에서 회원을 ‘대종계 □□자손’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2018. 11. 10. 자 총회에서 그 명칭을 ‘○○○씨△△공파◇◇자손 종중회’로 변경하고, 2018. 3. 5.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대종계 ◇◇자손’으로 정한 후 2019. 12. 11. 소장에 ‘○○○씨△△공파◇◇자손 종중회’를 원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2021. 5. 11. ‘○○○씨△△공파□□자손 종중회’가 대종중, 원고가 소종중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씨△△공파□□자손 종중회’로부터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2022. 12. 10. 총회 결의로 그 명칭을 다시 ‘○○○씨△△공파□□자손 종중회’로 변경하고, 같은 날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성별 불문 성년에 달한 ○○○씨△△공파□□자손’으로 정한 후, 2023. 6. 7. 원심에서 원고의 명칭을 ‘○○○씨△△공파◇◇자손 종중회’에서 ‘○○○씨△△공파□□자손 종중회’로 표시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4) 원고는 원심에서 공동시조가 □□ 또는 ◇◇ 중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일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시제일에 ◇◇의 후손뿐만 아니라 ☆☆의 후손까지 모여 □□을 포함하여 ◇◇, ☆☆의 제사를 함께 지내왔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 또한 원심에서 ○○○씨종중회는 □□을 모시는 종중으로 시제 때 ◇◇과 ☆☆의 후손이 함께 참석하여 □□의 묘를 관리하고 시제를 지내왔는데, 일부 종원이 ☆☆후손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8. 3. 5. 자 정관변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공동시조를 □□으로 하여 그 후손인 ◇◇자손과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후 일부 종원들이 주동하여 ☆☆자손의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거나 정관변경을 한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원고 종중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기존 종중에서 분열된 별개의 종중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씨종중회와 동일한 종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종중의 특정 및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지 여부(소극) /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7. 12. 선고 2022나60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와 피고는 2021. 5.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9,45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며,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시에 매수인이 지급하고, 잔금 550만 원은 2021. 7. 30.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위 내용은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정산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의 승계 시점까지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임대차계약 금 9,450만 원 임대계약승계조건이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승계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전채무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자체라고 볼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임대차계약 승계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시라기보다는 소유권이전 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잔금일까지 그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와 피고는 임차권 등 제한 사유에 대한 제거시한을 잔금 지급일로 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만 원, 잔금 지급일에 8,900만 원을 지급하되, 잔금 지급일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9,450만 원을 인수하면서 전체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약 체결일에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에 잔금 8,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전체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당사자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시점은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전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 해석 및 약정해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은 계약 시 매수인이 지급하며, 부동산 인도일에 잔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는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해제 조항이 있는데, 乙이 위 조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자, 甲이 계약금의 지급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乙이 위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약 체결일에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전체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은 위 약정해제 조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춘천)2023노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8. 13.부터 2022. 9. 7.까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제작된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위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통틀어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여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영상물에는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영상이 담겨있는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 내 용변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그것이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8. 9. 선고 2022나33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5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망인과 소외 2가 원고에게 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망인이 위 불법행위에 공모한 바 없고 원고가 망인과 소외 2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판결의 증명력 내지 불법원인급여,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상속인은 통상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할 때,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라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하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의 내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의사, 상속인이 상속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들이 망인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건물명 생략)(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 피고 3이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 2, 피고 3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1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9. 10. 15.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피고들이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든지 그에 관한 별도의 처분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피고 2, 피고 3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12. 6.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9느단54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그대로 수리되었다.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20. 9. 8. 제기되었는데 그사이에 피고 2, 피고 3이 상속재산의 권리변동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들은 상속포기의 의사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 피고 3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경위를 따져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 피고 3이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 2, 피고 3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위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매립물제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업)
【피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출수 등의 2차 오염 위험도 생겼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와 같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1]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3. 7. 4. 선고 2022나13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구체적인 조문을 표시 할 때에는 법령 이름을 생략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제10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제28조 제2항),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제29조 제1항). 
따라서 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결의로 설정된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34382, 3439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239270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37조 제1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제37조 제2항,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전유부분 63개 호실 중 45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 2019. 8. 17. 개최된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여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전체 전유면적 5,743㎡ 중 결의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소유의 전유면적이 4,385㎡이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이 설정되고 원고가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2019. 8. 17. 자 총회의 결의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19. 8. 17. 자 총회의 의결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현황과 구분소유자 1명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지 여부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1인이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와 1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지 여부 및 의결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였다고 단정하고, 원고가 위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성립요건과 의결정족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구성 절차 /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는 방법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할 당시 기반시설 부지가 공공시설 부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인 피고와 사이에 귀속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비과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 문언상 60일의 등록 유예기간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제31조 제1항 본문의 개정(2016.12.27.)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 이후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다시 개정(2021.12.28.)되었지만 그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감면 아님)
선박직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8. 20. 선고 2019노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선박’을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 등으로 정의하고, 구 선박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을 선박으로 규정한다. 다만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단서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총톤수 5t 미만의 선박,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등 일부 선박을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의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선박직원법 제4조, 제5조는 선박직원이 되려면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2호는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2)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는 ‘수상레저활동’을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제1호),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제3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각 정의한다(제4호). 구 수상레저안전법의 위임에 따른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2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세일링요트(제2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구 선박직원법령과 구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입법 취지, 구 선박직원법은 수상레저안전법령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구 수상레저안전법령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구 선박직원법령상의 선박에서 제외하거나 해기사 면허의 보유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이 정하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5t 이상의 선박을 해기사 면허 없이 일본에서 ○○항까지 항해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는 무면허 승무로 인한 선박직원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요트도 원칙적으로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요트에 구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다만 피고인이 요트의 수입을 위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동안의 요트는 구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소결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라도 구 선박직원법상 선박에 해당하면 이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기 위해서는 구 선박직원법령이 정하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구 선박직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구 선박직원법의 ‘선박’과 구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1]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7. 13. 선고 2022나54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 3,300주(지분율 33%)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주식 3,400주(지분율 34%), 소외 2는 원고의 주식 3,300주(지분율 33%)를 각 소유한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정관 제36조 본문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17. 1. 20.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법정 중개보수한도 초과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지급금이 중개보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또는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사인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른바 1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