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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우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부담금이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농협이 직접 소유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사업ㆍ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 판매 등의 사업이나 중앙회 회원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 등의 사업, 그리고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공급 등의 사업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ㆍ제57조ㆍ제58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06조ㆍ제111조ㆍ제134조 및 제135조).이러한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농협은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농협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해 설치된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판매에 따른 매출비율은 해당 판매시설물의 지역적 여건, 이용자의 수요적 특성, 판매시설물을 운영하는 농협의 경영전략이나 판매방침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판매되는 농축산물이나 다른 품목의 종류ㆍ특성 또는 판매시기나 판매가격 등에 따라서도 그 매출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이 농협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핵심적 사업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판매시설물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농축산물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판매시설물의 이용 증대를 통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확대라는 비영리적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농협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 또는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판매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판매행위가 농협이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농협 자체의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협이 소유하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협의 재산으로서 곧바로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농협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것입니다.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된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 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한지?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로 사용되던 건축물(사찰)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제1항),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항),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먼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도시공원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설치 행위는 도시공원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나 용도변경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로·교량, 대피시설,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시설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제9호) 및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제14호) 등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안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설치·관리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시설물의 경우 공원 조성계획 차질 여부, 점용사유의 불가피성,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한 시설이나 건축물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원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비록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통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에 관계 없거나 공원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을 도시공원 안에서 허용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서 특별히 점용허가 제도를 둔 취지에 맞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허가 사항 등을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24조 등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공원 안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곧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이 법에서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시설 등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을 다할 수 없으며, 특정인에 대하여만 영업상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질의하였는데, 부처별로 회신한 내용이 상이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함) 및 일정한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과 특정직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그런데,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현행 법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종전 법령의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종전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 가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ㆍ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2012. 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및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등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후,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는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경우에, 조건(명의변경 금지, 양도불가,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 등)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개교 시까지만 당해 등록이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 등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이 사안에서는 제3호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비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래에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을 제한없이 수리한다면, 학교가 신설됨과 동시에 위 일반게임장업의 시설은 금지시설이 될 수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철거명령을 받거나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 일정한 제한을 부가하여 등록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음비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첨부서류 등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등록요건 외에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에 있는 경우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단순한 신고·등록 영업에 있어서의 신고의 수리내지 등록과는 달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청은 등록을 수리함에 있어서 조건 등 일정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래에 그 영업장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어 당해 시설이 법령에 의한 금지시설이 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사실을 영업자가 미리 알지 못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등록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개교 시까지만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변경 금지 또는 양도불가 등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록신청의 수리 시 이러한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여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굳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다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하기 위하여서는 입법 당시에는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경우가 예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사회상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그 남성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부에 포함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아니라 접대부의 알선·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와 같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직업에 있어서 남녀간의 영역의 구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헌법」상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리가 여성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의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남녀간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종래 환경미화원을 청소부라 표시하였으나 사전상 또는 일반적인 관념으로 “청소부”를 淸掃夫와 淸掃婦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상 이를 어떻게 표시하든 성(性)중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법령해석의 방향인 점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함에있어서는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논리적 해석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인 바, 입법 당시에는 예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입법자가 남성을 고용·알선하는 변태영업의 문제점을 알았을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도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였을 것이라고 입법자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 법령해석을 통하여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도 접대부에 포함된다고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영업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동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접대부를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이 특별히 여성에 한정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21 / 시행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에서는 영업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에서는 영업자 협회의 설립허가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별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위임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의 소재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위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제1조」),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6조」는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등 참조),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또한 위임근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동 협회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협회는 그 성격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민법」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하여도 설립될 수 있는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그 설립허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법인을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협회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이라면 그 설립허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제1조」)인 만큼 협회는 국민의 문화적 삶과 관계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이 일반적으로 문화의 다양한 내용을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협회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도지사는 당초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였던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그 책임하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06 / 시행일: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진단서상 “진단일”을 소급하여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진단서상 진단일을 소급하여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 의사가 진단서를 교부한 날에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68조에 규정된 형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규정의 위반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도 1013판결 참조, 1996. 6. 28. 선고)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 등이 진단서에 진단일로 기재된 날에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를 직접 진찰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를 「의료법」 제18조제1항이 규정한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실 또는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실질상 진실에 반하게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89도2083 판결 참조, 1990. 3. 27. 선고).○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진단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진단일을 실제 진단일보다 소급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그를 직접 진찰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행위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24 / 시행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그 학교 학생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등 의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1조」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나아가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하지 아니한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자로서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부속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업무범위 및 건강관리대상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이 조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건강관리대상자를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의 조직 또는 기관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속의료기관이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을 건강관리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직이 그 소속직원,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용자 등과 같이 비록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소속직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속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고, 종업원이라 함은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구성원이라 함은 그 소속직원은 아니지만, 그 사업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는 자로서 당해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 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종업원 및 기타 구성원은 이들 기관의 소속직원(교직원을포함한다), 종업원 및 기타 구성원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생은 법제상 및 편제상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소속직원 및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긴급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라고 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부속의료기관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직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학교 학생은 건강검진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호 판결 등 참조),○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현행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8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 제5678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은 그 「부칙 제2항」에서 동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라 함은 동 개정법률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1999. 1. 21. 개정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522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개정된 규정은 1996. 12. 30. 개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99. 1. 21. 개정당시 유효한 “종전의 규정”은 1996. 12. 30. 개정된 법률 제5225호 「제7조」라 할 것입니다.○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225호의 개정이유에서는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에는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용도변경 승인 대상은 보전산지이든 준보전산지이든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목적” 또는 “업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보전산지와는 달리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용도의 제한이 없어,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은 일정한 용도로만 허가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데, 일단 허가ㆍ신고 후 임야가 다른 지목으로 전환된 후에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를 기화로 원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보전산지에 한하여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용도변경 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가〔산림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94. 12.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참조〕, 산지의 난개발로 토지이용 질서가 문란해지자2002. 12. 30. 「산지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용도변경 승인 제도를 준보전산지를 포함한 전체 산지로 확대한바, 이러한 점을 볼 때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와 달리 용도의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준인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은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ㆍ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용도변경 신청서에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점, 특히 이 사안의 경우는 애초 시설물 설치 없이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한 후 그 토지에 양계업을 위한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없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과수원에서 과실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목적사업의 업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사업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법령집행 및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포함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8호에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주류를 제공하였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식품접객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해당 영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위반 요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영업주가 될 수 밖에 없어 그 주체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규정한 것이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종업원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를 행정처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더군다나 영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영업소에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의 규정들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영업자가 타인을 고용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와 식품접객영업자가 직접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법령해석례, 법제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고압가스의 일종인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200m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축천연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축가스’의 하나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고압가스에 해당하고, 그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대상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는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독립적인 시설로 버스차고지와는 별도의 허가대상시설이므로, 충전소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밖에 있다면, 당해 충전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는 ‘저장설비, 처리설비(충전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압축가스설비(처리설비에서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보며,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를 충전시설이 버스차고지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버스차고지의 경계가 충전시설의 경계로 된다고 오인될 소지도 있으나, 동 규정은 충전설비의 외면과 그 사업소경계 사이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안전거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충전설비를 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경계와 충전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를 10m 이상 확보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안전거리 밖의 차고지경계를 충전설비의 사업소경계 즉, 충전설비의 연계시설로 보아 차고지부지까지 충전설비의 사업소경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차고지와 그 안에 설치되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별도의 시설이고 버스차고지의 경계를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서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천시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14 / 시행일: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당시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수원의 함양 등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량보안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림자원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병해충·산불피해 또는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산림자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림자원법의 목적(제1조), 한강수계 등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리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제도의 취지,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등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을 국유림 또는 공유림으로 제한한 것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지정 대상이 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 해제 여부는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에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 산림이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변동된 것 외에, 상수원의 수질관리라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산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라는 공익목적에 계속 공여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고시된 후에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산림에 대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당해 산림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예측가능성 없이 새로이 제한한다거나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다수의 사유림의 소유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따로 가산금(加算金)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이천시는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시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시로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로 인하여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가구 수가 50가구 이하이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고, 해당 지역 외 이천시 내 주민에게는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조성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각각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제2호), 제8조에 따른 가산금(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제4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제5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加算金)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재원은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모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가산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범위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고, 그 밖에 가산금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지원기금의 또 다른 재원인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 등으로 정한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 중에서 주민지원기금에 포함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대해 수수료 외에 따로 부과하는 가산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가산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8조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설치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설치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공하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관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15 / 시행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의2에서는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칙 제37조의2의 준용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의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의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의2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중앙관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제외한 구체적인 계약절차나 방법 등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2006. 12. 29.자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 영업소의 견적서 제출을 유도하여 소액수의계약 영역에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한 계약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계약체결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 등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등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계약체결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르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함)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폐촉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함)(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함)(제3호) 및 선정된 입지의 위치(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중간처분시설은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탈수·건조 시설 포함),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최종처분시설은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폐촉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위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함)과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함)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하 “환경부고시시설”이라 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조례결정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서는 이미 선정되었거나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려면 건조시설이 폐촉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즉 소각시설, 매립시설, 환경부고시시설 및 조례결정시설이어야 하고 또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상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의 한 종류에는 해당되나, 폐촉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환경부고시시설이나 조례결정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폐촉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미 선정하였거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여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환경부고시시설 및 조례결정시설 상호간에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조시설이 환경부고시시설 또는 조례결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의 소각시설 부지 내에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 등 다른 법령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가 시ㆍ도의 사무위임 조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음을 전제함]※ 질의배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전할 예정임. 익산시가 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익산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음.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익산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함. 익산시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이라고 함) 제11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야생생물보호법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야생생물보호법 제9조 등에서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는 일단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조문체계를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지정한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만이 같은 조 제3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의 지원 주체를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확대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보호법 제11조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야생동물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가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 시행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례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규정 “금품 수수”의 의미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의 시효를 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금품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돈 또는 물품을 주고 받음”이므로,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2조에서도 뇌물의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그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이라 함)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금품 및 향응”의 의미를 확대하고, “수수”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바(개정 「국가공무원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는 “금품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받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품 등의 취득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았으나 이를 취득하지는 않은 경우가 같은 규정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징계 사유로 보아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8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함)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 중 하나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1)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는 비위면직자등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 중 하나로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가목), 국회·각급 법원·헌법재판소·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목) 등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이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가는 것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뜻하며, 공무원 역시 직업의 일종인바2)2)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598 결정례 참조, 이를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서 취업제한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요구 수준에 맞추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자3)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4)4) 2000. 11. 25. 의안번호 제160404호로 발의된 반부패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공공복리와 국민의 생활 일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5)5)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같은 조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비위면직자등이라면 그 취업제한기간 동안 이러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되는 취업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취업제한제도 및 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됩니다.<관계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2. ～ 4. (생 략)③ ～ ⑥ (생 략)
인천광역시 -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26 / 시행일: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공익사업지구 내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등과 같은 토지 ·주택등의 감정평가(제1호부터 제6호),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제7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제8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제9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각각의 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26조에서는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선,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법 제29조제1항 각 호를 살펴보면,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외에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제7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제8호)과 같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영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의 전제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음으로 감정평가법 제29조제1항에서 감정평가업자의 직무를 명시한 것은 감정평가업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감정평가법 제43조제2호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업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만 할 수 있고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습니다.한편, 공익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전문기관이 그 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관련된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위탁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제3자로 하여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관련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즉, 공익사업법 제14조 및 제26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토지등의 상황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대판 1993. 9. 10, 93누5543), 이러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토지등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권리관계의 확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항들을 확인·조사·수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스스로 행할 수 있고, 한편 공익사업법 제8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스스로 해당 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소속 직원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하거나 계약 등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특별한 자격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사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업자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습니다.오히려,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공익사업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공익사업지구 내의 토지, 물건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