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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0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01,777,9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1가 대표이사이고 무역업, 일용잡화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2. 사무실에서 책상을 옮기다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재해로 뇌진탕,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진단을 았다.
나. 원고는 2007. 3. 2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 24.부터 2009. 3. 11.까지 요양급여 7 ,537,840원, 휴업급여 28,240,090원 합계 101,777,9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 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한 요양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보험급여 101,777,930원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그 중 부당이득금징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회사에 소속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었고, 소외1가 유통업 경험이 많은 소외2을 별도로 고용하여 자문을 받으면서 위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다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게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회사는 2006. 9. 8. 설립되어 같은 달 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로 잡화 수입판매업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국내에서 옷걸이 등 잡화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대표이사는 원고와 동거하는 처인 소외1이고 직원은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 등 4명으로서 그 중 원고는 상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외2은 수출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전무로 채용되어 잡화류 수입업무를 담당하며 소외3은 납품보조의 업무를, 소외4은 운전기사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지사 소속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옷걸이 등 잡화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10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어머니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사업을 해보지도 못한 채 2007. 4. 10.경 폐업하였고, 다른 직원들 급여는 원고가 가진 돈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반면에 소외1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거나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회사의 사업 개시 후 2006. 10.부터 2006. 12.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라는 직책에 비하여 다소 과다한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반면, 소외1의 그것은 1,200,000원에 불과한 점, 소외3은 원고와 소외1가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듯했다고 진술하고, 소외4은 원고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회사가 작성한 임금대장에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1와 함께 위 회사를 경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봄이 옳고, 위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게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3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가.'항 중 '광원으로 근무한 후' 이후의 부분을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2. 11.부터 2006. 11. 18.까지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 병형 1/0, 심폐기능 Fl 또는 Fl/2'으로 장해등급 제7급 또는 제11급의 등급을 받았다."로, 제4쪽 제17행의 '광이증식'을 '과잉증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9. 11. 23.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트럭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1. 14:45경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내 도로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카고트럭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측면에 야적되어 있던 인고트(ingot, 4.8톤 무게의 원형 쇠덩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차량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차량사고 직후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소외1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호흡과 맥박도 뛰지 않아 즉시 ○○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15:29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인 원고는 2010. 2. 1.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인 역시 미상으로 되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차량을 업무상 운행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내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단지 사인이 미상이라 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고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사고를 일으킨 직후에 사망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외상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원 주치의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였는데, 그럼에도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② 또한 사고 장소인 소외 회사 공장 내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져 있어 망인도 당시 제한 속도 이하로 사고차량을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같이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도로 측면에 야적되어 있던 인고트에 차량이 부딪혔을 경우 운전자가 외상 흔적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③ 게다가 사고차량 자체에 브레이크 등 기기 이상 여부도 밝혀진바 없고, 사고 현장에 급정거시 나타나는 차량 바퀴자국도 발견되지 않은 점, ④ 한편 망인은 56세 남짓의 남성으로 이미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2002. 및 2003. 2차례에 걸쳐 관상동 맥조영술을 받은바 있으며, 2002. 진료 당시 주치의가 망인에게 흡연시 급사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금연을 강력히 권고하였음에도 사망 무렵까지 흡연을 계속하였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에 앞서 본 이 사건 차량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 등 덧붙여 살펴보면, 망인이 사고차량 운행 중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에 이 사건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히 이 사건 차량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유족특별급여 청구반려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038,1심-대법원,2010두4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특별급여청구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 8행 및 제5면 제16행의 각 '설비소장 ~ 쓰러져'를 '현장점검을 마친 후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 위 공사현장 설비담당 직원 소외1의 배려로 근처에 있던 위 소외1의 승용차에 가서 쉬던 중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상태로 소외1에게 발견되어'로 고치고, 제3면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제7면 제21행의 '없는 점'의 다음에 '[이에 반하여 당심 증인 소외1는 원고가 천정 암면 철거 등의 노동을 직접 하였고 일요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망인의 근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비록 일시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그 직책은 여전히 사무직인 경리과장이었던 점, 소외 회사 사업주 소외2 및 현장소장 소외3는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직접 노동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¹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2.자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2007. 7. 20.자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8면 아래에서 2행의 "발병한"을 "발병하였거나 증상이 악화된"으로 수정
나. 9면 아래에서 5행의 "○○대학교"를 "○○대학교"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2. 24.부터 1984. 7. 2. 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5. 10.경 및 2007. 1. 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 1형(1/1),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7. 6. 7. 기침, 객담으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6. 17. 사망하였는데, 사망 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기관지염, 당뇨, 척추수술 후 상태가 선행사인이고, 진행성 폐렴이 중간선행사인이며, 급성호흡부전증(저산소증)이 직접사인이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4.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고 요양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합병증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령에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던 망인이 척추수술 후 급격히 진행된 전신쇠약 상태와 이에 따른 호흡기 증상의 발생으로 폐렴이 진행, 악화됨으로써 호흡부 전으로 사망한 것일 뿐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3년 넘게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경과 등
(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일검진기간진폐증 정일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기타

2005. 10. 24.~ 2005. 10. 29.1/1FO (정상)제13급 제12호

2007. 1. 29. ~ 2007. 2. 3.1/1FO (정상)제13급 제12호

2007. 6. 11. ~ 2007. 6. 16.1/1판정불가폐부종

(나) 망인은 2007. 4. 24.경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7. 6. 7.경 기침, 객담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등 호흡기 관련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7. 6. 17.경 진행성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02. 11.경부터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았고, 2004. 1. 7.경부터 사망 전까지는 ○○○○병원 및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아왔다.
(2) 의학적 견해
(가) ○○○○병원 주치의 소견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은 1/2형으로 기관지염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고 척추수술 후 활동의 제약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객담 배출에 장애가 생겨 객담 저류성 폐렴 및 감염으로 인한 폐렴 또는 결핵(의증)이 진행되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주된 사인은 진폐증과 관련되어 있고 당뇨 및 척추 수술 후 상태는 이를 악화시키는 보조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의 진폐증은 장해등급 제13급(병형 1/1형, 심폐기능 정상)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그다지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망인이 당뇨병, 척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형인데, 이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의 약화,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객담이 증가하거나 객담의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 지도 않는 등 임상적으로 기능장해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한다. 진행성 폐렴 또는 흡인성 폐렴은 통상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노인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찾은 수술 등으로 인해 전신쇠약의 상태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경우에도 척추수술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의 상태에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고 진폐증을 사망의 원인으로 고려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은 2005년 최초 진단된 이래 진폐증 병형 1형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기능장해를 동반하지 않는 경미한 질환인 점, ②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망인이 기존질환인 당뇨병, 척추수술 등으로 인한 전신쇠약의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병원 주치의의 소견을 제외하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947,2심-대법원,2010두18291,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10. 5.은 심사결정일로서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3.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소재 ○○선착장 앞 100m 해상 약 10m 물속에서 소외3이 운영하는 ○○○○의 축양장 해수흡인관 내부 청소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해수흡입관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이 2009. 4. 1.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6.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을 ○○○○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의 내용이 ○○○○의 대표자인 소외3에 의하여 결정되고, 망인이 작업을 함에 있어 소외3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점,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한 어선 및 잠수기는 본래 망인의 주업인 키조개 종폐작업을 위한 것으로 잠시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망인의 형인 소외4은 망인이 채용한 인부가 아니어서 망인과의 관계에서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작업의 대가는 인건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도급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주업으로 키조개 종폐를 채취하는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일이 없는 어한기에는 망인 소유의 어선 및 잡수기를 사용하여 인근 해상에서 축양장 해수흡입관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
(2) 망인은 ○○○○의 축양장 해수흡입관 3개를 청소하는 조건으로 소외3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사고 당일 망인의 형인 소외4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해수면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소외4은 선상에서 망인의 잠수 작업을 보조하였다.
(3)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어선 및 잠수기 등 작업도구는 모두 망인 소유였고, 위 150만 원은 선박 장비 사용료 및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작업에 소외4을 데리고 왔고 소외4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따로 소외3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지는 않았는 바, 소외4은 망인이 고용한 인부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망인과 소외4이 소외3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망인의 지휘에 의해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3으로부터 지급받은 150만 원에는 선박 장비 사용료 및 망인과 소외4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로제공은 일회적이고 소외3이 운영하는 ○○○○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3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도급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경 ○○○○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속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잔디 재단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3. 잔디 재단 작업 중 갑자기 왼쪽 팔에 저림 및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9. 9. 4.부터는 작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점차 심해지다가 같은 달 8.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2009. 10.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009. 11. 19.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속 법인에서 한 잔디 재단 작업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된 작업이고, 계속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소속 법인에 입사한 직후인 2009. 4.경부터 7.경까지 업무량이 폭증하여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을 하였으며, 그 결과 발생한 전조 증상이 같은 해 9. 초까지 이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소속 법인에서의 근무일이 고정적이지는 않았으나, 비가 오거나 특별한 작업이 없는 날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 1달에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출근한 점, ② 근무가 있는 날에는 통상 아침 7시경에 출근하여 저녁 7시경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시야 확보가 필요한 잔디 재단 작업의 특성상 야간작업은 거의 없었고, 작업이 빨리 끝나면 저녁 7시 전에도 조기 퇴근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잔디밭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이에 연결된 재단기를 이용하여 잔디를 재단하였는데, 원고는 혼자서 재단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작업시간 중 재량껏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④ 2009. 4.부터 같은 해 7.까지는 소속 법인의 잔디 대량 납품량이 50만 내지 60만 여장에 이르렀으나, 같은 해 8.부터는 다시 주문이 줄어들고 비도 자주 내려 위 납품량이 137,000장으로 줄어드는 등 업무의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량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이 작업량이 다소 많았던 2009. 7.경 원고에게 나타났던 왼쪽 팔 저림 및 힘 빠짐 증상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였던 점, ⑥ 원고는 지난 30여 년간 매일 담배 1갑 정도를 피웠고, 음주도 매주 3, 4회 가량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고지혈증을 함께 진단받은 점, ⑦ 원고의 아버지도 뇌졸증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도 지니고 있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가족 간의 불화나 사업 부진 등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속 법인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분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태보다도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204,1심-대법원,2009두211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을 제1 내지 7호증'을 삽입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3)' 다음에 덧붙이는 내용
『(4) 원고가 출연계약을 맺은 극단은 종교적 신념을 위한 선교목적의 극단으로서 극단 대표는 극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획팀장이 일반적 사무처리를 담당하였는데, 기획팀장은 월급을 받지 않고 가끔 거마비 명목으로 10만원 정도를 받아 왔고, 극단원은 연극을 할 때마다 봉사차원에서 출연계약을 체결하지만 월급이나 연습기간 중 보수를 받지 않았고, 공연시에만 공연횟수와 경력을 고려하여 보수를 받았으며, 스텝은 대부분 지인들로서 약간의 수고비를 받았다.』
나.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원천징수 된 사실도 없는 점' 다음에 덧붙이는 내용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극단원이나 스텝들의 근무경위와 근무형태, 보수액 및 그 지급 형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6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면 8행의 "망인은 평소보다"를 "망인은 사망일 전 3일 이내 또는 사망일 전 1주일 이내 평소보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338,1심-부산고등법원,2010재누15,102심-대법원,2010두15216,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제2의 나.(4) 소결' 아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소결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재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는 기존의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그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록 앞의 거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전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전 행정소송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앞의 판결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전 행정소송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배척된 위 의학적 소견들 외에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2차 재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차 재해 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이 진료차트와 방사선 사진 등 진료기록을 은닉·위조·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7, 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07,1심-대법원,2010두271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제4-5번 요추 사이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척추기기고정 수술 당시 척추 불안정성 등으로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6면 (6)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7) 당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08. 2. 26.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에 협착증 및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추체 사이에 중등도인 추체 간격 감소가 있으나 감압술이 필요할 만큼 중증이 아니었다.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제4-5요추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아래로 전이된 것으로 추측되고, 전이된 추간판에 의한 심한 신경 압박이 있다. 다만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압박이 있고 신경증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개방성 감압술과 유합술이 시행되었는데, 제 4-5요추는 수핵탈출 정도가 심해 수핵 제거술만으로는 향후 신경공 협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고, 제5요추-제1천추는 수핵제 거술만으로 신경압박 증상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추체 간 감소 및 신경공 협착이 있기는 하나 추간체 유합 보형제(spinal cage) 삽입을 통한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할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니었다.
나. 제6면 [인정근거]란에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18,1심-대법원,2011두6325,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067,1심-대법원,2011두37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87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6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1,1심-대법원,2011두162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설비 등 시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8. 10. 오전에 감기몸살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회사를 조퇴하고 귀가하였다가 심한 두통을 느낌에 따라 다음날 02:20경 ○○○○○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출혈후 지연성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뇌동맥류 수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해발생 이전에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경부터 ○○○○의 기술부에서 근무하면서 잦은 지방현장근무, 발주처 접대, 관청 상대 업무 등의 과도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였고, 특히 2002년경부터는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을 맡게 되면서 회사의 비리에 관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회사의 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을 하여야 하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건축물 전기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등을 시공하는 업체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주 5일제로 근무시간 08:30 ~ 19:00(동절기에는 18:30)로 운영되고 있다.
(2) 원고는 1982. 12. 1. ○○○○에 기술부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로 1987. 10.경 차장으로, 1991. 10.경 부장으로, 1993. 4.경 이사로, 1994. 8.경 상무이사로, 2002. 12.경 전무이사로 승진되어 근무하여 왔는데(2005. 12.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입사시부터 1993년경까지는 현장시공 업무를, 그 후로는 시공관리 업무, 재무관리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7. 8. 5. 골프연습 중에 갑자기 두통을 느낀 후로 계속하여 두통 증상을 보여 오다가, 2007. 8. 11. 02:20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상으로 경정도의 목 부위 운동제한이 관찰되는 점 외에는 정상이나 뇌 CT검사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된다는 소견 하에 원고의 증상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다.
(4) 피고 자문의는 뇌동맥류 파열이 선천적인 뇌동맥벽의 근막총 결손, 후천적인 고혈압증 등의 요인으로 뇌동맥벽의 변성이 유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규모 회사인 ○○○○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해 발생 직전에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097,1심-대법원,2011두101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7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184,1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3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면 1행부터 14면 9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석달전 2013. 6. 4.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와 약 한달전 2013. 7. 29.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하였을 때 및 사망 직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주로 호소하였던 증상과 그에 대하여 실시된 치료들은 진폐증의 악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 질환이었던 간경변증, 복수, 황달,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 등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중증의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폐기종, 폐결핵 의증, 만성기관지염의 진폐 합병증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요법 및 간헐적 벤토린(기관지확장제) 흡입 치료를 시행 받았고, 사망 직전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증상을 보여 항생제 치료를 시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앞에서 살펴 본 의사들의 소견과 감정 결과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이 진폐증과 그에 따른 폐질환 및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 간질환의 목합적인 작용으로 폐부종과 호흡곤란이 오는 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2017. 5. 17.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의사 소외1는 '2013. 5. 18.과 2013. 6. 13. 및 2013. 8. 5.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을 검토하여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진폐증이 며칠 사이에 호흡 부전이 될 정도로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호흡 부전은 아니므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2017. 5. 31.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1는 '흉부사진보다는 흉부CT가 폐상태를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2012. 7. 7.자, 2013. 3. 8.자 흉부CT에서는 폐기종보다는 폐실질의 파괴가 심하여 이로 인하여 폐기능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흉부영상으로 폐성심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본원에 흉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있으나 진폐증은 이를 전문으로 보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한다.'고 회신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소외1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흉부사진만으로는 폐 상태를 섣불리 판단할 것은 아니고, 흉부CT 상으로는 폐실질의 파괴가 심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므로 소외1의 소견 또한 앞서 본 다른 의사들의 소견 및 감정 결과와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폐증과 같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및 치료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주과목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은 '4'형의 '에이(A)'이며, 망인의 폐기능은 2006년 진폐증 진단 당시는 정상이었으나 2013. 5. 27.에는 중증도 장해(F2)로 악화되었고,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와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간경변 등으로 인한 폐부종 등이 복합적으로 호흡부전에 기여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다른 의사들의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미 2013. 3.경 이전에 진폐 병형이 '4'형의 '에이(A)'에 해당하였고 폐기능 역시 2013. 5.경에 이미 중등도장해(F2)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2013. 5. 18.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호흡부전과 사망에 진폐증이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0,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8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6. 서울 강북구 이하생략 소재 집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던 중 철제 서포터가 쓰러지면서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하는 바람에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져 '두피부 열창,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 우 슬관절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5. 7. 관계법령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가, 나목을 거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5,856,5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사시공사비 1,600,000원, 유리값 1,200,000원, 목공공사비 1,350,000원, 미장방수공사 재료비 960,000원, 싱크대설치비 2,300,000원, 도시가스설치비 1,500,000원, 식대비 3,920,000원, 철거비용 2,000,000원, 판넬 등 비용 2,500,000원 등이 누락되었는바, 이러한 누락 공사금액 합계 17,330,000원을 합하면 총 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넘게 되고,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의 산정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 그에 따른 노동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구조별, 용도별로 구분된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고시에 의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므로(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 98.75㎡와 연와조 단독주택의 표준단가 617,000원/㎡를 곱하여 산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규모 및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목)와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시 ooo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존건물의 연면적은 73.75㎡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로 대수선 또는 증축되어 연면적이 약 98.75㎡로 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 이후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30㎡에 미달하여 위 나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위 가목의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위 나목의 연면적 330㎡ 미만의 사유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양자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나목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불승인 사유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처분 당시 관계법령에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명시하고 있고,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사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인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면서 위 가목을 적용제외사업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일 뿐, 적용대상인 사업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대상은 이 사건 공사인 점에서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가 위 나목의 연면적330m²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피고의 주장에 추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839,1심-대법원,2011두10485,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일간 망인의 업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을 제4호증).

날짜

3월 7일(토)

3월 8일(일)

3월 9일(월)

3월 10일(화)

3월 11일(수)

출근시각

휴무

휴무

08:29

연차 휴무

08:23

퇴근시각

19:43

18:37

날짜

3월 12일(목)

3월 13일(금)

3월 14일(토)

3월 15일(일)

3월 16일(월)

출근시각

08:23

08:22

휴무

휴무

08:19

퇴근시각

18:47

18:25

18:45

망인은 위 기간 중 2010. 3. 9. 19:43에 퇴근한 외에는 오후 7시 이전에 퇴근하였고, 위 기간 중 5일 휴무하였다. 망인에게 일부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충분한 휴식 기회가 제공되었다.】
나.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하나로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0구단822,1심-대법원,2011두1943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중 1쪽 아래에서 1째 줄부터 3쪽 위에서 3째 줄까지를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원고는 주식회사 ○○○○○ 근로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형인 소외1은 2003. 2. 27. ○○지방법원으로부터 ○○○○은행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갑7, 갑8).
소외1은 2008. 9. 17. 주식회사 ○○○○○를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부채 등으로 신용 불량자였던 까닭에 원고 명의를 빌려 원고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세무소에 소외4가 35%, 소외5이 25%, 원고가 4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가 된 바 없다(갑18, 갑21, 을9, 을10, 을12, 1심 증인 소외1).
② 주식회사 ○○○○○는 2008. 8. 18. 주식회사 ○○○로부터 ○○시 이하생략 공장 및 사무실을 임차하고, 2008. 9. 18. 이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실제 임대차계약은 소외1이 하였으나 계약서상 대표이사에 원고 이름을 썼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원고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도 원고로 하였다(을7, 을11, 당심 증인 소외2).
③ 소외1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차장 직위에 있다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 지출결의서 대표이사 결재란에는 소외1이 서명하였고, 원고는 차장란에 서명하였다. 차장과 사장 결재란 사이에 이사가 결재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소외3 이사가 서명하였다. 일일매입현황 결재란에는 차례로 담당, 검토, 확인, 승인란이 있는데, 원고는 담당 다음인 검토란에 서명하였고, 확인란에는 자재부장이, 승인란에는 소외1이 서명하였다. 납품계약서에는 자재부장이 작성란에, 생산이사가 확인란에, 소외1이 승인란에 서명하였고, 원고는 결재에서 빠졌다. 주식회사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람도 소외1이다(갑9, 갑10-1~15, 갑11-1~12, 갑12-1~6, 갑13-1~2)
④ 주식회사 ○○○○○ 급여·상여대장에는 원고에게 급여(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로 2008. 10.분 2,161,700원, 2008. 11.분 2,130,440원, 2008. 12.분 2,115,500원, 2009. 1.분 2,115,07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는 원고1 예금계좌로 2008. 11. 14. 2,171,650원(내역 급여), 2009. 1. 24. 2,000,000원, 2009. 3. 5. 2,115,070원(내역 급여), 2009. 4. 9. 1,350,000원, 2009. 4. 13. 801,820원, 2009. 4. 30. 2,322,600원(내역 급여), 2009. 6. 1. 2,311,000원(내역 급여), 2009. 6. 30. 2,317,000원(내역 급여), 2009. 7. 31. 2,317,000원(내역 급여), 2009. 9. 4. 2,319,530원, 2009. 9. 30. 2,319,530원을 각 송금하였다(갑15-1~4, 갑16-1~3).
⑤ 주식회사 ○○○○○에는 원고 출퇴근 카드가 있고, 원고 출퇴근 사항을 기록하였다(을6).
원고를 주식회사 ○○○○○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8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066,1심-대법원,2011두1167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5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2줄의 "1. 처분의 기초"를 "1. 처분의 경위"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3쪽 18줄의 "2007. 8. 18. 두 차례에 걸쳐서"를 삭제
다. 제1심 판결문 5쪽 "다. 판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소외1는 주물조형공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어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고,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특별히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작업장은 복사열과 분진 발생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좋지는 못하였으나, 주물주입 작업은 주경특수금속의 대표자들이 주로 담당하여 망인이 고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분진과 고열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③ 망인은 재해 발생 이전인 2007. 8.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여름휴가 등으로 7일간 휴식하였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하루 30분 ~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였으나 주경특수금속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통근 하여 이동 중에 휴식이 가능하였던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3년 전부터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한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흡연을 계속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평소보다 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346,1심-대법원,2011두135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지급일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85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30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895,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1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8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2359,2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075,4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인은 2004. 1. 14. 발병한 '뇌출혈, 뇌실출혈,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8. 7. 31.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누워서 생활하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근력·체력·면역력 등이 저하되고 영양상태가 불량하게 된 사실, 망인이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2013. 3. 20. 위(胃)의 아랫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뒤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2013. 3. 29. 폐렴으로 진단받고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2013. 4. 27.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 망인의 객담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여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렴이 발병한 경우(이하 '흡인성 폐렴'이라고 한다)라면, 이 사건 상병으로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②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병원에서 폐렴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병한 경우라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였는데 그것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면역력의 저하 등이 없었다면 폐렴의 발생 가능성 및 사망 가능성이 매우 낮。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으로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이후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망인이 위암수술을 위한 입원 중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갔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가습사진에서 흡인성 폐렴의 특징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흡인성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누워서 생활하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 흡인성 폐렴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 병원 감염 폐렴의 대표적인 병원균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망인의 위암 치료를 위한 입원과 수술이 폐렴 발생의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요로 감염, 만성신장질환 등의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암 2기의 상태에서 위암수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불량한 전신 상태나 영양 상태가 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면역력 저하나 영양 상태 불량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병으로 폐렴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17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54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96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19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059,1심-광주고등법원,2015누64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7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0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6. 5. 18.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47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99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2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게 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83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08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24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3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664,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35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4구합1762,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78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4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55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6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217,102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대법원,2018두35315,2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28,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33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폐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 등에서 장기간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름증기 및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병원 등에서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그러한 사정과 갑 제3~5호증, 을 제1, 4, 6~8, 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주방조리 및 청소 업무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67,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19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93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65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판사1
대법관 판사2
대법관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2009.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08. 5. 17. 업무상 재해로 '우 경골 및 비골원위부 분쇄골절, 양수부염좌'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0. 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1. 24. 원고의 장해정도를 우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60도(정상범위 110도)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발목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지팡이 보행을 하고 있으므로([별표 6]의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43도(배굴 9, 척굴 26, 내번 8, 외번 0)라는 주치의(○○○정형외과 소외1)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4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 근로복지공단○○○○지사 자문의사회 심사소견,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60도(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10)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운동 범위가 60도라고 봄이 상당하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를 43도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정도는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 10.가.7)에 의해 제12급 제10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927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68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98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24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