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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7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먼저 망인에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통상 평일 08:00부터 18:00경까지 규칙적으로 일하였고, 매주 일요일 및 격주 토요일에 휴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야근을 한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위와 같은 과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사망 직전에 특이한 징후가 없었던 것에 비추어 급사의 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사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데다가(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던 사정까지 참작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062,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01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21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66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4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담관암은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진폐증으로 인하여 적극적 치료를 받 지 못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단축된 여명은 1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담관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 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생략생, 사망 당시 만 48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제품관리과 소속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7. 3. 18. 19:00경 욕실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리는 바람에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전북 고창군 소재 ○○○○에 후송 되었다가 ○○○○○병원, ○○○○병원으로 차례로 전원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0. 18:00경 사망하였다.
나. ○○○○병원에서 발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뇌부종에 의한 뇌간부압박으로 인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뇌경막외 출혈, 선행사인 : 뇌경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7. 12. 18.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질병이 아닌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9, 10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럼증을 일으켜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병원의 각 진단서(갑 제2호증의 1, 2, 위 각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8개월 후인 2007. 11. 19.과 같은 달 20. 각 작성된 것이다)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뒤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3. 피고에게 위 각 진단서의 ‘어지럼증’에 대한 내용은 원고가 위 각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럼증을 일으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 6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모 생일 잔치에 참석하였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취기에 욕실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959,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에 제출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오히려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에 관한 지시는 작업상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지휘·감독은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 망인에 대하여 ○○○○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비는 망인의 소유이며, 망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 구두로 이 사건 장비를 이 사건 현장에 제공하고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한 작업은 망인이 직접 수행하며 그 대가와 점심, 유류 등을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은 망인에게 지급한 장비사용료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요 양불승인처분 중 제5-6번 경추 추간판되화 부분을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법위 제1심이 피고의 2010. 7. 6.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추 제5-6번 경추 추간판되화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심판법위에서 제외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6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20. 원고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 극복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상실감과 굴욕감, 의욕저하, 자신감 상실,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 및 적응장애가 생겼고, 그 우울증 및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심신상실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26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56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6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부터 제6면 1행까지의 "설사 업무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축구경기를 위한 운동장으로의 이동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자들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축구경기를 위한 운동장으로 원고 등 일부 근로자들의 이동 등이 이루어졌으나,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한 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5. 5. 11. 철근가공기계인 밴딩기계에 엄지손가락을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5.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제1수지의 운동각도는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관절면 골절에 의한 일반 동통이 존재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에 비하여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부위에 중대한 통증을 겪고 있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이와 관련한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의 경우 지관절부터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거나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신체감정의가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중수지관절의 경우 신전 0도, 굴곡 50도, 지관절의 경우 신전 0도, 굴곡 40도로 측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80도)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운동 장해 원인이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로 장기간 고정에 의한 관절 구축으로 판단되고, 이는 방사선 소견 상에서 골절 부위 유합이 이루어져 있고 관절 내의 이차성 변화가 보이지 않아 '한시적 장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바, 이처럼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의 경우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즉 상이가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운동제한 부분에 대하여 장해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원고가 지적하는 갑 3의 기재 중 증상고정여부에 '고정'으로 표기된 것은 장해등급이 부여된 일반 동통에 관한 평가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의 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제1수지에 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만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2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다음에 "(원고는 이와 같이 지속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을 견디기 어려워 같은 해 11월 하순경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직서가 반려되는 바람에 뇌경색 발병 시까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다음에 "(2013. 7. 1.부터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Ⅰ. 1. 다.항 1)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1. 4. 25. 입사한 때부터 뇌경색이 발병한 2010. 12. 도까지 지속적으로 주당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을 뿐 아니라, 발병 5주전부터는 위 기본업무에 더하여 자동선별기 설치준비 업무까지 추가됨으로써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진행하는 작업이다"를 "진행하는 작업이고, 위와 같은 발파 작업은 하루 평균 1.5회씩 시행되었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472,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769,2심-대법원,2014재두453,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광업소, ○○탄광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4. 1.부터 2011. 7. 31.까지 주식회사 ○○광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보안계원 및 보안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수부의 통증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 검사, 적외선 체열 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2014. 4. 11.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양측 수부가 강한 진동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현재 상병은 레이노드 스캔으로 보아 약 양성 정도이고, 통상 신청 상병은 손가락 끝부터 발생하여 손바닥으로 진행되는데 손가락 끝은 양호하고 손바닥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검사결과는 임상적인 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르게 보이며, 업무 내용상 수부 부담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안계원 및 보안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일반근로자들과 함께 채탄 및 굴진 막장에서 업무시간 중 평균 하루 3시간 이상 착암기 등과 같은 강한 진동공구를 다루면서 양 수부가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던 점, 겨울철 영하 30도 이하인 추운 날씨에 차갑게 얼어붙은 아이빔을 손으로 직접 들고 운반하여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면서 냉기에 노출되었던 점, ○○대학교병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점,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양측 수부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평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노드 증후군은 추위 노출에 따른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저온 환경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색깔 변화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필수적인 전제라 할 것인데, ○○대학교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상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필수 소견인 색조 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 레이노드 스캔 검사, 신경전도검사 후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신경전도검사의 결과는 손의 이상 감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추디스크질환이나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적외선 체열 검사 소견은 신뢰도가 낮고 레이노드 스캔 검사 결과 우측 손에서 추위 노출 자극 상태에서 비자극 상태의 반대편 대비 혈류량이 0.8로 감소되어 우측 손의 레이노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레이노드 스캔에서 혈류 감소가 관찰되나 레이노드 증후군의 기준이 되는 수지의 색깔 변화는 저명하지 않아 레이노드 스캔 양성 검사만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을 확정할 수 없고 임상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보다는 수족냉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69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56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277,1심-대법원,2014두146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2011. 5. 15."을 "2011. 5. 1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3, 21행 및 7면 17,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같은 6면 5행의 "(3)"을 "(4)"로, 같은 7면 9행의 "(4)"를 "(5)"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7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1993. 2.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 내반슬'을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5.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3. 2. 16.에 입사하여 상병을 입기까지 약 21년 8개월간 근무한 원고는 입사 이 후 TB가류기 운전, TB가류 지게차운전, TB가류공정 사후관리원 등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4. 4. 19. 야간 근무 중 E라인 12호기 브래드 교체 후 가류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리가 구부려지면서 좌측 무릎이 삐끗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었으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참고 일을 하였다. 그 후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하여 사내 재활센터에서 면담 후 2014. 10. 29. 병원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
① 2014. 4. 21.자 ○○○○○○병원의 초진 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에 소리가 난다, '딱 소리 나는 무릎,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외측 상과염'
② 2014. 10. 29가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 상기 환자 ○○○○○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 내원 1달 전 일하던 중 상기 부위 삐끗한 좌측 슬관절 통증 발생 local 내원하여 X-ray 촬영하였으나 특이소견 관찰되지 아니하여 내원함.
③ 2014. 11. 11.자 ○○○○○○병원 외래 초진기록지
- 지속적인 통증, 쭈그려 앉기나 내리막길에 통증
- 산재에 대해 주로 문의하고 감.
④ 2014. 11. 20.자 ○○○○병원
- 회사에서 삐끗하고 통증
(나)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소견
- 내측 반원상 연골판 손상 상태로 수술 치료 요함
②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에 수평파열 양상의 퇴행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
- 작업 동영상 검토결과, 가류몰드 점검,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기 등 부적절한 자세가 요구되지 않고 슬관절부에 반복적으로 부하가 주어지는 동작도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③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 원인
- 내측반월상 연골판의 수평적 파열은 수평으로 배열된 원주 섬유를 따라 축성 압박력에 이은 전단력에 의해 발생. 대부분 퇴행성 파열에서 관찰됨.
- 슬관절 내반슬은 선천성, 특발성, 퇴행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함.
㉯ 무릎에 부담되는 업무로 인한 상병의 발생 가능성
-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활동은 슬관절에 축성 압박력을 증가시길 수 있어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 내반슬의 악화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인지 여부
- 의뢰한 사항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퇴행성으로 볼 수 있고, 슬관절 내반슬은 1회성 외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음.
㉱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재해조사시트에 기록된 2시간 미만의 오르내리기와 2시간 미만의 운전 및 유사작업은 무릎에 부하가 주어질 만한 작업 자세나 동작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4. 19.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동료 근로자 소외1, 소외2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가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모두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동료 근로자 소외3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가류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3)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진료 당시 의사에게 '무릎 부위를 삐끗했다'고 진술했을 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소외3의 위 사실확인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당시 재해 발생일을 '2014. 10. 29.'로 기재하였고(갑 제1호증의 1), 2014. 10. 29.자 ○○대학교병원진료에서는 '내원 1달 전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5호증의 7), 이 사건 소장에서는 재해 발생일을 2014. 4. 19.로 주장하는 등 재해 발생일에 관한 주장이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상병 중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퇴행성이라는 점에서 피고 측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 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슬관절 내반슬은 1회성 외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940,2심-대법원,2016두516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0.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고대원룸점(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쓴다)''에서 밥 짓기, 음식조리, 도시락포장,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인바, 2012. 5. 30. 22:40경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혈관경련성 심장마비로 쓰러져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아 현재 IQ 72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와 사업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갑제2 내지 6호-0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3개월부터 인근 대학의 개강으로 도시락 주문이 많아져 주 7회 1일 평균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과로하여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제1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와는 모자(母子) 관계에 있고 소외1는 2012. 1. 20.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사실, 2012. 2. 이래 원고 명의 통장에 소외1로부터 소정의 금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소외1가 이 사건 사업 장을 개업하기 전에도 원고는 소외1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금전거래가 있어왔으며 2012. 1. 20. 이후에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 역시 그 액수나 지급시기 등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 ② 소외1로부터 원고 명의 통장에 이체된 금원이 근로자인 소외2, 소외3에게 송금되기도 한 사실(2012. 4. 5.과 2012. 5. 5.에 소외1로부터 입금된 각 100만 원이 소외2에게 이체되었고 2012. 2. 17. 소외1로부터 입금된 70만 원이 다시 ○○에게 이체되었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소외1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이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였던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일시가 소외1의 사업장 인수일자와 일치하는 점,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관련하여서도 사 업장 개장시간인 07:00부터 폐장시간인 22:00까지 대부분 사업장에 상주하며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를 해왔다는 것으로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함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아 평소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사건 당일에도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같은 이유로 소외1와 수차례 사업양도와 관련한 상의를 했고 의견충돌로 인해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일 14 내지 15시간씩 일주일에 7일을 근무했다면 원고는 법상 인정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 (매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업무를 개시한 이래 매일 소주 1병씩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고 평소 흡연을 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도 술을 마시던 중이었던 점,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을 전후하여 근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통상 음주나 흡연습관이 혈관연축성 협심증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9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2. 3. 18.생)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1996. 8. 17. 순찰 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하던 중 2008. 9. 18. ○○○○병원에서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서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최초요양승인병명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고도의 장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반신불구의 상태로 24시간 간병인이 붙어있으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로서 위 뇌경색 발병 이후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여 신체가 급속히 쇠약해지고 뇌경색이 악화됨은 물론,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인 자인 고혈압이 발현되었으므로 망인의 뇌경색이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
가. ○○○○병원 의사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 폐부종이고,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경색 후유증, 고혈압이며, 직접사인은 심부전, 심인성 쇼크이다. 2008. 9. 2. 시행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고, 흡연, 비만, 무운동(침상생활), 지질장애,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당뇨 등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활동의 상실 및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이다.
나. 진료기록감정의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의증)과 망인의 산재요양승인상병인 뇌경
색은 모두 동맥경화성질환의 주요위험인자를 공유하지만 10년 이상의 시차를 고려하면, 뇌경색과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 발병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망인이 산재요양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뇌경 색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발병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뇌경색 발병 후 망인의 사망까지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76세 정도인 점, 망인이 2007년도에 ○○○○병원에 입원할 당시만 하여도 단독보행이 가능하였고, 사망 한달여 전인 2008년 8월 당시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산재요양 중 24시간 침상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0.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교회 ○○○○ 신축현장에서 공사 도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왼쪽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 및 동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가괸정되므로.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이 조정된다는 아래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종 제12급 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왼쪽 족부의 동통장해상태는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이상에 해당하고, 왼쪽 엄지 발가락의 장해상태 역시 제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왼쪽 족관절 운동 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를 포함한 최종 장해등급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지급 요건과 입증책임
왼쪽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2급 10호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왼쪽 엄지발가락 및 동통만 쟁점인바, 관계법령에 의한 왼쪽 엄지발가락의 경우 제12급 14호에, 동통의 경우 제12급 15호에 각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항목별 판단
(가) 왼쪽 엄지발가락의 운동 장해
위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엄지발가락의 중족지 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는 80도이고, 근위지 관절의 정상 운동가능범위는 30도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제감정의에 의한 수동적 운동 측정결과(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중족지 관절과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70도 및 30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치의에 의한 능동적 운동 측정결과(갑 제2호증)에 의하면, 중족지 관절과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0도와 15도이고, 위 신체감정의에 의한 능동적 운동 측정결과에 의하면, 중족지 관절과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와 30도로서, 최소한 중족지 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
즉,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제12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제12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손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가골(골절의 회복기전으로 국소에 생기는 불완전한 골조직)¹？ 형성이 많이 심하지 않는 상태여서 가골 형성에 있어서 인대유착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는 판단하기가 지극히 힘들다"고 하고 있는 점, ？ 주치의에 의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와 신체감정의에 의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가 차이가 나는 점, ？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의 차이는 심하게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어,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운동 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왼쪽 족부의 동통장해
갑 제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주치의는 "이 사건 재해로 거골하관절²？면의 불일치가 있으며, 종골(발꿈치 뼈)의 부정유합이 있고, 보행시 지속적인 동통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 신체감정의는 "골유합은 진행된 상태이고, 방사선 사진에서 가벼운 정도의 거골하관절 불일치, 즉 관절면 침범이 나타나나 저명한 관절염은 보이지 않고, 동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증상에 대한 인지 정도가 달라 극히 주관적인 상태로 판단이 불가능하며, 다만 경험상 원고와 같은 사고로 종골(발꿈치 뼈) 골절 상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처음에는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을 것이나, 골절 부위의 전이가 크지 않을 경우는 보존적 치료로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견을, ？ 피고측의 심사위원 4명은 모두 원고의 동통이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가벼운 정도의 거골하관절 불일치가 있으나, 관절염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동통이 제12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누51369,1심
【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1. 원고 원고1에게 한, 2013. 8. 13.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각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5, 6째 줄의 "33,939,630원"을 "33,244,150원"으로, 6째 줄의 "67,879,260원"
○ "66,488,300원 "으로 고친다.
○ 3쪽 표의 "33,939,630원"을 "33,244,150원"으로 고치고, "후유증상 진료비”에 관한 항목을 모두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특히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절곡기 등을 운반 정비하여 온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 대표자인 원고2로부터 이 사건 절곡기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사업자등록 전후의 업무형태와 내용, 원고 회사와의 관계,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경위,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들이 '2012. 6.13. 원고1 2차 문답서'(을 제4호증)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원고 원고1 본인신문결과 포함)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옳고, 여기에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 원고1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169,1심-대법원,2013두1771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3,045,400원의 징수처분 중 128,009,4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1편 15행 '이는'부터 17행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까지를 삭제하고, 제12면(별지 관계법령 부분) 23행 '①'을 '③'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520,1심-대법원,2014두4191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7면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망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충남당진경찰서 경찰관은 망인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하였다 판단하였다,"
나. 제1심 판결 8면 [인정 근거]에 "을 제12호 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이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2003. 9. 18.경까지 및 2005, 5.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하였고, 소음 내지 업무상 과로 등이 돌발성 난청의 한 원인일 수 있거나, 작업장의 순간적 소음이 100dB 이상이라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학교 병원 의사 및 감정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돌발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내이허혈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직업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원고의 양쪽 귀 청력은 정상이었던 점, 원고 작업장에 대한 200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작업장 소음치는 소음성 난청을 야기할 수 있는 90dB에 상당히 못 미쳤고,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작업환경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제2호증의 8, 9,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로도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근무시간, 작업형태, 노동조합 전임자 또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한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을 제7호증(작업환경측정결과)과 을 제8호증의 1 내지 13(단위작업별 유해요인의 측정위치도)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작업장의 순간 소음이 100dB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작업장 소음 또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052,1심-대법원,2013두227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② 2007년분 및 2008년분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신고에 대한 불승인처분,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09년분 343,637,480원(본사 303,303,120원 및 ○○○○ 40,334,360원) 및 2010년분 299,730,560원(본사 264,626,880원 및 ○○○○ 35,103,680원) 각 수정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2,471,483원 및 그 중 금 94,737,1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부터, 금 117,768,716원에 대하여는 2009. 4. 1.부터, 금 89,965,666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각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및 준비서면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들한 .장해통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4. 25. 콘베어 벨트에 장갑이 끼면서 우측 팔이 말려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요골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다발성 신전근 파열, 우측 후골간 신경 손상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2014. 12. 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손목관절(운동범위 95도)의 장해등급은 제12급 9호로, ② 우측 제2 내지 5 수지의 장해등급은 기준미달로, 우측 엄지손가락(기능 폐용)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0호로 각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23.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오른손 손가락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7호에, ②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90도로서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③ 우측 수부 파지력은 정상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9급 14호에 각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지급 요건과 입증책임
원고가 주장하는 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항목별 판단
(가) 오른쪽 손가락의 운동 장해
？ 신체감정의에 의한 측정결과(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제4호증)에 의하면, 엄지손가락의 근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모두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나, ？ 원고 주치의에 의한 측정결과(갑 제1호증)에 의하면, 엄지와 제2, 4, 5지의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즉, 신체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사회에 의한 측정결과는 제10급에 해당하고, 주치의에 의한 측정결과는 제7급에 해당하나, 신체감정의가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사회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는 제10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오른쪽 손목 관절의 장해
위 신체감정의에 의한 측정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가능범위(90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180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나, 수동적 운동가능범위(130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손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고되어 있다.
원고의 오른쪽 손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연부조직의 손상과 신경 손상이 동반된 상태이므로 능동적 운동제한으로 측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원고의 위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이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운동 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손목 관절의 장해는 제10급에 해당한다.
(다) 오른손의 파지력 저하
손의 파지력 저하에 대한 장해의 정도에 대하여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파지력이 정상범위의 1/3에 불과하면 제9급을 준용하고, 정상범위의 1/2 정도라면 제12급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 위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오른손의 파지력은 약 35% 정도 감소가 보인다는 것이고, ？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의하면, 오른손의 파지력의 저하는 없다는 것이며, ？ 원고 주치의 및 ○○○○병원에 의하면(갑 제3호증), 오른손의 파지력 저하는 약 70% 정도가 넘는다는 것이다.
즉, 피고 자문의사회에 의할 경우 파지력 장해는 없으며, 신체감정의에 의할 경우 제12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원고 주치의 및(○○○○병원에 의할 경우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체감정의가 주치의 및 ○○○○병원과 피고 자문의사회 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오른손의 파지력 장해는 제12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장해등급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는 ？ 오른손 손가락은 제10급, ？ 오른손 손목관절은 제10급, ？ 오른손의 파지력은 제12급에 각 해당하는바, 별지 관계 법령의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가장 심한 장해등급인 제10급에서 1개 등급이 상향조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는 제9급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경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8.경 피고에게 "2011. 7. 25.부터 ○○시 이하생략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단순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11. 생산제품을 동료들과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5. '소외 회사가 이미 폐업상태로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MRI 소견상 급성기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폐업처리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2012. 11. 11.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여전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폐업 등 소외 회사는 2011. 12, 31.자로 국세청에 폐업등록 되었고, 2012. 3.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모두 소멸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병원, 2015. 7.)
○ 재해경위 : 미기재
○ 내원일시 : 2015. 2. 11. 13:30
○ 상병명 : 흡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피고측 자문의
○ MRI 소견상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임, 재해일자가 2012. 11. 11.이나 확인할 수 없고, MRI는 2015. 2. 시행하여 재해와 MRI 소견과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신청상병은 염좌를 포함하여 불인정함이 타당
○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흉추 11-12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고 요추 4-5번에 추간판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 탈수현상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으나 뚜렷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재해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증상을 확인할 수 없고, 재해일로부터 2년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진단받았으며, 요추 4-5번에는 뚜렷한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요추 4-5번의 외상성 파열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직후 기록이 없고 일반적인 자연 치유기간을 고려할 때 불인정함이 타당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장)
○ 원고의 2015. 2. 11. 촬영한 요추 MRI상 흉추 11/12번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에 추간판돌출 소견이 확인됨, 증상은 요통 및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퇴행에 의한 만성적 경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소견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그 기여도는 80% 이상으로 추정됨
○ 발생시점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음, 다만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위에서 거시한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11. 12. 31, 폐업 처리되었고 2012. 3.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도 소멸되었는바, 원고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재해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5.2. 11. 촬영된 MRI상 흉추 11-12번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에 추간판들출 소견이 확인되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그 기여도가 80%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재해일로부터 2년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야 최초 진단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615,1심-대법원,2009두233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3면 아래에서 2행의 "출근시간은"을 "출퇴근시간은"으로 수정
나. 4면 11행의 "07:34" "07:48"로, 12행의 "07:48"을 07:34"로 각 수정
다. 5면 5행의 "2005. 9. 11."을 "2005. 9. 1."로 수정
라. 6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라)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져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는 혈관의 수축이나 혈류량의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 뇌졸중의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스트레스에 의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나 정신적으로 긴장한 상태, 과로 등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피하지 못해 뇌졸중 발작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 장시간 육체적 노동을 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날씨와도 관계가 있고, 더위로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 여름에도 발생하기 쉽다.
- 2005. 9. 2. 시행한 뇌핵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양측 후두엽과 양측 소뇌(우측이 심함)에 급성 경색증의 소견과 그 외 뇌교, 중뇌(우측), 양측 시상부에 진구성 경색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급성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관 폐색으로 기시부에 죽종이 떨어져 나가 말초쯤에 색전증을 일으켜 급성 경색을 초래한 경우로 보인다."
마. 6면 마지막행부터 7면 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바. 8면 11행의 "있는 점" 다음에 "⑥ 갑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날씨 등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일인 2005. 9. 1. 오전 3시간 동안 10명 정도의 작업자들과 함께 사다리차와 줄 등을 이용하여 건물 밖에 적재되어 있던 인쇄물을 3층으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어 무더위 속에서 탈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위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4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617,2심-대법원,2013두154,3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435,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보상청구에대한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20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업무상 재해로 ,'흉추12번 압박골절, 뇌진탕, 양측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후 증후군(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 2008. 5. 21.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별표 2](이하 [별표 2]라고만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15. 피고에게 ,뇌진탕 및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정신장해를 주장하며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에 대한 장해상태는 [별표 2]에 따라 제14급 제9호(제10호는 오기로 보인다.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정기준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할 것이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별표 2]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상태가 [별표 2]의 제14급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병원, ○○○○○ 정신과의원)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즉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뇌진탕 및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별표 2]의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 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점, ②감정의 (○○○○○○○○병원)는 원고에게 전간 발작이나 마비, 감각장해, 추체로 및 추체외로의 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뇌 손상 후 주관적인 통증 및 불면은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별표 기의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에게 [별표 2]의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또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28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48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양 어깨 회전근개 힘줄손상 및 파열)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359,1심-대법원,2013두266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2쪽 6째줄의 '원고들'은 '원고'로 고치고, 3쪽 2째줄부터 14째줄까지 '2. 원고 소외1의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베란다에서 랜 케이블 절단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된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베란다에 설치된 높이 1.2m의 시멘트 난간 너머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굳이 시멘트 난간에서 랜 케이블 절단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플렉시블관과 랜 케이블을 일정길이로 자른 후, 플레시블관을 난간 너머 밑으로 내려뜨리고 위쪽 끝을 고정시킨 다음 그 플레시블관 속으로 랜 케이블을 삽입하는 할 것인데, 이전에 소외 회사가 사고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한 적은 없었으며(을 제9호증의 2), 사고 현장에 플렉시블관이나 케이블 절단용 칼 또는 절단된 케이블이 발견된 바도 없고, 난간 높이가 1.2m에 이르므로 카가 약 1.7m 정도인 망인이 난간 너머로 몸을 숙이더라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한 난간 너머로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원고는 당시 난간 주위에 상당한 높이로 눈이 쌓여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처럼 눈이 쌓인 곳은 일부분에 불과하여 굳이 눈이 쌓인 위험한 지점에서 작업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 주장처럼 당시 망인이 그 이전 단계의 작업(1단계 작업) 즉 랜 케이블을 절단하기 위해 랜 케이블 한쪽을 경계철망(이 사건 베란다 중앙 부분을 구획 짓는 경계표시용으로 그 너머도 베란다이다)에 묶어 고정하고 말통을 굴려 랜 케이블을 말통에서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아직 랜 케이블이 절단되지는 않은 상대이어서 절단된 케이블을 플레시블관에 넣는 작업을 할 단계가 아니므로 망인이 시멘트 난간으로 접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설령 당시 망인이 그 주장과 같은 랜 케이블 절단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시멘트 난간 너머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8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족근관절 거골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외과 내측 연골 손상'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0. 기경 추가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6. 11. 기경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다. 그후 원고는 2009. 4. 16. 추가로 '우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 요추부 척추증,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6. 요추부 척추증은 확진되지 않았고,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우측 슬관절의 연골연화증은 과거 추가상병신청이 불승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우측 슬관절 슬개골하 연골연화증,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감정의는 "㉮ 방사선사진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나타나나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증상의 기록을 찾을 수 없음, ㉯ 방사선 소견상에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나타나도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임상 증상에 의하여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바, 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관절염의 증상이 없었다고 추정함, ㉰ 2005. 7.까지의 의무기록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기존 요양승인을 받았던 부상 내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추정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요추부 척추증은 의증으로서 확진되지 않았고, 양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97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 주식회사' 앞 부분에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은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대법원 200 .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8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보이나" 다음에 "(식대는 회사 외에 고객이 지불할 때도 있었다. 기록 126면 참조)"를 추가하고, 같은 5면 3행의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2489 판결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7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41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주간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의 근무형태 변경, 추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 등으로 인해 망 소외1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25,1심-대법원,2009두1574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5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에 미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신체장해등급표상 제5급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대체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치의와 신체감정촉탁의의 소견이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 내지 진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한 자문의사들의 소견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 후에, 원고가 현재 좌측 편마비로 식사, 착·탈의,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언어기능의 마비로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일상대화가 불가능하며, 단독보행도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따른 의미해석상 '환자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누군가가 조력하여야만 하 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위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법인 제5급 8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피고는, 사지마비가 제3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좌측 편마비에 불과하여 사지 마비에 이르지 못하는 원고는 제3급에 미치지 못하고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 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발간한 '장해등급판정해설'이라는 실무책자에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지 여부이지 사지마비 정도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 등급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827,1심-대법원,2013두146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인증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