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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5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의 요지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은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는 임상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보인다"를 "이는 추간판탈출증을 임상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다"로 고쳐 쓰고, 제4면 제5행 "제5요추-제2천추간"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332,1심-대법원,2013두231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노무비 41만 원이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공사에 2011.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급 숙련공구본문의 경우 2011. 5. 27. ○○종합개발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조성사업 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내역서(갑제2호증) 및 작업일지(갑제3호증), 일용직 노무비 대장사본(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96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89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2행의 "전화하기 위하여"를 "전환하기 위하여"로, 제9면 제3행의 "강상"을 "건강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8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긔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견갑골 기능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견갑골에 가관절이 남아서 팔의 견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있으므로 비록 상완골이나 요골과 척골은 아닐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도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장해계열표'에 의하면 '견갑골'이 속하는 '그 밖의 체간골'에 대하여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고 변형장해만 인정하고, 3 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존재하는 '팔'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가관절로 인한 운동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 점, '견갑골'에 대하여 '팔'에 인정되는 가관절로 인한 운동기능장해와 비슷한 장해를 준용하려면 '견갑골'에 대하여도 따로 기능제한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견관절 운동측정은 견갑관절 및 어깨관절이 함께 움직여지고 범위를 재는 것으로서 따로 견갑골 기능제한을 측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갑골'에 '팔'에서 인정되는 가관절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와 비슷한 장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견갑골 변형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견갑골에 외형상 뚜렷한 변형이 남아 있으므로 변형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2급 제8호 '쇄골, 흉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원고를 진단한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X-ray (단순 및 CT, MRI 포함) 검토상 뚜렷한 변형으로 인한 기형이 올 만큼 심한 골편 전위나 골결손은 없으며 그 당시 원고가 원하지 아니하여 육안으로 나체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외형상 견갑골에 뚜렷한 변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3184,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1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0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비록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1은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만, 피고 자문의를 비롯하여 원고 주치의,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2, 제1심 신체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문진에서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와 같이 있었던 동료 기자 역시 화재 이후 기침과 가래 등이 끊이지 않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가 2009. 4. 13.부터 2009. 5. 15.까지 연차 휴가 등을, 2009. 5. 16.부터 2009. 6. 14.까지 병가를 사용한 정황(갑 11호증)에다가, 2009. 4. 및 2009. 9. 병원 방문시에도 기침, 가래 등 천식 유사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을 더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바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재해 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197,1심-대법원,2014두71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3째줄 '가족력'을 '기억력'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3째줄 '중동조절'을 '충동조절'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0. 3.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 갑 제18호증의 1 기재와 같이 담당자, 보상부장, 지사장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재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승인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요양급여신청서의 결재란에 담당, 차장, 부장의 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신청서의 접수에 대한 결재로 보이고,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처리의 결재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9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48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36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94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초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0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라)항의 '2011. 11. 30.'을 '2011. 10. 3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2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18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2. 17.에 제출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70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1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798,1심-대법원,2014두607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사업주 측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온전히 호의로 족발을 배달해주러 나섰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상당 기간 ○○○○족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비정기적으로 배달일을 하였고, 사업장이 바쁠 때 2~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시간제로 계산한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은 20명 정도 되는 단체손님과 배달 준비로 상당히 바빴고, 사업장 내에 주방에 1명, 홀에 3명(1명은 임시로 도와주러 온 친척) 등 총 4명이 있었으나 망인 외에는 달리 배달을 할 사람이 없었던 점, ③ 망인은 본인의 오토바이를 놔둔 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홀에 이처럼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도 망인이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둔 족발을 들고 위와 같이 배달을 나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④ 한편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위험이 있는바,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 소외2는 사업주의 처로서 사업주 사망 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고, 증인 소외3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정규직원으로서 사업주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63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45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58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90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9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쪽 제3, 4행 중 "○○○○○의"를 "○○○○○의"로, 제5행 중 "○○○○○"를 "○○○○○"로, 제10, 11행 중 "2012. 8. 23."을 “2012. 12. 20."로, 제3쪽 제4행 중 "법 제4조 제1호가" "법 제5조 제1호가"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사인은 심장마비이고, 망인은 체력단련시간에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던 중 흉부 통증과 한기를 느끼고 숙소로 돌아갔다가 사망하였는바,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수영을 하여 심장마비가 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즉, 유족들의 거부로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 망인은 수영장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2층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점, 망인이 수영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는지, 당시 수영장 물의 온도는 어떠하였는지 등 망인의 수영 여건에 관한 주장,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갑작스럽게 수영을 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4.부터 2014. 6. 10.까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소외 학원’라고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힘줄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명으로 하여 2014. 7. 8.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힘줄손상’은 MRI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7, 을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학원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하면서 여름에는 소방호수를 이용하여 비로 침수된 학원 장내를 세척하는 작업을, 겨울에는 삽으로 눈을 퍼 올리는 제설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를 많이 주었고, 특히 10년 이상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면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수강생의 핸들을 잡거나 보조 브레이크를 조작하느라 좌측 어깨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1 내지 3, 을 6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5 내지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원고가 소외 학원에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좌측 어깨와 무릎 부위에 일정 정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작업 자세와 빈도, 강도, 기간 및 평균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이 어깨와 무릎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만한 부담이 되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2, 3)에 의하면, 자동차운전강사인 원고의 경우 업무 특성상 어깨 부담의 빈도와 누적 부담 및 무릎 부담 자세의 빈도와 누적 부담이 낮아, 어깨와 무릎 부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되었다.
○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주상병은 2014. 5. 16. 촬영한 MRI상 ‘좌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고, 힘줄손상의 크기는 아주 경미하여 수술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연경과 이상의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와 함께, “원고의 작업형태와 원고의 위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작업형태가 위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감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불승인사유(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4. 12. 9.'은 '2014. 1. 1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0.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사로 입사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등의 업무를 입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거래처 사업주와의 업무상 회의 및 점심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같은 달 21. ○○○○○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3.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인력 부족으로 각종 프로젝트 업무 수행 등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성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 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 을 2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1957. 2. 21.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인데, 이 사건 상병이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소주 1병을 기준으로 주 5회의 음주습관이 있었다.
○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때까지 원고가 연장 또는 휴일근무를 장기간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만성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의심할 정도의 장기간이었다고 수 없다.
○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1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원고가 2007. 2. 21. 피고에게 제기하였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2007 심사결정 제2767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운행일보집계표, 급여명세서, 12월 운행자료, 운행그래프 전산출력물 등 심사자료들을 토대로,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이고, 2006년 12월 택시운행기록에 의하면, 차량운행 시간은 최하 11시간부터 최고 30시간까지 1회 평균 운행시간이 19.27시간이며, 운행거리는 최하 128.4km부터 최고 632.4km로서 1회 평균 운행거리는 335.69km이고, 재해 당일은 2006. 12. 27. 13:00부터 같은 달 28. 19:00까지 30시간을 운행하였으며, 운행거리는 632.4km로 확인되고, 2006. 12. 6.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23일 중 5일을 휴무하였으며, 2006. 12. 18.부터 같은 달 28. 재해당일까지는 휴무 없이 매일 운행을 하였고, 주요 운행시간은 자정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야간시간 위주로 운행하였다."라고 원고의 업무내역이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의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심사결정 당시 사실인정의 기초자료가 된 운행그래프(갑 제6호증)에 기록되어 있는 운행시간과 거리는 원고가 단독으로 택시를 운행한 시간과 거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대운전자의 운행시간과 거리를 합산한 수치라는 것이고, 원고의 운행 시간 및 거리가 이 사건 상병 전 3개월간 또는 당해 연도의 다른 운전자들의 운행기간과 거리에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의 '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원고가 1회 평균 운행시간보다 많은 30시간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를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가 주로 야간 근무를 선택하여 운행하였고, 연말이라 운행수요가 많았던 관계로 1회 평균 운행시간보다 다소 연장된 시간 동안 운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로, 제6면 제20행의 '원고의 나이(58세)'를 '이 사건 상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56세 남짓이었던 점'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864,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만성신부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5. 1.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왔다. 원고는 2010. 8. 27. 새벽에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이 있어 2010. 8. 28.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 고혈압, 당뇨(합병증 동반),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2012. 9. 2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각 상병 중 만성신부전을 '이 사건 상병' 위 요양불승인 처분 중 만성신부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4~11, 13~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만성신부전의 주된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사구체신염인데(위 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이미 2002. 11. 14.부터 계속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갑 제10호증). 원고는 2008년 일반건강검진(1, 2차)에서 고혈압(1차 190/110mmHg, 2차 150/100mmHg) 판정을 받았고(갑 제15호증의 1, 2), 2010. 8. 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0. 8. 14.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 원고는 2009. 12. 14.과 2010. 1. 20.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다(갑 제10호증).
과로나 스트레스는 만성신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위 감정촉탁결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혈당과 혈압이 높은 상태로 조절되지 않았다면 만성신부전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거나, 장시간의 운전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면 만성신부전 악화와 관련될 수 있다는 등의 막연한 감정소견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업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지도 않았다(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 종전 사업장인 ○○○○ 주식회사(2007. 8. 1. ~ 2009. 10. 1.), 주식회사 ○○○○○(2009. 10. 1.~2010. 2. 1.)에서 주로 오후(야간) 근무조(16:00~04:00)로 택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 등을 고려한 원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같은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 간혹 반말하는 손님, 목적지에 도착하여 깨워도 안 내리는 손님,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거는 손님, 차 안에 구토하는 손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된 업무환경으로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자신의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의무 지워진 일이 아니었고 사납금을 채운 이상 그 수익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과로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529,2심
【주문】1. 피고가 2014. 11. 10.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에 위치한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피고보조참가인1’라고만 한다)는 2014. 3. 20. ~ 2014. 4. 7.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4. 23. 피고에게 자신이 2014. 4. 7. 14:20경 이 사건 주유소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세제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봉쇄골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사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인대의 급성 파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1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1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0. 2. 이 사건 주유소의 근로자 수가 적어 아무도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1의 우측 견봉쇄골의 아탈구가 관찰됨으로 상병명을 ‘우측 견봉쇄골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0.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1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일시는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퇴사한 날로서 사고 당일 피고보조참가인1가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1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퇴사 후에 갑자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1의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의 존재 및 위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을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화장실 청소는 주로 나이가 가장 어린 소외1이 담당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1가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한 것은 2회 남짓 정도에 불과하다.
㈏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4. 7. 점심시간이 지나 14:2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출근하였고, 출근 후 바로 주유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1는 주유 손님에게 적립되어야 하는 캐쉬백포인트를 자신의 카드에 적립하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후 약 1시간 만에 퇴근하였다.
㈐ 이 사건 주유소에서 화장실 청소는 한가할 때 주로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1가 주장하는 사고 시간에는 주유 손님이 몰려 매우 바쁜 시간이었던 점, 동료들 진술에 의할 때 평소 피고보조참가인1가 지시받지 않은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화장실 청소는 소외1이 주로 담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1가 출근하자마자 주유 업무로 바쁜 시간에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지 않아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1가 주장하는 사고는 물론이고 피고보조참가인1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피고보조참가인1는 사고 이후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어 오로지 피고보조참가인1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사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조차 아무것도 없다.
㈒ 피고보조참가인1는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여자 화장실을 창고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폐쇄하고 공용화장실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을 제8호증 영상에 나오는 화장실도 공용화장실로 보인다.
㈓ 피고보조참가인1는 세제, 또는 세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화장실 청소용으로 살균제를 사용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설거지 용도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 피고보조참가인1는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였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1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한 이후부터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오토바이 사고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4.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 지하철○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1공구 토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나. 소외2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소외2은 2014. 4. '좌측 척골 신경병증,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4. 소속사업장 '원고', 공사명 '○○지하철○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재해발생일 '2014. 4. 17.' 상병명 '이 사건 상병'으로 한 요양 ？ 보험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번호 2007-31) 중 "※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부분
① 전문기관 심의 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②> 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반원 및 장비의 작업지휘와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2은 1979. 11.경부터 2014. 2. 경까지 지하철, 고속도로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터널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2) 소외2은 2014. 11. 27.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이루어진 문답 당시,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반원을 관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일손이 부족하여 직접 착암기나 오가드릴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그 때 팔 부위에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거나 약을 먹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소외2은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한의원에서 어깨와 팔 통증 등으로 9회에 걸쳐 치료받았고, 2014. 4. 29.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4)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이후 2014. 2. 4.부터 2014. 2. 6.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국지도23호선(○○~○○) 도로개설공사(원수급인은 주식회사 ○○○○)를 하면서 가설갱문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착암기, 오가드릴 등의 진동장비는 사용하지 않았고, 특별히 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5) 소외2은 2014. 2. 7.부터 2014. 2. 9.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우회도로현장(원수급인은 ○○○○○ 주식회사)에서 형틀작업(거푸집작업)을 3일간 수행하였다.
6) 소외2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소외2이 착암기, 오가드릴 등 진동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2 내지 4, 8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2은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터널작업을 해오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건 공사 당시 착암기, 오가드릴 등 손과 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원수급인 ○○○○○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의 공사업무는 업무내용과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며 그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18,1심-대법원,2014두121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0~11행에 있는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시 2년간 고용보장, 80%의 임금수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 "희망퇴직(퇴직위로금 지급, 퇴직 후 협력업체 전직 시 58세까지 고용보장, 현재 임금 수준의 80%를 5년간 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 각 "장학금" → "학자금"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49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1 6.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890,2심
【주문】1.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벌목원으로서 2011. 2. 19. 09:40경 ○○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토목공사 현장의 벌채작업장에서 산림벌목작업을 하던중 넘어지는 나무에 배를 가격당하여 2m 가량 뒤로 날아서 엉덩이와 우측 무릎으로떨어져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 내측 측부인대 파열, 둔부 타박상, 복벽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및 긴장에 대하여 2011. 3. 4.,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에 대하여 2012. 3. 22.,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하여 2012. 4. 18. 각 요양승인 또는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2. 8.1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증이 악화되어 2014. 7. 22. 승인 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받아 재요양을 하다가 2015.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발목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재해 경위 및 기존 승인상병 등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 등을 입은 후 오른쪽 발목 통증 등으로 2011. 2. 21.부터 2011. 2. 28.까지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지골절 정복술, 건 및 인대 성형술을 시행받고, 2012. 3. 22.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사실,원고는 오른쪽 발목 부위의 골절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우측 발목관절의 병증이 악화되자 2014. 7. 22. 승인 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 정강뼈하단(안쪽복사뼈) 골절(폐쇄성)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11.부터 재요양을 하면서 2014. 7. 14.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관절 절제술,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 원고가 여전히 오른쪽 발목관절의 통증이계속되어 2015. 4. 8.부터 2015. 4. 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5. 4.9. 활액막 절제술, 자가골연골 이식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5. 27.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가 골절될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하여진 점,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외에 이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재해 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병증에 대하여 통증을호소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아오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의 후유증으로 외상성 상병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이사건 상병이 외상, 즉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차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 주치의와 같이 경미하나마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들이 Ⅹ-선 필름 및 MRI상 골관절증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거나 방사선 소견상 명백한 2차성(외상후)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참조), 피고 자문의들이 전제로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보다는 직접 원고의 병증에 대한 치료, 수술 등 진료를 하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진료를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인 우측 거골 골연골 손상 사이의인과관계를 인정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0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경우 운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가 인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병원의 특별진찰소견,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와 같이 변경된 이상 피고의 위 각 규정에 기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의 변동폭이 크고 원고가 위 장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정만으로 위 재판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7188,2심-대법원,2017두5588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6. 7:30경 경북 구미시 이하생략 ㈜○○○○ ○○○○○ 신축현장에서,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작업지시 권한 유무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일어난 일이고, 서로 간에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1은 동일한 현장 근로자로서 현장책임자는 소외2이고, 소외1에게는 업무지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근로자인 소외1 사이의 상호간의 의사 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작업의 수행방식 및 지시권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이는 직무에 내재하여 발생한 다툼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소외1과 같은 계통에서 십 수 년간의 기간 중 4~5회 정도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 얼굴은 아는 사이로서, 2015년 4월 ○○○○○○○○○○ 신축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도 소외1의 작업지시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현장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 등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팀장은 소외2인바, 소외1은 이 사건 폭행 전날 저녁에 소외2에게 퍼티작업을 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소외2는 소외1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였다.
소외1은 2015. 5. 16. 7:00경 아침 조회를 마친 후 작업팀장인 위 소외2가 출근하지 않은 관계로 직접 작업내용을 전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준비를 하였으나, 원고는 소외1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④ 원고는 현장을 이탈한 뒤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소외1과 서로 다투었고 기분이 좋지 않다. 도색작업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소외2는 작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므로 원고를 달래 ‘현장으로 돌아가 도색작업을 하라’고 하였는데, 소외2는 이와 같이 원고에게 따로 도색작업을 시켰다는 것을 소외1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⑤ 원고가 소외2와 전화통화를 한 후 07:40경 다시 현장으로 왔으나, 소외1은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집으로 간다는 사람이 왜 또 왔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⑥ 원고가 “소외2 소장이 일하라고 해서 왔다”고 하자, 소외1은 “욕을 하고 간 사람이 다시 왔으니 일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등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간에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서로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원고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 및 소외1의 업무 자체에 직장동료로 하여금 불만이나 원한을 품게 하거나, 그로 인한 제3자의 가해행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②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정당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아닌 지시권한의 유무 및 반말로 작업을 지시하는데 대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의 욕설과 반말 및 감정 격화로 인한 몸싸움과 폭행까지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더구나 원고는 소외1과 2015년 4월 다른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작업지시에 불만을 토로하여 현장 일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은 이전의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감정이 이 사건 폭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2구합137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68,1심-대법원,2014두8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중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을 그대로 흡입함에 따라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과 함께 당심에서 이루어진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의 원인 또는 간암의 빠른 진행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며, 망인에게서 발생한 폐암은 간암에서 전이된 것일 뿐이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등이 간암 발생 혹은 악화의 요인으로 볼 의학적 근거는 없고 달리 망인의 작업환경 중에 간암과 관련된 발암물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230,1심-대법원,2014두1045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쪽 13~2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처분의 경위 및 의학적 견해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적으로 우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던 점, ② 그러던 중 2012. 1. 21.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촬영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의 추가상병인 후방십자인대파열이 확진된 점, ③ 그런데 위 MRI 소견상 위 후방십자인대파열은 급성 파열보다는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는 점, ④ 또한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피고 본부 자문의사가 지적하는 퇴행성 슬관절 변화와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성은 위와 같은 외상에 의한 후방십자인 대파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외에 그 전후로 위와 같은 추가상병을 야기할 만한 외상을 입었음을 의심할 특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301,2심-대법원,2017두399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5. 16:20경 ○○시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몸에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4. 1. 1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상당히 피로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추위 속에 옷이 젖도록 비를 맞으면서 거푸집 기름칠 작업을 하였고, 잠시 몸을 녹인 뒤에는 다시 어둡고 습한 지하공간에서 오른손의 불편함을 감수한 채 온 신경을 집중하며 전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캄캄한데다가 안전화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 급격한 혈류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4, 6, 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로 2013. 5. 24.경부터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9일 전인 2014. 1. 16.부터 주중에는 ○○○병원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였고, 주말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
2) 원고의 병력과 평소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3년경 뇌경색으로, 2006. 6.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뇌혈관 증후군으로, 2006. 7. 28.부터 2011. 2. 28.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1. 8. 23.부터 2012. 4. 20.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2013. 11. 6.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3. 29.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150/84mmHg로 나타나 기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었다.
나) 원고는 15년 정도 음주를 하였고, 35년간 하루에 반 갑 정도 흡연하였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날씨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평균기온은 4.2°C로 최고기온은 6.3°C, 최저기온은 영하 0.4°C였고, 일 강수량은 3.0mm이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비가 오는 가운데 불편한 손으로 작업한 원고로서는 추위를 느끼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류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3. 5. 24.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건설현장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날씨 역시 통상의 겨울 날씨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추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의 진구성 뇌경색 이외에도 좌측 기저핵과 우측 피질하부 급성뇌경색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의한 뇌천공분자동맥의 미세동맥경화가 그 발병원인이다. 그리고 기존의 고혈압, 뇌경색, 흡연 등은 뇌경색을 직접 유발하는 위험인자에 속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의 촉발 원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본태성 고혈압과 뇌경색 등으로 상당기간 진료를 받아왔고,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28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61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05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4.경부터 부산 강서구청 소속 가로변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6. 13:30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소화전 보호뚜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과 발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3. 피고로부터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타박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청소작업 중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 원고가 한 작업이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이 아니고,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청소원으로 입사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고를 당하거나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어깨 상태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3. 10. 15. 청소작업 중 페트병에 미끄러지면서 어깨를 다쳐 통증을 느꼈으나 기존의 손목 골절 통증으로 오인하고 쓰레기 운반 등의 청소작업을 계속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어깨 부담 업무수행과 업무수행 중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 제한으로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2,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청소작업 중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의 자문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손상과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3. 12. 6. ○○○○병원에 내원하여 처음으로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업무는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이나 회전 동작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 결과상 어깨 부위에 대한 업무 부담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 점, ⑤ 원고가 2013. 10. 15. 그 주장하는 하는 경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성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 점, ⑦ 원고가 2014. 5. 23. ○○○○○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같은 달 22. 높은 곳에서 떨어져 양쪽 어깨, 발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위 사고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4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88. 8. 8. 주물주조 작업장에서 주조금형을 좌우로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신경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부위에 감압 및 골유합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6. 26. 원고에게 제4-5요추-1천추간 추간공협증 소견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부위인 제4-5요추-1천추간에 심한 신경협착이 보이고(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협착증이 발병한 것이다) 증상이 치료종결시보다 더욱 악화되어 척추기기삽입술(골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부위인 제4-5요추-1천추간에 심한 신경협착이 보이고 증상이 치 료종결시보다 더 악화되어 척추기기삽입술(골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부위에 관한 2004. 10. 29. MRI와 2008. 6. MRI를 비교 하여 보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②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제5요추-제1천추간 격리된 추간판의 흡수소견이 있으나,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의 추간판돌출의 악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재요양 신청 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척추기기삽입술의 시행)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4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7. 5.'은 '2010. 7. 5.'의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 12행의 각 2011. 7. 5.'을 각 '2010. 7. 5.'로, 제4면 제20행의 '요추부 부편감등으로'를 '요추부 불편감 등으로', 제4면 제21행의 '퇴행성 방변으로'를 '퇴행성 병변으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1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가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천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쪽 제8행 중 "적용 제외 사업장애"를 "적용 사업장애"로, 제15행 중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를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로, 제3쪽 제2, 7행 중 각 "○○○○으로부터"를 각 "○○○○으로부터"로, 제9행 중 "소외1은"을 "소외1의"로, 제14행 중 "○○○○과"를 "○○○○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요양불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2. 3. 약 4미터 높이의 발판 없는 공간에서 파이프와 파이프사이 전기트레일 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다가 장소가 협소하여 몸 전체와 다리가 뒤틀리면서 파이프에 좌측 무릎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일부와 재심사위원회의 경우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에서 34년간 계측기, 제어기 등을 계획, 선정, 배치하여 설치하고 배관작업을 하는 업무인 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엔진룸 내부의 족장위에서 밴딩작업을 하였는데,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몸 전체와 무릎이 뒤틀리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한겨울에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동절기엔 십자인대파열이나 손상 빈도가 높고 원고의 업무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인 갑작스런 방향 전환, 갑작스런 정지 동작, 잘못된 착지 동작, 뒤틀림, 직접 접촉이나 추돌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뒤 2014. 12. 16.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33년 6개월간 배관설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작업 수행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족장 위를 오르내리거나 작업장소로 이동시 수직으로 설치된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가 많았으며 좁은 장소에서 이동하므로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던 사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1인은 이 사건 상병이 미세하게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대다수 위원은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으며 작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2014. 12. 9. 시행한 MRI 상, 2014. 12. 16. 시행한 관절경 사진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점액변성이 확인되며, 점액변성은 외상에 의한 파열은 아니고 퇴행성 변화에 의해 전방십자인대의 실질이 변성되어 늘어난 상태로서 고령의 슬관절 퇴행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성이고, 일반적인 경우 십자인대의 파열은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장시간 반복하였다고 하여 발생하지는 않고 작은 충격의 반복으로도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온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향전환, 정지, 뒤틀림 등으로 십자인대의 급성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장시간에 걸친 점액변성의 결과로 급성파열과 무관하고, 슬관절에 상당한 신체부담업무가 지속되고 가중될 때 전방십자인대의 점액변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는 현재 없으며 원고의 업무가 슬관절 인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업무가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원인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가 30년 이상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7. 14.경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에 두통과 오른손 등의 마비증상을 느꼈고 다음날 아침 원고 의 집 앞에서 어지럼증 등으로 쓰러진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졸중풍(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8.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원단에서 발생한 먼지로 가득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숙녀복 제조업체이고, 원고는 2006. 7. 1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의복재단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의류 재단 일을 하였다.
(2)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 · 수 · 금요일의 경우 09:00~19:00, 화 · 목요일의 경우 09:00~21:00, 토요일의 경우 09:00~17:00이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다만, 원고는 2008. 6. 초순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사이에 평일 근무의 경우 09: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 내지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성수기는 2월~4월 및 7월 중순~9월 중순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은 소외 회사의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4)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20대 후반부터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워왔다.
(5)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되고, 그 발병원인으로는 원고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흡연 및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판단되며, 업무상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신체변화 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