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1936,1심-대법원,2012두189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28.부터 ○○○○주식회사 구미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전력품질보증팀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4. 22. 08:00경 소외 회사 내 체련단련장에서 러닝머신 등을 이용한 운동을 하던 중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진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7. '원고의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도한 스트레스나 특별한 만성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모야모야병 등 뇌혈관 기형이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담당한 업무의 주요 부분이 고객입회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이어서 계속적으로 심적인 부담을 받아 왔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상시적인 초과근무를 하고 2010. 3. 19.부터 그 해 4. 13.까지 연속근무를 하는 등 3개월간 실제적으로 월 3일씩 휴일을 가졌을 뿐이며 이나마도 부친 문병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원고의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모두 모야모야병과 관련 없이 장수하였던 만큼, 원고에게 발병하였다는 모야모야병이 선천적 질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다가, 설사 모야모야병이 원고의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위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1988. 4. 28. 소외 회사 전력품질보증팀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7:30, 연장근무시 근무시간은 17:30~19:30(식사시간 18:30~19:00)이며, 점심시간은 12:30~13:30이다.
(나) 원고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고객(외국 바이어 국내 고객)이 입회하느냐 여부의 차이와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은 모두 생산된 케이블 전선의 물성을 시험하는 업무이다.

종류내용업무량

양산품
물성시험개발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케이블의 전기적 성질
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검사매일 2시간

사내
인정시험개발된 제품 중 구조 또는 재질의 일부를 변경하였을 경우
그 적정성 유무를 시험월 2회, 회당
10일

고객입회
형식시험고객(주로 외국인) 입회 하에 케이블 전 구성품의 건전성을
시험, 1개월 중 시작 3일 정도는 고객이 직접 참관하여 이후
20일간은 자체 체크, 시험 종료 3일간은 다시 고객이 참관월 평균 5회

고객입회시험양산품 물성 시험을 고객 입회하에 수행월 8~10회, 회당 2일(1/2일)

개발시험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개발팀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자체 시행(고객입회 형식시험과 내용은 동일)월 1회, 회당
10일

(다) 원고는 고객을 많이 접하게 되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일요일과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지만 평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5~7일 정도 휴무를 하였다.

 2010년 1월2010년 2월2010년 3월2010년 4월

휴무일6일, 13일, 14일,
19일, 28일4일, 5일, 12일, 13
일, 14일, 15일, 23일1일, 18일, 23일,
28일, 29일1일(반연차), 5일,
8일(반연차), 14일

계5일7일5일3일

(라) 원고는 2010. 3. 2. 09:10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2010. 3. 6. 15:40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귀국하였고, 위 휴무일 중 2010. 3. 28.과 2010. 3. 29. 이를간에 걸쳐 경주 감포에서 개최된 소외 회사 전력검사 분임조 야유회 행사에 직원 15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야유회 행사는 그 참석이 자율에 맡겨진 행사였는데, 원고는 위 행사 참석을 위해 2010. 3. 28. 오후 2시경 구미에서 김포까지 2시간 정도 동료 직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운전을 하였고, 그 다음 날 감포에서 구미로 돌아올 때에는 다른 직원이 원고가 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 특별히 힘든 점은 없으나, 평소 업무가 거래업체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케이블 재질시험을 주말에 준비하여 주중에 매일 행하므로 긴장감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며, 고객 시험시 에로사항으로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여 생산해 놓으면 사업장의 일정과는 상관없이 고객이 방문일자를 통보하여 한꺼번에 고객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1개월 기준 20일 이후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고객이 방문하여 생산해 놓은 제품 중 몇 가지를 지정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준비과정을 고객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며, 고객이 사전에 주문을 하고 사업장에서 제품을 이미 생산해 놓은 상황이므로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된 제품의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회사의 매출량 감소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발병당시 45세의 기혼 남자로, 키 165cm, 몸무게 57kg의 신체조건이고, 건강을 위하여 매일 사내 체력단련장에서 1시간 정도 운동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30분간 배드민턴 등을 하며, 가족력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이사항은 없고, 건강검진 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 표층성 위염 등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은 지적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는 평소 거의 하지 않고 회식시 소주 3잔 정도로 절주하며, 흡연은 하루에 반 갑 미만으로 하고, 성격은 쾌활하여 회식 때 사회를 보는 정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시행한 MRI 검사상 모야모야병의 기존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견
- 2010. 5. 12. 요양신청서 :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허니아 소견 및 동공산대 소견 보여 응급으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함.
- 소견조회 회신 : 원고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은 알 수 없고, 뇌내출혈은 재해 경위상 발생한 상황이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은 뇌내출혈로 입원 후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고,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내경동맥 협착 및 모야모야성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경색 및 뇌출혈이 동반된 것으로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기존질환이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상기 뇌경색의 뇌간부 침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기존질환임.
- 자문의 2 : 2010. 5. 17. 시행한 MRI상 양측 원위 내경동맥 및 양측 전내동맥, 양측 중뇌동맥의 폐색과 보상적인 양측 후뇌동맥의 발달 소견이 보이는 등 모야모야병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은 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재해발생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 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됨.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의 뇌출혈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내출혈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모야모야병은 원인 미상의 선천성 뇌혈관기형으로 이러한 환자들은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도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업무 전 개인 운동 중 뇌출혈이 발생되었는데, 운동 중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뇌혈류역동학적 변화가 수반되면서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함.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할 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기존에 내재하던 뇌혈관기형이 개인운동 중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뇌내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기타 당뇨, 흡연, 비만,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신청 상병에 대한 위험요인은 흡연, 음주 등이 있음.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따라서 원고의 신청 상병은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업무력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보여줄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관련성도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대구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원고는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도 평소와 비슷하였고,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나 특별한 만성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MRI 사진상 모야모야병 등 뇌혈관 기형이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 뇌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혈관기형(뇌동맥류, 뇌동맥 정맥기형), 신생물, 암페타민 등 교감신경흥분 약제, 혈액응고장애, 혈관염, 모야모야병, 동맥 박리 등이 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당뇨병 등이 또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고혈압이 전체 뇌출혈의 약 78~88%과 관련되며, 혈관기형은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다.
- 모야모야병은 내경동맥의 말단부나 그 분지부위에 협착과 폐색이 일어나고 뇌기저부에 이상혈관들이 관찰되는 만성뇌혈관질환이다. 모야모야병이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야모야병에서 협착 및 폐색부위 혈관 의 진행성 내막 비후가 병리학적 특징이고, 모야모야혈관에 대한 혈류 역학적 부하, 미세동맥류 혹은 혈관벽의 괴사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야 모야병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 모야모야병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가족력, 자가면역질환, 겸상적혈구빈혈증, 만성 염증성 자극으로 인한 교감신경계의 이상, 혈전 형성 등이다. 아직까지 모야모야병에 대한 정확한 발병기전이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 모야모야 혈관을 가진 사람이 심한 운동을 하여 탈수가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성인 모야모야병에서의 임상증상은 대개 반신마비, 감각장애, 의식장애, 언어장애, 시야 및 시력장애, 어지럼증, 두통, 간질 등이다. 이는 일과성 뇌허혈이나 뇌경색이 주로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소아의 경우와는 달리 성인에서는 주로 뇌출혈 및 뇌경색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난다. 성인에서 자주 나타나는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뇌속에서 모자라는 뇌혈류량을 보상하기 위해 뇌심부에 나타나는 가느다란 비정상적 모야모야혈관들과 가성동맥류의 파열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사람에 따라 최대유산소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동일 대사당량 수준으로 운동을 할 때 상대적 운동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원고의 유산소능력과 운동강도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1시간 운동만으로 탈수가 되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성인 모야모야병의 약 65%가 뇌출혈을 보인다.
- 모야모야병에서 뇌출혈의 특별한 유발인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고혈압, 노화, 혈류역학적 스트레스 또는 미세동맥류 혹은 뇌동맥류나 정맥기형 등의 다른 동반된 혈관기형 등이 관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와 모야모야병의 관련성에 관한 참고문헌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모야모야병의 병리학적 소견이 협착 및 폐색부위 혈관의 진행성 내막 비후가 특징이며, 스트레스가 염증반응과 관련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원고의 뇌출혈이 개인적 이상체질에 기인한 것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 업무량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월 평균 휴일근로 56~64시간의 만성적인 초과근무가 있었고, 고객입회검사와 같은 회사매출과 직결되는 긴장도가 높고 재량권이 낮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발병의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인 모야모야병의 호발연령은 30~40대이고, 과거병력에 특이사항 없으며, 적정체중, 회식시 소주 3잔은 위험음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및 흡연을 제외하고는 업무 외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모야모야병을 가진 성인의 상당수에서 뇌출혈, 일과성 뇌허혈 발작, 간질, 두통을 겪으므로 병의 경과에서 원고의 뇌출혈발생이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과로 및 직무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 악화과정에 의해 상병에 이르렀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바)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 모야모야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과도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발생 원인과 무관할 것이다.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허혈성 증상과 출혈로 나타나는데,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는 허혈성 증상으로,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는 출혈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출혈은 약 66%에서 보이며 원인은 얇고 확장된 모야모야 혈관이 혈류역학적 부하를 견디지 못하여 출혈하거나 모야모야 혈관에 생긴 가성동맥류가 파열되거나 혹은 모야모야 혈관벽의 괴사가 일어나 출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열의 위험인자는 혈류역학적 부하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생각된다.
- 원고의 나이, 신체조건, 과거병력, 흡연력, 음주 등이 모야모야병의 발병이나 뇌출혈을 일으킨 요인으로 기여했을 확률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가 모야모야병의 원인이나 파열에 관여했을 확률은 없다.
- 원고는 모야모야병에 기인한 뇌출혈로 생각된다. 러닝머신 운동에 의한 탈수 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탈수는 모야모야병이 뇌허혈 증상을 유발하는데(특히 소아) 기여하나 뇌출혈에는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러닝머신에서 운동한 것은 혹시나 혈류역동학적 부담을 가중시켜 출혈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을 확률은 배제할 수 없다. 운동을 과도하게 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여 혈류역동학적 부담을 증가시켜 출혈을 조장할 수는 있다.
- 운동 후 탈수는 뇌출혈과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 업무가 익숙해지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 시는 혈압이 상승하고 죽상경화증(혈관 내벽이 두터워 지는 것)의 발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 기술된 MRI 소견을 참고하면 원고는 모야모야병 환자이며 모야모야 혈관의 파열에 기인하여 출혈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발병요인으로 보기 힘들다.
- 원고의 경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업무와 모야모야병의 발병과 출혈과의 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스트레스가 혈압을 항진시킨다는 점이 출혈과 관계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출혈의 요인으로 보기 힘들고, 또한 주치의 소견에서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은 알 수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발병과 출혈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4, 17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79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직접 뇌내출혈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내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인 발현 또는 악화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며,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뇌내출혈의 치료과정 중 합병증으로 발병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
① 원고의 업무 중 고객이 입회한 자리에서 형식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주문이 취소되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형식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 이외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입회시험이 중복되더라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될 뿐만 아니라(갑 제10호증의 4 소외1에 대한 문답서), 원고는 1988년부터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재해시까지 20년 이상 같은 일을 해 옴으로써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당시 통상적인 업무상의 긴장을 넘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히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고객을 많이 접하게 되는 업무 특성상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함으로써 일근태보고서에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검토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평일에 5~7일 정도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0. 4.에도 3일간 휴무를 하였으며, 이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재해일을 전후한 무렵에 원고는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평소의 업무에서와 다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③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무 시간은 대부분 17:30부터 19:30 사이 2시간으로서 그 시간 중 18:30부터 19:00까지의 저녁식사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연장근무 시간은 그리 길다고 할 수 없어 실제 일하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일반 직장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원고 소속 부서의 다른 직원들의 근무내역도 원고와 거의 동일하다.
④ 2010. 3. 28.과 29. 경주 ○○에서 개최된 소외 회사의 전력검사 분임조 야유회 행사에 원고가 참석한 것은 원고의 자율적 판단에 기한 것이었고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간의 야유회에 참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야유회 참석을 휴식 없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 원고가 휴무일에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부친의 병문안을 간 것 등을 업무상 과로 여부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⑤ 모야모야병에 관한 의학정보에 의하면, 역학 조사결과 모야모야병의 발병은 직업, 생활양식, 지역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모야모야병의 증상으로는 성인에게는 뇌출혈이 흔한데, 30, 40대의 성인은 모야모야 혈관의 출혈 발생 후 첫 증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구적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⑥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와 모야모야병의 관련성에 관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뇌출혈이 개인적 이 상체질에 기인한 것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월 평균 휴일근로 56~64시간의 만성적인 초과근무가 있었고, 긴장도가 높고 재량권이 낮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모야모야병을 가진 원고의 뇌출혈 발생이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 악화과정에 의해 상병에 이르렀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평일의 휴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주장을 토대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끼칠 영향을 살펴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된 취지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외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의 발병 또는 악화나 뇌내출혈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고,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⑦ 원고에게는 뇌내출혈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