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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7. 선고 94구13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16. 식료품제조업을 하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2.8.4.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부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인데도 입사당시 이력서에 1967.3.8. ○○대학교 초급대학 위생학과에 입학하여 1969.2.16. 졸업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대학 위생학과 졸업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입사 3개월여만인 1988.6.27. 조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 1년 9개월만인 1990.3.26. 반장으로 승진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3.11. 갑근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우연히 소외 2가 다른 이름으로 취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상대로 학력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학력을 허위기재하였음을 밝혀내고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여 1993.12.29. 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가 입사할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 제59조 제11항 및 징계해고될 당시 적용되던 인사규정 제27조 제1호는 학력, 경력 등의 주요이력 등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의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가 학력 등을 허위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당원 1986.10.28. 선고 85누851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 491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회사의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 
나. 입사시 근로자가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3. 선고 93구271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11개 항목에 달하는 금 253,484,500원의 공사원자재 구입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5.1.12. 선고 94누10337 판결; 1987.6.23. 선고 86누663 판결;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들이 기장·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별도의 확인작업을 통하여 밝혀진 실지거래가격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실지조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된 필요경비항목 중 대지구입가액의 일부인 금 722,300,000원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허위기장부분에 관하여도 그 후 확인작업에 의하여 실제비용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를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인정한 소득율이 동종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1990년도 소득표준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민인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9. 선고 95노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110일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 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수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6.26. 선고 92도682 판결; 1992.2.25. 선고 91도31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을 수괴로 보았음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 2를 두목급인 수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1심이 그를 두목급인 수괴로 인정함에 채용하였던 증거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두목급인 간부라고 사실인정을 한 조치 또한 기록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공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2.선고 94나23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 대행인 소외인이 비록 6급 기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의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거나,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도록 유자격선장 및 기관장의 승선 등 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부터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제약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부터 6급기관사 자격이 없는 위 소외인이 기관장 대행으로 승선함으로써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적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의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자기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로서는 위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감항 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선원이 위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위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16. 선고 94노5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백화점 식품부 차장으로서 삼계탕용 닭 등 계육제품, 아지, 병어 등 해산물제품 등의 생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생식품의 바코드라벨에 가공일자를 표시하고 있었는데, 전날 판매하고 남은 재고품에 대하여는 가공일자가 전날로 된 바코드라벨을 그대로 두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신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매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여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냉장매대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판매 당일 가공된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1994.7.6. 11:00경 공소외인에게 전날 가공된 삼계탕용 닭 1개를 2,500원, 닭날개 1개를 1,755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1.9.5.경부터 1994.7.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가공일자를 변작한 바코드라벨이 부착된 재고품을 성명미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씩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공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결국 사기죄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포괄 1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의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나.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1995.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 11. 25. 선고 94고합7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따라갔다가 신원을 일체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가 종료된 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지면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도 허리를 다쳐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못하고 약 5분간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아들인 공소외인이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봉고차 운전자로부터 사고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를 위 차에 싣고 피고인도 함께 태워 충남 예산읍에 있는 ○○○의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위 공소외인은 후송 도중 피고인에게 "도망가면 죽인다,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위협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위 공소외인의 위 위협에 겁을 먹은 나머지 피해자가 방사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방사선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위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시켜 치료받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윤병구 박종연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한 피해자를 태운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간 후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웅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5.6.21. 자 95로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5.5.3. 대구지방법원 94고단5104 간통 피고사건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안경을 쓰지 않아 글을 알아 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교도관이 항소장 용지 대신에 상소권포기서 용지를 잘못 내어 주는 바람에 이를 항소장 용지로 알고 항소장에 서명무인하는 의사로 이에 서명무인한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진의에 의하지 않은 위 항소포기행위는 무효이므로 그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항소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 것인바(당원 1992.3.13.자 92모1 결정 참조),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항소가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달리 원심결정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나.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가.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나.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수긍한 사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6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95.2.9. 자 94노39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그 어느 것도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에는 법관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행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6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숙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24. 자 94노64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3.9.19.선고 63로3 결정 참조),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 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5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재항고인)은 1994.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같은 해 12.3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때부터 기산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은 1995.2.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그 통지서는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장녀로서 (생년월일 생략)이어서 위 서류의 수령당시 ○세 4월 남짓된 연령이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송달 당시 ○세 4월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8.5.7.선고 68마336 결정 참조),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나. ○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가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7. 선고 93나43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는 점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부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도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89 판결 ;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3.경 소외 광성건설주식회사로부터 당시 국유지였던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무허가로 건립되어 있던 이 사건 주택만을 매수하고 주택부지는 국유지임을 알고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응암동 일대 특히 (주소 생략) 일대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어 그 위에 원고와 같이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위 무허가주택들은 1985년경까지 무허가로 남아 있다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31. 법률 제3533호)이 규정한 특정건축물양성화절차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임을 전제로 그 절차를 밟았으며, 그 외에 1983.9.경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공람공고에 의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임이 공고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인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피고 등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 외에 소론이 들고 있는 다른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나. 국유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3.31. 선고 92나5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원고에게 있어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6.9. 선고 94다134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전주부(全州府)가 1943.경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당시의 소유 명의자인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석불제라는 소류지를 축조한 이래 1944.10.1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고 공공의 용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줄곧 제방을 보수하고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등 1989.6.10.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전주시 평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이 있어 1990.1.9. 그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관리해 왔는데, 한편 1947.1.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13인 앞으로 같은 날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1989.10.7.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다음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그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의 보류를 요청하자, 소외 공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1989.2.29.과 1990.2.2. 위 각 금원을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1990.4.1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공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1944.10.1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고 공공의 용수원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4.10.1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소외 공사에게 수용되어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피고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에게 그들이 위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이 굳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공사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시효취득자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굳이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성원제강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8. 선고 94구2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3.2.9. 선고 92누45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각 구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4누29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대륭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595,650,000원의 공장증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대현정밀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금 1,595,000,000원의 기계설비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라고 할 것인바, 원고와 위 각 회사가 계약체결 당시 그 지급일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회사의 기성고 대금의 지급촉구에 따라 원심판시와 같이 여러차례에 나누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바로 그날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실상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매입세액 공제의 가부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규정의 무효여부
다. 공장증축공사 도급계약과 기계설비 제작공급계약 체결시 기성고에 따른 대금 분할지급을 약정하여 수급인의 기성고 대금 지급촉구에 따라 수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각 구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장증축공사 도급계약과 기계설비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각 계약체결 당시 그 지급일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기성고 대금 지급촉구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이 상당하다 하여,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아닌 교부일을 그 공급시기라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클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1.28. 자 93항원1896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선등록되었다가 소멸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는 다같이 상단의 잎처럼 보이는 부분은 넓고 하단의 줄기처럼 보이는 부분은 좁은 새싹 등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다만 인용상표가 흰 바탕에 검은색 도형인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느껴지고 또한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자는 사이다, 탄산수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에 의하여 그 유사 여부가 판단될 것인바, 본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형이므로 서로 다르고, 그 형태를 보면 인용상표의 그것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 물방울이 튀는 모습이거나 나무가지, 나뭇잎의 형상으로 보임에 반하여 본원상표의 그것은 인용상표보다는 더 둥근 모습이어서 물방울이 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본원상표는 7개의 물방울이나 꽃잎같은 모양이 윗부분은 둥글면서 넓고 아랫부분은 뾰쪽하게 구성되어 부채살모양으로 서로 붙어서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그것은 작은 크기의 5개로서 그 간격도 넓게 서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고, 그 모양의 굵기에 차이가 있으며, 7개와 5개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은 본원상표의 경우 아랫부분에 거의 모여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경우는 중간의 긴 부분 하나만이 끝까지 내려와 있는 등 많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본원상표는 둥근 모양으로 인하여 탐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는 가늘고 긴 모양의 물방울이 튀는 모양으로 인하여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결국 인용상표와 본원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함으로 말미암아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에 의하여 그 유사 여부가 판단될 것인바,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도형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형이므로 서로 다르고, 그형태를 보면 인용상표의 그것은 길쭉하게 되어 있어 물방울이 튀는 모습이거나 나뭇가지, 나뭇잎의 형상으로 보임에 반하여 출원상표의 그것은 인용상표보다는 더 둥근 모습이어서 물방울이 튀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출원상표는 7개의 물방울이나 꽃잎 같은 모양이 윗부분은 둥글면서 넓고 아랫부분은 뾰쪽하게 구성되어 부챗살 모양으로 서로 붙어서 촘촘히 배치되어 있음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그것은 작은 크기의 5개로서 그 간격도 넓게 서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고, 그 모양의 굵기에 차이가 있으며, 7개와 5개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은 출원상표의 경우 아랫부분에 거의 모여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경우는 중간의 긴 부분 하나만이 끝까지 내려와 있는 등 많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출원상표는 둥근모양으로 인하여 탐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인용상표는 가늘고 긴 모양의 물방울이 튀는 모양으로 인하여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주고 있으므로, 결국 인용상표와 출원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명백히 다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 선고 94구14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금 738,000,000원을 1985년경 원고가 별도로 신축하여 운영 중인 판시 ○○○예식장의 대지구입비 및 건물신축공사대금 등으로 이미 충당하였고, 1990년도까지는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관한 이른바 간주임대료가 부동산소득금액 산정시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동 부칙 제1조 본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1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위와 같이 지출된 임대보증금에 관한 간주임대료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간주임대료소득은 위 임대보증금이 존속하는 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991.1.1.이후 최초로 발생한 1991년도 1년간의 간주임대료소득에 대하여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기록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개정 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중 위 금 738,000,000원을 위 예식장건물의 대지구입비 및 신축공사대금 등 새로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한편 위 개정 후의 법조항은 임대보증금이 존속하는 한 그 보증금을 같은 법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령하여 이미 다른 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중 위 금 738,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원고의 1991년도분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동건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4. 선고 93나10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차량번호 생략) 덤프트럭의 차주로서 소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가 소외 3, 소외 4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종합골재와 위 덤프트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1이 그 임대료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당원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 참조), 같은 견지에서 동업체인 위 ○○종합골재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이 사건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라만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5. 선고 93나11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소외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그 도박장소에서 장소료를 징수하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주던 소외1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합계 금 3억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4억원의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소외 1이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또한 원고가 그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모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소외 1을 속이고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니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수령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현저히 커서 위 대차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위 금 3억원은 전액소외 1이 원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이라고 한 판단 속에는 그 금원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시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하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55234 판결 참조),위 확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에 선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가 위 금원의 차용행위가 있은 이후에 반환을 약정하였으므로 그 한도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에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의 의미
나. 도박자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근저당설정자가민법 제746조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한다.
나.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10.6. 선고 93나5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태양1종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주계약보험금의 10배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위험직종 1급 또는 2급으로 분류되는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2나 그 대리인인 원고 1에게 위 소외 2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이 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기재하고 원고 1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인장을 날인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보험계약상의 위 고지의무사항을 설명한바 없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위 소외 1 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위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1. 선고 92나19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한 후 군부대 막사, 포대, 탄약창고 및 교통호 등을 설치하여 99여단의 주둔지로 사용하다가 99여단이 1982.6.경 해체된 이후에는 이를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17사단 100연대 2대대의 관리하에 두었으나, 판시 포대자리, 탄약창고 및 교통호 등 시설물이 훼손, 방치된 상태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한 채 분기당 2회 정도만 훈련장으로 사용하다가 1990.9.경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훈련장으로 사용한 실적과 위 각 부동산의 현황, 주변상황 및 특별조치령 제39조의 환매권의 발생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의 유무는 추상적인 군사상 필요의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간절히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특별조치령" ”제39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성이 계속하여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99여단이 해체되어 주둔병력이 철수한 1982.6. 이후에는 이미 그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99여단이 해체된 이후에도 군이 위 각 부동산을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1990.9.경에 이르러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 훈련에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그 빈도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인근에 마을이 있고, 분묘가 15기 설치되어 있다는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이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 선고 91다28870 판결,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1993.4.27. 선고 92다4670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만 가지고 위 99여단이 해체된 1982.6.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미 군사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특별조치령”에 의한 환매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위 각 부동산의 시설물이 훼손, 방치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99여단의 해체후에도 군이 그 곳에서 실제로 훈련을 한 것이 사실인지와, 언제까지 훈련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새로이 교육장을 설치한 때가 1990.9.경인지 자체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점을 더 자세하게 심리 확정한 연후에 군사상 필요성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주둔지로 사용한 군부대가 해체된 이후에도, 군이 그 부동산을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그 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 훈련에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그 빈도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인근에 마을이 있고 분묘가 15기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 선고 94나17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1.3.7. 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1로부터 신축중이던 연립주택 중 위 소외 1이 배정받게 되는 전유부분을 임차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을 위 소외 1이 소유하던 철거된 연립주택의 호수인 ‘102호’로 기재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연립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1991.6.28.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1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그 주소지를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1의 5고려연립 ‘1층 201호’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 그와 같이 기재된 사실, 그런데 1992.1.3.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이 사건 주택이‘1층 101호’로 표시되어 등재되고, 등기부 작성시에도 ‘1층 101호’로 표시되어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2.2.17. 피고 은행 앞으로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3.30. 1심공동피고이던 주식회사 동성니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담보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주식회사 동성니트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인 금 34,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위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달라 이 사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한 사례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4. 선고 93구15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당원 1993.11.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우송되어 원고의 자가 수령한 날인 1992.8.18.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5.08.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1. 10:00경 (차량번호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동운고가도로 쪽에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세차장 앞 신호등 없는 4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이재경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우완관절부 요골척골간인대이개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이재경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장종대가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4. 6. 1. 10: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세차장 앞 4거리에서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09조의 무면허운전죄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68조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는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 자동차운수알선, 자동차대여 등의 사업을 뜻하며, 그 중 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위 택시를 수리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공장으로 가던 중이었을 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공소외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위 택시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혼자서 위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제2종 운전면허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
가처분결정취소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5.08.09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4카합1351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4. 12. 7.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청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위 가처분 집행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가합1115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995. 4. 18. 신청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은 1995. 5.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제1항에 의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신청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채권자는 그 신청권원이 없고,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스스로 가처분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의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인 신청인은 위 규정에 의한 취소신청의 당사자 적격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취소신청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가처분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제1항에 의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정당한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취소신청의 이익도 없으며 또한 스스로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여 그 집행의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5.08.08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2는 피고1, 피고3과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피고2는 1979. 1. 18. 원고와 소외1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인데, 사실과 다르게 피고1, 피고3과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피고2는 피고1,3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기록에 편철된 원고 및 소외1, 소외2 명의의 1981. 8. 28.자 포기서, 의사소외 3 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1978. 4. 19.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피고2를 잉태한 상태에서 1978. 12.경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2를 잉태한지 8개월이 지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1은 그 태아인 피고2의 출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있을 수 없었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2는 젊은 나이에 결혼에 실패한 원고의 장래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2의 낙태를 권하여 그 의견에 따른 원고를 데리고 송탄시 소재 의사소외 3 운영의 중앙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의사소외 3은 아이를 정상분만시켜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킬 것을 권하고 낙태수술을 하는 병원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원고와 소외2는 이미 피고2의 임신 기간이 8개월에 이르러 낙태수술이 어렵자, 다시 위 의사소외 3을 찾아와 아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양시켜 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런데 피고1, 피고3은 1966. 7. 1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딸만 2명이 있고 아들이 없자 남아를 입양시키는 것을 원하여 1978. 6.경 홀트아동복지회에 의뢰하여 입양을 신청하자 위 복지회로부터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받고, 피고3은 1978. 12. 3.경 위 중앙병원에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찾아간 사실, 그 때 위 의사소외 3은 피고3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 복지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간편하게 입양시킬 수 있다고 권하여 그들 사이에 원고가 남아를 출산하면 피고3 부부 앞으로 입양시켜 주기로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79. 1. 18. 오후 5：00경 남아인 피고2를 출산하자, 의사소외 3은 즉시 피고3에게 연락하여 피고3이 그날 저녁 9：00경 원고의 분만비 일체를 지급하고 피고2를 인도받아 데리고 간 다음, 피고1,3 부부는 1979. 2. 7. 피고2를 입양의 의사로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 신고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피고2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1은 1980. 3. 경 다시 재결합하여 1980. 8. 5.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2를 다시 데려 올 생각으로 의사소외 3을 통하여 피고2의 소재를 알아 피고1 부부에게 피고2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문제화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소외1은 1981. 8. 28. 피고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3은 1979. 2. 7. 입양의 의사로 피고2를 그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고, 소외1은 원고와 헤어질 무렵 피고2에 대한 입양이나 친권의 행사를 원고에게 일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원고는 피고2의 출산 이후 의사소외 3에게 입양을 의뢰함으로써, 소외1과 원고는 위 입양을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외1과 원고는 1981. 8. 28. 피고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할 당시 피고1,3이 입양의 의사로 한 피고2에 대한 위 출생신고를 추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피고2에 대한 위 출생신고는 실질적으로 입양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의 효력을 가지고, 양친자관계는 법률상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옥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당시 임신중인 자(子)를 출산과 동시에 의사를 통하여 제3자에게 입양시켜 그 양부모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그 후 생모가 제기한 그 양부모와 자식 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5.08.08 / 시행일:

【항고인(채무자)】 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훈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8. 25.자 94타기3836, 3837 결정
【주 문】
 1. 윈심결정 중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3. 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채권자인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이하 율산금속이라고 한다)이 항고인에 대한 원심법원 92가합13855호 물품대금청구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1994. 8. 24. 항고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서울지방법원 93금제4400호로 공탁한 금 200,000,000원의 공탁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1994. 8. 2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던바, 항고인은 위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항고인은 이에 앞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다) 1994. 9. 10. 서울고등법원 94카507호로 본안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그 후 1995. 6. 30. 항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고인이 위 주식회사 율산금속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9,893,581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후 타인에 의해 가압류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다산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율산금속에 대한 청구금 280,273,582원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5. 7.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카단6631호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위 본안판결에 따른 청구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1995. 7. 28. 제3채무자인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의 사유가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위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결정 중 위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압류명령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인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
계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7. 선고 94구16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 4, 5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소론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소론 논지는 모두 위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 것이나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2.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9.11.13. 선고 79누242 판결 ;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 
 위 당원 1993.11.9. 선고 93누14271 판결이 위와 같은 경우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소론 논지도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제7, 8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이상, 그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집행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청구로서 병합한 원상복구 또는 시가 상당 보상을 청구하는 부분 소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옳고, 철거대집행이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인지 여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위 부분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펼치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구 건축법상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 또는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여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 4, 5항 등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의 종합토지세 과세면세 대상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2구30261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89.6.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규정 중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되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인데,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7.11.선고,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 제2조 제4호, 제7조에 의하면, 위 규정 단서의 외국투자가라는 것은 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법문에도 명시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라고 하고 있으며, 투자인가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투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인가 전에 취득한 재산은 위 규정 단서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잠실 토지는 모두 투자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위 규정 본문은 물론 단서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잠실 토지는 모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각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본문에 따라 다시 각 그 등록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지방세법」제1조제1항 제5호, 제25조제1항 등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규정에 정해진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외자도입법상의 감면규정이나 감면비율까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의 고지에 위법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개정 후의 법 제14조 제4항 단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위 규정 역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기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교려하여 예외적으로 등록 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면제되며’라고 한 것은 인가 후 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소론과 같이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영구히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고지에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영구히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