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성금융조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3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구화 1천 2백 3십 8만 5천 2백원을 예금신입하였으나 동지소 부이사인 피고 2가 예금거절을 하였음으로 동 예금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 2가 언을 좌우로 칭탁하고 하등의 이유없이 예입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기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5호증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예입 및 신고를 구두로 하여온 바 피고 2가 동월 20일 원고의 장남 소외 3 명의로 세대원 전원 교환액 40만원을 신권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동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바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음으로 부득이 신고 및 예입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 인정에 의하면 피고 2는 전기시행령 제19조, 동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동인의 사용자인 피고 안성금융조합에게도 하등 책임이 없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원고의 가족전원이 구화를 신화로 교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동시에 원고 자신은 교환한 사실이 없음을 명인할 수 있으며 판시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라함은 여행자가 여비를 위하여 체류지 금융기관에서 소지 구화를 신화로 교환하였을때에 한하여 필요한 것이며 본건 원고와 같이 체류지에서 교환한 사실이 없는 경우(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백함)에는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본건 원고는 전기 긴급명령 당시 1분의 신화 교환 또는 구화예입도 하지 않었음으로써 판시와 여히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판시 구화를 판시 양성지소에 예입 및 신립을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법의 정신을 몰각하고 법문을 곡해한 나머지 전기 불가능한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차를 제출치 못함을 이유로 하여 판시 구화예입을 거절함은 전 동 피고인의 과실이 분명하다. 원판결이 우 명백한 사유를 간과하고 만연 피고 2는 법에 의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은 결국 법령의 오해로 인한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2는 단기 4286년 2월 24일 오후 6시경 원고의 구권예입요청에 대하여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이를 소지치 아니하였다함으로 경히 거주지외에 체류하였다는 경찰관서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수리하겠다고 한즉 원고는 마감일인 익25일까지 도저히 그 증명을 받어올 수 없다하여 결국 동 피고는 그 예입요청을 수리치 못한 경위를 충분히 긍인할 수 있다. 원고가 여사히 긴급명령 제13호 및 동 시행령 소정절차를 이천치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본건 구권예입을 거부당한 것임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의율착오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긴급명령 제13호 공포당시 거주지하에 체류한 자가 그 가족 또는 세대원전부가 예입을 종료한 후 거주지에 귀환하여 구권을 예입코저 할 때에는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 또는 거주지 하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구권예입기관은 그 예입을 거절할 수 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1. 11. 선고 50민공41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표자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부진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①원심판결은 증인 소외 1이 원고와 일본인 소외 2로 부터 단기 4287년 6월 15일자로 대금 2천 8백원에 매수하여 기중 일부를 지불하고 잔금은 후일에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2천 8백원을 동일 완불하였다고 판결하여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매매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②갑 2호증 및 동 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종합고찰하면 갑 2호증(영수증)은단기 4278년 6월 15일자 영수되고 갑 3호증(매도증서)은 2개월후에 매매성립으로 되었다 함은 성립자체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막연히 취신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은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주장을 인정한 것인 바 해 증언 일부와 우 서증 또는 우 서증 상호간에 일자가 다소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우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일본인 소외 2간의 본건 부동산 매매가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체결된 것을 긍인할 수 있다. 그럼으로 원심이 갑 제3호증의 매매일자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귀속해제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증언과 서증을 종합하여 단기 4278.8.9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관한 증거서류 중 동년 8월 9일 이전의 일자 상위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이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보조참가인 (우 양명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7. 30. 선고 54민공89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의율착오의 위법이 유함. 원심에서 참가인이 제출한 본안전 항변으로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본건 원고의 원고가 원고로 피고는 본건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양인간의 가옥명도 청구소송사건이 계속중임으로 소위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위반을 주장하였든바 원심은 동 소송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소송사건의 보조참가인인 만큼 결국 본건 소송과는 당사자를 달리하는 것임으로 본건은 이중소송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우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단순히 제1소송(현재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임)의 피고가 본건 소송에 피고가 아니고 또 지위를 달리하는 원고도 아니라는 뜻으로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으나 당사자의 일방이 제2소송에 종참가인으로서 관여할 뿐으로는 아직 소송계속의 항변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며 양당사자간의 판결은 특정의 경우를 제하고는 종참가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본건 2중소송을 금지하는 취지가 저촉된 판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어늘 본건 소송도 결국 후일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동일내용 사건에 대하여 차와 반대의 판결이 없을 것을 필히 보장 못할진대 저촉된 판결을 피하기 위한 필요도 역시 본건에 엄연히 존재하여 있는 이상 2중소송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차에 대한 원심판단은 위법이 유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31조가 2중기소의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2중의 소의 제기를 허용한다면 상대방은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2중의 응소를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될 뿐 부시라 이 때문에 재판의 저촉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사건에 대하여 2중기소가 있었다하여 후소를 각하하려면 그 1요건으로 당사자가 동일하고 또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소론과 여히 보조참가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해 소와 동일원고가 보조참가인을 피고로 한 소와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가옥명도 청구의 소가 기히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이라 할지라도 본소와는 당사자가 동일치 않어 본소의 제기는 2중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차와 동일한 견해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심에 있어서의 판단중 본건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1내지 갑 3호증으로써 차는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차라리 피고가 제1심에서 원용한 갑 제3호증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명백하거늘 원심은 단순히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 단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며 오히려 본건 건물은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여히 보조참가인이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외 즉 원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차를 매수하여 그 대금지불관계로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중간을 생략하고 소외 1로부터 직접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결료시킨 것을 겸하여 인정할 수 있는 우 갑 제3호증과 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조신키 난하다고 하며 증인 소외 2의 증언도 조신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 내용기재상 이치가 정연하여 그 전후 과정을 능히 추인할 수 있는 것을 배척함은 채증법칙의 위반이요 더욱이 심리를 진행하여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막연히 각종 증거는 조신키 난하다 한 것은 그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원심판결은그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원판결에 소외 1이라 함은 오기로 인정한다)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원고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증거의 취사는 그것이 실험칙에 배치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직권의 속하는 사항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직권에 의하여 소론 피고 및 참가인의 항변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소외 2의 증언의 증거력을 부정하고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고 원심의 서상 조치에 실험칙위반 기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병 제1호증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음미하여도 우 항변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못되므로 원판결이 원판문과 여히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13. 선고 54민공169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양명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양명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피고등이 현재 본건 계쟁 건물중 원고주장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등은 원고는 본건 계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심안컨대 증인 소외 1의 증언 급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3년 5월 10일 소외 2로부터 동 소외 2 소유 본건 계쟁 건물(대지포함)을 대금 3천환을 지불하고 매수한 후 해 매매에 기인한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단기 4287년 1월 12일 우 소외 2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정당히 경유하였음으로 본건 계쟁 건물은 명실공히 원고 소유로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다. 피고등 의용증인 소외 3 동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과의 증언으로서는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우 인정사실을 가방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운운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매도인인 소외 2의 부재중 기 재산관리인 소외 7을 상대로 한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 3 동 소외 5 동 소외 4 동 소외 6의 각 증언급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단기 4282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본건가옥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선부 소외 8의 사망에 인하여 상속한 후 1.4후퇴시까지 차를 자기 주택으로 사용하며 매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무하며 오히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자기의 무남독녀에게 준다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 급 우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반대증인)은 본건가옥에 매매중개를 증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우 재산관리인 소외 7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단기 4286년 11월초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이상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2는 자기의 유일한 주택을 이사할 대신주택도 없이 본건 가옥을 매매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매매를 한다면 전세든 피고 1에게 차 사실을 예고하여 전세인이 차의 대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며 자연법칙임에도 불구하고원심판결은 만연히 소외 2가 단기 4283년 5월 10일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전기 궐석재판에 관한 서증과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의 증언(차증은 전기사실 자연법칙에 감하여 신용할 수 없는 것임)을 취신하여 인정하는 동시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 가방하고도 남음이 있는 전기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급 소외 6의 증언과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만연히 차로서는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상 제 증거를 신용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다면 모르되 명백한 반대증거를 신용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다면 모르되 명백한 반대증거를 기 증거력에 있어서 신용하나 인정사실을 번복가방할 수 없다는 판시로서는 우 반대증거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읍니다. 그럼으로 원심판결은 전기 자연법칙에 반하여 반대증거가 명백한 전기 소외 1의 증언 급 갑 제 각호증을 만연히 취신한 점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과 반대증거 판단을 만연히 번복가방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 증거판단의 이탈 우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이상에 제점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원판시 성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통하여 경험칙에 위배한 바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3, 소외 5, 소외 4 및 소외 6 등의 각 증언에 대하여 전기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우 각증언을 신용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 바 아니며 또 소론 을 제1호증은 거주증명서로서도 전기 사실 인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럼으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여 차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2.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7. 6. 선고 53민공196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77조를 곡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주장 가옥 급 토지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본소 청구에 급한 것이다고 부연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가령 원녹가 별지목록게기의 건물 2동 급 동 전 661평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원고명의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한 이상 피고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라는 원판결 적시 당사자 진술에 의하여 명백함과 여히 본건당사자의 주장은 원고는 본건 가옥 급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기 이전등기를 경유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점유사용중인 본건 부동산의 명도 급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는 피고 역 본건 부동산을 매수 점유사용중인바 원고의 등기흠결의 항변 즉 민법 제177조의 항변을 하였든바 원심은 원고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매수사실을 배척한 후 원판결은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다는데 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음으로 우 항변 역시 채용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77조의 제3자는 동일 부동산의 매수자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선의 악의를 불문함은 학설 판례의 일치하는 바이며 피고가 본건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현재 점유사용중인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경유 못한 원고에게 기 매수사실만을 인정하고 피고의 등기흠결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은 민법 제177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으로 기 파훼를 불면할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민법 177조의 규정은 당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및 변경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함에는 차에 대한 등기를 함이 필요하고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에 한하는 취지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론 건물 2동 및 전 661평은 원고가 소외 1 동 소외 2로부터 각 매수한 것으로서 아즉 미등기이나 원고소유인 점 피고가 우 건물 및 전을 소외 1 동 소외 3으로부터 각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에 우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불법점거자에 불과하며 원고의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라 할 수 없고 원고는 전기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을 등기없이 피고에 대항할 수 있다. 원판결 이유는 차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명도 또는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경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 당사자의 상쟁이 있는 사실을 상쟁이 없는 사실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이유 전단에 「전라남도 광산군 (주소 생략) 답 3,720평내(별지도면 생략) 1천2백평이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경작자별 농지일람표에 피고 자경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쌍방간에 상쟁이 없는바」라 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자인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 (견출표1,7 원고명의)을 제출하고 피고는 을 제2호증을 제출한 사실을 조합하면 원고로서는 크게 상쟁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가독단으로 상쟁이 없다고 확정한 것은 그 위법을 미면할 것이다. 제2점 원심은 사실심리의 부진과 증거판단을 위탈한 위법이 있다. 본건 원고의 주장은 전라남도 광산군 (주소 생략) 답 3,720평내 1,200평(도면생략)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단기 4280년이래 소작하여 오다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실시되어 당연히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주장함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갑 1의 1,2,3,4 갑 2의 1,2 갑 3,4의 각 1,2 갑 5 갑 6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원용한 것은 단기 4287년 4월 16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 사실인 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중단에서 「원고는 본건 농지는 원고가 종래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 실시당시 분배받은 것이다. 그후 원고의 부재중 피고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른 관계공문서를 변조하여 본건 농지를 피고 자경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하나 원심이 원고청구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모름직이 농지개혁법의 명문에 입각하여 본건 농지가 정부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냐 아니냐」를 확정할 것이며 「매수된 농지냐 아니냐」를 확정하려면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의 본건 농지경작자가 원고냐 피고냐를 심리확정하여 그 경작자가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라고 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가 당연 본건 농지의 수배자일 것이며 그가 피고였다고 하면 당연 피고의 자경농지일 것인 바 원심은 여사한 심리판정의 형적이 무할 뿐 아니라 원고의 입증자료 즉 원고제출의 갑 각호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단기 4280년도 이래 농지개혁법 실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경작하여 왔고 따라서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가한일점의 형적이 없음은 심히 위법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시 상론하면 갑 1의 1은 단기 4283년 2월경 광산군 송정읍사무소에서 농지전부를 대지조사하여 작성한 경작자별 농지일람표 견출표인 바 그에 의하면 17번이 원고로 기입되여 있고 이견출표에 의하여 내용을 찾어보면 갑 1의 3이 17에 해당한 바 본건 토지가 기입되어 있으나 원고 성명이 있을 부분에 피고성명이 기입되어 있는 일매의 지면이 삽입되어 있으나 여하한 서적이든 장부를 막론하고 내용 일체를 완철한 후에 그 내용에 의하여 견출표(목록순차)를 편의상 붙이는 것이 체험법칙인즉 갑 1호증 경작자별 농지일람표작성 당시 즉 대지조사당시 원고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규지할 근거가 충분하며 갑 2의 1,2 갑 3,4의 각 1,2는 피고가 매년 수취한 소작료 수납장부로서 그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소작인이 원고 또는 동인의 장남 소외 4로 기재되었고 갑 5호증에도 원고가 경작한 사실자체만은 명백하며 갑 6호증(소외 3 증인심문조서)에는 단기 4283년도의 본건 토지 경작자가 원고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단기 4280년도 이래 경작한 사실이 명백한 바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등 자료가 없다고 독단함은 도저히 파훼를 미면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이래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판결기재와 동일함을 간취할 수 있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가 분배를 받은 농지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자작자로 인정한 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면 동 조치에 대한 동 농지개혁법에 의한 이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본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본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피고가 정당히 자작지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공부상에 이를 피고의 자작지로 허위기재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농지개혁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이의의 여부를 논할 바 아니다. 여하간 원고는 그 주장에 관한 공문서의 위조 급 허위기재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 제출의 갑 각호증이 우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되지 못할 것이 기록상 명백함으로 원심이 갑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재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호의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 원고가 분배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 대하여 경작권을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고 본건 상고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농지에 관하여 자작지로 인정한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면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당국으로서 자작지의 확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공문서를 위조하여 농지에 관한 공부상 자작지로 허위기재를 한데 불과하다는 것이면 이는 농지분배에 관한 당국의 행위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농지개혁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이라 할 수 없고 이의의 유무를 문제로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농지에 관하여분배를 받은 자가 아니면 공부상 자작지로 기재된 농지의 소유명의가 허위라고 하여도 그 명의자에 대하여 경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5. 3. 선고 54민공52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원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급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 급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사실 급 원고가 단기 4286년 7월경 피고에게 우 임대차계약의 해약신입을 하고 수차 기 명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피고는 우 해약신입후 3개월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 본건 가옥을 점유할 하등의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천환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가옥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본건 전세계약을 민법상 규정된 일반 임대차계약과 동일시하면서 민법 제617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약할 수 있는 것 같이 오해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은 관습상 인정된 것으로써 「전세권자로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금을 교부하고 (가옥대의 5할 내지 7,8할)상대방 소유의 가옥을 점유사용하되 그 가임급 전세금이자는 이를 상호 상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이며 전세권자는 그 권리(지위)를 소유자의 승락없이 임의로 타에 이전할 수 있고 또한 점유가옥을 타에 전대하여도 소유자는 차를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명치 45년 3월 7일 취조국장 회답급 소화 18년 6월 22일 고등법원판례 참조) 그러므로 일반임대차계약과 같이 3개월전 일방적 해약신입으로써 종료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해약신입후 3개월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는 본건 가옥을 점유할 하등의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전시 전세계약의 특수성을 오해한 불법이 있다는데 있고
 동 제2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매매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다만 을 제1호증(편지) 을 제2호증(허매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 같기도 하나 원심급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이 피고에게 을 제1,2호증 기재내용과 여한 매매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든 바 피고의 승락을 받지 못하여 매매가 성립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동 호증등은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못된다」고 판시하면서 을 제1,2호증을 기의 기재내용과 반대로 매매신입이라고 오인한 불법이 있다. 즉 을 제1호증에 의하면 「그 집은 최선생과 서울서 피차 알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생의 말씀대로 35가격에 올리겠사오니 안심하시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재는 피고가 예히 신입한 35가격에 원고가 응하는 승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을 제1,2호증으로써 계약신청을 하였던 것을 피고가 승락치 않아서 계약이 불성립된 것 같이 판단하였다. 이는 분명히 채증법칙에 위배한 이유불비의 불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근래 항간에는 유행하는 전세계약은 일종의 임대차임으로 그 기간이 없는 전세계약의 해약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관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617조에 의할 것이며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본건 건물은 대금 35만원에 매수하라고 계약의 요청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염가로 매수하려 하여 계약이 불성립된 후 유가 다시 피고에 대하여 동 가격에 매수하기를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판시사실은 소호의 위법이 없고 논지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가옥에 관하여 금 5천 4백 7십 6원 51전의 채권을 가졌으므로 원고로부터 동 채권의 변제를 받을 시까지 본건 가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쟁하나 그러면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유치권 행사의 항변을 막연히 배척하였다. 그러나 1심 급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의 일부분인 취득세 급 가옥세 약 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기록 18정 급 56정) 과연 그러하다면 원심이 「그러한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한 판시는 동 증언을 간과한 오류에 기인된 것이다. 만일 원심이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액이 근소하니 이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면 그 이유의 설시가 또한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하등의 설명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를 유탈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이유불비의 불법을 가하였다는데 있다.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는 당사자가 입증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임으로 그 입증채권이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 채권에 관하여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유치권의 원인으로 주장한 채권은 수리비 상환청구권에 한하였고 공과금 대납에 관한 채권은 주장한 형적이 없다. 그럼으로 소론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소호도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논지 모두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가. 근래 항간에 유행하는 가옥의 전세계약은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며 그 해약에 관한 특별한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617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는 당사자가 주장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채권이 아니면 증인의 증언중에 다른 채권에 관한 진술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에는 이를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점유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모)
【피고, 상고인】 대동천일제염조합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홍)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1. 28. 선고 53민공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함. 즉 상고인은 본소 청구에 있어서 본 안전 항변으로써 본건 방조제 공사는 단기 4282년 12월경부터 착수하여 1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점유보지의 소송요건이 결여한 제소이니 차를 각하할 것이라고 항변한데 대하여 원심이 다만 「본건 방조제공사를 6.25사변전에 착공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는 바이나 동 공사진행중 6.25사변중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일부 축조되었든 공사도 파괴되었든 것을 단기 4285년 구 2월 22일에 다시 기공하여 미완성된 사실을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반복할만한 증거가 무함으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고」 설시하였으나 본건 계쟁방조공사는 단기 4282년 12월경부터 동 공사에 착공하여 동 4283년 춘경까지 일단 준성하였으나 그후 6.25사변중 일부 붕괴로 인하여 최근에 이르러 그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서 피상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단기4285년 구 2월경부터 기공한 것은 단지 중단되었던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동 공사는 전공사의 연장이니 본건 공사의 착공일은 단기 4285년 2월경이 아니라 최초 착공한 단기 4282년 12월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제척기간인 1년의 기산일은 우 최초 착공일부터 기산할 것이지 단기 4285년 2월경부터 기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 전시와 같이 판시하여 상고인의 본안 전항변을 채택하지 않고 배척한 원판결은 이유불비한 위법의 판결이라고 않을수 없으니 원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 피고측이 본소 방조공사를 6.25사변전(피고는 단기 4282년 음 12월경부터 착수하였다고 주장)착공한 사실은 당사자간 이의가 없는 바이나 동 공사 진행중 6.25사변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일부축조 되었든바 공사도 파괴되었든 것을 단기 4285년 음 2월 22일에 다시 기공하여 미완성된 사실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반복할 만한 증거가 무함으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는데 있는 바 동 증거의 내용을 고사하면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는 본건 방조제의 하부는 석축이고 상부는 토축인 바 6.25사변중 상부 토축부가 유실되었음으로 이 수축공사를 증인이 청부하여 단기 4285년 음 2월 22일부터 공사중이란 것이고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은 6.25사변전에 공사의 약 7할정도 완성하였으나 동 사변으로 인하여 중지하였던 것이 그간 다소 파괴되었음으로 단기 4285년 3월경부터 다시 공사중이라고 있을 뿐이요 사변전후의 공사부분이 명료치 않다. 대개 공작물에 의한 점유방해배제의 청구기간을 착공후 1년으로 하고 또 공사완성으로 한 이유가 공작물의 축조에는 그 다대수가 거대한 비용과 다대한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그 완성후 또는 착공후 1년을 경과하여 다대한 비용과 노력을 가한후에 그 공작물을 철거하는 것은 국민경제상 손실이 다대할 것임으로 그 공작물을 유지케 하므로써 쌍방의 이익을 조절케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공사를 일단 중지하였다가 재착수한 경우에는 그전 공사부분이 전부 멸실되거나 이와 동일시한 상태에 의하지 아니한 한 후공사를 전공사의계속으로 보와 민법 제201조에 소정 1년기간의 산정에는 전후공사의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본소 원고의 청구이유는 피고가 본건 조제를 축조함으로써 원고가 점유경영하는 원고 염전의 사용을 방해한다는 것인 바 그 방해되는 원인이 피고가 본건 방조제를 구축함으로써 원고의 염전을 위하여 점유사용하는 해면(수로등)을 차단 기타 방법인 기 사용에 장해를 준다는 것이면 점유방해의 소송으로써 방조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다만 피고의 방조제로 인하여 원고염전에 관한 해수도입 또는 배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면 이는 직접 원고의 염전점유에 하등 관계가 없고 다만 염전운영에 관한 것으로 용수권의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방조제에 대한 철거는 용수권의 유무 및 그 범위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요 점유방해를 이유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심에서는 이 점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소지를 명백히 한 후 그 귀추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석명이 없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에 부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에는 이상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다시 심리를 요하는 바임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가. 동일공사를 일단 중지하였다가 재착수한 경우에는 그 전 공사 부분이 전부멸실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한 한 후공사를 전공사의 계속으로 보아 민법 제201조 소정의 1년 기간 산정에는 전후공사의 기간을 합산하여 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방조제의 축조가 타 염전 경영자가 점유사용하는 해면(염전수로등)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사용에 장해를 준다면 점유방해의 소송으로써 그 제방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방조제로 인하여 염전에 관한 해수의 도입 또는 배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면 이는 염전의 점유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요 염전운영에 관한 용수권문제로서 제방의 철거는 용수권의 유무 및 그 범위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선반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재)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7. 29. 선고 54민공60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심리부진과 이유저어의 불법이 유함. 원판결은 피고가 항변하는 단기 4286년 11월 5일 본건 선반과 냉동기의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개월 이내에 6척 내지 8척의 선반을 원고에게 인도하던지 혹은 그대신 금 8만환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으로 인정하기 난하고 오히려 동 증인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최초에 체결된 선반기 교환계약에 관하여 상호언쟁이 계속되자 동 증인등은 중간에서 원만히 해결시키기 위하여 상호대면하여 화해를 권한 바 있으나 피차 의사가 부합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차를 배척하였으나 상고인은 원심에서 우 증인 소외 3, 동 소외 2의 증언이 전후 모순되어 그 신빙력을 의심하게 되어 우 항변사실을 겸하여 입증하고자 그 환문을 구한 바 원심은 차를 각하하고 막연히 우 증인등의 증언을 무조건 신빙하여 결국 원심에서 경히 항변하는 신사실이 유일한 증거임에 불구하고 채택치 아니한 것이니 차는 실로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또 전후모순되는 우 증인등의 증언을 그대로 실질적 증거력이 유하다 판단함은 차를 채택한 원판결자체가 경히 이유에 저어가 유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결국 원판결은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료한다는 데 있다.
 심안하니 현행 민사소송제도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 관계상 수익자에게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거증의 책임이 있는 것이나 동일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이 수개인 경우에 그 조사범위는 법원이 심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며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은 췌언을 요치 않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심이 채용치 않는 소론 증거신청은 제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기히 심문되었고 그 증언을 피고가 원심에도 인용한 증인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님이 명백함으로 원심이 동 증거신청을 허용치 않었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은 모두 설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고 논지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가. 동일사실의 증거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이 수개인 경우에 그 조사범위는 법원이 심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법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제2심에서의 증인신청이 제1심에서 그 신청에 의하여 이미 신문되었고 그 증언을 제2심에서 인용한 사항에 관한 것이면 이를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 우 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써 표시되어 있는 민법 제177조 및 등기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설령 망 소외 1과 소외 2와 원고간의 매매가 정당히 성립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소외 2 명의에 등기가 소외 1 사망후에 된 것이며 우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임으로 동 등기는 결국 사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점에 있어 정당한 등기신청자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지않고 매매로 한 점에 있어서 적법한 등기원인을 결여한 것에 귀착되어 등기법상 당연 무효될 것이며 따라서 소외 2는 여상의 등기에 의하여서는 소외 1과의 증여에 의한 본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원판결은 전기 소외 2명의의 등기가 상기와 여한 형식에 의하여 성행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에 족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등기를 만연 유효시하고 도리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하에서 우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우는 부정사용하여 전기와 같은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음은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취지는 소외 1과의 증여가 있었는 이상 동인의 사망후에 있어 수증자인 소외 2 내지 어떠한 자가 소외 1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또는 부정사용하여서 소외 1을 생존자로 가장하고 또 등기원인을 증여이외의 매매 기타 여하한 원인을 표시하여서라도 등기절차만을 수행하였으면 동 등기는 어데까지 유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유한 것으로 해석함에 있는 것인지 우 등기는 소외 2 기타 제3자의 부정수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사자인 소외 1 명의의 신청으로써 되었다 하드래도 타에 그 등기를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에 족할 사정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는 것인지 혹 그 등기당시 소외 1은 이미 6개월전에 사망하였으나 실체적 소유권 취득자인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있는 이상 이해관계자인 피고로부터 우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이 소외 2 기타의 자가 소외 1의 인장 위조 또는 부정행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동 등기는 당연히 유효시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인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에 곤란함. 즉 원판결이 전기와 여히 본건 건물에 대한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에 부합된다는 일사에 의하여 동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등기법에 해석을 그릇한 위법 (1)에 있으며 또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전서의 이유에 의하여 등기법상 당연 무효의 등기가 될 것임으로 비록 원고가 소외 2와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전주인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인 바 이상 소외 2로부터 원고에의 이전등기도 따라서 무효될 것인 동시에 원고는 동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 2는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동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게 된 것은 소외 2가 동 피고에게 본건 가옥에 입주할 것을 종용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차에 응하여 단기 4283년 9월경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동 사실은 원판결도 그 사실적시에서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명인되었음. 과연 그렇다면 설령 본건 가옥이 소외 1의 증여에 의하여 소외 2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드래도 피고 2는 전기와 같이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동 가옥에 입주한것이며 적어도 소외 2와의 사용대차가 성립되었는 것임으로 원고와 소외 2와의 관계에 있어 피고 2는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가옥의 소유권취득을 대항함에는 정당하고 유효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하등의 권원이 없는 이상」이라는 추상적 설시하에서 피고등의 본건 가옥점거는 불법임으로 운운하여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전기 무효등기인 원고명의에의 등기에 의하여 원고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 2에 대하여 본건 가옥의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에 불외함으로 민법 제177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2의 사용대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유탈의 위법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 하드라도 그 등기가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이상 당해 등기를 무효등기라할 수 없고 또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사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 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생전위임이 있었고 동대리인이 그 대리권에 의하여 신청한 것인 이상 그에 의하여서 한 등기를 무효등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을 정사하면 그 적시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증거에 의하여 이상의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등기를 유효로 판정한 것이 명백하며 사자의 의사와 전연 관계없이 사자의 명의로 한 등기가 유효하다든가 입증책임을 전도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소론은 결국 원판결의 진의를 파악치 못한데 나온 것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 등기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론은 모두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가.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에 있어 그 원인을 매매로 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상 그 소유권이전을 공시함에는 하등 헌지이 없고 이는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등기임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사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 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생전위임이 있었고 동 대리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신청한 것인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광업권탈퇴등록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5.01.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4. 8. 선고 51민공16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표자 관재청장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음. 즉 원심은 피고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당시 시가 백만환에 상당한 본건 광업권을 근근 5만환이하의 채권에 대하여 매도담보를 수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었음으로 피고 소외 1은 동 소외인에게 1차도 최고함이 없이 본건광업권을 원고에게 금 20만환에 양도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구명도 없이 해행위를 모다 정당시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음. 제2점 원심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음. 피고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본건 광업권 및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오인이 있음. 가량 매도담보의 약정으로서 채무 불이행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약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금 5만환에 불과한 채권으로서 당시 시가 백만환 이상의 본건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며 또는 해재산을 금 20만환에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행위역시 공서양속에 위반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소외 1은 일본인 소외 2에 대하여 최고도 없이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행위로서 당해 행위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오인이 있음」이라 함에 있고
 동 대표자 농림부장관 상고이유는 「원심이 채택한 원고 청구사실을 인용한 이유의 추리를 규명하건데 채권자 소외 1은 일본인 소외 2에게 대금 5만환의 변제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최고 우는 통지도 없이 본건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원심은 본건 청구재산의 이해관계자인 소외 1 본인의 심문만으로서 변제이행의 제공을 만연히 인용한 원심조치는 심리부진의 난을 면치 못할것이며 또한 일본인 소외 2는 5만환의 부채로 인하여 전기 소외 1에게 매도담보를 하였다할지라도 전기 소외 1은 본건 재산이 당시 시가 100만환 상당의 사실을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 20만환에 제3자(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우는 사고추리상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감하여 차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난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매매원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 원칙에 배치되었으니 차의 행위는 당연히 무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을 제3호증에 나타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1월 24일 일본인 소외 2는 채권자 소외 1에게 대금을 변제코저 금 5만환을 제공하였으나 전기 소외 1은 차의 수령을 거절함으로 변제공탁한 사실등을 만연히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있어서 서어를 거듭하였으며 과정법 제215호 제2조 자항의 주의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제사실을 종합고찰하건대 원고의 청구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에 불복함. 또한 본건 재산은 방대함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오니 의법판결 있기를 구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일본인 소외 2가 당시 가격 100만원이상 있는 본건 광업권급 동 부동산을 경솔 무경험하게 금 5만환의 채무를 위하여 매도담보로 하였고 피고 소외 1은 곤궁한 나머지 경솔 무경험하게 금 20만환에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긍인할 만한 증거가 전연없다. 또 피고는 우 소외 1이 일본인 소외 2에게 하등 최고 또는 통지도 없이 본건 매도담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우 일본인이 당시 만주 일본등지에 출타하여 소재불명이었음으로 동 피고는 연대채무자인 일본인 소외 3에게 최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으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5.01.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1)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14. 선고 54행22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및 피고보조참가대리인 소외 1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첫째장 8행부터 둘째장 1행까지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단기 4283년 11월 26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 급 원고가 사상이 불온한자이라고 주장하나 차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당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임에 반하여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3호증에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망부 소외 2는 6.25사변전 대한청년단 거동단부 훈련과장으로 활약한 관계로 구명책으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근무한데 불과하고 차로서 사상이 불온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민족주의 사상이 견고한 자이고 그 부역사실조차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운운하였읍니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단기 4283년 11월 26일 비상조치령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하였고 동인이 괴뢰군 치하의 거동인민위원회 서기로 근무한 사실은 원고의 자백한 바이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괴뢰집단의 정치보위부원으로서 거동 인민위원회 서기장의 직에 있든 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상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2가 6.25사변중 부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부역사실조차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판결이유가 전후모순이며 증거판단을 이탈한 이유불비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한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부역사실에 의하여 소외 2의 사상불온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하 설시함과 여히 신빙력이 없는 갑 제3호증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하여 만연히 사상이 견고한 자라 판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읍니다. 갑 제3호증은 표면은 공문서이나 기 내용을 조사하면 「소외 2는 단기 4283년 12월 23일에 사망한 자로서 신원증명을 할 시는 사망 3년후이며 1.4후퇴전에 사망한자를 1.4후퇴시는 본적지에서 피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사상의 동향이라 하여 증명당시 즉 사망 3년후인 현재 사상이 견고하다는 허위기재를 한 증명서입니다. 여사한 허위기재증명을 만연히 맹신하여 차로써 소외 2의 사상을 판정한 것은 증거로 채용치 못할 즉 일견 신빙력이 없는 자료로써 이유판단을 한 것이니 차는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점으로 보아 원심판결은 파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근무 부역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인의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전기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인 바 원고의 망부의 사상의 불온여부는 원고에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전기 임대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피고의 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임으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배정현
소작권계속급소작권침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49. 12. 2. 선고 49민공1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는 단기 4280년 10월경에 전지주인 소외 1로부터 소작료(법정소작료 3.1제에 초과)는 생산량의 절반으로 정하여 충청남도 천안군 (주소 생략) 답 1,183평의 소작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동 1948년도에 원고의 자비와 노무로서 농지의 개량수축과 아울러 경작할 때에 농사행정관청인 천안읍사무소로부터 원고의 해 토지에 대한 종자 및 비료 기타 필요물자의 배급을 받아서 차를 경작한 후 수확기에 지하여는 해 토지의 수확량정조 25인 중에서 법정소작료 3.1제로 계산한다면 8인 1두 6승 5합만 지불할 터이나 최초 약정한 바도 있어서 도의적으로 매상대금 및 현품을 각 계 10인반을 우 전지주인 소외 1에게 지불하였으니 차는 실질적으로 조선농지령 제2조에 의한 토지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명확하고 또 소작지임대차의 기간은 동법 제7조에 3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본건 소송에 직접이해관계자인 전지주 소외 1과 동 토지의 소개자 소외 2 등의 허위날조한 증언만을 신빙하고 고지라 판정하였으나 고지라 함은 경작을 목적함이 아니고 경작에 관한 노무를 청부하여 일정한 고임만을 수익하는 것을 속칭 고지(농지령 제2조 해설)라하는 것인데 본건은 전술과 여히 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비자력으로서 차를 경작한 수확물의 일부를 소작료로 지불하였으니 호모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본건 토지의 소작인이 동시에 임대차기간 3년이 경과치 않은 금일에 있어서 하등의 과오없이 피고가 신지주라 하여 소작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음은 다언을 불요할 바이며 확연히 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무시하고 고지로 인정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있고 동 제2점은 본건 쟁점은 결국 원고주장은 소작권이 의연 존속하여 있고 또 농지개혁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하여 있음으로 소작권의 박탈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제1심에서 고지로 판정한 것은 경작을 목적으로한 임대차계약이 확연한데도 불구하고 여사히 판결하였으니 조선농지령 제2조에 위반된 판결이라는 점과 공소심에 있어서는 당사자변론 전지에 의하면 소작권변동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함을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하였는데 본건 쟁의는 결국 원고는 자기소작권의 박탈을 당치 않을 목적이고 피고는 원고의 소작권을 박탈할 목적이 명백한만큼 차는 소작권의 변동결과를 초래함이 아니고 소작권을 계속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소로 기각한 것은 농지개혁법 제27조의 적용이 착오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27조에 소위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한다 함은 동 법 공포당시 현재의 소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인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원고가 우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한 소작권계속의 확인 및 그 침해의 배제를 소구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은 의당히 그 소작권의 존부 및 기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우 법의 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논지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여의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농지개혁법 제27조의 소위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한다함은 동법공포 당시의 소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임으로 법 공포 당시에 현존한 소작권확인 및 그 침해의 배제를 소구함은 적법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최규옥 우 소송대리인 허현도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우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12. 24. 선고 52민공272 판결
【주 문】
 원판결은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1,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면 판결은 기본되는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가 차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는바 원심은 단기 4285년 12월 11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동 구두변론은 원판결의 기본되는 구두변론인 것이 명인되는 동시에 여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판사 김정두, 판사 서정순, 판사 문정도라고 기재되여 있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에는 재판장 판사 소외 1, 판사 김정두, 판사 문정도 차에 서명날인하였음. 과연 그러하다면 재판장 판사 소외 1은 본건 기본구두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든 것이 명백하며 따라서 동 판사가 서명날인한 원판결은 전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 2, 원심은 본건 제1,2목록 기재토지에 대한 원고의 매수주장에 대하여 원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급 원고본인심문의 결과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당원이 조신치 않은 증인 등 이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갑 제1호증의 1,2만으로서 우 주장사실로 인정자료를 하지 않고 타에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으니라고 설시하였으나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가)단기 4278년 5월경 원고에게 금 3백환의 차용을 요구하니 원고는 현재 일본사람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금원을 대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함으로 (나)기후 2,3일후 전회와 같이 동3 백원 차용을 청하니 원고는 전일 말하든 일본사람 토지를 매수하였음으로 현재 소지금이 없다고 하는 고로 증인은 원고가 일본인소유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라고 공술하고 있음으로 우 공술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 일본인으로부터 그 소유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해 일본인이 소외 5가 아니라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제1,2목록 토지에 대한 원고주장은 당연히 인정되여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시와 같이 증인 소외 2, 소외 3 이외에는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좌없다는 설명하에 우 증인 소외 4의 공술을 일축하여 소외 5와의 매매사실을 부정한 것은 주요한 증거의 판단을 위탈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 할 것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규정한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기본 적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 판사 김정두, 판사 서정순, 판사 문정도임은 단기 4285년 12월 11일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비취워 분명한 바 판사 김정두, 판사 문정도이외에 우 변론에 관혀하지 아니한 판사 소외 1이 재판장으로서 판결원본에 서명날인한 원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본건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원고 등】 원고 1 겸 (원고 소송대리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 14. 선고 52민공2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란에 적시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추리를 규명컨대 원심이 채택한 이유구절을 인용하면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기 진정한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매도증서)』이라 하였으나 원고등의 소장이나 소변경의 신립서의 청구원인 기재에는 3만 3천 1백 2십 6원 48전이란 토지대금전부를 매수당일 지불완료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는 『매매당시 대금중 1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기 잔여대금은 원고등이 허외 일인 소외 2에게 차용증서를 차입한 것이라』함인데 차로써 매수대금 지불방법의 상위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갑 제1호를 (매도증서)긍인함은 채증법상 부당할 것이고 또한 이유적시에 『대금 3만 3천 1백 2십 6원 48전에 매수하고 당일 우 대금중 1만 6천 6백 2십 6원은 현금으로 잔 1만 6천 5백원은 차를 목적하여 준소비대차를 체결하여 완불하였으며 해 차금도 변제할 사실을 긍인하기 족하다』하였는데 차에 대한 긍정할 수 있는 서증이 없을뿐더러 48전이란 가격차이가 생하며 본건과 여한 방대한 토지매매에 있어서 매주 매주간의 반드시 있어야 할 매도계약서 작성이 없는 등 서상제점을 종합 고찰컨대 원심이 부당한 채증과 심리부진을 면치 못하는 바로써 본건 계쟁 제3목록 토지가 제1목록 제2목록 기재토지와 같이 매수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자이 상고이유를 제출하여 의법판결 있기를 구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고등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 제1목록 기재토지를 단기 4271년 3월 27일 소외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나 갑 제1호증에는 부동산 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키 곤란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1,2, 첨부목록으로는 우 제1목록 기재토지의 일부에 불과함으로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우 갑 제3호증의 1,2 기재토지는 원고 1이 매수후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동 원고가 채무자가 되었고 우 일본인은 담보제공자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나 우 토지의 등기부등본인 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2가 채무자가 되어 있음으로 우 갑 제3호증의 1,2는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함도 긍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매도증서라는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호증에는 전술과 같이 부동산목록이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주장사실을 긍인할 수는 없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에는 우 갑 제1호증은부지라고 진술하였음으로 역시 원고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다음에 갑 제4호증의 1,2,3은 원고등이 단기 4271년 11월 2일 각각 채무자가 되어 본건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우 일본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케 하고 금원을 차용키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료한 사실은 추찰할 수 있으나 이로써 원고등과 우 일본인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일자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할 것이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취신하는 전시 각 증거방법은 전시와 같이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것으로 이를 종합하여도 논리상 원고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고주장사실을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이며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이유 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본건을 경히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23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수)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3. 6. 15. 선고 53민공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 반소원고는 원심에서 (1) 피고(반소원고)가 단기 4284년 3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주소 생략) 답839평외 8필의 토지 및 가옥을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고 (2)원고(반소피고)의 시제로서 원고가의 가사 일체를 처리하여온 그 대리인 소외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 바 가사 우 소외 1이 본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 하드래도 원고(반소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민법 제110조의 소위월권대리를 주장하고 (3)경히 부연이라 할지라도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부동산 매도후 기 계약 취지대로 원고가 기 가재도구를 운반하여 본건가옥을 명도하고 『골떼기』(본건토지소재지에는 토지매도당시 기 식부모상이 유할 시는 기 식부모상에 한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4분6분의 비율로서 기수확을 분배취득하는 관습이 유한다. 차를 『골떼기』라고 칭함)등을 하여감으로써 본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판결이유란에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년 3월 16일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대금 4백만원에 매수하여 동대금의 지불을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것이라고 답변하나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1,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고본인의 심문결과 당심중인 소외 1, 소외 5의 각 증언급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가옥토지 매매계약서)의 기재로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시제로 평소부터 도박배의 불량한 성벽을 가진자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 내지 대리권의 수여도 받지않고 자의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8, 소외 6, 소외 11, 소외 10, 소외 12의 각 증언은 당원이 취신치 않은 바이며 기타 피고 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우 인정을 반복할 수 없도다. 과연 그렇다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리 만무한 것이며 따라서 그 점유도 불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차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을 것임으로 차를 인용하는 것이다.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무함은 전반 인정한 바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그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이행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차를 기각하는 바이며 이상 취지에 반하는 원판결은 부당함이라……」고 판단하여서 (1)우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내지 대리권의 수여를 받았는가 아니받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판단에 그치고 (2)전기(2)민법 제110조의 소위 월권대리에 관한 주장사실 유무에 관하여서는 일언반구의 판단이 무하고 또 (1,2) 전기 (3) 추인에 관한 주장사실 유무에 관하여서도 하등의 판단이 무함. 차는 판단유탈 우는 심리미진의 불법을 범한 것임. 전기 (2)월권대리에 관한 사실 주장급 전기 (3)추인에 관한 사실주장은 피고(반소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였고 제1심 판결문에 적시되었으며 경히 피고(반소원고)는 제1심에서 한 차 주장을 제2심에서 원용 주장하여서 항변하고 원고(반소피고)는 차에 대하여 항쟁하고 제2심 판결문에는 「……원고소송대리인에 있어서……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로 대리한 것이라 하고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 우 피고는 원고가 가재도구를 운반하여 본건 가옥을 명도하고 『골떼기』등은 하여간 사실은 본건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한 것이라고 하나」이라고 적시되었고 또 「원판결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각자에 차를 인용한다」고 적시된 것과 원심구두변론조서 피고(반소원고) 준비서면등에 감하여 전기(2)월권대리에 관한 주장사실과(3)추인에 관한 사실주장이 유한 점은 명백함이라고 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피고가 단기 4285년 10월 14일 제1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원심변론조서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은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의 일체를 대리행사하는 소외 13이 정당히 원고의 대리위임을 수하여 체결한 것이고」 설혹 우 소외 13이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드래도 「대리권한이 있다고 확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유한 것」이며 설사 불연이라 하드래도 본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전부를 지불한 후 원고는 자기 여서로 하여금 가재도구를 타에 운반하고 본건 가옥을 명도하였음에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매매당시 본건 지상에 경작한 대맥을 매도인의 3 매수인의 2의 비율로 속칭「골떼기」로 분배하는 지방관습에 의하여 원고가 인부를 사역하여 예취한 사실에 비취어 볼 때 추인한 것이라고 각 주장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의 대리권 수여없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을 인정함에 그칠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의 전시 각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시와 같이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4. 선고 52민공3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의거하여 기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단기 4278년 5월 13일 일본인 소외 3에게 금 2만 8천원을 대부하고 기 소유권인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동 일본인은 동년 6월 3일에 지하여 소외 1에 대한 차무를 변제치 못하여 본건재산을 우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제공하여 소외 1이 본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인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은 사문서로서 피고는 동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상쟁하였으며 원고는 차에 대한 입증을 이천치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이해관계자인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막연히 취신하였으며 또한 본건 대물변제사실에 하등 관련성이 없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취신하여 대물변제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라는데 있다.
 제2점 원심은 심리부진 및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읍니다. 제1점에서 논한 바와 여히 피고는 갑 제2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바 본건에 관한 중대한 이해관계자인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동 호증의 성립에 하등 관계없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취신한 것은 제1점의 위배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심리부진 및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읍니다. 그럼으로 무권리자인소외 1로부터 본건 재산을 양수한 원고는 하등권리가 없음이 명백하다는데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 및 갑 제1호 내지 5호증을 종합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단기 4278년 5월 9일 본건 부동산에 극도액금 2만 8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일 금 2만 8천원을 일본인 소외 3에게 대여하였다가 동년 6월 9일 변제치 못하여 동인과 대물변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근저당에 극도담보액이 금 1만 5천원임으로 우 증언과 모순될 뿐 아니라 또 근저당의 극도액이상의 금액을 대부하는 것이 통례가 아니며 또 갑 제1호증에 의하면그 대부일이 5월 13일이고 변제기일이 그 익년 2월 30일로 되어 있는바 2월 30일이란 보통 상식있는 자로서는 누구든지 그 존재치 않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으로(항차 본인에 있어서랴) 동서면은 성실한 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증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더우기 6월 3일대물변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차용한지 불과 20일내에 변제기를 9개월이나 앞에 두고 담보목적물로 대물변제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거래상 이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특히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본건 부동산을 동년 3월 9일 매수하고 동 3월 29일 이전등기를 경유한지 불과 1개월여의 것임에랴) 그러면 우 각 증거의 내용에 상호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실험칙에 위반된 것으로써 사실의 진상을 파악키 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자료로 하여 곧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상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다시 심리를 요하는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살인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1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변호인 안일룡 상고취의는 1. 유죄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피고인은 객관적 요건인 가해사실은 유하다 할 것이나 주관적 요건인 범의 내지 시비변별력을 결여하였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의 판결이 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1심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무녀의 흉내를 내려고 식도를 가지고 갔다는 공술 또는 거금 10여 년전 일정시 영동등기소 고원으로 재직시 신사참배차 가다가 전도되어 후두부를 다친 후부터 두뇌가 내상되며 정신에 이상이 생겨 사물의 판단력이 없다는 공술, 공소외 1이 죽었다는데 피고인은 죽지 않았읍니다 라는 공술,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피고인의 공술, 동 취지의 증언 및 소행조서의 피고인은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는 데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할 의사가 없고 또한 정신에 이상이 유하여 시비의 변별력이 무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으로 피고인에게는 무죄판결을 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에만 치중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의율착오의 위법이 유하다 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은 무녀의 흉내를 내려고 식도를 가지고 간 것이요 공소외 1을 살해할 의사가 전연 없었다고 종시일관 공술함으로 실질적 진실발견을 주로 하는 형사법에 있어 의당 차점 즉 살의의 유무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할 것이어늘 이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심리한 형적도 없이 만연히 살의가 유한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살의가 유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은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해치사의 책임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하는 바이며 정신이상유무는 본건을 판단하는 유일한 관건이므로 정신감정 등 면밀한 심리가 있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차점에 대한 심리에 주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원판결은 또 하나의 의율착오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합니다에 있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우 상고본인은 본시 실정인으로 단기 4286년 12월 30일 오후 6시 내지 7시경 석모에 순식간 취중작사로 허영심을 돌리지 못하여 옥천군 (상세 주소 생략) 당 80여세의 공소외 1의 상해사건, 사건발생당시 현장을 왕진한 의사의 진단서 1매 착오로 추측가작한 허위의 문서관계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7년의 구형에 언도도 당연 동일하였고 동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5년의 언도로 허위문서공판을 받은 사실에 인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원한이 사실을 자에 이하 대략 진술상고하옵니다. 우 상고본인은 소화 11년 옥천군청 퇴직당시로부터 우금 치질에 고통이 있고 소화 12년 동기 영동법원출장소 재직당시 빙판에 낙상하여 두뇌가 내상되었음으로 외표에 완인으로 보이나 항상 흠부를 가진 정신병인으로 인내성이 부족한 소인지체에 과도의 폭주를 하고 허영심과 전일부터 무술검도에 경겁한 가슴으로 취중 부지불각 중 돌봉된 모신업자에게 용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도생한다는 취중 부득이한 사정에 무술검도의 행동을 대행하여 흉내한 사실이 옳습니다. 명심하신 법정하에 관대하신 처분용여로 석방출감출소하명하심을 자에 황공히도 진술상고 하옵나이다에 있다. 
 심안하니 원심은 피고인이 거리 공소외 1 76세가 동리 무녀와 야합하여 동민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동리 과부들과 내정을 통한다하여 식도로 동인의 경부 등을 난자하여 대동맥절단으로 급성출혈 및 심장마비로 즉사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론 정연한 공술과 기억력으로 보아 변별력과 결정력이 없거나 또는 심신미약자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살인죄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10년에 처단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공술이 이론정연하고 기억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하여 반드시 그 상시적 심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의거한 기거 중 피고인의 제1심공정에서의 일정시 빙판에서 전도되여 후두부를 다친 후부터 정신에 이상이 생기여 집무불능으로 영동등기소를 사임하였다는 사실과 범행당일 취중에 무녀가 식도를 흔들며 잡귀를 물리치는 것처럼 칼을 흔들었을 뿐이오 안을 찌른일이 없고 안은 현재 살아있다는 진술감정서와 검증서는 그날 지서근처에 초상이 났는데 그 사체를 감정하고 검증한 허위문서이라는 것 등의 기재 및 신분조서 중 피고인은 14년전부터 정신에 이상이 있어 항시 거리 공소외 4 외 8인을 꼭 죽인다고 장언하였다는 기재 내객을 판시 모두 사실에 대비고찰하면 유력한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전시 후두부박타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자임을 실험칙에 비추어 용이히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도 없이 이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부당하고 상고취의는 결국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훼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47조동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변옥주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선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10. 10. 선고 53민공1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함. 우선 원판결은 단기 4286년 3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동원계속중이던 동원 단기 4286년 민 제171호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 사건에 있어도 기히 쌍방이 양보하여 본분쟁도 해결될 것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차는 추측에 불과하고 또 동 사건의 화해조항을 세밀히 검토하더라도 과연 본건분쟁도 포함 해결된 사실을 수색하지 못할 뿐외라 동 사건은 본건 피고 1이 원고를 반대로 상대하여 자기의 몽하였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동 사건의 목적이였던 본건은 그와 반대로 원고가 자기가 몽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개 목적물이었던 바 과시 동시 포함하여 해결을 하게 되였다면 당해 화해조항중등에 기재하여 가일층 명시하였음이 명백하고 더욱 후일 재분쟁을 우려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여차 할 것이어늘 차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사실의 분쟁은 차에 포함해결됨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화해당시의 상태로 보아서 본건 청구목적물이 당사자등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가 명백하거늘 법률상 차를 포함 해결함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무할진대 당사자에 화해의도가 차도 포함할 것이라 하면 명시하지 않을 리만무하다 사료됨이 당연일진대 동화해조항중에 포함아니하였다는 점은 차라리 본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분쟁은 동화해중에 포함되지 않었고 따라서 미해결상태에 있다함이 당연하다고 사료하는 이상 본건 청구는 정당하다. 차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차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는 등 과시 세밀한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어든 원심은 만연히 심리를 종결한 것은 그 부진의 비난을 받을 것이니 당연히 파훼를 면하지 못함. 다음은 을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쌍방의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주장과 여한 피고등이 본건가옥에 불법입주한 것이 아니라고 원심은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는 차를 입증할 만한 증인으로 소외 1과 소외 2의 환문을 구하였으나 유일한 우 증인신청도 각하를 당하였던 것으로 물론 채택되였던들 과연 우 입증사실이 적확히 되였을 것으로 사료됨. 연함에 불구하고 만연히 하등의 입증이 무하다하여 우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은 역시 충분한 심리를 미진한 난을 면하지 못할 뿐외라 더욱이 성립에 상쟁이 없다는 을 제3호증으로써 피고등이 불법입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동시에 원고는 자진휴업계를 제출한 것이니 피고가 그 영업경영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나 우선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으로써 피고등이 불법입주하지 않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판단하게 됨은 동호증의 기재내용 이상의 증거력을 부여하니 차는 현하자유심증주의하에서도 여차히 전자무궤도한 인정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요 더욱이 차는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도저히 그 증거의 실질적 가치이상으로 차를 자료에 공함이며 그 불법됨을 면하지 못하니자에 역시 채증법칙 위반이 명백하고 가사 휴업계 제출인 자신이 역시 피고의 영업침해를 입증함에 적확한 것이 아님이 역시 그 경로가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그 주장을 배척하는 자료에 공하는 가치가 무함은 명백하고 우 계출인 자신이 원고의 영업을 사실상 중지함을 명백히 증명하는 자료로써 공함이 또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사실일진대 차역시 채증법칙의 위반을 면하지 못하고 종말 결국은 원심은 우선 여차한 이유불비의 사실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니 전체에 대한 심리부진을 면하지 못함으로 원심판결은 파훼할 것으로 사료함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원고대리인은 단기 4286년 9월 26일 원심구두변론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초로 소외 2, 소외 1을 증인으로 환문할 것을 구한 바 원심은 이를 각하한 후 원판결 이유에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당사자 변론취지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 각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피고답변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을 각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만을 인정하였음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내용까지 인정하거나 원용한 것은 아님으로 원고의 전시 증인신청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증거에 대한 취사와 그 판단은 원심전권사항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불이익하게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 관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함으로 이여의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2. 12. 2. 선고 52민공105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의 좌기 주요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이므로 파훼불면 ① 제1심에서 피고대리인 진술 4285년 6월 25일자 답변서중(3,2후단)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수분배자가 자기라 주장하여 동법실시이후 농지이동이 불법임을 기화로 하는 듯하나 전술과 같이 자기가 승락한 행위를 부인함은 자기의 불법을 주장하여 자기가 이득코저 하는 반조리의 궤변이 아닐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 부부는 본건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에 일차 이주하였으니 농지개혁법 제19조 「이농」에 해당하여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라는 항변(차는 제2심에서 단기 4285년 11월 18일 제1심 결과를 진술함으로서 최촉하였음) ② 제2심에서 단기 4285년 11월 18일 피고대리인 진술답변서중(1후단)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를 완전한 소유권으로 인식하는 듯 하나 동법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기범위를 동법 제16조, 제17조등으로 극히 제한하였고 다시 봉건적 소작제도 재현을 방지하고 「경자유기전」의 이념을 철저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를 두었으니 기부부가 본건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인 흥덕면내에 이주 당일부터 권리상실된 것임」이라는 항변 ③ 전기답변서중 (5)원고 부부가 본건토지를 합의양도하고 이주하였으니 농지개혁법 제19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하여 재분배할 것이지 일단 권리상실한 원고가 용탁할 수 없음은 농지개혁법의 전취지와 금반언의 원칙 및 민법 제708조의 유추등으로 분명한 사실임」이라는 항변등에 대하여 원판결은 일언반구치 않었음. 다만 이유중에 「이상 피고주장은 거계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운운」하였으나 「이상」이라하여 판문중 열거사항을 특정하여 판단함이지 판문중 전연 언급치 않은 항변을 판단함이 아니라 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농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전업이주로 인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운위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7조에 위배하여 농지를 천자히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지수분배자가 우 법조에 위배한 경우라도 정부로부터 동법 제25조에 의거한 무상몰수 또는 경작권상실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한 의연농지의 경작권 내지 소유권을 지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와 동취지로 원고에게 본건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이 제1점 적기제항변을 청이불문한 이유가 기소론 농지개혁법 공포이후의 경작권 이전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는 1점에 있다면 「수분배자가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에 이거하여도 영구히 기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일 것이니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0조를 무시하였거나 오해한 위법판결이니 파훼불면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공포이후의 경작권 이동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그 행위가 무효라 하여 이농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아니다. 농지의 수분배자가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에 이거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지는 정부에 반환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경히 분배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여사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수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변이 채용될 수 없는 것이다.
 서상과 같이 논지는 이유없음으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동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01.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소위 이농은 농지수배자가 절가, 전업이거로 인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운위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7조에 위배하여 농지를 천자히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2.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11. 13. 선고 53민공153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상고이유는 상고인등은 본건, 주소지에서 거상하는 상인으로서 원래 본건대지상에는 일정시 한국인소유인 목조 2층와즙 건물이 있는데 불의의 화재로 동건물이 소실되자 그 소유자는 행방불명이 되고 그후 동대지는 목포시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도로 계획선내에 예정편입된 관계상 공지로 방치되었는데 8.15해방직후시내 소상인 수명은 시가지계획집행청인 목포시장과 소관경찰서장 허가하에 동대지상에 현존한 가건물 목조토단즙평가건 18평을 건설하고 영상하다가 차를 상고인 4명에게 매도하였음으로 상고인등은 차를 3구분하여 각기 소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고인 피고 1은 일즉이 사회사업에 뜻을 두어 현금 백여 고아들에게 필묵을 제공하고 상고인 피고 4는 70노옹으로 하등 소업없이 우 점포로 보명을 하고 피고 2, 피고 3은 우 점포 1동에서 2인의 가족이 호구하는 실정이오니 상고인등의 가솔 43인중에는 중학생 2명, 소학생 9명으로서 양육에 극난하오나 반면에 본건지적이 협소하나마 차로 인한 이윤으로 상고인등은 유일의 생명선으로 삼고 있읍니다. 상고인등은 본건 대지 19평이 귀속재산인 증정을 도시 부지하였음으로 차를 관재국으로부터 임차 우는 불하받아야 쓴다는 점에는 상도도 못하였으며 단지 목포시장의 시가지계획 추진상의 필요에 의한 철거명령이 유한시는 하시든지 차에 응할 조건하에 안심하고 점거사용하고 왔읍니다. 소외 1은 당시 목포경찰서 수사계 근무하는 취조경사이며 피상고인은 소외 1의 애첩으로서 소외 1 공히 소외 1의 흉계에 호응하여 그 상부에게는 마치 상고인등이 은닉한 귀속지를 피고인이 적발한 것처럼 허위보고함으로서 상부를 오인케하여 본건대지가 피상고인 명의하에 불하됨을 방조촉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고인등은 소외 2의 감언에 기망농락되면서도 의아된 점도 불무하여 각방으로 탐문하든 중 단기 4285년 6월중순에 귀속재산 강률출장소 소장 소외 3으로부터 본건대지는 일본인 동의일의 재산이 분명하다는 말을 듯고 귀속재산임을 확인하고 즉시 상고인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동 출장소에서는 동 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함으로 이상히 여기면서 내막을 탐지한 결과 비로서 전술과 여히 소외 1과의 비밀공작을 지득하고 비위를 책하면서 재차 관재국에 탄원한 바 있었는 데 단기 4285년 7월 중순경에 지하여 상고인등은 그 언질을 신뢰하고 선처있기만 고대하든중에 천만의외도 본건 대지가 피상고인 명의로 차용한 소외 1에게 불하까지 필한 사실을 지득하고 경악하였는데 그후 소외 1은 경찰력으로써 상고인등의 소유 가건물을 철수하고자 하였으나 소관 목포경찰서장과 목포시장의 정식허가하에 건설된 이유로써 실패에 귀하자 금반에는 재판소에 제소하여 본건 철거소송이 진행중이든 바 만약 패소되면 상고인등은 아사선상에 방황할 수 받에 없읍니다. 그리고 목포시가지계획상 도로부지로서 편입된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동 계획집행청인 목포시장의 허가를 받고 가건물을 건설 거상한 상고인등의 소속권리를 하등 고려한 바 없이 본건 대지를 무단 제3자에게 불하한 전라남도 관재당국의 처사가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처사일까요? 상고인등은 이상사실을 구신하여 전라남도 경찰국에 고소한 바 있었더니 동 경찰국에서는 사태의 불리함을 찰지하고 전남관재국 목포출장소 직원 소외 2(그 당시 실정조사원) 동 소장을 취조한 결과 소외 2는 취조경관에게 대하여 답변하기를 실지로 조사하여 본즉 상고인등은 8.15해방직후 우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40여명 가족이 보명하고 있음으로 연고자 아닌 소외 1의 첩 피상고인에게는 불하할 수 없다고 상사인 소장 소외 4에게 보고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함으로 동 취조경관인 소외 5는 동문서답 횡설수설함으로 취조경관은 기시 소외 2의 진술사실을 제시한 즉 소장인 소외 4는 기시에야 비로서 전비를 회개하고 사실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에게 불하결정한 것이 불법이오니 즉시 소외 1과 교섭하여 취소하도록 연결을 취하겠다고 언명한일이 있으나 기후 결말이 못나서 우 취조사건기록이 4286년 9월 5일에 광주검찰청을 경유하여 목포검찰청에 회부되어 우금까지 문초 부진중에 있으니 우 기록을 취기하시여 사실의 진부를 검토하시와 우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인한 것으로 피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함에 있다.
 안컨대 피고등은 제반사정을 진술하고 관재당국이 피고에게 불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다. 본소에 있어서는 피고등이 본건 대지 점거할 정당한 권원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변을 채용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동법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1.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2. 26. 선고 53민공21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가대는 피상고인이 제2심 저당권자로서 단기 4281년 8월 17일 상고인에 하등의 통지없이 또 상고인 명의 제3심 저당권설정등기일전인 동년 5월 상순경 고의로 교부받은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년 민집 제201호로 경매신립을 하였고 동 경매절차는 피상고인의 기도한 바와 같이 상고인의 부지부의중 진행되여 동년 11월 9일 피상고인에게 경락되었고 동 경락결정을 원인으로 단기 4282년 1월 25일 동원수부 동년 제1250호로써 피상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상고인 명의의 우 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였는바 상고인에게 통지없이 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여 피상고인에게 경락결정을 얻었다는 사실 및 피상고인이 단기 4281년 5월 상순경 기히 교부받었고 상고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되기 전의 등기부등본을 고의로 첨부하여 경매신립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원판결이 각 인정하는 바이므로 법의 진의는 경매법의 불비절차의 하자를 기화로 하여 본건 가대의 진정한 저당권자이며 소유권자인 상고인에 대하여 해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음은 진실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상고인이 하자있는 경락으로 서상등기를 종료하였다는 것으로써 상고인에 대하여 차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써 차에 기하여 상고인의 본소청구를 기각판결언도를 함은 법칙위반의 불법이 엄존하므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바로 사료함이라고 운함에 있다.
 그러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해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경매를 무효라 하여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본건에 있어서 2심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매를 신청할 시 3심 저당권자이며 기후 해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시킨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히 피고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경매를 무효로 하여 경락의 효과로 인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것이 아님은 모두 설명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판결의 귀결은 우 설시의 취지에 문합한 것으로서 독자의 견지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