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3조(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3. 군민의 날 행사 축하를 위해 참석한 초청 기관의 장 및 향우들에 대한 환영행사

제4조(행사의 운영)① 제3조제2호의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사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을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남군체육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5.>④ 당연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원 2명,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해남군체육회 사무국장, 해남군청 기획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스포츠사업단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장 또는 사회단체장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군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의 사항3. 그 밖에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승계)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② 각 기관 및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기관 및 단체의 임원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당연 위촉 해지된 것으로 보고 차기 임원이 해당 위원직을 승계한다. 다만, 차기 임원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에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③ 제3조제3호의 환영행사에 대해서는 기관장 및 향우에 대한 식비, 특산품 제공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④ 제1항 행사경비의 지급결정, 정산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셔틀버스 운행)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행을 위해 군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 이용자는 행사장을 방문 또는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3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해남군 박물관·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을 준용한다.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준용한다.3. “관련법인·단체”란「민법」·「상법」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진흥 및 발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육성·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3.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및 재정능력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5.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경비보조)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군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휴관 하였을 경우2.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제9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남군 기획실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1.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2. 질병·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세부사업)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제작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조성·정비·확충8.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및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3조(설치기준) 반의 설치 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5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제5조(반장)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 7>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부칙 <제398호, 198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7호, 1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0호, 1987.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6호, 198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호, 1990.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0호, 199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0호, 200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4호, 200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6호, 201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9호, 2017.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됨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및 실태조사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남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해남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다.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④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⑤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5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해남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2. 사업자(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를 뜻함)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② 제4조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① 제4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③ 해남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해남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2818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내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 3. 16.>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해남군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3. “수수료”란 검사·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징수한다.1.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 적용2.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 적용② 보건기관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증명발급2.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유료예방접종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845호, 2003.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876호, 200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210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1호, 20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3호,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4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08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2316호,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3125호, 2022.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해남군보 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3조(발행)① 군보는 매월 1일, 15일에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사항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다음 달 1일에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에 발행한다. <개정 1999.7.16>② 군보 게재사항 중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제4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1.27>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조례·규칙·훈령·예규·공고·고시 등에 관한 사항3. 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4. 농어업, 지역 경제, 문화 관광예술등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6. 생활정보, 군민 의견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① 각 실과소 읍·면과 유관기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발행 5일 전까지 그 원고 또는 자료 1부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안 외 필요한 사항은 기획실장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② 제출된 사안이 발행 지면을 초과할 경우 기획실장이 게재사항에서 제외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제8조(배부)①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할 곳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7.16>② 유상 배부를 희망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제9조(광고)① 군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광고 게재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7.16]

제10조(원고료)① 군보 등에 게재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보의 독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퀴즈와 낱말 풀이, 틀린그림찾기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이나 당첨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11조(명예기자 위촉)① 군수는 군민과 향우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군정소식지에 반영하기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가 워크숍, 간담회, 회의, 선진지 견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
해남군보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배부)①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보 등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 기관단체 및 출향인사 등에 배부한다.② 관내 주민 및 기관단체, 출향인사들에게는 우편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은 직접 배부한다. 다만, 직접 배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원고료 지급) 군보 등에 게재하기 위해 군이 청탁한 원고대상은 글, 사진, 만화 등으로 하며, 청탁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8>

제4조(광고의 내용구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땅끝해남소식에 게재할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공익광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수행에 부함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광고2. 유료광고 : 기관단체, 법인, 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게재 의뢰한 광고

제5조(광고의 게재)① 땅끝해남소식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행일 10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광고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의 규격은 5단 범위 안에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맨 뒷면에 한하여 10단 또는 15단(전면)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의 문구 도안은 의뢰자가 작성하며 색상, 지면 위치, 내용 등은 기획실에서 심사하되, 유료 광고의 경우 광고료가 납입된 사실 확인 후 게재한다. <개정 2019. 3. 6.>

제6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되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 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다. <개정2016.10.13>

제8조(광고료의 징수)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징수 결의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② 분임징수관은 기획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부 칙 <제944호, 1999.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1호, 200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7호, 200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5호, 200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4호, 20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6호, 200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17호, 200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5호, 20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6호, 2016.10.13,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남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4.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6.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7. 장사시설 사용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3025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경우②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ㆍ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수수료감면기준(제6조 관련)에 참전 유공자 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0151155&gubun=ELISIMG" alt="img1201511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항제3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④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⑤ 해남군 공룡화석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⑥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에 “국가유공자에”를 “국가유공자,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로 한다.⑦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0151157&gubun=ELISIMG" alt="img1201511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⑧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 10. 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1.4.15>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개정2015. 10. 8〉2.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어린이집 원장 대표〈개정2015. 10. 8〉3. 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개정2015. 10. 8〉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사회복지회관·후견기관 대표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7. 가족행복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2015. 10. 8〉3. 〈삭제2015. 10. 8〉4. 〈삭제2015. 10. 8〉5.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2015. 10. 8〉6. 〈삭제2015. 10. 8〉7. 〈삭제2015. 10. 8〉8. 〈삭제2015. 10. 8〉9. 〈삭제2015. 10. 8〉10. 〈삭제2015. 10. 8〉11. 〈삭제2015. 10. 8〉12. 〈삭제2015. 10. 8〉13. 〈삭제2015. 10. 8〉14. 〈삭제2015. 10. 8〉1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2015. 10. 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15. 10. 8〉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1.27>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부 칙 <제1925호, 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개정 2023.8.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채무자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3.8.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 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3.8.1.>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 2023.8.1.>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3.8.1.>④ 해남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 칙 <제1090호, 198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9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53호, 20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해남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10, 2016. 12. 3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실과소장과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단, 당연직 공무원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7, 2016. 12. 30)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6.>

제2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6.12. 30>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척(際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 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 10. 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緯)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 5. 10, 2016. 12.30)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간사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2)③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집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9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8호, 2019.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62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남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해남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해남군 물품관리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제3조(적용)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임명)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3조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장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② 통고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제5조(읍장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 <개정 2021. 9. 15.>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 현장을 수시 출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 서식의 현장 지시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잘못 시공된 사항을 기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③ 읍장ㆍ면장은 공사 중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1. 9. 15.>

제6조(시공확인)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즉시 읍장ㆍ면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15.>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8조(공사실명패)① 준공검사 시 공사금액이 도급금액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공사비,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실명패 제작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서에 계상하고 공사실명패 제작 및 설치는 석재 또는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5.>

부 칙 <제2347호, 201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56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65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해남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 동의ㆍ 추천ㆍ 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3. 7. 3.>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7. 3.>

제3조(지급 대상)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 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5조(신고 기한)① 신고 기한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7.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 7. 3.>

제6조(신고 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인의 보완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그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7. 3.>

제10조(포상금의 결정)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 결정은 해남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20% 한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 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1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② 제10조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③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부패행위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3조(환수)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제12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23. 7. 3.>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삭제 2018. 8. 16.>

부 칙 〈제2227호, 201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9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1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36호,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지원)①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비 지급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조·지원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남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2.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3.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에서 1년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의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조례8조의 사유 발생 시 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2. 조례 제8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 지원을 취소하고 일부 회수하며 회수 비율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323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초 군 전입시점부터 1년”의 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현황 및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정착지원금 지원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5.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해남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1(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협의ㆍ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비영리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5년마다 군 공익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익활동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주된 사무소가 군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 고령화 및 농촌복지 증진2. 귀농귀촌 및 생활인구 유입 촉진3.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ㆍ환경 보전4. 해남 문화 전통 계승 및 해남학 발전5. 청년ㆍ청소년 정착 및 지역활동 지원6. 관광, 스포츠, 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7. 읍ㆍ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형 공익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제6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심의위원회)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남군비영리민간단체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민간 공익활동 전문가 3명 이상2. 청년위원 1명 이상③ 위원회는 공익활동 분야 지정, 지원대상 선정,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④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공개 등,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관리, 용역ㆍ공사의 금지,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1. 사업의 공익성 및 파급효과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3. 사업 수행 단체의 전문성 및 재정능력4.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한 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내용

제9조(사업평가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2년 이상 우수한 성과를 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워크숍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해남군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6.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해남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① 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ㆍ 운반 업무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3. 사무소의 소재지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폐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3.12.31］① 군수는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설 2013.12.31>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3.12.31>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 등을 위하여 리터당 28원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16.10.12>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수수료 징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고, 그 실적을 매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13.12.31>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 관리법」제42조에 따라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빈 건축물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 건축물 철거 등)① 군수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2. 빈 건축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장기간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조건부 의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정비대상 빈 건축물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해남군사무위임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096호, 200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1호, 20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치그제1359호, 2022. 12. 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2. 1.>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0>

부 칙 <제2338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2를 별지과 같이 한다.부 칙 <제3199호, 2022.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2017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 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5.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66호,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해남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①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② “관리대행자”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재해관련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사태ㆍ사방ㆍ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산사태ㆍ사방ㆍ재난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①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고,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연구, 용역, 감정, 자문에 응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2항의 회피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35호, 2013.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에 군수가 시행한 행정행위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