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3.>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6. “합천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고 한다)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①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둔다. <개정 2020.5.22., 2023.5.25.>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급기준 : 6급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3.>1. 「지방세징수법」제25조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3.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4. 지방세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5.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3.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군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6. 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까지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통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제11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3.>

제12조(안건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147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요청할 수 있다.1.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3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시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로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사의 개시를 보류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 대상)①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말한다.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가. 법, 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나.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2.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 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5.10.13.>]

제2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13.][종전 제2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10.13.>]

제21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등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3.][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10.13.>]

제22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3.][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1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제2874호, 2025.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