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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장흥지원, 제2심광주지방 1970. 2. 18. 선고 69노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 박남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완도군 건설과 농로계장으로 재직중이던 1967.10.27. 전라북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예산조치가 없었고 따라서 사업규모의 명시도 없이 그 당시 당면하고 있던 한해의 대책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공동정호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라는 긴급지시를 받고 동군 건설과장 및 군수와의 협의하에 예산이나 사업량은 알지 못한 채 그해 11.3부터 12.7까지의 기간중 그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한 결과 도가 계획한 사업량의 140퍼센트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나 그 사업이 60퍼센트 정도 진전되었을 무렵 도로부터 영달된 그 사업의 예산액 1,233,790원은 당시 이미 착공 추진중이던 사업량을 완수하기에 부족한 액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판시와 같은 것으로서 이미 실시중인 사업의 집행내역과 모순되는 점이 많았던 관계로 부득이 그의 상사인 건설과장과 군수의 양해 내지 지시하에 그의 사업완수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한 예산유용과 그 규칙에 없는 변태경리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 277,194원에 관한 그 판결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지출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그해 11.10부터 12.23.까지의 사이에 동군 건설과 사무실에서 기안하여 위 건설과장과 군수의 각 결재를 받은 후 그것들을 위 공사의 증빙서류철에 편철하여 동 사무실에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고 일방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내용(기록 64장 2행 내지 66장 6행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증빙서류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실지 지출된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인즉, 설사 피고인의 위 증빙서류의 작성이 위 판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하에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나 양해는 피고인의 그 서류들에 의하여 유용한 예산액에 관한 죄책을 저각하고 위 서류작성과 비치에 관한 죄책에 대한 양형이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작성한 위 증빙서류 자체의 작성과 비치에 관한 범의를 부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과 상사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작성한 위 증빙서류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죄들에 대항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위법이라 않을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군 농로계장이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 지출의 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하에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비치에 관한 범의를 부정할 사유는 될 수 없다.

군 농로계장이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지출의 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하에 상사인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과 비치행사에 관한 범의를 사정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상영허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진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박선
【원심판결】서울고등 1970. 3. 3. 선고 69구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화법 제11조 제1항과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작할 영화의 대본과 그 대본을 저작한 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려 하는 자는 문화공보부장관에게영화법 제1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검열 신청함으로써 동 장관의영화법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검열합격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이니, 본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1968.11.26 소외 대한 연합영화사의 영화 「춘원 이광수」를 제작하기 위하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곽학송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 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영화법 제11조 제2항 및동제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 결정을 하였음을 정당하다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저작권법, 영화법에 위배한 잘못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은 소외 박계주와 동 곽학송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이광수의 축소판이므로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논지는 위 곽학송과의 법적관계가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의 본건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문공부장관이 영화「춘원 이광수」의 각본과 동 각본의 원작자인 곽학송의 「영화 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청서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구 영화법(66.8.3. 법률 제1830호) 제11조 제2항 및동 제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결정을 한 이상 설사 위 「춘원 이광수」의 각본이 소외 박 계주와 동 곽학송의 공저인 전기물인 춘원 이광수의 축소판으로서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곽학송과의 법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문공부장관의 위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소장을 미칠 수 없다.
대지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3. 11. 선고 69나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가 그의 소유인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들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매매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매각행위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그 재산을 전매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1968.12.3. 선고, 68다1220 판결 후단부분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원래 국유잡종재산이었던 본건 계쟁 잡종지가 국가로부터 소외인에게 매각되어 그 명의에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동인으로부터 원고명의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후 국가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그 재산의 매각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감사원의 시정지시사유)와 경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재산의 전매취득자인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그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전득자인 원고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반대의 견해로서 위와같은 단정을 논난(국유재산법 제18조 제7항 제6호에 의한 대부를 근거로한 매각의 취소였다 하여 위와같은 법리를 달리할 이유는 없다)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본법과 본법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
【심판청구인, 보조참가인】 제일스레트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응철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은 첫째, 심판청구인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소외 1이 금강스레트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소외 2가 본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의 일부를 양도한다고 감언이설로 꼬여서 이에 넘어가 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기관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아무런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취하는 무효라는 것이나소외 1이 심판청구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전무이사직(상법 제395조 참조)에 있었음은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이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다음에 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특허법 제120조 및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동법 제110조를 오해한 것이니(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 접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접수시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무릇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요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에는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던가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하여민법 제109조 또는제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4.9.15. 선고 64다92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취하에 있어 소론과 같이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다)의 기망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되었다하여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소론과 같은 기망으로 항고심판을 취하하게 한 행위가 형사상 벌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이니 원심결에 법령해석과 적용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기록을 정사하여도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있음도 찾아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이 본건 항고심판의 취하서가 형사상 범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사기죄의 뜻으로 보인다)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제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제시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들고 있는 갑제1호증 내지 동제7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결의 판단은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 있다 볼 수 없고 그 밖의 원심판단부분은 앞에서 본바대로 기망에 의하여 취하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취하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나.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접수된 항고심판 청구취하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취하서 접수시이다.
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 청구)의 취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가.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 상대방의 답변서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접수된 특허무효항고심판청구 취하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취하서의 접수시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70. 3. 6. 선고 69나7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4.9.8. 선고 64다165 판결, 1963.4.18. 선고 62다223 판결)이므로 소론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본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효력을 인정한 민법 제18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에게 새로운 소유권이 있다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이유불비 아니면 민법 부칙 제10조민법 제187조 내지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 있다거나 심리미진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는 망 소외 1의 딸로서 그의 유일한 상속자이고 위 소외 1은 1935.9.7.경 소외 2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원(왜정시 화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하고 1954.5.17. 사망한 사실,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망 소외 3은 아무런 권한없이 1961. 음력 10.15. 이사건 토지중 390평을 제외한 토지를 피고에게 대금 377,000환(구회)에 매도한 다음 자기가 위 망 소외 1의 양자인것 같이 가장하여 위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위 소외 2가 직접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것 같이 서류를 꾸미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면 그 인정사실을 능히 인정할수 있다할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그릇 판단한 잘못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 드릴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민법시행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존속한다 할것이므로 이사건의 경우 원고는 그 망부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상속하였다 할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러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민법부칙 10조 소정의 법시행일로 부터 1년이지난 다음날인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것이여서(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754 판결 참조)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었음이 분명한바 이므로 법 위반있다는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법 위반있다고 비난하는것에 지나지 못하여 당치 않다.
 같은 상고이유 제4,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의 인정에 배치되는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는 이를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밖의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에 귀착되여 이유없고, 심리미진의 허물있음도 찾아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에 의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및 그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물 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1. 21. 선고 68나520, 67나6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금용국의 상고이유 제2와 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본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명의로 망소외 1과의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이 한 후 망소외 1의 장남소외 2 등과 합의하여 그들 앞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원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사자참가인 청구토지에 관하여는 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원고 및 위 당사자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소외 2가 그 이외의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지, 원판결 이유설명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가사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한 것이라 하여도소외 2가 원고와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면 그소외 2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 참가인에게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인 여부에 불구하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본건 각 청구 토지에 대한 위 김호열 상속분 해당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게 대한 각 청구는 보존행위로서 그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 원판결의 피고에게 대한 부분에는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소외 2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그 등기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외 2의 상속분 해당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게 대한 청구 목적물의 권리 전부에 대하여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어서소외 2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 판단이 없이 당사자 참가인의 원고에게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부분에는소외 2 상속분에 해당되는 지분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그 청구에 관한 원판결 부분 전부에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가. 허위의사표시의 무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상속인 중의 한사람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페인트잉크제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2. 27. 선고 69나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55 판결)인 바, 이는 채무액의 다과를 묻지 않는 취지이므로 소액의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피고는 상품대금 상당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는 그 대신 피고에게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가 원고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너무 멀다하면서 피고와 합의하여 원고는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다시 찾아 왔다고 인정한 사실인정이 반드시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간첩,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4. 8. 선고 70노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간첩활동 방조의 각 점에 대하여 각형법 제98조 제1항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있었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가 있었다고 설시 되었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판시 사실을 검토하여 보아도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제1심 판결판시 1의 (1)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박민학을 만나 동인에게 조총련과 왕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 일본에 가도록 권유하고 이를 승락한 동인을 조총련 간첩 이태규에게 소개하여 위 박민학을 일본국에 밀항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서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2)사실에 양민학살자 공동묘지와 그 비석을 촬영한 필림을 위 이태규에 주고 위 이태규는 이를 일본 동경거주 조총련 대남공작책 배관순에게 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이것이 곧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이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하여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였었다면 그 이유 설시에 그와 같은 사실을 명시하고국가보안법 제2조와 같이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이었다)동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 하였거나 아니면 유죄판결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공무상비밀누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안동지원, 제2심대구고등 1970. 2. 12. 선고 69노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제1심 공동피고인1의 진술과 같은 증인공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공소외 1로부터 돈 3만원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공소외 1은 피고인이 시험문제를 가르켜 주기 때문에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함으로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알려준 내용 사항이 소론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원심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시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시험위원이 공정하여야함은 물론이나 이에 첨가하여 시험장을 정리하고 수험자를 안내하며 시험장에서 수험자를 사실상 감시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시험정리원도 역시 공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피고인이 소론 시험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론 시험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공소외 1에게 알린 것이라 함으로 이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제1심 공동피고인 이재학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권순진으로부터 받은돈30,000원을 같은 사람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 적시에서 피고인 "갑"이 "병"에게 알려준 내용사실이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적시하면 족하고, 그 내용 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나. 피고인이 시험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가 된다.
다.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 적시에서 피고인 "갑"이 "병"에게 알려준 내용사실이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적시하면 족하고, 그 내용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
나. 피고인이 시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가 된다.
다.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보상채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문웅 외 24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4. 2. 선고 69나55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토지들은 1950.6.25사변으로 인하여 군에서 작전상 도로를 확정하면서 부산과 해운대 사이의 도로의 일부에 사실상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67.1.19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가 시행하는 신부산 구획정리사업 지역내에 편입되고 피고는 위 토지 전부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후단은 후문의 오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지역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위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난 1967.1.19부터 그 보상금을 교부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이 위 환지를 지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실은 피고가 보상할 의무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이것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 환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대법원 1969.10.14. 선고, 69다1,25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에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인가가 난 때부터 당연히 원고들이 그 소유의 토지들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양 오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필경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참고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위의 판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또한 의문이 되기도 한다. 즉, 위의 판시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게된 근거로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들고 있는데 위의 판시가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시가 이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도로의 일부로 사실상 편입되어 사용되어 오던 이사건 토지를 사업시행후에도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됨이 없이 그 지역 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가위의 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것인지는 의문인 것이다. 이점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퇴직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2. 19. 선고 68나98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퇴직금은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은 명백한 바, 만일 원고가 소외 농업은행의 도시지점의 업무와 재산 및 직원을 승계당시 위 직원등이 소외 농업은행을 일시에 퇴직하였다면, 소외 농업은행은 위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것이요, 위 직원 등이 원고에게 승계된 뒤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직원등의 신분 및 보수를 승계한 이상, 위 직원등이 소외 농업은행에 재직한 기간까지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터인데 이러한 경우 소외 농업은행에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부분까지도 원고가 인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관계법령에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 해석이 당연 승계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퇴직기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의 의무로서 자신이 적립한 기금이라는 점과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는 소외 농업은행의 재산 및 업무중 일부를 특정하여 대전결재로서 원고에게 승계시키는 이른바 특정유상승계를 규정하고 있고,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2조는 그 나머지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른바 포괄무상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농업은행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기금은 농업은행의 업무를 총괄무상승계한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법리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승계한 위 직원들의 소외 농업은행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예상액을 인계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는「각령의 정하는 농업은행의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1961.7.12. 각령 제38호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제24조는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업무와 재산을 승계할 농업은행의 지점과 승계할 업무와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같은령 제28조 제1항에서「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승계일 현재로 당해지점에 재직하는 농업은행직원은 업무승계와 동시에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된다」고 규정하였는 바, 중소기업은행이 위 법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업은행의 일부업무, 재산과 직원의 신분, 보수에 관하여 당해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 있어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 함은 본원의 견해로 하는 바이므로(1965.6.29. 선고 65다467 판결), 원고는 위 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승계된 직원에게 농업은행에 재직한 기간까지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다음 당사자의 변론전취지에 의하면, 승계당시 소외 농업은행이 농업은행에 잔류하는 직원과 원고은행에 승계할 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을 적립한 퇴직기금 35,090,267원이 있었다는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외에는 농업은행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의 의무로서 원고청구의 금액을 피고의 전신인 농업은행이 적립한 바 없고, 원고 청구금액은 농업은행장부에 기재된바 없고, 다만 원고에게 승계된 직원들이 승계당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예상액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금액을 농업은행에 부담시키려면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중소기업은행은 동 은행이 승계한 농업은행직원의 재직기간까지도 통산한 퇴직금을(그 한도내에서는 동일인격을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농업은행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의 의무로서 퇴직기금을 적립한 바 없고 그 장부에도 기재된 바 없으며 다만 중소기업은행에 승계된 직원들이 승계당일 퇴직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예상액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라면 달리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를 곧 농업은행이나 그 후신에 부담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상관살해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28사단보통, 제2심육군고등 1970. 2. 24. 선고 70고군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1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소속 중대장(이름 생략) 대위를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삔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상 이를 살인미수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 행위를 단순히 상관에 대한 협박 내지 모욕정도밖에 않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서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 4. 27. 10시 당원 서기과로 부터 육군교도소장을 통하여 본건 상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고 1970. 5. 13. 본건 상고이유서를 육군교도소에 제출하였었으나 그 상고이유서가 당원에 접수된것은 1970. 5. 21.로서 법정 20일인 기간을 경과한 후임의 뚜렷하다.
 이처럼 수감중인 피고인의 상고이유서가 육군교도소장에게는 소정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그 상고이유서가 소정기간이 경과된 뒤에 당원에 접수된 이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고이유서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않기로 한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주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3. 18. 선고 69나6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토지는 피고 4가 일정시에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44년에 일본군의 주둔으로 경작을 중단하고 8.15해방 후 1945년 가을경에 다시 경작하였으나 1946년에 미군이 다시 그중 1409평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그중 135평 부분만 경작하다가 1948년 초에 미군이 철수하자 다시 위의 1,409평까지도 경작하다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를 받은 농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15종의 3(을 제15호증의 3이라는 기재는 오기)의 일부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단한 바에 의하면, 본건토지는 원래 일본인 기업체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남쪽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다이고 북쪽은 적기산업용철도가 부설되어 있으며 본건토지의 서쪽에는 대한통운주식회사가 건립점유하는 창고 2동(부지 320평)이 있고 동쪽에는 같은 회사의 창고 2동(위 서증기재에 의하면 3동)이 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동쪽 서쪽에 창고가 건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고들의 중간에 위치한 본건토지는 화물의 반입 반출 조작 및 방화 등을 고려하여 공지로 남긴 것이라는 위 서증의 기재내용도 배척하지 아니한 원판결판단 취의로 해석되어 가사 위와 같이 피고 4가 때때로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본건토지는 위 창고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구성하는 1부라 볼 수 있고, 농지라 단정하기 곤란할 것이며 위 제173호 법령 제7조에 의하면 매매된 농지와 그 매득자 일람표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공시가 인정될 자료조차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토지를 농지라고 하여 위 법령에 의한 분배가 있었다고 단정할 원판결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군사지원, 제2심전주지방 1970. 3. 31. 선고 69노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니, 군산교도소 근무 교도보 유재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산갔다와서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다고는 할수없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한다 할 것이니(그 죄의 성립에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로써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이 생기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62.5.17. 선고 4294형상12 사건 판결 참조) 그 협박이 경미한 것이어서 상대방인 공무원이 개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그러한 협박으로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인의 위 교도보에 대한 폭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폭언은 해악의 고지로서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시키기에 넉넉한 정도의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없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0. 3. 25. 선고 69나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때가 아니면 그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 본건사고가 소론과 같이 본건 자동차의 호이루파이프파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것 없이 피고에게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본건 사고는 본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그판시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피고는 본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로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사유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으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소외 2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국가배상법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로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사유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으로서는 본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배병환
【피고, 상고인】 강태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3. 23. 선고 69나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정순백이 본건 건물의 철거소송의 별소에서 피고 강태국의 소송대리인이였던 자가 본건 동일 목적물인 철거소송에서 위 피고의 상대자인 원고 배병환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음은변호사법 제16조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라고 할 것이라 하여도 원심에서 원고가 위 무권소송대리행위를 추인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고 원심의 이와같은 취지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2.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소유의 본건 가옥이 위 대지위에 건축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원판결과는 반대의 취지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고,
 3.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법정지상권자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변순옥의 소유였는데 변순옥이 위 건물을 소외 신용기에게 매도함으로서 신용기가 위 대지상에 취득하였던 관습상의 지상권을 피고가 1963.3.5 위 건물을 소외 신용기로부터 매수함으로서 위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함에 있을 뿐 소외 신용기가 그 지상권의 등기를 마치지 않고 처분하여 피고 또한 그 지상권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지상권 승계취득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 기록을 정사하여도 판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가. 소송행위가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6조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라 하여도 추인하면 그 효력이 있다.
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3. 4. 선고 69나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유무의 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대리권한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달리 석명을 구하거나 기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솟장에 표시된 원고의 주소지에 함안군 가야면(지번 생략)번지는 원고의 동생소외 1의 주소와 동일한 것임은 소론과 같은 바이고 원심증인소외 2 (1심피고(이름 생략)의 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9년 여름 일본에서 귀국하여 본건 가옥을 비워 달라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에다가 1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재일교포이므로 그 동생인소외 1의 주소지를 거소로 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소외3을 시켜 솟장제출)하고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송대리권 있음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판결에 이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석명권불행사로 소송대리권의 흠결여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이 증인 유진계의 증언을 믿지 않었다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의 전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도 당치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소송대리권의 흠결유무의 조사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대리권한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 존부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달리 석명을 구하거나 기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산림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대리 검사 나길조
【원심판결】대구지법 김천지원 1970. 3. 6. 선고 69모128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증제1-4호(입목)을 몰수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나길조의 비상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압수된 원목을 몰수할려면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목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요한다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66.11.29. 선고 66도1425 판결,1965.8.31. 선고 65도63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본건원목들을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로 부터 몰수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경하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3. 11. 선고 68나24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인 서울영등포구 고척동 43의 1 전 3,325평 중 제1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90평 (합필등기 전 같은동 43의 7 전 190평, 이하 (가)표시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 이경하가, 같은 도면(나)표시 부분 309평(합필등기 전 같은동 43의 2 전 309평, 이하 (나)표시 부분이라고 한다)은 소외 망 김명중(원고 김선남의 아버지)이가 농지개혁법 시행이전부터 각 경작하다가 동법 시행 전에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원고 이경하와 위 소외 망 김명중이 각 그 경작부분을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으로 동법에 따른 분배로 보게 되어 그에 대한 상환량을 완납하였으니 원고들이 각 그 소유권(원고 김선남은 소외 망 김명중의 권리승계)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용의 전거중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이경하와 원고 김선남의 선대 망 김명중이 본건 각 토지를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각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타인소유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법령 제173호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 소유였다고 보여지는 본건 토지를 원고들이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또 원고들의 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소정의 상환량을 납부하고 피고나라의 기관이 이를 수납하였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의 상환량납부나 그 수납이 무효의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들의 용의 여러 증거로서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토지행정처와 원고 이경하 및 소외 망 김명중과 간의 매매계약서가 원고들 수중에 없다거나 법령 제173호 소정의 각 절차가 이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와같은 본건에 있어서 반드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타인소유의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의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타인소유의 농지를 본법 시행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본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의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본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2. 24. 선고 69노48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면서 부가형인 추징을 선고하였으나형법 제59조 제1항 소정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같은 제2항 소정의 병과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본원 종래의 견해로서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제121호 판결 참조) 원판결은 위 선고유예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70. 3. 4. 선고 69나38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광주시(지번 생략)에 대 75평과 인접한 피고소유의 같은로(지번 생략) 대지상에 각 그들의 건물이 약 3척 가량의 간격을 두고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가 1964년에 이 사건 벽돌담을 설치하려하자 원고는 그간 위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공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며 통행지역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원심법원 64가1844 통로방해배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이르자 피고는 이에 맞서 64가2181 경계선확인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가 반소로써 주장한 이 사건 인접토지는 "별지도면 표시 ◎ 도근점으로 부터 동남간방 도로면으로 13간 거리인(ㄴ)과 그로부터 서남간방 6.6간 거리인 (ㅁ)을 연결하는 직선이 그 경계선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위 경계선에서 피고의 벽돌담 설치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피고의 반소청구 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확정의 소의 판결은 단지 경계선을 확정시킬 뿐이고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쟁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원,피고간의 확정판결의 내용(을 제1,2,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가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으로서 먼젓번 확정판결은 피고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한 원심조처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먼저번 판결이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이었다면 그 먼저번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범위에까지 미친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장이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 1970. 3. 20. 선고 67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임대차계약의 존속에 관한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론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3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215평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임대표상당의 손해금을 포기하였음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에 관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단독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가 제기된후 그 항소심에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다하여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그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6.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항 소 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욱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69. 12. 23. 선고 69가3056 판결. 
【변론종결】 1970. 6. 11.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6,542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967. 11. 19. 15:20경 진해시 태백동 3 소재 태백세탁소 앞길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찝차에 치여 상처를 입은 사실, 그 당시 위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운전사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또 위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위 자동차가 위 사고당시 그 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은 위 설시와 같은 바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 을제11호증의 1, 2, 3, 5, 7, 9, 및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자동차는 피고가 1965. 6. 3.경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그경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후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 이전인 1967. 10. 19. 피고는 소외 6 회사 부산지점에 위 자동차를 대금 38만원에 매도하고(위 소외 회사 부산지점 영업부장 소외 7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매수인을 소외 8이란 이름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다) 즉일 이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동월. 26.경 피고가 위 대금전액을 영수한 후에는 즉시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위 매수인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 부산지점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전하지 않은채 소외 1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래 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1967. 11. 19. 소외 1의 운전부주의로 이건 사고를 이르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제1호증의3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9, 10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비록 이건 자동차가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타에 매각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건 사고 당시에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의연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위 인정과 같이 위 매매당시에 매도인인 피고는 이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에 인도하고 또 그 대금지급을 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소유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피고로서는 이래 이건 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오로지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수 매도인인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전사를 고용하여 관리운행하는등 거의 배타적 전속적으로 그 운행상의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고, 그 운행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므로 이건 사고당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사고를 이르킨 운전사의 사용자이거나 또는 그를 지휘감독할 의무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건 사고 운전사의 사용자로서 또는 이건 자동차의 운행자(운행공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자동차가 사고 이전에 이미 타에 매각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고 당시에 자동차의 소유권이 의연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매매당시에 피고가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소요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이해 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매수인만이 배타적, 전속적으로 운행 수익하여 왔다면 사고 당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볼 수 없다.
강간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6.24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9고19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감금과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원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에 대한 항소논지는 이유없고, 다음으로 강간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를 보건대, 원심공판조서 및 당심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1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건 간음사건이 발생한 이틀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간자인 공소외 2와 손을 끓고 새출발하기로 협의를 한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명백한 바, 이러한 점으로 보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교승락이나 정조권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정교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례로 하여 피고인의 본건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인정한 것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쳐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항소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항소논지에 대하여는 당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키로 할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 그 이유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 바, 공소사실중 감금 및 상해의 점에 관한 당원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원심판결 기재부분과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에 그를 인용키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유중 감금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7조 제1항에,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후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소정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구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는 것인 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69.7.16. 03:00경 경주시 (주소 생략)소재 ○○여인숙 2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일간이나 감금당하여 기진맥진한 피해자 공소외 1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배위에 올라탄 다음 엉덩이로 배를 굴르고 물걸레로 입을 틀어막고 잇빨로 그뺨을 물어뜯는등 약 1시간동안 폭행을 가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한후 질내에 자기의 음경을 넣어 간음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처가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처와 남편이 상간자와 손을 끊고 재출발하기로 협의한 후 그 처가 위 고소 및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법률상 부부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비록 처가 남편과 정교관계를 거절하였더라도 강간죄는 성립치 아니한다.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2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신도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 1970. 4. 18. 선고 70라40 결정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신청외인에게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70.2.24 가압류결정을 얻고 이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 집행에 대하여 위의 동산이 자기의 소유라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곧 이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것이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1970.3.4 인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재항고인은 이 인용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규정은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안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일 뿐 아니라 이러한 잠정적 조처에 대하여는 본안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 같은법 제508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불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63.3.30. 고지 63마5 결정 참조),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위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이 마땅하였거늘 법리를 오해하여 항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심판을 하고 있다. 
 이리하여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전에 직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는데 사건이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가압류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일시적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항고는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폭행치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6.23 / 시행일:

【피 고 인】 하영택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9고541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안부자가 피고인이 공소외 정창연과 동거중인 셋집에 와서 난동을 하여 이웃이 소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분개하여 제지하게 되자 도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 15미터 정도 동녀를 추격하여 맨발로 한번 찬것이 바람에 나부기는 동녀의 두루마기 뒷자락에 스쳤을 뿐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분에게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해자는 약 2시간후 쇽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와 동 치사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단독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범행은 부부간에 언쟁시비 끝에 한 사소한 행위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선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당심에서의 증인 김갑환의 진술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 있는 신분으로서 처이외의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서 처인 피해자 안부자와 간에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동거중인 셋집) 언쟁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세를 보이자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추격하여 발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찼으므로 이것이 원인의 1부가 되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으로 인한 가정불화의 상황하에서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가 되어 약 2시간 후에 사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의 폭행이 치사의 원인의 1부가 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적절하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 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는등 피해자를 배신함으로써 항상 가정불화가 있어 온 상황하에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언쟁 시비를 하던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찬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흥분되어 쇽크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에는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6.23 / 시행일:

【원 고】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9.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6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4,593,436원 및 196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3,623,76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가 1969.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 본사직원에 대한 청구취지게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으로서 그 예하에 강원도 영월군 소재 상동광업소, 경북 달성군 소재 달성광업소,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제련소가 있으며 이 광업소들은 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 본사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으로써 이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 당시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비록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가정할지라도 법에 의한 권리의무의 발생은 국민의 조세부담의무와 류를 같이 하는 일반적인 권리의무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나 보험료급여청구권은 마치 조세부과처분이 있을 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신고(위 령 제4조) 및 통지(위 령 제5조)에 의한 법률관계의 확정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회사 본사에 대하여는 신고 및 통지가 없었으니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회사 본사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률관계는 물론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도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해당하는 1967년, 1968년도 보험료를 1969년에 와서 추징납부를 명하는 이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편의상 서울에 본사와 지방에 현장을 각각 분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업의 사업주는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으로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여 소속근로자 전운에게 지불되는 임금 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원고예하 강원도 상동광업소, 경북 달성광업소등 광산 현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기 관할 지방 산재사무소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관할 사업에 속하는 총 임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료액중 이미 보고 납부된 분을 제외한 누락된 분에 대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같은법 제6조,같은법 제7조,같은법 제23조,같은법 제25조, 이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 당시 시행된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산재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고 상시 100인 이상 또는 년간 연 2만 5천 이상(1968년도에는 상시 50인 이상 또는 년간 연 1만 3천인 이상)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험관계는 보험가입자가 된 날에 성립되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승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을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또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승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액을 그 보험년도의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럼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사업은 광업이고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본사 및 각 광업소등 소속 근로자 포함)가 100인 이상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회사는 위 사업(광업)의 사업주로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회사는 산재보험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위 규정의 절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본사 직원 역시 원고회사 산하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이니 만큼 이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즉 원고회사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각 광업소등 소속근로자들은 물론 본사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보험료 납부의무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됨으로서 생기는 것이고 위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당연가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같은령 제5조에 의한 통지를 받음으로서 생긴다고는 볼 수 없고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1964.1.1. 당시 당연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경영하던 사업주는 이 법 시행으로 당연가입자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누락된 원고회사 본사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키 위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강현태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6.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원심의 변호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9고46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재판 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제1심 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은 1970.3.13. 제1심의 판결선고를 받고, 즉일 상속권 포기서를 대전교도소장를 통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원심의 변호인 변호사 ○○○이 1970.3.19.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변호인이 한 위 항소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를 한 후에 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360조, 제34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재판 고지 전의 구금일수중 100을 제1심 판결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물품인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6.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남출
【피고, 항소인】 동해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324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명의로 등록된 경북 영 제293호 버스 1대를 인도하고 1968.6.21.부터 위 자동차 인도시까지 1일 돈 8,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북 영 제293호 버스는 원고소유 자동차로서 피고에게 지입한 자동차인데 피고는 1968.10.1. 위 자동차를 피고회사의 차주인 소외 송방호에게 인도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행케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먼저 소유권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바, 이건 자동차가 피고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사 원고주장의 이른바 지입게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적인 관계는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자동차인도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8.6.21.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이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침탈하여 다른 차주인 소외 송방호에게 점유를 이전시켰으므로 점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 자동차를 이른바 지입하고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경우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관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차주는 직접점유자이고 피고회사는 간접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원고의 이사건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하여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를 점유(직접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할 때, 이유있는 것이고 침탈자가 침탈후 직접점유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회수청구가 이유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이를 침탈하여 위 소외인에게 점유케 하고 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회사가 가사 원고로부터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점유회수 청구 역시 이유없는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원고는 피고와의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건 자동차를 관리 운행할 수 있는 바, 위 지입계약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계약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지입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주권)문서의 일부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내용증명) 원심증인 이효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차수 지명세표지와 그 내용)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창주, 동 이효우, 당심증인 이시우, 동 길성득, 동 김순표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자동차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1968.1.에 피고회사에 위 차를 현물로 출자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권(500원 주권 100주)을 받고 한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른 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원고가 차량을 운행 관리하고 차량운행으로 얻은 총수입을 피고에 납입하고 그 중에서 피고는 운전수, 차장, 조수의 급료와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거증의 증거중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무가 50만원을 초과할 시는 피고회사에서 위 차를 공매처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문득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위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건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위 차량사고로 인한 1968년 9월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2,221,458원이 되었으므로(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납부하여야 할 위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기타 공과금이 미지불 상태임을 쉽사리 규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8.7.22.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무를 7.29.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이는 위 미납된 지입료, 관리비 및 공과금을 독촉하는 효과도 있다) 위 차량을 공매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는 지입계약 해지의 통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를 하였으나 원고는 7.29.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서 위 지입계약은 동월 30일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지입계약이 정당히 해지되어 원고는 이건 차량을 운행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주주로서의 지위만 있게된다) 지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고 위 청구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유권, 점유권 또는 지입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이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가 이유있음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를 운행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청구는 이를 배척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피고회사가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를 침탈하여 다른 차주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지입계약하에 점유운행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직접점유자는 이른바 차주이고 피고회사는 간접점유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하더라도 점유회수의 소는 현실로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유족수당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6.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영자
【피고, 항소인】 제동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09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8,197원 및 이에 대한 1966.3.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망 추한규의 처이고 위 망인은 피고회사 소 속의 원양어선인 제5 지남호의 선원으로 채용되어 파고 파고 아메리카 사모아(Pago Pago American Samoa)어장에 출어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1966.3.24. 사모아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12,13,16호증의 1―4, 당심증인 이종유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7호증의 1-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시증인 강신구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1965.1.7.경 부산항을 출발 같은달 말경에 사모아섬에 도착한 후 같은해 2.8.경 최초로 어장에 출어하고 한 차례의 출어 항해기간은 2개월이 소요되어 심한 더위와 파고가 5―6미터나 되는 풍랑속에서 하루 수면 시간이 다섯시간 밖에 안되는 중노동을 하여 왔던 바, 제6차로 출어한 1966.2.초순경에는 복통과 식욕부진의 증세를 나타내고 점차 체중이 줄어들더니 1966.3.20.경에 사모아섬에 귀항하여 입원하여 같은달 24에 개복수술을 한 결과 이미 간에 전이를 동반한 장간막의 평활근 섬유종양육종으로 판명되고 그로 인하여 그날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환송전 당심증인 박영존의 1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의 소외인이 사망한 것은선원법 98조에 이른 바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법조에 이른바 직무상 사망이라고 함은 사망이 직접 직무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고 사망의 원인이 된 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한 결과 사망을 빠르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 바,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와 그 외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11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의 감정인 이일우의 감정결과와 그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육종은 암과 같은 악질성 종창이어서 현대의학으로서도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양성이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출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 초기의 발견이란 어려운 실정인 점, 소외 망인의 위 종창은 이미 출항이전에 발병된 것으로 악성인 점, 앞서 말한 바 복통, 소화불량등의 증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그것이 치명적이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데 소외 망인의 당시의 직무환경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원양어장으로서 기지까지 귀환하자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 인원부족으로서 병증세가 나타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까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1부기재는 당원이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외 망인의 사망은선원법 98조에 이른바 직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의 처인 원고는선원법시행령 57조에 의하여 제1순위의 유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외 망인의 월표준 보수가 돈 8,5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같은 법령에 의거한 그 36개월분은 돈 306,000원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후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89조,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선원법 제98조의 이른바 "직무상의 사망"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한 결과 사망을 빠르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 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육종은 암과 같은 악질성종창이어서 현대의학으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초기 발견하여 적출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초기 발견은 어렵고 출항전에 이미 발병되어 수술하여도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연장할 수는 있는데 망인의 당시의 직무환경이 원양어장으로서 기지까지 귀환하자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필요하고 어선의 인원부족으로서 병증세가 나타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0파운드의 체중감소가 있었는데도 처음 10일간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음은 문제의 육종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위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6.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2058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 1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원고 2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의, 원고 3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기재의, 원고 4에 대하여 별지 제4목록기재의, 원고 5에 대하여 별지 제5목록기재의, 원고 6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기재의, 원고 7에 대하여 별지 제7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66.12.10.접수 제42157호로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 1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원고 2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의, 원고 3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기재의, 원고 4에 대하여 별지 제4목록기재의, 원고 5에 대하여 별지 제5목록기재의, 원고 6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기재의, 원고 7에 대하여 별지 제7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68.6.25. 접수 제26370호로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대구시 북구 (주소 1 생략) 대 153평 6홉 동소 (주소 2 생략) 대 114평 7홉은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위 두 소외인은 1심 원고) 소외 나라, 소외 3, 소외 4의 공유였는데 소외 3, 소외 4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의 338.6분지 130지분권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후 위 공유대지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164의 1 내지 7, 165의 1 내지 8로 각 분할되고 분할로 인하여 원고들의 단독소유가 된 부분에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에 대한 저당채무자인 소외 3, 소외 4가 원고들로부터의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없이 불법으로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들의 지분 위에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3, 소외 4의 지분에 설정되었던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은 분할된 위 소외인들의 대지에 대하여만 존재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단독소유가 된 대지에 대하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대지상에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었으므로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270조의 취지는 공유물의 분할된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 공유물의 각 부분에 관하여 각자 가지는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행하여지는 것이며 각 공유자가 그 취득 부분에 관하여 단독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또한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로 지분의 비율 이하로 현물을 취득하여 저당권을 해할 유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전 공유자의 일부가 그 지분에 대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분할후는 공유자이던 나머지 사람의 분할된 소유구분에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존재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대리인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공유대지를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각 분할등기를 할 때에 피고들이 위 공유물 분할을 승낙하고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저당채무자의 분할된 부분에 모두 전사하여 이를 정리하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각 단독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의 등기부상에 전사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 소유의 대지상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된 사실(만일 저당권자가 분할후 저당권을 집중시킬 의사라면은 타 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건 대지의 분할에 대해서만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각 소유대지에 대한 지분비율에 의한 저당권은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상호간에 있어서 공유물의 각 부분에 관하여 가지는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행하여지는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가 고의로 지분의 비율이하로 현물을 취득하여 저당권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할전 공유자의 일부가 그 지분에 대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분할전 공유자이던 나머지 사람이 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로 된 대지에 대하여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미친다고 해석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6.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4. 2. 선고 69노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설동훈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열거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민당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구당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이 사건 당시는 야당통합으로 인하여 신민당 중앙당의 영달금원 및 위원장인 피고인의 보조금으로 그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통합대회를 열게 되었으며 이 같은 대회를 열 때에는 상례로 참석하는 대의원, 당원 및 일반 내빈에 대하여 연설을 하고 주식과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위 대회시에는 예정한 이상의 일반 청중이 참석하여 위 준비위원회에서 예정하여 준비한 범위내에서 다시 긴급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연설하고 주식들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및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 및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 범위를 벗어난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위 통합대회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및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을 비위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나항윤 김영세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