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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의 최대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구축계획에 규정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이라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그 밖의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서는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제1호) 등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4. 5. 28. 법률 제1270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혁신도시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서는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면적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산업집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까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서는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 및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2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시,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면적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되,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정한 비율을 선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의 허용 범위가 구체화되어 반영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혁신도시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의 최대 범위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까지 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제2호나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2)2)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등 참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3)3)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만약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를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협동조합 기본법령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 것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달리 협동조합 설립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협동조합 설립 신고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4)4)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33 해석례 참조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7. (생 략)② (생 략)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7. (생 략)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⑤ (생 략)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강기능식품, 가정용 의료기구 판매 등 홈케어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에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직원이 아니므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사 등 같은 항 각 호 외의 자(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그 구성원 등을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은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0. 11. 12. 회신 10-0324 해석례 참조) 그 진료대상자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 부속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대상을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직이 그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편익을 제공하거나, 수용자 등과 같이 비록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소속 직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소속 직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종업원”은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그 밖의 구성원”은 그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그 사업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는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ㆍ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2. 24. 회신 05-0170 해석례 참조).그런데,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협동조합원의 자격을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동조합은 조합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실체라고 할 것이고, 조합원은 출자, 경비의 납입과 같은 의무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자일 뿐 자신이 가입한 협동조합의 조직에 소속되어 해당 협동조합의 임용 및 지휘 감독의 대상이 되는 직원이나 해당 협동조합과 고용 관계를 맺고 그 조합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주된 소재지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ㆍ근무지를 두어야 하는 등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서 장소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조합원을 협동조합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아서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거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28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물품ㆍ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4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의 특례로서1)1) 법제처 2017. 2. 6. 회신 16-0490 해석례 참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계약의 이행에 전문성ㆍ기술성 등이 특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42조에 규정된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를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을 심도 있게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와 협상이라는 절차를 거쳐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자를 계약수행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따라서 입찰자의 계약수행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특성상 경쟁계약에 의하든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전문성ㆍ기술성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수행능력을 확인ㆍ평가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특례로 둔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같은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들을 비교ㆍ평가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본문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각 제안서”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전문성ㆍ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자가 1인뿐이더라도 이러한 검토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는 점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제1항에서도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퍼센트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입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ㆍ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민원인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24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지 중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협의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울릉군 의견에 이의가 있자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가 되도록 비탈면의 경사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거주지 배후의 비탈면에서 산사태·토석류·토사유출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산지전용지 배후의 경사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10월 26일 신설된 것으로1)1) 2012. 10.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4호로 개정 당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해당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현황 뿐 아니라 산지와 접해 있는 토지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다른 규정1)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라목, 마목2)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가목5), 제3호가목 등에서는 산지전용, 산지의 형질변경 또는 전용하려는 산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서는 “형질변경되는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과 같이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만약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반드시 산지일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일단의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의 경우 사업부지 배후 비탈면의 경사에 따른 영향은 사업부지 전체에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우 상부 배후지에 대하여 위 비탈면 경사도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마목에 따른 목적사업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별표 4] <개정 2018. 10. 30.>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 라. (생 략)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1) ∼ 3) (생 략)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5) ∼ 15) (생 략)2.·3. (생 략)비 고1. (생 략)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 ∼ 7.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별표 1의3] <개정 2018. 11. 1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관련 조문세부사항1. (생 략)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가. ∼ 라. (생 략)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 7. (생 략)※ 비고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나. ∼ 라. (생 략)2. ∼ 4. (생 략)
민원인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혼인 전 보유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가 발생하여야 하고, 세대 내 증여 등 보유상태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민원인이 이에 이견을 갖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1항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요건이므로,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에 세대원 간 주택을 증여하는 등 그 보유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 혼인에 대해 비과세특례를 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기대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혼인 전의 재산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조세가 혼인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11. 11. 24. 2009헌바146 결정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혼인 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임대사업자3)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관리규약의 제정&#8228;개정,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4)4) 해당 규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8. 8. 4. 법률 제 호로 개정될 당시 종전 제52조제3항이 제52조제4항으로 변경된 것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제52조제4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인데,5)5) 법제처 2015. 9. 18. 회신 15-0474 해석례 및 2016. 6. 27. 회신 16-0120 해석례 등 참조「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6)6)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8228;개정, 관리비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합의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므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7)7) 2013. 3. 7. 의안번호 제1903986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편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와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소유자이며 관리주체인 임대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8)8) 2013. 6. 20. 제316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하려는 취지이므로, 해당 절차는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의 관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하는 ‘사전 협의’를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5. (생 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2.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가.ㆍ나. (생 략)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④ (생 략)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함)에 해당 사업자가 운송하는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하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주선사업”이라 함)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두 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주선사업에 대해 정의하면서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화물자동차법에서는 “운송”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운송”이란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행위를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데, 운송을 하기 위해서 화물을 화물자동차까지 운반하는 것, 화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을 포장하는 것 등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행위로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도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례 참조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화물자동차법(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서는 주선사업의 정의규정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고,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3)3)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9조에서 주선사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을 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4)4)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례 참조이후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4호에서 주선사업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주선사업의 종류 구분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주선사업의 종류를 삭제함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던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5)5) 2016. 11. 4. 의안번호 제2003325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와 같이 주선사업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주선사업에만 포함되고 운송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은 주선사업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화물자동차법령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범위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2. (생 략)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 13.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27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본문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의 하나로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나목에서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같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6인승으로 대폐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전단에서는 법 제2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구조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제1호),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제2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호에 대한 예외로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승차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원제한 규정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 역시 “사업자”가 아닌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물적 요소로서의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이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차정원 제한(3인승 이하)에 대한 예외 규정은 2001년 11월 30일 전에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과적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신규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밴형 화물자동차의 정원제한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과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1997. 8. 30.)될 당시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여객운송업자(택시사업자)와 화물운송업자 간에 영업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2001년 11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은 개정된 정원제한 규정이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정원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한정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 결정례 참조).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2월 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를 개정하여 2001년 11월 30일 전에 등록되어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나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마482 결정)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시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1차서면통지”라 함)한 후, 계약의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위하여 다시 서면으로 통지(이하 “2차서면통지”라 함)하는 경우에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1)1) 동일한 계약 위반 사유를 이유로 통지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에서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령의 규정과 다른 특약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통지할 때마다 그 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의 문언상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지,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2개월 이상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1)1)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60411 판결례 참조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위·수탁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서 신설된 것2)2) 2013. 11. 11. 의안번호 190770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위·수탁차주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3)3) 수원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8739 판결례 참조,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유예기간 내에 1차서면통지를 한 후 위·수탁계약의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2차서면통지를 한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한편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3은 위·수탁차주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서면통지 시마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위·수탁차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2차서면통지로부터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면 해당 계약의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2차서면통지로부터 다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관계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3(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1.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생 략)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을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의 하나로서 “산지의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바,같은 표 제12호가목에서는 “산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ㆍ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같은 목 2)에서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같은 목 3)에서는 같은 목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같은 표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을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본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8가지 유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로 그 구체적인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서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표의 본문과 비고에서 규정된 사업의 “종류”는 그 문언체계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같은 표 본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산지의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비록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의 근거법률, 설치목적, 설치절차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이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시기도 해당 3가지 유형의 개별사업이 각각 달리 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각각의 사업을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서는 “같은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는 같은 표에서 구체화된 각각의 개별사업에 따라 별도의 대상규모가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의 괄호 부분에서도 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같은 표 본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모두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산지의 개발사업”으로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일반산업단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의미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하여야 하나,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설명회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략 사유 및 설명자료를 일간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설명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주된 보급지역을 해석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먼저 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명칭 및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 등록증에는 해당 신문의 보급지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간신문의 주된 보급지역이 어디인지 여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시된 보급지역을 기준으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발행부수 대비 해당 지역의 보급부수나 보급소의 유무 및 개수 등을 따져보아야 하는 등 일간신문에 공고하려고 하는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공고 대상 일간신문의 범위에 대해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고를 통해 조속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 개요 등을 공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집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민간기업 등이 이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보급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주된 보급지역”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증에 명시된 보급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8228;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일정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단서)고 하여 공청회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제13조 단서에 따른 공청회”를 제외하지 않고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전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2)2) 법제처 2015. 12. 31. 회신 15-0646 해석례 참조중복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그 방식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또한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의 범위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보다 강화된 경우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② ∼ ⑤ (생 략)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는 승인등1)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2)2)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함(「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5항 참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이하 “협의통보일”이라 함)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시점은 협의통보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은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 전에 있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인바, 같은 호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의 의미도 협의통보일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3)3)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개정이유 참조4)4)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분리되었음에서 도입된 것이고, 같은 법 제4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지연 기간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 협의내용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연 기간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외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의통보일부터 승인등의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④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민원인 -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의료기관의 직원으로서 보험회사등이 진료기록의 열람이 아닌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경우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서울특별시에 회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자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의료인등은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 법률과 함께 “제출”, “열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과 같은 확인의 방식까지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의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요청된 경우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여 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의 여러 유형을 포괄하여 기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와 같이 확인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31. 시행된 것을 말함)의 취지는 같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인데,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인데 보험회사등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과의 대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면(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제1항)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2항)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ㆍ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8. (생 략)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10. ～ 16. (생 략)④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1)1) 「도시개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체비지 사용 목적 및 처분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은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2)2)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귀속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귀속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매각 대금은 「도시개발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같은 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이하 “수익금 등”이라 함)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제70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수익금 등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항의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를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남은 잔액이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 수익금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금전이 있어야만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3)3) 1999. 11. 23. 의안번호 제151297호로 발의된 도시개발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수익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4)4)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55225 판결례 및 법제처 2007. 8. 31. 회신 07-0246 해석례 참조과 공익적 측면5)5)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바40 결정례 참조을 반영한 것인바, 실제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아 있는 수익금 등은 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은 같은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② (생 략)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 ③ (생 략)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⑤ (생 략)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 ④ (생 략)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⑥ (생 략)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생 략)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제1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2호),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3호),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4호),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함)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북5도지사,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및 주무관청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의 제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이하 “사무처장의 제청 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대통령이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그리고 사무처장의 제청 등은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무처장의 제청 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인사가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선출직 인사들의 통일자문회의 활동이 저조하여 참여의지와 활동역량이 있는 선출직 인사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취지인바1)1) 2009. 10. 16. 의안번호 제180629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처장의 제청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그 사람을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은 사무처장의 제청 등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