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등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10.09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8. 21.
【주 문】
1. 원고의피고 2,3,4,5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가.피고 1은피고 6에게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피고 6은 원고에게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2,3,4,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피고 1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피고 3,2,4는피고 1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1988. 12. 29.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5는피고 1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한 1996. 7. 25. 대덕등기소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1은피고 6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하여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원고의피고 1,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① 위 1991. 4. 22.자 공동문서(갑 제5호증)는 지분배분약정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소유지분비율은 600/2,010 지분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피고 6으로부터 받을 지분을 계산하면 508.96/1,705 지분이므로(=1,705㎡×600/2,010),피고 6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미 원고에게 이전한 36/1,70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2.96/1,705 지분(=508.96-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피고 2,3,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바, 원고는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피고 1을 상대로피고 6의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피고 1은피고 6에게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피고 6은 원고에게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자매들인피고 6과소외 5,3,6은피고 1의 소유이던 충남 대덕군(이하 2 생략) 임야 6,645㎡(2,01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1988. 8. 5.피고 1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2,800만 원을피고 1에게 지급하였다(다만, 그 계약서에는 착오로 매수인을소외 5 외 5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런데 1988년 9월경 분할 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자,소외 5 등은 위 토지에 대한 전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피고 6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하였으나,피고 6은 계약금 2,800만 원 중에서 자신이 부담한 돈이 1,6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피고 1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되 계약금 2,800만 원은 그대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피고 1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는 동의하였으나, 계약금은 분할 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피고 6의 올케인피고 5는피고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듣고소외 5 등을 대신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와소외 1,2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도 투자자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라. 이에피고 6은 1988. 10. 11.경피고 1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종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800만 원을 뺀 2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계약서(갑2)에는 계약체결일자를 1988. 8. 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마. 그 후피고 6은 1988. 10. 31.경피고 1에게 분할 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지 않은 채 매수인을 “피고 3 외 3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1988. 12. 29.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피고 2, 자매인소외 3, 남동생인피고 4, 그리고 위소외 5의 시아버지인피고 3(이하 위 4인을 통틀어 ‘피고 3 등 4인’이라고 한다)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원고와소외 1 등의 권리를 등기상 담보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인 1988. 12. 29. 위피고 3 등 4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소외 1 및소외 4 앞으로 “198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그 후 1991. 9. 27. 말소되었다)를 마쳐 주었다.
 바. 그 후 원고와피고 5 및피고 6,소외 1,2는 1991. 4. 22.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600/2,010 지분,피고 5는 450/2,010 지분,피고 6은 460/2,010 지분,소외 1은 130/2,010 지분,소외 2는 370/2,0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갑5, 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한편, 분할 전 토지는 1993. 2. 11. 대전 대덕구(이하 1 생략) 임야 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토지에서 ① 1994. 3. 24. 위(이하 3 생략) 임야 2,329㎡, ② 1994. 9. 2. 위(이하 4 생략) 임야 2,611㎡가 각 분할되어 결국 위(이하 1 생략) 임야는 그 면적이 1,705㎡로 줄어들게 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난 후의 위(이하 1 생략) 임야 1,705㎡(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 위(이하 3 생략) 임야 2,329㎡와(이하 4 생략) 임야 2,611㎡는 1994년경 고속전철지구로 편입되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이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공단은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 중의 1인인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4. 8. 12. 위(이하 3 생략)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459,337,500원, 1994. 10. 19. 위(이하 4 생략)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497,537,500원 합계 956,875,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피고 3,2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96. 7. 25.피고 5 앞으로 “1996. 7.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29.피고 6 앞으로 “200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피고 6은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 중 36/1,70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원고 앞으로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으로는피고 5가 이 사건 토지 중 2/4 지분을,피고 4가 1/4 지분을,피고 6이 390.25/1,705 지분을, 원고가 36/1,70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0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피고 3,4,5,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6은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피고 6,5,소외 1,2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600/2,010 지분(=508.96/1,705)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바(위 1991. 4. 22.자 지분배분약정),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피고 2,3,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위피고 2,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정당한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각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72.96/1,705 지분(=508.96-36/1,70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피고 6,1을 순차 대위하여피고 1의피고 3,4,5,2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원고의피고 6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동문서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지분배분약정인지, 단순한 금원투자약정으로서 그 지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문서에 각 투자자들의 소유지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피고 5,소외 1,2는피고 6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다음 다시 이를 매각함으로써 얻게 될 시세차익을 각자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목적으로피고 6에게 투자한 것인 점, ② 다만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투자자 5인의 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인 점, ③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전혀 무관한피고 6의 친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후 오랫 동안 그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분배한 점, ④ 투자자들인 원고,피고 5,소외 1,2는 이 사건 매수대상 부동산의 선정, 매매계약 교섭, 매매대금 결정, 매매대금 지급 등피고 1과피고 6 사이의 매매계약 전과정과 명의수탁자의 선정,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동문서는피고 6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의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지분배분약정이라기 보다는피고 6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의 금원투자약정상 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피고 6에 대한 지분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피고 3,4,5,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2,3,4,5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