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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4. 5. 21. 선고 2004노9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2. 6. 12. 무전(無錢) 음주취식(飮酒取食)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습사기의 공소사실로 2002. 7. 26. 약식기소되어 2002. 8.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2002. 11. 23. 형식상 확정되었으나 2003. 12. 17.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된 사실(이하 '제1범죄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이 2002. 10. 29. 또다시 무전 음주취식의 상습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02. 11. 28. 약식기소되어 2002. 12.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검사가 2003. 2. 25. 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정식재판절차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2. 12. 11. 무전 음주취식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1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1. 20.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후인 2004. 4. 6. 제1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우선 위 제1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제1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하여 상습사기로 기소되긴 하였지만 종전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습사기의 죄수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의 이중기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
[2]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제1상습사기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다시 행해진 제2상습사기범죄에 대하여 기소되었으나 종전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2상습사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피고, 피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6. 5. 선고 2003허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소외인이 2002. 2. 17.부터 2002. 2. 22.까지 사이에 □□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전시회명 생략)’ 전시회에서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생산한 전기사우나기를 전시 판매하면서
""와 같이 구성된 표장 아래에 "대한적외선"과 "헬스메이트"가 이단으로 표시된 제목의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 위 기간 동안에 피고가 판매한 원고 생산의 전기사우나기의 출입문 옆 위쪽 구석에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가 부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들을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카탈로그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 글자체의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그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승구(피고인 1을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4. 20. 선고 2003노338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인의 승낙 없이, 서울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공소외인에게 발행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인용(70㎡)의 '70'을 지운 후 '135'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인감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기재한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85. 6. 29. 대통령령 제11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될 때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1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7. 선고 2002누6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한 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인 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인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87.07㎡ 상당)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30.77㎡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30.89㎡ 상당)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서민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당초 취득한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은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즉 서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위 취득 당시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위 부속 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1]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재건축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매도인의 소유로서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되어 있던 종전 노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 부속토지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건축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이 해지되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 상당이나 재건축사업 시행 후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처분이 확정된 아파트의 대지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창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누16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는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되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아 무상으로 교부받게 되는 때에는 결국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교부한 주식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그 초과로 무상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대상주식회사(이하, ‘대상’이라 한다)는 1999. 3. 31.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에서 13,370,358,000원을 자본전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그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3,426,452주와 우선주 3,314,264주를 신주로 발행한 사실, 대상은 신주발행 당시 보통주 53,005,676주와 우선주 4,567,410주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상이 보통주 23,722,610주와 우선주 424,58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보통주 8,265,264주와 우선주 143,44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대상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신주발행된 주식 전부를 원고 등 일반주주들에게만 무상으로 교부하고,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대상이 자기주식을 포함한 주주들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무상교부하였다고 하면 원고는 보통주 3,652,926주와 우선주 104,085주만을 교부받았을 것인데, 대상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무상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보통주 6,612,211주와 우선주 114,752주를 배정받아 결국 보통주 2,959,285주와 우선주 10,667주를 초과로 무상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0. 5. 31.경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초과로 무상교부받은 주식에 액면가 500원을 곱하여 산정한 1,484,976,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1. 1. 30. 1,484,976,000원은 의제배당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01. 3. 2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대상이 자본에 전입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13,370,358,000원 뿐이고 따라서 그 증가된 자본금에 상당하는 신주로 발행된 보통주 23,426,452주와 우선주 3,314,264주는 대상의 자기주식을 포함한 주주 전원에게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정되어야 함에도 대상이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무상교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발행된 신주 전부를 원고 등 일반주주들에게만 무상으로 교부한 결과, 원고는 원래 대상의 자기주식에 배정되어야 할 신주 중에서 보통주 2,959,285주와 우선주 10,667주를 초과하여 무상교부받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초과로 무상교부받게 된 주식의 가액이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여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다른 주주에게 배정된 경우 그 초과 배정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이 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명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5. 선고 2003노2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단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의 입법 취지와 체제,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케 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선거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당비로서 교부받은 시점, 경위, 당비로서의 처리 과정 등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다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돈을 주면 이른바 내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거나 내천도 받았으니 돈 좀 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내천과 관련한 언행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금원은 ○○구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타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한나라당 ○○구 을지구당 위원장인 피고인이 서울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된 공소외 4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후원금조로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후 형식상 한나라당 ○○구 을지구당 후원회 명의의 정차자금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입법 취지와 체제,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케 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25. 선고 2003나30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 소정의 신용보증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는데, 보증부대출금이 금융기관의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보증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 규정의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된 대출금 중 520,000,000원이 ○○수산업협동조합에 개설된 소외인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환송금되는 방식으로 소외인 등의 원고에 대한 판시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것이므로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보증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보증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소정의 보증소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의 규정 취지 
[2] 채무자가 자신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된 보증부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것도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법 소정의 신용보증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하여 줌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는데, 보증부대출금이 금융기관의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위와 같은 보증취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2] 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1999. 2. 5. 법률 제5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의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물론, 보증부대출금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송금되어 채무자가 그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보증부대출금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2003. 12. 31. 선고 2003노16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체인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생닭으로만 제품을 제조하고 피해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다음 'B'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였는지를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만을 내세웠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제1점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와 사이의 생닭에 관한 독점적 공급특약에 위반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02. 1. 1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산 31 C상가 2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생닭으로 제조한 치킨에 (주)B라는 상호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02. 1. 11.경부터 같은 해 3. 17.까지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산 31 C상가 2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생닭으로 제조한 치킨에 (주)B라는 상호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피고인이 계약존속기간 중에 '생닭의 독점적 공급특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약해지 이후에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일자와 계약해지 이후의 행위일자는 역수상 이격되어 있어 기초적 사실관계의 단일성 내지 동일성이 결여되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치킨점 운영자가 회사와 체인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생닭에 관한 독점적 공급특약을 하였음에도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생닭을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급여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4. 선고 2003나61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은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항은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아 봉급의 반액을 지급받은 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 그 차액을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른 형사보상법은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보상법 제25조 참조)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권 및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무죄추정의 법리 등 헌법이념에 비추어 보면, 위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헌법이념에 합치되게 해석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봉급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에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논거는 이와 달리 하였지만,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민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공포일: 2004.08.18 / 시행일:

【원 고】 
【피 고】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외 1인)
【변론종결】2004.7.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2.5.22. 이 법원 92년 금제(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금 491,950,340원 중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원고 1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권이원고 2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원고 3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원고 4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992년경 속초시 조양동(지번 1 생략) 도로 43㎡ 및 같은 동(지번 2 생략) 도로 30㎡(수용전 지목은 답이었음,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92.5.22. 이 법원 92년 금제(번호 생략)호로 합계 금 491,950,340원을 공탁하였는데, 사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므로, 위 공탁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해당 공탁금 32,629,540원에서 원고들의 공유지분(각 4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어 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출급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다룬다.
2. 공탁급출급권의 존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공탁금을 공탁한 1992.5.22.경부터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2003.11.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가사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공탁사실을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노태선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4.08.18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대연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2004. 5. 20. 선고 2004고정52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위반의 점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은 상호 적용법조, 보호법익 및 범행태양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0. 28. 서울 송파구청에 삼촌 우종구 명의로 송파구 석촌동 273-5, 6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이를 실제 운영하는 영업주인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11. 4. 21:30경 위 타이타닉주점 내에 약 2-3평 규모의 방 9개 안에 각 노래방시설(음향기기)을 설치한 채로 2번 방에 성명불상 손님 2명을 받아 캔맥주 4개 시가 10,000원 마른안주 1접시 10,000원, 5번 방에 성명불상 손님 3명을 받아 캔맥주 6개 시가 15,000원 오징어안주 1개 시가 5,000원 마른안주 1접시 1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는데, 이는식품위생법 제77조 제3호,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0. 29.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의 5, 6에서 약 70평 규모의 점포에 '타이타닉'이라는 상호로 룸 13개, 노래반주기 9대,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공소외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6호실에서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맥주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식품위생법 제74조,제22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2003. 11. 23.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이 2004. 2. 13.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은 영업범으로서 그 발령일인 2003. 11. 23. 이전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그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본건 공소사실인 시설기준위반의 점(노래반주기 설치행위)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과 범행장소, 시설 및 규모가 사실상 동일하고(본건 공소사실에는 방의 개수가 9개이고, 확정된 약식명령에는 방의 개수가 13개라고 되어 있으나 노래반주기 대수는 모두 9대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② 범행시기도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적발일로부터 불과 5일 후이며, ③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타이타닉 주점에서 위 각 적발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④ 확정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도 그 주요내용이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본건 시설기준위반행위(노래반주기 설치행위)와 확정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행위 상호간은 단일한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등과 같은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니(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참조),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명령 발령 전의 사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4. 결 론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차영민 서정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한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위반(노래반주기 설치)의 점과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영업한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위반(노래반주기 설치)의 점과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은 그 범행장소, 시설, 규모 및 영업시기가 사실상 동일할 뿐만 아니라,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도 그 주요내용이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시설기준위반행위와 확정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행위는 단일한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등과 같은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명령 발령 전의 사실인 시설기준위반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
양수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4.08.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2가합9689 판결
【변론종결】2004. 7.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10,695,304원 및 위 금원 중 30,594,480,188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8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84,454,260원 및 위 금원 중 37,726,802,464원에 대하여 2004. 1. 4.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8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전주혜 임정수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17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피신청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3 
【주 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원인은, 피신청인(선정당사자) 1, 피신청인(선정당사자) 2가 의정부지방법원 2001타경51506 사건으로 2000. 9.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피신청인 3이 같은 법원 2001타경52172 사건으로 2000.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집행대상 부동산인 신청외 1 소유의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대 1,119㎡의 토지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1998. 11. 5. 및 1998. 12. 22. 채권최고액 합계 360,000,000원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위 신청외 1이 이를 부적법 말소하여 신청인은 위 신청외 1과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신청외 2 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03다13956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사건으로 계속중인바,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4. 8. 11.로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배당표는 등기부에 따라 신청외 은행이 제1순위로 작성되어 있어 신청인은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소 등 별도의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급박성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소송의 대법원판결 선고시까지 위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1993. 1. 20. 자 92그35 결정, 2003. 9. 8. 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집행법 등 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고, 위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에 청구에 관한 이의 또는 채무에 관한 이의 소송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8.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이영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국세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7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의 감액경정청구시 주장하지 않았던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도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감액경정청구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대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법정기간 내에 과세관청에게 감액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그 경정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를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공제대상인 채무 8억 5,200만 원이 누락되었다는 주장만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경정청구 사유인 위 채무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만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들에게 8억 5,2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1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4. 4. 30. 선고 2004노1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03. 7. 초순 19:00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03. 7. 초순 19:00경 피고인이 연산동 소재 '대일 오토바이' 앞길에서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 0.5g을 3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2003. 6.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연산동 소재 연일다방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필로폰 0.5g이 든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라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2003. 6. 말경공소외 2와 그의 친구공소외 3에게공소외 1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5g을 100만 원에 판매한 다음인 2003. 7. 초순 19:00경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 100만 원어치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 0.5g을 받아공소외 1의 연산동 소재 농산물가게 내실에서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공소외 1로부터의 위 두 번째 필로폰 구입 일시, 장소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위공소외 2는 검찰 진술에서, 2003. 7. 초순 20:00경 피고인이공소외 3과 같이 자신의 농산물가게로 찾아와 내실에서 피고인이공소외 3에게 필로폰을 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해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위공소외 1은 검찰 진술에서, 자신은 2003. 6. 초순 18:00경 및 같은 날 21:00경 두 차례에 걸쳐서 위 연산동 소재 연일다방 앞에서 각 30만 원을 받고 각 필로폰 0.5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자를 특정함에 있어공소외 1의 진술이 아닌 피고인 및공소외 2의 위 각 진술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신문에 있어서는 범행일자나 장소보다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데다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공소외 1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도 피고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는 위 필로폰을 자신이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이에 부합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판매의 일시·장소가 피고인의 자백과 다르기는 하나, 위 범행일시 무렵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 판매행위를 일삼아왔던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주된 신문의 대상도 아니었던 위 사항들에 관하여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어서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이 반드시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비록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2003. 7. 초순경 피고인이피고인 3에게 필로폰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공소외 2의 진술도 그 필로폰의 출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존재함은 물론 그 진실성에 대한 보장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의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5. 13. 선고 2004노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이래 제66조 제1항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10cm, 너비 6cm 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나, 1997. 11. 14. 법률 제5412호의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종류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삭제함으로써 명함을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1998. 4. 30. 법률 제5537호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종류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모든 선거운동에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였다가, 2002. 3. 7. 법률 제6663호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종류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삭제한 구법 제66조 제1항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제93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93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단서의 신설로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되었을 뿐 제9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일반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신설된 제93조 제1항 단서가 시행된 2002. 3. 7.부터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은 경우에는 설령 그 투입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제93조 제1항 본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이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의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명함 73매를 넣어두어 배부한 행위를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선거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명함을 선거구민의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은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본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단서의 신설로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되었을 뿐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일반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신설된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시행된 2002. 3. 7.부터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은 경우에는 설령 그 투입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1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4. 4. 30. 자 2004로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서 등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도 위 조항 소정의 재판을 고지하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재판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라고 하여 재판서 등본의 송달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재판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재판을 받는 자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되었다면 구치소장에게는 이를 수용중인 재판을 받는 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로써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된 때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된 2004. 2. 9. 수용자인 재항고인이 그 결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기한 이 사건 형 집행지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판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2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재판정정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재판서 등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2조에서 정한 재판을 고지하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재판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라고 하여 재판서 등본의 송달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재판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재판을 받는 자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되었다면 구치소장에게는 이를 수용중인 재판을 받는 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로써 재판을 받는 자가 그 재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판서 등본이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된 때 그 재판이 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4.08.09 / 시행일:

【원 고】 전준권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2004.7.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3.6.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28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사건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1호증,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27-3, 534-1, 534-2 각 지상에 골프연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00. 2. 29.경 소외 대림일산제1지역주택조합과 매매대금 2,934,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조로 5억원, 같은 해 4. 29.경 중도금조로 20억원, 같은 해 5. 2.경 잔금조로 3억원 및 134,5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동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00. 3. 31.경 폐업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위 골프연습장시설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체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달리 법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간주하는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거래는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거래형태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 전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즉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실제로 이용하는 때 또는 적어도 매수인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청산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계약만 체결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사 이 사건 거래가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이 사건 거래가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3.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그 후 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조항이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와 같이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규정한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시행령 제21조 제1항은제9호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포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나머지 각 호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결과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폐업 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폐업 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폐업 전에 이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곽부규 서현석
청구이의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4.08.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4. 2. 27. 선고 2003가단22349 판결
【변론종결】 2004. 7.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1. 4. 23.자 2000나473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중 금 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1. 4. 23.자 2000나473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가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한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을 제1호증과 같다)호증,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0가단7677 청구이의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00나4730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2001. 4. 2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7. 7. 4. 선고 97가단5268 판결(원고는 피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 금 14,000,000원에 대한 199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금 14,000,000원 중 금 6,368,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3. 10. 30. 청주지방법원 2003본2691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03. 11. 29.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제1심법원은 2003. 11. 18. 원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2003카기1164)에 따라 "금 4,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 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99년금제955호로 공탁한 금 5,000,000원을 출급하였고, 원고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중 금 15,850,680원을 추심함으로써 위 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강제집행 불허가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명의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제1의 다.항 기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위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1. 이를 받아들여 위 금 4,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위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금 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 6,368,270원 중 전항의 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각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위 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더구나 위 전부명령의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이 이미 발하여진 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이의청구 부분 중 금 4,000,000원에 대한 부분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각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청구이의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영(재판장) 조중래 이현우

[1]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위 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4.07.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진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4. 7. 선고 2003고정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신문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사이에 정식으로 기사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하였던 점, 현재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상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저작권법 제97조의5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호(재판장) 강경호 하성원
거절결정(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4.07.30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문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2. 26. 2003원311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1)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나.(2)의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분리관찰이 가능한 데 그 한 요부가 'VALENTINO'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출원일 : 2001. 11. 20. (나)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다) 구성 : 
 (라) 지정상품 :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집, 안경테{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9류}
 (2)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나) 상표권자 : 발렌티노 글로베 비. 브이
 (다) 출원일/등록일 : 1990. 10. 29./1991. 12. 4.(2001. 12. 4.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라) 구성 : 
 (마) 지정상품 :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안경알, 안경{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4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태리 출신의 전설적인 미국 영화배우의 성명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이태리에서 흔한 성인 'Valentino'에 이름인 'Rudolph'가 결합되어 항상 일체로만 사용되어지고 있고, 'Valentino'를 포함하는 표장이 국내외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다수 병존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도 4개나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분리관찰하여서는 안되고 전체와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대비할 경우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한지 여부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라틴어 'Rudolph'와 'Valentino'가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태리 출신의 미국 영화배우의 성명에서 유래된 사실, 일본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이 상표등록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국내에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참조), 국내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라틴어 'Valentino'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Valentino Rudy', 'GIOVANNI VALENTINO' 상표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등록사실만으로는 'Valentino'가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시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외적으로 언제나 일체로 사용되었고 성과 이름으로 분리되어 사용된 바 없어 성과 이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 인식되고 호칭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상표는 라틴어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일부 문자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상표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valentino'와 'garavani'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한 요부가 'valentino'로 같아 그 호칭과 관념이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라틴어 'Rudolph'와 'Valentino'가 결합된 출원상표와 라틴어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된 선등록상표는 한 요부가 'valentino'로 같아 그 호칭과 관념이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아 유사하다고 한 사례.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4.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원상
【원심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4. 3. 25. 선고 2004고단23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의 요지(유죄부분은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 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10. 판시 2.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직후 충주시내 일원에서 동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호, 제4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본드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인 약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 위 법 규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달리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행정자치부령도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처벌할 근거 법규가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또한 가정적으로, 가사 이 사건 본드가 약물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2조의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드 흡입 후의 운전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판시에서 거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42조는 '과로·질병·약물복용 등 여하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시 택배 일이 너무 힘든데다 설날 명절이 겹쳐 배달이 폭주하므로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 몽롱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차량(검사는 오토바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동법 규정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동법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본드는 약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자의적으로 법률해석을 함으로써 약물복용이 비정상운전의 한 예로 거시되어 있을 뿐인 법 규정의 전체 취지를 간과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 단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과로·질병·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은 모두 '그 밖의 사유'의 예로서 열거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정하여진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은 모두 '그 밖의 사유'의 예로서 열거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